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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소통혁신정책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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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16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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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합의제 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 기획조정실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10일간 15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주도정의 정책과 현장 행정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둘째 제주도민 사회의 화합을 위한 갈등 관리, 협치정책 등을 면밀히 살피고자 합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분권 관련 사항,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읍·면·동의 기능 제공, 주민참여 방안, 제주4·3 특별법 개정, 1차 산업의 문제를 비롯한 경제 관련 정책의 실현 정도, 청년 정책 등 주요 정책들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적정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인사관리의 공정성·합리성의 문제, 행정의 외주화 문제, 청렴 문제, 예산 집행의 타이밍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제도와 행정 행위를 살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대 의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방법과 내용의 강도를 높여 의정활동을 집약하고, 이를 통해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를 관련 규정에 맞게 분명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행정부지사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부서에 대해서 자료가 다 와 있습니다마는 혹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죠.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2019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중 부결된 안건들이 있습니다. 부결된 안건의 부서와 내용만 정리해서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주연구원에 연구직 22명 그다음 전문직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와 학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그리고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주의 현안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순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송종식 총무과장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김기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양석하 서울본부장입니다.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입니다.
   이안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제주 도정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도정 목표로 폭넓은 통합과 공직사회의 혁신, 소통의 확대, 실천 등 네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도민 행복의 도정 역량을 집중하여 청년과 일자리, 환경과 복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관광객과 인구 증가 등 그동안 제주는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포화 상태인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차고지증명제 등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지난 1월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으며, 지난 9월부터는 더큰내일센터를 가동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재해보험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상 및 시장 변동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습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춰서 미래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조업이 취약한 제주에 신지식 산업을 접목시켜서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사업인 커뮤니티케어를 통해서 복지 증진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제주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제주도정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정책 중심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도정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전성태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도 전체 예산이 한 5조 2000억 정도 되죠? 올해.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 가까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집행률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제주도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게 태풍, 어찌 보면 자연재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도민 안전과 자연재해에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거기는 주로 복구 예산들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예방 예산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들 지금 당장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3.4%, 9월 말 현재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그때 종료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9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국가 목표는 59.8%였습니다마는 저희는 63.4%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제주도정 역사상 90%를 연말에 달성해 본 적이 없는데 저희들은 좀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고 집행률을 90%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 말씀도 일면 일리가 있지만 과거의 평균 집행률보다 항상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태풍이 3개 와서,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전적 예방효과의 예산들이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인 경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자연재해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저는 집행이 빨리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자세한 세부내역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만약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의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민원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는, 저는 자연재해 예방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은 선제적으로 ― 예산이 결정되면 ― 바로바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경 분야에 관련된 예산도,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집단에서 2020년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비중 있게 해야 될 예산이 환경 분야라고 하는데 이 예산도 지금 집행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편성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말쯤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회계연도 중에는 집행률이 그렇게 지지부진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상반기에 63.4%인데, 지금도 육심삼 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12월 말, 11월 말 돼 가면 집행률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듯싶은데 어쨌든 최대한 연도 중에라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그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께서는 연말까지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하는데,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가 87%, 그전에는 8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80%대 초반이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87%까지 갔고 요번에는 저희들이 90%를 목표로, 지금 기조실장이나 저나 매달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도민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주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풍과 관련해서 어제, 그저께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했는데 도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복구가 빨리돼야 되고, 어찌 보면 피해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지금 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도 어쨌든 일단은 피해조사를 빨리, 보통은 10일 내로 다 조사가 완료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조사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어저께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에다가 요구해서, 그렇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도 어찌 보면 가장 많이 피해보는 게 저는 농어민들이라고 보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 도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좀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빨리빨리 복구하고, 또 그분들이 삶의 터전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당연합니다.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께 두 번째로는 갈등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갈등들이 많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보는데 제주도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갈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중앙정부에 계셨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여건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갈등 요소라든지 갈등 관련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게 잘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우리 도가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갈등이 도의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제가 다른 시도도 두 군데 더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갈등이 많고, 그래서 이 갈등을 관리하는 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통담당관실,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갈등을 잘 처리하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저희들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협약위원회 구성된 거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여기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현재 오창수 위원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사회협약위원회 역할 중의 하나가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제주도민들의 갈등을 어느 정도 완충,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김승철 국장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사회협약위원회 제대로 회의하고 갈등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3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중점 과제를 지정해서 월례회의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회의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회의를 합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1차적으로는 분과별로 중점 과제가 있습니다. 갈등관리분과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한데, 회의를 하면 한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됩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금 한 가지 사안을 갖고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갈등관리분과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 그것의 갈등 문제에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장의 여론수렴도 하고 회의도 해서 10월 중으로 도민토론회를 열어서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는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립공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립공원도 국립공원이지만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 관리에 있어서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분들이 어쨌든 다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근본적으로 자문기구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문가 참여라든가 ― 갈등 조정을 하려면 ― 구체적인 기법, 컨설팅,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갈등관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회의하고 참관하고 토론회 경청하고 그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 그 정도 수준에 현재는 그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기능을 보면 도지사가 사회협약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이 정도밖에 기능이 없습니다.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7단계 제도개선안에서는 사회협약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단지 듣기뿐만 아니라 조사·연구·분석·조정·중재, 이런 기능까지 사회협약위원회에 넣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부지사님, 특별법을 바꿔야만 그게 가능합니까? 조례상으로 안 될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현재 조례상으로는, 제가 깊이는 못 봤습니다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조례로 개정이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갈등과 관련된 영향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도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협약위원회의 예를 들어 권한이라면 그렇지만 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질의는 제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도가 2002년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와중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고 모든 게 넘쳐나고 있는 제주도의 현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최상위 법정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부지사님,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연 이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과를 반성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국제자유도시 미래비전상이 제주도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지사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들어오시면서 2016년도에 제주미래비전 용역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그때 예산이 17억 들었어요. 이 용역이 나온 결과를 도정에서는 충실히 잘 이행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거기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조실장이나 제가 가끔 회의를 주재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결과물을 가지고 도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60% 정도, 보니까 60% 정도. 나머지들은 아직도, 결과물은 나왔는데 집행 자체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2022년부터, 이거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 잡은 게 용역기간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1년 6개월까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참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JDC에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JDC에서 하는 용역 명칭이 뭐냐 하면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입니다, 주제가. 그렇죠? 용역기간이 2019년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 그러니까 제주도정이 용역을 수립할 시점에 여기 용역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건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에 개발센터는, JDC죠.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러니까 종합계획은 그런 거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죠. 제주도가 수립한 것을 가지고 개발센터는 시행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할 때는,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시행계획을 잡고 그것을 승인할 때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아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3차 종합계획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JDC는 독자적으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그건 JDC에서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면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JDC에서는 별도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정민구 위원   그러면 3차 종합계획의 용역이 마무리되고 나온 결과물들을 JDC는 시행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JDC는 왜 이 용역을 할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저는…….
○정민구 위원   그런 소통은 안 됩니까? 제주도정이랑.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2019년 8월 13일 날 지사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민 참여형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면서 발언에 “계획수립 단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JDC와의 연동 관계와 통합성을 높이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철시켜야 한다.” 이건 도에서 보도자료 낸 자료입니다.
   저는 지사의 이 발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JDC가 시행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종합계획을 마련할 때부터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못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법체계상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면 그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JDC에서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지사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계획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말씀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직접……. 이거 제주도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보도자료예요. “JDC와의 연동관계와 통합성을 높이고”, 이런 발언 자체는 법체계와 맞지는 않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어쨌든 기본계획을 우리가 만들고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도하고 JDC하고 또 긴밀히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당연히 협의해야죠. 그런데 시행계획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JDC에서 수립한 용역과 3차 종합계획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자세한 문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어차피 JDC와 도는 모든 면에서 협력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니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뭘 추진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풀이를 합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이 문제로 JDC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왜 이런 용역을 합니까?” 하니까 그분도 나름대로, “공기업이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보건대 JDC가 7단계 선도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나름대로 사업을 발굴하고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제주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지만 제주도에 있잖아요. 이런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랑 협의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까? 저는 이것을 언론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문제인가? 제주도정이 문제인가, JDC가 문제인가? 저는 이 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지사의 이 발언도 오해를 살 수 있다. 법에 맞지가 않다는 거죠.
   부지사님, 저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정립을 하자는 거죠. 171조에 따라서 JDC는 제주도가 마련한 종합계획 수립에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혼자 이런 용역을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그리고 지사께서도 이런 오해되는 발언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이 틀렸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저도 아직 깊이 있게, 사실 제가 못 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사의 발언 내용 말고라도 제가 보건대, 물론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인데 들어와서 보니까 제주도와 JDC가 이게, 물론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법대로 JDC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용역을 하고 그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제주도정이 공식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문제제기를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제주도와 JDC 관계를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손을 벗어난 거잖아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법을.   
   저는 앞으로 제주도정이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JDC에 대한 관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대로 두면 수평적 관계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평적 관계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것은 JDC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정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첫출발이 삐거덕거려서 그래요, 2002년도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저희들이 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할 때 지금부터 자리를 정립해 나가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고, 제주도정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개선의 문제란 말이죠. 이것에 대한 개선안을 물론 만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 말이죠. 안 된다고 가만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지사님께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제주도의 주인은 우리 제주도기 때문에 제주도가 법상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계획을 세우면 그에 맞춰서 하위 계획을 개발센터에서 만들고 이런 체제를 잘 유지해라.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JDC하고, 또 한편으로는 협력해야 될 때는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협력은 해야죠. 어차피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큰 그림은 우리 제주도가 주도가 돼서 이끌어가자 이런 말씀을…….
○정민구 위원   저는 관계 정립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이런 오해를 사는 발언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법체계대로 JDC는 움직여야 되고, 가능하면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자존감을 갖고 JDC를 상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 JDC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특행기관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예. 특행기관.
○좌남수 위원   특별행정기관. 늘 들여다보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뭐냐 하면 예산 자체도 균특 있잖아요. 균특으로 전부 쓰고 있다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균특을 준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게 원래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기관인데 저희들한테…….
○좌남수 위원   일단 균특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균특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좌남수 위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준 돈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균특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국가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균특이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떤 부분에서?
○좌남수 위원   균특.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균특이 3600억이었는데 이번에 지방이양분이 1460억 정도 되면서 26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균특에서 전부 쓰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타 시도는 균특에서 안 쓰잖아요, 도로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쓰고 있다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국가가 직접 하니까요.
○좌남수 위원   그런데 제주도만 특행기관에 들어가는 게 균특에 50% 들어가고 있어요. 약 3000억이 들어가는데 1500억 정도가 특행기관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특행기관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1500∼1600억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특행기관을 제주도에서 맡을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주도가 직접 해라. 그런 차원에서 특행기관을 넘겨준 거죠, 저희들한테.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해라.”가 아니거든요. 특별자치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집행부에서 “우리 이런, 이런 건 맡겠다. 줘라.” 해서 맡은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특행기관은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뭐냐 하면 2007년도에는 자체 자금, 지방비가 안 들어갔어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균특 예산에 지방비가 또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봐야 될 듯싶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 특행기관은 국가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요. 왜 균특으로 받아온 예산 또 지방비에 들어갑니까?
   지금 지방비로 2019년만 해도 500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행기관에. 이게 들어갈 겁니까? 이거 우리가 안 맡았으면 특행기관에 500억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듯싶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 특별자치도 할 때는 이런 기관의 예산은 전부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지금. 야,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이거 확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연구해서 정말로 국가에 다시 되돌려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특행기관을 넘기는 것은 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 참.
   부지사님, 예를 들면 말이죠. 도로관리사업소,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2007년도에 570억이었다고요. 국가 예산이. 그런데 금년도 예산 얼마냐? 400억뿐이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구국도 건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몇백억 되는 사업인데 그게 일몰돼서 갑자기 줄어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또 이제…….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그런 식으로…….
○행정부지사 전성태   잠깐만 말씀……. 아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는 기재부하고 신국도 협의가 잘돼서 앞으로는 균특회계에 47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될 겁니다. 이것은 물론 자치, 이쪽 파트가 아니고 도시건설국 파트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국도 도로관리과에서 하던 것은 전에 구국도를 우리가 다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많았던 겁니다.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그게 일몰이 되면서 갑자기 없어지니까…….
○좌남수 위원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방비 210억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자체 재원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기존 지방도에 투입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이런 식으로…….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정확히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행기관을 다시 돌려보내세요. 다시. 도저히 이 이상 들으면……. 지금 돈 없어서 공원 부지 못 산다면서요? 약 1조 원 드는 건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좌남수 위원   이것을 절약하면 그런 거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행기관 문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할 때 예산 80%를 90%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귀에 와닿지 않거든요. 정부 예산 증가폭을 보면 약 26%예요.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예산은 48%가 증가했어요.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수정 계획상 비전인 스마트 아일랜드 있잖아요?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이게 또 지사님이 ’18년도 시정연설 때 수출물류비, 투자 유치, 중소기업 확대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돈을 다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도지사 얘기가 다르고 직원들의 행동이 달라서 되겠어요?
   예를 들면 2017년도 본예산에 84억 예산이 책정됐어요. 하반기 추경 때 75억을 삭감했어요. 또 ’18년도에 95억 책정했다가 95억 전부 삭감한 거예요. 2019년도에 42억 책정했는데 지금 10원 한 장 안 썼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스마트 관계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돈이 필요한 곳 아니냐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도대체가.
   또 그 속을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말이죠. 국내 외자투자 유치 10원 한 장 안 썼어요. 기술 창업 지원 1.6% 썼어요. 물류산업 활성화 4.8% 썼다고요.
   보성시장 현대화 사업은 왜 지지부진해서 10원 한 장 안 쓴 겁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도 18.7%밖에 안 썼다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전기차 같은 것은 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그렇게 된 거고.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 예산들은 정말 써야 할 돈인데 못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쓰려고 안 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투자 유치 같은 것도 돈을 많이 써야 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 유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 점검할 때 투자유치과가 늘 꼴찌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하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쓸 돈이 없는 거죠. 투자가 돼야 인센티브도 주고 감면도 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하면서 돈이 나갈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까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은 ―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 반드시 써야 할 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이 살아야, 또 IT산업, 이런 산업들이 살아야 된다고요. 이런 기업에 돈을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관리해서 예산 책정된 것은 전부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어쨌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정 방침이 90%라면 90%는 안 해도 최소한 70∼80%라도 쓰게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고요, 기업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21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할까요? 14초 동안.
   (「그냥 하시면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하면 됩니까?
   며칠 전에 탐라문화제가 있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접해서, 제가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는 참여하신 도민들이 앉아 계셨고. 뒤에 한 어머니하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앉아 있었고, 다른 분들도 앉아 계셨고. 행사시간이 다 돼서 지사님께서 오셨어요. 참석을 하셨는데, 뒤의 학생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 오셨다고.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저하고 몇몇 의원님 앞에 있었는데. “그 아저씨, 그 아저씨” 하는 거예요, 학생이. 엄마가 “야, 아니야. 도지사님이야, 도지사님이야.” 이렇게 하시고. 제가 뒤돌아보면서 웃었죠. “도지사님인 거 몰라?” 하니까 “TV에 나오는 그 아저씨라고.” 그래서 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여러 가지 도의 안전 문제라든가 1차 산업이 어려운 문제들 이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고 도민들이 기대하는 지사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소회고요.
