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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2월 14일(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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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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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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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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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문종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제9조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원인건비 17억 원, 계약제 교원인건비 8억 원,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16억 원,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3억 9100만 원 등 총 53억 782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물보수관리 12억 7000만 원,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3억 3500만 원,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8억 원 등 총 53억 7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교육감을 대리하여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수용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의회 방송 관계자를 비롯한 도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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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강철남    강충룡
•    김경학    김대진    김창식
•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    양병우    이승아    임정은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본청)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