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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2월 20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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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례안
4.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 2022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어초어장 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해중림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연안 바다목장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제주씨그랜트센터 대응자금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성산포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한림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화순항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 및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 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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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송창권·조훈배·문종태·송영훈·강철남·양병우·임정은·김경미 의원 발의)
4.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송영훈·고은실·김경미·고현수·박호형·강성민·김대진·한영진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김희현·김경학·오영희·고은실·박호형·강성민·조훈배·한영진·홍명환·이승아·김경미·임정은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 2022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어초어장 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해중림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연안 바다목장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제주씨그랜트센터 대응자금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성산포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한림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화순항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 및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 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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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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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송창권·조훈배·문종태·송영훈·강철남·양병우·임정은·김경미 의원 발의)      
   4.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송영훈·고은실·김경미·고현수·박호형·강성민·김대진·한영진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김희현·김경학·오영희·고은실·박호형·강성민·조훈배·한영진·홍명환·이승아·김경미·임정은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 2022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어초어장 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해중림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연안 바다목장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제주씨그랜트센터 대응자금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성산포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한림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화순항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 및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 용역 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안건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미래전략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례안 첨부)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2022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어초어장 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해중림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연안 바다목장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씨그랜트센터 대응자금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성산포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한림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화순항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 및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첨부)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심사에 앞서 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가공용 감귤 처리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 현황, 예비비도 포함된 예산 집행 현황이 있을 겁니다. 세부 사항들을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최근 3년간 노지감귤 유통 처리 실적과 2021년산 노지감귤 유통 처리 계획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매년 9월 15일까지 시장 수요를 감안한 감귤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 및 생산자단체에 통보하기로 돼 있는데 이 통보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추자도 여객선 운임 보조 2019년부터 월별 인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별로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올해 밭작물, 주로 채소인데 전체 생산량 그리고 생산량 대비해서 가공량. 그리고 가공 이후에 가공 결과. 이렇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전체 다 못 하면 한 두 개 작물만 대표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열다섯 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도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 검토보고서 5쪽부터 38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부서별 검토사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도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6조 6289억 원으로 기정액 6조 5547억 원보다 7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4289억 원으로 기정액 4134억 원보다 155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1547억 원으로 기정액 1조 1250억 원보다 297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 관련입니다.
   감액 사업 관련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국비 및 도비 매칭에 따른 감액, 사업 대상자 축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 등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매칭 사업인 경우 국비 내시 또는 확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감액 최소화 노력과 예산 편성 전에 사업 수요 조사를 통한 수요 예측으로 합당한 산출 내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에 적절한 시기에 배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검토보고서 40쪽,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연장,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 지역 주민 민원에 따른 협의 장기화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집행률이 0%인 사업도 3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유로는 행정절차 이행, 이해관계자 협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감은 되나 지역 민원과 관계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7조 7539억 원이며, 11월 말 기준 지출액은 5조 2937억 원으로 집행률이 68.27%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현액은 1조 1942억 원이며, 지출액은 8504억 원으로 집행률이 72.21%로 전체 집행률보다 다소 양호하나 공공영역의 재정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념하여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률 60% 미만인 부서에서는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길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탄소 없는 섬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6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법안과 정책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전문가나 또는 단체로만 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추가하여 수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법령과 조례와의 위계 사항 고려 등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 지역화폐 발생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 및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 및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기반 구축 등을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먹거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민관 합동의 협의체제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 구성·운영의 제도적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도적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 농업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의 농업발전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영농 승계 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 기술과 시범 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고 있는 기금 존속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승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승용마의 조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관리·운용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었던 반면에 금번 1년으로 조정되어진 사유와 조련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별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 트윈국토 자치제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부터 제21항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 용역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임시회가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진짜 쉼 없이 달려왔죠. 무엇보다도 도민들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진짜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셨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방역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아쉬운 점도 좀 있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도민들의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고 마스크도 벗고 얼굴에 웃음만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 감귤 조수입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2021년산 감귤 조수입.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21년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훈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작년에 감귤 조수입이 95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 이상으로 조수입이 되지 않을 건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조수입이 좀 나아지려고 하면 우리 감귤이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우선적으로 상품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상품감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장격리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죠. 맛있는 고품질 감귤도 만들어 내야죠. 또 농협이나 생산자단체는 유통을 잘해줘야 되고. 또 행정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와 생산자단체, 행정이 서로 톱니바퀴 물리듯 잘 돌아가 줘서 시장 변화에 대처도 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의논하고 무엇보다도 농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또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무엇보다도 농가와 행정이 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
   행정사무감사가 항상 10월 중순쯤에 되는데 그 시기가 항상 감귤 수확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뭔지 아시죠, 혹시. 비상품감귤 유통을 차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제주시에 가서도 드리고 서귀포에 가서도 드리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비상품감귤이 시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을 해야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기 위해서 양 행정시에서 단속반원들도 운영을 하고 또 드론도 띄워서 촬영도 하고. 그런 예산들도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정작 비상품감귤 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매 집하장 입구에는 차량들이 3∼4일씩, 4∼5일씩, 어떨 때는 차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다가 ― 길거리에다가 ― 가공용 감귤을 놔두고 오기도 하고. 어떤 농가는 그마저도 힘들어서 일부 상인들에게 헐값에 팔아버리면 그 감귤은 도매시장으로 가서 상품 가격들을 내려버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산 노지감귤 유통 처리 계획에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번에 노지감귤 3차 관측조사 결과에 의하면 46만 5000톤 예상될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46만 5000톤에서 상품이 24만 8500톤, 수출 6000톤, 군납 1500톤, 기타 11만 6000톤, 그다음에 자가격리 2만 8000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가공용 수매 6만 2000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가공용 수매 6만 2000톤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6만 5000톤.
○송영훈 위원   6만 5000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전체로는 8만 500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농가 자율폐기가 있으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이 수치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자율폐기는 유통 처리 계획에 들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겁니까? 이거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유통 처리 계획에 의해서는 당초 49만 7000톤 생산이 예상…….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없는 겁니다. 농가 자율폐기라는 말은 없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없다기보다는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서는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죠. 계획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확정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유통 처리 계획에 자율폐기 내용은 없는 게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없는 게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지금 이 말은 나올 필요가 없는 말이죠, 아직.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는 자율폐기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어려운 시기. 그러면 농가들하고 미리 협의도 좀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어졌으니 이 상황은 아직 우리 도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 거죠.
   가공용 수매가 2019년도에 7만 6000톤, 2020년도에 7만 6000톤. 그런데 올해는 아까 6만 5000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6만 5000톤은 순수한 가공 공장의 가공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8만 5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8만 5000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2만 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극조생 감귤에 대해서는 가공용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개발공사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자체 시장 격리…….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2019년도에 가공용 수매하고 자가격리를 얼마나 했느냐면 12만 3000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훈 위원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0만 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 그거는 언 피해까지 포함된 부분이라서 그 수치는 좀 상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가공용 수매 계획을 지금 6만 5000톤입니까, 아니면 8만 톤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8만 5000톤입니다.
○송영훈 위원   8만 5000톤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이상한 자료들이 나돌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국장님은 8만 5000톤을 가공용 수매 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8만 5000톤. 가공용 수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가공용 수매 관련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 단위 자율 격리 포함해서 2만 8000톤이 이미 돼 있고, 가공공장에서 지금 2만 8000톤이 수매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따로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올해 자가격리를 몇 톤으로 예상을 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자가격리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가공용 감귤 일환으로 극조생 감귤이 가공용 상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가공용을 자체 시장 격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2020년산보다 한 1만 5000톤가량 가공용 수매가 줄어듭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것은 최종이고예.
○송영훈 위원   최종. 최종.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그거는 2019년, 2020년도에 잘 알다시피 언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송영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 가공용 감귤 수매량이 많아졌다고 봐집니다. 수치가.
○송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가공용 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가공용 감귤은 요즘 수확기에 맞물려서 한창 밀릴 시기라고,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 12월이 한창 밀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야간으로 가공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번 달이면 거의 소진되지 않을 건가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제가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다음 주면 나아질 겁니다.”, “다음 주면 나아질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농가 자율폐기라는 말이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무슨 자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통 처리 계획에는 일단 자율폐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최명동 국장님을 먼저 불렀는데 이번은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한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되고 농민수당이 원활하게 풀린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한 얘기를 몇 가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이 기준이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몇 퍼센트가 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몇 퍼센트가 아니라…….
○김경미 위원   일반회계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기금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몇 프로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김경미 위원   아뇨. 일반회계 1%.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거는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액이고.
○김경미 위원   예, 농어촌진흥기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논의를 해 보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회계에서 1%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반회계 기준이 뭡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일반회계 기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를 말씀하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본예산의 일반회계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기준이 뭡니까? 일반회계라는 기준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우리 도 회계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의 1%를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액으로 출연한다고…….
○김경미 위원   그럼 복권기금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기금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일반회계로.
○김경미 위원   기금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기금을 특별회계라고 보지 않고 일반회계로 보십니까, 국장님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특별회계가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특별회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진흥기금에 일반회계의 ― 조례엔 ― 1% 이상 출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출연금은 복권기금하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포함해서 이렇게 조례에…….
○김경미 위원   예. JDC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아니.
○김경미 위원   JDC 출연금까지 포함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1%가 말입니까?
○김경미 위원   예. 출연금을 합쳐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권기금하고 일반회계 포함해서 1%로…….
○김경미 위원   JDC 출연금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제외하고.
○김경미 위원   저는 출연금까지 합쳐 가지고 1%를 맞추는 걸로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복권기금하고 일반회계 1%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JDC 출연금으로 맞추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현재 이 복권기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신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복권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또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은 재정상 어렵다. 사실은 복권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1%만 전출해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 효율성 때문에 복권까지 포함해서 1%를 주고 있노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국장님. 어쨌든 조례에 일반회계 예산의 1%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의 유권해석이라든가 보면 조례 위반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복권기금은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러니까 일반회계 1%의 금액을, 재원이야 어디서 오는 거에는…….
○김경미 위원   아니죠. 재원 자체가 일반 회계라는 재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일반회계 1% 범위 내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원에 대해서 정해진 건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김경미 위원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출연해야 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냥 금액으로.
○김경미 위원   예. 그런데 그거는 특별회계라는 거죠. 지금 현재 원점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해석을 받아보시라. 이걸 제가 국장님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보면 뭐냐면, 무슨 조례나 법을 할 때 자의해석을 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건 한번 해석을 받아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한 농민수당도 있지만 융자 지원 사업, 혹시 융자 한도 농업인하고 생산자단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업인은 1억 원이고 생산자 단체는 3억 원으로.
○김경미 위원   예. 농업인 1억 원을 결정할 때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2009년도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연도까지는 잘…….
○김경미 위원   2009년도. 10여년 이상 단 한 번도 변동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7년 동안 농가 부채가 82.6%고 농업경영비가 27.8% 증가한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것도 한번 고민의 지점이 되지 않았느냐
   10여년 넘는 동안 융자 한도가 고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농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농어촌진흥기금의 역할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물론 상향 조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상향 조정 하다 보면 대농 중심의 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 농어촌진흥기금 미상환액이 1조 20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게 가구당으로 따지면 3500만 원이 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저리 융자로 지원은 하고 있지만 그게 어쩌면 농가 부채로도 ― 계산했을 때는 ― 다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이하가 10여년 동안 고정됨에도 불구하고 농가 부채가 82.6%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거 올렸기 때문에 농가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논리하고 또 안 맞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융자 규모가 2000억에서 5000억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서.
○김경미 위원   예. 10여년이 넘었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현실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역할들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농가들하고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추경에……. 말이 길어져서 제가 한 번 더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라 했는데 일반회계가 본예산 기준이에요. 추경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반회계를 우리가 퉁으로 칠 때는 추경까지 다 포함한 게 일반회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러니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
○김경미 위원   예. 그리고 복권기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또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까지 전반적으로, 농민수당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한번쯤 지금은 큰 틀로 논의를 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무슨 뜻이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탐나는전 제3회 정리추경 반납액이 얼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반납액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15억 정도 되고.
○김경미 위원   아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작년, 2020년도에 200억 발행하면서 판매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00…….
