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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2월 5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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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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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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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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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유기 동물과 관련인데, 동물 등록 현황하고 유기 동물 발생 그리고 동물보호소에서 유기 동물 관련해서 대책, 그러니까 처리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축산 쪽에서 가축분뇨 발생량, 연월일 기준으로 해서 주시고요. 처리 유형 주시고요. 그리고 처리 유형에 따른 처리량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축 사육 시설 면적당 사육 돈수 현황이 나와 있으면 그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주변 사업 시행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개최를 아홉 번 했다는데 이 내용하고요. 현지 조사 6회, 어디 현지 조사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서면 심사 1회 했는데 이 내용하고요. 다음은 제주도 자연문화재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 현황, 또 제거 이후의 대체 방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사단법인 한국제주권투위원회에서 주최한 한중일 3개국 국가 대항전, 1회부터 3회까지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감귤출하연합회,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 감귤의무자조금 협의회 회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하다가 중지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매입이 중지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하고 있죠? 감사 끝났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직 전입니다. 아직 완료 안 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완료 안 되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안창남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 말고 담당 부서에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신청 현황. 또 이 보조금을 심의해서 보조금 결정을 하고 있을 텐데 결정 현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적응 방안의 하나인 아열대 과수 재배 품목 및 면적 현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안 나왔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쪽의 본부장님들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은 못 나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안 나왔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안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러면 조상범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안창남 위원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예산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혹시 문화예술재단 자체적인 세입·세출예산서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재단 자체 세입·세출예산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자료로는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안 갖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자료를 가져 오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답변도 못 하고 이렇게 하면 뭐 하러 출석도 안 시키고 국장이 앉아 계세요? 문화예술재단은 출연금만 줘 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서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제가…….
○안창남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줄 때 무슨 기준으로 해서 출연금을 배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금년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자료를 일단…….
○안창남 위원   아니, 출연금을 줄 때 뭘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출연금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인건비나 운영비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 규모에 대해서 급여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같이 의논을 합니다.
○안창남 위원   자, 그러면요. 재단 출연금이 지금 2018년도 25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30억 원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증액해 주는 이유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행안부에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다음 연도의 기본급 인상분이라든지 정원을 감안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기관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 소요액을 판단해서 저희가 5억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내부적으로 예산이 유보금으로 상당히 많이 남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유보금이 더 많이 남고 있고, 이자 수입도 줄여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그냥 올려 줍니까? 인건비 상승분 올려 주고?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부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이 이자 수입 얼마 잡은지 아십니까, 혹시? 당초에 문화예술재단은 기금의 이자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자가 요즘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이자 수입만으로 감당을 못 하니까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도 파악 안 하고 그냥 지침에 의해서 올려 준다?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2018년도 이자 수입하고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안창남 위원   2018년도 이자 수입은 얼마고 2019년도 이자 수입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018년의 이자 수입은 3억 4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2019년도에는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는 3억 4800만 원이 이자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자 수입을 2800만 원으로 잡아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갑자기? 이율이 더 낮아졌나요? 기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있는 게? 문화예술재단에 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72억입니다.
○안창남 위원   172억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금 172억에서 아시겠지만 재밋섬 하면서…….
○안창남 위원   20억 나갔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00억이 이제……. 113억 원…… 112억 원이 거기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요. 113억, 112억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다고 해도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최하 50억…….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57억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57억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계상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57억에 대한…….
○안창남 위원   이자 2800만 원 기준을 봤더니 21억 원의 이자로, 그러면 30억 원은 뭐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자 수입 부분은 과소 세입 편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도 내년에 한 명을 증원하는데 인건비 상향이 얼마 되었느냐 하면 2억 1800만 원을 더 증액시키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인건비가 돌봄사업단 8명 그리고 내부 정규직 충원은 1명, 그래서 9명입니다. 그런데 돌봄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문화예술재단 자체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뭐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에 계상한 금액은 생활임금 보전 금액을 30만 원 곱하기 8명, 1년 치 해서 이번에 잡은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본급 인상 부분은 일반 정규직을 5명 증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5명이 아니라 1명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5명입니다. 저희가 정원 증원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작년에 금년 예산 계상할 때는 35명을 정원으로 잡았고요. 내년에는……. 1명이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4명을, 정원에서 현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4명 현원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39명이 됩니다. 35명에서 40명분을 한 게 1명이 실제 증원이 되는데 4명하고 1명을 합쳐서 저희가 금년 예산은 출연금을 5명을 증원하는 걸로, 실제 지금 증원하는 형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는 35명이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규 직원이 9명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명은 문화재 돌봄사업단,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인건비가 옵니다. 거기에 생활임금 증가분, 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 적용해서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출연금에서 가는 정원분에 대한 부분은, 현원이 39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으로 계산한 금년도 예산에는 35명분이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생활임금 부족분 2880만 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 포함해서 인건비 최소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공기관 대행수수료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공기관 대행수수료가 2018년도에 39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2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내부 운영 예산이 2018년도 4억 5900만 원에서 2019년도 5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한데 출연금은 더 늘리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내부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사무비라든가 기본 운영경비로 대폭 상향돼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출연금 부분된 포함된 금액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뭐라고요?   
   (「출연금.」하는 공무원 있음)
   출연금이 아니고요. 출연금 외에 내부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든가 이에 따른 수수료가 또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안창남 위원   이런 것들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늘었어요.
   제가 문화예술재단 세입·세출예산서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출연금을 자꾸 증액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의 기준을 적게 잡고 이자 수입을 상당히 낮추는 이런 것은 출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세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들고요. 또 이자 수입을 기본으로 잡을 때 20억을 잡았다는 것은, 30억은 아직도 재밋섬 건물이 매입되면 지금 특계로 잡힌, 112억?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13억입니다.
○안창남 위원   113억 원 외에 30억을 리모델링비나 이런 걸로 놔두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자 수입의 기준에서 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 부분이나 잉여금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자 수입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30억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잉여금 부분은 예비비로 세출을 편성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창남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기관 대행사업,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면 굳이 출연금을 늘릴 이유가 없다.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이게 산정되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기관 대행수수료하고 기본적인 정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안창남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출연금이 지원되는 이유는 이자 수입이라든가 자체 수입이 부족해서 거기 운영비가 없을 때 그것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출연금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안창남 위원   마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출연금이 증액 계상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저는 지적을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출연금을…….
○안창남 위원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요, 자료 요구 하나만 좀 더…….
○김황국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김황국 위원   아까 문화예술재단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운영비 집행내역. 현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최종 집행 예정액, 세부사업설명서에 나타난 대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고은실 위원   요번 기사에 보니까,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혹시 어떤 부분을 점검하려고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희 124개 공공 체육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자체는 설치 비율이 16.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떤 단발성으로 설치를 확대하기보다는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들이 실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비로 2800만 원 계상한 사항을 저희가 보도자료로 낸 겁니다.
○고은실 위원   기사화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고은실 위원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도내의 체육시설 중에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은 많지 않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학교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있거나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기존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는 단순히 출입구 이런 부분이었는데 내부 시설도, 이번에 배리어 프리라든지 이런 인증 제도를 보면 복도, 계단, 경사로 이런 점검이 되어야 예산도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제 경험으로, 올 3월에 제가 국제대회를 치렀는데 제주도 내에 장애인체육으로 국제대회를 치를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먹기도 하고 정말 어렵게 국제대회를 치렀는데, 국제대회 수준에 맞춰서 보조 경기장,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조 경기장이 있어야만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점검을 잘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많이 요구가 있었지만, 지부 설치에 대해서 서귀포시 지부는 준비하고 있는 것인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번에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난 10월 30일 날 서귀포시 체육진흥과를 비롯해서 장애인체육 유관 부서 그리고 연합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후속 조치를 하고, 내년 후반기에 예산하고 제도적인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 지부와 동시에 제주시 지부도 생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도 병행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해서 우승을 하면 외국에 해외연수를 보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보내지 못하고 올해는 어느 어느 팀, 내년에는 어느 어느 팀, 이렇게 잘라서 보내 준단 말인 거죠. 예산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증액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으신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긍지를 드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더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은실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명세서 21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고은실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현재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워낙 취약한 건 아시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쭉 보니까 교육하는 예산만 쭉 들어 있었어요. 2018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감액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게 3억 5000만 원인데요.
○고은실 위원   예, 3억 5000만 원.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018년 최종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증액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당초에는 3억으로……. 당초예산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각 기관·단체에서 장애인분들을 모셔다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서 어떤 예술활동을 하는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쭉 보다 보면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 하는 교육이 다란 말인 거죠.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예술활동 지원이나 장애인 예술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데, 맞는 거죠? 장애인 당사자들이 어떤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장애인 대상으로 재단 공모 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교육 사업과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서 장애인 동아리들이 신청할 경우에 해당 관련 기관이나 소속 기관을 통해서 예산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생활문화 동호회는 비장애인분들과 동등하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 사업에 장애인 예술인들도 같이 공모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똑같이 경쟁선상에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2019년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공모 지원 유형을 좀 추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형평성에 맞게, 그게 n분의 1로 지원이 되는 거죠?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 때문에 n분의 1로 지원되는 거죠? 장애인 예술단체든 단체에 대해서 공모한 단체들은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원 금액은, 예를 들어 문화예술 공모 사업의 경우에도 각 기관별로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용들이 다릅니다.
○고은실 위원   다르기는 한데 장애인 당사자들의 예술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만 반영될 뿐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도움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번에 저희들 문화예술 교육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교육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부분이 장애인 복지 쪽하고 ‘이 분야는 장애인 복지 쪽이다’, ‘이 분야는 문화예술 쪽이다.’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잘해서……. 장애인 쪽에서만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예술활동과 그것에 따른 보조 인력까지의 예술이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저희가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더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아까 담당 국장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는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출석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농수축경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은 오후에 출석해서 배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행정시니까 관계없지만 향후부터는 출석을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에 이어서 장애인체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윤춘광 위원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윤춘광 위원   제가 조 국장님 존경하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위원님을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아주 유능하고, 도에 조 국장 같은 분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시기를 보면 전국장애인대회가 10월 달에 아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전국대회에 나가려면 적어도 10월 전에 따뜻할 때, 6월에서 9월 사이에 전도장애인체육대회를 진행해야만 전국대회도 대비하고,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11월 달에도 했다가……. 이 원인을 좀 분석하시고,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도와주셔서 9월 전에 전도대회를 치르고 전국대회에 대비할 수 있게끔, 또 기금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게 점수를 잘 받아야 지원도 더 받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참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참여를 많이 하는 데에 대한 것도 행정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꼴찌 받은 거 알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감액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하자면 도정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직원 채용, 이 조직이 피라미드로 돼야 되는데 역으로 돼 가지고 사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체육회에서 다섯 명을 신청했는데 두 명만 배당을 했어요,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하겠어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서귀포 지부도 만들어야죠. 여러 가지……. 체육회관도 언제까지 저렇게 갈 건지.
   국장님! 저 체육회관이, 건설회사가 이러고 하면 거기하고의 재판하고 관계없이, 그 건설회사가 저기 마무리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하겠다고 내팽개치고 나간 사람한테, 언제까지 그걸 기다릴 거예요? 재판은 재판대로 하시고, 저거 빨리 완성을 시켜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저희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빨리 종료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지금 도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제주도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다 도지사가 회장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차별이 있어요. 이 차별을 해소하는 데 조 국장님이 정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윤춘광 위원   내년에도 볼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시설이나 조직이나 예산, 이런 부분 다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우철 국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지금 우리 축산업이 시장 개방이니 뭐니, 수입고기가 들어오든 뭐 하든 이미 우리 식생활은 서구화되어 버렸고 고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고기는 ‘청정 제주’라는 이미지와 함께 아주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축산 진흥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소중한데 축산진흥원이 연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한데, 지금 돼지 축산 농가들 돈 못 버는 농가가 있나요? 잘 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원들 막 해 주고. 그런데 냄새 저감은 안 되고. 사실 이게 다 연구 부재에서 오는 거잖아요.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축산진흥원이 지금까지는 천연기념물 보존이라든가 가축 종돈 공급, 이런 연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와 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냄새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진흥원 종돈장도 3200두 수준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까지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우리 축산진흥원이 먼저 정화 처리를 해서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냄새 저감 시설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완료하면 농가 교육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원장님! 저는 연구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에서 이러한 데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해야 소위 가축 농가들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농가 스스로 냄새 저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원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보면, 진흥원 예산 85억 중에 1700만 원이 연구비예요. 이게 지금…….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0.2%의 연구비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비전이라도 그렇게 내세우질 말아야지. 축산진흥원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실행계획 9개 중에 4개가 연구 사업이에요. 그런데 1700만 원으로 뭘 연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위원님 말씀하신 1700만 원 외에 축산진흥원에서 흔히 사입하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라는 게,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진흥원은 가축을 한 400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상대로 연구를 하는 데는 돈이 그다지 필요하지 많습니다.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육하는 사업비 내에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문제가 되는 돼지도 그렇습니다. 흑돼지가 지금 현재 15만 두 됩니다마는 흑돼지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연구하는 데 돈이 필요 없다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 170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1700만 원 외에 가축 사육을 하면서 재료비라든가 그 사업비 내에는 연구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진흥원장님이 하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R&D 예산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진흥원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가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연구비가 적다는 것은 연구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구원이 있어야 연구비가 필요할 거고. 연구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소위 축산에 대해서, 냄새 저감이니 종돈이니 이런 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축산진흥원에 현재 연구관이 두 분 계시고, 연구원…….
○윤춘광 위원   두 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 두 분이 제주도 모든 연구를 담당하는 거예요, 축산에 대한?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정이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선도적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짜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축산에 냄새 저감이니 종돈이니 이런 거……. 냄새 저감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이런 것을 아직도 이런 자리에서 걱정을 하고 질의를 하고,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윤춘광 위원   준비 좀 제대로 하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관이나 연구원도 필요하지만 외부와 컨소시엄도 가능하기 때문에 R&D에 필요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제주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자료 요구할 게 있습니까?
○고은실 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 2018년도 포함입니다 ― 도내 수협에 예산 지원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하나만 요구할게요.
○위원장 고현수   예. 안창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문화예술재단이 주거래은행 지정과 관련해서 협약서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래은행과 문화예술재단 간의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전에 요청한 모든 자료들을 제가 아까 몇 시까지 제출하라는 얘기를 못 한 것 같은데 최소 11시 40분 어간까지는 제출을 다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잇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문종태 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잘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짧게, 어떤 정책 수행을 하는 기관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국가가 시행하는 고용 지원 사업뿐만 아니고 금융, 여러 가지 네트워크 관련된 기관들을 한데 모아서 고용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문종태 위원   말 그대로 고용,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업, 복지, 서민 금융 지원 같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고용센터, 구 상록회관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는지 잘 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엊그제도 가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는 대강당이고요. 1층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은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3층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주근로자건강센터 그리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층은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5층은 제주도민정보센터, 제주 창작마루, 제주시니어클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부입니다.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전국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한 100여 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전국에 100여 개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저희 센터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요, 시작부터. 아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말씀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원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경기도 남양주시가 청사를 제일 먼저 구입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는 국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청사를 구입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건립하거나 임차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자체 재원으로, 지방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그 과정에 많은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있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114억입니다. 이 재원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는……. 사실 원래 계획은 국비 80억 확보가 전제된 조건으로 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자체 재원으로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의회에서는 청사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동의가 됐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것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청사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관들은 일단 다 입주해 했고요. 이와 관련되지 않은 기관도 일부 입주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자료를 보면 잘 활용되고 있어요. 일단은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작년 한 해 연간 20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8821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제주근로자건강센터 연간 7000명, 그리고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구직자는 3189명이고 직업훈련에 참여했던 분들은 1500여 명.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야 워낙 잘 이루어지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9000명. 그리고 창업카페 창작마루는 4500명.
   교육도 공동으로 받아요, 공간이 부족해서. 3층에 교육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실이 하나 있고 상설채용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비좁아서 이것을 여러 센터가 나누어서 공동으로 이용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아예 거기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수립됐더라고요, 2018년 8월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수립한 계획은 아니고 지난 8월 달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미래전략국 같은 데는 건설회관에 나가서, 임대료를 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국에서 전체적인 청사 재배치 계획을 만들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장기적으로는 고용센터로 들어간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가 팩트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현재 주무 부서가 일자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도 이 건물을 쓰고 있지만, 구 상록회관은 공공건물입니다. 공공건물은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그런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저께인가요,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대원칙은 이렇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전체로 가는 것은 무리다. 왜냐하면 고용센터의 여러 가지 공간 여건이나 입주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무리이고 그것은 좀 유예를 하자. 다만, 현재 기관들이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전혀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과가 만들어지면서 고용센터가 일자리과의 하부기관으로, 3개 계의 기능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과장, 이를테면 부서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자리과는 본청에 2개 계가 편재되어 있는데 따로 분리, 과장님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직원들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현장을 보면 2층에 고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옛날 고용센터장이 있었던 사무실도 있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다른 기관에 전혀 영향을 안 주고 2개 계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실무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라든지 근로자건강센터라든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든지 여기가 현재 쓰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전혀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전혀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지금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우리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자리과입니다.
○문종태 위원   일자리과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지금 일자리과장님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까지 겸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과장 밑에 편제가 되어 있는 기구들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물의 여러 입주기관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업무가 실제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국비·도비 매칭해서 민간 위탁받아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입주기관들이 고용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창업, 여러 가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 이용객이 말해 주듯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인데, 주무 부서인 일자리과가 옮기면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전체가 차후에 이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담당 국장님의 확실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가 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미리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저희들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결정하고, 거기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청사의 재배치와 관련한, 공간 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저희들 생각은 ― 정리를 했습니다 ― 일자리과만, 고용과 관련된, 고용 지원과 관련된 기능만 그쪽으로 넣자. 그러면 일자리과만 가면 되는 거고. 이 건물이 장래적으로도, 앞으로도 고용과 관련된 통합 서비스를 하는 건물로 쓰이도록 하자는 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고, 이 부분을 저희 국에서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원도, 입주기관들 인원을 더 고용해야 된다느니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사가 아예 이전되게 되면 사실 공간이 축소되고, 또 재배치되고 그에 따라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담당 소관 부서에 국장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 입장은 결정이 되었고, 실무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사업명세서 807페이지, 사업설명서 269페이지와 관련해서 좀 넓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지 감귤 고품질 추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 감귤 가격 어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 가격, 요즘 괜찮은 편입니다.
○오대익 위원   쭉 호조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요즘 소문 들어보면 아주 하락세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도 평균 1만 5000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이 가격은 지난해보다도 ― 현재까지는 ― 좋은 가격입니다. 높은 가격입니다.
○오대익 위원   참 다행입니다. 감귤 가격 유지를 위해서 애쓰는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노지 감귤 고품질 추진 사업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오대익 위원   고품질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노지 감귤 고품질 추진 사업은 저희들이 FTA기금 사업을 가져 가지고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그에 따른…….
