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일자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대한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감사하게 되는 도시디자인담당관과 도시건설국은 도민의 윤택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적정하게 도시를 개발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여 쾌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만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저울추를 양손에 들고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마치 희랍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두 눈을 가리고 천평칭을 들고 있는 것처럼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도민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 도민사회에서는 불편함과 불공정에 대한 불만 등이 끊이지 않는 점을 명심하시고 도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만으로는 도민의 불편과 불만, 그리고 걱정어린 소리를 도민사회 곳곳에서 일일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도민을 대신하도록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역시 그런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도민들의 민의임을 명심하고 한 치의 보탬이나 빼는 부분이 없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도시건설국 국장 이양문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감사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공항 주변 개발 구상에 대해 도지사에게 보고했었던 보고 시기, 보고 내용, 그리고 지사님의 지시사항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운영 기관의 현황, 예를 들어서 운영 주체기관의 총회와 이사회 구성, 고유번호증, 대표자 관련된 부분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산모루 뉴딜사업 추진 현황 및 지역주민의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대응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관련해서 재검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재검토 내용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반영 내용. 특히 경관보전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혁신도시 추진사업 효과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혁신도시 추진해서 사업 효과에 대한 것들을 제시했는데 그 사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거주 인구의 현황이나 국세공무원교육원 이용자 현황,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 우대정책 및 채용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도로 보수 현황, 파손의 유형이 나눠져 있으면 그것을 그냥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수 건수, 보수 길이, 예산액. 그리고 예산 집행액.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범죄예방 환경 설계 지원 현황. 지역, 그리고 내용, 지원 금액, 효과 분석 자료가 있으면 효과 분석 자료를 주시고, 관련 부서에 이 자료가 없을 수 있는데 달라고 하십시오. 지역 중심으로 최근 3년 동안 범죄 발생률 현황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배리어 프리, BF 인증이죠. 본인증과 예비인증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을 주시고요. 특히 본인증이 된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일반,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공공택지개발 사업 예정지 추진현황과 자문단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TF팀 현황하고 세 번의 회의를 거쳤다고 추진 상황에 보고되었는데 회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사업대상 도로, 공원 보상 단계별 집행 2019년에서 2023년. 보상비 9535억 해서 도로가 3817억 원, 공원이 5718억 원. 그것에 대한 계획된 상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평가기준과 평가내용, 그리고 선정도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개최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모두 이해하셨습니까?
특히 강성의 위원님 자료 제출 목록,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두 번째 자료 중에 운영기관 총회, 이사회, 대표자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거든요. 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강성의 위원 지원센터의 운영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민간위탁입니다. 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민간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센터를 누군가에게 위탁 운영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센터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주시하고 도하고 운영하는 데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현장 지원 센터로 해서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이양문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은 도정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도민과 함께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김승원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창민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조직 개편에서 신설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하게 된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앞서 소개받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인생 최대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업무를 맡겨주신 도민 여러분들 기대와 성원에 부응코자 올 한 해 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총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서에 조직된 인원들, 직원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기대하시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올 한 해도 저희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오늘 참석한 저희 부서 팀장, 직원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원철 김성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신선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자료 요청할 때 짐작은 하셨겠지만 어제 교통항공국 행정사무감사 보셨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좀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항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어떤지 들으셨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주변 개발 관련한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환승센터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공항 주변에 개발 구상을 하게 된 이유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복합환승센터가 입지하게 됨에 따라 그 복합…….
○강성의 위원 복합환승센터인 겁니까, 아니면 복합환승센터는 교통항공국에서 하는 것이고 주변에 또 다른 개발 사업이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가 입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복합용도의 계획적인 개발을 구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것은 도정질문할 때 도지사님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지사님이 이 관련한 계획, 웰컴시티를 포함한 공항 주변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초창기에 보고를 드렸고…….
○강성의 위원 초창기라고 하면 정확하게 일정이 언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금년 초 이후에는 지방선거 관련으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년 초부터 도지사님이 업무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중간보고 정도 나와서 주민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강성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것 관련한 구체적인 용역은 2017년 6월에 시작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기본 구상안 마련이 2018년 4월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강성의 위원 그런데 기본 구상안이 마련된, 어쨌거나 가장 기본 구상안, 최초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일단락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강성의 위원 지방선거 관련해서 도지사님이 그때 지방선거…… 그때는 도지사 업무를 하고 계실 때였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지사님에게 보고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상안이 나오면 도민 의견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정하고…….
○강성의 위원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구체적인 것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면으로도 보고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서면으로 보고는 저희들이 공청회라든가 주민 공람을 어떻게 하겠다……
○강성의 위원 기본 구상안 4월에 나온 것에 대해 서면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관련해서는 서면보고 안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확실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구체적인 것은 안 했고 큰 틀에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서면보고를 가장 먼저 한 것은 언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큰 틀에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사님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이…….
○강성의 위원 큰 틀에서의 보고가 아니고, 서면보고나 큰 틀에서의 보고를 언제 하신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언제 보고하신 겁니까?
운영 보고는 2017년 6월에 용역을 주셨으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18년도 4월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중간 단계 안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 의견이라든가 공청회를 하겠다고 해서 “주요 도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정도 보고가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기본 구상안 관련해서 내용이 다 포함된 거죠. “주민공청회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본 구상안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고 없이 그냥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요 계획은 거기에다가…….
○강성의 위원 주요 계획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웰컴시티가 포함되어 있는 그 기본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역한 결과 이런 구상이 나왔습니다라는 것은 보고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보고는 서면으로 해서…….
○강성의 위원 서면으로 보고할 때 그 자료들이 들어가잖아요. 기본 구상안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대략적인 개요는 놓고 또 밑에다가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도지사님이 어쨌거나 서면으로든 뭐든 알고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 9월에 김황국 의원이 도정질문 할 때 웰컴시티라는 얘기를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반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전문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본 구상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서 나왔던 것인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대략적으로 도입 시설, 도입용도 정도 알고 계시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그림을 알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5000세대 이상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본 구상안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아는 것 아니에요? 그 자료에 아무리 축약해서 했겠지만 그 정도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원 지사님은 그 부분은 ― 웰컴시티 관련해서는 ― 안 하겠다, 폐기하는 개념으로 대답하셨어요.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지금 대단위 주거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서 공공시설 위주로 하겠다.
○강성의 위원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 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보면 복합환승센터밖에 없습니다.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복합환승센터하고 주변에 민원이 되고 있는 렌터카, 이런 부분들의 주차장…….
○강성의 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영주차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서…….
○강성의 위원 거기 안에 상업시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어디입니까?
○강성의 위원 지금 이 구상안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기존에 저희들이 구상안을 해서 공청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의회의 지적사항, 또 주민들의,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이제는 공공시설 위주로, 또 나머지 부분들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성장 관리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해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원래 거의 90%까지 해왔었는데 틀어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재검토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용역이 얼마짜리인 거죠? 2억 6000만 원 되는 용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언제 나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금년도 말까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 구상안이 나오면 로드맵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제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터미널 수준의 복합환승센터, 그것도 국제공항 곁에 하는 것은 교통을 다시 대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공항 중심의 복합환승센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알기로 공항 주변에 복합환승센터 부분들은 이미 ’15년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강성의 위원 어제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공항에 렌터카들이 난리바가지가 나서 오면 다 뒤엉켜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광객도 급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렌터카도 셔틀버스 운행으로 막고, 공항도 확충하면서 공항기반 시설들도 어느 정도 확충하면서 주차장도 확대되고, 그리고 공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도 터미널 안 가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버스가 경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많이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중앙차로제도 만들고. 그때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 예상했었던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같은 공공시설은 지금의 환경으로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 공항 주변에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공공시설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도 어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하게 방송으로 봤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교통항공국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급증하는 공항 이용객의 환승 불편이라든가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중교통이 개편되었지만 개편된 대중교통 활성화 등 이런 부분들을 환승센터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부분들이 주 필요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이게 옳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교통항공국하고 다시 협의해서…….
○강성의 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공항 주변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환승센터가 빠지면 공공시설이라고 예측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 검토를 반드시 교통항공국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복합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숨어 있는 의도가 저는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은 상하수도 대란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안 되는 지금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환승시설하고 지원시설, 지원시설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든 업무시설이 들어오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수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 구상안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강성의 위원 국장님, 이 대규모 개발 사업, 이거 대규모 개발 사업 됩니다. 500억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일 텐데, 이 사업 외에도 제주시내권만 해도, 제주도 전역에도 아주 소규모 개발 신축 행위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는 8개 하수처리장 모두 다 초과되고 있어서 지금은 정말로 도시건설 관련해서는 건설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정도,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들은 정말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작년 3월에 개정되어서 1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민원, 이런 부분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정말로 이것은, 이거와는 상관없겠지만 도시계획을 가장 주무부서로 하고 계시고 건설의 인허가 관련해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이게 적절할지,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모든 건설행위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세요.
○안창남 위원 아까 요구를 못 해서요.
제주공항 주변 지역 개발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과업지시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용역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때 주민설명회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김성은 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입니다.
○안창남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 올해 예산이 얼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올해 예산은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17억.
○안창남 위원 17억?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안창남 위원 그 전에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에서 약 95억 원 정도, 또 24억 원 정도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대한 부서여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신설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도시건설국하고 아니면 여타 부서하고 상당히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문제는 타 부서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만으로는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유니버설디자인을 확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도정 내에서 관련 부서끼리의 협업체계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개편된 것 자체가 그런 의지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도정 내 업무별 협업체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어떤 노력 그리고 제 스스로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별 내용들을 적극 관계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요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주요 업무는, 제가 올해 10월 8일 자로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내년,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안창남 위원 조금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저도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유니버설디자인을 확산시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주력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도로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전부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먼저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야 된다, 부서별로. 이런 게 선행되지 않고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만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게……. 조직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이제야 됐지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무장애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공공시설물 BF인증을 현재 13개소 본인증을 받았고 예비인증이 49개소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BF인증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BF를 인증하는 공식기관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기관이 있고요.
○안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받은…….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어디에서 받았는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공인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지금 BF인증기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한국감정원…….
