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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6월 24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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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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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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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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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문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월동채소에 연간 도비나 국비 지원하는 투자금액, 총으로만 갖다 줘도 됩니다.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세부내역까지 필요 없고요. 총금액만 계산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고맙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 계시죠.
   그러면 자료는 11시까지 20부씩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부위원장님과 김황국 위원님께서는 제주포럼 4.3 세션과 청년 세션의 패널 참석자로 오전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제주포럼 참석으로 인하여 12시에 이석 요청을 하셨고,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께서도 제주포럼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주도정에서 연일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라든가 이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제주도민 안전의 컨트롤타워, 즉 도민안전실이 되겠죠, 도청.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제주도의 코로나 실정이 어떻습니까?
   어제, 혹시 환자 수가 몇 명, 확진자 수가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제 곧 발표하겠습니다마는 4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4명.
   어제는 한 사람도 없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전일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4명의 확진자가 나타났고, 그러나 다행히 한 자리 숫자로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안심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도 관광객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확진자 수가 생길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들은 1년 반 동안 코로나 상황에 대처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을 일실하지 않고 먼저 내부에서 토론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여하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사회재난이 있어요. 여기에 코로나19가 들어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에 따른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각 분야별로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사회재난은 다중 다양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이 종합 조정기능을 하고 각 부서별로 통제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매뉴얼도 만들고 그다음 사전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야 만이 우리가 방역대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안전하게 도민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미도달한 부분이 많아요. 2개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두 가지 과제…….
○김창식 위원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도달한 부분이 왜 안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과제가 미달성인데요. 하나는 재난 한국훈련이라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과지표를 잡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기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과가 미도달돼 있고. 하나는 예경보 시스템에 관련된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성과치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한 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표는 달성됐는데, 결산서상.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달성되어 있는데 성과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라든가 안전한국훈련도 이것이 다 예측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 매년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예측된 건데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결과가 잘 나타나느냐, 정책 추진이 잘 됐느냐,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성과보고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는 예산이 투입된 경중에 따라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성과관리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그런 결론이죠?
   동의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결위 성과보고서에서도 총괄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성과지표로 제대로 잡혀야 되고, 그런 면에서 재난대응과의 두 가지 지표가 제가 보기에는 손볼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인정하시는군요. 그래서 앞으로 도청에서도 정말 예산이 투입됐을 때 이 예산의 가장 중요 정책 부분들을 성과목표로 삼고 성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보니까 도민안전실이 결산액도 많아요. 약 400억. 400억이죠. 또 거기서 한 118억이 증액이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 결산의 예산들이 정말 잘 집행되어서 도민들이 누가 봐도 ‘아, 우리 안전실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민의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컨트롤타워가 잘되어야만이 도민들이 안심할 겁니다. 예방도 잘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정책 분야를 신중히 다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2개 미도달된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창식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미도달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잘 안 된 부분, 도달이 안 된 부분 2개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고서 지표 내용을 물어보시면 아마 지방의료원의 실적 또 공공, 저희가 심야약국을 지정했는데 이 부분도 평가 달성으로는 약 83% 정도 달성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 지원 해서 고령화 대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미도달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창식 위원   그거 읍면 지역이라든가 동지역에서 상당히 중요시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에 따른 예산도 많죠.
   이 부분이 도달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문종태   잠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방송 촬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아마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대한 질의이신 것으로 압니다.
○김창식 위원   예, 돌봄서비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9년까지는 노인 돌봄서비스가 다섯 가지로 분절된 상태로 진행됐었는데 ’20년도부터 이걸 통합시켰습니다. 통합시키면서 기존의 노인분들을 서비스를 받게끔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4월 말에야 그 사업 시작을 고지하였고 4월 말부터 대상을 모집하기 시작해서, 결론적으론 ’20년도 총인원 8100명이 목표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7700명 홀로 사는 노인들을 서비스했고, 이것은 시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외람됩니다마는 전국 4위를 했고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700명에 대한 실적은 달성하였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시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고령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서비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 더 잘 되어야 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는 더 강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0년도에, 일단 한 4개월 정도가 시간이 짧았고 또 개별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발굴해 내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코로나가 조금만 안정되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굴해서 노인 돌봄서비스를…….
○김창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부분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코로나가 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창식 위원   작년에는 도달이 한없이 됐어요. 올해 안 된 겁니다. 기간이 짧고, 이 정책 입안하는 게 늦었다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올해 왜 이렇게 안 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것은 기간이 짧았다 하는데 작년에 안 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는 도달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는 지금 진행 중이고 작년에 목표인원이 8100명이었는데, 7700명 달성했는데 작년에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랜 시간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쨌든 저는 국장님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시켜서 정책 추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김대진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의 임기가 보통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임기가 지난 5년간 통계를 해 보니까 9개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몇 개월. 보통 6개월, 보통 인사 때마다 바뀌시는 것 같던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난 5년간 평균 9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본부장님, 상하수도에 간 지 6개월 정도 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업무 파악이나 그런 것 좀 잘되셨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업무 파악은, 학습도 열심히 했고요.
○김대진 위원   이번 7월 인사 때는 다시 자리 옮기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 업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복무하면서 제주도 상하수도 체계를 잡아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냥 상하수도본부장님으로 계속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예산을 보다 보니까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대진 위원   2015년 이후에 국비와 도비가 줄고 있고 자체 예산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 예산의 상하수도본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7.6%로 최고점이었는데 이때부터 해서 지금 2021년 6.3%로 엄청나게 비중이 작아지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상하수도본부의 중요성이 떨어진 건가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재정여건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하수도본부에 예산은 집중적으로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김대진 위원   도에서 느끼는,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260억 원이 증액돼서 저희들 상하수도본부의 상수도 관리든 하수 관리든 정비 체계를 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큰 문제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대진 위원   상수도도 문제지만 하수도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하수도 도의 예산도 줄고 있지만 국비가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반 정도, 2015년에 비하면 거의 반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이 국비 사업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대부분 하수도 사업이, 관로사업은 국비가 50% 그다음 시설 보수 20% 해서 전부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국비 180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와 다르게 국비가 많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최선을 다한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본부장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가 너무 잦은 수장 교체로 해 가지고, 배가 항해하는 중인데 중간 6개월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걱정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은 더 계신다니까 믿고, 믿으니까 더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 규모가 2015년에 41%에서 2021년 21%로 반타작이 났는데 이렇게 국비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반환금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러니까 우리 국비 반환금에 대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의 대부분 사업이 전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면 5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달리 지금 현재 정산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관로 신설은 50% 그다음 감리비는 20%, 일단 집행은 해 놓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배수설비는 지방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요. 올해 편성된…….
○김대진 위원   본부장님 하신 말에 반문도 이따가 하겠지만, 국비는 반납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도 재정 융자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가에서 사업을 하라고 준 돈도 반환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융자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도 어쨌든 국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고요.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한 건, 한 건 국비의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한꺼번에 정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환경부하고 제주도하고 여러 가지 계속되는 정산 중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미 끝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산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비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정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희 의회에서 상하수도 회계 프로그램인 로바스를 작년에 처음 공개해서 저희들이 봤지 않습니까? 2019년 반환금을 보게 되면 로바스에는 39억이 국가 반환금으로 책정되었는데 제주도 예산에는 기타 반환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공기업 회계 시스템을 로바스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데 이 로바스 시스템은 어쨌든 행안부와 저희하고 회계 정산 과정에서 검증 시스템으로 거쳐서 명확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다시 이기하는 과정에서…….
○김대진 위원   어떻게요?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이기. 로바스 시스템에 입력된 사항들을 다시 부속서류라든가 예산서에 제출하는, 이기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검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지출액이 2억 7400만 원, 이월액이 94억인데, 2억 7400만 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디에 쓴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감정평가라든지 시설에 따른 부대비용 같은 걸로…….
○김대진 위원   시설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시설에 따른 부대비용.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에 좀 썼습니다.
○김대진 위원   우회도로사업 총사업비 450억에서 600억으로 증가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 재심사를 하게 돼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대진 위원   그게 10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11월부터 일단 서홍동 구간을 먼저 하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서홍동 구간을 먼저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서홍동 구간은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투융자사업 타당성 조사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김대진 위원   그렇죠. 타당성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나오면 저희들이…….
○김대진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11월 달부터 서홍동 구간을 먼저 착공한데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저희들 생각과 좀 다른데 일단 타당성 결과가 나와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 일단 거기가 1.5킬로입니다. 동홍동 구간하고…….
○김대진 위원   주무 부처가 도시건설국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예. 그래서 반반 정도 되는데 일단 동홍동 쪽에는 교육청 부지 때문에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하고요. 서홍동 쪽에서는 편입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서 그쪽은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아마 서귀포시에서는 그쪽의 민원인들도 있고 좀 빨리하고자 하는 의지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청과는 지금도 평행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어저께 강충룡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학생문화원이 노후화돼서 그럴 거면 지하차도로 하는 비용으로 학생문화원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교육청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응답이 없었는데 최근에 여건이 변화되어서 다른 방안으로, 공모에 의한 방안으로 제안을 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제가 전해 들어서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 좀 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들어가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나오셨으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경학 위원   요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 열두 분에 대한 탈당요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좀 염려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짧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해 충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 집에서 8킬로 떨어져 있는데 도로 확장인지 개설됐다고 해서, 그것 사전정보를 알고 땅을 사서 차액을 남긴 것처럼 이렇게 추정되어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니까 남조로가 국가 지원 지방도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수고하셨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노력하셨고, 또 남원지역의 송영훈 의원 같은 경우도 남조로 확장에 대해서 주구장창 말씀을 하시는데,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데 이게 이해충돌과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기본적으로 남조로…….
○김경학 위원   남원 사는 사람들인데 남원 사는 길을 확포장해서 자기네 동네 부동산 가치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그렇지 않고요. 남조로는 잘 아시겠지만…….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그렇지 않은 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비자림로 확장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혹시나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돼 버리면 제가 더 이상 비자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문경삼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서도 잘 보입니다. TV에도 잘 나오나 모르겠네.
   지금 오름의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여섯 군데의 오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용눈이오름이 지정되어 있고요.
○김경학 위원   짧게. 어쨌든 올해부터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문석이오름이라든지 여섯 군데…….