○오대익 위원   노지 감귤 말입니다, 노지 감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노지 감귤 고품질 사업은 타이벡 재배라든지 원지 정비, FTA기금을 가진 원지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노지 감귤 고품질을 추진하는데, ‘고품질 추진’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당도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당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도를 높이는 노력이 아까 국장님도 말했지만 토양 피복 사업이고, 간벌 사업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간벌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당도를 높이려면 햇볕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명세서의 2분의 1 간벌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인 거죠.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엄청난 감귤 고품질, 당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도 많이 투입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높아졌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인 평균 당도를 따지면 그렇게 획기적으로 높아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근 고품질 사업을 한 이후에 고당도, 즉 10브릭스나 11브릭스 이상인 고당도 감귤 생산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오대익 위원   생산 비율이 높아졌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오대익 위원   제가 전체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 평균 9.8브릭스였어요. 그런데 금년 2018년에 9.5브릭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오대익 위원   그렇죠? 2013년에 비해서 쭉 높아진 게 아니고 하락했고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브릭스가 9.6브릭스입니다. 그런데 금년, 2018년에는 평균 당도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말이죠, 통계적으로. 왜 이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노지 감귤 고품질 사업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이벡이라든지 원지 정비라든지 해서 10브릭스 이상의 고당 감귤의 생산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당도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평균 당도를 봤을 적에는 1브릭스를 높인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10브릭스 이상, 11브릭스, 12브릭스 이런 고당 감귤들을 많이 생산하자…….
○오대익 위원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거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주저앉는 거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간벌 사업비가 좀 줄어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대익 의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내년도에 원지 정비 사업으로 한 200ha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원지 정비 사업 자체는 간벌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원지 정비 사업 100ha가 안 되는 부분을 내년도에 한 200ha까지 끌어올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벌이 수반되고 있어서, 또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벌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계획…….
○오대익 위원   수요가 많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간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오대익 위원   신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오대익 위원   왜 신청 안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좋다 보니까 우선 가격이 좋은 흐름에 따라서…….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원지 정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과원 자체를, 밀식 과원을 간벌을 포함한 경제적인 과원으로 전환하자, 이것이 저희들 원지 정비 사업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도정이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지금 이 통계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간벌 신청 안 하니까 우리는 점점 줄여간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신청 안 하니까 줄여가고, 줄이니까 더 신청 안 하고, 더 줄이고.
   2분의 1 간벌 지원 사업 2011년에 11억 예산, 1200ha, 2714농가가 참여했어요. 2011년에! 그런데 2018년에요, 예산 8억 원. 3억 원 빠졌죠? ha는요, 400ha. 3분의 1로 줄었죠? 농가 수는 532농가. 4분의 1, 5분의 1로 팍 줄어드는 겁니다.
   도정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농민이 이렇다면 농민을 설득하고 농민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해서, 농민들이 “가격이 올라서 간벌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말자, 그래서 예산 줄이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통계로 보면요, 내년 2019년 예산은 얼마요? 8억에서 3억 줄여서 5억. ha도 250ha로 싹 줄인다 말이죠.
   답변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지 정비라든지, 기술원에서 하는 높은 이랑 재배를 3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저희들 원지 정비는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보조를 줘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걸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소규모 농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순수하게 간벌을 해 버리면 소득 부분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지 정비를 통해서 간벌 대체 사업으로 확대하고, 내년도에 행정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농약이나 비료 등 농자재 대금을 일부 지원하는 예산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가 국장님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농민들도 그럴 거예요.
   아무튼 좋습니다.
   2분의 1 간벌 지원 사업이 2019년도에 들어서 예산이 쫙 줄고 면적도 줄어든 이유가 참 답답하다 하는 걸 하나 지적하고요.
   도청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양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 토양 피복 사업 있잖아요. 이 토양 피복 사업을 보면 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2017년 평균 151ha 하던 것이 2018년에는 117ha로 내려가고, 내년,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86ha로 내려가고, 예산도 2013년에 24억 9000만 원 하던 예산이 금년 12억 5000만 원으로 반 토막 예산이고, 내년, 지금 제출한 예산이 9억 2000만 원으로 다시 3억이 감액된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도정에서, 감귤 농정에서 정말 노지 감귤 고품질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안 하려는 것인지 이게 의심스럽다 이 말이죠. 한 번 더 설명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타이벡 관련해서 행정시 예산이 적다는 부분이 있는데, 타이벡은 그렇습니다. 매년 타이벡을 까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타이벡을 길게는 3년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타이벡 감귤 면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년도 재사용하는 타이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은 증가하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왜 증가하는 폭만큼 계속 증가가 안 되느냐 하는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원지 정비를 하면 자동적으로 타이벡이 다시 그쪽에 피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로 대체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 면적으로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저의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농가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지 감귤 고품질 추진 사업이 잘돼야 된다, 그런데 2019년 예산을 보면 그런 의지가 약해 보인다, 이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정말 농정에 좀 더 생각을 깊게 하고 농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 예산 중에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 PLS.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8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도 1월 1일부터 PLS 시작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방송을 통한 홍보라든지 홍보물을 유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을 통한 자막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그런 겁니다.
○강연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가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우리 도내에서? 금귤과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금귤과 관련해서는 지정된 농약이 없습니다. 지정된 농약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살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까? 흑점병이 과다 발생돼서……. 금귤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껍질째 먹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껍질째 먹는 과일 아닙니까? 그런데 흑점병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게 판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판매가 어려울 겁니다.
○강연호 위원   어렵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항이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어떤 노력들을 전혀 하고 있지를 않다. 지금 우리 지역인 경우에 보게 되면, 지금 금귤의 도내 재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57농가에……. 전체적으로…….
○강연호 위원   그것은 우리 표선면만 57농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전체적으로 212농가에 한 42ha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도 전체의 약 30%를 우리 표선면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11월 달의 농민신문,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낭독을 해 드리면 어간의 과정을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보도 타이틀이 “준비 소홀 PLS, 벌써부터 농가 피해… 제주 금귤 흑점병 발생 속출”, “등록 약제 하나도 없어… 제도 지키려 친환경 약제 뿌린 서귀포 50여 농가 대부분 피해”, “PLS 시행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 금귤 재배 농가들이 제도 도입 준비 소홀에 따른 피해를 벌써부터 보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흑점병은 과실 표면에 까맣고 작은 점이 무수하게 생기는 병해로, 특히 금귤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민 모 씨는 껍질째 먹는 과일인 까닭에 흑점병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상품성을 완전히 잃어 유통 업체나 산지 수집상들이 구입을 아예 꺼린다…….”
   농민이 한 말을 한번 듣겠습니다.
   “농민 모 씨는 “관행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값은 비싸지만 효과는 떨어지는 친환경 약제를 구입해 살포했다”면서 “돈은 돈대로 들고 병해는 병해대로 나타나 제도를 따르는 농민들만 바보가 된 느낌이다.”라고 성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황, 개략적인 실태를 파악했고, 그다음에 저도 현장에서 지역의 피해 농가를 만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 건가 하는 것을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피해 농업인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우선 피해 내용을 정밀적으로 실태 조사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실태 조사를 하도록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다음에 농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금감에 적용 약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농촌진흥청에 직권 등록을 해 주도록 이미 요청해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현재는 직권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친환경 약제를 썼지만 그게 직권 등록이 되면 충분히, 앞으로 금감 재배하는 데는 활용될 걸로 봐지고,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가 끝나면 농가라든지 지역 농협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태 조사를 어디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실태 조사는 행정시하고 표선농협하고 동부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사계획서, 혹시 도에서 갖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저희들이 보냈기 때문에.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도에서, 수개월 전부터 이 문제가 도출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몇 달 전부터. 그동안 대중앙정부에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하고 약제 지정을 건의하는 그런 내용의 문서라도 하나 보낸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 농촌진흥청에 얘기해서 현장에도 왔다 갔습니다. 현장에 와서 피해 농가도 봤고. 현재는 금감 자체가 아직도 생육기이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피해로 단정해서 결정을 해 버리면 이다음에 그것이 좀 더 자라면서 피해가 날 수 있어서 그것은 농가들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우선적으로는 어떤 대응하는 것보다도 실태 조사를 먼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협의가 되어서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어간에 여러 차례 저희 도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농가들하고 협의도 했고 실태 파악도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이 그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갔다 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몇 차례 갔다 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는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마는 저희 과장이나 사무관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지금 피해를 본 농가에서는 두 가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피해 본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준하는 유통 판매를 해 주도록 하는 건의 하나하고, 그다음에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과 농협 차원의 수매를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농정의 잘못 아닙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애초부터 농정의 잘못 아닙니까? 금귤이 있음에도 거기에 따른 약제를 지정 안 해 준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농작물 약은 있으면서…….
○강연호 위원   아니, 도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PLS 제도를 도입하면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다 하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PLS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해당 작물에 적용 품목으로 등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해서 1700여 종의 약제를 직권 등록해 주도록 농진청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농진청에서 최종적으로 등록이 안 됐고 지금에야, 12월 들어서야 잠정 등록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진청에서 이미 시험 데이터가 나온 것들은 직권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시험 데이터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 기준을 정해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농민들의 불만이나 불신을 더 키우지 말고 조금은 신속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행정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상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조훈배 위원   제주 대표 청년문화사절단 지원 사업을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번 신규 사업으로…….
○조훈배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최근에 해외 교류 도시들 보면,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보면 홋카이도나, 일본에 가서 공연할 제주 대표 문화단체, 예술공연단 이런 데를 많이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년문화사절단들이 제주도에 극히, 희소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조훈배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제주 대표 청년 대중예술가, 단체를 발굴한다는 사업 목적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조훈배 위원   도에서 나온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기대효과 내용을 보면 제주 대표 청년 예술가……. 밴드가 뭡니까? 밴드가 단체 이름입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떤 음악 밴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훈배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음악 밴드, 이런…….
○조훈배 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대중예술가, 단체를 발굴 및 육성을 해서 제주도 문화 자체를 키운다는 그 뜻이지 않습니까? 사업의 목적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조훈배 위원   그다음에도 제주 청년 대중예술가, 단체의 안정적 활동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나 활동을, 만약에 여기에 응모를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제주 대표 청년 예술가……. 밴드는 이 한 단체의 명칭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아니고요. 예술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떤 특정 단체는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단체를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어느 한 단체를 찍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우선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활동지원금에 보게 되면 사절단 운영비 1억. 이건 뭡니까? 인건비 3100만 원,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수수료. 이거 결과적으로는 이 단체 움직이는 데 문화재단에서 다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관리 자체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모 사업을 하고, 해외에 초청될 경우에, 공모 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따른 경비들을 여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재단이 어느 한 단체에 매여서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어느 한 단체가 아니고요. 공모 사업이 제주도에서 대중 예술활동을 하는 그룹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개인·단체의 공연 스케줄도 잡아 주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재단에서 단체의 스케줄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챙기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공기관 대행수수료라든가 인건비, 모든 것을 다 부담한다는 게. 신규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서 대표 사절단을 초청, “제주도의 대표 사절단을 보내 주시오.” 이런 경우가 1년에 수차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도에서 물론 같이 가지만 재단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이 좋은 예술단들이 커 가면 그분들을 저희 국제 교류 활동에서 같이 교류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설명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거리라든가 다른 지원 내역을 보면 비용 자체가 다르게 있고, 다른 거에 비해서 유독 이 지원 사업만은 뭔가 도저히 이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은, 우리 도민 협박성입니다. “재능 있는 제주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힘들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정적인 문구를 집어넣은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힘들어 제주를 떠나거나 활동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 청년 예술가 성장 기회 단절로 제주 문화예술 발전 저해”, 결과적으로 예결위에서 이걸 안 해 준다면 여기에 있는 열세 분이 욕을 먹게끔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표현상 너무……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장님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돈 줘서 도민한테 욕먹느니 이걸 100% 삭감해 가지고 이 한 단체에 욕먹는 것이 저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건 한 단체라는 그런 특정이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이 문구 자체를, 다른 분들도 258페이지하고 2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심성, 어느 한 단체를 위한, 찍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것은 공모 사업으로 할 겁니다.
○조훈배 위원   밴드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하는 부분도…….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이번은 예결위에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것을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258페이지, 259페이지 것은 검토에 검토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 예산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참고로 다시 한번 덧붙이면 이것은 특정 단체는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 자체 누구든지……. 하여튼 간 차후에 이것을, 어차피 계수 조정이라든가 들어갈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제주 대표 청년문화사절단 지원 사업 부분은 누가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짚고 가더라도 국장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라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구 한라산…….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라산’ 하면 상징이 구상나무이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구상나무 사업, 책자 자료를 보니까 한 여덟 가지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광합성 측정 장비 구입, 선진 연구지 방문, 현장 조사 등 여비, 국제 심포지엄 개최, 병해충 진단 및 분석, 토양 분석, 보고서 유인, 연구보조원. 외부에 준다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식물병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에서는 구상나무에 대해서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구상나무에 대한 특성 때문에 지금 제주대학교 쪽에서는 그렇게 연구하는 교수님이……. 전문가가 서울대 쪽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시 한번, 우리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도 제주대학교도 국립대학교고, 우리 유일한 국립대학교가 있는데 모든 사업 자체가 서울대학교 식물병원이 없으면 구상나무 존치 자체가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이나 모든 것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조훈배 위원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님도 한라산 정상 갔다 왔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저 자신도 1년에 일곱 번 이상은 정상에 가는데 가다 보면 한라산 구상나무 생존의 갈림길은 조릿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한 2000평만이라도 구분해 가지고 조릿대하고 구상나무를 분리시키십시오. 조릿대 뿌리 자체가 구상나무 자체를 견딜 수 없게끔, 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무 자체를 감아 올라가면서 하다시피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책자를 다 봐도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그것만 나왔지 조릿대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시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든가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테스트해서 과연 이게 나무 생존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또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조릿대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도 조릿대 제거와 관련해 가지고 4차 연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 한라산연구부에서 ― 그래서 지금 벌채를 하거나 말 방목을 하거나 거기 식생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조릿대가 직접적으로 구상나무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연구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벌채가 아니고 대나무는 번식을 뿌리로 번지기 때문에 뿌리가 파고든 데는 다른 식물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직접 한라산연구팀들하고 산행을 해 보십시오. 정상까지 가 있습니다. 성산일출봉도 봉우리 안에는 전부 조릿대로 다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한라산은 조릿대가 다 잠식해서 다른 식물은 견뎌낼 수가 없고, 밑의 지역은 칡넝쿨로 다 덮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서 다음 뭐 할 때는 반드시 예산을 해서 어느 한 부분만, 똑같은 위치에서 한 2000평 정도만 조릿대 뿌리를 제거해 가지고 구상나무 생존 자체를 비교 관찰하고, 물론 훌륭하신 서울대학교 식물병원도 좋지만 마냥 서울대학교 식물병원에만 의지하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는 자체적으로 클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인재를 우리가 키울 수 있게끔 해야지, 행정에서도 외주만 주다 보면 제주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릿대 관련해서는 2016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국비로 약 17억 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4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장구목이라든가 선작지왓 등 한 다섯 군데 정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훈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상나무와 조릿대의 연관 관계,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둬 가지고 연구하는 데 검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 제주도, 특히 한라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동물방역과장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이우철 국장님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정민구 위원   혹시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 키우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법을 보니까 영업상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이것은 영업상 반려 동물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통이 안 되게 돼 있네요, 보니까. 혹시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예산안이라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정민구 위원   예.
   저는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 2016년 1월에 동물의 사체 처리를 동물 화장이나 매장으로 처리하도록 제도화돼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 어떻게 버리고 있을까요, 우리 제주도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말이죠, 지금은. 2016년 1월 달에 법이 「동물보호법」으로 단일화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게 일반 축산 폐기물로 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요, 지금. 문제는 동물 사체 처리가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을 동시에 적용 받았던 것을 「동물보호법」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에 동물 사체를 넣어서 버리는 것은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못 하게 하면 아마 땅에다가 암매장을 하겠죠. 그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지하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 2017년도에 ― 전국입니다, 전국 ― 약 54만 마리가 죽었는데 3만 1000마리 정도만 화장했고 나머지는 불법 매장되거나 버려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가 인구도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한 1000만 반려견 시대라고…….
○정민구 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제주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수원에 가서 ― 고양이입니다 ―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오셨습니다, 수원에 가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도에는 반려견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중산간 지역에는 들개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향후에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반려견 장묘 시설 부분을 오래 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님비 시설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게 지역의 정서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1000만 반려견 시대에 그냥 갈 수 없어서 내년도까지 부지를 확보하든지 해서 일단 2020년에 시작해서 2021년까지는 장묘 시설을 마무리하는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국 장묘 시설을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죠? 어쨌든 수도권 근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정민구 위원   없는 데가 서울, 인천 ― 여기는 경기도로 가겠죠 ― 대전, 강원, 전남, 울산, 제주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제주는……. 이게 혐오 시설이라서 반대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다, 지금. 그렇죠? 인정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인정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꼭 시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지난번 도정질문에 답변서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동물등록제를 합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는 그런 조례가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동물보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대해서 등록제를 하고 있고…….
○정민구 위원   국장님, 조례를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겠다. 인천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주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등록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저희들은. 제주도는. 그리고 여기는 부속 도서는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으로 되어 있죠? 인천은.
   우리 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제2조에 보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와요. “(동물등록제 대상 제외지역)”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속된 도서지역으로 한다.”, 추자도 같은 데는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정민구 의원   그러면 본섬은? 제주도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은 등록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례에 그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국장님이 챙기셔야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셔서 이런 제도들은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신문에 보니까 국장님이 이번 마지막 예산안을 하신다고, 언론에서 얼핏 본 기억이 있어서.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정민구 위원   (웃음) 대답을 못 하시네.
   몇 가지만 더. 거기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래도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가셔야지.
   동물등록제는 하실 거고요. 반려견 놀이터, 신규 사업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정민구 위원   431페이지, 이거는 균특회계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형태의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따로 변두리에다 조성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전에 말씀했듯이 반려견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정민구 위원   아니, 어떤 형태의 놀이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내 공원이나 인근 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지역 정서상 안 맞아서 저희들이 지금 제주경마장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찾기도 하기 때문에 경마장의 한쪽을 놀이터로 만드는 방안을 제주경마장하고 마사회 제주본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반려동물 페스티벌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1억을 확보하니까 매칭으로 도비 1억이 들어간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정민구 위원   이거 어디서 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1회 사업에 2억이 어떻게, 2억 쓰실 수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리 사람들의 축제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듯이 반려견에도…….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축제거든요.
○정민구 위원   사람과 동물이 같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반려견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축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는 2억이 많냐, 적냐에는 딱 답하기가 어렵겠지만 하여튼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예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2억이 들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은 이게 양계장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금년도에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산란계 농장을 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국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돼 있어서 보다 더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 처음 4개소를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사업명을 보면, 내용을 안 보고 명만 보면 이게 동물복지사업인 줄 알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조례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된다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난해까지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던 사업들이 올해에는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네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기금으로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원칙적으로는 관광과 관련된,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기금 재원이 가능하다면 기금으로 편성토록 하는 게 도의회 요구사항이었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원칙을 갖고 운영해 오다가, 종전까지는 사실 관광진흥기금 재원이 충분치 못해서 모자란 부분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인 경우에는 카지노 매출액 부분 증액이 예상돼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종전 관광공사에 지원되던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든지 전출금의 예산 부분을, 일반회계로 편성했던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광진흥기금 세입이 좀 많이 돼서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카지노 매출액이…….