○안창남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안창남 위원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본인증 받은 13개소를 구분하자면 일단 장애인 편의시설이 90% 이상이면 최우수 인증이고, 80% 이상이면 우수 인증이고, 70% 이상이면 일반 인증인데, 그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결과는 최우수 인증을 받은 곳이 한 개소이고요. 나머지는 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최우수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최우수는, 자세한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건축물에 우선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저는 물론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이런 인증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교통약자들이 버스도 제대로 탈 수 없는 상황이고, 점자블록이라든가 인도 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낮춰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분명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건축허가 줄 때 BF인증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줘야 설계부터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어진 것을 나중에 고쳐서 BF인증을 받는 형태로 행정이 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무장애 도시를 표방하는 제주도에서 실제 이용하기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도 예전에는 수동식 휠체어를 많이 탔습니다마는 요즘은 전동식 휠체어로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대부분 전동식 휠체어를 타죠. 이런 데에 대한 변화가 없다. 예전의 수동식 휠체어 형태의 편의시설만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점들이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위원님 의견에 저 역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 역시도 관철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물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면 도시건설국하고 당연히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어내서 행정부지사 직속이니까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제 일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주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유니버설디자인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지금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안창남 위원 최근 3년간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경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경관심의를 받았는데 1월 26일 날 재검토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2월 23일 날 원안 통과됐단 말입니다. 또 한남감귤복합처리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도 재검토 의결을 4월 27일 날 했다가 바로 5월 25일 날 조건부 의결해 주고. 이런 형태로 거의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재검토 의결했다가 원안 통과해 주거나 조건부 의결해 주거나. 이 경관심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제 임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위원회 내부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분명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김성은 담당관은 “제가 없을 때 일”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1년 동안의 것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만 위원의 위촉 단계에서부터 자질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촉하고…….
○안창남 위원 여기는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있기 전의 일”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업무를 숙지하고 와서 답변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엄격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 질의하시죠.
○안창남 위원 아니, 시간 남았어요.
○위원장 박원철 시계 고장 났던 거예요.
○안창남 위원 나는 인정 못 합니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안창남 위원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사의 공약일 텐데요. 주택공급을 2016년부터 2025년, 10년 사이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주택 보급률이 몇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03.1%입니다.
○안창남 위원 자가 주택 소유율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59.1%입니다.
○안창남 위원 103.1%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지어져서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기준만 하더라도 제주시가 904호, 서귀포시가 313호, 약 1217호가 미분양되고 있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3%인데 앞으로도 10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 3만 호는 공공으로, 그중에 2만 호는 공공, 1만 호는 임대주택 민간으로, 또 나머지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행복주택하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합쳐서 3만 호 하겠다는 얘기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합쳐서 2만 호입니다.
○안창남 위원 민간 1만 호까지 합쳐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그래서 3만 호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7만 호를 공급하겠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 보급률이 103%가 되고 있고,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과연 민간에서 앞으로 7만 호를 더 시설하겠느냐? 물론 공공은 가능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서민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무리 민간으로 공급해 봐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면 저는 주택 자급률을 높일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갖는 게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꿈이거든요. 그러면 원가로 공급하든가 이런 체계를 모색하지 않고 그냥 행복주택 해서 늘 싸게만 빌려주고, 민간주택 지어서 분양만 하고,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비싸서 못 사는 것인데. 그러면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지금 103.1%는 빈집까지 포함해서…….
○안창남 위원 빈집 해 봐야, 농어촌지역의 빈집 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 것은 한 3000가구 정도 되는데, 3000호 정도 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은 높아지는데 자가 보유율은 59.1%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받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 이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가격에 대한 통제를,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짓는 주택만이라도 5년 임대 후 그냥 분양한다든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걸 원가로 해서 저렴하게 분양해 주는 시스템. 예전에 모 대통령 후보가 출마하면서 전국의 주택 가격을 50%로 다운시키겠다는 공약도 있었잖아요. 실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원가로는,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부풀려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도 저희들이 행복주택하고 국민임대 말고도 공공임대 해서 5년이나 10년 임대한 후에 분양하는 부분도 JDC나 LH를 통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쪽으로 정책을 일부는 전환시켜야 된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고맙습니다, 좋은 정책 제안해 주셔서.
○안창남 위원 1분은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택가격은 다운되어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장은 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화끈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은 담당관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입니다.
○강성민 위원 공직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힘들겠습니다, 제주도까지 와서. 제주도 공무원들이 세거든요. 조직 장악을 잘하셔야 될 건데요. 그게 가장 우선일 겁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맡은 부서는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협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일이 안 되죠. 보건복지 쪽, 도시건설, 특히 환경 쪽. 이쪽에 칸막이가 없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어제 보도 자료를 써서 오늘 내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조례 운영이라든가 이게 좀 부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이 17억이라고 했는데요. 부서예산을 총액으로 말씀하신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중 유니버설디자인 예산은 최근 4년간 조례 제정 이후에 얼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여기 현황에 보시면 370만…….
○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만 시설비가 2억 원이 배정됐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4년 동안 민간행사보조로 1억 2000만 원, 매년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홍보비로 5600만 원 해서 2억 4500만 원이 최근 4년 동안 조례 제정 이후에 배정됐고 이 예산은, 이양문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도시건설국 예산과 비교해서 분석해 보니까 0.14%밖에 안 됐습니다.
국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인정합니다.
○강성민 위원 앞으로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이, 원희룡 지사께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가장 핵심에서 역할을 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예산이 도시건설국 예산의 0.14%, 일반회계나 총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영점영몇 %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지금 계획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내년도 예산에는 15억이 증가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만 15억입니다.
○강성민 위원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만 15억이라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단도 있고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강성민 위원 재단과 부서가 협업하면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전폭적으로 많이 늘려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서에 세 분의 팀장이 계셔야 되는데 한 분 와 계신 분은 6급이시고, 두 분이 공석입니다.
정리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5급은 세 명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모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고, 전문가들을 빨리 채용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강성민 위원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조례 조항별로 조목조목 자료 요구한 거 아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보 제공 관련해서 물어봤고 홍보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홍보비만 거의 썼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그것도 일부 방송국 해서 홍보 정도만 했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도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보를 통한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도 한 번밖에 안 했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맡고 있는 부서에 세 가지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범죄예방 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을 5명씩 임명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죠. 이거 불법이라는 거 아시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조례에 따라서 각각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두 개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같이 하더라도,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위원회의 설치 기능 해서 1호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에도 포함시켜 놓았고요. 이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엄연한 불법행위를 하고 계신 거죠. 조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조(인재육성), 13조(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23조 주간 설정, 그 외 센터 설치. 아주 안 되고 있고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교육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용역 한 번 한 게 학술인과의 협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조례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른 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분만 조례 제4조(적용범위)에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2007년도 전면 개정됐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16년 2월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자체가 거의 허명의 문서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적용범위 자체도 수정해야 된다고 보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맞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강성민 위원 집행부에서 환경도시위원회하고 안을 협의해서 조례 전체적인 윤곽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회 구성 관련한 부분도 편의를 위해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을 5명씩 해서 할 게 아니고 각각으로 할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도 복지안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까 지적했던 각 조항별로 이행 안 되는 부분들 조목조목 챙겼다가 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지난 8월이죠.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서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3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최근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해서 디자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타 시도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시지만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도 사람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그 부서를 맡고 있는 담당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감 갖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험과 교육, 전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하는 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신경을 쓰고요. 서울시라든가 다른 시도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연대해서 같이 제주도에서 컨퍼런스도 열고, 이런 식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최근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든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만 막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올해 5월에 발의한 법안이 있는 거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역인재 채용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현재는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등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육지에서 대학을 나와도 이전지역,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혁신도시지역의 공공기관에 채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육지부의 소재, 광역시 단위로 봤을 때 좋은 대학이 없는 경우에는, 이분이 울산지역의 국회의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의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둬서 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혁신도시 관련해서 블라인드 채용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에 보면 제49조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혁신도시 관련한 조례와 관련해서 조목조목 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운영은 잘되는 것 같은데, 기금 설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개발 이익 및 성과 공유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앞으로 혁신도시 재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구상 중에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확정되어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하여 완공이 되면 거기에 기업도 입주하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을, 현행 규정에서도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라든가 또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재단을 만들게 되면 당연하게 기금 부분들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성민 위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혁신도시 차원에서,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일 겁니다마는. 최근에 많이 나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자료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오지 않고 서울 공공기관에 계시다가 혼자만 와서 살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주소 자체를 아예 제주도로, 가족들이 같이 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잘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2018년 3월 말 기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총 711명 중에 가족동반이 346명, 단신 위주, 그러니까 혼자 오신 분이죠. 이분이 207명이고, 미혼 독신은 당연히 혼자 오시는 거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죠. 가족들이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제주에 와서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고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동감합니다. 타 시도 혁신도시보다는 가족 동반 이주율이 가장 높습니다, 제주도가.
○강성민 위원 지금은 제주붐이 있으니까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주 환경 개선을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제주에 이주하시는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면서 정주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 주변 일대 개발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죠, 모 언론사에. 새판 짠다고 했는데. 이것은 웰컴시티의 재판이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도지사 취임하고 의회 개원 해서 도시숲 주차장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들이 대거 터지니까, 융단폭격 당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잠잠해지니까 새로운 구상을 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에 살짝 흘렸거나 취재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도 가관입니다. 폭설, 태풍 등 악천후 시 공항 이용객 편의와 교통 환경 개선한다고 하는데 1년에 며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큰 도시를 만들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공론사회경제연구원 통계 조사 자료를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도 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런 구조가 생겼을 때 주거, 쇼핑, 문화…… 새판 짜니까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게 신제주, 구제주의 상권뿐만 아니고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구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오겠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새로운 주제를 갖고 용역을 착수했다고 하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것을 계속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자세히 잘 들여다보시고 생각을 하셔서 공항 주변에 이러한 시설이 바람직한 것인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잠시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저희가 보도 자료 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들 의견 받은 이후에, 또 도의회 지적도 있었고 해서, 5000세대 대단위 주택단지라든지 고밀도,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백지화하고 공공시설 위주와 또 나머지 부분들을 그냥 도시, 지금 공항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부분적으로 건축 행위들이 늘어나면서 난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언제 도시개발 사업을 할지 아니면 저것들을 성장 관리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요시설은 공공시설 위주, 나머지는 전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장 관리 방안 쪽으로 방향을…….
○강성민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문제가 이슈가 됐었죠, 저희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놓거나 설득을 했어야지 잠시 지사의 입을 빌려서 거의 철회하듯이 얘기했다가 잠잠해지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완 용역을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소나기 피하고 난 이후에 꼼수 부리는 것같이 보인다 이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강성민 위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사님이 기자회견해서 보도 자료 낼 때에도…….
