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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7월 5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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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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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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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미세먼지 등 정부 추경 대응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 지역현안 해결 등 시급성 있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예산 심사를 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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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2017년, 2018년 중앙 예산편성 기준 변경 관련 공문 또는 담당자 회의 참석 내용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2019년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신속 집행 평가 및 인센티브, 페널티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최근 3년간 지방세 과태료 징수 현황 개인, 법인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징수하지 못한 결손처분 금액, 건수, 그다음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인원수하고 합계 금액하고요. 그다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두 번째는 도내 장애인 현황, 장애 명칭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됐던 균특회계 관련해서 6월 26일 주간정책 조정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회의 내용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영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 정각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출범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또 아울러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이때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생산적이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동반자로서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와 도민의 희망과 꿈을 키워가는 사업을 찾고 또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양기철 관광국장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영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송승운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홍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박시영 서울본부장입니다.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정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142억 원이 증가한 5조 7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44억 원 증가한 4조 89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8억 원 증가한 8549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이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법정전출금 232억 원이 증가하여 조성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정산분, 또 특별교부세 교부액,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또 세출은 미세먼지 저감, 저소득층 지원, 생활 SOC, 안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안 또는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깊이 유념해서 향후 재정 운영 방향 설정과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조 4363억보다 3142억 원이 증가한 5조 75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6412억보다 2544억 원이 증가한 4조 89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51억 원보다 598억 원이 증가한 8549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을 올리면 지방세는 기정 대비 변동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286억 원이 증가한 3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5637억 원보다 861억 원이 증가한 1조 64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해서 기정예산 1조 3861억보다 206억 원이 증가한 1조 40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법정잉여금 등을 반영해서 기정예산보다 1790억 원이 증가한 6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에서 37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세출 예산액은 216억 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55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1조 267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046억보다 6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362억 원, 특별자치행정국 89억 원, 인재개발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제주시는 118억 원, 서귀포시는 5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112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1조 423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755억 원보다 4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전실은 30억 원, 보건복지여성국은 103억, 소방안전본부는 134억, 자치경찰단 20억,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는 93억 원, 서귀포시는 9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39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1조 722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973억 원보다 12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182억 원, 교통항공국 244억 원, 환경보전국 46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10억 원, 상하수도본부 109억 원, 제주시 371억 원, 서귀포시 28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41쪽에서 164쪽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3400억 원으로 기정예산 3054억 원보다 3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141억 원, 관광국 2억 원, 세계유산본부 22억 원, 문화예술진흥원 2억 원, 도립미술관 3억 원, 제주시 89억 원, 서귀포시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209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9762억 원으로 기정예산 9320억 원보다 4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56억 원, 일자리경제통상국 21억 원, 농축산식품국 155억 원, 해양수산국 115억 원, 농업기술원 26억 원, 해양수산연구원 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제주시는 13억 원, 서귀포시는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기금은 총 24개 기금 중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법정전출금 232억 원이 증액되어 기금의 총규모는 당초 1조 2263억 원보다 232억 원이 증가한 1조 249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 저소득층 지원, 생활 SOC 확충, 안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7505억 3421만 원으로 기정액 5조 4363억 1123만 원보다 5.7% 증가한 3142억 2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5% 증가한 4조 8956억 149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5% 증가한 8549억 1924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국세 정산분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변경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증감 조정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전출금, 2018년 교육세 정산분 등 법정잉여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30건에 1042억 2600만 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액의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들을 금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고 있으며,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을 분석한 결과 집행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이 다수 조사되고 있으며, 실제로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신규사업들은 계획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중 30% 이상 증액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6건, 1584억 5900만 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으며 추경 편성액의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30% 이상 증액된 대부분의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반영하고 있으나 예산제도의 계획성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예산을 추계해서 세밀하게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을 통하여 기존 사업의 90% 이상을 증액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승인 관련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안 중 51개 사업, 586억 7900만 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예산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의회의 사전 의결로 예산의 이월이 이뤄지게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12건, 864억 1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 전액을 공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술연구 용역 관련입니다.
   2회 추경에 학술연구 용역비로 반영된 사업은 총 16건, 11억 7000만 원으로 도 본청 9건, 제주시 4건, 서귀포시 3건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까지 총 77건, 81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학술용역 후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없이 사장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용역의 내실화 및 사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 원안 가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수정 가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수정 가결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수정 가결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수정 가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영훈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특위 첫 질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민주주의를 실시한 2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세출법으로 결정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수정, 의결만 하는 구조인데 편성에 있어서도 의회의 역할들이 차후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등박문 시절부터 일제 식민통치의 그 예산안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편성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선 말씀드리고요.
   전성태 부지사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할하고 있는 실·국이 어떻게 되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거의 제가 대부분, 농림국, 해양국…….
○홍명환 위원   농림, 해양, 소통…….
○행정부지사 전성태   공항 이쪽도 대변인실 빼고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명환 위원   저희들이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울산 같은 경우는 행정부지사님이 감사관을 담당하고 계시고, 세종 같은 경우는 운영지원과, 대외협력담당관, 농업정책보좌관 이 분야를 주로 하시고, 옆으로 방계조직으로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전남도 감사관, 인구청년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전북 같은 경우도 감사관, 미래전략기획단, 여성가족정책관, 교육정책관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행안부에서 보내신 분이 제주도의 실질적인 업무를 실·국장 위에서 컨트롤하는 위치가 아닌가.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 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실·국장들의 역할들이 책임성을 하는 데 이제는 지사를 대리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단계 더 걸쳐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균특회계에서 1168억 실종된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1169억 원인데 1169억이 아니고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결산안 기준으로 보면 782억으로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이것을,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렴을 하고요. 어쨌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에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행안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중앙부처에서 역할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부지사님은 정무부지사님이 통할하는 부처를 제외하고 전체 내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 중앙부처, 기재부라든지 행안부와의 교섭 역할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명환 위원   그리고 균특예산 1169억이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이 집행 부진이라든지 신규사업의 개발이 미진했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꼭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도도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들은 대부분 다 남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닌데 저희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균특예산이 6조에서 10조로 늘어났고 우리가 2006년도에 5.4% 정도 받아오다가 지금은 3.1%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102명을 증원해 달라고 하니까 도리어 도청은 5개 국을 축소하면서 슬림화해야 하고 인력도 102명 증원은 도저히 불가하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73명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387명 정도의 공무원 인력을 줄일 예정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명환 위원   이분들이 만일 안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가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인력을 먼저 증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387명을 그다음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먼저 정리하면서 102명을 증원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선후가 바뀌었다. 제 개인적으로 어제도 인력 증원은 절대 반대한다. 본회의장에서 ― 상임위에서 한 거지만 ― 저는 반대표를 누르겠습니다마는. 일해 나가는 방식이, 일머리가 상당히 잘못돼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증가율이 2조 8000억에서 5조 3000억으로 87%가 넘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면 3400억에서 6700억으로 95%가 늘어요. 예산은 87%가 늘었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95%가 늘고, 특히 민간위탁 예산이 2010년도 923억 원 하던 게 2576억으로 179%가 늘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빼고 공무원 빼 버리고,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 비록 예산은 증가했다고 하지만 ―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요.
   특히 읍·면·동의 예산 재배정, 고유의 사무가 각 행정시나 도청인데……. 또 읍·면·동으로 모든 권한을, 인력은 없는데 읍·면·동으로 다 떠넘겨요. 지금 연도별로 읍·면·동의 예산 재배정 현황을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 3500건에 1677억이에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1215건에 692억 원을 읍·면·동으로 다시, 인력은 안 주면서 예산은 다시 읍·면·동으로 다 떠넘겨 버리는.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도청의 실·국들은……. 도청은 기획조정 업무하고 그다음 꼭 필요한 광역 업무 이외에는 사업부서 모든 것은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인력을 편성해야만 집행과 책임이 따르지 지금은 계획만 해 버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 그래서 하반기 조직 개편에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서, 지금 역삼각형 구조를 정상적인 삼각형 구조로, 어제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읍·면·동 재배정하는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인력 부분도 우리 손발인 행정시라든지 읍·면·동 위주로 많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동의 예산을 그냥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을 슬림화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특히 읍·면·동의 예산을 보면 이번에 277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120억 정도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특정 동을 언급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90% 이상 미반영된 동이 상당수입니다.
   그다음 제주시권의 읍·면·동 같은 경우는 36% 정도가 반영이 되고 서귀포는 55%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산남·산북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행안부에 계셨으니까 알지만 포항시라든지, 포항시가 남구·북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50만 이상의 도시인데. 안양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부단히 검토·연구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자치단체의 규모, 행정구역의 규모는 20∼30만 사이, 25만 전후로 해야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게 다 드러나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에 가깝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효율적인, 한국이 그나마 발전을 이뤄왔던 게 관료의 역할이 커서인데 그런 특성을 살려서 20∼25만 규모의 행정구역 이것을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개편해 줘야 만이,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상당 부분의 역할을 잘하는 게 그나마 적정한 규모이고 제주시는 공룡과 같아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주시 행정구역도 개편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행개위의 권고안도 있기 때문에, 또 도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질의·답변이 두 번째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상임위에서도 한번 뵀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상임위에서 한번 뵀었죠. 어떤 내용으로는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했었는데,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네,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때 언성이 세게 올라가다가 좀 정리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랑.
   지금 제도 개선 과제로 해서 추진한다고, 그때 의회 동의…….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6월 7일 날 제출했고 6월 14일 날 그쪽에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월 이내로 자기들의 의견을 보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까지는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자들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들 어쨌든 적극적으로 정부에 설명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길호 위원   의지를 갖고 의회의 입장들을 좀 반영해서 ― 도의 입장을 ―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법 해석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꼭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것은 뭐 관련 기관 입장도 있겠지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 내부에서 근 6개월을 허비했거든요. 지사님, 이런저런 절차 고민을 하는데 의회 동의 떨어지면 그냥 가도 될 문제들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고민할 것들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입장 내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치 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어쨌든 정치권의 영역이라서 시기를 놓치면 제도 개선에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 신문 보니까 4.3 관련 특별법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사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던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다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노력 좀 해 주시고.
   부지사님, 도청에 국가직 유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국가직은 저 혼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중앙 절충 능력에 있어서 어쨌든 부지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균특회계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조정회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내용이, 참석…….
○행정부지사 전성태   균특회계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요번에 우리 균특회계 규모가 한 3600억 정도 되는데 그 당시 1169억 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세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월액을 세입으로 잡도록 했느냐? 이월액이라는 것은, 도에서 다 집행했으면 새로운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었던 것을 왜 이월액을 또 세입으로 잡히게 했느냐, 그걸 왜 방치했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1169억 원이 아니고 아까 홍명환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논지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782억 원입니다. 782억 원인데 그 내역을 보니까 주로 과거 10년치 이월액 또는 집행잔액 누적치입니다. 그게 한 726억 정도 되고, 또 2018년도 세계잉여금이 한 56억 원 됩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한 782억 원이 세입으로 잡히게 됐는데, 사실 이건 어느 기관이나, 어느 지자체나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남고 이월액도 남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월된 액이. 거기도 세종…….
○현길호 위원   부지사님, 지금…….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 앞으로 그런 부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설명은 좋고. 지금 의회가 주문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황인식들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지사님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지사님 잘 알고 계십니다.
○현길호 위원   부지사님이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신다면, 의회의 주문은 못 받은 돈을 받아오라는 주문이었어요.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월액을…….
○현길호 위원   제가, 잠깐만 있어 보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말씀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지금 국회에서 주문해서 기재부에서 ‘어가라’ 하고 받았잖아요. 이거, 그렇죠? 분명히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죠.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뭡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국회에서는 이렇게 이월들이 많이 남으니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 집행들이 너무 남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입으로 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강구해 봐라 해서 기재부에서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당해연도에 집행됐으면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또 받아올 수 있었는데 왜 이월을 시켜서 세입으로 들어오게 하냐? 그만큼 우리가 세입예산을 못 받은 거…….
○현길호 위원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쓴 거죠, 쉽게 말해서. 인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집행잔액들 남은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기재부도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부지사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부분들은 당장 가서 가져 와야죠. 전년도 이월금, 법적으로 이월금, 결산잉여금 세입으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월금 730억 정도 잡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산 초과라든가 지불 불용액 예상액들을 거기에다가 같이 집어넣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집어넣지 못하게 해야죠, 거기에다가. 안 그런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아니, 법은 지켜야죠, 법은!
○행정부지사 전성태   국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현길호 위원   국회에서 요구하면 법 어겨도 됩니까? 지네가 법을 고치면 되지. 법을 고치라고 하세요, 그것도. 당당하게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조례 규정에 없는 거 하십니까? 조례 있는 것도 잘 안 하시더구만.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재정손실을 불러온다고 본 거예요. 이 감사위원회 회부 내용들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의견 좀 줘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이 집행을 사실 나름대로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남고 이월액도 남습니다. 그런 것들 누적된 거 10년치를 모아서 이번에 한 건데…….
○현길호 위원   맞습니다. 예, 그거 다 알아요. 이게 어느 한순간 벌어진 일은 아니거든요. 쓸 수 있었으니까 관심들을 안 가졌어.
   기조실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인 것은 제가 아는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문제. 오셔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이 사항이 아까…….
○현길호 위원   파악하고 계셨나요, 못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여기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존에 2019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것 아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때는 제가 없어서 그랬지만 추경…….
○현길호 위원   오시고 나서는 아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추경할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은…….
○현길호 위원   이게 어느 실장님 있을 때 벌어진 일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는……. 이런 예산들, 복권기금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시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제주에?
   실장님,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작년 같은 경우에 12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거의 기정돼서 들어오지 않나요? 1100억인가 1200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100억에서 1200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올해 집행잔액이 12억 정도가 남아서…….
○현길호 위원   지금 복권기금 사업들 만족도 조사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유까지 제가 얘기드리면 시간이 좀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복권기금 사업 앞으로 어떻게 편성할 계획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복권기금 사업, 저희는 복권기금 집행잔액이 시설비 쪽에 좀 있어서…….
○현길호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기금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금 이 사업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업 평가가 안 나오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평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성과보고서가 나왔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집행을 잘하고 성과를 잘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복권기금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잘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안 남기려고…….
○현길호 위원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벨 울림)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시간 때 하죠.
○현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할게요.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승아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승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본 위원은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시설공단의 효율적, 통합적, 전문적, 내용을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과장된 기대감을 도민들한테 심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대포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제주 현안의 가장 심각한 쓰레기, 상하수도, 주차 문제 등 그리고 공무원마저도 회피하는 업무들을 죄다 공단에서 한다? 과연 가능할까 좀 의문인데, 혹시 타 광역시 시설공단 조직 사업내용 알고 계시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지만, 모든 시도가 그런 문제들은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다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 하수 이게 최고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정말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저희들 이것이 하루빨리 설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타 광역시 시설공단을 보면, 부산시설공단은 공원시설, 교통시설, 체육시설, 인천은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생활시설입니다. 대구 시설도 체육시설, 교통시설, 울산도 스포츠시설, 문화복지시설 등등……. 주민들이 주로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건 좋습니다.
   타당성 검토보고서 제가 요청해서 왔는데 혹시 이거 살펴보셨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내용을 제가 깊이 있게까지는 잘 못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좀 살펴봤더니만 문제점들이 좀 많이 발견됐어요. 제가 이 시간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어쨌든 여러 번 설명회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민들께서 좀 부족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공청회 달랑 한 번 이뤄졌습니다. 참석인원 보니까 50명도 채 안 되고요.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설문지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매우 우호적인 설문지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동의가 50%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 기대에 대해서도 42%밖에, 낮은 수치로 나왔어요. 여하튼 좋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검토내용을 보면 용역보고서에는 연간 8000만 원, 5년이면 사업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 용역보고서에서는 업무 비중을 가정해서 산출했더라고요. 인건비를 재산정해 보면 오히려 연간 1억 700만 원이 추가 투입이 돼요.
