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4월 16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4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은실 의원님, 고현수 의원님, 박원철 의원님, 박호형 의원님, 양병우 의원님, 오대익 의원님, 임정은 의원님 일곱 분의 의원을 의장이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 위원님이신 오대익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대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대익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오대익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박원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대익 방금 고은실 위원님께서 박원철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의 의견이 없으므로 박원철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원철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장직무대행,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10여 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만 한 6년을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행자위 회의실을 와 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도민들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17개 시도 중 우리 제주도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공직사회는 물론 도정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 추천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도 그래도 경륜도 있고 제일 연장자이신 오대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오대익 위원 제가 다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오대익 위원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민주당 소속이고 하니까 정의당 위원님이나 무소속 양병우 위원님 둘 중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동의합니다.
○오대익 위원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님. 미안하지만 저랑 빼주십서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을 추천 좀 해 주세요.
○오대익 위원 양병우 위원님 하는 게 괜찮지예?
○고은실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고은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고은실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방금 오대익 위원으로부터 양병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병우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병우 위원님께서는 간락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선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부위원장으로 선택한 것은 좀 더 이번에 저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실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사청문실시계획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임명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활동 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4월 12일부터 심사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항목 운영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 순서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 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 자료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해 드립니다.
다음은 4쪽 6번 항목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7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자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협조 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된 행정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은 청문요청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7쪽에는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8쪽은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으며, 오는 4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입니다.
10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 11쪽은 위원님 질의순서안이고 12쪽부터 15쪽까지는 자료요구 공통목록안입니다.
다음 16쪽부터 20쪽까지는 각종 제출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 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손유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규정에 딱 정해져 있지만 규정 이외의 자료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위원장예정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