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40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 12 . 21.(화)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12월 21일(화)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이 4.3 관련 국회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강성민 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죄송합니다.
   이번에 지진 발생했잖아요. 지진이 발생했는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바로 좀, 정리된 거 있을 겁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형   집행부에서는 강성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제주교육의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선고등학교가 대한민국 공교육에서는 처음으로 학급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로 IB 월드스쿨을 인정받았습니다.
   학생 성장에 맞는 수업과 평가를 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하는 데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유일하게 13년 연속으로 청렴도 1 내지 2등급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과 학교, 도민들이 함께 이룬 뜻깊은 결실입니다. 청렴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제주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제주학생들의 수학 2개 영역 표준점수 평균이 1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표준점수 평균 차이가 전국적으로 가장 적고 8·9등급 학생 비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간에 학력 격차가 적고 제주학생들의 학력이 골고루 좋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결실의 바탕에는 아이 한 명, 한 명과 학교 현장을 위한 위원님들과 선생님, 부모님, 도민들의 아낌없는 정성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의 성과들을 아이들의 행복한 진학·진로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더욱 충실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259억 원에서 12억 원이 줄어든 1조 3247억 원입니다.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으로 350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 다목적강당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등에 8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교실 증개축과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와 직속기관의 내진 보강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진에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과 학생건강관리체계 구축, 급식시설 개선 등에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해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새해에 함께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인 과제를 확인합니다.
   코로나19, 독감과 더불어 이제는 지진에서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일상회복과 함께 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성과 투자도 필요합니다.
   이런 과제를 공유하면서 새해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뜻깊은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박주용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7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 실장님이 하세요?
   지진이 실장님 담당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안전과……. 시설 부분은 행정국입니다마는 안전 총괄을 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정국장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딱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학교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는데, 그날 지진이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5시 19분에…….
○강성민 위원   5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9분입니다.
○강성민 위원   19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성민 위원   그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없었죠? 대다수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기숙사에 몇 명, 고등학생인 경우는 기숙사에 잔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방과후 없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방과후 다 끝난…….
○강성민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만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집으로 왔을 때는 가정에서 책임이 있겠죠. 그와 관련한, 이런 업무는 일반행정이 도하고 연결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어쨌든 아이들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안전 조례를 보는데요. 감염병 이후에는 제가 조항을 좀 바꿔서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감염병에 의한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그런데 교육안전 조례에 보면 2조 정의에 안전교육이라는 정의를 “재난·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 외 13조, 이게 의원 발의로 된 조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15조까지가 있는데, 그 외의 조항에 재난·재해라는 표현이 없어요. 제5조에 교육안전의 범위, 혹시 조례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5조에 보십시오.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재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관련한 내용이. 이거 조례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5조. 교육안전의 범위에 보면 ― 안전교육 정의에는 있는데 ― 교육활동 안전, 생활 안전, 시설 안전, 교통 안전, 보건 안전, 급식 안전, 교육환경 안전 이렇게 있는데 재난·재해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구도 없어요, 문구도.
   문제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없는 게 사실이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규정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속에.
○강성민 위원   제가 그것도 출력해서 보는데, 보고 있고요.
   조례가 있어야, 규정이 조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위아래가 있는 건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이 재난안전인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강성민 위원   그거 아는데,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하면 이 조례도 필요 없는 거죠. 교육안전 조례도 필요 없죠. 국가 차원에서 하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있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그러면 교육청 뭐 하러 있습니까? 지방교육청은. 교육부만 있으면 되지.
   보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조례가. 이 부분 교육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관련은 제가 작년에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교육청 공무원들의 행동, 사후 바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은 지진인 경우는…….
○강성민 위원   도청이 좀 비난을 받던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진인 경우는 교육청 자체 매뉴얼이 있고, 학교에도 매뉴얼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하면 진도 4.0까지는 자체 대응을 하게 돼 있지만 4.0에서 4.9까지는 상황 전담 관리반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상황 판단 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상황실 운영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몇 시에 했습니까? 재난안전상황실.
   왜냐하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경각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이해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은 15시 19분부터…….
○강성민 위원   17시 19분에 일어났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17시 19분부터 시작해서 24시간, 24시간이 아닙니다. 그날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밤샘 근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현재 코로나로 인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상황실 인원수에다가, 안전기획팀이 있습니다. 안전기획팀 인원이 다시 보강이 되어서 24시간 근무를 했고 24시간 동안 저희들, 저도 마찬가지로 11시 이상까지 있다가 그다음 통신으로 주고받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각 학교장들하고…….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바라보며)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이거 하나만 할 건데 조금 계속 이어갈게요.
○위원장 박호형   예.
○강성민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좋습니다.
   제 견해인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하교 이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선생님들도 집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대다수가. 교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번 지진이 5시 19분에 일어났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집 또는 놀이터, 또는 학원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지진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전화 한 번씩 해 봤을까요, 안전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라도 보냈을까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는 보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 그 당시 필요한 조치 부분…….
○강성민 위원   문자 보냈습니까, 아이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부모님들한테 보낸 부분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안전 귀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밤에 신속하게 이뤄졌고, 그다음 문자 부분…….
○강성민 위원   밤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말씀하시는…….
○강성민 위원   바로 나와야죠. 그때 제가 상황 문자를 받아봤는데 중앙재해본부에서는 ― 행안부 거기겠죠. 소방방재청 그쪽 ― 바로 문자가 왔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내일 얘기할 건데.
   도청이 몇 시에 온 지 아십니까? 문자를, 도 소방본부…….
   (「6시…….」하는 공무원 있음)
   6시 넘어서 왔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6시 19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죠? 봤죠? 제가 그걸 내일 따질 건데.
   제가 그때 문자 오는 순간 ‘문제가 있구나.’ 딱 느껴서 질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아이들한테, 문자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곧바로 저희들도 보냈고, 한 차례가 아니고 학부모들한테 보냈습니다.
○강성민 위원   몇 시에 보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시간, 저희들 문자…….
○강성민 위원   제가 막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응 매뉴얼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 직원 대피를 시킨 후에 신속하게 판단회의를 했고 판단회의 끝나자마자 우선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성민 위원   판단회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5시 29분입니다.
○강성민 위원   5시 29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도청보다는 빨리 보냈고 나름대로 대응을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얘기했죠. 이번에 지진 이후에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학부모들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행동을 했는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만 지진 일어나라는 법 없습니다. 집에 갔을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집에서도 원래 저희들 지진 대피 요령에 따라서, 그 지침 내용 부분에…….
