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자 2020년 10월 15일(목)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10시 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엽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까지 14일 동안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귀포 지역 내 갈등 관리, 민생 현안과 관련한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김태엽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귀포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관련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2018년, 그다음 2019년, 2020년까지 시장님의 대륜동하고 서홍동 방문 시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 접수된 상황 그리고 민원이 처리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우선 뉴딜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도 본청에 요청한 사업과 개별사업 그리고 총량, 총사업비, 개별사업비와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채택된 사업과 총사업비를 요청드리고요.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련해서 각 읍면동별로 급여 관리 실태 결과, 이것 분류를 어떻게 하냐 하면 제삼자가 급여를 받도록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둘 다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부탁을 하고, 특히 남원읍과 성산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 부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시장님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강민숙 부위원장님, 강성민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문 부시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정문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희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용국 공보실장입니다.
김형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강용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허종헌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영철 세무과장입니다.
현계진 마을활력과장, 김보협 정방동장, 이창도 효돈동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참석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취임 후 저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이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무한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들어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경제는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면서 소비와 고용 모두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서귀포시정은 이러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사명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정은 시민 안전과 민생 경제에 중점을 두어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고 서귀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하나둘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2100여 공직자는 시민들의 땀과 삶이 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현장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정은 코로나19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서귀포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역 성장 기반인 감귤 등 1차 산업과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 중심의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과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농·수·축산물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농가 경제에 활력을 더 불어넣겠습니다.
관광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워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웰니스 관광을 서귀포시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건강과 힐링 등에 가치를 둔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휴양·치유 등과 관련된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문화 또한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하는 문화도시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마을 관광과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중장기적 발전전략 차원의 서귀포형 뉴딜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와 의료, 교통, 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년층 1인 가구 안부 살핌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돌봄과 위기가정 지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취약한 의료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의료 취약지에 민관협력의원을 유치하고 산부인과 초음파 장비 지원, 소아 응급실 확충 등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와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 환경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차장도 주요 권역별로 확충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로 자원순환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쏟고, 특히 내년부터 영농폐기물 중간 집하장을 운영해 폐타이백 등 영농폐기물 처리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서귀포시정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성과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여 고용위기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부시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문 부시장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된 지 어느덧 9개월여가 흘러갔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30만여 명이 제주를 방문하여 우리 서귀포시에 또다시 9월과 같이 다시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지 않을까 마음 졸였으나 다행히 9월 23일 도내 쉰아홉 번째 확진자 이후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함께 우리 서귀포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서귀포시 모든 직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19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은 물론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밑거름으로 삼을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의회에 제출된 유인물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부터 8쪽까지 서귀포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4쪽까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에서는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주요 시정시책 홍보 및 주요 현안사항 기획 보도, 시정 공감대 향상을 위한 공직자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공식 SNS 운영, 희망 서귀포 소식지 발간, 시정 가이드 지면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 홍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쪽부터 23쪽까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고객 지향적 열린 민원실 운영과 시민 편익을 더하는 지적, 부동산 거래 업무와 함께 차질 없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 생활 속 정착을 위한 도로명주소 업무,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27쪽부터 31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공직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과 더불어 친절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 서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현안업무 정책토론회, 공직자 원탁회의 상설화 등 소통창구를 다양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업무 추진으로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동 공공청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8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시민 중심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시정 중점 과제와 민생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도의 뉴딜 정책과 연계한 서귀포형 뉴딜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재정 집행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급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둔 2021년도 예산편성으로 민생 안정에 힘을 쏟고 있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서귀포시가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은 물론,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과 적극행정 실현으로 시민 신뢰도 향상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관리로 시민 정책 만족도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열린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하여 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이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정마을 갈등 해소 및 주민화합을 위해 내실 있는 공동체 회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예년과 같은 교류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 기존사업을 대체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서귀포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7쪽부터 49쪽까지 마을활력과 소관입니다.
마을활력과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활력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하여 농촌 현장 포럼,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지원, 2021년도 제주형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자립 베스트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6쪽까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에서는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비대면교육 운영으로 평생학습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강화와 읍면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9쪽부터 62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우리 시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2579억 원, 세외수입 목표액 317억 원 중 8월 말 기준 징수 목표액 대비 64.7%인 187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고액 상습 생계형 등 유형별 체납액 관리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세외수입 부서별 책임징수제 운영, 시민 중심의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운영을 통하여 시민 행복 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67쪽부터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비롯하여 도정질문·답변 추진사항 등을 작성하여 첨부하였으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보고는 유인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양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시작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숙 위원 굳이 연도까지 말씀 안 하셔도, 얼마 정도 지금 기간이 됐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10년, 그렇죠? 저의 기억에도 10년여쯤 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의 제주연구원 보면 서귀포시에 적합한 마을 만들기 추진 체계 수립, 그래서 서귀포시 마을 만들기 경험이 있는 마을의 주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구체적으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40대 이상에서는 이해도가 낮아요. 이해도가 없습니다. 낮고, 또 오히려 이주해 오신 분들에게는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원주민들에게는 이해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보면 대정읍이나 성산읍은 인지도가 높았지만 표선이나 남원읍이나 안덕면은 인지도가 낮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대 이상에서는 관심이 저조한 게 맞고 또 원래 사시는 분보다는 이주하신 분들이 관심이 더 높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사전에 현장 포럼 같은 걸 받아야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래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사업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마을 대표자 임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책임성 연계, 끝까지 가는 거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대한 조사였고요. 이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0여 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설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도 보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연령대별 평가가 낮게 나타난다.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또 여기 역시도 원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평가를 높게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서귀포시 동지역이나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반면에 또 마을 만들기 사업 인지도가 낮은 안덕면은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는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혼란스러운 평가 결과를 보고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관심도도 없고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는 지역을 보면 그래도 호감도가 좀 있는 데는 대정 같은 데, 대정 같은 경우는 무릉외갓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개 사업들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고 또 시설물도 지어놓고 나서 잘 활용되는 데는 거기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잘 안 되는 데는 낮은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나름 분석을 해봤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중앙이나 또는 행정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면 마을의 교감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해도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재생지역이라고 제주도에 한 6군데가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최근에 신산모루 도시재생지역에 카페온을 오픈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다시 재생을 한 1년여 남은 기간 동안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골목길도 정비하고 카페도 생기고 게스트하우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돌봄센터도 생기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네가 깨끗해진 느낌이 듭니다마는 이런 마을 만들기든 도시재생지역이든 사후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후 관리에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해당되는 주민이든 도시재생지역 주민이든 그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서 생산적인 내용을 얻어내면서 이게 부응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원래 공모 이전단계부터 컨설팅하고 그다음 주민들과 소통은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소통 또 주민 역량강화 교육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핵심 자원을 발굴하고 또 그 사업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같은 걸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선정 이후에 계획서 수립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사업 완료 이후에 사실은 얼마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잘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또 호감도, 만족도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 컨설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장님께서 지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기위 설치된 가공시설, 생활시설, 창고시설, 공동시설 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면 자연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창고나 가공시설인 경우에 서귀포 같은 경우는 그 대상물이 수확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또 활용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하셔야만 마을산업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셔 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시장님, 현장방문 자주 하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민숙 위원 보면 거의 일일 평균 1.6회 현장방문을 하시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아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매력이라면, 개인적인 매력이라면 굉장히 우리와 친근하고 서민적인 그런 매력을 많이 발산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현장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가다 보면 민원들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시장님이 현장을 가시니 주민들, 지역 시민들이 굉장히 반기면서 본인의 애로사항 내지는 민원들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그것들을 수합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앞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현장에 가서 건의나 의견을 받으면 일단 방침은 일주일 이내에 건의하신 분께, 건의하신 마을에 피드백을 일주일 이내로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 추진상황에 따른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게재해 가지고 그 처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주일 이내, 일주일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에 그 내용들을 피드백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어떻게 처리할 방안에 대해서…….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민원이기 때문에 공문서로 오가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거의 인터넷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건의자께 직접 찾아가서 하든지 전화로 통보하든지 하고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건의를 받아 오면 제가 실무자와 한 번은 통화를 합니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통화하고, 그다음 일주일 내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다, 과정과정마다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과정과정마다 연락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에 게재해 가지고 처리, 추진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지금 시장님께서 이런 행정을 펼치시게 되면 시민들께서 행정을 신뢰하기 때문에 역시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시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가 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민숙 위원 여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자료를 좀…….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커뮤니티 조성사업 예산 편성하면서 임대주택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조건으로 투자·융자를 받은 바가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2020년 운영 예산 보고에 의하면 예비비가 약 34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2019년에 비해서 한 29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라 하면 어떤 내용을 쓰고, 어쨌든 비축해 둔 비축금액 같은, 그렇게 비축을 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개념이.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 산정이 좀 과다하지 않나.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복리, 특히 강정마을에는 갈등 해소에 대한 공동체 회복이 아직도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서귀포시장 김태엽 마을에는 사실 5400만 원쯤 됩니다, 수익금이. 운영 수익금이 5400만 원쯤 되는데 인건비고 뭐고 제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제해서 나머지는 예비비로 담고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도 이거는 예비비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 또 주민을 위한 사업에 얼마 안 되지만,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편성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을회 측과 의논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산의 집행에 의해서 용도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영상이 조금 늦게……. 1분만, 1분 걸린다고 그럽니다, 영상 내려오는 게.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 아까 시장님의 인상이 상당히 좋다고, 강민숙 위원님이 선량하시다고. 선량하신 분이죠, 제가 알기로도.
노형 쪽에 사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장내 웃음)
○고현수 위원 (웃으며) 왜 웃으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은 서홍동 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산남 주민으로서, 서홍동 주민이어서요. 저도 원래 산남 사람인 건 아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제가 짧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수어 같은데, 짐작 삼아.
○고현수 위원 예, 수어를 입혔습니다. 이게 제주시의 공보 영상입니다. 하나는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고요. 하나는 시장님이 현장에서의 활동내용을 담은 것을 제가 짧게 압축한 내용이에요.
요 며칠 전에 코로나19 이후의 뉴딜 정책을 도지사와 저희 의회 의장께서 같이 공동 브리핑할 때도 수어로 옆에서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행자위에 와서 제주도와 제주시에 공보 영상과 공보에 관련된 브리핑이 있을 때 수어를 통해서 정보약자에 대한 권리를 지켜 줬으면 좋겠다, 담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도와 제주시가 대응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서귀포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부서별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예컨대 문화도시사업 홍보 같은 데는 수어인이 있는 것 같고, 홍보 주관 부서라 할 수 있는 공보실에서 하는 거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서귀포시의 공보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메인으로 얘기드리는 것은 공보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귀포에서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예산을 내년에 신청하겠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게 서귀포시의 살림이 열악한가요? 예산을 전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금년 내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금년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번 시장님이 찾아봐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러니까 12월까지니까,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지금 해야 금년 내로 집행이 가능할 거니까요.
○고현수 위원 예. 현재 시장님이 열심히 지역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좋고, 코로나19에 비대면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보약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더 관심 가져 주시라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정보접근약자의 경우는 청각언어, 농아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중의 또 한 계층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시장님, 혹시 점자명함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직 써 보지 못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써 보지 못했고, 그분들을 뵙지 못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시각장애인 단체에도 가고 했는데…….
○고현수 위원 아니요, 저는 비장애인과 도민을 만날 때 (점자명함을 보이며) 이걸로 드려요. 써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러니까 점자…….
○고현수 위원 꼭 시각장애인만 뵐 때 이거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도민들한테도…….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명함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 있고, 중국어로 된 것도 있고 또 한글로 된 것도 있고, 점자로 된 것도 있는데…….
○고현수 위원 비서실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서귀포 시민들을 뵐 때는 점자명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참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 아닙니까? ‘와, 시장님은 점자를 이렇게 파고 다니시네.’ 그런 감수성을 갖고 시장님을 모셔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종합민원실장님, 김형필 실장님은 점자명함 있습니까? 어디 계세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형필 종합민원실장 김형필입니다.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랜덤으로 묻겠습니다.
동장님 중에 동홍동장님, 지금 임대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는,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돼 있는. 양문종 동장님?
○서귀포시동홍동장 양문종 예, 동홍동장 양문종입니다.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랜덤으로 묻겠습니다.
성산읍의 강기종 읍장님?
○서귀포시성산읍장 강기종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한 분만 더 묻겠습니다.
저 끝에 있는 표선면의 현덕봉 면장님?
○서귀포시표선면장 현덕봉 표선면장 현덕봉입니다.
저도 점자명함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기대가 계속 무너지네요.
이혜란 국장님은 갖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갖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걸로 직접 사람들 뵐 때 드리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고현수 위원 관련 부처인 복지위생국을 빼고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점자명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 입장에서는?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맞는 지적이라 생각하고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소소해 보이십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제고라든지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걸 넘어서서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지표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도민들 구성원 중에 시각장애인도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권리적 측면에서 봐 주시는 게 맞고, 여러분이 그분들을 뵐 때 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민원 부서하고 동장님 정도는 점자명함을 갖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꼭 시각장애인을 뵐 때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을 만날 때 이걸 양수겸장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조금 놀랬습니다, 사실. 어제 제주시에서 이와 관련된 같은 질의를 할 때 그래도 동장님 중에 일부는 갖고 계시다, 이렇게 하신다. 당연히 보건복지 쪽은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신다. 시장님도 점자명함을 갖고 계시다, 그걸로 드린다고 하셨어요.
