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9월 3일(금)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에 대해 통합 심사한 후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먼저 제주시 이상헌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서도 청정제주를 지키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강성우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경찬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주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1조 8256억 원에서 1439억 원이 증가된 1조 9625억 원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보강, 민생안정 지원 등 정부추경 연계사업 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 예산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상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한웅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시민들은 많이 지쳐 있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서귀포시정의 노력에 항상 적극적인 응원과 정책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임광철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양승열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인보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7억 원 증가한 1조 17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그 효과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된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비상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을 비롯해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호사 외 코로나 확진자분들에게도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중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양 행정시가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이번 코로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차이 나는 사업 발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면 서귀포시는 민생 현장을 다 꿰뚫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신규 사업을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수·축산물 소비활성화에 대한 쿠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는 2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년 아르바이트 기간제 보수, 그다음에 공영 관광지 방역관리물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도 보면 4대 보험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역물품까지 추경예산에 넣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온라인 쿠폰 관련해서 서귀포시는 별도의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주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시의 농·수·축산물은 제주마씸이나 이제주몰, 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저희가 공공근로 예산을 한 51억 정도 확보했는데 오히려 아르바이트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공공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물품 부분은 코로나 기금을 활용한다면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시기에 그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코로나 방역물품입니다. 이 부분에서 확보를 안 했다는 것은, 다음에 다가올 코로나 대비에 관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도 서귀포시처럼 별도의 관광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물품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다고 판단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기금이나 다른 예산으로도 부족하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청년 아르바이트,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제주도 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서 난리 치고 있는데, 동계에 청년들이 몇 명 정도 지원해서 몇 명 정도 채용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동계에는 1523명이 지원해서 130명을 채용했고 그다음에 하계에는 1525명이 지원해서 18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서귀포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생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을 채용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아르바이트생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도 코로나 해서 일단은 청년층이나 이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예산을 50억 넘게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히려 아르바이트보다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이 지금까지…….
○오영희 위원 아르바이트하고 공공 일자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50억 넘는 예산을 다 소비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행정이 지금까지는 필요했지만 예산상이나 다른 이유로 지금 하지 않았던 일, 도서관의 창고나 서적 정리라든가 기록물 관리 이런 필요한 일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지원한다면 오히려 금전적인 혜택은 아르바이트보다 조금 더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부시장님,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공공 일자리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기존 취지는 다르지만 이번의 공공근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해 농가(친환경, 화훼) 경영비 지원에 대해서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금액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도 나름대로 수요조사 해서 판단한 거고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서귀포나 제주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제주시는 4차 지원에서 220농가, 5차에서는 450농가를 발굴하셨는데요. 서귀포는 410농가. 인구 비례했을 때 제주시가 많은 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꼼꼼한 정책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민생을 돌아보는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오대익 위원 사업설명서 197페이지, 사업명세서는 71페이지.
긴급인력 파견근로(내국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도민들에게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제주도가 농사에 필요한 인력이 많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외국인 인력이 많이 와서 그나마 도움을 줬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인력 활용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국인 인력이라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오대익 위원 아, 좋은 사업이네요.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산편성은 금번 2차 추경에 9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9000만 원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내용은…….
○오대익 위원 1인당 2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그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1인당 2만 원씩…….
○오대익 위원 그래서 3개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30일에 6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30일씩 3개월이니까 90일?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50명이죠. 그러니까 제주시 내 일원의 농가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했을 때 하루에 2만 원을 지급해 준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7만 원을 만약에 농가에서 부담하면, 2만 원을 지원해 주면 5만 원은 농가가 부담해서 농가의 노동임금이 절약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오대익 위원 아,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없으니까 내국인 근로자, 그런데 어떻게 잘 내국인 근로자 50명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농림부에서, 이런 인력을 중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조사 중인데, 현재 36명의 신청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50명 채우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도 같은 사업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달라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인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원이 40명?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오대익 위원 40명. 그리고 개월은 몇 개월 지원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10명씩 해서 4개월입니다.
○오대익 위원 10명씩 해서 4개월이라는 말이…… 아, 그래서 40명?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오대익 위원 10명씩 해서 4개월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오대익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40명, 1개월 지원.
내가 알기로는 농촌에 9월 이후에 이걸 하게 되면 한 3∼4개월이 되는데 왜 1개월로 편성했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씩 4개월 한 것은 저희도 일자리 없는…….
○오대익 위원 10명씩 4개월이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표현은…….
○오대익 위원 40명이 1개월이나 맞긴 맞는데 여기 표현은 그렇게 돼…….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이해됩니다.
10명씩, 40명.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그런데…….
○오대익 위원 그것 농가에 도움이 되겠어요? 10명씩, 40명.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채용돼서 일하는 시기가 서귀포시에서는 가장 바쁜 감귤철입니다. 저희도 지금 다른 쪽의 일자리들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같은 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게 인원으로는 부담이 있어서 좀 줄였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오대익 위원 제주시는 50명, 3개월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서귀포는 40명, 1개월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입니다. 서귀포가 감귤 수확에 엄청난 일손이 필요한데 여기는 꼼꼼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다. 아까 오영희 위원님께서는 서귀포가 아주 꼼꼼히 챙겼다고 하는데 이 예산만은 좀 더 생각을 더 깊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유념해서 꼼꼼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가 감귤 수확 때는 제주시만큼, 서귀포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시 서귀포 부시장님, 아까 오영희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107쪽이고 사업설명서 241쪽에 코로나19 극복 청년 아르바이트, 어떤 예산이죠? 이것 설명해 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지금 서귀포시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어디에 소속을 해서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진 인원수가 전체 청년의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얼마 편성했죠? 1억 4000만 원.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1억 40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1억 4000만 원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오대익 위원 청년 20명 정도 채용하겠다고 했네요.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3개월간.
○오대익 위원 청년 20명 해서 예산도 4대 보험료 포함 월 224만 8630원 곱하기 3개월, 그래서 20명 해서 1억 4000만 원. 참 좋은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바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군데군데, 어디에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소외된 사람 없는가, 이런 걸 찾아내서 하라는 말이죠.
제주시 부시장님, 저도 아까 오해를 했어요. 제주시에서는 왜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자체가 없는가 그랬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예산 50억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 말씀 맞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 도민들에게 잘 설명 안 하면 이 추경예산만 보면 제주시는 청년 아르바이트 예산 자체가 없다고 오해받을 뻔 했어요.
저도 오늘 만약에 이 답변을 안 들었으면 크게 질타하고 증액 요구를 하려고 했어요. 아니, 제주시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예산 자체가 없는가, 항목 자체가. 그랬는데 오해가 풀렸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 50억 원이 있어서, 기위 편성된 거죠. 이건 추경예산 아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된 겁니다.
○오대익 위원 아, 이번 추경에 50억 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청년 아르바이트도 이것으로 감당하겠다 그 말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오해가 풀렸고 도민들도 제가 이 질의를 함으로써 드디어 풀렸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든지, 제주시는 청년에 대한, 소외받는 청년에 대한 예산이 추경예산에 안 잡혔다고 오해받을 뻔 했다 이 말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집행과정에서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사업명이 없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청년들에게 좀 많은 일자리를 주고 거기에 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죄송합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양 행정시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인력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결위가 처음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송영훈 위원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시정방침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모두가 함께하는 튼튼한 경제, 자연과 함께하는 활기찬 도시” 그리고 7개의 추진전략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송영훈 위원 어떻게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협력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봐도 차근차근 잘 준비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시민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특히나 시장님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화목한 현장 행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화목한 현장 행정의 날. 마을과 복지시설 한 300여 군데 찾아다니면서 소통을 했더라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1차 산업을 위해서 ‘서귀포in정’이라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죠. 제가 요번에 상임위 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한 11억 원 정도의 매출을 보였더라고요. 초창기에 이 정도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이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금년 2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앞으로도 매출이 더욱더 확대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창업과 주거 지원이 결합되는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했죠? 준비할 계획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조성 중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모델은 전국에서 몇 개 없을 겁니다, 아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송영훈 위원 잘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타운 조성은 청년 유입하는 효과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구조의 개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 1182억 규모의 서귀포형 뉴딜 사업도 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32.3%의 증가율을 보인 국비사업도 잘 받아 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결과물들을 나타내고 있다. 잘하고 계십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6개의 중점 추진전략이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건강복지도시, 문화관광도시, 청정환경도시, 희망경제도시, 행복성장도시, 소통과 혁신으로 변하는 더 새로운 제주시.
