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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2월 19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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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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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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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 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총 2일간으로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도청과 교육청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통합 심사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입니다.
   지난 8월에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이후에 내년도 결산과 연계한 불용 예산 삭감, 시급 사업 및 민원 해소 사업 추진, 집행이 불가능한 이월사업, 그리고 국비 등 사업비 증감액 조정 등을 반영하여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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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안건 처리 및 예산 심의를 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5조 34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8억 원 증가한 4조 399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9억 원 감소한 9438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의 수입·지출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연도 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사업 변경 내시분을 증감 조정하고, 또 법적·의무적경비와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코자 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위원회 명단, 그리고 6기 사회협약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그다음…….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2018년도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 자료…….
○위원장 고현수   예.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최근 5년간 마을회관 신축이나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 현황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양 행정시의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추진 상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서 최근에 신문지상에 계속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 그 홍보비 지출 현황 좀 주시고요.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최근에 현황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 등을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지, 입장 발표문 경위와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투자유치과 균특회계 관련해서 2018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 사업 추진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체납 금액, 2016년, 2017년, 2018년도 기준으로 주시고요.
   다음에 리스 렌트 차량 등 시설 대여 업체 유치 현황, 그에 따르는 취득세 세입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17부씩 작성해서 11시 30분 어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정리추경이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할 내용보다는 어쨌거나 지난 1년 동안 각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양 행정시의 여러 가지 현안들과 민원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하시느라 동분서주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인가요 그제부터인가요, 계속 제주도의 일간지에 영리병원 허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수많은 도민분들이 몇 개월 동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설정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어떻게 의견 수렴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의 절차상 저는 최대 맥시멈이 공론화조사위원회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을 반영하시겠다고 선거 전후로는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막판에 입장이 변경된 건, 혹시, 저는 궁금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이 관련해서 집행부 안에서 논의나 이런 걸 좀 하셨어요?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논의들을 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물론 그런 것은 충분히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강성의 위원   내부에서의 논의라는 것은, 어떤 규모로 어떤 절차를 거친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사 주재로 간부들…….
○강성의 위원   간부 회의에서 논의를 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간부 회의를 통해서 이 안건에 대한 논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간부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사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수결로 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하는 것은 아니죠. 지사께서 여러 가지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상임위에서도 이 지적이 있었는데,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도 공기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공기관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하고 어쨌든 유관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유관기관입니까? 뭡니까?
   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예산이, 도 예산이 여기에 얼마나…….
○행정부지사 전성태   (집행부 공무원에게) 일부 지원 들어가요?
   예, 일부 지원이 들어가는데…….
○강성의 위원   일부 지원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집행부 공무원에게) 액수가 얼마 정도…….
   어쨌든 공사 이런 것은 아니고요, 관련 유관기관 이렇게 보시면 될 듯싶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각각의 자기의 입장들을 발표할 수 있겠죠. 관광협회도 그런 입장에서 입장을 발표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데 공적인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기관에서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줬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자체적으로 하신 거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도지사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전 정부를 자꾸 거론하시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겁니까? 왜 막판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신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공론화조사위원회에서 58 대 38로 불허 권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책임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허가가 됐을 때 우리 도민들, 그리고 우리 도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을 명확히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이를 안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민 여러분들께는 송구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항간에서는 사업 계획서를 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실무자들은 다 봤고요. 다만 그게 책 한 권짜리 두꺼운 거기 때문에 요약본을 8페이지로 만들어서 충분히 다 봤고…….
○강성의 위원   실무자들이라고 하면 이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실무자입니까? 아니면……. 심의 위원님들도 못 봤다고 하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심의 위원들께도 저희들이 8페이지로 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다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가고 당사자들 불러서 논의도 하고, 4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무슨 사업 계획서 원본을 못 봐서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못 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쭉 그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지금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승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개설 허가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들을 좀 찾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원래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를 포함해서 아홉 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플러스 여덟 개 경제자유구역. 그런데 여덟 개 경제자유구역에는 개설 허가권자 자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도만…….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 제주도만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도지사가 권한을 갖게 돼 있는데…….
○강성의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제도적으로 오래 전부터 그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인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도지사가 개설권자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강성의 위원   아니, 개설권자는……. 이미 사업 승인이 나 버렸는데, 모든 사업을 다 투자하게 돼 있고, 의료법은 더 까다로워요. 시설 다 만들어 놓고 종사자까지 다 뽑은 다음에 개설 허가를 안 해 주면 당연히 무슨, 우리 흔히 말하는 손해 배상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잘못된 제도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정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아무튼 정말로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기업 지방 이전 관련해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투자 유치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부진한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거의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0%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95억 원을 감액하고 있어요. 국비 보조를 받아 온 것을 전부 다 되돌려 주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투자 유치도 안 되고 예산 집행도 못 하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중국 쪽에서 많은 투자 유치가 있어 왔는데 최근에 2016년도 외국인 보유 외환 관리 지침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개발 투자를 위한 해외 자금이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강성의 위원   부지사님, 제가…….
   외국인 투자 기업만이 아니에요. 수도권 이전 기업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국내 투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제주도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낄 정도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활동을 안 했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전혀…….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를 들면 국내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오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부분, 비용 부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요, 제가 4년 동안, 2015년부터 쭉 봤어요. 2015년부터 쭉 봤는데요. 2015년에 44억, 2016년에 63억, 2017년에 75억, 2018년에 85억. 투자유치과의 예산 삭감 규모가 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과 자체를 없애 버리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럴수록 더욱 투자유치과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일을 못 하는 상황인데, 무슨 방안이라도 만들어야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투자 유치가 투자유치과 혼자 열심히 한다고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경기 여건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래도 그동안 제주도는 경제적인 상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던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고로 좋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텐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은……. 당분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녹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까지 지어 놓고 고용을 해 놓은 사항을 예를 들면 우리가 불허했을 때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투자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부지사님, 저는 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어쨌거나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손쉽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닌 거고, 민간 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어쨌거나 이 투자유치과에서 기업들을 유치해 와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다른 여타 부분보다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이 투자 유치 방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투자 유치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16년도에 보면 2557억, ’17년도에 2725억, 현재는 29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확인되셨어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금의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수금 총액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면 저희들이 올해 당초 계획보다 700억 원을 축소해서 예수금을 일반회계로 또는 특계로 편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강민숙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확인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그 기금 명칭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기금은 없거든요.
○강민숙 위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지역개발기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규모로 봐서는.
○강민숙 위원   예수금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금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수금은 기금의 여유 자원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입해서 사업에 사용하는 형태의 예산 운용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수금이 두 종류로 있죠, 종류가?
   예수금이 시도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할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내용은 데이터를 잘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역개발기금은 아시는 것처럼 각종 인허가나 이런 경우에 채권을 우리가 발행을 합니다. 그것은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 사업으로 그것은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보통의 경우에 예산 사업을 하고 있고…….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전반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어떻든 간에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금액을 논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어떻든 ’16년도에 2557억, ’17년도에 2725억, 현재는 2900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환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증가하면서 올해 기준, 이자가 얼마입니까?
   상환해야 될 금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18년도 기준 이자 상환액을 아시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강민숙 위원   잘 모르시면 누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역개발기금이…….
○강민숙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올해 기준 이자 상환액이 152억 원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맞을 겁니다.
○강민숙 위원   저 말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민숙 위원   올해 이자 상환액이 이렇게 누적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채권을 발행했으면 당연히 이자 상환이 필요한 것이고…….
○강민숙 위원   152억 원이라는 이자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면 당연히 이자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당연히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당시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인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과는 달리 세출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적을 받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라고 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따르면 회계를 기준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으로서의 재정 운영은 가능합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서의 재정 융자 근거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금고 금리에 가산 금리가 더해진다는 것은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임시나 단기 사업 예산에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매년 정리추경 하잖아요. 정리추경 할 때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전액 상계 처리를 했어요.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상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예수금이 실질적으로 500억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 인정하시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목적도 분명하고, 도의회 동의를 받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어떻게 집행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도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의회의 심의를 받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히 받지 않습니까? 기금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출 예산서에 이런 내용들을 표기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표기합니다.
○강민숙 위원   결론을 얘기하면요,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은 한 2900억 원이 되는 것이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500억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3400억 원이 부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제주도 재정 운영의 적신호라고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 시도가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을 당연시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인데, 아주 소액으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굳이 운영해야 될까, 이게 또 일종의 빚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다른 시도인 경우에도 일부 지자체인 경우에 소형 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은 발행하지 않는 시도도 있고. 그래서 그와 유사하게 저희들이 재정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제도의 성격 자체가 인허가 할 때, 등록을 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문제는 지난번 결산할 때 문종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도 예수금을 최소화했고, 이번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는 예수금의 규모를 줄여서 건전 재정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어떻든 제주도 재정 운영이 좋은 성적표를 못 거두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성적표가 좋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민의 체감 온도는 성적표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적자 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다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에는 방만한 운영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앞으로 저희들이 긴축 재정 운영,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지원하고 또 지적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 의회 차원에서 각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거의 불감, 불투명, 불소통, 소통이 안 된다는 것들을, 제가 임기 6개월 됐지 않습니까? 6개월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도 내년 새해에는 소통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에 그치지 말고, 슬로건에 그치지 말고 도의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올해 추경 규모가 39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증액 규모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증액.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존 예산 대비 증액 규모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금액만 봐서는 추경, 이거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39억 갖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증액 규모만 39억이지 자체 감액 있잖아요? 1100억이 넘죠? 그러면 자체 감액된 내용하고 증액된 내용 하면 1150여억 원이 증액 사업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변동 사항이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1150억 원에 대한 심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게 자체 감액하는 규모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최근 가장 높아요. 이 이유를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감액 규모가 크다는 것은 당초 계획 대비보다 변동 사항이 크다.
○김황국 위원   잘못됐다. 변동 사항이 크다는 것에는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럴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희는 감액 규모가 컸을 때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증액할 수 있는 세입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인정하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원 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서 원래 본예산에 담아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세입 추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그 이전에 우리 자체 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보조금. 어찌 보면 이것을 갖고 우리 도에서 1년 예산을 꾸려 나가지 않습니까? 다 줄어들어요. 지방세 같은 경우도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37억 원이 감소됐고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추계액 대비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방안이 없습니까? 자꾸 지적되는 내용인데. 2016년도도 마찬가지 2017년도도 마찬가지 15위권이에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금액으로 한 3600억 원 정도 됩니다. 집행률 같은 경우는 한 79%, 80% 이 정도 되거든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김황국 위원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찾아내기도 했던데요. 그래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모자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서 누수되는 결손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고요.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보조금도 감소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국고보조금, 기정 대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감소라기보다는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증감액을 하면 한 2억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쨌든 기정 대비 감소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제주도 재정이 녹록하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녹록하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편성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도 말씀하시지만 사회복지 예산 관련해서 내년에 20% 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21%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올해도 굉장히 증액되었다고 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 자료를 보면 떨어졌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170억 원 정도 감액됐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는데…….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원래 예상보다 수혜자 수가 적게 되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자세히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포지션이 큰 금액들은 시설 사업비라든지 발달장애인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가장 큰 게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사업.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측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매각할 줄 알았는데 기재부에서 매각 불승인해서 예산이 감액되고 있고요. 예측 못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측 못 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런 지표라든지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진짜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편성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지표라든지 설계를 해야 된다는 데에 우리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명시이월 관련해서, 이번에도 한 3000억 정도 넘어요. 이월의 이유가 실장님, 어떤 이유에서 이월됩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충분히, 집행부의 잘못을 먼저 꼽는다면 집행부가 사전 계획을 철저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었던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경우는 1년 내에 모든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없는, 성격 자체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월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추경 과정에, 추경 사업이 많다 보면 중간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 내에 마무리 못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기가 부족하고 편성의 시점이 잘못되었다는 게 큰 틀입니다.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상도리 다목적회관 재건축 사업, 이 내용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에서 요구되어서…….
○김황국 위원   요구된 겁니까, 아니면 도 본청에서 직접 편성한 겁니까? 요구해서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주시 부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아니, 거기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보이네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김황국 위원   상도리 다목적회관 재건축 사업, 당초 예산 편성이 언제 됐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이것은 금년에…….