시장님, 일단 요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요. 지금 제주대학교병원 위탁과 관련된 게 정리가 됐나요? 하는 걸로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용역 결과의 전제조건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 의대교수 증원 문제 10명 걸린 거하고, 그다음 재정 지원 문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의논하는 6자 협의체, 도·도의회·서귀포시·서귀포시 단체·서귀포의료원. 6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제대에 위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6자 협의체 안건으로, 6자 협의체 구성하면서 제대에 위탁하는 방안, 또 서귀포시 의료 선진화 방안 그 두 가지를 의논하도록,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자 협의체를 활용해 가지고 의료원 선진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거 아닌가. 아직은 결론이 안 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시장님의 견해는 어쨌든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에 대해서는 좀…….
○서귀포시장 김태엽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고현수 위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의료 선진화 쪽이라고 하는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닌가.
○고현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료 선진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보강 또 기능 활성화, 그다음 의료진 보강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선택과 집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잡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일부는 그게 있고, 특히 응급의학 쪽은 더 강화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보완이 필요한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들도 보완해야 될 게 아닌가. 그게 제대에 위탁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의대교수 정원 10명 확보하는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크게 걸립니다. 정원 확보가 우리 소관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민들의 생각은 시장님과 다르죠? 대체적으로, 저번에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었을 때 서귀포시민들의 다수는 제주대학교병원을…….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는, 목적은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다는 사실, 그리고 응급사항 발생 시 응급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불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제대에 위탁하려고 한 거고, 위탁을 안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소가 된다면, 뭔가 보강이 잘된다면 그나마 그런 대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서귀포의료원 증축 계획 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고현수 위원 지금 현재 280병상 아닙니까? 그랬는데 410병상으로 해서 130병상 정도를 늘리는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맞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리고 요양병원 설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요양병원 부지는 지금…….
○서귀포시장 김태엽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의료원 옆쪽으로 거의 결정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옆쪽 그거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옆을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잘 안 풀려서 그거 포기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틀리나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바로 붙은 데가 아니고 옆의 옆의 땅, JDC 땅.
○고현수 위원 JDC에 가까운 쪽이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고현수 위원 6자 협의체에 원래 포함되었다가 코로나19로 늦어지면서 제가 상임위를 행자위로 오고 그러면 보건복지안전위에 있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난점과 맹점들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재정적인 것 그리고 교수 10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거다. 그것과 덧붙여서 과연 제주대학교병원 입장에서 자기네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있어야 뭔가를 하는데 계속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제주대학교병원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데에 제가 의문이 많고. 큰 틀에서는 저는 서귀포시장님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수준을 어떻든 높여야 된다. 그것 하는 방식이 기능보강이든 뭐든 간에 좀 더…….
○위원장 이상봉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내용을 많이 가져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방점을 찍고 서귀포시민 그리고 6자 협의체를 통해서 제대로운 매듭을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아까 서귀포 넘어오면서 차 안에서 다음부터는 서귀포시 먼저 업무보고나 행감 받자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제안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주시 먼저 하면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위원별 질의한 것들 다 체크해서 시장님께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제주시 먼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현수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점자명함, 워낙 중요한 거죠. 저도 그렇게 해서 다니고 있고, 정치인들은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 질의가 어저께 오전에 나왔으면 하루 만에 명함 나오지 못하거든요. 보통 육지에 보냅니다, 이게 수익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어제 디자인해서 바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행감장이 좀 화기애애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스크린들 안 하시는구나. 스크린하면 50%는 제주시에 질의한 것 여기에서 나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받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웃으며) 보고를 잘 안 하는 모양이네.
○서귀포시장 김태엽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민 위원 안 받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어제 물어본 거 물어봅니다. 어제 제주시에서 물어봤는데, 참석자 명단 보면 제주시가 어저께 사무관 이상이죠, 읍·면·동장님들까지. 제주시 어제 보면 10.86%였고, 서귀포시는 조금 높네. 14.7%인데요, 여성 공무원이 5명. 그러면 사무관 이상 서귀포시청 공무원은 몇 프로 됩니까? 시장님까지 했을 때, 읍·면·동장님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갖고 오시네…….
○서귀포시장 김태엽 있습니다, 저한테도.
○강성민 위원 몇 프로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15.8%입니다.
○강성민 위원 15.8%. 거의 유사하네요,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어쨌든 이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고, 덧붙여서 여성 공무원들이 어쨌든 대우를 받고 승진에 조금 더 탄력을 받으려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무 부서장 그러니까 과장 밑의 주무 팀장까지 시장님께서 승진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 항상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언제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성민 위원 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지난 7일에 100일 맞으셨죠,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소위 말하는 시장님의 정책적 마인드인지 누가 글을 잘 썼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딩이 좋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서귀포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하고, 정책적 내용도 보면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 하면서 뉴딜 사업,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 스타트업다운 등등 구체적인 큰 사업 틀을 잡으셨는데, 구상 중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웰니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쨌든 서귀포시에서는 초점을 잘 맞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토론회를 특위에서 했었습니다만 방향탄은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따른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고요.
그런데 서귀포시 올해 예산 세부사업 집행 관련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624개 세부사업 중에 401개, 25%. 잔액이 1332억, 이 정도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업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차 산업은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경관직불제 또 수산직불제 같은 것은 12월 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91%가 목표인데…….
○강성민 위원 91%. 지난해 몇 프로였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93%였습니다, 작년에.
○강성민 위원 93%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올해는 하여간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91% 이상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현재는 몇 프로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칠십…… 그날그날 제가 확인하는데…….
○강성민 위원 매주 체크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민 위원 지난해 집행률 관련해서 제주도가 중간에 꼴찌여서 저도 상반기 때 도의회에서 정책 보도자료 발표한 바도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체크를 하더라고요, 행정부지사님이 주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고.
그런데 또 문제가 집행률이 0%인 사업이 112개 사업에,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6.89%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거든요. 1624개 사업 중에 112개 사업, 6.89%가 아예 집행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긴 하고 또 지출시기상 연말에 몰아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끼어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 6.89% 된다는 거는 저희도 반성을 좀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처럼 어려울 때…….
○강성민 위원 100억을 집행 안 한 사항들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건. 서귀포시 부서가 읍면동까지 해서 53개 부서더라고요. 53개 부서인데 이걸 나눠 보니까 부서당 2.111개 사업 정도가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도 하고 집행도 관리하시죠? 그런데 가장 예산 집행률이 낮습니다. 어딥니까, 경제일자리과 다음으로. 제가 부서별로 쭉 체크를 했거든요. 퍼센티지를 매겨봤는데 거의 세 번째 정도…… 두 번째네. 두 번째 정도 되고, 읍면동에서는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서민 임대아파트에 많이 사는 동홍동이 좀 낮은 편입니다. 기획예산과 40%, 경제일자리과 37.5%로 가장 낮고요. 동홍동 62.3%.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입니까? 보건소 43.8%. 그래도 기획예산과는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탓입니까, 이것도?
○서귀포시장 김태엽 집행률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민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기준치가 좀 다릅니다. 어제까지 기준이라 하면 기획예산과는 60% 거의 가까이 되고, 아까 동홍동 말씀하셨는데…….
○강성민 위원 지금 40%로 제가…….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건 어제. 오늘 날짜로…….
○강성민 위원 오늘 또 20% 집행률 잡았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민 위원 하루 사이에?
○서귀포시장 김태엽 59.5%니까 60% 거의 가까이 되고.
○강성민 위원 60%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동홍동은 84%로 제가 자료를…….
○강성민 위원 그래요? 9월 24일 기준으로 잡아 주십시오, 9월 24일 기준.
이거 오늘 기준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 제가 자료를 틀린 걸 본 모양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 컨닝이 잘못됐네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맞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민 위원 지금 집행을 책임지는 부서의 집행률이 가장 낮은 상황이 벌어지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거는 기획예산과에 공동경비가 있습니다. 풀성 경비가 있어 가지고…….
○강성민 위원 아, 예. 풀 예산들이 있어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범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 특히 경제 관련 부서 그리고 읍면동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을 상당히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91%는 넘을 걸로 해 가지고…….
○강성민 위원 계속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독촉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뉴딜 관련해서 얘기인데, 제주시를 다음에 했어야 가서 욕을 할 건데 조금 화가 났습니다, 제가 제주시 지역구이기 때문에.
신청한 게 제주시가 19개밖에 안 되고 서귀포는 31개, 12개가 더 많아요. 선정된 것도 제주시가 6개밖에 안 되는데 서귀포시는 12개 됐어요. 신청 대비 서귀포가 38.7% 선정이 됐고, 제주시는 31.5%밖에 선정이 안 됐네요, 아까 통계를 내 보니까. 거기다가 제주시 같은 경우에 ICT 기반 제주형 자원순환사회 구축 총 6개 사업 선정 금액이 975억인데 여기에다 900억을 쏟아붓고 나머지는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비싸요, 금액이. 이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선정 과정에 비율을 안 했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73억인데 12개 사업 해서 예산이 골고루 분포가 됐어요. 그래서 서귀포시가 잘한 건데, 내가 봤을 땐.
제주시에 그 외 디지털, 그린, 안전 이 세 가지가 축이지 않습니까, 3개 분야. 그 외에 하나 넣었어요. 3개 사업이 신청됐었어. 그러니까 용담1동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이건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못 하니까 뉴딜에다가, 이건 기획조정실에도 얘기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뉴딜에다가 스마트 자 하나 붙여서 예산 그쪽 부서에서 편성 못 하니까 집어넣은 게 46억짜리예요. 같은 당이니까 아마 지사가 넣어 준 것 같은데, 참 우리 제주시 갑갑하네.
잘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도 제주시보다 2억만 더 적습니다. 어떻게 가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할 때. 이거 비율이 있어야지, 시장님 입장에서는 잘하셨고. 역시 비서실장 출신이 부지사 출신보다 빠르네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취임하고서 첫 회의가 뉴딜 관련 토론회였습니다. 7월 13일인가 14일 날 한 것 같은데, 취임하고서.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뉴딜 관련 언급을 많이 했었고 해서…….
○강성민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을 챙기려고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세 번 정도 토론회 거쳐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용적으로도 제주시보다 훨씬 나아요, 주제 사업명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땐 다양하고 예산도 골고루 돼 있고. 제주시는 ICT 기반 제주형 자원순환사회 구축 900억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문위원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좀 해 주세요.
아휴, 좀 화가 납니다마는 서귀포 시장님,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정리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님.
사진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뭔지는 아시겠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핑크뮬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쁘고.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보이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예쁜 것이 지금에야 보일까 해서 관심 갖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도 많이 심어져 있고 한데, 시장님 눈에는 저게 예쁘게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쁘긴 한데 외래종이어 가지고 생태교란 우려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SNS 사진 성지가 된 게 우리 제주도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이게 한 몇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의 한 생태공원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제를 “웰컴 투 코리아”, 한국으로 부른 거죠라는 의미로 해서 심기 시작해서 예쁘게 보이고.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다음부터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기관이 주목하기 시작해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혹시 제주도 내 또는 서귀포 시내에 몇 군데나 심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듣기로는 관광사업체 세 군데쯤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안덕에 하나, 안덕면에서 하나 심은 게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제주도에 한 열 군데, 열 군데가 됩니다. 제주도에 열 군데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만 4000㎡, 전국 10만 ㎡ 중에. 제주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고 예쁘게 보이지만 이게 국립생태원이나 환경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태계 교란생물 2급으로. 청정환경국장님, 아시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민간에서 심은 것도 관리가 필요한데 제주도에서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더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아까 시장님 설명했습니다마는 안덕면사무소, 행정기관에서 먼저 조장하고 있거든요. 이거 관찰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환경부에서 지정·고시가 아직 안 돼 있고…….
○강철남 위원 아니요, 했어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고시는 아직 안 돼 있고요. 2급으로…….
○강철남 위원 환경부에서 자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서귀포시장 김태엽 공문서는 어저께 제가 봤습니다. 어저께 와 가지고 그 공문은 봤고 지정·고시는 아직 안 돼 있고, 권고에 따라 가지고 안덕 것은 저희들이 다른 걸로 교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 차원에서, 아름다운 서귀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개민들레 있죠? 그것도 제주도 전역에 지금 다 퍼져 가지고 예쁜지 문제가 되는지 그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마찬가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순간 이게 너무 강력해서 그 주위에 다른 풀이나 꽃이 자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고민할 때가 이미 되고 있다. SNS상으로 성지 만든 서귀포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든지 차후 어떤 대책도 서귀포시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 안덕면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다른 수종으로, 다른 종목으로 식재를 수종 갱신하겠고,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재 자제 권고라든지 그런 쪽에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환도위도 아니고 생태계에 크게 전문성도 없지만 이게 문제가 될 거는 거의 상식선에서도 느껴지고요.
아까 개민들레 사례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외국에서 들어온 민물고기 배스라든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개구리도 있고 많습니다.
