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2020년도-환경도시위원회-2020 .10 .19. 월요일-피감사기관 : 제주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주시
일자   2020년 10월 19일(월)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동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애써 주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안동우 시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제주시를 만들고 행정의 투명함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시 성장하는 제주시를 만들겠다고 하신 초심이 재임 기간 내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간의 장마, 태풍 등으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행정시는 도민이 가장 먼저 기대는 피난처이기도 하고, 최일선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힘이 되어 드리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 전역에 걸친 악취 발생 및 대응 과정의 행정 시스템 가동은 주민 불편 가중과 지금껏 쌓아온 여러분의 노력과 신뢰를 무색케 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자기 개발 전문가인 제임스 클리어는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를 게임에 비유하면서 목표 설정이 게임에서 이기는 데 있다면 시스템 구축은 게임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으며, 장기적인 발전을 원한다면 목표보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이 게임과 같을 수는 없지만 행정의 목표가 도민의 행복한 삶과 제주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과정 속에 운영되는 행정시스템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악취 관리 문제를 계기로 제주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 시스템을 점검하여 투명한 행정, 도민의 신뢰가 더해지는 행정시스템으로 거듭남은 물론, 여기에 도민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의 가치가 더해져 도민 행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에서는 지난 행정에 과오가 있다면 반성하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동우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안동우 시장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11일 사이에 음식물 퇴비 시비와 관련해 냄새로 불편을 겪으신 제주시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김세룡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홍경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순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창호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현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형도 주택과장입니다.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김태승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자리에 참석한 국장 등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상익 차량관리과장, 고상익 환경시설관리소장, 문성호 절물생태관리소장, 김동훈 건설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 함께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라는 3대 시정목표를 세우고 한걸음, 한걸음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청정환경도시, 행복성장도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첫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위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정비, 야생 생물의 보호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 실현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발생 감축을 유도하고, 올바른 분리 배출 홍보를 통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상시 생활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를 확충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도시숲, 가로수, 명상숲 등을 연계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행복도시의 인프라가 되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하여 시설 안전점검, 공원조성계획 재정비,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 사유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악취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무단 배출 및 부적정 퇴비·액비 살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 성장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첫째, 시민이 편리한 교통·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확대 및 단속 강화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정착,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교통 체증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의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항우회도로 개설사업,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등을 계획기간 내 마무리하여 도심지 교통 체증을 해소해 나가고, 화북 상업지역 도시 개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농 균형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매력 있는 청정 환경의 가치 보전과 체계적인 성장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개발이 이뤄지는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으로 공동주택 공급 및 관리를 해 나가고,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중화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통행 불편 해소 및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 시설을 확충하고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LED 등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제주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공감대와 협조가 필요하기에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의 신뢰가 우선이라 생각하여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 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내용인데요. 5년치를 연별로 하고, 그 다음에 각 국별, 그리고 계약이 이뤄졌을 테니까 그 계약 단체별, 계약기간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제주시 내의 클린하우스 숫자와 재활용도움센터의 숫자,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최근 10일, 11일 악취 발생 지역의 목장주와의 계약서와 반출된 500톤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비료 성분 검사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센터 음식물 퇴비 부숙도 검사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차고지 증명제 민원 접수, 민원 유형, 처리 현황. 2018년도부터 2020년 8월 기준 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관련입니다. 보상 추진 중 일몰제 현황. 30% 이상 보상된 노선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저도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민원접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주시 관내의 공중화장실, 분뇨 및 오수처리 방식을 유형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관내의 공중화장실, 분뇨 및 오수처리 방식을 유형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세 번째는, 최근 3년 동안 제주시 관내 읍면동을 구분해서 공영주차장 확보 현황,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에만 신설된 규모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주차장 현황은 저한테 자료로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공영주차장 확보 현황, 신설로.
   그다음 네 번째, 도서지역, 추자도·우도·비양도가 우리 제주시 관내 도서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 신청)
○고용호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먼저.
○김희현 위원   봉개 매립장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보내 주시고요. 최종 계약서, 봉개 매립장의.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됐는지 최종 계약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오수처리, 허가 없이 건축 나간 건수와 지역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 되셨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떤 자료 요청받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안동우 시장님에게 정책질의를 먼저 하여 주시고, 정책질의가 끝나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훈배 위원님부터 오늘 순서가 되어…….
○조훈배 위원   반갑습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제주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주문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이 봉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시장님…….
○조훈배 위원   아, 사실상 시장님에게는 좀 이따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인사청문회 시 약속했던 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행정을 안 거치고 시장으로 임명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좀, 우리말로 좀 우습게 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인사청문회 시 본 위원이 의회, 도청 근방의 천막이라든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시장에 취임하면 제일 먼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100일이 지났는데도, 다소 천막은 줄어들었는데 시장님이 취임해서 줄어든 게 아니고 태풍에 의한 자동적인 철거로 보고 있고.
   또 요즘 들어서 가을철, 단풍 시절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알록달록한 현수막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또 실무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도청 앞 천막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제가 취임한 이후에 또 의회에서 많은 주문들이 있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으로 있어서 담당 실무 국에서 천막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도청 앞에 천막을 쳐 있는데 거기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단체가 천막을 치고 있으면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자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는데 가면, 담당 국에서 몇 번 찾아가도 거기에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일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장님, 시장님의 말씀 중에 그런데, 사전에 천막 칠 때 신고해서 천막 친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신고 없이 천막을 쳤기 때문에 철거든 뭐든, 이행, 강제…….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이든 어디서든 통지서를 붙이게 되면 벽에 딱지를 붙여서, 며칠, 며칠 해서 소위 말하는 계고장 형식으로 해서 안 되면 강제 철거를 하든가 이런 집행을……. 예를 들어서 그쪽에 대표성이 없다면 평생 존치할 겁니까?
   그리고 거기 자료에 보면 천막촌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뭐,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조훈배 위원   그러면 그 명칭을 어떻게 해서, 자료에 보니까 천막촌사람들 천막, 그런 명칭으로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거기에 천막을 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기자회견이나 어디 할 때나 항상 천막촌사람들이라는 명의를 갖고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한 것이지 저희들이 천막촌사람들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또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한 1년, 처음에 했을 때도 천막 행정대집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했듯이 모든 계고장을 발부하고 절차를 밟아서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제주 국가인권위원회에서가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훈배 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한 번 받으면 평생 유지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근 1년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사실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막 칠 때 누구누구 외, 예를 들어서 조훈배가 천막을 치겠다고 하면 조훈배한테 계고장을 하는데, 저것은 무단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무허가 개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 변에 무허가 건물을 했을 경우에 가서 계고장 붙여보고 안 되면 강제 행정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저기에 지금 세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한번 제주도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것에 대해 다시 입장을 주문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어차피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 천막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 도민들의 이동권에,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제주도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서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서 인권위원회의 입장이 나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후속조치 관련 사항이 있으면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현수막 개념은 자기 상업성을 가진 현수막과 저것은, 시민들의 소리를 행정에 전달하기 위해 현수막 다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작과 끝이,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거기 가서 달고 싶은데 달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는 항상 환경단체가 오는데, 성장기 나무의 허리에 단단히 조여 매면 나무 성장에도 지장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환경 단체가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면 현수막도 풀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허리 동아리 저렇게 졸라매면, 담당 공무원이 가서 보면 알 겁니다. 너무 오래 묶으니까 나무에 흉터 자국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무를 제대로 성장하게 하려면 끈을 풀어주든가, 이걸 제거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정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주시장 안동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거기에 천막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 스스로 주변의 가로수나 이런 데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훈배 위원   제 자신이 그 자체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되,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의 터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주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행정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지금 시나 도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거치대는 며칠간 걸게 되었습니까? 행정에 신고해 가지고. 보통 3일이나 5일 정도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현재 도청 앞 주변 같은 경우는 일부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집회신고를 내기 때문에 그 집회신고에 따라서, 현수막 철거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일반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거치대에는 현수막을 달게 되면 보통 며칠…….
○제주시장 안동우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그래야 질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편법으로 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방치하고. 거기에 기거까지 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행정을, 이건 집행자부터 아니라고 보고.
○제주시장 안동우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집회신고를 저희 제주시에 하는 게 아니라 서부경찰서에 가서 하기 때문에, 집회신고에 따른 집시법은 다 국가 공권력에 따라서 대응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단순하게 불법 현수막 철거 이쪽으로만 행정력을 집중하기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아까 시장님이 서부경찰서 소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경찰서를 말하기 전에 관련 단체 서부경찰서와 등등, 소방서라든가 안전 이런 데와 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돼 가지고 추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경찰서와 간담회를 해서 제대로 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부경찰서한테 넘기는, 그러면 저희들이 서부경찰서에 가서 이거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저희들이 관련 국가기관과 이 내용 관련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시장님이 딱 취임하면, 청문회 효과가, 약발이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데 일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가 출신이 아닌 시장님이 부임하니까 조금 뭐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꼭 좀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근 10일, 11일 제주시 전역의 악취 발생으로 다소 많은 민원이 폭주했고, 저 또한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악취가 발생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올 때 1100도로로 내려왔는데 그 지역으로도 굉장히 많은 악취가 났습니다. 다시 돌아갈 때는 5.16도로로 갔는데 그때 또한 굉장히 많은 악취가 났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는지 저 또한 의심스러워 가지고, ‘가축분뇨 배출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날 수도 없을 건데.’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원인이 뭐였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원인은 그 이후에 언론 보도도 나갔고, 저희들이 그 원인을 확인한 결과 봉개동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슬러지를 금년 5월 이전까지는 농업인들한테 무상으로 반출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때는 포장 없이 그냥 벌크 형태로 공급을 해 주다 보니까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차량에 운반할 때마다 냄새가 있으니까, 이것을 5월부터 포장 없이는 외부 반출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게 1일 6톤 발생합니다, 음식물 슬러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5000톤 정도 처리를 못 해서 내부에 야적했고, 어차피 그 보관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5월 달에 봉개 매립장 대책위원과 협의를 맺은 게, 일정 부분 환경시설사업소 주변의 토지에 밀봉해서 야적을 하는 데 동의를 받아서, 지금 목초지를 관리하는 농장주가 동의해서 지금 그 지역에 약간…….
○강충룡 위원   2000톤 야적했는데 그중에 500톤이 나가서 이번에 덧씌우기 작업을, 로터리라고 하는 덧씌우기 작업을 안 해서 악취 민원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그 2000톤을, 아까 말했는데 야적 비용을 준 겁니까?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합의 내용으로…….
○제주시장 안동우   야적 비용은 안 줬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처리 비용으로 준 겁니까, 그 2000톤에 대해서?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2000톤 야적한 남은 음식물 슬러지에 대해서 처리 비용으로 준 거냐, 아니면 야적했으니……. 야적 비용으로 줬습니까, 목장주한테?
○제주시장 안동우   야적 비용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만약에 5월 달에 그 토지 일정 공간에 활용할 때 지금 농장주하고는 몇 개월 지나서 퇴비가 되면…….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목장주한테?
○제주시장 안동우   퇴비로 그 농가에게 공급을 한 겁니다. 그 대신에 이것을 완전히…….
○강충룡 위원   목장주한테 2000톤만 퇴비로 준다, 이것만 하고 나머지 현금이라든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주시장 안동우   없습니다, 그건.
○위원장 강성의   잠깐만, 안동우 시장님, 강충룡 위원님.
   지금 이게 음식물 슬러지가 아닙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퇴비입니다. 제가 잘못…….
○위원장 강성의   정확하게 용어들을 사용해 주셔야지.
○강충룡 위원   남은 음식물이죠, 그냥? 남은 음식물 그냥…….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요. 아니, 퇴비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퇴비로 완전히 해서…….
○강충룡 위원   과정을 거쳤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일정 부분 농가한테 공급을 하면서 사용을, 이것은 어느 정도 부숙도……. 퇴비를 완숙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완숙해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퇴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퇴비는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성분 검사 끝난 퇴비가 맞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이 퇴비를 그 목장주가 다른 쪽으로 넘긴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목장주가 자기의 필지에 살포를 했는데 이게 부숙이 완전히 좀, 덜 부숙됐기 때문에 냄새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남은 음식물을 그분이 왜 무료로 공급받아서 불법으로……. 불법 형식으로 그렇게 냄새나게 하죠?   
○제주시장 안동우   본인도 이거 5월 달에 공급받아서 10월 달 되니까, 한 5개월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퇴비가…….
○강충룡 위원   그 음식물 쓰레기를 밭에 뿌리든 목초에 뿌리든 토양에 이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분께서 왜 이것을 무상으로 받아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다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강충룡 위원   무상은 맞는데, 서귀포는 돈 좀 받고 있는데, 남은 음식물이 토양에 좋지 않습니다. 토양에 좋지 않은데 성분 검사,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쨌거나 첫 번째 의심이 행정에서 못 처리하니 그쪽에 돈을 줘서 처리하라고 한 것 같은데…….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 돈은…….
○강충룡 위원   돈으로 준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없습니다. 퇴비만 공급한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앞으로 1500톤은 어떨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래서 저희들이 봉개동과 협의 본 게, 11월 달 돼서 포장 공장이 완성되면 20㎏ 비료포로 포장하고 반출해서 농업인들한테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언제 되는데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소포장하는 게 언제면 완성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11월 달이면 완공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때까지는 계속 야적하고?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 지금은 그 2000톤만 외부에 야적해 있고, 환경자원시설 내에…….
