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3월 15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4·3지원과 소관
나. 제주4·3평화재단 소관
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4·3지원과 소관
나. 제주4·3평화재단 소관
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4·3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문영봉 교육국장님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4·3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모든 위원님, 관계 공무원님, 4·3재단 관계자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차 회의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 교육청, 4·3평화재단 그리고 4·3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4·3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와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제주4·3평화재단 소관의 업무보고와 함께 제73주년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4·3지원과 소관
나. 제주4·3평화재단 소관
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26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기간 동안 국회 절충, 피켓 시위 등 앞장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통과된 4·3특별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발걸음에 위원님의 말씀과 고견을 소중하게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팀장,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 소관 ’21년도 주요 업무 및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을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일반현황 등은 생략하고, 11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진정한 과거 청산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든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 아마 금주 중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곧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포된 법률에 따라서 조문별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 준비해야 될 사항을 마련해서 준비해 나가고 특히 현재 용역 중인 위자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제주도와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도 행안부에 갔다 왔습니다, 요구안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의견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봉행은 마지막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약 6개월 기간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6차까지 2만 1696명을 심의 결정했고, 작년 연말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다시 추가 7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9758명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정시 읍·면·동별 사실조사와 도 사실조사 그리고 일사분기가 끝나는 4월부터는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아마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1차 정도는 심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월 생활보조금이라든가 항공료 감면, 장례식장 감면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유족증도 2만 명 좀 넘게 발급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유족증 발급은 상시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차질 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 속에서 유족 복지는 장례식장 같은 데 추가로 더 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4·3의 진실과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제주 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기념일 홍보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4·3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공인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인데 기념사업, 학술사업, 홍보사업을 평화재단과 힘을 합쳐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4·3평화공원 1, 2단계까지는 완료됐지만 저희들은 3단계 확산·치유영역으로 반대편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총사업비 300억 원 정도로 복합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절충했지만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난해 국회 국비 심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2억 원이 확보됨으로써 금년도에 이것을 갖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4·3중앙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4·3 유적지 체계적 정비와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3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인 주정공장터라든가 위미4·3성 이런 데 보완 작업과 더불어서 도비 3억 원을 갖고 소규모 간판같은 것도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4·3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사업도 지금까지 했던 대로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별도 자료입니다.
금년도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국민 차원의 엄숙한 국가추념식을 통해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신장과 국민 대통합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념식 개요는 일시나 장소, 참여, 대부분이 대동소이한데 다만 참여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 이 행사에 VIP 참석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협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조만간 현장실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세부행사들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추진기구 구성은 이미 봉행위원회나 집행위원회, 방송추진단은 예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2월 10일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2월 17일 날 행안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도, 행정시, 교육청, 재단 각 기관별로 세부적으로 할 내용들을 요청받은 바 있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상황 보고회를 지난 3월 3일 날 1차 했습니다. 1차 한 내용들이 이 부분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관계부서 총무과라든가 교통정책과, 이런 쪽하고 수시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월 25일 정도에 최종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 주까지는 추념식 계획이 확정돼야 앞으로 홍보도 차질 없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래 선전탑이나 이런 것들을 지난주까지 마무리해서 이번 주 중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종 참석자, 그러니까 VIP 참석 여부에 따라 약간 유동적이라서 확정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역시 초청장 발송은 지금 현재 참석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일단 행안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 현재 약간 수그러드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올해 4·3추념식이 특별법 통과에 따른 의미 있는 뜻도 있고 해서 좀 더 확대하려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전야제는 예정대로 전날 문예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물론 그때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다고 하면 작년같이 축소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전야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할 거고 식전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주부터 3주간은 4·3 추념기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추념식 홍보도 슬로건 공모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최우수작이 확정돼서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작년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도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외에 각종 기관단체,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저희들하고 링크 배너를 연결해서 많은 기관들이 추모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행사장 배치는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부분인데 행사는 항상 교통 관리가 혼잡한데 저희들이 이미 교통정책과하고 자치경찰단 이쪽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공원에는 주차 가능 대수가 약 1400여 대 이상 되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버스운행도 행사기간 전으로 배차 간격을 조정해서 증차함으로써 행사장에 참여하는 데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대언론홍보도 추념식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73주년 4·3추념식이 도민들과 함께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일단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44페이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가 국가 추념식이기 때문에 정부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봉행 준비를 해 나가면서 규모라든가 참여대상 등 세부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최종 VIP 참석 여부 등을 감안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주까지는 확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페이지 방역대책반은 어쨌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든 확산되든 최대한 현장에다가 대책반을 설치해서 간호사라든가 방역요원, 행정요원들을 배치해서 행사 시작 전부터 끝난 이후 그리고 행사 후에도 참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장소마다 행사진행요원을 배치해서 이상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는 악천후 시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날씨가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나 불가피할 정도로 악천후가 됐을 경우는 4·3평화교육센터 1층 대강당을 활용해서 본행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와 73주년 4·3추념식 행사기본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제주도에서는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원활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송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봉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2021년도 의정활동을 진지하게 열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김용관 과장님이십니다.
김영관 장학관입니다.
홍일심 장학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3평화·인권교육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 4·3 교육의 목표는 4·3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평화와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으며 4·3의 내면화,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4·3평화·인권교육 주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다채로운 4·3 교육활동과 현수막 게시, 추념식날 묵념 및 생방송 신청 안내, 온라인, 추모관 참여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 각급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초·중등 교재를 활용하여 교과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다양한 융합수업들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6쪽, 매년 실시하는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을 올해는 45명을 위촉하여 학교현장 및 체험학습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4·3 희생자유족회 200명을 대상으로 4·3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교육청 사업 안내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을 통해 4·3 관련 주요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관 협력 사업에 관한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과 여순10·19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교육활동 교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 강화 및 교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80% 이상이 4·3을 접하게 된 경위가 “교사의 4·3 수업을 통하여” 라고 응답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교원역량을 위한 교육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수업사례 발표 및 수업방법 토의, 지역 4·3유적지 답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사례로 배우는 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급 정교사, 교장, 교감 자격연수 시 4·3평화·인권교육을 2시간 필수로 운영함은 물론 탐라교육원에서 도내·외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 학교 관리자의 제주4·3과 평화인권 통일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초중고 교원 26명을 대상으로 4·3평화·인권교육 교사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 교육활동 공유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수업 나눔을 통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교에 4·3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16개 시도 교육청 역사교육 담당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4·3 및 제주의 역사 연수를 운영하여 전국 교사들과 함께 4·3의 전국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10쪽,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도외 교사인 경우 4·3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올해 15시간 온라인 직무연수를 위한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제주의 근현대사, 제주 4·3의 이해, 지역별 4·3 유적지 해설 등의 내용으로 원격연수를 준비하여 2022년부터 전국 교사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내 교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4·3평화·인권교육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 60시간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4·3을 직접 교육하기가 어려워 초등교원 대상으로 그림책을 이용한 ‘4·3 없는 그림책’ 교원 연수를 실시하여 초등 4·3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학생의 4·3 평화·인권 공감대 확산 관련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4·3평화·인권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주4·3 평화 스피치 대회 및 4·3 평화·인권 톡톡 콘텐츠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12쪽, 초중고 10팀을 공모하며 4·3 평화·인권 동아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4·3 교육자료집을 개발하여 전국 시도 교육청에 교육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자료는 4·3평화·인권교육 교사지원단들이 이미 제작하여 3월에 배부하였습니다.
