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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6월 14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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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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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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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포럼 개최와 결산 심사 준비, 7월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여러 현안업무 추진에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통합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해 의회가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의결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계획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더 나은 제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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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현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각 부서에서 국가 직접지원사업 내역과 총사업비, 그다음에 우리 지방비 매칭하는 금액하고 비율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서귀포시 총무과 기록관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37.5%로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하고 결산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서귀포시 대정읍 3355 청년귀농플랫폼사업 원래 8억 6000만 원 사업인데 집행률이 17%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와 세부 결산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2018년 8∼9월에 진행된 말산업특구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하고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제주시와 서귀포시 D등급 지정 당시 지정용역 내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사실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도 이월률이 더 늘어난 부서가 있습니다. 축산과라든가 도시계획과 이런 데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액이 더 늘어났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월률이 25.7%인 경제일자리과라든가 30.1%인 도시계획과, 또 축산과 같은 경우도 19.1%에서 24.7%로 이월률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업들에서 이월률이 늘어났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구한 자료는 17부를 작성해서 11시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 나은 도민의 삶과 제주 발전을 위해서 의정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하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입니다.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영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송승운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박시영 서울본부장입니다.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정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등 5명은 기획재정부 긴급 지방자치단체 집행 점검회의 그리고 한국마이스산업전 행사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의 총세입은 6조 649억 원이고 총세출은 5조 236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283억 원입니다.
   세출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예산집행률은 상승하였으며 부채가 91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6억 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지역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 증가율이 작년에는 크게 둔화되면서 앞으로의 재정여건도 안심할 수만은 없기에 재정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여 집행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세심하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회계연도 세부적인 결산 현황은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심사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현황 요약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입결산액은 6조 64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 975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 892억 원입니다.
   총세출결산액은 5조 236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 393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433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283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계잉여금은 8283억 원으로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액은 827개 사업에 4612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09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46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5조 769억 원으로 이 중 4조 9757억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8%이며 미수납액은 876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조 9412억 원으로 지출액은 4조 3932억 60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가 3546억 9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66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1765억 6000만 원입니다.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631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조 891억 90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3.6%이며 미수납액은 735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회계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805억 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433억 4000만 원, 이월사업비는 1097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1259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회계별 지출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2018년 우리 도의 재무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서로서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됩니다.
   우리 도는 44개의 회계를 대상으로 자산, 부채 등 재정상황과 2018년 1년 동안 재정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총자산은 23조 2013억 원이고 총부채는 912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2조 2893억 원입니다.
   우리 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3.9%로 더욱 안정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로는 비용과 수익의 차이는 4441억 원으로서 전년 5804억 원에 비해서 1363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7쪽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의 경우 총 32개 사업에 19억 8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직제개편, 업무이관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 이에 따른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876건에 6030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예산이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부터 37쪽까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사업 등 112개 사업에 357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340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4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827개 사업에 4644억 10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 사업은 546개 사업에 2853억 30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239개 사업에 1217억 4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42개 사업에 573억 4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세부사업별 이월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총 24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973억 원이 증가한 1조 1248억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채권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 531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02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6억 6000만 원이며 기금은 12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채무 현재액은 3515억 1000만 원으로 2017년도보다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현재액을 보면 기타 특별회계는 42억 8000만 원, 기금은 3472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은 20조 2778억 원으로 2017년도보다 785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7905개 품목에 1028억 4000만 원으로 2017년도보다 63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성인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사업, 성활동 사회참여사업,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사업 등 성별영향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총 244개 사업에 2431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8개 사업에 187억 2000만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187개 사업에 2061억 90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9개 사업에 182억 6000만 원이 집행되어 총 244개의 성과목표 중 185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성과보고서 결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총 531개이며 이 중 466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고 65개 지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성과보고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5쪽부터 60쪽까지는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시정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28건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24건은 완결 처리되었고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1쪽부터 71쪽까지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11개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조 217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2.9%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6조 649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조 9757억 1400만 원과 특별회계 1조 891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7.4%가 증가한 5조 2366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조 3932억 5900만 원과 특별회계 8433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없는 이월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한 결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초과 세입금과 집행잔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산출내역을 보면 초과 세입 431억 원과 집행잔액 3207억 원, 미집행된 자금 없는 이월액 31억 원을 포함하고 보조금 반납금 208억 원을 제외한 3461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른 세출결산 총괄 이월액에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금 없는 이월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하는 것은, 첫째 이월예산이 집행 완료사업으로 간주되어 다음연도 집행에 문제가 있으며 이런 경우 간주예산제도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계상되어 세입예산에 과다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이월은, 세입 재원이 없는 예산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 독립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회계과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바르게 계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와 결산보고서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의 불일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승인된 예산대로 예산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고 재무제표 결산을 통하여 재정운영 성과와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818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보조금 반납금은 208억 원이고, 재무제표 결산서상 보조금 반납금은 182억 원으로 계상되어 20여억 원의 차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상 동일한 시스템 자료를 가지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이한 것은 자료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목적은 합리적인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 있으며 신뢰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회계시스템을 변경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보고서와 기금운용 적립금의 불일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 결산 보고서와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경에 기금운용변경 운영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전년도 조성액은 127억 100만 원, 당해년도 조성액은 61억 200만 원, 당해년도 사용액은 150억 6000만 원, 당해년도 조성액은 216억 5600만 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 기금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결산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납 결손액 관련입니다.
   2018회계연도 불납 결손액은 139억 9300만 원으로 미수납액 1612억 2400만 원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납 결손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향후 재정운용에도 개선할 수 있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집행 사업 관련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상 전액 집행처리 건수는 172건으로 전년 대비 30건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규모는 1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57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집행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수립 후 집행과정에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전액 미집행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평가는 예산편성 당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집행이 완료되면 평가를 통해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등으로 부서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는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출된 2018년 성과보고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도 본청의 경우 당초 성과계획서보다 이게 증가하고 있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목표가 불일치하는 등 성과지표 측정산식 불명확,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근거 미흡, 성과목표치 임의 수정 또는 변경, 초과달성 사업의 체계적 원인 분석 미흡, 실지 산정 시 구체적인 근거 명시 부족, 성과목표 하향 설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결산심사 시에도 이와 같은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완 없이 금년에 제출되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재정보증보험 관리 미흡, 통합관리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현수   예,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정민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2019년도에 새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분과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도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결산 결과 최근 5년간과 비교했을 때 이월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줄어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금 집행률을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가장 높습니다, 작년도가 87%로. 2014년도 84%, 2015년도 81%, 2016년도에는 80%, 2017년도에는 83%에 비해서 작년도인 경우는 87% 이렇게 집행률이 높아졌고, 반해서 이월률도 2014년도에 10.9%인데 반해서 작년도의 경우는 7.7%로 상당히 낮춰졌다. 그래서 집행잔액률도 5%대로 낮춰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분야별로 제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월률이 높고 집행잔액률이 높은 여러 부서가 있다. 그중에서도 제가 평소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마는 1차 산업 분야의 해당 부서가 이월률도 2017년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지를 않고 집행잔액도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10∼11% 정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7%.
   전국 평균이 몇 퍼센트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 2∼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2.1%.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연호 위원   1차 산업 비중만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제주도가 전국 평균의 5.5배가 높습니다. 5.5배라는 게 말이 5.5배지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1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예.
○강연호 위원   그리고 제주 지역내총생산, GRDP가 2016년도에 약 17조 원인데 이 중에 1차 산업이 차지하는 지역총생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도 한 10% 내외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강연호 위원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17조 원 중에 3조 6000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GRDP의 21%를 차지합니다. GRDP나 그다음에 1차 산업의 비중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전국의 타 시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차 산업 비중이 높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비중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1%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연호 위원   10.1%.
   2014년도에 12.7%까지 가 있던 예산 비중이 해가 갈수록 점차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비중이 10.1%로 돼 있어서 이 결과가 나오니까 일부 농업인들이 ‘이러다가는 내년쯤에는 10%대도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부지사님,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제주도 농가 평균 부채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 육천, 칠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연호 위원   7400만 원. 농가당 평균 부채액이 74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전국 농가의 평균 부채가 약 3300만 원입니다. 그런 데 반해서 우리 제주도의 농가부채 평균 부채가 전국 평균의 약 2.24배 정도 높습니다. 부채를 그만큼 많이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1차 산업은 어쨌든 우리 제주의 경제를 지탱해 주는 근간 산업이다. 또 한편으로는 생존 기반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1차 산업 분야가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 그다음에 온난화로 인한 감귤 재배 적지가 육지부까지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작년산 만감류가 올해 초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걸었던 올해산 하우스감귤 가격이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하락돼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1차 산업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률이 가장 많고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게 지금 1차 산업 부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1차 산업은 정말 그 비중 여부를 떠나서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사업이고, 또 역사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산업을 정말 역점을 두고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1차 산업 분야에 투입되는 사업비들이 전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농가 개인한테 또는 농가 단체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죠.
   이런 사업비가, 이런 사업들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많았을 때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봐야 됨에도 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 나간다라면, 단 한 농가한테라도 지원을 더 해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간다라면 농가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갔을 건데 그렇지 못하다.
   그다음에 지금 1차 산업 분야의 사업비를 보게 되면 주로 국비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국비지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농가들이, 농어가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지원 사업들을 우리가 좀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연호 위원   진정으로 원하는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농업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지원을 하나 받기 위해서는 여러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 지침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행정편의가 아니고 수혜를 받는 농가 중심으로 지원지침 같은 것도 개선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지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큰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고 좀 안정적인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농업인 또 축산하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절차도 저희들이 최대한 간소화시킬 거 있으면 간소화시켜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반갑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자세히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여기의 내용은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의 판매를 확대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자라는 거고요. 그 규모를 한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제주사랑상품권이 있긴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역화폐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화폐라는 것.
○고은실 위원   지역화폐라고도 하고 지역상품권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주사랑상품권’이 있는데, 지금 90억 정도 발행되는데 이게 64억 정도밖에 유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사랑상품권을 이렇게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5000개 점포가 이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점포 수를 늘려서 예를 들면 미용실이라든지 기타 목욕탕이라든지 기타 골목 곳곳에 있는 이런 조그마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발행처가 제주사랑상품권은 상인회 중심이고 정부에서 하는 지역화폐는 지자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행처에 따른 어떤 준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제주사랑상품권을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쓰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중앙에서 발표한 지역화폐는 발행할 때 4%의 지원이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4%의 지원이 되고 있고, 문제는 소비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 6%의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상점가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6%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활용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들에게도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우리가 소비할 때 소비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자체에서 비용을 들이고 지금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정부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 검토는 해 보겠는데 지금 제주사랑상품권 자체를 먼저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실효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소비자에 대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소비자한테는 6%의 할인 구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금영수증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30%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비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소비할 수 있게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조례도 준비하고 있어서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은실 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데 혹시 대답이 가능하실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왜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오시지 않고 그래서.
   장애등록제 폐지가 7월부터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장애등록제 폐지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도 정부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희들 검토 회의도 하고 그렇게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당장 7월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장애 당사자들한테 어떤 안내를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은실 위원   예, 각 부시장님. 서귀포시,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그 부분은 강석봉 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고은실 위원   예, 강석봉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해서 26개 조례를 개정했고요. 지난 5월 달에는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담당 서기관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사업설명회를 장애인복지 관련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했고…….
○고은실 위원   저는 기관 중심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어떤 안내를 했냐고 여쭙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다 그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90% 정도 수준의 등급제 폐지 그게…….
○고은실 위원   등급 판정 체계가 나왔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래서 90% 정도가, 한 10% 정도는 계속 이거 보완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복지부하고 논의 과정을 좀 거치겠지만 장애 당사자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홍보, 계도할 예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요즘 논란되고 있는 게 장애복지카드 변경에 대해서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7월 1일부터 그 복지카드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가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서기관하고 개발원 담당자한테 그 부분을, 또 명칭 부분도 지금은 복지카드이지만 장애인등록증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고은실 위원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명시가 돼 있어서…….
○고은실 위원   1·2·3급 장애인들은 중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부분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카드에 이렇게 표기하고 있단 말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도민들, 우리 제주도의 오만 장애인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알려 주셔야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게 하도록…….
