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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2월 23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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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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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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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겨울 한파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업무에 애써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업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2021년 상반기 인사 이동 이후 소관 부서별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에서 올해 할 일들을 도민에게 알리고 위원님들의 평소 관심사항과 지역현장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정책공유를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산물 소비 감소, 생산량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얼어붙어 어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피해 발생 등 시급한 현안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항시 한발 앞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주 수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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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에 관련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 어가실태 조사현황에 어가 부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2020년 마을어장 및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조사의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집결과 분석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 내 어선사고 현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총체적인 실태, 수거부터 처리까지하고 현황들 해서 총괄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이면 될까요?
   업무보고 준비를 착실히 해서 가급적 오전 질의 중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해양수산국장으로 승진하신 양홍식 국장님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해양수산 정책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홍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좌임철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우윤필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근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토록 주문하심에 따라 개괄적으로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국에서는 미래 신수산업,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여 4대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방역과 안전, 경제에 맞춰 핵심 정책과제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이 곧 경제이고 생명인 만큼 안전하고 안심한 해양수산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항만으로부터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항만이용객의 방역에 집중해 나가면서 항만상황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선과 항만 내에 어선 화재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식수산물의 입식, 출하 단계부터 방역과 안전성 검사이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수협의 저온위판장 시설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만과 해안변에 대한 재해예방 구축을 해 나가고 특히 해수욕장에 배치됐던 해경 안전관리 인력이 지난 2019년도부터 철수되었는데 지난 2월 2일 도의회와 우리 도, 제주지방해경청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안전인력의 재배치가 논의된 만큼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 경제의 중심은 해양수산경제인만큼 제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해양수산업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수산 산업 창업지원을 통해 3개의 수산회사 창업과 80여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수산 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육상양식장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우선 30여 개의 양식장을 대상으로 치어입식에서부터 생산, 출하, 유통까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면서 향후 전 양식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철이면 얼음 부족으로 어선들이 적기에 출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는데 각얼음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충분하게 얼음을 지원하고 또 최근 제주수산물 택배 시 내용물이 해동되어 소비자로부터 주문 감소사례가 있었는데 기존 얼음팩을 드라이아이스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여 택배수산물이 장시간에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적기 지원하고 수산물 중심의 소비촉진, 상생할인사업, 비대면 해외시장 수출, 온라인 판로개척 등을 선제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면서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사업과 마리나항 건설, 위미 피셔리나항 개발 사업, 항만 및 어항 개발사업 등 해양수산 분야 SOC사업은 상반기에 750억 원을 조기 집행하여 경제활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해양수산 뉴딜정책으로 발굴된 과제가 국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제주특별법 해양수산 분야 제도개선 발굴 과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많은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양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형범 원장님의 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 직위 승진을 축하드리며 제주 해양수산연구원의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고형범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타와 격려 그리고 연구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재웅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홍성완 미래양식연구과장입니다.
   오성립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현재민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 2021년 주요 업무보고는 연구목표 및 주요 중점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수산업을 포함한 1차 산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해양수산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고 더 큰 기술, 실속 있는 성과로 어업인과 함께하는 연구기관 실현을 위해 첫째, 해양어촌 현장중심의 수익창출형 실용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용 해조류를 활용하여 추자도 천연 해조장 조성 및 제주형 해조류 양식기법을 개발하여 추자도 신성장 산업화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어 폐사율 저감을 위해 유전체 선발 육종에 의한 질병 등 환경 내성에 강한 광어를 품종 개량하여 우량 수정란을 보급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및 경비절감형 어선어업 자동화 장비 개발로 어업경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업인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를 위해 연구원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광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수산물 안전성 강화에 집중하며, 육상양식장 품목다변화를 위해 신품종 종자생산 기술 개발을 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제주형 뉴딜 정책과 연계한 제주형 해양수산업 융복합 기술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증가 및 중국발 저염분수, 괭생이모자반 유입, 해파리 등 유해생물 출연,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등 제주도 해양환경 변화를 조사하고 빅데이터화할 수 있는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사업을 제주도 뉴딜 정책사업에 반영하여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제주 해양·어촌 현장에서 어업인과 함께하는 연구서비스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어업인을 위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고형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지루하면 안 되겠죠?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   지루하면 안 되겠죠?
○위원장 현길호   잘 안 들립니다.
○강성균 위원   안 들려요?
○위원장 현길호   순서를?
○강성균 위원   오늘 맨처음하니까 할 게 없네.
○위원장 현길호   덕담도 하시고 새로 인사도 하셨는데…….
○강성균 위원   아닙니다.
   수산연구원 그리고 해양수산국 국장, 원장님을 비롯해서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계획하시고 또 연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오시고 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맨 먼저 제가 주문했던 사항인데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 국유지 사용 문제 있잖아요. 주로 어촌계나 해녀분들이 사용하는 국유지 사용료 문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저희가 잠수탈의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가 직접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러한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유지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영세한 어촌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함과 동시에 또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찌하셨든 간에 그 부분은 당연히 해결하셔야 될 문제여서 국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어이 됐든 올해 내에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겠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들 조사도 상반기 내에 마치고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고 얘기 듣기로는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해녀분들이 1년 수입보다 사용료를 내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효화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더 관심 가져서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업무보고 계획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가서 닿는 곳에 그것이 주민이었든 아니면 지역이었든 아니면 단체였던 간에 닿는 곳에서 어떤 성과가 생겨나는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사실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대효과라고 그래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전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얼마든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했을 때, 물론 제한된, 한정된 페이지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추진과정 그리고 추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가서 닿는 곳에서 어떤 성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기대하고 있는 성과,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일을 하고 나서 예측되는 결과, 성과는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그것은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 그 사업을 평가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좋은 말씀이네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제가 보면서 해녀문화 홍보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해녀문화 홍보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녀문화의 모습, 해녀들의 생활문화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까지 있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인데 해녀 문화는 수백년 전부터 이루어져 온 일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런데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한다? 새로운 콘텐츠라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새로운 콘텐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종달리에 수산물 창고를 개조해서 해녀 부엌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지역인재들도 거기에서 새로운 창업을 하고 또 해녀 음식도 제공하고 또 해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새로운 콘텐츠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녀분들이 기존에는 외국에 가서 직접적으로 홍보활동이라든가 해녀문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가 독일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해녀분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현지 행사 때 같이 해녀문화를 홍보하는 효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기존에 해녀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해녀콘텐츠를 홍보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새롭게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가는 부분 두 가지 양면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균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던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그러나 해녀분들이 대를 이으면서 오랫동안 해녀만으로서의 독특한 문화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콘텐츠를 찾는 거예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산국이 갖고 있는 인식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생활문화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지 해녀문화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해녀 음식도 대접하고 이런 것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생활의 기반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해녀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값어치를 점점 더 빛내고 키우고 만들어 내려고 하면 우리가 채 발굴해 내지 못한 수백년 동안 이어져온 해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홍보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얘기하고, 아까같이 사람들 오시라고 해서 음식 대접하고 생활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고 하는 것은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해녀문화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국내·외 교류확대’, 국내외 교류확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많이 하셔야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홍보콘텐츠의 내용을 보니까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 사실은 제가 지금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우리 제주의 해녀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씩 어떻게든 발굴해서 콘텐츠화해서, 내용화해서 잘 만들어서, 꾸며서 이것을 홍보하겠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없다 이거죠. 거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십시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님 그리고 양홍식 해양수산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순조로운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고태순 위원   소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 조사에 따르면 해녀들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경영실태를 보면 총수입이 751만 원, 경영비가 64만 원 그리고 어가부채 비율이 21.3%고 부채금액이 69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해녀 소득원인 소라가 일본에 수출이 끊기면서 단가도 하락되고 지속적으로 생산량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체품목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7년만 하더라도 소라가 연 2993톤이었고 또 ’18년도를 보면 1865톤, ’19년도가 1649톤, 해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소라 단가도 ’13년만 하더라도 4980원이었는데 ’18년도에 보니까 3100원, ’19년도에 3300원,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아무리 ㎏당 1000원을 보조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가격이 떨어져서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만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원에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냥 소라 의존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지금 소라 같은 경우에 TAC 물량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TAC 물량에 대해서는 정책부서에 저희들이 주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출이 안 되고 판매가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금년도에 보말 고동이라든지 갯녹음 지역에 있는 성게들은 알이 없어서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갯녹음 어장에 있는 성게를 가져다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금년도에 대체 품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성게 같은 경우도 알이 없다는 것은 갯녹음으로 인해서 알이 안 생긴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갯녹음 지역에는 주로 해조류 식성이기 때문에, 갯녹음 지역에는 해조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업인들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알찬 성게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양성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성게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유용 해조류, 해조류를 이용해서, 우리 제주도 내 마을어장을 통해서 참모자반이라든가 넓미역이라든가 돌미역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톳이라든가 이걸 잘해 놓으면 황금어장이 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시장에 가 봐도, 마트에 가 봐도 옛날에는 해조류가 상당히 풍부했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와서 사다 먹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것을 각 제주도 내 마을어장 주변에 분포를 해 놓으면, 서식을 하게 하면 상당히 해녀들의 수입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말씀하신 것처럼 해조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자도에 일부 양성시설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연도에 참모자반을 시험 생산을 했는데 지금 약 10톤가량 물 있는 상태, 10톤가량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험 사업이 참모자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양성이 가능한지 테스트하고 그리고 제주 본도에도 분명히 해조류가 종류마다 서식하는 장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추자해역이라든가 제주 북부해역이라든가 남부해역 등 서식하는 지역이 다 다르겠지만 추자도는 상당히 많은 해조류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내 북부 같은 경우도 참모자반이라든가 넓미역, 톳, 우뭇가사리 이렇게……. 꼭 도내 북부라든가 남부에 이거 안 나온다고 해서 실험을 안 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제주도 내 한번 실험해서 이 해조류를 많이 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히 해녀들의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정말 해조류 먹기가 어렵습니다. 비싸기도 하지만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은 상당히 다변화되기 때문에, 소득원들이 다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용 해조류 발굴도 하고 기술 보급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상품 개발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식품으로 개발도 할 수 있고 또 화장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고 의약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오면 이런 걸로도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개발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하는 부분하고 다른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물량이 부족해서 우선 시장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물량도 없어요. 그런 것도 좋지만 많이 분포되어서 서식이 많이 되면, 물량이 많아지면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연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홍식 국장님, 고형범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어제인가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지 딱 1년이 지났죠.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해양수산국 국장님의 의지를 좀 봤습니다. 업무보고 책자가 그전과는 질이 달라요.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실행계획과 앞으로의 장기 과제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변화 지표 같은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원장님의 의지가 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의 목표는 ‘미래 신(新) 수산업,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략과제가 4개 돼 있는데 전략과제는 과별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3대 핵심 추진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021년 해양수산 분야 예산 현황을 보면 마을 어업과 어선 어업이 사실상 어민들의 주소득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장하는 수산정책과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신규 사업들도 발굴하고 해서 국비를 받아 와야 되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일정을 보면 1월부터 3월 사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부처에 예산을 건의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각 부처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그게 기재부로 넘어가서 9월 초 되면 예산이 확정돼서 국회에 넘어가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사실 올해 저희 해양수산 분야 예산 중에서 수산업 분야 예산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지방비 사업이든 국비 사업이든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3월 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들 지난 1, 2월 달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관·단체를 많이 접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관·단체를 접하면서 들은 사업과 또 뉴딜 사업으로 발굴한 사업 해서 3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해수부에 대한 저희들의 국비 사업들이 일차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월 달이 어찌 보면 해양수산부에서도 국비 사업에 대한 틀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3월 달에 저희들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수부에서도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줘야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 대면 접촉을 자제한다고 해서 안 갈 게 아니라 가십시오. 가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여기 보니까 300억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국가 과제에 적극 도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양홍식입니다.
   저희 스마트 클러스터 사업은, 양식 산업이 제주도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당초에는 테스트 베드와 배후 부지 사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배후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스마트 클러스터 양식 사업 말고도 또 다른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공모 사업들이야 나중에 신청하면 되는 거지만 신규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제도 개선을 해 주는 게 더 낫죠, 오히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가 사면이지 않습니까? 사면이 바다이고 그다음에 어촌계가 아마 102개 정도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102개 어촌계입니다.
○송영훈 위원   102개 어촌계가 있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어촌계장님들, 사무장님들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을 어장 관리도 하고 해안 청소도 하고 수산물 통계 작업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공익적 기능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전에도 보면 국회의원님들이 건의도 많이 드렸었어요. 회기가 폐회되면서 자동 폐기도 됐고 또다시 상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사실상 우리 어촌계장님들이나 사무장들의 공익적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수협에서 어촌계장님들한테 활동비 명목으로 일부 주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촌계장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영훈 위원   많이 부족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래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면 수산업 구조 자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을어장 관리라든가 통계 관리라든가 또 감시·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제주도가 선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 제도 개선 부분이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발의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 턱을 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지만 그 부분들도 논리를 개발해서 같이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제주도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제적으로 한번 나가 보자.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특별법 제도 개선 사항에 그런 부분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꼭 「수산업협동조합법」만 우리가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법률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사업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 어업인 행복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 20세 이상에서 만 70세 미만이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송영훈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해녀분들이 3000여 명이 돼요. 그런데 해녀분들이 만 70세가 넘어가는 분들도 꽤 있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나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들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70세 이상 해녀수당을 주고 있어서 또 여성바우처 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녀수당이 70세 이상은 10만 원, 80세 이상은 2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지금 국장님 공직생활 시작하셔서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다른 국에서도 업무를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어디 계셨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공항확충지원단의 주민소통센터장 1년 했고 공항확충지원과장 8개월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외에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성산읍장 1년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나머지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장 1년…….
