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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6월 17일(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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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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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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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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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현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의 성과계약서 그리고 경영평가단 구성 현황 그리고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공영관광지의 관광약자 편의시설 현황.
○위원장 고현수   다음 위원님, 오대익 위원님, 뭐 있습니까?
○오대익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고현수   마이크가 켜져 있길래.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상수 관망 블록 구축 사업,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 중인 사업 현황을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나눠서 최근 3년간 사업 현황을 자료 요청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상수 유수율 그리고 누수율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정확한 수치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2018년도 테크노파크 전체 사업 리스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리스트 내역에 관련 부처 그리고 제주도 부서 기재해 주시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도비, 국비 나눠서 보고하시되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업들에 대한 목표 및 성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오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 지원 부기 사업 세 가지 정산서 일체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고은실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를 보급하면서 보조금 관련 외에 이용조건에 대한 계약이 있을 텐데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사업설명서 Ⅱ권 물정책과입니다. 222페이지의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그다음 223페이지의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정산서와 229페이지의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담수지하수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물과 그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서광 신화역사에 이어 덕수에도 오수 역류 사태가 6월 8일부터 3일 동안 하다가 임시 응급조치를 했는데 또 6월 14일 날 유출된 자료 첨부시키고.
   또 2019년부터 농약 사용법이 바뀌었는데 PLS에 의해 양 행정시에서 하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막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사유가 뭔지. 우리 도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특별교부세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최하위예요, 특별교부세 배분되는 게. 이것 또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가 일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과의 협조체계가 잘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도에 필요한 예산들에 관해서 줄 수 있는 게 특별교부세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협의체계를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현민 실장님, 안창남 위원님의 자료 요구 잘 이해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신 걸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6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 10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취지와 특징 중의 하나인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결산서 하는 데 성과보고서에 신경들 많이 썼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저희가 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합니다만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때문에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모자란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분야는 더욱 우리가 직원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겸손한 답변이면서도 저의 생각과 좀 같습니다. 성과계획과 보고가 다른 곳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오대익 위원   따로 놀아요. 성과예산 할 때 제출한 성과계획서와 결산 때 성과보고서가 따로 놉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다른 국보다도 제가 펼치니까 도시건설국이 보여서,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가 어떻게 다르게 나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계획재생과 소관이 당초에는 생태 면적률로 성과계획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 개편, 팀이 개편되고 또 담당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체크가 안 돼서 담당자가 당초 목표와 다른 몇 가지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변경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러시구나.
   조직 개편이 그 요인이 됩니까, 이번 조직 개편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하나의 변명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직원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책 사업 목표가 성과계획서에는 6개인데 성과보고서에는 7개로 하나가 늘어났어요, 정책목표가. 목표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늘어나면서 또 달라져 버리니까, 성과계획과 성과보고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달성도를 추리하는데 지적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것 발견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발견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 도로, 사랑과 공존하는 행복 도로 구현이 사라지고 건설 경기 활성화, 아주 다른 건설 기술 관련 일반 업무 추진, 토지 수용 재결 사업 및 골프장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이 목표가 다시 튀어 나오고, 안전도 향상을 위한 도로 여건 개선 및 시설물 보수 정비라는 목표가 다시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성과보고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정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연관성 있는 게 뭐냐 하면 생태 면적률 확보 부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개발 사업장에 대해서 생태 면적률을 몇 % 이상 적용하느냐, 확보를 하느냐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예를 들어 토지수용위원회하고 지방건설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로 해서 한꺼번에 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건 아니고 일부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성과목표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성과지표 수, 단위 사업 수까지도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판단하기가 힘든 곳이 생겨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이 서로 상이함이 없도록 이것을 잘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그래서 성과 정책 사업 목표별 예산액 대비 결산액 비율, 이것은 제가 계산한 거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는 66.6%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집행률. 전체 결산액 집행률은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것입니다. 그중에 아주 낮은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성공적 추진, 저의 계산으로는 집행률 9.8%, 그다음에 자연과 사람을 위한 디자인 도시 구현은 16.2%, 이 두 목표의 성과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재생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중앙 공모하고 또 광역 공모를 해서 국토부에 1, 2차 관문을 통과하고 여러 절차들, 타당성 평가를 거치다 보니까 연말에야 활성화 고시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또 그다음 연도도 본예산이, 국비가 확보되어도 전년도 이월 사업을 위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특성상 그전에는 관 주도로 했지만 지금은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협의체를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이 원활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203억 예산인데, 예산서에 203억인데 결산에 19억이 됐다 말이죠. 그래서 9.8%입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원도심 재생인데 왜 이랬는지 이것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은 모관지구가 15개 사업에 181억, 국·도비 합쳐서 있습니다마는 마중물 사업으로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당해 사업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해 사업비는 작년도 27억 7000만 원 또 재작년도에 16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결산서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성과분석 예산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여러분이 제출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보고와 사업계획입니다.
   예산서를 제출할 때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203억을 쓰겠다. 우리한테 제출했다 이 말이죠, 성과계획서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오대익 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19억을 썼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전체 사업비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억이 1년에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7년도에 한 16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월이 됐고, 그다음 ’18년도에는 27억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20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전체 사업비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작성이 잘못되고 있다. 결산서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시정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은 정책 사업이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위한 디자인 도시 구현, 이 성과목표는 정책 사업 목표로는 엄청 좋은 건데 그것이 14억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성과보고서에. 예산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6억.
○오대익 위원   아니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324억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은. 예산서를 안 보시니까 그래요, 예산 성과계획서를. 국장님은 성과계획서 예산서를 안 보고 있어요. 그것이 2018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성과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산만 보고, 2018년 예산 성과계획서를 국장님은 안 보시고 저는 이 2개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갭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그 뜻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하는 뜻은 알지만. 그렇다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 된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건축지적과 성과지표입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했더니 이것도 성과가 실적이 없는 걸로, 4개 지표에 없는 걸로 이렇게 돼서 민간 건축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이런 지표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저희들이 4개가 아니고 5개를 이미 달성을 했는데도 신규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민간 건축과 공공 건축과의 개념이 혼동돼서 이런 것들의 실적이 없는 걸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작성할 때도 직접 실·국 과장이 아니면 국장이 체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잘 알았는데 담당 과장님은요, 성과계획서 325페이지, 메모를 하십시오. 성과계획서, 그러니까 예산 때입니다. 예산 때 성과계획서 325페이지하고 성과보고서, 지금 제출한 241페이지. 이 2개를 같이 놓고 보시면 제가 지적한 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걸 안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담당 쪽에서는 한번 보시고 오후에라도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균특회계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자율 편성 그리고 부처 편성 사업내역, 요구액 대비 반영된 편성액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균특회계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균특회계는 저희가…….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도의 균특회계 문제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균특회계는 저희가 당초에 배정받아 온 금액이 5% 정도에서 지금 한 3%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게 모든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유가 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 할 때 일몰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줄었고, 또 저희 노력도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동안 제주도가 어찌 보면 자금이 넉넉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균특회계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균특회계에 문제가 되는 게, 문제점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김황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세계잉여금이 700억이 넘을 수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균특회계는, 조금만 설명을 올리자면…….
○김황국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회에서 2016년도 10월 달에 2017년도 정부 예산 심의할 때 균특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지적이 돼서 기재부에서 올해 균특회계 예산편성 시부터 전년도 이월금을 제주계정인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집행잔액 740억하고 또 2018년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429억, 그래서 1169억 원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세종계정도, 세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집행잔액 한 319억…….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또 타 시도 지역지원계정도 한 2500억 정도가 전년도 이월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재편성을 안 했는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행정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상수도 유수율 문제 그리고 하수 처리 문제, 쓰레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가 재편성 사업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도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균특회계는 3년간 쓸 수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왜 이월을, 자꾸 잔액을 남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이것은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처의 사용 승인을 받으면 집행잔액도 재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무게를 좀 두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1169억 원에 대해 국회라든지 기재부를 방문해서 변경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방금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셨는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제주계정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은 기재부에서 실링을 먼저 배정하고, 총액을 정하고 세입을 끌어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1168억이 있지만 집행잔액 부분은 ’07년부터 ’17년까지 쌓여온, 결국 집행잔액을 합쳐 가지고 지금 편성된 부분인데요. 그게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된 부분이 세입으로, 잉여금이 나오면 그 잉여금을 끌어다 쓰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계정 자체가…….
○김황국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 발언은 예산 책임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말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개념은 맞습니다. 어차피 이월금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요. 2007년도부터 12년 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한 번에 국회 지적으로 인해서 편성된 거 인정하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율편성권이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자율편성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분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시도는 해 보셔야죠. 해 보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렇게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명분을 가지고 저희가…….
○김황국 위원   1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이 부분은, 유예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균특 사업은 처음에 일차연도에 사업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받아 옵니다. 받아 오면 그 쓰다 남은 잔액은 다음 해에 재편성 사업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월 승인을 받으면 3년까지는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거치면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사실은.
○김황국 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푼돈을 모아서 782억 원이 됐는데 그 금액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를 설득해서, 지금 제주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설득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명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만큼 더 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죠. 새로운 사업을 달라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이월금액을 세입으로 잡을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1168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저희가…….
○김황국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제 얘기가?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실링이 배정되면 자율편성 사업, 부처별 편성 사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율편성 사업의 규모가 딱 정해져 가지고 그 규모를…….
○김황국 위원   규모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규모를 늘려 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자율편성 사업의 규모가, 실링이 얼마 정도, 몇 프로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금년도 같은 경우 2028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2000억이 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금년도는 2028억…….
○김황국 위원   그러면 50%만 해서 1000억 되네요.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행적으로 돼 왔던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시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재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김황국 위원님, 저희들…….
○김황국 위원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집행잔액 분야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우리 제주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실장님이 끼어드는 바람에 우리 담당관님은 답변할 것을 싹 안 하고 들어가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담당관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한 거, 요구액 대비 반영액, 그것 빨리 제출됩니까? 준비돼 있죠, 자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런데 사업별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개별 사업…….
○김황국 위원   아니, 전체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항목이.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사업 개수가 좀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개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황국 위원   아시는 분 있어요? 이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균특회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데이터, 오늘 분명히 제가 지적할 거 예상 못 했습니까, 균특 관련돼서. 그 정도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죠.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해양산업과에 보면 제주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포럼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48페이지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1시간 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김현민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난주 금요일 실장님께서 출타 중이라서 질의 못 했던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1개 사업에 1개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민숙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수산정책과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2개 사업이 1개의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별로 심각성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뭔가 지적을 할 때는 이미 그만큼 심각성이 있다고 검토되고, 밤새워 검토를 합니다. 그렇지만 질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질의가 있고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질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장애인체육 종목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살펴봤어요. 그 부분에서도 13개 사업이 1개 통장으로 해서 제주장애인체육회로 일괄 처리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산과정에서 집행부하고 보조단체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한 정산기간 역시도 과다 소요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고, 민간 통장 관리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와 같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어긋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거나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 개별 종목 단체에서는 사업별로 통장을 개설해서 정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역시 13개 사업을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일에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해 봅니다마는, 각 종목별 관계자를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현장은. 그렇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정산의 방법 등을 동영상 같은 것으로 게재를 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니면 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제안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도 위원님 말씀을 좇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 역시 일괄 처리한 내용들이 있어서, 금요일 날 약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 박람회, 실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자세한…….
○강민숙 위원   바이오 박람회는 누구……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미래전략국에서 답변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 박람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75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로하스박람회하고 제주천연화장품&뷰티박람회에 총 2억 4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로하스박람회는 대표 전시회로 하고, 제주천연화장품&뷰티박람회는 유망 전시회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표 전시회와 유망 전시회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시회에 대한 사업을 대표 전시회와 유망 전시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전시회 같은 경우는 요건 자체가 참가 업체가 60개사 이상, 80개 부스 이상 그리고 해외 바이어 20인 이상, 3회 이상 개최 실적을 가졌을 때 대표 전시회로 지원을 하고 있고, 유망 전시회는 참가업체 30개사, 부스가 40개 이상, 도외 바이어 20인 이상일 때 유망 전시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7회 때 로하스박람회는 어떻든 제주를 대표하는 박람회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작년 박람회에 총 87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17억 3000만 원의 현장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질적이나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바이오 박람회 사업화 지원 예산을 보면 다른 박람회와 함께 나눠 먹기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하스박람회 규모가 커지는 만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로하스박람회를 확실하게 키워주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성과가 나오는 박람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제주도의 대표 박람회이자 마이스와 연계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로하스와 화장품·뷰티를 바이오로 묶어 놓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 가지고 대표 전시회다, 유망 전시회다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문이 들고요.
   로하스박람회와 화장품&뷰티박람회 개최 일정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2개월 차이입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지난해하고는 3개월 차이로 박람회가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로하스산업에는 화장품산업도 포함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부 포함이 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로하스 같은 경우는 일부 바이오나 화장품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게 건강과 자연환경, 유기농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박람회로서 성격 자체가 화장품에 국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하스박람회 같은 경우는 화장품과 연계하기보다는 환경보전국 쪽에서 좀 더 폭넓게 넓은 방향으로 박람회를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농수축경제위원회로부터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든 로하스하고 화장품&뷰티박람회가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화장품&뷰티박람회를 개최하는 쪽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는 거죠. 2개월, 3개월 만에 다시 또 본인이 박람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행사 준비에 차질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민원, 현장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일정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3개월 정도 간격이 있었습니다. 더 필요하면 간격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바이오산업 중에 보면 화장품과 청정헬스푸드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만 로하스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례 근거가 없다고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로하스 자체가 대응하는 영역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례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든 로하스박람회 같은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박람회로 자리매김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 주시고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두 가지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두 개 다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이오산업에 맞는 박람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야만 그 사업이 발전되지 한 사업 가지고 두 가지를 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자체는 두 개 다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검토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자료 요청을 하고, 강성의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망 설치를 위한 조직 확충 현재 과정하고, ‘통합복지 하나로’ 설치 계획 그리고 현재 자료 요청합니다. 오전 중에 부탁드리고요.