○강충룡 위원   계속 쌓아 놔두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있습니다, 지금도.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 1500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도 계속, 또다시 이런 작업을 안 한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야적해 놓은 퇴비를 포장공장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일시적으로 다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개동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겨울철에 냄새가, 여름에 비해서 덜할 때 이때 일정 부분, 실내 보관해 놓은 일정 부분의 퇴비는 좀…….
○강충룡 위원   지역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봉개동 쪽에서는 이 문제 갖고 더 이상,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거나……. 지역주민들의 협의 사항은 좋습니까? 지금까지 관계는 어떻습니까, 봉개동 지역주민들과?
○제주시장 안동우   봉개동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 사항대로 쭉 이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강충룡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색달 광역 음식물 쓰레기장이 2023년 이후로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또 포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는 큰 걱정이 되는데…….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10월 달까지 봉개동과 사용기간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색달동 음식물 광역화 사업 추진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이……. 색달동에 완공될 거기 때문에, 봉개동 지역주민들과 사용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예측 가능한 일인데 그때 닥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환경 쪽의 부분에서, 지역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게 뻔히 나타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건대 2023년 되어도 광역 음식물 쓰레기장 처리하는 데서, 저는 그 방법은 좋진 않은데 어쨌거나 가기 전까지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 아까 말한 대로 계속적으로 반입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부족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재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도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 또 다른 대안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래서 저희들이 봉개동 지역대책위원님들과의…….
○강충룡 위원   봉개동만이 아니고. 또 다른 방안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처리가 안 돼요. 봉개동 지역주민들과 합의 보더라도, 반입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게, 그나마 이 정도라고 보시는 게, 아마 국장님도 생각하시겠지만 다량 배출업소 이 부분만 행정에서 떠밀지 않았으면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방식 또한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처리 못 하니 민간한테 처리하라 해서 다른 배출업소 사업장이라든가 그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악취라든가 그다음에 또 불법 가건물 증축에 따른 피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그게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행정에서 해야 될 걸 민간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봉개동만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의 대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혹시 봉개동 악취와 관련해서 대책 회의, 시장님의 주재로 해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님이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현장도 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장 다녀온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원인 파악이라든지…….
○제주시장 안동우   10월 10일, 11일, 토요일, 일요일에 퇴비 공급을 받은 농가가 살포해서 바로 원인을 알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이번 악취의 원인은 그거지만 전반적으로 가서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발생부터 시작해서 수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처리…….
○제주시장 안동우   시설사업소로 가서 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이 얼마나 제주시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리 방안들을 고민하시고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장님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뭔가 체감적으로 숙지가 정확하게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퇴비화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봉개동 지역주민들과 협약 맺은 것을 착실히 잘 이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것을 해 갖고 이것을,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재약정할 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 쓰려고, 실무 차원에서는 거의 2주에 한 번 도와 행정시와 대책위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계속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 과정에 목장주에게 음식물을 반입해서 목장주가 5개월 동안 부숙시켰다?
○제주시장 안동우   퇴비를 공급한 겁니다, 퇴비를. 음식물이 아니고 퇴비를.
○고용호 위원   퇴비로 받았는데 굳이 5개월 동안 또다시 부숙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음식물을 받은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 저희들은 퇴비를 공급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퇴비로 공급했는데 5개월 동안 다시 부숙해요? 그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퇴비로 받았으면 바로 처리해야 되죠.
   시장님이 뭔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주시장 안동우   퇴비라는 게 아무리 검사상 적합으로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냄새를…….
○고용호 위원   지금 퇴비, 닭 계분뇨도 퇴비로 해 가지고 오면, 카페리에 싣고 제주도에 들어와요. 그래도 냄새 안 날 정도로 부숙시켜 가지고 오는데, 부숙도 안 된 것을 살포했던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 위원님, 저도 농사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일반 유기질 비료들도 시비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거 전혀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장님, 부숙시킨 것을 반출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반출한 겁니까? 어떻게 부숙된 게 냄새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양이 많지 않습니까, 워낙 이게?
○고용호 위원   아니, 부숙이라는 게 냄새가 안 날 정도로 부숙시켜 가지고 반출해야 되는 거지, 냄새 나는 것을 반출했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시장 안동우   일반 유기질 비료들은 소포장을 해도…….
○고용호 위원   시장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5개월 동안…….
○제주시장 안동우   소포장을 해도 냄새가 납니다.
○위원장 강성의   시장님! 잠시만요.
○고용호 위원   말을 제대로 해야죠.
○위원장 강성의   시장님! 시장님이 정확하게 인지 못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호 위원   5개월 동안 아까 분명히 목장주가 보관해 가지고 부숙시켰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강성의   부숙 처리를 하지 못한 게 나간 거고요. 그 나간 것은 비료 검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비 검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답변을 하니까 자꾸 그것에 연결되어 가지고 질의가 잘못되고 있고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죄송하다고 해야죠. 그것을 자꾸 우기려고 하면 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반출 당시에,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자료를 보든, 냄새가 났다는 것은 부숙이 안 돼 가지고 반출한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죠, 시민들한테.
○제주시장 안동우   이미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고용호 위원   그러면 강충룡 위원님이 얘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것에 대해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부숙이 안 된 게 나간 거예요, 이것은 100%.
   그래서 제가 부숙도 검사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부숙도 검사했어요?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부숙도 검사는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부숙 시설이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부숙은 전부 적합으로, 비료 성분 검사상의 하나로 부숙도 검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숙도 검사도 다 하고, 1월 20일과 5월 11일 자 두 번 하고, 성분상은…….
○고용호 위원   나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나갈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생산이 되면 하기 전에…….
○고용호 위원   나갈 때마다 해야죠, 부숙도는. 나갈 때마다 부숙도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한지 검사해서 내쳐야죠. 그렇지 않으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부숙도 검사는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냄새가 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5월 11일 날 검사는 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저는 이것을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주시장 안동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야적을 하다 보니까 태풍 불고 바람 불어서 보관 상태가 잘못되어서 퇴비로서 뭐해서, 저희들 행정이 사후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시장님, 그것은 그렇고.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상주 시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알아요? 음식점 같은 것도 근린생활시설이죠. 사무실 같은 것도 근린생활시설이고. 1종 근린생활시설에 수도가 없고 하수처리가 없다. 건축 허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 내용은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생각에 사람이 상주하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에 사람이 상주하는 거거든요. 근무를 하든 사람이 있는 자리인데, 사람이 근무를 하고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무를 하는 자리인데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건축 허가 나갔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다른 법령 근거가 있을 때에…….
○고용호 위원   아니, 시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데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줬다. 이게 합법적인 것 같냐고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   
○제주시장 안동우   도시계획 관리 조례상 가능하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사람이 상주를 하는데 오수처리시설 안 하면, 그러면 전부 다, 아무데나 다 시설이 가능하겠네요? 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을.
○위원장 강성의   시장님, 이 부분 대답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용호 위원   이거 아주 문제가 큽니다.
○위원장 강성의   근린생활시설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데 건축 허가가 나갈 수 있다?
   담당 과장님, 정확하게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축과장 이경도   건축과장 이경도입니다.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나갈 때는 관련 부서마다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지금 묻는 게 협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시장님으로서 이게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시장님의 견해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냐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나중에…….
○고용호 위원   건축 행위를 협의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숙지를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후 답변이 아니고…….
○제주시장 안동우   왜냐하면 이게 조례와 법령 관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조례, 법령들을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조례, 법령이 아니고…….
○제주시장 안동우   이 자리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답변하는 것은 시정 책임자로서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정은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답변하기는 뭐하니까 제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관련 법규들을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사람이 근무하는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줬을 때…….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데 허가를 줬다?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어서 나는 질문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리 도가 공모하고 시가 사업성 검토하고 허가를 하고 있죠? 도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부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
○제주시장 안동우   이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어차피 일정 부분 공원 일몰제에 따라 매입하는 지방채와 발행하는 그 한정 속에서 또 공원화도 유지하고 일부 주택난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두 군데 지역을 민간특례 공원으로 지정해서 민간의 자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원도 조성하고 택지 공급도 하는 차원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제주시에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파악을 안 했죠?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허가된 것은 줄어들지 몰라도 지금 4100∼4200호 정도 되거든요, 제주시가. 여기에 설치하면 다시 민간특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우리가 민간특례 공원으로 지정된 두 군데 지역이 그다지 어떻게……. 크게 한 군데는 원도심 내에 있고 또 원도심 내에서도 좀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두 군데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민간 특례를 줘 버리면 거기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것 아니에요. 그 주변이 다시 또 도시화됩니다, 그 공원 주변이. 이도택지개발지구라든지 아라택지개발지구같이 그 지역이 제주시 내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난개발이, 대단위 난개발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왜냐하면 민간특례 공원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어차피 전체 부지 면적의 70% 이상은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하고, 비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30%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난개발은 상당히 방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 말을 하시는……. 제가 하는 게 그게 아니고,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 기반시설 다 하면 시내권하고 가까우니까, 그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지나가는 곳은 전부 다 건축 행위가 되는데 난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상당히 난개발이 되겠죠.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위원님…….
○고용호 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일이 10년 정도 지나면…….
○제주시장 안동우   이미 2개 지역으로 선정한 민간특례 공원이 다 도심 내에 있지 도심 외곽지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거기가 도심 외곽지죠. 거기가 도심 중간입니까? 외곽지니까 거기가 아주 많은, 또다시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큰 도시가 형성될 걸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2개 지역 현장도 다 제가 취임 초에 갔다 왔지만, 저는 이 민간특례공원 사업이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입장들이 있지만 어떻게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공원 부분, 특히 공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 저는 그 방점에 행정이 특히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분양가도 우리 시에서 결정하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민간에게 자율로 맡기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런데 그 분양가를 결정하는 단위들이 있고 권고하는 수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시장님,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고. 변명을, 아니면 어떤 대처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뭔가 견해, 이런 부분을 물어볼 때는 그냥 견해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인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답변하거나 질의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제 한 4개월 됐죠, 거의?
   어떻습니까, 느낌이?
○제주시장 안동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부지사님으로 계시다가 또 시장으로, 또 그전에는 도의회 3선 경력이 있고 이런데. 이번에 다른 상임위에서 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아니면 임명제 시장에 대해서 한계가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별로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로 임명직 시장의 한계, 직선제 시장의 이것을 저는 뭐…….
○김희현 위원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전임 고경실 시장님이나 김병립 시장님이나 고희범 시장님이나 퇴임할 때는 전부 다 임명직 시장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퇴임사를 다 발표했었거든요. 아마 시장님도 알고 있을 텐데.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저도 시장 직선제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임명직 시장제가 좋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제가 와서 짧은 기간 내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 와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 전체를 쭉 해 봤을 때 임명직 시장의 한계 이런 것을 하지만 제가 와서 한 3개월 조금 넘은 기간에서, 전반적으로 1년에 걸쳐서 전체를 돌아봤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계 이런 것을 느끼겠지만 아직까지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김희현 위원   아직까지는 기간이 짧아서 느낌이 별로 오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렇다고 제가 임명직 시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 사회에서는 우리가 50만 가까이 가는 제주시 과대하다, 이런 입장들이고, 또 민원에 대해서 별로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임명직 시장의 한계를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안동우 시장님께서는 부지사도 하셨고 또 여러 행정 계통의 많은 역할들도 해 봤기 때문에, 도의회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정치적 상황을 많이 판단 내리신다고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지금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정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입장에서.
○제주시장 안동우   현재 입장에서 저는 공무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공무원이죠. 행정가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저는 정치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는. 나중에 그만둬서는 모르겠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혹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 버리면 큰일 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임명직 시장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행정가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악취 문제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인이었으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만날 때 정치인이면 답변도 쉽게, 쉽게 할 수 있고. 그런데 행정은 답변을 쉽게, 쉽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김희현 위원   어쨌든 연관된 정치적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이나, 우리 도의원들이나 도지사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쉽게, 쉽게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대시를 줄 수도 있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행정 임명직 시장의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아까 악취 문제 얘기인데, 사실 제주시의 3대 현안 중에서 쓰레기, 악취, 교통 이렇게 많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제가 저번에 악취 관련해서 물었는데, 사실 악취 관련한 공무원들의 고생이 되게 많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가 아마 악취일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관련은 제주시의 현안 문제다, 저도 보고 있거든요.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 부숙이 안 된 퇴비를 외부로 반출한 것 아니냐, 2000톤에 대해서?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부숙이 다 됐다, 냄새,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답변 같고요.
   일단 부숙 처리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게 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퇴비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2000톤이 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 1500톤은. 부숙 처리가 안 되었는데 몇 개월 더 기다려야죠? 지금 5개월 돼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부숙 처리가 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당초에 반출할 때는 퇴비로서의 적합, 이것을 다…….
○김희현 위원   판정을 다 받았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예. 받고 반출한 거지만 반출해서 거기에 야적하는…….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청청환경국장…….
○김희현 위원   반출할 때 아까 검사 다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검사받은 게 5개월 넘도록 부숙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퇴비가, 비료 성분 검사는 「비료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비료 성분 검사…….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비료 성분 검사 중에 부숙도 검사도 있고, 그래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상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반출할 때부터 “일단 공급을 받으면, 공급받고 난 다음부터 한 5∼6개월 더 있다가 퇴비를 실질적으로 밭에 시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5∼6개월 돼서 반출했는데도 냄새가 저렇게 많이 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부숙 처리 잘되어 있고, 검사 다 받고 5개월 동안 또 부숙 처리 다 했는데도 냄새가 난다는 것은 어떤 문제, 검사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제주시장 안동우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음식물 투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퇴비 발생 단계, 그다음에 퇴비 처리하는 과정을 전부 세심하게 살펴봐 가지고 앞으로 냄새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향후 배출되는, 반출되는 퇴비에 대해서는, 냄새 저감한 퇴비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책임은, 시장님,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주시 책임이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제주시장 안동우   여하튼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 책임이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악취 문제가 오늘 하루로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건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봉개 매립장이 내년 11월인가요? 12월이면 마감되는데…….
