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4월 19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
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동향 및 대응계획 보고의 건
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
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동향 및 대응계획 보고의 건
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함에 도내 수산업계와 지역 경제의 침체가 우려되어 제주도에서 파악한 동향과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폐회 중이지만 의사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안 업무 보고 및 위원님 질의·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업무보고
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동향 및 대응계획 보고의 건
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4시 07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동향 및 대응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요번에 보니까 어디 나왔길래 내가 잘라 놔두려고 했는데 못 해서, 후쿠시마 쪽의 해류가 돌고 돌아 한반도로 오게 되는데 제주에 올 때의 해류, 북쪽으로 흘러간 해류 이런 거 방향을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던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류도.
○강성균 위원 예, 예. 그거 하나 좀 해서 주시면…….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업무 보고 1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업무 보고에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혹시 업무 보고 자료보다 더한 내용을 요구하신다면 추후에 그것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고, 강성균 위원님, 따로 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님, 따로 제출받으시지 않아도……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업무 보고 내용으로 될 것 같으니까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자료를 크게 확대해서 하나…….
○위원장 현길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양홍식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 활동과 연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안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좌임철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김근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우리 도의 해양수산 분야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대응 계획,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대응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도에서는 전국 시도지사 중 첫 번째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였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항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2년 후인 2023년부터 해상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의 311개 단체에서는 해양 방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일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 총저장량은 125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미국→적도→아시아로 되돌아와서 대만난류로 인해 제주 및 우리나라로 이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0일 내에 제주 연안에 도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일 내에 제주 연안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분야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유통 분야는 수산물 소비 감소와 수출 감소에 사전 대비하여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고, 일본산 수산물 중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연중 원산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산물 양식 분야는 양식 광어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청정 지하 해수로 양식한 안전한 식품으로서의 이미지 마케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어선어업 분야는 해양 오염 단계에 따른 어업 활동 제한 및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경영 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해녀 어업 분야는 정부와 해양수산연구원의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하여 단계별 대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 분야는 해수욕객 감소 등 해양레저 사업의 위축이 우려되어 불안감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를 비롯한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5개 시도와 상호 연대하여 오염수 방류 저지대책위를 구성, 강력 대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해양수산 민간단체의 목소리가 제대로 해양수산부와 일본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기 전에 1단계 관심 단계부터 대책반을 구성하여 4단계 심각 단계까지의 상황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하여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의 손실 보상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제주 남부 해역권 감시 강화를 위한 해양 환경 관측센터 구축, 방사성 물질 포함 오염수 조사 정점 확대 및 수입 수산물 검역 검사 확대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5쪽 향후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지사와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현 상황부터 ― 1단계인 관심 단계로 ― 방류 예정 6개월 전까지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감사 체계 강화 및 조사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예상 피해 조사 및 단계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중앙 정부, 해양수산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일본 정부의 결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안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해양수산분야 대응 계획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양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최명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분야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맹철 통상물류과장입니다.
