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6월 23일(화)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전에는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종합 심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송영훈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양 행정시 최근 5년 동안 주차장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층화라든지 아무튼 주차장과 관련된 모든 예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제주올레길 관리 및 정비현황. 그리고 제주 캠핑장 현황 및 관리현황, 그리고 관리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주민참여예산 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양 행정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최근 3년간 지급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양 행정시 2019년, 2020년 전산 지중화사업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그 조사 결과 처분 의무부과,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 농지처분 의무 부과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이영진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실현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 심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승범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진석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홍종택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영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김영진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정문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오나영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영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도1동·이도1동·이도2동·삼도1동·삼도2동·용담1동·용담2동·건입동·오라동을 지역으로 하는 교육의원 김장영입니다.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방역이다 또는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읍면동 각 자생단체들 집합연수라든가 회의는 지금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해서 각종 행사, 축제 이런 것들은 가급적 다 연기하거나 취소,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읍면동사무소의 정원은 전부 다 충원된 상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전체적으로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거의 충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영 위원 부시장님, 어쨌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난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매우 힘들어하고 운영비도 부족한데 이런 것들 동장님들이라든가 동에서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차고지증명제 공영주차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올해만도…….
○김장영 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공영주차장에 따라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료인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운영시간도 좀 다른데, 또 돈을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대부분 공영 유료 주차장 복층화가 완료돼서 운영하는 게 17개소가 있는데, 복층화한 데는 대부분 다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복층화했는데……. 제가 오전 질의로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차량 한 대 세울 수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또 임산부 차량도 세울 수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에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읍면사무소 같은 데는 주차 부지가 좀 있어서…….
○김장영 위원 동 주민센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주민센터는, 예를 들어서 일도2동 같은 데도…….
○김장영 위원 일도1동, 용담2동, 삼도2동 할 것 없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되겠느냐 이거죠. 임산부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도 차 세울 곳 없으니까 아주 돌아다니다가, 또 몸도 불편한데 이런 것을 우리가 배려해 주기 위해서라도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장영 위원 이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 주변에 활용 안 하는 부지가 있으면 매입이라도 해서 주차 부지로 활용하려고…….
○김장영 위원 그 말 하니까, 지금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 일도1동 주민센터, 지금 그 일도1동 주민들은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쪽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북수구 공영주차장 옆에 땅이 300여 평 있거든요. 지금 흉물로 방치되고 있고, 거기에 웅덩이가 파져 있어서 모기랑 여러 가지 풀이 막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맨날 가서 방역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매입해서 지하주차장 하면 북수구 공영주차장하고 통로가 돼서 주차시설이 더 확보되고, 1층에 주민센터 하고 2·3·4층에 공영주차장 하면 칠성통, 관덕정, 탑동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5·6·7·8층은 행복주택 지어서 젊은 사람들 유입해서 하게 되면 원도심도 살아나고 주차도 확보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것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하시겠습니까? 저도 나서서 돕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김장영 위원 아니, 오늘 끝난 다음에라도 토지주들과 한다면 저도 나서서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노력하면 되거든요. 이거 아마 3필지로 돼 있습니다. 세 사람으로 돼 있는데, 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덕정 옆에 옛 시청 자리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공영주차장.
○김장영 위원 이것도 공영주차장 하십시오. 그 넓은 땅 좀 활용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걸 제대로 복층화해 가지고, 5층·10층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하 거기 여러 가지 지반이 좀, 돌 같은 게 있다면 1층 주민센터, 삼도2동 주민센터도 거기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하고 2·3·4층 주차타워 만들고 5·6·7·8층 하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삼도2동 그쪽은 당초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한 거라서…….
○김장영 위원 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기간 끝나면 그거 검토하시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복층화돼 있는 곳 가운데 2층으로 된 공영주차장들 그 비싼 땅에 왜 2층으로만 해야 됩니까? 그거 5층·6층·7층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복층화한 것 중에 2층 3단 한 게 딱 하나입니다. 일도2동 인제 공영인데 거기는…….
○김장영 위원 인제 공영. 그것만이 아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거기는 4층 5단까지는 일단 가능해서 저희들…….
○김장영 위원 이도2동사무소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복층화보다는 위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장영 위원 국장님, 인제 공영주차장 하니까 거기 어떻게……. 차 못 세우니까 일도지구에 양 옆으로 쫙 차 세워 버리니까 통행하는 차량도 그렇고 영업용 택시들도 매우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 비싼 땅에 5층, 6층으로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당초 인제 공영은 2015년도에 예산 20억을 들여서 125면을 조성됐는데, 저희들이 올해만도 6개에…….
○김장영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잘 아시겠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좀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오전에만 질의하려고 하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청탄 기념관 2년 연속 집행률이 부진한데 2018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0%입니다. 2019년도도 0%.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김신엽입니다.
청탄 기념관은 청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소유했던 건물을 기념관으로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하고…….
○김장영 위원 간단히.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유족하고 협의가 돼서 기념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유족 측에서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아닙니다. 이건…….
○김장영 위원 그러면 예산 다 이월시켜 버리는 거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예, 불용 처리.
○김장영 위원 불용 처리. 알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입니다.
○김장영 위원 중문 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018년도에 보니까 집행률 0%고, 2019년도에 3.6%인데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내부적인 행정 절차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27억은 저희가 불용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불용 처리한 거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래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럴 때 계속비 사업으로 할 거라면 그거 안 됩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계속비 사업에는 원래 대상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김장영 위원 어쨌든 추진할 거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님.
LNG 인수기지 주민숙원사업이 2년 연속 집행률이, 2년 동안 제로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 왜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입니다.
애월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작년 9월에 국비 지원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했는데 선정돼서 그 사업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부득이 집행 못 하게 됐습니다.
○김장영 위원 대체된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재완입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집행률이 2018년도 0%, 2019년도 0%. 왜 이게 집행이 안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자부담 부분이 마을 협의가 안 돼서, 포기해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이게 포기된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된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이해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제주시청사 관련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어제 보도자료 내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몇몇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마 취재해서 보도된 거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오늘 저한테 질의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서.
이걸 보면서 제가 행정의 일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 우리 지방채 발행도 어렵고 재정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 시청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캠코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 이런 사업들은……. 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쪽에서는 이걸 지어서 임대 수입과 주차장 운영 수입으로 개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캠코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 이게 갑자기 튀어 나왔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우선 시청사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들 내부 절차를 진행해서 행안부 투자심사까지는 마쳤습니다.
○강성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산관리공사가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중에 절차를 다 마치고 추진하는데, 재정 문제입니다. 일시에 재정을 투자하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받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있지만 재정의 이런 문제, 일시에 투입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자산관리공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위탁개발 사업 형식의 가장 큰 문제가 수탁기관이 사업제안 단계에서부터 개입한다는 건데 벌써 개입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산관리공사 말고 LH공사 그리고 지방공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자산관리공사의 위탁 개발만 먼저 나오느냐, 이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를 알아보니까 수수료가 4∼5% 정도 붙고요. 이게 73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100억 플러스로 더 들어갈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수수료가 50억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여러 종류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와 논의, 토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의 지자체에 신청사 또는 청사건립기금이 있는데, 64개가 있더라고요. 몇 개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할 때보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만 하더라도 지난번 조사 때는 16개였는데 지금 21개. 대구시·경기도도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해서……. 2017년도 경기도 같은 경우 조성해서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강원도 홍성입니까? 서천, 이런 데도 올해부터 벌써 신청사건립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이 거꾸로 됐다는 게 고양시 같은 경우도 500억 원을 적립했고, 보도를 보면. 해남군도 15년 만에 조성해서 착공한 이런 사례들이 쭉쭉 나옵니다.
