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2월 14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4.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5.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보고
6. ‘중산간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7. 「해녀어업 보존 육성 및 문화전승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보고
8.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4.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5.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보고
6. ‘중산간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7. 「해녀어업 보존 육성 및 문화전승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보고
8.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7건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업무 협약 체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4.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5.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보고
6. ‘중산간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7. 「해녀어업 보존 육성 및 문화전승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보고
8.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시 12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5항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중산간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7항 「해녀어업 보존 육성 및 문화 전승 기본계획」 수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이상 총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보고의 건에 대해 부서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미래전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조례안 1건, 보고의 건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대체공휴일에 따른 개관일 혼선을 예방하고, 관람료 면제·감면 대상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며,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합리적인 교육비를 부과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인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디지털 트윈 선도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 공간 정보 구축 및 교류 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칭 드론법 및 제주 드론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해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로드맵 및 제주 드론 산업 육성 방안 마련 등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첨부)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요약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연구용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은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본 용역은 도내 제조기업들의 물품 집적 및 공동 배송을 통한 물류 체계 개선과 물류비 절감에 필요한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물동량 수요 예측과 시설 규모 산정, 입지 적정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공동물류센터 조성 필요성을 분석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 중기재정계획인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제주의 물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와 최종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첨부)
○위원장 현길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건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을 해소코자 우리 도와 베트남 남딘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올해 1월에 우리 도에서는 권한대행 및 행정시장, 베트남에서는 남딘성주가 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 결과 42개 농가 109명을 신청 받아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을 하였고, 계절근로자 임금 등 근로 조건, 계약 해지, 세부 협약서 효력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세부 협약서 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인력 배정을 받고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및 교육을 실시한 후 농가별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산간지역 야생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최근 중산간지역에 야생화된 들개에 의한 가축 피해 등 도민 불편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들개 서식 실태 조사를 통한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중산간지역 300m에서 600m 내 야생들개 추정 마릿수는 1600여 마리에서 21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야생화된 들개 피해로 최근 3년간 가축 피해 45건, 야생동물은 12건으로 들개로 인하여 피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가축 피해와 더불어 다수의 도민이 들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는 대면 경험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야생들개로 인한 피해 대책 등 우리 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학계, 동물 보호 단체, 행정 간 협력하여 적절한 관리 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보고 첨부)
(중산간지역 야생들개 관리방안 용역 결과 개요 첨부)
○위원장 현길호 한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임철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해녀어업 보존·육성 및 문화 전승 기본계획 수립 및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녀어업 보존·육성 및 문화 전승 기본계획은 제주 해녀의 고된 작업 환경 등으로 청장년층들이 해녀 직업군을 선호하지 않아 해녀 수는 점차 감소하고 해녀어업 보존 및 명맥 유지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해녀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해녀 가치 확산을 목표로 정하여 4대 추진 전략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788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대 추진 전략은 다시 60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첫 번째 살아있는 유산의 지속 보존을 위한 해녀어업 지원에 35개 과제, 두 번째 우수한 해녀 공동체 가치 제고 및 문화 전승에 14개 과제, 세 번째 해녀 문화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문화 세계화에 5개 과제, 네 번째 제주 해녀 육성을 위한 조직화 및 지원 정책 수립에 6개 과제입니다.
두 번째,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최근 해녀들의 과잉 진료 등의 문제와 함께 진료비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해녀 진료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에서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첫 번째, 해녀 특수건강검진 지원 등 건강보험 범위 확대, 두 번째, 진료비 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자료 공유 체계 구축 및 1인당 연간 진료 횟수 등에 대한 제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료기관의 부당 이익금 환수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녀어업 보존 육성과 해녀 문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깊이 새겨듣고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녀어업 보존·육성 및 문화 전승 기본계획 수립 첨부)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첨부)
○위원장 현길호 좌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 휴관일 지정 명확화 및 관람료 면제와 감면 및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조항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람료 면제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학관 관람료에 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조례안과 같이 면제 대상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장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 평등권 침해 소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나 사회적 약자 및 우대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운영 등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부터 제8항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 개선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좌임철 국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1999년부터 해녀 진료비가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셨고 과잉 진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이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이것을 진짜 해녀분들한테 효율적이고 해녀 조업을 위한 진료비로 쓰여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봤는데,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해녀 진료비 예산이 약 68억 정도 반영됐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전체 대부분 다 진료비로 지원됐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잉 진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1999년도 처음 할 때 인원이나 지금 인원이 오히려 그때 당시가 더 많았을 텐데 그때는 좀 적었는데 이렇게 진료비가 많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민해 가면서 이거에 대한 해소 방안이 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민해 나가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 집행을 보면 기존 해녀분들 근골격계통이나 결합조직 질환 유병률이 약 87%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해녀 조업 활동 때문에 나타난 질병이라고 보기보다는 해녀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어쨌든 고령화되다 보면 근골격계질환이나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환 치료비가 약 32억 6000만 원 집행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해녀분들한테 