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2월 11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2022년 상반기 인사 이동 이후 소관 부서별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에서 올해 할 일들을 도민에게 알리고 위원님들의 평소 관심 사항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의회와의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면서 제주 해양수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현장에서 답을 찾아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해양수산국에 남부광역소각시설 증설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잘 못 들으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들었는데요. 그게 저희들에게 접수된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장 현길호 다시 한번만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그게 생활환경과에 접수가 됐을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고태순 위원 반대 의견 서류 제출한 거를…….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생활환경과에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 국에서 한 문서입니까, 아니면 그쪽 부서의 문서?
○고태순 위원 그쪽 부서에 들어왔을 겁니다, 반대 의견이.
○위원장 현길호 예.
이해되셨나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고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해양수산국장으로 승진하신 좌임철 국장님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해양수산 정책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석찬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오상필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근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개괄적으로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국에서는 “미래 신(新)수산업,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육성”을 목표로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해양 환경 위기 선제적 대응, 지속 가능한 미래 신수산업 육성, 청정과 공존의 해양산업 육성, 해녀 삶의 질 향상과 제주해녀 가치 확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항만 구축 등 5개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 외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 복지 확대를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위드 코로나 대응 안전·안심 청정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연안어장 자원 조성으로 수산자원 증대와 스마트 양식 기반 구축과 고품질 양식 생산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어선어업인의 지원과 어선 사고 예방 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안심한 조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촌 어항 개발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해양레저와 관광이 융합된 테마가 있는 공공 마리나 조성과 청정 바다 보전을 위한 해양 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쾌적한 연안환경을 유지하고, 교육·체험형 해양 레저 관광을 연계하여 청정과 공존의 해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살아있는 유산의 지속 보존을 위한 해녀어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해녀 공동체 가치 제고 문화 전승과 해녀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해녀문화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항만 개발,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 환경 조성과 체계적·안정적 항만시설 관리로 항만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에 대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좌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형범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주 수산어업인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 그리고 연구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립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오인철 해양환경연구과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홍성완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현재민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2022년 연구원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연구 성과가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보급되고 어업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수요자 중심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형 뉴딜 정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실용화 연구를 위해 12개 주요 연구 과제에 65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되는 주요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제주 연안역 환경변화 등 해양환경위기, 방사능 오염수 유입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제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기관과의 제주 주변 해역 공동조사,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 증·양식 연구를 통해 해조류의 집합체인 해조장 조성 시험을 추진하고, 국가 공모 사업으로 확정된 국가 갯벌 연안식생 복원 사업에 대해 연구원과 서귀포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 바다를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제주도 양식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및 마을 어장의 새로운 소득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연근해 어선어업의 경영비와 인력 저감을 위해 조업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여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실증 보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은 어업인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실용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제주해양수산 종합연구기관으로 도약하여 더 큰 기술, 실속 있는 성과로 어업인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2년 주요업무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해양수산연구원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제주도 수산어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고형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강성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이석, 뭐 출장이 잡혀 있습니까?
○김용범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먼저 하게 해 주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오늘 처음 만나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 참 난감하네요. 정말로.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모르고 있는 내용 있으면 안 될 거 아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강성균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요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촌계 일이잖아요. 어촌계 일 중에 요구가 임대료 관련하고 앞으로 이 땅을, 어촌계가 있는 그 땅을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하고. 이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게 가장 관심사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행안부하고 기재부 이렇게 해서 돈도 좀 주고, 도에서 또 대응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대략 한 오륙십 억 될 겁니다. 그 돈을 쓰는데 국유지이다 보니까 어촌계와의 관계, 도와의 관계, 또 도가 해야 할 일의 관계. 약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말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두 가지 사항. 임대료 사항하고 땅에 대해서 어떻게 어촌계에서 기존과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도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올해 소요 예상되는 게 약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땅을 어촌계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그 땅을 ― 국유재산을 ―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사서 어촌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그 임대도 열악하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장기에, 공유재산 및 관련 법률에 무상임대가 20년 정도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까지 물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무상임대가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책연구위원석을 바라보며) 연구위원님, 이게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는가? 내가 아까 다 듣지를 못해 가지고.
○정책연구위원 강경범 (자리에서) 72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몇 페이지?
○정책연구위원 강경범 (자리에서) 72페이지.
○강성균 위원 (강경범 연구위원, 강성균 위원님 자리에 와서 얘기함) 그거 가져와봐. 업무보고.
왜 제가 처음으로 이걸 국장님께 묻는가 하면, 최대의 관심사항이에요. 또 어촌계, 또 어업에 종사하시는, 그 마을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법이 어쩌고, 기재부·행안부와의 관계가 어떻고, 도가 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또 지금 할 수 없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것이고, 사실 그런 거를 다 우리말로 곱갈라서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이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것이 국유지든 이것이 우리 도의 땅이든 ― 공유지든 ― 간에 어차피 어촌계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생업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냥 그거 간단히 사인해서 오케이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도 감감하다 이 말이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 임대 문제, 임대료 문제는 작년에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거를. 도가 부담을 하든 또 정부하고 협의를 하든 해 가지고 작년에 해결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작년 때나 재작년 감사 때 얘기나 지금이나 진전된 게 나는 없게 보인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어촌계를 관련하시거나 또 어촌계를 가지고 있는 마을의 이장님들이거나 또 관계되는 분들은 말만 하면서 시간만 때워서 넘기려고 하고 있다,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바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떤 스케줄로 가겠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절차인데요. 이 부분이 누가 와서 충분한 이해 설득의 과정이 없어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말씀들이 오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절차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러한 내용을 해당 어촌계에다가 충분하게 면담을 해서 진행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진행 계획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혹시나 하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와중에 어촌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상가 시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이 행정 입장에서 법을 근거로 해서 바라볼 때하고 민간 분야에서 직접 그것이 생업과 아주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것이라야만 되는, 민간 분야가 이해하는 것은 관심도 쳐다보는 곳도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수용하고 또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또 가능하면 그분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이쪽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 온 이후로 한 2년이 흐른 겁니다, 지금.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지.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계획이 잡혀 있어도 진척되는 부분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득과 설명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오해와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러한 요구들을 위원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분명하게 해당 어업인들에게 전파해서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대부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면을 통하든가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라도 해당 어촌계 등에 충분히 전파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오가는 데는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절차도 필요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민간 분야의 오해 부분.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나서서 행정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입장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 따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러이러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어촌계 입장에서 한 번 해결을 해 보십시다 하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특히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그냥 보통 얘기해서 지상에만 가지고 있는 거. 건물. 일종의 지상권이라고 그럽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강성균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아마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땅하고의 관계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좀 해 드립시다, 우리 행정에서. 관계있는 어촌계만 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행정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어촌계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89개소 정도.
○강성균 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관계있는 어촌계가 89개. 대부분의 어촌계가 다 해당하겠죠. 바닷가야 다 국유지이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103개 중에 89개니까 대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에 어촌계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어촌계 사무실 없는 곳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더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앞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이 된 얘기예요, 이거는. 국장님이 새로 하시니까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건데.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원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없는 어촌계에도 그러한 게 확보될 수 있도록…….