○강철남 위원 뉴트리아 또 아카시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국 내지는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되기 전에 또는 환경부라든지 생태 관련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사후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름다운 서귀포에 와서 저는 올 때마다, 물론 2년 전에도 행자위 위원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제안하고 갔습니다. 2018년도에 사회적 농업, 서귀포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제주도 차원으로 TF팀도 구성하고 조례도 만들고 제주형 사회적 농업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마을 향약 표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마을 간의 갈등,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물론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연구원에서 용역 중이라서 일단 추진되는 걸로 보고요.
올해는, 물론 제주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서귀포를 계속 보전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주민체감형 미세먼지정책을 혹시 서귀포에서 따로 수립한 거 있습니까? 미세먼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우선순위가 떨어지겠죠, 서귀포에서는.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서귀포에 제 기억으로는 성산포, 동홍동, 모슬포 쪽 해 가지고 세 군데에 재는 게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가 크게는 없겠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 지역은…….
○강철남 위원 차량 수가 점점 많아지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더럽혀지기 전에, 오늘도 오면서 하늘 보면서, 날씨를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곳인데 미리 대비하자, 준비하자라고 해서.
제가 미세먼지 지역 단위, 아주 소규모로 해서 저감하는 효과를 관심 가져서 찾아보니까 서초구에 마을버스 앞면에 미세먼지 흡착 필터를 부착하고 다니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149대에 미세먼지 흡착 필터 부착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를 해 봤더니 1㎡당 2721ｇ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즉 다시 말해서 5년생 나무 8892그루의 효과가 나타났다. 대단히 큰 효과입니다. 제주시도 55만 그루 나무 심기 했는데, 서귀포도 마찬가지 나무 심기 운동을 할 겁니다. 버스에 이런 장치만 하고 다녀도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공용차량을 한번 알아 봤습니다, 몇 대나 있을까. 서귀포에 479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영버스 41대 해서 지금 공공성이 강요된 520대, 여기에다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기타 버스도 많겠죠. 우리 도에서 한 것까지 다 하면 엄청 나는데 이런 곳에 크게 돈이 필요치 않는 장치를 해서 이런 효과를 내면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 가지고…….
○강철남 위원 이 관계, 청정환경국장님 오셨죠? 오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님?
서초구…….
청정환경국장님 안 오셨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저 혼자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서초구 사례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셔서 서귀포 차원에서 이걸 도입할 것인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주장에 불과할 것인가 정확히 파악해서, 이게 저감효과가 있다. 미세먼지 저감효과,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초미세먼지도 있고,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서 이것은 도입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님이 정책 결정하는 데 해 주시고.
시장님, 이 부분 크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에 와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아름다운 서귀포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어저께 제주시에서 물어봤는데요. 중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특례가 문제가 돼 가지고 법으로 여러 가지 기관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목장, 마을회 소유 이걸 지금 서귀포에도 부과를 하셨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전액 면제하다가 이제는 15% 최저 납부 세액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타깝긴 합니다, 사실은.
○강철남 위원 법에 준해…….
○서귀포시장 김태엽 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어떻게 강제 고칠 수도 없는 것 같고.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못 쓰는 땅들이 많이 있고 또 곶자왈, 오름 그런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세입에서도 그런 것을 좀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제주도하고 물론 다르지만 우리는 마을 소유 목장, 공동목장이라는 농업적인 유산 형태로 남아 있고 곶자왈도 남아 있어서 녹지를 지키는 데 많은 의미를 뒀거든요. 지역에서 하는 분들이, 팔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명감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주시에 가서 물어봤는데 관련 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재산세 부과하는 과에서 정도 알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2015년도에 어린이집·유치원, ’16년도에 박물관, ’17년도에 매매용 중고자동차, ’18년도에 지역아동센터, ’19년도 평생교육단체, 2020년도에 마을회와 사회복지법인. 거의 모든 부서에 관련된, 공공성이 강조된 데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사업처까지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큰 의미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들 것이냐.
지역아동센터 1년에 1억 예산 가지고 세금 낼 수 있겠습니까? 인건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좀 고민할 때가 됐다. 아니면 제주시, 서귀포시, 도 같이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역 차원에서. 시장님, 좀 적극행정…….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공감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도하고 제주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강철남 위원 마을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도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우리 부과 마을이, 부과 대상이 88개로서, 전체 134개 중에 88개 하고 또 법인은 13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제주시하고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시장님, 어제 제주시 행감에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께서 지사님하고 잘 소통하냐라는 질의에 안동우 시장님께서 자주 소통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몇 번 정도 소통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주일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제주시장님도 같이해 가지고.
○문종태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문종태 위원 주로 어떤 대화들을 하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우리가 현장을, 제주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장을 다니면서 건의사항들 중에서 도 전체적으로 적용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건의, 예컨대 그런 겁니다. 경로당에 다니다 보니까 여름 되기 전에, 경로당 문 닫아버리니까 무더위쉼터로 활용토록 하자.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그런 것도 풀고, 사실은. 그런 거를 하고 있고 또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의논을 하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의 문제이면서 또 제주도의 현안들, 강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제2 공항 문제. 사실 이 부분은 서귀포에 2공항 건설이 어쨌든 현재 예정돼 있지만 그런데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국책사업이니까 당연히 서귀포 행정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 제언들을 하고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지사님한테 한다기보다도 도나 우리 시 부서가 있고 또 국토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읍, 시, 도, 국토부 간에 대화하는 데,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오늘 지사님 제주에 안 계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어저께…… 그저께인가…….
○문종태 위원 아마 오늘 마포구에 가서 강연 때문에 서울에 일정이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대권 관련 얘기도 의견들을 나누시나요? 당연히 비서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모임 석상에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문종태 위원 비공개 모임도 하신다며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시장님하고 저하고 지사님하고 만나는 모임을 비공개로 하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공식적인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만나실 때 대권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 개인적으로는 간혹 가다, 요즘은 자꾸 못 뵈어 가지고 그런데…….
○문종태 위원 한 달에 두세 번 뵌다며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한 달에 두세 번 보는 게 많이 보는 게 아니잖습니까?
○문종태 위원 지난 11일인가요?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여기에서 지사께서 차기 대선 출마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보진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들었죠. 그래서 경선 대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자체 정비를 해서 10월 그리고 늦어도 11월까지는 구체화해서 국민께 보고를, 설명을, 제시를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마포포럼 얘기를 했는데, 마포포럼이 뭐냐 하면 전·현직 국회의원 한 60여 명 모임이에요. 거기 보수 야권의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김무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덴데 여기서 첫 강연을 합니다. 안철수도 아니고 유승민도 아니고 오세훈 전 시장도 아니고 원희룡 지사가 첫 강연을 해요. 강연 주제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비서실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지사님의 이런 대권행보, 자주 출장을 가시잖아요? 앞으로 더 출장이 잦아질 텐데 그러면 도정 공백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비서실장이라기보다 행정시장입니다. 행정시장으로서 답변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의원은요, 가장 가까운 데서 지사님을 보좌하셨던 비서실장 출신의 행정시장 아니겠습니까? 도정의 공백은 양 행정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강정공동체 회복 문제라든지 공항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도정에 물론, 일정 부분 출장을 자주 다니시고 중앙에 자주 가시다 보면 하겠지만 요즘은 시스템이 잘돼 가지고 업무 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문종태 위원 잠깐만요, 시장님.
지사가 없어도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노상, 늘 안 계시는 게 아니고…….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어쨌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지사께서 직접 정책을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결로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다가오면 대선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1년 9개월이나 도정의 기간이 남았는데 점점점, 11월까지 구체적인 플랜을 국민께 제시한다고 말씀하셨고, 본격적인 야권 국민의힘 경선이 다가오면 거의 육지에 그리고 지방에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정 공백이 매우 불가피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 의회의 우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도 사실 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문종태 위원 (웃으며) 솔직히 말씀하세요, 행감 자리 아닙니까?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정 부분 도정에 부담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문종태 위원 당연히 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당연히 조금이라도 있을 건데 그 갭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정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지사님이 서울 자주 출장 가신다고 해서 제주도정을 아예 손 놓고 있다든지 신경을 덜 쓰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 입장에서도, 도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권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도민으로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종태 위원 시장님, 지금 현장시장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동을 직접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응들이 어때요? 주민들이 좋아하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문종태 위원 당연히 좋아하시죠. 시장님 만나 뵙기가 사실 쉽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 오셔서 이야기 들어 주시고, 아까 피드백도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피드백까지 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사께서도 민선6기 때는 현장을 자주 방문하시면서 현장 소통 중심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많이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기 때는요 거의 방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공백이라는 거예요.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도민과의 소통,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점점점점 더 대선 시기가 돌아올수록 도민들과의 현장 소통은 거의 불가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도정 공백이지 어떤 게 도정 공백이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대한민국이든 또 지방정부든, 자치단체든 당연히 시스템화돼 있죠, 제도화돼 있죠. 하지만 그 제도가 메꿀 수 없는 행정의 공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현장 중심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현장 중심은 지금 지사님도 추석 때, 한 예입니다마는 계속 계시면서 5분 대기조로 현장을 다니셨고…….
○문종태 위원 (웃음)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나가는 거고…….
○문종태 위원 아이고 참.
○서귀포시장 김태엽 필요에 따라 중앙에 출장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시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비서실장 출신으로서의 시장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비서실장이 아니고 우리 서귀포시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시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통을 한 달에 두세 번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도지사께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어요. 시장님 정도야 좀 듣지요. 직언을 못 하죠. 어떻게 감히 지사께 직언을 하겠습니까? 직언을 하셔야 돼요.
송재호 국회의원께서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풍찬노숙(風餐露宿)이란 말을 하셨어요. 아시죠? 풍찬노숙(風餐露宿). 바람 풍 자, 먹을 찬 자, 이슬 로 자, 잠잘 숙. 바람 속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슬 맞으며 잠을 잔다는, 그러니까 큰일을 하는 사람들의 고생, 고난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분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송재호 의원께서도 풍찬노숙(風餐露宿)을 얘기했습니다, 지사께. 과감히 지사직 버리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난초가 되면 안 돼요. 잡초가 돼야죠. 잡초는 식물들의 성장을 막지 않습니까? 진짜 야권의 본선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대권 후보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정도 돌봐야지 대권 프로젝트도 진행하면서 사람들 만나야지. 그러면 도민도 피해고, 그리고 진짜 본선 1위 목표를 하고 계신가요? 저라면 과감히 던지고 할 것 같은데, 배수의 진을 딱 치고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런 많은 도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문종태 위원님의 말씀은 결국 자기 지역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그거거든요.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많은 지지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금까지 나온 사람 중에 보면 자기 지역구에서 일단 많은 지지를 받고 들어가고, 저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박수를 받을 때 나머지 다른 타 시도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조언을 해 주고 싶어요. 문종태 위원을 비서실장으로 한번 채용해 보시죠.
요번에 저를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 의정상을 받았거든요. 이런 분을 한번 과감하게, 아마 그런데 안 갈 겁니다. 도의원 사퇴하고 갈 수도 있어요, 잘하면.
우선 보면 제주시 행정하고 서귀포시 행정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일단 행감 때 되면 이렇게 계속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강성민 위원도 비교해 주시고 했는데, 제가 6년째 도의원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행정하고 제주시 행정을 비교하면,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면 서귀포시 행정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라는 의미인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경력을 보더라도 2018년도의 수상경력을 보면 서귀포시가 28건, 제주시가 20건, 인센티브도 약 4억 5000만 원 받아왔고요. 2019년도는 서귀포시가 32건, 제주시가 27건, 인센티브도 한 4억 8000만 원 이상 이렇게 받아왔고, 2020년도는 상당히 적어요. 서귀포시 2건, 제주시 1건.
시장이 바뀌면서 뭔가 좀 안 되는 느낌, 양쪽이 다. 그런 느낌을 수상만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전 부서가, 물론 수상 경력만 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 부서가 다 수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2018년도에 안전총괄과는 5건, 서귀포보건소 3건, 서부보건소·동부보건소, 여성가족과하고 마을활력과도 각 3건 그리고 교통행정, 공원녹지, 축산, 주민복지, 생활환경, 정보화지원과, 동사무소에서 효돈동 이렇게 수상을 했고요. 2019년도는 서귀포보건소 단연 1등, 약 7건 정도 수상했고요. 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 2건씩, 그다음 안전총괄과 5건, 여성가족과 3건, 그 외 기획예산, 주민복지, 교통행정, 종합민원실, 노인장애인과, 생활환경과, 평생교육지원과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더욱더 해 주시고, 못 받은 부서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데 상을 못 받았을 뿐이죠. 2020년도에 위생관리과하고 도시과가 받아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수상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것이고요.
또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선정에, 저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전국 최초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으로 또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모에 서귀포시가 선정됐죠. 어촌리들 304억 추가 공모 선정해서 됐고. 또 SOC 사업으로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장님이 열심히 했다기보다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니까 시장님, 월급은 다 줘버리니까 안 되고 다른 것 가지고라도 직원들 격려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부시장님한테 빌려서라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제는 읍면동이 문제인데 읍면동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시장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나마 지금 도의회 의원들이 읍면동에 있는 예산을 유지시켜 주거나 조금 증액시켜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도 본청에 모든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 시에서도 실링제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힘없는 읍·면·동사무소 예산을 가져갔는데 2018년도 대비 2019년 예산을 보니까 334억이 줄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원인을 따져보면 서귀포시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 인재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의 문제거든요.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제도의 문제.