   강성의 위원님 질의 이어가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성의 위원   상임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764억 정도가 남았다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편성 때부터 철저한 사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공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공감합니다. 저희들 공기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출연금으로 주면 그냥 알아서 쓰도록 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자료 요청도 했지만 성과계획에 밑바탕을 두고 성과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영실적이 괜찮은지를 끊임없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게 누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출자·출연기관의 성과목표나 성과계획에 따른 관리·감독은 저희 도가…….
○강성의 위원   최종의 책임과 감독은 제주도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이 과연 제주도의 통제와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동의안도 받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결산도 그렇게 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집행잔액 말고 출자·출연기관 외에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현재 2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900억이나 된다고 하면서, 출자·출연기관 원래 출연금의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해당 부서에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 예산 부서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관리를,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받았듯이 관리 자체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강민숙 위원님도 자꾸 제주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제주테크노파크가 도대체 어떤 기관인지, 이 모든 사업들을 제주테크노파크가 다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건지도 의심할 정도로, 거기의 국가 직접 지원 예산 사업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업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봐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테크노파크는 산자부나 이런 쪽에서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을 많이 받습니다.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받고 있는데 국가 직접 지원 사업, 저희가 항상 국가 직접 지원 사업에…….
○강성의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 제주 메밀 농생명 산업, 흑무 및 유색무 관련 사업 이런 것들도 전부 여기서 하고 있고요.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 지역혁신 거점 육성 사업, 지역 산업 육성 기획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총괄하고 있어요.
   제주도 내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16개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16개가 있으면 거기에는 전문 분야들이 좀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테크노파크 쪽에가 전문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은 전문성들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분야별로, 예를 들면 에너지는 에너지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고요. 다른 데, 평생교육 같은 경우 평생교육 관련,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가 다 배치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대체 뭐하는 출자기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거기는 수출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도와주는, 경제기업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에 너무 머물러 있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산업이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아이템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테크노파크에 밀려서 관련된 산업 하나도 못 가져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테크노파크는 주로 기술적인 문제라서 산자부 업무를 가져 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을 가져오기 때문에 분야가 좀 다릅니다.
○강성의 위원   분야가 다르더라도 그 분야의 확장성들을 고민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출자·출연기관 거기 보면 출연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출자·출연기관들이 기존에 했었던 사업 방식으로 머물러 있는 기관들도 있고 제주테크노파크처럼 전혀, 자기네 분야가 도대체 어느 분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의 사업 범위가 엄청나게 확산돼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처럼 너무 차이가 심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점검이 안 이뤄지고 있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성과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성과목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테크노파크는 정말로 저는, 이 정도의 사업들을 할 만큼 과연 안정적으로 테크노파크가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업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러다가 무슨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강성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잘 감독을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성의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축사 적법화가 언제까지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9월까지…….
○강성의 위원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적법화는 저희들이 각 농장마다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이행계획서는 대부분 내 있는 상황이고…….
○강성의 위원   진행 안 되는 곳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진행 안 되는 곳은 양돈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11개소 정도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11개소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기준이 언제 11개소……. 왜냐하면 최근 것은 아니지만 한 달 전쯤의 보도 자료에 의거하면 미집행이 32곳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21곳은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양돈장만 그렇습니다. 소라든지 일반 축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제일 관심 있고 심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양돈장 부분 11개 중에 지금 7개는 폐업을 할 계획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고…….
○강성의 위원   이 기준이 어쨌거나 9월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거기서 우리가 완화시켜 준다든지 연장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연장 부분은 저희들 역시 여러 차례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일관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일절 연장은 없다. 기간 내에…….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행정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신뢰성입니다. 누구한테는 이 기준을 들이대서 빨리하라고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연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집행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하면 폐수 배출과 관련해서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축사 폐수 말하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예, 폐수 전체입니다. 지금까지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으로 폐수 방류수 기준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총 유기 탄소량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지난번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양돈 분뇨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재활용해서 액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어간에 문제점이 냄새의 발생이라든지 살포지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정책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방류수 수질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까지 정화를 해서 농업용수로 100% 재활용한다…….
○강성의 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것은 잘하셨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냐 이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실천 방안은 저희들 지난 추경에 10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15개소를 전환합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그 시범 사업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23년까지 전체 80% 수준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23년이 아니라 어쨌거나 제가 말하는 폐수 배출 기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내년부터 적용입니다. 올해 입법예고가 들어갔고 내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내부 협업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역에 사업을 할 적에 물론 지사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지역 의원님 공약사항도 어느 정도 구분돼 있지만 사업 자체가 의원 사업, 지사 사업 별도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님은 큰 틀에서 하고 지역 의원님들은 작은 틀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중복된 점도 있지만 또 따로따로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 A라는 마을에 들어갔을 경우에 A라는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A 마을에 속한 면장님, 관할 단체장님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공사 시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지난번에 조훈배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지역 의원님이나 이장님이나 단체장님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실·국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어느 마을에 가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마을 이장님도 그 공사 내용을 몰라, 민원이 들어오니까 면에 가서 물어봤더니 면장님도 그 사업이 뭔지도 몰라, 담당 지역구 의원한테 물으니까 지역구 의원도 몰라. 답답해 가지고 단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지역구 의원이 찾아가서 물어봤더니만 도 어느 모 기관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얼마짜리냐 하니까 4억짜리.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 4억짜리 공사 하나 따가려면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몇 번 사정해도 안 되고, 또 실상 어느 정도 해 줄 듯하다가 나중에 커트 당하고 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이장님이나 읍·면·동장님, 지역구 의원이 모르게 혼자 집행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인 것 같고.
   또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면 마을 이장님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신경 써 가지고 공사 시작 전에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지역 대표자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공사를 할 예정이다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고, 서로 간에 의논하면…… 이거 누가 자기 실적으로 쌓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간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명심했다가 각 실·국장님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이 방송을 거의 보고 있고 또 저희 실·국장님들이 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상하수도본부장님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안덕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 그다음 또 제2의 신화역사공원과 똑같은 덕수리 오수 역류 사태,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최근에 덕수리 단독주택 주변에서 역류가 돼서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 역류 사태 난 주변 190m가 80㎜였습니다. 상류도 250㎜고 하류도 250㎜인데 그 구간 190m만 80㎜로 돼 있어서 저희들 긴급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내일모레경에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조훈배 위원   이 자체 하수 역류 사태는,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산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화역사공원도 마찬가지,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고. 위에는 250㎜로 관을 묻고 중간에 80㎜로 한다는 게 이치적으로 절대 안 맞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게 지적도 형식으로 지도가 다 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잘못된 건 맞는데 저희들 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한 426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 놓친 것은 맞는데 저희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개선 후에는 그런 역류 사태가 발생 안 할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요전 마지막에 14일 날 또 역류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마지막에…….
○조훈배 위원   14일 날에 다른 지역은 비가 많이 왔지만 안덕 같은 경우는 비가 얼마 안 왔습니다, 그 지역에는. 평소 그거 했는데 그날도 역류 사태가 난 겁니다. 그때 행정 답변이 뭔지 압니까? “폭우로 인한”,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에 20～30㎜ 정도를 폭우로 인정했을 경우에, 남원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왔을 경우 150㎜, 200㎜였으면 덕수리, 안덕지역은 침수가 돼 가지고 사람 자체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 부분도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동광리 쪽 상류지역에 농산물가공센터 1일 오수 발생량이 400톤이 됩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일시에 많이 배출될 때 역류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훈배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동광리에 도축장을 했을 경우에, 물론 물 자체, 상하수도 자체는 대정하수처리장으로 다 갈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없이 허가를 준 자체가, 신화역사공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 해 가지고 관 큰 관 하다가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관로가 더 커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로보다. 지금 우리 행정 자체는 다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0m 구간 저희들 관로를 관리하면서 그 부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그쪽 지역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금악 거기로 인해 가지고 옹포천 지금 폐쇄돼 가지고 서광 쪽의 식수가 거기로 간다면서요. 그런데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본부장님 잘 아셔야 할 게 터지는 게 하수 역류 사태, 또 물 자체도 그 지역에도 물이 없어서 2∼3년 전에는 격일제 급수계획까지 했다가 마침 비가 와서 해결이 됐는데 또 그 물이 옹포 폐공으로 인해서 한림 쪽으로 간다는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갖고 또 이것에 대한, 그쪽 지역의 물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것을 대체해 내면서 지하수 자체를 더 개발하면서 그쪽으로 보내 줘야지 그거는 더디면서 그쪽에 급수해 버렸을 경우에 그 지역의 피해는 앞으로 어떻게 볼 겁니까? 이제 금방 급수 고갈 사태가 올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제주도에 상수도 공급은 광역입니다. 광역으로 돼 가지고 남원의 정수장에서 구좌까지도 올 수 있고 서귀포도 가고, 또 만일에 서광 것이 모자라면 다른 쪽에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광역인 줄 아는데,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도 이야기했던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광역인 줄 그 지역 주민들 다 압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해 가지고 물이 그쪽 되니까 거기로 갑니다. 그 대신 지역에 절대 물 부족하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행정 집행에서는 지역 마을 리, 동 단위 자체를 우습게 보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항상 정문 앞에 천막촌이 생기고 저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항상 말로는 소통, 이게 최우선이라면서 실질적인 행동, 중간 허리에서 안 되다 보니까 지사님도 욕먹고 모든 게 의회라든가 도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날로 늘어나는 것은 정문 앞에 천막촌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계속 천막촌 양성시킬 겁니까? 기획실…….
   본부장님, 됐습니다.
   천막촌 계속 양성시킬 겁니까? 제주도다운 제주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훈배 위원   앞으로, 여기 관광공사 사장님이 참석했으면 관광 1번지 안내코스를 이쪽으로 선정하면 어떻습니까? 도에 몇 개월째 천막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실장님이 반성하고 어떻게 해결하든가 정리 단계가 돼야지 지역 주민들, 의회 의원들 출근하는 데 출근 못 해 가지고 하고, 또 의원발의 하면 와 가지고 하고, 이 자체가 심각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분야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으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조직 관리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양 행정시 결산 질의를 하다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시보건소에 예방접종 인원,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3명이 2018년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이 인원들은 뭐냐 하면 노인이나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인원이거든요. 당연히 3명이 투입되어야 하죠. 실장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조직 부서에서 2명만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3분의 1이. 저는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을 행정시로 힘을 실어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기위 확정된 예산이에요. 이것도 행정에서 마음대로 집행을 못 하는 그 정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론상으로 발표하는 행정시 권한 강화는 미사어구에 불과하고 실제는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조직,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에 많은 조직을 배정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제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확인 차원이기보다는, 물론 실·국장님들께서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부서에서, 아마 실장님한테 보고는 안 돼 있겠지만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인 것 같아요. 2명이면 되겠다, 이런 건가요?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조직부서에서 2명만 승인을 해 줬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게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쪽 부서하고 같이 의논한 건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건소에서 이것을 의논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군이 폐지되면서 양 행정시로 분류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어요, 행정시에 대한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해서. 그런데 실제 따져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버리니까 우리가 미사어구로 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후에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임태봉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의 지역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삼도 2동에 2018년도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매입 및 리모델링비로 30억이 책정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설계비는 80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아무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명시이월 된 사유는 이 예산 자체가 작년 추경 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건물을. 여성가족연구원이 들어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 번 상임위원회, 도정질문 때도 적극적으로 질의가 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여가원 건물이 약 756평인데 법정 주차 면수가 11대입니다. 그런데 주차 면이 지하에 구축이 되어 있는데 승강기가 지하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약자들이 지하에 주차해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서 그러면 1층으로 지하 면수를 늘리는 방안까지 고민을 해 봤는데 법정 구역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엔 힘들게 되어서…….
○정민구 위원   힘들죠. 그러면 여성가족연구원이 안 들어옵니까, 그 자리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일단 여성가족연구원은…….
○정민구 위원   저는 어쨌든 삼도2동 지역에 그런 큰 건물들의 비용이 따르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은 일단 추경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정민구 위원   원래 2019년도 리모델링비로 17억이 돼 있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을 이번 추경 때 불용처리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고. 그 건물은, 일단 여가원은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정민구 위원   신축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계획이나 방향은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삼도2동의 건물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돌봄이나 커뮤니티케어 또 아까 말씀하신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복지 공동체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활성화를 할 때 지역 주민들이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전의 만덕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만덕 드라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정민구 위원   도에서 지원을 했죠?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거상 김만덕 드라마.
○정민구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도에서 책정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에서 제작하고 유치 지원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저번에 4.3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4.3이 70주년을 맞이해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전국화, 세계화를 노리고 있지만 아직도 제주를 벗어나면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하고 이런 것에 이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상업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상업영화를 한번 제작하는 게 어떠냐. 예를 들어 5.18이나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상업영화를 만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슬’이라든지 이런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수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상업영화 쪽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검토를 해야 되는데 4.3 관련해서 우리가 독립영화 지원도 ’18년도에는 신청 건수가 14건이고 지원 건수가 8건인데 4.3 관련은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4.3은 ‘지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덕에 15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홍보하는 데 5000만 원 투자했어요. 저는 단순히 독립영화나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면 제주도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여러 이해관계도, 재단 쪽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시기나 내용들을 한번…….
○정민구 위원   이것은 나름대로 전문가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모여서 토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4.3 행사를 하고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야기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말이죠. 이제는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 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부분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무슨 뜻인지 알고…….
○정민구 위원   김현민 실장님한테 배우셔야 돼요. 말을 아주 잘해요.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 지역구 관내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의 CCTV는 도청 소관이라면서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정민구 위원   그건 학교 안이고, 학교 주변의 골목.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들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속한 지역구의 중학교에서도 어떤 남자분이 중학생에게 집에 가자고 해서 그 여학생이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를 찾을 수가 없어. 그 근처에 CCTV가 없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걸 행정시에 물으니까 학교 주변 골목은 도청이 관리를 한대요.