○제주시장 안동우   10월입니다.
○김희현 위원   10월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2023년도에 광역자원화센터가 오픈된다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2년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봉개와 얘기해야 될 건데, 봉개 주민들이 내년쯤 돼 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연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사실 어렵게, 어렵게 저번에도 연기해 줬는데 아마 이번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제가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예. 위원님이…….
○김희현 위원   그 당시에 와 가지고, 내년 10월이니까 6, 7, 8월 그때 가서 접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예견된 일입니다. 앞으로 2년 몇 개월 동안은 처리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으면 지금부터 그것에 따라서, 거기 만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 이렇게 해 줘야지 다 돼서 한두 달 전에 관리하려면 제가 봤을 때 엄청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예견돼 있잖아요, 시장님. 예견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년 10월 달이면 마감이 끝나는데 2년 넘게 어디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예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봉개와 협의할 사항이 우선 일순위이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시장 안동우   봉개와 재연장하는 안밖에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행정이 봉개동에 어쩔 수 없이 연장해야 된다는 상황을 이해시키면서, 그때 가서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속…….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견된 상황을 내년 7, 8월 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봉개동에 약속 하나를 해 주든가, 이렇게, 이렇게 협의하자. 어차피 난은 없어야 되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난, 이거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도민들이 전부 고민하고.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봉개동하고 협약을 맺은 내용부터 착실하게 잘 이행해야만 지역주민들과 재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실무 차원에서 명심하고.
   또 저도 시장 입장으로서 도와 같이해서, 봉개동 지역주민들을 많이 찾아가 만나면서 이해도 구하고 설득도 하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제공을 한 거고요. 정치적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직선제 시장이었으면 빨리빨리 되겠죠. 예산도 팍팍 갖다 주고 하면서 정리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주시장 안동우   어차피 이것은…….
○김희현 위원   어쨌든 안동우 시장님이 정치도 했었고…….
○제주시장 안동우   도와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실무 차원에서 계속 2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무자들하고 같이.
○김희현 위원   어쨌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시정을 펼 때 지역의 대표들 격인 지역 도의원들과도 함께 행정을 잘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시장님과 함께해서 제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각 위원회마다 오셔서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상임위에 속해 있는 질문들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제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조직이나 행정체제가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기본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딱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도민들에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도의회 행자위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것들을 참고해서 간략하게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지금 시장님이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내용에, 현재 제주시가 50만 인구로 넘어가는데 기초자치단체로서 특례시로 인정도 못 받고 하니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구획이 돼서 나눠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제주시 전체, 또 제주도 전체를 생각해 보면 정무부지사님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자치도 되면서 중간층을 없애고 단일 행정체제를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게 읍면동으로 확산되지 않고 중간에 그냥 남아 있잖아요, 행정시로. 아주 기형적으로 되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주시를 특례시로 인정도 못 받고, 인구만 많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동의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도 생각이 같은데요.
    그런데 연이어서 나온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행정시 청사, 제주시 청사 관련해서 신청사 건립을 해 보겠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건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들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아까 초반에 제주시 행정체제 관련한 부분을 얘기할 때 구획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이것과는 좀 모순된 내용이 아닐까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개편이나 행정시장 직선제도 생각에 따라서 하지만 아주 쉽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시 청사 건립의 문제는 어제오늘의만의, 쭉 행정 행위를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 행위가 마무리 단계만 남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놓고 그다음 시청사 건립의 문제만, 아까같이 구역 개편이 다시 나오게 되면 그것은 행정절차 마무리해서,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해 놓고. 그 이후에는 우리 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바로 내년도에 시청사 건립비 729억을 투입하면 문제되지만…….
○송창권 위원   그 얘기는 이미 다른 것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변해 나갈지 다 생각하고 의견도 묻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제주시 청사를 건축하겠다고 729억 이렇게 하고, 합치면 더 늘어나겠죠. ‘이것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해 나갈 생각을 왜 갖지?’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시장님의 발언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행정절차는 끝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얼마 정도 들었어요? 예산.
○제주시장 안동우   예산은…….
○송창권 위원   앞으로 마무리되려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전부 합치면?
○제주시장 안동우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혀,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만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도의회에 제출한 제5별관 공유재산 멸실, 이것만 받으면 행정절차는 끝나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언제?
○제주시장 안동우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제출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시장님의 의도는 알고 있는데요. 마무리만 하시더라도 괜히 도민들이 걱정스러워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결정들, 사회적, 또 도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져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행정가로서…….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그 이후에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행정구역 개편이나 시장 직선제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판단과 도민들이 판단해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마지막 행정절차 진행하는 것은 일상적인 진행으로 봐 주시고, 이건 끝난 다음에,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의 생각이나 저나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러니까 시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것이 엄청 일이거든요. 이 지역의 경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역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가로서의 입장만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다음에는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핑크뮬리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제주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핑크뮬리가 식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제주도 전체로 되어 있던데, 구분돼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제주시 행정 관련해서 두 군데인가 몇 군데인가…….
○송창권 위원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얼른……. ‘파악되고 있습니까?’만 확인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파악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정서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제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송창권 위원   환경부에서도 유해식물 2등급으로 나왔다고 하고. 지금 실지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도 하고 있어요, 제주시에서.
   알고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예.
○송창권 위원   보니까 서양금혼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도에 1700여만 원 들여서 퇴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퍼져서, 다 씨 뿌리고 더 넓혀지기 전에 이런 것들이 대응력 있게, 상황 적응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들 행정이 식재한 곳은 두 군데이니까, 이 두 군데는 바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또 사설로 식재하는 곳들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권고를, 우리가 개인이 한 것까지 제거할 수는 없고요.
○송창권 위원   시장님, 개인이 한 것보다는 관에서 괜히 더 조장하는 듯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실지로 공무원들에게도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분도,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곳도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탓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까지 하고 있는 제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오히려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공무원들이 괜히 이런 핑크뮬리 옆에서 사진 찍고 올리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요. 아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간략하게만 물어보고 싶었는데, 연이어서, 추가 발언시간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주말 대체 인력을 단시간 근로자들로 하고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그 내용까지는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걸 시장님이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짐작하고 계시면 추가 발언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라도 챙겨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시가 26개 읍면동에 인구가 43만이 넘어섰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양병우 위원   인구가 얼마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50만 5000, 6000…….
○양병우 위원   50만 5000명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60만.
   아무튼 시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 경계 지점에 대한 민원 논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계획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와 경계 지점이라는 이유로 해서, 밀감 비닐하우스 침수 등 막대한, 무릉2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단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에게는 아직 답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화면을…….
○위원장 강성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화면을 켜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화면의 우측이 한경면 청수리 2920번지 일원입니다. 배수로이고. 그 다음 좌측이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도로까지는 서귀포시 소유입니다. 저 밑에는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서 제주시가 배수 개선 공사를 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 종점은 하류 지점인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경계구역이고요. 양 행정시 역시 협의 없이 서귀포시 경계 지점까지만 배수로 공사가 된 사진인데 지난 태풍 때 하류지역인, 저 사진과 같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제주시에 했지만, 양 행정시에서는 경계 때문에, 예산 때문에 나 몰라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신문고가 없다 보니까 지역의원인 저에게 하소연을 하고, 땅에 드러눕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벌초 전후로 해서 수차례 이렇게 했고, 또 업무보고 시에도 강하게 주문을 요구했지만 정말 지역의원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의원의 힘이 정말 이렇게 없는가, 이게 도정의 현실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제주시의 담당 부서가 현장을 보고 주민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보고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떤 대처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이 집중호우 때 상습 침수 피해, 어차피 이게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덜한데, 저희들이 지금 3개 안을 갖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안과 또 저희들이 한 것하고, 그 안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잘 협의해서 농업인들이 침수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3800평이라는 하우스가 완전히 다 피해를 보고, 그 농가 개인이 브레카로 해서 침수 저류지를 팠어요, 사실은.
○제주시장 안동우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장님, 이 부분은 한 가지 예입니다.
   지금 고산 쪽에도 경계 지역에, 고산에서 구좌까지 경계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한경 쪽에서도 보니까 신문고에 올라와 있던데, 농가에서 이 경계 때문에 한경과 제주시 다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걸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안이 있다고 했는데, 시장님, 이 부분 몇 번 보고를 받았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두 번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열 번은 더 그 현장을 봤습니다. 왜 열 번 더 간 줄 아십니까?
   제주시에서 큰 답이 없습니다.
   아까 세 가지 안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제주시는 도의회와는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세 가지 안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마는 이 부분 꼭 해 주시고. 또 경계 지점에는 우리가 특별한 자치도잖아요. 전과 같이 양 행정시가, 자치 시가 있을 때는 하지만 지금은 행정시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양병우 위원   행정시인데 시장은 완벽한 둘……. 양쪽 둘이고, 도지사 하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뜻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신문고라든가 이런 걸 찾아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계 지점의 민원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장님이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도와 주시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제주시와 서귀포 관련 공직자들도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해서 그렇게 서로가, 제주시와 서귀포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장님, 이런 부분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럴 때 한경 쪽, 한림 쪽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래도 출장이 있을 때는 메모했다가 한번, 집단 민원이라는데 피해주민도 어루만져 주시고, 지사님 대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양병우 위원   아무튼 어떤 노파심이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제가 큰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주시가 퇴비로 인해서 하루만의 냄새로 난리 법석한 것을 봤고, 그 자료도 좀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시에 또 다른 악취가 어떤 것이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축산 관련해서 축산 분뇨.
○양병우 위원   그리고 환경은, 제주도에 다툼이 있는 환경이, 우리가 느끼는 환경이 몇 가지라고 시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대정지역도 논란이 되는 풍력이라든가, 송악산, 경관에 대한 눈으로 인한 환경의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귀로 인한 공항 소음 환경이 있고, 코로 인한, 입으로 인한 환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항인 경우는, 소음 피해지역이 공항 주변에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림에, 제주시 쪽의 70% 이상이 넘는 양돈악취가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양병우 위원   하루만의 악취 민원에도 제주시가 온 난리인데 30년이 넘는 이 악취는 왜 조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조용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3년 전에 축산분뇨를 숨골로 불법 무단 유출한 사례 이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 관리라는…….
○양병우 위원   시장님, 그 부분은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공직자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뭐냐 하면, 농가는 도 탓, 도는 농가 탓. 자구의 노력, 도민은 도를 믿으려 들지 않는, 이러다 보니까 참는 것을 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 게매 되카이?’ 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뜻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해결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도 나중에 질의를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 악취관리지역이 24개소 지정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지정이 안 된 농가는 더 불만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악취 행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하루 민원같이 악취 민원도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이 악취에 대해서 최근에 보고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어떤 악취요?
○양병우 위원   양돈축산 악취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늘상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양돈축산 악취 관련해서 어떻게 빨리 개선해야 될 것인가? 지도·단속도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는, 저희들이 단속할 것은 단속하지만 그런 축산 환경을 저감 쪽으로 개선하는 데…….
○양병우 위원   시장님, 저는 어떤 질문을 해서, 답을 찾으려고 질문한 건 아닙니다. 악취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마지막 하나, 시간이 잠깐 남기 때문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고향이 어디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구좌입니다.
○양병우 위원   구좌 쪽이죠. 구좌 쪽의 주산물이 뭡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당근을 합니다.
○양병우 위원   밭작물이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양병우 위원   구좌나 한경, 대정, 한림, 안덕까지 해서 밭작물이 공통일 겁니다, 성산까지.
   그런데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게, 심각한 가뭄으로 많은 애를 먹고 있을 겁니다. 가뭄 해소 대책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거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2024년, 2025년까지…….
○양병우 위원   지금입니다, 지금.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백 공급이나, 양수기 같은 것을 공급하고 더 급하면 급수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양병우 위원   시장님, 그보다……. 저도 사실상 도시에 살다가 이번에 농촌의 도의원으로 되면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백을 져서 날라 드리는 것보다 직접 현지를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기후, 비가 같이 오기를……. 이런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 부분도 잘하시고 있겠지만 잘 돌아봐, 살펴봐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최대, 지역주민들의 민원 아닌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매해마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강성의   한 번은 읍면, 한 번은 동지역, 이런 식으로 1년마다 격년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주도 내에, 제주시도 그렇죠. 주차장 확보율이 100% 넘는다고 발표가 났어요. 이 100%라고 하는 것 대부분은 어떤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위원장 강성의   부설 주차장이 많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까지 포함시키면, 주차 면수와 차량 대수를 너무 산술적으로 계산했다, 그것은.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체감적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왜냐하면 대형 호텔이나 공공기관들이 주차하면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은, 전수조사는 제주도 내의 주차 정책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불법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처벌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양 행정시에서도 주차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 그다음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애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읍면동 지역을 다 총괄해서 주차장 총수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특히 화북·삼양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율이 60%대예요, 60%대라고요. 그러니까 동지역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할 때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정책들이 우선순위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도 와서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자꾸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행정에서도 기준 자체를 원칙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할 때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대로 한번 동 지역별로, 읍면별로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기존보다 부족한 데를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김희현 위원님이나 송창권 위원님이 제주시의 인구가 지금 몇 명이 됐……. 지금 50만 명이 넘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 인구수입니까? 외국인 포함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외국인 포함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49만 얼마인가 될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제주시가……. 그런데 왜 50만, 50만에 대한 기준을 자꾸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위원장 강성의   인구가 50만이 되면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되고 있는, 그래서 대도시가 됐을 경우에…….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특례를 인정받았을 때에.   
