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0년 7월 23일(목)
장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문종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미래전략국의 최근 3년간 국가 직접 지원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CFI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을 신청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선정 여부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특구 운영 평가 결과 및 의견,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양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읍 지역구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 행사성 사업 전면 취소로 돼 있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로서 비대면, 즉 무관중 사업 전환 시에 수용하되 생활방역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금 30인 이상은 행사 전면 취소고요 30인 미만인 경우에 생활방역심의위원회에서 행사를 진행할지 안 할지를 심의해서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면 행사성 예산은 전면 취소하면서 비대면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된 행사성 사업은 모두 위원회 심의를 득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후에 득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 문화예술 분야 실태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각 문화예술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체육행사라든가 접촉이 우려되거나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부득이 이번 추경 예산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이번 추경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문화정책과 등 총 6개 부서에 7건 해서 20억 정도를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중에 문화정책과를 보면 코로나19에 대응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보면 총 9억이 계상됐는데 공연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2회 추경에 일부 삭감이 됐고, 코로나 위기 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5억이 이번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창의주제 지원 사업도 1억,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 3억 해서 9억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공간·공연 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산이라고 해서 직접 지원 예산은 문화정책과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예산에 문화공간·공연 사업비는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전면 다 취소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시찰성 경비라든가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행사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됐는데 예를 들어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16억 원이었는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8억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 보면 기존 사업비를 감액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용어로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추경에 문화예술 연구·기획서 이 부분도. 연구·기획서에 대한 공모사업이 보면 5억인데 3개로 분리가 됐더라고요. 전시·공연 예술 분야 등 프로젝트에 5억인데 2억, 민간 문화공간 활력 프로젝트 2억. 민간 문화공간 활력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갤러리, 카페, 공연장, 복합공연장 등 했는데 행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민간 공간을 이번 추경에 나누면서까지 한 것은 코로나를 빙자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은 공연 지원 단체라든가 민간에서 공연장을 대관할 때 저희들이 대관료를 할인해 주는 차원으로 예산들을 계상한 겁니다. 선심성은 아닙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도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이나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된 예산들입니다. 선심성은 아닙니다, 위원님.
○양병우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차라리 대전이나 대구 문화재단처럼 모든 문화예술과 산업분야에 일정 기준을 두고 특별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전시공연은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공공기관이 아닌 데에서는 해라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제로 도나 행정시, 읍·면·동 청사, 마을복지회관 같은 곳은 전면 금지하면서 이러한 외적인 부분에서는 비대면 접촉이라는 코로나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특히나 행정에서 비대면과 온라인 공연을 요구하면서 공연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화예술 정책과 방역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내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피해조사를 해서 즉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 계획된 행사가 취소되면서 홍보비라든가 임대 취소에 따른 위약금 같은 경우는 즉시 지원을 해 나가고, 추경예산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면 삭감, 대면 행사성은 삭감하는 부분에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예술창작활동 영상 콘텐츠 사업인 경우는 집행시기와 대상 선정 가늠이 맞는지도 보니까 4억 5000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이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전시 등이 취소 또는 연기에 따른 비대면 전환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건데요, 공모를 통해서 150건, 그래서 1건당 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코로나 위기에 해서 그런 사업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상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예술인들을 선별하여 온라인 예술인 아카이브 사업, 이게 몇 분짜리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이것은 공모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몇 분짜리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50건 해서 1인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액이 4억 5000이 되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8월에 교부하고, 빨라야 9월 정도에 입찰하고 10월부터 작업이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1개 영상 업체가 1일간씩 찍고 작업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 공기와 순기가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행사가 오히려 온라인과 비대면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감액하면서 오히려 대면 행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양병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대천동·중문동·예례동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소관 업무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재정 확보가 시급하고, 차후에 제주도 재정이 이쪽으로 많이 투입될 때 큰 재정 부담이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 용지에 대해서 2016년 10월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파악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2016년 10월에 미지급 용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법정 도로인 경우에 1만 7100여 필지에 보상비가 약 3540억 원 정도를 투입해야 해소될 것으로 조사가 돼서 작년까지 558필지에 171억 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했지만 너무 부족해서 앞으로 매입해야 될 게 약 3360억 원 정도를 투입해야 비법정 도로의 미지급 용지가 해소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법정 도로에 한해서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016년 10월에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총 9만 1411필지에 총 1조 27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그중에 비법정 도로가 약 9160억…….
○임정은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정 도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만 1115필지에 3540억 원 정도, 그리고 비법정 도로가 약 7만 4000필지에 916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전수조사한 2016년 10월 기준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공시지가가 좀 인상이 됐겠네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1조 2700억의 예산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봐도 되겠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58필지에 약 171억 원이 기투자가 됐고 이것은 법정 도로에 한해서입니다. 나머지 1만 6500필지에 앞으로 3369억 정도가 투자돼야 되는데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된 적이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우선 급한 노선이 법정 도로에 우선 투입을 하고 비법정 도로인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소송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법정 도로도 해소를 못 한 상황에서 비법정 도로까지 보상비는 투입을 못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상 계획은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그걸 보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에서 보상계획을 못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송 패소로 인해서 매입한 토지 현황을 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839필지에 694억 원, 맞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소송 패소 후에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현황을 보면 283필지에 203억 1200만 원 정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체 한 34%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네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소송에 패소했지만 아직 매입하지 못한 필지가 556필지, 491억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필지 현황 수는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약 269필지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2019년도 말까지 보상 현황을 보면 법정 도로에 대해서 필지 기준으로 약 3.3% 정도만 보상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상임위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마는 제주도 재정 형편상 일시에 해소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도 말씀했듯이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단기간에는 못 하겠지만 예산 투입을 매년 증액해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 법정 도로 보상이 48억 원, 그리고 소송 패소 미지급 용지 보상이 25억 원만 편성돼 있는데 과연 이 미지급 용지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소송이 제기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땜질식의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재정이 미지급 용지에 투입할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매해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면서 증액이 편성돼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소송으로 진행이 될 시에는 땅의 보상비에 소송비용 그리고 소송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5년 치 정도의 부당이익금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부대비용으로 발생이 되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되면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2016년도 기준 1조 2700억 정도의 금액보다 더 불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보상비는 일정 부분씩 증액되는 게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토지 편입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앞으로 제주도 재정에 큰 문제점을 갖고 오지 않겠나. 그래서 재정이 어렵긴 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서 부대비용이라든가 지출을 안 해도 될 비용들을 아껴서, 그게 어쨌든 예산에 부담이 되겠지만 세출 효과의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저희들이 미지급 용지 보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다음에 답변하실 때 마스크 벗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신 듯해서요. 안경을 써서 습기가 많이 차는 것 같아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 미래전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저께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제가 기조실장님이랑 그리고 부지사님이랑 질의·응답하는 걸 혹시 보셨나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부지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정리를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막중한 업무를, 책임을 지금 미래국에서 총대 아닌 총대를 메고 계십니다. 정부형 뉴딜을 제주형 뉴딜이라는 제주 미래의 무거운 책임을 미래국에서 혹시 가능하신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이라는 것,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일부 영역을 저희 국이 맡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만 보더라도 환경, 도시, 교통, 에너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어쨌든 지금 컨트롤타워를 미래전략국에서 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정부형 정부 정책을 제주에서 국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어서 우리 미래국에서 이것을 감당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어렵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이승아 위원   얼굴 뵙기가 힘들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코로나 대응해서 1차 산업 분야에서 제주형 뉴딜 자체에서 각 부서별로 실·국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계획 수립, 진행되는 게 있으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도 농식품부하고 검토를 했는데, 저도 다음 주에 방문합니다마는 1차·2차·3차 산업 전 산업으로 해서 농식품부의 것을 보니까 AI 융합 확산이라든가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 체계 이런 것도 있고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농식품부하고 발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정부 쪽에서는 1차 어느 정도 계획들이 나와서 취합이 됐는데 이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식품부하고 우리도 협의했는데 그렇게 지금, 중앙부처 농식품부하고 발맞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거기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그쪽이랑 발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역별로 지역에 맞춰서 지역 안을 정부에다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농수축 산업 분야를 봤더니 코로나 관련 신규 사업이 대부분 없고, 지금 증액은 있지만 기존 사업의 부족분에 대해서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게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보면 행사성 사업도 아니고요, 제주 정부와 농어민 직거래 활성화. 지금 온라인 거래를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더 활성을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도 전액 감액이 됐고, 농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및 생산 유통교육. 다른 지자체에서는 비대면으로 해서 이것을 육성하고 증액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 왜 그러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불가피한 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기술원의 것 아닙니까?
○이승아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업기술원 것은 제가 답변이…….
○이승아 위원   지금 기술원에서 원장님이 나오지 않아서. 어쨌든 제주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총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오면 그냥 올라온 안대로 다 수용을 하시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렵게 편성을 했는데 감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가피성은 하고 비대면 행사는 일부 놔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코로나19 이 시국에 필요한 예산인데 오히려 감액이 되고 있어요. 전액 감액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도 많은 고민하고, 예산 부서하고 고민해서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감할 것은 감했지 행사 같은 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도 거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은 증액을 해도 모자랄 사업인데 전액 감액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이승아 위원   똑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제주형 뉴딜과 관련해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나와서 침체된 경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각 실·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어촌 뉴딜 사업은 이미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여러 전문가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실무 TF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의 지하 해수를 이용해서 소금을 개발하거나 친환경 소금을 개발하거나 그런 것도 미래의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전문가하고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국 예산을 보니까 한마디로 너무 안타깝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증액보다는 전 부서가 감액이 되어 있어요. 특히 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번 조직개편안에 좀 문제가 됐던 해녀유산과 예산이 35%나 삭감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축제 관련 사업들인데 이번에 축제가 많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승아 위원   과의 거의 40%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이 됐다. 어쨌든 축제 예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는 과,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크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예술행사, 문화행사 그런 것들도 비대면으로 돌려서 충분히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노력한 내용이 있는지도 솔직히 궁금해요. 지금 안 그래도 해녀 삼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아주 크게 냈는데 지금 과의 예산이 다 이렇게 됐다?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녀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FAO 세계농업유산 지정과 관련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예산을 이번에 조금 반영해서 올해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방송이나 영문 아니면 세계어로 제작해서, 해녀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비대면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이 없고 정책이 없으면 그 과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해녀유산과가 정말 어렵게 생겼고 그리고 이번에 정말 어렵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저는 검토보고서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해양수산국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숙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내년도 예산 때는 아까 말씀한 것도 포함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국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관광이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제주형 뉴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미래전략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IT라든지 관광…….
   잠깐만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그 질의는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화 국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안내의 말씀 그리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다 성실하게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의 이경용 위원입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이경용 위원   최근에 서귀포시 우회도로가 뜨거운 감자로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데 갈등을 막 키워가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주시 우회도로는 뭐뭐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
○이경용 위원   3개가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중요한 노선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우회도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서귀포시는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없죠. 서귀포시 우회도로 도시계획 결정은 언제 됐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65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습니다. 1965년 3월 4일 날.
   도에서 도로정비 기본계획 반영 시기는 언제인가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13년도에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지방도 노선 인정된 것은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도 ’13년 9월에 인정 노선…….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우회도로는 서귀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복 6차로에 폭 35m. 지금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선반천, 즉 서귀포시 중심 도로가 선반천에서부터 비석거리까지인데 그 3∼4㎞ 구간이 거의 막혀서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9월부터 12월 귤 따는 철이 시작되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거기에다가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남북도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1호 광장 남쪽, 그다음에 녹원빌딩, 동문로터리까지 전부 체증이 돼 버리는 현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인가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5월 27일 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협의가 완료되기 전인 6월 5일 날 실시계획 공고가 돼서 7월 17일 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고시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고, 협의 내용에 실시계획을 보완하거나 재작성해야 될 중대한 사안들이 없기 때문에 영향평가 협의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관련 법이나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하자는 치유가 됐다는 입장인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에 대한 것은 법률적 해석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2020년 7월 1일 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일몰되어서 자동 실효된다는데, 그러면 고시를 하게 되면 이게 일몰이 안 되는 사업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언제 고시하셨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6월 5일 자로 실시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고시해서 일몰되는 사업은 아니고, 그다음에 투자 순위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조금 파악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인데 2013년 5월 달에 발표됩니다. 여기에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조사됐던 자료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조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이게 2012년도에 조사했던, 2012년도 당시에 경제성 분석, 도로의 기능, 도로의 연계성, 그다음에 교통 수요, 도로 사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도로라는 것이 우선순위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공항과 관련돼서 교통 혼잡이 됐을 경우에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공항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중문이나 서귀포로 가는 도로가 유일하게 공항로, 신광로터리를 거쳐 가지고 평화로로 가는 게 유일한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정체가 심각하니까 이 부분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 가지고 공항 우회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2012년도 당시에 조사를 했는데 2012년도 당시 서귀포시의 도로 정체 그리고 교통 연계성, 경제성하고 지금 2020년도의 도로 연계성, 교통 체증, 편익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상당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경용 위원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렌터카로 인한 교통 체증, 관광객 증가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경제적 발전, 차량 증가, 교통 체증, 오히려 체증으로 인한 비용 편익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제2 공항 연계사업이라는 일부 단체의 주장이 있는데, 제2 공항 발표가 언제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2 공항 발표는 2015년도에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경용 위원   우회도로는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우회도로는…….