○강성균 위원 아니, 예산도 돼 있고. 한 개 어촌계에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돼 있어요. 또 그 얘기가 됐었고. 올해 어떻게 좀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강성균 위원 국장님 뻔히 아시면서 살펴보겠다고 하는 말은 대충이란 말인데…….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 해결되도록 하시자 이 말이죠. 예? 그거 몇 군데 안 됩니다, 사실은.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촌계가 만들어지고 소위 얘기해서 어촌계 세력이 약한 마을도 있습니다. 어촌계 숫자상. 그런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그분들도 탈의장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사무실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해 주기로 이미 다 약속이 됐었고 하자고 한 것인데 오늘까지 그게 실행이 안 돼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국장님이 가셨으니까 이거 올해 하십시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제는 어촌계 자산 증식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 자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가급적 열악한 어촌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촌계는 그걸 우리가 다른 어떤 법, 행정과 관계되는 단체 이런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어촌계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익적…….
○강성균 위원 이사무소에 이장 계시잖아요. 이게 행정적인 구조 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들어갑니다.
○강성균 위원 이장. 공식적으로 행정구조에 들어가요? 행정구조에 안 들어갑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기본…….
○강성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강성균 위원 어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촌계는 어떻게든 해결을 빨리 해 주셔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매일 “어촌계, 어촌계” 얘기하는데 그분들 마음 놓을 수 있도록 해 드리십시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동안 선배 국장님분들이 위원님들께 약속했던 부분, 아니면 정식 회의 때 대답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고찰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현장 방문을 통해서 대응해 가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건 훈수 아닌 훈수인데요. 앞서 국장님들도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보고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인수하신 국장님은 거기에다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붙여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고. 고태순 위원이 자꾸 눈꿀하셔 가지고.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따 추가 질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승진하신 분은 축하드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승승장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좌임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고태순 위원 해녀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022년 해녀축제와 해녀의날 기념식 예산이 전과 동일하게 2억 4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태풍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됨으로 인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혹시 행사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걱정도 되면서, 올해 축제는 어떻게, 대면으로 하실 겁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아직은 뭐…….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제대로운 축제를 하지 못해서 해녀분들을 포함한 도민들의 축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올해는 대면을 겨냥한 축제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태순 위원 여기에서 오미크론이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답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의 추세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지금과 같이 확산되는 기간이 9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확산 추세라면, 개최 시기쯤에 지금처럼 되면 사실 대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면을 염두에 둬서 준비는 하되 그 기간,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개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다시 비대면으로 해서 대충 끝낼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혹여나 그때까지 확산되어서 대면 축제가 어렵게 되면, 작년에 들불축제 같은 경우도 취소했다가 나중에 비대면으로 축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녀축제도 확산되어서 만에 하나 대면 축제가 안 될 경우는 비대면으로 축제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축제는 축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대면 축제를 하면서 하다못해 뿔소라라든가 제주 해산물 같은 경우 온라인 판매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비대면 아니면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라고 해서 그냥 비대면 축제로 끝날 게 아니라 어쩌면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해서 해녀들의 아픈 데를 긁어주고 뿔소라라든가, 안 그래도 뿔소라 가격도 많이 하락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제주 해산물 그리고 뿔소라를 많이 팔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들과 또 염려하는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뿔소라 소비 확산에 대한 주문이 계셨는데 그것도, 지금도 계속 고민만 하다가 말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해양 쓰레기 처리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에서 염분화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색달동에 남부광역소각장을 증설할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그게 무산이 됐거든요. 전 해양수산국장님이 지난 398회 임시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7년도에 색달 소각장이 증설 완료되면 염분화된 쓰레기가 처리되어서 해결이 된다고 항상 누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까? 아까 자료 요구할 때 국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소관 부서에 접수된 게 아니라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해양산업과장에 지난 1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색달마을회에서 반대 의견 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 내용은 모르지만 ― 문서를 제가 열람을 안 했기 때문에 ―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태순 위원 색달동 소각장 증설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광역폐기물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서 공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당장 들어온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언제까지…….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공고 기간이 3월 15일까지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신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미리 파악해서 “있습니다, 없습니다.”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3월 15일까지 공모 기간 중에 신청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고요. 신청이 없더라도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소관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또 지적하시는 과연 염분이 포함된 해양 쓰레기는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고태순 위원 3월 15일까지 가만히, 공고를 내면 들어오리라고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행정이 나서서 입지를 선정해서 설득도 시키고 해야지, 어느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소각장 아니면 쓰레기, 어쩌면 쓰레기장인데 들어오라고 할 마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고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이 나서서 입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입지 선정이 이대로 계속 안 되면 해양수산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늦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의 대처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제가 발언을 달리하게 되면 손 놓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절대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폐기물관리법」이 있고 자연순환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환경보전국 소관인데요. 자연순환법에 의해 환경부 장관의 자연순환 기본계획에 따른 자연순환 시행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5개년 단위로 준비하고 있는데, 1차 년도가 끝나서 2차 년도 2023년부터 2027년을 위한 준비들을 지금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들의 최종 처리까지 그 계획안에 전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든 육상에서 생기는 쓰레기든 결국은 육상에 가져와서 처리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육상 쓰레기 따로, 해양 쓰레기 따로의 개념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육상 쓰레기 관련 부서에서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해양 쓰레기 부분의 50%가 플라스틱류입니다. 플라스틱류를 재순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 안 되면 해양수산부하고 기재부가, 아, 환경부가 기재부에 몇 년 전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 8년 전에 서로 서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예산들을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쓰레기는 하나다. 그래서 모두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는 수거 기능만을 주문했고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문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도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 폐기물에 대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양 폐기물이 단독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류 순환 방법까지 고민해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국장님한테도 이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 내에 15개 중간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예? 스마트 중간 집하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간 집하장이 건물 지은 데도 있겠지만 건물 안 지은 노상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스마트 중간 집하장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 입지 선정해서 거기로 전체 다 들어가서 해양 쓰레기를 다 거기에서 소각하고 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중간 집하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육상 폐기물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니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국에서도 조금 더 진일보해서 중간 처리까지 감당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주문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물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외형은 너무 보기도 싫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실내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내형으로 하게 되면 환기가 잘 안 되면 냄새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냄새도 안 나고 실내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육상이나 해상이나 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목표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웬만하면 ‘반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여기에 국장님께서가 2021년 주요성과와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의 의지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명심해서 상세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단기적인,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속에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 12월 15일 날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중점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집행 실적이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녀분들이 제주도에 3400명쯤 있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분들의 연봉,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연봉.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소위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으신 분들의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스터디하면서 평균 400만 원 정도…….