○김황국 위원   올해 8월 달 1회 추경 때 됐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금년 예산에 4000만 원이 설계비로 올랐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래서 설계가 끝나서 내년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절차가 본예산에 편성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일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정확한 금액은…….
○김황국 위원   5억?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5억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이 최초 시도된 게 8월 달 1회 추경입니다. 설계비, 좋습니다. 설계 끝났다고 칩시다. 내년 본예산에 5억 원이 반영됐어요, 최근에. 그러면 당연히 내년 추경 때 모자란 부분이 편성되는 게 맞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3억 원이 올라와 있죠? 절차가 맞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당연히 내년 사업에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면…….
○김황국 위원   절차가 맞는 거예요, 이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 생각에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조금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의 원칙에 어긋난 거예요. 본예산도 아니에요. 올해 1회 추경에 4000만 원 편성되고, 내년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기에 내년 1회 추경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것은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정하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인정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끼워넣기식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받아 줍니까? 안 받아 주잖아요, 원칙대로 하자고 해서. 행정도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제주 공무원 전화 친절도 아주 좋아졌던데요. 혹시 보고 들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보고받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디에서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오대익 위원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보시죠. 몇 점쯤 됐어요? 금년. 이번 조사한 것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94점 이상 나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95.57점. 좋아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2∼3점 좋아졌습니다.
○오대익 위원   한 1.77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2점 정도 높아졌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아주 잘했습니다.
   최우수 기관이 어디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
○오대익 위원   잘 모르는구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소방본부가 최우수…….
○오대익 위원   제주소방서가 최우수입니다. 2등은 기억하겠죠? 자기네 부서도 모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 이러니 조사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가…….
○오대익 위원   인센티브 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상금도 주고요, 50만 원, 30만 원 드립니다. 자치행정과가 2위로, 여기 해당 부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친절도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오대익 위원   전화 친절도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모 기관의 기관장 할 때 이거 1등 해 보려고, 분명 자신 있다고 했거든요. 1등 하려고. 전국에서 전화 친절도 1등.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거 다 못 해도 좋다. 친절 1등 하면 다 1등이다. 저의 논리를 그렇게 폈거든요. 친절한 사람 못 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1등 다 된 것을 놓쳤어요. 어디서 놓쳤느냐? 끊을 때 “아, 이거 전화 친절도 조사 닮다.” 하는 소리가 저기 들려 버렸어요. 그 소리가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감점이 딱 나왔어요. 그 감점이 무슨 감점이냐 내가 알아봤거든요. 1등 다 따놓은 것을. 그 직원이 수화기를 정확하게 놓고 말해도 될 것인데 영 내리면서 “이거 전화 친절도 조사 닮다.” 하면서 딱 놨어요. 이게 감점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슴이 뭐 하는데, 오늘 신문 보고 제주 공무원들 참 애쓰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올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뽑은 사자성어 알아요? 신문에 잠깐 비치니까 잘 몰랐을 거예요. ‘노이무공(勞而無功)’. 노(勞), 아무리 노력해도 공이 안 돌아온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2018년을 마치면서 아무리 죽게 노력해도 보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는, 제가 보기에 제주도 도민들은 노이무공이 안 통할 것 같아요. 감귤값도 좋았고요. 공이 돌아오는 한 해였고, 특별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제주도 공무원들도 노이무공이 아니라 노력한 것 이상 돌아오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18년 제주 공무원들 노력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추경 규모가 39억 원으로 민선 5기 이후 가장 적은 미니 추경이다라는 글을 봤어요. 이거 맞은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오대익 위원   정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총예산 대비 증액 규모도 적고, 본예산 대비 마지막 증가 비율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최근 몇 년간 유례없이 규모는 적습니다.
○오대익 위원   추경 규모 39억 원으로 민선 5기 이후 가장 적은 미니 추경이다. 나도 이것을 딱 봤을 때 ‘아, 그렇구나.’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니다. 감액이 있다. 감액 1115억 원이 물밑에 딱 있고 물 위에 나와 있는 빙산의 한 조각인, 그 39억만 나타났다. 그러니 이번 추경은 1115억 원 플러스 39억 원 해서 1154억 원 추경이다. 이게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시선이 39억 원에 머무는 순간 오늘 제2회 추경 심의는 시들해진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득 와 있어서 ‘아, 그것은 아니구나,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이 마지막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겠네요. 마이크가 없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쯤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도 내에 지금 현재 66개소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많아요,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재 충족률로 보면 약 10% 정원 미달 상태이니까…….
○오대익 위원   미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10%가 미달된 상태입니다, 총인원 대비해서.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 며칠 전에 이장님이 전화 왔어요. 농촌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아마도 교육 쪽이니까 교육위원회 소속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남는 아이들 갈 곳이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학교입니다. 학교 학생 수가 오십몇 명. 초등학교. 그런 작은 마을인데 “지역아동센터에 몇 명입니까?” 했더니 맥시엄 29명. 그러니까 정원이 29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9명 차고 넘칩니까?” 하니까 “아고, 넘칩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원 더 들여놓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내를 잘해 줬어요. 다른 방법을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학령기 아이들의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구조가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확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이 조금씩은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농촌에는 학원이 없거든요. 학원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역아동센터에 일반 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늘어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반 아동은 100으로 봤을 때 약 20%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전에는 10%였거든요. 10%까지밖에 못 갔었는데 20%로 허용되니까 일반 아동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넓어졌어요. 20%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로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학원 보내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로 가고 싶은 아이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만들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소문이 났어요. 이것은 헛소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도에서 안 해 준다. 확대를 안 해 준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지 않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소문이 나서, 그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과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역아동센터는 설치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단 83.5㎡ 규모의 시설을 본인이 갖추고, 그다음에 2년 정도 운영 경험이 있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이장님이 전화 와서 제가 오늘 반드시 국장님한테도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시도를 할 때 지역아동센터는 아까처럼 건물이 있고 그런 환경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농촌에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끌어안는 좋은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현수   예.
○강민숙 위원   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지방채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용들은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해서 세입은 있는데 현재 세출예산은 제가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질의 이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 심사하면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1차산업 분야 관련 예산에서 해가 갈수록 1차산업에 대한 예산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인 경우에는 10.1%까지 내려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거 부지사님 기억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연호 위원   거기에 보니까 1차산업 분야에 대한 기금 세입들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FTA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FTA기금인 경우에 2015년도에 334억 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147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앙 절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자꾸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1차산업 분야, 사실상 제주도에서 1차산업이라는 게 육지부 타 시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실정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 1차산업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1차산업요?
○강연호 위원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 11%, 12%.
○강연호 위원   정확하게 11.7%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이 몇 퍼센트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2～3%.
○강연호 위원   2.1%.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지부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의 1차산업 비중이 5.6배 더 높습니다. 5.6배라는 게 말이 그렇지 상당한 비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1차산업이. 그래서 내년도 10.1%에서 2020년도에는 한 자리 수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불안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FTA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 절충, 그다음에 1차산업에 대한 신규 사업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 12월 11일입니까? 얼마 전에 농가 소득 5000만 원 달성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역 농가들의 여론을 제가 잠시 전하겠습니다. 이 기념행사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적당한 행사였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직접, 정무부지사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연호 위원   현장에 있는 농민들 여론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답변입니다. 왜 한쪽만을 보느냐는 거죠, 농가들이. 물론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 소득 5000만 원 넘었죠, 제주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가 처음으로 넘었는데, 반면에 농가 부채가 650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전국 시도별로 최고입니다. 왜 한쪽 면만 보느냐 이거죠,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5000만 원 농가 소득 달성 기념 하면서 농가 부채 65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이런 행사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가 부채가 제일 많고 소득도 제일 많습니다. 또 농가의 자산을 보면 7억 원이 넘고, 전국 평균은 보통 5억 원 미만인데. 저희들이 자산도 제일 크고요. 저희들은 부채, 물론 그것도 걱정은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자산이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채도 커진 부분이 있는데, 다만 농민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감안해 가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농가들의 그런 여론을 들으면서 농가들 여론에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농가 소득 5000만 원 달성이라는 말을 하기 쉽지 실제적으로 제주도 내부를 살펴보면 소농인, 이를테면 경작면적 1㏊ 미만 소규모 농가가 거의 70%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농업 소득에서 경영비 뺀 나머지 농가 소득이 과연 5000만 원 되는 농가가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부지사님 생각에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체 농가가 약 3만 2000농가입니다. 이 중에 과연 농가 소득 5000만 원 달성한 농가 수가, 농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농민들의 농업 현실을 아주 외면한 행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농가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 인구 중에 65세 이상 농가는 벌써 3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감귤 가격이 최근에 초기와는 다르게 하락세입니다. 그다음에 월동채소 가격들이 대부분 다 하락세입니다. 이런 어려운 농업 현실을 외면한 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농가 부채 6500만 원이라고 나오지 말고 이 농가 부채를 타계할 토론회나 결의대회 같은 것은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좋은 한쪽 면만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한쪽 면을 묵살해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 일견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도가 주최·주관이 되어서 한 행사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농정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관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7쪽에 보면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농정과에서 하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은실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도내 농업인 자녀 중에 읍·면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시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통학비입니다.
○고은실 위원   당초에 5억 9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감액이 됐거든요, 2회 추경에. 이것은 왜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교통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학생 수에 대해서 전체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하다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885명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농어업인 자녀 644명 돼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시에서 읍·면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 중에 저소득 학생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사업의 근거가 농어업인 자녀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농어업인 자녀들에게만 국한될 사업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읍·면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 중에 25.9%가 저소득 아이들이거든요. 당초 이 조례에 근거한 법이 농특법(농어업인삶의질법)이지 않습니까? 농특법 제23조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교통비 외에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이 취약한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조례를 만들 적에도 처음에는 읍·면 지역 농어업인 자녀만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시 지역 농어업인 자녀가 읍·면으로 통학하는 것까지 확대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농특법 제23조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이렇게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농어업인 자녀들만이 아니라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통학비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 거냐는 겁니다. 이게 농어업인 자녀들로만 국한돼 있는데 당초에 이 조례를 입법예고 할 때도 이렇게 됐는데 수정 가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당초 입법예고 할 적에는 전체를 안 했고요. 지난번에 그런 의견을 주신 의원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전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가는 부분만 확대를 했습니다. 당초 조례 자체도 처음에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시작이 돼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농특법 제23조에는 분명히 농어업인 자녀로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닌 건 아시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거기 보면 농어촌학교…….
○고은실 위원   농어촌학교인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어촌학교라 그러면…….
○고은실 위원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지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지원만은 아니라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내 인문계 학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읍·면 지역의 농어업인 자녀가 시내 인문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할 적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우선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로, 도시에 살건 읍·면 지역에 살건 농업인 자녀인 경우에 교통비를 지원하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들고,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비가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3억가량이 삭감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도 전체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는 농어업인 자녀이면 되기 때문에 서류가 복잡할 게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전에는 학비 지원을 하면서 서류를 같이 해서, 무상교육이 되기 전에는 학비는 읍·면·동으로, 교통비는 학교로 신청했었지 않습니까? 같은 서류를 가지고 신청했었는데 이제는 학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를 학교에 신청하면 학교는 교육감한테 신청하게 되고, 교육감님은 다시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복잡하다는 거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단계 자체가 학생 수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가 이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지, 재학생 중에 농업인 자녀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통계를 학교에서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인원수 통계를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은실 위원   저의 생각은 차라리 이것을 확대해서 조례 개정도 하고, 신청이 복잡하고 이런 거라면, 요번에 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교통카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르신, 장애인분들, 유공자분들 교통카드를 만든 것처럼 학생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결제하면 후 지급하는 방법도 좋지 않냐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체를 하게 되면 이게 꼭 우리 농업 파트, 농축산식품국이 해야 될 부분보다 아까처럼 교통편의 제공이라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로 미루지 마시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해결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가 그쪽 부분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고 나서 저한테 결과는 알려 주시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장애인 약자 콜 체계가 바뀌면서 굉장히 복잡하실 텐데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증장애인분들은 좋아라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원거리에서 차를 배차 받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2018년도에 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기초 자료가 나와서 그 금액에 대해서 업체하고 검증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자료 요청도 했지만 나오면 저에게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 질의가 공항 1층에 장애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바로 시행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시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항 1층 청사 앞에 장애인 노면 표시가 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항공사하고 협의할 때 처음에 버스존을 만들면서 장애인구역을 노면 표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 장애인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일반 자가용을 세울 수 없도록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버스존 뒤에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공항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고은실 위원   빠른 시일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층에 내려서 3층 가서 기다리라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십사.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도착은 1층에서 하지만 1층 전면 청사 앞에는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 정류장 이외에는 주차를 원칙적으로 안 하는 구역이어서 3층 출발하는 쪽에…….
