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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1월 27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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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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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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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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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친서민 영농시책, 올해를 포함해서 3년간 신청, 그다음에 지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나중에…….
○위원장 현길호   좀 천천히 하셔도 좋고. 따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별 10년간 해녀 사망사고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건설과에 보면 농업기반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계 2021년도 세출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5부를 작성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정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차 산업과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본연의 일상으로 회복되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룡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양행석 농정과장입니다.
   고경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입니다.
   강선보 경제일자리과 과장입니다.
   전정순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6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5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05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95개 사업에 824억 4200만 원으로 150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29개 사업에 총 540억 5800만 원으로 10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25개 사업에 총 406억 6600만 원으로 99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70여 개 사업에 총 240억 1300만 원으로 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5개 사업에 34억 7200만 원으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주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농업 재해 예방 대책, 고령화에 따른 농가 일손 부족 해소, 어선 안전 조업,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및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듣고 업무 능력 배양을 통해서 제주시 1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원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송창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양은권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양동석 건설과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국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70억 9000만 원 증가한 1859억 1000만 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90억이 증가한 172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0억 원 증가한 1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해 주신 아낌 없는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정영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감귤 농정과 관련해서, 어쨌든 전반적인 농정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또 어떤 사업이 중요하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우리 서귀포시는 감귤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감귤 분야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부분에도 소외되지 않게 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의견을 받아서 신규 사업을 편성했고, 또한 유통 과정에서 혁신적인 유통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김경미 위원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직불금, 배수 개선 사업, FTA기금 이런 정도로, 구별한다면. 직불금은 빼면 조금 곤란한 지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서 직불금이나 배수 개선 사업이나 아까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이. FTA기금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액이 됐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전국적으로 26%가 감액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시도 한 38억이 감액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3년 연속 우리가 우수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FTA기금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재부 자체에서가 평가를 하면서 전체 FTA기금이 줄었죠, 전국 단위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맞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전국적으로 한 26%가 감소됐는데 그나마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서 한 21% 이렇게 감소하게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전국 감소분보다 덜 감소됐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감액이 됐으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이, 국장님 생각에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사업이, 성목 이식 사업에 신경을 썼습니다. 신경을 써서 작년보다는 많은 사업이 배정되도록 했고, FTA 사업이 1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부 사업별로 조정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조정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더 이상 증액을 하거나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야 있으면 더 우리…….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FTA기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래도 특히 서귀포시는 FTA기금으로 추진해 왔던 역점 사업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필요한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FTA 사업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가에도 많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행을 작년만큼 유지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하고, 기회가 있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확보할 뭐가 있으면 적극 노력해서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말씀이 기반시설이라 해서 저도, FTA기금은 어떤 부분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청 질의 과정에서도 옆 짝꿍인 송영훈 위원님이 얼핏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것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김경미 위원   추진하는 이유가 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거기 보면 경작로라든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확장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 농업기반계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공모 사업에 하지 못하다가 올해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이관을 받아서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추진해야 되는 이유. FTA기금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사업이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이것은 과수 주산지에 집단화된 것을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친환경농업단지라든가 어떤 부분에 수출단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단지가 필요한 이유는 경쟁력 때문에 단지를 하는 거거든요. 개인 농가가 하기에는 경쟁력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 단지를 조성해서 고품질을 해서 경쟁을 해 보자라는 부분에서 여기가 FTA기금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이 들어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행정에서가 먼저 파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이 경작로 정비라든가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이라든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공모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그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FTA기금 같은 경우는 양 행정시는 집행만 하는 부분이 더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FTA기금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농가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민원을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시라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단지 조성이 필요한지. 그리고 FTA기금이 이렇게 삭감됨으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도에 건의해서…… 3년 연속 이것은 양 행정시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물론 농민들도 같이했지만. 이런 것들을 어필할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민원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원남 국장님께 잠깐만 질문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미 위원   해양과 관련한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공기관대행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대행수수료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정이 직접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사항은 어촌 뉴딜 사업 관련 사업이 되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90개소 중에 한 53개소가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나머지 백삼십 몇 개소는 공기관대행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 조직부서와 의논을 했습니다. 예산도 절감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계속 조직부서하고 추진 중이고, TF팀 구성이 안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이것을 꼼꼼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할 때 기준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와 부정적으로 “아, 이건 좀 어렵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떤 걸로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해서 TF팀을 짤 건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제가 초지법을 칭찬했던 제주시를 믿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김경미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공기관대행사업 중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넘겼어요. 이것을 보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똑같은 사업인데도 예산도 다 다르고, 똑같은 사업에다가 공기관대행사업을 주면서 수수료도 다 달라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주시 역량 강화 사업이다, 이거 어떤 거예요?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 뉴딜이라든지 대행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촌계원이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사업의 취지 등을 설명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민 동의라든지 여타의 모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거라고 봐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제주시는 1억 7500만 원이에요. 서귀포는 보니까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수료율이 제주시가 10%, 서귀포는 4.29%예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역량 강화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사업 자체가 뉴딜 사업이니 뭐니 해도 같은 어촌어항공단에서 대행사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수수료가 달라요. 왜 다른 겁니까, 대행수수료가? 양 행정시 다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상 10% 미만으로…….
○김용범 위원   10% 미만인데도 같은 데서 똑같은 사업을 대행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가 왜 다른 거죠?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예산이 다르니까. 그런데 수수료율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 사업은 저희하고 서귀포하고 소통의 부족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사업부터는…….
○김용범 위원   소통 부족도……. 한 건이 아니에요. 다, 모든 공기관대행사업이 같은 데 가면서도 수수료율이 다 다르고, 예산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식장 정화 사업은 양식장 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면적하고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김용범 위원   양식장 정화 사업 이런 것들도 충분히 행정에서, 어차피 어촌어항공단에서 대행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을 주잖아요. 하청을 주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행정에서 바로 공모해서 하든지 해서 입찰을 띄우든지 적절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데 주면 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야∼ 이거 참! 공무원들 뭐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쨌든 저희들 내년부터 사업은 요율을 서귀포하고 의논하면서 맞춰서…….
○김용범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요, 올해 이 예산 하면서 이런 부분들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율 다 제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전부 다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도 충분히 행정에서 업체에 줄 수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수중에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전문적인…….
○김용범 위원   전문적인 업체들이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도에는 수중에서 정화할 수 있는 업체가…….
○김용범 위원   제주도가 아니고, 어떤 것은 전국 입찰하는 것도 많잖아요. 꼭 굳이 대행사업 줘서 이 대행사업단에서 수수료 받아먹으면서 다시 또 재위탁하는 거보다 행정에서 직접 관여해서 관리하면 더 좋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수중 정화 사업은 어촌어항공단에서 직접 합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거 전문적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거 아니라도 여러 파트…… 지금 이 해양수산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행사업들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내서 스스로 해야 됩니다.
   대행사업을 주면서 양 행정시 대행사업이 그러면 실링 범위 내에서 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업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실링 사업 범위 내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예산이 적다 적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수료만 얼마입니까? 한 92억이 나가는데. 이 92억이 소중하게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주시가 보니까 한 55억 정도 되고 서귀포시가 한 37억 정도 되는데. 이런 거 충분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만 앉아서 그냥 주면 받은 데서는 수수료를 그냥 풀예산처럼 다 쓰면서 다시 재위탁 주고.
   제가 이번 예산 하면서 공기관대행사업에 계속 문제를 걸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특히 해양수산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지난번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위탁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감귤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 농업 관련 지표라든가. 지난 11월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평가받고 있는 알셉(RCEP). 알셉의 출범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 얘기를 지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이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농업 인구 감소와 농가 부채 증가로 볼 수 있는데, 양 행정시의 농업 분야 예산 증가를 살펴보면 제주시 농정과 예산이 전년 대비 22.3%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예산이 전년 대비 14.8%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표로 봐서는 이렇게 증가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증액이 되는 주원인이 공익형 직불금 국비 지원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커지는 거지 다른 세세한 감귤 산업이라든가 1차 산업 지원에 대한 예산들은 많이 삭감됐다. 일단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직불금이 114억 편성됐었는데 올해 267억 편성됐어요. 22.3%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얼마는 안 되지만 한 2억 6000 정도 예산이 감액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직불금 예산이 113억 원. 근데 올해 263억 원으로 증가가 돼서, 전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서귀포시 예산은 57억에서 58억 정도가 감액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지하시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에서도 양 행정시에 예산이 많이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들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부터 말씀 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다 반영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했습니다. 10년, 20년 넘게 계속 지원받아 온 사업들도 과감하게 줄였고 또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감액되는 예산만큼 이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고령화라든지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얘기 들은 사항들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셨지만,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이 증액돼서 예산이 좀 확대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FTA기금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친서민 영농시책 예산도 FTA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닙니다. 그건 별도.
○임정은 위원   별도입니까?
   그러면 친서민 영농시책 사업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 사업,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사업,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 사업,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사업,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사업, 그리고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사업 등이 있는데 이게 2019년 그리고 2020년, ’20년에는 좀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지난 3년 연평균 33% 정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양 행정시에서 친서민 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 사항을 제대로 청취하고 계신 건지, 정영헌 국장님께 이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친서민 정책을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 사업에서 4개 사업은 거의 신청하는 것에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형농기계하고 암반 제거 사업 신청이 많습니다. 소형농기계는 70%, 경작지 암반 제거는 한 33%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올해 이거를 감안해 가지고…….
○임정은 위원   이 예산을 좀 줄이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확대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소형농기계하고 경작지 암반 제거를 더 증액해 가지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시도 그런 예산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에서는 2017년도까지 친서민 사업 예산을 보면 20억대 정도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 요구 사항의 50%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거의 60억대 예산을 확보해서, 친서민 사업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55억대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액의 80% 넘게 해소를 계속해 왔습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봐서 내년도 예산을 좀 줄였지만 내년도 신청 추이 사항을 보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면 ’22년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이 사업만큼은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정은 위원   보급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사업이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얘기드렸다시피 지표상으로는 예산 부분들이 많이 증액된 걸로 나와서 저희들도 고무가 돼 있었고 하는데 실제 농가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양 행정시에서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펼쳐 나가셔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농업 분야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는 게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따른 대응책들을 양 행정시에서 도에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농업 분야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도 양 행정시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사항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업인 및 경제인과의 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예산들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예산 중에 대표적인 사항이, 이제까지 중형농기계는 제주시에서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였고…….