○송영훈 위원 예. 2021년도에 보니까 한 4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금액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1인이, 1인당 월간 19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 달 치 월급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녀분들의 소득을 조금 더 늘려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안에는, 이 업무보고 자료에 몇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행을 해 주십사.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우리가 각종 지원 체계로 하고 있지만 지원 이외에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해서 고민,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라든가 갯닦기 사업들을 통해서 해녀분들의 소득이 조금 더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바다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리고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도 한일 EEZ 협상 결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선 분야는 특별하게 관심이 많아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촌뉴딜300, 14개소 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요즘에 가 보면 여러 문제점들을 얘기합니다. 국장님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계실 건데, 혹시나 사업자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의견들을 개진하고 계신지?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제가 보는 거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도청 담당 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 안을 가지고 공모에 선정되면 바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설계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모 단계에서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좋은 안이 선정이 되어서 기본 계획을 하는 과정에, 마을 사람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 좀 더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 지연이 많이 되고 사업 공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또 개선, 보완하는 과정 속에 행정하고 마을 단체들하고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민원을 받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 건축물은 도의 재산이잖아요, 만약에 지으면.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민자가 들어가게 되면 도 재산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게 전적으로 행정에서 투입된 돈이면 공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림부 사업을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친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건축물이 지어지면 그 속에 들어가는 집기류, 테이블이나 사무기기 같은 것들은 그 사업 속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해수부만 자부담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것은 지침만 변경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또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사용해서라도 사무기기나 테이블 같은 것들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못 하게 해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해수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가급적 재원을 많이 투입하고 싶어 할 텐데 자산 증식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기재부 방침이라든가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를 해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촌 활성화에 포커스를 둬서 그러한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더 열심히 고찰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고찰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림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수부만 유독 이렇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국장님 잘 살펴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 이것은 크루즈와 상관없이 항만 물동량만으로도 추가 선석이 필요한 사항인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그게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일단 처음에 해경 공공선 부두까지 연결하지 않고 1개 선석만 가지고 먼저 건설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과제로 가면서 진행시킬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9월까지 진행…… 9월이 되면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예산도 반토막 나 버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위원님, 제가 평소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항만 관리 분야에 계속 근무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공사가 안 되어서 제주도 그렇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인데 섬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을까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 직원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총괄을 맡아 보니까 총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애로 사항에 대한 부분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점인데, 사실은 진작 됐어야 되는데 전국 전체의 가르는 잣대, 기준에 미달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앞으로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제 말씀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송영훈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보급에도 힘써 주신다. 그리고 장비 개발, 새로운 장비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은. 해양수산연구원은 많이 안 보입니다. 많이 안 보여.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술 보급한 거에 대한 어업인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어업인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보급이라든지 종자 보급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 해녀분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2021년 수고하셨고요. 2022년에도 더욱더 수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서도 송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를 보면서, 성과와 반성이라는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쁘면서 좀 답답했던 게, 국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반성에 해결이 될 건가?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지만 국장님하고 그냥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해양산업과에 보면 연료운반선 운영, 어떤 부분에 좀 우리가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많이 노력을 하셨다라는 부분도 인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갯녹음 피해 확산, 이것도 우리가 큰 줄기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크루즈 운항 이것도 어떤 부분에 코로나19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해운항만과도 지역물류 증가하고 선박 대형화에 따른 선석 부족. 제가 해양수산국을 보니까 단기간에 해결되기보다 장기로 해결돼야 될 게 많아서 자꾸 반성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장기와 관련한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좋은 지적 달게 받겠고요. 사실은 과거에 제가 의회에 근무하면서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서 저는 반성 분량을 두 배 정도 쓰고 싶었는데…….
○김경미 위원 반성을 해도 집행부 잘못으로 하는 반성이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기후나 전반적인,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 선석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장기로 해야 될 거라서 이것을 반성으로 올라오니까 가슴도 아프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왜 반성이냐 하면요.
○김경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갯녹음 피해에 대해서 연안목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끝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들에 미리미리 대응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한 부분을 부각한 거고요. 그래서 발령받자마자 내년도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해수부를 갔었습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 온도 차가 육지보다 더 빨리 변화가 오고, 이러한 부분은 제주도 먼저 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담당 팀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마무리됐는데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합시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듣고 왔습니다. 물론 보고서는 쓴 이후입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크루즈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담당 과장으로 있으면서 조만간에, “올해 하반기쯤 되면 열릴 겁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렸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오미크론이라는 악마가 태어나서 올 하반기에 기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선박에 대한 구조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아주 대형이고 고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루즈 산업이 거의 붕괴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자체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상당히 노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거의 되고 있으니 각 국의 항만에서도 저희들의 준비를 좀 받아주시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오고 있어서 아까 해녀축제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오미크론 확산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초부터는 입항하는 사례가 되어 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말씀드리겠고요.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항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이제까지 하고 싶었던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성이라는 글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장기 비전이든 단기 계획이든 세울 수 있다라는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뜻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만 제가, 저도 미처,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3차 추경 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의 의미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산정책과에 제주광어 대축제 지원이 있었는데요. 전액 불용을 시켰습니다.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광어 대축제, 광어값이 너무 올라부난 할 필요가 어서신가?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축제들은 사람들이, 3밀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밀접접촉하다 보니까 꼭 이 시기에 축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섬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특히…….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당시 저도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 업무보고 하면서 봤더니 광어나 뿔소라는 드라이브 스루를 했더라고요. 이건 뭐냐? 광어가 값이 많이 나가니까 굳이 축제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게 내재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제가 여기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왔을 때, 그 당시에는 광어값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광어값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 우리 반성하는 기미에서 어쨌든 이 축제는 홍보의 차원이 더 강했다. 그거를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면 가져가는 게 맞지, 지금 현재 광어값이 오르면 이거를 불용시키고.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다른 데는 드라이브 스루 했다는 데에서 저도 반성하고 해양수산국도 이런 부분은, 홍보는 홍보 차원으로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잘될 때 더더욱 홍보를 해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고 보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17페이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책에 있어서,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및 원전 오염수 등 외부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하고 원전 오염수. 가장 제주도가 해결해야 하고 국가적으로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나 예산에 얘기할 때 전기소형선박과 관련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기소형선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우려점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많이 주문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것을 추진하겠다는 TF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체가 됐죠?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저의 추측입니다. 인사 부서에 따질 수가 없어서, 인사 발령 날 때 사라지고 나서야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유지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아쉬움으로 끝날 상황인가요? 국장님, 이게 이번 대선에 제주특별자치도 아젠다에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억이라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안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장기 프로젝트, 2030년까지 하는 장기 프로젝트 주무관 혼자 가능할까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곤란합니다. 곤란하고요. 지난해에도 올해 공모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떨어져서 아쉽게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국비 확보하려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해양환경 파트에서 공모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다이렉트로 그 회사 기술과에 오리지널 어선들이 아니고 오리지널 일반 선박들을 관리하고 있는 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런데 우리 지방이 나서서 한번 해 보겠다는데 이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봐다오 하면서 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게 적극적으로 되면 6개월밖에 안 돼서 TF가 사라졌지만 다시 TF 또는, 꼭 TF팀만이 아니고 만약에 내년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정식 팀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은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기본계획도 있고 국가의 아젠다로도 이거를 지금 2030년까지 300억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그런데 주무관 한 분이 이걸 한다? 이게 지금 앞뒤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어떤 경우도, 세 가지가 있어요. 계획과 예산과 실행 부서,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됐어요. 올해 예산에 9억 넘게 편성이 됐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300억의 공모를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근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2022년에 이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계획에도 놔 있고 가장 1순위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에 가장 1순위가 탄소중립 2030년이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고 어쨌든 인원과 관련한 충원에 대한 부분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러면서 상반기는 그냥 지나갈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고,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조직에 좀 포함될 수…….