어떻게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시정 목표를 구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도 현장형이니까 시민들하고 소통도 잘되어지는 것 같고, 2020년 중앙단위 수상실적도 5건이나 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기반시설도 많이 확충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도 조성을 했고, 국비도 많이 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추경은 코로나 추경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도 본청을 상대로 추경 심사를 하면서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좀 수월했을 것이다, 오히려 사업 발굴하기가 어려웠지.
이제는 어떻습니까? 집행, 집행의 총력전입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대부분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맞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시기가 내년 예산편성 기간과도 맞물려 있죠? 그다음에 본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죠. 1차 추경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심사가 완료되면 확정되어져서 2차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업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직자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사업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챙기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부시장 한웅입니다.
○송영훈 위원 상생 지원금, 서귀포시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송영훈 위원 양 행정시에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상생 지원금이.
건강보험료 기준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건강보험료는 재산세하고 소득세가 합쳐진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송영훈 위원 상생 지원금은 우리 국민도 받고 등록외국인도 받죠? 등록외국인도 받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송영훈 위원 코로나 추경이라 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또 발굴해 내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그리고 또 행정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직접 자기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셔서 국비가 단 10원이라도 반납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서귀포in정’, 이거는 저 역시도 관심사항입니다. ‘서귀포in정’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재배한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축산물들을 제대로 판매, 마케팅을 활성화해 보자라는 취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코로나에 고생들 많습니다.
예결위를 한 4년 만에 참여하니까 우리 시의 많은 분들하고 얼굴 같이 봬서 반갑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요즘 조기집행 얼마 정도 갑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집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현재는 전체 예산의 약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는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는 60%는 안 되고 50% 후반입니다.
○김희현 위원 조기집행률이 중요하다고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는 간단하게 할게요.
고생들 하시는데,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집행을 안 하고 또 갑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부시장 한웅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부시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자에게 어쨌든, 지금 조기 집행도 해야 되는 관점에서 갑질 행정 논란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답변할 것 있으면…….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 아까 송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양 행정시의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에 시설비가 코로나19 상황 해결을 위한 시민불편 해소사업 3억, 서귀포시도 3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명세서 제주시는 59페이지, 서귀포시는 108페이지. 신규 사업 해결을 위해서 재량 사업처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질의하는 거예요.
맞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니까, 시설비가 시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본예산에 각각 또 편성이 돼 있었어요.
얼마가 편성되었느냐? 6억 원, 제주시는. 서귀포시 1억 5000만 원.
집행 내용을 보니까 동문시장 변압기 정비 공사 1억 2000만 원, 애월읍 청사 민원인 주차장 공사 8000만 원, 구좌읍 주민자치센터 보수 공사 3000만 원, 비양리 포토존 조성 사업 2200만 원, 삼양동 어부회 사무실 3500만 원 등등.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륜동 주민센터 2900만 원, 표선리 일원 도로변 수목 제거 1900만 원, 공동묘지 입구 인도포장 공사 3100만 원.
이게 왜 이렇게, 공사명 없이 재량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아마 시장의 재량 사업으로 나가서, 동사무소 방문해 가지고 아니면 청원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3억에 관해서는 벌써 수요조사를 각 부서나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수요조사인데, 지금 코로나19 사업 예산이죠, 이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코로나19…….
○김희현 위원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사업 예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시장이 약속한 부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탓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일절 코로나 외 예산은 신청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뭐냐? 시청은 좀 편법으로 해서 코로나19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원님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재량 사업비로 해서 저번에도 썼고 했는데, 좋습니다. 시장님이 재량 사업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은 코로나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거 코로나 예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어차피 3억, 3억 해서 서귀포시, 제주시 행정시 차원에서 완전히 이건 재량 사업비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들이 도민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3억은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안전시설 위주로, 그쪽으로 투자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시설비 위주인데 목적은 없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돈이 없어요. 재량 사업비가 없어졌잖아요, 우리한테 벌써. 그런데 시장이 마음 놓고 여기 써라, 저기 써라 하고 목적도 없이 오늘은 필요에 따라서 구좌읍 아니면 대륜동, 표선리 이렇게 한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코로나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시급한 이 시점에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들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뇨. 사업 선정할 때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사업 자체는 코로나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다. 편성 자체를. 제주도 전체 예산이 코로나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재량 사업비 예산으로 전년도에도 6억 해서 제가 사업 집행한 걸 다 봤어요. 코로나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코로나 예산 3억, 3억 해서 이 시절에 해 놔 가지고, 시장님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탓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에게 회수해 줘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집행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은 그런 예산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코로나 예산 맞습니까, 그러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물론…….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코로나 예산 맞아요? 이걸 답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예산 맞다고 하면 제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코로나 예산이 아닌데 시장 재량 사업비로 해서 하면 우리가 통과시켜 줄 요량도 있지만 코로나 예산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제주도 전역에서 이번 예산은 코로나 예산이라고 들어왔는데 사업비, 시설비 전부 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직접적으로는 코로나 예산으로 보기 어렵지마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소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정비의 적기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코로나 예산 아닌 것 맞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어차피 시설비들 다 들어가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역의 민원사항 해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것도 없이, 저희들도 아무것도 없이 어디 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목적 없이? 사업 부기명 전부 있어야 되고, 부기명에 따라서 사업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산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예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 도의원들도 전부 예산 삭감 10원도 안 했어요, 상임위에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엄중한 시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 10원도 안 하고, 코로나 예산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신청 하나도 안 했어요, 이번에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도 코로나 예산 아니면 일절 신청도 안 했고 또 상임위에서 예산 10원도 삭감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예결위에서는 삭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 예산 아닌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기준 마련이 있어야 되겠다. 기준 마련 없이 그냥 편성해 놓고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집행해 버리고, 또 도민의 혈세인데 공정성 있게 집행할 거냐 그러면 입맛대로 집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오해가 없도록 사업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지금은 재량 사업비니까 사업 선정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업 선정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재량 사업비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자꾸 위원장님께서 존경한다고 하니까 제가 몸 둘 바를 몰라 가지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시설비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번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다양한 이런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었지만 요구도 안 했고 또 일부 요구한 의원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유독 시장님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1회 추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때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주 급한 예산이면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재해 예방, 특히나 폭우라든가 이런 때 대비한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후반기지 않습니까? 추석, 이제 가을이고. 모르겠어요. 폭설 대비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긴요긴급하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금번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아까 오영훈, 또 오영훈이라고 한다. 예결위원장께서 오영훈 국회의원에 대한 존경심이 지나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자다가도 이름 부르고 한다니까 그래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송영훈 위원께서 서귀포시 행정에 대해서 다양한 질의 또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잘 들었고, 저도 제주시 안동우 시장님, 또 이상헌 부시장님 이하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여건임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대익 위원님께서 참 세세하게 예산서를 보신 것 같아요. 양 행정시의 예산 요구를 비교하면서 장점과 단점도 말씀을 주셨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환경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읍·면·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는데, 당연히 또 편차가 있어야 됩니다. 편차 없이 획일적으로 편성됐다는 게 사실은 잘못이죠. 면적이 넓다거나 관리할 시설이 많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은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반영이 되어져서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문이다.