어제도 제주시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 되기 전에 가져와야 될 예산하고 지금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예산 6306억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느냐 하면 8997억 원. 어느 정도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연평균 5.7%를 적용해서 예산 증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서귀포시가 얼마를 못 갖고 오고 있느냐 하면 4000억을 못 갖고 오고 있어요, 4000억. 400억이 아니라 연 4000억. 제주시가 연 7000억.
그래서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한 공무원 패널조사를 2020년도 했는데 이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70%가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꾸지 말아야 된다가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모든 연구 결과에도 나왔지만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들이 다 나와요. 지금의 행정시장 체제로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그건 그분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정치인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세 분이 더 나서야 되는데 다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문종태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지사님도 명확한 입장을, 이런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제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도민들에게 이러 이렇게 해서 방향 설정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대권의 큰 그림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시장님의 서귀포시의 큰 그림, 시장님이 생각하는 큰 그림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해서 튼튼한 기반 만드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서귀포시를 체류형 웰니스 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체류형 웰니스 관광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교했을 때 제주시 장점이 뭐냐 하면 시내권이 장점이면 서귀포시는 동쪽에 동홍천이 있어요. 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솜반천이 있습니다. 양쪽에 개천이 복개되지 않고 흘러가면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태환경 그리고 경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홍천은 지금 물길이 흐르지 않지만 솜반천은 흐르고 있는데, 제가 이중환 시장님 때부터 자꾸 얘기를 했어요. 솜반천을 가지고 지금 있는 공원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지원사업을 받아서 서귀포시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공원사업으로 만들어 주면 이건 대대손손 서귀포시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조그마한 산책로 하나 조성하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건 시장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제도의 문제다. 서귀포시 행정시가 갖고 있는 제도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새섬공원 활용화 방안 같은 것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제가 조례를 만든 게 있는데, 생태관광 육성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생태관광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증이 있는데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솜반천 그리고 걸매, 그다음에 하논, 삼매봉, 외돌개, 법환 해안마을, 그다음에 올라가면 고근산, 각시바위, 그다음에 호근동 치유의 숲, 서홍동 추억의 숲길 이런 벨트를 인증을 받아서, 말로 웰니스 관광을 외칠 게 아니라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 인증 노력에 박차를 가해 달라.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서귀포의 미래가 아니다. 더 크게 받아서, 지금 코로나19 시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데 서귀포는 이렇게 생태관광을 인증 받고 이런 것을 갖고 있다 해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서귀포에서 키워 가야 된다. 거기다가 우리 문화도시로 선정 받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를 더욱더 가미하고, 더 좋은 체육 인프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1차 산업을 6차 산업화시키면 서귀포시는 크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커집니다. 그런 큰 그림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제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먼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표창 수상한 게 올해 2건인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심의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연기된 게 많이 있고, 앞으로 19건이 남아 있습니다, 심의 대기 중인 게. 거기에 기대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한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경용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아직 준비한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귀포에 있는,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관광시책 그리고 각 마을에 분산된 자연경관 그 가치는 잘 묶으면 충분히 재조명받고 또 환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웰니스 관광지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다른 어떤 곳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저희들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고.
문제는 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도는 시장직선제라든지 아니면 기초자치제 부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직선제는 사실상 현재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했지만 정부에서 불수용해 가지고, 저도 이제까지 노상 말씀드릴 때 기회 있을 때 물어보시면 직선제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직선제 그게 불수용이 되니까…….
○이경용 위원 불수용으로 결론 난 건 아닙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정부에서 수용을 아직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경용 위원 아니죠. 우리 도의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건데 불수용이 됐다고 시장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는 것.
위원장님, 제가 2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서귀포 지역 문제여서.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장님을 빨리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경용 의원이 갖고 있는 지역의 민원 문제가 뭔지.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서 그것만 체크할 테니까 담당 부서에서 메모했다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 문제, 이것 적극 추진하겠다고 시장님이 하셨는데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도하고. 이게 왔고요. 그다음에 주차 문제가 있는데 동홍동에 시민복합 벨트를 형성하는 주차 부지를 미리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한전 부지, 서홍동에 있는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양윤경 시장 때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서초등학교 서측에 있는 주차장 공한지로 쓸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이걸 매입하면 서귀포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서귀포 서홍동, 서귀포시 본청에 있는 지역의 주차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여러 번 땅, 부지를 했는데 늦게 공무원이 하는 바람에, 그분 여기 없지만, 그 부분을 다른 개인이 매입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귀포시는 미리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홍동 복지회관 문제는 아까 부시장님하고 얘기가 돼 있어서, 저번에 시장님이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 본청이 있는 서홍동을 배려를 해 달라.
그다음에 주민들이 전화가 온 게 월드컵경기장의 지붕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옛날 태풍 때 보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볼트, 너트 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할 때가 됐다. 벌써 18년, 20년이 다 돼 가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을 이설해야 될 것 아니냐. 또는 그 문제를 계속 거기다 놔서 서홍동주민센터하고 혼잡한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됐고요.
1호광장 일대 가로수 문제를 지적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외국에 가 보면 큰 나무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그늘도 있는데 지금 그늘막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앞에 CCTV 과속방지용이 있는데 양윤경 시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쪽만 설치되고 한쪽에 설치 안 됐다.
그다음에 도로 인도시설 파손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면 선제적으로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
그다음에 걸매생태공원에 펜스시설 등이 지금 파손돼 있는데 유지보수가 안 돼서 칠 작업이라도 해 달라 이런 민원들 있고.
대륜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혁신도시하고 강정지구하고 서호, 법환, 호근의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제2의 시청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직원들이 처음에 웃고 들어갔다가 다 울고 나온다. 제가 만나 보니까 파김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팀장이라도 별도로 해 주셔야지. 아니면 대륜동사무소 가져가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왜냐하면 거기는 강정지구에 있는 사람이 대천동인데 대천동사무소로 안 가고 전부 다, 그리고 관광객도 전부 시청이 아니고 오히려 대륜동사무소에 더, 주차라든가 여러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어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도의회 의원하고 소통이 잘되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쪽에는 당연히 예산이 많이 갈 것이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안 되는 부분들은 인사에서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과 관련된 예산 증원 그리고 읍면동에 관한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인력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서라든가 또 시장님, 부서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읍·면·동장들이 울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 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우 시장님께 제주시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50만 특례시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주시를 2개 시 아니면 2개 시 이상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공감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시 입장에서,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4개로 권역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의 도민정서라든가 이런저런 복합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김빠져 버렸던 경우들이 발생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행정체제 개편구역 발표한 이후에 전임 시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일관되게 저희는 제주시·서귀포시 동서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역여건상. 또 전체를 4, 안 좋다. 저희는 서귀포 그대로 두고 제주시를 2개로 나누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이제까지 초지일관 그런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귀포시가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구 유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향후에 벌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게 서귀포시 차원을 구분한다는 거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좀 신중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973억이 제주형 그린 뉴딜에 선정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예산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이 있어야 2021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예산계획들에 대해서는 시에 무슨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고, 이 예산 확보는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같이해야 될 문제고 또 중앙 공모사업이라든 그런 걸 통해서…….
○위원장 이상봉 아니, 중앙 얘기하지 마십시오. 중앙에서,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우리 지방비, 시에서 추진하면서 아까같이 나름대로 수고하셔 가지고 973억 정도의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지방비 부담이 얼마인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480억 정도인데…….
○위원장 이상봉 480억을 도에서는 어떻게 책임져 주려고 하는지. 그럼 이게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뜬구름 잡다가, 돈이 있어야 모든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장님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라 이런 거죠.
아까 지방비 470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480억 지방비가 필요한데 그중에 일단은…….
○위원장 이상봉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25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선정만 된 거고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연도별로 구분하면 480억 정도야 ’25년까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귀포시 입장에서 보면. 도 전체적으로 보면 또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상봉 지금 도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어렵다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주형 뉴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려면 어쨌거나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님이 그전에도 말씀했지만 어쨌거나 빠른 시기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예비후보로 당내 경선을 하고 출장이든 뭐든 고민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게 도지사한테는 애민정신이 없습니다.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속에서 모든 사업들을 고민했을 때는 현안들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겠죠, 사람인지라. 또 제주도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모든 행정, 그런 부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의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주시장님 그리고 서귀포시장님, 양 시장님들의 어깨가 향후 무겁다. 행정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모든 정책들을 어쨌거나 도에서 추진하다고 하지만 행정서비스를 받는 실질적인 당사자들은 양 시에 있는 지역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좀 더 성실하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김태엽 시장님이 부시장님도 했었고, 혹시 전임 시장 당시 인조잔디 공사 추진에 있어 한 업체만 선정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제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올 정도면 부시장님도 했었고 하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들은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런 의혹들이 모두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 왜 그러한 얘기들이 떠돌았는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조잔디 조성공사에서 전 시장님 취임 이후 조성 재료인 인조잔디를 매입한 사건이 11건 되거든요. 그런데 업체별로 건수를 재산출해 보면 하나의 특정업체가 수주한 건수가 5건으로 45.6%, 금액으로는 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가 11건, 공사금액 61억 원 정도, 특정업체 선정이 5개, 32억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제주시를 비교해 보면 제주시도 한 11건의 공사가 있었는데 동일 인조잔디 업체가 공사한 건수는 한두 건에 불과하거든요. 또 이와 함께 시장이 퇴임한 2020년 6월 30일 이후 시작되는 인조잔디 공사에 필요한 인조잔디 재료를 퇴임 전인 6월 22일 매입 계약함으로써 일부러 공사 시작 전에 인조잔디 재료만 앞당겨서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가지고 담당 직원이 위법하게 처리하면서까지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고, 그러한 소리를 자료 요구로 확인해 보면 위법한 소지는 없다고 하지만 도민들이라든가 업체 간 경쟁 속에서는 충분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 살펴 가지고 재발방지를 하도록, 특별히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의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러한 속에서 모든 제품 했을 때는 그런 건 오히려 더 잘한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모든 상품들, 그런 제품들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나름대로 다 조건이 갖춰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달 구매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비율이 한쪽에 몰아지면 충분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답변 충분히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인조잔디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조달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규격에 맞고 하면 단가가 이왕이면 적은, 시설비가 적은, 금액이 적은 것을 먼저 구매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짐작삼아 얘기해 보고.
또 하나는 전임 시장과 관련된 얘기여서 제가 해명할 수 없는 게 시장님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거는 일반적인 공사할 때 발주되고 계약하면 조달 부분은 미리 구입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해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이상봉 일반적인 거는 아닙니다, 시장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여기 계약일을 보면 아까같이 사전에 제품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설계 공사기간 정해지면 그 속에서 해 나가면서 아까같이 최종적으로 제품들을, 인조잔디라 하면 기반시설 다음에 제품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조잔디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운동장을 만들려면 기반시설을 만들고 배수로를 만들고 공구리를 치고 그런 이후에 최종적으로 상품을, 제품을 넣는 과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품을 사전에 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하는 것이지 먼저 기반시설 만들지도 않았는데 재료만, 상품만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제주시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런 경우들도 잘 없고, 특히 저희들도 지역에서,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이 미리내공원 축구장에 있었을 때 우리가 했을 때도 다양한 제품들을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품들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제품 선정이 돼 가지고 제주시같이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설사 법을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선정 건수들이 많다 보면 아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업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런 속에서 당연히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자료를 받아 보면 충분한 오해의 소지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특히나 행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저런 게 쌓여 가지고 내부 청렴도가, 서귀포가 1위라고 하지만 1위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만들어져야만 세간의 의혹들이 불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깊게 들여다봐 가지고 형평성 있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오전에 김태엽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꼭 해야 될 분이 있으면 시장님 떠나기 전에 질의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 하시겠습니까?
강민숙 위원님, 먼저…….