○위원장 박원철 추후에 답변하세요. 짧게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공시설 위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강성민 위원 외국의 사례도 잘 보셔서, 여기 기사에 보면 폭설, 태풍 등 악천후 핑계를 대고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태풍 때문에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저희들이 핑계를 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입니다.
○이상봉 위원 디자인 전문가 입장에서…… 혹시 지역은 어디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현재 제주도로…….
○이상봉 위원 원래 제주도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아닙니다. 이전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김성은 디자인담당관님께서 제주도 전체를 디자인해 본다고 했을 때 건물은 어느 정도 높이가, 제주지역 환경 속에서 외부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제주도는 이렇게 꾸며나갔으면 좋겠다, 몇 층 정도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최고층 했을 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물론 도시계획상에서의 구역…….
○이상봉 위원 제주도에 맞는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를 들면 해안 주변을 말씀드리자면, 아니면 경관 중점 관리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어디든. 제주도에서 외부인 시각에서 아니면 제주도 어디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경관의 중요성은 높이, 고도제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관을.
○이상봉 위원 부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몇 층 정도까지면 디자인 속에서 제주도가 될 거 닮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쉽게 고층 건물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민감하게……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웰컴시티 했을 때에도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답변하느라고 많이 힘들었는데, 뭔가 구상하려면 행정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할 거 아닙니까? 최초 아이디어 제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에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상위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저기가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차후에 시가화를 염두에 두고 저기의 부분들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물량이 잡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이후 ’15년도부터 복합환승센터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갖자.
○이상봉 위원 좋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오면 제주도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지금 공항, 해태동산 내려오는, 지역적으로는 서쪽 아닙니까? 좋은 점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역주민들…….
○이상봉 위원 제주도민 입장에서. 그 동네 몇몇 이게 아니라 복합환승센터를 하면 좋은 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좀 말씀드리면, 복합환승센터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증하는 공항 인구의 환승 불편을 해소하고 또 대중교통을 체계화시키고, 그러다보면 그것이 입지되면서 주변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용도가 됐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되었든 간에 그런 시설들이 입지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공청회 해본 결과 그게 먹혀들어 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백지화하고, 일부 공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계획을 백지화해서 새롭게…….
○이상봉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시설에는 뭐 들어가는 게 공공시설입니까? 그 장소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용역상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주는 복합환승센터가 될 것이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이상봉 위원 환승센터도 아니고 복합환승센터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뭐가 좋은지, 복합환승센터 만들고 공공시설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뭐가 좋은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를 들어서 복합용도의 시설이 들어오면, 환승 지원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공항 이용객들이 이용할 것이고 또 그 편익이 지역주민들한테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지 장점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지역주민들한테 도움 된다.”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 지역상권이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제가 아까 왜 도시디자인담당관님한테 말씀을 여쭈고 다시 국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드림타워 문제가 난리가 나니까 지금 얼마를 납부했는지 모르겠지만 78억 원을 공항 우회, 교통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해서 조기 착공이다 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다시 그 자리에, 교통 막힌다고 하는데. 교통은 환경도시 정책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실핏줄이라고 합니다. 어디 하나 길 많이 뚫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모이면 다시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우회도로 뚫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여기에다가 5000세대, 아니면 예를 들어 복합환승센터라고 하면서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면 사람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어제도 말씀했지만 한쪽은 대중교통국장님은 준공영제 버스 하면서 중앙차선제다 뭐다 하고, 한쪽은 공항확충 등 제2공항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만들겠다. 지금 우리는 디자인담당관을 채용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 제주의 색채를 입히자 했는데 여기는 다시 건설하면서 대규모 개발들을 계속해 나가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상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부동산 상승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집약되는데, 그런 아이디어 발상들을,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은 지역에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라도 하는데 국장님 및 제주도의 공직자들 뻔히 공항 출장 다녀보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밀집시키면서 우리가 생활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풀릴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토지들이 난리 치면서 이제까지 뭐 한 것은 개발해주라 하면서 어떤 개발 방식을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닌데 의회 앞에서는 매일 1인 시위하고 있고, 그리고 도의회에는 반대 청원자들이, 이거 뭔가 모순 아닙니까? 행정은 아까처럼 도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준다, 또 관광객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제주도 말로 막은 창에 사람들 오게 해서 이게 어떻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도시디자인담당관만 하면 뭐합니까? 한 이유가 불편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편한, 쾌적한 공간 속에서 하고자 하는데, 제주도가 아까처럼 제주의 가치, 청정,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극과 극을 달리면서 가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기를 그냥 방치해서 공항 우회도로가 생기고 산발적으로 개발행위가 들어오고 주택이 들어오면 우회도로가 생기더라도 접근성, 주택에 접근하기 위한 교통은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 계획은 뭐냐 하면, 그런 계획들이 계획적으로 계획을 통해서 개발하고 ― 처음에 개발 구상을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 만약에 환승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시설 이용자들은 대부분 공항 이용자일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도입시설만 갖다 놓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인 도로라든가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도입시설에 맞게끔 개선 대책이 나와야 되고 또 개선을 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봉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항 이용객, 어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는데, 저 1년에 두 번 다닙니다. 이 나이 먹도록. 국장님은 1년에 공무 빼고 몇 번 다닙니까? 그렇게 제주도민들 공항 막 다니지 않아요. 공항 불편하고 교통 불편하면 참는다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공항 이용객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환승 지원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문화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공항 이용객들이다, 제주도민들보다는.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도시건설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경제산업국장이다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 강성민 위원님이 ― 구상권이라든가 구 도심권, 지하상가라든가 동문시장이라든가 상권이 기위 형성된 구역, 그리고 신제주 상권, 이런저런 복합적인 것을 생각하더라도 맞지 않다. 공항 이용객 편리성 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의 최종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제주의 가치를 알리는 속에서 제주의 특산물이든 먹거리든 뭐든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게, 복합환승센터 목적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다가 그것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복합환승센터를 저희 국에서 담당하는 업무도 아니지만 아까도 강성의 위원님 말씀에 교통항공국 해당 국하고 협의해서 복합환승센터의 입지 여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이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대단위 개발 계획은 백지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난개발을 대비해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이 마지막에 좋은 말씀을, 어떤 사람은 도로가 나면 난개발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들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저는 복합환승센터도 하지 말았으면 하고. 복합환승센터 돈 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봉 위원 재정지원이든 민간투자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려되는 문제. 아까 장점 이 있다면 ― 저는 장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 누구를 위한 장점인지. 불편함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 지금 잘 다니고 있다니까요. 공항 안까지 오고. 버스도 동쪽으로 갈 데 가고 서쪽으로 갈 데 가고. 그리고 택시, 예를 들어 저녁에 공항 이용객 편의를 위해 보상금들 티켓 끊어 주면서 일몰시간 대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공항 이용에 불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왜 복합환승센터, 웰컴시티 개발, 도정은 제주의 가치를 “지키자, 지키자” 계속 슬로건 하는데 정작 하는 것은 계속 개발 위주의…… 저는 상하수도 문제 등 모든 문제가 안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성장 개발하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관리하고 대안들이 준비된 후에 해야 예를 들어 국장님네나 아니면 그쪽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도 보람이 있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기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그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공항이 입지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개발을 요구한 것보다 나름대로 지금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다수면 저희들한테도 의견이 온다니까요. 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이든 아니면 도의회 청원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데 그게 공론화되어 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들어 본 적이 없다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집행부에는 그런 부분들이 5개 마을회에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기자회견 할 계획이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재검토를 할 것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해서 양해를 구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럴 수야 있겠죠. 여기에 반대 의견이 많지만 찬성한 분들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도민사회라든가 그쪽 토지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찾아오는 사람들 ― 의회에 찾아오고 위원장님실 찾아오면 ―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없고, 또 일반 나름대로 학식 있는 분들한테 “과연 어느 게 제주도를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까?” 조언을 들어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많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이상봉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웰컴시티가 되어서 그걸 전면 검토했다. 그런데 이게 정서가 안 맞으면 이것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엔지니어링 생각이다, 아니면 그것에 되어 있다.
도지사는 뭐하는 자리입니까? 정말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 그것에 대해서 열려진 대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 도중이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론화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상봉 위원 저는 왜 신뢰할 수 없느냐 하면, 공약사항들도 있고 택지개발이다 뭐다 했지만 애쓰게 양 시에서 용역을 주고 소규모 택지개발을 했고 그 속에서 최종적으로 자문그룹들을, 용역기관에 해서 보완할 부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성 문제로 원점 재검토해서, 그러면서 또 하겠대요, 공약사항에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국장님네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면 외부 전문가든 뭐든 해서 같이 공론화할 수 있는, 몇몇 아이디어 해서 정책 브랜드 해서 던져서 용역해서 들어 와서 반대하면 “이것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제주지역에 모든 게 포화라고 하는 게,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게 포화되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직시해서 의회, 도정, 학계, 전문가 그룹 등 같이 머리를 모아도 될까 말까 한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그 속에서 하면 또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실 때 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로 앞으로 도시건설국도 이끌어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상당히 설전이 오고가고 있는데,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김용범 위원 웰컴시티는 백지화되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국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협업이 잘돼요? 교통항공국하고 도시건설국하고 협업이 그렇게 잘 되냐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쪽하고 의견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된 내용을 모르면, 계속 설전이 오가는데.
지금 복합환승센터의 주민동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용역발주 어디에서 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통항공국에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교통항공국에서 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용범 위원 국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웰컴시티가 백지화되니까 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해서 그 어간의 시설들을 마치 집어넣어서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다고 모르겠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용역의 주목적이 복합환승센터가 입지함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저희들이 어제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시했어요.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지금도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항 이용객들의 환승을 원활히 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또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없어도. 굳이 그 위치에다가 하려는지도 의문이고요. 또 거기가 한 17만 ㎡ 정도 되죠. 기존 공항의 시설보다 더 크거든요, 사실은. 공항 활주로 빼고 나머지 시설보다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기에 상업시설이든 뭐든 들어간다는 자체가 제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주는 웰컴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구상 같아요, 막 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협업이 잘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큼은 아주 협업이 잘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질의하면서 협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강화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강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알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 도정 들어와서 일명 쪼개기 사업을 못 하게 지침 만든 게 언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작년 3월 29일 도시계획 조례를, 작년 3월 29일 날 분할 제한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전부터 못 하게 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행정시별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도시계획 조례는 작년 3월 29일 날 개정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시계획 조례는 작년 3월에 했지만 쪼개기 사업이 아마 201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례법을 이용한 개발행위들이 상당히 행해지고 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제주도에 49필지가 236필지로 분할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사업을 일체 금하고 심지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크게 분쟁까지 붙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분할사업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힘 있는 사람한테는 쪼개기 해 주고 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기준을 강화시켜서 못 하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법으로 분할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든가 국토계획법이라든가 공유토지에 대한 건물을 분할할 수 없는 기준을 다 배제해서 자기 소유권이 있고 건축물을 지어서 1년 이상 소유를 하게 되면 이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해 줄 수 있는 게 현재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우리 도가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단지형 주택인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접수를 안 하고 분할을 안 해 주려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법제처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 사유재산권의 침해다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제한하지 못하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배제되지 않은 법, 주차장법이라든가 또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100% 분양이 완료된 타운하우스에 대해서만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형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 부분까지 현행 조례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제한을 못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난개발 부분과 연계해서 주차장법에 안 맞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분양이 안 된 부분들 해서 신청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접수를 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어떤 데는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까지 가게끔 만들고. 이 특례법을 아는 사람은 악용해서 이것을 할 수 있고, 이 특례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 취할……. 이게 한시법이지만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의원입법으로 해서 2년, 3년씩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김용범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이 특례법을 적용시켜 줄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적용 안 할 수는 없고요.
