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 05 . 20.(수)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5월 20일(수)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학교 현장 안전 확보,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환경 조성, 재난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어 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학년별 학생 수 그리고 교사 수, 그리고 학교별 스마트기기 보유 수량, 그리고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추경 심의하면서 증액 예산에 대한 산출 기초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급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위임 전결 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초중고, 유치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 학교 관련해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최근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결과만이라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유치원, 초중고 다문화 학생과 관련한 학생 수 그리고 지원 방향에 대한 부분 등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주용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개학이라는 처음 가는 길을 맞았지만 위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학교 현장은 안정적인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한 결과, 오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6월 8일까지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개학이 이루어집니다. 세계가 경탄하는 K-방역이 만든 또 하나의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교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노고와 헌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의료 및 방역 당국을 비롯해 위원님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문성인 소통지원관입니다.
   변숙희 감사관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김찬호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강동선 교육자치추진단장입니다.
   김영대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양덕부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도형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고남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경숙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진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정윤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진용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조현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근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입니다.
   임연숙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순아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희운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경희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국가 위기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우리 교육청은 온라인 학습 안정화, 철저한 방역, 위기 학생 지원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역시 같은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을 토대로 갑자기 힘들어진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 오프라인 상권에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및 등교 수업을 안정화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현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65억 원이 늘어난 1조 2326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코로나19로 취소됐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총 228억 원으로 정부로부터 아동 돌봄 쿠폰을 받는 만 7세 미만 학생을 제외한 만 7세 이상 학생 1인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전자상품권 형태인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내로 사용 지역을 제한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것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위기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방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마스크, 손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 구입비 1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 지연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비 17억 원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고등학교 교실 660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올해 안에 구축합니다. 노트북 등 교육용 스마트기기도 추가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등교가 장기 지연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돌봄 운영, 토·공휴일 중식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13억 원을 투입합니다. 누리과정 인상분 53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방학 기간 축소 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시설 공사는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감액 조정해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시설 사업으로 재편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국가 위기 심각 단계입니다. 제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거리두기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등교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말 못 할 고민을 안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주용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061억 원보다 265억 원이 증액된 1조 232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9년도 보통교부금 정산분과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266억 원보다 158억 원이 증액된 94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9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및 시도세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375억 원보다 87억 원이 증액된 24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및 기타는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용 사업에 공무원 인건비 56억 원, 근로자 인건비 16억 원, 교원 역량 강화 등 18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0억 원이 감액된 616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 학습 활동 지원 사업은 유아교육진흥 4억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2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체육교육 내실화 6억 원, 특별 활동 지원 등 34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감액된 12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학비 지원 227억 원, 누리과정 지원 53억 원을 증액하고, 방과후 등 교육 지원 4억 원, 급식 지원 20억 원, 교과서 지원 등 3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53억 원이 증액된 1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 사업은 보건 관리에 13억 원, 급식 관리에 61억 원을 증액하고, 각종 체육대회 활동 1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3억 원이 증액된 22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사학재정지원에 2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운영비 지원 27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5억 원이 감액된 14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학생배치 시설에 48억 원, 학교일반 시설에 49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89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증액된 9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재무관리에 11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교육정책기획관리 1억 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등 3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증액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9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1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비비 17억 원, 제지출금 등 2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의 감액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과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32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061억 3600만 원 대비 265억 1900만 원인 2.2%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15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7억 원, 자체수입 84억 원 등 329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과다 계상으로 전년도 이월금 6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반영 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과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서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226억 원, 시설사업비 88억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20억 원, 누리과정지원 53억 원, 보건관리 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있으며, 교원역량강화 사업 14억 원, 특별활동 지원 10억 원, 급식지원 20억 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70억 원, 학교운영비 3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안점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 강화, 긴급돌봄 제공, 온라인 수업 기반 확충, 학생 지원금 등 18개 사업 299억 12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업은 초중고, 특수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3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할 예정으로 22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효과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288억 39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등 특별교부금은 20건 22억 3100만 원이고, 학교 방역물품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은 2건에 2억 8400만 원입니다. 원격교육지원 등 자체사업은 16건 263억 24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중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학교 탈의시설 설치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코로나와는 무관한 사업들인 만큼 신규 편성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 타당성,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증액 사업 관련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학교지원센터 운영 등 총 17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80.4%인 229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사업 등 기정예산 대비 과다 증액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산출자료가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여,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 관련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4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0.9%인 157억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취소와 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시설비 사업 중 대수선 및 수리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감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 관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8.1% 8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173억 35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4일 현재 시설사업 집행률 현황을 보면 시설사업비 전체 집행률은 57.3%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률을 높여야 하나 일부 시설사업의 경우는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설계, 계약, 공사, 학사일정 등 사업 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되고 있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학교 현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폭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상황을 반영한 사업결정 여부와 추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영훈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4월 달에 오셨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4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 되어 가네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다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말씀 할 때 보니까 제주교육희망지원금 말씀하시던데,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최초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이…….
○문경운 위원   울산이 1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1인당 30만 원 선불카드로 줄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30만 원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30만 원은 저희가 가용재원하고 사용처 등을 나름 검토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왕 주려면 30만 원보다도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 고등학교 학생들 교육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1년에 227만 원 하고 있더라고요. 열 달로 나누면 22만 원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두 달 간의 공백 기간을 감안한다면 44만 원인데, 주려면 한 5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 주는 거면.
○부교육감 박주용   저희도 학생들에게 많이 지원하는 부분을 당연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용 가능한 재원이 있고요. 저희 나름으로 주된 목적이나 의도는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이나…….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저희 원안에는 조례에 따라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거 어떡할 겁니까? 여기는 지원 안 해 줄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학교 밖 청소년한테 지원을 하려면 일단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법 등이 포함된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다고…….
○문경운 위원   조례 개정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죠. 해 주려면 차별하지 말고 전부 다 공평하게 줘 버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소지는 여기 두면서 도 외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 사람도 줍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도 외 재학 중인 학생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것은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문경운 위원   일단은 제주도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준다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지원사업 범위인데, 아까 보니까 유흥업소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거기서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학원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학원 부분은,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결국 이 재원이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활용되지 못했거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재원으로 마련한 것인데, 이 부분이 혹시 사교육비 증가로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흥업소 안 되고, 대형마트 안 되고, 온라인 쇼핑몰 안 되고. 제한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 또 어떤 데 제한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세부적인 제한 업종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우리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한테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걱정 아닙니까?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등교를 하는데 학부모가 나한테 카톡 온 내용이 뭐냐 하면, 원 지사가 5월 4일 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 내용이 뭐냐 하면 고등학생들 등교 전에 등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 조치로 하겠다. 그렇게 보도 자료를 내놨어요. 그런데 이 학부모가 나한테 카톡 오기를 내일 당장 등교하는데 검사한 게 하나도 없다. 원 지사가 이렇게 보도 자료를 등교생 전원 사전 검사를 해서, 싱가포르가 등교 개학했다가 코로나19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사하겠다고 하는데 선제적으로 한 게 뭐 있느냐? 학부모가 나한테 카톡 온 게 그거예요. 한 거 있습니까? 등교하기 이전에, 오늘 등교하기 이전에. 원 지사가 5월 4일 날 일찍 발표했는데, 이렇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 관련해서 전체 학생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 지금 31명이 신청해서 어제까지 11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원 지사가 등교생 전원 코로나 사전 검사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등교하면서 오늘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등교할 때 발열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학교에서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폐교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학교는.
○부교육감 박주용   일단 휴교 들어갑니다.
○문경운 위원   원 지사가 보면 항상 이런 식이야. 보면 이거 뭐 보여주기식이라, 무조건, 하지도 않으면서 보도 자료나 내놓고 마치 자기가 사전 검사 다 하는 것마냥 보도 자료 내놓고. 학부모가 열받아서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확인 좀 해 달라고. 과연 사전 검사했냐고. 그리고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등교하는데,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일주일 단위로.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하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대응 체계 이런 게 불안하다 이거예요, 불안하다. 학부모들은.