○강민숙 위원 시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UN이 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그런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고령사회이고 21%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구분을 하죠. 서귀포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19.25%로 내년 말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서귀포처럼 서귀포시의 인구 문제 등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경우에,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으로 육체활동을 많이 하는 산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대비책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복지정책은, 그게 복지정책의 일환인데 복지정책은 네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닥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로 인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세 번째로는 양성 평등한 가정문화, 네 번째로는 시설 확충인데, 그렇게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노인 일자리 지원이나 노인기초연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다행히 노인통합 돌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노인별로 개별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응급환자 서비스 같은 것을 해서 독거노인들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 치매요양원도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간시설도 확충할 걸로 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사회 전환에 따라 가지고 인공지능로봇 돌봄,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도 중요하고, 특히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을 잘 활용해 가지고 경로당 기능을 다방면으로, 단지 앉아서 노는 것만이 아니고 다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노인회하고 관련 부서하고 의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1차 산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동력운반기, 전동가위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리고 앞으로 과수 분야 스마트팜 그런 사업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드론 이용 농약 방제도 하고 있고, 이러저러한 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작업 편의 장비가 FTA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젊은층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서귀포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창업센터 비슷한 건데 주거시설이 포함된, 주거 지원이 포함된 그런 창업 스타트업타운을 한번 조성해 볼까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지금 개발공사나 LH, 국토부에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안의 대책 마련도 가닥이 잡히긴 합니다. 어쨌든 인구가 유입이 되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생활환경 역시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농수로 건의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완료된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농로 보수에 대한 예산이나 추진사업 건수가 지금 많이 감소돼 있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잘 정비가 되고 보수 건수가 없어서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시에 비하면 농로 보수 예산 규모나 추진사업 건수가 좀 낮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배수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하는데 일정 부분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국비를 따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농림부 출장도 가고 행안부 출장도 갔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부탁드리러 갔다 왔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도 있고 또 위험재해지구 개선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신규사업이 많이 발굴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몰라도 제가 행안부 갔다 오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개 더 지정해 주고 또 농림부 하나 더 지원해 주고, 그런 성과도 있기 때문에 기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노령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도 필요하고요.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환경개선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방동의 김보협 동장님은 오늘 불참을 하셨으니 정방동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신 거죠, 그러면?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닙니다.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러면 이혜란 국장께서, 정방동에…….
질의 아니에요, 질의 아니고.
정방동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아예 없어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혜란 국장께서 점심식사 이후에 저한테 전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시장님께 짧게 질의하고, 하나는 제가 제안을 하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귀포시의 정·현원 충족률을 보면 제주시보다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본청도 정·현원 대비 현원이 좀 많고,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탓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얘기할게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보면 지금 동홍동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1인당 197명 정도 케어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그런데 지금 예래동 같은 경우에는 38명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게 편차가 거의 60명 정도 나는데 어떤 식이든 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말씀 주십시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동홍동이 한 3만 4000명 인구가 돼 가지고 읍면동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예래동이 3명인데, 예래동은 적은데 3명이고 동홍동은 6명이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태엽 인구 편차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래동이 많은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읍면동, 동지역에 복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숫자 하다 보면 천지동, 중앙동, 정방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현수 위원 아니에요. 거기는요 일인당으로 따져보면 90여 명 되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인당으로 따지면 그런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해야 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맞춤형팀도 있고, 사례관리팀도 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서 기본적으로 4명은 있어야 되는 건 맞고 그거에 비해서 동홍동은 6명이니까 너무 적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동홍동에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다음 인사할 때는 그런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원희룡 지사님의 향후 대권과 관련해서 문종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죠. 핵심의 워딩은 풍찬노숙(風餐露宿)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비공식적으로 만난다고 하시니 말씀 좀 전해 주세요. 풍찬노숙(風餐露宿) 하시는 게 맞다. 장수라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생각하고 또 지나온 다리는 불태워버리거나 배는 다 불태워버리는 게 장수의 배포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경선에서 떨어지면 도지사 출마하는 투트랙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배포 있게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정당인과 국민들에게 좀 결기 있게 보인다. 그리고 큰 인물로 생각을 할 거다. 그래야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을 떠나서 원 지사님이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요 그건 도민에게 경사가 아닌가 생각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우리 당의 유력 후보인 경기도의 모 지사님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보고요. 그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풍찬노숙(風餐露宿) 하시는 게 정도의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강민숙 위원님 인구 말씀하시니까, 고령인구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구 관련 권위자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베트남 정부 자문도 하시고, 요번에 모 방송에도 나온 것도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2050년 정도 되면 1700만 명 정도까지 준다. 어떤 데서는 미래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근데 그분 말씀도 제주도 인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라든가 이쪽의 군소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로 위기가 상당한데 제주도만큼은 지금 상황에서도 인구가 그렇게 크게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주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들어 왔고.
그리고 베트남이 최근에 가장 핫하고 또 산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이나믹한 분위기가 되는 게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15세부터 64세까지가 생산 가능 인구인데, 그중에도 25세에서 한 49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70% 가까이 된다고 하나. 그리고 여성활동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어서 베트남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책으로도 나왔을 거예요.
서귀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초고령사회로 가는 거죠. 초고령사회로 가는 건데, 생산 가능한 인구를 어떻게 유입해 나갈 것인가. 이주민들도 많이 올 거고 재외, 거주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만큼 사회는 다양해질 거고 이런데 이에 대한 대비들이 필요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초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각종 학교들을 학생들이 없으니까 요양원으로 사용하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학교 마찬가지고 공공이 발주하는 주택이라든가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 곳곳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계획들을, 도 차원에서도 이건 구체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측 인구, 도시계획 할 때는 예측 인구를 보고, 10년 단위로인가 보고 도시계획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례화, 규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면밀하게 상황을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도 강민숙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외곽동하고 읍면지역은 이미 20% 넘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시내 동 때문에 아직 20%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분야에서, 복지 분야 그다음 1차 산업 분야 그다음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여건상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첨언하자면 인구 분석상, 그분은 인구를 갖고 분석하시는 분인데 최근 2000년대 초반, 중반 이후에 Daum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제주도로 많이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문화적, 의료적,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만큼 제주도에 인재가 없다. 제주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서 그 회사에 고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인구가 빠져나가는 요인 중의 하나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
○강성민 위원 답을 안 주시네요.
○위원장 이상봉 예, 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례 없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의 산업경제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단기 고용직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미래 우리 사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IMF 이후에 상당한, 일자리 재구성이라는 표현을 쓰겠는데 뉴딜계획에도 나옵니다, 정부 뉴딜계획에도. 일자리 재구성이 될 것이고, 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제주시, 서귀포시, 도에서도 당연히 하겠지만 실직자라든가 임시직 근로자, 휴직자 등에 대해서 디지털 시대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대면 디지털 시대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재구성에 따른 교육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뉴딜정책사업 신청하는 것만이 뉴딜정책이 아니고 취약계층 보호와 소득격차 완화 차원에서 일자리 재구성에 따른 직업교육을 지자체 차원에서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일자리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3대 프로젝트라고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혁신도시 그리고 JDC에서 하는 7대 프로젝트 중에 영어교육도시, 잘되지 않습니까? 신화역사공원, 예래동 그리고 앞으로 제2 공항. 서귀포 미래가 상당히 높다니까요. 저 애월읍 출신입니다마는 애월읍, 한림읍 쪽에 ― 서쪽입니다마는 ―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도 어쨌든 농사지으면서 먹고삽니다. 여기 희망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잘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인프라를 통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죠. 아닙니까? 절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절망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저한테 계속 문자 메시지가 와서.
저기요, 정책적인 질의인데 체크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고.
여기에서 농사짓는 분 손들어 보세요. 공무원이면서 농사짓는 분.
(손드는 공무원 있음)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농협이라든가 해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여사업을 하는데, 경찰서에 근무하는 분이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농협은 도의 지원을 다 받고 있다. 공무원인 관계를 다 떠나서 실지로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걸 대여해 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영일 국장님이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 대여 안 한다면, 농사는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만 입증되면, 왜 맨날 세금 내는 이런 사람만 봉이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농사짓는데 저한테는 대여 안 해 주고 이러면 괜히 저만 열 받잖아요. 대한민국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정책적 전환이 필요 하다는 게 왔고요.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농가에 비료 지원하는 정책이 있나요?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제주지역 업체로만 한정했대. 특혜 소지가 있다. 왜 갑자기, 서귀포에 있죠? 서귀포의 한 업체만 지원하게 했느냐, 이것의 특혜소지를 밝혀 달라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경쟁으로 해 줘야지. 이런 게 하나 왔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를 하는 게 원래 환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수거하는 보조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지금 도의 문제인데 주택에만 한정하고 있다. 정당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든 다른 것이든 슬레이트 숙원사업 하는 데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왔고요.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지역업체, 특히 서귀포시는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래서 지역업체를 고려를 많이 해 달라. 가능하다면 모든 조치를 다해서 서귀포 지역업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공서에서 나서서 해 줘야지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법령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침 개선 의지까지 보이면서 이것을 좀 해 달라라는 건의들이 왔습니다. 김태엽 시장님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걸 부서별로 잘 점검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관 개방들에 대해서 잘 살펴 가지고 언제부터 정확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생활방역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제주시도 안동우 시장님께 주문드렸습니다만 방역 당국과 그런 부분들, 안전은 충분히 고민하되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나갔을 땐 사실상 모든 생활체육인들이, 특히 실외는 운동장들이 풀리기 때문에 다행인데 실내 스포츠를 하는 지역 동호인들의 애로사항들 그리고 건강 그런 쪽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잘 의논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읍면동 예산은 실링예산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절대 반대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읍면동 예산들을 더 늘리려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어쨌거나 예산 있고 인력 있어야 행정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주시에도 주문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 도정을 만났을 때나 예산 관점에서 했을 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시장님, 혹시 노형동 예산이 작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노형동이 5만 명이 넘는다고, 흔히 제주시든 제주도에서 아주 큰 동이라고 합니다. 예산 얼마냐 하면 32억입니다. 예를 들어 32억인데 이 예산이 또 줄어든다고 해 보십시오. 얼마 줄어들겠습니까? 예를 들어 몇 억이 줄어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5만 명 서비스를 하고, 생활 욕구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예산을 했을 때, 도정과 얘기했을 땐 정말로 읍면동 자치 역량들을 키운다는 큰 틀에서 허리띠 졸라맬 땐 졸라매고 풀어야 될 때, 실핏줄 풀어야 될 때는 풀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들로서 읍면동 예산들을 서귀포시부터 모범적으로 적극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줄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료 하나만 추가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 아까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현황은 받아 봤고요. 이것을 2019년도하고 2018년도 그리고 2017년도 현황까지 추가로 해서 연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엽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서귀포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부시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잘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도 덕분에, 같은 제주도 살면서도 서귀포에 오면 항상 이국적인 냄새가 풍기고요. 아주 힐링할 수 있다는 공간, 주님의 축복받은 땅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오늘 역시도 많이 힐링했습니다, 잠깐이나마.
앞서도 서귀포가 최근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입 인구들이 귀농귀촌 이후로 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주춤하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민숙 위원 유출되는 인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농로라든지 또 기타 민원에 대한 서비스, 행정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 이미 서귀포 하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이국적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의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출산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출산이라든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이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대세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직장어린이집 보니까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대기자 현황이 있어요. 그 자료집을 보면, 488페이지에 있는데 굳이 제주시랑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표 현황을 보면 대기자 수가 제주시 직장어린이집은 4명 정도인데 서귀포시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4명이 항상 대기해 있고, 여기에 대해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향후 계획을 보면 ’21년 입소 예정 희망 여부만 확인하거나 입소 예정 영·유아의 확정에 대한 통보 정도가 향후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현대사회에 사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상태에서, 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저출산, 출산을 많이 장려하는 제도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민숙 위원 이런 것에서 대책은 또 무엇인지?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서귀포시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2004년도에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자가 24명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지금 ‘임신육아종합포털’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3개소에 입소대기 신청 외에 직장어린이집을 별도로 추가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만 하는 게 아니고 합계 4개소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봤더니 23명이 있었는데 9명은 타 어린이집에 입소가 됐고 나머지 14명이 입소 희망 학부모는 전원 입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숫자적으로는 대기자가 많게 보이지만 타 어린이집 입소 대기와 중복된 수치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만 1세인 경우에는 19명 정도가 되는데 거주지 주변이라든가 소규모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청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는 대부분 다 입소가 가능한 실정이다.
그래서 혹시나,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올해 10월까지, 평년에 10월까지 접수하고 올해 4월부터 받은 건데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자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간단하게, 간단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마는 무인시스템으로 민원 처리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한 17개 읍면동에서 여섯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무인민원발급기 그것 말씀이죠?
○강민숙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것은 민원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강민숙 위원 17개 읍면동 중에 6개 읍면동이 지금 미설치가 돼 있거든요. 예래, 송산, 효돈, 영천, 정방, 중앙.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형필 종합민원실장 김형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라든지 또 영어교육도시라든지 기타 모슬포항이라든지 성산포항 이런 데 해서 총 20개소에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천동이라든지 일부 동에 설치가 안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해서 앞으로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든 현대인들이 빠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형필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비대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에 도래했는데…….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형필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점점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가 잘 돼야지만 유출을 막는 일의 한 가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 굉장히 사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이런 설치도 꼼꼼히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형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 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우선 질의를 먼저 할게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고현수 위원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개념을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고현수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정신장애라든가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이런 분들을 의사무능력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거의 유사하게 맞는 것 같고요. 의사무능력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급여 관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제3자가 위탁관리를 하거나,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고현수 위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관리하겠다 싶으면 본인한테 맡깁니다. 본인한테 맡겼을 경우에 꼭 본인관리확인서를 징구토록 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확인서 징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그게 징구가 안 돼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성산읍장님께, 의회에도 계셨는데 강기종 읍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서귀포시성산읍장 강기종 예, 성산읍장 강기종입니다.
○고현수 위원 읍장님은 지금 가신 지가, 임명된 지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강기종 두 달 조금 안 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관련돼서 내용 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강기종 현황 파악은 되어 있고, 올해 3월경에 시에서 의사무능력자 관련 실태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고, 올해 7월에 저희 읍에서…….