   혹시 지사님 거취와 관련해서 부지사님하고 의논하는 문제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건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시중에 계속 그런 말들이 떠도는 게 있습니다. 혹시 시중의 여론은 들어보신 적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그런 데 별로 신경을 못 써서 못 들어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님이 공무도 공무지만 개인적인 일로도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선 좀, 정책질의는 그 다음에 하고요. 현안 때문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에 쓸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상치 못한 긴급한 수요에 쓰는데 구체적으로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을 보며) 어떤 부분에 쓸 수 있지? 그것은 여러 군데 쓸 수 있습니다. 딱 특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현길호 위원   재난상황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도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쓸 수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예.
○현길호 위원   최근 2공항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청원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지사께서 10일 날 언론 브리핑을 하신 내용 속에 보면 공론조사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비비를 공론화 예산으로 쓴다는 질문입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질문이신가요?
○현길호 위원   의회에서 도에 예산 요청을 하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뭐를 위한, 공론화를 위한 예비비로 쓸 수 있느냐?
○현길호 위원   예비비 포함해서 도의 입장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승인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너무 뭉뚱그리지 마시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그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얼핏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곤란하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게 무슨 긴급한 수요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해라든가 재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현길호 위원   예비비가 그 분야에만 쓸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님.
   업무추진비 보조금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이게 예산 지원의 근거가 안 됩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항목별로…….
○현길호 위원   정책적으로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예전에 이렇게 지원했던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비슷한 사례가.
○예산담당관 강만관   공론화 예산 했던 사례는, 정부에서 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국회에서 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정치적인 의도하고 정책 결정하고 다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거가 있으면.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을 의회에서 한다고요? 의회에서.
○현길호 위원   저희가 요청했을 때 집행부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것은 뭔가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현길호 위원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무슨 근거가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이건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제주 미래비전 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미래비전에 한 17억 정도 들었다고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큰 예산입니다.
○현길호 위원   계획을 세우는 데 예산으로 치면. 이 계획이 지도자가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어떤 한 사람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는 의지들이 예산이 투입되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은 도민들의 의지도 녹아들어간 거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뭔가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될 수 있는 틀들이 마련되고 이어져야죠. 그런데 지금 미래비전 관리 체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큰 예산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제들이.
   부지사님께서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신 게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제 주재로도 회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장 주재로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수정 미래비전을 내놓게 된 계기는 이게 10년 단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또 10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민들 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 의견, 그리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전부 녹아들어서 만들어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일단 관리 부분도 저희들 더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현재는 관리되지 않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거 나온 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6대 부분 12개 가이드라인에 96개 과제가 있는데 실천전략 33개 과제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한 34% 정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미흡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사전 서면질문을 해 봤는데 미래비전 핵심 과제가 뭐냐 하면 2공항 활용 균형 발전 전략인 거예요.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어쨌든 지금 현재 갈등이 첨예하게 존재하는 이 사항을 갖고서 우리의 미래비전 실행 핵심 과제로 선정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리가 되고 가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성과 제고 관련해서도 언론사 홍보와 토론회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 관련해서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상위 법정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책목표하고 정책개념, 관리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 정책목표가 상실됐어요. 이게 보면, ’91년도 제주도 개발 특별법 1조에 보면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보면 1조에 “제주도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 7월에 개정된 내용에 보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도민’이 빠져 버립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예.
○현길호 위원   정책목표가 상실이 된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을 더 추가로 반영해서 저희들 할 겁니다.
○현길호 위원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정책개념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후속적으로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부내용들은, 법적 근거가 여기에 다 있어요. 지금 지역민들과 개발업자들의 갈등 관계를 정리하는 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의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좀 살펴봐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또 뵙게 됐는데.
   지난 1년간 우리가, 여기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도정질문 처리결과들 제출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도정질문 몇 번 하고, 혹시 한 거 기억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 번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긴급현안질문만 세 번 하고 도정질문까지 여러 번 했는데 이 자료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중에 일부 ― 2건이 있는데 ― 짜깁기해서 결과를 제출하고 또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고, 그러면 도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게 과연 기록이 제대로 되겠는가. 앞으로 도정질문이나 긴급현안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자료 관리, 자기네들이 원하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의원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가면 과연 도의회와 도정의 역할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관리에 있어서 철저함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좀 전에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미래비전이 미래의 계획입니까? 10년 후의 계획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10년 단위의 계획인데 중간에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한 것이죠. 10년 단위의 계획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텀이 있기 때문에 수정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미래비전이라는 건 지금 현재 제도화는 안 되었지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앞으로 지향하는,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10년이라고 정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7단계 제도개선을 하잖아요. 제도개선을 하면 그 속에서 담아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비록 제도가 안 돼 있더라도 도지사의 의지와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지사의 재량권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강한 도지사가 제주도지사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방향에서 비록 제도화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특히 제2공항 같은 경우 미래비전 계획에서 언급했던 게 거의 휴지조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적 갈등관리, 공공갈등관리 방안입니다. 1332페이지인데, 사회적 공론화나 합의과정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함. 여기에는 제주도민 1만 명 이상의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기타 시설, 공항, 발전소,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장묘시설, 이런 것에서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이 미래비전 발전계획이 수립된 지가 몇 년입니까? 이천십…….
○행정부지사 전성태   ’16년 2월.
○홍명환 위원   ’16년 아닙니까? 내년이 2020년인데 4년 동안 제도화가 안 되었다는 게, 그것은 곧 도지사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어쨌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조례도 만들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갈등이 참 그런데, 물론 부지사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거 압니다마는, 부지사님 나름대로 보면 현장에서 대리해서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요. 강력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풀어가자.
   특히 제가 세 번째로 여쭐 게, 부지사님이 관할하시나요? 도정조정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명환 위원   있지 않습니까? 전 부서들 총괄 컨트롤하는 회의인데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 않냐. 어느 부서는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해서 부서 간 충돌이 되면 그런 걸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기획조정실과 행정부지사님인데 그게 안 되면 도지사는 한 사람인데 정책이 두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대정해상풍력 수산 부서에서는 항만을 짓자 하고, 에너지 부서에서는 그 앞을 가로막아서 풍력을 하자 하고, 이렇게 충돌해 버리는. 도지사는 한 사람인데 마치 정신분열 나는 것같이 이중적으로 되면 되겠냐? 이런 정신분열적 행위를 치료해 주는 게, 예방하고 조정해 주는 게 도정조정심의위원회가 아닌가.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과 부지사님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데, 이런 조정역할을 적극 요청드리니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올해 도정조정심의위원회 몇 회 개최했는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평균 10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올해 네 번을 했더라고요, 자료로 제출된 게. 자료를 보니까 네 번인데, 네 번 중에 한 번이 7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한 아주 굵직한 사안이죠. 이와 관련한 사안이 있었고 그 나머지 사안의 세 번은 뭐였냐. 뭐였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명예도민증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7단계 제도개선 관련은 한 번이었고 나머지 세 번은 명예도민 심의 정도 하는, 제주도정 컨트롤타워인, 회의의 자리가 명예도민 심의위원회 회의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요. 제가 실·국장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꼭 도정조정심의위원회 그 형식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 주재로 국장들 모아 놓고 현안 조정회의를 매주 하거든요. 그 회의에서 제가 수시로 각 부서 간에 충돌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다 하기 때문에 굳이 도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만 한다라고는 안 보시는 게 타당할 걸로 봅니다.
○홍명환 위원   물론 그렇겠죠. 일상적인…….
○행정부지사 전성태   일상적으로 저희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상적으로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공식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야 근거도 남고 그러니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렇게 갔으면 하고요.
   그다음 좀 전에 미래비전 관련해서 완결되었다고 여기 자료에, 참……. 미래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작년 행감의 지적사항인데 지금 완결로 나와요. 처리사항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관님, 완결됐습니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문경진   아마 보고만 했다는 것을 완결 표시로 된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보고를 한 게 완결이냐? 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이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록하고, 이렇게 왜곡해서 제출하고. 솔직하지도 못하고. 도민들이 보거나 의회에서 봤을 때 참 정나미 떨어지는 자료 제출이라는 거죠.
○정책기획관 문경진   위원님께서 빠졌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기록에 남길 테니까 차후 내년부터는, 저희가 행자위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작년에도 자꾸 얘기했는데 자꾸 기록으로 남기는 게, 제가 그래서 리스트를 아예 불렀어요. 오늘 지적한 사항은 이것, 이것, 이것 해서 10개째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기록이 없어요. 이거 조작 아닙니까, 조작.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거죠?
○정책기획관 문경진   제가 확인을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부지사님이 오셨는데, 참 여쭤볼 건 많은데. 예를 들면 작년 행감의 지적사항인 강정공동체 추진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적해야 될 게 그 지역이 지금 보전연안해역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수심 50m 이내 지역의 잠재적인 가능성 해서 4차 에너지기본계획 거기에도 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에요. 잠재 해역이 없어요. 이런 것하고 서로 상충되거든요. 검토가 안 돼 있어서, 포퓰리즘적으로 그냥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거기 해상풍력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 부처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홍명환 위원   아니요. 그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라든지, 법률적으로 위치가 돼 있냐 이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치적으로는 어쨌든 관계 주무부처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왜냐하면 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이미 잠재 가능 해역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환경보전지역이고. 이런 부분을 갖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물론 도의회 동의라든지 거쳐서, 또 변경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도 어쨌든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금까지 협의해 본 바로는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는데 조금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쓰레기 문제, 환경 악취 문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악취 문제 같은 경우도 관리하겠다, 관리하겠다, 이게 몇 년째인지. 그런데 오늘도 금악의 주민분들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밀식을 하지 말라. 5㎡당 한 마리씩만 하도록 행정에서 지도하면 다 해결될 건데 왜 안 하냐? 이것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취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 계속 말뿐인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도 해서 실제 시설개선 명령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시설하는 데 1년 정도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께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체험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적극적인 대처 당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오래 기다리셔서 준비 많이 하셨겠네요. 말씀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지사님, 10월 29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10월 29일이요?
○강철남 위원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지방자치의 날.
○강철남 위원   그만큼 우리 행정영역에서 크게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법정 기념일입니다. 물론 비공휴일이지만. 우리 제주도가 지방자치 시대의 특별자치도라 해서 엄청나게 강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가 과연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특별자치도인지 의문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정하면 또는 도가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과거 시대의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면 따라야 되겠지만 불편부당한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철남 위원   분명히 아닌 생각을 갖고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최근 여러 곳에서의 도지사님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의 대표는 집행부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든지 일반 도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도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도민들과의 소통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례를 들어서 풀어보겠습니다. 거창하게 제가 제2공항이다, 여러 가지 사례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차치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을 단위 사례를 가지고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선흘2리 이장 선거 혹시 부지사님 기억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보고는 수시로 받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장은 공무원입니까? 이장님은 공무원이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죠. 공무원도 아닌데 이장을 행정에서 임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무래도 행정적인 연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뒤돌아보며) 전부 임명하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통·이·반장은 지방…….
○강철남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아무래도 행정과 연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우리 제주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공무원이 아니고, 2019년 9월에 일부 규칙을 개정해서 임명 절차라든지 해임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더 현장에 맞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현장과 괴리가 많이 존재한다. 임명 절차는 마을 운영 규약에 따라 선출될 사람을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에는 이런 규정, 마을회에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해임 절차를 읍·면·동장이 받아들이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임 절차를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관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부지사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나친 관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이 부분에 특별하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그 규정은 모르긴 해도 전국 비슷비슷할 겁니다. 이제까지 수십 년간 내려온 그런 걸 텐데 한번 현 시점에서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지는 조금 더 봐야 될 듯싶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가 특별자치도 지향하는데,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타 시도.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찾아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얻을 때 해임하도록 돼 있어요. 가평군은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 규칙에는 전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장·면장·동장이 큰 권한을 갖는 것 같은, 지방자치 시대에 오히려 왜곡하는 형태, 훼손하는 형태의, 주민자치권이 왜곡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선흘2리 이장 선거와 맞물려서 보이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다른 시도 사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정말 시대에 맞게,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부분들도 잘못됐다고 하면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전반적인 시도들을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몇 개 시도만 그렇게 예외적으로 앞서가는 건데요.
○강철남 위원   앞서가는데, 우리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당연히 앞서가야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도 의견 한번 드려 보죠.
○강철남 위원   당연히 앞서가야 되고. 최근 마을에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마을향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변호사 자문까지 얻어서 얘기했는데, 향약까지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마을총회는 이장님이 반드시 소집한다? 아니에요. 감사소집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물론 많이 미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단위. 여기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에 맞게 변화를 주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이고, 다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마을마다 다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 의견들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듯싶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도 규칙이 지방자치 시대에 많이 부족하다. 기회에 분명히, 올해 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현장감 있는 식의 규칙이 되도록 기회에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용인시나 가평군 같은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마을 단위 자치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분명히 선출될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때는 별도로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거 없어요. 당연히 인정해요, 지금 어느 읍·면·동이나. 그런데 해임하는 부분에는 지나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규정도 없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부지사님한테 가장 기본 단위인 마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도가 주장하고 그리고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부터 작지만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인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규정 개정하는 부분, 마을 그런 거 하는 거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주민들 의견을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현길호 위원님 지역구인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시도 있고 읍도 있지만 어느 정도 관리하고 검토해서 마을 단위 갈등이 해소되도록. 저희가 정한 규칙이나 그런 규정 때문에 마을 단위의 소중한 의견, 물론 작은 마을이고 수백 명에 불과한 의견이지만 이런 의견도 무시당하지 않도록 아주 소중하게 지켜지도록 도에서도,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어떤 절차, 마을 단위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지원을 해 주셔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소중하게 여겨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게 향약, 아까 규칙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마을 단위의 향약도 보완되도록, 기초안은 없겠습니다마는 마을 단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지켜지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이렇게 해서 자치권이 잘 정비되도록 해야 제가 생각하는 또는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작지만 소중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하셔도 되는데…….
   부지사님, 부지사님은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또 그런 분이 제주에 부지사로 오셔 가지고 제주 오늘의 도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자주 뵙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책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책의 출발이요.
○위원장 강성균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책의 출발은 어쨌든 도민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확히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은 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죠. 필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도민 전체에 정말로 꼭 유용한 것인가, 오늘과 내일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민 요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민의 요구는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장기적인 거든 중기적인 내용이었던 간에 도지사의 시정연설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져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시정연설, 혹 시정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독회 내지는 부서별, 최소한 부서장들이 다 읽어보시는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시정연설 만들 때는 관련 부서들이 다 합심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연설을 하고 나면 그것을 정책화하겠죠.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정책화하고, 그 정책화한 것이 다시 현장행정으로 연결이 돼서 실천이 되고 그것이 바로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봐온 바로는 시정연설의 내용 그리고 정책화한 내용 그리고 그것이 현장행정으로 이어져서 실천화되는 그런 내용을 쭉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아닌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어긋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물론 시정연설은 수없이 많은 정책적 사업들을 일반화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를 쓰면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얘기한 시정연설의 내용은 핵심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현장행정의 핵심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1차 산업의 육성, 1차 산업 강화에 대한 말씀을 꼭 집어서 하셨어요. 그것이 지난 1∼2년 동안 정책화되고 현장행정으로 구현되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치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점점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농업 분야에 관해서. 돈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농업을 위한, 농가를 위한, 또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은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해 오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 농작물이 과잉 생산되었다. 그러면 과잉 생산 폐기시키고 해마다 그 투자만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보려는 생각은 안 하고. 심각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저께, 14일 날 우리 의회에서, 도에서는 농업 관련 담당 국장님이 오셔서 토론회에 참석해서 토론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왜 지금까지도 이걸 안 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10년 전에, 최소한 5년 전에 이미 제주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제주의 농업이, 농업인구 비율로 보면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게 없는지 모르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 산지경매, 산지공판장을 왜 지금도 제주가 안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현 시점에서는 제주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신다. 얘기는 몇 번 했습니다.
