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2월 28일(월)
장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교육청 김영관 장학관님,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4·3은 지난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이어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담은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질적 피해 회복의 첫 문을 여는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도 그리고 교육청, 4·3평화재단 관계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와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제74주년 희생자 추념식 등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는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되었기에 개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4·3특별법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법률안 통과까지 국회의 절충 등에 앞장서 주심은 물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발걸음에 위원님들 말씀과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의 가치를 국내외 널리 알리는 데 혼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팀장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3지원과 직원은 희생자 보상 등 4·3특별법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유족의 명예회복과 아픔을 치유하는 등 4·3사건의 과거사 해결에 선제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예, 김승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김영관 장학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김영관입니다.
교육국장님의 퇴임과 과장님 병가로 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도 4·3과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예, 김영관 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제8대 4·3평화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희범입니다.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 해결에 높은 관심과 더불어서 저희 평화재단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유족 보상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고견은 재단 업무 추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광철 사무처장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인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우리 재단의 많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4·3트라우마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4·3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 공연이나 4·3평화상 시상 등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4·3평화재단의 역할은 희생자들을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4·3의 진실과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후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4·3특별법 개정으로 재개된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재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또 20여 년 만에 특별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피해 보상 작업에서 피해자 한 사람도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보상 작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74주년 4·3 추념식은 아주 엄숙하고 의미 있게 봉행될 수 있도록 공원 환경 조성과 전야제 등 부대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평화공원과 기념관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어서 특별법 개정과 함께 4·3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못한 평화공원을 엄숙하고 품격 있으면서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꾸며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제주도의회는 물론이고 유족회와 4·3 관련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4·3 해결과 교훈 계승의 구심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연일 제주 4·3 지원에 열심히 해 주시는 집행기관 여러분들과 평화재단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특히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4·3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할 질의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2차 4·3 피해 등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지금 사실조사를 인력을 확보해서, 공무원들과 기간제들도 거의 채용 완료 중입니다마는, 1차분에 대한 가계도를 일단 우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현재로는 한 40% 가까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이 되면 또 중앙에 보낼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중앙에서 또 심사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 끝나는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이 조사가 끝나면 4·3실무위원회에서 일단 1차 심사를 하고…….
○김창식 위원 실무위원회가 제주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실무위원회는 제주도고, 중앙에 4·3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 올려보내면 이달 상반기 말쯤 되면 거기서 우선순위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하반기 때에 순위 및 시기 등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4·3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4·3 피해자의 유족이라면 유족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2차 피해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도 없고 일가친척들도 많이 돌아가 버렸고, 피해자의 큰 형수가 살아 있는데, 우리 큰어머니인데. 그 부분에 증언을 잘 못 해요. 그래서 증언을 자식이라든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보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내가 2차 등록했느냐, 사실 제가 공무원으로 ’77년도에 발령을 받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왔어요. 오라고 해요, 중앙파출소에. 관덕정에 갔는데, 죄인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게 있죠?” “예.” “부친이죠?” “부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거기에서 지금의 5급 공무원, 사무관 이상의 보증인이 있어야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겨우겨우 5급 공무원을 찾아 가지고 신원 보증을 세워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4·3이라고 하면 아예 딱 잘랐습니다. 또 다른 무슨 피해를 입을 것인가.
그래서 신청 안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총 맞고 죽은 사람을 살려 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일본으로. 자꾸 경찰들이 와 가지고 물어보고 관리해 가니까. 가버렸는데, 그 가버린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요. 그러다가 돌아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4·3 피해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데, 그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들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고, 4·3 유족으로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4·3 피해 유족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위원님 말씀에, 신고 소명이나 증빙자료 첨부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희생자의 친척이라든지 4·3 경험, 아까처럼 위원님 주변의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험하거나 목격에 대해 두 분의 인우보증서를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4·3 추념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월 9일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참석할 걸로 압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제주 4·3과 관련된 추념식에 참석할 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년 12월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4·3 유족분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 가족관계 특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지청구의 건, 인지청구 특례, 혼인신고 특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2월에 행안부에서 용역 개시가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아직 개시는 안 됐고 지금 한창 준비 중…….
○김황국 위원 준비 중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김황국 위원 기간을 언제로 잡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당초 2월 중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4·3만의 문제가 아닌, 과거사의 어떤 전반적인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초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가급적이면 국장께서 3월 초에는 빨리, 조속히 발주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에, 작년에 특별법이 개정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런 답변도 받긴 받았는데 이번에 행안부의 과장부터 시작해서 일부…….
○김황국 위원 정권이 바뀌면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지난주에 확실히 국장하고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마음은 없는 것으로, 과업지시서가 지금 거의 완료…….
○김황국 위원 아니, 지금 4·3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용역 기간이 얼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4·3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법 개정이 안 된 가족관계 특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행안부 용역에 포함될 걸로 저도 언론 보도 자료도 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은 제주도의 업무는 아니지만.
저는 정부에서가 정권이 바뀌면 하려고 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 부분은 전혀 아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개정안에서 수정 내지는 삭제되었던 아까 말씀드린 인지청구의 특례 21조 1항 그리고 21조 2항 혼인신고 특례, 이 부분에 대한 도의 입장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은 유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호소하는 거하고 법 조문은 달라요. 법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민법」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소해 가지고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당선인이 왔을 때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저는 두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의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당을 떠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명확한 메시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어쩌면 조금 호소적인 입장으로 여태까지 서 왔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선인이라든지 적극적인, 집중적으로 펴서 강력하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하고 별개로 저는 제주도의 입장이 명확히 나와야 대통령 후보한테도 전달이 되고요. 또 3월 9일 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주도 차원의 여러 가지 공약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이 될 건데, 그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하실 부분은 4·3 추념식과 관련한 행사 준비도 중요하지만 법 개정과 관련된 대통령의 의지를 명확히 해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아마 구만섭 권한대행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국장님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동의합니다.
