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18년 12월 4일(화)
장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국내 국제안전도시 현황과 최근 10년간 제주의 사고 손상 사망률 추이를 전국과 비교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금연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하고, 다음에 금연 구역 및 흡연 구역 표지, 그리고 흡연실 설치 비용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견 관련 담당 부서와 역할들을 정리해 주시고, 관련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까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조직과 주요 사업, 예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다음 요구하실 자료…….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옐로카펫’ 설치 현황하고요.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 사망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의 질의 자료 필요한 것 외에 또…….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투입한 사업에 대해서 사후 감독했다면 그 사후 감독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상하수도본부에서 민간이전경비를 지원하는 마을이라든지 단체 있으면 그 리스트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에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 대강도 좋습니다.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왜 아직 계획이 없는지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에서 행정사무기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임차 현황. 행정사무기기 임차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060, 제주 올레 그린리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구역별, 구간별 활동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상하수도본부에, 상수도 보호구역과 면적, 도면, 또 지원 현황,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제주의료원장하고 서귀포의료원장 기관장 평가 내용.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인가요? 토양, 지하수 오염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항공국장님께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 재정손실금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까, 관련 상임위에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소관 상임위가 환경도시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을 삭제하고 또 일반회계로 전입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됐고, 다만 특별회계 전입하는 부분은 예결위에서 별도…….
○위원장 고현수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예산 부서하고 환경도시위원회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회계와 관련된 이 부분이 예결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오후에 출석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정회 시간을 빌려서 예결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대해서는 11시 20분까지 17부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연호 위원   옆에 앉아 계시네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 같은 부분들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중에 보게 되면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야약국 운영 부분이 나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3쪽입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연호 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지금 제주도에 제주시나 서귀포시 중심으로 약국이 개설돼 있는데 특히 시외 지역, 그러니까 과거의 시외 지역의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과정에서 심야 시간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행은…….
○강연호 위원   옆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국장님한테 자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몇 년째입니다. 몇 년째인데, 2012년도 최초 시행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강연호 위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 취약 지역인 읍·면 지역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약국을 밤늦게까지 열도록 해서 우리 행정에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시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읍·면마다 전부 심야약국이 지정되어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소 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7개소 됩니다.
○강연호 위원   5개소입니다, 5개소.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홈페이지에서 방금 출력해서 온 사항입니다. 5개소가 맞죠? 몇 개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5개소…….
○강연호 위원   5개소가 맞습니다.
   우리 읍·면이 몇 개 읍·면입니까? 추자·우도면 제외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개 읍·면…….
○강연호 위원   10개 읍·면 중에 지금 5개소인데 6개 읍·면에 지금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 지역인 경우에는 조천읍이 2개소, 그다음에 한림, 구좌 이렇게 1개소씩 있고, 애월, 한경면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에는 대정읍 한 군데 있고, 남원, 성산, 안덕, 표선면이 없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딱 보게 되면 지난 2012년도에 이 시책을 처음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해서 의료 취약지역인 읍·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난 사이에 읍·면마다 있던 심야약국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약국별로 심야약국까지는 아니지만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약국들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초저녁 되면 다 불을 끕니다, 읍·면 지역인 경우에. 그전에는 늦은 시간에 약을 사러 나갔을 때 심야약국을 이용해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약국별로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심야약국 지정을 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성. 1, 2년 하다가 그만둬 버릴 것을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금도 홍보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 공공 심야약국 운영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의약품 구입 편의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취지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과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공 심야약국 지정을 읍·면마다 다니면서 사실은 신청 요구를 하고 홍보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응하는 약국이 생각보다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처음에는 읍·면마다 있었는데 나중에 전부 회피를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네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약국을 운영해야 된다는 어려움, 그다음에 한 사람이 약국을 운영했을 때 그 시간대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시책을 우리가 기획을 함에 있어서 지속성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런 좋은 시책들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철저한 준비 없이 이런 시책들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됐다고 하면 즉각즉각 그에 따른 대비책들을 마련하면서 개선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마는 이 시책을 추진했을 때 우리 실무진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내용을 잘 살펴서 이런 좋은 시책을 마련해 주셨다고 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흐지부지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시켜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취지대로 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읍·면에 심야약국 하나씩 없어졌다고 해도 별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운영됨으로써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잘 인식해서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강연호 위원   재난관리기금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침수흔적도 제작 사업이 양 행정시에 들어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차후에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 사업을 하려고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기본 자료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침수흔적도를 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강연호 위원   올해에도 침수흔적도 조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요즘에 국지성 집중호우 같은 게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중호우가 끝나서 비가 그치면 그 흔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침수흔적도를 제작해서 과연 활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양 행정시의 건설과라든가 재난안전 관련 과하고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어쨌든 침수 피해, 재해 대비 사업들을 해 나가고자 했을 때 기본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공유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반갑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난 11월 20일에 커뮤니티 기본계획 발표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잠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존의 장애인이나 노인, 정신 질환자 등 약자들에게 주로 정부 정책에 의거해서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다 보니까 인권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성향이 있어서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권리적인 측면에서, 시민권적 측면에서 약자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힘으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은실 위원   현재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은 일단 앞으로 7년 내, 2026년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때 ’55년부터 ’63년에 출생하신 분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광범위한 이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가족들은 엄청난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재가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불충분한 거예요. 체감이 낮아서 어쨌든 그런 배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계획이 25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몇 군데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범 사업 말씀이십니까?
○고은실 위원   예. 시범 사업이 처음에는 25개 지역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2개 지역인가…….
○고은실 위원   예.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12개 시범 사업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예산은 통과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예산이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현재 12개 지역이었다가 다시 삭감되어서 10개 지역, 한 77억 정도 확정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당초에 25개 지역을 선정한다면 제주도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12개 지역에서 다시 10개 지역으로 축소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이미 가수요 조사 때 제주시 장애인, 서귀포시 노인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바 있고요, 아마 올해 말에 공모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두 군데 신청하실 겁니까? 10개 지역에만 된다고 하면 제주도에 두 개 지역이 가능할 것 같은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11월 20일 발표 때 노인·장애인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우선은 노인 먼저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 먼저 저희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노인 먼저. 노인에 대한 계획 먼저 나왔고 차후에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신 거잖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랬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준비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만약에 이 준비를 하고 나서, 계획서를 낼 거지 않습니까? 냈는데 탈락이 될 경우에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미 사회복지연구원을 통해서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 연구 용역을 포함한, 또 민간 현장계와 전문가 그룹과 공공의 공무원분들과 TF팀을 구성해서 연구와 병행해서 지금 추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TF팀은 구성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얼마 전에 지침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결재가 득해져서 아마 12월부터는 민간과 공공 연합 TF팀이 구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현재의 이 국비 사항으로는 제주도에 시범 사업이 한 군데 정도 배정되더라도 한 8억 정도 배정될 것 같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매칭 사업이 보통 7 대 3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5 대 5로…….
○고은실 위원   5 대 5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보통 7 대 3 정도, 매칭이 좀 다르기는 한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고은실 위원   아, 지침 자체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억 정도 예산인데, 자체 예산에 대한 확보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이 커뮤니티 케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누구나……. 우리 제주도 노인 인구가 벌써 14%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가 있는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커뮤니티 케어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커뮤니티에 대한 기반이 2025년 정도 되면 잡아질 거라고 보면 그 이후에는 지역에서 이것을 가져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025년까지 정부가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은 앞으로 선진 모델로 발전될 건데 제주도는 아주 특화된, 그러면서도 제주 지역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탤 거고요. 또 커뮤니티 케어가 진행되면서 어쨌든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늘어날 거고, 고령 친화적인 사업도 당연히 발전이 될 거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공동체에 대한 복원이 된다는 거에 더 중점이, 마을 중심으로 어떤 돌봄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러면서 사회 서비스 정책 또한 지금의 어떤 형태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제주도의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장애인 주치의 제도라고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실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주치의 제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은실 위원   시범 사업 지금 실시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여섯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섯 군데. 제주시에 네 군데, 서귀포에 두 군데.
   지금 ‘탑동365일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수가 15명인데 나머지는 통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고은실 위원   예.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권고 형태로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자리매김되면, 보통 1급에서 3급 장애인들이 신청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매력적인 건 의사나 간호사가 집에 방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장애에 대한 어떤, 뭐죠? 전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생애주기별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은실 위원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 굉장히 낯선 친구들이 많고, 성인이 되더라도 병원에 한 번 못 가 본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홍보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매김되게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그래서 연계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각 학교에도 홍보를 부탁드렸거든요. 다 같이 해서 홍보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문종태 위원   사업설명서 167페이지에 있는 말 많은 제주환상자전거길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일부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환상자전거길이 아니라 환장자전거길이라는 푸념을 듣는 사업이죠. 용역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간략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짧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환상자전거길이 제주도 일주도로 및 해안도로 위주로 설치가 됐습니다. 234㎞ 정도가 되는데, 규모가.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법정 계획으로 작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상자전거길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는 이런 제안이 됐고, 지금 환상자전거길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전거 도로 폭이 협소하고 또 중간에 끊기고, 또 굴착공사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 환상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양 행정시에 일부 시설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도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확보한 것입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1차 사업이 완료된 거죠? 2015년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2010년부터 2015년간 진행됐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국비 357억 원으로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으로 3년이 지났는데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관리가 잘 안 되나요? 보니까 올해 2월 달이죠. 도민하고 관광객 705명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용객이 단 6%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거의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제주 해안도로와 일주도로 해서 제주도 한 바퀴를 도는 코스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한 바퀴를 돌면……. 자전거 겸용도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겸용도로도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문종태 위원   전용도로도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대부분 겸용도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겸용도로라고 한다면 어쨌든 자전거와 일반 보행자들이 함께 통행하는 도로인데, 사실 통행으로 인한 자전거와 통행자 간에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여름에, 사실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해안이면 도민과 관광객들로 넘쳐나는데 불법 주정차 부분에 자전거 겸용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촌에 가면 농산물들 적치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이런 문제가 3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어서, 홍보도 안 되고 사고도 발생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외지 분들이 내려오셔서 환상자전거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입소문에 의해서 많이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저희들의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읍·면에서 자전거 도로에 농수산물 적치하고 있는 부분, 또 무단 주정차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계도하고 있고, 또 마을에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저희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도로 폭이 적거나 하는 부분들은 자전거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해서 기반시설 위주로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기반시설 정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양 행정시에 보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약 3억 원가량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서귀포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관리 업체가 양 행정시다 보니까 환상자전거길의 시설 보수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이용 시설에 대한 보수도 많이 있거든요. 양 행정시에서 매년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도 하고 있고, 또 이용 활성화에 대한…….
○문종태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 봤는데 도 용역 완료 후에 추진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용역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예요. 이 예산 편성은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용역만이 아니고, 용역하고 234㎞ 전체를 1억 원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서 하면서 양 행정시하고 협업하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구간하고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구간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환상자전거길이 말 그대로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을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돼야 되는데, 관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민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께 질의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자전거 보험은 제주시에서 보험에 가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시 도시재생과 아닌가요, 소관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도시재생과 업무입니다. 오늘 행정시가 나오지 않아서…….
○문종태 위원   환도위이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업무가 행정시는 별도로, 예결위도 별도로 예산 심사가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도 본청하고 사업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전체 예산 대비 구성비가 어떻게 되죠, 복지 예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1.1%입니다.
○임상필 위원   21.1%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임상필 위원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아,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예산이었죠. 국장님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건데, 올해 예산도 20%를 넘겼다고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추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인가 이렇게 떨어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임상필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19.04%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떨어졌는데, 지난번 추경 심의할 적에도 보건복지 예산이 국고 반환이 많더라고요. 확보 예산이, 올해 국고 확보 액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전체 예산의 45.1%로 이렇게 됐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임상필 위원   국비 예산이. 그런데 확보만 하면 뭐합니까, 집행을 잘해야지. 지난번에 보니까 국비 반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국고가 많이 내려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사회 보장 정책 사업들이 상당히 높게 편성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의료비와 관련된 취약계층들의 의료비 예수금 같은 것들을 그 축에 맞게 예탁해 놔두는데 실질적으로는 남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를 45% 받아 왔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45%가 되었든 40%가 되었든 국고를 받아 왔으면 착실히 사업을 잘 진행해서 이 예산을 다 소진했어야 함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국고 반납이 많더라,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쪽의 예산을 보면 국고 비율이 높으면 도비를 줄여서 또 자체 재원이라고 해서 매칭하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게 예산 편성을 자꾸 하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아마 국가 사회보장 정책하에 국가 주도의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제주도 특성에 맞는 또는 제주도 환경과 여건에 맞는 제주도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로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 이게 나쁘게 생각해서는 보건복지 예산 파이만 키우기 위해서 ― 전체 예산에 대한 비중 ―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국고는 내시 과정에서, 물론 항목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매칭 사업이 거기에 연결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측면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단, 제주도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제주도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의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확대하도록…….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거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고를 많이 확보한 것을 자랑만 할 게 아니고 확실히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내년에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리고 행정시 예산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장수수당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입니다.