   주차시설 검토내용도 봤습니다. 주차시설에 대한 수입이나 면수 증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향후에 주차단속,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행 일반직 인건비도 과다하게 산정했어요. 그리고 향후에 인력 증가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5년간 총 15억 개선 효과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다 거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시설 문제, 앞서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인력 문제에 대해서 2020년 533명으로 출발해서 2022년도에 300명으로 38% 감축을 전제로 했더라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그것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정부 산하단체인데 여기서 직접 자기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괜찮다, 적합하다 해서 저희들한테 온 거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제가 일일이 이것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쪽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시설관리공단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했다 치지만, 아까 말씀하셨죠. 지역의 현안에 맞는지, 현실적으로 감안했는지를 검토해야 돼서 제가 발견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38%를 감축한다? 노조가 반발해서 감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연간 24억 정도 더 투입이 돼요. 그리고 시설공단의 취지가 정년 보장되고 근무환경 개선이라는데 그것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런 부분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문기관에서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검토해서 수개월 동안 연구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료를 신뢰한다는 바탕하에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위원님 말씀…….
○이승아 위원   저도 신뢰를 하고 싶지만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인력 운용계획, 초기 인력규모가 1105명이에요. 공무원 387명 100% 전직 가능할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전직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들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라든지 정년 이런 것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안전성을 강화시켜 주고 또 근무여건도 향상시켜 줄 겁니다, 지금보다는. 그러면 많은 신청자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타 지역도 전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입장 바꿔서 혹시, 전직할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과연 여기서. 여기 공무원들 많이 앉아 계신데 이 중에서 혹시 전직할 의향 있으신 분 계실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나중에 하게 되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것을 여러 번 해 봐서 압니다마는 당장은 이렇게, 지금 젊은 세대 친구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의 민원들로부터 시작해서 현안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다 공단에 몰아넣겠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기서 전문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현안들이,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전보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그런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승아 위원   전문적, 좋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이승아 위원   수지 계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러이러해서 항목별로 타당하다는 내용 결과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지만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합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용역 타당성 결과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별도의 공단, 추진단이 있습니다. 기조실장 밑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타당한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실 용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향후에 오히려 예산이 과다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 시스템이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 공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어쨌든 향후 5년간 110억인가 그 정도, 오히려 현재 유지됐을 때보다 여러 가지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은 전문가의…….
○이승아 위원   지금 전직만 안 되더라도, 50%만 가정해도 연간 81억 원이 더 투입돼야 돼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전문가분들이랑 내용을, 검토결과 내용을 보고 전문가랑 한 결과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분들은 그것 가지고, 정부 기관에서 수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연구한 거고, 어느 전문가들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느 게 더 정당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하루빨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이게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한테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수 부분, 쓰레기 부분, 주차 부분들은 전문가들, 이것을 좀 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집단에서 빨리 관리를 해야만 우리 도민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좀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승아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 구조,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인력 문제부터 해결이 안 돼 있고, 가장 기초적인 공무원 전직 문제부터, 지금 첫 단추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전직 부분은 나중에 신청을 받게 되면, 지금 당장은 물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큰 무리 없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도민들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안전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진정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더 고민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귀담아들으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냉방병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국가 보조금으로 하거나 기금 보조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과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과, 부지사님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매칭해서 보조금 일부 하고…….
○송창권 위원   매칭은 다 매칭하는 거고요.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조금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떤 것이냐 하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다가……. 사례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열대미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립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18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는 80억 원이고 도비가 100억 원인데 이것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매칭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 해요, 도의회에서조차도. 이게 출연 형태로만 되기 때문에 정산하는 거 우리가 못 하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돈만 출연하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물론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국가의 사업이랑, 나름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우선사업 이거 있으니까 얼른 내라 해서 우리도 내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것을 매칭시켜서 할 수 있는데 국가 직접 지원 사업 형태를 취하게 되면 도의회의 관여가 없게 되고 총액만 기준해서 그냥 출연, 매년 나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는 것을 질의한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예.
○송창권 위원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렇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 국가에 끌려간다는 느낌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조금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의를 하는 건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국가 직접 지원 사업보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지원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도의회의 심의도 받고 통제도 받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국가 직접 지원 사업 형태를 띤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걸 계속비 형태로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검토도 해 보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한번…….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알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집행이 좀 부진하다 보면 일단 쓰고 남은 것들, 국고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이 왜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일들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계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것은 좀 실무적인 거라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반환하는 게 주로 집행잔액인데, 최근 3개년을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46억을 반환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08억, 2018년도 작년도도 208억 수준인데 저희가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린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금액으로 해서 큰 차이가 안 나게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저는 건수로 얘기해 볼게요. 2017년도에는 487건, 2018년도에는 547건, 올해 2019년도는 지금까지가 567건이고 연도 말까지 하게 되면 아마 600건이 더 넘을 것 같아요. 아까 금액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는 금액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걸로 보는 거죠. 편한 것, 유리한 것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느냐 하면, 건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이 커서 그래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느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송창권 위원   그 해에 굉장히 많이 됐는데 큰 금액으로 인해서 국비 반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적으면 앞서 비교했을 때랑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효과인데, 실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건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금액도, 한 예를 들까요? 세부사업설명서 846쪽, 이 페이지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846쪽에 보면 감귤 포장상자 제조공장 설치지원 사업 27억 원 반납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송창권 위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건수만이 아니고 금액이 큰 거 하나 빠졌을 때는 적게 보이는 듯하지만 건수로 보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따오려고 애쓰는 부서가 따로 있고, 애쓰게 따왔는데 그것을 다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저희가, 아까 감귤 분야도 했지만 그것은 감귤 내부 사정에 의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도 기재부 장관이, 6월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잔액을 안 남기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저도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그런 부서들, 애쓰게 따온 돈인데 못 써서 반납하는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희들 지난번 회의 때도 그랬지만 페널티를 적용할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민간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죠. 공공기관 대행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좋은 제안입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점점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만 한번 담가놓고 그다음에 ‘추경에 따오면 되겠지 뭐.’ 이런 쉬운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항상 지적받는 게 의회 상임위든 예결위든, 지난 10대도 그렇습니다마는 예결위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다. 이것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런 것을 많이 지적받아서 그 분야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줄여나가려면 그냥 지시만 내리거나 인상 쓰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제도적으로 분석도 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줄일 방법이 있는지 찾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있잖아요.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몇 % 이상이 증액되고 있는 것이다 했을 때는 원가 심사도 미리 해서 받고 그런 다음에 추경에 올려나가야지 추경 먼저 올리고 결정된 다음에 원가 심사한 내용 보고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학술용역 같은 경우 30%는 다시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송창권 위원   마찬가지예요. 이게 10%를 기준으로 해서 증액되는 것인지 20%가 될지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먼저 원가 심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올려보든지 심사를 받도록 한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있지만…….
○송창권 위원   그거야 당연히 받아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사업 양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은 그런 조항이 없어서 못 받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분야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주의 핫이슈가 어떤 것 같습니까? 핫이슈.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일 큰 이슈는 우리 공항 아니겠나 싶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중에 차고지증명제 관련도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차고지증명제도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차고지증명 조례는 작년에 준비 부족으로 개정 못 했다가 올해 2월에 도의회 의결을 보면서 3월부터 시행된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박호형 위원   저는 소신껏,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찬성했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 매년 평균 1만 3000대씩 차량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는 확신해서 반대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유료 주차 면이 지금 약 5000면 정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999면이죠.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 통계…….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임대 가능한 주차 면은 한 40%, 2000여 면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박호형 위원   주차장 종합계획 용역은 차고지증명제 이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원래 그게 2012년도에 해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주차수급 실태조사 하면서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서둘렀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준비가 좀 부족해서 도민들이 혼란스럽다. 이것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행정시별로는 주차장 실태조사에 대해서 매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주도가 되어서 도 전역에 대한, 전에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번에는 공영주차장까지 같이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고지증명제 본격 시행에 앞서서 이런 부분을 미리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차고지가 당장 몇 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한 13만 면 정도 여유가 있고 내년에는 12만 면, 5∼6년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는 저희들 종합계획 같은 것을 잘 세워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시행함에 있어서 서민들이 임대료 내는 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도정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통해서, 사실은 집 없는 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보려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런 게 걸려 있고. 저희들이 서민들의 복지정책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100만 원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없는 분들은.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지사님께서 적극 나서서 개선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공영주차장 1년 임대 125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낮추기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서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도 드리면서 적절한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기대하겠고요.
   다음 질의 하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07년부터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박호형 위원   최근 거론되고 있는 균특 전년도 이월금 1169억에 대하여 도와 의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박호형 위원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도의회도 의문스러운데 도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1169억 원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저희들 나중에 보니까, 정부에서 제출한 결산안 기준으로 보니까 782억입니다. 782억 원인데 그중에서 726억 원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들을 쭉 모아놓은 거고요. 누적된 금액이 726억 원이고, 또 2018년도 세계잉여금이 한 56억 원 됩니다. 그 두 개를 합치니까 782억 원이 되는데, 사실 이것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다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남다 보니까 이 금액을 2019년 세입으로 잡도록 국회에서 지시한 겁니다, 기재부에다가.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전에 못 썼던 것을, 원래 우리가 썼으면 새로운 예산을 받아올 수 있었을 텐데 못 썼기 때문에 이 누적된 것을 마치 새로 주는 것인 양 이렇게 금년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야, 그거 썼으면 새로 돈을 받아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간과해서 못 쓰는 바람에 이제까지 누적된 것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용하고요. 저희들 앞으로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부지사님께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이렇게 해서 전체를, 지사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전체를 총괄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도의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또 도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시 또 질의드리면요.
   민속자연사박물관 이전 관련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체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연계되어 있는데, 부지사께서는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계신가요? 돌문화공원하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돌문화공원 쪽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거기에 관련된 것을 다 저쪽으로 넘겨 달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중재를 해서,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도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관람객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민속과 관련된 것을 넘기는 부분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문체부에도 다시 설명해서 조금 더 원만하게 양 기관 간에 합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전제 조건하에서 제가 양 기관을 불러서 중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체부에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원도심이 굉장히 심각하게 ― 슬림화보다도 ―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종합 박물관이 남아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원도심에 있는 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돌문화공원에 가서 전시하거나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관공서 부서에 있는 것들이 외곽이 아니라 원도심에 와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원도심에 있는 것도 굉장히 활성화될 부분이 있는데 자꾸 외곽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셔서 민속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박호형 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부지사님께서 올해 1월 23일 그런 것도 내렸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접근성이 좋고 방문객도 많아 운영이 잘되고 있으므로 기존 전시장 자료는 이관하지 말고 민속자료를 이관하는, 기능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신 것 기억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제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박호형 위원   사실 저는 일도2동 지역이어서 그쪽을 비롯해서 이도2동, 건입동, 이도1동, 화북동도 그렇지만 원도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도 연구해야겠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차 문제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발전하면 좋습니다마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에, 특히 박물관 관련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웬만한 것은 이전이 가능한데요. 민속과 자연이 복합된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이쪽은. 이쪽이 자리가 안 좋은 모양이네요. 마주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부지사님하고.   
   저는 여성단체에서 도지사라든가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꼭 질의해 달라.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원하는 답변을 얻어 달라 해서 오늘 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책과 함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부지사님은 자녀 몇 분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경운 위원   저는 셋이 있는데 큰애가 지금 30살이에요. 그런데 참 걱정입니다. 제주도 초혼이 자꾸 늦어져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3포 세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연애도 안 하고, 그다음 뭡니까? 출산.
   왜 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성단체하고 토론회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가 2006년도부터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베이비붐 세대인 58년생, 그때 아기를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생 주기는, 인구 주기는 20년에 한 번씩 베이비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1958년 때 일어났고 그다음에 1978년, 1998년 해서 인구가 갑자기 딱 절벽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정부에서도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예산을 100조 이상 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저출산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부지사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출산의 원인, 결혼 안 하는 거, 그다음 연애 안 하고.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문경운 위원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부지사님이 아주 정답을 말씀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게 되는데, 영국의 어느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 한 명만 ― 안 낳는 가정도 있겠지만 ― 반복해서 출산했을 때 2700년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비상체제로 해서. 그런데 우리 조직 개편을 보면 전담부서가 없어요. 출산, 결혼 문제 전담부서가 어디 여성가족청소년과인가요?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담부서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인구 관련 전담부서가 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국가적으로 0.98명밖에 출생률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도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버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고령화에 따라서 부양해야 할 사람은 서너 사람이 되면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국가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부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제주도에,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30년도에 79만 명, 2047년도에 86만 명 정점을 찍어서 2100년도에는 45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중장기 전략을 세워서 실천해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주고 있는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경운 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 태어났을 때 9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주는 곳도 있어요, 지자체 48개소가 있고. 우리는 2017년도에 얼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은 첫 애가 50만 원이고 둘째 애가 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닌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북 봉화라든지 이런 데서는 둘째 아이에 대해서 140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만 원, 100만 원 줄 바에는 아예 안 주는 게 낫다. 그거 동기 부여가 되겠습니까? 주려면 좀 파격적으로 주라. 여성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일용직 부부가 만약에 애 낳아서 휴직하면 애를 키울 수 있도록, 일정기간 부양할 수 있도록 그런 장려금을 주라는 겁니다, 보너스 개념이 아니고.
   3000만 원 주는 거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계산해 봤더니 3000만 원 주면 저출산 문제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타 시도 1000만 원 이상 주는 곳 최근 5년 동안 인구 동향을 분석해 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3000만 원!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거기는 주로 농어촌지역, 산골지역, 봉화 이런 데들이 주로 많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우리는 1.23인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가 그래도 많이 낳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문경운 위원   낫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희들 고민은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문경운 위원   아니, 애 하나 22년간 키우려면 3억 얼마 드는데 그것의 10% 3000만 원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 지사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결혼들도. 데이트 비용도 주세요, 젊은이들한테. 돈이 없어서 데이트를 못 하는 겁니다. 돈 좀 쓰게끔, 10만 원이라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결혼 수당을 주는 데도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 한 아홉 군데인가요 ― 이렇게 주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운영성과를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문경운 위원   언론에 보니까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조기집행 잘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던데.
   재정 조기·신속 집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우수 부서 해외시찰 인센티브 있죠? 올해 2억 잡혀 있던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도에 1억하고 각 행정시에 5000만 원씩 해서 2억 잡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 제주시청,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만 해외시찰을 간다 이겁니다. 읍·면·동의 고생하는 직원들도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9급 수습사원 읍·면·동으로 보내버리면 고참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읍·면·동 직원들한테도 배려를 해 줘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시도 각 5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문경운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25명 배정되어 있죠? 해외시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문경운 위원   30% 할당하십시오, 읍·면·동 직원들한테. 그다음에 제주시 12명 중에 적어도 50%는 보내줘야죠. 서귀포도 12명 중에 50%는 읍·면·동 직원으로 할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읍·면·동 직원 할당하는 것은 저희가…….