○이경용 위원   아까 말씀했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하는, 이게 공항과 관계된 게 아니냐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경용 위원   내일 서귀포시에도 질의할 건데 이쪽의 자료는 뭐냐 하면 2017년도 서귀포시 타당성 조사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뭐냐 하면 당시 서귀포시 도의원들하고 교육의원님들하고 지사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요청한 지하 차도 개설 요청에 대해서 지하 차도 개설 요청이 바람직해 보인다. 학생의 안전권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타당해 보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지하 차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지하 차도에 대해서 6차선인 것을 4차선으로 줄이고 일부를 지하 차도로 하고, 지하 차도 구간을 넓힐 것인가 좁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타당성 조사 결과는 뭐냐 하면 지하 차도를 개설할 경우에 약 200억 원의 경비가 더 추가되고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다.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게 되죠. 복자성당이라든가 동원교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찬성하는 측도 나오고 해서 갈등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2 공항과 연계되었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좀 의미성을 상실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14년도부터 보상을 했습니다. 제2 공항 발표 이전부터 보상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공항과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산림 훼손됩니까? 산림 훼손되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거기 산림 훼손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밀감밭…….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과수원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밀감밭 몇 개 날아가죠?
   난개발에 대한 천지연, 정방폭포 등 자연이 파괴된다고 주장하는데 제주시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 개설로 제주시 해안 환경이 파괴됐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파괴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경용 위원   정방폭포하고 천지연하고 그 도로 간의 거리는 상당히 넓고요. 거기는 또 건천입니다. 교량이 되더라도 하천 정비를 하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교량을 개설하면서 기존 교량을 도로 확장 계획에 맞춰서 확장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예, 됐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리고 하상 정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경용 위원   어린이 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서귀포시 9개 단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는 거명할 이유가 없고, 이것이 서귀포시 전체 여론인가 아닌가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는 서귀포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녹지 공간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려서 서귀포시 교육의원, 당시 윤춘광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강시백 의원님과 교육의원, 도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고요.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학생문화원이 이루어졌고 유아교육진흥원이 만들어졌다. 이미 알고 있었지 않느냐.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부지로 이전하자. 새로운, 주차시설도 좋고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육기관이 인접한 부분에 하자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위성곤 국회의원하고의 면담에서도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시 혁신도시에 학교 용지가 있었습니다. 학교 용지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매입을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딱 1분만 쓰겠습니다.
   혁신도시 문제. 혁신도시의 학교 용지 매입을 철회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모 대기업에서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하고 용도 변경 작업을 해서 뭘로 바뀌었나 하면 호텔 용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 혁신도시의 가장 노른자위 땅을 모 대기업이 호텔 용지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학교기관 또는 학교 유관기관, 학교 교육시설과 관련된 부지로 활용해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생문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더라면, 정말로 그때 당시 분양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말 미래에 대해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서귀포시에서 대안을 마련했어요. 녹지 공간 마련이라든가 이설계획을, 지금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내일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정말로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동차 주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내뿜는 매연,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서귀포시민들이 받는 고통,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서귀포시 전체 시민 여론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일부 단체의 의견과 서귀포시의 침묵하는 다수 단체와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현명한 조정, 결정을 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도 대안을 수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환경도시 상임위원회 할 때도 양병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있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와 같이…….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서귀포시하고 의논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입니다.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박원철 위원   요새 고생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역 내 감염이 발생해서 도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발생 경위 그리고 지역 내 감염이라든지 지금 현재 도의 대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재주도 내의 유일한 감염병 확진기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과 함께 참 어려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없던 일을 새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저희 직원들이 전부 매달려 가지고 이쪽에 검사를 쭉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을 분석하는 부서는 감염병검사과가 있는데 직원이 2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함으로써 옆에 있는 미생물과 직원 2명을 차출해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2월부터 5월까지 24시간 2교대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쉴 틈이 없이 24시간씩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5월 이후 돼서 좀 괜찮아지듯 했는데 다시 또 재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 일을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박원철 위원   예,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발생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역 내 감염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지역 내 감염이 2월 처음 발생하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총 26번째 환자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을 한 게 25건이고, 한라병원에서 최초로 됐던 게 한 건이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검사 건수는 총 1만 2000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림 지역에 단기간에 한 게 1800여 건 이렇게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21번부터 26번까지 지금 말씀으로 간추려서 1800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1851건…….
○박원철 위원   1850건 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1851건 하는 동안에는 워낙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단기간이어서 지난 6월 25일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이 같이 투입돼 가지고 총 7명이서 밤낮 쉬는 시간 없이 3일 연속해 가지고 이 1851건을 소화하였습니다. 단기간에 한 경우고 계속적으로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원철 위원   1851건. 어쨌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까지 양성자가 나오거나 한 사례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현재까지 양성자가 21번, 22번, 23번, 24번 그리고 마지막에 26번 이렇게 해서 5건 양성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박원철 위원   1851건 중에는, 지금까지는 26번 이후에는 아직 없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26번 이후에는 다행히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20번 광진구와 관련해서는 1차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1850건을 검체 채취를 하고 검사를 다 완료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여기까지는 검사 완료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완료해서 26번 이후에 아직 양성자는 없다, 전원 음성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면서 대처를 계속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의 질 좋은 일자리, 소위 일자리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계시고 앞으로 걱정이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만큼 우리 제주에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런 것이고, 제주의 유능한 인재들이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이래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우리 제주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중심에 미래전략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CFI, 소위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 여전히 유효한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현재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몇 %나 우리가 점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총발전양의 14.4% 정도 됩니다.
○박원철 위원   14.4%면 전국 대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국은 한 8.8%입니다.
○박원철 위원   8.8%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질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죠?
   그다음에 2019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계획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스마트그리드란 용어가 없어지고 에너지 보급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모델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크게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보급, 크게 세 줄기였잖아요? 세 줄기를 통해서 탄소 없는 섬, 탄소 제로의 섬을 만들고 거기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었는데, 국장님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6차 에너지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을 확정 발표하셨는데 이것 앞으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6차 에너지 계획 말씀이십니까?
○박원철 위원   예. 앞으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하실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은 계획 제출한 목표를 최대한 준수를 해야겠습니다만 현재 CFI 계획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지금 대폭……. 예산서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2125억이었다가 국비를 1291억 감액 조정하고 지방비를 270억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 562억 원어치만 올해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당초 본예산보다 엄청나게 감액 조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요번 예산서를 보면 추경의 본의미를 아주 퇴색시켜 버렸어요. 본예산의 의미가 없다. 특히 그에 앞장서는 데가 미래전략국이다. 당초에 2125억 사업에서 562억으로 사업을 줄인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말씀 좀 해 보시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여러 가지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도 굉장히 괴롭습니다만 금번 추경의 목적 자체가 코로나 대응과 기타 조정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코로나, 코로나’ 하지 마시고요. 자꾸 ‘코로나, 코로나’ 하지 마세요. 도민들이 어제부터 이젠 코로나가 아니고 제주 재정 상황이 이렇게 엉망이었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꾸 코로나로 밀고 가지 마세요.
   자, 보세요. 짧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와 관련해서 연관 산업을 육성시켜서 제주의 여러 가지 전기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정비기술이라든지 확보해 보자. 이렇게 당초에 목표를 잡았었지만 거기에서 전기차 관련 연관 산업들을 우리 제주가 수행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규제자유특구사업부터 재사용 배터리, 산업화센터,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EV 충전 스테이션, 그다음에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그다음에 전기차 개조 관련된 실증사업, 초소형 전기차 서비스 육성 실증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전기차 보급사업 한 지 얼마나 됐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10년 가까이 됐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세운 지는 얼마나 됐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2008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나열해 놓고 있지만 그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소기의 성과를 냈는가. 10년입니다, 10년.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대기업들이 제주는 테스트 베드 아니면 대리점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아냥에 대해서 우리 미래전략국이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CFI를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박원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황국 위원   증액된 예산도 대부분 시설비 그리고 출연금이고요. 지사께서 특별명령을 내리셨죠? 1호, 2호. 2호를 6월 17일 날 내렸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특별명령이었잖아요?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사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4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의 대부분이 어찌 보면 국가 보조라든지 아니면 일반사업 증액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도지사가 말씀하신 특별명령에 근거한 예산 증액은 한 1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지사님의 특별명령이 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은 지금 추경 시기에 맞추어서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었고요.
   특별명령 2호에 의하면 문화예술 위기극복 협의회라는 기구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문화기금 한 100억 원 정도의 규모, 그다음 뉴노멀 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하기 위한 특별명령 2호의 주요 골자입니다.
   문화예술 위기극복 협의회는 지난 7월 1일 구성했고요.
○김황국 위원   구성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구성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총, 민예총 산하단체 그리고 현장의 공연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김황국 위원   지난번에 비대위 해 가지고 기자회견도 했던 그분들이 주로 협의체 구성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것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범도민위기극복협의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문화예술 위기극복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범도민위기극복협의회에서 문화 분야를 같이 포함할까 안 할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오전 중으로 가능하죠, 그 명단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구성되었기 때문에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인 전직 도의원님이 부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오전 중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화인 복지증진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요. 그리고 또 복지기금에 관련된 기금 설치, 이런 부분들 주문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행상황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기금은 지금 기금관리법하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어쨌든 연내 시동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뉴노멀 시대에 문화예술계의 진정한 피해대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실무 협의체를 그 밑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인 범위 내에. 그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위기극복 협의회만 지금 구성된 상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올해 말 되어야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어느 부류도 마찬가지이지만 문화예술 관련된 분들이, 특히 관광·문화예술 이쪽이 제주도에 어찌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종사하시는 분이.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 그리고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만나봤지만 올해 말까지 가게 되면 이분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저는 국장님께서 좀 빨리 진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19억이기 때문에 앞전에 피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은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19억은 지금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주된 정책 방향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어찌 보면 일반적인 행사 다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을 국제성 행사라든가 대면 행사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행사가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비대면과 대면을 섞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화예술 행사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고 있는데 추경 예산이 의결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실행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황국 위원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추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강영돈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김황국 위원   관광시장도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관광안내사들 거의 실직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관광안내사 경쟁력 강화에 대한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도 사실 너무 일방적으로 감액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 전액 감액된 부분은 관광지, 국내 선진 벤치마킹 시찰성 예산이어서 일단 이 부분은 삭감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그런 유사한 역량 강화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1억 3500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내사들하고 협의하면서 적절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내 시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지금 관광안내사가 어찌 보면 거의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도 많거든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래서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역량 강화 사업, 기금사업으로 1억 3500이 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이 관광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예산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안내사.
○김황국 위원   안내사분들이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별다른 창업 그리고 창직을 위한 재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주관해서 초기에 안내사들하고 한 서너 번 간담회를 해서 안내사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을 하면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내사들을 프리랜서라는 사업 분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그에 대한 대안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대안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문화예술·관광·체육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 두 분 국장님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국장님의 관심과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제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확인해 볼 게 있는데,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김태석 위원   모든 개발행위는 절차법에 따라야 되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절차법에 따라야죠. 그 절차에 하나라도 생략이 되면 원인무효가 됩니다.
   꼭 이런 예는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지형도면 고시를 안 해 가지고 원인이 무효된 판례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의회 9대 때.
   아까 이경용 위원 질문 중에 계속해서 “문제없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나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나왔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나온 것 중에 몇 개를 말씀드리면…….
○김태석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5월 27일 날 협의만 요청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자료에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7월 17일 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5월 27일 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고 다음에 6월 5일 날 실시계획 작성 고시,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렇게 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절차가 맞습니까? 절차가 맞아요? 저는 이 절차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귀포 우회도로가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대다수 서귀포시민들이 찬성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 여론은 차치해 두고 이 절차가 맞느냐는 거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요청해 놓고 불과 보름도 안 되어 가지고 고시를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절차 위반이죠. 절차 위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절차 위반해 놓고 “문제없다.” “문제없다.” 답변하시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절차에 흠결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태석 위원   흠결이 있……. 난 이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따지려는 게 아니고 먼저 자세부터 가지시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내 질문 대상에 들어 있지도 않고.
   절차부터 지키세요. 절차 흠결이 있다 그러면, 흠결이 있는 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 내용에…….
○김태석 위원   자,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계속 따져 가면, 하루 종일 하실 거예요? 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노희섭 국장님.
   제주도에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도청에 오신 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2015년 9월에 왔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제 한 5년 차 되네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태석 위원   맨 처음에는 뭐로 오셨죠? 미래 무슨…….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정보화담당관으로 왔습니다.
○김태석 위원   정보화담당관으로 오셨다가 미래전략국으로 오셨고.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으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성과를 내셨다 그러면 무슨 성과가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전반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심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다음에 통합…….
○김태석 위원   빅데이터에 관한 조례는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기업들의 육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위원   자, 좋습니다.
   아까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 생태계에 대한 답변하셨어요.
   지금 지사께서 요구하는 전기차라든지 블록체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산업 생태계가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직…….
○김태석 위원   안 되어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김태석 위원   초기 단계가 아니고 전혀 무주공산이에요. 어떤 생태계도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을 일으키려면 첫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면 얘기하십시오. 첫째, 자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둘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전기차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인력 자원이 전무하잖아요, 제주도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렇지…….
○김태석 위원   다음에 소재·부품도 전무하고.
   이런 상태에서 산업을 일으키려면 그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와야 돼요? 다 육지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소재·부품도 다 육지에서 내려와야 되고. 이게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래서…….
○김태석 위원   됐습니다. 답변도 뭐 뻔한 거니까.
   다음에 일자리경제통상국 손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김태석 위원   잠깐 이쪽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을 보니까 계속해서 증액되어 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고용률이 최악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고용 안정…….
○김태석 위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전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그런데 떨어지는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거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도를 넘었고 모든 게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태석 위원   조동근 국장님까지는 내가 앞으로 안 부르겠는데 1차 산업 예산의 전체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양수산국은 예산 규모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농업은 과학기술이 95%이고 노동력이 5%이다.”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시몬 페레스라고 이스라엘 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어요. 농업의 95%가 과학기술이고 5%가 노동력이라는 소리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께서 지역 뉴딜을 이야기하셨는데 제주형 뉴딜을 얘기했어요.