○김경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제가 걱정이 돼서. 정말 앞으로 어떤 계획안, 오늘은 계획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이 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알면 제가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입니다.
정식 조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정책과 제1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왜냐하면요. 1순위예요. 해양수산국 1순위로 올라온 업무보고.
국장님,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저기…….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제가 부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해양수산국에 힘 얻으라고 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야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촌뉴딜300 할 때도 엄청난 예산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과 뭐는 다 없어져 버리고 조직 하나 늘리지 못하는 좀 어설픈 우리 국이 돼서 상당히 민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촌뉴딜까지 말씀해 주셔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국가나 제주도에서 가장 1순위인데 주무관 혼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해서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앞에서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여기 소관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국이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를 같이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 쓰레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냥 따로 가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체계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김경미 위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봉개에 있는 환경관리센터가 2023년까지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많은 쓰레기 부분들이, 해양 쓰레기가 우선이 아니고 다른 쓰레기들이 먼저 선점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2023년, 거기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해양 쓰레기만큼은 해양수산국에서 고민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것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도 아니고 협조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만큼은 우리가 좀 해보겠다 해서 아까 스마트 말씀도 하셨는데, 중간 집하장. 이런 것을 좀 거시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국장님.
제가 해양 쓰레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지 않고는 해양 쓰레기가, 물론 이게 또 탄소중립과도 연결되는데 쓰레기를 태울 때 배출되는 탄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이걸 줄일 수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따로 고민하는 계획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안 되고. 좀 체계적으로 한번, 지금 현재 제가 이 반성에 보니까 중장기적인 비전을 좀 가져야 될 게 상당히 많더라고 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차기 도정에게 이것만 해결해 줘라. 해양수산국, 쓰레기만큼은 해결해 주는 도정을 만들겠다. 그 의지를 해서 중장기 비전을 좀 잡아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꼭 하십시오.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할 부분들을, 서로 의논도 안 했는데 관심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부분에 없었던 형식이 추가가 돼서, 총평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잘 안 만들죠. 업무보고 자료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과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고 분석해 볼 수 있고 또 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반성의 기회, 그 반성이라는 부분을 찾아내기까지의 그 노력 과정이 결국은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자신감 없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개인도 반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조직이, 이게 조직이잖아요. 부서, 조직들이 반성을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 혹시 이 형식 만들면서 조직 내부의 이견들은 없었습니까? 국장님. 이 보고서 양식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 사실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선뜻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제가 답변하실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도출이 돼야 다음 단계를 준비하거든요. 준비하는 자세로 해 나가겠다.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는 너무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떼어서 보면 장기적인 부분 속에 또 단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저만이 아니고 지금 과장 정도도 아닌 어쩌면 젊은 세대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제 형태로 꺼내놨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공직사회에 관행화된 틀, 관성화된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주려면 우리 스스로가 어쨌든 일들에 대한 냉철한 평가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스스로가.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은 모든 걸 떠나서, 업무보고 사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 도정질문, 이 비중들에 비해서 업무보고 그렇게 부담 갖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준비하시면서. 관행이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업무보고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1년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저도 사실은 연말이라든가 1월 초에, 연초에 개인적으로 바빠서 여러분들 자주 못 뵀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수립할 때 사실은 잦은 대화가 필요하다. 집행부서가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중점 사업을 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위원님들하고는 좀 많이 공감을 하셨습니까? 이 업무보고를 수립하시면서.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터치가 안 됐고요.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못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게 계획이 먼저지 않습니까? 특히 공조직은 계획에 따른, 계획이라 함은 각종 규정 ― 법률까지 포함돼서 ― 그 밑으로 인한 세부 계획들이 수립되는데 이 계획이 상당히 맞춤형 형태로 잘하다 보니 다른 길로 가는 데는 어색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어색한 부분도 같이 넣어서 준비를 해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임기 언제까지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아주 빠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올 상반기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수선한 시기에 짧은 기간에 조직 장악이 되실지 좀 우려도 됩니다마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저는 그런 데는 목소리가 굵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 짧은 시기에 성과를 내려는 욕심보다는 조직이 안정되고 그 일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잘 잡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시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잘 이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지난 회의 때, 작년 회의 때 지적했던 내용이 현실화돼서 우려스러움이 많습니다. 김경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님 얘기하셨던 TF팀장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어디로 가셨죠? 수산정책과의 담당 팀장님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아, 전기소형선박전담추진TF팀장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에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무관 하나 만든 거 말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거 조직 만들 때 도청 인사 부서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까, 국에서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국에서 요청도 있었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특히 김경미 위원님 걱정이 많으신데 제가 있는 기간 동안은 팀장 몫까지 국장인 제가 직접 핸들링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으셔도, 조직 키우는 데는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작년에 그렇게 우려했어요. 이거. 이 조직 제대로 일할 조직으로 만들라고. 위인설관하지 말라고. 사무관 자리 하나 만들려고 만들지 말라고. 이게 현실화됐어요, 지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하고, 이 사업이 6개월 안에 종결되는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속돼야 될 사업인데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해양수산국에 이거 담당할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자신 있게 나설 사람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일단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이 모자라다는 말씀에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술자라기보다는 기술 행정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현길호 다 포함된 겁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의지. 의지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 이 사업에 대해서 ― 주도적인 역할을 할 기관과, 그쪽도 자세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신뢰가 안 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국의 의지와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행태를 보면 저희가 어떤 신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거. 국에서 잘 잡고 가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나중에는 이게 책임 소재, 떠넘기기 쉬운 구조예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사실 신기술이고 테크니컬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기술팀들하고 협업 체계를 잘 갖춰서 그러한 부분을 하겠고요.
○위원장 현길호 제가요. 크루즈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저는 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회다. 골든타임이다라고 봐요, 저는.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봅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얼마나 준비된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열매를 빨리 맺을 수 있는, 혹시 미래가 바뀔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리스크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추이를 볼 때.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부단히 지원과 협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이건 도전해야 될 분야인데 내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다. 많이 약하다. 그걸 어떻게, 아까 전문가시라고 하니까 어떤 구조를 만드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저에게 전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위원장 현길호 지금 전권 갖고 있어요. 국장님. 담당 국장인데.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조직에 대한 전권입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라도 모셔 와서 이 TF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충분한 인력이라도 줘서 전문 집단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 또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내야 되고요. 또 아까 제가 임기 동안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년 국비가 현실적으로 돌아오고 이러면 반드시 단순 한 명 정도의 TF팀이 아니고 한 팀 정도가 구성이 돼야지만이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사실. 준비가 안 되면. 준비 안 된 일 해서 생고생시키고 소중한 재원들 들어가고 나중에 책임 문제 때문에 다치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극복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인사부서에다가도 얘기하세요. 사무관 하나 꽂으려고 너네 조직 만들었다가 다시 보내버리는 행태에 대해서 책임지시라고.
