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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8월 27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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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재원 출연 동의안
4.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 보고
5. 2020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보고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학술연구용역 보고
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산정 모델 개발 연구용역』완료 보고
9. 제주산업혁신센터(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완료 보고
11.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용역』완료 보고
12.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3. 『제주지역 외국인선원 고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완료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 보고
16. 제주도산 곤충활용 식품제형 개발용역 결과 보고
17.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연구용역 결과 보고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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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현길호·정민구·김용범·송영훈·고현수·강철남·양영식·송창권·강민숙·임정은·고태순·강성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조훈배·오영희·홍명환·강성민·송창권·김경미·이승아·문종태·고현수·강성균 의원 발의)
3.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 보고
5. 2020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보고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학술연구용역 보고
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산정 모델 개발 연구용역』완료 보고
9. 제주산업혁신센터(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완료 보고
11.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용역』완료 보고
12.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3. 『제주지역 외국인선원 고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완료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 보고
16. 제주도산 곤충활용 식품제형 개발용역 결과 보고
17.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연구용역 결과 보고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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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방역·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4건의 보고의 건, 1건의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2021년도 여성기업 지원 현황 및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브릿지보증 대상 업체 현황과 채무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제주도 내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총 몇 개소 있는 거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부득이하지 않은 상황이면 1시간 내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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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현길호·정민구·김용범·송영훈·고현수·강철남·양영식·송창권·강민숙·임정은·고태순·강성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조훈배·오영희·홍명환·강성민·송창권·김경미·이승아·문종태·고현수·강성균 의원 발의)      
   3.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 보고      
    5. 2020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보고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학술연구용역 보고      
    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산정 모델 개발 연구용역』완료 보고      
    9. 제주산업혁신센터(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완료 보고      
    11.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용역』완료 보고      
    12.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3. 『제주지역 외국인선원 고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완료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 보고      
    16. 제주도산 곤충활용 식품제형 개발용역 결과 보고      
    17.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연구용역 결과 보고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학술 연구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산정 모델 개발 연구용역』완료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제주산업혁신센터(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완료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용역』완료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지역 외국인선원 고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완료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도산 곤충활용 식품제형 개발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이상 총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동의안과 보고의 건의 집행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용역 결과 보고 첨부)
   (2020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첨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산정 모델 개발 연구용역』완료 보고 첨부)
   (제주산업혁신센터(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완료 보고 첨부)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용역』완료 보고 첨부)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지역 외국인선원 고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완료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 첨부)
   (제주도산 곤충활용 식품제형 개발연구 용역 첨부)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연구 첨부)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경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누구나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 결과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대표자가 관할 행정시를 통하여 신청 및 보고토록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실제 효율적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사업 추진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 안 5조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교육기관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됨으로 인해 권리·의무 주체를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정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국군포로송환법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이용료 전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 감면 대상을 추가 신설하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녀박물관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시설 사용 허가 기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시설 사용료의 반납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 사용료의 반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설 사용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조 개정으로 브릿지보증 시행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상환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업비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 보고의 건부터 제17항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님 먼저…….
○강성균 위원   제가 1번인가요?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은 동의안하고 조례만 심의하는 회의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현길호   예. 보고의 건도 여러 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강성균 위원   보고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해양수산연구원, 오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거기는 오늘 안 오는 날인가?
   국장님께 정말 좋은 일을 하셔 가지고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또 이런 거에 관해서 이번 예산 편성을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내년에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해서 진정 우리 어촌, 어촌이라고 딱히는 아니지만 농어촌.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은 수산국이 적극 많이 확보를 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해양수산연구원이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을 하셨습니다. 세계 최초의 일을. 연구원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수산국이 좋은 일을 하셨는데, 양식의 새로운 길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성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게가 상당히 비싼 수산물이고. 그런데 또 하나 성게의 문제는 해양을, 자연을 상당히 황폐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백화 현상, 갯녹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올해 여기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양식의 가능성을 일단 열었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양배추를 사료화하는 데 지금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를 했다는 게 해양수산연구원, 특히 우리 수산국에 진정으로 기가 막힌 일을 정말 이제 하셨다, 우리 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예산은 농업과 수산업이, 농(農)과 수(水)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양배추를 사료로 한다는 것을.
   농업, 수산업, 축산업 두 분 국장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요구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제주시는 국장님 오신 것 같고 서귀포시는 안 오셨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 제주시는 오셨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은 용역 보고 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 서귀포시는 해당이 없는 것 같네.
