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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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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18일(금)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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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희범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까지 열흘 동안 15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현지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번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시의 발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둘째, 제주 시민사회 화합을 위한 사업들이 잘 펼쳐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과 읍·면·동의 기능 제공 또 주민 참여 방안, 1차 산업의 문제를 비롯한 시민사회 경제 관련 행정 목표 실현 정도 등 주요 시정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넷째, 시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적정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인사관리의 공정성·합리성 문제, 행정의 외주화 문제, 청념 문제, 예산 집행의 타이밍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제도와 행정 행위를 살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고 제주시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에 이어 제주시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고희범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주시 감사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업무보고 4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무원 등 기소 현황(최근 3년간)” 자료에 보면, 목록 30번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견책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허위공문서 내용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제주시에서 공공 갈등 예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 갈등 및 사회 갈등 포함해서 관리상황 그리고 목록. 그다음 어쨌든, 관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88페이지에 보면 담팔수에 관련된, 방제한 이후에 혹시 고사목이 있는지, 방제 이후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지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원도심의 공가, 폐가 관련해서 2018년 2월 달에 빈집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빈집 조사 실시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그 신청서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5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했는데 그동안 했던 실적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 중으로 가급적 빨리 각 15부씩 작성하셔서 저희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 도저히 시간상 작성이 어렵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위원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 하시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50만 제주 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김창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덕범 총무과장입니다.
   김이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성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수 재산세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참고로 양순화 공보실장, 문명숙 마을활력과장, 고영범 세무과장 그리고 동장 3명은 교육 입교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국장님들과 함께 읍·면·동장, 다른 직원들 다 일어서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 이후에 현재까지 총 14건의 확진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나긴 가을 장마와 함께 겹친 세 차례의 태풍으로 시민의 근심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그리고 주요 도로변 거점 소독시설 7곳, 축산 밀집지역 통제 초소 4곳, 항만 소독시설 2곳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원천 차단을 위한 예찰·점검·홍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현안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하고 재미있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누구나 마음 놓고 누리는 복지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주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제주시는 시민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으며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대상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서 제주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5196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사업인 통합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장애인 일상생활 및 이동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제주형 모델을 개발하고 장애인 통합 돌봄 보편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경로당, 복지시설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로 계속 추진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한 생태하천 시설물을 정비하고,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해서 단계별 사업수행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사회 재난형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추진과 전염병 조기 검색 색출 및 사전예방을 통해서 질병 유입을 원천 차단해서 청정제주의 가치와 시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주차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에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복층화 주차장 조성 등 주차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 확대, 녹색 주차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시민들의 주차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제주 최초의 지하차도 조성을 포함한 국제공항 주변 교통 체증 해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일방통행로 조성, 공영버스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개선 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제주시의 최대 현안은 쓰레기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제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50만이 넘는 거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시는 쓰레기 발생의 원천 절감, 재사용과 재활용의 극대화, 매립 없는 전량 소각에 초점을 맞춰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확대, 3R 자원순환재활용센터 건립을 통한 업 사이클링 기반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5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2차 년도인 내년에도 차질 없이 시행해서 녹색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30 탄소 없는 섬과 연계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공공 건축물 제로 에너지 하우스 조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함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1차 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도시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관광객 감소와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제주의 경제 성장률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하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행정 간의 협업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자 유통조직 강화를 위해서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애플 수박 등 정예소득작목단지를 육성해서 제주 1차 산업 고부가 가치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목표 1만 1000명을 달성하고, 중앙로 상점가 청년몰 조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청년 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 상권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제주다움을 담은 행복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50만 시민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5년 제주시 도시계획관리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 시민 누구나 어디든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활력 증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와 낙후된 지역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일곱째, 제주색이 살아 있는 제주형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아름답고 쾌적하고 재미있는 도시를 추구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제작한 뮤지컬 ‘만덕’이 지난 6월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상, 남우주연상, 음악상 등 세 부문의 상을 수상함으로써 제주문화 브랜드의 전국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덕’이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연 상설화, 지역 출신 배우 캐스팅, 지역 예술인 육성 등을 위한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관광 프로그램인 원도심 심쿵투어는 최근에 체류 체험형 관광패턴을 반영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평가와 참여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소통과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제주시를 새롭게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제주시의 문제를 진단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시민 원탁회의, 갈등소통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공 갈등 관리 체계 기반 확립, 시민 제안의 활성화 등으로 명실상부하게 시민의 주인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정착 주민과 상생 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주민 소통창구도 마련하겠습니다.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 장기 미처리 주택민원 해결을 위한 소통해소팀 운영과 같이 시민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는 아직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이 주시는 관심과 성원으로 시민 행복 제주시를 만들기 위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 불편 해소를 넘어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분 이내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의 시정목표가 무엇입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를 최고의 목표로…….
○강철남 위원   이 목표에 맞춰서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양에는 다 차고 있지 않지만 우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각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혹시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특별하게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조직 문제와 예산 문제가 참 어려운 점으로 오랫동안 말씀드려 왔지만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는 인구 50만을 넘는 대도시가 됐고,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인구비례로 73 대 27로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조직이나 정원, 예산, 이게 다 6 대 4로 편제돼 있어서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나 또 지방정부의 재정적 혜택 같은 것에서 상대적으로 제주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큰 장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기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이라든지 예산에 신경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이 대답하셨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도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데 이게 왜 상대적으로, 제주시가 도에 반영이 안 된다. 안 되고 있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두 시가 행정시로 되는, 2006년 당시 그때 규모가 조직이나 정원, 예산이 6 대 4여서, 행정시가 되면서 두 시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지적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것인데, 여러 차례 호소도 하고 지적도 하고 요청도 했지만 정작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관계는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에 대한 문제를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고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는데, 그건 도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도 마침 조직과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주시가 일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주시에서 도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6년부터 살펴봤습니다. 2016년에 7국 33개 실·과에서 지금 현재 7국 34 실·과로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서귀포는 5국에서 6국, 1국이 늘어났거든요. 사실 조직 부서와 관련 부서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인구만을 가지고는. 그래서 제주시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난제 이런 것을 많이 설득되도록 노력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고 제주시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지난 9월에 협의를 시작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님,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초안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이왕 만들 때 통 크게 만드셔서, 몇 년 내다보셔 가지고, 조금씩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안 자체를 점진적으로, 지금 50만 시대 아닙니까? 아까 시장님도 얘기했듯이 50만 시대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준비해서 이 조직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전부 다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크게 그려 주십시오. 줄어들겠지만 당연히 처음 그림은 크게 그려주셨으면…….
○제주시장 고희범   하여튼 저희들 너무 조직을 방만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여서 꼭 필요한 것은 이번에 도하고 잘 얘기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5+1 추진 전략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철남 위원   5+1 추진 전략을 열심히 하신다고 여겨지는데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재정이 과연 뒷받침되고 있는가? 재정 부분으로만 판단해서 살펴보니까 공공질서 부분, 산업, 중소기업, 환경, 문화, 보건 부분을 부분별로 봤는데 재정 집행률이 도청은 6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40%대, 50%대 돼요. 부분마다 보니까 보건 분야 도청 71%, 제주시 62%. 환경 분야 도청 58%, 제주시 56%. 산업 분야 56%, 40%. 이렇게 도가 정책기획에 관련된 일을 중점으로 하고 행정시가 집행 기능이 중심인데 오히려 재정 집행률이 적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거 언제 집계…….
○강철남 위원   지금 겁니다, 지금.
○제주시장 고희범   아닙니다. 이미 63%를 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체로는 넘었겠죠. 부분별로 살펴봤습니다, 부분별로. 그래서 이것을 제주시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하셔서 예산 집행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어제 기준으로 제주시가 68.07% 집행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5+1과 맞물려서 특정한 부분만 통계 냈던 걸로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도의 기능보다는 시에서 집행하는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관심 가져 달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하면서 도비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님, 어저께 제가 도에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실 걸로 아는데, 제주시 사례를 두 가지로 해서 도청에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대지조성 사업 해서 쪼개기 대지조성으로 저희가 판단되는데, 이게 허가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허가는 해 줬겠지만 상당히 난개발이 우려된다. 저는 공유재산까지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렇게 쪼개 가지고 저런 식으로 길을 허가해 줬고. 다음 보십시오. 특정한 땅은 디귿 자로 해서 모든 땅이 다 도로에 접하도록 목장용지랑 전에 해 줬습니다.
   제가 이 대지조성 사업에 의문을 제기해서 대지조성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혼 있는 행정을 원합니다. 제주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데나 해 주면 다 허가해 주고.
   그런데 과거 여러분의 제주시 선배들은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불허했습니다, 불허. 불허를 해 가지고, 제가 2017년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대지조성사업 까다로워진다.” 제주시가 소송해서 3전 3승, 이겼습니다. 저런 식의 허가가 들어온 것을 불허했는데, 업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는데 제주시가 승소했습니다.
   공익성이 크면 불허해도 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선배도 이렇게 지켜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지켜낸 것을 정말 철학 없이, 영혼 없이 다 허가해 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제주시장 고희범   쪼개기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분할이 돼서 자연취락지구에, 얼마든지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에 토지가 분할이 돼서 건축허가와 함께 들어온 거라든가…….
○강철남 위원   법적으로…….
○제주시장 고희범   대지조성 사업을 해서 분할을 하고 그 단지 내의 땅을 내놓고 도로로 기부채납 한 것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다만 쪼개기라고 함은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규모를 줄이거나 각종 평가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것들을 조금 더…….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주시장 고희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들어온 것들 몇 차례 반려한 것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당초에 저것은 목장용지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저것이 목장용지…….
○강철남 위원   목장용지였어요, 저것도.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죠. 저기 송당은…….
○강철남 위원   목장용지였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관리지역이고, 「주택법」에 의해서 대지조성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물론 당연히 시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허가를 했겠죠, 승인했겠죠. 그런데 저는 승인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우리가 좀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우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녹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시키고,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개발 우려되는 것은, 시에서 가장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켜 주셔야 되고. 조례로 완화됐다 치면 여러분들이 재의 요구하십시오. 이 제주를 지켜야 되지 않냐고. 영혼 있는 행정을 저는 원합니다. 시장님.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사례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켜 주셔야죠. 물론 저희도 같이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이미 2013년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로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할 때 공공시설 무상 귀속 등 업무 처리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2015, 2016년에 부동산 개발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2017년부터 아주 엄격하게 쪼개기에 대한 감시를 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그 전에…….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아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식의,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쪼개기다. 저런 목장용지에 가서 수십 개 필지로 나눈 거, 이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법에 의해서 됐다, 안 됐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도민들, 앞으로 미래 후손들한테 우리가 지켜줘야 할 게, 그나마 남아 있는 게 약간의 자연인데 이것조차도……. 법에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 잣대로 대지 마시고 좀 고민하셔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그런 시각으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시장님께, 전체적으로.
○제주시장 고희범   기본적으로 난개발에 대한 그런 장치들은 저희들 잘해 놓고 있고, 또 최근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저희가 반려한 사례도 있음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아까 그 얘기에 제가 좀 보탤게요.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위원님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저것을 허가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난개발 그리고 특혜라고 보일 수 있는 허가, 이런 것은 철저한 고민을, 정말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이 문제는 심각하게 지적을 해 드리고, 또 문제로 틀림없이 삼게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좀…….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부분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희범 시장님, 이번에 유례없이 제주도에 가을 태풍 3개가 찾아왔습니다. 제주시에 피해 좀 많았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농작물 피해가 특히 많았고…….
○김황국 위원   구좌 쪽으로 좀 많았죠?
○제주시장 고희범   마지막으로 온 태풍은, 태풍에 앞서서 돌풍이 들이쳐서 건물 피해도 제법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어쩔 수 없는 재해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예견된 재해라고 하면 마땅히 행정에서 질책을 받아야 되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은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국고가 안 들어왔다. 들어오게 해야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해 관련해서 지금 예산 집행률이 ― 특정 부서입니다 ― 40%가 채 안 됩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사후약방문의 그런 정책이 아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특히 다른 부분에 앞서서 재해 관련된 부분은 진짜 열심히 예산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챙겨주시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재해와 관련해서 대비는 아무리 지나쳐도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사업의 경우 도비 매칭이 된 거더라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도비도 지출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김황국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번 태풍 때 제가, 지난 ‘차바’ 태풍, 과거 ‘나리’ 태풍 용담동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태풍 때 한천 저류지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지역 분들하고 한천이 범람할까 봐.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봤거든요. 아라동 한천 저류지 표시판부터 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농로라고 하죠? 물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혹시 시장님,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쪽으로.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물이 내리는 것은 못 봤지만…….
○김황국 위원   이번 태풍…….
○제주시장 고희범   흙이 자갈과 함께 쓸려 있는 것들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물 내려올 때 가서 봤습니다.
   김태경 국장님 혹시,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시장님, 좀 들어보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봤을 때는 재해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라동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주변의 농로도 다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한천 1저류지, 2저류지 제가 가 봤는데 물이 거의 없어요. 물은 도로 따라가지고 계속 밭으로 들어가고 도로 따라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문제점, 대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번 집중호우 올 때는 그쪽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
○김황국 위원   물론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비가 집중호우로 올 때는 다른 농로나 도로 쪽에…….
○김황국 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류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잘 판단하십시오.
   저류지 바로 옆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 물이 저류지로 들어가야 합니까, 농지로 들어가야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한천 저류지 같은 경우는 하천으로 내리는 물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주변에…….
○김황국 위원   물론 역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도민이라든지 농민이 봤을 때 저류지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물길만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 공사는 얼마 안 든다고 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천 저류지는, 그 주변의 물들도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된 게 아니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일반 밑에 침수된 부분은 어찌 보면 재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류지 바로 옆에 있는 농지들이 침수됐을 때는 인재입니까, 재해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김황국 위원   답변하시기 힘들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거기는 길 따라 물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농지 침수 피해는 없는 데고 저류지는…….
○김황국 위원   시장님, 시장님 안 가 보셨죠?
○제주시장 고희범   저류지는…….
○김황국 위원   시장님 안 가 보셨죠?
○제주시장 고희범   가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 봤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가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 보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건데요.
   그 바로 옆에…….
○제주시장 고희범   저류지 주변의 물이 전부 저류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국장님 아실 겁니다. 한천 저류지 바로 옆 도로 동쪽으로 조그마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돼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황국 위원   그 기능을 아예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내려가는 물만 중간중간에 빼 줘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한천 저류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은 새천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오면 그 물을 다 소화를 못 해서 도로로…….
○김황국 위원   다 넘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실천이라고 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새천.
○김황국 위원   새천, 그 새천을 중간중간에 저류지로 유도만 해도, 공사금액은 저는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이 내려와서 아라동 들어가는 한천 저류지 표지판 입구가 다 잠겼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물길만 유도하면 되는 겁니다. 별도로 저류지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물의 흐름만 바꿔줘도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 용담동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비만 많이 오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가서 봤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 김태경 국장님 한번 시간되시면 저하고 가서 보고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자리로 가십시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주시장 고희범   그 한천 저류지가 정말 작동을 잘하고 있는 게 저류지 용도가, 하여튼 아래 한천이나 병문천이나 산지천이나…….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다리의 수위를 보면서 더 이상 물이 올라오면 위험하겠다고 할 때 수문을 제껴 가지고 하천으로 내려오는 물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1지도 물이 잘 들어가고…….
○김황국 위원   시장님,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시장님한테 여쭤볼 게 많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하여튼 그 한천 저류지는 작동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원래 목적대로.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클린하우스 있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지금 클린하우스에 CCTV가 달려 있고 그리고 지킴이가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 게 좋습니까?
   지킴이로 계신 분들은 굉장히 민원인들하고 많이 다퉈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좀 그게 불편한데, CCTV는 물론 단속 기능도 있지만 쓰레기를 잘못 버린 사람을 찾아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직접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김황국 위원   시장님, 오늘은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제가 많이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단속 인력보다는 CCTV를 설치해야 어찌 보면 예방 효과도 있거든요, 단속보다는. 물론 지킴이도 단속하고 예방하지만, 제가 CCTV 설치 현황을 봤는데, 몇 %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에.
○제주시장 고희범   정확하게 퍼센트…….