13쪽 제주4·3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신학기에 맞춰 4·3평화·인권교육 온라인 콘텐츠 ‘혼디가게, 4380’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 학습 영상자료 4편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현장체험 활동의 도움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사례 발표를 통한 평화·인권교육 공유 및 갈등 해결 논의 등의 내용으로 전국 청소년 온라인 평화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14쪽, 초등학생에게 쉽게 4·3을 교육시키기 위해 보드게임을 활용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4·3을 간접 체험하는 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3 관련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서로 공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4·3평화·인권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협조 방안 및 지역연계, 4·3교육 지원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15쪽, 신규 교사 및 교원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4·3연구소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유관기관 연계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을 위한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4·3 청소년평화예술제 및 전국 청소년 제주4·3문예공모, 찾아가는 4·3 어린이 체험관, 전국 4·3 영어 스피치 등 지역과 연계하는 4·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3 전국화를 위한 도외 교육사업으로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부터는 관련 세부 운영계획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34쪽입니다.
2020년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연구 용역을 통해 4·3평화·인권교육의 기본원칙과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 4·3 교육의 원칙인 인권의 원칙, 평화의 원칙, 역사토대의 원칙, 현재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평화·인권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문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 해결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특히 4·3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여 년 전 4·3특별법 제정 당시처럼 이번에도 여야, 민과 관이 합심해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4·3평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수 사무처장입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직원 인사)
올해 4·3평화재단은 4·3 기록물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서 4·3기록물 허브 구축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4·3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진상조사 실무조직은 우리 재단이 맡게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보강 등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장 피해, 종교계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하고 미국자료집은 이미 두 권을 간행한 데 이어서 금년 중 세 권을 추가로 발간하겠습니다.
정부와 제주도의 지원 아래 유해 발굴 사업을 재개하는 한편 발굴된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서 서울대에 의뢰해서 최첨단 유전자 감식을 실시하겠습니다.
4·3 유족 복지 확대를 꾀할 것이며 지난 5월에 문을 열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4·3트라우마센터는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밖에 4·3평화상 시상, 워싱턴 4·3인권 심포지엄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지난해 제작한 4·3평화기념관 해설영상을 널리 보급하고 4·3평화공원 해설영상도 제작할 것입니다.
더불어 유튜브,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의 4·3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제주도의회 4·3특위는 물론 유족회와 4·3 관련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4·3 해결과 교훈 계승의 구심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3평화재단 주요 업무보고는 박경수 사무처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조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저희가 다 학습이 됐기 때문에 나중 부분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4·3특별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수고하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4·3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는 4·3특별법 전면 개정 전과 후가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4·3 진실, 가치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저번 업무보고에도 제가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전면 개정 전후로 따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4·3의 진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국내 과거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추모관,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하나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조훈 이사장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그동안 제주도와 저희 재단이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준비된 내용이 현재 4·3평화기념관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자료를 모았고 어떤 내용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것인지를 시사하는 전시회입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유네스코 등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국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기준에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네스코 자체의 신청, 지금 중단된 상태가 해소돼서 재개된다면 저희들은 현재 준비된 모든 자료를 제공하면서 유네스코 등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미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4·3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진상조사 실무조직이 평화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국내 과거사와의 네트워크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평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 진상조사 실무조직도 평화재단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사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인력 보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국장님 계시고, 위원장님 계실 때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일단은 추가 진상조사 관련해서 이번 4·3특별법 개정 법률은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산하에 여야 2명씩 4명이 추가적으로 위원이 추천돼서 선임이 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 결정된 내용을 저희 평화재단이 위임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 진실화해위원회 이런 선행, 지금 진행되는 위원회 조직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하면서 앞으로 우리 4·3재단의 경우에 추가 진상조사에 따른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예산은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나하나 실행해 가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와 제주도, 도의회, 이런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4·3특별법 전면 개정 전후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지금 현재 추모위령 추모관도 설치되어 있다는데 전국 주요 도시 서울, 부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도 없고, 또 작년 코로나 상황 시에 그때 온라인 추모관에 대해 건의가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떤 식으로, 특별법 개정 후의 추모관은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또 온라인 추모관은 어떻게 운영하시려는지 그것도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우선 서울 같은 경우는 공간 마련이 쉽지 않아서 지금 관계부서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탐라영재관 공간을 활용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도저히 그만한 공간이 안 나온다. 그럼 다른 건물을 빌려야 되느냐, 그렇게도 논의하다가 그래도 광화문광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어서 실제로 가서 학예관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 보면 대한민국 역사가 시대적으로 쫙 전시돼 있는데 제주4·3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과거 초창기 때, 일단 2003년도 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작게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크게, 큰 섹션 전체를 해 달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자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크게 하는 것은 자기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마침 관장님이 지금 공석이라서 4월 달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다시 협의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 부산 같은 경우는 기존 부산도민회관 건물을 활용할 가능성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정부기관, 세종시나 이런 데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서울하고 부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제 질의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온라인 추모관은 사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4·3특별법 전면 개정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전면 개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따른 영향 그리고 세계화, 전국화에 대한 부분, 이제는 우리 4·3지원과의 위상이 달라진 것,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상이 달라졌고, 평화재단도 위상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지원, 인력 또 전문성,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끌어 가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저의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4·3이나 과거사 관련 업무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4·3지원과 팀이 2개입니다. 저는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조례로서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거고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주4·3특별법이 재개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4·3이 제대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이 정착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4·3의 최종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주4·3특별법 재개정의 공포만 남아 있습니다. 공포하게 되면 곧 실행이 될 건데 이에 따른 전체의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4·3특별법이 되어 있고 4·3의 최종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지 도정과 평화재단과 교육청이 각각 입장을 밝혀 주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청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항상 과거부터 꾸준히 하는 게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 화해와 상생 그다음 평화와 인권, 이 가치 추구의 방향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데 그러려면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명예 회복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한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거고. 그러고 나면 개별적으로 희생자분들에 대한 위로의 성격, 그러니까 과거부터 배·보상이라든가 그게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크게는 명예 회복과 개인적으로는 위로, 그다음 평화와 인권, 큰 축으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재단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는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4·3의 위상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흔히 4·3은 과거사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기념사업, 배·보상, 세대 전승, 이런 순차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국가 권력에 대한 배·보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개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4·3은 한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인 모델로 만들 수 있겠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화해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 벌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번에 용역을 잘 해결한다면 그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제주4·3이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도록 제주4·3의 교훈을 지속적으로 민주의식 함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부터가 아주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해와 상생으로 평화와 인권을 되찾을 수 있고, 덧붙인다면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국민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심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4·3은 잊지 말고 화해, 용서는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세계화, 정말 잘 얘기했습니다. 세계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국화와 세계화라는 사업을 보면서 ‘야, 이것 정말 필요하다. 이제야 이게 나왔구나.’ 그러면 전국화는 아까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말했듯이 수도권이라든가 이렇게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 됩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전국 교원연수라든가 4·3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면 될 것이고.
