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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2월 16일(화)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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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진행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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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진행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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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4·3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오늘 5차 회의는 4·3특별법 국회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금번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인 만큼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심의 중인 사항이므로 민감한 사항이 많아 SNS 등 외부 공개에 주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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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진행상황 보고의 건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진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진행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의 완전한 해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4·3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국회 절충, 특히 혹한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1인 피켓시위 등 4·3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발걸음에 위원님의 말씀과 고견을 소중하게 듣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팀장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 소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자료에 수록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소위에서 자료로 심사한 게 아니고 오영훈 의원 법안하고 이명수 의원 법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논의한 과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주거나 하지 않아서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외부로 나가서 괜히 오해가 되고 하면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회의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안 발의 현황은, 작년 7월 27일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인 경우는 주요 내용이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개인정보 이용 절차 등 마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 8월 10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주요 내용이 희생자·유족의 의견 제출 권리 부여, 국가의 책무, 위원회의 자문기구 설치, 조사대상자 보호,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공개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 그동안 법안 발의부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중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발의된 이후에 우리 도의회에서 9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이어 9월 15일 도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9월 19일 국민의힘 도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그다음 11월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역시 공동 입장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의장단, 4·3특위 위원장이 국회 양당 원내대표를 면담해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11월 6일부터는 특히 도의회 4·3특위가 주관이 되어서 1인 피켓시위, 국회 앞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일단 본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가 개최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안소위 1차와 2차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로 다뤄졌던 게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군사재판 일괄직권재심, 그리고 일반재판 개별특별재심 같은 게 이루어졌습니다. 논의가 됐고, 그다음 12월 18일 민주당의 4·3특별법 개정 방향 당·정·청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때부터 어느 정도 통과 가능성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주요 내용이 기재부가 가장 난색을 표했던 배·보상을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수정했고, 그다음 이것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유족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정·청 협의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다음 29일 다시 도의회가 4·3특별법 국회 통과촉구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1일에 오영훈 의원님께서 지사님을 만나셔서 초당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자는 데에서 공동발표문을 했고, 그 당시에 국가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1일에는 다시 국민의힘 도당 주관으로 실제 이것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 같이 검토회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주요 내용은 배·보상의 경우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보상은 명문화하고 강행규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고 4·3중앙위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게 주 논의였고, 그후 1월 28일 지사님, 의장님, 도의회 같이 국회를 방문해서 촉구 건의를 하고, 그다음 시도지사협의회도 2월 8일 소위원회 할 때 개정 공동건의를 했고, 그다음 유족회, 의회 같이해서 당일날 촉구 건의를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해 온 결과 그날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법안소위 통과는 기존의 오영훈 의원님의 전면개정안하고 이명수 의원님의 부분 개정안을 다 폐기하고, 그러니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대안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법안소위 당시 주요 쟁점사항은 수형인 명예회복에 대해서 특별재심, 그리고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법무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다음 기재부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 대신에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을 그러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인데 문제는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를 그러면 이거라도 “마련한다.”로 문구를 약간 수정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 관련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소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논의됐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명확하지 않게 정리된 게 토론 과정에서는 양쪽 주장이 완전한 합의를 못 봤는데 정회 시간에, 그때 11시 10분부터 무려 1시 20분까지 장시간 정회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이 왔다 갔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소위에서 채택해서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 작성한 것을 발간까지 해야 된다.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발간은. 그런 부분하고 위원회 구성할 때 여·야교섭단체 추천 2명씩을 추가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원회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향후 일정은 원래 내일이 예정이었지만 모레 목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26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도의회와 유족회, 또 공동연대 총망라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집중적으로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별첨 4·3특별법 개정안 대비표를 보면서 중요 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정부가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고, 약간 문구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외부에 나가면 오히려 지장을 받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신설된 부분, 3조하고 4조는 신설된 부분인데 그동안 없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권리하고 국가의 책무 부분을 선언적이지만 법안에 명시했고요. 그다음,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에 진상보고서 ‘작성’에서 ‘발간’을 포함한 것은 ‘작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간’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뒀고, 그다음에 직권재심 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는데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한 추가 진상이 아니고 제25에 따른 추가 진상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됐는데 이 부분이, 제25조는 뭐냐 하면 4·3평화재단에 출연조항입니다. 그 출연조항에 4·3평화재단의 추가 진상조사라는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항을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놓아서,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문안에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지만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위원회를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면서 이 중에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한 각 2명씩 해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해서 추가로 했고, 그다음 현행 법률안에는 임기가 없던 것을 2년의 임기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다음 위원회 산하에 자문을 위해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는 거,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는 반드시 국회가 추천한 4명의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7조에는 종전의 비밀누설의 금지 외에 위원회 활동보호를 추가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 위원, 직원, 감정인에 대해서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위해,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조항까지도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피해신고‧신고처는 당초에 했던 것을 약간 수정해서 피해신고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필요한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조는 진상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그전에는 작성으로 끝났는데 보고를 바꾸면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작성 및 발간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2항에서 그 보고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비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조하고 14조는 신설된 부분입니다.