○강성민 위원   매뉴얼은 있겠죠. 매뉴얼에 지침이 있겠지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 문자는 보냈습니다마는 실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강성민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학교안전 관련해서 고민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써본 적도 있었는데.
   안전교육은 어느 시간대에 합니까? 아이들 안전교육은.
   조회 시간에 합니까, 강의실에서 합니까, 종례 시간에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마다 다른데…….
○강성민 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비정기적으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학교에서 창체시간에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계획이 나갑니다. 연 51시간 안전교육을 하는데 그 안전교육 하는 방법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프로젝트 학습 속에 넣기도 하고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자치활동 시간에 넣기도 하고, 그 외 도덕시간에 넣기도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점검을 해서 비정기적으로 하지 말고, 조회 시간, 종례 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별로보다 교육청이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침대로 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진이.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기적인…….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매뉴얼이 굉장히 촘촘하게 내려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촘촘하게 내려가 있는데 그걸 밑에서, 학교에서, 각 단위학교에서 촘촘하게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이쪽 전공을 해서 논문이나 이런 것을 써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종합안전체험시설이라도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연구원에 지진 체험실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느 연구원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미래교육연구원에…….
○강성민 위원   거기 1년에 몇 명이나 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진 체험실이 있는데, (관계 공무원을 보며) 1년에 어느 정도 가죠?
○강성민 위원   지진 체험은 몇 명이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학생들 몇 %나 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훈련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리고 어음리에 도 안전체험관도 만들어져서 현장체험학습…….
○강성민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안전체험시설이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 아니 교육청에 뭐가 있을 겁니다. 안전 분야 예산이 있을 거고 그 집행률에 대해서 통계를 잡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전에 제주도교육청이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전 분야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안전 분야 예산…….
○강성민 위원   최근에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석면하고 지진 관련해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내진 보강…….
○강성민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예산도 많이 편성했고 내진 보강 사업이라든가 석면 교체 사업이 상당히 ― 이석문 교육감이 ― 진척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내진 보강인 경우 학교에 95.6%가 내진 보강이 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잡아서 자랑할 것은 자랑하시라니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내진 설계하고 내진 보강 사업은 거의 진척이 많이 된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학교 현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6%가 진행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요. 교육위 예산 심사에서도 내진 보강 사업에 43억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지역구 ― 도남초등학교입니다마는 ― 거기도 보니까 석면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석면. 석면 부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3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일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있어서 그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큰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내진 보강 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국장님, 잠깐만. 어디 계세요?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안 보여서.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제는 제가 특수교육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경학 위원   어젠가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장애학생 당사자 부모들의 탐구모임 결과가 기사화된 걸 봤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김경학 위원   예, 죄송합니다.
   어제 언론기사를 봐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도내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 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된 건데, 이게 사단법인 제주아이특별한아이 여기의 연구소모임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아가 일반학교에 진학할 때 기대하는 것. 또래친구와의 관계 및 사회성 향상, 비장애 학생과 통합 환경,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일반학교에 진학할 때 우려되는 점. 또래 사이의 따돌림, 괴롭힘, 선생님과 비장애 학생의 장애 인식 부족.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상당수가 있었고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장애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는 말씀, 또 특수학급 과밀 ―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 그다음 또 하나가 직업 관련된 겁니다. 직업 훈련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제가 상당히 의미 있게 듣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장애 인식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장애 인식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장애 인식 교육을 저희들이 ― 아까 아이들의 따돌림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 일반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김경학 위원   어느 정도…….
○교육국장 문영봉   교직원들 대상으로도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두 시간 하는 건 아니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아닙니다.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시간을 보고는 받았는데 ― 기억나지는 않는데 ― 어떻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장애 인식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월 몇 회, 아니면 연 몇 회, 월 몇 시간, 연 몇 시간,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서 실시가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의 그런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또 지금의 사업이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마다 하고는 있지만, 교육청의 사업도 보면 예산도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91개 학교에 해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아무튼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정말 관심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이 실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억을 해서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결위가 끝나더라도 저한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경학 위원   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계속 있는 이유, 그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알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말이죠. 우리가 학령기, 고학력, 그러니까 곧 성인이 될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래 직업 희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안 하고 작년에야 비로소 했는데,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애들이 30%가 넘어요. 시설이라든가 주간활동센터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기보다는. 그런데 그에 맞는 직업재활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확충하는 노력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 장애아들이라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장래 학령기 이후에 자기 직업이라든가 희망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장래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만이 아니고 일반학생 다 적용하는 문제고 함께…….
○김경학 위원   다 적용하는 문제인데…….
○교육국장 문영봉   저는 함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학 위원   일반학생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장래 희망, 또 직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또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경학 위원   없으면 바로 조속히 시행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도 제가 궁금합니다. 그전에 확인된 바로는 상반기에 90명 정도 아이들이, 아, 10개교에 95명 정도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이 친구들의 만족도라든가, 또 올해 벌써 상반기면……. 애들이 졸업하게 되는데, 고3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취업에 대한 파악, 이런 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주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 이용 현황, 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지. 그게 아이들의 자립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어떤 든든한 동아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장애 인식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해서, 이런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정말 같은 동료 학생 또 학부모……. 사실은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몇 시간 한다고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방안도 찾고 횟수를 늘린다든지 내용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야 되겠다.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계속 이런 조사를 할 때마다 그런 장애 인식 개선, 장애 인식에 대한 부족 문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지진 문제도 얘기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번에 학생들 즉각 귀가 조치시키고, 또 직원들 전부 외부 대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25억 원이 기존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됐고 또 이번 상임위에서 43억이 확보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3년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그렇게 되면 조기에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지진에 대한 것은 특교가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특교가 이번에 재해·재난 13억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43억이 다시 되면 공사 기간만 주어진다면 10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교 가능하죠? 지진에 대해서. 특교 안 됩니까, 내년에. 다시 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특교 내려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얼마 내려와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3억 원 내려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거는 어디로 내려온……. 그러면 뭘로 내려온 거예요? 그거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학교…….
○김희현 위원   탐라교육원하고 이런 데 내려온 거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직속기관에도 내려오고 학교로도 두 학교용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되고 있는 95.6%에 13억을 해도 약간 모자란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그런 결정을 해 주셔서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코로나19 확진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가 격리가 몇 명이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학생이 누적 826명이고 교직원이 67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67명. 학생이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생이 826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확진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자가격리 하거나 이런 분들은 몇 명 정도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73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방학 금방 할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희현 위원   방학. 며칟날 방학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마다 다릅니다.