   저는 콕 집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학교 주변에 있는 CCTV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연간 500대씩 저희들이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데 학교 주변이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임상필 위원   오늘 역시 전 위원님들이 다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 할 적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것은 지적이다 뭐다 차원이 아니고 의견을 구했던 사항인데 국가 직접 지원 사업,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 자치단체가 아닌 대학이나 민간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중앙부처의 복무계획에 의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방비 매칭하고 그러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공모할 당시에 보면 지방비 매칭을 하겠습니다 하는 확약서를 붙인다 말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모에 따라서 확약서를 붙이는 데 있고, 지방비 매칭 일반적으로 협의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확약서 붙이는 게 많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출연 동의를 구하지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런 종류의 확약서는…….
○임상필 위원   확약서 붙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응모 당시에.
○임상필 위원   확약서를 붙이는데, 2018 회계연도에도 보니까,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보니까 62건에 509억 원의 지방비를 매칭하고 있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임상필 위원   올해는 혹시 몇 건에 얼마 파악된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올해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뭐냐, 어떤 문제냐? 이것은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축소시켜 버린다. 확약서 붙여서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이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니까, 매칭해 주기로 한 거니까 반드시 매칭돼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가용자원의 경직성입니다, 배분의 비효율이고. 509억 이거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데가, 여유롭게까지는 아니지만 좁아지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면 내려와서 저희 예산에 편성이 돼서 국고보조금도 늘어가는 효과가 있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가 버리니까 지방비만 매칭하는 게 있어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이번 추경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분야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그렇게 내부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대학이나 국가 직접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사업 자체들이 과연 제주에 당장 시급한 사업이냐? 그러한 사업들도 있고 또 출연기관에 응모하는 사업을 보면 보통 지방비 매칭 비율이 너무 높다. 30∼40%, 5 대 5, 거꾸로 지방비 부담이 더 많은 사업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진짜 생색내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고 또 예산의 가용자원의 경직성이랄까 이런 것도 문제지만. 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평가보고서 받은 거 있습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 내려오면 해당 부서에서 이게…….
○임상필 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 전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는 국비만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는……. 어떻게 말하니까 지방에 관심 가지라고 해 가지고 지방비 매칭하도록 한다는데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임상필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저희들도 지방비 부담이 50% 넘는 이런 것은 앞으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한다 그래도 지방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은 매칭을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상필 위원   그리고 저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감합니다. 저도 제도개선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분야는 앞으로 제도개선 하는 데 적극…….
○임상필 위원   미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응모하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보거나 이런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인지,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임상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는 저희가 한번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지 찾아보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임상필 위원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결산서 사업설명서 보다 보니까 건축지적과의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이 14억 2600만 원입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은 금액으로는 9370만 원입니다마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건축위원회는 심의 건수별로 위원회 수당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일주일에 150건 정도가 심의가 됐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건축 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 부분들이 위축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120건 정도로 심의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수당의 잔액이 발생됐고.
   임대차보증금 관련해서는 ’18년도에 입주대상 계획했던 부분들이 ’19년도로 사업기간이 조금 조정되면서 계획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까지 다 답변을 해 버리니까.
   심의수당은 해마다 이렇게 남네요. 2018 회계연도 9370만 원, ’17년도 2100만 원.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산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결과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심의 건수가 워낙 많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심의 건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계속 집행잔액 많다, 이월액이 과다하다. 결산, 예산편성 때 계속 제기되는 문제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14억씩…… 아무리 예산이, 가용예산이 그렇게 풍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1개 사업에 14억씩 집행잔액이 남아도, 추경도 두 차례나 있었는데 정리를 안 하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인정하고 잘하겠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잘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좀 많네요. 자료요청을 했고, 방금 도착을 했는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기본계획 언제 수립됐죠? 기본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일종의 블록사업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됐습니까? 2011년에 사실 수립이 됐습니다, 2011년이에요. 상수관망 블록 구축 사업 332개소를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기본계획 수립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유수율을 높여서 상수도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수립 아닙니까? 너무 많이 상수관로가 노후화되고 또 고압력으로, 고수압으로, 그리고 외부의 충격으로,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도 계속해서 요금이 인상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문종태 위원   상하수도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봤더니, 2025년에 유수율 몇 프로 목표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2025년까지 4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85%로 상향시키는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85%인 거 알고 있습니다. 400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겠죠. 더 소요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2025년까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올해도 45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제가 와서도 국비를 좀 주십사, 유수율 제고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환경부와 기재부에 두 번씩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계속적으로 국비도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원이 어렵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실무자는…….
○문종태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차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 2016년 그리고 2017년 블록화 사업 구축률을 봤는데요. 민망해서 정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주특별자치도 대블록 0%입니다. 중블록 1.5%입니다. 소블록 12.1%입니다. 구축률, 실행률이.
   2016년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16년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그런데 서울은요. 대블록 100% 완료됐습니다. 중블록 70.4%, 소블록 100% 완료됐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실행률 혹시 아시겠습니까? 대·중·소 블록 전부 다 사업이 100% 완료됐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또 완료된 광역시가 있어요. 울산이 그렇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 사업이 다 완료가 됐어요.
   사업이 더딘 곳이 강원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예요.
   강원도 얘기할게요. 강원도 대블록 사업이 84.8%, 중블록이 70%, 소블록이 37%입니다.
   전라북도는 대블록 65.5%, 중블록 63.2%, 소블록이 62.7%.
   그런데 제주는 대블록 0%, 중블록 1.5%, 소블록 12.1%입니다.
   그런데 2017년,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역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2017년 발표하고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대블록은 진행된 게 없습니다, 0%. 중블록은 4.5%, 소블록은 3.2%.
   그리고 이해 안 가는 게 소블록 2016년에는 12.1%인데 2017년에는 3.2%예요. 이 자료…… 이거 뭐냐 하면, 어쨌든 자료에 의하면 매우 심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유수율 제고 사업이 전국에 비해서 낮은 건 맞습니다. 도에서 유수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6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블록 구축 사업이 완료된 게 33개소가 완료됐고 그중에 대블록이 하나, 중블록이 9군데, 소블록이 23개소 해 가지고 33개소가 완료됐고, 또 지금 현재 구축 중인 게 145개 블록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도 보고 있습니다, 구축 중인 것. 이것 언제 완료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2020년 되면 구축 중인 것은 완료가 될 겁니다.
○문종태 위원   2020년, 내년에 다 완료가 된다는 거고, 진행 중인 사업은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불신이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의회의, 도민들의 불신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문종태 위원   그래서 통계를, 발표를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축 중……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방금, 직전에 왔는데.
   상수도 수익자 부담 원칙,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쓴 만큼 내야죠. 유수율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생산, 수돗물 총생산량에 요금으로 받아들인 수량의 비율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누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유수율은 감소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블록화 사업을 하는데, 2017년에 상수도 톤당 원가가 1005원이었는데 2018년에 톤당 원가가 1028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20원 상승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요금 현실화율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요금 현실화율은 어떻습니까? 2017년에 82.16%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80.27%예요. 톤당 원가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현실화율은 떨어졌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생산원가가 올라간 겁니다, 요금이 올라간 게 아니고.
○문종태 위원   그렇죠. 생산원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있습니다. 동력비라든가 전기 사용량이 상수도 요금보다 더 올라 버리니까 생산원가는 높아지고 현실화율은 적어지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한 부분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요금 현실화율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유수율 제고를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100%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특정지역, 그러니까 토평 같은 경우는 유수율 제고 사업, 블록 구축 사업을 했는데 60%에서 87%로 상승했어요. 애월은 24%에서 무려 83%로 유수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문종태 위원   유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매우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유수율 제고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드백이 잘되고 있는지 제가 걱정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올해도 45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대로 되면 2025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겁니다.
○문종태 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완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얼마나 본부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데 의회의 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어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일을?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를…….
○문종태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기업회계로 써 버리니까 일반회계하고 다릅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요. 로바스(LOBAS)라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청이나 양 행정시, 사업소 같은 경우는 e-호조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이걸 의회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하수도는 로바스 기업회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편성되는지, 어떻게 집행되는지, 어떻게 결산이 되는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의회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종태 위원   행안부에 직접 얘기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건의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문제가 있다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고은실 위원   먼저 결산서 29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있거든요. 그것과 결산서 재무제표 11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잠깐만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똑같은 결산서인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결산상 보조금 반납액은 209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182억 원이 있고, 초과 세입금이 27억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도 똑같이 국고보조 반납금이 208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중에 집행잔액 182억에 초과 세입금으로 들어온 게 2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리게 됐는데 초과 세입금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처럼 예산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살찐 고양이법요?
○고은실 위원   예. 아까 강성의 위원님하고 강민숙 위원님도 질의하신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얘기인데요.
   원래 살찐 고양이라는 것이 풍자만화에 거만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고양이를 지칭하는 얘기인데, 보통 배부른 기업가나 자본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대규모 금융회사들이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위기를 전후로 해서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과도한 보수나 상여금을 지급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각종 규제 입법을 시도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심상정 의원님께서 최저임금법을 발의했으나 어쨌든 무산된 게 있는데, 올해 3월에 부산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장이 최저임금의 7배나, 임원은 6배의 임금 상한선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3월에 제민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기관장,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기관장들의 임금액이 나와 있어요. 임금액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8350원입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에 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제주도 기관장님들의 월급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받은 자료는 한 15개 기관의 자료를 받았는데 6배 넘는 기관이 6기관, 그다음에 7배 넘는 기관이 5기관이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기관 임원 최저임금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공기관장 임금에 대해서는 저도 그전에 한 번 파악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다만, 아까 조례 분야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은실 위원   전국보다 제일 높지는 않지만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아요. 그리고 임원 보수 기준을 보면 기본 연봉에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고은실 위원   그렇죠? 여기에 성과급을 포함하면 더 많은 임금이 들어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살찐 고양이법, 소위 말하면 최고 임금 규제법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조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관장 평가에 대한 기준도, 성과급에 대한 평가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최근 5년간 기관별 경영성과 평가를 쭉 받아봤는데 기본적으로 가에서 나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의료원 빼고 다 가에서 나등급이에요. 그러면 성과급이 얼마나 오르느냐 하면 가등급은, 이게 의료원 것이긴 하지만 다른 자료에는 가·나등급에 대한 평가가 없어서 가등급일 경우에는 보통 기본급의 200%에서 300%예요. 나등급은 기본급의 150%에서 200%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월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관평가는 공기업 같은 경우 행안부가 하고, 기관장 평가는 저희 도가 하는데 전국적인 통일 기준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분야는 고은실 위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관광에 관한 것은 조상범 국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오긴 했는데 관광기금을 살피면서 관광 약자들에 대한 예산을 쭉 봤거든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에 매년 예산을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설 관광지에 대한 관광 약자 편의시설 정비 지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편의 제공 차원에서 전세버스라든지 렌터카 차량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전세버스하고 렌터카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여쭙고자 하는데, 지금 전세버스가 총 몇 대 있죠? 약자들을 위한 전세버스가…….
○관광국장 양기철   전세버스가 지금…….
○고은실 위원   8대?
○관광국장 양기철   예, 8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렌터카는?
○관광국장 양기철   5대입니다.
○고은실 위원   5대죠.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살펴보게 되면 실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만큼 관광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부분을 목적으로 한 부분인데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라든지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주문도 하고…….
○고은실 위원   차량, 차량. 차량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관광버스와 렌터카에 지원해 주셨잖아요, 보조율 90%로.
○관광국장 양기철   예.
○고은실 위원   보조율이 90%인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관광국장 양기철   운영 부분은 해당 전세버스 업체라든지 렌터카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실제 관광 약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요금 같은 경우도 그전에 보면 민원인들의 지적사항이 행정에서 지원해 줬으면 최소한 가격이 더 비싸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 점검 부분이 약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90%의 보조율로 차량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고은실 위원   이것을 지원했는데 이용객들이 막상 이용을 하려면 현재 렌터카 이용요금과 똑같거나 비싸거나 그렇단 말인 거죠. 이것은 안 맞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장애인 주차요금이라든지 개인 관광객도 장애인일 경우 대부분 50%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관광 약자들이 왔을 때 이것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말씀하신 내용처럼 당초에 공모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부분의 비중이 높은 데를 가점을 줘서 선정하고 있고, 선정된 이후에도 실제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더욱 강화해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가 집중돼서 저는 다른 부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님께서 지금 국외 출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혹시 문화재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입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부장님, 우리 도내에 사업소가 몇 개 기관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유산본부 말씀입니까?
○강연호 위원   아니, 우리 도 산하에 사업소가. 1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11개 사업소가 있는데 사업소만 별도로 결산심사 자료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길 보다 보니까 세계유산본부가 이월액이 가장 많습니다. 이월액만 많은 게 아니고 집행잔액도 11개 기관의 집행잔액이 62억인데 세계유산본부가 37억으로 59%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문화, 특히나 문화 관련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부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업무는 국고 사업인 경우에는 중앙 문화재청의 승인 같은 걸 받습니다. 지침이 문화재청에서 한 1월 정도에 옵니다. 그러면 2월부터 저희 실무라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할 것, 지방 차원에서 검토할 것에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하다 보면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데 승인 받기 전에 전문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아니면 문화재위원님들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의 심의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2, 3개월이 금방 소요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시 실시설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또 중간상황이 변경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청에다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방 차원에서는 조기집행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문화재청에서는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만약에 불용이 생기든지 하면 무조건 반납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으로 쓰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고에서 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미리 설계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것까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액도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고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됐는데, 성읍민속마을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작년도 경우에 보면 22억이나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도 주요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보통적으로 보면 성읍민속마을 보수정비가 주요 사업이고, 그다음에 띠잇기 보상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국고 사업이고,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게 전통문화 재현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관리 쪽입니다.
○강연호 위원   전통문화 재현이나 이런 것들은…….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도비 사업입니다.