○김황국 위원   50% 정도 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 보셔도 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읍·면·동 중에는 4군데가 100% 다 돼 있어요, 클린하우스에. 그러니까 동지역이죠. 정확히 5군데죠. 읍·면으로 가면 어떤 데는 한 13%밖에 안 되고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산도 예산이지만 CCTV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다 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단속 건수를 봤는데 많이 단속하셨네요, 올해. 8월 현재 335건. 그런데 이것은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 예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 도민의 의식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CCTV 설치를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음식물 감량기 보급 확대 사업, 이거 시장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데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내년에…….
○김황국 위원   아니, 구상하는 게.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지금 하루 제주시에서 생산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132.6톤이 되는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님, 좋은데요. 그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
○제주시장 고희범   어쨌든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링 외로 도에서…….
○김황국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한 260억 정도.
○김황국 위원   260억.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260억 하게 되면 제주시 전 지역에 보급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아닙니다. 제주시 전체 음식점 읍·면지역 다 합치면 한 9900개 되고요. 동지역만 한 6600개쯤 되는데 그중에서 한 4000개 정도를 단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도…….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이 지금 현재는 업소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지금은 업소 중심입니다. 그런데 가정용도 1kg, 2kg 정도. 물론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동참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가정용도 저희들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 계획으로는 내년 예산을 260억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시겠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국비 매칭 사업은 아니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안 됩니다.
○김황국 위원   100% 지방비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좀 걱정이 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좀 걱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 확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물론 효과는 있지만 돈 들어가는 것이고. 또 작은 음식점의 경우는 이것을 설치할 장소가 없다거나 냄새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식당들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우리가 쿠폰제로 잔반 없이 식사하는 사람들한테 도장을 찍어줘서 그것을 식당에서 가져오면 그 사람한테 상품권을 주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음식점을 상대로 반 공기 운동 그런 것까지 해서, 그것은 돈 안 드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모자란 부분은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위원님들 구성이 공교롭게도 다 제주시여서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시장님께서.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든든할 때가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별로 든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님 되신 지가 지금, 임명되신 지가…….
○제주시장 고희범   1년 2개월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1년 2개월. 어떻습니까? 밖에서 볼 때랑 시장으로 임명받아서 활동할 때랑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큽니다.
○정민구 위원   한 말씀 하신다면.
○제주시장 고희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제가 좀 상당히 부정적이었인데 그게 많이 달라졌다는 점하고, 왜 행정기관에서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몹시 불만이었는데 일을 해 보니까 나랏돈 쓰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쓰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아서 참 불가피한 거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 공직자분들을 위한 사기 진작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제주시장 고희범   고생이라기보다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전농로에 엊그제 갔다가, 교육감 관사 앞에 있어요. 거기 벚나무가 도로가에 한 세 그루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여섯 그루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여섯 그루입니까? 어쨌든 그것을 누구는 철수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에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저는 70살입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런 푯말인데 그게 바로 와닿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런 것에 와닿지 않는데,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어떤 민원인은 그 나무를 뽑아서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소소한 팻말 하나 제작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참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전농로에 70년 이상 된 벚나무 한 여섯 그루가 길 밖으로 나와 있어서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주민 반, 아니다 나무를 그냥 놔둬야 된다 하는 주민 반 그랬는데 거기가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교스럽게 그런 팻말을 붙이면 그런 지점에서는 교행하는 미덕도 거기서 좀 우리가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민구 위원   그리고 그 나무가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교통이 막 편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동네. 제가 매일 가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작년도에 제주시에 와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에게. 제주시 인구 50만을 대비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어저께 제가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어쨌든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만 시대에 대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인력이 안 오더라도 조직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이라도, 올해 하반기에 조직 개편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제주시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지난해 서귀포시는 조금 됐죠?
○제주시장 고희범   작년에 국 하나하고 과 하나 그렇게 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인구 대비 7 대 3이든 6 대 4로 해서 이게 터무니없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 이런 부분의 노력들은 분명히 하시고, 시도 도에 가서 협박성 발언도 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너무 인자하신 시장님의 상은 우리 시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도하고 이미 얘기를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기조실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저희들 열심히 해서 꼭 그렇게…….
○정민구 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에 올라올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주시가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그리고 안전한 도시. 모든 도시가 안전한 도시를 추구할 겁니다.
   제가 요번에 시민회관에 갔다가 갑자기 관심이 있어서 봤어요. 민방위 관련한 사업,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훈련 말씀입니까?
○정민구 위원   아니요. 민방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방위 훈련을 저희들이 좀 하기는 하는데 「민방위기본법」이라든가, 그다음 민방위 훈련할 때 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지하실인데, 그 부분을 보다가 이게 소유주나 이런 분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죠.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주시가 지금 그게 돼 있습니까?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민방위 시설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자문위원도 알아보니까 지정 동의서는 각 읍·면·동에서 관리한다고 그럽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있습니까? 지정 동의서, 이거 관리가.
○제주시장 고희범   …….
○정민구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도, 모든 기관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피시설 할 때 표시를 해야 하잖아요. 이 표시들도 아주 자그맣게 있고, 몰라요.
○제주시장 고희범   실제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정민구 위원   아,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없다고 그러는데요. 읍·면·동에서 모른다는데요.
○제주시장 고희범   여기 읍·면·동장님들 다 와 있는데, (뒤돌아보면서) 관리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민구 위원   시장님, 관리하시면 다행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대피 장소. 그것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주도 전체 관공서가 표시가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제주도만 그러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고, 민방위 훈련을 우리가 하더라도 다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차제에 한번 짚어보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제주도가 이렇게 안전한 곳이다 해서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자랑거리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재난이라는 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니까 언제든지 잘 준비하도록 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자연재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태풍도 많이 오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저는 삼도1동·2동인데 제가 태풍 때마다 양 동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읍·면·동의 자생단체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동 직원들은 기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의회에 들어가서 예산 파트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나누는 얘기가 이분들은 급여를 받아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행정의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커버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50% 해서.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읍·면·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예산 파트에, 우리가 부결률이 보통 3%∼4% 된답니다, 전체. 그러니까 도나 이런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읍·면·동이 좀 많습니다. 이런 건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꼭 지침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선심성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대학 교수님 출신, 농협 출신, 회계사 이런 분들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왜 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통장협의회 연수나 이런 데는 갈 수 있잖아요. 거의 다 통과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자생단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에서 필요하면 꼭 모셔다가 역할을 준다 말이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시스템이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일단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규정은 좋은데…….
○제주시장 고희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자생단체 회원들 보면 참 얼마나 고마운지…….
○정민구 위원   열심히 하십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고, 인사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말로 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면 됩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주시장 고희범   돈으로 막아야 되는데.
   (장내 웃음)
○정민구 위원   아니, 돈으로 막으라는 게 아니고. 저뿐만 아니고 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중복 사업인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합니다.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직접 가서 설명을 합니다. 막 뭐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읍·면·동 직원분들이 가서 설명을 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정을 어기라는 게 아니고 심사를 받아야죠.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구분은 할 줄 알아야죠, 보조금심의위원분들이. 시장님이 한번 출동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심각합니다. 본청이나 시청 직원분들이 가는 건 거의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금액도 많지 않아요. 제주도 전체 해 봐야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삭감해 버리면 어느 누가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시장님이나 시청에 계신 분들이 방안을 한번 찾아주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올려서 설득하고 설명 잘해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경우도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차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의 민간경상보조 금액은 읍·면·동장에게 재량권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읍·면·동장 권한을 강화한다 하지만 그거 하나도 읍·면·동장이 못 하는데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님께서 1년 2개월 돼서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많이 인식이 바뀌셨다고 하시는데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보다가 긍정적으로 보게 된 계기가 뭐예요? 몇십 년 동안 부정적으로 보다가 자리에 오자마자, 1년 2개월 지나서 공무원을 180도로 달리 보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가까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의식이 분명하고, 시정목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을 때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노력들, 실제로 옆에서 보고 또 밤낮없이, 주말도 없이 일하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였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맞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가까이에서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장님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맞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맞긴 뭐 맞습니까? 수치로 한번 보세요, 수치로. 수치로 한번 볼까요? 지금 시장의 시정목표가 뭐냐 하면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거든요. 맞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5+1.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을 보면 복지·안전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도시』”, 이게 집행률이 40%에 불과해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또 두 번째 환경 문제에서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 생태도시』”, 이 환경 분야는 58.1%예요.
   또 말씀드릴까요? 1차 산업, 1차 산업은 더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산 집행률이.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통계를 보면, 통계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1차 산업 분야에 보면 말이죠.
   시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친환경 농정 추진 및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이게 33% 또 48%에 불과해요. 감귤유통혁신 28.7%에 불과하다고요. 과수 경쟁력 강화 5600만 원인데 지금 8.1% 집행했거든요.
   더 말씀드릴까요? 이런 걸로 보면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공무원들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직불금 같은 것은 11월이 돼야 집행이 되는 것이고.
○좌남수 위원   시장님, 그런 변명 마시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연말에 다시 한번 그걸 검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아니라 평균치 못 넘기면 그 예산 받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좌남수 위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얘기하는 또 시장님이 생각하는, 제가 오늘 다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보니까, 옛날에 저랑 얘기할 때는 공무원이 나쁘고 일들 안 하고, 악다구니질 하더니만 1년 2개월 만에 갑자기, 제가 공무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소한 시장이 시정목표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시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연말에 저희들 결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장님, 우리 시민들은 급하다고요. 시민들은 급한데 1년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도 우스운 거고, 몇 개월 더 기다리는 것도 우스운 거고. 이거 제가 볼 때는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생분해어구 시범 사업, 이거 4억인데 지출잔액이 3억 5000만 원 남았다고요, 예를 들면. 이 생분해성은 뭐냐 하면 가서 2년 쓰면 다 녹는 겁니다. 어민들도 원하는 건데 지금 5000만 원 쓰고 3억 5000만 원 안 썼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다 집행할 거랍니다. 집행시기가 있는 거니까, 그건 하여튼 연말에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지원 사업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옆에 가서 보면 알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들이 하여튼 부시장 책임하에…….
○좌남수 위원   이게 쉽다고요. 어민들한테 생분해성 어구를 희망 받아서 심사해서 내주면 끝나는 것인데 1년 다 돼서 하겠다고? 11월 달에는 그물질도 안 해요.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들 부시장 책임하에 일주일 단위로 이 집행내역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더 긴밀하게…….
○좌남수 위원   시장님, 그날그날 체크하면 뭘 할 거냐고요, 체크해 봤자. 어쨌든 체크하든 말든 이런 것들은 즉각, 즉각 집행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보면 말이죠.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3개월 내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말 되면 다 할 수도 있겠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명심해서 서둘러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시장님의 시정목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살맛 나는 도시가 어우러진 『행복도시』”. 이거 아까 금방 얘기한 식으로 1차 산업에 예산을 집행 잘 안 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또 “시민이 행복한 관광, 문화예술이 꽃피는 『역사·문화도시』”, 이것도 예산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집행률이 60%에 불과해요. 또 플러스 원, 협치. “소통과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제주시』”를 만들겠다는데,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대표적인 게 시민원탁회의인데 거기는…….
○좌남수 위원   시장님, 원탁회의가 뭐 필요 있습니까? 왜냐하면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챙겨야 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민원인들 부지런히 만나고 있고, 시민원탁회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거여서 저희가 성과도 있었고,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제주시의 현안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 내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갈등소통T/F팀을 신설해서 갈등을 사전에…….
○좌남수 위원   시장님, 고경실 시장님 계실 때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이란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동됐는가 봤더니 예산 편성에는 올라왔는데 한 번도 안 했네요. 시에서는 만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억지로 자문단을, 자문단은 시에서 만들 수 없잖아요. 행복자문단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님이 말씀드려서 이거, 지금 행정시장 돼서 와 보니까 행정시장 체제가 맞아요? 제주시를 행정시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겠냐고요?
   웃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왜, 원희룡 지사 무서워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시민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행정시의 한계는 시장으로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건데…….
○좌남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좌남수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직선제 해야죠?
○제주시장 고희범   직선제로 해결 안 됩니다! 직선제로 해결 안 됩니다.
○좌남수 위원   기초 부활해야 됩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기초 부활을 해야…….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좀 길게 말씀드리게 해 주세요.
○좌남수 위원   알겠어요. 간단히, 제 시간 다 됐으니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이 ―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님이 언론사도 해 봤고 기자도 해 봤고 노동운동도 해 봤으니까 좀 바른말 하세요, 바른말.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도지사하고…….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얘기 안 한 거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조용해 보세요. 도지사한테 떳떳하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아니, 기초단체 부활해야 한다고 해서 목소리를 내 봤냐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아, 참!
○제주시장 고희범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수가 있는지…….
○좌남수 위원   아, 시장님!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 지금 세상이 바뀐 줄 몰라요? 옛날에는 총칼 들어야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지금은 제일 힘없는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데 옛날 생각으로 힘이 없어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설득논리도 약합니다.
○좌남수 위원   설득논리는 언론사에 있었으니까 시장님이 개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개발할 겁니까? 그거.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이 옆에서 저한테 인상 쓰고 있으니까 이만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예산 집행 관계 특별히 신경 써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방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시장님께서 예산 집행률이 낮으면 돈 안 받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보면 이월사업들도 계속 집행 안 된 부분이 보이거든요. 올 연말에도 저는 이월사업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고이월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집행률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제가 또 예결위에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시장님, 지금 시중에, 잠깐 감사 중에……. 도민들 사이에, 시민들 사이에, 공직자 사회가 안정이 돼야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풍문들이 많이 돌아요. 시장님 거취 문제, 지사님 거취 문제 등등.
   시장님, 지금 임기, 1년 2개월. 2년으로 오신 거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채우실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럼요.
○현길호 위원   믿어도 되겠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으로, 시중에 떠도는 것들은 다 풍문이고 헛소문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제주시장 고희범   저는 전혀 듣지 못하는데, 처음 듣는데…….
○현길호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시장님은 2년을 채우신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세부내용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지금 제주시 갈등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좀 많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심각하거나 주로 집중해서 하는 현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최근에 생긴 문제로는 선흘2리의 이장 문제, 또 그에 앞서서 있었던 모델 중에 참 어렵게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함덕 블록공장, 화북의 레미콘공장 관련한 소송, 그다음에 고산의 당산봉 재해 예방 관련한 문제, 또 하귀의 일방통행로 문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현길호 위원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주시장 고희범   거기는 얘기가 잘돼서 지금 소각장 협의체하고 소각로 연장 운영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다른 문제들은……. 저희 악취 문제가 상당히 큰 민원거리였고 골치 아픈 주제였는데 저희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하여튼 그 문제 해결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생물 활용한 안개분무시설, 수치로 체크된 것이 10%로 저감시켰다고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갈등이 종료된 걸로 봐도 됩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종료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현길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협약 체결을 하셨죠? 주민 요구하고.
○제주시장 고희범   최근에는 협약을 안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협약을 안 했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10월 31일까지 쓰레기 반입금지를 위해하는 협약을 체결 안 했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제주시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용을 하고 앞으로는 갈등 현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주시장 고희범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협약을 하지 않은 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구나. 저는 체결한 것으로 기억을 해서.
○제주시장 고희범   처음에는 체결하기로 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체결했으면, 체결을 이행 못 하면 또다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질의했는데, 어쨌든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고. 그러면 봉개동은 그렇고.
   그런데 제가 받은 목록에는 선흘2리, 강철남 위원님하고 제가 도 상대로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선흘2리는 갈등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갈등 목록에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
○제주시장 고희범   이건 최근에 접수된 거여서. 이것도 중요한…….
○현길호 위원   갈등이 어떻게 진행된 건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원인이 뭐였죠? 거기 갈등 원인이.
○제주시장 고희범   이장의 독단으로 비친 동물테마파크 동의, 그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최근의 이장이 존재하고,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는 과정까지도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행정이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 사법으로 다 넘어가면서 주민자치가 실종되고, 가장 작은 단위의. 그 작은 단위에도 규정들이 있습니다.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의 미비한 부분들도 보이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져서 사법으로 가고, 공동체는 붕괴되고. 이게 상당히 저는,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사회에서 앞으로 예견되는 모든 갈등에 대해서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지역주민들 좀 만났습니다. 지금 이장으로 있는 분과 그 이장과 함께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만났고, 또 반대쪽 주민들도 만나서 일단 대화를 좀 하도록 그래서 양쪽에 5명씩 모여서 대화하라고…….
