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3월 12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특별자치행정국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 제주4·3평화재단
2.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특별자치행정국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 제주4·3평화재단
2.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
(14시 59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문영봉 교육국장님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고성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2월부터 코로나19의 도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의료진 등 관련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 2월 4일 긴급 대응 회의를 열어 제380회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는 등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차 회의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 교육청, 4·3평화재단 그리고 4·3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의논을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4.3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내실 있는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제주4·3평화재단 소관의 업무 보고와 함께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 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특별자치행정국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 제주4·3평화재단
2.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
(15시 02분)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및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 및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 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장과 직원 여러분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먼저 3쪽, 일반 현황에 기구, 정·현원, 주요 기능, 재정 현황과 9쪽, 비전과 목표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 실현입니다.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도와 도의회, 유족회에서 국회 절충이라든지 토론회 개최, 특별법 개정 촉구 유족회 호소문 및 서명부 제출 등 많은 노력을 기해 왔지만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 2월에 도와 유족회에서 국회 등을 방문하여 법 개정을 위해서 절충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 도의회, 유족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4·3특별법 개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속 지원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4·3실무위원회에서 ’18년도 추가 신고 기간 중 접수된 2만 1839명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만 3637명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4월 3일 추념식 이전에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복지를 위해 생활보조비 지급과 유족증 발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유족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성공적 봉행 사항입니다마는 추념식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4.3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사항입니다.
도는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동백꽃 달기 캠페인, 4.3 평화기행, 세대 전승을 위한 청소년 교육 등 문화 예술 및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의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제고하기 위해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금년 11월경에는 워싱턴에서 제주 4.3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평화·인권·화해·상생의 4.3의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복합센터 건립 등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4·3평화공원은 국비 712억을 지원받아 2001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금번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4·3평화공원에 접해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4.3 유족들의 숙원 사업인 복합센터를 국비 286억을 지원받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 계획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족 등에게 필요 시설과 시설 용도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3복합센터 건립에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 4.3 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시스템 마련 사항입니다.
4.3 유적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05년 유적지 종합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에는 4.3 유적지 전면 재정비 종합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유적지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4.3 옛 주정공장터라든지 수악주둔소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4.3 유적지 종합 정비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보존 및 관리가 필요한 유적지에 대해서도 유적지 돌봄 서비스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료하고 진실과 명예 회복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 4.3 완전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 등 4.3 현안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 상황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금번 추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거행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올해 추념식도 예년과 같이 4월 3일 금요일 10시 4·3평화공원에서 개최되며, 올해 72주년 추모식은 4.3 정신의 세대 전승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전 국민에게 4.3을 알릴 수 있는 희망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쪽, 봉행위원회는 4·3중앙위원, 도내 주요 기관장, 도의원 등 300명 내외로 구성하고, 봉행집행위원회는 제주4·3실무위원회가 기능을 겸임하여 추념식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관 방송사인 KBS를 통해 전국 방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과 추진 일정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방송 및 홍보 사항입니다.
추념식 홍보를 위해 아치, 선전탑, 현수막을 설치, 게첩하고 신문,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추념 기간을 운영하고 4.3 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은 언론 홍보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계속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다음은 마지막으로 악천후 시 계획입니다.
악천후 시 평화공원 내 4·3평화교육센터 1층 대강당에서 실내 추념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행사 개최 여부는 참여 인원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 코로나19 대응 계획입니다.
추념식 봉행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 등에 의거 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행사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먼저 도와 유족회에 홍보반을 운영하여 사전 안내문 또는 공지 사항을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하도록 하고, 행사장 내 임시 진료소 운영 등 방역 대책반을 운영하고 주요 출입 동선에 열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등 방역 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추념식 규모 변동 시 그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현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봉 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및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 자 부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중에서도 2020년 의정 활동을 진지하게 열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용관 과장입니다.
다음은 4.3 평화·인권교육 담당 직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 4.3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4.3 평화·인권교육 주간을 맞아 각급 학교에서 다채로운 체험학습과 교육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50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추념식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100만 원씩 교육 과정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38명의 유족을 4.3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로 위촉하여 1년 동안 444시간의 4.3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21일 학교장 및 4·3 담당 교사, 학부모 350명을 대상으로 4.3 평화·인권교육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2일에는 4·3유족회 대의원 250명을 대상으로 명예교사 활성화 연찬회, 10월 22일에는 퇴직하신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4.3 평화·인권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탐라교육원 및 4.3 유적지에서 도내 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자격연수 시 2시간 필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3 전국화를 위해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2년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100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세대 공감 4.3 이야기 한마당, 4.3 청소년 평화예술제, 제주 4.3 문예공모, 제주 4.3 평화캠프 등 도내 행사와 연계 등을 통해 4.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2명, 교사 1명이 UN 인권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고 4.3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4.3 EBS 다큐 “바람의 집” 1·2편을 제작, 방송 후 홈페이지에 탑재하였고, 제주어와 4.3을 결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인권교육 확대를 위해 역사교육 한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초중고 500명 대상 독립운동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제주 항일유적지 및 4.3 유적지를 탐방하였습니다.
또한 4.3의 세계화를 위해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4.3 영어 스피치 대회를 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전국 60여 명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제주섬학회 주최의 평화·인권 세미나에 참석하여 제주 교사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제주 4.3 인권에 대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4.3 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과 4.3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4·3 기억의 세대 전승 및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역사 교과서 올바른 서술을 위해 2017년 실시한 4.3 집필 기준 개발 연구 용역을 교육부에 제출하여 8종 검인정 교과서에서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에 제주 4.3 관련 내용을 학습 요소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3 71주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4.3 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제는 4.3 72주년 성찰하고 참여하는 4.3 평화·인권교육이며, 4.3의 내면화·전국화·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3 평화·인권교육 주간은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로 연기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교과 융합 등 다채로운 4.3 교육 활동과 현수막 게시, 추념식 묵념, 추념식 생방송 시청 등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6쪽입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초중등 교재를 활용하여 교과 통합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0학급 이하 100만 원, 11학급 이상의 학교에 200만 원의 교육 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8월까지 4.3 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4.3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별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4.3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45명을 위촉하여 학교 현장 및 체험학습 교육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4.3 희생자 유족 200명을 대상으로 4.3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명예교사제 및 도교육청 사업에 대한 안내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을 통해 4.3 관련 주요 시행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관 협력 사업에 관한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실시 예정이었던 각 학교 교장, 담당 교사, 학부모 등 350명을 대상으로 하는 4.3 평화·인권교육 연찬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자격연수 시 4.3 평화·인권교육 2시간을 필수로 반영함은 물론 탐라교육원에서 도내 교사를 위해 직무연수 3기를 실시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3과 3.15, 4.3과 5.18, 4.3과 여수·순천 연계 도외 연수를 실시하여 4.3 평화·인권교육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역사교육 담당 교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4.3 및 제주의 역사 연수를 운영하여 전국 교사들과 함께 4.3의 전국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000여 명의 도외 교사가 연수를 이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내 교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4.3 평화·인권교육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 60시간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3에 대한 이해 및 현장 해설 시연 등 전문가 양성을 통해 도내 학교는 물론 전국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및 도내외 교원, 전문가 대상으로 평화·인권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호 간 평화·인권교육 자료 공유 및 평화·인권교육 영역 협력 강화를 통해 4.3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학생의 4.3 평화·인권 공감대 확산 관련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4.3 이야기를 주제로 한 UCC를 공모하는 세대 공감 4.3 이야기 한마당 운영을 통해 제주 4.3에 대한 기초 이해와 세대 공감 및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UCC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3 청소년 평화예술제 및 전국 청소년 제주4.3 문예 공모, 전국 청소년 4.3 평화·인권 한마당, 전국 4.3 영어 스피치 등 지역과 연계하는 4.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초중고 10팀을 공모하여 4.3 평화·인권 동아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동아리 활동 필요성에 의해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아리당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율적 평화·인권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고등학생 1학년 설문조사를 통한 4.3 교육 및 문화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4.3 기억의 세대 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를 민간 위탁하여 올해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4.3 전국화를 위한 도외 교육 사업으로 전국 중고등 학생 대상 찾아가는 4.3 평화·인권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사 수업과 연계하여 4.3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시키고 평화·인권의 시간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사교과서 제주4.3 내용 편제와 관련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에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여 3월 23일 보급할 예정입니다. 8종 교과서를 분석 후 제주4·3 서술 내용을 파악하고 3차시 교수·학습과정안 및 수업 자료 개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안내 등을 통해 전국 학생들의 4.3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는 관련 세부 운영 계획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7쪽, 2015개정 한국사교과서 4.3 집필 기준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역사교과서 4.3 서술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000년까지 모든 교과서에 제주4.3을 폭동이라고 서술하였으며, 7차 교육 과정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진압 과정에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 내용이 서술됩니다.
