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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5월 15일(수)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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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4.3관련 사업 평가보고의 건
   가. 특별자치행정국
   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다. 관광국
   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 (재)제주4·3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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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4.3관련 사업 평가보고의 건
   가. 특별자치행정국
   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다. 관광국
   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 (재)제주4·3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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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민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고경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이지훈 사무처장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2019년 상반기 4.3 관련 주요사업들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4.3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의 4.3 관련 사업 평가보고를 받은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국의 업무보고는 관광국장과 담당 과장이 지금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크루즈 투어 참석으로 출석이 어려워서 관광국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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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도 4.3관련 사업 평가보고의 건      
      가. 특별자치행정국      
      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다. 관광국      
      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 (재)제주4·3평화재단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4.3관련 사업 평가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가보고와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필요한 자료는 아닌데 혹시 4.3과 관련해서 재단에 도서관 같은 아카이브 형식의 그런 게 있는가요, 지금 4·3평화재단에?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자료실과 더불어 아카이브 현황이 다 돼 있고 온라인상으로도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정보나 자료들을 수집해서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 위원님.
○이승아 위원   지금 관광국 자료가 왔나요? 저는 받지 못했는데.
○위원장 정민구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없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이승아 위원에게 자료 줌)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4월 3일 추념식을 비롯해 4월 기간에 참석한 주요인사 및 기관 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추념식장에 참석하신…….
○강성민 위원   추념식을 비롯한 4월 기간 동안에.
○위원장 정민구   추념식 전후로?
○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정민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평가보고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이므로 작성해서 4·3특별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 4.3 관련 사업 평가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략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목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4.3 71주년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만 이미 자료를 드렸고, 올해 4.3추념식과 전야제 그리고 4.3 기념사업,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했는데 추념식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걱정도 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콘셉트도 조금 바꾸고 운영하는 방식도 조금 바꾸면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야제도 가봤는데 나름대로 알차게 진행이 됐고, 4.3 기념사업들은 지금도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제71주기 4·3행사 평가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 여러분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의 제71주기 4.3 행사 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1주기를 맞이해서 저희 국에서는 4.3 문화예술 행사에 총 두 개 단체에 2억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제주민예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4.3 문화예술축전 사업비를 지원해서 문화예술인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역사맞이 거리굿 등 3개 사업을 추진했고, 시대별 4.3 자료와 기록사진 등을 종합한 아카이브 프로젝트 사업으로 4.3을 기억하고 후세에 전승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탐라미술인협회에 지원을 통해서 도내·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작가 등 초대 작가 50여 명이 참여하는 4.3 미술제를 개최하여 전국적 관심과 관람객 대상으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4.3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4.3 문화예술 행사 주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7월 중에 개최해서 평가를 비롯해 향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도 4.3 문화예술행사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제71주기 4·3행사 평가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원래 국장님이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스승의 날 행사가 2시부터 학생문화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담당 윤철훈 장학관입니다.
   다음에 홍일심 장학사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가 올해 3월 1일부로 조직이 개편돼서 올해 처음으로 4.3 업무를 맡고 있고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들 변함없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실은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사업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카이브 관련해서 앞으로 교육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실은 아카이브 용역도 작년에 했다가 부결이 돼서 올해 다시 준비해서 올리고 있는데 위원님들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제71주기 4·3행사 평가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고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훈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략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4.3 관련해서 평소에 애쓰시는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4·3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히나 4.3의 해결과 평화재단의 업무에 많은 도움과 의견을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이어 장윤식 팀장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직원 인사)
   간단하게 저희 재단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념식 자체가 지금 현장에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유족분들이라든가 도민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저희 재단에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특히나 추념식 광장에서 찾아오시는 국내외 인사들에 대한 인적네트워크나 평화 교류에 따른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요, 특히나 아시아를 대표하는 4.3평화상 같은 경우도 국내외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은 제주도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재단과 도가 함께 4.3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 소관 제71주기 4·3행사 평가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처장님, 올해 들어 평화재단에 방문한 사람이 몇 명쯤 되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재작년 기준 잡아서 23만 명이었고요.