금번 추경은 보니까 제주시 읍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체육시설 관리, 읍 행정, 산불 예방, 환경 정비 등등 분야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읍 지역은 5000만 원 한도 내, 기타 지역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환경정비 인부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갈수록 관리해야 될 시설은 넓어 가고 녹지 공간, 소공원, 도로 이런 데 수목 정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항상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한웅 부시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읍·면·동별로, 특히 읍·면 지역은 소공원, 그다음에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사업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된 금액도 사실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김경학 위원 절대 부족하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턱없이 모자랍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에 차별화해서 실제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 예산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상헌 부시장님도 한 말씀 간단하게 주시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을 책정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읍·면·동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적정하게 일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제일자리과에서 여유 있는 금액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8억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일자리는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경희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김경학 위원 홍경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고경희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고희범 시장님 당시에 제가 오름 관련한 질의가 있었고, 특히나 아부오름 원형 복원 관련한 TF팀도 구성이 됐었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도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해 왔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그 답변을 구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목장으로 이용되는 오름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 달라.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좌 지역에는 많습니다, 사실. 용눈이오름, 동검은이오름, 아부오름, 안돌오름, 밧돌오름, 전부 다 공동목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 잡목의 번식, 풍솔의 번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초지가 계속 잠식되어서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러니 제가 10대 의회에 와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발자국도 나간 게 없어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양 행정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름과 관련해서는 도 환경정책과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오름종합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오름에 있는 잡풀이라든가 잡목들은 숲 가꾸기 차원에서 지역에서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잡목이나 그런 것들은 즉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경관, 또 생태계의 어떤 안정적 유지도 중요하지만 공동목장으로 이용되는 오름 같은 경우는 삶의 터전입니다. 생산 수단이에요.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학 위원님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확인만 하나 더 하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내용과 관련해서 한시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해서 읍·면·동별로 액수 차이 해서 편성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예 없는 동도 있어요. 없는 읍·면·동.
부시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 부시장…….
○강철남 위원 그 없는 곳은 전혀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닙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에서 일정 기준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4개 동 정도가 예산이 없는데, 당시에 수요조사 할 때 없었던 거고, 새로운 수요가 나올 걸 대비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 풀예산 형태로 예산을 일부 잡아서 필요하면 수시로 배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철남 위원 제주시는 어떻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같은 경우는 9개 동이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도 수요조사를 보고 판단한 거고요. 일단은 집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동에서 약간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경제일자리과에, 본청에 5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양 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도…….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철남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재난 지원과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비하는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현장에서 일단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적극행정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종합민원실에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셨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철남 위원 안심한…….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 확대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있고 민원인하고의 불편해진 관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철남 위원 서귀포는 현장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안심과 관련한 휴대전화 마음 안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철남 위원 부시장님, 아시는 내용이죠?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외부에서 통화하려면 자기 핸드폰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기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면서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밖에서 전화하더라도 행정 전화번호로 뜨게끔 KT하고 협업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들어가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양 시에서 교차해서 서로 다 전파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 홍성균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을 보면 주차 빌딩이나 등등 상당히 중단된 곳이 많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 연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강철남 위원 아니, 꼭 연동만 예를 들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철근 수급 문제가 좀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는 편도 있습니다. 해서…….
○강철남 위원 철근은 차후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조만간 좀 풀린다고 하니까…….
○강철남 위원 문제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래서 빨리 완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코로나 관련된 국민 지원금과 관련되어서 양 시에서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단장님이 부시장님이고 총괄을 자치행정국장님이 해서, 사업총괄반, 행정지원반, 전담팀까지 해서 읍·면·동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 갖고 보다 보니까 열심히 잘하실 것 같고, 약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운영하는 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고유 성격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주시는 62명, 서귀포시는 51명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인구에 따라 가지고 채용한다고 하는데, 서귀포는 인구에 따라 직원 51명이면 1인당 담당이 3500명에 해당되는, 제주시는 7000명이 넘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읍·면·동 기준으로 인력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요.
○강철남 위원 모든 기준에 주민 수에 대비해서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 수 기준이 양 행정시가 다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시겠지만 상생 지원금은 대부분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나 그런 방법이나 예산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가 51명이면 행정 노트북을 51개만 임대해야 하는데 67개. 제주시는 62명인데 137대나 임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한 사람이 2개씩 써야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닙니다. 저희가 상황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TF팀을 만들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TF팀에 2개 포함한 것은 관계없어요. 2명 채용하는 거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여유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반 행정 인력이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강철남 위원 일반 행정은 다 있잖아요?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TF팀의 일반 행정 요원이 읍·면·동이나 자리를 옮기게 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 참 이해를 못 하겠다.
이 기회에 많이 사용하려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소중해서 한번 들어가셔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국민 지원금 지급에…….
○강철남 위원 그래서 국민 지원금 전달하는 데,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 추경입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어제도 질의를 했었고,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상공인들, 특히 음식점 관련되어서 피해가 많은데 이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제주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충은 저희가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충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무래도 매출에 상당한…….
○강성민 위원 언제 들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최근에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지만 저희가 코로나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는…….
○강성민 위원 현장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4단계 와서 식당이 텅텅 비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냥 불만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못살겠다,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못살겠다, 힘들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금전적 지원이든 행·재정적 지원 등등 해야 될 거죠.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이런 분들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귀포시,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도 동향 파악…….
○강성민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엄청?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많이 안 좋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하고 좀 협의해 봤습니까? 양 행정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이 건만 가지고는 도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국가 지원이나 이런 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민생 현장에 있는 게 행정시 아닙니까, 읍·면·동.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리고 저희가…….
○강성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이나 소상공인 등등 만나서 예산 반영할 때라든가 그 이후에라도 계속 뭔가 지금 고충들을, 민원들을, 애로 사항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성민 위원 수시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한 것 보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코로나 예산은 거의 이번에 안 편성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협의를 안 할 수가 없고, 다 사안이 있기 때문에 협의는 수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도 일단은 소상공인이나 이 부분은 도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정부가 하는 손실보상도 있지만. 저희도 중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까지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쉽게 반영은 안 됐지만요.
○강성민 위원 전기요금 같은 거, 주민세 이런 거,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것보다는 보다 더……. 팬데믹 상황이 1년 6개월 이상, 8개월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건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에만 미루지 마시고 행정시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음식점에서 6시 이후에 2명까지밖에 식사할 수 없는데, 백신을 맞으면 2주 후에 4명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공직자라든가 대다수 도민들은 눈치 보여서 3명, 4명 앉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유스럽게 3명, 4명 앉을 수 있는 음식점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이런 아이디어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 그런 것 하는 것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들도 만들어 내는 것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정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방역 중심이에요. 여기 예산 미반영된 것,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제주시 1억 7000만, 서귀포시 3억 2800만 정도가 예산에 미반영되었는데, 대다수가 물건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런 거거든요, 사무관리비. 이런 것 말고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된 것 보면. 대다수가 행정 관련, 행정의 영역에서 방역 관련 예산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행정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이디어를 짜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통계를 내 봤는데, 이번에 제주시 동 지역 예산이 4억 80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 4억 7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제주시는……. 17개 동입니까? 아, 26개 동이고, 서귀포시는 17개 동인데, 읍·면·동인데 ― 읍·면·동입니다 ― 이렇게 읍·면·동 예산이 적습니까, 서귀포시에 비해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좀 전에 다른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일단 본청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현장 상황이나 시기에 맞게…….