○현길호 위원   대화를 하라고 주문을 하신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시장님, 제가요. 일이 발생한 후부터 계속 대화를 하라고 주문했어요. 주문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 되고 있죠.
○제주시장 고희범   감정적으로 너무 골이 깊어서 안 되고 있는데…….
○현길호 위원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그 주문 말고 없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문제는…….
○현길호 위원   사법에 맡겨야 될 겁니까? 사법적 판단이 나와야 지금 사태를 정리하실 건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문제는 이장을 쫓아내고 새로 이장을 뽑은 주민들 다수, 이분들 얘기로는 선흘2리가 만들어진 뒤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논의를 하고 결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길호 위원   행정은 뭐를 근거로 움직입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법률적인 근거 때문이죠.
○현길호 위원   법과 원칙에 의해서. 법을 벗어나서 행위를 할 수 없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럼요.
○현길호 위원   그 부분은 한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해서 행정이 결정을 내려 줘야 될 때는 내려줘야 되는 일이 필요하고. 선흘2리 것만이 아니고 예전에 함덕에 있었던 대덕 블록공장 관련해서도 제가 정말 한스러운 게 그거예요.
   시장님, 시민의 시장으로 되겠다. 예전에 도지사 후보였을 때는 도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시겠고 했는데 여기 오셔서 공무원들의 시장으로 돼 버린, 체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 당신네가 사업자하고 소송을 해라라는 그런 뉘앙스의 공무원들의 얘기들을 그냥 놔두고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과 사업자…….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그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주민들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송할 내용이 아니니까…….
○현길호 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찾아왔을 때 행정 행위를 하고, 지역주민들 대신해서 사업자가 행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업자는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행정이 책임 안 지고 지역주민들보고 당신네가 감내를 하라는 이런 태도는 문제가 있다. 그게 변동이 없어요.
   블록공장 감사 받으셨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조치결과 기억하고 계시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기관 경고까지 해서 입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한 대목이 있다. 그래서…….
○현길호 위원   승인 관련 민원 업무 처리 부적정. 맞죠?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감사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허가 민원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창업계획 승인 및 공장 건축허가 민원을 처리한 제주시 담당 과는 경고 받고. 그런데 기관 경고는 재심의해서 부서 경고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람들이, 부서 경고를 받음으로 새로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경징계, 징계도 아니죠. 훈계 조치 내려왔죠. 그렇지만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부분을 감사 지적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했고요. 그 결과로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적정이 소홀히 했다라고 왔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부적정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거기 인허가 과정 밟으셔야 되는데 왜 지금 공사 중지하고 계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해서 지금 사업체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나…….
○현길호 위원   시간 다 돼서 제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의 홍명환 위원입니다.
   고희범 시장님,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 수가 226개인가요? 226개인가 되는데 우리 인구가 5000만이니까 평균 잡으면 22만 명이 자치단체의 적정한 인구인데, 지금 인구 50만의 행정시를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예수님 오셔서 제주시장을 하라고 해도 고희범 시장님만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한 문제고.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 집행률 연말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시라는 체제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2018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서귀포와 제주시 합치면 567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귀포와 제주시를 합치면 2조 3000억 정도 되는데, 2조 3000억에 5600억이 이월됐다는 얘기는 한 75%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올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90% 집행하겠다고 그러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인센티브나 삭감이나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제주시의 예산 집행률이 평균 65% 정도 되는데, 현재 3/4분기. 지금 50% 미만인 제주시 본청의 마을활력과는 94% 정도 되지만 나머지는 평균 이하이고, 대부분. 그다음 읍·면·동은 대부분 평균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읍·면·동이 예산 집행률을 견인해 나가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본청이 뒤처지는 이러한 상황이어서, 어떤 특성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잘 분석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귀포와 제주시 예산 이월한 것을 보면 ’18년도에 5673억이지만 ’17년도에는 6859억, ’16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문제가 많았는데 8694억이 이월됐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행정시 문제에 대해서는 직선제, 좀 전에 그거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직선제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홍명환 위원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직선제부터, 도의회에서 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가 묻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주시장 고희범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각자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다 다르고. 그렇지만 무엇인가 결정돼서, 우리가 10년의 공론화를 거쳐서 하나의 방법을 택했으면, 결정됐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다 힘을 모아야지 뭐 읍·면·동 자치 아니면 안 된다, 기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이 분열되면 이것조차도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도의회에서 3분의 2 동의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힘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하거나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시장 직선제로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더라도 예산 편성에 관한 문제, 조례 제정에 관한 문제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그것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해 온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게 없으면 반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게 아니어도 도움이 되는 것은 있겠죠.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꾸 그것을…….
○홍명환 위원   그것은 알죠.
○제주시장 고희범   임명제니까, 직선제하고 달라서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홍명환 위원   민주성으로 따지면 읍·면·동 자치가 더 낫죠. 아예 행정시 없애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든 우리가, 공론화가 돼 있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자꾸 딴지 거는 얘기를 하지 말고, 훼방 놓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일단 집중하자 이거죠.
○제주시장 고희범   이것이 딴지나 훼방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될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될 것들이요. 그것은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홍명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직선제를 해 나가면서 또한 보충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잊지 말아야 될 것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꾸 언론에서 이상하게 써 버릴 것 같아서 한번 핵심을 짚자 이거죠.
   그리고 지난해, 저도 이 자리에 1년 만에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문서로 말하는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 업무보고 때 추진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 주셨는데 누락되지 않고 다 여기 돼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하느라고는 다 한 건데.
○홍명환 위원   이거 속기록에 근거해서 작성된 건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가 다 메모를 한 거여서 속기록을 근거로 했는지는…….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신항만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 달라고 작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내용이 일체 없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중앙차선의 유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결됐다고 보고하는데 이거 진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도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좀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빼 버리고.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전문위원실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빠트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빠트린 게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김창현 국장님, 속기록과 확인하셔서, 속기록 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홍명환 위원   속기록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그 처리 절차가 과연 됐는지 비교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위원님, 우리가 속기록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홍명환 위원   못 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이 자료가 올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목록이라든가 내용이 의회가 끝나는 시기, 시기마다 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도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중계되는 앞에서 다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락해 버린다?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속기록에 근거해서, 발언에 대한 객관적인 것을 갖고 해야지 왜 남의 얘기를 듣습니까? 당신들은 귀가 없고, 듣고 기록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거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사 이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제가 대략적으로만 살펴봤습니다마는 개선된 것들이,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제주시장 고희범   공개.
○홍명환 위원   공개,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셔서 잘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 비가림 버스 승차대 부분에서 35개소 정도 확충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과정이고…….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 버스 중앙차로 유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별도로 이 부분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마을회, 아파트 자치회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기관하고 연계 문제, 이것도 업무 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도하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는 이렇게 문서상으로 남겨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했던 위원한테 중간에 한번 찾아와서 보고해 주시면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주시장 고희범   결말이 나지는 않았는데 마을회가 통 역할까지도 겹치는 데는 이(里) 단위의 대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거들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소통을 해서 협력하자 이거죠.
   그 부분하고, 또 읍·면·동 민원사항에 대한, 10번 목록. 그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이것도 완결됐다라고 표현했는데 과연 완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불리한 것은 빼 버리고 진행 중인 것은 또 완결이라고 해 버리고, 뻥튀기하는 것도 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고.
   예를 들면 읍·면·동의 민원을 하나 여쭤볼 게, 고희범 시장님께서 제주시장 직무수행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민의 주인인 행복도시로서 세 번째 사항이 축산 폐기물 친환경 처리, 또 축산 악취 해소가 세 번째 중요한 사안인데 어떻게 이게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읍·면·동에 민원이 많죠? 이것에 대해서도.
○제주시장 고희범   예, 여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자원화시설, 또 공동처리시설 이걸로 각각 하루에 230톤과 2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양돈 분뇨의 경우 하루 생산량이 2000톤이어서…….
○홍명환 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홍명환 위원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개별 농가가…….
○홍명환 위원   퍼센티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결이 100이다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일단 공동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이것은 공사가 다 되고 있으니까, 그걸 또 몇 %로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어서 개별 농가가…….
○홍명환 위원   특히 악취 문제만 한번 해 봅시다. 악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악취 문제로 좀 좁혀서요.
○제주시장 고희범   악취 관리 지역 이것도 확대해서, 악취 저감 노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확대되고 있고요. 또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는 것도 지금 한림읍발전협의회의 멤버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데도 있고. 그것을 몇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홍명환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다음 분이 기다리시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제주시장 고희범   양돈 분뇨, 축산 분뇨 유출과 관련한 행정 처분도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시행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양돈농가에도 상당히 자극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혹시 여기 한림읍장님 나오셨습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할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부 다시 한 번씩 오전에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것만큼은 꼭 얘기를, 지적을 해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것 하나씩만 지적을 하시도록 하십시다, 감사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하실 분?” 이렇게 할까요? 순서 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하나씩만입니다.
○현길호 위원   시장님, 아까 감사위원회 대답 관련해서 전체적인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안에 민원 신청 서류 검토 소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별로는. 그런데 전체에 대해서 민원 업무 처리는 부적정으로 돼 있습니다. 창업 계획 승인 관련 민원 업무 처리의 하나가 그거예요. 1번이 민원 신청 서류 검토 소홀. 두 번째요. 두 번째 대기오염 물질 등 배출과 관련한 검토 협의 업무 처리도 부적정. 다. 그러니까 그 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해서 가·나·다가 있는데 그 가 중에 1·2·3·4가 있고 나 중에 1·2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하시면서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제주시장 고희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소홀하다. 감사 결과는 부적정이에요. 업무 관련해서는 다. 그것에 맞게끔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봉개 거, 2018년 8월 17일 날 협약 있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새로운 협약을 안 하셨던 거죠. 그 당시 협약 내용에 보면 그게 2019년 10월 31일까지 사용 기간에 대해 협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문제 생긴 게 10월 31일까지 그전에 그것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이번에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시간상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면 갈등의 여지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한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지금 갈등 관리를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주시 정도 규모면…….
○제주시장 고희범   갈등소통T/F팀하고 같이 각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주 업무 분장을 보니까 다 부서에서 하는데 부서의 업무도 처리하기 바쁠 건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부서 업무 하나만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제주시 정도 규모면 전담 부서 설치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고민 좀 해 주셔서…….
○제주시장 고희범   일단 팀 차원에서 갈등소통T/F팀을 만들었는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전문성도 기르고 그러면서…….
○현길호 위원   도에서 못 한 거 제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시면 좋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그것 시작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를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한 세밀한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죠.
○현길호 위원   그래야 제주시가 필요하고 제주시 역할들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저것 잘 운영해서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1년은 준비기간이니까요. 앞으로 한 10개월 더 남으셨는데 결과물이 좀 나오는 그런 시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료 하나만, 3초만 요구해도 될까요? 10초만.
○위원장 강성균   자료……. 예.
○현길호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 시정뉴스 있고, 거기 보면 SNS소통마당 들어갈 수 있고, 거기 보면 시민서포터즈 개인별 블로그가 있습니다. 한 4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블로그 한 분, 한 분 거 클릭해서 첫 화면에 뜨는 거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3분 타임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가 어제 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과연 제주도가 맞는지라는 의문과 함께 아쉽다. 그러면서 선흘2리 사례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해석이 지나치다. 지방자치 그리고 마을 단위, 가장 작은 마을 단위에서의 자치 이런 부분에서 매우 소중히 다뤄야 되겠다고 해서 규칙을 점검해 달라 해서 용인시와 가평군 사례를 들었습니다. 용인시와 가평군 사례를 들어서 해임에 관련한 부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와 복지 관련 부분에 27개의 자치단체가 선정됐는데 제주도는 없습니다. 제주도는 없는데, 여기에 당진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자치로 해서 우수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살펴보면 당진시에서는 마을자치 기준 제시를 해서, 마을자치 규약 표준안을 배포해서 이게 우수 사례가 됐습니다. 이 당진시에서는 277개 리·통의 마을규약을 전부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물론 마을마다 약간의 특수성을 인정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인 마을 운영이 되고, 앞으로 계속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주시가 먼저 전수조사 해서 할 수도 있고 도하고 협의해서 서귀포하고 같이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당진시 사례도 보시고 용인시나 가평군 규칙도 좀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기초 단위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선흘2리 마을 향약이 상당히 오래전에 만든 것이어서…….
○강철남 위원   2017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총회 소집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조천읍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감사위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내놨겠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뽑았는데 조천읍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을 단위 요구도 좀 들어주고 고민을 해 보십시오, 기회에. 이장만 총회를 소집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규약에서도, 향약에서도, 이 동네에서도.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여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 향약에 따라야 하는 그런 것이, 이게 표준화로 일률적으로 이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은 고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주문한 거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레포츠공원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을 짜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제가 지난 10대 때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난 업무 보고 때도 한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포츠공원을 만든 지가 30년이 넘고 있고요. 시장님 아시다시피 나무들이 우거져서 밤에는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원다운 공원으로 제주시에서 레포츠공원 종합정비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인데 공가, 폐가. 시장님, 기억나시죠? 매입 방안.
   91페이지 한번 담당국에서 보십시오. 이게 답변입니까?
   매입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부시장님 공식적인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녹지정책. 50만 그루 지금 식재 추진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보다, 제가 아까 담팔수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특히 원도심 담팔수가 고사목이 돼서 이렇게 제거한 부분들이 굉장히 삭막하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공원이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우범지대처럼 여겨져서는 안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나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제주시장 고희범   이 내용은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나무들이 있는 것은 좋은데요. 정비가 안 돼서 나무 뒤에 ― 밤에 ― 사람이 있는 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시원하게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경정책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문제는 원도심의 빈집을 저희가 다 사들이려고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자료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요, 자료조차도.
○제주시장 고희범   (뒤돌아보면서) 건축과에서 왜 그 자료를 내치지 않나요?
   8채가 매각 의사가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 용도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데는 2층이나 조금 괜찮은 데는 5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소규모 행복주택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빌려줘서 마을의 활력도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데는 조그마한 주차장, 그것도 안 되는 데는 소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입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몇 집은 가격을 너무 세게 불러서 못 하고, 지금 행정절차 밟아서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사라봉에서 제주시를 내려다보면 숨이 턱 막히는 콘크리트 덩어리 때문에 무조건 나무를 심자 그런 거였는데, 중요한 것은 도시가 푸르려면 가로나 주택가 등 하여튼 시내 중심에 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적당하지 않고 있는 나무조차 뿌리가 제대로 활착하지 못해서 삐져나오거나 말라 죽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것은 그때그때 그 자리에 맞는 나무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골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이번에도 이미 목표는 초과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앞으로 10년 동안 이 계획은 계속 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하게 정말 도시가 푸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담팔수는 죽은 나무를 제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흉물처럼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오후에 부시장님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저는 안 합니까?
○위원장 강성균   조금 계세요.
○좌남수 위원   아, 먼저…….
○정민구 위원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처음에 시장님이 솔직하게 예산이 3대, 4대 위기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요,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주시민은 1인당 310만 원 정도 되고요. 서귀포시민은 520만 원 정도 된다고요. 단순 비교했을 때. 이것도 문제고.
   또 인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구 문제도 제주시 공무원들은 300명 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제주시장 고희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좌남수 위원   예. 서귀포는…….
○제주시장 고희범   160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160명이에요.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거냐고요. 직원을 더 채용하든가 아니면 이사를 보내버리든가, 서귀포에.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좀 바른말 하세요, 지사님한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도 71 대…….
○좌남수 위원   시장님,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장 고희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열심히 해서, 이거 지사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충분치 못해도 좀 잘하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특히나 시민들은 우리 이영진 부시장을 실세 부시장이라고 하는데 실세 부시장이 열심히 해서 예산 문제, 직원 문제 좀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세요.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탑동 앞바다에 제주 신항이 생깁니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찬반을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효과 분석한 것을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해도 제주도에서는 다 ‘원도심 활성화’ 단어를 붙입니다.