○김경미 위원   올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10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결국 확정 내시가 700억 원으로 와서…….
○김경미 위원   300억이 반납 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300억인데 그중의 10%인 국비 18억 원, 도비 12억 원을 반납하는 형태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경미 위원   결국은 그 이유가 국비 지원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내려와서 그와 관련한 것들이 반납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1000억을 행안부에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제출한 부분이 1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정 내시된 게 700억 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300억의 10%인 30억 원을 반납하는 형태를…….
○김경미 위원   우리 2회 추경 안 했나요?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회 추경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 700억 확정은 언제 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5월 31일인가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2회 추경은 언제 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2회 추경 때 정리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행안부와 협의될 부분도 있어서 연말 정리추경 때 내부적으로 하자고 의논해서 이 부분은 정한 겁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상당히 많은 부분,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탐나는전과 관련한 게 예민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동의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2회 추경에도 예산들이 부족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2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가 더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추경에 300억이 반납될 거라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국장님도 알고 계셨을 건데 너무 늦지 않았나. 그리고 국가에서 700억이라는 것이 확정됐는데 이렇게까지 끌 필요가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국비가 계속 어떤 시기, 그리고 월별로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사실 30억에 대한 국비 18억 원,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서에 명시된 부분이고 사실상 도비는 1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행안부가 자체적인 재원을 갖고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줬을 경우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때 2회 추경 때 안 하고 정리추경 때 하자고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이번에 정산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4250억이 발행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거의 질의를 안 해 봤는데 오늘 의회 마지막이라서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그러한 부분들, 2회 추경에 처리해도 될 사안들을 놓치고, 만약에 이게 국비로, 발행 규모액 대비해서 우리가 발행 못 하면 전액 반납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국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해서 이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노력 안 하나요? 절대 안 되는 겁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발행액 판매 기준 때문에, 작년 200억 발행도 저희들은 발행 기준으로 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행안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에서는 발행분으로 했다가 추경에서는 판매분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지만 작년 부분도 반납하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는 지침을 변경하려고 ―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 하기 때문에 ―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같은 경우는 이월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까지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김용범 위원   앞으로는, 언제죠? 내후년부터인가요? 지원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용범 위원   지침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법률이 돼 있고, 그리고 내년에 6053억 원 국비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지만 코로나19하고 연계성을 띄어서 국비 편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396페이지 보니까 2020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집행잔액 국비 12억 1700만 원 정도 반납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용범 위원   2020년도 3회 추경 때 발행 예정 규모가 200억 원에서 할인 금액으로 해서 16억 원 정도 편성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국비 지원액 12억 1700만 원 반납하고 있는 것은 지원액의 한 7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인데.
   국장님, 2020년도 지역화폐 실제 발행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할인, 비할인까지 해서 약 55억 원 정도.
○김용범 위원   55억 정도 됩니까? 50억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4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8억 정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10% 할인된 게 42억 원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발행 예정 규모액의 25% 정도 됐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 4분 1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200억 원 규모로 해서 국비 16억을 확보했는데도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됐던, 발행하지 못한 사유는 어떤 겁니까?
   그 당시도 우리가 기간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때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1월 30일 날 최초 발행 개시했고 한 달여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 행안부 지침이 발행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류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물론 행안부가 발행 기준이 아닌 판매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국비 12억 원 정산 반납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달 만에 처리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납 금액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인정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 목표가 얼마죠? 4250억 원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4250억 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까지 발행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정책 발행까지, 비할인 발행까지 포함해서 이 달 15일 기준으로 4034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거의 다 됐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4250억 원은 10% 할인까지 포함된 부분이라서 할인 부분을 따지면 저희들이 한 3400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3400억 정도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보면 75% 정도, 지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할인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것은 목표치가 다 달성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일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 홍보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대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발행 못 한 국비 지원금 반납의 문제들, 좀 더 노력해서 이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도 이런 국비 사업들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강화됐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용범 위원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 방안, 이런 대책들이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제시한 ― 발표한 ― 그런 부분이 있고, 도 자체적으로는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지만 저희들…….
○김용범 위원   자체 국에서 어떤 내용이라도 갖고 있는 복안들이 없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 국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계속 이어갈 거고, 내년 1월 2일까지…….
○김용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어떤, 정부 지원책도 지원책이지만 특별하게 도에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들이 없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월 2일까지 일상 멈춤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지원은 없지만 내년 편성된 소상공인 경영회복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하고,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노지감귤 상품 가격은 작년과 평년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마는 앞으로도 비상품감귤이라든지 상품 관리만 잘되면 가격은 호조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노지감귤 유통 처리 및 가격 동향에 대해서 감귤진흥과에서 보고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5㎏당 평균 가격이 약 8200원 정도 해서 2019년 대비 13%, 평년 대비 11% 정도 상승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달기는 어렵겠지만, 실제 극조생 감귤 출하 시점의 가격은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조생 감귤이 보통 11월 15일부터 출하가 되는데 지금 현장의 감귤 농가들이, 언론에서는 감귤 가격이 되게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보도가 언론에 나오는데 실제 농가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조생 감귤 경매가들이 예전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고 있나? 농가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저도 솔직히 감귤 농사를 짓고 있지만 매일 아침에 출하를 합니다. 오늘도 출하하고 의회에 나왔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감귤 가격이 그렇게 호조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가격은 전년 대비, 평년 대비 높은 건 사실이고, 다만 농가들이 가공용 감귤 수매가 원활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가격이 침체되고 내려가는 것처럼 체감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임정은 위원   가공용 감귤하고 이건 별개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원활하게 처리되면 농가들이 그런 부분도 다 인정하겠지만 처리 못 하다 보니까…….
○임정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극조생 감귤의 출하 가격이 전년 대비 좀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높게 형성된 그 평균치를 지금 조생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평균적으로 몇 프로 정도 상승됐다는 수치가 나올 수가 있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월별로 가격이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포함해서가 아니라 월별로 그때그때 가격이 전년 대비, 평년 대비, 뭡니까?
○임정은 위원   수치상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현장에서는 그것을 체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에서 봤을 때는 감귤 가격 호조세가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경매 시장의 중·도매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가격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아직도, 꼭 감귤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일도 소비 심리가 작년에 비해서 더 얼어 있다. 그러면서 중·도매인들도 많은 물량 경매를 받아서 시장에 보급하려면 창고에도 저장해 놓고 해야 되지만 소비 심리가 작년보다도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그때그때 꼭 필요한 물량만 경매를 받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아셔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규격 외 감귤 안정 수매 가공 처리 대책안이라고 저희들 저번주에 감귤진흥과에서 보고받았는데요. 이 내용은 보고받으셨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보고받았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3차 관측조사 이후에 노지감귤 유통 처리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가공용 감귤을 기존의 8만 톤에서 8만 5000톤으로 계획을 변경했는데 지금 가공용 감귤 가공 처리 대책에 보면 총 10만 3000톤이 나와요. 보면 자가격리 기존에 한 게 2만 8000톤, 가공용 수매 6만 2000톤, 농가 자율폐기 1만 3000톤. 이렇게 해서 총 10만 3000톤의 계획 물량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보고받으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보고받았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농가 자율폐기 1만 3000톤이 들어있다. 이것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유통 처리 계획 내에 자율폐기 내용은 없었다는 것을…….
○임정은 위원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임정은 위원   이런 내용은 저희들도…… 이게 감귤진흥과 내부에서 이렇게 추진 계획으로 잡는 거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사실은 자율폐기라는 부분이 가공용 감귤 수매하면서 물량이 당초 1만 5000톤에서 2만 8000톤까지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찾아보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렸고…….
○임정은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5000톤 계획했던 산지 폐기 물량이 2만 8000톤으로 늘어났죠. 극조생 감귤 가격이 되게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비상품이라면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사비지고 한 것들도 상품으로 출하는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농가 자구 노력이 여기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극조생 감귤 가격 호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좋은 쪽으로 판단하셔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당연합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가공용 처리하는 곳을 다녀왔는데, 아침 5시에 가보니까 차가 30대 정도 대기해 있더라고요.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12월 말 정도 되면 가공용 감귤 처리가 원활해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롯데에서 언제까지 가공용 감귤을 수거할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롯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롯데는 1월 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1월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1월 5일 그 주에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10일.
○임정은 위원   5일에서 10일 사이에.
   롯데 같은 경우에 작년에 1만 7000톤인가요, 가공용 감귤 수매를. 그런데 올해 1만 2000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1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가공용 수매를 멈춰 버리면 12월 말 지나서 1월 달 되면 지금 가공용 처리에 대한 현장의 긴 차량 행렬들이 해소가 안 될 상황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공용 계획량을 전량 수매해서 완료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43%가 돼 있습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된 양이.
○임정은 위원   수매된 양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그게 100%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물량의 영향은 없겠다.
○임정은 위원   지금 보면요, 가공용 감귤을 따서 컨테이너에 넣어 놓죠.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그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상품 감귤들을 따서 출하를 해야 되는 농가들도 있을 거고, 가공용 감귤들을 따서 한 10일 정도만 있으면 부패과들이 발생됩니다. 가공용 감귤을 판매하게 되면 그 부패과들을 다시 또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농가에서 가공용 감귤 처리에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 상품들을 적절할 때 출하해서 좋은 가격을 보장받아야 될 때 가공용 처리 때문에 그거에 계속 붙어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가 단위에서도 가공용 감귤을 우선 수확해서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물량을 일시적으로 출하할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상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감귤을 처리하면 문제없겠는데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 12월이 항상 몰리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임정은 위원   가공용을 안 딴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상품만 먼저 출하하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올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진실을 다해 가지고 1년 동안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것과 관련도 되고 그래서, 노력은 했지만 성과는 생기지 않고 있다 하는 차원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행정이 말이죠. 일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행정의 완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현실도 양해를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탐나는전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도 나왔지만 돈이 남잖아요. 어이됐든 계획한 돈을 다 쓰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측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번이면 예측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2020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 말이에요. 문제는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이지.
   그다음 두 번째는, 예측을 못 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보일 때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 중에 상당히 모순적인 것을 제가 하나, 매일 생각하는 게 그건데, 탐나는전 애초에 계획했던 돈이 남는데도 왜 탐나는전 사용처는 제한하시는 거예요? 돈이 남는데. 탐나는전을 다 발행하지 못하시면서 왜 탐나는전 사용처를 제한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답변.
○강성균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용처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나름, 물론 법률에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강성균 위원   탐나는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농협…….
○강성균 위원   아이고, 국장님. 탐나는전 사용한 법률이고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꾸 회의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세요? 행정이 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농협하나로마트 관련돼서 정책 결정 등록 제한, 등록과 관련돼서 정책 결정을 할 때 당연히 농협하나로마트는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이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지만 도민 편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필요적으로 읍면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등록을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부분이, 물론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탐나는전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그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의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반영했고 그리고 발행 목표도 최대한 많이 설정을 집행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설명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회의 때마다 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왜 발행액을 반납하면서까지도 사용처를 제한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 발행을 한다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발행은 다 안 했으면서 왜 발행처를 제한하시냐 이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협하나로마트가 농협 조합장 겁니까? 백 번 말씀드리잖아요. 3500명이 넘는 조합원들 것이다. 그걸 1인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그게 소상공도 아니에요, 그거는. 가게 중의 구멍가게지. 돈은 말이죠. 도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 문제가 있고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도 요구를 하시고 정부에도 요구를 하시고, 저희 도의회도 요구를 하셔서 바꿀 수 있도록 하셔야죠. 주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말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매 회기 때마다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강성균 위원   저는 오늘 이 일 가지고 다툴 시간도 없고 돈을 쓰지 않으면서까지도 왜 제한을 하시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하여간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야 되니까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난해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래 가지고 도로…… 제주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 도에서도 갔다 오셨고 ― 저희들 같이 해서 농경지 침수가 도로 때문이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다 편성 안 됐잖아요? 내년 본예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본예산에 저희들 위원님 갔다 온 데는 일부 조금 편성이 돼 있고, 그 외 풀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게 일부 해서는 안 되고, 비 오면 그냥 농경지가 침수돼 버리는데. 이번 추경 때 제가 봤더니 어마어마한 돈이 증액됐거든요. 740억이라는 돈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에. 그런 돈이 농경지가 침수되어서 1년 농사가 문제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예산의 사용처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래서 저희도 국비도 배정을 많이 받아 갖고 내년에…….