○고은실 위원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분들이든 저처럼 걸어서 다니는 분들이든 다시 3층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출발은 3층…….
○고은실 위원   도착 1층에 내려서 3층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차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편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공항 주차 문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장 고현수   처리 결과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본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도 본 위원이 집행률에 대한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역시 집행률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재정 집행에 대한 개념이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올해 2월에 지침을 만들어서 신속 재정 집행 개념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신속 재정 집행이 국민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발표가 있거든요. 올 한 해 우리 도 집행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늘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목표한 게 작년보다 1% 상향된 목표치인데 87%입니다. 그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종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87% 집행률이 목표죠. 그런데 12월 14일까지 기준으로 77.9%입니다. 전국 평균 이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전국 평균이 79.7%입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집행률을 살펴봤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올해 4조 9429억 중에서 집행률이 79.5%, 집행잔액이 1조 149억입니다. 맞죠?
   기타특별회계를 봤더니 1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 현액 5590억 중에서 재정 집행률이 75.6%입니다. 12월 14일 기준입니다. 집행잔액이 1361억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문종태 위원   기타특별회계, 그러니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이번에 얼마였죠? 3000억 조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명시이월 된 예산이 한 3000억.
○문종태 위원   3000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3000억을 빼더라도 약 8500억가량을 집행해야 다 소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목표가 85%이긴 하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87%.
○문종태 위원   87%, 그렇죠?
   특별회계 집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토지특별회계에서는 집행잔액이 224억입니다. 집행률이 22.9%예요. 토지관리특별회계는 봤더니 집행잔액이 74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74억요?
○문종태 위원   74억요. 집행률이 2.1%입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 건축지적과에서 관리하는 회계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재생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인데 집행잔액이 143억입니다. 맞죠? 집행률이 22.5%입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인데 집행잔액이 111억이에요. 집행률이 47.4%. 우리 지사님이 늘 청정과 공존의 제주를 강조하시는데 그 강조하시는 말씀에 비하면 좋은 집행률은 아닙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집행잔액이 63억입니다. 집행률이 21.6%입니다. 맞죠?
   한 말씀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집행률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6월까지의 집행실적은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평균을 내면 제주도가 늘 조금 떨어집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원래 구조상 집행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이 서울 같은 경우가 84%인데요, 그건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특징을 보면 거기는 다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도는 다 80%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제주도의 집행률은 기초자치단체, 세종하고 같이 기초자치단체에 준해서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높고요. 금년에 전년 대비 각 시도의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전년 지금 이 시점 대비 2.18%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고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분야도 가겠습니다. 물론 기금은 신속 재정 집행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차후에 이것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지금 재정 집행률 관리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문종태 위원   전체 23개 기금 중에서 집행률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문종태 위원   집행률이 34.5%입니다. 잔액이 4975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집행률 내용을 살펴봤는데, 저조한 분야를 살펴봤는데 이게 사회복지 분야예요. 그리고 우리 제주의 근간이 되는 1차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분야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문종태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짧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기금 총액 대비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뭘 관리하느냐 하면 기금 총액도 중요하지만 기금 사업으로 우리가 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 대비 집행률은 지금 한 82%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문종태 위원   그런데 실장님,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 조성액의 20% 이내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용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기금 금액을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시간을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전체 분야 회계별로 정책기능별, 부분별 예산 대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을 살펴봤어요. 기능별로, 부분별로 살펴봤는데 총 578개 사업에 예산 현액 7808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6067억, 집행률이 22.3%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기능별로 1차산업이 가장 큽니다, 집행잔액이. 141개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무려 1963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종태 위원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거예요. 정책기능별로 나눴을 때 1차산업.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752억, 집행률이 31.6%입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아쉽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금과 관련해서는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도…….
○문종태 위원   기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금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기금을 적립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가령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립 규모가 꽤 되거든요. 약 1800억 정도 되나요? 그래서 그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대한 지원도 물론 우리가 강화를 하지만 앞으로 기금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예산 편성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률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번 결산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확 개선해서 1조를 이월하거나 불용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 내년 결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바람으로는 5000억대 정도, 불용액까지 다 포함해서, 계속비 이월까지 포함해서, 그런 정도의 집행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내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사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금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우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집행부야 사실 좀 피곤할 수는 있지만 의회 심의에 더 강화가 있으니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신속 재정 집행 이런 부분이 도민의 복리와 제주도의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부지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안부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란 어떤 교부세를 말하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특별교부세는 한 1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국가적인 시책이 필요하다든지 지역 현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난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비축해 놓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중앙정부의 인사나 유력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자꾸 자기 출신지역으로 하는 경우들이 제가 보기에는 허다하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일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나름대로 공정한 입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물론 부지사님께서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배분하신다고 하지만 일례로 2015년도 행안부 장관을 하셨던 분 출신 지역에는 전체 배분의 한 3.6배가 가고, 또 지방재정세제실 간부 출신 지역에도 평균 배정된 것보다 더 많이 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도 내역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방폐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가로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나름대로, 또 지방재정세제실장이 자기 지역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런 것은 오히려 더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물론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저는 중앙에서 이런 것보다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 이후에 제주도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가 감소하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기존 73억 6600여만 원에서 추경에 증액돼서 129억 1900만 원, 맞습니까?
   기조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임상필 위원   2014년 이후의 비율로 봤을 때 2014년도에 0.35%, 2015년도에 0.25%, 2016년도에는 0.45%, 그런데 2017년도에는 0.24%입니다. 전국 평균 0.4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016년도에 0.45%는 그 당시에 ‘차바’ 태풍 복구비로 많이 교부되어서 비율이 올라간 것뿐이고 전국 평균보다도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교부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정액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 전체 한 3%를 받고 있는데…….
○임상필 위원   예, 보통교부세는 3% 정율로 해서 하지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전국은 한 2% 얼마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적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임상필 위원   보통교부세 정율 3% 때문에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결정할 때는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임상필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고요. 여러 가지로 도세가 약하고 정치인들이 많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중앙부처하고의 절충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데 광주 같은 데는 2017년도의 비율이 0.8%입니다. 우리는 0.24%인데. 충북도 그렇고. 2위가 충북인데 0.79%, 3위가 강원인데 0.77%, 이렇게 하는데 0.24%, 편차가 너무 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부지사님 행안부에 계시다 오셨고 한데 좀 더 절충력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교부세 비율이 낮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더 많은 특별교부세가 배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에서 제주가 무슨 큰 뭐가 있어서 아까워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처럼 국회의원들 많아서 국회의원들 몫으로 얼마를 더 배정 받아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같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받아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부지사님, 지역 출신이고 하시니까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단 10억, 20억이라도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상필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도청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되죠? 부지사님의 역할이. 총괄입니까? 모든 걸 총괄하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정무부지사와 역할을 나눠서 1차산업은 정무부지사가 하시고…….
○정민구 위원   정무부지사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총괄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은 제가 보건대 나름대로 총괄을 하시면서 중앙부처와의 소통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런 거 합니다.
○정민구 위원   2018년도에 혹시 국회를 많이 방문하셨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몇 번 방문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중앙부처에도 많이 갔다 오시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제주도청에서 국회를 주로 누가 방문합니까? 예를 들어 예산 절충이나 관련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산 관련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많이 방문하는 부서가 특별자치법무과에서 우리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상시로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지사님,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6단계 제도개선이 지금도 계류 중인데 그것 관련해서 국회에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여러 번 갔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결과는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그게 계속 계류 중에 있고요. 지금 행안위에 쌓여 있는 법안들이 몇백 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어쨌든 빨리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제주도가, 제주도청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대중앙 절충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 제주도 하나 있고 네 개 시군이 있을 때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서울 갔다 왔저, 누구 국회의원 만났저 이런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씀이 안 들려요. 저는 그 역할을 행정부지사님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도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년도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안 하면 제주도가 앞으로 세수도 줄어들고요.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공무원들 사기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럼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리병원 관련해서요. 이게 행정의 신뢰도를 급격히 추락시킨 정책 결정입니다. 나름대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탄생시키면서 제주도민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하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면서 지사께서 조건부 허가를 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조언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일단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12월 3일 날 도청 간부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론이 최근 다른 시도의 외국인 투자 실적에 비해 제주도는 사실상 정체 수준이라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무엇보다 전국적인 경제 침체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니까 그때 참석한 분들은 다 의견을 모았죠.
   투자자의 신뢰는 중요하고 도민들과의 신뢰는 안 중요한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하죠. 도민들의 신뢰가 더 중요하긴 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 우리 도가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을 어떻게 과연 행정이…….
○정민구 위원   그 정도 피해를 보더라도 도민들의 신뢰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갖고 있는 정보와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는 정보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정민구 위원   그 말씀 아주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니, 도민들께서도 충분한 정보를 가졌으면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했겠지만…….
○정민구 위원   그것은 앞으로 행정이 하는 것을…….
○행정부지사 전성태   도민들께서는 많은 정보를 파악…….
○정민구 위원   도민들은 간섭하지 말라, 이런 말로 들리네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험한 말씀은 아니고요.
○정민구 위원   위험한 말씀이죠. 그러면 행정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항들보다는 아무래도 행정에서 정책 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우리는 할 수 밖에 없었다…….
○정민구 위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옳다. 도민들은 이해를 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그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어떻게 피해가 갑니까? 아니, 미리 예측을 합니까? 녹지국제그룹에서 소송을 한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피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지사님, 아주 위험한 말씀이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위험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도민들은 정보가 어두웠다. 그래서 도민들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두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민구 위원   여론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민구 위원   여론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지금 갖고 있는 정보로써 추측하건대 허가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은 도민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게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지사께서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따르겠다 그랬어요. 의회의 도정질문에서 그런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해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열흘 동안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대체?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뭐…….
○정민구 위원   말씀을 못 하시겠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뭔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검토 회의를 한 번 하셨습니까, 몇 번 하셨습니까?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급 검토 회의를, 이 영리병원에 대한 회의를.
○행정부지사 전성태   비공식적으로는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검토 회의라는 그런 공식으로는 그때…….
○정민구 위원   행정부지사님 입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회의 참석 안 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참석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떤 말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니, 검토 회의는 분명히…….
○정민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검토 회의라는 명칭으로는 한 번 분명히 했고요.
○정민구 위원   아니, 이런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러면 어떤…….
○정민구 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몇 번 했었냐고 그랬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니, 비공식적으로 얘기 나눌 수도 있고요.
○정민구 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처음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것까지 제가 일일이 다 카운터를 못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게 처음입니까? 12월 3일 회의한 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공식적으로 총괄 검토 회의란 이름으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희룡 지사 검찰 조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인허가 과정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 결과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야 평생 공직에 계실 것도 아니고 떠나기도 하고, 저도 어차피 이 자리를 떠나겠지만 우리 후세에 큰 선례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가 도민들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민들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사과를 하고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일간지에 무슨 광고를 합니까, 광고를. 아예 백지로 “죄송합니다.”라고 내면 되지.
   일간지 광고 담당 부서 어디입니까? 광고 누가 냅니까? 부지사님, 모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홍보 부서에서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민구 위원   어디서 냅니까, 일간지 광고. 아무도 안 냅니까?
   실장님!
   이 광고 어디서 냅니까? 일간지 광고를 신문사 자체적으로 냅니까?
○위원장 고현수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보관 아닙니까?
○정민구 위원   나와 보세요,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공보관님의 결정하에 광고를 내신 겁니까? 아니면…….
○공보관 강영진   그렇진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공보관 강영진   간부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정민구 위원   간부 회의에서 결정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정민구 위원   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공보관 강영진   도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는 광고는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광고는 낼 수 있죠. 광고 내용이 맞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그 광고…….
○정민구 위원   비겁한 변명이에요, 이것.
○공보관 강영진   위원님…….