문관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수출 통상 분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경과는 앞서 해양수산국에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자료로 갈음하고 대일본 수출입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로 2020년 기준 우리 도 수출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넙치류, 소라, 감귤 농축액, 백합 등이 있으며, 수입 품목은 면세점 소비재인 화장품, 위스키, 담배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일본 경제 시장의 침체, 젊은 소비층 형성으로 수출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업계 및 일본 현지의 동향을 살펴보면 오염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관망하는 입장이며, 이전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시 있었던 수출 제품의 통관 지연 등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실제 오염수 방출은 2년 후여서 현재로서는 사태 추이를 살피는 수준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류 전에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비한 수출입 대응 방안 마련, 신시장 개척 등 수출 국가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류 시에는 일본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운영 자금, 세제 감면 등 현업 부서 간 공조 대응으로 도내 수출 기업의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동경통상대표부를 거점으로 하여 수출 기업의 현장 애로 수렴 및 통관, 판로 확대 등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수출통상분야 대응방안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고형범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현안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제주도 수산업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안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승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해양수산연구원의 대응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대응 계획으로서 제주 연안 해양 방사능 오염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해양 유해인자 사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국가 해양 환경 관측망과 연계한 제주도 차원의 실시간 방사능 오염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방사능 오염수 등 해양 유해인자에 대한 예방적 융복합 모델링 기반의 실시간 관측 시스템 구축 및 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제주도 주변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의 유입 및 확산 현황을 예측하여 선제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제주도 양식 수산물과 마을 어장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 및 해양 생태계 영향 여부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넷째,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해양 유해인자 유입 대응 및 예방 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과 공동 연구 협약 및 국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원은 제주도 차원의 해양 유해인자 대응을 위한 선제적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9년 12월에 ‘제주도 해양 환경 관측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년 10월에 센터 설립 사업이 제주형 그린 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중기 인력 운영 및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 사업 제안 및 국비 절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양식 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위한 분석 장비 확보 및 분석 기술을 확립하여 우선 양식 광어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해양 방사능 물질 감시 시스템과 연계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 조사 지역 확대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 및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대응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93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 현안업무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고형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해서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었는데 오늘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단계별 대응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방류 결정은 했지만 앞으로 2년 후에 방류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만약에 방류가 됐을 때 우리 제주 수산 분야의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난번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수산물 피해 발생 현황을 해수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국내 재래시장이 약 40%, 대형마트는 약 20%의 소비가 감소했었습니다. 이는 우려만으로도 소비가 감소…….
○임정은 위원 소비가 감소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해수부 영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월 평균 160억 원에서 한 375억 원가량의 수산물 생산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방류가 되어서 피해가 예상됩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소비 심리, 심리적으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방류 결정은 했지만, 제주도 내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엊그제 대규모 집회도 열고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에 대한 반대 의사들을 각국에서 표출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방류가 되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방류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일본 정부에 방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인접 국가와 협력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방류가 되기 전까지 단계별로 미리 준비하고, 만약에 방류가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응하는 자세를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본 정부에서는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 정화한 후에 방류한다고 얘기했지만 해양수산 분야에 피해가 있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도 투 트랙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대…….
○위원장 현길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정은 위원 지금 제주 연안에 방사능 오염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설비들이 100% 갖추어져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제주도에는 없고 국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해양환경공단,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소에서 지금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설비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24시간은 아니고요 계절별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1년에 네 번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그런 설비를 자체적으로 갖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수산물, 특히 금년도부터는 양식 광어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분석을 할 거고요. 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 연구기관하고 저희들이 실무자 회의라든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방류 결정이 보도된 후에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수산물들을 소비하시는 소비자들의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고, 또 양식 광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것은 이런 논의의 결과가 과연 어디까지 가서 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면 국제적으로 이웃한 국가들도 별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호의적이거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고, 사실.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인고 하면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제주는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하나는 정말로 없으면 좋을 일인데 생겨서 우리 집행부의 관여하시는,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걱정하시고 고생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업무 보고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부 사전 얘기예요, 사전. 그러니까 오염수가 왔는가 안 왔는가, 이게 각종 생선에 영향을 줬나 안 줬나 이런 걸 체크하는 것까지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2년 후에 방류를 하게 되면 제주에는 그보다 몇 년 후에 닿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이게 제주에 딱 왔을 때 그리고 정말 오염으로 나타났을 때, 생선이 오염되어서 시장에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그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응의 문제를 사실은 지금 논의해서 철저히 매뉴얼화해 둬야 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알았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얘기가 사실은 오늘 제가 들으면서 없는 것 같아서 우선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다. 체크하고, 이런 것은 요즘 기술도 좋고 기계도 다 좋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나타나죠.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 두셔야 된다.
