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10월 18일(월)
장소 제1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각종 현안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의회 행정업무 추진과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이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이때 다른 증인들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기철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양기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철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미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혜란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문성인 교육전문위원입니다.
백상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좌정규 총무담당관입니다.
현창훈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홍림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21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 마련에 대해서 의견 수렴 취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제주도의회 관내 의회 시설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지금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에너지 절감 통계가 나와 있는지 그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절수기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수기 설치도 마찬가지로 설치 전후 수도 사용 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추이가 좀 있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오늘 이승아 위원님 그리고 강성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철 사무처장께서 업무 보고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업무 보고를 자료로 갈음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것으로 해서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현길호 위원 처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상임위 배정 관련에 추진 중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들로 구성돼 있는 의회사무처만을 소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 경기 등등 해서 처리 결과가 두 꼭지인데, 도의회 전체 상임위 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 내부도 그렇고 지역 현장의 소리도 의회의 전문위원실 구성,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전체 상임위 조정 부분이 종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길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부분이 특히 경제 분야까지 통합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전 분야에 대한 논의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해서 산업경제위원회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는 부분이라든지 ― 그것은 별도의 상임위 신설 부분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예 전체 상임위 부분을, 소관 실·국 부분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비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충분히 이 부분이 검토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실 부분도 그와 연계돼서 당연히 검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보면 11대 의회가 출범하고 중간에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많았고.
그리고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의회 위원회만 조정해서 될 문제냐. 어렵죠, 사실은. 행정 조직이 같이 연계돼야…….
○사무처장 양기철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사안인데. 자, 그렇다면…….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요구사항인 농수축경제위원회만 조정해서 될 문제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자치경찰 같은 부분이 어쩌면 행자라든가 또 우리 도내 전반적인 상황에서 행자위원회를 기획·재정을 좀 강화하고 행정업무를 좀 분리하고, 이런 논의들이 지금 돼야지, 의회가 선제적으로 위원회 자체도 구분을 좀 해 두고 조직개편도에 따라서 실·국 조정이라든가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 업무가 저희들 위원회로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사실은. 중간에 보통 보면 의회가 출범하고 바로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이게 좀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처에서, 이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만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회가 주관해서 이것을 딱 박을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의회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안들을 좀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대 출범에 맞춰서 이게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도정의 조직 개편 방향이 구분이 되면 해당 소관 부서만 저희들 위원회로 구분하게끔, 이런 전략이 좀 나오면 이게 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회기 중간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은 맞는데 위원님들 간에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게 또 사실이고, 아까 말씀 중에 나온 사항이 새로운 도정이 꾸려지게 되면 조직 개편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의 방향이 어느 정도까지 논의되느냐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자체적으로 의견 부분을 다양하게 수렴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이 어느 쪽으로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그 부분들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11대 하반기에 상당히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준비된 내용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만 논의하다가…….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잠정적으로 그 부분 논의가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얘기 나올 때만 하고, 정작 저는 지금 준비하고 12대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준비 안 하면 12대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사무처장 양기철 의견을 더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회가 개원이 되고 조정하려면 또 4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쨌든 간에 개원에 맞춰서 그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할 것 같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사무처장 양기철 도정에 대한 견제 부분과 감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본연의 의무는 입법과 그리고 도민의 대의기관이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만 지금 제주 발전에 반영할 정책 건의사항, 향후 도정·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매번, 특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되면 도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의견 수렴을 받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홍보비도 한 2000만 원 가까이 잡혀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사무처장 양기철 보통 통상적으로는 20∼30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홈페이지에 이런 의견을 기재할 정도의 도민들이라면,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이런 내용을 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의견을 낼 정도라고 하면 엄청난 관심과, 그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사무처장 양기철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이 들어오면 일단 소관 상임위별로 그런 의견이 들어온 것을 전달해서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도정질문,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의 질의라든지 감사 업무 보고 때 질의를 통해서 그게 집행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지만 그게 꼭 질문이 되는 게 아니죠.
○사무처장 양기철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도 전문위원실까지 전달이 돼 있는 것은 알지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기재했을 경우에는 질문이 아니더라도, 기사화가 되지 않더라도 이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처리가 지금 이뤄지고 있나요? 이뤄지고 있지가 않아요. 단순히 홍보만 있고. 그럼 그분들이 다음에 의견을 기재하거나 이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까요?
우리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이라고 하지만 의견만 받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의, 그러면 굳이 의견을 넣어봤자 어떤 반응, 프로세스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수치가 적극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만의 사항이 아니고, 또 이것에 따라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청원을 하거나 민원을 넣지 않는 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뭔가 보완하거나 그리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보관실에서 못 한다면 어떻든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처장 양기철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 들고요. 당연히 제시된 의견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모니터링 부분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 어느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저희가 그런 부분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1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이 도에 전달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내용은 우리 처장님 정확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책입법담당관을 개편해서 담당관을 두 개로 쪼개고 그리고 총무담당관에 인사팀이 신설이 되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실에 보면 5급 행정직이 한 명씩 늘어요. 그리고 청사환경정비 공무직 증원 한 명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5급에 대한 것은, 지금 의견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쨌든 전문위원실 위주로, 상임위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여기서 증원이 돼야 할지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 의견 수렴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 의견이 수렴됐죠?
○사무처장 양기철 일단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강화되는 부분에 맞춰서 당장 시급한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저희가, 도에서도 그에 따른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서 보냈던 부분이고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의견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의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들으셨나요? 인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증원할지, 개편할지 다 의견 수렴이 된 건가요?
○사무처장 양기철 …….
○이승아 위원 어쨌든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다 수렴이 된 건가요?