문제는 세계화시키는데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4·3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검증되고 이것이 세계적인 자료로서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역사가 왜곡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교과서, 미국에서 잘못 편찬되고 있는 교과서 집필자들과 출판사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교육부에서 포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 대학 교수가 “미국과 같은 나라가 왜 이런 역사 왜곡을 하느냐? 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안 썼느냐?” 이렇게 우리나라 교수가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미국학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엄정한 공증을 거친, 검증을 거친 자료를 토대로 이 교과서를 만들었다. 도서관에 가 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다. 우리는 그 자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내용이 어떤 참고문헌에 의해서 썼다 하는 것이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발간된 이런 참고문헌들은 없더라. 그런 것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 주십시오. 이것 누가 해야 될 겁니까?” 하고 참석했던 미국학자가 반론을 제기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수들이 한마디 말을 못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얼마나 당하는 겁니까? 우리의 주장만이 아니라 그것을 검증받고 세계화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계획도 없습니다. 말로만 세계화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또한 거기에 따른 홍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본과 같은 나라가 역사 왜곡을 하는 것도 우리가 세계의 홍보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은 특별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정이나 평화재단, 우리 교육청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나중에 추가 발언으로 교육청에 질의겠습니다마는 다 따로따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같이해서 도정에서 정책을 수립하면 평화재단이나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또 평화재단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함께 가야 된다 이겁니다. 다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서 하게 되면 4·3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세 단체, 세 기관은 항상 같이 이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같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김창식 위원님 의견 명심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평화재단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세계화를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고했지만 미국자료집을 2권 발간했고 금년에 추가로 3권을 발간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만드는데 이것을 금년에 영문판으로 만들어서 지금 세계에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가 유엔에 가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금년 가을에 워싱턴에 들어가서 심포지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4·3평화상도 가능하면 국제 인사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4·3 자료를 영문화하는 작업에 매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4·3을 세계화하는,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세 기관이 함께 가라” 하는 충고는 상당히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희현입니다.
4·3특별법 개정으로 온 도민이 힘을 합쳤고, 특히 4·3평화재단, 공무원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철남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함께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도 ‘제주에 봄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봄이 오긴 왔죠. 그런데 이 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따스하게 만들 거냐? 온 도민의 가슴속에 봄기운을 어떻게 따스하게 느끼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4·3특별위원회와 4·3 관련 단체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도민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분위기가 있듯이 후속 조치가 제대로 돼야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업무보고의 주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나 김창식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후속 조치 관련된 얘기들이고, 또 하나의 통합된 정책으로 이제는 위상도 달라졌고 분위기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공감하시죠?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서 세계화 부분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네스코 부분도 나오고. 또 예산도 어떻게 보면 확대해야 되겠지만 통괄해서 정말로 위상에 걸맞게 예산 조정도 해야 되겠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후속 조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배·보상 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정리되겠지만 추가 진상조사 부분이 분명히 따라올 것이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4·3의 가치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화해·상생, 평화·인권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정말로 깊숙하게 논의가 돼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3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4·3에 대한 과거를 어떻게 치유했느냐라는 상생의 가치,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전 세계에 알리고 진행해 나갈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4·3이 갖는 후속 조치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후속 조치를 우리가 얼마만큼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도 만들고, 또 그것에 관련된 홍보책자도 만들고, 또 전 세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아까 양조훈 이사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체계는 도청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체계입니까, 아니면 4·3평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올리는 체계입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국에서 예산만 편성해 주고, 해 달라고 하면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받고 같이 의논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협력이야 당연히 하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희들은 일단 필요해서 요구되는 예산은 가능하면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요구해서 반영하겠죠.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런 체계냐 아니면 같이 앉아서 진지하게 이 4·3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냐. 교육청 포함해서, 교육 관련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흡사한데요. 그런 과정이 있는지 아니면 단체에서 예산 올라오면 그것 관련해서 예산 배정해 주고 이러는 과정인지 이걸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재단하고는 수시로 협의하고요.
○김희현 위원 나머지 단체는 그냥 논의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교육청하고도 제가 보기에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 좀 해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대 전승 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 사업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술도 많을 거고. 교류사업이야 당연히 진행되고, 심포지엄도 진행되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4·3교육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도 어떻게 보면 어린 학생들에게 배움의 문턱에서 4·3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4·3 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4월 3일 날 4·3행사 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보니까 코로나 방역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데 정말 큰 사업인데, 인원 제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송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유튜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겁니까? 일부는 아까 비 올 때 방송한다 이랬는데 비가 안 올 때는 방송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것은 전국에 KBS로 생중계됩니다, 항상.