   제가 사업 계획을 보니까 어떻든 20만 톤 크루즈 내에서, 그다음 여객항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탑동 앞바다로. 그리고 거기 10만 평 정도 매립을 해서 거기에 민자로 들어와서, 뭐 JDC가 투자를 하겠죠. 한 1조 이상 투자를 해서 상가나 이런 것을 짓는답니다. 그런데 그거랑 원도심 활성화랑 무슨 상관이죠? 원도심은 그러면 사람 다니는 도로가 되겠죠, 통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의 대부분 삼도2동인데 진짜로 원도심 활성화를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삼도2동에 우체국 부지 몇천 평이 있고 유창산업 땅도 몇천 평이 있는데, 거기다가 상가를 해서 여객선에서 내리시는 분이 거기 와서 쇼핑을 해야 원도심 활성화가 되는 거지 탑동 매립해서 거기에 쇼핑 상가 지어버리면 거기서 끝나고 신제주 가 버리면 우리 원도심은 통로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동도 모르고, 제주시에 혹시 이런 거 통보 옵니까? 계획이나 이런 거. 안 오죠?
○제주시장 고희범   정확하게 그 계획을 저희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지금 21세기에,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90년대 탑동 매립할 때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저는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무엇이고 우리 제주시 공무원들은 뭐고 지역구 도의원은 뭡니까?
   아니, 원도심 활성화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건대 전혀 없어요. 그냥 제주시민들 귀를, 눈을 흐리게 하는 단어일 뿐이에요. 제 판단이 틀렸나요,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그냥 하는 대로 놔둬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장 고희범   도가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이뤄지는 사업이고 그래서 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원도심 활성화나 부수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논의돼야 할 사항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미 계획에 그 안에 매립해서 쇼핑 상가를 짓는다면 원도심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거죠. 분명하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와서 설명을 잘하고 의견을 받아서 변화시킬 부분은 변화를 시키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저는 한림읍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시장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혹시 이 문건 보고 받으셨나요? 특별자치도지원단에서 심의했던 심의 자료.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된 심의 자료.
○제주시장 고희범   행개위 자료인가요?
○홍명환 위원   행개위 말고 특별자치도지원단의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된 심의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행안부가 불수용을 했거든요. 불수용의 이유가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특별자치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행정력 집중과 효율적 리더십을 구축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게 우리 특별자치도인데 이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 행정시와 제주시장 간에, 선출직 시장 간에 갈등 우려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73%의 인구를 차지하죠. 제주시장과 도지사 간의 갈등 우려가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얘기예요. 사실 이게 암묵적으로 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었죠.
   그다음 세 번째는 행정시장 예고제를 활성화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 행정시장 예고제 합니까? 행정시장 미리 10명, 20명 떡밥 깔아서 다 선거 돕게 하는 것이지. 이건 실현되지도 않는 내용이고.
   네 번째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서 추후 검토하자. 이건 하나마나한 이야기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 행정시장 예고제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첫 번째도 행정력 집중을 위한 특별자치도 정신이 훼손된다. 특별자치도가 행정력 집중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행안부의 이 논리가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그나마 행안부에서 지적하는, 우리가 그나마 조금 검토해야 될 게 강 시장과 도지사와의 갈등, 73%가 되는 제주시장이 도지사와의, 정치적으로 사실 맞먹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행개위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것은 제주도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해 보자. 그런데 그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이렇게 나뉘는데 제주시가 56%예요, 그래도.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면 이 결론은 뭐냐? 지금 구역을 새롭게 해서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행정시장 직선의 가장 걸림돌은 지금 현재 제주시 체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주시가 행정시장 직선제 걸림돌이에요. 제주시 현재의 체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제주시 내에서 어떻게 결자해지를 하느냐. 이게 그나마……. 관선 시장 체제, 주인 없는 체제, 우리 존심 상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시장을 못 갖느냐? 왜 우리는 70년대같이 관치 시장이 내려와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시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을 먼저 풀어야 되지 않냐. 걸림돌을 제거해 주면, 행안부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웃기지 마시오. 무슨 갈등입니까? 서귀포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제주시는 일단 뭐하면, 50만 넘으면, 포항 같은 경우는 남구·북구, 수원시 같은 경우도 5개의 구로 나누고, 안산시 같은 경우도 단원구·상록구. 이렇게 다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도 50만이 넘으면 동제주구·서제주구를 해서 파출소를 두든지 이렇게 해서 구역을 나누면서 행정구역 개편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돼야지, 지난번에 제가 조직 개편 보고를 받을 때 초안을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되겠냐? 땜질밖에 더 되겠냐? 서제주에 파출소를 두든지 이렇게 해서 구역을 별도로 해서 해 나가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당장 인구편차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제주시를 동제주와 서제주로 나눠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시를 3개로 나누면 인구편차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개만. 시장님, 제가 이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한참 봤는데, 직무수행계획서 어디 가도 기관장들이 이런 것을 낸 적이 없는데 상당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폭을 넓혀 주셔야 될 게 있다면 농업 분야에 관한 내용이,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의 실정, 그 진단과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만 시장님 추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시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이, 좌남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300명 담당하고 있다. 정말 격무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 2018년도 이때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저런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시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시장님이 회의를 하셔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최소한 이월해서 넘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 이월돼서 온 예산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월이 됐겠죠.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인데, 4/4분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월된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시장님이 물론 예산 항목별로 다 체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또 그러실 필요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왜 그러가 하면, 시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산은 예산서 계획에 만 원이 되어 있다면 12월 말 이전에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은 올해 만 원이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든 영위가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든 아껴서 2000∼3000원 남기면 정말 잘 쓴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예산은 돈을 남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 아시잖아요. 이건 국민의 세금이고 주민의 세금이고, 그걸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다 환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예산이 남았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은 당연히 조기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왜 남을까? 일을 소홀히 했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그러니까 예산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죠. 아니면 제가 앉아서 쭉 정리해 봤는데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거나 또 선택과 집중이 잘못되었거나 또 예산 투입의 타이밍을 놓쳤거나.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일을 안 했거나 하는 것은 그럴 수는 있지만 아마 제주시 공무원들이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4분기에 와서 집행률이 50% 이하다. 거기에는 제로인 것도 있습니다. 제로인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저도 이건 12월 달에 가서 사용할까? 예를 들어서 들불축제장 준비하는 것은 12월 달에 가서 사용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들도 집행률이 제로인 게 있다 말이죠. 이해를 하면서도 이건 정말 되지 않는 것이다. 농업 관련 예산 같은 것은 계속해서 써서 지금은 거의 바닥이 나 있어야 되는데 예산 집행률이 50%를 곧 넘었어요.
   이런 것은 제가 확실하게 다시 강조해서, 작년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하나는 인사 문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인사담당을 해 봤습니다. 아마 총무과 인사담당 하시는 분 1년 내내 죽을 텐데,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데 인사담당 하시는 분에게 점수랑 잘 주십시오. 시장님, 고생하시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평가랑 잘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격무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일을 같이하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 또 하나는 복수직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행정이 가서도 일을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문성을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전문직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거의 반수가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도 고려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인력의 문제인데, 아까 1인당 300명 이렇게 하던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강력히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직원들 격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원수가 많을수록 대주민 서비스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행정 서비스가. 그런 차원에서…….
○제주시장 고희범   인원수가 적을수록.
○위원장 강성균   아니, 많을수록. 내가 1인당 500명을…….
○제주시장 고희범   아, 예.
○위원장 강성균   그렇잖아요. 물론 주민들의 격무도 격무고, 그런 차원에서 도와 정말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특히, 하나 제가 언뜻 생각나는데 보면 노인, 장애, 복지 수요는 거의 폭주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인원은 과거와 별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분야에 시장님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읍·면·동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사업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하셨고, 또 현안업무의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에 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도 총무과장님 몇 년 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2년. 그러면 인사의 달인이라고 하니까 제주시 인사는 별 불만 없이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또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요.
○강철남 위원   규칙을 보다 보니까요. 사기 진작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가장 많은 직렬이 행정직이고, 그다음은 시설직이고, 그다음은 무슨 직렬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마 사회복지 직렬이 좀 많지 않을까, 기술 직렬 빼면.
○강철남 위원   사회복지 직렬 생긴 지도 수십 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는 읍장·면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마 사회복지는 일부 동이 복수 직렬로 해서…….
○강철남 위원   읍장·면장으로는 못 가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우리가 정원 작업할 때 직렬을 아마 사회복지든 뭐든 하면…….
○강철남 위원   행정직, 시설직 다음에 제일 많은 직렬이 사회복지직인데, 현장에서 가장 피로도가 높고 그에 반해서 휴직률도 높은 직렬로 보이는데, 작년 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읍장·면장, 서귀포도 보니까 읍장·면장은 사회복지사들이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과거 관행인지 읍·면의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정원 작업할 때 읍·면·동장이라든지 복수 직렬 이런 데는 검토해서 필요한 데는, 정원 티오상에 그렇게 복수로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보니까 삼도1동, 용담1동, 건입동, 화북동 이런 데는 사회복지 직렬로 복수직이 근무할 수 있도록…….
○강철남 위원   한번 전부 다 봤습니다, 읍·면·동장 해서. 삼도2동 지방행정사무관, 딱 단수직 빼고는 전부 다 복수직입니다. 여러 직급이 갈 수 있는 복수직인데, 행정은 26개 전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9개, 읍·면·동에는 전혀 못 가게 돼 있고. 해양수산은 8개, 농업 6개, 시설 16개, 보건·녹지·환경·공업 다 갈 수가 있는데 왜 7개 읍·면 지역에는 사회복지직이 갈 수 없는가. 그래서 숫자로 확인해 봤습니다. 전체 제주시 현원 1546명 중에 일반 행정직이 1522명, 시설직이 198명인데, 세 번째 사회복지직이 137명입니다. 도 전체로는 296명이 사회복지직인데 특정한 직렬이 이렇게, 과거 관행인지 모르지만 시대에 맞게 아니면 전체 숫자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런 읍·면·동에도 아까처럼 행정…….
○강철남 위원   도하고 같이해야 검토가 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어차피 정원은 도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조직 개편할 때.
○강철남 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부읍장·부면장, 주민자치과장 겸임하는 여기는 어떤 분들이 가는 자리입니까? 다음에 바로 사무관 될 수 있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티오가 6급이지만 읍·면인 경우에는 부읍·면장제를 도입해서 읍장으로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도 하고 또 읍·면의 업무를 원활하게…….
○강철남 위원   종합 행정 당연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읍·면장을 보좌해야 되는 자리지만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딱 4개 직렬밖에 못 갑니다. 이것도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데는 업무의,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편해 나갈 때 적정한 것은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갈 것은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 서귀포도 마찬,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좀 바꾸거나 전향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굳이 특정한 직렬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른 직렬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부시장님이 인사의 달인이시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조직 개편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정원 조례라든가 규칙에 반영해 나가는 걸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 범죄 부분에 대한, 이게 사실상 공무원 숫자가 워낙 많아서 개인 일탈 측면이 많은데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최근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에 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주도가 3년 연속 1등급인데, 아마 중간에 언론보도도 됐을 겁니다. 2016년도에 영어교육도시 건축 과정의 비리 그리고 소방공무원 27명 무더기 징계, 2017년도. 그래서 아마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는 최하의 등급이 예상된다라고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맞물려서 최근 3년 제주시 공무원 징계를 보면 43명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체 징계 4개, 정직·감봉·견책.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음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직원 폭행, 성희롱, 공연음란. 이런 식의 제목도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공연음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 직장 교육이라든가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제가 도에서도 보니까 저녁에 술 먹고 아침에 단속하는 것에 본인은 이제 깼겠다 싶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개인 일탈인 측면이 강하지만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라든지 불신임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오히려 올해 손해될 가능성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하면 공천 받을 때 상당히 지장이 있고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크게 다루는 부분인데 사회적인 인식이 맞물려서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여하튼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님도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민선 7기 시정운영 관련해서 5+1 추진전략의 두 번째,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 생태도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50만 그루 나무 심기 추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도시 숲, 보행 숲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심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주시 어딘가에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 50만 그루 관련해서, 저희들 올해 50만 그루를 목표로 했는데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올해 말까지 달성할 겁니다마는 현재 91.7%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숲인 경우에 50만 상징 숲하고 번영로 녹색……. 이게 일정 지역입니다. 삼화 근린공원 이쪽들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연삼로라든가 명상 숲, 아라지구 이런 데들 해서…….
○강철남 위원   저희 제주시가 대구광역시보다 면적이 차이가 납니까? 넓습니까? 제주시가. 이건 확인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 과거 대구시는 1000만 그루를 했습니다. 저는 많이 적다는 생각을 해요, 50만 그루가. 10년에 500만 그루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의심을 하는 이유가 체감도가 너무 약해요. 분명히 50만 그루 해서 수백만 그루 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느낌이 없어요. 외부에 심거나 도심에 심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 가로수가 이중으로 된 도로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지금 신제주 신가지에 일부 되어 있고.
○강철남 위원   예, 연북로에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연북로 되어 있고.
○강철남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숲이 보이도록, 최소한. 체감도 높이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모두 외곽에 가서, 이미 나무가 있거나 자연이 조성된 데 가서 심지 않았나. 그래서 도심에, 그리고 도심 온도를 줄여야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여름에 더운데 큰 가로수를 심어 줘야 하는데 연동·노형을 중심으로 차양막, 바람에도 약한 그런 거 쳐 있어요. 그것도 당장 좋지만 이것하고 연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삼무공원 나무 심기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이니스프리 활동할 때 갔다 왔는데, 삼무공원은 이미 숲인데 그 소나무 사이에 나무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이건 아닌데, 이미 숲인데.’, 나중에 그 나무가 자라면 소나무 자를 겁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실 있는…….
   그리고 신광로터리 주변에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가로수도 다 베어버리고. 우리 문화 중심은, 우리는 무조건 도로예요. 나무나 자연이나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연계시켜 줬으면,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를 봤을 때 좀 연계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 한쪽에서는 인도 줄이고 한쪽에서는 나무 심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2028년까지 500만 그루지만 앞으로 열심히 더 많이 확대도 하고 도심지 특히 이런 가로라든가 이런 데 선택해서 제대로 가로수 보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충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보고서 69페이지.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스캔만 하십시오. 스캔만. 부시장님 전문이시니까.
   그거 딱 보셨죠?
   82페이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2개 다 확인했습니까?
   제가 부시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도에 계실 때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총무과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자료를 보면 전혀 달리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우선 국비 공무직 관계는 이미 위원님 아시지만 지난번에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해서 공공 근로 이 부분을 빼고는 제가 이미 생활임금을 전부 도입했지 않습니까? 도입했고. 국비 공무직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국고 사업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등급제 같은 게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등급제로 해서 전부, 쉽게 말하면 호봉이 다 부여가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김황국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주문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3조제2항제1호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 채용 근로자, 이 부분만 빼면 됩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복잡하게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노력을 하십사 해서 그 당시 과장님께서 “예.” 해서 제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부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께서 “예.” 해서 제가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고길림 부시장님하고 양 행정시에 확인까지 다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때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 근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제주연구원에다가…….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과제로 해서 그쪽 부서 경제 파트에서 전국 통일성 문제 때문에 자꾸 뭐 한다고 하기에 저희들 문서를 보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국 통일성도 물론 맞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생활임금을 공공 부분 내지는 준공공 부분까지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전국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가…….
○김황국 위원   어느 쪽에서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경제 파트에서…….
○김황국 위원   아니, 경제 파트…….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문서로 보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 말도 맞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과정은 제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생활임금에 관련된 조례로 해서, 국비 사업에 관련된 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분들만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례 개정을 제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문제없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뭐…….
○김황국 위원   지사님의 그런 공약도 있었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공공 기관에 대한 생활임금제 도입은 이미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국비라고 해서 공공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공공적인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례 개정을 할 거고 나중에 의견서 제출하라고 할 때 부시장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긍정적인 의견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아주 순조롭게 이 부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빈집 있지 않습니까? 공·폐가. 91페이지.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그러면 시점적으로 2018년도 이쯤 되겠죠. 9∼10월 달. 이렇게 매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2018년 2월 달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도 11곳이 전수조사가 됐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결로 돼 있죠. 맞죠? 어떻습니까?
   전수조사 이것 말고 없을까요? 11개 집 빼 놓고 없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전수조사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한테 제출돼 있지만 지금 열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해 주십시오. 특히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의 빈집 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들이 이런 집들을 매입할 수 있는 매개 역할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집들을 매입해서,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빈집 폐가 분명히 전수조사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26개 읍·면·동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대충.