○문경운 위원   여기서 약속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많이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많이가 아니고 50%.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 제출 요구……. 질의하겠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다른 자료는 왔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변경 관련 공문 또는 담당자의 참석 요청 공문은 없는데, 그런 게 아예 없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자료는 준비하고 있어서 아직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뭘 준비합니까? 공문 있으면 있는 것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온 거면, 공문 있으면 있는 거 그대로……. 한두 장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문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올 겁니다.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에서부터 몇몇 위원님들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액수를 보니까 782억이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쓰지 못했다. 10년간 누계액.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도민사회의 눈은 “쓸 수 있었다면 써야지.” 그리고 특별회계 계정은 다시 반납이 아니라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자율 편성해서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지금까지 예산을 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봉 위원   맞으면 그 돈은, 예산관리에 대해서 잘했으면 그만큼 782억을 제주도 현안 문제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유수율이라든가 심각한 문제들, 재정기반이 많이 소요되는 내용들에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쓰지 못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을 쓰지 못하면 도민사회에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이제까지, 6월 26일 도지사가 주관하는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본 적 없고, 지금 행정부지사님 일관된 입장 속에서는 앞으로 전년 이월금 반납의 문제, 집행잔액 최소화라든가……. 세종시를 예를 들면서 타 시도도 그런 경우다.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소소한 금액이고 하면, 지금 제주도의 현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부지사님，재정손실은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도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사안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건 가지고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행정부지사님이 답변할 게 아니죠. 재정손실이 아까와 같이 쓸 수 있는 돈을 쓰지 못하면, 부지사님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어떻게 안 쓸 수 있나, 아까같이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일반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예산도 이월액,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균특회계도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하다 보면 또 이월액, 집행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그게 10년치가 모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더 노력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잘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중앙예산을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 7월이면 모든 예산이 마무리, 종료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아까같이 782억 재정, 제주도 입장에서 손실된 금액에 대해서 어쨌거나 다른 보조금 형태로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하시라는 게 의회의 계속적인 주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 다 끝난 다음에 노력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사님이 4.3특별법 개정 때문에 도외 출장 해서 여야를 만나면서 특별법 개정 조속 처리를 요청하듯이 지사님을 보좌해서 ― 예산담당관님 계시면 ― 그런 속에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지금의 예산을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게 의회의 요구고, 그 속에서 재정운용에 대한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번에 우리가 내년 예산 관련해서 기재부 계속 방문하면서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번 균특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균특의 실링을 많이 늘려 달라, 저희들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모든 예산은 추경이 끝나고 차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다시 얘기할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름대로 노력했다면 그 속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고, 큰 성과가 아니더라도 그만한 노력의 흔적이 있으면 모든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폭넓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서 잘못한 부분은 정확히 잘못했다 하시고, 그 속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같이……. 의회나 도정이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특히, 서울본부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기재부 관련 사항들이 있으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중앙 절충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저는 서울본부도 만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대응을 하는 속에서 제주도의 재정 상황을 좀 더 건전하게 또 안정되게 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7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3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한 거 빨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직 작성을 다 못 해서.
○양영식 위원   오늘부로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빨리 가져오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연동 갑을 지역구로 둔 양영식 위원입니다.
   전태성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양영식 위원   전성……. 죄송합니다.
   첫 대면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도 오늘 첫 예결위 참석인데, 기대 반 설렘 반. 특히, 우리 부지사님이랑은 얘기도 잘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우리 제주도에 부임한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한 2년 반…….
○양영식 위원   2년 반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2년 반이면 모든 현안이라든가 사항을 다 꿰뚫어보겠네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웬만큼은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부지사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행정이랑 도민이랑 어떻게 밀착되어서 잘 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도민들께서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해 지방행정혁신추진단이 출범한 거 아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방행정혁신추진단?
○양영식 위원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중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식 위원   예,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예. 중앙에…….
○양영식 위원   부지사님께서는 행정 혁신에 대해서 ―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행안부에서 혁신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 업무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행정이나 도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혹시 행정 혁신하고 관련된 2019년도 예산액이 반영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파악해 봐야 될 듯싶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도정 정책 해결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라면,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도민들과 소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노력을 최대한 합니다마는 도민들께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지금 도 행정에서 혁신을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행정의 관료화, 경직성 이게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공무원으로 들어온 젊은 친구들을 보면 진짜 똑똑하고 스마트한 친구들이 많은데, 들어올 때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2∼3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돼 버리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런 좋은 재원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많이 아쉽고. 그런 게 바로 행정의 관료화와 경직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아노미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빠른 사회변화 속도에 맞춰서 행정이 대응해 나가려면 기존에 있어서의 타성이라든가 관료제, 경직성을 갖고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정해진 틀의 범위 내에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이런 것에서는 좀 탈피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서 탈피하려면 어떤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개인들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어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적극행정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적극행정 울림’ 홈페이지를 4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픈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하는 통로가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국민이 추천한 공무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특별승진이라든가 특별승급 이런 걸 받게 되는데 우리 제주에서도 이러한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제 같은 것을 적극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도 정부 방침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가, 부산 영종도 있잖아요. 그 사례 한번 제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영종도에 보게 되면 항공물류센터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건립 자체가 상당히 무산될 위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허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렇게 중단될 위기에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적극 추진한 결과 특허보세구역의 운영 관련 요건이 좀 완화돼서 결과적으로 올해 초에 투자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투자 결과 1700억이라는 투자유치를 하게 되고 1200명이라는 고용창출 기대효과가 나타나게 됐는데 공무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게 바꿔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사고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적극행정을 고과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동기 부여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방분권 시즌2를 맞이해서 행정과 도민과의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더욱이 일선 행정에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묵묵히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우수,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앞서가는 얘기 같지만 이러한 것이 앞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여지껏 항상 듣는 얘기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듣는.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이 없다는 얘기는 기존의 틀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어떤 창의성 없이. 그렇죠? 이걸 바꿔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런 걸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자꾸자꾸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교육 같은 것 하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여기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예산 같은 경우에서도, 내년인가요?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그렇고,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가는 데 있어서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기존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좀 더 도민들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법령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량권들을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또 복지 해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충분히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장려하고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장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부지사님과 영리병원 현안보고 때 상당히 평행선을 달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첫 번째 부지사님을 만나면서 기대치는 100분의 엑기스가 10분에 녹아나는 그런 질의·답변이 될 것 같은 기대를 좀 해 봅니다.
   이번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원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당시 해군기지 경찰청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강정주민들에게 ― 늦었지만 ― 사과를 한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세 줄짜리 사과로 퉁 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제주 차원의 해군기지 건설과정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상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가 있으면 저희들 그에 맞춰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세세한 후속조치들은 정부 검토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자세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정부에 바라지 말고 제주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본 위원이 확인한 제주강정해군기지건설과정조사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투표함 탈취사건이 있었던 2007년 6월 19일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제주도청, 서귀포시청 직원들이 주민투표를 막아야 한다면서 투표함 탈취사건을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있고요. 특히 서귀포시장이 공사를 한 것처럼 해서 어촌계에 28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증언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가 아닌 제주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아까 앞서 양영식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지금 부지사님이 온 지 2년…….
○행정부지사 전성태   반 정도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2년 6개월 정도 되셨다는데, 그래서 아마 민선 6기 출범 때 원 지사님의 기자회견이라든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도민과의 약속, 특히 우리 도민의 수장은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해서는 어떻든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민선 6기 출범 당시에 했던 얘기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조례 제정과 더불어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 치유 용역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예회복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저는 초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본 위원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민선 6기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민선 7기에, 특히 경찰청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나왔다면 민선 6기에 말했던 발언들이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정부 차원에서 곧 후속조치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봐 가면서 저희들도 입장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오늘도 우리는 평행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정부 차원이 아닌 제주도청이, 서귀포시청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깊게 개입을 했으니 제주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 지사님이 민선 6기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를 위한 조례 제정까지도 말씀을 하셨으니 그거와 관련해서 도청이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런 것들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똑같이 “정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정부의 조사 결과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일단 순서는 그렇게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사님께서 사과한다는 대원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먼저 구체적으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정부가 먼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 또 정부에서 그런 입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봐 가면서 큰 틀에서 같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평행선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진상조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제가 알기로는 2018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스란히 마을 부담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집행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행정대집행 비용,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김경미 위원   8900만 원.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8900만 원.
○김경미 위원   강정마을에 납부하라는 공문이 송부되었습니다, 2015년에 국방부에서. 지금 벌써 4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마을 부담금으로 이렇게까지 놔두실 건지. 어떤 부분에서 해결하실 의지는 있는지.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담당 국장이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좀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빠른 시간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입니다.
   구상권 청구 철회 관계, 이 관계는 저희들 국방부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무협의를, 지금 4년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추진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활용하시고 좀 의지를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지지부진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그때 대통령, 국무조정실에서 사면 관계가 재론이 되면서 결정도 됐습니다마는 이 구상권 관계는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이어서, 지금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음에 이 얘기가 다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지 않도록 올해 기대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세 번째 제안입니다.
   당초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2012년에서 2021년까지는 원래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넘어서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 차원을 좀 허술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현재 2019년 예산이 286억인데 국비가 118억입니다. 결국 35% 정도인데요. 국비를 받아서 우리 강정마을에 대한 치유 공동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와 더불어 우리가 정말 미래로 나가는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626억 원 이걸 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제가 분기별로 제 주재로 해 가지고 실·국장들 다 불러놓고 강정마을 회장님, 간부님들 다 모셔놓고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만 추진 불가 사업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 가면서 저희들이 다시 정부에다가 요청하고. 현재는 대체사업을 빨리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지역발전계획 사업의 국비 비율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업에서는 많은 부분의 사업 내용들이 ― 제가 여기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마는 ― 조금 지양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리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지사님.
   어쨌든 본 위원은 진상조사가 있어야 된다, 자성을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UN본부를 결성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국책사업들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들이 있고, 향후 국책사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집행부에 있는, 도청, 시청에 있는 분들이 이걸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를 다시 한번 주문하고요.
   그리고 행정대집행, 노력하신다 그랬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한 사업, 국비 확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 내용들도 검토하셔서 강정마을이 치유, 공동체 회복을 하는 데 집행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데 추진과 계획 수립을 하시느라고,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부지사님, 학교 폭력 제주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통계를 잘 못 봐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부지사님이 우리 제주도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폭력 유형 중에는 어떤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언어폭력 이런 게 제일 많을 듯싶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언어폭력이 많이…….
   실제적으로 위원장님으로서 회의에 가서 주재해 보니까 학교 현장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장영 위원   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지사님 상대해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각 과나 국이나 부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데 그렇게 지적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에게 찾아온 데는 2개 국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하면 특별자치행정국, 교통항공국. 갑자기 찾아왔기에 제가 “어떻게 해서 찾아왔습니까?” 물어보았더니 국장님께서 가서 의원님 만나서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현안내용을 잘 들어서 참고하도록 했다는데, 특별자치행정국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김장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의원이 그래도 발언했는데 관심 가져서 의원께 가서 의논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저에게 명함을 주고 갔는데 명함 보니까 ‘정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재산관리팀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인데 가시면 진짜로 칭찬을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교통항공국장님도 직접 제 방으로 찾아오셔서 의견도 나누시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초에는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을 했는데 학교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고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도청 총무과의 이영진 과장님이 가서 딱 한방에 해결했습니다, 한방에. 그때 학부모 회장님이나 학부모님이나 운영위원장님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청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우리 학교 현장의 문제들을 같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니까 도청 박수 받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참여하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제주도의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지사님, 저는 7단계 제도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교육감은 제주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집행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권과 대표권을 갖지 않는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현행 지방자치제도와는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 및 공포)에 “도교육감은 제69조제5항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 받았을 때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의 재의요구와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률안 의결 제출권을 도지사에게만 부여한다는 것은 행정 효율성만을 고려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또 도지사와 협의나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교육에 관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에서 제도 개선안을 올리게 되면 도청에서 다시 조정해서 지원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있죠. 이렇게 최종 보내는 순서로 돼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보내면 이 제도 개선이 사장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몇 건 정도 반영이 되고 사장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제도 개선안을 올리게 되면 사장되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올린 안건들도 충분히 존중이 돼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교육은 제주특별법에 명시한 지방교육자치 선도모델로서 자리매김한 지가 벌써 13년이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도 이에 대해서 의회의 3분의 2 동의를 전제로 법률에 의한 제출권에 동의한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게 답보상태라는 것이죠.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육부가 동의한 상태예요. 그래서 금번 도청에서 7단계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의 법률안 의결 제출권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올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그 부분들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하고도 같이 형평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아니, 다른 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제주특별자치도만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된 것은 의견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시도는 교육감이 올릴 수가 없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 혹시…….
   (장내 웃음)
   아, 부지사님.
   제가 작년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부교육감님”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니, 괜찮습니다.
○김장영 위원   부지사님, 혹시 탐라문화광장을 가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현재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1000억 이상 투자하고 있고, 도지사나 교육감님이나 국회의원들은 항상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나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탐라문화광장 그 주변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도민들께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타 지역 육지부 같은 데 도시재생 사업들인 경우에는 상당히 성과가 보도되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단편적이고 성과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부지사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정책에 많이 반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도2동 을 강성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먼저 가벼운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민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몇 개 되죠, 대략?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270개, 250…….
○강성민 위원   과거 제가 도의회에 있을 때 보면 백수십 개 정도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는 도정도 그렇고, 의안 제출권자인 도정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회 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공공 디자인, 그리고 범죄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관련 위원회에서 통합을 해서 심사하는 걸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행정부지사님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게 몇 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음…….
○강성민 위원   본인도 지금 모르시지 않습니까? 100개가 넘죠? 100개 안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10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지사님 같은 경우는 중요한 데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외 행정부지사님이, 1·2부지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부지사님께서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게 100개가 넘으면 그 회의가 1년에 네 번씩만 열린다 하더라도 400번 회의를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주말 빼고 하루에 2건에서 3건 이상 참여해야 되거든요.
   제가 도의 2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는 법정 위원회이고 하나는 교통위원회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도의원들이 집행부 위원회에 참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회에 건의안도 내고 했었는데. 가 보니까 부지사님께서 회의 시작만 해 놓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정 보고.
   각종 위원회의 조례 목적에 보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민주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부지사님도 좀 쉬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게 다 대충대충 일 것 아닙니까? 본인이 속한 위원회도 지금 모르고, 몇 개인지도 모르는 상황일 정도로 위원회 참여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도 사실은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참석은 못 하고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심의·의결을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제가…….
○강성민 위원   참석 못 하는 데도 많죠, 위원장님이면서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심의·의결해야 될 이런 데들은 제가 반드시 참석을 계속 끝까지 합니다마는 단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부위원장님한테 일임을 하고 다른 일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나와야 되고요. 과거부터 계속 얘기가 반복됐었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자료 요구도 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계속 늘어나서 300개 넘을 겁니다. 부지사님이 150개 위원장 맡고 할 건데.
   그리고 하나의 방법으로는 행정부지사님이 맡고 있는 위원회를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 민간으로 많이 위원장직을 주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좋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안을 내놨으면 한다. 저는 행자위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 너무 많이 차지했네요.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한일 관계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가 안 좋으면 제주 지역에 뭔가 문제가 될 사항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저희들 요번에 제주하고 일본 노선도 확충했지 않습니까?
○강성민 위원   후쿠오카, 봤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작년만 해도 5만 명 정도밖에 안 왔었는데 지금은 8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오고 있는데 관계가 안 좋아지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두 축이 건설이고 관광인데, 건설은 수년 전부터 하락 국면에 들었고 관광은 일본 관광객들이 그나마 많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한 26.4% 정도 늘었더라고요. 제주도도 꾸준히 많이 늘고 있고 항공까지 생기고 했는데, 이 건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적인 관광뿐 아니라 특히 제주 관광에 일본인 내도객들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 보복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도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는 시민 의식들이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가지 말자, 모 의료업체 옷 사지 말자, 일본 애들과 연예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까지 며칠 전부터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일본의 참의원 선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 아베가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대 규제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관광도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선제적으로 제주도와 관계 기관, 공사라든가 협회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공사 차원에서도 일본에 직접 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관광공사 사장도 언론 인터뷰를 했던데 이는 또 역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제적으로 일본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 대한민국 방문에 있어서 이런 부분, 지금 한일 관계의 악화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과거 수년 전에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제주 관광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국회에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번 중앙 부처도 불러서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안 오면 제주 관광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명심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사드의 교훈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과 관련해서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아이디어로 국장님께도 검토해 보라고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의 SAT(미국 대학 입학시험) 관련자들이 홍콩, 싱가포르로 많이 가는데요.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제주도에서 보게 되면 수만 명의 가족들과 함께 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검토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제주 관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염두 해 둬야 할 게 남북 관계가 또다시 해빙 무드로 들어섰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거든요. 그쪽에 가게 되면 제주 관광에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심도 있게 다방면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민 위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 할 때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물었었는데, 제가 한 15분 동안 물었었고 자료가 안 온 게 있어서 다시 구체적으로 요구하니까 왔는데, 저희 소관이어서 안 물으려고 했는데 부지사님께 물어야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매입하는 것,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봤는데 계약 체결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 어땠느냐 하면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모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5개 동 80세대를 통째로 했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민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공고를 내서 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맞춘 것 같은데. 일반하고 신혼부부, 동별로 했어요. 동별로 일괄 매입한다고. 청년은 2호 이상. 5개 동 80호에 129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1개 업체에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건설업체가 5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죠. 건설업체가 500개면, 지금 미분양된 업체가 150개라 치면 업체당 2채, 1채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골고루 혜택을 보는 거지 이 업체만 혜택을 주면 이 양반들 이자 갚고 원금까지 다 갚아서 또 가서 아파트 지을 것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129억을 이 사람들한테만 혜택 주고.