저희 제주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지난 25일 날 4·3 추념식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김황국 위원 짧게, 어떤 식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지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석 범위를 빨리 중앙하고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데…….
○김황국 위원 아니, 저는 참석 범위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어차피 참석하는 건 참석하는 건데, 그 행사에 대한 메시지가 올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이번에 슬로건을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4·3의 숨비소리, 역사의 숨결로” 해서 공모한 바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는 74주년 기념은 특별법의 의미를 강하게 담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면서, 저희들 이번에 특이한 게 가상체험 공간도 구축을 해서 온라인도 병행을 하고 또 전국화·세계화의 물결을 얻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4·3 행사를, 추념식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내용이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4·3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어찌 보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4·3 유족분들에게 모자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구에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4·3 추념식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 가지고 중앙정부와의 그런 소통도 긴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올해 4·3 추념식은 우리 유족분들이 그동안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온라인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방송 송출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보상을 비롯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는 데 중점을 둬서 추념식 행사를 거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 추념식 관련된 것은 별도 보고받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4·3특별위원회가 없으면 이 업무를 어디서,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주로 행자위에…….
○송창권 위원 그죠, 행자위에다가.
행자위 쪽도, 4·3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기는 하지만 다른 쪽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든지. 이거는 꼭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라고 그렇게 봐서 그런 생각 들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4·3지원과에 조직이나 인력 등이 보강됐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아까 구인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지금 사실조사단이 구성돼서 기간제 등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1차 가계조사 등이 완료가 되면 또 2차, 4월까지 들어가고. 또 일반 읍면동별로…….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속도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작년부터 해서 법 개정되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발 빠르게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느껴 나가고 또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보상금 신청도 후반기에 된다고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은 시행령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의 느슨함도 물론 저희들이 부정은 못 하겠지만 더 큰 거는 4월 12일 날 시행령이 공포가 돼야 절차가 다 거기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전의 잘못됐던 부분은 시행령이 완료되면 또 절차가 있는 부분 좀…….
○송창권 위원 국장님, 그러나 이게 다른 것에 대한 시행령이 아니라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국가에서 자기네가 피해 주고 자기네가 보상하고 자기네가 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주장을 빨리 또 강하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상금 지급을 하는 것도 5년 내로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5년, 너무 길어요. 물론 대선 후보 중에는 이거를 앞당겨서 한 3년 이내에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돈,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다른 데서라도 우선 지급하고 나서 그것을 메꿔놓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늦어지면 지연 이자까지 낼 생각 이렇게 하지 말고, 보상하겠다면 그냥 바로 그걸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런 주장들을 더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단지 시행령 나와 가지고 할 수 없이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손발이 되는 정도의 입장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주도를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5년이나 이런 시행령의 기준은 완벽한 업무를 위한 하나의 기간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그 어간에 빨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서 저희들이 일은 처리할 겁니다. 다만, 법에서 그렇게 충분한 기간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요번에 기재부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하여튼 돈…… 최대한 빨리빨리 저희들은 진행을 하겠다.
역으로 또 그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네가 한 해에 주어진, 배정된 예산을 빨리빨리 소진을 해라, 그러면 우리도 빨리빨리 드리겠다,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기는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송창권 위원 네, 그래요.
또 하나는…….
예, 됐고요.
4·3평화재단 이사장님,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하는 것을 평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송창권 위원 이거는 재단이나 단체에서 보통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재단이 도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례를 보면 대체로 관련된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가령 광주 같은 경우도…….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4·19도 그렇고, 동학도 그렇고.
○송창권 위원 4·19도 그렇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4·3평화재단에 주문을 좀 하려고요.
지금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 압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업무보고가 그대로 올라왔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4·3평화재단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도의 협조를 잘 못 얻어서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유가 뭐였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2017년에 난징대학살하고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와 관련해서 일본의 아주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유네스코에서 내부 규정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문가 그룹에서 등재 신청에 대한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서 올리면 사무총장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규칙을 바꿔서 58개 상임이사국 전체가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기왕에 들어왔던 4·19하고 동학, 2017년에. 등재 신청된 것만 유네스코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올렸고, 나머지 신청 안 된 데는 내년 상반기에 공고를 해서 국내 위원회에 접수를 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2024년에 유네스코로 보낼 계획으로 돼 있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할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4·3특별법 개정과 그다음 후속 조치하시는 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 4·3 추념식 준비도 잘해 주시고, 별도로 준비해서 업무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뭐 하나 여쭤볼 게, 김승배 국장님, 사실조사단을 지금 구성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실조사단,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긴 하겠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행정이 서비스 조직이어야 하는데 이게 또 하나 질질질질 시간 끌면서 보상을 지체하는 그런 요인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또 하나의 규제 조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4·3을 위한 조직으로…….
○홍명환 위원 그러한 조직이 돼야지. 이게 또 하나, 자꾸 구실 잡고 뭐 잡고 이렇게 해서 또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조직으로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항상 행정 서비스의 조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족관계부 용역도 자꾸 시일을 질질 끌 소지가 크지 않냐. 이 용역도 신속하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보상도 신속하게, 물론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 자료가 아까 송창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내용들이 각 지역구 의원님들, 4·3특위만이 아니라. 저도 이걸 보고서 이해가 많이 쉬었는데, 보상금 지급 예시라든지 어떤 기준에서 한다. 이게 유족으로 돼 있는 사람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민법」상의 후손이라든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N분의 1식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원칙들이, 저도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민법」으로 결국 보상이 지급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어서 좋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강민철 과장님이 제주시 중부 4·3유족회 에 와서 설명도 해 주시기는 하던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이 여덟 차례에 걸쳐서 읍면동, 행정시 회의 때마다 계속하고 있고, 유관기관, 유족회라든지 연구소 이런……. 하여튼 유관기관을 비롯해서 저희 행정의, 공무원 회의 때부터 모두, 하여튼 각종 계기가 될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지만 4·3 관련 홈페이지라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연동해서.