○임상필 위원   얼마나 되죠?
○관광국장 양기철   랜딩카지노가 이전 변경 허가가 되면서 금년과 비교했을 때 내년도에 한 400억 정도 더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추계입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건 단순한 추계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편성해 버리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상필 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전부터도…….
○임상필 위원   아니,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하셨잖아요, 일반회계로.
○관광국장 양기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관광 관련된 예산 부분은 원칙적인데 그게 재원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기금 부분의 재원 확보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정 부분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는 지금까지 잘하다가 보조금 심의받기도 좀 귀찮고 또 민경이나 민자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회의 심의 받을 때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 대중교통체계 하면서, 또 지방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될 부분, 이런저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해 버린 건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광 관련 예산인 경우에…….
○임상필 위원   그러면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저 혼자의 우려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의회에서도 꾸준히 지적된 문제점 중의 하나가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하는 부분하고 일반회계로 이원화 편성된 부분은 계속 지적 사항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기금이면 기금, 이렇게 편성토록 하는 주문이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원적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지만 내년인 경우에는 관광진흥기금 재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도 관광진흥기금이 가능하다면 기금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심의하는 부분에서도 용이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전부터 꾸준히 요구해 왔다는 말씀이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국제 직항 활성화 마케팅, 일본 직항노선 안정화를 위한 항공사 지원. 우리 지금 공항이 모자라 가지고 제2공항을 짓느니 어쩌느니 하는 마당에 꼭 이렇게 항공사 지원 막 해야 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항공사에 대한 지원 부분은 통상적으로 사드 이후에 시장 다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동남아 쪽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직항노선이 없는 경우에는 천상 전세기를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외국 항공사가 제주에 들어오는 전세기 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일본 관련된 부분은 종전에 대한항공인 경우에 제주 직항 노선을 운항하다가 수익성 문제 때문에 중단하겠다는 의사 표명에 따라 저희가 마케팅 비용 형태로 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글쎄, 제가 느끼기로는 일본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하나 보니까 7억이고 여기 국제 직항 활성화 마케팅에도 2억이 들어가네요?   
○관광국장 양기철   공동 마케팅 비용입니다.
○임상필 위원   공동 마케팅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몇 억씩 그런 대기업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요즘 관광객이 1000만이 넘어서 1500만 시대인데, 이거 옛날부터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 나름대로의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항공인 경우에는, 일본인 경우에 재일제주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항공사 쪽에서는 오히려 이 운항에 대한 중단 의사 표명까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본 관광객 유치 플러스 재일제주인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 운항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하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돈 되는 데 가서 하려고 그러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7억씩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제주-일본 노선인 경우에는 지금 사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나는 노선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해서 항공 노선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무리 정책적이라 해도 이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보다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내년에도 줘야 된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년 협약을 해 가지고 운영해 왔고 지금…….
○임상필 위원   몇 년 차입니까? 이거 지금.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3년, 마지막 차입니다.
○임상필 위원   내후년부터 예산 지원 안 할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따로 해야 됩니다만, 지금 항공 여건이라든지 주위 환경이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 변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협약 기간이라든지 내용 부분에서는 저희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여기 일본 직항 노선 횟수하고 ― 전후 비교해서 ― 승객 현황 자료 하나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거 7억 들여 가지고, 7억을 대형 항공사에 주고 다른 항공사는 안 줍니까? 대한항공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티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마케팅 비용을 저희가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에 돈 주는……. 이거 좀 재고합시다.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일본의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본 관광객이 20만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5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주 급감해서 일본 관광객이 고부가가치 관광객,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사항 중의 하나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임상필 위원   아니, 지금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거는 비행기가 없어서 여기 제주도 안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면 항공기에 탑승하는 손님 부분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항공기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악순환의 시초가 됩니다.
○임상필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에 일본 관광객이 안 오는 이유는 비행기가 없어서, 편수가 불편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공동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사에 대한 간접 지원을 통해서 전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이 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국장님, 도민들이 대한항공 대기업에 7억 씩 우리가 예산 지원한다고 하는 거 알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강성의 위원입니다.
   저는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셨습니까?
   축산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동수   축산과장 최동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토양,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 한림 지역에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 관련한 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주관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생활환경과에서 추진…….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분뇨로 인한 오염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7년부터 올해까지도 축산 분뇨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와의 소송 관련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소송 관계입니까?
○강성의 위원   예. 소송 관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아뇨. 지금 외람되게도……. 이게 양돈 모 협회하고 또 생활환경과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축산 관련된 부서에서 그 진행 상황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12월 12일 자로 제가…….
○강성의 위원   2017년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우리 제주에서의 축산 분뇨 하루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약 2800.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2800톤. 어떻게 처리됩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지금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공동자원화시설, 또 자원화 업체 등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가 얼마나 되죠? 절반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의 대부분 처리되는 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공공처리와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처리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죠?
○축산과장 최동수   약 한…….
○강성의 위원   한 50%이고, 그 외는?   
○축산과장 최동수   자원화 업체하고 개별 농가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개별 농가들이 처리하는 방식은 뭡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초지라든가 사료 작물 재배 지역…….
○강성의 위원   액비 아닙니까, 액비.
○축산과장 최동수   예, 전부 액비입니다. 처리하는 거는.
○강성의 위원   거의 대부분 액비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지금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원인의 가능성이 액비 살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지금 한림 지역의 하류 지역으로 해서 오염이 축산 분뇨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조사 결과이고요. 그래서 제주도 전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액비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도를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저희들이 액비를 살포할 때는 무작정 살포하는 게 아니고 시비처방서 같은 걸 받아서 적정한 양을 살포하도록 농가 지도·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당연히 그렇게는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뿌리기로 되어 있었던 면적을 확보했지만 그 확보된 면적에 골고루 뿌리는 게 아니라 아주 부분적인 면적에다가 집중적으로 뿌려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로서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저희들은 양돈 농가뿐만 아니라 재활용 업체라든가 처리시설 업체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농가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농가 교육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처리가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처리 업체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업체들이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 업체들이 처리를 제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가 제대로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야 지도·점검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업체들하고 좀 전에도 말씀…….
○강성의 위원   우리가 원칙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보면 제주도에 지금, 대책 마련을 그때 하셨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농가별 사육 두수 총량제도 도입하시겠다고 그랬고, 공공처리시설 수수료도 인상하겠다 그랬고, 가축분뇨 원스톱 처리도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저희들이 지금 공공처리시설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좀 확충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처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서 처리하도록…….
○강성의 위원   확충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지역 주민분들하고 협의도 잘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축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공공처리시설도 저희들이 양돈농협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강성의 위원   저희도 가 봤습니다. 가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용량이, 하루에 배출하는 양이 너무 많고 처리 용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급박하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주무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냐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으로 100% 처리하려고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사육 두수 총량제 도입을 언제 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
○강성의 위원   그런 식의 계획들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환경 관련해서는 여러 민원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고, 그리고 제주 전 지역에, 만약에 지하수가 한림 지역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제주도 전체적인 이미지상 제주도 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주무 부서에서 느끼시고 관련된 업체들하고 농가들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라든가 농가들하고 저희들이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홍보만 할 게 아니고요. 정말로 구체적인 답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주무 부서로서. 이런 오염의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은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활환경과, 환경보전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시라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강성의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해양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고래 사체와 관련된 보도를 보셨죠?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고래 사체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 나왔다고 하는 것.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주에서도 해안 관련해 가지고 블루벨트 지정·관리, 이런 토론회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이것도 지금 해양과 관련된 문제인 부분인데, 이 두 사안을 보면서 저는 우리 제주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김황국 위원님이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에서 다루긴 한 거 같아요. 지금 제주도에 해양 쓰레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처리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 듭니까?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한 9개 사업에 6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9년 예산은 얼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내년도는 그보다 더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부분 다 예산 편성이 행정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양 행정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 미화원 도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성의 위원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한 100여 명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152명을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조직 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정예화된 인력으로 운영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반 쓰레기 처리하고 다르게 좀 더 전문 분야로서의 쓰레기 처리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152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는 해양 미화원이고,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반영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처리와 관련해서는 일단 미화원들이 수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개별 사업으로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거해 온 것을 처리장으로 가져가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강성의 위원   처리장으로 가져가는 건, 처리장이 어디라는 겁니까? 해양 쓰레기 처리장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는 도내 처리가 잘 안 돼서 육지로 전문 업체가 반출하고 있고 일반 쓰레기는 지금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는 전처리를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처리 시설 문제는 우리가 업무 구분상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그건 환경부 소관이다’ 해서 환경부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쨌거나 제주도 전역이 해안 아닙니까? 그래서 전담 조직도 필요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해양 쓰레기 처리의 전체 과정을 좀 더 전문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도 모자람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임팩트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주시 동 지역 관련해서는 쓰레기양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집하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 지역에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지금 읍·면 지역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 지역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안가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원래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해안가의 해양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주도가 전체적인 환경 그리고 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이 다 포화 상태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도 잘 연동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좀 더 전문화시키고 처리에 어떤 집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도의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JQ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JQ 인증 제품은 제주도지사가 품질 보증한 제품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인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46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JQ 인증 목표의 정의를 간단히 하면 제주에서 나온 재료를 활용해서 제주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제주도의 향토 업체들입니다.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세부설명서 46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49개 업체에서 215개 제품에 JQ 마크를 달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합니다.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1억 26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판매 확대를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또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우선 홍보하고 판로하고 유통 지원 사업.
○강민숙 위원   판로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유통 지원 사업.
○강민숙 위원   유통 지원 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홈쇼핑이나 박람회 참여 같은 것들.
○강민숙 위원   홈쇼핑 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내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홈쇼핑 아직 안 하셨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내년 계획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내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JQ 인증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인증을 받을 때는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도에서는 그만큼의 별다른 지원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 인센티브를 제대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지고, 도입한 지 이제 1년 갓 넘어서 올해까지는 품질 인증 업체와 제품을 확대하는 쪽으로 신경을 좀 썼고, 내년부터는 의욕적으로 2억 예산을 더 추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 삭감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홈쇼핑이나 이런 데 마케팅 사업, 이런 것들을…….
○강민숙 위원   마케팅도 내년에 하실 계획이신 것 같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런 것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관리를 하거나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현장의 소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지금 JQ 제도는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소관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JQ 인증 품목은 거의 대부분이 농·수·축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가공품들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의 정책 방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인정을 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두 부서 간에 협업의 부재로 인해서 JQ 인증 품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인증 품목으로 치면 215개인데 내용을 보면 농수산품이 26개입니다. 그다음 농수산 가공 식품이 나머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 원료 30%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수산물과 관련해서는 HACCP라든지 그런 품질관리제도를 농·수·축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스템을 따르고 있고, 다만 어렵게 인증 받았는데…….
○강민숙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업체가 지원 확대라든지 애로 사항이 많은 걸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숙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제가 다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면 재고·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JQ 제품과 관련해서 담배인삼공사의 ‘정관장 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입점해서 출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수출로도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세청하고 원산지 표시를 면제해 주는 협약까지 체결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상, 판로,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시설 개선 부분들은 농축산식품국하고 협의하면서 업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유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생산하고 판매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판로가 없으면 물건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계속 유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통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행정은 환경을 조장하고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과 관련해서 업체가 만약 100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JQ 인증 업체들이 제주도지사가 인증해 준 우수제품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인증 제품.
○강민숙 위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계획합니다. 업체가 스스로 하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손 놓고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들도 그래서…….
○강민숙 위원   마케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유통망을 갖춘 업체들은 그나마 판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유통의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 업체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화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판로 부분은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하고 있고, ‘정관장 몰’과 업무 협약을 하고 있고, FTA 원산지 면제 조치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하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주시면.
○강민숙 위원   JQ 판매관을 조성……. 지금 판매관이 따로 없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오프라인 전시·판매장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제안은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도 홈페이지에 보면 JQ 인증을 받고 나온 농수산물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내용은 없죠?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통합 광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강민숙 위원   그 부분도 고민하실 겁니까? 이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내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11억입니다. 11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요즘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생활필수품들을 많이 구매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건 JQ 예산을 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 소상공인·기업과나 경제통상진흥원이 구축해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판매망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JQ 제품을 우선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1억 26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나열하신 일들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내년 예산을 12억 요구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억이 조정돼서 내년 JQ 인증과 관련돼서 11억입니다. 11억이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인삼공사가 운영하는 ‘정관장 몰’에다가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해서 JQ 인증 제품이 입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향토 업체에 대한 주요한 일들이 제주산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제주산 재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1차 산업의 생산물을 수매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그게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면 그 업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으로 다 돌아가는, 환원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연관 효과가 큽니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막대한 관광 수입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향토 업체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JQ 인증업체 말고 ‘제주마씸’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마씸’도 공식적으로 제주의 이름을 걸고 생산과 판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 투여에 신경을 좀 더 쓰셔 가지고 지원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상당 부분 공감하고예.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 왔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제주 제품 인증만 2억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강민숙 위원   국장님, 실질적인 지원도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같이 갈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좋은 지적, 제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혹시 최정주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셨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안녕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김황국 위원   도서관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도립미술관장으로 부임한 지는, 10월 8일로 부임했고요.
○김황국 위원   업무 파악 좀 됐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제주비엔날레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좀 파악하셨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김황국 위원   최근 도립미술관장님이 언론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언론 인터뷰도 봤고 예산도 봤는데, 내년 예산이 4억 편성됐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관장님, 오시기 전에 편성된 건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건 아니고요. 1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올해가 준비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계획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가 준비’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비엔날레이기 때문에요. 한 해는 준비를 하고 한 해는 전시를 개막하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워낙이, 비엔날레가 2017년도에 개막을 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내년에 할 거 맞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워낙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내년에?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제거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당초 2017년도 예산 편성도 본예산에 10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건은 본예산에 4억밖에 안 돼요. 16억에 4억. 그래서 제가 할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것은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의지는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네.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황국 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할게요. 시간이 한정돼서.
   지난 비엔날레 행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알고 계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네.
○김황국 위원   그중의 하나가 전시 작품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임 관장이 예산을 어찌 보면 절차에 안 맞게 해서 수사까지 받았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비엔날레에 대한 우려,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네.
○김황국 위원   작품 전시와 관련해서 알뜨르 비행장에 전시했던 작품들 있잖아요? 제대로 관리됐습니까? 작가가 먼저 요청도 했다고 하던데, 훼손까지 됐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두 작품이 훼손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공식적으로 사과드렸나요, 그분들한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공식적으로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했습니다만 작가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김황국 위원   미술관장님, 원래 예술 계통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본인이 그쪽 계통이라고 하면, 만약 본인이 당사자라고 하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물론 섭섭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은 적절치 않네요. 바로 사과를 드렸어야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네. 오자마자…….
○김황국 위원   두 달 지났다면서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렇긴 한데요.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행정감사와…….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같은 예술가잖아요, 관장님께서도. 그러면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사과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 같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그 부분은 빨리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래 제주도 분이신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비엔날레에 관련해서 제주도 예술인들이 소외됐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어쨌든 지역 예술인도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제대로 된 제주도 예술인과의 화합 그리고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고요. 어쨌든 그 작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과를 하십시오. 사과를 하고. 그런 게 안 됐다고 하면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황국 위원   전기자동차엑스포 관련해서, 내년에 하시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6억.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이 6회인가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까지 5회를 했어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전기차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주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행사를 봤을 때 내년에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행사가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VIP라든가 참여 업체,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거든요. 제가 무슨 질의 하시는지 아시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EV트렌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일정이 겹쳐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두 행사가 거의 동시에 진행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게 되겠습니까? 조정 가능해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 조정이 안 됐을 때는……. 자동차라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준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큰 시설물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부분은 EV트렌드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전기차엑스포 사단법인과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노희섭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대화가 안 됩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당초 환경부가 우리 제주도와 공동으로 진행을 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 EV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같이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동 주관에서 빠지겠다고는 했는데, 맞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한민국 전기차 보급의 최일선에서 나름대로의 역할, 물론 국비도 있지만 엄청난 지방비를 투입해서 전기차 홍보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걸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환경부 측과도 통화를 했었고요. 했었는데, 통화 직후에 환경부가 EV트렌드에서 빠진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 조율이 돼야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정 조율 자체는 환경부 측에서도 조정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김황국 위원   서울 EV 같은 경우 공동 주관이었잖아요? 서울시하고 같이하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김황국 위원   우리 원희룡 지사님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좀 친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김황국 위원   좀 조정하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그 답변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저, 이거 전액 삭감합니다. 일정 조정이 되는 조건하에서 제가 승인할게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정 조정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김황국 위원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잘되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열의를 갖고 노희섭 국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운영비, 사업비 전체 감액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10% 이런 부분들…….
○김황국 위원   최고 몇 %까지 감액이 되고 있습니까? 많이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30%까지 감액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26회 4.3미술제, 얼마로 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올라온 예산은 1억…….
○김황국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4000만 원으로 했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얼마로 증액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1억 600……. 1억 800만 원이죠? 1억 800만 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1억 8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은 증액된 게 구체적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관련 단체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 부서 쪽에서.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주무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 부서는 빠졌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저희가 1억 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4000만 원 예산인데…….
○김황국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1억 800만 원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책정했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네.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된 거죠.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부서로 요구할 때는 1억 800만 원을 요구하고…….
○김황국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 안 하세요? 1억 800만 원에 대한 내부 검토 안 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검토를 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제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아까 동료 위원이신 문종태 위원님이 고용플러스센터 말씀을 하시면서 일자리과만 이동하는 것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2개 계, 9명.
○위원장 고현수   9명만 가는 걸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종전에 고용센터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위원장 고현수   짧게 하셔도 됩니다.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선에서 자치행정국에 그 의견을 피력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협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현수   거기 여러 기관들 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협업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추물락하지 않게 잘 정리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도 반영을 보고 추물락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하나만 더.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기차 충전기 사용을 하는 데 조금 불편함들이 있어서…….
○위원장 고현수   어떤 게 불편하다고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높이라든지…….
○위원장 고현수   그렇죠? 높낮이가 가장 크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높낮이가 처음부터 애초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참 좋았겠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게 유니버설 디자인이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래서 이렇게 돈 다시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 시행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작년에는 어디에 한 겁니까? 작년에는 어디에다 이걸 설치하셨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면, 지금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세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장애인 충전은 사실 3년에 걸쳐서 복권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올해 52대를 설치하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그 추진 과정에서 사실…….
○위원장 고현수   아니, 그러니까 올해 어디에 설치하셨냐고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설치하는 데는 구축 대상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올해 사업이 마무리 안 된 겁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올해부터 처음 시작된 거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게…….