   그리고 신청한 것 보니까 신청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33개 주택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액도 도에서 요구한 1억 6500만 원 마지노선 똑같게 했어요. 이보다 저렴한 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만 했거든요. 이거 합법을 가장한 특혜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그 부분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공모를 한 겁니다. 이것도 공모를 하고…….
○강성민 위원   공모를 가장한 특혜 아닙니까, 솔직히?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양가의 70∼80%, 이렇게 자구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강성민 위원   제가 업체 관계자들한테도, 동종 업계에 물어봤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제보도 들어왔어요. 이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상식을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나름대로 그쪽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골고루, 읍·면·동별로, 지역별로도 골고루 하고 건설 회사별로도 골고루 해야 행정의 역할이지 129억을 그냥 그 회사에 줘 버립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번에 또 우리가 계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강성민 위원   이것에 대한 진상조사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이것을 관리적인…….
○강성민 위원   감사위원회, 보고 있죠?
   세금이 그냥 돈입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하느라고 부지사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참여하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부지사님, 도청 실·국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양 행정시도 부지사님께서 총괄하시는 것 맞으신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직접 하진 않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가면서, 또 시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저는 지역 불균형, 산남과 산북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주도 전체에서 예산을 배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양 행정시 간에 고려를 해서 배분하는 건 맞으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한영진 위원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하고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종합적으로 보면서 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 인구수는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7 대 3 정도로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6 대 4 정도로 배분을 하고 있는 것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렇게 양 행정시에 대한 예산 배분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다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많은 분들도 공감을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지역별 현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예산 구조 안에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으나 이 구조 안에서 특별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동일한 사업을 양 행정시에 시행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예산 배분에 있어서 6 대 4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돼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양 행정시의 동일한 사업.
○행정부지사 전성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돌봄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저는 균형 있게 배분돼야 되고 공평한 배분 원칙을 가지고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에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동일한 예산이 투자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저는 제주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주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아마 예산이 되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배분을 점검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반영이 될 수 없는 구조를 좀 더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가장 열악한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우리 시대가 돌봄의 질을 좀 더 높게 하고 또는 그들의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 배분의 정의를 실천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예산 배분의 원칙을 세워서 좀 더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특별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사를 해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누락된 예산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종사자들이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께서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 가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개인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도 있고 그리고 관심도 많고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관점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그래서 만나 뵐 때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조기 집행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셔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는 걸 제가 그때그때 들었습니다. 재정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부지사님의 역할도 그렇기 때문에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부지사님께 질의를 계속 드려도 될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말씀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이게 사실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전 지자체의 특수 시책처럼 활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해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죠, 조기 집행률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도 이번에 조기 집행률이 좀 더 높아서 사실은 내부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어쨌든 요번에 63.7%, 목표가 60%인데 63.7%로 역대 최대 상반기 집행률을 기록해서 나름대로는 고무적이긴 한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집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께서 읍·면·동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30% 이상 고려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그냥 고려를 해 달라고 하면 명분이 없죠. 그러나 예산을 들여다보면 저는 어떠한 사업을 평가해서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무언가를 집행할 때는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신속 집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이 계획에 보면 각 부서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와 있기는 하나 이 평가의 지표가 사실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평가 지표가 이렇게 단순화되어서 결과가……. 우리 6000명의 공직자분들께서 과연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리고 선정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표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해 보지 않은 상태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인센티브 사업은 올해가 처음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페널티도 올해가 처음인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페널티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영진 위원   페널티는 하고 있었는데 인센티브는 이번에 처음이라는 얘기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사실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무언가를 활성화시키는 거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더 갈 때, 물론 페널티가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지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았다는 건 이것은 무언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뭔가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누락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산은 초기에 본예산에 배정됐다가 배정된 규모가 다 어디로 갑니까?
   읍·면·동으로 가는 예산, 재배정 예산들이 꽤 많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거기로 많이들 갑니다.
○한영진 위원   본예산의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읍·면·동에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일선에서 실적으로 그게 관리가 되나요, 지금 지표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정이 된 업무량은, 업무는 굉장히 증가됐는데 반영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문경운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표를 결정할 때 굉장히 모순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표가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표가 부실하면 이 평가 결과의 정당성이 심히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모두에게 축하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우리 위원님들이 의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12시가 넘어서 이제야 도착을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자료……. 앞으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셨는데, 오전에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이상봉 위원님, 도착했습니까?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도착은 했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 송영훈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20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회 개최를 2018년 4월 10일 했는데, 예산편성 관련 설명회 회의 자료 혹시, 양이 두껍다면 한 부만이라도 저한테, 이제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오후에 하기 전까지만, 한번 참고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김현민 실장님, 저희 행자위에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07년 이후 균특회계 예산 집행한 내역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며칠 째입니까? 지금 꼭 이 자리에까지 와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추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오전에 요구한 자료 관련해서 좀 미비한 게 있어서 보완 자료 다시 요청합니다.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송부 및 예산 신청 철저’ 해서 도에서 실·국 단위 주무과에다가 사업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5개년 사업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계속 질의·답변의 요지가 서로 다른데, 지사님 말씀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요점이 뭔지, 지사님이 말씀하신 요점이 뭔지를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문경운 위원   아닙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2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현황 보니까 건수가 2954건이면 2000만 원 이상이니까 590억 이상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340억으로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안 한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동료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의 질의가 행정부지사님 직속이라서, 디자인담당관 관련해서. 제가 제360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제주도 민선 6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설계 용역에 과업지시서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지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팀을 짜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받아서 행정부지사님은 부지사님 직속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될 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올 초부터 5월까지 모든 설계 및 공사 발주 현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입찰 현황에 들어가서 과업지시서를 다운받아 보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제가 미처 잘 챙겨 보질 못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소통광장이라든가 공원 조성, 특히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라든가 생활과 복지 안전에 밀접한 것은 더더욱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요.
   과업지시서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은 실·국을 넘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낙찰 받은 용역사뿐 아니라 참여하는 용역사도 과업지시서를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안다는 겁니다. 제주도 확산을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의 조례도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이번 추경 때 읍·면·동별 추가경정예산 요구한 횟수, 항목들이 몇 건인지와 금액, 이것을 읍·면·동별로 비교를 해 주시고, 계산해 가지고. 제가 계산하게 하지 마시고. 전자계산기 돌리면 되니까. 몇 %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한 것을 오후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양영식 위원   예, 자료 요구입니다.
   2018년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20만 원 이하 체납자가 몇 명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만 원 이하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짧게 1분 정도만 하시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님!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지금 공석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 공석입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과장님이 들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갖다 줘도 좋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주변 통학로 관련해서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 많이 들여서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 안전 시스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 설치하는 데 2500만 원씩 드는 것 같아요. 혹시 학교 주변에 옐로우 라인을 그을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만이라도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 학교 주변 주정차 금지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본청 부서와 양 행정시에 대해 계속해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재정 신속 집행 국제화 여비 때문에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획조정실장님 몫으로 남겨 놓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속 집행하느라고 많이 애쓰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우리 직원들 각 부서가 애썼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신속 집행이라는 명분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일들 중의 하나가 어떤 일들이냐 하면 기존에 풀예산으로 잡혀있던 예산 중에서 신속 집행을 하느라고 기존에 현장과 이야기되던 예산이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분명히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 없이 현장에서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혹시 예산이 재배정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없어진다는 의미를 잘 몰라서요.
○한영진 위원   저도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야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지 않아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를 통해서 들은 결과 결국 예산은 없고 추경 때 다시 반영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제가 볼 때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기존에도 있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 제가 볼 때는 ― 만의 하나 또는 부득이한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결국은 행정이 도민서비스에 조금 더 다가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파악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제를 찾아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반납 건수가 결산, 추경까지 567건입니다. 작년 대비 20건이 증가했고요, 2017년 대비는 80건이 증가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건수요?
○한영진 위원   예. 제가 볼 때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600건도 훨씬 초과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비 반납금은 건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저희가…….
○한영진 위원   금액으로 계산하면 작년보다 좀 줄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16억 이렇게 큰 몇 가지가 엄청 반납이 됐기 때문에 급격하게 비용이 늘었던 거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연도별로 평이하게 비교를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비용이 되고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오전에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건수보다는 금액 측면에서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수뿐만 아니라 금액도 포함해서 같이 줄여나가는 방안을 꾸준히 찾아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건수보다 금액이 중요하다는 것도 일부 인정은 합니다마는 문제는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집행잔액을 2018년도에 63억 반납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또 60억을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60억은 다시 내려올 겁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수치로 잡히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잠깐 다른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반환되는 경우에 앞으로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이런 페널티를 적용할 때도 상당히 기술적인 면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 국비 매칭 사업과 도비 사업이 되게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업 주체가 다르고, 그리고 또 사업 주체가 다른데 실제로 예산이 한쪽은 수가나 단가가 낮아서,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수가나 단가가 낮아서 문제는 수요자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로 집행하는 사업은 그것보다 단가나 수가가 훨씬 좋아서 문제는 참여하려는 사람도 많고 이용자도 많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특별히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상임위별 국비 반납 건수를 들여다본다면 행자위가 2019년도에 19건,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56건, 환도가 95건, 문광체육위가 35건, 농수축이 162건입니다. 특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비 반납 건수가 많다는 건 국비 매칭 사업이 많아서 이런 일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그 국비 매칭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국비 매칭 사업과 도비 사업이 계속 두 가지로 이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는 예산이 별로 없고 예산이 많더라도 단가나 수가가 수요자들한테 매력을 못 느끼게 하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현실화해서 훨씬 더 많은 이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들은 계속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상임위 국장님들께 질의를 했을 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보전해 줘서 국비 반납을 줄일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 국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이번에 기재부 장관도 밝혔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보자는 입장에서 페널티도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집행잔액은 해당 부서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잔액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본다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에 있는 여러 부서들은 상당히 손 떨리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널티를 준다? 그리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국장님들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페널티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렇고 노력도라든지 이런 거, 이런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마련을 할 겁니다.
○한영진 위원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비 매칭인 경우에 결국 도비까지 불용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문제가 결국 제주도의 불용액도 늘리는 결과까지도 함께 초래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재정 상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국비부터 따고 보자, 이런 행정은 사실은 안일한 행정이고 결국 우리 제주지역에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국비 사업에 대해서 반납금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국비, 도비 매칭 부분도 그렇고 국비 집행잔액도 그렇고 해서 그런 방안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실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다음 해에는 절대 이런 반납건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열의도 갖고 열정도 갖고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이도2동 을의 강성민 위원입니다.
   갈수록 기획실장님께서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어쨌든 실장님 오신 이후에 의회하고도 나름대로 소통이 잘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   특히 그 가늠자가 이번 2회 추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정치를 잘하시는 건지 최근에 기금운용개혁안 내실화 방안 보도자료 나온 거 봤습니다. 그다음에 6월 초엔가 예산 이월제도 개선, 제가 지금 현장에서 기사 검색도 하고 있는데. 또 타이밍 정치까지 막 하시는데 임시회 바로 앞두고 집행률 높다고 보도자료 딱 내치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도자료로 짚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집행률은…….
○강성민 위원   꼴등하다가 지금 1등으로 반전을 기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6월 30일로 끝나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강성민 위원   또 예결위 앞두고 오늘은 딱 ‘2020년 본예산 편성 도민의견 수렴’ 해서, 대단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뭔가 좀 보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강성민 위원   정치력이 대단하시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도민 의견만 잘 듣지 말고 의회 의견, 의원님들 의견도 잘 들어주셔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소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도민들이 편하게 집행부나 의회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 집행률 나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편성 목별로만 말씀드릴게요. 경상이전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본지출 중에 가장 금액이 큰 시설비가 이월사업비 포함했을 때 60.1%, 미포함했을 때 61.1%입니다. 이월사업비 포함한 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조 382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8300억 정도 집행이 된 거죠, 60.1%.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45%, 경상비는 80% 이상인데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술적으로 이것을 높여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시설비를 빨리 올리는 방안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요구해서 받았는데 몇 가지 인상적인 게 있는데요. 제1회 추경 편성 후 전액 감액된 사업 도 본청 1건, 행정시 3건, 제1회 추경 편성 후 일부 감액된 사업 도 본청 1건, 행정시 5건, 제주시 3건, 서귀포시 2건이고요. 1회 추경 편성 후 일부 증액된 사업 도 본청 6건, 행정시 8건인데요. 아까 세 가지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월 달에 1회 추경을 했죠. 행정이 개연성이 없다는 게 1회 추경 편성 후에 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몇 개월 사이에? 추경에 추경하면서 전액 삭감, 추경에 추경하면서 일부 삭감, 일부 증액. 이런 사례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이 개연성이 아주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지적받았고요.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앞으로 정말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 1년에 추경을, 올해 세 번하겠죠, 12월 정리추경까지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강성민 위원   1회, 2회, 3회까지 추경하는 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세 번 있었나 그런데 이런 전례는 만들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경에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화 여비 이런 것은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월인데 이거 통과돼서 8월부터 집행을 하게 되는데 불과 몇 개월 동안에 외국 나갈 일들, 행자위 4건, 환경도시 2건, 농수축경제 1건, 제주시 2건 해서 총 9건이 있는데, 또 공무원 관련한 것들도 꽤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추경 원칙상 별로 맞지 않다. 정말 급하지 않은 거면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연구용역비도 꽤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도 4건 있었고요, 다른 위원회도 좀 있던데. 우리 추경의 취지상 연구용역비, 국제화·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부분들도 다음 추경 때부터는 정말 중요하고 급한 게 아니면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들도 민간인 국외여비나 공무원 여비 이런 부분은 특히 최소화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워낙 각 부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풀성으로 약간…….
○강성민 위원   각 부서를 컨트롤하는 게 실장님 역할이죠. 컨트롤 못 하면 실장님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앞으로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이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봐서 줄일 것은 줄여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관례적으로 되어 온 것은 아는데 최대한 줄여야 된다. 예산 원칙에 맞게, 개연성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어서 중앙 투자사업 심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어디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제주도 자체에서 심사하는 거 있죠? 300억 이하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 총 56건을 최근 5년간 심사 받았는데 적정이 한 건도 없어요. 100% 현장에서 통과된 게 없다는 거죠. 조건부를 달아서 한 게 43건에 76.7%, 재검토, 재검토는 반려됐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데 21.4%가 되고요. 반려도 한 건 있었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돼서 제출돼서 조건부라든가 재검토 결과가 나온 게 무려 53.5%인 30건입니다, 56건 중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처럼 계속 안 받아서 올려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 하는 심의안건에도 보면, 심의결과 내용에 보면 대다수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입니다. 이것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중앙에 올리는 것도 그렇고 자체 심사도 그렇고, 심의결과 내용에 보면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끔 실장님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재검토한 게 제출됐는데 또 재검토되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심사과정에서 집중력을 갖고 일할 수 있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강성민 위원   예, 급하게 하다 보면, 압니다. 알긴 아는데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예산 원칙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30조에 따른 투자자 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인 사유는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문에 심의결과 내용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이런 사항들이 안 나오도록 내실 있는 예산편성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영수익 사업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2015년 이후 2016년부터, 2016년도 516억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도의 경영수익 사업이 479억밖에 안 돼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 487억, 2018년 479억, 올해 6월까지 219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난해가 2016년 대비 92.9%밖에 안 되고요. 관광휴양지 개발운영이라든가 문화관광서비스,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지역보전자원 활용을 통한 경영수익 사업, 도 자체적으로 행정이 돈 버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지출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고요.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각종 시책을 어떻게 반영하는 것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급하게 짜서 낸 것 같습니다. 주차장 유료화하고 모구리야영장 온라인시스템 도입하고 휴양림 산림복지 서비스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2015년, 2016년 수준으로 더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경영계획 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머리를 짜서 한 푼의 세외수입이라도 더 끌어들이고 지출은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의원 김장영입니다.