○위원장 현길호   거의 다 해양수산 분야.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20년 이상을 거의 이쪽 분야에 있으셨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느낀 것은 지난 회의 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답변하시는 말의 힘하고 오늘 국장님으로 오셔서 답변하시는 말의 힘의 강도가 달라요, 느낌이 전달되는 게.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 결정을 하고 책임 부서의 장으로서의 자신감이라고도 보이고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쪽 분야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꼼꼼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답변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도감도 들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어떻게 정책화시켜 내고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같이 모아 주시면 상당히 유용한 업무보고 자리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자료부터 시작해서 요구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업무보고는 어떤 부분에 2021년 또는 장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안하는 시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작년부터 제가 궁금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21년도는 이렇게 방향을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것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시면요, 크루즈 관련한 건데요. 작년에 크루즈 산업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약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그 자료를 좀 주십사 해서 봤고요.
   이렇게 중장기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업무보고에도 ’21년 추진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정 크루즈터미널이 전면 폐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운항만과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는데 우리가 크루즈터미널 유휴공간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주도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획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숙제를 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경미 위원   좀 아깝지 않던가요, 그 공간이? 그리고 특히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주민편의시설로 60억인가 ―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공간마저도 전부 유휴공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안이, “업무보고 때 꼭 질의하겠습니다.” 고민을 던져 주고 왔는데, 국장님,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강정 크루즈터미널은 지금 크루즈가 오지 않기 때문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크루즈터미널만 가지고는 유휴공간으로서 소득 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원하고 거기에 해오름 노을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예, 생겼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오름 노을길하고 강정항에 저희가 공공마리나요트를 시설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별 관광객들이 강정항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이런 부분에서 알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정 마을회하고 강정 어촌계하고 저희 행정하고 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오름 노을길과 요트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있는 카페, 그다음에 식당, 어촌계 해서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심해서 그 플랜에 맞게 해 나가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합실이 정말로 유휴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오름 노을길 입구에 보면 컨테이너로 해서 오픈이 되면, 간이식 판매점 형태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서서 먹어야 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저희 대합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시 부분들도 어찌 보면 강정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시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반드시…….
○김경미 위원   주민주도 지원방안을 해서 지역경제랑 활성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강정 해오름 노을길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강정 해오름 노을길은 지금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개방하는 것은 28일부터 개방한다고…….
○김경미 위원   거기는 해군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마을이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어떤 부분에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운영 주체에 대한 것들을 수산국에서 잘 챙겨서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강정 해오름 노을길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몇 가지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거기 강정추진단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조금 불편한 것들이 발견된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주민편의시설도 되어 있는데 거기를 완전 폐쇄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활용도는 있어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좀……. 해운항만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그날 서귀포항 여객터미널도 갔다 왔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김경미 위원   여기도 폐쇄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가서 구경도 못 하고 밖에서 철문만 보고 왔는데요. 제가 갔다 와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중간 정산을 해 보십사라고 얘기를 드렸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김경미 위원   그랬더니 제가 받은 걸로는 5900, 지금 사용료 부과된 게. 맞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매년 5600만 원 정도, 그렇게 상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예. 상계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귀속을 하려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지금 한 2032년 정도, 약 11년 정도.
○김경미 위원   그렇죠. 11년 정도 남은 걸로…….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11년 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귀속이 어떻게 되죠? 국가로 귀속되면 우리에게 이관이 되나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고요.
○김경미 위원   이관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대비라든가, 11년이 지나면……. 지금도 가서 보니까 많은 부분 녹이 슬고 제대로운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아닌 우려가 되던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주도 이관하기 전에, 국가로부터 귀속받은 걸 제주도 이관하기 전에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 리모델링 이것은 국가가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수익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행정지도를 외관상 미관이 좀 불량하니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사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도에 이관이 될 상황이 되면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이관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김경미 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김경미 위원   제주도에 이관할 때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가 이거와 관련해서…….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나중에…….
○김경미 위원   원상 복구가 가능합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원상 복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 이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확실하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가서 볼 때는 원상 복구가 될 건가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용을 하는 데와 사용하지 않는 데의 건물 노화현상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특히 바닷가 인접이라 더더욱 그런데, 그래서 운영 관리에 대한 것들의 관리·감독하는 부분이라든가 국가 귀속해서 제주도 이관에 대한 것들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저는 항만 부분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거든요. 사면이 바다고 물동량에 대해서 80 대 20이라든가 85대 15처럼 바다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물동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항만이 어떤 부분에서 제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신선도를 위해서, 아까 광어 얘기하셨는데 광어를 신선도 유지하면서 빨리 가려면 항만의 제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만이 발달돼야 되거든요. 제가 관심 있어서 여객터미널을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어 있다는 느낌들이 들어서 이것도 우리가 장기 비전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장기 비전으로, 제가 가격도 얼마큼 사용료 부과되는지 보십시오 하니까 그때 막 계산하셨잖아요, 막 연락하고. 우리가 이런 폐쇄되어 있는 것들을 더 점검하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도 장기 비전으로 좀, 그리고 제주도 이관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잠깐 큰 틀에서만 질의하고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어떻게 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6700톤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예?
   발생량. 그러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2만 톤 정도 저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추정이에요? 발생량이 2만 톤 된다는 추정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사계하고 김녕하고 표준치로 모니터링 기준을 잡아서 전도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이 2만 톤이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수거량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수거량은 작년도에 1만 6700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생은 2개소 발생수치 기준으로 해서 2만 톤인데 수거량은 1만 6000톤이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량이 2만톤이 되는 게 정확히 맞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가 맞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14억 원 정도 하는데 정화사업이라면 정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정화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어쨌든 쓰레기를 수거하고 포대에 담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정화사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어선에서 가져오는 되가져오기 사업도 있고 바다환경지킴이가 수거하는 해양쓰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어장정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김용범 위원   정화사업이라면 처리과정까지는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처리과정으로 가는 것은…….
○김용범 위원   처리과정 전까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바다환경지킴이들이 수거하는 양하고, 해안에서 수거량하고 어선에서 수거량하고 대비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무래도 바다환경지킴이가 도내 연안에서 수거하는 쓰레기가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김용범 위원   도내 연안에서 전부 바다환경지킴이가 전체적으로 담당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래도 지금 80∼90%를 바다환경지킴이가 수거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임정은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따 자료가 오는 거 보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요. 자료가 안 와서 큰 틀에서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2만 톤이 발생이 되면 1만 6000톤이 처리돼서, 이 1만 6000톤이 완전히 처리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수거한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에 괭생이모자반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괭생이모자반.
○김용범 위원   괭생이모자반 같은 경우 농가에 퇴비로 해서 무상공급하는 것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전량 농가에 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량 나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전량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만 6000톤에서 괭생이모자반이 몇 톤 정도 되죠? 5000톤 정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매년 늘어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5000톤을 전부 다 농가에 퇴비화해서 보급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지금 현재는 괭생이모자반 수거된 것은 전량 제주시 관내…….
○김용범 위원   5000톤이 다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혼합되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일부 혼합된 것은 건조하거나, 일부 장소에서 건조가 되면 가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농가 보급할 적에, 퇴비화할 적의 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처리과정.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단 농가에서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해상에서 한 것을 그냥 마대에 있는 것을 직접 가져가는 농가도 있고…….   
○김용범 위원   그것을 가져가서 어떻게 퇴비화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거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말린 상태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김용범 위원   퇴비화하려면 괭생이모자반을 말려서 뿌리든 직접 수거한 것을 뿌리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조해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두 가지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분말로 해서도 나가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가는 경우는 해상에서 청항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마대에 담아져 있으면 그것을 차에서 막바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농가에 가서…….   
○김용범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갖다 뿌립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농가에서 뿌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해수가 탈염된 상태에서 농지에 깔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건조시켜서 분말로 나가든 실물로 나가든 하는 과정에서 염분의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묻고 싶은데 지금 나가는 게 포대에서 그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분말로 할 적에는 건조해서 분말로 만들어 줘서 농가에 보급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은 그냥 가져가는 경우하고 건조된 상황에서 가져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그대로 퇴비로 뿌려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런데 염분이 있는 부분들이 미네랄 성분이라고 해서 그런 일정 부분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는 해수만 빠지면 바로 농지에 직접…….
○김용범 위원   물론 미네랄 성분이 있어서 괜찮은데 또 염분에 대한 상당히 우려도 크잖아요.
   이따 자료 오면 다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묻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해양수산연구원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김용범 위원   해양수산연구원 총 인원이 공모직까지 해서 5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해양연구원이 ’99년도에 생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의 주력 어류가 뭐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지금 자바리입니다.
○김용범 위원   자바리?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다금바리.
○김용범 위원   다금바리?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김용범 위원   광어가 아니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자원조성 품종으로는 다금바리고요. 광어 같은 경우에는 품종개량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식으로 품종개량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품종개량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광어 산업이 오래 되다 보니까 성장위주의 어미만 교배를 시켜서 알을 뽑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굉장히 단순해져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취약하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유전자가 다양한 그리고 특정 질병에 강한 품종을 만들어서 어가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품종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품종개량을 해서 아주 우수한 품종이 개발이 됐다고 했을 때 지금의 광어가 전부 그 종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전부라고 하기보다는…….
○김용범 위원   본인들이 요구하면 아무런 재투자라든지 시설투자 없이도 전부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 지금 수조 그대로 새로운 시설 없이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쨌든 광어양식이 제주도 내에 제일 많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양식광어 폐사율 저감방안 연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광어폐사 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은 이미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결론이 안 나서 지금도 폐사율 저감방안 연구를 하겠다는 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질병에 의한 폐사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연구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연구인지, 지금까지 가만 있다가 이미 폐사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폐사율 저감방안을 연구할 건지. 저는 이게 그렇게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어가의 입장에서 경영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폐사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긴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취수되는 물을 소독한다라든지…….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 다시 하냐고요. 그것을 갖고 또 올해 연구하겠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새로운, 획기적인 연구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미 수차례, 수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감방안 연구를.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저감방안 연구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백신을 개발해서 사전에, 질병이 오기 전에 백신을 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온에 강한 품종을 만드는 거라든지 특정질병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서 어가에 보급을 하면 좀 더 질병이 저감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원이 계속 말이 많아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지만 이 연구에 대한……. 이 연구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연말까지 할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아닙니다. 품종개량인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한 번 만들어 내는 데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5년…….
○김용범 위원   폐사율 저감방안을 연구하는데 다른 대체품종을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아닙니다. 대체품종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어에 대해서는 품종개량하고 백신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폐사율 저감방안에 대한 것들은 어떤 유형의 것들을 할 거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폐사율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현재…….
○김용범 위원   그것도 몇 년 걸릴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품종개량은 단순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2025년 정도 돼야 어가에 보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광어폐사율 저감방안 연구가 7년이 걸려서 다른 품종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품종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질병에 강한 어미를 만들어서 어가에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광어가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광어인데 그 안에 특정질병에 강한 어미를 만들어서 보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7년 걸린다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 원장님, 지금 김용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연구가 몇 년 정도 진행됐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위원장 현길호   앞으로도 4∼5년 더 진행돼야 되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게 돼야 유전적으로 고정이 된…….
○위원장 현길호   확신합니까? 가능성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가능성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위원장 현길호   예측.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위원장 현길호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저희들은 현장에…….
○위원장 현길호   짧게.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가능하다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위원장 현길호   폐사의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인분석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러한 원인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개량이 가능하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한 폐사 원인만 대응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런데 품종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상의 질병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폐사율에서 10% 정도 원인을 가지고 있는 VHS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을 개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발돼서 어가에 갔을 경우에는 10% 정도 폐사율이 저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물론 이해는 합니다. 품종개량이라는 게 단시간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하고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한 일인데 착수가 돼서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발생해서 이미 다 벌어진 일들에 대응해서 가다 보면 또 다른 원인이 생겨난다 말이에요. 연구원이 대응하는 속도하고 현장성하고 맞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현길호   연구는 누가 하고 있죠? 연구원에서 직접 하고 계신가요? 연구원 인력들이 충분히 되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아닙니다. 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공동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품종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현길호   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주는 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주가 제주대학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저희들이 주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맡고 있고요.
○위원장 현길호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임시방편으로 답변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서 품종개량…….
○위원장 현길호   제주대학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품종개량하는 유전분석이라든지…….
○위원장 현길호   주는 그러면 그쪽이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아닙니다. 이게 유전분석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유전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가계도가 완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양식현장에 가서 다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원인에 대한, VHS에 대한 유전자 문제라든가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은 제주대학에서 하고 가계도라든가 뭔가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교배를 시키든가……. 제작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교배를 통해서 투입해서 생산을 시켜서 그게 그 문제에 대한 대응강도가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면 농가에 보급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수산연구원은 그것을 기르는 데 주력을 하는 것이겠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기르고 현장에서의 반응하고…….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핵심연구 내용은 제주대학에서 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을 갖고 연구원이 주가 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런데 위원장님, 모든 연구가,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연구인력에 한계가 있다라면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주를 연구원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들이야 모든 것을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걸로 알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연구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가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주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연구 과정에 어가 현장에서도 같이 참여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연구원 존립의 문제가 생기는……. 존립에 대한 의구심이 들겠네, 상식적으로도.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들여다봅시다.