진료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 예산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요즘 해녀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솔직히 한 해에 조업 중에 사망하시는 해녀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해녀분들이 조업하는 데 꼭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건강검진 예산이라든가, 지금 정기적인 건강검진 같은 데는 예산 지원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기간을 정해서 해녀 삼촌들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것을 통해서 해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러면 은퇴를 권유할 수도 있고, 은퇴를 하더라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어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자부담률이 25% 정도로 돼 있는데 개선안에도 자부담률을 좀 낮추자. 15% 정도로 낮추자,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안전 조업과 관련해서, 해녀들의 사전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이 용역 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게 어떤가라는 부분과 은퇴를 권유할 수 있는 정책적 모색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해녀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업인 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자부담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용역 결과에 나와 있다시피 담보율 개선도 필요하다. 결국은 재원을 투입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해녀에 대한 특별한 우리 제주도만 갖고 있는 문화라든가 해녀들에 대한 안전한 조업이라든가 또 해녀의 문화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문제는 재원 조달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과잉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잘해 나가면 많은 부분에 재원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재원도 아끼지 않고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해녀 삼촌들에게 꼭 들어가야 되는 의료비라든가…… 지금 해녀분들의 은퇴수당 어떻게 돼 있죠? 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30만 원이고 80세 이상인데요. 문제는 일단 당장 그러면 은퇴수당을 받을 때까지 조업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임정은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1년 60일 이상 조업해야 되니까 억지로 조업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연세 드신 해녀 어르신들이 조업하다 사망하시는 사고들이 자주 발생이 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해녀 삼촌들이 지금까지 계속 바다에서 해산물들을 채취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 왔고 그게 수익의 거의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은퇴수당 월 30만 원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 금액이 그분들한테는 큰 금액으로 와 닿지 않고, 또한 솔직히 80세 이상으로 정해 있는데 이 나이 부분도 적정하게, 미리 우리가 그런 사고를 예방하려고 한다면 나이에 대한 논의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토대로 도에서 언제쯤 제도 개선을 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용역 결과에 따른 이행에 대한 부분은 일단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런데 선거와 지금 거하고 관계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코로나 시기이고 이래서 공청회라든가 이분들이 집합해서 다수의 의견들을 듣는 데 있어서 약간 제약적이기는 합니다. 최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은퇴수당을 좀 낮춰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에 대한…….
○임정은 위원 아니, 은퇴수당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이를.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나이 말입니까?
○임정은 위원 예. 나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은퇴수당도 그게 솔직히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나이 조정에 대한 부분도 처음 제정 당시에는 가급적 현업 생활을 오래하면서 나중을 생각했던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오니까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찍 나이를 당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나이를 80세에서 하향 조정을 하자는 의견은 뭐냐 하면, 80세가 되더라도 그리고 85세가 되셨더라도 조업이 가능한 건강 상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조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하다 보면 이게 사망사고로 연결되고,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예산 반영된 것을 보면 해녀 특수건강진단 지원, 그리고 수술·입원 진료비 정액 지원 이런 부분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해녀 진료비에 대한 예산은 복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혹시나 우리가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서 올해 추진하게 되면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기존의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추가 재원이 상당 부분 투입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재원 투자도 고민을 같이 하면서 제도 정비를 같이 겸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 부분이 많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결과의 제언처럼 과잉 진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혼선이 빚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과잉 요구하는 부담분에 대해서, 진료비에 대해서 과잉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비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도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전직 해녀들이 타깃이 아니고 현재 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사실상 연로한 부모님들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년제로 한다거나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해서 몸이 안 좋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가족들 포함해서 대상자가 건강에 신경을 쓰다 보면 안전 조업에도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고 또 해녀 진료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말 안 곧는 시간은 시간 빼 주시는 거지예?
○위원장 현길호 여유 있게 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과학관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와 있는데 어느 분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개정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우선은 휴관일을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면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성균 위원 휴관 문제는 좋은데,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
○강성균 위원 과학관은 왜 만든 건지 아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과학관은 도민들에게 과학에 관련돼 있는 정보를 주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주는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건 제대로 되는가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최근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꾸준히 관람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과학관을 왜 설립했는가의 문제, 왜 저것을 만들었지 하는 문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거에 맞는 상당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돼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왜 돈을 받지? 돈은 왜 받는 겁니까? 그런 취지라면. 그냥 이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 줘 가지고 보이는 값으로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돈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 교육은 다 무상이잖아요. 왜 무상일까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과학관 설립 취지가 제주도민들에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왜 돈 받냐 이거죠. 돈을 왜 받는 겁니까? 운영비를 만들기 위해서 받는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과학관의 운영에 관련해서 사실 사용자에 대한 책임 의식이라든지 우리가 콘텐츠를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부 비용이 좀 필요해서 사용료에 대한 책정을 하고…….
○강성균 위원 이것은 개인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게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간에 어쨌든 공공이 제공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게 와 있는 김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입장하려면 돈 받는 게 대부분의 다 모든, 과학관뿐만 아니고 다 그러니까 ‘아, 이거 돈 받아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는. 이거는. 이거는 일반 미술관을 출입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과학관을 만든 취지가.
국장님, 이해되세요? 국장님 거 같으면 돈 받아야지. 한 번 들어가면 한 10만 원씩 받아야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제주도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이 있고 사립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이 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사립에서 운영하는 건 돈 받아야 돼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사립에서 운영하는 거 돈 안 받으면 운영이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조례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강성균 위원 사립에서, 내가 사실 이걸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서로 하고 싶지 않은데, 뻔한 얘기잖아요. 사립에서 과학관을 지을 때의 목적과 취지하고 공공이 과학관을 만들 때의 목적과 취지는 다른 겁니다.
또 사립은 사립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돈 안 받으면 운영이 어려워. 그런데 공공의 목적은, 공공이 만드는 과학관은 개인이 만든 과학관하고는 전혀 취지가 다르다 이거지, 목적과 취지가. 또 그걸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도 전혀 다르고.