○홍명환 위원 4·3평화재단, 이런 데 있어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이런 원칙이다, 그렇게 해서…….
민원 응대도 상당히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니까 4·3 유적지와 관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3 유적지라는 게 지금 800군데가 넘는데 우선 주요 30군데만 지정을 해요. 그럼 나머지 770군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우선 2019년도에 유적지 정비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서 유적지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자, 이런 계획이 담겨 있는데…….
○홍명환 위원 체계적입니까, 이게? 이 유적지 관리계획이 체계적이라고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일단 저희 안목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제가 과업지시서 하나 자료 요구를 할게요. 이 당시 과업지시서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여기 용역진도 이런 얘기를 해요. 30개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역사 현장, 구억국민학교부터 서청 사무실, 주둔지, 수용소 터, 구좌읍 세화 연두망 학살터라든지 이러한 15개의 유적은 반드시 추가 선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용역하면서 자기네가 30개 선정하고 15개는 반드시 추가돼야 된다. 그러면 이거 누가, 행정에서 오더를 때린 거예요, 30개만 지정하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4·3…….
○홍명환 위원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툭 하면 비용 얘기하는데 자, 토지도 매입 못 하면서 무슨 기념관은 이렇게……. 대부분은 건물 짓고, 뭐 하는 데 돈을 다 투입합니까? 한정된 예산을 갖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체계적인 관리 아니겠습니까, 체계적인 계획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위원님…….
○홍명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저비용으로 종합적으로 800여 군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니, 예산 없다고 해서 토지 매입도 안 돼, 그럼 개인 민간 땅에다가 유적지 관리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래서 그런 겁니다. 민간 사유지가 있는 유적지들이 대부분이라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러니까 우선은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기 이전에는 거기에 시설물 들어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갑갑…….
지금 행정이 첫 단추를 잘못 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공원이든, 여기 용역 잘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각 개별법에 맞춰 갖고 일단 지정을 해야 돼요. 공원으로 할 데는 공원 하고, 문화재로 지정할 데는 문화재로 하고. 그렇게 지정을 해 놓고 그다음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일이……. 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 달라는 대로 해야죠. 비용 많이 들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우선 지정을 하면 인허가 조건이라든지 모든 것들, 매입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건데…….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건물 짓고 개발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사실은 그 지정 문제만 해도 저희들은 시간이 너무, 장기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 우선은…….
○홍명환 위원 지정할 의지는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역사 문화재라고 하는데 실제 4·3 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가 왜 없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그 절차를 진행해 가야죠. 왜 이렇게 우리 도민의 세금을 많이 들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4·3 관련해서 보상금 1인당 9000만 원 보상해 준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허무했습니다. 희생자나 유족들이 지금까지 70년 이상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이 9000만 원으로 뭐 할까.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사죄하고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허무했다. 저도 4·3 유족으로서, 제가 겪어 본 4·3은 아니지만 저의 어머니를 통해서 겪어본 4·3은, 그 비참했던 4·3을 이 900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저도 아들 둘과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도 아들 둘에 딸이었는데 할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다가 돌아가시면서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하고 2학년 때부터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운명, 그 운명을 70년 동안 겪었던 그분한테 보상금 9000만 원이 저한테는 허무하더라고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또 여야 국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해야겠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김대진 위원 보상금 지급이 5년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신청은 몇 년, 신청은 5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신청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급액의 세부절차가 확정이 될 겁니다, 시행령이 되면. 그때 되면 2022년 6월 1일, 그러니까 올해 6월 1일부터 공식적인 기간이 2025년 5월 30일까지 한 3년간 기간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3년 동안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3년 동안, 신청 완료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부득이 안 되면 더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정부하고…….
○김대진 위원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희생자분들이 워낙 나이가 많이 드셔 가지고 적어도 70대 중반 이상 되는 분들이 유족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김대진 위원 이분들이 정보에 취약해서 몰라서 신청 못 할 수도 있거든요. 3년 안에 신청 못 해도 다른 구제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상할 거면 빨리 보상해야 된다. 저의 어머니도 지금 치매예요. 4·3이 뭔지 이젠 몰라요. 지금이라도 정신 있는 분들한테 빨리 보상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삼게 해 드려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언젠가 보상해 주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상할 거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
제 생각이 맞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달래드리는 게 바로 그런 절차를 빨리 앞당기는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사실조사단도 꾸려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게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완벽에 가깝게 저희들이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디테일하게 하나만 더 물을게요.
만약에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돼 있는 분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둘 다 가능합니다. 대표성을 띤 분이 와서 대표적으로 해도 좋고…….
○김대진 위원 대표성을 띤 분이 와서 신청하게 되면 9000만 원을 대표성을 띤 분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지급은 따로따로, 「민법」상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되고.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이번에 서귀포시 정방폭포 부근에 가 보니까, 정방폭포 4·3 유적지 공사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거기 가면 저도 마음이 아픈데, “4·3 위령비 설치 결사반대”라고 하면서 그 지역주민이 현수막 몇 개 붙여놨던데, 공사기간도 작년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뒀는데, 가 보니까 공사된 것 하나도 없고.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 그 주변에…….
○김대진 위원 저는요, 이런 건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행정이, 이 양반들 무슨…….
위치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곳도 아니고, 땅값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건 행정에서 강력히 해야 됩니다. 거기 뭐 무덤 만들어요? 위령비 하나 제작하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동네에서 반대해 버리면 설치 못 하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저는 정방폭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령비 하나 못 세우는 행정력이라면 문제 있다고 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도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하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무슨 원성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조속히…….