제가 일이 거꾸로 됐다는 게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타워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캠코를 활용했으면 상당히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례를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 복합 공영주차타워 위탁 개발 형태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데, 임대 수입하고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캠코의 개발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고 최소 재정 투입으로 필요 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분야는 상당히 맞는 거 같습니다. 주차 관련 시설을 할 때는 수입이 일정 정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만 시청사 같은 경우 이럴 바에는 아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수수료 줘야 되지, 이것저것 끌려 다니지, 우리가 직접 못 하지 않습니까? 원금 이자 다 갚아야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방채로 가느냐…….
○강성민 위원 캠코 사장님이 제주도 출신이니까 먼저 왕 시장님 만나버렸구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지방채로 갈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청사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고.
○강성민 위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재정이 좋았을 때 기금을 조성해서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하지 말고 주차장은 캠코 이 식으로 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이 거꾸로 돼 버렸고. 아예 저는 할 거면 지방의 건설업자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민간의 기술이나 사업 방식도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설문대 같은 것들도 BTL 사업으로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민간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위탁개발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하는 데 캠코에서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광주 남부청사 리모델링은 있었습니다. 대구시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있었고, 주차타워 같은 것들 많이 지었던 것 같고. 이게 그 방식은 맞는 것 같아요. 주차요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갚고 이렇게, 타워 같은 경우는 임대도 할 수 있으니까 임대 수수료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캠코에 지불하고 하면, 이건 초기 자본이 없어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청사는 다르다고 봅니다. 기금도 마련할 수 있고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들어가는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적 측면에서는 어쨌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개 도 그리고 행정시, 읍면동 체제인데 과거 도와 시군 체제에 비해서 나름대로 중앙 집권적이다 보니까 효율성 있게 코로나19 방역활동들은 되는 것 같지만 경제나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과거 시군 체제와 비교했을 때 좀……. 예산 편성권도 행정시였고 하다 보니까, 조례도 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 운영도 안 되기 때문에. 과거 시군 체제에서 이런 급박한, 아주 중대한 위기상황이 있을 때보다는 대응 차원이 재정이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민들한테 잘 안 되고 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히 행정시에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활동 등등 위에서 지시 내리면 하겠지만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과거 시군이 조직과 예산, 인사를 갖고 있을 때보다 좀 덜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장단점은 다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통계를 갖고 연구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3월 달부터 쭉 지켜보면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도와 행정시가 협업을 해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적기에 투입해서 방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극대화시키는 데, 청정지역을 지키는 데 일조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안 갖거나 이런 데 미흡했을 경우에, 예전 같으면 시군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대응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견해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안녕하세요. 한영진 위원입니다.
간부 공무원들 출석상황을 보면 제주시 이영진 부시장, 또 서귀포시 김영진 부시장님, 또 질의자가 한영진 위원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친근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영진 부시장님께 질의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귀포시 김영진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방재정법」 제34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그 세입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한영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영진 부시장님께도 이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 세외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7개 부서에 실제 수납된 6억 9000만 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8회계연도가 ’19년 6월 20일 날 승인되었는데 그때도 세외수입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시정요구까지 됐는데도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게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인가? 가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의하면 다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제주도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재정적 여건이나 또 그 외의 재정진단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예산 중에서 세입예산에 편성은 됐는데 실제 수납액과 수거된 차액률이 100% 이상의 내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서귀포시가 14건으로 예산현액이 4억 176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4억 8970만 원입니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문제는 차액이 10억이 넘는 상황인데 이렇게 200%가 넘는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채 세입에 들어왔다. 마냥 좋아해야 할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일단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7개 부서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주원인은, 세입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이 우선 주원인입니다.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들어올 게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상 몇 번이나 세무과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혹시 서귀포시 실·국별로 세외수입 담당자 근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딱히 얼마라는 것은 없고 일단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떤 때는 1년일 경우도 있고 빠르면 6개월에 인사이동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마다 다른 것이어서요.
○한영진 위원 그렇죠.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근무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업무 미숙이라고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에 대한 업무 미숙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부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되도록이면 장기 근무자가 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그래야만 직전 회계연도에 여러 가지 발생된 오류상황들을 다음 회계연도에 연결시켜서 결국은 결산이 예산과 환류되면서 예산이 점점 탄탄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결국 그 탄탄한 예산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그 업무 미숙 과정에, e호조 시스템에 분명히 있는데 새로운 직원인 경우는 ― 업무 미숙 차이가 ― e호조 시스템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e호조 시스템에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간다? 참, 이게 공직자로서 그리고 해당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그 담당자 혼자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반드시 크로스 체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지, 그리고 그 인력들이 본인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업무 인계인수할 당시에 철저히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담당교육을 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년에는 다시 이런 부분들이 결산 심사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성과보고서 작성기준들이 다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한 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면 예산 체계상의 정책사업 한 개와 이게 결국은 대응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응이 잘되지 않는 사업들이 서귀포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사실상 저희들 정책사업을 선정할 때 전문가 컨설팅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응하면서 과제를 선정할 때 실무진에서 컨설팅하고 안 맞는 범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때 저희들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문제점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서 공직사회에 이 부분이 정착하려면 결국은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사업과 연결시키는 과정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결국은 제대로 안착된 성과보고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김영진 부시장님께서 담당자들에게 특별한 업무지시를 내리셔서 안정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 이호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는 도청 결산 심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당되어 있는 분들에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같은 건데 우선 제주시 국장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김원남 국장님, 잠깐 와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비양도 갈등 잘 봉합됐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두항 상생협약은 진행을 잘하다가, 수산과장님도 애써 주셨는데 저 있는 자리에서 결렬되어서 안 됐는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결렬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상생하겠다고 해서 잠시 보류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예. 현장에 있었으니까 저도 압니다. 어쨌든 애쓰십니다.
행정에서 다 하려고 하기보다 그런 경우에는 그들끼리 잘 어우러지도록 뒤에서 잘 지원해 주고 토닥거려 주고 이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끼리 바다에서 빠지면 서로 구해줘야 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미우니까 “저 사람이 미워서 나는 안 구해 주겠어.”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음에는 양 행정시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불법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여름 행락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여름 행락철에는 제주의 특성상 사면이 바다여서 물놀이객들을 이용해서 수입을 올리려는 분들의 불법 행위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도 있고 불법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기보다도 그분들 직권으로 했으면 좋겠다,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불법으로 된 사항을 98건 정도 적발해서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발이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심지어는,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있고 바닷가예요. 그러면 음식을 도로를 거치고 배달을 하는 거죠. 저기서 소리 질러서 주문하면 여기서 만들어서 도로로, 그것도 1차선도 아닌 2차선 도로를 건너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위험도 하고.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 건물주의 음식점을 다시 위탁 줘서, 그것은 위탁 줄 수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간에 전대해서 하는 것은 사적인 거니까 할 수 있으니까요. 공적이면 못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해서 다른 데 줘요. 그러면서 그것이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하는데 불법이나 부당한 것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야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없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창권 위원 만약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에 해당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데, 굳이 이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관광객들이 오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기초질서 확립을 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온정주의 때문에, 자기도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서귀포 분하고 제주시 분하고 바꿔서 한다든지, 얼굴 몰라서……. 그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올해에는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다시 나와야 되겠는데. 농업용수 관련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서귀포 부를까요, 국장님. 그냥 계십시오. 괜찮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창권 위원 정영헌 국장님도 같이, 그냥 앉아서 같이 들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당되는 문제니까.