○고현수 위원 부시장님, 실태조사가 지금 성산읍같이 올해 전부 다 들어간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 서귀포시에서 올해 4월에 주민복지과 또 청렴감찰팀 합동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서 급여 실태파악 등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감사위에서 지적된 것 알고 계시죠, 성산읍장님?
○서귀포시성산읍장 강기종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감사위에서의 지적,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전부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요.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4개년도의 자료를 제가 복지위생국을 통해서 지금 받아 봤는데, 이 자료에는 다 파악해서 당시에 급여 관리자도 지정을 했고 급여 관리 점검을 제외한 경우도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급여 관리 점검의 제외대상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관리확인서를 징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 비고란에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겠어요. 단, 팩트는 뭐냐 하면 성산읍과 남원읍의 경우는, 여기서는 추후에 그것을 지적받고 조사하신 것 같습니다. 조사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 남원읍과 성산읍에서 의사무능력자 급여와 관련해서 점검을 실시 안 해서 46명이, 그러니까 서귀포 남원읍하고 성산읍 다 합쳐서 46명이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읍장님, 제 고향이 성산읍인데 성산읍 주민의 입장에서 이게 잘못 수급이 돼서 어떤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요, 제3자가 이 돈을 마땅하게 쓰지 않고 자기의 불로소득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도 종종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강기종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범죄까지 넘어간 상황은…….
○고현수 위원 아니요, 제주도는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민간에 있었을 때 대정읍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대정읍에서 8촌 정도 되는 분이 발달장애 성인의 통장을, 자기가 계속해서 일종의 노동 착취하고 그래서 그게 법의 심판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징구서를 확인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징구서가 아니죠, 그거는 제3자가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거기 관련된 공무원들, 맞춤형 복지팀이나 아니면 사례관리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서귀포시성산읍장 강기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읍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저는 그냥 실수로 생각할게요. 그 전의 과정은 실수로 생각하겠다. 이건 부작위, 태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놨는데도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부작위, 태만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성산읍장 강기종 예, 명심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 아까 남원읍하고 성산읍의 대행감사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46명에 대해서는 전부 본인관리확인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완료가 됐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홍동의 한 분이 그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법원에 재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읍·면·동장님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조용히 계신 거는요.
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공보실장 김용국 공보실장 김용국입니다.
○고현수 위원 김용국 실장님, 아침에 제가 시장님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하면서 정보접근약자에 대한 계획을 영상부터 시작해서 내년 예산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힘든 겁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김용국 먼저, 약자 편에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서귀포시공보실장 김용국 예.
○고현수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 SNS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김용국 예.
○고현수 위원 공보영상, 공보에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정홍보에 있어서. 저는 블로그는 들어가서 봤어요. 지금 팔로우도 7000명 정도면, 그리고 방문자 수도 몇백만 단위로 들어오는 거 보면 블로그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물론 자화자찬하겠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는 것 맞죠?
○서귀포시공보실장 김용국 지금 저희들 참고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예.
○서귀포시공보실장 김용국 도와 제주시에서는 SNS를 외주, 지금 업체에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간임기제 계약직공무원 한 분이, 집에서 어떤 때는 한두 시에도 잔다 합니다. 그분이 귀가해서도 하고. 그래서 도하고, 제주시보다 저희들이 팔로우라든가 방문객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고현수 위원 제 질의거리에 미리 다 답을 주셔 버리면…….
(장내 웃음)
○서귀포시공보실장 김용국 답변…….
○고현수 위원 예, 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제가 한 1분밖에 안 남아 있어서요.
○서귀포시공보실장 김용국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용역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웃으며) 죄 지으신 것 없으니까 제가 선처할 이유가 없고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이런 여러 가지 SNS는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와는 달리 직접 계약직공무원을 고용해서 하고 있다는 지점도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이나 독자성, 창의성들을 더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이 여기 안 계시겠지만 격려를 일단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 어쨌든 실장님이 온라인 홍보 SNS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접근약자, 정보접근약자도 포함해서 전략을 펼쳐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공보실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양문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서귀포시는 참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왔다 가시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 선생이라든가 1950년대입니까, 이중섭…….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이중섭.
○강성민 위원 문화의 거리도 있고. 그리고 석주명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나비박사. 제가 2000년대 초에 이분 토론회 할 때 제주시내에서 했을 때 한 번 갔던 기억이 나고 책도 봤었는데, 지금 기념관 사업이 늦게나마 추진이 되는 것 같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돼서 회의도 하고 있고. 지금 제주대 연구소죠, 농업생명연구소인데 구 경성제대 생약연구소. 이게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됐죠, 올해. 된 겁니까? 추진 중?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는 되고, 지금 기념관 짓게 되면 기념관을 또 추진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석주명, 영천동 마을발전사업과 연계해서.
○강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 보니까 여기는 등록이 됐고 또다시 기념관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시는 것 같고요.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난번에 그 관련해서 기본계획 추진사항 설명회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시하고 또 민간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석주명 선생께서는 어쨌든 나비학의 선구자이시고 그리고 제주학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기념사업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추사 김정희나 이중섭, 석주명 등등 상당히 유명하신, 대한민국에서는 이름 꼽으라면 유명하신 분들이 서귀포를 다 거쳐 가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문화예술인들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뇔 수 있는, 한 사람씩 하지 말고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박람회라든가 콘퍼런스 이런 것들, 학술적 콘퍼런스 같은 것도 한번 개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이디어를 짜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제 제주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연합해서 저희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에서 토론을 했는데, 경제일자리과에 4개 팀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와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팀이 없다, 부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리니까 제주시 부시장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라서 조직개편 할 때 그런 사항들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꼭 한번 검토, 제주시하고 상의해서 같이, 명칭이라도 하나 있어야 거기에 직원도 당연히 배치가 되지만 그분들이 와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에는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모시고 해서 제가 토론회도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구하고 하는데, 제주도에 센터장이 있거든요. 제주도 출신입니다만. 그분하고 대화 중에 얘기 나온 게 서귀포 쪽에, 제주시에는 센터가 있는데 서귀포에 없다 보니까 이번에 소상공인들 국가에서 나오는 돈들 받을, 예산 지원되는 거 받을 기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제주시까지 넘어가야 되고 엄청나게 줄을 서야 되고 현장에서 위성곤 의원한테 전화하고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센터 유치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금 소상공인 지원 자금 같은 것들은 읍면동에서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강성민 위원 아니, 꼭 그것만이 아니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서귀포가 하나의 시 아닙니까, 행정시지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세무서도 있고 법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기관 유치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제주시에는 못 물어봤는데. 이건 커닝 안 되는 거구나.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추진단에서 다 모아서 중앙 사무처에 올려 보내는데, 총리실 사무처에. 행정시 예산은 제도개선 할 때마다 몇 건 정도의 안을 올립니까? 행정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저도 도에 있어 봤지만 각 실·국별로 또 행정시별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발굴해서 추진단에 제출을 하고 추진단에서 수합하면서 하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강성민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득 생각이 났는데, 행정시에서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도개선 요구사항들이 올라오는 게 의회도 여러 건씩 올라가거든요, 간단간단한 거라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행정시에서 올라온 것들. 제 기억으로는, 통계는 지금 잡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제도개선 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내용적으로 워낙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사항이라든가 행정 집행을 하면서 이것은 꼭 개선해야겠다는 부분들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제 제주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시민 추천 읍·면·동장님제, 서귀포시는 대정읍…….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대정읍.
○강성민 위원 읍장님 안 가셨나요? 잠깐만, 잘 안 부르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함이…….
○서귀포시대정읍장 송호철 대정읍장 송호철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읍장님.
주민이 추천하는, 준직선제라고 표현해도 되나? 어쨌든 추천제로 읍장을 하고 계신데,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읍장님이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장단점 한번 말씀드린다면, 한두 가지만.
○서귀포시대정읍장 송호철 제가 1월 17일 자로 발령받아서 지금 9개월여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에 사실상 많은 제한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
○강성민 위원 제한적이었다, 업무에?
○서귀포시대정읍장 송호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대정읍장 송호철 지금 단계에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조금 섣부른 것 같고 나중에 주민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겠지만 2년 후에 또 평가에 의해서 새로운 발전적 모델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읍장님도 중요한 사항들 메모를 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나중에…….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어제 제주시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났을 때는 장단점 비교분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주연구원하고 제주시하고 같이해서 소규모 용역이라도 해서 추천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읍장님, 동장님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이도2동 동장님, 대정읍장님 인터뷰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미리미리 메모를 해 놔두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했지만 코로나19라는 제한적 요건은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되면 더 많은 지자체가 할 것이고, 이게 흐지부지되면 안 할 수 있고 또 확대한다면 개방형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확고히 뿌리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 발판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분석에 대해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이나 어디서 제주시하고 협조해서 제주연구원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이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한마디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현재 도에서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마는 해당지역의 주민들하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추천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비교분석, 연구분석 자료의 하나로서…….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민 위원 그 분야로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향후 제도개선 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발전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서귀포시 인구가 18만? 19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18만 9600…….
○강철남 위원 20만이 안 돼…….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20만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무원 1188명, 정원.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일반직이 1188…….
○강철남 위원 그래서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1188명인데 지금 37명이나 많이 돼 있고요. 지금 행정기구 조직이 6개 국, 30개 실·과, 4소. 예?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시도 20만이 안 된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금 타 시군하고…….
○강철남 위원 타 시도로 봅시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시도?
○강철남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타 시도에…….
○강철남 위원 20만 비교할 시야, 제주시는 지금 50만이고. 전국 단위로 한번 봐 보세요. 20만이 채 안 된 데 조직이 어느 정도고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이것 전국 최고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에요? 거의 최고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대답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안 그래도 지난번 조직개편이 있었을 때 저희가 유사한 육지부 시의 인구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1188명인데, 일반직인 경우에. 유사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쪽하고 한 4개 시군을 비교했는데…….
○강철남 위원 예산 상황이 좋은 경기도만 비교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강철남 위원 전라도도 보시고 경상도도 보셔야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하여튼 인구로 해서…….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빨리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저희가 상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그렇게 많이는 아니었습니다. 유사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게 많이는 아니었다는 표현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그러니까 인구가 딱 저희들하고 맞진 않지만 15만에서 20만 사이의 시를 몇 개 비교한 결과 공무원 정원수는 비슷했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많습니다, 많아. 많이 있어요. 많아요. 조직도 크고요. 6개 국, 6개 국 가진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국 최고의 공무원 수와 조직과 이런 것을 자랑해요. 거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 그런데 제주시보다 조금 잘하는 거로는 안 된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최고의 여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지 제주시보다는 조금 잘한 것은 제가 원하는, 저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데, 이 아름다운 곳. 그런데 아니에요. 저희가 바라는 건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한 예로 제가 감사자료 456폐이지, 2019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우수 사례,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조직과 이런 예산과 인구 18만 9000명인데 1조 넘는 예산 가진 동네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우수시책 제도개선사업 예산절감 사례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직개편과 관련되면 그래도 모자랍니다, 조직개편 할 때 더 해야 됩니다. 한 개 국 줄이는 건 불가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엄청난 좋은 조건이에요, 제주시에 비해도. 그런데 제주시에도 저 이 소리 했습니다. 50만이 안 되는 동네에 7개 국 갖고 이 인원 가지고 이 정도 효과 나면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이건 도하고 행정체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효과를 분명히 낼 수 있는데 못 내고 있다. 4개 시군 해서 경쟁할 때보다 오히려 못 내고 있다. 전 이런 측면에서 이런 훌륭한 조직과 인원과 예산을 가진 서귀포시가 조금 더 앞서 갔으면. 부시장님, 조금만 앞서 갔으면.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좋으신 지적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저희 아니면 도민도, 시민도 ‘이렇게 앞서 가는구나.’ 해서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어떻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시민들이 행복한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4개 시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아주 좋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면 권한행위라든지 특별자치도상의 문제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또 아주 우수한 공무원이 많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제주시보다 조금 잘하는 건 너무 약하지 않은가.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도…….
○강철남 위원 최고를 지향하십시오. 전국 최고로.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도 최고가 아니고.
부시장님 퇴직하기 이전에 수치상으로 아주 높은 수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에 탐라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평생교육과 건은 빼더라도.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게 도에서 일부 추진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시의 자체적인 노력이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없다.
서귀포시에 존재하는 탐라대 부지가 있는데, 지금 재산관리관이 청년담당관실입니까, 청년정책. 그런데 이게 대학 부지로만 활용할 건지, 기타 교육부지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 서귀포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해서 재산관리관 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고, 또 용역도 없어졌습니다, 연구원에서. 그래서 저희 도에 요구를 해서 용역을 재시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2월까지. 그런데 이 용역에 서귀포시가 적극행정을 해서 서귀포에 위치한 부지에서 만들어지는 학교기 때문에 또는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요구는 이렇다,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 맡기고 “무사 영 안 되수과?” 이게 아니에요. 충분히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이 소중한 땅, 2016년에 구입한 이후에 지금 몇 년입니까. 너무 소극적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진 평생교육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없어요. 이렇게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도에만 맡기고 있다. 이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동안에 외국대학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노력해 왔는데도 그게 성사가 되지 않아서…….
