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 12 . 05.(목)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12월 5일(목)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이영진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혁신 의정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여 주시고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뜻임을 명심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윤선홍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진석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좌무경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주인인 행복 도시 제주시 실현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영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김태엽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인자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고순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양영일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 대비 9.63% 증가한 9914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 목표인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경제의 재도약,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은 물론 안정적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사업 해소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 목적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시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태엽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사전에 양식은 드렸습니다마는 장기 미집행 노선 도로 추진 현황 부탁드리겠고요. 양 행정시에 가로수 교체라든지 또는 향후 식재 계획, 이거를 요청드리고요. 양 행정시의 용천수 복원 계획, 해당 용천수를 표기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최근 3년 하천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제출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2014년 이후 일반직, 정무직, 공무직 증원과 현황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예산 편성률 2017, ’18, ’19, ’20년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해서.
   2007년 제주시 본청, 제주시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2019년 서귀포시 본청, 서귀포시 읍·면·동 예산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양 행정시 생활 SOC 사업 2020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1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인데, 직전에 총무과에 계셔서 대표로 부시장님께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성인지 예산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든가 사회 참여,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성차별을 없애고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가지고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성인지 예산 제도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성과 목표에 대한 부분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지금 성인지 예산이 도의회든 도청이든 시청이든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살짝 소외된 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10분의 경과를 가져서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성인지 예산서가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28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시민기자단 운영’이 공보실 건데요. 일단 성인지 예산이 공보실에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시민기자단 운영’이 성인지 예산인데, 일단 시민기자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 지역이 민원성이든 뭐든 의견 제시하면 의견 수렴도 하고, 하여튼 시민과의 소통, 이거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시를 홍보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하고, 팸투어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여기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288페이지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2017, ’18년도에는 여성 비율이 높다가 2019년에는 남녀 비율을 균등하게 해 주는 것은 전년도 한쪽 성이 60%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추가한 결과임’ 해 가지고 성과 목표를, ‘제주시 SNS 시민기자단 구성 성비를 맞춘 동등한 참여 기회’라고 해서 성과 목표를 잡았습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어떤 위원회에 한쪽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게 너무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함에도 성과 목표가, 지금 어디냐면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에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직업 환경으로 인력 운용에서 성비 불균형 발생’, 성과 목표가 ‘북부환경관리센터 여성 근로자 참여 독려’예요. 성인지 예산이 어떤 부분에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거라고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점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거꾸로 제안을 하자면, 차라리 팸투어를 하니 제주도 관광 안에 여성이 상품화되어 있는 관광지라든가 또는 유모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로가 불편한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시민기자단의 성인지 예산으로 맞고, 북부광역환경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는 여성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게 성인지 예산 제도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 아시지만 성인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 유형 아닙니까예? 양성평등 정책 사업과 성별영향 분석 사업,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특화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은 해 오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수혜자에 대한 성 차별, 이쪽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량화하기 쉬운, 어쩌면 이런 쪽에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차별을 없애는 정책에 중점을 둬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SNS시민기자단 같은 경우도 성인지 교육을 좀 받아서 팸투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북부환경관리센터 같은 경우도 여성 근로자 참여 독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성비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작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 독려를 한다는 게 굳이 성인지 예산인가라는 건 성과 목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시장님, 제가 한 예로 기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경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2018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혼인과 이혼 10년의 변화’에 따르면 제주 조이혼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제주사무소의 한 관계자가 타 도시에 비해 제주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 조이혼률이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이런 것들이 제주의 인식이나 문화가 제주사무소에 있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조이혼율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기자단들이 개선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을 하면 공보실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성인지 예산에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적해 주신 대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인지 예산의 취지가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것을 개선도 하고 수혜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성인지 예산이 좀 소외돼서 일부러 방송시간에 도민들도 알 겸 이 질의를 한 거고요. 특히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성과 목표가 있습니다. 성과 목표를 잘 잡아야겠다. 이렇게 실현할 수도 없는 것을 성과 목표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적절한 예로 드는 것 중의 하나가 화장실 문화입니다. 부시장님, 화장실에 가면 여성이 줄을 많이 서 있습니까, 남성이 줄을 많이 서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당연히 여성분들께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남성보다 여성이 화장실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성이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대입하면 뭐냐 하면, 화장실 문화에서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변기 수를 늘리는 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남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성인지 예산인데, 우리가 쉽게 예를 드는 거거든요. 이게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에 부시장님이 ― 서귀포시도 똑같습니다 ― 의지를 가지시고 집행부에 교육을 시켜서 성과 목표가 정말 성인지 예산다운 성과 목표를 작성해서 다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의지 한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저희들 지금 과정상에, 아까 화장실 문화인 경우에도 물론 화장실 개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분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개선해서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컨설팅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성인지도 개선을 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 내부적으로 전문가 컨설팅도 더 강화시키고 교육도 하고, 이런 발전적인 대안들을 많이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성별영향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한 사람으로서 혹시 컨설팅이 필요하면 제 방 오십시오. 적극 돕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균형이 심각하다. 특히나 읍·면·동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자치분권화 시대에 풀뿌리 자치의 핵심인 읍·면·동을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 홀대를 받고도 있지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 주민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시가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 이를테면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 공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직무유기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 읍·면·동이 44.4%가 미반영되었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읍·면·동이 43.8%가 미반영되었는데, 제주시가 44.4% 미반영되었다는 얘기는 제주시가 노력을 덜 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좀 이따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사활을 걸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도남 제스코마트 부지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이걸 192억 원에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올해 10월에 대금 지급을 마무리해서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우선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물론 첫 번째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복층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영식 위원   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이걸 192억 원에 매입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첫째 목적은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왕이면, 지역 주민들이 각종 문화든 체육이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국토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 생활 SOC 이쪽 사업단하고 국비 절충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절충한 결과 이번에 저희들이 주차장 복층화 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결과는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비에 대한 정확한 절충이 안 돼서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복합 커뮤니티 센터 사업을 추진한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 생각을 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전체적으로 복합 커뮤니티 해서 할 때는 540억 규모입니다.
○양영식 위원   540억?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애당초 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건 잘 몰라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물론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양영식 위원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도…….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라든가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에 대한 준비성, 노력, 중앙 절충 능력, 이런 게 상당히 없어 보이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 관련해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모든 게 어떤 절박함에서 해야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라든가 동력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냥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생활 SOC 사업 한번 내 보지, 뭐.’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 다만, 그 위치가 우리가 중앙 절충 과정에…….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에 절충할 때 그쪽에서의 얘기는 저희들은 예를 들어 체육시설, 공공 도서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확보했었는데…….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세종입니다. 세종 같은 데는 한번 벤치마킹이라도 하셨나요? 못 했죠? 직접 가서 벤치마킹했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라든가 규모,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
○양영식 위원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도남에다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무려 540억이나 되는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중앙 절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지난 5월 제주도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거기에서 보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보류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확인을 좀…….
○양영식 위원   보류된 원인이 뭐냐 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라든가 이런 게 사실 부족하다, 건성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지금 예산이 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라든가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박감을 갖고서 준비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 어떤, 예산이라는 것이 전쟁인데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얘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모든 도시가 메마르고 건조하고, 이런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상에서 살고 있는데 복합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 공동체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복합 커뮤니티센터다. 그래서 이번 도남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생활 SOC 사업에서 탈락한 게 너무나 아쉽다는 얘기예요. 좀 준비를 잘해서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 이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보완해서 이번에는 중앙 절충을, 지난번에는 올해 예산에 하려고 급히,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원도심 활성화와 연결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요, 우리 제주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쉴 공간이 없고 그런데, 이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쉴 수 있는 공간, 차 한잔할 수 있는 공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건강 그리고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하다 ― 우리 시민들에게 ― 라고 봤을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센터에 대한 인식을, 중요한 인식을 해서 이번에 실패했지만 내년에 생활 SOC 사업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꼭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윤선홍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입니다.
○이상봉 위원   먼저, 민원에 대해서 매일매일 서로 현장에 대응했던 청정환경국장님, 재직하는 동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들을 보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은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이 제주시에는 3개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4개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 군데가 어디죠? 두맹이, 봉아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3개. 3개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성짓골……. 합이 4개네예?
   그다음에 국비 지원 건립 사립 작은도서관은 11개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11개. 예.
○이상봉 위원   사업 내용에도 마찬가지듯이 지역 주민 밀착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 마련, 지금 국장님이 바라볼 때 작은도서관이 지역 속에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평들이 나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공립은 한 80% 정도 보고, 사립은 한 40∼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작은도서관 모든 곳을 자주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시간 날 때 방문해 보면 되게 내실 있게 운영들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예산서들을 보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예산들이, 제주시 공립을 예로 들면 2019년보다 2020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편성 예산이 적거든요. 1억에서 5000 정도가 다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들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지금 우리 지침상 공립은 5000만 원까지, 사립은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서 해마다 그 수준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서구입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요청이 오면 그것은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대 문화의 발전 속도에 맞춰 가지고, 또 나름대로 행정이기 때문에 지침들을 정하고 하는 거,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점점 수요가 많고, 다양한 이해와 욕구들이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게 작은도서관들의 만족도가 어떤가, 그리고 활성화되고 있는가, 혹시 사립의 만족도가 약간 떨어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어느 군데를 찾아가더라도 작은도서관 가니까 “제주시에서 참 잘 꾸몄구나.” 이런 평들을 이용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회성 방문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지역 속에서 밀착형으로 부모님들이나 애들에게나 되게 만족도가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 애로사항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못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당장 못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들도 잘하고 첫 번째로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숙희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청소년문화의집들이 앞으로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저희들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전체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 해서 1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인구가 많은 연동·노형 지역이 없어서 앞으로 필요하고, 또 전반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더 신축해서 가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청소년 기본법」이라든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이것은 임의사항이 아니고 43개 읍·면·동에 둬야 된다는 걸 법에 명시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명시는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비율은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저희들 연차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1개씩은 계속 신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은 높게 평가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제주시에 반 됐다는 것 아닙니까? 26개에서 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미설치 지역이 15개소 됩니다.
○이상봉 위원   나름대로 읍·면에는 기본적으로 토지라든가 공유지라든가 있어 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보고, 사실상 아까 작은도서관 만족도를 질문했듯이 청소년문화의집도 제가 다니다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위탁해서 하는 곳도 있고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만족도가 저는 높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우선 청소년문화의집, 저희들도 시간 날 때마다 읍·면 지역 4개소, 동 지역 7개소를 가끔 들릅니다마는 어쨌든 청소년들이 방과 후라든가 휴일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주말에 하고 월요일에 쉬니까, 주말에 프로그램을 청소년지도사들이 있어서 열심히 운영을 해 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급히 미설치된 동 지역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설치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고숙희 복지위생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다 보면 사실상 청소년이라든가 애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비중이 낮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걷다 보면 무슨 건물 신축, 증축, 재건축들은 다 큰 액수로, 어찌 보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도로 다 들어가는데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땐 되게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아까같이 국장님 답변 속에서 전국적인 설치 비율이 높고 앞으로 계획들을 세워 나가면서 최대한 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시장님을 중심으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실·국에서만, 과에서만 하기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산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어렵기는 하지만 청소년, 어린이 관련 이런 예산들을 나름대로 반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하면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투자를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도 마련하고, 거기에 맞게끔 재정 투자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사님께서 잘하시는 부분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내일센터든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중요한데,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서 양 시의 역할이라면 시장님,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예산안 심사든 행정사무감사든 한 번만 나왔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아까같이 예산상의 어려움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좀 더 중심을 가져 가지고, 관심을 가져 가지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을 지역으로 하는 교육의원 김장영입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확인부터 몇 가지 좀 하고자 합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김장영 위원   오라동 정실 교량이 비가 오면 자꾸 넘쳐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위험해 가지고 제주시에서 설계도까지 다 끝났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간단간단히 답변해야 제가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교량사업비 예산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교량은 꼭 필요한 데만 하고 있고, 저희들…….
○김장영 위원   지금 거기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김장영 위원   제주시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020년도에 편성 못 한 거죠, 사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얼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한 7억 정도.
○김장영 위원   7억!
   지금 비가 오면 하천이 넘치고 다리 위로 해서 동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드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도 예산만 허락되면 시급히 반영해서…….
○김장영 위원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늘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 제주도정에서 예산 반영을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냐?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해야 됩니다. 아니, 안전과 건강보다 앞서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실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전과 관련된 것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저도 나서서 돕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이, 국장님 소신껏 “나는 해 보겠다.”고 해야 이게 옳은 것 같은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마지막 추경이라서,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라서…….
○김장영 위원   마지막 추경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도가 제주시에서 다 끝난 사업인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내년 처음 추경 할 때 꼭 반영…….
○김장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상 없이 추진하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건설국 좌무경 국장님.
   불편하시면 그냥 앉아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시 내년 지중화 사업 계획 있습니까, 혹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디 하실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내년도에 계속사업인 게…….
○김장영 위원   요번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만 알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올해 탐라문화광장 인근에, 간단히 이야기하면 일도1동사무소 주변이죠. 지중화 사업 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공사 완료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데 다 공사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전봇대들이 철거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지중화 공사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김장영 위원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김장영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민원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 이거와 관련해서 시에다 전화를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작년, “11월 말까지 종료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시 전화하니까 “1월 말까지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한전의 일정이 밀려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1월 말까지 또 안 됐어요. 또 전화했습니다. “통신공사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는 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 안 됐습니다. 또 하니까 11월 말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는 담당 공무원님들이, 국장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와서 설명을 해 줘야 지역 주민들에게 의원이 설명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려운 것도 대신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아쉽다는 거죠.
   좋습니다, 국장님. 저 어렵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지금 밖으로는 보도나, 다 공사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지중화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전신주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김장영 위원   국장님, 그게 완료된 겁니까? 전신주들이 있고 선들이 다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그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한전에 두세 번 전신주를 철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지금 12월 말까지, 올해 한 달 정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12월까지는 다 철거하겠다고…….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공식적이니까, 12월 말까지는 다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설명하고, 시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미뤄졌다는 거를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네.
○김장영 위원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장영 위원   평소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고, 전화를 했더니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신이 나거든요. 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팍팍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신납니다. 그리고 시청 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 주어야 됩니다. 승진 기회도 주고, 포상도 하고, 연수도 보내고.
   아까 제일 먼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미래는, 우리 교육청의 교직원들과 도청 산하 공무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제주도의 미래, 밝지 않습니다. 다른 큰 기업체도 없지 않습니까? 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해야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도1동사무소 한번 가 보셨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장영 위원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불편합니다.
○김장영 위원   불편하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장영 위원   혹시 갈 때 주차 어디 하고 가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는 옆에 임시 하기는 했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 동사무소 안에 주차 몇 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세 대…….
○김장영 위원   두 대밖에 못 합니다. 임산부 한 대, 장애인 한 대인데 민원인들 차 세울 데가 없어요, 동사무소 가려고 해도. 그렇죠? 건물이 좁다는 걸 느꼈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장영 위원   차량 세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도 느끼셨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장영 위원   우리나라 최초로 복원된 제주 산지천, 그곳은 예술과 낭만 그리고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산지천 가려고 해도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오히려 꺼려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산지천 그 도로는 북성교에서 용진교까지는 교통이 한산합니다. 뭣도 다 끝나서 아마 확인이 될 거예요. 교통량이 거기는 한산하거든요. 거기 ‘한 줄 주차’ 할 의향 없습니까? 시설. 돈도 거의 안 들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든 주차 문제 해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층화 사업이든 주차장 추가 확보든 한 줄 주차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그렇지만 주민센터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도 같은…….
○김장영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일도1동 1120-1번지 외 네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땅이 있는데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일도1동사무소하고 약 100m도 안 됩니다. 동사무소 옮기는 데 지역 주민들 민원 생길 수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노력하면 되는데, 여기는 북수구 공영주차장 지하로 다 연결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복주택 짓고 주차시설 하고 주민센터 들어가면 원도심도 활성화되고 주차난도 해결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일도2동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복주택을 겸해서 청사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빈집 매입 사업도 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거기는 집도 없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김장영 위원   맨 땅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이거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사젠 해도 어려우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만큼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막 시간에 쫓기는 것은 자기 시간 이외에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께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빨라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도 마지막 돼 가면 막 쫓겨서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빠르게 질문해 나갈 테니까 두괄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 천천히 잘하도록 할게요.
   우선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원안대로만 의결해도 괜찮은 겁니까?
   (장내 웃음)
   얼른 대답을 해 주시면 제가 이어 가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다른 의미는 아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한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편성한 원안대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송창권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어려움을 다 압니다. 그래서 도에 할 때는 강하게 많이 하는 편이고, 내려가는 실링된 돈이 한정되고 가용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살림하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마치 도에다 얘기하기는 버치니까 도의회에다가 그냥 간청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의원실 온 것도 여러 분 있습니다. 참 대단한데. 그런데 언론에다 내 가지고 마치 의원들이 제대로 잘 안 해서 깎아 버리고 하는 것처럼, “요구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언론보도 내용 해서 신문에 나온 거 보고는 ‘이러면 뭐, 우리한테 해 달라는 건가?’ 뭐한 건가……. 우리 의원이 그렇게 대단한 권한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잘 편성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떠넘겨 가지고……. 만일 못 하면 의원들만 나쁜 의원 되겠네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해명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해명은 나중에 오후에 해도 괜찮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에 쫓긴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제 언론에 보도 났던 사항은 저희들이 언론 보도자료 제공한 적도 없고…….
○송창권 위원   하지 않았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전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사에 얘기해서 바로잡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 그랬겠죠. 고희범 시장님이 그러면 안 되죠. 잘 아시는, 언론에 계셨던 분이 그렇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다만,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송창권 위원   아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죄송합니다. 잠깐만, 30초만 주십시오.
   지난번 행자위 행감 할 때 잠깐 예산, 제주시와 서귀포 간의 인력, 여러 가지 예산 지적도 해 주셨고 시장님께서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보도는 그때 내용을 아마 언론사에서 보도 나가서, 저희들은 전혀 제공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선 그 정도로만 하겠고요. 이 내용은 바로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굳이 나오라고 한 이유는 칭찬도 할 겸, 격려할 겸 해서 그렇습니다.