○김경학 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용눈이오름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해 가지고 2년간 휴식년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에는,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일 먼저는 물찻오름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계속 연기, 연기하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용눈이오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년전부터 휴식년제 시행 요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사실 제가 제정한 조례고, 거기에 휴식년제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야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탐방객이 많이 찾아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훼손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탐방로 훼손뿐이 아니고 오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나무라든가 여러 잡관목의 이상 증식에 있습니다. 특히나 용눈이오름 같은 경우는 능선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찾고 그러는데 지금 소나무가 한두 그루씩 자라기 시작해서 거의 산림화 초기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1136번 지방도로를 타고 가다가 용눈이오름 가기 전에 보면 남쪽으로 동검은이오름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책자에는 동거미오름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쪽 지역 출신이라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동검은이오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북쪽 면으로 그냥 초지였어요. 나무가 하나둘 자라기 시작해서 완전히 더벅머리가 됐습니다. 완전히 산림화가 돼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 송당지역에 돌오름이라고 있습니다. 안돌오름, 밧돌오름이 있는데 거기도 이쪽 동쪽 사면으로 원래 다 초지였습니다. 지금은 다 숲이 돼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대로 놔둬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오름이 갖고 있던 그 기능, 특히나 방목지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활용되어진 소중한 자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축산업의 기반시설이 무너져가는 것이고, 그러면 축산업이 무너져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수단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농이 더 가속화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을 소유이거나 개인 소유이거나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생산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압력에 상당히 노출된다. 시급히 대책마련이 요구되는데, 제가 사실은 수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고희범 시장님 당시 제주시청에서 TF팀도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태 한 발짝도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아부오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사실은 제가 한 3∼4년 전에 인터넷에서 출력한 사진인데요. 최근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굼부리 안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이것도 굼부리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2010년경 정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02∼2003년도 사진이에요.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주변에 식생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거기 탐방로 조성하면서 안내표지판에 붙어 있는 사진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경인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부오름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유년시절의 아부오름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2000년도에 “이재수의 난” 촬영할 때도 지금 이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언제 이렇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어떤 모습이 진정한 아부오름의 모습입니까? 말씀 좀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떻든 환경보전이라는 측면과 여러 가지 자연생태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식생의 변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이 아무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서 만들어 준 거기에 보면 오름보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을 마련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마침 저희들이 오름보전계획을 5년마다 조례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전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오름으로 인한 것이, 사실 오름이 사유지가 51% 정도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득 창출 방안까지도 이번에 담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함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자연식생이 보전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그것을 유지·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소득수단으로 활용되는 오름에 대해서는 그 예전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해당 지역주민들이 또는 소유자가 알지도 못하게 어떤 오름은 생산관리지역, 어떤 오름은 농림지역, 어떤 오름은 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아무것도 건들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초지라도 인공 목초 씨라도 뿌리려고 해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재선충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적어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하더라도 초지 조성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거기에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목초 씨 뿌릴 정도는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냐? 그 정도를 위해서 잡목으로 번식된 풍솔 같은 것은 제거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정비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충분히 알아들었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오름이라는 것은 우리 제주의 유일한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자연자산이기 때문에 재원만 허락된다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공유화 개념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이중환 실장님과 문경삼 국장님을 제외한 공직자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용호 위원   매년 월동채소가 과잉생산이 되고, 그리고 그 품목의 재배가 적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또 다른 품목으로 전환해서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어서 매년 사업비가, 연간 국비 포함해서 월동채소에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되죠? 보통 100억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100억에서 충분히 이상 투자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훨씬 넘어가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용호 위원   매년 100억 이상이 월동채소에 들어가는 거라.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매년 100억씩 들어가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관련해서는 품목별 생산자협의회하고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과 같이 매일 협의하다시피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쏠림재배 현상 때문에 일부 품목들이 과잉생산 되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대책 추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철저를 기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100억이 들어갔다고 농민들이 흑자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농민들 거의 적자날 겁니다. 100억 이상을 투자했지만 그 농민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과잉생산 됐을 때 저희들이 가격 보전이나 면적 조절을 하는 제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투자됐다고 해서 소득 안정에 또 소득 증가되는 부분은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과잉생산과 적정생산을 위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알면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산할 수 있게, 과감하게 오버된 물량은 예를 들어서 휴경으로 처리를 해 준다든지 해서 이것을 없애야지 다른 품목을 심으면, 아니면 월동채소 다른 것을 재배하면 또 과잉생산이 되잖아요. 돈 줘서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올해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른 품목이라든지 재배를 못 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매년 100억을 지원하더라도 농민들은 매년 적자예요. 농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다고 봐요. 말이 100억이지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국비 따지면 200억도 더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 그게 안 와서 대충 감으로 얘기하는데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 훨씬 넘을 수도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과잉생산과 적정생산 재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월동채소 파종 전부터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감하게 이중지원을 할 수 없게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파종비를 지원하잖아요. 그 파종비를 지원함으로써 과잉생산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파종비를 지원하지 않고 휴경으로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생산 안 하게끔 해야 적정생산이 일어나는 것이지, 만약에 과잉생산 되면 아무리 농사가 풍년이어도 농민들의 소득은 적자고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매년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도 휴경을 포함한 월동채소 재배지에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헥타르당 380만 원 지원하는 부분도 그런 일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 전부터 적정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재배신고제도를 도입해서 경각심도 높여 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농산물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도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적정 재배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선대응이에요, 선대응.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선대응으로 많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과잉생산이 됐는지에 따라서 선대응하면 100억씩 안 투자해도 충분히 농가들이 흑자를 낼 수 있는데 지금 100억이든 200억이든 투자해도 매년 적자가 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농가부채가 1가구당 1억이 넘었을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 사실 월동채소류 대응방안을 보면, 타 시도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마는 파종 전부터 우리 도처럼 사전적인 대책을 많이 갖고 있는 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리 수매가 보전사업도 포함된…….
○고용호 위원   가지면 뭐 할 겁니까? 과감하게 해 주고, 이게 좀 부당하다 싶으면 자르고, 그것을 다시 과잉생산 안 되도록 지원하면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게끔 해야지 월동채소에 지원한 것에서 다시 월동채소를 갈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렇게 과잉생산 되면 그것은 다 농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정책을 할 때, 12월 되면 모든 정책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면 자꾸 늦어져요. 정책도 빨리 결정하고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야 농민들이 나중에 흑자경영이 되지 매년 적자, 이렇게 많이 지원해도 매년 적자경영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예전과 좀 다르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어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갈치, 참조기, 옥돔 이런 종류로…….
○고용호 위원   이 어종들이 다 시기적으로만 나요, 시기적으로만. 날 때만 나고 안 날 때는 안 나고. 예를 들어 갈치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안 났어요. 안 나니까 어민들이 출어를 안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5월부터 나니까 또 너무 많이 나네요. 수매를 못 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월요일 아침에 성산포수협에 갈치가 7000상자인가가 났어요. 그렇게 많이 날 줄 아무도 모른 거죠. 예를 들어 33미 생갈치 한 상자에 10만 원 정도 처음에 것은 입찰이 됐는데 3000상자 이상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똑같은 것이 7만 원까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산원가도 못 건지는 거예요. 수협에서 그것을 매취하든가 그것을 사줘야 되는데 자기네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중매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먹지 않으니까 자기네는 못 산다고 하고, 가격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해 주면, 매취할 수 있게끔. 수협에서 매취해 주면 그게 안 날 때는, 연간 계속 나는 게 아니니까 저장해 두면 또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수산업의 특성상 일시 다획 어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도 있고 정부 수매자금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협에, 일단 정부 수매자금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이것은 정부 수매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부 수매자금을 쓸 수 있는 것은 냉동품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갈치이기 때문에 정부 수매자금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오늘 질의하는 건데. 이것은 정부 수매자금으로 쓸 수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빙장갈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산량 추이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최근 갑자기 이렇게 나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이게 나는 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좀 더 수협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수산물 수급 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상반기, 하반기 농어촌진흥자금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풀어서 수협에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것이 적기에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고용호 위원   7월 말 되면 농어촌진흥기금 하반기 거 뭐 할 거로 보여요. 지금 준비하면 충분히 그걸로 해서 좀 도움, 9월∼10월까지는 이렇게 나거든요. 이때만 도와주면 다음에는 안 도와줘도 돼요. 그분들이 다 알아서 적정생산을 하니까.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도와주지 못하면 어민들이든 농민들이든 다 죽어요. 풍년이 되고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산물도 풍년이 되면 다 망해요, 농가들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풍년이 되면 다 잘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농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사전에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고용호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홍충효 국장님과 긴밀히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홍충효 국장님, 가능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중환 실장님과 더불어 재난에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서를 맡아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료진 상황 말씀…….
○강충룡 위원   예, 의료진 상황.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료진…….
○강충룡 위원   예, 예. 코로나19 대응함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대응함에.
   저희가 5월에 확진자가 많이 증가해서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강화한 후에는,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렇지만 변이 바이러스, 인도발 바이러스 때문에 또다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조금은 그래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긴급한 상황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난한 상황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가운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려움을 겪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의료진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 제주도가 섬이라서 이웃정신, 삼촌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족이나 지인 간의 전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지인 간, 가족 간 감염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워낙 높고 그에 따르는 의료…….
○강충룡 위원   그게 아니고, 직원들이 일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 직원들이요?
○강충룡 위원   예, 직원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휴일 이런 거 없이 늘 같은 패턴으로 지금 우리가 같이…….
○강충룡 위원   업무가 가중되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코로나19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 도는 1월 20일부터 시작은 됐고요.
○강충룡 위원   ’20년, 작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작년 1월 20일.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종식은 언제로 보십니까? 코로나19.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예측하기가…….
○강충룡 위원   예측이 불가능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어렵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연구를 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하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 사망, 또 집안의 파탄,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처음에는 국가를 사랑함에, 지역을 사랑함에 봉사로 했습니다. 과중한 업무 책임졌습니다. 그게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이상 됨에 따라 또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 수급을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인력 수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방역대응추진단을 만들어서 과를 두 개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각 보건소에는 일반 동사무소의 간호 인력까지 충원하도록 해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인력 수급을 행정에서 전문가가 아닌 흔히 말해서 기간제, 시간제, 이런 분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이용해서 코로나19 대응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행정인력을 포함해서 가동할 수 있는 가용인력들은…….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데, 제가 이것 갖고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이유도 없고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낼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시간제도 좋습니다, 기간제 좋습니다. 행정 땜빵식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력 충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또한 경기도 연구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연구팀들이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진행함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과중한 업무, 이에 따른 보상이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심리적인 치료가 굉장히 급합니다. 즉 인사에 있어서도, 이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공감됩니다. 상대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했던 그 정도가 아니고, 인력 충원에 따른 진급이 아니고, 심지어 보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이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의견을 관련 부서에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병원에서도 이용함에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최근에 불편한 일로 병원을 이용했는데 이용이 굉장히 힘듭니다. 병원에서도 힘듭니다. 의사진도 힘들고 간호사도 힘들고 이용하시는 분도 힘들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긴급 상황이라면 계속적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진행될 상황이라면 일정한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전문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병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또한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말씀들, 제가 도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3년 연속으로 질문하는 해상운송비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해상운송비 지원 관계는 지난 ’14년부터 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결국은 기재부에서 지역 형평성 때문에 국비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다행히 농식품부에서 해상운송비 경감 부담 방안에 대해서 실증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번 8월에 완료됩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강충룡 위원   있도록 노력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해도 된다, 안 된다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그 이유는 제가 봐도 안 줄 명분만 찾는 것 같아요. 2018년에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지원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평성까지 다 해서 포함되니까 이제는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 2019년도 ―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고, 제주도지사, 국회의원, 각 농업에 관련되고 있는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실증연구 또한 솔직히 저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 또한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또한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관련 공직자분들께서 공적인 일에 대해서 농민들의 수익이 가장 많은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해상운송비 가장 중요하다 해서 대통령 공약부터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해결을 위해서 분명히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고 철저한 준비 속에서 해결 봐야 된다.
   국장님,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 국장님도 많이 했고, 실장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이 끝나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이번에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직간접 방법까지도 제시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자꾸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확답 받겠습니다.
   서귀포 우회도로 3년 연속 부진 사업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재설계쯤으로 해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진행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진행상황.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앞으로 교육청하고 거기에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안을 잘 검토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청하고의 관계만 원만히 된다면 추진함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 밖의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확실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자꾸, 흔히 말해서 서울 사는 제주도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한 번 반대해서 사업을 1년, 2년 미루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 또한, 아까 학생문화원 앞에 그런 문제로 해서…….
○강충룡 위원   직접 사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의 단순한 의혹 제기로 1년, 2년 늦출 상황이냐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지는 않고요.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 상태라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사시지도 않으면서 지도 보면서 한 번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1년, 2년……. 지역에 사시는 분은 지금 몇십 년째 피해 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복지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성균 위원   정말 요즘 애쓰시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해 두고, 국장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장님이 직접 집행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주시하고 행정시가 하는 일들인데, 물론 국장님이 관리는 하셔야죠. 경로당 문제예요, 어르신들 문제.
   이분들에게 사용하고자 계획됐던 예산의 상당 액수가 미집행입니다. 다 불용됐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런 거죠?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기능보강이라든가 시설을 보완해 드리는 문제, 또 일자리 관련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작년에는 일단 제도적으로 7월 이후부터 10개월 동안 거의 경로당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경로당 강사, 프로그램, 또 사회복지사 파견 사업, 일자리 사업, 이 모든 것들이 상당 기간 올스톱된 면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생활문제, 그러니까 냉난방이라든가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특히 코로나 방역 관련된 문제들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국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인정해 드린다면 올해는 내년 준비를 하셔야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올해는 이런 불용이 생기지 않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이게…….
○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르신들의 생활 문제는 이제는 정부가, 행정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행정이 노력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규정만을 따지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3년 내에 20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못 한다. 천장의 물이 뚝뚝 떨어져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복지,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생활은 알아서 하시라, 이런 뜻과 똑같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심각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2100만 원 지원했기 때문에 천장의 물이 떨어져도 도와드리……. 그것을 수리하거나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그런 부분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정하고 그것을 논의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탄소정책과.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었고 오늘 좀 결론을 내고 싶은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저탄소정책과 관련 예산이.
   그런데 왜 남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율을 지나치게 강화해 가지고 지역에서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요구로 일을 해야 할 우리 주민들이 말이죠 너무 많은 부담을 자부담으로 뒀기 때문에 그 돈, 지원금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그것 보조를 해 드리는 걸까?’, ‘왜 보조금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을까?’, ‘왜 LNG 직접 지역에, 왜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보조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제해 가지고 그것을 제한해 가지고 보조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행정 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말이죠, 500만 원 사업이다. 250만 원을 민간에 부담시킨다. 농업을 하시는 지역주민, 마을에 사시는 분들, 250만 원이 얼마나 큰돈인지 아세요?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는 당연히 예산을, 당연히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에 다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LNG 직접 지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탱크가 있는 지역, 관이 지나가는 지역, 보조율 문제를 다시 생각해요. 보조율이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 진행하고…….