   그리고 어저께 교육청하고 제주도하고 선제적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도 자료는 내놓았는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학생들 코로나 사태 대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 아닙니까? 발생하면 그때야 조치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사전 준비 차원이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사전에 도지사 얘기한 것처럼 검사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전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전체 하고 있잖아요. 자가진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매일.
○문경운 위원   아는 분 얘기 좀 하십시오. 실장님, 부교육감님은 온 지 얼마 안 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의도는 고3 학생들 등교하게 되니까 전부 검사하는 얘기를 비쳤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검사 역량이 다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발표를 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는 기준보다 고3 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더, 세 가지 증상이 나와야 검사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한두 가지 증상만 있어도 진단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등교하는 아이들 중에 의심 증상이나 그런 아이들에게는 도가 119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학부모가 나한테 카톡이 오기를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부터 등교가 시작되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든 아이들에게 진단앱은 다 깔렸습니다. 오늘부로 94% 아이들이 다 깔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하는데 도지사가 사전에 다 검사를 하겠다고 5월 4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고 등교한 다음에야 발열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사전에 대응 체계를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한테 카톡이 왔고 제가 그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디 학교 등교하는 데 갔다 오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늘 고등학교 30개교가 시작했는데 저희들 담당 장학사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제가 저희 지역구 가까운 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방역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애로 사항 청취하고 온 것 중에, 지금 시내에 8개 학교가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학급당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1학년인 경우에…….
○박호형 위원   3학년, 3학년.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국장 문영봉   학급당 33명 기준인데 선택 과목이니 뭐니 하다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을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내에 있는 학교는 보통 35명, 40명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박호형 위원   읍면에는 보통 30명 이하고요. 그래서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또 학급 간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고3 학생들은 몸집이 커지고 하니까 35명이 있는데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30명 정도를 적정 수로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비좁고 한데 이런 것을 예를 들면 기간제교원도 준비해야 되겠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준비돼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박호형 위원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방역 체계 구축.
○교육국장 문영봉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원 35억 3100만 원이 추경에 올라 있는 거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박호형 위원   자체가 23억 2000만 원, 특교 9억 9700만 원, 국고 2억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해서 통합 35억 3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보게 된 것은 학교 방역 물품 지원에 총 14억 6900만 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한 대당 얼마쯤 갑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780만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차이가 있겠죠. 780도 있고, 390도 있고 400도 있는데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겠고, 특교 기준은 학생 수 600명당,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자체 예비비로 한 200명 이상에 전부 다 열화상 카메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가에서도 재난기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박호형 위원   1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가구 100만 원씩 나눠주고 있는데 저는 하나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200명 이하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학교가 76개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재난기금을 전부 다, 보편적 복지를 펼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를 펼치고 있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교육감님의 기조도 틀림없이 선별적 정책을 펼치지 않고 보편적 정책을 펼칠 건데 왜 200명 이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안 했는지? 예산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도 여건이 낫습니다. 물론 학생 수가 많지만. 그런데 읍면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소외돼 있어요, 복지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어떻게 펼쳤길래 전혀 이거 잡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200명 이상 학생들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200명 이하인 학생들은 방치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 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접촉식 체온계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200명 기준은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건의도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서 예비비로 충당해서 하고 있는데 200명 이하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박호형 위원   고3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등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고1·2, 중학교 3학년부터 해서 유치원을 비롯해서 1·2학년 등교시킬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박호형 위원   확답하셨어요! 200명 이하…….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지금 당장 하기에는, 지금 추경도 되고 해서…….
○박호형 위원   추경 되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 문영봉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호형 위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체계 구축 재원 중에 예비비가 17억이나 있습니다. 이거 100대 해 봐야, 100대 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72개 곱하기…….
○교육국장 문영봉   780만 원 곱하기 100대 하면…….
○박호형 위원   한 2억 8000 나옵니다. 이런 것을 고민 안 하셨다는 얘기는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등교는 시작됐는데, 그러면 바로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다 등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준비해 주셔야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학교의 요구가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학교 요구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계속 상주해야 되는데 효용성을 따지면서 대규모 학교에 우선 지원했고요.
○박호형 위원   실장님, 지금 방역과 전쟁 중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박호형 위원   재원들이 지금 말하면, 5월 이전에 못 쓴 재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충당하는 것도 그런 부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인 경우는 의회에 들어올 때처럼 비대면 접촉 발열 체크 이런 거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고, 학생 수가 많은 데인 경우는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이라든지 있어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실장님, 좋은 얘기인데요. 정책이라는 게, 교육감님의 기조가 뭡니까? 교육감의 기조가 뭐예요, 정책 철학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학교든 적은 학교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해 줘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에 대해서 실수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같이 논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리고 도내 공사립 유치원 200명 넘는 데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박호형 위원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했습니다. 9개교 해 가지고…….
○박호형 위원   다 설치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9개교 설치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보고받았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아, 그렇습니까? 제가 200명 이상…….
○박호형 위원   여기는 다 기록 남는 거예요,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게, 우리가 200명 이상인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하는데 유치원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 자체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야 되는데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지금 코로나랑 전쟁 중이거든요. 행정 편의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현장 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냥 보고받을 게 아니라. 당장 해서 국장님께서도 200명 넘는 공사립 유치원 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명 이하 설치 안 된 학교가 76개 학교거든요. 그런데 또 4개 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자체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 아닌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자체 예산도 교육청 예산이고 한데 어떤 데는 자체에서 준비하고 어떤 데는 지원 안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전쟁 중에는 문제가 좀 많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코로나를 무사히 넘기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혹시나,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장담 못 합니다. 이런 것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학생들이 우리 제주도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이 잘하면 뭐하겠습니까? 일선 참모진들이 잘해 주셔야 교육감이 빛나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직위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기사가 제대로 속기할 수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계속해서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늘 기분 좋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안 좋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설렘 반, 걱정 반입니다.
○송창권 위원   맞아요. 그게 정답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에 오면서 SNS 통해서 했는데 그 말이 확 와닿았어요. “얘들아, 어서와.” 반갑다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있고 해서. “얘들아, 어서와.”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드디어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학이야 원격수업을 통해서 이미 했지만. 여러분들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학생들도 집안 사정들이 말이 아니었을 텐데. 제가 지금 현재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죽을 맛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의료진, 또 방역에 관계돼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고 애썼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발 무사히 아이들의 일상을 찾아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서로 응원합시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미리 마친 입장이라서 저는 깊게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예비 심사를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결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더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결위 통한 본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는 거니까 이곳에서 좀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위에서 계수 조정을 나름대로 예비 심사하면서 마쳤는데 이번에 온라인 학습 안정화, 철저한 방역, 그리고 위기 학생 지원에 맞춰져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했는데 교육위에서는 우선 온라인 학습 안정화에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계수 조정을 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한 15억 원 정도를 증액 요청했습니다. 심사 때. 기존에 있었던 편성안이 한 20억 정도 돼요. 합하면 35억 원 정도 되어서 우선 급한 온라인 학습 안정화 나가는 데는 될 것 같기는 한데 추가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상임위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트북 예산과 화상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화상 수업 장비를 갖춘 교실, 이 지원 사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학교의 수요를 파악해서 집행할 생각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고심과 또 집행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런 결론들을 내리게 됐는데 온라인 학습 안정화 이 부분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고, 선제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한국형 원격수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 다음에는 아까 박호형 위원님도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철저한 방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학교에 등교해서 혹이나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더 큰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들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저는 또 하나는, 우리 교육위에서도 얘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보건교사 미배치된 학교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재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담당할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이미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보건 인력이 없는 학교에 추가 인력이 배치된 것은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운영될 겁니다.