   그러면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요즘 제가 요구를 좀 받아 가지고 오늘 공식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제넨셀인가?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제약회사. 제넨셜? 지금 얼른 생각이……. 제네스 아니면 제넨셜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또 스위스에 있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경희대학하고 연구를 해서, 경희대학이 MOU를 하는 것 같은데, 담팔수 나무가 코로나19 치료제의 주원료라고 그럽니다, 경희대에서 연구한 결과. 그래서 이 제약회사하고 협약인지 계약인지를 해서 이것을 생산하려고 그러는데 제주도 200고지에서 400고지 사이가 주원료, 약재료가 되는 담팔수 나무의, 제가 듣기로, 그분들이 와서 말씀하시기로, 제약사에서 와서 말씀하시기로 가장 적당한 고지라고 그래요, 표고가.
   그게 한림읍의 마을 공동목장이 딱 해당된대요. 공동목장 조합장님하고 그 제약사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재배하자고 하는데 목장이어서, 목장은 축산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거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목장지여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장지는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앞으로 세금 부담만 생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 심으려면 임야화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지향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잖아요. 임업을 제가 굳이 농업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을 하면 임업도 사실은 농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지나치게 법적 해석을, 지나치게. 행정 우선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 목초지가 지금 사용 안 되고 있고 세금만 부담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된답니다. 평당 1만 1000원에서 많게는 1만 7000원까지 수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이 목장지를 그런 방향으로도, 분명하게, 소위 얘기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명료한 부분이라면,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전부 서귀포시 소관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목장 용지의 여건을 다시 한번 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급 토지…… 휴초지 말고는 하급이라든지…….
○강성균 위원   아니, 토지로는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현재 시점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초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강성균 위원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길이 친환경 농업이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읍면 지역의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이 있다면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어서 국장님,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서귀포하고 여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적극 자료를 보시고 이게 정말 농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말을 제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서귀포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 해양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모든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 19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해양쓰레기 중간처리시설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가 금방 왔네요. 제주시에 8곳, 서귀포에 7곳이 있는데 중간집하장을 보면 정말 야적장식으로 펜스형으로 해서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바로 수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장 냄새라든가 2차 오염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 7군데 중에서, 이거 바꿨나요? 성산 고성으로 되어 있는 야적장이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성산 신천으로 나와 있네요. 이거 바뀐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신천리로 돼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신천리입니다. 성산읍 신천리입니다.
○고태순 위원   고성이 아니고 신천리, 처음부터 신천리로 돼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신천리로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자료를 보니까 고성으로 돼 있어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고성에는 아예 없고예?
   해양이나 육상이나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고민들이 많고, 육상·해상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습니다. 쓰레기 처리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도 많고 인력도 엄청나게 많이 투여되는데 이 스마트 해양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이 확충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보니까 스마트 중간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에 재활용률도 높이고 소각 열로 해서 에너지 재활용도 할 수 있고, 매립지로 가기 전에 전부 분리수거를 하면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적어지고 모두가 다 좋아질 텐데, 이렇게 보고서도 나와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지금 현재 바다 환경 지킴이가 해안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중간집하장에 집적하면 중간집하장 내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혼합 폐기물에 대해서는 업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화순하고 조천에는 판넬로 해서 실내에 돼 있는데 점차 실내에 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정말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스마트 중간집하장으로 해서 상당히…… 이거 중간에 용역으로 해서 치우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고태순 위원   용역으로 해서. 그런데 스마트형으로 해서 중간처리시설을 하면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을 다 분리해서 열처리까지 다 하면서 쓰레기양이 상당히 적어진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국고 예산이 왔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금년도에 저희가 두 개소를 또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 국비도 왔는데 돌려보냈잖아요.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것은 색달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전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또 해양 폐기물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게 언제쯤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2027년도에 색달 광역소각시설 증설이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그쪽으로 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국비 예산이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국비·지방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스마트 중간처리시설이 빨리 되어야 아무래도 쓰레기양도 적어지고 최종 처리하는 거 보니까 모든 게 상당히 좋아지네요. 세척, 선별, 살균, 건조, 압축까지 해서 처리장으로 나가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야지. 해양쓰레기도 만만치 않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알겠습니다. 저희들 해양 경관 미관 저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야적장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잖아요, 해양쓰레기가. 그것을 분리도 안 하고 그냥 실어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한꺼번에 치우는 걸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단 중간집하장에서 분리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분리수거 하고 있고…….
○고태순 위원   야외에 그냥 완전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분리수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혼합폐기물에 대해서는 해양쓰레기 처리 업체에다가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 일단 중간처리장에서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밖에 보니까 야적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단 저희가 중간처리장에 집적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거기에서 다시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에 이어서 해양쓰레기 관리 업무 전담하는 인원이 도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담당 주무관은 한 명입니다.