○사무처장 양기철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실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안에 대한 의견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그러면은, 제가 전문위원님들한테 여쭤보지 않았는데, 저희 상임위 이혜란 전문위원님 계신데 의견 수렴해서 전달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혜란 없는 것으로…….
○이승아 위원 없다고 하는데요.
발언대로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혜란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조직개편안이 아까 말한 인사권 강화를 위해서, 정말 조직 개편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도에 전달됐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활동하는 저조차도, 그리고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개편될지 의견을 수렴한 게 없는데 이게 참 궁금했던 거예요. 의견 수렴에 대해 어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전문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한 건가요?
○사무처장 양기철 제가 더 확인해 보니까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 각 전문위원실과 담당관실에 대해서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문서 시행을 해서 의견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그러면 다 취합이 된 거겠죠. 의견에 따라서, 인사 개편에 대해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사무처장 양기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문서 시행 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서 시행을 해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 그리고 하다못해 운영위, 상임위 위원장님들한테 최소한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받고서야 알아서 과연 이 조직 개편을 이렇게 쉽게 뚝딱 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좀 심사숙고해야 할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어쨌든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모자란 부분이 아니라 아예 의견 수렴이 안 됐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편안을 마련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자란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고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조직 개편을 다시…….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직개편안이 한 번 이뤄지게 되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해서 조직개편안을, 그리고 우리가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뚝딱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조직개편안을 각각 전문위원실로 공문 시행했다고 했잖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예.
○위원장 김용범 공문 시행한 거 맞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공문 시행한 것으로 확인이…….
○위원장 김용범 공문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합은 안 돼 있고.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전문위원실들 공문 시행한 거 다 받아봤어요?
공문은 시행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아무도 모르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문 시행했는데.
누구 대표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전문위원실에서 공문 받은 적 있냐고?
○이상봉 위원 시행하면 받지 무슨 못 받습니까?
○강성의 위원 받기야 다 받았을 건데.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왜 대답들이 없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이승아 위원 아니, 시행은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제대로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개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안 주신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이승아 위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저,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이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결인데요.
의회의 조직은 사무처장님, 무엇이 가장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의 전반적인 견제와 그리고 감시 그리고 입법활동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정책 능력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의회의 정책 능력을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도민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인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 정책실이 강화되고 인력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연 우리의 정책 역량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혹시 의회 홈페이지 좀 열어주실 수 있으면 열어주십시오.
혹시 처장님, 의회 홈페이지 좀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자주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강성의 위원 그래도 의회사무처장님은 의회 조직의 가장, 행정적으로는 감시나 관리·감독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알림마당으로 가시면, 거기 자료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자료실, 입법평가, 정책분석자료실 이런 데 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아래로 내려오시면, 저기 가서 보시면, 정책분석자료실에 보시면 현안보고서, 정책연구, 세미나, 통계연구, 정책차롱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내용들 보시면 참……. 우리 제주도의회의 정책 역량이 저 정도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미나면 세미나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어디에선가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정책분석실에서 나오는 정책보고서들 있잖습니까? 저희 의원실에도 가끔 와서 보고자료를 그냥 책상 위에 얹어다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그 연구 주제를 왜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저기에 다 올려 있지 않아요. 탑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을 늘려 달라? 저는 지금 정책 관련해 가지고 정책 분석이라든지 재정 분석이라든지 법제 지원이라든지 입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업무도요 정확하게 분할해서 나눠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과연 어떤 식의 정책들의 역량이 축적이 돼서 그것이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현재의 도정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도정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어요. 그냥 보고서 나오는 거예요, 보고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입법담당관님도 좀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도정의 정책을 분석해서 도정의 정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줘야 그것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입법에 반영해서 보완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저걸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 어디 가 보세요. 제주통계연구 파트에 들어가 보세요. 아니,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카테고리 중에 제주통계 파트에 들어가 보세요. 2019년 거 하나, 인구통계 하나 있어요. 저 인구통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모든 법정 계획들에 특히 인구 추계가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동일한 인구 추계가, 베이스가 깔려야 돼요.
제가 상하수도본부 관련해 가지고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제주도 인구 추계가 같은 상하수도본부에서 나오는 정책,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정책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저거 하나 달랑.
2019년에 생산 된 거 저것도 그냥 개편안 관련인 거예요. 저것이 제주도 통계의 어떤 기본 통계 자료가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받아봤습니다. 재정정책 정보지 2021년 8월 창간호.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읽을 만합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런 것은 책으로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무슨 어떤 걸 리뷰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제주도정을, 제주도정의 예산을, 어떤 사업의 예산을, 그거를 봐주면서 그것이 정말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모자란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저희한테 주셔야, 생산해 주셔야 저희가 그걸 가지고 도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우린 그런 거 신문 보고, 다른 자료 보고 다 참고합니다. 의원님들이 다 그런 정도의 자료는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력이, 인력이 증강된다고 저는 역량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정책 분석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어떤 생산물들을 가져오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업무 분장을, 그리고 업무 과제를 명확하게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워낙 인력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인력이 많이 바뀌는데 특히나 이 정책 관련돼서 하는 인력들이 바뀌면요 정말로 정책 역량이 또 확 떨어지고, 확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 역량들이 성숙돼 있는 정책 역량들을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고 인력의 변화를 가지고 가는 건지, 인력을 충원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제가 계속 행정에도 말을 하지만 인수인계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정책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연구위원들 만약에 그만두거나 이러면 그 정책연구위원들이 이제까지 쌓았던 축적된 정책 역량들을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건지, 받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역량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주도의회가 5급, 4급 중간관리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렇게 크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들을 할 수 있는 6급, 이런 사람들이 저는 훨씬 더 일을 잘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 개편도 좀 제대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오면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지만 사무처장님은 제주도의회의 살림 전반을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부 프로세스 운용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파트, 파트별로 나눠서 가지고 갈 건지, 예를 들면 －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현관에, 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예.
