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9월 18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태풍과 긴 장마, 그리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 업무에 힘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 경영 불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래 없는 긴 장마와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추석명절을 앞둔 도민들의 근심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출하량은 줄고 가격은 올라 있어 농축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기 악조건 속에서 소비와 고용이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각 부서에서 정책과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현장의 일선에서 한발 앞서 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희망 일자리,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유형. 그다음에 채용 인원, 예산. 그러니까 도비, 국비, 기금을 구별해서 주시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말 것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가축 전염병이 왔을 때 매몰지 현장 몇 개소 있는 걸 각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된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과 제8호 태풍 ‘바비’에 이어 ‘마이삭’, ‘하이선’ 등 연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우리 제주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더욱더 시민을 위하고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동안 제주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듣고 제주시 1차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남은 기간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룡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양행석 농정과장입니다.
고경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입니다.
강선보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전정순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로 2020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8쪽 일반 현황, 9쪽 2020년 정책 목표와 전략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에서 25쪽까지 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원지 정비 등 재배 환경을 개선하고 감귤 선과장 유통 장비 지원 등을 통하여 내수시장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해올렛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1촌 1명품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화 소득 작물 육성을 위한 정예 소득 작목단지 조성, 시설 원예 기반 확충 및 현대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및 농자재 지원, GAP 교육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업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농지 취득 사전 심사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강화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영농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배수 개선 및 밭 기반 정비 14개 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총 76개 사업에 877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9쪽에서 36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패조류 투석, 마을어장 복원 등 지속적으로 수산 자원을 조성하고 관리에 힘써 수산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해녀 탈의장·작업장 등 시설 개선과 현업 수당 및 은퇴 수당, 조업 안전 장비,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해녀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선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어선 장비 현대화로 조업 환경을 개선하고 어선 어업인의 경비 보전과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식 품종 다양화와 추자 양식섬 조성 등 지역 특화 양식 산업을 육성하고, 건강한 광어 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 지원으로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어항의 유기적 통합 재생으로 어항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어촌 고유 자원을 활용한 어촌뉴딜300 사업, 마을 단위 특화 개발 등을 통해 어촌을 지역 혁신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을 통해 생활·소득 기반 시설 구축으로 살고 싶은 섬으로 조성하고, 도서 지역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총 150개 사업에 53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39쪽에서 45쪽까지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고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 관리, 동물 복지형 양돈 산업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초식 가축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 재난형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대응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줄여 나가고, 성숙한 동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식 개선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 시설 확충과 더불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기에 처리하여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와 말 사육 분야 지원으로 신성장 융복합 말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분야는 총 128개 사업에 473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49쪽에서 53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착한가격 업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발굴,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공·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청년몰 조성, 전통시장 상인 조직 지원과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도서지역과 서민 생활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하여 해상 운송비 지원,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 분야는 총 70개 사업에 32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89쪽까지 도정질문 추진 상황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에서 95쪽 일반 현황, 2020년 비전과 전략 과제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99쪽에서 102쪽까지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제주시 홈페이지에 대해 지속적인 콘텐츠 정비로 시민들의 접근성·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정보 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가상화 서버 구축, 디지털 직원 안내도 및 통합 일정 관리 도입으로 협업 행정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 인터넷을 확대 구축하여 대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정보 보호 관리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여 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 분야는 총 30개 사업에 49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및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하고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원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우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송창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양동석 건설과장입니다.
양은권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여 2020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및 정책 목표와 전략,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서귀포시 일반 현황 및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9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연이은 태풍으로 농수축산인, 소상공인 등 서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민생 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발굴된 총 10개 사업 840억 원에 대한 공모 사업 참여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베이 육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 전통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8쪽까지 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2022년 감귤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위해서는 품종, 당도, 유통의 혁신이 필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귤 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 지원과 밭작물, 소농, 고령, 여성농 등 취약 농가 지원 강화는 물론 농지 이용 및 농업법인 관리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3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선 해난 사고와 고령 해녀 안전사고, 신규 해녀 양성 등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과 해녀 문화 보존 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과 친환경 양식 산업 구축 등 어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매해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정화 및 연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 분야는 가축 전염병 방역, 고품질 한우 육성,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빈틈없는 가축전염병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방안 마련, 유기동물 관리 강화로 안전한 도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75쪽,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올해 2개 지구 60억 3000만 원을 투입하고, 밭 기반 정비 사업은 올해 11개 지구 8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국고 절충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4쪽,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지역 정보화 사업, 안정적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정보 보호 체계 확립 및 건전한 정보 보호 실천 문화 확산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언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 보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정영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어가 부분에 대해서, 또 농가나 태풍이라든가 조업의 과정에서 안전은 정말 우선시돼야 되고 그 안전은 예방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어떻게 편성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제주시 업무 보고 자료는 31페이지고요 서귀포시는 40페이지에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이 업무 보고 자료로 올라왔는데요. 일단 제주시 먼저 하겠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미 위원 근해 어선 알파레이더 시범 사업.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미 위원 알파레이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기존 레이더 사업은 모든 어선 앞의 사물이 정지된 상태로만 보이는데 알파레이더 사업은 움직이는 물체까지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많이 활용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협수로 같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충돌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미 위원 이게 지금 여덟 척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어선의 어획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저희들이…….
○김경미 위원 예, 시범 사업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범 사업입니다. 어선 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만약에 효과가 나면 많이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도입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여덟 척이라서 향후 이런 효과적인 것을 검증하셔서 필요로 하면 확대했으면 좋겠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안전과 관련한 건 예방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을까? 제가 2019년도 안전과 관련한 사업 예산 불용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서귀포하고 제주시 합쳐서 불용액이 63%거든요. 아, 집행률이 63%거든요.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되게 중요한데 집행률이 63%밖에 안 됐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노후 기관 대체도 합쳐서 86%입니다. 저는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집행률이 있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예방과 관련한 예산이 투여됐으니 홍보도 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수산 분야는 일반 농업과 달리 출항 시기가 좀 많아서 어업인들이 신청하더라도 출항을 했다가 육지부로 가고, 멀리 가고 이렇게 해서 사업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항이 아니면 대부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차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국장님, 31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독려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글을 쓰신 분에게 칭찬을 해 주시라. 결국은 이분은 집행률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과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든 해 보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글을 썼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만큼 예방에 중심을 두고 어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저는 이 글을 쓰신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국장님이 찾으셔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하나, 서귀포하고 제주시를 비교하다 보니까 어업인 재난 위로금, 수난 구호 참여 어선은 제주시에 있는데요, 혹시 서귀포에 있는, 40페이지.