   IT·BT 이게 뉴딜이 아니에요. 지역의 자원과 지역의 인재를 결합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제주지역의 뉴딜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지역 뉴딜을 계속 주장하고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은 제주도를, IT·BT·CT는 어디든지 다 되어 있어요. 제주가 갖고 있는 자원과 제주가 갖고 있는 인재를 어떻게 새로운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가지고 산업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게 포커스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주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1차 산업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1차 산업이야말로 그 수입이 온전히 도민의 수중에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자금이 역외 유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노희섭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허벌판에서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짓기가 힘들죠.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재정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 정책의 실패라는 겁니다.
   R&D 예산이 말이죠. GRDP 대비 제주도가 몇 퍼센트냐? 3%예요, R&D 예산이. 전국 평균 밑으로 한참 밑이에요.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예요.
   들어가 보세요.
   조동근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주 바당 넓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 바다가 전국의 24% 정도…….
○김태석 위원   그렇죠? 전국의 25%, 4분의 1입니다, 제주 바당의 넓이가.
   그런데 해양수산 R&D 예산이 얼마나 돼요?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의 4분의 1이 되는 제주 바당이 미래의 제주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제주형 뉴딜이고 지역 뉴딜이에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내가 어저께는 오후에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모든 실·국장님들이 자기 고집을 한 번 부려 보세요. 이것이 필요하다!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이 이거다! 왜 자기 고집을 못 부립니까? 그렇게 철학이 없으세요?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 이거 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지사는 워낙 바쁘시니까.
   제주 바당이 전국 바당 면적의 4분의 1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무수한 자원, 이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집 좀 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무리하겠는데 지금 추경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제주형 뉴딜, 그리고 제주가 진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집중해야 될 데가 어디냐?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각 실·국장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1차 산업 분야의 R&D 분야의 예산은 전병화 국장님하고 조동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태석 위원님,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전병화 국장님, 오늘 국장님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강철남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되어서 제주마 종마 구입 예산이 1억에서 1억이 삭감되고 다시 2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똑같은…….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주마 종마 구입은 제주도 마산업을 위해서 증해서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1억을 증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게 지금 삭감이 되고 다시 또 편성이 되었어요. 지원 대상도 똑같아요. 제주마생산자협회인데 40% 자부담인 사업은 없애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계상되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당초에는 자부담을 할 것으로 했는데…….
○강철남 위원   아니 왜 그랬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가축 개량이라든가 종마 구입비는 자부담 없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제주마하고 한라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준이 다르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크기라든가 이런 게 좀…….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부담을 없애주면서 제주마 쪽으로 지원하는데 한라마 생산농가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한라마는 2023년도부터 경마에서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을 이렇게 한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한라마 생산농가하고 제주마 생산농가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한라마는 없어지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지금 식용으로 안 되면 경주마가, 경마가 없으면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 키울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강철남 위원   도에서 시책도 제주마 위주로 간다고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축산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 비율을 보면 대부분 국비 50, 도비 60, 70 하다가 이게 그런 식으로 갑자기 자부담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주마생산자협회에서는 종부 사업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자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경주마 경매장 시설 확충은 5억 원이 다시, 자부담 없이 또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종부 지원이 그렇게 되는데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이것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예. 하십시오. 축산과장이 하십시오.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아까 경매장 시설 부분은 더러브렛 경매장입니다. 제주마생산자협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 매칭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러브렛이 경매를 통해서 육지 마주들이 경매로 사 가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공익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우리가 계획을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승인된 사항이고.
   제주마 종마 구입 부분은 당초 올해 본예산에 지방비 60, 자부담 40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조금, 기준 보조율이 제주마 종마 구입 부분은 경주마 개량이라든지 품종 개량 부분은 정액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상을 잘못한 거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당초는 지방비로만 하는데 특구 예산 17억이 내려오면서 기존의 제주마협회 부분은 특구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마협회 부분도 자부담 부분 40%가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난해에도 종마 구입 부분에 외국에서 경주마협회 종마를 들여왔을 때 자부담 부분 없이 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한라마 생산농가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지금 제주마하고 한라마 키우는 농가들도 있는데…….
○강철남 위원   한라마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한라마 부분은 저희가 한라마 키우는, 예전에는 우리가 품종 영입 부분도 했었고 한라마협회에서 축산진흥원에 조련센터를 운영해서 승용마 부분은 육지부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
○강철남 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강원명   지금 한라마 키우는 농가들도, 사실 대체적으로 말산업을 보면 경주마를 생산해서 경마장에서 뛰어 가지고 생산소득이 되는 경마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한국마사회에서 제주마 경마로 전면 시행에 따른 한라마 농가들도 우수한 암마를 통해서 생산소득을 높일 수 있게끔 우리가 종마 구입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사업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원칙과 형평성 부분에 대한 이의이고.
   그러면 아까 경매장 시설 확충 사업은 100%잖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유사한 마필사의 기반 확충 사업은 자부담…….
○축산과장 강원명   그것은 개별 농가한테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형평성에 차이가 날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문제는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은 정액이고 어떤 부분은 90%, 어떤 부분은 70, 60. 이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개별 농가에 가는 부분은 보조 60에 자부담 40으로 기준을 맞추었고 협회의 공익적인 부분…….
○강철남 위원   아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라오고 내려가고 삭감하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농축 분야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농가에서는 자부담을 확보할 수 없어서 예산 내지는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데 특정한 협회나 특정한 곳에서는 전액 지원이거든요. 이런 형평성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우리 예산 기준 보조율의 지침에 맞게끔…….
○강철남 위원   예, 수학적으로나 그것은 알겠는데요. 일반 농가, 자부담이 어려운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형평성도 좀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차고지증명제 이게 지금 제주만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상황에 대해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금 차고지증명제의 시행에 따라서 매일 125건 상당의 신청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몇 %나 차고지가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금 차고지 등록되어 있는 게 2007년부터 ’20년 6월 말까지 해서 4만 7896건이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정도면 몇 %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것은 차량 대수로 본다면 21% 정도가 차고지증명제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에서 최대 목표는 100%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후에…….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최종적인 목표는 100% 이상이어야 되겠지만 이게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일단은 자가용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긍정적인 효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약간의 우려도 있어서 차고지 증명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거나 최소화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차고지증명 해서 97만 5000원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사설주차장은 50만 원이면 된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공영주차장인 경우도 앞으로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차요금을 조금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설주차장 정도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사설주차장 요금만큼 내릴 수는 없는데 앞으로 사설주차장의 요금도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올라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로 형평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렌터카나 리스차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렌터카인 경우는 회사에서 자기 차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 차고지증명제 대상은 안 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렌터카로 다 바꿔 버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렌터카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등록할 때부터.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차를 구입 안 하고 렌트로 해 버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문제 있는 것들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실 제가 렌트를 하고 있어서 ― 돈이 없어서 ―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도 있고. 이 부분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조정이나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강충룡 위원   간단하게, 어촌 뉴딜 300 사업 양 행정시에서 예산 삭감됐습니다. 앞으로는 어촌 뉴딜 300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삭감한 것은 우리 지방비로 그것을 계상했다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지방비로 계상했다가 이번에 국비…….
○강충룡 위원   그거 알죠. 70 대 30 해서 금액을 30%의 7% 해서, 제주시 세 군데, 서귀포 두 군데 해서 7%인데 문제는 국가에서 이거 하면 내년에, 3회 추경이라든지 이때, 지금 돈 얼마 필요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지방비 확보가 40억 정도가 안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4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반드시 확보를 해야만 내년도…….
○강충룡 위원   40억이 아니라 150억 정도로 보이던데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순수한 지방비. 국비가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되고 순수 지방비 편성 안 된 것이 40억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가에서 지방비 매칭 사업이 안 되면 다음 연도 어촌 뉴딜 300 진행 안 되는 거 알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반드시 이걸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지 않아도 이거 걱정돼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금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국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전체적으로 한 0.9%는 증액됐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삭감된 게 많지 않습니까?
   제주바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바다에, 잘 알다시피…….
○강충룡 위원   환경 상황.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바다 상황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바다에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강충룡 위원   환경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나빠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해양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전제적으로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의 영향 때문에 오염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게 문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바다의 오염물질은 육상에서, 한 70%에서 75%가 육상에서 기인하고요. 나머지 우리…….
○강충룡 위원   예산이 그쪽 관련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바다를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환경 문제인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고, 환경처리 분야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코로나19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다환경 보전사업, 무인도서 환경정비사업, 전부 다예요. 바다생태 환경보전 역량 강화 사업, 암반지역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 이렇게 아시는데 왜 이런 거 다 삭감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강충룡 위원   코로나19 상관없잖아요, 이게. 반드시 환경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위급하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삭감하면 안 되죠, 이 문제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강충룡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 문제를 제가 환도위에서 다루려고 하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농업이라든가 수산 분야 공무원들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아니, 전부 다. 다량 사업…… 200㎡ 이상 대형 음식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반 주택에서 발생되는 것은 공공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다만 대규모 숙박업이라든지 집단 급식소, 음식점에 대해서는…….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것은 자체 감량기…….
○강충룡 위원   자체 감량해서, 그 문제 또한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터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에서 나온 음식물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료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건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소금기가 2% 이하 그리고 전체 물량의 30% 이하 그리고 수분율이 15%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캡사이신이라든가 전기전도도 염류 부분에서 분명히 이것을 검사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다음 공공처리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바이오플랜트 사업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전처리의 문제가 아니고 전기를 생산해서 수익 내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하고, 이 부분은 좋은데 혐기성 소화조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BOD, COD, SS, TP, TN, 전기전도도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에서 100분의 40이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슬러지 또한 문제지만 그 중간에 떠 있는 30%, 이 액비 처리 또한 지금 현재 공공처리시설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 바다의 해양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코로나19 핑계로.
   박근수 국장님께서 남은 음식물만이 아니고 가축 분뇨라든가 전처리에서 전문가이시고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처리 문제도, 아시다시피 바다와 농업, 산까지 다 같이 연계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물론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혐기성 소화조라든가 호기성 소화조 이 모든 문제에서 서로에 대해 상호 보완해야 되고 협의체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환경과 수산 분야, 농업 분야가 다 같이 한번 의논, 탁 터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게 실익인지 따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 환경보전국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연관된 분야들이 많이 있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산업 분야에 환경 문제가 많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국과 농축산식품국하고 유기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기구를 협의해서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축 분뇨 성분 중에 아주 큰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얘기고 나머지 성분이 뭐냐 하면 독성 물질입니다. 납, 아연, 구리 같은. 이것은 왜 나오느냐 하면 돼지 양돈을 하는 사육 농가들이 이게 좋다 해서 많이 먹이는 겁니다. 이 문제까지 같이 연관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 분야만이 아니고, 축산 분야만이 아니고 수산 분야까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체, 미국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때그때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강충룡 위원   코로나하고 드론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드론 예산이 아예 삭감됐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드론은 당초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PLS 관계하고, 지금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강충룡 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헬기도 마찬가지지만 육지부 가면 대단위 논밭 같은 데는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제주에는…….
○강충룡 위원   코로나19로 지금 현재 외국인 인력 수급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도 있어야 되지만 농업인은…….
○강충룡 위원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앞으로 PLS 농약제도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왜 지금 준비를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 예산 반영을 했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포기한 겁니다.
○강충룡 위원   전국적으로 드론 지원이라든가, 국가적으로 대부분 이게 추세인데, 전 세계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같이 대단위 벼 재배하는 데는 헬기도 필요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데 조금씩 하는 밭에는 비산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것은 알겠고.
   제주형 농작물 재해 용역 45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재해는 농업 재해보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품목 확대라든지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강충룡 위원   보험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올해 예산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기정 133억, 추경 155억 증액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앞으로 여러 가지 품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대상도 분명히 늘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부 할 수 없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밀감이라든지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
   개발용역 4500만 원 삭감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될 보험료 4500만 원이 지금 아까운 시기입니까? 4500만 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불가피성을 따져서 우리가 다른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꼭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품목이 제주도에서 몇 개 품목만 가지고 제주형 보험으로 간다는 게…….
○강충룡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강충룡 위원   그냥 그 정도 해서 끝내세요. 앞으로 이거 꼭 필요한 건데. 말 길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대답하실 때, 관광국장님이 대답했나? ‘뉴노멀 시대, 뉴노멀 시대’ 관광국장님이 했죠?
○관광국장 강영돈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뉴노멀 시대 한 분이 누구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고용호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봅시다.
   뉴노멀 시대는 예산을 다 삭감해야 하는 게 뉴노멀 시대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고용호 위원   뉴노멀 시대라는 것은 뭐예요? 뉴노멀 말 나온 게 언제 정도에 나왔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도지사 특별명령 이후에 나온 얘기인데요. 뉴노멀이라는 것은 시대상황 변화에 맞게 거기에 맞춰 나가는…….
○고용호 위원   이런 말이 나온 지가, 2004년부터 나오다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는데 문화적 변화, 경제적 변화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 예산이 무척이나 많이 잘렸는데, 보니까 대기업 후원 행사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늘었어요. 똑같은 행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대기업 후원 행사입니까?
○고용호 위원   먹거리 관광상품 지역개발 및 육성.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것은…….