○위원장 고현수   11월 현재 마무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래서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했다는 건지…….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구축 대상지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양로원, 소망요양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부터 쭉 해서…….
○위원장 고현수   요양원이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위원장 고현수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전기차 탑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이게 교통약자용…….
○위원장 고현수   그러니까 교통약자용인 것은 아는데, 요양원은 어떤 분들이 계세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요양원에 가시면 물론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보호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현수   이게 보호자들을 위한 구축입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약자를 위한 차는 맞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단체라든지 여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위원장 고현수   단체에 의견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요양원에 어떤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한 요양원은 어디를 얘기하셨어요? 노인 요양원이에요, 장애인 요양원이에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소망요양원, 제가 이쪽에…….
○위원장 고현수   노인 요양원이잖아요! 노인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십니까? 전기자동차를?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거기는 일부고 복지관 같은 데 주로 많이…….
○위원장 고현수   복지관 같은 데는 이해가 돼요.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는 타깃팅이 정확한데, 장애인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비교를 해 본다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 ‘장애인’ 자 들어간 데가 제일 중요한 타깃 대상이고요, 장소가. 지금 엉뚱한 장소를 선택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 비장애인들, 직원들 타고 다니라는 겁니까, 보호자들 타고 다니는 차를 충전하라는 겁니까? 이해 안 가요, 일단. 여기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이 정확하게 타깃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과장님은 사회복지기관 쪽과 의논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저희들이 의논했던 부분을, 어디어디하고 의논했는지를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리고 과장님이 계속 답을 해 주세요.
   올해 30억 원이 공기관 자본위탁으로 해서, 이게 아직 다 완료는 안 됐지만 어쨌든 지금 설치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런데 아까 몇 기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52기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52기면…… 원래 2018년 계획으로는 70기로 돼 있었는데 왜 줄어든 겁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급속 충전기는 1기당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교통약자용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캐노피라든지, 기존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 말고 실질적인 설계까지 포함해서 부가적인 장치까지 하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서 수량 조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래서 70기가 아니라 52기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위원장 고현수   그런데 여기 입찰공고에는 30억이 다 들어간…… 아까 과장님 말씀은 더 추가 비용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당초 계획대로 했을 경우 추가 비용이 더 들지만 수량이 지금 현재는 52기를 설치할 것으로…….
○위원장 고현수   52기로 해서 얼마 썼습니까? 지금 15억 쓴 것으로 나오네요, 우리가 파악한 자료로는. 15억이에요. 30억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70기로 해서 30억을 해 놓고 지금 한 것은 52기에 15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억은 어디로 나간 겁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집행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이 15억 운영비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 출연기관이 우리 의회가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기관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볼 거 같은데 운영비로 들어가 있다면 이거 곱빼기를 제가 운영비 삭감합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운영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런데 아까 4000만 원이라고 했나요, 1기당?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1기당 평균적으로 일반형 급속충전기 50㎾짜리는 4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작년에는 15억으로 52기를 나누면 2800만 원인데요, 평균 단가가.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작년에는 2500만 원이 단가였다가 이번에는 4000만 원으로 확 올라옵니까? 이것도 10억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것도 확실하게 해서요, 이것도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서…….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소요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 질의는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창남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메세나협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업과 예술단체 간에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2018년도 실적. 2017년도, 2018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017년, 2018년요?
○안창남 위원   예.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위원님들께 15분씩 여유롭게 드리겠습니다. 15분 정도 드리니까, 10분 내에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5분을 쓰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컨벤션센터에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컨벤션센터 측에서 급히 가야 될 일이 좀 있어서요. 질의 있다면 지금 먼저 질의를 주십시오.
   없습니까, 컨벤션센터는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장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퇴장)
   계속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시간 제약을 두지 마십시오. 오후에는 내일 아침까지 할 생각으로 좀…….
○위원장 고현수   보충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말고, 수산정책과장님이신가요?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안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과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사님 면담 있어 가지고 잠깐……. 좀 늦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국장님한테는, 국장님 보고 얘기할 사항이…….
   알겠습니다.
   인공어초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윤춘광 위원   무려 45년간 이어져 온 사업인 거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윤춘광 위원   197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세기를 넘는 사업입니다. 돈도 한 2200억 들어갔어요.
   지금 제주도 전체 어초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인공어초 사업은 수산자원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한 곳이 상당히 많고, 적지 조사를 해서 추가로 하는데 예전처럼 적지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어초가 어민들은 일부 효과가 있다고도 얘기들을 하고요. 어초, 고기를 보호하고 어린 고기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배경들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기에 무슨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주낙을 놔서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낚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낚시로 하는 것뿐입니다, 낚시로. 어초 위에서 낚시로 해 가지고 수익을 보는 건데, 레저가 대부분이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낚시가 아니고 연승, 주낙에 의한 낚시…….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주낙 낚시. 어초 대상으로 주낙 낚시로 한다는 것은……. 제가 바다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초시설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렇게 투입된 많은 돈이, 국비가 됐든, 또 우리 지방비도 일부 투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입된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들이 없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결과물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효과 조사하고…….
○윤춘광 위원   조사해서 통보해 주는 것뿐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사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바다가 사막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윤춘광 위원   연안바다가 지금 다 병들어 가지고 해중림 사업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 보니까 해중림 사업에 일부 잡혀 있는데, 18억 정도. 15억……. 해중림 사업, 이런 정도의 예산 투자해 가지고 해중림 사업이 되겠어요? 이 어초 사업에 막대하게 투자되는 금액들을 해중림 사업으로 돌리고 바다 사막화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 사막화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해양수산연구원이나 말씀을 그렇게 드려도 예산도 잡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통보 오는 것만 받는 것뿐이에요.
   지금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연안 어장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3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매년 연안 생태계, 바다 환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조사한 결과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결과가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고, 최종 보고서가 안 나온 상태인데…….
○윤춘광 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면 바다가 오염된 원인도 알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 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수처리장 주변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배출수라든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거 지금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전도를 깔고 있는 소위 광어 양식장 배출수,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게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것에 대해서 생태…….
○윤춘광 위원   250m 나가서 물을 배출해야 되는 엄연한 규정이 있는데도 그거 지키는 양식업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바다 연안을 돌아다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물이 어떻게 배출되고 있는지. 그냥 콸콸콸콸 쏟아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누가 간섭도 안 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 실·국장 간부회의 때도 하수처리장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많은 발언도 하고,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초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해중림 사업으로 돌릴 것을 제안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위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주도로 이 사업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어초에 관련된 사업, 해중림 관련된 사업을 제주도가 직접 시행해도 충분합니다.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시고, 관리도 직접 하셔야, 데이터를 뽑고 결과물들을 토대로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는 장단점들을 다 확인해서, 제주의 미래가 바다인데 지켜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수산자원관리공단 거기에 위탁 줘 버리면, 이분들이 제주도 바다에 뭐 그렇게 신경을 쓰겠어요? 그냥 대충 조사해서 해양수산국에다가 ‘이렇게 나왔다.’ 하고 알려 주는 것뿐 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도 수차례 해수부하고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절충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우리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는 바다가 생명입니다, 사실. 바다 죽어 버리면 제주도 죽는 거예요.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 제주도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데 안 준다고요?
   국장님, 더 신경 써서 이 사업을 제주도가 직접 하고, 직접 관리하고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을 보며) 시간 남았죠?
○위원장 고현수   예.
○윤춘광 위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 영농 체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에서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농작물 재해보험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건 잘해서 내년도 올해 대비 예산이 50억이나 늘었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래도 부족하죠, 아직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부족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 부족분들, 이런 예산은 아껴서는 안 됩니다. 1차 산업이 가장 소중한 거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부 있습니다. 현재 쉰…….
○윤춘광 위원   일부가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54개 작목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2개 추가하면, 월동 무, 당근을 추가하면 56개 작목이 해당되고…….
○윤춘광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주 생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지금 녹차가 있고요. 녹차가 전국 대비 16%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고, 또 참깨나 땅콩, 단호박, 더덕 같은 것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겨울 무, 당근도 내년 돼야 할 수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이거 추가 지정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윤춘광 위원   또 농기계 종합보험료, 신규 사업으로 이것도 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윤춘광 위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은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현재 농기계 종합보험은 국비 5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방비 35%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농작물 재해보험과 같이해서 농업인이 농기계 조작을 하거나 작업하다가 사고 나거나 농기계가 파손되거나 하면 그걸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국비에서 50%, 지방비에서 35%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5% 되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똑같이 되는 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재해보험하고 똑같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윤춘광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조훈배 위원   혹시 산방산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저도 인근입니다, 지역이.
○조훈배 위원   어디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래입니다.
○조훈배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래동입니다.
○조훈배 위원   예래동입니까.
   제가 왜 문화재위원회 회의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3분과위원회 심의 내용 그 결과를 찾아보고 있는데, 그 주차장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고, 잘 아시다시피 산방산 앞의 주차장은 반은 공영으로 해서 무료로 하고 있고, 반은 개인으로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개인이 받는 데는 차에서 물건도 팔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고, 또 지역 주민하고의 갈등에 앞서 산방산이 명산이다 보니까 절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절에 오는 손님들, 관광 손님들 차 타고 오게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라인에 잘못 세우면 또 주차료 때문에 싸움이, 자주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번에 크게 신축 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 시청에 들어보니까 문화재 심의 통과를 받았다……. 그래서 올해 자료를 보고 있는데 다른 데 건축 행위에 심의 보류한 것은 있는데 산방산 앞의 건축 행위 자체는 자료가 없습니다. 문화재 심의 자체를 안 거쳐 가지고 어떻게 그 건축이 가능한가?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제주도는 관광 메카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한 분이라도 더 모시려면 있는 거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잘하고 시설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건축 행위 하는 바로 위에 전선줄이 있습니다. 계단 바로 위에 보면. 이것을 행정에다 아무리 건의해도 이 어르신들이 이거 자체는 건드리면 안 된다. 보이는 부분만, 밑의 계단 사이로 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청에서 아무리 건의해도 총 아홉 분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못 해서 수년 동안 흘러왔는데, 근방에 어느새 그 앞에 큰 건물을 딱 지었어요. 용도가 뭐냐 하니까, 주차장 관리용. 그런데 말이, 형식상 관리용이지 상가 형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해서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전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내년도 예산에 1억 해 가지고 문화재 경관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나갈 거고요.
   지금 주차장 그 부분은 문화재청 중앙위원회 심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제안 등이 있어서 서귀포시에 확인했더니만 일단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정식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도정질문 할 때 들었으면 오늘도 틀림없이 이것은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뭘 하나 물으면 10개, 20개 필요 없습니다. 한두 개를 완벽하게 처리 위주로 질의하고 그것의 결과를 보는 게 저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다음 또 언제 이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하고 계획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걸 집행하려면 예산이 돼야 되는데 자체에, 용역에든 뭐든 그런 게 책정 자체가 지금 전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내년에 ‘산방산 경관관리 계획 및’ 해 가지고 1억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거에 문화재, 그 전선도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아니, 과업지시서 할 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예산 부분에 참고표로 해서 ‘반드시 이거 포함’ 이거 좀 삽입시켜 주시고.
   그 앞의 주차장 건물, 용도 이외의 변경을 못 하게끔 제재 조치를 해야 지역 주민들이 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 불만이 엄청날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조훈배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 갖고 하겠습니다.
   산방산 굴사 앞에 수목 있었던 거 아시죠? 큰 소나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를 보며) 이게 2013년도 사계리 마을총회 안건입니다. 2013년 12월 24일, 소나무 베기 전 제 지내기 행사를 했습니다. 사계리 전 주민, 시청 관계자분, 산방산 앞에 있는 주지 스님들 다 모시고 하면서 그때 시하고도 약속한 내용이 뭐냐 하면, 소나무 고목, 재선충으로 고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가? “밑으로 6m를 베어서 옆자리에 원형으로 보존”, 그리고 “베어서 옆자리에 산방덕이 형상으로 보존을 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청동 주물 하여 산방산 입구에 세우고 가지는 사대천왕상 등으로 조각한다.” 그 나무 자체를 전부 다 쓰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된 줄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당시 2013년도 상황이라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처리된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결과적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해 가지고 소각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관광지이고, 관광지에 없던 것도 만들면서 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보존 못 하는 이런 행정,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훈배 위원   잠시 한 2∼3분 동안 제가 산방산 그 소나무에 대해 가지고 쓴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하면 얼른 연상되는 구절이 애국가 제2절이다.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철갑이라면 쇠로 만든 갑옷이다. 그 튼튼한 쇠 옷을 입은 소나무를 어떻게 한낱 재선충병이라는 괴질에게 맥없이 당하도록 내버려뒀단 말인가. 인재가 확실하다. 사람들의 잘못이다.”
   중간 생략하고, “배달민족의 숨결이 배어 있는 소나무는 정중하고 엄숙하며 고결하다. 항상 변치 않고, 주변 자연과도 잘 어울리는 품성을 갖추었다. 온갖 풍상을 이겨낸 옹골찬 기백은 굳은 절개와 의지의 표상이다. 그래서 추사 선생도 그의 유명한 세한도에 잣나무와 소나무를 함께 그리지 않았을까. 귀양살이의 고통 속에서도 겨울이 돼야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의리와 정절에 비유하여 그림으로 표현했을 법도 하다.
   소나무는 어디서든 대할 수 있는 수종이어서 사람들은 친근한 벗만큼이나 정답게 생각해 왔다. 그런가 하면 흔한 것은 귀하지 않는 것처럼 땔감용으로 소모하기도 하였다.
   소나무는 꿋꿋하다. 사육신 성삼문의 소나무는 자못 서슬이 퍼렇다. 낙락장송이요, 독야청청이다. 속리산의 소나무는 큰 벼슬에도 올랐다. 정이품송. 정이품이면 판서대감으로 지금의 장관급이다. 품격이 높아 연륜이 쌓일수록 기품이 있다. 소나무는 사철 내내 푸르러서 건강과 장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수복강녕을 염원하는 십장생도에 소나무가 등장하는 이유다. 또 소나무는 재앙과 악귀를 막아주는 영목, 동네를 수호하는 동신목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이때의 소나무는 신령과도 같기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산방산 굴사 앞의 거목이 바로 이 신성수에 해당될 터이다. 수백 년간 산방산의 상징으로, 주민들의 기상으로 묵묵히 산과 마을을 지켜온 소나무, 이 거송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소나무는 적어도 1000년까지는 산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산방산 소나무는 비명횡사임이 분명하다.
   2013년 계사년 12월 24일 사계리민들은 원통한 마음을 억누르며 사죄와 위로를 겸한 이별의 고유제를 지냈다. 이 노거수는 2014년 3월 중순께 베어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다. 오호애재라.”
   이렇게 사계리 총회에서 했는데, 사실상 처음 이거 제거할 때도 시하고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결론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했는데, 이게 2013년도에…… 근 5년이 지나고 6년, 아직도 이게 무소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 당시면 서귀포시에서 한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들 용역을 할 때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후계목을 식재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대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때 대안까지, 총회에서 그렇게 합의를 봤었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다 작업하고 조각해 가지고 ― 흉상 형식으로 ― 그쪽에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직도 미지수기 때문에 이번 용역 1억에 편입될 때 아까 전선 지중화 부분을 같이 넣어 가지고 다시 산방산이 활기차고 생기 넘치게끔 또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그리고 재선충은 우리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잘못을 사실대로 거기에 글을 박고 ‘인간으로 인해 600년 된 소나무가 고사했다.’ 이것을 각인시키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다시 반성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뭐한 것은 숨기려 하지 말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제2의, 제3의 재선충을 예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토록 해서…….
○조훈배 위원   이 자료,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하십시오. 그 1억 부분에 이 항목을, 반드시 용역을 한다는 단서를…….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할 때 그 부분을 집어넣고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을 과업지시서 내용에 담아서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이맘때쯤에는 산방산 앞에서 그것을 보면서 ― 공사 완료된 거 ― 제가 사진 찍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죠? 앞으로, 답변대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입니다.
○안창남 위원   혹시 오전에 국장에게 질의·답변 하는 거 보셨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내용을 봤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서 주된 내용이, 지금 출연금이 2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돼서 편성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예산에 여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한 예를 들자면, 공기관 대행수수료가 2018년도에 700% 상향됐습니다.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네,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것들이 상향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자 수입이라든가 기부금 수입 같은 게 축소돼서 자체 예산안에 올라와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축소돼서 올라오는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공기관 대행수수료 인상은 저희가 공기관 대행을 인건비를 포함한 그런 사업으로 받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양산돼서 그걸 재단 인력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재단의 출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대행수수료 퍼센티지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안창남 위원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관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에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13% 내지 15%를 따로 떼 내서 쓰고 있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네. 그전에는 5%, 7%였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그게 2018년도에 3900만 원에 불과했는데, 2019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수수료를 5%로 하고 그 대행사업에 인건비를 따로 책정한 것들을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대행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대신에 인건비 부분을 재단 인력으로 한다는 취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오전 답변에서는 출연금 상향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건비가, 새로 충원되기 때문에, 저는 한 명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조상범 국장은 4명인가 이렇게 충원이 돼서 그 인건비에 따라서 출연금이 올라간다고 답변한 건데, 지금 이사장 답변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체적으로 소화한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같은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 인력으로 이렇게…….
○안창남 위원   출연금을 주고요. 주고, 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주는 것에서 13% 내지 15%를 수수료로, 짠 안에서 그 금액이 상당히 상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 이전에는 공기관 대행수수료 5%에다가 별도로 인건비가 대행사업비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는…….
○안창남 위원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 충원하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지금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4명이다, 5명이다, 9명이다. 돌봄 사업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8명 하면 9명이다. 또 내부에 1명 자체 채용한다. 뭐 이렇게 해서 9명이다, 5명이다, 4명이다. 정리가 안 되네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돌봄 사업은 별도 계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 전체 인원으로…….
○안창남 위원   몇 명 충원한다는 것을 왜 자료로 제출 안 해요? 제가 오전에 조 국장 답변에 정확하게 몇 명 충원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체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2018년도 12억 81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14억 9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인건비가 그대로 상향이 되고 있다면 17%고요.
   어디 인건비 상향이 17% 됩니까? 그래서 충원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 거예요. 충원 인건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인건비 상향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충원 인건비라기보다는, 전부 상향돼요. 1급, 2급, 3급, 4급, 5급. 그리고 제수당.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각 급별 상향은 물가인상분 4%에서 5%를 반영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공무원들도 보통 3% 내외나 아니면 동결하고 있는데 전부 상향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 문화예술재단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도에서는 도민들에게 직접 가는 것도 긴축재정 한다고 신규 사업은 아예 편성도 안 하고, 일반사업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도 전부 10% 감액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운영비가 전부 증액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그리고 이자 수입을 축소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이자 수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의 경우에는 정기예금이 2년 내지 3년 끝나면서 그해 이자 수입들이 계상이 되는데 30억 정도가 새롭게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면서 2020년에나 이자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다고 해서 3억 48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현격하게 감소되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재밋섬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113억을 특별회계로 놔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마저도 그냥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재밋섬 건물이 구입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전혀 이자 발생하지 않게 그냥 놔둔다는 것은 재정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특별회계에 편입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일반회계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 결정될 것이고, 이자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특별회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자 부분을 대폭 감한 것으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적지 않은 돈을,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놔둡니까?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도 조건부 의결을 했지 않았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올해 의결을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국비를 확보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국비 확보 못 하면 매입 못 하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네,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일단 돈은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죠. 자금이 있는 것을, 113억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안창남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것이 표현된 게 예산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기부금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예산에 기부금 수입 1000만 원만 계상하셨죠? 왜 이거 1000만 원만 계상하셨습니까?