   희생자·유족의 권익 보호라든가 특별재심, 그다음에 9조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새롭게 신설된 게 법무부에서 종전까지는 완강히 반대하다가 타협을 봐서 특별재심 조항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당초 전면개정안에는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인데 이게 결국 기재부하고 타협이 안 되어서 위자료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문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변경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최종적으로 그 당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이렇게 토론이 됐고, 다음 20조하고 21조는 신설된 부분입니다. 보면 지금 70년 이상 지났는데도 실종된 분들에 대한 처리가 미흡해서 실종선고 규정과 인지청구 특례가 새롭게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22조, 23조가 신설됐는데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를 법률에 넣었고. 그다음 국가 트라우마 치유사업. 이것은 당초 전면개정안에는 트라우마센터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트라우마센터는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 초기 단계여서 지금대로 당분간은 치유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령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넓혀서 기념사업 등으로 해서 추념행사 외에, 12페이지입니다. 유적의 보존·관리가 처음으로, 현재 저희들 유적 보존은 조례로 하고 있는데 법률에 유적 보존·관리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다음 연구 및 교육 기능, 이런 것이 확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6조 보칙으로서 그동안은 4·3희생자 및 유족을 조사하는 데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수집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크다 해서 이번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고, 27조는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가 신설되면서 조사할 때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하고 요청받은 사람은 우선하여 제출해 주도록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9조는 신설됐는데 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입니다. 누구든지 희생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개인적인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게 신설되면서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조는 공무원 의제인데 어떻든 민간인이라도 이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은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벌칙은 앞에 것과 관련된 거여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4페이지 마지막 부칙입니다. 이 법률안은 당초 오영훈 의원 전면개정안은 6개월 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소위원회에서 토론할 때는 6개월 후면 너무 늦다 해서, 즉시 시행은 행안부에서 반대해서 준비기간이 있어야 된다. 시행령이라든가 후속 조치에 최소 3개월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3개월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다음 종전에 행한 처분·절차는 그대로 인정해서 이 법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 종전의 결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종전에 결정된 희생자나 유족의 결정,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받은 자는 현행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희생자나 유족이 결정된 거, 또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 조사해서 기존 사람을 배제한다거나 이런 것은 부칙사항으로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는 기존에 중앙위원회가 한 번 위촉된 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임기가 없어서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2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 연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3특별법 국회 진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다해서 이번 임시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진행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예, 송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김대진 위원   특별한 질의 사항은 없고요.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 4·3에 관해서 소통이 그동안 안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일정들이 남아 있지만 26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제가 4·3 유족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3뿐만 아니고 육지부에서 있었던 거창의 양민학살사건이라든가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번에 4·3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그 후에 있었던, 4·3보다는 피해자가 많이 적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질의할 것은 없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남은 시간 더욱 열심히 4·3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김대진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선 4·3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정부에 가서 얘기해 보면 자기네가 내심으로 갖고 있는 의사를 잘 표출하지 않고 심의과정에서만 강하게 완강히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중간 과정을 전달하는 게 어쩌면 법안 심사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저희들 조심스러운 게 확정 안 된 떠도는 말들을 함부로 못 하고, 또 하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12월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마을 행사나 모든 행사들을 다 금지시키고 사적 모임 다 하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명심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12쪽을 보시면 개정안에 유적의 보존·관리가 있어요. 12쪽 개정안에 보면 제주 4·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을 살펴보니 이러한 확실한 문구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행상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현행 저희들 유적지 보존·관리는 조례로 만들어서 유적지를 보존·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조례로 진행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래서 문제는, 물론 조례로 되어 있지만 유적지를 보존할 때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확실히 됨으로써 국비를 더 명확하게 받아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든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4·3유적지가 제주도 전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사하시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실제 계획안,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4·3특위에 보고하셔도 되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 명심해서, 저희들 기존에 조사된 바로는 도내 800여 개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일부 사라져가는 부분도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30개소를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 유적지종합관리계획이 있습니다. 30개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을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국비를 확충해 나가는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간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 아무쪼록 도와 의회가 상당히 노력해서 이 정도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의회에서도 유족회나 모든 단체들이 가서 상당히 추운 날씨에 피켓시위까지 하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또 이것을 시작한 오영훈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뭘 하지 우리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해도, 그게 반영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질의할 것은 없고요.