정영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 어업인 위로금 및 수색 실비 지원하고 같은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아니, 따로 서귀포 재난사고 위로금이라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1인당 3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300만 원. 그러면 수난 구호 참여 어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것은 수색 활동이라든가 그럴 때 어선에다가 유류비…….
○김경미 위원 서귀포도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름이 좀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산 편성을 다르게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못 찾았군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서귀포에서 어업을 하든 제주시에서 어업을 하든 안전과 관련한 것은 동일하게 지급이 돼야 돼서 제주시는 잡혀 있는데 서귀포는 없어서 혹여나 빠트린 건가 했는데 결국은 사업명이 다른 거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것은 어업인 및 해난 사고 수색 실비 보상 지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선 어업인의 구명장비 실효성 재검토 및 실효성 보급 방안을 하겠다. 그래서 소형 경량 구매 장비 개발 보급으로 해양 사고 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혹시, 김원남 국장님, 그때 2019년 11월에 우리가 해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명 구명조끼죠. 구명동의, 구명벌, 구명환을 구조 장비로 해서 선원들이 상당히 구조된 거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구명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어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제주도와 어느 모 도를 비교하면서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구명동의나 구명벌들이 있어서 많은 구조 장비로 인해서 상당수 생명을 했다. 탈출하고 구조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구명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구명조끼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소형 경량 구명장비 개발 보급으로 해양 사고 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하겠다고 도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소형 경량이거든요. 우리가 소형과 경량은 정말 우리 몸에 딱 맞는 구명조끼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도에서가 개발 보급하겠다고 했으니 실질적으로 어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으로 업무 계획 안에 녹여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구명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어업인들이 그물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그거 입고 작업하면 불편해서 벗어버리고 해서…….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 사항은 경량화된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도청에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양 행정시는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해서 편성하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함께해야 되는데요. 먼저 김원남 국장님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용범 위원 요즘 농어촌 민박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편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 사건들이 많이, 코로나 발생이 많이 됐잖아요, 불법 영업으로 인해서. 지금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도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안전인증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민박이 2958개로 전국 시 단위에서 최고의 민박 증가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2958개 중에 안전인증제 지정돼 있는 곳이 123개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네요. 20%도 안 되네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정 목적이 뭡니까? 안전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재작년에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사고가 있었고 또 민박 주변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김용범 위원 2018년도 사건 이후에 후속 조치로 나온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지정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정 기준은 4개 분야 20가지 중에 당초 지정할 때는 20가지가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 후에 완화를 했지만 지정이 적은 것이 대부분 민박들이 자가 소유인 경우에는 이런 인증제에도 참여하고 하는데 대부분 임차인들이 많아서 인증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경우도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은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신청하면 그대로 신청 받아서 기준에 적합하면 해 주고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면 놔두는 형국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증제를 해서 민박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민박 운영자의 문제 또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또 다시 한번 도 관련 부서하고 해서 지침을…….
○김용범 위원 기준 완화도 있지만 또한 농어촌 민박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좀 약하지 않은가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인센티브도 한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도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준도 완화해야 되고 인센티브도 드리고 해서 되도록이면 전 민박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전사고 차원에서 인증제도가 마련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서귀포시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2018년도는 8개소, 2019년도는 20개소, 2020년도는 44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농어촌 민박이 총 몇 개소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1572개소입니다.
○김용범 위원 1572개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서 지정 업체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72개소입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도 제주시나 마찬가지입니까, 모든 내용들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내용들이 많고, 우선 기존 민박과 인증받은 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가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못 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라든가 또…….
○김용범 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데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적극적으로 해서 차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민박이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따가 할까요? 한 꼭지만 하고. 이따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 정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방금 김용범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예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부분의 얘기들이, 어느 부서가 그런 여건이 아닌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정책적 방향이나 기조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어느 게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이 먼저겠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 편성 자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저희들하고도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격려의 질의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해하셨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우리가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어제 제주도 해양수산국 업무 보고 시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연안 바다목장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연안 바다목장 조성된 현황들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 같은 경우는 고성·신양 소규모 바다목장 그리고 강정 연안 바다목장, 그리고 제주시는 북촌과 금릉 바다목장이 조성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양 행정시에서 고민했던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바다목장 조성 후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 바다목장이 지정된 이후에 그 바다목장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일단 바다목장 주변에 무대를 설치해서 해녀들이 공연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인프라 시설을 다 하셨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무대 시설은 완벽하게는 되지 않았지만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혹시 서귀포 정영헌 국장님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서귀포시 고성·신양 바다목장인 경우에는 관광객들에게 일부 개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관광 중심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바다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인 경우에는 스쿠버 다이버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았습니까예.
○임정은 위원 스쿠버 다이버지원센터는 올해 설립이 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임정은 위원 강정 연안 바다목장이 언제 완공됐는지 아십니까? 2013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성·신양 바다목장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완공이 됐는데, 저희들 어제 업무 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안 바다목장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도와 행정시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목장 사업에 50억씩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어업 소득 증대와 이것을 활용한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어가들한테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해서 조성만 하고, 조성한 지도 6년에서 9년, 10년 가까이 되는데 활용 계획에 대해서 양 행정시와 도가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 제주시는 바다목장이 한경면 차귀도 인근에 당초 조성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릉하고 북촌은 지금 조성…….