○김희현 위원   보통.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2월 말인데 일부 학교인 경우는 졸업식을 1월 초에 해서 방학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1월 7일까지는 전부 방학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럼 방학 후에 코로나19에 대한 대비책들은 매뉴얼로 있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방학 중입니까?
○김희현 위원   방학 후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어쨌든 저희들…….
○김희현 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혹시 방학 후에는 어떻게 하는 매뉴얼이. 아니면 집에 가니까 관심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의 경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는 백신접종 부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학교에 또 방과후 돌봄 학생들이 초등인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생이 나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인력 지원 이 부분은 방학 때도 유지가 됩니다.
○김희현 위원   방학 때도 진행이 된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접종률이 몇 % 돼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희현 위원   접종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접종이 현재 1차인 경우 제주도가 61%까지 갔습니다. 전국보다 조금 높은…….
○김희현 위원   학생 접종률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생 접종입니다.
○김희현 위원   1차 61%. 2차는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2차는 42% 정도인데, 이게 1차 하고 3주 지나서 접종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김희현 위원   목표율은 얼마예요? 목표율.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당연히 저희들은 100%를 했으면 합니다마는, 초기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64%의 학부모들이 접종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한 거 보면 담화문 발표라든지 우리 모든 어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야기한 게 설득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예. 그럼 접종률은 계속 높아간다는 얘기 같은데, 도교육청에서도 접종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국은 접종률 높이는 게 확진자 수를 줄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접종 안 되면 학습권 침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말썽이 많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랄까,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부분을 학부모회하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하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쪽으로 문자를 보내면 동시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야기들을 학부모끼리 주고받으면서 안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 인센티브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그 과정에 다시 도민들께 알려드릴 부분 하나는 이상 반응의 원인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도 ―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종합계획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이상 반응만 있어도 혼디거념팀이든 우리 교육청에 있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상담 및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모님들에게 안내해서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어쨌든 좀 있으면 방학이고 학교 생활에서의 집단 감염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또 집안에 돌아왔을 때, 애들 또 놀러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도청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낼 때 법령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기구가 있고, 우리 의회에도 있습니다만 교육청에도 그런 데가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법령 검토입니까?
○김희현 위원   예. 조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저희들 예산과에 의회·법무팀이 있습니다. 거기 변호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어떤…….
○김희현 위원   조례를 거기서 매번 검토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의 조례가 있으면 의견을 달라, 검토한다라고 할 때는 자체 검토 후에 반드시 변호사님하고 같이…….
○김희현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청도 법제 부처가 따로 있고 거기서 조례 검토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체계화돼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예.
○김희현 위원   근데 교육청은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쪽에 있다고만 하는 것이지 그게 과연, 전반적으로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 내부의 입법 조례도 우리 의원 입법보다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 내부에서 분명히 변호사 데리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직의 좀……. 본회의에서도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내용은 없는지. 대의회 업무라든가 법제 분야, 또 교육행정협의회를 비롯해서 협력 창구, 소통 창구 이런 것들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충분히 공감하고…….
○김희현 위원   공감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국제교육협력과라고 해서 여기 있긴 한데, 여기가 업무가 너무 폭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직률도 좀 늘고.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복잡한 업무들이 많아서 많이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협력이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연관된 거겠죠. 조직 개편 분야에 대해서 할 때 이런 분야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가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우리 도민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를 잘해 주셨고, 교육가족 공무원분들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업에 충실을 기해 주셔서 ―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송영훈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심사를 받는 거고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재정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다가 심사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리추경 예산액이 기정예산액보다 감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아, ’20년도입니까? ’20년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해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번 같은 경우에 감이 가장 큰 이유는 지방교육세가 123억 감액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좀 다행인 부분은 특교가 84억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유아교육 지원에 교육비특별회계가 12억이 내려와서 그나마 손실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산편성 되어 진 거 보니까 감소해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격차라든가 정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를 제가 쭉 봐왔거든요. 교육격차 해소 사업과 정신건강 정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는 학생 맞춤형 기초·기본 학력 및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신건강 정서 지원 사업에는, 여기에도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는 게 3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6월 달에 했고 8월 달에 했고 오늘 하는데, 추경 편성을 하면서 재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꼭 3회 추경에서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예견됐던 사업들이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인 경우 삭감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장 역점적으로 해서 증액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송영훈 위원   제가 한 가지 사업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송영훈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이런 예산들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제가 보니까, 감액된 예산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50억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거 기금 목표를 얼마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본기금인 경우는 일반고 신설에 대한 부분이어서 한 45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450억이면 한 해에 다 돼 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100억 있죠? 본예산에 100억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건립 관련 부분은 한 8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중에 이번에 350억을 한 부분은 고교 신설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을 다 채웠다는 말입니다. 본예산에 100억 있고 이번 350억 있으면. 기금이라는 걸 우리가 운용을 하면서, 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기금이라면 일반회계 몇 %라든가, 밭작물수급자금이라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얼마 정도 가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둬서 미래에 우리가 사용할 재원으로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1년에 기금을 다 모아버렸어요, 예산 삭감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견됐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견됐던 감액 편성이 이루어져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기금으로 왕창 쏟아 부었다 말입니다.
   기금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 방학 중 돌봄.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방학 중에 돌봄은, 지금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에는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8시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유치원이고, 그다음에 초등인 경우에는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오전만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유치원은 그러면 공백 기간이 안 생기는 겁니까?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맞벌이 부부. 이분들이 방학 중에 애들을 맡길 곳이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9시부터 5시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송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학을 한 달 정도 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하는데 한 1주 이상 쉬어버리는 그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2월 마지막 주는 새학기 준비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1월 마지막 주?
○교육국장 문영봉   2월입니다, 2월.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2월 마지막 주 한 주는 저희들이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한 주?
○교육국장 문영봉   예.
○송영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12월 말에 방학을 한다. 쭉 하다가 방학 종료 1주일 전에는 돌봄을 안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송영훈 위원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꼭 1주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학기 준비 관계로 인해서 방역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주는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이틀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제가 초등이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제가 초등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신학기 준비 2월 말 1주는 유아들이 졸업을 해서, 일단 그 유치원에서는 졸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상태에 일주일 정도는 학교 방역이라든지 대대적인 환경 정비라든지, 이렇게 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해서 1주일 정도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방역도 우리가 이제 보통 하루면 돼요. 하루면 되고. 환경 정비도 그 전에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길다는 학부모들의 얘기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님, 방법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 부분은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유치원인 경우 졸업한 학생들이거든요, 2월이면.