   올해 4·3은 73주년, 새로운 4·3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는 국회의원의 노력, 도의 노력, 도의회의 노력보다 어쩌면 발로 뛴, 도민들의 염원과 유족회의 염원을 담아서 발로 뛴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부분 조율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것들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에 모든 의미를 다 담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도 다를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충돌되는 지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73년이라는 세월에 이거 하나가 완성됐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우리 제주도민의 가장 간절함이 담겨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본회의까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하면, 이번 4·3, 좀 다르게 접근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행사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4·3 73주년 행사를 중간에 4·3특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위원장 강철남   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3 추념식과 관련한 것은 별도 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위원장 강철남   저희 특위에서 별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특히 4·3 관련 소위원회에서 이번에 법안심의가 잘됐고, 여기에는 여러 관계 분들의 많은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노력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상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검증이 됐든 안 됐든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교육계 현안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겠지만 더 바란다면 종교계 피해가 많아요. 지금 전부 구두로만 전해지고 있지 이에 따른 진상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좀 더 팩트에 근거한 진상보고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무뎌집니다. 또 이것을 증언할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종교계의 피해 상황에 따른 진상보고서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생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번에 법안소위 심의하면서도 가장 쟁점 내지는 논란이 됐던 게 추가 진상조사를 하는 것을, 애초에는 행안부가 추가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초 2003년도에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2007년도에 4·3특별법 개정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것은 4·3평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정부가 추가 진상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게 행안부 당초의 입장이었고, 하지만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도 추가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명수 의원도 추가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해야 된다. 특히나 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강력히 하다 보니까 행안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그러면 4·3평화재단이 하는데 그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거,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제시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아직도 방법하고 절차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회시간에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 저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만 어쨌든 소위 통과됐는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약간의 이견은 있을 것 같지만 통과되는 데 지장이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법안은 2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어쨌든 소위원회를 꾸리게 됐기 때문에 저는 소위원회에서 그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안부의 입장은 재단에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게 충돌되는 거여서. 법안이 통과된 후에 저희들도 행안부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게 추가 진상조사하려면 많은 조사 인원도 필요하거든요.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고, 저도 행안부에 갔을 때 담당 과장하고도 저희들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예까지 얘기했는데, 목포수형소에 들어간 기록은 있지만 행방불명된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다. 그런 부분 제주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해 줘야 되는 거다. 그리고 실종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 과장하고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좀 있어서 앞으로 통과되면 차질 없이 하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상조사 부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4·3 관련해서 논의할 때 국회 차원이나 정부에서 서로 건의 내지는 의견 제시, 아니면 논의과정에 빨리 파악한다든지 참고인으로라든지 배석자로라든지 해서 할 수 있어요. 하는 분이 또 누가 가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공청회…….
○송창권 위원   서울본부에서 하는가, 아니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요, 저희들 국회 입법조사처라든가 계속했는데, 일단 공청회 할 때는 원천봉쇄를 했고요, 당시에. 저희들 아예 담당 국장님도 못 들어가게 해서 그랬고. 그다음 요번 법안소위 마지막 할 때는 입법조사처 해 갖고 그때는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줘서 심사할 때는 안에 들어갔다 와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알고 있고. 그다음 행안위 전체회의에도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참석시켜 달라. 이렇게 하고 본회의장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심사할 때마다 들어가서 상황을 좀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더불어민주당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국회 사정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궁금하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도에서 그런 것들이 늦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실확인 아니면 참여해서 도의회에 우리 도민들의 뜻을 전달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더 강하게 그리고 더 협조를 요청하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하셨던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우리는 들어요. 국회의원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거기 보좌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흐름도 좀 알고 있는데 정작 도에서가 우리보다도 늦을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애쓰고 있는 것은 알지만 좀 더 논지 구조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니면 당에다가도 요청들을 하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꼴이든지 아니면 현재 집행부에다가 하든지 또 국민의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하면서 참여해서 우리 의견들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정보라는…….
○송창권 위원   한계가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정보 수집이라는 게 저희들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행정에 의한 공식적인 루트하고 그다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4·3 희생자 및 유족 관련된 법안이라서 유족회를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더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데 유족회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사건건 계속 간섭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상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나오면 또 문제가 있을까 봐 지사님도 항상 우려하시는 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온 게 그겁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배·보상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유족회에서도 와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너무…….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은 못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임시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제대로 절충하면서 그래도 가능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논의 속에서든지, 그래도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나가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도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송창권 위원   4·3특별법이 맨 처음에 통과됐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온 도민들이 축하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애씀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매우 부족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뻐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야라는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러 부분에서. 그렇지만 우린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시대적인 요청들을 저는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의 좀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함께 의견들이 하나로 잘 모아져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고. 물론 이것은 모든 분들의 뜻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여기서 밝힙니다.