   연구원의 역할하고 연구원이 부족한 부분을 오늘 얘기 안 하면 1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을 위한 연구밖에 안 돼요. 이런 과제들이 조직을 존립시키기 위한 과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쉬움이 있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오늘 뭔가 얘기를 하지 답변을 오늘 자리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홍식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임정은 위원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취지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다시…….   
○임정은 위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취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깨끗한 제주바다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청정바다를 만들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된 게 맞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2017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2017년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지금까지 계속 사업이 조금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173명, 사업비는 23억 정도. 국비가 50%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에서 야기되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언론에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도 바다환경지킴이에 채용이 돼서 일부 주민들한테 눈총을 받고 있는데 선발기준에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선발 기준에는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봐 보면 2019년도에는 제주시에 4명, 서귀포에 1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제주시에 6명, 서귀포시에 2명 정도 전직 공무원 출신이 채용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채용하기 전에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행정시 과장님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채용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현재 지침상에 배제대상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취업규정에 따른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그리고 당해연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기 참여자, 현재 지역대표 등 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이 정도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이나 규정은 제주도에서 바꾸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해야 되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제주도 자체적으로 해서 과감하게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진짜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 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개월간 하는데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생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6개월 정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때 괭생이모자반에 대한 처리 문제. 지금 괭생이모자반이 보통 1월에서 3월까지 많이 제주에 유입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금년인 경우에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동중국해 쪽, 상해 쪽에서 괭생이모자반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는 산동반도에서 북서계절풍에 의해서 오다 보니까 전남, 충남, 전북 이쪽에서 같이 제주까지 밀려오는 실정이 돼서 평소보다 좀 3∼4개월 먼저 제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괭생이모자반의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에 속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양수산부하고 절충을 해서 국비를 조금 더 확충해서, 제 생각에는 1월 달부터 6개월이 아닌 9개월, 10개월 정도 이렇게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방법론적인 건데 그런 것도 해양수산국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들 괭생이모자반 부분은 해양쓰레기로 분류하지 않고 해상교통 안전에 저해가 되는, 방해가 되는, 위험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안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지금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해수부하고 얘기를 먼저 하라고 했지만 해수부는 해양쓰레기를 취급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상교통 안전,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달라.
○임정은 위원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된다면 이것은 어떤 쪽으로……. 수거하는 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해상에서 수거하는 데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수거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바다환경지킴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투입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투입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해상에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에서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육상에서는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해상에서 바로 수거를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닙니다. 전량 해상에서 수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상으로 유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다환경지킴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저희가 중앙정부으로부터 가져오게 되면 운영하는 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임정은 위원   해양수산부나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절충이 가능하면 바다환경지킴이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간을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괭생이모자반 처리 때문에 계속 지역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고 관광객들도 해안도로 같은 데 관광을 하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올해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국비 절충을 잘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 정도씩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뭐…….
○송영훈 위원   자료 요구 하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   바다환경지킴이 읍면동별 인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자료도 오후 회의 시작 전에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잠깐만 질의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번 업무보고 자료가 기존의 2020년도 그리고 그 이전 자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와 특이점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2020년도 업무보고는 해양수산국의 업무를 나열했다고 하면 2021년도 해양수산 업무보고는 해양수산국이 앞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업무보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좀 더 솔직해지자 하는 게 저희 해양수산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서 질책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부분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 간부들과 논의한 끝에 업무보고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지가 자료 안에 담겨있는 것도 있나요? 예를 든다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밑에 변화지표(장기과제)를 명시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몇 페이지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전체 업무보고의 15페이지부터…….
○위원장 현길호   기대 효과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 밑에 변화지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변화지표. 물론 기대 효과도 있지만 변화지표를 저희가 일단은 목표를 정해서 그거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도 한번…….
○위원장 현길호   그전에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고자료 하나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보통 조직에서 보면 사실 업무보고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감기관이나 이렇게 보면 예전에 했던 자료에 조금 더 살짝 가공해서 넣으면 되는, 예산수치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전혀 아니거든요.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의회에서 넘어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한 해 의정활동이라든가 도의 업무 간의 공유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위원님들 워크숍 할 때, 사실은 업무보고가 1년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는 데 다들 공감하셨어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 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단 한 분이 남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 지역 현장의 소리들을 정책에 반영시키자라는 강한 의지들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가 다 똑같아요.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해양수산연구원하고 해양수산국도 하시고 싶은 말씀들 허심탄회하게 하시고, 이 외의 내용들도,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쉬운 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드리면 그것을 어떻게 반영시키겠다. 또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떠 어떤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은 이것을 먼저 선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논의 깊게 들어가는 자리까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존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새로운 거에 대한 고민이 뭐가 있었습니까? 국장님은 이쪽 분야의 내용을 잘 아시니까 세심한 관리와 세심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분의 전문가들의 시야가 좁아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 분야 쪽의 미래산업의 변화라던가 이러한 업무들은 구상한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양식장, 아까도 폐사어 처리 문제가 나왔지만 양식장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사어 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양식장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더 연구원하고 업무 공조를 통해서 내년도 업무에는 양식장 환경 개선을 통해서 폐사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물론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그래요. 폐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높은 것만 대응할 게 아니고 바로바로 저감할 수 있는 대응들은 하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막 얘기하잖아요. 미래산업의 변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양수산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은 시작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기술의 변화가 불러올 스마트한 내용에 대한 적용들은 적용인데, 그것은 기술을 적용하면 되는 건데 산업의 변화가 우리 쪽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변화될지.
   또 하나는 앞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려운 분야는 없는가. 예민한 내용입니다마는 해녀문화유산과와 해녀문화유산 업무들이 계속 늘어날 사업이 아니거든요. 계속 고령화의 문제가 있고 새로운 인력의 양성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 산업을 어떻게 유지 내지는 존속시켜야 될지, 아니면 대체를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해녀 문화 산업 이 부분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해녀 문화, 해녀 어업, 해녀 문화 산업에 대한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억을 투자해서 하게 되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과 용역에 대해서 한번 정책토론회를 의회 차원에서 개최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당사자인 해녀분들의 소리를 같이 들어보는 자리를 기획해 주시면 저희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 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너무 오래 시간 하면 안 되고 저도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정은 위원님 질의 끝나셔서 추가 질의는 거꾸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준비가……. 5분씩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오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여서 업무보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가 물론 단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 행정 단위라고 하는 게 1년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뭔고 하면 매년 때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수산국에 올해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 수산국에는 제주 수산 관련, 제주 수산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이런 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 해양수산 발전 5개년 계획을 지난번 수립했습니다. 작년에.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번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인쇄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인쇄는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아주 직접적 관련성이 있겠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직접적 관련성도 있고 저희가 좀 더 앞서 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물론 5개년 계획이 해마다 수정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보완될 수도 있고 당시 형편과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당연히 수정 보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해연도의 업무계획은,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이것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러셨겠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강성균 위원   그러셨다면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그 책자는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난 12월 30일 자로 국가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시가 되었잖아요. 고시가 되었는데 물론 그게 한 달여, 채 두 달도 안 됐기 때문에 고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바로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까? 국가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제주도의 대응책이 만들어지고 있냐고.
   왜 그런고 하면 이게 고시가 됐기 때문에 법률 개정의 문제도 있고 또 법률 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도 있는 것이고 또 제주도 입장에서 새롭게 요구돼야 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항만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항만기본계획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여객항이 되었다 그러면 항만 배후단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바로 계획하고 있지 않으면 몇 년 물 건너 가서 다음 국가항만기본계획이 바뀔 때까지 항만이 국가가 보고 있는 계획에 부합하지 못하는, 다시 말한다면 지금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서 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의 생각은. 지금 만들 수가 없죠, 당장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다만,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정부가 그것을 고시한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제주도에 해당되는 항만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4차 항만기본계획이 작년 12월 30일 날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행을 하면서 중간에 5개년이 되기 전에 항만기본계획 변경계획이 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항만 배후부지가 필요한 부분, 항만 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그 5개년 차에 저희가 항만기본계획 변경할 때 다시 해야 됩니다. 이 항만계획이 10년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항만기본계획 변경, 5개년 차에는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항만기본계획…….
   벌써 5분 돼 버렸네요. 나중에 얘기하실까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의 해녀 현황을 보면 신규 해녀는 그런대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녀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감소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녀 수가 70년대만 하더라도 1만 4000여 명이 되었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15년도에 4377명, 그리고 ’19년도가 3820명 이렇게 꾸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신규 해녀 수는 ’15년도에 17명, ’18년도에 28명, ’19년도 50명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워낙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되다 보니 해녀 수가 감소되는 걸로 보이는데, 해마다 해녀학교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해녀학교는 한수풀해녀학교가 있고 법환해녀학교가 제주시, 서귀포에 한 개씩 있습니다. 한수풀해녀학교에는 정원 70여 명 정도의 체험반이 있고 30명의 직업해녀를 양성하는 직업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환에는 직업반으로 30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직업반은 저희가 어촌계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추천을 받아서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삼촌들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치고 또 지역으로 돌아가서 해녀 회장님이라든가 해녀분들이 직접 그 바다에 익숙해질 때까지 3개월 정도의 인턴 과정을 거쳐서 어촌계에서 심사를 통해서 신규 해녀를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해녀가 물론 초창기에는 해녀로서의 이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다가 또 막상 해녀 생활을 하다 보면 수입이 한정돼 있어서 그리고 바다라는 게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또 다른 직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해녀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발굴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마을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촌계에서 신규 해녀가 가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규 해녀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자기네 밥그릇이 작아진다는 생각에서 어촌계에 해녀들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바다에서 나오는 한정된 수입을 나눠 가져야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원장님한테도 해녀들이 마음껏 바다에서 해조류라든가 모든 것들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 가입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입을 꺼려하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자산이 많은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가입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요구하는 어촌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촌계에 요구하는 것은 신규 해녀에게까지 그런 권한을 주지 않고, 신규 해녀들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가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가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신규 해녀를 받아들이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현재 해녀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정책 지원을 하다 보면 도소매업자들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고 신규 해녀들이 어촌계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공감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에 보니까 올 예산에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으로 소라 가격 1000원씩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1억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해녀 지원정책이라든지 또 해녀 문화를 새롭게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신규 해녀를 어촌계에 가입시켜서 물질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신규 회원들은 나이대가 아무래도 젊지 않겠습니까? 고령은 아니겠죠. 해녀들이 어촌계하고 같이 소득 사업을 해 주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야가 있느냐 하면 신규 회원들이 많이 들어가면 마을에 공동 식당을 한다든가 공동 카페를 한다든가 해양 치유 캠핑장이라든가 레저숍 등 이런 것을 하면 젊은 해녀들이 가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동 분배하는 그런 사항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래도 젊은 해녀들은 어촌계에 가입해도 이런 거 아니면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적극 발굴해서 공동체 유지도 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1년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보면 옆에 있는 과장님들,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질의하려고 하면 책자부터 걷어요. 이것은 협업이 되는 거죠. 과 간에 칸막이를 없앴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2월에 보니까 해양수산 분야 2346억 원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줬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대 핵심 추진과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장기적인 과제도 포함시켜 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그리고 불용액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 된다. 그 속에서 장기적인 과제를 마련하는 게 그리고 그 장기적인 과제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는 게 업무보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양식장 광어 폐사율에 대해서 백신도 중요하고 품종개량도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환경 개선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환경 개선이 최우선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환경 개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너무 솔직하고 담백한 말씀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산물 조수입, 그전에 1조 5000억이니 2조니 이렇게 막 냅니다. 이것은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다 포함해서 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수산물 생산 이것을 조수입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5300억 정도.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송영훈 위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 주셨는데 여기에는 항만이라든가 해양 그쪽의 수입들에 대해서는 뺀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솔직한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려는 의지 굉장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지역에 가면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그다음에 풍력으로 인한 기초시설 주변마을들이 있는데 저는 바다니까, 마을어업 피해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그 피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행정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어업 피해조사는 사계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행정의 불신이 너무 세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는 수산 분야이지만 예전에는 해녀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를 갔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왜 우리 편이 아니냐 얘기를 들어본즉, 해녀 삼촌들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오면 시계를 보면서 빨리 가야 된다고 하고, 왜 과장님은 빨리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죄송하고 정말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장에 가면 빨리 오려고만 노력했지 그분들하고 그 아픔을 같이 해 줬는지.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보면 연구용역을 해서 생태환경조사라든가 그런 조사들을 합니다. 그런 조사들을 하면 그것을 갖고 정책결정을 한다든가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요. 연구용역만 해서 끝낼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상하수도본부에 전달을 해 주셔야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라. 행정에서 책임을 져줘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사유는 지원을 하게 되면 환경기초시설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 부서에는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서에서는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는 정액으로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서 좀 더 생각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 상하수도본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좌임철 과장님, 좀 번거롭지만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제 자리에서도 과장님은 보이는데요, 발언대에 세운 이유가 우리 함께 책임성 있게 고민해 보자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크루즈와 관련한 마무리인데요, 크루즈 산업이 회복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상당히 걱정스러운 건데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비관적인 생각만을 가졌었고 지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볼까 상당히 고민했지만 아직 답은 안 나왔는데 최근에 아주 좋은 뉴스를 접해서, 미국의 캐피탈 그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행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패턴이. 이걸 조사한 것을 제가 잠시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여행수요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또 크루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언제? 내년 하반기부터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미국의 입장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보다 좀 더 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3년 잡을까요?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그러면 아쉽게도 저는 퇴직할 겁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과장님 공직 기간도 알고, 그래서 지금 해양산업과장으로 되게 중요한 자리의 보직을 맡으셔서 제가 지금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크루즈 산업을 대체할 만한 해양 산업이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에는 더더욱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무게중심을 갖고 해양산업과장님이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혹시 업무보고 23페이지.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해양레저관광 종합 플랫폼 구축.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김경미 위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양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단기적이고 현재 크루즈 산업이 코로나19, 사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잠식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도민에게 일자리적인 차원에서 돌려준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2021년의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제게 시간을 조금 주시면, 해양레저에 대해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마인드를 20초 정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제주가 사면이 바다라서 해양레저의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다들 하는데 사실은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해양레저 기구들이 오게 되고 정온된 고요한 바다가 마련돼야 되고 그 이후에 제주도는 태풍이 많기 때문에 배후부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러한 기반시설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해양레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그러한 시설이 거의 없고, 전무하고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니 대부분 다 어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다. 그러면 제주도가 해양레저를 그냥 잠자코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귀포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육성사업처럼 포인트는 어눌하지만 이런 산업들을 서귀포에 하나, 북부에 하나, 동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거점화해서 만들어져 간다면 그나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주를 찾는 해양레저관광객은 많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김경미 위원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마리나와 관련한 안전성도 보장하는 부분들이 제주도가 취약해서 안전성이 먼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그런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마리나하고 해양레저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원래 저는 업무보고 때 국장님보다는 과장님하고 소통하는 스타일이라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데 제가 와서 보면서 느낀 것도 크루즈 산업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조금 방향의 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항만과장님하고도 갔었지만 코로나19가 끝났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경제 효과적인 부분이 있겠느냐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해양 산업과 관련한 부분을 조금 주도적으로 ’21년에는……. 왜냐하면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들은 산업이 뭔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관광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대체할 것들이 있어야 돼서 2021년에 주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긴 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스쿠버다이빙이나 마리나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사실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양레저의 부분에 대해서도 스쿠버다이빙하고 마리나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들, 카누라든가 낙하산 형태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단지화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가장 유리한 부분, 신양리라든가 종달리라든가 아니면 김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지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라든가 기업 관련 산업들이 그쪽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말씀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단지화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크루즈 회복이 농담 삼아 3년 이렇게 했는데 단지화하다 보면 3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기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내부에서 논의를 하셔서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19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농축 할 때 ‘축’이 조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수산 산업과 관련한, 해양 산업과 관련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관광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광어다. 어가에서 가져온 어획량으로만 하지 말고 관광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장기비전도 좋지만 단기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와서 즐길 거리를 해서 제주의 사면의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광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논의하면서, 해양레저가 뭐고 해양스포츠가 뭐고 이것은 서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과연 도민에게 뭘 주고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음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가 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2020년도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가실태 조사를 실시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처음으로 실시한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처음 실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했습니다, 제주도가.