   지금 농협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안창남 위원   기부금 얼마 받기로 협약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기부금 9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미발생된 부분…….
○안창남 위원   2018년 11월 28일에 농협과 예술재단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여기 협약 내용에 보면 협력 사업 출연 이행 계획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기부금 1000만 원, 출연금 2000만 원, 이렇게 3000만 원을 출연하겠다고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 예산서에 보면 기부금 1000만 원만 달랑 잡아놨어요. 왜 이렇게 회계가 허술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예술재단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재정 문제는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운영 경비를 이렇게 증액시키는 데가 없어요, 어느 부서든. 자체 예산안에 보면 전부 증액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는 출연금 증액시켜서 배정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타당하지 않아요. 긴축재정을 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예술재단 업무를 추진하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지금 재정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체적으로 인력…….
○안창남 위원   인건비만이 아니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체계를 바꾸는 부분…….   
○안창남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드릴까요? 여기 보면 운영비 전부 증액이에요, 운영비도. 하던 사업 하지 않은 거 외에는 운영비가 전부 증액되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료. 가져가서 보십시오.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세나 매칭 그랜트 사업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안창남 위원   메세나 매칭 그랜트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협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운영비를 2018년도에 1억 1000만 원, 2019년도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되고 있다.
   실적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2018년도에 기업에서 달랑 1억 원 받아냈습니다. 아니, 협회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인데 문화사업 메세나 매칭 사업으로 기업에서 1억 원 받아냈어요. 그러면 과연 협회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과연 이 협회의 존재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정기부금으로, 4개 단체로 해서 메세나협회가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초창기에 제주도 내 기업의 기부 활동을 끌어내고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1억 원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1억 원의 비용을 쓴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최소 인건비, 지금 인력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메세나 영재캠프 이런 다른 사업…….
○안창남 위원   3명이 근무해서 실적 나온 게, 받아낸 게 거의 개발공사나 이런 데예요, 큰 거는. 물론 400∼500만 원 이렇게 받아낸 것도 열심히 하니까 받아냈겠지만 활동이 너무 저조하다.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약한 게 아니냐. 기업들이 지불하면 도가 그만큼 매칭해서 문화예술 사업을 하잖아요. 기업이 1억 기부하면 도에서 1억 붙여서 2억 원어치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정말 예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도의 기업 기부금, 이쪽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서…….
○안창남 위원   직원 3명 들여서 인건비 지출 안 하면 이 정도 못 받아내겠습니까? 담당 국에서 해도 이 정도는 받아낼 겁니다. 개발공사나 마사회나 JDC, 이런 데 가서 받으면 1억 정도는 충분히 받아요. 이왕 편성된 것까지, 운영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왕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잘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보충질의로 가시죠?
○안창남 위원   아니, 이거 짤막한 거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그러십시오.
○안창남 위원   구 산양초등학교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 사업 예산 3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토털 22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까지 18억 원을 들였고……. 지금까지 19억 원이 집행됐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내년에 3억 원 들여서 마무리를 하려는 모양인데, 이게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공용 건축물 협의를 아직 하지 않았네요?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부터 올라왔네.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도교육청하고 제주시 건축과의 공용 건축물 협의가 12월까지 끝나면 이 부분은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개관하는 것은 내년 5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면서 교육청과 1차 협의한 부분을…….   
○안창남 위원   어쨌든 협의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금 협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협의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쨌든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안창남 위원   마무리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12월에 마무리됩니다.
○안창남 위원   마무리하고 협의한다고요?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협의 안 되면. 도가 갑이니까 무조건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건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앞의 내용하고 큰 변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내부적으로 협의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협의는 안 됐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결과로 내 놓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오대익 위원   사업명세서 621페이지, 사업설명서 217, 218페이지와 관련한 예산들입니다.
   제주한란 자생지 관련 예산이거든요. 2019년 예산, 대강 어떻게 편성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019년도는 6억 원 편성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보호 사업으로는 6억. 활성화 사업에는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활성화 사업에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1억 7800만 원.
   나 본부장님, 한란 자생지 가까운 곳에 오래 사셨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지금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저도 그 동네 사니까 그런데.
   그런데 나 본부장님이 본부장 된 후에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보호책 설치하는 예산이 18억 원 잡혀 있고 약 2km 정도 철책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내년도는 약 600m 정도 해서 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유리온실 신축 공사가 6억 7000만 원의 예산이 2018년도에 투입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탐방로 개설 사업으로 데크 시설을 하는 데 금년도에는 6억이 됐는데, 금년에 마무리할 사업으로 해서 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오대익 위원   엄청 줄어들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어쨌든 일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2018년 보호 사업에 18억, 활성화 사업에 13억, 모두 31억 원이었어요. 2018년 지금 예산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2019년에는 보호 사업에 3분의 1로 딱 깎여서 6억, 활성화 사업은 말도 안 되는, 활성화 사업은 계산해 보니까 24.8%에도 못 미……. 20% 정도 7억 7000만 원으로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우리 원 도정은 또는 민선 7기 도정은 제주한란 보호에 이제는 손을 놓았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앞서 설명드렸지만 2018년도 일몰되는 사업이 지금 유리온실 신축 사업이 6억 7000만 원 해 가지고…….
○오대익 위원   지금 유리온실 예산…….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금년도 사업에 반영돼서…….
○오대익 위원   반영되었는데 왜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12월 말까지 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집행률이 5.5%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57% 정도 돼 있는데…….
○오대익 위원   아, 지금 집행이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이 자료 제출한 후에도 또 집행이 됐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은 다 될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유리온실 다 만드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보호책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보호책 시설 공사는…….
○오대익 위원   2.4km 가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18억 원 투자액으로 금년도 예산이 돼 있는데 그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설계하고 현상변경 하고,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복원 계획 변경이라든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얻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일단 멈췄어요, 사업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아닙니다. 금년 11월 23일에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보호책 2.4km 할 것을 2019년도에는 나머지 800m 정도만 하면 된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600m 해서 6억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보호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유리온실하고 철책 길이가 짧으니까.
   활성화 사업은 왜 13억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게 그렇습니다. 유리온실 사업하고 탐방로 개설 사업, 유리온실 6억 7000만 원하고 탐방로 개설 6억 원이 활성화 사업에 포함된 겁니다. 유리온실하고 보호책 설치하는 그 부분은…….
○오대익 위원   보호 사업에 안 들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보호 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유리온실 사업하고 탐방로 개설하는 12억 7000만 원은 활성화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분리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18억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보호책 설치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해 가지고.
○오대익 위원   18억 원은 보호 철책이고 유리온실 사업은 활성화 사업에 끼어 있다는 말이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2019년도에 용역비 1억 원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1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용역을 좀 잘해서 정말 제주한란 자생지 이쪽이 잘 보호되고 한란…… 거기 뭡니까? 전시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오대익 의원   전시관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요, 탐방객 수. 한란전시관 탐방객 수, 지금 어느 정도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014년도에 개관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인데 연간 탐방객 수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1만 명에 조금 못 미칩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전년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 유리온실하고 탐방로 개설 사업이 완공되면 이 부분도 상당한 부분 활성화하는 데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2014년에 개관해서 5년이 지났는데, 가 보면 가슴이 쫙 한란 향기로 채워지는데 이곳에 1만 명도 안 가. 말도 안 돼, 이거.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탐방객이 적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내코에 있는데, 돈내코에 가는 관광객이 엄청 많은데 그 돈내코에 가는 관광객을 전시관 쪽으로 왜 못 돌리는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돈내코에 오시는 손님 그리고 돈내코 코스로 한라산 등반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는 꼭…….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힐링하고 또 좋은 것 감상하고, 여기를 꼭 가게 왜 못 만드느냐 이 말이죠. 오늘 제 질의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말해 보세요. 왜 못 하는 거예요? 시설이 빈약한 거냐? 우선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시설이 아직 못 미쳐서 안 간다. 2, 홍보가 부족한 거냐? 거기 한란전시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주도민들. 이런 거냐? 3, 활성화 프로그램이 미비된 거냐?
   제가 지금 객관식으로 질의하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다일 거예요. 그런데 정답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안 되니까 4번은 모두 다다.
   (장내 웃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오대익 위원   정답은 몇 번……. 1번도 정답 아니고 2번도……. 전부 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몇 번을 뽑겠어요? 객관식으로.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설도 지금 미비된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유리온실이라든가 탐방로 개설 사업 그런 거고, 홍보 또한 최근에 3∼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고, 프로그램 역시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이 못 됩니다마는 한란을 좋아하는 난 동호회 중심으로 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란전시관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센터, 그쪽으로도 옮겨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만약에 오늘 본회의장 같으면 그 한란을 제가 사진을 좍 보여 드렸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가슴이 뭉클할 건데 여기는 저거 내리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을 밖으로 모셔야 되게 됐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까지는 너무 그래서 안 했는데.
   아무튼요 이와 같이 제주한란, 이런 좋은 시설 여기에 탐방객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1번, 시설이 빈약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이, 아까 제가 말하니까 “예산 준 거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데 계속 할 시설 많습니다. 예산 계속 올려야 하고.
   홍보 부족이다. 저 제주한란 홍보하는 거 한 번도 안 들어 봤어요. 홍보에 예산 투입하면 안 됩니까? 홍보비로. 홍보비, 좀 예산 투입하고.
   프로그램은 어이가 없어요. 프로그램, 제가 봤어요. 2016년 새우란 전시회 한 번, 사진 전시회 1회, 제주한란대전 1회. 1년에 이거 3번 했어요. 2017년 춘란 전시회 1회, 제주한란 전시회 2회. 그것은 어떻게 2회 했어요.
   한란비누 만들기, 이 프로그램 처음 하나 딱 나왔어요. 제주도 모든 부녀회들 그쪽에 초청해서 매달 몇 주 무슨 요일은 한라전시관에서 한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면 안 됩니까? 초등학생도 다 초청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 안 됩니까? 그대로 가만 놔두면 됩니까?
   그다음에 2018년은 수공예 만들기 체험, 제주한란 전시회, 이때 한 번은 세계유산본부에서도 했네요. 다도 및 꽃꽂이 프로그램도 했어요. 조금 달라져 가요. 그런데 2019년에는 예산 보니까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활성화 사업 예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본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수용을 하고요. 잘 아실 겁니다마는 한란 자생지 보호 지역은 국가 지정 문화재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청하고 절충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국고 지원이 줄어든다고 도비까지 같이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7 대 3을 유지할 필요 없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여기 집행부 간부들이 ‘에이, 오대익 의원 말이지 지네 동네난 저거라.’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것은 ‘오대익네 동네’가 아니고 제주한란……. 제주한란, 제주도 말고 또 있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제주한란! 이름에도 한란 앞에 ‘제주’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주한란을 잘 보호하고, 그리고 제주한란의 가치를 널리 알려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해서 제주한란 보호와 제주한란전시관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적극 동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은편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혹시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소장님 참석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동부권역 농기계수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원의 국장님. 황재종 국장님.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황재종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부권역의 농기계수리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지금 분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예?
○강연호 위원   예.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그 부분이 좀 약간……. 계획적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해 가지고 공사가 추진되면, 2월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2월 완공 예정으로. 그러면 몇 개월간 지연이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예, 약 60일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설계 변경상에, 오는 관급자재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겨서 설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인력 관계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인력은 내년 1월에 신규 1명이 보완됩니다. 정규직.
○강연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지금 현재 3명 정원 예정에 1명이 되고, 그 이후에 기간제나 계약직들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인력 관계가 걱정이 돼서 지난 도정질문 때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준공이 되는 대로 운영에 하자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임대 사업소가 마무리되면 동부권역의 많은 농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음에 노희섭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해서 815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강연호 위원   이게 지난 2011년도부터 추진이 된 거죠? 전기차 보급 관련이.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2011년도부터로 기억합니다.
○강연호 위원   201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가 8년째가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8년 동안 보급된 전기자동차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만 4317대. 이건 올해 보급 계획 물량이 100% 집행이 완료됐을 때 이 수치가 나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누적 투입액이 500억 이상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니, 아니…….
○강연호 위원   500억입니까? 내년도만 해도 815억인데 무슨 500억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죄송합니다. 3000억 정도.
○강연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게 되면 순수하게 전기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만 3150억 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에 충전기라든지 여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분야까지 전부 계산을 한다면 약 5000억 정도가 투입이 됐다, 8년 동안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지금 제주도 내 전체 자동차 중에 전기자동차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3.74%입니다.
○강연호 위원   3.74%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제가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전기자동차 37만 7000대를 보급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원대한 계획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대로 지속이 된다라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자동차를 2030년도까지 37만 7000대를 보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연기관 차량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우리 자동차 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연기관 자동차가 38만 대입니다. 38만 2000대, 가장 최근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면 37만 7000대 플러스 38만 대. 75만 대가 돼 버립니다.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계획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제주도 내 전 차량들을 2030년도까지는 전기자동차로 바꿔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큰 틀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말이 맞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8년 동안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 보조금 100만 원 추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2017년도…….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도부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10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 가지고 과연 우리 제주도가 추구하는 2030년도 전 차량 전기자동차화가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에 따른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자체가 무의미할 수가 있다. 오히려 제주도 내 전체 자동차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똑같이 고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폐차 보조금, 내연기관을 폐차할 때 추가적인 보조금을 주는 걸 해 봤는데요. 전기차 구입을 하시는 분들의 약 23% 정도가 폐차를 하면서 전기차를 구입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 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호 위원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가 없겠다. 올해에 우리 도에서 전기자동차 중·장기 계획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강연호 위원   내년도에 보급 계획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만 3100대.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6000대입니다. 45%밖에 안 돼요. 이걸로 봤을 때는 제주도가 2030년도까지 장기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 하나 하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파고들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특히나 제가 바라고 싶은 부분은, 제주도 내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해 주다 보니까……. 올해까지 1800만 원 지원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하다 보니까 자기네 집 안에서 1, 2, 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 내연기관 차량 1, 그다음 전기자동차 2,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부분에 강력한 계획이 없이는 안 될 것 같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가……. 국장님, 도정질문 한 내용, 혹시 감귤 관련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전동가위라든지…….
○강연호 위원   아니.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거하고, 그다음 감귤의 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주도에서 지난 1968년도에 감귤 증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합니다. 1968년도니까 올해가 딱 50년 되는 해입니다. 반세기가 지났죠, 반세기.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우리 감귤이 대한민국의 대표 과일로,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지주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지금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호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청 지역까지 감귤이 확대 재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노지도 그렇게 재배가 많이 되고 있습디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설 감귤만 그렇게 재배되는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타 시도에 한 168ha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앞으로 우리 제주에서는 감귤을 재배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도에서 그대로 두고 가야 될 것이냐? 감귤 재배 농가들이 지금 몇 농가가 됩니까? 한 3만 여 농가가 되죠, 2만 ha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가 나서 줘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 감귤 재배 면적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시설 재배 그리고 노지 재배의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만감류는 지금 이대로 가는 게 적정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을 확립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알려 줌으로써 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역할이 있는 게 아니냐?
   지난 감귤박람회 때 지사님 인사말 중에 그 얘기가 나왔죠? 국장님,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50년을 새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앞으로 50년을 준비하겠다라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그것을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이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 때라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귤 부분에 새로운 감귤의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 하나만 구체적으로, 그 기본 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문종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그다음 고은실 위원님, 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죄송합니다.
○고은실 위원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위원님 못 봤습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문종태 위원   산하 출자·출연 기관에 경제통상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어떤 기관이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최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출범한 기관입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육성, 기업 제품의 판로, 마케팅 지원, 창업 지원, 거기에다가 통상 업무까지 이렇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입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어쨌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역시 공기관 대행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올해 2018년에 60억이었어요, 40건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봤더니, 2019년에 보니까 물론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34건에 103억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전년 대비 71%가 늘어났는데, 혹시 소관 부서, 그러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 내에서 공기관 위탁하는 사무 말고 다른 타 부서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는 사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올해의 경우는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세정담당관, 해운항만과, 식품원예과 각각 1건씩 있었고, 내년의 경우는 세정담당관하고 식품원예과가 1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협의를 하세요? 타 부서에서 만약에 소관 부서 출자·출연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을 할 때 부서 간 협의를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주로…….
○문종태 위원   보통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하죠? 그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들은 이 부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고, 협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미처 아직 못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모든 것을 서로 협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제가 차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봤더니, 원래 경제통상진흥원은 일자리 전문 기관은 아니잖아요? 육성을 지원하는……. 일자리 전문 기관은 일자리과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지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종태 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된 대행사업도 있습니다. 30억 2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이 예산은 본 위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고, 특히 고용센터는 저희 산하 조직이고.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 주도형 일자리가 대부분일 텐데,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일 텐데, 이 부분인 경우는 중소기업을 지원으로, 기업에다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조건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기업이 지원금을 받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을 직접 관할하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금으로서는, 현재 조직 구조상으로는 그나마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근로자들한테 주는 거면 당연히 고용센터가 담당해야 되는데 기업, 청년 몇 명을 채용하면 거기에 인건비 몇 년 치를 준다, 이런 것들은 기업에다가 주고, 근로장려금 형태로 주고 있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기존에 공기관 위탁을 할 때 인건비도 포함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되죠? 2019년에는 공기관 대행수수료를 통해서 보전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대충 10% 정도의 수수료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경제통상진흥원, 내년에 출연금, 운영비로 또 많이 늘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내년 출연금은 저희들 일반적인 운영, 매년…….
○문종태 위원   2016년에 5억이었고요. 2017년에 13억, 2018년에 15억, 그리고 2019년에는 18억입니다. 매년 계속 18%, 17% 증가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작년에 15억이었다가 18억으로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게 3억 정도 늘어난 이유는 비정규직이 여기 28명이 가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정부 지침을 받아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좀 인정해 줘야 되겠다. 거기에 한 3억 들어갑니다. 그게 상당히 늘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정책 질의할 때 공기관 대행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대행 위탁 사업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민간 위탁도 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의한,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에 의한 전환이 아니라 공기관 대행사업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정규직 전환,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 이 문제를 제가 지적했다 말이에요. 똑같이 경제통상진흥원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지적, 동감합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은 자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임대료 수입하고 판매 수입하고…….