○송창권 위원   작은 학교가 소외감을 더 받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의 수에 관계없이 잘 배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기 학생 지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굳이 이 용어를 그렇게 썩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 가정 경제의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고 또 제주도 지역경제도 함께해 나간다는 이런 입장도 되고, 그간에 아이들에게 가야 될 것들이 제대로 못 간 것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가정에 다 돌려드린다는 이런 느낌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30만 원에 대한 기준은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눠서 계수조정 하면서도 결정이 나름대로 잠정 돼 있는 거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7억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현행법과 규정에서 집행이 어려우면 위원회에서 법과 규정을 정비해 주겠다. 그러면 규정이 마련된 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아이들보다는 집행이 한 달 정도 더 늦을 수는 있으나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 내에서였지만 그래도 통 크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교육감님이나 집행부의 그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혹이나 근거가 없어서 또 다른 기부행위같이 그렇게 해석됨으로 인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까 봐서 우려했던 것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미비한 것을 교육위의 위원님들이 인정을 한 꼴이죠. 그래서 얼른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서 개정하게 되면 어쨌든 사전에 잠정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되면 도민과의 약속이 되는 거니까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은 규정만 정비되면 집행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백성들은, 국민들은 가난한 것에 대해서 화나고 분노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화가 나고 근심하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인데, 특히 이런 사고는 교육계에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인가 대안학교, 이것도 우리 제주도에 인가 대안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대 속에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의 이승아 위원입니다.
   많은 우려 속에 고3 학생들이 오늘부터 등교를 했는데요, 건강한 학교생활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요,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 총 37억 4300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 관련 총예산이 76억가량이 돼요.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혹시 학교와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보유 대수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이 부분은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 소속이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예. 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기기 관련해서…….
○이승아 위원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이승아 위원   학교랑 교육청의 보유 수량이 어떻게 되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태블릿피시와 노트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학생용은 한 2만 대가 넘습니다.
○이승아 위원   2만 대가 넘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여 현황이 6000대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본예산에만 해도 27억, 추경에도 24억 정도 해서 스마트기기에 대한 예산이 참 많은데, 혹시 교육청에서 현재 목표하는 기기 수량이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무선망과 태블릿피시 보급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다 보급을 했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중학교 보급 사업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예산에 맞춰서 이 정도면, 스마트 관련 기기가 수량이 6000개 되거든요.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갖고 진행을 하는 건가 해서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올해 중학교 보급 사업은 한 6000, 7000대 정도 보급 사업입니다. 대여 사업은 나중에 돌려받을 부분이라서 그 부분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승아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2만여 대 정도 갖고 있고 대여하는 게 6000대 정도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족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기 특성상 버전이 계속 올라가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교체할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태블릿피시는 저희가 6학급당 1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세트는 가장 많은 학급의 학생 수에 교원분을 더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기준은 6학급당 한 세트를 보급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입니다.
○이승아 위원   6학급당 한 세트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유 기기들은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그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보급했던 사업이 최초인데 그 부분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때 것을 교체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교체할 건가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내년까지 고등학교 보급 사업을 잡았는데 이번에 원격수업을 시행하면서 고등학교 부분에 37억, 추경에 반영할 부분을 앞당겨서, 내년 사업을 이번에 앞당겨서 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스마트기기 보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인프라 쪽을 너무 무시하지 않는가. 원격수업에 대한 인프라. 지금 3개월가량 원격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콘텐츠도 있고 교육 내용이나 자료들도 다 각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기기도 중요하지만 학교별로 수업의 질이나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거나 조사를 한 내용이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원격수업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처음에 저희들도 혼란이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학교 자체 연수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이 연수도 해서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지금 많이…….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은 하지만 처음 해 보는 거라 부실한 내용들도 많고 해서 지금 원격수업 그리고 향후에 교실 수업을, 제가 보기에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중심을 잡고 진행하는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노트북 지원에 5억이 또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업이 고3 교사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고3 교사님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고3 학생 수입니까?
○이승아 위원   아니요. 고3 교사 노트북 지원으로 지금 5억이 증액됐어요. 이것을 뭘 기준으로 해서, 고3 교사님들만 주면 고2·고1 교사님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5억이면, 제가 단순하게 계산하면 거의 400대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누구는 주고, 제가 보기에는 고3 교사들보다도 노트북 수가 남을 거예요, 예산이.
○교육국장 문영봉   고3 교사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제가…….
○이승아 위원   그러면 고2나 고1 교사님들은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하고, 우선적으로 고3에 하는 것이고 학교 현장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원격수업 관련해서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3 스튜디오형 교실 장비 지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아까 산출기초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가 않아서.
   한 학교당…….
○교육국장 문영봉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실 내…….
○이승아 위원   한 학교당 계산을…….
○교육국장 문영봉   교실 내에서 수업이 필요한데 스튜디오형 그 내용은 교실 내에서 수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아 위원   한 교실당 몇 개가, 얼마가 필요한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급 내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느 모 학교에서는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이승아 위원   2000만 원 정도면, 10억이면 지금 고등학교 개수보다도 더 남는, 산출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 좀 차후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본예산 때 삭감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게 있어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제공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명히 이거 본예산 때 교육위원회에서 시기상조라고 해서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용역…….
○이승아 위원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통과가 된 겁니다.
○이승아 위원   아, 이번에 논의가 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IB 운영 결정하는 데도 2년이 걸렸고 표선고 같은 경우도 후보 학교예요. 그리고 인증이 되려면 ’22년이 돼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승아 위원   IB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는데 벌써 초중고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표선고등학교가 지금 후보 학교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표선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이승아 위원   아, 내부적으로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협의하고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관심 학교로 지정되면 그것에 따른 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세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액수로 한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잡은 거고요.
○이승아 위원   표선고도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런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선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반영되지 않으면 그 학교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
○이승아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도 있어요. IB학교 성과분석 연구용역. 또 대상이 읍면 지역 일반학교하고 다혼디 배움학교예요, 대상자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지금 원래 용역인 경우는 IB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편성되었으나…….
○이승아 위원   아니요. 내용을 보면 IB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 이런 것인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1년 차…….
○이승아 위원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비교하는 용역으로 나간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그런 게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자, 그 성과를.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분석하자고 하는데, 지금 대상이 일반학교하고 다혼디 배움학교인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비교해야죠.
○이승아 위원   비교인데 지금 대상자도 안 정해져 있고 초중고 내부에서는 얘기 있다고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없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고요.
○이승아 위원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래서 이제…….
○이승아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어제 확인했을 때는 의회든 어디든 이렇게 보고된 것, 운영위원회든……. 자체 운영위원회하고 논의가 된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운영위원회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아까 잠정적으로 학교하고 논의가 되었다면서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표선고등학교에서도 지금 발전위원회라든지…….
○이승아 위원   아니요. 여기는 지금 초중고랑 다음 학교들이 선정되어 있어서 용역이, 대상자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용역이라는 게 위원님이 잘못, 서로가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승아 위원   아니요. 지금 사업계획…….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표선고등학교가…….
○이승아 위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표선고등학교가 후보 학교가 되어서 운영해서…….
○이승아 위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내용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의 재원은 주로 어디서 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재원은 이번에 중앙 교부금도, 보통교부금도 일부 반영했고요. 가장 큰 비율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못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급식비라든지 체험학습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현길호 위원   기 세출될 예산들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추가 세입에 대해서 들어온 것을 해서 그게 재원이 되는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현길호 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원 대상들로 이렇게 학교 아이들이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왜 30만 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약하고요. 올해는 우리 교육감…….
○현길호 위원   30만 원이 선정된 배경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0만 원은 딱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정도의 방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의 재원 조달 능력, 또 실질적으로 이게…….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원 능력, 예산이잖아요, 결국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현길호 위원   예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은 게 이 사업이, 이 정책이 결정되고 교육감님의 의지, 제주교육청의 의지들이 모여서 시행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될 때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로 좀 보이거든요.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느꼈지만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하고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는 정책 설계와 진행 과정이 맞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거면,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의 철학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아이들을 지원할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렇죠? 살펴보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도와 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대상 범위에 대해서 서로 양 기관들, 각 기관끼리 협의가 되면 이 예산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할 것이냐, 지금 교육청의 세출예산들 조정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밖 아이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후에 다시 문제가 생겨나고 다시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좀 아쉬움이 보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셨고 이런 과정에 또 소외된, 도의 업무 소관인 학교 밖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논의를 통해서 함께 마련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심하게 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특정해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육 철학, 교육 이념을 시행하는 교육감님의 이런 정치철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진들께서 그런 접근들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인 거예요, 저는. 해 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 의회를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 이런 아쉬움이 보인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의회와 충분하게 사전에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주 질문 내용인데.