○임상필 위원   장수수당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2만 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80세 이상 2만 5000원 나가고 있죠?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예.
○임상필 위원   과장님, 누구 아는 분의 아이들이나 조카들한테 돈을 줄 때 어느 정도 줍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조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잘 안 주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장수수당 2만 5000원. 8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아닙니까? 2만 5000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상필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것은 제주도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이고, 최근에 다른 시도에서, 17개 시도를 파악한 바로는 기초연금이 증액되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없애는 추세입니다.
○임상필 위원   특화되었다, 우리 도만 특별히 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자랑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 세대, 우리가 이만큼 먹고 이만큼 잘살고 있는 이유가 그 어르신들 덕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것은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맞으면! 2만 5000원이 뭡니까, 2만 5000원이?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서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다른 시도에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인지 행정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입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요즘 애들한테도 최소한 용돈 주려면 아마 5만 원은 줄 겁니다. 2만 5000원. 추경할 때 확보하십시오, 이거.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저희들이 그런 것을 증액하려고 하면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그런 절차 있으면 절차 다 이행하시고요.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런 것들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하고 통화 한 번 했었나요? 저하고 통화한 적 없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잘 기억에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이 얘기 듣고 제가 9월경에 전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통화하니까 중앙에 뭐가 어쩌고, 방침이 어쩌고 하기에, 아, 조례가 어쩌고 하기에 그러면 조례 개정하겠다. 중앙에 건의해라. 중앙에서 못 하게 하면, 중앙에서는 자기네가 예산 지원도 안 하면서 왜 이렇다 저렇다 간섭하느냐, 지방비 가지고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길게 못 하겠는데, 분명히 추경에 확보해서 증액하십시오. 2만 5000원이 뭡니까? 어린아이들 줘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분명히 체크하겠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정민구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 일부 양돈 농가들이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해서 법적 구속도 되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히 한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금도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거되지는 않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시고요.
   김양보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 고향이 대정읍입니다. 그리고 동일2리 농공단지 있는 쪽입니다, 일과리이고. 서림수원지, 아시죠? 제가 어릴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놀고 뛰고 식수로 사용했었죠.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그 광활한 초지에 불법으로 축산폐수를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몰랐었고 어른들도 그때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제주도민들이,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인정하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증감 내용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업설명서 154, 155페이지에 보니까,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삭감되었고요.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아직도 오염원이 제거 안 되었다고 하고, 이것은 제가 보건대 꼭 오염원 제거보다는 향후에 지하수 오염 대비를 위해서 만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하수특계인데 전액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민께서는 지하수는 제주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과거에는 지하수는 양적 위주로 갔다면 지금은 그것에 못지않은 질적 보호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염원인 토양 오염과 지하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이제는 주로 액비를 뿌리는 장소입니다. 많이 뿌린다면 기준을 강화시켜서, 토양 오염원이 결국 지하수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액비 살포한 지역도 잘 알고 그러는데, 우리가 양돈 농가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주도청도 큰 문제다. 지금까지 관리·감독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안을 의회 설득 못 시켜서 감액되어서 내려왔다. 국장님,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민구 위원님께서…….
○정민구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는 근본적인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과 지하수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정민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하수 측정망은 14군데를 깊이 100m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관련해서는…….
○정민구 위원   이것은 추후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 축산폐수 때문에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가장 어릴 때 뛰어놀았던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결위 끝나기 전에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사회복지 전문가께서 오셔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죠, 2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2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단순히 사업 집행이나 새로운 사업 발굴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사회복지사협회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정민구 위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권익 옹호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정민구 위원   그렇다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이 잘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보면 국비 지원 시설이 있고 지방 이양 시설이 따로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정민구 위원   시간외수당이 다른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정민구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늘 회자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원화시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거죠. 저는 국장님이 이걸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순히 사업 집행을 잘하고 못 하고는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그 국에 있는 분들이 워낙 뛰어나셔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태봉 국장님이 오셔서 ‘아,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사실은 인건비성…….
○정민구 위원   예산이 수반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또 여러 직능들이 있고 여러 영역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제가 정확히 잘 이해해서…….
○정민구 위원   아마 내년도 6월 달쯤 2018년도 결산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 확답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로드맵 정도는 듣고 싶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훈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한테 보고할 거 있지 않아요? 없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죄송하지만…….
○정민구 위원   과장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어요?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과장.
○정민구 위원   예.
○보훈청장 김정연   나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안 나왔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나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보고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훈과장 장대현   보훈과장 장대현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한테 보고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훈과장 장대현   참전 명예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한 10년 지났습니다.
○보훈과장 장대현   예.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일일이 다 전화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저 좋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해 넘기기를 바라신 거 아닌가요?
○보훈과장 장대현   그것은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기억은 나십니까?
○보훈과장 장대현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신화역사공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신화역사공원은 지난번에 특별감사 이후에 일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JDC에다가 요청한 상태이고, 경계 부분에서 보성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주 중입니까? 발주를 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JDC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상하수도 문제는 각 파트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와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협의한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지적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전문 부서에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이 적으면 더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로가 잘못되었다면 전부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본부장님이 직접 한번 보세요, 관로를 일단 보시고.
   JDC가 제주도청의 상전은 아니지 않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상전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각별히 상하수도본부에 그 관련해서 보고도 드리고, 상하수도본부에다가. 제주도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찌 보면 JDC가 상전 같아요. JDC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바다를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바다 사업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 자기네가 합니까? 제주도에서 해야지. 우리가 못 해서 안 했습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놔둔 거지.
   본부장님,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관련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책임을 물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덕 지역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읍·면 지역에 실시하는 심야 운행 택시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호응이 좋은 편이고, 10개 읍·면에 51대가 운행 중인데 하루에 300건 이상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안덕이 지역이다 보니까, 제주도 10개 읍·면·동에서 제일 적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한경하고 안덕 같은 경우인데,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다섯 대를 하고 있는데 안덕 같은 경우에는 석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석 대도 겨우, 사실상 처음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덕을 지역으로 둔 안덕택시라고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조훈배 위원   지역 택시는 어떻게 운영하게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당초 인가받을 때, 80년대인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지역에서 운행할 것으로 인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운행 지역이 도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 택시는 지역에서 한 대도 운영을 안 하고 외지에 나가다 보면, 앞으로 계속 증차하다 보면 개인 사적인 수익 창출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것은 전혀 없고. 안덕 같은 경우에도 택시 석 대로 하다 보니까 호응도 아주 좋고,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택시 필요한 첫째 원인이 지역 경제 활성화. 음주 때문에 더 많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 대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 안덕택시를 보니까 30대 이상 되는데 지역에서 야간에 신청을 안 한답니다. 콜 자체가 신청이 안 됐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사실상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봐야 될 지역주민들, 그리고 택시업계가 참 고생이 많은데 몇몇 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역별로 택시 운행 활성화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읍·면 지역이라도 택시 운행이 활발한 지역이 있고, 특히 안덕이나 한경 같은 데는 지역 택시가 있으면서도 이용객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외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지역에 개인택시들도 있고 하니까…….
○조훈배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예산 할 때, 증차할 때 도에서 예산 지원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을 보고 지역에 없는, 왜냐하면 다른 데 나가서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명의를 빈다는 것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시가 너무 많다 해서 감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연고를 둔 택시업체, 지역에 몇 프로 이상 상주해서 영업을 안 했을 때는 증차라든가 이런 것에 차등 대우를 해 줘야지 똑같이 하다 보면 어느 한두 사람이, 전부 다 지입 택시 해서 매일 산입금만 받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업주는? 안덕택시라는, 예를 들어서. 업체 이름을 대서 잘못이지만 A라는 업체면 A라는 업체의 업주만 벌고 있지 그 지역에 준한 공영의 목적 자체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증차는 기본적으로 감차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양도·양수를 통해서 증차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면서 택시 공급이 어렵다면 야간에 심야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우리가 택시를 늘려야 되고 버스는 줄여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상 읍·면·동 산간부락에 45인승 버스 굳이 갈 필요 있습니까? 그런 데는 솔직히 면의 협조를 얻어서 9인승이나 12인승 베스타 운영하는 게 예산 절감도 될 거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야지,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개인 돈, 개인 자산이라면 이렇게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대비 지역주민들의 호응하고는 절대 안 맞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이용객 현황을 보면서 회당 10명 이내는 대형 택시로 대체해서 운행하고 있고, 또 공영버스가 투입되다 보니까 기존에 버스 차령이 있는 상황이어서 소형버스로 연차적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물론 대중교통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고, 택시 승차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존까지는 택시 승차대 없이 교통 단속 순경 다울리면 저쪽 골목 가서 하다 이쪽 가서 하다가 이제는 심야택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정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승차대가 안 됐습니다. 승차대를 빨리해서,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 비 끝나면 날씨도 추워질 건데 예산은 반영됐지만, 예산이 되면 빨리 어려운 읍·면 지역에 해 주시고.
   그다음 버스 부분입니다. 중문하고 안덕 경계 지점에 대평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전에는 제일 번화가에 버스 1대가 있었는데 이번 대중교통을 편성하면서 그쪽에 석 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대평은 중문동입니까, 안덕면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안덕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차는 중문에 들어와서 대평에 종점을 해서 거점을 두고, 석 대가 그럽니다. 석 대를 주차장에 담아 버리면 그 지역 삼거리는 교통 체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대평에서 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안덕 본교에서 스쿨버스로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중학생이라든가 대평 지역주민들이 면사무소에 볼일 보려면 차가 없습니다. 중문 가서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버스 한 대 있던 걸 석 대까지 증차했는데 지역주민에게는 불필요하고 교통 장애만 일으키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버스 쪽에 전화해서 노선을 어떻게 하든가 배차를 하고, 안덕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 인근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 대평 종점에 있는 버스를 면사무소까지 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담당 부서에 얘기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중문동에서 오는 데 지금 30분 배차 간격이, 안덕면사무소까지 왔을 경우에 배차 시간이 길어져서 45분에서 50분 걸린답니다. 그전에는 2시간에, 3시간에 한 대 있던 버스였습니다. 그럴 바에는 대평까지 버스가 오지 말고 안덕에서 편성해야지 왜 중문에 편성해서 지역주민에게는 불필요한 이런 상황이. 국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개편할 때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이고, 대평에서 안덕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평에서 화순까지 연결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이 비어서 다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다시 보면서…….
○조훈배 위원   국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 현실에 맞게 그쪽 같은 경우는 12인승이라도 해서 콜 형식을 하든 어떤 형식을 하든 투자 대비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책임지고, 세월아 네월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선할 부분은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빨리 서둘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현장을 점검하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혹시 언제 올 계획 있으면 제가 같이 동행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 과정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조훈배 위원   그다음 소방안전본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조훈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는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어느 분에게 하는 게 맞나요? 도민안전실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소방안전본부장님께 해야 되는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실무적인 걸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이 국제기구의 지표에 따라서 2007년에 처음 인증받지 않았습니까? 2012년에 2차, 2017년에 3차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소방안전본부의 총괄 업무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도 그 점에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이번 일본에서 9차 아시아 연차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는 저희 소방이 해도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 부분은, 도민안전실장님, 우리 제주도의 안전 총괄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업무 관련해서 2019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두 기관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 안전도시 그러면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의 지표는 우리의 현실에, 도민의 직접적인 삶하고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지역별 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범죄와 안전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7개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범죄 발생율이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인구 1만 명당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자살, 감염병 관련 이런 분야도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안전하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할 때 저는 이 업무 자체도 하나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좀 봤는데 사고손상 감시 시스템, 이것은 뭡니까? 원래 없었던 걸 새로 만든 겁니까? 2018년 예산이 있었고, 2019년 예산이 있는데 2018년에 들어와서 3차 인증 받고 난 다음에 뭔가 보완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사고손상 프로그램은 안전도시 항목 중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강성의 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3차 인증을 2017년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2018년이 처음인 거예요? 아니면 2017년 전에도 다 있었는데, 계속 있었던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사고손상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있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시스템을 완성시킨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내용은,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에 대응하는 응급 대응입니까,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니요, 사고손상 프로그램은 119 신고에서부터 병원에 이송한 환자를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신고에서부터 처리까지.
○강성의 위원   그래서 의료 시스템까지 연계했을 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향후에는 이것을 분석해서 예방 대책도 만들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거죠. 그게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응급 대응 관련한 의료적 시스템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도민분들이 체감을 잘 못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라고 해서 아주대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18년부터 예산이 있는……. 2017년까지는 안 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작성할 때 약간…….