돈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운영비를 위해서 돈 받는다? 그건 당연히 공공이 운영비는 만들어 줘야지. 무슨 말인가 하면 목적과 취지와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돈 내서 오라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체험하러. 가는 애들도 있겠죠. 특히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을 위해서도, 또 학생들의 그 이유도 있으니까 체험학습도 가고 그러겠죠. 근데 일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민들에 대해서는…….
○강성균 위원 윤 국장님, 제가 물어보니까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당장 이것을 바꾸자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서부터 해 왔던 방식 또는 과거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잖아요. 이게 1∼2년을 운영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가 공익성과 여러 가지 타당성들을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를 들어, 우리 그런 거 많아요. 30년 전부터 계속 해 온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간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끝나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강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20% 공감을 하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시설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시설이 그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제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세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이게 점점점 당초 취지와는 괴리돼 버리고 해서, 하면 난 무료로 전 도민들이 가고 활성화돼서 “아, 저기 과학관 좋다.”라고 운영되는 거하고, 운영비 좀 감면해 주면서 그래도 일부 내야 되는 사람들이 “야, 가 봐도 별거 없더라.” 하는 거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작부터의 고민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번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의 제기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다리면 더 전향적인 조례안이 다시 올라오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저희들이 장기적인 방안 안에서 합리적으로 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 개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다 공감을 느낍니다.
이거 원래 입장료 얼마 받았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관람료 기준으로 어른은 2000원이고요, 청소년, 군경, 어린이는 1000원 되어 있고, 도민 같은 경우는 50% 감경해서 500원 정도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민은 전체 50%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제주도민과 명예도민, 재외도민 전부 다 50% 감면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 조례가 올라온 목적이 매주 월요일 휴관을 목적으로 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예? 관람료 무료 대상자도 4.3사건 진상 규명이라든가 또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 조례에 관해서, 또 수급자 포함해서 무료로 하는 것 같은데 50% 500원이고, 1000원, 2000원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수입을 보니까, 2021년 관람 인원을 보니까 7685명의 관람료 징수가 한 1000만 원대인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 놓고 징수하면서 어지럽게, 또 징수하려면 인원이 한 사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공감을 느낍니다. 다시 또 개정을 하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아까 위원장님하고 강성균 위원님 그리고 고태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잘해 보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순 위원 공동물류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왔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이것이 한 2024년 12월에 시작할 것으로, 개통할 것으로 나왔는데 타당성 검토를 보니까 후보지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나왔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이거는 어느 쪽에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은 연구용역이 끝나서 후보지에 대한 비용 편익 그리고 내부 수익률 등을 분석해서 후보지 1로, 후보지 1이 적정하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 각 후보지별 분석을 다시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후보지 1·2·3·4 해서 평균 점수를 보니까 후보지 1이 상당히 점수가 높게 나왔네요. 모든 면에서 비용이라든가 입지성, 접근성, 수요성, 시장성, 연계성, 제약성 해서 점수가 후보지 1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괜찮네요. 이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은 국토부 중기 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국토부가 지금 신규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은 물론 지금 현대에 맞게 스마트형으로 공동물류센터가 건립돼서 도내 물류 기업 그리고 제조·생산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이 제주도에 진작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목적이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물류비 절감 아닙니까? 실제 목적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물류비 절감이고 센터를 하게 되면 취급 품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후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건 상당히 좋은 용역 보고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앞에 고태순 위원님이 엄청 칭찬하셔 가지고 지금 많이 부담됩니다.
제주형 공동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게 국토부의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으로 인한 타당성 조사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저희가 제주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저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육상, 해상 그리고 육상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취약한 물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주 지역 내에서 ― 육상 ― 의 공동물류 체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연계선상에서 국가 물류기본계획에 맞는, 그러니까 5대 권역과 국가물류 기간망과 연계해서 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오면 제주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의 기본계획이 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우리 지역에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서 국가물류시행…….
○김경미 위원 2021년에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리고 국가물류시행계획에 저희가 이 내용을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물론 시행계획에 반영되면 저희 지역물류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타당성 조사가 어쨌든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하신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아까는 아니래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러면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하나씩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 인가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그 입지가 제가 그때 종합계획 얼핏 볼 때는 첨단과학단지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개략적이고 구체화…….
○김경미 위원 200억 정도일 건데, 개략적인 게 아니고. 2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종합계획 현안 업무보고 때 기억을 그냥 살려서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저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2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 후보지가 첨단과학단지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입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종합계획을 다시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제주형 공동물류센터는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하고 연계해서 시행되어야만이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두 가지라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스마트하고 지금 현재 제주형, 지금 이 타당성 조사. 이 두 가지 물류센터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와 연계해서 할 거고요. 지금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은 10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종합계획에 따라서 할 텐데 지금 제주형 공동물류센터는 국비 지원 근거가 되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와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 그러니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시설을 접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이해하는 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미 위원 종합계획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 이거 할 건데, 지금 현재 제주형 타당성 조사 이걸 하는데 이게 연계가 돼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오해하시는 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포함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물론 하나로 다 충족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이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주형 공동물류센터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와 연계해서 설립을 하고, 건립을 하고, 이 건립 과정에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다시 시설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이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법정계획과 지금 현재 우리가 기재부와 관련한 예산을 따겠다는 거하고. “연계, 연계” 말씀을 하시는데 법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우선순위로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후보지……. 그러면 그건 됐습니다.