   김태백 과장님하고 송민기 주무관님하고 서울 출장 갔는데, 보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갔더라고요. 물론 저도 뻔히 아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갔습니까?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월대천…….
○송창권 위원   그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러 갔냐고요.
   (장내 웃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국비 확보차 갔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거죠. 돈 없으니까 국비 얻어 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아침 일찍 7시 비행기인가 타 가지고 같이 가서, 날씨도 추운데. 하여튼 애썼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훌륭한 공무원을 두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지사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 부시장님. 나중에 부지사 하세요.
   (장내 웃음)
   돈 없는 거 제가 아는데요.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자체였었다면 중앙에 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해서 달라고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시가 가서 달라고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저리 가라고 하지. 그렇죠?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얻어 내요. 그래서 저는 도에다가 한탄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들 노력들을 하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 마침 우리 제주도 분이잖아요. 장관급이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송창권 위원   참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실은 저랑 같이 갔죠. 과장님, 뒤에 어디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일어서는 공무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부지사님이 아닌 부시장님,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저희들도 같이 해서,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관련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권 197쪽에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답변하기보다는 국장님, 거기서……. (몸을 집행부석으로 향하며) 제가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보면,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늘 삐딱하게 한쪽으로 돌려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막 나쁜 건 아닌데 화면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국비 많이 내려오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송창권 위원   막 버칩니까, 그거 다 해결허젠 허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일단은…….
○송창권 위원   우선 그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국비가 여유 있게 오는 편입니다, 노인 일자리 분야는.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소화할 정도로 되느냐고요. 버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버치지만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버치니까, 예산실에 처음 예산 편성 요구할 때 많이 요구했는데 많이 잘라졌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단가 한 거, 그거는 제주시가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총사업비 온 것에서 인원을 하다 보니까 산출 내역이 서귀포시보다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요. 어쨌든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고 많이 잘렸잖아요. 그거는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른 것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그 사업 자체가 아니고 그 사업을 하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체라든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아, 전담. 더 늘려 놓고 하는 거요.
○송창권 위원   전담 기관이든지 그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분네들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원광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제주시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느영나영 복지공동체에서도 하고. 이런 수행기관들이 있는데, 전담기관이나 수행기관들. 이분네들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이분네들이 힘들어 가지고 손 놓으면 국장님이 다 하시겠어요? 국비는 계속 내려오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어쨌든 저희들 이번에 그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첫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송창권 위원   그렇게 잘라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노인 일자리 해서 지금 가 가지고……. 어쨌든 그 내용은 나중에 하더라도, 국비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국비 따오는 거 힘들어서 아까처럼 가고 막 그러는데, 내려오는 돈 잘 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시장님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거 못 하잖아요. 수행기관들, 전담기관들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네들 열심히 하는 거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 어디다 쓰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대폭 싹둑싹둑 잘라 버리니까 의회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그것을 올렸어요. 참 안타깝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김창현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시에 동려학교 그리고 동려청소년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이렇게 비정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번 예산에 1억 9700만 원이 비정규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 등하학교의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폐쇄되어서 이렇게 세 개의 비정규 특수학교만 남은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요즘 학교 밖, 가정 밖 아이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혹시 등하학교가 폐쇄된 이유에 학생 수 줄어든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저희들 지금 등하학교만 올해 3월 달에 부득이 운영을 못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원이 줄어든다라든가 그런 차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맞습니다. 다른 곳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등하학교가 왜 3월에 폐쇄가 되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걱정도 되고 해서 또 다른 이유가 혹시 현장에서 있었는지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특별히 없다라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아마 등하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부 남아 있던 학생들은 혹시 어떻게 되었나요? 올해로 끝나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학교에 이전도 되고,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가정환경이 곤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학업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기초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 건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우리 사회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게 결국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한 사회로 나가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요가 적다 보니까 제도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행정적 뒷받침을 하는 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창현 국장님 소신은 어떠하신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지금 우리의 명칭으로는 비정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문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에 지급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운영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명기가 돼야 하는데 지금 비정규학교라는 명칭으로 돼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문해 학교를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법령 차원으로 확대되지는 아직 못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실은 법령에 굉장히 미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법령을 제주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미비하니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극적 행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해 교육 관련은 「평생교육법」에서 문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의 부기를 ‘비정규학교 운영비’라는 명명이 아니고…….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부기가 운영비명으로 들어 왔고, 그리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비정규학교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지금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법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법령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령이 보완되지 않은 과정에는 사실은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엄격한 기준을 댄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좀 더 안정적인 제도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러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법」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다만, 청소년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법령에 넣을 수 있는지 별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도 함께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는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평생교육시대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회로부터 받을 복지에 이제는 평생교육 복지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저하고도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회의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같이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숙희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마 내용에 대한, 오늘 예산에 대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하시다가 송창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답변하시는 걸 보고 ‘아,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올해 1346억 3300만 원 계상되고 있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네.
○한영진 위원   우리 제주가 부동산가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기초연금 탈락자가 많아서 아마 양 행정시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번 계상된 예산을 보면서 지원 단가가 달라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고, 국비 매칭 사업이라 이걸 전체적으로 그냥 인원을 나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도 아까 그렇게 착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다르게 행정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행정시가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제주시인 경우에는 1346억 3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산출기초가 1인 책정이 26만 1362원이에요. 서귀포시는 1인 단가가 24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는 23만 7000원이었는데 10.27%나 상승이 되어서 26만 1362원이 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가가 감소해서 24만 원입니다. 올해 25만 원이었는데. 양 행정시가 사실 다른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양 행정시가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기초연금 지급하는 수혜자, 물론 할 때는 내년 예산은 2019년도 확정된 인원으로 하고 또 늘어나더라도 이것을 단가 산정하는 범위 내에서, 물론 사업설명서에 표시된 금액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그럼요,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앞으로는 이 부분 주의해서 사업설명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양 행정시, 우리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시 간에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지정 단가를 정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양 행정시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이도2동 갑’의 홍명환 위원입니다.
   이영진 시장님, 어제 보도가 본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산 배분 7 대 3으로 되어야 된다, 6 대 4인데. 그런데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주거나 또 예결위원님들한테 와서 건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내용은 틀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도…….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북도를 신설한다거나 파출소를 신설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지금 7 대 3 비율 해서 경쟁이 안 이루어집니다.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주시를 제주시 서부, 서제주시 출장소를 만들어요. 그 안을 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개 시가 인구도 비슷하게 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홍명환 위원   아니, 보충 설명이고 뭐고 행자위에서 매일 했던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뒤에서 꼼수 하지 말고 정석으로 조직 개편안을 만드시라니까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조직이나 인력, 예산이 다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번에 보니까…….
○홍명환 위원   시간 없으니까, 됐습니다. 하도 이거 행자위에서 몇 번, 1년째 하는 얘기인데, 제주시 공직자들이 ― 제주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 참으로 갑갑해요.
   서귀포 취지지 뭐 식민지입니까! 지금 해 나가는 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뒤에서 뒷말하지 마시고 조직 개편안을, 가장 쉬운 게 서제주 출장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구역 문제를 풀어야죠. 자꾸 자기 자리에서 직선제나 요구하고 기초자치단체나 얘기하고 그러니까 10년째 뱅뱅 도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자꾸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나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홍명환 위원   보고도 많이 받으셨고. 이게 지금 저지대 지역 상류 유수 및 하천 범람 등의 원인으로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라고 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침수 지역. 예산도 지금 몇 년째, 2013년도에 지정됐는데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 말씀대로 그 옆에 조금 저조인 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는 한데 일부 건물…….
○홍명환 위원   마무리 단계는 무슨 마무리 단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철거 때문에 일부 좀 있고…….
○홍명환 위원   제가 이 자료도 보고,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예산 집행이 안 되는가, 거기 지금 상습적인 침수 지역 맞아요? 맞습니까?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 맞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홍명환 위원   지정했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홍명환 위원   ’13년도에 지정했는데, 제가 그래서 상습적인 침수 지역인가……. 법률에 상습적인 침수 지역은 침수흔적도를 두도록 돼 있잖아요? ’17년도 거, ’18년도 거, 상습 침수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까? ’17년도에 제주시 61개 지구, ’18년도에 64개 지구. 왜 침수 지역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이곳이? 왜 안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잘못 지적됐다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침수 지역도 아닌데 거기에 서민들 살고 그러니까 그냥 내쫓으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일이 안 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도 동의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좋습니다. 제가 하도 뭐해서……. 행정에서 침수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 침수 지역도 아닌데 ― 지금 일 막 벌이고 주민들 다 내쫓고, 감정가, 보상가 형편없이 해서 다 내쫓았는데, 최소한 지금 열 몇 가구가 반발해서,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어디에 가서 살 수가 없다…….
   보상가 한번 볼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파워포인트 되는가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가 다른 데 보면 보상가격들이 보통 공시가격의 평균 3배에서 4배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희한해요. 감정가격을 했다 하면 2배, 2.5배 이상이 절대 나오질 않아요. 2018년도의 공시가격이, 예를 들면 모 필지 2018년도의 공시가격이 45만 원인데 이게 2019년도에 53만 원으로 18%가 인상이 돼요. 대부분 그 필지가 18%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은 몇 % 인상되는지 아세요? 시장님, 마구리뽕으로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 인상되는 것 같습니까? 감정가격이.
   제가 참 말씀하기가 부끄럽고 창……. 도대체 이런 사회가 어디 있느냐. 0.9%, 1%. 그냥 요식만 내요. 이거 주민들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얘기밖에? 이런 식으로 제2공항도 할 거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 땅을 30만 원에 해서 당신들 다 떠나라고. 아니, 이거 “그러면 최소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라.” 해 갖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여기 담당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공시가격은 18% 인상되는데 감정가격은 1% 인상되고. 감정업체, 이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도대체 주민들 분통 터져 갖고 어떻게 시정에 협조를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침수 구역도 아닌데, 상습적인 침수 지역도 아닌데 침수 지역으로 하질 않나, 그렇게 원인으로 지정해서 서민들이 살던 곳, 옛날 남수각, 동문통에서 다 쫓겨나서 지냈던 분들인데, 그것도 억울한데 또 지금 와서 주변에 좋은 집들 들어서고 하니까 미관상 보기에 안 좋아서 그런지 또 헐값에 내쫓고. 이게 무슨 시민을 위한 행복 도시입니까! 제주시! 최소한 하려면…… 도시재생 한다고 몇십억, 몇백억씩 무슨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이 당사자들 이런 식으로 단 한 푼 어떤 배려도 없고, 감정가격 장난이나 치고. 이게 될 일이에요? 감사위원회도 감사를 하면 감사를 똑바로도 안 하고 셀프 감사 해서……. 이러니까 주민들이 분통 터져 갖고, 시장은 말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행복입니까!
   이영진 부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공시지가와 현실가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깊이 살펴보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재해위험지구로 하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돼서 지금 수습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회계과의 2019년도의 공유재산 취득 목록 자료를 받아봤어요, 감정가들을 어떻게 장난을 치고 있는지.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요. 평균 보통 한 3∼4배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신효동 월랑봉 공원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의 보통 6배 정도 하고, 해비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 부분은 좀 과하지 않냐, 도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했는데, 심지어 서홍동 832번지 같은 경우 공시가격의 13배 이상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못사는 신설동 서민들한테는 왜 이렇게……. 공시가격은 18% 이상 계속 인상되는데 왜 여기는 1%, 0.9% 이런 식으로 하면서 떠나라고 그럽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떻든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더라도 보상가 최소한……. 아니, 더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남들만큼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만큼은! 최소한 공시지가의 3∼4배라도. 그 감정업체들 다 바꾸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혹시 서귀포시 세무과장, 임광철 과장님 나오셨나요?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세무과장 임광철   서귀포시 세무과장 임광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부르실 것을 예상했습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임광철   예상은 안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상 안 했습니까?
   송창권 위원님하고 홍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제 제주시 예산 관련 역차별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과장님 기사를 좀 봤습니다. 기고를 하셨던데, 당연히 서귀포의 입장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기고하시기 전에 이 기사에 대한 진위 여부는 알아보셨나요?
○서귀포시세무과장 임광철   알아보지 않고 아침에 출근해서 그 기사를 보고 ‘서귀포시 입장하고 우리 제주도의 가치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고를 준비해서 내게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소속된 입장에서 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이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당신’은 제주시, 도청, 도의회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맞죠?
○서귀포시세무과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의 민주성에 집중할 때다.”라고 결론을 지으셨어요. ‘공간의 민주성’을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잠깐 좀, 혹시 들으면 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를 거 같아서. 어떤 의미입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임광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사실 공간적으로는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민주성이라는 게 소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 70% 이상 기반시설이 되고 있다면 우리 서귀포시에 앞으로 30%가 아니고 거의 50 대 50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많이 차지하는 제주시가 아니고 서귀포시에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방금 홍명환 위원님께서는 서부 지역 출장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하고 좀 견해가 다릅니다. 서부 지역 출장소 하면 연동, 노형을 포함한 서부 지역인데 출장소라는 의미 자체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되지만 행정구역 조정 문제도 같이 연계가 될 사안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안 중의 하나가 제주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해서 인구 규모를 맞춰 보자, 이런 부분인데, 이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간적 형평성을 논하면 이건 더 큰 편차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확실히 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행정구역 조정이 됐을 때 아마 서귀포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지원되는 게 줄어들 여지가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입장에서도 미리미리 한번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올지 안 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올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이 기사가, 아까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충분한 답변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발원지가 뭡니까? 도대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자위 행감 할 때 시청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오셨을 때 위원들께서도…….
○현길호 위원   그 자리에 기자분 없으셨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런데 그때 봤습니다, TV로 다 중계가 되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시장실에서 티타임 하는 내용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닙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답변 과정에 모 위원님께서 불균형 문제 말씀하셨고, 또 답변 과정에서도…….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고 제주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두 가지가 염려가 돼요. 하나는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는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무능력을 지적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의 무능력을 그냥 오픈시킨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예산도 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청의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갈 리가 없는데, 시장님이 “한번 질러봐.” 한 건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절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오보는 아니지만, 오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수치는 좀 적정한 수치들이 있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많이 예민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아는 사안들이고, 도 본청의 입장들이 본인들의 입장만 갖고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결국은 노력의 결실이고, 저는 재작년쯤 나왔으면 싶었는데, 올해 예산 어떻습니까, 사실?
   서귀포 부시장님! 전체적인 예산 편성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도 전체적으로는 11% 좀 넘는 것 같고.
○현길호 위원   아니, 양 행정시의 증감을 따져 보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우리는 9%이고 제주시는 17%인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현길호 위원   시점도 올해 기사 나올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시는 그나마 노력을 하셨다라고 칭찬도 드리고 격려도 드리려고 했는데 기사로 인해서 질의의 패턴이 달라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세게 들어가려다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력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 방법적인 면은 세련되지 못했다. 유념해서 앞으로 같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조금만…….
○현길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참고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남제주군 예산 비율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얘기들이 되어 오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시에 가서 최종적으로 느낀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제주시 전체 예산 규모에 사회복지 예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7.7%가 됩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다 보니…….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제가 부연 설명할게요.
   하여튼 간 사회복지 부분하고 특히 교육 부분은 비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교육 같은 경우 9.5 대 0.5, 사회복지 같은 경우 7 대 3, 이 7 대 3도 제주시가 갖는 비중은 더 크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보면 균형 발전이라든가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돼서 불편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균형을 맞춰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제주시가 갖는 부담이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공히 비슷하게 가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들은 비율을 맞춰서 가 주는 게 맞고 또 적극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귀포 입장에서 주민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제주시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방면으로 또 사업을 끌어 나가면 되고.
   이게 어느 한쪽만을 저희들이 편들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갖고서? 이게 또 편을 들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응원하고, 그리고 불편 민원과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들여다보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대 행정시들도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더욱 분발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이승아 위원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눈에 띄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행정시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 매입 및 보상금. 알고 계시죠? ’18년도가 51억, ’19년도가 141억, ’20년도가 34억 6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편성 금액을 보면 한 35억가량……. 이게 충분히 확보가 된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마 소송 패소 토지, 그러니까 미불용지 관련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 재정 여건 때문에 충분히 반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 문제가,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년 상반기 추경이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대책 방안은 마련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결국은 전체적으로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오든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도와 잘 협의도 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부시장님 의견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은 도의 보상 추진이나 매입 지연에 대한 소송 패소거든요.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행정시에 있다기보다는 도에서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 크다고 하는데, 이 예산액마저도 실링액에 포함이 돼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실링 예산에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 갖고 있으신 게 있는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 이 미불, 미지급, 과거에 이렇게 해서 미지급되는 용지 예산이 소요액을 대충 추정해 봤는데 1조가 조금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때문에도 지방채, 과거에서부터 사실은 단계적으로 쭉 해 왔습니다. 이게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막 밀리진 않았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패소 미불용지에 대해서부터 우선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은 예산 책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양 행정시에게, 지금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 이 부분까지 양 행정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양 행정시가 목소리를 모아서 도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실링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도 충분히 하고 도에서도 이 사항은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 하는 건데 앞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도로 관련 예산 때문에 도의 채무가 많이 늘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도로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내년 편성된 게? 저도 정확히는 파악 안 됐지만 내년…….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영된 게 보면 도시계획도로하고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합치면 전체적으로 지방채 사업을 포함해서 2336억 원 규모입니다.