   오늘 부지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거기에 농업 식품만을 전공으로 하시는 교수님도 오셨고, 또 현장 유통을 하는 분도 오셨고, 또 농산물 집산만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판매·도매하신 분도 오셨고 다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제주도가 뭘 했는지 모른다. 제주농업을 현 상태에서 한 단계 올리고 농민들이 걱정을 안 하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유일한 대안과 방법은 산지경매장을 갖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하나도 정책적으로 준비한 게 없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번에 국감 검토하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농림부 국장이 보고하던데 산지경매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농가의 수익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산지경매 이 부분을 대폭 우리가 확대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강성균   어제 국감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다니까 저도 그대로 믿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니, 국감장에서 얘기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국감 사전 준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농림 국장이 우리 지사께 그렇게 보고를 했고, 지사께서도 산지전자경매 이 부분이 굉장히 유용성이 높고 농민들한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라,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게 사실 1년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차근차근. 그래야 우리 농민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미흡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 특히 농업·어업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생명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어떻게 하면 농업인, 어업인들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을까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오늘 부지사님께 긴 시간 할애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주는 ―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얘기하고 있지만 ― 어쩔 수 없이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농가 인구만도 14%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 14%가 내는 부가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효과는 ―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바로는 ― 제주도민의 41%가 농가와 연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수 가까운 제주도민이 농업과 연계해서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아까 전자경매, 화상경매를 말씀하셨는데 화상경매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현물경매가 이뤄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자고만 해서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좀 보고해 달라고 하는 말씀도 부지사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 자세히 준비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는 오늘 부지사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수의 정책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회의는 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끼리 또 한 번 리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제가 부지사님께서 말씀드리는 건데 회의한 결과를 좀 정리해서 저희 의회로 넘겨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하나는 우리 지역에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하나로 저희 제주에도 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강성균   혁신도시에 와 있고 그런데. 이것도 애초에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들어 있거든요. 물론 중앙정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정책적인 건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그런데 제주에 대표적으로 3개 기관이 와 있는데 거기에 제주 채용 인원이 6명에 불과합니다. 2개 기관은 아예 1명도 없어요. 그 계획도 없더라고요. 전국이 대략 25%를 넘어섭니다, 지방 인재 채용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그런데 제주는 한참 떨어집니다. 꼴등이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제주의 발전과 관련되는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과 아주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 있는 것이어서 그것도 제주도가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중앙정부와도, 담당 공공기관과도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상하수도 문제. 이것은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문제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다음 또 하나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될 부분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항구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어느 정도 절충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신항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신항만 문제뿐만이 아니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항구 전체적으로.
○위원장 강성균   저는 오늘 신항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안항의 문제. 연안항, 어항의 문제.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해수부와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듯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당연히 해수부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당연히 협의의 대상은 아니고 해수부가 결정을 하는 사항이죠. 그러나 제주의 문제기 때문에, 제주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는 정말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덤벼야 한다는 것이죠.
   상하수도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특히 읍·면 균형 발전에 상당히 배치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의 누수율이 전국 꼴찌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물이 모자라서 읍·면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심각한 문제예요. 애월에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 LNG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이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는지도. 그래서 애월읍이 그나마 백번 양보를 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 양반들이 애월읍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사택. 그러면 200여 명의 고정인구가 오게 되니까 초·중·고 그리고 지역의 작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상수 문제를 계속 걸고넘어지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이거죠. 누수율은 어떻게 하고 말이야. 읍·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수율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본인들은 어이할 수 없는 거라고만 하고. 그것 때문에 읍에서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읍·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항구 문제를 말씀했는데 지역에 어느 정도 여객이 올 수 있는 규모의 항구가 있습니다. 물론 한림도 그렇고 애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래먼지만 날리는, 지역주민들은 죽을 맛의 항구가 되는 겁니다. 단돈 10원 이익이 없고.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객이 오갈 수 있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경제 차원에서 그리고 또 달리 보면 제주항이 포화잖아요. 그것을 소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제주도의 서부지역 관광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정말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지사님, 확실하게 오케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부터 5분 정도씩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JDC 문제는 부지사님한테 하는 게 좋습니까, 실장님한테 하는 게 좋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일단 말씀하십시오. 모르면 또 실장님께…….
○김황국 위원   어쨌든 실무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JDC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제주포럼에서도 원 지사와 문대림 이사장 간에 설전이라 할까요? 이관에 관련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JDC 이관 문제는 현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은 없고, JDC나 이런 데서 다 그것을……. 의회에서 밝혔듯이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JDC는 제주도로 이관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그런 말씀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건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동안 JDC가 출범한 이후에 개발사업자라는 오명을 갖고 있고요. 또 도민 갈등의 원인제공자라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수식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도민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조차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JDC의 기능이 원 지사께서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수명을 다했다고 보거든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JDC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의 지역 환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역 환원 문제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께서 그 당시 실장님으로 계셨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때는 실장으로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JDC 최근의 수익구조가 면세점 수익구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1000억이 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지역 상생 방안으로 사업비를 확충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잘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벗어나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농어촌진흥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당시에 10억 했는데 김황국 위원님이 수차례 요구를 해서 올해 5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됐지만 저희가 앞으로 50억이 문제가 아니라…….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JDC에서 수익구조가 가장 많이 남는 게 어디입니까? 면세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면세점이죠.
○김황국 위원   공항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죠.
○김황국 위원   지역 상생 방안이라는 그 사업이 농어촌 지원이 지역 상생 방안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JDC에서 제주도에 하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해서 있어요. 보면 지역 상생 방안, 인재 양성 그리고 복지, 환경 보존, 문화 진흥, 그 나머지 제주도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기금이었거든요. 이걸 무슨 지역 상생 방안이라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도 일부에 들어갈 수 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역 상생 방안이라고 하면 공항소음 피해보는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예산 협의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이제 내년 예산도 협의하실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지역 상생 방안으로 해서 공항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원하시라고 건의하시고요.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 시에 공항소음 피해로 인한 지역 지원 건의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분야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5분에 끝내야 합니까?
○위원장 강성균   일단 한 번 끝내시고…….
○김황국 위원   예, 끝내고 좀 이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제가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서두에, JDC와 제주도의 관계 정립을 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JDC가 제주도의 공기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정립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둘 다 잘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 저의 고향 대정읍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영어교육도시를 항상 일부러 지나갑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예전에는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도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왜 여기에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었을까 제가 보니까 일단 100만 평 이상이 되는 평지가 그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조건이, 도유지가 있었다 말이죠. 도유지 한 55%를 저희들이 영어교육도시 단지를 조성하는 데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부지사님, 그게 200만 ㎡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상양여를 하면서 조건이 뭐냐 하면 사업이 종료된 10년 후에 판매나 매각이 안 되면 제주도로 귀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200만 ㎡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 게 뭐냐 하면 도로, 공공청사, 광장, 공원, 녹지, 저류시설 이런 형태의 땅을 제주도가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것을 돌려받는데 왜 무상양여를 했을까 보니까 특별법에 근거가 있더라고요. 특별법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 조례를 보니까 50만 ㎡. 그러니까 수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상양여를 한 건가요?
   어쨌든 단지 조성에 제주도가 기여를 한 것은 맞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 저는 적자나 이익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속적으로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 허허벌판에 건물을 짓고 학생들은 들어와 있고 기숙사 생활하고 있고 또 근처에는 빌라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부모들이 살고 계시고. 거기에 엄청난 지가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다 말이죠. 문제는 지금부터 있어요.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학교의 학생수가 60%, 8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출산율이 감소하잖아요. 그리고 인천 송도에도 학교가 있다, 새로 생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오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영어교육도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저기 외국계 고등학교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기는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JDC는 외국계 학교를 유치하려고 그래요. 지금 세 군데 필지가 남아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하고 기숙사밖에 없어요, 운동장하고. 학생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학생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문화 공유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제주도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 부지 내에 꼭 새로운 학교를 유치할 게 아니라 교육관리 시설,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JDC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한 군데 학교가 폐교되는 순간 유령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도,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도 제주도에 영어교육도시가 있는데 거기 나름대로 혜택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감 자료에 보니까 거기 적자가 심하다지만 나름대로 흑자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가 무상양여 해 준 토지로 인해서. 노른자 땅은 매각을 하고 나머지 도로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JDC는 분명히 제주도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국제영어학교가 잘돼야 되는 게 우리 제주도로서도 굉장히…….
○정민구 위원   지금까지 잘되고 있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학생 수가 많게는 60%, 또 어떤 때는 40%밖에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언론보도도 엊그제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 이것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JDC하고도 협의해서 잘되게 해야 되겠죠.
○정민구 위원   예, 잘되게 해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일 특별자치행정국에 다시 물어보고 서귀포시에 가서 다시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행기관 있잖아요. 부지사님이 잘 들춰보겠다니까 믿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부터 금년까지 균특 예산이 2조 1000억 들어갔어요. 2조 1000억.
○행정부지사 전성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좌남수 위원   아니, 제주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주도만요?
○좌남수 위원   예. 약 3조, 한 4조쯤 왔는데 거기에서 2조 1000억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균특 예산이 와 봐야 특행기관에 50%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특행기관을 우리 제주도에 가져오지 않았으면 안 들어갈 예산이 5000억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계산은 어떻게 계산한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리 균특 전체 규모가 36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매년.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지사 전성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조 정도 될 겁니다. 10조 중에서 우리가 한 3000억…….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누적액이.
○좌남수 위원   예. 누적액이 2조 1000억이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누적액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균특이 안 들어갔으면 도민들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균특이, 국가에서 온 예산의 50%가 특행기관에 들어갔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말씀이고. 특히나 2012년부터 지방비 매칭 비슷하게 들어갔거든요. 그게 5000억이 넘어요. 특행기관이 제주도로 오지 않았으면 5000억이라는 돈도 안 들어갈 거거든요.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봐야 할 듯싶습니다. 매칭 그게 구국도 건설하면서 돈이…….
○좌남수 위원   구국도든 뭐든 간에, 국도라고 하더라도 지방비 매칭사업은 안 들어가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었다면 이런 돈들이 안 들어가요. 좀 잘해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좌남수 위원   출자·출연기관 있잖아요, 제주도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좌남수 위원   관리·감독 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 합니다.
○좌남수 위원   관리·감독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의 정원이 44명인데 정규직은 39명이에요. 또 비정규직이 9명. 그래서 48명인데 왜 비정규직을 이렇게 많이 써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규직을, 지금 국가에서도 정규직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쓸 것을 임시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으로.
○행정부지사 전성태   거기는 다른 데와 달리 주식회사 형태기 때문에, 지금 정규직이 45명인데 비정규직은 파견 이런 고용된 사람들로 90명, 오히려 두 배로 더 많거든요. 주식회사인데 정규직으로 했을 때 그 운영에 너무나 어려움이 과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할 듯싶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정규직 정원은 정규직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당당하게 정규직 정원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안 채워서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쓴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내부사정이 어려우니까 못 채우는 거겠죠.
○좌남수 위원   아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출자·출연기관이 13개가 있는데…….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나머지는 다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거기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경제통상진흥원 볼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경제통상진흥원 볼까요. 41명 정원에 정규직 41명은 채웠어요. 그런데 임시직이 39명 정원 비슷하게 숫자가 나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다른 기관은…….
○좌남수 위원   이런 이유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고, 인원을 많이 쓰는 것은 좋은데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고 정규직으로 써라 이겁니다. 그렇게 유도해 줘야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남수 위원   지금 제일 잘하는 곳…….
○행정부지사 전성태   강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좌남수 위원   경제통상진흥원도 주식회사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디요?
○좌남수 위원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곳도 그렇다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경제통상진흥원은 주식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여기는 주식회사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부지사 전성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좌남수 위원   출자·출연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정원을 전부 채워라 이겁니다.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써도. 인원이 필요하면 비정규직이라도 써야죠. 그런데 정규직을 안 쓰고 나머지를 비정규직으로 전부 채운다는 것은 편법이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원이 있어도 다 못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경영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고요.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조금씩…….
○좌남수 위원   아니, 예산 없으면, 다 도에서 지급하는 예산 아니냐고요.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변명이 아니죠.
○좌남수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일자리다, 비정규직이다 해서 말이 많은데 제주도에서…….
   제주도지사가 누구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가…….
○좌남수 위원   아니, 제주도지사가 누구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가 예를 들면…….
○좌남수 위원   잠룡 아닙니까, 잠룡.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방공기업 세 군데 다 하고…….
○좌남수 위원   지금 대통령이나 하겠다는 제주도지사가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도 변명이나 하고, 말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것은 편법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대통령 하겠다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해야지. 저 정규직을 놔두고 비정규직으로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시간 다 돼서…….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일자리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시 말씀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철남 부위원장님께서 선흘2리 관련해서 주민자치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부지사님이 선흘 이장 선거 있었던 거 알고 계시다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동물테마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마을 간에 찬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현길호 위원   여러 가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물테마파크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고. 동물테마파크에서 행정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해서, 안 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는 문제거든요. 원인이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당장 행정에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찬반 마을단체 간에 합의가 중요하고, (뒤돌아보며) 또 람사르습지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만 모아졌다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갈등을 보게 되면, 2공항 공론화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은 주로 정부와 행정이 추진하는 일과 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선흘2리 갈등은 그보다 더 심각해요. 여기에 사업자까지 별도로 다시 끼어 있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행정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결정해 줬으면 주민들끼리 이러한 갈등양상으로까지 번지지 않았을 문제거든요. 제 지역구라서 잘 압니다. 이 지역이 원래 오래 사셨던 현 주민들하고 이주민들로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데 지역주민들 간에 마을공동체에 있어서 마을 일들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모범적이었던 데예요, 여기가. 어르신 문제부터, 아이들 문제부터,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그런데 지금 이게 민간 사업자에 대한 사업 진행과 행정의 결정들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안 되면서 생겨나서 완전히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도 실종돼 있고 행정도 실종돼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사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 그래서 이장이 두 분이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해 있고. 행정은 거기서 판단을 안 내리고 향약의 근거를 대면서 사법적 판단의 결론에 따라서 행정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고.
   부지사님, 살펴보셔서 분명히 행정의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 주시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부지사님 오신 김에, 지금 결정이라는 건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도의 결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 마을 간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행정이 뭔가 판단을 내려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입장을 조속하게 정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사법으로 가기 전에 행정과 정치, 정치는 그전이겠죠. 우리가 정치적 역량으로서 주민들과, 저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제가 주말에 지역 찬반 단체들과 한자리에 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의 결론이 모아지면 행정에서도 액션이 필요하지 않나. 사전에라도 근거가 있으면 판단을 해 주셔야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찬반이 워낙 팽팽하게 돼 있어서 행정에서 어느 한쪽을 하기에는 어려울 듯싶고.