○김용범 위원 그럼 쪼개기 계속해야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단지형 주택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 법에서 배제되지 않는, 주차장법에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 세대 전체가 분양이 안 됐다든가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김용범 위원 지금 문제가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도 편법적으로, 개발한 후에 1년이 경과되면 된다고 광고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단지형 주택인 경우 분할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반려하고, 전체적으로 분양이 완료되어서 이전등기가 다 되면 분할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는 분양이 안 되잖아요. 선분양이 안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분양이 완료가 안 되면 저희들은 분할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특례법이 있어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체 이런 행위가 안 되는 것으로 알아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전체 분양이 안 되면, 세대가 전체 분양되어서 사업주가 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할해 줄 것이고, 일부만 분양되어서 들어오면 안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도가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기준과 규정이 애매모호한데요. 이미 분양이 된 거, 안 된 거……. 그러면 이분들이 1년 경과 후에 할 수 있다고 광고 내는 것은 다 불법이겠네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이미 다 분양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분양광고를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미 분양을 했으면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분양은 주택법에서 분양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 규모 이하인 경우는 자체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막을 거예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 지금 가장 난개발의 주된 원인이 타운하우스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 부분들이, 공공하수도 연결하는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1차산업 가공시설이라든가 소규모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특례법에 대한 인허가권은 행정시에도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용범 위원 행정시에도 있죠? 이 특례법을 이용한 허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대부분 행정시에서 허가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내가 각 행정시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것인데.
지금 보면 제주시가 되게 심해요. ’16년도, ’17년도. ’16년도에는 제주시가 14필지에 59필지로 분할했고 서귀포시가 5개 필지에 10개 필지로 분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7년도 보면 제주시가 17필지에 103필지로 분할했어요. 서귀포는 7필지에 15개 필지로 분할했고. 그리고 2018년 8월 현재까지 제주시는 6개 필지에 49필지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는 하나도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단지형 주택수요가 제주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월등히 많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강성민 한 2분만 더 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2분이면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그러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용역이 일시 중지됐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재착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용역이 중지 상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용역사하고 저희 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끝나면 그때 재개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반복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언론보도 자료들 보면 “제주공항 주변 웰컴시티 개발 구상안 공식 폐기” 이게 9월 도정질문에 있었던 보도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와서 하는데, 지금 복합환승센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환승센터냐, 그렇지 않으면 대중들이 이용하는 환승센터냐 하는 부분에서 어제도 교통항공국 대상으로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보기에 거기에 굳이 환승센터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했고, 거기의 의견들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게 되면 반대가 많아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공항 소음피해로 인해서 수십 년간 불편을 겪다 보니까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희망한다는, 물론 부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전체적인 주민 여론이 어떠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 저희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지금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도시건설국에서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재작년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 서귀포시 7개소, 제주시 7개소 했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행정의 불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전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이 부분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2017년도 2월 달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용역발주 계획 설명회를 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거기서 일부 반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을 요구하면서 이 사업 전체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이 많게 나왔지만 마을대표 그분들의 의견들은 여기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 입장하고 토지주 입장은 좀 다릅니다.
○강연호 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마을주민 입장에서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다른 토지주들, 환승센터 입지하는 부분의 토지주들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용이나 사용방식으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들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44쪽입니다. 다수 이용 도로 노선 미지급용지 분쟁 해소.
도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미지급용지 보상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보니까 우선은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를 구분을 시켰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미지급용지가 주로 비법정도로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많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서 보상을 추진하는데, 소송 패소된 부분을 제일 먼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 제기된 미지급용지, 그다음에 버스노선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미지급용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앞으로 보상 추진을 해 나가겠다. 우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다만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노력해서 지침을 만들었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보상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전체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해서 미지급된 액수만도 268억 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도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소송 패소해서 268억 원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1년 사이에 얼마씩 불어납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도의 재정압박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268억에 대해서만큼은 최단 시간 내에 지급해 줘야 된다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도 본청을 비롯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이와 관련한 예산 어느 정도 요구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난번 도정질문에 지적해 주셔서 3년 정도에 걸쳐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올해 도, 행정시 포함해서 예산을 97억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법정도로에 민원 발생한 30억 원은 별도로 확보하고 소송 패소에 대한 것만 9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3년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놔뒀을 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어디냐? 우리 제주도다. 여러 가지 부분들, 그동안의 사용료를 물어야 되고, 재정적인 부담이 계속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사실 현황 도로 중에 공유재산, 지적공부 정리 관계. 이게 제가 작년, 재작년도에 제안해서 지금 한 250여 필지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해당주민들로부터 고마운 얘기를 몇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십 년 전에 도유지이면서 도로포장이 되어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자기네 땅들이 전부 맹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맹지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창고도 짓고 주택도 지었다. 상당히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게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한 시책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 후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고 있는데, 읍·면별로 신청 건수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읍·면인 경우에는 겨우 한 필지 신청한 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 내용 자체를 잘 숙지 못해서 홍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 행정시, 읍·면·동 정책협의회 때도 충분하게 홍보했고, 또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의 이장 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충분하게 사실도로 관련해서는 계획을 설명하고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실 이게 현장에 가보면 많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들을 잘 못 해서 신청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다음에는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내에 저류지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도로, 그다음에 재해위험 개선지구, 배수개선 정비지구,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저류지가 지금 243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한 저류지가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대부분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도로 개설할 때, 도로변 저류지 60개소 중에 도가 57개소를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지난 9월 중순경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다가 좀 일찍 끝내서 현장으로 뛰었는데, 저류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류지에는 물이 안 들어가고 바로 옆 도로에는 물이 차서 버스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기가 찹니다.
저류지 조성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거기는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연호 위원 그렇죠.
침수예방을 위해서, 피해예방을 위해서 조성한 저류지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왔는데 그쪽에 빗물이 유입이 안 되면 조성하나 마나 아닙니까? 이게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공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유지를 전부 매입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들이면서 조성하는 저류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 달성을 거의 못 하고 있다. 지금 도로변에 조성되어 있는 저류조인 경우에 ―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 보면 집중호우 내릴 때도 거기에 빗물 유입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현장에 가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류조 시설 자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거기 설계상에 나와 있는 대로 면적 얼마에 깊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류지에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빗물이 그쪽으로 스며들지 않으면 저류가 안 되는 시설로 대부분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하천.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그쪽으로 저류가 되기 때문에 침수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나머지 저류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빗물 유인시설을 그 저류조 쪽으로 해 주는 겁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또 일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시행한 저류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실시하십시오. 실시해서 제가 한 얘기가 맞는 저류조에 대해서는 그런 보완시설들이 적극 필요하겠다.
동네사람들 욕합니다. 어디에 욕하느냐? 우리 행정에 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계 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쪽 지형과 관련된 얘기들을 듣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한다면 그렇게 안 나온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난번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도 이번에 표선에 갔다 왔습니다. 태풍 전에 가서 봤더니 양쪽 농경지에서 기존 도로 쪽으로 유입되고, 그 유입된 물들이 일부 저류지 쪽으로 유입시설을 해 놓았지만 단면이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류지 총괄은 저희 국이 아니고 도민안전실에서 총괄해서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 점검을 하자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은 저희 국에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로 인근에 저류지를 만들게 되면 전부 종으로, 측구가 됐든 배수관이 됐든 전부 저류지에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저류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 점검하고 또 거기 퇴적물 같은 것도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하천부서라든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왕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도로와 관련된, 지금 번영로변의 성읍 쪽에 저류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보게 되면 저류가 안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류가 안 되고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거기도 보면 경사진 데인데 그쪽으로 물이 일부 들어오는 거 제외하고는 다 옆으로 빠집니다. 다 옆으로 빠져! 그래서 그런 유인시설들을 좀 보완해 주십사…….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에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 질의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질의도 있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김용범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 허가 기준 강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제대로 듣고 싶은데요, 특례법을 이용해서 허가가 나간 경우에 어찌 보면 잘못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처벌보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으로써는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특례법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특례법 때문에 없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특례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똑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똑같아도 좋은데, 거기 제360조에 보면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이 조항으로 하면 허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위 나간 것 중에 관리보전지역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의회하고, 사십 몇 개입니까? 전수조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놓친 부분들이 많아서, 49필지가 236필지로 둔갑된 형태를 한번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특별법으로 해서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들을 놓친 거예요, 행정에서.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별법 제360조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것은 안 되고 건축물이 이미 지어져서 준공된, 그래서 2인 이상의 공유지분을 갖고 등기해서 소유권을 1년 이상 갖고 있는 토지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없으면 이 특례법 적용이 안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건축물이 있고 없고 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당초부터 건축물이 없는데 허가 내서 분할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단지형으로 허가받아서 지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특례법에 의해서 일반법…….
○김용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확인하지만 의회하고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좀 전에 국장님이 특별법과 특례법을 똑같이 본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는 건축물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정이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봤는지? 현재 특례법으로 허가 줬는지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줬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분할 허가를 한 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위원장 박원철 특례법에 의해서 허가를 준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허가는 단지형 주택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되었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단지형 주택도 택지, 이거 택지 아닙니까? 특별법에 나온 게. 택지형의 토지 분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법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택지형으로 분할해 주는 게 아니고 단지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을 받고 자기의 지분들이…….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단지형으로 받으면…….