○위원장 정민구   올해는 아직…….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작년에는 1년에 43만 명인데 올해는 작년 대비 한 마이너스 2% 정도 다소 적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4월 기준입니다. 2% 정도면 작년 수준으로 만회할 것으로 보고요, 관광협회랑 특별히 관광국의 지원을 얻어 가지고 단체 관광객이라든가, 특히나 최근에는 렌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일계, 추계를 내고 있고요. 아마 작년 기준을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이지훈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할 게 김장영 위원님께서 좀 있으면 가실 데가 있어서 질의순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기념식에 참석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고경수 과장님, 4.3 관련 도내, 도외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김장영 위원   최근 3년간 도내 연수기간, 또 도외 연수기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몇 명이 기간 또는 방법상으로 사이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접 출석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4.3 전국화 연수와 관련해서 평화재단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목표가 1000명이었고 올해도 5월 28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 시도 교육청 전체에 해당하는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1기에 한 70∼80명 정도, 주로 관리자가 한 30%, 나머지 한 50%는 일반사회·국사 관련 교과 선생님, 나머지 전문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거의 1000명 다 완수했고요, 올해는 교육감님이 더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어쨌든 하라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설문조사결과 한 99%가 만족도를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제주의 아픔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분들이 돌아가서 4.3 관련 주간에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목표가 1만 명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관련 단체라든가 부서에서 이런 내용도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교육청도 하는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교육청도 보면 4.3 관련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중복성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걸 좀 느끼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래도 우리는 주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직접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몇 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민예총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기는 한데 실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지원하고 뭐해야 될 거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실은 학교 자체에서 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행사는 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적거나 아니면 일부에 국한된 행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도 전체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단체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4.3과 관련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2017·’18·’19년도 예산 대비 3년간 지원 현황을 차후에…….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보고해 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교육청에 여러 가지 업무협의나 사무감사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별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계속해서 교육청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세 번째 학교급별 4.3 교재 제작 보급 활용이 있는데 어떻게 제작을 하고 있고 학생 상대를 전 학년을 하는 겁니까? 책자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학교에 책자를 보급하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중등을 분리해서 그 내용을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끔 많은 자문을 받아서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몇 학년에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용어라도 학년별로 체계를 가지고 교재를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보급한 지가 몇 년 차 됐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작년에 초·중등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훈배 위원   4.3 책자는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역사는 한 번 진행된 과거지 않습니까? 과거는 그 시대에, 지금에 맞게끔 제작을 하는데 현실에 맞게끔 다시 병행해서 만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책자를 한 번 만들면 계속해서 그 책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러한 자료들이 파일로도 돼 있고, 또 학교에서 재구성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에는 4.3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가지고 내년 새로 나오는 교과서에는 4.3이 통일을 위한 노력 그 부분에 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 내년 3월 되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이게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4.3 현장방문도 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주로 어디에 갑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올해도 학교당 100만 원을 차량 이런 활동비로 해서 다 보내기도 했고요. 4.3주간이 한 2주 정도 됩니다. 4.3 추념식 얘기를 했는데 그때 너무 많이 몰리면 거의 9만 명이 되다 보니까 그 주간에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4.3유적지, 학교와 가까운 유적지부터 시작해서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항일운동이라든가 이와 연계해서도 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 안내를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한다면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부, 서부에 폐교된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을 한다면 동광분교가 폐교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광리가 4.3에 의해서 마을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가 이제 새롭게 되고 있는데 폐교를 활용해서 4.3전시물이라도 전시하고 애들 교육 장소로 하고 주기적으로 동부, 서부에 하면 어느 정도 시간타임도 맞을 것 같아서 그런 형식으로 교육 차원에서 요 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지금 평화재단에 교육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구축돼 있어서 평화재단을 우선적으로 가서 교육적인 활용도 하고 있고 실제로 마을마다의 장소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건의해서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왜냐하면 학교 폐교를 봤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학교를 건립했는데 이제는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폐교돼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청 자산으로 되고, 지역주민들의 섭섭한 마음도 없잖아 있고, 동광의 폐교 같은 경우는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대형버스들이 보통 서너 대씩 그쪽에 대기하고 있는데 뭔 차인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4.3유적지 순례 차량이었습니다. 그쪽에는 해설사 두 분이 항시 고정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경우에 우리 일반인보다도 폐교를 활용한 제주도 내의 학생들을 그쪽에 전시물이라도 같이하면서 병행해서 폐교도 활성화시키고 진정한 4.3을 배우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을 염두에 뒀다가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교육청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평화재단 사무처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지난번 4·3특별위원회 첫 회의 때인가 4.3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강성민 위원   재경, 서울에서나 국회에서 하는 거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때 강성민 위원님께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에서 국회라든가 이런 쪽에 하도록 제안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토의를 하고 있고 기회를 계속 잡고 있는데 국회일정과 연관시키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올해는 좀 그럴지 모르겠고 거기도 의원회관에 회의실 잡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미리 계획을 짜서 몇 개 강의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국회 내에 전국의 사람들이, 공직자라든가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제주도의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개회식 할 때, 강의할 때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당대표들, 원내대표들, 정책위의장들, 국회의원들 계속 모셔오면 되거든요. 와서 들으라고 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라는 겁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게 4·3특별법 전부개정안하고 연동되게끔 그런 계획을 짜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 자료집에 보면 4.3문학상 관련은 안 넣었네요. 없습니까? 평화상까지만 넣고 문학상은 왜 안 넣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 넣은 거 아닙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렇진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평화상은 넣고 문학상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까? 왜 안 넣었지.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요약하다 보니까 그리 됐고요.
○강성민 위원   요약하다 보니까 실수한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렇진 않고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에 잡음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보고 받아서 내용적으로 크게 문제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향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재단과 4·3지원과 차원에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무처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학적인 측면의 접근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떻든 그렇더라도 오류적인 부분이랄까 여러 측면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잡아낼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문학상 선정 기준을 비롯한 모든 부분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는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이번 4.3 추념식을 비롯해 이번 4월 기간에 주요 캐치 프레이즈 콘셉트는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다시 기리는 4.3정신, 함께 그리는 세계평화”였는데 이걸 주된 슬로건으로 하고 4.3추념식은 “꽃피어라 4.3 정신”이라고 거기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테마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번 추념식 전체적인 프로그램 괜찮게 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대학교 학생, 할머니 관련한 것, 제가 지금까지 위령제에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갔는데 가장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 부분 아주 좋았었던 것 같고.