○김대진 위원 그거 세우면 땅값 내려간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는 해야 돼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대화를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강력한 행정집행이 필요합니다. 이거 해 두면 교육의 장도 되고, 관광객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고,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아픔이 있었다. 그런 걸 시민들도 알고 관광객들도 알고, 다 알아야죠. 결사반대한다고, 말로야 결사반대 현수막 붙였겠죠. 이거 대화 빨리해서, 최대한 빨리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지역에 가서 빨리빨리 뛰어다니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연일 제주의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김경미 위원 2022년도에 4·3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주요업무가 뭡니까? 추진하는 업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올해는 우선 특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우선하고, 다음에 가족관계 불일치 부분에 대한 개선 용역에 저희들이 중앙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권재심이 올해 주요업무로 돼서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업무를 집중적으로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것을 딱딱 말씀해 주셔서, 거의 정답에 가까워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 서로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씩 짚어가 볼게요.
어쨌든 지금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일이, 배·보상과 관련한 일이 우선으로 추진해야 될 일인데, 지금 사실조사단과 관련해서 구성해서 운영 중인 것을 아까 송창권 위원님과 홍명환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요업무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사실조사단은 행정 조직과 민간 협력 조직체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다음에 구비서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부분, 다음에 홍보 안내, 민원 응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이 조사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양한 분야의 조사 업무고 민원 응대까지 하는데, 저도 솔직히 지금 현재 지급 설명자료를 보니까 유족에게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알겠는데 민원 응대할 때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 면접 때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왕이면…….
○김경미 위원 공고를 봤더니 기간제이기도 하고, 그냥 평이한 공고문이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래서 접수된 신청자들 중심으로 이분들의 한문에 대한, 한자에 대한 어떤 능력, 다음에 4·3에 대한 어떤 경력,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래서 몇 가지 제안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 대응이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물론 늦기는 합니다마는 1차 가계조사까지 3월에 한다고 그러시는데 매뉴얼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꼼꼼한 매뉴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짬을 내서라도 전문가랑 교육 아니면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유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관계 실태조사 개선방안 용역, 두 번째입니다.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실태조사 개선방안, 앞서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하고, 직접 국장하고 과장도 만나서 추념식도 다가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빨리 뭔가, 특별법이 개정된 후속 이런 것들…….
○김경미 위원 완료 시점이 언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는데 사업 착수가 되면 그 기간부터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래 발주가 2월 아니었나요? 예정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원래는 2월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오늘이 2월 끝이라서, 그러니까 발주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부분도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부분 행안부와 소통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그 와중에 제안을 드리자면, 당시 4·3 보상 기준을 마련할 때도 유족들하고의 간담회가 유족회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담회 한 후에 이런 내용들이 됐다라는 것들을,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공개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건은 가족관계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개적으로 용역은 가고 의견 수렴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지막, 국장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 중에,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제안을 드리자면, 4·3과 관련한 정명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4·3항쟁이다, 4·3사건이다. 각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가 가장 풀어야 할 과제에도 이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백비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도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과제로 업무계획에 잡아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거나 도민, 유족들의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조성을 해 나가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도민사회에 추진하는 것들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희범 이사장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4·3평화재단의 이사장님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실 수 있어서 어떤 부분에 공을 갚았다, 아니면 또 하나 더 큰 책임감을 줬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임기가 3년인가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2년입니다.
○김경미 위원 2년입니까? 더 많은 부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4·3 추가 진상조사, 어쨌든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인가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2025년까지입니다.
○김경미 위원 2025년까지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아, 2024년까지입니다. 3년.
○김경미 위원 3년간 추진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장님이 축으로, 핵심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조사 주제는 여섯 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마을별 피해 사례, 행불인 피해, 재일제주인 피해, 연좌제 피해 사례, 미국의 역할 그리고 토벌대와 무장대의 역할, 활동. 이 여섯 가지 주제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2월 안에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바로 착수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중앙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서요. 3월에라도 열리게 되면 바로 조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계약직 연구진들을 모집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모집 진행 중입니다, 지금.
○김경미 위원 일단 여섯 가지는 확정이 된 건가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김경미 위원 이것은 중앙위원회하고 합의가 안 돼도 되는 여섯 가지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이것은 재단에서 마련해서 4·3위원회의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주제로 결정이 된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들을 때 여섯 가지 주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심도 있게 한 게 마을별도 그렇고 행불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제가 우리의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던 거라서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된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산이 지금 6억으로 결정이 돼서 그 예산에 맞추느라고 계약직 4명 추가로 모집하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거 어쨌든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이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한 데에 관심이 많았고, 또 이것은 꼭 우리 도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조사단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추가 진상조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보상해야만이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추가 조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국에서, 과에서가 관심을 가져서 예산 확보라든가 연구진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협력을 해서, 지금 배·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4·3의 나아갈 방향과 추가 진상조사, 이번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별 피해 조사라든가 마을별이거든요. 행불에 대한 피해라든가 미국과 관련한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유네스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구비돼야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재단하고 협력을 하셔서 추가 진상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위원님, 조금만 보충으로…….
○김경미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저희 직제 중에 조사연구실의 정규직이, 2급이 공석으로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진상조사도 있고, 유네스코 기록 등재 또 유해 발굴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여서 2급 정원을 하나 채워 줄 것을 도에 요청했었는데 도에서 지지난주에 결정해서 거기도 새롭게 충원이 되면 인력으로는 그런 대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국장님 칭찬하는 분위기로 가야겠네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웃음)
○김경미 위원 (웃으며)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 거듭 부탁드리고요. 국장님도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추가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관님, 앞으로 나오시죠, 이쪽에서 안 보여 가지고.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김영관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4·3과 관련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 또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3년 동안 평화·인권교육 예산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도에 21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 2021년도에는 27개 사업에 6억 7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24개 사업에 8억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의미가 강한, 그리고 4·3의 세대 전승을 위해서 교육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아주 큰 것 같은데, 조직을 봤어요, 조직.