   제주시 윤선홍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김장영 위원   쓰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잘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오늘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우리 제주시 이도동에 관련된 민원인데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길 앞으로 나와서 주민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해 했는데 국장님께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 아파트 주민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윤선홍 국장님 쓰레기 관계 때문에 아주 힘들고 있을 텐데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서 시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겁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김장영 위원   나는 오늘 시장님이 나올 것으로 알아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나오니까 질의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탐라문화광장은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이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칠성로 지하상가 상권에 이 지역문화와 시장 간의 연계가 전혀 안 돼서 상권이 여전히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부시장님도 그런 생각 갖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런 현실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문시장은 국비를 투입해서 야시장이 성공작이 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탐라문화광장과는 연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칠성로와 탐라문화광장 간에 연결도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단절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육지부에서 하는 거 보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동선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혹시 부시장님, 부산의 국제시장이나 자갈치시장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최근에는 못 갔다 왔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제시장 옆에 깡통시장이 생겼습니다. 깡통시장하고 국제시장 그리고 자갈치시장까지 모두 한곳에 모여 있어서 깡통시장 중심으로 해서 용두산공원까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기회 있으면 출장 한번 갔다 오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한번 가시면……. 그리고 또 어디가 있느냐 하면 광주인데 광주 양림동에 양림근대역사문화마을, 또 펭귄마을은 광주 송정역 있지 않습니까? 그 송정역시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렇게 국가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의 핵심은 시장을 지역의 자원화해서, 연계해서 시장의 브랜드화를 하는 것인데, 사실 도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주시 동문시장과 탐라문화광장과 칠성로는 불과 5분에서 10분 거리의 접근성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연결도로가 제대로 안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지역을 시장 중심으로 주변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배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연결되고 여기에서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가서 살펴보고 오실 것을 제가 건의합니다. 꼭 한번 가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관계자들과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받아들여서 와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시 원도심인 경우는 동문시장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간들이 있지만 동선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서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부시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을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목관아지를 구경하고 칠성통이나 지하상가에 가서 쇼핑하고 탐라문화광장에 가서 문화를 향유해서 산지천을 따라 가지고 동문시장을 ― 재래시장을 ― 보고, 이런 동선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관광객들이랑 또 원도심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과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심쿵 투어’라고 해서 올레길같이 도심 길을 걷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면 그렇게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 원도심 일대를 하나의 벨트화할 수 있도록 연결 동선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동선을 만드는 데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만 할 게 아니라.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지사님이나 교육감이나 국회의원 이분들이 자꾸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시장님께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고길림 부시장님하고 서귀포 부시장님, 이거 함께 들어주십시오.
   민간위탁금 과다 증액 건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추경 2회에 걸쳐서 기존 민간위탁금을 과다하게 증액하고 있는데,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원가 심사를 통해서 원가 산정이 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남부광역소각장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인데, 그것을 위탁하고 있는데 연간 70억 정도 위탁비가 들어가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당초예산에 50% 정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해 오는데 그 비용이 한 24억 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그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청도 보니까 3건 있고 서귀포시청은 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하거나 추경 예산에다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 추경에는. 긴급하게 우리가 써야 되고 편성해야 될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김태엽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예산 사정이 넉넉하면 당초부터 100% 반영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기로도 예산편성 지침상 위탁금은 본예산에 50% 정도 반영하고 나중에 50%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보통 기정예산이 편성되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필요하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죠.
   시간이 1분 남았네요.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동문로터리에 보면 동문교가 있고 광제교가 있고 북성교가 있고 산지교가 있고 그다음에 용진교가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광제교에서 북성교, 산지교까지의 교통량이 사실 좀 적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쪽은, 관광객들이 자주 차를 몰고 오는데 한줄 주차 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거기를 같이 돌아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왜? 주차시설이 특히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도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주시 김태경 국장님 나오셨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이승아 위원   안타깝게 저는 칭찬이 아니라 민원 건이 들어와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한천 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이승아 위원   한천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모셨는데, 하천 기본계획 수립…….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통화하니까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뭐냐 하면 강수량이 많았을 때 지금 눈에 띄게 토양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예전에 기본계획이 있어서 석축이 쌓아져 있고 일부는 지속적으로 유실되고 있는데 행정에서의 답변은 기본계획이 변경될 때까지는 당장 어렵다. 인근 주민들은 되게 불안해하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심하면 저희들이, 위치를 알려 주시면 한번 봐서 시급하게 재난관리기금이라도 필요하면 우선 투입해서 임시 보강사업이라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기금이라도 갖고 와서 당장이라도 가능한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현장을 봐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태풍, 장마인데 지금 주민들이 행정의 뚜렷한 답변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한천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나리’ 태풍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예. 범람도 됐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류지를 한천 위쪽에 1·2저류지로 크게 해서…….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기금 사용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이신 김창세 단장님. 안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입니다.
○이승아 위원   단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이승아 위원   공단 설립 문제점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따졌는데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주시더라고요. 단장님의 답변 좀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저희들이 시설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타당성, 수지 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봐도 너무 눈에 띄는 거품인 것들이 많아서 지적을 했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용역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타당성용역검증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도의회 의원님도 있고 회계사,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일차적으로 검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승아 위원   단장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주차 시설에 대해서 전혀 반영 안 된 부분들, 그리고 전직에 관한 부분들, 인원 감축에 대한 문제들, 현실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고 넘어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수지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지 개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기본계획안을 용역 기관에다가 줍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갖고 분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그 용역 결과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저희들은 일단 1·2차 심의를 전부 거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혹시 공단이 설립되면 단장님 같은 경우는 전직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지금 한번 답변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임금 체계라든가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단으로 가서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는 게 제가 맡고 있는 임무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설공단에 갔을 때도 저희 의회 관련 분들이 그쪽에서 여쭤봤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쪽에 전직한 경우가 있느냐, 답변을 못 했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저희들이 다른 시설공단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같이 공무원들을 전직시키면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 출범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이승아 위원   일단 여기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도 결과에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용역 결과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서 실무단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검증을 전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승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어쨌든 위원님이 보시는 거하고 저희들 용역 결과에 나온 결과하고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검증 심의를 전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아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도 위원님 나름대로 분석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이승아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간단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조정이 좀 높은 수준이에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부 감액 사업들. 작년 같은 시기만 해도 267억이었는데 지금 추경 예산 규모가 어떤지 아세요? 357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전부 감액 사업…….
○이승아 위원   감액 사업을 봤더니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에요. 단지 조성부터 시작해서 청사 리모델링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인데 전액 감액을 했더라고요. 쓰지 못할 예산 일찌감치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본예산 사업 계획부터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부의 감액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승아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가에서 가내시되면 그걸 가지고 편성을 하고 나중에 사업비 간에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걸 가져서 최종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당초에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액 감액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는 저희가 추경에 감액을 해서 필수 예산으로 이번부터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어쩔 수 없는 전액 감액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 과목. 그외수입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외수입은 보조사업 반납액, 예를 들어서 국제서핑대회라든지 이런 보조사업 반납액, 대여학자금 반납액, 이런 게…….   
○이승아 위원   예.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들이죠? 흔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입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 그외수입 6월 말 현재 금고 수납액이 얼마나 되죠? 금고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금고의 수입이요?
○이승아 위원   예. 얼마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이승아 위원   뒤에서 지금 건네주는 거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금고의 수입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현재 자료가 파악이 안 돼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외수입은 세입 기간이 언제인가요? 재산세처럼 특정 기간에 받으시는가요, 아니면 연중 그때그때 이루어지나요? 상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 사업은 당초에 결정이 돼 가지고…….
○이승아 위원   당초 결정이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결정돼서 와서, 이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당초에 다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요, 왜……. 과소 추계가 가장 큰 세입목이에요, 이게. 아까 추계가 가능하다면서요. 아까 금방 답변이랑 안 맞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이승아 위원   내용을 좀 파악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잠깐만요. 세정 쪽에 파악을 해 보고…….
○이승아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면 그 분야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이따 추가질의 하겠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이승아 위원   준공 3년 이내에 하자 보수 시설비 현황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오전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는 부서라든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오전에 부지사님한테 한 사항은 저도 옆에서 들었고요. 저희도 열린 혁신 관련해서 2018년도 작년에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돼서 특교세도 받고 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양영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최우수 부서가 안전정책과인가요? 박성연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우리 기획관실입니다. 열린 혁신 업무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양영식 위원   어디에서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주도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최우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작년에 최우수 기관으로. 지자체 열린 혁신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최우수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양영식 위원   일단 축하드리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진짜 이렇게 자발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별 승진이라든가 승급이라든가 아니면 성과급 최상위 등급을 부여해 준다고 했을 때는 진짜 행정의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양질로 더 나아질 수가 있다. 특히나 우수한 공무원들이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발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적극행정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 체납관리단이 올해 출범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올해 3월에 출범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성과를 보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양영식 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34명…….
○양영식 위원   34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33명이네요, 33명.
○양영식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체납관리단의 역할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주 업무입니다. 이제까지 체납된 사항을 징수하는 겁니다.
○양영식 위원   조금 더, 하는 역할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18년 전까지 체납된 업무하고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300만 원 이상 큰 체납액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양영식 위원   주로 고액·장기 체납자에 관한 건가요, 역할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고액 체납액 300만 원……. 고액 체납 위주가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 실시해서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올해 3월 달에 출범해서, 지난 연도까지 포함해서 체납액 227억 이상을 받았네요, 여기.
○양영식 위원   저는 그 부분에,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라든가 수사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같이 동의하는 바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나요?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고액·장기·상습 체납자뿐만이 아니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생계형 체납자뿐만 아니라 우리……. 생계형 체납자하고 사회복지 분야…….
○양영식 위원   생계형 체납자라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체납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생계형 체납자라고 하면 금액으로 딱 정하는 게 아니고요.
○양영식 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면 생계형 체납자가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양영식 위원님께서 아까 20만 원 요구한 거 보니까 20만 원 이하인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체납자들을 보니까, 아까 자료 요구서에 보니까 20만 원 이하 체납, 이 체납 인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수가 8만 63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20만 원 이하 체납자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8만 6000명이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체납 금액이 65억 정도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22만 2000건에.
○양영식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2019년 5월 기준 해서 548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양영식 위원   저는 여기서 아까, 제주에 체납관리단이 출범하면서 물론 장기 체납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절대 다수가, 아까 8만 명 이상이나 20만 원이 없어서 돈을 못 내고 있는데 세금 몇 만 원조차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체납관리단의 역할 중 하나가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이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힘들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런 사람들 꼭 5년 공소시효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결손 처리를 해 줘서, 이런 사람들을 복지팀으로 연계해 줘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도 생계형 체납을 하신 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분한테는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세 정의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세금을 완전히 납부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없는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손 처리를 해 주고 반면에 낼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금을 받는 것이 조세 정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저는 제주 체납관리단이 출범을 하면서 좋은 성과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내년 한시적으로 끝나면서, 세금 체납이라는 것이 늘 상시적으로 있는 거라 내후년에라도 다른 모색을, 징수과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간이 상당히 애매하게 남았는데……. 키핑 안 되죠?   
○위원장 송영훈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9쪽에 보게 되면, 수입에 보게 되면 사업수입이 있는데 여기 106억이 감액되었어요. 106억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06억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 변경으로 해서.
○양영식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거 딱 보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뒤에서 그런…….
○양영식 위원   뒤에서 얘기해 줬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얘기를 해 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너무 신기해서.
   (장내 웃음)
   세입명세서를 찾아보니까 이게 7억으로 또 증액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예산서상 100억 원의 사업수입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을 도에서라든가 아니면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혀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게 왜 그럴까 봤는데 여기 보니까 세출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세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런 게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44조에 분명히 세입 사업설명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도 상임위에서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설명서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막 세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실장님이 잘하겠다고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상임위에서 워낙 호되게 질책을 당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현민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이상봉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잠깐 살펴보면, 그 전과 그 이후의 편성 지침의 차이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확실히 내용 파악을 못 해서…….
○이상봉 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균특예산이 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 신청서가 4월 27일까지 제출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리고 각 부처 시도 예산 요구 내역 검토가 5월 25일, 그리고 시도 신청 금액 원칙적 미조정 및 사업별 의견 제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균특예산이 다 신청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신청 금액을 미조정해 가지고 사업별 의견만 기재부로 예산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신청은 얼마 신청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100억에서 1200억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균특예산을 했을 때 세출 결산액은 2017년 대비 2019년 10조 7485억 원으로 63%가 증가했다고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 대비 제주도 계정이 5.4%에서 2019년 현재 3.1%로 줄어들었고 거기에서 전체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0조 7485억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책자를, 저희가 책자를 안 가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잘 알기 쉽게. 나오셔 가지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균특예산이…….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금년도 신청액은 184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통 전년도 대비 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전년도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2922억입니다.
○이상봉 위원   왜 이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내년부터는 지방 이양이 돼 가지고 금년도 기준으로 1466억 자율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기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1466억인데 우리는 1840억을 신청했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 기준으로 해 가지고 1466억이 내년도 지방소비세가 증가되면서 그만큼 퍼센티지가 줄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건데, 편성 지침 차이가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존 균특예산…….
○예산담당관 강만관   기존하고는 차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49개 사업에 지원이 되다가 내년도부터는 23개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봉 위원   제가 뭐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2개 연도, 여기 나온 걸로 보면 2개 연도 회계 말에 안 되면 국고 반환, 그 전에는 3년이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도 3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는.
○이상봉 위원   그런데 편성 지침에는 2년이라고 나왔는데. 바꿔진 편성 지침.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재편성하면서 최대 3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편성 지침이 틀린 겁니까? 세출예산 최대 이월 가능 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이월만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이월 가능 기간.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이월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 전에는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월해서 다음 해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월은 한 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재편성까지 하면 3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같은 말인데……. 2회계연도면 2년까지 회계연도 제한으로 이해하는데 3년까지 된다고 하니까…….
   예산편성 지침 잘 살펴보시고, 제가 이해가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취지는 균특예산들을 내실 있게 신청하고 그 사업을 완료하는 속에서 집행잔액이든 이월금액이 최소로 되었을 때 그 전에 나왔던 재정손실들을 했던 우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기재부 편성 지침에 맞게끔 잘 전달하고 그 계획에 맞게끔 각 실·국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이상봉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삭감한 금액들이 예산서를 보면 되게 많던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또 예산이 설사 반영됐더라도 총액하고 사업 목표액하고 너무 거리가 먼, 그대로 지방채를 발행했던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이상봉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예산들을 투자했을 때는 상당히 꼼꼼한 계획 속에서, 기준들도 설정하는 속에서 했을 건데 쭉 걷어보면 몇십억씩, 60억, 몇십억 계속 다 삭감됐어요. 또 어떤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 같은데 다시 몇십억이 들어가 있고.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장기미집행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인데 토지보상을 하려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하는 와중에 금액 차이가 조금 많이 생기면 장기미집행에 들어가는 예산을 한쪽에서는 삭감하고 다른 쪽에는 증액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한 사업에 대한 총예산은 달라지지만 장기미집행 전체적인 예산은 달라지는 거 없이 왔다 갔다 좀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 자체가.
○이상봉 위원   감정가는 토지를 예로 들면 연도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적인 과제였고 예상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는 속에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배정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국과 협의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세우면 그런 부분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나 환경도시위원님들에게 한번 줘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래야 그 부분들을 뭐 할 수 있지, 아무리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의문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고길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문경운 위원   고길림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농번기에, 6월부터 8월까지 농번기에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농기계 관련 사고가 많이 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문경운 위원   지금까지 통계자료를 보니까 매해마다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부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또 마침 며칠 전 신문 사설 면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있던데 트랙터라든가 경운기 뒤에 부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간 반사판.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등화장치.