○고태순 위원   한 명으로 해서 모든 정책이라든지 쓰레기 처리가 다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담당 주무관이 다른 업무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해양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팀제로 확대해서 조직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에도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폐기물 전담 조직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도나 양 행정시에서는 읍면동으로 전담을 하면, 왜냐하면 부서는 해 줬지만 쓰레기만 전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명으로 어떻게 이거 처리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환경에 맞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양폐기물관리법이 곧 시행될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작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12월 4일부터 시행되니까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쪼록 쓰레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도의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쓰레기 처리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수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9%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 농업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시설하우스 때문에 좀 많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상임위에 올라온 보고의 건이 14개쯤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유의미한 보고의 건이 하나 올라왔다. 그게 뭐냐 하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사업입니다.
   “뉴딜 사업, 뉴딜 사업” 많이들 하시는데 농업 분야에 있어서 뉴딜 사업을 발굴해내거나 제안을 하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보니까 행정안전부 공모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전기 폐밧데리를 이용해서 축산시설에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 테크노파크와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30억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단지 축산 시설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표방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초석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9%를 넘어가고 있는데 풍력·태양광 발전을 다 돌릴 수가 없죠, 어떨 때에는. 출력 제한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전략국에서 분산에너지특구와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정책과에서, 농축산식품국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줬다.
   그리고 제주도가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면서 폐밧데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줬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0억 정도 따 왔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축산정책과에서 따 왔으니까……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축산정책과장님, 돼지 한 마리 지금 얼마쯤 합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축산정책과장 강윤욱입니다.
   돼지 한 마리 요즘 한 60만 원 내외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60만 원. 그러면 30억이면 한 5000마리 정도.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송영훈 위원   진짜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려되는 부분들도 좀 있죠?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쭉 보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것을 했을 때 과연 개별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사항이 있고, 보니까 공동 축산시설,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이라든가 도축장 이런 데도 전기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축산농가에 수수료 저감 등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잉여 전력을 나중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송영훈 위원   축산정책과하고 잘 협의를 해 보면서 한번 해 보십시오. 분산에너지특구와도 맞물려 있으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본 사업 계획을 할 때 저희 저탄소정책과랑 협업해서 진행했던 사례고요. 행안부에서 약 240여 개 과제가 제출됐는데 제주도가 예산 확보율이라든가 가장 좋은 의미로 지금 행안부에서, 중앙에서 바라봐 주고 있습니다.
   기관 협업과 혁신의 우수사례로서 중앙에서 봐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TP에서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공기관 대행사업 실제 사업 주체는 TP가 되는 것이고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저탄소정책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미래전략국하고 협업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도 보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온하우스 거기에도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전기를 사용한 히트 펌프라든가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경제성이라든가 많이 낮춰질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개인 농가까지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동 축산 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기술을 축적한 다음에 개인 시설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축산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도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생했다는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홍경찬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연구 용역 보고서, 제가 꼼꼼하게 읽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초지와 관련한 것을 좀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여서 읽었고요.
   어쨌든 초지의 중요성이 축산업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수자원 함량이랄까 토양의 건강성,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 모색했다는 데에는 긍정적이고 매우 적절하다는, 고생하셨다는 말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국장님, 혹시 이 내용을 꼼꼼히 보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꼼꼼히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 용역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2050년도 되면 제주도 내 초지 자체가 28.3% 감소한다는 게 제일 우려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과 관광 쪽으로 초지를 활용하겠다는 부분에 긍정적인데 이 연구 용역 보고서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초지가 2000년대에 1만 9670㏊였다면 2050년에는 1만 1000㏊라는 거예요. 거의 9000㏊의 초지가 감소된다, 소멸이 된다. 이런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초지의 중요성, 농업 기반, 특히 축산 기반의 가장 중요한 초지이고 관광적으로나 또 미학적으로나 토양에서는 제주에서 꼭 필요하고, 전국에서도 초지 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가 이 정도의 초지가 없어지는 예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초지 감소 이유가 가장 높은 게 뭐라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주기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초지 면적이 감소된 원인은 물론 산업에 대한 축소 부분도 있겠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한 전용, 그다음에 초지에 따른 농지로 전환되는 전용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중산간 도로에 보면, 연구 용역서를 보면 중산간 도로 이상 빨간색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대규모 개발이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농경지 확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초지 활용 방안도 중요하지만 초지 보호와 관련한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이러한 노력을 시가 아닌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2019년 하반기입니까, 도정질문 때 초지 전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있어서 작년 5월에, 지금까지는 대규모 초지 전용 업무를 행정시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도로 이관시켜서 전용 심사 규정을 강화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시에서 도로 이관된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초지 전용과 관련한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고, 일명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타이트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이 연구 용역의 활용 방안이거든요. 이것은 제주시 홍경찬 국장님, 이게 얼마나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저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볼 때마다 이 연구 용역서가 연구로만 끝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얼마나 활용됐고, 이 연구 용역서에 맞게 우리가 초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도에서는 보호에 포인트를 맞췄다고 그러면 시는 이 연구 용역에 맞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김경미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단 초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광형이라든지 경관형 사료작물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서 보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것들을 도하고 시가 연계하셔서 보호와 활용 방안에 대한 평가라든가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해양쓰레기, KBS 집중진단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은 부분이 있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게요.
