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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2월 13일(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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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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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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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가 제출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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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늘 조정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강성민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본청 시설 등 사업에서 58억 3995만 원을 감액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사업에 총 58억 39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 의견입니다.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장거리 통학하는 고등학생들의 교통비 지원은 조례 제정 등 여건을 마련한 후 추진할 것 등 총 8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 내역과 부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첨부)
○위원장 박호형   강성민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박희순 정책기획실장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신하여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수용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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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민    강철남    고은실
•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    오대익    오영희    이승아
•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백상규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본청)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기록    

•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