○김희현 위원 생중계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생중계되고 그 외에 유튜브로도 하는데…….
○김희현 위원 유튜브는 나중에 만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생중계는…….
○김희현 위원 자동으로 되는 거죠, 유튜브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중계는 이미 KBS하고 협약이 돼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은 인원이 확정된 게 없을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희들 기본계획은 이렇게 만들어서 행안부에 제출은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확정 못 하는 게 최종 주빈을 누구로 할 거냐,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따라서 약간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러네요.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해서 2억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용역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용역비입니다. 원래 재작년인가 복합 활성화 사업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난…….
○김희현 위원 국비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지난 예산에서 국가가 해야, 저기는 지방비를 투입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워낙 많고, 거의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방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못 한다. 국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국비에서 2억을 타당성 조사하는 걸로 용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갖고 중앙위원회 심의받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비로 전액 하는 걸로 추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야지 우리 지방비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용역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돼야…….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4·3평화공원이 더욱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정도 했고 또 특별법도 개정됐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희들은 전액 국비로 해 달라고 해서 국비로 용역비를 확보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번에 4·3특별법 전면 개정을 해 나갈 때에 애써 주신 우리 도와 교육청 그리고 평화재단, 유족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온 제주도민들, 또 전국에서 다 같이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받아 안지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지. 역사적인 흐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부든지 또 국회든지 또 각 개별의 국회의원들이든지 이러면 실제 자격이 없는 거다, 전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미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됐다. 국가 책임이다. 이것이 이미 선언된 이상 이것에 대한 후속 작업을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당연한 결과를 얻어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우선 잠깐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추궁하는 듯한 질의처럼 느끼지만 그러지 마시고 편안히 한번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4·3이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밑으로 숨기고 이렇게 해 왔지만 현재 모든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출발점상에서 4·3이라는 당시 이념 대립이지만 우리나라가 태동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그것을 발전으로 서로가 이념 대립을 넘어서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면서 인권을 다시 돌아보는 이게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고 미래의 역사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가 분명하게 더 하고 싶지만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솔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사적 입장에서 4·3을 바라볼 때도 당시 전 세계의 주름을 잡고 있던 미국과 소련 양대 국가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계사적 입장에서 바라보자 하는 출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할 때도 가정사 하면 그냥 묻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시대의 큰 의미 있는 사건이다 했을 때는 역사로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주도의 이 사건이 단순하게 제주도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위축되거나 우리들만 쉬쉬해야 될 거라든지 우리들의 잘못에 의한 거라든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중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저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으로서는 희생자 위령과 평화와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4·3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또 다른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고 세계사적인 사건의 하나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찾아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어야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얘기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되고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어려운 얘기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송창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시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잘 인식시켜 나갈 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약간 오해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4·3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어떤 단체, 희생, 또 다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이런 정도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진짜 4·3을 찾아 나가는 작업도 한쪽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도가 위대하거든요. 제주도민들이 위대했었고. 단지 불쌍하게 죽은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원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 제가 또 간략하게 짚고 싶은 것은 4·3유적지 관리. 지금 보니까요 유적지가 제주도 전 곳에 다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는데 유적지 관리가 그렇게 썩 잘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국장님, 현재의 예산으로 이것까지 다 챙기려면 힘들겠죠. 그런데 동네마다 가 보면 우리 동네 희생이, 우리가 제일 큰 희생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남의 희생보다도 우리 동네, 우리 가족, 우리 있는 곳이 제일 큰 희생인데 보면 너무 허술해요. 미안해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했던 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제대로 된 관리가 돼야 되겠어요, 유적지 관리를.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을 좀 더 넣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유적지 관리도 매칭으로 해서 항상 국비 따다가 확보해서 그것에 맞춰서 계속해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소규모 지역의, 마을이 소규모인 데는 손도 못 대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금년도 처음으로 매칭 사업이 아니고 지방비로, 도비로 3억 원을 편성해서 정비를 하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아마 이게 기점이 되어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유적지 관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워낙 방대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체 예산도 투입하는 방향으로, 소규모인 경우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지적하고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폭력에 의한 희생이에요, 우리 제주도민 전체가. 그러니까 자체 사업으로만 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송창권 위원 반드시 국비가 매칭은 되도록, 국가에서 얻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라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그들의 책임이 늘 있도록 해 줘야지, 안 준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해야지 하면서 막 다그치거나, 위원들도 막 다그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이거라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경우는 보면 집행부에서 조금 배정해 주고 그러는데, 꼭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국비를 얻어오는, 그래서 매칭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800개가 넘는 유적지가 있는데 종합관리계획에는 지금 30개소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절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우리 4·3 예산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정공장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 해 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잘한 것은 계속 방치시킬 거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소규모는 자체 예산으로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국비 무시하고 자체 사업으로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송창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도민 모두, 여야가 함께해서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 4·3에 대한 정의는 이미 법률안에 나와 있어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4·3의 가치와 4·3의 정신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3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억 예산을 투입해서 법률 및 조례에 의거해서 추가 진상조사를 아주 힘들게 많은 노력을 해서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보고회라든가 평가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평화재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사장님, 좀 나와서. 잘 안 보여서 나와서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양조훈 이사장입니다.
아까 오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 진상조사 그리고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는 2011년부터 진행이 되었고 2019년에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제1권이 발간되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아까 오 위원님이 지적한 공청회라든가 도민사회의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은 거치지 못했고, 다만 4·3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감수 절차가 있었고요. 또한 당시 국무총리께서 추가 진상조사보고서의 격려사를 써 주셨는데 격려사를 써 주는 과정에서 당연히 총리실 산하에 있는 관련 팀들이 저희 진상조사보고서를 한번 전부 검증 과정을 거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사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4·3에 관련된 유족회라든가 도민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는 제주도민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쳐야 되지 않나, 아쉬운 부분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점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이번에 현행법을 개정하면서 추가 진상조사는 일정한 조사가 끝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고에 앞서서 아까 오 위원님이 지적했던 도민사회의 여론 그다음에 도의회의 하나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거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 자료 수장고가 있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오영희 위원 그 수장고는 공개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수장고에 있는 기록들은 개인적인 자료들도 있고 하나의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공개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제한성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시면 4·3 관련해서 일반 연구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고 싶다. 개방문을 좀 넓히면 어떨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바로 그 점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해서 금년에 제가 제1 목표로 삼는 것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전면 개편입니다. 엊그제 용역 회사도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의 유수한 업체가 현재의 기록물 열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개할 것은 전부 공개하고 검색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DB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일반 연구원들이라든가 도민들이 4·3이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오영희 위원님이 지적한 그것이 제가 금년 사업의 제1차 목표입니다.