○위원장 박원철 그게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특례법으로. 공유지분…….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특례법으로만 줬다면 특혜 시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법에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단지형으로 잡아서 중간에 도로예정선을 구획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용범 위원 이런 것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줬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지적이 단지형으로 할 때에는 도로 구획 없이 내부 도로로 해서 ― 건축허가를 통으로 주기 때문에 ― 받아놓고 준공되어서 이 특례법에 따라서, 단지형만이 아니고 일반…….
○김용범 위원 국장님, 자꾸 특례법만 얘기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특례법만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택지형은 건축물이 들어가기 전에 분할해서 택지로 분할하는 것이고, 단지형 건축물을 허가받아서 준공되어서 분양받은 후에 자기 지분에 대해서 분할해달라고 해서 특례법을 적용해서 분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의 분할 제한하고 이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특별법의 이 조항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검토하고요, 제가 49개 필지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의회차원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회에서 현장 확인을 했어요, 한 군데를. 갔더니, 이게 실질적으로 타운하우스 같은 데들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타운하우스인데 사실상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편법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을 해놓고 1년 이따가, 1년이 경과하면 분할해서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이런, 특히 49필지는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조치가 가능한지도 보시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국장님께서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이게 바로 난개발이라고요. 이게 도정이 조장해 버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사도 하고.
○김용범 위원 조사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보면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했는데, 제가 오전에 타 국과의 협업 관계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묻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작년 10월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환상의 자전거길을 포함해서 자전거도로의 실태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문제점, 또 개선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개선 대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 이에 따른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대처할 만한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지금 교통항공국에서는 중앙차로제를 하잖아요. 중앙차로제를 시행하면서 엇박자 나는 거예요. 중앙차로제 하면서 인도를 다 잡아먹잖아요. 인도도 잡아먹고 자전거도로가 없어져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자전거도로망하고 중앙차로제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일부 구간에.
○김용범 위원 일부 구간에 중복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됐는지. 협의가 전혀 안 됐잖아요. 교통항공국에서는 국 나름대로 중앙차제로만 하려고 했고 도시건설국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고.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면서 좀 더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정책을 폈는데 지금 엇박자가 났잖아요,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불편한 데가 많아요. 중앙차로제 한 데는 전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웰컴시티니 복합환승센터니 이런 데는 마치 협업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림 하나 다시 띄워주세요. 그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보면 대중교통 연계형 자전거도로가 구상이 됐잖아요. 저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전거 타고 와서 ― 자전거 환승 주차장도 만들겠다고 했고 ― 세워놓고 버스 타고 내려서 목적지에 걸어서 간다. 완전 환상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저게 도시디자인이야.
○김용범 위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주도로에 환상 자전거길이 있는데 ― 234㎞ ― 그거 위주로 관광객이라든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김용범 위원 국장님, 아까 그림에 나왔듯이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구간이 혹시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작년에 이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행정시에다가 이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도는…….
○김용범 위원 올해 진행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직은…… 기존에 국비를 받아서 환상 자전거길이 준공되고, 시내도로 부분들은 도로를 계량할 때, 확장할 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 도로에 대한 부분은…….
○김용범 위원 환상 자전거길도 사실은, 어떤 지역에 가면 ― 제가 돌아다녀 보는데 ― 형식적으로 한 데도 많아요. 자전거 바퀴 하나 갈 정도로, 자전거 선수 아니면 못 탈 정도의 길을 만든 데도 환상의 자전거도로예요, 거기가.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를 줄여야 될까요, 도로 폭을 줄여야 될까요?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공공자전거를 도입하면서 도로 체계에 중앙차로선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인도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도로를 줄일 것이냐, 인도를 줄일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도를 줄이면 보행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제가 어제 교통항공국에 보행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자, TF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선진 사례도 좀 보고. 이런 보행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회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항공국 소관이 아니고 ― 인도니까 ― 도시건설국 소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같이 하는 것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 국에서 보행 증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용역 필요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용역에 실태조사를…….
○김용범 위원 돈만 갖다 주는 거지 그 용역 해봐야, 우리가 직접 뛰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용역 과업 내용에 실태조사가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 사람들이 실태조사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용역 범위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직접 현장에 안 나가시고 다 용역을 줘 버리는구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워낙 제주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면서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개선 방안도 나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과업지시를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실태조사 차원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주도 전체 구간에 보행 증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 예를 들어 보도가 없는 구간,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언제 끝나요? 용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올해 말에 끝납니다.
○김용범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보행 환경이 완전히 개선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부분들이 일부 국비를 받아서 보도 정비라든가 보도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담당관님, 아까 도로를 줄일 것이냐, 인도를 줄일 것이냐 했을 때 인도를 줄인다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나쁜 현상이 있어요. 예산적인 부분,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감안해서도 공공디자인에서는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담당관이 오셨으니까, 서울은 그런 예가 있었는데 제주도가 꼭 서울을 따라가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담당관님이 오셔서 제주를 바라봤을 때, 딱 오는 순간 제주의 전체적인 공공 디자인이 구상됐잖아요. 제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나왔죠? 안 나왔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만들고 있고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머리에 구상안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환상의 자전거도로가 비좁은데 늘리려면 저는 도로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미 인도가 되어 있고 환상의 자전거도로가, 청색으로 했잖아요. 청색 실선으로 그렸는데, 대다수 구간이 인도가 상당히 좁아요. 걸어 다녀도 사람 둘이가 교차하기 힘들 정도의 도로에도 환상의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줄이겠지만 기존의 인도, 정상적인 인도라도 인도를 건드는 것보다는 저는 도로를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섣부른 판단일지는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도 인도는 확보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훨씬…….
○김용범 위원 자전거도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보행 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봤을 때 인도를 살려야 된다. 이것은 차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바퀴 2개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도로를 줄여서.
국장님, 환상의 자전거도로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든 관광객들이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이참에 명확하게 만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로써의 폭이 안 나온다든가 또 중간에 끊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파악되었기 때문에 수차적으로 행정시하고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고요.
딱 2분만 쓸게요.
서귀포 도시 우회도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귀포 도시 우회도로는 서귀포 시가지의 교통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서 가장 급한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고 있는데, 1.5㎞ 구간의 계획이 445억 원이었습니다. 그걸 투자 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던 차에 작년에 서귀포시에서 학생문화회관 앞에 지하차도를 요청해서 「지방재정법」상에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BC 0.4에서 0.5정도밖에 안 나와서…….
○김용범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서귀포시에 도로 뽑지 못해요. 모든 게 경제성만 따지면, BC가 1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어떤 도로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500억 미만의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 지역 사회의 수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500억이 넘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용역도 중지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지하차도가 약 660m입니다, 개구부 포함해서. 그러면 한 260억 원의 사업비가 더 증액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445억 원에서 약 693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투자심사를 받는 게 굉장히 관건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서귀포시민의 요청사항이고 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듣고 또 관련 법이라든가 규정들을 검토해서 대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심사숙고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사실 도시 중심에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었어요, 시작한 지가. 지하차도 얘기 나온 지도 6년이 됐어요, 사실은. 이것을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자료 왔나요? 도시재생 그거.
제가 이거 나중에 검토해서요, 어쨌든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안 됐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3차까지 다 되어서 다 된 줄 알고 차후의 계획들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제가 또 거기 공약사항이에요. 다 할 것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됐다고 하니까, 말 같은 소리가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차까지 통과되었고 최종 심사에서 저희들이 탈락됐는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이번에 오랫동안 충분히 보완해서 내년도 초에 다시 공모해서 꼭 중앙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 언제죠? 그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내년 초입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 최근 3년간 봤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무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때는 제가 통계자료를 안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통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심이 갑니다, 솔직히. 최근 3년간 115건을 심의했는데 2016년도에 부결이 한 건, 2017년도에 부결이 없고요. 2018년도 한 건. 원안 수용과 조건부 수용 비율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115건 중 70.4%. 115개 안건 중 81개가 통과되어서 70.4%. 최근 3년간 부결율은 1.73%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연직 위원입니다마는 가급적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참석하면 오해도 있고 해서 민간 위원 위주로 운영하고, 여기에…….
○강성민 위원 담당 국장님이 거기에 안 가면 어떻게 회의가 진행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이 가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서…… .
○강성민 위원 말씀을 안 하시면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 대부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용도지역별로 해서 어느 것은 가능하고…….
○강성민 위원 좋고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모든 개발행위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부결이 많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꼭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개발행위도 좋은 개발행위가 있고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면서 심의를 해야겠죠.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상임기획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두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박사급 한 명이 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도 자료를 통해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모든 의원발의 조례의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그리고 130여 건의 조례 중에 규칙이 제정된 비율이 24%밖에 안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임기획단 관련한 것도 도시계획 조례에 만들어져 있지만 도시계획 조례 관련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기능과 운영에 대해서 규칙에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즉, 상임기획단은 거의 허수아비 격으로 공무원들의 말을 듣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세칙이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규칙에 조항을 포함해서 규정을 왜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국토계획법 상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화해서 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조례가 있고 조례에 따라서 5급 1명, 6급 1명을 개방형으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상임기획단에 대한 세부기능 및 운영을 하게끔 한다. 규칙으로 둔다고 했는데 규칙에는 그 조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상임기획단 그 두 분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역할을…… 도청 조직 내에, 도시건설국 내에 개방형 직위로 들어가신 한두 분, 5급이나 6급 두 분이 역할 할 수 있는 조직적 분위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어서, 그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팀하고 상임기획팀하고 같이 이 업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임기획팀에 전부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일원화시켰습니다. 또 6급 한 명을 상임기획팀에 더 증원시켜서 완전히 전문성, 또 일원화시켜서 일반 공무원들하고 업무를 구분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성민 위원 좋고요. 어쨌든 도시계획 관련 박사급, 석사급분들이 도청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역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라든가 여러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국장님께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부결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안 수용이라든가 조건부 수용 비율이 전폭적으로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상임기획팀에서 검토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고…….
○강성민 위원 분석을 잘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찬성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가. 부결은 2017년 같은 경우 하나도 없고, 거의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기준들이 정립됐기 때문에 용역회사라든가 사업자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석·박사급 이상으로 13명 이상 증원하고 더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못 하도록, 상임기획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어서 한두 가지 더 묻겠는데요.
시민복지타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행복주택 추진 관련해서, 지난 도정질문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먼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신규 투자기업…….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타당성 조사…….