   그리고 또다시 그런 주민자치 내지는 지역의 회의를 통해서 한 번만 공지를 하면 다 들어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 다시 지적 안 되게, 만약에 전수조사가 끝나면 저한테 별도로 리스트 업 된 것을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시장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거 다시 한번 조사도 하고, 특히 폐가 철거한 후에 아까처럼 행복주택도 필요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특히 주차장 이런 것들 같이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은 모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저희들 도시재생 파트하고도 같이 연결시켜서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레포츠공원 관련된 문제인데 혹시 최근에 부시장님 레포츠공원에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용담1동·2동 방문하는 겸 해서 저하고 손 심고 레포츠공원을 밤에 한번 가 봅시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 가긴 가겠지만 ― 나무로 가리고 자꾸 밤에 안전 문제도 연결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하고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동장님하고 또 같이해서, 위원님하고…….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레포츠공원 관리권이 2동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행정에서 거기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안전 관리까지. 이 부분은 1년이 넘은 얘기인데 아직도 준비가 안 돼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인 정비계획 꼭 수립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정책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하는 쓰레기 정책이 서귀포하고, 제가 단순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많이 떨어져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재활용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 내지는 쓰레기들을 분류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재활용도움센터 내지는 몇 개의 거점 요소에 플라스틱, 캔을 압축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요. 마일리지를 해서 일정 부분 되면 쓰레기봉투 내지는 뭔가 해 줍니다.
   제주시에 이런 게 혹시라도 돼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도 재활용도움센터에…….
○김황국 위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판기 같은 거 놔서 집어넣어서 압축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이게 다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어도 26개 읍·면·동별로 최소 두 군데씩은 이런 게 있어야…….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재활용도움센터가 있는데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음식물 감량 문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 재활용도움센터가, 가정마다 감량기를 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재활용도움센터에다가 단계적으로 감량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을 줄이는 작업 이것도, 이것을 줄여야만 탈리액 같은 게 줄어들어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이 같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식당만이 아니라 가정 문제까지도…….
○김황국 위원   그런 구체적인 방향이라든지 방법은 시에서, 어찌 보면 각 부서에서 의견 수렴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쓰레기 정책은 사실 제가 단순 비교하기가 참 그렇지만 좀 보십시오. 봐서, 아까같이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서귀포시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그 내용 모르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도 비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화장지라든가 이런 걸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서로 경쟁을 좀 해서 잘된 부분은 같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가로수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 원도심 같은 경우에 특히 담팔수 이식해서 그냥 휑한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 보니까 종합적으로 2022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3년이나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휑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거기는 이미 고사한 것들은 제거를 했는데요. 지금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전부 해서.
○김황국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식재가 될 거라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식재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내년에…….
○김황국 위원   지금 담팔수 고사된 그 자리에…….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고사된 지역의 것은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김황국 위원   어쨌든 내년 중으로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내년에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정확히 끝나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제주시가 5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저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중교통 차로를 하면서 제주여고 앞의 그 좋은 나무들을 다 옮겨 심고, 지금 중앙차로 하는 데는 인도가 많이 줄었죠? 가로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시에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 다시 무수천부터 박물관까지 어쨌든 중앙차로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내년에 광양로터리에서 해태동산까지 중앙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로수는 그대로 있을까요?
   이게 도하고 시 행정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대중교통이 어렵고 너무 시간이 느리고 그러면 나름대로 조율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 하기로 한 정책이니까 다른 여타의 것은 무시하고 버스만 잘 가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 도는 그나마 괜찮겠죠 ― 시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뭐가 되냐 이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시에서 의견을 낼 필요는 있겠다.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잠깐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중앙차로, 저희들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은 지사님 주재로 도, 행정시 간에 협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해서 인도가 축소된다든가 나무 보식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결부된 거기 때문에 도심 환경이, 녹색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청에서 아라동까지의 중앙차로는 운행이 잘되지만 인도가 많이 줄어서 사람들이 많이 부딪치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내년부터 도에서 운영했던 주민자치대학이 양 행정시로 넘어옵니다. 알고 계세요, 부시장님?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이 되든 어떤 식이 되든 주체가 있어야 될 거라서 저희가 제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민자치대학을 제주대학교에서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 행정시로 나눌 거란 말이죠. 서귀포시는 내일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쨌든 주민자치학교와 연동해서 교육을 좀 더 질적으로 높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야 할 걸요. 직접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저희 행정이 직접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학회에 제주대학교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행정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내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1∼2년 된 게 아니고 졸업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학교와 주민자치대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 개강을 할 때는 읍·면·동별로 해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어쨌거나 이 부분 참여율도 높고 해야 되는 거라서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자치학교는 물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실 분들이,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주민자치대학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잘 잡고 해야 호응이 높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정민구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들이 2014년부터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가 만들어져서 양 행정시에, 그러니까 도에서 행정시에 과제를, 권한을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주시는, 지금도. 행정시마다 위원회가 있었을 건데, 내부적으로. 모르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정민구 위원   국장님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권한 강화는 도에…….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도에 위원회가 있고 양 행정시별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TF팀이 꾸려져 있었거든요. 이게 부시장 권한이었어요. 부시장님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아무도 모르세요?
   부시장님, 이것은 나중에 한번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시에서 과제를 발굴해서 행정시가 갖고 있는 권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도의 권한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1기 행정시 개편 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의회에 요구했는데 도의회에서 부결시키면서 행정시 권한이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더 권한을 준 다음에 시행해 보자 해서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탄생한 위원회입니다. 지금도 존치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존치 안 한다면 조례를 없애야 되고 있다면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음에요. 제가 제주시 신청사가 중단된 걸로 알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뉴스에 다시 오르더라고요. 신청사,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신청사…….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중단했던 게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 면수가 확대되면서…….
○정민구 위원   그때 주차 때문에 중단됐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주차 면수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100㎡당 1대인데 80㎡당 1대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이것을 반영해서 지금 용역을 개시했습니다. 11월 달까지 용역은 나오는 걸로…….
○정민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죠? 11월 달 보니까, 제주 시청사 신축사업 타당성 조사 이게 마무리가 되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우선 현재 중간보고회도 이달 중에 계획하고 있고, 최종 보고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선은 절차를 거치는 게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도 심의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특히 이번에 행정시 개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구조 개혁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민구 위원   어쨌든 지금부터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지방비로만 전부 잡혀 있거든요. 852억이. 이 부분도 좀 걸리고요. 어쨌든 추진되는 상황을……. 이 공유재산 심의는 또 우리 행자위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계속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이 부분은 의외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관련해서, 소통협력공간이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 건물,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로에 있는 미래에셋 건물인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지난번에 민간 동의안도 처리해 주셨고 해서 우선 올해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정민구 위원   아, 건물을 올해는 무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올해는 무상.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매입하려면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그 대신에 어떤 프로그램들, 그중에 시범적으로 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들은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시장님, 우리 소관 상임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때 계획이 뭐냐 하면, 사업비가 53억입니다. 올해 15억 8000만 원을 집행하기로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일부는 우리가 사업을…….
○정민구 위원   진행하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진행을 하고 그 대신에 위탁사업자 선정을 올해 중에 합니다.
○정민구 위원   올해 중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할 겁니다. 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도민, 시민 의견도 많이 수렴하면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는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 해 가면서…….
○정민구 위원   부시장님, 올해 민간위탁자를 공모할 건데 공모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니,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릴 겁니다.
○정민구 위원   누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하고, 민간의 법인이라든가 기업 이런 데다가 공모를 하는데…….
○정민구 위원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실 거고요.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누가 운영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제주시에서.
○정민구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사업 공모해서…….
○정민구 위원   시에서 사업을 공모한다는 게 민간위탁업자를 공모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소관 상임위에 왔을 때 처음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소를 바꾸고, 관덕로 44로 돼 있고, 그 건물을 어쨌든 매입을 하기로 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예산상이나 심사 문제로 내년에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업자를 공모하는데 공모하기 전까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직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팀을 공모한다는 얘기죠? 지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저희가 지금 공모를 기위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당 한 2000만 원 내외로 해서 15개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개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공모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게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위원회를 꾸려서 평가가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여기가 소통협력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도 알리게 되겠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민간위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봐서 나도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일명 저희가 ‘씨앗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소통협력공간 자체가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분야하고 너무 대동소이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진행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민간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진행하면서, 시에서 직영하면서 민간위탁자를 공모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정민구 위원   그런 위탁 부분들을 우리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대표로 질의하는 겁니다. 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실하게 해 주시고, 특히 법인을 위탁 공모할 때 정확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죠. 민간위탁사무 점검·지도를 강화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실적이 없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은 공직사회에, 그래도 업무량을 덜고 이런 것도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돈을 줬으면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전에 예산이든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도 받고 하기는 하지만 된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민간위탁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라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125개 중에서 46개 사업에 대해서 했어요,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문서상 46개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103개에서 지도·감독한 내역은 5개뿐이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나면, 위탁하고 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저희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업무 진행하면서 수시 계속 서로 협의하고 나름대로 진행하는 과정의 관리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활근로 같은 사업은 말이죠. 40억이 넘어요. 이런 것을 시 본청에서 안 하고 민간위탁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활근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위탁기관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감사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도지사가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감독할 것으로 봐서 안 하는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은 제주시에서 계약하겠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고용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행정직 출신들은 좌남수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인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복수 직렬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제주시에. 소수 직렬이 제가 알 때는……. 기본 취지는 말이죠. 복수 직렬을 놓은 기본 취지는 소수 직렬이 진급 못 할 때 행정직이 가서 한다라든가 이러기 위해서 복수 직렬을 놓은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거꾸로라. 소수 직렬이 앉아야 될 곳에 행정직이 가서 앉아 있잖아요. 아닙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은 제주도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제일 아닙니까? 맞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닙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도 열심히 배우면서.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사실 복수 직렬 부분은, 아까 행정직 말씀이신데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인력이라는 게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복수 직렬 만든 취지에 정반대로 가고 있다 얘기입니다. 행정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수 직렬을 만든 게 아니고 소수 직렬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되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사서직 앉을 데 행정직이 앉아서 되고 수산직이 앉아야 될 곳에 행정직이 앉아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시정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야 사회가 밝아가지, 그추룩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제주시 성과상여금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성과상여금을 받을 공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돈이 11% 이상 남아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놓은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성과상여금을 편성할 때는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직급별 기준액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집행할 때는, 공무원들 중에 휴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예산이…….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이건 성과상여금이라고요.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좀 가게 많이 주세요. 남기지 마시라고요. 예산 책정된 것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말씀처럼 우리가 일부러 안 주는 건 없습니다. 다 주는데 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안 주는 건 없겠지만 남으면 남은 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최소한 이런 상여금 같은 거는, 지침만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바꿔서 해 주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책정된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 체납액. 200억이 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적은 돈이 아닌데, 시장님이 도에서 예산만 적게 준다 할 게 아니고 이런 돈이라도, 200억이 어디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지방세 체납액 위원님 말씀처럼 연도별로 보면 한 200억 규모, 올해 8월 현재 체납률이 한 3.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관리단을 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 징수 대책을 마련해서 아마,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9월 말 현재 12억…….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 이겁니다. 1000만 원 이상짜리는 명단 공개하기로 돼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명단 공개를 당초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하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명단 공개 했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할 겁니다. 준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출국 금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3000만 원 이상짜리는 출국 금지, 여기에 보니까 몇억씩 체납했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절차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차가 있는데 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철저하게 관리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선량한 시민들은 착실히 세금을 내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저희들 이 달 중에 심의 끝나면 명단 공개는 다음 달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꼭 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미불용지 소송 패소한 게 많네요. 미불용지 소송하면 거의가 패소하잖아요.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꼭 소송해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소송 전에 도로는 도로대로 전부 정리를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불용지 이런 것들이…….
○좌남수 위원   대통령령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딱 잡아서 못 하니까 내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새마을사업…….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만도 재정이 제가 보기에 1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이.
○좌남수 위원   이게 빨리됐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10년 전에만 이거 했어도 돈 10원 한 장 안 들이고 만들거든요. 왜? 새마을사업 같은 걸로 전부 도로 뚫었는데 당신네가 행정에서 이걸 정리 안 해 주니까 이제는 새로 토지를 산 분들이 시에다 대고, 도에다 대고 “나 땅으로 도민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해서 한 돈 아니냐고요? 이 미불용지가.
   그 당시 우리 땅도 들어갔지만 땅 들어갈 때는 다 기부채납 할 걸로 토지주들의 승인 하에 도로를 뽑았다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걸 빨리빨리 정리해 주면 이런 싸움이 없는데, 1조가 넘는다고요? 이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5000억도 안 들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내놨는데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은 손주가 “우리 할아버지 그 땅 내놓은 적 없어, 돈 내놔.”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제주도민은 착한 분들이니까 “아, 새마을 사업할 때 내가 내놨다.”, “맞다, 우리 할아버지가 내놨다.”, “우리 아버지가 내놨다, 맞다.” 할 건데, 지금 외부에서 땅 사서 보니까 길 들어왔거든. 이게 도로 통행료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본격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고요. 촌에 가 보면 출입구를 담으로 다 쌓아버리고.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이것들을 정리해 줘야 된다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어디서 하나요? 공보실에서 합니까?
   공보실장님 안 오신 것 같고. 교육 가신 거 같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정보화지원과는 안전교통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전교통국 소속이었나요.
   홈페이지 인터넷 시정 뉴스, SNS 시민서포터즈 활동, 이거 관리 공보실에서 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보실 직원은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아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할게요.
   시민서포터즈 기자 블로그를 인쇄해서 달라고 했는데 2시간 걸렸어요. 정말 능력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속도면 못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거의 모든 분들의 블로그가 다 연결이 돼서, 제가 표지내용들 보니까 나름대로 블로그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용 모르실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서포터즈 기자단 40명을 위촉해서…….
○현길호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주는 시정 홍보, 이런 것들을 합니다. 주는 시정 홍보 활동을 해서.
○현길호 위원   개인 블로그 활동도 하고 시정 홍보도 하고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리고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우리 예산상으로 도움도 드리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산상으로 특별히 주는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월, 어떤 기사를 하면 수당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5만 원 정도.
○현길호 위원   그렇겠죠. 자발적으로 애정과 열정이 있어서 또 개인적인 홍보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제주시를 홍보하는 데, 뭐라지……. 민간 대사 역할들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활동이 잘되는 블로그와 침체된 블로그 선정기준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뛰어난 능력이라고 말씀드린 건 2시간 만에 다 연결시켰어요. 담당 공보실장님 있어야 제가 이 질의를 하는데,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니에요? 관리되고 있었습니까?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공보팀장 문성조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4개 정도가, 한 5개 정도가 입력이 잘못됐거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5개 정도를.
○현길호 위원   뭔 입력이 잘못돼 있었어요?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블로그가 길다 보니까 앞에 슬래시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지금 활동을 다른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개 정도는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5개 정도요?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예.
○현길호 위원   제가 이것 출력을 다 시켜야 되겠네.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진짜예요.
○현길호 위원   제가 표본으로 한 2개 정도 따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연결이 안 됐어요, 오류가 발생해서.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확실합니다. 보니까 5개 정도가 안 됐습니다. 이름이 잘못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40개가 다 안 돼 있어도 안 돼 있는 것은 안 돼 있는 것이고, 몇 개가 안 돼 있어도 안 돼 있는 것인데 관리가 안 되는 문제. 그런데 전 40개를 2시간 만에 다 복구시키고 연결시킨 이 능력을 칭찬하고 싶어요.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그건 절대 아닙니다. 5개 정도가 있어서 그 부분만.
○현길호 위원   이 정도 능력이면 제주시에서 못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정말 뛰어난 능력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아닙니다. 5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길호 위원   5개니까 2시간 안에 한 겁니까? 저는 40개를 2시간에 한 줄 알고 엄청나게 칭찬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아니요. 다 들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 보니까 5개 정도가 입력이, 모바일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길호 위원   그러면 능력이 크게 뛰어나신 건 아니시구나.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죄송합니다.
○현길호 위원   관리를 안 하신 거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를 드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다 해결하잖아요.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안 가져서 우리가 못 하는 것들도 많다 말입니다. 그처럼 모든 업무가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나한테 관심을, 우리 일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모든 시민이 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면 그 대상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을 전 공직자들이 같이 인식하는 게 맞다. 우리 시민은 항상 나를 원하고 있고, 내 부서의 일을 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같이 지적하려고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자기 부서의, 다른 부서의 일, 자기 부서의 일만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뭐 그것도 뛰어나겠지만 이게 연결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서끼리의.