○임정은 위원 한경면에는 국비 350억 원이 지원이 돼서, 대규모 바다목장이 지원이 돼서 그것은 아마 국가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도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일부가 이관되고 아직까지 전부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릉하고 북촌은 도에서 조성 중에 있고 저희들이 조성이 완료되면 그 후에 이관 받아서 도하고 협의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양 행정시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가들한테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니까 양 행정시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께 업무 보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으로 27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황이라든가 농가의 호응도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현재 스마트팜 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건데 최소한 사업비가 상한 기준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임정은 위원 상한 기준액이 2억 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환경이라든가 습도라든가 강우라든가 이런 스마트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임정은 위원 좋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호응이 좋아서 우리가 매해마다 사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앞으로 농업 인력의 고령화 문제라든가 그리고 청년 농업 인구를 확대해 나가려면 스마트팜 시설이 지역에 구축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에도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이런 시설 지원 규모를 조금씩 늘리면서 조금이나마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전에 상임위원회 회의 때 조금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FTA기금 사업 중에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 사업.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임정은 위원 농기계 보조하는 사업 중에 제가 농가에서 파쇄기 보조 사업의 요구가 많아서 이것을 반영해 줄 수 있는지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진행 상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지금 파쇄기는 농협하고 센터에서 임차로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고민으로 끝나실 건 아니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된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농협 협력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파쇄기 수요 기간이 집중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임대해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2∼3개월 후에 임대를 해서 쓰다 보니까 불법 소각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자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 예방 차원에서라든가 또 농가에 지금까지 파쇄기 보조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농가에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재차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작년하고 올해 강정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임정은 위원 그것은 마을에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아니, 개인에.
○임정은 위원 아, 개인.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개인에 46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강정마을 분들은 많이 보급이 됐고, 보조율도 70%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30%.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필요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현재 감귤 농가에서 제일 필요한 농기계가 파쇄기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것은 인정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 봐도 될까요?
두 분 국장님……. 김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수축경제라서 오늘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도청은 국이 분리가 됐는데 행정시는 농수축경제가 다 하나로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여쭤보기가 편한데.
국장님, 한 10억 정도 갖고 계셔서 요즘 핫한 카페를 한다, 식당을 한다 투자를 하시면 매출을 어느 정도나……. 매출이 좀 돼야 유지가 되겠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은 나와야.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직원 채용하고 인건비 나오고 거기에서 플러스 되는 게 순수익이 될 거고.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가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꼼꼼하게 다 챙길 거라 말이에요. 아까 임정은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5년 동안 50억씩 들어간 사업들이, 투자가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0년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5년 마무리돼서 될 것들도 있고 한데 그 주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공공의 예산이 투자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현길호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내가 낸 세금이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투자된 사업만큼의 성과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적정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들, 성과가 안 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바다목장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촌뉴딜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거 제가 볼 때 복사기에서 판 찍어내는 사업이에요, 전국에서.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할 건데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들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 하다 보면 잊어버릴까 봐서 먼저 하나,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성균 위원 다른 데도 같은 얘기기 때문에 그냥 제 지역구에서 봤던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해양 쓰레기, 해안가와 마을길, 해안가 길, 그것을 전부 차지해 버렸어요. 일반인의 손을 가지고는 치울 수 없을 만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도 1년에 해양 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이 40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투자해서 부족하지만 특히 이번 저희들 태풍 때 쓰레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쓰레기 몰려오는 것도 태풍 피해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NDMS, 국가재난시스템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해양 쓰레기도 태풍으로 온 거니까 태풍 피해라고 올리니까 해양수산부의 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림 쪽으로, 애월 쪽으로 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태풍 피해로 인정을 해서 2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도 지원 받고 또 저희들 예산 확보하면서 어쨌든 해양 쓰레기는 최우선 과제로 장비라든지 이런 거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경관을 떠나서 마을 어장이 해양쓰레기, 그러니까 내가 내리면서 내를 통해서 물에 따라 흘러온 그거, 그다음 바다가 치면서 맞닥뜨릴 때 모여져서 다 올라오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거기 쓰레기는 하천으로 내려오는 것이 70%,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30% 그 정도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통계 수치까지는 필요 없고 어떻게 빨리 치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언제쯤 치울 것 같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장비 지원이라든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있는 예산, 없는 예산 다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안 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빨리하셔야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귀포 스마트팜 문제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강성균 위원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것은 종합적인 감귤 시설 하우스에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감귤에 하느냐 밭작물에도 하느냐 아니면 축산에 하느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밭작물도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감귤도 있고 밭작물도 있고, 스마트팜이.
○강성균 위원 짧은 시간에 제가 농업 구조 개선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언젠가 한번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농업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든 따로 연구회를 하나 만들든 해서 장시간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팜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만 말고 우리 도, 또 우리 행정시에서도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농업이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작물도 그렇고 농업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이 완전히 개선돼야 돼요. 유통 문제도 그렇고. 또 현지 경매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주 농업 심각합니다.
왜 심각한고 하면, 또 하나 행정과 관련되니까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 지금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칭찬을 잘 못 받아요. 왜 그러느냐? 정확히 오늘까지만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위원회 와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자고 해서 보면 전부 현재까지만. 그것도 전혀 늘 속이 없이. 그러니까 통계죠. “올해 예상되는 감귤 생산량은 몇 톤입니다.”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초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실 농업이야말로 그 전 단계에서 행정의 리드가 필요한 것인데 그게 상당히 힘겨운 얘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김원남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성균 위원 제주시는 시범이라도 하는 데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스마트팜 사업으로 저희들이 6억 정도 투자해서…….
○강성균 위원 얼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6억 정도 투자해서…….
○강성균 위원 6억?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투자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6억 3100만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아까 서귀포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 같은 얘기니까 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가에서…….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성균 위원 굉장히 많은 요구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하라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우리 농업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제가 제주시 농업 정책의 목표를 보니까 ‘강한 1차 산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강한 1차 산업을 만드는 하나의 기초입니다.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갔고 내년에는 임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관계하는 곳이 기술원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기술센터입니다. 기술센터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농협은 돈 많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좀 확대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법인까지 해서 저희들이 임대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농민들이 그런 거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말이죠.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업무 보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처음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업무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조직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 그 조직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목적과 목표가 있고, 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행정이 해서 그것을 이룰 것인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업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업무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실행 결과 성과로 나오고 그 성과 결과를 다시 차기년도에 피드백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업무 보고 책자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안 돌아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무 보고가 말입니다. 지금 9월이잖아요. 10월이면 내년 예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은 지금 70∼80%, 때에 따라서는 100%까지 완료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가 9월 달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12월 초든 11월 말이든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게 되면 예산도 아웃이잖아요. 다운되는 것이라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업무 보고 내용을 쭉 보면 거의 통계 숫자에 불과해요. 이러이런 일을 지금까지 했다. 이런 사업은 완료가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문제점은 뭐다. 또 예산은 적정하다, 예산은 부족했다. 예산이 많아서 남을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러이런 점에서 개선해서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일몰시켜야 된다. 이 사업은 더 확대시켜야 된다. 그런 게 업무 보고 내용에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추진 상황, 전부 돈을 투자했다는 거밖에 없어요. 돈을 지원했으면 그 지원한 만큼의 효과가 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그렇잖아요. 1월 1일부터 행정을 집행해서 계획대로 실행해서 9월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보니까 70%의 사업에서 돈은 딱 맞았다, 모자랐다, 남았다. 만들어진 성과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내년까지도 계속 가야 된다. 해 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뭐고 문제점은 뭐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여쭐 말이 없어요, 지금 이 업무 보고 내용을 가지고서는.