   2020년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국가에서 3차 해양쓰레기관리기본계획 ’19년∼2023년이 나왔거든요. 관리계획이. 그런데 1·2차와 조금 다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해양쓰레기가 과학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고 그것을 수거해야 된다. 그리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저희는 사실상 중간집하장 부분에 대해서 확대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해양폐기물 부분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논의하느냐 하면 이 얘기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실천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없다라는 거죠. 보도상에는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것들이 되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것들을 얘기는 합니다. 얘기를 하는 것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천적인 것을 조례도 전면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전면 개정하고 들어와야죠. 중간집하장 확대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간집하장의 역할이, 염분 제거됩니까? 국장님, 그냥 솔직하게 염분 제거됩니까, 중간집하장에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안 됩니다.
○김경미 위원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그것을 어떻게 분리수거가 완벽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염분 제거는 할 수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연구 용역서에는 중간집하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스마트 중간처리장에 대한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중요하면 실천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실현하려면.
   아까 보고서 갖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1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계획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2022년 ― 내년입니다 ― 본예산에 29억, 해양쓰레기 처리·처분시스템에 내년에 57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우리 이번 올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이 75억이에요. 2016년 31억에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 이 연구용역입니다 ― 수거·운반에 29억. 맞지 않는 거예요. 연구 용역은 이럴 수 있습니다. 왜? 당시 연구할 때는 이 정도 예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 용역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쓰레기 수거에만 75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75억보다 더 많은 예산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중간집하장과 관련한 57억, 이게 가능하지 않은 예산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의 본예산과 내년의 계획을 지금 이렇게 손 놓고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강한 긍정이 있어서 제가 막 불안한 것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도 전체적으로 보고서 작년에 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현실에 근접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고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SNS에도 이런 글을 올렸는데 보고서는 실행하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던 것처럼 보고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집행부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중간집하장 스마트 처리시설 들어 와야 됩니다.” 이러면 내년 예산에 이게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아까 국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소관이 환경부입니까? 만약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쓰레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니, 해양수산부입니다.
○김경미 위원   해양수산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더더욱, 저는 환경부인 줄 알았거든요. 생활쓰레기나 이런 부분들로 묶어져 있으면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타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해양수산부면 올해, 아시죠? 설계 시공이 돼야 되는 게 올해 계획입니다. 내년 착공이에요, 원래는.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연구가 중요하지만 연구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하나도 안 되면 장기 프로젝트 연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우려하시는 사항, 활용도 측면, 그다음에 그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실행 가능한 것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국비 사항은 국비 사항대로 절충해 나가면서 지방비 사업에서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또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조직 확대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오늘은 말로 끝나지 맙시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예산 이호조 입력하기 전에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과 예산 편성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파고들 게 없네요. 다 검토하는 내용들이고 해서. 추후에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이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이 다음 회기에 있어서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할 거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 결과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각 부서에서 지금 보면 용역비라든지 용역 기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따져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게 매해 이렇게 지적을 해도…… 연구 용역 기간들이 보면 짧게는 두 달, 길면 6개월, 9개월 정도 되는데, 전부 작년 12월 초에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 6월에 끝난 것도 있고 10월에 끝난 것도 있고 이런데 왜 자꾸 1년이 지나서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보고를 해서 어쨌든 향후 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미리 보고가 되어서 수립 계획을 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전에 끝난 것을 1년 후에야 보고해서 다시 이후에 수립 계획 짜고 로드맵 마련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나 집행하려면 보통 그럽니다. 뭐 하나 하려면 “그거 최하 3년, 5년 걸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답변은 누구, 윤형석 국장님이 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공감하는 바고요.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편성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절차대로는…….