○문종태 위원   판매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도외 매장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ejeju shop’이라고 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거기도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로 출연금이 지원되고 또 공기관 대행이 지나치게 많고, 그로 인한 수수료가 또 증가하게 되고. 이중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일정 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분에 있어서 과도기에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매우 심각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체 수익을 극대화해서 그걸로 충당하게끔 하는 게, 그게 또 경영 정상·안정화뿐만 아니라 원래 기관의 취지에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정 부분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게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상당 부분 문종태 위원님 지적하는 취지도 알겠고, 지적하시는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에 임대료 수입이나 판매 수입, 여러 가지 수입들을 내고 있지만 그 수입을 갖고는 운영비 충당률이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올해 가결산을 지금 해 보고 있는데 간신히 마이너스는 안 되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주는 금액도 적정, 최소한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법률 국장님 질의는 마치겠고요.
   김창선 해양수산국장님,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문종태 위원   역시 해녀문화유산과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과목이 있습니다. 해녀문화 우수예술 창작 지원 사업, 해녀문화 콘텐츠 문화상품 발굴 지원 사업, 해녀문화 예술창작 발표회 운영 사업,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한 5억가량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연장선상인데요, 이거 굳이 공기관 위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해녀문화유산과가 언제 신설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작년에 신설됐는데, 지금 2개 팀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한 8명 정도 돼 있고. 창작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런 타진들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전문성,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도 검토했는데, 해녀문화와 문화예술 분야는 좀 달라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역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일정한 출자·출연기관에 지나치게 많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건 제가 미래전략과와 얘기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노희섭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종태 위원   역시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 2019년 예산이 290억, 298억가량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액이 273억, 91.3%. 디지털융합과 58억에서 출연금,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액이 32억입니다. 57%가 대행사업입니다. 미래전략과가 어떤 부서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전략을 총괄하고, 산하에 바이오나 몇 가지 산업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잖아요. 제주도의 4차 미래 산업 핵심 정책을 기획하는,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많이 주면 주무 부서, 공무원들이 그런 역량들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몇 가지 꼭지가 큰 것들이, 국가직접 사업으로 R&D 과제입니다. 이것은 기간을 지정해서…….
○문종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들어와서 조금 커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ICT융합담당관 때부터 위탁 사업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주고, 이런 기관이 지정된 상태에서 주고, 추가적으로 하는 게 저희가 전략을 구성할 때, 실제로 산업 육성 기관이나 아니면 유관기관들이 처음부터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절차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처리들은 좋지만 기획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관여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방직이시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굉장히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임용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많이 해 버리면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 예산 편성된 것만 보면 미래전략과만큼은 91%잖아요, 공기관 대행이. 이거 미래전략과가 아니라 미래위탁과라고 얘기해야지 무슨 미래전략과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정산만 하지는 않습니다. 위탁할 때 처음부터 전략부터 시작해서 설계, 진행까지 모두 관여를 하고요.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그레이드나 전략에 대해 맞추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부서의 국장님께 질의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치게 공기관 위탁사업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먼저 공기관 위탁 그리고 민간 위탁을 할 때, 민간 위탁하고 공기관 위탁할 때 차이점이 있죠. 민간 위탁은 그래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혹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걸러내는 과정이 있는데 공기관 위탁은 부서가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협약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사후 정산도 사실, 관리·감독도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자리경제통상국의 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이 타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공기관 대행사업을 진행하는지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비정규직이 많아지겠고 또 그로 인한 정규직 전환, 이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큰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서 간 공기관 대행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떤 공기관 사업을 위탁할 때는 그 출자·출연기관의 정원과 특징, 그 사업의 전문성,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정확한 내부 지침,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위탁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기조실장하고 좀 의논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경제통상진흥원에 타 부서에서 어떤 대행사업들이 가는지 확인도 필요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의 능력을 초과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데, 또 도 전체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거르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기조실장하고 사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으로 도정이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허법률 국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우리 도민들은 공무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언론에 통해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위원들의 지적을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민간단체에 그렇게 많은 사무들이 위탁되고 있는가에 대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수협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고은실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수협에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수협이 비영리 기관은 아닌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협법에 의한 협동조합입니다.
○고은실 위원   협동조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은실 위원   어쨌든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수협은행만 돈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어업인들을 위해서 지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수익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제주시수협, 서귀포수협, 한림수협, 성산포수협, 모슬포수협, 추자도수협, 어류양식수협이 있는데요. 국비와 도비가 각각 다 다르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 비율이 있나요? 아니면 지원하고 있는 근거가 따로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협이라는 곳은 농협과 같이 정부에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업인들, 어민들에 대한 지도·유통 사업과 냉동 처리 시설이라든가 위판장, 이런 인프라 시설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지방비도 일부 매칭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림수협과 성산포수협에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추자도수협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림수협은 수산물 처리라든지 사업 규모가 도내에서는 가장 큰 수협입니다. 여기에 다목적회관 건립 같은 것이 17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에 다목적회관 건립 비용까지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국비, 도비 중에 다목적회관 건립이 있는데 그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일부.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 성산포수협은 100억 정도를 해양수산부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고, 어류양식수협은 여기에 여러 가지, 광어유통가공센터라든지 인천항의 수산물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수협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보기에는 힘 있는 수협은 많이 주고 그러지 않은 수협은 덜 주고, 이러는 느낌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자부담에 대한 매칭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협의 사업 규모나 능력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추자도수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세한 수협이 되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지원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해도 자부담 같은 게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요. 모슬포수협도 그렇고 추자도수협도 영세하니까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도 어업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지금 영세한 수협이, 모슬포하고 추자도수협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싶지만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정부 사업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도비로라도 좀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도비가 어차피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부담 매칭이 5 대 5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보통 30%에서 4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요.
   영세한 데도 어업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분들을 돕기 위한 뭣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원 사항을 보니까 천차만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인프라 구성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보면 수산물 포장지 지원, 그다음에 지게차 지원, 이런 것들도 다 인프라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포장지 지원 같은 것은 수협이 희망하면 지방비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게차 같은 것도 그렇고.
○고은실 위원   많은 돈을 버는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포장지나 이런 것들까지 다 지원해 주면 수협에서 벌어들인 돈은 어디다 쓰는 거죠? 각자 나눠 갖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민들을 위해서 다 가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어민들을 위해서 다 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배당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은실 위원   그리고 아까 한림수협의 경우 다목적회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목적회관을 짓는 위치가, 보니까 항만 부지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항만 부지가 도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유지가 아니죠. 항만 부지는 도에서 관리하는 부지고, 그 부지를 사용해서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고은실 위원   수협에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어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기부채납 조건이면 다른 단체들도 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수협이나 이런 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수협 이외에, 법에 근거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다른 단체는 못 들어옵니다,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나 수협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항만 부지에서 어촌계, 수협만 가능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은실 위원   공유지인데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낙후한 지역의 어민들을 위해서 좀 더 살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했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방비 같은 것을 좀 투입해서 필요한 부분에 모자라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고은실 위원   며칟날 신문이죠? 신문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
○고은실 위원   예.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 기사 국장님하고 인터뷰하셨던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하고 인터뷰, 보도 자료를…….
○고은실 위원   보도 자료를 내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실태 조사가 마무리돼서.
○고은실 위원   국장님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만들어 갈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거기서 제언된 내용들을 행정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 갈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내년도에는…….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이 실태 조사가 나와서 그 제안 사항을 반영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추경에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예산을 반영하고,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업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한 두세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업이 온라인 쇼핑몰, 박람회 참가, 경영 애로 지원, CEO 경영 연수, 이게 다인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게 있고. 간접지원 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을 지원할 때 우대금리로 지원해 주는 간접적인 융자 정책들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제가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우리 도가 많지도 않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제가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대금리가 몇 %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장애인기업인 경우에는 요번에 추가 금리에 대해서 사실상 실수요 금리, 기업이 받는 금리 0.8% 정도 될 겁니다.
○고은실 위원   0.8%?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고은실 위원   저도 모르고 있네요. 저도 장애인기업 했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올해 9월 달에 소상공인, 자영업체가 워낙 어려워서 추가 대책을 발표할 때 우수 중소기업들한테는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율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쇼핑몰이 지원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쇼핑몰을 열어 봤는데 상품이, 여기서 생산된 상품인지 알고 열어 봤는데, 보셨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아뇨, 저는 못 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 한번 보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솔직히 못 본 것은 못 봤다고 해야지…….
○고은실 위원   한번 가서 보시면 이 쇼핑몰에 대한 문제점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한번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장애인기업, 제조업에서 만들어 낸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상품이, 아까 강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제주 상품 인증도 안 되고 ‘제주마씸’ 인증 받기도 어려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JQ 인증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것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고은실 위원   ‘제주마씸’도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제주마씸’인 경우에는 JQ보다 조금 쉬운데, 그것은 인증이 아니고 상표입니다.
○고은실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쉽게 내주지 않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의 전시판매장에다가 장애인기업 제품들을 한데 모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입점이 가능한 부분에 입점을 시켜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전시품이 거기, 어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전시관을 말씀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고은실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까 쇼핑몰이 있던데 쇼핑몰에 장애인기업 코너를 따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제주몰’ 이라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거기에 장애인 쇼핑몰 코너를 따로 주시면 어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이 쇼핑몰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던데, 이거 맞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무슨 말씀이신지?
○고은실 위원   인건비, 이 쇼핑몰 홍보사업에 보면, 565페이지에 보면, 이건 뭡니까? 쇼핑몰 홍보 사업으로 달랑 “큐브메모지 제작” 해서 1000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오백 몇 페이지입니까?
○고은실 위원   565페이지.
   그리고 “온라인 판매장 운영” 해서 제품 운송 보조 7회에 걸쳐서 하는 건데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거 1000만 원이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고은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쇼핑몰 홍보 사업은 1000만 원이 맞고 그 앞에 보면 매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2250만 원.
○고은실 위원   예.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쇼핑몰 제품 운송 보조 7회”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장애인기업 제품을 운송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운송에 들어가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135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여기 쇼핑몰 전시매장에 물건을 갖다 놓고 이것을 배송하는 데 드는 인건비인가요? 제가 장애인기업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장애인 쇼핑몰 운영도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 사업비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장애인기업이 패킹하고 그다음에 택배사에 가서 부치는 게 힘들어서…….
○고은실 위원   여기서 직접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알바생을 고용해서, 가서 물건을 수령하고 부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장애인……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장애인 생산품, 장애인들의 제조업에서 나온 물건들을 우체국몰이나 폐쇄몰 같은 데 입점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주는 제도들은 어떨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우리가 우체국까지 컨트롤하진 못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도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 제품 우선 구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그것은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다음에 공공기관, 우리가 운영하는 ‘이제주몰’이나 여러 가지 쇼핑의 접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제품 중에 우수한 제품들인 경우에 가급적이면 노출을 많이 시키고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될 수 있으면 폐쇄몰에 입점해서 매출이 정기적으로 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실태 조사 결과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정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필 위원님께서 질의 기회를 요청하셨는데, 하나만 조금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10분, 오후에 15분을 드렸는데 15분을 드리든 20분을 드리든 30분을 드리든 위원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후다닥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 임상필 위원님의 질의까지만 하면 2시간 30분 정도 한 거예요. 그래서 쉬고 갈지, 임상필 위원님까지만 하고 쉬고 갈지 아니면 다 해서 쉴지?
○정민구 위원   쉬고 가시죠.
○위원장 고현수   예, 쉬고 가는 걸로요.
   그러면 임상필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좀 쉬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임상필 위원   설명서 297쪽, 공공수장고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맞은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내년 초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임상필 위원   내년 초까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임상필 위원   내년 예산이 24억 7000만 원 올라 있는데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사가 2019년 1월 자로 준공 예정입니다. 외관은 다 했고 공사 마무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무리하는 데 24억, 25억, 이렇게 큰 금액이 소요됩니까? 지금 뭐 잘못 아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설계 내역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예산들이…….
○임상필 위원   여기 보니까 2016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7년에도 집행률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016년부터 2019년입니다.
○임상필 위원   27.7%. 지금 현재 집행률이 2.9%. 중요한 것은 예산을 2017년도에 28억 계상했다가 26억 이월했고, 또 올해 22억 8000만 원입니까? 이렇게 편성해서, 이 많은 금액을 내년 1월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준공 시점에서 예산이 거의 소요되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
○임상필 위원   답변이 좀 이상하네요.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게 예산이지 준공 시점에 예산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 설계 내역이, 지금 설계 물량이라든지 지하 암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해서 사업비나 공사 기간이 증가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거의 건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사업 내역 설계 변경이 지금도 되고 있어서 사업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 증액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실제 반영해서 집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내년 1월에 준공된다면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라면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임상필 위원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 예산으로 24억 7000만 원 계상을 해서, 그럼 집행은 언제 할 겁니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문화관광부하고 내용적으로 협의해서 집행 마무리 단계에서 설계 변경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사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임상필 위원   지연? 지연이 아니고, 사업 기간이 내년 1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나는 자꾸 의문을 갖는 게 24억 7000만 원을 이제 편성해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 1월에 공사가 마무리된다면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내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준공해 버린 다음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사업 기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해가 저는…….
   다른 국장님들, 이해가 됩니까? 제 생각에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준공 시점에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임상필 위원   준공해야 나가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 제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설계 변경이 최근까지도 내부에 사용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경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업체하고 해서 유보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보를 시킨 부분까지 해서 마지막 집행 단계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면서도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암이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이라든지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부하고 하면서 사업 계획에 잦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작년에도 예산액 49억 중 16억 집행해서 30억…….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현상설계 나온 부분을 전부 소화하려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 확보보다 두 배가 뛰었습니다. 총금액이 뛰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 변경하고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것은 상황에 따라 암 발생이다, 설계 변경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 올해 예산도 2.9%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22억 8000만 원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2억 3800만 원입니다.
○임상필 위원   거기에 3% 해도 지금 한 17억 정도는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률로 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집행률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17억에 24억 7000만 원에. 이거 또 나중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외관이나 내부는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업체와 그런 부분을, 유보금으로 설정해 놓은 부분이 설계 변경 물량이 되겠습니다. 사업 단가가 계속 고가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임상필 위원   올해는……. 당시에 44억 편성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상필 위원   예, 올해 예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018년도 22억 3800만 원입니다.
○임상필 위원   1회 추경에서 23억 6000만 원 감액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것은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 처리한 부분입니다.
○임상필 위원   국비 감액으로 해서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국비 감액입니다. 당초 내시된 국비보다 저희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할 때 사업의…….
○임상필 위원   보다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에서 국비를 많이 잡았는데 국비가 이 부분에 지원이 안 된다는 내시가 됐습니다, 일부.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우리가 초과 세입 부분은 삭감하고 지방비 매칭분도 삭감하면서 사업비 조정이 지금 22억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해서 23억 삭감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있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상필 위원   이 설명서를 보다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너무도 궁금해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로 되어 있고 예산은 삭감했다 이월했다 계속되다가 내년 예산은 또 24억 7000만 원 또 요구가 됐고. 언뜻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이 이월되고 하는 예산까지 합쳐서…….
○임상필 위원   이월됐다 삭감했다, 이월에 재이월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추경 때 삭감했다가,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상식을 벗어난 사업으로 운영은 되어 왔습니다.
○임상필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쨌든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과 같이 중단할 사유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변경하면서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쓰고, 공공수장고라는 부분이 항온·항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증액이 10억 이상 되고 9억 이상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1월 달에……. 그러면 2월에는 이게 집행되어야 되잖아요? 24억 7000만 원에 대해서도. 1월 달에 준공이 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마무리 준공하고, 준공금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임상필 위원   확실히 준공 처리 잘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임상필 위원   그럼 믿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사 현장을 보시면 압니다.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서 145쪽.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청년 창업입니까?
○임상필 위원   145쪽.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말씀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청년 창업 지원은 왜 국장님 소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콘텐츠 기업들을 신규로 스타트업 기업도 키우고 그다음에 재창업하게끔 유도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청년 창업, 대학생 일자리, 이런저런 문제들이 보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국. 그다음에 문화국까지 제각각 다 그냥 청년……. 제목에 ‘청년’만 붙이고 일자리다 뭐다 하면 예산 편성이 가장 쉽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 문화 정책의 초점 대상들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매개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문화일자리 사업, 문화적 소질이나 재능을 갖고 있는데 계속 사업과 연계하면 문화콘텐츠가 기업하고 연계해서 사업화가 되는 이런 시점에 필요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나 기업 창업과 연결된다 해서 저희가 명명한 사업 명칭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청년 창업 지원은…….
   일자리 국장님!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임상필 위원   일자리국에서 청년 창업했을 때 지금 문화대외협력국장님 말씀하시는 청년들에게 문화적인 문화콘텐츠 사업 같은 창업을 했을 때는 일자리국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들 내년도의 일자리 예산이 224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직접 일자리와 직업 훈련과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 창업 지원,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데 이걸 저희들이 전부 총괄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각 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각 국마다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아예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컨트롤타워니 뭐니 이런 용어가 적절치 않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것들을 한 달에 한 번 제가 주관해서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구태여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일자리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도, 컨트롤타워 역할 이런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라는 건 각 국에서 활동들을 잘하게 하는 지원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각 국이 가지고 있는 중앙과 연계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콘텐츠진흥원, 정부에도 있고 그런 사업과 관계된 사업들도 각 기관이 하고 있는 역할 중의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도 그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파트에서만 문화일자리에 관련된 소스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고 관련된 부분 정도 해당 국에서 하고,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각 국마다 과마다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진짜 필요해서가 아니고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이런 쪽에 ‘청년’ 자 붙이면 쉽게 예산 확보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이거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이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컨트롤타워의 역할로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청년 문화 일자리, 문화 창업 지원에 굉장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청년 일자리다 뭐다, 창업 지원이다 뭐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이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서 다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율성을 따질 것이냐, 각 기관의 역점 사업들, 콘텐츠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 부분도 일부분 이해는 가지만 효율성을 좀 따져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문제의식은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제가,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노희섭 국장님!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스탭이 우리에게 자료를 준 것 중에 저도 공감하는 게 있어서 하나 좀, 질문 아닌 질문인데요. 제 소관 상임위가 보건복지안전위예요. 거기서 사업 제목을 보면 영어가 되게 많아요. 영어가 되게 많아.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말로 좀 합시다. ‘스마일’이라 하지 않고 그냥 ‘웃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꼭 스마일이라 쓰느냐고 했어요. 풀어 보면 아무 말도 아닌데.
   그런데 유독 미래전략국은 완전히 영어투성이에요, 영어투성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니까. 오픈 엘에이비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오픈 랩이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스마트 아그로팜은 또 뭐예요? 제가 스마트 팜을 이해하는 데 3년 걸렸습니다. ‘아그로’ 자 들어가니까 이제 3년 더 걸릴 거 같아요. 꼭 이래야 됩니까? 보니까 비엠 모델……. R&D 같은 경우에는 이젠 조금 외래어 취급돼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아까 컨트롤타워, 그런 거는 거의 굳어 버린 외래어죠?