○송영훈 위원   여름 방학도 그런다 그러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여름 방학 부분은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송영훈 위원   1주일 이상 넘어가는 학교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여름 방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돌봄 기간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님이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한번 유치원 담당들하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어서, 유치원에서는 졸업한 학생들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순서를 저쪽인 줄 알고, 조훈배 위원님인 줄 알고…….
   신제주권, 노형권 일반계고 신설 부분, 이거 부교육감께 질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좋을까요?
   부교육감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무선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일단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고요.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제주고등학교 동창, 동문회와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행됐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크게 지금까지 진전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 만나려다가 미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기획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십시오.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지난 11월 26일 날 대책위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교환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쪽의 자리를 일단 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고등학교 동문들의 입장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그분들의 입장입니까?
○고현수 위원   예.
○행정국장 오용탁   그분들 쪽에서는 제주고 부지 내에 일반계 평준화고 들어오는 쪽에서는 ― 지난번 기자회견 했을 때처럼 ― 현재는 일단 반대 입장이고, 제주고의 일반고 전환 얘기를 그때 당시에 의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헤어진 상태로 저희들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를 다시 만들려고 일단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고현수 위원   교육청에서 이후에 만남을 하자 정도까지 약속한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특정해서 어느 시기에 만나자까지는 안 돼 있고.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최대한 저희들 쪽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쪽으로 해서…….
○고현수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입장이 정리가 돼야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직업계고 재구조화 용역 쪽에 제안을……. 용역을 추진할 때 제안 사항을 저희들이 마련할 겁니다. 그 상태 쪽에서 저희들이 그런 복안을 가지면서…….
○고현수 위원   그 복안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용역이……. 내년 바로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되게 되면 1월 초에 저희들이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1월 초에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고현수 위원   용역이 1월 초에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용역이 어느 정도에, 어느 시기면 끝나느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용역 기간은 상당 기간 걸릴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에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 방향을 갖고 먼저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차츰차츰 얘기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현수 위원   용역이 끝나서 제주고 동문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용역 기간 중에라도 만난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같이 만나면서 협의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고 입장에서는 제주고등학교의 일반계고 전환 외에는 다른 안을 제시는 안 하신 거죠?
○행정국장 오용탁   지금 현재는 그런 쪽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상태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올해 추경 때, 1회 추경이었나요, 2회 추경이었나요? 7월 달에 있었던.
○행정국장 오용탁   2회 추경이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때 고등학교의 신설과 관련된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는 데 동의를 물었고…….
○행정국장 오용탁   예, 2억 5000 편성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동의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예.
○고현수 위원   저는 그때까지는 어떤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살펴보질 못했어요, 사실.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께서 10월인가요? 10월에 입장을 기자회견 방식으로 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계고를 신설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발 빠르게 이석문 교육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매우 환영의 입장을 가졌고, 그런데 바로 제주고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항의를 해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학부모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상봉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추진을 했고, 또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석문 교육감께 질문을 했는데, 저는 다른 학부모님들한테는 이석문 교육감께서 발표를 하신 이후에 “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과밀학급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로 제주고등학교에서 강력한 항의를 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저도 정치적으로 일이 좀, 상황이 좀, 스텝이 꼬였다고 하나요?
   저는 그러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었다면 ‘이전에 이석문 교육감님이 제주고등학교와의 소통은 어떻게 하신거지?’ 이게 또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답하십시오.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교육감님이 10월 7일 날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고, 사전에 9월 16일 정도에 제주고 원로 동문님들하고 저희들 교육감실에서 일단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 상태에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제주고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과 우리 쪽에서 과밀학급 해소라든가 학생 수 그 문제에 공감을 하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백지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의논하겠다. 그러면서 제주고 부지에 일반 평준화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입장을 전달했고 10월 7일 날 그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들 역시도 이런 부분에 전체 도민들의 염원인 과밀학급 해소라든가 신제주권에 일반계고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일단 제주고에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희들 최대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한 2, 3분만 더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동문 원로분들하고 교육감과의 미팅은 한 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때, 아까 말씀하시는 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얘기까지 나눴다며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9월에 그렇게 하셨고, 10월에는 일방적으로 발표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그 상태 쪽에서는…….
○고현수 위원   윈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의 과정이 한 번 내지는 두 번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윈윈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10월에 교육감께서…….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방적으로 발표하신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오용탁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전에 제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동문회장님 쪽 해서 이 문제를 먼저 하고, 그다음 원로들하고 만나는 상태에서 모든 여러 가지 방안 쪽에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은 어느 정도 소통이 됐다고 생각했고…….
○고현수 위원   착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국장 오용탁   단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의회 쪽에는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10월 7일 정도 한 상태에서 그 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았다는 그런 쪽의 질타가 있는 상태로……. 사전에 저희들은 ―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 전체적인 염원인 신제주권의 고등학교에 모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소통 부재 쪽에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점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저 역시도 난감합니다. 저도 지역이 노형에 살고 있고, 노형 주민들의 입장은 큰 틀에서는 일반계고가 필요하다는 입장들도 있고요.
   이게 좀 복잡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야기를 나눠 보면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와의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민들께서는 어쨌든 큰 틀에서, 과밀학급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습권을 ― 권리를 ― 존중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측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불편한 감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고등학교에, 그 부지가 제가 듣기로도 ― 거기 동문을 제가 뵀었는데 ― “이거 왜 교육청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엄밀히 말하면 도민들이 이 땅을 불허한 것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또 예전에 ― 저는 그런 사실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 박정희 대통령 때 이거 땅 바꾸기 하면서 제주고등학교의 목적으로만 쓰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일정 정도는 공감대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도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하고 공공의 가치라든가 그쪽의, 효율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고 동문님들이 반대는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큰 틀 쪽에서 일단 접근했던 거고, 이 부분 쪽에는 계속적으로 동문님들하고 얘기를 나눠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초쯤에는 한번 기회를 또 만드시겠다는 얘기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 전까지 굉장히, 해법이 좀 힘들긴 하지만 소통을 우선으로 해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눠 주십시오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2021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게 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삭감의 내용으로 비고란에 쓴 거 보면 실비 지원, 삭감한 이유가 단가 절감, 인건비 명퇴·휴직으로 인한 감액.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볼 때 느낌은 예산의 효율성보다 본예산 편성을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향후 세밀한 추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실비 지원 단가 부분도요 충분히, 당시의 상황에도 산출내역에 대한 게 필요하다. 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한번 실장님이 꼼꼼히 보시면, 단위 사업별로 이런 내용들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안보다 삭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는 힘들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힘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체험학습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우려점이 있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4%나 감소됐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106억 원이 감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106억 원이 감소가 된 상태라면 교육청 살림살이가 상당히 녹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평상시라면 정말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408억 원이 감액된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감액안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여기 3회까지, 아까 우리 송영훈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3회 정리추경까지 올 필요가 있었나 하는 예산들이 현장체험학습 지원. 그러니까 수학여행이라든가 수련활동 39억 원, 근 40억이고요.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14억, 그다음에 교원 자격 연수 지원이나 교원능력 개발평가 등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미리, ‘이것은 삭감안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총 합쳐서, 어쨌든 400억이 넘는 삭감안이 들어와서 기정예산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는 교육청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여기까지 정리하지 않고 온,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있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현장체험학습비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조금이라도 풀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그냥 두자라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수학여행도 마찬가지 육지로 못 가지만 도내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지금 애들이 교실에 갇혀 있고, 거리두기 이런 상태인데 정말 조금이라도 풀리면 전세버스에 2분의 1만 타고 가는 한이 있어도 지역경제도 살리고 학생들도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해서 온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편성했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추세로 내년도 가면 불안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기정예산보다 적은 추경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대안이 필요하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작년도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코로나가 풀릴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들은 아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에 대한 확보가 조금 덜 절실하지 않았나.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의 일이다, 내년에는. 관련해서는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삭감안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6억 9000, 약 7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예상은 됩니다마는.