○강성의 위원 현관에 발판 깐 거 아시죠? 클린매트.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클린매트의 성분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클린매트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납득이 가지 않고요. 미세먼지 뭐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저감 시설인 것은, 조금은 저감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때는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갈지, 그것에 따른 효용성이 정말로 좋은 건지. 왜냐하면 이것은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것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어떤 사무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한 운영 관리 기준들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 분석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하에 금년 초에 정책분석팀 신설이라든지 재정연구팀 신설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부분이 충분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초기 신설 중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경제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책 연구 부분이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 각종 자료 관리라든지 특히 통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올해인 경우에도 에너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특히 정책분석실 관련해서나, 정책팀들은 생산한 정책들에 대해서 누가 생산을 하게 됐으며, 그러면 그 생산된 것들을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와 가지고 ‘보고서, 의원님들 보십시오.’ 달랑 책상 위에 얹어 놓고 가는 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왜 생산되게 됐는지, 생산돼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피드백들이 되는 그러한 정책 분석이, 생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진단, 이런 부분들은 좀 받으시고 지침들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입니까?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업무보고 6쪽입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1월 13일이면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해서 의회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 맞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관련 법령이라든가 제도가 준비 완료됐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지방자치법」은 이미 공포돼서 내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김창식 위원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그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부적으로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도의회 자체 내에서 제도 정비라든가 이에 따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행안부에서 절차상으로는…….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인사권 강화와 관련된 부분 1월 13일 시행을 앞둬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 연계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관련 조례 부분만 하더라도 20여 개 이상의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는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적인 부분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진행 부분이 아무래도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도 우리 자치도인 만큼 이에 따른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내년도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서 제주에 특화돼 있는 정책 지원 인력 부분, 저희는 지금 정책연구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전국화되다 보니까 제주인 경우에는 보다 나은 특례 확보를 위해서 정책연구위원의 정수가 이미 특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 부분만 하더라도 새롭게 내년부터는 도의회에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는 부분. 그리고 교육행정직 사무직원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되면 현행 특별법 이외에는 교육감이 파견 형태로 인사권을 갖는 부분하고 정면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후속 조치로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의원 입법 형태라도 내년 시행을 앞둬서 정비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를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초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의회 하나에만 의회 조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도청이나 또는 감사위원회나 또는 교육청이나 교류할 수 있는 여건도 개방적으로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두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열어 두는 부분도 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양기철 당연한 부분이고요. 내년부터 이뤄질, 13일 이후에는 대표적인 게 도와의 관계 부분도 지금까지는 지사가 인사권을 갖고서 발령 내는 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전입·전출과 교류 형태로…….
○김창식 위원 그렇죠. 교류 형태로 가야 됩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의 관계 부분도 같이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예. 그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의원 정수가 불어나서 46명으로 된다면 의회도 그만큼 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도 의회 청사가 모자라서, 특히 회의 공간 확보라든지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행안부라든지 국무총리실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의회 청사 기준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행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 더 불가피하게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의원 정수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사무실 배치 조정을 통해서 일단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해소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청사 기준 상한 부분에 대한 해소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청사 증축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안전본부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빈 사무실 공간 부분을 저희 도의회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의원실도 물론 부족합니다마는 전문위원실도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우리 도의회가 확대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려면 인적 자원이라든가 어떤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준비해 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겠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총무담당관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총무담당관 좌정규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양영식 위원 좀 전에 강성의 위원께서 정책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서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 갖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의회에 와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연구위원들이, 지금 합이 몇 명이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21명으로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21명인데, 지난 3년간 보니까 연구위원 교체가 무려 11명 정도나 되더라고요. 11명 정도 이렇게 교체가 되고. 50%가 넘게 교체가, 이직이 되고 이렇게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뭐 어떤 역량 강화 문제도 있겠고, 과연 이게 의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의원을 위해서 지금 이 현행 연구위원 채용 방식이 과연 맞는 건지.
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랄까? 자주 이렇게 교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정책연구위원 교체와 관련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공모 과정에서 탈락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채용 관계가, 그러니까 현재 저희 도에서만 딱 정해 가지고 채용하지는 못하고 전국 사항, 어떤 제도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별정직이고 어떤 분들은 임기제란 말이에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채용하는 데 있어서 5년 지나면 다시 임용하게 돼 있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우리 연구위원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전수조사, 그러니까 어떠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만족도 조사는 개별적으로 공식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자주 교체를 하다 보게 되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고민도 좀 해야 될 텐데 전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구위원 세 분이 다 교체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도의회가 정책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냐는 말이에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
○양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고민을, 그러니까 이제 5＋5 이런 고민도 좀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총무담당관 좌정규 5년…….
○양영식 위원 5년 근무를 하면.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예.
○양영식 위원 거기에서 재임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냥 무조건 재임용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5＋5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담당관 좌정규 현재 도의회 연구위원들 중에 ―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 행자위의 연구위원들은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개방직 운영전문위원님도 별정직으로 돼 있고 그런데 기존 전반기 의회에서 연구위원들 별정직화를 추진하다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돼 가지고 그 이상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의회를 주로 움직이는 주 힘의 원천이 연구위원이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연구위원님들을 주로 사용하시는 게 의원님들이고, 사용하시는 주 사용자가 의원님들이시고 한데 이거는 저희들이 뭐 별정직이다, 아니면 현재 개방형 5년 해 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인물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그분이 더 잘하면 더 받고 하는 그 체제가 있는데 이거는 글쎄요? 별정직이 나은지, 아니면 개방형 계약직 5년…….
○양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자꾸 교체되는 걸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자주 교체하게 되면 결국 역량이, 우리 의회의 역량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물론 뭐…….