○고은실 위원   그리고 카드에, 카드를 내밀었어. 그런데 “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좀 아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복지부하고 지금 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다 그 부분을, 장애등급제 명칭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고은실 위원   좀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통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등록증”이라고 이렇게 명시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다음에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은 두 가지 분류로, 1∼6급을 두 가지 분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은실 위원   장애인 당사자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지칭하는데 “당신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얘기하면 정말 좋겠냐는 거죠. 정서상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고 있고 커뮤니티 케어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6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서 장애인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실 커뮤니티 케어 부분은 지금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은실 위원   역할, 역할. 지금 15개 영역에 맞는 장애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실 거냐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6월부터 준비과정에 있고, 6월 21일 날 개소하게 되면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그럼 장애인 당사자라든지 장애인 단체들의 역할은, 사실 장애인 단체 입장에서 보면 연계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준비위원회 실행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 단체들을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같이 이렇게…….
○고은실 위원   뭘 할 거냐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상황에서 커뮤니티 케어 자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보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마다, 예를 들면 지금 발달장애인 부분들은 발달장애인 단체들하고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부지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게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 배분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이 많아지면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도 많아져야 되는 게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당연히 그러겠죠.
○문종태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주계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 중앙정부 예산이 6조 586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 보면 10조 748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주계정을 보면 2007년에 3554억이 배분이 됐습니다, 전체 6조 5860억 중에. 전체 예산 대비 5.4%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3200억∼3300억, 3500억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예산은 계속 규모가 커졌고.
   2019년 전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방금 본인이 10조 7485억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제주계정에 배정된 예산은 2007년보다도 감소했어요. 3365억입니다. 전체 10조 7485억 대비 3.1%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균특의 총예산액이 많아지는데 왜 제주에 대한 할당률이 자꾸 줄어드느냐, 기재부에다가 저희들 계속 항의도 하고 이 부분을 좀 비율에 맞게 우리도 늘려 달라 이렇게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재부에서는 균특회계라는 것이 정말 지방에, 조금 더 못 살고 어려운 데다가 많이 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우리 비율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가서 항의하고, 저희들 부분을 많이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부지사님, 이 부분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상세히 또 질의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주계정에 배정된 3000억 초·중반대의 예산을 계속해서 다 못 썼어요. 그래서 계속 이월된 거예요. 계속 이월시키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준예산도 다 못 쓰는데 왜 자꾸 달라고 하냐. 그러다가 심지어 2019년에는 국회에서 경고가 있었죠. 써야 될 1169억이 거의 사실 증발돼 버렸어요. 이건 다른 위원님이 상세히 질의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쓰지 않는데 기재부에서 왜 예산을 줍니까? 다 이월됐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2015년, 2016년, ’17년, ’18년 예산 보면요, 다 이월된 거예요. 제주계정 예산이 다 이월됐어요.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줄 이유가 없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월은 꼭 우리 제주도만 그러진 않고요, 대부분 다른 시도도 그런 문제들은 다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조금 더 많았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종태 위원   부지사님, 그런데 아까 다른 지역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은요, 당연히 예산규모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되는, 배분되는 예산도 다 늘어났어요. 서울은요, 2016년도까지 분배 현황 보면 131.8%가 예산이 증가했고, 경기의 균형발전특별회계는 69.6%, 경북은 56.7%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늘어났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지역이 감소한 겁니다. 2007년 대비, 2007년에 3554억이었는데 2019년에 3365억입니다. 매우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주계정에 배분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대부분 기재부 재량입니다. 기재부 재량이에요. 무슨 뭐 특별회계·일반회계 전입금, 일시차입금, 잉여금 등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재량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국세인 주세와 연동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주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주세가, 주류 소비량이 굉장히 많죠. 인구가 저희가 68만이지만 한 해, 2016년에 1585만 관광객이 입도했습니다. 정점 찍고. 작년에 1400만 명, 많이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주에 오는 수많은 입도 관광객들이 체류기간 대비해서 많이 또 소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제도개선 해야 됩니다. 주세와 연동시키는 방안들을 제도개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균특회계 이 부분이 우리한테 배분되는 비율이,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기재부에도 많이 요구합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적게 주는 기준이 뭐냐? 그런데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문종태 위원   그런데 통계를 보면 통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면요, 배분 기준을 추측할 수 있어요.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주의 유배문화에 대해서 정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주에 고려시대부터 유배를 왔죠. 조선시대에 걸치면서 많은 유배인들, 약 400여 명의 유배인들이 제주에 유배를 왔는데 유배 온 분들 보면 왕족도 있고, 학자도 있고, 관리도 있고, 승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유배를 왔는데, 여기 토착민, 우리 원주민들과 제주인들과 서로 융합하면서 서로 상호관계 발전 속에서 독특한 제주의 유배문화가 발전했지 않습니까? 제주의 유배문화,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생각하기에 정말 많은 유명한 분들이, 송시열, 최익현 등등 내로라하는, 김정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좋은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리고 우리가 보존하고 잘 가꾸면 하나의 문화의 아주 좋은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맞습니다. 부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대표적인 유배인 말씀하셨는데 또 생각나시는 분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광해군 그분도 있고…….
○문종태 위원   우암 송시열 그다음에 면암 최익현, 추사 김정희…….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광해군도 여기 와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종태 위원   역시 우리 부지사님입니다.
   그렇죠, 조선시대 27명의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15대 임금인 광해 임금이 제주에 유배 왔지 않습니까? 무려 제주에서 4년 6개월, 강화도에 유배생활 하다가 인조반정으로 폐위되고 강화도에 유배 갔다가 어등포, 저 동쪽의 행원포구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주에 이송돼서 위리안치, 4년 6개월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에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관덕정에서 대제 지내고, 그리고 지금 남양주에 묘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에는 전역에 제주성뿐만 아니라 제주목 그리고 대정현, 정의현, 전 지역에 유적지가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뭔가 체계적으로 자원화하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유배문화관이 없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경남 남해는 유배문학관이 만들어졌고요. 흑산도는 유배인들이 20여 명에 불과하지만 유배문화공원이 조성됐어요. 그리고 포항은 유배인이 약 150여 명인데 유배문화체험촌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은요, 단종 묘가 있죠. 그런데 단종을 발굴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단종문화제라는 걸 합니다. 국장 재현도 하고. 20만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 이 기간에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찾거든요.
   호주라든지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유배지를 유네스코 문화지로 등재합니다. 독특한 관광상품으로 자원을 발굴하죠. 제주도는 정말, 육지에 있는 어떤 유배문화공원이라든지 체험관 만드는 지역하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제주문화, 제주역사……. 이 유배인들의 문화도 제주의 문화입니다. 이분들이 만들어낸 역사도 제주의 역사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자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잘 엮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만들면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천혜의 경관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대정에 있는 추사관, 네이버에 제가 검색해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세요. 저도 아주 가끔 가는데요,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추사 김정희를 기념하는 추사관도 그럴 진데 수백 명의 유배인들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배문화관이 건립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제주의 또 다른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동감합니다.
○문종태 위원   어떻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도의회 의원님들과 또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도하고 같이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계속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대하는 집행률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부지사님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했으면 하는 집행률…….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요번에……. 보통 1조의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1조 남았었는데 이번에 한 8000억, 한 2000억 정도를 저희가 줄였고,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에 87%까지 집행률을 올렸는데,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원 도정 5년 동안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85%를 넘은 일이 없거든요. 80에서 84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드디어 이렇게 집행률을 아주 끌어올렸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힘든 거거든요. 그전에도 결산 때마다 집행률을 계속 질타했지만 도저히 올라오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 이렇게 쭉 끌어올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집행률을 더 높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90%까지야 되겠습니까마는 89%까지는 가자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금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국장님들 모아 놓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9% 꼭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혹시 약속된, 각 국·과장, 실·국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자는 수치가 있습니까? 기대하는 집행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사실 87%인데, 저희들 특성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기초하고 광역이 같이 있는 도여서. 광역 자치단체 평균 집행률 보면 90% 언저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초까지 합치면 8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5% 정도는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83% 플러스 5% 하면 88%를 목표로 해서 국장들의 다짐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된 예산을 반드시 지출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집행해 버리면 성과 목표가 달성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집행률을 끌어올리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한 요구이지만.
   두 번째는 기회비용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까 고심, 고심해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거기에 이 예산은 안 씁니다. 다른 걸 선택했다면 썼을 것 아닙니까? 이래서 기회비용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부지사님, B와 D 사이에 뭐 있습니까, 알파벳? B와 D 사이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C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C가 있죠.
   B, Birth. D, Death. C, Choice. 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은 선택하는 겁니다.
   예산 싸움 아닙니까? 선택할 것 아닙니까? 한정된……. 재화가 무진장 있다면 아무렇게나 써도 되겠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했으면 집행률을 100% 올려서 성과를 100% 거양해야 된다. 이게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니 아무리 높아도 계속 높게 우리 의회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명심해서 집행률을 올리는 데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지사님이 한번 말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우리 국장들하고 집행할 때 “이것은 도민의 돈이다. 도민의 예산을 우리가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돈이 도민들한테 갔을 때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겠느냐. 그 돈을 왜 우리가 잡고 있느냐.” 그런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념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88.9%보다 특별회계가 78.5%로 낮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특별회계를 보면, 아, 이게 가슴 아파요. 도민의 삶과 질에 직결되는 예산이 거의 다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집행률 올린 것은 참 좋지만 집행률 저조한 예산을 깐깐히 살펴보면 그런 거단 말이죠.
   예를 들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토지 특별회계,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이런 것들. 아무튼 주민의 삶에 직결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담당은 아마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이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하십시오.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계속 32%, 13%, 2%예요, 3년 동안. 2018년 2%예요, 집행률이. 이런 것이 우리 집행률을 다 까먹는 거예요. 평균 집행률을. 토지관리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토지관리 어땠으면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개발 부담금 수입을 통해서 하는 회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장…….
○오대익 위원   이양문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 2%입니다, 2018년도. 꼴등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15년도부터 제주도가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되다 보니까 개발 부담금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 관련해서 대부분 예비비로 관리를 해 오다가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상임위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특계하고 주택사업 특계에다가 전출해서 그쪽에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부터는 10억씩 그쪽으로도 전출이 되고 있고, 앞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쪽에 올해부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나왔으니까요. 토지 불부합 지적 조사라든가 주택사업이 일반회계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가 지원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토지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깊은 생각을 못 해 봐서, 여기서 지금 당장 떠오른 생각인데, 2% 이럴 바에야 특별회계 없애 버리자, 그게 낫다.
   답변하십시오.
   저는 깜짝 떠오른 생각인데, 국장님, 이거 없애 버리는 게 낫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또 개발 부담금이 증가하다가 조금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이를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워서 버리진 못하는구나. 못 사는 아들이 더 예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없는 게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더욱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참 우스운 현상이 있어요. 기관별로 보면 집행률이 70% 쪽에 머무는 기관들, 이거요 생각해야 됩니다. 기관장들,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기관을 오늘 딱 거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잘 올렸는데. 아무튼 집행률, 앞으로도 신경 쓰셔서 한정된 예산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예산 건전성을 특별히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행정부지사님! 아무튼 지난 한 해 동안도 제주도의 살림을 맡아서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서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지 결산서를 찾을 수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결산서 표지에도 성인지 결산이라는 말 자체가 없이 그냥 ‘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는지? 우리 제주도 내 도청 직원분들, 시청 직원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유가 뭘까요?
   성과 계획서, 성과 계획 관련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아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2008년?
○강성의 위원   아뇨. 성과.
   2016년도부터 보고가 돼요. 성인지 예산 관련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관리보다도 더 앞서서, 4∼5년 앞서서 성인지 예산 결산 제도가 운용이 되기 시작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착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그 부분은 파악을 잘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성인지 관련되는 게 한 244개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를 보니까 69개 정도가 달성이 안 되고 177개 정도만 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 지표들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강성의 위원   성과 달성도 되게 떨어졌고, 2017년보다. 2018년의 성과 달성도도 떨어졌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이해도들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서 정착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성인지 예산의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성평등정책관실인가요?
○강성의 위원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 담당은 어디죠?   
   예산담당관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예산 총괄은 거기서 하고 분야별 그것은…….