○강성균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번 추경에 그거 요구 안 하셨잖아요? 했습니까? 도로, 농경지 침수되는 거 이번 추경에서라도 어떻게 해서 이걸 좀 해야겠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쪽에도 포함이 되고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들 편성을 해서 그거는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 현장 갔다 온 곳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까지 편성이 좀 됐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내년에 일부가 편성이 됐고 해서, 올해 국비하고 내년에 일부…….
○강성균 위원   내년에 일부 하시면 안 된다니까. 비 오면 바로 농경지가 침수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해결되도록?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번 추경에라도 하셔야 돼요. 주장을 하셔야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보니까 수산, 지금까지 안 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용된 돈이 50%를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사업계획 변경, 절대공기 부족, 이런 거예요. 행정절차의 기간이 길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전부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하고 해결을 하고 갈 수 있었던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지. 행정절차는 우리 행정이 하시는 거고.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행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도 공기를 충분히 확보해서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 불용비율이 ― 국장님이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이 불용액의 문제는 뭔고 하면, 다른 곳에 이 돈을 올해 썼더라면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던 돈이 여기에서 1년 동안 묵혀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건 국장님 잘 좀 검토하셔서 진짜 바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또 이래서는 안 되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잘하고, 특히 12월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 간, 또 과 간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이 20일,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경찬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추자도 여객선 운임 보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추자 간 노선 운항 중인 여객선은 퀸스타2호와 송림블루오션호 두 대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두 개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임은 보니까 2만 4700원에서 3만 2200원으로 금액이 다른데, 보니까 선사 25% 할인해 주고, 또 행정에서 35% 할인하고, 자부담 40%로 요금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방문객 현황을 2019년부터 보니까 2019년도에 9만 1724명, 2020년도에 7만 9648명, 또 2021년 11월 현재까지 8만 1072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추자도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지원 금액이 한 7억 3100여만 원이 지원이 됐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올해 10월 한 달만 보니까 방문객이 1만 2146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면서도 많은 인원들이 지금 방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보면 추자도 방문객에 대한 운임비 지원에 4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4억 원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애초에는 5억 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지금 11월 현재까지 한 8만 1000여 명이 방문을 했고, 12월도 마찬가지로 한 1만 3000여 명이 방문할 걸로 해서 저희들 총 한 9만 4000명의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돼 갖고…….
○고태순 위원   좋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방문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본예산에 5억 원 편성되었고, 또 내년 예산에도 5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그것도 2회 추경도 아닌 3회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3회 정리추경에 들어오는 겁니까? 80% 이상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예산에서 거의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조금 부족한 것은 2회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불안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 말씀 ― 지적 ― 이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희들도 그 예상을 해서 한 7억, 8억 정도 요구를 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국은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 차원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게 관행처럼 항상 5억이 편성이 되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거의 한 몇 년간은 기준치로 딱 잡혀 있어서 항상 정리추경 때 그것에 대한 차액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정리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 하면 민간 사업자한테 가는 돈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위험한 정리추경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래도 최대한 2회 추경에라도 들어와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추경 때마다 자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와 겹치다 보니까 저희들 최소한 마지막 추경에는 반영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약속했다가 만약에 상황이 변경되면 어쩌시려고 이렇게…… 4000만 원도 아닌 4억이 들어오는데 정말 위험한 편성입니다, 이거는.
   연도별 방문 현황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2.8% 인원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또 올 거 아닙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내년도 5억 확정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한 추경, 3회 정리추경에 들어오는 겁니다. 못 해도 어느 정도 80%는 확보를 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3회 추경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2회 추경에라도 미리 확보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실적 인원도 보고 또 연평균 지원 금액도 보니까 다 7억대, 8억대인데 이렇게 5억만 탁 본예산에 해놓고 나중에 정리추경에 이걸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쪽에서는 예산담당하고 그걸 조절을 하면서 더 증액하면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담당하고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확고한 예산은 본예산 때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밀려서 3회 추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본예산 때 어느 정도, 한 80%는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이거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여유 있는 시간을 쓰셨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실 때 모자라시면 좀 여유 있게 제가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저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아, 예.
○위원장 현길호   일단 한 해를 어쩌면 정리할 수도 있는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고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하시면서, 또한 그 속에는 깊은 격려와 노고에 대한 고마움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느끼면서 우리가 서로 아쉬웠던 부분들, 모자랐던 부분들을 올해 되돌아보고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행정과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도민들께, 도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더 분발하시는 노력을 기대하고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의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지적했었던 내용들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점검을 하고 싶은데, 홍 국장님. 홍 국장님이 두 분이어서, 도의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바뀌면서 제주도가 갖는 역차별의 문제들을 얘기했고, 이게 또 도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국회와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관심을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역차별의 문제점들, 또 현장에서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현길호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공익직불제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 대상 농지의 제한이라든지 마을기금 조성에 규정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내용들이 다 법규에 제정된 부분이라서 법이 개정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원입법상으로 많이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명쾌히 제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항상 답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벗어난 것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움직임으로 ― 우리의 대응으로는 ― 좀 요원할 것 같아서 제가 거론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현장에서 지금 직불제 예산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렇죠.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고개 끄덕임)
   고개 끄덕끄덕 하면 기록에 안 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산만 하더라도 2020년 예산이 524억이 잡혔다가 추경에 보면 한 479억 원으로 줄어들고, 2021년 예산도 514억 잡혔다가 정리추경 때 보면 473억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정리할 때마다 줄어들고 연차별로도 줄어듭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보면.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저희들 건의문 채택해서 보내고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고. 그런데 농식품부 지침으로도 개정 사항들이 될 수 있는 게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몇 가지 있을 걸로.
○위원장 현길호   어느 정도나 방문해서 움직였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이번에 초지 관련해서는 단년생 목초를 포함하는 걸로 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장에서는 농민들께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관심을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설명을 하면 다 핑계로 알아들으셔. 그래서 앉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농식품부를 움직이거나, 물론 국회에서 움직여 주면 빠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주도만의 상황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국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내지는 각 지역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유독 제주가 맞닥뜨린 상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하고. 그래서 통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거.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애로는 좀 있을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대상 농지 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개정돼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마을기금 조성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에서도 중앙단위보다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항상 대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현길호   3년 자격 제한 걸린 문제. 그거 법적인 문제입니까, 지침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법적인 문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실질적으로 영농을 했던 분들이 어쨌든 다 제외돼 버릴 거거든요. 지침으로 할 사항들도 좀 있어요, 보면. 그거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이고 제도 개선에,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들은 좀 하면 가능하거든요. 빨리. 제도 개선하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마다 의견이 있으니까 그건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요. 혹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각 대선 후보들별로 각 당에서 집행부에다가 제도 개선 과제들 추려서 보내지 않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아직은 보낸 게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안에 대해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거 각 정당으로 제도 개선 과제로 해서 지역 공약으로 발굴해도 좋을 것 같은데, 대선 후보들한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꼭 민주당 후보들한테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시면 저는 바로 전달할게요. 다른 정당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후보들한테, 우리 농정과에서 가장 핵심으로 삼는 발굴 사업이 뭡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한테 던져 줄. 고민해 본 거 없으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있는 해상물류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선 후보자까지도…….
○위원장 현길호   그건 농축산식품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내가 별도로 다시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1차 산업 분야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제예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나는 최명동 국장님한테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것도 좋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난 2014년도부터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거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것도 포함시킬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요원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노력으로는 요원할 것 같아요. 계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나쁜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안들 만들어서 움직여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 국장님 바로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고 저도 우리 상임위 출범하자마자 제주도 물류 체계를, 기존에 해양수산국 쪽에서 핸들링을 했었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걸 최 국장님이 경제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기억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물류 팀장님도 몇 번 사무실에 와서 하는데, 열정은 있는데 사람들이 금방금방 바뀌더라고요.
   어떤 관심과 어떤 정책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일 큰 틀에서는 전국이 5대 권역으로 분리돼 있는데 제주권역도 추가적으로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제주 해상물류 시스템에 대한 지원 ― 재정지원 ― 이 부분이 10개년 계획에 지난 5월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근간으로 해서 제주 권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해상 물류체계, 운송 업체의 어떤 공적 기능을, 선박에 대한 공적 기능을 부여하는 부분, 그리고 호남권과 부산권에 물류기지, 물류 시설들을 설치해서 제주도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품도 자유롭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이 부분은 대선 공약과 맞물리고 각 정당에다가 미래 과제로 해서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단시간에 이렇게 정책이 수립이 되고 추진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죠. 규모도 그렇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도만 감당하기에도 어쩌면 쉽지 않은 사업이고. 그래서 계속 국가에다가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라기보다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관심과 열정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저는 매칭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해 보면 버거워하셔.
   그동안 연구된 자료도 꽤 돼요. 이게. 사실 그 자료만 한번 쫙 훑어보고 해도 상당히 전문가 수준 이상까지 될 정도의 노하우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거는 살펴보는데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데 상당히 버거워하시더라고. 느낌이에요. 제가 받은 느낌. 대화를 하다 보면.
   어쩌면 7급 주무관님들, 6급 주무관님들, 5급 팀장님들이 한 1, 2년 딱 주도하면 뭔가 그림이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장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물류 팀의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 그리고 저 포함해서 ― 과장님 포함해서 ― 제가 방금 답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에 똘똘, 머릿속에 꾹 담아서 열심히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방향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국가를 상대로 뭘 줘라, 줘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약하다. 제 느낌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딱 들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제주도가. 이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절실하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하겠다. 안 되면 때려쳐. 우리끼리라도 하겠다. 배짱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물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모든 산업 분야가 다 애로를 겪고 있습니까? 똑같은 기업이 나가면 경쟁해서 상대가 안 되는데. 핸디캡을 갖고 뛰는 거예요. 100m를 달리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냥 달리는데 우리는 20kg짜리 삼다수 큰 거 10병 지고 뛰어야 되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그런 문제 때문에 절실하다는 거죠, 전 산업 분야가. 그것은 국장님이 앞으로 공직에 계실 연한도 있으시고 해서 뭔가 강단 있게 해서 결실이 나왔으면 싶은데.
   사전에 우리가 작지만 공동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 해봤잖아요, 사실.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업별로는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연구 자료와 그런 실증 사료들을 수집하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 나은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100∼200억으로 될 사업은 아니지만 한 돈 1000억 투자하면 10년 내로 몇 조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하지 말고 그랜드 플랜들을 그려 주셨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도내 중소기업 관련해서 제가 매뉴얼 만들라고 예전에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었는데 매뉴얼에 실익이 없다고 그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어떤 매뉴얼인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 업무에 대한 매뉴얼은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조례상 규정이 돼 있어서 저도 매뉴얼, 다른 지역 매뉴얼들을 보니까 한 몇백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백 페이지 분량만큼의 실효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돼서 접근을 아주 심플하게 가보자, 그러면. 조례를 지켜버리자. 조례를. 조례를 지키고 조례를 개선하자. 제도 개선을 좀 해 보자.