○현길호 위원   자기 역할을 하면 돼요, 자기 역할을.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기서 정말 잘 합의가 되면 저희들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기 역할을 하면 됩니다. 어느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부지사님, 초두에 제주도가 외형적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몇 년간 외형적 성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만 부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는 외형적 성장도 문제가 있다. 증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올해 취득세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취득세가 조금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통상 50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4000억 단위로, 한 1000억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방세의 거의 3분의 1이 취득세인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그게 좀 걱정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취득세가 되는 거래량 같은 경우도 ― 토지 거래나 건물 거래나 ― 20∼30% 이상 감소하고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형적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준 또는 하향, 수축의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전반적으로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하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환경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죠. 외부환경은 겨울이 오고 있는데 여름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면 정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건가.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 상황과 변화를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쨌거나 총괄책임이 도지사님인데 도지사님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잘 알고 계십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도정 현안과 관련해서 국회라든지 대정부 절충현안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올해 보니까 7월 3일, 7월 15일, 8월 9일, 이렇게 절충하러 세 번 다녀오셨더라고요. 혹시 TV에서는, 요즘 어린 아이들도 많이 알던데 TV 출연하러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4월 28일부터 방영된 것으로 보니까 거의 6개월 가까이. 도정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러 겨우 세 번 다니시면서, 아마 세 번 이상이 아니라 수십 회 이상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물론 정치인이니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행정가 아닙니까? 도지사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절충이나 협의도 필요한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나만 옳다는 아집과 독선을 버리시라. 지금부터라도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제 얘기죠. 아마 전국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을 건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말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지사께서도 열심히 국비 확보에 노력해서, 저희들 최근 10년 내 국비 확보 증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내년도에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 10.6% 많아진 숫자입니다. 그건 나름대로 지사께서 뛰어다니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명환 위원   지사께서 나름대로 하시겠죠. 그런데 지사도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의 책임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아까도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듣고 있다. 심지어 제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반대의 목소리나, 제가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 원희룡 도지사는, 저 똑같은 얘기하고 싶어요. 남 이러지 말고 본인부터 우리 도민들의 이야기, 도의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변의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달콤한 얘기, 듣기 좋은 얘기,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지금 제주도 모든 갈등의 대부분이 대기업도 있지만 공공에서 해 나가는 사업 때문에 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2공항이나…….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여기 실장·국장들이 계속적으로 조언도 하고 의견도 서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 예스맨만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예스맨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지사님같이 경륜 있고 이런 분들이 묵직하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하시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 실·국장들은 다 소신껏 얘기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솔직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사께서도 수용할 것은 다 흔쾌히 수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안 그러니 갑갑해서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2기 원희룡 도정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진 조직이 저는 소통혁신정책관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약 1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운영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소회 한마디만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처음 신설된 조직인데 물론 첫 조직이다 보면 정착화되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저도 조직 업무를 많이 해 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특히 직소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소민원들, 지사한테 직접 가는 민원 처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각 실·국과도 관련돼서 쟁점이 있으면 그런 실·국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도민들께서 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소통을 많이 하는 것처럼 체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여망을 듣고 도지사님에게 전달하는 기능으로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인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기능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특별하게 주문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어렵게, 의미 있게 만들어진 조직인데 잘 활용하고, 잘 뿌리내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문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소통 부분, 말 그대로 소통 담당관이기 때문에 정말 현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 도민들 의견이 지사님께 그다음 실·국장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해 달라, 이렇게 늘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신설 조직이라서 직원 구성이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 다소 소외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의미 있게 만들어진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의미가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면 소진되지 않도록 힘을 실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이나 지사님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긴급현안질문이나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하면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님 말씀대로 좀 빠진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꼬박꼬박 다 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도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의미 있게 불려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도의회에서 제안한 정책 제안 과제로 해서 관리를 시작한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의미를 둬서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같이, 행정이든 우리 의회든 최종 목표는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는 방법이나 과정은 다르겠지만 도민이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부분까지도 좀 신경 써서 의미 있게 관리해 주셔서 공통된 목표가 실종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회에, 소통 자꾸 얘기하는데 담당국장님 입장에서 한마디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라 여겨지는데, 아직 첫 시도여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새롭게 다시 경각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부지사님, 더 챙겨 주시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하신 거죠?
   제가 정리를 2∼3분만 하고. 아까 부지사님께 드린 말씀 중에 두 가지만 좀, 하나 드릴 말씀도 있고.
   아까 전자경매 말씀 하셨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강성균   그거 제가 하나 팁으로 드리면 전자경매는 아직은, 물론 그까지 나갈 일도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매방법입니다. 왜 그러가 하면 상품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생산자 조직이 확실치 않았을 때 전자경매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빛으로 조정할 수 있는, 화면을 가지고 하잖아요. 상품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생산자들에게 거꾸로 손해가 될 수 있는 경매방법이어서 상당히 한계적입니다. 그래서 현장경매를 해야 된다. 왜 현장경매를 주장하는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물론 그것은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나중의 얘기입니다. 다만 산지경매, 제주공판장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걸 정책화해서 계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정리해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년 대비해서 2020년도 예산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 입장에서는 어렵겠죠. 현액이 총액적으로 볼 때 올라가는 것하고, 예산 증가율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관계가 서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또 잘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별로 필요치 않은 데는 덜 쓰고 꼭 필요한 데는 잘 써라. 그러니까 예산 사용을 보면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예산 투입의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나타날 효과를 전제로 해서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행정 행위와 예산이 어떻게 일치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관계해서 농업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사의 시정연설이 지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헛구호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1차 산업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까 1차 산업 산지폐기를 말씀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농민들은 정말 울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예상에 따른 정책,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부분은 돈이 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십사. 특히 농업 분야, 1차 산업 분야는 생명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적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지사님, 잘 아셨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다 가시기는 그럴 것 같고, 꼭 나머지 모자란 부분 조금씩만 하시죠. 제가 그만하십사 하면 그만하셔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마무리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JD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JDC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제주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JDC 가장 큰 수익이 면세점입니다. 공항입니다. 그러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있죠. 지금 제주도에 기금이 23개 있습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에 관련된 기금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서 그 재원을 공항 내의 면세점 수익의 일부로 하는 안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권 내에서 저도 공항소음 피해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해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긍정적으로 이해하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국토위 국정감사 때도 저희가 공항소음 피해 관련해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최근에 공항소음과 관련해서 공항공사라든지 제주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시설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시설 그리고 방음 도서관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이 문을 닫는 6시 이후에는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올해 말에 JDC 사업계획, 예산 같이 협의할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 공항소음 지역에 관련해서 심야에, 예를 들어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6시 이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도두에 방음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로는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JDC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이외의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할 때마다 얘기 안 하도록 제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상생사업, 이건 직접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사업, 기타 사업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에게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경우,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24시까지 합니다. 그렇죠? 방음 도서관도 내년에 제주 용담동에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방음 도서관이 행정에서는 6시까지밖에 운영 안 하지만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예산 확보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극이 아니고 책임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적극 검토가 거의 책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공공도서관 개념으로 지역의 방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부지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JDC 면세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공항공사 책임도 있고…….
○김황국 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항공사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JDC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지사 전성태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김황국 위원   수익구조가 공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 잘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김황국 위원님…….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아까 시간이 급해서,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부지사님, 영어교육도시 내에 추가로 외국계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부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에 있는 학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JDC가 꼭 그렇게 외국계 학교 유치에 목맬 게 아니라 제주도민들을 위한 학교 인프라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옳다. 어쨌든 제주도가 무상양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취해 왔고 그리고 10년 동안에 국부 유출을 많이 막은 게 사실입니다, 영어교육도시가. 국가적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에요. JDC도 열심히 했고요. 그건 인정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냉정하게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제가 보건대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출산율이 급작스럽게 팍 뛰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면 굳이 외국계 학교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부지에다가 그런 시설들도 들어오게끔 하는 게 제주도정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전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민구 위원   그래서 아까같이 제주도하고 JDC 관계 정립에 있어서 누가 간섭하고, 터치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JDC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한 말씀씩만, 한 2분 정도 두 분만 하시죠. 1분. 그러면 한 1분씩만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부지사님,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는 특별법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운영 조례가 되어 있죠. 조례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조를 보시면 조문이 달라요, 조문이.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에 따라 분야별로 자율과 협의에 의하여 정책 등등 하는데, 152조가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조문이. 주문은 차제에, 이 협약위원회를 사무국이 없어서 계속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제도개선을 한다, 한다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주민들이 안건을 참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통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어차피 필요한 조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개정안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은 7단계로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해서 조례로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빨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만 잘해도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례 근거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후에 소통혁신정책관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긴 내용이라면 오후에 하시고.
○홍명환 위원   부지사님, 지방채무와 관련해서 했는데, 외형적 성장이 중단돼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 계획이 갑자기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확대 재정으로 1조 이상을 늘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채무요. 지방채요?
○홍명환 위원   지방재정 규모요. 왜냐하면 2023년에 7조 483억이었는데 8조 2349억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외자유치의 투자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라고 걸어지고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왜 안 되냐? 당연하죠. 지금 14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 작년 ’18년도 순이익을 보면 평균 다 합치니까 2000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제주도에 이렇게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취득세가 줄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만, 채권만……. 자꾸 지방채만 1조 이상 발행해서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지방정부 파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도미노 현상으로. 그래서 지방재정의 무리한 확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도 이제까지 건전 재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5.7% 이렇게밖에 안 되고, 전국 평균은 14.6%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기채를 1조 정도 해야 되거든요. 1조 정도 한다 해도 14% 이내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도 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듯싶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요. 저도 전문위원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이게 8조까지 가는 것은 무리하다는 거예요. 7조 3000억, 4000억까지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뻥튀기, 유리한 부분을 키우는 오차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차를 과도하게 계상해서, 물론 이건 예결위에서 토론이 더 오고 가겠지만…….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문제는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하시죠.
○홍명환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지사님,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모자란 것은 오후에 다시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부지사께서 오전에 출석하셔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행정부지사님은 현안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도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황국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청년정책담당관 언제 정식 과 단위로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작년에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초창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초창기라서 잘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의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집행부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 관련 2019년도 예산이 600억이 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정작 청년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별로 없어요. 일자리, 주거. 그리고 제가 보기에 청년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지금 굉장히……. 당초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할 때 어떤 취지였냐 하면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는 모든 컨트롤타워가 이 부서로 돼야 된다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 청년 정책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컨트롤타워는 하고 있지만, 아까 6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제주도 전체 청년 관련 예산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던데, 일자리 분야, 청년하고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이 이원화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의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방안을 찾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김미영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이번 8월 5일 자로 와서 지금…….
○김황국 위원   업무 다 파악하고 하고 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제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청년정책담당관실이 ― 제가 나중에 총무과에도 다시 얘기할 건데 ―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 지사님이 말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갖고 야심차게 과 단위로 만들었는데 1년 동안 직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청년…….
○김황국 위원   실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8월 달에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2019년 1월 달에 인사 이동했을 때, 제가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청년정책담당관 다 바뀌었습니다. 정책팀장 바뀌었고요. 부서원 둘 바뀌었고요. 그리고 대학정책팀도 보면 1명을 빼고 다 바뀌었어요, 3명. 팀장까지. 그 당시에는 청년활동지원팀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2019년도 1월 달에 다시 청년활동지원팀장으로 개방형 직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8월 5일 날 다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인사이동이 됐는데요. 2018년 작년도의 인재정책팀은 지금도, 1년 동안 5명의 팀원 다 그대로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정책담당관실은 과장부터 바뀌었고요. 청년정책팀장 바뀌었고요. 대학정책팀 다 바뀌었고요. 인재정책팀은 그대로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 가지고 청년 정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인사라는 게 하다 보니까, 과장도 그렇고 승진 요인이 있어서 가는 분도 계시고 본인 희망에 따라 가는 분도 계시고 해서…….
○김황국 위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핑계 대는 게 없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본인이 지원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제가 왜 핑계를 대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제가 말씀드릴까요? 보직관리 기준, 업무의 연속성 고려, 현 보직 2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순환보직 시행 원칙, 돼 있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승진 같은 경우는 별도고요. 그다음에 원칙이 이겁니다. 2년 동안 하도록 돼 있고요. 부서별 조직 활성화 및 합리적인 순환 전보를 위한 개인별 근무 희망부서 및 부서장의 요청사항을 반영한다. 이게 원칙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칙이 뭡니까? 2년 동안은 순환보직 안 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원칙이 그런 거죠. 2년 동안 보직 안 한다는 것은…….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년밖에 안 된 부서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을 저한테 묻기보다도 인사…….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실장님이 답변 못 할 거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들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겠다고 해서 저한테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청해서 가 버리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김황국 위원   어쨌든 가는 것은 총무과가 알아서 하겠지만 청년정책담당관실이 기획조정실 소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절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쪽에도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년 정책은 제가 도의원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부서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총무과,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할 겁니다. 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느냐 하면 실장님이 아까 인사운영 원칙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원칙은 2년 동안은 순환보직 못 하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원래 전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본인이 희망을 하거나 해 버리면, 저 같은 경우도…….
○김황국 위원   실장님 그 말이 안 맞는 게 1년밖에 안 된 부서를 본인이 희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희망하는 게 많죠. 그런 데는.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 인력을 돌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앞으로 의견을 듣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미영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하고 계세요? 일자리, 주거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 위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업무 컨트롤이라든지 업무 조정 역할은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에 대해서 총괄 수합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수정해야 될 부분, 또 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의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과장님이 부서장으로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문제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모든 예산이, 6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당초에 만든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컨트롤 역할 못 하고 있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업 마무리까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더큰내일센터 관리부서가 어디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자리과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다 청년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청년정책과하고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더큰내일센터하고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은 더큰내일센터가 개소하기 전에 저희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소했기 때문에 TF팀 운영은 중단됐지만 더큰내일센터와 저희 청년센터로, 저희 부서와 일자리과가 합쳐서 계속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기적인 논의 구조가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아직까지 정기적인 협의는 안 했지만 정기적인 협의를 만들자라고까지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주거든 일자리든 모든 게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청년센터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주무부서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공기관 대행사업 관리·감독 부서는 평생교육과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지금 현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돼 있기 때문에 진흥원 관리·감독 부서는 평생교육과가 맞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은 내년 2020년도에는 청년 정책 추진이 일원화되고 유기적이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더큰내일센터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있기 때문에 우선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대행이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돼 있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조례가 3년 미만으로 대행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대행 체제도 3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센터의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아직은, 청년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청년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눴지만 도내의 청년 단체가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청년센터와 청년 단체들이 같이 성장해 나간 후에 이런 민간위탁이라든지 단독 법인화라든지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내년부터는 민간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모자란 부분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나중에 다시 하시죠.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하고 대화를 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오전에는 제가 제주도 종합계획 관련해서 부지사님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종합계획 오전에 정민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처음 목적에 도민 복지 향상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친환경 분야하고 같이, 제3차 종합계획에는 그런 분야를 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목적 부분은 6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 있고. 2006년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공청회 과정에서 제가 패널로 참석해서 맨 먼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목적 부분에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이 빠져 있다. 이게 무슨 제주도 특별법이냐? 10년 이상이 지나서 지금에야 제주도에서 논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제주도 특별법에 제주도민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다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JDC가 10년 동안 난개발을 통해서 지역 도내의 갈등을 많이 일으켰지만 어쨌든 도내에 있는 공기업이고, 관계 정립을 잘하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정립을 해서 관여나 간섭이 아니고 동반자적인 입장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협의체 회의를 할 때도 분명하게 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도의 입장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3차 종합계획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집어넣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도 ― 물론 특별자치행정국 소속이지만 ― 내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저게 한번 무너지면 도시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보건대. 그래서 거기에 교육 인프라 시설들을 확충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면, 저기는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거기 졸업한 학생들이 제주도에 남아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남아 있어요. 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생들 때문에 여기 와서 살지 졸업하면 금방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빌라라든지 이런 데가 다 빈집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오전에 정민구 위원님이 영어교육도시 내의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또 학생들이 있는데 문화시설 같은 것을 도입하면 좋겠다. 저도 참 공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한테 물었지만 그쪽에 앞으로 문화시설도 많이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민구 위원   JDC랑 하반기에, 어쨌든 만나서 의견 조율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학교용지에 꼭 학교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라면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대통령 공약은 제주도는 기획실에서 챙기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역 공약은 저희 기획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일부는 되고 있지만 일부는 안 되는 게 있어서 안 되는 분야는 BH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 B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일반 공약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이고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이것은 각 부서에서 반대를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총 12개 과제인데…….