28쪽입니다.
2009개정 교육 과정까지도 제주 4.3을 ‘통일정부를 위한 활동’ 또는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 내지 ‘혼란’으로 서술하여 4.3에 대한 서술 내용도 부족하였고 객관적 서술도 부족했습니다. 올해부터 배우는 2015개정 교육 과정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는 제주4.3 관련 본문 서술의 증가 및 자료 탐구를 통한 다양한 활동과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었고,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의 희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 제주4.3사건’이라는 주제로 두 페이지에 걸쳐 상세한 자료를 제시한 출판사도 있고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노무현 대통령 사과문, 4·3평화공원, 4.3 유적지, 영화, 소설 등의 자료를 통해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 및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역사교과서에 바른 4.3 서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주도교육청은 2017년 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 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고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역사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을 개발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 학습 요소에 집필 기준안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제주4.3사건이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 학습 요소로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반드시 제주4.3사건이 서술되게 되었습니다.
32쪽부터는 출판사별 서술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4.3 평화·인권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3특별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문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철 4·3평화재단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및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고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님, 제주4.3의 해결과 4·3평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3평화재단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4·3평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오승국 총무팀장, 장윤식 기념사업팀장,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 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11쪽까지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제주 4.3 추가 진상 조사 및 연구 사업입니다.
2003년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추가 진상조사로 4.3 진실 규명 및 명예 회복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올해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자료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4.3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4.3 기록물을 분석하고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역의 4.3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4.3 행방불명인 조사, 4.3 비석 실태 조사, 4.3 의인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2019년도 UN 4.3 인권 심포지엄에 이어 올해는 미국 워싱턴 4.3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4.3 진상 규명을 위한 희생자 및 유족 명예 회복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0회 제주4.3평화포럼을 개최하고 4.3 학술 연구 공모를 추진하는 등 4.3 희생자 및 유족 명예 회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4.3 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입니다.
4.3 희생자·유족 지원 사업 및 위로 행사를 위한 복지 증진을 충실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3 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에 총 41억을 투입하여 4.3 생존 희생자와 4.3 유족 및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라 72주년 제주4.3 전야제를 4.3 추모 문화 행사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3 어버이상 부상금과 4.3 장학금을 확대하겠으며, 4.3 생존 희생자 가족과 함께하는 위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4.3 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4.3 문화·교육 사업입니다.
문화·교육 사업은 대중의 이해 확산과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통한 4.3 전국화 도모에 있습니다. 2019년 전도 학생 4.3 문예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500여 명 교사를 대상으로 4.3 직무연수를 추진하는 등 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4.3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을 제주시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제주와 서울 지역에 순회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6회 전도 학생 4.3 문예대회와 제21회 전국 청소년 4.3 문예 공모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관지 『4·3과 평화』를 일본어판으로 동시 발간하고 4.3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발간·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또 도교육청과 공동 주관으로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교원 4.3 직무연수를 연이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대학생과 전국 대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4.3 역사에 대한 기억의 세대 전승과 4.3 교훈의 국내외 확산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입니다.
국내외 과거사 및 평화·인권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평화 교류와 업무 협약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제4회 제주4.3평화상 수상 후보자 선정을 통하여 4.3의 세계화에 앞장서겠으며,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사업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권·평화 네트워크를 위해 MOU를 확대 체결해 나가겠으며, 4.3 행사 공동 개최 및 워크숍 참가 등 4.3 교훈을 전승할 수 있도록 평화 교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입니다.
제주4·3평화교육센터 전반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경건한 추모 분위기 조성과 방문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중점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방문객 수도 42만 9300명으로 4·3의 전국화·보편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평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4·3지원과 지원으로 평화공원 내 노후 보안등 및 철제난간을 교체하는 등 개선 및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3 희생자 추가 결정자에 대해 위패 및 행방불명인 표석을 설치하여 기념관 내 각종 4.3 관련 기획전 및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4.3을 알리는 역사의 교육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역점 사업입니다.
먼저 워싱턴 4.3 인권 심포지엄입니다.
국제 정치의 중심지인 미국 워싱턴에서 제주 4.3 인권과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과거사 청산의 세계적 모델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에서 11월 중 미국 워싱턴 D.C. 지역에서 ‘제주4.3과 미국,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사 운영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3 세계화를 위해 미주4·3기념사업회의 결성 관련 논의를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주4·3평화공원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입니다.
4·3평화공원에 동백나무를 식재하여 동백나무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 연도 캠페인 전개 중이며, 동백나무 기증 신청 접수 결과 총 201주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중에 동백나무를 4·3평화공원으로 이식 완료하여 동백꽃이 4·3평화공원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4·3평화재단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 별지 자료인 제주4·3트라우마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 3쪽입니다.
제주4·3트라우마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에 앞서 올해부터 제주와 광주 지역에 시범 운영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4·3트라우마센터에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치유 활동을 수행하며, 전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쪽에서 6쪽까지 비전과 목표, 센터 설립 배경과 센터 설립 근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센터의 설립 계획입니다.
제주4·3트라우마센터는 고산동산 구 세무서터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2층에 입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접근성이 최우선되는 트라우마센터의 특성상 4.3 희생자와 유족 당사자들이 편리하게 찾아오기 쉬운 장소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가 입점해 있는 등 연계 편의성 제공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센터 공급 면적은 660㎡입니다. 쉼터 내 도수·물리치료실과 개인 상담실, 집단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센터의 명은 제주4·3트라우마센터로 정하고 제주4·3평화재단이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올해 4월부터 국립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 이전까지 지속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예산으로 6억 54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4.3 생존 희생자와 4.3 유족 및 4.3 관련자, 그리고 과거사 피해 및 국가사업 피해자입니다. 사업 범위는 4.3 관련자의 기타 과거사 및 국가사업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치유이며, 제주 평화 공동체를 위한 역사적·문화적·사회적 치유와 더불어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공동체적 연대감 조성이 해당됩니다.
주요 기능은 심리적 치유, 신체적 치유와 더불어 정책 기능을 제공할 것이며, 사회적 치유 기능도 포함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4·3트라우마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연차별 운영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1차 연도에는 정원 7명을 시작으로 기획총무팀과 치유재활팀으로 심리·신체적 치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2021년도 2차 연도에는 예산 확보를 통해 정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정책 기능을 추가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3차 연도에는 정원을 19명으로 늘리고 사회치유팀을 직제에 편제하여 사회 치유 기능을 추가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규직 채용 추진은 어려우나 지방공무원 보수를 준용하는 등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3개년에 걸쳐 정원 19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추진 일정입니다.
현재 제주4·3트라우마센터 사무실 임차 계획을 완료한 상황이며, 올해 3월 중 전문 인력 채용을 마무리하고 4월 중 내부 시설 마련을 통해 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 4·3트라우마센터 운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4·3트라우마센터 운영 계획 첨부)
○위원장 정민구 고성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학수 국장님은 온 지 몇 개월, 국장님으로 임명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한 50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50일. 4.3 업무를 그전에 해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 번도 안 해 보셨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위원장 정민구 문영봉 국장님은 오신 지가…….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올해 3월 1일 자로 와 가지고요.
