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10월 28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6시 34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4·3특별법 개정 등을 위한 국회 활동 강화,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지원 확대, 4·3의 전국화·세계화 사업을 통한 인식전환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제11대 의회 후반기 4·3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열리고 있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1993년부터 9대를 제외하고 11대까지 운영되면서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유족지원과 진상조사, 70주년 행사 등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으며 같이 해온 위원회입니다.
   지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에 위원님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1.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6시 36분)

○위원장 강철남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4·3특별위원회 활동 기본방향 및 목표입니다.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 강화 및 지방의회 교류체계 마련, 4·3의 전국화·세계화,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지원 확대, 안정적인 세대 전승과 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과 제도화 방안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14쪽까지의 세부 활동계획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채택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별, 시기별 활동계획은 15쪽과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변경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남   김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4·3진상보고서 1회부터 처음하고 두 번째는 보니까 교육 관련 피해 상황이라든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종교분야가 전혀 없어요. 종교 피해 시설이 전혀 없어서 종교 피해 시설에 대한 조사도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보고서라든가 상황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잘 검토해서 차후에 저희가 채택하는 걸로 모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더 이상 얘기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의 참석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강철남   조금 이따가 얘기드리겠습니다마는 4·3지원과, 4·3평화재단 그리고 교육청 교육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입니, 정확히.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7일 토요일 4·3 창작오페라 순이삼춘 공연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석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3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10일 14시에 제주도청 4·3지원과, 제주4·3평화재단,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기록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