○정민구 위원   하논분화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정민구 위원   이것도 국비가 안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래서 그것도 BH에서 조정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서 신경 쓰시는 게 그럼 딱 두 가지네요. 신항만하고 제2공항.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제 농해수위 국정감사 하면서 거의 여야가 다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정민구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뉴스를 접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또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안 되는 건, 송배전선로 그런 게 당장은 어렵지만 저희가 12개 과제 이 지역공약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단어만 쓰는데 실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곳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2005년에 지정됐죠.
○정민구 위원   강정해군기지 들어올 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청의 비공식 회의에서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일부분이고 제주도에 꼭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대신에 장점·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희석할 수 있는 그런 당근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때 당시 해군에서 일곱 군데 후보지를 내놨었어요. 그래서 공모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대로 강정으로 정리가 됐다 말이죠.
   저는 이게 갈등의 씨앗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절차적 과정, 투명성 이게 담보된다면 강정은 빨리 해결될 수 있었어요. 지금 강정에 해군기지를 유치하면서 그 많은 미사여구를 쏟아냈지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제가 보건대. 태풍만 오면 도망가기 바쁜 군함들,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세계 평화의 섬으로 해서 알뜨르비행장을 우리 제주도에 준다는 얘기가 있었다 말이죠. 지금은 국방부에서 절대 거부할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우리 특별법에 무상대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대외협력과에서 하지만 저하고 같이, BH에 제가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공군하고, 알뜨르비행장 무상임대라도 해서 공원을 만드는 방법을 찾자. 일단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정민구 위원   중간에 언론을 접해 보니까 무상임대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무상양여는 안 된다고 거기에서 못 박아버리니까…….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는 무상양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해군기지가 결정이 되고 기지가 완성되니까 양여라는 단어가 없고 임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공군에서, 만약에 우리가 무상임대를 했을 경우에 다른 부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정민구 위원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제주도에 설치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정민구 위원   그것은 모르죠. 실장님이 그것을 확답할 수는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제가 알뜨르비행장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저희가 일전에 9월 5일 날인가 그때 발표는 했지만 남부탐색구조부대 이제까지 쭉 얘기가 있었는데, 도에서 지사님도 밝혔고.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나중에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짚을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어쨌든 1988년도에 우리 알뜨르비행장 근처로 해서 미공군기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대정읍 모든 분들이 반대를 했고, 어쨌든 그때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그것을 취소했는데 그때 계획이 뭐냐 하면, 알뜨르비행장이 뭐가 안 나오느냐 하면요.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길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떠야 하니까 단산, 송악산 옆의 단산을 없애서 십자 활주로를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문건이 뭐냐 하면, 4·3항쟁 당시에 미 국방부가 내놓은 안이 있어요. 50년 후에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 요충지는 제주도다라는 문건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주도가 향후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문건들이 나옵니다.
   저는 제2공항이 혹시나 그런 걸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을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어쨌든 도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시가 외국인 포함해서 50만이 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외국인 포함.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 50만이 넘는 대도시 특례를 받아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귀포시는 1개 국이 늘어났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제주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올해 제주시 하반기 조직 개편의 방향은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기조실에서 만들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시에서 앞으로 할 건데 당시에 50만 인구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 한해서 하지만 50만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해서 50만이 되려면 앞으로……. 50만이 되고 난 후에도 2년 정도 있다가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앞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시장 직선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 우리가 조례로서 가능하지만 시를 분할하는 문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보건대 그것을 다 떠나서 어쨌든 외국인 포함해서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직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인원은 추후에 채울지라도 그러한 계획은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한테는 아직 안 왔지만…….
○정민구 위원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이죠.
○정민구 위원   어떻습니까? 제주시에서 요청이 와야 도에서 관심을 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시에서 자체 진단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를…….
○정민구 위원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에 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만약 제주시에서 올라오면 기조실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님.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말이죠. 도의원 공약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도의원들 공약, 그러니까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들하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질문, 5분 발언 때 했던 내용들 전부 모아서 30개 실천과제로 해서, 도의회 정책제안 과제로 저희들 분류를 해서 30개 항목 안에 개별 의원님들 공약과 함께 도정질문 그리고 5분 발언 했던 내용들을 전부 했고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파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그 말씀이, 참고가 뭡니까? 도지사 공약은 5000억 넘게 하고 있는데 도의원 공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의원 공약도 도지사 공약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공약에 반영시켰는데 그게 관심이 없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도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관심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관심 있기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좌남수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예를 들까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좌남수 위원   지금 거기서 도의원 공약현황 대답한 것을 보면 총 26명, 627개 공약. 도의원이 26명만 공약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래서 그 부분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한…….
○좌남수 위원   수집하니까 의원 몇 분이 공약을 했었냐고요? 그거 나왔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좌남수 위원   몇 분이 공약했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금 두 분은 안 계시고 해서, 지역구 의원 26분이 했고, 좌남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때 무투표 당선이 돼서 공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없지만…….
○좌남수 위원   공약하고 무투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원님들 1년 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좌남수 위원   저한테 “어떤 공약을 했습니까?” 묻지도 않던데.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해서 얼렁뚱땅하려고 하지 말고, 실지 도의원 공약이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도지사 공약…….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희들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지사님 공약이랑 연결하면서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지금까지도 없잖아요, 문제는. 제가 조금이라도 결과가 있으면 이런 말을 안 한다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기획조정실장님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각별하게 챙기시겠다고 하니까 잘될 겁니다.
   (장내 웃음)
○좌남수 위원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지금 도의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의원들한테 공약사업 얘기하라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모아서 급한 거 순번을 딱딱 정해서 해 줘야지, 도지사 공약은 얼마입니까? 9200억 드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82% 반영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82% 반영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지사 공약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하는 것은 82% 하니, 도의원 공약도 20∼30%라도 반영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원을, 그러니까 항상 잡음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잘되려면 소통혁신정책관님께서 도의회하고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소통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자주 들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앞에 천막 쳐 있는 분들 계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좌남수 위원   소통이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통이 안 돼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그분들 몇 번 만나봤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력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 둘이 밖에서 얘기할 때 하는 소리고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런 일 없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많이 모자라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세요. 저는 다른 것 때문에 천막 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요. 소통만 잘하면 저분들이 저기 천막 쳐서 저렇게 할 일이 없다고요.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도청을 목에 힘이나 주는 곳으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문제는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 갈음하고요. 지금 청년…….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 담당관님, 좀 나오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좌남수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이 정말로 제주도 청년들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좌남수 생각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인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또 청년들의 생각이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 청년 정책에 대한,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인 청년 정책에 대해서 행정적인 면에서는 예산의 총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의견도 저희가 많이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듣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 지금 당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26일 날 제주청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날 행사라든지…….
○좌남수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실히 알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어요? 취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지금은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도청 홈페이지 다르고, 청년센터 홈페이지 다르고, 제주시 다르고, 서귀포시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달라요. 안 들춰봤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저희 도 홈페이지는 청년센터…….
○좌남수 위원   과장님이 안 들춰봤죠? 청년 문제에 대해서 각 시나 청년센터나 홈페이지 안 들어가 봤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센터 홈페이지라든지 도 홈페이지…….
○좌남수 위원   제주시에 들어가 봤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시 홈페이지는 못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청년 담당 컨트롤타워에서 그런 것까지 안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년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다 달라 버리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돌아가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홈페이지 확인을 하겠고. 그래서 내년에는…….
○좌남수 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버스 정류장에 가 봤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가 봤습니다. 버스 많이 타고 다닙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 가서 뭘 느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버스 정류장의 노선안내 밑에, BIS 정보시스템 밑에 광고내용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광고내용이 좋은 게 아니고, 거기는 하나만 누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버스 시간이라든가. 그걸 키오스크라고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키오스크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을 청년센터든 다중이 모이는 곳,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청년 다중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면 청년들이 그것만 누르면 일목요연하게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디 취업 문제, 애로사항, 주택 문제 한곳에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거 내년 예산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내년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 문제를 한곳에서 모든 걸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꼭 하실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청년들이 도청에서 일하는 것같이 보고,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생겼다고 해도 지금 청년들은 그걸 실지로 못 느끼잖아요. 과별로 들어가야 알고. 주택 문제 과별로, 일자리 과별로 이런 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한쪽에 들어가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황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청년센터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잘 염려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내년에는 위탁운영 기관을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렇게 얘기하면 좌남수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욕 듣는 게 낫지, 청년들을 위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위탁 줘야 될까? 어느 곳에 어떻게 위탁 줘야 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울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청년정책담당관실도 만든 것 아니냐고요? 만들어서 그 자리에, 회전의자에 앉아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지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쉽게 알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좌남수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이어서 가게요. 들어갔다 나오시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현길호 위원   청년 정책 수립할 때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구상들에 대한 대상들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저희가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청년정책자문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청년원탁회의, 이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주로 청년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계시고, 구성원들이.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 관련된 기관, 그런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들여다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청년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책이 설계되는 것보다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아니면 행정부 입장이 반영된 이런 정책들이 많이 수립이 되지 않나. 그리고 운영되는 형태도 보면 행정 편의적인 운영들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실태도 그렇고.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서 느끼신 점은 없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저희가 조례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는 총 25명 중에 청년이 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청년정책자문단 그리고 청년원탁회의가 있는데, 청년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도 45%가 청년이고 특히 청년원탁회의가 71명이 소속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문단, 원탁회의 이런 조직 내 들어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청년반상회라고 해서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청년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길호 위원   지금 청년센터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센터는 필요시에는 저녁 9시, 10시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왜냐하면 청년들이 저녁에 보통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과 그때를 이용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청년들의 필요에 의해서 청년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들을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세심하게, 성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마는 여성공직자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세밀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사회협약위원회에 보면 주민들이 안건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조례 조문 보셨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잘못돼 있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개정해야 될 겁니다. 지금 사회협약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면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제도 개선해서 사무국을 둘 수 없다, 중앙에서 안 준다. 제도개선만 기다릴 게 아니고 그러한 근거들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현길호 위원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렇지 않아도 갈등 전문기관에다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와 갈등관리 조례하고. 아직 갈등관리 조례가 없는데 그 부분이랑 그 부분 서로 연계하는 방안,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 해서…….
○현길호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앞으로 한 달 정도면 나올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속하고 내실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현길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오전에 잠깐 방에 오셔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하던데, 왜 먼저 그런 말씀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걸, 사석에서 한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혹시 업무의 느슨함이 생기거나 하는 거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갈 때까지 열심히 하다 갈 겁니다.
○현길호 위원   갈 때만이 아니고 가고 나서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가 어쨌든 국민의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은 현직에 있든 이걸 벗었든 항상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들이 아닌가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지금 지사님께서 방송을 하시잖아요. 우리 제주도나 도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지사께서의 그러한 활동들이. 꼭 과만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사님이 서울에서 방송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원더풀TV는 월요일 날 밤 10시에 하고 서울에서 하는 것은 주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도를 홍보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그런 일정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심지어 마을의 대표라든가 단체 대표자들의 활발한 활동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알려지지 않은 지역도 아니고, 사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이슈화되는 사안들도 많았잖아요, 크고 작은. 2공항 상황 그렇지, 동물테마파크도 청와대 청원 들어가고 국회 들어가서 계속 찬반단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지. 그보다는 좀 작지만 비자림로 문제가 이슈화돼서 전국 방송을 뒤흔들어 놨던 적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제주에서 들려오는 소식하고 그 지역의 지도자의 움직임이나 역할들이 같이 조화롭게 되면 상승 에너지가 맞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우려들이 좀 들거든요.
   지사님께서 어쨌든 개인적인 의지라든가 역할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그분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도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잘 전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와 더불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같이 느슨해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도 앞으로 어떤 진로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회활동을 하실지 다시 공직으로 컴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끝까지 어쨌든 심각성을 갖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겁니다.
○현길호 위원   올해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결코 좋아질 기미가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제주도의 상황들이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삶의 질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런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양적 성장 규모가, 지역총생산 증가율을 보면 2002년도에 76조 규모에서 2017년도에 173조 정도 되고요. 한 127% 정도 증가하고 연평균 한 5.2% 증가하는데, 제주는 2002년도에 6700억 규모에서 1조 8000억 규모로 166% 전국을 상회해요, 증가율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GRDP 말씀하시는 거죠?
○현길호 위원   예,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8조 정도.
○현길호 위원   예, 맞습니다. 아, 18조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잘못했네요. 한 6% 정도 해서 전국 5%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제주도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거주비용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국이 8.9%인데 제주가 16% 나와요.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인데 거주비용이 배 이상 높다는 것이죠. 상승률에 비해서 실질적인 생활부담들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월 급여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국 대비해서, 2000년 대비하고 2002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14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주는 100% 정도예요. ’99년도 전국 순위를 보면 한 6위 정도 했어요, 제주도가. 그런데 2018년도에 17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규모나 양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과 연계했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열악해졌다라는 분석이 되는 거죠. 정책의 기본설계 구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좀 깊게 들여다보시고 제주의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것에 맞는 예산 수립과 그러한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오전에 홍명환 위원님도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많이 했는데 내형적으로……. 그런 것도 지적을 했지만 저 역시도 양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질적인, 도민의 삶의 질에 맞춘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에 각 업무부서만 있고 기획조정실이 없었다면 아마 서로 혼란스러워서 자멸했을 거라고 봅니다, 도정이. 기획조정실에서 부서 간의 조정이라든지 충돌,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줘서 그나마 이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행감 자리이고 하다 보니까 아흔아홉 개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지적하시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감사합니다.
○홍명환 위원   「형법」에 위증이나 모해위증,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증의 죄가 있어요. 「형법」상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을, 만일 허위자료 제출이라든지 허위 서면답변 또는 직접적인 진술에서 허위가 있으면 몇 년인지 아시죠? 10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엄청난 거죠, 1년 이상이면.