○위원장 정민구 3월 1일 자로. 그전에…….
○교육국장 문영봉 그전에는 4.3 장학관으로…….
○위원장 정민구 아, 계셨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팀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고성철 사무처장님은 재단에 파견 가신 지가…….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저도 50일. 1월 17일 날 갔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그런데 그전에는 4.3 관련 업무를 좀 해 보셨어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제가 2004년도, 지금 현 이사장님이 전문위원 때 행안부 파견 가서 한 1년여 간 같이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르시는 부분은 과감히 인정을 하시고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해도 괜찮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4.3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작년에 한 다음에 금년, 한 1년 만에 하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업무 보고라서 몇 가지 물어 볼 일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3평화재단 고성철 처장님.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사무처장 고성철입니다.
○고태순 위원 4·3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2020년 4월 중순 개소 및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 상담이라든가 또 신체 치유, 물리라든가 도수 치료. 예를 들어서 가족 상담이라든가 집단 상담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또 미술·음악 등의 예술을 통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범 사업으로서 제주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또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일단은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 예산을 빨리 집행할 계획으로만 느껴집니다. 4월 중순이면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올해는 7명으로 개원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시급한데 지금 인력으로는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서 사업하기에는 아직 미진합니다. 그래서 3차 연도 계획을 해서 19명 정도 돼야……. 저희들 재단이 1만 8000여 명이 됩니다. 광주는 지금 13명인데 58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광주 수준이 돼도 어려운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올해는 기본 계획을 갖고 행정 정립하는 기준으로 해서 설립하고 내년부터는 일단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3차 연도 가면 정상화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업무 보고 자료에는 ’20년 4월 중순에…….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개원은 하는데 지금…….
○고태순 위원 시범 운영이라든가 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되도 않는 업무 보고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서 정신간호사, 또 센터장 준비해서 그분들이 와서 전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행정적인 계획은 있지만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자체 수립하다 보면, 일단 사업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은 다 채용이 된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지금 공모 중입니다.
○고태순 위원 안 되니까 4월 달에 안 된다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3월 24일이면 채용이 되고요. 그다음 4월 20일쯤에 저희들 개소해서 어느 정도 정비돼 가면 시기를 빨리해서, 어쨌든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월 24일 날 채용해서 4월 중순에 개소를 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든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수렴해서 4·3트라우마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나중에 선택이 잘못되어서 시작이 잘못되면 끝까지 욕이나 먹고 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철저한 대책이라든가 의견 수렴도 해서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좋은 말씀 참고해서…….
○고태순 위원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저희들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개원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리고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고태순 위원 복합센터 설립과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복합센터하고 트라우마센터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4·3복합센터는 평화공원 옆에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데 기능 자체가 트라우마센터는 치유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복합센터는 치료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유족 복지를 하는 기능으로,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능이 비슷하면 보완해서 하나로 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얼른 들거든요. 복합센터라든가 트라우마센터는 거의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하나로 가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트라우마센터하고 복합센터의 유사한 기능은 어느 한쪽으로 해서 치유 기능은 트라우마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복합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라든지 요양 해서 그런 기능의 중복성이 없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에 보니까 복합센터도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요양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기능을 장기 요양 시설 그런 것도 복합센터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요양시설이 장기 요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유는 마음적 치유라든지 정신적 치유를 중심으로 해서 트라우마센터가 운영될 걸로 아시면 될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비슷한 기능이면 복합센터하고 트라우마센터의 기능을 하나로 보완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고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유념해서 상호 간에 보완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유족도 중요하지만 도민사회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도민사회는 공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사회는 조사 대상이 없거든요.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특히나 도민사회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자료상에는 표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유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88.6%가 복합센터 건립 필요성이 있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55.7%로 건립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도민을 대상으로…….
○고태순 위원 도민 대상으로는 지금 자료가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도민 대상도 이렇게 안 하는데 특히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위원님들 아는 분들이 몇 분 없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작년 10월에 일부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한번 챙겨보고 다시 또 별도 보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당 상임위만 그게 보고가 됐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우리 4·3특위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또 그러다 보면 상임위 말고 특위 위원님들도 다 알다 보면 도민사회에서 조금 삐꺽한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체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3특별위원회에서도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이런 면에서 철저히 서로가 공유하고 이런 체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으로는 보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정부 지침으로 봤을 때는 취소나 연기를 해야 되는데 취소나 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행사가 정상적으로 갈 거냐, 축소할 거냐 이런 방향인데, 지금 저희들 유족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관계 기관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어차피 행안부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합한 다음에 행안부하고 다음 주 내로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들은 당초 계획된, 앞부분에서 주요 업무 보고에는 당초 계획을 보고했던 부분이고 뒤에서 보고됐던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행사 방향, 감염병 예방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추념식은 당연히 유족분들과 의논해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최근에 101주년 3.1절 행사를 보면 정말 최소 규모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거기도 60명 정도로 했고, 지금 3.15 행사도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진행 요원들 봐도 다 포함해서 100명도 채 참석을 안 했던 것으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지만 좀 의미 있는 배화여고에서, 그리고 독립선언문도 세계 각국 인들이 낭독하게끔 해서 좋은 콘텐츠로 그나마 의미심장한 행사로 진행이 되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을 보면 공연도 4개나 되더라고요, 금방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모여서 공연 연습을 해야 되겠고, 또 밀폐된 장소에 모이게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밀폐된 장소에 모여서 하는 행사들은 거의 취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승아 위원 무대를 올리게 되면 이분들이 또 모여서 하게 되고 육지에서 감염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녀서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우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추념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이승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행안부라든지 관계 기관들하고도 긴밀히 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좀 안정적으로 가 버리면 방향성을 확정 지을 수 있지만 지금도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다음 주 정도 방향이 설정되면 별도로 집합적인 보고는 못 드리더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했던 밀접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광장에서 개최했을 때는 의자 간격이라든지 넓히고, 그다음에 종전에 천막 시설이 있었습니다. 천막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차적으로 유족하고는 버스 운행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에서도 원치 않고 있고, 유족 차원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4.3이 앞장서서 이것에 동참한다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긴밀하게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버스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유족분들은…….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자발적으로.
○이승아 위원 예,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실 것 같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지만 그분들이 또 전염병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위패봉안실인가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차후에 추념식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제일 저희들이 염려되는 게 그겁니다. 행사가 축소하다 봐도 혹시나 행사로 인해서 우려되는 일이 발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4.3에 돌아오는 게 안 좋은 쪽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당연히 추념식은 해야 하지만 그래도 최소 규모로 의미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하는 게 지금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고성철 사무처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4·3평화공원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을 한다는데, 지금 이거 500주는 4·3평화공원 그 주위에만 식재할 계획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사무처장 고성철입니다.
예. 공원 내 적정한 장소를 해서 이식 식재할 겁니다.