제가 농업용 지하수 운영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너무 안타깝기도 해서. 어제도 제가 고백했는데 농업용수를 불법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이 아니라 땅을 사서 시설 해서 그냥 모르고 막 썼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농업용수고 우리는 쓰면 안 되는 거더라고. 몰라서 몇 년 쓴 다음에 ‘아이쿠, 이거 잘못했네.’ 해서 저희들 폐쇄했습니다. 폐쇄? 아, 참, 다른 것으로 변경했어요.
그런데 적발 건수를 보니까 사설인 경우도 1건, 6건, 2건 이렇게 해요. 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제가 도에 얘기했으니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할 만한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 포인트로, 다른 것은 놔두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자위, 감사위원회에서 굉장히 지적을 잘했어요. 이거 제가 보니까. 감사보고서 보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봤습니다.
○송창권 위원 나는 감사위원회에서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 이거 점검결과를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참 대단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는 물 사정, 농업용수 같은 물 사정이 하절기 때는 다소 부족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104건 적발해서 단수 조치했고 또 고발 조치했고, 올해 들어서도 5건 정도 적발해서 폐쇄 조치, 고발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리고 건축부서에서도 건축이 준공되면 거기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곳은 즉시 철거하도록 안내문도 보내고 있고, 농업용수 보호를 위해서, 또 불법 사용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저도 수리계 계원으로 들어있었죠. 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무슨 시설 때문에. 그분들끼리 해서 지내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수리계 지원도 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분들한테 돈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공공 농업용 지하수 쓸 때 돈 받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안 받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10원도 안 받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사설은 자기네가 관정을 뚫었기 때문에 그거 할 때 돈 몇 천만 원 들었다. 그런데 물 뽑아 쓰는 것까지도 돈 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수인데,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창권 위원 유량계 측정 안 되죠? 지금 대충 계산하더라고요. 전기료 얼마 쓰고 물 뭐 해서 짐작으로 계산해서 얼마 정도 나가고 있다는 정도로 하고 있던데.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설치가 안 되고 있고 유수율도 형편없고, 그렇잖아요. 물 그냥 막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부족하니까 뚫어주라고 해서 막 하고 어떤 데들은 남아서 11%밖에 못 쓰고, 지역별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지역별로 다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원성이 있고 그 지역에 민원이 생겼으니까 또 뚫어줘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거기 많이 써서 다시 고갈되고.
여러 가지들이, 이거 참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어제 저도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지하수를 농업용으로 농사지을 때 거의 90% 이상을, 농업용으로 지하수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창권 위원 대체 생각해야죠. 옛날 지하수를 못 뽑았을 때는 우리 어떻게 농사를 지었습니까? 물론 그때 굉장히 귀했죠. 그런데 지금은 막 뽑아 쓰니까, 농사지으면서 90% 넘게 구십몇 퍼센트를, 거의 그 퍼센트를 지하수로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빗물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물탱크라든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좋은 사례도 몇 개 있어요. 하천으로 흐르는 물이라든지 빗물이든지 용천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물값을 하나도 안 내니까 굳이 빗물 가둬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성과 감사결과를 놓고 조치한 거라든지 통보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감사위원회 감사과장님이 출석해 있는데 지금 제주시 종합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과장님을 이석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창권 위원 감사과장님, 아까 제 얘기 다 듣고 계시잖아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부윤환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과장님, 이석해서 업무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과장 퇴장)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시 주민참여예산 관련은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된 지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201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정도면 거의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제도를 시행하는 의미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결국은 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찾고 지역주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정책 결정권을 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2019년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가 한 120억.
○박호형 위원 120억 정도죠. 그러면 읍면동별로 어떤 식으로 배분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올해 예산까지는 읍면에 2억, 동에 1억을 우선 ― 읍면동 별로 ―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우수 사업을 추천받아서, 시조정협의회에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서 다시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에 성안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 도의회에서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왜 심의하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아시겠지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결산이 되어야만 예산의 전 과정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호형 위원 그중에서, 예를 들면 올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목적외 예산 집행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9년도는 개선이 좀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가 목적외 사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 원하는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보다는 예를 들면 읍면동의 편의성에 의한 것들이 아직도 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게 많이 보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아이디어도 발굴하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합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박호형 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이고 한데 사실은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도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도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무슨 동은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예를 들면 목적외 사업들이죠. 해양폐기물 임시집하장 펜스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 목적외 한 7000여만 원, 이런 데도 있고. 또 유적지 바로 알기 사업인데도 당초의 목적외 사업으로 9000여만 원 쓴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것들이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또 읍면동에서도 시설비는 50%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50% 이상을 전용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한 80% 정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것은 그냥 보내서 행정에서 주도해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취지가 굉장히 무색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내년도 예산부터도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읍면동 실링은 조금 더 배분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경쟁체제로 우수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든 아직도 전용이라든가 이런 불용액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참여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제 7년이 지나고 있는데 잘하는 읍면동에는 포상금 제도도 실시해서 드리기도 하고 못 하는 데는 강력하게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해야 되는데, 좀 느슨해 버리면 의미가 굉장히 퇴색해 버립니다. 이런 것은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 제주시 청소년장학금 관련 부서는 어디입니까? 장학금 지급하는 부서. 청소년. 부시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다른 국이 있으면 나오셔도…….
○위원장 송영훈 농업인 학자금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박호형 위원 청소년육성기금이라든지 어려운 청소년들 장학금 지원 사업, 이거 거기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 관련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청소년 기금에서 하는 장학금은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예를 들어서 도외에서 학업을 하는 농어민 자녀는 다른 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형이 어떤 겁니까?
○박호형 위원 지금 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 결산 현황인데요. 2018년도 보니까, ’19년도도 포함되죠. ’16년도에는 22억에서 출발하다가 올해는 5억 700만 원 되어 있는데 중간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전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청소년 기금에서 하는 저희 국 소관은 일률적으로 주지는 않고 1년 신청 기금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업 성적이라든지 이렇게 평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무상교육이 ’18년도부터 됐는데 다시 또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보니까 도외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도외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어촌…….