장학관님 밑에 장학사 한 분밖에 없잖아요?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 문제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사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지원청에 4·3 담당할 수 있는 장학사님들도 있고 해서 2개 지원청과 본청이 같이 유기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하고 있어서, 지원이 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교육청의 조직을 변경하는 걸 계속 지켜봤는데 TF팀이 정규직화도 되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4급짜리도 또 만들어지고. 그런데 특정하게 이 분야만큼은 엄청나게 강화시키면서 조직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특정한 장학사 한 분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래서 이거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장학관님.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강민철 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강민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까 홍명환 위원도 질의했습니다, 4·3 유적에 관해서.
다랑쉬굴 알죠? 다랑쉬굴.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위원장 강철남 올해가 몇 년 되는 해입니까, 다랑쉬굴이 발굴된?
○4·3지원과장 강민철 올해 3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벌써 30주년입니다. 다랑쉬굴이 갖는 역사적 의미, 엄청나게 큰 거 알고 계시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물론 유적지 기본계획 30개 중에는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징화할 필요가 매우 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대답했던 사유지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이거 검토할 시간이 지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저도 현장도 가보고 해서 지금 안내판 정도, 입구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유가 어느 모 대학 재단 소유로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관련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빨리 판단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역화 부분,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토지 매입과 아울러서 연구용역 같은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상징화, 성역화 다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용역까지 해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랑쉬굴이 갖는 의미, 크거든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사례까지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4·3이 갖는 의미 그리고 4·3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다랑쉬굴이 갖는 역사적 상징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고맙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영관 장학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제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꼭 질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 4·3 평화·인권교육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의 추진 결과라든가 그것에 대한 교육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김영관 장학관님께서는 4·3 평화·인권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김영관입니다.
4·3 교육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4·3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평화와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높이고, 또 이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평화와 인권인데, 거기의 주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역사를 바로 알고 다시는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게 화해와 상생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화해와 상생의 4·3 교육, 이런 타이틀이 없어요.
우리 교육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 여기 4·3 평화·인권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뚜렷한 목적 없이는 안 된다 이겁니다.
2021년도 사업과 2022년도 사업을 보니까 많이 축소되었어요. 2021년도에는 많은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했어요?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전체적으로는 활성화 인권교육, 아이들에 대한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을…….
○김창식 위원 어떤 지원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를 들면 인권교육주간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인권교육주간 운영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립…….
○김창식 위원 했다고만 생각하고 있죠? 아이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줌으로도 하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항상 탁상공론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다라든가 아니면 예전 같으면 인터넷 방송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중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작년에 자료 개발을 엄청 많이 했어요. 자료 개발했지만 언제 이거 지도했어요? 별도의 지도시간 있었습니까,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학교에 보급하고…….
○김창식 위원 적극적으로 자료 보급한 건 알고 있는데, 보급해서 뭐 합니까? 아이들에게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만들어 놓는 건 중요치가 않아요. 만들어 놓으면 그 교육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작년에 보면 자료 개발된 게 엄청 많아요. 올해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것도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을 정말 재평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4·3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라 이겁니다.
지금 보세요.
작년보다, 작년에 6억 7000만 원이었죠? 올해 8억 2000만 원이죠?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증가됐는데 사업은 축소됐어요. 그러나 바람직한 게 없어요. 뭐가 있느냐? 여기 돈 많이 들어간 거 하나 있어요.
4·3 평화·인권교육 교내 교사연수. 또 하나는 뭐냐, 4·3 평화·인권교육 전국 교사 직무연수.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다 공짜로 불러오잖아요. 다 돈 대 주죠?
우리 학생들에게 4·3 교육,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 뭐냐? 정말 우리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일어났다. 왜 힘이 없었느냐? 경제력도 없었고, 우리 교육의 힘도 약했다.
여러분들이 왜 교육을 받는지 아느냐? 왜 4·3을 기억해야 되는지 아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똑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의 힘이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것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게끔 막아야 된다. 희생당한 것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 화해와 상생이라는 게 그겁니다. 용서는 해 주되 잊지는 말아야 돼요. 그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교육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지. 일본을 용서해 주되 잊지는 말라 이거야. 그럼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육이 힘이다 이겁니다. 경제력이다 이겁니다.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4·3 평화·인권교육을 하라 이겁니다, 4·3 교육을. 그런 목적이 없어요. 이게 교육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장학관님,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퇴직해 버렸지만 정말 이 부분에 올바르게 교육목적을 세워서 교육과정 운영해 주시고, 지도할 수 있으면 꼭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주도의 4·3을 올바로 알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작년 11월이죠.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략회의에서 4·3평화재단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합니다.
혹시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할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에 대해서 숙지가 좀 안 돼 있었던 것 또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조금 관행적인 거 또 주의를 좀 기울이지 못해서 소홀하게 처리한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체 교육도 시켰고, 직무교육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사장님께는 그 정도만 제가 질의하고요.
고광철 사무처장님.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4·3평화재단 사무처장 고광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재단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한 50일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50일.
지금 사무처장님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찌 보면 4·3 유족들의 4·3평화재단을 보는 걱정,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고희범 이사장님이라든지 고광철 사무처장님의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동안 4·3평화재단이 ―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4·3과 관련해서는 너무 관대했다. 하지만 앞으로 4·3평화재단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게 이번 평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조직이라든지 인사, 예산, 회계 관련해서 기본이 안 된 거 같아요. 기본 매뉴얼 자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이런 부분들, 처장님도 행정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지난해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저희들 도의 점검을 받고, 저도 여기 와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쉬운 분야, 금방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놓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약이라든가 인사조직, 규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인사·회계교육도 시키고, 계약 관련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 필요한 부분들 또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도와 협의하면서, 도에 적극적으로 들어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의 예만 들게요.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일차적으로 서류 전형을 하지 않습니까. 서류 전형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그 사람의, 신규 채용을 할 때 아마 적격 여부…….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예, 그렇죠.