○조훈배 위원 동백나무는 큰 나무입니까, 아니면 어린나무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지금 기증 받은 게 어린 것도 있고, 아주 큰 건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차피 4.3 하면 동백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4·3평화공원 외에 읍·면에 지금 4.3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읍·면에?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읍·면에도 4.3 해 가지고 공원이 형성됐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나무 수종이 다양하게 식재돼 있더라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아, 그렇습니까.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할 바에는 4.3 하면 동백을 상징하기 때문에 4·3평화공원에만 하지 말고 읍·면에도 공원 되어 있는 데 사방에, 어느 지역인가 가다 보니까 작은 동백나무가 가로수로 심어 있더라고요. 그런 공원 주변을 같이 해서 했으면 일반 관광객들이라도, 아니면 제주도의 유명한 올레길 탐방객들이 봤을 경우에 “아, 제주도의 4.3, 동백.” 이것을 매칭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4.3 마을 공원에도 식재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왕 전부 다 기부 받아서 할 건데, 나는 500주 하면 큰 성목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그쪽에 심고 하는데 어린나무 500주 해 봐야 실질적으로 심으면 면적은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일반 읍·면·동 도로에 보면 정확한 나무 명칭은 모르겠는데 작은 동백나무라고 있습니다. 키도 요만큼 하고 일자로 심어 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았는데…….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애기동백이라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왕 하면 예산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도……. 주로, 저희 지역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안덕면 산방산 바로 옆에 제일 교통량도 많고 올레 탐방객도 많은 코스가 있는데 동백나무를 거기다 심었으면 더 멋있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읍·면의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가능하면, 한 번에 전부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식재하면 4.3하고 동백이 전부 다 같이 매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위원님 좋은 조언,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은 문영봉 교육국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에 보면 교원 연찬 이걸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4·3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 중에 보면 10월 22일에는 퇴직하신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4.3 평화·인권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 “퇴직하신”은 정년퇴직하신 분들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정년퇴직하신 분도 있고 명예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정년퇴직하면 최하 한 30∼40년 교육에 근무하고 이 정도 되면 4.3에 대해서는 전문 박사가 될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데 4.3이 작년에 8종 검인정 교과서에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에서 학습 요소로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4.3이 완전히 정립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자료에 퇴직하신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이것을 했다 했을 경우에 일반 우리 도민들이 봤을 경우에 접대성 그걸로 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지는 않고 요즘 4.3이 다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과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릴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4.3에 대해서 교육 과정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연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 많이 노력하시는 데 경의를 표하고요.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도 물어보고 했는데, 4.3 추념식,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벌써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족회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 기존 규모로는 안 되고 취소도 어렵고, 101주년 3.1절 기념식처럼 아주 소규모의 추념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와 제주도와 유족 등 관계 당국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조속히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KBS 전국 생중계는 가능합니까? 계약이 돼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예. KBS하고 중계는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참여했던 유족이나 주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못 가는 거고.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서 공무원 조직, 산하기관, 공기업 등 국가 기관들, 자체 조그마한 추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내부적인 행사로 진행하는 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아니요. 축소하는 행사는 행사대로 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자그마하게 각 기관별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냐 이거죠. 준비하고 있냐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청에 추모할 수 있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추모 공간을…….
○강성민 위원 예. 공간을 두고,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각 공기업들, 산하기관들, 국가 기관까지 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강성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성민 위원 이에 대응하는 추모 방법을 만들어야죠,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 같은 경우에도 본관에다가 묵념할 수 있는 거라도 좀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시간대, 10시에 집중적으로 기관별로 추모 행사를 갖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성민 위원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도내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국가 기관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자체 기관별로 추모 행사와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직원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공간에 해서 자율적으로 추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강성민…….
○강성민 위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본인이 하는 거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강성민 위원 그런 아이디어 안 나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일단은 저희들 검토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나중에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선거운동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SNS를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많은 돈을 줘서 KBS 공영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전 국민이 보기 때문에 ― 요즘 젊은 그룹들은 어쨌든 SNS,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SNS가 상당히,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든 어떤 식으로 하든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SNS를 이용해서 ― 유튜브 등등 ― 추념 행사를, 여러 4.3 행사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재단과 도가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모전을 해서 홍보를 잘한 사람한테는 홍보상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젊은 그룹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도하고 재단에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인터넷 중계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행사에 대해서 널리 알려 나가는 방법을…….
○강성민 위원 추념식뿐만이 아니고 각종 4.3 관련 행사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상도 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4.3의 전국화라든가 세계화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강구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두 가지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저희 도남동에도 과거에 도의원님이나 교육감님도 교육의원 할 때 같이 한 것 같은데, 이런 기념물들에 대한 비석, 예산을 들여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곳곳에. 아까 조훈배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위령공원을 각 지역별로도, 사건별로도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아주 소규모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또 과거 우근민 지사 시절에 잃어버린 마을 표석들,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각 마을별로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을 표석만 세워서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저희 도남동 같은 경우 제가 청년회 이런 단위에 계속 얘기하는 게 “너네 뭐냐?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4월 3일 전후로 와서 간단하게 제례라도 지내는 행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직원도 저하고 같이 한번 왔다 갔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의 비석이라든가 조형물, 상징물을 이렇게 세워 놓고 난 다음에 사후에 제례라든가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간단히 정리할,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거 하지 말지,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맞습니다. 어떤 유적지를 정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정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유적지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자생단체로 하여금 주기적인 돌봄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관심 가져 주시고요.
복합센터 건립 등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기 운영하고 있음”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거기 기존…….
○강성민 위원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유휴 부지 내에 보면…….
○강성민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강성민 위원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제주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제주시가 운영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재단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평화공원 거기에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청소년수련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청소년교육장으로, 4.3 교육장 같이 기능을…….
○강성민 위원 제주시가 그대로 위탁을 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위탁 방법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성민 위원 고민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행정 단위에서 그냥 해 버리면 이건 서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만약에, 예를 들면 유족 단체라든지 아니면 평화재단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성민 위원 재단에 묻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 자문위원회 보니까 위원장님만 의학 관련 전문가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아요. 4.3 관련되신 분들이 상당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의학적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트라우마 관련 교수님이라든가 의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심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4.3 관련된 사람만 다 들어가고 이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사무처장 고성철입니다.
○강성민 위원 심리 치료, 국제대학교 대학원도 있고 석·박사들도 꽤 있을 것인데, 제주도에도.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자문위원 보면 김문두 의학교수님…….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분 한 분만 위원장이고 나머지 분…….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명지원 광주…….
○강성민 위원 이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광주센터.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광주센터장입니다, 트라우마센터장.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지금 트라우마 쪽의…….
○강성민 위원 전문가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전문가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지역은 전문가 없습니까? 제주도 전문가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김선현…….
○강성민 위원 이분은 제주도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강성민 위원 제주국제평화센터가 뭐 하는 데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민간기관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평화재단의, 재단법인…….
○강성민 위원 평화재단 소관하고 다른 것 같은데?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재단법인, 거기 트라우마 전공하신 분입니다. 미술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까 말씀한 분은 당연히 몇 분 들어가겠지만 의학적으로 관련된 분들, 전문가들, 심리 치료라든가 이쪽에 관련된 분들도 들어가야지 제가 봤을 때에는 자리를 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트라우마는 의학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 치유 요인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사회적 치유나 심리 치료도 이게 전문가가 있거든요. 대학원에서…….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문위원을 지금 변경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할 때…….
○강성민 위원 예. 검토해서 추가를 하든가…….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추가로 해서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재단에, 특히 장학기금. 출연금은 도에서 한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16억, 도에서 한 거죠?
그다음에 기탁금 1억 200만 원. 1억 원은 박창욱 전 회장이 내신 것이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외에는 지금까지 200만 원 모았습니까, 몇 년 동안?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그러니까 이자 발생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기탁금 등 1억 2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자 수입이 4500이고. 출연금이 많으니까 기탁을 안 하는 건가? 유족분들이라든가 등등 기탁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재정적으로. 너무 관심 안 갖는 것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고 기탁하는 분들이 많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열심히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사회적 유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회적 유도, 재단 차원에서.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직원들 32명인데 담당자도 두고 해서.