○강성의 위원   아니, 예산은 성인지라고 해도 다 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거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결산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회계과에서.
○강성의 위원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성인지’만 붙으면 이 모든 관련된 업무는 성평등정책관에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무래도 예산 전문 부서에서 맡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거 법 자체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성평등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성인지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규모도, 성과 계획서 관련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과 계획서.
   2조가 넘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성인지 예산 관련한 사업,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수는 244개 정도 되지만 예산 규모는 2000억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 총예산이 지출 예산 기준으로 얼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가 6조…….
○강성의 위원   2018년.
○행정부지사 전성태   6조 가까이 되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6조 가까이 되는데 2000억이면 몇 %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 3%. 어떻게 됩니까?
○강성의 위원   아니죠.
   그래서 예산 규모 자체도 굉장히 적은데 제가 좀 봤어요, 어떻게 보고서를 쓰셨나.
   첫 번부터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보고서의 내용이 이공계 여성 인재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야,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야에 인력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놓은 게 제주 해녀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는 홍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제목이 ‘쾌적한 관광지 조성 및 홍보’예요. 그것을 어떻게 성인지, 성평등 효과 분석을 하셨느냐 하면 제주도 인구를 비교……. 제주도 전체 여성 인구와 남성 인구를 놓고 사업 수혜자들은 해녀문화아카데미라든지 해녀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조사.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들이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게 보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공무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자리를 못 잡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 어쨌든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성평등정책관을 조직 개편하시고 만드셨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여기의 직속 총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접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행정부지사님이 굉장히 바쁘실 거고, 그리고 성평등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과연 정책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수시로 의견들은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많이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강성의 위원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행정부지사님이 어려우시면 아예 기획조정실 쪽으로 조직을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놓는다고, 그러면 행정부지사 소관 아니면 제주 도정의 모든 소관에 성평등 관련한 이슈들이 전부 다 총괄적으로 좀 더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액션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실질적으로 성평등과 관련한 제주도 전체의 사업이라든지 정책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 분야 예산, 사회복지 큰 행사에 가면 원 지사님이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해서 제주 도정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산 얘기를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제주도의 총예산에 사회복지 예산이 20%를 넘었고 25%까지 만드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결산 보면 아시잖아요. 20% 달성이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 18.7%. 당초예산은 25%로 봤습니다마는 결산 하는 과정에서…….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다른 예산들이,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지는 바람에 한 18.7%, 결산 기준으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전국적인 전체 상황을 봐서도 지금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좀 여러 가지로 열악한 데들이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기초 지자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총예산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광역으로 비교했어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광역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광역으로 비교했어도 제주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러니까 보통 기초수급자라든지 시설 이런 데,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것은 거의 국비랑 매칭이 되는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대부분 국비죠. 우리도 1조 2000억 중에서…….
○강성의 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라고요. 제주도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경직성 비용 자체의 지출 규모가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주만의 지원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도 2015년도의 우리 자체 복지 예산이 1300억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한 2600억, 한 두 배 가까이 저희들이 증액은 시켰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규모면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분들은……. 환경 분야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제주 도정의 정책 변화에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도정이 굉장히 제주 도민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제주 도정의 예산 규모는 아주 높아졌다고 하지만, 커졌지만 제주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것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주 도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제주도에서 취약한 계층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떻든 사회복지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다른 부분보다도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사실은 1인당 복지비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3등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전남, 전북, 그다음에 제주도가 1인당 149만 원씩 받기 때문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13 도의회 입성 1주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빠르게 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빠르다는 의미는 바쁘다는 것과 일맥상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지방 보조금 지출할 때요,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이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원래 원칙은 보조금마다 계좌를 따로 개설해서 보조금과 자부담이 거기서 다 계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2018년도 결산 내역 살펴본 결과요, 일괄 지출하는 내용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게 확인이 됐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요, 수산정책과의 어선어업 관리 운영을 살펴보면 어선주협의회와 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는 보조금 지급 단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선주협의회로 일괄 지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통합해서 지출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 조사를 좀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오늘내일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보조 사업별로 따로 계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거, 그런 거 인정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보조 사업과 성격이 다른 대행이나 위탁 사업에서도 통합 사례가 많아요. 통합해서 지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시민대학 운영 사례를 보면 글로벌 아카데미와 인문학 아카데미를 별개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대학교에 일괄 지출해서 정산하는 과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 그 외에도 다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잘 정리를 해서 원칙대로 하실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출선이 하나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은 약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지출선이 둘인데 어느 한쪽에 줘서 쓰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제주대학교가 2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2개의 사업을 묶어서 제주대학교로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정한지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규정을 따져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행정적으로 일괄 처리를 하면 다소 업무적으로는 경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와 정산하는 과정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집행부하고 그 단체 간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혼란이 발생합니다.
○강민숙 위원   불화음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도 생기고, 보조금 사업비가 잘못 이행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행안부의 지침인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 잘 실행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적 고맙고 개선하도록 하고, 일단 조사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보이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에 보면 방과 후 교육 특화 프로그램 지원비가 10억 5500만 원 정도 편성됐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강민숙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초중고 학교가 70개 정도 됩니다, 서귀포 관내에. 교장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진들 지출 비용입니까, 어떻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진로 체험 캠프 운영이라든지……. 사업의 프로그램이 하도 여러 개 되어 가지고 제가 일일이 거명을 못 하겠지만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또 강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 사업 기준을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요, 일선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 것을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학교 단위로 그 지급액을 집계해 보면 굉장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계해 본 게 있나요? 비용을 지출했으면 모 학교에 얼마 이렇게 집계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 3개 하면 3개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하나 하면 하나 해 주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비용만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재량적으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도를 정해서 직접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단위로 지급된 집계금액이 편차가 굉장히 크고 큰 만큼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야외수영장이나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이고 또 학교 자체 내에서 실내에서 만들기 정도로만 그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의 차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부시장님, 이렇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사실상 서귀포 지역인 경우는 학교시설이나 여건이 제주시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발전기금도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제주시하고 상황이 달라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예산 하는 게 좀 있습니다. 1년에 18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은 18억 정도 됩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마는 그게 학교에서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있고 대신 저희들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상한액을 두고 있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질 좋은 교육환경과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것은 맞죠?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생존수영이라든지, 예를 들어 1인 1악기를 다룬다든지 어떤 기본적인 지침하에 운영이 된다면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별로 편차가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선생님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방과 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느 학교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학교에 가면 만들기 정도로만 해서 간단히 끝날 수 있고 어느 학교에서는 예산 자체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질 좋은 내용들,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느 학생이라도 평균적으로 균형 잡힌 복지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뜻에서 이 부분을 질의했고요. 설사 행정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보고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집행상황이라든지 정산결과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방침은 일단 제한액은 두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제한금액은 두고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 희망하는 또 학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편차, 또 학생 수 편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잘 살펴보시고요.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인지 못 하는 문제도 있어요. 많이 홍보도 하시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저희들 인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2018년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집행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개선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내용들이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불납 결손율이 135억 정도 됩니다. 불납이라는 돈은 못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만. 2014년 대비 55.8%가 증가했고요. 2017년 전년 대비 7.9%가 증가했어요. 이 결손율에 대한 개선책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냥 놔둬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 재산도 계속 추적 관리하고 여러 가지 최소범위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소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사례를 한번 보셔서, 물론 제주도도 발 빠르게 대처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재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는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8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좋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6% 정도 자립도가 떨어졌거든요. 재정자립도하고 국가보조금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관련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무래도 국가보조금이 많아지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비율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저는 반대로 보거든요. 부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만 어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변명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일단 재정자립도는 높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논리거든요.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물론 국가에서는 덜 주려고 하겠죠. 그런 노력들이 저는 부지사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증가율이 2%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2019년 기준 6% 이상 떨어졌고요. 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 행정의 논리대로 보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으니 국고보조금 많이 해 주라.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1조 2500에 거의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행정부지사님이 이런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결산을 봤을 때 집행잔액은 많이 개선됐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라고 하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불용액…….
○김황국 위원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도 행정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2017년 기준으로 3003억, 2018년 기준 3207억, 20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왜 늘어났는지 아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김황국 위원   효율적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불용액이 여러 사업별로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중에 행정운영경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굉장히 증가했어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2016년 422억에서 ’17년 559억, 2018년 669억으로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 집행잔액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지만 행정운영경비에서 669억 원이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운영을 잘한 건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일단 맞게 운영이 안 됐다는 의미인데 세부내역은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듯싶습니다.
○김황국 위원   누구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남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실무자들은 ‘아껴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생각보다 행정활동을 적게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을 조금 과하게 편성한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분석해서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행정활동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답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질의한 균특회계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문종태 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균특회계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는 하는데 기재부 쪽 입장이 저희 입장을 수용하는 상황이 못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와 닿지 않는 게 균특회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가율이 거의 없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고요. 제가 이런 논리로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균특회계 계정을 보면, 결산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세계잉여금이 367억입니다. ’16년도에 675억이고요. ’17년도에 731억, ’18년도 782억. 예산의 19.5%를 남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주고 싶을까요? 이렇게 남기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시도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김황국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남는 금액들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안 주는 이유는 “균특회계라는 것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인데 제주도는 여러 가지로 최근에 사정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줘야 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가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 말씀대로 하면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지역은 균특회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요인들이 저는 이런 요인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 데이터만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하죠. 그래서 기재부에 항의도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자기들이 배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일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데이터만 보면 우리 것을 당연히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항의하고 있지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자기들 기준도 공개를 안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주도에서 신규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 것 같아요. 일정규모 집행만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그 자체가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래서 2018년도에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는지 부지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저의 오늘의 질의 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부지사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관행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국회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제주계정에서 이월액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제주계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아있는 것이 쌓인 것들이 기재부 예산에 반영 안 된 것들을 지금에 올려놔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한 부분이지 일시적으로 일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균특회계 증가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국가지원지방도 부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담당관님, 지금 맥을 잘못 짚으셨어요. 제가 이따 추가 질의 때 질의할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맥을 잘못 짚으셨거든요. 빨리 자료 준비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맥 빨리 찾아보십시오, 그게 뭔지를.   
   다음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나 문종태 위원님이 균특에 대해서 제주에 배분되는 예산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것과 맥을 같이 해서 특교세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란 사전적 의미로 보통교부세 배분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배분하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지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랄까 힘의 논리랄까 이런 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중앙정부를 얼마나 설득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배분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실제 담당했던 부처에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부지사님이 이전 부처에서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두 번씩이나 질의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부지사님 친정기관이기 때문에 하는데.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배분 총액의 97%가 보통교부세고 특별교부세는 3%, 이거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임상필 위원   그러다가 법이 바뀌면서 96% 대 4%, 그래서 특별교부세 비중이 조금 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비중은 커졌는데 제주도는 아주 기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국 평균 증감지수가 교부세법이 바뀌면서 0.95로 떨어졌는데, 전국평균이 0.95가 되는데 제주는 그 3분의 1 수준, 0.33으로 전국 최하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증감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특별교부세가 1조 4000억, 1조 3900 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임상필 위원   특별교부세가 1조 3000억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특별교부세 전체 규모가, 전국 전체규모가요. 그중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다소의…….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봐서는 그렇게 불공평하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특교세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이나 또 국회의원들께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의 퍼센티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는 전부 특별교부세가 1을 초과하는데 도 지역에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1 이하로 되어 있어서, 그중에도 제주가 0.33으로 가장 최하위 수준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중앙에서는 특별자치도다 뭐다 해서 호칭은 아주 그럴 듯하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배정이나 배분 이런 차원에서는 전혀 특별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지사님께 주문을 드리는 게, 이것은 아주 절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부지사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배분 부처가 행안부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임상필 위원   또 아까 균특은 기재부가…….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기재부에서 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배분하니까, 부지사님 친정이 행안부 아닙니까? 주문을 드린다면 저는, 부지사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앙부처에 갈 필요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성이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제주도에 국회의원이 적고 중앙부처에 인맥이 없고 이런 저런 관계를 감안했을 때 중앙부처에 자꾸 출장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부지사님의 친정인 행안부에도 연중 100일, 150일 이렇게 출장을 하면서 특별교부세 조금이라도 더 배분 받아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절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어쨌든 행안부에서도 지역별 균형을 맞춰서, 그것도 균형적으로 안분을 하긴 하는데 조금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특정지역에 더 많이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더 유념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더 분발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못 했다고 질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더 열심히 해 주시라고, 그래서 자꾸 출장도 가시고 심하면 거기 가서 상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도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배분받아 올 수 있기만 한다면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1년이 되고 있고 예결위를 통해서 행정부지사님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자료에 보니까 최근 3개년 이내에 잉여금이 1조 원 이내로 들어와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고생했지만 우리 의회도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분석하면서 질의하고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독려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까도 얘기했던 균특회계에 2015년도에는 기재부에서 3700억을 줬고요. 2016년에 3600억, 2017년 3200억, 2018년 3200억 이렇게 들어왔어요. 2019년에는 2100억이 들어왔습니다. 토털은 맞아요. 2019년 토털 예산총액은 3300억입니다. 이 차액이 어디에서 났느냐는 거죠. 1100억의 차액이 납니다. 기재부에서는 2100억만 줬는데 우리 균특회계 예산총액은 3300억, 거의 3400억 가까이 돼요. 이 차액은 누가 어디에서 줬을까요?