○임정은 위원   전국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전국적으로 우리만, 시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통계청에서 일괄 전국적인 통계는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지자체별로는 제주도가 처음이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표 조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어가실태 조사한 내용을 보다 보면 경영 부분도 있고요. 주 소득원 그런 내용들도 있고, 소득 부분 또 부채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디테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어가의 자산이라든가 유동자산 대비 부채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업 총수입, 경영비 그리고 부채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해양수산국에서 주도해서 실태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정책부서에 요청해서 정책부서에서는 통계청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겁니다.
○임정은 위원   이 실태 조사한 내용이 해양수산국은 이것으로 해서 정책반영이라든가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들 일단은 현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가 경영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량을 통해서 했지만 부채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통해서 부채현황을 확인했고 또 저희가 조사항목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들, 어촌계별 자산이라든가 어가별 자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사 때는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주기를 둬서 2∼3년에 한 번 하든 매년 하든 해서 한 10년이나 15년 데이터를 축적해 놓으면 이것을 가져서 어가들의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든가 그런 부채 발생을 저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용역이라도 실시할 수가 있고, 기초적인 자료들은 해양수산국에서 관심을 갖고 구축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아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 분야는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농업인들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 어가들의 상황들이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됐다는 게 아쉬웠던 부분이고 이번 조사를 통해서 조금 미비하지만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명심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전에 추가 질의 꼭 하셔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제가 잠깐만 아까 국장님하고 나누던 얘기를 마쳐야 되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니까 아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던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월항이 항만기본계획이 바뀌어서 여객이 올 수 있는 항구로 바뀌었는데 제주 서부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곳이거든요. 관광여행객은 물론이고 화물, 특히 1차 산업 분야, 그리고 또 하나는 서부지역의 발전을 아주 급속히 견인할 수 있는 정말로 큰 기회거든요. 이런 사업이 얘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만, 제가 오늘 꼭 질문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응계획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구조의 변화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스케줄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주도의 스케줄이. 관리는 고시만 하고 나면 항만 전체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케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항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고 하면 이것은 공개를 해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도도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우선은 4차 항만기본계획이 고시가 된 부분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7개, 2개의 무역항과 5개의 연안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를 갖고 애월항인 경우에는 화물부두 확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거 설계를 하면서, 지금 여객부두로 지정되어 있는데 수심이나 여객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당한 노력과 많은 인력, 제주도는 물론이고 해양수산부에서 차관까지 와서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고 갔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본계획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항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대로 가시되 새롭게 바뀐 항만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오늘은 아니더라도.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이 부분은 도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전액 국비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
○강성균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국가항만기본계획을 바꿔서 고시를 해서 제주도에 이 항구는 앞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주도가 알아서 해.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국가 돈이 어쩌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라야 정부에서 돈을 얼마 정도 받아내야 되겠다. 아까같이 이 분야는 제주도에서는 예산 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말로만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그냥 소위 얘기하는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은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 부분은 국가재정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확정하는데요.
○강성균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저한테 안 하시더라도, 제가 국가재정투자계획을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까지 총망라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이 바뀔 때에 애초의 목적대로 목표를 만들어 내려면 지금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 계획을 빨리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업무계획 아닙니까? 그게 업무계획이잖아요.
   시간이 길어서 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서부지역의 항만기본계획이 바뀌어서, 여객, 잡화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로 바뀌었다는 것은 제주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엄청난 부수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빨리 어떻게 스케줄 만드십시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스케줄을 안 만드시면 안 돼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구체적인 논의는 나중에 다시 또 하십시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구하신 자료 아직 제출 안 된 게 있나요? 다 제출됐나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가 다 도착한 관계로 좀 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순서는 강성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해양쓰레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해양수산국이 이것을 꼭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지만 해양에서 연중 발생하거나 또는 수거되고 있는 비닐류, 플라스틱, 어망 이런 것의 양은 계산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지금 사업별로는 수거 실적이 저희들 구분돼 있습니다마는 전체 종류별로 해서 수량이 집계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해양에서 수거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겠죠. 어쨌든 해양에서 떠밀려와서 해안에 있는 것 또는 수거한 것의 전체 양은 얼마 되는지 협의를 좀 해 두세요. 왜 그런고 하면 이제는 우리 부서가 그것을 아셔야 될 게 더 이상 이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비닐하고 플라스틱.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처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플라스틱은 쪼갤 때도 열이 생겨서 파괴가 되어서 환경에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든요. 이것은 업무보고에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갖고 계시다가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 두십사. 제가 다른 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해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문제, 이것은 제가 볼 때 하는 얘기인데, 저도 가끔 지역에 가면, 바닷가에도 가끔 가잖아요, 마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쓰레기는 항시 거기에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력이 달려서 그런 건지. 또 일부는 1년에 몇 번씩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 일당을 줘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시 있어. 그러면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인력은 충분한데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가? 그 사실 판단이 안 서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올해는 업무의 내용으로 넣어서 해 두시자. 인력이 부족하다면 증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니까 한 개 읍면동에 적은 곳은 3명, 해안선 따라서 하겠죠. 해안선 길이 따라서. 많은 데는 최고 많은 데가 한 15명, 아까 자료 보니까 조금 긴 데는 1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가만히 마을을 세 봤어요, 해안가에 있는 마을. 그걸 세 봤더니 마을 하나당 한 명이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청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한 분이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좀 해 두시고.
   그다음 하나는 인력이 지역 인력이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오게 되면 오고 가는 거 자체가 불편하지만, 물론 애정을 가지고 잘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지역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좀 갖고 계시다가 앞으로 이 문제는 가미해서 하시도록 하십시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 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아까 연구원의 업무보고서하고 수산국의 업무보고서를 쭉 서로 대비 또는 대조를 해 봤습니다. 대조를 해 봤더니 사실은 수산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또 독자적으로 결과를 내서 독자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액션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당연히 도 수산국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서부터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해야 되지 않나. 틀림없이 그리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관계가 있겠다 싶은 게 딱 한 건 있더라고요.
   제가 페이지를 다 말씀드리면, 싹 뒤져 봤더니 수산국의 업무보고서 페이지 17하고 연구원의 업무보고서 페이지 26하고는 관계가 있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연구원하고 수산국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올해 연구원이 업무 아이디어를 내고 업무계획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수산국하고 협의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없으신 것 같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못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따로 놀아서는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일 자체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요즘 자주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투자 대비 이익 보는 게 많다,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커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업무보고서 내용을 볼 때 원장님하고 국장님이든 실무 과장님이든 간에 만나서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야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국은 국대로 가고자 하는 길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조정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정책 부서,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부서에서가 어민들 또는 마을, 어촌계 또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요구를 사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제가 꼭 요구를 드리고 싶어요. 연구원이나 국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 지금 해양수산국하고 해양수산연구원하고는 정례적으로 월 1회 업무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그런데 이번의 업무보고서는 국 나름대로 또 연구원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례화해서 참모자반 사업이라든가 종자방류 사업이라든가 또 어초·어장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부분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 연구원이 있는 이유나 수산국이 있는 이유나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의 소득 증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도민들에게 돈 한 푼이라도 더 만들어 드리는 게 궁극적으로 두 분이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서, 특히 도민들에게 직접 가서 닿는 부분에 대해서 두 기관이 협의를 진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정례적으로 만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11페이지의 연구목표와 전략에 보시면 저희 전략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연구 사업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책부서에 제대로 협업이 안 됐다거나 그리고 정책부서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의 역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연구원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게 하셔야 일의 효율도 만들어지고 일의 성과도 만들어지고, 또 그 성과를 통해서 도민 소득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쭉 봤습니다. 저는 주로 앞부분밖에 안 보는 사람인데 아까 전략 말씀하셨는데 전략도 7가지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 봤고 했는데 그 가치, 뭘 지향하는가를 봤더니 어업인과 함께하는 연구서비스 실현이더라고요. 그런데 수산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뭘까, 가만히 저만 따져 봤어요. 여기는 설립 목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어업 관련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제주는 수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가야 미래가 보이는가. 아마 그것을 연구하는 곳이 아닌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그냥 함께한다는 말이 상당히 좋기는 좋은 말이지만 분명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연구원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 함께라고 하는 말 뜻 이 하나의 어휘 속에 다 담겨 있겠죠. 그러나 좀 더 구체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연구원하고 해양수산국하고 인사 교류가 있었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의회에서 지적도 했었고 저희가 이번에 팀장급으로 해서 양식산업팀장은 강봉조 팀장이 와 있고, 해양수산 일반직에 좌재웅 사무관이 연구원의 주무과장으로 가서 정책도 공유하고 서로 협업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마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원활한 협의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 책자가 언제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2월 10일 정도에 나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처음에 딱 걷어서 조직표를 봤습니다. 조직표를 보다 보니 해녀문화유산과에 과장이 없더라고요. 4급 과장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직무대리라서 지금 여기에 현원으로는…….
○고태순 위원   5급 연구관이 지금 직무대리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5급이 세 분이 있던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연구관 한 명하고 그다음에 컨벤션뷰로에 파견 나가 있는…… 지금 과장이 직무대리로 돼 있습니다. 5급 사무관입니다. 해녀정책팀장이 사무관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고태순 위원   사무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고태순 위원   제가 해녀문화유산과가 정말 소외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정원이 10명입니다. 현원도 10명인데 문제는 작년부터 해녀유산과가 없어진다 뭐한다 오만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직렬을 보니 10명 중에 청원경찰이 1명이고 공무직이 9명입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정원 외에 10명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 청경이 1명이고 공무직이 9명이라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정원 외 그러면 20명 있다는 겁니까, 현원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현원이 지금 10명 있고 정원 외에 10명이 다시 또 있다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20명이라는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고태순 위원   그래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모르고 왜 10명이 다 공무직으로 채워졌을까 의아심이 들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표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했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2020년도 8월에 성산-녹동 취항 선라이즈 제주호가 3개월 운항하고 바로 휴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고태순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 없었는지 3개월 만에 바로 휴업에 들어갔는데 8월 달에 취항을 했으면 8월 달에도 코로나19가 완전 성행할 때입니다. 그때 취항해서 3개월 만에 코로나를 핑계로 손님이 없어서 휴업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건조비가 476억 원인데 무상 융자가 50%인 238억이 들어갔네요. 이것은 국가에서 융자받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국가에서 펀드로 해서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50%.