○김용범 위원   미리 준비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용역들은 7월에 시행하는 것이 있고 6월에, 4월에, 10월에 시행하는 것조차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따지고 보면 사안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연구 용역은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반영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과정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 기간이 2개월, 3개월, 4개월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면 안 되잖아요, 향후 수립 계획 짜는 데.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용역에 대한 특성이 고려돼야 될 것 같고, 중앙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주 현실과 중앙의 정책 방향을 맞추는 과정에서 만약 늦어진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맞춰 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혹여나 나중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용역이 부실하다, 뭐 하다 그러면 또 이것에 따라서 늦어지고. 그러니까 한번 용역을 시행해서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5년이란 세월이 걸리면 집행장이 바뀌어요. 4년에 한 번 바뀌는데 그 사업을 못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금 각 부서에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장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좀 있죠, 각 부서별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일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문적인 용어로 캐비닛 용역이라고 일컫는 그런 용역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간혹이 아니고 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겠지만 용역을 줄 때 이미 계획을 다 짜서 용역을 주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기를 좀 단축해서, 이게 만약에 작년에 끝난 용역들이면 올해 상반기에라도 보고를 하고…… 꼭 이때 되면 한꺼번에 다 보고를 해요, 보편적으로 보면. 용역 결과들을.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해서, 이게 6개월이 단축되면 사업은 1년이 빨라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은 아닌데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용역 조사 있잖아요? 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제주지역의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를 다 했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냥 제주시 중심만 나온 거예요.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그렇죠? 이것도 웬만하면 이렇게 자료를 했을 적에는 동서남북으로 구분도 지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오해가 없으셔야 돼서, 대상은 30개…….
○김용범 위원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30개 전통시장 다 조사를 합니다. 표기에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다 조사는 했겠지만 표기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다시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등” 해 버리니까 여기에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라든지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이라든지 세화민속오일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자료는 나중에 한번 저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도 하나 집어넣으면 될 걸 갖고 왜 오해를 받으십니까?
○김용범 위원   오해는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의 윤형석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 용역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본프리 아일랜드 주요 계획에 수소경제에 대한 계획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제6차 지역 에너지 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에너지 분야에도 수소경제에 대한 내용이 계획돼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시책이나 그런 걸 보면 수소경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도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제6차 지역 에너지 계획에 보면 기존의 소형차들이 전기차로 보급이 되고 있고 대형차를 수소차로 보급을 한다라는 투 트랙 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확한 방향이 설정돼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은 제주도의 전체 에너지 계획입니다. 국가는 에너지 계획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재생에너지도 있고 수소에너지도 있고 화석연료에너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전체 에너지 계획의 밑그림이고요. 거기에다 서브로 에너지원별 계획들이 따로따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안에서는 풍력 종합계획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수소경제 로드맵도 이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이고, 수송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전기차 종합계획이 앞으로 수소 에너지원하고 같이 활용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저희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좀 자유롭게 연결되어서 어쨌든 탄소 없는 섬을 만드는 기본 취지는 바람직한데 어쩌면 좀 충돌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정책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수소경제 전략 수립 연구 용역서 17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탄소제로섬 제주 이행계획에 근거해서 2030년까지 전기차 도입 목표인 37만 7000대가 보급되면 전기차로 대체되면서 내연기관차들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화석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생 방안에 대해서 도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최근 중앙 정부 동향으로는 총리실 산하에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해서 총괄적 컨트롤타워는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상생을 위한 팀이 탄소 감축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 안에서 국가적으로 상생 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아마 할 예정이고, 저희 도에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 전환에 따른 상생 방안을,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상생 발전 전략을 같이 제주에서 진행해 보자라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계획만 세우고 계신 건가요?
   화석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근 시내에 보면 자동차 경정비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업체를 방문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타이어 교체나 타이어 펑크라든가 그런 위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견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전기차 폐밧데리 실증 부분 이것도 전기차가 2013년도부터 보급되면서 어쨌든 보급에만 급급했었잖아요. 그렇죠? 도에서도 보급 대수를 늘리는 게 최우선이고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데 폐밧데리 활용에 대한 실증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수소경제하고…… 수소경제를 도입하면서 앞으로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보고서에는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수소경제를 도입하면서 그거와 연계된 이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 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보급하면서 얻은 교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최명동 국장님께 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으며) 자료 왔어요?
   자료를 제가 지금에야 받아서 이것은 좀 이따가 참고를 하고, 지난 ’21년 6월 29일 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브릿지보증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만기가 도래한, 개인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상환을 해야 됩니다, 보증재단에.
○임정은 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상환을 못 하게 될 경우 폐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체를 유지하게 되어서 상당 부분 사업자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것을 폐업을 하고 개인으로 보증을 전환해서 5개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까지는 폐업을 하기 전에 그 상환을 다 하고 상환이 안 되면 신용불량자라든가 그런 게 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억 원을 출연하면서 5배수로 보증해서 20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0억이면 어느 정도 수용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5배수는 중기부의 교부 조건이었습니다. 국비가 1억, 저희 도비가 3억 해서 5배수까지 해서 20억 원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휴폐업률을 조사하고 그거에 맞는 금액이 20억 원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예측이 불가한 경우도 있고 수요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이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신용보증재단의 기본 재산이 약 1500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재원이 부족하면 충분히 재단 기본재산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통 우리가 보증을…… 지금 이거 같은 건 5배수로 돼 있는데 이게 신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보통 보증 지원할 때는 12배수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저희는 법상 15배수 이내입니다.