   그리고 4·3이 물론 직접 희생자와 유족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전제하에 이 4·3은 모든 도민들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사고 심지어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3을 누구, 어느 단체 또는 정당 또 개인 이런 것에서 독점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씀도 모든 도민들이 함께하고 또 여기 나오는 과정, 또 그 결과도 함께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에 대해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4·3의 희생자와 유족이라고 얘기할 때 희생자는 누가 위에서 가해를 한 것이고 그것은 국가가 폭력에 의해서, 불법적인 폭력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것을 우린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고. 도에서도 그저 뒤치다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에 의해서 분명하게, 전제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을 늘 강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4·3특별법 개정 통과를 위해서 의회 차원이나 그다음에 4·3유족회 그다음에 관계 행정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현장에 있어 보니까, 가서 국회에도 있어 보니까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이 있고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좋은 법안들이 하나로 통합했을 때 좋은 법안들이 나왔을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유족회 또한 아쉬운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제주도에서 이거를 갖고 행정에서든 토론회가 없었다는 것,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 왜 유족회가 그냥 통과만 시켜달라, 통과만 시켜주면 다음 처리는 하겠다. 그런데 다음 처리에는 산 넘고 산이라는 생각이고 도민들의 갈등을 더 유발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거는 행정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또 지적해 드리고 싶고.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먼저 유족회하고 토론회나 이런 부분,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로 해야 되는 부분이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은 안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하는 게 과연 그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저도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저희 도하고 유족회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행안부를 찾아다니면서 유족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국회 앞에서 작년 공청회 시작 이후 계속 1인 릴레이 시위하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소식도 듣고 있는데, 저도 갔을 때 중간에 그분들 식사도 같이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 따로따로 나눠서 하기도 참 난감한 게 요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외부에서 자꾸 신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려되는 게 상당히 있거든요. 공직자로서 이게 자꾸 비치면 뭐냐 해서. 초창기 때는 가서 단체로 식사도 했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못 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의 뜻을 귀담아들어서 소통하는 데 더 노력하고, 앞으로 이후에 그런 부분들 그 뜻을 기려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다만, 물질적으로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그런 뜻을 좀 많이 존중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지금 유족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송창권 위원   유족이 우리 법에만 나와 있는 유족의 개념 말고 사실상의 유족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집에 양자로 들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등록도 안 된, 그렇지만 사실상의 자녀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일들이긴 하지만 이들의 구제도 어쨌든 포함시켜서 그들도 함께해, 혹여나 통과됐을 때에 위로나 이것으로 인한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 속상해지고 배제되는 것, 또 법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현재에서도 놓침으로 인해서 가지는 그들의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민원성으로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시던데 이것들을 잘 의견 수렴하면서 잘 받아안아서 실지, 나중에는 시행령도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희들도 유족의 범위라든가 추가, 실제로 형제자매는 어디, 그런 말까지 있어요. 외국 같은 데, 미국 가서 살고 남아 있는 조카가 이거를 다 모시고 왔던 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상당히 논의는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법안에 예외적으로 담는 부분까지도 많이 논의됐지만 법률전문가들이 법안이라는 게 일반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예외 사항을,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서 그걸 법안으로 놓는 것은 법 원리상 맞지 않다. 그래서 유족의 범위를 4촌에서 5촌 이런 말도 나왔지만 「민법」 체계상 그게 안 맞아서, 사실적인 부분들은 인정하고 있는데 법안에 못 담고.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인지청구. 인지청구가 요번에 하나 추가로 돼 있고, 그다음 전문가 입장에서 만약에 유족에 위자료가 나왔을 때, 위에 없을 때 그럼 지급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실제로 제사 지낸 사람한테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많은 논란이 돼 있었는데 이런 거는 하여튼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보상금 대위 청구인가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은 예외적인 것에 맞춰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서 해야지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법안에 담을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논란이 됐고, 이 부분이 통과되면 그거를 법률전문가들하고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 실제 현장에서 유족을 대신해서 하는 분들 ― 간접적인 방법이라도 좀 이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4·3지원과에서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송창권 위원님께 전화를 받았었고 그런 사례를 많은 민원인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안을 개정할 때 유족회에서는 5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유족으로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오영훈 의원님실과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현행 「민법」상 상속의 범위가 4촌 이내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까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기류가 약간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상속은 4촌까지 하지만 4촌도 없고 5촌이 제사를 봉행하고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면 현행법상으로 5촌은 보상이라든가 그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최근에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용역 후에 재개정을 한다는 원칙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용역의 과정 속에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4·3사건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그러니까 4·3사건으로 소실된다는 전제가 깔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4·3사건으로 인하여”라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부분이 좀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4·3사건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소실된 후”라는 표현 때문에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4·3사건으로 인하여”라고 좀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서 아마 유족의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이 신고할 때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를 열어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은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집행부에서도 소중히 받아 주었으면 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4·3특별법 국회 진행상황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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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민숙    강철남    고태순
•    김경미    김대진    김창식
•    송창권    오영희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    4·3지원과장    강민철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