○강성균 위원   지침이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균 위원   지침이란 누가 내리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침 통합 쪽으로는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
○강성균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왔는데 지침은 도에서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제주도 기준하고 서울 기준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지침 자체가.
   보조율 문제 올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께 요구드리는 것이니까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십시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기본적으로…….
○강성균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조율 50 대 50 해 가지고 하면 보조 안 해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농가에서, 다 농가잖아요? 농가에서 50% 보조율 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지.
   어떤 데는 10%,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50%,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도청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어떤 부분은, 어떤 사업은 30% 하잖아요. 어떤 부분은 10% 하잖아요. 또 어떤 부분은 50%. 그 50, 30, 20, 10 이렇게 나오는 게 뭘 기준으로 하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왜 LNG 관련해서는 50% 하는 겁니까?
   국장님, 명확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50% 하는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것은 지역적 형평성 관련해서 제주도…….
○강성균 위원   지역적……. 아이, 참! 자꾸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역적 형평성이라는 게 뭡니까? 법에 나와 있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조례가 무슨 그냥 심심하면 만들어지는 폼입니까? 조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뭔 지역적 형평성이 있어요, 거기에?
   LNG 탱크가 제주도 전역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조율에 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제고를 하셔야 된다,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법령상에 일부 피해지역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강성균 위원   국회에서 개정해야 되는 법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래서 유사 사례에 대해서…….
○강성균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 요구를 아시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이해는 하고 있고 일단 유사 사례 검토하고 나중에 기존 보조율 상향에 대해서는 도와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십시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 국장님, 농축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농축산식품국이 100% 집행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00%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집행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토양개량제라든가 또 밭작물 공동 경영체 문제라든가 친환경 비료 문제라든가 가축 전염병 예방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돈이 모자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 기억으로는 민선 6기 들어설 때 지사님께서 하수도본부 쪽에 정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업들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언론도 많이 보도를 했었고.
   혹시 본부장님도 기억을 하시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여러 가지 언론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것 같으세요?
   (문종태 위원장, 강성균 위원과 사회교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상하수도본부가 사실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많고요. 예를 들면 정수지도 17개소이고 그다음에 배수지 164개소, 하수처리장 8개소, 중계펌프장이 500개소를 넘어가는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자산도 많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타 지역, 육지와는 달리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뛰고 현장에서 처리를, 처방을 해야 되는 이런 업무가 상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신속하게 상하수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4년째 상하수도본부, 어쨌든 지역구 현안도 있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들여다보는데요. 예전에 유수율 허위 보도, 그 이후부터 또 우리가 작년에 로바스에 대해서 접촉을 해 달라. 결국은 어느 정도 오픈을 해서 들여다보니 결산서의 오류뿐만 아니라,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과오납……. 그러니까 반환금이 또 과오납으로 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왜 이렇게 허위로 기재된 부분들이 많을까.
   그리고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요즘 좀 민원들이 많이 빗발쳐요. 지역구에 걸어가다 보면 악취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위원님한테 여쭤봤어요. 중문은 어떤가? 마찬가지래요. 민원이 빗발치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이 없었을까?
   보니까 지금 중문 같은 경우는요. 집행률이,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2018년도에 8%, 6%, ’20년도에 48%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보면 59%, 52%, 48%.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국비는 계속 반납하고 있고 자체 예산은 늘려가고 있고, 그런데 집행률은 또 낮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바스의 문제는, 행자부에서 공기업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이 제주도가 유일하거든요.
   다른 공기업이,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e호조시스템만 쓴다고 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안하게 해 가지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제출하는 형태. 그런데 우리가 로바스 시스템을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서 쓰다 보니 이것을 입력하고 검증을 거쳐서 다시 그것을 출력해서 이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이승아 위원   오류가 생겼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이승아 위원   본부장님은 예산이나 이쪽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잡아 주셔야죠.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좀 강하게 관계 부서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개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승아 위원   지금 38억이나 국비 반환금이 과오납금으로 잘못 기재되면 정말 놀랄 일이죠.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또 뭘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상하수도본부의 편성 예산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계속비 사업이고요. 5년, 5년 연장. 지금 예를 들면 위원님 지역구이신 오라·아라 여기의 사업비도 405억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전부 5년 단위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405억을 가져 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면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10억, 20억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일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전체 사업, 예를 들면 이월사업비가 우리가 이번에 809억이거든요. 전체 사업비는 거의 2000억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 보시면 조금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승아 위원   제가 저번의 답변도 그렇고 오늘 답변도 그렇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사업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반납금도 계속해서 많아질 테고 그리고 집행률도 또 계속 사업이고, 단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률도 올라가기 힘들다는 답변으로밖에 와닿지 않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위원님, 이것을 꼭 반납금액으로 보시면 조금 어렵고요.
   예를 들면 올해…….
○이승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지지난 주인가요? 왜 이렇게 반납금이 많냐는 질의에 계속 사업이라서 이게 정산이 몰려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상하수도본부의 모든 사업들이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산이 또 누적되고 누적되면 결국은 또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본부 사업이 관로 사업이고, 전부 다 관로 개선사업 아니겠습니까? 하수관로 사업, 상수도관로 사업인데 이렇다 보니까 관로 사업의 연장도 보편적으로 지금 편성 예산이 20㎞를 넘는 사업이에요. 20㎞, 30㎞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밖에 갈 수가 없고, 이것도 어떤 공구는 4공구, 5공구까지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승아 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날씨가 더워지고 진짜 본부장님도 현대화 사업이 안 된 데 지나가 보시면, 저는 운전하고 지나가도 그 악취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접해 있는 분들의 정주여건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예산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만의 노력이 있으면 크게, 집행률도 그렇고 그리고 반납금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유수율부터 시작해서 국비가 필요한 예산들이 정말 앞으로도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우리는 수치상으로 보고 결과로만 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장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어쨌든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노정된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다는 문제, 그다음에 국비 잔액의 반납 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회계관리시스템의, 아직까지도 이런 회계관리시스템을 쓰고 있나 등등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살펴볼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요. 이렇게 좀 반납금액이든 이월액이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문제점들을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이 기존의 경영시스템이 아니라 보다 혁신적이게 그리고 계획적이게 잘하리라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이승아 위원   얼마 전에 해수욕장 관련, 연안바다 관련해서 안심 해수욕장 해서 토론회를 했고요. 또 그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태봉 국장님도 함께하셔서 지금 몰려오는 그리고 성수기 때 바다의, 해수욕장 근방의 안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좀 논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안심코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해양산업과의 답변은 “그것은 좀 어렵다.”,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어떤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났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당시에 협의할 때 저희가 해수욕장 안전을 위해서 안심밴드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고,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하는 부분들은 해수욕장 특성상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구획해 가지고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안심콜이라든가 안심밴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음 주 되면 해수욕장들이 다 개장이 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정 해수욕장이 12개이고 그리고 연안 해수욕장까지 하면 거의 30개, 최소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사례를 보더라도 해수욕장에서 감염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감염으로 해서 그 해수욕장이 거의 폐쇄한 사례들이 ― 제주는 아니지만 ―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해수욕장을 방문하시는 분 대부분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50대 미만인 분들이 이용을 하고 또 도민들뿐만 아니라 육지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다 더 강구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던 건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추가 질의로 질문을 이어 가겠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릴게요.
   크루즈 2차 종합계획 제출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균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하시죠.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요즘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시느라 애쓰시는 부분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의료급여기금 세입 정산 결과를 좀 봤는데요.
   지금 징수 결정액이 한 35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약 7억 6300. 미수납액이 약 한 27억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수납 비율이 약 77.3% 정도가 나오는데, 또 2020년 기타수입 징수 내역을 좀 살펴보면 10억 2600만 원 정도가 징수 결정이 된 데 반해서 실제 61.8%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이 징수체계에 한계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미수납액이 부당이득금이나…….
○임정은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구상금 부과나 이 징수가 2013년도부터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이나…….
○임정은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비의료인이 개설한 징수 부과금과 그 외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과다 청구하는 부분들을 다 합치니까…….
○임정은 위원   불법 환자들 위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2013년도부터 ’15년, ’18년 이렇게 이어져 온 건데 대부분 다 교도소를 갔다 오거나 폐업하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사망한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전화나 청구서나 이렇게 납부고지서 등을 발송하면서 지금도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관리는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년 이월금이 올라온 게 24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관리만 해서 이게 될 상황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 사망자들에 대한 것은 아마 결손 처리 등의 어떠한 체납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체납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결손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연 2회 이상 관리는 해서 재산이 만약에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는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해서 압류나 공매 등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과태료가, 압류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재산…….
○임정은 위원    과태료는 압…….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이거나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수입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계속 이월금도 늘어나고 앞으로 매년 이렇게 징수 결정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징수체계에 대한 어떤, 오늘 세정담당관님은 안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어떤 징수 체제를 가져서, 제가 이번에 신문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인터넷 신문을 검색하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유치장에 감금, 감금 처분 경고를 내려서 한 176건에 약 37억의 체납세금들을 징수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이런 징수체계를 계속 변화 없이 갈 게 아니라 과감한 징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양 행정시를 이렇게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미수납액들이 좀 많아요.
   여기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의 위반 과태료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임정은 위원   이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행정시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이 부분은 지금 양 행정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행정시 질의시간에도 어떤 상황인지 파악은 해 보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차량이 위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렌터카 있죠, 요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많습니다.
○임정은 위원   렌터카가 만약에 장애인 보호구역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하여간 아까 그 내용 파악을 다 한번 해서…….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책들을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양 행정시에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양 행정시에 부담이 안 되게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행정시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임정은 위원   색달동의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첫 삽을 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애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는 사업 기간이 좀 미뤄졌지만 첫 삽을 떴는데, 어떻게 이 사업은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 그 이후에 관계자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우려도, 공사 중에 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잘될 겁니다.
○임정은 위원   잘될 것 같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임정은 위원   어쨌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색달마을회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색달마을회에서 제주도나 도민, 도 전체를 위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 준 거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지금 색달동에는 쓰레기매립장 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환경 혐오시설이 전부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색달마을회에서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면담까지, 저희들 이분하고 면담까지 한 상황이고. 이후에 후속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오늘 또 만날 예정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이 직접 가시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제가 지난번에도 직접 가서 만났고, 지난번 윗분들 면담 요청이 있어서 면담도 한 번 시키면서 제가 배석해서…….
○임정은 위원   국장님께서 지난 6월에……. 아, 1월 달에 취임하셨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작년 8월 인사 때 왔습니다.
○임정은 위원   8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임정은 위원   색달마을회하고 몇 번 간담회를 가지셨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현장 방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 되고 제주시에서도 한 세 번 정도 만나고 기타 전화상으로 저는 많이 하고 있고, 팀장은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기공식 때 마을회장님께서 인사말씀 할 때 뼈 있는 한마디를 하셨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임정은 위원   행정에서 그동안의 어떤 약속된 사항이나 또 앞으로 행정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안 나오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결위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무 직원분들의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공식적인,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공식적인 마을 회의 때 “색달마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좋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기금도 많이 주고.” 그런 말씀도 하신 직원이 있다 그래요.
   또 다른 어떤 내용들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놨는데, 혹시 국장님네 고향이 어디시죠? 지금 살고 계신 데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는 삼양에 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삼양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쓰레기처리장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색달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들을 하셔야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임정은 위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중간에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문제를 제가 마을회장님이라든지 몇 분 말씀을 나누면서 인지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마을회에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화가 안 되도록 제가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어쨌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잘해 나갈 겁니다.
○임정은 위원   우리 색달마을회에서 이런 결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그리고 도민들도 어쨌든 고마움을 표해야 되고, 마을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행정에서 앞장서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생각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라든가 행정에서 역할을 좀 다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거라 보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마을과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 줘야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의 방향성을 갖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앞으로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균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하시죠.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연일 진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아마도 우리 환경보전국장님하고 안우진 본부장님이 가장, 두 분 국장님이 바쁜 국장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하수도본부 이월사업이 전체 99건에 808억 원을 도정에서, 다른 부분은 1등 못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월사업이 1등을 하는 것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떤 계속비, 여러 가지 사유는 있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재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언론하고, 아까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했는데 제주 화북 펌프장 관련해 가지고 ―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왔습니다마는 ―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을동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하고 제주환경연대가 어저께 ’92년 당시의 제주시장, 현 상하수도본부에 했는데 주 고발내용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주 고발내용은 어쨌든 지금 하천 점용 허가…….