○이승아 위원   양 행정시를 합치면 한 3000억 규모가 훌쩍 넘어갈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도로 예산이 어차피 차량도 증가하고 도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편성되는 건데, 이 도로들이 준공될 때 혹시 부시장님께서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직까지 제가 참석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최근에 1년 채 안 된 연오로라든가 동성길이라든가 준공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하고 끝이에요.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내용별로 가로수든 보도블록이든 배수, 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준공 시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배수관이면 배수관, 가로수, 공원녹지과든 이런 관련 부서들의 참여하에 향후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지, 관리를 할지…….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금방 크다 보면 보도블록이 들뜨는 현상도 일어나는 게 곳곳에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1년이 가까운데 가로수가 고사한 것은 당연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 2∼3주 전에 운전하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잠깐 세워서. 가로수 보이십니까? 다 검질입니다. 잡초죠. 너무 화가 나서 몇 번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한 2주 전에야 정리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제가 담당 부서랑도 몇 번 통화를 해 보긴 했는데 이게 ‘공원녹지과로 안 넘어왔다.’, ‘아직은 도시계획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계속 핑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 향후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배수 문제, 계속 문제들이 늘 거예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나름대로는 본청하고 읍·면·동 전부 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긴 하는데 아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라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도로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가로수 문제든 보도블록 문제든 도로 파손되는 문제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좌무경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이승아 위원   연오로, 어디인지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이승아 위원   연오로길 그리고 동성길, 지금 개통된 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가로수 담당,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가로수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개통된 이후에 가로수, 녹지과로 이관됐을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이관이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언제 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최근에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난달 확인했을 때도 안 됐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위원님 확인한 후에 했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여러 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이게 민원으로 전화를 하고 녹지과에 전화를 하면 “우리 담당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준공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참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갈수록 도심이 커지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리고 식재랑 수종에 관한 것도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자마자 연오로 같은 경우는 고사해 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가요? 지금 보니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이 과, 저 과 넘기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관리 부서에 이관하고 해서 앞으로 협조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부디 심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이승아 위원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량 사업. 주민들이 당연히 올해, 내년 초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현장에도 가 보셨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이승아 위원   조금 집중호우만 와도 차량들뿐만 아니라 지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연초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야 태풍, 장마가 오기 전에 완공될 거라고 믿고, 감히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도 크거든요. 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해 줬다고 하지만 혹시 그 이후에 노력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노력은 저희들이 e호조에 입력하고 별도로, 이것은 우리도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비를 계산해서 설계도 미리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승아 위원님하고 김장영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하천 관련은 오후에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이도2동 을’ 강성민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제가 의회에 좀 오래 있다 보면 느끼는 건데 행정시에 오면 서귀포시 위원님들은 서귀포시 많이 도와 드린다고 서귀포시 쪽에 질의 안 하고, 제주시 위원님들은 제주시 쪽에 질의 잘 안 하고 하는데 오늘 여기 예결위에 유감스럽게도 위원장님 빼고는 다 제주시 출신 위원들입니다, 교육위원들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시 소속 위원들의 질의가 제주시 쪽으로 집중된다는 것은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공격하려면 서귀포시에 많이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겁니다. 행정 차원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고, 이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이고, 이는 곧 예산의 문제일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필요한 예산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어제 모 언론사 신문기사도 봤고요, 오늘 서귀포시 과장님 기고도 봤는데. 그런데 제주시 측에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 불거졌기 때문에 철저한 논리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해서 준비했던 것 같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런데 엑기스가 빠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인당 GRDP거든요, 1인당 GRDP. 그런데 왜 이거 1인당 GRDP 안 넣었어요?
   부시장님, 어디가 높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자료를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모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냈다고 하던데.
   분석은 하고 있죠? 분석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1인당 GRDP가 2016년 기준 ― 2017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515만 원 더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제주시가 많겠죠. 그리고 최근 몇 년 ― 수년 동안 봐야겠지만 ― JDC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제2공항도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성산읍으로 가는 것이고, JDC 7대 프로젝트 사업들이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빼고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동 관련들 그리고 정부 차원의 혁신도시, 모든 게 다 서귀포로 갔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고를 하신 세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기회의 차이’ 얘기하셨는데, 올해 상반기 고용률도 제주시는 66.2%인데 서귀포시는 70.2%입니다. 경제 여건, 아까 얘기했던 1인당 GRDP, 각종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 삶의 질 문제에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고요. 서귀포가 어쨌든 산남지역으로서 의료시설, 병원, 교육 부분이 인구가 집중돼 있는 제주시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져서 제가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이것은 서로 싸울 게 아니고 시장님들께서 특히 제주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검토를 하고, 도지사하고 의회하고 얘기를 좀 전략적으로 해야지 이걸 그냥……. 안 내쳤다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언론 보도에 던지고 의회에다가 1451억 증액해라, 이렇게 던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강성민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뭘 동의하시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동의하시라고 안 했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언론 보도 관계입니까 아니면 예산 배분 문제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산 배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산 배분에 대해서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것은 이제까지 누누이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수로만 갖고 예산을 하는 게 아니다…….
○강성민 위원   그건 맞습니다. 인구수로는 아니라고 보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강성민 위원   어제 보도 나온 것은 그걸로만 가져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 차원에서는. 그걸 꼭 기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기분 나쁘게 생각은 안 하고 저희 서귀포시도 서귀포시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강성민 위원   예, 충분히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사정도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게 서로가 다 어려운 형편이고 해서 이거 갖고…….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기사 나온 거나 기고한 거나 보면 너무 좀…… 뭡니까, 빈틈이 많아요, 빈틈이. 이런 식으로 하면 도민들은 뭡니까? 시민들은? 이런 빈틈이 많은 보도자료라든가 기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거……. 이것은 근거가 안 됩니다, 둘 다. 근거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세밀하게……. 제주시, 서귀포시 공무원들 싸움박질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거를 정확히 갖고, 팩트를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명환 위원님이 아까 감정평가사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감정평가 관련해서 분석해서 보도도 됐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부분이 서귀포시는 그때 규정을 만든다고 했는데 국장님, 규정 만들었습니까? 감정평가 문제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조례나 지침을 통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만들었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도에서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주시, 서귀포 다 공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적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는 사전에 만들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도의 걸 따르지 않고 우리 자체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도 싸우지 마십시오.
   (장내 웃음)
   싸우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아까 홍명환 위원 지적하는 거 보면서 감정평가의 중립성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이게 제가 그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도 내에 감정평가 업체가 한 열댓 개 되죠? 그런데 4대 법인이 그 당시에 50% 이상을 챙겼었습니다. 어떤 규정도 없이, 어떠한 근거 지침도 없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유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행정에서 얘기하는, 행정에서 “여기랑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해 버리면 자기네들 논리 만들어서 그렇게 감정평가를 해 버릴 여지를 완전히 두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신설동 보상 문제에 명확히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서귀포시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어쨌든 공시지가의 6배, 13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데는 그런 데대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완전히 차별적인 감정평가가 나온 건데 이것은 공무원들 입김이 안 들어가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감정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일감 몰아주기와 연결돼 있다고 저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 느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정평가 이 부분이. 도시공원 일몰제 부분들 시행하면서라도 그 부분 정확히 좀 해라,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일감 몰아주기가 감정평가의 중립성을 훼손해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2분여 남았는데요, 또 묻겠습니다.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의 기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밝혔습니까? 서귀포시, 했습니까?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내쳤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고…….
○강성민 위원   안 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강성민 위원   제주시도 안 했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강성민 위원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안 하십니까? 예산의 전체적인 기조, 제주시, 서귀포시가 내년 한 해 어떤 기조를 갖고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갈 거,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아무리 행정시지만 토의 한 번 하고 행정시는 예산 기조를 얘기 안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 추경부터는 그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도에서 실링이 얼마 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다 얼마 신청했는데 몇 % 잘렸다.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시민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천억을 쓰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9914억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조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 시민들한테 예산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야 언론에 한 번 더 나오실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웃음)
   부시장님, 제주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은 일단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것은 꼭 그때 아니더라도 시민들께 설명도 하고…….
○강성민 위원   본예산, 추경 할 때 시민들한테 큰 틀에서 ‘내년도 사업 어떻게 하겠다. 내년도 역점 사업은 이것이다.’ 그래야 ‘아, 제주시가 이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데 노력하고 있구나.’ 이거 시민들한테 밝혀야지, 아무리 행정시지만 그걸 안 합니까? 꼭 하십시오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박호형 위원   부시장으로 온 지가 지금 몇 개월째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넉 달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기간에 읍·면·동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 파악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의 정원이 몇 명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1666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공무직 1226명이 추가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2892명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렇게 됩니다. 2892명.
○박호형 위원   제가 2014년도부터 5년 치 자료를 봤거든요, ‘증감’ 해서. 582명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직, 공무직 포함시켜 가지고.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박호형 위원   25% 조직이 늘어납니다, 5년 사이에. 그렇죠?
   행정시 조직 운영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무 부서라고 하는 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격무 부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격무 부서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평가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 2년……. 해마다 선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9개 부서가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수영장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세 군데.
○박호형 위원   실내수영장이 있고, 국민체육센터 있고요. 애월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외도수영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선수…….
○박호형 위원   선수도 활용하고 일반시민도 많이 갑니다. 여기는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체육회에서 아마…….
○박호형 위원   시 체육회에서.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시 체육회에서.
○박호형 위원   사실은 실내수영장,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건데, 1년에 몇 명 이용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16만 6000명이고요.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37만 명, 애월 국민체육센터 18만 7000명이죠. 특히 국민체육센터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보통 9시부터 6시까지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박호형 위원   실은 제가 체육시설에 있는 직원들 현황을 봤습니다. 일도2동이 제 지역구라서, 특히 국민체육센터는 애용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변에 예산을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이용자를 위해서 주 6일 근무를 합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안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시 근무해야 되는 조건도 있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중에 보일러 운전을 위해서는 몇 시에 출근하는 것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침 한 5시…….
○박호형 위원   4시에 출발해서 5시부터 물을 데워야 한다고 합니다.
   몇 시에 퇴근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가 알기로 저녁에는 평일은 10시까지인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교대제 하는 데도 있고. 전부 다 2교대제인가요? 맞습니까, 2교대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어서 52시간 관련…….
○박호형 위원   그 안에 2인 1교대제를 하는데요, 보통 보면 세 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좀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요.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안전요원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은. 안전을 담보 못 하면 운동을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제가 봤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4조(안전·위생 기준), 그리고 체육지도자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영조 400㎡ 이상인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2명,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며,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박호형 위원   4개의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정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25명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세요. 매표요원 역시 15명이 필요한데, 그다음 보일러 관련 ― 공무직이죠 ― 9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근무자가 12명이에요, 4개 수영장에. 이거 대비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매표요원도 지금 15명 중에 9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일러 관련도 9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련 규정에 위배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말씀하신 인력들이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국민체육센터에 저도 직접 확인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정규직, 쉽게 말하면 일반직과 공무직, 그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공공근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정규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인력 기준 반드시 좀…….
○박호형 위원   그 내용 알고 있고요. 여기에 또 전문직, 말하면 거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전무합니다, 네 군데.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시 체육회에 협조 얻어서 파견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직, 공무직 포함해서 5년 사이에 25%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보일러 공무직 같은 경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결원이 돼 있어 가지고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마무리하면 10시에 집에 간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나중에 과로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어쨌거나 철저하게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게 한 군데만이 아니고 전체로 볼 때, 물론 체육시설에 관해 가지고 제주도 시민들을 위해서 복리라든지 건강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근무자들, 특히 열악한 근무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려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인력이라든지,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확보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필요한 인력은 49명인데 근무자는 27명입니다. 50%를 충원시켜야 되는데 다른 조직에 있는, 본청에는 엄청난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격무에 시달리는 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체육센터 관련은 전혀 손길이 안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격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 물론 공공근로까지 포함되긴 했지만 인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예? 정규직으로 확보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정규직도 있지만, 정규직은 여기에 있는 부분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순환 근무를 하고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본청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만 특히 외곽에 있는 공직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특히 평정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본청에 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외에 근무하는 분들도 가서 격려 좀 해 주시고,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런 걸 하는 게 부서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겠으며, 시간이 1분쯤 남았나요?
   제가 간단하게 또 하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께서 말한 것 중에 제가 하나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편성된 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
○박호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6515억,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6515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37%를 차지합니다. 행정 수요와 비교할 때 재원을 이렇게 많이 써 버리면 다른 거에 투입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 예산이 1조 7000억쯤 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 예산 분야가 37.7%를 차지하다 보니 다른 분야 예산에 대한 배분이 아무래도 제주시인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지금 자꾸 7 대 3 얘기도 나오는 게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하고 잘 협의하면서 제주시 예산이……. 그렇다고 서귀포 예산을 막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이고 그래서 서귀포시민, 온 도민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재원 조정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특히 사회복지 예산 관련은 배분을 잘해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차기에 예산 편성할 때도 잘 편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오늘 이영진 부시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거의 위원님들이 이영진 부시장님한테 집중되는 것 같고, 김태엽 부시장님은 아까 한 두 마디 한 거 같은데, 아무튼 제주시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영진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이 신설동 지역, 감정평가는 어디다 맡깁니까? 아까 강성민 위원 얘기 들어봤더니 업체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 모양인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저희들도 도내에 있는 감정평가사한테 맡기는데 특정한 데 주는 게 아니라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어디를 많이 주고 어디를 적게 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문경운 위원   순번제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까 홍명환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신설동 지역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문경운 위원   그거 왜 감정평가가 턱없이 낮아 가지고, 공시지가에 비해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이쪽을 어느 한쪽에만 그냥 막 몰아서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 아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까 신설동 얘기 들어봤더니 좀 부당한 거 같아요. 이 사람들 보니까, 아까 얘기 들어봤더니 쓰레기 매립장 지역에, 이쪽으로 이주해 왔는데, 또 거기 침수되는 겁니까? 지역이?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데로 이주하려고 하면 제대로 보상이 돼야만이 이주할 수가 있지. 힘없는 이런 사람들 좀 배려하고, 오히려 더 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감정평가 순번제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말로만 그럴 게 아니고, 담당국장이 누구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문경운 위원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까 앞서 홍명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경운 위원   아니, 그전에. 오늘 말고 다른 회의 할 때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니, 없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감정평가 관련은 없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없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문경운 위원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15개.
○문경운 위원   15개 있으면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순번제로, 어느 특정한 데 주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신설동 지역 감정평가는 왜 이렇게 턱없이 낮은 거죠? 아까 홍명환 위원님 얘기할 때 한마디 말씀 못 하시던데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거기가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20∼30년 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던 것이고 이쪽에 와서, 전에는 감정평가가 공시지가나 현 시가하고 많이 달랐는데 이제는 감정평가도 한 70∼80%, 이렇게 현 시가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시지가 보니까 여기는 재작년하고 비교했더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감정평가, 이 지역은 보니까 기껏 해 봐야 뭐…….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0.9%에서 1.9%,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거 제대로 감정평가 해 가지고 남아 있는 주민……. 거기 현재 몇 명 남아 있죠? 몇 가구 남아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56가구 중에 47동은 보상이 완료됐고, 9가구 남아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나머지 9동 남았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문경운 위원   전에 보상했던 사람들도 불만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보상해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현재 남아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전에 보상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이게 방학기간 동안 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방학 동안 하는 건데, 이 예산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어려운 대학생들, ‘알바 로또’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해마다 몇 명씩 합니까, 이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인원수는 240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려운 학생들 등록금 좀 벌려고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인원도 좀 늘리시고, 그다음 예산도 증액하지…….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그래도 올해 수준만큼은 해야지, 내년도에도. 재정 위기라는 이유로 이렇게 삭감시켜 버리면 학생들 어려운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 기준이 뭡니까? 그냥 추첨만 합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어떻게 합니까, 선발할 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우선 대상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분 50% 하고 일반 50% 하는데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공정하게 추첨 방식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신청은 몇 명 합니까? 240명 중에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꽤 높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요. 인기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소득층 자녀 50%인데 이것도 배분을 5 대 5로, 일반 대상자 50%……. 저소득층 자녀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진짜 어려운 학생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가급적이면 신청한 저소득층 가정 분들이 탈락되지 않도록 우선은…….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요. 이 학생들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시 내 보면 주유소, 그다음에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학기 중에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방학 때 여기에 몰리는 이유가 유일하게 방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 벌어 가지고 등록금에 보태 쓰려고 하는 모양인데, 돈 많은 자녀들은 제외시키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해 줘야지, 똑같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어려운 학생들 할 수 있도록…….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저희들 내년 추경도 있기 때문에 예산도 더 확보하고 대상자도 어려운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도 이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한 176명 되는 모양인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도 예산 편성 지침상 실·과별로 1명, 읍·면·동별로 3명씩 인원수가 배정돼 있고 그 인원수에 따라서 제주시, 서귀포시 배정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거고, 단지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희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50% 하는데 실제로 모집해 보면 50%가 차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거의 다 하고, 나머지 일반에 넘겨 가지고 추첨하는 것은 6.5 대 1 정도 나옵니다. 인기가 있어 가지고.
○문경운 위원   아, 그렇게 나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늘린다기보다도 어쨌든 발굴을 더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려운 학생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방학 기간인데 이때 인원도 좀 증원시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요청이 들어와서…….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에 자료 요청합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읍·면·동별 대상, 기준 그리고 운영 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영훈   위원님들 이제 한 번씩 다 돌았습니다. 질의를 했고, 제가 한 5분 정도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 두 분께 한 5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단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기상재해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기상재해 복구도 해 주시고 또 민원이 폭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행정에서 일을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예산철이 되면 도청이다 의회다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마는 감사하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이영진 부시장님, 예산 편성할 때 제주도와 협의를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시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과정 과정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시장님도 하고 저도 하고 각 부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서귀포시 김태엽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주시와 마찬가지 비슷하게 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자, 그러면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시에서는 행정의 수반이시고 하시니까.
   제주신보에 2019년 12월 4일,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계속해 주신 건데요. “제주시는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체 사업 예산 1451억 원 증액과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 배분 7 대 3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거 부시장님이 요청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든…….
○위원장 송영훈   저도 부시장님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주요 지표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기자분이 흘려서 써서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 인구의 72.6%가 제주시에 살고 있는 만큼 인구수와 경제 산업 규모에 비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또 이 관계자는 이어 “서귀포시에 예산을 덜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민도 서귀포시민과 비슷한 예산 지원과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가 요청을 했다는 건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런 요청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에 어떤 문제를 덮어씌우거나 의회를 모독하는 일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떻든 언론에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예결위원회에까지…….