○위원장 강성의   예.
   여러 가지 특례들이 있지만 행정시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현재로 행정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냥 그림의 떡인 거지, 제주시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솔직히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양 행정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 직선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안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대규모, 대도시가 되고 있는 제주시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균일하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다양한 각도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으로서 임기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고, 그런 부분의 대안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제주시장 안동우   저 역시도 시장으로 와서 느끼는 게 우리 공무원 수를 했을 때도, 제주시는 공무원 수가 주민 1인당 310명이고 서귀포시는 약 160명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것이 행정 서비스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차이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시가, 제주시민들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나 소속감, 이것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래도 이 여건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더 친절, 배려하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해서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인터넷에 올라오는 민원 사항을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지적하고 주의 주면서…….
○위원장 강성의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 우리 제주시가 계속 환경 시설과 관련한 하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문제라든지 주차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인구의 밀집과 연관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도에도 가서 정확하게, 제주시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우선돼야 되고, 중앙 부서에서도 어떠어떠한 것들이 우선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설득을 하면서 논리를 만들고, 그리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관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가서 정책 협상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강성의   임기 내에 그 부분이라도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서 위원장님이 좋은 의견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제주시의 인프라 문제들에서 가장……. 지금 얘기한 것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가장 하중이 걸리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만약에 도의 정책 방향이 좀 달라지면 저희들이 가서 인프라 문제는, 환경 문제는 상하수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도가 추진하는 정책과 현실에 안 맞으면 현실적으로 제안을…….
○위원장 강성의   도와의 협상력을 늘리시고요. 중앙 부처에도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지사님이 전혀 도정을 챙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 행정시장이라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고, 그것이 중앙 부처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중앙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논리와 근거들을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민간임대주택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강성의   아시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임대 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가 주택률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임대주택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좀 아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계약을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강성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증액,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제한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하거나…….
○제주시장 안동우   예, 몇 % 제한한다는 내용을…….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국토부에서 제주도의 임대주택 관련해서 위반한 규모가 1만 7000여 건 정도가 된다고 이미 통보가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규모가 거의 900억 가까이 간다는 말까지 생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좀 더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을…….
○위원장 강성의   이미 자진 신고가 3월부터 6월까지로 다 지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다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발 빠른 대응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보가 너무 늦게 알려졌다거나 제대로 잘 몰랐다고 하는 부분들도 다 행정의 책임입니다. 중앙 부처의 정책 방향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는 정책 방향이 수립되면 관련된 부서와 홍보나 어떤 걸 통해서라도……. 이런 데 홍보비를 쓰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미 자진 신고 기간 다 지나 버려서 그다음에 구제 방법들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부터 좀 빨리…….
○제주시장 안동우   앞으로 소명 기회,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서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혹시 행정시장님한테 정책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강성의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1분도 안 걸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시장님께서 취임 100일 때, 문제점 관련해 가지고 “다른 대안을 갖고 있다.”
   어떤 대안이 있는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다른 대안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안은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김희현 위원   다른 대안이 단계별로 어떤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봤을 때 단계별로 갔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에는 점포 6개인가 8개인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하상가 점포를 철거하는 상황에 갔을 때 그게 반발이 없을까? 그러면 이것을 단계별로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처리가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내부적으로 새로 준비한 게 중앙로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하고, 또 시민들이, 횡단보도 네 군데에 설치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가자.
○김희현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계별이라는 게, 에스컬레이터하고 이거 설치하는 걸 단계별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지금 추진은…….
○김희현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도 이겁니까? 다른 대안이 뭡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다른 대안은 그것을…….
○김희현 위원   횡단보도를 놓겠다는 거예요, 안 놓겠다는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은 횡단보도를 하나 놓고 에스컬레이터를 2개 설치하고, 나중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 따라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의견이 안 맞으면 더 진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준비하는 안은 그 내용은 똑같지만 일괄 타결로 하자. 한꺼번에 다 하는 안으로 가는 게 시민들이…….
○김희현 위원   나는 시장님께서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큰 내용이 있는가 했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 말고…….
○제주시장 안동우   그 내용은 점포를 하나도 없애지 않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뭐 했기 때문에 이것을…….
○김희현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횡단보도는 설치됩니까, 안 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합의 보면 동시에 합니다.
○김희현 위원   합의 보면 설치가 가능하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하고…….
○김희현 위원   참 오래된 사안인데, 지금 도민들이나 불편해 가지고 횡단보도…….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어르신들…….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은 에스컬레이터만 먼저 설치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그런데…….
○제주시장 안동우   이러다 보면 어차피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게…….
○김희현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빠른 대안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횡단보도 설치 건도 이제쯤 해결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주중에는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 미화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을 얘기합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까지도 공무직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시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주시장 안동우   대체 인력으로.
○송창권 위원   단시간 근로자들 해 가지고 대체 인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마 받아들여져서 내년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전에, 현재의 상황에서 매우 서비스 면이라든지 수집하면서 곤란함들이 여러 가지 있고 관리도 어렵고 등등 해서 그렇게 이 내용들이 합의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 대행 체제 검토도 하고 있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로 사전에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수거·운반 체계의 문제점, 애로 사항들로 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그 방향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를 통해서 민간업체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장님, 공적인 일을 외부로 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또 민간에서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 행위들을 해 나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어쨌든 작은 정부, 큰 정부 한다면 큰 정부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지금 제주시에서 주말 대체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응할 때, 지금 예산 요구서에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를 했던데, 이런 돈도 아까운 돈들이에요. 1500만 원 용역 줘서, 만약 안 좋다면 던져 버리는 겁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논쟁 막 벌이다가 또 다툼 생기고, 그러다가 못 하면 못 하게 되고, 서귀포시하고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또 해당 당사자들하고도 얘기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 한번 신중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 올라와도 저는 이거 반대할 거예요. 이런 것 함부로 민간위탁 주는 것만 능사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관리하려면 굉장히 귀찮겠죠. 읍면동마다 올라오는 것 인력 관리를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민원도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민간위탁 줘 버리면 편안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지역주택조합.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조합 그 내용 아십니까?
   보통 지금 제주도에 엄청……. 좀 많은 공동주택을 조합 형태로 해서 짓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열 군데 중에 성공한 사례가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귀포에서 하고 있고 제주시 쪽에서도 다방면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문제는 주도하고 있는 분은, 육지에서 그분은 피해가 전혀 없어요. 이게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분은 돈은 계속 법니다. 실패하고 질질 끌수록 돈은 더 벌어요. 피해는 오직 도민들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대안을 한번, 저도 대안을 못 찾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올 자리인데 심의위에서 통과되었는데, 그게 대부분이, 심의위에서 일곱 번 부결되었는데 최종에는 통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주민이 피해 볼까 봐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는 사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행정에서 가만히 놔두고, 지금 형태로 가만히 놔둬도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건 중에 많아야 한두 건 성공하고, 피해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도민이고, 육지에서 내려오신 추진하는 분은 계속적으로 혜택을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이에 대한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시장님한테 꼭 내가 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 받은 게 있어서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까먹을 뻔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한 그 내용인데, 중앙로 횡단보도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시장님, 약자들과 함께하겠다 해서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보행자 약자, 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해야 돼요.
   2007년도에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중앙로 사거리 교통시설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가결됐는데 하려고 하다가 지하상가상인회의 반발로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께서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하고 난 다음에 횡단보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주시장 안동우   동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뇨. 동시도 하지 말아요. 그 예산도 되어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횡단보도 먼저 설치하고 “네, 약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에스컬레이터 몇 억 들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얼마 들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하고 약속 지켜드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공언하면 우리 의원들도 참고를 할 거고. 이러는 것이죠. 지금까지 왔던 내용을 해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데 예산이 6억인가 얼마 정도……. 아니네요. 19억이네요. 그런데 이거 예산 또 다시 하기 전까지, 하게 되면 언제쯤 하고 또 횡단보도는 언제 하실 겁니까?
   동시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시고, 약속 지켜 드리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단을 내리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잘 협의 봐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딱 먼저 하고요.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할 때도요, 결단 내리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친보행자도 결단 내리려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결단 내리면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시장님,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시 마시고 먼저 해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민들 불편도 해소하고 지역 상인들도 그런 반발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안동우 시장님, 앞서 김희현 위원님과 송창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앙로 횡단보도 건은 거기의 보행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시장님, 정치가가 아니세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보행자, 특히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정책적으로 결정들을 빨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조훈배 위원   오전에도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냄새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제주시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다 치고 서귀포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퇴비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훈배 위원   그렇죠.
   퇴비화하고 소포장해 가지고 1년 수익이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데, 서귀포의 인구든 뭐든 제주시에서 그게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 용량 자체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량 자체가 하루에……. 하루 용량은 110톤인데 최근 들어 가지고 140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량도 서귀포와 비교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입량이 일단 저희들 처리 능력을 넘어섰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92톤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70톤으로 반입되어서, 처리 용량이 저희보다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리고 ’23년도 이후에는 서귀포에 봉개동 것도, 제주시 것도 전부 다 광역 거기로 들어갈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조훈배 위원   지금 그쪽에 지역주민들 여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래 놓으니까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다. 관리를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부숙 관계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2000톤을 밖으로 유출시키려면 맨 처음 것하고 맨 밑의 것하고는 부숙 처리가 엄연히 차이 날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조훈배 위원   20톤 차로 실어도 그게 몇 대 분량입니까?
   어쩌다 한번 나갈 때, 출고했을 때 형식적인 서류 절차는 밟았겠죠, 물론. 몇 톤 분량, 부숙 농도 몇몇 해 가지고. 처음 것만 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공간이 적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냄새든 뭐든 더 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방치했고.
   또 그 음식물 자체가, 밖의 농장에 야적하게 된 겁니까, 원래 규정상?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 토지가 누구 토지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토지는 저희들 공유지입니다. 임대를…….
○조훈배 위원   도유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조훈배 위원   도유지이고, 그 영농법인에서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임대해서…….
○조훈배 위원   행정에서 일부러 어거지로 맡긴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닙니다. 행정에서 어거지로 맡길 수는 없고. 물론 거기에 사업을 하려니까 저희들도 일정 부분 다른 데로 옮기기는 해야 했지만 어거지로 맡긴 건 아니고. 제가 지난……. 주대위에서가 실질적으로 냄새가 많다 보니까 포장 자체를, 반출을 못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반출을 못 하고 있었던 거고.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것을 자체 내에서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밖으로 유출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주 잘못됐고, 또 그것을 거기서 하고. 지금 모든 게, 제주도 어디 가도 제일 예민한 게 쓰레기지 않습니까? 음식물, 또 축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행정에서 한두 사람의 안일한 생각,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어디 가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자리에 있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서로 간에 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유대를 잘해야만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한두 사람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전 도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지금 색달리 그쪽에서도 녹록지가 않을 겁니다. 그쪽의 지역주민들도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될 것 아니냐? 지금 서귀포시 물량도 수치상으로 충분하죠, 그 정도 용량이면.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늘어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찌 될지 몰라도 행정 차원에서 음식물 자체를 줄이자. 사실상 시내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예식이든 뭐든 다 하겠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문예회관이 있어 가지고 결혼식이든 상을 다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선도해 가지고, 그전에 새마을 단체 부녀회로 해 가지고 반찬 숫자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신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행정 차원에서 반찬 숫자를 줄이자. 국장님도 경조사에 가 보면 사실상 느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음식이 나와 가지고 전량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반 정도나 먹고 반은 거의 다 버리는 그런 실태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그렇지, 또 쓰레기든 모든 음식물 자체가 복합적으로 피해가 있는데, 지금쯤은 행정 자체에서 음식물, 또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등등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운동화시켜 가지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형식으로 음식물 자체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시설로 해 가지고, 또 이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도민, 전국 이슈 거리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도 뭔가 발상 자체를 바꾸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양일 간에 냄새로 인해 시민 불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음식물 퇴비뿐만 아니고 배출, 아까 위원님 말씀, 저는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배출 단계에서부터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 단계에서부터 최종 퇴비가 나오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제가 전부 살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퇴비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배출과 관련해서는 아까처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운동으로 시작해 가지고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아까처럼 경조사는 경조사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모든 행정 자체가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가지고 시작은 힘들더라도 가면 갈수록 이게 정착화되고 우리 도민의 피부에 와닿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순간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그 순간을 모면한다는 것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가을 단풍 구경도 가야 되는데, 단풍 구경이 아니고 코, 냄새다, 주위 욕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죄송합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이번 기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시에 자전거도로가 몇 ㎞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한 763㎞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전체 한 763㎞ 정도 됩니다.
○조훈배 위원   시에서 자전거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에 대한 실효성을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전거 보험도 그 차원에서 ’16년도부터 가입해서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 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조훈배 위원   지금 너무 미숙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홍보가 덜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중으로는 그런 안내, 리플릿 같은 거 만들어서 주민센터라든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버스정보시스템(BIS)에 송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게 시행한 지가, ’16년입니다. ’16년도면 올해로 5년 됐는데 지금도 홍보가 미흡하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그런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조훈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모든 사업을 하면, 우리 제주도도 자전거 타기 운동 합시다 해서 거치대 여기저기 다 만들어 놓고 1년도 안 가서, 사는 건 잘 삽니다. 시행은 잘하는데 1년 지나면 관리를 절대 못 하는 게 행정인 거 같습니다.