   아마 방과후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됐을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때 여기에 있는 강사들은 강사수당을 받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작년 같은 경우에 보전금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올해는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올해 교육부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알고 있는 정도로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웃음) 예, 그러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방과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액된 금액은 특교가 도중에 내려왔습니다. 이미 교과 방과후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 중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교육부에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강사 수당이 지급이 되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전혀, 수업이 하나도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경미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걸 물어본 거예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방과후 부분 물으실 거면 교육국장님께서 담당이어서…….
○김경미 위원   아, 예. 그러십시오.
   또 다른 얘기입니까?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강사수당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만 저는 듣고 싶은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안 되죠? 그러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방과후 강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건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2024년, ’25년까지 코로나 상황들이 될 거라는,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미래 지향적으로 얘기하고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24년, ’25년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건 다 장담을 할 겁니다. 내년 얼마,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관련한, 지금 시간당 3만 2000원을 3년째 동결하는 부분에서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열악한 우리 식구들을 챙겨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방과후 수당을 인상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고려를 해서…….
○김경미 위원   여러 가지 여건에…….
○교육국장 문영봉   잘 알 겁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업이 없으면 수입이 끊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저희들이…….
○김경미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의회에 오고……. 교육청도 15일만 지나면 월급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경미 위원   제가 300만 원 받는다면 15일만 근무해도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하루를 근무 못 하면 그게 다 수입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러한 절박함에 대해서, 우리 식구지 않습니까?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부대의견이 좀 달렸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경미 위원   부대의견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방과후 강사와의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여 방과후 강사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부교육감한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경미 위원   부교육감님, 이런 상황들을 좀 인지하시고 내년에 시간당 강사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수업일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교육청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함께 고통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부대의견에 명기해 주신 대로 좀 더 이야기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질의이기도 하네요.
   산업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고은실 위원   본예산 때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생각나시죠?
   중대재해 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얼마 안 남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시행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떤 학교에 공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책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행 전. 지금 시행 전인데, 현재는.
   학교에서 공사를 하거나 학교 급식실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발주처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발주처는, 누가 발주를 하죠? 그럼 누가 발주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고은실 위원   학교에서 발주할 때도 있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에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발주처에서, 학교에서 발주를 했을 때는 교장 선생님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의 법 해설서에 따르면 이제는 공립학교는 교육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경영 책임자가 교육감으로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그다음에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와 좀 달라지도록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발주했던 방식이 일부 학교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일괄 교육청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 거지 않은가?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꼭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이 경영 책임자로…….
○고은실 위원   책임을 지도록?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책임자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전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상황에 따라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든…….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책임이 ‘교육감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랬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는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차, 요번에 학교장협의회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 어떤,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학교장하고 논의해서 지금 매뉴얼과 자료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학교 시설에 관한 어떤, 제 생각에는 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학교장과의 간담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1차 학교장들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 많은 학교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합치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 자체가 여러 가지 안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학교장이 관리자로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고민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함께 의논을 하면서 대책들을 세워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 안전 부서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안전복지과. 제 생각에는 이 안전복지과에서 안전의 전반적인 것들을 감당해 나가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교육안전과라든지 이런 체계를 전환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실 위원   안전과 복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상황이 달라지고 이 시스템 구축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준비하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향후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급 쏠림 현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국장님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혹시 신문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특수학급 쏠림 현상 ‘과밀화’ 초래”라는 기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쏠림 현상의 가장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제주시 동 지역 모 특성화고에 쏠림 현상이 있는데 선호도가 높은 게 직업교육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은실 위원   어제 사단법인 제주아이특별한아이에서 연구 보고가 발표됐죠. 여기에 보면 쏠림 현상이, “직업교육이 활발한 학교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과밀학급이 대체적으로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고은실 위원   제주시는 31%, 서귀포시는 25%의 과밀학급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교육 상임위에 있을 때도 과밀학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1순위로 할 때 보호자 의견을 고려해서 희망 학교를 배정하지 않습니까?
○고은실 위원   배정. 배정위원회에서, 아니면 부모들의 의견을 받아 안아서 배정위원회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받아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지망을 할 때 학부모들의 희망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희망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정원이 과밀일 경우에는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교에 우선으로 원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과밀일 경우에 배정위원회에서 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죠.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과밀 학교에서 배제될 시점에 부모님하고의 소통은 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항상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알리고, 또 이 학교에는 좀……. 1순위인 경우에, 과밀인 경우에는 2순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직업계 고등학교를 원하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학교는 인근 학교입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가 2지망인데, 2지망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민원이 어쨌든 제게도 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1지망에서 2지망이 타 학교, 일단 2순위 학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락되기 전에, 배정되기 전에 소통은 안 하신 거죠? 이런 가능성이 있다. 다 고려해 보니…….