○홍명환 위원   10년 이하로 된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년 이상이면 엄청난 겁니다.
○홍명환 위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제가 아까, 국감하고 행감하고는 약간 차원은 다릅니다마는 지금 자료 제출은 제가 보기에 실망이 참 큽니다. 행감에서 지적사항 문제만이 아니라 195∼196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 조치사항을 보면 몇 분은 정리해 놓기는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분들은 업무보고 때 존재하지도 않았던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이 오전에도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제가 봤는데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은 있지만 긴급현안질문, 이런 게 여기 주요업무보고 처리한 상황에 안 들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적을 이번에는 정확히 기록해 주셔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저는 업무보고 때 아예 출석도 안 한 것 같은데, 196페이지를 보면 참 이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서 기록에 남겨둔 걸로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얘기는, 어쨌거나 도를 대표하는 도지사께서 국감에서 거짓발언을 한 게 언론이라든지 지적이 많은데, 예를 들면 동물테마파크의 발언을 갖고, 거기는 사파리도 아니고 곶자왈도 아니고 람사르습지도 아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이 한마디에 맞춰서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동물테마파크 지역이,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습지 지역 아닙니까?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습지 지역 아닙니까?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그건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습지도시 맞습니다. 조천읍 전체.
○홍명환 위원   조천읍 전체가 그렇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길호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나왔지만 숲이 있고, 숲이 훼손됐다고 해서 그 지역이 곶자왈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숲이 훼손되더라도 지질학적으로 암석, 화산암으로 이뤄진 지역은 물의 투수라든지 지하수와의 관계 때문에 이것도 곶자왈 지역이다.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대명 파크 지역의 20% 이상이 엄연히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에요. 그런데 참모들이 잘 모르니까 도지사도 당연히, 어떻게 누가 옆에서 참모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허위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지사가 만약 법적조치로 해서 허위증언 죄로 1년 이상 처벌 받으면 무슨 꼴이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에 저희 참모진이 그런 것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잘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어느 국회의원이 기분 나빠서 고발조치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잘못된 분야가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정하고요. 분명히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습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항과 관련해서 갈등들이 처리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아이 참 저도……. 갈등 해결, 난제 해결을 위해서 제2공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향후 계획을 보면 두 가지예요. 전문 상담관을 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현실적·협력적 상생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게, 그래서 참…….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도정은 하는데, 5년 전 우근민 도정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강정해군기지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크루즈 15만 톤이 과연 입항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 당시 여당·야당 다 가리지 않고 검증하자, 공사 중단해라. 정부에다 그렇게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2014년에 도지사가 어떻게 발언했느냐? 보면 참 기가 막힌데,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도지사가 2014년 10월 8일 100일 기자 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공항 확충 방안과 제2공항 건설 방안에 대해 모든 자료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도민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공론화를 하겠다 했던 분이 지금에 와서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것. 그다음 전임 도정이 제주도 모든 환경을 다 파괴했다. 난개발의 주책임은 전임 도정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우근민 도정도 중앙정부에 할 말은 했습니다. 검증도 하고.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ADPi 보고서가 오픈이 됐잖아요. 공개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과연 검증이 되고 있냐? 검증하자, 검증하자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도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까지 설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ADPi도 그렇고 그걸 가져서 한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다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지사님이 그것을, 공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5월 달에 보고서가 검증이 됐어요. 지금 국토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상도 가서는 ADPi가 제일 정확하다, 맞다, 이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누가요?
○홍명환 위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김해 신공항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홍명환 위원   가덕이라든지 제2공항은 맞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 ADPi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ADPi 용역을 약 1억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7억 5000만 원 중에.
○홍명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ADPi가 14억 정도 이상을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홍명환 위원   아니,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방법을 들게요. 출발과 도착 활주로 용량이 부산 같은 경우는 북풍이 불 때는 80회, 남풍이 불 때 60회, 평균 74회,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제주도도 똑같은 논리로 하면 동풍이 불 때는 몇 회죠? 68회, 그다음 서풍이 불 때는 98회, 이렇게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것은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거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검증을 하자. 공개가 최근에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검증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토부에서 충분히 검증했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져서 여기서 또다시 논의를 할 건 아니잖아요.
○홍명환 위원   그러면 남이 했다고 하면 그 말만 무조건 믿습니까? 지금……. 어떻게 검증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 위원님,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도도 마찬가지로 하면 안 믿을 겁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갑갑한 얘기예요. 여기,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만든 용역 결과입니다. 2012년도에. 제주공항 개발 구상 연구해서 이것도 1, 2억 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2개 공항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 2012년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제주 신공항으로 가야 되느냐, 기존 공항 확장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로 가는 거예요. 흐름이 이거 아닙니까? 2012년도에 해서 2개 공항 운영은 안 된다. 이미 정리가 됐어요. 남은 것은 신공항이냐, 기존 공항 확장이냐. 둘 중의 하나인데, 그다음에 2014년도에 원 지사가 직접 공문으로 신공항은 빼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거 뭐예요? 기존 공항 확장밖에 더 남습니까? 그런데 그 기존 공항 확장안을 연구했던 용역을 지금 4년, 5년 철저히 은폐하고 폐기했던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여기서 이것을 논의할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토부가 기존 공항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밝힌 것을 가져서 여기서 또…….
○홍명환 위원   기존 공항 활용할 수 없다고 누가 밝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안 되니까 제2공항…….
○홍명환 위원   아니, 누가 밝혔……. 허위 증언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대답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는 그렇게 들었…….
○홍명환 위원   누가 했냐니까요? 기존 공항 하면 안 된다라고 누가 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밝혔잖아요, 거기에. 기존 공항이 안 되니까 제2공항으로 한다는 것을……. 그것을 저희가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여기서 논의를 일일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명환 위원   김동전 연구원장님, 제가 제주연구원에 기존 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용력을 갖고 있냐? 제가 계산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지난번에.
○홍명환 위원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결과.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희들이 위원님 만나 뵙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저희 연구원에 그런 전문가들이 없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그래서 검증을 하자고 하는데 검증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가장 상식적인 건데. 동풍 불 때 몇 회하고 도착할 때 활주로에 몇 차 도착하느냐. 항적 자료에 다 나와 있고 한데 왜 계산을 못 합니까?
   상식적으로, 영남에 가서는 ADPi가 맞다고 하고 있고 제주도에 와서는 ADPi가 틀리다고 하고. 이게 한입 갖고 두 말을 하니까……. 그런 국토부를 다 맞다라고 하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죠. 우리 내에서. 우리가 박사들이 한두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 위원님 그것을 여기서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행감 자리니까 허위 증언하지 마시고.
   현 공항 확장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를 간단하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라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정리를 하시고 이따 다시 하시죠.
○홍명환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올 상반기에 도정질문도 했던 내용인데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정책팀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7년도, 작년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강철남 위원   2년이 됩니다. 연수로 3년째.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올 상반기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고, 어저께 문경운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여러……. 그리고 토론회도 분명히, 팀에서 토론회도 했는데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매우 아쉽습니다, 이 부분.
   지금 타 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설된 반면 우리 제주 같은 경우 당시에는 인구 유입 관련해서 신경 쓰다가 최근에는 엄청난 비율로 감소가 되고 있고 출산율도 엄청나게 적어졌습니다. 연 출산되는 아이가 5000명이 안 될……. 벌써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고, 모든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 정책인데 너무 소홀하다. 10년, 100년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너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지금 2년, 3년째 돼 가는데 기본계획도 없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준비되는 사항이 없다.
   실장님, 이거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원래 인구 정책에 있어서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책의 자료에 인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초부터 인구 종합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토론도 해 왔습니다마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가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를 다시 한번 해서 인구 종합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보면 안 되겠느냐. 저희가 만든 계획하고 또 앞으로 6월까지 만드는 계획을 전문가한테 줘서 용역을 통해서 연말까지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이게 왜 방향을 못 잡았느냐 하면, 당초 2018년도 12월에 서울대학교에서 의뢰해서 2030년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 방안 연구가 나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다시 우리 제주연구원에서 현안 연구로 인구 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런데도 안 되고, 다시 도 차원에서 인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2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고 다시 또 지금에 와서 제주연구원에 인구 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의뢰한 상태예요. 2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그 분야는…….
○강철남 위원   어떤 특정한 부분 몇 개월 며칠이면 진행이 되고, 인허가는 2년에 거쳐서 되는 것도, 일주일에 되는 인허가도 있는데 왜 기본이라고 느끼고 인정하면서도 2년씩 걸리고 아직도 방향이 안 잡혔는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저희가 자체 계획을 마련해서 토론을 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 해서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나오면, 물론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제화 같은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물론 그 당시도 조례 얘기까지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서, 인구 분산이라든지 이민 정책 같은 인구조정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본이라고 하는 얘기가 주택, 식량, 교육, 사회보장 정책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인구 정책이 기본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주 방대한 영역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게 도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인구정책팀 만든 것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도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직 설계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반기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때 인구 감소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저출산 문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직 설계 시 관련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타 시도 상황도 좀 알아보니까 6개 시도가 인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던데 저희들도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뿐만이 아니라, 저희 출산율은, 국가는 0.98, 합계 출산율이 0.98 정도 되지만, 저희들은 약간 높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은 높은 것 같은데 줄어드는 비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나 각종 법정 계획에 연계가 반드시 돼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드리는데 이게 왜 내부적으로 고민이 부족했느냐 하면 올해 예산 집행률이 23%입니다. 이것은 준비를 안 하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에 불과해요. 50%도 넘기지 못하고, 집행률이 제로 된 과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용역 끝나고, 홍보를 못 해서 하반기에 홍보하다 보면, 하반기에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잘 안 보여 가지고예.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김동전입니다.
○강철남 위원   고생하십니다. 제주도의 브레인 역할을 하시느라, 인정하시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강철남 위원   연구원장님, 혹시 이 연구서 기억나십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제주지역 재정분석을 통한 세출 효율화 방안.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얼마 전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가끔 연구소에서 오면, 다는 못 읽고 결론 부분만 읽습니다. 결론 부분만 읽는데 이걸 읽다가 기분이 매우 묘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출 효율화 방안에 한 여덟 가지 결론을 냈는데, 아홉 가지 냈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 공기관 대행사업 관리체계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공기관 대행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 대행사업 경비 부담 등등 해서 명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조례 제정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가…….
○강철남 위원   브레인 역할을 하는 연구원에서 우리 도나 의회에서 관련된 정책 동향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게 연구 자료를 내놓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강철남 위원   조례 만들 때 6개월 이상 걸린 겁니다. 그전부터 계속 언론에 노출됐고 만들겠다, 만들겠다 실장님하고도 대화도 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연구원에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이게 아마 연구책임자가 당시, 부위원장님께서 2019년도 5월에 조례 발의를 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조례 제정은 2019년 6월 12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강철남 위원   본회의 심사가 5월 22일 날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5월 20일 날 됐고요. 올해. 그리고 그전에 입법예고 됐으니까 다 내용을 아셨을 텐데.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보고서가 지난 7월에 발간됐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전부 확인을 해서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런 미스가 없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보고서 발간에 있어서 이미 조례 제정돼 있는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최종 보고서에 그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못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실책이 없도록 원장으로서 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런 쪽의 부분은 잘 확인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작년인가로 기억나는데 소속기관인지 독립된 기관인지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제주학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독립되기를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지금 여러 가지로 도정하고 준비를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강철남 위원   조례에도 별도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죠. 제주학연구센터라든지 제주연구원이라든지 관련 조례도.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지금 제주학연구센터는 저희 연구원하고는 별도의 조례로…….
○강철남 위원   별도의 조례로 돼 있는데 지금 연구원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독립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는데도,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같이 돼 있어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지금 제주학연구센터의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 귀속은 돼 있는데 모든 운영은, 인사 부분만 원장이 책임을 지고 있고 재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의 경우는 사실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소속은 연구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문화정책과…….
○강철남 위원   실장님이 이 부분에 더 같이 검토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원장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울러서 최근에 거기 원장님이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센터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센터장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센터장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모 중입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희들이 직원 1명을 뽑는데 사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3개월, 한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모를 했는데 한 사람만 응모를 해서 다시 재공모를 했고 재공모 결과 두 사람이 최종 응모를 해서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면 12월 1일 정도에 임용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를 한 번씩 하셨는데, 4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하시렵니까? 쉬었다 하실까요?
○정민구 위원   그냥 계속하시죠.
○위원장 강성균   그냥 계속하시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소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책기획관님이 주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문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문경진   정책기획관 문경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비전을 2016년도에 만드셔서 추진을 계속해 오고 계신데 일부는 잘 추진되는 것도 있고 전혀 추진 안 되는 것도, 3×6=18, 6분의 1 정도는 전혀 손 안 댄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참 섭섭한 것은 오전에도 내내 제주의 근간은 농업이다. 직간접적으로 관계해서 살아가는 인구수를 따지더라도 40% 가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비춰 본다면 제주 미래비전은 정말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셨을 테고 수없이 많은 시간의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만드셨을 텐데 아무리 눈을 씻고 뒤져봐도 정말 꼭 요구되는 게 없어요. 비전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냥 돌인가요, 변화 없이. 중간에는 변화가 안 됩니까? 소위 얘기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느냐 이 말이지.
○정책기획관 문경진   미래비전 계획에는 실천과제가 103개가 있는데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익년도 초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 103개 과제 중에서도 33개의 실천 전략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과제 중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중복적으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수를 가지고 33개를 대표적으로 놨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103개 내에 존재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중간에 업그레이드는 안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문경진   매년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다시 세우고 익년도에 평가를 하고 또다시 세우고, 1년 단위로 계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조금씩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두 번 정도는 업그레이드가 됐을 텐데. 오늘 제가 감사하는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독 농업에 관한 것은 정말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 농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외에는.
   제주가 정말 미래 지향적으로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 아래 목표를 가만히 몇 번씩 읽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읽어보고 저쪽에서도 읽어보고 했는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공존도시를 만들겠다. 제가 읽어 보면 사람과 자연, 전통과 창조, 자존과 포용의 조화. 좋은 말은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도.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 아마 이것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뤄지는 ― 제주도에서 이뤄지는 ― 모든 내용들의 균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해석을 해 봤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얘기고. 그렇다면 왜 농업 분야에 관해서는 유독 아무 얘기도 없느냐 이런 얘기죠.
   없는 걸 가지고 물어봐야 그렇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차제에 그것이 언제가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이라고 하는 것은 1년 후, 2년 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하고 다시 들여다보실 때, 올해 말에 한번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고 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킬 때 농업 분야에 관해서 소위 얘기해서 농민들이 살길, 농가생활의 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무엇을 넣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고민하셔서 농업 분야에 관한 것을 반드시 넣으시라 이 말씀이에요.
   단순히 농지 확보가 어떻고 귀농이 어떻고, 귀농 자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제주는 다 영세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농가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생명산업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가야 한다, 어떤 정책적 투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담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다음 하나는,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양석하   서울본부장 양석하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얘기는 좀 주고받아야 하니까.
   서울본부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서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본부가 거기에 있으면서 주로 하는 업무, 주요업무라고 집어서 말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서울본부장 양석하   저희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국회와 정당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돼 있고, 더불어 친 제주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정 홍보하고 국회·정부 간의, 제주도와 국회 그리고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도민들의 직접 요구도 서울본부가, 물론 본부인 제주도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것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국회든 정부든 간에.