○임정은 위원   10초밖에 안 남아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드론 방제비라든지 이런 것도 농업인들이 요구한 사항, 필요한 사항들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영헌 국장님도 한 말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늘렸고, 필요하지 않고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해 와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힘을 갖고 종사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들,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내용 있는 질의는 계속 제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에 구애받지 말라고 하셔 가지고…….
○위원장 현길호   그거는 임정은 위원님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강성균 위원   저는 적지 않게 하겠습니다. (웃음)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주 구체적인 것 하나만 물을게요.
   순수 민간 주관으로 1차 산업 농수축 분야에 홍보·판매를 위해서, 이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박람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축제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예산 시에서 편성할 의지가 없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확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올렛 관련 사항도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강성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군데 도에서 하는 거 보니까 마늘 박람회 건은 예산이 잘돼 있고, 애월에서 하는 농수축 박람회는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 예산은 박람회의 품목 중에 브로콜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것이 해올렛 제품에 포함돼 있어서 행사할 때는 해올렛 홍보 관련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브로콜리 중심 박람회가 아니거든요. 브로콜리 판매·홍보를 위해서 축제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의 요구와는 맞지 않다. 또 브로콜리 한 작물 하는 것은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도 있고 아니라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농수축 박람회로. 브로콜리 박람회를 없애면서 그것을 대체한 것이 농수축 박람회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왜 제주시에서 편성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은 읍 단위 행사라서 아마 편성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다른 거는 읍 단위 행사를 안 하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읍 단위 행사라도 저희들이…….
○강성균 위원   읍 단위 행사라서 안 된다면 제주시 행사로…….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행사를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1차 산업 분야를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것은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주관해서 해 주시면 되잖아요. 1차 산업 분야는 어느 지역, 어느 마을, 어느 동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거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주 전체의 문제지. 그렇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근데 왜 예산 편성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말씀은 도에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정책을 기획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정책을 시행하고 그 정책이 현장에서 원만히 추진되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지 마라,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예산이 왜 안 돼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을 어떻게든 많이 확보해서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돈을 쓰셔야 되는 분들이라 이거죠. 돈을 남기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예산에서 빠뜨렸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대답을 이거저거 생각하시면서 안 해도 좋아요. 이거 앞으로 확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고 또 물론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 노력을, 노력이 아니라 확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항목도 없이, 단돈 만 원이라도 만들어두지 않고 항목 자체가 없으니까 어떡할 거냐 이거지. 단돈 만 원이라도 해 놔뒀어야 나중에, 예산 하루이틀 해 보세요? 아예 없으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국장님, 이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산 집어넣을 항목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됐네. 집어넣을 항목을 예상하셨다면 그거 어떻게든 확보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은 실무자하고 의논해서 봐서…….
○강성균 위원   이것은 실무 문제가 아니에요. 써야 될 곳에 돈을 안 쓰고 다른 곳에 쓴다면 심각한 거다 이거죠. 제가 봐도 당장 내년에, 2021년도에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수도 없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예산 분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내가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려 두는 거예요. 공개 회의에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읍면 단위 행사를 시에서 전부 잡으려면, 제주시에 조그만 조그만 행사들이 많은데 1차 산업 관련해서 전부 잡으려고 하면 운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정말. 읍 관련 사업은 읍에서 돈 만들어서 쓰나요? 읍에서 올라온 예산, 읍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만약 한다면 시에서 돈 안 주고 누가 줍니까? 읍에서 돈 걷어서 씁니까? 제주시는 돈 누가 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무에서, 바로 일을 집행해야 되는 곳에서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른다는 것이죠. 조그만 조그마한 예산이라고, 정말로 자기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제주시에서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제주도 농민 전체, 제주도 공익을 위해서, 농민과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여 보겠다라는 뜻에서 하는 중요한 소득 향상과 홍보를 위한 사업. 행사가 아닙니다, 사업이지. 행사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행사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제주시가 관심을 안 갖고 예산 항목을 안 만들어 두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말씀을 드려 두고 싶은데. 가끔 1차 산업의 예산 사용을 보면 즉응적 예산 대응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쓰이고. 어떤 상황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폭우가 쏟아져서 농작물 피해가 심하다. 단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만히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 보면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죠.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지난번에 당근, 저쪽 구좌읍 지역. 당근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저희들이 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본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지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재에 해당됩니다. 왜 이 밭에 물이 이렇게 들어 와서 당근이 피해를 봤는가. 해마다 생길 수밖에 없어, 구조가. 길에서 흐르는 물이 말이죠 다 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도로를 해마다 그냥 두고 보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응을 잘 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응 예산을, 1차 산업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근본인 대책을 세우고 가셔야 된다. 근본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지, 예산적으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도로가 살짝 휘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면 왼쪽으로 살짝 휘었어요. 도로에 흐르는, 동산 아래로 흐르는 물들이 그거에 맞춰서 배수로를 따라서 가도록 돼야 되는데 그거 다 막히도록 돼 있어. 바로바로 꺾여서 밭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물이. 그러니 당근, 당연히 피해가 안 갈 수가 없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인재야, 그것은.
   그것은 1차 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할 일이 아니고 저쪽 시설이나 도로 이런 거 관련한 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면, 보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쪽에다가 밭작물에 당장 비가 오면 피해가 온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하는 얘기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투자가 그렇게 돼야 되고.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든 제주시든 똑같은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농업구조 변화라든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에도, 그것이 연구였던 용역이었던 자체 연구였던 간에 그런 분야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서 농업의 미래, 1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이걸 계획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어요, 보니까.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해녀 안전 장비 관련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 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남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고태순 위원   해녀 안전 장비 관련해서 의회의 지적이 꾸준히 있었지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해녀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보급받고도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망하고 예방보다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인 보급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해녀 사고는 보통 1년에 많을 때는 6건까지, 그렇지 않으면 2∼3건 이렇게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도서지역에 근무할 때 해녀분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는 걸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고 또 해녀분들이 가졌던 물품이나 이런 것을 바다에서 건지지 못해서 해녀분들이 거기를 들어가기를 꺼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해녀 지킴이가 2016년도인가 그때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처음 그때 당시부터 해녀들이 물질하면서 그거를 허리에 차고 들어가서 물질을 하다 보면 작업에 방해도 되고 작동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 후에 계속적으로 장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고태순 위원   해녀 지킴이 장비를 차고 들어갔을 때 기능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들어갔을 때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 한 2분 정도 물속에서 안 나왔을 경우에 위로 강제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위치 추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고태순 위원   그거는 자발적으로 타이머를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최고 몇 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분 정도 이렇게 해서…….
○고태순 위원   최고는 한 5분까지 타이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나올 시간이 돼서 안 나오면 자동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고…….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 지킴이 장비는, 즉 말하면 시신 찾는 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미 들어가서 숨이 거의 멎었을 때, 2분 뒤에 작동되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차피 숨이 멎었을 때 안 나오지 않습니까? 2분 후에 터져서 자동으로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라왔는데 옆에 누가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래도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 해녀들한테는 좀 뭐라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나쁘게 말하면 정말 시신 찾는 용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2분 동안 숨을 참아서 터졌을 때 올라온다. 숨이 거의 멎어가는 상태에서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빨리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알림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녀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도 안 하고, 착용하더라도 큰 혜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도에 있는 해녀 50명한테 이 기계를 차서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완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보완해서 해녀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장비가 보증기간 2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2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구연한이 매우 짧다는 것이 단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2년 되면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우도 해녀분들이 이용해 봐서 그보다 성능이 좋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할 계획입니다. 어촌계장이 핸드폰에서 해녀분들이 어디에서 작업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추적장치 같은 것을 마련해서, 요즘은 핸드폰 시대니까 그것에 맞는 것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2년이라는 게 너무 짧고 어쩌면 해녀분들이 착용 안 해서, 한두 번 착용해서 걸어놔도 2년 되면 기한이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고태순 위원   업체는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 업체입니까? 업체만 좋을 노릇,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 군데만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 봐서…….
○고태순 위원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다 계약이 되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구입해서 배부합니까 아니면 어촌계마다 따로따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범 사업이 끝나면 그때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어촌계 민자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내구성이 짧아서 업체만 좋을 노릇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기간이 2년짜리밖에 안 되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인기관의 검토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공인기관의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특허 받은 품목에 한해서…….
○고태순 위원   특허는 자체적으로 특허해서 하는 건데,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우도 시범사업이 끝나면 공인인증기관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서 최고의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특허가 문제가 아니고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고 기간이 2년은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최하 5년 정도 유효한다고 해야 그나마 저희들이 믿지 2년이면 계속 업체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150회 정도 작업하면 교체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물에 들어간 횟수에 따라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횟수도 있습니다, 150회 정도.
○고태순 위원   인증도 좋고 특허도 좋지만 내구연한 2년은 너무 짧습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잖아요. 16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문제는 보급을 하면 뭘 합니까? 해녀분들이 불편하다고 차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행정기관이면 안 차면 안 된다는 지침이라도 하면 되지만 이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런 사항들은 어촌계장님이나 잠수회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반드시 해녀분들이 물질 들어갈 때는 차도록 계도를, 조장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지침을 해서 어촌계장하고 계약이라도 해서 조치를 해야지 2년 하는데 몇 번 하지도 않고 걸어놔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걸어놓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드시 차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최근 11월에만 해녀 사망사고가 세 건이 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 건은 자료에 없더라고요. 세 건이 났는데 어느 쪽에 났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구좌 쪽에 났습니다.
○고태순 위원   구좌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고태순 위원   구좌 쪽하고 또 어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자료 보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사망하신 분들이 이 제품을 보급받은 분인지, 보급을 받았으면 착용 유무를 확인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분들까지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우도에 있는 네 개 어촌계만 하고 있고 그분들이 아마 착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사고 나면 안전장비가 보급이 됐으면 착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1년에 몇 천씩 투자하면서 보급을 받는데 사망사고 나면 우선 확인을 해 보셔야죠. 아무튼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무 착용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제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산 낭비잖아요. 착용 안 하고 보급만 해서 내버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착용해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해녀분들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만큼 해녀분들을 문화재 관리할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기계에 대해서도, 안전 지킴이에 대해서도 해녀들이 작업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해녀들 의견을 반영해서…….