   제가 본 자료에는요 2019년도, 2020년도 기관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보면 경제통상진흥원이 한 44% 감소하고 제주관광공사가 한 13% 정도 감소하고, 이렇게 감소되는 데가 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수준하고 엇비슷한데 기술개발이나 여성기업 제품들은 조금 상회하는 현상도 보이고.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의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이 보면 대체적으로 50% 미달하고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재미있는 게 제주테크노파크는요 2020년, 2021년 100% 다 도내로 나오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작년에 100% 다 도외로 나오고, 올해가 한 87%가 도외로 나와요. 이게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봐야 하는데 100%라는 게 제가 좀 이해는 안 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자료를 만들었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조례상 구매 실적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돼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하는데 물품, 공사, 용역, 일반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하게끔 돼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이 자료를 보면 도내·외 구분 상황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이 부분이 도내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카운트한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우리 조례잖아요, 이거. 우리 조례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어요. 그걸 뭐 또 전국으로 따져요? 우리 조례인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카운트할 때…….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우리 조례는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리 조례도 당연히 지키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장 현길호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합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다음에 제5조제1항·제2항에 보면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도내·도외가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주십사. 알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니면 위원님들께 해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전국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도내도 웬만한 기술력들, 요즘은 기술력의 차이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거든요. 특히 중소기업 제품들인 경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 지역 업체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도내·도외 구분해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더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본적인 방향은 차이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만나실 때 살갑게들 대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대화도 부드러워야지 대화가 격해지면 서로, 어려울 때는 더 삐그덕 삐그덕거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
   추가 질의 한 7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이 묻는데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감사합니다.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넓은 아량으로 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료들이 바뀌다 보니까 좀 전에는 국장님하고 제가 소모성 논쟁만 한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갖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 자료도 갖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갖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두 개 다 갖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유통 처리 계획 변경에 보면 가공용 감귤 8만 5000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기타 보면, 이것은 택배하고 도내 소비죠. 13만 4000톤.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가공용 속에는 자가격리하고 가공용 수매가 같이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습니다, 그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그다음 자료. 12월 13일 날 발행한 자료죠. 여기에는, 우리가 기타를 할 때 기타는 택배하고 도내 소비 등이지 않습니까? 규격 상품이죠, 기타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말씀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그런데 먼저 자료에는 13만 4000톤으로 돼 있다가 또 여기에는 ― 12월 13일 날 자료에는 ― 11만 6000톤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자료들이 들쭉날쭉해요.
   또 여기에 보면 자가격리 2만 8000톤, 가공용 수매 6만 2000톤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가공용 수매가 2만 8000톤으로 50%가량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6만 5000톤에 대한 40%.
○송영훈 위원   아, 40%?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6만 5000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6만 5000톤예.
○송영훈 위원   또 여기 6만 2000톤인데 6만 5000…….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것은 도외 출하분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또 여기 6만 5000톤으로 늘어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6만 5000톤이죠? 6만 5000톤. 그러면 이 자료가 맞을 것 같아요. 6만 5000톤.
   자, 그렇다 그러면 극조생 감귤, 아니, 3차 감귤 관측조사 시에 최대 10만 3000톤이 규격 외 감귤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 그러면 자가격리하고 가공용 수매를 빼면 1만 톤가량 남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1만 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국장님한테 오전에 질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국장님하고 저하고 소모성 논쟁만 한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우선…….
○송영훈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의 수립입니다. 우리가 관측 조사를 3회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3회에 걸쳐서 합니다. 2회 때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감귤 생산 계획을 토대로 해서 매년 9월 15일까지 시장 수요를 감안한 감귤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 및 생산자단체에게 통보를 한다. 여기에 왜 매년 9월 15일이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와 맞물려 있는 기간이죠, 9월 15일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가 단위 자율 열매솎기라든지 이런 걸, 수상선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송영훈 위원   예, 예. 어찌 보면 감귤 수상선과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9월 15일,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귤 관측조사에서 10만 3000톤이 규격 외 감귤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1만 톤가량이 남아요. 자가격리하고 가공용 수매해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우선 노지감귤 유통 처리 계획 관련해서 변경하면서 세밀히 작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수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극조생 감귤 2만 8000톤이 정리됐고, 그다음에 가공에 대해서 6만 5000톤, 나머지 1만 톤 정도 남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우선 극조생 감귤 2만 8000톤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 해결하고, 나머지 가공용 업체 수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매를 유도해서, 43%에 해당합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수매량이 60% 이상 됐을 때 나머지 물량을 확실히 산정해서 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방안이라는 것은 가공용을 추가 수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농협이나 농가 단위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 폐기도 일부 유도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국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업체에다가 부담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공사 볼까요? 개발공사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 먹는샘물사업 하죠? 그다음에 감귤가공사업도 합니다. 자, 감귤 가공공장 1공장 1일 400톤입니다. 그래서 가공 물량이 2만 1000톤밖에 안 돼요. 그다음 2공장 1일 300톤입니다. 이것도 한 달밖에 안 해요. 3135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총 할 수 있는 물량이 2만 5000톤 이상이 안 돼요. 물량을 늘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 가공용 수매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개발공사도 문제가 많아요. 환경도시위원회 행감 자료를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건데, “2공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감귤 농축액 품질 유지 곤란 및 연간 가동 일수가 1개월밖에 안 됨. 이에 따라서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감귤 2공장에 대한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감귤 가공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개발공사가 감귤가공사업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송영훈 위원   안 되는 소리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개발공사가요, 감귤 1공장, 2공장 짓는 데 국비 72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비 296억을 받았습니다. 합계 368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2공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감귤 농축액 품질 유지 곤란, 이거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시설에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1공장은 2002년도에 지어졌고 2공장은 2004년도에 지어졌어요. 1공장은 더 빨리 지어졌는데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2공장은 시설 노후화된 이유가…….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개발공사도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쨌든 우리 농가들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농가들 입장에서 개발공사에 압박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예.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 자가격리 ― 가공용 수매 포함해서 ― 12만 3000톤입니다. 2020년도에 10만 500톤이에요. 이때도 이거 다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0만 3000톤, 이거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만약에 지사님이 계셨더라면 이거 그냥 처리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지사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국장님도 물론 열심히 해 주시죠. 또 가공용 업체와 관련된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1만 1000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비상품들이, 사실상 크리스마스 때가 노지감귤가격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지금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순간 감귤 조수입 1조 원, 무너집니다. 9500억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물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대리 임정은   송영훈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탐나는전과 관련해서 회의록을 봤어요. 회의록을 보니 국장님하고 저하고 궁합이 맞을 정도로, 탐나는전 올해 모자랄 거 아니냐라고 1회 추경에 그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1회 추경에 들어왔을 때, 올해 3, 4, 5월인가? 그 당시에 상당히 피크를 찍은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까 1000억과 관련한 부분들이 국비가 그렇게 오더라도 우려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보니 예비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현실이 이렇게 됐으니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지 않은 길을 1년하고도 더 갔으니 앞으로 내년 되면, 조례상 재계약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내후년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시행 착오했던 몇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 마찬가지 정리추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이런 것들 정리해 보라는 뜻도 포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지금 현재 용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12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 각 매출액을 분석해서 그 추이를 분석합니다. 이번에 연구원과 미팅할 때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연내에 기본적으로 연구한 부분을 발표 내지는 보고를 해야 돼서 현재까지 추진된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연내라 하면 다음 주가 연내 끝이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음 주까지 이것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보고서까지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연초까지는 갈 수 있는데…….
○김경미 위원   그렇죠. 보고서야 그렇지만 올해 안으로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적, 향후 ― 나중에 ― 수정은 하더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어차피 1년 매출액 분석은 내년 상반기 돼야 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안에 지금 농협하나로마트와 관련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할 때 이렇게 가장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용역의 내용에 그게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민원 해결적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안을 몇 가지 드리면, 일단 이러한 것들이 시행 착오되는 중의 하나가 중앙의 지원금과 맞닿은 도비가 편성될 필요가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지금도 이 반납액이 중앙의 지원금하고 차이거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올해는 60% 지원이지만 내년에는 국비 40% 지원이거든요. 이게 반납되는, 어떤 부분 도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 20%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 반납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의 재정 부담과 경제의 활성화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그 용역 안에 분명히 녹아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고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수정 보완을 하게 되면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되겠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사업 21억이 아예 통째로 3회에 들어온 이유를 본 위원은 압니다. 그때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한 절차를 밟지 못해서, 미이행으로 인해서 2회 추경에도 못 들어오고 지금 3회 추경에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당시 국가 공모 사업이 올해 봄 초에 진행되어서 우리가 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을 동시에 같이 추진해 보려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마는 그게 절차 미이행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미 위원   원래 사업 기간이 올해 5월부터거든요. 그러면 아예 12월까지 진행된 게 없는 겁니까? 지금 국가로부터 우리가 공모해서,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것은 국가직접이 90.6%고 자체 재원이 10%도 안 돼요. 상당히 도비 절감적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절차 미이행으로 3회 추경으로 들어온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이 아예 진행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전문가 회의비든 구체적인 설계든 계속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와 관련한 출연금으로 지출은 못 하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회의나 이런 정도는 했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보시면 기술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술교류회 및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구체적인 설계 내용은 진행하는데요. 인프라 구축 비용들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은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프라인 거점의 맞춤형 화장품 실증센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설계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이 반영되면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절차와 관련한 것들이 미이행되면서 예산이 나중에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 추진력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이런 것들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거 하나만 잠깐 하고 저는 다시 추가 질의하겠는데, 제주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이게 사전 집행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사전 집행 뭐 하셨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국비 사전……. 잠시만요.
○김경미 위원   어느 정도 사전 집행을 하셨는지. 지금 14억이 들어왔는데 어느 예산만큼의 사전 집행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
○김경미 위원   국장님!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그냥 찾아 놓으십시오.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임정은 위원   가공용 감귤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전에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극조생 산지 폐기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기존 1만 5000톤을 예상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신청 물량이라든가 사업 완료 물량이 2만 8000톤으로 급격히 늘어났죠. 늘어나서 앞전 질의에도,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가공용으로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시장에 격리함으로써 극조생 가격 호조세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일부 같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감귤 농가의 자구 노력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 1만 5000톤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2만 8000톤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정산을 하려고 하니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약 한 23억에서 24억 정도가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 계획으로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는데 ― 당초 ㎏당 180원씩 기준으로 해서 가공용 처리 가격으로 산지 폐기를 할 걸로 해서 농가들한테 그렇게 다 얘기가 됐는데 추가 1만 3000톤가량이 들어옴으로써 180원 당초 약속했던 금액보다 이거의 80%를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게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지 폐기라고, 단순한 산지 폐기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극조생 감귤을 격리하게 된 동기가 개발공사에서 극조생 감귤을 가공용으로 수매했을 때는 가공용 상품성이 떨어진다 해서 개발공사에서 그러면 자체 격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개발공사에서 120원, 저희들이 60원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자체 격리를 시작했던 겁니다.
○임정은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공용 감귤 비용 수준으로 해서 180원을 주고 1만 5000톤을 수매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막상 수매하다 보니 ― 격리하다 보니 ― 2만 8000톤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개발공사도 공사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이 있어서 1만 5000톤 이상은 자기네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 추가분에 대해서 ― 는 우리 도에서가 전체적으로 보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달라는 지적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한해서 180원에 대해서는, 2만 8000톤 전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 단계에서 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런데 문제는 계획량에 초과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약속했던 부분들은 지켜져야 될 부분 같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런데 그 약속이 1만 5000톤이었었고 그게 초과돼서 저희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홍충효 국장님, 오늘 마지막 우리 상임위잖습니까? 제가……. (웃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홍충효 국장님께서 농축산식품국장님으로 오실 때 저는 되게 인간적으로 웃음도 여유로우시고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을 걸로 알고 있었고 그만큼 열심히 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딱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의 질의에 포함된 내용인데, 어쨌든 가공용 감귤 처리 부분에 대해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십사. 원활하게 가공용 감귤이 처리되어서 시장하고 격리되면서 이게 감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감귤 가격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가귤 가격이 안 좋아서 농가들의 시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올해 그래도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겠다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거에 발 맞춰서 가공용 처리를 최대한 원활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극조생 자가 격리했던 사업, 당초 계획대로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유통 처리 계획에는 없지만 서류상에 농가 자율 폐기 1만 3000톤 나온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차후에 감귤 유통이라든가 또 가공용 처리를 감안해서 농가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가공용 감귤이 시장에 유통이 안 되게끔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식품원예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 예산 중에 뿌리혹병 예산 충분하지 않으셨잖아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올해 약간의 잔액이 남아서 딱 맞았습니다.
○강성균 위원   근데 왜 현장에서는 모자라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농가에서는 기준 사용량보다 더 약을 뿌리기를 원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은 농가 각 개인의 농업인들도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정말 잘 아세요, 기술원장님한테 여쭤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가 자꾸 반감되기 때문에 모자라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말씀을 안 하고 제가 예산과장하고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년 예산이 1월 며칠부터 시작이 될까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보통 1월 15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뿌리혹병 관련해서 브로콜리는 바로 1월 달에 써야 되지 않나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심기 3개월 전까지 약을 치면 효과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브로콜리는 2월에 밭에 들어가야 하는데.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지금 잡기 위해서는 좀 어렵고 그다음 겨울 심기 전에 가을 정도에, 저희가 7월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강성균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심는 브로콜리는 죽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약효가 나타나려면 충분히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2월쯤에 심는 브로콜리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지난해 약을 다 준비하셔서 쳤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건 책임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으신 거네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희가 공급한 약은…….