○양병우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92년도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중계펌프장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증이 없다, 이것은 위법이다 그렇게…….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이미 언론에는 나와 있지만 본 위원도 점사용을 무단으로 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그때 당시에 펌프장 공사는 어느 과에서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주시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하천 점용은 어느 과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수과입니다.
○양병우 위원   같은 과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같은 과에 하수처리계가 있고…….
○양병우 위원   권한이 제주시장에게 있는 것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고발자 측에서 제주시장님을, 당시의 시장님을 고발했었고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또 2014년도에 지역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횡령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고 가처분 소송은 가처분 소송대로 해 가지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문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의, 쓰레기도 집단민원이 있지만 하수 월류가 집단민원 중에, 대정 쪽도 있지만 여기가 더 오래, 화북천이 가장 오래 지역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또 해양오염을 주장하는 부분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월류수 대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저는 가장 빨리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우선 화북주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단 점사용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일단 검찰에 고발은 했으니까. 그렇지만 행정하고 사법이 있는데 행정에 대한 감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행정에 대한 감사권은 감사위원회에…….
○양병우 위원   감사위원회에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92년 당시에, 본부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고, 이 부분이 잘잘못이 있는지 본부장님이 이것을 또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상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감사위원회에 고발을 한번 검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92년도의 하천 점용허가라든가 관련 절차에 대해 가지고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일단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법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로 계속, 올해 곧 장마가 닥치는데 어떤 비상대책을 하는 한이 있어도 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이 부분은 곤을부락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기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도 해 가지고 반드시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양병우 위원   저도 관련 부서의 부장으로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이 부분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얼마나 됐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약 9개월에서 10개월째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젊어서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서 도내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자유로이 전력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특구가 언제쯤 지정이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올해 당초 계획은 분산에너지 로드맵이라는 것을 산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산자부에서의 발표가 당초 2월, 4월 그러더니 6월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드맵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국회의 탄소중립특위 쪽에서 분산에너지 특구법을 함께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분산에너지 특구법이 제정된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도민사회에서 요즘 에너지 관련해서 ― 태양광에서 ―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된 작년 재생에너지 자료를 보면 SMP와 REC의 단가가 평균 132원으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한전에서 일반 제주도민에게 판매한 전기요금 단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계절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계절별로 되어 있는데 115원, 평균 115원으로 같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평균으로…….
○양병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단순 계산해 봐도 17원 정도가 손해를 한전에서, 이걸 빼면 한전에서 떠안고 있고. 또 한전에서 2019년도 영업실적이 약 500억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은 좋은데 우려되는 것은, 좀 걱정되는 것은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면 태양광 등 발전사업자는 최소한 한전의 판매단가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또 소비자인 도민은 지금과 같이 전국 평균 단가로 전기를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구체적인 시장경제제도하고 운영지침은 분산에너지 특구법과 로드맵 안에 실제적으로 다 담길 예정이고요. 정부에서는 이번 2021년 7월부터 제주에서부터 계시별, 계절과 시간에 연동한 전기요금제를 시행해 보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202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그거는 저도 봤는데요. 그 금액에 대한 제주도가 차액이, 어쨌든 손해가 발생하는데 보전방안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운영제도 안에서 전기거래 요금에 대해서 정부가 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제주도의 의견을 통해서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전기요금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어제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파도 풍력발전기가 오래 세워져 있다가 이번에 대책이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정부의 소형도서 전환사업으로…….
○양병우 위원   제가 좀 말씀할게요.
   그거는 제가 자료로 확인했고요.
   이번에 여기 대책을 세우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총괄은 도이지만 각각 나눠진 것, 풍력은 남부발전, 배전선로는 한전, 그리고 ESS는 중소기업, 내연발전기는 전우실업,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총괄 컨트롤을 잘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당초 2012년도에 가파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업무협약을 각각,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다 보니 현재 그런 상황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형도서 전환사업 진행 시에 이런 운영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업무협약은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제주가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접종속도가 좀 늦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체를 보면 제주도가 평균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전국에 비례해서 60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금 맞춤형으로 예약해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7월부터 19세 이상 일반접종이 되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들만 보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0시 기준 해서 우리가 1515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끝냈고, 이게 29.23%. 그리고 2차 접종이 441만 3000명인데 8.52%. 여기 수치상으로 볼 때 전체적 우리 제주지역이 19만 4000명 그리고 2차 접종이 5만 7000명, 그래서 8.5%. 퍼센티지로 보면 제주가 강원이라든지 경북 그리고 전북, 전남, 충남……. 여기 강원 같은 경우는 지금 36%, 부산도 대도시인데 32%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주지역 같은 경우 국장님은 높다고 말씀하지만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28.8%로 전국 평균보다도 좀 낮고, 특히 강원이나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부산보다도 낮거든요. 경남보다도 낮고. 이런 것들은 도민들께 제주가 혹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접종 속도가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이나 세종이나 제주가 전반적으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박원철 위원   낮아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재 접종대상으로 보면 지금 시기까지 접종대상은 23만 명이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동의자가 약 19만 9000명인데 무려 97.5%가 다 접종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동의자가 무슨 뜻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대상은 되는데, 나는 맞겠다, 안 맞겠다 본인이 동의를 해야 접종을 할 수 있는데, 동의자가 예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 예약자들, 동의한 사람 중 97.5%가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지, 노인인구는 이제 6월 말까지 다 맞았으니까 7월부터 일반인이 맞을 때는 아마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요. 국장님, 동의했다는 것은 연령대별로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은 제외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분들은 본인이 안 맞겠다고 한 거니까 그분들은…….
○박원철 위원   그러면 백신 수급은 어떻게 됩니까? 백신 수급은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인구, 지금 목표인구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동의자가 명단에 올라가면, 카운터가 되면 그것에 정비례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거에 정비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박원철 위원   목표인구 정비례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접종률이 우리가 낮게 나타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인구구조의 문제인 거라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수급에 문제가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백신 수급에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박원철 위원   동의를 해야 백신 수급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비례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박원철 위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낮은 수치는 아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본인이 안 맞겠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본인의 기회는 넘어가 버린 겁니다. 9월 달까지 1차 접종 다 마치게 되면 그다음에 접종계획이 수립될 때, 그때 제일 뒤로 넘어가서 다시 예약을 받게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주가, 어쨌든 요새 들어서 조금 안정되게 보이긴 합니다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잖아요. 그럴 때 제주만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만의 백신 인센티브를 특별하게, 이를테면 저는 상품권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백신접종을 어떻게든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경로당 이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체육시설·문화시설 그다음에 집합공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풀 예정이잖아요. 그분들은 이용을 못 합니까,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시고, 동의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동의율은 대체로 어느 정도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22만 명인데 지금 19만 9000명이 동의를 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목표인구가 22만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현재까지 예약을 해서 맞을 수 있는 대상들을 중앙정부에서 다 정하게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동의하신 분들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박원철 위원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은 대략 얼마나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는 22만 명 중에 약 2만 명 정도가 동의를 안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2만 명 정도가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박원철 위원   이분들도 어떻게든 동의를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유도는 읍면동사무소, 자생단체까지 나서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라도 동의율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동의,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거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박원철 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복권도 줘 버리잖아요. 복권 주고, 그 복권 당첨돼서 백만장자 됐다고 대서특필된 뉴스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아주 일부에 대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위해 하는 건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집단면역을 앞당기려고 하면 동의 안 하신 분들도 어쨌든 백신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의 대부분이 아주 중증의 와상인 분이거나 아주 중증장애인분이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희들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갈수록 동의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7월 1일부터입니다. 일반인들이 7월 1일부터 맞기 때문에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홍보도 하시고, 제주만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정도 그렇고 의정도 그렇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주는 전체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빨리할 수 있도록 백신 보급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거에 맞춰서 동의 안 하신 분들의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더 노력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렇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박원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도 많으실 뿐더러 고생 많으신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짚고 싶어요. 물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하수도본부 같은 경우가 특히 하수관로 관련해서 오접 같은 경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박원철 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월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계속비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다 써 버렸더라고요. 시설부대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
○박원철 위원   시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월됐단 말이에요. 이월 됐으면 다음연도에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이월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를테면 우리가 관리·감독 면에서 좀 부실할 수가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같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업 공사 진척에 따라 같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건데, 물론 다른 국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결산 감사위원으로 가 봤는데 “왜 시설부대비를 다 써 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으면 관행적으로 올해 사업을 새로 신규 편성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져서, 물론 예산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시설부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면 다른 어떤 사업을 통해서라도 시설부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테면 상하수도본부는 좀 엄격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사진만 찍고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철콘을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만 찍어서 첨부하면 이게 준공 처리되는 사례들, 특히나 하수관거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오접을 확인하지 않고 사진 찍고 제출해 버리면 이게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일 거거든요. 제가 환도위에 있을 때도 자꾸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유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공사가 완공되면, 요즘은 시스템적으로 해서 수밀시험도 하고 연막시험도 해 가지고 거기서…….
○박원철 위원   그거 사후조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박원철 위원   사후조치인데, 사후조치 이전에 저는 감독관들이 가서 특히나 하수관로를 연결할 때 이것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할 때도 반드시 가서, 이를테면 시멘트 공구리를 하고 그 옆에 철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스티로폼을 깔아 놓고 사진만 촬영해 버리면 모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공감하고 있고요.
○박원철 위원   오접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도 이음부…….
○박원철 위원   사업자들의 부도덕한 것들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시설부대비가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시설부대비는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는 7분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호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고용호 위원   인력을 보니까 상하수도본부가 결원이 제일 많네요. 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가 정원이 277명인데 현재 결원이 한 21명입니다. 21명에다가 플러스 또…….
○고용호 위원   다른 데는 결원이 거의 없던데 유독 상하수도본부만 결원이 많아요.
   본부장님이 능력이 없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께서 정책 질의에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고용호 위원   협의만 해서 될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민원을 계속 주는데 사람이 없어서 보내주지를 못 하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에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성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원이 12명인데 결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또…….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바빠요. 요새 하수관들이 노후가 돼 가지고 또 상수관들이 노후가 돼 가지고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만 해도 맨홀하고 관리 펌프가 22개인데 중계펌프장에서 자꾸 여러 가지…….
○고용호 위원   이게 결원이 나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두 사람이 해야 될 몫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 못 자고 더 하면 요금을 더 주나요, 수당을 더 주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똑같고요.
○고용호 위원   그 수당이라도 더 줘야죠. 그분들 일을 더 시켰으면 당연히 더 줘야 되는데, 그분들 저녁도 못 먹고 일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여튼 위원님…….
○고용호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본부장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고용 못 하는데, 돈……. 인원도 주라고 못 하는 것 같은데 좀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의 지적 감사하고요. 어쨌든 결원 충원 플러스,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상하수도본부가 인력도 내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차기 직제개편 시에 인력 확보라든가 결원 충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택시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택시.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고용호 위원   촌 지역에 갈수록 택시 잡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밤에는 더욱더 없고. 그런데 왜 이거 감차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읍면 지역에…….
○고용호 위원   잘되지도 않은 감차사업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택시 잡기가 힘들어 가지고 읍면 지역에 당번 택시 이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차사업인 경우에는…….
○고용호 위원   감차를 왜 시키는 거예요? 지금 택시 잡기도 힘든데, 더 필요한 거는 아닌지, 감차사업을 언제까지 하는지, 언제까지…….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감차사업은 택시총량제 운영지침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그 수요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해마다 몇 대를…….
○고용호 위원   지금 적정선이 몇 대예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감차할 것인지를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감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차 하니까 택시값만 더 오르는 것 같은데, 면허값인가?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왜냐하면 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이 법이 바뀌면서 일반 자가용을 운전하더라도 5년만 있어 가지고 하면 살 수 있는, 그래서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이런 문제에 기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차해 주니까 더 많이 가격만 올라가잖아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비싸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좀 비싼 편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좀 문제가 있는 정책 아닌가요? 어느 한쪽은 감차고 한쪽은 수요가 달려 가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용호 위원   외국 사례에 보니까 코로나 접종 2차까지 했는데도 그분들이 감염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언론에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코로나 재감염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항체가 안 생겨서 감염되는 건지, 항체가 아예 안 생기는 건지, 2차 접종을 하면 항체가 다 생기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용호 위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검사하면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돌파감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백신이 100% 다 면역체계를 형성해 주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백신에 따라서 60%대에서 95%까지 면역체계를 갖춰 주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돌파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백신을 두 번을 맞았는데 면역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감염 사례는 외국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제주도민만큼이라도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고용호 위원   그래야 마음이 안전하잖아요, 도민들이. 항체가 생겨야만이 거기도, 안 생겼다면 다시 접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건 별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전 도민이 항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음 놓고, 항체가 생겼으면 그래도 마음에 안정이 있는데,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외국의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리가 접종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돌파감염이 돼도 일단 백신을 접종하면 중증이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걸리더라도. 그래서 사망률이나 중증률이 돌파가 되더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백신 자체가 임상 경험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항체 형성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백신접종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질병청에 한번 저희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에서 하면 되죠. 뭘 꼭 질병청에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중화항체 형성 여부를,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감염병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고.