○양영식 위원 어떤 조직이든 자주 교체가 된다는 건 그 안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3년 사이에 50%나 이렇게 넘게 교체가 되고 있는데.
○총무담당관 좌정규 글쎄, 뭐 저도 이 조직 업무나 인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도청에서도 보면, 도청에서도 ‘늘공’이 있고 ‘어공’이 있지 않습니까? 어공은 이 사람이 이제 뭐…….
아, 죄송합니다.
○양영식 위원 어공…… 공식적인 용어를 좀 쓰세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이 있고 계약직 공무원이 있고 그런데, 공무원직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 측면이 있고 계약직인 경우는 5년 범위 내에서 재연장을 해야 되고 그런 고민이 있는데, 도청에서도 계약직이나 이런 쪽의 변동되는 비율……. 그거 저희들도 한번 대비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막 높다고…….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양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의사담당관님, 잠깐만 좀 뵐까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양영식 위원 의회사무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예?
○양영식 위원 예.
○의사담당관 현창훈 지금 서면질문이라든가 서류 제출 요구는 저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인트라넷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올리면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 그거를 갖고 도라든가 도교육청에다가…….
○양영식 위원 올리면.
○의사담당관 현창훈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또 거기서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인트라넷 자료 요구 시스템상으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만 요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를 할 때 정식 공문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비공식적인 메신저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뭐 문제점이 없나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의회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문서라든가 내부적인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자료를 받거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자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제주도 전체, 그러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나 의회사무처의 내용까지 다 모든 것을 취합해서 이걸 상임위로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사무처가 좀 껄끄럽잖아요, 대립형 기관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현행 인트라넷 자료 요구 시에 도지사 그리고 도교육감 외에 도의회 의장 이것을 추가해서 의원 명의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을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어떤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도 전체 기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에다가 요구를 하면 도에서는 의회의 그 부분도 같이 받아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다는, 이렇게 돼 가지고 이중성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실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자료의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기관이 전체적으로 수합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행정적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의장님 명의로 해서 의회의 것만 별도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의회를 제외해서 도에서 자료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의 총괄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의회 내에서 자료 제출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망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혹 필요하다면…….
○양영식 위원 아니, 이게 좀 번거롭잖아요. 뭡니까? 어떤 정식 공문으로 의회사무처에다 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비공식적으로 메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지 않고 도지사라든가 도교육감처럼 여기에다 도의회 의장을 추가해서 넣게 되면 이게 의원 명의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가 쉽게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에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아무튼 이 부분은 내부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의회의 5＋5 제도, 5＋5 제도가 지금 행안부 인사지침에 있는 거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인사 지침은 우리 의회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적용이 될 대상이 있을까요, 앞으로.
○총무담당관 좌정규 힘들 것…….
○위원장 김용범 없죠? 그럼 이런 제도를, 인사 지침이 있는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임기제하고 별정직의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임기제라면 어쨌든 무한 경쟁을 유도해서 정말 좋은 인력을 우리가 발탁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어쩌면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업무에 대해서 이미 기위 잘 이해하고 이랬던 위원들을 선호하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예.
○위원장 김용범 연구위원들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사무처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 부분이 좋다고 봐요?
앞으로 5＋5 제도에 적합한 연구위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등위를 매기잖아요, 연구위원들을.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꾸 이게 불합리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S, A 받을 수가 없어요. 5＋5 하려면 다 S, A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 번이라도 B나 C 받으면 안 되잖아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렇습니다. A…….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 행안부 인사 지침에는 적용될 수도 없고, 또 임기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론 이런 얘기 하면 이상하지만 급여도 상당 부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급여를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급여를 보면 별정직이 좀 낮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계약 임기제인 경우와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를 따지면 보통 정책연구위원들이 5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5급 상당인데 실지 급여는 4급 정도 되고, 4급 20호봉 더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현재 정책연구위원 채용 방식이라 해서, 방법은 임기제로 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회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고시 과목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응시할 분들이 계시는지도 의문이고.
어쨌든 국회처럼 지방고시, 입법고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는 임기제를 하시든 별정직을 하시든 그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5＋5는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원래 임기제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적이라서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수혈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 채용 원칙이고.
그래서 5년 해서 다시 5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모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공모, 누구인지 모르지만 공모해서 들어올지라도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객관적, 절대적인……. 성과평가는 비율별로 S는 20%, A는 몇 프로, B는 몇 프로 해서 상대적으로 딱 배정하지만 절대평가는 그 조직에서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95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항목을 적용해 본, 도내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전국에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5＋5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인사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평가 기준을 설명해도 사실상 귀에 와닿지 않아요, 저희들은. 너무 복잡하고 내부 일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들 의회 운영하는 데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제도도 잘 취합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입법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입법 활동인데, 자치법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입법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성안해서 의결까지 가는 과정에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흐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공남 위원 예, 그렇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저희들 입법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의원님이 충분히 고민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부공남 위원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적에 발의 요건이 몇 명의 의원님이 동의해야 되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현재 5명 의원님 이상으로 발의…….
○부공남 위원 5명 이상이에요? 아니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3분의 1이면 9명…….