○서울본부장 양석하   서울본부의 업무 특성상 도 본청이든 행정시든 간에 같이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주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독으로 뭘 해서 효과를 내거나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운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도민의 직접 요구라고 하는 것은, 도민의 직접 요구가 어디에서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도민의 직접 요구라고 하면…….
○위원장 강성균   도민의 직접 요구.
○서울본부장 양석하   도의회…….
○위원장 강성균   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걸 하는 곳이 어디에요? 의회잖아요.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의회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어요. 본부인 도하고 당연히 협의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가교는 해 주셔야 하잖아요.
○서울본부장 양석하   당연히 그래야 하고…….
○위원장 강성균   국회든 정부든.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죠?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위원장 강성균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앞으로 해수부하고 국회하고 상당히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도 높게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하셔야죠, 그렇게.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분 하니까 모자라서 7분씩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사석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오래 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제가 항상 주문을 하는 게 내일모레 끝날 거면 저 그렇게 강력하게 실장님과 싸우면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앞으로는 사석에서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우리 실장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JDC와의 관계 문제 그 부분은 사실, 아마 이런 내용들 JDC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인사 문제도 사실 기획조정실 식구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지만,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전부 다 바뀐 거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나중에 끝나고 봤는데, 물어봤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해서 한 것은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분야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다 바뀌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서장, 팀장, 팀원 100%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대학정책팀이 거의 다 바뀌었는데 보니까 대학정책…….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이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들어가는 건데요. 1년 만에 다 바뀌었다니까요. 안 바뀐 팀이, 인재정책팀은 아무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청년정책, 청년활동지원이야 공석이었다가 들어왔다 치고. 대학정책팀도 2018년도에, 제가 복사를 다 하고 왔습니다. 다 바뀌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년 사이에 다 바뀌었다는 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챙기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청년센터 운영되는 것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센터 잘 운영되는 거 파악하고 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집행이라든지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센터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현재 센터장은 결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왜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센터장 공석인 경우는 올해 연초에 공고를 했다가 적합한 적격자가 없어서 미채용되면서, 그동안에 사실 센터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당초 논의되기는 공무원 파견을 좀 검토했었습니다. 공무원 파견이 8월 인사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사실은…….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 편의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청년 정책은요. 청년 수요자에 의한 정책이 돼야 되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이 1년 만에 다 바뀌었는데 누가 가서 그 정책을 하겠습니까?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김황국 위원   가신 분이 청년 정책 관련해서 업무를 했던 분입니까? 지금 팀장님이.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까? 그 안에서. 전부 다 새로 신규인데. 센터도.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신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신생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모순이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개선이 돼야 하는데 지금도 센터장 없이 1년 동안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래서 제대로 안 돌아가고 불만들이 많은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센터장 부분은 바로 내년 1월부터 채용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물어봤잖아요. 운영시간이 몇 시까지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다락인 경우에 제주시…….
○김황국 위원   아니요. 센터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센터인 경우에는 필요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있을 시에는 센터 공동운영 공간은 9시, 10시까지 그 활동시간이 끝날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때까지 공무원이 상주해서 문 열어주고 닫고 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라는 게 청년센터가 있고 청년다락이 있는데…….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센터로…….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센터는 그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근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 오후 6시 이후에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하게 해 주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하고 있어요. 한번 해 보셨어요, 그렇게. 알아보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청년센터에서…….
○김황국 위원   제가 어제 전화를 했었어요, 의원 신분 안 밝히고요. 전화 하니까 6시 이후에는 운영 안 한다고 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센터가…….
○김황국 위원   그리고 다락으로 가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러면 청년센터가 행정기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년센터가 뭡니까? 청년들이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분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청년센터라고 해서, 지사님도 개소식 때 갔다 왔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운영은 아주 행정 편의주의로 가고 있어요. 6시 이후에 문 닫아요. 평일에만 근무하고요. 이게 무슨 센터입니까? 무슨 청년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행정 직원 개념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지금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있고 내년에는 조금 넓은…….
○김황국 위원   일단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 많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여러 가지 건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김황국 위원   또다시 평생교육과 할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 내지는 공기관 대행사업 주체가 평생교육과잖아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기 때문에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탐라영재관 관련해서…….
   2분 더 쓸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강성균   예.
○김황국 위원   탐라영재관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계시지만 영재관 운영을 지금 도에서 하는 건 아니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탐라영재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뭐가 있죠? 혹시 그 영재관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파악해 본 거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은 영재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8월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미비된 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2001년도에 탐라영재관을 처음 짓고 학생들이 입주했는데 거의 18년 동안 시설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사항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시설 면에서는…….
○김황국 위원   시설 면 구체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시설 면에서는 창문이 탈락한다거나 침대라든지 책상이 좀 노후화돼서…….
○김황국 위원   그것은 좋아요. 여름철, 겨울철에 창문 탈락하고 이런 것은 수선하면 돼요. 그런데 중앙집중식 방식이라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춥다고,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 봤어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옷을 입고 자야 된대요. 운영시간이 딱 정해져 있나 봐요. 냉난방 할 수 있는 시간이.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있는 아침과 저녁시간에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개발공사와 같이 의논해서, 거기 수요자가 다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왕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가서 하는 애들 춥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급식과 관련된 부분, 식비와 관련된 부분 내용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의논해서 나중에 저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서울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양석하   서울본부장 양석하입니다.
○정민구 위원   보고자료를 보면, 어쨌든 서울본부를 운영함에, 도정도 하고 저희 의회도 가끔씩 이용을 하죠?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정민구 위원   의회도 이용하는데, 바쁘시죠?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11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출장을 자주 간다고 해요, 특히 서울 쪽으로. 그래서 서울본부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 들어줄 형편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청에 있는 국장님들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본부 차원에서, 제주도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서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해소방안을 하나는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차량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올래시스템에 이틀 전에 사용 신청하면 가능하면 배차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차가 넉 대 있습니다. 카니발하고 전기차 해서 넉 대인데, 서울에 전기차 하나 카니발 하나, 세종시에 그렇게 있고.
○정민구 위원   세종에 있고요.
○서울본부장 양석하   또 그걸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렌터카입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그래서 서울에 800만 원, 또 세종시에 480만 원 둬서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요구하면 최소한 들어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거나 부득불 저희도 기사가 한 분뿐이어서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겠죠.
○서울본부장 양석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해소방안을,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죠. 이 얘기는 제가 우연히 의장님과 출장 갔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같이 해결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요. 서울본부에 2급 직원이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2급 직원은 저희 본부에 근무…….
○정민구 위원   안 합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발령한 건 아니고 특보님이 서울에 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서울본부에 근무합니까? 그분은.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소속은 저희…….
○정민구 위원   총무과고.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총무과고, 서울본부 소속은 아닌데 출근은 서울본부로 합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정민구 위원   출근은 잘합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정민구 위원   확인합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근태상황 관리는 제주도 총무과에서 하고.
○정민구 위원   본부장님 안 하시잖아요.
○서울본부장 양석하   그런데 매일 얼굴 보는데 오늘 출근 하고 안 하고를 모르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급 상당의 봉급을 주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2급이면 우리 실장님 직급인데. 뭐 하시는지 제가 본부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서울본부장 양석하   그건 제가 답변할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양석하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연구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연구직이나 전문직의 업무와 전공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고 그리고 자치와 분권, 자치입법,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원에는 변동이 없는데 연구직에 결원이 있어요. 3명이나 결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일단 위원님께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정민구 위원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연구직 책임연구원은 3명이 공석인데 2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용하는 데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3명을 전부 채용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2명만 지금 채용 중에 있고 1명은 내년에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분야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원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제주지역 발전에 이로움을 주겠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은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미래 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 정책 쪽에 1명, 그리고 문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내년 1월 1일 자로 1년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정책을 급하게 1명을…….
○정민구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공학 쪽 그다음 경제 쪽에 많이 들어와 있고, 자치분권은 두 분인데 한 분은 총괄 실장이다 보니까 별로 역할을 안 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주연구원이 제주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직원 채용을 하시고, 제주연구원이 전체를 아마 커버를 못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에 맞게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자치와 분권, 자치입법 관련한 전문가가 한 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지난번에 정민구 위원님이 그러한 주문을 하셨고, 그리고 저도 다방면으로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하면서 정말 어떤 분야에 더 우선 뽑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감안을 하면서, 한정된 연구 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연구원이 모든 부분을 사실은 커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각종 조례에 근거한, 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13년에 171개인데 올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약 262개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이게 11대 의회, 10대 의회 때도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통합하라 하지만 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또 위원회가 생기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조례에 근거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러한 생각을,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네다섯 군데 위원회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세 군데 제한, 이런 방식을 두시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구성도 잘 못하실 거고. 그리고 구성하더라도 그분들이 잘 나오시지도 않을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유사 위원회 통합할 수 있는 조례도 있죠? 없습니까?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조례는 저희가, 유사 통폐합 할 위원회를 그렇게 가보자, 유사한 것은. 그래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쪽에서,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262개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통폐합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작업을 해서 그렇게 가보자.
○정민구 위원   그 부분들은 어떻든 조정을 좀 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향후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회 숫자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민구 위원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인력 시장에서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제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민구 위원님 발의로 해서 하나 해 주시면…….
○정민구 위원   예?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같이 좀 해서 해 주시면…….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오전에도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출자·출연기관 직원 채용 문제, 정규직.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원을 채우도록 해 주세요. 이런 정원을 채우면 약 230명이 더 고용되거든요.
   제주도 청년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지사는 청년들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밑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오기 전에, 좌남수 위원님이 항상 출자·출연기관 정원 문제, 결원 문제를 매일 신경을…….
○좌남수 위원   저는 노동자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볼 때마다 써 주셔서 그 문제를 저희가 토론했었습니다, 오기 전에. 올해 보니까 신규로 정원 증원된 게 270명 정도던데, 하반기에 통합 공채로 해서 50명을 뽑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이 결원을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에 꼭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에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내년 초에.
○좌남수 위원   금년 중으로 해결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통합 채용을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통합 채용하는 이유는, 그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통합 채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죠.
○좌남수 위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통합 채용하면 원활하게 하겠다. 그런데 통합 채용하니까 원활히 안 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올해 정원이 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7분 동안에 얘기하려니까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또 지난 4월에 청년기금 조례 제정하겠다고 토론회 하신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다음 달에 도의 의견을 물을 계획인데 이 문제도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원 공약 있잖아요. 이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시라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더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럴 때만 “예, 예.”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연구원장님.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김동전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연구원에 센터가 많잖아요. 거기에는 거의가 기간제 근로자거든요. 기간제, 계약직.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연구원의 경우에, 센터의 직원들인 경우는 사실 현재로서는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방안이 사실은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좌남수 위원   왜 부족해요? 그러면 쓰지 말아야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용역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좌남수 위원   아니, 원장님 그건 변명이고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좌남수 위원   그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년간 기간을 정해서 쓰면, 그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정규직으로 간주하게 돼 있으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될 것 아니냐고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연구직인 경우는 제한 조항이 좀 있기…….
○좌남수 위원   연구직이든 뭐든 간에. 거기의 센터든, 책임연구원이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용 계약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게 하지 말라고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타 시도의 연구원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참, 거 이상하네. 제주도 특별자치도라는 거 모르십니까, 지금도. 그리고 여기는 잠룡이 집권하는 제주도라고요. 지금 용이 승천하기만을 기다리는데, 도민들이.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타 시도에 견줄 게 없다고요.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이거 다 10년 이상 근무한 분도 기간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원장으로서 그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좌남수 위원   보니까 어마어마한 경력, 학력을 가진 분들이라고요. 이런 분들을 힘이 있다고 해서, 고용주라고 해서 계약직 근로자로 마냥 남겨두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원장님, 뭡니까? 계약직입니까, 뭡니까? 임기제잖아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하여간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제주연구원과 협의해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라든가 무기계약직으로라든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실장님 계실 때 이런 업적을 하나 남기십시오.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아니, 이거 예산 다 가는 건데 못 할 거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원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하고, 연구원하고 도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10년 이상 된 사람들도 다 어마 장장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도 기간제 근로자라면 말이 됩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희들이야 인건비만 충분하면…….
○좌남수 위원   인건비는 제주도에서 얼마든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주라는데 안 준 적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인건비가 확보되는 대로 정규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일을 시켜야 된다고요, 2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그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노동자다 보니까 그런 것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저한테 밖에 나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좌 의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갈등 관련해서 중점 관리대상 사업을 따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지금 1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10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 기억하실지 모르고, 어떤 어떤 것들이 있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제2공항이 있고, 동물테마파크가 있고, 그다음 비자림로가 있고, 도정 갈등 현안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대상사업들에 대해서는 갈등 단계들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리의 미흡함을 먼저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을 안 하겠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갈등경보제가 있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나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금 갈등경보제는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 때 처음으로 시작했고, 올해 초에 두 번째로 해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올린 안을 갖고 저희들이 그걸 추리고,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갈등주의보와 경보대상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몇 개 정도?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금 갈등주의보가 13건이고요. 갈등경보에 준해서 관리하는 게 제2공항하고 국립공원 확대 지정, 2건입니다.
○현길호 위원   두 단계로 구분됩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현재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갈등주의보하고 갈등경보 단계로.
   그 구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직 그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수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미흡한 형편입니다.
○현길호 위원   갈등 사업들을 보면 표출기, 교착기, 심화기, 이렇게 구분도 하고. 주의보, 경보 단계도 있는데 이게 언제 폭발적으로 팍 퍼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좀 세밀하게 디자인해야 될 겁니다.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해서 갈등현안조정회의 열리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금까지 네 차례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네 차례, 아마 이게 중점 관리 대상사업과 갈등경보 발령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게 있을 건데 회의 개최 시기별로 참석자하고 안건 내용들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주말에 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정치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찬반 단체들의 대화가 없었어요. 거의 적대시하듯이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양측이 자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자리를 할 걸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시간만 잡으면 되는데, 이게 갈등 관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요, 사실은. 돈이 듭니다. 다행히 저는 주민들 간의 문제여서 예산 투입 없이 할 수 있는 구상은 해 보는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임은 제가 분명히 행정에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체계가 잡히고 마을주민들 간의 협의가 이뤄지면 정책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시장님께 몇 번 부탁을 드렸고, 양 당사자들 해서 협의할 수 있는 자리, 대화의 자리를 우리 도가 나서는 것보다 아무래도 시장님이 나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길호 위원   시는 그렇게 큰 역할이 없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래서 제주시하고……. 안 돼서 그다음에 저희들…….