   이 제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안도로변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도 실상은 형식적으로, 타려고 가 보면 그것이 안 돼 있고. 예산 들여서 공사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 사업을 시행하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합니까?
   우리 제주시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보면 1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전시 행정, 책임자가 뭐 간다 하면 그때 금방 예산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다음 되면 ‘이 사업을 했었던가?’ 이런 사고로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지 도민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그런 거 할 거면 동네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가로등이나 하나 더 해 주지, 불필요한 것 만들어 가지고…….”
   또 자전거 거치대의 자전거들 잠가 놓으니까 버리려고 해도 버리지도 못하지.
   우리가 사업 입안할 때 어느 사업자가 제안해서 만드는 겁니까? 행정에서 심사숙고하게 거쳐서 사업을 입안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는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할 때는 신설도 중요하지만 관리 차원에 더 중점을 둬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해소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 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왕 자전거……. 지금 시내의 거치대 부분 한번 순찰을 돌아서 도저히 못 쓸 자전거는 다 폐기시키고, 아니면 그 거치대 자체를 인근 주민한테 물어봐서 철거해서 지역주민 서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고. 거기 다 버젓이 만들어 놓고 아무 활용 없는 그런 거, 특히 해안변 쪽에 가면 염분으로, 자전거 놓게 되면 호썰 닮암직ᄒᆞᆫ 거 사다 놔야지 행사 용품 8만 원, 9만 원짜리로 하면 비 한 번 맞으면 벌겋게 녹 가는 거, 누가 봐도, 국장님이 그 자전거 한 번 타 봤습니까?
   왜냐하면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고 일단 가서 자전거 타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눈이라도 덜 피곤하게끔 치울 건 치우고, 맞는 사업에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치된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때 수거하고 또 그런 거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녹이 슬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조속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충룡 위원   내용을 잘 봤는데요. 비료 성분, 2000톤이면 어느 정도 성분 분석을 하는 겁니까? 2000톤에 대해서 전부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포집해 가지고 일정 부분만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2000톤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성분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퇴비 보관 장소에 있는 그 퇴비를…….
○강충룡 위원   2000톤은 안 한 거? 따로 하지는 않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2000톤 포함해서, 그 속에 있는 퇴비 성분 검사가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공급이 된 퇴비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2000톤을 따로 하지는 않았죠? 성분 검사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반출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공급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5월 12일 날 퇴비 성분 검사를 하고, 5월 18일 날 그 퇴비가 공급이 됐고, 그 이후에 공급이 된 퇴비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성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무상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포장이 안 돼 가지고…….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그 퇴비가 무상인데,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걸 한꺼번에 2000톤 무상으로 쌓아 놔둬서 본인들이 알아서 500톤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1500톤도 알아서 할 것이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퇴비화 동이 소멸화 A동이라고 공사가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강충룡 위원   그것도 아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강충룡 위원   그 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분 입장에서, 퇴비 2000톤을 무상으로 받은 분 입장에서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아무 때나 받으면 되니까, 무상이기 때문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포장으로 주대위 측에서 반출을 못 하도록, 냄새가 나니까 반출을 못 하도록 규제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반출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게 되니까 주대위랑 협의해서 반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강충룡 위원   주대위 해서 다 좋은데, 그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이유가 뭐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분 같은 경우에도 목장용지가 14만 평 정도 되는데, 초지에 보통 1년에 두 번 하니까 쓰려고 가지고는 갔습니다.
○강충룡 위원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남은 음식물 퇴비해서 밭에 좋아요? 토질이 좋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강충룡 위원   좋아지지 않죠. 분명히 나빠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물론 퇴비를 공급한 모든 사람한테 전부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 음식물 퇴비를 씀으로 해서 토지가 다…….
○강충룡 위원   일단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또 다른 부대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제가 지금 밝힐 수 없으니까 놔두고.
   비료 성분 이렇게 해서 퇴비화 만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퇴비 만드는 조건이. 남은 음식물을 퇴비화할 때 조건이 비료 성분만 통과되면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비료 성분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수분이 15% 이하여야 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수분 함량까지는 전부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염류 2% 이하여야 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게 전부…….
○강충룡 위원   그리고 남은 음식물이 전체의 30% 이하여야 됩니다. 남은 음식물이 30% 이하인지 아닌지 나왔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여기 염분, 수분, 전부 다 되어 있고.
○강충룡 위원   여기에 남은 음식물의 30% 이하인지 안 나왔는데,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캡사이신, 전기전도도, 이 문제도 조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지금 현재 비료 성분 말고도 퇴비화 만드는 충족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남은 음식물 전부 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톱밥을 섞되 남은 음식물의 30% 이하여야 된다. 캡사이신이, 흔히 말하면 매운맛이라든가 이 또한 적정만큼 있어야 되고, 전기전도도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료 성분이 안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문제를 현실적으로 충족하기에는 쉽지 않은 조건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잘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도 환경 쪽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말 안 하면 마치 다 되는 것처럼, 합법적인 것처럼, 또 다른 방안을 준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합법이 아닙니다. 복토제 사용한다? 안 됩니다. 땅 다 죽습니다.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미깡 밭은, 남은 음식물의 염분이 좀 있어도 살더라고요. 그런데 2년, 3년 하면 미깡 낭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반 무라든가 여기는 1년 차부터 토양이 오염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완벽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정도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이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남은 음식물 감량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요즘…….
○강충룡 위원   많지 않습니까? 고장이라든가 그다음 악취 냄새라든가 그다음 불법 가건물로, 어쩔 수 없이 또 지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로 자꾸 가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한 남은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행정도 돈을 투자하니 당신도 투자하라.’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넘기는 건 맞아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감량해서 그분들이 남은 음식물을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또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환경 문제로 해서 이게 상하수도로, 거기서는 또 다른 아주 큰 고물질의 케이크가 나오고, 이 케이크 처리도 나중에 더 큰 문제인데 이 또한 상하수도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 행정시에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문제가 있다. 환경 쪽에서 그 부분만큼은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이분들 막 쪼우지 마세요. 아마 어쩔 수 없이, 이분도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자기 돈 들여서 하는데 고장 난 걸 이분들 쪼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이 사항에 따라 달라고 우리가 부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과 자주 만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가 처리가 다 안 돼서 이분들한테 떠넘겨서, 돈 내 가지고 하라고 한 건데, 건물 다 지었는데 다시 또 건축물 하라는데 이게 뭐…….
   그분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강충룡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 위원님 누구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 불법 과태료가 도시건설국 관련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국토부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임대 등록제를 시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당초에 세무서와 행정에 신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임대 사업으로 행정에 신고하게 되면 각종 지방세라든지 세제 감면이 됩니다. 세제 감면 받는 대신에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데 여기 공적 의무…….
○강충룡 위원   그건 아는데, 제주시만 1만 건 이상이 될 건데, 부과는 현실화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만 2663건이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8월 28일 날 통보가 왔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의심 가는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실태 조사를, 세부 조사하고 소명이라든가 거쳐서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왔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물리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인력 문제도 있고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 계획으로 이달 말까지 우리가 전부 자체 분석을 해 가지고 대상이 아닌 부분을 일단 한 번 거르고 11월 30일까지 소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소명을 받아서 연말까지 검토하고 소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대응해서…….
○강충룡 위원   이분들에게 소명 안 되는 부분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면조사까지 실시해서 위반자로 확정되게 되면 내년 3월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도 자진 납부하게 되면 20% 감면, 이런 여러 가지 감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면밀하게…….
○강충룡 위원   지금 신고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신고, 그동안에 신고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3월…….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 6월 달까지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끝난 상태에서 통보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소명도 받고 대면조사를 실시해서, 하여튼…….
○강충룡 위원   대안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은 일단 의심자로 왔기 때문에 현재 다…….
○강충룡 위원   건의를 한 번 더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얼마큼 심각한지도 정확히 몰랐고, 또 코로나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또 이분들이 신경 쓸 상황도 아니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쨌든 간 신고할 당초에도 그런 걸 안내했고, 또 저희들이 자진 신고할 때도, 자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긍하는데, 사업자들은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 부분도 아마 있는 거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번에 세부 조사부터 소명, 대면조사까지 실시하는데 면밀하게 해서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억울한 게 아니고. 그걸 떠나서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대부분 몰랐지, 1만 건 이상 정도면 고의성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 한 번 더 만나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금액으로 따져도 이거 최소 500억 이상 될 거 같아요. 전부 다 하면, 구제하더라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예측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구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강충룡 위원   안 되면 우리 제주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협조 요청할 거 있으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퇴비를 이동할 때 도로에 물이 많이 떨어져서 냄새가 나서 봉개동이라든지 그 지역에 협의한다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시던데, 여기 부숙도 검사에 보니까 수분 함량이 15.69%예요, 5월 26일 날 한 게. 15.69%면 어느 정도 부숙됐는지 알아요? 수분 함량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수분 함량이 저희들…….
○고용호 위원   15.69% 정도밖에 수분이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주 보슬보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호 위원   거의 마른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거의 마른 상태예요. 무를 가루 내면 90% 정도 되거든요. 무가 90% 정도 되고 오징어가 80%예요, 말리면. 그런데 15.6%면 음식물은 거의 다 말랐다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보슬보슬.
○고용호 위원   어떻게 마른 음식물에서 물이 떨어져서 냄새가 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물이 떨어져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비포장 상태로 반출하다 보니까 차량에…….
○고용호 위원   아니, 시장님이 도로에 물이 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냄새로 항의해서 그 부숙 관계를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부숙이 이 정도면 아주 잘 된 거거든요. 이렇게 잘 되면 냄새도 안 나요, 사실. 냄새나겠어요? 조금이야 나겠죠. 오징어 말리면 어느 정도 냄새납니까? 주변에야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악취가 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반출할 당시에 그렇게 냄새가 나고, 밭에 뿌려졌다면 부숙시킨 퇴비가 아니고 액비예요, 액비. 제가 보기에는 액비를 뿌린 것 같아요. 물이 흐르고 하는 정도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액비 뿌렸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니, 액비를 뿌리지는…….
○고용호 위원   음식물 그냥 갖다 뿌린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액비를 뿌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음식물 퇴비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량이다 보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났던 것 같고.
○고용호 위원   아니, 그렇게 잘 건조된 것에 대량으로 했다고 냄새나고 적게 했다고 냄새 안 나고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무래도 소량은 대량보다는…….
○고용호 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하시고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일단 액비 뿌리는 것은 아니고 음식물로 만든 퇴비를,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퇴비를 어떻게 만들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퇴비를 어떻게 만들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퇴비는 음식물이 반입이 되면…….
○고용호 위원   따로 부숙실이라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에 음식물 반입 때 무엇을 집어넣어요, 첨가제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은 우드칩이라고 해서 미생물제제를 음식물이랑 같이 섞어…….
○고용호 위원   미생물하고 또 뭐 첨가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우드칩이라고 해 가지고…….
○고용호 위원   톱밥 그런 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반 시키고 …….
○고용호 위원   그거 한 다음에 수분 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수분 제거는 계속 교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위에 집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비닐을 덮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비닐 아니…….
○고용호 위원   집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냥 그 건물 자체에, 건물 안에서 계속…….
○고용호 위원   건물 그 안에서 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계속 교반…….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게 증발해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몇 개월이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그래서 15% 정도 수분이 있다면 거의 다 마른 건데, 그건 손으로 잡아도 냄새가 안 날 정도예요. 밭에 뿌리는 거 봤는데, 굳이 거기 밭에 2000톤이라는 양을 직접 뿌리지 않고 퇴적해 놔뒀어요? 그 이유가 좀 이상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냄새가 날 걸로 우려돼서 6개월 정도 더 부숙시켜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음식물 퇴비로 만들어 가지고 후숙 과정을 거쳐서 부숙시키고, 부숙은 전부 다 적합 완숙이 되었지만…….
○고용호 위원   그리하면 그냥 뿌려도 되는데, 그 정도 할 거면 그냥 밭에 뿌리면 냄새도 안 날 건데 굳이 2000톤이라는 엄청난 양을 초지에 보관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게 부숙이 완숙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은 공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음식물 퇴비 자체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서…….
○고용호 위원   아니, 부숙이 잘돼서 나가는 것은 냄새가 안 나고, 그것을 어디 모아서 비라든지 물이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니까 그 부분, 공급…….
○고용호 위원   보관을 잘못한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공급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급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보관을 잘못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퇴비를 만든 곳에서 물이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급을 하고…….
○고용호 위원   그러면 업체가 보관을 잘못한 거네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거기 보관 상태를 보면, 일단 저희들이 2000톤을 말 그대로 그 초지에 쌓아놓고, 퇴비여서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퇴비를 반출해서 공급 받으시면…….
○고용호 위원   그러면 퇴비를 하면 어떻게 보관해야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육십…….
○고용호 위원   보관하는 규정이 있어요? 보관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노지에 보관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하지 않는데 공급하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리 감독도 하셔야죠. 그러면 시청에서 주고 끝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보관은 정확하게 밀봉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저희들은…….
○고용호 위원   비가 안 들도록 보관시켜야 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당시 보관할 때는…….