○위원장 송영훈   예산에 대해서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훈   아니, 잠깐만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건 어쨌든 짚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은 제주도입니다, 다 같은 제주도. 서귀포도 제주도, 제주시도 제주도. 언론보도를 가져서 이렇게 제주도를 분란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귀포시 김태엽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가 언제 출범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2006년 7월 1일 자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가 그때 자료를 봤습니다. 통합 전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예산 규모 차지 비율의 추이에 대해서 제가 좀 봤는데요. 2003년 62.9, 37.1. 2004년 61.8, 38.2. 2005년 59.2, 40.8. 2006년 57.6, 42.4.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4년 평균 예산 규모 점유율이 60.2 대 49.8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6 대 4 비율을 가졌었고, 그때 당시 지방채 제외를 하면 59.3 대 40.7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리고 통합 후 보겠습니다. 2007년 도 본청 1조 3937억, 제주시 5375억, 서귀포시 3808억.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2020년 보겠습니다. 도 본청 3조 1000억, 제주시 1조 7000억, 서귀포시 9900억. 이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63.5 대 36.5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6 대 4 비율로 했을 때 제주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해야 되는지 아세요? 1조 6318억, 서귀포시 1조 879억, 차액이 965억이에요, 965억. 965억을 6 대 4 비율로 해서 서귀포시가 가져가야 되는데 왜 그걸 못 가져갔습니까?
   좀 더 얘기할게요, 좀 더. 2006년에 제주시 예산이 얼마냐 하면 8566억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6306억이고요. 14년 동안 제주시가 1조 원 증가를 했는데 서귀포시는 3600억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시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2006년과 2020년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단순비교 해 가지고 제주시가 2006년에 8566억인데 2020년에 1조 7000억, 서귀포시가 6300억, 2020년에 9913억. 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비율로 도 본청이나 도 전체 예산 증가율로 따져 가지고 똑같이 증가했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저희들이……. 물론 제주시도 손해를 좀 봅니다. 1923억 손해를 보는데 저희는 4223억 손해를 봅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런 상황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쨌든 간에 제주도는 하나다, 서귀포시·제주시가 아니라.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중앙정부의 보통세 교부액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9년 예산 기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1조…….
○위원장 송영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8조 3000억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실제 보통교부세 얼마인지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3%.
○위원장 송영훈   1조 5000억이죠? 그러면 약 3%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자, 제주도 인구수가 전국 인구수의 몇 % 되죠? 1% 조금 넘죠? 그리고 경제 규모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48조 3000억의 1%만 갖고 와야죠. 4800억.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
○위원장 송영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1조 5782억을 2019년에 갖고 왔거든요. 이 논리는 안 맞다.
   자, 좋습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행정 수요가 크고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인구수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 균형 발전, 산업 구조, 면적, 환경, 문화, 관광 여건, 교육 및 도로 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도 스물다섯 가지 기준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장 송영훈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1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행정구역, 가구 및 인구 현황, 생활폐기물, 공원 현황, 사회복지 현황, 사업체, 사업체 종사자 현황, 도시계획 현황, 지역 균형 개발 관련 지구 시설 현황, 교통, 농업, 문화재 지정 현황, 보건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겁니다.
   행정은 어쨌거나 행정 수요가 1이든 10이든 기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투입되는 일정한 규모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도 힘들다 그러고, 제주시도 힘들다 그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 1단계 지방소비세율 15%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이 한 15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율 20% 가정했을 때는 제주도 보통교부세가 1조 400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소비세율 11% 가정했을 때 제주도 교부세는 1조 4390억 원으로 재정 분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이 한 395억 되거든요. 우리가 내부에서 그렇게 싸울 게 아니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더 받아 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언론보도나 하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쨌든 이영진 부시장님! 저는 이영진 부시장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일도 해 주시고 어떤 분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려 가지고, 한 5분 정도 누구…….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임광철 과장님, 잠깐만.
   제가 아까 마무리 발언하면서, 과장님께서도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쭉 양 행정시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을 보면서 걱정스러워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도 혹시 자괴감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임광철   사실 우리 도 GRDP가 20조 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예산이 5조기 때문에 한 25%이고, 75%가 제주시 부분에서 많이 점유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현길호 위원   저는 그런 내용을 떠나서 과장님이 자괴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 자괴감은 개인의 삶도 우울하게 하고 조직도 우울하게 하고 주민도 우울하게 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임광철   그 기사 봐서는 제가 자괴감을 사실 느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임광철   …….
○현길호 위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임광철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자괴감보다는 좀 더 노력하는 열정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임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자료 요구 요청이 들어와서요.
   박호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제주시 읍·면·동 주차면 확보 현황 자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홍명환·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1분 하시고, 그다음 송창권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 좀 전에 제가 격앙되게 얘기를 해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성민 위원님이나 문경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게, 이번에 이도2동 읍·면·동장 추천제를 시범적으로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참 고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게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좀 무력화되지 않았나. 5급으로 한정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누가……. 인센티브도 없는데 5급 사무관들 중에서 동장으로 올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사전에 협의라도 해서 했으면 말년 6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올 건데 과연 누가 동장으로 지원을 할는지 참 갑갑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급으로 제한하지 말고 6급까지 제한을 풀어서, 그래야 지원자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의견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강한데 이것은 푸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셔서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요청을. 강력히 요구를…….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우선 아까 신설동 관계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하되 이번에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토지주분들 있지 않습니까예? 그분들이 추천하는 분, 우리 시에서 하는 분 해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홍명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범 단계, 처음입니다. 첫해. 그리고 그 직위가 5급 직위입니다. 6급을 하려면 예측해서, 6급 승진 대상자를 해도 직무대리 형태밖에 안 돼서 결국 승진 못 해 버릴 경우 그 자리에 6급이 근무해야 되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읍·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되 처음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걸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직급 넓히는 것까지 포함하시고, 인센티브 부분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검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짧게 해 주실 거죠?
○송창권 위원   짧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부시장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줄어드는 게 좀 아깝습니다.
   양 행정시에 말씀드리겠는데, 도로부터 속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지금 속고 있다고요. 재정 위기 아니에요. 우리 어제, 그제부터 계속해서 도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세입이 3000억 줄어든다고…….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어저께, 그저께 도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부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절대 줄어들지 않는데 허리띠 졸라 묶으라고 그렇게 속인 겁니다.
   제가 얘기할 테니까요, 그냥 생각만 해 보십시오.
   취득세는 줄어들어요. 등록면허세 줄어듭니다. 레저세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 크지 않습니다. 물론 취득세가 부동산이라든지 이게 내려가니까 거래가 잘 안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담배소비세 증가합니다.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데 소비를 너무 많이 해요.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특히 법인세분 굉장히 많이 증가됩니다. 재산세, 이건 뭐 세금 너무 많이 물리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52.4% 증가합니다. 자동차세 늘어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늘어납니다. 지방교육세 늘어납니다. 총 합쳐 보면 늘어납니다. 지금 도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양 행정시를 잡으려고 그러는 건지, 길들이기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돼요.
   두 분이 애쓰고 있는데 ― 양 행정시에서 ― 그리 큰 권한도 없고, 세입 관련 조정권도 없고 그냥 부탁하는 처지일 수밖에 없는데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위원님들도 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결산을 안 해서 그렇지만 ’19년도 결산 내년에 해 보면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걸로는 한 1000억 원 정도 증가합니다. 지방세가요.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김창현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소통협력공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2020년도 국·도비 합쳐서 총 얼마 이번에 편성하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백…….
○김경미 위원   100억.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100억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100억대입니다, 100억대.
   지금 가용재산이다, 재정이 열악하다 함에도, 그리고 오전에 많은 부분 제주시 예산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도 있었고 하는 이 와중에 100억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의 예산인 것은 인정하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소통협력공간이 중기 지방재정계획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중기 지방재정 사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거 심의를 받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언제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지금 저희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도의 자료에 올라가 있고요. 그 자료를 통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도에서 다시 의회로…….
○김경미 위원   그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언제 편성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올해 11월 달에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11월 달에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은 언제 하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공유재산도 이번 의회에 심의 받는 것은 상임위의 심의를 받았고요.
○김경미 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저희가…….
○김경미 위원   심의 받은 건 압니다. 그리고 의안 자체가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11월 29일 날.
○김경미 위원   예, 11월 29일 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가 일단은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중기 지방재정계획 사업이냐……. 「지방재정법」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 중기 지방과 관련한 것들이 투자 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안에 그 예산이 들어와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날짜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해서 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기억해 보십시오.
   소통협력공간 조성 운영 최종 사업자가 행안부 공모에서 2019년 3월 12일 날 됐습니다. 제가 이걸 다 적어 봤거든요.
   국고보조금 1차 교부가 5월 22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변경을 7월 11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7월 31일 날 공포됐습니다. 2회 추경에 국·도비 매칭으로 2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심사를 8월 20날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매 업무 협약 체결을 8월 21일 날 했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행안부에서 8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10월 2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무상 임대차 계약 체결이 10월 17일 날 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이 11월 29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쭉 들어보시고 어디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사실 공유재산이라든가 심사나 이게 먼저 되고 됐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행안부…….
○김경미 위원   자체 계획이죠. 우리가 공모를 안 했으면 자체 계획이 될……. 아니, 국가가 공모를 하고 우리가 냈으니까 자체 계획이지 국가가 공모도 안 했는데, 제주시에서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공모에 응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 계획이라면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미리 모든 심사들을 마쳤어야 되는데 공모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역시도 사실 9월 달에 도에 자료 제출은 돼 있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심사하는 시스템이 일괄 전부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일괄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번 의회에 제출되는, 시기적인 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는 시기적으로 늦어졌다기보다 미리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집행부가 돌아가야죠, 어떤 부분에.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한 다음에 뭔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투자 심사를 먼저 하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시에서 도로 제출을 하면 도가 일괄적으로 같이 수합을 해서 하는 이런, 개별적으로 이게 이뤄지지 못하고 합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 제출한 거하고 실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시간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그때그때 처리가 되고 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집행부가 의원들을……. 컨트롤타워인 것 같아요. ‘그냥 주면 심의해 주라. 우리 지금 날짜가 없다. 이렇게 늦어도 양해 바란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위반, 시간이 이래서 이랬습니다. 도하고 같이 올리다 보니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거의 컨트롤타워가 집행부고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견제를 하라고 하면 됩니까?
   결국은,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선정이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까지 선정이 되고 예산까지 본예산 하면서 절차 다 무시했는데 예산은 “지켜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위원님 지적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모라는 절차를 하고 또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변경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작에서부터 계획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이게 100억이에요. 앞으로 돈이 또 안 들어올 게 아닙니다. 지금 2020년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100억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건 정말 깊은 유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런 소모전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비전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공익활동지원센터랑 같이 공간을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현길호 위원님하고 위원님 한 두 분이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중앙정부에 했던 공모 면적하고 지금 매입 공모 면적이, 매입 공모 면적이 훨씬 크죠? 넓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공익활동지원센터랑 같이 공간을 활용하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처음 행안부에 냈던 면적보다 훨씬 크고.
   두 번째가, 천년타워가 지금 매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청년센터라든가 ‘더큰내일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너지를 하기 위해서, 그 동네의 시너지입니다. 비전 제시입니다. 역동성 있고 활동적인 부분들, 청년센터든 ‘더큰내일센터’든 아까 소통공간이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든 한 군데 몰려 있어서 시너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게 비전 제시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당초 소통협력공간이 사라봉 일대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 가면서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구도심 활성화라는 나름의 미션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역동성을 어떻게 찾을 건가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창조혁신센터라든가 더큰내일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된 회의를 할 때도 직접 참여해서 같이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100억의 예산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정말 이름대로 소통협력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명심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시의 고숙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네, 안녕하십니까?
○양영식 위원   2020년 제주시 복지 관련 예산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복지 관련 예산은 6500억입니다.
○양영식 위원   흔히 자주 쓰이는 용어가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제주시에 복지 사각지대 아직도 많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복지 사각지대는 저희들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또 사례관리사들 해서 계속 발급하고 있지만…….
○양영식 위원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발견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늘 항상 사각지대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복지 관련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현장을 많이 방문하시는 편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현장을 저도 좀 많이 다니려고 하는데 시설 수라든지 관련 단체 행사라든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찾아가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 시정연설에서 지사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대한민국 선도적 복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도 도정질문 때 얘기했었는데, 국장님, 혹시 신제주 사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네.
○양영식 위원   명주마을 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양영식 위원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인데, 명주마을이 형성된 역사 과정을 보면 상당히 슬픕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때, 전두환 군사정권 때 신사수동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대하면서, 그리고 제주공항을 확대하면서 거기서 강제로 철거된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정착된 마을이 명주마을이란 말이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양영식 위원   제가 한 10일 전에 임태봉 국장님이랑 도의 과장님이랑 같이 해서 거기 마을 주민 30여 분들이랑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제가 마음적으로 상당히 슬펐는데 그 슬픈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도 복지하고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6500억 정도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 내용들 보게 되면 동네 분들이 만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동네가 완전히 죽었어요. 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죽어 있는 마을이 돼서 이웃끼리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명주마을이 6차선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섬처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양영식 위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어디 다른 데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갈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여지껏 수십 년 동안 ― 방치라면 방치인데 ― 이렇게 놔두어 왔다는 게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도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다른 마을하고 형평에 맞게끔 간다라면 저기는 영원히 기본적인 마을 경로당 아니면 노인회관, 이런 거를 전혀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거기 있는 마을을 기부채납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떤 다른 방법, 이런 것을 모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간단히 그에 대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명주마을은 제가 연동장으로 2011년도 재직했어서 거기 현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필요한데 대개 보면 연동경로당이라든지, 일부 어르신은 귀아랑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걸어서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양영식 위원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마땅한 부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양영식 위원   이 명주마을 같은 경우는 강제로 철거된 사람들이 와서 정착된 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이랑 같이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 국장님, 잠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양영식 위원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제주시에서 요구한 건수가 상당히 많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지금까지 12건이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12건인데 내년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5개 노선이 내년 예산 신청안에…….
○양영식 위원   5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표, 어디 어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관덕로8길, 남광로, 서광로, 원노형3길, 한림로가 지금…….
○양영식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올해 신청해서 선정된 지중화 사업.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12개 노선 중에 8개가 선정은 돼 있습니다. 신산모루하고 연동 신제주초등학교 주변…….
○양영식 위원   8개가 선정이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예.
○양영식 위원   신제주 됐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네,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장내 웃음)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라든가 아니면 교통 여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게 주무 기관이 어디입니까? 한전입니까, 아니면 제주시가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제주시하고 한전 50 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주로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선정할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한전으로 통보하면 한전에서도 중앙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가 끝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 지역 있잖아요? 일반 거주 지역.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네.
○양영식 위원   일반 거주 지역이 시내에 보게 되면, 우리 연동도 마찬가지인데 1종으로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1종 주거지역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신제주권 같은 경우 연오로가 개통됐지 않습니까, 2차선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연오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그 근처에 있는 거주 지역이 1종이 대부분이었는데 도로가 개통되면서 1종에서 2종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여건의 변화가 된 건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그것을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하고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나…….
○양영식 위원   환경이 변화가 됐잖아요, 지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용역 과정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우리가 받겠다 해 가지고 다 용도가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그게 심의 중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게 5년에 한 번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웬만하면 제주시 부시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6 대 4로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9 대 1로 압도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개 도립예술단이 있잖아요. 5개 도립예술단 예산이 대충 어림잡아서 1년에 130억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의 문화적인 향유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여기 내용들 보게 되면 예산 대비 공연비 비율이 무용단 같은 경우 16.8%, 나머지 모두 예산 대비 3% 미만인데, 무용단을 제외한 객석 점유율 같은 경우가 5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선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시장님이 단장님이잖아요. 말씀 한마디 해 보세요.
   (위원장을 보며) 제가 나중에 5분 안 쓸게요.
○위원장 송영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예술단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내년 여건상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적인 기획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 찾아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하는 이런 공연들도 확대하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재정 투자를 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조직 체계가 단일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귀포합창단이라든가 관악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지붕 세 가족인데,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제주시에 속해 있는 도립 제주합창단이랑 도립 제주교향악단, 여기를 제주도 문예진흥원 소속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기관이 예술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한번 도하고 이거를, 어차피 도립 아닙니까예?
○양영식 위원   도립이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이라든가…….
○양영식 위원   문예회관으로 가야만이 예술단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좀 더 질적으로 많이 업을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협의를 한번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도 할 일이 많은데, 단장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떻든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기분 좋습니다, 잘했다니까.
   저는 자꾸 느끼는 게 새벽 2시, 3시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기 와서 10분 해서 끝난다는 게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정책과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지, 또 이것들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지 하려고 막 해도 이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직접 가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김원남 국장님, 그냥 편히 앉아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냥 짤막짤막하게.
   생분해성 어구 시범 사업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도민들이 이 용어 자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 10초만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친환경으로 만든 어구 제품입니다. 바다 속에서 2년만 지나면 스스로 녹을 수 있는.
○김장영 위원   아니, 3년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2∼3년 지나면.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나일론 그물로 된 것은 아주 오래 쓸 수 있고 가격이 헐한데 이 생분해성 어구는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어민들이 조금은 꺼려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장영 위원   이것을 쓰면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서 죽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줄어들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아주 줄어들겠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장영 위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분해성 어구 시범 사업 하는 이유가 어쨌든 환경도 들어 있죠, 거기에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바다 환경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염 예방하기 위해서.
○김장영 위원   또 고기도 그물에 걸려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4억 중에 2억 8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18.9%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얼마 편성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김장영 위원   시간 없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9년 4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4억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쓴 것은 얼마 쓴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억 85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닙니다. 1억 6000 집행했더라고요. 11월 20일, 내가 딱 자료 해 보니까. 집행률이 49.7%, 그 전년보다는 집행률이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률이 49.7%인데 내년 예산은 50% 이상 증액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생분해성 어구의 환경 관련 사항들을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많이 해서 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어민들 비싼 거 쓰려고 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지만 어민들도 바다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정영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2018년도 예산 편성해서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지금 현재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되지 않았다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40.8%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가 0%입니다. 올해 집행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올해가 0%고, 작년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0%예요. 그런데 올해 2019년도 그렇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쓰지 못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옳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 연말 되기 전에 그거는 집행을 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연말은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11월 20일까지 0%입니다, 0%!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길래……. 국장님, 저도 공무원 41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 안 해 봤어요. 잘못한 거 맞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거는 뭐…….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 부시장입니다. 잠깐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예산은 항상, 매년 12월 말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0일 집행 예정일로 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한 95% 정도는…….