○강성의 위원   작성을 잘못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실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센터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 국제안전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강성의 위원   예,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18개 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업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 경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 인증 관련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거기에 국제 공인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제주도의 안전 총괄과 관련해서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대학에도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역량이 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량이 쌓이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거기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모든 걸…….
○강성의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는 그런 역량을 쌓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자체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맞죠.
○강성의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만.
   사업명세서 326페이지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7페이지인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련해서 2018년 예산에는 69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에는 국비 보조를 받으면서 3600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아십니까? 정신건강 향상 지원.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내용은 아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어떻게…….
○강성의 위원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2018년에는 자체 재원으로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잡았었는데 국비 보조를 받으면서 자체 예산을 같이 매칭하지 않고 확 줄어든 상황이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내용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중앙…….
○강성의 위원   예산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업무 특성과는 다르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고강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되는 사업들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 내에 CCTV가 몇 개 정도 있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희들이 관제하는 게 5775대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관제 안 되고 있는 데도 엄청 많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5000여 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400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주도 내에 전체 1만 대 정도 공공성 CCTV가 있는 거죠? 감시 체계가 있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관제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게 5700여 대인데 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고 각각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연차적으로 통합관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제센터가 협소하고 인력 여건도 있고 해서 스마트 관제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CCTV가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긴급한 사항들을 모두가 곳곳에서, 현장에서 감시체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건데 만능은 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더 더욱이나 이런 시설 관련해서는 안전망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관리되고 있고 절반 가까이는 각각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도 도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산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발되어 있는 부서에서의 관리는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만 안 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소관별로는 관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이번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있어서 통합관제로 하려고 전에 미팅도 했었고, 문제는 일부 CCTV 분야는 관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소가 낮아서. 그런 부분도 전부 교체하면서 통합관제로 전부 하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그것은 도지사 공약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지켜 주시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제주도의 안전이라고 하면 총괄 부서에서 그런 안전 상황 전반적인 것들을 총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서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미션을 주셔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 현대성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민숙 위원   저희가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를 도에서 지원해 주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현재 1만 원 이하 결제했을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현재는 1만 원 이하일 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만 5000원 이하까지 확대를 하실 예정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요즘은 카드 결제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면서 1만 원 이상 되는 부분, 1만 5000원까지는 수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올해가 9억 4000만 원인데 좀 줄었어요. 8억 원. 올해 9억 4000만 원에서 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원은 확대하면서도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작년 부분은 산출기초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1.8%에서 2.1%인데 작년 산출기초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드 수수료가 1.8%에서 2.1%가 되죠? 택시 기사님이나 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계속 이런 수수료를 가지고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낮추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 서울이나 부산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 또 수수료를 없애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의 선행 사례를 살펴보고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6%로 인하했고요, 인천시는 종전 1.9%에서 1.7%로 낮췄습니다. 타 지자체의 수수료 상황을 보시고 제주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수료가 이렇게 낮춰지면 그만큼 도정의 지출도 적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시 기사님이나 업체의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하다 보니까 페널티에 대한 사례도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불친절한 기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요. 주요한 내용을 보면 1개월 동안 수수료 인하했던 거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주도도 페널티에 대한 운영 제도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친절에 대한 사례가 운전기사의 주장이 다르고 승객의 주장이 달라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불친절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페널티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관광행복택시 지원자 중에서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지원한 금액에서도 불친절자라고 확실히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주로 택시를 많이 이용해서 일을 보는데 기사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손님들을 안전하게 운행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불친절한 택시 기사나 아니면 친절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적용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택시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택시 이용객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2018년도에는 2억 원, 2019년에도 2억 원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하려는 계획이 보이는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도민이나 관광객들은 택시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체계 개편하고 맞물려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버스에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다,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택시도 그렇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택시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하는 부분은 올해 처음 도입을 하기로 해서, 단말기 설치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통신요금만 내는 조건으로 제약을 받아서 협약해서 매년 와이파이 공공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하다 보니까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택시에서 와이파이가 됩니다.”라고 붙여놓고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택시를 타서 정보를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협약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5년으로 돼 있어요?
   협약 기간은 통신사에서 원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5년도 좋다 해서 계약을 하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단말기 설치 비용이 계산해 보니까 한 8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단말기 설치는 통신사가 부담하고, 5년간 통신요금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통신비를 저렴하게 제안한 업체를 대상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협약 내용이라든지 택시 와이파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협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잖아요. 협약 내용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목이 잡히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현재는 보이거든요.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쓰임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유종성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 제주도에 안전과 관련된 사고도 있었고, 어찌 보면 공공질서 내지는 안전에 관련된 총괄 부서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안전본부도 오셨고 자치경찰단도 오셨기 때문에 3개 기관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 3년간, 이것은 좀 안 좋은 통계인데 제주도가 안전과 관련해서, 실장님, 지수가 높은 편입니까, 안전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7개 분야 중에서 범죄하고 생활안전지수가 3년 연속 불명예스럽게도 제일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의 잘못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게 경찰의 문제도 있고 소방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총괄적인 조정 관리는 도민안전실장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맞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안전 분야의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0.1% 줄어들었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몰 사업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데 총괄적으로는 증액됐습니다마는 통합상황실 구축 20억 예산이 올해로 일몰돼서 내년도에 빼졌고…….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도민안전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지수가 떨어지는 게 예산 확보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예산의 집행률, 혹시 안전 관련된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68% 정도밖에 안 돼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닙니다. 11월 말 현재 되면…….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 기준입니다. 올해 결산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68%밖에 안 됐어요. 집행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월률 높아지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지수가 떨어진다. 예산 편성 금액도 증액되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 또한 결산 검사 결과 집행률 낮아지고, 이월률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인정하면서…….
○김황국 위원   저는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 방향,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 좀 계획적으로 편성됐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편성됐다고 지금 보고 있고…….
○김황국 위원   만족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그런데도 나름대로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 도민안전실 이월된 예산 한 건도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도가 안전도시 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예산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입장에서 오늘 자치경찰단도 오셨고 다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도민들의 안전 체감도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이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결산, 내년에 또 할 거 아닙니까? 안전지수라든지 평가에서는 높아질 수 있도록 분발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지수 관련 5등급, 최하 받은 범죄하고 생활안전지수 분야는 내년도도 하위권을 맴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김황국 위원   그 예상이 왜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표상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해명 좀 하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지금 생활안전 분야에 구급차 출동 건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김황국 위원   물론 육지하고 다르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해 지표로는 50%인데, 전국적으로 구급차 출동 횟수는 17%인데 저희들은 40%에 육박합니다. 그런 부분 같은 여러 가지를, 또 범죄 분야는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 범죄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담당 국장하고 요번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발표는 하는데 내년도 지표 개선을 위해서라도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로 사전 양해를 구해 놨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사설 소방차량도 많잖아요. 그게 다 포함됐기 때문에 제주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보다 좀 더 분발해 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하고 계세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표는 불합리하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는 이따 오후에 또 할 거고요.
   그리고 김양보 국장님, 그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잘 보이니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노루 생포, 포획 관련해서 지금 도하고 행정시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총괄적인 것은 저희 도에서 하고, 세부적으로 포획하고 행동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좀 나눠져…….
○김황국 위원   쉽게 말하면요. 도에서 하는 부분은 포획을 해서 이주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총으로 포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개체 수 관리.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우선순위라는 부분은 야생동물 관련, 특히 노루 관련해 가지고는 보호해야 될 거냐…….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게 국장님이 보시기에 제주도에, 어찌 보면 적정 개체 수라고 하죠. 지금 노루가 몇 마리 정도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6000마리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주도 내에서 적정 관리돼야 할 개체 수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용역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부터 제주도에서 노루 개체 수가 관리됐었죠? 아직 그 관리에 대한 데이터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있습니다. 데이터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제가 보기에 제주도에서 하는 정책과 시에서 하는 정책, 지금 엇박자 나는 건 맞아요. 물론 이주가 우선이냐, 적정 관리가 우선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가 있겠지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 지금 5000만 원 사업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황국 위원   그럼 이 포획된 노루들은 생태공원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제주시나 서귀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다가, 요즘 그런 게 좋지 않습니까? 총에도 마취제 넣어 가지고 포획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행정시로 줘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러 가지…….
○김황국 위원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김황국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루 생포 포획이란 부분들은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다치거나 뭐한 부분들을 자연생태공원에 유지해 가지고 교육적인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김황국 위원   아니 아니, 그 부분 인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지금 제주시에서 9000만 원, 서귀포시에서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에다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거기에 크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민간위탁금하고 기타보상금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김황국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동의하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큰 틀에서는 어차피 이주시키거나 포획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시에서는 포획 관리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 예를 들면 농가 쪽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포획해 가지고…….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추가질의 할 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현재 등록된 장애인 현황, 대강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약 3만 500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3만 5000명. 그중에 발달장애인은 몇 퍼센트, 몇 명쯤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약 10% 정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10% 정도요.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지금 도민들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발달장애인은 일단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두 종류를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오대익 위원   아,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지적장애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능 지수 70 전후를 포함해서 그 밑의 부분을 지적장애인이라고 하고요. 자폐성장애인은 상호 작용이 안 되거나 눈 맞춤이 안 되거나 상동 행동이 있거나 혼자만의 생활을 하거나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극히 어려운 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오대익 위원   발달장애인들 중에 학령기의 아이들은 지금 우리의 특수교육에서 다 수용이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못 됩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도 못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수용 못 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정에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주로 복지시설, 기관, 단체, 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즘에 사회 서비스에 클리닉 같은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공급 구조가 과거에 비해서 여러 분야로 많이 확장된 건 사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학령기를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수용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주로 전환기 교육이라 그래서 직업 전 제공 훈련을 받든가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하든가 아니면 대학교에 진학을 하든가 그렇게 합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까지 제주도에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었나요? 공적인,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표적인 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들이, 이 장애인복지관은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커버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들이 성인기 대상을 위한 서비스들을 주로 합니다.
○오대익 위원   2016년엔가 제주시 저쪽에, 노형동 쪽인가요? 제가 개관식에 갔다 온 일이 있는데, 거기에 발달장애인 전문기관이 하나 있잖아요? 도청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형 쪽에는…….
○오대익 위원   노형인가, 제가 갔다 왔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스마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대익 위원   아니죠.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오대익 위원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제주도가 운영하는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도가 운영하는데 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서비스 중심 직접적인 기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의 후견인이라든가 권익 보호 또 장애인 개인들의 개인별 계획을 짜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직접 서비스 기관과는…….
○오대익 위원   돌봄 기능 같은 거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돌봄 기능 같은 건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명세서 278페이지, 사업설명서 191쪽에 있는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여기 부지 매입비 사업 개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생종합복지센터는 학교를 마치면 성인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해서 서비스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시설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쪽엔 돌봄 기능이 강화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확히 말하면 돌봄 기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돌봄 기능은 아마 거주하면서…….
○오대익 위원   아니 아니, 거주는 아니고요. 아침에 와서, 하여튼 거기가 쉼터가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서비스 기관입니다.
○오대익 위원   갈 곳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오대익 위원   거기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프로그램들을 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그 기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서귀포에 이번 만드는 것은 그 기능이 강화될 것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기능이 강화된 곳을 우리 지자체가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귀포 것은, 이것은 부지 매입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부지 매입비입니다.
○오대익 위원   앞으로 사업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오픈됩니까? 부지 매입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재정투자 심사 때나 공유재산 심사 때 조건이, 서귀포가 사실은 발달장애인의 숫자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수요 조사, 욕구 실태 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음 부지 매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부지 확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지 확보한 다음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시에 있는 발달장애인복지관이 내후년에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발달장애인복지관의 1년 사업 경향성을 분석해서 그다음에는 서귀포에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러시구나.
   혹시요,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자체가 아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모자라서 몇몇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주시에 성인발달장애인힐링센터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모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9대 의회 때, 9대 후반기에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 의회에서도 직접 가서 보고 거기 지원도 했고 그랬거든요. 지금 거기에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들이 오면 언제든지 스스로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곳은 제주시, 행정시에서 그 센터를, 관리는 아니고 학부모들이 스스로 관리는 하고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 한번 제주시청하고 해서,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지자체가 신경을 못 쓰고 도움을 못 주고 있거든요.
   요번 아주 우기에 비가 많이 내려서 너무 습기 가득 차다고 해서 제가 달려가 봤더니, 지하거든요. 습기가 심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부탁해서 선풍기라든가 가습기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도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꼭 그렇게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방재정법」 40조에는요,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은 예산 반영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대익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투융자 심사 다 받았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동그라미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어요. 어느 것이 잘못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강석봉 과장님, 맞습니까?