   교육재정 관련해서요. 법정이전수입 현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개략 이해를 하고 계시죠? 인지하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향후에 법정이전수입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줄어들고 있죠. 저의 핵심도 그겁니다. 비법정이전수입도 마찬가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마찬가지입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교육재정이 지금은 다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저도 한 3～4년 내로 교육재정 여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와 관련해서 지금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 시작이 되고 있고, 이미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또 TF를 꾸려서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체 TF를 꾸려서 자체진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이고, 만약에 대응한다면 도나 의회와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들이 설정되어야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도하고도 재정 관련해서는 밀접한 연관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는 사실 교육청보다 더 일찍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더 나아질 기미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 지금 재정진단 한 것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현길호 위원   재정진단을 하면 무엇을 찾겠습니까, 도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상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와의 관계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추가 세입 구조가 없으면 결국은 세출에 대한 조정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교육청이 1～2번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 피곤할 거예요, 도청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계속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앞으로 그런 점에서 도와의 관계를 잘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라면 교육청 관련 지출을 제일 먼저 손댈 겁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서적, 정무적으로는 쉽게 못 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교육청에서 벌이는 일들이 좋은 일들은 혼자 빵빵 치고 나갑니다, 교육감님께서. 희망지원금만 관련해서도 그래요. 사전에 도하고 좀 협의하고 의회하고 협의했으면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거 사전에 다 의논하고 협의하고, 아이들 문제 사각지대 없게끔 다 포함하고, 나아가서 도내만이 아닌 도외에 있는 학생들까지는 우리가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도 한번 진전해 보고. 저는 이런 협의들이 좀 있었으면 도민들 보기에도 참 좋았을 것이고 서로 윈윈일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지사라면 이거 주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청으로 가는 것? 안 주죠, 저도. 저라도 안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위원장, 한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앞으로 도하고 소통을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감사원 자료도 보니까 지금 사례가 하나를 두고 주의 정도로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기관 주의를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는 아닐 거라는 말이죠. 계속 재정은 이런 상황인데 사업 추진에 부진한 부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계속 사업들이 이월되는 거 보고 하면 결국은 이런 것들 보면 중앙에서도 “교육청 너네 돈 좀 있구나.”, “있는데 사업 좀 더디게 하는구나.”, “그럼 다른 데 먼저 할게, 우리.” 이럴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재정 인식이 위기의식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잘못된 지적입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기의식은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 의견이 진행되고 있고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 부분도 고민이 지금 시작되었고요.
○현길호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문한 것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그렇죠? 하실 거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기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도청에, 제가 사실 이번에 재정진단 관련해서 예산안에 조정해서 집어넣을까 했어요. 재정진단용역비라도. 이것 큰돈 안 듭니다. 도청에서 한 것 사무관리비로 했어요. 한 16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내부 TF 꾸렸다고 하시니까 자료는 교육청에서 나와야 되겠죠. 큰돈 안 들여서 사무관리비 선에서도 아마 재정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조속하게 추진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체 재정진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응 논리 없이 지금 교육청의 내부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바로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진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홍명환 위원   임기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한 달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미진하실는지 모르지만 조속히 업무 파악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홍명환 위원   지금 교육감께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업무 파악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가 안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아직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직 그것을 파악 못 하시고 답변을 못 하십니까?
   지금 학교 밖 아이가 몇 명이죠? 2000명이 넘죠? 2407명.
   이번에 7억 2000만 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2000여 명의 아이가 있는데 교육감은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4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매일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
○홍명환 위원   이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왜냐? 교육계는 교육계 시각만 생각하죠. 학교 울타리 안에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주민의 시각하고 교육계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월급 어디서 받습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주민의 통제를!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적인 통제를 못 하니까 의회가 필요한 거고 의회의 얘기를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7억 2000 정도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난장판이 났을 겁니다, 아마. 분노가 나고.
   그리고 우리 현길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지만, 지금 영평초등학교 감사원 지적도 받으셨던데 작년 의회에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감사원 지적도 받고.
   또 제가 이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약속도 하셨고. 의회 전문위원, 사실 다른 지방의회는 다 수석전문위원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이상하게 그것도 하향을 해 갖고 지금 전문위원이라고 부르는데 타지방에서 하는 수석전문위원 개방형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 그 당시에 진행하시기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개방형 직위 수용하실 겁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수형   홍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교육국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특별법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개선해서 개방형 직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검토 결과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고수형   그러한 법률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검토 내용이 뭡니까?
○교육국장 고수형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그 검토한 내용이 지금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수형   특별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데 특별법도 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개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7단계 개선안에 담겠다든지 뭐 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한영진 부위원장, 송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국장 고수형   그런데 교육감님께는 법률안 제출권도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수형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말로 해서 검토만 하겠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수형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장님께…….
○홍명환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교육국장 고수형   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나가겠다 말을 했으면 실행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교육국장 고수형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추진 중, 아직도 추진된 것은 없고요? 성과로 답변하실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고수형   예.
○홍명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한번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좋으시겠더라고요. 각종 행사, 예를 들면 행사, 연수 취소 등 사업비 감액, 다 적당. 그다음에 인건비 77억 감액, 타당함. 낙찰액 등 집행잔액 56억 감액, 적정함, 타당함. 그다음에 학교급식 환경개선 이 사업 또한 예산은 적정함.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24억 6000만 원, 이것도 적정함.
   아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타당, 타당, 타당, 적정, 타당, 타당. 이게 의회의 역할입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는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시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개방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입장 정리를 하시면 법안 제출권이 없으니까 법안 제출권도 같이 겸해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의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보니까 교육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했더라고요. 모르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관계 공무원을 향해) 교육부에다 제출했죠?
   (「’18년 7월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 교육감 결재를 받아서 한 겁니까? 교육감의 생각입니까?
   문서를 보니까 반드시 현행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더라고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7월 4일 날 교육부에서 문서가 와서 7월 6일 날 단 이틀 만에 바로 제출하셨던데 교육감 결재가 없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파악 못 하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 결재…….」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이운 기획실장 한 사람 문서 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그것은 기획실장 전결 사항이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정책기획실장 전결 사항이라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전결 사항 자료 받으셨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홍명환 위원   위임 전결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실장님,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위임 전결 규정 3조 법제 업무,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의 결재 사항인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는 도교육감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도의회 등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도 교육감이 반드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이런 전결 규정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중대한 사안이고 중대한 사안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안 되고 단 이틀 만에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
   우리 도의회에도 와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까지 우리가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논의는 진행 중인데 단 이틀 만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여쭤보거나 또는 뭣도 없이 그냥 정책기획실장 혼자가 한다, 이것 교육감 결재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구두로라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구두로 다 보고 올라갑니다.
○홍명환 위원   구두로 다 받은 겁니까, 의사가 반영되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홍명환 위원   그래서 교육감의 생각이라는 게 명확한 거죠, 이것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이런저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자치, 주민 통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부교육감님, 지금 다른 시도는 교육의원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교육의원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 갖고 다른 시도는 교육자치 못 합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교육감 박주용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사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제가 가서 봤는데 최고 상임위예요. 거기 일반 의원들이 가지 못해서, 말씀하기 뭐합니다마는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가장 인기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인데 어떻게 된 게 제주도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주민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그다음에 피선거권 침해되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이런 원칙들로 해서 지금 의원을 했는데 부교육감 개인께서는 교육부에서 오셨으니까,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부교육감님 개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의 피선거권, 평등권 침해되었다는 의견을.
○부교육감 박주용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시도에 대한 평가 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헌법의 원칙인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교육의원 제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계에서야 자기들, 어떻게 보면 교육계의 시각은 그렇겠죠. 교육계끼리 따로. 그렇지만 이게 전반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피아라는, 교피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들어봤습니다.
○홍명환 위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피아니 뭐니 그 관료집단들을.
   그런데 우리 교육…….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마무리 지으십시오.