○교육국장 문영봉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또 존중을 해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를 하고 충분히 소통도 하였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부모님께서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서라기보다 ― 제가 보기에는 ―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2순위 학교보다 1순위 학교가 가깝다라고 제게 민원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상황상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갈 상황은 아니고 차로 이동했을 때 2순위 학교가 가깝고, 2순위 학교를 거쳐서 1순위 희망하는……. 아니, 반대로 1순위 희망했던 학교가 가깝고 다음 2순위, 지금 배정된 학교가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승인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거리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제가 확인……. 제가 보고 받기로는 1순위 학교보다 2순위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고은실 위원   제게 사진이 왔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그리고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 대부분의 학교에서 ― 직업교육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꼭 직업계 고등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배정되기 전에 부모의 의견을 듣고, 반대함에도 배정을 하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하려고 했지만 그게 과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과밀이 돼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과밀이 됐는데, 우리가 배정하고 난 다음에 순수 학생 수는 직업계 고등학교인 경우는 9.3학급, 인근 학교인 경우는 8.5명입니다. 그러니까 9.3명, 8.5명.
○고은실 위원   어차피 다 과밀이기는 하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데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직업계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10.10명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밀…….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도보로 가도 집에서 1지망 학교가 가깝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의논해 보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배정하기 전에 충분히 부모님과 소통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계속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안내를 해도 그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끝까지 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직업교육 때문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이후의 방법은?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이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어떤 행정심판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전에 협의보거나 이럴 상황은 없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은실 위원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저한테는, 교육청하고 면담은 했지만 특별하게 얘기를 나누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제 기사에도 보면 연구진의 말이 “최근 대부분의 학교에 직업교육 시설이 마련돼 있어 일부러 직업교육 거점 학교를 찾아 입학할 필요는 없어졌다.” 이런 연구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미리 부모님들께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어떤 방식이든 소통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부모님께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서 진학을 준비하는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당연한 일입니다.
○고은실 위원   부모님들하고 소통 잘하고, 어쨌든 학교 배정 문제에 있어서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소통을 좀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수영장에 관해서 첫 번째 질문하고, 다음은 4.3 관련 질문을 할 테니까 담당자분은 대기해 주시고.
   수영장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 수영장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5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5개 초등학교는 제주시 내에 중점으로 돼 있고, 중학교 세 군데는 읍면 외곽지에 돼 있고, 고등학교는 성산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문화체육 공간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수영장과 문화시설을 복합하는 SOC 사업으로 해서 규모든 시설 면을 아주 좋게 짓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26년까지 15개교에 수영장을 더 증설을 하겠다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실하고 이것은 역으로 ― 교육행정이 ―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우리 교육청의 사업으로 15개 학교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수영장을…….
○조훈배 위원   예. ’26년까지 15개교로 계속 증가할 예정으로 저는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체육건강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보고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체육관이 총 10개가, 최근에 해안초가 돼서 10개가 돼 있고요. 향후 앞으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계획돼 있는 게 네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미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총 1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교육예산 했을 경우는 학교 울타리 안에 짓는 거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존수영 학생들 상대,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 상대로 이 시설을 한다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설을 읍면에 수용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그것에 대한 전문 지도사라든가 이런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수영장보다도 지금 미세먼지 제주도가 제일……. 우리 언제부터 미세먼지를 걱정했습니까? 미세먼지 했다 하면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했을 경우에 수영장보다도 실내 체육관 없는 학교에 먼저 체육관을 건립해 주고,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지금 SOC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 수영시설을 다 짓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한 98억 예산 들여 가지고 지금 수영장을 짓고 있습니다. 최현대 시설로 짓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 학교의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하면 예산 부분이나 또 학교에서 인력 관리, 또 이거 시설하면서 학교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좀 도하고 의논해 가지고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현재 10개가 운영 중이고, 4개 학교는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라중학교, 서귀포중학교, 영평초 그리고 한림초.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14개 학교는 완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개 학교가 전체적으로 ― 도내의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 거점 수영장이 돼서 초중고 전체적으로 생존수영을 활성화하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저희들도 ―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 방과 후에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게 왜냐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시설 짓고 난 다음에 관리비가 상상도 못 하게, 거기 지도교사분이라든가 물 이게 현실에서 봤을 때는, 물론 교육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을 가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또 지역에 없으면 괜찮은데 지역에 더 좋은 시설을 짓고 있는데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게 좀 안 맞다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4.3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번 본예산, 내년도 예산 할 때도 4.3 학교 부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책자 120부터 123페이지까지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4.3 인권 교육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을 들이고 있고 4.3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예.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번에 얘기할 때 우리 제주도 내에도 산남·산북의 폐교된 학교를 활용한 4.3 학교를 운영했으면 싶어서 의논했더니 그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4.3 평화인권 교육은 저희들이 4·3특별위원회에 따로 보고도 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또 다른 지역과 연계, 우리가 전국화·세계화 그쪽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어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 이후로 구체적인, 기간이 짧아서 논의는 못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해서, 강철남 의원님이 오늘 서울 국회 출장으로 참석을 못 했는데 4·3특위 위원장님이시고 하니까 의회하고 도하고 교육청이 같이 자주 소통을 하면 더…….
   우리가 할 거면 진정,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산이 있는데 조금만 예산,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해서 진짜 억울한 도민들의 한도 풀어주고, 또 새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제주도의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고, 또 도외에서 제주도에 왔을 경우에 우리 그 당시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한 부분만 보지 말고 다각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고려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올해 마지막 질문은, 정책기획실장님 담당인 것 같은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조훈배 위원   요즘 교육청 주차장 분양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도청 앞의 인도를 천막촌으로 분양하더니 요즘 그분들이 교육청 주차장으로 전부 이주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계속 분양할 겁니까, 신구간까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현재 해마다 되고 있는 임금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천막’이라는 표현보다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그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대화도 요즘 시기에 코로나19라든가, 또 얼마 전에 제주도 강추위도 있었지만 신경전을 너무 장기간 하면 서로 간에 피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나마 여기는 학교 어린이들이 없어서 그렇지, 어린이들 견학 갈 때가 바로 저 현장에 갔습니다. 다른 데도 아닌 교육현장, 교육의 산실인 저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서로 간에 신경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시민이 보기에도 너무 안 좋고, 만약 아이들이 ― 학생들이 ― 저것을 봤을 경우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어릴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뒤에는 선생이 아니고 ‘님’ 자를 붙이면서 존경하고 마음의 상징이었는데 그 산실의 장에서 저렇게 천막 치고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 불가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너무 장기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임금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국 교육청 마당에 같은 패턴으로 의견들을 표출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물론 걱정은 저희들보다 더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웬만하면 우리말로 서로 간에 혼발씩 양보호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연말 안에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고생했고 새해에도 고생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방금 질의하신 조훈배 위원님께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점적인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더욱 챙겨야 될 부분들이 생겼고요.