   아니, 거기서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세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닙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걸 탓하려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법적인 이런 모든 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좋은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그것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극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도 천연보호구역인 한라산의 산불 진화라든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헬기가 도입되었죠?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안창남 위원   소방헬기 기종이 수리온입니다.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얼마에 구입하셨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270억입니다.
○안창남 위원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고요, 장비인데요. 올해 7월에 수리온 헬기가 추락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고 계시죠?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현재 사고 중간 조사 발표가 났고요. 최종 조사 발표가 이번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군 같은 경우에는 사고 조사를 마친 헬기는 띄우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창남 위원   아까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사고 조사를 마친, 중간 발표를 마친 헬기들은 지금 교육 훈련 비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청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승인 요청을 올릴 거고, 저희들도 최종 조사 발표가 나면 임무 비행을 허락할 거고요. 그 전까지는 교육 훈련 비행을 허락할 것으로, 오늘 요청을 할 거고 아마 이번 주 내로 답변이 내려올 겁니다.
○안창남 위원   이 사고가 난 후에 감사원에서는 헬기의 체계 결빙의 문제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와 달리 방위사업청에서는 체계 결빙의 문제라기보다는 엔진 자체의 결함이다,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체계 결빙이든 엔진 자체의 결함이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군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는 수리온 기종 넉 대도 사실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기종만 지금 교육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이번 헬기 운항을 중단시킨 것은 로터마스터라고 하는 헬기 중간 축에 균열이 발생해서…….
○안창남 위원   그래서 지금 운행하는 수리온 넉 대의 로터마스터 축을 전부 교환을 했어요. 전부 교환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수리원 헬기를 가지고 그 사고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먼저는 운행 중지를 했고요. 자체적으로…….
○안창남 위원   그것은 기본이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자체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리 점검 비행만 했습니다, 처음 상태에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 같은 경우는 헬기를 전부 운행 중단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새로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 것만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희 헬기도…….
○안창남 위원   그런 점검을 받으셨나 하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받았습니다. 받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KAI에 직접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안창남 위원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이 수리온 소방 헬기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내년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헬기 조종사는 몇 명이죠, 확보된 헬기 조종사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4명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안창남 위원   어떤 자격증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헬기 운항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선발할 때부터…….
○안창남 위원   구체적으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구체적이라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헬기 조종 면허증 가져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2000시간 이상 비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1500…….
○안창남 위원   몇 시간이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2500시간 기준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몇 시간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2500이요.
○안창남 위원   2500시간, 그렇게 했고.
   또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전부 가지고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것은 다 기본으로…….
○안창남 위원   그러면 계기비행 자격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기본입니다.
○안창남 위원   계기비행 자격이 기본이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안창남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계기비행은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계기비행이 야간이라든가 안개가 낀 날이라든가 악천후에 장비로만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 지금 전국 소방헬기 조종사 중에 계기비행 자격증 가져 있는 사람이 약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주도는 4명 다 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어쨌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교육 중에 있는 것하고 가져 있는 것하고는 다르죠. 물론 교육해서 자격증을 따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1년에 몇 시간 이상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계기비행으로만 운항을 한 시간이 있어요, 기본적인 시간이. 그걸 계속 해마다 유지해야 이 자격증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격증 땄다고만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는 사실 태풍이라든가 또 자연환경, 안개 이런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헬기 조종을 하시는 조종사들의 안전도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무사고 운행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현재는 4명 다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계기비행으로만 6시간 이상 운항한 증명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격증이 유지되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우리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운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1년에 6시간 이상 계기비행만 한 증명이 있어야 돼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운항이 재개되면 1년에 그 정도는…….
○안창남 위원   4명이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관리되리라 봅니다.
○안창남 위원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전문교육기관 교육 훈련비로 2명에 8500만 원씩 1억 7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왜 이걸 2명만 받으십니까? 교육 훈련비 1억 7000만 원.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나머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나머지는 언제 확보, 2018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기존 들어올 때 이미 계약 조건에 확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 두 사람분만 교육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당초에 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자격이 갖춰져야 채용을 하더라고요.
   소방헬기 외주 정비비로 4억 56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타 지방으로 헬기를 가지고 가서 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여기에 와서 정비를 해 주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500시간 점검은 항공사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점검해야 되는…….
○안창남 위원   이 4억 5600만 원이 그런 예산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500시간이 채워지면 항공사로 직접 가지고 가서…….
○안창남 위원   한 번 하는 건데 내년이 500시간 채워지는 해라는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500시간…… 예, 그렇습니다. 발대하기 전에 이미 500시간이 채워질 겁니다.
○안창남 위원   언제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발대하기 전에, 지금 예상으로는 한 2월 달 정도에 교육 훈련을 마치고 나면 채워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500시간 맞춰지면 내년 말에 또 500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애초에 보험 계약할 때는 500시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항공 운항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창남 위원   가능하면 소방헬기가 많이 출동 안 하는 게 사실 바람직한 일이죠. 물론 사전에 예찰 활동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소방헬기가 출동하지 않는 그런 제주의 안전한 여건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보충 질의 시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벌써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고현수   예.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확인 좀 정확히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확인을 하시고 반영돼 있다면 그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실로 오후에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쉽지 않은 문제가 도사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한 두 달 됐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요즘 유니버설디자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십수 년 동안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해 왔던 사람에 저를 포함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런데 요즘 유니버설디자인하고 BF,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이 세 가지 단어가 막 혼재돼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개념이 다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같은 맥락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유니버설디자인이 어쨌든 제일 최우선의 상위 개념이라고 보면 맞긴 하겠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장애인 화장실, 유니버설디자인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현수   아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위원장 고현수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마 행정에 계신 공무원들 적지 않은 분들이 장애인 화장실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 리프트 버스.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이 유니버설디자인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현수   아니죠?
   저상버스는 유니버설디자인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배리어 프리, 그러니까 무장애 공간. 무장애 공간은 노인과 장애인이 타깃팅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물리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인간의 행동 양식, 심리적 양식 이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설계하는 것, 거기에 적용되게끔 설계하는 것, 애초 설계한 것을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한다. 동시에 그렇게 설계된 공산품을 포함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위원장 고현수   (웃음) 제가 칭찬을 받았네요. 제가 칭찬해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편의시설이다. 혹은 그것을 조금 넘어서서 장애인 화장실에 장애인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배리어 프리 시설이다. 여기까지예요.
   유니버설디자인은 화장실을 예로 든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외국인, 어르신 등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 그러면 그 내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이 편리해야 되는 내용들, 다음에 모유를, 모유가 아니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수유.
○위원장 고현수   다음 기저귀, 또 척추 장애인들 같은 경우, 어르신 같은 경우 앉기 편하게끔 바가 설치돼 있거나 아니면 장루·요루 장애인 같은 경우 몸에 있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세척.
○위원장 고현수   세척할 수 있는, 소독.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합쳐진 게 유니버설디자인이다. 장애인 화장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사용 가능해야 되고 단, 장애인일 경우에, 약자일 경우에는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위원장 고현수   마찬가지로 우리 청사에 보면, 도의회에 보면 계단이 있고 옆에 경사로가 있어요. 이거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안 맞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니까 단차가 애초 없어서 굳이 경사로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엘리베이터하고 경사로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하나면 모든 사용인들이 다 가능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배리어 프리, 유니버설디자인,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도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들이 오면 행정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농업 분야나 어업 분야나 축산 분야나 이런 1차 산업 분야는 이것에 관심 없어요. 뭔지도 잘 모르겠고. 건설하는 소위 SOC 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조금 관심 갖고 있다 그러면 관광 분야나 건축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돼 있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지금 부지사…….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행정부지사 직속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직속이죠? 저는 체어맨이 부지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담당관께서 각 국의 실·국장들 다 집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와서 유니버설디자인 설명하고 각 실·국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밝혀 주셔서 좋은데 그것보다는 행정이라는 특성상 부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주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국 협의체를 부지사가 주재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 프리, 공공디자인, 다음 소위 셉테드라고 얘기되는 범죄예방 안전설계 이것에 대해서 통합 디자인을 해야 한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통합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에 유니버설디자인계가 생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서귀포에 보니까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사업으로 해서 송산동 소재 서귀포초등학교 주변에, (자료를 보이며) 이것을 스태프가 주더라고요.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보니까 편의시설을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더 넘어서야 되는데.
   정리하자면, 저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돼 있는 공산품 체계까지 포함해서 도민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이 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다. 관련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제안했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위원장 고현수   소위 그게 엑스포라고 해서. 그런데 잘렸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위원장 고현수   잘린 예산을 저는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주지역 사회에 관광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사회 구성원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제주도에 무형의 부를 축적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끔 할 수 있는 분이 오셨다, 적재적소에 배치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적극적으로 지지를 드리니까 일 열심히 하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 잇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한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양지공원도 관리를 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전에 제가 서귀포시에 양지공원 같은 시설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고 하니까 서귀포시청에서 적극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는데 굳이 양지공원 같은 시설을 하나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향후에도.
   그런데 돌발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정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요즘.
   혹시 국장님 키우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 키웁니다.
○정민구 위원   안 키웁니까?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반려동물들이 인간보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 얘네들이 죽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그 루트로 제도적으로…….
○정민구 위원   무단으로 가서 땅에 파묻거나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깊게 안 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파요. 멧돼지나 들개들이. 육고기의 맛을 알면 추후에 우리 사람들을 공격할 위험이 있어요. 혹시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사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라서 아마 동물방역센터…….
○정민구 위원   그것도 보건복지 소속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혹시 나오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동물방역센터인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농수축입니까? 그래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차원에서, 동물 복지 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는 후배의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고양이를 관에 짜서 들고 수원에 갔다 옵니다. 거기 동물 화장장이 있어요. 거기 제사상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국화 달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사진을 놓고 그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많이들 그렇게 한대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 이것을 농수축에서 할 게 아니고 동물 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 전혀 안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협의를 해서 뭔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국장님만이 아니고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도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이전하고 이후로 봤을 때 미래를 봐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엄청난 수를 제주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우도 같은 데는 난리 아닙니까? 하다못해 들개들 포획을 하고 싶어도 걔네들은 집단 행동을 통해서 인간한테 저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니까 2016년 10월 19일부터 하는데 도시건설국 내의 건축지적과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센터로 독립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양 행정시에 센터 하나씩을 개설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시에 센터를 개설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제주시에 센터 하나, 서귀포시에 센터 하나 해서 두 개 센터를 운영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보니까 주거비 부담 증가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할 내용이, 쉽게 말해서 집을 구해 주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이자를 보전해 주는 역할입니까?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상담. 주거에 대한 상담 부분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계약 갱신, 퇴거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 주고, 또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생계 곤란 자들에 대한 긴급 주택 지원이라든가 간편 집수리 이런 부분들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민구 위원   간편 집수리까지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간단한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정민구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1월부터 개발공사 등 전문기관 위탁 시행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조례에 LH라든가 개발공사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됐는데 저희들 생각은 개발공사에…….
○정민구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 1월부터 개발공사를 위탁기관으로 해서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행정시에 센터를 설립한다는 얘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행정시에 설립한다는 게 아니고…….
○정민구 위원   양 행정시에다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하나씩 센터를 설립해서 제주시에…….
○정민구 위원   개발공사에 위탁을 주신다면서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광역센터 또 양 행정시의 지역센터 해서 전체 운영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도 행정시, 읍·면·동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어떻든 잘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수고들 많습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윤춘광 위원   잘 아시니까. 지금 유수율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이 새지 않게끔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척이 전혀 안 보여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유수율 관계는 2025년까지 85% 목표로 해마다 250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을 해 보니까 1∼2%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큰 관에서 마을에 가는 급수관만 손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누수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배수지에서 마을 안에 들어가는 송수관을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250억 정도가 아니고 내년에는 과감히 4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큰 룰을 잡으면 저희가 볼 때 7∼10%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내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물이 누수돼서 802억 이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데 대한 투자는 강화돼야 합니다. 그렇게 누수율을 없애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2 공항 관련 예산이 매년 잡히고, 올해 하나도 못 쓴 예산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안 쓰고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항 관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아시다시피 제2 공항을 반대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부득이 불용되고 있고 일부는 이월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해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년도 사업 안 될 거고 또 다음 해도 사업이 안 될 건데 예산은 계속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여하튼 간에 제2 공항 계획은 발표가 돼 있고 지금 재조사도 검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 결과를 12월 18일 정도 발표할 예정인데, 검토위원회하고 국토부 협의 과정에 한 두 달 정도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하순에는 결정이 될 텐데 만약 큰 하자가 없어서 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들을 만들면 뭐합니까? 사업들이 안 되고 있고. 50% 미만 집행된 사업들이 막대합니다. 예산도 300억대 돼 가고 있고. 집행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 집행 부진 부분들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11월 달 돼서야 결정이 돼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120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들 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 보상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중지돼 있거나 또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돈 없다, 없다 하면서 예산들은 반타작도 못 쓰고 자꾸 이월돼서 넘기고. 엉뚱한 예산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 국이 11월 현재 66% 정도 집행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윤춘광 위원   어떻든 도시건설국 산하에, 모든 국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항공국도 마찬가지, 교통정책과 같은 데도 50%도 못 쓴 사업이 11건으로, 또 집행액이 전혀 없는 곳도 5건에 한 40억씩 되고. 이런 거 사전에 예단을 못 합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무능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런 부분들 국비사업과 매칭하다 보니까 응모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돌발변수로 발생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연말까지 무슨, 이제 12월 달인데 연말까지 집행을 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절대공기가 연말까지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윤춘광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차량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옮겨 달라고 해도 옮기지도 않고 꼭 잡고 계신데, 내년에도 보니까 리프트 차량 다섯 대 구입하신다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다섯 대는 노후 차 대차하고 다섯 대는 신규로 증차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열 대를 구입해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다섯 대는 대차…….