올 감사 때 제발 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알겠습니다. 충분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추가 질의 꼭 해야 되나요?
○위원장 현길호 꼭 강요, 위원장이라고 해서 막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에게도 미소가 띠어지는 것 같은데.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할랍니다. 국장님 또 우리 원장님. 국장님이나 원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에요. 제주도의 문제. 항상 업무보고 할 때마다 제가 느끼고 꼭 한 마디씩 얘기해 두는데, 도청 직제가 말이죠. 공무원 직제가 ― 시스템이 ― 가장 후진국입니다. 후진국밖에 없는 조직 시스템. 전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10위권 안에 경제 성장, 10위권 안이라는 것은 경제뿐만이 아니고 문화도, 사회 분야도 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선진국으로 유엔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유독 행정의 구조, 행정의 시스템만큼은 국민생산 한 350불이나 400불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거죠. 50년 전 그대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중심하고 일반 행정 중심으로. 일반 행정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그래서 또 다른 사업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짧게는 6개월에 한 번, 조금 길면 1년 6개월에 한 번 계속 사람이 바뀌잖아요. 이 순환보직제라고 하는 게 말이죠. 거의 한국밖에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일본에 좀 남아 있고. 그거 오늘 얘기해 봐야 그런 얘기고,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서, 국장님이 안팎으로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 했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뭔고 하면, 도지사가 의회에서 연초에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은 이런 책자들에 들어 있는, 뭐라 그럽니까? 목표입니까? 하여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넘기며) 현황 말고 정책 목표와 전략,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 소관 실·국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또 약간 구체화시킨 목표와 그런 것이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보고 느끼는 것은, 항시 얘기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일관돼 있어야 되거든. 다 따로 놀아요. 도지사가 지향하는 거하고 이 책자 속에서 이론적으로 잘 매끄럽게 만들어 낸 이야기하고, 그다음 부서가 실행하는 것이 전혀 따로 놀아요. 전부. 우리 수산국 내가 지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18페이지에 보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소멸 대응”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어촌 소멸 대응 해야죠. 근데 정작 이것을 위한 것을 의회에서 요구를 하거나 민간 분야에서 요구를 하면 캔슬되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도 보니까 어촌 자생력 강화. 어업인 역량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것을 하자고 하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맡길 필요도 있어요. 돈도 주고 말이죠. 근데 이 조건에서 안 되고, 이 규정에서 안 되고, 하여간 이 규칙에서 안 되고, 이 명령에 의해서 안 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안 되고, 전부 안 되는 것만 갖다 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정책 방향하고 도의 지향점에 맞춰서 바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주 지극히 공적인 임무가 ― 부여된 임무가 ― 몇 개월 안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요즘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오픈직이라고. 오픈직이라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아, 개방형요?
○강성균 위원 오픈이라고 말하면, 오픈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는 잘 못 들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픈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직책이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아, 예.
○강성균 위원 그것도 있고 하니까 끝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이걸 얘기해야 아까 말씀하신 계획도 제대로 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직제개편을 개방형으로 해 주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업무보고 질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좀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 23일 오늘과 같은 업무보고에 몇 가지를 했는가 생각 못 해서 우리 연구위원보고 했더니 제가 일곱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섯 가지는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두 가지가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두 가지가 없는 게 뭔고 하면, 하나는 해양수산국하고 해양수산연구원이 가능하면 가까이 협의하면서 협력해서 연구원을 통해서 또 다른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원장님 기억나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작년 1년 동안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무슨 안을 가지고 몇 번이나 협의를 하셨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국장님 주재로 해서 매달 행정시랑 연구원이랑 같이 동참해서 현안 문제라든지 연구원과 행정시가 결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논의하면서 저희들도 정책 제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얻어진 결과가 당연히 있겠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연구원 차원만 말씀을 드리면…….
○강성균 위원 예. 연구원 차원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어선어업에서 투승기를 개발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언을 했고, 그 부분을 보조 사업에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게 들어 있지 않아서 너무 잘되니까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는가, 아니면 이것을 일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제가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여쭙는 겁니다.
일상화하실 거예요? 일상화하신다면 꼭 주요업무보고에 넣을 필요가 없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산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과 같이 아주 거룩하고 고차원적인 연구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 어촌 소멸 대응이라는 얘기도 돼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연구원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어촌계에, 어민들에게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는 일을 이제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게 연구, 대합 관련 조사하고 잘하고 계신데 그러기 때문에 담당 국하고의 협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대답인데, 뭘. 이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또 길게 안 할 수가 없네. 노력과 검토라는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 가장 많이, 뭐라 그래야 되나. 가장 빈번한 워딩이에요. 노력의 뜻은 성과를 전제로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노력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옛날. 저도 옛날 좀 어려운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많이 해 봤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검토라는 말은 A라고 하는 사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덧붙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국장님, 그런 거 잘 아시니까. 그래서 잘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시고 행정에서 그것을 녹이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0초만 써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제가 본 과거의 모습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 2, 3년간 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원장님이 되어서 연구원을 진두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가신 분들이 1년 또는 2년만 하다 보니까 반짝하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해서 오히려 소통이 더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연구 먼저 실증이 된 다음에 집행에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해 가면서 연구의 과제도 갖게 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필요성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연구원에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하나 덧붙여서,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일인데, 일반 현장 사업 부서 있지 않습니까? 전문 부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위직 간부들이 정말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네 하면 더 이상 갈 곳이 부지사인데. 부지사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못 갑니다.
○강성균 위원 왜 못 가? 도지사가 지명하면 가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여기도 부지사로 오실 분이 제가 딱 보니까 두세 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실 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후배 또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시스템이라든가 또 지원 문제라든가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수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네 이상, 국장님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의 성공을 위해서.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능한 지휘관은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일을 할 때 자긍심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시에 따른 일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형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라기보다는 대우가 필요해요. 이 일을 했을 때 생기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겁니다. 승진을 시킨다라든가 요구를 들어준다라든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준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는 백날 얘기해 봐야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문화지만. 그런 차원에서 오래하셨던 국장님들께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위원장님.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 해양 쓰레기,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몇 개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몇 개의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차원을. 감이 안 잡히세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해양 쓰레기 줍기만 해도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렇죠.