○정민구 위원   언론에 노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광고를 준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그런 건 아닙니다. 논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가 나가는 신문에서도 이 부분에서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당연히 언론은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겠죠. 그 이후에 광고들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공보관님, 저는 이럴 때일수록 광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광협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민구 위원님이 너무 세게 하니까 저는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질의 순서가 12번입니다. 올해 마지막 질의에 또 마지막 타자 같은데, 올 한 해 어려운 살림 끌어가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는 이것 하나만, 이것만은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님이 답변해야 될지 아니면 교통항공국장님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환승센터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훈배 위원   예. 지금 서부에 해 가지고 동광에 지정해서 저도 출퇴근을 하면서 일부러 그쪽 차선을 타고 그러는데, 지금 그쪽을 애용하시는 주 군이 안덕면민들이 전체 100으로 봤을 경우에 한 60%, 그다음에 대정 쪽이 한 30%, 중문 쪽이 한 10% 비율로 보는데, 동광에서 제주시내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주차할 데 없어 가지고 동광에서 차를 갈아타고 병원이라든가 개인 볼일 보러 오다 보니까 지금 동광 그 로터리 부분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차를 세울 공간이 없습니다.
   모든 환승이든 뭐든, 거액을 투자하면서 도민 편의 위주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혁신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내는 버스전용차로라든가 중앙분리대를 만들면서 진정이 외곽지에 이 자체를 해야 될 데는 전혀 기초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환승센터, 그 주위에 주차하느라고 전쟁을 하고 있고, 갔다 와서 보면 사실상 거기는 외곽지다 보니까 CCTV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차 자체 내에 요즘 웬만한 승용차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좀 되는데 그런 잔잔한 사고, 또 이웃들 간의 싸움 이것이 생각보다, 저쪽 동쪽은 어떤지 몰라도 서쪽 동광 육거리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는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또 병목현상 일어나는 게 동광 육거리에서 안덕 충혼묘지로 해 가지고 평화로 접근하는 그 구간, 도로 폭은 옛날 그대로에 차량은 엄청 많습니다.
   버스가 거기 하루에 몇 대 통행합니까? 지금 교통량 통계 조사에서도 평화로가 제일 많고 또 그중에서도 동광로터리 그 주변 통행하는 게 가장 많다 할 정도의 교통량이 있는데, 도로는 그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부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안덕 같은 경우는 반농반어 또 특히 동광, 서광 그쪽 부분은 젊은 층의 한 70%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농가마다 트랙터가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트랙터 뒤에 촐 베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게 되면 한쪽 도로를 완전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다 보면, 트랙터 아침에 가는 시간에는 로터리에 차량 회전이 안 됩니다. 어디 이 자체가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안덕면민이라든가 제일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왜 그 조용한 동네 와서 환승하겠다 해서 돈은 처들여서 만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주냐 이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짧은 거리지만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버스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5분 이내에 한 대씩 연결돼 있습니다, 그쪽에. 그렇게 돼 있지 또 신화역사공원 그쪽에서 나오는 버스, 아침에 거기 가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경마장 지나는 그 시간보다도 더 정체돼 있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부지사님이, 환승센터 계획이라든가 그 도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지사님이 뭐하면 담당 국장님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자세한 사항은 국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듯싶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국장 좀 나와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서부 지역에는 동광 육거리, 동부 지역에는 대천동 사거리에 환승센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에도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세우고 환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광 육거리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면수가 아주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환승센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자가용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왕 그것 했으니까 한데, 이게 언제, 계획이란 게 사실상, 우리가 궁금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해 가지고 10년 후의 사업 시행 이 자체는 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예산 편성해 가지고 언제 완료해서, 그때까지만 도민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 주십시오. 올 한 해를 넘기면서 새해에는 뭔가 꿈과 희망을 갖고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마무리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다음에 꿈이라도 갖게끔 체계적인 답변을 해야지 계획만 갖는다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텐데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용역 들어가서…….
○조훈배 위원   자꾸 이야기하는데 기본계획이든 뭐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은 언제면 이것이 풀릴 건가. 소위 말하면 교통 전쟁인데 전쟁을 휴전할 건가, 협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니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정을…….
○조훈배 위원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다른 말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내년 10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할 거고요. 개발계획 수립이 되면…….
○조훈배 위원   내년 10월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 말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거 받게 되면 2020년부터는 신청하고 복합환승센터 사업 승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조훈배 위원   지금 국장님 말로는 환승센터 부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잖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필요할지 아니면 도로 위에 환승 주차장을 조성할지 이런 부분들은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어차피 준비하려면 준비계획만 1년 걸리지 않습니까? 또 이것 하다 보면 최하 2년 이후 돼야만 이 환승센터가 될 상황이잖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한 3∼4년 그렇게…….
○조훈배 위원   그러면 그쪽 주위에 다른 땅이라도 빌려 가지고 임시 주차장이라도 해서 그 주변이 좀 풀릴 수 있게끔 하고, 또 동광 육거리에서 평화로 접근 그 도로 부분을 가포장을 하든 무슨 대책을 해야만 그쪽이 교통 전쟁에서 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주변의 땅을 임대해서, 버스 정차하는 부분도 부족하고 해서 좀 시도를 했었는데 무산된 바 있고요. 저희들이 그 주변 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이라도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충혼묘지 접근 도로 그 부분은 도로 부서에서 별도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도로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도로 자체가 그쪽에서는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최우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 자체를, 그쪽 충혼묘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현충일이라든가 국경일 아닐 때는 그쪽 넓은 공간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 로터리에서 거기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제일 가까운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주위에 어쨌든 간에 땅을 임대해 가지고 이것을 분산시키지 않아서는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 가지고 겨울에 도로 결빙이나 되고 뭐했을 경우에는 그 재난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전쟁입니다, 거기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어쨌든 환승하려는 자가용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인식은 같이하고 있고요. 하여튼 환승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혼묘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 주변, 현재 조성된 주차장 주변, 저희들이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동광 그 주위에 환승센터 임시 주차장을 도 차원에서 빨리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만 시내가 편합니다. 안 하면 그쪽에 세워 있는 차가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가서 일부러 주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들어오기 위해서, 제주시에 오면 주차 공간이라든가 복잡하니까 임시 거기에 놓고 버스를 타고 제주시로 왔는데 그게 처리 안 된다면 그 차가 제주시내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제주시 전체가, 지금 노형로터리 그쪽 부분까지는 정체 현상이 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급한 것 우선 먼저 풀면서 해야 된다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환승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좀 걸립니다마는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간 국장님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투자 대비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게 약하다 보니까 항상 질의만 받는 괴로운 심정은 저 자신도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확실히, 하여튼 내년 초 상반기에 임시 주차장 부지를 임대를 하든 어떻든 선정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되고, 또 관련 부서하고 도로 부분 협의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짧은 질의 하나만 좀 하고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고현수   아까 정민구 위원께서 영리병원 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셨고,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녹지 측이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쪽에서는 내국인도 같이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내국인도 진료를 허락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왜 그래요, 거기는? 갑자기.
   부지사님 저번에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 때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본 적은, 부지사님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원본은 안 봤습니다. 요지에 이미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현수   예, 요지에 나와 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랬어요. 그것 인정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내국인이라는 내용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거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내국인을 갖고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지사님 생각에는 왜, 그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짐작이 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그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명확한, 가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현수   아니, 사업계획서에 내국인은 안 된다고 돼 있다면서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런데 왜 그렇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위원장 고현수   그런 부분을 자기네는 인지한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좀 보자니까요, 사업계획서를. 저도 믿고 싶어요. 사업계획서, 분명히 내국인과 관련돼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현안 보고회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공개법의 조항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장 고현수   사업계획서를 봐서 내국인과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없다고 전제된다면 일정 정도 의원님들이 문제의식이나 생각의 차이점이 좀 극복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 주지 않으니까, 이것 완전 시크릿 아닙니까? 정보 공개라는, 안 된다고 해서.
   저번에 제가 「지방자치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에 의하면 정보공개법은 제외된다라고 분명히 법령으로 법제처 해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고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보여 줄 수 없다는 겁니까, 지금?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도 사실은 못 보여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요지하고 본계획서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여 줬으면 하는데…….
○위원장 고현수   그래서 해소를 좀 하자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출할 수는 없지만 혹시 보시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녹지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열람이라도 좀 하게요, 그러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전혀 저희들 이것을 의원님들께 제출하고 싶지 않다거나 숨기거나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공개법에 녹지 측에서…….
○위원장 고현수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보공개법, 결국은 그러면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위법적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 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의원님들 조금이라도 그런 의심이 있으시면 열람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녹지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렇지 않으면 서로 쌍방 간에 암묵적 동의가 내국인은 돼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장 고현수   지금 녹지 측은 계속 내국인을 가져서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법적으로 어떻게 가서 먹고 튀겠다, 먹고 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저는 보여요. 그런 생각은 안 가져 보셨습니까? 내국인 가져서 왜 그렇게 계속 길게 시비를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아직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하나만…….
   기조실장님, 세정담당관이 지금 나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고현수   오셨습니까?
   세정담당관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명옥   세정담당관 김명옥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리스 렌터 차량과 관련된 취득세 세입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세정담당관 김명옥   지금 거의 작성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이게 증가세입니까, 감소세입니까, 아니면 정체기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증가세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증가세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위원장 고현수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네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어제도 관계 분 오셔 가지고 저희들 면담했습니다마는 리스가 조금 줄어들 분위기도 있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리스 차량이 더 감소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명옥 세정담당관님께 제가 밥 한 번 산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끝까지 거부하시면…….
○세정담당관 김명옥   시간 내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저는 세정담당관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어떤 재정 절벽이라고 말을,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데 그나마 지금 세정담당관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다. 담당관실 직원들의 노고에 일단 격려드립니다.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리고 요번에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했더라고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11일 자에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번이 처음인가 봅니다.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위원장 고현수   그전에도 가능했는데 이번에 처음 한 건가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가능한데 처음 한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사실 좀, 또 이게 처음이어서 좀 두려웠던 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장에 잠복이라면 너무 심한 표현이지만 대비해서 수차례…….
○위원장 고현수   잠복도 합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그 부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서 언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이번에 단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이게 바로 도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어쨌든 고액 체납자에게는 경종을 울렸다. 그리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열이면 열 다 가졌을 겁니다.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런 취지로 저희들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앞으로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다만, 생계형들 있지 않습니까, 생계형.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형만큼은 제도가,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량한 입장을 가져 달라.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함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담당관님 그리고 직원들, 열심히 하셨다고 격려드립니다.
○세정담당관 김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은 보충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유롭게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부지사님, 이번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조직별 세출예산을 봤습니다. 어쨌거나 총액이 39억 원이기 때문에 도청이든 시청이든 읍·면·동이든 예산들이 대부분 다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정말 읍·면·동의 예산이 그럴까? 여기 나와 있는 예산 규모로는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다른 자료를 좀 봤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결산 중심으로 자료를 봤는데 읍·면·동은 배정받은 예산 플러스 또 있더라고요. 재배정받은 예산들이.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있을 걸로…….
○강성의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규모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규모가 배정받은 예산, 원래 최종 예산인 거죠. 각 기관별 최종 예산의 곱빼기가 돼요.
   집행 규모를 보면 원래 최종 받았던 본예산 대비 260%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일인 거예요?
   집행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받은 예산보다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제 지역구가 화북이다 보니 지역구 관련 행사에, 저도 전부는 쫓아다니지 못합니다, 몸이 하나라서. 그런데 관련된 자생단체뿐만 아니라 동에서 같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쫓아가서 보면 주말, 밤낮이 없어요. 거기 동사무소 직원분들은. 일이 너무너무 많고 또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업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본 편성은 굉장히 적게 돼 있는데 그게 재배정돼서, 행정시나 도에서 재배정됐겠지만 재배정된 예산이 원래 예산의 곱빼기 예산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분들은 생색낼 수는 없고 일에 너무 많이 치어서 과로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읍·면·동 최일선에서 현장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 정말 저희들이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읍·면·동 공무원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청이나 시청 근무를 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만 그것도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 평가할 때도 재배정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일을 했다고 평가를 안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평가 그 부분은 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직원들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 빨리빨리 집행하라고 해서 ‘신속 집행실적’ 이런 것들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것은 평가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제외되고 있어요. 재배정된 것들도 다 포함해서 읍·면·동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좀 봐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외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읍·면·동 공직자분들의 의욕을 북돋워줄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서 꼼꼼하게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이 하는 만큼 평가를 해 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 배정도 그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것만큼의 일을 했다고 하면 원래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 전체 재배정된 예산 규모까지 봐서 평가를 해 주는 시스템, 그리고 읍·면·동 공직자분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 인사 평가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최하의 집행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부지사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읍·면·동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 최대한 반영돼서 읍·면·동 직원들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체육행사들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집행이 안 돼서 다 감액 처리되는 사업이 12개 정도 나와 있어요. 제가 봤는데. 그런 경우는 사업 계획은 했으나 뭔가 집행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보조를 받을 때 그런저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예산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보조받은 기관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다음에 이런 동일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미래전략국 관련해서 보면 국비 매칭 사업들이 좀 있어요. 아시죠? 국비가 매칭되고 있는 거.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잖아요. 제주 청정 자원 화장품 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가 매칭돼 있는데 이게 5 대 5로 딱 안 나눠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국비 매칭은 꼭 5 대 5로 되는 건 아니고요.