○고용호 위원   관광국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고용호 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해 보십시오. 형평성에서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잘라서 없어졌는데 이것만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뉴노멀 시대라서 증액한 건가 싶은데 어떻게…….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정리 좀 해야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고용호 위원   1차 산업이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농업이나 수산업도. 수산업, 지금 오랜 만에 갈치도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갈치 난 만큼 가격이 떨어져 버리네요. 어민들은 더 손해라. 30% 증가된 갈치 가격이 총계적으로 30% 이상 떨어졌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추락하는데, 기금도 있고 한데 추경에는 편성 하나도 안 했네요? 이거 어떻게 잡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갈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주로 수산물안정기금을 활용해서 했고, 그다음에는 농어촌진흥기금 특별 융자를 수협별로 50억을 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갈치 가격을 유지시키려고 행정에서, 또 수협에서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까지는 한 30% 정도 가격이 폭락을 했지만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긴급히, 정부에서 하는 갈치수매비축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비축사업 100억을 긴급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용호 위원   우리 기금이 있는데 왜 기금을 편성 안 했어요? 기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5억을 집행했고…….
○고용호 위원   지난 건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번에 다시 기금 5억을 활용해서 이번에는 갈치 품목에 한정해서…….
○고용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홍보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홍보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고용호 위원   옥수수하고 기장이 태풍급 바람에 다 무너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6월 달부터 계속된 비 날씨 때문에, 오늘도 비가 왔는데 그 피해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 지원할 겁니까?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규모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화면에 안 나와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시간 까십시오.
○위원장 문종태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한 옥수수하고 기장 등 농사에 바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말씀대로 6월 달부터 계속된 비 날씨하고 장마철 비가 계속 오고, 또한 성산 쪽에 돌풍도 좀 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도 땅콩이라든가 이런 생육상황도 보고. 일차적으로 행정시에서 해서 올라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너무 억울하게, 너무 아쉽게 하지 마시고 팍팍 좀 지원하십시오.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고용호 위원   대답을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답을 빨리해야 내려갈 거 아닙니까? 팍팍 지원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규정에 따라서 농가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보고요.
   노희섭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사업, 그 정책 실패했죠? 잘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개발부담금에 관련된 고지가 제대로 되었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용호 위원   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금 계통 연계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또 있잖아요. 또 없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두 개가 큰 문제로…….
○고용호 위원   그보다 더 큰 문제도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하니까 공시지가가 갑자기 10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세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농가들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농가들에게 갔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고용호 위원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문제 사항들을 파악은 했고, 어쨌든 이 부분들을 도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들을 관련 부서들과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분들의 손해가, 아까 얘기한 것만 해도 20년간 생산해서 벌어야 할 돈 다 들어갈 건데.
   개발부담금 얼마 내고 있어요, 2500평. 평당.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금 평마다 다르지만 최대 1억 이상 부담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20년 해서 1억 벌겠습니까?
   평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 농가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태양광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해서 벌겠어요?
   우리 도청이 소개업 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가 국장 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정확한…….
○고용호 위원   국장되기 전에 벌어지든 뭐하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내용을…….
○고용호 위원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결해야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의 생각은 어쨌든 도가 홍보를 했고 이 사업들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도가 홍보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선정, 배정, 협의까지 다 하고 부동산 소개업자같이 소개해서 계약까지 다 체결했고만. 그런데 이제 와서 농가들만 이거 다 부담하라고? 이것은 홍보도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농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홍보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미스가 생겼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한두 농가도 아니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은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규정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이 부분 검토를 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
○고용호 위원   개발부담금은 도 50, 정부 50 하나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니요.
○고용호 위원   어떻게 하나요? 도가 전부 100% 가져갑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니요. 현행법상은 토지주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고용호 위원   아니, 부담금 받으면 그 세수를 정부 얼마, 도 얼마 가져가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뭘 파악해 가지고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발생한 지가 언제인데. 2017년도부터 발생한 건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0년도인데. 시작한 게.
   좀 의지를 갖고 하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부동산 업자 하지 마시고 도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공무원이 되시고 또 도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동홍동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추경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현안이나 예산을 질의할 때마다 집행부의 대답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추경에 코로나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명칭도 코로나 추경.
   제 개인적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도민을 위한 도정인지, 코로나를 위한 도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이든 법이든 간에 모두가 도민 속에, 도민 속으로 가까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좀 답답합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예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벼랑까지 몰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코로나, 코로나만 외치시는 집행부를 보면서 의원 개인 입장에서 무력감도 많이 느낍니다. 이러다가 코로나와 상관없이 생활고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문화·체육·관광·예술 이분들에게 발생했을 때 그때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또 저는 원 지사님의 재정 운영의 실패, 그리고 재정 상황이 엉망이 된 이 모든 것을 코로나가 다 덮어주고 있다고 봐요. 코로나로 가장 이득을 보신 분이 바로 원 지사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김대진 위원   생활방역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실·국장으로 구성이 되고 자문위원들은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문화 쪽 자문위원 들어갔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은 저희들 범도민위기극복협의회. 잘못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
○김대진 위원   체육인도 들어갔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대진 위원   관광인도 들어갔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니요. 실·국장이 생활방역…….
○김대진 위원   실·국장만 들어간 것이죠? 그쪽 관계되신 분들은 안 들어간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집행부와, 행사를 취소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집행부와, 그런 분들만 가셨기 때문에 모든 게 방역에 맞춰져서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문화·체육 이쪽 분들도 가셔서 이쪽의 의견도 제시하고 방역, 보건 쪽에 계신 분도 얘기하면서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지 모든 분들이 보건 쪽만 자문위원을 하면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로 1명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대진 위원   제가 생각했던 답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세계유산본부 쪽 행사는 제가 고순향 본부장한테 질의해야 되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입니다.
○김대진 위원   본부장님 오셨는데 잠깐만 계시고요.
   국장님, 지금 모든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콘서트나 행사장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난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하면서 오페라 두 편을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공연을 온라인이나 TV로 봤을 때랑 현장에서 봤을 때랑 똑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죠. 공연하는 것은 현장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30인 미만은 생활방역위원회의 검사를 받고 한다고 하는데 공공시설은 다 폐쇄를 시켰어요. 그런 공연을 생활방역, 2m를 유지하라. 2m 유지 안 했을 때는 마스크를 써라. 이런 것만 정확하게 지키게 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나 ICC나 할 데가, 공공시설들 많지 않습니까? 왜 다 폐쇄해 가지고, 거기에 정확히 방역을 하고 공연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5월 16일 날 저희들이 프리뷰 콘서트를 했습니다, 오페라 두 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100명을 선착순 신청을 받았거든요. 원래 비대면으로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온 분들이 굉장히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고착화된 행사만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것을, 비대면으로 딱 못 박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관중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30인 미만인 경우는 행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공공시설을 폐쇄만 하지 말고 제일 방역이 잘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추적할 수 있는 데가, 가장 좋은 데가 공공시설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대진 위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화·체육·예술인들 좀 살려주세요.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위원님…….
○김대진 위원   그러다가 무슨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대처하실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건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빠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위원님 제안사항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순향……. 죄송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입니다.
○김대진 위원   세계유산본부 행사 관련해서 명세서 348쪽에 보면 세계유산본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문화제 활용 축제 중에서 성산일출제, 이게 본예산에 4억인데 3억 감액된 거 빼고 모든 게 취소가 됐어요.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예. 위원님이 자꾸 코로나 얘기하시니까 사실 저희 집행부, 자꾸 듣는 입장에서 피곤합니다마는 충분한 협의를 했고, 상황에 맞게 행사를 축소했고, 그 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행사 축소를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탐라문화제는 하실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탐라문화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국 소관입니다.
○김대진 위원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어제…….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거죠.
   그런데 탐라문화제를 하는 이 기간에, 거의 비슷한 기간에 하는 축제는 다 취소됐어요. 혼인지 축제행사, 제주성읍마을 정의현감 행사 재연 등 이런 것들은 다 취소가 됐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읍 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재연 행사들을 사실 소규모로 해 보려고 준비했지만 재연 행사이기 때문에 한두 분이 나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제한하면서…….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그래서 그 대신에,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일간 9월 달에, 여러 가지 행사를 조정했지만 9월 달에 대규모, 처음으로 있는 공모사업인 축전 공모에 저희들이 30억 들여서…….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충분히 우리 도내 예술인들이라든지 업체를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국비 직접 지원 사업인 세계유산축전 개최는 국비 23억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다시 5억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예.
○김대진 위원   그러면 지역행사는 안 되고 국가 행사는 된다는 말씀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위원님, 국가 행사, 지역 행사라기보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에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김대진 위원   그러면 지역 행사는 파급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위원님, 지역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역단위의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답변이 충족하지 못하겠지만 한번 그 위원회의 사정을 들어보면, 저희들은 축소해서라도 하고 싶었지만 규모 자체가 달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경옥 국장님,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대면과 비대면의 문화행사를 혼합해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저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생활방역위원회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비대면 행사를 대면 행사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어제 현대성 실장님께서는 비대면 원칙을 확실하게 고집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국장님께서 어쨌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담당 국장님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위원장 문종태   하시겠다고 하셔서, 아무래도 실장님과 국장님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조율하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들, 또 현장의 목소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생활방역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의 협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불충실해서 그것만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박원철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CFI 관련해서 전국 사업 공모현황과 선정 여부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20년 관련 신규 사업 현황만 주셔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시 서부선거구 김창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 체육정책의 목표가 뭡니까? 구호가.
   스포츠의 섬 육성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창식 위원   스포츠의 섬 육성입니다.
   2019년 성과보고서에 보면 실적 미도달 된 게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잘 모르겠죠.
   스포츠 관광객 유치 인원 미달입니다. 스포츠 관광객 유치 인원 미달. 2019년입니다, 코로나 이전. 왜 미달됐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것은 제가…….
○김창식 위원   스포츠 관광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스포츠 관광객에 대한 개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일단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관련해서 관련 학부모라든가 관심 있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라 하면 제주도의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스포츠 딱 2개입니다. 생활스포츠도 있지만, 도민들의 생활스포츠라든가 엘리트스포츠도 있지만 관광객이라고 말할 때는 제주도에 대회를 유치해서 오는 관광객, 또는 비수기인 겨울철이나 성수기인 여름철에도 전지훈련, 제주도의 기후 여건에 맞는 전지훈련을 오는 관광객들. 즉 스포츠와 관련돼 내도하는 관광객들을 일컬어서 스포츠 관광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스포츠 관광객이 왜 떨어지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남부지방, 남해안 지역에는 제주도와 거의 비슷한 기온이 돼 갑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따뜻해 갑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이런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어디로 가느냐? 전부 남해안 쪽으로 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대회 유치입니다. 대회 유치도 보면 제주도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대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봤는데 축구대회, 골프대회, 마라톤대회, 테니스대회, 국제철인3종.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제주 동계, 비수기 때 동계훈련 온 팀의 횟수라든가 팀이라든가 선수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 그것까지는…….
○김창식 위원   그것도 모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창식 위원   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 동계 전지훈련 유치 현황을 보면 약 4400팀이 왔습니다. 많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창식 위원   6만 1000명이 왔습니다. 여기에 경제효과가 약 1200억입니다, 1200억. 상당히 많죠. 이게 2019년까지 그 전년, 3년 동안 차곡차곡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아마 이 정도는 안 올 겁니다마는 제주도에 전지훈련 많이 올 겁니다.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것을 빌려달라고 저한테까지 옵니다. 지금 이렇게 관광객들은 오고 싶은데, 전지훈련으로 여기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있어요, 시설 인프라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으로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주도에 공공체육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금 132개.
○김창식 위원   아니요. 51개밖에 없습니다.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나머지들은 다 비공인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고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도 여기 전지훈련 와서 훈련할 만한 이러한 공공체육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제주시에 25개가 있고 서귀포시에 26개가 있어요. 제주시보다 서귀포에 더 많아요. 그래서 전지훈련 오는 팀 보면 서귀포에 더 많이 갑니다. 지금 여기에 육상경기장이라든가 축구경기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구장, 제주도에 5개밖에 없어요. 제주시에 2개 있고, 서귀포시에 3개. 테니스장 7개 있어요. 제주시에 3개, 서귀포시에 4개. 제주시에 수영장 2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주도에 스포츠 관광객 인구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것은 체육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서부복합체육관, 지금 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창식 위원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게 ’22년까지…….
○김창식 위원   그거 ’22년까지 하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또 거기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달랑 체육관 하나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건 그렇습니다. 서부지역 주민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복합체육센터를 거기에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맹지를 사서 앞으로 거기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 없이 추진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위원님, 이 부분의 사업비가 357억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 알고 있습니다, 국비 온 것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국비도 107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 복합시설 부분은 일단 체육관을 건립해 놓고 그다음 부대시설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할 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복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중에 거기 들어가는 도로도 넓히고 다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계획들이 서 있어야지, 그거 만들어 놓고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부대시설 성격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할 때 복합적으로, 정말 거기 가면 모든 체육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보면 예산도 상당히 부족해요.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또 752만 원 삭감했어요. 그러나 다른 것 보겠습니다. 골프 인재 발굴 육성 5000만 원, 골프 산업 경쟁력 강화 6000만 원, 박람회 참가 및 업계 공동 골프 관광객 유치 2500만 원. 약 1억 30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골프 하나에만.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전지훈련팀을 어떻게 유치하고 또 대회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정도, 이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죠. 이거 골프 하나만……. 골프 놔둬도 다 옵니다. 지금 골프장에 미어졌어요.