   어쨌든 4.3도 역시 흐름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이 수형인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고 언론도 관심이 많고 도민사회도 관심이…… 20년 전에도 관심이 높았던 겁니다. 그 이후에 잠잠하다가 이번에 재판 이기면서 관심이 높아진 건데 이분들에게 재판에 대한 도움, 배려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고, 이분들과 함께 지체장애인들 피해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생존 희생자 중에. 이분들, 4.3 영역에서도 희생자이시면서 유족이지만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특히 수형인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3 추념식이든 4.3 관련 행사를 할 때 프로그램 중심에 넣어주는 게 이걸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이번 행사기간에, 제주도 내에 출자·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역할은 뭐였습니까? 협조를 구하거나.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방기념일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만, 저희들만 지방공휴일로 지정해서 대체근무 형태, 행사에 직접 동원이 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 분은 근무하도록 하고 휴일근무 형태로 하고 대체근무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조례에 의한…… 그걸 떠나서 이쪽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그 회사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 동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라산소주가 이번에, 회사명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동백꽃 몇십만 개 만들었듯이 삼다수는 만들지 못합니까? 등등 여러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잘 안 보여서, 이쪽 기관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민간기업들도 최대한 많이, 제주도 내 주요 공기업이라든가 국가 공기업을 비롯한 금융기관들 등등 협조 체제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지금도 관심 갖는,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 같은 데는 수년 전부터 와서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추념식 때도 오고 4.3 유족행사 할 때도 와서 같이하고, 양돈농협은 봉사하고 쌀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던데 이런 부분을 계속 더 많이 출동시키는 것들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교육은 교육청이 있어서 되는데 도 연청을 비롯한 청년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JC도 있고, 연청 등등, 봉사단체 라이온스, 로타리 등등 이런 데, 이런 큼직한 단체들 협조도 하고 4.3 이전부터 교류 관계를 맺으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보조금도 줄 수 있으면 이런 데도 주고, 맨날 4.3단체만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데도 줘서 지역 내에서도 4.3의 외연을 확대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령제 할 때 예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구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재단에 올라가는 화장실, 거기가 보면 줄을 엄청나게 섭니다. 보기가 안 좋은 게 국무총리도 오고 내빈도 오는데 화장실 가려고 그 앞에 줄 서 있거든요. 거기서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 공간을 지난번에도 확대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안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거기 화장실을 증축하는 것은 4·3평화공원 조성계획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강성민 위원   그 계획 안 바꾸면 안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안 됩니다.
○강성민 위원   아, 그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빨리할 수 있는 방법 없겠냐 해서 검토를 다 했었는데 조성계획을 바꿔야 될 부분이어서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번에 저희들 나름 자체 평가보고회 할 때 가장 크게 대두됐었던 게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이 너무 없다.
○강성민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내빈들이 막 내리고 하는데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래서 내년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올해보다 아주 대폭적으로 두세 배 이상 많이 설치를 하는 쪽으로 지금 평가 결과 보고회 개선안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건 저희들이 철저하게 내년에 개선해서 이행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 주신 공기업, 사회단체들, 민간단체들에게 역할을 주고 참여를 확대하고 뭔가 활동을 하도록 하는 부분도 좋으신 지적이시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강성민 위원   재단이 공모사업들도 하겠지만, 도도 마찬가지고. 4.3 단체만 받지 말고 일반 단체, 기본적으로 보수 우익단체 빼고는 최대한 받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어디 빼고 말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강성민 위원   보수 우익단체 하지 말고 일부 보수 우익단체, 4.3 역사를 왜곡해 왔던 그런 단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단체들 좀 해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4.3 행사 때마다 가면 느끼는 게 전야제를 비롯해서 4월 3일 날 시청에서 할 때도 제가 가 봤는데 제주도 인구의 한계도 있겠지만 항상 보면 관객 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여망이 있거든요, 예전부터 보면. 이번에도 그렇고, 보면 그나마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금도 예산은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 고생하는데 제가 더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내에서 그런 문화예술, 위령 추념식 때는 정말 많이 오고 좋은데 그 외의 행사에는 관객이 적어서 그런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 하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아주 좋으신 지적 감사하고요. 어쨌든 70주년을 계기로 많이 나아지고 있고 예산 투입도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부분 확실합니다. 그런데 4.3과 관련된 공연이나 행사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이젠 반성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재밌어야 옵니다, 재밌어야. 그렇죠? 누구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오는 거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인하고 저희들하고, 단체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밝게, 조금씩 의미 있게, 조금씩 재미있는 쪽으로 자세 전환들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저도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의 4.3과 관련한 모든 행사의 총괄부서인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다 모아 두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종합하는 노력이 아직은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성의 위원   제가 쭉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 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들이 있고 그것이 자료로 축적되지 않으면 또 다음 해에도 반복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4.3에 대해 너무 행사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자료화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기획하실 때는 했으면 좋겠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서 평화재단에 자료 요구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4.3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역사교육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4.3의 역사가 이어지려고 하면 총괄부서에서 축적된 자료들을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역할들이 전체적으로 다 구분되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구분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미션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들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인정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전과제로 삼아서 착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유적지 관련해서도 여기에서는 행사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혀 나오진 않지만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가서 보면 그 마을에서 아니면 어떤 행사의 기획에서 유적지들이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 제각각 조성이 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예를 들어서 안내판이든 뭐든 그런 부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제주도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실 때 다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재단 쪽에…….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강성의 위원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가시고 있고 그리고 특히 과거사, 제주뿐만 아니라 올해는 특히 과거사 관련한 국내외 기관들하고도 네트워크를 가져서 의미 있는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과거사와 관련한 기관들과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갈 계획들을 세우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저희들이 대만2·28사건기념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든가 노근리 등등 어떻든 한 8개의 국내외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올해 4.3주간인 지난 4월 달에는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발전방안을 토의하고, 그다음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토의를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좀 의미 있는 진단이…….