   균특회계의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이 1100억은 항상 제주계정에 있던 예산인데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집행을 안 해서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보고 ‘이 돈을 왜 안 쓰지?’ 해서 예산총액에 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제주계정에 1000억을 올해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주지 않은 거예요. 맞죠?
   이게 맞아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저는 당장 예산과에서는 기재부에 가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차피 총액이 줄어들었잖아요. 1000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총액은 비슷해요. 그러면 100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확인하셔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만약 그랬다면 기재부 가서 이 1000억 예산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0억을 집행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항상 이 예산은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게 쭉 이어져왔는데 몇 년 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본예산에 편성해 버린 거예요. 기재부에서 1000억을 덜 주더라도 우리 제주도는 금액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3%잖아요. 정액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호기예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죠.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보통교부세 정산하는 방법이 아주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거 정산할 수 있는 분이 공직에 계신가요? 우리가 2006년도부터 정액이라 버리니까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정산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산정방법을. 우리는 지금까지 정산을 해 본 적이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보통교부세 정률로 주기 전에는 수요하고 수를 산식을 다 집어넣고 해서 부족액에 대해서 보정률을 감안해서 조정률로 계산해서 주는데 아주 많은 통계와 지표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아주 복잡합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할 줄 모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이미 12년 동안 그 작업을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가 바뀌면 처음에는 혼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법에서 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방세도 많이 걷히지 않겠죠. 그렇다면 보통교부세 3%가 우리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제도가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십사, 내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예결위 마지막 질의거든요. 특히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을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저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 3%를 정률로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왜 제주도만 그렇게 특혜를 주느냐. 사실은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 2% 미만, 이렇게 받는 데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액으로 받아 버리니까 굉장히 특혜 중의 특혜인데…….
○정민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요구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국가 시책에 적응을 잘합니다, 우리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행안부에서는 사실 이거를 법 개정을 해서 조금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의견도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이 3%를 받아온 이유가 시군을 폐지시키고, 국제자유도시 수립을 위해서 많은 것을 국가에 양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 받아왔는데, 향후에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지사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그와 더불어, 그렇다면 3% 정액이면 특별교부세도 그런 정액으로 가면 어떨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정민구 위원   부지사님의 탁월한 능력에 의해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것은 현안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현안에 따라도 우리 제주도는 무조건 3% 준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그렇게 하기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지사님의 능력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3%면 좀 많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거기 3%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1.2%밖에 못 받고 있는데 3% 받는다면 굉장히 많이 받는 게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 정액을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도 많이 희생을 하거든요, 제주도 입장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들이대는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지사님께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행자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범공무원들 포상휴가나 이런 걸 보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요.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국내시찰, 이러니까……. 물론 고길림 부시장님께서는 사모님 데리고 가신다는데, 사모님은 안 가실 겁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규정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70년대, 80년대에는 국내시찰을 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번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정민구 위원   검토를 해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항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자생 단체들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태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자부담 50%를 해서 육지의 선진지에 간다는데 거의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현장에서 영이 안 섭니다, 영이 안 서. 무조건 일만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거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더불어 읍면동장들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을 주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 부분도 아까 거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세출 결산에요. 원희룡 지사께서 작년에 사회복지의 날 대회에 예산 대비 25%를 하고 30% 이상을 향후에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20%대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최종 예산이 18.7%로 내려왔어요. 인정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반면교사를 삼아서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십사.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어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도 그렇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2018년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높여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 최대한 높여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사회복지 예산에 많은 비중을 투입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지사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노희섭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수정 계획, 혹시 내용 아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정민구 위원   이 내용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ICT 관련, 미래전략국 관련해서 19개 프로젝트 사업 중에, 제주 가상화폐, ICT 기술융합센터, 인력양성센터, 스타트업 빌리지, 이런 게 있는데 기술융합센터는 아주 잘되고 있는데 제주 가상화폐하고 스타트업 빌리지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 담당 부서 아닌가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속도감을 좀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어쨌든 내년부터 다시 3차 종합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정민구 위원   정확하게 그 계획서에 넣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오대익·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지금 균특회계 질의응답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것이,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첫째요. 균특회계 세출 결산액이 2007년에 전국이 총계로 6조 5860억 원에서 2019년 10조 7485억 원으로 6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계정은 5.3% 감소했습니다. 63% 전체 예산이 증가했는데 제주도는 5.3% 감소했어요. 이상합니다. 63%가 증가되면 1%라도 증가해야 맞는데 감소했습니다. 전체 계정에서 균특회계 대비 비중을 보면 제주도는 2007년에 5.4%. 전체의 5.4%에서 2019년 3.1%로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이것이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산 배분입니다. 아니,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배분이다 이 말이죠. 왜 이런 배분이 나옵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지사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준을 낮게 우리에게 배정해 주느냐? 기재부에다가 수차 저희들이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희들도…….
○오대익 위원   아니, 2∼3%, 10%만 전체 계정이 늘어났다면 몰라도 63% 이상이 증가했음에도 제주도는, 제주도하고 광주가 이렇게……. 그런데 균특회계라 함은 재정 격차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오대익 위원   그렇다면 서울보다 농촌, 또는 지방자치단체 약한 곳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서울 계정에 가장 많이 배분합니다.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좋다. 제주도는 좋다. 그러면 왜 서울은 최고로 많이 주느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서울은 많이 줍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소득층도 많고 복지 수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사실 기재부에서는 항상 “그래도 제주도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아, 제주도가 균형 발전에서 여유로운 곳으로 들어갑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균특회계에서 저희들이 계속 불이익을 받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기준을 달라 하면 구체적인 기준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그거는 비밀로 하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얻어낸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 이상한 것의 답은.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데는 시군구에서 균특회계를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 로비하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 행정시장이 균특회계에 신경 안 씁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하나 그거밖에 없어, 아무리 봐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꼭 행정시 차원에서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정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좋은 결과를 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꼭 행정시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도가, 제주도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 혼자 뛰는 것보다 만약 행정시가,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면 세 쪽으로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을 거 아니냐, 그렇다는 이런……. 그건 뭐 아무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이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답변……. 균특회계 세부적으로 못 하시겠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금 자료 확인하러 잠깐 밖에 나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들어오시네요. 얼른 오십시오. 생방송이라서. 들어오십시오, 얼른.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당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균특회계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보조금 현황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 7년 동안 보조금 증가율이 한 15.6%가 돼요. 이거는 국가보조금, 균특회계, 기금 포함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균특회계는 일반 전체 보조금의 15.6%가 증가한 반면에 전체적으로 18.9%가 감소를 해요. 이 내용이 아까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의 중심인 거 같아요. 7년 동안 다른 보조금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균특회계만큼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20% 가까이 감소했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균특회계는 금액 증가율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래서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2018년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말씀하십시오. 들어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먼저 해 보십시오, 아시는가 제가 보려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균특회계 감소한 부분은 저희가…….
○김황국 위원   아뇨. 국회에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료 드렸거든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균특회계 결산을 보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 기준 782억 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맞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가…….
○김황국 위원   어쨌든 잉여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 좀 할게요. 어쨌든 남았습니다, 금액이.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 균특예산은 2년간 계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2년간 계속해서 썼을 때…….
○김황국 위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 왔죠, 관행적으로?
○예산담당관 강만관   남으면 그것을 반납하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국회에서 세 가지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직접 편성하도록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잉여금, 2018년 기준 782억 원. 그리고 초과 세입예산분 중에 5개년 초과 세입 평균 금액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5개년 불용액 평균 금액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 금액이 1169억 원이에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해 봤습니다. 지금 칠백…….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내용이.
○예산담당관 강만관   729억 원이 어떻게 생겼느냐…….
○김황국 위원   1169억 원.
○예산담당관 강만관   제주계정이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10여 년간.
○김황국 위원   아니, 그래서 쌓여 있는 그런 관행을 개선하라고 했거든요.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반영 안 되었다는 게 뭐예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기재부 자체 내에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 안 하고 그냥 묵혀뒀던 사항…….
○김황국 위원   묵혀뒀다는 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뭐냐 하면 돈을…….
○김황국 위원   아까 정민구 위원님 얘기했지만, 3395억 원 중에 순수하게 균특회계로 들어온 금액은 2196억 원이고요. 나머지 1168억 원이 세계잉여금을 집어넣은 겁니다. 세계잉여금 플러스 5년 불용액, 초과 세입.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도 제주계정은, 다른 시도에는 주세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아니, 이게 맞냐고요, 안 맞냐고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인지가 되고 있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 균특 예산이 3619억…….
○김황국 위원   3395억 원 중에, 올해 2019년 예산 중에 구체적으로 편성액을 분석해 보셨느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편성액은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올해, 2019년도 균특회계 예산 반영된 금액 3395억 원을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에 들어가 있는지 분석해 보셨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에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 내용 맞아요. 그동안은 2년 동안 유예를 해서 바로 그다음 해에 세입에 잡아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국회에서가 하도록 임의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3000억 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1169억 원 세계잉여금을 다시 집어넣었다는 게 오늘 질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파악 못 하셨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내용들이 부지사님의 역할이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제주도에서 해야 될 사업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담당관님이 그 자료를 분석해서 드리면 바로 국회로 가십시오. 가셔 가지고, 지금 제주도 현안 사업들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부지사님,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도 상수도 유수율 거의 전국 최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최하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45.9%.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작년 현재로 47%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40%대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 156억 중에 45.4%를 남겼어요, 쓰지 못하고. 맞죠?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80%까지 올리기 위해서 4000억이 필요하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85% 목표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십시오.
   지금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우리가 2025년까지…….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원희룡 도지사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김황국 위원   그만큼 여유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이 1196억 원에 대해서 국회로 가셔서, 지금 상수도 유수율이 전국 최하예요. 이 부분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득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균특 부분에 대해서 공통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오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오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할게요. 만약에 이 1168억 원에 대한 부분이,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지사님께서 앞으로 이 역할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정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번 저희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네.
○강성의 위원   앞서 성인지 예산과 결산 관련해서 그 근거 법이 「국가재정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있고요. 「국가재정법」을 좀 더 보시다 보면, 예산은 본예산, 일반 예산, 특별 예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기금도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결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해 보질 않았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 예산 제도가 2010년에 법적으로 만들어졌고 운용이 되기 시작한 것이 7∼8년 정도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리를 못 잡고 있고, 해야 하는 것들도 계속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 살피셔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지……. 우리가 기금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하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네.
○강성의 위원   거기 목적에 맞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인지적으로 성별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 해 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좀 검토하시고, 관련 부서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의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3355 청년 귀농 플랫폼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청년 사업이어서…….