○김황국 위원 가장 기본적인 서류 전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4%에서 95%가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서류 전형 하지 말아야죠. 면접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저희들 3배수라든가 5배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5배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에게 기회를 좀 더 주려고, 면접에 대한 기회를 주려고 5배수를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예.
○김황국 위원 김승배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김황국 위원 4·3 유족분들 입장에서 지금 보상금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유족분들이 가장 민감하고 관심 있는 게 보상 순위일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순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김황국 위원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보상 순위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올해 일차적으로 한 1800여 명이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자의 생존 여부라든지 희생자의 결정일 이런 것들이 참작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들을 신청, 4·3위원회에다가…….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 잘해 주셨어요. 생존 여부, 결정일을 참작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우선순위…….
○김황국 위원 생존자들이 지금 살아계신데 이분들의 한 자체가, 살아계실 때 보상받는 걸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기는 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물론 아까 절차는 분명히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생존자를 먼저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도리라고 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 말입니다. 생존 여부라는 것은…….
○김황국 위원 참작이 아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생존자를 우선으로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김황국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참작이라는 건 뭡니까? 고려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최우선 순위로, 모든 걸 떠나서 생존자 우선으로 해서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절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행정에서 원칙을 정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 실무위원회라든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라야 되겠지만, 저는 행정의 원칙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김황국 위원 김영관 장학관님.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김영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나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교육청의 4·3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교육의원으로도 있었고 교육감님으로 계시면서, 특히 4·3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권·평화교육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례가 되었고요. 또 어찌 보면 4·3 유족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3과 관련된 이 사업들을 보면 많이, 물론 답변이야 그렇게 하시겠죠.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4·3평화스피치대회 했었지 않습니까, 신규로?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코로나 때문에 올해 안 할 거죠?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할 겁니다, 올해도.
○김황국 위원 신규사업이 없는데요?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이 뭘로 바뀌었죠? 4·3평화스피치대회가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있습니까? 스피치 대회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영어 스피치…….
○김황국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재단에서 영어스피치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김황국 위원 재단에서요?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재단에서 영어스피치대회를 운영하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재단에서 스피치대회 안 해서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지원요?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주관은 평화재단에서 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참여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운영은 재단에서 하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교육청에 4·3평화스피치대회 예산 없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김황국 위원 없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작년에요?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작년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 4·3평화스피치대회 신규라고 올라온 그 사업이 안 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고광철 사무처장님.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예.
○김황국 위원 4·3과 관련된 학생들 대회 같은 게 혹시 뭐 뭐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아까 전국 청소년 4·3영어스피치대회도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몇 회 됐죠, 그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지금 4회째입니다.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4회째 되고, 그다음 별도로 4·3 주간에 학생들 해서 동백서포터즈라든가 전국 대학생 4·3평화대행진이라든지, 국내 대학생 4·3아카데미, 어린이 문화교실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김영관 장학관님.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재단으로 다 떠넘길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평화재단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의·협조가 돼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교육청 차원의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부 지금 평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봐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유관기관에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올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청소년 평화공감 도전 프로젝트 운영,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 21개 팀 정도 모아서 학교에서 융합 프로젝트라든가 4·3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또 재단이 주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까 장학관님 말씀하신 청소년 평화공감 도전 프로젝트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 좋지만, 저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서로 업무 협의·협조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라고 하니까 제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4·3평화재단과 교육청이 4·3 평화·인권과 관련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교육청에서도 필요하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장학관님께서 나중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라든지 교육국장님한테 오늘 이 회의 자리에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말씀드려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단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또 재단이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영관 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지급, 단계적으로 재정적인 상황을 보면서 어쨌든 5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신청은 3년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균형합니다. 「민법」에도 보면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소멸시효도 다 달라요. 5년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1년짜리도 있고 10년도 있고, 보통 10년들 많이 하죠, 채권인 경우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보면 일종의 채권이죠. 10년을 하는데, 소멸시효가. 10년 동안 안 하게 되면 완성이 돼서 시효가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5년 동안에 지급하겠습니다 하고, 3년 동안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5년으로 늘려놓든지 아니면 3년으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3년으로 줄여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역전돼야 돼요. 신청기간을 더 늘려놓고요. 채권이라는 것은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마치,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상법」에 보면 금융채권 같은 게 금융기관에서 자기네 돈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행위 안 하면 5년 내에 소멸시효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5년이라고, 10년을 5년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금융기관에 대해서 10년 동안 보장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줄여놓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 나가고 있는데, 채무자가 아니고 권리자인데 그것을 반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령 할 때든지 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행안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지금도 아쉬움이 있는 것은 배상이라는 말을 썼으면 더 명확했을 건데, 국가의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불법적이기 때문에 배상이라는 것이 용어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보상이라는 것으로 전 국민의 동의하에 어쨌든 통과가 된 거 아니에요? 아쉽지만 보상이라는 부분으로 규정을 하고, 보면 보상도 5·18 민주화 보상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건 좋지만 이젠 그걸로 딱 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로 부분 있잖아요, 4·3평화로. 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송창권 위원 그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른 거 쓸 거 있어서.
한시적으로 5년인가 몇 년 해서 명예도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언론보도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여기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 도로명, 현장 조사를 해서 공고를, 주민의견 수렴 등 한 3월 초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다음에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이런 것들을 해서…….
○송창권 위원 매우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잘 진행을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시적으로 하다가 또 연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절차상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거 하면 바람직하죠.
그 정도만 하겠고요.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님, 저는 평화재단 보는 입장이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4·3평화재단은 4·3유족회를 돕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죠? 또 별도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3유족회의 입장을 지원은 하되 유족회를 대변하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유족회가 거기 같은 사무실 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유족회를 돕는 지원 단체인가?’ 이렇게 되게끔 하는데 그것은 중심을 잘 잡아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족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유족회는 또 유족회관 만들어서, 별도의 그들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제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관련한 부분을 질의하다가 못 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예산을 계속 받았어요.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예산 집행도 됐더라고요.