○강연호 위원   행사운영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설비가 문제인데 거기에 작년도 사업으로 관리소가 시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예, 지금 장애인 인증만 남아 있습니다. 준공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부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은데 관리소에 지금 민원이 발생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아, 식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연호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그것은 공동시설입니다, 관리소가 아니고.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소 겸 매표소로 쓰고자 하는 시설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예, 매표소입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서 위치 선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그 사항은 매표소 말고 저쪽에, 식당 명칭은 여기에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전에 식당에서가 손님들의 대형차량을 세우던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저희 실무라인이나 보존회에서도 문화재청하고 해서 웬만하면 매표소 신축한 데 옆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문위원들,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고 해서 식당 그쪽 한 5m 쪽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중간에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면담도 했고, 저희 본부장님께서 면담도 직접 하시고 해서, 문화재청에도 저희 실무라인에서 갔다 왔습니다. 5월 달에 가서 이런 민원이 있고 또 상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했는데 문화재청의 입장은 자기들 쪽에서도 문화재위원이나 이런 쪽에서 2회에 걸쳐서 숙고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긴 한데…….
○강연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예, 말씀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것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현장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양쪽 말도 다 들어보고. 민원인이 얘기하는 부분도 일견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 행정의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굳이 시설물 자체를 그 안쪽으로 가서 꼭 했어야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완전하게 안 됐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5월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저희 실무라인에서 갔었고 저희들이 6월 중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민원 제기를 하는 민원인들만 나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연호 위원   며칠 전에 제주아트페스티벌이 4일 동안 열렸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트페스티벌은 금년이 12회째인데 매년 6월에 제주 해비치호텔과 인근 표선지역에서 열리고 있는데,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문예회관도 회원인데 문예회관들과 공연마켓을 해서 공연 활동가들이 거기에서 쇼케이스를 해서 사고파는 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참가단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특히 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실무위원장이 돼서 직접 참여하는 활성화된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부터 변화를 주면서 행사를 치르는 걸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행사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한 9억 이상 들어갑니다.
○강연호 위원   도에서 지원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억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20% 조금 더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연호 위원   이 행사 진행되는 것을 며칠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키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특히 공연을 하는 도내 문화단체들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지금 주민참여 쪽으로 많이 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를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연하는 장소를 특정 지역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 고민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시장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육지에 안 나가도 우리 제주에 있는 공연단체들이 공연이라든지 교육, 전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한 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메인 장소는 있습니다마는 그 공연단들이 제주도 내에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전 그리고 사후의 기획을 적지 않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영역을 넓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표선면, 해비치 주변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서귀포나 제주 전역에 그런 활동들을 도민들이 곳곳에서 볼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주문을 드린 대로 도민들의 참여를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공연장소도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도내 문화단체의 참여를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도내 문화단체 분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경쟁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쟁과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잘 육성시켜서 그 경쟁시장에서 우리 제주도가 상품화되는 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트페스티벌을 대표적인 아트페스티벌로 육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행사 비용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가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데 영국에 있는 에든버러 축제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임태봉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아까 정민구 위원께서 여성가족연구원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이 총액 규모가 30억 좀 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약 46억이 넘습니다, 리모델링비까지 합치면.
○위원장 고현수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한 40억이 넘는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6억이 넘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게 삼도1동…… 2동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삼도2동 서사라 사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어쨌든 청사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은 일부는 불용 처리되고 전부 이월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현수   왜 이전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그 건물 자체가 연구원 건물로 구입이 되었는데 주차 면수가 11대밖에 안 되었고 주차장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에 차를 주차하고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서…….
○위원장 고현수   공공건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접근 약자의 접근권을 보장치 못하는 건물을 매입했다. 이거 아닙니까, 핵심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연구원 건물로 매입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위원장 고현수   말씀 중에 연구원은 공공건물에 있어서 접근 약자의 이동을 보장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한 개념과 약간 다른 관점에서…….
○위원장 고현수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인권감수성 그리고 장애감수성을 갖고 답하시는 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렇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이든 여성가족연구원이든 접근 약자의 접근을 보장하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 1년 동안 왜 10대 의회에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고 11대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건물이 2018년 4월 달에 매입이 됐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 중에 부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아마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고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여성가족연구원이 근무 조건이나 근무 면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장 고현수   핵심은 어쨌든 그 건물을 매입했지만 결국은 여성가족연구원 청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의 기준은 장애인을 포함한 접근 약자의 접근을 아예 배제한 게 그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께서 직접 현장 방문을 하셨어요.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현장 방문 결과 모든 위원이 이것은 안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팩트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현수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지난 5월 의회 본의회에서 통과된, 동료 의원인 홍명환 의원께서 발의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혹 공직에 계신 분들의 창조적 사업계획을 가로막을 수도 있겠다, 고민의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실명제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더 큰 틀에서 도민들이 봤을 때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가져 갈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제가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래서 어쨌든 저와 같은 입장에서 도도 큰 틀에서 정책실명제의 그 내용이 강화되는 것에 동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지사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희들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 지점에서 제가 물을게요, 실장님. 이런 정책판단이나 행정 오류, 에너지 낭비.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매입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벌어진 에너지 낭비, 행정 오류, 정책판단의 미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글쎄 당초에…….
○위원장 고현수   저는 이게 정책실명제에 포함될지 모르겠어요, 향후에 시행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 에너지 낭비. 의회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맞지 않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인 정민구 위원님 입장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일정 정도 기대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연구원이 들어옴으로써.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역구 의원님으로서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민구 위원님 지역구의 그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그걸 물었잖습니까,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책임은 당연히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검토 못 했다는 게…….
○위원장 고현수   접근 약자의 접근을 보장 안 하는 것이 그 건물의 아주 미미한 결함입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매입할 때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그 용도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혹 생각할 수 있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용도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고현수   예, 그 건물. 지금 매입을 포기한 그 건물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건물이 지금 사실은 공론화가 된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정책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역사회공동체를 복원하거나 확장시키는 개념의, 지역민들에게 돌릴 수 있는 뭔가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답변은 매우 임시방편적 답변이고 이 자리 모면용 답변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 점에 대해서는 김현민 실장께서 책임을 갖고 여러 용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급히 고민하십시오. 삼도2동 지역의 이 건물 이용방안에 대해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깊이 고민하시고 검토 결과를 저하고 해당 지역구의 정민구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제가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 의회에서 어쨌든 추경이나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감액하고 증액하고 그러거든요. 해서 이런 사업에, 이런 위원회, 이런 수당,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해서 감액하고 그러거든요. 감액을 하면 뭐합니까? 그냥 예산과에서 알아서 다시 또 용도변경을 통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그러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수당이나 주민참여예산의 수당 등이 나갔어요. 이런 건이 몇 건쯤 되죠? 2018년도 한 해에. 금액은 크진 않을 겁니다마는 건건이 따졌을 때는 꽤 나오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부기 변경, 부기에 맞지 않은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각 목 내의 부기 단위에서는 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민구 위원   예결전문위원실이 분석한 것은 30만 건 이상이 된다 그래요, 2018년도에 한해서. 그런데 이게 말이 30만 건이지, 그럼 의회의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예산 부기를 바꿔서 집행을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산담당관 강만관   부기명만 갖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상당히 경직돼 가지고 쉽진 않을 겁니다.
○정민구 위원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의회의 기능은 과연 어디에 둬야 되죠?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감액하고 증액하는데 그 부기명을 수정해서 집행해 버린다면 의회의 기능은 그 속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산에서 나름대로 사정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몇백 건, 몇천 건이 아니고 몇십만 건이면 의회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추후에 어쨌든 제 임기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번은 구체적으로 살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다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중에 보면 균특회계 관련해서 자율편성권이 좀 높죠, 부처 편성보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아까 강만관 담당관님하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자율편성권을 늘리기 위한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그런 이월사업 금액에 대한 재편성 노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분야는 제도개선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가 보기에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부처 편성 예산비율이 7.5%밖에 안 돼요. 그만큼 자율권을 많이 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율편성권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 사업에 있어서 2017년도, 2018년도 전액 미집행 사업이 금액도 비슷하고 사업 건수도 비슷하거든요. 내용 파악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전액 미집행 사업이 15건인데 전년도에도 18건이었고요. ’18년도에 1억 70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전년도에도 1억 6000만 원 그렇게 불용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어느 특정 사업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30회 넘는 행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전통이 있는 행사거든요. 금액도 얼마 안 돼요. 400만 원. 이게 왜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집행이 안 됐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금 이 15건을 전부 분석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30여 회 동안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고 이게 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 2016년에서 ’18년까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되면서 보니까 사무국장도 바뀌면서 인계인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행정상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참가자 부족이라든지 이런 준비 부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사정, 협회 내부사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19년도에는 전액 이런 사업들을 미반영했는데, 거의 14건을 미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안 나타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사업 주최 측하고 면밀히 사전 협의를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김황국 위원   대중교통,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됐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많이 안정화된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버스 그리고 택시와 연계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버스·택시 환승사업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택시·버스 환승 사업에 있어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사업예산을 거의 90% 이상 삭감해서 감액했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추경에서 삭감했고 삭감된 이후에 예산을 많이 집행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대규모로 추경에 감액된 이유가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용을 안 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당초 작년 4월 달에 버스·택시 환승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산에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면서 예산을 좀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도에서 도입하면서 선불카드만 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서, 작년 말에 개선했습니다만 후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부분이 있지만 처음 제도를 시행해서 하다 보니까 또 홍보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버스 이용 이후에 40분 이내로 택시로 환승하게 되면 800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800원이라는 금액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은 버스와 버스 환승은 1150원이 무료로 됩니다. 800원이라는 부분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가진 건 없고요. 부산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8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황국 위원   현대성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계시고요.
   빅테이터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많이 수집돼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약 2년 가까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노선의 문제 그리고 이런 환승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많이 산출해서 교통항공국으로 빠른 시일 내에 넘겨주십시오. 지금 노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도 준비 안 됐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니요, 준비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직 분석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거 빨리 돌려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담당 국에서 하니까.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도 노선별 이용객 또 정류장별 이용객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매일매일 체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1회당 이용객이라든지 회당 전체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제주연구원과 저희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의뢰해서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들이 많거든요.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공차로 다니는 그런 노선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대중교통 안착을 더더욱 하기 위해서 노선의 문제도 저는 지금 이 시점 되면 어느 정도 내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고 특히나 빈차 노선, 그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이 경유되는 지역과 협의를 통해서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아침이라든지 하굣길 우리 학생들을 위한 노선들은 초기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데, 많이 개선돼 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아침 출근시간에 만차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딱 1회입니다. 1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시버스 노선도 운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만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우리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학생이 한 번 버스를 놓치면, 학생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지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를 잘 활용해 가지고, 특히 아침 통학 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더 세밀히 살피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의 질의를…… 동시에 들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훈배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께…….
○조훈배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생일이 좀 빠른 관계로.
   아까 관광국장님께 질의하던 거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고은실 위원   관광 약자에 대한 버스와 렌터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렌터카 이용실적을 쭉 보니까 사업이 너무 늦게 시작됐더라고요.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이게 작년…….
○고은실 위원   10월에야…….
○관광국장 양기철   예, 작년에 처음으로 렌터카에서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었고,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고, 실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10월부터 이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한 122명 정도 이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조율 받는 만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장애인 등에 관한, 약자들을 위한 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이용률을 보면 관광 오시는 장애인분들의 이용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루에 보통 950건의 콜이 있는데 거기의 4%가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다 관광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관광객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거리를 이렇게…… 가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봤을 때 육지에서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장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분들이 오면 한 곳에만 가는 게 아니고 서너 군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서너 군데를 이용해 버리면 그만큼 제주도의 교통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줄어들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하나의 방법, 저의 생각은 차라리 관광진흥기금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차를 더 배치해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관광국장 양기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교통 전반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교통항공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렌터카 총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렌터카 총량에서 감차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또 렌터카를 반영하는 계획도 잡혀 있단 말인 거죠. 이거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일반 렌터카 총량 부분하고 관광 약자 부분은 약간 사안을 달리해서 접근해…….
○고은실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접근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감차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를 증차시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해서.
○관광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요, 차고지증명제 때도 논란이 있었던 약자에 대한 부분하고 같은 연장선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상관이 없다면 괜찮고요.
   그다음에 사설관광지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 지원에 관한 내역을 쭉 봤는데 주내역이 기저귀 교환대, 주 출입구, 그다음에 휠체어, 유모차에 한하고 있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진 않고요.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고은실 위원   화장실.
○관광국장 양기철   그다음은 장애인 주차구역.
○고은실 위원   주차구역.
○관광국장 양기철   어쨌든 이 부분은 예시의 개념이고요, 사실상. 얼마든지 장애인과 관광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부분은 포함됩니다만 사설 관광지인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 수익성하고 바로 직결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자부담의 비율이 50%이다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무적으로는 보조비율 부분을 예산담당관실하고 좀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모 여고생들로부터 저한테 질의서가 왔습니다. 여고생들이 관광지를 관광 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한테 질의서가 왔는데, “관광지에 수어통역사가 없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질의서가 왔어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나가기 위해서…….
○고은실 위원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의견은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수 없으면 QR코드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은 어떠냐? 그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어쨌든 문자해독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차라리 동영상으로 수화를 찍어서 QR코드에 탑재하는 건 어떠냐라는 안이 저한테 왔어요.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용은 어떻게 할 거냐? 점자를 거기다 부착하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러면 너무 양이 많아지니 관광지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저희가 영화도 보면 베리어프리 영화에는 화면 해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대한 해설을 그쪽에 가서 클릭하면 들을 수 있게 관광지 해설에 대한 것들을 거기다 탑재하자라고 의견을 제가 제시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자.
○관광국장 양기철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컨설팅이라든지 관련 책자 제작이라든지 영상물 제작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녹여 내서 실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잘 녹여내서, 이제는 관광객들이 다 개별로 오지 않습니까? 개별로 오기 때문에 개별관광에 대한 어떤 것들을 신경 써 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자투리 시간 좀 쓰겠습니까?
○조훈배 위원   예.