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이 부분은 어제그제 있었던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연석회의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을 계속 토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평화와 인권의 4.3의 모습이 그네들한테도 녹아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인 홍보와 전달, 특히나 교육기관을 통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요. 특히나 청소년 교류 이런 부분을 해당지역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학생들을 초청하고 알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다시 그 지역에 가고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연계시켜서 교육과…….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거사 관련한 국내외 기관들하고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상호 방문을 하면서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4.3을 평화와 인권의 중심 교류의 장, 그리고 교육의 장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같이 교류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교과서를 하나 역사교과서든 4.3과 관련된 인권교과서든 책으로 만든다고 하면 국내외 유사한 사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같이 결합하고 이것을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으로 승화시키고 체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임과 네트워크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는데, 교육청하고도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기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어떻든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다양한, 그다음에 여러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교육청과의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옆에 계십니다마는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자연스럽게, 교육청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주간이라고 해서 보통 학교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것은 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요. 앞서 강성민 위원님이 제주도 내의 출자·출연기관들은 과연 4.3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똑같이 어떤 행사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4.3이 제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추모기간이기 때문에 같이한다고 하는 의미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조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각급학교”가 들어갔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냥 교육청 차원에서 4.3평화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한 조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교육청이 학교기관을 중심으로 평화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칭을 한 것 같은데요.
   4.3교육을 평화교육으로 확대는 아니지만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교육청에서도?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3교육을 그냥 평화교육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4.3은 역사교육의 일환으로 거의 되고 있지만 이것이 민주시민의 평화교육, 인권교육으로 가려고 하면 뭔가 그것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들이라든지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라든지 연구계획들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딱 두 분입니다, 장학사님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우리도 많이 위촉하고 관계기관하고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인데, 아까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학교현장에 이 교육들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떠든다고 하더라도 학교현장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번 용역에서도 방향성이라든가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강성의 위원   그러면 올해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내년…….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바로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할 거고요.
○강성의 위원   그거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맞습니다. 전체적인 것…….
○강성의 위원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만약에 학교 학생들 특히 청소년 대상의 아이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교육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교육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아까 대만 얘기했는데 2.28 관련해서 올해 MOU도 다 체결이 돼 있고요, 거기 교육국하고. 작년에 우리 선생님들도, 우선적으로 선생님이 교류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외부하고 평화, 인권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번 4.3 추모제 때 다들 감동받았겠지만 할머니의 삶을 손녀가 얘기를 하면서 4.3이 정말로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해가 되는 방식의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제주의 4.3은 정말 각각의 개인들이 느꼈던, 겪었던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오래된 침묵에 묻혀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은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특히 4.3을 겪었던 세대와 지금 후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의 문화적 행위가 뭔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지만 그것이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에게 듣는, 할아버지에게 듣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이든 아니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문화적으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가능하실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교육현장에서도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술적 요소들을 감안해서 세대 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번 7월에 평가보고회도 할 거니까 담당 단체들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내년에는 특별히 세대 공감에 대한 방법들을 더 고민해서 그것이 문화와 예술 방향에서 어떤 방식으로 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찾아서 좀 더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이번 71주년 4.3 추념식을 굉장히 많이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70주년 행사가 너무 대대적으로 성공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식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번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71주년 기념 추념식도 70주년 기념식 못지않게 아주 감동적이고 그러한 행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국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유족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유족심사를 어느 정도 마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금 4월 30일까지 해서 1만 870명, 51% 정도 마쳐 있습니다. 49% 남아 있는데…….
○송영훈 위원   올해 내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 목표는 빨리 당겨서 9월, 3/4 분기까지는 마쳐보자. 우리 실무위원회만이라도 마쳐서 최종 목표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중앙위원회 통과를 해 보자라는 게 목표인데 최선을 다해서 인력도 충원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늘 챙기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래도 상반기 내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자꾸 합니다. 진행사항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상반기는 무리일 것 같고요. 3/4 분기까지는 제주도 차원에서 중앙위원회에 다 보내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채찍을 바짝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전화 옵니다, 솔직히. 희생자 분보다는 유족, 언제면 내가 유족이 돼서 혜택을 받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 가지고 그분들 마음을 좀 헤아리자고 하고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실무위원회 인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하루속히 유족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추념식 전야제 때 저도 한번 가 봤는데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주시청 광장 말씀…….