○강성민 위원 본청이 8.17%, 서귀포시가 본청이 5.25%인데, 본청에 예산 많이 편성한 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사항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저희가 집행 차원에서요, 아무래도 저희가 책임지고 일단은…….
○강성민 위원 그런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자리 예산은 집행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조금 무리하게 편성한 것도 있고요.
○강성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할게요.
제주시 여성가족과 0.1%로 2억 1000만 원, 서귀포시는 1.14%, 12억 3000만 원. 제주시 안전총괄과 1억 6000만 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4억 2500만 원, 0.70%. 제주시 안전총괄과 0.26%입니다.
본청에 많이 편성했는데 정작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주 필요할 것 같은 부서, 안전총괄과라든가 여성가족과 이런 데 예산이 적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코로나 관련 예산이어서 그것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는 전체 규모로 봐주시는 게…….
○강성민 위원 일자리 말고요. 제가 여성가족과, 안전총괄과 예를 든 것이고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공통으로 문화예술과·체육 부서 이쪽 분야도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편성이 제로입니다, 본청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짜서, 문화예술인들이라든가 체육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 이번 추경 때 넣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도 부족하지만 새별오름에서 힐링축제를 예산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 서귀포시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취소시키지 말고 계획된 문화행사를 전체 한번 다 치르자는 쪽으로 가서 신규 사업은 가급적 축소시키고 기존의 행사는 원래대로 개최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방향이 기존 사업들 유지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요. 신규 사업도 만들 수 있으면 이 시기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분야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주시가 26개 읍·면·동인데 9개 읍·면·동이 예산이 없어요. 미편성이 34.6%. 서귀포시는 17개 중에 3개만 미편성이 돼 있습니다. 17.6%. 서귀포시 읍·면·동이 0.93%가 증액이 됐고, 제주시 읍·면·동이 0.53%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처럼 편차가 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특히 제주시 지역의 읍·면·동 예산이 상당히 이번 추경에 덜 편성이 된 것 같다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균형 발전예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주도가 과거 4개 자치 시군 할 때가 아니고 2개 행정시가 되기 때문에 경쟁비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든요. 2개 비교해 봐야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주시·서귀포시, 서귀포시·제주시가 예산, 특히 읍·면·동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곳곳에 필요한 예산들, 관련된 부서의 예산들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때부터는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워낙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배려하는 예산들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시의 대표 슬로건이 뭐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이승아 위원 너무 어려운 질의를 드렸나? 제주시 대표 슬로건이요. 소통으로…….
기억 안 나시나요?
‘소통으로 여는 행복도시’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이승아 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도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죠. 정말 행복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제대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승아 위원 서귀포시는 대표 슬로건이 뭐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상헌 슬로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입니다.
○이승아 위원 양 행정시 다 행복도시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행복도시까지는 시민들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불편한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얼마 전에 대형마트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특히 제주시보건소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렸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현장은 안 가 봤지만 온갖 사진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 교통체증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파력이 어마장장하거든요. 과연 저분들이 몇 시간 동안 저렇게 가까이 접촉을 하면서 혹시 2차, 3차 전파력 있는, 코로나 전파력의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빨리 검체 채취, 검사라도 빨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검체 채취나 자가격리자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한 3000명 수준, 검체도 하루에 4000명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거의 한계에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보다 더 하게 된다면 저희가 플랜B를 마련해서 대응을 하겠고요. 현재 수준이라면, 물론 공무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쨌든 감당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공무원분들이나 해당 의료진들이 고생한 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선별 진료소별로 혼잡한 사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지도 그리고 대기시간, 계속 시간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타 지역 보건소 같은 경우는 QR코드로 전자문진표를 미리 작성해서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접촉을 할 수 있게끔 하고도 있고, 또 서울 일부 대학에서는 학내에 설치해서,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무증상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양성 확진자를 발견한 사례들도 있고요.
혹시 제주에는 드라이브스루 진행을 안 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드라이브스루는 없고 워크스루는 공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면 드라이브스루 같은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시민들을 길거리에 몇 시간 동안, 3시간∼4시간 동안, 반나절을 세운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검체 채취를 하고 집에서 격리를 하면서 몇 시간 동안, 하루를 격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도로변에 서서 비오는 날 우산 쓰면서……. 그게 납득이 가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요전에 이마트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저희 서귀포 지역으로 분산해서 검사를 받으러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고, 지금 계속해서 변이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고민들이 없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대부분 보건소 쪽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이번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병원, 그리고 병원에 지원금도 나오긴 하지만 일차적으로 양 행정시에서 중심을 잡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최근 유행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까같이 일시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타난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보건소 인력이 확진되는, 그러니까 인력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과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사전문진표 작성이나 관리효율화나 나머지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시민복지타운 공간이 아주 넓잖아요.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이 시작되는데 보건소별로 어르신들이 몰리실 거라 말이에요. 공간이 없어요. 있는 공간을 활용하자. 그리고 너무 넓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다른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인력들이 좀 넓은 공간으로 가서 해 보는 건 어떠냐. 그런 의견들도 나왔었거든요. 그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이번에 주차 문제로 그쪽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공간을 활용하기도 했고, 일단 방역에서는 우리 시가 손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최근래 이동형 검사소가 있더라고요, 차량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타 지역에서 탑차에 씌웠던 게 아니고요. 장애인분들도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PCR검사를 해서 한두 시간 내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 워낙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요즘은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서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제주도에서 도입을 한다면 집단시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계신 곳 그리고 영유아들을 보호자가 꼭 이동시키지 않아도 시설을 방문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어떻게 보면 양 행정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대학에서 발생하면 차량으로 이동해서 차량에서 손쉽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 의견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는 것보다도 제주시 안전총괄국장님 오셨습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심 양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서귀포시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양심 양산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양심 양산은 한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의 양산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인이 주로 다니는 제주시청 민원실하고 읍·면·동 민원실 그리고 외곽지의 버스정류장 중에서 비가림 시설이 없는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해서 양심 양산을 배치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이용을 해서…….
○조훈배 위원 행정시라든가 읍·면·동에 했을 경우에 방문을 했다가 그걸 쓰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회수는 어떻게 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것은 나중에 방문…….
○조훈배 위원 방문할 때 쓰고 왔다가 또 갈 때 더우면 어떡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더우면 본인의 양산을 갖고…….
○조훈배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필요하신 분한테 하나를 주면 그것을 쓰라든가 아니면 행정에 설치했다가……. 그걸 놓으러 갔다가 더위에 그것을 놔두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래서 붙인 게 ‘양심’입니다. 양심적으로 반납을 해 주십사 해서 그런 겁니다.