○부공남 위원 9명 이상인가 10명 이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느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갖고 동의를 요구할 적에 참 자세히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어떤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성안한 조례안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할 여유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상대방 의원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세하게 안 보고 서명해서 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요번에 언론에 지적도 한 번 당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매뉴얼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어떤 개선이 필요하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의원님 의원 발의 조례가 되면 저희가 초안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어서 그 초안이 올 때는 몇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했고 그런 걸 모릅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질의를 조금 잘못해서 이해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쪽으로 질문을 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국회도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회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가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조례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정된 어떤 규범, 어떤 강제적인 규범 이런 걸 만들 적에는 조례안에 들어 있는 조문 하나하나, 어휘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의원님들이 동의할 적에 그냥 자세히 보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당장 어느 위원님이 저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듭니다.’ 하면 의원님을 앞에 세워 놓고 그걸 검토하는 데 적어도 20분은 검토해야 이 조례가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상대방 의원님도 그렇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 없이 거의 부조 성격으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개선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성안했으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래서 모든 의원님이 볼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담당관님께서는 ‘우리는 그냥 법대로 9명 동의만 받고 올라오면 문제없이 다 진행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의원님이 발의한 초안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면 그것을 바로 인트라넷 내부망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다만 발의한 의원님께만 조례 검토사항을 볼 수 있도록, 지난 월요일 날 공개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이 그걸 볼 수 있는 사항이 미진해서 다음부터는 저희들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요청 받을 때 이 사항 해서 외부로 공개할 거냐, 아니면 본인만 알 거냐 해서 체크할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 동의를 해 주시면 모든 의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성안해서 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동의를 얻기 전에 이것을 홈페이지나 어떤 데 올려놔서 이런 것이 전부 다 공지된 다음에,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발의한 의원님이 일로 절로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보셨느냐?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의원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사무실에 상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아홉 분 다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많이 온 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제대로운 과정이 되지 않고 있다. 주먹구구식이 됐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들을 적에, 집행부 의견을 들을 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는데 도민들 의견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례안에서. 도민들 의견을 들을 적에 도민들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이건 사무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막혀서 잘 보이지 않아서 발언대로 나오시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나 사무처 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당 1층 로비 개선 공사도 완료했고, 또 의사당 3층에 전기안전 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같은 것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환경, 또 하나는 심리적인 환경이다. 의원님들이나 의회에 근무하는 모든 사무처 직원들이 물리적인 환경 쪽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심리적인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단체들이 와서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의회 청사 의사당 바로 앞에까지 와서 마음에 안 드는 의원님들은 빨간 글씨로 이름을 적고, 뭐라고 할까? 의원님들이 출입하는 데 상당히 실갱이도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불편하고 그날은 상당히 심난해서 의회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저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각종 시위라든지 기자회견 부분이 의사당 앞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소음 문제도 있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의사당 정문 앞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의회가 도민의 대변 기관이다 보니까 그것을 도청처럼 강제하기는 현실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일부 시위할 때라든지 보면 현관 계단 위에까지 올라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출입 부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게 문제되다 보니까 최대한 의사당 현관 계단 밑쪽으로 그런 부분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좀 더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의원활동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청사 출입구에 보면 클린매트가 깔려 있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클린매트가 깔려 있는데 효과성에 대해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그다음 저쪽 의원회관 앞에 보면 전기 충전기 옆에 자전거 거치대입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전거 거치대가 1·2층으로 된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20대, 10대? 들어가는 것이, 칸이.
○총무담당관 좌정규 10대입니다. 밑에 5대, 위에 5대.
○부공남 위원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현재는…….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저는 거기서 충전을 자꾸 시키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것 할 적에나 클린매트를 설치할 적에나 검증도 하시고 수요조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궁금하다. ‘왜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자전거 거치대는 저 이전 전임자부터, 고가 자전거를 가끔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가 자전거를 밖에 체인으로 묶어 놓는데 비오는 날도 있어서, 현재는 10대 중에 10대 다 사용하지 않고,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담당관님, 지금 많이 채워졌습니다. 오늘 저도 채웠고, 많이 채워졌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래요. 많이 채워진 거예요? 저는 겉으로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전기 충전을 자꾸 하는데 한 분도 뭘 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날 근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청원경찰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많이 없습니다.” 해서 그랬는데, 양영식 위원님도 사용하시는군요.
○양영식 위원 예,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오늘 아침에 1층 자리가 꽉 차서 2층으로 올렸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10대 의회 때 156명에서 188명입니다. 32명이 늘어났고요. 올해 초에 조직 개편하면서 민원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정책입법담당관실에 정책분석, 재정연구, 입법정책, 법제지원 이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조직 개편을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입법과 민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 조직이 어떤 식으로 조직 개편을 구상하고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민원팀에 있을 때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현장 민원 갈 때 모든 기관부터 접수 마감까지 다 챙겨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속하고 책임 있는 민원 처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의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실적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청원 및 진정민원 처리(연중)” 그래서 민원처리 8월 말 현재 52건.
이게 다라고 보세요?
의원님들의 민원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의원님들의 민원 처리.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각종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쪽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민원팀이 있었을 때 어떤 효과를 봤다. 저도 효과를 많이 봤고.
최근에 의회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제 발표한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회에 민원팀이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라고 했었거든요. 그분은 아마 폐지된 것을 모르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참에, 어차피 조직 개편 12대 의회 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팀이 없어지게 된 이유가 뭐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공보관실에 민원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정, 청원이 접수되면 그쪽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다시 현장도 확인하는 사항을 거치면서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분들의 역할이 결과적으로는 진정이나 청원이 들어오면 안건화해서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도청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역할이 그렇게 많이 부각…….