○강성균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해양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 어선을 비롯해서 화물선, 여객선, 그리고 주변국의 해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강을 통해서 버리는 거, 이런 게 있다 말이죠. 그것은 제주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그게 하나 있고, 그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 그렇게 버려진 것을 어떻게든 연근해에서 수거해서 바다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의 일이 하나 있고. 그다음은 해안에 올라온 쓰레기를 어떻게든 수거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플라스틱의 문제라든가 그 외 바로, 그것을 연안…… 해안, 해안 어장을 보호하는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도가 지향하는 것은, 국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든 “이 해양 쓰레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야 될 길이고. 그런데 그 사업을 펼치는 것을 보면 조금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참으로 웃깁니다. 돈 몇천만 원 가지고 한 개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100억, 200억 팍팍 쓰면서 가장 중요하고 꼭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몇천만 원도 아니죠. 이삼천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애월읍이 지역구인데요. 이삼천만 원 주고 애월읍 해안가 쓰레기를 제로화시켜라.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행정이.
요즘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 돈을 좀 많이 배정해서 ― 추경 때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즘 사회 봉사단체 많습니다. 자생단체. 제가 금방 얘기해도 30개는 거느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양반들 해 가지고 정확히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애월읍 관내에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상시 채용된, 지금 내가 채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회성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채용된 인력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몇 명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작년에 도 전체 173명이었다가 지금 231명이고 제주시만 135명 올해 배정돼 있습니다. 애월 관내 몇 명은 제가 자료를…….
○강성균 위원 제주시 내 몇 명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135명, 올해. 지금 채용…….
○강성균 위원 135명이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채용 공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1㎞가 안 되고 한 0.8㎞에 한 명인가요? 해안선 따라서 쭉 가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나름 계속…….
○강성균 위원 해안선 따라서 100㎞라고 잡고 130명이니까 대략 1㎞가 안 되는 걸 담당하겠네요. 그러면 한 분이……. 제가요 봉사활동 할 때 가끔 가 봅니다. 플라스틱 하나를 꺼내려면 세 사람, 네 사람 장정이 들어서 돌을 살짝 들고서 그것을 빼내야 돼요. 그런데 한 분이 그걸, 하루에 1㎞나 주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분들은 버리지 못하게 감독하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해안가에 올라와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정말로. 그 한 분보고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안에 올라와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든 수거해서 처리하는 일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하자. 제대로 하자 이 말이죠. 한 10명이서, 10명, 15명 이렇게 자생단체하고 가면 한 시간도 안 되어서 1인 두 포대씩은 줍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해양 쓰레기가. 예산 편성됐지만 추가경정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하려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시자 하는 의도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요구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봉사활동으로 플로깅(Plogging)이라는 단어로 해서 쓰레기 줍는 동아리들도 많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동아리들도 많은데 지역단체를 활용한 쓰레기 줍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확보하라는 지적으로 듣겠고요.
아까 제가 애월 몇 명…….
○강성균 위원 딱 그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효과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게 하시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돈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른 데 쓰는 돈보다 이것이 제주도의 우선 정책이라고 한다면 우선 정책에 돈을 쏟아야죠, 우선 먼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이 작년에 67억이었다가 올해 98억으로 좀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애월에 18명이 배정됐습니다. 그 인원은 사실 적은 인원입니다. 쓰레기 줍기가 기계화할 수 있는 방법…….
○강성균 위원 저는 애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마무리도 준비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예. 마무리하려고 지금…….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 지금 애월 관내 해안가만 하더라도요. 그것을 수거를 눈에 보이게 하려면,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연 인원이 1300명, 1400명 이상이 넘어야만 그 쓰레기가 그래도 바다에 직접 영향을 안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구에, 어항에 가 보셨습니까? 어항 바닥.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강성균 위원 어항 바닥도, 어항인데도 그 모양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끝났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해녀 소득 관련해서 언급은 했습니다. 해녀 소득 관련해서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녀 주소득원인 뿔소라가 최근 언론을 보니까 중국에도 수출길을 터 가는 현상을 봤고 또 기업들 간의 협약을 통해서 판로가 확보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소득에 직접적인 소라 TAC 배정 물량이 한정적인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변화지표를 마을 어장 해녀 소득으로 설정하였지만 올해 해녀 1인당 평균 소득이 ―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 486만 7000원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당 소득 월 194만 원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서 좀 더 높게 설정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좀 낮지 않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단순 비교하면 엄청 낮은 거죠. 그런데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농사는 안 하지만 해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을에서. 해녀 소득원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다마는 해녀 소득은 일반 소득보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소라라든가 모든 것을 채취해서 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 소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녀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주소득원인 소라 판매가 중요한데 올해 소라 판매를 위해서 제주 소라 판촉 및 소비 촉진 행사에 보니까 2개가 있더라고요. 1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제주 소라 판촉 및 소비 촉진 행사 그리고 제주 소라 홍보 및 마케팅 지원으로 2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1억 2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소비 확대하는 노력도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2021년도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TAC 배정량이 1721톤, 이게 너무 전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적다는 말씀이죠?
○고태순 위원 예. 적지 않습니까? 점점 적어지는 현상이고, 이것을 늘리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TAC 늘리는 것은 예산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TAC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일본 수출길도 막히다 보니까 소라는 얼마든지 잡아올 수 있는데 가격이 다운되어서 해녀들이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라 가격이 너무 다운되니까 ― 하락이 되니까 ― 바다에서 물질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게 낮아지고 TAC가 점점 적게 확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두 가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TAC 양이 좀 적어서 해녀들이 어획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질의이고요. 그다음에 소라를 왜 안 잡느냐? 소비가 안 되어서 안 잡기 때문에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에 대한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첫 번째 TAC 부분은 자원량 조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보니까, 제가 이 분야의 업무를 안 해 봐서 이번에 국장이 되면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평균 TAC 양을 가지고 어획량을 가져서 그것을 또 조정하더라고요. 모든 자원을 조사하게 되면 ABC(허용어획량) 양부터 정하게 되고 ― 판단하게 되고 ― 그 ABC 양에서 MSY(최대지속생산량)를 판단해서 그다음에 TAC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한계가 좀 있어서 과거의 TAC 양을 가지고 올해 얼마만큼 소진했을까,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 검토를 해서 차기연도 TAC를 조정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 조사 방법, TAC 양 조사를 적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국수산자원공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새로운 기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한 생산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MSY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한 TAC 양은 늘릴 수 있다면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 고동은 잘 소비되어서 통조림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입맛에 맞는데, 제주흑돼지가 아주 유명해져서 흑돼지는 가격이 비싸도 많이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서도. 이처럼 맛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임들이 뿔소라 라면 같은 것도 기업체들하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좋은 상품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사람의 입맛을 바꿀 수 있는 매개체들을 우리가 연구를 통하든 해양수산연구원 여기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형태든 사람이 소비 촉진할 수 있는, 입맛을 바꾸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면 기회, 제품이라든가 이런 데 연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입맛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보. 일본 수출길이 막혔다고 해서 뿔소라 물량이 적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해녀들이 작업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TAC도 점점 적게 책정돼 가고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홍보 많이 해서 많이 팔리다 보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모든 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지, 홍보도 안 하고 일본만 믿다가 일본 수출길이 막히니까 이제는 모든 게 소라 판매가 힘들다 해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아무튼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런 홍보 같은 거, 판매 홍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해녀들의 소득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예? 문제는 보니까 올해 소라 가격이 너무 다운되어서 진짜 가서 작업할 의욕이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많이 뒷받침도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좌임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송영훈 위원님하고 질의 과정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외항 2단계, 아까 합의가 됐다라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조건이 달렸죠? 제가 알기로는 크루즈 260석 이런 조건이 달리고 사업비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합의가 됐는지에 대한, 2021년, 작년 7월에 합의된 내용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아서 혹시 엇갈릴지 모르니까, 제가 이해한 부분,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작년 7월에 합의된 부분.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260척이 와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부분 이후에…….