   제가 대덕 블록공장 관련만 해도 담당 부서의 일인데 주변에서 의견 듣는 과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데 그쪽에서 담당 부서만 믿고 문제없음이니까 좀 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 하나만이라도 주의 깊게 보면, ‘그거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 우리 부서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공유들이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제주시 행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격무에 바쁘신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담당을 지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책임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들여다봐 줬으면 합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능개선지원위원회 구성은 돼 있습니까? 행정시 기능 강화 관련해서.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시 기능 강화 위원회에는 부시장이 도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현길호 위원   강화 위원회 TF팀 다 있는데 거기를 지원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준 게 있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그것은 아직…….
○현길호 위원   검토를 못 하신 거구나. 지원위원회 없어서, 공직자분들께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위원회 많이 만들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죠. 제가 꼭 만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혹시나 역량이 달리고 또 외부 자문이 필요할 때는 근거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 확인해서 이게 있다라면 저희가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자료 728페이지.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 보니까 부서와 읍·면마다 차이가 보여요. 우선 재산세과 미납률이 2017년도에 한 53%, 2000만 원 수준의. 비율은 좀 내려갑니다. 한 39%, ’18년. ’19년도 21%.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들도 있고.
   제가 지적도 하고 깨알 자랑도 좀 하면 ’17년도에 조천읍이 한 74%, 4700만 원 정도였는데 ’18년도에 보니까 0.3%, 12만 원이나 돼요. ’19년도에 0.7%, 23만 원. ’18년·’19년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징수액이라든지 징수율이. 읍·면마다. 제가 다른 읍·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누적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방안이 다 납세 독려밖에 없어요. 요즘 제주 재정도 안 좋은데 다른 방법은 강구하신 것 없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세부터 하향곡선으로 가고 있어서 이러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수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정의 차원에서 하나하나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별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잘 못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드론을 사서 담당계장이 드론도 배우고 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밀접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들 다 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미불용지 재정 부담이 1조라고 하는데 이것도 장기간이 되다 보면 소송으로 발전할 개연성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불법전용이라든가, 공유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구축해 버린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찰도 해야 되고, 당연히 무단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도 부과하고 적법한 절차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상되는 문제들, 지금은 작지만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조치, 그런데 공직에 있어 보면 예방하는 거 그렇게 빛 안 납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해결했을 때 빛을 보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운데 예방했을 때 빛나게 할 수 있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공유재산이 도심권에 있는 작은 게 아니고 외곽에 대형 갖고 있는 거 일일이 돌아보기가 사실 어려워서 상당히 방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드론도 저희가 샀습니다. 그래서 직접 직원이 가서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전체 조망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체크도 해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종합적인 것은 새로운 사업을, 참신하고 필요한 사업들이나 획기적인 발굴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전 대응에 의해서 일의 성과가 결과적으로 빛나지는 않지만 정말 보이는 것들도 어떻게 설계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했으면 싶어요. 아직은 좀 미흡한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저희들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적했고 시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소위 새마을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재판을 해야만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데 하나 문제가 있고. 웬만한 사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면 빨리 어떻게든 해서 그걸 도로로 공부정리를 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무엇인가는 하나로 빨리 정리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도 마찬가지, 시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재판하면 패소를 하잖아요. 당연히 패소하죠, 세금 낸 땅이기 때문에. 그때야 그것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도로와 관련해서는 빨리 구체적으로 전면 상세한 조사를 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도로로 빨리 공부정리를 어떻게든 하려는 노력을 전담 부서를 둬서라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년에는 좀 계획을 세웁시다. 국장님,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좀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하신 분이 견책 징계를 받았는데 판결은 어떻게 났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판결은 아마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벌금 얼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300만 원인가 그 정도…….
○홍명환 위원   300만 원이요. 그러면 그 위에, 405페이지에, 뒤에서 자료 좀 주시죠.
   공무집행 방해하셨던 분은 판결을 어떻게 받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개별 확인은 지금 좀…….
○홍명환 위원   27번 공연음란은? 뒤에 자료 없습니까? 성희롱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성희롱…….
○홍명환 위원   기억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그것은 아마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된 걸로.
○홍명환 위원   통보가 안 돼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홍명환 위원   통보가 안 돼 있는데 정직 3개월 벌써 징계를 줘 버립니까? 처리가 안 나왔는데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그건 감사위원회 조사가 이뤄져서 거기에서 처분기준 양정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처분은 오는데, 정직은 도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결하지는 않고.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이, 판결이 어떻게 났냐고요? 법원 판결이. 법원이든 검찰에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형사 판결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이건 아마 혐의가 확정도 됐고 본인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그거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다만 형사적인 것도 받았는데 이것은…….
○홍명환 위원   형사적인 결정이 어떻게 됐냐니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그건 저희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할 테니까 빨리 확인하셔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바로 주십시오. 제가 한림읍장님한테 질의하는 사이에.
   한림읍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한림읍장 홍경찬입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희범 시장님의 직무계획서에도 악취 해결이 주요한 사안이고, 한림읍에서도 가장 특색사업으로 악취 해소 문제를 해결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악취 해소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저희들 같은 경우 축산환경감시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주중에 하고 또 주말에는 감시요원, 주말을 활용해서 아침과 저녁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높으면 저희들이 환경지도과라든지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단속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치는 어떻게 책정하는가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환경지도과에서 배부된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측정한 다음에 보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람의 코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지…….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아니, 기계가.
○홍명환 위원   기계로 해서 하는 거죠?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측정결과를 쭉 기록해 놓은 문서가 있으시죠?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저희들 환경감시원들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근무일지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최근 여름, 그러니까 7·8·9·10월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측정결과.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7·8……. 근무일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근무일지 내에…….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그게 기재됐던 내용을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렇죠. 근무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측정결과를 해 주시고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과거에는 20명 아니었던가요? 감시원이.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지금 10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10명으로 줄었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예.
○홍명환 위원   예산 때문에 줄였나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예산 때문보다는 저희 한림읍에 양돈장이 131개가 있는데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한 팀에 2명씩 해서 5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최근에, 잠깐만 틀어주시죠.
   (동영상 자료를 보며)
   저 내용 아시죠?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 분 찾아가셨는데…….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저희들 이번 주 화요일 날 5시쯤에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기 전에 마을지킴이 네 분이 오셔서 저하고 한 시간 동안 면담을 한 후에 돌아간 겁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저게 일주일 정도 게첩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수막을 바로바로 떼는 게 아니고, 개인 광고라든지 그런 것은 즉시 처리하는데 저기는 그래도 마을 내 금악지킴이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6일 정도는 배려를 해서 화요일 날 5시에 7개를 철거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게 무슨 광고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파는 상업적 광고물은 아니잖아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주민이 얼마나 악취에 괴로우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것도 읍장님 만나자마자, 뒤돌아서자마자 저것을 떼버려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그것은 그 전에부터 들어와 있어서, 제가 2시에 만났고 그 후에 보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라도 그런 상황을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저희들 만날 때는, 5시에 우리가 뗐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떼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직원들이 나가서 떼니까 갔다 와서, 그분의 민원 전화로 1시간 동안 통화를 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뗀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그렇게 맞아버린 겁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악취 문제를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나서는데, 말로는 시민이 주인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그 문제는 마을 지킴이들한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양해도 구했습니다. 저희들 바로 뗀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하면…….
○홍명환 위원   누가 떼라고 민원을 했으니까 뗀 거 아니에요. 그냥 뗀 겁니까?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아닙니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
○홍명환 위원   민원은 누가 몇 번이나 제기했나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누가는, 저희들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고, 일단 지역…….
○홍명환 위원   몇 번 했어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정확한 숫자로는 안 되지만 중간에 한…….
○홍명환 위원   여기 행감장입니다. 위증하시면 아시죠?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예.
○홍명환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그게 민원으로 야기돼서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러 번입니까?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예.
○홍명환 위원   분명히 여러 번이죠?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예.
○홍명환 위원   여러 번이라는 거 분명히 맞죠?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예, 예.
○홍명환 위원   저분은 한 번 했다고 하셨다는데 나중에 밝혀지면 위증하신 겁니다.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러 번이면 적어도 5번 이상 정도는 되겠죠?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별도로 나중에 확인하고 만일 위증이면 읍장님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자료 확인 안 됐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지금 담당 팀장이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이, 이거 참.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말씀주시면…….
○홍명환 위원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개정돼서 우리 정치인들 같은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모든 게 아웃인데 성범죄 같은 경우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 퇴직으로 바뀌신 거 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
○홍명환 위원   모르시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그 부분은 정확히…….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형사적인 처벌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검찰에서 300만 원 형을 받았는데 견책이라면 훈계로 끝난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아니, 견책입니다. 말씀드리면…….
○홍명환 위원   견책의 내용이 뭐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눠지는데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중징계 이상은 도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경징계는 시 징계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을 중징계로 할 거냐, 경징계로 하느냐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를 하는 걸로 해서 제주시장에게 통보가 오니까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연 결과 감봉이 아니고 견책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렇지 않은가요?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이 있고, 경징계에는 크게 보면 네 종류가 있는데 강등하고, 정직하고, 감봉, 견책 이렇게 단계가 네 단계가 있죠. 그중에서 가장 낮은 게 견책 아니에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견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냥 훈계해서 끝내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훈계하고 6개월 동안 승진 제한을 두고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일 약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홍명환 위원   그런데 벌금 300만 원하고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이 내용을…….
○홍명환 위원   벌금 300만 원 유죄를 받은 사람을 훈계해서 끝내는 게 과연 적절한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위원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징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변호사가 있고 판단들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애조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홍명환 위원   내용은 여기 자료로 제출해 주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벌금 30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훈계로 끝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제주도 내 감사위원회에서부터 징계위원회까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지난번에 징계위원회가 운영되는 현장에서도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뭐냐면, 민간인 이분들도 역시 감봉까지도 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분이 자기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
○홍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요.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이면 우리는 정치인 신분이 사라져요. 그다음 성범죄 관련해서는 300만 원에서 이제는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 퇴직으로 해서 신분이 사라지는데 지금 현재 벌금 300만 원을 받았는데 훈계로 끝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것을 묻는 거고.
   그다음 성희롱, 공연음란을 한 분이 벌금형이면 벌금형 얼마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성희롱 관련은 형사벌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홍명환 위원   예, 없는 걸로요. 그다음 공연음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공연음란인 경우는 벌금이 미확정된 걸로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미확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미확정. 그리고 아까 이것은 300만 원이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공연음란이 벌금 미확정이라는 것은 지금 재판이 안 끝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벌금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아마 벌금, 징계할 그 당시에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징계위원회가 참 이상한 게 형사적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다시 원대 복귀도 하고 무죄가 되면 그래야 되는데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징계 때려도 되는 겁니까?
   요즘 조국 사태가 터져서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것은 징계위원회 운영이 좀 부실한 거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추가 질의할 테니까 자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말씀하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 일반적인 말씀은 드렸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하지 않은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시정소식. 왜 이거 오늘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느냐? 작년에 감사를 할 때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행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은 시작부터 결과까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림으로 해서 시민들이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에 딱 부합하는 겁니다, 행정이 가고자 하는 일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딱 이때, 정확히 만 1년이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거 담당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잠깐 나오세요.
   감사장에서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잘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데 이거 인계 안 받으신 건가요?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저희가 입력을 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로 올리는 겁니다. 전부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지난번 감사의 심한 지적사항이었다는 인계를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 봤을 때 올해 게 있어야 하잖아. 올해 시정소식이.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예,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내용은. 시정소식 다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왜 우리가 볼 수 없지?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시민서포터즈 기자단만 거기가…….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변명하시면 안 돼.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아니, 진짜…….
○위원장 강성균   순간적으로 시민이 가장 쉽게 딱 눌러서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지.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시정뉴스 다 있습니다. 내용 다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왜 우리가 볼 때는 2017년도 9월 달 것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정뉴스에 다…….
○위원장 강성균   홈페이지 시정소식.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예, 예. 다 있습니다. 지금 내용 다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한번…….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오늘 것도 다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거 한번 뽑아봐.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시정뉴스 아냐? 시정소식. 그게 그거지 다 달라?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저희가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시정뉴스라고.
○위원장 강성균   별도로 있다고?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시정소식지라고, 시정소식 뉴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거 줘 봐요, 자료. 지금 여기서 보여 봐.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자료 설명)
   가서 보여 줘.
   (전문위원실 직원, 집행부 쪽으로 가서 자료 보임)
   우리가 하는 거 하고 왜 다르지?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 틈을 이용해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중에.
○위원장 강성균   예.
○홍명환 위원   부시장님, 지금 한림읍에 연락해서 최근 10일간의, 민원 접수대장 있지 않습니까? 사본, 최근 10일치 바로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에 보시면 이게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뉴스는 별도로 운영 안 하고 매일매일 보도 자료라든가 다른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소식은 거의 올라오는 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고 보도 자료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겠는데 올라오는 것이 없다는 건 무슨 소리지?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그러니까 기본적…….
○위원장 강성균   지역소식란에 시민들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아니, 시민이 올리는 게 아니고 보도 자료에, 저희가 보도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보도 자료에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저희가 그것을 다 올립니다. 매일매일 보도 자료가 올라오면 다 올리는데 이것을 다시 몇 번씩 쪼개는 게 그래서 보도 자료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말씀하시는 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홍보는 홍보니까 우리 시청 각 부서에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공보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게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시민들만 올리는 것이다. 그게 있을 수 있다 말이지.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검토했는데 보니까 이게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거 원래는 줄이려고 했는데 못 줄여서 보도 자료로 통합하자 해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항목이, 시간을 엉뚱하게 잡아먹네. 항목이 많든 적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 안 그러면 그거 그냥 없애버리라고.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원래 저희가 없애려고, 통합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강성균   그럼 왜 놔뒀습니까?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왜 없애지 못했냐면 정보화지원과에서는 이것을 한번에 할 수 없다. 자기네가 대폭 개편할 때 그때 같이 들어와라 해서, 보시면 이걸 작년에 저희가 옮겼습니다. 시정소식으로, 홈페이지 내에.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어서 보도 자료로 해서 통합시켰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보도 자료로 해서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물어봅시다.
   돈을 제주시에서 얼마를 썼다. 그거 올리게 돼 있잖아요.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어떤 말씀 하시는 건지?
○위원장 강성균   세출예산. 세출예산을 올리도록 돼 있어. 1년에 한 번이든 분기별이든 다 좋은데 올리도록 돼 있는데, 내가 예를 드는 거라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장님,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내가 일부러 묻는 이유는, 화내실까 봐서. 내가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간편한 얘기잖아, 이게. 간단한 얘기. 왜 안 올려져 있는가? 기계가 고장 났다. 그 기계 고장 난 것이 1년 이상 갔다. 그러면 고쳐라 하면 되는 것이고. 뭐 복잡하게 너무 많아서 못 했다면 간편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예. 그것을 저희가 정보화지원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이게 2017년도 자료로 정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문제가 있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명쾌히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보완하라는 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들어가세요.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괜히 시간을 한참 잡아먹었네. 문제없으면 지적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주시공보팀장 문성조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지적 문제. 지적불합치라고 합니까, 지적불부합이라고 합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지적불부합.
   종합민원실장 부준배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측량하고 다른 거. 우리 좌남수 위원님 어디 가셨는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적불부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산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비뚤어진 것 같아요. 이 불부합지가 몇 건 가지고는 상당히 많을 테고, 마을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우리가 2012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항공 사진이라든가 해서 50㎝ 이상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1만 필지…….
○위원장 강성균   제주시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11만 필지. 필지의 15% 정도.
○위원장 강성균   10만 필지의 15% 정도?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아니, 11만 필지인데 제주시 51만 필지의 15% 정도.