   임태봉 국장님, 잠깐만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도 장애인지원협의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조훈배 위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금 33개 읍·면·동에 지역 자생단체 주민들 중심으로 약 20명에서 40명 정도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삶을…….
○조훈배 위원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활동.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주로 밑반찬 또 가정마다 연결되어서 집안청소, 말벗 그리고 여행도 같이…….
○조훈배 위원   그럼 그분들의 재정운영 상황은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해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적으로는 마을별 특성화에 맞게 6300만 원 정도를 저희 도에서 지원하고요.
○조훈배 위원   6300만 원은 33개 단체에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3개에 나눠서 드리는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33개에 줬을 경우에 한 단체에 얼마나, 200만 원 정도 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별로 특성화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마을이 아니고 읍·면·동이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읍·면·동.
○조훈배 위원   마을은 1개 이(里)로 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저 자신이 장애인지원협의회와 같이 행사하는 데 참석을 해 봤고, 또 가서 물어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워낙 많고 예산도 좀 많다 보니까 자기 봉사, 육체적인 봉사도 하면서 회원 회비로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아까 국장님은 김장이나 반찬, 지역특화 하는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 좀 불편하신 분들만 별도의 여행, 또 하다 보면 여행, 관광 같은 경우도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접근성이라든가 등등, 아까 고은실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 있으셨지만. 이런저런 부분에 사실상 도 주재하에 이런 조직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정서상 어느 한 조직에 들어가서 탈퇴하면 그 조직원 간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임기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년이면 3년 하다가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연장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면 그만둬도 떴떳하게 그만둘 수 있게끔. 왜냐하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상.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 부분이나, 사실상 활동을 하면서 비용지출이, 개인 회비를 좀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UN, WHO에서 더 이상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지역사회 중심으로 기부, 후원, 도네이션을 해서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이 취지로 목적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치적으로 그리고 관의 돈을 가급적이면 덜 받아서 지역사회의 자생력이나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훈배 위원   국장님, 목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조훈배 의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격려라든가 해 주시고, 이것 만들어 놓고 난 다음부터는 도에서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자생적으로, 독립적으로 줬기 때문에 도가 전혀…….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만들어졌으면 관리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관리 자체가 못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전혀 관에서,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 같은 것은 같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문종태 위원   오전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대로 질의를 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문종태 위원   2025년까지 제주도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셨고, 필요한 재원이 약 4000억 원입니다. 현재 2015년 유수율이 44.5%입니다. 2016년 45.7%고 2017년 45.9%인데 85%까지 끌어올리려면 정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블록 구축 사업, 빨리 실시해야 되는데 필요한 재원이 4000억이에요. 매해 약 700억의 재원이 필요한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상하수도본부에서 K-water하고도 같이하는 것 같던데, 2025년까지 85%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지금 재원이 문제인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재원이 문제죠.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증발한 1169억, 이거 가서 읍소라도 해야 됩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문종태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균형발전특계가 집행잔액인데 국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잔액을 반납하면 그것을 가져서 하는데, 이 문제는 지난 금요일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지만 그 돈 받기는 어렵고, 다만…….
○문종태 위원   실장님,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실제로는 그냥 기재부 재량으로 주는 예산이에요. 마음대로 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세 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가서 충분히 협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하면 가능한데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보다 저희가 이런 유수율 사업에 필요하다고 읍소를 하면 조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지 저희가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1169억이라는 걸. 그렇게 주장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
○문종태 위원   예산 확보라는 것은 충분한 예산 확보의 논리 그리고 절박한 사업의 논리를 만들면 됩니다. 호소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유수율 문제는 정말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문종태 위원   왜 지금까지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까지도 했는데, 저희가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유수율 문제는 이제까지 그 사업목적으로만 가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하다 보니까 했지 앞으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감사 결과보고서 잘 보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종태 위원   그 내용을 봤더니 말산업 특구 사업 추진체계의 미흡, 말조합법인 설립 지원 사업 미추진 그리고 레저세 감면 재원투자 등 협약체결 부적정 및 마사회의 말산업협의체 미구성, 혈통 정립 브랜드 구축 사업 재검토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말산업 특구 언제 지정이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말산업 특구가 2014년도에 지정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초지라든지 사육 두수라든지 승마시설, 전국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작년 2개월의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사 지적한 내용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하지만 감사 지적내용 자체가 매우 부실하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5개년 진흥계획 수립 지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협회 구성하기로 했는데 협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로 시작해서 다양하게, 하여튼 지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한테 제안 성격의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현재 말산업 특구가 제주 말고 몇 군데 지정이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주 말고 세 군데가 추가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추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경북 있고 경기도 그리고 전북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종태 위원   타 지역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고 국비를 확보해서 또 도비도 예산 투여하면서 굉장히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특구 지정되고 경쟁력 부분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기라든지 구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감사위원회의 자료를 쭉 봤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이런 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중요한 재원이 되는 게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재원이요?
○문종태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말산업, 설명을 좀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1호로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될 적에는 5개년 계획에 1142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호, 3호, 4호 특구가 계속 생기면서 현재 30% 정도 투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산업 육성과 관련한 재원은 주로 레저세…….
○문종태 위원   지방세인 레저세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종태 위원   어쨌든 예산이 투여돼야 산업을 육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레저세 감면 재원 투자 등 협약체결 부적정,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장외 발권소, 그러니까 제주경마장에서 장외로, 도외로 중계를 하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레저세인데 기존 현행은 5 대 5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마장 5 그리고 장외 발권소가 있는 지역,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지역 환원 사업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5 대 5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 2 대 8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종태 위원   2 대 8로. 그러니까 경마장이 있는 데는 2이고 지역에 있는 데는 8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러면 필요한 재원들이 5 대 5도 부족한데 2 대 8, 그러면 겨우 2를 저희가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말산업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사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문종태 위원   다행스럽게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가 정말 마사회하고 협상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사회, 제주도 경마장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문종태 위원   약 3800억입니다. 그렇죠? 제주도 총생산액, GRDP라고 하죠. 약 16조가량 되는데 3800억, 사실 경마장에서 마권을 구입하려면 성인만 구입이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70대 어르신들은 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마권구입, 매출액이 엄청나거든요, GRDP 대비. 그런데 마사회에서 제주도의 지역 환원 사업은 아주 미약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은요, 물론 블록체인이라든지 6차 산업, 제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지원해야겠죠. 물론 먼 미래의 산업도 중요하지만 말산업은 가장 먼저 저희가 특구로 지정됐고 화장품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산업 아닙니까? 이런 산업을 전략해서, 그래서 특구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정말 말산업 하면 제주도, 그 관련된 사업도 발전할 수 있는 나름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요. 추진 사업에 대한 목록만 지금 들어와…….
○위원장 고현수   테크노파크 관련된 거죠?
○강민숙 위원   예. 목록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목표나 성과물까지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자료 좀 보완…….
○위원장 고현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 자료 관련 부서가 미래전략과하고 일자리과, 소상공인·기업과 등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네요.
○강민숙 위원   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어렵다라든가 없음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산업국장이 답변하시면 되나요? 이 자료는 미진하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료를 미래전략국 쪽에서 줬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이 답변할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성과 관련 자료는 취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후에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질의 자체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민숙 위원   그렇죠. 성과보고라는 게 있어야, 지금 현재 표면상에 드러난 내용들은 앞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어쨌든 지금 사업 추진 목록도 보면 거의 86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셨어요. 그만큼 예산 역시도 국비든 도비든 많이 투입이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내용 파악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건데 그런 게 없으면 질의할 내용이 없다는 거죠.
○위원장 고현수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강민숙 위원   불가능하면 이 시간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오늘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힘들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강민숙 위원   그러면 계속 제가 이어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현수   예,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민숙 위원   앞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것은 생략을 하겠고요.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많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암수 융합 산업에 국가 직접 지원 예산이 27억 3400만 원이 지원됐어요. 27억 3400만 원, 확인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용암해수 건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강민숙 위원   잘 모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강민숙 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용암해수 관계는 환경보전국 물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산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강민숙 위원   용암수 융합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용암수 융합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우리 용암수에다가 탈염이라든가 미네랄 분리 연구 개발, 수질분석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시제품을 개발해서 산업화하는 이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연구시설인 수처리시설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TP에서는 개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할 이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단지 개발만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연구가 나오면 이것에 따라서 판매도 하는데 이것이 2020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사업 진행이라는 말씀은 지금 연구 중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가 끝나서 뭔가를 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연구 중인 사항이…….
○강민숙 위원   지금 연구 중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민숙 위원   몇 년 동안 연구를 하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3년 정도 이렇게…….
○강민숙 위원   3년 정도 했습니까? 연구가 끝나면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흑무 및 유색무 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흑무 및 유색무에 대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 제주지역의 월동채소 중의 하나가 무인데 그중에도 컬러화된 검정색 무라든지 자색 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능성분을 분석하고 그 연구를 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R&D를 개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과보고 같은 것은 없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매년 당해연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정산 받으면서.
○강민숙 위원   점검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직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진행 중이고, 한 몇 년 이렇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4개년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16년 5월부터 개월 수로 해서 56개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서식지 외 보관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 노희섭 국장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사업 말씀이신가요?
○강민숙 위원   예,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업. 한 1억 5000만 원 지원을 받으셨네요? 국가 직접 지원 1억 5000만 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것은 제주도 테크노파크 산하에 생물종다양성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독특한 생물자원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하기 위한 생물 DB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그 연구소에 대한 출연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사업 역시도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멸종위기 곤충들의 증식 및 서식지 복원을 중심으로 매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3개 종에 대해서, 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 물장군 3종에 대해서 850개체로 증식작업을 했고요. 두 종에 대해서는 종 복원을 처리했고, 학술 발표 2건, 교육 및 홍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민숙 위원   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테크노파크는 주로 기술적인 업무를 요하는 곳이라서 주로 연구, R&D 분야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제가 살짝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테크노파크는 산업육성기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사업들을 보시면 주로 기술이전을 위한 기초적인 R&D와 그리고 제주도 내의 기업들이 워낙 영세하고 아직은 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공통기반에 대한 투자나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80개가 넘는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인 목표나 성과에 대한 거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설정합니다.
○강민숙 위원   목표를 설정하고 그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중간에 성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것은 항상 비치되어 있는 문서라고 보는데 그런 것마저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대로 목만 치고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 예산결산 심사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예산의 규모가 적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게 국민의 세금이고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의 쓰임이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절하게 균형 잡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잘 들으세요. 출연·출자기관 예산 지원 규모가 매우 크고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런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성과 창출이 없는 거예요. 중간보고도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당초 연초에 직무성과계약을 맺습니다. 맺고 그다음에 실적을 평가하는데, 올해 8월까지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하면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일일이 검증을 다 합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나오면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와 같이 산만한 사업구조와 방만한 예산집행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균특회계가 제주계정 예산 지원에 대한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거나 점검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의회에서 진행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실적 같은 것은 저희가 나중에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다음에 하시죠.
   강성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강성의 의원   제주도의 자치경찰 현황이 어느 정도, 국가 경찰직하고 자치경찰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 자치경찰단 순수 정원의 현원이 151명이고, 국가경찰에서 시범운영 확대에 따라서 260명이 와서 현재 410명가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410명가량은 자치경찰단장님의 지휘 아래 있다고 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 보면 사무분장이 되어서 매해마다 제주도하고 제주청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되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필요에 따라서, 꼭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성의 의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한 업무협약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난 1월에…….
○강성의 의원   1월에 한 게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강성의 의원   거기에 보면 수행사무 관련해서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협약의 내용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다 광역계 단위의 자치경찰제 확대에 따라서 이번에 여성·청소년이라든가 실종 관련된 업무들이 협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단장님이 느끼기에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자치경찰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난 2007년도부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몇 년 된 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약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도 시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자치경찰 제도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이 드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까지 시범 실시를 해서…….
○강성의 위원   지금까지 13년, 14년까지도 계속 시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긴 시간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까지는 시범 운영이 아닙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하는, 제7장에 나와 있는 지방분권의 한 권한으로서 자치경찰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요.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체계가 잘 안 잡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님, 그 부분은 기존에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설정되어 있는 자치경찰의 역할과 임무가 도민들께서 다 인정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성의 위원   그리고 여전히 모호한 부분도 있죠? 자치경찰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국가경찰 사무로 해야 되는 건지 모호한 부분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 부분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다만, 시범 운영이 되면서 지역경찰, 지구대·파출소 업무, 112 신고 출동 등 저희들이 일부 분장이 됨에 따라서 현장 초동 조치권이 정확히 부여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현재 기준의 특별법에 따라서는 특별한…….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도정질문에도 가끔 하지만 제주도의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제주도의 안전 지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치경찰단이라고 하고 국가경찰, 이원제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제주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고 얘기했을 때 대개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또 하나, 제주 같은 경우는 사법경찰 관련해서도 업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현재 특별법 중에서 산림, 환경, 보건 등 일부에 있는, 제 기억으로는 한 180여 종이 됩니다마는 그와 관계된 근거 법률의 사항은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일반 살인, 강도, 강력범을 비롯해 가지고 집회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거고요. 저 역시도 판단이 잘 안 되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사법경찰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강성의 위원   저는 환경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법경찰 권한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경찰이 가서 단속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까지는 특별자치도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자치경찰이 창설되면서, 그리고 최근에 단으로 통폐합되면서 그 기능들을 저희 자치경찰단으로 흡수 통합을 했습니다. 기존에 4∼5명에 불과했던 것을 현재는 18명으로 증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강성의 위원   18명이라고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워낙 환경과 관련된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인력으로 감당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특히 환경과 관련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지도 점검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찰력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들을,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사실은 각 관련 부서의 고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을 최근에 자치경찰이 확대 시범되면서 단순히 고발이라든가 혹은 언론 지상에 보도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우리 도가 안고 있는 환경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개발은 물론이고 수사 요원들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켜서 국가경찰 수사연구원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교육도 강화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님, 단장님은 임명을 누가 하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주도지사가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셀프 점검 그리고 셀프 처벌 그리고 처벌을 하더라도 그 처벌을 제대로,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강하게 단속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님께서 기대에 못 미치고 도민들께서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제 제주 자치경찰이 막 광역 단위 자치경찰의 시범운영 확대되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던 것이 저희 수사과 기능도 환경, 산림, 보건, 기타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드디어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강성의 위원   그게 언제부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가 4월 1일 날 부임해 와서요…….
