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10월 18일(금)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8시 07분 개의)
○전문위원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무부지사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강성민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오대익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의 위원을 의장이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해서 배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 제일 연장위원님이신 오대익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대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가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대익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오대익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대익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8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을 인사청문회 위원장님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대익 방금 강성민 위원님께서 강철남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희 위원님 의견 없죠?
○오영희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오대익 그러면 더 이상 추천 의견이 없으므로 강철남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철남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철남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장직무대행, 강철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도민들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정무부지사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의 규정에 따라 17개 시도 중 우리 도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공직사회는 물론 도정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8시 14분)
○위원장 강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추천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방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오영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영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희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영희 위원님께서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도민에게 부응하는 만큼 열심히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3.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8시 15분)
○위원장 강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에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10월 18일 의장께서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사항이 통보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였고 인사청문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활동기간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10월 16일부터 심사경과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5쪽, 운영방침 가항인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도 주의의무로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고 또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항의 진행순서는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에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항과 라항은 질의시간은 위원회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적인 질의·답변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 자료제출 요구는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바항부터 아항까지는 증인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 등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6번, 심사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번 항목에 인사청문요청자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부터는 인사청문 운영을 위해서 협의된 사항 그리고 청문요청자에 대한 이력서 또 의사일정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회의는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실시해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에 위원님 명단이 있고 10쪽에는 선서문 양식, 11쪽에 질의순서는 예시로 들어있고 12쪽에서 16쪽까지는 자료제출요구 공통목록안입니다.
참고로 자료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면 오늘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예정자(김성언)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
○위원장 강철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금방 오늘 우리가 회의했는데 자료나 증인들을 오늘 다 채택해야 된다고요?
○전문위원 김상영 증인은 5일 전까지 보내고 자료는 공통자료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오늘 해 주시면…….
○오대익 위원 추가할 자료만.
○강성민 위원 5일 전에만.
○정민구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하라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공통사항에 오늘 넣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오대익 위원 질의요지서도 내요? 처음 듣는데.
○전문위원 김상영 질의요지서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까지 내가 청문회 하면서도…….
○전문위원 김상영 도정질의 때도…….
○오대익 위원 도정질의 할 때는 하지만…….
○전문위원 김상영 규정이 조례에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 24시간 전까지.
○위원장 강철남 추가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무부지사예정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상영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