제주형 지금 현재 이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물류센터 후보지 1순위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용역 결과 보고서에 제주시 남부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지금 시점에서 공개를 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더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시 남부 지역으로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고태순 위원님하고 질의 과정에서 후보지별로, 아까 후보지 1·2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본계획에 후보지별 검토 내용을 분석해서, 기본계획은 최적 안을 저희들이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연구용역 결과이고. 최적 안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법정계획과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있다. 10년 계획이지만 그 법정계획을, 그 법정계획 때문에 우리 현안 업무보고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연계를 하시겠다 그러면 큰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주형 공동물류센터하고 그다음에 법정계획에 있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제주공동물류센터가 경제통상진흥원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은 또 어떻게 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 지금은 민간 시설을 이용한 민간업자의 공동물류사업,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에서 건립을 하고…….
○김경미 위원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공공 하면 위탁을 누가 할 거죠? 운영 방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지자체가 직접 해야 될 건지 물류 전문 기업에 위탁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김경미 위원 물류 전문기관은 민간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공동물류센터도 민간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3개가, 물류와 관련한 게 3가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제주공동물류센터, 그다음에 제주형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그다음에 종합계획에 있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그리고 네 번째가 또 있습니다. 신항만이 들어오면 물류센터 한다고 그것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물류센터만 지금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단계 단계가 이해가 되는데 도민들이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림이 안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제주도에 공동물류센터는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잘 그리지 않으면 우후죽순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국장님이 잘 그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물류 운영과 관련해서 수익을 확대해 주다 보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물류비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증가하게 되고.
○김경미 위원 예. 물류비를 절약하려고 공동물류센터를 했는데 그 공동물류센터 운영비가 확대돼서 물류비가 절감이 안 될 수도 있는, 좀 산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설계까지도 꼼꼼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 단점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고, 당연히 물류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기본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게 타당성 조사인데. 공동물류센터라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민간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진짜 우리가 공동물류라고 해서 물류비 절감, 낮아야 되는데 수익을 보장하다 보면 역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설계가 꼼꼼하지 않으면 말은 공동물류인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좀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하실 때 시뮬레이션이라 그럽니까. 하여간 이런 걸 잘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매해 6억 정도의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제주형 공동물류센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 시설이 하는 공동물류센터의 보완적인 기능으로 공공이 더 물류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그 기본계획 꼭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걸 해서 작성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드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거 몇 가지만.
드론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5년으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경미 위원 근데 조례는 3년이에요. 육성계획이라고 이름은 좀 다릅니다마는.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저도 좀 이해가 안…….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본계획 5년 단위로 하거든요. 근데 드론 계획만큼은 3년 단위로 돼 있더라고요, 조례에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당초에 기술 분야에 대한 기본 용역을 세울 때 일단은 3년으로 보통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의 변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3년으로 보통 잡는 거고요. 일반적인 조례 안에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통상 5년의 범위 안에서…….
○김경미 위원 예. 맞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경미 위원 조례는 어쨌든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에 행정을 할 때, 예산 편성과 행정을 할 때 좀 엇박자가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예산도 5년 단위로 예산 투여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경미 위원 근데 조례는 3년 단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책자를 보고 지금 현재 추진 로드맵을 보면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지금 현재 추진 로드맵은 2040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예산 투여할 때 이 부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그럼 보고를 어떻게 하죠? 5년 단위로 보고할 겁니까, 3년 단위로 보고할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원래 조례 기반해서 3년 단위 해야 되고…….
○김경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본계획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리고 기본계획은 장기적 로드맵 안에서 계획을 좀 더, 우리가 실증부터 이용 활성화까지의 생태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태동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잘 녹여가면서 변화에 따라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3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 5년으로 올라온 거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것도 1년 단위의 실행계획들을 좀 꼼꼼…….
제가 드론 이거 보면서 예상 투입비하고 나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부분이 투입비가 상당히 높아서 국장님도 설계를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3년 단위를 거꾸로 한번 짜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김용범 위원 저가 사전에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련해서 관심도 있고 해서 몇 번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질의할 게 있어서.
계절근로자 도입 시행이 언제 돼 있죠? 애초에, 한 몇 년 됐습니까, 이제야 나온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MOU 체결은 작년 12월부터…….
○김용범 위원 이 제도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제도는…….
○김용범 위원 계절근로자 E-8비자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계절근로자는 2017년도부터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이거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번에?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MOU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E-8비자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은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김용범 위원 그간에 왜 이걸 못 했죠?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계절근로자 도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C-4, 결혼이민자의 사촌까지 하는 90일. 체류기간 90일을 기준으로 하는 C-4 계절근로자가 있고, 다음 MOU를 체결하게 되면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 간의 MOU를 체결했을 경우는 5개월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E-8비자인데 E-8비자 계절근로자 이 제도가 2017년도에 시행이 됐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는 올해 처음 시행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김용범 위원 그간에 못 했던 이유가 뭔가? 간단하게. 할 이유가 없었던 건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4∼5년을 못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전에는 국가 간에, 코로나 이전에는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C-4…….
○김용범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 마시고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지 다른 대답을 하시니까.
이게 2017년에 생겨서 육지부에서는, 타 시도에서는 이 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시행착오도 거치고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처음 시도인데 그간에 4∼5년 동안에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검토가 잘 진행됐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전부 다 파악을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도를 해서 행정시에서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하는 거죠? 행정시에서 합니까? 이걸 도에서 전체 받아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원래 법무부의 기본 프로그램에 의하면 도입 신청은 기초자치단체인…….