○강성의 위원   올해 4월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이제야 막 제대로 자치경찰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개혁적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좀 급하시더라도 참아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도민들께서…….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환경 분야라든지 산지 관리라든지 굉장히 행정부가 감시감독을 못 하는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자치경찰단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가서 직무를 처리할 때 과연 독립성 보장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TF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현재 저희 자치경찰단에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되기 위한 그 모습을…….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로부터 어떻게 독립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법권의 영역에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 부분은 현재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
○강성의 위원   그 법에 의거해서 다시 이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 법이 개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나와 있는 자치경찰 조항은 전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 수사라든가 이런 자치경찰 활동의 정치적 중립은 시도경찰위원회로 하여금 견제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에 많은 범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 중의 하나는 주취자 문제, 신고 건수 관련해서 보니까 주취자와 관련된 건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몇 % 정도 되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확히 퍼센티지는 자료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의 40%, 주취자와 관계되어서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주도에 주취자센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두 군데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주취자를 분리시키고 이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부분이 사실은 현장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현재는 주취자 신고에 의해서 병원으로 왔거나 혹은 병원에 의해서…….
○강성의 위원   지금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병원 내에 주취자보호센터가 있어 가지고 잠시 그분을, 강제적·물리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명정 상태에서 깨어날 때까지 저희들이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법권을, 9명씩이나 지금 인원을 배정해서 그것도 24시간 교대 근무로, 3교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 주취자가 어떠한 공무적 방해를 했고 민원인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의, 나중에 이분이 깨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어떤 식의 처벌을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야지 단순히 병원에서 이 사람이 깰 때까지 지키는 정도,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개정 경찰법에는 자치경찰의 사무가 아닌 다른 타 범죄를 발견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된 내용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거나 검거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시도지사 협의회와 같이 공조를 맞춰 가지고 법 개정 과정에 이런 명확한 현장 조치권, 초동 조치권이 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치경찰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취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사법권으로 처벌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든 연구든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좀 더 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은 오대익 위원님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자료가 금방 왔는데 자료 보셨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예, 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사업 신청 시 관광 약자에 대한 요금 할인 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7조에 의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알고 계셨으면서 요금은 그대로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 부분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행 서약서의 주요내용에도 보면 요금을 35%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모니터링은 저희가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그런 지적 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시정까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관광버스 2대와 승합차 5대로 해서 무료 관광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10일부터. ‘경기여행 누림버스’라는 것도 시행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은 기금 사용하는 것에 보니까 지역 촉진 육성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지역 촉진 육성 사업에 축제를 유치하면서 장애인 등 약자들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기금으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의 축제가 대부분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사로는 물론이고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약하단 말인 거죠. 그래서 기금계획에 이런 것들도 넣어서 축제를 하는데 장애인 편의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오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설 관광지든 공영 관광지든 저희가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잘 염두에 둬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고은실 위원   올해 청년친화헌정대상 17개 시도 평가 결과,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고은실 위원   청년정책 종합 대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종합 대상 받았습니다.
○고은실 위원   선정되어서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고은실 위원   말을 먼저 전해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고은실 위원   청년센터의 역할은 뭐하는 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청년센터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고 신규 발굴해 주고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청년센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청년센터는 저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조례에 보니까 청년센터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왜 청년센터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저희가 청년센터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청년센터가 민간 영역들과의 협력체계도 갖추고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자유롭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센터로 발돋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묶여서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청년센터 운영 방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주연구원에서 올해 1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좋은 방안을 다시 찾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현재 청년센터의 장은 누구입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센터장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조만간 선정을 할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청년으로 뽑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센터장은 청년……. 청년 기준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더 젊은 쪽으로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 도의 청년 기준은 원래 34세까지 했는데 지금은 39세로 많이 확대를 했고, 유엔에서 발표한 것 보면 청년은 64세까지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유엔 기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서 만 64세까지는 청년으로 이렇게…….
○고은실 위원   우리가 좀…… 물론 넓게 범위를 잡는 것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가 청년센터라고 하면 그러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청년다락은 또 어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청년다락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조성해 줘서 거기서 모든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을 읽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청년다락 제주시와 서귀포에 하나씩 해서 하고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가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서쪽, 동쪽을 하나씩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최근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하나가 있는데 청년다락에 대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까?
○고은실 위원   청년다락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독서 공간이 돼 버렸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가서 마음대로 얘기도 못 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나와야 된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청년다락은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책을 보도록 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못 들어 봤는데 그런 분야는 어떻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물론 책을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의견을 서로 나누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독서실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청년다락은 제주시에서 운영하다가 서귀포까지 확대해 달라고 해서 올해 서귀포까지 2호점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서울의 ‘무중력지대’라고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도 어쨌든 청년들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제가 서울에 갔다가 잠깐 들렀는데 굉장히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보건소 옆에 가면 청년들의 공간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여러 일자리와 연계된 룸들, 이런 것들이 쭉 있어 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서 어떤 꿈을 계속 꿀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어서 우리 제주도의 청년의 장도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어떤 공간을 해서 토론도 하고 어떤 것들을 해 보면서 실패의 경험도 맛보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청년다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터디도 거기서 하고, 거기 와서 토론도 하고 이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 서귀포뿐만 아니라 동·서쪽으로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아서…….
○고은실 위원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공부방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부도 좋은 것 아닙니까?
○고은실 위원   공부도 좋은데 시험 공부하는 공간은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임태봉 국장님, 잠깐……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고현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조직 확충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건지. 지역사회 돌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통합 돌봄.
○고은실 위원   통합 돌봄. 지금 보면 본청의 사회복지 쪽 인원수와 보건소 인력, 읍·면·동 인력 이렇게 해서 제주시에 24명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과 뒤의 통합 하나로 사업을 보면서 장애인 단체들의 역할은 뭔가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주 대상은 발달장애인들입니다. 그 안에서도 타깃 대상은 앞으로 시설에서 거주해야 되거나 시설에 보낼 사람들 또 현재 시설에 거주해 있는 사람들을 가족의 돌봄이나 시설의 돌봄 없이 사회에서 돌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건강보험공단에 관련된 부분, 의료, 보건, 복지관들이 연계되어서 하는 건데 장애인 단체와의 관계는 권익이나 옹호나 그다음에 전반적인 장애인 개인과 관련된 문제들을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 복지관의 역할이 주되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 당사자한테 물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엔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녹여내지 않고 있어서 좀 불편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까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들과 당사자들은 그것을 보완하는 게 통합복지 하나로 제주형 모델을 통해서 정부의 시스템을 까는 것 위에 민간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주형 모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각 장애 영역에 맞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여기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복지 플래너를 각 단체에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일부에서 사실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이게 어느 단체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는, 예를 들면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달 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당사자 중심의 내용과 그다음에 구인·구직 전문 직종들과 연계해서 하여간 이 부분은 분명히 모델을 하나 만들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걱정이, 지금 이 안에도 보면 공무원들의 수를 늘리거나 이런 것에 주안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장애인 단체의 지금까지의 노하우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 욕구들을 해소해 주는 방안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잘 고민해서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 다시 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담당 과장님들하고 점심시간에 대화를 나눠서 대강 제가 제기했던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왜 도시 재생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원도심 재생 사업이 성공되어야 원도심 학교가 옛날 그 전통과 명예를 다시 살리고 또 한 번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되리라는 기대 때문에 원도심 살리기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뜻에서 오늘 자꾸 국장님을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고맙습니다, 자주 불러 주셔 가지고.
○오대익 위원   도시 재생 사업이 얼마나 어렵나 하는 것도 제가 압니다. 관 주도에서 벗어나서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그리고 요즘 오죽, 다 자기 소리를 내니까 상충되는 관계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한 길로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고 예산 집행이 느릴 수밖에 없다. 이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해야 원도심 재생 사업이 어려움 속에도 빛을 발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에서 질의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오대익 위원   아시겠죠?
   그러면 마중물 사업, 지금까지 우리 정책 사업 중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정책 사업은 처음, 마중물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도민들에게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박근혜 정부 때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최초로 중앙 공모 사업으로 모관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5개 사업에 마중물 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내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15개 사업 중에서 2018년 사업을 보니까 추진된 사업이 5개 사업 분야.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을 깐깐히 살펴보니까 2018년부터는 15개 사업을 전부 하겠다고 아주 야심찬 계획이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습니까? 5개 사업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도시 전략 계획 또 도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최종 2017년 12월에야 활성화 계획이 고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2018년도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부터 시작해서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생마당을 하기 위해서 감협 건물을 매입했는데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 위한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지역이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관련 또 여러 가지 그 건물에 대한 매입 협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주차장 조성 공사하는 데도 부지가 매입돼야 되고, 그래서 감정가격과 토지주가 요구하는 가격이 달라서 굉장히 시간이 지체되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래도 성공적인 게 김영수도서관, 저희들이 한 9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해서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 가장 성공적이라고 호평이 되고 있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하고 교육청하고 지역 주민들과 학교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교육 환경 개선 사업도 있지만 도시 재생 상생 마당 또 기상청 건물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창업 성장 지원 인프라 조성 이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4년째인데 올해가 되면 굉장히 본궤도에 오른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중물 사업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되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도 옛 모습 그대로 화려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오대익 위원   왜 미술관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을 보니까 30% 가까이 미집행되었는데 작년에…….
○오대익 위원   30% 가까이 미집행이 아니고, 정말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집행이 안 되고 있어. 미집행이 30%가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거꾸로 말씀을…….
○오대익 위원   집행이 30%를 조금 넘기고, 미집행 30%, 집행이 70%면 내가 왜 이 귀한 시간에 말을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답답해요, 이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작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김창열미술관에 매년 작품 구입비를 올리는데, 3개 작품을 구입했는데 2개 작품을 구입하고 1개 작품은 나중에 중도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 기획전을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자체 김창열 작품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유는 내부의 관장님이 10개월 정도 공석이었습니다. 내부의 인력, 기획전을 할 수 있는 역량 같은 게 예상치 않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오대익 위원   저는 이 결산서를 보면서 ‘야, 제주도립미술관 대단하다. 이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1년 동안 이 예산 가지고 제주도립미술관을 운영했을 것인가! 야, 이건 신들이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신들! 이 우수 사례를 한번 발표하게 하면 참 좋겠다.’
   “정말 예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뜁니다. 제주도 문화예술을 위해서 저희는 예산 안 줘도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표해 볼 시간 갖는 게 어떻습니까? 이 예산 쓰고 1년 미술관 운영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저희들 따끔한 지적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은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이 결산서를 보면 미술관 운영은, 이것은 파행적이었다. 이것은 손도 안 댄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어떻게 갑니까?
   미술관대학 운영 지원 5.5%, 집행률. 집행률이 5.5%. 기획전시 작가 및 자문위원, 이것 생명 아닙니까, 기획전시. 집행률 45.3%. 아니, 제가 이거 보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했는가?’
   관장님 오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지금 도립미술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창열미술관…….
○오대익 위원   도립미술관이죠.
   최정주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오대익 위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살림을 어떻게 사셨는지.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지금 제주현대미술관 관련된 교육 예산 남은 거 갖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전화 때문에 나갔다 와 가지고요. 질의하신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전시기획 및 홍보 예산, 행사실비 보조금 2800만 원 예산에서 670만 원 쓰셔서 24.2%로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일단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보통 전시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도외 작가, 도외 강사들을 많이 불러 오는 걸 예상하고 아마 예산을 잡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도내 작가, 도내 강사 위주로 섭외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몇 %인지…… 그 부분이 아마 누수가 생긴 거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예산 절약을 위해서 도내 강사를 하셨군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애초에 그 전전년도의 예산을 계획할 때 그렇게 조금 누수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오대익 위원   좋은 강사를 모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했다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음에 예산을 높여 줄 거 아닙니까? 좋은 강사를 많이 해서 제주도 미술 발전을 위해서 아니, 그보다도 우리 제주도민의 문화예술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 없어서 이랬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은 있는데 도내 강사로만 했습니다, 절약을 위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위원님이 너무 지당하게 맞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미술관 담당자 측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강사님, 더 좋은 작가를 모시도록 하라고 이야기는 이미 다 해 놓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이 미술관 예산이어서 그렇습니다. 미술관을 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이나 미술관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간이 어떤 향유하는 것이 문화 아닙니까? 문화예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적게 주어서 미안해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겨 버려서 가슴이 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미술관에는 예산을 안 줘도 스스로 자립하게 하자 하는 이런 얘기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오를 새롭게 한번, 한 말씀 하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도움 되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저도 온 지 6개월 지나고 7개월 넘어갑니다만 지금 들여다보니 저희가 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 저도 사업도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느낀 것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도 사업은 이미 제가 오기 전에 많이 누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좋은 기획, 더 좋은 내용, 그런 부분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전시도 할 계획이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님,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임상필 위원   저는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하나 좀 질의랄까 하겠는데, 예비비가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지난 3개년간 집행률을 봤을 때 2016년도에는 52.8%, 2017년도에는 24.1%, 2018년도에는 무려 82.5%로 증가를 했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임상필 위원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보고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18년도에 증가된 사유는 보니까 그렇습니다. 1·2월의 한파 또 태풍, 국내의 한파 피해 복구 등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저도 파악해 본 바로는 집행 내역의 유형별을 보면 재해 복구라든가 보상, 이게 가장 큰 규모이고 또 배상금, 해충 방제, 병충해 방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은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도 될 예산들, 예를 들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이상기온에 의한 한파, 폭염, 태풍,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근래 들어서는 해마다 오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한 것은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임상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편성했다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쓴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예비비로 일부 쓴 것도 있는데, 이런 분야는 저희가 예비비보다도 일반회계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임상필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고민이 부족했던 겁니다. 어차피 문제 생기면 예비비로라도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발생하면 그때대로 대처하자. 그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한 부분이 많다고, 지금 보니까 그런 게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예비비로 쓸 수도 있지만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임상필 위원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상필 위원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분야는 앞으로…….