○임정은 위원   15배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저희들이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15배수를 준용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앞으로는 코로나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지원책을 다각적인 부분에서 또 그리고 세심하게 우리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브릿지보증 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브릿지보증이 처음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재원과 관련되어서는 개인 사업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증재원 확보에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내년 ’22년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22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균 위원   제가 좀…….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한 5분 내외 정도로 해서 추가질의 한 번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강성균 위원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농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대응을 해 주셔서 정말로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로 문제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 말씀으로 저희들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올해 대비 내년에는 곱빼기 예산을 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이 그런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서포트를 많이 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탐나는전’, 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다 따져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그동안 시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 이익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해 본 바로는. 그래서 제주도에 그동안 이익이 어떤 것이었나를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는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탐나는전’을 통해서 우리 제주에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와 주시면 고맙겠고, 아니면 제가 아이디어를 한 두 개 드리겠습니다. 혹 국장님네가 나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져와 주시면 그것은 내가 속솜할 것이고 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좋은 제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거고요. 저희들이 ‘탐나는전’ 관련해서 나름 효과 분석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대한 부분, 이것은 전체적인 매출액이 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강성균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돼. 제주도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됐나.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도에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내가 볼 때. 우리 옆에 있는 존경하는 고 위원님하고 둘이서 1만 원씩 썼어요, 서로가.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없어요.
   내 말은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밖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탐나는전’이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둘이 돈 쓰는데 둘이 무슨 이익이 있어요? 제주도 안에서 돌아가는 돈이 뭔 놈의 제주도에 이익이 있냐고. 이해 못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구체적인 부분은…….
○강성균 위원   하여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저에게, 저희 의회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 빅데이터, 저희가 바라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은 상당히 잘 잡고 있다. 생산과 수요 또 생산의 적정성, 농작물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고 있더라. 결국은 제주도 농업 구조 개혁의 변화를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 스스로가 스스로 알아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 게 빅데이터 구축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 해서 봤더니 그렇게 잘 가고 있어서.
   팀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담당하시는 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팀장입니다. 어제 가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고…….
○강성균 위원   팀장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은 올해의 한 250%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제주 농업 발전 안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결국 농업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만 좀…….
   십자화병, 뿌리혹병 관련해서 방제약을 잘 지원해 주셔 가지고 또한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농민들은 적다고 아우성이에요. 이 부분 사무실에 가시면 농민들의 요구가 뭔지를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농민들의 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다 잘하시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PLS(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관계 때문에 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농업인이…….
○강성균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두 개 이렇게 하다가 하나로 했을 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송영훈 위원님, 패스?
○송영훈 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예.
○김경미 위원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금방 자료 받으셨죠? 여성 기업.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올해 예산이 16억 원이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 1억 6000만 원.
○김경미 위원   죄송합니다. 1억 6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제주 여성기업 플랫폼 구축 입찰 준비 중”은 이것은 준비 중이라서 아직……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2900만 원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도 하반기 개최 예정. 그러면 결국은 여성기업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보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2019년 기준으로 여성기업 매출을 보니까 2억에서 3억 미만이 18.8%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3억에서 5억 미만이 14.2%. 매우 중요한데 5000만 원 미만 이게 13.2%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영세 기업체 5억 미만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심각하지 않나. 이게 지금 2019년 기준 여성기업 매출액이면, 2019년이면 코로나라고 하기에도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 올해 이 매출액은 상당히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육성 종합계획에 있고 이러한 코로나 여파가 있고 또 그 전에도 이렇게 영세한 여성기업이면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투자계획 자체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2022년에는 세부 계획을 짜서 여성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영세한 여성기업에 대한 종합계획이 마련돼야 되겠다. 우리가 종합계획을 했지만 연차별 계획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들 연차별 시행계획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전체 사업체 수 6만 6000개 중에 여성기업이 약 2만 9000개 정도 됩니다.
   물론 2019년 기준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사실 전체적인 우리 기업의 현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종합계획에서 그리고 시행계획에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대해 주는 각종 지원 정책과 관련되어서 더 세부적으로 여성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충분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 데는 더 극빈한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2회 추경 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지역인재형 청년 일자리도 5인 미만에는 청년 일자리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 결국은 청년 일자리를 하는데도 5인 이상 기업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악한 데는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마련된다면, 제주가 이런 것만큼은 선도적으로, 특히 제주도 영세업자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성기업은 더더욱 영세업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한 연차별 계획을 내년 거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하나 더 들어간다면 장애인기업과 관련한 것도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는 더더욱 열악할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과 관련한 육성 지원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실태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조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황을 받아 봤는데 서귀포시 예래동 같은 경우에 펜스로 5㎡가 쳐져 있어요. 이것도 중간집하장 역할이 가능한가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5㎡로 돼 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어쨌든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이 2027년도에 완공해서 가동이 될 수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어쨌든 중간집하장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기능을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또 하나는 연구 용역에도 나와 있는데 이동식 감용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해양쓰레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부피를 상당히 차지하는 쓰레기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처리하려면 감용기 운영을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완도군에서 감용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톤 트럭에 감용기를 설치해서 이동식으로 하는 내용인데, 제가 금액을 한번 알아보니까 차량비라든가 설비를 설치하는 데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한 대당.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약 55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양 행정시에, 제주시 지역은 넓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두세 대 정도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해양쓰레기 부피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현재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
○임정은 위원   생활환경과.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대.