○김용범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시군이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떠한 영향이나 필요에 의해서는 광역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도해서 행정시 안 하고 도에서 이 업무를 시작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무래도 행정시의 역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으로 도입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5개월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5개월이라는 기간은 예를 들어서 비자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딱 5개월입니까?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한 날짜로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5개월이라는 기준은 비자를 발급받아서 추진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와서 일하는 일수를 따지면 5개월이 채 안 될 수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의 안 되겠네요, 5개월이. 그러면 계속적인 연속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5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E-9 같은 경우는 4년 10개월 이렇게도 되는데 지금 현재 농촌의 실정은 어떠한 장기간의 인력을 필요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 밭작물 같은 경우는 단기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번기에 수확을 한다든지, 마늘 수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 근로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월이 끝나서 이분들이 나가면 바로 못 들어오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김용범 위원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절차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러면 42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42농가에 109명인데 이게 끝나서 다시 또 신청받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일단 5개월이 끝나게 되면 출국해야 됩니다. 출국하고…….
○김용범 위원 예. 출국을 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또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농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출국한 다음에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저의 얘기는 뭐냐 하면 농가 상대로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또. 그것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참 애매한데, 5개월이라서 이분들이 가잖아요. 가면 기간 텀이 있을 겁니까? 신청 받고, 또 법무부에 신청하고 이런 절차적인 시간들이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5개월이…… 일단 농가 신청이 끝나게 되면 종료가 되고, 상하반기에 나눠서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농가에서는.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신청 못 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농가 일손 부족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보면 5개월이 채 안 돼서 한 4개월 정도 된다. 그러면 와서 정착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42농가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다라는 게, 제주도 전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렇게 실적이…… 저는 상당히 일손이 부족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42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다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저조하죠? 신청들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다른 근로자도 많겠습니다마는 단기간에 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농가들 간의 다툼의, 분쟁의 소지들도 있고 또 체류의 문제들도 사실 발생이 됩니다. 무단이탈 하는 경우도 좀 있지만 현장의 인력들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최대한 외국인 고용 인력들을 채용해서 농가의 일손들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내용은 좋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탈자 부분 육지 사례 같은 경우 보면, 타 지역에 보면 상당 부분 베트남 쪽의 E-8비자를 통해서 들어온 근로자들이 끝나면 거의 다 이탈해 버린 경우도 많아요. 이 이탈자 대책이 없어서 고생해서 다시 이런 제도에 응하지 않는 시도도 있는데 이탈자에 대한, 세부 사항 협의할 때 이탈자에 대한 내용들도 전부 다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이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금년도부터는 이탈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귀국보증금제도를 뒀습니다.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고용을 하고자 했을 경우는 귀국보증금을 납부하고 저희들한테는 귀국보증금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계절근로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만약에 베트남 남딘성에서 여기로 보내는 인력들을 사전 교육적 차원들이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것도 다 있죠? 세부 사항. 어떠 어떤 내용들로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사전에 교육도…… 자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두고, 또 농촌에 거주하면서 사실 근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화 여건이라든지 노동 여건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고, 또 여기 오게 되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와서 교육을 한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김용범 위원 일하기 전에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가하고, 그러니까 고용주하고 계절근로자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전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와서 끝나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년간 협약을 한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가에서는 5개월이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 또 신청하게 되고. 그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대안을 드리자면, 굳이 그렇지 않다면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면 안 될까요? 만약에 지금 있던 농가도 사전에 절차를 다 밟아서 이 사람이 나가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걸로 보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을 시행한 후에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연속성 있게…….
○김용범 위원 지금 이렇게 봐도 연속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상반기 한 번 해서 끝나서 다시 또 수요조사 해서 다시 신청하고 이러다 보면 시기가 상당히 떨어져서 농가에서 일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끊기면 그것도 또한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촌 말고 어가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은 일단 농가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농가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어가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적은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농작물 생산 위주로 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고 어가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어업 수산 부서하고 별도의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이 내용이, 선원을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안 돼.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선원은……. 농작물 생산에 한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가에 필요한 인력들은 어떤 내용들이죠? 어떤 업무가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어가 같은 경우는 양식을 한다든지 그런 생산 분야에 했을 경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한데,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방면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인력들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선원들은 숙련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김용범 위원 선원은 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은 차치하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제외하고요.
○김용범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양식장이라든가 가공업체들에 일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거나 접수가 되지 않아서…….
○김용범 위원 수요조사 안 해 봤잖아요? 해 봤습니까, 이거?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질의하면서 내용을 제가 파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산 분야에도 필요하다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가 수산 분야도 꽤 현실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선에 타는 외국인들도 있고 양식어가에 직접적으로 근로가 된, 취업비자로 온 근로자들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E-9하고 E-10이 있는데요. 좀 큰 배하고 작은 배하고 양식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계절근로자가 제주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조금 늦었지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현실적으로 5개월의 문제가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5개월 동안 왔다가 갔다가. 이게 혹시 연장됩니까? 계절근로자들.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까, 법무부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 법무부에 있고, 5개월이 되면 당사자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귀국을 한 후에 그분이 만약 재신청을 하고 싶으면…….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연장은 안 된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럼에도 MOU 상황을 추진하다 보면 당사국에서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예비 인력들은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다양한 우려 중에서도 사실 이탈, 종료됐을 때 무단이탈들이 문제인데, 혹시 MOU 사항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이나 서로 양국의 페널티 규정들도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세부 규정을 또 협약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 교육이라든지 이탈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벗어난 개선의 여지, 재계약 부분이라든가 근로를 오는 사람들이나 우리 현장에서나 좀 더, 5개월을 당장 1년, 2년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다른 비자들이 있는 거니까. 혹시 이 부분도 1회에 한해서 내지는 필요에 의하면 2, 3개월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에 대한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의 부분.