   국장님, 골프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저는 안 친 지 2년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골프장이 예약 못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지훈련팀이 제주도에 많이 올 건데,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 지금부터 예약 들어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의 예산도 과감하게 투입하고, 시설 인프라 구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제주시는 실내가 없어요. 대회하다가 비 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서귀포는 다행히 실내 테니스 코트가 있어서, 옆에 테니스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없어요. 시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특히 연동, 노형 지역에는 없습니다, 공인된 테니스장이. 15만이 넘어가는데. 이거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도에서 안 해 주면. 사설 테니스장 나타나길 바랍니까? 요즘 땅값 비싸서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시간이 약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 이내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 이어가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번 추경은 도민의 삶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서 민생 방역, 안전 방역, 경제 방역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던데, 이게 맞아요?
   문화관광……. 어디입니까? 문광위의 관광국장님.
   관광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고용호 위원   추경에 그게 맞은 것 같아요?
   또 보니까 관광국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아니고 반납을 했더라고요. 자진반납. 자진반납 맞죠?
○관광국장 강영돈   삭감입니다.
○고용호 위원   자진반납이죠.
○관광국장 강영돈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맞게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신규 사업으로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 감액하는 기준이 뭐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 불요불급한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 관광 분야는…….
○고용호 위원   어떤 기준으로 불요불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해외 마케팅 부분 그리고 해외 홍보라든가 해외 출장, 이런 부분에 감액을 했고, 전액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박람회라든지 대면 행사들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삭감했죠?
   아까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먹거리 관광 상품 지역개발 육성사업은 왜 증액한 거예요? 왜 증액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그것은 증액이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오히려 증액해 늘어났네요, 예산이.
○관광국장 강영돈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3억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된 거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삭감입니다, 삭감.
○고용호 위원   그래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고용호 위원   전년 대비 늘어났구나. 전년 대비 늘어났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전년 대비 늘어났네요. 왜 늘어난 거예요, 전년 대비보다. 이것도 다 삭감해야지.
○관광국장 강영돈   당초 예산에 늘었던 부분이고, 하여튼 비대면 위주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행사를 하면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예방되고 하던데. 종교단체도 마스크 끼고 한 종교단체는 감염자가 같이 있더라도, 9000명 정도 같이 했는데 전부 음성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 굳이 이런 것을 전부 다 삭감해 가지고 제주경제를 초토화시킬 게 아니라 마스크 잘 끼고 그다음 거리 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관리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는가요? 이거 아예 다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또 미래전략국 보니까 아예 초토화시켜 버렸더구만. 60% 이상 초토화시켜 버렸던데 우리 제주 미래, 안 갈 거죠? 미래전략국장님, 제주 미래 안 갈 거 아니에요. 제주 미래 없죠, 앞으로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초토화된 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에서 대부분 삭감이…….
○고용호 위원   전기차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데 60%씩이나 삭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보니까 수도 없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삭감됐던데. 전기차 보조금이 500억에서 본예산에 좀 잘렸고, 지금 얼마 남았는데 이렇게 60%씩이나. 보조금이 뭐……. 아니, 2400억인가 되는데 지금 1600억 정도가 잘렸던데, 보조금이 5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잘려도 일부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보조금에서 전기차라고만 하면.
   제주의 미래를 다 잘라먹은 거예요, 이거. 제주의 미래를 갖다가 다른 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데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예산 편성한 데 전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제주도를 위해서 편성한 건지, 누구를 위해서 편성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1600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미래전략국이. 제주 미래를 다 잘라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더 급하고 중요한 데 투입이 됐다라고…….
○고용호 위원   더 급하고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주 미래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데가. 서울에 투자했습니까?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산담당관실의 지침에 따랐습니다.
   (장내 웃음)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경용 위원님과 이승아 위원님 두 분 하고 오전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답변 중에 가장 좋은 답변은 인정해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이경용 위원   아까 김태석 전 의장님이 이렇게 하다가 답변할 기회도 안 드렸는데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제가 계속 법령을 검토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이경용 위원   받지 아니하면? 받기는 받았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안 받으면 공사를 착공할 수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사전공사의 금지라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1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벌칙을 받게 되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인정하신 거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인정한 게 아니고 흠결이 있다고 논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리 검토라든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자문은 하고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쟁점은 그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조항, 그다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사전에 착공 금지하는 것, 금지를 위반했을 때 벌칙을 받는 것, 그래서 행정행위 절차가 중대하고 하자가 심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만 절차적 하자의 치유가 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이것이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고, 어떤 행정행위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도 치유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제2 도시우회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후에 실시계획 고시를 했고, 7월 17일 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협의내용에 보면 실시계획서를 재작성해야 되거나 변경해야 되거나 그런…….
○이경용 위원   재협의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재협의 요청해야 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중대한 보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나오기 전에 고시가 됐더라도 이미 7월 17일 자로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경용 위원   「행정절차법」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는, 행정절차의 하자 치유라는 것은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행정쟁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행정쟁송이 이루어진 이후에 즉, 소송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자 치유가 되는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쟁송이 이루어지기 전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일단 협의는 완료가 돼 있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완료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소송은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이경용 위원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법률적 해석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의 어떤 도로와 관련된 도로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치유 관계에 대해서 법리검토를 하고, 이게 저희들은 치유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법률가의 자문검토 결과도 나오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경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   잠깐만요.
   고윤권 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잠깐만, 20초만.
○위원장 문종태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김태석 위원   예.
○위원장 문종태   짧게 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저기, 답변이……. 속기록 있죠. 위원장한테 얘기했는데, 아까 고윤권 국장 속기록 오후에 저한테 갖다 주시고, 답변 한 거.
   제가 금방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이건 생방송 중이라 시청 중이에요. 어느 정도 흠결이 있다고 인정해 놓고서 말이지 흠결이 있다고 인정 안 했다고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표현이…….
○김태석 위원   지금 위원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 건 아닙니다. 표현이 어떻게…….
○김태석 위원   지금 뭐예요! 지금 위원들 싸움 붙이려는 거야!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 발췌해서 오후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승아 위원님, 질의 짧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오후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병화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전병화입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 농공단지 상수도 공급 관련. 농공단지에 지하수 2공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문제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양병우 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그라우팅 해서, 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라우팅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예산 올라온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먹는 물 수질 기준이 22종 중에 10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질산성질소거든요. 그런데 이 질산성질소가 거의 7을 넘어서고 있는데 만약 농공단지에 질산성질소가 10을 초과했을 때는 지하수가 폐쇄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양병우 위원   이에 따른 대책이 있나요? 굉장히 불안한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광역화 사업을 하면서 그쪽은 폐공하고 그것을 옮기는 방법이라든가 만약에 못 쓰게 되면,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으면 광역화 사업에서 추가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됐습니다.
   물정책과 김성제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대정농공단지 문제가 아니라 대정농공단지 일대에 질산성질소가 왜 나오는지 그 원인은 아시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하수 2공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이것이 부서별로, 상하수도 부분하고 물정책과하고 농공단지 관련하는 부서하고 서로 의견이, 책임 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보다 오버될 경우 폐공할 겁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농업용일 경우에는 1리터당 20밀리그램을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고.
○양병우 위원   아니 이것은 먹는 용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음용수일 경우에는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라우팅 사업이 있고, 그것으로 일부 일단 차단이 된다고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관정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안 되면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들 중에 펌핑해서 그것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도해 볼 만하고.
○양병우 위원   과장님, 이 원인이 그라우팅, 거기서 질소 성분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 지하수 때문에, 거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변 때문에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 봐야 압니다마는 아직은 거기가 농공단지 때문인지 아니면 상류부에서 오염이 내려오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서림수원이 음용수로 폐쇄됐는데 대정지역, 한림지역의 모든 지하수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하수가 폐공된다면, 만약에 오염이 된다면 도지사 책임입니까, 지하수 소유자의 책임입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만약에 오염이, 질소 성분이 10을 초과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오염이 상류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양병우 위원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었잖아요, 오염됐을 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오염의 책임 소재가, 그것은…….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을 받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받습니다.
○양병우 위원   원수대금은 왜 받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전을 위해서 받습니까? 제주특별법의 세 가지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의 세 가지 취지가 뭡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지하수, 특히 보전에 관한 것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예. 원수대금을 받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갈 방지, 산발적인 굴착 방지, 오염 방지. 이거 아닙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정, 이게 3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80명이 넘는 농공단지를 잘 육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상수도 부서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당연하죠. 내야죠. 관로공사까지 해서 10억이 넘는 돈을 부담해라. 그리고 지하수 관리부서에서는 나 몰라라. 그러면 왜 원수대금을 받습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농공단지를 폐쇄하지 않는 한 이것은 지하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오염 방지 사업도 하고 있고 오염된 것을 정화하는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양병우 위원   향후가 문제가 아니라 포커스를, 서부권역에 오염원이 크게 되어 있잖아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양병우 위원   대정지역에 지하수 관련은 관측 공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대정지역에 현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으로 해서 3개 정도가 있고 앞으로 3개 정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추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하고, 이것의 원인도 해서 공개도 하고 지역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해서, 이 부분은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고순향 본부장님 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입니다.
○임정은 위원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운동 발상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10년간 앞으로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10년 동안 32억 정도를 투입해서 그 위상에 걸맞은 것을 하는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여기 용역에 보면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쪽의 관리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향후 4∼5년 이렇게 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쪽의 유족분들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세계유산본부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항일항쟁기념관 설립과 이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을 도에 계속 제안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보훈청하고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소관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지금 용역 과정에서, 아니면 용역 마지막 단계에서 관련 부서인 보훈청이라든지 서귀포시의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산림휴양과, 저희 본부 중심으로 각 역할을 다 인지하고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관계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이 도내 최초의 항일항쟁 발상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보훈청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시작했지만 보훈청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님, 자리하셨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임정은 위원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관광지 순환버스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을 하면서 동·서부 지역에 환승센터, 그러니까 대천동하고 동광을 기점으로 하는 관광지 순환버스를, 우리가 전세버스도 감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4개 노선에 대형버스가 18대 정도 투입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임정은 위원   하루 이용객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용객이…….
○임정은 위원   2019년 10월 29일 날 《연합뉴스》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1일 276명, 1회 운행할 때 4.3명이 이용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수치겠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일 한 것은 지금 자료가 제 눈앞에 없습니다마는 연간으로 보면 작년인 경우에는 32만 8000명이 이용했고 금년도는 상반기까지 11만 6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관광지 순환버스의 적자액이 매년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운송수입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재정 지원에 의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 정도만 수익금이고 나머지 재정 지원이 작년도인 경우는 24억, 금년도는 상반기까지 11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이 작년 2019년 기준 얼마나 됐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원된 것은 작년도 960억 정도.
○임정은 위원   예, 963억.
   이번 추경에 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128억을 증액해서 1005억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던데, 이 예산이면 올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지원하는 예산이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당초 예산 때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89억 정도였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운송수입금 하락된 게 3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반영되면 금년도 준공영제 관련 지원액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년 대비 버스 이용률이 36%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치로 계산해 보면, 작년에 재정 지원이 963억이니까 36%의 수치를 더해 보면 이 금액보다 약 250억이 더 들어간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 사이에 유가 하락분도 있고,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행 조정을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1∼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종태   예.
○임정은 위원   이런 재정 적자가 많이 발생되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많아져서 솔직히 유가 인상분이 하락되고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올해 운영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수치로 봐서 만약 200억, 250억이 더 필요했을 때, 어제 제가 순세계잉여금 목적 전출금 때문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어제 금액도 약 2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합쳤을 때, 이 금액만 해도 한 400억 이상 되는 금액인데 다음 추경에 이런 금액들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도 지금처럼 코로나를 얘기해서 어디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것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이용률이라든지 수입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정산액에 대해서 지급하고 난 다음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추가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지만 이런 재정 지원들이 조금은 효율적으로 지원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워낙 많은 금액이 지출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버스노선의 통합이라든지 조정, 회계감사나 검사의 명확성, 또 평가의 내실화를 통해서, 그리고 BMS(Bus Management System)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같은 것을 보완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관광의 미래. 오전에도 질의가 나오긴 했지만 혹시 제주관광의 미래도 예산담당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산이라는 게 예산부서의…….
○이승아 위원   이번에 감액내용을 보니까 투자유치과, 안 그래도 예산이 없었는데 그 없는 예산에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홍보하고 유치해야 되는 데가 투자유치과인데, 안 그래도 존재의 유무 문제 때문에 계속 거론됐던 과인데도 불구하고 또 삭감 부분이 큽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게 국비 공모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좀 많았어요. 이번 7월 10일 자로 발표한 국토부가 한 투자선도지구 450억 예산에서도 제주만 제외됐어요. 그리고 국제관광 거점도시에서도 제주만 제외됐어요, 늘.
   그러니까 이 사업들의 취지가 코로나19 내수 회복과 실질적인 성장 거점을 위해서 막대한 국고가 투자된 모든 사업에서 제주가 제외되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관광은 관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주의 산업, 일자리,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전에 질의하다가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에서 혹시 대안이나 대책 마련하는 게 있으신가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이 관광분야를 워낙 잘 아셔서 애정을 갖고 계신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부분도 국가적인 분산하고 균형 차원에서 했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최근 문화관광부에서도 제주도에 여러 가지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승아 위원   하지만 경제적인 충격은 제주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는 과거고요, 향후 정책적으로 제주형 산업으로 준비하는 게 있으신지.