여기 보면, 어디 거든 간에 20억 2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이잖아요. 이거 보고 제가 질문할 게 없어. 이것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게 지속 가능한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사실 업무 보고 때 제가 물어볼 게 없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의회가 협력 또는 협조, 행여 또 도움이 될 일 이런 것들도 묻고 또 그런 얘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업무 보고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업무 보고 형식 자체가. 그래서 다음 사무 감사할 때부터 출발해서 보고 양식을 바꾸십시다.
시간이 다 돼 버렸네. 보충 때 하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와 연이어서 태풍 세 개가 와서 피해 복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공직자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고태순 위원 해양 쓰레기를 바다 지킴이 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바다 지킴이 요원들이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작년에는 8개월 근무했었고, 10월 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찍 시작은 못 했지만 벌써 이 달 말로 끝난다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9월 23일이면 끝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5개월 한다고 해서, 제가 언뜻 보니까, 책자 업무 보고 도의 것을 봤는지 보니까 비용이 국비가 내려와서 올해는 확대된 걸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축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 축소됐습니까? 확대된 게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고태순 위원 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당초에 인원은 100명으로 늘어났는데 올해 코로나 영향인지는 몰라도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일찍 끝나게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확대되어서, 빨리 끝난 것은 예산 때문에 빨리 끝났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그 인원을 더 확대하면 안 되고 줄이든가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연이어서 바다 지킴이 요원들을 쓸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끝나 버리면 그 이후에 10월 달부터 해양 쓰레기나 태풍으로 쓰레기가 올라오면 그런 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3일 날 바다 지킴이가 끝나면 계속 이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희망 일자리 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에 했던 분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더 채용해서 희망 일자리로 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 나가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대책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이 달로 끝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10월 달부터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인원을 한꺼번에 투입할 게 아니라 만약에 내년도 하게 되면 인원 많이 투입해서 오랜 시간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는 분산해서 10월 달까지나 11월 달까지 쓰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부터 다른 요원들이 또 들어올 거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인원 조정이라든지 예산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에 보니까 경쟁률이 3 대 1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50대, 60대 이상 공직에 있던 분이나 회사를 퇴직한 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막 하지 말고 그것을 줄이든 확대하든 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써서 청정 바다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 일자리 확대에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연령층이 50대, 60대, 70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50대는 그나마 뭐하지만 60대 이상 돼 가면 일반 도로가 아니고 바다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고령층이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우려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것도 보험 같은 거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다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안 왔습니다. 가축 살처분 발생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에 대한 가축 대규모 살처분에 따른 처리 계획을 렌더링 방식과 매몰 방식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더링이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하고 기름과 고형분으로 분리 후 그걸 이용해서 공업용 사료라든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퇴비로…….
○고태순 위원 비료용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몰은 말 그대로 땅에 묻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탱크를 묻어서 그 속으로…….
○고태순 위원 예, 탱크를 이용해서, 일단은 탱크 이용해도 어차피 매몰은 땅에 묻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고태순 위원 매몰지가 제주시 여섯 군데, 서귀포시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고태순 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는 왔네요.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아라동에도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오등동에.
○고태순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렌더링 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에 각각 한 개소가 있는데 1일 최대 용량이 120톤, 각각 60톤씩 살처분 한다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120톤 규모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20톤을 증축한다고 됐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지금은 80톤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200톤을…….
○고태순 위원 아, 80톤이고, 60톤이 아니고 그러면 한 개소당 80톤을 살처분한다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1일 80톤을 하는데 내년도는 증축해서 200톤으로 증설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는 렌더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현장에서 렌더링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올해 3억 원 들여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렌더링 처리를 해서 농장 내에 50톤, 30톤, 25톤짜리 탱크를 묻는 것을 차선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는 렌더링 업체에서 처리하고 차선책으로는 현장 발생한 농장 내에 탱크를 묻어서 렌더링 기계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묻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래도 렌더링 방식이 좋은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매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혐오감 때문에 상당히 반대하거나 환경에도 안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렌더링 방식이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렌더링 방식을 빨리 선정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관내에 있는 렌더링 업체에 대해서도 처리 용량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고, 또 아까 현장에서 렌더링 할 수 있는 사항도 렌더링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축협이라든지 해서 현장에서 해서 공유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매몰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염병이 돌기 전에 사전에 미리 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도민들, 그 속에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 그리고 이번 달 합쳐서 태풍이 연달아 세 개가 오면서 우리 농민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죠.
제주 지역경제 상황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산업 구조를 봤을 때는 제주도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행정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1차 산업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태풍이 올 때 저도 지역구에 있는 읍사무소에서 같이 비상근무를 서면서 했는데 읍사무소 직원분들 진짜 열심히 해 주십니다. 그 비바람에 나무 쓰러지면 가서 나무 자르고, 좀 위험도 합니다마는 어쩌겠습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 보고에 앞서 태풍 피해 상황과 복구 대책, 그리고 노지 감귤 출하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도 서귀포시 내려가셔서 오늘 처음으로 올라오셨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태풍 피해 상황 및 복구 대책에 대한 자료가 서귀포시 거는 책상에 놓여 있는데 제주시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도의 자료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주도가 기상재해가 가장 많았죠. 타파, 링링, 가뭄, 국지성 호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농작물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만 8000㏊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6334㏊ 정도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피해 복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리가 하우스 파손된 데에 대해서는 군 인력 협조를 얻어서 농가가 원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피해 신고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재난 지원금을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는 것은 10월 6일로 잠정 잡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에서 오늘로 마감했다? 어저께로 마감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신고 접수는 하는데 지금 현재 NDMS는 약간 연장된 상태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피해 보신 분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어저께 접수가 끝났지만 NDMS가 열렸기 때문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입력하고 그렇게…….