○임정은 위원   한 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생활환경과에서 어떤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스티로폼 폐기물에 대해서 이동형 차량을 해서…….
○임정은 위원   그것은 생활 쓰레기로 나온 스티로폼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생활 쓰레기에서 나온 거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좌읍의 중간집하장에서 시범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한 결과 효과가 폐스티로폼을 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용기는 아니…… 감용기는 지금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녹여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압축기…….
○임정은 위원   압축해서 부피를 좀 줄이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강하게 압축해서 부피를 줄이는,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이게 아마 도입이 된다면 해양쓰레기……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는, 솔직히 홍보도 많이 하고 계도도 많이 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저희들이 풀어야 될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도입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하나만…….
○위원장 현길호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 하예동 펜스 설치 5㎡라고 해서 봤는데 이게 도로에 그냥 방치돼 있네요, 쓰레기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현장 사진 찍은 거 있는데 클린하우스 옆 도로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요. 5㎡, 이거 뭘 설치했다고, 제가 보기에는 스티로폼 놓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5㎡가. 이것은 쓰레기 중간집하장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현장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도로 옆에 이렇게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잘하십시오.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균 위원님, 학습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
○강성균 위원   학습은 아니고 농수축경제 예산에, 제가 얼른 우리 직원을 부른 이유가, 인구와 농수산업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형편없이 모자라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래서 내년에랑 최대 3배, 최대 하면 한 3조쯤 되는데 그것은 무리이고 2조 정도는 1차산업 예산으로 ― 예산 곧 들어가는데 ― 확보 노력을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두 분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합쳐서 내년 예산, 내년에 한 1조쯤 불어나잖아요. 6조 5000억 이상 내년 예산이, 돈이 들어오는데, 올해 추경예산도 그렇고. 내년에는 1차 산업, 특히 농업·수산업 예산으로 한 2조 정도는 확보하는 것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왜냐하면 내년이 최적기예요, 예산 확보에.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저도 강성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8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호조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전년도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공익형직불금 때문에 ― 그것은 국고 아닙니까 ― 선방했지만 그것 갖고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1차 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말씀들 많이 해 주시는데, 해양쓰레기를 수거·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잖아요. 이 예산을 지방재정에서만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국비를 받아와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류라든가 난류라든가 제주도를 다 거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해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해양수산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송영훈 위원   제주도 지방 재정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수거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이번 8월 달에 중앙정부의 해양정책실장님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에도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요청을 드렸던 게 해양쓰레기 예산 확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 절충을 좀 더 강화해서 많은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양쓰레기들이 제주도에서 다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해류라든가 타고 다 넘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말씀도 드렸고, 중앙정부에도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아닌 육지부에서 유입되거나 인근 중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다량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들이 워낙 많아서 다 그 중심으로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를 보다가, 지금 자료 보고 계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세 번째 장에 보면 브릿지보증 대상 관련해서 밑의 박스에 부실채권 현황을 보면 ’19년도, ’20년도에 신용보증 건수가 거의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금액도 마찬가지이고. 영세자영업자 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늘고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상황의 예상하고 좀 잘못 나타나는 게 보여서, 사고 발생 건수는 줄어들어요. 어째서 이렇게 나올까요? 사고 발생은 좀 어려울 때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20년에 실질적으로 늘기는 했지만 사고 발생이라는 부분은 전에…….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몇 년 지나서 나타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전년, 전전년. 몇 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2%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18년도, ’19년도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20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20년도 연말 같은 경우면 이미 1년 가까이 업자들이 타격을 받은 상태잖아요. 이게 보통 2, 3년 전의 것들이 도래해서 생겨나는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20년도 말쯤이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21년도면 더 이어가느니 문을 닫고 사고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증가될 것 같은데, 도민들이 버티시는 건가, 지금. ’21년도도 보면 그렇게 퍽 우려스러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증상으로 봐서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7월 말 기준으로 사고 발생률도 3.85%이고…….