○문경운 위원   예, 등화장치. 이게 예산이 다 해 봐야 2300만 원인데 삭감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인명사고가 나는데 이거 예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농기계 등화장치는 국비사업으로 받아다가 지난해까지 4년 동안 870여 대에 대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일곱 차례 정도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거의 예산 사용을 못 했습니다.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금년에는 아마도 그런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식품부에서 국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이거 증액하는 방법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일단은 국비 지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냥 한다면 도비로 올려서, 도비로 다시 편성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는데, 척수장애인들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문경운 위원   하반신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희소식이 좀 있어요. 어느 지자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모 지자체에 보니까 로봇을 하나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 로봇을 하반신에 착용하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재활도 하고. 그런데 장비가 조금 비싸요.
   어느 병원 측에서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는데 병원에서 50% 부담할 테니까 50%는 지원을 좀 해 달라. 그것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문경운 위원   아까 강성민 위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오신 이후에 도의원님들하고 협조도 잘되고 있는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애매한 게 하나 있어서 이거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7년도에 용암해수단지 제이크리에이션 기업체에서 인명사고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있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때 법적 처리는 다 했지만 행정당국에서 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때 실장님 안 계실 때예요. 전 실장 있을 때 한 건데. 그때 행정당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런 게 부족해서 안 됐다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 이유가, 용암해수단지가 지금 테크노파크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원희룡 지사가 조직 개편할 때 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물 관련을 한곳에 모아 버렸어요. 한곳에 모아라, 물 관련 담당 부서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예.
○문경운 위원   그래서 지금 용암해수단지가 어떤 꼴이 되었느냐 하면 테크노파크 소속인데 물 관련 업무는 환경보전국에 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용암해수단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양쪽 상임위에 보고하는 겁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도 보고하고 환경도시위원회에도 와서 보고하고 있는데, 용암해수단지라고 하면 기업 육성 차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문경운 위원   물의 보전 차원보다도 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측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양쪽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존대로 그냥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업무는 환경보전국에 가 있고 그다음에 소속은 테크노파크, 미래전략국에 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이번…….
○문경운 위원   원 지사가 지시 내린다고, 한곳에 모으라고 해서 그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거기는 물산업 위주로 한 거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을 진단할 겁니다. 그때 문경운 위원님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검토해서, 아니, 검토할 게 아니고……. 검토도 해야 되지만. 그거 시정 좀 하십시오. 원래 원칙대로. 원 지사가 지시 내린다고 아무 생각 없이 ‘물’ 들어가니까 환경보전국으로 옮겨버린다는 것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사님이 지시한 것보다도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거나 진단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건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오늘 이 자리에 테크노파크원장은 안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테크노파크는 미래전략국 산하라서 오늘은 안 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불러서, 미래전략국하고 테크노파크원장 오라고 해서 협의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오전에 행정부지사님한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까 점심 먹으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에 3000만 원 주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5개년에 걸쳐서, 1년에 400이나 500만 원씩 5년 동안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시고.
   이와 관련한 조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3000만 원 줘 버리면 돈 받아 놓고 바로 이혼해 버리면 머리 아프니까…….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지금 둘째 아(兒)는 200만 원까지 주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분야는 아까 문경운 위원님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들여다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게 재원이 있습니다, 재원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보너스 개념이 아니고 주려면 좀 파격적으로, 출산하는 데 동기 부여가 돼야죠. 사실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론조사 해 봤더니 전부 다 형편이 어렵다. 두 번째는 맞벌이 부부 하다 보면 애 보기도 그렇고 일하기도 그래서 그렇다. 두 번째가 그건데, 첫 번째는 전부 다 경제적인 부담이에요. 형편 문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도 1년에 한 400∼500만 원 줘야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까지 낳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첫째 아이만 낳으려고 그러는데 동기부여를 시켜야죠. 금액 상향시키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장 난제이기도 하고요.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경운 위원   전 세계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문제죠. 저희들도 이것에 고민이 많은데, 국가 출산율은 0.98 정도 되는데 제주는 1.20 조금 오버되는데, 그런 분야는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일본은 저출산 정책을 써서 성공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성공한 이유를 제가 들여다봤더니 가족수당을 줍니다. 역시 돈입니다, 돈. 국가에서 수당을 주니까 성공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우리는 153조 원을 13년 동안 투입했는데, 정책을 한곳에 집중해서 돈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죠.
   출산장려금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관련 국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많이 주는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좀 성공했더라고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4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에 저하고 첫 대면이 언제쯤인지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앙병원 때문에 처음 대면했고, 기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때가 7월 초 같습니다.
   저는 맨 처음 오실 적에 참 고마웠던 게 도 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축하드린다면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했는데, 그 이후에 자치행정국장을 거쳐서 기조실장으로 오셨는데 지금 임기가 얼마 정도 남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임기제가 아니라서 임기는 없고요. 정년이 2020년입니다.
○박호형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2020년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1년 6개월 남았는데, 저는 ‘동네형’ 리더십을 가지고 도정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공직자에게 타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세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가 2017년 이전에는 굉장히 풍년이었습니다. 넉넉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7년을 정점으로 증가율이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재정 절벽이 다가왔다는 말도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014년부터 2016까지 평균 상승률이 2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 정도고, 2018년도는 0.7% 정도가 됐는데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도에서도 이런 분야에, 지방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재정 당국에서는 6월에서 8월 중에 국가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세수 확보가 잘 됨으로 해서 덜 걱정했는데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에 목숨을 걸어야 될 처지가 됐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0년도 국고보조금이 현재 중앙부처 심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에서 총괄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우리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요구한 사업의 반영 사항과 국고 절충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기재부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고보조 사업은 도에서 올해 1조 6000억 이상을 신청했는데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돈이 1조 4500억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1조 500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조 4500억 정도.
○박호형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작년에는 1조 300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올해는 1조 500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조 4500억 기재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신청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까? 몇 %?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올해 당초 국비 목표액을 1조 4000억을 잡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조 4425억 원이 기재부로 갔는데 저희가 1조 4000억 이상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예산은 전쟁입니다. 지역구 도의원들도 예산 때문에……. 실장님께서 “신규사업은 절대 불가한다.” 그 말씀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예산은 읍·면·동도 그렇지만 도도 전쟁인데, 지금 세 분의 국회의원이 제주도에 계시죠.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도청에서도 각 실·국장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 국회의원께서 ― 그전에는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도대체 실·국장들이 나한테 와서 부탁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넋두리하면서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는지.” 하면서 얘기하기에…….
   이런 차원에서는 각별하게,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실장님을 위시해서 ― 기획재정부에도 그렇지만 ―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잘 좀 하셔서 제주도가 좀 넉넉히 살림살이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희들도 각 실·국에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님들이 기재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가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목표가 꼭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일선 읍·면·동의 이분들은 최일선에서 지역을 위해서 현장 소통과 복지와 생활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좀 소외된 부분이 있다. 이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읍·면·동…….
○박호형 위원   예, 읍·면·동이죠.
   보니까 보통 반영률이 43.7%. 작년도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읍·면·동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의 정당성이라든가 당위성 등 읍·면·동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편성을 하는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불균형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읍·면·동에 계신 공무원들이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거기의 반영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50%까지 가야 지역의 현안 사업에도 투입하고, 복지도 그렇고 생활개선 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도……. 물론 도의 실·국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읍·면·동이 잘 돌아가야 제주시가 잘 돌아가고 제주도가 잘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애착과 관심을 가져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간이 좀 있나요? 3분 정도 있네요.
   다음에는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도 11%였는데 2020년까지 21%로 올린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균특회계 포괄 보조 사업도 2000년도 3조 5000억까지 규모가 지양사업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재정분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의원뿐만 아니라 도민들 자체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박호형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도의회도 그렇지만 도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데, 과연 재정분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 도에 재원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도는 11%였는데 올해 4% 인상해서 15%, 내년 21%까지 올라갑니다. 지방소비세는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787억을 받을 것이고요. 또 정부에서 3.6조 정도를 지방으로 기능을 이양합니다. 이양 보전분을 저희가 1466억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상생기금도 광역 시도에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출연금 하는 상생기금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 63억 받아서 전체적으로 2260억 정도를 2020년까지 재원으로 받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까지 2260억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소비세 관련은 지금 정부에서 확정된 게 아니고요. 9월 달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개정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청 안에서 때로는 밀실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의회와 공유도 해야 되고 도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확정이 되면 와서 설명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도의회나 도나 도민들이 전부 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 못 했는데,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태보려고 합니다.
   아까 민간위탁금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서귀포시 김태엽 부시장님.
   답변 도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먼저 50% 넣고 나머지 다시 50% 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민간위탁 할 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시설비 사업 투자할 때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 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전액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 아까 전제를 깔았습니다마는 ― 당초 우리 예산 사정상 70억을 했는데, 당초에도 70억이 필요해서 했는데 그게 다 안 되어 버리니까 46억만 했습니다. 그게 사실 예산 사정이 좋으면 한꺼번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나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설투자 할 때 보통 그렇게 해서 처음에 설계비 좀 넣고 토지매입비 넣고, 그렇게 단계별로 해서 몇 년 차 하죠. 그런데 민간위탁 줄 때도 계약에 들어 있는 것인데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나요? 그렇다고 하면 “몇 %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챙겨주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민간위탁금 과다 증액을 한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작년에도 70억으로 계약해서 70억을 지출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송창권 위원   그러면 70억을 계약하면 70억을 줘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지금도 70억에 계약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1억에 대한 위탁을 줬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돈이 부족합니다. 이거 증액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는데 1억 원짜리를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중간에 증액시켜 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송창권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것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데 이게 남부소각장 위탁사업비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요. 꼭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례가 저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5% 증액이고요. 다른 것은 무려 “78% 정도 증액 좀 해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에다가. 그렇게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너무 과한 거죠.
   만약 용역을 줬을 때 30% 이상 되면, “추가로 30% 요구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부족합니다.” 했을 때는 다시 심의받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잖아요. 계약을 해서 30% 이상 되면 다시 계약을 하는 용역들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위탁사업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 담가 놓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한 50% 이상을 증액시켜 놓고 요청을 한다 그랬을 때 혹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은 꼭 서귀포 부시장님께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송창권 위원   원래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냥 앉으십시오.
   그랬는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쪽으로 집중해서 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계약할 때 “원가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다 계산하고, 돈 얼마 정도 나갈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요청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먼저 요청하고 난 다음에 그 돈 받아서 확정되면 그다음에 원가 계산해서 얼마 정도 되고,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에도 제가 그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이고 다른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거고 개략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거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초예산에 가급적이면 반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발만 담그는 형태를 취하면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그것을 빼내지를 못해요. 미안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든 심사·심의하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곤란하고, 그러니 처음부터 잘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만약 시행 규칙 개정이 어렵다면 조례를 개정할 테니까요. 굳이 그러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빡빡하게 소극적으로 되게끔 하기보다 좀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거니까 그것을 미리 잘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실장님은 뒤에 공무원들 많이 계시니까 든든하겠는데 우리는 정책자문위원 혼자 13명 커버를 합니다, 불쌍하게. 머리를 많이 쓰고 있고, 손들어서 부탁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계셔서 든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요. 부럽습니다.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내용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증액이 3142억 원입니다.
○송창권 위원   거기에 읍·면·동 예산 요구되어서 반영된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읍·면·동에 반영된 게…….
○송창권 위원   추가경정액에서 반영된 금액의 비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 정도 되더라고요, 3%.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자료를 보고…….
○송창권 위원   제가 계산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틀렸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4% 정도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대충 계산한 걸로는 한 3% 정도 되는데, 4%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번 추경에 4% 정도 됐는데요. 물론 그 사업이 그 동에 내려가기는 하는데 그게 제주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 거 압니다. 폭우 같은 경우 보수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동에서 올라온 거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읍·면·동장님들의 사기도 꺾이지 않습니까?
   요구된 것은 총 얼마입니까? 만약 3142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구액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50억 정도 됩니다.
○송창권 위원   계산해 보면 몇 퍼센트 됩니까, 3142억 원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거 보니까 약 7∼8% 될 것 같습니다. 8%쯤 되겠네요.
○송창권 위원   좀 더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동네 분들 고민 고민해 가지고, 막 튿으멍 싸우멍 하다가 올려놓은 예산들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안타까움과 절박함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읍·면·동에 대한……. 어느 정도 올려놓고 하는 것들을 의원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확인들 하는데 “뭐, 이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300만 원 올렸는데 이 정도 안 되카마씨. 너무 걱정하지 맙서게.”, “500만 원 되카마씨?”, “500만 원 정도 그까짓 거 가졍 경햄수과게. 결국 다 동에 쓰는 거고 그 지역에 쓰는 건데…….” 이러면서 달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도 잘라 버리고 300만 원도 잘라 버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벨 울림)
   아! 끝났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아니, 영허민 돼마씨?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니까 저희가…….
○송창권 위원    그리고 실장님, 미안합니다. 시간 없어부난예.
   그리고 읍·면·동의 비율, 이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요구한 내용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외도동 몇 건 됐습니까? 1000만 원 이상만 얘기하십시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얘기하지 마시고.
   몇 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외도동에…….
○송창권 위원   건수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건수 11건에 3건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얘기하지 마시고 1000만 원짜리 이상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여기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건수로 돼 있어서, 건수 3건으로…….
○송창권 위원   제가 1000만 원 이상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외도동 1건도 없습니다.
   이호동 몇 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건입니다.
○송창권 위원   1건도 없습니다, 1000만 원짜리 이상은. 그건 작은 거, 200만 원, 300만 원짜리고요.
   그다음에 많은 곳은 요구액보다 더 넘어요. 103% 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송창권 위원   예산담당관님, 나와서 직접 얘기해 주십시오. 발언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읍·면별로 격차가 좀 있는데요.
○송창권 위원   격차가 조금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송창권 위원   100% 차이 나는데 100%가 조금…….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현안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원님 현안…….
○송창권 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한 것도 있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송창권 개인이 하겠습니까? 동네에서 고민 고민하고, 몇 년 동안 안 되던 것을, 저도 의원으로서 관심 사항이고 하니까 “그러면 힘을 합쳐서 저도 부탁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랬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외도동 1건도 안 돼 있고요, 도두동 1건도 안 돼 있고, 서귀포시 지역에도 다섯 동이 안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곳은 100% 넘어서 103% 된 곳도 있고요.
   읍·면 지역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전체 금액에서 고작 삼 점 몇 퍼센트를 반영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이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는 돈을 이렇게 펑펑 써대고.
   저 같으면 추경 3%만 하고 다른 거 다 빼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산은 형평도 있고, 그 동에 있는 분들 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기준을…….
○송창권 위원   우리 외도동, 이호동은 그 기준에 빵점이네요. 제로. 그다음에 제주시 이호동, 외도동, 서귀포 동의 서홍동, 효돈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제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단 10원도 배정 안 됐어요. 물론 200만 원, 300만 원 한 것들은 수당이나 이런 것들로 어차피 챙겨 줘야 될 것들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고.
   혹이나 그 의원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님, 다시 한번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권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는 아니시지만 쌈짓돈처럼 쓰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집행잔액 관련입니까?
○김경미 위원   아니, 복권기금.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복권기금.
○김경미 위원   그 과목에 맞지 않게 다른 데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권기금이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경미 위원   만족도 사업인데 만족도 조사 사업이 처음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명시이월 된 적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명시이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번이 명시이월 처음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경미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장애인회관 관련…….
○김경미 위원   아니요. 인지도·만족도 조사 사업, 명시이월.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것은 기간이 연말에 공사 완료되고 1월 달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라 불가피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미 위원   만족도가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경미 위원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공사하고 연관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것은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만족도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돼서 그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복권기금으로 지원한 사업 중에 완성이 안 된 건물이 있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복권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해야 성과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만족도 조사가 일이 다 종료된 다음에 합니다.
○김경미 위원   담당관님, 제가 전에 무슨 질의를 했느냐 하면 만족도 조사에서 명시이월이 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 번도 없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는 복권기금 사업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명시이월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올해가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복권기금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 명시이월의 근거가 익년도 2, 4월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사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작년에도 명시이월을 했어야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업 중간에 만족도 조사를 할 거냐, 아니면 완료한 다음에 할 거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 평가를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잘 받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더 잘 받아보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셨다 이거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올해 완료돼야 되느냐를 주장하는 이유가 만족도 조사가 기금심의위원회의 성과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기초 자료가 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은 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사업의 완료는, 각 사업들의 종료는 12월 말까지입니다.