   예전에 농수축에 있을 때, 한 2년 전만 해도 제주도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풍력발전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흔히 말하면,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에 대한 신빙성이 좀 높았는데 최근 돌아다니다 보면 멈춰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최근에 풍력발전기가 바람이 있는데 멈춰 있는 경우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 전력거래소 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남아돈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게 돌릴 수 있는데 일부러 강제적으로 돌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아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하지 않은 전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생산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가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력 수요와 공급이 동일 주파수대 60㎐ 정도 내에서 맞춰져야만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은 기술적 해결 방안과 인프라 확대 해결 방안과 현재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ESS 에너지 저장장치라든가 역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전적이라든가 안정성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 아니면 또 다른 전기를 쓰기 위한 방안을, 새로운 출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봐도 되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어가십시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윤형석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써야 될 전기를 농업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저 답을 받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즉 지금 월동감귤, 흔히 말하면 기름때는 밀감, 이것을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서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전기로 하면 어쩌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물론 전기, 유류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위치, 그러니까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봅니다마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왜냐하면 특히 마을 안에 월동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다툼이 좀 많습니다. 소음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기 때문에 전기 난방기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왕 우리가 설치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FTA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이왕 해 주는 거면 지역에 있는 다툼의 소지를 남아도는 전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전동가위 있잖아요? 전동가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강충룡 위원   전정할 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강충룡 위원   요즘 사고 많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일부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부, 많지. 저희 지역만, 쪼끌락한 지역인데도 세 건, 네 건 있는데. 선택할 때, 최근에 여성농업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어서 하던 것을 이제는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격을 어쩔 수 없는 편도 있습니다마는 전기 해서 끌고 무거운 거하지 마시고 싸고 간단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근 제가 다리 아픈 게 CA 저장시설 관련해서 준비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CA 저장시설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강충룡 위원   이 문제가, 제가 전국도 많이 다녀보고 세계적인 추세도 보니까 CA 저장시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착이 안 된 이유가 굉장히 많은 오랜 노하우와 시기착오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농가에서도 직접적으로 하려면 최소 5년 정도 힘들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픽업 작업도 ― 오래 걸려서 ― 내년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수는 작더라도 다양한 품목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자, 이 취지거든요.
   원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우리 제주지역은 지역특성 때문에 저장과의 전쟁입니다, 농산물. 그래서 그런 쪽에 더, 감귤만이 아닌 채소 부분까지 저장건조시스템 그런 부분들을 시범사업화해서 행정하고 연계해서 지원 사업으로 빨리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하고 의논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강충룡 위원   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는 어쨌거나 축적이 목적입니다. 사실은 돈 안 됩니다. 지금 하시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농업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 많습니다.
   광어 가격, 요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광어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격 좋죠. 연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온 부분도 있고 다양한 면이 있는데, 가격이 하락할 때도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준비를 예전부터 했었는데 어쨌거나 폐사율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면역력이 높아서 폐사율이 떨어지고 성장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 봐야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강충룡 위원   아마 내일모레쯤에 공보 자료로 나올 건데 제가 2년 전부터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동애등에도 있지만 버섯추출물로 시범해서 연구결과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영에서 직접적으로 사료를 줘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모레, 며칠 있다가, 27일, 28일쯤에 관련된 상아제약 센터장하고 연구한 벤처기업 조 박사님네가 내려오거든요.
   함께 만나보고 함께 의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용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내려오게 된다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산연구원장님하고 만나보고 필요하다면 제주도에 적용해서 광어 생산이라든가 다양한 방면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경학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빗물이용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빗물이용시설 중에는 의무 빗물……. 그냥 저희들 보조금 50%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하우스 쪽으로 해서 빗물이용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업 분야에 일부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경학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07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지금 한 1100군데가 넘는데, 학교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데 개인인 경우에는 200여만 원, 그다음 공동주택이나, 학교는 어쨌든 별도입니다마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조율은 무려 90%입니다. 그래서 조경용이라든가 청소용이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주도도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 정도가 아니고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빗물을 이용해서 하수도를 이용하는데, 빗물을 이용해서 하수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제주도 지하수 문제로 도민 여러분의 걱정이 큰데 이런 타 지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제주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제주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하수가 생명수이면서…….
○김경학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저희들이 대부분을 지하수로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대체이용수로 해서 빗물만이 아니고 용천수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을 연구용역 중에 있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학 위원   연관 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창민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시계획 조례가 국장님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보통 건축물 같은 경우에 도로나 하수도 설치가 안 되면, 충족이 안 되면 건축할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도나 하수도가 필요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이 가능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300㎡ 미만의 단독주택이랄까 이런 게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창고시설도 150㎡ 이하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해서는 하수도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할 수 있는데 여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겁니다. 창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생활용수가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생활용수가 필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일반적으로 하수도를 연결하지 못하는 데서, 개인 오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김경학 위원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자체 처리시설로…….
○김경학 위원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300㎡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 150㎡ 미만의 창고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수도나 하수도가 필요 없는 창고 같은 경우는 그것과 무관하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창고는 지을 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창고도 결국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창고에 한해서, 종전에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허용을 안 했었는데, 창고도. 금년 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150㎡ 정도만 허용을 해 줬습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그겁니다. 창고에 화장실을 허용했어요, 일정 규모 미만으로. 사실은 150㎡도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좀 의문은 듭니다만, 기준 자체라는 게. 허가를 해 줬는데 창고라는 게 생활용수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람이 창고에서 무슨 행위를 하든 이용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먹고 나면 배설을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다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생활용수가 공급이 안 되면 지금까지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창고든 간에 화장실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생활용수가 공급이 안 돼도 아까 타 지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빗물을 이용해서 하수를……. 사용하고 거기에 감면까지 해 주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생활용수가 공급이 안 돼도 빗물이용시설을 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주문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조금 고민……. 가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당장 답변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창고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다니기 때문에 화장실은 필요하고, 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을 하는데 그게 꼭 생활용수여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빗물이용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예산결산 때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농업 관련 예산은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업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물론 공공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단위로 사용이 되지만 요구 자체가 바로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까 그해에만 사용하는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그해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농업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농업의 미래에 관한 투자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관련 예산은 두 가지 차원에서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결산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100% 소진이 됐거든요. 확대를 해야 된다. 두 가지 차원에서 확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는 제주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지금 제주 농업에 문제가 물론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든 바꿔줘야 하는 곳은 행정이거든요. 얼른 생각만 해 보더라도 수요자들의 연중 수요에 대응하는 문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작물을 다양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예산상으로.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농업 컨설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도 그렇고. 또 1차 산업, 농산물의 6차 산업화에 관한 것도 얘기는 되고 있지만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고, 유통이라든가 특히 대규모 저온저장시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상의 뒷받침,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작년에도 그런 것을 위해서 쓴 게 거의 없고. 전부 바로 나오면 바로 즉시 대응하는 그것밖에 되어 있지가 않다, 이런 말이죠. 제가 오늘 결산을 하면서 쭉 봤더니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제주 농업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투자도 좀 하자. 그게 아까 두 가지 중에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예산상의 뒷받침을 가지고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회계연도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걱정하지 않더라도 이게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 사업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사업의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사 차량으로 굉장히 아주, 없으면 요즘은 농사가 안 될 만큼 중요한 게 차량인데 1톤 차량 있지 않습니까, 트럭?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말하자면 세렉스…….
○강성균 위원   예, 세렉스라고 하는 거. 그거 전기차로 지원해 달라고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준비하셔서 대응할 수 없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미래전략국하고 협업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농가에 지원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농가 현장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 그걸 저희들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전기차량 1톤 트럭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국장님, 결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셔서 올해 준비하셔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지적 관련해서 환경 관련 국장님이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이시니까 제주의 지적불부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현황이 파악되어 있고 그것을 갖고 매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오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정비하고 정리하는 실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마을마다예요, 거의. 대부분 다 동쪽으로 이동해 있어요. 어떤 마을은 3미터까지 동쪽으로 이동한 곳도 있고 어떤 마을은 1미터 한 곳도 있고 어떤 마을은 제가 봤더니 마당 전체가 들어가 버린 곳도 있어요. 이거 정말로 심각히 생각하고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든? 공사하고 협력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지적공사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토지주분들의 재산권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우선 동의가 돼야 되고 그것이 또 도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강성균 위원   재산권 문제 다툼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 한다 그럴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적불부합이라 이 말이죠. 불부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행정은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지 재산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 버리면 그거 심각한 거라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토지주들이 동의가 선제돼야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적불부합이잖아요. 불부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공부상의 지적하고 실제 경계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실제 경계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불부합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다면 개인 대 개인 또는 불부합 때문에 생기는 재산권의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이 노력해서 설득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셔야지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노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상당히 시급한 문제예요. 해마다 일정한 양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어야, A라고 하는 마을에서 해야 B라고 하는 마을에서도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좀 얘기해서, 서로 협력해서, 저희들도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죠. 어떻게든 빨리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주십시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발언신청)
   김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오늘 상하수도본부장님 호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부장님도 상하수도본부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대진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본부장님이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능력은 출중한데 조직 장악을 못 하고 있다. 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은 순환보직이고, 상하수도본부에 계신 분들은 거의 순환보직 안 하시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대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본부에 어떤 카르텔이 형성된 게 아닌가. 본부장으로 왔다가 몇 개월 있다가 가실 분이니까 우리끼리 하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런 부분은…….
○김대진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아까 반환금 문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환금이 생기는 것도 아까 계속비 관련도 있지만 어떤 사업이든 우선순위도 못 정하고 있고, 대장이 없는데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반환금도 꽤 될 것이다.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부분을 하다가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면서 못 해서 반환하는 금액도 꽤 될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역량은 부족하지만 저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어쨌든 상하수도본부가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하고 있고, 제가 또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제도화해 나가고 있고, 이걸 성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우진 본부장님을 믿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지역구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인 동홍동에 가보면 주공3단지, 주공4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공3단지에도 정화조가 있고 주공4단지에도 정화조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 3단지에 정화조가 없어요. 4단지에만 정화조가 묻어 있어서 4단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하수가 넘치는 일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3단지에는 정화조가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현장 확인하고 원인을 진단한 다음에 처방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랑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문제점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할 거 많지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게 있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임정은 위원님, 하세요.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님.
   황재종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농가의 부채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농업경영비 절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전국적으로 농가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2019년에 7000만 원대의 농가부채가 2020년에는 82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나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좀 더 증가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농가경영비도 많이 늘어나는데 농가소득이라든가 자산 증가율에 비교하면 부채율이 많이 급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게 행정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한 주문을 자주 드리는데 이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이 항상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염려하시는 만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현재 부지 확보부터 그런 것들이…….
○임정은 위원   인력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오늘도 이 부분은 기획관 쪽에 가서 합의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역적으로 조금 이런…….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외받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분소 설치를, 추진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저 역시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원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3분만, TV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아, 그래요.
   예, 간략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홍충효 국장님, 잠깐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전동가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전동가위가 대충 얼마 정도합니까, 보급되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기종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500에서 800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 그렇게 비쌉니까? 지금 보니까 충전식 전동가위가 아주 간편하고 가벼운 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은 충전식으로 전부 교체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십몇만 원에서 40여만 원 대로 기종도 다양하고, 배터리 팩만 2개 있으면, 2개가 보통 4시간, 5시간 사용하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다시 한번 존경하게끔 좋은 질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말 산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상당히 어려운데, 2015년에 FTA대응특위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낼 때 저도 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8000두 사육 두수를 2만 4000두로 늘린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중의 하나가 비육마를 수입해서 마육 산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 보니까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나는 듯한 그런 모양인데.   
   경주마 더러브렛도 그렇고 한라마도 그렇고 비육마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말 산업에 대한, 말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말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충분하진 못하지만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말 산업이 어려운데,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것 이외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말 산업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대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위원장 문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경학 위원   오늘 회의는 국장님이 가장 인기가 좋은 거 같습니다, 계속 국장님을 찾게 되니.