○고태순 위원   이렇게 많은 무상 융자를 받고 제주 성산-녹동에 취항을 하는데, 취항하려고 하니까 31억 9700만 원을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전체 다 리모델링하고 갖추어 놓았는데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휴업에 들어가서, 또 보니까 선라이즈 제주호가 대선조선소에서 2월 말까지 밸런스탱크 조절을 한다고, 선박 수리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보니까 포항-울릉도 항로 공모에 응모를 한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보니까. 그러면 성산-녹동은 2월 말까지 휴업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사실 국가에서 건조자금을 50% 지원하고 또 저희 도에서도 이 취항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선박 접·이안, 그다음에 육상 전기공급시설까지 해서 42억 정도 지원해서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휴항하고는 다시 또 포항-울릉도 노선에 공모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울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포항-울릉도 항로 공모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 반려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반려됐고, 선라이즈 제주호는 휴항한 것이 3월 7일까지 선박 수리를 사유로 해서 연장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간 동안에 선사도 방문해서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준 만큼, 정말로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것이 있는지,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사를 방문해서 3월 7일 선박 수리가 끝나면 조기 재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정말 도에서 힘을 모아서 재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손님이 일시적으로 없다고 해서 휴업 들어갔다가 또 포항-울릉도 거기에 공모를 했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주 성산-녹동을 빌미로 해서 국가의 예산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간 그것은 안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다시 원활한 운항을 재개하려면 서귀포시하고 에이치해운 간에 업무 협약도 하고 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행정처분, 법적 검토 그런 게 없이 거기에서 반려되니까 다행이네요. 만약에 포항-울릉도 간의 그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해양수산부에도 저희가 협조 요청 문서를 보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안 됐으니 다행이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제주도는 뭡니까? 아무튼 다행입니다, 일단 반려되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들 재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꼭 도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 팀장급 이상 사무관 직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총원 중에 분야별로. 혹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먼저 내려가 보게요. 국장님 직렬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는 해양수산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과장님 세 분은 해양수산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세 분 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세 분 해양수산직이고 해운항만과장님은 토목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부서 특성상 해양토목 쪽 되실 거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수산정책과에는 수산직 팀장이…….
○위원장 현길호   다섯 명의 팀장이 있는데 다섯 명 중에.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과장님은 해양수산직이면서 또 팀장이 네 분 중에 세 분이 해양수산직이고 한 분은 해양수산연구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해양산업과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산업과는 과장님은 해양수산직이고 세 분의 팀장님이 계신데 두 분의 팀장님은 해양수산직이고 한 분은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해녀문화유산과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녀문화유산과는 과장님은 해양수산직이고 해녀정책팀장님은 행정직, 해녀박물관장님은 학예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해운항만과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운항만과는 네 분의 팀장님이 계신데 해양수산직이 한 명이고 세 분의 시설직, 토목직 팀장님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했는데 전문 분야의 전문 부서 종사의 의미도 있는데 넓게 보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국장님 이하 팀장급 이상이 절대적인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직의 특성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동안의 아쉬웠던 부분을 자꾸 얘기하면서 관리자급 이상들에 대해서 직렬 이동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조직구성 현황도 부서의 전문관리자들로 구성된 것 같은데 전문 분야에 강함은 걱정하지 않지만 혹시 또 그것에 매몰되어서 시대변화의 흐름에 뒤떨어지거나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업무공조들이 안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야를 넓게 볼 필요가 있으시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장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도 그런 부분입니다. 장시간 전문성은 있지만 전문 외적인 역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찬회를 통해서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직이 폐쇄적이다 보면 의외로 조직의 생명력이 짧아집니다, 길게 봤을 때. 그래서 후배들한테 좋은 조직의 건강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관리자분들께서 각별하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해 9월부터 태풍이 계속적으로 4개인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어항 내 피해들이 있었을 겁니다.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어항 피해는…….
○송영훈 위원   어항 내 시설물들도 피해가 있을 거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함덕의 방파제가 무너진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크게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작은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단지 양식장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저쪽에 보니까 부잔교 같은 것들도 부서지고 그랬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이 있다가 없어지면 어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혹시 전국에 갈치잡이 연승어선이 몇 척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6척 정도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주 선적이 147척 정도나 돼요. 비율로 따지면 71%를 차지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6년부터죠. 한일어업협정이 타결이 안 돼서 우리 어선 어업들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타결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해 어선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유류대 정도 지원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유류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기관도 대체해 주는 것 같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기관대체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특별경영자금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적어도 어선 어업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거리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에서는 정말로 준비를 잘해서 안심하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가 거기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선 어업인들한테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20% 정도, 3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물론 그런 지원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동중국해까지 가지 않습니까? 600㎞, 700㎞까지 가는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500㎞…….
○송영훈 위원   가다 보면 2∼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진짜 어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조업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성항법장치라든가 고장나거나 하면 일본으로 나포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래야만 될 것인가. 생명을 담보로 조업을 나가야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포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일부러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조류에 휩쓸리거나 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대체어장을 발굴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업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어떻습니까? 대체어장 발굴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대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업어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과의 어업협상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래서 저희는 연구원장님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복어에서 옥돔, 옥돔에서 갈치 이렇게 연승어업의 어종 변천이 있었는데 갈치어업에 한정하지 말고 또 다른 연승어업으로 어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개발을 하고 어장을 개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하고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더 논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읍면별 배치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7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100명, 서귀포시 71명. 보통 예산을 할 때 보면 6 대 4 비율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6 대 4 비율입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딱 41%예요. 어떻게 이런 숫자로 인원을 배치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해안선의 길이라든가 쓰레기 수거량, 그다음에 하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 숫자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이 배치기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양쓰레기 수거실적, 해안선 길이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한 번 더 검토해서 진짜 바다환경을 지키는데, 이것은 나눠먹기식이 아니죠. 쓰레기들을 진짜 수거하기 위한 인력이 제대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기준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배치기준은…….
○위원장 현길호   배치기준, 채용기준들은 어쨌든 도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기준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배치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위원장 현길호   선발기준도 마찬가지예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지역에서 그것에 대한 볼멘소리들이 꽤 나옵니다. 이게 어쨌든 사업 특성상 지역일자리하고도 연관이 많은 사업인데 연금수령 대상자들, 퇴직공직자들 등등 이렇게 가면서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선발기준에서 제외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통합선발을 하다 보니까, 통합채용을 하다 보니까 풀어버리면서 지역이 아닌 데서 와서, 다른 지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는데라는 아쉬운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기준들 국장님 한번 잘 살펴봐서 현장을 잘 알고 현장 투입이 용이한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분히 지역에 있다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준들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알겠습니다. 아까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계절별 배치 부분도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쓰레기가 유입되는 시기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력 재배치 문제라든가 선발기준이라든가 계절별 배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상식적으로도 연금수령자들이 자꾸 이러한 일자리 사업을 하는 부분은 도덕적인 문제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름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가 들려요. 물론 누군들 일자리를 놓으려고 하겠습니까마는 사회적 공감대라든가 사회적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는 연안항이라든가 항만과 관련한 부분에 정말 많은 부분 다녀오기도 했고 자료도 요청했는데 성산포와 관련해서 아까 반려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성산-녹동 여객선 선라이즈요. 1월 27일 날 반려된 것은 맞습니다, 포항수산청에서. 그런데 1월 29일 날 에이치해운에서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반려가 부당하다. 그래서 2월 17일 날 법원 결정이 가처분 법안심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과를 모릅니다. 그래서 2월 19일 날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최종사업자 발표가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서 최종선발하겠다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국비도 지원을 받고 도비 42억 원이 여기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도민에게는 따뜻한 행정이 돼야 되지만 행정과 관련해서는 2차, 3차 방어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니 타 항로에 출항 시에는 행정처분이라든가 법적 검토를 하고 이것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취항의 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선례가 됐으니.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3월에 재취항이 되겠다고 국장님은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재취항이 됐다 하더라도 보강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성산포항에 제주 동부권 농수특산물 관광전용 항만으로 육성하겠다. 모든 연안항의 인프라에 대한 것을 특화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가 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꼼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5개 연안항이 있습니다. 항마다 약간의 특색은 다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제가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객선 취항 중단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차, 3차 방어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처분과 관련한 것들을 거꾸로 검토를 받아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투여됨에도 타 항로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이 법적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서 50%의 펀드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로 성산-녹동 간의 취항이 어려워서 그랬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돼서 해야 되는데 좀 뭐한 말로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김경미 위원   이것을 거꾸로 법적 검토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현재 포항수산청에서 공모반려한 것을 행정가처분 신청을 이쪽에서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담겨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해석을 하자면. 제주도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시에 제주도가 취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업무보고 30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항의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내 제1의 크루즈 허브항만 실현 및 배후지역과 연계한 물류지원 기능 강화”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전략과제에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항만 구축에서 첫 번째가 실행계획에 “원활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항만개발”입니다. 똑같이 물류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제주가 물류와 관련한 부분이 지금 선박과 배를 기준으로 따지면 80 대 20 정도. 정확한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선박과 관련한, 여객과 관련한 물류가 이렇게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류와 관련한 원활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항이 겹치기라든가 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외항 2단계는 타당성에서 크루즈가 260석이 넘어야만 국가에서 개발해 주겠다는 재검토 사항이 있는데 오전에 우스갯소리로 3년 얘기했지만 그것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죠? 국가로부터 외항 2단계가 개발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질적으로 제주항의 물류 부분에 대해서 선석 부족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화물선 부두 1선석하고 해경 부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량을 연결하는 부분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2단계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제 입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 부분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조율은 국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제안을 드리자면 일단 통상물류과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동물류지원센터가 통상물류과에서 운영도 하고 있고, 물론 지금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갔습니다마는 스마트물류와 스마트항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 뉴딜도 있고 4차 산업혁명도 있지만 작년 11월 17일에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서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해서 진해 신항, 부산부터 시작해서 인천 신항들을 2030부터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한번 스마트 물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제주항에 다른 조금 다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자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국가의 크루즈만 기다릴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수산정책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예, 수산정책과장 정재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해운항만과장님보다는 전반적인 수산정책에 관련한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양과 물류는 떼려야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그러면 수산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제주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항만하고 물류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이게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지향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저는 큰 그림이라고 봅니다, 해양과 물류. 그래서 이 그림은 통상물류과랑 한번 협업을 하셔서, 그리고 스마트물류 하면 미래전략과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러니까 우리 발상의 전환의 행정, 현재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처럼 이런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 제언 저희가 정말 고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해운항만과에서 물류총괄팀장을 했었습니다. 6개월 했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물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해운항만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80%가 해운물류, 항만물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뉴딜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공동물류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공동물류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만물류도 도입해서 한다고 하면 항만물류의 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보다 여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도민의 한 사람으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 정책을 보고 타 과의 업무를 보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융복합 시대니까 해 보면 어떨까라는 정책적 반짝이는 제안입니다. 이게 실현성이 있다 없다 그리고 실현이 가능하다 못 하다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받아안으셔서 가능한 실현성이 있으면 정책으로 녹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전문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민선5기 항만물류과 해서 항만공사까지 논의되다가 드롭됐어요.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다시 이것을 항만물류과로 가져간다면 누가 그것을 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경제국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중이 가장 큰 게 항만물류 아닙니까? 그쪽 분야기 때문에 예전의 실패 사례들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들을 진행 중인데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내고 도민들의 물류부담에 대한 경감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핵심적인 우리 위원회 일 중의 하나입니다. 1년에 물류비용이 몇천억 들어가는데 몇 %만 줄여도 몇백억이에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한 이후에 가장 졸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자료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묻기 전에 아까 김경미 위원의 질문과정에서 녹동이랑 성산이랑 3월에 다시 운항 재개한다고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운항 재개가 아니고 3월 7일까지 선박 수리로 인한 휴항을 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휴항하면 바로 재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단 휴항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를 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원래 펀드사업으로 시작된 거죠? 국·도비 매칭해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처음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든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 겁니까?
   국·도비 매칭해서 큰 돈,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이고 한 건데 단순하게 도덕적인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간은 의무운항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직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해수부를 방문해서 당초 지원을 해 줄 때…….
○김용범 위원   공모할 적에 뭔가 있을 겁니다, 내용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조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철저히 파악해서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아까 해양쓰레기 문제를 얘기했는데 매년 2만 톤 이상 발생한다. 그래서 수거가 1만 6000 정도 하면 수치상으로는 80% 정도가 수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20%는 남아 있는 겁니까? 발생 수치가 그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전량 수거가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실제적으로 저희는 전량 수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20%가 남는다라면 몇 년…….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단지 바다 안에 있는 거, 바다 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적돼서…….
○김용범 위원   발생량이 밑에 있는 것까지 전부 합계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발생량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김용범 위원   나온 것만 발생량에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침적되어 있는 것도 발생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거 건져내고 또 침적되고 있는 것도 계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는…….
○김용범 위원   거의 100%를 수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놀랍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러면 해양쓰레기 중에 괭생이모자반이 약 30%, 톤수로는 그렇게 차지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한 5200톤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30%가 괭생이모자반이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우리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을 3월 달부터 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3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김용범 위원   3월 달부터 6개월 정도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6개월 합니다.
