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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9월 3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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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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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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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균 의원님, 고현수 의원님, 김경미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김창식 의원님, 문경운 의원님, 송창권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을 의장이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치는 일곱 분 위원님의 성명 가다나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 위원님이신 강성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강성균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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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강성균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지금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성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강성균   방금 김경미 위원님께서 강성균 저 본인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의 의견이 없으므로 강성균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균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다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막중하면서도 정말 영예로운 임무인 청문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청문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잘 진행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요구도 하고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청문위원으로서 충분히 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경미 위원님께서 구두로 추천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원희룡 도지사의 사퇴로 인해 도민들께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2022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절충에 나서야 하는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이번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또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17개 시도 중 우리 도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 의식 등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좀 더 덧붙인다면 이번 정무부지사의 공식적인 임기는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요구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것에 틀림없이 부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시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을 헤쳐 나가고 도정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위원장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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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부위원장으로 송창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고현수 위원님으로부터 송창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창권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창권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창권 위원께서 간략히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막중한 부위원장직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모시고 또 위원님네들 잘 받들어서 주어져 있는 권한 내에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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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 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활동 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8월 30일부터 심사 경과 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번 항목 운영 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 순서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우선 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 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 자료 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 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항목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사항입니다.
   경과 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8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자에 대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9번 항목 부서별 협조 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하여 조치된 행정 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은 청문 대상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8쪽에는 인사 청문 절차입니다.
   다음은 9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으며, 9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입니다.
   11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 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 12쪽은 위원님 질의 순서안이고, 13쪽부터 18쪽까지는 자료 요구 공통 목록안입니다.
   다음 19쪽부터 23쪽까지는 각종 제출 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 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 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 실시 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김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날짜, 청문 일시가 9월 16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정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김창식 위원   아까 안 해 버리니까.
○위원장 강성균   의결할 부분이 뒤에 남아 있기 때문에 16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청문회 기간을 2일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16일 날 했다가 만약에 흡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17일 날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위원장 강성균   당연하죠.
○송창권 위원   그러면 아까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인성   20일 범위 내에 포함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20일 이내에 마쳐야 되는 거예요, 시작해서.
○전문위원 김인성   예,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17일이……. 행여 혹 위원님들이 그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17일 날로 차수를,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전문위원 김인성   (고개 끄덕임)
○위원장 강성균   되겠네요, 그러면.
○송창권 위원   그럴 일은…….
○위원장 강성균   여유를 만들어 두시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송창권 위원   혹시라도.
○위원장 강성균   오늘 의결해 두면 좋은 일이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오늘 계획서 중에 하나 수정할 내용이, 계획서에 9월 15일로 돼 있는데 9월 16일로 바꿔서 의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예.
○위원장 강성균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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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고현수    김경미
•    김창식    송창권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기록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