○박호형 위원 부서가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박호형 위원 아, 이게 골고루 있어서. 그러면 농어촌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박호형 위원 2018년도, 2019년도 기준을 보니까 농어민 도외 고등학교 재학생들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박호형 위원 제주시는 현재 7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작년에 7명이고 올해는 3명 재학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는 9명이네요. 서귀포시에서도 들으세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작년 같은 경우 학교마다 다릅니다마는 분기에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서울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00만 원, 그 외의 학교는 그보다 좀 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1700만 원. 17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게 통합적으로 나와 있어서, 작년에 4억 86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골고루 분산되어 있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하고 이장 관련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서 좀 그런데,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은 담당이 아니시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박호형 위원 그럼 이것은 고숙희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기금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총괄해서 양 행정시로 대상자 응모하라고 문서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도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지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8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육성 기금에서.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그 사업명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명이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박호형 위원 어렵다는 이 용어가 굉장히 서글프게 들립니다. 예를 들면 희망 청소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청소년들, 어려운 학생들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저희들 포괄적으로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쉼터에 와서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무상교육 한 것은 지급을 안 하고 그런 실정인데 위기 청소년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서 3억 8000만 원을 책정했다가 2억 2800만 원이 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잘하고 계신데,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특히 복지 담당하시는 수장께서 고생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관심 있게, 이 “어려운”이라는 것은 빼놓고 예를 들면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우리가 드리는 게 희망을 드리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취약계층의 학생들,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들 여기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업인 학자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김영진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문경운 위원 농어업인 학자금을 보니까 예전에는 도외 고등학교는 지급이 안 되다가, 왜 도외 고등학교는 지급이 안 되느냐 해 가지고 지금 도외 고등학교를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있는데, 도내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고 도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분기당 150만 원 해 가지고 6개월에 30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아닙니까?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어업인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냥 학자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보니까 거의 다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 학생들 학교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요, 학자금 편차가. 많은 데는 600만 원 지급해 주고 있고 그다음 적은 데는 보니까 80만 원 정도 지급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 너무 편차가 많지 않냐, 특수목적고 도외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어떤 데는 600만 원, 어떤 데는 80만 원, 그리고 600만 원까지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1년에 200만 원 한도입니다, 200만 원 한도. 그런데 농어업인 학자금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거 알았을 때 너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외 농어업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크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게 200만 원인데 농어업인 학자금은 600만 원이고.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농어업인 학자금.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저희들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은 지난해 9명 지원했고요. 올해 일사분기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급내역을 보니까 도외 농어업인 학자금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농어업인 학자금에만 해당, 저희들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해 주고 있는데 많이 받는 학생은 600만 원 받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분기당 일단 150만 원…….
○문경운 위원 150만 원.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한도가 있어 가지고 최대인데, 지난해 보니까 470만 원 받은 학생이 최고로 많이 받았습니다.
○문경운 위원 서귀포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600만 원까지. 그러니까 특수목적고, 예술고등학교 이런 데 수업료가 많이 들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게 받는 데 보니까, 마사 고등학교니 무슨 양업 고등학교 이런 데는 보니까 80만 원 받고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편차가 너무 크다, 학자금의 편차가.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지금 전국적으로도 2·3학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되고 1학년만 무상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또 내년부터 특수목적고는 아마 제외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내년부터는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예. 2021년부터는 제외되는 것으로, 지금.
○문경운 위원 왜 제외시키죠, 또?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특수목적고는 제외하고 예술고등학교만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술고등학교만요?
그러면 또 불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특목고는 어차피 돈 있는 학생들이 가니까…….
○문경운 위원 학생들이 가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농어업인 학자금도 경제적으로 교육여건이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하려고 하는 당초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목적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하셔야지, 무슨 6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원래 취지에 맞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전국 다 무상교육이 된다면 아마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학자금 지원하는 것도 조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서로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학부모들 다 알면 서로 위화감도 조성되고 그럴 텐데.
그다음에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 제주시청은 어떻습니까? 과를 좀 합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번에 제주시도 전체적으로 감축 체제로 가기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1과 11팀 해서 정원은 2명이 줄고…….
○문경운 위원 정원 2명?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과나 팀이 좀 줄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축소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문경운 위원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소상공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상공인 전담 부서 신설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소상공인이라는 팀을 부서에서 조정을 좀 하고, 명칭을…….
○문경운 위원 명칭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하는 것을 지금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소상공인만 계속 얘기하니까 혹시 문경운 위원은 가족 중에 소상공인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안에는 소상공인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노형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연동, 노형동 이렇게 접해 보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임대료를 보니까 올해 새로 계약하는 건물주들은 임대료 20～30% 낮춰 주고 있더라고요, 서로 고통 분담을. 그래서 그것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업체 수가 한 4만 6000개 됩니다, 도내 소상공인 업체 수가.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한 9만여 명 돼요. 거기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거기 시간제 근로자들 합치면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제주 경제도 흔들리니까,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담 부서가 없었다는 게 좀 그래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도에도 있는데 시청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 현재는 소상공인시장육성팀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잠정적으로…….
○문경운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소상공인하고 시장육성 해서 명칭을 팀으로…….
○문경운 위원 소상공인시장육성팀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명칭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대안, 아까처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번에 제주사랑상품권 같은 것도, 지역화폐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재래시장만이 아니라 골목상권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정책들을 도하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고심도 많이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영진 부시장님을 보면, 과거의 부시장님도 열심히 잘했지만 우리 이영진 부시장님은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공무원분들 우리 지역 노형에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가끔 만나서 인사하면서 “이영진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하면 “아이고,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 현장에서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이영진 부시장님은…….
어떻게 이번 조직 개편되면 시장은 그렇고 어디 다른 데로 가십니까?
(장내 웃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닙니다.
○문경운 위원 아,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문경운 위원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했고.
이영진 부시장님 같은 분을 중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것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님이나 문경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질의를 좀 했잖아요?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송영훈 그 이후로 많은 고민들을 하셨죠?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송영훈 왜냐하면 이것은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주는 목적과 취지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주도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너무 달라졌어요.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영훈 취지하고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 내년도부터 전국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실시되는데 내년도에, 그렇지만 특목고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이 안 되는데 이런 교육 흐름 취지에 맞게 우리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 제주시가 그렇게 협의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을 처음에 줄 때 어떤 목적이냐 하면 지리적·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줬던 겁니다.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다 보니 2018년도에 제주도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이것이 축소되기 시작했죠?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송영훈 그런데 지금은 ―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1년에 최대 200만 원이거든요.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200만 원.
○위원장 송영훈 그런데 이분들은 600만 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혜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술고등학교, 특목고 이런 쪽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송영훈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하고 잘 의논해서 이 사업비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략적인 결산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집행률이 거의 94%, ’19년도에 그렇게 됐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지난해는 예년하고 달라 가지고 최고로 93%를 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93%요. 아무튼 여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도나 제주시보다 집행률이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규모가 작고 행동을 빨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내부의 문제점도 속히 파악이 되고, 아마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조직은 과대한 것보다는 최대한 슬림화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이런 게 필요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조직을 자꾸 키우고……. 방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슬림화하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게 아니고. 지금 소극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건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이나 법을 따르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소극행정의 유형으로 적당, 편의 사례인데 이 경우 정도에 따라서 최대 파면까지 하도록 지금 행안부에서부터 해 가지고 전국의 지침들이 개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1차 산업, 송창권 위원님이 농업용수 여러 말씀도 드렸는데 1차 산업, 그다음에 수산 분야 쪽에서 특히 우리 주민들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나 하는데.
최근에 저도 도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산포항에 공유수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에 복층 주차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홍명환 위원 그것을 민간에 위탁했는데, 거기에 대중교통 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버스를 못 다니게 막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최근에 언론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복층 주차장을 지으면서 성산마을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을회하고 우도 도항선 접선하는 데하고 아마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내일 성산마을회하고 만나서 해결토록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실·국장님들 책임하에 또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조속한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인구를 보니까 2006년도에 15만 4000명에서 18만 명으로 한 2만 6000명이 증가를 했는데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과거 서귀읍이라고 할 수 있는 천지·정방·중앙·송산 같은 경우는 1만 7000명에서 1만 3613명으로 도리어 3578명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15년.