   원 지사님은 가장 중요한 정책 사업의 1순위를 뭐로 놓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강성의 위원   그렇죠. 일자리죠. 일자리 창출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가장 시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주의 특징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자꾸 도외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라도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귀농 플랫폼 개발을 보니까, 청년 귀농 사업이어 가지고 좀 봤어요. 그런데 내용은 보니까 그냥 건물 짓는 상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내용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건물 짓는다고 귀농한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정착하고 자신의 어떤 비전으로, 농업 현장으로 그렇게 삼아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건물이 지어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사업들을 좀 더 꼼꼼하게, 일자리 사업에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로부터도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었던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청년 인재 해외연수 및 취업 지원 사업. 어떤 건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강성의 위원   신화역사공원 대규모 투자…….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업과 연결되면서 지역 공헌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역 도민분들의 채용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청년들 취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이것이 보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협약도 되어 있어요, 그렇게 쭉 하기로. 그래서 대학교의 학생들을 몇 명 뽑고 그다음에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을 몇 명 뽑고 그 학생들 해외연수를 3개월 시키고, 그리고 해외 취업을, 싱가포르에서 관련된 업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관련된 일을 취업, 투자유치 기업에 취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되면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인 거죠. 왜냐하면 청년분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올해 그쪽…….
○강성의 위원   작년, 2018년 결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되었을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작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됐는데 올해는 여건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금년에는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이라고 해도 2017년까지예요. 2018년부터는 거의 유명무실,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람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투자 기업 자체에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그거와 관련해서 연결됐던 사업들도 줄줄이 하지 못하거나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잘해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하고 최대한 얘기해서 재취업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봐야 될 듯싶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요 또 하나, 2018년에 그거와 관련한 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요, 기업 채용형 람정 커리어 디자인 2개 과정, 50명을 뽑는 사업이에요. 이게 대규모 투자사업 연계 인력양성 지원사업이라고 통계목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산서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결산서에도 마찬가지로 통계목에는 대규모 투자사업 연계 인력양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요, 완전히 다른 사업이 들어갑니다. 기업 채용형 람정 커리어 디자인 과정 해서 50명을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원래 예산 사업이었는데, 결산에는 뭐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온라인 마켓, 제품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등 브랜드 런칭 인력양성. 완전 다른 얘기의 사업을 이렇게 그냥…….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결산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하나하나의 결산을 다 뜯어보면 본래 취지의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정말 맞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십니까? 자체 감사를.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어쨌든 예산하고 결산의 프로그램 이름이, 명이 달라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것은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더 살펴주시고요.
   또 하나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정책 질의하고 연동이 좀 되는데요. 제주도는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언제부터 했는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2018년? ’17년?
○강성의 위원   2017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17년.
○강성의 위원   최저임금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생활임금제라고 하는 제도가 지자체별로 선도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거와 비슷한 시기에 국가도 최저임금을 좀 더 높여서 소득 주도형으로 급여 체계를 조금 더 바꾸겠다라고,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공약하고 맞물리면서 최저임금이 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 생활임금제는 앞으로 예산에 미칠 영향들이 꽤 큰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이 액수가 좀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금년에 9700원, 내년에는 1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또 대상자도 현재로써는 6200명 정도 되고, 저희들이 이것을 준공영 부분만이 아니고 민간까지 확대하는 부분들도 연구하고 있…….
○강성의 위원   민간위탁사업까지도 당연히 확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민간위탁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민간위탁을 넘어서 일반 민간에까지 준용을 하려면 상당히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떤 식으로 잡고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급여 수준의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의 전체적인 예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앞당겨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빨리 연구가 되어서 앞으로 제주도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거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빨리 그걸 마무리해서 앞으로 방향을 올바르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에 다수 위원님들께서 균특회계 질의가 중심인데 결국 1168억 손해 본 건 맞네요? 그것은 팩트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한 시간 내에 살펴보시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날아간 겁니다, 그거. 그게 이유가 어떻든 간에 놓친 것 같아요. 놓친 건지, 아시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168억 원 우리가 손해 본 것은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 듭니다.
   부지사님, 좀 중앙에 가서 살펴보시고요.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좀 언강, 제주도 말로 좀 ‘언강’을 해서, 아까 유수율 80%, 85% 이 계획도 있는데 균특회계에 이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깊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일단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늘 부지사님과는 마지막 대면인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년간 이 자리에서 서로 토론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순서 없습니다. 순서 없으니까 자유롭게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10분으로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시되 주변의 위원님께서 불편하지 않다 싶을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문종태 위원   오전 자료 요청한 걸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관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현재 행안부 고시에서 급경사지 등급분류를 보니까 A부터 E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A·B는 재해 위험성이 없으나 어쨌든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C부터는 필요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D는 재해 위험성이 높아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E는 매우 높아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금 제주도 내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현황을 보니까 총 38개소로 제주시에 21개소, 서귀포시에 17개소입니다. 맞죠? 이 중에서 제주시가 D등급을 받은 게 4개소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서귀포가 7개소이고. 그리고 E등급은 제주시는 없고 서귀포시는 1개 E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주시에서 D등급을 받은, 그러니까 재해위험이 높아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 이런 지구 4개가 공교롭게도 다 원도심에 있습니다. 하나만 빼고. 건입동의 사장밭, 이도1동의 남수각, 건입동의 사라봉, 한경면의 고산3지구.
   지금 이도1동하고 한경면은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2개 지구는 진행되는 게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사라봉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문종태 위원   끝났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사라봉은 완료되었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1군데인데 원래는 26개였는데 5개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1개를 관리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D등급이 4개인데 D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높아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사장밭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당초 지정 당시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인 해양수산관리단에서 보강공사를 1차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D등급 받은 것 중에 공사 안 한 데가 사장밭 하나 있어서 작년에 그쪽에 정밀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필요한지. 실시한 결과는 C등급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의견이 C등급이지만 계측기를 설치해서 안전도를 해 봐라 해서, 허용기준치를 넘으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 계측기를 해서, 4월까지 중간결과를 받아 본 것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년 장마도 오고 하니까 계측한 결과에 따라서 정비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문종태 위원   혹시 올해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한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갔다 왔고. 최근에는 1개월 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밑에 낙석이 떨어졌어요. 물론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확인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C등급이지만 행안부에는 D등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국비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지 않아도 결과에 따라서 국비 받아서 하려고…….
○문종태 위원   왜냐하면, 거기 위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문종태 위원   항운노조 뒤편. 그 밑이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사유지도 많고.
○문종태 위원   사유지는 많지 않아요. 사유지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많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가 대부분 다 해수부 국유지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역을 만들고 거기에 둔덕 쌓아놓고 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그래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미관상도 매우 안 좋아요.
   거기가 사실 여객터미널에서 올 때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잘만 활용하면 좀 괜찮은 길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필요한 경우 공원으로 만들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부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부서들하고 한번 같이 가서 그쪽에 조경이라도 하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여튼 위원님께 상의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문종태 위원   이것은 제주시, 서귀포시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특히 제주시가 문제가 좀 있는 듯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이월, 불용, 사고이월 그리고 국비 반납, 도비 환수. 참 많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
○문종태 위원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사업 중에서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71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30% 이상, 이것도 꽤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의 동문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집행잔액이 100%입니다. 사업 추진을 못 했죠. 물론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항상 반복되는 이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집행잔액 1억 이상 사업도 대정 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7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6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시설비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물론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명시이월 되면 비용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또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이고.
   동문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명시이월된 금액을 봤더니 1억 9400만 원에 이월액이 58%이고. 많습니다.
   서귀포 올레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2억 1000만 원, 중문 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도 명시이월 되는 금액을 봤더니, 이건 전부네요, 28억 8800만 원.
   쭉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년 예산이 보통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동문시장이나 중앙상점가 이런 곳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상인들하고 의견 차이도 있겠지만 이곳이 워낙 복잡한 곳이라서 문화재도 많고 또 지하에 시설물들이 많아서 공사하다 보면 지하에서 예기치 못한 시설물이 나와서 명시이월 되고,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지표조사를 하다 보면 7∼8개월, 오래면 11개월까지 소요되어서 이월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의 선거구이기도 하고, 늘상 제가 상인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얘기 듣고 담당 공무원분들하고도 만나서 소통하고 있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나치게 이게,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좀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었다가 다시 이월되는 사고이월 현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에 5개 팀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중에서, 시장육성팀에서 관할하는 제주시 시장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장이 23개이고 대형마트가 3개입니다.
○문종태 위원   23개의 시장을 몇 명이 담당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도저히……. 3명이 23개 시장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더군다나 중기청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많은 예산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도 공모에 응모해 주어야죠. 계획서 해야죠, 내려오면 집행해 줘야죠. 자체 예산으로 하는 수많은 사업들도 해야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장 담당하는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얘기로는 기피부서라고 얘기가 되는데…….
○문종태 위원   당연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 할 때 시장 담당부서를 과 단위로 승격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지만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경제일자리과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인데 이게 기피부서가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공직자라면 저도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3명이 수많은 시장을 담당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래도 꿋꿋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문종태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합니다. 세 분의 주무관님들한테 정말 고마움을 느껴요. 도망가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으로 국장님이 책임지고 조직계하고 담판을 벌이셔야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님도 적극 힘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뭔가 방법을, 이번 조직개편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인력 증원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를 먼저 선약 받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임상필 위원   사업설명서 25쪽, 468쪽.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 CCTV 설치, 그다음에 가로등·보안등 관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하나 시설하는 데 단가가 다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서로 다르냐고요.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다릅니다.
○임상필 위원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자세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가격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CCTV는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주정차 단속용…….
○임상필 위원   그것은 안전교통국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교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우선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가로등은 개소당 500만 원 정도 되고요. 보안등은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보안등은 100만 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2018년도는 3억 1500만 원, 2017년도는 3억 3000만 원. 이렇게 발생하는 사유가 뭡니까?
   사업설명서 468쪽을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고효율 저전력 LED 가로등 교체 사용으로써 전력 사용량 감소에 따른 전력료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전력료 절감에 따른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잔액 발생…….
○임상필 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공공운영비, 재료비 다 포함입니다.
○임상필 위원   저는 시설비인 줄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2017년도도 3억 3000만 원, 2018년도 3억 1500만 원. 이게 공공요금이라면 한 번 이렇게 남았으면, 고효율로 해서 요금이 낮아졌다면 다음에는 예산 책정 당시부터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전기요금이나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정확히 잡을 수 없겠습니다. 언제든지 고장이 발생하고 안 하고 그런 차이도 있고.
○임상필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인정되지만 그래도 오륙천만 원, 칠팔천만 원 이렇게 남는 것도 아니고 3억 이상씩 연달아 이렇게 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그래서 앞으로 신산업으로 LED를 올해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절감분을, SOC 사업같이 그에 따른 절감분에 따라서 한 5년간 계약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잔액 발생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앞으로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임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임상필 위원   결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인건비에서 계속 집행잔액이 몇 억씩 남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임상필 위원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인건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데 평균 호봉수를 맞추어서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를 책정합니다. 휴직, 중간에 퇴직하고, 이런 분들이 생겨나면 그 인건비 사용을 못 하니까 남게 됩니다. 현재도 제주시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현원에 맞춰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상 어떤 요인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14쪽의 도립예술단 급여가 6억 9500만 원, 2016년에는 5억 1400만 원, 213쪽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6억 8400만 원, 쓰레기 수집운반 인건비는 무려 11억 9200만 원, 2017년도에는 20억 2100만 원.
   서귀포시도 잘 들어야 될 게 무기계약직 같은 것은 5억 6400만 원, 체육회 직원 인건비가 한 2억 원 내외.
   당해 연도에 한 번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건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진짜 1억 미만으로, 집행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남았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6억 9500만 원, 5억 1400만 원, 11억 9000만 원, 20억…….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각 분야별로 조금씩 급여가 별도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총급여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가 남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비슷하게라도 앞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부시장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편성 당시에 어떤 고민 없이,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원에 호봉 얼마, 이렇게만 해 버린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예.
○임상필 위원   그러다가 문제 생기는 것이 있으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 삭감해서 재원을 적재적소에 재배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도 아무 손을 안 댔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추경을 잘 활용해서 추경 때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주시에 가용자원이 많이 남아서 이거 안 건드리는 건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임상필 위원   안 그러면 이거 다른 데 바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삭감을 하면 남는 돈이 있겠지만 그 외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예산편성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당초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추경이 뭡니까? 부족한 거 메워놓고 남는 거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나둬서 결산으로까지 이어졌다. 당해 연도 1년에 한해서 그렇게 된 거면 ‘어쩌다 이렇게 되었구나.’ 하겠는데 매년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장 박순흡입니다.