   지금 다른 국장님들, 이 뜻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 육성을 위한 오픈…… 엘에이비입니까, 랩입니까? 좌우지간. 구축과 기반 기술. 기반도 인프라라고 바꿔 쓰십시오, 아예. 이렇게 꼭 영어 하영 들어가면 유식한 겁니까? 이게 미래전략국 분이라서, 미래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미래 말들이라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겁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용어들은…….
○위원장 고현수   이러다가 부서명까지 다 영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 문화는 영어로 ‘컬처’난 ‘culture’로 쓰고 체육은 스포츠여서 다 이렇게 쓰면 되게 유식해 보이겠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참고로 아그로팜은 이전에 미래산업과에서 이미 지정돼서 넘어온 이름이라 저희가…….
○위원장 고현수   이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래요. 무슨 다 유식한 분들의 집합체라서 그런 건지……. 좀 풀어씁시다, 도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특히 이쪽 분야가 더 심하다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고현수   우리 하나로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예산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럼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삭감해야지 뭐.
   (장내 웃음)
   이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우습게 농담으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웬만하면 우리말로 풀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현수   예.
○오대익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에 딱 생각나는 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시정연설 있잖아요? 연설문 원고에는 영어, 외래어로 적어도 도지사님은 딱 풀어서 발표를 합니다. 도지사님 밑에 있는 미래무슨과, 국, 거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셨어요?
   (장내 웃음)
○위원장 고현수   농담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향후에 예산 심사할 때 어떤 분이 예결위원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실 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그냥 그 정도 합시다. 여러분 쉬시는데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죠. 2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예결위에 와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감액한 거를 보고 있어요. 어저께 해서 환경도시위 거 하나를 했는데, 이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김영훈 원장님 나오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오늘 오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2018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38억 4000만 원입니다.
○정민구 위원   2019년도, 지금 예산은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금액을 아십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한 19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괜찮습니까? 이렇게 삭감돼도, 사업이.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괜찮지 않습니다.
   (장내 웃음)
○정민구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있는 한에서 최대한 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사업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원장님께서는 혹시 문광위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장님께서 가셔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모두, 팀장이랑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원장님께서 가셔서 개인별로 위원님들 만나 보셨냐고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전부요?   
○정민구 위원   예.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건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만나 보셨다면서요, 아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전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몇 분 만나셨어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아니 원장님,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예산에서 운영경비와 기본경비도 1억 68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봅시다. 전액 삭감이 몇 개입니까! 사업 안 하실 건가요?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삭감당할 수가 있죠? 운영경비와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모든 부서가 삭감을 했다 치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이거 대체. 이런 사업이면 아예 올리지를 말던가.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비만 13억 7000만 원이 깎였어요. 예? 리모델링 시설비 11억, 35억 중에. 출연금도 1억 깎이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정민구 위원   있는 데서 해 보겠다고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설명을 해도 위원님들이…….
○정민구 위원   문광위 위원님들 그냥…….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깎는 거 아닙니까?
○정민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왜 계세요? 원장 자리에? 그런 생각이면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런 마음자세면 그 자리에 왜 계시냐고요.
○위원장 고현수   잠깐만요. 지금 답변 태도가 뭐예요!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만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모르시겠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진흥원이 원래 진흥원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충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 예산을 지키는 것도 원장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부서는 가만히 있는데 예산이 지켜질까요? 원장님 바로 밑에는 누구시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팀장들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총괄팀장 없어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래 없나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원래 조직기구표상에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없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정민구 위원   원장님 편하시려면 총괄팀장이 있어야 편하실 건데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직은 조직이 그렇게 총괄팀장을 둘 만큼 크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2월에 취임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어 있으시겠네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엉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정민구 위원   대단하십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정민구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국장님이 관리하시나요? 관리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관리합니다.
○정민구 위원   원장 바꿔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는 그런…….
○정민구 위원   그런 결정은 못 하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개인별로 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한 부분은 저는 달리 해석을 합니다. 사업을 해 보려고 금년에 역점적으로 신규 사업을 굉장히 많이 내놓았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도 예술극장이 한참 문 닫았기 때문에 거기도 35억을 계상했었고, 사업도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굉장히 많이 파이팅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지키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업을, 문화진흥원 만들어서, 아까 존재의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러면 원장이 문제 있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은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경우기 때문에 의회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어떤 기술이나 시간적으로 모자라는 거여서…….
○정민구 위원   있는 데서 감액을 감수하고 어떻게 해 보겠다잖아요, 지금. 저는 도와주려고 질의를 드렸다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화가 머리끝까지 나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원장님 표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관리·감독을 하시든가 원장을 바꾸시든가 영상·문화진흥원을 폐지시키든가 이거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은 뭐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 집행을 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저희들은 그래도 굉장히 깊이 있게 사업을 만들고 했는데 이런 점이 상임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어공하고 늘공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지사께서도 도정질문에서 이런 단어를 쓰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하고 도청 공무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산을 지키는 데 도청 공무원들은 선수고 교육청 공무원들은 부진아예요, 부진아.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봤을 때 그 차이가 보인다 말이에요. 도와주려고 기껏 질의했더니 저런……. 답답합니다.
   일단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당초 의지를 갖고 좀 도와주십시오.
   (장내 웃음)
○정민구 위원   됐습니다.
   나용해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정민구 위원   목관아지 관련해서 연구 용역 중인데, 2018년 11월 8일 주민설명회 자료에 보니까 이게……. 본부장님, 언제 그쪽으로 가셨죠? 본부장 되신 지가 언제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8월 28일 자로 갔습니다.
○정민구 위원   용역 설문지 내용을 미리 보셨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설문지 내용이 가관입니다.
   “영주관 객사터는 조선 객사 대청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어쩌고저쩌고하다가, “앞으로 영주관 객사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1번, 과거 영주관 객사터 건물을 복원한다. 2번, 유물 전시 박물관을 만든다. 3번,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런 설문지 용역을 줍니까? 예?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주목관아의 담장 높이 때문에 제주목관아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아 담장의 높이를 낮추거나 없애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문화재 법률상 담장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설문지 하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죠? 주민설명회에.
   그리고 목관아 돌담길을 하면서 덕수궁 돌담길하고 비교합니까? 본부장님?   
   그리고 목관아 객사터에다가 유물 전시 공간 및 사무실을 지을 건가요, 지금? 솔직히 말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객사터인 경우에는 지금 확실하게 그게 발굴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목관아지 관리사무소로 운영하는 그 건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금 지하 1층에다가 지상 5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낡아 가지고 1997년도에 민간에서 건축을 해 가지고 하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임자들의 보고를 받아 보면 문화재청에서도 현지 확인을 했었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올렸고 해서 내년도에 그에 대한 종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타당성 기본 조사 용역 해서 1억,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업지시서를 주시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정민구 위원   목관아 담장,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내 주시고. 그곳은 유산본부만의 전용 공간이 아니고 제주도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역사와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그런 형태로 놔둬야지. 우리가 눈으로 보려고 그렇게 복원한다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리고 그 지역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영주관 객사터 같은 그런 넓은 땅 없어요. 굳이 그러한 곳에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휴식 공간으로 놔둬도 되고. 후손들이 영주관 객사터랑요……. 북초등학교 절반, 운동장 전부 다 영주관 객사터인 거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할 거면 같이해야죠. 거기만 달랑 해서 건물 지어 놓으면 후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목관아지 담장은 법률상 없앨 수 있는데……. 법률상 없앨 수도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 부분은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기본 계획 안에 활성화 용역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하려고…….
○정민구 위원   용역을 이런 친구들한테 주면 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러니까 일부분, 제가 지금 설문지 구성을…….
○정민구 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거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는데…….
○정민구 위원   아니, 답답하지 않아요? 창피합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설문지 구성을 용역 업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정민구 위원   용역 업체 직원이 하더라도 직원들이 검수를 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목관아 활용도를 높여야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문화예술 공연하시는 분들이 10시 되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아요.
   화성,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나주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만들어요. 나주목이고요. 강릉 같은 경우 속에 독서실도 만들고요. 우리는 저거……. 물론 그때 지을 때는 지금과 같이 보호 존치로 지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다양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죠.
   본부장님, 새로 가셨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금 그쪽에는 국가 사적이고 해서 문화재청…….
○정민구 위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심사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정민구 위원   협의를 하면 그분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유산본부가 안 움직이면, 제가 아무리 말해도 유산본부가 안 움직이면 거기서 움직일 이유가 없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잘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한번 움직여 주시고.
   제가 옆의 조훈배 위원님 좋아합니다. 조훈배 위원님 지론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하나만 한다, 해결이 될 때까지.’ 그 목관아가 저의 지역구예요. 거기 갈 때마다 지역민들이 저한데 얘기를 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라는 거는.
○정민구 위원   그래서 사적으로도 좀 오시고. 저, 엄청 본부장님 좋아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볼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네,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던 거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료를 주셔서…….
○축산과장 최동수   축산과장 최동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단위면적당 사육 기준 0.97㎡당 1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양돈업체는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이 기준대로 하게 되면 사육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육을 더 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보다는, 이 면적을 다 지켜서 좀 더 여유 공간이 있다, 이런 얘기?
○축산과장 최동수   아니요. 지금 축사 시설 면적하고 도내 사육하는 돼지 두수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축사 두수 면적보다는 현재 기존에 사육하는 두수보다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우리의 업체들이, 제주의 양돈업체들은 이 기준을 다 준수하고 있다?
○축산과장 최동수   그런데 이게 지금 규정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 정한 기준하고 「축산법」에서 정한 기준에…….
○강성의 위원   「축산법」에서의 기준은?
○축산과장 최동수   지금 이겁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느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시설 점검을 하거나 이렇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분뇨 처리라는 거는 오수·분뇨……. 오분법, 그러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그 법으로 하는데, 그 법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기준 면적에 초과돼 있는 것으로 되고요. 「축산법」상은 지금 기존 축사 면적에서는 사육 두수가…….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축산법」으로 해서는 다 지키고 있다?   
○축산과장 최동수   더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다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체별로 돈사 면적하고 사육 돈수…….
○축산과장 최동수   농가별입니까?
○강성의 위원   예. 농가별로 주셔야죠. 전수조사 다 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만약에 전수조사 한 거 있으시면 그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집중화 처리 시설이 공공처리장 그리고 공동자원화시설 그리고 에너지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분뇨 재활용 액비 유통센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공동자원화시설에서는 액비가 안 나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나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액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가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몇 %라는 게…….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산 분뇨 발생량이 2840톤입니다. 맞죠?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공동자원화시설에서도 액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액비가 전체 몇 %를 차지하느냐고요.
○축산과장 최동수   처리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예. 전체.
○축산과장 최동수   오늘 제출한 자료 밑에 보면 괄호 친 게 그 비율입니다. 44%.
○강성의 위원   그러면 공동자원화시설에서는, 거기에서의 처리는 전체 액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동자원화 8개소에 1254톤에 괄호 쳐서 44%로 되어 있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44%를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게 액비입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분뇨 재활용 액비 유통센터의 35%는 뭡니까? 어떻게 처리해서 액비를 만든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이거는 수거해 와 가지고 처리 업체에서 초지라든가 농경지에, 경작농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포하는 그런 겁니다.
○강성의 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리 방식은?   
○축산과장 최동수   농가에서 수거해 와 가지고요…….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거해 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 방식이 뭐냐. 그냥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액비를 만드는…….
○축산과장 최동수   업체에도 저장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 저장했다가……. 선입선출이라 합니까?
○강성의 위원   지금 어쨌거나 액비 형태로 분뇨 처리가 되는 것이 거의 80% 가까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건 어쨌거나 액비 살포 지역의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액비 살포 지역을 조사해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액비 살포를 금지시킨다. 그러면 축산 업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가운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액비 살포지는 어느 정도 고정된 수치에서 하다 보니까 살포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그러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골고루 뿌리는 게 아니라 또 한 곳에만 가서 집중적으로 뿌린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축산과장 최동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액비 살포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내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액비를 살포하는 그런 사업을 강구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강구하고 있고.
○축산과장 최동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지금 도내…….
○강성의 위원   도내에 골프장이 40개가 있죠?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몇 개 정도 골프장에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2개소 골프장에 지금 살포하고 있고요. 또 2개소 골프장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중문골프장 같은 경우는 살포한 지가…….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액비 발생량 중에 몇 % 정도가 그 4개의 골프장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그 비율은 제가 기억이…….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농가나 축산 주무 부서에서도 애쓰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후 처리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좀 더 신경 쓰고 집중적으로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처리 용량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고맙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발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질의했었던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크루즈 산업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크루즈는 입항한 후에 보통 쓰레기 같은 경우도 버려 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쓰레기를 버려 줄 때는 처리 업체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버리는데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양은 많지 않다.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집계된 게 있습니까? 집계된 게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박할 때, 정박을 하면 정박 비용을 받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크루즈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크루즈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항만 사용료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선이 투입되면 예선업자들이 또 돈을 받고, 또 도선사들은 도선사들이 조종해서 돈을 받고.
○강성의 위원   그리고 내려서 하루라도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쇼핑을 하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리고 그 사람들이 3000원씩 터미널 이용료를 또 받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연관 산업들을 어쨌거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크루즈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고. 그런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은 크루즈 수요가 2017년 3월에 사드 문제로,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가 98%가 되는데 그게 중단되다 보니까 수요 급감에 따른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들 마련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개선 방안은 일단은 우리가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만, 일본, 제주를 연결하는 신규 노선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크루즈에 대한 체험이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체험단 같은 것을 해서 크루즈도 타게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주도에서 크루즈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가능할지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걱정이 되는 지점은 있는데, 저는 어쨌거나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제대로 절차를 잘 밟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거는 절차를 확실히 잘 밟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352페이지하고 361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요, 항만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주시 항은 80톤을 처리하는데 4000만 원이 든다고 그랬고, 서귀포시는 40톤을 처리하는데 40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서귀포가 곱절이 비싸요. 단가가. 왜 이렇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계산법이 다른 겁니까? 352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거는 쓰레기 전문 처리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강성의 위원   용역 준 건, 당연히 용역을 주죠.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할 수 없는데 왜 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추가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제주외항 2단계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성의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물 등록제 관련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전에 정민구 위원님이 동물 등록 관련, 반려동물 관련해서 여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도시도 아니고 약간, 농촌 지역하고 경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돌려고 하면, 산책이라도 하려고 하면 자꾸 개들이 나타나 가지고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뛰지도 못하겠고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뛰면 더 흥분을 시키니까. 쟤를 처리하려고 하면 오던 길을 되돌아가든지,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분에게, 경찰, 소방본부에 자꾸 연락들을 하니까 소방본부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 와서도 그런 견들, 동네에서 막 돌아다니는 견들을 조금 해결을 해 주나 해서 물어봤는데, 이거 동물보호소에서 처리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유기견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시나 아니면 유기견 구조관리소…….
○강성의 위원   단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거기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강성의 위원   위탁?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주애견학교라고 해서 유기견을 포획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러는 시간에 걔네는 다 도망가 버릴 텐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도망가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장내 웃음)
○강성의 위원   그러면 잡아 줍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신고하면…….
○강성의 위원   정말 잡아 줍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신고하면 가서 포획을 하고 포획한 걸 동물보호소로 가져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고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기 가만히 있어 주면 참 고맙겠지만 가만히 안 있어 주면 이게 참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제주도 내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개들 관련해 가지고 포획하고 처리하는……. 아니, 어쨌거나 주인이 있으면 주인을 찾아 주고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저희들 동물보호소에 들어오는 거 보면 금년 같은 경우 10월 달 현재 6700, 거의 7000마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소 수용 능력은 400마리밖에 안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연말까지 좀 증설을 하면 500마리까지 수용 가능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일단 예방접종도 하고 검사도 한 다음에 절차에 따라 가지고 1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주인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분양,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먼저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을 합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주인을 찾는 경우도 있고 분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몇 %가……. 안락사 비율이 꽤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 50% 가까이 안락사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50%가 좀, 52% 정도 되는 걸로…….
○강성의 위원   그렇죠. 50% 넘게 안락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자연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물론 자연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민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반려견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반려견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결합된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고, 유기견의 발생도 급증하고 있어요. 2016년에는 3000마리 정도였는데 2018년 10월에 6700마리가 넘으면 이건 2배 이상 급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도 좀 드렸는데, 제주도 전역은 지금, 제주도 부속 섬은 아니어도 제주도 본섬은 동물등록제를 전부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굉장히 저조하죠, 지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강구를 하시고 계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과태료를,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인 경우에, 강아지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되어 있어도 안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되어 있는데도 안 하면, 인식의 차이인데, 사실은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도 가능한데, 시골의 읍·면 지역이나 가면 사실 관행적으로 키우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어쨌거나 2019년 6월 30일까지 동물 등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저희들이 동물 등록하는 것은 무료로 등록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6월 30일 이후에는 과태료도 징수할 수 있다고 하시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광객이 동반한 그런 반려견들도 자꾸 버려진다고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제주도 내에 있는 동물들은 당연히 등록이 돼야 되고 제주도로 들어오는,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동물들도 반드시 등록한 것을 증명을 해 줘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보통 동물병원 같은 데서 무료로 등록을 해 주는데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강성의 위원   찾아가서라도 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시기 바라고요.
   어쨌거나 동물보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전역의 동물이 등록되면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방문객이라든지 새로 이주해 오시거나 이런 경우도 반드시 동물들은 들어올 때 등록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보완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와 의논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설명서 39쪽에 보시면, FTA 관세율 변화가 채소류에 미치는 영향 실태 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억…….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00만 원입니다.