○윤춘광 위원   다섯 대는 폐차시키고 다섯 대만 구입한다. 그것으로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본적으로 노후 차 다섯 대는 대차하고…….
○윤춘광 위원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공약이 뭐였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확대하는 게 다섯 대로 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내년에 우선 다섯 대 증차하고 지속적으로 여건 보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춘광 위원   의원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교통약자들의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면 담당 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 심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들을 때 그때뿐이라.
   지금 정작 리프트 차량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 적어도 그 차량이 아니면 옮길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약자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부터 다 교통약자예요. 그러면 그 차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고요? 차량은 법정대수 40대라고 한정시켜 놓고.
   그러면 중증장애인들 꼭 그 차량이 필요한 분들만 전담해서 그 차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택시비를 주든지 교통비를 대신 지급해 주든지 택시를 대여해서 쓰든지. 그것은 차후에,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에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차를 뺏기고 차를 못 쓴다면, 행정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바로잡아줘야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 제주시에만 집중돼 있고 서귀포에 얼마 없고 동부·서부에는 아무것도 없고. 두 대씩, 세 대씩이라도 동부·서부 배치시켜 주고 서귀포에도 조금 늘려 주고, 그 대신 그 차량은 꼭 그 차량을 쓸 수 있는 사람만 쓰게끔 제도를 바꿔서 해 달라고 몇 번을 부탁드려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님이 지난 번 도정질문 때도 의견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섯 대를 증차하고 임차택시도 두 대 증차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배치를, 특별교통수단 차량 한 대하고 임차택시 한 대가 지금 배차가 돼 있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은 올해 12월 중에 특별교통수단 차량으로 다인승 차량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또 휠체어 이용자하고 분리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별도로 분류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그분들에게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을 뛰어서 현장 사람들 만나고 불편함을 알고 이것을 해소시키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하는 말, 의원들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아 가지고 어떻게 풀어 주려고 애를 쓰셔야지, 작년하고 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다면 어떻게 의원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에서 특별운송수단하고 일반 대중교통을 다 같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윤춘광 위원님이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게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특별운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굳이 그것을 교통항공국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 차라리 예전과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게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특별운송차량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증장애인분들 외에는 다른 차량으로,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택시 같은 경우 아닙니까? 임차택시.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올해만 나온 겁니까?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그래서 대기시간도 좀 줄이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분들이 특별운송차량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라는 말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배차 시스템도 기사가 선택해서 가는 시스템에서 지정 배차 형식으로 바꾸고, 중증장애인하고 임차택시를 이용…….
○위원장 고현수   배차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지금 욕구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특별운송차량 증차 문제하고 인력 배치 문제하고 다음에……. 그렇게 돼야, 또 그것을 우선 전제를 해야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분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분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섯 대 정도만 가져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연차적으로 내년에 다섯 대를…….
○위원장 고현수   저는 택시들을 많이 증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임차택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좀, 아까 얘기를 다 못 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방헬기 한정 자격 취득 교육비가 2명에 8500만 원씩 1억 7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계기비행 자격유지 교육여비 또한 2000여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훈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조종사들이 늘 훈련을 해야 안전한 운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 때, 의무 근무연한 같은 것은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의무 연한이…….
○안창남 위원   근무연한.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대기업들, 대한항공이라든가 LG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데도 헬기들을 상당히 많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계약직이 아니고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종사 같은 경우는 교육을 다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면 사실 대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당초에 조종사나 이런 분들은 들어올 때 최소한 의무 근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분명히 적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있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이렇게 하면 예산만 사실 낭비하는 이런 상황도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민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보건건강위생과에서 5000만 원 계상해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보건건강위생과는 어떻게 보면 도내 병·의원들 관리·감독 기관이잖아요. 관리·감독 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한다? 저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병원에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 환자들 유치하는 활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관련 부서인 관광국이라든가 관광협회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될 사업을 병원 관리·감독 기관에서 한다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의료관광은 관광 요소와 의료기관 선도 지정 기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아주 잘 선택을 해서 이분들이 의료 만족도가 높고 관광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관광 요소와 의료 요소가 결합되어 있고, 보건건강위생과와 관광공사가 결합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의웰니스라고, 예를 들면 한의학 관광 같은 것들은 우리 한의학연구센터와 결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일본에 가서 한의학과 관련된 관광 요소들을 홍보한다든가 마케팅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공사나 관광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의도하는 바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데 더 집중해야지 이런 데까지 역할을 분담해서 같이 혼동이 되면 사실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화된 그런 팀들이 맡아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부분은 부서 간 협조 요청을 해서 조정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버스 준공영제 재정손실금,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심사 타당성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예결위 전체 위원들 간담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오후 2시에 옆방에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의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윤춘광 위원님 질의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내용에 대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윤춘광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버스 준공영제에 924억이 잡혀 있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는 얼마나 썼죠? 올해도 한 900억 썼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는 965억이 편성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내년 것보다 더 썼구나. 이렇게 해마다 우리 도민의 세금이 버스 준공영제를 위해서 막대하게 투입됐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작년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버스 증차가 돼서 운전원 증원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민들의 열악한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증차해서 노선을 확대한 만큼 현재 유지하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안 타는 노선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론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무식한 짓이 없어요. 좋습니다. 비수익 노선, 돈이 안 되는 이런 노선들, 버스회사에서가 이런 노선들이 있다면 그걸 인수하면 되죠. 비수익 노선 인수해서 마을버스 운영하면 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을 1년에 1000억씩, 이거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들은 지금의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준공영이 아니라, 준공영은 동업이잖아요. 무슨 돈 벌려고 버스회사 차린 업자들하고 동업을 합니까? 공영제로 나가려면 전체 버스회사를 인수를 하세요. 이 돈이면 장기계획 세우면 충분히 인수합니다. 이거 몇 년도까지 유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불만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들. 지금 세간에 나도는 소리 못 듣습니까? 등 두드리고, 배부르고. 소위 손으로 돈을 세는 게 아니라 발로 돈을 센다 그래요. 국장님, 도대체 그런 얘기 못 듣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버스 운송 수익금은 업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동수익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만 공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 보세요. 그러면 이게 준공영이냐? 준공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돈을 벌려고 회사를 차린 거고, 그런 회사하고 행정이 무슨 동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공영제면 공영제, 아니면 돈이 안 되는 노선들 인수해서 도에서 운영하면 돼요, 공영제로. 돈 잘되는 노선은 사기업들이 돈 벌라고 하고. 제주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버스 노선이 얼마나 많다고 1년에 1000억씩 쏟아 부어야 돼요? 대형버스들 소형버스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 마을버스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을 대형버스로 한두 사람 태우고 뺑뺑 돌아요. 이게 준공영제입니까?
   이거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마을 단위의 마을버스를 활성화시키고요. 돈이 안 되는 마을 단위의 마을버스들은 도 행정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생각을 하시고. 좋은 노선들, 돈 되는 노선들은 많잖아요. 그건 절대 업자들이 놓지를 않죠. 회사에서가 놓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그분들 돈 벌라고 두시고. 취약지역만 인수를 하세요. 그러면 이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읍·면 지역의 이용객이 많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영버스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버스 운전자를 대당 2.17명으로, 기존 1.34명 수준에서 추가 증원한 사항이 있고,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 장애인 무임, 무료 환승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익 노선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무료 환승에 따른 보전금 또 어르신들 무임에 대한 보전금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면 수익 노선이 생기겠는데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면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노선에는 수익 노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버스 준공영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돈 들어가면 도민들도 못 참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운송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있죠?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윤춘광 위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어떻든 간에 그해 잡힌 회계예산의 20%를 읍·면 지역에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쓰도록…….
○윤춘광 위원   20%예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농어촌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보면 16%, 올해가 23.4%로 나와 있어요. 작년에 10.7% 투자를 했고 올해가 23.4% 투자했다고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라 이거에요. 잘못 보면, 도의원들 헷갈리게 자료를 만들어서, 눈속임도 아니고.
   지금 예산액 대비 23.4%를 썼어요. 올해 예산 현액이 460억인데 316억을 썼거든요, 시설비로. 316억 중에서 투자 비율로 해서 23.4%로 올려놓은 거예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15.9%밖에 안 돼요. 이걸 왜 23.4%로 예산을 올려놓는 겁니까, 이렇게 했다고. 누가 보면 20% 이상 잘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채 미치지 못한 15.9% 해 놓고. 이런 거 시정하고 자료 잘 만드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확인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양 행정시에도 보면 지금 이월금들이, 제주시가 76억을 안 쓰고 이월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돈이 없었……. 주차장을 많이 사서 그런지 하여간 다 썼어요. 이것도 이월 안 되게 행정시 지도 좀 하시고. 지금 주차장 없어서 난리인데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시민들은 주차장 때문에 쩔쩔매고, 아예 차 가지고 나갈 생각도 안 하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는…….
○윤춘광 위원   제주시, 행정시에 지도 좀 잘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월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도도 100억이 이월돼요. 이렇게 돈 안 쓸 거면 행정시에 나눠 주세요. 서귀포시는 돈 3억 5000만 원 남았어요, 다 쓰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전부 행정시에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교통항공국도 이월되는 게 100억이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00억이 아니고 10억 아닙니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윤춘광 위원   하여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조정실장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오후에. 나오셨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보고가 있어서…….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이 오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위원장 고현수   알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운수업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님 질의에 붙여서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운수업체에는 어떤 어떤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버스 준공영제 예산하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운수업계 보조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세부 내용은…….
○위원장 고현수   교통항공국장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보조했던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환승보전금, 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또 제주도 전역을 시외버스 구간화하면서 최대 3300원으로 요금을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간요금손실보전금, 학생 할인, 이런 부분들을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에는 개별적으로…….
○위원장 고현수   운수업계 보조금에는 그것만 들어가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운수업계 보조금에는 유가보조금도 있고…….
○위원장 고현수   일상적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인건비는, 손실보전금 속에는 운송원가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부 녹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현수   지금 복리후생비도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 어쨌든 일상적, 경직성 인건비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그다음 경비 부족분 모두 퉁 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운송 원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현수   지금 회계가 운수업계 보조금 외에 또 뭐 있습니까? 다른 게 있나요? 없죠? 운수업계 보조금에 퉁 쳐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리고 2019년도에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즉, 이것은 유류세 인상분 보전을 위해서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손실 다 얘기했지만 거기는 손실과 별개로 어쨌든 모든 인건비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운수 보조금 규정과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걸 다 여기 안에서 줄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운수사업법…….
○위원장 고현수   법령적 근거를 명확히 들이대세요. 있냐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보면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고현수   도에서 이걸 짰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이건 도에서 짠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짜신 거라고요. 법령적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요. 일단 그건 제가 보겠고요. 여기에 인건비성 경비, 복리후생, 경비 부족분 다 들어가도 되는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에 관한 보전을 위한 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거가 있냐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러니까 운수업체 보조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유가, 유류세 연동 보조금도 포함되고 또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분…….
○위원장 고현수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분에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그게 상식선에서 맞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원가를 산출할 때 인건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을 다 포함해서…….
○위원장 고현수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서…….
○위원장 고현수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관련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렇게 규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 해석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내용이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는 지금 그것을 근거로…….