○홍명환 위원   교육계의 생각과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이런 데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지 현행만 유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고3 학생 등교를 위해서 방역이라든가 수업 준비에 오늘 여념이 없도록, 무사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고생하신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움의 말을 또 먼저 서두에 꺼내게 되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예산들을 어떤 부분의, 우리 교육감의 선거권은 학교 밖이든 학교 안이든 그리고 그 가정이 모두 교육감 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계수조정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지원금,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이 됐고요. 대안교육과 관련한 비인가 대안학교 방역물품 지원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비인가 대안학교에는 방역물품과 관련한 것들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통학버스 운영 지원도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만 보전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고등학교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이 뭔가 우리 도청하고 비슷해져 가지 않는가. 자꾸 뭔가 구별을 해요. 고등학교만 통학버스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원래 저희들의 계획은 시내에서 읍면 지역으로 나가는 통학버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이쪽을 염두에 두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만 지금 증액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시내에서 나가는 데는 고등학교뿐이고요. 원론적으로 따지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학구제 아닙니까? 그 지역에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인 경우는 원거리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중학교 스쿨버스가 어느 어느 학교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신중이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딱 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통학버스 운영 지원과 관련한 간담회 때 그 학교가 모두, 저는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모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자리에…….
○김경미 위원   안전복지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세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 당시 간담회 때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학교가 전부 왔죠, 중학교, 고등학교 구별 없이?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교육위원 중심으로, 어느 모 교육위원 중심으로 간담회를 했고, 혹시 자료를 교육청으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없었습니다. 지금 학부모회가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장 또는 학부모 회장님 몇 분이 교육위원님실에 가서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했다라고 저는 후에 전해 들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한 것들, 운영이 필요하다는 걸, 교육청에서 단 한 사람도 온 적이 없다는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자리에는…… 한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한다는 것을 모르셨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한 증액을 할 때, 그 이후에 교육위원하고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된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이후에 해당 위원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 이야기를 나눴다는, 건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러면 초·중학교는 특정한 학구가 있으니 만약 교육청이 이번에, 사실 추경예산안에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으니 그러면 고등학교 정도는 원거리 학생들 중심으로 통학버스를 증차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미 위원   학군과 관련한 것은 교육청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학군과 관련해서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 초등학교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지 않느냐. 우리가 학군이라고 하지만 인문계를 선택하든 실업계를 선택하든 그리고 외고를 선택하든 다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그렇고. 중학교도 학군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학군에 거리가 먼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여중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걸 반영하면, 증액을 하게 되면 한 버스당 얼마가 드는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오늘 고3이 개학했고, 엊그제 교육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개학이 오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어제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중심으로 지원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경미 위원   신성여중이, 만약 중학교가 한다면요?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증액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대당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0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 신성여중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따진다면 약 1800만 원 가까이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경미 위원   18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도 필요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800만 원으로 인해서 같이 회의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방역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대수선 및 수리, 화장실 개선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서귀포시 교육청 같은 경우 94.9%나 삭감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11억 6500만 원이거든요.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귀포시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김경미 위원   화장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11억 6500만 원이나 삭감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공사를 하려면 공기가 한 60일 정도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름방학이 축소되어서 일단 감액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학교에 등교를 안 한 지가 몇 달이 됐거든요. 그 전에 공사를 했으면 무리수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계속 개학이 연기되다 보니까…….
○김경미 위원   개학이 연기됐기 때문에 학교가 어쩌면 방학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학생들의 편의적인 부분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 94.9%면 거의 100% 가까운 예산을 다 삭감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것을 조기에 집행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도 그렇고요 서귀포시도 그렇고 대수선 및 수리와 관련한 게 거의 삭감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사업 추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학생 편의에 대한 부분하고 화장실 개선이 결국은 안 돼서 올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필요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못 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방학이 줄 거라는 건 다 예상된 상황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계속되는 연기로 인해서 방학이 축소돼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그리고 학교장들과 사업 조정을 다시 해서 내년에는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긴 주문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건 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쨌든 학생들을 하든 교육을 하든 그리고 학교의 안전을 하든 우리가 예상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예상되는 겁니다. 방학이 줄어들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됐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을 때 벌써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여름방학이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하지 않는거나 거의 매일반입니다. 예상되는 것은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 새기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양영식 위원   오늘 등교가 시작되었고 학생뿐만 아니고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도 상당히 기다려왔던 오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매뉴얼들이 다 마련돼서 학교에 내려갔습니다.
○양영식 위원   특히 과밀학급이나 초등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엄마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교육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회의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고 교육계에서도 나름 그에 대한 대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요즘 추세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일선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낯설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특히나 오래되신 교육자 선생님들께서는 더더욱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번에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온 상황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주도 내 선생님들의 역량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정보화 관련 역량도 나이가 드신 선배 선생님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역량은 갖고 있어서 이번에…….
○양영식 위원   그러면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교육을 그다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계속 새롭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연수라든지 재교육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요즘은 뉴 노멀(New Normal) 시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존의 규범이나 규칙 같은 게 사라지고 새로운 규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특히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아노미현상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도 교육계에서 끄집어내서 아이들이 덜 혼란스럽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동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사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뉴 노멀에 대한 구현을 위해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정서 지원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교육이 뭐고 사교육이 뭡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떤 의미로 물어보는지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상식적인 얘기지만 사실 뭡니까? 국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공교육이 되겠고, 공교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사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양영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 공교육만이 우리 제주교육을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진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온도 차이는 있겠으나 사교육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양영식 위원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호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공교육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간은 학교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나 운영을 온전히 공교육으로만 볼 것인가.
○양영식 위원   거기서 사실 들어가는 수업료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사교육비에 해당이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양영식 위원   그렇죠? 사교육비라는 개념 혹시 실장님, 아세요? 어디까지가 사교육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부모가 부담하면 사교육비라고…….
○양영식 위원   학부모가 부담하면 사교육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제도권 교육, 공교육 외에 부담되고 있는…….
○양영식 위원   학생들의 교통비 같은 것도 사교육비에 해당되는 거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양영식 위원   사교육비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 하면 일반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의 수강료가 사교육비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시각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엄밀히 따지면 방과후 부담금도 사교육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실장님께서 분명히 사교육도 우리 제주교육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한데 사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꼭 교육 본질적인 부분과 또 학부모 부담…….
○양영식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애당초 30만 원 지급하는 데 있어서 쓰지 말아야 될 곳 중의 하나가 학원도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제외시켜 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가장 큰 원인이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돼서라고 말씀하셨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사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비 부담 증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사교육비가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교육’ 하게 되면 등록이 된 일반 학원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액 과외라든가 개인 교습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과연 사교육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증가되는 주요 원인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물론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개인 고액 과외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반 학원이라든지 교습소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사교육비에 있어서 증가 요인이 불법 과외라든가 개인 교습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습학원은 교육청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수강료를 받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1분에 얼마인지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1분에 129원이에요. 129원을 1시간 하면 얼마냐 하면 7740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당, 주당 3시간씩 월, 수, 금 강의한다고 했을 때 한 달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강료가 얼마냐. 한 9만 3000원꼴 돼요. 그리고 학원에 있어서는 수강료 같은 경우에 상한제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양영식 위원   어느 이상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교육비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등록이 된 학원 같은 경우는 100% 교육청에 등록이 돼 있는데 등록이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개인 교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불법 고액 과외라든가 개인 교습이라든가 스터디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일반 학원은 상한제를 정해 놓고, 그리고 1분에 129원 정해 놓고, 이렇게 수강료를 받게 해서 감사도 하고 있잖아요, 철저한 통제 속에서. 그런데 사교육비 증가가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통제를 잘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감독도 감사도 잘하고 있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불법 고액 과외라든가 개인 교습이라든가 스터디카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사교육 증가 억제를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영식 위원   이 부분이 시정돼야, 교육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정이 돼야 가능할 텐데.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할게요.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사실 사교육 관리 감독은 주무관청이 교육청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사회에 있어서 학원이 여러 가지 기여한 점도 있는데 그 기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구직난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제주 학원에 있어서 강사까지 포함해서 가족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5000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5000명이라는 많은 제주의 젊은 친구들의 실업을 구직으로 견인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적인 것들이 많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지난번에 찾아봬서 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 그분들의 노고, 어려움, 파악 못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학원을 제외했던 이유가 학원 배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였습니다. 아이들 공교육, 학교에 투자되는 예산을 절감해서 이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 마련된 재원이…….