○조훈배 위원 이게 명칭이나 모든 뜻은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걸 지금 시행해서 몇 %가 정상적으로 회수될 건가, 이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무더위에 더위를 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름 지나서 가을에나 거기 볼일 있으면 갖다 줄까 그렇지 않으면 갖다 놓는 것도 힘들고. 지금 그나마 제주시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소 인근에도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서귀포시에는 자료를 보니까 시청하고 읍·면·동에만 한다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읍·면·동 방문한 사람만이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필요한 버스라든가, 이 모든 게 활용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 들여서 한다는 게 현실에 안 맞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몇 세 이상 전 도민한테 하나씩 양산을 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전 도민한테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면이 있고. 지금 이것을 처음 해 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상 버스정류소의 비가림 시설인 경우는 햇빛을 맞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발굴을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근래 들어서 폭염 그늘막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추가로 제주시는 15개, 서귀포는 11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오히려 양심 양산 이것을 한번 고심을 해서 그늘막을 더 많이, 그늘막 쪽으로 더 확대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담당 공무원분이라든가 많은 고심이 있었고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투자 대비 현실에,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게 돼야지 그저 형식적으로 “아, 가니까 양심 양산도 뭐하더라.” 이것은 현실에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폭염이든 한파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시민이나 도민이 불편이 없게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안전 쪽입니다마는 부시장님도 들어주실 게 뭐냐 하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해서 여름에 보면 그 무더운 시간대, 낮에 인도에 앉아서 잡초들 매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간대를 조정해서 아침 일찍 해서 8시 돼서 끝마치든가 아니면 오후 시간대에 해야지 결과적으로 일당, 몇 시간 정해진 시간을 때우기 위해 가지고,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 무더위에……. 이거 우리 자식 된 입장에서 부모님들 시멘트 바닥 위에 앉아서 인도 블록 사이의 풀 뽑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을 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생기는데 부시장님은 이것을 보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저도 공무원 초년 때 풀베기 사업을 해 봐서 여름 더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하는 시간대를 아침 새벽하고 저녁 늦게 하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듣고 저희도 실행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도 물어봤고 면사무소 담당직원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르신들이 한번 나오면 들어갔다 나오기도 싫고 이왕 나왔으니 시간을 맞추고 들어가겠다고 할머니들이 고집을 그렇게 피운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무더위에는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보니까 시간 배정이 꼭 여름 무더위에 하더라고요. 제일 무더운 7월 하순, 8월, 9월 초까지 이 시기를 빼고 좀 앞에 하든가 아니면 9월 지나서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풀베기 사업이 풀이 많이 나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일주일 이내에 사실은 베야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7월, 8월은 한 번 정도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5월에서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조훈배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 시간대에 하고 뜨거울 때는 젊은 행정력 동원해서, 정비하는 분 있잖아요. 풀 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 줘야지 그렇게 나이 드신 분, 보통 가게 되면, 거기 참석하시는 분 아십니까? 전부 자가용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아주 고령의 나이 드신 할머니들인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일자리마저 배제시키면 많이 외로우실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한번 고려하고, 만에 하나 더위로 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 행정에서도 해서, 하여튼 읍·면하고 이것을 잘 협의해서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질의 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읍·면·동의 코로나19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제주시는 16개 읍·면·동, 서귀포는 11개 읍·면·동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43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다 배정이 안 됐는지, 아까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주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읍·면·동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읍·면, 특히 작은 동의 경우는 집행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도본청 경제일자리과에 포함을 시키고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읍·면·동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도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역 내 소공원이나 또는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유휴공간 정비하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번에 미편성된 동지역은 시내 중심권 동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요가 생기면 풀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고은실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에 보듯이 코로나19 대응 한시 일자리사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하지 않은 다른 읍·면·동에는 일자리를 안 주고자 하는 거냐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주시는 16개 읍·면·동만 신청했을까?’ ‘그러면 여기는 왜 배제시켰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이것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게 하는 것도 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일괄 43개 읍·면·동에 다 배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읍·면·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것이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다 보니 어떻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빠짐없이 줬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단순 청소에 국한해서 일자리를 마련하셨잖아요. 좀 더 다양한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좀 전에도 답변드린 바 있지만 단순 청소나 환경정비는 당연한 것이고 저희가 일단 예산 집행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없어서 저희가 못 했던 정리하는 사업이나 기록관리나 그런 시설이나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이 잡혔다 그것은 핑계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초점은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일을 줘서 민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기다릴 게 아니라 찾아서 줬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열심히 찾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대한 질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혹시 양 행정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양 행정시를 다 합해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정확한…….
○고은실 위원 도정질문에서 모든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 특위에서도 같이 토론회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쭉 거쳤는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제주도에 7000명이 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제주도 양 행정시에, 마찬가지 도청도.
제가 지적했던 것들은 원래 1년 이상일 때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게 법정퇴직금이에요. 그러면 그 법에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말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자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수조사 자료에 보면 보통 11개월 근무를 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꼼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지 않습니다. 12명. 서귀포시는 293명이에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혹시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현황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실망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일자리를 마련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됐던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전수조사도 했고, 분명 양 행정시에 전수조사를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다 제출했을 건데 이것을 관심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제가 아직 부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조금…….
○고은실 위원 두 달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관련 국장님 계시죠? 양 행정시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일자리 관련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지금 퇴직금 관련 부분은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하고 협의 중인데 문제는 아까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11개월 한 다음에 바로 다시 재계약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
○위원장 박호형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잘 안 보이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문제는 뭐냐 하면 기간을 얼마만큼 잡아야 맞느냐. 그러니까 기간제가 한 달부터, 단기부터 12개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
○고은실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11개월 근무하고 다시 연속근무로 볼 수 있는 11개월 근무를 하셨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고 다음연도에 재계약하는 경우가 서귀포시가 293명, 제주시가 12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개월, 물론 그것은 제가 조례 준비하면서 정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런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정은 도에서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서…….
○고은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양 행정시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특히 이분들이 3개월 일하든 6개월 일하든 11개월 일하든 정당하게 일한 만큼의 N분의 1의 퇴직금을 주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아까같이 11개월 한 다음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행정 처리하는 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기간, 6개월 하면 6개월만큼 잘라서 계산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나 이런 부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퇴직금도 임금에 포함된 것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퇴직금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근무한 만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제주도에 7000명이 넘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어쨌든 연일 고생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43개 읍·면·동 일자리와 관련한 몇 가지 제안만 하고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한번 욕구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청년, 어르신, 이렇게 다양한 인구분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한시적 일자리지만 향후 양 행정시에서 정책적으로 일자리로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냥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결위가 끝나도 제 방에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하고 대응으로 인해서 선별 진료소나 또는 보건소의 한시 인력이, 그러니까 간호사 중심이죠. 얼마나 채용이 되었고, 얼마 기간 근무를 했고 그리고 받고 있는 월급은, 임금 수준은 얼마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 의원실 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 행정시에서 아동 학대와 관련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한웅 부시장님과 이상헌 부시장님이 대표로, 저는 이상헌 부시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제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안동우 시장님이 아동친화도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시겠다라는 포부를 말씀해 주셔서 대표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라는 차원에서 아동 정책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작년이죠. 10월부터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좀 달라졌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경미 위원 아동학대가 민간에서 지자체로 그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 아동보호팀이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신설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와 관련한 걸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 개정이 되었고, 시행은 사실 올해 10월부터입니다. 10월부터이고. 그리고 저희는 미리 아동전담팀을 마련했고 공무원도 지금 8명이 채용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2명 더 추경에 반영해서 10명까지 채용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화 교육, 이런 것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담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의 교류나 또 현장……. 행정에서의 문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보육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조 체계를 갖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부시장님, 여기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되려면 그냥 지금 현재 인사 체계로 발령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발령이 되어 있고요.
○김경미 위원 안 됩니다. 4주, 160시간을 이수한 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교육 부분은 당연히…….
○김경미 위원 160시간을 이수한 직원에 한해서만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업무라는 겁니다. 특별한 업무라는 겁니다. 1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십사 하는 거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앞에서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서귀포시 코로나19 예방 및 현장 출동용 개인장구 구입.