○고태순 위원   예산을 들여서 안전 장비 보급을 어민들, 해녀분들 생명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10년 동안 자료를 받아 보니까 80명이 사망했습니다. 80명이면 1년에 평균 8명꼴인데 안전 관련해서 해녀분들 착용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해녀 안전에 대해서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이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서귀포시 건설과 농업기반계의 세출예산액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서귀포시는 건설과에 농업기반계가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건설과라고만 나와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남 국장남.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 보시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차 산업 종사자분하고 소상공인들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농수축산물의 소비 둔화로 인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들고. 보니까 경제일자리과 예산이 감액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올해 예산보다 4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할 거고요.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제주시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1차 산업 종사자하고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경제일자리과 같은 경우는 40% 정도 증액이 되고 있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왜 국장님들 상대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김경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얼핏 보기에는 우리 상임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렇지가 못하다. 좀 전에 정영헌 국장님 불요불급한 예산은 피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도 반영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 산업과 관련해서 감귤농정과 예산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없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공익직불제가 작년에 비해서 138억 증가했습니다. 증가함으로써 그것을 빼면 총체적으로 44억이 감소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솔직하게 인정을 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농업이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4%가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지역 2017년 GRDP를 보면 18조 되는데 서귀포시가 5조 3000억쯤 됩니다. 그만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조수입도 마찬가지죠. 조수입도 1차 산업에서 나오는 조수입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만큼 서귀포시는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1차 산업 예산을 신경써야 된다. 저는 예산 심사를 하면서 항상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1차 산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저희들이 1차 공익형직불제 때문에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비 공모 사업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59건에 5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확보를 못 했을 때는 공익형직불제가 있더라도 아마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김경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FTA 기금 농림부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제가 살짝 보니까 180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들도 적어지는 거죠. FTA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1차 산업, 특히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FTA 기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와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신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내서 어떤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과실전문생산단지가 FTA 기금 사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게 보니까 7억 8900만 원 정도 받아 오셨더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전체적으로 2년 사업인데 32억 사업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 해서 연차 평가에 의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이라도 해서 FTA기금 사업을, 이 32억이 됨으로써 올해 수준에 맞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그 사업을 보면서 고무적이다.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서귀포시 농업인들 덕분에 같이 해오는 거지 않습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들, 제가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신규 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 좀 되더라고요. 31건 정도가 돼요. 감귤농정과 같은 경우에도 8건 되는데, 여기에서 현장을 많이 방문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나오려고 하면. 가장 국장님이 고무적이다, 이 사업만큼은 올해 꼭 해야 된다, 위원님들 이 사업만큼은 예산을 꼭 지켜주십시오 하는 예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저희야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극조생 관련해서 접목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내년부터 대묘 육성 사업이라든가 품질 개선, 유통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밭작물은 재해 예방, 방풍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했고,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대묘 육성 사업 같은 것은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질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감귤농정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습니까, 요즘 감귤 가격? 어제 감귤진흥과장님한테도 살짝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감귤 가격이 안 좋습니다. 한 6000원 중반대 오르락내리락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안 좋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안 좋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 맛입니다. 왜냐하면 출하 초기에 극조생 감귤이 대량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소비자 재구매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맛이 없어서. 극조생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제는 맛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지금 시기는…….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방송 중이지 않습니까?
   맛이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어제 살짝 봤는데 출하량이 전년도보다 조금 적어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최저가격 2000원짜리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비상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평균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품들이, 감귤들이 나가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송영훈 위원   비상품 감귤 단속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송영훈 위원   못 미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못 미치는 부분을 채워야 돼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못 미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가는 부분이라든지 과수원 내에서, 선과장이 아닌 장소에서 콘테나로 가는 경우도 간혹가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온라인으로 가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심이 되면 직접 구매해서 확인해서 추적해서 단속하는 구조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온라인 판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상품이 나가고 있는데 간혹 비상품을 어느 정도는 취급하는 악덕 상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난여름 우리 농가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잦은 태풍,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감귤 가격 제값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하면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양 행정시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공기관대행사업을 저희가 업무 보고,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 보고하고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었는데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해양수산 분야 같은 경우는 어촌뉴딜300 사업이 가장 문제인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주든지 아니면 전문직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조직관리부서하고 같이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직에서는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할 것 같은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래서 TF팀이 안 되면 인력 충원 두 명 정도만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하라는 주문들이 있었는데 이게 꼭 조직을 늘려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직원이, 제가 인력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고 사업비도 큰 사업비고, 600억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사업비도 크고 해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볼 때는 인력과 조직의 문제로 접근을 했을 때는 대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어차피 전담하는 직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공기관 대행으로 내려가고 그쪽에서도 다시 재위탁되는 경우들이 많고. 다른 지자체들도 보통 다 그런데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과부하가 걸린다고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조직을 충원한 TF만이 아니고 이것을 구성하는 민간 쪽 전문가를 통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든, 사실 직원은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공기관대행 갔다고 관리 안 하는 거 아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접근을 잘하셔야 돼요. 계속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 그룹들 또 현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사람들로 해서 참여를 시켜서 자문단을 구성하면 수시로 들어가는 거 8∼9% 이거 안 들어도 회의수당 드리고 어떠 어떤 방향들 설정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내지는 사업자들 선정해서 관리하면 될 수 있는 문제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전국 190개 어촌뉴딜 대상지 중에 53개소가 지자체에서 직접 출연하는 곳이 있어서 벤치마킹도 한번 하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부분, 작게는, 세부적으로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상황들도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첫째, 예산의 낭비 부분, 그다음에 너무 천편일률적인 사업 행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복사기 찍어내듯 전국을 돌아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 사업들이 아닌 비슷비슷한 뉴딜 사업 형태가 돼 버릴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마을 현장에서,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보통 100억, 평균 100억 되잖아요. 이 100억이 마을로 들어가면서 어촌계와 마을 간의 문제들, 그리고 어촌계 내부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섬세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소리를 듣지 않으면 위탁기관 들어가도 상당히 애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마을 갈등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직으로만 접근하신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도의 심사를 할 때는 해양수산 쪽에 예산 노력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양 행정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해양수산 분야 쪽들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 같이 나오는데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24%, 해양수산과. 서귀포시는 한 38% 증가가 됐네요. 서귀포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국비 어촌뉴딜300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 내년 준비도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현길호   제주시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몇 군데, 몇 군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리가 8군데 신청을 해서…….
○위원장 현길호   제주시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도 8군데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8군데, 8군데. 이것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30%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7%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7%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지방비 매칭이 7%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닙니다. 사전 준비하는.
○위원장 현길호   예산들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촌뉴딜 사업이 국비, 지방 매칭이 몇 대 몇 사업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7 대 3.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선정이 되면 그 후에 예산을 태우는 걸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현길호   공모를 하기 전에 예산에 손대면 공모에 영향을 미치겠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가점이 있습니다. 확보돼야.
○위원장 현길호   공모는 언제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9월 달에 공모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선정이 언제쯤 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금방 발표하게 됐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2월 초에.
○위원장 현길호   내년 사업지 선정이 올해 결정이 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될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 상황도 그렇고 좀 축소되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10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개소밖에, 좀 힘든 상태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코로나 재정, 그다음에 한국형 뉴딜 재정이 투입되다 보면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 같아서, 지방비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먼저 선정된 지역하고 올해 공모해서 선정 안 되는 지역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잘 준비하시고 현장에 잘 알려드리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예산은 10%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서귀포시는 40%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도 2%는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증가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경제일자리과 예산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올해 예산이 244억이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년 예산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49억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수치가, 잘못 알고 있나? 185억 정도로 내년 예산안을, 경제일자리과. 국장님 말씀이 맞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249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시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우리는 114억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88%…….
○위원장 현길호   114억이요? 경제일자리과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현길호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올해 예산이 129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43억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떤 부분에 이렇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모슬포 중앙시장 주차환경 사업에 40억 정도,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예산들의 증감률이 차이가 나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열심히 일을 하셔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하는데, 좋습니다.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상임위의 관심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공익형직불제가 되면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먼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우선적으로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 못 받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고, 두 번째로는 공익사업에 대한 공동기금 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장님들이나 마을 운영 재정이 상당히 힘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절대적인 금액은 많이 늘었죠? 서귀포시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3억 정도 늘었습니다. 아, 저희는 138억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시도 많이 늘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도 그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시는 현장의 소리가 서귀포시와 똑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서귀포와 같고, 이장님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마을공동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마을공동기금으로 들어왔던 것이 없어져서 이 사업에 이장님들이 목소리를 크게 했었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지난번 이장님들도 서귀포나 제주시 마찬가지로 이장님들 공동명의로 해서 건의 사항도 올렸고, 저희 제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또 지난 11월 12일에 저희들이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 법 개정을 해 달라. 법을 개정해서 마을공동기금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 달라는 사항으로 건의서도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절대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절대금액은 늘어났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늘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절대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그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몰라서 그런 건가요? 불만들이 없나요? 이 제도를 알면 상당히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불평한 사항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마을공동기금 보통 한 10만 원 더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불리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썼던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조건불리지역이 농림부에서도 주장은 육지부 농가하고 같은 잣대를 놔서 해 버리니까 제주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어쨌든 위원님들도 의원 발의로 해서 법 개정도 요구했었지만 법 개정이 되어야만 마을공동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위원장 현길호   제도 개선 사항은 그렇게 가고, 이게 지금 장관 고시로써 차별들을 없앨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현장의 소리를 잘 정리해 줘서 도에 정보 공유가 잘돼야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림부도 가서 설득도 시키고 기재부 논리도 좀 반박하고 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마을공동기금 문제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도에 진흥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또 진흥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도민사회가 다시 갈등으로 휩싸여 들어갈 건데. 중앙정부 설득 논리가 충분히 있을 거 같으니까 이 제도의 문제점들 잘 정리하시고 도하고 공유해서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여론들 더 수렴해서 문제점들은 계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상철 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퍼뜩 떠오른 생각인데요. 지금 자치경찰이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특별단속을 추석 때 하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추석 때도 하고 있고…….
○김경미 위원   이걸 온라인까지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저희들 같이 협의해서예.
○김경미 위원   가서 한번 업무적인 부분이 가능한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하기가 너무 곤란…… 감귤농정과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치경찰이 지금 원산지 허위 표시라든가 비상품 감귤 유통과 관련해서는 하고 있으니 이것을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해서 뭔가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바꾸셔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지금 친서민 농정시책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지표가 별로 안 좋네요. 국장님, 보시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사업이 신청 대비 72% ― 2020년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은 49.3%, 그다음에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 사업은 58.3%,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40%,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사업은 70%, 마지막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19%예요. 신청 대비 선정된 비율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 비율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작지 암반 지원 사업 빼고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다 감액이 됐어요.