2019년도에 예산 1억 원 편성돼 있는데 집행은 7900만 원, 2020년에는 1억 원 해서 집행 9900만 원, 작년에 예산 1억 원 해서 집행 77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만 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든 건가? 올해도 다시 한 1억 3000만 원 됐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은 했지만 다시 신청서를, 2021년도에도 보면 신청서 최종 확정해 놓겠다고 했었는데 못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라왔어요.
아까 또 내년, 내후년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래서, 문화재청이 요즘에는 더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문화재청에서, 워낙 나라들마다 올리는 게 많으니까 그 나라에서 그러면 2건씩이라든지 몇 건 올려라,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끼리의 경쟁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간의 많은 과정, 예산도 계속 투입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젠 그만 말하고 실천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우리 민주당 후보이기도 하지만 4·3 문제 관련해서 유네스코 등재하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이것을 더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무르익었는데 지금도 계속 얘기만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가 기록물 등재의 절차를 바꾸면서 접수를 중단했었거든요. 접수를 중단해서 그동안 그게 진척이 안 된 거고.
문화재청에 내년 상반기에 공고가 나면 그때 접수를 할 건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도 모으고,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피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른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등재하는 데 조금 유리하려면 주제를 조금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화해와 상생 쪽으로 주제를 맞추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사람들의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등재할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동의를 받는 일,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신청서 초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들어가 있는 수준이고.
일정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늦어졌지만 그것은 유네스코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았다가 지금에야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야 신청을 받기 시작한 거여서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쓰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가 가진 것으로는 한 이천…….
어떻든 속도를 내 주십시오. 평화재단으로 넘어간 것은 그때부터 됐는지 모르지만 도민사회에서는 그전부터 연구도 많이 해 왔던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 관련한 기록물은 10년 전에 등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더 느려질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면 아마 보편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예요, 우리 특수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보편적인 논리라든지 잘 개발하고, 특히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화해와 상생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실래요.
제가 화해와 상생이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저게 어디서 한 거냐 하면요.
저기 중간에 보면 남로당 지령에 의해서 무장폭도들 14명이 해서 순경 순직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저게 물론 경찰위원회라든지 경찰유족이라든지 이분들 입장에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렇게 단정적으로 지으면, 4·3 관련해서 4·3사건에 대한 정의도 있잖아요, 정의. 다 아시다시피, 다 아는 거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이렇게 등등등 해서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경우에도 남로당이 지령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그것을 봤습니까? 그게 아직 명확하게 되지도 않은 내용들이고. 그러면 제주 4·3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문구를 하시든지.
그리고 지금 화해와 상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런 장소에서는 공권력이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아직도 그들에 의해서든지 피해받았던 사람들에 대해 저런 거 하나 세우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국장님,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송창권 위원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는 데 방해가 돼요, 미안하지만. 내부적으로 자료로 삼는 것은 좋으나, 그분네들에 대해서. 아니면 거기 파출소라도 하나 지어지면 속에다 집어넣어서 조그마하게 기록물로 해서 남겨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렇게, 길가거든요.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에 버젓이 저렇게 놓으면 저게 어떻게 화해와 상생이 되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상처들이 버젓이 있는데 뭔 화해가 되고 상생이 되겠습니까?
저기에 등재를 하려면 화해와 상생이 되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협조를 좀 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김승배 국장님, 저도 유적지와 관련해서인데, 아까 송창권 위원님 지적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도 나와요.
용역진도 지적했는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정비사업인지 이게 토목사업인지. 기본적으로 일단 시설물 같은 경우가 진짜 조악하고 눈살 찌푸리고 경관 해치고 역사 왜곡하고. 최소한의 기초적인 사실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래서 시설물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보존하고.
역사라는 게 어떻게 시설물로 정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무형의 자산이고. 그러면 원형을 그 유적지에 대해서, 4·3유적지 관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의에.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형 보존이 아니라 무슨 토목사업 하는 거예요. 건축업자들, 건설업자들 무슨 거……. 그러지 말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데 문제는 국공유지는 그런 대로 어떻게 되는데 지금 사유지가 상당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체계적 정비 관리를 추진하겠다. 체계가 울고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선별적 관리지 무슨 체계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국공유지는 이렇게 하고, 그럼 사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야죠.
「문화재보호법」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문화재보호법」 13조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해서 고시를 하면 되는데.
지금 800개 중에서, 다 4·3유적으로 고시되어 있습니까, 800군데가?
혹시 뒤의 팀장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아직 고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시도 안 되어 있잖아요.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에 자꾸 따지는 거예요.
당신들 도대체 의지가 있냐?
여러분들은 4·3유적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유적을 선별해서 축소시키고, 개발하게끔 하고, 난개발하도록 만들고.
자, 행정은 어떻게 보면 한 도지사 밑에 있는 부서 아닙니까? 도시건설국 따로 놀아, 관광개발행위 따로 놀아.
그러면 도시계획 정비할 때 공원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1조 지방채 발행해서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공원으로 할 데는 공원 지정해 달라.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주문하는 건데.
공원으로 지정할 데는 공원부서하고 지정하면서, 거기도 20년 동안 지정하겠다고 말만 해 놓고 안 하다가 지금 이 난리인데. 그러면 꼭 공원으로 해야 될 데는 편입시켜서 공원으로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야 될 데는 별도로 역사문화 보존지구로 지정을 해야죠. 조례에 따라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고시부터 해야죠. 왜 고시를 안 합니까? 그래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사유지들 다 건물 들어서고 주변 개발되고, 거기 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이거 일단 고시부터 하십시오. 802개 전부 다 고시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시설물들, 조악한 시설물들,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후대에게 맡기자고요. 거기에서 뭘 하든. 우리가 당장 할 것은 800군데를 역사문화 보존지구로 지정을 해서 다 고시하고, 4·3유적이다.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이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조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로만 체계적, 체계적, 정비한다, 정비한다. 이게 체계입니까? 저는 이것은 완전 엉터리다.