재단적립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적립기금 6300만 원, 학술연구기금 1000만 원. 자료를 제출하지 말든가. 유족장학기금도 박창욱 전 회장이 1억 원 내놓고 나머지는 200만 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보다가 생각나서.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했는데 회의가 늦춰져서. 재단하고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했던 사항들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제가 4.3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최근 5년간도 보고 했는데, 질의한 것 중에 정리된 게 4·3지원과 10건 있는데 100% 다 추진 중, 4·3평화재단 9건 중에 한 건만 빼고 다 추진 중인데, 1건은 역사교과서 관련인데 이것은 국회 교문위라든가 적폐세력 청산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쪽에서 많이 해 놓은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뭐 교육청도 노력했겠지만. 그 외에는 어쩔 수 없이 추진 중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두 달 전쯤에 해서 받아 보니까 원희룡 도지사 들어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과를 보니까 추진 완료된 게 별로 없고 1년에 10%, 20%씩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결국은 오십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행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지?’ 그 전에는 계속 상당히 높다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이 추진이 잘되는데 원 지사 들어온 이후부터는 추진이 완전 낮아져요, 계속. 1년 단위 10%, 20%씩 뚝 뚝 뚝.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4.3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사업은 완료가 있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완료’라고 해 버리면 ‘이게 왜 완료냐?’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더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 중이라든지 완료를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지원과죠. 4.3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다른 사업들은 대다수가 국비·지방비 50 대 50이나 7 대 3 정도 되지 않습니까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4.3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9억 4000만 원 나왔는데, 여기는 국비가 1억 원밖에 안 되고 도비가 8억 4000만 원인데, 이것도 거의 도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 자료를 하는 것은 도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국비 비율을 많이 높여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당연히 어쨌든 국비 확보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 지사님이 4.3 때문에 애를 먹어서인지 지방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시는 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 지사님 할 때보다는 의외로 많이 해 주시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국비 확보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가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방에서 지방비를 너무 많이 ―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 투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단에 하나 물어보면 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기념관 운영 관리라든가 등등 이런 것 빼고 순수 조사라든가 문화·교육, 그리고 행사성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예산액이?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사무처장 고성철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실에서는 한 3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강성민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3억 가까이.
○강성민 위원 조사 3억. 그리고 또 문화·교육 사업이라든가 행사성 사업들 대략적으로.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대략적으로,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자세히 안 해도 좋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담당 직원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할 것인데 ― 4.3 사업에 있어서 공신력이라든가 4.3을 잘 생각해야 되고, 또 4·3평화재단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의미에서 4.3 관련 사업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사업들을 4·3평화재단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4.3 관련해 가지고 중요 사업에 대해서 평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고성철 사무처장님.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사무처장 고성철입니다.
○김장영 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을 그런 대로 많이들 하고 계시네요.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4.3 문화·교육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교육 사업과 관련된 내용 중에 교육청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 사업, 교육청과 청소년, 초중고 학생과 관련된 사업들 있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문예 사업들 있죠.
○김장영 위원 예, 이것들은 전부 다 교육청으로 넘길 의향 없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저희들이 자체 검토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예산도 많이 중복되고 너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개발 같은 것도 보면 이것은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평화재단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한 자료 가지고 자꾸 조금씩 덧붙여서 이렇게 개발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제도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검토해서 그게 걸림돌이 안 되면 공동 주관을 하든 주체적으로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청하고 똑같은 사업 놔서 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같이 비쳐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막적으로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걸 맡겨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문영봉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반갑습니다. 다시 부임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보니까 4.3 평화·인권교육과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도 하고 있고 교원 역량 강화 교육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학생의 4.3 평화·인권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신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너무 중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들 가운데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 내용이 학생이 아니라 교원 중심이 많다는 것. 이것을 다양하게 학생들 중심의 교육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당연히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학생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학생을 지도하려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문가 연수를 하나 신규로 사업을 진행합니다마는 선생님들의 4.3에 대한 전문가적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연찬회라든가 그런 게 많을 것이고, 어떻든 간에 교육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저는 어쨌든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 연수를 좀 줄이고 학생들 사업을 많이 개발하는 데 예산도 투입해야 되겠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학생들 활동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아까 연수 관련해서 이야기하니까 교원 연수도 호텔에서 하지 말고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연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 연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제주도의 4.3 교육은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로비하면서 여기 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양해야 돼요. 이것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그분들이 와서 연수를 받고 현장에 가서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수를 진짜로 받으러 오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대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도내에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차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 보면 자꾸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제작하거나 홍보 같은 것도 할 때 보면 민간위탁을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잘합니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요즘 보시지 않습니까? 진짜 프로에 가까울 정도로 잘합니다. 이를테면 예산 투입해 가지고 뮤지컬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학교에 그 학생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김장영 위원님의 의견들을 제가 고견으로 받고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살펴만 보고 끝날 겁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든 세심하게 살피고 많이 검토해서 그런 것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아니라도 이것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볼 텐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예산 가운데 동아리 활동으로 보니까 예산을 350만 원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20개 팀이 신청해 오면 그 학교들 예산 지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10개 팀 동아리 추천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김장영 위원 10개 팀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널리 확산시키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들어온 팀들 가급적이면 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수요 보면서 증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번 추경 때라도 증액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아웃시킨다고 하면, 그 학교들도 4.3에 대해서 동아리를 해 보겠다고 하는 동아리인데 그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교육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도에서 요청하면 다 해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4.3 관련 행사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주요 사업 보면 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국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단체들이 4.3에 대한 의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사업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김장영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중복성인 것은 합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합치고 그런 것을 엄격하게 심사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족들에게 가는 것보다도 다른 데 단체들에게 지원하면서 예산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맞습니다. 4.3 관련 사업들이 유족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사업을 정산할 때 한번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혹시, 국장님, 4.3 동백꽃 있지 않습니까? 상징 동백꽃.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김장영 위원 이거 몇 종류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처음 시작은 도자기 형태로 나왔는데 나중에 70주년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김장영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세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많습니다. 이게 혹시 4.3의 상징이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그러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또 만들어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동백꽃 배지 제작할 때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평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제주도 내 4.3을 상징하는 마크가 여러 종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김장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일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기준을 적용해서 보편타당한 동백꽃 배지가 제작되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다 됩니다. 문제는 우리 도가 여기서 와서 이야기하면 해 주고, 저기 와서 하면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살펴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현학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문종태 위원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담당 소관 부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배·보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1월 17일 자 발령받아 가지고 바로 행안부하고 BH(Blue House)라든지 국회에 절충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얘기할 때에는 공감하는데 뒤의 후속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문종태 위원 국장님, 그래서……. 말씀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야가 공히 공감, 경계 없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20대에서 이루지 못하면 21대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 3명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3명의 국회의원이 4.3 관련 특별법 개정안 발의한 것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3명이 다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지금 세 분 포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다섯 분이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주도 세 분만 생각하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문종태 위원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구체적인 세부 내용까지는…….
○문종태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2016년에 발의한 내용,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 2017년이죠 ― 이 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전면 개정에 가까운 내용을 발의했는데 주요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보상.
○문종태 위원 그렇죠. 보상위원회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을 무효로 한다는 것, 그리고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리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트마우마센터 건립 있죠. 핵심적인 내용은 배·보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배·보상 문제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용을 보면, 지금도 4·3사건을 끊임없이 왜곡·폄훼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일부 보수단체들이 4.3을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하고 남로당 폭동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국가 전복을 위한. 4.3을 왜곡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바,「형법」이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잘못된 주장들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본 위원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 팩트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생각해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거기에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법안소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문종태 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특징 잘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표결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야가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상임위, 행안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조차 올라가고 있지, 회부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의 4.3특별법 개정안 당론 혹시 알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중앙당입니다. 중앙당의 당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당론은 오래전부터 4.3특별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입니다. 당론이요. 당론입니다, 신속 처리. 그런데 야당,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그 전에 자유한국당이죠. 그 전에 새누리당이죠. 지금 미래통합당 당론이 뭔지 아십니까? 중앙당입니다. 제주도당이 아니고 중앙당. 당론이 정해진 것 없습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당론은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었느냐? 제가 국회사무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입장입니다. 행안부 2018년 9월 11일 날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회의록입니다.
행안부 심보균 차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4.3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1만 4000명이 지금 심의가 되었고, 1조 8000억이 드는 재정의 규모는 있습니다만 별도라도 한번, 전체적인 과거사 피해자들을 다 보상하는 것은 더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 이것이라도 좀 하자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회의록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유민봉 위원 ― 미래통합당입니다, 비례대표 ― 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과거사정리법 설명자료를 보면 5·18민주화운동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세 법률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이 세 경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상 규모를 물어봅니다. “4.3의 경우에 추정액이 1조 8000억, 그러면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상금을 보면 민주화 보상은 1146억, 그리고 5.18민주화는 2508억,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은 15억 6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주4.3사건의 예산 보상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피해자와 유족의 범위가 좀 큽니다.”