○송영훈 위원   예, 전야제. 그날 전야제 때가 굉장히 춥기도 했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좀 추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로에서 안 보이는 상황이죠, 그 상황이. 무대가 반대로 설치되어졌으면 차 타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4.3 추념식 전야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도민들도 알고 그럴 텐데 거기는 한 귀퉁이 좁은 공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못 봤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예총하고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어쨌든 전야제와 관련한 부분은 그마나 그 공간이 괜찮다고 하는 평가들도 많습니다. 다만 주 무대의 위치를 도로 쪽으로 할지 시청 쪽으로 할지 이런 부분은 그분들도 놓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예총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런 의견도 있다. 그리고 저희들 보기에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어야지 시청에서만, 자꾸 닫혀 있는 공간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문화, 그다음에 4.3이라는 역사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상품과 연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크투어리즘이라는 상품, 이거 여행사에다 지원한 게 과연 맞느냐.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아마 관광국일 것 같은데…….
○송영훈 위원   지금 관광국장님이 참석이 안 되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한번 챙겨보고, 우려를 전달해 주시면 제가 관광국장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여기서 오해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재단의 방문인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관광국에다가 협조를 얻었습니다. 뭔고 하니 다크투어리즘보다는 재단을 방문할 수 있는 방문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 개 여행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협회에다가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면서 관광협회에서는 해당 관광여행사랄까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 재단을, 아니면 저희 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4.3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너븐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재단만이 아닌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방문투어를 함으로써 4.3에 대한 그분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고 저희 재단이 주관돼 가지고 협회와 관광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물론 4.3에 관한 자원을 가져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국이나 그런 데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줘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보조를 해서 인원을 동원하는 형태, 그다음에 그런 동원을 해 줬으니 여행업체에다가 차량비라든가 지원하는 형태,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 부분은 공감이 되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무처장님, 4.3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맡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과 일반 시민들은 평화재단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평화재단에서는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NGO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도외에 있는 여러 단체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 캠프라든가 대학생 아카데미, 그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다음에 교장, 교감 그런 쪽의 리더로 있는…….
○송영훈 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일반인 대상도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교육들이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쉽게 말하면 NGO 단체를 활용한, 아까 말씀드린 7개 단체 등이라든가 이런 쪽을 포함해 가지고 시민 아카데미를 통한 일반인 4.3 홍보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4.3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바람의 집”이라는 다큐를 봤는데 교육청에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송영훈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 4.3 71주년 추념식 때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버스를 하루 종일 빌리는 겁니까 아니면 반나절, 시간별로 빌리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버스 임차료는 4.3유족회를 통해서 각 지회에다 주기 때문에 4.3유족회나 지회 차원에서 임차계약을 하는데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지회별로 약간 양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하루 종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시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때 송영훈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시고 한 부분은 아마 시간 계약이었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전화를 받고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개선할 때 달리 접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보니까 유족분들이, 저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지역은 버스 5대를 빌렸더라고요. 5대를 빌렸는데 한 대는 19인승짜리인가 와 가지고 유족들을 꽉 채워서 갔습니다. 버스 5대가 왔는데 ― 남원 지역입니다 ― 남원 지역에 버스 5대를 빌렸는데 버스 하나는 19인승 꽉 채워서 갔는데 그런 예산들을 반영해서, 중간에 버스들이 왔다가 위령비 잠깐 들리는 사이에, 위령비 쪽하고 식당하고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내려 주고 버스가 가 버린 겁니다. 식당까지 태워다 줘야 되는데, 유족분들을.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그 유족분들이 다 추념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행정시 단위에서 유족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우리 도를 통해서 유족회가 지회별로 다 나눠 주는 두 가지 예산을 갖고 임차료하고 식대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식대는 식대대로, 버스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약간 조정, 고르게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방식, 운영 형태 이런 것도 꼼꼼히 분석해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송영훈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나 강성민 위원님이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세대 공감적인 그런 행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개중에는 청소년의 퍼포먼스나 현장투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세대 간에 이해의 폭 부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대 간에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장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이승아 위원   4.3 행사 준비부터 오늘 평가 이 자리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4.3 추념식은 1세대, 2세대, 3세대가 다 참여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동적인 행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행사를 보니까 총감독이 선정되어 있고 그리고 방향성도 제시가 돼 있는데 이 방향성 콘셉트는 어디서 제시한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방향성 콘셉트는 미래세대, 1∼3세대 전승이라고 하는 콘셉트 속에서 행사 내용들과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짠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박선우 총감독이 제안을 해서…….
○이승아 위원   총감독이 제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행사기획 속에 녹여내서 그다음에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콘셉트와 이런 행사 내용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은 겁니다.
○이승아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총감독 선정은 4·3지원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실무 봉행집행위원회가…….
○이승아 위원   실무위원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4.3실무위원회가 봉행집행위원을 하고 있어서 실무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도 4.3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떻게든 참여를 같이 했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이승아 위원   오늘 평가보고회인데 실무위원회의 평가는 어땠었나요, 4.3 행사에 대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실무위원회 평가하고 저희들이 두 번의 평가를 했었는데…….