○고용호 위원   1, 2톤도 아니고 2000톤이나 나갔는데 그걸 관리 감독을 안 하시면 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잘 나갔다면, 관리 감독 소홀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밀봉해서 보관하기는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밀봉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밀봉해서 보관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그건 그 정도 하고요.
   건축허가를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에 오수관 없이 허가건수가 2개나 있네요.
   이거 담당…….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고용호 위원   답변 못 할 거면 과장이든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 못 할 것 같으면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 제가…….
○고용호 위원   답변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오수 협의 없이 건축허가가 나간 게 6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근생 1건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건이 있어요, 2건. 자료에 2건이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고용호 위원   2건이죠?
   담당자가 답변해요. 잘 모르면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건은 자원순환시설입니다, 근생이 아니고.
○고용호 위원   자원순환시설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잖아요.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근생 1건과 자원순환시설 별도로 요구해서 2건 제출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이거 협의,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당초에 이 부분…….
○고용호 위원   하수처리시설 없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상수도 계획이 없는 걸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상하…….
○고용호 위원   아니, 상수도가 없으면, 상수도야 그러지만 하수도가 없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수도 발생은 상수도 계획과 연계되는 거라서…….
○고용호 위원   아니, 하수 발생이 상수도만 연계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상수도 양을 산정해서 오수 발생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나 오수처리시설 계획 없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소매점이라든지 상가…….
○고용호 위원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사무실 용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수도 없이 협의를 준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지금 도두동에 한 건 나간 부분이 가설 컨테이너조로 나간 부분인데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상수도 사용하는 부분도 없고 오수 사용하는 부분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근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허가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할 때부터 오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건축허가 할 당시부터 상수도 계획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수도 부서에서는 그렇게 협의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근생도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호 위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근생 시설을 주면서 상수도 안 들어와도 된다고 하면, 다른 데 거 빌려 써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러니까 그런…….
○고용호 위원   그럴 때는 하수도 없이 시설 주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고용호 위원   물 떠다가 먹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수로 먹으면 되는 거고 충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만약에 하수도 처리 시설 없이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실제로 하수도 시설에 연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거 건축허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건축허가…….
○고용호 위원   준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준공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준공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그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고용호 위원   자원순환관리 시설은 어찌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거기는 아직 건축허가…….
○고용호 위원   여기는 왜 준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마찬가지,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수도 시설 계획이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용호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자원순환관리 시설인데, 여기는 물청소도 안 하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폐기물 처리는 있는데 오수 발생량이 없다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부분인데…….
○고용호 위원   이거 말이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화장실도 안 써요? 여기 일 하는 사람들은 화장실도 안 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여기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세상에 화장실도 없이 다, 들밭에 화장지 날릴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허가 할 때는 더 검토해서…….
○고용호 위원   좀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화장실 없이 거기 일하라고 하고, 그러면 그 옆 밭에 화장지 다 날리잖아요.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질의의 두 곳, 상수 허가가 안 나가면 하수시설도 없으니 그냥 없는 채로 인허가가 나간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 같고요.
   특히,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810㎡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거기서 일을 하거나 하는 곳이죠. 그렇게 되면 기본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근로자나 거기서 일하시는 사람들의 인권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원래 그렇게 상수도 시설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시설에 인허가가 나갈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나갈 건지, 그리고 이게 이미 나가 있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가 있다고 하셔 가지고, 질의하기 전에.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찍 해야 될 것을. 그런데 늦어도 좋으니까요. 제일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만 갖다 주시면 돼요.
   오전에 요구했던 민간위탁 현황. 여기에다가 계약 금액, 그러니까 위탁하면서 위탁 계약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약 금액만 한 칸을 쭉 써 놔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통계 내도 되지만 할 때 칸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라도 연도별로 2017년도에 위탁 계약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자료에 보완하셔도 좋고, 또 별도로 해 주셔도 좋고요. 그거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의 자료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 역시도 읍면동 주차장 신설 관련해서, 그냥 읍면동 통으로 놔 버려서 안 됩니다. 읍면동 어디, 어디인지를 구분해서 주십시오. 자료가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주셔야지.
   추가로 부탁합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악취관리센터 관련해서 했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희현 위원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난번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도에서 9월 28일 날 환경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까지 안 왔다. 그 질의만 한 상황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아직 답변이 안 왔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마냥 기다리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마 빨리…….
○김희현 위원   환경미화원, 지금 산업재해 신청 결과 현황을 보니까 최근 4년간, ’17년도에 8명, ’18년도에 10명, ’19년도에 12명, 2020년 8월 달까지 11명.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만들어진 것 알고 있죠? 법령 개정된 것 알고 있죠, 환경부에서? 모릅니까? 알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희현 위원   안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조치해 놨거든요. 이것은 아마 위험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또 필요시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는 게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건 조례 제정을 해 놨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안 할 거예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안전 문제 때문에 주간에…….
   지금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침 5시부터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야간에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는 야간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절 때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보니까 조례로 정한 사유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주간을 원칙으로 하고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야간에 아예 안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체 협약으로 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간 작업이 아무래도 야간보다 안전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불가피하게 야간, 새벽에 이루어질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법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혹시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ICT 기반 자동압축컨테이너. 자연상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합동 평가해서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넉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상……. 미화원들의 산재 위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고…….
○김희현 위원   이게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재활용도움센터의 쓰레기 수거 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지, 설치 운영 목적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활용도를 깊게 고민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대부분 자연상점이라고 해서 재활용도움센터 옆에 넉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지자체 합동 평가 상황에서 특별교부세 5억 원 정도 이렇게, 5억 1100만 원이네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죠. 재활용센터의 부속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독립적 운영입니까, 재활용센터에 넘긴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재활용도움센터에…….
○김희현 위원   옆에 있는데, 이게 관리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직접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재활용센터에다가 지원을 맡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김희현 위원   재활용센터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쪽에다가 관리하는 걸 맡긴다고 그러는데, 아까 독립적으로 한다는 내용하고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관리를 재활용도움센터에 맡기는 게 아니고 재활용도움센터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옆에 있다고 그냥…….
   지금 그렇게 말하면 업무의 명확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관리하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면 왜 그쪽 도우미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업무는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 놓고 그쪽에다가 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쪽 도우미 업무로 갔으면 갔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정확한 답변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이 압축 컨테이너가 재활용도움센터 옆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가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독립 센터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안 그러면, 도움센터에 할 거면 도움센터가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도움센터에서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쪽에서. 고장 났을 때 뭐 했을 때…….
   또 고장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운영 일지를 보니까 평균 삼일에 한 번씩 고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2020년 9월 달 것만 보더라도 9월 1일 날 벨트 교환, 9월 5일 날 투입구 오작동, 9월 8일 날 투입구 오작동, 9월 12일 날 시스템 오류, 9월 16일 날 투입구 오작동, 21일 오작동, 24일 오작동. 이거 뭐…….
   그다음에 B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A지역인데.
   시스템 오류, 9월 1일, 9월 10일, 9월 12일, 9월 14일, 9월 15일. 이거 고장 나다 보니까 일 다 끝나 버리는데,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과연 활용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장이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씩 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넉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8월부터 9월 사이에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100건 이상의 고장이 났는데, 대부분 아까처럼 카드 투입구의 작동 불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아서, 그리고 또 도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네 군데를 돌아봤는데…….
○김희현 위원   문제가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가연성에, 음식물은 아니지만 가연성에 좀 냄새도 있고.
○김희현 위원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고장이 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난다는 자체는.
   그러면 이게 자연상점이라고 했는데, 고장률도 높고 압축 과정에서 폐기물 폐수로 인한 악취 발생이 되게 많이 나고 있어요. 폐수로 인해서. 파리, 벌레 등에 따른 부수 민원도 발생하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네 개 상점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이렇게 사고 나고 하면? 고장 나고 냄새 나고 폐수도 나오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고장이 났을 때는 그 업체 직원이 와 가지고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한 달에 한 번 나도 머리가 아픈데, 이삼일에 한 번씩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계 자체가 있으나마나 한 기계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가면서…….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다고 지금 들어온 거 치울 수는 없고, 저희들이 시범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김희현 위원   국장님, 시범 도입을 한 거지만 시범 도입할 때, 한두 대 시범해 가지고……. 지금 넉 대 도입해 가지고, 5억 얼마 들여더 시범 도입해 가지고 문제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고장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나고 불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재활용도 안 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압축을 하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악취도 발생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도 네 군데를 다 돌았는데 그 도우미마다, 안 좋다고 하는 도우미도 계셨고 해 보니까 좋다고 하는 도우미도 계시고…….
○김희현 위원   아니, 고장이 삼일에 한 번씩 나는 걸 누가 좋다고 합니까? 폐수 처리하고 하는데. 고장이 6개월에 한 번 나든가 1년에 한 번 나든가 해도 할까 말까 한 판에 삼일마다 고장……. 아까 인정했잖아요. 9월 달에 열다섯 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맞습니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고장 나는데 누가 좋다고 합니까? 도대체 좋다는 사람 누구예요? 한번 데려와 보세요, 일로.
   폐수가 막 나오고 악취 나고. 특히나 함덕 해수욕장이나 도두항 인근에 있는 것은 폐수 발생 악취가 되게 심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되게 불편하다고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도 그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데 누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 운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범하니까 처음에 안 해 본 걸 하는데, 시범 운영으로 4대 설치해 가지고 고장률이 이렇게 많고 폐수가 나오고 악취가 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자연상점이라고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악취 민원이 여기서도 발생하면 이게 과연 도대체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혹시 다른 데 설치한 것을 보고 와서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처음 설치 과정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설치했는지.
   이거 어떻게 설치된 거예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생활환경과장 부기철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처음이에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예. 그러니까 이것은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앞으로 나갈 방향도 좋고, 새로운 거니까 잘되면 좋겠는데, 이 정도 가지면……. 이것은 시범해 봤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고장률이 많은 것은.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그린뉴딜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결국 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오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점점 잡아갈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린뉴딜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도민이나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린뉴딜로 다 가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음식물 처리도 기법을 발휘해서 잘하면 좋은데, 이 정도 상황은 너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무슨 그린뉴딜이라고 합니까? 그린뉴딜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도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반대할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린뉴딜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공무원이나 도의회 의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린뉴딜로 가겠냐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오류 같은 것을 계속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범사업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죠? 국장님.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아닙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위원님.
○김희현 위원   시범사업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 위원   간단하게 할 건데요. 오늘 오전에 시장님한테 중앙로 교차로 횡단보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도시건설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 충언, 직언 내지는 어떤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교통심의안이 통과된 것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가결됐는데 지금까지도 못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도 지하상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할 겁니다. 위로만 다 다녀 버리면 본인들 임차료도 다 내고 해서 들어왔고, 또 어떤 분들은 권리금 엄청나게 많이 해서 했는데 사업 안 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고충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그런데 오히려 도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지하상가의 집단 이기주의에 제주시정이 휘둘리고 있다. 약한 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해 줘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전부의 뜻은 아니라고 보지만, 횡단보도가 중앙로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하상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횡단보도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하상가에 대한 홍보라든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행사라든지 이벤트를 열어 주시면서 함께하고, 또 그분들도 충분히 그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노약자들도 내려올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은 후순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오늘도 시장님 있는 데서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니 중앙로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를 먼저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장단점 나와 있는 것 여럿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말씀드려서 하기를 요청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그리고 교통 약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추진하면서 상생,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게 마씨. 그분네들 해 드리는 게 오히려 지하상가의 이미지도 더 좋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답변만 하더라도 감사하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니까 빨리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다음에 동영상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순서를 바꿀까요? 바로 돼?   
   동영상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짧게 편집했으니까 금방 볼 겁니다.
   (영상 자료 보임)
   지금 저기서 음소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주민이 촬영한 것을 저에게 제보해 주셨는데,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진 않지만 저기서, 속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똥오줌물이 그냥 막 나오고 있습니다. 흘리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배출구에서 받아서 나간 게 아니고, 다 뿌리고 해서 들어오는데, 다 뿌리지 않고……. 잘 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골고루 뿌리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 되지도 않고 그냥 길바닥에 흘리면서 가는 거죠. 그걸 촬영한 겁니다.
   저것은 어디서 했냐 하면, 위치는 이시돌목장 인근 왕따나무 초지 근처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그 현장에 가면 이 장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양돈 악취 관련한 부분인데, 저는 행정시에서가 이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손발 아닙니까? 도청이라면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가는 부분이 더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도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이용도 하고, GPS 이용도 하고, 여러 가지 촬영 방법도 있고 등등 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저에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어떤 조처를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분이 저에게 두 번이나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했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국장님을 통해서든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그 결과를 말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거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린 거지만 이 하나가 현재 행정시의, 제주시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지도·관리만 잘해도 많은 것들이 보완이 됐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우선 이 정도로만…….
○위원장 강성의   잠깐, 송창권 위원님.
   그 사례 관련해서는 자료를 집행부에다가 주시고, 그 차량을 추적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액비가 뿌려졌는지를 확인하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확인도 하고,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다음에는 또 국장님, 제가 너무 끔찍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기에 사진 촬영이 있는데 일부러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만 좀 숨기고, 여기 들개가 뒤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루입니다. 노루인데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안 나오지만 확대하면 나와요. 여기 공기총 자국이 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면 나옵니다. 보이는데요.
   원래 노루가 언제까지 유해동물로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2019년 7월부터 저희들이 포획 금지를…….
○송창권 위원   금지됐죠?