○김경미 위원 예. 타당성 재조사 이후에.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 이후에 선석 하나만 건설을 먼저 하는 걸로 조정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게 오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과장님 좀…….
○김경미 위원 예.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1단계가 잡화 1선석, 2단계가 철재 1선석. 이게 맞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합의된 사업 내용이 화물부두 2선석, 그러니까 잡화 한 석선, 철재 한 선석, 그리고 해경부두, 그리고 연결 교량, 이렇게…….
○김경미 위원 기존 합의된 내용?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결정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타당성 조사에서 조건이 크루즈선 260척이 기항을 할 때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이런 조건이 달려서요, 지금 사실상 260척을 기재부에서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선석은 부족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조정을.
○김경미 위원 아, 우리 도에서?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도에서. 그래서 해수부하고 당연히 협의를 거쳐서 일단은 잡화 한 선석을 우선적으로 하자.
○김경미 위원 아, 이 잡화 한 선석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한 선석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해수부하고…….
○김경미 위원 해수부가 동의가 된 거…….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합의된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해수부가 아니고 기재부까지도 동의돼야 되잖아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기재부에서도 동의를 해서요 한 선석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10월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 선석을 하기 위해서는 물동량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거든요.
○김경미 위원 맞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뭔가 다시 재조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아까 합의가 됐다 그래서 그러면 합의가 다 이루어졌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시 재조사한 거죠? 한 석에 대한 부분, 물동량을 가지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작년에 이 외항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크루즈가 아니고 물동량으로 승부를 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주문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물동량으로 주문이 되고 1선석과 관련한 것들이 타당성 재조사, 다시 이 하나만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지금 KBI에서 일단 용역을 하고 있고요. 9월에 준공.
○김경미 위원 올…….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올 9월까지.
○김경미 위원 그러면 준공이라 하면…….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나오는 거잖아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올해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올해…… 하여튼 9월까지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총사업비 협의하고 올해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그 과정을 거쳐서…….
○김경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재조사 할 때 1960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당초에.
○김경미 위원 그럼 거기 안에서 1선석 것만 가져올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렇습니다. 한 780억 정도. 한 선석 하는 데 78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김경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김경미 위원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동량으로라도 어떻든 승부를 띄워서 한 선석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한 것을 조금, 제주도 아젠다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 도에서 보냈더라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960억 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끌어온 게, 솔직히 저는 작년에 이게 가능할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끌어오도록 했던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한테도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김경미 위원 조직 개편이 좀 됐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떻게 조직 개편이 됐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미래양식연구과가 기존에 있었는데 거기에 어류종자생산하고 해조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부분에 있어서 해조류의 역할, 해조류가 탄소 흡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대했고, 그리고 해양 환경 분야가 요즘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간 도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 용역도 했습니다만 그때 관측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을 과로 해서 증원을 시켰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해양환경연구과가 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물론 탄소중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라서. 일단 해양수산연구원이 탄소중립과 관련한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어촌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업에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계획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의 주요업무계획을 쭉 봤습니다. 쭉 보고, 특히 저는 마을어업 소득화, 생산성 향상, 증·양식 연구, 이런 부분에 눈길이 가서 봤는데 어업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직도 미숙하다. 아직도 어렵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농업기술원하고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비교를 하게 돼요, 우리 위원들은. 비교를 하다 보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환원되고 돌아가는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해양환경연구과는 그걸 중심으로 포인트를 잡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산물 먹거리 관리 강화. 이게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때문에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일단은 저희들…….
○김경미 위원 죄송해요. 이게 연구원하고 맞나요? 안전성 검사를 연구원이 지금 몇 명이 가서 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지금 안전성 검사는 저희 연구원이 2명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 주무관님이 네 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6명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든 제주도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확대해서 검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방사능 검사 같은 경우에 금년에 방사능 검사 장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양식 수산물 외에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어떻든지 간에 제주도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안전한 수산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장님, 검사하는 어종이 확대되고 검사 숫자도 늘어난 걸 업무보고로 봤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검사가 끝인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검사하고…….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검사가 끝이면 연구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끝이면 그냥 검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면 되는 거지 그 비싼 페이를 받고 있는 연구원이 가서 검사만 끝인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지금 지자체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해서 수산물품질관리…….
○김경미 위원 그것은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건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위원님, 기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물론 간단하게 생각은…….
○김경미 위원 이해됩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우리 연구원이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오염수 방류가 되면 이와 관련한 건 대대적으로 국에서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고.
원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그냥 도민의 한 사람이어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하시는 해양수산국에서 이 부분은 조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가서 이거를 검사하는 거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서 대대적으로 검사하는 거랑은 다른, 아까 6명이 과연 이게, 지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큰 사안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1단계에서부터 4단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 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 필요하면 그 계획 중에 변화를 좀 해서 충원 또는 추가 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당연히 도에서 되어야 하고요. 저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아까와 같은 전문적인 요소 부분들이라든가 해양관측망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지원을 받는 거고 도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이런 큰 걸개그림을,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올해 임기를 떠나서, 왜냐하면 7월에 다른 도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7월에 업무보고를 받지만 다시 2월에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도 이런 큰 그림에 대한 것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그런 그림들을 차근차근 잘 만드셔서 다음 도정에 청사진을 제공해 주는 멋진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멋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김경미 위원 더 멋져지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IAEA에서 검사단이, 아니, 조사단인지 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8일경에 조사에 대한 브리핑도 가질 계획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 추적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또 계획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IAEA 조사단에 우리 측 전문가가 포함됐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위원장 현길호 제주도하고 채널은 연결이 돼 있나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제가 직접 연락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채널은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이 모르시는데 어느 쪽에서가 채널을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제가 오기 전부터 연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채널이 있다라는 거는 수시로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바쁘신데, 회의에 저는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역시,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좌임철 국장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 지금 남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그 마을회에서 증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도에 제출을 해서 지금 도 생활환경과에서 3월 15일까지 아마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양 쓰레기, 일반 환경 쓰레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거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가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의 어떤 입장이나 또 그냥 막연하게 생활환경과에서 그걸 유치를 해서 시설이 다 됐을 때 해양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발 빠르게 이런 사업들이 연기가 되면 다른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일단 해양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수차 지적과 대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거기에 부응해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제주도 내에 A쪽은 육상 쓰레기 처리 시설, 바로 옆에는 또 해양 쓰레기 처리 시설,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걸 한 곳에 가는 걸로 돼 있고, 또 지금까지는 생활환경과하고 협의가 된 게 과거에 ― 지금 실패를 한 곳입니다마는 ― 증설이 되게 되면 염분이 포함된 것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설치로 계획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 막히니 새로운 공모를 통해서 그쪽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게 아니면 어찌 할 거냐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죠. 해수부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환경부를 쫓아가서라도 해야 한다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어떤 대안은 지금 아직 없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대안을 마련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 계획 안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가져가되 혹시 모르니…….