○이승아 위원   실무위원회 평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실무위원회 평가 결과, 거기서 나온…….
○이승아 위원   예, 평가 결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세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실무위원회에서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주로 제기됐었던 것들 중의 하나가 행사 내용으로서 총연출로 처음 지도를 했는데, 좋았는데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의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4.3유족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출가를 선임하되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를 듣는 게 낫겠다. 그리고 연출가는 너무 촉박하게 지정하면…….
○이승아 위원   아니, 아니요. 4.3 행사가 마무리돼서 평가보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행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4.3실무위원회에서는 이번 4.3 추념식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추념식 전체 총평을 말씀…….
○이승아 위원   예, 총평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단은 미래세대 전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도된 추념식이 성공적이었다.
○이승아 위원   성공적이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두 번째는 정치권 각 정당들이 와서 4·3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서 그것도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
   그다음에 재일동포 유족하고 초중고 학생들 600여 명이 단체로 참여해서 4.3이 세대 전승의 기회가 됐다. 이런 쪽은 좀 평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 됐던 것들이 뭐 있냐 하면 아까 화장실 문제, 버스 주차장 문제, 9번 버스 주차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 그다음에…….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나왔던 문제…….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런 쪽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승아 위원   예, 거기까지 듣고요.
   감동적인 면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루했다는 기억을 ― 지금 한 40여 일 지났나요 ― 지울 수가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리려던 부분인데 총연출가의 문제를 지적했었던 게 뭐냐 하면 너무나 다양한 연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승아 위원   공연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공연이라든지.
○이승아 위원   공연도 공연이었지만 제가 5.18 기념식 행사를 보면 그냥 경과보고 하고 기념사 해서 간결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보면 인사말씀, 유족대표 말씀, 경과보고, 추념사.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세 가지입니다. 말씀은 세 가지죠.
○이승아 위원   어차피 경과보고까지 필요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경과보고.
○이승아 위원   지사님, 유족회장님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까지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사님 같은 경우는 헌시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했고…….
○이승아 위원   예. 지사님은 아주 간결하게 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런데 유족회장님의 경과보고가 아주 길었죠.
○이승아 위원   시간과 장소에, 격에 맞게 간결하게 잘 짜여 있었는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승아 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식순이나 이런 것들의 컨트롤도 총감독님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총감독님이 안을 내시고 결정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은 행안부와 총리실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이승아 위원   인사말씀도 있었는데 시나리오도 다 확인을 하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시나리오 확인이라니요?
○이승아 위원   유족회장님 시나리오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말씀까지 저희들이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줬습니다. 몇 분, 4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마 7분인가 8분 걸렸을 겁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게 국가 기념식이고 생방으로 나가는 건데 지루한 것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과 행사의 격에 맞게 진행이 잘되어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사전에 체크가 되어졌던 건가 여쭤보고 싶은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말씀 내용 전부까지 확인은 안 했고 저희들이 미션만 줬습니다. 경과보고 및 간단한 인사말씀은 4분에 맞게 해 주십시오. 지사님 같은 경우 2분 이내로 하자. 그래서 2분 이내로 다 마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지사님은 아주 간결하게 하고 나오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총리님인 경우에 5분, 이런 형태로 다 짰는데 말씀 내용까지 저희들이……. 검열의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스가 있었고, 시간 관리를 잘 못 한 게 있었고, 시간 관리 잘 못 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앞부분의 퍼포먼스 벽을 넘는 것하고 유아인 나온 부분, 이 두 부분에서 시간이 아마 3분인가 초과가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은 연출가가 미스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승아 위원   총시간이 좀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연예인, 작년에 이효리, 이번에는 유아인이 왔는데 반응들이 어떤가요?
   작년에는, 제가 기사에서 본 기억으로는 “이효리, 참가하지 마라.” 유족회에서 이렇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작년보다 낫지 않았습니까, 올해?
○이승아 위원   연예인들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이에요. 요즘 전국화, 세계화 하는데. 그렇죠?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팽배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알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있습니다. 사실 존재합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맙고,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 행사할 때 녹여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의 중요성, 이것은 이번에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무래도 이 전체, 제일 메인 행사이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게. 제가 보기에는 경과보고 하고 추념사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민구   안 하셔도 됩니다.
○현길호 위원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민구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현길호 위원   행사 평가보고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현길호 위원   주무부서가 국장님이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4.3 관련해서 우리 시대에, 국장님이나 우리들의 시대에 책임과 과제라면 뭐가 있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직도 부족한 진상 규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 특별법 개정을 이루어내서 배·보상을 통해서 완전한 명예회복을 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의 과제이고. 요즘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명 부분은 우리 세대가 해야 할지, 조금 더 역사적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해야 할지,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들 세대가 해 줘야 될 부분은 거기까지고. 그다음 3세대, 우리 1·2세대까지는……. 3세대에 대해서 4.3을 느끼고 알도록 만들어 주는 것까지가 우리들 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71주년의 목표는 어디에 두셨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가장 주된 콘셉트가 1·2·3세대의 세대 전승이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책임 과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게 국장님이 보실 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법 개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뿐이지.