○강성균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번 2월에 심는 것은 문제없을 거다 하면 문제없는 걸로 제가 알게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면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희가 약재를 공급한 농가가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청한 농가는 보통 2㏊ 미만의 영세한 농가에 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농업인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약의 효과를 위해서는 지난해 말에 준비를 하신 농가는 다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럼 부족함이 없이 했다 이 말씀이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신청량보다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바로 지금 전화를 하실 거예요, 저한테. 누군가. 어느 분인가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희는 기준에 따른 양을 공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기준을 달리하자 이 말씀이에요. 농가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가야 된다. 이 제도를 계속해서 가려면.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아니, 앞으로 전문가하고 좀 토의를 합시다. 토론을.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알겠습니다. 농진청에, 죄송합니다. 기술원의 전문가하고 위원님하고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도록 준비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꼭 지금 얘기를 해두고 싶은 것은 2월에 들어가는 브로콜리와 관련해서, 그것도 저하고 다시 의논을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찾아뵙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2월 달에 들어가는 브로콜리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는 앞으로도 8월, 7월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여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유가 있는데 당장 2월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하시자 이 말씀입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식품원예과장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계속 서 있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아, 계속 서 있어……. 제가 가끔 정책과와 원예과를 자꾸 헷갈려 가지고.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을 위한 민자 예산이 7억을 감액하시네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이게 조금 얘기가 긴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길게 설명해버리면 시간도 없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국가하고 지방비 관련인 것 같은데, 지방비만 3억 원이 사라지는데 이거 어디로 갑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이번에 저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강성균 위원   그것은 아니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사라지는 3억 원이 어디로 가시냐 이 말이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3억 원 있던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4억 원은 국고로 치고, 그건 놔두고. 3억 원이 어디로 편성되느냐 말이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반납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왜 반납합니까? 모자라다 모자라다 하는 곳에 연말에 정리해서 쓰셔야지.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지금 저희들이 집행률 제고도 있겠지만 예산이 필요한 곳은 미리 미리 다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아니, 추가경정예산도 예산 편성입니다. 그렇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정리라는 말을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어이할 수 없이 남은 돈이라면 다른 곳에 쓰도록 하는 게 정리예요. 그래서 정리추경입니다. 3억 원이 남았으면 제가 정말로 여기 앉아 있는 입장으로서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예산에서 말이죠. 잉여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 써야 되는 겁니다. 돈을.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써야 하는 게 행정의 예산입니다. 가정 같으면 저축을 해서 잉여금을 남겨야죠. 장사를 하면 잉여금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행정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잉여금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순세계잉여금. 그거 용어니까 그렇다 치고. 장사한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위해서 쓰고자 했던 돈인데 안 쓰면 그만큼 도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 3억이 ― 어디로 가서 쓰이느냐, 이번 편성에서.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반납되는 돈은 충분히 내년 예산에, 이 총액에 들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에 다시 투여할 겁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주관 과에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 돈은 이번에 이리이리 해서 안 썼으니까 본예산 편성에서 얼마만큼이 모자랐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시이월해서라도 이곳에 써야 된다라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잉여금이니까 그 속에 넣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여기에서 남긴 돈이니까 여기에 써야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다만 본 사업은 저희가 어렵게 신규 사업으로 국비를 따낸 사업이라서 추진 과정에서…….
○강성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식품원예과에서 2022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 100% 반영됐습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일부 감액이 있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감액이 있었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그거 원치 않은 감액입니까, 원하는 감액입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희가…….
○강성균 위원   원치 않은 감액이잖아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희가 올린 것보다는 좀 깎였습니다. 다른 사업에…….
○강성균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돈은 원치 않는 감액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버리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고가 아니고 꼭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과장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차후부터는 계획성 있게 사전부터 준비 잘해서 이런 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고태순 위원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고태순 위원   유실이라든가 유기동물 입양 실적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1000마리대 계속 입양을 하고 있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는 2021년 10월 말 현재 한 783마리로 감소가 되었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전액 삭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당초에 국비사업이 유기·유실동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당초 2020년도에 국비 가내시가 적어 가지고 우리가 지방비로 3000만 원을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내시 때 국비가 더 내시가 돼 가지고 그걸로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득이하게 연말에 가서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비를 그렇게 많이 확보했으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어렵게 확보를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감액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2회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이 돈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2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 직원이 좀…….
○고태순 위원   또 유실·유기동물이 올해는 많지가 않네요. 이거를 많이 홍보해서 반려동물이라든가 유실·유기동물들을 많이 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유기·유실동물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들어오는 양이 줄어든 부분이 없잖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중성화 수술을 해서 개체수 번식을 줄여야 되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락사 비율이 지금 한 48% 정도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0%까지 줄여나가고, 또한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이라든지 사업 메뉴를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입양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입양 시, 입양하게 되면 전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입양자가 유기·유실동물이면 동물병원에 가면 15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입양이 예정된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나 그런 경우는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중성화를 해놓고 분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고태순 위원   길고양이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유실·유기동물은 중성화 수술을 하고 일단 가정으로 보내야지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산만 확보하고 전체 3000만 원을 감액한다는 건 이상하고. 그리고 비용이 25만 원인 경우는 15만 원이 지원이 되고, 또 25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60%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금액이 질병 진단비라든가 치료비, 예방접종비 전체 해도 25만 원 안 나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25만 원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태순 위원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무조건 25만 원 넘은 경우는 15만 원 지원을 하고, 또 25만 원 미만이었을 때 60% 지원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입양자가 데려갈 때는 검진을 다 하고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유기동물 들어왔을 때 우리 시험소 자체적으로 간이 키트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검진을 하고 있고, 또 입양 갔을 때 동물병원 가서 건강검진비라든지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미용비라든지. 하지만 국고 지침에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이 넘으면 한도를 15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25만 원 미만일 때에는 보조만 60%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동물병원에 가서 질병진단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전체 하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만 원만 지원한다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도 3000만 원이 중성화 수술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거 가능한 예산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가능합니다. 지금 유기동물에 들어와 있는 강아지나 반려동물이 중성화 시술이 안 된 강아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동물병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중성화 수술을 해 놓고 나중에 분양하는, 시스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의무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유기동물 보금자리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우리가 유기동물을 분양해 가는 사람한테 이동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 관리용품, 그다음에 강아지 이불, 옷,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데 영수증을 첨부하면 마리당 10만 원씩 저희가 분양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는 보금자리 사업으로 무조건 10만 원을, 이 15만 원 외에 또 추가 지원 하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예. 추가로. 왜냐하면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내장형 인식칩도 나갈 때는 반드시 하고 가는 거지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내장칩을 해서 칩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마이크로 칩을 박습니다.
○고태순 위원   나갈 때에는 무조건 그 칩을 하고 나가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오전에 꼭 한 꼭지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보름왓 풍력발전지구 관련해서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할까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 마을 주도 풍력으로 지금 보름왓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따라서 저희가 지구 지정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풍력발전기 인근 주민들이 별도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지구 지정이 진행된 상황들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재조사가 가능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 내부에서 일단 에너지공사에 대한 데이터 검증 작업 정도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일단 내부 검토를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관련해서 감사위원회로 감사 청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 제출이나 담당관이 가서 감사 관련해서 뭐 연락받은 게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진행 중이다 정도까지만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 그렇습니까?
   감사 중인 상황은…… 감사인데,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보면 관련 법을 어겼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 허위 자료일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이 감사위원회로 가기 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그 의혹들에 대해서 ― 문제 제기에 대해서 ―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없으셨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그 민원을 받고 나서 일단, 그분들과 민원 응대를 하면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제삼자 기관을 통해서 재검증을 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에너지공사가 제출했던 자료에 대해서, 혹은 법령 위반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충분히 재검증을 하고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에너지공사하고는 지금 대화가 어렵다라는 일방적인 입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환경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 쪽으로 환경 데이터 검증을 요청을 했었고, 최근에 환경정책과에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환경 부서에서는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만에 하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게 사실일 경우 지구 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데이터 검증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무너지는 부분이라 그러면 충분히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행정에서도 충분히 점검을 하면서 일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놓쳤거나 혹여라도 이런 상황이 변화가 생겼을 때 행정의 입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진행된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데이터나 지금 절차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법률 검토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임인데, 법과 제도 안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의 의미들도 저희들이 알고 있죠? 마을주도형 사업으로. 선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선례적 의미도 있지만 너무 그거에 매몰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들을 못 지키면 안 되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공기업 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혹시라도 만에하나 우리가 놓쳤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잘못된 데이터라든지…….
○위원장 현길호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일이 추진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민원인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법과 제도를 떠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해서 대안들도 마련하시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 이후의 문제예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요즘은 민원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전문가적 지식까지 습득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다 거기에 쏟으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행정은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검증을 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열린 자세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도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상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올해도 한 135억 원에서 2회 추경에 228억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2021년도 기정예산이 135억인데 3회 이번 추경에 216억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조율이 높아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보조율 높은 것보다는 가입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실 좋은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가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금 정책보다도 농가의 안정적인 대안들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농가 부담이 줄어들고 도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재정적 부담은 있지만.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예산 증가가, 도비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보장 범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이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행정사무감사 때나 매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NH농협손해보험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위원장 현길호   이거 농협하고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
○위원장 현길호   특혜 사업인가요? 아니면 부담률이 늘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다른 보험회사는 포기가 돼서…….
○위원장 현길호   힘들어서 NH가 감당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근데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상 품목이 전국적으로는 한 67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제주도만 한 52개 품목이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52개 품목, 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외되는 15개 품목 중에는 제주에 시급한 사업 분야들도 꽤 있어요, 보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당장 해야 될 부분들도. 그러면 NH농협이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하면 개선의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품목 확대라든지 제도 개선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국가직접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많이 반영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여기서 ‘농협이 이익을 위해서 생긴 단체냐’까지 들어가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건 기본적인 조직의 역할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 가기 전에라도 보험 대상에 대한 차별은, 이건 우리가 제주 농협본부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농가의 소리와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으로 제주형 재해보험 제도개선 관련해서 용역도 실시해서 보완이라든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용역해 봐도 똑같은 결론 나올 건데, 이거. 시간만 뺏기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찾아보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보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응에 노력은 하고 능력은 있는데 하는 만큼 쉽지가 않아요. 도세의 영향인지 뭔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물론 해상 물류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안 논리가, 그러니까 일단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때문에 확대해야 되는지 대안 논리를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런 게 용역에 포함돼서 우리가 확대하고 이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치권이나 행정은 논리와 명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어쨌든 일을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난 충분히 논리와 명분, 용역 안 하고 기존 자료들만 보더라도 딱 나올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대안 논리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해상 물류비가 사실은 2015년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대안 논리를…….
○위원장 현길호   오히려 저는요 물류비 지원은 논리가 약하다고 봐요, 접근이. 제 생각인데.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보여요.
   그건 그냥 달라고 하는데 ―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로 달라고 하는데 ― 그건 우리의 논리지 그들이 수용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잘 각색하고 잘 만지면 더 나은 논리들이 나올 수 있고, 지속적으로 주는 예산보다 한 방에 빡 줘서 우리가 해결하겠소, 이게 아니였거든요. 지속적으로 주라는 거였어요. 사실, 그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누가 줍니까? 안 주지.
   “몇 년 줄 거 해서 한 방에 빡 내려줘, 우리가 해결할게.”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우리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건 우리가 판단해야 될 몫이고. 난 처음부터 그거는 ―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마는 ―   접근 방법이 좀 틀렸다. 근데 이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재해보험하고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건 있는 상태에서 차별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어쨌든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대안을 찾도록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건의사항 하나.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   오전에 비상품감귤과 가공용 감귤 수매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님이 임기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챙겨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또 긍정적인 답변도 좀 있었고.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오후에 시간이 허락한다 그러면 정무부지사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비공개로 간담회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현길호   회의 출석이 아니고…….
○송영훈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간담회요?