○오영희 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얼마 전에, 작년엔가 발간했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2019년.
○홍명환 위원 그게 공식 보고서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로서는 공식 보고서입니다.
공식 보고서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법에 의하면 추가 진상조사 내지 보고서는 4·3평화재단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공식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작년에 발간했던 게 공식 보고서라는 것이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홍명환 위원 정부에서 공인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정부에서 공인한“’ 이런 표현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명환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자, 이게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승인된 보고서냐 이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당시 법률에 의해서는 위원회가 승인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다만 추가 진상…….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식 보고서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러니까 정부 공식 보고서냐는 거죠?
○홍명환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정부라고 말하면 그것은 정부 공식 보고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총리가 거기에 격려사 썼다고 공식 보고서는 아니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공식 보고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것을 앞에 정부의 공식 보고서냐 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맹점이 있고 지금…….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렇다고 이것이 맹점……. 일반 연구소나 이렇게 만든 보고서는 아니다. 왜? 모든 보고서 만드는 과정의 재원은 국비로 전부 투입된 겁니다.
○홍명환 위원 왜냐하면 이번 재판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상조사보고서라든지 어떤 보고서가 있으면 거기서 입증을 하면 쉬운데 이게 개인이 입증하기가 힘들다. 여러 차례 판사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개인이 소명하고 해명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작업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2012년도부터 15억 이상을 투입했는데, 그게 마을별로 조사를 했죠? 마을별로 조사를 했는데 희생자를…….
어떤 기준의 마을을 한 거죠? 몇 명 정도였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가 지금 희생자는 몇 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고요. 저희 전임자들이 한 추가 진상을 보면 마을 단위로 피해가,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냐 하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몇 명으로 조사했다 하는 그 데이터는 제가…….
○홍명환 위원 50인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한 장소에서 50명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서 계속적인 학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26개 집단학살지를 추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했고요. 우리는 어떻든…….
○홍명환 위원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마을별 조사를 했습니다. 마을별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교육계 조사도 했고, 이번 추가 진상조사보고서에 일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지금 2012년도부터, 11년 전이에요. 거의 10년 전부터 10년간 조사를 했는데 그 방대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에 달랑 한 권짜리가 나왔어요.
구체성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재판을 받으셨던 분들이 자기하고 관련되는 구체적인 어떤 연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공인된 조사보고서로 나와 주면 이분들이 굳이 입증하고 말고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좀 구체적이고 마을별로 조사를 하셨다면, 이미 내부적으로 지금 13개 읍면별로 다 조사보고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홍명환 위원 열몇 권의 방대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한 장으로 달랑 압축해서, 요약해서 보고서를 발간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물론 홍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보기 나름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2003년에 정부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있는 자료, 지금 열몇 권이 있는 그것을 한 장으로 10분의 1로 압축해 버린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자료들을 다시 점검해서, 이번 위원 임기가 2년이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홍명환 위원 2년 내에 이것을 빨리 발간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고칠 것은 고치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현재 재단이 갖고 있는 조사보고서 플러스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를 해서 모자란 부분을 더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달랑 이렇게 압축, 요약하지 마시고 방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발간되어야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아니 1만 페이지가 넘는 것을 1000페이지로 줄여 버리면 그럼 나머지 9000페이지는 역사를 은폐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렇게 은폐까지는, 그것은 과도한 말씀이고요.
○홍명환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종잇값이 아까워서 그런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2003년도에 진상조사보고서 만들 때도 그게 한 500여 페이지로 압축된 것이지 1만 페이지나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홍명환 위원 아니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러니까…….
○홍명환 위원 왜 그것을 숨기냐 이거예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숨긴다고 하는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그럼 왜 발간 안 하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것이 모자라니까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발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지금 몇 년째 이게, 마을별 조사, 읍면별 조사 처음 발간한 때가 몇 년입니까? 조사가 이루어진 해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가 2018년에 이사장으로 와서 그때까지도 그런 자료는 고사하고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도…….
○홍명환 위원 아니 2012년이에요. 올해가 2021년입니다. 세월은 1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 당시의 생존자들, 증언하신 분들 지금 10년 지나서 몇 분 안 남았어요.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 있습니까?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시간만 흐르고 있고 지금까지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안 나와. 뭡니까? 이거 은폐가 아니고 뭡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지금 추가로 조사해서 발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어느 세월에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앞으로 추가 진상, 2년을 진상조사를 해서…….
○홍명환 위원 10년을 이런 식으로 일해 왔는데 앞으로 2년 내에 하실 수 있겠어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추진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시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홍명환 위원 반드시 이 부분을 해서, 이게 시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문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러니까 부족한 점도 있으니까 보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멋진 마스크를 쓰고 오신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사무실에 갔는데 여직원이 동백꽃 마스크를 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동백 마스크를 구입해서 같이 쓰시죠.
○김창식 위원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번 4·3특별법 개정 때 서울 올라가서 국회에서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통과되었을 때 눈시울이 막 붉어지고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답답한 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되었는데도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인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배·보상 문제를 처리하는 데 70년이나 걸렸다는 데에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유족이신데 치매가 와서 이제는 4·3이 뭔지 잘 모르세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제라도 재개정해서 다행이다.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와중에 또 이번에 관덕정에서 도민 보고회를 했는데 제가 우연히 《제주의 소리》에 들어가서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재개정되어서 댓글에는 ‘4·3특별법 재개정 정말 축하한다.’ 이런 댓글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댓글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빨갱이다.”, “빨갱이들의 폭도다.”, “박헌영의 남로당에 의한 사건을 왜 하느냐.” 그런 댓글들이 많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문제였다. 그 당시에 있었던 반공 교육이나 이념 교육이 지금 제주의 성인인 우리들의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이 성인까지 쭉 오는 게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아까도 교육청에서 올라온 보고자료를 보니까 좋은 게 많은데 현장 체험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동네마다 희생 유족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두 분씩은. 그래서 현장 체험할 때 그분들에게 4·3에 대한 역사를 듣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들으면 아이들의 가슴에 정말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우리가 4·3 유적지에 가서 현장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영상자료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림지역, 대정지역, 제주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거기의 영상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진 위원 영상자료도 좋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소풍 가는 식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영상자료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현실감 있게 “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직접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각 학교에 현장 체험학습비로 130만 원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학습비로 학생들이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이들의 마음에 딱 새길 수 있는 그런 교육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대진 위원 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에 위자료 등 특별지원 연구용역 6개월 동안 하게 됐습니까? 6개월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6개월.