○양영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권 내에서 왜 그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떠나서 학원에 보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서 제도권 밖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못 한다 하게 되면 어디 보내겠어요? 학교에서 해결됩니까? 웅변학원을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를 피아노 일대일 레슨 받게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듣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듣기를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가능하나요?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공교육에서 부족한 것을 학원에서 보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계에서도 앞으로 우리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바꿔야 되느냐 하면 하나의 파트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학원이 고액 과외로서 원수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액 과외를 하는 원인은 바로 어떤 불법적인 데서 음성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등록된 학원에 대해서는 같은 교육계에서 제주의 교육을 견인하는 입장에서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고3을 시작으로 개학을 했는데요, 좀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모 여고에서 어떤 식으로 학교 앞에 도착하고 다시 어떻게 발열 체크하는지를 보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그 부분이라면 제가 아니라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상봉 위원   오늘 오전에 했던 사항들을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여고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꼭 같이, 앞으로 다음 주부터 다시 계속하는데 그림상으로도 좋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마스크를 끼고 체육관 동선으로 와서 발열 체크를 열화상 감지기로 받고 돌아서 교실로 들어가서, 교실에 가보니 책상에 손세정제가 있고 마스크가 있고, 어쨌거나 자기들이 수칙들은 집에서든 부모님들이 하는데 학내에서는 기본으로 이런 시스템이 잘돼서 앞으로 교육기관에서 모범적인 방역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호형 위원님의 좋은 말씀도 있었는데 200명 이하는 열화상 감지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지금에 있는 속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위기 때, 감염병이 왔을 때, 그런 경험들을 겪었을 때 보이지 않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다. 비접촉하고 열 체크하는 것들도 의회에 들어오는 시스템도 좋지만 새로운 모습들도 다 경험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원하면 하겠다는데 그런 것들도 경험적으로든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다, 예산은 좀 들어가겠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 것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전반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그리고 나름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에 대해서 원만히 잘 의논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 제한 항목 중 학원 삭제할 것, 이런 전반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신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하니까 올라온 겁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잘 찾아서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아까 얘기한 사용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용처에 대해서 보통사람들이, 도민들이, 학부모들이 상식선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더 넓혀라.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곳들은 제시된 곳, 모든 재난지원금이 각 지자체들이, 국가에서도 하고 지방정부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아까 같이 교육희망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참고해 주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389페이지에 마음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인건비, 내용: 계약직 정신건강의학전문의 1명 미채용, 공고 2회.” 이것은 모집했는데 응시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했던 겁니까? 예산은 잡혀 있는데 감액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공고도 하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게 감액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돈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제도를 만들어 놔서 지키려면 뭔가…….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논의만 하시지 마시고.
○교육국장 문영봉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봉 위원   사업의 성과가 좋다면 폐지할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고, 상반기에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아이들이 개학해서 점점 필요성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들은 하되 집행할 거면 홍보를 하고 전문 의사선생님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냉난방 시설 개선 사업, 교육국장님, 학교와 관련된 것은 교육국장님입니까? 학교들 보면…….
   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 시설들을 체육관에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육관을 가보면 세심한 배려들이 부족해요. 체육관은 사실상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보통 체육관이라 하면. 보통 4대를 설치하든지 2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무 데나 설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간 활용에 대해서 어느 학교는 모범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 해 가지고 천장형, 벽체형으로 해 가지고 체육 공간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인 체육관을. 아까같이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지금 체육관들은 옆에 여분들이 있지 않거든요. 게임했을 때 걸어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설치된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그것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꼭 그래야 될 공간도 있겠지만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하고 의논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면 체육관 그대로 위치 속에서 아까같이 벽체에 ―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 있잖아요 ― 하면 좀 더 공간 활용도 넓고, 또 어쨌거나 요즘은 미세먼지든 뭐든 계속했을 때 애들 체육관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그 좁은 공간에 다시, 좋은 시설을 해 놓음에도 공간을 차지해 버리면 좁아지는 체육관이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보급할 학교들은 좀 더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천성 있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450페이지 보면 “방진망 설치”, “방진망 설치” 있는데 이 방진망 설치하면 미세먼지 차단되는 겁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이상봉 위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유, 초중고 방진망 설치비 반영” 해 가지고.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한번…….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 교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꾸며 가자. 그러한 차원에서 빗물 들어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방출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1교실당 두 개를 설치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 교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효과가, 냉방기 켜 있는 상태로 문도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저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학교 교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한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국장님 답변이라면 소규모 학교에 전체 해 봐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같이 교실에 두 개가 아니라. 지금 교실에 두 개라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일반 교실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 효과를 보면서 특별교실이라든가 전 교실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이상봉 위원   일반 교실이라고 하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반 교실 전체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까같이…….
○행정국장 고수형   한 교실당 두 곳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여기 의회라면 저기 창문 두 개만 한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이상봉 위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요? 이거 전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와 비교하려고 하면.
○행정국장 고수형   보통 보면 창문 4개 있는 교실인데 4개 중 2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2개를.
○이상봉 위원   창문 4개 있는데 반을 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으니까요, 효과 분석은 차후에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장점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면서 아까같이 효과 분석을 해 가지고 보급해야 될 부분들이면 쭉, 초중고 있으면 전부 해야 될 부분이면 전부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효과 분석하는 이유들은 좋으면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잘해 가지고 이왕 할 거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보급을 하시고 이게 효과 분석들이 미흡하다면 그런 속에서 원하는 학교 위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걱정 반 그리고 설렘 반 등교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등교 이후에 혹시 확진 학생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한 매뉴얼이나 아니면 진행 절차 단계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매뉴얼 내려갔는데 그거 우리 국장님 업무…….
○한영진 위원   교육국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영진 위원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확진자 발생했을 때는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매뉴얼들이 다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즉시 원격수업을 하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학교 등교를, 오늘 같은 경우에 인천 서구에 있는 학교가 등교하자마자 확진 학생이 발생돼서 바로 아이들을 귀가 조치시키고 등교 금지를 시켰던데, 그러면 만약 제주도도 확진자가 생겼을 때 바로 그렇게 조치가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해당 학교 학생들 전부 귀가 조치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역학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방역도 한 다음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즉시 전환됩니다.
○한영진 위원   원격수업으로 즉시 전환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여러 가지로 준비를 철저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계속해서 문영봉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로 달라진 교육 환경에 따라 신규 또는 기존 사업을 ― 향후 사업까지 ― 모두 대폭 수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 제출된 교육청 1회 추경을 보면서 원격교육 지원 사업처럼 순증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예산을 대폭 감액을 하거나 또는 전액 감액하는 그런 사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에 어떤 조건으로 기준이 마련됐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행사 같은 것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2학기에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득불 무리하게 감액되는 부분들은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감액에 대한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감액된 예산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 형평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좀 있다. 그중에는 국제교육협력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업무협력 지원, 교육과정 벤치마킹 교사 연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60% 이상 다 살렸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 연수는 대폭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또는 전부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비슷한 사업의 종류에서 예산 감액의 폭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는 뭘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가 학년 단위로 봤을 때 학년 전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2006년부터 줄곧 가을에 시행해 온 제주도 책 축제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무슨 기준인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책 축제가 가을 정도에 되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논의한 결과 전면 취소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체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특별한 기준이 아니고 자체 판단.
○교육국장 문영봉   1학기 때부터 TF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들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자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TF팀 구성하고 여러 의견들을 모은 다음에 했다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TF팀 의견이 뭘로 귀결이 되었기에 이게 전면 취소가 되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행사 취소라든지 예산 절감을 위한 별도의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되어서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예산이……. 축제라든지 행사 같은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 축제 또 다문화 축제, 이거 다 취소가 돼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책 축제라든지 다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행사 규모가 큰데 이걸 준비하려면 3, 4월부터 기획단을 준비하고 모여서 논의해서 그동안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선생님들이 많이 동원되고. 그래서 동원이 많이 되고 사전 준비가 길게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는 진행이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영진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끝을 알 수가 없고, 그 당시 이 TF 활동할 당시에도 최소한 6월 말까지는 집단 활동들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마 이 코로나19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늘 같이 가야 될 겁니다.