○송영훈 위원   간담회.
○위원장 현길호   회의 출석이 아니고?
○송영훈 위원   예, 비공개로.
○위원장 현길호   전체 위원님들 다 참여하는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훈 위원   예, 전체 위원님들 다 참석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   전체 위원님들 다 참석해도 좋고요. 참석해야죠, 뭐.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실에서…….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방에서 하죠.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영훈 위원   부지사님하고 시간만 맞추면…….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정무부지사님 일정 확인하고 회의 끝나는 대로 티타임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비공개로 간담회 하는 걸로.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계속 회기 일정 중이신데 저희 위원회에서 행자위 회의 중이신데 예산담당관님 출석을 요청드려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먼저 하고 행자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석을 먼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저보고 대표적으로 하시라 그래서 제가…….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중지가 모아진 내용들을 강성균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다른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대표로 선발되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김인영   잘 듣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전체적인 것은 놔두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소관 위원회가 1차 산업 분야하고 경제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1차 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 내년 예산 잘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잘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노력한 것이죠? 잘되지는 않았고.
○예산담당관 김인영   …….
○강성균 위원   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예산담당관 김인영   노력은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노력은 많이 했는데 총액 불어난 거에 비해 예산 불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말로 도민 중심으로 요구했던 내용들도 상당 부분 잘렸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우리말로 삭감됐어요. 과연 1차 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를 이렇게 박대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지극히 공적으로 여쭙고 싶어서 담당관님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래도 되나.
   본예산에 편성되면 내년에 그냥 다 집행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강성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한 번에서 세 번까지도 하는 이유는 행여 모자란 돈이 있지 않았나, 행여 또 과하게 책정된 예산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아니면 과에 수입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조정해서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 때에는 올해 본예산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인영   어쨌든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정에서 중심으로 생각한 것은 1차 산업과 문화·관광 예산. 다른 분야 예산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비중을 유지하고 증액시키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내년 한 해의 살림살이를 본예산으로, 이후에 추가 수요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은 하고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 추경 과정에서, 몇 번의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 과정을 통해서 그런 수요가 있다면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 우리 소관 분야에서, 특히 농업 분야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삭감되어서 편성돼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특히, 내년 전반기에 돈을 써 보면 알잖아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경 때 추가 편성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강성균 위원   농업 분야 쪽에 근무 안 해 보셨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제가 실무자 때는, 읍면동에 근무할 때 산업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밭작물이나 이런 것은…….
○강성균 위원   그러면 좀 아시겠네요.
   십자화과 작물이 뭔지 아세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이런 작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공부는 하신 것 같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심각하게 번지는 병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시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강성균 위원   뿌리혹병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염병은, 컵을 2개 사야 되는데 하나만 사도 됩니다. 한 번 마시고 씻어서 또 쓰면 되니까. 전염병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염병은 한 번 왔을 때 한 번에 박멸하고 전체를 박멸하지 않으면 다시 번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뿌리혹병 예산이 잘렸어요, 상당 부분.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시 추가해서,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것을 증액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삭감하고 그것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이게 잘렸어요. 그 이유를 이래 이래 찾아봤더니 그것은 무슨 감액 대상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예산은 편성하지 마라 이런 거.
○예산담당관 김인영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전체 평가를 할 때 부서 평가하는 사업 중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5개 분류를 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2020년도 기준 사업을 평가했을 때 ‘매우 미흡’ 사업으로 부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오늘 담당관님이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제가 가장 화나는,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될 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평가를 농업에다가 기준을 갖다 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십자화과를 물어봤고 뿌리혹병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전염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인 행정부서의 일의 기준을 가지고 농업 전염병을 갖다 대고 얘기를 하시면, 정말 안 되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것은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예산은.
○예산담당관 김인영   어쨌든 지금 평가상으로는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평가를 할 때 예외 사항을 둬야 되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 사업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오직 밭에서 나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부분하고 다른 산업 분야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 기준, 앞으로 저 앞에서 농업을 얘기할 때는 최소한 그 기준을 말씀하지 마세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제도 자체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바꾸려면 바꿔야 돼요. 필요 없는 곳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를 따져야지,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 기준을 가지고, 집 짓는 데 사용하는 기준을 가지고 농사짓는 데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추경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예산부서에서, 제가 기준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되돌릴 수 없어서 다시 내년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도, 그러니까 당장 1월에 쓸 돈이 좀 있고 그 이외에는 7월 이후에 쓸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이 농업 분야에 관한, 특히 전염병, 뿌리혹병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당연히 생각을 갖고 증액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왜냐하면 예산 부서도 알아 두셔야 돼.
   농업은 말이죠, 친환경, 뿌리혹병 얘기하면 대부분 휴경 얘기를 하거든요. 휴경 문제, 경작을 좀 쉬는 문제. 그다음 친환경 농업에 관한 문제, 지력 향상에 관한 문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염병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뿌리혹병 전염병 약도 줄이고 친환경 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살아갈 대책은 조금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안 돼! 하지마” 이렇게 하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도 예산 부서에서 당연히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참고가 아니고 이 부분은 당연히 검토하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부서에서 마땅히 정책 검토가 있을 걸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처음으로 예산담당관님이 시원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행자위 회의 중이신가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위원장 현길호   거기 가서 있기 곤란하시면 그냥 여기 계셔서 계속 질의·답변하셔도 되는데.
○예산담당관 김인영   저희 건도 심의하는 게 있어서 배려해 주시면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제가 한 2∼3분만, 오신 김에.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위원장 현길호   의회도 우려하고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내년에 대선도 겹치고 지방선거도 겹치잖아요. 그러면 조기 집행돼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진다. 집행이 늦게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보통. 예년에 비해서 내년의 각오들은.
○예산담당관 김인영   저희 내부적으로도 권한대행님께서 강력하게 지시하고 계시고 재정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각 부서로도 미리 준비해서 발주할 수 있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1∼2월 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민선 6기에서 7기 넘어오는 과정 2017년, 2018년 재정 상황하고 지금 재정 상황하고 경제 상황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 여유가 좋아서 채무 제로 실행했다고 선전포고도 하고 선거에 활용도 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효과를 미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국가 전체도 그렇지만 지역경제도 그렇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다. 각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쪽도.
   그리고 보통 보면 연말에 한꺼번에 지출이 되는 예산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사업부서에서 잘 설계해서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연말에 가서 팍, 불가피하게 그런 예산들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면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절한 시기마다 들어갈 수 있게끔, 월별, 분기별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보통 선거 앞둔 해에 추경 없죠? 상반기. 없었죠?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상반기 추경을 안 하고 보통 7월에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7월, 선거 끝나고 회기 시작되면 하는데, 혹시 어쩌면 내년 대선이 3월에 끝나고 새로 당선된 정당하고 국회가 움직이면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산담당관 김인영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 추경을 조기 추경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 아직 협의는 안 됐는데 얘기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치적으로도 대선 전에는 쉽지 않을 수 있고, 새로운 당선자가 탄생하면 여기들도 빨라 질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주로, 지방정부도 같이 가나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정부 추경하고 연계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정부 추경이 코로나 추경처럼 그게 지방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추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을 활용해서 그것을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적절하게 집행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상황 오면 낯붉히면서 싸울 것 같아. 일들 제대로 안 한 거 다 드러날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거 잘하고, 설사 추경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덕담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인영   재정 집행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 1월 시작하기 전에 12월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준비해서 조금 더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퇴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하지 말고 하실 위원님들, 시간 제약도 10분입니다마는 그렇게 시간 제약받지 마시고 질의하실 내용 충분히 질의하시고 답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특별하게 하실 사항 없으시면…….
○송영훈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지금.
○송영훈 위원   한 바퀴 돌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 오전에 했던 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사전 집행과 관련해서. 사전 집행이 많이 안 이루어졌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 사전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3회 추경을 보고 사전 집행을 할 여력이 안 되겠다, 시간적으로. 그런데 사전 집행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당초 이 사업은 성립전예산 편성 승인을 의회로부터 지난 11월 8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 공기관대행사업 보고가 이루어졌고요.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공모를 발주해야 나중에 ― 발주한 이후에 ― 공모가 진행되는데요.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 예산 편성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좀 더 빠르게, 한 달이라도 빠르게 사업 공모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진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잠깐만 정리 좀 하게요.
   그러면 11월 8일 날 사전 예산을 도의회에 와서 어쨌든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공기관대행과 관련한 걸 한 건가요? 아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공모 신청을 하고 국비 보조금 완료가 9월에 이루어졌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국비만 가지고도 공기관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경미 위원   맞죠? 그런데 사전집행과 관련해서 발주에 대한 부분을 한 달 당긴 건 맞아요. 우리가 예산이 내일부터 예결위로 가고 본회의 15일 통과가 되고 이러다 보면, 아니, 목요일 날 통과되다 보면 공고가 다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한 달 당긴 건 맞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전에도 당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절차상 너무 늦게, 9월에 국고가 떨어졌으면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했으면 사전집행 굳이 안 받고도 똑같은 절차 안에서 들어올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침상 일단 국고가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이고 편성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절차가 이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내려 온 이후에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을 통해서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고 그 이후에 발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미래전략국 자체가 2회 추경이 끝나거나 1회 추경이 끝났을 때 국가로부터 공모한 사업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사전 집행과 관련한 케이스들이 건건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더 촘촘히 보시고 의회의 절차 안에서 녹아낼 수 있으면 녹아낼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전에 질의를 같이 하셨던 화장품 맞춤형 사업인 경우에도 공모가 됐을 경우에 한 달 정도의 절차 이행 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기간을 녹여냈더라면 절차 이행을 다 하고 2회 추경에 다시 편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절차와 예산 편성, 모두를 만족하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의회의 절차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의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왜냐하면 의원들이 어쨌든 도민의 심부름꾼인데 심부름을 잘 못 하겠어요, 급하게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니까. 그런 걸 집행부가 조금 더 해 주면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뜻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1억 1000만 원, 지금 삭감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서지역 발전소가 지금 어떻게 되죠? 거의 한전이 관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한전이 관리하는 게 있고 현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내년부터는 거의 한전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도가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도서지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들이 되도록 한전에 관리 위탁을 맡기고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관련해서는 관련 법과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느 선까지가 한전이고 어느 선까지가 집행부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본예산에서도 이와 관련한 것들이, 우리 실사도 간 적이 있고 디젤 발전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기하고 통합 운영되지 않아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우선적으로 지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한전에 양도·양수할 수 있는 근거가 10호 이상 집단 거주지역 관할에 대해서 일단은…….