인구는 느는데 구도심은 도리어 이렇게 인구가 쇠퇴하고. 도시가 활력이 죽으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갖추었던 도시 인프라가 무용지물화되고 또 외곽으로 다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 비용이 또 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도 뭐 딱히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도시, 고비용 저효율의 도시에서 저비용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주민의 삶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을 좀…….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인구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도 나름적으로는, 도시가 형성되려면 한 20만 이상이 되어야 형성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지난해 최고 인구를 볼 때 19만 22명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구 감소가 되다 보니까 한 18만 9872명인가, 한 백몇 명이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저희들 감소 주원인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있다 보니까 도심지가 줄고 그 외로, 그 인원이 어디 다른 데 간 게 아니고 혁신도시 내로 또다시 이렇게 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곳은 쇠퇴화되면서 한 곳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쇠퇴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춰 주는 게 중요한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새로운 상권을 찾아가는 게 아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제주시의 안전교통국장님, 고개 좀 돌려야 돼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가 40만, 2006년도에 40만 3000명에서 48만 9000명으로 8만 6000명이 증가했습니다. 21% 증가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있어요.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줄어드는 읍면동.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마 시내 외곽 동…….
○홍명환 위원 지금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2동, 건입동. 딱 여기만 15년 동안 인구가 1만 2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옛날 북교·동교·서교·남교 이런 데 학생 수가 거의 1000명, 광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1000명이 넘었는데 폐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고. 1950년대부터 40년 동안 갖춰왔던 도시 각종 인프라가 거의 무용되고, 또 원도심 재생한다고 지금 도시재생센터니 뭐니 돈은 엄청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도심 재생을 한다는 게 도리어 그 사람들 인건비, 일자리나 만들어 주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처리를 못 하고 있고.
지금 주차장 관련되어서 혹시 제주시 주차장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주차장, 작년 같은 경우 한 200억 원 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200억. 주차장 갖춘다고 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도심의 교통 혼잡이, 제주도 전체가 5200억인데 대부분이 지금 제주시예요, 제주시. 제주도의 문제는 곧 제주시의 문제더라고요. 특히 제주시 동지역.
그러니까 혼잡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막대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떠나 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좀 더 쾌적하거나 좀 더……. 뭔 이유가 있겠죠, 다 나름대로.
혹시 제주도의 자매도시가 유럽 쪽에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홍명환 위원 자매도시, 부시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코펜하겐 자매도시 아닌가요? 작년에 시장님하고 정무부지사님하고 다녀오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로렐라이시.」하는 공무원 있음)
로렐라이시인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로렐라이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유럽 쪽에, 저는 제주공항의 문제를 보고서, 지금 제주시의 문제가 상징적인 곳인 제주공항이라고 보는데, 특히 교통 문제로 보는데요. 김포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70%입니다. 그런데 승용차량 이용률이 33% 정도 되는데 제주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이게 역전이 돼 있어요. 승용차라든지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85%고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철도는 아예 없어요. 지금 대중교통을 16%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주공항이 혼잡하다. 터미널이 좁은 것도 있지만 혼잡해서 제주공항으로는 더 이상 이것 포기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일부 하고 있는데 김포공항같이 철도시설을 갖추거나, 이게 한 30%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자전거 인프라로 한 30% 정도 분산시킨다면 지금 도심의 문제, 주차장 문제, 도로 확장 문제, 교통 혼잡 비용 1년에 5200억 이런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주민들 간에, 주차장 유료화하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 데모하게 만들고 복층화해서 찬반 갈등 일으키고 일방통행 해서 주민들 간에 싸움 붙이고. 주민 갈등을 행정이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 안 하고 순간순간 땜빵 시늉만 지금 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고, 차고지증명제 해서 하니까 500～600만 원 주택비용이 드는데 100만 원 또 가중시키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살겠냐 이거예요. 이게 국제자유도시인지 무슨 자유도시인지…….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도시 교통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한 것 없습니까? 마련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큰 틀로 정책은 도에서 하고, 올 5월 달에 주차 수급 실태 기본조사 용역도 마쳤고, 그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제주의 주차난이라든가 교통 관련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나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차 면수를 100%, 120%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것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주차 면수를 하려면 200%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집하고 직장하고. 지금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되고 있다. 그럴 거면 자동차를 없애는 도시로, 아예 자전거 도시로 전환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 늘릴 수 있습니까, 도심에?
그래서 자동차를 없애고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이나, 트램이라든지 자전거로 분산하는 정책을 해야지 이런 상태로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살겠어요. 제주시가 지금 이러다가 진짜 막말로 공동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죠, 전체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격려해 드릴 내용들은 격려도 하고 또 아쉬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같이 짚어서 개선점도 찾아보고 하는 중요한 결산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슈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입법예고 되면서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고, 또 시장 내정자가 인사청문을 앞두고 다시 인사 문제가 음주와 관련해서, 결산 심사가 다른 부분에 좀 묻히는 경향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결 심사 위원님들 다 같이 전문위원실과 노력해서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비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행정시 하면서는 집행률, 이월사업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이 보이고 또 지속해서 계속 문제가 이어지는 부분들도 좀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준이 없는 단가 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재정이 누수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보여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인식의 문제들, 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재배정 문제들, 등등 해서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고민할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좀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
저는 어제 강원도에서 의원님들 한 십여 분이 내려와서 저희 제주도의원님들하고 교류를 하는 와중에 술자리가 있어서 술을 좀 마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하다 보면 계속 제가 또 중언부언해질 수도 있고 그동안 결산에 임하시는 공직자분들을 상대로 제가 취중에 질의를 하면서 또 실수를 하면 예의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질의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TV를 앞에 두고, 생방송 회의에 앞서서 술을 마시고 질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는 생략하고,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장님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일하시는 데 어쨌든 도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의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이승아 위원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시는 참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양 행정시의 공직자분들이 적극행정을 해 주실 때마다 개인적으로 참 노고가 많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아이고, 자료가 이제야 왔네요.
코로나 이후에 제주 방문객들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죠? 부시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바뀐 것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패턴이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과거와 다른 그런 모습들은 앞으로,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패턴이 많이 변하고…….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단체보다는 개별, 가족여행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가격보다는, 비용보다는 안전·위생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보다는 야외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캠핑시설이 아닌 무허가 시설에서, 제주 곳곳에서, 해변을 비롯해서 캠핑을 즐기시는 방문객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쓰레기뿐만 아니라 화재, 안전, 기타 등등 참 문제가 많을 텐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단속을 할까, 그리고 어떤 지침이 있을까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에야 막 도착을 해서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도 아까처럼 이런, 특히 해변인데, 자동차 야영장업 같은 곳도 있고, 거기에서 캠핑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불법으로 하는 곳들은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관리는 앞으로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이 되기 때문에 잘 점검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최근 여론조사만 봐도 캠핑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눈에 뛸 정도라고 하면 향후에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서 과연 제주도가 이런 수용시설의 수용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침이 분명히 잘되어 있는지, 조례상으로 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어디 소관인지, 청소년수련시설인지 아니면 관광 부지인지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양 행정시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중심을 잡고 누군가가 이거 관리·감독에 총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관리부서가 어디죠? 모르시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
○이승아 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차후에 다시 답변을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이승아 위원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과 연결해서 올레길을 방문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올레길 관리·감독 주체는 어떻게 되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제주시 관내 13개 코스가 있는데, 올레길에 대한 것은 사단법인 올레에다 위탁해서 주기적으로 정비도 하고 또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거에 대한 총책임은 당연히 행정이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우리 올레길에 많이 방문하고, 표지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화살표 방향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쳐서, 난 분명히 다른 곳으로 방향이 지정돼서 가고 있는데 도착한 곳은 원도심에 했다, 그런 민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당연히 연간 운영비나 이런 비용은 지출이 되겠지만 이참에 그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야외 위주로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도로변. 아까 주차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도로변에 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분들 맞으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시에다 요구해서 그분들의 근로조건이나 규정들을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응시연령 같은 경우는 만 55세, 대부분이 고연령층인 분들이 하고 있고요. 근무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살펴봤더니 8시간 근무이고 또 중식시간은 따로 1시간 정도 휴게시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때 따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차 관리하는 곳에서 사발면을 드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모습들이 많이 비쳐지고 있어서 과연 행정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말씀들이 좀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리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저희 제주시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한 47개소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으로 된 데는 그나마 그 안에…….