○김장영 위원   저, 부시장님께 질의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시장님,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야 되지, 어떻게 몰아쳐서 12월 20일 사이에 다 그걸 집행하려고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이게 사업이 완료돼야 지급되는 거라 가지고, 지금 한 9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00%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지금 95% 정도 집행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확실히 12월로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년에 와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방만하게 예산을 말이지 더 증액해 가면서, 한 푼도 쓰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편성한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2억 8000만 원 집행할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2억 8000만 원 집행할 것으로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예. 그러면 96.6% 됩니다, 예산의.
   제가 이거는…….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사실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게 아니고 제가 매달, 주 단위로 집행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집행률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김장영 위원   또 그렇게 해 가면 제가 자료 요구 들어갈 수 있거든요. 회의는 언제고, 예산 집행, 회의 소집해서 몇 번 했는지. 그러니까 또 자질구레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거 사실입니다, 위원님.
○김장영 위원   부시장님,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부시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제주시 부시장님하고 서귀포 부시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개 동하고 1개 읍·면의 행사나 축제, 여러 가지 회의나 돌아다니면서 해 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느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첫째, 공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대민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공문도 처리하고, 제시간에 퇴근하려고 해도 퇴근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도 다 읍·면·동사무소 한 번씩 거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전보다 요즘은 더 심합니다. 왜? 지역에 보면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고. 그런데 이 공문 감축할 생각 없습니까?
   이영진 부시장님부터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읍·면·동에 행사, 이런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래서 저는 공문 감축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사,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사실 잘 쉬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이 공문 감축 문제는 저희들 시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안을…….
○김장영 위원   제가 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행사, 축제 많은 거는 우리 공무원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원님들이 편성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 처리를 하면 이거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의 직원들 말이죠. 근무시간 이후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날, 이런 때 동원하는 거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동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가게 되면 나머지는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데이트 하려고 해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요.
   부시장님, 아시지만 하루 행사 가 보면 저, 어떨 때는 다섯 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부 다 동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는 업무 방식도, 우리는 일하는 방식도 바꿔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양 부시장님이 알아서 철저하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는 답변 안 들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송영훈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에 읍·면 특히 많고 한데 제시간에 퇴근도……. 물론 자기 업무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늦게 남아서 할 분들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축제 때문에 동원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행사 같은 데는 가급적 동장이나 그다음 담당 계장이나 아니면 직원 한 명 가는 것으로…….
○김장영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여러 명씩 해 가지고 이렇게……. 물론 저도 공무원 해 봐서 알지만 부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의 동료 직원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따라가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행정시를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 17.23% 증가했고요. 본청 17.96%, 읍·면·동 5.63% 증가했습니다. 서귀포시가 9.63% 증가했고, 본청 10.64% 증가했는데, 읍·면·동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7.59%가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대정읍 청사가 요번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전체 예산 100억 중에 그게 좀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거만 온 거 같은데요. 연도별 예산 편성 현황 해서 요구액 대비 반영액,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가 76.2%, 지난해 75.6%, 2018년도 81.5%, 2017년도 83.3%. 이걸 보면서 어쨌든 요구할 사항은 상당히 많아지는데, 사업들, 할 일은 많은데 도에서 반영은, 실링은 많이 안 주는 거 같거든요.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한 0.6%, 미미하게 더 반영이 되긴 됐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몇 % 반영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안 요구한 거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저희들 읍·면·동의 경우에, 물론 요구액 대비 반영률은 55.6%입니다.
○강성민 위원   55.6%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읍·면·동인 경우에.
○강성민 위원   아니, 아니요. 전체요. 제주시 전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전체인 경우에 82%.
○강성민 위원   82%?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네.
○강성민 위원   부시장님이 예산담당관도 하고 예결위 전문위원도 해서 이렇게 반영률이 조금 높네요. 그렇습니까? 작용이 됐습니까? 요령을 알 거 아닙니까, 요령을.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비서실장 출신이어서 워낙 파워가 있습니다마는.
   반영률 82%는 낮은 건 아니죠?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대략. 지난해보다 높습…….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81.7%.
○강성민 위원   80% 유지한다는 거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조금……. 예,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과장님이 기고도 하셨는데 이런 통계를 넣으셔야 기고에 좀 작용이 될……. 문제가 있다, 제주시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다 할 건데.
   그리고 2017년도하고 ’19년도 비교해 봤거든요. 예산 증가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기 다 누른 겁니다. 서귀포시 56.47%, 제주시는 63.5% 증가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도 얼핏 보면 제주시 예산이 인구라든가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마는 예산 증가율로,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제주시가 좀 통계상으로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 같고. 이건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 비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1차 산업 비율이 몇 %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14%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아닌데. 여기 20.1%로 나왔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 그건 GRDP 비중입니까? GRDP 비중은 20.1%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산 반영률은 8.7%. 1차 산업.
○강성민 위원   예산 반영률 말고 1차 산업의 비율. GRDP.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8.7%.
○강성민 위원   아, 8.7?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비중. 비율입니다.
○강성민 위원   확실히 서귀포시는 감귤 산업 때문에 1차 산업 비율이 높은데, 그런데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작년이 1431억……. 아, 올해. 내년도가 1396억으로 오히려 예산이 감소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증액은 했는데 비율적으로는 감소를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차 산업 비중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감소한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추경까지 하면 더 올라갈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사실 그 1차 산업 예산에 배수 개선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항목들이 여러 개 합쳐지다 보니까 국비 지원되는 게 줄어든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약간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강성민 위원   올해는 국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빠지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일몰사업들이 있어서 그런데.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장님이 농업인 출신이어서 밖에서 소문은 1차 산업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상은 감소한 걸로 나오니까 시장님 위상이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시장님께서도 1차 산업에 워낙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 지원 사업이 감소됐지 우리 자체 예산은…….
○강성민 위원   자체 예산은 늘어나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네.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강성민 위원   그 소문이 맞네요, 그러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큰 폭으로 늘어나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읍·면·동 관련 제주시, 행정시 관련 예산 보면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행정 운영 경비 있지 않습니까? 행정 운영 경비를 보면, 제주시 본청에는 감소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많이 늘었고요. 특히 힘 있는 부서 자치행정과, 총무과 이런 데, 기획예산과 좀 늘었고. 읍·면·동은 감액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귀포시 역시 총무과 3.67%, 자치행정과 1.04% 쭉……. 본청은 감액된 데가 거의 없어요. 본청은 감액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 경비. 문화예술과 4.2%.
   그런데 읍·면·동은, 특히 읍·면 지역의 행정 운영 경비가 엄청나게 감액된 데가 많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힘 있는 부서, 본청의 횡포 아닙니까? 읍·면·동은 행정 운영 경비가 별로 없네요.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 부족하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건 제주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계수 조정하면서 일괄 1000만 원씩 넣습니까, 읍·면·동에? 아니, 진짜입니다. 보니까 읍·면·동 완전 행정 운영 경비 다 감액됐어. 본청은 다 늘어났고. 이건 횡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먼저 답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행정 운영 경비 하면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런 거 같은데.
○강성민 위원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여비…….
○강성민 위원   읍·면·동은 없어서 저한테도 좀 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액은 안 된다, 의회 증액 원칙상 행정 운영 경비, 사무관리비는 하지 말라,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부탁이 들어오는 거죠. 본청은 이렇게 증액하는데 자기네는 현상 유지도 아니고 감액시켜 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계 자료 보십시오. 보면 읍·면·동 많이 감액됐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행정 운영 경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원칙적으로, 도에서도 마찬가지 했는데, 저희들이 경비 절감액을 너무, 해마다 사실 감액 편성을 하는데…….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만 절감하라는 겁니까? 본청은 하지 말고 읍·면·동만 절감하라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런데 감액 편성하다가 작년도……. 올해인 경우에 20%, 내년도에 10%, 이렇게 본청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감한 건 없습니다. 다만…….
○강성민 위원   아니, 아니. 마이너스 돼 있는 게 다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것은 현안 사업 있는 것들이 일몰돼서 나가면서 이렇게 조정된 것이지…….
○강성민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통계상으로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본청 행정 운영 경비는 다소 증액이 됐고, 그리고 읍·면·동은 감액된 곳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여기서 할 수는 없겠지만 추경 때 이러한 부분들 감안해서 읍·면·동 행정 운영 경비도, 추경에 행정 운영 경비가 추가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민원들 있으면 반영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읍·면·동에는 기준 경비가 있어서 사실은 그것대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감액된 게 많습니다. 세모 표 된 게. 통계상으로, 딱 눈으로 봐도.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추경 때 하고, 또 재배정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청정환경국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취약 계층에게 생활환경 취약 지구 개선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한영진 위원   김진석 국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오셨네요.
   일자리 취약 계층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거의 60세 이상의 또 저소득층, 이런 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게 보통 쓰레기 배출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들로 이루어졌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선정 기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취약 계층은 어떤 취약 계층이 대상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주로 6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모집이나 공모를 합니다. 보통 보면 시내 동이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한경이나 조천 이쪽의 분들은 신청률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숫자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동 지역은 대부분 경쟁률이 많고, 읍·면은 경쟁률이 좀 적다는 걸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네. 그 지역 분들로 하기 때문에, 주로.
○한영진 위원   그러면 동 지역은 보통 경쟁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동별로 미달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르신들께서 이 일자리 사업을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선호하십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요, 이 일자리 사업이 사실 만족도가 높은데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께 만족도 조사 혹시 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만족도 조사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해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그분들 해 봤는데, 2016년, ’17년도는 6개월씩, 많은 분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6개월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번 1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일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씩 해서 지난번에 했는데 왜 이번에 안 했느냐?” 해서 내년 예산에는 600명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영진 위원   상·하반기 600명씩 나눠서 6개월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워낙 이게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에 80억 이상이 편성되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그거는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해 가지고…….
○한영진 위원   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사업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복권기금이고. 또 그 이외에도 재활용품도움센터에…….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거기에도 한 40억 이상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선정 기준을 제주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귀포시 국장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우선 선정 기준은 제주시 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60세 이상으로 해서 특별히 공모를 해서 하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라든지 4.3희생자 유족, 장애인 가구, 또 차상위 계층, 또 한부모 가정 등 이렇게 우대하는 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는 그 내용이 공고 채용 공고란에 들어 있습니까? 공고문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공식적인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 공고문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좋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다시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뒤쪽이라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은 복권기금이라는 거 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한영진 위원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친절하게 2019년도 제주도의 기금 사업 활동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생활환경 취약 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한영진 위원   선정 기준을 보면 ‘참여 신청자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조회를 통해서 근로 취약 계층의 인력을 채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한영진 위원   근로 취약 계층이 누구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장애인, 또 불우 청소년, 아까 말씀드린 한부모 가정. 어쨌든 이쪽 소외 계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국가유공자, 4.3희생자 유족, 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취약 계층 우선.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제주시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공개 채용 공고란에는 응시 자격에, 채용 조건에 이런 내용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며, 현장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만 60세 이상의 기준은 응시자의 생년월일로 함. 공고일 현재 행정시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이것밖에 없어요. 이 예산이 복권기금에서 오는 거 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한영진 위원   복권기금의 성격상 잘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앞으로 성격에 맞게 잘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이 복권기금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인지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고할 때나 이런 때 그런 것을 잘 챙기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한영진 위원   복권기금은 다양하게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청정환경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이런 민원 받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이 민원 많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부분이 맞지 않다. 아까 말씀 듣기로는 1년으로 늘렸던 것을 6개월로 다시 전환해서 한다라는 것밖에는 개선 사항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자주 돌아다닙니다.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이런 것도 들어보고 그럽니다.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상·하반기로 하기로 한 거고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는요 취약 계층의 알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제주시는. 그들에게 ‘내가 이런 권리를 갖고 있고, 여기에 내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을 아예 무시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매우 가슴 아픈 일일 겁니다, 이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내년부터 그런 일 없이 잘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한영진 위원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기금의 성격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 혹시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제가 관광과장을 했어 가지고, 할 때 BC카드하고 한 기억이 있어 가지고, 신한카드하고 빅 데이터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19년도에 빅 데이터 분석 세부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시보다도 서귀포시가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빅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나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할 만한 데이터 분석이 이뤄진 것 같아요. 저도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 싶은데 혹시 자료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19년도 거는…….
○한영진 위원   예, ’19년도 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직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아직 완료 안 됐…….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완료되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서귀포시민들은 혹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보도 자료로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번 홍보하고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홍보는 안 하신 거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보도 자료로 우리가 홍보…….
○한영진 위원   보도 자료로만. 그런데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데이터와 관계되신 분들이 이걸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인지하지 않는 데이터라는 게 과연 데이터로서, 그리고 그 분석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다시 또, 올해도 저는 데이터 분석 사업 비용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분석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네. 사전에 홍보는 못 했지만 결과 나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고, 내년에는 사전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시간상 제가 다음에, 분석 결과를 가져 오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이도2동의 홍명환 위원입니다.
   서귀포 김태엽 부시장님, 예산도 6 대 4인데 질의도 6 대 4로 40%는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서귀포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지난번 추경 때도 지적을 했는데, 도로 예산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5274억으로, 제주도 전체 도로 예산 계획이 1조 5195억인데 서귀포시는 35%더라고요. 제주시는 9938억으로 65%고. 도로 예산은 보니까 제주시 65, 서귀포시는 35, 한 789억 정도 다이어트를 하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생활 SOC 복합 사업도 표선면에 150억, 남원읍의 ―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의 지역인 ― 남원읍 체육복합센터도 130억 상당의 이런 예산들을 따오기도 하셔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도리어 지적이 아니라 아무튼 서귀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참 수고가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제 뉴스에도 났습니다마는 서귀포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현상변경 해서 감사위원회 지적…… 뭡니까, 자체 신청도 하셨던데, 문제는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신속한 개선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작은 집단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덩치가 크면 문제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파악해서 빨리빨리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40% 시간은 못 보내 드리고 간단하게 서귀포시 부시장님, 소회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 가지고.
   예산 관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 내년 예산이 9914억입니다마는 국비,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 합쳐 가지고 하면 내년 예산의 42% 됩니다. 지방비 매칭까지 하고. 균특 이양사업까지 합치면 49.7%입니다, 전체 예산의. 위원님들은 자꾸 “7 대 3, 7 대 3” 말씀하시는데 국고는, 국고보조금은 실링 외로 해서 도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자꾸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김태엽 부시장님도, 제가 행자위 하면서 자꾸 작년부터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 부분이 개선이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요. 그런데 임기가 거의 다 되신 걸로 아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갈등해소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환경도시위원회의 공항추진단 사업은 일단 갈등해소특위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집행을 보류하는 결정이 되어 있고, 어제 들어보니까 그것도 수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대조건을 달거나 그런다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발전을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해당 피해 지역 사계리 지역 주민들, 특히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보상비, 기본계획상의 보상비로는 전 같은 경우 126만 ㎡인데 이게 단가가 얼마냐 하면 7만 6000원이에요. 임야가 316만 ㎡인데 보상단가가 6만 702원입니다. 대지는 3만 7000㎡ 정도에 단가가 한 26만 원 정도. 이게 현 시가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아닌가요? 거의 땅을 빼앗아 가겠다는 얘기이기도 해서, 이런 아픔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아무튼 저희가 도의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갈등해소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홍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예산이 복지예산 때문에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지만 9938억이에요. 제주도 전체 1조 5000억 중에서 65%를 차지합니다. 최소한 700억 이상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것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을 하셔야지, 이걸 복지 때문이라고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 서귀포같이 다이어트를 좀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도로에 대해서? 특히 구좌읍 같은 경우는 14개가 돼요. 안덕면, 표선면은 내년에 실시 연간 계획이, 다 빼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구좌읍 같은 경우 왜 14개나 도로 계획을 수립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가 무슨 도로 못 빼서 죽은 귀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도로에만, 도로에만 하고. 주민의 삶을 위해서 좀 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 불가결한 곳, 밀리는 곳 또는 꼭 해야 될 곳, 하다가 중단한 곳, 이렇게 다이어트할 의사 없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
○홍명환 위원   예, 계획상에 그렇습니다. 계획이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를 보시면 동 지역은 알다시피 도로 정비율이 8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은 지금 현재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걸 모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렇지만…….
○홍명환 위원   필요하면 몇조라도 모자라죠, 돈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20년 이상 일몰해서 알다시피 실효가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워낙 읍·면 지역 간에 앞으로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 정도는 존치를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슨, 아까처럼 도로를 막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명환 위원   엊그제 기조실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하도 뭐해서, 지방채에 행안부에서도 공원 외에는 인정을 안 해요. 그것도 처음에는 우기다가 “그러면 행안부에 질의해서 확인해 보자.” 하니까 결국 다 인정했는데. 우리는 공원 외에는 별도 한도액도…… 아니, 그럼 다 빚내고 이자 물고, 이자만도 도 차원에서 500억 이상 1년에 나가는데, 그거를 꼭 필요 불가결한 거로 좀 다이어트를 하자 이거죠, 계획을. 아무튼 요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도 정말 꼭 필요한 도로,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가 쓸 게 많잖아요. 모든 것을 “도로, 도로”, 도로에만 하지 말고 좀, 다른 데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청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파워포인트 준비되나요?   
   지금 제주도에서 용천수 복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작년에는 예산이 7억이었는데 올해 3억 6000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국가 지원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겁니까? 그래서 절반으로 줄어든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홍명환 위원   용천수, (영상자료를 보며) 우녀천 쪽 한번 봐 주시죠.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보이십니까? 멀어서.