○임상필 위원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어느 구간 한 번 이렇게 하면 공기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몇 년이나 걸립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한 3∼4년, 최소 한 3년은 걸리고 있습니다. 빨랐을 때 3년, 늦을 때는 7∼8년도 걸리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7∼8년까지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일단 예산 뒷받침이 잘 안 되어서 그렇고,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데가 34개 사업장이 됩니다.
○임상필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공사기간이 4년 이상 되는 도로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노선을 찔끔찔끔 다시 이렇게 한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렇게 우리가 신규노선을 일부러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임상필 위원   아니, 마을에서 요구하더라도 사안의 완급을 가린다든가 우선순위를 가린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착공해서 4년, 5년 되는 도로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선을 착공한다? 그것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이 도로가 우선 급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우리 동네 소위 정문동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임상필 위원   착공한 지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버스노선을 우회시켜 버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버스노선을 우회시키니까, 버스 타는 사람들이 보통 젊은 사람들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임상필 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죠? 마을 안에서 버스 타러 30∼40분 걸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빨리 걷지를 못해요. 버스노선 당초 노선대로 옮겨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다시 한번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것을 조치를 하셔야지,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많이 봐주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버스 타러 다니는 노인네들이 30분, 40분 걸어봤자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것은 현장 확인하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윤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 준비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길림 부시장님과 김태엽 부시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소통혁신정책관에서가 혁신 의제로 해서 읍면동장 추천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시에 의견을 물어 왔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지금 문서로 접수되어서…….
○정민구 위원   발표하기 전에.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 전에…….
○정민구 위원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의견을 물어 오셨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문서상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단일화하는 부분까지. 그것도 물어 왔습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
○정민구 위원   부시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김태엽 부시장님, 모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읍면동장 추천제 하는 것은 사전 문서는 아니고, 문서는 최근에 했고 그 전에 저희들한테 의사는 물어 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단일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물어 봤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최근에 회의한 걸로…….
○정민구 위원   최근에요?
   저는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행정시에는 전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도 부서에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언론 플레이를 먼저 통하는 거예요. 일선 읍면동에서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행태가 지금 현재 도하고 행정시의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도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우리가 의견을 줄 수 있는데 문서가 아닌 전화상이든 컴퓨터 메신저상으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공식적인 의견이 될 수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 주면 우리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겠다. 그래서 최근에 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 부서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재생과에서는 갑자기 언론에다가 발표를 합니다. 삼도2동 동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긴답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도 모르고 동장님도 모르고 부시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동네 분들이 오셔서 “그러면 그거 언제 옮겨 갈 거냐?” 하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시와 읍면동은 집행부서입니다. 기획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도가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 서귀포시·제주시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셨다가 공식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직원분들이 편해요. 도민들은 아는데 본인들은 몰라. 이거 모순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장 추천제는 정부 방침이기도 해서 할 때는 미리 얘기가 된 거고…….
○정민구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적극 건의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서로써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7월 달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어야 복층화 사업이 가능하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복층화는 바닥 면적 300평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1000㎡. 그런데 이것을 지키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약 800㎡ 이런 데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땅들이 없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복층화한 게 14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가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아까 위원님 지역구도 원도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알고 있습니다. 1000㎡가 안 되더라도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효율성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규격에 안 맞더라도 복층화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차고지 증명제를 강하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안전교통국장님, 학교 주변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CCTV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모, 중앙여중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칠십 난 어르신이 중학생 아이에게 우리 집에 가자고 하면서, 그 여학생이 신고를 하니까 도망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확인할 길이 없고.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인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CCTV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해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도 한번 해 봐 보고, 읍면동 해서.
○정민구 위원   수요 조사할 때 학교 주변은 학교에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학교 주변의 CCTV 이런 것은 우리 행정시에서 안 하고 도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정민구 위원   도하고 행정시 업무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조금 그렇게 되어서.
○정민구 위원   제가 도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5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상반기가 지나면 한 25만 그루는 심으시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금 89% 정도.
○정민구 위원   어디다 심으셨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위치는 그린 인프라 확대, 도시숲 조성하는 데도 많이 돼 있고, 보행숲 하는 데 가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40만 그루 심으셨네, 그러면.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디다 심으셨을까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연말까지는 50만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역이 구체적으로는…….
○정민구 위원   한림읍, 한경면 이런 데다 심으신 거 아니에요?
   시내에는 혹시 심으신 데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읍면에도 물론 심었지만…….
○정민구 위원   심죠. 시내에?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시내에도……. 주로 공한지, 공원 주변인데 산지천 쪽에, 또 번영로 구간에, 그리고 삼양에서 신촌 가는 길에, 그런 쪽에 심어져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50만 그루 심는다고 해서 특정지역, 그러니까 시내 중심으로 많이 심으실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번영로나 이런 데는 뭐……. 잘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50만 그루 나무를 심는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주도가 가로수 관련한 조례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건대 없습니다. 타 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기후에 맞게, 지역에 맞게 어느 어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쪽 지역은 이렇게 심자 해서 계획을 잡아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그런데 제주도에 그게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서귀포 부시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지침으로…….
○정민구 위원   지침으로만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어떠어떠한 나무를 심으라는 종목이, 수목이 나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목만 나와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수목 나와 있고…….
○정민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가 들어서 지역에 맞게 나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돈이 들더라도 큰 나무를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설을 한 다음에 조경을 하잖아요. 나무 자그마한 거 심잖아요. 그래서 1년 지나면 다 죽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 심는 그루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다 어떻게 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시내에 좀 많이 심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정민구 위원   사업설명서 985쪽을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보건소 관련한 건데요. 저는 왜 고길림 부시장님한테만 물어보느냐 하면 부시장님 정도는 모든 사업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보건소장님이 대답을 잘 못 하실 것 같아서.
   예방접종 수행요원 3명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8715만 9000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3258만 7000원입니다. 예방접종 수행요원이 필요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됐을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보건소장님,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보건소장께서 답하시는 게 더 괜찮지 않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럴까요?
   보건소장님, 잔액이 된 이유를…….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본래 저희가 3명 신청했었는데 9개월짜리 2명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돈이 좀 남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본예산에는 3명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2명만 배정받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방접종 수행 인원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2명만…….
○정민구 위원   그것은 제주시에서 정한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2명만 승인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승인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도 조직 부서에서…….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냥 수용하나요?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정민구 위원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나요?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방접종에 사람 많이 필요해요. 만약에 2명밖에 안 됐다면 다른 보건소 인력이 가서 예방접종을 해요. 그러면 또 그쪽 부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은 3명분이 돼 있는데 조직부서에서 2명만 승인해 준 거예요. 부시장님이 이거는 보고 못 받았습니까? 나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사실은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 조직 부서에서 정원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해 주면 채용을 해서, 예방접종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정민구 위원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3명을 책정했는데 2명만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그냥 아무 뭐 없이 받아들이신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3명분인데 2명만 해 주면 우리가 우선 2명은 채용을 하고 또 1명을 더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예방접종이 순간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다면 그에 맞게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시장님이 힘이 없으신 거네요, 결론은. 아니,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도 아니고,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에 대한 승인을 2명밖에 안 해 줬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차제에 이것도 한번 도와 협상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일일이 다 합니까?
   행정시에 권한을 많이 준다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 연구해서 저희 의회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자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 준비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수범 사례를 유심히 봤습니다. 수범 사례가 6건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양 행정시가 약속이나 한 듯 2건씩 채택됐어요.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본청이라든가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기관·단체가 많은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수범 사례 여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씩 다 채택이 되어 있어서 축하를 드리고, 그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렸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오대익 위원   수범 사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주시청의 수범 사례. 어떤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각 과에서 부시장님 결재 안 받고 올렸는데, 아마도 그럴 거예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제주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두 번째는 탐라문화누리길 조성 사업. 문종태 위원님네……. 이것은 일도1동 사무소 거예요. 이것은 사무소에서 우수 사례가 채택됐어요. 제주시 일도1동 사무소에서 제출한 사례입니다. 이 2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 참 좋은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중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좋은 거 하나 도민들에게 알려 주시죠. 이런 거 홍보해야 되겠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에 지원해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40개 사업 정도 되고, 5000명가량 인원이 지원되는데 그 안에 보면 제주시 직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5개 사업 있고, 그것은 클린하우스 지킴이라든가 문화재 지킴이, 용천수 지킴이, 실버 선생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5개 사업은 민간위탁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독거노인을 파견하는 노노케어, 청소년 선도 지원, 그리고 제주 음식 체험하는 살래, 시니어 손맛 아리랑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수 사례가 안 될 수가 없죠. 그중에 눈에 딱 띄는 게 노노케어예요. 노노케어입니다. 지금 40개 사업 4736명. 122억 5200만 원 든 사업 중에 노노케어는 네 가지 사업에서 735명, 22억 4900만 원이거든요.
   노노케어가 어떤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노노케어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직접 파견 나가서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노인 일자리도 되고 노인과 친구가 되고 동행자가 되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우수 사례입니다.
   이 노노케어는 더 확대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실적을 보면서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일본의 경우는 노노케어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제주시도 노노케어를 더 강화하고, 그래서 노인과 노인이 함께 동행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영국의 모 언론사에서 영국 가장 남쪽 남섬에서 저 북쪽 북섬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을 공모했어요. 그런데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 받은 상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말하죠. 친구와 함께 가는 거.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대상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여기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쾌속정 타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지만 다 불합격.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노노케어가 바로 그겁니다. 나이든 사람이 나이든 친구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 김태엽 부시장님. 거기도 2개가 딱 떴어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 부시장입니다.
○오대익 위원   처음은 어떤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생활환경과 관련 쓰레기 처리하는 거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축산과 방역 예산 관계…….
○오대익 위원   아니죠, 아니죠. 과수죠, 과수. 기타 과수 생산. 과수 생산이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의 기타 과수. 기타 과수라 하면 감귤 말고 다른 과수겠죠.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 지역에 참다래…….
○오대익 위원   예, 그런 거겠죠. 아마도.
   재활용도움센터, 지금 가장 골머리 앓고 있는 게 쓰레기 처리인데, 재활용도움센터 조성 및 특수 시책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없어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없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지적 사항만 저희들이 챙기고…….
○오대익 위원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라.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답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어떤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16개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5개소 추가 설치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오대익 위원   지금 11개 운영하고 있고 5개 확대하면 16개 된다 이 말이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리고 빈병 보증금 환불제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 소형 폐가전 무상 배출제 시행하고,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 배출하고 있고, 그다음 캔·페트 자동 수거 보상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이 도움센터를 했더니 환경이 크게 변화됐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쓰레기 매립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아마 수범 사례로 채택된 것 같은데 도움센터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서귀포시에 16개 정도면 읍면동에 하나씩도 안 되는 건데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읍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동 지역에 있고…….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 읍면동이 다 합쳐서 17개 아닌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올해는 16개소 계획되어 있고 시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확대해서 계속 읍면동에 두서너 개씩은 가야 되겠죠. 저희 고향인 남원읍만 해도 그 넓은 데 하나만 놓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건 안 되겠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지금 10개소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확대해서 이 수범 사례가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인센티브 있나요? 제주시 부시장님. 이 과에, 제주시 일도1동 주민센터에 인센티브 보내야 될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아직 인센티브까지…….
○오대익 위원   수범 사례 채택하면 인센티브 안 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아직 인센티브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편성 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에도 말해야 되는데 수범 사례는, 만약에 감사원 감사 같은 때도 수범 사례 채택되면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런 건 줘야죠. 그래야 각 과가 더 잘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 부시장님도 인센티브 생각하십시오. 예산 얼마 안 드는 거니까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라도 딱 인센티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거보다는 인사 측면에서 저희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좋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근평 할 때 저희들 가점 좀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사도 참 좋지만 업무추진비도 참 좋을 때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공무원한테는 근평이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양쪽 다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민숙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는 앞서 오대익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클린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몇 개소 정도 클린하우스가 돼 있죠?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말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약 1900개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클린하우스 지킴이가 배치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킴이들은 개소당 한 개씩입니까? 아니면 몇 개를 해서 관리를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2개에서 3개소당 1명 정도.