지금 일이 많으신 거 압니다. 지금 보상업무도 해야 되는데, 유적관리팀에서는 적어도 장기적인 것은 기초를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고시를 하라. 고시를 해 주십사.
그러면 개인이 분명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 토지소유주들은. 설득도 해야 되고, 양해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우리는 대체 안도 마련하고.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부서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토지 매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상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음사나 수악주둔소 같은 데는 문화재 등록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가는 방법이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유지 침해, 이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수용하는 부분이라 안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곤을동 같은 경우는 별도봉하고 다 연계되어 있고. 그런데 만일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계속, 거기는 매입하겠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곤을동은 그나마 양반인데, 어디 잃어버린 마을들 같은 경우, 거기는 개인 사유지인데 유적이라고 해 놓고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이 유적을, 6조에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도민이 노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이 가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그 방법을 고시하고, 그다음 역사문화 보존지구로 지정을 하고, 좀 특수성들은 있겠습니다. 적정한 상황에 맞춰 갖고 일단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면서 지금 당장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에만 선별적으로 하면 나중에 5년, 10년 지난 다음에 과연 이게 남아나겠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이것은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 방향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 국유지는 어떻게 하고 사유지는 어떻게 할 거. 사유지는 좀 선별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공유지부터 역사문화 보존지구로 지정을 하십시오, 공유지부터 우선 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유지도, 우리가 공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유지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설득하고 매입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고시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도시계획부서들하고 협의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트라우마센터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위원장 강철남 일단 운영은 4·3평화재단에서 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국립트라우마센터 승격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위원장 강철남 이 법률이 작년 11월에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트라우마센터 법이. 어떻게 국립화할 건지,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지금 트라우마센터 국립인 경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가 지난해 11월에 됐고, 공포 시행이 올해 6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트라우마 국립센터로 승격되도록 저희들이 국회하고도 절충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주 본원이라든지 이제 착공이 됐고, 제주분원도 절충을 해서 2024년에는 분원이 제주에 정착되도록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분원으로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2024년도에는 그렇게 승인되고, 그 후에는 국립으로 바로 승격이 되도록…….
○위원장 강철남 광주 분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아니고 여기 독립적으로…….
○위원장 강철남 독립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위원장 강철남 시범 운영도 저희가 먼저 된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같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노력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보면 4·3 희생자도 있고 유족도 있고, 강정마을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이것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4·3희생자 보상금 설명자료 만들어서 설명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오늘 다시 준 자료에도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어디로 연락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중간에 볼펜으로 썼고, 지금은 중간에 되어 있는데, 이거 행정시도 써 주셔야 돼요. 어디로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고.
제가 여러 번 주위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아마 보이스피싱 타깃이 될 확률이 매우 커요. 아주 강하게 조심해야 된다고 문구를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시간마다 그 얘기를 꼭 해 주십시오.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된다고. 나중에 이게 엄청나게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 시나 도나 읍면동에서도 이런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만드는 자료에는 행정시까지 다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처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김승배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외도지서 추모 표지석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표지석과 관련해서 고증이 안 된 내용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아까 국장님 답변이 애매해서.
이 표지석 허가 없이 세운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아니, 저는 4·3과 관련해서는 역사에 대한 부분은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4·3진상보고서에도 보면 4·3과 관련해서 무장대와 토벌대의, 어찌 보면 무력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본 내용이 4·3의 정의죠?
고희범 이사장님, 맞습니까?
진상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제가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장대와 토벌대에 의해 피해를 본 게 4·3의 정의 맞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충돌 과정에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충돌 과정에서. 그렇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고증이 된 내용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그런데 저기에서는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무장폭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남로당의 지령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김황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경찰서, 어찌 보면 지서의 순경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증을 하십시오. 이게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역사는 왜곡해서 안 된다. 이게 저의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은 평화재단은 참고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김승배 국장님 차원에서는 정확히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무장대와 토벌대의 충돌로 인해서 피해 본 내용이 4·3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저 표지석을 세운 데가 4·3정립연구유족회라고…….
○김황국 위원 4·3정립연구유족회하고요, 제주4·3경찰유족회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4·3정립연구유족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 오는 데가 있는데, 소송도 많이 냈었고요.
○김황국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사장님의 위치는 지금 중립적인 위치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은 하면 안 된다는 취지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남로당 지령이라는…….
○김황국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을게요.
○위원장 강철남 예, 이사장님.
○김황국 위원 그것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당연하죠.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4·3지원과에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되면 바꿔야죠. 그리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잘못되지 않은 만큼 송창권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얘기한 거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도하고 재단에서 파악하셔서 차후에 다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빌리겠습니다. 가방 싸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 오늘을 끝으로 사직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의원직을 사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직이라는 말은 지금 안 쓰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동안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이번에 4·3특별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법제화 노력이라든가 또 4·3유적지 순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위원회 못지않게 참 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부분에 많은 자긍심을 가졌고.
또 하나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4·3에 대한 예산은 많은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는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도 했었고, 예산도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시키려고 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뭐냐? 교육이다 이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근본적인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그냥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피해를 입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입었지만 이 원인이 뭐였느냐? 이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번에 4·3특별위원회를 떠나지만 학생들 교육에 대한, 4·3 평화·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나름대로의 교육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제가 4·3특별위원회를 떠나더라도 4·3 평화·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4·3지원과라든가 평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철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74주년 희생자 추념식 행사가 4·3 희생자분들의 명예회복과 넋을 위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 4·3지원과장 강민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국
- 민주시민교육담당 김영관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 사무처장 고광철
○기록
-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