○강성민 위원 예. 300억 이상입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가 평가원 쪽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9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나왔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는 12월 달로 바꿨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중간에 용역이 중지됐다가 개시되어서 12월 말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사께서 도정질문·답변에서 “좀 더 공론을 거쳐서 최종 확정지으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말이 있습니다. “공론화할 계기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제주도에서 더 이상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 건설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민 위원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왜냐하면, 중간에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공공건물 내지는 시민의 숲, 이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어서, 지난번 선거과정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돌리지 마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지역주민들 의견, 또 행복주택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즉, 그 말씀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꼭 원점 재검토보다는 아무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강성민 위원 그 말이 원점 재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을 포함해서.
○강성민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행복주택 얘기가 나오니까, 235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8월 31일 현재 1217호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60㎡ 이하 249동. 60에서 85㎡가 상당히 많네요, 883호. 이렇게 많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많고 GRDP에서 차지했던, 제가 보기에는 7～8년 동안 건설·토목경기 때문에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았다고 봅니다.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 제가 알기로 3%대였는데 최근에 무슨 자료 보다가 놀란 게 10% 이상 갔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건설경기를 더 부양시키겠다면 지금 상황에서 건물을 더 짓고 행복주택을 짓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부에서도 대출규제라든가 많은, 국토부나 이런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분양 문제도 제주도에서는 내년 신구간을 기점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올해도 엄청 많이 짓고 있고, 내년부터는 공공건물 외에 민간에서 짓는 주택수요 건축은 엄청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까지 많이 짓고 있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많이 줄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1217호가 아니라 2000호, 3000호 미분양 공동주택, 이것은 개인주택 빼고 공동주택만 나온 것인데, 더 생길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행복주택을 짓는 것보다 공기업인 개발공사나 제주도 차원에서 미분양주택을 활용하는 방법, 매입해서 임대를 주든가 이런 방법을 구사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역시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다 아실 겁니다. 지사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봄가을에는 거기서 축제가 열립니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거기서 아무 행사도 못 하거든요. 제주시 내에서 그런 행사, 축제할 공간 있습니까? 탑동에서는 날씨 문제 때문에 할 수 없거든요, 지리적 위치도 그렇지만. 한림에 가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조만간 반드시 결정을 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택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미분양주택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과잉 공급한 측면도 있고 또 투자가 위축되고, 나름대로 분양가가 낮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이후에 1200호 보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50세대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공공에서 분양시기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기존주택 매입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을 매입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분양가하고 감정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에서 지은 것을…….
○강성민 위원 임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매입해서 임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죠. 매입해서 임대하려니까 매입단가가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양단가를 전부 저희 공공에서 매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하고 행복주택은 다른 부분입니다. 행복주택 같은 부분들도 올해 LH가 100호, 또 개발공사가 130호 해서 230호를 매입합니다. 매입주택 계획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하겠는데, 미분양 관련하고 행복주택은 저희들이 별개의 주택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민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차임벨을 누르고 있지 않은데요. 시간을 보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 이내로.
○강성의 위원 예.
저는 도시건설국장님께 비자림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의 비자림로는 아무튼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도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주관부서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난 8월 7일 날 현지에서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세 개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마련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10월 중에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강성의 위원 그 과정까지 다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거나 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다 거쳤고, 올 초에도, 제가 2월하고 5월 두 번에 걸친 브리핑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비자림로 확장 계획을 홍보도 했고 다만, 공사과정에서 직접 눈으로, 벌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환경훼손이라는 직면에 갇혔지만 나름대로 더욱더 촘촘히…….
○강성의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환경훼손이 아니라고 생각드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더욱더 촘촘히 챙기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강성의 위원 국장님, 어쨌거나 2013년부터 절차를 밟으셨어요. 소규모 영향평가도 하셨고, 거기서 나왔던 개선안에 대해서도 반영하셔서 도로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조정하기도 했고, 보고된 자료에 보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오름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도로를 좀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니까 나무 훼손이 된 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거기는 좌우측, 동서측으로 수림대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삼나무 수림대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측으로 가든 양측으로 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하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삼나무를 벌목할 수밖에 없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경관보전지구 2등급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오름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거기를 피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결국에 도로 확장 관련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도로가 혼잡해서 도저히 2차선으로는, 매일매일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이러면 환경훼손이 좀 무리가 되더라도, 나무를 좀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확장하라는 의견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교통량은 과거보다 많아졌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도로가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지체가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 자체가, 기간 자체가 길어지고 또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또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비자림로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로는 저희들이 20년을 목표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합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지금 2018년도, 5년 동안 일부 보상을 했고 또 공사 착공할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한 3～4년 지나야 개통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통이 혼잡해야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하고 공사한다는 것은, 도로를 준공하기까지 5년에서 10년 동안은 도로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도로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잘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앞서서 2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도로를 계통하고 계획하는 것이 과거에는 도시계획상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은 최소한의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지금의 도민분들은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행정이 자연경관을 보호하면서 가는 것하고 뭔가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5년 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난 지금의 도민들이 환경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직전에라도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약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장치를 하든지 정말로 지금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지사는 생태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라, 생태도로가 뭔지.”라고 하면 아직 대답을 못 하시고 계세요. 계속 전문가한테 지금도 자문을 얻고 있는 중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생태도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도 도로를 오래, 저도 개인적으로 도로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태도로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로드, 도로에 대해서 생태, 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의 도로횡단을 지하로 한다든가 오버브릿지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생태통로 개념이지, 그래서 생태도로 개념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자연환경을 중시하고 또 도로 이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두 가지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계획대로 추진한다, 하나. 하나는 계획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회도로, 아니면 지금 한쪽 방향으로 산림훼손이 덜 되는 방향으로 약간 틀어서 굴곡으로 가는 방향, 그 두 가지 정도가 의견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까지 확정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도민들 의견, 또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해서 금년도에 재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산교육의 의미를 줄 거라고 하면 어쨌거나 베어버린 나무들에 대해서도 그 현장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을 하거나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자연교육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방치될 것은 아니고요, 활용해서 도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삼나무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저 부분을 저렇게 방치해서 산교육장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대다수 도민들이 ‘아, 그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10월까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입니다.
도로가 어쨌거나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주도의 총도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전체 도로입니까?
○강성의 위원 예. 전체 도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전체 도로는 한 4000㎞ 정도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4000㎞씩이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지방도 이상, 국지도 하나 구국도 다섯, 지방도 10개, 국대도(국도대체 우회도로) 둘 해서 한 796㎞ 정도, 18개 노선 정도 됩니다.
○강성의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어쨌거나 도로개설이나 도로관리…… 도로개설이 많이 된 편이어서 해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지인분들은 맨날 올 때마다 “도로만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도로를 정말 많이 개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쉬운 건 도로관리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삼로를 주로 이용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연삼로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고한 자료에도 포트 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균열, 변형되거나 울퉁불퉁해지는, 이런 파손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그럴 때 보통 주민분들은 신고를 해 줘야죠. “여기에 위험한 일이 있으니.” 그런데 차가 지나가 버리면 도대체 그게 어느 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화로 해 주면 참 좋은데, 요즘에 무슨 안전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올려도 빨리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일부…… 포트 홀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집중호우가 오면 그 강우가 포장 측으로 들어가서 차량 타이어에 의해서 바로 골재가 분리되면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적인, 주기적인, 정기적인 보수보강이 없는 한은 포트 홀 부분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매일 포대 아스콘을 정비 보수원 차량에 실어서 순찰하면서 보수하고, 또 행정시가 나름대로 관리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행정시 구간도 가면서 보이는 것은 보수하고 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총괄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도시계획지역의 구국도나 지방도 모든 부분은 행정시가 하고 그 외 지역은 지방도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체계화되어서, 일원화되어서 할 필요가 있다.
○강성의 위원 몇 년 전부터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국비 안 주면 안 하시는 겁니까? 왜 못 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PMS라고 해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인데, 그전에는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은 국토부가 해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해 왔는데 그 이후에 별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국도에 대한 것은 국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도 한 10억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기술 장비를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이력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포장 우선순위, 보수보강공법 이런 것들이 적기에 제시되면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확보 차원의 데이터로도 쓸 수 있고 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신규 도로 개설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기존도로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렌터카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쨌거나 제주도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새로운 도로 확장 중심으로만 도시건설국의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대한 도민의 의식과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제주도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숙원사업들이 다 도로개설입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묵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짧게 좀 해 주세요.
강연호 위원님…….
○안창남 위원 제가 먼저 좀 할게요, 비자림로.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비자림로와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비자림로 구간이 5.16도로에서부터 비자림까지 약 23.7㎞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27.3㎞인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27.3㎞.
○안창남 위원 그렇게 되는데, 예전에 비자림로,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올라갔을 때 찍은 지역이 거의 5.16도로에서 사려니숲길 앞쪽으로 해서 교래 사거리 정도까지만 찍어서 올라가서 1등한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사려니숲길 주변입니다.
○안창남 위원 중간에는 비자림로가 없어요. 아, 삼나무숲길이 없습니다. 중간에는. 단절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도 비자림로라 해서 나는 오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숲길을 훼손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뉴스도 타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실제 겨울에 그 도로를 다녀본 분이라면, 운전해서 가 본 사람이라면 거기는 그냥 2차선으로 있어도 양쪽의 삼나무를 베어내야 돼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거기서 몇 번 사고 났어요, 사실. 거기가 눈이 오면 눈이 잘 녹지도 않고 또 녹으면 잘 어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도로개선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삼나무가 사실 도민들에게는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 저희들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 당시 식목일 행사 날 정부에서 “나무 심어라, 나무 심어라.” 하니까 묘목이 없으니까 삼나무 씨 따다가 모아서 싹 틔워서 심었단 말입니다. 물론 방풍림으로서 역할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수원에도 일정 부분 키가 자라면 중간 부분은 다 잘라내요, 햇볕을 가리기 때문에. 물론 부수적으로 아토피성도 유발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의 설명이 제대로 잘 안 된 게 아니냐? 물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나무라는 것은 필요할 때는 심기도 하고 대체, 그만큼 좋은 곳에 삼나무를 다시 심어준다거나 아니면 왕벚나무를 도로변에 심어준다거나 해서 아름다운 도로변을 만들 필요는 있다.