○강성의 위원   5 대 5로 계획이 된 거였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원래가요?
○강성의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5 대 5가 아니라 도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들이 안 됐던 거 아닌가. 그리고 집행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지원할 때는 집행 기준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 해서 국비가 차기연도에 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사업은 국·도비 사업인데 일단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처우 개선을 포함한 운영비 지급은…….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나중에, 지금 제주도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60여 개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66곳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66개. 이분들하고 최근에 간담회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못 해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저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3분의 1 정도가 자비로, 쉽게 말하면 임대료 같은 것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같은 처우 개선 이것도 요구를 해서, 2018년도까지는 전국 대비 많이 개선됐다고 저도 봅니다.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도 미비한 점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 온종일 돌봄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방과 후 활동. 이 활동은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어찌 보면 별개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마을회관이라든지 아파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두 사업, 쉽게 말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온종일 돌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대상이나 운영 주체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구분돼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포괄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명확히 구분은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어찌 보면 나눠 버리는 순간 취약계층 아동이라든가 일반 방과 후 아동이라든지 이 부분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돌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한번 시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다시 나오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혹시 아세요?
   혹시 의료가에서 오신 분 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보건소장님 오셨나요? 여기 보니까 없네, 명단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응급 환자는 종교와 국가와 흑백 아무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다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강제 조항이에요. 아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대익 위원   들어가세요.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오대익 위원   혹시 서귀포시민들이 의료체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의료체계에서 제일 불편함을 느끼는 것. 아까 응급 법하고 관련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심장…….
○오대익 위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예요. 만성 환자는 한가하게 비행기 타서 서울 가면 돼요. 예약 딱 하고. 제주대학교병원도 예약하고 예약 안 되면 “어디 가십시오.” 하면 가면 됩니다.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서귀포시민들이 그것을 다 불안해합니다. 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합니다, 서귀포시민들이.
   기획조정실장님. 서귀포시장님으로 있을 때 서귀포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했죠? “여기 사는 것 때문에 살 사람이 죽엄수다.” 그거거든요.
   아까 위원장님하고 부지사님 대화 중에 제가 잊어버릴까 봐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응급’ 이 법이 번뜩 머리에 떠올라서 이걸 찾아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국내 환자는 국제영리병원에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응급 환자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귀포시민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 있을 때만 받아다오 이겁니다. 그것은 안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민들은 국제영리병원에 돌을 못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두 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떠오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오대익 위원   전부 감액 사업 관련. 2018년 전부 감액 사업 건수가 364건, 감액 규모가 741억 원.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렇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사정 변경이나 이런 각 부서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예측력이나 전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최근 10년 동안 전체 사업분의 감액 사업이 1% 된 일이 없어요. 0.6, 0.3, 0.4, 0.5, 0.9, 0.8, 다 영 점 몇 퍼센트였어요. 2018년 들어서 1.2%가 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제2회 정리추경 증가액 39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감액 사업이 2018년도 엄청나게 늘었다. 1%를 넘은 것이 제주도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2018년 공무원들이 능력이 모자란 겁니까, 게으른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저희들이 앞으로 더 철저하게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할 거고요. 의회 심의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과거치를 보고 감액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증액 사업도 실제 집행률이나 과거 실적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이번에 감액이 많은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추경 재원으로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일부 감액을, 부서에서는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 감액을 안 시켜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일단 규모가 크다는 데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대익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퇴임이 몇 년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아직……. 빨리 명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간은 좀…….
○오대익 위원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에 가면 동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버리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그때 기획조정실장이 예산 수립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월액과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 지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추경 재원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낳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맞습니다.
   원 도정이 출발한 민선 6기 2014년부터 대비를 해 봤는데도 사업 건수는 156.3% 증, 감액 규모, 금액도 104.0% 증. 원 도정 출발할 때보다 2018년에는 특별히 감액 사업이나 규모가 커졌다. 그래서 이것은 10년 전보다도 그렇고 원 도정 출발해서도……. 아무튼 2018년에는 예산이 좀 이상하다. 2018년 예산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액 사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액 사업이 계속 큰 폭으로, 사업 수도, 규모도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액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일단 막아야 하고, 가장 큰 이유는 사업계획 수립의 부실, 두 번째는 집행 의지 부족이라고 의회에서는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액이 많을수록, 정말 사업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했다면 왜 생깁니까?
   두 번째는 집행 의지가 부족하거나 게으른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은 그렇지만 2019년 예산부터는 정말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민구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는 과정에 행정부지사님이 영리병원 허가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이 도민보다 정보가 많아서, 그래서 조건부 허가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그게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도정이, 그리고 많은 사안에 대해서 국민보다는 국정, 정부가 당연히 정보에 밝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도정이 그리고 국정, 정부가 내리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당성은 정보에 밝고 그게 아닙니다. 주민들의, 도민들의, 국민들의 동의가 정당성의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부지사님께서 어떤 논리라고 한다면 도정이 앞으로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텐데 그게 정보가 많아서 “주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로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 말의 취지는 정보가 많아서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받을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그 피해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피해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경우에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시할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손해배상은 아주 일부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1조 500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안 될 거고. 그게 또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아까 강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투자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영리병원과 기존의 투자는 사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둑이 무너질 때 자그마한 구멍 하나 때문에 둑이 무너집니다. 거대한 둑이 무너질 때 자그마한 구멍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많은 주민과 도민과, 넘어와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됐다고,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공공의료체계가 이 영리병원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손해라든지 투자유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더 넓게 생각을 하셨어야 맞는 거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제주도에서 숙의형 민주주의가 막 싹트는 것을 완전히 죽여 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주도에서 공론조사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이런 아주 안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많은 도민들이 조건부 허가에 대한 결정은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갖고 광고를 내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지적이신데 공공의료체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 기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려면 우리나라 의료를 지탱하는 3대법, 「의료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이 3대 법체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어야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그대로입니다. 또 이 3대 법을 흔드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이번의 것은 우리 제주도에 한정해서, 제주도의 경우에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로 인해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법은 없다. 공공의료체계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부지사님, 조건부 허가를 내면서 바로 녹지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문종태 위원   그리고 분명히 「의료법」상,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응급 환자 같은 경우 받지 않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물론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외국 영리병원이지만 내국인도 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의료법」상 의료 행위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의료법」상 허용이 안 됩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의료 행위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을…….
○문종태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논쟁을 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의료법」제15조에 따르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녹지 측이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허가한 것입니다.
○문종태 위원   영리병원이 잘되면 많은 부분에서 영리병원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제주 말고는 허가 내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바뀌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영리병원이 잘됐을 경우에 많은 투자자들이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영리병원이 국내 병원까지 일반화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체계가, 중대한 3대 법체계에 변동이 와야 하는데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죠.
○문종태 위원   법체계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은 제주도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법체계는, 결국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국회에서 하는데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종태 위원   만일에 정부가 정권이 바뀐다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왜 제주도에 국한된 부분인데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더구나 제주에서 시작된 굉장히 좋은 모델인 숙의형 민주주의가 무력화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는 정보가 많아서 우리 결정이 옳다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어떻든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받을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도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피해라는 부분 차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피해가 차후에 우리 후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라는 것은 보이는 피해와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도민들, 국민들은 큰 어떤 피해, 지금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득하고 사과하고 이래야지 이런 과정 속에서 혈세로 광고하고 또 일정한 단체에서 지지성명 내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의 58 대 38이라는 공론조사위원회 의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갈음하고요.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짧은 질의인가요?
○강민숙 위원   예. 자료 요청한 게 들어와서요.
   기조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 봤어요. 통합관리기금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받아본 설명서나 세출예산서에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표기가 안 돼 있고, 금액이 4억이다 그러면 도비나 자체 재원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재정법」상에는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고, 통합관리기금 이게 부채성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내용들이 그냥 도비나 자체 재원으로 뭉뚱그려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떤 항목은.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대로 된 표시가 안 되지 않았나.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관련 법규를 다시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표기를 포함해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내년도에도 계속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쯤에서 오전 질의를 정리해도 될 것 같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계속해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정책자료실에서 예결위원들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김양보…….
○안창남 위원   자료가 다 안 들어왔네요.
○위원장 고현수   자료가요. 자료 요구한 것을, 안창남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들어왔습니까?
   자료 들어왔나요?
   (안창남 위원에게 자료 전달됨)
   됐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있어서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한테 이석 허락을 받았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양보 국장님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잇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짧아서 못 했는데, 먼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이양문 국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도청, 교육청, 의회 앞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또 아침에 출근할 때도 차량 검문검색 하고, 누구 탔나 안 탔나. 요즘 출근하는 게 불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정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대연말에 그 사람도 참, 모든 게 정리될 건 정리돼야 되고 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서로 간에, 집행부의 책임자분들이 가만히 책상에 앉는 것보다는 진짜 민생 탐방 이런 식으로, 지역을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정답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걸 저 자신이 느꼈는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남부발전소 LNG발전소 증설로 인해서, 안덕 하면 옛날부터 해군기지라든가 발전소 부분으로 해서 데모 이런 집단, 표현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데 비해 약하지 않고 강렬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노 국장님하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의 문경삼 과장님, 한제택 팀장님이 3일이 멀다 하고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사업주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깨끗하게, 어저께 환경 심의까지 다 끝났다고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집행부에서도 실장님을 우선적으로 해서 각 부서 책임자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지역주민들과 사업주 간에, 또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 잘못은, 어느 쪽에 섭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굳이 이 추운 날 오다 보면 또 오셔도, 아들은 돈 벌려 가야 되니까 어머니·아버지 보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와서 이 추위에 자식된 입장에서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 잘못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한발 더 가까이 대민들, 도민들 가까이 접근하면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연말 가기 전에 어떻게 해 가지고, 계속 방치만 하지 말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고.
   또 이양문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조훈배 위원   평화로 도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했었고 이제부터는 사실상, 집행기관에서도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올해는 갔고 새해부터는 용역비로라도 해서 과연 저 도로 자체가 현 상태가 좋은가, 아니면 제가 행정 집행기관에 얘기했다시피 화단을 좀 줄이고 가운데 비상시 탈출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확실하게 모색하고 설계용역이라도 하고, 이걸 좀 해서 국장님이 그쪽의 전문가니까 좀 해 주시고.
   또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평화로 자체를 제주도에서 시범 도로로 해서 도로 지킴용, 내년에 소형 전기차도 도입하기 때문에 화단을 줄이면서 그걸로 해서 항시 상주를 하면서, 또 아침에 출근하는 데 로드킬로 해서 노루라든가 계속 있습니다, 도로에. 이런 부분, 또 오늘 하다 보니까 12시경에 행사 지난 거, 9월 15일 자 행사 현수막 있다가 12시에 철거했는데 제주도에서 관광객이든 외부에서 손님 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도로가 저 도로인데 저 도로 하나만이라도 제주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에 대한 국장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난번에 위원님 두 번 정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관계 기관과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대책이 저희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금주나 다음 주 초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평화로 부분에 자전거도로하고 차도를 분리하기 위해서 녹지대를 설치했는데 자전거도로 폭이 2m밖에 안 돼 버리니까, 녹지대와 녹지대 사이 개구부가 5m지만 소형차가 거기서 진입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비상 정차대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대 부분들을 양쪽으로 절단해서 개구부를 더 넓혀서 유사시에, 비상시에 소형차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책안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내로 저희들이 그 부분 공사를 실시해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모든 대책을 마무리하고 연초에 저희들 자체 설계를 통해서,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안 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들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아까 로드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 부분들이 제주 남북을 연결시키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노루와 같은 부분들이 새벽에 많이 돌출이 돼서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피해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중간 중간에 통로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들은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계 기관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약속한 대로 상반기 내로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 고현수   자치경찰단장님은 오늘 뭐 있고, 과장님 오지 않았나요?