○김경미 위원   잠시만요. 어쨌든 만족도 조사는 설문지나 전화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고 SPSS를 돌리든가 어떤 부분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경미 위원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것은, 지금 담당관님은 만족도 조사의 평가, 복권기금의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다, 이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김경미 위원   사업이 완료되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건 작년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명시이월 안 됐는데 올해 명시이월 된 근거가 만족도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는 1월 달까지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명시이월을…….
○김경미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경미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경미 위원   2018년도 복권기금 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자료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18년도 평가 결과를 순위로 말씀드리면…….
○김경미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사업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국 평균은 78.7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저에게 그런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설명을 올렸으면 합니다.
○김경미 위원   복권기금 사업 성과 평가 2018년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2018년도.
○김경미 위원   전국 78.7점인데 제주도는 단 1건도 평균에 오른 사업이 없습니다. 법정 배분되는 9개 사업이 전부 평균 이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까? 김경미 위원님 가진 자료는…….
○김경미 위원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인데요. 왜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2020년도부터는 복권기금 배분 선정이 달라지는 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경미 위원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자료 보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복권기금 법정 배분 제도가 폐지됩니다. 가감조정제로 바뀝니다.
○김경미 위원   예. 성과로 하위 20%와 상위 20%. 상위 20%일 때는 승이지만 하일 때는 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9개 사업이 다 평균 이하입니다. 특히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련해서는 60.5점으로 ‘매우 미흡’의 턱걸이입니다. 지금 미흡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날아가고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집행부가, 어떤 부분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라든가 특교라든가 그리고 복권기금은 우리 제주도의 가용 예산, 많은 부분 세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집행부의 이러한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복권기금 법정 배분 사업 7200억 원이 2019년도 기준입니다. 제주도가 1126억 원을 배분받고 있고요, 제주를 제외한 지자체는 1123억 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금액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된다.’ 2020년부터 법정 배분 기준이 바뀌는 것을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김경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가 올해 복권기금 신청한 만큼 내년도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실장님이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잘된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칭찬하시는데, 원론적인 답변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 명시이월의 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예산담당관님이, 이게 어쨌든 기초 자료로 쓰는 거고, 그리고 복권기금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20% 삭감되기 시작하면 우리 세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김경미 위원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잘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으면 20%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가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의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가감조정제도가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플러스마이너스 20%인데, 4개 기관이 5∼20% 정도 감액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분야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복권기금 사업이 전부 평균 이하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부가, 전체가 그렇다는 건.
   예산담당관님, 이것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은 다른 중앙기관이나 지자체를 모두 합쳐도 저희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월 사업 부분이 가장 미흡 사업으로 나와서 앞으로 이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업에 반영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내부 평가하는 것도 종전에 하던 기관을 바꿔서 평가 방식을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잘 받기 위해서 그 내용 포장을 잘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권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도 재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부분 안이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좀 긴장감을 가지시고요. 신규 사업을 발굴하시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김경미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인지하고 계신 거죠?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2020년도로 바뀌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오전에 시간 때문에 안 했는데, 균특회계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계속 질의하셨는데, 도민들께 사과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부지사님이 말을 계속 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돌린 이유가 있어요. 26일 회의 때 지사님의 당부 사항을 보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가 잘못됐거나 의회가 지적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보고된 상황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자, 지사께서 당부하신 내용의 요점을 보면, “예산 제도에 대한 공직 내부 공유 및 외부 설명을 강화해라. 예산 집행에 대한 국·과장 관심을 제고해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비해라.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업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 정비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짧게 “예.”, “아니오.”로만 가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6일 날 주간정책 조정회의는 안건이 균특도 있고 국고도 있고 해서…….
○현길호 위원   제가 균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균특은 1번…….
○현길호 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그냥 읽은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답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맞다면 맞다고 해 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제가 설명하시라고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지금 의회가 지적한 내용은, 오전 질의 중에 쭉 계속 나왔는데 액수를 얘기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도민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재정 손실이 발생했으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못 썼으니 이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게 의회의 주문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인정합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 올까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셨으면 지사께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할 게 아니죠. 지금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바로 서울 올라가서 기재부를 만나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의들이 진행되는지 그것을 갖고 오셔야 돼요. 오늘도 감사 회부 내용 얘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이상봉 위원님도 그렇고. 이거 지금 이대로 놔둘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뭔가 내용이 달라진 게 없으면 그냥 감사위로 회부됩니까? 그런 거 막아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그렇고.
   균특회계로 지금 이거 받아올 수 있습니까, 구조가?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님이 잘 아시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집행잔액을…….
○현길호 위원   실장님, 잠깐. 잘 아시는 담당관님한테.
   균특회계로 받아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우선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현길호 위원   뭐라고요? 담당관은 손실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설명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부딪치면…….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게 아니라…….
○현길호 위원   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잠깐만요. 현길호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 1168억이 나온 이유가 2016년도에 정부 2017년 예산 심의 시에 지금까지 누적된 균특 집행잔액을 이월금으로 계상하도록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년도 이월금을 기재부에서 처음으로 편성해서 제주는 1169억, 세종계정은 319억, 타 시도 지역자원계정은 2581억 이렇게 해서 이월금을 편성했고, 기재부에서 2019년도 당초예산에 정부 예산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이월금이 1169억 원입니다. 이게 발생한 이유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불용액하고 집행잔액 726억 원, 그다음 2018년도의 집행잔액 추정치 443억을 해서 1169억인데 실제 이번에 정부에서 국회에 정부 결산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5월 달에. 제출한 결산 결과를 보니까 이월금이 1168억이 아니고 782억이었습니다. 782억인데 782억 중 300억은 당초에 부가세 환급 사업 대체비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관광진흥 지원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100억씩 해서 300억을. 그런데 우리 도는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 요청 등으로 집행을 안 해서 불용이 됐는데, 이 돈은 현재 ICC전시관 280억, 별빛누리공원 20억 해서 지금 받아오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회천∼신촌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 114억이 불용됩니다. 왜 불용됐느냐 하면 당시 총사업비가 변경되어서 불용이 됐는데 현재는 이 돈도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현재까지 제주도가 216억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368억입니다. 지금 현재. 12년 동안. 1년에 평균 약 30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회의하는데 개선 대책이라고 나온 것도 똑같아요.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월사업 최소화하라. 집행잔액 재편성 확대 추진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관리 방안을 하고.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면 두 시간, 세 시간 걸릴 겁니다. 그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예결위의 의견을 모아서 본회의로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별빛누리공원 3차 사업 입찰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거기 사전 심의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서귀포 부시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현길호 위원   근무시간 유연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근무시간을, 출퇴근 시간을 약간 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고,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하고,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가 확 달라진다는 게 있는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중에 금요일 유연근무제 시행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 노조 측하고 의논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래는 8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내부적으로 인원 검토 과정에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발하는 측도 있어서 지금 유보된 상황입니다.
○현길호 위원   유연근무제라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개진해서 내가 이 시간대에 이렇게 근무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요지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매주 금요일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하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민원부서하고 또 개인적으로 애들, 예를 들어 유치원 데려가고 유아원 데려가는 시간, 걸리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면 제외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2019년 8월부터 매주 금요일 8시 출근, 5시 퇴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정해져 있는데…….
○현길호 위원   대상자는 서귀포시 소속 전 공직자. 그래서 반발이 있어서 시행을 연기하는 과정인 것 같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지금 보류한 상황입니다.
○현길호 위원   근무자들, 애 있는 사람들 아침시간에 학교 보내는 사람들은 몇 시에 준비하고, 지금 0교시 수업도 없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위원님, 당초 계획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 안 했겠습니까? 본인이 희망하면 그 시간에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현길호 위원   어떻게 계획들을 이렇게, 본연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의 계획들을 세우십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전 조사도 좀 하시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현길호 위원   찬반은 있겠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노동조합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고 또 부서들 의견도 많이 받고 읍·면·동까지 다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또 사실 서귀포시만 금요일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류된 상황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유념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시행하는 데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안 하는 전제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 계속 항변하시는데, 지금 의회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고 중앙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무엇인가 잘 찾아보는데 계속 그 액수를 줄여요. 물론 어느 게 맞는지는 누군가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1160억 정도라고 봐요, 지금. 그리고 이게 균특회계로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봐요, 저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른 지차체에서 이거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 균특회계는 팍팍 늘어가고 우리는 계속 정체. 그러면 상대적으로 축소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이라도 만나서, 지금 균형발전특별위원장 누구입니까? 제주 출신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계가 있는 위원장 아닙니까? 제주 입장이 이러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놓친 예산이 이 정도인데 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라도, 다른 회계라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도 하시고, 협의를 끌어내야죠. 그런 게 저희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가지 못하는 것도 기재부는 집어넣었어요, 보니까. 세상에 예측 예산들 어떻게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지금 발생도 안 한 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재부에서 그것을,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현길호 위원   도청 예산 오는 거 추계 잡아서 다 집어넣어버릴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서 받아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문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계속 이렇다, 저렇다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 우리끼리의 싸움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처음에 저도 몰랐습니다. 이 분야를.
○현길호 위원   집행부에서 아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보니까. 특정인을 지적 안 해서 그렇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몰라서 이걸 한번 파악해 보자. 이런 돈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와야 될 거 아니냐. 한번 파악해 보자 하다 보니까…….
○현길호 위원   여기에서 실장님이 300억으로 줄여버리면 기재부에서 1100억 주고 싶어도 300억밖에 안 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결산한 거 오늘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말에 정부 결산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당초 1월 달에는 1169억 원으로 했는데 결산서에는 728억 원으로 명확히, 저희가 2007년도부터…….
○현길호 위원   누적된 거 압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거 알아요. 사업 목록 제출할 때에도 보면 우리가 대비해서 그 정도까지 올리지도 않아요. 미편성 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사업 목록 작성한 것도 보이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특히 홍명환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균특이 6조에서 10조까지 갔는데 정말 저희는 3000억 정도에서 정체다.
○현길호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당장 11일 전에라도, 부지사님 지금 뭐 합니까? 국가직 공무원 최고 책임자로서 제주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게 그 역할이신데 지사님이 가시든 부지사님이 가시든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번에 지사님도 갈 겁니다.
○현길호 위원   11일 전에 협의해서 안 좀 가져 오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여러분들한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듣고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이 사과한 걸로 받아들여서 저도 그 부분은 참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김현민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처음 와서 그런데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현민 실장님한테 자꾸 따졌던 이야기를, 또 오늘 같은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기도 참 그런데요. 오늘은 살살 좀 넘어가볼까 했는데 몇 가지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민 실장님, 행자위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김현민 실장님 말의 뉘앙스를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어야 만이, 그것을 유도해야 하는데……. 아무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자료를 이제야 받았어요. 균특 집행상황.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요구했는데,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자료 취합도 안 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아직 다 안 됐다고 합니다.
○홍명환 위원   2014년 이후의 상황만 사업별로 예산액만 취합되고 있어요. 집행 사업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잘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구분이 안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07년도 자료라서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홍명환 위원   아니, 작년 것도 그렇고 2017년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이것을 신속하게 날밤을 새서라도 며칠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8년 4월 10일 날 지침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균특 지침 설명서. 참여를 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희 실무진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참여를 했었고, 그 당시에 도정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18년도…….
○홍명환 위원   2018년 4월 10일 전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정의 책임자라고 하면 어느, 기획실…….
○홍명환 위원   그 당시에 균특회계 업무에 관련되어 책임되시는 분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산 쪽과 관련해서는…….
○홍명환 위원   당사자 이름만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18년도는 다른 분이…….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말씀하시라고요. 도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임기 지나서 가 버리고 퇴임해 버려서 책임 안 지지 마시고 이름을 공개하셔서, 누가 누구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18년도 예산담당관은 김기범…….
○홍명환 위원   지금 비서실장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판단은 도민들에게 맡기고, 누가 책임자냐? 누가 실무 책임자였느냐?
   그리고 지금 행정부지사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대로운 역할을 못 한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따지지는 못하는데. 그리고 수습도, 현길호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수습을 해야 돼요. 요점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세입이 4000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3218억밖에 쓰지 못해서 782억 원이 이월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복잡한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잘 아는 담당 과장님이…….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782억을 잘 쓰고 또 우리가 782억을 잘 받아왔으면 1500억 원의 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도민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782억 원이 아니라 1500억 원을 날린 게 아니냐 이거예요. 좀 전에 실장님이 삼백 몇십억으로 줄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줄인 게 아니라 팩트가 그렇습니다. 제가 줄이거나…….
○홍명환 위원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거짓말하거나 줄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산담당관, 들어가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하루 종일 “균특, 균특” 얘기가 나오는데 균형적인 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에도 국가 예산을 각 지방에 균형적으로 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 균특예산 쓰이는 용도 내역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농림부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하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1건. 그다음에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하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1건. 액비저장조 설치 하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1건. 액비살포비 하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1건.
   그다음에 또 다른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한번 봅시다.
   올래 탐방로 정비사업 하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1건.
   다음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관리자 사업 하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1건.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사업을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12건의 사업이 있는데 신산리, 토산리, 덕수리, 신흥리, 영락리, 구억리, 온평리, 상창리, 세화리, 신례1리, 하례1리. 이게 다 어디입니까?
   어쨌거나 이게 균형 발전의 의미에 과연 맞느냐? 이뿐만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이제야 받은 자료여서 살펴보다가 이게 균형적이냐.
   그다음에 2018년도 읍·면·동별 예산이 1498억이죠, 제주도 전체 읍·면·동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홍명환 위원   대략적으로, 물어보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조사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감사합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시 읍·면·동은 932억, 서귀포시 읍·면·동은 566억, 합계 1498억 되는데요. 지금 재배정 예산이 있죠? 제가 처음에도 지적했지만. 재배정 예산이 얼마냐 하면 1677억이에요. 읍·면·동에 애초에 배부된 예산보다 행정시나 도 본청에서 재배정하는 예산이.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저희가 제도 개선해서 이번 5월 달에 재배정 예산,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재배정 예산 하지 말자고 해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읍·면·동에 이 예산이,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읍·면·동별로 재배정 예산과 읍·면·동 당초예산, 그다음에 행정시의 예산으로 읍·면·동에 해당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 본청 예산 이걸 다 총괄해 보면 과연 읍·면·동에 인구수나 면적에 대비해서 균형적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가. 제가 도로라든가 대충 훑어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예산이, 예산이 너무 불균형적이다. 이렇게 불공정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고 정의롭게 가야 하는데 부익부 빈익빈으로 더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고길림 부시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 김태엽 부시장님께도 같은 내용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질의를 못 하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잘 좀 들어서 결론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주시 예산 증액한 게 684억이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홍명환 위원   지금 도 본청 예산이 3142억이고, 이번에 증액한 게. 제주시가 684억을 증액했는데요. 이번에 감액한 예산의 가장 큰 덩어리가 뭐죠? 감액한 예산.
   분야가 뭔지 모릅니까? 도로 아닙니까, 도로. 도로 예산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 예산이 크게 감액되고 증액되고 이렇습니다. 조정이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우리가 빚을 내서 1500억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중에 810억을 도로에 붓고 있는데, 제주시 부분입니다. 서귀포시 것은 별도예요. 서귀포시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지금 684억을 증액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도로 304억을 감액해서, 이것을 뒤치고 매치고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만들었는데 도로 분야, 제가 주 관심 26개를 뽑아서 살펴본 겁니다. 도시과에서 자료를 미리 주셨으니까, 제가 26개 도로를 살펴보니까 304억을 감액하고 202억을 증액해요. 그리고 증액한 내용을 보면 기존 금액에다가, 기존 금액보다 2배, 3배 증액한 데가 있고 기존 금액에 적은 금액을 증액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한 데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위원님들이 오늘 계속적으로 주문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배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진짜 돈을 제대로 잘 써주시라는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송영훈   보니까 2019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었습니다. 그때 반영된 예산 중에 이번 추경에 전액 명시이월 되는 예산들이 꽤 많아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상임위에서도 지적되어서 정말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잘못한 것이냐. 둘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대로 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 사업이 330건에 1042억 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집행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예를 들어 집행을 못 하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명시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한 것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올려놓고 집행을 못 하면 그만큼 페널티를 받을 겁니다.