○위원장 강성균   51만 필지의 15% 정도가 불부합지다. 이거 바로잡을 계획 세웠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이것은 계속해서, 국토부에 있는 재조사법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은 2030년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알다시피 불부합이 되면, 하나를 정리하려고 하면 계속 소유자 간에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로는 11개 지역을 나눠서 지구를 설정해서 지금 한림이라든가 한경면 판포라든가 하고 있는데 4800필지를 정리 중에 있고, 이게 또 정리를 하려고 하면 한 번에 정리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어떻든 저희들 1년에 2개 지구씩 선정을 해서 계속 작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갖고 하십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실행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거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다 개인 재산과 관련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 하려고 집을 지으려고 딱 보니까, 집을 뜯어서 지으려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걸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을 뜯어서 새집을 지을 수가 없어.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어떻든 이게 불부합된 이유가 알다시피 약 100년 전에 세수를 목적으로 해서 지적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특히 땅값이 안 갈 때는 동네에서 술 한잔 주고 해서 바꾸기 하면서도 자기네 돌담 닿은 것도 있고, 사정상 그때 당시에 측량기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균   저희가 알기로는 어떻든 측량기술의 문제예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당시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측량기술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은 연필 가늘게 잘 안 깎아 가지고 두껍게 깎아서 싹싹 그어버리니까. 이게 1m씩 차이 납디다, 연필 선 하나가.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그때 당시 연필 하나 두께가 1m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1m씩 차이나 버린 거예요. 살짝 명심해서 깎아야 하는데 대충 깎아서 그어버리니까 그 옆에 붙은 데는 1m 지나가버린 거예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지금은 측량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2㎝까지 거의 결정을 해 버리니까 불부합이 되는 것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심각하게 시행계획을 가지고 가 주십사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유재산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다 이거지. 어쨌든 행정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맞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저희들에게도 계획 하나 주십시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가능하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어떤 곳에는 어떤 집이 하천으로 건너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집이. 정리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하천 위에 지어졌나, 집 아래로 하천이 온 거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재산의 활용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속히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말씀 못 하신 것들 심각히 지적하실 부분들 지적하도록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부시장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도에 있는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승진에 관련된 내용 중에 민선 7기 인사혁신 계획 해서 2020년 면접제도 폐지 검토. 실제 폐지가 검토, 폐지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사무관 승진할 때…….
○강철남 위원   예, 5급 승진.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면접 표차가, 직원들 전체 여론 수렴을 했는데…….   
○강철남 위원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현재는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영향평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강철남 위원   예. 저도 이 부분에 의의가 있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도청은 크게 작용이 안 되더라고요, 면접이. 그래서 15명 승진하는데 13명, 14명 그대로 승진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5명 승진에 1순위인데 면접 때문에 떨어진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봐 가지고. 그분이 20년, 25년, 30년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순위에 들었을 텐데 면접 1회로 해서 순위에서 탈락되는 걸 보고 ‘아, 이것은 배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미 점수 상하 간 편차를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하고 도하고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줄이기는 했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면접제도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역량평가제도를 이수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찾아서…….
○강철남 위원   예, 이 부분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능력은 있지만 말을 잘 못 하는 분도 계시고, 말은 잘 못 하지만 엄청나게 능력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6급을 아주 오래 다신 분이 많습니다, 제주시 내에. ’97년, ’98년에 단 분도 있고. 그분들 몇 명 좀 아는데 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는데, 다만 조용하신 분, 열심히 하는데 조용하신 분. 개인적으로 성격상 표현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승급이 안 되겠지만 이게 아니면 좀 잘 살펴봐 줬으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문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격무 부서 인센티브 부분도 있지만, 전문직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방형으로 밖으로, 외부 전문가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외에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내부 공모직위…….
○강철남 위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게 지정이 되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거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강철남 위원   인사 우대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가능합니다, 수당도 주고.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문직에 오래 있는데도 여전히 승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그 어려운 부서에 가서 전문직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도 계시니까 소외된 분이 없도록 조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격무 부서나 이런 데는 가점도 있고 다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런 것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리 사기 진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누락되면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너무 마음이 아픈 직원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도, 특히 지원 부서도 그렇지만 현업 부서 중심으로 가점이라든가 예를 들면 근평, 특히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현장에서 현업 업무를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철남 위원   그리고 전체 정원, 현원을 보다가 특정한 분야만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너무 적게 임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직은 47명이 정원인데 29명밖에 없고, 사회복지직은 181명인데 137명, 간호직은 45명인데 30.8명. 왜 이렇게 특정한 분야가 임용이 안 돼 있어요? 직렬별로.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해마다 공무원 시험으로 정기 공채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행정직의 몇십 명 차이는 휴직도 하고 여러 가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특정한 직렬이 이렇게 많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라든가 직렬들이…….
○강철남 위원   챙겨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번에 신규자들이 단계적으로 교육받으면서 시보 과정을 밟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예, 챙겨주시고요.
   수십 년 전부터 환경, 환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주도 특히 제주시 환경직 티오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27명밖에 안 돼요. 왜 이것밖에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조직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7명밖에 안 돼요. 환경직이 좀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 사무관 몇 사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1명.
○강철남 위원   1명이고. 그리고 환경 사무관이 읍·면·동에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까 한림 얘기도 하시던데 한림에 환경직 직원 있습니까? 공무원. 읍·면 단위는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환경 얘기를 수십 년 지금 하고 있고 지켜야 될 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환경직이 부족하지? 사회복지 얘기는 많이 하니까 수백 명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부지사님 고민 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특히 건축, 토목도 그렇고 환경 이런 데가 시험 보면 과락해서 당초 채용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든 경채든 공채든 저희들 그런 부분 정원 확보를 해서 채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혹시 박순태 구좌읍장님…….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구좌읍장 박순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도 시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 가을 태풍이 와서 구좌 쪽이 굉장히 힘들었죠?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가을 태풍만이 아니고 8월 말부터 집중된 호우로 우리 직원들이 계속 고생을 좀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좌 같은 경우에 그게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황국 위원   읍장님이 보시기에.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집중호우 같은 거나 태풍이나…….
○김황국 위원   어쩔 수 없다?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지난번에 비해서 유래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천재라면 천재랄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읍장님 보시기에는 자연재해, 어쩔 수 없는.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나오시라고 한 건 아니고요.
   구좌읍에 다목적 문화센터 있죠?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예.
○김황국 위원   읍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구좌읍에 가신 지.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올 1월에 갔습니다.
○김황국 위원   1월. 그러면 작년에 다목적 문화센터가 개관한 것은 아시잖아요.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거기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까?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수시책 사업에 보니까 야간에 개방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 주체가 민간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직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직영. 야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보통 7시부터 9시, 10시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7일간 계속 활용이 되고 있고, 2층인 경우에는 4개 요일에 활용되고 있고, 3층인 경우에는 목요일,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읍장님, 지금 속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계속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운영시간은 6시로 정해져 있고.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보통 7시부터.
○김황국 위원   7시로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시건장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합니까?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프로그램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자치센터 1층이다 그러면 소고춤과 생활체육 분야에 활용이 되고. 다목적 문화센터인 경우에는,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모둠 북. 그다음 다목적 2층은…….
○김황국 위원   아니, 아니. 읍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다목적 문화센터를 어쨌든 직영으로 운영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퇴근하면 시건장치를 잠그고 나가야 되잖아요.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그건 우리 당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 당직 직원이 관리하는 겁니까?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참, 제가 보기에 부러운 것 같아서, 그러면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거네요? 다목적 문화센터를.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역민들 굉장히 좋겠습니다.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예, 활용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 수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구좌읍 사례 들으셨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시권 내에도 보면 문화가 살아 있는 그런 생활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행정이 따라가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휴관일, 토요일·일요일에 쉬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아침·낮에는 별로 안 가거든요. 보통 일과 후에 가는데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행위들은 일과시간 끝나면 문 닫고 가 버립니다. 이런 개선책을 찾으려면 부시장님,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녁시간대, 방학기간 때. 학생들이야 그렇다 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휴일이라도, 야간, 이 시간대 운영과 관련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한 3시간 정도 운영을 추가로 하면 지역주민들로 많이 활성화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큰돈을 들여 지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면 나중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도 낭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제주시 안에 도서관도 좋습니다. 다목적 문화센터도 좋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주시 차원의 일과시간 이후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이 부분도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하나의 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죠. 추자 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하라니까, 금년에는 보니까 그 대책 마련했다고 완결로 올라왔네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런 식은 아니고 종합 대책을, 용역을, 추자 발전 종합발전계획을…….
○좌남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지금 뭘로 했냐면 단 하나, 용역 하나 맡긴 거뿐이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거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있거든요. 거기 골재 채취를 못 하게 됐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 조례를…….
○좌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하도 많아서, 예를 들어서 추자도 제가 훤히 아는 거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도 이뤄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완결, 완결. 말이 좋아서 완결이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게 도민들이, 시민들이 잘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까 해서 공직사회에서 욕먹으면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용역하고, 아까 말씀처럼 레미콘 관련 골재 문제도 어차피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번 그런 것을 계획에 담아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용지 문제도 제주시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서 해결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할아버지가 도로 뺄 때 우리 관내여서 뽑았는데 나중에 손주 때 가면 “우리 할아버지 그런 적 없어, 돈 내놔.”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외부에서 토지를 샀을 경우에 “그런 적 없어.”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빨리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철저히 조사해서, 많은 땅도 아니라고요. 이게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격무 부서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지정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보통 우리 격무 부서는 우선 각 부서에서 신청도 하고 심사도 거치고, 그렇게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근평이라든가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하고.
○현길호 위원   어떻게, 근평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인센티브는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해서 가점이 좀 다릅니다. 0.05점부터 0.02점까지 해서 주고. 특히 성과옵션이라든가, 성과옵션 하면 특별 승진이라든가 승급. 2등급 이런 거 할 때도 저희들이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고. 그 외 여러 가지, 어쨌든 격무 부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인사할 때 거기를 저희들이 깊이 들여다봅니다. 격무 부서나 이런 데는. 왜냐하면 다른 데와 좀 다르게 이런 심사까지 거쳐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현길호 위원   깊이 들여다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격무 부서는 가점에서 더 들여다봅니다. 가점에서, 주기는 하지만.
○현길호 위원   어쨌든 직원분들은 격무 부서로 발령 나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 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부서에서. 우리를 격무 부서로 지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현길호 위원   다 받고. 아무 데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전 부서에서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현길호 위원   과정이 있겠죠. 격무 지정 과정들이 있겠죠. 그것은 부서 간에 의견들을 받고 합니까? 어떻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전 직원들, 격무 부서로 신청 받아서 오픈하면 부서에서 직원들 의견수렴도 하고, 특히 노조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과 협의를 합니다. 공정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수를 다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거나 선정하는 과정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전문가시니까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단 제주시 같은 경우는 격무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은 없다고 우리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사후관리 할 때 아까처럼 선정해서 운영하지만, 여러 가지 가점도 하고 하지만 인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홀대하지 말고 제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현길호 위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까지도 직원분들하고 같이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특히 인사 하거나 근평 시기 때는 격무 부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데를 잘해 줘야 고생하는 것만큼 직원들도 소신껏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관계 때문에 부서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혹시 부서별로 위로라도 하는 회식자리라도 하셨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앞으로 열심히 더 직원들이…….
○현길호 위원   끝나시면 하십시오. 끝나시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고생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좌남수 위원님 자꾸 합니다. 공직자들이 모여서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해야 파이팅 하면서 일들 하는데 그런 자리들이 요즘은 잘 없어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직원들께서도 행감으로부터 예산 추경까지, 연말까지…….
○현길호 위원   젊은 공직자들과 오래 근무하신 분들 간의 소통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엄중한 행감 시기에 하지 마시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께서 하셨다고 그런 것까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아주 미래지향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행감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끝날 수 있도록 자료도, 답변도 잘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참……. 한림읍에서 30분이 다 됐는데 팩스 한 장 오기가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요즘 인터넷이, 참 갑갑하네요.
   자료 없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일지는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민원대장은 신문고라든지…….
○홍명환 위원   이 앞으로 나오셔서, 지금 속기록 때문에.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한림읍장 홍경찬입니다.
   저희들이 민원대장은 따로 없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신문고로 민원 하면 처리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리기도 하고, 일반 민원 같은 것들은 담당 계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 악취 관련해서 그 담당 계에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담당 계에 기록이 없어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개별로 딱, 전화를 받고 하다 보니까.
○홍명환 위원   좀 전에 분명히 여러 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홍명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록 안 해 둬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위증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아니, 저희들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기록을 안 해 둬요? 업무보고 작년에 감사했던 것 빠뜨리기도 하는데, 도의원 얘기도 빠뜨리기도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얘기하면,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확인하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행정의 민원이라는 게 아까 읍장님도 말씀했지만 신문고도 있고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데…….
○홍명환 위원   그러면 온라인에서의 기록이 있어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그게 아까, 저희들도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건설 팀과 소속된 팀에서 받아서 처리했는데 기록은 없습니다. 전화로 받아서.
○홍명환 위원   분명히 좀 전에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전화상으로 받은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전화가 언제 왔다라든지, 누구한테 왔다라는 기록을 안 남깁니까?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기록은 그게…….
○홍명환 위원   기록을 안 남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아닙니다. 원래 남겨야 되는데, 민원이라는 게 인터넷 민원도 있고…….
○홍명환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기록을 안 남긴 거예요, 아니면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제주시한림읍장 홍경찬   기록을 못 남긴 겁니다,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그러면 직무유기네요.
   됐습니다.
   이도2동 동장님, 이도2동에도 민원 오면 기록 없습니까?
○제주시이도2동장 강봉유   전화 민원은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 기록 없이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앉으십시오.
   그러면 조천읍장님, 조천읍에서도 민원 오면 민원에 대해서 기록을 안 남깁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김덕홍   예, 전화 민원은 안 남기고 그냥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 읍·면·동이 공히 같을 겁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앉으시고요.
   이게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지,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처럼 온·오프라인으로 하는데 민원인께서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치한 결과를 문서로 보내 달라 아니면 이렇게 한 거, 그런 민원인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는 물론 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신들의 업무를 기록으로 안 남기면, 흔적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이거 감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이택   기획예산과장 김이택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 부분은 한번, 한림읍에 대해서 가서 확인하고 별도로 종합감사 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이택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한림읍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또 한 가지, 좀 전에 얘기했던 형사 판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아까 미확정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최종 200만 원 벌금을 받은 것으로…….
○홍명환 위원   200만 원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홍명환 위원   누구입니까? 4월 26일 날 정직 3개월입니까? 성희롱인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공연음란입니다.
○홍명환 위원   27번이 200만 원. 그다음 성희롱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그건 형사벌이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무혐의 처리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이건 고발 자체가 안 된 거였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발 자체가 안 돼 있다고요. 고발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홍명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직 3개월 정도의 징계를 줄 사안인데 고발 조치를 안 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고발은 안 했고…….
○홍명환 위원   고발은 안 했고. 그러면 공연음란 같은 경우 확인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2019년 4월 17일, 자료에 보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시행은 6개월 이후에 됩니다마는. 그런데 징계는 정직 3개월 정도로 돼 있어요.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이 있고, 경징계에는 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 지금 정직 3개월이에요. 강등보다도 밑이에요. 정직 3월. 이게 적합한, 상식적인 징계 조치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위원님, 이 부분은 행위 시점이 ’18년 5월이라 아까 말씀 주신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한 행위입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여기서 말씀드릴 범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감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이고 도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된 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개정되기 전 100만 원으로 받기 전에는 얼마였냐, 기준이? 파면, 퇴직사유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홍명환 위원   300만 원인 경우에는 당연 퇴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이고 당시에 200만 원 정도라면 당연 퇴직은 아니더라도, 지금 6개 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는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비례의 원칙에서 한다라고 하면.
○홍명환 위원   비례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부 조직 감싸기에 의해서, 이렇다 보니까 원칙이 잘 안 서고. 어떻게 보면 기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도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국가적 형량 이것에 맞춰서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우리가 적어도 공직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거짓말을 안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지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아예 무능한 게 낫지 거짓말하는 집단이 공직화되면 우리가 어디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만큼은 성희롱, 성범죄보다 더 강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는 300만 원 벌금을 때렸습니다마는 과연 견책·훈계로써 끝날 사안인가 이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그다음 이 사람이, 당사자의 상관인 결재라인에 있었던 계장과 과장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예요. 계장은 어떻게 되고, 과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아마 그 윗분은 다른 것까지 연루돼서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퇴직하면 그만입니까? 계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허위 문서 작성한 것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이 부분은…….