○김경미 위원   국장님, 그거보다 어느 영역까지가 한전이 관리하고 어느 영역은 우리 지자체가 하는지. 아니면 몽땅 도서지역 발전소는 전부 한전이 가는지. 한전에게 다 가면, 지금 현재 퇴직금과 관련한 부분이 감액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계속 이렇게 관행적으로 편성됐던 예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하고 디젤이 원활하게 통합으로 운영되고 잘하려면 이것을 자꾸 우리 지자체가 어떤 부분에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어느 선까지가 한전의 관리고 어느 선까지가 지자체 관리고, 그리고 도서지역 발전소가 전부 한전으로 감으로써 우리가 또 견제하거나 우리가 또 꼼꼼히 챙겨봐야, 가동이 멈춘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경미 위원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것들이 있냐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우선적으로는 발전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던 상황에서 지자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가지고 전력기반 시설을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세입을 받고 도서지역에다가 기반시설과 인프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반대로 똑같이 우리가 이 재산을 한전에 양도·양수를 하게 된다면 그 재산은 한전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좀 더 전문성이 있는 한전에 위탁을 주고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어쨌든 큰 윤곽은 제가 감을 잡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향후 도서지역 발전과 관련한 것은 거의 대부분 한전이 관리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한전 내부에서 지자체 관리 운영 도서 자가발전 인수 추진 기본계획이라는 걸 매해 수립하는데요 이 부분 안에, 사실 횡간도도 인수 추진하기 위한 기본 도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이 된 경우에 한해서 사실 지자체랑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전체 로드맵과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까지 진행된 거라든가 앞으로 진행될 상황, 아까 양도·양수 부분까지도 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제주 도서에 관련하여 관리 추친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 소라의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 연구, 이게 얼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1억 8000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1억 8000 전액 삭감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또 공기관대행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예산에 공기관대행으로 들어오는 연구 용역은 그 전에 다 합의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계속 “맞습니다.”만 하니까 지금 제가…… 그런데 본예산에 1억 8000이 들어오고 공기관대행으로 사전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3회 추경에 1억 8000 전액 삭감이다. 국장님 보실 때 이게 앞뒤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사실 소라 산업 자원 활용 기술연구는 3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와 협약을 통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 업무를 가지고 작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 수행이 불가하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향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와 제주도가 했던 앞으로의 과제들도 그러면 연계해서 하지 않겠다. 그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느냐. 소장한테 제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 부득불 이 부분을 불용하게 됐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양수산국이 정말로 좀 더 세밀하게, 이 과제를 하기 전에 좀 더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이 용역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이 예산을 다른 예산에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부분인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항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첫 번째가 원래 정책단위의 공기관에 연구 용역을 줄 때는 그 전에 다 얘기가 돼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거를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2회 추경에 분명히 이거는 삭감안으로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죠. 1억 8000. 왜냐하면 1억 8000이면 1년의 연구 용역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반기만으로도 이 연구 용역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국에서 벌써 알고 있다라는 거죠.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이 예산에 대한 활용도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기관대행이 안 된다 하면 연구 용역으로 공모할 수도 있었던 건데 정말 제주 소라의 산업적 활용 개발이 국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굳이 공기관대행만 고집할 게 아니고 방법론적으로 ‘그래, 지금 현재는 소라 활용 사업이 우선이야’라고 했다면 연구 용역으로 전국 공모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에 맞췄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포인트에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사정도 하고 겁박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No’ 하니까 지금 1억 8000이 삭감안으로 온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1·2·3개년도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했고 금년도에 마지막 연차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해양과학기술원에서 그런 회신을 받아서, 그래도 마지막 연구 과제를 종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양수산국뿐만 아니고 모든 국에서, 지금 제가 3회 추경을 보면 2회 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던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이게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방법론적인 것을 새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해까지 이렇게 끌고 왔다라는 큰 아쉬움들이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3회 추경은 그냥 원안가결이다라는 게 너무나도 계속 관례적으로 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향후 좀 긴장감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걸 유념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원안가결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아직 심사 중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홍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임정은 위원   오늘 상임위원회 보고의 건 중에, 보고의 건이 총 14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건이 해양수산국 보고의 건인데 이게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 공기관대행 1억 원 이상 사업은 도의회의 동의를 상임위원회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이행이 안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 보고 안건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직원들이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의회 보고 절차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연찬회를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들은 누락이 안 되게끔, 그리고 또 우리가 제대로 보고의 건을 파악해서, 또 그거에 맞는 질의라든가 집행부의 의견을 여쭤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 여부들도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 사업인 것 같아요. 인양 쓰레기 수거 사업하고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은 2009년 국비 50%, 도비 50% 해서 총 8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집행률이 한 70.5% 정도 되고요.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은 2020년 사업인 것 같습니다. 28억 5600만 원 투입이 됐는데 집행률이 94.4%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반납을 하는 사항인데, 2019년 사업, 2020년 사업 이거를 왜 이제야 반납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2019년도 사업을, 양 행정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계속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계속 사업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2019년부터 몇 년까지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도 사업을 이제야 반납을…….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사업 집행잔액이라서 반환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행정의 절차가 미숙하든 아니면 해양수산부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세부사업설명서 452페이지, 453페이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맞습니다.
   2019년도 조업 중 인양 해양 쓰레기 수매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은 위원   예. 그게 지금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이게 2000년도부터 폐어구 수매 단가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수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저조했었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던 거고 2000년도부터는 거의 집행이…….
○임정은 위원   2020년도부터 단가가 상승되면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상승이 되면서 집행률은 98%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균특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임정은 위원   지금에야 반납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2019년 사업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행정 절차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을 보면 이게 집행률은 한 94%, 95%로 되어서 집행률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근해에 스쿠버다이버라든가 어떤 단체들의 인건비성으로 해 가지고 정화 활동에 사업비를 투입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에 따른 발생액이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업체에. 업체를 상대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업체를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단체라든가 그런 데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전부 소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낙찰 잔액이다 보니까 추가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업체가 아닌 일반 단체라든가 이런 인건비성으로라도 된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5%의 집행잔액만 하더라도 금액이 한 1억 6000 되니까 이런 걸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불용이 안 되게끔, 또 반납액이 발생이 안 되게끔 어쨌든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 예산 중에 ― 2021년도 예산 ― 농업 빅데이터 관련해서 불용액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농업 빅데이터 관련해서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없습니까,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축산 관련.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축산정책과장 강윤욱입니다.
○강성균 위원   가축 분뇨 처리시설 관련해서 불용액이 있죠?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불용액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왜 생긴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
○강성균 위원   아니, 안 봐도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숫자도 많고. 근데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 불용된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사업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강성균 위원   근데 제가 봤더니 그 사유가 포기가 아닌데요. 포기가 아니더라고, 사유를 보니까. 설령 포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보세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사업 포기도 일부 있지만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못 하는 사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업 포기 금액으로…….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마지막 정리,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사실은 과장님네가 저희들에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에서 리드를 하고 행정이 지원해서 이것은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주도 전체 환경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해야 된다면 반드시 하도록 해야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못 한다?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행정의 의지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앞으로 행정시 지도를 통해서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해마다 나오는 얘기가 불용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건데, 정말 이 부분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거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과장님. 하여간 내년 업무보고하고 내년 예산 집행 시기하고 관계를 해서, 물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제주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 이거는 과장님네가 입이 여러 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얘기입니다. 어이 됐든 간에.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라는 것을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앞으로 불용된 금액이 없도록 농가 지도를 하고, 그다음 보험료라든가 정산하면서 남은 금액은 다시 대상자 선정…….
○강성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 말이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약간의 억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데 사업자와 또는 관계되는 민간 분야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못 한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까지 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알겠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사업은 행정시와 같이 협의해서…….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심각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강성균 위원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탐나는전 평가가 12월 말에 나온다니까 평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보겠습니다. 책자가 언제 나오죠? 12월 말에 나오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어서 개략적인 내용은 연말까지 나오고 책자는 내년 초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오전에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물류기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주의 물동량, 그러니까 제주에서 나가는 물류 있잖아요. 1차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다른 것까지 합쳐서.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가 싶었는데 남해안 쪽에 물류기지 준비 마련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맞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게 저희가 평택물류센터가 매각이 됐고, 실제 물동량들이 호남권하고 부산권으로 대부분 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선 해상 운송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직접적인, 단년도의 지원금 마련을 통한 지원보다는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정 해운선사의 공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호남권·부산권에 물동량들이 보관될 수 있는 물류시설 ― 기지를 포함해서 ― 이런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서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강성균 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공적인 분야에서 이걸 준비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어서 제가 그거 하나만 딱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1차 산업 분야의 물동량은 말이죠. 제주라는 한계가 뭐인 것 같습니까? 특히 겨울철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한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균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어떤 지리적 한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균 위원   제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주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해상 운송을 통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후적인 부분…….
○강성균 위원   바로 그거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나가야만, 나가야만! 내일 아침 경매에 이걸 올리게 되는데 생산을 해서 수확을 해놓고 오늘 못 나가요, 기후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물류기지라고 하는 것을 제주에 상당량을 만들어야 됩니까, 부산과 목포에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본적으로 부산권하고 호남권에 그런 보관 시설들이 있으면 상당히 해상 운송에 아니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과 반대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주에서 오늘 저녁에 양배추 1000톤이 나가야 한다. 근데 오늘 저녁 못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까 말씀드린 기후적인 부분이…….
○강성균 위원   기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양배추 어디, 부산 가서 저장해야 합니까? 제주 저온 저장고에 저장을 해야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도내에는 공동물류센터라 그래서 농산물을 포함해서 1차 제조 품목, 2차 산품까지 보관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금 계획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각의 출발을 말입니다. 부산에 나가면 부산에 저장했다가 다음 날 아침에 차로 서울까지 보내면 된다. 이게 아니고 제주에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못 나간다. 기후라든가, 기후 때문이죠. 못 나간다. 그랬을 때 이 물건을 어떻게 보관해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고 가야 된다. 제주에 저온저장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저온저장고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강성균 위원   보관 요구 온도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정에서 연구를 하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것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그거 감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태순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도비 부담이 135억 원에서 216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상당히 좋은 결과입니다. 도비 부담이 25%에서 35% 부담이 돼서, 어쩌면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된 것도 있고. 또 농가들이 많이 보험에 가입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건 좋은데 현장에서는 보험 범위라든가 아니면 또 보험 제도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많이 지적도 받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험금 문제라든가 또 보험 보장 범위 같은 거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료 나가는 금액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 전체 한 617억여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주도에서 보험사를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국가직접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하고 온…….
○고태순 위원   정부에서 보험사를 지정해서 가입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제주도도 특별히 어느 정도 보장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 도 자체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고태순 위원   어느 정도 협의는 해야죠. 그리고 또 보니까 전국 대상 품목이 67개 품목인데 제주도는 52개 품목으로 15개 품목이 지금 가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러니까 육지 품목하고, 품목이 다양화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해당 안 되는 품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적용은 되지만 제주도에서 재배가 안 되는 품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귤에 대해서도, 만감류에 대해서 한라봉이나 레드향, 천혜향까지는 적용이 되지만 카라향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재해보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에 재배되는 품목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외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지방정부에서 안 되면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품목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재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5개 품목이 제외되네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태순 위원   이것도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보니까 제주에서 꼭 필요한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가 유자라든가 아까 밀감. 밀감 하면 똑같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또 품목별로 나눕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품종별로 다릅니다. 노지감귤 다르고 만감류 다르고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시설 다르고.
○고태순 위원   시설 다르고. 그러면 시설도 품목별로 또 다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은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하우스 하면 하우스는 똑같지 않습니까? 만감류라든가 여러 가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품목에 포함된 작목의 시설물은 똑같고 재해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시설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를 들어서 카라향이 재해를 맞았는데 재해보험이 안 되듯이 시설물도 마찬가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만감류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그거는 또 제외 대상 품목으로 들어가는 거구나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지금까지는 제외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재해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안 돼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신경 써 주시고 보험금 관련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자료로는 11월 말 기준으로 266억 원의 잔액,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김경미 위원   저탄소정책과장님 어디 가션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266억. 그런데 향후 계획으로는 28일까지 집행 완료 예정. 이게 맞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28일까지 집행 완료면 266억 원을 신청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지금 수치 말씀하시는 건 저도 봐 봐야겠는데 저희 도비는 28일까지 잔액 없이 다 집행될 예정이고 국비가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반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올해 집행률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28일까지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럼 그 일주일 정도 이 남은 266억 원을 신청한 리스트가 있는 거냐고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절차는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보조금 지급은 출고까지 나간 이후에 하는 거라서 지금 서류 처리와 함께 받으시고, 출고되고, 보조금 지급까지 계속 저희 막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고가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올해 반도체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는데 저희가 보급 업체와 매일 확인을 합니다. “몇 대 나갈 수 있느냐, 몇 대 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하면서 도민 분들은 지금 넘어가게 신청을 하고 계신데 그걸 딱 저희가 올해 중에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매일 확인하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출고하는 데랑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266억 원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거죠?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출고가 과에서는 파악이 됐다 그러는데, 예기치 않게 계속 전기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출고 지연으로 인해서 다음해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혹여나 이렇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라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안도 마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파악해서 266억 다 나가면 더 좋지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제가 자세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보급 물량 전체 대비 초과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매일매일 제조사하고 협의하면서 몇 번까지 출고가 된다, 그리고 매출된 몇 번까지 출고가 된다는 부분에서 아마 올해 내에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제조사한테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마지막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신 분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이번 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아마 내년…….
   얼굴 좀 보게마씸게. 서류 보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내년 아마 한 달 근 안에, 1∼2월 안에 종합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지원 종합계획.