또 하나는 이탈에 대한 관리요 우리나라에서 안 됩니다, 이거. 저도 직접 이런 경우를 당해 봤는데, 외국인을 초청했다가. 본국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해요. 본국에서. 가족과 본국의 담당 부서들에서. 동선들이 다 파악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이 사업 자체가 빠개지는 거죠. 그들 잘 지킵니다, 그러면.
제가 초청했다가, 한 일곱 분을 초청했었는데 일곱 분이 사라져서 전국을 돌아다녀도 못 찾았는데 본국에 연락하니까 이틀 만에 찾더라고. 너희들 때문에 이 사업이 망가지게 됐다. 돌아왔어요, 돌아와. 그런 세부 규정들. 책임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런 부분들, 처음 제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실은 도에서가 의지가 없었어요. 저도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늦었지만 늦은 만큼 세밀하게 살펴봐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앞으로 효과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공동물류센터, 저는 김경미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다른 의견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시설의 문제들이 보완되고 구축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중구난방의 문제는 이 시설들을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성해서 운영의 조화를 이루면 충분히 가능한데, 혹시 물류 중심으로 지금 이게 계획이 잡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물류 체계 개선 내지는 물류비 절감, 이거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혹시 물류하고 유통을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면도 있거든요. 물류가 움직이는 비용에 대한 절감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물들에 대한 유통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유통 체계들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질문드리는 게 정확하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유통에 대한 문제는 민간 기업 자사의 어떤 관계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물류라는 것은…….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셨는데, 사실은 유통을 제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 있는 기업들이 규모가 있나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삼다수나 이런 큰 공기업 말고 제주 기업 현실상 그들한테 “유통은 니들 개선해서 물류만 여기다가 태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그러한 유통 체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론 이게 연계될 수는 있는데 유통과 관련돼서는 우리 제주 지역 생산품에 대한 판로 확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플랫폼, 그리고 저희가 MOU를 체결한 정관장 같은 데, 그러니까 대규모 판매 업체들하고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판로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유통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판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농축산물이나 2차 가공식품에 대한 판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그 유통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이 부분은 물류 기업과 생산 업체, 제조·생산 업체 간의 물동량의 이동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잠깐, 좋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삼다수가 성공한 공기업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삼다수가 성공한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생산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제주 공기업은 물병을 다른 기업들같이 사다가 만들지 않습니다. 영세 기업들은 물병을 사다가 거기다가 주입해서 판매하잖아요. 제주는 이것을 원료 상태에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생산을 해요. 생산원가의 절감인 거죠.
그다음에 물류를 자체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붙여서 물류회사로 하여금 입찰을 하게 만들어요. 유통도 위탁을 했었죠, 사실은. 처음에 농심에다가. 지금도 광동인가 그냥 하는 것 같던데, 일부 거기에서 직영 유통을 해요, 직영 유통. 이게 갈 수 있었던 것들이, 물류라는 거대한 망들이 자생적으로 구축이 되니까 가능한 거란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제주도 전체를 놓고 보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우리 국장님들은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주 전체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들여다봐 주시라는 주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입지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3개월 만에 했죠, 이 용역. 9월부터 한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9월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위원장 현길호 시간이 과연, 이 용역이 나오기에 이 3개월 동안, 물론 많은 자료들이 있었겠지만 충분하게 검토가 됐나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가져요. 어떤 전제들을 많이 깔고 접근한 게 아닌가?
지금 제주 동부와 제주 남부가 적지로, 대상지가 1, 2순위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큰 사고 터지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제주 남부면 첨단과학단지를 염두에 둔 건지, 무슨 공유부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뒀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상지를 너무 전제를 깔고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부지 면적이 3만 5000㎡로 규모를 산정했고, 사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5.16, 1100도로에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운송 제한, 운행 제한 이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는 고민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지와 관련돼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토지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현길호 그런 부분이 3개월 동안 고민이 충분히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나오면요, 물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주도에서도 균형 발전 얘기 나옵니다. 이거 지금 다 제주항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현실적으로 지금 제주항의 물동량이 약 77%, 78%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공동물류센터가 모든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현길호 이것은 공동물류센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항만에 대한 균형 발전 얘기가 나온다니까, 나중에. 이 사업이 잘됐을 때. 이 물류가 제주항으로만 가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와요. 서귀포항 어떡할 거냐?
겨울철에 감귤 실으면서 물량 안 줘도 괜찮은데 여름철에 감귤 물량 없으면 서귀포항에서 “우리 물량 보내줘.” 이런 얘기도 나와요. 성산항도 마찬가지, 한림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애월항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위험, 도로의 위험도도 그렇지만 지금 제주도의 도로 계획들이 어떻게 구상되고 위험도와 이동 거리와 물동량의 효율적인 배송과, 이거 다 염두에 두고 잡아 줘야 될 문제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세부계획을 하실 때 충분하게, 지금 검토 단계에서 적정성 분석들이 이렇게 나왔지만 꼭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이해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연구용역은 여기 연구 결과이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다시 또 꼼꼼히 따져 봐야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 공간 자체를 활용해서 주변의 확장성이 있는 사업들의 여유 부지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주 동부 권역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동부라면 조천, 구좌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동부니까 화북 지역 어디, 지금 공업단지 안에 어디 지역들을 구상하는 거 같은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물류센터가 전체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물류 시설을 염두에 둬서 최적의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보완적인 규모의 적정성, 이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공동물류센터를 만든 거고요. 아, 지으려고 하는 거고. 이 규모가 전체, 물론…….