○김대진 위원 6개월 동안 가능할까요?
4·3 유족들을 보면 참 사연들이 많고, 양자 가거나 그래서 되게 사연들이 많은데 6개월 동안에 이것 다 모아 낼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용역 기간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정부가 직접 6개월 내에 하겠다고 이미 용역과업지시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족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에도 배·보상 근거와 관련해서 오임종 회장님께서도 지급되는 위자료를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의견인데 모든 유족들이 이렇지 않거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4·3이 재개정됐는데 이제는 걱정되는 게 배·보상이 됐을 때 또 집안끼리 싸움이 되지 않을까, 불화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거든요. 그런 걱정 혹시 안 해 보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요. 그 우려되는 부분은 광주5·18 관련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유족회에서 역할을 잘해 주어야 된다. 유족들하고 어떤 연대감이라든가 서로 갈등을, 앞으로 염려되는 우려 부분들을 이게 6개월 후에 지급할 때 말고 그 과정에서, 용역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기금화시킬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것도 너무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잘 화합을 할 것인가, 앞으로 유족회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역할도 그렇고. 이렇게 보고 저희 행정에서도 유족회가 하나로 가는 데 많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추념식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위원장 강철남 저도 기본계획을 전부 다 정독해 봤는데 한 20여 페이지의 방대한 양인데 지금까지 관례도 그럴 겁니다마는 여기 기관별 요청사항이나 협조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일 뒷부분에.
○위원장 강철남 예. 우리 의회만 없어요. 분명히 우리 의회의 역할이 많은데 왜 없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추념식 행사…….
○위원장 강철남 추념 기간에 의회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홍보 현수막도 크게 걸 수도 있고, 의원님 수송하는 것 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인데, 다 있는데 우리 의회만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것은 작년에…….
○위원장 강철남 다음부터 아니면 최종보고회를 3월 25일 날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것 내년에라도 의회 좀 넣어주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행정시, 별 게 다 있는데 의회만 없어요. 모범운전사회도 있는데 의회만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그 뒷부분에 한 것은 우리가 행사 끝나면 관련 기관하고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의원님들 참석…….
○위원장 강철남 하여간 넣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뒤에 들어가는 부분 추념식 행사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라든가…….
○위원장 강철남 아니 제주도 국가 추념 행사에 도의회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데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역할을 주세요, 아예 역할을.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유족 추가 신고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현재 저희들 이번에…….
○위원장 강철남 이게 마지막…….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해서…….
○위원장 강철남 마지막이라는 데 의미를 두어서 홍보라든지 활동을 하셔서 정말로 소외되거나 늦은 경우가 없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여러 위원님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국비 확보 요청,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재단 이사장님, 올해 유해 발굴도 다시 재개해서 하시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위원장 강철남 이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다음 추가 질의…….
김경미 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예, 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4·3특위를 하면서 느낀 게 평화재단은 기록이라든가 유해 발굴의 어떤 부분의 전문성, 역사를 사실 그대로 후대에 남기는 것에, 그리고 과거 희생하셨던 분들의 유해 발굴을 중점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도청은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적지, 이것도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역사가 보전되어야 세계화·전국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장을 보전하는 게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방치해 놓은 것 아닌가 해서,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자면 접근 가능한 4·3 유적지와 관련한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4·3 유족들이 고령화가 되었고 본인들이 접근을 하려고 해도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크투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그리고 전국화·세계화를 한다 그러면 접근 가능한 4·3 유적지도 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또 조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비하면 접근 가능한 4·3 유적지가 될 거라고 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또 하나 마을 이·통장 명예감독관 위촉 운영, 이게 지금 다 위촉이 되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안 했던 건데…….
○김경미 위원 예. 올해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올해 업무 계획에 처음 넣은 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계속 돌아볼 수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해 주면 명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아까 접근 가능한 것하고 이번에 마을 이·통장 명예감독관 위촉하고, 어쩌면 이 부분은 가까운 분들이 우리 동네의 유적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지키고 보전하는 게 훨씬 더…….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까지도 좀 더 고민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교육청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4·3평화·인권교육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이것도 신규 사업이시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도내에도 있지만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부분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콘텐츠를 개발하면, 지금 비대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전국화를 하기가 좀 뭐해서 올해 콘텐츠를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느낄 때에는 도청이나 교육청 그리고 평화재단이 4·3과 관련한 신규 사업들이 발굴되는데 그 발굴되는 사업들이 어떤 부분의 인식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역사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가 많이 잡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전체 사업 25개 중에서 신규 사업이 12개가 불어났는데 이 불어난 사업들이 어떤 의도에서 불어나게 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코로나 시대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화를 위한 것도 있고…….
○김창식 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이 불어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전국화는 지금 4·3 전국 교원들 그거하고, 뭡니까? 평화교육위원회 이런 부분들, 전국화하는 데 큰 내용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신규 사업으로 할 때 도청이나 평화재단의 의사를 들어보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는 협조할 것은 합니다. 4·3평화재단하고…….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냐고요? 한번 모여 가지고 ‘우리가 4·3 교육을 해야겠는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부분들을 협의를 하거나 논의를 한 적이 있냐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올해 신규 사업으로,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거버넌스 구축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견도 물어보고 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봤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느냐 하면 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4·3평화교육의 활성화 관련 주요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9명. 위원장 외 9명.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에게 자문을 얻는 것보다는 도청이나 평화재단 관계자들하고 토론해 가지고 만들면……. 이거 필요 있겠어요? 꼭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회 안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김창식 위원 참, 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잠깐…….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4·3평화·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것도 보면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사실 4·3평화·인권교육 교육과정 이거 전체가 그거더라고요, 운영 계획이. 맞죠? 글자도 하나 안 틀려. 이거 홈페이지에 올렸잖아요? 이거 별도로 여기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25개가 이렇게 좌판식으로 좍 나열이 돼 있더라고.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 해서 잘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그거 해야 돼요. 지금 도청과 평화재단과 4·3 추모의 날, 우리 교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여기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추념의 날은 도와 해서…….