   지금 농업 분야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가 눈에 확 보이는데 이런 악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데 실제 농업 분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 부분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이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도 또 감액이 됐다.
   서귀포는 신청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신청하면 거의 100% 돼요. 이게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서귀포가 농업 기반이 많아서 여기가 친서민 농정시책에 선정이 더 어렵지 않았나 했더니 제주시가……. 이러면 농가가 너무 어렵겠는데요. 지표가 보이시죠? 눈에도 확 보이시죠. 국장님도 상당히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이 너무 낮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빽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선정 기준도 누가 하냐 이렇게 원망의 목소리도 들으실 것 같은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2017년도까지는 20억대에서 예산을 지원했고 그 이후에 민원들이 너무 많고 또 일반 밭작물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비도 많지 않고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2018년 59억, 2019년도에는 54억, 2020년도에는 40억 넘는 예산을 확보해서…….
○김경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국장님, 점 점 점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18년도, ’19년도 2년 동안 1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때는 신청 대비 80% 이상 저희들이 소화를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국장님, 선정 기준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산 말고 농가 수로 보면…….
○김경미 위원   아, 농가 수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가 수로 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김경미 위원   농가 수도 2018년 ― 평균만 얘기하겠습니다 ― 70%, 2019년 78%예요. 올해 39%.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78%는 보조금이고 그 앞에 농가 수로 보면…….
○김경미 위원   아, 농가 수로요, 85%. 예,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봐서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마는 또 내년도에도 신청 현황을 보면서…….
○김경미 위원   내년도 예산을 줄일 수가 없는 이유가, 올해가 농가 수, 아까 국장님 농가 수로 말씀하셔서 저도 농가 수로 하겠습니다. 올해가 물론 코로나 여파로 해서 54%예요. 그렇죠?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54%인데 내년에 이 코로나 여파보다 더 감액이 됐다. 그러면 54%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내년에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신청 현황이나 해소 현황을 보면서 필요하게 되면…….
○김경미 위원   또 추경 얘기하시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추경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김경미 위원   아니요, 내년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친서민 농정시책이잖아요. 친서민. 어떤 부분에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미흡해서는 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김경미 위원   알고 있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감액…….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18년도, 2019년도에 지원을 많이 해서…….
○김경미 위원   물론 기반시설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귀포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도 매우 중요하지만 농가에 직접 들어가는 이런 실질적인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됐다는 것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지원 사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확대하게 되면 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사항,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하는 사항은 거기 대표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지침을 딱 정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20일 날 지급하고, 그다음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 날 지급하는 걸로 사회적기업 분들하고 정례화시켜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도 자기네 그 시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꼭 신청하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공공구매 계획,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입도 목표치를 전부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적하신 이후에 확대 간부회의라든지 자체 회의라든지 하면서 해당 부서에 강력히 얘기해서 목표 달성은 올해 초과 달성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 올해 초과 달성하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초과 달성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 보고 때의 결과를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문하지 않으신 내용까지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건비 지급, 공공구매, 목표량 자체에 대해서 초과 달성도 중요하지만 목표량을 어디까지 세우느냐도 중요하겠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낮게 잡아서 초과 달성하는 거하고 좀 높게 잡아서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그런 부분들 기준 설정하실 때 고민해 주십사 하고.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우리가 수의계약 부분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수의계약 부분은 자료를 뽑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시장님 주재 확대 간부 회의를 할 때 해당 부서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한테 강력히 얘기했고, 또 부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성과를 낸 것만 답변하지 마시고 지적하셨던 것에 대해서 못 했지만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같이해 주셔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 사항도 다음 회의 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료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다시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아직도 한 달 남았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직도 한 달입니까?
   (장내 웃음)
   제가 우연치 않게 한 열흘 전인가 서귀포시청 직원분들하고 차 한잔 마실 기회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밑의 직원들이 이제는 일을 전처럼 많이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일만 일만 하시는 국장님이라고, 그런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아직도 많은 기간,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1차 산업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도에서도 어쨌든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 토양피복자재 지원 사업,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대폭 삭감이 됐어요. 제주시보다는 서귀포가…… 2020년도에 12억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 사업비로는 약 8억밖에 예산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방풍수 정비 사업도 지난해에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내년 ’21년도에는 8000만 원만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것은 고품질 감귤 생산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년 예산이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해서 이런 기본적인 예산들까지 적게 잡은 건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토양피복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비보다 많이 감했습니다. 그런데 토양피복 사업이라는 것이 기준에 맞게 잘 깔면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부적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벌이 안 된 데라든가 배수가 안 되던가, 그런 데 까는 데가 허다해서 저희들이 ― 올해도 그랬습니다 ― 내년에도 현장 실사를 해서…….
○임정은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것을 좀 줄이시는 건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 반면에 원지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생산 자재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떻든 취지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왜냐하면 간벌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타이벡만 깐다고 해서 효과가 나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인지가 되고, 그런데 타이벡을 깔고 출하하는 감귤가격하고 타이벡을 안 깐 농가의 감귤가격하고는 솔직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의도적으로 자기가 기반 정비도 다 안 돼 있는데 타이벡을 정부 예산이 나온다고 그래서 일부러 그 예산만 봐서 까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이벡을 까는 인력도 인력이지만 타이벡이 깔려 있으면 그 후에 감귤 생산 과정에서의 노동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타이벡이 안 깔려 있는 거보다 두 배 이상 더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타이벡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타이벡 농가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더 시킴으로써 타이벡들 관리가 더 잘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지에 타이벡 까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   2020년도 토양피복자재 지원 사업으로 얼마가 집행이 됐죠? ’20년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20년도에 12억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지금 이 8억 갖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한 4억 정도…….
○임정은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어쨌든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 뭐, 다른 예산들도 다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이런 기본적인 예산들은 예산 심의 때 좀 조정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추경 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바로잡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좀 다른 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 밭과 관련된 얘기만 하니까, 정보화과장님 어디 오셨나요?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시는 어디 오셨습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여기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두 분 다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돼요.
   양 행정시에 있는 정보화 관련 과가 주로 하는 일이 행정 서비스와 관계되는 일입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홈페이지라든가 정보 제공이라든가 그것이 주 업무이신가요? 하시는 일이.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행정 서비스에 관계되는 일만 하시는 거네요. 하시는 일만 말씀하시면 돼요.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   예.
○강성균 위원   도의 미래전략국 있잖아요. 도에. 미래전략국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   업무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행정시하고 도하고 하고 있는 일은 물론 다르죠,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미래전략국하고 관계가 없나요?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   미래전략국 내에 정보정책과가 있어서 저희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직접 관련해서 미래전략국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   예.
○강성균 위원   미래전략국하고 농업 관련 정보에 관해서는 협의한 적이 혹시 있나요?
   없는 모양이네, 금방 떠오르지 않는 거 보니까.
   제주시도 없죠? 제주시.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없지는 않고 중간에 업무별로 협의해서 추진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있다는 제주시가 좀 나오세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입니다.
○강성균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국하고 업무 협의라든가 아니면 업무 실무 간의 개별적 소통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핵심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하는 게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일단 총체적으로 솔직히 행정 업무가 70%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서버라든가 운영은 같이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고 구좌읍에 시범으로 국가 뉴딜 사업 연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구좌읍에 다섯, 여섯 개 사업을 묶어서 추진하는 게 있고, 빅데이터 추진 사업 같은 경우도 디지털융합과와 같이, 아무래도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와 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융합과와 같이 추진해서 자료 제공이라든가 분석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빅데이터 관련 분석하고 추진하고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 하는 거죠?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이번에 주차장 시설을 어느 쪽에 하면 좋은지라든가 아니면 클린하우스 설치를 어느 부분에 하면 좋은지를 제반 자료를 가지고 적합한 위치 선정 등을 추진하고, 나머지 자료를 가지고 경제적 흐름 추세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것도 우리 도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제주시가 나서서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도민의 삶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산업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돈이 생기는 문제, 돈이 생기는 문제에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1차 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얘기는 한 번도 없으셨다는 말씀이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없으신 거네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도와 함께 협의를 하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예, 내년 예산에 일부 올렸습니다. 1차 산업, 지난번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포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게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만 봤나, 그러면.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합쳐서 내년 예산에…….
○강성균 위원   공공데이터, 공공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금방 봤어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이것은 예, 같이 넣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혹시나 해서 봤더니 1차 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 ‘농’ 자도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아니,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할 때 포함해서 할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 돈이 너무나 적어, 그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예,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서 데이터 기초부터 뒤지면서 자료부터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하려면 여기 농정 관련하시는 분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잘 아시겠죠?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정영헌 국장님.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자꾸 저희들이 통계의 고도화를 얘기하잖아요, 농업 분야에 대해서. 혹시 제주도 전체 1차 산업 수입 상황들에 대해서 변화폭들은 대충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현길호   구체적인 수치는 모를 수 있습니다마는. 감귤을 하나 예를 들면 2015년도의 수입이 6000억대 초반이었어요. 6022억 정도. 그런데 2016년도에 이게 한 9100억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9400억에서 2019년도에 8500억으로 줄어들어요. ’19년도 상황은 저희들도 다 인지하는 사실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서. ’15년도, ’16년도 6000억에서 9100억으로 팍 뛰잖아요. 이때 상황, 이때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이렇게 팍 늘었을까요? 조수입이.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겁니다. 생산량도 적정했을 거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이때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감류 감귤 생산이 2000년도 초에 심었던 감귤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되면서 만감류 수확이 수입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품질 생산도 됐을 것이고 맛도 좋았을 것이고 생산량도 좋았을 것이고 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150% 이상 팍 뛰지 않거든요. 살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여기 통계에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통계를 잡는 변화가 있었을 거 같아요. 나도 그 자료까지는 뒤져보지 않았는데, 국장님, 혹시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우선적으로 물량이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전년도하고. 양 차이가 났고, 그리고 그때는 품질이 상당히, 일조라든가 그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6000억에서 9000억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 양 차이가 났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양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봐 보세요. 안 잡혔던 수입 상황들이 잡히는 통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생산량, 맛 이것만으로 이렇게 팍 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통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계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데이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저희들 토론할 시간이 있으면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고요.