○관광국장 강영돈   최근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미래 제주관광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엊그제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오류로 언론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여기에서 다양한 산업이라든가 정책 발굴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도민들의 공감과 소통 속에 산업으로, 정책으로 연결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관광미래전략위원회라고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기는 했는데요, 구성진을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마존 마케팅 총괄, 구글코리아,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분들만이 아니라 정말 브레인들이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분야도 관광뿐만 아니라 IT, 글로벌, 스타트업. 이분들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주형 뉴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야 시작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관광국에서만 끝나지 말고 다른 실·국과도 논의하면서 제주형 뉴딜모형을 만드는 데 관광국도 같이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거기에 다양한 실·국장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타트 회의에는 못 했는데 앞으로 실·국장들이 참여하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이승아 위원   코로나19로 가장 바쁜 국 중의 하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소득부터, 일자리부터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어쨌든 소득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복지가 뭐니 뭐니 해도 또 일자리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일자리도 다양한 분야들이 많잖아요. 그 분야들 중에서 정말 취약계층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주도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그 중심을 잡고 정책을 갖고 로드맵을 가지는 부서가 일자리 국이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노인장수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경력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청년·중장년은 또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고. 다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혹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에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에 관한 고용부담금 지출 세부내용에 대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까지 정해져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의무 고용률은 특례로 아주 강력하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부담금을 최근 3년간을 받았어요. 올해 것은 아직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작년 것만 보니까 개발공사도 1800, 관광공사 1000만 원 넘었고요. 제주연구원 2200, 테크노파크 4700, 제주의료원 8300, 서귀포의료원 6000이 넘어요. 부담금을 한 게, 이것도 우리 도민의 혈세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2억 원, 2억 5000 가까운 금액을 부담금으로 지출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작년에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기관·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라.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여건 조성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의욕적인 장애인 채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응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강구했고 문서도 해당 기관에 협조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속성, 일자리에 대한 개념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데에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우선 시스템적으로 분절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기능이 분절되다 보니까 이 부분의 통일된 의견이라든가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TF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 각 분과 TF를 ― 전체적인 것을 일자리과에서 통할할 수 있도록 그런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속기하고 있습니다. 좀 목소리를요 마이크에 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는 시간 관계상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제주형 뉴딜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 다른 실·국의 협조도 많이 부족하고, 이것은 국장님보다는 행정부지사님이든, 지사님이 책임을 져서 총대를 메고 나가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기조실장님이든 해서 다 같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한국형 뉴딜은 국가 주도형 뉴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나오고 있고 이미 확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제주에 유치해야 되고요.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는 영역별로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균형위에서 지역주도 뉴딜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형 뉴딜 쪽의 일부 영역을 가져오거나 추가적인 영역으로 가져올 것인데요, 지역주도형 뉴딜의 경우에 기조실이나 총괄 부서에서 주도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도 틈틈이 알려주시고요. 뉴딜이라는 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고 뉴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50년, 100년을 살아갈 새 모델을 정책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 비전에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저 또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저는 문광위 위원장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문광위에 대한 애착이 많이 남아서 문광위를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입니다.
○이경용 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   세계유산 축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전국 공모사업인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예. 지난해 12월 말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14개 대상으로 경북하고 서원하고 저희들 해서 3개 선정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경쟁해서. 우리 제주만 된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도 된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자연유산 쪽에는 저희가 전국 유일이기 때문에 됐고, 문화유산은 경북하고 서원 두 개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떻든 축하드리고요. 경쟁을 해서 따왔다니까 더욱 축하드리는데 사업예산이 얼마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전액 국비 23억 5000만 원인데 공모할 때 저희들이 조건을, 가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15억을 제시해서 3점을 가점받아서 선정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5억 정도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경용 위원   도비가 5억 정도. 도비가 50% 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적은 도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사업은 올해 9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진행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9월 4일부터 17일간이면 우리가 코로나19 체계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역 계획도 세워야 되고, 우선적으로 방역 계획 이전에 누가 참여하는지. 누가 참여하고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갑자기 코로나, 공모할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항이었지만 다행히도 이번 이 행사가 그래도 하게끔 된 것은 모든 프로그램이 야외에서, 자연유산에서 자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프로그램별, 1일 시간대별 해서 30명 이렇게 하면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약받은 대로, 그다음에 또 방역 수칙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3단계로 액션 플랜을 작성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제주지역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문화유산 홍보, 제주의 이미지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의 코로나19 시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도 해야 될 시기인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다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무언가라도 해야 된다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것이 어려운 문화예술계에도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참여하나요? 지역 문화예술 업체도 참여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지금 고무적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어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도내 예술인들에 대한, 업체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일단은 문화재 부서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분들이라든지 세련되게 하지 못하지만 무형문화재분들, 도내 예술인들, 그다음에 이벤트사를 비롯해서 거의 85% 이상 감독부터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 분들을 사무국부터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일출봉에 실경공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육지 업체를 했지만 50% 정도 도내 업체 인력과 장비라든지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도의원 말고 다른 회장을 하나 맡고 있는데 가을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사회를 하는데 대부분은 하지 말자는 쪽보다 무엇인가라도 해야 된다, 무엇인가라도 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서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의 시범대 역할을 이경용 회장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결국은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모든 공직자분들이라든가 제주도정의 방향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철저한 대비 계획 속에서 성공한 축전, 그래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축전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 우리 본부장님에게 주어진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기서 성공을 하면 모두가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모범 사례로 해서, 8월 말까지 다시 내년 것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또 내년 사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범 사례 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이경용 위원   오랜만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이경용 위원   다른 위원장님 가니까 좋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이경용 위원   다른 위원장님 오시니까 좋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노코멘트입니다.
○이경용 위원   (웃음)
   체육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체육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문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체육을 생활체육이든 뭐든 우리가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제주도의 어떤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된다고 늘 주장해 왔는데 민선체육회가 등장하면서 예산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체육행사 예산을 거의 일관성 있게, 좋은 말로 일관성 있게 모두 다 삭감을 해서 모든 대회를 거의 못 하는 지경까지 와 버렸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앞으로 이게 더욱이나 어려운 것은 2021년 이후에는 우리 재정총량이 약 5조 3500억 원 정도로 거의 고정화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하면,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는 더욱 한정되어 있고, 결국 이번 체육계의 예산이 앞으로 더욱더 감액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결국 제주 체육계가 정말로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국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체육행사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 감액 예산이 116억 원입니다. 그게 행사 간의 유사한 부분이, 성격상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일괄 삭감하게 된 것인데 특히 체육진흥과의 특성상 국제교류행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민간 체육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도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체육활동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견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내년 스포츠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행정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체육이 체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주 같은 경우는 산업, 관광산업하고 연계되어 있고 지역 경제하고 반드시 이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이 더 커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체육대회를 전부 보이콧해서 취소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라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대안을 보여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체육행사, 또 체육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문경진 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3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사업 설명 좀 해 보시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것은 일반 대중교통,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버스를 좀 더 수월하게 탈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자는 누가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각 업체가 됩니다.
○박원철 위원   7개 버스 사업자들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7개 버스 사업자들에게 2016년부터 27대, 36대, 20대, 올해까지 하면, 올해도 20대 예정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23대 정도 보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7개 사에 대해서. 맞나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28대입니다.
○박원철 위원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지금 7개 사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681대입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681대에 저상버스가 포함된 숫자죠? 올해를 제외하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예산 요구액이, 기정액 대비로 말씀드릴게요. 46억 중에 도비가 36억 8000, 9억 1900. 그러면 한 대당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대당 3억…….
○박원철 위원   우리가 지원을 3억 정도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한 2억 3000 정도 하십니다, 계산으로 봐 보면. 2억 3000 정도 버스회사들한테 지원을 하네요, 국비·지방비 합쳐서. 자부담은 한 7000만 원 정도 하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전부 다 저상버스로 7개 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차량을 다 저상버스로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의 모든 도로 여건이 저상버스를 다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상버스 지원을…….
○박원철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46억을 지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총 160대 가량을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한 140대 정도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올해 승객수가 36% 정도 감소했다.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운송수입금이 52억 원 감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준공영제 협약 체결을 했으니 128억을 더 증액해서 돈을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버스회사한테 2억 3000짜리, 3억짜리 차를 사면서, 이 사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또한 버스를 사는 데도 2억 3000씩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국장님한테 올해 예상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노선 감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 적자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항공국은 버스회사들한테 발가락으로 돈 세게 만들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는 10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도민들이 ― 돈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 혜택을 받는 금액이 386억 정도가 됩니다.
○박원철 위원   도민들의 혜택이,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다 코로나 추경이에요. 지금 집행부의 말씀대로 코로나 추경을 하고 계신데 이미 도민들이, 승객들이 36%나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운송수입금도 감소했어요. 운송수입금 감소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320마력짜리 차들이 공차로 제주 시내를 아니면 준공영제 노선들을 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도정의 역할이고 또한 도민들을 위해서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런데 지금 각 버스업체에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버스운송 근로자들이 108시간 2주 단위로 해서 탄력근로를 적용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탄력적으로 우리 도정이 근로 환경의 문제, 아니면 현재 제주도민들의 혈세의 문제, 아니면 노선의 문제, 교통난 가중의 문제. 그리고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라는 탈을 썼지만 버스회사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데 고통 분담도 같이 하시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런데 버스를 3억을 주든 4억을 주든 간에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옛날 1억 원짜리 버스를 갖다가 움직여도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박원철 위원   문 국장님! 문 국장님!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제 질의가 되게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인데 1억짜리 갖다 굴려도 되는데 우리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7000만 원씩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운송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왜 감소되고 있는지, 왜 도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지금 공차율이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버스회사들하고 진지하게 협의해서 노선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 부담도 가중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경감시켜 봅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게 해서 지난 4월, 5월 이때 일부 감차 운행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원상복원을 했는데…….
○박원철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좀 전에 임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광지 순환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노선별로 따지고 봤을 때 아니면 전체적으로 노선 봤을 때 하루에 한 노선에 5명 이하 노선들 많은 것 국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경영 개선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경영, 이거 자꾸 이러면 의회가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가 통제를 해야지 안 그러면 버스회사한테 무슨 발목이 잡혀 있는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표준운송원가 관련되어서도, 조례와 관련되어서도 의회에서 “제대로 보십시오.”, “보십시오.” 해서 만들었지 사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다.
   다시 한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분명히 운송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왜 감소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십시오. 안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금년도인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소가 확실하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과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7개 사에 근로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이 한 13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지금 750대입니다. 버스는 차령도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 퇴직도 있어요.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해 보시라고 누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올 초에 “보상금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태도는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것은…….
○박원철 위원   됐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문종태   질의 끝나신 거죠?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문종태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1만 6000톤, 괭생이모자반 같은 경우에는 한 5100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금년도 수거량이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갈파래 같은 경우는 한 1700톤.
   어찌 보면 제주도 바다가 일종의 쓰레기 내지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위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황국 위원   제가 10대 의회 때, 4년 전일 겁니다. 국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항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청항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당시 제가 어떤 주문을 했냐 하면 모든 쓰레기, 괭생이모자반 이런 부분들을 바다에서 수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된 게 있습니까? 바다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용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지금 정화선박이 우리 제주도에 세 척이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차로 치면 승용차입니까, 트럭입니까, 대형트럭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중간 정도 보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중간이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너무 작은 배도 아니고 하여튼…….
○김황국 위원   몇 톤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한 50톤에서 100톤 사이, 70톤 사이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청항선이 몇 톤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정도 됩니다. 세 척이 있는데…….
○김황국 위원   뭐,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환경관리공단에서…….
○김황국 위원   그게 제주도 재산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것은 아닌데 제주…….
○김황국 위원   제주도 재산은 두 개잖아요, 지금.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어선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 인정합니다, 사실.
○김황국 위원   4년 동안, 제가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동안 왜 이게 진행이 안 되었죠?
   어선 한 척 선박을 만드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한 100톤 이상하게 되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100톤 하게 되면 지금 어선인 경우에는 30톤 클래스가 20억 정도 듭니다. 20억에서 30억…….
○김황국 위원   한 200억이면 되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죠.
○김황국 위원   충분하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200억이면 충분한데 거기에 선박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건조비도 많이 들고 있지만 운영하는 데 상당한 운영비가 들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문 정화 선박업체에, 정화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지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위탁 줘 가지고…….
○김황국 위원   위탁 줘 보셨습니까, 제주도에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니 지금은 안 줬는데 올해…….
○김황국 위원   제가 4년 전에도 그 얘기 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추진하라고 했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년 전 회의록 한번 보세요, 예결위 회의록. 지금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예로 갈파래나 괭생이모자반이나 도민들의 인력으로 다 수거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거해 봐야 다 쓰레기예요. 아닙니까? 썩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농가에 퇴비용도…….
○김황국 위원   농가에서 그거 제대로 받습니까? 안 받는 것 같던데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퇴비용은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전부 전량 퇴비용으로 갔고 그중에 좀 깨끗한 것만 20여 톤 비료공장에 첨가제로 해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 결론은 뭐냐 하면 일단은 해양 쓰레기든 괭생이모자반이든 해양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자. 이 부분은 전문가도 말씀했던 부분 맞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추진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은…….
○김황국 위원   아니 저는 모자반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나오는 시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괭생이모자반이야 오뉴월 달 나온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선박 하나는, 청항선 해 봐야 내륙 인접해서밖에 더 합니까? 멀리 못 나가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속도도 별로 안 나오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지적한 것은 지나온 과정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해양 쓰레기나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들하고 한번 저희…….
○김황국 위원   매일 전문가하고 토론만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신 김에, 제가 이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해안사구. 국장님 부서에서 이거 혹시 관심 갖고 있습니까? 해안사구.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모래입니까? 모래언덕.
○김황국 위원   모래는 국장님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공유수면은, 바닷가는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하천과 연관된 부분은 어디서 하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하천 부서는, 「하천법」에 지정한 하천은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천 부서에서 하고…….