○김창식 위원 아니, 여기 계획이 있냐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계획 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라 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추진 계획이 있냐고요? 그런 것이 없어, 내가 보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4·3 추념…….
○김창식 위원 학교 행사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날에 맞춰야 한다고.
그다음에 4·3 주간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학교마다 다채로운 4·3 교육 체험활동 실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태극기 달고 뭐 하는 거야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행사들이 여기 구별해서 나온 거 있어요? 4월 행사 4·3 주간에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 주간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교원 연수 및 전문가 연수, 그다음 행사, 학생 행사, 그다음 자료 발간,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협조, 딱 이 네 가지로 지금 돼 있어요.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4·3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 초중고별로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하는데 초등학교 몇 개 나오고 중고등학교는 세부 계획이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과정에 수업할 때 수업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의 집을 발간해서 선생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자료 발간은 나와 있는데 언제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것들이 없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4·3 교육에서 정말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표시돼 있어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갖춰서 정말 4·3평화·인권교육답게 앞으로 학생들의 자세,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달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책을 제시하면 그 정책에 따라서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나열식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까 얘기했던 평화교육위원회 관련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3평화교육위원회는 4·3평화·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에 제정돼서 거기에서 10인으로 구성돼서 평화·인권교육에 관한 시행 계획이라든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기구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4·3평화·인권교육 관련해서는 평화·인권교육 주간 운영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3주 동안 하고, 이때 4·3 추념식 때라든가 영상 시청이라든가 묵념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우리 교육과정 속에서 2시간은 필수로 운영하도록 돼 있고, 4시간을 권장하면서 중등인 경우에는 올해도 교수·학습 과정안 자료로, 책으로 해서 안내돼 있고,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고학년을 중심으로 5·6학년은 교재로 ‘4·3이야기’ 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4·3 교육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온라인 추모관 운영도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여기에 전부 다 운영한다, 배너방이라든가 운영한다 있고, 4·3평화·인권교육 초중등 교재 활용 이거 다 나와 있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제주 4·3 교수·학습 과정안 활용, 바로 그거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정 속에 구체적으로 접목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는 딱 과정안 활용,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교육과정 속에서…….
○김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오긴 했어요. 교육에 따라 2시간 필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1차시에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주제 선택해서 자료로 학습과정안까지도 제시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강철남 김창식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예, 잠깐만요.
5쪽에 보면 교육과정 내 주요 활동 과정안, 자세히 나와 있어, 초등인 경우에. 내가 보기에는 거의 초등 같은데, 이 제목으로만 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앞으로 좀 더 잘 봐서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 속에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4·3 교육이 어떻게, 초중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내용은 어떤 부분이다, 시간은 어디다,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는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시 안 됐다는 거예요. 자료 관련 부분은 많이 나와 있는데…….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별도 김창식 위원한테 자세한 보고를 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알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누가 보더라도 학교에서 4·3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 나열식이 아니라 딱 보면 ‘아,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얘기를 하는데 걱정돼서 유족회,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도 그 염려를 말씀했지만 저도 참 염려돼요. 평화롭게, 평온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갈등 생기고 집안싸움 생기고 이러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유족증 발급한 분들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2만 236명.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2만 명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희생자 빼고요. 그다음 유족으로 올려져 있는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죠? 9만, 희생자 포함한다면. 희생자 빼면 한 8만 452명. 유족으로 이렇게 올려졌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유족증 발급한 분과 그냥 유족으로만 신청해서 올려져서 등록돼 있는 분들, 신고받고 해서 등록돼 있는 분들, 이분네들이 나중에 위로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준비돼야 할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유족증 발급은 위로금이나 이런 데 전혀 영향을 안 받고요. 유족증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유족증 발급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원을 확인해서 예를 들면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비행기 타고 육지 갈 때, 아니면 주차료, 장례식장 이런 데 감면해 주기 위한 것이지 나중에 배·보상이나 위로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유족 8만 450명, 현재 상태로, 2월 달까지. 이분네들이 유족증 발급을 더 하겠다. 아니면 다르게 신청하겠다 할 때는 어떤 방안들이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유족증은 신청하는 대로 다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점차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본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신청하는 게 주로 감면이거든요. 배·보상 문제가 아니고 감면에 이용하려는 거니까 앞으로 더 홍보하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 부분은 유족회와 사전에 잘 정리를 하시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세세한 것까지 규정을 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유족회가 각 지회들이 있는데 유족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지금 4·3지원과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일제 강점기 청산에 관련한 조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게 4·3지원과에 들어가서 또 다른 일이 생겨버리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많은데 2개 팀만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했지만 (위원장을 바라보며) 우리 4·3특별위의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팀을 보강하든지, 새로운 일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조직개편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거라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위원장 강철남 예. 행자위 차원에서 챙겨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일제 강점기 부분도 정책기획관실로 보내든지 다른 쪽으로 보내시고 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강철남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교육청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송창권 위원 자료에 나와서 슬쩍 커닝할 수 있겠는데, 유적지가 제주도에 몇 개 있죠? 대충. 유적지.