유민봉 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예회복까지가 있고 보상이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일관성 유지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근리 사건도 얼마든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요 과거사 법으로 일괄 처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그러니까 4·3특별법 개정안으로 일단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이 “저희들은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모든 과거사 사건을 다루고 나서 명예회복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배·보상 문제는 반드시 같이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개별 배·보상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배·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관 입장입니다. “그런데 4.3사건 법은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지금 규모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만큼 이거라도 시범적으로 먼저 해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해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그래서 봅시다.
소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조 8000억이 한 해에 다 지급되지 않은 것도 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재정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1조 8000억이 한정된 범위라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2년 내지 3년간 분할 지급한다든지” 이런 말을 합니다.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 개정안 통과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재정이 먼저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송언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북 김천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경북 김천이네요. 4·3평화재단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연금을 그때 4·3재단을 만들면서, 4·3재단 되기 전에 4.3사건 관련해서 평화공원 만들면서 1차, 2차, 3차 사업을 그때 지원했었잖아요. 마지막 3차 들어갈 때도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끝에 이것으로 끝이다 하고 서로 예산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또다시 배상, 보상해야 된다는 입법조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 사실 또 의사결정을 뒤집는 것이거든요. 중복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라고 경북 김천의 송언석 의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4·3특별법 배·보상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지금 이 회의록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위원님 답변…….
○문종태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계속 얘기해야 돼요.
위원장님, 시간 많이 줍니까?
○위원장 정민구 적당히 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적당히 할게요.
경남 합천의 윤재옥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돈이 1조 8000억 드는 일을 10월 달까지 협의를 하라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심사도 있고 한데 재정 당국의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언제까지 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록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옥 위원이 얘기합니다.
“법안 내용의 특성을 국회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문제되어 왔던, 소위 말해서 쉽게 컨센서스를 이루기 어려운 법이라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컨센서스,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표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 처리가 안 됩니다. 소위원회는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패스트트랙,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신속 처리 안건에 대해서는 일치한 경우 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임위에 해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합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책임을 민주당 책임이라고 전가하는 것,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가하는 것, 이거 매우 심각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팩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여야를 떠나서 경계 없는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이시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 4·3특별법 개정안은 지사의 의지가 매우 중요해요. 19대 국회의 사례를 보면 5월에 마지막 정리 국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5월 달에 정리 국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시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만일에 지사께서,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이신 원희룡 지사께서 당론으로, 미래통합당의 중앙당의 당론으로 4·3특별법 개정안, 정말 제주도민들의 절박한 현안 특별법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마지막 정리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제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내용을 지사님께 반드시,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지금까지 국회 처리는 법안소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가 안 돼서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안 됐고,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당론,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당론으로 결정하면 통과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문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다음에 김황국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 4·3트라우마센터 운영이 국비를 가지고 옴으로써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4·3트라우마센터 원래의 목표를 어떻게 잡는 겁니까, 비전을? 도에서는 4·3트라우마센터 비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로 해서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센터로 이것을 격상해서 운영할 거지만 5.18이라든지 4.3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범적으로 5.18도 하고 있기 때문에 4·3트라우마센터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이것을 확대하는 걸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립해서 광주트라우마센터하고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나중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지부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제주도에 지부가 생긴다는 것보다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주도에 만들어지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헬스케어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발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하고 연동을 해서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이 4·3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하면서 그런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강성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 계획 자체가 2018년도 용역을 수립해서 2019년도에 결과 나온 것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주에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관계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방향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제가 트라우마센터 운영 계획에 3차 연도까지의 계획을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4·3트라우마센터로 비전을 너무 좁게 가지고 가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제주도가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복합센터 얘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복합센터에 보면 치유와 치료와 요양까지 그 내용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4·3공원에 복합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약간 퀘스천 마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환경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라든지 숙박을 해야 하는 시설들, 그리고 의료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특수 폐기물이 나옵니다, 의료 관련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평화공원의 콘셉트하고 맞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과 포함이 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복합치유센터를 같이 놓는 헬스케어타운으로 유치해 오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일단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복합센터의 기능을 할 때는 우리가 유족의 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김장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3 평화·인권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4·3평화재단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두 기관이 만나서 좀 더 차별화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교육이긴 하지만 교육청이 담당해야 되는 교육의 콘셉트가 있고, 그리고 평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교육의 콘셉트가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재단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디테일한 얘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국제화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4.3에 대한 국제화를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갈 건지. 그런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목소리로 제주의 4.3 역사를 알릴 것인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느끼는 4.3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국제 MOU 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하고 교류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에 탑재해서 이것들이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방식,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전문가가 4.3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어로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해서 그것을 국제적인 자료를 탑재하는 곳에 탑재할 수 있는 노력들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와 어느 기관과의 교류나 그런 것으로 4.3의 세계화는 가능하지 않고 너무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방법론을 조금 더 고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기관이 협의를 하셔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로 역할 분담을 하시고 그걸 좀 더 세계화에 맞게 세계 시민들에게 4.3의 역사적인 상황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4.3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지, 현대적인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 화북에도 4.3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관리가 걱정인 거예요. 저희가 유적지는 그래도 정비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정비하는 방법도 너무 통일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표지석 세우고 이런 것보다, 표지석도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세우면 안 됩니까, 거기에 맞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그 관리를 그 마을의, 지역의 자생단체나 활동하는 그룹들하고 연결해서 관리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마을 교육이나 마을의 예를 들어서 행사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조금 더 개발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고민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 종합 관리 계획 수립을 하셨고 30개소 유적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돼 왔지만 마을 안에는 어른들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유적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런 관리 계획 안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완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세우셔서 마을의 4.3 유적지 관리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문종태 위원님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4·3특별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문종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특별법 관련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이 2016년도부터 ’19년, 작년 3월 달까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제주도의회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여야가 없습니다. 법안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서로 의논하면서 협의하면서 입법 활동을 하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이 다섯 건의 개정안, 전부개정안 내지는 개정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공동 서명하신 의원님들 쭉 봤는데요, 저희 보수 쪽의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안타까운 게. 이게 국회의 어찌 보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협상하고.
합의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4.3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에 협의 내지는 합의를 통해서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4.3이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도민들께서, 특히 4.3 유족 같은 경우는 지금 공히 그런 얘기 합니다. 4.3을 갖고 정쟁화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만큼은 4.3과 관련해서 이번 총선기간에는 아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 때 출마하시는 4.3 후보님들 다 4.3에 대해서 토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만큼은 4.3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도 4.3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논쟁을 한다는 그 자체를 싫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선거 끝나면 모르겠지만 선거 때까지는 우리 의회에서만큼은 4.3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종교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천주교의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4.3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어제도 우리 행자위 모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남 탓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잘못했다고 해야 저는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3특별법이 국회에서 멈춰 있는 이유 중에 두 가지입니다. 유족에 대한 어찌 보면 부인, 비방, 왜곡, 날조, 쉽게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하나의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배·보상 문제입니다.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회의록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저희 보수에서도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회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까 미래통합당의 당론이 뭐냐? 현학수 국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당론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3특별법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사안을 갖고 한다는 게 행정안전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통과가 안 됐고요.
또 한 가지 배·보상 문제는 기재부에서가, 아까 문종태 위원님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반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지, 사실 4.3 유족들도 그렇고 저희 당 입장도 그렇고, 4·3특별법 관련해서는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빨리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4.3 유족을 위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래통합당의 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정민구 위원장님께서 모 토론회에 가서 그런 말씀 해 주셨더라고요. 참 제가 그걸 인상 깊게 본 게 민주당 내에서도 4·3특별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솔직히 저희 당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제주도의회만큼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해서, 저는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회도 방문하고, 각 당을 방문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늘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주4.3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제주도의회에서만큼은 지금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혹시나 대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가 “이거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마무리하고 갑시다.” 하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아쉽다기보다 걱정되는 게 4.3 추념식과 관련해서 추념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유족분들이 고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추념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병 안전대책과 모든 사항들을 철저히 해 주시면서 추념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추념식과 관련해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역대책반 운영이라든지 담당관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체온을 측정한다든지 손 소독제를 배부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현장 진료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혹시나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 때 발열 체크해서 기존 온도보다 높았을 때는 보건소로 이관해서 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해서 안전한 추념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마스크 확보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마스크 확보도 저희들 기본 1000개는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추가적인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5000개까지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사무처장 고성철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반갑습니다.