○현길호 위원   시기라면? 30년 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구체적인 근거를 대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4.3의 과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배·보상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선가 먼저 시작을 해 줘야 되는데…….
○현길호 위원   원론적인 우리의 주장만이 아닌,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좀 근거를 대시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부 정당의 경우에 표면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대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풀릴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조금 진통이 있어도 될 거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다, 진통도 있을 거고.
○현길호 위원   사실 저는 좀 걱정스럽게 보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목표인데, 과제인데.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제주도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내용이 가미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움직이시기에 그나마 제일 편안할 때 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정국이 변하면서 어떤 정당의 선택의 문제를 하면서 다시 다른 모습이 비쳐졌을 때 이것은 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사님의 보다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한데 지사님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국장님한테 당부하거나 오더를 내린 게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번에 행안위 법안 소위 때 지사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법안 소위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회의석상이 아니고 회의 들어가기 바로 전에 위원님들 모이고 휴식하시는, 의견 나누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한 20분 가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께서 금방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만간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4.3주간에라도, 그전에 잠깐,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관련 부서들이 4.3주간 관련해서 행사 관계 때문에 유관기관 회의라든가 그런 회의체로 구성된 부서들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회의체는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회의체는 없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추념식 행사는 봉행은 총리실에서, 행안부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행안부가 주관입니다.
○현길호 위원   행안부가 주관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행안부가 주최하고 우리가 주관을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 VIP가 오시느냐, 총리가 오시느냐에 따라서 행사 내용에 대한…….
○현길호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 유관 부서, 유관기관 회의체는 없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4.3 봉행집행위원회하고…….
○현길호 위원   위원회에만 맡겨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위원회를 둬서 거기에…….
○현길호 위원   위원회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유관 부서들끼리 회의들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같이 회의를 합니다, 몇 차례. 교육청도 오고 자치경찰단도 오고 다른 데서도 오고 해서…….
○현길호 위원   보통 몇 회 정도나 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올해 회의가 한 세 번인가 네 번…….
○현길호 위원   작년에 안 했나요? 전년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재단하고 4.3도민연대하고 처음 할 때 회의를 하고 그다음 유관기관, 단체, 봉사단체하고 해서 세 번 정도인가…….
○현길호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려면, 4.3주간을 앞둬서 평가가 끝나면 바로 내년 행사 준비를 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 봉행위원회도 어떤 과제에 대한 협의가 서로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년 4.3 행사면 예산도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가도 올해 선정이 돼야 하고, 제가 볼 때는 9월 전에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동감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좀 엉뚱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특별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파격적인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치적 상황이 바로 내년 총선이고 이게 올해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보수정당 쪽에서 이거 쉽게 통과시켜 주지 않아요. 되면 다행이죠. 되기까지 노력도 필요하지만 안 됐을 때, 엊그제 4.3 수형인 관련 토론회에서 유족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3특별법 통과 안 되면 정치인들 참석 막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4.3 추념 기간 동안에 한 10만 명 광화문에 모이든, 여의도에 쳐들어가든 그런 액션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 달라고 수없이 많이 노력을 하죠. 의회도 노력을 하고 집행부도 노력하지만. 과거사 관련 단체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잘못 비치면 4.3만의, 우리 제주도만 달라는 느낌의, 국민들의 인식이 있을 수 있어서 과거사 관련 단체들, 인권 단체들, 평화 단체들 한꺼번에 모아들어서 하는 것을 제주도가 한번 기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하면 기획할 능력은 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공조직의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을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현길호 위원   그것은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제주도의 문제예요, 제주도의 문제. 4.3 유족 아니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입니까?
○현길호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사촌입니다.
○현길호 위원   사돈에 팔촌 안 걸린 데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하여튼 이에 대한 좋은 의견과 제안…….
○현길호 위원   저라면, 지사님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야 새로운 보수정당에 딱 가서 자리도 잡으실 것 같고. 한번 제안해 보세요. 합시다라고, 내년에. 예산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해 드릴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좋은 의견 정도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짧게 하신다더니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발언한 특정 정당 이름은 정식으로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4.3 관련 행사 그 외의 것을 물어보겠는데요.
   양정심 실장님, 잠깐만.
○위원장 정민구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양정심입니다.
○강성민 위원   양정심 실장님이 4·3평화재단의 연구 총책을 맡아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강성민 위원   오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작년 10월 10일에 왔습니다.
○강성민 위원   익히 제가 잘 알고 하니까 물어보는데, 이번에 수형인 부분 재판에 이기면서 빛을 보고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을 1999년도, 2000년도 이후에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 4.3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 4.3 당시 수장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증언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대마도 안 갔다 왔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강성민 위원   대마도 저도 두 번 정도 갔다 왔고 자료집을 만든 기억도 있고 일본 언론에까지 보도도 엄청 많이 됐었고. 당시에 이게 활발하게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이제는 아예 얘기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증언하셨던 분이 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 아까 허법률 국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중앙위원회 차원에서도 해야겠지만 일단 기초적으로 재단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바로 그 대마도 수장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강성민 위원   아, 나왔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갔었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간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어제 해류가 어떻게…….