○김황국 위원 어쨌든 담당관님, 지나간 과거는 덮어두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살려야 된다고 봐요.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거의 나가고 들어오셔서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의회 내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 TF팀에서 결론을 내서 의장님께 보고하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대다수는 민원팀 없애는 것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11대 의회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저는 참 아쉽다. 12대 의회 때는, 의원님들 제가 보기에 거의 돌아오실 것 같은데 12대 의회에는 민원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양기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직 개편 부분이 본격적으로 향후에 도청이든 의회든 간에 연계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정책입법담당관실에 4개 팀이 있는 것은 솔직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정책분석팀 같은 경우도 전문위원실에서 일부 맡고 있고요. 재정연구팀 같은 경우도 예결위에서 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참에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장님, 우리 직원들이 퇴사했을 때, 그만둘 때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책연구위원들이 그만뒀을 때 인수인계 매뉴얼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저번 운영위 할 때도 정책연구위원들 퇴사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료가 컴퓨터에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반드시 남긴 자료, 그리고 그 후 인계하는 절차를 현재는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본 게 일반 직원이든 전문위원실의 정책연구위원이든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이 있어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일반직도 있습니다. 일반직은 내부 시스템에서 인계인수 절차를 서로 상호 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책연구위원들이 근무하면서 갖고 있는 자료가 공적인 자료입니까, 사적인 자료입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근무하면서 생성했다면 그건 공적인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임위예요. 정책연구위원이 가면서 인수인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새로운 정책연구위원은 자료가 하나도 없대요, 인수인계 받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자료가 공적 자료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 공적 자료가 사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통제 못 합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총무담당관 좌정규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김황국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자료 관리를 안 한다? 그동안 어떤 식으로 정책연구위원들이 인수인계를 했는지 전수조사를 하세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결과 보고를 하시고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와 관련해서, 이건 11대 의회 마지막 단계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지역 사례를 보게 되면, 서울·경기를 포함한 6개 시도가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장과의 협의에 의해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내년 12대 의회 개회하기 전에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정무적인 부분이라서 교섭단체 협의라든지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 수렴 그리고 운영위원회 간담회라든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논의할 겁니다. 하는데 사무처에서는 다른 지역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무부지사, 감사위원장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하고 의장님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행정시장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섭단체 의원 비율로 하고 의장이 추천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이참에, 어쨌든 정무부지사,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을 상임위원회별로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의회 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상임위원장에 저희 당 소속 아무도 없거든요.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좋은데 내년에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참에 정무부지사라든지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구성에 있어서도 교섭단체 대표들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제가 여러 의원님과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이참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도지사가 의회에 청문을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기관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어요. 현재 제주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하는데요, 여성가족연구원이라든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그리고 한의약연구원 등은 인사청문 대상 자체에서 제외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조례 및 지침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 안 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그 부분은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가 요청하는 기관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와 의회 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확대 부분은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최근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 갔다가 3단계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의회사무처 내에, 쉽게 말하면 의회 내에서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매뉴얼 지침을 정확히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에서.
○사무처장 양기철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9월 1일 날 저희 당 의원님들이 기자 간담회 내지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전혀 할 수 없다. 모든 공간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합의를 본 게 의원님들하고, 촬영기자도 두 곳만 하고 저희가 넘어갔어요. 저희도 지침을 따라야 돼서.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대선과 관련해서 지지, 기자회견 내지는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할 때 계속 쓰더라고요. 그때는 촬영기자 제한도 없고 수십 명이 배석해 있고.
기준 다 따르셨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그 부분은 방역단계가 4단계냐 3단계냐 그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황국 위원 같은 단계였어요.
○사무처장 양기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도 매뉴얼과 원칙, 지침을 명확히 설정해서, 소위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는 봐주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라는 조직이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들도 각 기관이고요. 대선 후보가 온다고 해서 개방시켜 주고 의원들이 기자간담회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해서, 물론 저희는 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회기와 관련해서, 399회 임시회 회기와 관련해서 저도 전화 받고 당황해서 얘기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인 겁니까, 무시한 겁니까? 끝나는 날 교육청도 배석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지적하려고 하면,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교육청에서 의회를 무시한 거 맞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김황국 위원 아니, 지금 나와 있잖아요. 9월 14일 날 도교육청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고요, 우리 회기 일정이 10월 12일 날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양기철 당초에 일정을 하루 정도 늦추려고 조정하다가 다시 원래 일정으로 돌아온 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사항 같고요.
○김황국 위원 그런데 처장님,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교육감이 참석을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일정을 늦추려고 한 게 맞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교육감 불출석 때문에 검토했던 것은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검토를 하죠?
○사무처장 양기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원 지사님의 중도사퇴 때문에 도청인 경우에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마저 선출직 교육감이 불출석하는 부분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거론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다고 치면 원래대로 하고 교육감을 당분간 의회에 출입 못 하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지적을 하려면 그렇게 가야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상임위 일정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교육청이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고 하면 교육청의 최고 책임자 앞으로 도의회 경고성 출입 금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죠. 우리 일정을 바꾼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교육감 출석 안 해도 회의는 시작됐지만, 이 부분은 저는 교육청에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의장님께서도 개회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상징적인 것이고요. 의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감 의회 출입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후에 교육감 의사 표명했습니까, 의장님한테? 그렇게 개회사에,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우리 의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유감 표시를 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비공식적으로는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파악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죠.
이래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공식 해명이 없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청에 다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양기철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공통된 얘기가 의회 정책연구위원들의 공석 기간들이 짧아졌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보통 보면 50일에서 65일간입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실상 의원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속에서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 간의 다양한 견해 차이 때문에 별정직 제도를 두고자 했지만 실행하다가 다시 나름대로 능력 있는 정책연구위원들을 의회에 포진시키고자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바꾸는 부분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입장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를 상대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50일, 우리 생각에는 보름 만에 채용해라, 한 달 전에 채용해라. 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그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 기간 자체를 줄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안 없는 얘기들을 저희들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속에서 공석이 되면 공석대로 최대한 빨리하더라도 절차를 밟으면 50일에서 늦게는 65일은 공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미리 예상되는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절차를 진행하면 큰 차이 없이, 자리 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 그 자리 비움이 발생하는 경우에, 충원이 바로 안 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석이 되는 경우가 그만큼 기간이 비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보통 관례대로 따르면 그 정도 공석은 불가피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기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안 다니겠다고 미리 얘기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지금 정책연구위원이든, 우리가 특별법에 3명 증원을 한다면 정책연구위원도 그것의 반, 3명에 대한 증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국회 일정하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위원님 질문 주신 부분 앞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정책연구위원 정수 부분이 지금 특별법에 21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인사권 강화와 관련해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의원 발의 형태로 해서 저희가 국회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의원 발의 형태로 제출되면 연말까지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은 1월부터 시행되고 특별법은 차후에 개정됐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별법에 개정하는 내용이 꼭 그거 하나만 있지 않거든요.