○김황국 위원   바닷가 주위의 해안사구라 함은 모두 조동근 국장님 부서에서 관할하는 것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공유수면은 저희들이 전부 맡습니다. 하천을 제외하고는 전부 맡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타났었는데 해안사구가 82% 정도 없어진 것 아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일부 모래가 많이 유실되고 침식되고 있는 반면에 어떤 곳에는, 일정한 곳에는 모래가 또 들어오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개발로, 바다 관련된 개발로 인해서 최근에 사구가 많이 없어지고 또 그렇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그렇게 “있습니다” 해서 끝내면 제가 질의할 수 있는 뭐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분야별로 모니터링도 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도 예를 들어서 바다 방파제 영향 상황이면 거기에 관련된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도 실시하고 원인을…….
○김황국 위원   용역 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황국 위원   이런 사구가 소실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주도 사구가 몇 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개수로…….
○김황국 위원   해안가 사구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안가 사구는…….
○김황국 위원   14개, 지금 공식적으로 나타난 게. 그것 말고도 많아요. 하천과 관련해서도 많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와 관련해서 혹시 해양수산국에서 아까 담당 부서라고 하셨으니까 실태조사 용역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구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전에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최근에는 전체 한 것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전면 실태조사도 좀 하시고요. 전국 단위의 용역을 참고만 하시고 제주도의 문제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개발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부분도 있고요. 자연 환경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사구 관리와 관련해서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공유수면 관리 조례밖에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사구와 관련된 관리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예산도 투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해안사구에 관련되어서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선박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그와 관련된 업체에 위탁을 주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해안으로 오기 전에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번에 10대 의회 때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민간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황국 위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선박에 크레인을 지원해 줍니다, 크레인 설치비용의 일부를.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분들이 써요. 그리고 괭생이모자반이라든지 해양 쓰레기가 대거로 밀려왔을 때는 행정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물론 일정 부분 비용을 드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선박비용이 과다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하시면서 해 나가는 게 저는 조금이나마 쓰레기가 해안으로 덜 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참고로 전라도나 그런 데는 어장관리선을 이용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우리 어선들하고는 형태가 좀…….
○김황국 위원   시도는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범적으로라도. 자꾸 육지와 비교하지 마시고요 어선주분들 중에도 일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던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조를 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제가 1분만.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업지도선들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박원철 위원   어업지도선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업지도선이 지금 두 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두 척이 운영되고 있는데 성능이 어떠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성능이 삼다호는 25년이 되어서 저희들이 선박을 교체하려고 설계까지 마무리했는데 예산 형편상 지금 못 해서 내년도에 한 200억 정도 투입해서 새로 대체 건조하려고 하고 있고, 영주호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년밖에 안 되어서.
○박원철 위원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하고 연계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주의 어업관리 관련되어서, 제가 명칭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제주 남해어업관리단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남해어업관리단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삼다호를 교체할 때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같이 겸해서 고민해 보면 어떠세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업지도선에도 건조할 때 크레인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탑재시켜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다에서 최대한으로 다 수거하고 불가피하게 육상에, 바닷가에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바다에 있을 때 수거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수거방법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새로 건조를 할 거니까 할 때 같이 연동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다음에 추가 질의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추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박원철 위원의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태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철남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행사와 예산을 자청해서 감액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자청까지는 아닙니다. 불가피한…….
○강철남 위원   불가피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제 살을 깎아내는 듯한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원칙적으로 지금 공공체육시설에서 체육행사는 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일반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강철남 위원   7월을 기다리다가 전면 유보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철남 위원   그게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면 유보됐지 않습니까? 공공체육시설 개방하기가. 언제쯤이면 풀릴 것 같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거와 맞물려서 체육행사 예산도 거의 다 전액 감액돼 있는데요. 여기에 실외에서 하는 체육행사도 100%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거는 사전 사용 신고를 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예산 삭감한 것에 보시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산 부분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중)
○강철남 위원   거의 실외도 삭감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일단 실내외 행사는 전부 불가피하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실외 체육시설은 사전 예약해서 일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예산도 전부 다 삭감했어요. 사용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대규모 집합행사 관련은 안 되는데…….
○강철남 위원   아니, 무관중으로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일단은 동네 체육관 밖의 축구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관련된 예산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축구대회를 보겠습니다. 중앙의 축구협회에서 인정한 입시와 관련된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철남 위원   제주도도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철남 위원   백록기 축구대회 예산 100%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금 백록기는 삭감이 돼 가지고…….
○강철남 위원   삭감됐죠,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7월 19일부터 31일까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삭감했고 실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백록기는 제민일보가 주최가 돼 가지고 하는 건데, 당초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8월 2일부터 13일까지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이렇게 입시와 관련되고 중앙의 승인도 되는 대회는 전액 깎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래서 지난주에…….
○강철남 위원   이런 기준이 문화와 체육 관련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모든 예산을 다 깎으시든가. 증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한 20억 증액돼 있고. 이거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일단 진학을 위한 엘리트 선수 대회는…….
○강철남 위원   예산 자르셨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것은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다 깎으셨잖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하반기에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전부 다 잘랐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 포기서를 낸 경우도 있고 예산 삭감하는데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동의를 한 사항들입니다.
○강철남 위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죠. 그러면 증액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증액을 했습니까? 신규로 증액한 사업도 있어요, 문화 행사 중에. 수많은 문화 행사를 삭감시키다가 증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증액.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창작 기획서 지원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전시공연 행사 자체를 못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삶이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증액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8개 사업에 19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증액된 사업도 보시면 비대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소한으로 증액했다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위기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5억, 이거 대면 사업이에요, 실제 내용을 보면. 어느 기준에 저희가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라·우당·탐라도서관 이런 데 보면 자산취득과 관련된 코로나 예산이라고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소규모고.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에 20억 정도 증액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민생예산으로 저희는 볼 수 없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강철남 위원   최소한의 활동을 할 거면 기존의 예산을 덜 깎으셔야죠. 이거는 전혀 앞뒤 안 맞게 증액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당초 대면 행사로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사업 5억도 대면 행사성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5억을 계상한 건데…….
○강철남 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지 마시고 일부는 놔두시고 소규모로 비대면으로 하라고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액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증액해 놓고 코로나 예산, 코로나 민생예산, 예술인을 위한 행사성 예산,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 문화예술 행사들이 대면을 전제로 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증액한 사업을 몇 가지 들었잖아요. 이게 비대면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또 여기 신규 사업에 보시면 대관료 지원이 있어요. 대관은 안 해 주면서 대관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증액사업으로. 대관료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예술인 복지 차원으로 타 시도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검토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모든 행사를 전부 다 전면 금지하는 형태로 나가는데 또 대관료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거는 온라인 행사에 따른 대관료 지원입니다.
○강철남 위원   기준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비대면에 큰 원칙을 두고 거기에 행사비를 어쩔 수 없이 감액하게 된 거고, 그다음 이번에 증액된 8개 사업에 19억의 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술 활동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강철남 위원   국장님, 정말 그런 식으로 예술인들이 힘들면 대관료 지원 사업이 아니고, 정말 대관할 수 있는 정도도 안 되니까, 대관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형태도 안 되니까 지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작업실 임대료 정도 ― 부산, 서울 같은 데 ― 이런 걸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당초 계획된 행사가…….
○강철남 위원   대관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꺾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기가 활동 안 하는 작업실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행사 자체가 취소될 경우에 취소된 위약금 수수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예술인 보호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관료 지원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작업실 지원이라든지 작업실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죠. 그분들이 대관해서 프로그램 안 해도 돼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자기 작업실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고민하시는 분들하고 더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증액한 사업하고 감액된 사업하고도 안 맞고, 도에서 주장한 지침하고 국가에서 정한 지침하고도 안 맞고. 코로나 예산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전시 행사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울, 인천, 부산의 임대료 지원 사업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있나 좀 고민해 보시고요. 예술인 복지 차원으로 좀 고민해 보시고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강충룡 위원   사실은 조 국장님, 수산에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든가 일 처리 면에서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저도 1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조 국장님께 많은 도움도 받고 지역에서의 칭찬을 전달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수산 예산이 너무나 삭감됨에 따라 조 국장님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일은 엄청 잘하시고 소통도 잘하시는데 예산은 엄청 많이 깎였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능력 부족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정도면 차라리 정무 쪽의 일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어값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광어값이 8000까지 갔다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광어 시장격리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도 해서 지금은 1만 2500원, 1만 3000원 해서 가격이 괜찮습니다.
○강충룡 위원   1만 5000원까지도 올라갔다는 소식도 있던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올라갔다가 요즘 조금 내렸습니다.
○강충룡 위원   좀 내렸습니까. 그게 코로나 해 가지고 수입·수출이 안 됨에 따라 이런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도 없잖아 일부 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다 보니까 이번에 전국에서 방송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횟집이 300몇 군데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 침체로 인한 활어, 그렇게 해서…….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우리 의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서귀포에 활어육상수조 시설만 지어주면 미국하고 계약해 가지고 흔히 말하면 히라스하고 갈치, 이 부분에서 수출하기로 협의된 거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이번 예산에 이거 안 올라왔던데요? 추경에 올라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서귀포수협에 총사업비 한 10억 정도 해서 서귀포수협 어항구 쪽에 그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계상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 줄기차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빨리돼야 될 사업이고 해서 이번에도 좀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이걸 반드시 확보해서 진짜 서귀포 쪽에 활어유통 보관시설을 해서 어민들이 직접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강충룡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번에 설계비라도 반영해 가지고 본예산 때 해야지. 설계비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설계비 반영을 하면 내년도에 하면 좋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탓에 못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이것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님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경하게 마씸.
   전병화 국장님.
   간단히 하나 질의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강충룡 위원   도정질문에도 했던 얘기인데, 신품종에 대해서 육지로 묘목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엄청나게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업기술원에서 개량한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감귤연구원하고 독농가에서 그전에 일본에서 가져온 품종들, 이걸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농촌진흥청을 제주도에 오지 못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감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더 마이너스될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청이 있음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인데 육지에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감귤이, 만감류가 어느 정도 다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막아본들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서…….
○강충룡 위원   이제라도 좀 막아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접붙이면 바로 될 건데.
○강충룡 위원   성목이 육지에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래도 화훼산업이 무너지면서 거의 만감류 쪽으로 가서 지금 면적이 꽤 넓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제라도 막아야죠. 이제라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도 그것 때문에 늘 검토도 해 보고 이렇게…….
○강충룡 위원   요것 때문에 제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종자원하고도 우리가 해 봤는데…….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을. 정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강원명 축산과장님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곤충 관련 MOU를 지사하고 농촌진흥청장하고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곤충 관련해 가지고. 이때 이 문제를 집어넣어서 못 할 수 있는 방법을 집어넣을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나중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나중에 MOU 맺을 때 제가 청장을 또 만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이 문제를 문서화해 가지고 여기서 있는 거는 뭐……. 육지에서 연구한 거면 농촌진흥청에서 해도 되는데 제주도에서 연구한 게 올라가는 거는 좀 문제 있다. 이 문제를 MOU 할 때 집어넣을 수 있는 문구를 준비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강충룡 위원   간단히 제가 질의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밀폐된 공간에서 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못 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방역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거리두기가 좀 그렇고 샤워시설 같은 게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차피 밀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3개 있다면 지금은 민간 한 군데에서만 전부 다 운영하고 있어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더 큰 확산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세 군데로 분산됐던 것을 이제는 한 민간업체에만 전부 다 간다? 더 밀폐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공공에서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주목적이 도민들을 위한 건데 도민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그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현장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입니다.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김대진 위원   문화예술인들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추경을 통해서 도움을 주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이번 4월 15일 보궐선거로 들어왔어요. 의회에 들어왔는데, 3월 말 정도인가 그 지역에 인사를 드리고, 길에서 인사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 지나가다가 인사드렸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보험 해약하러 간답니다. “왜 보험을 해약하세요?” 하니까 그땐 육지부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번성하던 때여서 일거리가 없어서 보험을 해약해서 이걸로 먹고살아야 해서 보험을 해약하러 간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문화예술인도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대진 위원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현 정부에는 화가 나고. 그분들은 공연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 아니거든요. 도에서 막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건데 이런 도움 같은 게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편성해서 도움을 주신다 해서 고맙고요.
   제가 한 보름 전엔가 우리 지역에서 색소폰 연주회를 잠깐 했어요. 연주자 여섯 분인가 일곱 분 오셔 가지고 연주하다가 대표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 살 것 같다.” “이제야 살 것 같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자기가 연주하는 것을 관중들에게 보여주고 하니까 정말 이제 살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거고 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저희들 뉴노멀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상과 별도로.
○김대진 위원   고숙향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괜찮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오전에는 제가 도의 원칙 없는 감액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수위도 높아졌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도내 예술인들하고 같이하는 좋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문화예술인들의 움츠렸던 어깨 좀, 기지개 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예, 하다못해 세계자연유산해설사분들도 전부 이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차고지증명제는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해야 되나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김대진 위원   차고지증명제가 2020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 경형차까지 전부 시행되는 거는 2022년 1월부터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차량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서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결산 들어오면서 작년 7월에 했던 예·결산 비디오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께서 1년 사용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주차장 사용료.