○송영훈 위원 사실 밭작물 같은 경우에도 보험에 많이 가입된 상황이에요. 가입률이 좋아요. 그런데 이 가입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그 역할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이번 휴경 보상금이 나가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나갑니다.
○송영훈 위원 거기에 보면 ㏊당 310만 원쯤 될 겁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310만 원을 받고 휴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 작물로 봤을 때는 월동무밖에 없어요. 월동무를 심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항상 1차 산업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도하고 할 얘기입니다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품목이 52개가 가능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감귤 품목으로 봤을 때 온주밀감, 한라봉…….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만감류…….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레드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카라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뭡니까? 진지향…….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아수미.
○송영훈 위원 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아수미.
○송영훈 위원 예. 그런 품목들이 빠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도 행정시에서 자꾸자꾸 건의를 해 주십시오, 도에다. 도에다 건의하면 도에서도 국회에다가도 건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농작물 재해 품목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농작물재해보험 속에 우리 이번 레드향 같은 경우가 큰 피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다 열과가 생겨서.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속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청취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에다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보험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지감귤 출하 시기가 도래되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출하연합회가 9월 11일 날, 다녀오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갔다 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상품 규격이 결정됐습니다. 2S에서 2L, 49㎜에서 70㎜까지 포함하고 소과에 대해서는 비파괴선과기를 통과한 10Brix 이상은 상품으로 결정하고 그 이외에는 비상품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귤 가공용 가격을 180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감귤 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안이 자꾸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저는 살짝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올해 생산량을 보니까 52만 8000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생산량 관측 조사를 보니까. 그런데 5년 이내에 가장 많거든요. 5년 이내에 50만 톤을 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감귤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지만 그때 상황도 49만 7000톤인가 6000톤인가 그 정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1000톤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1000톤.
○송영훈 위원 49만 1000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만 9000톤. 이 부분도 제가 도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처리 계획이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하연합회에서 일단 그렇게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2L은 비상품으로 빼고 2S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선과기를 돌려서 10Brix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만 출하를 할 수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지역에 가서 보면 감귤선과장 운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농협 단위제 선과장. 그분들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2S를 거기서는 선과를 못 하는 거죠. 출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갖고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가서 거기에서 비파괴 선과기를 돌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출하연합회 할 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과연 비파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는 대두됐는데 그래도 이것이 무진장 10Brix 이상 아니고 이하로 된 것은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Brix 이상, 단, 비파괴 선과기에서 선과한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시간들을 딱 맞추시는 걸로 봐서는 추가 질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시기 전에 저도 잠깐만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역화폐 지금 이렇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되고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혹시 도하고 관련 회의를 하거나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참석하셨던 적.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습니까?
서귀포도 마찬가지 없으시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현장에서 일선 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혹시, 경제 쪽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제주시 쪽으로는 문의하거나 그런 메시지들이 오는 게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택배 종사자분들이 집회도 했었고 최근에도, 오늘도 분류 작업에 일부 부분 파업한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관련해서 회사야 뭐 큰, 택배 업체는 우정사업본부하고 민간 업체들이 있을 건데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제주 지역 근로자 수 같은 것들은 파악하고 계시죠? 양 행정시에서. 그런 게 통계가 없습니까? 경제부서에서 그거 없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사업체 통계는 있습니다마는 인원까지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근로자 통계들이 안 나오나요? 그러면 그게 도에 있을까요? 시에 없는 자료가 도에 있을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업체라든지 이 통계는 통계청인가 거기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선 양 행정시에서 그런 것들은 파악 안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사태가 커지면 도에서 시로 문서 시행들이 안 됩니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노사 문제 갈등이 불거지고 할 때 따로 연락 안 가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한테는 따로 공문 시행하거나 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특히 지금 구조 자체가 어쨌든 경제, 물류 시스템 환경이 많이 바뀌는데 코로나19가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면서 택배 물량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화물연대라든가 이런 노조들이 파업을 해서 경제, 물류에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 택배 유통 시스템이 마비되면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제주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상품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몰에서 판매되고 앞으로도 그게 증가할 것이고, 올라가는 물류에 차질이 생기고, 특히 우리 산물들은 신선도를 유지하는 제품들이 많을 거라 말이에요, 가공품이 아니고. 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도에서 연락이 안 온다고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시장 현장의 상황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빨리 수집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대비들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 담당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까지…….
○위원장 현길호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터지면 이것은 당장은 인력 공급의 문제예요. 딱 노조가 터져서 분류 작업 안 하면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도에서 채우겠습니까? 양 행정시하고 의논해서 채우겠지.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발생하기 전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예측되는 문제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야생동물 지정이 조례로 되게 돼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환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도 조례로 되게 돼 있죠.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이 되게 돼 있죠? 조례에 의해서 되게 돼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환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야생동물에 의해서 사람이 피해를 보면 그것도 그 조례에 의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현길호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에 그 내용도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람의 안전의 문제가 그쪽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김세룡 안전교통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이 농작물 피해 조례라는 명칭 안에 들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대인 관계 집합 행사들을 못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야외로 나갈 시간이 많아요. 그나마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혼자 야외로 나가는 걸 겁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관련해서 민원들이 저는 좀 들어오고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들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가축 피해라든지 들개로 해서 피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난번에 6월 달쯤에는 송아지 피해 사례도 있어서 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다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기억도 있는데,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갈 때는 좀 덜하겠지만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상 혼자 산행을 하거나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세룡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일부에서 그런 피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 소리들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피해 점검에 대한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람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나와 동반자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미 동물의 본질을 잃어버린 동물도 있거든요. 사람도 사람의 본질을 잃었을 때 사회적 책임이 가해지는데 동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고 관련해서 점검들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과 간담회나 토론회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주문합니다. 제도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이상 마치고요.
계속해서 추가 질의, 순서대로 갈까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김세룡 국장님과 양창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김세룡 국장님을 대표로 할까요?
전국으로 지역안전지수를 해마다 발표하는 거 아시죠? 제주도가 생활안전하고 범죄의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9개 시도 중에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하위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하위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두 국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를 농수축산경제국에만 맡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꾸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 부분은 지금 이렇다 얘기보다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양 행정시 국이 있는데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거든요. 이것을 농수축산경제국에만 맡겨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이유가,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으로 전국 뉴스를 탔고요. 이번 코로나 방역 때 불법 파티로 또 전국 뉴스를 탔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볼 때는 안전에 정말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고 지역안전지수마저도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과들이. 그렇게 되면 농수축산경제국에 맡길 게 아니고 안전국이기 때문에 논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큰 틀의 안전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 안에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주무부서가 농수축산경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국이. 안전 큰 그림의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가 그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안전 해서 안전 분야에서 저희들이 총괄은 하기는 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개별법 내지는 규정이 있어서 그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라고 얘기는 그렇고…….