○현길호 위원   마을주민과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사업자도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논의 구조에. 사업자도 그동안 진행된 일이 있고 지역주민 간의 마찰이지만 행정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 줘야 될 게 아마 저는 사업자라고 봐요, 여러 가지로. 마을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변경의 내용에 대한 변화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결국 행정이 결정하기 쉽지 않고 마을주민 간에는 사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조정 역할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대를 해 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요.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짧게.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나오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현길호 위원   항상 쉽지 않은 부서에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재정상황이 작년보다 좋아지지 않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많이 안 좋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하는 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예산들이 남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페널티 있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재정사업 평가를 하는데 평가결과 미흡 사업들은, 아주 미흡한 경우는 사업을 중단해서 일몰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20% 정도 감액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재정상황 어렵고 지방채도 더 발행해야 될 상황이고 이게 몇 년, 시기가 안 보여요. 경기회복 시기가 안 보여요. 지금은 예측이 불가해요.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이라서 인사 부서하고, 인사고과까지. 예산 집행 떨어진 거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사업과 더불어 인사까지 결부하지 않으면 재정상황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실장님,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이럴 때 쪼이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불용예산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예산담당관 강만관   특히 재정집행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 고려해서 편성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부 예산 집행률 가이드라인을 몇 프로로 잡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정부는 지금, 저희는 기초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5% 정도 잡는데, 저희는 공격적으로 해서 한 90%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95%로 본 기억이 있는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건 광역만입니다. 순수한 광역만. 저희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현길호 위원   최소한 90% 이상 집행률이 나올 수…….
○예산담당관 강만관   90% 이상은 최대한 달성할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지 못하는 부서에 대한…….
○예산담당관 강만관   페널티를 확실하게 주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페널티가 있어야 되고, 적재적소에 또 예산이 쓰여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나 논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산 집행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국가에서도 집행 때문에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있는데, 국비를 집행하면서 남기는 것은 그 남긴 만큼 앞으로 제외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집행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올해 당초 목표가 90%이지만, 물론 내일도 집행상황 보고회를 갖습니다마는. 당초 보고한 것을 보니까 91% 이상 나오는 것으로 됐던데 하여튼 90% 이상 꼭 집행해서 불용액 같은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꼭 찾을 겁니다.
○현길호 위원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과감하게 정리할 겁니다, 이번에.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떤 분은 나와서 대답하라고 그러고 돈 가진 분은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고.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시간을 아끼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오해 받을 일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사실 제가 무엇에, 어떤 항목에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집행률 몇 %가 아니고 집행률 0원도 있습니다. 0원인 항목도 있어요. 보시면 금방 아실 테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좀 전에 추가 질의, 공항 문제는 조금 이따가 드리겠고요.
   저도 아까 현길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불용액이 1조가 됐던 경우도 있었는데 1조의 예산을 더 빚을 내기보다는 1조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90% 미만인 지역, 불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해야 될 걸로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경상경비 90% 미만인 데는 무조건 10% 이상을 다 깎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게 아마 김현민 실장님이 올해 이뤄낸 첫 예산 개혁이 아닐 건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게 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은 반드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제출된 자료를 자꾸 보면 갑갑한 게, 학술용역 심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88건 정도 학술용역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그중에 30개 정도는 하도록 하고 3분의 2는 재검토하고 그다음 3분의 1은 조건부를 달고 하셨는데, 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받다 보면 공직자분들이 작성하신 페이퍼 서류들도 뛰어난 자료들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 사업을 공개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사업 지원 실태조사라든지 실태조사 연구 이런 것까지 연구용역으로, 학술용역으로 한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무원분들이, 공직자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조사하고 실태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용역을 맡긴다. 이런 공무원들은 막말로 얘기하면 관둬야 합니다. 관둬야 하고, 도리어 뛰어난 문서 작성을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대단한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율을 주고, 보면 뛰어난 보고서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데이고 계시는데, 진짜 손 잘 비비고 얼굴 잘 보여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보고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하나의 예산 문제가 아니겠는가. 자기 업무를 자꾸 외부에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의견입니다.
○홍명환 위원   인사 부분에도 좀 적용을 하도록…….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감에서 서면질의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던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서면질의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제가 나머지 시간에 못 한 부분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서면질의로 주시면…….
○홍명환 위원   각종 자료 제출의 근거가 남는 게 기록, 행정이라는 건 문서로 남아야 되는데 문서에 자기들 불리한 것은 기입을 안 하고 기록을 다 빼버리니까, 이 부분 오늘 질의 못 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정책기획관 문경진   홍명환 위원님 오전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을 요구한 위원회도 있고 요구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명환 위원님의 도정질문이 다른 위원회 소관인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에 첨부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타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별로 구분됐다 이 얘기죠. 알겠고요.
   그다음 청년정책담당관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작년 행감에서 쭉 해서 질의했던 2+4대학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저도 발의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전문학사가 과반 이상 넘게 되는 상황까지, 이게 과연 전문대학인지 종합대학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례 진행할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지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에서 우선 초안을 검토한 이후에 입법예고라든지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올해 4월부터 주문했는데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서 최근 사항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대학평의원회 총장의 어떤 독단적인 운영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어떤 견제 기구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교수분들이 적어도 평의원회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학재단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평의원회 구성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 이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기획조정실장님.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제주도의 입장은 2개 공항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 이유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2개 공항을 운영하는 것은 동경, 파리, 뉴욕, 런던,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 부근에 하는 것이지 작은 도시에 하는 게 맞지가 않고, 조직의 이원화로 문제라든지 노쇠한 공항의 폐쇄는 행정적·경제적으로 어렵다라든지, 신공항 수용량이 불충분하게 돼서 수송량의 분할 문제라든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뛰어난 이유이고 합리적인 이유다.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남는 것은 신공항안, 현 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하는 안 하나하고 기존 공항 확장안 2개가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2012년도에 제주도의회에서 이 두 가지 안, 신공항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했죠. 그런데 그 속에는 기존 공항 확장을 포함한 거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 분야는 제가…….
○홍명환 위원   2012년도에 제주도의회 대정부 건의안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네요. 2012년…….
○홍명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2012년도에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김태석 의장님이 그 당시에 환경도시위원장일 때 했던 신공항 건설(기존 공항 확장 포함)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 건설하자는 얘기인가요, 그게.
○홍명환 위원   아니, 두 가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내용을 몰라서.
○홍명환 위원   처음에 세 가지였는데 세 가지 중에서 2개 공항 운영하는 것, 즉 제2공항 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정리됐기 때문에 남은 게 두 가지였다는 거죠.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안 하나하고 그다음 신공항 건설하는 안,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당시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신공항 건설이지만 괄호 해서 기존 공항 확장안이라는 것을 담고서 대정부 건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도에서의 입장은 제2공항 건설이 30년 숙원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얘기를 왜곡해서 도지사가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항 문제는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토론할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홍명환 위원   지금 도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 말고 뭐가 있어요? 최고의 문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홍명환 위원님과 저 사이에 이렇게 오가고 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명환 위원   도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도의 입장이 2012년도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도지사는 바뀌어도 행정은 하나 아닙니까?
   그다음 2014년도에 도지사가 공문을 보냈잖아요. 제주도를 대표해서 현 공항을 폐쇄하고 지금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 이유는 뭐냐? 도민 갈등이 이유예요, 그 이유도. 지금도 제2공항으로 갈등이 생기면,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제2공항 하지 말아야죠, 갈등 생긴다면. 이게 현재까지 제주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제주도의 입장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조직적 입장이 뭐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저 국토부 얘기만 따라서 하니까 지금 도민들이 열받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공항이 가능하다면…….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제가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이런 분야는 전문가가 토론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사타보고서를 봤지만 이런 분야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홍명환 위원   양심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오늘 밤새도록 하더라도 두 분이, 실장님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고 홍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도 행정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하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홍명환 위원님이 오늘 감사에 대하는 생각과 마음은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혹 더 필요하시다면, 홍 위원님, 그 정도면 도민들께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쟁점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전달되셨죠?
○홍명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내 웃음)
○강철남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률 얘기를 많이, 예산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저는 같지만 약간 다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지만 교부세로 들어온 거나 지방비는 좀 덜해도, 남아야 다음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목표를 의식하지 말아 달라. 다음에 쓸 것도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조금같이 타이트한 것은 많이 쓰도록 노력하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집행률 제로나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 같은 거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집행률 자체가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강철남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저희는 정부도 그렇고 국가 경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집행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제를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정부도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편성된 것은, 올해 편성된 것에 한해서는 집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최대한 집행률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내년 예산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한 3000억 이상이 모자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남아서 활용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잡으면 그것은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물론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하는데 무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무리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원장님, 잠깐만. 지난해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한 용역 같아요. (자료 들어 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기억나십니까? 2억 5000만 원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에 업무 협약 체결해서 2월부터 10월 31일까지 됐는데, 작년 감사에 2억 5000만 원 전부 집행한 것으로 됐는데 연구실적이 올해 7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 집행률에 너무 연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언제 집행하고 언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도 없이 집행한 거예요, 집행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지적한 기억도 있는데. 그리고 10월 31일까지 완료라고 했는데, 연구원 2명이 2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8월 달에야 외국 갔다 왔어요. 그럼 집행은 언제 하고, 이거 언제 한 겁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 기억으로는 당초 용역 기간을 몇 차례에 걸쳐서 연장한 것으로…….
○강철남 위원   있어요, 있어. 2018년도 겁니다. 이것까지 전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달에 나왔어요. 결과물 가져오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없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지금 다르게 이해되는 겁니다. 좀 같이 연계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냥 구두로 해도 좋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나오신 김에, 좌남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위촉 연구원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됐습니다, 연구원인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기간 동안. 저는 어떻게 의심하고 있냐 하면 아까 이 연구가 작년 10월 31일 끝나야 돼요. 끝나 가지고 위촉 연구원 인건비는 적게 주고, 이제야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방대한 시간을 했는데, 이런 식의 의심까지 가능해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그렇지는 않은데…….
○강철남 위원   인건비를 적게 주기 위해서 축소해서 잡아 놓고, 이거 언제야? 1년 지난 다음에.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연구원별로 연구용역 과제 양이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10건, 11건 하고 어떤 분은 1건, 2건 하는데 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인센티브 방안이 있는지?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인센티브는 있고요. 사실 연구원들에게 의무과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전공 영역에 따라서 일부 연구원들에게 용역이나 이런 대행사업들이 집중되는 경우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연구원에 의뢰하면 100% 연구를 진행합니까? 거부한 사례가 없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희들 못 하는 부분은 거부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강철남 위원   업무가 지나치게 많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철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 소진되고 수행도 불가피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시간이 자꾸 늦춰지고, 아까같이 조례는 돼 있는데 안 됐다고 나오고, 이런 식의 연구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질적으로 고민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계속 예산 집행률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하나만 꼭, 이것은 거의 부탁 수준에 가까워요. 지적할 겸.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미 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저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 눈에 띄는 게 농촌자원 복합 관련해서 산업 육성하는 겁니다. 그다음은 축산물 ― 항목입니다 ―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 그다음 또 아주 눈에 띄는 것이 귀농과 관련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귀농에 투자를 해서, 예산담당관님이 그것까지 집계하지는 않겠지만 귀농에 투자를 해서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었는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확인 못 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도 못 들어보셨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귀농이라고 하는 전제가 농촌 인력이, 일손이 달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농촌인구가 계속 부족하다.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농촌의 인구를 불리자, 도시에서 귀농해서. 그런데 자료상 얻어진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말이죠. 돈 얘기는 금방 할게요. 중요한 것은 제주도는 다 영세한 농업입니다. 지금 당장 농업인구보다도, 연로하셔서 농사를 짓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대농화시켜야 돼요. 농업의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거 새로운 얘기니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분석해 보고 이게 과연 제주농업에 효과가 있는가 따져 보시고, 농업을 전제로 한다면 농업의 규모를 키워주는 데 이제는 투자를 해야 한다. 제주농업의 어려운 점의 하나도 영세하기 때문이거든요. 제주도에서 만 평 이상 농사짓는 분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보셔 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좀 더 집중하자. 선택적 투자를 하자는 얘기지.
○예산담당관 강만관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와 연결을 해서 가능한 말이죠. 도의 정책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만 또 하나는 도민 각자가 단기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그게 바로 도민 피부에 와닿는 생활의 질 향상입니다.
   담당관님, 올해는 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어쨌든 예산은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탐라대학 부지 관련해서 부서, 청년…….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아직도 캄캄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은 해외 대학 유치를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탐라대학 부지의 건물이 2011년도 폐교 후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 해외 대학 유치를 보면 굉장히 인센티브가…….
○위원장 강성균   저기,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리무중이잖아요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제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뻔히 제가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서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지적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다 말씀하시던데 이제 오셔 가지고 그동안 계획도 못 세우시고 하셨을 테니까 지금 심각하게 지적은 안 하고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은 그 마을하고도 의논을 했지만 해외 대학이 안 되면 공공기관 연수원이라든지 민간기업 연수원을 마을에서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 보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주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것도 졸속으로 한 1∼2년 해 보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역경제와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도내 각 대학에 관련한 것 하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내 관련 대학들 보니까 여러 가지 처분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의, 시정. 그렇게 하면 그 사후 액션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은 도내 사립대학에 진행되고 있는 지도·감독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계셔서 잘 안 보여서 앞으로 좀 나오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도내 대학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기 지도·감독을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3년 주기로 대학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처리를 대학에 통보하고 있고 저희 부서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라든지 주의사항, 권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지도·감독 기관에서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 액션을 하겠죠. 그런데 그 액션이 아이들 교육과 관계되는 것이냐 이 말이죠. 자기들끼리 “잘할게요.” 이렇게 한 것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제주도가 대학의 지도·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아이들의 손해로 이어지고, 또 아이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결과는 결국은 뭐냐. 제주의 미래, 당시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의 미래와 관계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패가 뭡니까? 시정 요구를 했다, 주의 촉구를 했다, 주의를 줬다, 경고를 줬다. 이렇게 했을 때, 사립대학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런 액션을 안 했어. 그랬을 때 제주도가 다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위원장 강성균   뭘 가지고 하고 있어요? 무기가 뭡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행정지도라든지 시정명령 조치를 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구를 해서…….
○위원장 강성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다. 또 적발이 돼서 경고 또는 주의를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대부분 재무감사라든지, 이런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재정상의 조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재정상 추징을 한다거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도록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학은 재정상 조치만 가지고서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또 재정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학생들에게, 학생들 교육력, 학생들의 교육활동비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는 것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어떻든 신분상 조치라든지 감사…….
○위원장 강성균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하죠? 제주도가 대학의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경고라든지 주의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봉급 적게 받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대학의 승진 해 봐야 교수분들이라든가 직원들 승진 안 하면 마는 거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은 그 대학에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학은 절대적으로 총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총장이 인사권을 갖는 경우도 있고 국제대학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제대학은 특별한 경우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 도내 대학 정원이 풀로 100% 다 찹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의 교육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제주도가 지도·감독하는 기준에 맞게 대학을 운영해서 대학의 레벨을 높이려고 하면 정원과 관계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 못 하면 정원 주지 마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 못 하는데 왜 정원을 줍니까? 교육을 형편없이 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정원 증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입니다. 이것은 올해 감사기간 동안 제가 정확히, 저도 해 본 놈으로서 지적해 두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것 가지고는 통하지 않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들어가십시오.
   오늘 모든 부서에 상당히 심도 있는 지적과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혹 그래도 모자라신 부분이 있다면……. 됐습니까?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즉시 반영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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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김상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전성태
•  -소통혁신정책관
•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    소통담당관    현경옥
•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정책기획관    문경진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    예산담당관    강만관
•    세정담당관    유태진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  -총무과
•    총무과장    송종식
•  -공보관
•    공보관    강영진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이지훈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양석하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    사무국장    고오봉
•  -제주시
•    부시장    이영진
•  -서귀포시
•    부시장    김태엽
•  -제주연구원
•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기록    

•    강미영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