○사무처장 양기철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회 일정이나 특별법의 다양한 과제 중에, 예를 들면 국회 일정 회기 중에 어쩌면 12월을 목표로 모든 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 통해서든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만약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법 개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 갖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회 일정을 잘 파악해서 내실 있는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도의회사무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공무직, 청원경찰 포함해서 171명입니다.
○이상봉 위원 현원은 170명입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상봉 위원 그게 맞는 숫자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온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168명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 할 때 수정해서 줬으면 합니다. 요구한 자료 숫자하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 2페이지 보면 민원관리 예산액이 10.7%, 큰 액수는 아닌데 2800만 원에서 300만 원 쓰고 25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10% 된 겁니까? 다른 부분은 퍼센티지가 ‘0’ 됐는데 여기가 유독……. 예를 들어서 의원 의정활동비 1억은 국외로 나가지 못하니까 0% 된 것은 맞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도정도 권한대행 체제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긴장감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라도 좀 더 긴장감을 갖고 남은 기간까지 도정과 의정이 도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집행사무에 대해서 소통과 협력이 부족해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는 집행기관이잖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위원장 김용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의회사무처를 견제도 하고 감시를 하는데, 의회사무처가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결재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보조 결재를, 협조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제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실효적이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고, 보고한 내용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공람을 하거나 몇 분 안 되어서 일일이 가서 보고해 주면 아까 같은 여러 건에 대해서 이런 감사 때 얘기가 안 나올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전에 보고도 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생각도 반영을 해서 의장님께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건 크게 개선할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의회사무처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쓴다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의 생각이 1에서 100까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전적 소통이 부재하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차후에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미리미리 그런 것을 얘기하면 사실상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 개선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달게 수용을 할 거고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지적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운영위원님, 전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체 의원님들한테 해 주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우리 운영위원님들께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전달되기 때문에 감안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양기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조직진단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공문을 시행했다는데 공문 접수받은 내용들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느 단계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어쩌면 하나의 소통 부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지적했던 공문 시행 과정과 접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면밀히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입니다.
금방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서 의견 수렴 자료를 달라 그랬죠. 그런데 8월 24일 날 의회사무처 전 부서에 조직 진단 체크리스트 요구 공문 발송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담아 있지 않고요. 요청한 자료에는 그게 제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8월 26일 전문위원실 5급 직급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e메아리가 발송됐어요. 이게 공식 공문 소통채널인가요, e메아리가?
○사무처장 양기철 e메아리는 공식 통로는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전문위원실에 의견 수렴한다고 자료 보낸 게 e메아리로 발송했다는 건가요? 그것 말고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이, 의견 수렴된 게 하나도 제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조직개편안은 어떤 의견 수렴을 갖고, 어떤 자료를 갖고 안이 마련된 것인지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 공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법제지원팀장 임기가 만료되어서 지금 공백 기간이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9월로 임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채용 공고가 나갔나요?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채용 공고를 준비 중에 있고 아직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9월에 되고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으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공고도 나가지 않고 언제 공고해서 언제 채용한다는 거죠? 지금 입법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자문도 구하고, 또 입법업무가 최근에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랑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갭이 너무 커요.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사무처장님, 총무담당관실에서 지방의회 30주년 관련해서 우수사례 제출해서 이상봉 의원님과 강성균 의원님, 정민구 의원님이 개정하고 제정한 조례들이 우수사례로 뽑히게 된 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주도의회는 입법과 관련해서 워낙 여러 의원님들의 열심히 하셔서 수상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앞서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성과에 대해서 별로 칭찬도 받지 못하고 항상 민원에 대한, 민원인들을 응대해야 되는 어려움만 가중되고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 내에 보면 우수부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의정홍보와 관련해서 우수부서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각 상임위별로,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배치된 인력 분포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여부가 수월한 분야가 있고 수월하지 못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기준과 뭐 없이 일률적으로 의정홍보를 얼마만큼 잘했는지에 대한 기준만 따져서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청원과 진정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의 형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 민원들이 해결되고 있고, 간략하게라도 그런 민원 해결에 대한 보고 창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그런 업무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서들도 평가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 기준들을 다르게,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가 우수부서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민원 대응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서 여러 번 지적이 돼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직 개편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보 우수부서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 업무의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 부분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판단되어서 BSC와 연계된 부분은 이미 금년도부터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됐고요. 지금 보니까 매분기별로 홍보부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같은 부서가 중복해서 계속 시상 받는 부분이 있어서 반기라든지 횟수 조정하는 부분을 일단 일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평등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그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평등 영향평가 부분이 최근에는 아주 중요한 절차로 해서 도 본청에서는 조례 제·개정 시에 성평등담당관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이후의 모니터링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 조례인 경우에는 사실상 이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향후에는 저희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조례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지적했던 홍보 우수부서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이런 판단 기준들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왜 그러냐 하면 ― 이상한 얘기지만 ―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의 연구위원이라든지 직원들은 엄청나게 바쁘게 의원실마다 다 쫓아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런 우수부서 한 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판단 기준을 ―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해야 서로가 경쟁 심리도 일어나고 해서, 그 판단 기준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예,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홍보 우수부서가 되기 쉽지 않죠, 사실.