○강성의 위원   그렇죠. 2∼3개소. 근무 시간, 활동 시간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저녁 시간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녁 시간이죠. 그런데 클린하우스도 보면 비가림이 되어 있는 클린하우스가 있고 비가림이 되어 있지 않은 클린하우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대부분 클린하우스 지킴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것은 딱 어떤 분이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 전에 초창기 때는 주로 지역의 새마을회라든가 청년회라든 이렇게 어느 단체로 했는데…….
○강성의 위원   지금은 보면 굉장히 노인 일자리로 해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노인 일자리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클린하우스 구석에라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악천후일 때도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비가 오더라도 지킴이 활동이 야간 시간대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2∼3개 배치할 때라도 비가림이 있고 없는 것을 보고 비가림이 있는 곳에라도 가서 활동 시간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운영을, 잘 배치가 되도록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임시 비가림 할 수 있는 대피소라든지 뭐라도, 요즘에 간이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서, 우리가 공익적인 활동으로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지원에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건강적인 문제라든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안 되는 상황들을 그냥 끌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 관내에 저류지가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류지는 꽤 많은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1차 산업 분야에서도 배수 개선 사업으로도 하고…….
○강성의 위원   그렇죠?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게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일원화시킬 수도 없고. 그런데 제 생각에 관리는 안전 총괄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고 저류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류지를 하나를 만드는 데 예산이 거의 100억대가 넘어가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강성의 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은 배수로 부분이든 물길이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연동되지 않아서 배수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배수로 활용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그 배수로 활용을, 저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의 목적에 맞게, 특히 폭우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 저류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빨리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건…….
○강성의 위원   한숨 쉬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니, 위원님 생각이 너무 지당하셔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성의 위원   도도 계속, 이 부분을 우리 강연호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질의도 하시고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를 하시고 계시는데 실무 부서에서 저류지 활용도에 대한 점검을 일차적으로 하시고 각각의 저류지를 주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그거를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저류지 관련된 개·보수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예산은 많이 쓰는데 활용할 수 없는 시설로 자꾸 방송에도 나오고 이래 버리면 지역 주민분들은 “저거 뭐 하러 만드느냐?” 그러니까 저류지만 보이면 “저기 주차장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특히 현장에 있는 장으로서 조금 더 어떻게 하는 것이 저류지 활용 방안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올해도 5월부터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 예상되고는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기후변화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더위 쉼터 안내 표지판 정비라든지 홍보 물품이라든지 쿨 스카프 이런 정도가 폭염대책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그늘막 설치 요구, 특히 제주시 관내에 지역주민들이나 학생이나 어르신들의 도보가 많은 데에는 그늘막 설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최근에 그늘막 해주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기 전에 행정에서 어느 지역이 유동인구가 많고, 학생이나 어르신들의 보행이 많은 지역인 경우에는 빨리빨리 해야 이 여름을 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관내에 그늘막이 63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버스정류장에 지붕, 폭염…….
○강성의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질로 해서 이런 데도 하고 있고, 또 버스 정류장 에어커튼, 이런 것도 바로 공사…….
○강성의 위원   고민하고 계신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니, 공사 들어갈 겁니다. 우선 필요한 지역에. 호응이 제일 좋은 것은 그늘막이 호응이 좋고 해서…….
○강성의 위원   작은 정책들이 실생활에 체감을 느끼게 하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런 정책들은 좀 더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하시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설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름 시작이니까 지금 하셔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부터 9월 말까지…….
○강성의 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도 얻으셔서 빨리 집행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필요한 지역은 가급적 다른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잘한다고 저희가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아쉬운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 대천동, 서귀포시 중문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주민센터의 시설 보수로 많이 활용되어버렸어요, 한 30% 이상이.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원래 주민센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로나 농로나 하수구 정비라든지…….
○강성의 위원   원래 약간 풀예산성으로 해서 금방금방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실링으로 잡아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이번 기회에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3년부터 도입해서 지역주민분들이 원하는 예산 반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고 5월 31일까지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분들은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별로 얘기들을 안 하세요. 행정에서 알아서들 잘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컨설턴트단을 양성해서 각 읍면동에 지역주민 예산과 관련해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갔을 때 그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주민 마을 경로당도 있고 지역 마을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연초, 이것이 5월 31일 정도까지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 연초에 마을회마다 정기총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가서 대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안내해 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읍면동별로 지역회의라는 게 있고…….
○강성의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지역을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라든지 주민참여라든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강성의 위원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재미있고 지역주민분들이 ‘이런 것도 얘기하면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겠구나.’ ‘누구나 얘기해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역주민분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이 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적인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 김태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강민숙 위원   앞서 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름에 그늘막도 중요한데 여름이 가고 나면 바로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류장에 보면 열 감지 센서가 있는 벤치가 있고, 정류장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정류소 안에 바람이라든가 보온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도2동 여상 근처, 근방에 동초등학교 근방 정류장에는 감지할 수 있는 가리막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매일 민원을 제기합니다. 어르신들이 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겨울이 되면 의지할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은 있고 어느 곳은 없다는 형평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늘막, 그런 것들을 제고할 때 겨울 추울 때를 생각해서 전수조사 해서 정류장 안에 가능하면 바람막이라든지 열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을 전체 다 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관내만도 버스정류장이 2069개가 있는데, 비가림 버스정류장이 1240개가 넘습니다.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발열 벤치도 터미널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30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18℃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36℃가 지나면 자동으로 오프 되는데 필요한 곳이,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활용하는 인구도 보고, 인구 많은 곳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보고 해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상 쪽하고, 동초등학교 쪽에도 이동인구가 많습니다.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서귀포 행정시 부장님께, 이것은 양 행정시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내용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2012년도에 보면 152억에서 2018년도에 616억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원래 취지는 읍면동의 농로나 배수로 같은 지역주민 민원사항 해소나 아니면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풀성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 살펴봤습니다. 정방동이든 대천동이든 보면 이런 비용들이 주민센터 기능 개선에 2000여만 원,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1억 1000만 원, 주민센터 증축하는 데도 1100만 원, 심지어는 신청사 소유 등기하는 데 370만 원 정도. 대체적으로 주민센터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평균 잡아 거의 30%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중문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를 지어서 이동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취지에 안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 결산검사 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취지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체크를 잘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서귀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에도 이렇게 주민센터에 LED라든지 주민센터에 도색공사 비용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어떻든 사업의 목적과 달리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이어서 서귀포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자재 구입도 보면 목에 맞지 않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의 청소차량 구입비를 너무 다른 서귀포시 총무과 전기자동차 구입 관련해서 쓰이고,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쓰이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휴대용 무선기, 휴대용 무선기는 2018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서 9대가 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추가로 휴대용 무선기가 구입됐어요. 얼추 계산해 보니까 40여 대가 사용되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게 맞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기본적으로 산화경방용이기 때문에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불 났을 때 연락을 취하기 위한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예산을 전용, 목적 외, 부기에 맞지 않게 쓴 것인데, 그것은 원래 가격이 두 가지 사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구매액하고 실제 사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하나는 사고 하나는 안 사면서 무전기를 산 것 같습니다. 필요한 무전기를 산 것 같은데 일단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것은 예산부서 협의만 통하면 될 것인데 협의를 안 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협의만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이 부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결산이 결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결산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불용액이라든지 목적 외 쓰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많이 인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달라 요청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다시 한번 교육도 강화하고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고 그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 우회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한쪽에서는 지하차도로 해 달라, 한쪽에서는 지상차도로 해 달라, 지역주민 간에 또 기간 간의 마찰이 좀 심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일단 교육청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입장차가 너무 심해서 난감합니다. 서귀포 입장에서는 지하로 하든지 지상으로 하든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필요한 도로라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실은 1960년대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긴 것 같은데…….
○고은실 위원   예. 1965년도에 생겼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집은 나중에 지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거기에 학생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도서관 해서 쭉 4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내의 중요한 교육벨트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길이 생겼다고 해서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이동하는 것은 아닌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방음시설과 안전시설 같은 것을 잘하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단지 문제는 광장이 분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광장이 거의 다 없어지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분리되죠. 조금 남고 하니까 분리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대안으로 옆쪽으로 광장 조성하는 것을 제안도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느 옆쪽으로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테니스장 쪽으로. 동쪽으로. 그런 제안 저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재산권 침해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그 전 시장님 계실 때 지하차도로 정해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문서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자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지하차도로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서귀포시에서. 거기에서 지하차도 길이를 많이 잡았더랬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을 줄였다가 지금은 줄인 것도 별 뭐가 없어서 결국은 지상으로 하느냐 지하로 하느냐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기는 한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하차도를 학생문화회관 인근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길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도저히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안 저런 방안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 우회도로 구간에 유아교육진흥원 앞에 소나무 숲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다 사라지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통으로 거기 들어가게 생겼던데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그 동네입니다, 집이.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한 반 정도는 남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 숲이…….
○고은실 위원   반 정도…….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 동쪽 소나무 숲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반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는 아쉬운 게 서귀포시가 교육의 도시이다, 문화도시이다 표방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권이 형성된 벨트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교육청에도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했더니 의견서를 20일까지 도에다가 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국유지여서 이것에 대한 용도 폐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권한이 교육감한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교육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교육부 땅이어서 용도 폐지를 해야 하는데 이 권한이 교육감한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께서 이것은 정말 못 하겠다고 버티면 어떨 건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는 기관 간 협의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방침도 있고 또 시장님이 노력하신 것도 계시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도 도정질문도 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원만하게 잘해서 웬만하면 학생문화원 마당이 지켜져서 아이들한테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지역아동센터는 어느 분께서 담당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고은실 위원   사업설명서 713페이지에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특수목적형은 지역아동센터에 활용시간이 있는데 시간 연장을 한다든가 또 중학생 이상이 있거나 토요일에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기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 필요성에 보면 야간돌봄, 장애, 다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장애를 주로 돌봄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제주시에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게 전담형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라든가 다문화, 새터민의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이 같이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조금 더 해드리는…….
○고은실 위원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비 지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금전적인 운영비 지원을 좀 더 해드리고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장애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장애 전문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지속적인 요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장애 비장애를, 저의 생각은, 물론 장애 전문을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고민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기왕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장애 전담만 했을 경우에 한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이용 아동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있겠고.
○고은실 위원   학교 내에도 돌봄이 없어요.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이. 방과후 교육은 있어도 돌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봄 영역에서 장애 아이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우리가 특수목적형으로 하는 것은 그런 아동들을 조금 더 보호하고 그런 아동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하게 되면 좀 더 지원해 드림으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제도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장애 돌봄에 대한 영역을 좀 더 두고 공공형이든 어떤 형식이든 갔으면 좋겠다. 제주도에 전무 하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답하실 건가? 이승악오름에 대해서 민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이승악오름 입구에 삼나무가 다 베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삼나무가 다 베어져서 전망도 좋고 정말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동백나무를 다 심고 있다고. 그래서 이건 어떤 상황이냐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왜 갑자기 삼나무는 다 베어졌고 거기에 느닷없이 동백나무는 왜 심고 계신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조림사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조림사업으로 하면 있는 나무 베어내서 심는 게 맞는 것인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허가하는 과정에 그런 거 다 검토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한다고 해서 허가는 안 해 줄 것 같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허가 나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돌아가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양 행정시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경로당 사업에 보면 증축, 개축 빼고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하거든요. 제가 그 전에도 주장했던 부분들은 경로당을 노치원 형식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사님께서도 경로당에 사회복지사 한 명씩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로당에 사회복지사 한 명씩 파견하시겠다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행단계, 행정시까지 지침이 내려왔거나 그 정도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오대익 위원님께서 노노케어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경로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인력은 명퇴하신 분이나 50∼6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방법이라든지 교육방법들을 교육해서 인력 양성한 다음에 경로당에 하루 종일 배치하는 거죠. 아니면 오전에 어떤 프로그램, 오후에 어떤 프로그램 해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 가자고 제가 요구하고 있고 도에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서귀포시는 선도사업으로 노인돌봄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주형 복지사업에 그게 있는 걸로 제가 잠깐 듣기는 들었습니다. 돌봄사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을, 그게 아직 도에서 계획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저희들…….