○위원장 현길호   제가 염려하는 게 정책적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게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도민들이 견디는 것하고…… 이것을 보고 “아, 우리도 현재 견딜 만하구나.”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나 개발들이 소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없겠나라는 우려스러움이 보여서, 도민들 상당히 건강하게 버티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고 발생률하고 대위변제 발생률이,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사고 발생률은 굉장히 낮고 대위변제율도 낮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증재원 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위원장 현길호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신 거예요,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도민 정서가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옛날 ‘삼무(三無)의 섬’이라고 하듯이 내가 부담하고 내가 견뎌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덜 주려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도민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고서 정책을 수립할 때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 건강한 만큼 우리도 더 세심한 배려와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무슨 말씀이신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도민들께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물론 내년, 내후년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각별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저희들보고 어떡하라고, 이거. 14건의 보고를 한꺼번에 하시면. 일자리에서 제일 많이 왔죠? 작전이죠, 이거? 행감 앞둬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장님, 작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
○위원장 현길호   다분히 작전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마다 다 의논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제는 용역이 완료되면 해당 임시회든 정례회든 저희들이 그 결과를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거 작년 용역들이잖아요, 다. 우리 회의를 몇 번 거쳤어요, 지금까지? 딱 행감 앞둬서 말이야. 이렇게들 할 겁니까, 정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데 행정적인, 실무적인…….
○위원장 현길호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그 작전만이 작전이 아니고 이 용역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요, 이렇게 제출되면.
   국장님, 지금 5건의 보고 중에 제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라고 보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위원장 현길호   통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위원장 현길호   윤 국장님,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
○위원장 현길호   통과.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는…….
○위원장 현길호   해양수산국장님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용역입니다. 보고를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들, 우리가 보고서를 한두 건 갖고 심도 있게 다루면서 언론에도 나타내고 도민 공감대도 얻고 그래야 힘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서 하나에 한 꼭지씩만 해도 우리가 이 회의에 다 다루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면 정말 타이밍 잘 맞춰서 올라와야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루면서 그것을 정책화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의지가 없는 거구나, 이것도 다 캐비닛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몇 번씩 시기 놓치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마다 또 보고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시기 놓친 것들. 정말 행감 때 그런 거 튀어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오늘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다 패스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용역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수립한 용역들하고 위원님들이 추진하시는 용역들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부서에서 관심도와 추진 의지들이. 위원님들이 추진하신 용역 중에 수범사례들 혹시 국마다 생각나시는 것들 있나요? 별로 없어요, 보면.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가 추진한 용역들도 다 추진하기가, 물론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사업 좀 합시다.” 하면 집행부에서 곤란한 사유가, 뭔가 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부득이하게 다시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면 용역 근거로 다시 좀 해 보려고 하면 후속 계획들이 잘 수립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 용역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너무 쉽지 않다. 위원님들도 지역의 현안들을 사업에 반영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런 애로를 좀 느껴서 아쉬움들을 말씀드려 봅니다.
   아까 추경 얘기 잠깐 나와서 저도 미리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아, 추경이 아니고 내년 예산 관련해서.
   예산 방침들 다 받아 보셨죠? 국마다. 1차 산업 쪽은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항상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 방침의 첫 꼭지, 두 번째 꼭지가 다 우리 국하고 연결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경제국이 1번으로 가 있고 미래전략국이 2번으로 가 있었어요. 어쨌든 보건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상황을 대비한 예산 편성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속 우리가 안전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갔었는데 먹고사는 문제, 현재 당장 견뎌야 될 문제, 앞으로 먹고살 문제로 예산들의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요.
   1차 산업 쪽도 아마 예산을 확보하실 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잘 보시고, 어쩌면 제가 볼 때에는 더 소외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쪽과 관련된, 이게 다 경제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 1차 산업 자체가. 그 부분의 전략들을 잘 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들을 치밀하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어느 것을 건들기가 쉽지 않네요, 지금. 하여튼 용역이 허투루 한 용역이 아니라면 후속 계획들을 잘 수립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처리해도 되겠죠?
   정회 여부를 하기 전에 먼저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정회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홍충효, 양홍식 국장님께서는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별도 의견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한 안건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악수는 생략하죠, 저희들 장내 정리해야 되니까.
   (장내 정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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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요령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 등의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22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부터 10월 26일 화요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보조단체, 출자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일정은 첫 날인 10월 13일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을 시작으로 10월 14일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등 7개소, 10월 19일과 20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10월 21일에는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 4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일정인 10월 26일 10시에 감사 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감사 요령 및 주요 감사 사항부터 71쪽, 서류 제출 요구 목록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3쪽부터 75쪽까지 출석 요구 대상자는 행정부지사 등 7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없으시더라도 9월 6일 오전까지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을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주시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14시 30분부터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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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    정보정책과장    김병찬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    소상공인·기업과장    김관현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    해녀문화유산과장    오상필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    축산과장    홍상표

○기록    

•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