   국장님 생각에 우리가 이것은 꼭 챙겨야 된다는 중점사업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지금…….
○이승아 위원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격차, 학습격차 해소, 교육회복 이쪽입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학력, 우리 부모님들이 어쨌든 건강이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으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학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정리추경에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예산이 많은 금액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올해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1회, 2회 추경 할 때도 아이들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코로나19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었고, 또 이 부분은 각별하게 챙긴다고 믿어 왔는데 와서 보니, 그 세부내용을 보니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기본 역량을 갖추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감액한 것이 아니고 특교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교가 내려오면서 자체 예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자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하는, 그런 감액으로 나타난 것이지 저희들이 기초학력에 소홀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 특히 일대일 맞춤형 읽기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요. 2020년도에는 참여 교사분들이 154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제주시 같은 경우 74명으로 줄었고요, 서귀포시는 72명의 교사분들이 참석했는데 2021년도에는 38명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 기초학력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애 또한 줄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이런 수요를 필요로 한 애들은 더더욱 늘었을 텐데 거꾸로, 지금 찾아가는 애들 서비스 있죠? 맞춤형 학습 지원조차 서귀포시는 한 번도 못 썼어요. 제주시 또한 역시 아주 조금밖에 집행을 못 했고요. 이 사업은 아예 포기를 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일대일 맞춤형 읽기학습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저희들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도움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쪽에 감소한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 전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격차나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쪽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교사 참여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에 담임 선생님들이 ― 초등인 경우에는 ― 직접 지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 지원하는 분들이 인원수가 감소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선생님들이 업무가 있다 보니 방과후 이런 부분까지 지도하기 힘들어서 참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외부강사를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학습격차, 학력격차가 ― 초등학교인 경우입니다 ―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임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학생들을 알 수 있는 분은 담임 교사입니다. 그래서 담임 교사들이 방과후에 학생들이…….
○이승아 위원   국장님, 맞아요. 담임 선생님들이 하면 좋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참여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의 상태나 컨디션을 잘 알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하면 좋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해서 ― 지금 기초학력이 필요한 애들에 대한 예산도 있고 필요한 애들 수요도 있는데 ― 지금 집행이 안 되고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책 마련하신 거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대책…….
   학교교육과장님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이승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초학력 부분은 사실은 전국의 수범사례로 교육부에도 보고된 사례인데, 우리가 16억 9000만 원을 기초학력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으로. 그랬는데 특교 17억이 내려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특교가 17억이 내려온 거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래서 33억이 됐다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16억 9000 편성한 것에서 8억 72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이 기존보다 시간 수도 늘리고 수당도 늘려서 상당히 알차게 운영되다 보니 일대일 맞춤형이라든지 기타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 담임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할 여력이 없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상당히 기초학력에 대해서 올인 했고, 그와 더불어 이번 대입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이런 기초학력에 대한 뒷받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기초학력은 초·중인데 갑자기 왜 대학 진학까지 나오는지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것과 연계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웃음) 걔네가 갑자기 커서 대학 진학까지 갔다는 얘기인가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제주의 기초학력은 타 시도에 비해서 수범사례로 교육부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발생해서 금방 입학한 애들의 기초학력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기초학력을 잡기는 아주 어렵고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치상으로 참여하는 교사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대책 마련을, 내년에도 어차피 이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참고적으로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은 전체 113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 대부분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초학력에 대해서 보다 더 탄탄하게 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113개 학교가 참여하지만 선생님들의 참여도는 ― 숫자는 더 잘 아시겠지만 ―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대일…….
○이승아 위원   그럼 이 보고된 내용이 다른 건가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일대일 쪽의 거기에 줄어들었지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페이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호형   예.
○이승아 위원   국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학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나온 수치를 보면 애들의 학력이 챙긴다고 해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도에는 더더욱 각별하게 ― 특교가 내려왔기 때문에 ―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심각한 게 애들 건강이잖아요. 비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지금 학생건강증진활동 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삭감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 이게 무슨 사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사업들, 그리고 비대면 혼디걸으멍. 이런 것들이 삭감이 돼 있어요.
   이런 애들이, 특히 제주도 청소년들의 건강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한두 해 일도 아니고.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해서 하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다 삭감됐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정말 우리 애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비만에 대해서는 체육, 건강, 급식, 이런 세 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데, 앞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한 다각적인 방향에서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 애들은 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률적인 것을 해라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행정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것은 저소득 유소년, 청소년들만 하고 있는데 수강료를 스포츠,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요가를 하겠다, 아니면 복싱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승마를 하고 싶어. 이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매달 8만 원씩 8개월 해서 5억 5000을 했는데요 너무 좋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2억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8만 5000원씩 애들한테 하는데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관심 있는 운동으로 활동하게끔 하는 체감도 있는, ‘그래, 나도 이런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업을 만드는 게 어떨까? 획일적으로 걸어라, 홍보해라, 이런 게 아니고 애들 눈높이에서 고민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지자체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아까 말씀하신 요가나 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학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교육적으로 비만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쓴다면 지역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높은 비만율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협의와 그런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면 앞으로 비만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원론적인 정책이나 고민은 많이 하시는데, 이거 지금 양 행정시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접수받아서 스포츠 강좌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관심 많고 애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사업에 교육청도 같이 한다면, 전액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애들이 이런 운동을 하고 싶구나.’ 이런 부분에 시야를 넓혀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시고요. 폭을 넓혀서 체감도 있게 우리 애들의 건강관리를 챙기셔야 할 타이밍을 지금 너무 많이 놓쳤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역사회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년에는 결과가, 애들에 대한 건강수치가, 건강뿐만 아니라 학력에 대한 것까지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거의 다 질의하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형   오늘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올해 마무리 추경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들이 사실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산편성부터 집행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업 관련해서는 다들 우려하시는 대로 학생들 학력 부분, 건강, 특히 비만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전체적으로 인건비 계상이라든가 비정규직 관련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 조훈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엄동설한이 다가왔습니다. 바닥에서 비정규직 서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협력해서, 우리가 지금 협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결위원하고도 그리고 또 도민하고도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하고도 협치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산업안전 관련도 제주도의 안전, 학생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좀 개선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학교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나왔던 사항들이고요.