○조훈배 위원   자치경찰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고현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김경선   교통생활안전과장 김경선입니다.
○조훈배 위원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심의위에서는 어떤 것을 다룹니까?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김경선   특별법에 보면 신호등 설치, 중앙선 폐지하는 거라든지 좌회전,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거기가 이제 교통 전문…….
○조훈배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침 7시 KCTV 뉴스 봤습니까? 월랑초등학교 앞 아이들 횡단보도 신호등 관계로 해서 학부모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정문 100m 이내, 근접한 것은 50m 이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 하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교통 흐름이 막힌답니다. 막혀서 신호등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죄송하지만 차량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김경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신호등이랄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정보센터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큰 문제만 없으면 거의 다 해 주고 있고요.
○조훈배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 학교 수가 제주시 68개교, 서귀포시 45개교 해서 했는데 설치 학교는 총 46개, 미설치 학교가 67개교입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 1학년 또 병설유치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제가 오늘 아침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는가? 월랑초등학교도 나름대로 원도심이면서 중심가에 있고 거기도 복잡한 도로이지 않습니까? 오일장 가깝고.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김경선   제가 금년에 와서 언제, 저 있을 때는 심의……. 아마 그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한번 심의에 상정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오늘은 행정이고 내일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전부 다 할 테니까 심의위에서,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십시오.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라든가 저녁에 하교할 때 한번 가서 보고. 지금 공직자분들 손주 정도의 애들입니다. 애네 키들이…….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출근하면서 거기까지 건너 주고 가는 겁니다.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김경선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큰 문제만 없으면 전부 다 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거의. 제가 거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은 저희들이 계속 하거든요. 점검해 와서 심의위원회에 그 당위성으로 상정하고 또 필요하면 합동점검도 하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요즘 자치경찰단 업무가 이것저것 전부 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모든 게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일단 안전 우선주의로 해서 이 부분 힘들겠지만, 내일 해서 교육청에서 자료가 들어갈 겁니다. 심의위에서, 웬만하면 심의보다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한다는 전제하에 회의를 하면, 의장이 이건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의장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5 대 5고, 아이고, 해 봐도 귀찮다 하면 30% 성과율도 없습니다.
   자생단체단 회의할 때도 다 그거지 않습니까? 의장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교통시설심의위 자체도,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안 될 거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어린 아이들, 진짜 아이들도 문제지만 어머니들 그 바쁜 시간에 등교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이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김경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폐교 자산은 도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폐교는 교육청.
○조훈배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 시설 같은 경우도 도에서 그 안의 시설비 같은 거, 체육시설 같은 거나 이거 어디서 도와줍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것은 각 부서별로 체육은 체육진흥과 하고…….
○조훈배 위원   제가 왜 이거 물어보냐면요. 폐교 자체가 교육청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마을에 가 보면 학교는 지역의 상징물입니다. 상징이어서 항상 보기 좋고, 마을 가운데에 학교를 했는데 옛날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하다 하다 버치니까, 농촌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소학교는 폐교해서 본교에 합치면서 스쿨버스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이 쌀을 내놓느니 뭐 하느니 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이제는 교육청 자산이 되다 보니까 주인 행세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쓰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동네사람들이 운동기구 하나 갖다 놓으려니까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설치는 당신네가 하되 철거비를 예치시키랍니다. 그리고 그 설치비는 누가 하느냐? 본청에서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예결위 하면서 항상 느낀 게, 흥정 능력에서는 교육청이 본청보다 위입니다. 딱 흥정해 놓고 뒤돌아서면 싹……. 표현을 더 이상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반드시 질의하겠지만 정신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쓰겠다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잡초만 생기고. 그리고 지역주민이 환원, 팔아달라고 하니까 기부……. 답변이 뭔 줄 압니까? 기부한 토지는 매각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동네 폐기물로 방치할 겁니까?
   그리고 일례로 안덕 같은 경우는, 대평 같은 경우도 청소년수련원으로 쓰는데 체육시설이 노후돼서 그걸 설치하려니까, 예를 들어 한 번 설치하면 한 5년 정도 쓰는데 5년 후 철거 비용을 교육청에 예치하랍니다. 체육시설비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본청에서 받아옵니다. 저, 이거 암만 생각해도 안 맞는 겁니다. 왜 본청에서 시설비를 줍니까? 교육청 땅 나중에 몇 평이라도 받아올 겁니까?
   이런 저런 부분도 앞으로, 본청 자체에서 교육청의 예산 부분이든 뭘 할 때 이것도 한번 짚고 가야지 무턱대고, 지난번같이 고교 무상급식 할 때 아쉬우니까 서로 간에 MOU 설정하고 사진 찍고 나니까 그다음에 고려해 보겠다, 이런 게 교육청 현 실태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훈배 위원   하여튼 죄송하고, 올해는 마지막 인사인 것 같은데 내년에 만날 때는 두 번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행 안 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조훈배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조훈배 위원님, 흥정 잘하는 것도 능력 아닙니까?
   (장내 웃음)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오대익 위원   스포노믹스 사업 추진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나름대로는 저희들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꾸 들리는 소문으로는 평가가 안 좋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특히 저희들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개최하고 있는데, 15세 이하 국제유스축구대회라고 있는데 그건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국내대회에서, 국제 대회에서 제일 성공 사례로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들 고무적이고. 참가팀들도 보면 유럽 그다음 브라질 그런 데서 많이 옵니다. 많은 팀은 아니지만 오고 있어서 올해까지 하면, 올해도 저희들 생각으로 유럽팀하고 북미팀들 추가로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대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내년이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3차 연도에 걸쳐서 59억 5000만 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 ’19년도에 3차 사업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일몰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2020년부터…….
○오대익 위원   ’19년까지는 그냥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19년까지는 할 수 있고, 2020년부터는 저희들 시 자체 생각으로나 아니면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국제유스축구대회나 한·중·일 축구대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두 대회, 또는 찾아가는 축구교실 그런 것들은 지역 축구의 기반을 확충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민들도 유스축구대회는 아주 성공적이고, 한·중·일 축구대회하고 축구캠프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부 반응도 있는데 이걸 잘해서 스포노믹스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스포츠 선두 도시로서 서귀포시가 나가는 데 스포노믹스 사업에 국가 지원이 사라진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스포츠는 스포츠 자체뿐만 아니라 서귀포지역 경제 살리기에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다. 이거 모든 도민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도청과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꼭 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오늘 행사 참석으로 불참한다고 해서 ‘아, 이거 어떡할까?’ 했는데 내 마음을 알았는지 딱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스포노믹스, 강릉하고 서귀포시 전국에서 딱 두 도시만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 지원이 없다고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이걸 꾸준히 살려 나가고 안 되는 것은 채찍질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가만두지 안 합니다. 안 되면 정말 딱 삭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걸음마를, 3년 걸음마를 한 이것을 다시 자른다는 것은 너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상범 국장님의 아주 명쾌한 대답을 기대합니다. 한번 결단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현재 서귀포시가 전지훈련, 어쨌든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계훈련도 있지만 저 스포츠 같은 경우에 내년 5월에도 열리고 여름 기간에도 열리기 때문에 저런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효과들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국가, 정부에 할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성과 분석을 토대로…….
○오대익 위원   성과 분석이 더 나오네요. 성과 분석 토대로.
   김태엽 부시장님, 성과 분석 잘해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저희들 체육진흥공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년도의 계획도 1차, 2차 년도 사업성과에 따라서 평가하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 스포노믹스 사업이 성공적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껴서 웬만하면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중환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안창남 위원   추경은 아니지만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증액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증액을 동의하고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의에 문제점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회에서 증액하려고 하면 집행부로 넘기고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나 읍·면·동으로 다 보내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전부 각각의 부서 모두 물어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나름의 증액 동의·부동의 기준을 세워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 증액과 관련해서 저의 지역구의 예산을 가져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 시부터 문제됐던 것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좀 올린 것들이 꽤 됐는데 그중에 꽤나 부동의가 많더란 말입니다.
   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가 서귀포 같은 경우는 간사 봉급이 170만 원, 제주시는 130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 간사는.
   서귀포시는 인구가 많느냐? 또 활동이 더 많느냐? 근무시간이 다르냐? 서귀포시는 간사 봉급이 170만 원인데 제주시는 130만 원만 주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시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한 거라고 분명히 답을 했어요. 최저 임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서귀포보다 활동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수는 왜 적게 주느냐 이거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증액으로 올렸더니 부동의 했어요. 그런 식으로 부동의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답변?
○안창남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의 동의·부동의 기준도 사실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역 간 또 읍·면·동 간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또 단체 간.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부동의 설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초기 단계, 우리가 원래 그런 기준으로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개 예외로 된 부분들이 체크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의회,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우리 집행부 예산담당관실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기준들을 서로 합의하고 그 방향에 맞게 증액과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좋은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차별화돼서 받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추경은 소급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일단 6개월분이라도 지급했다가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마을회관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마을회관 하나 짓는 데 10억 이상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서귀포시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간혹 가 보면, 정말 서귀포는 참 잘한 거예요. 이왕 마을회관 지을 거면 다목적회관식으로 잘 지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경조사도 하고 리사무소 역할도 하고. 그러면 서귀포는 어떻게 마을회관을 짓느냐? 보통 15억에서 25억 소요해서 지어요, 서귀포시는. 제주시, 최고가 9억 몇천입니다. 부지 없어서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못 짓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서귀포 상황은 그래도 좀 알고 있는데 공항 마을인 경우에…….
○안창남 위원   거기 말고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규모 있게 지어져 있는 데 있고요.
○안창남 위원   거기는 최근이고요. 공항 마을은 여기 지금 자료 있지만 2018년도에 두 군데이고 다른 데, 그 전 2017년도나 2016년도에 다른 데 지은 것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공항이야 제가 이해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더더욱, 특히 의회의 증액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해야 될 그런…….
○안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마을회관에 자금이 필요해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것도 부동의. 짓고 있는 거 짓다가 내버려요, 건물을? 마을회관 짓던 거 그냥, 2017년도 지은 거 내버립니까, 내년도 짓지 말고? 이런 것도 부동의. 부동의 기준이,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최대한 집행부 나름대로의…….
○안창남 위원   실장은 자꾸 나름대로 최선,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주시의 복지예산 비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 기억으로 약 35% 정도.
○안창남 위원   서귀포는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서귀포시는 훨씬 떨어집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제주시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몇 년 전의 복지 전체 예산이 38%가 넘어요. 거의 40% 가까운데, 고정 재원이죠. 고정 재원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예산 빼 버리면 나머지 쓸 수 있는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귀포시는 지금 20%대입니다. 25%, 복지예산이. 그만큼 가용재원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고정비가 그만큼 적어지니까. 이런 데에 비해서, 제주도가 예산 편성할 때 심각한 고민이 없어요.
   자, 공영주차장 복층화시키는 예산 볼까요?
   서귀포시는 벌써 55억입니다. 제주시, 이제야 한 삼십몇 억 했어요. 돈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차장 사업은 주차장특계도 있고…….
○안창남 위원   물론 특계로 하는 거 아닙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업을 많이 발굴하면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재원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 실장님이 볼 때는 제주시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안창남 위원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형평성은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창남 위원   숙제는, 제가 도의원만 삼선째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숙제예요. 숙제 하나 푸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회의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읍·면·동 간 형평성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증액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그런…….
○안창남 위원   형평성에 맞게 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각오입니다, 저희들이.
○안창남 위원   아니, 그렇게 했느냐고요? 각오하고 한 것은 다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회와 협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형평성도 안 맞고. 그것은 집행부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더더욱 동의와 부동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회와 협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이중환 기조실장께서도 동의, 부동의 할 때는 예산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하더라도,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조정하려는 역할도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고은실 위원님 준비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임상필 위원   국비 반납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을 저희들이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에 와 있던 돈은 반납하고 내년에 새로 받는 과정에서 금액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사업 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집행잔액……. 낙찰 차액 등이…….