○김경미 위원   예. 종합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창업 인큐베이팅과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운 게 이번 거는 창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는데 이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관련한, 모법이. 그래서 약간 취약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취약계층 창업 지원 조례를 하다가 이게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해서 스톱시켜 놨는데, 제안드리자면 청년들 관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 인큐베이팅과 관련한 것들도 종합계획 안에, 지금 내가 연구 용역을 다 검토한 게 아니라서, 요 근래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는데 창업 인큐베이팅과 관련한 것들도 조금 넣어서 청년 쪽에 포인트 맞는 창업과 관련한 것들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큰 그림만 봤을 때는 약간 기업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좀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도 녹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점검을 다시 한번 더 할 거고요. 기존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창업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 부분도 들어가 있고, 51개 사업을 총망라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제안이 돼 있습니다. 창업 지원 종합계획에 맞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시행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식품원예과장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강성균 위원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채소류 가공한 내용을 봤더니 가공 비율이 1%가 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근은 14%를 넘어서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평가한 내용을 보면 원물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때에 따라서, 어떤 채소에 따라서는 50% 이상의 소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가공에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되지 않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맞는 말씀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삭감한 돈을 어디 썼느냐라고 오전에 물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돈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 그런 쪽에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내년 예산에도 20억이 안 되는 돈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아주 소량, 그리고 업체라고 할 수 없는 개인이 좀 하는 거, 이런 것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산업화해서 행정이 주도를 해서 말 그대로 가공 산업이 어느 정도 농산물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성균 위원   지금으로서는 오늘 추경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예산을 움직일 방법은 오늘 현 시점으로는 없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모르죠. 끝나고 나서 추경 심의 내부적으로 추계하고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서 ― 추경도 있기 때문에 ―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 갖고 계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평가 나온 대로 하십시다. 여기 평가 나온 대로.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장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아마 충분치 않겠죠. 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실 거고.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온갖 언론에 표면은 전부 그 얘기예요. 온갖 방송 그 얘기. 누구나 앉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이거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여기 지금 의회가 소재하고 있는 연동만 하더라도 나가면 임대, 임대. 전부 가게 임대예요. 불 다 꺼져 있고.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실 보상이든 무슨 지원이든 무엇이든 간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제주만의 대안을, 제주도만의 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서. 사실은 내년 예산에도 그런 항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제주도만 아니잖아, 지금. 다른 데는 다 그러는데. 제주도가 제주도 차원에서, 정부와 상관없이 제주도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특단의 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저희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물론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다른 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세부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저희들이 9만 7000여 개 소상공인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지역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에 지원 비율도 높이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 소상공인에 대한 ― 지원은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돈이라고 하는 것이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생계에도 도움이 되는, 하루 벌어서 하루 가잖아요. 그런 정도의 지원은, 그런 대책은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통 국에 보면 무슨 무슨 정책과가 다 수석 과가 되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우리 경제통상국만 수석 과가 일자리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일자리 정책이 국가 주요 아젠다로 떠올랐고, 각 광역, 국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기초까지 일자리 업무가, 일자리 관련 부서가 주무과로서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조직 편성이 일제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자체가 꼭 따라가야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아니죠? 지방정부가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그만한 성과들이 어떤 거에서 찾을 수가 있었나요? 조직도. “중앙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갑니다.” 단순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이렇게 조직을 배치한 데는 이루려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과라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고용센터가 일자리과에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고용센터, 국가에서 특행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고용센터를 찾는 도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과에 통합 운영하고 있고, 물론 통합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과가 전체적으로 주무과로서의 역할을 하고 더큰내일센터를 비롯해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더욱 역점적으로 사업 과제를 발굴해서 중앙과 절충하면서 집행도 그렇고 성과도 크게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7, 378,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기업과에서 하나요, 일자리과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과에서.
○위원장 현길호   일자리과 업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일자리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일자리과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업명만 보면 소상공인·기업과에서 담당할 업무 같은데 이게 일자리과 업무더라고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처음 시작을 저희 일자리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일자리과에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 사업 발굴을 과에서 해서?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소상공인·기업과에서 발굴했으면 그쪽의 업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나요? 예산을 그쪽으로 하면.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 나름대로는 소상공인·기업과에서 하는 게 그나마 연계성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현길호   일자리과보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저도 그래서 살펴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졌나, 집행률이 떨어졌나, 3회 추경에 7억이 줄어서 왔나.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본예산 심의할 때 김경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위원장 현길호   예. 많이 하셨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변동됨에 따라서 사업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변명 같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대상이면서 모르고 신청 못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인가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전액 지방비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방침은 지네가 정하고 예산은 우리가 하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과장 강애숙   처음 설계할 때 사회보장 심의를 받아야 되어서 그때 받을 때 정부 정책과 연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바뀜에 저희 자체적으로 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현길호   제가 오늘 마무리여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지적해서…….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현길호   질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은 되도록 제가 질책을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듣는데,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지역에서, 워낙 이쪽 분야에 김경미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높게 가지셨고 저도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정부 방침 사회보험료 기준이라는 게 있겠지만서도 지방비가 투입될 때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면 제목 바꿔 버리면 되죠, 뭐.
○일자리과장 강애숙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싸우면 되지, 뭘.
○일자리과장 강애숙   필요하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치단체장이 싸우면 되지, 무슨 우리 돈 갖고 우리 사업 하는데. 제주도 현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12만 사업체 현황이 90%가 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이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적용 대상들이 될 것 같아요, 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대다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기준도 그런데 뭘로 묶어 놨어요, 이걸. 이렇게 보면. 사회보험료 기준이나 이런 규정들이 보면 딱 걸려서 제주도 현황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오히려 이 예산이 모자랄 상황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남는 것 같아서.
○일자리과장 강애숙   제주도의 지원 조건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거에 대한 조정들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이 국가에서 지급되는데 그 기준을 따라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50억 원이 더 필요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거 어려운 사람들 도우는 거 아니에요? 이 제도?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나가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저거 따지다 보면 기준이나 조건들은 어느 정도 할 만한 사람들이 다 해요. 정말 거기에서 못 하는 사람들을 하려는 제도인데 결국은 그거에 다시 막혀 버리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위원장 현길호   똑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올해 2억 6000만 원 집행됐는데 내년은 그래도 한 6억 4000만 원 확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하고자 하는 의지인데 이거 갖고는 글쎄, 어느 정도 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재원들, 50억 필요하다 이런 것들. 목적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 과감하게 발굴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 범위에 맞춰서 짜깁기하지 마시고.
○일자리과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해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일차적으로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수요가 있을 때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든가 제도를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통 크게 노세요, 통 크게 좀.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현장에서는. 무슨 애로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통 크게 풀어야 될 것들은 통 크게 풀고, 아니면 하지 말고. 괜히 정책 시행하고 현장에서 갈등 생기고 도민들끼리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일자리과장 강애숙   위원장님, 현장에서의 갈등은 없습니다. 누구는 되고…….
○위원장 현길호   없을까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격 조건만 되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거 행정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니까요. 그 기준 자체가. 지금 그걸 얘기 드리는 거. 우리는 기준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일 때 그 체감도가 달라요. 글쎄, 이거 내가 좀 더, 나도 정책적 면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부 두리누리 사업과 연계해서 고시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고용노동부 소관이라서 일자리과에서 지원하게 됐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 7억을 삭감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 금액을 따져 보면 사업주들이 신청하는 게 분기가 지나서 신청하기 때문에 일에 바빠서 못 할 수도 있고 금액이 적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정부 두리누리 사업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때 같이 도의 지원 사업 ― 지원 자금 ― 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아예 신청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리누리 사업 지원받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바로 연계해서 우리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은 어떨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내년에 6억 4000만 원인데 그보다 좀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추계를 따져보면 10억에서 15억 정도면, 집행률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50억 추계 나온 건 구체적으로 뭐였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 7000여 개의 소상공인입니다, 대상이.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약 700여 개 정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한다 치더라도 거기의 3배인 2000여 개 업체 정도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어림잡아도 10억에서 15억 정도는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사실 그것도 사업주들이 지원 요건에 맞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짚었고, 저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하는, 도에서 추진하는, 구상하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도 차이가 있어요. 역시 국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넓으신 거예요, 과장님. 조금 더 들여다보고 ― 저도 ― 같이 의논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것은 더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과장님!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실무선에서 실무자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그림 잘 그려보십시오.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속기록에 마이크는 안 해도 남겠지.
   고맙습니다.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15시 5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충효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은 저희가 의결을 마쳤고, 보고의 건이 8번부터 해서 21번까지가 되는데 해양수산국에서 보고한 보고 건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대행사업 보고인데 안건 10항 2022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17항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예산안 관련해서 저희가 처리하면서 형식에 치우친 면이 많이 보여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형식에 치우친 보고가 되다 보면 이게 또 관행이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의 건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업 이행 계획들 잘 세우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자연재해 예방 등 여러 현안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 회의만이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공로연수, 그다음 명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는 종료했으니까 질의는 안 드리고 소회라도 간단하게 듣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홍충효 국장님, 공로연수 가시는 거 맞으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확정이 안 됐으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고 혹시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구좌읍사무소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구좌읍장까지 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마무리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만감이 교체됩니다. 우선 고맙습니다라는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농축산식품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우선적으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그리고 농업인단체에게 더 많은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더 많은 성원과 지원해 주신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실 근무하는 내내 긴장 속에 지내왔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큰 대과 없이,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 농축산식품국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근무하면서 못 다했던 일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훌륭히 마무리하고 그 부족함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공직을 마무리합니다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봉사해 나가면서 제주 도정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좋았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박수를 안 치는데 격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한번 쳐드리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양홍식 국장님, 혹시 공로연수가 아니고 명예퇴직하십니까? 결정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잠깐.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은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 34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그렇지만 ‘공직이 이런 거구나.’ 신이 났고 또 열정도 가졌었고 또 보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의 자랑인 해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산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수산계 대학을 나왔습니다. 졸업한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 9급 때는 좌충우돌도 했고 아까 홍충효 국장님도 고향의 읍장을 했지만 감히 상상도 못 했던 고향의 읍장을 했을 때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영광도 있었습니다. 또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 수산정책과장과 또 해양수산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해양수산국장까지 더 없는 영광의 자리에 있기까지는 여기 계신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저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을 주셨고 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먼저 퇴임하신 선배 공무원들이 저를 잘 이끌어줬고, 또 현직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 저를 잘 보좌해 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과 없이 이렇게 명퇴를 할 수 있는,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후배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도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 강성균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내년에 소망하시는 큰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길호   예, 고맙습니다.
   공직자로서 선거법을 살짝 넘나드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몇 분 국장님들하고 소주를 한 잔 해 봤는데 사실 정말 저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꼭 이분하고 소주를 한 번 하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해서 제가 서귀포에 넘어가서 나중에 제가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창식 국장님도 공로연수가 예정돼 있는 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위원장 현길호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지난 ’91년도인가 너무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공직 시험 봐서 들어왔습니다.
   서홍동 초임 발령 받고 한 25년 후에는 서홍동장도 했고. 그래서 처음 와서 업무에 미숙해서 혼줄 나서 그만둘까 해서 집에서 속된 얘기로 그냥 안 나가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욕도 듣던 기억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하고 사회도 많이 변했고 좋은 말로 하면 굉장한 민주화도 이루어졌고 권위적인 것도 많이 내려놨고. 그래서 예전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들어오시는 후배님들, 그러니까 특히 20대 중후반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긴 한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하고 생각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맡으면서 그동안 직원들한테도 고마운데, 다른 게 아니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분위기가 좀 포근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욕을 할지 몰라도 좀 딱딱한 점도 있었는데 여기는 어떤 질책을 하더라도 대안도 많이 내놓고 해서 그런 게 좋았고, 그다음에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아까 양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모두가 내년에 건승하시기를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물론 저는 서귀포니까 서귀포에 살고 있겠지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그동안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길호   세 분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도 더욱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길 바라고, 개인적으로 소중한 경험과 지혜들이 지역사회와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못다 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저희들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    김인영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일자리과장    강애숙
•    소상공인·기업과장    김관현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    해녀문화유산과장    오상필
•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  -농업기술원
•    연구개발국장    고상환
•    원예연구과장    강종훈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  -동물위생시험소    강원명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    농정과장    현호경
•    해양수산과장    고경호
•    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    감귤농정과장    김상철
•    축산과장    문혁

○기록    

•    강윤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