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7월 27일(월)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2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그 전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번 예산 감액 부분이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감액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의회 감액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회입니까?
○박원철 위원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감액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액조서 합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28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증액분은 예결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 70억 증액하고 아까 백 얼마요? 128억? 이것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싸워야 합니까? 집행부가 그 동안 예산 편성 정말 자신 있게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각종 기금 3500억 중에 3100억 원을 갖다가 집행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해 놓고 하면서 예산편성 잘했다고! 모든 게 의회 책임이라고! 의회 증액 때문에! 이 늦은 시간까지 70억 가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좌재봉 계장, 잠깐 나와요.
○예산총괄팀장 좌재봉 예산총괄팀장 좌재봉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 하는데 상황이에요?
○예산총괄팀장 좌재봉 예?
○박원철 위원 좌재봉 담당이 상황이냐고?
○예산총괄팀장 좌재봉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됩니다. 안 됩니다.”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했다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총괄팀장 좌재봉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가세요.
현대성 실장님, 이번은 추경이니까 서로 급하기 때문에 의회도 대승적으로 협의에 응해준 것이에요. 본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고, “증액 때문에”, “감액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새겨들으세요.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회와 원활히 협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 53억, 회천∼신촌 건설공사 10억 원, 의원 국외여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28억 원을 감액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5억 원, 제59회 탐라문화제 개최 1억 5000만 원, 칠십리 축제 행사 운영 1억 2000만 원 등 총 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한 4건은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입니다.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107건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호조 시스템에 미입력된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 요구 등으로 집행부와 견해차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사 시부터는 이호조 시스템에 미입력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 동의를 하지 않기로 집행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고 추후 예산 심사 시부터는 협의된 부분을 잘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말씀 좀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위원장 문종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밤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히 2차 추경을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호조 시스템에 예산 입력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 심의 시부터 증감액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조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집행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예산담당관 안우진
- 예산총괄팀장 좌재봉
○기록
-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