   이 사진은 2020년 10월 달 사진입니다. 올해, 2020년 10월 달.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일반인들이 가 가지고 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위탁 준 업체들을 뽑아 주셨는데요. 그것은 오후에 추가 질의 시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어떤 협회, 수탁 협회에 대한 얘기라든지 깊게 들어가서 내부적인 사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탁 과정 속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재위탁할 때는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재계약할 때는 계속 연장도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에는 보고 들어와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는 보조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조 사업도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야생동물 등 로드킬 민간위탁 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더 이전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2016년부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분들이 계속 왔는데 동의를 받았는가요?   
   국장님, 그냥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창권 위원   보고는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송창권 위원   보고는 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
○송창권 위원   제가 준 자료, 아직 다 챙기진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붙박이입니다.
   (타이머, 삐 소리 울림)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짐작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은 답변 자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추가 질의할 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입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양병우 위원   하나만 좀, 오늘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이 안 나왔죠, 이 자리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오전에 나왔다가…….
○양병우 위원   대신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 질의했기 때문에.
   아까 무릉리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해결이 됐죠, 하기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무릉리 배수 개선 관계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농업 기반 담당 부서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계의 우수 처리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전달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10월 7일…….
○양병우 위원   10월 7일 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무릉리사무소에서 관계자 회의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참석한 공무원은 제주시 농수축…….
○양병우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아무튼 2안으로 하기로 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저희들은 2안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아무튼 서귀포시에서 하기로 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디든 간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반드시 해결이 되도록…….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더 확인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서귀포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양병우 위원   식사 잘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
○양병우 위원   소화 잘 안 됨지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막 가슴이 아픕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고생 많고요.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도 질의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관련해서, 사업장 폐기물인데 가격은 얼마나 갑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음식물 감량기는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보통…….
○양병우 위원   지금 사업장 폐기물은 200㎡ 이상,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 60평 이상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200㎡ 이상.
○양병우 위원   사업장 폐기물.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200㎡ 이상, 330㎡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통에 음식물…….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일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일반 생활폐기물로 해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직영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은 직영인데 킬로그램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킬로그램당 106원 받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106원.
○양병우 위원   일반인 경우는 킬로그램당 얼마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가정용은 30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30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양병우 위원   사업장은 106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보조 50%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감량기 지원할 때는 보조 50%입니다.
○양병우 위원   50%인데,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라고 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께서 이제 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거든요, 사실 이것은.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 한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그동안, 제가 오기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되어서 2분의 1 공기 ― 반 공기 ― 사용하기, 잔반 줄이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게 잘되는 곳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시청 주변에는 반 공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반 공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은 과감하게, 주말 휴일에 잔칫집이랑 경조사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경조사만, 실례입니다. 경조사만 보더라도 한 사람 가도 4인분 반찬, 네 사람 가도 반찬, 친척 가면 돼지고기 더 갖다 줘. 행정에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줄이는 차원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상도 크게 만들고, 코로나 시대에. 그다음에 밥도 거기서 떠서, 반 공기가 문제가 아니라 안 먹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쌀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예 필요한 사람만, 국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갖다 놓지만 반찬이라든가 밥이라든가 고기라든가 해서 거기의 아이디어를 고안해 가지고 하면, 이제 막대한…….
   이거 보십시오. 자료에 보면 상당 부분에서, 403개소에 71억. 이 업체, 어떻게 보면 이것의 민원이 많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민원이 많이, 고장도 문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AS도 문제…….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제가 업체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어요, 이거 보니까. 곧, 올해쯤은 100억이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발생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체 해 봐야 100억 투자하면 6.6% 아닙니까? 저는 이런 대형 식당의 줄이기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정말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경조사만, 제주도 전역만 하더라도 20% 이상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주시에 140톤이죠, 평균 1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양병우 위원   컨테이너 25개씩 계산했을 때 거의 5600컨테이너가 매일 발생해요, 56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발생해서 줄이는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일단 과감한 정책을, 이제까지 반찬, 반 공기 하지 말고 행정에서 과감하게 이걸 해 보십시오. 음식물이 정말 문제인데,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활용 관련해서 RFID 재활용센터 있죠? 재활용센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재활용도움센터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움센터. 그것은 설치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알고 있죠. 그 부분은 변소가 화장실로 변해서 방 안으로 가듯이 이 부분은 커피숍을 방불케 하는 깨끗한 장소에 설치해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장소에서 깨끗하게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 배출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RFID 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많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RFID 고장이 많습니다.
○양병우 위원   야간에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고장 났을 때는 업체에서 즉시…….
○양병우 위원   밤에 고장 날 때 업체에서 출동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어느 장비에 고장 나면 핸드폰에 뜨고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모니터링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서 대부분 고장 나는 게 음식물이 걸리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체도 좋지만 밤에 출동해서, 여기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던데 요즘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장의 90%가 음식물이 좀 걸리는 거거든요, 거의가. 그다음 카드 안 나오는 부분은 요즘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센터에서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 잘되고 있던데 될 수 있으면 업체 배불리기보다는 도민들이 어려운데 청년이라든가 야간에라도, 요즘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에 좀, 이런 부분을 줄여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RFID 같은 경우는 고장이 많습니다마는 보통 통신 연결과 관련한 고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조훈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음식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우선 시범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반 공기 해서 반 공기 안 먹으면 그것도 쓰레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큰일 집을 계속 지켜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과감하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식당에서 시범으로 탁자까지 다 개선해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해서 안 먹고 싶은 사람 안 먹어도 되는, 부조는 다 주지만. 이런 부분부터 실태를 시범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억이 넘는 돈 해 봐야 민원만 엄청나게 발생하고, 줄인 것은 6.6%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행정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민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상습 침수구역 관련해서 현황 파악이 됐고, 가장 큰 주요도로 연삼로라든지 연북로, 애조로, 이런 데들이 상습 침수구역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한두 번이야 어떤 상황인지, 침수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원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상습’이라고 붙여져 있는 건, 계속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원인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것의 대책이 마련돼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것만 아직 안 되어 있고, 그것이 나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위원장 강성의   원인 파악은 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강성의   어떻게 해소하겠다,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왜 그렇습니까? 집중호우 때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물이 넘치는 경우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농로 같은 길이라든가 내리막길이 있는 경우는 주변의 물들이 쏠려 와서 결국은 큰 도로로…….
○위원장 강성의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배수구역 자체가, 집중적으로 배수 처리를 해야 되는 내리막길의 아랫길이라든지 경사로의 아랫길이라든지 이런 데의 구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그런 데는 배수처리 시설 자체를 기존의 배수 시설보다는 좀 더 넓게 확대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현재…….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렇게 되어 있는 대부분이 자연 배수로들입니다, 작은 것들이.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요즘에는…….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큰 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것들을 크게 배수로로 만들고 다음에 큰 도로에 연결시키는 것들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이런 상습 침수구역이 발생했다고 해마다 보도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민분들은 ‘왜 매일 반복되는 일도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빨리 처리를 안 하느냐?’라고 하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한 보도블록이나 갈고 이런 식의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바라볼 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것에 맞게 예산도 잡아 와야죠. ‘일시적일 때만 침수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지 않아서, 그것보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힘을 못 씁니다.’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도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따르는 도로시설물 파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양 행정시에 보고가 되지 않아서, 대부분 도로시설물 파손과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시 예산으로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것은 제가 한번 관련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도로 파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는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한 건도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되지 않았고요. 거기의 대부분은 제주시에서 공제보험을 든 것으로 자체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자치경찰단이라든지 그다음 경찰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반드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것들이 어떻게 파손됐다고 하는 게 보고되고, 그것에 대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반드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도로 관리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꼭 좀 해결하는 정책, 해결하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해제하게 되거나 이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제에 따른 보고를 하고 있는데, 2015년 10월에 했고, 2017년 11월에 했어요. 2019년에는 안 했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국토계획법 48조 그리고 시행령 42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중에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할 때 장기미집행, 85조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최초 보고를 ’15년에 했고, ’17년에 보고했고, ’19년도에 저희들이 보고할 계획이었는데 ’19년도에…….
○위원장 강성의   안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과 같이해서 금년도 3월에 도의회의 의견 청취할 때 제출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42조 항을 같이 넣어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42조에 대한 것이 누락이 돼서 보고를 안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강성의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련 부서장으로서 봐야 되느냐 하면요. 어찌 됐든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년 넘어서 일몰제로 없어진 도로도 너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도로로 묶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도로 없다, 이렇게 너무 쉽게 행정이 그런 것 아니냐 하는 민원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장이 잘 챙기고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들을 반드시 보고해야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알리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상하수도과도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보면 상하수도에 대한 여러 공사들이 있어요. 작은 공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건이 있을 텐데, 해마다 공사 건이 굉장히 많은 부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보면 특정 업체가 전체 공사의 절반을, 특정 업체와 계약이 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고, 특정 업체만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은 1년에 세 번인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규정 이외로 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세 번까지는 줄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하실 수는 있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어쨌거나 상하수도와 관련한 공사 업체 수가 제주시에 등록된 것만 해도 165개입니다. 그런데 특정 4개 업체에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 관련한, 수의계약은 굉장히 영세한 규모의 공사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000만 원 이하.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165개 업체들도,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아까 말했던 3회까지 한다고 하면 그걸 조금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우리가 사업 특성상 하수도가 파손됐거나 상하수도 그런 부분이 많아서, 즉시로 처리하는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동원이 쉬운 업체를 택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시간이 없어서…….
   김세룡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것도 도시건설국인데요, 죄송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와 징수 관련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이건 우리 부서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국장님.
   최근 3년 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률이 50% 넘어가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부과액의 25% 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5%밖에 안 됩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률이요. 2018년에 42%, 2019년에 54%, 2020년 8월까지도 59%,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체납액 관리가 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 강성의   검사 지연, 책임보험 지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검사 지연, 책임보험.
   예, 그거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그런 과태료들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것은 약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것은 행정을……. 지키라고 하는 건지 지키지 말아도 되는 건지 도민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미납액이, 50%가 넘는다고 그러면 ‘절반도 안 내는 걸 내가 왜 내?’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무슨 선택을 마련해야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올해 저희들이 이 분야에도 체납액 단속팀이 만들어져서…….
○위원장 강성의   이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어떤 분들은, 절반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를 통하거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행정이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 하고 있고, 하여튼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찌 됐든 이 부분도 보완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이거, 교통행정과장님의 소관입니까? 각종 위원회, 불법 주정차.
   과장님,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이쪽에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가만히 위원회를 살펴보니까 위원회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 번, 잘하면 두 번 정도 하는데 주정차 의견은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열두 번씩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저도 사실상 주차 위반을 많이 하는데, 행사장에 가다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갔다 와 보면 주차 딱지 붙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9년도는 65.83%가 면제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주차 과태료가 붙은 다음에 이분들이, 이의 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중의 20∼30% 정도는, 납품 차량 있지 않습니까?
○조훈배 위원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납품 차량. 가게에다가…….
○조훈배 위원   물건 납품 차량.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이런 차량들이 잠시 세운 건데 딱지를 끊었다, 이렇든가 아니면 공사 차량인 경우들, 이런 것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선후 사정을 따져봐서 이게 불법이 아니고 생업인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주차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연이 있고, 뭐가 급해서 주차 위반하는 것이지. 사실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의 제기해서 65% 이상 면제시켜 준다는 것은, 이것 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서 이의 제기하면, 물건 풀고 뭐 하는 것도 다 상거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하긴 하지만, 요즘 시에서 차량으로 가면서 찍고 그런 식의 주차단속입니까? 어떤 단속을 했길래 이렇게 위반했는데 면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단속에 보면 CCTV 단속도 있고 차량 단속이 있는데 차량 종류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납품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와 또 고장 차량도 있을 수 있어서 위원회에서 전후 사정을 들어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니, 생각보다 주차 위반 면제해 주는 게 너무……. 저도 계속 끊어 가지고 면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단속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잘잘못을 구분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단속한 것이지, 단속했다가 해명해서 뭐 하면 풀어준다는 것은 단속자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앞으로 이 분야도 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압력은 아니지만…….
○조훈배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공히 봐줄 것은 다 봐주고 뭐 하려면 뭐 해야지 단속했는데 65% 이상 봐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아닌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그렇다고 봐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괜히 또 그런 형식으로 얘기하면 뭐 할 것 같고.
   그다음 계속해서 현수막 관련인데,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해서, 이거 책자에 나온 것을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용역업체가 2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용역을 줬다가 향후 계획에 10월 26일 후에는 자체 단속팀 4명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8개월 정도 됐구나. 8개월 정도 한 것에 대해서 민간이 2960건 했는데 과연 행정에서 몇 사람 지원해서 단속을 실현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시간도 여기는 용역 뒀을 경우에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1일 3명 했는데, 이게 단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노상 적치물 단속은 직원 3명과 용역 3명, 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오후 시간대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근무시간 대는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이번 10월 26일 후부터는 용역을 안 하고 자체 단속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당초 저희들 예산이 1억이 계상됐는데 전부 10% 저감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모자라서 10월 이후, 11월부터는 추운 계절이고 해서, 노점상이라든지 노상 적치물이 덜한 편이어서 그때까지는 우리 직원들로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겨울철 되면 밤, 군고구마 해서 오히려 노점상은, 겨울철에가 오뎅이라든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여름철보다 덜합니다. 덜하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여름보다 겨울에 덜하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날씨가 추우면 덜한 게 있어서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팀까지 다 해서 6명이 단속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훈배 위원   저도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하고. 의회 앞에서 하는 거, 그걸 먼저 치워 주십시오. 우리가 업무보고 때, 감사 때 와서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게 행정에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공무원 자체도 업무 기피, 태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적사항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으면 현수막 한 장이라도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한번 가 보십시오. 요즘 단풍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컬러별로 현수막이 더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업무보고 때 조훈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쪽에 가서 그분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인도의 천막 관계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계속 자진 철거를 요구해서 했더니, 거기서도 일단 행정의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의사 표현을 하는 장소가, 거기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없이 한다는…….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시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일단 이번 주든 한번 현장을 가 보고. 천막 2동을 못 하도록, 그 옆에 설치했던 부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작이든 뭐든. 그거라도 치우면서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봐야 그래도 이것이…….