○고은실 위원   계획이, 어떤 것들이 완전히 되어 버리면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잘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 전에 우리는 노인에 대한 어떠어떠한 것들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지역 내에 통합 돌봄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경로당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고길림 부시장님께,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제주시의 세외수입은…….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인 예측과 효율적인 편성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편성이 제로였습니다. 결산금액 3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12개 부서에서 21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을 반대로 했는데 제주시는 3개 부서입니다. 징수결정이 4억 54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2억 6800만 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12개 부서에서 21억 원, 이런 부분들이 왜 예측이 안 되는지? 좀 이따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100만 원 이상 차액이 나는 부분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4건에 당초 5억 6300만 원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수납된 것은 24억 3000만 원, 추계가 431%나 증액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이상 실제 수납액이 13건에 2억 76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세외수입이 8억 5500만 원. 차액이 5억 7900만 원. 한 210% 정도 됩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저도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당초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고 그냥 ‘0’으로 놓아서 나중에 세입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추계는 잡아놓고 그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통계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를 계속했던 분들이 이런 업무를 맡아야 업무에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사실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제주시는 210%, 430% 이렇게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에 지적을 안 받도록 부탁드리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김태엽 부시장님.
   서귀포시 통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인정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지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예산들, 세입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공탁금 수령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 개선대책으로 이게 발생하면 당시에는 못 잡더라도 추경 때라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농수축경제국의 김민하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감귤농정과의 세외수입 예산이 제로였는데요, 징수결정액이 15억 68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9억 5000만 원. 혹시 내용 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들이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5억 얼마 정도, 대충 5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왜 이 예산을 예측 못 했을까요? 제로에서 왜 이렇게 14억·…….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지 못한 약 5억 정도의 예산은 2018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8년 이전 과년도 징수분인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8년도 작년에 전부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맥을 잘못 짚으시는데 세외수입 예산추계를 제로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액이 14억 6800만 원이고요. 수납은 9억 5000만 원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답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부시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감귤농정과의 당해 연도는 9억 3500만 원, 지난해에는 5억 3300만 원인데 제가 생각하건데 당해 연도는 모르겠지만 과년도 것은 예산에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유야 김민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래요. 이유야 어쨌든 예산추계는 해야 된다. 과년도든 금년도든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결손처리야 제도적으로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김민하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총무과에 성과상여금이 55억 18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44억 3900만 원을 썼어요. 불용률 19.5%, 10억 7800만 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17년도 19.6%, 2018년도 19.5% 불용액이 거의 같아요. 금액적으로 봐도 한 10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19년도에 다시 55억, 54억 4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 하면서, 수범 사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2건, 서귀포시 2건, 제주시 2건입니다. 아까 내용은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제주시 같은 경우 이렇게 19.5%, 금액으로 10억 원 이상의 성과상여금이 지출 안 된 이유가 너무 기준이 엄격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 성과를 낼만한 사업이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앞서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인건비에 관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휴직자, 장기교육자, 징계처분자 이런 분들이……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들었으니까 인정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서귀포시도 같이 참고해 주십시오.
   사실은 결산 수범 사례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그 부서를 칭찬하고 싶어서, 수범 사례로 상이라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선거법에 의해서 못 준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각 행정시에서 이런 수범 사례에 대해서 표창을 하십시오. 이거 명분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산검사 하면서, 물론 저희가 지적할 의무도 있지만 잘된 부분은 이렇게 수범 사례로 적극 알릴 필요도 있거든요. 성과상여금 이런 식으로 이월할 거면 이럴 때 주면 안 됩니까? 결산 수범 사례로. 이게 근거 안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근거라기보다는 성과상여금은 나중에 연말에 각 부서에서, 말하자면 등급을 매깁니다. A, B, C, D 등급을 매기는데…….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그 내용 압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의회도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1년 예산에 대한 결과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부서 잘되고 있다 하면 행정시에서도 인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러니까 가점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점을 줘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을 할 수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수범 사례로 선정되면, 아까 김태엽 부시장님은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수범 사례.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는 얼마만큼 열심히 일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한테 인정받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냥 책으로 덮어두는 거예요, 지적사항만 신경 쓰지. 잘된 것은 치하해 주셔야죠.
   김태엽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저 가슴 많이 아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솔직히 하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는 기억났지만…….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드린 내용 성과상여금 할 때 할 수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BSC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BSC 할 때 가점방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올해는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는데 일단 표창이라도 주십시오. 그 부서 앞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은 돈 안 드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포상금 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도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그래야 그 부서도 일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총무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집행률이 82.67%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렇게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지는 다 압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거의 아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하다 보면 일반 공무원인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많이 합니다. 건강검진이나 포인트 적립을 많이 받는데…….
○김황국 위원   건강검진은 별도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한 예를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들은 이용도가 일반 공무원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몇 년 동안 지원해도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제약을 해야겠다.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놓고 만약에 성과가 안 오르면 그것만큼 또 인센티브를 떨어뜨리자. 그렇게 해서 그 방안을 앞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화하면서.
○김황국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홍보해서 안 되면 인센티브를 떨어뜨리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러니까 홍보해서 참여를 안 하는 분들한테는, 가급적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데, 혜택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한번 전수조사 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전부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게요. 지금 제주시에 기간제 근로자가 2961명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전체 그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 2924명입니다. 있는 그대로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90만 원이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90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도 그렇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더더욱 혜택을 많이 못 받아요, 한 61%. 대상자가 656명 중에 406명이 혜택을 봤다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도, 페널티를 줄 것은 아닙니다. 더 확대를 하면 해야지, 기간제 근로자들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 실적을, 어느 정도 포인트를 올리려면 페널티도 좀 줘야 받을 수 있지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계속 떨어지고 참여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복지라는 것은 인지를 못 해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폐널티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까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가급적이면 가용예산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는 얘기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받아들여서 참여 안 하면 인센티브를 줄이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저희들 행정도 어느 정도 관용은 하는데 다만 협조를 안 해 주는 분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일단 국장님 생각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안내를 제대로, 홍보도 하고 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충분히 저희들 설명해서 그래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참여율을 높일 수는 없는 방안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제가 별도로 들을게요.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덕범   제주시 총무과장 김덕범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물론 국장님 생각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죠?
○제주시총무과장 김덕범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생각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강도훈 국장님 의견도 반영하시고 제 의견도 반영해서 절충안을 담당과장님으로서 찾아주시기 바라겠고,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저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제주시총무과장 김덕범   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김희찬 과장님도 아까 말씀 들으셨죠?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예.
○김황국 위원   국장님, 김영진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덕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서귀포시의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90만 원, 적으면 적지만 크면 클 수도 있는 복지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추가 질의.
   안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하나만.
○위원장 고현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까 제가 저류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정책들은 하나의 부서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요즘에는 몰래 카메라 방지와 관련한 점검들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안전과 관련한 부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벨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또 환경관리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KT에서 하고 있고 범죄예방 점검은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고, 몰카 예방 점검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 공원에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주안점이 안전이라고 하면 이것은 다 안전총괄과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비상벨이 51개가 있고 제주시는 90개가 있더라고요, 공중화장실에만.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카메라라든지 디지털카메라의 불법 촬영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점검하려면 그와 관련한 기계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려는 과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과에서 몰카 관련한 점검을 하겠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주시민과 서귀포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 시설이 구비되고 난 다음부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어디서인가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산발적으로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몇몇 개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류지만도 아니고 제주시 같은 경우 사실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주차장시설은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관리는 나중에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같이 시설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것을 구분시켜서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강도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아까 몇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예를 보면서, 사업의 예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됐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읍면동별로 1차 프로그램사업이 제출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위원장 고현수   다음에 행정시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동에서도, 읍면동에서 1차 심사는 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럼 시에서 2차라고 합시다. 2차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또 심사를 해요. 맞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세 번의 심사과정이 벌어집니다. 세 번의 말씀과정을 했다는 얘기는, 세 번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주민참여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선에서 맞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런데 일부 그 사업의 내용이 시설비 쪽으로 많이 흘러서 예술 쪽이나 문화 쪽이나 주민의 문화예술, 체육 등등의 사업량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계속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위원장 고현수   그래서 특정해서 조천의 경우, 조천문화예술포럼에서 행하는 예술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제목이 예술공간마을프로젝트사업으로 9400만 원의 사업이 공모에 당선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고현수   그리고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예술공간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알고 보니까 우수사례 발굴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9400만 원을 받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주민들께서 포기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겠다.’ 그 이유가 그쪽입장에서는 조천읍의 결재라인에 있는 분이 갑질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서 갑질의 내용이 뭐냐라고 봤더니 94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인정 못 하겠다.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많다. 이런 등등의 이유예요. 그런데 그쪽의 말은 그 인건비는 인력개발원의 강사비 기준. 제주 인재개발원의 강사 기준에 맞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결재를 거부했고 그것 때문에 이 문화포럼 측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이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들 여론으로 좀 파악했습니다, 그 분야는.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마찰이 생긴다 해서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실태를 봐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나 모든 면을 파악한 다음에 조천읍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일단 파악해 보고 그 결정을 나중에 하자 해서 저희들 중간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위원장님이 정식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위원장 고현수   지금 조천읍에서는 이렇게 여론이 있고 하니까, 문제가 나오니까 조천읍에서는 이제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조천읍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사업기간을 좀 축소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기분이 언짢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당연히 그것은 포기할…….
○위원장 고현수   그리고 이게 불용되면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천읍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조천읍에 있는 주민들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런데 왜 이러한 여론과 내용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고현수   만약에 이 포럼 쪽에서 제기하는 것이 사실이다, 일종의 갑질에 준한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은 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어쨌든 지역을 예술로 변화시키겠다는 읍 주민들의 의지, 자발적인 의지, 이거 갑질로 보이지 않게 조치해 주시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렇게 저해하고 가로막는 처사로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고현수   어떻게 자발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강성의 위원님이 콘텐츠 관련된 얘기를 하시던데 누가 가서 콘텐츠를 스스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농사짓는데 바쁜 와중에 그거 한 것 같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우리 동료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 그리고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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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    고은실    고현수    김황국
•    문종태    정민구    임상필
•    오대익    안창남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소통혁신정책관
•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  -행정부지사    전성태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문경진
•  -도민안전실
•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  -총무과
•    총무과장    이영진
•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  -공보관
•    공보관    강영진
• (기획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박시영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고오봉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김정환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고길림
•    공보실장    강경필
•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    자치행정국장    강도훈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    청정환경국장    윤선홍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총무과장    김덕범
•    기획예산과장    류일순
•    안전총괄과장    강승범
•    교통행정과장    이상철
•    차량관리과장    김성철
•    정보화지원과장    신동철
•    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태리
•    여성가족과장    오효선
•    위생관리과장    윤승환
•    문화예술과장    김진석
•    관광진흥과장    김재선
•    체육진흥과장    진수일
•    우당도서관장    김철용
•    탐라도서관장    홍재석
•    제주아트센터소장    유태진
•    환경관리과장    강정호
•    농정과장    고광석
•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    축산과장    김은주
•    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    도시계획과장    고성대
•    보건행정과장    신동혁
•    건강진흥과장    양진선
•    서부보건소장    오용학
•  -서귀포시
•    부시장    김태엽
•    공보실장    강용숙
•    종합민원실장    이재은
•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    총무과장    김희찬
•    기획예산과장    현창훈
•    자치행정과장    양영일
•    마을활력과장    김희옥
•    평생교육지원과장    현광철
•    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
•    세무과장    김군자
•    주민복지과장    이혜란
•    노인장애인과장    윤세명
•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    위생관리과장    정연주
•    문화예술과장    양승열
•    관광진흥과장    정윤창
•    체육진흥과장    부미선
•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광수
•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    관광지관리소장    김희훈
•    경제일자리과장    김명규
•    감귤농정과장    문태삼
•    해양수산과장    강승오
•    축산과장    강완철
•    녹색환경과장    강창식
•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    공원녹지과장    강희철
•    산림휴양팀장   오상훈
•    안전총괄과장    김형섭
•    도시과장    김성철
•    건축과장    변상인
•    건설과장    한용식
•    교통행정팀장    강문상
•    보건위생과장    강정국
•    동부보건소장    고인숙
•    서부보건소장    강정혜

○기록    

•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