○위원장 송영훈   많은 위원님들이 실장님과 의회가 소통이 잘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편성, 집행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손을 봐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제안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우리 예산이, 도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한 사항은 피하고 예산이 적기적소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도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예결위가 새로 꾸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힘을 모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추가질의 시간을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균특회계 얘기, 제가 준비도 안 했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할게요.
   1년에 균특회계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기준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작년 기준은 3600억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참여정부 때부터 균특회계가 생겨서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상당히 혜택도 보고 했었는데, 건수로는 몇 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료에 건수로는…….
○강성민 위원   대략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포괄 보조 사업이 37개 사업인데 건수로는…….
○강성민 위원   37개 분야죠, 포괄 사업이라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37개 분야.
○강성민 위원   분야에 총건수로……. 좋습니다. 수백 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건수는 저희 자료에는…….
○강성민 위원   수백 건 된다고 보고요. 37개 분야별로 해서 기재부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특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좋은 예산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제주도의 제주도지사를 제왕적 도지사로 만드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균특회계도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권이 도지사한테 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국비 사업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 공무원들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도 패스해 버리고 바로 기재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사가 쓰기에 좋은 돈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하기 좋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균특회계가 문제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께서 대표발의 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발의까지 됐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비 사업 중에 균특회계 사업은 3600억 원이라는 큰돈이 도지사의 권한을 막강하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 버리고 공무원들이 미래 사업에 대한 고민, 특히 대규모 사업에 대한 고민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편성단계부터 더 투명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강성민 위원   투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의회에서도.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쌈짓돈처럼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균특회계 예산을 특별자치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편성해서 올릴 때 동의를 받는 절차,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 고민해 주세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어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이 열 받을 만합니다. 이게 보니까 제주시 읍·면·동 평균 7.8% 됐는데요. 실장님, 송창권 위원님 지역구만 0.30, 0.28, 0.70. 이거 뭡니까? 외도, 도두, 이호.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강성민 위원님, 저희가 동을 이렇게 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강성민 위원   거기서 멈춰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님 고향하고 실장님 고향 예산은 1, 2등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퍼센트, 금액으로 따지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강성민 위원님, 저희가 어떤 읍·면·동을 해서…….
○강성민 위원   제가 사람 관계를 잘 알아 버려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송창권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마는 정말로 동 때문에 저희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야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할게요. 이번 추경 계수조정 과정에서라도 말을 하나 만듭시다. 읍·면·동 평균예산 보장제. 이런 말 만들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시 평균 7.08% 안 되는 데는 보전하는 걸로. 7.08%까지. 이도2동 저의 지역구는 예산 열외입니다, 11.568%여서.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해 줘야지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많이 보지만 이렇게 격차를 많이 보이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거 실장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어떤 동을, 어떤 읍·면을 많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동별로 편성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 두 분 고향에 그렇게 많이 갈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형편을 감안해서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이 감안해서, 도청에서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 제가 기금 이자율 23개를 쭉 받아서 보니까 평균 이자율, 제주은행도 들어가서 봤는데 1.75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제1금융권. 농협도 특수은행으로 제1금융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성민 위원   2금융권 신협 같은 데는 거래 자체가 안 되죠. 기금 적립이 안 될 것인데, 예금이. 이게 보니까 들쭉날쭉한데 1%대는 다행이고 1.7%. 2% 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0.92%도 있고 0%대가 꽤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예금할 것인데, 통장을 바꿔가면서. 0.5, 0.4도 있거든요. 이거 통일성을 기할 수 없습니까? 엄청난 돈인데, 이자가. 한 개 기금에서 이자가 어떤 데는 10억 원 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율이 낮은 부분들은 계속 갈아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 갈아타고 있습니까? 약한 데로 갈아타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기금 관리가 작년도에 제주은행에 있다가 농협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성민 위원   농협은 이자율이 제1금융권이어서 조금 높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율에 따라 계속 바뀌는데, 기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짧게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그 부분 이자율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는 데로,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강성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입니다.
○송창권 위원   집행부에게 ‘존경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민 실장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일하고자 하는 것을 돈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계획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고자 해서 계획을 막 세워놓았어요. 막 세워놓아서 돈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런 동이 있을 거죠. 그래서 무려 어떤 데는 사십몇 개 사업을 요청했어요. 50개 가까이. 그런데 어떤 동은 한 개도 안 한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일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 일이 없겠습니까? 평가에 반영해요. 근평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지만 전체 예산 규모, 추경 예산 규모를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예산 애쓰게 논의하면서 올려놓았는데 도에서 여지없이 잘라버려요. 아주 냉혹할 정도로.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이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법인격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읍·면·동에서 자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명색이 지방자치를 전공했는데, 그러면 점점 중앙으로 집권됩니다. 중앙정부의 집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집권도 굉장히 강합니다. 분석해 보면 제왕적이라는 말이 나올 만해요, 실지.
   그래서 아까처럼 읍·면·동에서 사업 올라오는 거, 추경예산에 많이 올리는 것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해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송창권 위원   실장님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앞으로 많이 싸우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싸워야죠. 예산은 모름지기 긴축하려고 하고 늘 수세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부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덜 싸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장내 웃음)
○송창권 위원   싸워야 돼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은 전쟁이라고 했는데 주먹다짐은 안 하더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읍·면·동의 애로를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투쟁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투쟁에 저도 돕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김현민 실장님, 제가 답을 못 들은 게 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읍·면·동의 예산이 재배정 예산하고 이것만 합쳐도 3000억 정도 되는데, 43개 읍·면·동 하면 평균 73억 정도 되는데,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신청해야 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한선을 정해야지 은근슬쩍 예산이 편성되니까 자꾸 알려지게 되고 예산을 숨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지적입니다.
○홍명환 위원   검토, 적극 검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적극 검토…….
○홍명환 위원   적극 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균특 사업설명서를 별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균특회계와 관련된 사업설명서. 제가 세 보지는 않았는데 한 해에 305건 정도 되더라고요. 농림부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 사실 우리 도의회는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돼 버렸는데 하기 전에 별책으로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법률로 고치기는 힘들지만 균특회계만 별책으로 만드시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사업설명서는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세입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도 검토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알아야 중앙에, 도의원들도 같이 힘 모아서 예산 로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절대 숨기는 게 아니라, 아까 강성민 위원님 얘기한 대로 도지사의 쌈짓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투명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길림 부시장님, 한번 여쭤볼 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홍명환 위원   내부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잘 보고받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홍명환 위원   저도 설명하러 온 때 우려를 말씀드렸고, 제 얘기의 요점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해 들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도로를 쭉 하는 걸 보면, 몇 가지 예를 들겠어요.
   연삼로∼연북로 대로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데 올해 30억이 편성됐는데 60억을 증액해요. 화북∼삼양 중로 2-1-9 같은 경우는 20억인데 25억을 다시 증액해요. 애월 주거지역 중로 14억인데 올해 25억을 증액해요. 한라대 동측 도로 14억짜리 공사인데 25억을 증액해요. 한북로∼하늘채가든까지 30억이 편성돼 있는데 40억을 증액해서 70억 공사로 만들어요. 함덕, 이게 여러 개 있는데 딱 드는 느낌이 뭐냐 하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과연 올해 내로 긴급하게 될까라는 우려 하나하고, 과연 이 도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주변 토지주들을 위한 특혜성 계획이냐. 물론 도시계획 해서 하실 말씀은 있을 겁니다. 지금 제주다움을 우리가 파괴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 희한한 게 이런 게 있어요. 크게 보면 제가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적은 금액인데 아주 상당한 금액을 올해 증액하고 있다.
   또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연북로∼영평하동까지 50억 공사인데 올해 40억을 감액해서 10억으로 줄여요. 용강∼애조로 공사 10억짜리인데 10억을 감액해서 올해 아예 빵원으로 만들어요. 옹포 주거지역 소로 50억에서 35억을 감액해서 15억으로 만들어요. 옹포 주거지역 40억짜리 사업을 올해 40억 감액해서 아예 제로로 만들어요. 한림 주거지역 50억짜리인데 거기서 5억을 빼서 45억으로 만든다거나 하도 주거지역 7억짜리 공사인데 6억을 감액해서 1억짜리로만 남겨둬요. 평대중앙 동서도로 13억인데 13억을 감액해서 아예 제로로 만들어요. 오라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필요한 도로인가.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 자연부락 한가운데를 뚫어서 온갖 것을 철거하면서 이게 과연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 또는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아예 우회도로를 만들어요. 이건 택지 개발하듯이. 지금 도련지역 같은 경우 거의 택지개발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어떤 특정인을 위한…… 이거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 지금 202억을 증액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202억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살리겠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도로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감사위원회 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 부분 내용을 살펴봐서 감사를 검토해 주세요. 이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장기미집행 사업은 제주시에 편성된 게 전체 1034억 원입니다. 그중에 도로가 27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한 6건 정도 됩니다. 이 예산들은 대부분 다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보상비인데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비를 책정, 우선순위를 따져서 보상을 해 나가는데 부득이하게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든가,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변경돼야 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반대가 심해서 보상 자체가 어려운 데들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해 버리면 어쨌든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장기미집행 사업을 다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그냥 빼 버리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써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데로, 가능한 사업으로 다 재조정되는 겁니다. 재조정돼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100% 다 사용이 되도록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방법은 알겠는데요. 지금 0원으로 만든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빼야죠, 장기미집행 계획에서. 아예 계획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선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도면이 공개돼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은 진짜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도로들이다, 상당 부분이. 한라대 동측 도로 같은 경우, 이거 과연 뭣 때문에 뽑느냐 하는 의구심을 다 갖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애월읍…… 제가 파워포인트에 띄워서…….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짧게 질의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도로들 같은 경우 이게 과연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시에서도 계획서에서 뺄 것은 과감히 빼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빚내서까지 이런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까? 특정 지역을 거명해서 제가 참 송구스럽긴 한데요. 저도 오해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꼭 살려야 될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한영진 위원   소통협력공간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한영진 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소통협력공간 자체를 처음에 평생학습관을 사용할 것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해서 됐는데 지금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별도의 다른 지역에 다른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그분들을 옮기고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 계획은 지금도 그렇게 갖고 있긴 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를 거기를 옮기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한영진 위원   그러면 장소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다 하신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제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가 평생학습도시인 건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 평생학습관 자리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 당시에 소통협력공간 사업 자체가 교육기관하고 앞에 도서관도 있고 체육시설도 옆에 있고 해서 주로 사용하는 층이, 소통협력공간을 사용할 층이 청소년들이라서 그 지역이 괜찮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처음에 그쪽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럼 의견 반영을 하시고 계획 수립하실 때 평생학습관과 충분하게 소통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쪽하고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정되고 나서 그 후에 시장님하고 여러 번 면담을 했는데 얘기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한영진 위원   소통협력공간이라는 건 지역의 문제나 갈등이나 이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참여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열린 공간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 공간인데 시작부터 열린 공간이 아닌 아주 일방적인 공간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래서 가능하면 소통협력공간 자체를 평생학습관보다는 원도심 지역이든 그쪽으로 찾아서 해 보려고 한두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향후 계획은 일단 그곳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부적으로 노력이 아니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삐걱거릴 수 있고요. 거기를 들여다보시면 평생학습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제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원봉사센터 안에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도 있고요. 거기에 매일 아침에, 혹시 거기를 가 보셨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가 봤습니다.
○한영진 위원   매일 아침에 생활관리사들이 아침 조회하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한영진 위원   아침 조회하는 공간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것마저도 뺏어 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가서 아침 조회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것 혹시 미리 계획하셨던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사실은 그쪽을 다른 데로 옮겼다가 거기에 소통협력공간을 만들면서 리모델링해서 일부를 사용할 것으로 했었는데 그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려면 그분들이 나와야 돼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한영진 위원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기존 이 사업 자체가 계획부터 굉장히 부실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조금 시급하게 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한영진 위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계획도 부실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사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의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건 제대로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뛰어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도민사회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고 결국은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인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길림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지금 평생학습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답변 못 해 주신 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외수입 6월 말 현재 금고 수납액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328억입니다.
○이승아 위원   328억이요. 아까 추계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추계가 가능한 과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금고는 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답변은 추계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금세 바뀌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닙니다. 제가 추계가 가능하다고…….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매년 본예산이랑 최종 세입결산액의 차이가 작년만 해도 525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2017년도 자료를 봐도 정리추경 때 423억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금액은 9월 달에 수납액이 초과된 금액입니다. 지금 너무 허술하게 예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허술하게 되고 있다면…….
○이승아 위원   이게 노출되지 않는 세입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관심 안 가질 수도 있긴 한데 이로 인해서 과소 추계가 가장 큰 세입 과목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이런 것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 2회 추경 때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예산을 잡았으리라고 여겨지는데요.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아니면 현안에 대해서 애써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아요. 1차적으로 반영 안 했던 과목들이 어떤 거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첫째로 반영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은 올해 집행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이 첫째고요. 그다음은 소위 시찰성 경비나 이런 쪽에…….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찰성이라고 해서 반영이 안 됐는데 아까 보니까 예산담당관에서 1억 원, 상하수도본부에서도 해외 선진 하수시설 견학 시찰도 있고요. 정책기획관에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안사항이 있는 도두하수처리장은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것은 부득이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일반적으로…….
○이승아 위원   아니요. 일관성이 없는 듯하고요. 어쨌든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일 때는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김경미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예·결산이라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경미 위원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대답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사전에 선정하고…….
○김경미 위원   과제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김경미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그 당시 성평등정책관이 없을 때랑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될 때랑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8년도 결산을 보면 성인지 예산이 몇 %인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올 때도 이러한 자구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성인지 예산의 퍼센트도 올라가겠지만 중요한 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각 국을 넘나드는 성인지 예산의 것들이 편성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충분히 그런 말씀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시정해서 다음 추가경정예산은 신규사업만이라도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화사업이나 그런 거 할 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에서도 성평등정책관에게 제안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 꼭지 정책사업은 성인지로 가 보는 예산을 편성하고 성별영향평가를 받고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제주도의 정책단위 사업을 하나쯤은 만들어서 그게 1년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2, 3년을 연결해서라도, 그 정책단위 사업이 완결되면 단위 세부는 그냥 따라오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경미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서 성평등정책관이 생기니 달라졌다, 제주도.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정책사업 발굴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실장님, 도로 관련인데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다 보니까 도로개설 사업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양 행정시에서 사업 추진을 당분간 못 하게 되는 도로 사업들이 있거든요. 본예산 때는 또 편성을 하겠죠, 여유가 되면. 제주시에 4건, 서귀포시에 10건이 있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쭉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가 지연이 되고 미관, 경관에도 안 좋거든요. 이런 사업 예산들 올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진행 중인 사업, 저희들도 마무리 사업은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자료 요구만 받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실장님, 제주시하고 같이. 내용은 아실 겁니다. 장기미집행도로 세부사업 관리카드, 그러니까 사업 명, 위치도, 전경사진 이렇게 해서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금 장기미집행도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진행되고 있는 거? 이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에 올 때 같이 올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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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민    김경미    김장영
•    문경운    박호형    송영훈
•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    이승아    한영진    현길호
•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행정부지사    전성태
•  -소통정책관실
•    소통정책관    김승철
•    소통담당관    현경옥
•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정책기획관    문경진
•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    예산담당관    강만관
•    세정담당관    김명옥
•    시설관리공단준비단장    김창세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    4.3지원과장    김길범
•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    회계과장    현희철
•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관광국
•    관광국장    양기철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  -총무과
•    총무과장    이영진
•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 (기획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의균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임정우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고영국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윤두진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박시영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류도열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    김정완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고오봉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김정환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고길림
•    자치행정국장    강도훈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    청정환경국장    윤선홍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서귀포시
•    부시장    김태엽
•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기록    

•    나남경    강미영    고경미
•    허은영    김미영    양진희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    강윤자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