○김용범 위원   3월부터 9월까지 하는 겁니까? 중간에 한 달 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계속적으로 합니다. 6개월간.
○김용범 위원   6개월이면 9월까지 밖에 안 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거의 80%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작년 같으면 10월 달까지 가긴 했는데 이 부분은 6개월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채용은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외의 시간에 발생되는 것들을 어떻게 수거하는 건지. 왜냐하면 괭생이모자반도 그렇습니다. 괭생이모자반도 올해 같은 경우는 2∼3개월 이른 시기에 나왔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과정도 있고 해서 혹시나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겨울이 되면 제주시 쪽으로는 북서계절풍으로 인해서 바다지킴이들이 종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럴 시기에 해양쓰레기는 계속적으로 밀려와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 놓고 여름철에는 서귀포 쪽이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가 밀려오고…….
○김용범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시기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인력을 조절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할 계획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채용이 되면 행정시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논의를 해도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사전에 주입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든 6개월, 3월부터 9월이면 9월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산에 맞춰서 6월 달까지 가는데 그 채용 인원은…….
○김용범 위원   어쨌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계속 쓰면서 그것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괭생이모자반이 5200톤 정도인데 여기에서 순수 괭생이모자반만은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트 비율로. 혼합 폐기물 말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5000톤 그대로…….
○김용범 위원   전부 다예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괭생이모자반도 너무 뭐 되어서 혼합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들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혼합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괭생이모자반으로 처리하지.
○김용범 위원   따로 해서 갈 건 가고 안 갈 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분리만 해서 처리하지…….
○김용범 위원   분리만 해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전체가 아까 말씀대로 5200톤이 농가로 다 간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방법을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계속적으로 농가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원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계속적으로…….
○김용범 위원   염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키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염분의 문제는 농가에서는 일정 부분의…… 과수원은 염분이 있는 부분을 탈염을 해야 되니까 건조해서 쓰는 것 같고 일반 밭작물에서는 해수만 빠지면 그대로…….
○김용범 위원   염분에 관계없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농가에서는 상당 부분 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도?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지금도 계속적으로…….
○김용범 위원   괭생이모자반 처리하는 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까지는……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불편한 것처럼 얘기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안가에 제때 수거를 하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까같이 바다지킴이가 3월부터 운영이 되어서. 그런 것도 만에 하나 1월에 발생이 된다면 이 인력을 활용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 건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지금 해양쓰레기 있잖아요. 처리 방법에서 해양쓰레기 보면 중간 집하장으로 가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간 집하장에 가면 중간 집하장에 가서 지금 여기 보니까 6개 업체, 전문처리 업체에서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6개 업체에서 해양 폐기물을 가져가고…….
○김용범 위원   가져가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분리 작업을 해서 소각할 거면 육지부에 보내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육지부에 가는 소각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입찰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에 자체 처리하는 데가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만들 필요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그래서 환경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환경기초시설은 염분의 함유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염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하다, 반입이 곤란하다.
○김용범 위원   염분도 관계없이 탁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그 기술이. 제가 그것은 나중에 해 드리고요. 어쨌든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것을 도내에서 하면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정도만 일단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단 이 정도입니다. 2단은 더 강하게 기대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홍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제주 민군 복합미항 크루즈 터미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현장을 같이 다녀왔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 게 거의 방치되다 싶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터미널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터미널 시설 외에 우리가 지금 서남방파제 친수공간 있죠. 아까 강정 해오름 노을길도 개방한다는 그 방파제 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이게 2020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군에서 약 30억 원을 들여서 공사가 완료됐거든요. 이 내용은 2018년도에 국제관함식 당시에 마을회에서 방파제를 활용해서 관광명소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부석종 해군참모총장님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도 마을회의 건의 사항을 그때 당시 김태석 의장님과 지역구 의원인 제가 부석종 참모총장께 전달을 해 드린 내용 중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군에서는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이 서남방파제의 운영 관리 주체, 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군에서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관에 관한 절차가 해군하고 도 항만과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2013년도 3월에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의 공동사용협정서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항구역 중 서부두·남부두에서 크루즈 터미널까지의 이동로 ― 항만시설, 부대시설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 에 대한 유지 보수를 전담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해서 협정서가 체결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런데 도 해운항만과 의견은 서남방파제 관리 운영에 관한 별도의 해군과 제주도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것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운항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협정서 내용을 보시면요, 서부두, 무슨 부두로 돼 있습니다. 그게 크루즈 선석의 이동로하고 승선로 그 부분하고 크루즈 선석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남방파제 외 친수시설은 사실상 별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군 측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은 해군에서 일단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요.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겠다, 그 부분도 전달을 했고요.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군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해군에서는 지금 사용 협정서가 체결이 되는데 별도의 협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 부분은 마을회에서 항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게 되면 항만구역으로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만 구역 내에서 사실상 마을회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항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해군하고 마을회하고 도하고 이렇게 삼자 간 협정을 체결하자. 그래야 책임 부분에서도 좀 자유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아무런…….
○임정은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런 의견을 해군이라든가 마을회에 전달을 한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아까 해오름 노을길이, 이번 주 금요일 날입니다. 26일 날 일단 해군하고 마을회에서 개방 행사를 작게라도 해서 개방을 한다고 하거든요.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분들도 그쪽을 찾고 할 텐데, 지금 운영 주체라든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다 가면 쓰레기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해군에서 그것을 다 해 줄지, 도에서는 아직 이관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 해운항만과에 지역일자리 창출이랄지 그쪽 친수시설에 대한 안전요원이나 해설사나 이런 보조사업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는 강정추진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협약 부분은 오래 됐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군에서 어떠한 답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명확한 의견을 주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임정은 위원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군 측하고 마을회하고 더 접촉해서, 마을회는 빨리 이관 절차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쪽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걸으러 왔을 때 조그마한 소득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크루즈항 옆에 주민 편의시설 2층에는 마을에서 카페도 저번 주에 오픈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행정 절차가 조금 늦어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애를 좀 태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조기에 이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도 나중에 한번 이쪽…… 해오름 노을길 가 보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가 봤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 가 보셨습니까? 아직 개방을 못 해서 못 가 봤는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공사할 때 갔었습니다. 풍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임정은 위원   그렇죠. 왕복 4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변 정리도 잘해 놨고 야간 조명도 잘해 놔서, 또 포토존 같은 것들도 시설을 해 놓고 해서 저희도 개방하면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마을의 소득 창출과 연계된다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강정 마을 주민들한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이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이, 개방을 하자마자 안전에 소홀해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정추진단하고 또 마을회하고, 예산이 강정추진단에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위원님들 할 때 질의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5분 정도씩 할까요?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거기 노을길입니까?
○임정은 위원   해오름 노을길.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거기 한번 가시는 게…….
○위원장 현길호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쪽에도 노을이 아주 기가 막힌 동네가 있어서, 노을길 하면 좋겠네요. 다음 업무보고 때.
○위원장 현길호   다음 회의 때 서쪽으로 해서 한번 시간 맞춰서 잡아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좌임철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강성균 위원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하고 좀 뵈시죠. 잠깐 하나만 전문가 입장에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질문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시간이 좀 흘러서 질문해도 되겠네요. 질문은 아니고, 제주도 무슨 크루즈협회도 있더라고요.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단체겠죠. 크루즈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다른 거 하나 여쭙고 싶은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주도가 말이죠. 크루즈를 유인할 만한 유인책이 있나요?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요즘요?
○강성균 위원   지금, 지금 상태에서.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강성균 위원   아니, 노력하는 방법이 아니고 지금…….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크루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주도가 크루즈를 유인할 만한 건이 있냐고.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건은 없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제주도를 아예 제외시키지 않게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강성균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전문가에게 물어봤는고 하면,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주도가 크루즈, 크루즈만을 외칠 것이 아니고 크루즈 여행객을 유인할 수 있는 뭔가 메리트가 아니라 유인책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여쭤 본 겁니다.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요, 크루즈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모두의 관심사가 크루즈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떨어지는 낙수효과. 그것은 상당히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응해서는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크루즈를 유치하는 목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크루즈로 인해서 관광 프로젝트를 더 홍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고, 제주도는 나름의 성공을 약간 했습니다. 크루즈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산보다 우리가 선점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승리한 점이고요. 이것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 제 질문 시간을 다 쓰시기는 하셨지만 제 질문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유인책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잠깐만요.
   크루즈 고객들의 니즈는 뭡니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고객들 뭐라고요?
○위원장 현길호   크루즈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주 니즈는 뭔가요?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우리가 보는 크루즈 여행하고요, 진짜…….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보는”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서양인들하고 우리의 마인드가 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사람들의 생각은 맨 마지막 여행을 크루즈 여행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크루즈 여행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는 편안한 산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아니, 저의 질문은 우리가 보고, 너희가 보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크루즈 산업을 지금 고민한다면 크루즈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뭔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려면 크루즈 이용객들의 니즈에 제주가 뭔가 부합하는 게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가장 저거는 제주도는 경관이 아름답고 상당히 홀로 떨어져 있는 섬 자체의 관광지로서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외곽지거든요.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객선이었죠.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즈 이용객들의 욕구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기존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여기 면세점이라든가 싼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도 욕구예요. 현 시점에서의 욕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것도 맞춰 주고, 사실은 지지난해부터 크루즈의 다변화, 중국만이 아닌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를 계속 유치해야 되는 게, 계속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필요하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고 분석해서 미래를 대응할 준비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열심히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죄송합니다. 질문 중간에 끼어들어서.
○강성균 위원   아니, 말씀 잘하셨네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 양반들이 왜 제주도에 올까. 제주도에 왜 와야 하는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맨날 크루즈만 유치하자.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지도 않고 유치야.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시간이 좀 남았었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한 것 중에 여기 ‘완료’라고 나와서, ‘완료’인데 담당부서에서 답변은 어떤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 어쨌든 생각을, 발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애월항에 LNG가……. 이건 무슨 과지? 관련해서.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LNG 냉열을 이용해서 특히 1차 산업 분야의 서부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만들자고 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지사 답변이 뭔고 하면 부지가 필요한데, 당연히 필요하죠. 부지가 확보된다면 도에서는 무조건 환영이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지라고 했더니 해운항만과에서도 지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부지가 없다고 여기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떻게 발상을 전환시켜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없어서 냉장·냉동 저온시설은 항만 내에 어렵다라고 여기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를 했느냐?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좀 바꿔야 될 내용이 전부 수평으로만 생각해요. 지구도 딱 평면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둥근 것이지. 주차장 했다고 저온저장시설 그 주차장과 연관되어서 못 합니까? 1층에 넓게 주차장하고 위에 2, 3층에 저온저장시설 해도 되잖아요. 1층을 저온저장시설 하고 2층을 주차장, 3층, 4층, 5층, 6층 쫙 올라가서 해도 되고 말이지. 그런데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라고 여기 요지를 써 놔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하면 안 된다. 자꾸 왜 수평적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이거지. 밭 하나 있으면 밭 평면 하나만 사용하려고 한다 이거지. 부지가 있으면. 몇 층 지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항만과에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완료’라고 해서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해 버리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올해 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항만 계획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여객부두는 사실상 요즘 제주항을 이용하는 여객선인 경우에는 거의 카페리선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애월항에 취항하는 여객선도 사실상 카페리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페리는 말 그대로 차량, 자동화물. 요즘은 자동화물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대형 차량이 댈 수 있게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물건을 또 내리고 싣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복합건물에 자동차를 세우듯이 그런 주차장에서 사실상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지금 LNG 기지 바로 옆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사업 시행자 그쪽에서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규모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만 내에서는 사실상 그 정도 규모,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한 부지가 좀 협소하다…….   
○강성균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진행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거기에 관심을 가진 업자가…… 제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가 작다 크다 하는지. 자기들이 공용 부지를 작다 크다 할 이유도 없잖아요. 지들이 어떻게 알아서. 그것은 모르겠고 다만, 여기에 아까 페리가 오게 되면 화물이라기보다는 자동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동차를 세우는 곳에, 그것이 어떤 자동차이든 간에, 화물을 적재해서 나가기 위해서 주차해 있는 것이든 안 그러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가서 주차한 것이든 아니면 나가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볼 때 주차장, 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주차장 아래든 위든 아무것도 못 하느냐 이 말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차장인데 주차장 1층 예를 들면 10평을 가지고 주차가 충분하다 하면 2층은 지으면 안 되나요?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런데 사실상 저온창고가 될 텐데 그쪽에도 차량이 진출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차량들이.
○강성균 위원   2층에는 차량 진출입 못 하나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글쎄, 그것은 기술적으로…….
○강성균 위원   나가면 2층, 3층 다 있잖아, 주차장이. 말씀을, 과장님 하여간 뭐!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화물 주차장이 2, 3층으로 있는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아니. 2층이 창고인데 2층 창고에는 차 못 올라갑니까? 화물을 싣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딱히 해온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바꿔서 부지가 좁으면 이 좁은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또 부지가 정녕 좁은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 민간 분야에 니들이 돈 주고 사서 니들이 하라고 줄 것인지 아니면 행정이 땅을 사서 직접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부지가 없으니까 못 한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고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고 안 했다 결정할 단계는 아닌데, 다만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 버리니까 그렇지는 않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현 실태를…….
