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8월 25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시는 의료진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것은 개인위생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뿐만 아니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 속에서도 경제 최일선에서 일상의 삶을 지탱해 주는 택배 및 배달업 등 이동 노동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은 지역경제에 그늘을 짙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주도정의 최고 수장인 원희룡 지사께서는 경제방역에도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무엇이 제주도민을 위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를 잊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간 우리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제1차 회의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허용 철회 특별성명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이후, 8월 4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입장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재부와 관세청의 답변을 분석하여 8월 19일에는 면세점 특허 허용 철회 성명서를 다시 발표하였고, 8월 20일에는 국회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및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을 차례로 만나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반대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여 신규 특허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께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원식 의원께서 업무보고에서 서면질문을 한 만큼 답변이 오는 대로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관철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03분)

○위원장 강성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활동 배경입니다.
   우선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용·관광·문화·소상공인·산업계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및 영향이 발생한 사회영역별로 당사자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하여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정책기조 및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 활동근거 및 기간과 위원회 위원 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부 활동계획입니다.
   정책대안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 발굴을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 및 진정 등의 추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10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제기관과의 공동세미나, 포스트코로나 석학 초청 특강 개최,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제주를 위한 미래담론 제시 등을 통해 제주의 포스트코로나 준비를 위한 미래 대응 전략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행정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발굴 현황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일정별 활동계획과 9페이지 특위전담 지원 조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성민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민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차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10시에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한 포스트코로나19 피해 극복 정책 사업 발굴 연구 및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 운영 현황을 비롯해 집행부로부터 포스트코로나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질 경우 연기 또는 서면 질문을 통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기록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