   지금 봄만 되면 아토피 또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삼나무 알레르기, 꽃가루 때문에 카훈쇼라고 그래 가지고 수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당장 일차적인 것은 병원을 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러한 의료비 부담이 생기고,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알레르기 때문에 바깥 활동을 기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모임도 안 하고 여행 같은 것도 안 하고, 야외활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봄만 되면 다양한 꽃가루 알레르기로 상당히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제주도 내 삼나무가 옛날 녹화사업 한다고 그래 가지고 ― 저게 속성수이기 때문에 ― 엄청나게 심었어요.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거의 8000만 그루 가까이 심은 걸로 어떤 자료에는 나와 있던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공적으로 조림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씨가 여기저기 날아가서, 오전 질의에서 제가 공동목장으로 이용되는 오름에 잡관목의 이상증식, 또 풍솔의 이상증식 말씀도 있었지만 그중의 하나가 삼나무의 자연증가도 차지하는데.
   그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축산업의 생산 기반도 황폐화시켜 가고 있고, 또 과수원에 방풍림으로 조성했던 것들도 특정 병해충의 서식지라고 그래서 지금 일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삼나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삼나무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만약 다양한 시각이 있다고 그러면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마냥 일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 눈치 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일부의 주장처럼 저거를 모두 다 베어 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절충점을, 우리가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실행 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복안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삼나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사실 삼나무가 전국의 60%가 제주에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산림청 주관으로 삼나무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세미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크게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올해 다시 그와 관련해서 조금 붙여서 세미나는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삼나무 자체가 도로변이라든지 일부 휴양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도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어쩌면 아름답고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울창하고 이런 여러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림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있는 경관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토피라든지 비염,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유발된다고 그러지만 조금 보존할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어느 게 실익이 크냐를 하면서 가야 될 거 같고.
   다만 오름이라든지 기타 산지 같은 데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 그 부분은 더 이상 저희들 식재 계획은 전혀 없고, 토종 수종으로 해 가지고 교체 계획은 있고요. 다만 그것들이 우거지다 보면 여러 가지 식생상의 문제도 있고 아토피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가지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나무 숲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경관적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번 식재된 나무가 영원히, 10년, 20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인공적으로 조림을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은 거거든요. 그건 단순히 경관적 가치나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어서 식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절물 휴양림에, 몇 년 전에 거기도 일부 벌목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백지화되어 버렸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일부 동의하시는 말씀이 계셨지만, 이미 어느 정도 자라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일부 베어내서 다양한 목재로도 활용을 하고. 또 지금 삼나무 식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가 수종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나무 말고는 없어. 그 밑에는 뭐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식생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수종 갱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참고로, 과거에 표고버섯이 대한민국 하면 제주도 한라산 표고버섯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전량 수출이 되었고. 일본인들이 와서 그 표고버섯 생산에 직접 관여를 했고 주도하고 그렇게 했었죠, 사실은. 그래서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 제주의 표고 산업이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시장도 사실 혼란스러워졌고. 배지재배를 활용한 버섯 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원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나무를 베어내고 다양한 수종으로 수종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참나무류를 식재해서 10년, 20년 지나면 과거 제주의 표고버섯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비자림로 주변에도 삼나무가 많이 있는데, 명칭이 어떻게 해서 비자림로가 됐는지도 몰라. 비자나무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송당리에 들어서야 비자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당리 세미오름에는 마을에서 인공적으로 비자나무 숲을 조성했어요. 그 반대편 동쪽으로 칡오름인데 칡오름 버덕, 그 기슭에는 전부 다 삼나무인데 관리가 안 돼서, 간벌이라도 했으면 목재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로 성장을 했겠지만 지금 다 대나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전부 다 베어내서, 이미 가치가 없는 겁니다. 베어내서 차라리 비자나무라도 심어서 말이죠 비자림에 걸맞은 그러한 경관도 만들고, 또 비자나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도민들의 쉼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쉼터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포함시켰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답변을 좀 주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고요.
   저희들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한다든지 또 자연보전위원회 이런 부분하고의 접합점들을 찾으면서 계획에 녹여 놓겠고. 특히나 수종 갱신, 요 부분은 심각하게 저희들 고민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 몇 년 전에,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나무가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새롭게 식재하는 개념은 전혀 없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종으로 해서 가능한 대체를 하면서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 자문을 통해 가지고 계획에 담고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별도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이어서 김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죠? 해양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또 이것을 잘 관리해서 제주도민들 특히 어민들의 삶에 풍족한 자원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가장 처음 문제가 뭐냐 하면 해양쓰레기 문제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연간 해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8만 톤 정도…….
○김창식 위원   8만 톤 정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창식 위원   여기 수거 비용은 어떻게 들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수거 비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60억 좀 더 됩니다.
○김창식 위원   몇 %가 수거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연안에 있는 부분들은…….
○김창식 위원   예, 연안에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연안에 있는 거는 바다환경지킴이를 통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수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중 침전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김창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서 약 28억 5600만 원 정도가 결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청청제주바다지킴이에 대해서는 22억 7200만 원이 나와 있고. 주 사업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과 청정제주바다지킴이 운영,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수거되는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모자란 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상에 있는 부분들은 바다환경지킴이를 통해서 적기에 수거하곤 있지만 개별적으로 공백 기간이 좀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간 한 4개월 정도는 저희가 적기에 수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죠? 할 건 많은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돈이 이렇게 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괭생이모자반, 이것도 1년에 약 8000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창식 위원   8000톤을 지금 수거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중국발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업체에다가 의뢰하는 장비를 통해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공단하고 어촌어항공단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김창식 위원   이거 어촌계를 통해 가지고 사업은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어촌계를 통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분들에게 이런 의사소통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협의하거나. 어촌계들한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어촌계원들이…….
○김창식 위원   어촌계장한테 얘기해서 모임을 해 가지고, 이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라든가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본 적이 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직은, 저희들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돈을 주고 수거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당사자들이 이 수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을 정도면 그분들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주면서 어촌계에서 스스로 지역에 할당된 바다는 깨끗하게 하라 이거야. 그래야 더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겠나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다 업자한테만 이런 걸 주는데, 업자에게 줄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어촌계에서 판단해 가지고 기계 빌릴 거 있으면 기계를 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 비용을 신청하면 그걸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이거. 실질적으로 그 바다를 다스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도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괭생이모자반은 악취가 많이 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적기에 수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악취가 조금 납니다.
○김창식 위원   악취가 날 때 여기 약품 구입해 가지고 살포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정 부분은 했던 걸로 제가…….
○김창식 위원   이 약품에 대해서 유·무해 관계는 모르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식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약품을 투입하는데, 그 투입 약품이 바다 생물의 생육 상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가능하면 어촌계와 직접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어떻든 거기에서 하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됩니다. 자꾸 업자를 부르는 것보다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 검토…….
○김창식 위원   관리도 잘할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창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창식 위원   도시건설국에 보니까 이월금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생하는 주원인이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대부분 도로 사업인데 도로 사업이 한 4년, 길게는 5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하고 명시이월 사업이 한 90% 정도가 이월되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10% 범위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약 48.4%를 이월금으로 다 넘기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는, 이거 이유를 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비자림로 사업, 환경단체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하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교육청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 그리고 민·군복합관광단지는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구간, 이런…….
○김창식 위원   민·군복합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김창식 위원   28억 정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자료로 파악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예.
○김창식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자꾸 이월시키는 거예요. 재이월, 재이월. 여기 나왔어요, 여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이 예산을 집행 안 하게 되면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썼다가 다시 필요하면 예산을 재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은 그만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여기 와 버리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예.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벌써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김창식 위원   예산 예측을 못 한다는 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사전 절차 이행이라든지 발주 시기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또 추경 때 불요불급한 것들은 삭감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갈…….
○김창식 위원   국장님. 그래서 추경에서 이런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다음번 할 때 그런 거를 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최동수 소장님, 계신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소장님 주관이 맞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강충룡 위원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강충룡 위원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 장묘시설 또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 854페이지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 1억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그거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이 아니고 동물방역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방역과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강충룡 위원   다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강충룡 위원   방역과, 누구 계신가요? 국장님한테 말씀해야 되나.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불용시키는 부분 말씀입니까?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작년에 반려동물 문화복지센터로 해서 사업 유치 희망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 부지 확보가 어렵고, 또한 마을 단위에서 전 주민 공감이 없어서, 반대가 일부 있어서 사업을 부득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불용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는 건데요. 요구 사항은 많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만약에 한 마을에서 땅을 내놓고, 마을 부지를 내놓고 시설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는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마을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서귀포 쪽의 마을회에서 마을 내 부지를 내놓고 이 일에 협조하겠다면, 같이 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유치 희망마을이 다시 신청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 결정이 되었습니까, 다른 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래서 지금 연관 산업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부지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한 군데밖에 안 하는가요? 서귀포입니까, 거기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우선 한 군데 조성을 하고…….
○강충룡 위원   해 보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 보고, 조성해 가지도 또 다른 추가 요구 사항이 있거나 필요에 의하면, 그때 되면 추가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업 효과를, 성과를 분석한 후에…….
○강충룡 위원   성과야 우리 행정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쪽에서 하면 되지. 평가까지야……. 우리가 필요하면, 해 주면 거기서야 마이너스 되든 뭐 하든 그쪽에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사업 타당성까지, 수익 나는 걸 다 분석까지 해 줘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수요가 많으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에서 요구사항이 많고, 지역주민 요구라든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건 그때 수요 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강충룡 위원   만약에 진행되는 거 봐 가지고 필요하면 제가 만남의 자리를 한번 마련할 테니까 만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어가십시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한 삼나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벌채 사업도 많이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벌채 사업 해서 별도 하는 거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좀 했었던데 최근에는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없고…….
○강충룡 위원   농업 쪽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행정시 단위에서 정리, 정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충룡 위원   아닌데. 산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뿌리로, 밑으로 맨땅으로 자르게 되면 50% 지원, 중간으로 자르게 되면 70% 지원해 가지고 1만 8000원씩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삼나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삼나무예요.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은 제가…….
○강충룡 위원   도정질문 할 때 해 가지고, 지사님도 인정해 가지고……. 밑동을 자르는 데 더 많이 지원해야지 왜 위로 자르는 데 더 많이 주시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밑동으로 자르는 걸로 거기까지 얘기됐는데, 국장님께서 거기까지는 양 행정시에 대한 거기 때문에 파악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삼나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뭐죠? 보이는 정도. 관광객들이 보기 좋아 가지고 경관에 따른 보존 가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때문이면 안 됩니다. 사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삼나무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로 난리 났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50년 전, 70년 전 예전의 제주도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적인 고통을 받는다면 그걸 참고 이겨 내야 됩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정 절차에 따른, 행정 정책 결정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게 요구합니까?
   저 또한 삼나무 알레르기로 인해서 매일 기침하고 그래 가지고 잘 압니다. 그분들은 약 먹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낫더라도 꽃가루 날리면 또 난다고 합니다. 왜 그분들 보는 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됩니까?   
   저는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사는 데,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데 삼나무는 반드시 베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물론 경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주민보다 우선일 순 없다. 그것까지는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저희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도 있고 해서 그런저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 단장님, 계신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입니다.
○강충룡 위원   신문에 보니까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강충룡 위원   보셨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내용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전망 섞인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말고. 제2공항 건설이 부합하다, 이 내용으로 나왔죠? 제민일보에 나온 것 같은데, 한라일보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장기용역, 국가기간교통망 용역에 제2공항이 국가균형발전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나왔죠? 그렇다면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결론 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단점을 다 비교 분석해야 됩니다, 됐을 때 안 됐을 때. 그렇죠? 단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일 것이고.
   요즘 찬반에 따른 갈등이 그나마 잠잠한데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특히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7월 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모니터링을 잘하셔야 돼요. 혹시나, 이게 국회의원님하고 언론 내용하고 상충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 큰 탈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봤던 부분, 그것까지도 조금이나마 미리 준비는 해 주셔야겠다. 지금 언론에서는 추진될 것처럼 나오는데 국회 송재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정석비행장이라든가 부지 내용을 오영훈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잘 모니터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하여튼 제2공항 추진 과정을, 중앙정부 진행과정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지역주민과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협의는 잘하고 있죠, 국토부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잠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강성균 위원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강성균 위원   상하수도본부로 가시니까 뵐 날이 없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자주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을 작년에 많이 하셨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성균 위원   그 효과를 봤더니 139개소를 지원하셨는데,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시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성균 위원   그것은 이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가 오거나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거든요.
   ‘저 쏟아지는 물을 저장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갖고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도 빗물을 어떻게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물정책과 부서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상하수도본부가 물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물 관리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어떤 수원이니까요. 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강성균 위원   관련 부서하고 이거 상당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여기 139개소 빗물이용시설은 어떤 빗물을 받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 물정책과.