○김대진 위원   예. 사용료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 아니셨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는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만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박호형 의원님이 “서민 부담이 많이 간다.” “이것 좀 줄여주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집행부에서도 “검토하겠다.” 그런데 지금도 97만 5000원 그대로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검토를 1년씩이나 해요?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깊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왜냐하면 요금만 가지고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정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김대진 위원   차고지증명제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민분들일 거예요. 돈 많은 분들은 자기 차고지 만들면 되거든요. 전세 사시는 분들, 월세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1년에 97만 5000원씩 내면 10년이면 경차값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담을 서민들에게 주는 건 불합리하다. 주로 세우시는 분들이 서민층일 건데. 집이 2층짜리면 1층에 주인이 살고 2층에 전세 살면 1층 주차장은 주인이 쓸 거고, 이 양반은 없어서 차고지증명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려 좀 빨리빨리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조례안이 8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9월에는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9월에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대진 위원   그리고 장기렌터카 및 리스 차량들의 차고지증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대진 위원   그러면 도민들한테 리스를 해라, 렌트를 해라, 이쪽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리스를 하거나 렌트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있으면 개선할 계획이지만 당장 이 차량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주차했을 경우에 불법주차 내지는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그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97만 5000원에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기 세운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자기 집 앞에, 1㎞ 정도에 있는 주차장에 가서 세워서 1㎞를 걸어서 집에 간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다 골목에 세웁니다. 제 지역구가 동홍동인데 골목골목마다 차로, 주차장으로 난리입니다, 난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도 가요. 사용도 안 하면서 사용료는 받으면서. 또 서민들한테만 받으면서. 이것 좀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9월 달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일단 시간은 지났습니다.
○김대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질의 마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서부선거구 김창식 교육의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제주도의 미래지향적인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잠깐만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현재 지역전략 산업으로 지정돼 있는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차 관련된 산업하고, 두 번째가 바이오랑 화장품 쪽, 그리고 세 번째가 관광 쪽하고 스마트 영역을 엮는 스마트 관광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성과보고서 보니까 그 부분이 다 미흡으로 되어 있어요, 미도달로. 맞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미도달 된 원인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적인 구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급 확산 쪽에 집중해서 CFI 같은 것들이 좀 지연이 됐었고요.
○김창식 위원   계획이 늦었다는 것도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좀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늦었죠? 타 시도에 비해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좀 앞서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김창식 위원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었다고. 뭣 때문에 늦었냐 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일정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계획수립도 못 했다고 나왔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 가지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계획수립은 작년에…….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늦다 보니까 지금도 제주도는 제가 이 예산서를 봤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삭감도 많이 됐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성과보고서에 미도달 된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에서 아까 제주도가 14% 된다고 했죠? 전국 8%에 비해서 목표가 17%로 잡혀 있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목표는 뭐로 기준해서 잡았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체 발전 가능량 대비 신재생 발전 용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몇 ㎾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퍼센티지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김창식 위원   풍력과 태양력, 잘 모르겠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예전의 목표치보다는 아마 더 나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생산되는 에너지가 남는다는 얘기 들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이 남는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다 못 쓰고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그 문제를 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방안들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연성 자원들을 활용해서 파워 시프트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을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활용하는 이런 방식을…….
○김창식 위원   그것은 축전에다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축전하는 방법에 따라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잉여 전력들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기재부랑 협의하고 있어서…….
○김창식 위원   그 다른 에너지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수소입니다.
○김창식 위원   수소에너지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미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사업화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래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다행이네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재생 에너지를 더 활용하도록, ‘RE100’ 제도가 내년도부터 인증 제도가 강화될 텐데요. 그 부분들을…….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그런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이 도달 안 됐죠? 올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작년 2019년도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5%를 약간 넘었습니다, 제주 전체 차량의.
○김창식 위원   약 2만 대 정도가 보급됐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2만 2000대에서 2만 대 정도.
   올해 예측, 몇 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올해 목표치는 8000대 정도 됩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보세요. 더 줄어들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목표치가 더 하향됐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은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고…….
○김창식 위원   첫째, 보조금이 400만 원 줄어들고, 그다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비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충전 ㎾당 얼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270…….
○김창식 위원   255원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255원.
○김창식 위원   173원에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이거 계속 올라갑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할인율은 계속 줄어듭니다.
○김창식 위원   할인율 50%가 다운되어 버렸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구입할까요? 경유값은 싸지고,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정부에서 그린 뉴딜에 전기차를 2030년까지 130만 대 보급하겠다고 했고, 2025년까지 보조금을 유예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청정 환경 지역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제일 먼저 선도 도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표에 보면 전기차 선도 도시 구축,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163억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얼마 삭감됐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1500억 가까이…….
○김창식 위원   정확히 아시네. 1563억 삭감돼 버렸어요. 남은 게 600억이에요. 그러면 선도 도시가 구축되겠어요?
   또 전기차 보급 확대,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급, 확대하는 데 예산. 약 2100억 아닙니까? 2136억.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얼마 삭감됐는지 아세요? 이것도 1500억 삭감됐어요. 지금 573억밖에 없어요.
   과연 전기차 보급 확대될까요, 예산으로 본다면? 불가능하겠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산으로 보면 사실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불가능하겠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제주도가 선도 도시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형차부터 일단 전환시켜 보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래서…….
○김창식 위원   그만큼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잔여 물량 대다수를 저희가 트럭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럭 위주로 보급을 집중할 거고요.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대형 버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버스 쪽은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김창식 위원   협의하면서, 여하튼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주도의 목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국과 과와 실이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왜 준 예산을 깎습니까? 삭감시킵니까? 이러다 보면 앞으로 점점 타 시도보다 떨어져요, 발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문종태   예, 짧게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다 못 해서.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6차 에너지 계획을 발표합니다, 관련해서 2025년까지.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현재 신재생 에너지 점유 비율이 14.4%를 점하고 있지만 향후 936.9㎿의 신재생 에너지를 더 보급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도에서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한 70만 ㎾ 씁니까, 하루에 평균? 65에서 70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 정도면 신재생 에너지 점유 비율이 2025년까지 얼마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2025년 말씀이십니까?
○박원철 위원   예. 목표치에 도달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박원철 위원   현재 우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주도의 주요 정책이긴 하지만 지금 비법정 계획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다 보니 자꾸 중앙정부의 계획하고의 연계성도 부족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 제도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다 드러난 상황들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도정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제주의 주요 정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들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노력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서 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비법정 계획이고 비전은 굉장히 좋지만 방법론 자체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 자체가 온실가스 저감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활용해서 목표 자체가 온실가스 저감으로 가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확대나 전기차 보급 확산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 본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 와중에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앞서서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들을 보급하다 보니 사실은 학계나 기술계에서도 예측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제주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기학회 차원에서 같이 협의도 해 보고 전문가들과 이미 6∼7회 정도의 간담회를 매번 두세 시간씩 진행을 하면서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박원철 위원   예, 국장님, 거기까지.
   물론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같이 하셔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학회에 계신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소위 얘기해서 정무적 판단들, 사실 2008년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계획은 상당히 좋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십수 년 가까이, 십이삼 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문제점들은 충분히 노정이 되었고, 이걸 해결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즉 얘기해서, 저희 의회나 정치권도 책임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 화력 발전 비중이 54%, 그다음에 해저연계선 1·2연계선으로 들어오는 전력량이 약 31% 정도 되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14.4%라고 하면, 전력 계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국장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도지사나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또한 지사의 권한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동되어서, 물론 풍력 발전과 관련되어서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왔지만 다른 에너지 보급 확대라든지 에너지 수급 안정화 관련되어서 저는 지사의 권한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번에 7단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좀 아쉽게 제외가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우린 보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전력 거래가격 그리고 채권, REC, 이것들이 차별성이 없어지고 제주에서 발생되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거래가격이라든지 아니면 REC 부분들이 오히려 매우 하락되고 쉬운 말로 똥값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주도가 지금 역차별받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런 데 대해서 사실 제주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선도적인 역할들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테스트 베드였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도정의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물론 대통령 책임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송배전 선로와 관련해서 지역 공약으로 분명히 채택된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도정이든 정치권이든 얘기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저는…….
   그런데 국장님은 이런 얘기를 꺼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대로 한 대여섯 가지의 문제들, 물론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돼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학회나 전문가들 토론만으로는 이미 그 시기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도적으로 아니면 기술적 한계라든지 중앙정부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앙정부와의 연계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 물론 저는 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제주 지역 정치권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계 노력들이 매우 아쉽다 이렇게 봐요.
   말씀 좀 해 보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업부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IPS 제도에 대한 개선과 지금 당장 제주도에서 선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나 국회와의 어떤 협력 구조들은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강화를 해서…….
○위원장 문종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들은 사실은 각 지자체들 보면, 일부러 어제 이재명 지사께서 국회에 가서 토론합니다. 노희섭 국장님, 저는 매일 국회에 가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불러내고.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 발언 신청)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는 건가요?   
   짧게 하실 수 있나요?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계속하던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전략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에 따르면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어느 타 시도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 수립이 늦어졌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사업 추진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지역의 전략 바이오 융복합 산업 육성에 대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지역의 원산물들, 천연 원산물들을 이용한 2차 생산품들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2차 생산품 맞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제주의 자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은 뭐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암해수 쪽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용암해수는 저희 쪽이 아니라서요.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부분에 지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융복합 산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많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미래전략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바로 이것이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산업들이다. 왜냐? 용암해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물 아닙니까? 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다른 융합적인 생산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인 개발로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아까 말하면 “우리는 그거에 해당 사항 없으니까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암해수센터와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많이 삭감돼 버렸어요. 바이오산업 육성에서 110억 예산인데 15억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증액이 된 건 뭐냐? 국가 사업 지원비 있죠? 그것이 증액됐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그 나머지 제주도 예산은 전부 삭감돼 버렸어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의지가 있는 거냐 이겁니다.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제주도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삭감되었는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번에는…….
○김창식 위원   코로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빨리 대응하고 먼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국가에서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용암해수 관계도 그쪽에 기업을 벨트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한 6개 기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아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한 번씩 방문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거냐? 그런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인력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하루 고용직으로만 할 겁니까?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올 때 같이 벨트화를 만들어 가지고 용암해수, 천연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활용한 융복합 산업단지를 만들라 이런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창식 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전병화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주도 농업의 스마트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일부 시범 사업을 하고…….
○김창식 위원   농업기술원밖에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FTA 기금 사업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일반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일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과수 하우스 그쪽에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냐고요? 어떤 종류의 농산물…….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하우스에 보면 과수, 감귤 쪽에 제일 많고요.
○김창식 위원   감귤 쪽이 제일 많죠? 나머지는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이 그 말 했었지 않습니까?
   “농업은 95%의 기술과 5%의 노동력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상당히 깊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늘과 땅만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미래 세대에 맞는 농업 생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우리 제주도처럼 좋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마트팜을 먼저 했어요. 우리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팜을 해 가지고 많은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하면 그때는 밭 농작물, 흙에서 자란 농작물을 선호할 겁니다. 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뭐든지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농업도 이런 쪽으로 기울여 가면서 같이, 토양을 이용한 농산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서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2019년도에 2억 3000…….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김창식 위원   서부하수처리장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어디요?
○김창식 위원   서부하수처리장. 서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창식 위원   판포.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창식 위원   거기 2019년 예산 얼마 지원 예정이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상하수도본부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서부하수처리장에 거기 예산이 있던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요?
○김창식 위원   상하수도본부, 거기입니까?
   그럼 상하수도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김창식 위원   거기 예산 얼마만큼 이번에 지원할 겁니까, 2019년도에?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19년도 서부처리장에…….
○김창식 위원   2억 3500만 원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19년도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19년도는……. 예.
○김창식 위원   다 지급되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2억 3500만 원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1억 4500만 원 나갔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일부 남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남았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김창식 위원   이거 지원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서부처리장이 지금 증설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지원을 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올해도…….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3600만 원이 지금 안 나갔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 빨리 처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역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 지원금을…….
○김창식 위원   거부했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거부를 해서…….
○김창식 위원   거부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지금은 환경이,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요구하는 부분도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선포 전에 위원장의 권한을 잠깐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수십 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를 가시는 부이사관 국장님, 본부장님, 여섯 분이 계신데 다섯 분의 국장님으로부터 짧은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국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원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영돈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이런 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문종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직 생활 한 36년째인데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물론 사회에 나가면 초년생이지만 사회에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저의 제2막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어디서든 뵙더라도 다정한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이어서 손영준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40년 동안 한 방향으로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지금까지 무탈하게 수행해 올 수 있는 계기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남은 시간은 지역 사회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우리 환경보전국 질문들을 별로 안 해 주셔서 섭섭합니다.
   (장내 웃음)
   그건 농담이고요.
   하여튼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다는 느낌은 항상, 한 두석 달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환경직렬로 공직에 입문해서 환경 쪽 분야 업무를 쭉 해 왔습니다. 도정의 여러 분야가 다 중요하고 다 발전돼야 될 분야이지만 특히 우리 제주도는 청정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에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유산본부 고순향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감사합니다.
   저도 40여 년간 공직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최선을 다하고 한편으로는 나름 후회 없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우리 공직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도 의회의 가족으로서 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박근수 국장님께서 환경 얘기를 하셨지만 제주도가 끝까지 갖고 가야 될 가치가 세계 자연과 유산과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떠나도 우리 유산본부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고윤권 국장님께서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12월에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장내 웃음)
   맞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위원장 문종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어디 정보입니까?
○위원장 문종태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술직 토목직으로 들어와서 한 40여 년간 근무를 하면서 현장 위주의 근무를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도민들한테 모자란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퇴임하더라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도민의 복리 향상과 그리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수십 년간 우리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    김대진    김창식    김태석
•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    양병우    이경용    이승아
•    임정은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    문화정책과장    윤진남
•    평화대외협력과장    채종협
•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  -관광국
•    관광국장    강영돈
•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    정보정책과장    현경화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    일자리과장    양제윤
•    경제정책과장    김명규
•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    통상물류과장    김창완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건설과장    부남기
•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    물정책과장    김성제
•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    식품원예과장    오성률
•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    축산과장    강원명
•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 (기획단)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    주민소통센터장    부준배
•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김거현

○기록    

•    강옥자    허은영    박미화
•    나남경    강수현    고경미
•    김정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