○한영진 위원   예, 같이 가야 될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대형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획해 볼 수가 없을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개인 방역을 통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새롭게 처음 갑작스럽게 다가온 것이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영진 위원   실장님, 대비책이 마련된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 동원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기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대익 의원께서 원격수업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 사실 교육청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 내용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일시적일 거라는 거예요. 향후 안정되면 필요성이 떨어질 거라는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아니,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들,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준비도 어렵고 그리고 또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되니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교육청 내부에서 기준 적용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부담스럽거나 또는 코로나19가 핑계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다문화 학생 지원 방향에도 사실 다문화 축제가 전면 취소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문화 축제라든지 책 축제, 기존의 방식처럼 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당연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사회에서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축제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비대면 축제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5월부터 비대면 축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서 함께한다거나 또는 과학축제 같은 것은 결과물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 자체를 워킹 스루 같은 데서 직접 수령해서, 수령한 사람들이 과정을 제작해서 그 과정을 함께 공유한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온라인 가족 축제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더 동원했어야 되지 않을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제 말씀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책 축제라든지 다문화 축제를 전면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 행사 자체를 전면 취소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별도의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것에 관한, 특히나 다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축제 TF가 구성돼서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는 다르다, 이렇게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전면 취소가 아니고 앞으로 방향이나 내용을 바꿔서 하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책 축제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책 축제 부분은, 책 축제는 도 단위에서 전체가 모이는 책 축제는 하지 않고 학교 단위로 책 축제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의 수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업들이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초 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체계와 고민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건상 사업을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핑계로 축소하거나 또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을 하반기 또는 다양한 형태로 변경하는 그런 노력이 교육청 내부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편성권은 실장님, 교육청에서는 1차 추경을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3월 달에 할 수도 있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추경을 3월 달에 하기는 어렵고 일단 3월 달부터 추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성민 위원   도청은 안 해서, 교육청 같은 자세가 필요한데, 좋습니다. 제가 그냥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건데, 학교의 기능, 선생님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과 더 나아가서 성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강성민 위원   어쨌든 학교가 소중한 우리 사회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그냥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고 직접 보면서 하는 교육.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면.
○강성민 위원   예, 대면하는 교육으로서 아이들과의 어떤, 학생들과의 접촉을 통한 인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전통적 교육방식을 탈피한 학교 수업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두는 이 정도 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큰 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에 관련된 것은 상임위 쪽에서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 외에 일반 초중고 학생들 지원하는 것은 무슨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현재 교육복지, 이번에 30만 원에 대한 것은 교육복지 조례에 근거한 겁니다.
○강성민 위원   교육복지 조례의 조항이 어떻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2호에 보면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해서 긴급재난기금을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잠시 시간 내서 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가 없더라고요. 우리 제주도는 있고요, 제주도교육청은. 거기는 교육재난지원금을 개정해서 부칙에 달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데, 제가 생각하기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기를 나눠서 하는 것도 보기에 안 좋고, 선택적으로 가는 건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보니까 목적에도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고요. 교육 지원 계획도 그렇고, 도교육감 책무에도 “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항에도 보면 “교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쨌든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고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되고 전례 없는 정책 예산들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도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겁니까? 예산편성.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것을 부대조건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걸로 해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맨 처음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강성민 위원   법률도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법률이 있는데, 지금 학교에 유예되거나 우리 교육청이 관리해야 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있고, 또 도가 관리해야 될 도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교육감이 관리해야 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통계가 아주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4000명이 넘습니다, 사실은.
○강성민 위원   이게 하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한 7월, 다음 달에 조례 개정까지 하면 7월부터 집행이 되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조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7월부터 집행 가능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초중고생들은 6월 이후에 지급이 되는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7월 이후에 집행이 되다 보면, 여름 휴가철이고 비용 쓰임새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저는 어쨌든 타이밍을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없는 게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아이들은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그렇죠. 그거야 당연한 거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기 때문에 같은 타이밍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희망지원금도 급식비에서 좀 나오는 게 있죠? 무상급식비 도에서 6, 교육청에서 4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말까지 하면 60억 가까이 도의 60%가 적립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쓰지 못하는 거죠, 지금. 어제 제가 끝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긍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도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기자 브리핑을 한 내용도 있고, 또 도 여성복지과인가 거기에서도 일방적으로 공문 하나 보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협조하라고 했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 협력을 해 나가라고 하니 저희들도 당장 이 예산이 통과된 순간 실무 협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오늘 모 언론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도에서는 안 하시던데, 교육청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방안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도하고 협상을 하시고 코로나19 정국에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 도민들한테 보이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밑 작업을 잘하셔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근로자 인건비 16억을 삭감시켜서 왔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부분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까지 교육 공무직 인건비는 각 학교에서 했던 업무인데 올해부터 본청으로 일괄 이관해서 본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적립금 적립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강성민 위원   적립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퇴직 적립금.
○강성민 위원   아, 퇴직 적립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것은 일자리 부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무원 인건비는요? 56억.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어쨌든 세입에 의해서 이번 추경 때 감액을 한 것인데, 너무 많이 감액을 하고 있는데 이걸 뽑으려고 하다가 코로나19로 해서 채용을 못 한 것인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것은 초과근무라든지 휴일근무 이런 것들이 학교가 개학이 안 됨으로써…….
○강성민 위원   아, 초과근무수당.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런 것들이 다.
○강성민 위원   그러겠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삭감이 되겠지요.
   좋고요.
   증액 사업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 사업 전체를 100으로 잡았을 때 코로나19 관련은 사업 들어온 것의 몇 개 항목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한 48% 정도가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사업보다는 일반 예산 관련이 이번 추경 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조금. 큰 차는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이번 추경은 7월도 있고 한데 이럴 바에는 도하고도 얘기해서 코로나 추경 중심으로 가야 됐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통학버스 운행을 안 하죠? 고3 버스 운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운행합니다.
○강성민 위원   아, 중앙에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예산도 지금 지원액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3 학생들, 고등학생들 예를 들어 버스로 다니는 애들, 버스가 다니게 돼 있습니까? 통학버스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성민 위원   아, 다니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성민 위원   다른 지역은 안 다니는 걸로 해서 교육부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45인승에 그동안 45명이 탔던 학생들을 25명에서 30명 선으로 조정해서, 그 대신 우리가 버스를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전세버스 회사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고 만약에 못 하게 되면, 다른 시도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부 발표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어쨌든 영수증을 통해서 택시 탔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게임에 상당히 취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교육청 차원에서 좀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명심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한 것은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과 관련한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또 느끼는 것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적받고 욕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질의하고 또 대답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확진자가 제주도 학교에 발생했을 때 모든 학생들을 귀가 조치시킨다고 했는데 그 매뉴얼이 맞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등교 수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확진자 발생 시 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 학교로 통보가 오게 되면 학생들은 귀가 조치…….
○김장영 위원   아니, 그 매뉴얼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4년 전에도 매뉴얼이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이거 교육부 매뉴얼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최근 교육부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5월 초에. 예전하고는, 원격수업 할 때와는 좀 바뀌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학교에 지금 학생들이 등교해 있는데 “확진자가 발생했다. 너네 집에 가라.” 이 매뉴얼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우리 제주도교육청만이라도 이 매뉴얼을 좀 강하게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죠.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으로 즉시 귀가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 학생들을 다 확인해서 집으로 귀가시킬 아이는 귀가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대안도 몇 번 제시했는데 왜 지금도 그런 것을 과거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 방식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질본이라든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원 귀가가 아니라 접촉자를 역학조사 해서, 진단 검사 받을 그룹, 이 아이는 119라든지…….