   계속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시설 관련해서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고태순 위원   「농어촌정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올해 8월 12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와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예산은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3600만 원 편성됐고 ’19년도에 8000, ’20년도에 8000, ’21년도에 3600이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9600, ’20년도에 1000, ’21년도에는 4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해마다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게 지원 조건이 어떻습니까? 지원자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9600 했다가 1000 했다가 내년 예산에는 460만 원 편성했다는 것은 별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은 아닙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마 CCTV 설치 관련해서 그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고태순 위원   CCTV를 460만 원으로 몇 군데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460만 원, 그것은 CCTV 예산 전체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460만 원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사항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대신에 민박 운영 관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라든지 관광진흥기금 융자는 별도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농어촌 민박 시설의 안전 장비 예산이 엉뚱하게 적게 들어왔으니, 이것은 방범 CCTV하고 무선호출시스템 송수신기 설치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방범용 CCTV하고 무선호출시스템 송수신기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 못 쓰셨죠? 460만 원 편성했다는 것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년도도 예산이 거의 남았다는 반증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CCTV는 저희들이 설치 예산을 9000만 원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중요시하고 또 민박하는 분들이 대부분 임대인들이 많아서 자기네가 1∼2년 정도 운영하다가 떠날 거라서 CCTV 설치 안 하겠다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설치가 저조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꼭 임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직접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많을 겁니다. 임대인이 하면 몇 프로 정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안전인증 민박 하면서 조건은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당초에는 4개 분야 20개 조건이 다 적합해야만 CCTV 설치라든지 안전인증 민박으로 했지만 그 후에 조건을 많이 완화해도 신청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마는 CCTV 같은 경우는 ’19년도에는 87개소, 올해는 13개소 설치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농어촌 민박 허가 과정에서 담당 창구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를 해야 이런 제도도 있구나 해서 알 건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읍면 지역은 읍면 사무소에서 하고 동 지역은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신청할 때 뭐라도 한 장 해서, 그것에 대한 홍보물이라도 주면서 이런 제도 있으니까 꼭 해야 됩니다라든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안전인증제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너무 관심이 없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업체가 서귀포보다, 제주시가 2742 업체가 있는데 서귀포는 1530개 업체, 이것은 ’19년 기준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 단위로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3위 안에 듭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보다도 예산이 이렇게, 정말 소외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경 쓰시고 인증제 관련해서도 허가 과정에 홍보물을 줘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전혀 몰랐다고 하던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민박 서비스 교육이나 이런 거 시킬 때도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했지만 어쨌든 향후 민박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항상 1차 산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규 예산 편성 내역 5000만 원 이상 자체 사업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 해양수산과, 경제일자리과 잘해 주셨지만 축산과 신규 사업이 3개밖에 안 돼요. 물론 예산이 7.8% 정도 줄었는데 신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다 보니 줄었을 수도 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신규 사업 발굴도 좀 뭐 했지만 저희들 축산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냄새 저감과 액비 처리 그것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덜 했습니다마는 냄새 저감 관련은 광역 축산악취 방지라든지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제가 제주시에서 가장 잘하는 것을 보면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도 보니까 38억 정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영훈 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개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협을 중간 간접 보조사업자로 놔서 정예소득 작목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농협에서 책임져서 수매해서 유통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해당 농업인들은 고품질 생산만 하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속사업으로 해서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 종자 산업 기반 구축 사업, 이것도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 이런 사업들 꼭 해야죠. 꼭 해야 됩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월동채소 주산지로서 종자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가 잘 못하는 게 그겁니다. 종자 산업들 육성을 잘 못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산업들을 육성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하고 싶은데 꼭 하는 것 같아요. 고품질 만감류 출하 조절 장려금 지원 5000만 원. 5000만 원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겁니까? 할 거면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 사업은 만감류의 조기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만감류들을 출하할 수 있도록 품질 좋은 만감류를 만드는 농가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만감류 재배면적이 꽤 많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 1100㏊ 정도 됩니다.
○송영훈 위원   그 정도 되면 그분들한테 고품질 만감류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죠.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부족합니다.
○송영훈 위원   부족하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한테라도 부탁해서…….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하고 서귀포하고 의논하면서…… 서귀포하고 지급하는 데 제주시 농민들이…….
○송영훈 위원   서귀포도 사실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그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제주시는 너무 적게 잡았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도에서 중심을 잡아서 양 행정시 똑같이 지급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에서 잡으려고 하면 양 행정시 똑같이 나눠줄 수가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재배 면적도 차이나고 만감류 재배 기술도 차이나고 하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린 거 잘 말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안주머니에는 수백억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네요. (웃음)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하기 전에 제가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보면서 커닝을 좀 했습니다. 재미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친서민 농정시책 관련해서 6개 사업들을 제주시, 서귀포 하는데 이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계속 사업명이 바뀌죠? 일몰될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친서민 사업은 일몰은 안 되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6개 사업으로…….
○위원장 현길호   계속 이어져갑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현길호   성과가 나면 다른 사업들을 추가하지는 않나요? 그냥 6개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6개 사업 중에 사업비는 사업별로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그쪽으로 많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6개를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에서 당초 계획…….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도에서 지침으로 해서…….
○위원장 현길호   지침으로 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현길호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도 있고 다른 사업들이 추가될 수도 또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과가 나서 변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처음에는 5개 했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6개로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런 것들은 현장의 소리가 반영되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도에서 조정하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주시 자료하고 서귀포 자료를 보면 확 달라요. 서귀포는 거의 100% 달성을 하고 특정한 사업 부분에만 70% 정도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90% 이상 되는 게 거의 힘들고 어떤 것들은 50% 이하로 나와요, 수치가.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업 할 때 신청량 받죠? 다 조사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신청량을 조사하면 선정되는 농가가 있을 것이고 신청량 조사할 때 하고 다시……. 이미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전년도 사업…….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다 반영은 안 될 것이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선정 농가가 차이날 것이고.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에 따라서 농가 수가 선정되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결국 돈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신청량을,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신청량을 계획적으로 서귀포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되나요, 서귀포 같은 경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친서민 정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밭작물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6개 항목은 도에서 정해졌는데 저희인 경우에는 매년 단위 신청량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자체 내에서 매워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체 행정에서요?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 시설 지원,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이 6개가 서귀포의 친서민 농정시책이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현길호   거의 100% 완료돼요, 지원 비율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이 사업이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오래된 사업이니까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채소·화훼 하우스 시설입니다. 그 돈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소형농기계를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게 어느 사업에 얼마가 배정되는 게 아니고 총 풀로 내려가면 여기에서 구분해서 사업량을 조절하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가들이 많이 요구하는 데는 많이 가고.
○위원장 현길호   많이 요구하는 데는. 그래서 단위가 크게 들어가는 데는 농가 수가 8농가고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 같은 경우는 480농가가 되고, 이렇게 조절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현길호   성과는 상당히 좋게 나오시겠네요, 이쪽 분야는.
   제주시도 똑같이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제주시는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런 것 치고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서귀포는 감귤 주산지고 저희들은 밭작물 주산지라서 밭작물 농가들이 많습니다. 신청…….
○위원장 현길호   단순히 그 차원이고 관리 자체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러면 관리 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평가를 받거나, 나중에 공직자들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17년도 이전에는 친서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지만 그 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놔서 민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민원 줄인 것은 좋습니다마는 더 개선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도 애를 많이 쓸 거예요. 수치상, 비율상 이렇게 나와 버리면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서귀포는 계획을 잘 세워서 편하게, 그나마 계획을 잘 세우면 일하시는 분들도 편할 것 같은데 제주시는 애쓰는 만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우리 제주시는 귀농한 분들도 많아서 농가 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부분이야 아는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친서민 사업 중에 우도 지역하고 동 지역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100% 다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량도 많지 않지만 거기에서 예산을 떨어뜨리면 민원이 생겨서 동 지역하고 우도 지역은 신청하면 전량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수치는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평가는 제대로 못 받고 할까 봐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차 산업 공무원은 1년 365일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뭔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원남 국장님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대강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의 목표치 달성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격무부서, 경제일자리과에 관련해서. 이거 한 명 증원 도랑 협의를 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10일 날까지 서류가 들어오면 그달에 지급하고 며칟날까지 들어오면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일.
○김경미 위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제가 실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업무량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거든요.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가 야근을 밥 먹듯 한다는 말을 하듯이 강행군을 해야 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도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힘을 한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건의하시고, 저도 보태긴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제 저녁에도 직원이 야근하고 있어서 가서 야근하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격려하고 싶었지만 격려 안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격려하셔야죠. 마음속으로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8급, 7급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해서 했지만 마음이 좀 아프긴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격무부서라서 증원 1명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도 고민하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 과장님도 있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도청 해양수산국 할 때 연료 운반선과 관련한 저의 질의를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도의 입장은 1분기, 2분기부터는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건조를 다 했고 그래서 2분기부터는 이 사업을 받아 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억 8000…….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3억 9000 예산 올렸습니다.
○김경미 위원   3억 8900이니까 3억 9000 돈이죠. 이게 국비, 도비거든요. 도청 해양수산국은 100% 도비입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서가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국비 50% 내려준 게 양 행정시로 내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2분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누가 소관하고 맡을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난번 9월 11일하고 15일 두 차례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 관련해서 두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년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다가 도항선이 운항할 시기에 맞춰서 이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쓴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도항선이 운항하게 되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원래는 해양수산부가 도서지역과 관련한 것들을 위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무조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목적에 부합한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도로 넘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목적에 안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삭감시키든지…….
○김경미 위원   패널티 먹죠. 삭감되죠. 100% 삭감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 잡은 예산과 시에서 잡은 예산이 충돌적인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회의할 때 얘기로는 도항선 운항이 2분기는 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조하는 데 시간…….
○김경미 위원   건조는 올해까지 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예산 온 것은 그 예산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최대한 쓰고 도항선 운항이 되면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만약 운반선이 된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그러면 행정시에서는 이 업무가 빠질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업무가 빠지겠죠.
○김경미 위원   100% 빠질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생활필수품, 유류하고 LPG를 어떻게 운송하고 있습니까? 배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운항할 수 있는 전용 운반선이 있습니다. 덕일호라고 해서…….
○김경미 위원   무슨 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덕일호. 일반 도항선이 아니고 유류를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배가 있어서 그 배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배 활용하지 못하고.
○김경미 위원   여기가 가면 유류차는 안 가도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유류차는 안 가도 됩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배가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는 거기까지만 오고 그다음부터 육지잖아요. 유류차 자체가 탑승이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우도 들어가는 것은 유류차에 실어서 가고 그다음에…….