그럼 여기에는 아동보호팀의 개인장비가 구입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폭력 피해를 지원했던 업무를 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철저하게 확인해 보고 그런 지원이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안전한 공간 확보가, 지금 주민복지과에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경미 위원 안전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두 번째, 핸드폰은 자기 개인의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용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경미 위원 이게 아동학대 현장조사팀입니다, 전담 공무원이지만. 조사권이 또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기피 부서가 될 수 있어서 안전장치나 처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돼야만이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제주도와 제주시와 서귀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경미 위원 이거를 좀 더 많이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한번 가 보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는 주민복지과에 아동보호팀이 되어 있는데요.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는 여성가족과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김경미 위원 이게 좀 다릅니다. 주민복지과에 이 팀이 들어오는 거와 여성가족과에 이 팀이 들어오는 것. 주무 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동친화도시를 주무로 하겠다라는 느낌과,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사무분장에 대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복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사무분장과 주무과에 대한 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포인트를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을 실어봅니다.
어쨌든 양 부시장님께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보면 제주시에 고선희 팀장님, 서귀포시에는 이옥태 팀장님이 업무를 총괄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격려도 해 주시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범죄예방 환경 조성 디자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제가 많이 불러서, 제 방에서 의논을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시도 안심 귀갓길을 좀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내년 본예산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이유가 코로나19로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경미 위원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는 귀갓길이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을 저도 받고 주변에서도 받고 있어서 제주시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서귀포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다양한 영역까지도 살피시면서 안심 귀갓길도 내년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고현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없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주시설이 아닌 이용시설, 이를테면 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이용시설도 현재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종사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종사자인 경우에는 생활시설에는 없고 이용시설에는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대체 인력이 들어갑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현수 위원 대체 인력. 2주간.
아, 2주간 더 이상이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확진인 경우는 14일.
○고현수 위원 아니,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 대체 인력이 들어가냐 이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대체 인력이…….
○고현수 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아요. 많으니까 이용자 피해가 덜하겠지만, 이를테면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의 종사자 인력이 5명 내외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5명 내외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럴 경우에 한 사람의 종사자가 확진되었다 그러면 그 피해의 정도가, 서비스 여력의 정도가 복지관하고는 조금 달리 해석을 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더 심층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 그런 상황이 좀 여력이 없다는…….
○고현수 위원 관련된 매뉴얼이 있나요? 그럴 경우 대체 인력과 관련돼 있는 매뉴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대체 인력에 대한 매뉴얼은 사실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필요합니다.
○고현수 위원 도하고 한번 논의를 가져 보시고요.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어쨌든 거주시설은 코호트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호트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방역 당국에서 집단 감염인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현수 위원 오라동의 노인주간보호센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폐쇄되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현수 위원 지금까지도? 한 2주 되지 않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2주 경과는 되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분원되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가정으로 들아가셨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현수 위원 집으로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경우에도 똑같은 매뉴얼로 갑니까? 어르신하고 크게 다르진……. 육체적 핸디캡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다르진 않은데.
예를 들어 독거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현수 위원 독거 장애인이 있고, 이분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독거 장애인일 경우에 그분에게는 어떻게 24시간 가능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활동 지원이라든지 대체 인력들을 파악해서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조금 다른 질의가 하나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각종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시니어클럽이 제주시에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시니어클럽은…….
○고현수 위원 아, 시니어클럽이 제주도에, 도에 2개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시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시니어클럽이……. 전국 시니어클럽의 평균 일자리 수행 현황을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평균 1274자리 정도를 만들고 있어요. 전국 평균은. 그와 대비해서 제주도에 시니어클럽이 2개소가 있는데 2430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2배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 평균 대비.
이걸 보면 현장 종사자의 노고도 느껴지는 것이고요. 또 행정의 관심 정도도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좋은 쪽에서는 그런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업무의 과중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또 관련 시니어클럽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특정, 수행기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거기도 거의 1400여 명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주시의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을 2개 정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을 듣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 대비해서 2배가량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담기관 1개소에 2600 일자리가 있는데, 다른 공동체 사업단하고 비교하면 또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시니어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 단위로 2개씩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주는 곳이 없어서 굉장히……. 도하고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고현수 위원 잠깐만요.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국비 지원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운영비는 사업비라든지 일자리라든지 50 대 50입니다.
○고현수 위원 매칭이 50 대 50이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현수 위원 아, 매칭이 50 대 50이니까 국비 지원 50에 지방비 50이라는 얘기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현수 위원 분권 뭐로 넘어오지 않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방이양사업?
○고현수 위원 예, 지방이양사업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방이양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고현수 위원 이게 지금 저번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보며) 제가 1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제가 축하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면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한 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때 당시에도 매우 공감한다고 하셨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시니어클럽 얘기를 할 때마다 제주시는 좀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진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제에 도하고 잘 의논을 해서요, 이게 사회복지 시설로 신규 확충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법적으로는.
○고현수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논의의 체계를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분리되고 확충되는 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깊게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같이 논의 체계를 통해서 도하고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끝을 맺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도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그리고 한웅 부시장님, 제가 공통적인 질의가 많아서요. 함께 들어 주시고, 답변을 말씀하실 때는 제가 좀 지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께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민간에서 행정으로 바뀐 부분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제주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만든 본인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160시간을 이수해야만 아동전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160시간으로 아동전담 공무원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20여 년 동안 쌓여 있던 민간의 노하우를 저는 우리 행정이 잘 소통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통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는 이제까지도 협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결국은 사후적으로 조사나 사례 관리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종전의 노하우를 저희가 반드시 전수받아야 되고. 교육기간, 시간도 사실 80시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일단 교육이 필요 없는 전공자도 저희가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기피 부서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변화는 사실 학대가 일어나고 난 이후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게 더욱 중요하죠.
우리 제주도에서 올 한 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문제 중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저는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사업으로서, 반드시 정책 사업으로서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제주도의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께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방을 위한 아동발달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양 행정시가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난 8월, 보건소 주변에 인간 띠가 만들어져 있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8월 동안에 어쩌면 SNS를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풍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걱정하게 했던 풍경입니다.
선별 진료소 관계자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공직자분들께 존경을 보내 드립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면 도민들이 매우 편리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림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 아까 들었더니 서귀포보건소까지 원정 진단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병·의원의 선별 진료소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불편이 많으셨겠죠.
그런데 특히 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길게 늘어선 줄에 영유아, 학생들이 계속해서 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와 학생들을 줄 세워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야 될 것이었나. 우리가 그동안 선별 진료소를 만들면서 학생들을 위한 선별 진료소를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했더니 제주보건소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직 논의 중인데, 사람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검사 수가요. 그래서 ‘이동식 선별 진료소’ 해서 이마트나 학교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이동 출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분산하는 효과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동 진료소를 했었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방학 기간에 이렇게 급증했을 때 왜 이동 진료소를 설치하지 않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작년에 저희가 JDC나 성안교회나 대기고 이런 데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하다가 보니까 동문시장 이런 데로 다니면서는 사람들이 거의 안 와 가지고, 저희가 설치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동문시장 같은 데 있었지만 학생들은 별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선별 진료소에서 선별적으로, 정말 학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 안 끝났다고 하면 보건소 입장은 어떤가요?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도 인력에 대해서는, 다시 선별 진료소를 하려면, 지금 현재 기간제 간호사하고 공무원 해서 29명이 일하고 있는데 인원수를 더 늘려야 되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총 간호인력이 130명 정도 되는데 기간제가 거의 반입니다. 거기에 임상병리사, 행정인력 이런 거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선별 진료소를 하려면 그만한 인원이 거기서 또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이동형 검사소에 대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에 그리고 또 폭증된, 전국 인구 대비 아마 제주도가 가장 많았을 걸요, 8월 내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적극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한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고는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8개 그리고 서귀포시에 4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특히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수거량이나 발생량에 대한 데이터들도 사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2019년에 해양수산부는 한 해에 8653톤 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2019년 제주도 자료를 보면 쓰레기 수거량이 1만 6112톤이에요. 이렇게 쓰레기 수거량에 대한 자료도 동일하지 않아서 사실 왜 이렇게 되는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해수욕장은 금연 구역입니다.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난 7월에 제가 재미난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쓰레기 수거 분석 현황을 살펴보니까 제주 해안에서 발견되는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뭔 거 같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한영진 위원 쓰레기 발생량 중에 뭐가 제일 많은 거 같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제 판단으로는 스티로폼인 거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담배꽁초.