○강철남 위원 서귀포시는 노력한 거 없습니다. 도에서 몇 번 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도 여기 평생교육과 생긴 이후에 노력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후에 지금…….
○강철남 위원 이게 서귀포시에 존재를 안 하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당시에 엄청난 의미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아주 싼 가격에 내놨지 않습니까? 대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위해, 서귀포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쓰여져야 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행정,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사실 얘기했어요. 내년도도 한번 올게요. 내년도에는 좋은 소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고. 그동안에 하원마을의 마을목장 부지를 내놔서 학교 용도가 됐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학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연수원 이런 것들 유치도 가능하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 부분들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하여튼 적극행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자료 주 내용 중에 보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사업에 부정 수급돼서 반납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부정 수급돼서 회수한 금액이. 이게 ’17·’18·’19년도는 29건에 40억이고, ’16년도까지 올라가면 32건에 43억입니다. 오히려 제주시보다 훨씬 많아요. 이건 뭐냐 하면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귀농귀촌, 젊은층들이 많이 오는데 인구 유입이 귀농귀촌의 최대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오면 그냥 대충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농촌에 가서 농사지으면 주택 구입하고 농업자금 줍니까? 귀농귀촌 한 분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환수를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도 농촌 출신인데 선주민, 이주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 문제가 좀 있어요. 이주민 위주의 지원이다 보니까 선주민하고 이주민이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와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아주 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의 마을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이끌어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하고 화합이 안 되는 경향이 매우 많아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마을행사에도 참석 안 오고 마을 대청소에 참석 안 하고 마을세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촌에. 이사무장 인건비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안 내고, 그러면서 권리는 주장합니다. 내가 여기 주민이기 때문에 여기 목장 내지는 마을 재산에 권리를 주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라. 그래서 자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환수하고 있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주민하고 이주민의 관계, 저도 고향에 돌아가면 주택 구입 지원 대상자가 됩니까? 시내 살다가 고향에 가면. 안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원받는데 공존도 안 되고 부정 수급해서 농업 하겠다고 해서 카페 차리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것은 좀 더 확인하고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도 선정된 분들 일부가 당초 사업계획이라든가 시행지침을 위반해서 융자금 회수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회수한 거 자체는 잘하신 겁니다. 정확히 잘하신 건데…….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영농, 귀농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부터 심층적으로…….
○강철남 위원 예, 선정할 때부터 해 주시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게 검토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양영일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문종태 위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말씀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말 그대로 농어촌의 취약지역 마을안길 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의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건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인데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문종태 위원 최근 5년간 몇 건이나 서귀포시에서 추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19건입니다.
○문종태 위원 5년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19건입니다.
○문종태 위원 19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저희들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2019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대정읍 영락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한 건이죠? 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보통 국비 매칭비율이, 굉장히 국비 반영비율이 높아요. 70에서 80%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전체 사업비가 19억 1100만 원인데…….
○문종태 위원 그렇죠. 사업비도 꽤 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그중에 우리가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보통 국비사업 하더라도 지방비 50% 매칭해 버리면 참 부담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건 내용도 참 좋고 그리고 오전에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마을 여건을 개선하는 데 사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전체 사업비 중에 대부분은 하드웨어 쪽에, 주택 정비라든지…….
○문종태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마을환경 개선, 그다음에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구축에 대부분 투자를 하고, 일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교육 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요, 왜 이런 좋은 사업을 한 건밖에 추진을 안 하냐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이게 농림부…….
○문종태 위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여러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면 좋을 텐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국가 공모사업인데 저희들 이거 외에도 많은 사업들에 응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물론 그렇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앞으로 더 노력…….
○문종태 위원 매칭 비율이 워낙 좋고 내용이 좋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양문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문종태 위원 어제 제주시 행감 내용을 모니터링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어저께 제가 제주시에서 지적한 게 전문직위 전문관제도에 대해서 매우 부실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도 전문직위 19개 직위에 지금 11명의 전문관을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몇 개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11명입니다. 19개 전문직위에 11명의 전문관을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현재 서귀포시의 전문직위는 27개입니다. 27개고 그리고 7대 전문관이 근무하는 직위는 6개 직위. 자료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문관 직위 운영이 매우 낮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팩트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전문직위의 전문관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을 채워야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3년을 채우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 꽤 비율이 높습니다. 3년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꽤 낮습니다.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보통 2015년, ’16년부터 전문직위의 전문관제도가 활용이 되는데 지금까지 총 26명입니다, 전문직위에 전문관이 임용된 사례가. 이 중에서 3년 임기를 충족시킨 인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서귀포시도.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아까 26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16년 이후에 전문관 임명 28명 중에 3년 준수가 7명 정도 됩니다.
○문종태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비율로 따지면 한 23∼24% 되잖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25% 정도.
○문종태 위원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단기간에 승진, 3년 이내에 승진 요인이 발생돼서…….
○문종태 위원 그러면 승진 같은 경우는 근평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 예고가 되지 않습니까, 승진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피해서 전문관에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 그런 사항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서귀포시도 역시 기피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떤 부서가 기피부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어쨌든 기피라는 건 그렇고 격무, 일이 많거나 아니면 민원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격무부서라고 하는데 기피부서라기보다는 격무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선호하는 부서들이 있지만…….
○문종태 위원 격무부서를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은 기피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는 기피부서 같은 경우,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 가산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가산점이 부여되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저희들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문종태 위원 그럼 그 가산점하고 전문직위 전문관제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금 전문관은 인센티브로 근평 가산점도 주고…….
○문종태 위원 가산점 있죠. 수당도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수당도 주고 있고, 격무부서는 저희들이 근평 관련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가산점은 주지만 수당은 없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 수당을 부여하는 전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관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중요성, 그 업무가 일정기간 정도는 연속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격무부서는 근무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민원이라든가 일이 과중해서 이런 걸로 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6개 팀 내지는 8개 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전문관하고 격무부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격무부서를, 전문직위의 전문관제도 활용을 제안하는 이유는요. 도에 전문직위 운영 대상 직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도정 핵심사업 분야에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직위뿐만 아니라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된 업무로서,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기피된, 그러니까 격무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제 제가 제주시 같은 경우는 경제일자리과의 시장육성팀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15개 전통시장을 2명, 시장육성팀에 5명이 근무를 합니다. 팀장 빼면 4명이죠. 행정직 2명, 그것은 인허가 관련. 나머지 시설직 2명이 담당하는데,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시장이 무려 11개 있는 지역구라서 같이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제가 미안해서 그 주무관한테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팀장님한테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오히려 내가 눈치 보는 거예요, 바쁜 거 뻔히 아니까. 그런데 사업 예산은 따온 게 많고 같이해야 될 게 많은데. 서귀포시라고 다를까요?
본 위원이 아까 오면서 봤더니, 경제일자리과 봤더니 팀원이 4명이던데, 팀장 포함해서 4명. 그죠? 시설직 1명 아닙니까?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문관제도 활용하면 3년 힘들겠지만 근평 가산점 그리고 수당,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막 도망치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래서 전문직위는 해당 실·과에서 추천해서 추천된 부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문종태 위원 부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격무부서는 팀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직위는 개인 일을 하는 거고 격무부서는 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 팀별로 안 하더라도…….
○문종태 위원 그것 뭐 고민하고 합니까. 적절한 지혜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동장님들이 여기 와서 계속 이렇게 앉아서 감사받아야 될 건가. 질의할 분 없으면 가서 일하시는 게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부탁하겠습니다.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우선 혁신도시 관련해서 도시계획재생과장이 나와야 되는데 부시장님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제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2%대하고 1.7%대. 29억 5600만 원, 그다음에 70억 이렇게 약 100억 정도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제 공약 역점사업이거든요?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행자위 강철남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서귀포시 의원들은 없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이거를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할 당시에 갑자기 고순향 전문위원님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서귀포시 중요 역점사업인데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될 것 같다.” 내용이 뭐냐 해서 회의록을 가져와 보라고 해서 회의록을 봤더니 가관입니다, 가관. 강성균 위원장님이 “해 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해 달라고 할 거면 해 달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논리를 펴야 되는데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이런 식의 회의록을 보니까 제가 참 답답해서.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행자위원님들 만나서 설득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결국 통과시킨 사안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현장에 가 보니까 철거는 했더라고요. 철거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겁니까? 그 정도에서 지금 집행률이 낮은 건지, 부시장님이 아시는지.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좀 경과됐고요. 지금은 현재 공사 입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10월 중에는 계약자가 선정되면 선금을 한 30억 정도 지출 예정이고, 연말까지 기성까지 합쳐서 한 57∼58억은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공약을 해서 이것 유치해 왔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공사가 안 되니까 “이경용 의원 재선되고 나니까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전화도 오고 해서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이제야 뜯었고 착공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했는데, 참 도의원이라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야 된다.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례를 들면, 혁신도시에 아까 우리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원래 교육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학교 부지.
○이경용 위원 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당시 그때 상황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입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부영에서 그걸 매입했지 않습니까? 부영호텔에서 그거를 호텔 부지로 매입해서 결국 공사 착공도 안 하고 버려진 나대지 상태로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선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교육용 부지로 샀으면 지금 우회도로 관련해서 학생회관이라든가 유아교육진흥원 이설하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으로 용도 변경해서 이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없었는데 교육감을 욕하고 싶고, 당시에 관련 교장선생님들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후회한다고 하는데,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 번째 사례가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예결위원장 할 때 서귀포시청에 ― 통합되기 전입니다 ― 통합되기 전에 서귀포시청에 빨리 이쪽 부지에 토지가 나왔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하니까 내가 예산, 특별회계를 빨리 보내줄 테니까 주차장 부지로 해서 이거를 빨리 매입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담당 과장이 그걸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행정절차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이에 어떻게 됐냐 하면 일반 부동산 업자가 나서 가지고 매입을 해 버렸습니다, 싼 가격에. 바로 옆이었거든요, 바로 옆에.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서 버렸어요. 거기에다 그때 주차장 부지 했으면, 주차장 쫙 높였으면 시청 민원인, 시청 담당 공무원들,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시 또 여기에 이어서 서귀포는 아까 동홍천이라든가 솜반천이라든가 양대 축으로 해서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문화복합시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동홍동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도 선제적으로 미리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서초등학교 서쪽에 가면 부지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 부지를 하게 되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쭉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건 선제적으로 매수…… 토지 서쪽 같은 경우는 아는 분인데 주차장으로 쓰려는데 팔겠느냐 그랬더니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다시 또 건설업자가 끼어들어서 자기 아파트 짓겠다 이렇게 나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의원들 설득을 할 때, 그때 회의록을 보면 의원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의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 객관적이고 그리고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논리적 설득을 해서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설득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하루라도 빨리, 행정절차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하면 결과적으로 사업비 확보도 쉽고, 그다음에 착공도 쉽고, 그 이익은 결국 도민들하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늦다.
부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교체기에 있어서 그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부시장님이 좀 챙기셔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부분별로 효과성이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드리고,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솜반천도 살리고 동홍천, 양대 축을 살리려고 그러면, 동홍천은 정방폭포로 가지 않습니까? 솜반천은 바로 천지연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최대한 서귀포시에서 사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그다음에 자연 친화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없고 안전이 보장되고 그러면 제주시보다 큰 장점이 그건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에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도정질문 사항이 지사님한테 지방채 발행해서 도로사업 빨리합시다. 공원지구 합시다. 그때는 토지가격이 상승되지 않았을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도민에게 왜 부담 안겨 주냐고 했거든요? 그때 지방채 발행했으면 지금 웬만한 사업 다 했습니다, 토지가격 상승되기 전에. 지금에 와서 지방채 발행하자 그러니까 이미 인건비 상승에다가 토지가격 상승에다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 말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지사님이.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웃으며) 안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내 말은.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차피 서귀포에서 나고 자라고 서귀포시에 묻힐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만 하겠습니까. 서귀포시가 잘되자고 하는 부분인데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설득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매달려서라도 이거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토지를 사 두면 거기에다 용도 변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서귀포시가 필요한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귀포는 땅이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 외곽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도심 속에서 할 수 있는, 도심 속에서 매각하려는 토지는요 다 매입을 해서 서귀포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이경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하나만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웃으며) 무슨 건의…….
○위원장 이상봉 건의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지난번에 심사 보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문로터리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넣어서 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의 민원과 앞으로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쪽으로 또 이상하게 갑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 있는 부지 거기에 고근산이 있어서, 제가 반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건물을 지어 버리면 고근산 경관이 침해된다, 고층이 돼서. 도에서 왔기에 고층 건축물 지으면 안 된다. 다른 데는 자연녹지여서 4층까지 짓는데, 아무리 행복아파트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5층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일부는 5층으로 하겠고 나머지 토지는 서귀포시에서 다른 전략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교육청 부지하고 바꾸면서 우회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득이 돼야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지. 행자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최고로 막강한 가장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위원님들인데 함부로 넘어가지 않아요. 분명한 자료와 분명한 설득논리를 갖고 오셔서 딱 설득하면 행자위원들은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시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전국 최고가 되기 위한 서귀포가 되어야지,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 앞서는 거에 우쭐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저희들이 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겠고요.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나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서귀포시 전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전국 최고의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강용숙 기획예산과장님.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예, 기획예산과장 강용숙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과장님네 소관 업무가 인구분석과 관련되나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예.