○김경미 위원   추자도, 비양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비양도는 유류 판매소가 없이 가스통으로 옮겨서 거기 가면 주민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합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국 단위로 질문을 했더니 이와 관련하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정말 많이 왔어요. 오늘 제주시 할 때 꼭 잘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 배는 유류차를 실을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제가 도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했는데 구조가 주민이 직접 오는 구조가 있고 유류차가 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운반되는지 대강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현재 도랑 할 때 만약 2분기든 3분기든 이걸 할 경우에는 도가 이 업무를 전부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항선 운항이 책임 있는 부서가 해야 되니까 도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예산까지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미 위원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똑같이 논의가 된 거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저희는 가파하고 마라도 두 개입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이게 원래 도비 매칭해서 도비에서 양 행정시로 들어와서 뿌린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가 넘어가고 예산까지도 도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런데 현재 건조 중이고 운반선에 대한 정착 때문에 임시로 양 행정시가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김경미 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미 위원   혹시 사업설명서가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보다 신규 지정 218개소, 지정 취소가 107개예요. 107개 지정이 취소되다 보니까 110개소만 운영되면 내년 예산 당연히 삭감이 되겠죠. 지정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107개나 취소가 됐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07개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초기부터 지금까지 취소한 업체인데, 저희들 모니터링 요원들이 7명 있습니다. 7명이 있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된 곳에 한 달에 세 번 정도 가서 거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면서 신고한 음식값을 자체적으로 올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면 모니터링 요원들이 저희들에게 보고하면 저희들이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현장 가서 음식가격을 원상태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청문해서 가격을 안 내리겠다고 하면 취소,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정 취소하는 게 가격이 처음 신고할 때랑 다르게 책정이 됐을 때는 취소되는데 이게 107개소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주로 취소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107개소가 최근 1년 사이에 한 게 아니고 착한가격업소 당초 지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항이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사이에는 6개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사업명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만큼 매력 있지 않다. 차라리 가격을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7500만 원이 올해 예산이었는데요. 내년에 3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산이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다가 행안부 인센티브로 받아 온 것이 4000만 원.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확대하기보다는 의지가 없이 착한가격업소 지금 있는 현재를 유지하고, 너무 힘들다 인센티브도 없고. 착한가격은요, 서민에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8000원짜리 밥과 6000원짜리 밥은 엄연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하나 칭찬할 건, 착한가격업소에 가서 SNS 인증사진을 찍으면 도민에게 뭔가를 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SNS 홍보. 그거는 정말 괜찮고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착한가격업소 확대가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래서 올해 초에, 착한가격업소 담당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 여기다가 우리가 LED 전광판이라도 하나씩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업소별로 한 50만 원씩 추가해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새롭게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어떻게 할 건지, 착한가격업소 한번 방문하라 했는데 아직 방문은 안 했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방문해서 혹시 논의가 되면 시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정영헌 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점심을 먹고 나서 잠깐 시간이 나서 신문 스크랩을 하던 중에 서귀포시에서 감귤 디자인 마스크를 이용해서 감귤 홍보를 한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어제 날짜로 감귤 홍보 마스크를 제작하게 됐나요? 26일 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현재 감귤 가격이 좋지 않아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TV 드라마 “누가 뭐래도” 거기에 감귤을 비치할 예정으로 거의 확정…….
○임정은 위원   감귤마스크는 누구 아이디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직원들이 해서 대도시 판매장에서 감귤을 판매하면 그거를 하나씩 배부해 주기로…….
○임정은 위원   감귤을 구입하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감귤을 구입하면 감귤마스크를 하나씩 박스 속에 담아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는 구입을 따로 못 하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거는 저희들이 해서…….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홍보대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직원분들은 국장님께서 칭찬도 해 주시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님이 답변…….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입니다.
○임정은 위원   앞서도 김경미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이게 확대가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써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서귀포시에 내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보니까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19년도에는 2440만 원. 올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사항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내년도에는 한 500만 원이 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임정은 위원   2020년도에 700만 원 기준해서 500만 원이 느는 거잖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5개소가 추가됐고 하반기에 16개소가 신청돼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어차피 착한가격업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증액을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금액을 보면 서귀포시에서는 65개소에 18만 4000원을 기준으로 뒀더라고요. 근데 제주시 산출기초를 보면 22만 2000원 이렇게 산출이 돼 있는데 산출기초가 서귀포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보다 지원단가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격차를 좁히고자 올리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솔직히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18만 4000원. 착한가격업소로 등록을 해서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런 가게들을 활성화하려면 인센티브를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이 되고 있죠? 민간경상, 민간위탁으로 해서.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작년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의 유일한 창업보육기관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20개 업체가 입주해서 보육 활동을 하고 있고 비상주 업체는 48개소가 같이. 총 68개소가 이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예산도 3억이 편성됐고 올해도 3억이 편성됐는데, 제주시에 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보시면 제주 더큰내일센터라든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등해서 몇 개 창업센터들이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유일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서귀포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 기관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일단 서귀포 유일의 보육기관인데 이 거점을 통해서 저희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에 3년간 7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도 장소가 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 신시가지에다가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부지는 선정이 돼 있나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부지는 시청 바로 앞에 구 대신119센터 이전한 자리가 있습니다. 575평 되는데 저희가 제주개발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시 시민들도 소외되지 않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서귀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소관인데 김원남 국장님께서 답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고태순 위원   금액이 많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이 잘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인 경우는 초등학생 돌봄교실에 학생들 간식을 컵과일 형태로 공급하여서 어린이 식습관이라든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비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일 간식 공급 업체가 육지부 업체로 신선도라든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는 부합하지 못해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업체가 육지에서 와서 공급하는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육지 업체로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과일 간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위생의 문제입니다. 위생의 문제라서 과일 간식을 만들 수 있는 그 업체로 지정받으려면 해썹(HACCP)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에는 그거에 합당한 업체가 없어서 도에서 공모한 데가 육지부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급을 하는데, 공급 체계는 육지부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저녁 6시까지 목포항으로 오면 목포항에서 저녁 6시에 오는 배로 제주도에 도착하면 제주도에 있는 친환경 업체에서 학교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당일 배송은 되니까 그나마 그렇습니다마는 배가 그날 안 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를 오지 못하면 일주일에 두 번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그나마 그날 오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제주도에 업체가 없어서 안 했다는 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공급기준에 맞는 업체가 제주도에는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고태순 위원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신선도라든가 그런 것도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업체가 없으면 발굴하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별 큰 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도 친환경 관련 업체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준에 맞게 서둘러서 하면 제주도에서 선정해서 제주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준에 맞는 업체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영아라든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또 친환경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올해 한 개 업체만 선정이 되어서, 이것도 육지 업체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은 제주도 업체입니다. 제주시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래도 제주도 업체 하다 보니까 가공식품 같은 것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잘돼서 제주도에서 하면 또 다른 게 문제가 있고 다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한꺼번에 갖다주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월별로 해서 1회 정도 갖다주고…….
○고태순 위원   몇 번 갖다줍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갖다주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인데, 예산은 한 40…….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48만 원.
○고태순 위원   48만 원으로, 몇 개월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48만 원 해서 한 달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산부의 사정에 따라서 한 달에 두세 번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48만 원 소진될 때까지 갖다주는 거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관련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것은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고태순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홍보는 보건소나 산부인과 이런 데에 팸플릿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며느리가 이걸 몰라서, 본 위원도 몰랐으니 당연히 며느리도 몰랐겠죠. “이거 아냐?” 하니까 몰랐다고 하던데, 홍보가 안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웃긴 웃었습니다마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앞으로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홍보를 잘해서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또 한 가지는,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에 보면 행정 업무용 노후 컴퓨터 예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 예산이 꾸준히 지원되고 있네요. ’19년 이전, ’19년, ’20년, ’21년. 21년 내년에 3억 4400만 원이 지원되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2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시점에서 PC 교체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금액이 만만치 않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 업무 능률 향상과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 업무용 PC를 교체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경제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현안 사업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기도 정말 어려운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PC 구입이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PC 교체는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PC가 5년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수명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5년이 넘은 PC들입니다. 당초에는 한 600여 대에 한 7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절충 과정에서 밀려서 3억만 반영돼서 한 4억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PC가 사양이 떨어지다 보면 속도가 느려서 직원이 일하는 거라던가 민원 서비스에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4억 정도만 더…….
○고태순 위원   PC가 꾸준히 일정 금액이 확보됐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또 PC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성능을 올리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보면, 이제는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관용 자동차를 구입해서 탈 경우에 한 6년 정도 타면 의무적으로 교체하더라고요. 이제는 6년이 아니라 9년도 가고 10년도 갑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연수의 제한 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연식이 5년, 6년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보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PC를 3000대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 안 해 주면 고장 나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성능이 떨어져서 못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사진 한 장 받아서 쓰던 것을 요즘은 백 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서가 옛날에는 워드로 하다가 결재가 되면 전부 다 PDF로 바꿔야 해서 용량이 한 10배가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저런 거 때문에 사양…….
○고태순 위원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성능 개선을 하십사…….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조금 늦추라는 말씀이죠. 5∼6년 됐다고 교체하지 마시고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종전에 비해서 신규 직원이 보통 한 200명씩 들어옵니다, 1년에. 그러면 PC 양도 모자라고,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필요한 양이 한 700, 630대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백 몇 대밖에 못 했습니다, 확보를, 예산이.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4억 정도만 더…….
○고태순 위원   그건 제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마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이거는 정보화지원과에서 쓸 게 아니고 전부 직원들한테 나눠 주거나 이럴 것들입니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은, 쓸 만한 거는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선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연장을 시키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도깨비방망이 동화가 생각납니다.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꼴이 돼 버렸네요.