○강성균 위원   과장님, 평소에 얘기하면 잘…….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위원님, 현 실태를 얘기를 한 거고요.
○강성균 위원   현 실태가 좁고 말고가 아니라, 애월항 부지도 커요, 사실은.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좀 다른 방식의, 가능하면 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다른 방식으로도 하시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이러니까 단정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해 버리면 일 못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안 된다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냥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성균 위원   부지 확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는 꼭 평면 단위로 면적을 확보하는 것만이 부지 확보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 개 층만 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일할 수 없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일단은 제안이 들어오면요…….
○강성균 위원   지금 육상에 로터리 있잖아요. 로터리에 교각을 세워서 빌딩을 짓자는 얘기까지 있는 판이고 그게 일본에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층부터는 아무것도 쓰지 못합니다 해 버리면 안 되죠. 부지의 활용도 차원에서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 연료운반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운반선이 건조됨에 따라서 8개 도서에 가스라든가 석유를 보급할 운반선이 건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지금 다 마무리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건조는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비도 28억 정도 해서 260톤급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70톤급 규모에서 260톤급으로 건조함에 따라서 선박 운영에 인력이 최소 5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조가 됐는데 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그냥 세워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건조를 준공검사 과정에서 하고 난 다음에 미비점을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에 상가해서 미비된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개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운영인력 5명에 대해서 이번에 도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 채용을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운반선 운영비도 2억 55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일단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언제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들 하반기 때부터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중에 도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그 기준에 맞게 채용공고 내서 채용을 하다 보면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도서지역에 연료 수반이 돼서 도서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건조는 됐지만 하반기에 된다는 것은 운영인력 때문에 하반기로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건조돼서 하자 있어도 금방 될 텐데 인력 때문에 하반기로 된다는 거예.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운영 재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좌임철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해양산업과장 좌임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2015년, ’16년, ’17년도에 크루즈 호황을 누렸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때 연 400회 정도 올 때도 있었고. 그때 제주지역 경제의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해서…….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인원 대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낙수효과는 제주항을 거점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수익이 들어간 데도 많고 또 눈에 보이는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서, 물론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눈에 띄는 것들이 사실은 많았었죠.
○송영훈 위원   그때 크루즈 산업으로 인해서 제주지역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았다 말입니다.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인정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가 크루즈 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 되고 나서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조절하자. 왜냐하면 중국발 사드영향으로 인해서 크루즈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뭐였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중국발 사드가 중국과 한국이 외교가 잘 풀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들어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낙수효과도 미미했다고 말씀해 버리니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아주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국제크루즈 포럼 개최 등 2개 사업에 이것도 한 5억 들어가네요. 국제크루즈 포럼 개최 이거 3억 들어가고, ACLN 2억 5000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가 뭐냐 하면 “크루즈 산업 도약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크루즈 산업은 왜 하는 겁니까? 제주지역 경제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위원님, 제 생각의 전달을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표현하면 입도하는 관광객 대비 비행기로 와서 관광하는 팀들과 크루즈 관광객과의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낙수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크루즈가 옴으로 인해서 제주도를 더 알려서 또 다른 관광 스팟으로서의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표현에 있어서 다소 어눌하게 해진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크루즈 활성화) 중국발 크루즈 유치에서 탈피 대만이나 일본…….” 다른 외국 분들도 유치해지면 좋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유치를 한다고 해도 돈을 더 안 써요.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일본은 중국발 크루즈하고 스타일이 다른 게 기존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던 팀들입니다. 나이든 분들이 크루즈를 타고 미개발지역 아니면 잘 가보지 못한 곳을 유람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혹시 풍토병에 걸릴까 봐 밖에서 식사도 안 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배에서만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직접 낙수……. 또 일본 관광객들은 면세점도 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낙수효과가 아주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과 중국이 원활한 관계가 됐을 때 “중국발 크루즈 유치에서 탈피”가 아닙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생각을 같이 하고요. 이 외의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뭔지를 다시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해양 산업, 마리나 산업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을 거 아닙니까? 크루즈 산업도 저는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성격은 다르지만 관광수요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크루즈선 제주기항 경제효과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1039억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항만 수입도 있고 해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래도 제주도에 오면 소비를 많이 하는 중국인을 타겟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번에 동의해 주셔서 제주항 면세점이 관광공사 면세점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크루즈 여행객이 이용하는 데가 저도 처음에는 제주의 관광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1위가 동문시장입니다. 2위가 면세점이고 3위가 성산일출봉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제주다움이 뭔가를 하게 되면 충분히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낙수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준비를 지금 크루즈가 들어오지 않는 이때 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제가 시간 조금만 쓸게요.
   해양산업과장님, 그냥 앉아 계시고 짧게.
   제가 2019년도인가 행자위에 있을 때 컨벤션센터 업무보고 관련해서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우리가 크루즈를 유치하고 기항지로 하고 이런 차원의 고민이 아닌 크루즈 산업 자체를 직접 하는 것에 대한 산업 가능성을 검토해 보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장 현길호   예를 든다면 제주도가 크루즈를 운영하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검토를 해 보면 1조 이상이 들어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크루즈선사들 임대 나오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심지어 개인사업자도 직접 모객하고 돌리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5억 정도에 임대해서 한 타임 돌리기도 해요. 그런 실제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고용창출이라든가 연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크루즈 산업이. 쉽지는 않은 사업 분야인 것 같아요.
   ICC 쪽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 후에 그쪽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게 없어요, 이 친구들에게. 말은 하는데 내용이 안 와요. 그래서 해양산업 차원에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알아보시고 혹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같이 추후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아까 제가 하려다가 깜빡했는데 관광공사의 제주항 면세점, 지난번에 예산 반영됐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반영돼서 20억…….
○위원장 현길호   집행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직 회계과에서 자금 배정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왜 안 됐어요? 돈이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4월 달에 해 주겠다고…….
○위원장 현길호   그때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였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줄였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때 총 40억 들어왔었나요?
   (「24억 중에 20억」하는 공무원 있음)
   큰 무리는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제가 우려돼서 여쭤보는 게 이게 어쨌든 행정기관 또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들이 이자가 발생하는 예산들이잖아요, 가져있으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빨리 집행돼야 될 예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그쪽에서는 후속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20∼30억이 묶여 있다고 하면. 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제, 그리고 후속사업에 대한 영향이 계속 부담스럽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예산이 빨리 들어가야 될 것들도 이 정도면 다른 쪽 예산은 어떨지 우려스러움이 보여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빨리해서 조기에…….
○위원장 현길호   3월에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다른 상임위까지 걱정을 해 줘야 되니 그렇긴 한데 이왕 예산이 편성된 거 회계부서에다가 잘 얘기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공공기관끼리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절약 안 하면서 무슨 예산들을 절약한다고…….   
   김경미 위원님, 출발하시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크루즈 관련한 것을 상당히 많이 분량을 읽고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국장님하고 얘기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동의 못 하는 부분이 아까 좀 있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 중에.
   오늘 말씀을 많이 못 하신 고형범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름 불러주기를 기다리셨죠?
   지금 업무보고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 제목에 상당히, 전문용어로 필이 꼽혔는데요. “기후위기에 대응한 해양환경 장기 변동 연구.” 정말 지금 코로나도 어떤 부분에 기후위기와 관련한 많은 부분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응하자 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가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을 하시겠다고 했고 단계별 추진효과 그리고 추진계획, 추진개요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마을어장 생태계 변동분석 및 어장환경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거기가 염분 그다음에 수온 그리고 마을어장의 수질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받은 게 지금 현재 13개소, 그러면 13개소의 마을어장에 대한 부분을 수온하고 염분하고 수질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생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생물조사. 해양생물까지.
   왜 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로,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하시려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기본적으로 해양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수질환경 그리고 그 밑에 저서생물에 대한 생물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생태계가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심하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집중 연구해서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 상임위 전체적인 요구가 뭐냐 하면 연구해서 어떤 정책으로 이것이 나올 건가가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저는 작년에 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주문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왜 합니까?”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변화 그리고 어장의 수온이나 염분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하면 어디에 뭘 적용하려고 하시느냐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방류를 한다.
○김경미 위원   원장님, 죄송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고 이것을 하기 전에 그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 정책 때문에 한다.
   국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 보면 제목이 “지속가능한 연안어장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생태계 복원”이거든요. 지금 이 연구랑 이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본 위원은 느낀 거예요. 자원 회복에 보시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지원이 있고 밑에 보시면 마을어장별 특성에 적합한 종자방류 추진. 제가 원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연구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같이 생태계 이게 아니고 뭘 정책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는지 그게 수산연구원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요? 크게만 따져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 말은 작년에도 했고 아마 계속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본 위원 말고도. 그런데 그것을 매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딱 보고는 생태계와 관련한 얘기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연안해역 특성에 적합한 생태계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연안 바다목장 정화사업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해역을 딱 지정하긴 조금 제가 발표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13개 중에 한 군데가 2월에 ― 수질입니다 ― 3등급, 5월에 3등급, 8월에 3등급, 11월 4등급이에요. 이렇게 수질이 계속 나쁜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연구만 하면 될 건가. 어떤 것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표층수온하고 표층염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여기에 수온이 오르면 오를수록, 염분이 오르면 오를수록 마을 어장의 종자가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연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원장님, 제주도 말로 한번 “확 고라봅써.”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요.
○김경미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말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수질등급 부분은 사실 데이터가 저희들이 투명도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하얀판을 물속에 넣어서 얼마나 보이느냐…….
○김경미 위원   제가 그래서 연구원장님께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탁도가 많은 날 측정을 하면 수질등급이 살짝 변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나쁠 경우에는 분명히 집중조사가 필요하고요.
○김경미 위원   여기만 집중 지속적으로 나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른 데는 1등급 했다가 2등급 있고 3등급에서 1등급이 있는데 특히 이 지역만 계속 나빠요.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원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뭔가 양식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가 적합한가, 달라져야 되나, 수질개선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을 집행기관하고 의논하고 이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물론 광범위한 지역을 전부 통틀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은 더 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김경미 위원   조사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연구만 하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을 거칩니다. 3회에 걸쳐서 검증을 받고 그 검증 받은 결과에 대해서 해양수산국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연찬이라든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장님, 제가 숙제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예.
○김경미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들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개선된 게 뭔가. 이 작업이 있으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한 해양환경 장기 변동 연구’ 되게 중요한 연구거든요. 그러면 이 연구로 인해서 수산정책이 뭐가 바뀌었고, 수산연구원의 데이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분기별로 가는 것도 부족하긴 합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위해서는 분기가 아닌가 짝홀수로 가야겠다 아니면 1년 내내 가야겠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좀 번거롭지만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제주도의 어가에 도움이 됐던 것들 리스트를 한번 짜보는 게 향후 나중에 수산연구원이 가야 될 방향을, 큰그림을 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숙제를 드려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궁금하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리스트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하고도 공감대 형성하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죄송하면 안 되죠.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건데. 오늘 자리는 사실 다 숙제일 겁니다.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기 때문에 많은 과제들이 던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희 의회보다 훨씬 많은 역량들을 축적한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내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우윤필 해녀문화유산과장님.   
○해녀문화유산과장 우윤필   안녕하십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우윤필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지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녀박물관 운영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조치 결과를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한번 되묻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사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녀박물관에 법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설치돼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됐던 점, 이 부분은 다 위촉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해녀문화유산과장 우윤필   2월 1일 자로 다 위촉이 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촉식만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한번 모여서 회의도 하고 위촉식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해녀박물관에 학예사분이 상주하고 계시죠?