○강민숙 위원   2000만 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민숙 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 편성이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도 2000만 원이고 올해도 2000만 원이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올해 연구한 거 보면 2월에서 7월까지 영향 분석을 하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올해는 감귤에 대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채소류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것은 채소류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아, 내년도 할 게 채소류이고 올해는 과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올해는 과수에 대해서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채소류에 미치는 영향, 실태 분석이라고 했는데, 과목은 그렇게 정해 놓고 연구한 것은 2월에서 7월까지 영향 분석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올해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과수, 감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거고요. 내년도에 할 것은 채소류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한중 FTA가 제주 채소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할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올해는 아까 말씀했듯이 감귤에 대해서, 한미 FTA 관세율 변동이 제주 감귤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채소는 안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채소는 안 했다는 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분석을 하실 거라는 겁니까,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월에서 7월 사이에 수입된 농산물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 놓은 건 없겠네요, 혹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월에서 7월 사이에 수입된 농산물의 영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감귤 한 것은, 2014년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관세율이 쭉 변동이 있습니다. 그 변동된 관세율의 변화가 제주 감귤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제게 지금 FTA 관세율의 변화가 채소류에 미치는 영향 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건 내년도에 할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내년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2000만 원이 그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민숙 위원   어떻든 제주 월동채소류가 전국의 점유율이 몇 %라고 보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작물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강민숙 위원   예, 작물마다 다르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월동 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가락시장 들어가는 것이 75%, 76%가 거의 제주산으로 들어갑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점유를 하고요. 품목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겨울철 채소는 제주산이 거의 전국 소비자들한테 공급된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산 양배추, 가락시장의 출하량 1월에서 4월까지 보면 거의 91.3%를 차지했어요. 어쨌든 이게 국민 채소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채소류의 가격 영향이 육지부의 경합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는 말씀입니다. 육지부에 가을……. 무를 예를 들면, 현재 육지부에 가을무가 출하됩니다. 사실 육지부 가을무는 지금쯤 거의 소진돼야 제주 월동 무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 가격이 거의, 육지부 가을무나 제주 월동 무가 어느 정도 가격이 지지가 되는데 육지 재배 면적이 많거나 소비 부진으로 육지 가을무가 제때 소비가 안 되고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면 제주산 월동 무에도 가격 영향이 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재차 강조를 하지만요, 현장에서 농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FTA 관세율이 미치는 실태 분석보다는 국내산 월동채소의 경합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출하의 분석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소리도 좀 귀 기울여서, 좀 더 농업인들과 가까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국내 농산물에 대한 월별 출하량이나 가격은 매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나 도매시장 측에서 분석해서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민숙 위원   여하튼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곤 하지만 현장의 소리는 좀 달리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제가 강조하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어떻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을 펴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향토 음식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보면요, 149페이지에 제주 향토 음식 육성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제주 향토 음식을 관광자원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면서 제주 향토 음식의 육성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3억 3000만 원으로 계획상 투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산 반영이 2억 1000만 원 정도, 반영률이 66.4%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계획상의 투자 계획이 9억 40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예산 반영이 1억 9000만 원. 반영률을 보면 21.1%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향토 음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향토 음식의 육성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일이 요리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향토 음식을 가져 가지고 품평회라든지 경연대회를 하는 부분, 한국조리사협회 쪽에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대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제주 전통 향토 음식에 대한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시연, 향토 음식 만드는 거 시연하고 시식하고 전시하고 홍보하는 이런 위탁금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제주 향토 음식 종류가 몇 종인지 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향토 음식 종류를 정확하게 딱 몇 종류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향토 음식 중에도 제주 고유의 기능을 가져 있는 부분들이 슬로우 푸드 ‘맛의 방주’에 등재되고 있는데, 그게 18개 품목이 등재되어 있고, 또 6개가 등재 준비를 하고 있고……. 향토 음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주 향토 음식 종류가요, 453종입니다. 전주는 280종이고 일본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150종에 불과한데, 제주 향토 음식 종은요, 453종류가 돼요. 제주 향토 음식을 육성하게 되면 일단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든 제주에서 난, 생산되어 있는 1차 산업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다양한 향토 식문화 자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향토 문화 음식의 관광 자원으로도 탄생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향토 음식 레시피라든지 도록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하고 홍보도 해 나가고 있고, 또 향토 음식 명인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은 계속 고착화되어 있는 내용만 반복을 하고 계시거든요.
   삼성경제연구소 결과를 보면요, 식품 산업은 세계시장 규모가 약 4조 달러, 반도체 산업의 15배에 달하는 거대 사업이고 국내 식품의 43%가, 지금 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식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 이제는 식품 산업이 미래 우리 경제를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향토 음식 역시도 청정 농산물 및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토 음식에 대한 문화나 축제나 이벤트,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어떻든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우리 고유의 향토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많이 편성했다가 줄이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고민을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보셨어요?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대로 보게 되면 인건비가 주요 증액 사유가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김황국 위원   인건비가 몇 명 증원되는 사업비입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파악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본예산, 금년 예산이 25억이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 얘기 말고 이 증액 내용 중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주요 내용이 인건비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인건비가…….
○김황국 위원   몇 명 증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35명에서 40명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39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 반영분은 5명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추가로 금년에 소요되는 정원 증원분은 1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추가로 채용하는 분은 1명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명에 대한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작년 말에 저희가 채용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금년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직 정원 내 결원 충원 1명, 문화재 돌봄사업단 8명에서 9명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대로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맞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작년의 정원과 지금 정원의 차이는 5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원 대비해서는 5명입니다. 예산에 반영되는 게 전년도에 5명이 부족한 채 금년에 온 겁니다. 전년도에 4명이 충원됐는데 그 4명분이 작년 말에 됐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설명은 제가 이해되는데 이 내용대로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정확히 이 내용이 35명에서 40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김황국 위원   그 명시가 없고 지금 단순하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명시가 안 돼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할 때 그 내용을 저희가 보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자꾸 혼선이 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도 예산 검토하면서 찾아서 수정한 건데,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고경대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조상범 국장님과 대화하는 내용 들으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네,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이 내용과 다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가 좀…….
○김황국 위원   인건비 증원에 대해서, 문화재 돌봄사업단 인건비 어디서 지출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이것은 세계유산본부에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내용대로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산 9명 중에 돌봄사업단 8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산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출되는 인건비가 아니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이 내용대로 봤을 때는 1명 증원에 대한 증액 요청이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설명서 내용대로 말씀하세요. 맞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지금 사업…….
○김황국 위원   아니, 이 내용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김황국 위원   이 내용대로 했을 때 그게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인건비 및 경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기본적인 기본급은 세계유산본부에서 나오고 경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설득력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공기관 대행수수료가 2018년도 한 700% 늘어났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됐었죠? 2억이 넘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2019년도,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다른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도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행정시,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김황국 위원   심지어는, 영상진흥원입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과 대화하는 거 들으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출연금 11억이나 삭감되고 그래요. 사업을 전혀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재단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이 증액됐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처음 올렸던 예산서하고 나중에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일반직이 5명 증원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5억이 증액된 부분의 대부분은 그 5명 일반직의 증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수수료와 수수료 내용에 5% 내지 7%의 수수료와 인건비가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사업마다 인건비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기관 내의 직원으로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관 내에 5명을 충원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 그래서 대행사업 수수료 부분에서 3개년 동안의 통계로 봤을 때 10%에서 15% 정도의 수수료가 되면 그 사업 내에 인건비를 포함 안 시키고 출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원래 인건비 자체는 사업비 내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연금에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러니까 사업비 내의 인건비…….
○김황국 위원   사업비 내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네,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증액 부분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출연금 자체에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계상해선 안 된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출연금에 인건비를 계상해서 안 된다는 말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네,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수수료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내부에 자금도 좀 여유가 있어요. 한 5억 4000만 원 정도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
○김황국 위원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면, 모든 기관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유독 문화예술재단만 5억 증액이 됐는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인건비를 포함시키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황국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기관운영경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하고 민간경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김황국 위원   10%만 따져도 한 12억 원이 돼요. 이게 운영 경비에 다 포함됐거든요. 인정하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네. 그렇게 되면 사업을 위해서 계속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통계를 내서 쭉 보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지금의 공기관 대행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김황국 위원   일단 좋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사장님 말씀도 제가 들었고요.
   일단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출연금, 이렇게 줘도 됩니까?
   결론만 말씀하세요. 다른 데는 다 허리띠 졸라매고 있어요. 왜 유독…….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이게 현실적인 반영 아닙니까? 4명을 작년 말에 추가로 증원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금년에 1명밖에 증원을 안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안 따지겠는데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조상범 국장님 부서인데요. 세계평화의 섬 제주 홍보 영상물. 이게 사업 시급성이라든지……. 설명서 같은 경우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14주년을 맞이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2억. 14주년에 대해 특별히 할 만한 이슈가 됩니까, 이게?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통 15년이나 20년, 이렇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상징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단위가 되면 상징적인데, 14주년이라고 한 표현은 금년에 남북 교류 관계라든지 그리고…….
○김황국 위원   그 말씀은요, 남북 교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평화…….
○김황국 위원   남북 교류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이거 홍보물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어떤 영상물을…….
○김황국 위원   이 홍보물이 만들어지는 시점은요, 그런 큰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그거하고는 연관시키지 마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어쨌든 내년 초반까지도 남북 관계의 흐름이 있고 제주 평화의 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주 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촬영 영상물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도 필요하고요.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해외 로케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단시간에 나오는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네, 실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해외에 가서 자료를 취재하고 편집까지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시급성이 맞냐 이거죠, 제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년도 포럼에 맞춰서 제작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포럼은 내년 한 번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 포럼.
○김황국 위원   제주 포럼, 내년 처음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진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그렇게 갖다 붙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지금 일정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진작 하시든가. 지금 긴축 재정 한다고 하는데 내년 포럼 때문에 이걸 한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해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네.
○김황국 위원   포럼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더더욱 안 돼요.
   포럼 몇 번째입니까, 올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포럼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포럼 시점에 맞춰…….
○김황국 위원   포럼 몇 번째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년에 열네 번째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세계평화의 섬 할 때 만들었어야죠. 열네 번째면 그 시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이 부분도 저희가 평화의 섬을 남북 교류 활성화 시점에 맞춰서 제주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나중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설득 좀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농어촌 민박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업체 수도 2배, 객실 수도 거의 2배 가까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최근에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한 세 차례 정도.
○김황국 위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게스트하우스도 일종의 농어촌민박에 들어가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를 해 놓고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쓰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00%는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게스트하우스도 농어촌 민박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농어촌 민박,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기 보기에 진짜 농어촌 민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주도에서는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했지 않았습니까? 올해 8월 달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정된 게 40군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39군데.
○김황국 위원   39군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안전 인증이 되면 그래도 고객들이, 예를 들면 고객들이 안전한 민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게시가 되면 민박이 브랜드 가치를 가질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일부 운영 자금 융자 같은 것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사업비 중에 CCTV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CCTV 설치 사업은 행정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에서 하고 서귀포시에서 하고요.
   사실 이 CCTV 같은 경우도 장단점이 있긴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생활 침해라든지. 장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전에 관련된 증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CCTV를 민박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그렇죠. 외부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개인 사생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없는 지역에, 이것은 꼭 안전인증제 차원을 떠나서 민박들이 있는 지역 주변에 CCTV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지만 CCTV 자체가 농어촌 민박 안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조율 적용이 되더라고요. 50% 부담. 그러면 농어촌 민박 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도 있을 거 같아요. 자기 집에 설치된 것도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안전인증제 받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집…….
○김황국 위원   무조건 50% 주고 보조율을 높이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 민박에 대한 당초 취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농촌에서 말 그대로 비수기에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특히 본업으로 하는 게스트하우스, 규모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필요할 거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왕이면 안전을 위한 CCTV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되는 것도, 물론 인증을 받기 위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하루 종일 너무 수고들 많습니다.
   하루 종일 지치고 한데, 그래도 오늘 정민구 위원님이나 강성의 위원님이 우리가 웃을 수 있게끔 견공들의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사람이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개인주의에 흐르고 자본주의에 종속되고 인간의 무상함을 보는 듯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이창호 소장님 계시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윤춘광 위원   좀 나오실래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입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금년 1월 달에 갔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은 모르시겠네? 금년 1월 달이에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윤춘광 위원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물어보나 마나겠네요? 그 등반로에 대해서 좀 아세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윤춘광 위원   그게 영천동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고,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 본 위원도 그때 돈내코 현장을 두 번씩 올랐습니다. 막혀져 있던 돈내코 등반로를 뚫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뚫었고. 이제 남벽으로 정상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남벽은 건들지도 않고 방아오름 대피소에서 동쪽으로 해서 성판악 1800고지 데크 시설을 잇는 겁니다. 작은눈고사리, 그거 아시죠? 그 나무. 작은눈……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나무 이름을?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눈향나무.
○윤춘광 위원   예. 그 나무 때문에 환경부에서 제재가 좀 있었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뚫고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왔었죠? 승인했고. 알고 계십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남벽으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도 하고 전문가들과 토론도 많이 하고 환경단체하고도 논의했었습니다. 예산도 10억 정도 확보했다가 그것이 추진이 안 되게 돼서 재선충 방제사업으로…….
○윤춘광 위원   아니, 소장님! 그 탐방로를 열려고 10년 이상을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가, 환경단체가 반대한다고 합시다. 그게 남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현장에 그분들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실천적으로 할 생각을 하셨어야지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된다? 그동안 노력해서, 중앙의 문화재청 같은 데 얼마나 힘든데 다 뚫고, 그 돈내코 탐방로를 열어서 분산시켜서 성판악의 그 복잡한 주차 문제 다 해결하고, 그렇게 하려고……. 남벽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남벽은 건들지도 않잖아요. 방아오름 대피소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로 나가서 1800고지로 연결하는 거예요. 성판악으로 올라오면 1800고지부터 데크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로 연결하는 겁니다, 거기로.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오든 환경부에서 오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데크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을 오히려 보호해 준다니까요. 현장에 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조건 남벽 탐방로 반대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묵인하고 넘어가 버리고 예산 보내 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계획을 말씀하세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저희들도 남벽 탐방로 개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5개 코스가 개방이 되면 1개 코스는 자연휴식년제로 해서 복원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탐방 예약제가 금년 예약 시스템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서 2020년도부터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곳으로 집중이 안 돼요. 어리목이든 영실이든 아니면 관음사 코스든 성판악 코스든 돈내코 코스든 어디로 올라가든 어디로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안 한다고……. 이것을 얼마나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추진하시고. 다시 또 이런 반대를 하면 현장에 같이 갑시다. 남벽은 스치지도 않아요. 거기는 쳐다만 보고 가는 거지 건들지도 않는다고요. 그 옆에 가지도 않아요. 갈 이유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남벽하고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남벽에 안 가 본 것은 아니고 환경단체하고 전문가들 다 현장에 가서 여러 번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려도…….
   대피시설에서 직선거리 동쪽으로 해서 1800고지 보고, 기역 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할 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남벽 근처로는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다가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경을 써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10대 때 성판악의 권력형 비리, 매점 사건 아시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1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지금 소송 중인데…….
○윤춘광 위원   지금도 소송 중이에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패소했는데 항소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장사는 누가 합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지금 장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비리라는 거예요. 법에서 너네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항소하면 장사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이런 권력형 비리가 어디 있어요? 돈을 마다리 포대로 싸 가는데. 일개 도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재판까지 해 가지고 진 사건을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지금 제주도 공무원들 청렴도 꼴찌인 줄 아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가 개인회사다, 저거 입찰에 부치면 1년에 몇 억씩 받을 건데 그냥 둔다? 이게 관치니까 그렇지 개인 사업이나 주식회사 같으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나는 이해가…….
   지금 대법 가 있습니까, 고법에 가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광주고법에 가 있습니다, 지금.
○윤춘광 위원   이게 민사로 가는 겁니까? 뭡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지금 민사로 갔습니다.
○윤춘광 위원   민사가 10년씩 걸립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것을 뜯어서 주차장 만들려고 했는데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고 뜯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대법에서 판결나야만이 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여하튼 재판이 끝나야 저희들 정리를 하고 주차장으로…….
○윤춘광 위원   우리 쪽에 변호사들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변호사들 누구 지정했어요?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오래 끌 수가 있습니까, 이거?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처음에 재판에서 진 거하고 항소한 날짜, 우리 측 변호인, 그동안의 경비,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관한 것은.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강제집행 하도록,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오해하기 십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세상에……. 돈을 포대로 담아요. 우리 제주도 주식회사가, 명색이 원희룡 도정에서 이런 것도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다? 이거 그냥 눈감고 놔두는 거잖아요, 놔두는 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만할게요.
○위원장 고현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랫동안 앉아계셨는데,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제주가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그렇지만 관광 산업이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같은 의견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19년 예산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광 산업은 이제 제주도정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왜 이렇게 된 거죠? 예산 자체의 구성이나…….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고요. 관광정책과, 우리 관광 부서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공사나 협회 쪽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는 도대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적자 났던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원래 수익 사업을, 지금 면세점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세점 부분이, 특히 최근 들어서 롯데나 신라 같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과의 경쟁 부분이, 사실 공기관이 운영하는 면세점 사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이 운영하는 면세점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30∼40%까지 여행사라든지 지급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계속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도 관광객 수하고 연결이 되겠죠?
○관광국장 양기철   맞물려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맞물려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한 민간 기업에서 하는 면세점은 관광객 수가 줄어들어도 이익이 증가가 됐어요. 아시죠? 자료 보셨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이익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총매출액은…….
○강성의 위원   총매출액도 늘어났고…….
○관광국장 양기철   늘어났지만 이익률은 급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강성의 위원   수수료를 누구, 공항공사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면세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수수료를 과다하게 누구한테, 그 업체?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죠. 여행사라든지 여행객들한테 과다하게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 내실은 없으면서 매출액만 올라가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답답한 상황인데,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인 건 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성의 위원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환경보전기여금입니다. 아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소관 부서 차원에서 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님은?
○관광국장 양기철   환경보전기여금 부분은 어쨌든 다양한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조율이 다 됐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조율이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7년, 2018년에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조사 하셨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성의 위원   제주가 지금도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인프라만 확충하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뭐라고요?
○관광국장 양기철   인프라만 확충된다면 충분히 수용…….
○강성의 위원   인프라가 지금 확충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상하수도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확충 중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확충 중이어도 다 아시겠지만 1∼2년 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력 연구를 보면, 수용력은 지금 거의 최대치까지 왔다고 보면, 그런데 환경보전기여금을 어쨌거나 인프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데, 이거 시뮬레이션 해 보셨습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 관광 산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관광국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업무 조정도 하고 의견들을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조사들은 잘하시잖아요? 제주도에 관광객이 오면 체류 일수가 평균 며칠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사이가 됩니다.
○강성의 위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시행이 되면, 한번 여행 왔을 때 4일 정도 머무는데 렌터카하고 숙박 시설을 이용했다 그러면 4인 기준으로 3만 8000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면 제주 관광에 메리트가 생기겠습니까,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강성의 위원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 전체……. 이건 전체 도정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하나의 목소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율이 전혀 되지 않으면…….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들 하세요. 그런데 한 번도 관광국이나 관련 부서나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나 이런 데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와서 “사정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러면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나의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돼서 이미 홍보를요, 홍보비……. 홍보하라고 관련된 단체들한테 예산 지원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해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서, 우리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해 주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협회라든지 이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미 아까 말씀하신…….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조율을 좀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주의 인프라 상황이나 시설 부분도 해결이 덜 되고 있어서 관광 전체적인 부분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체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고요. 더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는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관광 산업이 걱정되고요. 제주의 환경이 걱정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의 제주 현안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무 부서들이 좀 더 긴밀하게 협의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정책적인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방법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용역해 줬던 데서 “가장 좋은 안이 이런 겁니다.”라고 제시하면 그걸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실행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증된 효과나 이런 부분…….
○강성의 위원   2019년 예산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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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    고은실    고현수    김황국
•    문종태    안창남    오대익
•    윤춘광    임상필    정민구
•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  -관광국
•    관광국장    양기철
•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    정보전략팀장    현경화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    일자리과장    양석하
•    경제정책과장    최명동
•    통상물류과장    장문봉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양두환
•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    축산과장    최동수
•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    총무과장    현근협
•    연구개발국장    황재종
•    기술지원국장    정대천
• (사업소)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용철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김정환

○유관기관 참석자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기록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    강옥자    허은영    나명숙
•    강미영    고경미    김정미
•    김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