○임상필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배상금 있잖아요, 배상금. 소송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소송에 따른 배상금.
○임상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소송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임상필 위원   예견이 되는 상황임에도 이것마저도 또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도 배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소송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소송에 패소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임상필 위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패소하는 율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승소율보다도 소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임상필 위원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소송 승소율을 높이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승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승소율을 많이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배상금 같은 거를 당초에 편성은 하지만 모자라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이것을 가지고 편성할 때부터 예측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추경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임상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상을 해서 많이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임상필 위원   택시 유류세 연동 보조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임상필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한 2억 5000 남았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임상필 위원   사업설명서 113쪽, 이것 산출기초를 잘못 잡은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유류세가 2018년 하반기부터 정부 환급, 유류세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필 위원   2018년도에 유류세가 인하되었다고? ’18년도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유가 보조금…….
○임상필 위원   아,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준 단가가 인하되어…….
○임상필 위원   유류세, 그게 인하되는 관계로 이렇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임상필 위원   개인택시든 뭐든 다 지급하는 거죠, 전체 택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읍·면 지역 심야 운행 택시 보상 지원, 이것도 있던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임상필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마는 읍·면 지역뿐만이 아니고 제 지역구인 중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가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하는 택시들이 8시 반만 되면 개인택시들이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민원 전화가 너무 많이 와. 거 어떻게 좀 해결해라. 그런 내용 알고나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중문 지역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밤에 택시가 없다는 그런 민원들은 있습니다. 다만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읍·면 지역이 시내 동 지역보다 대중교통이 좀 빨리 끊깁니다. 그래서 밤에 대중교통도 없고 또 택시를 불러도 콜택시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번 택시를 정해서 일정 부분…….
○임상필 위원   그것을 탓하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읍·면 지역이든 어디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지원도 되고, 언제든 필요한 때 택시도 탈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동 지역보다”라고 하는데 서귀포 동 지역은 제주시나 이런 데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민원 사항을 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8시 반 돼 가면 개인택시들은 전부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어서, 개인택시…….
○임상필 위원   어려우면 읍·면 지역처럼 심야 보상이라도 해 가지고 같이해 주시든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게 밤에, 개인택시도 야간에 뛰는 택시도 있고 주간에만 뛰어서 저녁에는 안 뛰는 택시도 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실입니다, 이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8시간 강제해서 안 뛰면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이렇게 유류세 보조금까지 주면서 하는데도 시간 되면…… 다 사람들 편하게 살고 싶겠죠. 그분들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 못 하는 부분만은 아니지만 이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택시나 법인 택시 쪽을 통해서 야간에 뛸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하고 또 필요하면 콜택시 단체에도 요청을 해서…….
○임상필 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면 9시, 10시쯤 되면 법인 택시 돌아다니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서귀포 쪽에서 넘어온 택시들. 그러니까 문제죠. 또 가까운 거리에 가려면 안 간다고 그러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서, 더 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대책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하여튼 이동과 관련해서 불편이 있는 점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 죄송스럽고요. 계속 도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꼭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책을 따로 보고해 드리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별도로 위원님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모관지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모관지구. 원도심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라도 명칭을 정확히 썼으면 좋겠다. 성내 구역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모관지구 주차장이라고 했다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모관이라는 게, 모관지구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모관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미사 때 성직자가 의식으로 쓰는 사각 모자거든요. 모관지구가 맞지 않다고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사용하실 때 그것을 고민하셔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전에도 그런 위원님…….
○정민구 위원   있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쪽의 주민협의체에 저희들도 이런 사항들을 전달했는데도 그분들 역사가 있다, 모관이라는. 그래서 의견들이…….
○정민구 위원   의견도 있는데, 중앙성당 있어서 아마 이런 용어를 쓰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조심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제가 웬만하면 국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정민구 위원   탑동 앞바다에 월파 방지 방파제가 조성 중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물론 조성계획이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런데 보상이나 이런 거 보니까 용담 어촌계, 건입동 어촌계 이렇게, 삼도동 어촌계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삼도동에 근접해 있는 마을 주민들이 저에게 민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무슨 일이냐. 마을회에 설명 안 합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마을에…….
○정민구 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또 어촌계로 하여금…….
○정민구 위원   삼도동 어촌계가 없다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산지 어촌계입니다, 거기가.
○정민구 위원   산지 어촌계인데, 거기는 직접 거기 사시는 해녀분들이 별로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고깃배도 없잖아요, 삼도동은. 그래서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거기가 무근성마을회거든요. 그분들 지금 40∼50년 동안 사셨던 분들인데, 예전 기억을 하는 거예요. ’90년대같이 매립을 하는 거 아니냐. 마을회에 기본적으로 이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마을에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고, 앞으로 거기 신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항 계획까지 포함해서…….
○정민구 위원   그것까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신항을 벌써 매립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셔요, 저한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은 아니고요. 신항이 8월 초 되면, 2조 8000억입니다. 아까 자꾸 ‘구도심’, ‘구도심’ 하는데 신항이 돼야만이 구도심이 활성화됩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신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확실히 됩니다.
○정민구 위원   어찌됐든 진행을 하실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30만 건이라는 잘못된 숫자를 질의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계속비 제도라는 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설명을 잠깐 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계속비는…… 저희가 이월 분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요. 계속비 이월은 수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정민구 위원   5년 이상.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계속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전에는 제주도가 계속비 이월 사업을 많이 진행했었어요. 비중도 높았었고요. 그런데 원희룡 지사 들어오고 나서 점차 그 수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2012년에는 전국 평균이 15.9%, 제주도가 7.6%입니다. 2017년 전국 평균이 12.2%, 제주도가 2.2%입니다. 이 수치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비 제도 사업이 적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계속비 제도 사업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왜 담당관이 나오세요? 실장님이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계속비 이월은 전국의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가 저희가 없어서…….
○정민구 위원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주도가 계속비 사업 제도를 활용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 일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에 대한 융통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계속비 제도 사업을 시행하면 융통성이 없어져요. 경직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5년 이상 의회 동의를 얻으면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계속비는 당해연도로부터 시작해서 5년 이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5년 이상 할 수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진 않지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점은요, 예산의 안정성이 있고, 확보 안정성이 있고요. 사업의 신뢰도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 예산의 융통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300억이면 딱 300억에 못 박혀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이 제도를 시행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 그다음에 하수관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비 제도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대단위 사업이나 이런 거는.
○정민구 위원   그런데 원희룡 지사 들어와서 이 사업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각종 공약에 대한 선심성 집행을 할 의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이월률 같은 경우도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비…….
○정민구 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장기적 프로젝트 사업은 계속비 제도 사업을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하수도나 이런 데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매입하라고 전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인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에야 지방채 발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보니까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 그전에도 있지만 2016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5, ’14, 그전에는 줄었지만 2016년도부터는 많이 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준 것은 아니고요.
○정민구 위원   줄었고요. 공식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준 것은 아니고…….
○정민구 위원   앞으로 제주도가 대규모 시설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사업의 안정성과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계속비 제도 사업의 적극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몰 사업도 있어서 그렇게는 했지만 앞으로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하여튼 원희룡 지사 들어와서 줄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늘고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줄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2015년도, 2014년도 750억…….
○정민구 위원   실장님, 많이 줄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16년도에는 940억, 이렇게 …….
○정민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늘고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줄고 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줄고만 있다고 하니까…….
○정민구 위원   어떤 사업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진짜로 이것은 한번 해서 활용을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가장 큰 무기인 예산 전용,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을 우리가 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로 바꿨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연구 용역비로 바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입니다. 권한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산 전용은 관련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단체의 장의 권한인데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주 하지는 않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예산 전용한 게 19억입니다. 19억인데,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19억, 올해 같은 경우에 ’18년도…….
○정민구 위원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했을 시에는, 예를 들어서 각 담당 부서의 장이 상임위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정도는 의회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런 분야는 저희가 전용이라든지, 물론 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정민구 위원   예, 인정합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불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싶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 567페이지 보니까 개인보호 장비 구입에서 이월이 되었는데, 방화복 880벌 중 740벌 납품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인데, 방화복이 과연 몇 벌이나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납품 지연이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현재 방화복 조달 시스템 자체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초등학생 장래희망 1호 선호도가 119소방센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피복이든 뭐든,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경찰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119가 활동량이나 모든 게 많기 때문에, 피복 자체도 색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세탁하다 보면 색이 많이 바래는 것 같습니다. 대민들과 많이 접촉하는 게 사실상 소방대원들인데 이런 피복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제때에, 지금 차원에서 군에서는 규정대로 1년에 두 벌 지급하는 그런 형식인데 소방도 그런 형식 아닙니까? 보급 기일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각 개별 보호장비마다 지급 연도가 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일반 군인이라면 평복 있지 않습니까? 입고 출근하는 근무복.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근무복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한 벌 갖고 2년 입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빨고 하다 보면 색이…… 대민들하고 접촉하는 데 그런 부분이 안 좋은 것 같고. 대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피복이라든가, 일단 처음 상대할 때가 외형적인 외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방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시장의 조달 시스템에 의해서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이 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시간싸움을 제일 하는 게 119소방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렵다, 어렵다 해 버리면 다른 기관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국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명과 직결되고 도민, 국민의 안전에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설이든 모든 게 소방안전이 첫째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 차원에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다중시설의 심정지 소생장치 설치도 관리를 소방에서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구입한 부분은 개인들이 관리를 하지만 저희들이…….
○조훈배 위원   도내에 몇 군데 정도나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관리 미흡으로 해 가지고 방치되고 못 쓰고, 그렇게 언론에 나오던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이 설치된 장소의 비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든지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항상 도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119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많은 지도, 밑의 직원들 격려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현대성 국장님, 제가 심야 택시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사실상 전년도에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해서 읍·면 지역 심야 택시 해 가지고 읍·면 지역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 안덕면 같은 경우도 택시 승차대 문제로 택시 운행하시는 분과 행정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행정의 많은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완전 제자리를 찾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늦게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또 아까 임상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인근의 그 부분도 고려해 줬으면 싶고.
   요즘 그쪽에서 말씀하는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택시 승차대를 하니까 공간이 너무 좁고, 여름이라 놓으니까 태양열로 인해서 기사분들이 대기할 수가 없답니다. 사실상 그전하고 달라서 평균 온도가 오르고, 주변이 전부 아스팔트와 인도 블로킹이기 때문에 지열로 인한 열, 하늘에서 내리쬐는 열로 인해 가지고 사방이 유리벽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보호시설을 해 줄 수 없느냐는 이런 건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택시 승차대나 버스 승차대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인도 폭이 좁거나 이렇게 해서 넓히려고 해도 못 넓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현장을 한 번 더 봐서 승차대에 차광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것부터 먼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또 승차대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의 촌에 가면 버스를 타시는 분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버스 승차대를 해 달라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버스 정수에는 하루에 스무 분도 안 탄다. 이래서 경제성이 없어서 버스 승차대 설치 부분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오고 눈 오고 악천후 시에 이분들은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교통.
   물론 모든 게 경제성을 따지고 손익도 계산해야 되지만, 사실상 도시에서는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시간도 10분, 5분 이런 간격이지만 촌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 시간, 두 시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도시 생기는 바람에 좋은 버스는 바로 동광으로 해 가지고 구억리로 빠지고 우리 안덕 같은 경우는 변방이 됐습니다. 어쩌다가 두 시간, 세 시간에 한 번 버스 타려면 비올 때는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 요즘 시계 차고 있겠습니까? 미리 가서 기다리다가, 어쩌다 옆집에 가서 기다리다가 오다 보면 버스는 지나가 버리지. 이런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읍·면 지역 면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하고, 제가 오전에도 강조했지만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읍·면에 찾아가서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면 그 직원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민원이 해결되고.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엉뚱하게 일을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고맙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 교통정책에서 제일 큰 게 동광하고 대천 환승센터, 지금 환승센터는 진행이 어느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0월까지 거기에 실시설계 전에 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대천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동광하고 대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조훈배 위원   다음 서울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서울서 비행기 타고 왔을 텐데 아무도 질의 안 해 주면…….
○서울본부장 박시영   서울본부장 박시영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탐라영재관에서 행사 할 때 지역 행사가 있어서 두세 번 찾아가고 했는데 행사장 갈 적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쪽에서 향우회 행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역 총무님이, 아무 지역에 가더라도 한 사람 고생하시는 분이 총무라든가 재무를 맡으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분이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제발 거기의 엠프 좀 바꿔달랍니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탐라영재관입니까?
○조훈배 위원   예, 탐라영재관 행사장에…….
○서울본부장 박시영   탐라영재관 관련해서…….
○조훈배 위원   가서 봤더니만, 저희들도 행사를 하게 되면 촌 같은 경우는 면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각 마을 이장님, 의원님 해서 다 갔는데 상대방 말하는 게 안 들립니다, 엠프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 가지고 그쪽에서 간신히…….
   지난번에는 본부장님이 참석을 안 해서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조훈배 위원   그래 가지고 틀림없이 이번에는 참석할 거라고 보고, 내가 이것은 책임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본부장님 가시면 이거 먼저, 엠프 부분 꼭 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조훈배 위원님, 탐라영재관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기획조정실입니까? 그런데 왜 본부장님이 “예”, “예” 대답하십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탐라영재관 관련. 재외도민은 서울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번에 안덕면 모임이 있어서, 7층 체육관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총회.
○서울본부장 박시영   총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탐라영재관은 기획조정실 쪽에서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탐라영재관 7층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에 구축해서, 저희들도 탐라영재관 관장이나 관리하고 있는 측에 얘기는 해 놔뒀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서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고맙습니다.
○조훈배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진작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될 걸 다 설명하고 나니까…….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먼저 불러놓고 해 버리니까 저는…….