○임상필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반납률이 2.3%였습니다. 계속 증가해 가다가 올해는 4.5%입니다. 4.5%. 이거 한쪽에서 국비 달라고 가서 사정사정할 때는 정말 처량하게 가서 국비 절충하고, 나중에는 집행 못 해서 반납하고. 이게 과연 맞는 행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국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린 바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하고 있다는데 결과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수치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제가 변명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면 141억 원인가요, 그 금액은 반납하면서 440억 원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더 지원받는 상황하에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까?
   그럼 내년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국비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부분은 제주시…….
○임상필 위원   제주시, 서귀포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서 그에 맞게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반납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국비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되묻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귀포시 모슬포에 있는 대정읍 축산분뇨처리장이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림에 있는 분뇨처리장인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 2개여서 다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서귀포에 있는 소관이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한림에 있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두 개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비 지원하는 부처가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주시 공공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꾸준히 그 어간에 ’14, ’15, ’16년 국비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게 양쪽이 다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요약하면 제주시 것이 당초 212억 계획이었는데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쪽을 좀 더 추가하라고 해서 예산을 414억으로 증액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종전 것은 반납하고 414억은 내년도에 이미 100억이 내시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투자될 겁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17개 시도에서 국비 집행률, 2017년 말 국비 집행률을 보면 우리 제주도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는 자랑스럽게도 꼴찌로 두 번째입니다, 82.1%. 세종시가 81.6%.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경기 같은 데는 국비 집행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 도시의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진 수치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질의할 때마다 “관리를 잘해서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수치로 분명히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상필 위원   아, 그것은 지금……. 2017년 말에 3.6%입니다. 2016년에는 4%인데 0.4% 줄었다가 2018년도, 아까 실장님이 인정하셨지만 국비를 추가 받아오기 위해서 반납하는 과정에서 반납률이 높다고 하지만 4.5%입니다.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비를 달라고 가서 절충할 때는 한없이 애처롭게 가서 사정하고 국비를 받아오는데 집행은 안 되어서 또 반납한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내후년에 국비 절충할 때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률을 높여서 반납하지 말고, 돈 받아다가 내려온 돈도 반납한다고 하면 모르는 도민분들은 “야, 이놈들 일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오해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임상필 위원   내년부터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교통항공국 현대성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임상필 위원   택시 유류세 지원하고 있죠? 연동 보조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유가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개인택시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개인택시, 콜택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럼 가스 한 데 단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LPG 가격에.
○임상필 위원   유가를 지원하는데 지도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하는 거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도라면 어떤 의미신지요?
○임상필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했는데, 읍·면 지역 택시가 이러고저러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제주시는 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지역에 가 보면 개인택시들이 여름철 기준으로 저녁 8시 반쯤 되면 없습니다, 개인택시들은. 영업용 택시나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런 유가보조금 지원하면서 몇 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이 어느 지역이나 출퇴근 시간대, 또 저녁시간대에 없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서 LPG하고 경유 유가인상에 따른 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임상필 위원   어떤 이유에서 지원하든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물론 어느 위치에서, 당연히 또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야 되지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운행 여건상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임상필 위원   아이참,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서 이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읍·면 지역에 심야에 택시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임상필 위원   읍·면 지역만이 아닙니다. 서귀포시 동 지역에 가 보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8시나 8시 반 되면 개인택시들이 집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이용하는 데 불편이, 법인택시들 그마나 돌아다니니까, 택시 한번 잡으려면……. 제주시는 좀 다르겠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송사업조합하고 콜택시 단체에 원활히 배차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택시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계속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장수수당 관련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장수수당 2만 5000원짜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임상필 위원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고현수   행정시를 대상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임상필 위원   행정시인데 행정시에서는 도에서 해 줘야 된다는 답변을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질의해 주시면…….
○임상필 위원   장수수당 2만 5000원씩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질의하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고 행정시 복지위생국장님 쪽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것은 저희들도, 시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받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임상필 위원   의견 수렴은…….
   자꾸 시간이 가서.
   의견 수렴은 더 증액해서 주자, 주지 말자 이겁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제 질의의 답변이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전국에서 우리 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한다.”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예.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는 협의하고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것은 시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임상필 위원   의견 수렴이면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의견을 시에서…….
○임상필 위원   시에서 어떤 식으로…….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증액할 것인지, 증액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서 저희들이…….
○임상필 위원   그것은 어디를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할 겁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에서 누구를 상대로?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임상필 위원   공무원들끼리?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시에서도 민간에서는 의견이 있다는 문서가 하나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12월 말까지…….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민간에서는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것은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시청에서는 올라왔습니다.
○임상필 위원   어느 시청입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리고 또 하나는 2015년에, 그때 제가 답변할 때는 정확히 잘 몰랐는데 2015년도에 저희 지자체가 장수수당 관련해서 폐지할 것을 권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임상필 위원   폐지를 왜, 권고는 보건복지부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가 있습니다. 협의를 받는 그 과에서…….
○임상필 위원   사회보장과는 국비 주지도 않으면서 지방에서 하는 것 가지고 폐지해라 마라 그렇게 합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 들어오면 ―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어느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인지, 줄 필요 없다고 한 그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홍성희 과장님, 그냥 발언대에 계셔 보세요.
   고은실 위원님, 제가 한 3분만 쓸게요.
   지금 동료 위원님이신 임상필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성을 기합시다.
   사회보장협의 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예.
   아, 증액하게 되면…….
○위원장 고현수   지금 관련 조례가, 장수수당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증액하는 범위인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또 해요?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질의를 해요? 그거 지나친 과대 해석 아닙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위원장 고현수   아니,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국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위원장 고현수   2015년 얘기는 유사 중복 사업 얘기하는 거 맞죠?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예.
○위원장 고현수   그때 살아남았잖아요. 이것도 살아남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살아남고 했잖아요.
   동에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건드리지 않기로 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도. 장수수당 사업도. 노인, 어르신. 그런데 왜 다시 보건복지부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증액의 범위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것인데 왜 중앙정부에 과잉 충성하십니까? 국비 일푼이라도 내려오나요? 국비가 아니라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을, 왜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서 자치의 정신을 옭아매는, 왜 이것에 이것을 들어 올리시느냐 이거예요? 좀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요?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돼요? 어르신한테 요즘 용돈을 드려도, 아이들 돈 배춧잎이 아니라 5만 원짜리 줍니다, 5만 원짜리 줘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좀 더 증액하자는 것을 가져서 뭐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얘기까지 나와요?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전반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 고현수   그러니까 시청은 어디예요? 서귀포시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아닙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디예요? 시밖에 더 있어요? 서귀포하고 제주시.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저희들이, 아무튼 시청이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라오면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렇게 하시는데 중앙정부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중앙정부에 허락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오버하지 마시라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 부분도 포함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사업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기능 보강 사업이 있거든요. 중앙병원이 이쪽의 중앙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중앙의료재단.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장비나 이런 것들, 이건 연내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올리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8월에 확정되어서 1회 추경 때 약 8000만 원이 배정되었고요. 이번 2회 추경 때 3400만 원 정도 기위 내시된 내용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건강검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들 진료도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진료도 장애인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게 다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지체장애인 여성 장애인분들이 진료대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산부인과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든지간에 여성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는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의원이 아닌 시절에.
   그런데 장애인 건강검진만이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여성 장애인들의 진료까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반갑기도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기계에 대한 것은 없어서. 체중계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어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도에서는요, 여기 보면 장비 구입비가 약 4500만 원 정도 투입되어서 휠체어 체중계나 장애특화 신장계 같은 거, 그다음에 특수 휠체어 같은 거, 이동을 위한 이동식 전동리프트 같은 것을 완비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저희가 복지부에 신청해서 장애인에게 특화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인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치과는 제주대학교병원에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괜찮습니까? 거기도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광장히 힘들어서 서울로 가는 친구들이 있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대학교병원의 장애인 치과는 바로 그러한 분들, 그러니까 마취를 해서 아주 고도의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을 제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고은실 위원   아직도 힘들어서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1년여 간에 상당히 홍보효과나 실적률은 기대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지금 서귀포와 제주시에 지어지고 있는데, 삭감된 내용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발달장애인복지관은 사실은 내년 1년 단년 사업 계획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복지관에 사전에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BF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설계비에 확정되면서 건축 기간도 불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이월되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 사업은 단년 사업이 아니라 2년에서 3년 사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삭감하고요, 내년에 중기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고은실 위원   평생교육에 관계하고 계셔서,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가장 관심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갈 데 없는 친구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 같은 시설을 원하는 게 부모님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도는 믿을 수 없으니 학교에 계속 더 있게 해 달라고, 전공반을 더 늘려 달라, 한 반을 더 늘려 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늘리기는 하지만 18세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들 평생교육 관련은, 장애인 분야도 평생교육 분야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분야도 저희가 평생교육 18세 이상은 앞으로 같이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부모님들의 요구는 아침에 가서 부모님들이 일을 마치고 올 동안 하루 종일의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발달장애인 관련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갖고 의견을 들어보고 방안을 찾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요번에 송창권 의원님이랑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가장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학교 내에 생활반 하나를 더 넣어 주십사 부탁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니 학교에서라도 2년이라도 책임져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생기고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이 복지관을 이용한 평생교육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발달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과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같이 의논을 잘하셔서, 발달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실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발달장애인복지관을 내년에 제주시 하고, 서귀포도 앞으로 할 거지만 그게 생기면 저희 평생교육하고, 발달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방안이 저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해서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체육진흥과, 혹시 국장님 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고은실 위원   특별히 제가 앞으로 나오시라고 한 부분은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혹시 애월읍 체육관도 관리를 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고은실 위원   그 애월읍 체육관에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좌식 배구 세우는, 뭐라고 하죠, 봉 세우는 것을 이번에 유일하게 설치를 해 주셨어요, 자비를 들여서.
   가 봤더니 다른 데는, 쇠 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아주 깔끔하게 몰라보게 정말 정교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육관을 이용해서, 아까 체육 활성화 얘기를 쭉 했던 것처럼 육지에서 장애인 배구선수들이 제주도에 전지훈련을 오고 싶어 하는데 막상 연습할 공간이 없었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됨으로써 육지에서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하게 되어서 그 부분 배구협회에서 정말 감사인사를 대신해 달라고 꼭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모셔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감사합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성의 위원님은 다음 하시고요.
○정민구 위원   문종태 위원님도 안 하셨어요.
○위원장 고현수   그럼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강성의 위원님 하시고, 문종태 위원님, 그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고오봉 단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민군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지원위원회, 만드셨네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어제 만들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명단을 봤는데. 명단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열심히 일 하시겠는데 의료계 쪽도 한 분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저희들 조례에 보면 대상 구성이 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 관련 대학교수라든지 연구기관의 연구원,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강정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각 기관들의 추천을 받고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시면 의료계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더 위촉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명단을 보면서 의료계 쪽에 있는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한 분 정도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랑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파악하는 게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놓친 부분을 이분들이 케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집행은 꼭 단장님이 하시면서 자주 접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런 부분은 작년까지는 우리 예산을 도의회 협조를 얻어 편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서귀포시라든지 대천동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면서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얼굴을 자주 보면 정이 들고 정이 들면 할 얘기도 많이 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런 면은 저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김현민 자치행정국장을 워낙 자주 봐서 비판을 못 하겠어요, 요즘. 미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강정마을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찬성이든 반대 측이든 많이 만나다 보면 속 얘기를 털어놓을 거예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런 소통을 하도록 할 거고, 저희들 오늘 끝나면 저녁에도 소통을 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6기 사회협약위원회가 내일 위촉 받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소통혁신정책관님 오기 전에 존경하는 자치행정국장님에게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전 그게 지금 명단을 보면서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각종 위원회를 양산해 낸다고 하지만 실제 구성은 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회가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사회협약위원회 보면 나름 유명 인사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명함이 필요한 건지 회의 때 안 오셔. 저도 2기 사회협약위원회 하면서 그게 제일 불만이었습니다. 담당 국장님들한테도 “이럴 거면 우리 사회협약위원회 왜 만드냐?” 그래서 저는 내일 위촉장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2년의 임기 동안 내용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옆에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한테 하실 얘기는 없으십니까? 연말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웃음)
○정민구 위원   그런데 그 원장님께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난번 예결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밑에 직원들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성격이고 이렇다라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진짜 있으시면 안 돼. 본인이 변하셔야죠, 그 자리에 계시니까. 언론사 국장 출신이라 그래 가지고 언론사 국장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많이 변화하도록 저희도 재촉하고 하고 있고, 아마 그때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오전에 부지사님한테 더 질의할 게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 했지만, 어쨌든 조상범 국장님도 그런 부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는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마지막으로 이중환 실장님. 존경하는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이중환 실장님을 자주 뵈어야 되는데 저는 자치행정국장님을 자주 봬 가지고.