○강성민 위원   예. 그 자료들이 다 있어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가느냐, 못 가느냐인데 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존 희생자분들하고 특히 행방불명되신 분들을 어떻게 더 조사할까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인력이 몇 명 되지 않고 올해 추가 진상보고서를 비롯해서 지금 미국 조사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그것을 해 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고 계속 문제 제기들이 있고, 저희 연구실이 만들어졌는데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어쨌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민만 할 게 아니고 특별법이 통과돼서 벌써 20년이 됐고 그 중간에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있었고 자료집으로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한 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건이 이만큼 좋고 예산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야 할 것들은 안 하고 곁가지 사업들만 해 왔던 거 아닙니까? 4.3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기 때문에, 허법률 국장님, 연구실 기능,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 재정 지원 정확하게 더 해 주시고.
   수장에 대해서 모르시죠, 국장님? 들어 봤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얘기만 들어 봤습니다.
○강성민 위원   잘 모르시니까 이번에 공부도 하시고 해서 수장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형인 관련해서도 많이 진척이 됐고 더 해야겠지만, 형무소 조사라든지 등등 해야겠지만 이제는 수장 관련해서 이슈를 이쪽으로 좀 돌려서 만들어야 되고 조사가 많이 진척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양정심 실장님께서, 우리 재단 사무처장님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진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나중에 한번 저희들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까지 너무 쉬쉬해서 지나가서 그 부분들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4·3지원과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4.3 지원금 80세 이상 지원되고 있죠, 생존자.
○4·3지원과장 김길범   생활보조비…….
○강성민 위원   지금 얼마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지금 월 70만 원.
○강성민 위원   생존자 70만 원.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강성민 위원   유족은?
○4·3지원과장 김길범   배우자는 30만 원입니다.
○강성민 위원   배우자 30만 원, 유족은?
○4·3지원과장 김길범   75세 이상 10만 원.
○강성민 위원   75세 이상?
   (「1·3·7.」하는 공무원 있음)
   1·3·7.
   80세 이상 생존자 70만 원 받는 분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생존자는 102명입니다.
○강성민 위원   102명. 생존자든 배우자든 유족이든 간에 당시에 군경이었고 서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국가보훈 대상자로서 또 지원을 받죠? 통계 안 잡았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그 부분 정확한 통계는…….
○강성민 위원   통계가 있을 건데.
   없습니까, 고광철 팀장님?
○4·3지원팀장 고광철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 통계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제가 아이템으로 잡는 건데. 만약에 중복해서 지원이 되면 연금 중복 지원 형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금이. 통계를 한번 잡아보시죠? 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분명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은 이중으로 가게 되면 연금 중복 지급……. 7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50만 원, 30만 원 정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중복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유족들은 보상도 못 받는데 이분들 당시 가해자적 입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 지원받는 것은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안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정민구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최근에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빚진 마음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올해 4.3주간 기념사업에 보면 도올 선생님이 4.3과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역사적 재조명이라고 해서 KBS에서 방송을 한 게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도올아인 오방간다’.
○강성의 위원   그런 내용이……. 이것은 4.3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송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이게 제주도의 4.3 자료로 가능한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공식 자료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방송국의 자료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글쎄, 그 부분은 4.3 영상 녹화 부분을 한번 받아서 자료화 할지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내년에 기획할 때 대학생들 대상의 토론대회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전국을 대상으로.
○강성의 위원   아까 말했던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뭔가 하는데 대학생 관련해서는 전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이런 내용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토론대회를 한다든지, 아까 말했던 세대공감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토론을 함으로써 역사 인식도 좀 바꾸고 그런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사업 구상하실 때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올해 하기 전에 저희들이 4개 대학 총학생회장들하고 임원들을 오라고 해서 이런저런 참여, 역할, 그다음 우리가 도와줄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주관으로. 4.3 유적지들을 방문해서 인증 샷하고 이런 것들을, UCC 공모대회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많이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4개 대학 총학생회 너네가 주관이 되어서 이것을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든 뭐든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은 한번 사전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특별법이 통과된다는 감이 오신다고 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니, 가능성이 높다라고…….
○위원장 정민구   가능성이 높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정민구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서울이나 그쪽 분들 얘기가 다다음 주면 국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국회 상황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한번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특별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정민구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4.3이 70주년이 지나면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5.18 같은 경우에도 상업 영화가 출시되고 세월호도 지금 상업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4.3이 아픔의 역사이고 어두운 역사지만 상업화가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3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엊그제 신문기사를 봤는데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를 하고 있는데 리투아니아 사례가 대상인가 받았습니다. 거기도 아픈 역사를 약간 밝은 면으로, 약간 축제……. 지금 우리가 축전, 추념일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상업이라는 용어가 조금 그렇지만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문화예술재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문화적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 판단하기보다는 재단이나……. 저희가 열심히 같이 연구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관련 사업 평가보고 건에 대해서는 향후 4.3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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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민    강성의    김장영
•    송영훈    이승아    정민구
•    조훈배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    김상영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    4·3지원과장    김길범
•    4·3지원팀장    고광철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국
•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    민주시민교육팀장    윤철훈
•    장학사    홍일심

○유관기관참석자    

•  -(재)제주4·3평화재단
•    사무처장    이지훈
•    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기록    

•    강옥자    허은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