○조훈배 위원   어쨌든 그쪽에 실장님이 관심 가져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올 연말 행사 전에 해 줘야 다른 읍·면·동 행사하는 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연호 위원   PLS 제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이 자료 요구가 돼서 자료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S 제도 때문에 금감과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그리고 행정시에서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와 관련한 예산 확보까지 해서 지금 24농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2억 700만 원 피해 지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지금 금감 등록 농약이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잠정기준에 139로 되어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소면적 작물 같은 경우에는 잠정기준이라고 해서 등록된 농약이 없기 때문에 유사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강연호 위원   유사기준을 적용해서 139개의 농약을 사용할 수가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잠정기준…….
○강연호 위원   잠정기준으로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허용범위 내에만 맞으면.
○강연호 위원   허용범위 내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아직까지 정상적인 등록 농약은 없는 것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금감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제주도에서만 재배를 하고 있고 또 표피, 껍데기를 먹는 특이한 과일이라서 면적이 많으면 직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한데,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PLS 제도가 우리 제주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PLS 제도의 핵심은 일단 홍보입니다. 홍보를 잘해 가지고 농가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적발되거나 문제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비의도적으로, 자기는 농약을 사용 안 했는데 인근 밭에서 넘어오는 비의도적인 부분, 그다음에 작물을 1년에 두 번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작물을 재배할 적에 살포했던 농약이 토양에 잔류되었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앞에 얘기했던 부분은 농가들의 양심상의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데 PLS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또 금감 피해 사례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황국 위원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없으면 제가 잠깐만…….
○위원장 고현수   다들 한 바퀴는 돌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죠.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한 번 더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전에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성가족연구원 청사의 문제점을 잘 보셨고 또 여성복합 건물로서 새로운 부지의 청사진을 잘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제윤 과장님께서 잘 움직이셔서 대처 능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현수   사회복지정책대회가 요 근간에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현수   1만여 정도의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서울에 모였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서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제주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서울이니까 박원순 시장님 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원거리에서 우리 지사님이 올라가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힘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회복지연수원을 박능후 장관께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에 유치하는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현수   어떻습니까? 장관께서는 흔쾌히 동의하고 고민하시겠다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호가 있는 상황이어서 장관께서 특별하게 답변을 한 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아직은 그러면…… 무슨 말이 왔다 갔다 했는지 너무 시끄러워서 못 알아들었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현수   사전에 무슨 작업이 없었나요? 갑자기 던진 질문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2년 전에 경상북도하고 제주도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 먼저 경상북도에서 복지부에 유치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제주도도 한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어디에 하는 게 좋으냐고 결정하라고 했을 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제주도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복지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가능하면 제주가 더 좋겠다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현수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기관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회복지연수원을 제주도에 유치하게 되면 그 이익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사회복지재정 25%, 이거 이제는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 쪽에서도 계속 사회복지재정 25%, 또 우리 스태프 쪽에서도 사회복지재정 25%가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도, 사회복지재정 25%는 작년 선거 골간에서 말은 나왔지만 실제 공약실천계획서에는 사회복지재정 25%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현수   그것은 제 판단기준에서는 공약실천계획을 하고 보니까 거기서 25%의 달성은 그리 쉬운 목표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2022년까지가 도지사의 임기이고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임기 말쯤 되면 현재의 예산 추이를 봤을 때는 한 6조 원 어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조 원 어간의 25%라고 하면 현재의 기준에서 5000억을 더 필요로 합니다. 5000억은 실제로 3년간 불가능한 숫자라고 봐요. 매해 1500, 17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사께서 착각해서 계속 어디 자리에 가시면 “나는 사회복지재정 25%” 이렇게 하면요, 그것은 민간과 현장을 현혹시키는 거고 저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한다면, 그 지점이 된다면 다시……. 앞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재정 25%라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전해 주세요. 그때부터 저는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현수   지금 거기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의회에서도 “낭비적인 25%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이 질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저는 현재의 재정구조를 어떻게 재전환시킬 것이냐, 재설계할 것이냐, 혹은 재구조화할 것이냐,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커뮤니티 케어 전략이 재구조화하는 데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거기까지 동의를 하신다면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것을 짧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고은실 위원님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인력을 올해는 10명을 늘리고 있는 거죠, 공직을. 올해는 10명을 늘리는 거죠? 확충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 말입니까?
○위원장 고현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위원장 고현수   최종적으로 24명을 늘리고 올해는 10명 늘리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통합돌봄을 위해서 3단계 인원 증원계획이 있는데요. 올해는 일단 39명을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한 10명 정도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는 추이를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총원이 3개년도에 최소 50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9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고현수   공무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지금 기조실하고는 잘 의논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조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현민 실장님, 어떻든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도 이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 부분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리고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이요. 커뮤니티 케어는 커뮤니티 케어대로 가는 것이고 또 커뮤니티 케어는 국가와 같이하는 것이고 지방이 별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내놓겠다는 것이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민간 사회복지사가 각 동사무소에 최대 인력 7명씩 배정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총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약 406명이 됩니다.
○위원장 고현수   적지 않은 재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모델은, 제가 한번 볼게요.
   통합복지 하나로 모델은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의 관민하고, 거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들어가던데 이 모델을 한 지붕 내에, 한 울타리 내에 같이 세팅을 하겠다는 거죠? 유사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본 동경의 세타가야 구는 물리적으로 동사무소에서 ― 안심센터라고 합니다마는 ― 통합을 했습니다. 공공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케어플래너와 협의회가. 그런데 전달체계 과정에서 지역사회에까지 그 전달체계가 원스톱으로 연결된 부분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주도는 제주도에 맞게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해서 민간을 전달체계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공공의 전문가…….
○위원장 고현수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는 공간 내에 민간과 공직이 같이 근무하는 형태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저는 이 모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것은 어쨌든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리고 이 모델이 잘 정착이 되게 되면, 물론 공직과 민간 간에 서로 소통의 구조를 어떻게 다시 재편성할 것이냐가 굉장히 핵심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차치하고, 이 모델이 정착되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 지점에서 꼭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 역시 기조실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깊이 있는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 지사님께서도 강한 주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사님께서 이 부분은 관심이 너무 많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지시받았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 정당과 아닌, 이것을 다 떠나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료 의원님과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민숙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산 현액 80억 7800만 원 중에 19억 93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8억 2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또 있어요, 1억 5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1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은 미래전략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게 민간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홍보 부족으로 충분하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시로 예산을 넘겨서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는데요. 제주시의 1개 사업이 화북동입니다. 화북동의 회장이 미선출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가지고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미래전략국에서 지원사업비로 민간 융자 사업 지원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도 보면 1억 5000만 원 중에 7000만 원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80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미집행률을 보면 53.5%로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미집행되었다는 것이고, 융자 한도도 가구당 1000만 원이고 이자가 3%입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0.9%를 감안했을 때 이자율이 높지 않나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작년 사업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홍보 부족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올해는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용이 이미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해서 이자율도 상식에 맞게, 그리고 어떻든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떻든 보조적인 내용도 있지만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그 목에 맞도록 집행을 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예산현액을 보면 51억 8900만 원 중에 15억 7700만 원이 집행됐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7억 2600만 원 중에 2억 9900만 원 집행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도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 자체가 헛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명심하셔 가지고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양 행정시가 예산을 연내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을 보며)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님, 제가 안 보여 가지고요. 답변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강성의 위원   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조직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만들어진 자리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작년 8월 달에 신설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부서의 주목적이 뭡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일단은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 혁신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민선 6기에 원 도정이 잘못했다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반성하면서 조직 개편을 하셨고, 민선 7기에 소통혁신정책관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소통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모자랍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우리 제주도의 갈등 관리를 도정에서 과연 뭘로 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뭘 하실 거라고 계획을 혹시, 아니면 무슨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의 모든 사안 자체가 첨예하게 갈등으로 대립되고 있는데 전혀 갈등 관리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놔두시려고 하나, 지칠 때까지. 어떠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희들 부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구분해서…….
○강성의 위원   사회협약위원회는 위원회잖아요. 그 위원회가 무슨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할 것처럼 원 지사님 자꾸 얘기하시는데 못 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거기로 떠밀리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쪽에 떠밀리는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갈등 관리 업무가 저희들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이관이 아니고요. 이 갈등 관리는 소통혁신정책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이관이 된 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주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관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아무튼 저는, 조훈배 위원님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서 갈등 관리에 대해서 양측의 찬반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다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반의 협의점을 모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이것은 예전에 다 협의가 된 거고, 예를 들면 지사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제2 공항도 그렇고요. 제2 공항도 제주도정이 지금 우리는 해야 합니다라며 그냥 이끌고 가고 계시니까 반대 측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해도 그것에 답변해 주시는 분도 전혀 없고, 그냥 우리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따를 뿐입니다라고만 계속 얘기하면 그게 갈등 관리가 되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
○강성의 위원   그런데 원 지사님은 굉장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관님이,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도정이 갈등 관리를 할 것인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찬성이면 찬성 논리가 있고 반대면 반대 논리가…….
○강성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꾸자꾸 모여서 그런 의견들을 나누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답변하게끔 하고, 그러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빨리 써…… 왜냐하면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재검토위원회가 오늘에야 끝났기 때문에 재검토위원회 국면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았고요. 어쨌든 재검토위원회 활동이 끝났으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더욱더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아무튼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예, 지원단장 이영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제가 소통혁신정책관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갈등 해소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공동체 회복, 그렇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굉장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비민주적인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결의안도 그래서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정부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행정 행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문 발표 내용에도 나왔지만 국가 기관과 제주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주민 갈등 해소와 마을 공동체 회복에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진상조사를 하실 건가요, 제주도 차원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정부 관계 기관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앙 차원의,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추진방향, 방침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국가 관계 기관하고 또 특히 마을회 입장을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선 요구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나갈 사항은 아직 아니라서, 그리고 지사님 사과 부분도 ’14년도에…….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14년도에 지사님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지사님이 그때 마을 총회에 가셔 가지고 어떻든 총론적으로 사과 말씀은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서 그때도 진상조사를 하겠다, 억울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도 전혀 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5년이 지났는데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그때도 지사님이 말씀을 했고요, 진상조사 관계 마을에서 원하면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때 진상조사를 한편으로는 했는데 발표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그것보다는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때 마을에서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갈등 때문에 모든 것이 자포자기 상태였던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역발전계획 사업도 안 하겠다, 진상조사도 하면 뭐 하냐. 이런 아주 비관적인 상황이어서 진상조사를 안 하겠다고 그때 마을에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그다음에 마을에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을 해소해 보려고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좀 진정성 있게 이 갈등 문제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그분들이 그 당시에 느꼈던 부당함,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들어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을에서 그 진정성을 믿고 하지 중앙정부에서 하면 하고 우리는 그냥 중앙정부 눈치 보다가 중앙정부가 대충, 또 사과문 하나 발표하면 우리도 끝 하겠다. 도 차원에서 그러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우리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갈등 해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선제적으로 할 사항은 공동체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회복. 진상조사는 진상조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15년도부터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주민 주최로 주도적으로 사업 발굴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올해 2월 달에 확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행정이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지만…….
○강성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쨌거나 갈등 문제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으신 거고 또 다른 편에서도 그것에 못지않게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접근할 때는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전문가를 위촉해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다 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진실에 근거한 치유의 방안, 공동체 회복의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몇 개 돌리고 뭔가 지원책을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공동체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 사업보다도.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수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도 감수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1년 정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너무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 축제에 가서 보면. 그래서 제주도 내에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축제부터 시작해서 도 단위의 위탁되어 있는 축제, 그런 축제를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시고 그 축제가 정말로 축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맞게끔 그 내용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모든 데 가면 대부분 다 먹거리고요. 그 먹거리가 굉장히 소비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쓰레기 문제, 음식물 쓰레기도 폐기물입니다. 그 문제가 같이 이 축제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축제가 운영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축제를 기획하거나 축제 예산 지원할 때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 측면의 감수성을 가지고요. 그래서 꼭 국장님께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축제는 저희가 그렇게 신경 쓰려고 하는데 문화 기획자를 현장에 투입해서…….
○강성의 위원   체육행사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는 말씀이고, 위원님도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슬기롭게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강성의 위원   제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적인 축제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금 관광국에서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지적된 부분이기도 해서 축제평가위원회에서도 광역 축제, 지역 축제 나눠서 축제가 개최될 때마다 현장도 방문하고 평가단을 운영하면서 거의 실제 현장에서 설문 부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차별성 있게 축제가 개최되고 실질적으로 축제가 갖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고현수   질의 끝나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뵙는 마지막 날 맞습니까? 내일모레도 뵙기는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오늘 마지막 심의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동료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소회 글을 여기 앉아서 짧게 써 봤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있으면서 시정 요구서를 결산 심사에 도입을 했습니다. 처음엔 이 시정 요구서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기색도 있었는데 이게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 복리 그리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공무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이 분발해 주시라 하는 게, 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나 민생 경제 회복, 청청환경 보존.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옳은 정책이라고 확신하더라도 의사소통의 관계를, 도민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안 해결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과정에서 날 선 공방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 공무원 여러분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무실을 옮깁니다. 제가 막 오고 싶었습니다, 이쪽으로. 3층으로 올라가는데 오시면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상시 틀어 있을 테니까 와서 차분하게 음악 같이 들으시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따듯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회와 도 관계는 긴장적 협력 관계, 혹은 갈등적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협력 관계 속에서 여러 집행기관과 저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위원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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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    고은실    고현수    김황국
•    문종태    안창남    오대익
•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소통혁신정책관
•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예산담당관    강만관
•  -도민안전실
•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관광국
•    관광국장    양기철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  -총무과
•    총무과장    이영진
•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  -도시디자인담당관실
•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  -공보관
•    공보관    강영진
• (기획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의균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임정우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고영국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박시영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류도열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고오봉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김정환

○기록    

•    허은영    나남경    강미영
•    고경미    김정미    양진희
•    김미영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