○홍명환 위원   여기에 써 있잖아요. 여기에 계장은 알고 있었다라고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다 통보했지 않습니까? 과장은 모른다라고, 진짜 몰랐는지 모른다라고 우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계장도……. 그러면 이게 조직적 범죄잖아요. 조직적 범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도 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홍명환 위원   그러면 종합감사 이전에 내용 확인하셔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격무 부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격무 부서 어떤 곳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각 부서에서 격무, 우리가 격무 부서 지침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격무 부서 지정 신청.
○좌남수 위원   시에서 만드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만드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신청을 부서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전체로 격무 지정 관리는 하는데 신청을 하고 그걸 또 인터넷으로 공개도 하고 또 심사를 거치고.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 말이죠. 격무 부서에 가서 근무하면 몇 점 가산해 줍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0.05점부터 0.02점까지 해서 등급별로…….
○좌남수 위원   영 점…….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월, 월. 0.05점부터 0.02점까지.
○좌남수 위원   0.05점부터. 이건 신문에 기고한 정도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매월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기고해도 0.2점 줍니까? 기고하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0.05 한 번, 건당.
○좌남수 위원   건당. 그러니까 그게 격무 부서의 우대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일 격무 부서가 어디냐? 읍·면이에요. 읍·면에는 전부 면민들, 도민들을 직접 민원으로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30년 전에 제주시에서 인사를 봤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진짜 기피 부서, 격무 부서를 하려면 점수도 제대로 주고. 이건 거의 격무 부서를 우대하는 게 아니고 선심이라.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 아는, 수고했으니까 다른 데로 보내 주고 뭐해야 되겠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거기 가서 근무하면 진짜 점수가 팍팍 올라갈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추자도에 근무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저는 추자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하는데 추자도에서 근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주도에서. 나 말 안 들으면 나쁜 면장이라. 나 말 안 들으면, 누구든지. 그러면 면장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말 안 듣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나쁜 면장. 저 사람 말 듣고 나 말 안 들으면 나쁜 면장. 제일 격무 부서는 추자도고, 추자민이고, 그다음은 읍·면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건축과, 환경시설관리소, 공원녹지과, 생활환경과, 위생관리과,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과, 교통행정과. 옛날에는 다 잘나가던 곳이거든요. 교통행정 하면 완전 잘나가는 곳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피부서가 됐는데 여기도 말이죠. 한두 사람이라고요, 이 부서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열했지만. 격무를 겪는 직원은 한두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0.05를 줄 게 아니고 0.5 정도 줘야 제대로 대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 선심, 주는 척하면서 말 잘 들으면 좀 올려주고. 앉아서 기고하는 것과 박박 기면서 도민들한테 욕 들으면서 한 거하고 같이 놓을 수 있냐고요.
   이제는 부시장님이 제주도에서 인사의 달인으로 됐으니까 이거 정말로 잘 정리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과는, 사실 농지하고 산림팀인데 격무 부서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왜? 여기는 직원만 보충해 주면 되는데 직원 하나가 몇백 명씩 상대하니까 격무 부서가 됐지. 이건 지원만 해 주면 격무 부서는 아니다. 그런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무 부서에 대해서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사라든가 이럴 때 가점을 별도로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0.05가 아니고. 최소한 0.5는 못 줄망정 0.1은 줘야 된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리고 읍·면·동이나 도서도 전부 가점을 도입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거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걱정했듯이 비양이라든가 추자면, 우도면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그런 격무 부서에 일반 직원이 가면 6개월 또는 1년 몫의 점수를 줘야 맞는다고요, 우대한다고 하면. 알겠습니까? 6급 5년짜리인데 거기서 근무하면 5.5년짜리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1년에. 그렇게 해야 격무 부서가 우대되는 것이지 0.05, 아이고 참! 장난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사기 잃지 않도록…….
○좌남수 위원   체계적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격무 부서에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 있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오늘 모셨는데 감사할 때 하실 말 없냐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읍·면·동장님들 저희들에게 하실 말 없습니까? 부시장님 계시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그런 얘기 듣고 싶으면 읍·면장만 따로 불러서 들으십시오. 높은 사람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할 읍·면장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시장 계시니까 말씀 안 하실 건데,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현장에 일도 많을 텐데 오셔서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 오늘 현장의 일이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제주시에서 이뤄지는 감사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 관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읍·면·동에서 오신 동장님들 또 읍·면장님들께서는 감사 동안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가를 알아두는 것은 내년 행정에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시청과 협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아이디어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어느 읍·면, 제가 애월읍이 지역구니까, 애월읍장님 오셨습니까?
   잠깐만 나오십시오.
   제가 애월읍이 지역구입니다. 하나는 하고 가야지.
○제주시애월읍장 부태진   애월읍장 부태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애월읍 주민자치위원 선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 어떤 방식입니까?
○제주시애월읍장 부태진   주민자치위원은 35명 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31명입니다마는 그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원하고 이장단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원, 그 외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공모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주시애월읍장 부태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지망하신 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하고 이장단에서 추천한 사람, 공모에 추천한 사람을 사전에 인원 배분을 한 다음에 공모에 의한 사람들을, 신청한 사람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공모에 의한 사람이 아까 읍장님 추천…….
○제주시애월읍장 부태진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위원장 강성균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제주시애월읍장 부태진   그다음 이장단 추천.
○위원장 강성균   이장단 추천.
○제주시애월읍장 부태진   그다음 공모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공모. 그러면 인원 배분을 사전에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애월읍장 부태진   예,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사전에 하면 공모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배분도 인원수가 사전에 정해질 거 아니에요?
○제주시애월읍장 부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10명이면 10명, 예를 들어서.
○제주시애월읍장 부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10명이 정해졌는데 15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애월읍장 부태진   10명이 됐는데 15명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추첨에 의해서 그중에 10명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제주시애월읍장 부태진   예,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읍장님한테 의견을 안 묻는 게 좋겠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애월읍장 부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동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확인만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문제를 제가 감사의 마지막 정리고 해서 드리고 싶은데, 아까 시장님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섭섭할까 봐 통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산은 반드시 다 써야 된다. 제로로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부시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구체적인 사항…….
○위원장 강성균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국비가, 내년도 들불축제 개최를 하기 위한 준비 사업들인데 지금 현재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 국비가 배정이 안 돼서 자금만 남아 있습니다, 자금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위원장 강성균   관광자원 개발 사업인데 내용을 제가 몰라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위원장님께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료로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장 강성균   예산 문제를 제가 다시 거듭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써야 하는 부서의 돈들이 안 써져 있어요, 거의 반 이상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돈은 이 과에서라면 반드시 다 써 있어야 하는 돈이다. 그런데 한참 남아 있어요.
   이거 거듭해서 제가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내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그런데 너무나 지저분할 정도로 쓰레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연동에 살고 있는데, 연동 동장님 오늘 다행스럽게 안 나오셨네. 연동에 물론 소위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버려요. 저녁만 되면 길거리 지나갈 수 없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부시장님, 이거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 3일만 벌금을 물려보세요. 안 버립니다. 아무 데나 던지고 가버려. 담배꽁초는 말할 정도가 아니고 음료수 마신 캔부터, 제가 가장 많이 본 게 ―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 항아리 모양으로 돼 있는데 우유 닮은 거 들어 있는 거 그거 제일 많이 버려요. 여기저기 안 뒹구는 데가 없어요. 이거 각별히 관심 가져서, 이거 당연히 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읍·면 지역 균형 발전 사업.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 얘기를 해서 상당히 미안스럽지만, 왜냐하면 다른 읍·면 지역구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애월의 인구가 3만 7000을 넘어서고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목욕탕 하나 없어요. 문화 공간 하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지역이 위성도시가 돼 버렸어. 위성지역. 옆에 있으니까, 너네 제주시 왔다 갔다 하니까 적당히 알아서 해. 이런 식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두 개는 돼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여기 다 앉아 계시니까, 저 모양 그대로 둬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들불축제 좋습니다. 세계적인 축제가 됐기 때문에 좋은데 1년에 세 번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모양 그대로 남겨서 황폐화시켜야 되느냐 이거지. 제주도의 중심 들판인데.
   저희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공원화해 보려고 하는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 소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협조해서 제주도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나무 한 그루 없잖아요. 기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게. 앞으로 하게 되면 함께 협조해서, 함께 협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농민들의 농가 조직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농민, 농민, 농업, 농업 계속하는데 어디에서도,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관심을 다 갖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 농업을 바꿔 나가는 것, 또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갖게 하는 것, 또 농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은 없다는 것이죠.
   지난 14일 날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어떻게든 농민들이 살려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되는 일은 산지 공판장을 갖는 것이다, 산지 경매장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하고 농협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어차피, 물론 과수원도 많지만 제주시는 어차피 밭작물 중심 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 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갖고 저희 의회가 정책화할 때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읍·면 지역 균형 발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읍·면 발전계획과 관련한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당연히 내용을 보내드리겠지만 협조해서 읍·면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꼭 좀 하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제주시가 너무 인기가 많네, 오늘.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늦게까지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고 해서…….
   혹시 부시장님, 읍·면·동장님들, 도 본청 행감 하실 때 보셨나요? 기획조정실 할 때 보신 분 계시고 업무 때문에 못 보신 분들 계시고 할 것 같은데, 갈등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주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갈등 관리를 하려는 의지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도 사전 갈등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법적 근거를 보니까.
   지금 읍·면·동에 예전부터 시작해서 개발 사업이 없는 지역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골프장 없는 읍·면 없을 것이고, 지금 동에도 마찬가지고. 대규모 개발 사업들 있고 또 국책 사업들도 진행될 예정이고, 시내 삼도동 같은 경우도 그런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특별법 147조에 보면, 도지사는 다다다다 해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강제성을 갖는 조항입니다. 주민과 전문가. 특별법 147조에.
   그다음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14조에 보면 도지사는 뚝뚝 해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내용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도 강제 조항입니다.
   특별법 45조1항에 보면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특별법에도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16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서 1번이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번 넘어가고, “3. 주민의 이해 조정”, “4.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5.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법과 조례와 이것을 연결시키면 가장 현장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도 사업이니까 무관심한 거 아닌가.
   우리 읍·면·동장님들 적극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은 자치와 분권과도 연결되지만 주민의 권익과 실익을 가장 현장에서 요구하고 지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관련 조항들, 뭐 아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알려주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모르시는 분 제가 볼 때 꽤 많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가장 일선 현장에서 우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심의 실적이나 이런 거 쭉 보면, 읍·면·동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한 5%, 2%. 그다음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나 이런 것들이 1%대예요, 다. 물론 건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겁니다마는 전체적인 논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관련 법의 개정이라든가 조례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있는 법적 근거 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따로 답변을 듣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한경면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한경면장 고영철   예.
○홍명환 위원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한경면장 고영철   한경면장 고영철입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요. 읍·면·동의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평균보다 높아서, 읍·면·동이 어떻게 보면 집행률을 선도해서 끌어가고 있는데 한경면 같은 경우가 특히 예외적이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제주시한경면장 고영철   명품 저지오름 작년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명환 위원   대규모 사업이 하나 있습니까?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한경면장 고영철   예, 그것이 좀 지연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경면에서도 민원인들의 구두로 오는 전화에 대해서 기록을 안 남깁니까?
○제주시한경면장 고영철   예.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록을 안 남깁니까?
○제주시한경면장 고영철   예.
○홍명환 위원   그게 민원처리 규정에 맞는 겁니까?
○제주시한경면장 고영철   옛날에는 다 대장으로 정리했는데 최근에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처리는 즉시 해야죠. 기록을 남기는 게, 대장에 기록을 안 남기는 게 규정에 맞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처리는 즉시 해야죠. 빨리.
○제주시한경면장 고영철   지금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 오면…….
○홍명환 위원   아니, 처리 규정에 맞느냐를 묻는 거예요. 민원 처리 규정에 맞는 거냐?
○제주시한경면장 고영철   처리 규정에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원 처리 담당하시는 실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종합민원실장 부준배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논쟁들 이해하셨죠? 진행 과정을.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규정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규정상. 규정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것에서 현실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내용 알죠? 읍장님들하고 대화하는 내용들. 종합민원실장님이시니까 규정 내용도 잘 아실 거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저도 전화에 대해서는 좀……. 아까 한경면장님 말마따나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구술 그런 서면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민원실장님도 규정을 모르시겠다?
   계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더 실무적인 부서로 들어가야…….
○제주시민원팀장 양경저   민원팀장 양경저입니다.
○홍명환 위원   규정상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민원팀장 양경저   모든 민원은 접수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홍명환 위원   접수하도록 돼 있죠?
○제주시민원팀장 양경저   예.
○홍명환 위원   접수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문서로 온 거야 당연히 접수가 되죠. 문제는 전화라든지 찾아와서 와다닥 민원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그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다음 그런 것들을 또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자기 선에서 해서 끝내버린다? 행정은 하나의 조직인데 읍장이 알아서, 내부 결재도 없이 “야, 가서 현수막 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국도 모르고 시에서도 모르고. 이게 상식입니까?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민원팀장 양경저   모든 민원은 접수해서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도록, 원칙은 그거지만 지금 읍·면·동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즉시 처리하고, 자기네 소관 즉시 처리하는 건에 대해서는 대장에나 접수를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곤란하신…….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어쨌거나 원칙상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후의 결과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주지역에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 내에. 그래서 행정에서 도리어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주민 간의 갈등, 행정이 일처리를 잘 못 하면 갈등에 불을 끼얹는 경우도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기록이 없어요.
   이 상태 그대로 계속 가실 겁니까? 어떤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펴보고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원님 걱정하듯이 흔적을 남겨야 하는데 민원사무의 처리 규정이라든가 관련 법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민원인 요청을 접수하고 관리하고 있기는 하는데 단순히 전화 오거나 상담하는 것을 다 기록한다는 자체는 사실 우리가 규정을 깊이 살펴보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될 일이지 지금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아까처럼 민원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한 번 해서 떼 줬는데 여러 번이라고 해서 또 뻥튀기해 버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행감 자리에서 위증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대로만 얘기하라고 했는데도 여러 차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에 대한 증거로서 대장을 제시해라. 대장에는 기록이 안 돼 있다, 흔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돼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아무튼 별도의 규정을 행안부라든지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해석을 의뢰하고, 만약 제주시에서 행정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겠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   김창현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홍명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 처리 지침 같은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까지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민원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겁니다. 대답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사실 민원 처리 잘못되면 문제가 있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분야에서 행정 얘기하는 것은 100% 다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즉시 현장에서 그 직원의 판단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문서로 접수돼서, 설령 전화로 아니면 바로 얘기를 하더라도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행정이 처분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 공무원에 관한 얘기든 아니면 일반 사업에 관한 얘기든 결국은 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또 시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1년 후에 다시 보는데 그게 시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의정활동을 통해서만 소화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회 내부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지 맙시다 하는 의원들도 많은 분이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하시고. 특히 여기에서 요구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지적 사항이 현장 행정에서 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 없이, 1년 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협의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끝내면서, 어쨌든 읍·면·동의 예산 사용을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뭐냐? 시민들에게 바로 가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에게 바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읍·면·동의 예산 사용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농업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어렵습니다. 시가, 또 행정이 주도를 하셔서 소위 얘기하는 강소농, 제주도 다 영세농업이잖아요. 하지만 좀 강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수감 준비에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1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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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김상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고희범
•    부시장    이영진
•    자치행정국장    김창현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    총무과장    김덕범
•    기획예산과장    김이택
•    자치행정과장    장성희
•    재산세과장    김성수
•    한림읍장    홍경찬
•    애월읍장    부태진
•    구좌읍장    박순태
•    조천읍장    김덕홍
•    한경면장    고영철
•    추자면장    김용덕
•    우도면장    김문형
•    일도1동장    김명석
•    일도2동장    김덕언
•    이도1동장    김정환
•    이도2동장    강봉유
•    삼도1동장    강경필
•    삼도2동장    강선보
•    용담1동장    김구옥
•    용담2동장    오효선
•    건입동장    김현숙
•    봉개동장    송두영
•    아라동장    진홍구
•    오라동장    김형후
•    노형동장    강유섭
•    외도동장    김학철
•    이호동장    김성관
•    도두동장    강태환
•    공보팀장    문성조
•    민원팀장    양경저

○기록    

•    강미영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