○위원장 고현수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위원장 고현수   자의적 해석 아니라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저는 법적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 내놓으셔야 돼요. 법적 근거 내놓으시고 지금 그 관련해서, 특계를 일반회계로 돌린 것들 등등에 대해서 수정 예산서를 요구합니다. 수정 예산서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위원장 고현수   법적 근거를 찾아내세요. 법적 근거 없이 저 방망이 못 두들깁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는 지금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정 예산 요구서에 동의하시냐고요? 그것만 답하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저희가 제출한 예산은 맞게 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동의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한다 이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수정 예산은 동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위해서 시간 정함 없이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집행기관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 두어 시간 정회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 및 감사 결과에 위배되어 두 개의 회계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버스 준공영제 손실 보상에 따른 지원 근거 조례를 개정해서 도 집행부가 수정 예산을 다시 제출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손실금 보전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을 일반회계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따른 재정손실금으로 수정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도 이런 부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견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두 번째, 같은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당초부터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한 수정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수정 예산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의회의 삭감과 증액 그리고 집행부의 동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운용하기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수정 예산서를 편성해서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단답형으로 하시라니까요.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지금…….
○위원장 고현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과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가 기조실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이견이 있게 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더욱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장님,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제출했어야 하는데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한 수정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용의가 없다고 하셨어요. 관련해서 같은 생각이시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 업무 부서 입장에서 회계를 하나로 통일했을 때 실무적으로도 정산이라든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고현수   도민들에게 드릴 말씀은 없으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내년부터는 개발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사업과 일반회계의 해당 사업을…….
○위원장 고현수   ‘의도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또 특별회계를 통해서 소위 편리하게 재정을 이용코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의회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위원장 고현수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사과할 의향이 계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결론적으로 이런 혼란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서는 죄송한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과 기조실장 간의 답변의 내용이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너무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조훈배 위원   혹시 이 자리에 서부소방서장님 참석했습니까?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예.
○조훈배 위원   잠깐, 이쪽으로 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습니까? 한림항에서 어선 화재로 인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서부소방서장 김영호입니다.
○조훈배 위원   서부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저도 같이 가 봤는데, 사실상 배에 대한 화재라서 일반 육상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특히 배 자체가 FRP 어선으로 화재가 났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옆 배로 인화되면서 같이 했었고.
   또 어항 특성상 배들이 몇 척이든 계속 연달아 같이 정박하지 않습니까? 대형 사고가 났었는데 서부소방서에서 일찍 출동을 했었고. 사실상 육상보다 힘든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과감한 결단력으로 큰 피해 없었지만. 저 자신이 느끼는 게, 도민안전실장님 생각에 그것을 봤을 경우, 어선 사고가 7∼8년 만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에서 지난번 났었다고 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2007년도 ‘나리’ 태풍 때 났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때 난 다음에 일주일 전에 한림항에서 두 척이 전소되는 사고가 났었는데. 해상, 특히 배가 많이 정박하는 부두 내에는 자체 진화 장비가 없습니다. 진화할 수 있는 게. 해경에 신고했지만 해경 오는 시간에 배는 벌써 너무 많이 불에 타 있었고, 또 육상에서는 한계가 있고. 도민안전실장님이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이제는 우리 제주도도 도민 보호 차원에서, 특히 앞으로 육상 개발보다 해상 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상 안전을 책임져야 되겠고, 또 배, 선박 화재.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가서 보니까 한림항에 배가 꽉 차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조그만 화재로 인해서 한림항이 불바다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실장님, 항내 부두에 진화 작업할 수 있는 장비는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자체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자체적으로는 없고,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서부소방서장님하고 안전실장님이 의논하고.
   소장님, 서귀포항인가 어디 한 군데 시설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지금 한림항에도 소화전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소화전은 육상이고, 해상에서 진화할 수 있는 장비.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저희는 해상에는 없고 해경에서만 해경 배로 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해경 배, 그때 도착 시간이 몇 시간 걸렸습니까?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해경은 화재가 나서 한 두 시간 반 후에…….
○조훈배 위원   두 시간이면 배는 전소입니다. 특히 FRP 자체는 불이 붙는 순간 진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해서, 도민 보호 차원에서 안전실장님하고 소방서장님하고 의논하면서 해상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되고, 모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육상하고 달라서 해상은 피해 자체가, 배도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30톤에 가까운 대형 어선들이었습니다. 그 배가 계속 매어 있으니까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고.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위원장 고현수   소장님은 들어가세요.
○조훈배 위원   그때 소방서장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오랜만에 얼굴 뵈려고 모셨습니다.
   관제센터에 CCTV가 한 5700여 대 있다고 하는데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관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해경하고 자체 수협에서 관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희들이 관제하는 것도 있고 저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저희들하고 연결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도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관제센터를 해서 간혹 언론에도 나오지만 범죄도 잡고, 사전 예방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선 쪽에, 부두 쪽에 이것을 넓혀서 화재를 초기에, 낮에 불이 났는데 CCTV 작동 자체가, 아무도 이것을 못 봤답니다. 밤에는 모르겠지만 낮에는 검은 연기가, 배 같은 경우는 기름의 특성상 연기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몰라서 불이 다 붙은 다음에야 발견했다고 하니까, 관제센터에서 이 부분에 신경 쓰고, 또 해경하고 수협하고 협조하에 각 항만, 포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관제센터를 하려면 똑바로 과감하게 투자해서 선명하게 상황, 사전에 일찍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항구 쪽은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박 화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 관련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수산국에서 관리하지만 CCTV에서 제일 먼저 검은 연기를 포착할 수 있는 곳이 관제센터이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협의하면서 더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고, 또 관제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치경찰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조훈배 위원   자치경찰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데 제주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큰 카테고리로 보면 생활 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특사경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안전, 교통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서로 관할이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제주도 자치경찰은 전국 모델이 되어서 잘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하고 같이 협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요즘 보니까 고생한다는 것을 느낀 게 저희들이 여기서 하다가 퇴근하다 보면 음주단속을 저쪽에서 하는데 자치경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점. 고생하고 노력은 하는데 우리 도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도 경찰 이미지지 자치경찰은 그저 관광지나 하고 산림 쪽 단속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 단장님께서 고생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홍보 이런 것도 해 주고 더 도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평화로가 우리 제주도의 제1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교통 부분이라든가 안전에 신경 써 주시고.
   아침 순찰을 돌 때, 자치경찰단에 부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침 새벽에 오다 보면 이틀에 한 번, 아니면 매일이다시피 하는데 로드 킬. 노루, 야생동물 사고. 경찰단장님도 그거 아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것은 어디서 치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현재는 국가경찰 지구대에서 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할은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거 수고스럽지만 아침 일찍 해 주는 게, 출근하다가 어수룩할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제2, 제3의 교통사고 유발성이 있어서 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집행부 분들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해서 끝났을 시간인데 새롭게 시작하니까, 그런데 아마 질의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유종성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정민구 위원   좋지는 않죠, 퇴근이 늦어지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좋으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끝날 시간까지는 저희들 답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좀 심각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정민구 위원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료에 보면 대책 방안에 곶자왈이 위치한 상명 목장 초지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금지 조치. 도 전역 액비 살포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 용역 실시. 금능 상대리 지역 양돈장 하류에 전용 모니터링 관정 설치 운영.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양돈장이 있는데 왜 유독 한림 지역만 이렇게 오염이 심한 거죠? 다른 지역에도 양돈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쪽만 심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 제주도 전체 양돈장 하류 지역의 지하수 오염 현황을 전부 스캐닝을 했습니다. 전부 했는데 한림 지역에서만 축산분뇨에 의한 오염이 92%가 나왔고 나머지 애월하고 구좌에서는 각각 한 군데만 오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30년 전에 거기에 양돈장들을 한 군데로 모아놓는 뭐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통 축산폐수가 지하로 들어가면 한 50년 정도는 있다가 용천수로 나오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정민구 위원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원장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주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정민구 위원   설명서 215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 조사 및 자료 입력 요원 인건비 등 해서 3억 8745만 원이 잡혀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정민구 위원   잡혀 있죠?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 보류됐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 심사 보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민구 위원   심사 보류가 됐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심사 보류가 됐기 때문에, 부결이 아니고 다음 회기 때…….
○정민구 위원   보류가 됐는데 언제…….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정민구 위원   심사 보류가 됐으면 자발적으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다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업 요인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집어넣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가 개정된다면 부과 기간이 7월부터 다음 해 7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기 아니더라도 다음 임시회 때 의결이 된다면…….
○정민구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기초 자료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에서 조례가 보류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결위에서 이런 사업안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그러면 국장님은 위원으로 앉아서 이 내용을 보고, 이 사업명을 보고 이 예산안을 승인해 줄 수 있겠어요?
   물론 필요하겠죠. 전수 조사하고. 그런데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왜 꼭 이 부기명으로 해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꼭 필요한 제도다, 이런 부분이 인정되면서, 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보류된 상황이고, 개정된다면 꼭 확보해야…….
○정민구 위원   꼭 필요한 조례라면 설득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죠. 지금 예결위에 와서 이 예산안을 통과해 달라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교통항공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고은실 위원   오전에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 다섯 대, 다섯 대 해서 열 대. 올해는 대체 말고 열 대 구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 계획상 내년에는 다섯 대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차택시는 두 대 증차하고 특별교통수단은 다섯 대 증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사님 임기 동안에 15대 증차한다는 공약이었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내년에 열 대를 구입해 주십사라고 요구했었는데 이것을 반 토막 내고 다섯 대만 구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예산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저상버스는 구입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 열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고은실 위원   계상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고은실 위원   올해는 스무 대 구입한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두 대를 구입하면 저상버스 운행은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저상버스라는 게 한 대만 해도 운행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은실 위원   문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반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느냐는 말씀인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정류장의 연석 높이라든지 장애인 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해 나가고 있는데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교통약자 팔이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막상 가면 폭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 장애인분이나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차를 구입 안 하는 것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 저상버스 20대를 구입 중에 있어서…….
○고은실 위원   올해 것은 구입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구입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운행될 겁니다. 내년에 열두 대 해서 저희들이 20대씩 해 나갈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이 확충되면 버스 정류장에 아까 말씀 주신 휠체어가 못 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인도가 비좁거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옆에 바람막이를 해 달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간혹 그런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보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희도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인 렌터카가 몇 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렌터카입니까?
○고은실 위원   예. 장애인들이 운전할 수 있는 렌터카. 그러니까 특별운송차량처럼 휠체어가 가능한 렌터카.
   과가 달라서 잘 모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렌터카 업체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렌터카 중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렌터카가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몇 대인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올해 문화정책과에서 보조를 해 줘서 6대 증차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통수단 차량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용하려면 하루 이용료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해요. 장애인분들이 제주도에 여행 왔을 때 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자 해서 도에서 구입비를 지원해 줘서 차를 구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5만 원씩 하면 아무도 안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 살펴볼 사항에 대해서는…….
○고은실 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장애인분들이 특별교통 이동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복리후생비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각 회사에 전체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급여의 4%를 기타 복리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4%인데 전체 예산이 각 회사에 2억 5000, 4억 2000 이렇게 해서 22억 3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우선 당초 인건비가 운전자 인건비가 있고 정비직 인건비, 관리직 인건비, 임원 인건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그 인건비의 4%를…….
○고은실 위원   4%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지난 8월 26일 날 버스 노동자들이 기자회견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때의 요구사항이 혹시 뭐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근로자들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장에서는 노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노조가 다수 노조가 있을 때 그런 부분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노사 합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주되게 보이는 것은 복리후생비거든요. 기타 후생비를 제대로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노사 간의 합의 과정이니 그쪽에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에 쓰고 있나를 봤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쏘팔메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건강과 관련된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건강 관련된 약이네요. 발기 부전, 전립선 건강 약이네요. 이게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1900만 원어치나 샀어요. 건강 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업체에 파악을 해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장시간 앉아서 운전하고 또 화장실을 갈 때도 운행하는 시간에는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은실 위원   그거와 발기 부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발기 부전의 특효약보다 전립선 쪽에…….
○고은실 위원   어쨌든 그렇게 지급되고 있고요. 기사 화장실 변기 뚫는 것도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나요? 시설 설비비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은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은실 위원   그리고 이게 현물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데 지급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유급수당 61만 원, 모 회사.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은…….
○고은실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기사분들이 정말 장시간 고생하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일정 부분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물도 차 내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제대로 못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분들은 하루에 밥이라도 두 끼 제대로 먹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 복리후생비가 정말 기사들을 위해서 잘 쓰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큰 거 아니에요. 그런 바람을 도에서 잘 감시해서 제대로 쓰게 해 주자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급되어야 할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근로자들하고 협의해서 근로자들한테 잘 쓸 수 있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현금성 경비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5페이지에 보면 김만덕상 시상금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이것은 김만덕상 받으신 분한테 지급되는 돈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상금으로.
○고은실 위원   혹시 이것은 선거자금에 안 걸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선거 법에 안 걸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출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저는 이것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대상 받으신 분들에게도 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선거 법 때문에 선거에 걸린다고 해서 안 주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한번 파악,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게 가능하다면 장애인의 날, 정말 열심히 살아온 장애인분들께 주는 상이니 만큼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관련된 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입니다.