○해녀문화유산과장 우윤필   예,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솔직히 본청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학예사님이 가시면 출퇴근이라든가 그런 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학예사님께서 자진해서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수행하시겠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학예사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해녀박물관의 운영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해녀박물관 운영을 책임지고 계신데 더 내실 있고 해녀문화 확산과 보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우윤필   예, 알겠습니다. 작년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1월 15일 자 발령받자마자 학예사분들하고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지금 박물관으로 가신 분이 원래 해녀박물관 탄생했을 때부터 거기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겠다. 원래는 해녀박물관에서 근무하다가 해녀문화유산과가 생기면서 우리 과 사무실에서 한 3년 동안 근무했는데 3년 근무하니까 사무실 시스템도 이제는 배울 만큼 배워서 해녀박물관에 가서 운영하는 데 힘쓰겠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배치를 했고, 사실상 제가 실무자 때 북제주군 당시에 해녀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그래서 해녀박물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우윤필   예,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고형범 연구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임정은 위원   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제주형 뉴딜연계 「제주 해양환경 관측센터」구축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국비가 확보가 됐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계획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계획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2021년부터 ’25년도까지 5년 동안 국비 40억, 도비 40억 해서 80억 정도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사업계획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계획들이 어느 정도 연구원 내부에서는 여러 차례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임정은 위원   이게 어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요즘 뉴딜사업, 뉴딜사업 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뉴딜사업 과제로 발굴한 건지,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제주 해양환경관측센터가 나오게 된 이유는 도의회에서 권고한 환경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다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이런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관측센터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타당하고 이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과를 받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뉴딜이라는 부분이 같이 연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하게 됐고요. 앞으로 이 결과가 해외에서 유입된 쓰레기라든지 괭생이모자반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방사선수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산자원 변동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예측 이런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공감이 되게끔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측센터가 세워지면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인력확보라든가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이번 업무보고때도 저희들이 부지사님에게 조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주환경관측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적극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과 예산 그리고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센터가 설립되어서 많은 어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연구라든가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구축이라든가 그런 게 되고 그러면 이상적인 센터가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어만 놓고 운영이 미미하면 지으나 마나 한 시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 지금 국비 사항이라든가 예산이 다 확정됐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 이하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추가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연료운반선요, 국장님, 혹시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셨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예, 수산정책과장이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당시 이게 제가 예산 때 질의했던 거거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와 관련해서 도서지역의 연료 운반과 관련한 것을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것을 가져와서 2억 5000만 원을 따로 편성했느냐,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경제적 분석으로 따지면 우리 제주도가 많은 부분 무리수를 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인정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일단 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우리 거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배가 어디 있죠? 운반선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목포의 조선소에 상가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래는 올해부터 제주도에 온다. 저에게 예산 심의할 때 강하게 어필하셨습니다. 전액 삭감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못 온 거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국장님, 이거 도가 운영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현재는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러면서 또 미비한 점이 정말 있다. 민간 영역 부분에서 너무 크다 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또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해양수산부 고시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해야 돼서 현재는 직영을 하면서, 직영을 하되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연료운반선이 다른 거까지 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연료운반선만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경제성 분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단 타 용도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선박 구조상.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목적에 맞게 연료 운반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양 행정시의 연료 운반과 관련한 예산을 보면 유지비가 들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성 분석에서는 제주도가 연료운반선을 입찰해서 받아 온 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국·도비 매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가 선박이 되어 있으니 이거와 관련한 논의를 하시고, 해양수산부하고 논의하셔서 연료운반선만으로 하는 것의 경제 타당성과 우리가 지금 정말 직영이 가능한지.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맞는…… 왜냐하면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의 얘기들이 떠올라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그리고 이것을 본보기로 행정이 나갈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몫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뭘 공모할 때 우리가 좋다 해서 하기보다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했으면 하는 바람까지도 실어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조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으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딱 5분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균 위원   다시 하실 겁니까?
○위원장 현길호   아니요. 위원님들…….
○강성균 위원   눈치껏 보고…….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강성균 위원   오늘 하루에 수산국 관련 업무 내용을 다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데 이게 일반 업무 보고가 아니고 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기 이상의 계획이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수산 관련해서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수산 업종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우리 연구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인 여러 가지 수산자원을 지금쯤 변화시키는 생각을 가져야 그런 것이 하나의 또 근본 대책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용으로 보면 어업 관련해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부채가 없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대형 어선을 하시는 분 외에는. 그런데 한 줄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 농가 부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가 부채에 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서 이것을 그냥 대책이라기보다는 왜 부채가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어가 부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때가 아닌가. 주요 업무로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시면 됐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저희들 작년에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이것을 했고, 이것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구성원들 연찬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당연하죠. 그런 일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할 일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 드려야죠. 도민을 위한 일인데.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연구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해양수산원장 고형범입니다.
○강성균 위원   마을 어장 있지 않습니까? 오염의 문제 있는 데는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오염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가장 심한 것은 결국에는 기후가 굉장히 따뜻해지다 보니까…….
○강성균 위원   기후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오늘 꼭, 업무 내용에 이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오염 문제 때문에 지역의 마을 어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대답은 못 하시겠죠, 우리 연구원이. 사실 그래요. 행정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우리 제주도의 여러 가지 상황이 오염 때문에 어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 대답을 그래서 원치도 않습니다.
   다만, 문제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오수가 잘못 돼서, 펌프장이 잘못 돼서 그게 흘러서 톳, 미역이 사라지고 기본적으로 어촌계에서 수입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양이 줄어들고 있다. 혹시 상하수도본부에서 연구원에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강성균 위원   심각한 양반들이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 여기 지역에. 그런데 연구를 몇 년 해야 된다.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을 몇 년씩 연구해야 됩니까? 바닷물 떠서 보면 안 되나요?
   다만,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연구원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죠, 상하수도본부에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다음은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있잖아요, 백사장. 거기 대합이 멸종됐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 작년에 제가 그 요구를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전혀 안 보여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지금 저희들 마을 어장 생태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곽지 부분은 저희들 사니질 마을 어장으로 넣어서 금년에 사계절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원인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거 올해 하시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올해부터 할 겁니다.
○강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하나 이것은 청을 드리는 건데, 제가 쭉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수산자원 여러 가지 종류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나 소문난 것만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제주도도 남쪽, 북쪽이 다르고 동서도 다르잖아요. 조류도 다르고. 그러니까 마을 어장 하면 마을 어장만의 특색이 있다 말이에요. 아까같이 백사장에서만 생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고 그다음 여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암석이 바다에 많이 있는 곳에서 자랄 수 있는 해상 조류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특성을 따라서도 이제는 연구를 하셔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에 관한 얘기는 올해 업무계획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역 마을 어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연 환경, 그 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자원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수산연구원의 주요 업무계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보여서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조류가 많은 지역에는 전복이나 오분자기를 방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해조류가 없는 지역에는 홍해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류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전의 정책 부서와 협업 부분에 대해서…….
○강성균 위원   그게 바로 정책 부서와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 부분의 협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서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번 업무보고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수산종자 방류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하겠다’만 있다. 뭐, 뭐를 하겠다. 업무계획에. 그런데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계획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 내고, 그 결과가 어떤 성과를 다시 만들어 내는가까지도 이렇게 되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 또 평가가 있고 그 평가 결과를 다시 환류해야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과정 이후의 결과까지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이 없어요. 이 업무 보고서에. 이런 결과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를 만들어 낼 때까지는 다시 어떤 과정을 거친다.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이것을 해서 뭘 할 거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우리 업무보고의 내용에.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업무에 넣고서 하나의 사이클의, 전체의 하나의 과정으로 그런 것을 넣고 업무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은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이죠. 이런 것을 처음 시범적으로 해 봤더니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얻어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향후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이다, 이것은 중기적이다, 이것은 장기적이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업무에 넣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업무계획에도 그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연구원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반영을 하겠고요. 지금 업무보고다 보니까 하겠다라고만 적어져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감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결과 중심입니다. 하겠다고 한대로 했는가, 했는데 결과가 몇 프로 나왔나, 그게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업무 보고 때.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좀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되도록 짧게 아쉬운 점, 주문 사항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 심의 때하고 행감 때 어촌 뉴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담당 기관이 양 행정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내용에 보면 각 항마다 SOC 사업들이 꽤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시 입장에서는 계속 위탁을 주다 보니까 예산을 절약하고 좀 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위탁 수수료로 나가는 현상들을 지적하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서 그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국장님, 혹시 좀 살펴보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단은 어촌 뉴딜 사업을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량이라든가 사업의 중요도를 봤을 때 이 부분을 과연 행정시의 초급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사업까지는 일단은 도에서도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촌공단 그리고 행정시 이런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업무를 도에서 전담 계를 통해서 어촌 활력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함으로써 이 업무를 전담해서 양적…….
○위원장 현길호   지금 조직 구성이 가능하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의 의지는 제가 알겠고, 그것도 조직 구성하다 보면 6개월, 1년 그냥 가 버려요. 지금 업무 협조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11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진행이 되어서 완료 시점에 와 있는 데도 있고 시작은 됐지만 지지부진한 데도 있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이 돼야 될 곳도 있는데 한 1000억이 넘을 걸요. 한 곳당 한 100억 내외, 평균으로 치면 그렇게 되는데 적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102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저는 도장 찍어 내는 듯하는 사업들이 아니기를 바라요. 복사기에서 찍어 낸, 11개 지역에 가보면 다 똑같은, 전국적으로는 300개가 다 똑같은……. 아니거든요. 우리 제주도에 맞는, 제주도도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항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야 된다는 구상까지도, 그 업무는 다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항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것들 연계해서 좀 고민 있는 지원 방안들이 있으면 찾아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를 보면서 몇 개 짚어 볼게요. 15페이지,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잘되는 사업을 우선해서 육성하는 전략입니까, 신규 사업체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방향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은 택배 물량이 수산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 수산물이 육지부로 택배 가는 도중에 해동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소비가…….
○위원장 현길호   그런 차원의 업무예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장 현길호   산업 육성이라면 우리가 또 다른 내지는 좀 더 고도화된 산업을 육성한다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는 것을…….
○위원장 현길호   그런 차원에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도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설을 지원해 줘서 그런 부분들에서 경쟁력도 가지고…….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표기를 잘해 주셔야죠. 가공 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하겠다라는.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1차 산업 분야에서 농수축 분야, 특히 경제 산업 분야 쪽하고 해양수산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도정이 방만한 보조 지원 사업보다는 핵심적으로 잘되는 사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핵심 강소 기업을 육성하듯이 소상공인들도 좀 잘되는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인데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들의 진입 기회가 차단되는 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들은 없는지 혹시 민간 차원에서의 새로운 제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물론 잘되는 기업을 더 강하게 키우는 거 중요하죠. 괜히 보조사업 했다가 망해서 예산도 낭비하고 사업자도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보다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차적으로 저희가 JTP하고 협업을 통해서 창투 사업에 10억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맞춤형 수산 산업을 육성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존에 나왔던 것들은 뛰어 넘고요.
   어업인 공동체 관련해서 예전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주민과의 마찰, 갈등, 존재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것을 어떻게 상생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해양쓰레기 계속 나왔는데 이게 원스톱으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다 처리하나요? 끝까지, 처리되는 시점까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수거까지만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처리는…….
○위원장 현길호   환경국에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환경에서.
○위원장 현길호   지금 해양쓰레기 부분은 사실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어쩌면 증가할 우려가 높은 부분의 현안인데 이거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뭔가 수립이 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의 바다지킴이 이걸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해양수산국과 환경국과 그다음에 미래국과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고 정책들이 개발되고 실행이 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관계 부서 간의 협조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역할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당 산업 분야에 해를 끼치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24페이지 열 번째 꼭지는 어느 부서 일인가요? 해녀어업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 및 소득보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녀문화유산과.
○위원장 현길호   문화유산과 업무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해녀정책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 11번 꼭지, 12번 꼭지, 13번 꼭지 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녀문화유산과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10번 꼭지는 해녀 어업 관련해서 해녀 산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인데 소득보장 업무이고, 나머지는 문화적 성격이 강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해녀문화유산과가 과연 우리 부서에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봅니다, 사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녀 문화하고 해녀 어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겠지만 저희들 한번 믿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해녀 문화 부분에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이쪽 부분이 우리의 역사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도외시해서 현재니까 이렇게 무관심한다, 도외시한다 하면 서글프죠. 이쪽 분야가 그동안 우리를 다 키우고 먹이고 했던 산업 분야인데. 그렇지만 미래는 준비해야 하잖아요. 어떤 방안이든지 간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대로 흘러간다면 나중에는 대책도 없이, 대안이 없이 문제만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겁니다.
   해녀분들에 대한 산업을 어떻게 명맥을 유지시킬 것인가 내지는 이 산업을 어떤 시각으로 앞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해녀 현장의 소리들도 잘 들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지원 정책들은 나름 많이 개선이 되어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원 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해녀 삼촌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해녀분들이 할 수 있는 산업적 역량들도 찾아보면 있을 거라 말이에요. 지금 고령화돼서 물에 들어가서 사고의 위험을 안는 것보다 나은 방안들을 찾아낼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원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산업적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딱 뭔가를 주문하고 싶은데, 저도 지금 고민은 되는데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쉽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런 자리들을 한번 만들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의회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한번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요즘은 거꾸로 어르신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자기네한테 돈 지원해서 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들도 뭘 달라,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뉴스를 접하는 시간이 저희들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국가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예상한 시간하고 딱 맞았는데, 그러면 부서 관리자분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 질의가 집중된 면이 있는데 질의를 못 받으신 부서의 관리자분들 중에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각오라든가 아니면 요청이라든가 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편하게 하셔도 좋고요. 그게 없다면 원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업무보고 시작할 때의 자세하고 끝나고 나서 올 한 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들 선에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간만에 주어지는 기회인데 없으시면 원장님 먼저 하고 국장님 마지막 마무리하시죠.
   예. 고형범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어업인과 함께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용화 연구에 집중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다가올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세 가지 부분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정책부서하고 연계하지 않는 부분, 어업인과의 동떨어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장님 이하 다른 수산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원이 어업인과 같이 갈 수 있는 연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형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해양수산국장이라는 직위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그 막중한 책임을,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사실 느낍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해녀의 아들로 태어났고 해양수산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해서 해양수산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해양수산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겸손하고 또 해양수산 현장을 찾아서 소통하고 해답을 찾아드리는 꼭 필요한 공무원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30여 해양수산 공무원들과 업무역량을 강화해서 생동하는 해양수산 조직,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해양수산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임정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다면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견된 시나리오같이 답변을 하시네요. 전혀 예견되지 않았는데. 그만큼 준비가 된 것 같아서 고무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홍식 국장님, 고형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을 항상 응원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도 보완을 요청하고 도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외 6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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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    해녀문화유산과장    우윤필
•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해양수산자원과장    좌재웅
•    미래양식연구과장    홍성완
•    수산종자연구과장    오성립
•    수산물안전과장    원승환
•    광어연구센터장    현재민

○기록    

•    양진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