   추경 내용을 보니까 읍·면·동에 민간자본들 감액이 많아요. 감액이. 그러니까 4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는 큰 예산이거든요. 민간경상, 민간행사보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감액이라면 편성 단계에서 감액입니까? 아니면 의회 심의…….
○정민구 위원   아니 의회 심의에 올라온 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본예산이나 추경 때 증액을 해서 감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못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궁금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읍·면·동에서 감액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라고 일단은 전제를 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읍·면·동 직원분들이 일을 안 하시려고 일부러 집행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아시죠? 내년에 대답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저도 실장님께.
   정리추경이어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하던, 예상하던 대로 지금 환경 관련 예산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23%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인 거죠, 저희는. 저희 소관 상임위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 제주도의 재정, 수익 자체가 앞으로 별로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축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경직성경비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운용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저희들 이번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미 그렇게 했지만 우리 행정 내부 운영 경비를 줄여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우리부터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비인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큰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20%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사회복지 사업들이 대부분 중앙부처 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분야의 예산보다 운송업에 지원해야 되는 예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효율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추경 예산안도 보면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좀 질의를. 양 행정시도 지금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 제주시는 공영버스 운영경비가 106억, 맞습니까? 그런데 수입을 보니까 6억 6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이거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에서 답변할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공영버스는 특히 비수익 노선을 중심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이…….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3억, 제주시는 6억 6000만 원, 이게 수익인 건지는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투입 예산 비율 대비해서 수익이 0.6%, 0.3%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노선 자체가 당연히 전혀 수익이 나지 못하는 부분에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경영적인 마인드를 좀 더 가져서 노선에 좀 더 시간 배정을 한다든지, 노선을 단축해서 뭔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계속 버스 크기도 좀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에 대한 효율화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버스 관련은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되고 있으나 앞으로 공기업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은 대중교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재정을 무한대로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교통부서에 재정, 대중교통 관련 예산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공기업 관련 준비는 안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거는 직영 공기업으로 일단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운영하고,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찾아볼 거고요.
○강성의 위원   직영 공기업화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내부 부서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기업회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강성의 위원   회계 분리는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편법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장이 사업주가 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도 해야 되고 이러면 얽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요.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이 올해 표준운송원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가 나왔냐면요, 대당 56만 2513만 원 나왔어요. 이건 2018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19년의 예산은 2018년의 표준원가로 해서 지급하다가 연말쯤 되면 다시 표준원가로 계산해서 반영한 걸 또 보전해 줘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 예산은 어떤 식으로 잡았냐 하면 표준원가를 51만 8000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2017년 표준원가보다 더 적게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총 지원 금액을 925억, 그러니까 1000억을 안 넘기려고 무지 애를 쓴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내년 예산을 2018년 기준으로 잡아도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2018년 원가 기준으로 잡으면 100억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제가 짧게 답변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텐데, 저희들도 똑같은 걱정을 해서 우리 교통 부서에 ‘절감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매년 이용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운영을 더 효율화하든지, 계속해서 감액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요구를 했고요.
○강성의 위원   미션을 그렇게 내렸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표준운송원가 자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정말…….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925억 예산 요구해서 됐는데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인건비가 앞으로 임단협 협상이 남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상승될지 몰라서, 상승된 인건비가 포함 안 된 부분이어서 조금 낮다는 거고…….
○강성의 위원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출근거에 표준원가 기준으로 51만 8900원인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요? 그렇죠?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거는 올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니, 2018년 우리가 당초 잡을 때는 54만 2358원 잡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2018년 실적원가, 1월부터 6월까지 각 업체에서 집행된 실적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잡은 게 56만……. 대형, 중형, 전기버스 나눠서 했는데…….
○강성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거 나왔는데. 이거 저한테 주신 거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19년 예산 잡을 때 표준원가를 51만 8900원으로 잡았다 말입니다. 전년도보다 더 적게. 저는 그때도 이거 잠깐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잡는 거는 1000억을 안 넘기려고 잡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부러 1000억 이내에서 잡으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확한 기준 단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기준 단가를 하게 되면 어쨌거나 2017년 표준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했었어야죠, 원래부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거에 의해서 2018년에 예산 편성할 때 9월 달까지는 실적원가가 어느 정도 있어서 1, 2, 3월까지 실적원가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희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만큼 계속 앞으로 집행해야 할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해서 경영적인 효율화나 운영의 효율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가져와야 우리가 엄청나게 예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계속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줄여갈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고.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공영버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운영하는 것 자체를. 왜냐하면 근로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장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쳐 가지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고 갈 건지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방향은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객을 증가시키면서 운송원가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공영버스와 관련해서도 빈차 노선 얘기하는 게 다 공영버스 노선인데 최소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배치는 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정리추경 때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문종태 위원   170억이 감액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사회복지 비중이 19.04%에서 18.7%로 감소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문종태 위원   지사님이 2018년 9월 8일 날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8년 나눔대축제 때 격려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가 크기 위해서는 제주 전체의 살림살이가 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우선순위에 밀려 못 했던 사업들을 발굴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 25% 목표로 가고 싶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말씀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편성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를 넘겼고, 내년은 좀 더 합니다마는, 집행이 계획된 대로 잘돼야 원래 비율을 유지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인도 분석하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답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기능별로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교육 급여에 9000만 원이 감액됐고, 아까 고은실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명시이월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감액을 했는지. 그리고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사업 61억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당초 국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겠다는 건데 국유재산심의위에서 매각 불허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매입을 검토하겠다. 명시이월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노인·청소년 분야에서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2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노인용 보행기 지원 8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서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이 가능한 건데 이거 참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이건 국비지원 사업인데 8억 5400만 원이 감액됐고. 이런 부분들. 정말 집행률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직접, 정말 복지가 필요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분야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민의 복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은 구 출입구관리사무소를 사서 여성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돼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좀 시기는 늦어지지만 가능하다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혜 대상자를 더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별로 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노력…….
○문종태 위원   특히 어르신 관련된 어떤 복지 분야는, 어르신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좀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어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사업 예산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용역이 언제, 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만간 결정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난 13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는 지금 논의를 거치고 조만간에 도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조만간, 언제 쯤 발표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금주 중에…….
○문종태 위원   금주 중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주택이 들어서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웃음)
○문종태 위원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든 하십시오.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원래 시민복지타운, 여기는 미국 센트럴파크와 같은 도심 속 공원 조성이 본래의 목적이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2년부터 제주시에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통해서 활용 방안이 제시됐는데도 그게 뜻대로 안 돼서 결국 그 이후에 제주시에서 시청사 이전 불가라는 방침을 한 이후에 유휴부지로 남겨놨다가 저희들이 도심지 내 행복주택의 시급성 때문에 가장 적지에 있던 시민복지타운 부지를 행복주택 부지로 국토부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용역 결과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주변에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시민복지타운 이거는 사실 도심 속에 원래 취지에 맞게끔 생태숲 같은 정말 제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놔두고, 그럼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청년이라든지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지를 인재개발원 그리고 소방교육대, 그리고 구 탐라대 부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부지에, 인재개발원과 거기 소방교육대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지에, 여기에는 제주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국제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이 있고 제주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과 어르신들,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 공간, 창업 클러스터라고 얘기하죠. 커뮤니티 공간과 창업을 위한 공간이 같이 이루어지면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구 탐라대 부지는 본인이 알기로는 약 415억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 대학 유치가 굉장히 지리멸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 두 기관을 이전한다든지.
   혹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안 해서 그거는 좀…….
○문종태 위원   미네르바 대학이 뭐냐 하면 기존의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 한 7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도시에서 교육 과정을 받는 4차 산업혁명의 인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라고 하거든요. 경쟁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특화된 오픈 컬리지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이건 도가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활용한다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원래 취지에 맞는 시민공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담당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2027년 주거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2027년까지 주택 평균 9만 호를 공급할 목적에 있는데 그 9만 호 속에 공공임대주택 1만 호가 들어 있습니다. 분양형을 빼고. 주거종합계획에 여러 가지 택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시가 돼 있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국공유지 위주로 행복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고, 앞으로 공공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통한 복합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활용하고, 또 내년도에 택지 공급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중규모, 대규모 다양한 규모의 이런 택지 부분들도 활용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탐라대학이라든가 공공건물에 대한 활용 부분들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발표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마무리됐나요?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연호 위원   전에도 이 부분에 좀 지적을 했었고, 오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각종 체육 행사가 전액 삭감된 채로 나와 있는 게 12건이나 됩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보조사업자 대회 개최 포기. 12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서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도내 행사도 있고 전국 단위 행사도 있고 국제 행사도 있는데, 이런 행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누구누구입니까? 보조사업자가 주로 종목별 협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사전에 행사 개최 여부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예산이 편성됩니까?
   이걸 보면서 ‘참 예산 편성도 쉽게 하고 추진도 쉽게 하고 그다음에 감액도 참 쉽게 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외·대내적인 우리 도의 신임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조사업 시행자가 ‘이거는 이러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대회를 개최 못 하겠다.’라고 하면 대회를 취소해 버리고.
   국장님, 물론 나름의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테지만 예산 관계를 너무 쉽게 편성하고 삭감해 버리는 걸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런 부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고, 그다음에 체육회라든가 보조금 심사, 저희도 체육진흥협의회도 있고 가동이 되지만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뢰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확보 어려운 부분들은 그 단체들의 재원 여건을 미리 검토하고, 그리고 대회 참가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는지 여러 가지 재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산 편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부담 능력이 있고 없는 거, 그리고 행사 개최 의지가 있고 없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조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당연히 확인하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걸로 보고, 여기에 보게 되면 16회 행사도 있습니다. 16회. 어떻게 보면 매년마다 행사를 치러왔을 경우에는 16년 동안 계속 이어온 행사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러면 16회 대회 올해 안 했으면 이 대회는 사라지는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13회, 9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시기적으로, 다음 해 시기 때문에 이것은 또 차질을 빚어서 안 될 사업이고, 또 철인 3종 경기가 그때 동시에 중복으로 개최된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그런 쪽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사전 검토, 그다음에 예산이 삭감되고 난 다음에 분석들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짧게, 김현민 국장님,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연수원을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사무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연수원을 유치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광주 쪽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못 하고 제주사무소를 유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지사께서는, 2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광주의 인권회의 때 저도 같이 갔었고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도 동행해서 갔는데 원희룡 지사님이 광주 회의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서울, 대전, 광주, 제주를 잇는 인권벨트를 구성하겠다. 그러면서 제주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또 인권 모범 도로 만들고 인권헌장도 만들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권센터 혹은 인권담당관실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조직개편 전에, 지방선거 전이죠. 인권담당관실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조직계에 검토해 봐라 했는데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인권담당관실 설치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사님은 인권 관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위원장님과 같이 광주도 갔었지만. 그래서 올해 과는 못 만들었지만 인권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인권담당관실도 지사님이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속기사를 바라보며) 회의록에 잘 기록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실장님이 잘 좀…….
○위원장 고현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해서 오늘 의결 절차를 밟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밑, 공직자분들과 도민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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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    고은실    고현수    김황국
•    문종태    안창남    오대익
•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소통혁신정책관
•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  -행정부지사    전성태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정책기획관    박원하
•    세정담당관    김명옥
•  -도민안전실
•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관광국
•    관광국장    양기철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총무과
•    총무과장    이영진
•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  -공보관
•    공보관    강영진
• (기획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 (직속기관)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  -보훈청
•    보훈청장    김정연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윤두진
•  -자치경찰단
•    교통생활안전과장    김경선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강명삼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김정환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고길림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  -서귀포시
•    부시장    김태엽

○기록    

•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
•    허은영    나명숙    강미영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