   제주도에 용천수가 많습니다. 이게 저쪽 우녀천이라고, 이도2동 지역구에 있는 데인데. 안 보이시면 뒤의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흑백 사진이 과거 원형 사진이고, 왼쪽의 칼라 사진이 최근 장면입니다. 내용들, 지금 조사하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3억 6000 가져 가지고 제주도의 수백 군데 용천수들이 과연 복원이 되겠는가?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저희 동네 모습을 보면서, 저게 다 지하수로 오염되고, 물길이 다 연결되어 있을 것인데. 저게 사실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인가요? 참, 도시계획을 엉망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저기 주변에 다 주택 해서 다 팔아먹어 버리고, 참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은 밑에 배수가 흐르게끔 주변에 주택 한두 채라도 좀 해서 돼야지 않을까. 특히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제주시 내에서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물통 쪽의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제주시 이도리의 주민들이 먹었었던 가장 중심적인 물통인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이 지금 용천수가 시에 395개 정도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지역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해마다 저희들이 7개소 내지 8개소를 해 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 전부 하려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해마다 읍·면·동의 가장 시급한 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절대보전지역 같은 데로 왜 지정이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천수가. 계속 훼손되고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시가지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제주도 전체 용천수가 600군데가 넘는데 왜 이게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법에도 분명히 호소, 뭐 이런 거 다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는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하고 예산도 좀 더 많은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꼭 저희 지역구만 챙기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 합니다. 예를 이렇게 든 건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시내 전반적으로 사실상 시급하게 할 데도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시급하다는 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적극적인 검토, 예산 편성에 증액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그렇게 반영 좀 했으면 해 갖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 오후 계속. 저희들도 매일 수고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 공통이기는 한데요, 6 대 4니까 서귀포로 가야 되나. 그냥 제주시로 할게요. 비중이 좀 높으니까, 제주시가.
   교통, 김태경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현길호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언제 부과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내년 10월입니다.
○현길호 위원   10월요? 지금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현재 1차 조사를 끝내고 감면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까지 계속 감면…….
○현길호 위원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략 어떻게, 몇 개소나 되죠, 지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지금 2007개소, 59억 정도, 조사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감면…….
○현길호 위원   면제 시설도 있죠, 이 중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현길호 위원   면제 시설 제외해서? 포함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현길호 위원   포함해서 59억 정도? 한 3330건 정도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3332개.
○현길호 위원   면제 시설을 제외하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교육 시설…….
○현길호 위원   면제 시설을 하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까요? 40억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현재 감면 들어온 것까지 계산하면, 지금은 한 42억 정도.
○현길호 위원   그렇죠? 42억 정도. 제가 수치 적은 거하고 똑같이 대답해서, 정답입니다.
   서귀포시는 제가 답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613개소에 1040건, 45억 8000만 원, 감면이 16억 800만 원 정도에 추정액이 29억 정도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7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보통 이런 사업이 집행됐을 때……. 이건 부시장님. 이영진 부시장님, 징수율은 대략 어느 정도를 잡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글쎄, 이게 처음 도입하는 거라서 저희들 유발금 부담 관계는 결국 교통 수요 문제와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액 다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표가. 다만, 현재 알다시피 이 부분은 특별회계 같은 것이 추가로 설치돼야, 그래서 징수된 것만큼은 그 분야에 투여를 위하여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되어서 교통 유발된 거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재원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현길호 위원   세출 계획을 잡아서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주시 59억, 서귀포시 45억, 104억. 제외 대상을 하면 제주시 42억, 서귀포시 29억. 전체적으로 한 71억. 감면율을 20% 이상 잡더라도 한 50억 정도는 징수가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이거 세출예산 얼마나 잡았죠, 지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거는 얼마 안 잡았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같은 거, 내년 처음으로 우편 발송이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로만 일부…….
○현길호 위원   한 1억 6000 정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현길호 위원   그렇죠? 1억 6000 정도.
   도 본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영진 부시장님, 예산 담당하셨으니까……. 세출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세입 잡는 게 맞나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맞나요? 원칙적으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특별회계 같은 것을 설치해서 목적성 사업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 편성에 앞서서 조례 같은 거를, 특별회계 같은 걸 설치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아까처럼 내년 10월 달에야…….
○현길호 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됩니까, 이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사업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사전 절차가…….
○현길호 위원   도 본청에서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던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현길호 위원   그건 담당관님의 경험상 하시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동의도 합니다마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이거는 목적세원이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은 분야의 사업에서 세입은 안 잡고 세출을 잡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현재는 세원이, 내년 10월부터 유발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 단계로 보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을 때 문제점이 생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 도래된 것은 준비 단계, 유발금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고, 앞으로 만일 징수하게 되면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그 세원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현길호 위원   내년 10월 부과된다고 하시면, 내년 상반기 추경 하면 이때도 그러면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때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추경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10월 전에는 반영이 안 되겠네요, 세입에? 부시장님의 답변 논리시라면.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부터 사업은 징수도 하고 사업비도 징수된 만큼 예산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이 9월에 있다면 그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현길호 위원   10월에 부과되는데 어떻게 9월에 반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1회 추경이,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회 추경 시점이 9월을 넘지 않으면…….
○현길호 위원   답변이 어그러지니까 끝끝내 어그러지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닙니다, 어그러지는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 6월, 7월 달 해서 12월 달 가서 마지막 추경만 해 버리면 그 사이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예산이 어쨌든 1년 살림살이를 사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졌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하여튼 세원…….
○현길호 위원   다른 것들은 언제 추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 때 처리하겠다, 순세계잉여금 추경 때 처리하겠다, 이런 논리들을 계속 펴시는데 이 사업은 10월 전에 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지금 대답하시는 말씀하고 좀 다른 답변이 될 거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예산 편성 관계는.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관련해서 1차 산업 예산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한 5 대 5 비중인데, 제주시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맞습니까? 추세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세부적인 거는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 자본 사업 보조하고 공기관 자본 위탁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주시가 서귀포에 대해서 상당히 역전 현상이 보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담당국장님, 1차 산업 관련.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현길호 위원   공기관 자본 위탁 사업들은 내용은 도 본청 사업들이 많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저의 지역 예산도 한 40억 정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민자 예산이 좀 높단 말입니다. 제주시는 상당히 적고. 서귀포에 비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감귤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길호 위원   오전에 제가 자기 차고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5 대 5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차별적으로 적용할 건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산업 관련해서는 제주시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들어가게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민자인 경우는, 단순하게 비율로 비교를 해 보면 제주시 3.6% 대 서귀포 6.4% 나옵니다, 6.4% 정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공기관 자본 대행은 제주시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7.3 대 2.7로. 그런데 이 공기관 자본 대행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듯이 들여다보면 사실상 도 본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의 성격이 많이 녹아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보다는.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금액을 다 가감하고 해 보면 상대적으로 제주시에서 1차 산업 종사자들은 직접 지원받는 혜택이나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거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자본 보조 사업, 이런 건 서귀포보다 적지만 밭기반 정비 사업 쪽의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태풍이라든지 그런 거에 피해가 많아서 밭기반 정비 사업은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한 70억 이상 더 확보해서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에서 별다른 관심과 지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산 많이 올려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집행부를 상대로, 도 본청을 상대로 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1차 산업 종사자들은 시 단위 단체, 도 단위 단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현길호 위원   그 내용 다 압니다. 산남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누리는 행정의 관심이나 지원하고 산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지원은 만나서 소주 한잔하면 얘기 다 나오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자본 보조 사업들은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면서 자본 보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농업인들의 1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이…….
○현길호 위원   예산을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추경, 추경, 추경’ 하시는 거예요. 도 본청도 다 추경이고. 추경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송영훈 위원장, 한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진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요.
   교량 사업, 현길호 위원님께서 계속 ‘추경, 추경’ 한다고 하는데, 아까 추경에 대한 답변도 정확히 마무리를 안 하고 질의가 끝나서요.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내년 집중호우, 장마, 태풍, 안 봐도 여기가 침수되거든요. 아까 김장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추경 때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내년에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요.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시점이 시점인지라 다른 예결위원님이나 하다못해 우리 위원장님이라도 가서 뵌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죄송합니다. 못 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른 사업은 모르겠지만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사업은 간절하게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한천, 병문천 관련해서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고스란히 시청의 담당 안전총괄과로 자주 연락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늘 백 점을 드리고 싶은데 딸랑 이 사업 하나에 백 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위원님 걱정 빨리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경에 1순위로…….
○이승아 위원   저의 핵심은 그거예요. 추경 말고요, 지금 심의 과정이잖아요.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증액할 사업들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만 예결위원장님도 만나시고, 아까 김장영 위원님께서도 너무나도 걱정을 하고 본 위원도 걱정하고 있고 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오늘 심사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승아 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난달 혹시 도정질문 보셨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이승아 위원   제가 하천 관련 질문을 했었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바다지킴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천, 병문천이나 한천을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오수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오수 민원을 전화하면 상하수도본부 책임이니 아니면 제주시 관할이니,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가 관할하는 부분이랑 상하수도본부가 관할하는 부분의 접점이, 이 부분에서 많이 누수가 되는 거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늘 걱정하는데, 최근 3년간 하천 정비 관련 현황을 봤더니 정화니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전혀 없고 다 시설비밖에 없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하천 지장물 제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 일부 해서 그걸로 정비도 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즉시즉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요구했을 때만 반영이 되고, 자생단체나 요구했을 때만 하고 있어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하천이나 이쪽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도로 예산이 너무 많다, 정말 꼭 필요한 데만 해야 된다, 그렇죠? 꼭 필요한 데가 어디일까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데는 이번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약 32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년 단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가 용역을 합니다. 그때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듣고, 아까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 간 균형 발전 문제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교통 수요,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처음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이 20년 이상 되어서 일부는 실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무조건 도로를 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데, 이런 데만 신중하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향후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도시계획이 그려져 있고 정말 시급한 데들이 많아요. 정말 필요한 데 꼬집으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참고로 제 지역구가 오라동입니다.
   (장내 웃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미 연오로는 했지만 남북 간의 도로, 도심지, 이것도 문제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초 계획이에요.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이고 학교 앞이에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학교 앞쪽, 보행로 문제, 안전 문제 때문에 교육행정질문 때도 늘 거론을 하지만 그곳은 도시계획을 하기가 어려운 데예요. 왜냐하면 집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오라초 앞부분은 도시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만 투입되면, 당초 계획을 보면 ’20년 1월 사업 발주예요. 이거 같은 경우 150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은커녕 4분의 1 됐을까 말까……. 4분의 1도 안 됐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애들이요, 매일 아침 가면 차랑 사람이랑 뒤섞여 다녀요. 여기 구간이 67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국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든지 하려고는 하는데요. 학교 앞 670m가 다 보상이 안 되더라도, 버스가 한 번에 우회전을 못 해요. 그 집 담벼락을 1년에 몇 번 다시 쌓을 정도로, 버스도 못 지나가요. 애들은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고요. 정말 꼭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있는 도로가 안 중요하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계획이 있고, 우리 애들의 안전……. 예산이 조금만 투입되면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하도 여러 번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아, 또 왜 이 얘기 하시나.’ 할 텐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요. 아까 한영진 위원님께서 빅 데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는 서귀포시에 했는데 제가 제주시 쪽으로 조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 데이터 센터 생긴 거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이승아 위원   사업이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사업 분석을 해 보셨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 제주시에서도 빅 데이터 관련해서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주시 공공 빅 데이터 해서 쓰레기라든가 관리 최적화 부분도 있고, 도서관 장서 문제도 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분석하는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빅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에 최대한 접목시켜서 앞으로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최대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향후 빅 데이터 관련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데 대단히 찬성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도에서 반영한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게 양 행정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분석만 하고 과연 이거를 실행에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면 제가 보기에는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성과주의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들춰봤더니 지자체 합동평가에 이 빅 데이터를 활용해야, 지표로 포함해야 좀 성과 분석……. 지표에 넣어야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항목을 넣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도든 양 행정시든 공사 거든 1차, 3차, 모든 거를 센터에 집중하고 결과를 갖고 행정시든지 도든 정책적으로 실생활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제목만 그럴듯한 내용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시민들에게 와닿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향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다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발주를 주고 있죠?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이승아 위원   센터에는 지금 전문가가 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정말 도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진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지나쳤을지 몰라 가지고 양해를 구하면서 하겠는데, 아마 도에서는 양 행정시를 속이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듣기로도…….
○송창권 위원   그럼 감추려고?
   (장내 웃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감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국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되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국비, 국고 보조 사업이, 중앙 지원 사업이 많이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 사업비를 도비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다 보니까 가용 재원이 모자라게 됐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설명하려면 토론이 됩니다. 지금 저는 그럴 시간은 없고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국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비율상 국고 제일 낮은 곳이 제주도예요. 국고 받아 오는 게 제일 낮은 곳이.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맞지는 않아요. 그것도 속이려고는 하지 않지만 본인들이 잘못한 거라든지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다음에 경기의 흐름은 신이 아닌 한 정답을 내릴 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과도한 위기감 조장 내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렇게 위기감 조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경제는 심리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지나친 것이다.”라고 저희들 지적했고, 또 도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 우리가 협상을 좀 잘 못 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양 행정시에 보내는 실링액,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우선 제주시 부시장님, 통보받았어요, 아니면 가서 얘기를 하다가 했어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이 가서 얘기를 한 겁니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부터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지만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예산의 규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창권 위원   아니, 양 행정시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내는 실링.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유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법적·의무적 경비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국고에 따른 매칭도 포함해서. 이게 증가하면, 우리 세수가 알다시피 위원님 봤지만 1000억 정도 증가하는데 실지 법적·의무적 경비는 2000억, 3000억이 증가해 버리면 가용 재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제주시도 도도…….
○송창권 위원   그러면 받아오지 말까요? 아니, 부시장님!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미 도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 그렇게 권한 셉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시에서 무슨, 뭘 어디서, 과세권도 없고, 그런 분들이 무슨 세입 조정할 수 있어요? 더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행정시는 지금 세출 구조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부시장님, 도에서 오니까 도에서 가져온 그 생각들을 제주시에서 반영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는 팩트만 말씀드린 거지…….
○송창권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니, 제가…….
○송창권 위원   제주시의 부시장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도랑 싸울 수 있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얼마든지 저희들은…….
○송창권 의원   그렇게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얼마든지 주장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송창권 위원   미안하지만 그렇게 못 해요. 그게 우리 행정시의 한계입니다. 기본 태생적인 한계. 조만간에 또 도로 갈 건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계인데요. 이게 참 안타까움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제가 질의한 것은, 좋은 의도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실링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실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누가 결정했냐고요. 그냥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그거 누가 결정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의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구조가. 제주시, 서귀포.
○송창권 위원   그만하십시오!
   서귀포시 부시장님, 실링액 누가 결정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
○송창권 위원   자, 그만하죠.
   우리 행정시의 한계예요. 준 거를 가지고, 받아온 그거를 가지고 그냥 애쓰게 나눠 쓰고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참……. 그래서 위기감 조장을 해서 뭣들이 줄어들게 되느냐 하면요 신규 사업, 행정시로 보내는 실링 예산, 그다음에 도의원들을 통해서 민원들이 발생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삭감되고요. 도지사가 원하는 사업은요 매우 늘어났습니다. 세입도 줄어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세입도 늘어나고 세출도 늘어나요. 아까 매칭되는 사업들, 대응 투자가 늘어나 버리니까 가용 재원이 줄어든다, 그거는 그만 얘기하시고요.
   부시장님! 여기에 올려진 모든 사업들, 무슨 근거로 사업을 하시려고 올려놨습니까? 제주시의 모든 사업들, 어떻게, 뭘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돈 왜 써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예산을…….
○송창권 위원   그 말씀만 해 보십시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무사 거……. 하다 보면, 우리가 토론 시간이 아니잖아요. 미안하지만 토론은 나중에 하게마씨.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민의 의견을 듣고 각 부서별로 지역과 단체와 각종 민원, 시민 불편, 도민 불편 다 찾아서…….
○송창권 의원   그다음에 서귀포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여기에 올려진 이 사업들, 엄청난 사업들을 하십니까? 시행 근거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시행 근거는 예산 집행 지침에 의해서,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주목적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거 위주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법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 행정에서야 어쩌겠습니까. 집행 부서에서. 그러니까 법령에서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위법하면 안 되니까. 그것이 되고. 그 법령에는 조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국정이라면 대통령의 공약도 있을 것이고 국정 방침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도에서는 도지사. 괜찮아요. 도지사님 뽑혀진 게 도민들에 의해서 뽑혀졌으니까 존중받고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이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미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또 평가받는 거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본청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사업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시행 근거가. 여기에는. 그냥 필요성만 써져 있고요. 필요성은 누구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 본청에도 얘기했습니다 ― 시행 근거를 꼭 위에 쓰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지? 도지사가 시켰는가, 아니면 도의원들의 민원인가, 아니면 지역 민원인가?’ 이런 것이 판단될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신중해질 거예요. 그러면 세출 구조가 굉장히, 그것만 하더라도 많이 조정될 거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장이 자기 지역의 사람 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과장 혼자 생각에 ‘이건 민원이야.’라고 해서 올려놔요. 근거가 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의 지시’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령이나 자치법규나 근거 같은 것은 다 검토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도 보시면 아마 법령이나 시행 근거라든지 이런 건 적시가 돼 있을 겁니다.
   (한영진 부위원장, 송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창권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과장……. 물론 내가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과장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친하게 지낸 분들이 좀 있으니까 ‘기여. 내가 알아그네 좀 하마.’ 슬쩍 올려놔요. 아무도 모르죠. 몇천만 원씩 한 거야 그렇게 깊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시행 근거라든지 분명한 게 있으면 그렇게 쉽게 못 할 거예요. 이게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오후에는 좀 더 편안히 하고 싶었는데 서로 의도가 잘 안 오고 간 것은 두 분이 다 행정시의 부시장이지만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이게 참, 우리 행정시의 안타까움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 우리 시는 어디가 담당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박호형 위원   좀 앞으로……. 어느 쪽에 계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2001년부터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예산 투입 대비 몇 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전체 1885면.