○고은실 위원   도지사님 공약 사항인데요. 도지사님 공약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제주를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뛰놀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 1등 특별도를 만드시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놀이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집 가까운 놀이터를 촘촘하게 확보하고 거리가 있더라도 제주만의 장점을 살린 자연 놀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주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제주형 자연 놀이터를 만들어서 흙, 바위, 개울, 비탈, 숲이 어우러진 자연 체험형 놀이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유아 숲 체험 쪽으로 해서 주로 한라생태숲, 절물휴양림 해서 유아 숲 체험을 하고 있는데…….
○고은실 위원   그거와 이것은 다른 건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심지 내의 공원을 활용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제주도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공약실천계획 13-4에 보면 어린이 놀이공원 확대라는 공약명으로 나온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 조성 사유지 매입 5개소,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20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총사업비가 5년간 얼마냐 하면 26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 2018년도 4억, 2019년도 117억 이렇게 투입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사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주로 어린이공원 관리 관련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행정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본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본청 차원에서는 어떤 기준 정의하는 방안,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공원에 대해 말씀 하신 것처럼 어린이공원을 진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기존에는 그런 것을 잘 못했습니다. 안전시설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놀이 시설이라기보다는 노후 시설에 대한 정비 위주로 했던 게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건 지사님의 공약과 살짝 틀어진 느낌이 들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고 어린이공원이 가야 될 방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보지 못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교육행정질문 준비하면서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관광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놀이터에 오기 위해서 타지에서 일부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공무직을 채용해서 놀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아예 시 공원녹지과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지사님 공약인데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나 싶은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까 고은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삼도동, 정민구 위원님 지역구죠. 삼도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어린이 자연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것하고 공약 사항은 다르기는 하지만 이미 제주시에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서로 의논하면서, 특히 절물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주시내에 있는 아이들,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설계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하는데 절물은 너무 멀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제주시내에 있는 공원 중심으로 일단 시작하고, 차후에는 그렇게 가도 좋지만 지금은 일단 제주시내에 있는 놀이터 내지는 공원에 준비하면 좋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저희도 모델로 만들고 싶어서, 공원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 부서로 넘기기는 했는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면서, 도시공원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렇게 하면 아마 제주도 관광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은실 위원   저 또한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 같이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쏘팔메토, 잠깐 1분만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어서요. 쏘팔메토? 그게 건강기능식품 아닙니까? 그건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요구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게 알고 있고, 노사가 서로 의논하면서 그런 부분이 구입되어서, 그게 근로자한테 지급이 안 됐다면 문제겠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아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택시 기사분들이나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찾기는 하네요. 그것보다 치료 쪽에 더 할 수 있는 쪽으로 권유를 해 드리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쏘팔메토.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문종태 위원   최근에 발표된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중에서 특히 보행자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2015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93명입니다. 그런데 보행자 사망자 수가 40명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명인데 이것의 반, 약 39명이 보행자 사망자입니다. 그리고 2017년 80명인데 역시 38명이 보행자 사망자 수거든요.
   그런데 보행자 사망자 수 비율을 봤더니 46%가 읍·면 지역입니다. 그리고 심야 시간에 전체의 67%가 사망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이랑 노인보호구역이 몇 개소가 되죠? 몇 개소가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70개소이고 장애인보호구역은 13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300개가 넘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2016년에는 부상이 6명입니다. 2017년에는 7명인데 2018년 10월 31일까지 무려 14명이 부상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2017년도 이후에 통계가 집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2017년에 사망자 수가 1명이고 부상이 1명, 2018년까지 1명입니다. 부상 1명.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게 보통 어떤 지역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한 500군데가 넘습니다, 사실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읍·면지역에 사망자 수가 많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많습니다.
○문종태 위원   읍·면 지역에 사망자 수는, 보통 읍·면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보호구역을 읍·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집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사실 확대해야 되고, 그동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역구역은 다 지정된 상태이고요. 노인보호구역은 아직도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그런 걸로 파악이 돼요, 이 자료에 의하면.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노력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지방경찰청이 관리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장애인보호구역도 저희 소관인데요,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도내에 지정할 수 있는 곳이 14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군데 하면 다 지정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미집계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집계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문종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문종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전부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자료도 그렇지만 부상 수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혹시 옐로카펫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소방안전본부…….
○문종태 위원   소관은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단장님께 질의하냐면, 옐로카펫은 간단한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인도에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또 벽에다가. 필요하면 가벽을 설치해서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의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감속을 하게 되죠.
   최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옐로카펫이 설치된 지역은,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속 30㎞죠. 그런데 10에서 15㎞로 반으로 감속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설치 현황을 봤는데 제주도가 총 16개교에 옐로카펫이 설치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방안전본부가 주관하고 있거든요. 또 기업이 후원해서 어린이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도 내년 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소방안전본부는 사실 주 업무가 화재 진압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도 물론 고원식 횡단보도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그게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적극 검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옐로카펫은 사실 본 위원의 선거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사실 옐로카펫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고 예방의 효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도내 많은 학교에 옐로카펫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말씀하셔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실은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것인데 증가하고 있어서 죄송스런 마음이고, 대부분 분석을 해 보면 차 대 사람, 횡단보도 건너는 사고거든요. 내년에 저희들이 경력이 늘어나고 해서 등하굣길 교통 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도 같이 더불어 검토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도 오전에 학교 앞에서 등하교 학생들 자치경찰단에서 나와서 교통지도 해 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건수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옐로카펫 부분은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문종태 위원   사회복지연구센터, 그리고 고령사회연구센터, 내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말 많은, 각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했고 어제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공기관 위탁 사업이 올라왔어요.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같은 사업비로 올라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문종태 위원   내년 연구 과제가 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형 커뮤니티 케어 구축 방안. 그리고 고령사회연구센터, 똑같습니다. 제주형 커뮤니티 케어 구축 방안. 각각 6000만 원, 39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노인 중심으로 시범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는데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는 그런 직접 사업 중심의 연구물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는 커뮤니티 사업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조직과 현장 조직들 간에 민관 협의에 의한 포괄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자료에 의하면 중복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예산 편성이거든요.
   사회복지연구센터, 지금 인력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6명이죠. 연구원이 5명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5명입니다.
○문종태 위원   행정 사무관 1명이 있고.
   그리고 고령사회연구센터는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명입니다. 아마 전문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문연구위원은 위촉연구원 포함해서 3명, 그리고 행정사무관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총 3명인데 전문연구원 2명.
○문종태 위원   5명에 행정사무관 1명, 또 3명에 행정사무관 1명. 통합해야 하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궁극적으로는 통합하는 게 효율성 면이나 효과성 면에서는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통합되어 가면 광의의 복지재단 형태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현재 행안부에서는 이러한 출연기관이나 연구재단을, 물론 준비하는 데도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약간 지양하는 정책 방향이라서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려하시고요. 어제도 지적했지만 민간위탁,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그런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사실 정산 부분에서도 집행부가 다 들여다보기 힘들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관리 체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너무 많다 보면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검토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이 지원단이 언제 만들어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7년도 사업…….
○강성의 위원   그렇죠. 2017년도에.
   왜 만들어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공보건의료의 혁신을 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강성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의료기관들이 좀 더 운영을 잘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고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도민분들이 찾아서 긴급한 의료 서비스와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의 추진 상황에 보니까 연구 활동들은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연구들도 필요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료원 공공병원 운영 평가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저는 평가와 관련해서 표준임금제 관련이라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간호사 표준임금제.
○강성의 위원   간호사들,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일차적으로 의료원이 도민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중앙 정책 사업으로 지원단 연구개발지원비가 올해 신설되어서 추진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싱크탱크가 조직화되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는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의 상황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서귀포의료원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예산 투여한 것만큼 시민들이 받는 의료원 서비스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취약지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중앙과 연결되어서…….
○강성의 위원   그렇죠. 중앙의 국립중앙의료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연결되어서 제주도의 한라병원이 중심이 되어서…….
○강성의 위원   일부 5개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병원에 원격진료를 한라병원…….
○강성의 위원   5개소 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의 위원   일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긴급한 환자거나 지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원격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까? 원격 서비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원격 협진 서비스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반응들은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의 위원   환자들에게 원격 협진 네트워크 활용들이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5년부터 통계적으로는 52건, 33건, 22건 이렇게 연도별로 나왔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격 서비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국가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가 계속 좋지 않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제주도민들도 가급적이면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제주보다는 외지로 많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악순환 되고 있어서, 그러면 또 제주도 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그것에 따라서 뭔가 좀 더 좋은 의료기계도 들여오면서 진단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만들어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강과 관련한 질의이기 때문에 또 하나만.
   마음건강 체크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구입, 이런 게 있더라고요. 페이지 434페이지와 435페이지에 있는데 야심차게 2019년 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 벤치마킹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료기관들이, 특히 여기에도 보면 정신건강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생겨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 당신의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과연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로 가능할까. 다만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바디 기계 형식으로 생색내기용 형태로 진행되면 안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준비 과정이 있었던 것인가요, 이것을 도입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통계적으로 보면 정신질환, ADHD, 중독성향이 있는 분들, 우울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병원을 찾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병원에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서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자가 검진할 수 있도록, 재미 삼아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초기에 스크리닝 과정을 한번 거쳐보겠다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기계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해서 이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거기에 누군가를 파견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의 위원   뭔가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능과 역할을 철저하게 분화해서 그런 시스템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스템 체제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의료기관으로 가기 꺼려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나 일반인들도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서버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어서, 물론 개인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 의해서 그 자료들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직접 사업을 위한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저는 이게 처음 도입하는 기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 왔는지,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지금 파악을…….
○강성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한 번 도입하고, 기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시민분들에게 그것을 해 보면 당신의 정신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선전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이것을 사용해서 검진이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당신의 정신건강을 좀 더 관리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시민분들한테 굉장히 행정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의 도입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 조사라든지 이 기계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검증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서울시의 2018년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정신건강 문제로 자살률이 대단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와 70대는 전국 1위를 하고 있어서…….
○강성의 위원   그런 것은 알겠지만 이런 기계 하나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것으로 보완되어서 그분이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셨을 텐데, 그거 가지고 아까 말했던 사후 관리라든지 지속적으로 이 기계 사용에 대한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정말 생색내기용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주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는 국장님 소관인가요, 아닌가요?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지침은 2015년에 도에서 만든 기준을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 기준이 앞뒤가 안 맞는 운영 기준이고, 이미. 그리고 양 행정시 지원의 규모도 제각각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점검하셔서 지침도 지금 시점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고 운영하는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양 행정시에 비슷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님이 강민숙 위원님께 양보해 드렸네요.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 강영돈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지역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도에서 ’17년에 3억, ’18년도에 1억 5000만 원, ’19년도에 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2017년도에 3억 원이 전액 불용되고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난해에는 운항 월별 평균에 따라서 탑승률이 65% 미만일 때 주도록 내부 기준을 적용했는데, 그래서 국제선 취항 항공기가 평균적으로 65%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해서 집행이 안 됐고, 금년에는 이왕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편당 65% 미만일 때 지급하는 걸로 내부 지원 기준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1억 5000만 원 중에 1억 원은 지원했고 5000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을 받는 항공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국제노선 확충 지원 사업은 국내 국적 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기점 국제노선의 후쿠오카 노선은 제주항공이고 오사카·나리타 노선은 티웨이항공 해서 두 개 항공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티웨이항공에서가 2018년도에 지원금을 받고 진행했어요. 그런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지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노선 탑승 계획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공사에서는 철저하게 이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공사의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 주기 위해서는 지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가 승객이 많으면 스스로 운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도민의 세금들이 어쩌면 생색내기로 집행이 되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 부분이,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 해서 실무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만 노선 운항과 관련된 항공사의 리스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천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의 마케팅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광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국제노선이 활성화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장애인복지과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17년도에는 15억 원이고 ’18년도에는 16억 원에서 ’19년도 와서 23억 원으로 과다하게 편성됐어요.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입니다. 지금 현재 23억 원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180쪽을 보시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적으로 권역별 재활병원은 인건비가 공공병원 대비해서 임금이 약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16.4%가 인상되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치료는 장애인 한 사람을 치료사 한 사람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치료하면서 그것에 따르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재활 진료비는 또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면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과년도 미지급금 해서 외상매입금이 있어요. 이 외상매입금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늘 한 해를 선행해서 외상에 약제비라든지 재료비들이 남겨지면서 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 사업비가 공기관 사업비로 되어 있잖아요. 출연금과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외상매입금을 이 예산에서 상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179쪽 보시면 됩니다. 179쪽 뒤편 180쪽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거기 제일 끝에 보면 6억 400만 원이 외상매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재료비 6억 2400만 원, 관리운영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산출내역 제일 마지막에 보면 외상매입금 6억 4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공기관 사업비로 적당한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6억 400만 원이 퇴직연금,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을 계상해서 과년도 미지급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맞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재무회계 규정상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좀 더 상세히…….