○위원장 현길호 아니, 아니. 저도 알아요, 그건. 동부하고 나중에 서부 할 수도 있어요, 남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인해서 제주 전체를 커버한다고, 천만의 말씀. 제주도 경제 정치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지만 할 때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량을 어디까지 커버하고 어느 계획량까지 하는데 덩그러니 이거 하나 지어놓고 하는 거보다는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참고로 동부 지역에 지금 전통시장을 포함한 유통 물류도 제가 좀 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주변 부지가 이렇게 되면 검토도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한 거라서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크게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 체계에서 지금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습니다. 물류 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좌임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해녀어업 보존 육성 기본계획 수립하시는데, 지금 해녀분들의 추이, 신규 해녀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은퇴하시는 해녀분들하고 추이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은퇴하시는 분들은…….
○위원장 현길호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흐름만이라도, 흐름은 알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자연 감소라고 봐지고요. 지금 신규 해녀가 지난 3년 동안 120명 정도 신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삼사십 명, 사오십 명 이렇게 가입되고 있는데 가입에 아직도 제약이 많이 있어서 풀어야 될 숙제, 난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짧게 할게요. 짧게, 짧게. 막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논쟁도 되고 질타도 될 것 같아서. 어쨌든 흐름이 해녀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적으로 제가 볼 때는 논리와 명분이 약한, 좀 더 나가면 허무맹랑한 사업들, 계획들 잡고 있다까지도 막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은.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사업 예산들은 계속 늘어나고 사업은 잡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과연 타당한 정책 수립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을 전제한다고 하면 타당하지 않다는 게 정답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해녀라는 특수한 대상이고 우리가 해녀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지속 가능한 어업이 돼야 되고 해녀 문화라는 특별한 제주도만의 특성을 전승해야 되는 입장에서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에서는 ‘현길호 위원장, 해녀 사업 필요없다’ 이렇게 다시 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해녀 분야의 사업 자체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 정책이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문화, 보존 이쪽으로. 그다음에 해녀분들에 대한, 지금 현존하는 해녀에 대한 지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해녀 분야가 블루오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해녀라는 직업 자체, 사업 자체가, 산업 자체가 블루오션일 수 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어려운 직업군이긴 하지만 타 직업군에 비해서 우리가 정책 수립을 잘하고 교육해서 이수하고 배출되는 해녀들이 그 산업에 진출해서 거기서 직업을 영위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나은 직장도 제주에서, 아니, 전국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이 이렇게 안 가고 현실이 이렇게 안 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소득 보전이 된다고 하면 전업 형태의 해녀든 아니면 파트타임 형태의 해녀든 아니면 체험 형태를 가져가든 소득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쩌면 제주도 주변 바다가 블루오션이 되고 새로운 직업군과 새로운 체험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크나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거기에는 해녀분들 자체도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조직이 갖고 있는 재산권의 문제들하고 진입 장벽의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서로 이해관계자들을 소통시키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과 정책 지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모으고 그 후에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해서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협약 체결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약 한 42개 농가에서 한 109명 정도 수요조사가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를 하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행정시를 통해서 각 시기별로, 농작업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임정은 위원 시기별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솔직히 마늘 수확기라든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럴 때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감귤 수확기 또 월동 채소 수확기 그런 식으로 계절별로 신청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작물 재배 시기별, 월별. 이렇게 희망하는 내용들을 신청을 받게 됩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양 행정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운 면들도 있고,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무단이탈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솔직히 양 행정시에서는 좀 과감하게 추진을 못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늦었지만 우리 도에서 이런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협약 체결을 하는 부분은 저도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5개월짜리 비자로 해서 단기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혹시 남딘성에서는 이쪽에 와서 일하시겠다는 신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남딘성 같은 경우 정확한 숫자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희망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비자 기간이 5개월이면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또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격리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와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실제적으로 근로를 하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이쪽에 와서 일하시겠다는 근로자분들이 많다 그러면 일단 와서, 5개월 비자 기간이 되면 또 입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쯤 또 어떤 수확기,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어떤 그 기간에 또 남딘성 쪽의 그분들을 교차로 해서 하시는 거는 좀 어떤가요?