○박호형 위원   전체라는 거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제까지 읍·면하고 동 지역 전부 해서.
○박호형 위원   다 합쳐 가지고요? 지금 현재까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박호형 위원   그러네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올해 5억 예산 있었는데 다 소진했고 내년에…….
○박호형 위원   지금 다 100% 집행됐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박호형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는 한 4억 정도 집행됐는데 전부 다 집행되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1억이 투입된 거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에는 얼마 잡혀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내년에는 10억 잡혔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10억이 잡혀 있죠.
   지금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지가 7월 1일부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도 전역으로.
○박호형 위원   이게 사실은 원도심하고……. 지금 신제주, 노형이라는 개념은 빼놓고 하는데도 사실은, 차고지 확보율 혹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현재는 저희들 퍼센티지로는 차량이 24만 3000대, 주차 면도 24만 3000대, 거의 100%, 일단 확보율은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00%가 아닌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 확실합니까? 주차 대수 비례해서 주차 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조금 차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부 다 확보됐다고, 구십몇 % 됐다, 이 말이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99.9,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박호형 위원   지금 있습니까, 자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자료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 예.
   그런 자료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연동, 노형 특히 이런 데는 100%가 넘었고, 삼도2동도 그렇고. 그런데 원도심 지역에는 주차 면 전부 다 확보됐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우리 26개 읍·면·동 중에 대부분 보면 차량 대수보다는 주차 면이 거의 만족지를 못해서 쌤쌤이 좀 안 되고 조금 부족한…….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거를 비교하면, 그러니까 포괄적인 거는 그렇지만 촌하고 원도심 지역에는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도2동,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그런 데는 거의 한 50∼60%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차량 대수 대비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주차 면은 노상이나 노외, 또 부설주차장 이런 걸 다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예. 그 관련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의 주차 대수, 그러니까 주차 면을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거 몇 %라고 그랬죠, 좀 전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거의 100%.
○박호형 위원   100%, 그거 자신합니까? 100%라는 건 주차, 그러니까 차량 대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박호형 위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차량 대수……. 제주도 제주시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24만 3602대.
○박호형 위원   그건 전부 다 포함시킨 겁니까? 움직이는 자동차 관련은 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역외세원 차량, 리스 차량은 제외하고. 리스 차량만 20만 대입니다. 그래서 그거 합친 거고. 영업용 빼고, 이렇게 해서…….
○박호형 위원   그러면 리스 차량은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리스 차량은 차량…….
○박호형 위원   포함 안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쪽에서 등록만…….
○박호형 위원   주차 면 확보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주차 면으로 포함 안 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주차 면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데 세워 버리니까 주차가 이게……. 그렇게 해서 통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행정에서는 그렇게 통용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10억이 잡혀 있고 한데 한 면 만드는 데 얼마 듭니까? 자기 차고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거 지원은 우리가 90%까지 하고 있는데 6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박호형 위원   6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이게 어떤 데는 그냥 주차 면만 그려도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대문도 철거하고 담장도 허물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드는 데는 5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서 자기 차고지 만든 데가 거의 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1800…….
○박호형 위원   지금 1885면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박호형 위원   그거는 잘하고 계신데 그 외의 주차장 관련은 원도심 내에 있는 데는 사실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주택을 지었을 때부터, 한 30년, 40년 되는 주택은 차고지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뇨. 그래서 저희들도 원도심이나, 요새 특히 이승아 위원님 계시는 오라동 같은 데, 아라동 같은 데,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는 쪽, 이런 쪽들은 공한지라도, 나대지나 이런 활용을 안 하는 데를 우선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일단 사용하도록 돌려주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돌려주니까, 그거 안 온대요. 지금 신시가지 같은 데는 거의 다 잘돼 있습니다. 특히 연동 같은 데는, 지금 공영지니까, 연동 같은 데는 도청, 교육청 해서 110% 넘어요. 이런 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도심 지역에 태생부터 지어질 적에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데는,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그런 말 물었습니다. “이런 원도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주차 면 확보할 것이냐? 차고지제만 만들면 뭐 할 겁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고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땅이 있으면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겠다.” 그 말씀 알고 계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
○박호형 위원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원도심 지역에 땅이 나왔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추천해 주시면…….
○박호형 위원   추천해 주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바로는 아니더라도 일단 현장 보고…….
○박호형 위원   그것도 순위가 있죠, 순위가 있죠. 지사님께서는 바로바로 하겠다고 그러고 행정에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순위보다는 저희들…….
○박호형 위원   행정에서는 수반이 안 됩니다. 순위가 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산 때문에 그건데…….
○박호형 위원   그렇죠. 예산이죠, 예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우선 있으면 매입은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국장님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서도. 행정하고 있는 현실하고 잘 안 맞다는 이 말씀 드리고. 그래서 처음에도 여기에 있는 전체 주차 대수하고 또 주차 확보율을 물어본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수치 나올진 모르지만 원도심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박호형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를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땅이 나오면 땅값이 지금 엄청 비싸 가지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우선 당장 매입이 어려운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공한지 주차장으로, 재산세만 좀 감면해 주고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하다가, 사용하면서 예산이 좀 허락되면 먼저 매입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한 정책은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면서 원도심에 있는 분들, 물론 원도심이나 신도심 따질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분들은 1년에 거의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차고지가 실시되면. 그 내용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차고지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고 돈을 받아 버리니까 이런 것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물론 계속 얘기됐던 내용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차고지, 그러니까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걸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기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
○박호형 위원   예. 그래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뜻도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절하게 잘 행정 펼치면서 애로 사항, 특히 원도심 지역에 있는 차고지증명제 관련해 가지고, 차고지 확보 관련해 가지고는 적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많은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문경운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너무 제주시 부시장님한테만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도의원 되면, 저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도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담당 부서에 연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하는 방법이 전화상으로 그냥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접 주민을 만나 가지고 그 민원이 해결되든 안 되든 이해·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종입니다.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동안 하면서 시청 건설과 그쪽에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장에 가서 직접 그렇게 주민들 만나 가지고 대화하고, 그런 공무원분들을 제가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건설과의 이동철 팀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나 지금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이동철 팀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노형동 중흥S클래스 주민들 만나서 교통 문제 그런 것을 해결해 줬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의 오숙희 팀장님도, 비록 잘되지는 않았지만,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주민을 만나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설득시키니까 그 주민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런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는가.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태엽 부시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많이 하고 싶은데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게 없어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문경운 위원   보니까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우수 학생 해외 대학 탐방 및 문화 체험, 사제동행 해외 문화 체험,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사업.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서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는 제주시에서는 안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주시에는 과가 없고 서귀포에만 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적 특색이 가미된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네,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 사업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하고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 행사 사업 계획 할 때마다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면담하고 교장 선생님 만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도 많고 또 후속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는 예산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별도로 있고, 우리는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교육발전기금하고 합쳐서 같이 사업을…….   
○문경운 위원   합쳐 가지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 호응도 괜찮고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했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시겠지만 제주시하고 서귀포 불균형이 가장 심한 게 3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의료, 문화 분야인데,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교육발전기금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도 투자를 하셨고 또 지역 주민들도 기금 투자를 하셔 가지고, 기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이자를 활용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그해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논하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족지는 않지만 그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사업 내용마다 어떤 때는 교육청에서 같이 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죠? 이런 사업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5년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문경운 위원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기획실장한테 주문도 했는데, 읍·면·동 공무원분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 그런 얘기를 지적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조기 집행, 신속 집행 인센티브, 인센티브에 보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됐을 때 공무원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게 있는데 이게 해외 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해외 연수 가는 게 있는데, 김태엽 부시장님이 아무래도 실세니까……. 실세 아닙니까, 도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올해도 예산 조기 집행 관련해 가지고 국외 연수, 공무원분들 갔다 왔는데 본청은 보니까 동유럽 4개국 해 가지고 7박 9일 동안 공무원 열일곱 분이 갔다 왔고. 그런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여기는 4박 6일이에요. 4박 6일이고 연수 지역도 러시아로 이렇게 돼 있고. 연수 비용도 보면 본청의 공무원들은 1인당 420만 원 잡혀 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 가지고 본청하고 제주시·서귀포시 공무원들,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차별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주시나 서귀포시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시가 21명 갔다 왔는데 읍·면·동 직원이 5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밖에 안 돼요. 서귀포시도 열 분이 갔다 왔는데 읍·면·동 직원이 2명입니다. 달랑 2명. 그래서 이거, 그만큼 내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읍·면·동 직원들 참여를 확대시키라고 했는데, 작년에 얘기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읍·면·동 직원들은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김태엽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일단은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를 대상으로 한 명씩 가고 있고 나머지는 인솔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하고 행정시 간에 차별이 있는 거는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항의해서 이거 내년도부터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얘기까지는 좀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 조기 집행했다고 막 언론 보도 냈는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전국 지자체 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순위 안에도 못 들었어요. 최우수, 우수. 여기 보면 최우수 7개 지자체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우수는 4개 지역. 다 선정되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제주만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하반기에도 재정 신속 집행 중간 평가를 하는데, 12월에 할 계획인데 이게 최우수나 우수에 들면 특별교부세를 예전에 20억 받던 것을 100억까지 확대해서 특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재정 신속 집행, 조기 집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김태엽 부시장님, 꼭 읍·면·동 배려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숙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는 양 시가 매년 좋은 상들을 받지 않습니까? 2018년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2018년……. 아무튼 우수 지자체로 돼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2019년도, 올해가 5899명 정도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에 따르는 전담 인력들은요? 숫자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전담 인력은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데도 있어서, 전담 인력은 일단 2개 기관에서 45명 정도 됩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민원들을 들었을 때는 양 시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나 전담 기관, 위탁하는 기관들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좋은 수상 실적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죠. 어쨌거나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수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데 지금 양 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증액 폭들이, 그게 어찌 보면 전담 인력,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위탁 기관이든 아니면 전담 인력이든 매해 뽑으면서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일하는 사람만 늘어나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것들을 알선하고 좋은 일자리, 그 어르신들의 능력에 맞게끔 배려해 줄 수 있으려면 뭔가 인력들의 배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들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고령사회에 해 나가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자리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입장이라면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서든 인력 확대들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장점들을 살려 나가는 걸 주문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노인 일자리가 매년 1000여 명씩 증가됩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번에 전담 기관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 생각은 이 전담 기관도 국비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복지부에 건의를 했더니 그게 안 돼서, 전담 기관 늘리는 것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그거 때문에 이번에 3억 올렸는데 좀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4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3억 반영해서 전담 기관을 늘려서 어르신들께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매해 자치단체 우수 평가를 받는 속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고인자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일자리가 지금 몇 명 정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05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담 인력들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31명 정도 되겠습니다. 3개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전담 인력은 한 31명 정도 됩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도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서귀포 부시장님도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7년 연속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전담 기관이라든가 우수 평가들을 받는 그런 장점들 속에서 반드시, 아무리 어르신들이 뭐 해도 아프시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면 생활해 나가는 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 시장님과 실·국장님들이 논의하면서 그런 예산들은 반영될 수 있게끔 서귀포시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께 질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부시장님은 예산에 대해서도 전문가이고, 그런데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읍·면·동 체육회, 어쨌거나 행정 중심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잘 안 만들어진 곳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예산이 동이면 동, 읍·면·동이면 읍·면·동, 아니면 체육진흥과면 그 부서에 맞는 과, 제가 볼 때는 예산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읍·면·동 체육회가 사실 위원님 아시지만 격년제로 읍·면·동 체육회 주관 체육대회 경비를 우리 예산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예?
○이상봉 위원   아니, 그거는 그전부터 읍·면·동 체육회가 만들어……. 읍·면에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 19개 동이다 하면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 체육회, 도 체육회, 도민체전, 그러면서 읍·면·동 체육회별로 나오는 종목들까지도 모집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 읍·면·동 체육회, 지금은 거의……. 당연직으로 바뀌는 동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으로 따지면 동장님들이 그전까지는 다 동 체육회장이거든마씨.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이상봉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는 주민센터로 보내든지 뭔가 있어야, 예를 들어 가지고 활성화하고 도민체전에 종목별 대표 선수들이 나오더라도 뭔가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일회성으로 거꾸로 그런 것을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한테 자연……. 뭐라고 합니까? 기부하는 식으로 그런 돈들을 모집해 가지고 좀 불안전한 체계로 움직여 나가고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래서 올해 예산에 갑절 올렸지 않습니까예? 읍·면·동 체육회 개최 예산을 지금 기준 경비에서 전부 100%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처럼 읍·면 체육회장이 민간 회장으로 전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도체전을 대비해서라도, 읍·면 체육회에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재원도 확충하고 또 체육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상적으로 읍·면·동 체육회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한 조직이라면,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인력들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아까와 같이 기존에 해 왔던 읍·면·동 체육회 할 때 지원하는 거, 아니면 도민체전 일회성 있을 때 다시 그거에 대한 필요한 경비 정도 주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좀 맞지 않다. 모든 게 아까 얘기했을 때 이런 생활체육센터들을 동쪽이든 서쪽이든 생활체육 공간들을 계속 열어 나가고자 하는 도정이나 시정의 방향 속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읍·면·동 단위에서 그런 조직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발맞추면서 예산 편성들이 돼야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도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심도 있게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정말로 그 조직이 살아 있는 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조직 체계든 아니면 예산 부분들이든 인력이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을 할까요?   
   (「바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니까?
   오후에 추가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저희들은 3일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특히 서귀포에서 오시고 했는데, 제 원래 고향은 대정 무릉리입니다, 서귀포시. 그러니까 애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제주시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살고 지금은 외도에서 한 26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정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거고요. 행정시에서 애쓰시고 있는 분, 거의 손과 발처럼 하고 있는 분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제부터 해서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도에 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실링에 대한 부분은 두 분 부시장님네 가서 다투기도 했던 것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은 그 싸운 것을 저한테 와서 얘기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 싸우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저도 같이 싸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실은. 실링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내려준 것도 아니고요. 우리도 몰라요. 솔직히 우리 도민들, 실링액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의원들 알카부덴 우리한테 묻는데 우리도 모릅니다. 공개를 안 해 줘요. 시장님 모를 걸요. 나중에 결론 나니까 시장님도 뿔따구 나 가지고 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막 씩씩대면서 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결론짓느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가십니까? 참여를. 그때 같이 가요? 안 갑니까?
   (「안 갑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과장님 안 가요, 실링 이렇게 할 때? 제주시에서는 아무도 못 갑니까? 서귀포시도? 아, 그래서 깜깜이로구나.
   그래서 실링 결론지을 때에 ‘아, 이 정도 해서 우리는 이만큼 해서 양 행정시에 보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거 할 때 내년에 예산을 생각하겠죠. 세입을 다 생각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잘못 잡아 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위기를 조장했다. 그래서 “양 행정시 당신들, 이 정도 보내니까 이걸로 이해해 줘.” 이런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법인격 가진 자치단체였으면 우리가 마음껏 하는 건데. 그죠? 시에서 다 결론 내리고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런 결론 내릴 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깜깜입니다.
   저희들도 얼마큼 해서 왜 그렇게 결론 내렸는지 물으면 “내년 예산이 이렇게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3000억 정도 재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세입이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나고 세출도 늘어난 거예요. 쓰고 싶은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 더 싸우십시오. 가서 피 터지게 싸워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가져와야 각 사업 부서에서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송창권 위원   의원들도 도울 겁니다. 지금 안타까워서 다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좌무경 도시건설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송창권 위원   5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얼른얼른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네.
○송창권 위원   그게 e호조에 올렸던 게 어느 정도 됐습니까? 내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53억…….
○송창권 위원   아니, 아니. 요구했던 거. e호조에 올려져 가지고 내부적으로 제주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아, 예. 16억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 정도 했는데 조정된 안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5억 7000만 원이…….
○송창권 위원   그럼 3분의 2가 잘라져 버렸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있는 걸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시고 원래 의도했던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 수요에 따라서 대응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래 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수요가 많으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은 그때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로 가능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모자랍니다.
○송창권 위원   아주 모자라죠. 요구는 엄청난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네,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사업 근거를, 시행 근거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했어요.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대표발의 하고 제가 공동발의 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랬는데, 여기는 “더 지원해 달라.”, “어렵다.”……. 이 공동주택, 요즘엔 서로 협력해서 하려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택이 30년, 40년 되어 가지고 있는데, 태풍 때문에 지붕도 막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좀 모자랍니다.
○송창권 위원   안타깝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송창권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허락해 주신 거죠?
○위원장 송영훈   예.
○송창권 의원   고맙습니다.
   고숙희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송창권 위원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주 뵙기도 하고. 아까 이상봉 위원님 통해서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런데 돈 잘 만들어 드려야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고 오전에 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관한 조례 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송창권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근거들을 찾아 나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에 적혀 있는 것은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로당, 나름대로 애쓰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하나 반지하나 2층에 위치한 경로당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주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해서…….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현재 19개, 18개 정도 되고요.
   서귀포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희 경로당이 149개인데요. 지하에 있는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한 8개 정도 되는 걸로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된 내용에는 원칙적으로는 1층에 있도록 하자. 그러나 불가피하게 반지하나 2층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도록 하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예산 확보하십시오, 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송창권 위원   내년 하고 내후년 하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 그때 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한 계단, 한 계단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 경로당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번 보니까 해당 과장님도 애썼는데 그 내용, 내년에 잘 집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만 하트 보내지 마시고 저랑도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도 하트 보낼 건데 그러면 어떵 다 보내젠 경 햄수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하트를 보내 주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 참여 예산 목적에 관련된 겁니다. 목적 외 집행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는 올해 보니까 6월 25일 날 일선 시로, 그러니까 양 시에 공문도 나가고 했던데, 주민 참여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했는데, 집행 현황 도청에서 받았죠? 그런 거 제출해 본 적 없습니까? 도에서 공문 6월 25일 날 나가서 집행 실적 현황 제출토록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2억 4000만 원이 목적 외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공무원들 중에 일부 잘못 이해를 해서 집행 잔액을 재량 사업비로 아마 편성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다시 가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엽 부시장님!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더니 답변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일반 행정은 한 줄로 되어서 그런지 상급 부서에 건의하거나 의논하거나 잘못된 것을 따지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불합리하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청이든지 시청이든지 동사무소든지, 동에서도 도에 항의할 수 있고 시에서도 도에 항의할 수 있고…….