4.3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3은 뭐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역사가 ’47년도에 3.1절부터 ’48년 4월 3일…….
○송영훈 위원 4.3의 정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4.3은 평화와 인권, 상생과 화해의 가치를 둬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은 제주의 아픔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은 정신적인 아픔과 신체적인 아픔이 있고요. 그런 아픔들은 치유하면 되겠지만 앞으로 세대 계승이라든가 전국화라든가 세계화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는 4.3과 관련된 교육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석문 교육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맡더라도 대학과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일정 부분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어떤 사업들을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게 4.3 시민 아카데미라든가 대학생부 동백길, 문예대회도 갖고 있고요. 대학생, 시민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4.3의 교육에 우리 제주도의 미래가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 교육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앞으로 도민만이 아니고 전국화에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촌, 동네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3을 왜곡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건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그래서 저희들이 『4.3이 머우꽈』란 책자를 발간해서 각 마을에 배부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4.3의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왜곡되거나 이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4.3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크투어 육성 조례안이죠? 그것을 대표발의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문화와 교육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4.3트라우마센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는데, 이 4.3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방향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트라우마센터가 신체적, 정신적 치유만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 업무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치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젠 나와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합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유휴 부지를 활용한 복합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제주4·3평화공원의 완성 및 4.3 유족 최대 숙원 사업 해소. 4.3 유족의 최대 숙원 사업이 뭐냐 이거죠. 복합센터가 숙원 사업이 아닐 겁니다. 그 속에 뭔가 들어 있기 때문에 복합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복합센터는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4·3지원과에서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복합센터 건립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족분들이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4.3 전시관의 세대 전승을 위한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갖춰 나가 가지고 4.3 유족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복합센터나 트라우마센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도가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6차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마감이 되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이후에도 추가로 요청하시는 유가족들이 많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890여 명 정도가 추가 신고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3일 정도인가 그때 저희들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6차 신고에서는 2만 1839명이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4월 3일 이전에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추가 신고 기간…….
○송영훈 위원 예, 그렇죠. 4·3특별법 시행 개정을 통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7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3일 날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7차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의한 걸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엄중한 기간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주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상황에 있기도 하고 일상이 비정상인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72주년 4.3 추념식과 관련해서 도에서 안전대책들을 마련하고 이 추념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제가 1월 17일 자 발령받은 이후에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고민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런 염려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혼자 남으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4.3 관련 부서하고 재단하고 4.3특위하고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공히 드리는 주문입니다.
4.3특위 회의도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 그리고 기관·단체의 정책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놓치는 경향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장에 가 보면 4.3특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 대한 의전, 제가 의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관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관련 행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3 관련 행사에서는 어차피 의회에 특위가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님에 대한 의전들도, 우리 의원들의 가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유족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이 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 가냐 하는 것은 관련 기관들이 같이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시고 좀 소홀한 점이 없었나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친소관계는 친소관계고요. 서로 같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지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 저도 와서 얼마 안 됐지만 행사에서 느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를 작년에 해 봤는데 지금 4.3특위 위원님들이, 4.3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예산들은 의회 의원님들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관련 단체나 유족분들도 워낙 잘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 편성할 때 이미 빠지거나 아쉬웠던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하시는데 요청 테크닉도 이제는 아주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원님들마다 다 찢어서, 나눠서 요청들도 하시고.
그러면서 보면, 특히 보조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십니다마는 도의 기본방침 때문에 배정이 잘 안 되거든요.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관련 집행부서라든가 재단 쪽에서 충분한 논의들을 해서 집중할 것들에 집중하는, 유족 단체 분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 재정이 더 나아지지 않고 계속 어려워질 건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유족 단체라고 달리 특별하게 대우받지 못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교감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재단에서…….
처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진상 조사 및 연구 사업들을 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외 자료 조사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국외에서 지금…….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사무처장 고성철입니다.
국외 조사는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심포지엄 국외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5800여 건이 지금 자료 수집돼 있고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와서 얼마 안 돼서…….
○현길호 위원 그러면 조사 담당하시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연구실장님…….
○현길호 위원 연구실장님이 나오셔서…….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연구실장님이 나오셔서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양정심입니다.
국외 자료…….
○현길호 위원 예, 국외 자료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미국 자료 조사는 저희 재단에 조사연구실이 ’18년 10월에 만들어져서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1차 연도 미국 자료 조사를 하고 있고, 미국 자료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올해 추가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우리 관계자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죠?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지금 현지에도 있고 중간에 다시 나갈 예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행자위에서도 계속 주문했던 내용이고, 우리 특위에서도 주문했던 내용이라서 하는데 요번에 가톨릭신문을 보다 보니까, 뉴스를 듣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정보공개 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아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1939년부터 ’58년까지 해서 교황 비오 12세, 260대 교황 이게 어쨌든 2차 세계대전과 4.3과 냉전의 시기였거든요. 교황청 문서는 접근하기가 좀 까다롭죠, 사실은. 까다로울 겁니다, 저는 가톨릭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주교님들의 인정을 받고 해서 절차를 거쳐야 가는데 전문, 교황청 교회 석사급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서를 개방했다는 것은 일반에 오픈하겠다는 얘기인 걸로 보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쪽 문서도 아마 교황청과 한국 주교 간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냉전시기에 교황청이 각 서방세계들과 내지는 각 지역 가톨릭본부들하고 주고받았던 문서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 보는데.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왜냐하면 자료가 있다면 아마 그런 자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었던 신부님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순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인식은 있었겠지만 아주 중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외교관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식 같은 것은 할 수는 있겠죠. 그 정도는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예산 문제나 그리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집중해야…….
○현길호 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조심스러운데…….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가톨릭 단체들이 어쨌든 인권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종교 단체보다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쪽 단체를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그냥 받을 수 있는…….
○현길호 위원 관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거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아시다시피 주교님들이 워낙 4.3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면…….
○현길호 위원 실장님, 단정했다가 중요한 정보, 자료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단정을 지시나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아이구,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압니다.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다음 주쯤 4.3 행사 확정될 겁니까?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늦었습니다. 지금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승아 위원님, 강성민 위원님이 아이디어도 내시고, 이승아 위원님 준비하는 단체,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공간에서 연습하고 있을 건데, 다음 주에 확정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확정해야 됩니다.
○현길호 위원 도의 입장은 정리가 됐나요? 교류는 했을 거 아니에요, 행안부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어쨌든 간에 축소 쪽으로는 가는데 규모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현길호 위원 VIP급은 어느 급이…….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은 BH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지금 한 달도 안 남겨서 BH하고 협의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쪽도 유동적인 게 많아 가지고…….
○현길호 위원 도의 입장을 확고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마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저희들 1월하고 2월 4일 날 방문했을 때는 참석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겁니다.
○현길호 위원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정하지 못해서, 정했다가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그럴 수 있을 걸로 봐요, 상황이 닥쳐서. 그런데 준비하지 못했다가 떠밀려서 가는 상황은 안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저희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해서 축소를 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뭔가 자꾸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되도록 빨리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여튼 도의 입장만이라도 확실하게 정해서 행안부하고 결정을 빨리 지어서 그 내용을…….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금주에 행안부에 올라가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일정 관계로 해서 협의가 다음 주로…….
○현길호 위원 모든 게 코로나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그나마 온 도민들이 가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참여, 참여라고 하면……. 아픔을 치유하는 그 행사가 미정인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하여튼 입장을 빨리 정리하셔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조속하게…….