○위원장 김용범 안 되죠.
○현길호 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짐작합니다.
그런데 우수부서가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인센티브 포상이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떻게요?
○사무처장 양기철 현금 부분…….
○현길호 위원 종이 상장 우수부서 하나 주고.
○총무담당관 좌정규 지역상품권 30만 원 정도…….
○현길호 위원 상품권 주나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50만 원, 30만 원 포상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 부서원들이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승아 위원 열심히 해요.
○이상봉 위원 열심히 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거 받으려고?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어쨌든 의원님들 지원, 위원회 지원에 자기 노력들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업무잖아요, 업무. 그럼 업무와 관련된 게 있어야죠. 무슨 회식 한 번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개선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개선의 필요성도. 그렇지만 일을 통해서 그러한 우수부서가 지정되면 직원들이 일에 대한 보람이 되게끔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
○사무처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평가라든가 등등.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인사권 독립되잖아요, 내년부터.
○사무처장 양기철 예.
○현길호 위원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있는데 혹시 쟁점이 되거나 아직 논의가 필요하거나 의회에서 변경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한 내용들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일단은 인사권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지방공무원법」이 같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도에서가, 의회사무처인 경우에도 특히 일반직에 대해서는 인사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근평이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이 통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3일 이후에는 법상으로는 분리해서 의회 자체적인 채용, 승진, 전보, 교육훈련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제한된 자리에 대해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와 의회가 하나의 별개의 기관으로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전입·전출 교류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11월부터는 저희가 전입·전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연구위원과 관련해서도 ― 지난번 세미나 때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 전국 타 시도인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이라 해서 지금 시도인 경우에는 6급, 시군구인 경우에는 7급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법에 의한 정책연구위원 제도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정책지원관 부분을 과연 같은 제도로 볼 것이냐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쪽에 공식 질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명확하게 해석이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파생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미리 준비를 안 해서 나중에 대처하는 데 혼란이 야기되면, 인사문제가 충돌이 생기고 복잡해지면 조직이 기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방형 직위, 아직 그 비율이 있잖아요. 도청하고 같이 하니까 우리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무처장 양기철 맞습니다. 10% 부분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100분의 10 비율 이게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직에는 연구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던데 미리 사전에 잘 대비하시고, 제도가 시행될 때 순항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처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김인성 전문위원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부 사무처와 한판 하셔서……. 제가 얼굴도 안 보이고 해서 얼굴도 뵐 겸.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에 계신 지 몇 년 되셨죠?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제가 만 10년 넘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연구위원으로 계실 때 신분 보장이 됐던 별징직으로 전환되셨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되시면서 개방형 임기제로 가신 거죠?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예, 예.
○현길호 위원 어떻습니까? 신분 보장이 됐던 부분과, 물론 직급이야 한 직급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임기제로 가신다는 거는 안정된 신분을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기제로 연구위원 하시다가 별정직으로 가셨던 때의 소감, 그리고 신분 보장을 내려놓고 다시 개인적 의지에 따라서 지금 전문위원으로 가신 부분에 대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정책연구위원직을 수행할 때도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위원회 또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하면서 직급 내지는 보수 수준을 떠나서 명예로움을 굉장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아서 별정직이라는 정년을 보장받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의회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도와서 일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취지대로 정말 의회사무처가 잘 기능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내려놓는 과정에 집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연구위원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위원 됐을 때 보다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위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연구위원님들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데, 전문위원님들끼리의 무슨 조직체가 결성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따로 조직체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현길호 위원 그거 없는 거죠?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그런 건 없습니다. 예.
○현길호 위원 연구위원님들 모임체는 있나요?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예, 연구위원님들 비공식적…….
○현길호 위원 있죠?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현길호 위원 협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의체?
모임이 뭡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협의회입니다.
○현길호 위원 협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예.
○현길호 위원 연구위원협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예.
○현길호 위원 전체 연구위원님들이 하고.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예.
○현길호 위원 만약에 의회를 나가신 분들은 자동으로 협의회에서 탈퇴가 되는 거고, 유지는 됩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일반회원으로 자격은 상실합니다만 저희 협의회 정관상…….
○현길호 위원 인간관계상?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예, 고문이라든가 이런…….
○현길호 위원 업무 협의도 하시고 친목도 하시고 그런 일반단체의 성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예, 예.
○현길호 위원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협의회장도 맡으셨었죠?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예, 맡았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은 누가 맡고 계시죠?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지금은 교육전문위원실의 문창배 정책연구위원께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문위원님 겸 방송 보고 계시는 연구위원님들께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필요하죠. 서로 소통이 잘되고 유기적 관계 속에서 업무에 대한 공유도 되고. 그런데 이게 단체가 잘못 운영되다 보면, 정무적 일들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면 본연의 업무하고 벗어난 그러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님들이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끔 단체를 좀 잘 운영해 주시고, 의회의 기능상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의회가 말이 많은 기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팩트가 체크 안 된 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그렇지만 연구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처신을 잘해 주실 것을 기회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그리고 담당관님들 다 계시지만 공직사회에서 그동안 정말 모범적으로 근무해 오신 가히 ‘행정의 달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라는 곳이 43명의 선출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기관 고유의 사무는 물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의원님들 회의체의 합의와 그 정치적 의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과는 달리 차별화되고 또 정형화할 수 없는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 행정업무의 특성 때문에 의회의 전임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잘 모르시거나 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특성을 감안해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정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11월부터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전 일상으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은 오늘 감사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협의를 거친 후 10월 26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양기철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혜란
-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 교육전문위원 문성인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백상규
- 총무담당관 좌정규
- 의사담당관 현창훈
-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