○교육국장 문영봉 800개 정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 유적지 부분을 해당돼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알려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 체험할 때 한번 가 보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큰 기억이 남기도 하고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4·3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4·3 관련한 교육활동이라든지 평화·인권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애쓰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어른이 돼서 함부로 왜곡시키고 엉뚱한 얘기 하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또 그런 어른들을 보면 지적할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잖아요. 그래서 유적지를 다 파악하시고, 또 서로 정보 공유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 지역 관내에는 몇 개의 유적지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현장 방문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년에 할 때는 그게 현실로 와닿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에 제가 굉장히 기쁘게 눈에 확 들어왔는데, 4·3 얘기를 하면서 평화·인권만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일을 얘기했습니다. ‘참 바람직한 교육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관을 시킬 수 있는 이것이, 우리 4·3지원과는 잘 못 해요, 겁이 나서. 그런데 우리가 교육시킬 것,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것은 반듯하게 교육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용감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느낄 수 있어서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국장님,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고맙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한 30초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4·3 73주년 추념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잘 세워 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에 추념식이 돼서 정부가 주최·주관해 나갈 때에 그때 유족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들이 소위 제삿날 내지는 추념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다 제외시키느냐. 정부 관계자들만 앞에 서 있고 이래서. 그래서 속상한 얘기를 저한테도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도 나고. 4·3 희생자 추념식 때 비록 국가가 주최하고 우리 제주도가 주관을 하지만 유족들의 참여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 부분 각별하게 챙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최근의 행사는 정부가 주최하든 도가 주관하든 간에 그 대상이 희생자 추모이기 때문에 유족이 중심이 되는 것은 행사의 기본 방향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5.18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부 하는 거 기분이 안 좋다. 자기네들 형식적으로만 한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마 우리 제주도는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게 유족분들께서 약간 서운해하시는 게 작년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 주요 행사를 하다 보면 결국 인원 제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좀 서운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안하시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과제 하나만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5.18은 사건이 아닙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4·3사건입니다. 내용이 없죠. 이것의 과제는 우선 이 정도만 던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양조훈 이사장님, 좀 전에 올해 역점 사업으로 기록물을 공개하시겠다. 지금 4·3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상당히 좋으신, 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떻게 보면 잘 안 풀리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기록물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 13개 읍면, 자체 보고서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하는지.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상에서 기록물 관리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그것을 누구든 간에 접촉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그 속에는 기존의 자료들을 얹히는 건데 아까 말한 13개 읍면 자체 보고서인 경우는 이번에 솔직히 저희들이 2권을, 조천하고 구좌 쪽을 먼저 금년에 발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 작업이 시작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조사가 필요하겠다. 지금까지 해 왔던 재단 차원의 보고서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재단 보고서가 아니고 정부의 보고서로 재탄생하는 것이…….
○홍명환 위원 공식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 얘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래서 약간의 시간은 걸리지만 그런 문제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그것이 발표된 다음에는 다음 다음 단계로 탑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이사장님께 딱 한 가지만 주문드린다면 시간 문제를 고려해 주시라. 조사만 하다가 또 10년 갈까 봐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반드시 추가해서 좀 더 가다듬어서 결과로서 보여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데 이사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는 내년 1월 초면 끝납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이게 약속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진상조사보고서를 자꾸 지적하는 게 양조훈 이사장님 개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렇죠.
○홍명환 위원 앞 전 이사장님이든 그 조직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송종식 국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총괄을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배상 문제도 어느 정도 풀렸는데 진상조사보고서 부분이 돼야 진상 규명이 가까워지고 또 정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송종식 국장님께.
4·3 유적지 종합 관리계획,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계획서를 보고서 이게 조금 파편적이다. 왜냐하면 4·3 유적지를 800군데에서 30군데를 관리하시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토지가 민간 소유가 많지 않습니까? 산 중에 있는 것은 국유지나 도유지도 있지만 해안가에 있는 데는 대부분 민간 소유지여서 유적의 보전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집을 짓든 개발을 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도 개인 실무진들에게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문화재 부서라든지 도시계획 부서하고 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조천지서라든지 도령마루, 종남마을 이런 데는 다 민간 토지인데, 예를 들면 오라리 방화사건 같은 경우 그 현장이 대부분 민간인 소유인데 이걸 그냥 다 매입만 한다? 어느 세월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공원 부서 같은 경우에 공원이 될 만한 지역은 공원 계획으로 담는다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의 보전 지역이면 보전 지역으로 담는다거나, 지금 국가 등록 문화재도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도 지정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좀 현실 가능한 것, 속도감 있게 하려면 문화재 부서라든지 도시계획 부서라든지 공원 부서라든지 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가. 그런 것과 아울러 국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매입을 하든지 이런 방안이 같이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적지를 정비하면서 곤을동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에서 사유지에다가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하면서 차츰차츰 해 가는데 단순히 사유지인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거기에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지만 동의 없이는 일체 다른 시설물을 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공원으로 한다, 이게 당사자들 입장에서 과연 선뜻 동의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종합 관리계획을 세운 이상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 지방비를 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비를 확충하면서 정비하는데 시간은 그렇게 빨리할 수 없는 거지만 연차적으로 하지 이것을 공원지구로 묶는다, 등록 문화재 한다.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나름대로 같이 숙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도유지 땅인 경우 타 부서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도유지인 경우는 의외로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다가 다른 용도의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그런 것은……. 도유지인 곳은 나름대로 이쪽에서 우선 문화재를 하든 뭐를 하든 용도에 맞게 공원이 될 수 있으면 공원, 예를 들면 지금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알뜨르 진지동굴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국가 등록 문화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4·3과 관련된 그런 데는 지금 국가 등록 지정이 안 돼 있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한 군데 돼 있습니다. 수악주둔소 돼 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관음사 지구 거기를 추가로 하려고 제주연구원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보다는 도 지정 문화재가 국가 지정 문화재보다는 쉽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당연히 국가 지정 문화재보다 쉬운데 문제는 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관리 운영비를 어디서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가에서 하는 게 좋은 거고, 안 되면 차후로 도 지정 문화재로 갈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했을 때 지구로 묶이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나…….
○홍명환 위원 그것을 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지만 하여튼 고민을 하면서 방법들을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해서.
홍명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던 박진경 대령 추모비 철거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개인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그게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행정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 관계는 일단 우리가 국립묘지 호국원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보훈청에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4·3이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냥 …….
○김대진 위원 강력히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 있는 지장물들을 같이 포함해서 전부 이설하는 거, 아니면 폐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놓고 검토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 4·3특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논의하는 자리라서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특위 2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이 채택된 것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특위 구성되면서요.
○위원장 강철남 내용도 봤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와 의회가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협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협력이 강화돼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특별법 개정 관련도 있고 해서. 그런데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토론회나 세미나를 준비할 거고요. 이거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연구용역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종합적인 검토를. 어떻게 협력할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이런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에 있어서도 코로나19 관련 엄중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4·3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아픔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주 4·3 문제와 관련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4·3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 4·3지원과장 강민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봉
-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 장학관 김영관
- 장학사 홍일심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 사무처장 박경수
- 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기록
- 강옥자 허은영 박미화
-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