일본 생선도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금방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부분,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국민은 아니지만 제주도민들에게 조그마한 피해도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전 문제는 다 할 수 있어요. 기계도 좋고 기술도 좋으니까.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아까 국장님이 일본 정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본 정부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이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우리가 일본 정부에 적극 대응한다?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단은 검사 기능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 검사 기능 강화까지만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지나치게 열정을 낭비해서, 써야 할 힘을 거기에 지나치게 낭비해서. 그것과 함께 검사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가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일본 정부에 적극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본 정부에 적극 대응이란 직접적인 부분도 있고 간접적 부분이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일본 총영사관을 초치해서 대사님한테, 또 일본 정부에 우리 제주도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양 환경 관측센터를 미리 좀, 검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주형 해양 환경 관측센터를 미리 설립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국비 절충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원천적으로 정부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미량의 검출이 6건 있었고 2019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도에서 먼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좋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데 이 부분은 말입니다. 한 마리가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두 마리 들어왔는데 검사 시간을, 타이밍을 놓쳐서 한 마리는 팔려 버렸다.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은 지사께서 일본 정부의 영사를 불러서 항의한다? 제 판단입니다. “아,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죠.” 우리 식으로 “아, 그거 열심히 검토를 해야죠.” 돌아서면 잊어버릴 걸요, 일본 영사. 본국에 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민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영향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고 지극히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사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 했다고 해서 그 시간에 방사능이 오는데 커버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극히 현장 중심으로, 지극히 시장 중심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대응책을 지금 준비하고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간접적인 영향, 수입과 관련되는 거, 직접적인 영향,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하나는 제주 농수산물도 수출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참 걱정입니다. 물론 일본 국민들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국민들도 반대를 하니까 조금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수산물과 농산물에 영향은 안 미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대응책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우리야 오염된다는데 수입할 수 없잖아요. 또 설령 그 해류가 흐르고 있는 곳에서 잡은 고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입하기가 어려워. 그랬을 때 우리 제주도 농수산물도 팔아야 되니까 그런 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하셔야 된다.
최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 대일본 수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2160만 불입니다. 농산물이 약 12% 정도 차지하고 넙치 등 수산물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백합하고 감귤 농축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후로 상당 부분 수출 물량에 대한 감소가 우려되고 있고 그 나름대로 내수 활성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본 현지의 반응을 보면서 수출에 대한 다른 각도의, 일본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이런 수출 다변화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시기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수산 분야는 수산 분야 나름대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경제 분야는 이것도 이것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에 대비해서 아까 다변화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으로 가던 것을 밖으로,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대안 마련, 또는 그런 것을 행동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마련해서 바로 갈 수 있지 않게 되면 제주도 농수산물에 대한, 농업인, 수산인에 대한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큰 거잖아요. 불 보듯 뻔한 얘기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심각히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보면 우리가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첫째는 어쨌든 방류가 안 되게끔 일본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게 가장 이상적인, 주변국이라든가 일본의 환경 단체라든가 어업인들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가 만약에 방류 결정이 났을 때 우리한테 닥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자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지금 방점이 방류를 기정사실화한 후에 대비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보고 내용도 그렇고 지사께서 총영사를 불러서 주문한 내용들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좀 우려스러웠거든요.
일본 정책이 바뀌는 게 쉽지는 않겠죠. 국가 간의 문제는 더 어려울 거예요. 국가 간의 갈등으로 비약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고민들은 해 보셨는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우리나라 5개 연안,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시도지사가 연대해서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저지대책위원회를 한 부분 말고…….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국가의 정책을 다른 나라가 관여해서 바꿔라 해서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하지 말라 했다고 일본 정부 정책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사께서 이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민감한 부분, 상대방을 자극하는 부분은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 지사께서 영사를 불러 초치하고 어쩌고저쩌고했다고 하는데 이런 단어 선택부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왜 상대를 자극하는지도 좀 우려스러웠고.