   보통 민간사회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쪽 아닌 개인들이 보통 5년이면 PC 교체합니까?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정보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행정이라든가 민간 부분에서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IT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양적·질적 성장도 이뤘던 것은 사실인데, 국장님의 항변이 이유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맞게끔 행정도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기회를 딱 잡았다 하고 그걸 다시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 버리시면 서로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고 도민들 보시기에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강한 의지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 반영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즐기지 마시고. (웃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네 분의 국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농수축산경제국장님한테는 질의가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1차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차 산업의 기반시설을 마련해 줘야죠. 마련해 주기 위해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지난 추경에서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에 있다 보니 잦은 태풍,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면 농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재해 예방 사업 만큼은 꼭 지켜내자. 그리고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도의 농업 재해 예방 사업이 전부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게 양 행정시로 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산부서의 지침상 양 행정시로 재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어떻습니까? 제주시도 보니까 배수 개선 사업, 좀 증액이 된 것 같고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배수 개선 사업인 경우에는 내년에 금년보다는 한 20억 정도 증액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한 20억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외에 농업 재해 예방 사업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외에 밭기반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저류지 사업, 농로·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3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일부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땐 한 35억 정도 증액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보니까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이것도 한 50억 정도, 그다음에 소규모 저류지 사업들도 조금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 이것도 한 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이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어쨌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지도 모릅니다. 고품질 감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 할 건지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원지 정비 사업, 어떻습니까? 목표량 대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목표량 대비 올해 100㏊ 잡았는데 70㏊, 한 70%밖에 못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건 아니잖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건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뭐 때문에 못 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원지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3년간 수확이 안 나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인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7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송영훈 위원   헥타르 당 700만 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7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고 또 그거에 대한 3년간의 수확을 소농가인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되면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만큼 다 해 주는 겁니다. 근데 농가들이 그거를 잘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다.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감귤이 고품질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또 보니까 타이벡 사업도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영훈 위원   그런 사업도 줄이면 안 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몇 억 정도 줄었던데 오히려 더 늘려야 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알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에 보면, 아까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스타트업베이. 제가 볼 때는 예산, 경제일자리과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선방을 했다. 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서귀포시가 창업보육기관의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지방비 모자라는 것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송영훈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사업비 쓰고 하면 되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똑같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지 정비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11㏊ 했고 올해는 22㏊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제주도의 감귤이 나아갈 길은 원지 정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전에 원지 정비해서 좋은 감귤가격을 받는 분들 한 30명 정도 선정해서 이분들을 홍보단으로 위촉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한 결과, 홍보 결과가 한 건 나온 것이 애월농협의 유라조생감귤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4만 3000평 정도 원지 정비를 하겠다고 사전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총회 할 때 가서 설명도 드렸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원지 정비 사업에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제주시가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점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영훈 위원   타이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타이벡 지난 추경에 보니까 예산 조금 잡았던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대비 타이벡 신청하신 분들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 해소…… 한 58농가 정도 더 들어왔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2억 정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적습니다. 2억 적어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추경에 2억 한 거고 본예산 하면 더 많기는 합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 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고품질로 가야 된다.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 현시점에서는 원지 정비 사업을 통한 고품질로 가 보자. 그런 거에 대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같이 의논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업성공대학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12년도부터, 제가 그때 담당자로 기안을 시작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 그렇습니까?
   지금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지역본부하고 같이 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지역본부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4900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업무 협약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것은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 관계없이 쭉…….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업성공대학 당초 계획에는 저희들이 5년만 해서 끝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5년 지나도 성공대학에 입학하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아서 이어오고 있어서…….
○위원장 현길호   농업대학, 농업대학원 뭐 이렇게 쭉쭉…….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일부 대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내년까지 하면 한 10년 정도 되는데 10년 정도 되면 다시 한번 평가해서 계속…….
○위원장 현길호   업무 협약은 5년 단위로 돼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당초에는 5년 단위로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5년 끝나서 다시 한번 5년 동안 더 연장시켰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업 성과, 현장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연장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성공대학 참여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올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나요? 코로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운영은 됐지만 수료식은 자체적으로 간소하게 해서 수료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도 가끔 수료식 같은 데 참석을 해 보면 자부심도 갖고 이런 분들을 볼 수는 있는데 비대면 사회가 오면서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지금까지는 대면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온라인 교육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감귤 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해서 그것도 농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봐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변경할 걸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평가할 때 그런 내용 같이 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현재 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 분야에도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교육 사업의 일환인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해서 대상자를 좀 넓게, 공간의 제약이 없이 넓게 갈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한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RCEP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FTA 이후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자간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야 되나? 맞나? 그렇게 봐야 되나요?
   농정과장님, 농업 관련…….
   지금 FTA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라면 몇 개 국가가 같이들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요즘 비준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경미 위원   메가FTA.
○위원장 현길호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FTA 관련은 지금 55개국에 협의해서 추진되고…….
○김경미 위원   12개 메가FTA. 15개.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메가FTA로 봐야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마는 ‘메가’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못할 거 같은데, 혹시 국장님들이나 담당 과장님 누구 와서 이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검색하셨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 나라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기존 FTA보다는, FTA는 당사국 간에 했던 거고 이것은 다자국이 하다 보니까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핸드폰이나 자동차 수출은 아마 활성화될 것 같고, 이 협상 체결로 인해서예. 농산물은 아마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심각한 사항으로 저희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검색을 빨리 하셨네. (웃음)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면 국가 간의 정책들, 국제 협약, 또 국가 정책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면 대응을 못 하지 않습니까? 대응을 해도 수용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국제사회 변화에 따른 정보들, 이거 담당……. 요즘은 브로드웨이에서, 어디 뉴욕에서 기침해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은. 요즘 사회는. 코로나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전파 속도가 빠른 이유는 사회가 빨리 돌아가는 사회라서 전파 속도도 빨리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 우리한테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정책 기관이라고 해서 도만 의지할 게 아니고 상황이 현장에 어떻게 미친다는 것들을 빨리빨리 대비해서 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이쪽 국가들이 어쨌든 과일 생산 지역에 강국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꼭 감귤 종목이 같지 않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FTA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당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미칠 파동이라든가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1차 산업 생산 종목들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필연적으로 그런 사회가 올 거라고 하지만 이미 그 국가들이 지금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안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대체 작물들을 생산하는 데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또 다른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거고 현재 미치는 파장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상당히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격파가 있을 수 있어서 많은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저희들은 이쪽 산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의 고민과 더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의 고민. 이 국가들하고 경쟁력과 차별화를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고민, 또 하나는 현재 이 상황으로 인해서 미칠 파괴력을 어떻게 완충시킬 것이냐에 대한, 결국 그것은 돈의 문제일 거예요, 아마. 협약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휴대폰 등등에 대해서 수익들을 어떻게 1차 산업으로 전환시켜서 우리한테 가져와서 이 기금들, 이 예산들을 쓸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건데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서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질의가 한 번 돌아갔는데 추가 질의를 하실 때 여유 있게 시간 드릴 테니까 같이 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전부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서 혹시 오전 질의와 방금 질의에서 놓쳤던 부분이라든가 추가로 하실 내용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순서 제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FTA기금 감귤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다른 과수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더라. 그래서 기타 과수 생산 시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신청자가 많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많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신청자가 많으면 탈락합니까? 선정, 아까처럼 친서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탈락한 분들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지원액의 50%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농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위원님들 중에 연관성이 가장 적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까지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면 기타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이 매우 농가에게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봤더니 예산이 그렇게 크게 지원이 되지는 않는다. 신청하고 욕구에 비해서, 필요성 대비해서 많지 않아서 이거와 관련한 것도 향후 나중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방법론적인 부분에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가 FTA기금에 준하는 단가거든요. 서귀포시도 똑같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똑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기 때문에 두 국장님께 더더욱 고민을 던져 주고요.
   마지막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저는 오늘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시민경제대학 운영, 이것은 그냥 경제일자리과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집합교육이 가능했습니까? 올해 예산을 35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고 3000만 원 다 쓴 걸로 예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올해 코로나 정국에 집합교육을 한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공기관대행인데.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예, 제주대학교에서…….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민간은 안 하는 걸로 해서 다 취소를 했는데 공기관대행이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수강생이 100여 명 내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예, 지금 한 74명이 하고 있는데 12월 초에 끝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한창 할 때도…… 지금 3000만 원을 다 쓰려면 상당히 많은 수강을…… 얼핏 계산상으로도. 민간은, 알다시피 민경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반납을 했거든요. 공기관은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수강생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김경미 위원   민간에도 했으면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반납하라, 시에서 반납하라 하니까 일괄 다 반납했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구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도 강사들 다 계약을 맺었다가 파기했었고, 그런데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공기관에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두 국장님, 오늘 오신 모든 국장님, 제가 이번에 양 행정시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아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라든가 친서민 정책을 보면서 정말 농가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저도 잠깐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 분야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님이 이거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고품질 감귤 3년생 대묘 공급 지원 사업이 올해 2억 1000만 원 반영됐어요. 사업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어쨌든 극조생 감귤의 조기 수확으로 품질보다 물량 위주로 돼 있고 미숙과 출하가 되는 상황으로서 품종 혁신을 통한 감귤원 구조 개선, 저품질 감귤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이 감귤 대묘 육성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반복되는 극조생 문제 때문에 당도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도에서 8도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비가 많이 와서예. 금년도 마찬가지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품종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일남일호로 대표되는 극조생 계통이 사실상 소비자한테 어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 안 하면 감귤 산업이 발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1년생 묘목을 주게 되면 한 4∼5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가 감협모수원을 활용해서 3년생 화분 재배한 것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탱자나무 3만 본을 식재했습니다, 감협에다가. 이것을 4개년간 3만 본씩 해서 총 12만 본을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임정은 위원   그러면 12만 본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4년간. 내년에 3만 본을 시작으로 할 겁니다.
○임정은 위원   예, 내년 3만 본 시작으로 해서 한 3, 4년 정도…….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4년 동안.