○김장영 위원   역학조사는 나중이고 지금 학생들이 저녁도 있고 점심도 있는데 이 학생들을 그냥 집에 보내면 사회적으로 이게 더 문제가 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증상에 대한 아이들 그룹으로 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김장영 위원   아니 증상자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거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확진자 파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진자 파악도…….
○김장영 위원   아니,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 확진자가…….
   그러지 말고 여기 좀 합시다. 여기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확진자를 제외해 놓고는 다 집에 가라고 할 겁니까? 이런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대안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과장님은 한번 저하고 면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장영 위원   자가진단 프로그램에서, 오늘 수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가진단 프로그램 해서 자가 격리된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75명.
○김장영 위원   그렇죠. 우리 교육청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등교 전에 교육부에서 하는 나이스(NEIS) 시스템의 자가진단앱은…….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거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매일 확인하고 확인 안 했을 때는 선생님이 확인해서 너 빨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거 체크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도 발열 체크하고 있고. 그렇게 자가진단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크했는데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도록 다 조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청이 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에게 대답할 때는 보니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부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자가진단 등, 학교에서는 발열 체크 등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도지사님도 욕먹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 잘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원격수업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피시 또는 스튜디오 이런 거 잘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피시 같은 것을 잘 지원하면 스튜디오는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교실마다 이 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학년별로 한 실을 하든지 그 학교의 방송실에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녹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이 와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업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우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해서 7억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그래도 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원에 사용하는 데 제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부교육감 박주용   그건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전혀 지장 없도록 학원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
○김장영 위원   왜 또 우물쭈물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아니 그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제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부분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부분은 양영식 위원님도 일찍이 지적했듯이…….
○부교육감 박주용   학원…….
○김장영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시간 없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받는 겁니다.
   학원 제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거 딱 하면, 학부모님들의 그 돈이 선순환돼서 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한다고 해 주십시오. 그것 뭐 어려울 것 있습니까? 한다!
○부교육감 박주용   학원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김장영 위원   하겠다. 가능하다?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이상봉 위원   아까 다 동의받았던 내용들인데…….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이상봉 위원   여기 회의에서 얘기하면 신중하게 들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답변들을 해 주셔야죠. 지금 위원들하고 장난말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아니,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연봉을 5000만 원 이상 받는 학생, 5000만 원 이상 받는 학생들 있거든요. 연봉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학생이 있다고.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은 학생 아닙니까? 5000만 원 이상 되는 학생도 있고, 40세, 50세, 60세, 70세 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면서 10원도 수입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의견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지원은 필요하고요. 저희가 일부러 배제했다기보다는 교육희망지원금의 지원근거가 교육복지 관련 조례였기 때문에 거기에 제주도 소재 학생으로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은 도의 책임이라고 넘길 게 아니라 지금은 긴급재난 상황이라는 거죠. 어렵게 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급재난 상황을 감안해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교육청에 어떤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번 지원해 주면서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하면 끝날 것을 그렇게 법이다 뭐다, 선거법에 교육감님이 저촉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십니까? 실제 유권자는 50대, 60대, 70대 이 사람들인데. 청소년들에게 이번에 같이 지급하실 의향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이왕 지원하면서, 조례 해 가지고 한 달 후에 될지 두 달 후에 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절하게,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지원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원하겠다고 해도 난 별문제가 없다.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제기 안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거 놓고 따지지 않습니다. 또 무슨 법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긴급재난 상황인데.
   이번 학교 밖 청소년 똑같이 지급하실 의향……. 부교육감님,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
○김장영 위원   뭐 어렵게…….
○부교육감 박주용   아닙니다. 근거 마련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돼야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자꾸자꾸 교육위원회 얘기하시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결위에서 의결을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아까 김장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학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학원 부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은 다 돌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충질의 하실 분이 또 있으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하고 김경미 위원님만…….
   또 있습니까?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짧게짧게 되겠죠?
   이 세 분만 보충질의 하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강성민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문영봉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염려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안정화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루트로, 카톡, 페이스북 할 것 없이 SNS상으로 저한테 온 내용이 다문화가정 학생, 오늘 오전에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2000명이 넘거든요. 여기는 지금 태블릿피시나 노트북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통역이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도입국 학생도 있고요. 언어적인 소통이 안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 계속 강행되니까 수업의 진도를 맞춰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한 지원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다문화센터가 있고 또 이주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역하고 그다음에 번역 지원 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언제부터요?
○교육국장 문영봉   처음 시작할 때부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서귀포시 강경숙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강경숙입니다.
○김경미 위원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연계해 준 일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김경미 위원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김경미 위원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떤 부분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제주시도 그렇지만 도 전반적으로 이거와 관련한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 돼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지금 번역도 하고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MOU, 업무협약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은 맞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네트워크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무튼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강경숙 교육장님, 이렇게 선도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학교 밖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요. 온라인 수업도 상당히…….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면교육이 더 쉽지 비대면교육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진도를 눈으로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교육위에서는 예비심사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대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예결위 차원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존중은 하겠죠. 그것을 양해 바라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한 내용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청에 관련한 학교 밖 청소년 조례가 있죠. 교육청 조례가 있잖아요? 교육청 조례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업무가 교육청 업무예요. 이제는 구분하지 마세요. 교육청 업무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도민들에게 공포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업무인가? 아닌가? 이거 도청 업문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내용 자세히 보면요. 취업, 진로상담, 주거복지, 다른 복지, 이것은 도청에 남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부분의 교육청 관련 내용은 뭐냐 하면 교육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학예의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담당해 주셔야죠, 학령기에 해당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조례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내용, 그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은 미리 계획을 좀 세워 주라고 하는, 조례 조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랬더라면 이런 논란들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시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참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교육청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처럼 4000명 되기도 하고 2400여 명 되기도 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제를 놓고 역할 분담들을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도중에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이참에 미인가 대안학교에 관련한 내용도 당장은 아니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아까는 하지 않고 다음에 하기를 바랐는데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이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과 따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대안학교 할 만한 처지가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래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러 가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 데서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라든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립서비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 정도 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시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학교 밖 청소년 이번 지원은, 지원 예산편성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에 근거해서 편성이 된 겁니까? 어떤 근거, 법령, 조례……. 편성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이번에 7억 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성민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편성 근거는 뭡니까? 조례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제주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본 결과 그 조례 내용만 가지고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편성은 뭘로 한 겁니까? 편성근거는 뭡니까? 이걸로 안 됐는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지원이 안 되면 편성도 안 되는 거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편성이…….
○강성민 위원   지원이 안 되면 편성도 안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편성된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지원도 부대조건으로 해버리면 되지. 뭔 말입니까?
   원래 편성 자체도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을 생활지원금으로 쓰게 한 것도 대통령께서 시행령 개정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례 없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전례 없는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예산집행 이런 것과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잘 분석을 하면 그냥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 학생들하고 동시에. 지원 근거가 없으면 편성 근거도 없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밀학급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도가. 이번 코로나 시국 이후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교육 분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 담당입니까? 실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과밀학급 문제, 제주도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다른 초·중보다, 육지부 학교보다도 높고. 그리고 보건교사라든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부분 지금 상황을 잘 분석하고 평가한다면 감염병을 비롯한 여러 안전조치들 그리고 에듀테크 등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오늘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출입기자 브리핑 시에도 금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큰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었고, 어저께 오후 4시에 실국장들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인 경우에, 지금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인 경우는 전국적으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엄중하게 지금 보고 있고 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과감한 결단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분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도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고 과밀학급 해소 부분이 이번에 명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교육부 교부세라든가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보건교사 문제들, 감염병 관련 등등 해서 이번 과정에 나타난 문제들, 제주교육에 부족했던 부분,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태스크 포스 팀이라도 만들어서 대응을 앞으로 해 나갔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학교급식비 지원 5억 860만 원, 급식시설 현대화 7억 9893만 5000원, 교실 증개축 6억 8800만 원 등 총 25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제주교육희망지원금 7억 원,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15억 원 등 총 25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을 포함한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영진 위원님의 동의안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리하여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영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기기를 부탁드립니다.
   2.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15시 48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2차 지급대상을 기존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의 잔액과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 전 세대에 지급할 것을 강구하고,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다음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영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도의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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