또 하나는 법적 대응을 말씀하셨어요. 법적 대응은 뭡니까?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검증 자료를 갖고 저희가 대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미 방류를 기정사실화해 버리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본 각 지자체들끼리 연대해 있는, 서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협약을 맺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분들이 과연 일본 정부의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은 하고 있는지. 저는 꽤 반대하는 지자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어업인들하고 그쪽에 있는 어업인들하고 과연 일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한 확인들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일본 정부 정책은 일본 국민들이 바꾸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우리 지자체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할 준비라든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방류의 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방류 결정을 일본 수산 단체인 수협중앙회장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하고 이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일본 정부에도 그게 부당하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일단 일본에서 방류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방류 시점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대응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검사 확대라든가 정보 공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대상이 나오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 결정 조사 대상을 보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40종에서 127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고 인력이라든가 장비 확충 관련해서도, 인력이 21명에서 51명으로 하겠다. 그리고 분석 장비도 16대에서 46대로 확대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의 대응 계획을 보면 수산물 유통 분야라든가 수산물 양식 분야라든가 어선어업 분야라든가 해녀 어업 분야라든가 해양레저 분야 그리고 타 시도 공조 강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대책으로 나오긴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녀 어업 분야 같은 경우는 해녀들이 마을 어장에서 포획해서 수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검사 과정에서 통과되어서 나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판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판매를 할 때 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양레저 분야 같은 경우도 해수욕장 수질 오염 검사 횟수를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해수욕장에서 여름에 관광객이라든가 도민들이 레저 활동을 할 건데 오염수하고 오래도록 접촉하면 몸에 이상 반응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단 과학적으로 피부의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증할 수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해녀 부분하고 해양레저 분야는 직접 잠수 활동을 하는 사항이고 순간순간 해수가 몸 안으로 유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능 물체의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사 정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또 해녀 어업으로 잡은 소라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검사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직거래하는 것은 강력하게 못 하도록 완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직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레저 활동을 하면서 인체 피해가 상당히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방사능 핵종별 구분을 보면 알파핵종이라든가 베타핵종, 감마핵종이 있는데 감마핵종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 물질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력하게 조사 대상이 되고,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방사능 물질이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요오드와 스트론튬, 세슘, 플루토늄…….
해양수산연구원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알파·베타·감마핵종이 있는데요, 감마핵종에 요오드하고 세슘을 하는 이유가 가장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오드하고 세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검사 시간은 2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24시간이면 여기에 요오드와 세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거기에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는 좀 더 심도있는 검사를 위해서 식약처에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간이 24시간 걸리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섭취를 한다든가 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검사를 해야지 우물쭈물하다 보면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 검사를 좀 더 확대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저는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 사전에 많은 것들을 조사 대상에 놔서 철저한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먼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와도, 관련 주변 국가들과도 아무런 협의도 의논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만약에 방출이 돼서 해류를 따라 돌다가 제주도 연근해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우리 어민들과 제주 경제가 초토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단 방류를 일본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일본 정부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반대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의 지자체와 거기 반대 단체들과 연대해서 최대한 방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제가 보니까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기정사실화 해 버린 거고 이것에 앞서서 제주도가 일본의 지자체와 반대 단체들과 협력하거나 협의한 부분들은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일본 교류 도시가 자매 도시, 우호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다가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에 따른 협조 서한문을 일단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 회의가 매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때 정식 안건으로 해서 일본의 지자체와 우리 지자체가 협력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꾸 만나셔도 좋습니다. 자꾸 만나셔서 일본 정부를 자국민이 압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대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의 역할이 커지겠습니다, 만약에 오염수가 방출된다고 그러면. 저는 부탁을 하고 싶은 거죠. 