○한영진 위원 예, 담배꽁초.
보도 자료 보셨군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한영진 위원 예. 담배꽁초입니다.
아니,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인데 어떻게 담배꽁초가 1위가 될 수 있습니까?
담배꽁초는요 작기 때문에 수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래 속에 막 파묻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인근에 흡연부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뒤처리만 하겠습니까? 선제적으로 좀 더 뭔가 정책 사업을 벌이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흡연구역 만들어서 제주도를 청정한 지역으로 만들게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장 박호형 다음은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여서…….
이상헌 부시장님, 서귀포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아주 잘 신청했다고 하시는데 제주시는 이번에 코로나 추경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신청했고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
○홍명환 위원 1438억을 신청해서 1192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자료 제출한 거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미반영된 금액이 246억이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홍명환 위원 이 정도 되고.
서귀포시는 전체 신청액이 769억, 그중에 반영된 게 756억. 보니까 반영률이 73% 정도 되네요. 제주시는 반영률이 82%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참 내용을 보니까, 미반영된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시설비, 말만 코로나라고 붙였지 코로나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사업들이 많지 않냐. 특히 특정 집단, 특정 계층에 이익, 특혜를 줄 수 있는 각종 보조 사업들이 많고. 이게 참 아쉽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와 관련된, 코로나라고 붙여진 내용을 보니까 제주시가 미반영된 게 한 9억 정도 된 것 같고, 서귀포시가 약 2억 정도 미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따져 봐야겠지만 일단 수치상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도 82% 정도 반영되었다면 그나마 열심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 아쉬운 거는 도의 예산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됐어요, 122억 정도만 미반영되고. 양 행정시는 200억대 이상이 지금 미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공정하게 반영되었는가. 솔직히 갈치 미끼값까지 다 도에서는 반영해 주는데 제가 이게 공정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지금 상생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얼마 했는가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애초에 얼마 편성했죠? 여기 책자에 보이는 거 보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최종적으로 1145억 원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1140억. 25만 원씩 나누면, 인원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거죠? 추계를 처음에는. 45만 6000명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홍명환 위원 서귀포시는 427억을 편성했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서귀포는 18만 3015명, 이게 맞습니까? 저는 나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금액을 25만 원으로 나눠 보니까 18만……. 아, 17만 800명.
17만 800명인데, 서귀포시 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지금 19만 명 조금 넘습니다.
○홍명환 위원 19만 명입니까? 18만 3015명이라고 써 있는 건 외국인을 뺀 숫자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외국인을 포함한…….
○홍명환 위원 외국인을 빼고 18만 3000명이다.
제가 계산하면, 외국인을 빼면 1만 2215명이 지원에서,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못 준다는 거죠?
제주시는 아마 3만 6000명 정도가 못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주시에 90억 정도, 서귀포시에 약 30억, 2개 합쳐서 120억 정도만 편성한다면 전 도민 지급을 할 수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농업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보험 소득이라는 게, 직장보험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지만 지역 보험이라는 게 상당히 소득과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한 분들이 제외될 소지가 큰데 좀 아쉽다.
이 방침과 지침은 행정시에서 건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도에서는 그냥 전달만 받으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세부적인 예산편성 지침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된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저희가 따른 걸로…….
○홍명환 위원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 기조에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좀 모색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지만 추가적인 어떤 수정 이런 게 만일 된다면 같이 협조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에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삭감을 상당히 했더라고요. 삭감 건의를 했는데, 서귀포시에서 삭감 건의한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5억 8000만 원 정도, 거의 한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라든가 축산과의 퇴비 살포기 보조, 건설과에 국비가 미배정되니까 감액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 해서 한 5억이 되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18억 이상 감액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감액이 반영 안 돼요?
그러면 5억 8000만 원, 18억 해서 이십몇억의 예산을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도대체 예산을 왜 이렇게 운영하지?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그래서 도정 운영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참 무책임한 도정이 아닌가. 어떤 결정은,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중앙정부 지침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하관계도 아닌데 이럴 거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아야죠, 이럴 거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상헌 부시장님, 좀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 자율사업비가 있었는데 김희현 위원님께 답변할 때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나름대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잠깐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시민의 안전과 편의, 저는 편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편의가 시민 다수의 편의가 돼야 되는데 특정 집단에 이렇게 되는 게 과연 맞느냐. 예산이라는 건 시민 다수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사업에 우선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되는 게 거의 특정 집단이잖아요, 다수의 공공이 아니라. 도리어 시민 다수의 공공이 피해를 보는 것은 코로나라든지 그다음 안전사고라든지…….
보건소장님, 코로나로 해서 1년간 제주도민 몇 명 죽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저희 제주시 소관만은 10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사망한 인원이 10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코로나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 제주보건소 소관만.
○홍명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에서 1년에 교통사고로는 몇 명 죽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마 갑자기 질의하니까 그럴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주도에서의 교통 사망자와 부상자들입니다. 작년에만도 4000건 이상이고 사망자가 제주도에 60명이 넘어요. 6000명 이상 부상을 당하고 있고, 중경상……. 이거에 따라서 교통사고에 따른 비용만 5000억이 넘어요. 혼잡비용도 5000억이 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5030 정책을 펴면서 줄여보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냥 속도계 해서 자치경찰단에서 속도 하나 늦춘 거 말고. 우리 도민들이 1년에 6000건 이상 이렇게 피해를 보고, 고통스럽게 경제적·생명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진짜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도 사실은 알고 보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부상당하고 있는데 진짜 무엇을 위한 예산이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진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알고 보면 도시개발이라든지 교통행정이 우리 시민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만이 사건이 아니라 매일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죽이고 있는데 과연 도대체 이게 뭘 하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번 예산은 그렇지만 내년 예산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양 부시장님께, 이 지침, 국가적 사업인데 꼭 한번 검토를 하시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환경 쪽에 여쭤볼 게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결위원께서 전부 다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승아 위원님,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이승아 위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양 행정시에서 지금 TF팀을 꾸려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팀은 꾸렸고요.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승아 위원 예. 그런데 단순하게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시민 인구가 어떻게 되죠? 50만 가까이 되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가 등록 외국인 포함하면 50만 넘고요. 외국인 포함 안 했을 때는 49만 중반…….
○이승아 위원 기간제근로자분 몇 명 신청하셨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62명.
○이승아 위원 62명입니다.