○이승아 위원 그분들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시설이 돼서 좋고. 일부, 노상에는 없고 보통 다 노외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근무지를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인으로 전환을, 유료화를 하되 사람이 근무 안 하고 무인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씩 변경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3개월이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에서 그분들이 하고 계시고 대부분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세요. 규정에 보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한 시간 휴게시간이 있긴 하지만 다들 이동을, 이석을 안 하시고 편의점 것 갖다가 그 자리에서, 노상에서 그렇게 끼니를 채우고 있는 장면을 많이 목격한다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삼촌이고 우리 아버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 행정시에서 촘촘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통사항이지만 특별히 서귀포에서 어렵게 넘어오신 김영진 부시장님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2019회계연도 미수납액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42억 8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2018년 121억 8400만 원에 대비해서 미수납 금액이 17.2%가 증가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380억 7400만 원인데 전년도 1798억 9900만 원 대비해서 23.2%가 감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감소가 되고 미수납액은 증가가 되는, 이러다 보면 어쨌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악화될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 제주시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서귀포시에서 특별한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지방세, 사실상 요즘……. 일단 경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내던 취득세도 이렇게 안 내는 거 보면,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이렇게 안 내는 거 보면, 저희들 결정은 했지만 돈 안 내는 원인이 아무래도 다 경기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체납하면 다음에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양 부시장님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은 양 행정시는 근무하는 분들의, 공직자의 업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저는 좀 포인트가 있거든요. 도청의 정책적 제안들이 양 행정시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행정시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분량에 대해서인데, 지금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요. 징수결정액이 74억인데 미수납액이 43억이에요. 58%거든요. 전체 서귀포시 142억 원에 비하면 30%가 종합민원실 미수납액이거든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종합민원실이 어떤 데입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은 데거든요. 이렇게 업무량이 민원들 대면하면서 많은데도 지금 이 미수납액이 서귀포 전체 미수납의 30%를 차지하면 이와 관련한 것까지도 여기서 담보해야 된다. 뭔가 해결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위원님, 종합민원실에 지적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액이 다 지적 조정금 그다음에 부동산 과태료, 과징금들이라서……. 사실상 부동산 과태료·과징금은 돈이 있는 분들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받도록 할 거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측량해서 한 번에 납부하려면 금액이 워낙 큽니다. 1000만 원 단위, 2000만 원 단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네 번으로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납이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미수납액이 많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업무 감량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그래야만이 이게 수납이 되거든요. 이것의 복안을 부시장님이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수납액 관련해서 제가 5년치를 상임위 할 때 받았는데요. 거의 25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2018년에 5.27%이고 2019년에는 3.83%로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더욱.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받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귀포나 제주시를 보면, 서귀포 것만 보겠습니다. 최고장도 많이 보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법인소유 차량 압류도 했고 개인소유 차량 압류도 했고 상당히 많은 부분 노력을 한 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납결손액은 3건밖에 없거든요, 이제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사회보장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불납결손액과 관련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혜란 국장님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저희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에 대해서는…….
○김경미 위원 지금 서귀포는 한 분이 12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어디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12억이 계속 미수납금으로 이월되는 현상을 보이면,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근무자의 평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다라는, 업무를 잘 못 하는 거로 비쳐질 확률이 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도민사회에도 비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지. 그래야만이 여기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이 가……. 노력을 해도, 정말 제가 많이 봤거든요. 상당히 노력함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리가 되지 않고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게 그런 제도 마련과 그리고 직원에 대한 부분까지는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결손처리는 어렵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 놓고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경미 위원 의료급여는 의료약자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한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악용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죠.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금 빈번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다 해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양 행정시에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수납을 잘할 건지에 대한 부분, 담당 공무원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갖추시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최대한으로 수납할 거에 대한 방안까지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오늘 농업인 학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저는,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한 것을 이번에는 이영진 부시장님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경미 위원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한 지원 조례가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도로부터. 그래서 정말 고무적으로, 이제까지 원래 청소년육성기금에 꼭 들어가야 될 청소년들이 빠졌었는데 이번에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청소년 쉼터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각 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공문을 잘 보내서 단 한 명도, 이 제도가 됐으……. 우리는 제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몰라서 이러한 근거를 마련한 거에 대해서 또 사각이 발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부시장님이 가셔서 과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신신당부를 해 주시고 적극 홍보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올해도 한 115명 해서 지원할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고등학생, 대학생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홍보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가정 밖 청소년이 올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혹시 그 과에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1∼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성과지표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달성이 쉬운 성과지표가 있고요. 목표달성이 어려운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노인장애인과의 강성우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경미 위원 성과지표가 혹여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미달성이 됐을 때는 좀 쓴소리를 합니다마는 두 행정시 부시장님께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성과지표가 목표 달성되지 않고 미달이 됐다 하더라도 그 성과지표가 상당히 어려운 성과지표일 때는 쓴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지표가 쉬운 거는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놨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홍명환 위원님이 자꾸 사용하시는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성과지표가 좀 미달됐다 하더라도 적극행정을 펼친 공직자에게는 두 부시장님께서 칭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목표지표를 설정할 때 도전적이고 좀 어려운 이런 것들은 지표에 잘 반영도 하고. 또 우리가 추진상황, 성과에 대해서는 달성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는 그런 적극행정 이런 것들은 충분히 칭찬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꼭 말씀대로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마지막이라서 늘 이렇게, 오늘 3일 차인데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결위 활동에 성실한 자료도 주시고 답변을 이렇게까지 해 주셔서 제가 잘 마무리하고 갑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도 시에서 회의하거나 미팅을 할 때 제주도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우리 정례직원조회 끝나면서 부릅니다.
○양영식 위원 예, 끝나서.
제주어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제주어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양영식 위원 제주어로 이렇게 제주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 여러 가지 느낌도 있을 텐데, 애향심이 돋우어진다든가. 어쨌든 간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제주어, 더욱이 제주의 어떤 정체성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행정을 취함에 있어서 본 위원 역시 상당히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잘생긴 모습이 잘 안 보여서 어떻게 발언대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행정시장 공모에 부시장님, 혹시 응모는 안 하셨어요?