○강민숙 위원   그거 내용을 한번 더 파악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공기관 사업비는 출연금하고 속성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작든 크든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벗어나서 외상매입금이라고 돼 있어요. 외상을 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성 있게 적합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요. 이 부분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한 3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현수   예, 그러십시오.
○강민숙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설명서 209페이지랑 207페이지 제주악취관리센터와 축산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두 페이지를 같이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209페이지를 보면요, 악취관리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인건비 10명에 5억이고 운영비가 2억이고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그래서 인건비를 한번 평균을 내 보니까 1인당 5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축산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에 보면요, 거기는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한 1억 2000만 원, 여기에 15명의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센터 설립을 민간에 위탁한 상태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제주악취관리센터하고 축산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비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별도로 가는 관계입니까, 이게 연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별도로 가는 관계입니다.
○강민숙 위원   별도로 가는 관계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민숙 위원   별도로 간다고 하면 사업 시행의 근거를 보면요, 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뒤의 축산악취 실태조사는 보면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의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연구용역비도 보면 현재 추진 상황에 축산악취 실태조사로 돼 있고 악취관리센터도 보면 분기별 악취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면 센터는 무엇 하는 데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일단 악취 조사,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가져 가지고, 법적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악취관리지역 296개소에 대해 가지고 작년부터 악취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사 결과 59개 농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농가에서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좋은지, 어떻게 해서 악취를 저감하면 좋을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직접 조사·분석도 할 수 있는 기위 기능을 가진 악취관리센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악취관리센터에서 59개 농가에 대해 가지고 이미 법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에 악취 관리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컨설팅하고 악취 조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악취관리센터에서 서포트를 할 겁니다. 그런 기능으로서 악취관리센터의 기능을 하고, 조사된 결과물은 법적인 어떤 기능, 행정 처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악취를 통해 가지고 농가를 서포트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
   저희가 법적인 기능하에 악취관리지역을 조사하고 확대는 이미 100가구에 대해서 했고, 내년에 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한국냄새환경학회에, 법적인 기능을 가진 이곳에 위탁을 줘 가지고 악취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행정 처분이 따라올 겁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서가 연구든지 모든 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도·감독도 센터에서 하게 되면 별도로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악취관리센터가 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건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부에 의한 악취관리 법정 조사 기관으로서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몇 개의 법적인 요소들이 가미돼야지만 악취관리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건데, 지금 단계는 그 정도 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확보라든지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연구용역비까지도 센터에서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면서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기에는 센터에서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 거고요.
   어떻든 민간위탁 사업비 상태들이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고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 면에서 눈에 보여 가지고 이 부분 역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고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 농가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민간위탁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감독하면서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악취관리센터 말씀하셨는데, 짧게 질문할게요. 작년에 예산 얼마였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해 예산…….
○김황국 위원   실태조사, 작년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작년에 한 5억이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5억이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100개 농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법적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단순하게 보니까 이 용역비 산출이 엉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2017년도에 101개 농가 했죠, 4억.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황국 위원   올해 106개 농가 했죠, 5억. 내년에 몇 농가 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나머지…….
○김황국 위원   120개 농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4억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김황국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100개 농가 기준했을 때 5억 했어요. 120개 농가를 하는 데 4억이에요. 용역 산출 잘못된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가 플러스 지역을 작년하고 올해는 별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증액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황국 위원   수치상으로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가구는 그렇지만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악에 60여개의 농가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황국 위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면 예산이 2005년도부터 올해 8월 말 현재 1130건.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05년부터 했을 겁니다. 오래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원액만 164억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05년 그 정도…….
○김황국 위원   맞을 겁니다.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2005년부터 쭉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취지는 좋아요. 어쨌든 지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수도 절감하고 그리고 빗물을 이용한 시설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데, 제가 사후 관리 실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실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정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못 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한 1억 정도로 실태 조사·분석을 좀 하겠다, 그전까지 한 효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김황국 위원   삭감됐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삭감된 게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됐었는데 좀 더 치밀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한 것 같다 해 가지고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분석 자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태 조사할 겁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내년도에 보조금 심의, 우리가…….
○김황국 위원   아니, 내년에 편성되어 있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편성 안 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정은 하면서, 해야 된다고는 하면서 실태 조사에 관련된 예산이 없다. 못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내년에는 못 하게 되어 있고 2020년부터 심의할 때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도,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매년 60군데 정도 확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30건이면요, 20년 걸려요, 실태 조사하는 데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현장이 많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려움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지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자연, 청정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 사업 취지가 좋은 것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이 투입된 만큼 실태조사 내지는 관리가 돼야 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환도위는 아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받았을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노루 포획 관계,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시에 배분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얼마나 적정하게 하느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삭감이라면, 필요한 예산인데 아까처럼 행정시와 도에서 역할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별개의 사업인데, 왜냐하면 한쪽은 생포를 하면서 노루를 보존하는 측면이고 또 한쪽은 농작물 보호 측면에서 노루를 포획해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한쪽에서 행정시에서 하더라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도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야생동물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도 추진하는 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행정시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노루와 관련된 사업은 똑같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포획하든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든. 그런 부분은 예산이 행정시마다 9900만, 7000만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도에서도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놀이터, 놀이공원. 제가 아까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올해 예산이 117억 잡혀야 되는데 한 푼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19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행정시에 편성이 통상적으로…….
○김황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해 보려고 했어요. 그 이전에 국장님께서 절물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공원 말씀하셨는데 고은실 위원님 말이 정확해요. 어린이들이 가기 위해서는 시내권에 있어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할게요. 시내 공원 중에, 실태 파악을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황국 위원   접근성 좋고 주차하기 좋은 데 어디인지 아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도심권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히 원도심권에서 레포츠공원. 레포츠공원이 과거에 취사 행위를 하다가 지금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공원에 시설물 40%까지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능해서, 제가 이번에 3억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저한테 3억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제가 불씨는 마련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제가 불씨를 마련할 테니까.
   제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에 알아봤어요. 한 3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할 때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 있는 불씨를 마련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가지고 이 부분은 행정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도심 공원에 상당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좀 더 품격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대로, 또 다른 공원은 다른 공원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은 직렬이 환경 쪽이잖아요? 다른 데 가실 일 없잖아요, 퇴직하기 전까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김황국 위원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이 좋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볼 때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내년에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보겠고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지사님이 최근에 잘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청년정책이에요. 그리고 시즌 2가 됐잖아요. 이제 어린이와 관련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해 주시면 오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제안했던 내용 충분히 고민하시고. 추경이면 더 좋습니다. 내년 추경 때 제가 안 하더라도 국장님이 행정시로 예산을 좀 주세요, 한 3억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행정시의 녹지과장도 열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성 국장님께 하나만…….
○강민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자료요?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김양보 국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 건만요.
   센터에 10명 인원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지금 고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센터의 직원 명단과 연구원의 연구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자료 요청에 따라서 밤늦게까지 하는 겁니까?
○강민숙 위원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따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하나만 현대성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제2 공항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제2 공항은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아, 이쪽이 아닙니까? 교통항공국 소관이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공항 업무는 공항확충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오늘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아니, 제가.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아, 예.
   답변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지금 제2 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가 활동 중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위원장 고현수   그래서 관련되어서 반대 대책위와 전문가 그룹과 같이해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 검증은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검토위원회 활동 기간은 일단은 12월 18일까지인데 구성 당시의 협의 사항이 필요하면 2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내년 2월 하순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최대 내년 2월 18일 어간까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이 검증 결과는 기본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검증 결과가 나오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일단은 용역 회사에서, 아주대학교에서 재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하고 용역 과정에 검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되는 권고안을 가지고 항공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에서 그 권고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한국정책위요? 정확한 명칭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항공.
○위원장 고현수   항공정책위.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항공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인 항공정책위원회에서…….
○위원장 고현수   어쨌든 항공정책위가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이 검토위에서가 검토한 내용이 참고가 될 수도 있고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미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위원장 고현수   제2 공항과 관련되어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된 게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없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위원장 고현수   삭감된 게 없고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해야 서로 간에 예의인 것 같은데, 오늘 정회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지역주민의 현지 사례 조사 실비 보상. 이게 몇 쪽에 있느냐 하면 사업명세서 472쪽에 있어요. 그것과 473쪽에 공항 주변 발전 및 상생 발전 해외 우수 사례 조사.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실비 보상은 지역주민들하고 그 관계 전문가들이 국내 사례를 조사하는 실비 보상인 것이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해외 공항 시찰은 1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외 사례를 조사하는 여비입니다. 민간국외여비인데 이 여비는 왜 필요하냐 하면 내년에 재조사가 큰 하자 없다고 판단돼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위원장 고현수   그것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전제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그렇죠.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항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장 고현수   그러니까 제2 공항이 들어선다는 전제하에서 예산 편성들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도 편성이 됐었지만 재조사 진행에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괜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용 처리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이 반영됐었거든요.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주민을 의도적으로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반대 대책위 쪽을.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을 하기로 결정됐을 때 그에 맞게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든 해외 사례든 그런 사항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주변발전계획에 반영해서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 발굴,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지금 반대 대책위 쪽에서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위원장 고현수   그러니까 저번 영리병원같이 공론 조사를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나요, 그쪽에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검토위원회 구성할 단계에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국책 사업을 공론 조사하는 것은 조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도민 공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하나만, 공항소음민원센터가 이번에 만들어지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민간 위탁할 예정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잠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민원센터는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 2016년부터 서울에서도 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위원장 고현수   아니,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황국 위원님 오해하세요. 필요한데 직영으로 하실 거냐 위탁을 주실 거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고현수   직접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내용들은 없다 이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위원장 고현수   알겠습니다.
   저는 가짓수를 보니까 제2 공항과 관련되어서는 2개, 3개 빼면 열한 가지 정도가 제2 공항과 관련된 것 같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위원장 고현수   저는 크게 봤을 때 너무 주민을 자극하는 예산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아까 불용액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이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이 예산들은 금년에도 반영이 거의 다 됐었던 예산인데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불용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을 자극한다는 그런 것은 조금은 과한 걱정인 것 같고, 저희 도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된다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주민들 주도의 상생 방안도 만들고, 소득이 지역주민에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현수   반대쪽과는 소통을 합니까, 아니면 소통이 단절되어 있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저희들도 자주 대화도 하고 지사님께서도 몇 번 반대위하고도 만나고, 온평리 비대위하고도……. 마을을 지방선거 이후에도 두 번 정도 직접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검토위 자체가 반대위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한, 국토부하고의 대화 채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최종적으로는 언제 결정 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최종적으로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검토위는 더 검토하면서 가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2개월 연장된다면 내년 2월 18일까지 가고, 그리고 항공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1/4분기 내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내년도 상반기 내로 공항과 관련된 추진 여부는 결정이 명확하게 날 것이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위원장 고현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너무 자극하는 행동이나 불편하지 않게, 특히 소통도 계속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보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이 문제가 어느 소관인지 잘 몰라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유기견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유기견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내일 농수축……. 유기견 관련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보통은 시민들이 유기견이 발견이 됐어요,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개가 발견되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119에 전화를 하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는 안 하는데 그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라서,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0% 아니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업무 자체가 동 직원들이 나가서 유기견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유기견이 발견돼서 신고가 되면 어느 부서에서 나가서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시민분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검토하는 김에 이것까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주에 유기견이 되게 급증한다는 보도가 가끔 있어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동물 등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제주에 그동안의 여러 관행이 있어서 본인들이 키우고 있는 동물들도 등록을 하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목줄을 이용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또 하나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왔다가 내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도 고려를 하셔서 이 업무를 어디에서 어떻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다음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관련 소관 상임위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내일 소관 상임위 관련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한라산의 들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전체적으로 안전 총괄하시기 때문에 관계 부서들 모여서 전체적인 대응과 프로세스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건지,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총괄적으로 갈 건지 정리정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    고은실    고현수    김황국
•    문종태    안창남    오대익
•    윤춘광    임상필    정민구
•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도민안전실
•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    건축지적과장    김승원
•    건설과장    이창민
•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    물정책과장    김성제
•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    방호구조과장    김학근
•    119종합상황실장    임정우
•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 (기획단)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    공항확충지원과장    현경옥
•    주민소통센터장    고주환
•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  -보훈청
•    보훈청장    김정연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윤두진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    경찰정책관    김동규
•    관광경찰과장    오복숙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
•    교통정보센터장    정길우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    상수도부장    양기정
•    하수도부장    이학승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기록    

•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
•    허은영    나명숙    강미영
•    고경미    김정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