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1년 6월 9일(수)
장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문종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 책축제 지원 등 총 7건의 사업에서 2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창의적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등 총 10건에 2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희망지원금 관련 부대의견입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 제2차 추경과 연계하여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 지급 여부와 시기를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할 것 등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강철남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 10억 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 18억 원 등 총 8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 12억 원, 환경정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2억 7000여만 원, 이중섭 화백 원화 작품 기증전 전시기획 등 행사운영비에 1억 3000여만 원 등 총 8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소방특별회계에서 패치형 자동 소화기 보급 1억 2000여 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만5세 미만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 제2차 추경과 연계하여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에 대해 도의회 및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할 것을 제시합니다.
   그 외 세부 증감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의회와 도가 3년간 지켜오고 있는 원칙인 e-호조 미입력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확정 및 예산 배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교육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실과 속기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성균    강철남    김경학
•    김창식    김황국    문종태
•    양병우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    예산담당관    김인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본청)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기록    

•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