   상하수도본부장님, 잠깐 들어가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 물정책과에서 지하수 함양량을 높이고 지하수 이용을, 음용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농업용은 대체수를 가능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50% 정도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당연히 잘하고 계신데요, 제가 묻는 취지는 139개소를 지원했는데 빗물이 어떤 빗물……. 비가 내린 이후에 도랑으로 흐르는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흐르는 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빗물을 이용하는 건가요? 139개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비닐하우스 고랑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자연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강성균 위원   아, 그러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런 용도입니다. 그것을 받았다가 필요시에 하우스에…….
○강성균 위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건데, 비가 올 때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모아져서 내리는 물이 엄청난 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것이 139개소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셨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성균 위원   아주 잘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의 기금으로 해서,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은 작년에 끝났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제가 다니면서 이걸 봐 보지 못했어요. 그냥 다 흘려버리더라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사업한 지는 좀 됐고요. 한 1500개소 정도는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겁니다.
○강성균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성균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야 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 대체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추진결과 그 효과를 보면 “지하수 사용량 저감 및 수자원의 적정관리에 기여했다.” 기여했다는 것은 다분히 정적인 평가예요.
   이것을 양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아, 이 물을 모아 놔두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정적으로 그냥 ‘이럴 것이다.’ 하지 말고 양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지하수는 몇만 톤이 절약되었고, 그래서 얼마가 함양되었고, 또 물 사용은 이리이리 해서 하수는 어떻고 빗물 사용은 어떻고, 이런 것을 양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다. 그걸 올해는 좀 하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재이용수 활용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양적으로 데이터화시켜서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갈 겁니다.
○강성균 위원   대단히 잘하시네요. 수고하십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성균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강성균 위원   물은 정리가 좀 되었고.
   자체 오수처리시설, 개인이 처리하는 거 그거 하나만 여쭐게요.
   제주도에서 앞으로 계속 그래도 되나요? 계속해서 자체 처리하라고 해도 되는가를 여쭈는 거예요. 이게 하수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수도법」에 하수처리 구역이 있고 개인 하수처리구역 두 군데로…….
○강성균 위원   물론 제가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개인 오수, 개인 하수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도의 경우에 계속해서 그렇게 가도 되는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책무라고 하면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것은 하수관로사업을 하든 공공하수관로사업을 해 가지고 공공하수처리장까지 연계시키는 것이 저희 책무이거든요. 그다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행위허가, 건축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성균 위원   그럼 도시건설국장님.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성균 위원   다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오수 처리, 하수계획 속에 들어있지 아니한 부분에서 자체 처리하는 부분. 제주도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아주 많았던 사안입니다.
○강성균 위원   찬반논란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성균 위원   왜 찬반논란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당초에 저희들도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도록 과거 조례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민들이 토지 이용을 함에 있어서 너무 심하게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300고지 미만, 300㎡ 이하 주택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창고, 이런 최소한적인 것만 허용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조례가 쭉 전개되었던 겁니다.
○강성균 위원   저는 근본적인 것을 여쭌 겁니다. 제주도가 오·하수를 계속해서 땅속으로 내려 보내도 되는가 그걸 여쭌 거예요. 지금 다 땅속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오수 처리 다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게 만약에 「지하수법」에서, 하수 처리…….
○강성균 위원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성균 위원   저는 말이죠. ‘법이 이렇고, 우리 하는 일은 이겁니다.’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관계하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걸 묻는 겁니다. 오수·하수를 하수계획 속에 넣어서 하수관에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져가지 않고 지금과 같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가야 될 길인가 그걸 물은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하수 처리 기본법에서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처리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하고 그 외의 구역은 자체 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300고지 이내, 300㎡만 허용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제한을 안 두게 되면 말 그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하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자꾸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시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말씀…….
○강성균 위원   이대로 가도 좋은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저희들이…….
○강성균 위원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거니까 그대로 갈 것인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도가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육지부와 같이 푼다고 한다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다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성균 위원   국장님이 제 말뜻을 오해하세요. 제가 묻는 것은 오수가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까? 개인 오수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개인 자체 처리를 어떻게 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개인 오수처리시설에서 정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화를 하는데 넘쳤다, 어떻게 됩니까? 넘치는 곳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강성균 위원   제가 법에서 허용하고 안 하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자체 오수처리를 가지고 갔을 때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책과 또 다른 해결 방안을 지금쯤 마련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요. 일단 오수 처리가 넘친다면 넘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수도 처리 기본법에 의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내에 이것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성균 위원   제가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 법을 얘기하세요? 법이 허용한다면 계속 지금과 같은 개인 자체 오수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이냐, 제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오수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건 담당국장님이…….
○위원장 문종태   안우진 본부장님, 보충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담당하시는 분 누구에요? 담당하시는 분이.
   또 상하수도본부장님이시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지금 어쨌든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구역 외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내는 공공하수관로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을 시키고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가 허가되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묻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도내에 9800개가 되고 있거든요. 개인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개인정화조가 예를 들어 침전조, 자체 여과조 해서 지하 침투가 돼서 여과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현재 지하수의 오염원인 중의 한 가지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9800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행정시에 있는데, 이것을 보니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건축주인 경우에 항상 전기를 온(on)으로 켜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기 절약이니 해서 전기가 오프(off)되는 상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지도·감독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에 있고요. 어쨌든 오수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이나 국장님께 그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에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성균 위원   우리 제주도가 예산도 투입하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 개인 오수 처리를 규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따지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걸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10년 후에는 자체 처리는 일절 없도록 행정이 수요에 대응하겠다. 아니면 5년 후에 없이 하도록 하겠다.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15년 후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지금쯤이면 예산상에서 그 계획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제주의 지질이 특수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다른 시도하고는 다릅니다. 제주도에도 밑으로 안 내려가는 곳이 한 세 군데 돼요. 가까운 애월 모 지역은 지하로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지질 특성상 자체 오수 처리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가져가야 된다. 작년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개인 하수처리시설 거의 1만 개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다음 공공하수로 연계된다는 얘기는 연계되는 시점의 구간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 버립니다.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하수처리계획에 다 포함시켜요. 제주도 전체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켜야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주도 전 지역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될 수 있는…….
○강성균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말입니다, 현재 집이 있잖아요. 허가 다 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당연히 하수처리계획 속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개인보고 시설을 하라고 그랬든 아니면 공공이 하수관을 만들었든 간에 하수처리계획 속에 결국은 다 집어넣어서 자체 처리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게 제주도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문제다. 거기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법을 가지고 얘기해 버리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법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하수처리 외 구역이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처리 외 구역에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까지 어떤 경우에는 1㎞, 엄청나게 원거리에 있는 주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한다고 그러면 이게 포함되는 순간 1㎞ 구간이 다시 개발지역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건축행위가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지고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위원님 말씀…….
○강성균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지만,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하고 토론을 좀 하십시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해양수산국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해수욕장 관련해서, 지금 임태봉 국장님이 이석하셔서 안 계시지만, 제주도에서 안심코드를 갖고 안심 해수욕장을 적용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쨌든 오전에 국장님 답변으로는 체온스티커, 안심밴드, 안심콜로 해서 진행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이승아 위원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방역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는 취지였는데, 좀 아쉬운 것은 ’21년도 해수욕장 대응계획을 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쪽하고 소통이 좀 덜 된 부분이, 계획 수립 때부터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그럴 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논의를 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해수욕장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해수욕장, 제주관광까지 타격을 입는데 안심콜 하면 저도 생소하거든요.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과연 자의적으로 일일이 콜을 다 돌릴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전국에서 안심콜, 안심밴드, 체온스티커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하면서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지난 6월 14일 날 위원님이 대표님으로 계신 체육진흥포럼에서 사전예약 해수욕장, 그것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제주도에도 1개소 정도는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해수부에서도 권고사항이고, 그리고 어쨌든 안심코드가 제주도 전역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문해수욕장은 들어가는 입구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양쪽으로밖에 없으니 아까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 안 되냐 했더니만 제주도의 해수욕장들이 너무 개방되고 펜스 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몇 군데만이라도, 어쨌든 제주도 정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군데 정도라도 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정을 하고 또 사전예약제 수요, 그다음에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처음 계획 수립 때부터 너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이승아 위원   계획 수립 때부터 보건복지여성국 방역팀이랑 의논을 했으면 됐을 텐데, 제가 구성원을 보니 지역주민들하고 해양수산 이쪽 관계자들하고만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이게 요약본 같아요. 크루즈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이승아 위원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보고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것을 알았고,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훑어보는데, 혹시 결과를 보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책자로 나와 있지는 않고 최종보고서…….
○이승아 위원   아니요. 결과가 되었고 책자로 인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종 용역 수립은 끝난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끝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언론에도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이승아 위원   우리가 크루즈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도 들였고, 그리고 크루즈 준모항을 하자고 수년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여기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긴 시간이 아니라서 짧게 내용을 살펴봤는데,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우리가 국제크루즈포럼을 6억인가, 5억인가요? 수년간 해 왔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크루즈 네트워크 사무국도 매년 2억을 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그리고 팀을 신설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양산업과에 크루즈계가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크루즈하고 해양스포츠를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들은 뭐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여기의 신설팀이라는 것은 크루즈만 전용으로 하는 팀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은 해양레저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해양관광까지 다 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루즈만 전용하는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감염병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기대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용역이 작년 말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크루즈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향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 분위기가 FIT, 개별 관광으로 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응해서 이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도 600억 들이고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현실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 왔던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해 온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팀을 구성하자, 내용을 보니까 106억인가 들여서 이러이런 것을 하자. 그런데 그것을 무슨 근거로 했을까요? 코로나가, 감염병이 끝난다는 가정하예요? 보니까 계획이 2025년에 400회, ’30년까지는 700회. 그 숫자가, 뭘 근거로 목표치를 삼았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는 2016년도에 400여 회 크루즈가 입항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크루즈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승아 위원   그건 단순한 상상이고, 예측을 갖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 실패합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해양산업,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제주 바다를 갖고 제주 미래산업을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크루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양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해양레저 그리고 해양 치유, 정말 많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정책 부분은 너무나 작고, 그리고 이것의 타당한 근거도 없이 목표치를 세워놓고 이러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공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 수립은 했지만 진짜 참고 자료용으로만 썼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을 하고, 또 위원님이 이번에 발의하신 해양치유에 관한 조례를,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해양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최대한 활용해서 해양산업이 해양관광과 함께 새로운 제주의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해수부에서 1300억 들여서 해양치유 산업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만 안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태안, 완도, 고성, 울진 다 됐는데 제주도만 빠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사실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아 위원   맞아요. 제일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맞출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늘 끝까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경학 위원 관련해서 행정에 참고로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창민 국장님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삼나무가 비자림을 잡고 있잖아요, 한 삽도 못 뜨게. 그리고 꽃가루로 뒤덮이고 있는데도 삼나무에 대해서 요구는 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삼나무가 왜 쑥대낭인지 아시죠? 왜 쑥대낭이라고 부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쑥대낭이라고 부르는 그 정도 알고 있고, 속성수로 해 가지고.
○양병우 위원   대나무같이 쑥쑥 자라서 쑥대낭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삼나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 배가 삼나무 목재 배였지 않습니까? 경남 진주에 1924년도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침입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 일본하고 지질이 유사한 남원읍 한남리에 — 1933년도에 — 300㏊가, 최초로 알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강산, 푸른 강산’ 세계 5대에 들었을 때 70년대, 지금 제주도에 거의 1억 만 본, 아까 8000만 본 했지만 거의 1억 만 본의 삼나무가 ㏊도 거의 1억 ㏊, 지금 한 6000㏊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 제주입니까?
○양병우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6000㏊가…… 564㏊인가 될……. 6000㏊…….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6750㏊였어요. 아무튼 삼나무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방풍림까지 하다 보니까 제주 조림의 거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삼나무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비자림로까지 이렇게 발목을 꽉 잡는 현상까지 왜 벌어질까, 조림인데. 문제는 자원화거든요, 자원화. 자원화를 하지 않고 이것이 1933년, 그 후로 ’70년도하고 방풍림이 거의 ’80년도에 심어진 것을 베어 내면 아마도 도민들이나 환경 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나무 자원화율이 몇 프로,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국산 목재, 아니면 삼나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
○양병우 위원   우리 국산 목재가 아직도 10% 채 안 될 겁니다. 특히나 제주는 95% 이상이 다 수입 목이잖아요. 그다음에 뭡니까? 다 합성 목재.