○김장영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렇게 되는 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저의 느낌은 한 줄로 되어서 그런지 그런 느낌을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위에서 뭐라고 하면 그걸 어쩔 수 없이 읍·면·동은 따라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문화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읍·면·동장님들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 건의도 하고 이야기하면 이거를 나쁘게 받아들여서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누가 얘기해도 학교장들 안 합니다. 교육청이 뭐라고 해도 안 해요. 물론 구조가 조금 다른 거 있습니다. 아무리 불려 봐도 교장으로 가니까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잘못된 거 아닌 이상은 학교 경영은 내가 하는 건데.”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신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신 있게.
   그리고 부시장님, 아까 교육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운영 잘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확실하게 부시장님이 이해를 아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교육발전기금입니다, 교육발전기금. 협의회가 아니고.
○김장영 위원   발전협의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기금입니다.
○김장영 위원   기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교육발전기금.
○김장영 위원   서귀포교육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교육발전 위원회……. 고 국장님, 그거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 그 업무 담당하고 서귀포시 교육발전…….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교육발전기금 있고…….
○김장영 위원   그 기금이 교육발전협의회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재단입니다, 그게.
○김장영 위원   그렇죠. 재단.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사단법인 재단.
○김장영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재단법인인데…….
○김장영 위원   과거에 서귀포시청 안의 평생교육과에서 그것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는 따로 떼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김장영 위원   기금도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교육발전협의회가 아니고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발전협의회 기금?
   아니, 시장님이 위원장 하고 있는데, 제가 부위원장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거는 그거와 별개로,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 관계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협의회로 별도로 있고, 시에 소속된 위원회…….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아마 명칭이 바뀌어진 건 같습니다마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니, 그게 전혀 다른 겁니다.
○김장영 위원   재단으로 그때는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재단으로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야기하는 게 그 기금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걸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 기금하고는 소통이 워낙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 때문에 서귀포 학생들이 제주시로 고등학교 오는 인원이 30명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다 운영하고 학교에 지원하고, 사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게 제가 부위원장 해서 그때 그 기금을 마련했어요. 학교에 드는 거, 2008년도에 34억인가 그거를 제가 시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는데, 학교에 지원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태엽 관광도시 부시장님.
   서귀포, 관광도시 맞죠?   
   (장내 웃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관광도시에서 다른 브랜드 도시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무슨 도시일까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문화도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이승아 위원   자신 있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문화도시 선정되면 국비가 얼마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20억. 아, 200억.
○이승아 위원   몇 년 동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4년 동안.
○이승아 위원   4년 동안 200억 국비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 5년 동안입니다. 1년에 40억씩 5년 동안 200억.
○이승아 위원   정확히 5년 동안 200억이 지원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 봐서 잘 아는데 현장에서 많이들 애쓰시고 있으시더라고요.
   서귀포의 문화도시, 관광도시 핵심 콘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105개 마을이 다 있는데 마을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을 잘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 말에도 동의하고요. 제가 관광도시, 문화도시라고 먼저 질의를 한 게 다른 답변을 기대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미술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승아 위원   예. 다른 답변을 기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순향 국장님, 발언대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께서는 가장 핵심 콘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아무래도 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어느 미술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저희들이 공립 미술관이 3개인데, 이중섭을 비롯해서…….
○이승아 위원   이중섭미술관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긴 하지만 연간 방문객이 26만, 27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네,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정작 가 보면 좀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중섭 작품은 몇 개 안 되고. 그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네.
○이승아 위원   다른 작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예산 잡혀 있는 게 얼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사실은 올해 도정질문을 했는데 지사님께서, 저희 미술관이 2022년이면 20년이,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 오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술관이 아주 협소합니다. 전시관 수준이고, 두 번째가 대표 작품, 세 번째가 운영할 수 있는 경영 조직인 관장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작품도 얘기했지만 이중섭 작품이 없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전국적으로 작품도 한정되어 있고, 갈수록 작품의 희귀성 때문에 고가로 올라가 있고. 이중섭미술관 때문에 서귀포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저희들은 어쨌든 원도심 경제의 핵심이 아마 미술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산 얼마를 요청했는데 얼마 반영됐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저희들이 좀 주제넘게 너무 욕심부려서 50억 정도 해서 대표 작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5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5억 정도요. 제가 보기엔 작품을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김태경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만 유일하게 서귀포입니다. 그죠? 혹시 찾아가서 부탁을 해 보셨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아니, 너무 신경 쓸 데가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마는 응원해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직접 꼭 찾아가셔서, 유일하게 서귀포 위원이시자 위원장님이세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더 늦기 전에…….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랑 함께 꼭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끝까지 뛰어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위원님 감사드리고, 우선은 저희들 예결위원님들도 응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예결위원으로 세 분 계신데 정말 많이……. 진짜입니다.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서귀포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고순향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안 허젠 하다가 해야 되겠네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현길호 위원   너무 달변이시고 의회 속성을 너무 잘 아시고 해서, 가서 일도 막 벌이시고, 하여튼 간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이승아 위원님하고 너무 케미가 좋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올해 체육 관련해서, 내년에 인접 국가에서 ― 별로 친하지는 않은 나라입니다마는 ―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결과를 얻고 있으신가요, 지금?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국가 간의 분쟁이나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삼아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스포츠 도시로서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노력하는 시간은 많이 흘러가 버렸고. 올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 관계도 있고 해서 전지훈련도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들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거고. 그러면 주변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최적지일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제주도면 서귀포가 최적지일 것 같은데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일단 저희들이 아시아 예선전은 내년 2월 3일부터 7일간 개최됩니다. 아시아권의 4개국. 그래서 4개국의 160명 정도가 와서 경기를 치르는데 일단은…….
○현길호 위원   당초 계획들은 어떻게 잡으셨죠? 전지훈련 유치 계획을 잡고 움직이셨던 것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전지훈련도 마찬가지로, 전지훈련은 매년 하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3개년 동안 스포노믹스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공모 사업으로 했던 국제유스축구대회라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라든지 아인트호벤이라든지 20개국의…….
○현길호 위원   빙빙 돌아가지 마시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아니, 아니. 위원님, 그 나라를 대상으로 저희가 영어판 다양한 좋은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현길호 위원   국가별, 종목별로 서귀포를 선정해서 전지훈련을 왔거나 계획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구체적으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스위스의 트라이애슬론, 규모는 작습니다. 우선은 트라이애슬론팀이 전지훈련을 확정했고 선수 중에,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니콜라 스피리히라는 분이 금메달리스트인데 그분이 직접 의향을 밝혀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축구선수단들, 저희들이 가장 훌륭한 천연잔디라든지 기후를 활용해서 거기를 아까 말한 국제유스대회, 유럽, 남·북미 국가,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점으로 두는 게 축구 경기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할 때도 32개 팀 중에 5개 나라가 서귀포에 와서 베이스캠프를 차렸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남자팀 16팀, 여자팀 12팀이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최종예선전에. 그 나라가 확정되면 그 나라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축구 선수들을 유치하려고 영어판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 12월 중까지 다 마무리될……. 지금 감수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하고 레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28개국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보내고,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시간은 많이 지나왔습니다마는, 이제 7∼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9년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쪽 분야 예산들이. 예산이 있어야 일도 하실 건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초부터 준비하고 실행을 했으면, 우리가 연일 언론을 통해서 어느 나라의 어떤 선수들이 왔다, 서귀포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같은데 자주 본 기억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워낙 달변이셔서, 한 7개월 동안 어떤 실적이 나는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참가팀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출전팀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전지훈련 기지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서귀포시도 홍보하고, 요즘 삼한사온이 아니고 삼한사미라는 말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 제주 환경이 많이 제약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대책을 세밀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서귀포……. 제주시 마찬가지입니다예. 그래서 같이 해서 기회에 우리 숟가락만 얹으면 제주도 홍보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원래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침 10시부터 거의 8시간 동안 20분만 한다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오전에 생활 SOC 2020년 현황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서귀포시는 왔는데 제주시가 안 왔어요. 제주시가 안 온 것은 제주시에서 생활 SOC 선정된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제출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안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 선정 현황을 보니까 6종에 9개 시설, 총사업비가 508억 원 이렇게 나왔네요.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복합 시설이 되어 있고 단위 시설이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 내년부터 3년간 총 48조, 생활 SOC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양 행정시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생활 SOC 사업에 준비를 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여기 제주시 것도 와 있네요. 제주시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억 4000만 원?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629억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 단위가 백만이네요.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 여기 보게 되면 보통 주차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도.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추진을 못 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어쨌든 복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억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 타당성 검토 용역도 거쳐야 되고 절차가 있긴 합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가 각 읍·면·동마다 적어도 하나씩 가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어요. 어떤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 소신을 갖고 앞으로 행정에서 추진을,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주차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지가가 비싼데 주차장으로 쓰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양영식 위원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그 부분은 동 지역인 경우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양영식 위원   지역구 의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의원님들의 힘을 좀 빌릴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저희 행정이 중심이 돼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계속 우리 연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지고 있는데, 연동이 지금 35년 됐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양영식 위원   이렇게 35년 이상 된 동사무소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기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연동인 경우에는 장소 선정에 문제가 좀 있어서 하는데…….
○양영식 위원   그것도 만약 경찰청에서 “노, 땡큐.”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조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동주민센터, 치안센터, 119센터…….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될 것도 대비해서 동시에 행복주택 옆에 거기 부지, 모델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한 490평 정도, 일단 토지를 매입해 두면 앞으로 쓰임새가 다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그것도 대안 중의 하나기 때문에 아마…….
○양영식 위원   같이 하자는 얘기죠. 경찰청도 설득하고 토지 매입도 하고. 설령 경찰청을 설득해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을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토지 매입을 해 두면, 여기 사실 제주시에 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이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오늘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정이 나는 사항이라서 그 기간까지만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으로…….   
○양영식 위원   주민들의 10년 숙원 사업인데, 저는 연동 주민들이 상당히 착하다, 선량하다……. 여기 앞에 와서 ‘으쌰 으쌰’ 한 번 안 하고. 저는 우리 행정에서 연동 주민들한테 사과문이라도 보도 자료 하나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건데…….
○양영식 위원   연동이 43개 읍·면·동 가운에 제일 세금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역차별을 받아야 돼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하여튼 빨리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챙기고 이번에 바로…….
○양영식 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면 앞으로 연동에 오시는 분들 다 통행세라도 받아서 땅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위원님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만약에 안 되면 만날 때마다 계속 이 얘기 할 거예요, 진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파워포인트 그늘목 준비해 주시고요.
   김진석 청정환경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동에 그늘목을 하나…….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저 위에 하나 틀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영상 자료 보임)
   국장님, 우리가 도심에 가로수 하나를 심으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좀 큰 나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나무 수령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뒤에 저런 나무 하나 정도 심는다면. 한 200만 원 든다고 제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200 더 들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홍명환 위원   저거는 좀 자란 거니까 그런데, 보통 2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오라동 그늘목. 다음 거를 돌려주시죠. 맨 마지막의 오라동 그늘목.
   이게 성능이 좀 안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정환경국의 역할이 도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뒤에 보면 오늘 저희가 오라동 쪽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그늘목이 아니고 저기는 그늘막을 햇볕 가리개, 아마 여름에 쓸 용도로 했죠. 저것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저것은 여름 해 뜨면 켜고 그렇게 되는데, 저기에다 같은 비용이면 나무를 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환경 정책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원에 그늘막을 터널식으로, 그래서 줄기식물 심어서, 그럴 거를 내년부터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 13억을 편성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50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6억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정책 숲 가꾸기 사업 해서, 이것은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20억.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 사업 11억. 도시바람길 숲길 조성 5억. 예산은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왜 불만이 많을까. 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 가로수 한 그루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게 예산은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사실상 공급하는 것보다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도시건설국하고 협의를, 처음 건설할 때부터 나무를 다 설계해야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정환경국에서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 부서에 눌려 갖고 찍소리도 못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건지. 앞으로 도로 건설할 때는 반드시 나무를, 가로수를 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그 분야는 검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주민의 삶을 향상하는 게 도로를 뚫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자, 지금 전기차에 515억 원을 내년 지방비로 투자해요. 7534억을 전기차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7534억. 도로에 서귀포, 제주시 합쳐 갖고 1조 5195억.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짓는다고 지금 아마……. 그거 계산이 안 돼요. 그다음에 복층화 사업 한다고. 여러 위원님들 요구도 많죠. 그다음에 차고지 시설한다고 비용 엄청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만 타고 다니니까 비만 문제가 생겨서 의료비 상승하죠. 미세먼지 발생해서 미세먼지 한다고 또 예산 써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 소득의 20% 이상을 자동차 유지하는 데 쓰고 있어요. 한 대에 500만 원 전후가 되겠죠. 35만 대 하면 이것만도 1년에 1조 7000억 이상을 자동차에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식이법’ 해서 교통사고들 나고 노인 보행자 매해 수십 명씩 제주도에서 죽고 있죠. 이게 살인도로예요.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한다지만 이러한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자꾸 팽창하게 되고 대중교통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이러니까 또 사람들 할 수 없이 자동차를 살 수밖에 없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삶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완전히 자동차를 위한, 인생이 자동차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우리가 마치 현대자동차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같이.
   그래서 도시계획이 완전히 새로이 세팅이 돼야 된다. 압축 도시, 콤팩트 도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죠? 전 세계적 흐름이 팽창이 아니라 압축한,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43개 읍·면·동에 권역 거점으로 분산해서 압축형으로 도시를 만들어서 대중교통으로 사람들의 공간을 연결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공간의 재배치, 그다음에 그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켜 주는 대중교통, 이 두 가지가 우리 제주도가 새롭게 가야 될 공간이다. 그다음 그 속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지.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합디다. “도로만이 우리 주민의 삶을 풍족하게 해 주는 것이다.” 완전히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진짜. 그래서 도시건설국하고 협의를 해 나갈 때 향후, 지금 공간의 재배치, 그러니까 분산형 압축 도시. 두 번째는 대중교통으로 연결시키는 것. 세 번째는 대중교통 이외의 공간적인 어떤 규제, 차량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도록, 도리어 비용이 많이 들도록. 무슨 복층화 사업 하고, 이게 낭비입니까? 차고지 하는 데 비용 들고. 우리가 한 해 1조 7000억 이상 차에 다 붓고. 그것을 가족들과 지내도록 복지에 투입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청정환경국에서 강력하게 타 부서에 요청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정말 갑갑합니다, 우리 청정국의 역할이. 그냥 다른 부서 그대로 얘긴지.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아무튼 마지막으로 청정환경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도시 녹화의 필요성은 누구나가 다 인식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여건이 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앞으로 최대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도청 앞에 ‘청정과 공존’ 떼야 돼요. 말로는 ‘청정과 공존’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청정과 공존을 깨부수고 자동차 도시……. 우리가 현대자동차 외판 회사인지. 제발 자동차와 도로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경미 위원   부시장님, 예산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늘려야 되고 지켜야 될 예산이 있다면 어느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물론 어려운 사회적 약자, 어르신분들의 예산은 꼭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N포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양 행정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상당히 많이 동결되고 삭감이 됐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제약이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도청에 질의할 때와 시에 질의할 때 좀 다른 내용은 시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비, 특별생계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재산세의 토지분이 76% 상승함으로 인해서 부양 의무자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을 탈락하신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생계비거든요. 이거를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에, 정말 지켜야 될 우리의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있어서 부시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만큼은, 아까 “추경, 추경”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입으로 “추경”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증액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건 이름이 특별생계비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이고요.
   윤선홍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거 대답까지 듣고 할까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님 한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면, 지원 기관이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같은 것은…….
○김경미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런 건 아니고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좀 변화된 것도 있고…….
○김경미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삭감돼서. 이게 생계비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추경에 이것은 금액이 올라와서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입니다.
○김경미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인데 국·도비 매칭에 국비가 70% 들어오는 게 요즘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70%거든요. 그런데 2019년, 올해는 8400만 원의 국비인데 내년은 2100만 원으로 뚝 떨어졌고요.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는 2300인데 이제는 900만 원 단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 이 이유를 압니다. 혹시 국장님, 이유 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만 뚝 떨어지려니까 수혜자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수혜자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혹시 또 아십니까? 수혜자가 없는 이유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이거는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도 늦은 게 도에서 해서 장애인체육회로 하려고 하는데 문광부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추경에 새로 재편성해서 행정시로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홍보하거나 이런 기회가 적어서 아마 장애인분들이 많이 모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도청에서 시청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시청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직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가 장애인 스포츠 이용 바우처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야 일을 하고 예산에 이렇게, 아마 2019년 예산 많은 부분 불용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늘 시 장애인체육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는 국비도 우리가 장애인체육회가 없어서 100%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 아마 구십몇 %는 반납할 것 같아요, 불용돼서. 이게 조직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국장님, 올해 시 장애인체육회 만드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하고 내년에는 장애인 체육, 기대해도 될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는 예산만큼은 잘 활용하자, 이런 게 조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아, 자료 요구.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양 행정시 관련해서, 당장 급한 건 아니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만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동경올림픽 특수 관련해서 올 초에 저희들이 질의할 때 도와 양 행정시에서 TF팀도 꾸리고 체계적으로 전개를 하겠다고 답변들을 하셨거든요. TF 구성현황하고 유치 계획, 수립된 계획들 그리고 계획에 따른 진행 상황, 관련 회의, 관계 기관 방문 등등. 이게 또 행정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체육회, 제주체육회도 다 연관이 될 거 같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결과가 있다면 유치 결과까지 해서, 좀 여유 있게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양 행정시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진짜 일하려고 하는 욕심이 크다, 욕구가 크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전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제주도가 확장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 재원이 사실상 모자란 건 맞습니다. 양 행정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도의원들이 해야 될 사명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제주시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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