○김경미 위원 큰 그림에서 안전교통국이 일단 하고 세부적인 시행과 관련한 것은 농수축산경제국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역안전지수와 상당히 맞먹고 전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자주 비춰지는 모습이 제주도의 관광이라든가 안전에 마이너스가 되니 두 국이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안전교통국에서가 어떤 부분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분에서 같이 협력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안전 점검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것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미 위원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우리 도가, 우리 시가 이 민박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되게 책임감 있는 안전인증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1.3%밖에 안 되는 확률로 줄어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역안전지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를 책임 있게 우리 여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안전국하고 의논하시면서 책임 있는 시의 인증제를 도입하고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뭐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업무 보고라서 그런데, 지금 9월이잖아요.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의논하면서 나오면 지역안전지수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바람도 담아 봅니다.
그리고 하나 업무 보고에 좀 아쉬운 점,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분명 제주시도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된 얘기도 했을 거고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지원도 했을 겁니다.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 그래도 서귀포시는 페이지 분량이 좀 있는데 제주시는 한 장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판 뉴딜과 연계 사업이 많은 부분 각 실·국에서 논의가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분명 있음에도 업무 보고에는 없다는 것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2월 달 거 그냥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더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향후 이런 내용들을 제주시는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따로 위원님들한테 페이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추가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김세룡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저는 서귀포시 양창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께서 8월 말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으로 임용되신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축하드리겠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연이어서 태풍 3개가 제주도에 직간접 영향을 줬는데, 제9호 태풍 ‘마이삭’인 경우에 솔직히 피해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지역에 하천들도 많이 범람하고 농경지들도 침수가 되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해서 구좌읍에 당근 농장 침수 지역도 둘러보고 했는데, 저희들 저번 추경에 밭 기반 정비 사업, 그리고 배수로 사업 같은 데서도 예산들이 많이 깎였거든요. 그런데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쓰다가 앞으로는 기후 위기라는 용어까지 정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더라도 국지성 호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일단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가 밭 기반 정비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배수 개선 사업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배수 개선 사업 지구를 지정하면서 지원받는 데 크게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당장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는 것은 시기가,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지구를 설정해서 완료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길게는 당초 기본 계획을 잡고 마무리하는 데 6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당장 효과가 덜 나타나는 부분이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후 위기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비 같은 것들은 삭감이 아니라 가능하면 더 확보를 해서 기반 시설들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국장님, 우리 지역 서귀포시에도 보면 소규모 저류지 시설이 있죠? 이걸 서귀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이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번 ‘마이삭’ 같은 경우 저류지의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삭’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에 1000㎜ 정도 비가 내렸는데 일부 도로 침수도 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천 침수 안 된 부분이 이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이번 솔직히 저희들 인근의 하천 이런 부분들도 제가 40∼50년 만에 그런 범람이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진짜 이례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했는데, 제가 대포동에 살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서 회수동에 소규모 저류지가 없었다면 더 많은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후 변화라든가 기후 위기에 따른 이런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양 행정시 그리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주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영헌 국장님께 여쭐까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님, 잠깐 답변 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임정은 위원 하예항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예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116억 3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어업인 복지회관 그다음에 마리나 조성, 하예 진황등대 탐방로 조성, 동난드르 테마공원 조성 등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해양수산부의 모든 절차를 다 완료해서 지난 16일 날 토목 공사가 착공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건축, 전기, 통신 공사 발주를 마치고 내년 10월 달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내년 10월 달까지 사업이 종료될 수 있게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가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영헌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중문 오일장 이설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빨리 결론을 내려서 기존 오일시장을 현대화하느냐 아니면 중문 오일시장으로 이설하느냐 이것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에 회의 시간에도 제가 도하고 서귀포시하고 법적인 검토를 같이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서로 다른 법적 의견을 갖고 접근할 게 아니라 같이 법적인 해석을 한다면 시간적인 부분들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되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하다가 중도에 그쳐서, 앞으로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분 국장님, 다음 감사 때는 제가 틀림없이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정책 목표가 있고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목표는 구체적으로 이루겠다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소득 증대’가 서귀포인 것 같은데 9월까지 해서 소득 증대된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현재 소상공인이나 그런 데는 어렵지만 농수축산물 쪽에는 선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강성균 위원 소득 증대가 목표잖아요, 2020년도 서귀포 시정의 목표. 소득 증대가 목표의 하나인데 내용 속에 소득이 어느 정도 영역별로, 귤 분야에서, 밭작물 분야에서, 일반 소상공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득이 증대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말은 소득 증대, 그리고 “소득 증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행정의 결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통계는 보니까 다 잘하셨어요. 이거 해 주시기를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 제주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성균 위원 역시 마찬가지인데 ‘목표가 강한 1차 산업’입니다. 9월 달까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행정 실행에 옮긴 다음에 1차 산업이 어느 정도 강해졌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 초에든 제가 반드시 볼 것이고 또 저는 묘하게 이런 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가, 목표 달성을 못 했는가. 그냥 폼으로 목표는 목표대로 세우고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고 실천은 실천대로 했는가. 그게 하나로 이어져서 결국은 목표와 성과가 다시 연결이 돼서 이야기가 함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없다. 그래서 ‘강한 1차 산업’, 국장님, 너무 좋은 말인데 어디가 강해졌는지, 이런 게 강한 모습이다. 예를 들어서 농가 소득이 2019년도에는 같은 작물에서 같은 평수에 해서 작년에는 1만 원이었는데 올해 1만 2000원입니다. 2000원은 어디에서 생긴 걸까? 그래야만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속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요구 삼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은 전국 하나로마트가 몇 개인지 혹시 두 분 관계하시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약 1100개 정도 됩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건지, 자료를 잘못 보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0개소가 넘습니다. 정확히 2192개소예요, 농협 하나로마트가. 왜 이것을 여쭤봤는고 하면, 모를 수도 있겠죠. 모르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1차 산업 분야의 상품들이 몇 개의 하나로마트에 가 있는가. 저희 의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면 자료를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 있지 않은 곳이 많았다. 그것은 좀 곤란한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주 1차 산업의 홍보,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었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득이 생기는 것이고. 못 팔아서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도 미래전략국하고 제가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른 곳에 데이터도 많고 모든 것이 AI에 의해서 한다 한다 하는데 유독 농업 분야는 기초 데이터도 없습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 특히 어쨌든 1차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시의 도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때 함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해 주십사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양 국장님, 농기구 임대 사업 관련 하는 곳하고 의논하셔서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빌려 쓰고 싶을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시는 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만. 