만약에 그쪽에서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한 300명이 있다 그러면 5∼6월에 마늘 수확기가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수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4∼5개월 동안에 외국인 근로자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인원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 5개월 내에 그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이쪽으로 모시고 오고 끝나서 들어갈 때쯤 다른 인력들이, 또 다른 수확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들어오는 방안,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인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정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 안 하게 되면 지금 농가에서 너무 고령화된 인력들 때문에, 농가들이 고령화되면서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래도 우리 농가에 조금은 농가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문제점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나중에 분석을 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될 거라면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농업 관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성균 위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쭉 해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지만 농가는 행정이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농가의 인력 부족. 인력 부족은 다른 말로 하면 농가의 인건비 부담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소 안은 행정이 시작한 것은 아니고 농가에서 먼저 그러면 해외에서 오는 양반들을 좀 써 보자. 이렇게 써서 오늘 이 시점까지의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좀 그렇고, 또 그건 거꾸로 올라가면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한창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아니면 경작을 위해서 시작할 때, 한창 일이 바쁠 때 인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외 근로자를 썼을 때 예고 없이 그만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 몇천 원 더 준다면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해외 입국 근로자를 농가에 안내해서 이분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정책의 중심이 아니고 이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 이거 뭐 지금이라도 전화하면 바로 어느 농가, 어느 농가 제가 다 압니다. 그게 상당한 고민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출신 국이 또 있습니다. 전부 다르대요, 성향이. 물론 다르겠죠. 이런 부분도 행정이 이 일을 하면서 고려를 해야 될 점이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제주에서 밖에 나가 있는 통상 관련 사무소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성균 위원 이분들하고는 지금 이 해외 인력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소통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외교 부서하고는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는 수시 대화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주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할 거냐, 이 정책을. 농가의 어려움, 농가의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펼 거냐? 아니면 단순히 해외에서 여러 사람이 입국해서 제주도에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데에 정책적인 주안점을 둘 것이냐. 이거 이 시점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하고 소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만약 말이죠.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책이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주안이라고 한다면 밖에 나가셔야죠. 해외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예고 없이 계약을 파기해서, 계약도 아니지 뭐. 파기해 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상당히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어요. 믿고서 일하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일 이리이리 할 거다. 딱 계약을, 계약이 아니고 내일은 무슨 무슨 일을 할 거다 계획을 딱 갖고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묘종을 하루 늦게 심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동적으로 이 부분을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MOU 체결 전에 타 시도의 사례들을 어느 정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무단이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무단결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 주정부인 남딘성과의 충분한 세부 협약들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해소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면 저희가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나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아.”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태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가면 그뿐이에요.
또 아까 결근 말씀하셨는데 좀 아파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수동적으로 오는 사람 가지고, 보내주는 사람 가지고만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강성균 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 좋아 MOU지, MOU, MOU 하면 별걸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MOU를 협약했다.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MOU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어느 한쪽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MOU가 무슨 법도 아니잖아요. 안 지키면 마는 겁니다, MOU는. 그래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MOU는 밖에서 들으면 어마어마한 걸로 생각해요. 어느 나라, 어느 시하고 MOU를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 맺어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서는 지금 농가가 해외 입국 근로자로 해서 본의 아니게 겪게 되는 어려움, 그분들이 돈을 안 줍니까? 정말 잘해줘요, 농가는. 그분들에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은 전부 사실은 농가의 부담으로 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부담을 안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MOU 차원을 넘어서는 일을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려하는 부분들 최대한 저희들,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해외도 출장 가서 한번 현황 파악들을 하고, 또 처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느니 만큼 효과 분석 후에, 실제 농가들이 호응이 좋게 되면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건 그냥 지금 농가의 현실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농가의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개 국가를 신청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1개 국가는 와 보고서 이런저런 얘기 옆에서 설명해 주니까 다음 날 사라져버렸어요. 1개 국가 1명은 남아 있고.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어느 나라는 제발 좀 안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것들도 행정이 청취를 하셔 가지고 일을 진행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혹시 추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성균 위원 수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현길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회의할 때마다 해녀 문제가 자꾸 얘기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오늘 연초이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정책의 주안을 둘 것인지 하는 부분을 이제는 정리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직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고, 밖에서 들으면.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 누가 얘기하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부분 얘기를 하면 하나의 지역의 문화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득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관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해양과 관계되는 얘기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종합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우리 해녀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까 국장님도 금방, 누가, 어느 분이죠? 우리 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하니까 소멸에 관한 말씀을 또 하시고.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가는 대로만 흘러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일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든 지원을 하면서라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녀에 관한 문제는 어촌계 입장에서 하겠다. 어촌의 소득 차원에서 하겠다. 문화유산의 차원에서 하겠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들 만큼은 전체 종합적으로 반드시 함께 가야 될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강성균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하나.
우리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해녀도 아니에요. 저는 해녀라고 하는 말을 사실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것도 제주의 차원에서 한다면 해녀라는 말 쓰지 말고 좀녀라는 말을 써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해녀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야 생긴 말이에요. 그것도 일본식 현대 용어로 해녀. 뜻풀이로 만든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해녀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용어에 대한 부분은…….
○강성균 위원 아니, 용어를 말씀드린 대로 용어로 대답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터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이제는 필요해서 지원 문제도, 지금 우리 지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원 문제도 이리 이리 이리 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지원 규모를 늘리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 정당성을 확보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소멸되면 안 됩니다. 소멸되면 왜 안 되는지를 정리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안 되는지가 있어야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고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 알아들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안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윤 국장님, 과학관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구 수정 얘기를 잠깐 거론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꼭 하지 않더라도, 원안대로 가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균 위원님 그리고 저, 고태순 위원님이 같이 주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수용하셔서 조례를 부결시키고 새로운 전향적인 조례안이 올라올 의지는 있으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하고 조만간에 좀 더 개선된 조례안이 올라올 거를 약속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게 좋은지 한번 의견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는 일단은 지금 조례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요청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고 후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이 정도 답변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강성균 위원 좋은데, 5월까지는 해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5월 회기 없습니다. 3월 회기…….
○강성균 위원 5월 전에.
○위원장 현길호 예.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신 의견 수용해서 정회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14시 30분부터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외 7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 미래전략과장 양승열
-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 정보정책과장 고일철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 해양산업과장 강석찬
- 해녀문화유산과장 오상필
-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기록
-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