또 제가 거기 현장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벤 후에. 그런데 서쪽으로 보니까 베고 나니까 좋아요. 조망권이 좋아졌습니다. 서쪽의 오름들 안 보이던 게 일정 부분 보이더라고요. 지금 다 안 베어냈는데. 그런 제주도의 조망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주도 오름이 거의 민오름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원당봉도 저희들 중학교 때 가서 소나무 심은 겁니다. 자연환경이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됐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 정도 잘라내면 또 그만큼 어디 가서 임목을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좋으신 의견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대체 수종이라든가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서쪽의 오름은 조망권이 전부 가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오히려 우리 계획대로 가면 조망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튼 계획된 사업들이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해서 오전에도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 소유 가구별로 보면 총가구 수가 22만 9000여 가구예요. 이 중에 무주택 가구가 10만 3000여 가구.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자기 집이 없어서 임대로 살고 있는 형편인데, 주택 소유 가구 수별로 보니까…….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채 가진 분이 2만 8000여 가구, 3채 가진 가구 수가 7900가구, 4채 가진 가구 수가 2355가구, 또 5채 이상 주택을 가지신 분이 2597가구. 사실은 집이 없는 사람이 10만 3000가구가 되는 반면에 2채 이상 가진 가구 수만도 1만 5000???가구 정도 되네요. 2채 이상 가진 가구 수가. 상당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무주택자들이 사실은 형편이 어려워서 못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주택가격이 너무 상승하는 바람에 더 어려워졌다. 주택 구입할 수 있는 기간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도에서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그게 2016년도부터 10년간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10만 호를 공급하려면 평균 1년에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평균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이 1만 호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삼화지구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 한 6000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만 호 정도 해서 10년간 하려면 해마다 삼화지구보다 더 큰 규모의 택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다 지을 겁니까? 택지가 없으면 어디다 지을 거예요? 자연녹지에다가?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 그래서 아까 제가 주문했던 신규택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잖아요.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 양 행정시에 7개소씩 14개 곳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했고, 용역이 나온 후에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더니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 때문에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자문단을 봤습니다. 자문단을 봤더니 경제 쪽은 딱 한 명이에요. 11명 중에 딱 한 명.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명. 이 한 명이 과연 경제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일단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공택지 예정지마다 양 행정시에서 전부 지역주민 모아놓고 설명회 했습니다. 서귀포는 도의원까지 모셔놓고 설명회 했어요. 의견들은 별다른 반대 의견도 없었고 대체적으로 좋은 방안이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많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류하고 안 하면 다른 대안은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주거종합계획 용역이 마무리되고 보완 중에 있고, 또 전문가들 토론을 거친 후에 11월 중으로 수립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 10만 호 주택 공급 목표를 세웠는데 주거종합계획에서는 평균 9만 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부분들도 분양 빼고 1만 호 정도로 해서 계획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에서.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택지공급은 전체적으로 기존 주거지 정비 플러스 신규 택지 합쳐서 평균 12.2㎢ 정도, 연평균 1.2㎢ 정도 소요가 된다. 거기에서 동지역과 제주시 지역, 서귀포시 지역 해서 분포를 제시해줬고, 여기에 택지공급 방안으로는 기존 주거지 정비도 해야 되고 멸실에 대한 부분, 재건축 포함하고, 또 도시재생이라든가 국공유지라든가 그리고 공공시설 중에 저밀도의 공공시설을 복합개발로 한다든가 그리고 동지역의 주택 공급의 수요가 있는 곳에 택지를 공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규모 택지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보류시켰지만 다양한 택지 공급 방안을 내년에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행정의 일관성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설명회 하니까 이게 소문이 다 났어요. 삼양에는 삼양유원지구 했던 곳에 한다.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거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도로변은 전부 건축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일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도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만 부풀려놔서 할 것처럼 했다가 안 해버리면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소규모 택지 외에도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들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로도 충당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택지개발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택공급을 하려면. 기존 시가지 내에 단독주택 외에 그렇게 공동주택 지을 만한 부지가 많지 않아요. 주택 공급 계획에 의하면 1년에 1만 호 정도는 계속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시킬 택지가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해내지 못하죠. 말만 번드레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생긴 민원 관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된 겁니다마는 제주시 동지역 외에 여타 지역인 경우에 표고 300m 미만, 그리고 취락지구 내에서는 1종 단독주택과 1종 그린생활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없이 개인정화시설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 2종 그린생활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2종 그린생활시설. 최근에 몇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봤더니 농산물 제조업 관계를 하고자 하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물론 연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개발 관계가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보전 관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되어있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하려고 하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원래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공공하수에 다 연계해야 되는 게 지금 조례에…….
○강연호 위원 물론 연계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가서 연결시켜야 되는 거냐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거기까지 댕겨가야 됩니다.
○강연호 위원 댕겨가는 게 한도가 있는 거지 자기네 일정,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구분이 되는데, 자기네 마을에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가서 연결시켜야 되느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김경학 의원님께서 입법예고 했습니다. 1차산업, 농산물가공시설 500㎡ 미만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은…….
○강연호 위원 아까 얼마 미만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500㎡입니다. 500㎡ 미만은 공공하수도 연결이 아니고 개인오수처리, 그러니까 방류수 기준을 BOD나 SS 20을 10으로 강화시켜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요새 하수 관련 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공공하수도 연결 도시계획 조례 부분도 일만의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감안하지 않고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전부 공공하수도로 연결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하수처리장 과부하 걸리게 하는 원인도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연말까지 검토하려고 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연말까지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용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농산물가공시설.
○강연호 위원 500㎡ 미만의 농산물가공시설의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가 아니더라도 개인정화시설을 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조례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례 개정안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가서 연결을 시켜야 허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양문 국장님께 간단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TF팀 명단을 보면, 명단이 구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TF입니까?
○이상봉 위원 예. TF 명단. 지금 국장님 외 21명으로 됐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3차 회의한 것을 보면, 4월 13일 날 할 때에는 30명, 그다음 4월 24일 할 때에는 35명, 7월 26일 27명.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여기는 예산이라든가 협의할 때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추가적으로 참석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하고도 했고 조직 관리부서도 있었고…….
○이상봉 위원 자료 23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특단의 대책이 나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전부 해소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재정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일몰되어서는 안 되는 도로라든가 공원에 대해 TF를 통해서 우선사업대상을 선정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재정 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나머지 이게 해제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난개발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마련했던 부분을 특단의 대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겁니까? 여기에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 도의 계획은 도의회하고 정책협의를 통해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름대로 일반회계라든가 특계, 또 국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상봉 위원 저는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 나름대로 TF를 했으면. 그 TF에 대해서 그것을 다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전체적으로 모르겠지만 TF의 입장은 어느 정도 있어야죠. 그대로 여기에서 나왔던 보상비 9535억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요 예상치를 뽑은 것 아닙니까? 보상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이상봉 위원 그다음은 공사비는 얼마 들어간다. 공사비는 쓰여 있지 않은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시를 안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대한 TF의 입장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숫자는 늘어났는지 몰라도 명단을 보니까 필요한 분 명단들은, 뽑은 것은 21명인데, 그러면 3차 회의를 거치면서 한 시간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3차 회의에서는 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왔었고, 앞으로 장기 미집행을 해소하려면 어떤 조직이 필요하냐 해서 조직 부서에서도 왔었고, 또 관련부서에서 추가로 참석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TF만 모여서 대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예산부서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상봉 위원 중요한 것은 일몰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 게 그 숫자만이 모여서, 얼마나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시간이 1시간 10분, 두 번째 회의는 40분입니다. 그다음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이 부분들은 회의하면서 전부 논의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건설국, 공원은 환경보전국에서 1차 거른 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미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거른 다음에 회의가 됐기 때문에 회의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내외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하는 부분들 실무적으로 행정시하고 도시건설국하고 일일이 협의가 됐고, 공원도 환경보전국하고 행정시 공원녹지과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협의된 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 했다고 하는데 참석한 분들이 왜 이렇게 넘쳐요? 다 협의해서 왔으면. 핵심 TF에서, 그 안에 또 TF 핵심을 꾸리든지 했는데, 숫자는 30명, 35명, 27명.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안건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각 부서 의견을 했으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실무적으로 한 부분은 우선 사업 대상을 도로는 어느 어느 도로 할 것이고, 공원은 어느 어느 공원 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이 정도 했고, 그것을 갖고 원탁 위에 올려서 도로 81개 노선, 공원 36개소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참석해서 같이 의논했고, 조직부서에서도 와서 앞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해야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원활하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조직부서에서도 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인원들이 TF 인원보다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렇게 회의 자료를 줘 가지고는, 제가 보고자 원했던 것은 회의 하면 회의시간이라든가 참석자가 누구라든가, 그리고 회의 안건은 무엇인지 회의록을 보고 싶어서, 얼마만큼 심도 깊은 그런 것을 알고자 합니다. 회의의 효율성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종합대책 속에서 TF을 꾸리고 이것에 대해서 TF의 결과물들을 직접 국장님이 지사한테 보고해서 재원 마련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뭐를 하는 것이지 그대로 각 부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그래서 3차 TF를 한 이후에 종합대책안을 마련해서 기조실장, 저, 환경보전국장 등 몇 분 관련된 분들이 지사님께 가서 보고드려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이 정도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TF는 이제는 끝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다 했는데 필요 없잖아요.
부서 의견들 다 취합하고, 더 이상 그 TF에서는 생산적인 아니면 뭔가 방법들이 나올 게 없잖아요? 3차까지 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의회하고 정책협의회 해서…….