   또 하나는 내진 보강 및 석면 교체 예산 확보 관련해서 있는데요. 내진 보강은 43억을 이월해서 금방 할 것으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 교체는 진도가 몇 % 추진된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까지. 혹시 관련 부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면 교체 언제부터 지금…….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석면은 올해까지 해서 72.58% 정도 추진이 돼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석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많이 발견돼서 걱정들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은 올해 2회 추경 때도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각 학교에 내려갔는데 시설비를 거의 못 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석면 관련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없나요, 아니면 반드시 2024년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으면 빨리 반영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석면을 제주도에서 철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면서, 이 부분 교육부 쪽에서는 2027년도까지 계획된 것을 저희들은 2024년도까지 앞당기면서 하는 상태라서 최대한 앞당기면서 일단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그렇습니다.
   산업안전 관리도 맞고요. 이게 전부 안전 관련이에요. 학생들의 안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재정관리도…….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육감님, 지금 도는 기금으로 몇 개를 운용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기금 설치돼 있는 것은 지금 세 개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집행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요. 재정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 좀 살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안정화기금은 적립된 게 없고, 올해 시설환경개선기금하고 설립기금이 분리되면서 양쪽에 돈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교특 예산하고 목적이나 기준 등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수범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졸업앨범비하고 수학여행비가 우리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예결위에서 합의를 봐서 전체적으로 다 증액되어서 내년도에는 전 학년이 졸업할 때 졸업앨범비하고 수학여행비도 고등학생 전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게 전국 최초라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다른 데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이 관련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졸업앨범비나 현장체험학습비 초중고, 특수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제주 교육복지가 전국 최초로 이 부분에서는 앞서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칭찬하고. 이런 것은 바로 교육청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협치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금액이 한 7억 5000 되는데요. 금액을 떠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도 학생들의 교육복지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들을,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집행해서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조훈배 위원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추가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호형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추가는 아니고요.
   강승민 과장님.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내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관련한 예산 꼼꼼히 챙겨서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제 방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조훈배 위원님, 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호형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조훈배 위원님.
   (장내 웃음)
○고현수 위원   질의, 소회만 짧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교복, 소위 무상 교복이라고 일명 이야기들이 된 건데, 2018년도에 의회에서 교육복지의 실현 차원에서 교복비, 당시에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신규 편성을 했고 교육청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그것을 바로 받아줘서 교육복지의 일정 정도가 저는 좀 실현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람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신 도교육청에 당시의 소회를 오늘 다시 복기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고생하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연말 정리 잘해 주시고, 교육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좀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저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덕분에 제주학생들이 전국 최고의 복지와, 오늘 이야기 나눈 부분을 가지고 안전 부분, 학력 부분에도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주신 모든 말씀들 깊이 새기고 제주교육 발전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앨범하고 수학여행비 관련은 제주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관련 단체에서 어제 전화가 와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데 그나마 그래도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에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행정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공직을 마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고용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문영봉 교육국장님은…….
○오대익 위원   2월 업무 보고까지…….
○위원장 박호형   아, 업무 보고까지는 계시고.
   예, 예.
   송재우 탐라교육원장님, 강혜순 제주학생문화원장님.
   제가 이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상 네 분은 내년 2월 말로 정년 퇴임하시고요. 오용탁 행정국장님은 12월 말로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섯 분을 모시고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년 퇴임하시는 분부터 모시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마지막이라서, 문영봉 국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정년퇴임이 내년 2월 말로 두 달 넘게 남았는데 퇴임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결위가 저에게는 마지막이어서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년의 공직 기간 동안에 저는 능력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하여 항상 배움의 자세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신규 교사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교실수업 개선은 30년 이상 교직생활을 하면서 완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새로운 수업 방식을 적용하려고 노력했을 뿐 나만의 수업모형을 완성하여 적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장·교감의 관리자로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한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4년 6개월 근무하면서 제주교육의 방향과 교육 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저의 성과는 생각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힘이 되어 준 모든 직원분들의 감사함과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주교육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그 고마움을 새기며 제2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배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렇듯이 배움에는 끝이 없고 감사의 마음을 간직할 일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올해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일상회복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박호형   국장님, 39년 동안 제주교육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노력, 봉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고용범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 말씀 듣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저도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참 어색합니다.
   평교사로서 교육자 인생을 시작한 것이 바로 어제 일인 것만 같은데 벌써 42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2개월 후면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교직의 길이 하늘이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했던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꾸지람과 매를 들었고, 제자들이 힘들어 할 때에는 격려와 위로 속에 고락을 같이 하였습니다.
   재임 중에는 제가 맡은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물러나는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뚜렷하게 남겨 놓은 것이 없고 아직도 부족한 것만 보여서 부끄럽습니다.
   흔히 퇴임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실감할 수는 없지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모작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아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보람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 선후배, 동료, 친지들의 도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내 박수)
○위원장 박호형   고용범 교육장님, 이모작 삶 저희들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참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재우 탐라교육원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송재우   안녕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송재우입니다.
   40여 년간 학생들과 사랑과 봉사로서 교육활동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했다는 것은 저의 삶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 2월에 퇴직을 하면 학생들과 같이 했던 교직생활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사회에 나누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같이했던 인연들을 늘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박호형   송재우 탐라교육원장님, 사랑과 봉사, 헌신의 삶 저희들이 기억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강혜순 제주학생문화원장님께서 소회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입니다.
   1980년 3월 1일 송당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고 만 42년을 교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좋았고 자부심이 있었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을 가슴에 담고 달려온 교직의 길에서 받았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살 생각입니다.
   교직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1년 6개월, 제주학생문화원장이라는 직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신 뜻을 생각하며 미래의 청소년 문화 육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셨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주학생문화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더 나은 제주인의 미래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박호형   강혜순 문화원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42년 동안의 헌신과 그 삶이 굉장히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오용탁 행정국장님께서 소회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공직에 입문한 지 벌써 33년 4개월, 대과 없이 마치면서 많은 행복도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가는 곳마다 관심과 진심으로 좀 더 나은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도 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모자람은 많았지만 모든 분들의 도움과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의 사무관 시절 첫 만남, 긴장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많이 만나고 가까이 알게 되면서 제주교육 발전을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연 쭉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로연수를 나가더라도 제주교육의 무한 성장을 밖에서 응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조금은 여유 있게 나중으로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만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밝아 오는 새해 모든 분들의 건승과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박호형   오용탁 행정국장님, 제주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그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가시는 다섯 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강성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사업에서 내진 보강 사업 43억 원을 감액하여 학교안전시설 사업에 내진 보강 사업으로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학교안전시설 증액된 예산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명시이월 등을 활용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첨부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 내역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호형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부교육감님이 계셔서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박주용 부교육감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교육감을 대신하여 박주용 부교육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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