방금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분야의 빅데이터 부분, 이 부분은 지금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초기에 설계할 때 현장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 주시고 이게 설계가 잘되면 그다음에 업무량이 팍 줄어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정책 수립을 하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강성균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결국 사실은 6차 산업화시키는 중요한 데이터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하고 여러 가지 보상하고 재해보험하고 등등 있지만, 수급 조절하지만 정보의 오류들이 생겨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놓치는 부분들을 많이 보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행정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들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녀 진료비 지원 현황을 보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양 행정시에 67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해녀 진료비가 매년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 제주시인 경우는 월 2억 1000만 원 해서 27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27억 정도예. 해녀 진료비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진료비 지원 액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료비 개인 지원 금액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최고는 얼마에서 최하 250원까지 진료비가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궁극적으로 대응 방안은 내놓지 않고 단편식 답변만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해녀 진료한 것을 저희들이 보면 최고 많이 하는 분은 300∼400회 이상 하고 안 하시는 분은 한 번도 안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문제점을 알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을 도에서 다 알고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한 사람이 육백 몇십 회를 병원에 갔다 온 것으로 봤고 최하가 250원으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해녀 삼춘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르신들과 해녀 삼춘들의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첫 출근이 병의원입니다. 새벽에 병의원에 갔다 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오후에는 한의원으로 갑니다. 하루 두 번씩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600회가 넘다 보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행정에서 잘못됐다 싶으면 이것을 조례……. 이거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다음 보고회 때는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해녀 삼춘들이 진료를 꾸준히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전혀 효과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진료비 지원 정책의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녀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예방이 아닌 사후 처리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도 최근 5년 동안 스물세 분 해녀가 바다에서 작업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사전에 해녀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또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해녀분들이 나이도 들고 해서 그런 것에 적응이 쉽지 않은데 저희들도 사업 추진한는 데 어렵지만 해녀 안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원인을 파악하셔야죠. 하루에 2회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비가 계속 들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파악을 안 하고 병원에 다니는 것을 내버려 두니까, 이분들이 바다에 갈 수 있나 없나를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 적정 가이드라인으로 막아서 다음에는 바다에 가는 것을 절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양 행정시에 사망 사고가 85명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8.5명인데 산업군으로 치면 상당히 최고 사망률입니다, 1년에 8.5명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쪽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로 해서 문화유산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최고의 사망 직업을 숨기려는 행정의 단면이 정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도 미흡한 것이 있지만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원인을 파악하셔서 사망 사고도 줄이고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해녀 삼춘들 진료 지원 정책에 대해서 도와 양 행정시가 의논한 바는 없습니까? 논의가 없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중간에 계속 회의는 가졌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방안을 위해서.
○고태순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두면 병원 진료비는 많이 들어가고 사망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이것은 정말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진료비 상한가 및 횟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회라든가 아니면 1년에 몇 회 이내로 진료를 해야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유네스코 등재하고 세계적으로 그것을 부합을 시키는데 삼춘들이 많이 돌아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고령층 되면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은퇴수당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고태순 위원 잘 보완해서 사망 사고 줄이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태풍 피해 상황 복구 대책 보니까 위미2리에 부잔교도 하나 파손이 됐던데, 아직 안 올라갔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피해 복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부잔교 하나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비상품 감귤 단속과 관련해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비상품 감귤이 저번에 방송에 보니까 한 분 적발됐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서귀포에서 적발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제주시 이렇게 했는데 극조생 감귤이 나오는 시기가 제주시가 아마 좀 빠를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영훈 위원 9월 17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6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송영훈 위원 15일까지는 풋귤도 되니까.
그러면 지금 단속 운영에 들어갔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16일부터 해서 민간 단속 요원 16명, 공무원 44명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귀포도 같이하고 있지만 극조생 감귤 필지를 입력해서 드론 띄워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감귤 농가분들 전부한테 시장님 명의로 서한문을 보내서 비상품 감귤 출하라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도록 협조 사항까지 전부 발송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단속반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의 차이 같다. 지금은 현장 위주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강제 착색을 막기 위해서 미숙과를 따지 말라고 홍보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고 조금 이따가는 선과장 위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영훈 위원 어쨌든 보니까 감귤 생산 유통 조례도 24일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하면 과태료에 대한 부과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 2020년산 감귤은 비상품 감귤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생산량도 많고 해서. 또 비상품 감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들께서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업 재해 예방 사업 지난 2차 추경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세출 효율화해서 다른 데는 10%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 삭감이 되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사실 농업 재해 예방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기반 시설들이거든요. 또 이것들이 있어야, 제주도가 얼마나 자연 재해에 노출돼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농어업 관련된 기반 시설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배수 개선 사업들은 전부 다 국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신규 추진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규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국고 절충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부터 한 4개 지구를 저희들이 별도로 신규 지정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미 강정지구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 수립이 거의 됐기 때문에 문제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같이 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이번 업무 보고를 보면서 코로나19 사태와 한국형 뉴딜 사업에 대한 양 행정시의 노력들을 업무 보고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다 잘하지만 서귀포시에서는 고민들이 조금씩 보여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다가 언텍트니 온라인 마케팅이니 한국형 뉴딜이니 이런 것들을 붙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보인다,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시 업무 보고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 때 되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뉴딜 사업, 언텍트,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 빼고는, 이번 본예산 보십시오.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원남 국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귀포 업무 보고서 33페이지, 서귀포다움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국장님, 온라인 플랫폼의 파워는 이용자의 규모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그래서 쿠팡이라든가 위메프라든가 그런 데가 잘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후죽순으로 여기서도 온라인 마케팅 하겠다, 여기도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고 일은 제대로 안 되고. 항상 온라인 플랫폼의 파워는 이용자의 규모라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통폐합해서 같이 갈 것인가. 말도 좋습니다. 서귀포다움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컨설팅을 맡긴 상태입니다. 컨설팅을 맡겨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단순하게 이런 홈페이지식이 아니고 카드사라든가 연계해서 농수축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일정한 기준과 품질을 가지고 하면 입점화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추진 사항에 보니까 다 나와 있네요.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한 온라인 홍보비 지원, 온라인 쇼핑몰 입점 컨설팅 지원, 온라인 쇼핑몰 구축 사업비 지원, 농협 1개소,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이 분산되어서 가다 보면, 플랫폼의 파워는 이용자의 규모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압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도 한 번씩 돌아갔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추가 질의를 하고 질의가 정리되면…….