   그런데 제주도에 목재 제재소가 30개소가 안 되잖아요. 한 이십 몇 개소 되는데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그 영세한 이유가 뭐냐 하면, 도정에 이 부분도 포커스를 맞춰서, 육지의 합성 목재를 수십 억씩 수입하는 것도 좋지만 삼나무 용재로 된 거, 이 부분을 과감하게 개발해서 이런 부분에만,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하든지 해서 자원화를 그래도 한 20% 이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삼나무를 미끄럽다, 약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이순신 장군의 12척이 울돌목에서 왜 이겼는지 아십니까? 일본 배가 삼나무 배잖아요. 잘 뜨고 빠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우리가 삼나무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소나무 이상.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당시의 전투에는 안 나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22% 이상을 소련 것도 수입하는데 될 수 있으면 삼나무 이것을 이제쯤은 자원화할 때가 됐다. 그런데 그대로 쓰기는 어렵잖아요. 모든 기술이 좋은 제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합성 목재도 요즘……. 삼나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원화하면 20년 이내에 지금 있는 나무, 20년 이상, 용재가 20㎝ 이상 된 것을 하는데, 20년 이내 사라진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주에 ‘우리 강산, 푸른 강산’은 우리나라가 성공했지만 곧은 나무가 몇 가지 없습니다. 잣나무, 요즘 외국의 메타세콰이아, 삼나무 이 정도예요. 편백나무도 이런 정도에 있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일본의 숯이라든가 다 수입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환경국에서 우리 환경도 지키고 자원화도 하고 미래 세대를 봐서 산림을 경영하는 분들이 정말 저렇게 묶어 가지고, 그린벨트보다 더 강하게 묶는 이런 정책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토론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평상시 관심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해 주시는데 오늘 제안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수치를 깜빡했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5400㏊가 제주도에 지금 현재 분포하고 있는 게 맞고요. 삼나무라는 게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간 보전의 관점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적 관점 이것을 갖다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 이 기회에 ― 한번 별도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이렇게 계속 답변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미, 와리바시 있잖아요. 중국은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용재를 따지기 전에 하는데 지금 아무튼 여기는 자원화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나무로 해서 알레르기 이렇게 외치는데 비자림로같이 조림수로 발목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환경국도 책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어떻든 간 정책이라는 게, 공감대하고 명분을 가지면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경학 위원   개발 행위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렇게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모두가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강성균 위원님도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경학 위원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 하수 관련한 주제가 만들어진 것이 10대 의회 후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경학 위원   기억을 하는데 그때 상당히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의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협의해서 해발 300m 미만으로, 또 취락지역 경계에서 300m까지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히 비자림로, 그러니까 교례리에서 더 위쪽까지 무분별하게 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져서 저 역시도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서, 제가 읍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절충점을 찾은 건데, 우리가 북제주군 시절, 남군…… 4개 시군 체제에 있을 때 이런 개발 행위 관련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에서 모든 것들을 조례로써 규제를 하는 건데, 북군 시절로 되돌아가 보면 7개 읍면 체제입니다. 7개 읍면 체제하에 북제주군에서 공공 하수관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집을 짓지 못한다. 가능하겠습니까?
   공공 하수관로를 연결 안 하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게 하게 되면…….
○김경학 위원   불가능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불가능합니다. 건축을 못 합니다.
○김경학 위원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건축을 전혀 못 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예. 우리 북제주군 시절에, 그게 2001년인가 2000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월정에 하수종말 동부 처리장이 들어섰습니다. 조천·구좌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선 거예요. 또 서쪽에는 판포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사실은 공공 하수관로를 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BTL 사업으로 읍면 지역의 중산간 마을까지도 공공 하수관로가 깔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가장 큰 원칙 중의 하나가 4개 시군 지역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사실 그 원칙을 준용한다 그러면 과거 북군 시절에 행해졌던 여러 가지 행위들은 지금도 계속 행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주도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상당하게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도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과거 북제주군 시절에 ― 남군도 마찬가지입니다 ― 읍면 지역의 개발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제가 읍면 지역 구좌읍 송당리 출신으로서, 이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거예요, 사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공공 하수관로가 깔린 지역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전혀 쓸모없는 땅이 돼 버리거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공공 하수관로를 깔아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에게는 엄청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해당 지역주민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육지부 같은 경우는 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가능하게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경학 위원   거의 가능합니다, 거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가능합니다.
○김경학 위원   가능한 이유는, 그게 무슨, 뭡니까? 우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정화된, 밑으로 침투되는 침투수를 우리가 먹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주도가 사실은 지질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나 우리도 300m 이하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나름 그런 고민의 결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도 개발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까지는 허용하지만 거기에도 제한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경학 위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개발 행위를 하려 그러면 전부 다 공공 하수관로를 깔아야 되니까. 우리가 공공 하수처리장에 대한 증설은 계속 지지부진한데다가 유입 하수량은 엄청나게 폭증을 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라일보로 기억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쪽만 옳고 한쪽만 뭡니까,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렇게 판단할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사실은 그렇게 정화해서 물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300m 이하도 사실은 다 묶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관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이게 뭡니까, 폭기식이죠?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런데 전기를 꺼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밑으로 침투되는 수질에 대한 면밀한 조사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자동계측시스템 같은 것을 말이죠 의무화하도록 해서 그게 관리 기관에서 계속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옛날에 공공 하수관로가 깔리기 전에는 마을에 집단 하수처리시설이 다 있었습니다. 다가 아니고 일부가 있었죠. 특히나 중산간 마을에. 우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뭔지는 다 공감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하수 보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해관계라든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제도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관리·운영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은 하수도는 하수도 관로를 따라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하수처리장 시설이 그렇게 쉽지 않고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하수처리구역을 제한적으로밖에 지정을 못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육지부에서같이 하수처리구역 외를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허용하면 안 되니 저희들 기본 개발 행위 기준에 부득불 최소한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거에 한해서만 지금 허용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하수관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대단하십니다. 더불어 공부 좀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 도심지입니다. 도심지의 ― 잘 보존되어 있는 공원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공원이라면, 공원이라는 게 인위적 부분도 없지 않아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김창식 위원   나무가 잘 우거져 있고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대표적인 공원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제주도 내에 한 248군데가…….
○김창식 위원   그런데 다 소규모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창식 위원   거기에 축구장이 있거나 잔디로 덮여져 가지고 수목이 우거져 있는 공원은 없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외국과 같이 크게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적다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주도의 가장 단점입니다.
   국장님, 혹시 하와이 가 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못 가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와이 호놀룰루시 가 보면 도심 중심가에 엄청 큰 공원이 있어요. 축구장 두 개 넓이, 야구장 두 개 넓이로 하면서 쫙 펼쳐져 있는 공원이 있어요, 중심지에. 그래서 하와이 호놀룰루시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거기에서 휴식도 하고, 잔디 관리는 모든 게 오토, 자동 시스템으로, 자동차로 다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오하우 섬이 제주도보다 좀 작습니다. 애월읍의 면적을 뺀 만큼의 면적밖에 안 돼요. 제주도보다 작아요. 그러나 그러한 공원 관리는 정말 잘돼 있어요. 일본에만 가 봐도 그런 공원이 또 있고. 그런데 제주도에는 그런 게 없어요. 특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부르짖는 게 뭐냐 하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지금 합동청사가 있는 시민복지타운 거기에다가 그런 공원, 잔디를 조성하고 만들면 좋지 않을까. 단지 여기에서 우리 도민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시민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공원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공원에서는 식사를 하거나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용담 레포츠공원에 그런 시설이 있었죠? 그래서 시민들이 가서 구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환경이 안 좋았는데 이런 시민 의식도 이제는 개선되고 있고 하니까, 공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이 지금 현재 한 248개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중에 194개가 조성돼 있고요, 나머지 19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는 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정말 외국에 가면 특히 시내권에 가면 그렇게 큰 공원들이 있어서 상당히, 저 역시도 몇 군데 가 보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형성이 되는 거고, 또 그런 큰 공원을 원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공원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공원 관리 기준이 6㎡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14.6㎡로 한 2.4배 정도는 됩니다만 그래도 전국의 순위를 제가 비교해 봤더니 하위였습니다, 의외로 놀랍게. 그런데 다른 데는 사실 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보다 잘 보존이 안 되다 보니까 덜한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공원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은 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잘 보존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나라에서 타 시도에 가 보면 공원이 잘돼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강을 끼고 있는 강변 공원들이 많아요. 우리 제주도에는 강이 없지만, 하천밖에 없어요. 하천도 개발하는데 다른 쪽으로 이용해, 넓혀 가지고. 보존도 안 시키고 개발하는 방향이 달라요, 육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비 예산 집행에서 그대로 이월된 게 있어요. 잘 모르겠죠?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2억 9800만 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창식 위원   이거하고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이거 한 14억 4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왜 이월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우선 생태체험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지 문제 때문인데요. 처음에 생각했던 부지가 협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시설을 할 수 없는 부지를 선택해서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을에서가 그 부지를 내 놔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8월부터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정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거 역시도 문화재 지구에다가 당초 부지가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설을 할 수 없는 부지라서 그 역시도 크루즈터미널 내의 친수공간에 하도록 해운항만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그래서 문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곳이 정확하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인가부터 먼저 평가하고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할 이치는 어떤가, 이런 것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무작정 예산 편성해 놓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사업성에 대한 성과의 분석도 없이 먼저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쓰지 않고 그냥 거의 이월돼 버리니까 이거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업은 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요한 사안이라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원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통계목과 부기명을 작성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예.
○위원장 문종태   그렇죠. 그 부기에 맞게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위원장 문종태   그런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목적외로 집행한 사업이, 이게 예산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건수는 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위원장 문종태   보니까 통계목에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 그리고 시설부대비라든지 시험연구비로 잡혀 있는데 이를 테면 시험연구비, 부기명이 양식기술개발 대상종 어미 확보 등 5건. 그런데 시험연구비가 아닌 문어 구입비, 그리고 붕장어 구입비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됐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수중영상 기록 및 분석장치로 부기사업이 돼 있는데 어구 관리 물품 등으로 지출이 됐고, 공공운영비, 조사선 공제료 등 9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월 전기 사용료, 그리고 12월분 전기 사용료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위원장 문종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이용, 전용 같은 경우에, 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리고 전용은 지사의 전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밖의 사업 변경 같은 경우는 예산 담당부서, 혹은 과장, 국장님의 전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목적외 집행이 이루어진 건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부기명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서 부기에 맞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시험연구비다 하면 시험연구비에 맞는 물품을 사는 경우에 물품명만 적다 보니까 실은 시험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르게 보이게끔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예산 전용이라든지 목적외 사용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구입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조금 잘못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만일에 부득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사실 이게 해양수산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예산 규모는 많지 않지만 건수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명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해양수산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목적외 집행 부분은 충분히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행정 절차를 지키면서 집행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7월 1일 자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공직자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학승 교통항공국장님, 간단히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공무원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무하면서 소수직렬이지만 고마운 많은 분들 덕분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를 가게 되는데 공무원 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앞으로 뭘 할 건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가 민원은 많고 목표에 이르기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한 지 34년째입니다. 7월 1일 자면 정확하게 34년이 됩니다. 그동안 아무런 대과 없이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치게 된 것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봉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입니다.
   저는 ’81년 8월에 공무원을 시작했고요, 한 두 달이 안 된 40년이 됐습니다, 지금. 그중의 3분의 2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3분의 1은 민원 업무라든지 교육 업무, 또 중앙에 파견 가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저는 ‘80년, ’90년, 2000년을 다 돌아 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그래도 뿌듯한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대 때 했던 업무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화를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30대 때는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94년도에 인천 세무 비리 사건이 크게 터진 일이 있습니다. 그때 계기로 해서 지방세 업무를 총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생각이 나고요. 40대에는 사실 도청으로 오게 되어서 지방세 업무를 계속했고요. 50대 때를 돌아보면 제가 행안부에 3년 파견을 가서 중앙 공무원들과 교류를 했고,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중앙에 계신 국장님하고 청와대도 여러 번 들어갔다 왔고요,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것 같기는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 끝자락에 제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동안의 행정 경험들, 축적된 노하우들을 합쳐서 후배들에게 아니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면 딱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사실은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아줌마들하고 수다를 떨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창 넓은 찻집에서 편안하게 차를 마셔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후배 공무원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걸어오신 길이 제주의 발전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과 함께한 제주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과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과 봉사를 해 주셔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퇴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리고 공로연수 가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주포럼 참석차 많은 위원님들이 오후에도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질의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 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에 대한 결산 통합 심사를 한 후 오후에는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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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강충룡    고용호
•    김경학    김대진    김창식
•    문종태    박원철    양병우
•    이승아    임정은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도민안전실
•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 (기획단)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양인석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문동원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김학근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조상효

○기록    

•    강수현    고경미    박미화
•    김정미    양진희    손현서
•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