○현길호 위원 행안부에 올라가시든가, 올라가기 전에라도 특위위원님들께는 정리된 내용들 알 수 있도록, 도민사회에도 축소가 되면 왜 축소하는지 우리도 만나면서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충분한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빨리 결정지어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간략하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황국 위원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 굉장히 친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 많은 부분들이 일치하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서, 또 단체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친한, 제가 좋아하는 형인데 제주도 정치인들은 그리고 제주도민들 대부분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4.3의 희생에 관련되지 않은 집안이 제주도 집안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한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를 앞둬서 여러 후보들이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들을 언론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내면서 뭔가 여론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말이죠. 이것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선거판을 호도하는 일련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도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보상 문제, 1조 8000억이라는 배·보상 문제, 하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시기에 4.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4.3을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공산주의 폭동이다, 남로당 폭동이다, 반란이다. 심지어는 4.3의 위패를 화형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다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에 합의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통과시키기에는 정부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념 논쟁에 또 빠질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소위에서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미래통합당 세 분의 집요한 반대에 의해서 사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70주년 추념식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이다, 4.3은. 4·3특별법 개정, 배·보상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완전한 해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19년 71주년 추념식 때는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4.3을 끝까지 챙기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도민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짧고 굵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조금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진행 상황만 조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한 줄로 기획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4.3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기록 자료 수합 관계는 저희들 평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에서 자료 수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제가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나오셔서 잠깐…….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양정심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4.3 기록물에 대해서 유네스코 등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잠정 목록으로 등재돼 있나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아닙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유네스코 자체가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열지 계속 추측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향후 등재될 때까지 몇 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사실은 이게 격년제로 운영이 되다가…….
○이승아 위원 예, 2년제로 바뀌었죠.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안 되고 있는데, 문화재청을 통해서 이미 된 사건들이 있고 유네스코 자체가 문을 열면 그 사건이 우선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에 심사받아야 될 처지인데…….
○이승아 위원 혹시 해녀 문화유산 등재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2005년도에 언급돼서 2016년도에 등재가 됐어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10년 걸렸군요.
○이승아 위원 세계자연유산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에 해서 2007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네스코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국제기구 간에 소통이 돼야 돼요. 그분들이 인지가 되어 있고 이것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나 체계적인 계획, 큰 매뉴얼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건지. 지금 업무 보고에는 올해 사업들만 달랑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이 부분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해야 돼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저희도 사실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들은 지금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차후에,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위원님께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그러면 팀이 따로 구성이 돼 있나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 팀을 구성은 했습니다. 그리고 초고단계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4.3 자료를,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산재해 있는 자료들을 하나로 목록화해 나가는 작업도 사전 준비로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림들은 저희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것들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단기·중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인력 채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셔 오셔서 등재에 대해서 장기간 계획을 짜야 될 거 같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4.3 기록물이 이제는 제주도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자료들도 충분히 있고 해서 그런 걸 총정리를 하면서 진행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 짧고 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강성민 위원 시기가 시기니까 이 부분 안 물을 수가 없는데, 자치행정국 차원에서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저희들은 지역사업 협력분과를 구성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역에다가 방역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추진해 나가고 있고, 마스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작 등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한다든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4.3 생존 희생자나 후유장애 그리고 고령 유족을 위해서는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없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보고서 만들 때도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기니까 추념식 관련해서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러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원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기에는. 이게 국가 위기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도 4.3 이후 최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의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따뜻한 배려와 공감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또 유족 희생자, 후유장애자들이 다 고령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4.3유족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족회라든가 관련 단체들이 일심동체로 수긍을 하든 뭘 하든, 또 공공기관인 도와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마스크 수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쨌든 취약계층 아닙니까?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기에 관심을 가져 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에서 각 부서별로 이러한 부분들, 재단도 마찬가지고. 역할 분담들을 회의를 통해서 아마 지사도 지시내리고 등등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급 이상 클래스가 모여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지사님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강성민 위원 추경 편성 관련해서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까지 회의에서 추경 관련은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왜 그러지? 보니까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 경남 다 하겠다고, 전북은 이미 지금 심사 중이고 다 하겠다고 하는데 보수 도지사라서 그런가? 안 하네요? 여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조져 제끼겠습니다마는 왜 추경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죠?
그리고 1500억 올해 예산 쓸 것을,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그것을 넣어서 올해 편성을 해버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원 운영이죠.
간부 회의에서 한 번도 얘기 안 나왔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다 죽겠다고 하고 있고, 통계 자료 어저께 나왔을 겁니다. 오늘 『제주신보』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소상공인들, 대구보다 카드 매출액이 더 떨어져서, 1월 대비 2월 달 27%로 떨어져서 제일 높은데 너무 낙관하시는 거 아닌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집행부 보면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오늘 특위 열었지 않습니까, 4월 3일 전에. 임시회가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추념식 때도 정부 인사들이라든가 여야 주요 인사들도 못 오실 것 같고. 등등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를 다음 주는 좀 그렇고 마지막 날 정도는……. 아까 두 분이 4·3특별법 얘기하는데 어느 당 얘기하지 말고, 제일 공정한 게 ‘국회는’ 하면 됩니다. 유족분들 좋아하시는 ‘국회는’, ‘여야는’ 이렇게 해서. 특별법 개정안 관련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아까 복합센터 예산 관련이라든가.
지금 희생자 신고 또 신청 들어갔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추가 신고…….
○강성민 위원 추가 신고를 해 달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법 개정.
○강성민 위원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시행령 사항이니까. 이런 분들, 3∼4회 가져서 국회와 여야, 정부를 상대로 건의문……. 결의안이면 결의안, 결의안 하기는 좀 그렇고 건의문 정도로.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빛나고 해서, 24일 날 정도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지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아,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20초만.
○위원장 정민구 20초.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청하고 업무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1일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청에 알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정보 공유를 1일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상황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안 돼서 제가 실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교육청하고 정보 교류를 잘해야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김장영 위원 제가 지난번 메르스 때 교육청에 있을 때 주무과장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기자회견 하니까 도청에서 제 메일로 ― 상황 보고라고 하면 이상하고 ― 상황을 알려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지금, 담당 과장님, 메일 받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받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메일로 받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1일 상황 보고 해서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 것도…….
○교육국장 문영봉 도에서…….
○김장영 위원 도에도 알려 주고 이렇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도에서 오면 저희들이 해서 같이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대구 갔다 온 학생 있고, 그 학부모가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도에 알려 주고 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이렇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특별법이 국회 통과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저는 요즘 갑자기 왜 이렇게 배·보상 문제를 거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초점을 국회 통과시키는 데 목적을 둬서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나중에, 배·보상 문제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부 모 단체 같은 데도 보면 배상 문제를 막 들고 나오는데, 그래서 국장님, 이 기회에 그런 단체라든가 유족이라든가 모두 합심해서 특별법이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민구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행입니다.
장시간 4.3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의 SNS 활용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공보관실에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추후에 공보관실하고 얘기해서, 전문위원님, 공보관실 알아봐서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십사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학수 국장님하고 문영봉 국장님, 어차피 4.3 추념식이 축소가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추모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종태 위원님하고 김황국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선거시기만큼이라도 4·3특별법이 그리고 4.3 문제가 정쟁화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번 4.3 추념식이 정치 쟁점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
○강성민 위원 건의문은…….
○위원장 정민구 건의문은 이따 특위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그다음 추념식 이후에 평가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문영봉 교육국장님, 고성철 사무처장님 그리고 공무원, 재단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 수립과 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방지를 위해 도민의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에 전 행정력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에 있어서도 코로나19 관련 엄중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4.3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아픔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4.3 문제와 관련한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상영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 4.3지원과장 김길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봉
-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유관기관참석자
- -(재)제주4·3평화재단
- 사무처장 고성철
- 조사연구실장 양정심
- 총무팀장 오승국
- 기념사업팀장 장윤식
○기록
- 부순영 박미화 강윤자
- 강옥자 허은영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