서귀포시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이승아 위원 서귀포는 지금 몇 명 신청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지금 51명 채용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단순하게 봤을 경우 거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간제근로자는 제주시가 좀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갭이 클까? 읍·면·동별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차가 심해서. 일도2동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인구가 3만 2000명인데도 3명이 파견되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역에 따라 고령 인구도 있기야 하겠지만 1000명만 넘어도, 효돈 같은 데는 5000명만 되어도 3명씩 근로자들이 파견되고 있어요. 게다가 서귀포시는 또 고령이나 불편하신 분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주시 읍·면·동 정규직 공무원분들은 있는 분들이 여력이 있어서 이 정도의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고령 인구가 제주시가 너무 적어서 충분히 이걸로 가능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상생 지원금 지원 인력은 일단은 읍·면·동의 직원이 35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는 62명 이렇게 됩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서귀포시는 정규직이 68명, 51명으로 119명이에요. 정규직은 어쨌든 별도로 보고요. 기간제근로자로만 봤을 때도 지금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나서, 젊으신 분들이야 알아서 모바일이든 컴퓨터로 하겠지만 단순 비교로만 봤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이 향후에 서비스 부분이나 신청 이런 세세한 거에 불편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배치를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저희가 그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파악해서 요청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신속한 지원에서, 저희가 서귀포시보다 신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금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인력을 포함해서 다른 인력이라도 보강해서 가장 빠르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른 인력을 보강한다고 하면 기존에 읍·면·동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을 텐데 또 이차적인 불편 사항들이 발생하게 돼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공공근로 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기간제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 읍·면·동에 지원하는 인력도 30명이 넘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늘 “왜 이런 게 안 되느냐? 읍·면·동에 왜 이렇게 부족하냐?” 불만의 민원들은 결국 또 인력 부족이라는 말로 거꾸로 되돌아오거든요. 저희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의 거의 70∼80%가 “인력 부족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서귀포시가 과잉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제주시가 너무 축소해서 잡은 건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까처럼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신청은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고령자분들은 일일이 찾아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좀 취약하신 분들은 외적으로 나와서 접촉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아까 따로 기간제를 또 고용을 할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인력 부분은 유연하게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한웅입니다.
○이승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원래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2만 명 이상이면 3명, 2만 명 이하면 2명, 1만 명 미만이면 1명. 그렇게 해서 다 기준이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에 맞추면 3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해야 되는 일도 많고 일거리가 좀 많을 거라서 사실은 저희가 좀 추가 요구를 한 겁니다, 51명으로.
○이승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리고 고령인 분들이라서. 그럼 과연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게 한정될 거라서 서귀포시는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잡으신 것 같고요. 제주시는 당연히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 부분까지 좀 살피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차후에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불편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어쨌든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인력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빅호형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김창완 국장님하고 조금 간단하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보니 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힐링 축제 운영, 일단 잘하셨다는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접종 상황이 10월이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고, 또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11월 행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 예술인들이 거의 프리랜서입니다. 물론 프리랜서와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금과 관련해서 생활지원금이라든가 두툼하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홍보나 언론상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지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사가 없어서 지역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뿐만 아니라 관련한 행사에 같이 서브로 진행되는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인쇄나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 어떤 부분 축제가 없다 보니까, 행사가 없다 보니까 곤란한 시점이 되어 있어서,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년 6개월, 일명 자기는 이제부터는 주부로 전환했다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 가정에서 나오는 일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본 위원은 이런 축제를 잡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사실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맞춤형 축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어쨌든 이런 상황이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예술인에 대해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이 행사를 할 건지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소규모로 하든 야외에서 할 때는 몇 석까지만 하든 그리고 방역은 어떤 매뉴얼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계획을 하셔서 이번 힐링 축제를 시범적 모델로 만드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게끔 한번 단계적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준비하는 데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역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좀 우려가 돼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방향이 어떻게 되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코로나 극복하고, 그것의 어려움에 대한 주민 지원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코로나 피해지원, 민생안정, 고용지원, 그다음에 방역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공공근로사업이 제주시 51억, 그다음에 서귀포시 17억이 반영됐단 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송영훈 위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우리 제주도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산업구조상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죠?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진행을 해서 취업에 취약한 계층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은 자꾸자꾸 집행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제 표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은 코로나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기는 쉬웠을 거다, 사업 발굴하기가 어려웠지. 그렇다면 이제는 집행에 총력전이다. 집행을 잘해 줘야 우리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래서 집행에도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어떤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관여를 하고 책임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51억 집행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삭감해 드릴게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공공사업 그런 프로그램보다 더 새롭고 더 많이 발굴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래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내년 예산 편성과도 맞물려 있고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수고스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줘 보자. 그래서 집행률을 좀 높여 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래서 이번에는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제가 책임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것들을 잘 집행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확대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도는 지방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가로수들도 잘 정비가 되고 도로포장도 잘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이제 도로 개설이 완료가 되면 일정 부분은 국도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농로는 어디서 합니까? 농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농로는 행정시에서 합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시에서 하고 읍·면에서도 관리를 좀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에 보면 가로수들이 멋있게 식재되어 있고 관리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솔직히 농로를 다 관리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 폭도 그렇고, 사실은 농로는 농로 길가 옆의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로에는 가로수가 없어요. 잡목들만 있고, 풀 같은 게 이렇게 자라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사실 저희가 알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정리를 하는 수준입니다, 현재는.
○송영훈 위원 그전에는 동네에 가보면 청년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어떤 자생단체들이 풀도 베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도심지 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농로가 너무 그렇다 보니까 트럭들이, 농업용 차량들이 통과를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되어 버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은 해안변 올레길 있지 않습니까? 올레길.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내 행사들은 좀 안 하고, 실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올레길을 많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안변 올레길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보면 너무 어둡고 음침한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살펴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영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할 분 계십니까?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삭감을 요구했던 내용, 저희 의회가 삭감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18억.
서귀포시 부시장님, 5억 8000만 원 정도 삭감을 요구했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는 뭐…….
○홍명환 위원 저희 의회가 삭감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깎을 건 깎고 받을 건 못 가져가니까 이거 웃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잠깐 몇 가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홍명환 위원 도민들의 환경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고생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골프장의 농약 잔류라든지 그다음에 골프장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검사, 이것들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제주도에 40개 골프장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개 골프장만 폐수처리 검사를 하고 있네요. 나머지 시설은 왜 검사를 안 하는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홍명환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지금 골프장에 잔류 농약이, 토양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수질 검사한 결과를 받아보니까 토양에 농약 검출이 되고 있는 곳이 31군데예요. 9군데, 에코랜드라든지 몇몇 9군데는 검출이 안 되고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군데에서 테부코나졸이라든지, 이게 0.2 이상이면 섭취를 해서도 안 되는데, 물론 토양이지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질 같은 경우도 지금 농약 검출이 16군데가 검출되고 있고, 24군데에서는 미검출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호우라든지 와서 바다로, 하천으로 해서 다 이게 대부분 또 지하로 스며드는데, 물론 골프장만 검사해서 이렇지 농업비료라든지 이것 지금 심각합니다. 말로는 카본프리니 청정환경이니 도청 이마빡에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니,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청정제주예요? 농약 제주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적어도 제주도 차원에서 온 땅이 농약덩어리고 주변 물이 다 농약인데 뭔가 협약을 하든지…….
왜냐하면 잘하는 골프장들이 있거든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의 골프장은 상당히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 이것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 확인하고, 어쨌든 제주는 청정이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것을 전부 한번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도 똑같이 협조를 하셔서 뭔가 좀……. 제주시는 아예 골프장의 폐수 검사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이거 뭔가, 이것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아마 과거에 정치적으로 우리 도민 여론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은데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고 그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할 분 계신가요?
장시간 동안 이렇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은 양 행정시의 추경 규모가 본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번 추경은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생 지원금이 추석 전에 모든 도민들께 지원되고 다른 사업들도 일체 불용 없이 연내에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강성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 보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면서 영업제한 일수 장단기 기준을 13주, 즉 91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제주도 내 중소상인 2만 5000여 곳은 하루, 즉 1일 차이로 최소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조속히 업체당 50만 원씩 지원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호형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의회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이상헌
- 자치행정국장 박순태
-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서귀포시
- 부시장 한웅
-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 복지위생국장 임광철
-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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