방사능 오염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염수의 정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오염수가 방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만 언론에 나와도 우리 어민들이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줄 수가 있다 말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도 차분하고 적극적인 행동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송영훈 위원 정보 공유는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일본으로 수입도 많이 하지만 수출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된다 그러면 외교적인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일본과의 마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수출하거나 수입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수출 다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일본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동경통상대표부 등을 활용해서 판로 개척하는 일들을 꾸준히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신남방, 신북방 쪽으로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앞에서 현길호 위원장님이랑 송영훈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연대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현안 업무 보고에 부족해서, 현재 이 현안 업무 보고 자체는 방류 이후의 대안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방류 전에 지금 2년의 기간이 있으니 반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일본 국민과,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어떤 부분에는 후쿠시마현이니까 그 현하고도 소통을 제주도 차원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도 오늘 현안 업무 보고가 끝나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회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교류 도시가 저희 도하고 맺은 아오모리현이라든가 시즈오카현, 홋카이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제주시에도 4개가 있고 서귀포시에도 3개 도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우호 도시에 대해서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서한문도 보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일 연안 시도현,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구마모토현 이렇게 해서 4개 현, 우리나라 4개 시도 해서 8개 시도지사가 연대해서 일본 정부에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수협중앙회장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수협조합장님을 통해서 수협중앙회와 연대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그런 것들을 SNS에 서로 릴레이처럼 반대 의견서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많이……. 일본에서도 자국민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라는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도 제주도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2년 동안 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반대한다고 여기 페이퍼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마는 그럴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우리가 만에 하나 정말 이게 방류가 됐을 시의 대안들이 여기 보면 있는데, 아까 송영훈 위원님은 수산과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관광까지도 많은 타격을 볼 거라고 보입니다.
해수욕장 자체가 우리 제주도의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레저가, 사면이 바다인데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타격이 올 거고 수출과 관련한 타격이 올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수출 다변화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국제적으로 물고기의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되면 다변화가 되겠습니까?
일본이 뭐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교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하지만 다변화도 우리의 식품이 안전해야만 다변화가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변화 정책으로만 갈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경제가, 수출이 확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실 일본은 홍콩에 이어서 2020년 기준으로 약 14%의 수출액을 차지합니다. 물론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는 상당 부분 수산물도 수출 다변화를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방류되기 전 단계도 일본에서 각종 외교적인 문제로 해서 수출이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미국에 냉동 넙치도 수출하고 있지만 방류되기 전에 우려되는 부분, 감소되는 부분 수출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수출 다변화 정책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국제적으로 수출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주도의 수산물이 대한민국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안전성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현재 우리 원산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양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저희가 원산지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자치경찰이랑 같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자치경찰이랑 수산물품질검사원이랑 해경이랑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김경미 위원 이것은 원산지에 대한 속임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역발상으로 오염수가 방류되고 하면 안전하다는 인증표 같은 것도, 일단 최 국장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필요합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2년 동안 많은 부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는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현재 조례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입니다. 혹시 이 조례 있는 거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있는 것은 압니다.
○김경미 위원 식재료에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지 정기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향후 나중에 이런 것까지도 고민할 때가 됐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솔직한 말로. 그리고 이런 현안 업무 보고를 우리가 한다는 것도 참 불편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 일단 방류가 안 되게 먼저 해야 되지만 혹여나 됐다 하면 이런 것까지도 안전성을 다 담보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수산물이라든가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것 믿고 먹읍시다라는 자신감 있는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저희 양식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제주 양식 수산물은 안전하다.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 양식을 통해서 미리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유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용암해수가, 지하해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양식한 것을 가져서 한다면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홍보하면서 수출 부분이나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스마트 양식 그리고 용암해수를 이용한 클러스터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식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말 저는 오늘 현안 업무 보고가 불편한 자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만 좀 슬픕니다. 뭔가 우리가 약소 국가 같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해녀 삼촌들도 그렇고 해수욕장도 그렇고 해양레저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사면에 바다가 있는 가장 큰 제주도가 위기라는 상황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분개가 되는데요. 그래도 두 국장님, 우리 역할에 최선을 다해 보게마씸.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자격지심 그렇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외교 문제 그렇게, 지금 외교 문제를 저희 지자체에서 다뤄야 되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답답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번에 지사께서 영사를 불러서 한 내용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일본에 대해서 지금 지사가 법적 대응 말씀하셨는데 그것 다 공짜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조사비용, 소송비용, 몇십억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럴 거면 너희들이 왜 이 오염수를 방출하느냐? 일본 정부가.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파악해 보면. 처리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계에서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다양한 처리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요즘 그쪽 경기도 안 좋고 올림픽 준비도 해야 되고 돈 들어갈 데 많고.