○송영훈 위원 자유롭게 추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현길호 예. 자, 그러면 무순으로 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는 양 행정시는 도정이나 국정의 정책에 가장 대면 서비스를 많이 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시이기 때문에 고마움이 정말 큰데 오늘은 조금 여러 가지 주문이 있는 건 바로 내년 예산도 있고 9월이기 때문에 올해 것을 짚어보는 의미입니다.
답변하시는 네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를 금방 받았는데요. 조금 수정 보완해서 차기 다음에 저의 방으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유형은 제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이런 유형이 아니고 생활 방역에 얼마나 가고 있고, 농어촌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일자리 유형과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강사를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유형이기 때문에, 좀 자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요구하면서도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제가 좀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보자는 입장에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요, 양 행정시 다시 한번 자료를 수합하셔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으로서 같이 취업 취약 계층과 관련한 일자리 워킹그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 보고 제주시 50페이지, 서귀포시 27페이지에 보면,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유형이 현장에 있는 얘기를 제가 정리……. 원래는 우리가 발표회도 하고 차기에 대한 그림도 그려 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연기하고 있는데요. 그중 현장에 있었던 얘기들만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표준화된 일자리 정책만이 있다. 그리고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사업에 한계를 느낀다. 그리고 도시형, 도농 복합형, 농업형 등 지역의 특성과 취약 계층 수용에 적합한 일자리가 미흡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데 고용, 노동시장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그러다 보니 비대면 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가치 사슬 악화로 내수 중요성이 확대되는데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서 경제·사회 구조 변화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 취약계층 일자리 전환을 위해서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가 현장의 워킹그룹을 했던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거꾸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도정이라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정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인가 안동우 시장님이 어디 인터뷰인가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민원인에 1분 배려가 갈등을 해결한다.”고 인터뷰의 큰 제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일자리와 관련한 것들을 현장의 소리를 하는 간담회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연구 용역을 해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좀 강하게, 지금 4차 산업이든 코로나19가 계속 가면서 비대면으로 가는데 지금 제가 일자리 유형 자료는 안 봤지만 우리 일자리 워킹그룹 하면서 일자리 유형을 보니 전부 대면입니다. 대면이고 여기 보면, 지금 신문상에 나오는 것도 보면 기업 밀집 지역 정비, 공공 업무 긴급 지원. 과연 이게 우리가 비대면이나 4차 산업 혁명으로 갔을 때 계속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선도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정의 역할을 해서 정책을 거꾸로 도청에 토스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해서 추가 질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자료 챙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강성균 위원 아까 다 잘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습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촌뉴딜 사업 관련해서 아까 초반에 제가 추가 질의한다고 했는데, 제주시 몇 군데, 서귀포시 몇 군데 지정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저희들은 다섯 군데 선정돼 있고 내년도…….
○위원장 현길호 제주시 다섯 군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다섯 군데 돼 있고 내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여덟 군데 제출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여덟 군데 제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서귀포시는 세 군데가 선정됐고 내년에 여덟 군데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작년, 재작년부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재작년. 그러면 내년까지인가요? 올해까지인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내년까지 선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년까지 선정하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3개년 사업으로 돼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보통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내외…….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80∼90억에서 100억 정도.
○위원장 현길호 지금 선정된 곳들은 작년 선정된 데 있고 올해 선정된 데 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아닙니다. 재작년하고 작년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올해 신청하는 거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올해 또 12월 달에 선정할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사업의 추진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양 행정시가 직접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을과 어촌계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마을, 어촌계. 마을하고 어촌계가 직접 하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수탁이나 위탁이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위탁은 기본 계획이라든가…….
○위원장 현길호 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기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
○위원장 현길호 기본 계획 수립을 하는 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현길호 결국은 어떤 어촌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위탁기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은 어떤 형태로 되나요, 그러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산 집행은 농어촌공사 또는 어항…….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촌어항관리공단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촌어항…….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관리공단.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관리공단.
○위원장 현길호 관리공단에서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해수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본 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양 행정시에서 잡을 수가 없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것은 좀 힘듭니다.
○위원장 현길호 힘듭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런 것은 없고…….
○위원장 현길호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데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제가 우려하는 게요, 농어촌공사 중앙관리공단 쪽의 이런 사업 기본 계획들을 살펴봤는데 마을마다 특색이 그렇게 확 살아나는 게 약해요. 이 어촌뉴딜300 사업이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마다의 어촌의 특색들을 살려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도 차이가 나야 돼요, 사실은. 이 다섯 곳, 세 곳, 지금 여덟 곳 선정된 데가 그 마을마다 다 차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 300개가 다 차이 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기본 계획들이 다 유사해요. 예전에 관광지 다니면 관광상품 관광지마다 비슷하듯이 복사판으로 어촌마을을 찍어내는 느낌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기본 계획 수립하는 데 한 15%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에서 15% 갈 걸요. 그렇죠? 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으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몇 프로 정도 가나요? 최소 10% 이상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요하게 쓰일 사업비가 그쪽으로 가는 현상도 있고, 기위 선정돼 버렸으면 계약 관계상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선정된다면,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다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된다면 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사업 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대답을 하셔야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축산 관련해서 좀 할 건데 이것은 도 할 때 해도 될 거니까 오늘은 생략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원남 국장님과 정영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코로나19와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김세룡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 농정과장 양행석
- 해양수산과장 고경호
- 축산과장 홍상표
- 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 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
-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 감귤농정과장 김상철
- 해양수산과장 송창수
- 축산과장 강완철
- 건설과장 양동석
○기록
- 부순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