○이상봉 위원 왜 의회를 끌어들입니까? 의회는! 집행부 안이 있어야 그것을 살펴 볼 수 있는 거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이 달라고 해서 저희 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나중에 정책협의회에서 의견들이 나오면 또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TF를 소집해서 개선안도 만들고 후속 조치도 만들 겁니다. TF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왜 국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거나 회의 주재자가 3차, 어쨌든 TF에서 가장 핵심을 맡고 있고 TF을 주관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TF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 사업 내용 속에서 숙지를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의회의 협조라든가 얘기하려면 TF에 대한 강력한 입장이 있어야죠. 이렇게 우리는 뭐 한데 사실상 도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속에서 같이 설득했을 때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입장들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 한정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해지할 것은 해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다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면 좋겠지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에서 세밀한 평가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도민사회에서 이거 더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쨌거나 계획이 들어갔다는 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평상시에 관심 안 갖다가 이제는 재원 문제로 다 해지해버리면,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포함시키지 않은 속에서 아까처럼 이것을 챙기지 못하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우선 사업 대상 외의 도시계획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추경 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예산들이 행정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올해 하반기에 발주할 건데, 재정비를 통해서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또 난개발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선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잘 살펴서 그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답하죠.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답답하고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합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죄송하지만 전직이 뭐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대학교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특별법에 개방형 직위를 10% 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위원장 박원철 그것에 따라서 김성은 담당관도 아마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주도가 민간의 영역들,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고 운영합니다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에 앉아 계신 공직자들이 안 따라줘요. 이를테면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내년도에 예산도 더 확대 편성하고…… 베리어 프리가 뭡니까? BF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베리어 프리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디자인적 해결 방안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셉테드는 뭡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범죄예방 환경조성 디자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을 종합해서 유디…… 그러면 유디는 뭡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를 소위 말해서, 김성은 담당관님을 모시게 된 이유도 그동안 여러 가지 제주의 환경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저는 보고, 거기에 대한 안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밝힐 수 없고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큰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이 부딪칠 겁니다. 제주도 공무원 카르텔이 만만치 않거든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이상봉 위원님께서 TF팀과 관련해서 격론을 하셨는데, 거기의 결과물들을 지사님께 보고했을 하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보고한 것을 지사님은 수긍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긍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박원철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늘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칸막이 행정 없애 주십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정조정회의도 하죠. 정책조정회의도 하고. 그런데 의회에서 수차례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를 포함한, 지사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조정실에서는 “건전 재정을 이뤘습니다. 제주가 부채 제로시대, 4000억 빚도 다 갚고 이제 빚도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장기 미집행 시설 2조 8000억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강연호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는 미불용지만 해도 1조 24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 있는 8개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아니에요. 맨홀입니다. 맨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거기에 계획 하수용량을 전부 초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나서서 바다 다 죽이고 있다니까요.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추산도 못 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도정은 빚 갚았다고 자랑하고. 차입금이 2% 내외 장기 저리자금이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그런데 이제는 “대책을 내 놓으십시오.” 하는 것을 보면 지방채 발행하겠습니다. 지방채 공짜입니까? 누가 거저 줍니까? 이것들은, 저는 도정이 소위 말하는 실·국장들 이상 책임져야 합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도정조정회의의 회의 자료는, 국장님 가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명예도민증 수여,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놀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도민들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기회에 지금 11대 의회 들어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역사상 전·현직 도지사 다 출석 요구하고 있고. 이 상황을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잘 내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열심히 해서 제주 환경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의 노력들은 국고 지원되는 규모만 봐도 알아요. 신규 사업 하나도 못 받아 와요.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1차 위수탁 협약 2016년 7월 6일 날 되어 있는데, 누구랑 하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여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하고.
○강성의 위원 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뽑은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우리 도에서 뽑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에서 뽑은 민간인하고 도가 이 센터 운영과 관련한 것에 대해 위탁 협약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그런 위탁방식도 있습니까?
어떤 형식에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 기구고.
○강성의 위원 예를 들면 저는 아주 상식적으로, 그런 센터들 법적으로 많이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366제주센터의 센터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센터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을 운영하려면 누군가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 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에서 뽑은 센터장하고 위탁을 체결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했는데 개업 연월일이 2017년 4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대표자 변경을 그때 했답니다.
○강성의 위원 대표자 변경을 해서 개업 연월일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업 연월일인데요. 그러면 그 전에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었는데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대표자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위탁협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을 어겼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운영위원을 보십시오. 운영위원이 센터장 외에 5명인데 도시계획재생과장, 그다음에 민간인 변호사 그리고 제주개발공사, 그리고 민간인인가요, 저기는. 그다음에 또 관광공사. 이게 운영위원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겁니까? 자문단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이…….
이런 방식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운영위원회는 센터 사업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강성의 위원 전문성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전문성이 있냐고요? 이분들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처음 생긴 기구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연관된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도 도에서 하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운영위원회는…….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도가 도와 위탁을 체결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가 도 스스로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니까 민간인 한 명을 내세워서 위탁해서 이것을 운영한다? 이게 말이 되는 위탁관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탁 관련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이후에 계약했던 부분이고…….
○강성의 위원 그러면 또 의회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나름대로 행정하고 주민들 간의 중간 조직으로서 일을 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도 발굴해 내고 주민 간의 의견 갈등도 조정하고, 또 사업도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저는 본 적이 없다는 거고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두 번째, 도시건설과 소관으로 보행권 관련 조례가 있죠? 제주도에도. 보행권 관련 조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이 보행업무도 주관부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행정책도, 보행권 확보에 관한 것도 도시건설국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라고 하는데 주요업무 현황에 보이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조금 전에도 김용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계획을, 법정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의 후속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주관 주무부서가 보행권에 대해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아까 도로 폭, 중앙차로제 하면서 인도 폭이 확 줄어들어도 아무런, 그것에 대한 개선의견을 내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 다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는 자동차가 제일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걷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것은 뭐랑 직결되는 겁니까? 건강권하고 직결되는 되는 겁니다. 제주도 건강이 빨간불이에요. 비만율도 1위고요, 치매율도 1위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보행권에, 굉장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내년도 사업에는 보행환경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서 제주도에 걸어 다닐 만한 환경, 걸어 다니면 더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행권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보행환경정책을 저 역시도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그린리모델링이 무슨 뜻이죠? 조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십니까? 조례는 지난해 3월에 제정됐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에너지 개선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녹색, 그린에 관심이 덜한 것 같은데요. 낡은 건축물을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친환경 에너지 설비 등으로 보완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축물로 개량하는 것을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적극 추천해서 표준 조례까지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제정하도록 해서 지난해 3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예산이 없고 기금도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반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저희들이 녹색건축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필요한 규칙도 제정할 계획에 있고…….
○강성민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 올해 ― 예산이 없다가 내년도에 5억도 아니고 단돈 5000만 원 시설비로 편성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강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어제 그제 조사를 좀 해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49억인데 83억으로 생활SOC 예산 증액에 따라서 많이 증액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사업들이 활기를 띄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질의는 안 했습니다.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건축물의 30.3%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낡은 건축물들 교체할 때에는 그린리모델링으로 유도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조례 자체도 도시건설국에서 할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 쪽으로 권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지적과에서…….
○강성민 위원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칸막이 없애서 잘 조절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협의하면서 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또 하나 묻겠는데요. 내진관리입니다. 내진성능!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싸우고 뜯는 것도 좋지만 조례라든가 법령, 규칙 제정,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도 기금 설치라든가 이런 게 이행이 안 되고 있지만 내진성능보강 관련해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법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내진설계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규모도 확대되어 있고 강화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스터디그룹을 운영하면서 육지부의 내진, 지진에 관한 보강 방안, 내진설계 개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그룹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고충은 압니다. 일본이라든가 선진사례도 가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내년도에는…….
○강성민 위원 보고 해서 제주도도 지진에, 해일에 안심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도시건설국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보강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두 건밖에 없습니다. 감면율이 10%밖에 안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감면율을 최대한 높여서 주민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성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민간부분에 대해서 내진성능 확보 지방세 감면은 연면적 200㎡ 미만 하다 보니까 수요가 두 건밖에 안 되는데, 200㎡ 이상은 전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
○강성민 위원 아,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은 전부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큰 공동건물, 규모가 큰 건물이고, 작은 건물들 같은 경우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0㎡니까 60평이거든요.
○강성민 위원 예. 그러니까 개인 주택 같은 경우들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홍보해 나가야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홍보하겠습니다.
내년에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 시스템 용역을 합니다. 그 시스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이력을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내진에 약하다, 부실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눈으로 봐야 내진설계, 아니면 내진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스템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 미집행 시설, 제가 결의안 발의해서 통과됐습니다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지방채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공원에 대해서. 지방채 이자의 50%.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주도도 돈 내고 계속 모여서 지사님들 같이 밥도 드시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싱을 세게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제가 육지부 시민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전화도 몇 통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방의회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국토부라든가 정부를 상대로 세게 푸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 50%, 70%도 아니고 50%인데. 이거 가지고는 지방재정,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방채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앞으로 도의회하고 상생협의체 구성해서, 저는 동의한 적 없는데 위에서 자기네끼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조정협의회 안건으로…….
○강성민 위원 정책협의회. 그거 할 때 내 놓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방채를 얼마 발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채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을 반드시 내 놓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발행하는 거 누군 못 합니까? 은행에 가서 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갚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 그래야 도민들이 인정하고 의회에서 인정해 줄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과장님.
○건축지적과장 김승원 예, 건축지적과장 김승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건축지적과의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도 관리를 하시나요?
○건축지적과장 김승원 예, 건축 관련한 「건축법」이라든가 건축 조례에 대한 사항, 건축 정책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올해 6월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주 동부지역 유입인구 그리고 관광객 증가, 또 동부하수처리장 유입량이 증가되어서 증설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과 협의가 어렵다. 그래서 각종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대형사업 ― 아파트, 오수발생량 1일 10톤 이상 사업 ― 에 대해서 인허가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김승원 …….
○위원장 박원철 뒤에 실무자분들 혹시 이 문서 접수 받으셨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전부서), 행정시, 읍·면·동까지 다 보냈는데 여전히 건축허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우리 도정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TF팀 만듭니다. 용역합니다.’ 아주 잘해요. 이 중차대한 문제는 용역을 하거나 TF팀을 만들거나 한 흔적은 안 보이네요. 여기에 대한 회시나 회의결과가 있나요?
○건축지적과장 김승원 ……·.
○위원장 박원철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버스회사가 몇 개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7개입니다. 버스가 728대입니다. 올해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이유로 965억 원이 지원됩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1000억이 넘어갈 것 같고.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몇 대인지 아세요? 두 개 합치면 한 5500대 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저는 도시건설국이, 건설기계가 8771대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뭐 지원해 줍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교통항공국은 2개 과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정책계, 택시행정계, 화물행정계 다 계를 만들어서 하다못해 유류 지원이라도 합니다. 지금 8771대라고 하면 대략 가족들만 하더라도 2만 명이 넘어갑니다. 여기는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맨 밑의 하도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담당 계도 하나 없고. 728대에 1000억을 줍니다.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다 개인사업자입니다. 택시도 다 개인사업자들이에요. 개인택시 3900대 개인사업자, 법인택시 다 사업자들이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의회에, 제가 환도위 와서 “하도급 대금 좀 받아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앞으로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제주시 주택부서에 얘기하기를 “하도급 대금 완납증명서를 떼지 않으면 준공검사 해 주지 말아라.” “사기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도 저는 최소한 유류대 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도 담당 계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건설진흥계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불법 공정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되게 말씀만 늘었습니다. 직설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예, 아니오’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검토 정도는 안 되고, 이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반드시 넣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양문 국장, 그리고 김성은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상하수도 문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 건축지적과장 김승원
- 건설과장 이창민
-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 -도시디자인담당관실
-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