“우리 좀 도와줄게, 너네 처리하는 데.”,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규모도 생각해서 한 몇십억 도와줄게.”. 다섯 개 지자체 만나잖아요. 광역지자체들, 우리 주변 광역 말고 또 기초 있을 거예요. 기초 몇억 하고 광역 한 몇십억 하고 해서 “일본 정부 너네 몇백억 줄게, 처리하는 데 보태 줄게.” 합시다. 왜 못 합니까, 그거?
외교 그런 것 아닌가요? 지자체들 우리끼리, 어디 지자체, 일본 지자체 만나러 갈 때 꼭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두 분이라도 모시고 가십시오. 그쪽 분들하고 대화하게끔. 일본 정부 창피해서 그 돈 받으려고 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너무 믿지 마십시오, 국장님. IAEA 어떤 기구입니까? 여기는 원자력 진흥을 위한 조직입니다. 여기서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 나오는 기사 아직 안 나왔거든요.
연대,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대해서 지자체, 이해관계가 미치는 국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들을 꼭 끌어내셔야 돼요. 국가 간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국가도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방향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물론 그쪽도 다 검증해서 문제없다고 해서 방류하겠다고 2년 후의 정책을 발표한 거겠죠. 그러면 만에 하나 방류가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 방류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단은 저희가 정보를, 일본이 방류하는 방류수에 대한,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게 정부나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건 국제사회의 공통된 입장이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일본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검증 단계에서 IAEA에서도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그 IAEA 조사단에 우리 정부도 반드시 합류해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위원장 현길호 어떤 정부보다도 그것은 강하게 저희들이 주장할 거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변 국가만이 아닌 해당 관련된 지자체들의 수용성이 확보된 후에 돼야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주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거죠. 투명하게 하라, 국제사회 연대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하는 만큼 지자체가 뭘 서포트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것은 국내에서도 우리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될 문제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의 수산업계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간 차원에서는 민간 차원대로 수산업계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다가 그런 부당성, 똑같이 일본 정부도 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본 정부에 어필하고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공동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는 그런…….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께서 가장 일선에 있는 수산 단체들끼리 연대의 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3세계라든가 제3국가라든가 좀 어려운 국가에서 이런 문제 발생했으면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손길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뭐 일본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있나요? 우리 좀 도와줍시다, 거기.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혹시 추가로 다시 질의하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간단하게 제가 기술 면에서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연구원장님이 아실 건가.
스마트 양식도 있는데 이런 것 스마트 정화는 안 됩니까? 정화 처리.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핵에 대한 처리는 특별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 장치, 일본에서 그 정도 기술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도록 하는 것보다 정화 처리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비용이야 얼마든지 들겠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게 ALPS(다핵종제거설비)라고 하는 처리 기계인데 그것을 했을 때 삼중수소가 나오게 됩니다. 일본 원전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삼중수소 이외의 다른 방사능 물질이 같이 섞여서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조사단을 꾸리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가장 먼저 와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조사 지역도 확대하고 조사 장비도 확충해서 최대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본 자체에서 스마트 처리, 정화 처리를 할 수 없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것은 아직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기술은 아직 없나요? (웃음)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꼭 질의하실 내용 중에 추가해서 짚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저희 결의안 내용들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현안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에 응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본의 방사능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해 제주도민과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선제적 노력과 더불어 사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여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기본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류 결정 반대를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도는 일본과 가장 근접해 있으며 해류의 흐름에 따라 가장 먼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피해를 입을 것이며, 이로 인한 제주의 청정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업인의 삶의 터전으로 여겨졌던 제주 바다는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첨부)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수산물안전과장 원승환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기록
- 부순영 양진희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