(장내 웃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 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양영식 위원 왜요? 부시장님 같은 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을 해야 하는데,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리더십도 탁월하고 거기다 덤으로 핸섬하죠, 젠틀하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요즘 양 행정시장 후보 두 명을 두고 말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인사가 행정시장을 해도 되는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지명 철회 이런 것도 주장하고 있고 한데 지사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하튼 여론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청문회 무용론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지사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한데 굳이 청문회가 필요한가, 단지 요식행위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할 때마다 회전문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 이런 말들을 달고 나와요.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좀 공분하고 있는데, 저는 이참에 다시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행정시장 직선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시장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부시장께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난번의 직선제 문제는 알다시피 의회에서 동의도 하고 해서 국회까지 갔지만 뭐 됐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직선제든 시군별이든 다양한 도민사회의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감대가 되는 선에서 진행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시 인구가 어떻게 되죠? 50만 되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50만이라는 도시, 전국에도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대도시인데, 지금과 같은 도 본청 중심의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행정체제로는 자치분권 같은 거는 거의 이렇게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50만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런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제 다시 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제주시 조직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본청에 제주시 안을 올렸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어떻게, 올린 게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제주시의 공무원 수가 사실은 전국 시도, 비슷한 시도와 비교해도 저희들이 294명, 공무원 일인당 주민 수가 거의 일부 시군에 비하면 갑절만 한 숫자이고,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과 확대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좀 대국 대과…….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전의 어떤 조직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바뀌면서 좀 퇴색된 조직들도 있단 말이에요, 도 본청에. 그러면 과감히 이러한 것을 좀 정리하고.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실무 인력들이 필요한 제주시에다가 인력을 좀 더 증강시켜 주는 게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좀 더 숙고하고 고민했었어야 되는 건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마 도에서도, 지사님께서도 어저께 회의할 때 그 말씀을 하셨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그리고 앞으로 가을에도 대유행이 온다는 여러 가지, 전국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으리라 봅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제주도 노래 제주어로 하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그냥, 사투리까지는 아니고 제주도 노래는 다, 모든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다 제창을 하고…….
○양영식 위원 후반기부터는 꼭 좀 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회의를 시작할 때 제주어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제주어로 하고. 노래 같은 경우도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제주도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더욱이 제주어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외국에서 애국가 듣고 눈물 흘리듯이 진짜 짠합니다. 제주에 대한 어떤 소속감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고맙습니다. 저희들 적극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좌무경 도시건설국장님, 잠깐 앞으로…….
좌무경이 아닌가요? 여기 나왔는데…….
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양영식 위원 홍종택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퇴직하신 분을…….
지중화 사업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예.
○양영식 위원 지중화 사업 현황을 보니까 올해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이 세 군데가 있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올해 다섯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올해 하는 게 서광로29길하고 남광로, 원노형3길, 관덕로8길, 한림로, 이렇게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2020년 지자체에 요청을 해서, 지중화사업 대상지가 선정된 곳이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금년도에…….
○양영식 위원 여덟 군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금년도에 선정된 곳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덟 군데인데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여덟 군데 하는 데는 시 부담분이…….
이거 주거별로 나왔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자료가 없으면 됐고요.
예산을 좀 많이 투여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이번 추경 e-호조상에는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우리…….
○양영식 위원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상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반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담당 국장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설령 조금 힘들 것 같아도 된다라는 가정하에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다가 얘기하고 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당연히 안 될 것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저희들 요구는 많이 하고 있고 찾아가서 필요성들은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올해 코로나 예산에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된 거는. 없어지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아닙니다. 그건 내년도로 다시 이월시키는…….
○양영식 위원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을 향해) 잠깐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영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안전교통국장님, 잠깐만.
아까 공영주차장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 시에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짓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신제주 공영주차장만 하더라도 복층 몇 층까지 올라갔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4층 5단입니다, 신제주 공영은.
○양영식 위원 4층?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인데, 저기에 투여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한 80억 이상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신제주 공영은 면수도 500면이고 제주시에서 제일 큽니다.
○양영식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걸 위로 복층화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태껏 80억 이상이나 든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려서 다시 올릴 순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야지.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올라갈 수 있나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마 신제주 공영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이 너무 이렇게……. 원래가 위로 계속 올라가려면 기반시설을 처음에 할 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앞으로 복층, 3층·4층 해서 끝내지, 이런 생각에서, 처음에 시공을 할 때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신제주 공영 같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여덟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향후에 층수를 올릴 수 있게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미래를 좀 내다봐서 시설을 시작해야 되는데 당장 앞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승범 국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관련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선정되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12월 달에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어떻게 준비 잘되고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문체부에서 중간발표 있어 가지고 이번 금요일 날 가서 발표도 하고,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동영상 공모라든지 홍보 영상 제작이라든지 웹진 발간이라든지 아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올해 12월까지 계속하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책임져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선정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서귀포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양영식 위원 제주시가 선정이 되면 제주라는 섬이 앞으로 문화의 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터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올해 그거에 역점을 둬서……. 올해 행사들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정산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만 집중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영진 부시장님이 워낙에 잘 아시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주시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보건소장님은 담배 태우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도에 와서 피기 시작했습니다.
(장내 일부 웃음)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 사업들, 내용 보니까 되게 알차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특히 눈에 끌리는 게 6개월 성공자 수가 1158명, 이게 어떤 기준에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사실이면 금연 상담이라든가 금연 지도라든가 또 금연 클리닉이라든가 또 금연 보조제, 보조용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성과는 좀 있지만 아직 만족할 것까진 아니고, 아직도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효과들이 나기 때문에 금연 지도 단속원들이라든가, 여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나와 가지고 했었고, 금연 상담원 여기는 국비 공무직. 차이점은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금연 상담원은 금연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 요법들, 보조제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금연 단속원은 담배를 필 수 없는 곳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계도도 하고 또 스티커를 끊어서 벌금 10만 원을 매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추진 결과, 효과에 보면 다양한 활동들을,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금연 지킴이,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운영, 또 금연 캠페인, 건강 홍보관, 다양한 형태로 하면서 어쨌거나 금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 금연 사업 결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서귀포도 금연 사업 전문인력 했는데 그 외적인 비용들이 들어간 것이 안 보여 가지고, 아까같이 금연 보조제 및 보조용품이라든가 금연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예산에 들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금연하려면 아까같이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상담을 받은 다음에 금연 의사가 있거나, 소위 말하면 패치를 붙이거나 약물이라든가 이런저런 속에서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 차원에서.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에서도 금연 사업,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하고자 하나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해서 어떤 약물 요법이든 행동 요법이든 보건소에 근무하는 금연 상담사의 도움을 받고 매주 상담이라든가 전화 모니터링이라든가 주 1회 이상 상담을 받으면서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김영진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부시장님, 담배 태우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안 태웁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 관계인 것 같은데, 아까같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 6개월 성공자 수, 이게 데이터상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담과 더불어 가지고 금연 보조제라든가 보조용품 이런 것들 장점들이 있으면 편성해 가지고, 아까같이 상담 속에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내용들은 아니고 양 시에서 열심히 생활해 왔던 것 같은데 지역 자율방재단,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이상봉 위원 그전 강승범 국장님을 비롯해서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검색하다 보면 사진들이 많이 있던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이라 해 가지고 659페이지에 5000만 원 잡혔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활동 나오면 일인당 일부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사서 드리고 활동에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이상봉 위원 지역 자율방재단들이 아까와 같이 예방이라든가 태풍이든 아니면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 나름대로 역할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량 강화 사업들을, 교육 사업들을 받고 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국장님이 퇴임하시더라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6개 읍면동이 나름대로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들을 점점, 점점 모범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활동 상황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행정이 좀 더 지금처럼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민원들을 잘 들어 가지고 정말로 자율방재단이 아까같이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도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들을 찾아보면, 검색해 보면 다양한 형태로서 자연재해라든가 하천 범람이라든가 지장물 철거라든가 코로나19 속에서 방역이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이 결산서에서 보면 자율방재단 예산들을 결산한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 자체적인 예산 결산 관계는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방재단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자연재해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현장에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자율방재단들입니다. 그래서 집수구 막힌 데나…….