○위원장 이상봉 오전 시장님께 정책질의 시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획예산과가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서귀포시가 몇 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예측하고 있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23년도 맞아요?
○이경용 위원 저희들은 내년 말쯤에…….
○위원장 이상봉 내년 말?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예.
○위원장 이상봉 ’21년 말?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예.
○위원장 이상봉 그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구진단이라든가, 앞으로 서귀포시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젊은층 생산인구들이 없다 보면,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 많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생산인구가. 그분들이 사실상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이걸 이어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서귀포는 더 높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는 내용이 있나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저희들은 어쨌든 월별로라든지 연도별로 인구를 분석하면서 행정을 펼쳐가고 있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청년이라든지 노인, 농업 1차 산업 쪽에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 서귀포 인구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2021년도 제주연구원 정책연구 과제로 제안을 했습니다. 서귀포 전체적으로 인구분석을 통해서 행정도 하려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주연구원에…….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예, 2021년도에.
○위원장 이상봉 2021년도에?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예. 올해 제안해서 이것을 분석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귀포 인구분석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봉 서귀포시 차원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저희들도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800명 줄어서 분석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재는 많이 빠진 상황이라 800명이 줄었는데, 작년 말에서 올해 8월 말까지 해서 한 880명이 줄었는데 그중에 외국인이 한 660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영향이 아닌가 해서, 학원이라든지 강사분들이 좀 많이 빠져서. 또 9월, 10월 되니까 영어교육도시에 약간의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도 있고 해서 계속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서귀포시에는 평생교육과도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예.
○위원장 이상봉 어쨌거나 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지금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지방세, 재정들이 어려워 가지고 그리고 서귀포시에 대한 메리트, 서귀포시의 장점이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사그라들고, 어르신들이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면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했지만 읍면동 예산·인력, 살 곳들이 많이 돼야 서귀포시의 장점들이 살아날 수가 있지 본청에서만 고민했다 해 가지고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모두가, 읍면동에서 그리고 서귀포시 차원에서 그리고 도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도 어쨌거나 고민의 중심축은 서귀포시가 돼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에 맡겼다고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기에도 실질적인, 아까같이 교육정책, 출산장려정책 그런 복지 부분도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지 또 도에다 건의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꼼꼼한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챙겨 주십시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강창식 자치행정과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식 자치행정과장 강창식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491페이지부터 546페이지 보면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건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현상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되고 있고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읍면동별로 3회에서 7회 정도 개최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것은 지적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서면회의 포함해서 7회, 영천동은 7회까지 했더라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식 영천하고 대천동은 7회 했고 가장 적은 데가 3회인데, 8개 읍면동에 평균 5회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지금 강창식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 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식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1년 2개월이면 제주시는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라고…….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읍면동과 읍면동 주민자치계하고 상당히, 코로나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에 되게 노력한 흔적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지 서귀포의 사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식 금년 1개월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었는데, 회의나 행사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코로나가 만연하다 보니까 행사운영 가이드라인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 공공청사 사용금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청사 활용이 어렵다 보니까 청사 밖에서 임원회의를 한다든가 분과회의를 한 데도 있었고 또한 소규모로 회의들을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정기회의 관계로.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하고 부시장께서 정기회의 개최 관련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관련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강사, 비대면 또는 대면 회의 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기준을 정립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립한 기준을 갖고 도하고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10월 5일 날 주민자치 활성화방안 지침이 내려왔는데 10월에는 전 읍면동이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도 전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 22조에 정기회의는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여기에 대정읍에서 예래동까지 읍·면·동장님들이 다 참석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적은 곳은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고 또 지금에 있는 속에서 앞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계속 ‘위드(with) 코로나’, 이제는 ‘함께 코로나’. 언제든 방역은 방역대로 안전을 지키되 경제활동이라든가 사회활동들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마스크도 끼면서 회의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도 아까같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그 속에서 지역 현안들이라든가 논의되면서 행정으로 요구되고 그 요구된 내용들이 해결되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잘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이라든가 자치행정국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총무과장님.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예, 서귀포시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여성공직자 경력관리 인사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규임용 시에 여성공직자 비중이 이제는 남성공직자보다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인사, 조직, 예산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직자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추후 고위공직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데 여성공직자가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규임용 이후 어떤 부서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공직사회 내에서의 경력관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 본청에 초임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시 본청에 근무하고 읍면동에 발령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임용 공직자들의 시 본청과 읍면동 발령 비율을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6년도에서 2020년 기준 서귀포시 신규임용 공무원은 총 500명이고, 이 중 남성공직자가 213명으로서 42.6%를 차지하나 이 중 시 본청에 발령받는 인원은 138명으로 64.8%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 서귀포시 신규임용 여성공무원은 287명으로 전체 57.4%를 차지하나 이 중 시 본청에 발령받은 인원은 170명으로 59.2%, 2018년의 경우에는 신규임용 공무원 105명 중 남성은 48명, 45.7%이나 이 중 35명, 72.9%가 시 본청에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시 본청에 남성공무원들이 발령이 많이 나면 본청 사업을 주로 해 나가는 속에서 어쨌거나 부서 인사조직, 예산이라든가 그런 조직들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본청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라는 겁니다, 밑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일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일 잘하면 읍면동에서 계속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읍면동 다니는 곳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쪽, 왜냐하면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전문인력을 계속적으로 키워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발령을 본청 발령 비율과 비슷하게 하지 않으면, 여성을 많이 하거나 그렇지 않은 속에서는 이런 구조는 아무리 지금에 있는,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공직자들이 신규임용이 많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청에서 전문인력으로 키워내 주지 않으면 어쨌거나 비율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할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무…… 이것 담당은 어딥니까?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도별로 보면 읍면동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많게는 60%, 65%, 72%까지 됐었는데, 올해 2020년도부터는 신규임용이 116명인데 남성비율이 40%, 여성비율이 60%인데 그 비율로 해 가지고 본청, 읍면동에 가급적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사실 이번 인사 때 인사에 앞서 제가 읍면동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사실은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중에 남자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업직 같은, 시설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성공무원들인데 직렬 특성상 본청에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리고 가면 갈수록 트렌드가 여성공직자들이 더 많이 신규 채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사를 기술적으로 많이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적극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 가지고 남성, 여성 누구나 전문인력으로서 소중한 일들, 시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께서 여성공직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대안을 좀 제시한다면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시긴 했습니다. 어쨌든 여성공직자에 대한 처우는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고위직 여성공직자의 자리는 아직까지는 유리천장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임용 시에, 여성의 임용 퍼센티지를 금방 말씀하셨지만 여성이 응모해서 합격이 되는 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발령할 때 양적으로 단순하게 남녀를 구분해서 발령하는 게 아니고 임용 단계, 임용 시에 성별 비중을 고려해서, 여성이 많이 임용되면 여성들이 주요 자리에 많이 갈 수 있겠죠, 시 본청 내지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배치를 하시는 게 앞으로 여성공직자들도 어쨌든 차별 없는 자리가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저희도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동감을 하면서, 저희도 매해 인사 시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합니다. 여성공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무팀이나 주요 요직 부서들에 전진 배치하는 부분 또 읍면의 부읍면장들로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이걸 어떻게 딱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인사를 할 때 기본철학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철학이나, 여성이 소외받을 일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지금 임용하는 총 500명 중에도 여성의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어쨌든 자리배정도, 시 본청에 가는 것도 많이 응모한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봐주거나, 당신 소외됐으니 소외되지 않게 차별하지 않겠소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평균입니다. 평등합니다, 평등. 그래서 단순하게 성별로 배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임용해서 임용한 성이 많으면 성이 많은 사람이 시 본청이라든지 주요 부서에 당연히 많이 가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지금까지…….
○강민숙 위원 이것을 차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동등한 입장에서,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고. 그만큼 여성들이 이제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저희 서귀포시 공직자 남녀 비율을 보면 지금까지 여성 비율이 한 49%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공직자는 여성공직자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성공직자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인사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으로는요 임용하신 분 중에 합격률, 성비의 기준을 잡고 그게 남성이 되든 여성이 되든 많은 성이 아무래도 시 본청에도 많이 가야 되고 중요 부서에도 많이 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개념하에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간단하게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강민숙 위원 질의에 앞서서 클린하우스 관리하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클린하우스에 연이어 화재 발생을 하면서 일부 사각지대라는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민숙 위원 거기에 보면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화재가 2건입니다. 성산하고 대정에 있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화재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 발생 원인은 성산 쪽에는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담뱃불로 확인이 됐고, 대정 쪽에도 현장조사 결과 담뱃불로 해서 화재가 된 걸로 소방서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민숙 위원 최근 제주도 안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쳐서 클린하우스 화재 건이 7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담뱃불이 화재의 원입니다. 그래서 이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다 알다시피 발화성이 좋아서 한꺼번에 불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뱃불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 사전에 연기, 이게 한꺼번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라든지 불붙기 전에 예고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CCTV 역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도 그 관련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야간에는 도우미를 활용해서 10시 정도까지는 클린하우스를 관리하고 있는데 10시 이후부터 아침 4시까지가 사각지대입니다. 저희들 일부 CCTV를 설치가 안 된 데도 한 90여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470개소 중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CCTV도 설치를 하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나름대로 담뱃불만이 아니고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도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전기 안전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10시 이후부터 4시까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무적으로 지금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도우미분께서 지키고 있다가 퇴근하시고, 우리가 그 이후에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 밤늦게도 버리긴 하는데, 버리고 난 다음에가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한꺼번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붙다 보면 나중에 다 소진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CCTV를 활용하는 방법, 왜냐하면 지금 클린하우스에 CCTV를 설치해 놨지만 무용지물인 CCTV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든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화재로 인한 예산 손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면 오히려 CCTV를 더 강화해서, 기능이 좋은 것으로 강화를 한다든지 또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CCTV 점검을 제대로 하면 일정 부분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계몽,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조심 포스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대시대에 맞게 계몽을 하는 방법도 좋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입구에다가 불조심에 대한 문구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예쁘게 디자인해서 놓게 되면 스스로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아,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좋으신 제안 감사드립니다. 읍·면·동장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서귀포시에 오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예, 서귀포시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서귀포시 공직자 범죄 및 음주운전이 지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소 5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은 7명이 발생하였고, 기소는 2018년에는 1명도 없었는데 ’19년 1명, ’20년 4명. 그리고 음주운전은 ’18년엔 3명, ’19년에는 3명, ’20년에 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주시는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종합청렴도가 서귀포시는 1위 아니겠습니까? 맞죠?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종합청렴도 1위는 축하드리는데 내부적으로나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로 보았을 때 정말로 ‘서귀포시에서 공직자 관리들이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건데, 종합청렴도 1위하고 이런 자료를 보면 기대 심리가 좀 무너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총무과가 어쨌거나 담당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청렴도 유지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이상봉 아니, 어쨌거나 운전이나 뭐 했을 때 나중에 페널티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해 가지고…….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예. 징계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에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니까 예방 차원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당연히 그거에 맞게끔 처벌은 해야 되는 거지만 이왕이면 처벌보다는 예방을 잘해 가지고 좀 더 공직자로서 모범이 될 수 있게끔 담당 소관 부서에서나 부시장님네 통해 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공직자들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청렴서약이라든지 또 요번에 청렴배지도 제작을 해서 지금 전 직원들이 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자 전체가 이런…….
○위원장 이상봉 총무과장님, 배지 안 달았지 않습니까? 무슨 배지를 달았다고, 어떤 배지입니까?
(집행부 공무원, 가슴에 단 배지 보임)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다 단 겁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4.3 배지도 달고, 그것도 달고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아이디어들은 나름대로 서약에 의한 다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배지 매일 착용할 수는 없겠죠, 복장에 따라 가지고 배지가 들어가는 부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같이 종합청렴도 1위다. 또 나름대로 내부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업 속에서?
강철남 위원님께서는 전국 1등을 목표로 지금에 있는 규모면 할 수 있겠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하고.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다 참석해 주셨지만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는 부시장님을 중심으로나 시장님과 의논하면서 사업이든 예산이든 필요한 인력이든 좀 더 실핏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세 속에서 만족도가 현장에서 높을 수 있도록 서로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반의 준비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김희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16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방문 활동계획을 채택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김태엽
- 부시장 이양문
- 자치행정국장 양영일
-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 청정환경국장 강희철
-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 공보실장 김용국
- 종합민원실장 김형필
- 총무과장 김희찬
- 기획예산과장 강용숙
- 자치행정과장 강창식
- 평생교육지원과장 허종헌
- 세무과장 정영철
- 대정읍장 송호철
- 남원읍장 현종시
- 성산읍장 강기종
- 안덕면장 이상헌
- 표선면장 현덕봉
- 송산동장 오승언
- 중앙동장 오문정
- 천지동장 홍운익
- 영천동장 오영관
- 동홍동장 양문종
- 서홍동장 홍성헌
- 대륜동장 이연수
- 대천동장 강창용
- 중문동장 김희훈
- 예래동장 이충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