○임정은 위원   4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적극 공감하는 정책이라서 질의를 드리고, 제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TA기금 지원이 감소되면서 과수 분야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약 3억 74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2021년도에는 약 1억 9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저는 이런 지원 사업의 예산은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야 된다. 농촌의 인력 고령화라든가 청년들이 요즘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FTA기금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재부에서도 FTA기금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서 내년에 가내시 온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앞으로 FTA기금만 바라봐서는 시설 확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양 행정시 실·국에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시대 흐름이 결국은 스마트 농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시설 농업이 3500㏊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본적인 스마트 농업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기계가 없어서 농림부에 국비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간단한 장비를 해서 단순 자동화시키는 것을 제일 선호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비용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기존 하우스에 5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집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컨트롤 가능한 제어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방비 사업도 큰돈 안 들이고 기존 하우스 시설을 활용해서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데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니까 양 행정시에 다시 한번 이런 사업들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김세룡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안전교통국장 세룡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잘 안 보는 타입인데 이것은 제가 관심 있게 자료를 잘 보려고, 돈이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상당 부분 줄어든 것 같네요. 교통안전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는 많은데, 지역에. 국도야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사실 읍면 지역은 지방도이지만 농로 또는 농촌도로 많지 않습니까? 마을 안길이 다 그렇고. 지금 상당히 자동차가 많아지고 도로가 좋아지면서 과속도 하게 되고, 안전에 관한 염려는 점점 커져 가는데 예산을 봤더니 안전시설은 줄어들고 횡단보도 조명등 사업도 줄어들고, 이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해소를 했다는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같은 것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밀리는 경향도 있고요. 또 주차 확보라든가 이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줄어들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더 필요한 양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셔야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사실은 계수조정 문제도 있고, 장기간 예결산 심의 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결국은 감액을 해서 이렇게밖에 편성을 할 수 없었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굉장히 요구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신설 도로에도 그렇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반사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반사경, 중앙선을 잘라야 되는 부분, 횡단보도, 또 뭐라 그럽니까? 턱, 속도를 줄이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 지역은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또 대부분 어떤 마을은 어르신 70대 이상이 32%를 차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느낌 없이 다니시거든요, 과거와 같이. 그러니까 자동차가 안전에 유의할 수밖에 없어요, 보행자가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치경찰 또 일반 경찰 거기에서 하는 거, 교통공단에서 하는 거, 제주시에서 하는 거 다 따로 돼 있는데 결국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는 곳은 행정일 수밖에 없다. 안 돼 있는 부분은 경찰도 오라 그러시고 자치경찰도 오라 그러고 교통공단도 해서 함께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하셔야 된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가셔야 돼요. 하루가 급한 사항입니다. 문제라는 게 1초에 발생합니다. 1초도 아니죠. 예산과 함께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틀림없이 알아서 잘하시겠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교통안전시설 예산 계수조정 할 때라든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예.
   다음은 제가 늦게 와서 이거저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계수조정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저희 지역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LNG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두 분 국장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 늦어졌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이것을 하나씩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주시에는 보니까 중형농기계 사업 이거 새로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고 정말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밭작물과 관련해서 농민들을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서귀포는 보니까 월동채소 재해 예방용 방풍망 피복 문제 이것도 새롭게 하시는데, 서귀포는 중형농기계 그게 안 돼 있고 제주시는 월동채소 재해 예방용 방풍망 사업이 없어요. 양쪽에 하나씩 더 놓으면 안 되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리 중형농기계 사업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잘하시고 계시네요. 이것은 정말로 잘하고 계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오전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좀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액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우리 친서민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저온…….
○강성균 위원   그게 상당 액수가 감액이 돼 버렸더라고요.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이 농가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시설 중의 하나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한 60∼70%가 줄어들어 버렸네. 내년 예산에, 올해 대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친서민 사업 여섯 가지 중에…….
○강성균 위원   그것은 그 여섯 개 안에서밖에 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방비 투입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업하고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친서민 사업은 전부 지방비로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업비가 여섯 개 항목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과 관련해서, 수산 관련 누구세요? 과장님이신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강성균 위원   오염 때문에 마을 어촌계 어장이 사실상 황폐화되었다, 그거 혹시 인정하시겠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우수 같은 게 흘러 내려와서, 종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파악은 안 해 보셨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실질적으로 그것은 도에서 전도적으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시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관계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우수도 우수지만 오염된 우수가 간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행정이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수 펌프장이, 그러니까 오수 펌프장이 넘쳐서 비만 오면 마을 어장으로 오버가 돼서 내려갑니다. 어장에 주로 해녀들이 하는 게 소라하고 톳 채취인데 1㎏도 못 해요, 1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은 어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행정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상하수도 문제부터, 하수 펌프 문제부터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2∼3년이 흐르도록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행정이 이런 일에 예산 투자도 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한 건도 그건 없다 이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어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게 한 건도 없어요, 예산서에. 과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에서는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일단 도하고는 발을 맞춰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강성균 위원   도하고 발맞추는 것도 좋은데 바로 현장의 행정은 제주시가 하는 거잖아요, 도가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주시 관할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행정이 부족하면 행정이 부족하다. 아니면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잘 안 되니까 도에서 조정을 해 달라. 시에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일단 현장 확인 먼저 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도에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언제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일단 오수 나가는 것부터 확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언제 하시겠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빠른 시일”,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언제까지?
   제일 심각한 곳이 어디냐 하면, 회의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글쎄, 그것은 현재 상황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
○강성균 위원   상황 파악을 언제 나가시겠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당장은 월요일 날 가든 토요일 날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는 건 가보는 건데 넘쳐나야…….
○강성균 위원   토요일 날은 가지 마시고, 토요일 날은 노는 날인데 왜 가? 월요일 날 가시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은 농가 대상 공모사업. 전동기 사업이라든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지금 25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게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분석을 해 보셨나요? 공모사업들을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것은 불특정 농업인들 대상으로 주는 사업이라서 공모란 말을 신청을 하라는 말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공모라고 하는 것에 농민들이 저 읍면에서, 읍에 가서 신청하면 되긴 되겠죠. 읍에서 하는 거죠, 이거? 제주시로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읍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서귀포시는 직접 해야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읍에 하고 농협…….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읍에 하고 농협에서 전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강성균 위원   일하시다가 일부러 신청하러 다니셔야 돼요. 물론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지만.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공모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을 꼭 공모라는 말을 붙여야 되나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농민들에게 꼭 공모를 해야 되나. 무슨 글짓기 대회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꼭 공모가 필요 없는 부분, 그동안 해 왔던 거 보면 알잖아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안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알려서 요구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어이할 수 없이 돈은 한계가 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일정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가야겠죠. 긴급하지 않은 곳을 순서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은 검토하셔서 공모라고 하는 말에 대한 거부를 농민들이 안 갖게 하셨으면 좋겠다.
   두 분 국장님, 이거 분석을 해 보시겠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저희들도 공모를 하지 않고 하면 좋겠지만 농림사업 지침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성균 위원   공모를 하게끔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몰랐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농림사업 지침이라든가…….
○강성균 위원   농림사업 지침.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공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책연구위원에게) 그러면 박 위원님, 말씀 중이지만 잠깐만. 공모사업과 관련한 규정, 의논하셔서 저한테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책연구위원 박성준   예.
○강성균 위원   하여간 규정을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공모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신청만 해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거고 공모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것을 보고서 나중에 또 얘기하시죠.
   친환경 토양개선 같은 것도 신청만 하면 준다 이 말씀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것은 다 주고 있습니다. 토양 개량이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강성균 위원   두 가지잖아요? 개량제도 있고 유기질비료도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어쨌든 신청하면 간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성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거듭 말씀드리지만 1차 산업 분야, 특히 제주의 농업 분야는 다 아시겠지만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득 문제, 농사를 짓는 문제부터 출발해서 유통 문제 전부 힘든…… 과정 중에 요소요소마다 전부 힘든 부분이에요. 농업 분야만큼은 우리 행정이, 다른 산업도 물론 있지만 제주의 기반 산업이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이 행정적 지원이든 예산 확보든 어쨌든 농민 중심으로, 농가 소득과 농가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을 우선적으로 전제를 해서 정책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예산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
○고태순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묻고 싶어서.
○위원장 현길호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소관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6억 53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보니까 큰 틀에서 농정과 소관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농지 처분 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500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수면 점·사용료 2억 2500만 원, 항만시설 사용료 한림항·애월항 1억,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주시 민속오일장 사용료 9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틀에서 감소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에 이호유원지 관련 사항이 저희들 있습니다. 그게 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세입에 잡지 못했습니다. 이호유원지가 해제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거기에 자금이 없는지 내지 못해 있는 상태고, 공유수면 사용 허가낸 것을 취소해서 유원지로써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8억 8000만 원에 대한 세입을 반영하지 못해서…….
○고태순 위원   거의 여기에서 많이 펑크가 났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행정절차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세입예산 전년 대비 7억 6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큰 틀에서 보니까 여객선터미널 사용료가 9억이고 어항시설 사용료가 1억 9000만 원, 성산포항 주차장 입항료가 4억 4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등 과태료 4000만 원이 편성됐고, 그 외에 감소된 게 있는데, 또 보니까 경제일자리과 소관의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 결손액이 5억 2000만 원이 전년 대비 전액 감액돼서 여기에서 그런데 나머지 큰 틀에서 감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우선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5억 2000만 원은 올해 1월 1일 자로 한전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한전 전입금 5억 2000만 원이 안 들어와서 감액…….
○고태순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원래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관리비를 저희한테 세입으로…….
○고태순 위원   세입으로 서귀포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한전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관리해서 한전에서 관리 비용을 우리한테 한전전입금으로 해서 줬는데 지금은 한전에서 관리하니까…….
○고태순 위원   한전으로 전체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세입이 없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세입이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나머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나머지는 성산포항 대합실 이용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것은 별다른 거 없고 마라도 자가발전 이게 한전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금액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고태순 위원   됐습니다. 다른 것은 앞 전에 다 얘기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다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1차 산업 분야가 안정되고 특히 농업 분야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 그 사회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데 하반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1차 산업과 관련해서 현안 부분들, 위원님들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당장 발 빠르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리 고민할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나가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일선에서 하시는 양 행정시에서 현장의 소리들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농가 부채 부분이 계속 상승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가부채 상승률 제로, 나아가서는 농가 부채보다는 소득이 더 상승되는 그러한 농업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쉬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들, 기본소득제들을 안착시켜서 각종 보험제도를 통한 제도에 대한 정책적 기반들을 준비해 내는 문제, 또 공익형직불제가 되면서 다시, 어쨌든 이 부분도 사실은 절대금액이 늘어나면서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오면서 과연 여기에 의무이행들을 앞으로 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형직불제 대상 농가들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페널티를 주는 현상들이 앞으로 불가피하게 생겨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좋은 정책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빨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도 혹시나 방식을 우리가 개선해서 시설 보조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설계를 한다면 행정이 관리하는 부담은 있겠지만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면 훨씬 현장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소리들도 잘 들어주시고. 기타 도서라는 부분으로 한계가 되어 있는 물류 유통의 문제들은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저희들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농가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수행하시는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더 중요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적재적소에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집행부서와 같이 조정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면 의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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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안전교통국장    김세룡
•    농정과장    양행석
•    해양수산과장    고경호
•    축산과장    홍상표
•    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    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    감귤농정과장    김상철
•    해양수산과장    송창수
•    축산과장   강완철
•    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
•    건설과장    양동석

○기록    

•    부순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