○이상봉 위원 그게 아니라 자율방재단 활동들이 이제는 나름대로 내실 있게 자율방재단 성격에 맞게끔 활성화하고 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방재사 교육을 수료해 가지고 자격까지 취득했던 내용들이 검색에 나오더라고요, 특이하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방재단에서 강원도 태백의 세이프타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고하셨다는, 그런 효과로써 교육과 현장 경험들을 했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예산들이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재난안전상황실 쪽에서 같이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산업시찰도 가고 또…….
○이상봉 위원 그런 예산서들을 안전총괄과에서 찾아보니까 찾지를 못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때 반영하고 또 못 할 때, 누군가 관심 안 가지면 또 뭐 되는가.
제주시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큰 액수이든 작은 액수이든 아까같이 실비 보상을 한다거나 장비들이 노후화되면 보급한다거나 워크숍을 실시해 가지고 역량 강화 교육을 해 나가면서 전문 강사들을 모신다거나 이런 제반 비용이 이런 예산에 포함됐다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들이 좀……. 제가 찾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자율방재단의 위상에 걸맞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방재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2000만 원 이하 그런 사항들이 결산서에 안 나와서 그렇지 방재단 예산에 대해서 활동비, 그다음에 활동했을 때 급량비 같은 것, 아니면 피복비 같은 것 전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액수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적어 가지고…….
○이상봉 위원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나 모든 상황이 났을 때는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지휘하고 정리해 주는 분들이 방재단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는 방재단에 대해서 각별히 해 가지고, 큰 재해 같은 것 왔을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 지역 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시·군·구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종시와 제주도가 협약까지, 지역 자율방재단이 내려와 가지고 농업인회관에서 협약까지 맺었더라고요. 그런 노하우들……. 그만큼 제주도가 한발, 방재 쪽에는 행정하고 방재단이 같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또 내용을 보면 저는 자율방재단장이 자생단체처럼 회원들한테서 추천되어 가지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시장님이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기네끼리 한 건 무효입니다. 뽑는 것은 자유지만 최종적인 임명 권한은 양 시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을 받쳐 주는 주민들하고 이런 재난·재해 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아까같이 각별한 관심들, 그래야만이 주민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조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앞으로 좀 더 양 시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은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제주도의 긴급생활지원금이나 또 읍·면에 가면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서 양 행정시 직원분들이 너무나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김영진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얼마나 잘 쓰고 집행이 잘됐나, 그리고 쓸 수 있는 데 적정히 썼나에 따른 걸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잘 쓰고 적시 적소에 썼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자리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다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률, 이월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사업성과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귀포시 2019년도 하반기 재정 집행 추진 실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서귀포시민들에게 예산이 적시 적소에 들어갔는지를 보기 위한 자료인데요.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89.82%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93%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이것은 저희들 행정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예산을 적시 적소에 잘 써야 되겠다는 어떤 내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것을 쓴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아마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우리 도에서는 사업별 예산 제도를 하다 보면, 신속 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성과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같이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신속 집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봤습니다. 6월 20일 기준인데요. 도 본청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38%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양 행정시는 높습니다. 이 정도면 높다고 생각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56.50%나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써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양 행정시의 조직 개편을 이렇게 해 버리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국,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을 합쳐서 복지안전국과 도시환경국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슬로건이 뭡니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입니다. 제주에는 청정을 빼면 말할 게 없는 겁니다. 문화·역사도 있지만 그 속에서 도민들이 관광객들과 같이 살아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건 청정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도 회의석상에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건의 드렸는데, 저희들 이번에 청정환경국 그리고 2개 과 그리고 11명이 감축이 되는 것으로 조직 개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정이야 저희들 내부적으로 알고 있지만 국을 없앤다는 것은……. 다시, 이런 국을 저희 행정시에 주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청정환경국을 처음으로 신설할 때도 행자부 지침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청정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그 당시에 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채 2년도 되기 전에 국을 감축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 저하도 될 것이며, 지금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제 저희가 도에 건의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역시 11명이 감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채용된 실무수습 인원 61명이 발령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11명이 감축돼 버리면 그 직원들이 과연 채용이 될 것이며, 또 올해 100명 이상을 서귀포시 신규로 뽑았는데 과연 그 직원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도 충원을 더 하지 못할망정 감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시 입장에서는 여론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국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어제.
○위원장 송영훈 그것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선발을 하고 한쪽에서는 감축을 하고, 그리고 행정 수요라는 것은요, 크든 작든 행정 수요는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시장님,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 저도 의회에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애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좀 하고 싶어서.
김영진 부시장님, 명예 퇴직하십니까? 신청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아, 저도 그런 소문을 좀 들어서.
김영진 부시장님, 한 38년 동안 공직사회에 근무하시면서 공직자 후배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들도 많이 받으셨는데, 다음 예결위는 제가 아니라 다른 위원장님이 오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결위를 빌려서 후배 공직자들이나 앞으로 서귀포의 방향, 제주도의 방향 어떻게 나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니까…….
(장내 웃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제가 한 38년여 간에, 공직을 ’8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하여튼 9급 행정직으로 시작하면서 부시장 자리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38년 공직 생활 중에, 거의 다 서귀포시에서만 있었습니다. 도청 근무는 딱 1년이 있었는데, 2006년도 통합 당시에 1년을 근무하면서도 근무지는 서귀포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 가지고, 서귀포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제가 잘하고 잘못한 것은 후배 공무원들이 알아주겠지만, 사심 없이 열심히 지금까지 해 왔고. 의회에도 이렇게 와서 보면, 의회 할 때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은 서귀포시 출신 공무원들이 저희 행자위에 없어서 아쉬웠고, 지금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도 와 보니 위원장님 빼고는 다 제주시 출신이라서, 서귀포 출신이 없어 가지고 어떤 때는 소외되는 감도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후회 없이 열심히 했고 또 후배 공무원한테 잘 넘겨주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지난 38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고맙고 우리 서귀포 시민들, 제주 도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승범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의 정문석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작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법정 경비가 없어 가지고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호형 위원 직원이라든지, 직원도 지금 장체에 파견 나와 있고 한데, 이번 추경 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사무국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신청해 가지고 그것이 되면 사무국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장애인 체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정문석 국장님도 같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서귀포시도 이번 추경에 인건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어떻든 최대한 올해 안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들을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 위원도 도움 될 수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행정시 소관 질의·답변 모두 마치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한영진 위원님께서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한영진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32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영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제언이나 지적사항 등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심사를 끝으로 제11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7월 1일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 제2회, 제3회 추경예산과 2020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그리고 오늘 2019회계연도 결산까지 모든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1년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와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사하였고, 특히 2020년 본예산 심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총 5조 8229억 원의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에서 전기차 구입보조금, 컨벤션센터 도민주 매입 관련 예산을 비롯해 각종 연구용역비 등 39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으로 감귤소비촉진 홍보마케팅,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 시설설치 등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이 돼 줄 수 있도록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2차 지급대상을 모든 도민, 전 세대에 지급할 것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한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1대 2기 예결위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예결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윤상은 전문위원 외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1대 제2기 예결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감사과장 부윤환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이영진
- 자치행정국장 김덕범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복지위생국장 고숙희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 청정환경국장 김진석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도시건설국장 홍종택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문화예술과장 김신엽
- 해양수산과장 고재완
- 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
- -서귀포시
- 부시장 김영진
- 자치행정국장 양영일
-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 청정환경국장 오나영
-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기록
- 강수현 고경미 김정미
- 김미영 양진희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