○임정은 위원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설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몇 가지 대안들을, 플랜을 짜놓는 게 우리 해양수산국의 역할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그거는 다 공감을 하지만 그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플랜 같은 거는 해양수산국에서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환경부서에서 그건 우리 게 아니다, 독자적으로 하시오라는 내부 충돌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새로운 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으로 해서 또 도민사회에 걱정들이 없게끔 해양수산국에서 발 빠른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일단 기원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하나는 저도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연안바다 목장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어찌 됐든 다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처음 취지는 어업과 관광을 접목해서 어촌계의 소득 창출 목적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 사업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70페이지 처리 결과에 보면 5개의 연안바다목장 지선 중에 1개 모델을 선정해서 다양한 육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연안바다 목장을 활용한 어가 소득 창출을 도모하겠다 해서 추진 중으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연안바다 목장 말고요 신창 같은 경우에 대규모 바다목장 돼 있는데 거기에 육상에 대한 어떤 연계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임정은 위원 거기에 조명시설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예. 5개의 연안바다목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업들을 추후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선 중 1개 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꾸며 나가겠다.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사업만 하고 내버려두지 않는, 사후 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안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 관리 수면 지정 해제도 두 곳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그 목적대로 사업 진행이, 아니, 사업이야 됐겠지만 그 사후 관리가 안 됐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도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할 것은 못 할 거다. 그런 걸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가져서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5개 중에 4개는 어업 플러스 관광 형태로 돼 있고 지금 추자에 있는 연안바다목장은 어류형 플러스 유어낚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유형의 목적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금 목적대로, 누수되는 부분 제대로 관광은 되고 있는지 또 어업은 전과 후를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물론 기존의 멤버들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제가 인지가, 덜 준비가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임정은 위원 모니터링을 조금, 연안바다목장으로 인해서 수산물 생산량이라든가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관광객들 현황, 그리고 또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오셔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얻은 소득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 어촌계가 어떤 소득을 얻고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통계라고 하면 마을어촌계의 수익, 그다음에 실제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 나머지 낚시객이라든가, 낚시어선을 이용한 이런 통계들은 거의 사실 어렵기도 하고 통계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계량화. 통계 없이는 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통계 잡아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얘기는 드리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어떤 부분을,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어떤 보완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게 되고 사업이 진행돼야지 사업 다 끝내놓고 몇 년 있다가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50억, 100억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설계가 된 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예항에 보면 해양 쓰레기 중간 처리장이라고 한 곳이 있는데 그 면적이 한 두 평인가 됩니다. 두 평. 그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그거는 해양 쓰레기 중간 집하장이라고 할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거기에 어촌어항뉴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뉴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그걸 철거를 하시든가 아니면 깔끔하게 중간 집하장 시설을 하는 게 맞지 그거 가정집에 쓰레기 보관하는 장소보다 작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위원님, 그때 고태순 위원님이 지적한 같은 장소입니까?
○임정은 위원 예. 똑 같은 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주민분들도 거기가 해양 쓰레기 집하장인 줄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일반 쓰레기, 육상 쓰레기 모이는 장소 옆에 하다 보니까 그게 혼돈된 것 같은데…….
○임정은 위원 중간 집하장 개소에 포함돼서 관리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나중에 별도로 현장 갔다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집하장이 아니고 집게하고 마다리 놔두는 그거 야외 보관 장소 같더라고요, 보니까.
○고태순 위원 클린하우스 옆에 줄 영 쳐서.
○위원장 현길호 아직도 변함이 없구나. 사진 보면서 웃었는데, 다들.
국장님, 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현장 갔다 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강성균 위원 제가.
○위원장 현길호 한 가지만이죠?
○강성균 위원 30초.
○위원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강성균 위원 치어·치패 연구하고 그런, 어쨌든 그 관련 사업 잘되고 계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성게 잘 가고 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이번에 항내 가두리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 양식 실증 연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현장 중심으로, 어촌 현장 중심.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강성균 위원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김근영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영 과장님은 제가 조금 이따가 부를 거고요.
하나만, 주문만 하겠습니다. 주문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정재철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다목장 사업만이 아니고 수중자원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냉철하게 해 보시고, 자원조성 사업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들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추진됐던 것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부분은 모든 예산이 투입됐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시고, 내가 조금 격하게 표현한다면 성공한 사업인지 실패한 사업인지까지도 한번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봐요. 세상은 바뀔 겁니다. 대전환 사회를 예고하고 뉴노멀 사회를 지금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책 사업들은 계속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면 저는 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어지거든요.
과장님,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효과 분석하고 냉철하게 평가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임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저희가. 지난 회의 때. 제가 해양수산국을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여러 부서들이 다 고생하지만 제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부서들이 미래전략국과 저는 해양수산국이 가장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미래전략국은 나름 노력을 좀 합니다마는 소중한 자원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국의 역할이 과연 이 역량으로 될까. 그래서 강성균 위원님도 개방형에 대하여,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의미를 갖고 던지는 말씀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서에 여러분들이 소신껏 일하시는 그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계속 일이 이어지는 게 좋지 다른 사람이 오면, 쉽게 말하면 조직 전체가 우리의 역량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더욱 분발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격려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제가 격려로 드리는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오늘 자인 것 같아요. 김근영 과장님하고 김희범 팀장님이 인사 발령이 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근영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위원님들께 또 소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제주 현안과 항만 민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발령 받으시고 가시는데 또 그냥 보내드리면 섭섭할 것 같아서 그동안 소회라든가 앞으로의 바람이라든가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지금 현재 인사예고만 돼 있는 상태고요. 정식 발령은 통보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사예고상으로는 14일 자, 다음 주 월요일 자로 몸은 가지만 그래도 마음은 항상 고향 제주를 위해서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 9개월 동안 재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나마 개인적으로 하여튼 고향 제주를 위해서 제주의 항만의 발전, 어항의 발전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보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맙습니다.
김근영 과장님, 김희범 팀장님, 앞으로도 계속 제주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두 분의 앞날에 항상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어수선한 분위기가 확 지나간 것 같은데.
그리고 좌임철 국장님, 고형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 해양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 해양산업과장 강석찬
- 해녀문화유산과장 오상필
-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해양수산자원과장 오성립
- 수산종자연구과장 홍성완
- 수산물안전과장 원승환
- 광어연구센터장 현재민
○기록
- 강윤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