   오늘 저희들 감사 끝나고 난 다음은, 앞으로 한 시간 후면, 국장님 속으로 ‘30분만 끝나면 다 되겠구나.’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닙니다. 천막촌 사람들한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지난번에도 한 동은 철거가 됐고 또 옆에 한 동 있는 부분도 자기네가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충룡 위원   질책이 아니고 대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이번 폐감귤 처리 계획 어떻게 됐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폐감귤?
○강충룡 위원   예, 폐감귤. 농업 쪽이어서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농정과에 있었고…….
○강충룡 위원   어떻습니까? 폐감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관심도 많고. 저희들 다행히 폐감귤은, 요번에 애월 상가에 폐감귤을 가지고 고형연료로 이렇게…….
○강충룡 위원   어디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애월읍 상가에 폐감귤을 가지고 고형연료를 생산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폐감귤 관련해서, 조천 와산 쪽에,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동애등에를 이용해서 감귤 처리하는 데도 있고.
○강충룡 위원   서귀포 쪽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서귀포에도 있고.
○강충룡 위원   이번에 대정에서 할 건데, 거기는 보조금을 3억 정도 했는데 1년에 한 40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4000톤 처리인데, 나머지 문제는 되는데, 얘는 부산물을 아주 깨끗이 먹어요. 그리고 나오면 흙으로 변합니다. 얘가 가장 싫어하는 게 폐밀감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얘가 잘 먹습니다. 가장 잘 먹는 건 뭐냐 하면 하수슬러지, 두 번째로 잘 먹는 게 남은 음식물, 가축분뇨. 이걸 가장 좋아하는데 폐감귤을 좀 싫어하더라고요, 성분 분석을 다 해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리그닌(Lignin) 성분 때문에 좀 싫어하던데, 약간 섞여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엊그저께……. 대정농공단지에 이번에 들어갈 건데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돈은 얼마 안 들어요, 얘가. 저는 권고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남은 음식물 처리 이 부분에서 행정에 건물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설치만 하면 돈 얼마 안 들여서 남은 음식물 처리가 아주 깨끗이 됩니다. 이걸 전 농업기술원장님이라든가 농수축위 자문위원하고 강원명 과장님, 서귀포 전 시장님 등 많은 분이 가서 처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1일 300톤 이상 처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간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드는 것의 30% 이하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 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번 대정에 되면, 거기는 규모의 경쟁을 할 겁니다. 올 연말에 완공되면 폐감귤 처리할 때 보셔서 괜찮으면 남은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저는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물 해서 아주 싼값의 위탁만 주시면 지금 우리 처리비용의 3분의 1 이하로 다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강충룡 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보수비용, 지금까지 시에서 자체 부담한 거 맞죠? 양 행정시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대부분 파손되면 시에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요번에 제가 고윤권 국장님한테 구국도 관련해서 유지보수비용 국비로 양 행정시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모니터링 안 하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모니터링은 했는데 그 근거까지는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근거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법적인 문제까지 해결했기 때문에 고윤권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비를 해서 양 행정시에 주기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구국도 문제의 예산이, 약 50㎞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많은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 행정시 부담이 적게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요구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문제 해결까지 확인해서, 몇 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국도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몰랐는데요. 도시, 뭡니까? 중앙분리대. 가면 맨날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태풍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강충룡 위원   진짜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바람만 세게 불면 한꺼번에 쑥 누웠다가, 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재활용한다고 해서 돈이 또다시 들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도로 옆쪽으로 널브러져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중앙분리대를 하게 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14년도부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들이 무단횡단 때문에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그 시설로 하게 되었는데, 요번 태풍 ‘바비’ 때부터 시작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이 한 5년 간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강충룡 위원   계속적으로 쓰러져요, 쓰러지는 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난번 태풍 때는 안 쓰러지고 이번 태풍 때 많이 쓰러졌는데, 2014년도부터 설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쓰러진 부분도 있고…….
○강충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맞다고 봅니까? 방향이. 자꾸 쓰러지고, 한번에 일직선으로 계속 쓰러지는 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횡 방향으로 전부 다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 쓰러지기 시작하면 전부 같이 쓰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예산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재활용이 되든 안 되든, 행정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거 바꿔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재질 검토까지 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자꾸 쓰러져서 돈이 계속 들어가면 도민들이 또 욕합니다. 저희들 보기에도 난감한데. 특히 바람이, 양쪽에 건물이 있는데 그때는 바람이 나갈 구멍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여기는 거즘 쓰러집니다, 서귀포 1호광장처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분리돼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 쓰러지기 시작하면 전부 같이 연동해서 쓰러지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경간을 줄이는 방향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충룡 위원   웬만하면 이거 다 바꾸세요. 재질이영 뭐영 바꿔야 돼요. 이거 자꾸 쓰러집니다.
   그리고 기준을 육지에서 잡았는데, 태풍 길목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기준에 따라서 해야지 육지에서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할 게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그 위원회라는 게 법을 초월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렇진 않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고용호 위원   그분들은 뭔 권한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위원회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명백히 이유 없이 그냥 불법으로 한 게 아니고 생업이라든가…….
○고용호 위원   아니, 생업이면, 생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어 보고, 이게 그 사람들이…….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거 보세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해야지. 어떤 사람은 흙수저이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렇진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광고물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야기하는 게. 광고물도 어떤 데는 떼고 어떤 데는 안 떼고.
   그 사람들, 특혜 받았어요? 이것도 특혜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응급 상황에 있을 때는 봐주는 거라고 모든 분들이 수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 배달하다가 20분 초과했다고 그게 인정이 되겠어요?
   그것을 구제해 주는 사람들이 뭔 권한을 가지고 구제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 심의위원들이 구제해 주는 것은…….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뭔 권한이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권한이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 심의 규정에 있는…….
○고용호 위원   그러면 뭐 하러 법을 만들어요? 뭔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60%를 구제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크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 규정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심의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든가 해야죠, 그런 것을. 20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20분 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차량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는 일반적으로 2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65%에 안 들어간 나머지 35%에 있는 도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면 화딱지가 나고 열불 나고…….
   그분들은 뭔데요?
   참! 이렇게 정치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거기에 그런 사유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면 일반 도민들도 다 충분히 심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보면 환지 청산금, 이것은 어디, 도시건축과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은 왜 아직까지 미교부되고 미징수된 거예요?
   언제, 몇 년도에 한 겁니까? 환지청산금, 도시계획 한 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환지청산금이 미징수된 지구가 9개 지구가 있습니다. 9개 지구에 총…….
○고용호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끝난 지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지는 상당 기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아직까지 미징수하고, 또 미교부된 게 더 많더구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미교부된 부분도 있고, 징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미교부된 게 더 많아요. 징수 안 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미교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미교부도 사유를 보면 거소 불명이라든지 교부 대상자, 받아 갈 사람이 사망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환지 청산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면 사전에 이것을 교부하시고, 도시계획 할 때 교부를 해 가지고 그분들 돈 받아 갈 때 다 정산하든가 해야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니, 그게……. 환지청산금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처분한 후부터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교부했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교부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 관계되어 가지고 공부상 주소하고 안 맞는다든지 사망해 가지고 상속자가 파악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청산금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력 관리들을 체계적으로…….
○고용호 위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좀 빨리빨리 해 줬으면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오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용호 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자전거 보험.
○고용호 위원   자전거 보험 받은 게 너무 적잖아요, 지급받은 금액이. 우리가 투자 대비해 가지고. 본전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누가 질의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아까 현수막 얘기를 했는데, 불법 현수막이 2017년도에 3만 4000건, 2018년도에 2만 4000건, 2019년도 5만 3000건, 계속 이렇게 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이게 허가받지 않는 광고물 해서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데, 아까 치외법권 지역이고 금수저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단속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19년도에 5만 3000건이에요. 거의 1.5배, 2배 이렇게 늘어 버리는데. ‘아! 단속 안 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해 버리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이 부분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불법 광고물 정비 기동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엄청 줄어들어요. 풀어 버리는 거죠. 과태료도 보니까 거의 안 해요. 2017년도에 2억 1600만 원 했다가 2018년도, 2019년도 1억 3000만 원, 2020년 8월까지는 아예 3300만 원. 거의 일고여덟 배 줄었어요, 과태료도. 그러니까 아예 손 놨다는 거죠, 쉬운 얘기로 하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금수저 광고물인가 해서.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법치라는 게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것은 내불고 어떤 사람 것은 놔두고 이러면, 이거 불법 광고물 과태료 처분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되는데, 도의회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은 행정이 직무 유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불법으로 다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와 작년도에 늘어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들이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김희현 위원   너무 이게……. 다 좋은데요. 어려워서, 그러면 불법 광고물 막 설치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결론지어 버리면, ‘우리도 어려운데 다 설치해 버리자.’ 하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설치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 늘어난…….
○김희현 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과태료도 거의 일고여덟 배 줄었어요. 현수막도 막 늘고 입갑판도 늘고 다 늘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벽보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벽보가 선거 기간도 아닌데 ’19년도에 40만 건, ’18년도에는 20만 건, ’17년도에는 12만 건. 완전히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대로 단속도 안 해서 놔두고 세월아 가라 해 버리니까 결국은 불법 광고물 천……. 시대가 돼 버렸다, 이렇게 하고요.
   이것 잘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 좀 전에 과태료 얘기했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률을 보니까, 이전, 변경, 말소 등록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18년도는 이게 1%였는데, 2019년도도. 기타의 이전, 변경, 말소 등록 같은데, ’20년도에 18%예요. 8월 달인데, 미납률이.
   이것도 어려워서 이런 건가요? 뭔 내용이 있어서 이런가요?   
   그리고 과태료 미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 42%, 2019년 54%, 2020년 8월 현재 59%. 아마 60%, 65% 초과할 것 같은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이유가 뭡니까? 어려워서, 코로나 시대라서? 뭔 이유입니까, 이것은?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올해 들어서 이런 과태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가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김희현 위원   1%에서 18%면 엄청 오른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많이 오른 겁니다.
○김희현 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멸 시효라는 기간이 있죠? 3년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보통 5년…….
○김희현 위원   5년이죠. 5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5년입니다.
○김희현 위원   법에 보니까 과태료 시효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는 소멸된다 했는데, 소멸 시효된 게 1억 7600만 원이에요.
   시효 소멸된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저게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5년간 징수하지 못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징수를 못 해서가 아니라, 징수를 못 하게 불가한 상태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들에 한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년이 지나도 과태료 치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독촉장이나 압류나 이렇게 해야 소멸 시효가 안 줄어드는데 행정이 중단 절차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효가 소멸된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런…….
○김희현 위원   예를 들면 아까 말대로 압류하거나 아니면 독촉장을 보내거나 하면 소멸 시효가 살아나니까 10년 살아나는데, 그렇게 안 해 버리니까 다 소멸 시효로 해서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러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유가 다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낸 사람만 바보고 안 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소멸 시효에 대해서 잘 좀 결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소멸 시효에 의한 결손 처분 관계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강성의   예.
○김희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마쳤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로드킬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주는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재위탁할 때마다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2019년 10월 28일 날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 적정 통보를 받고 2020년 1월부터 ’22년까지 보고를 하였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고하고, 몇 년도부터 독점적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거기만 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봤으면 좀 더 지적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정하게 공모를 해야 될 민간위탁 사업이라면 더……. 업체들 몇 개 없는 것 저 아는데요. 그래도 기회를 다 드리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202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예.
○송창권 위원   국장님, 공정하게 불만 생기지 않도록,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보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 사업도 마찬가지라고요. 민경이나 민행이 여기 보조 사업들에 되지 않습니까? 유해수조 퇴치하는 거라든지, 민간위탁만이 아니고. 그 부분도 제가 뽑아놔 있습니다. 거기에도 거의 한쪽에만 치우쳐서 했어요. 그러면 불만이 생깁니다. 내부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것은 제가 탓하진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행정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공모하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음식물 쓰레기 관련한 감량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지금 계속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음식물 감량기는 「폐기물관리법」상 20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로…….
○송창권 위원   지금 잘 안 들려요.
   계속할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상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할 거죠?
   알고 있어요. 조례도 알고 있고.
   할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지금 음식점에서는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보조되어 있는, 보급되어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양호하다, 굉장히 만족한다, 이것은 제주도에 꼭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반응들이 있던데. 그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맞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량기를 달자는 방법은, 물론 공공처리시설에서 위탁을 받아서…….
○송창권 위원   국장님, 제 의도를 잘 모르는구나.
   지금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는데 일반음식점이 제일 많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다른 데들은,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집단 급식소는 나쁘다고 평가하진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굉장히 양호하다, 좋다, 필요하다. 이런 데들이 또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도 보면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거와 재활용하고자 하는 조례에, 법률에 근거해서 한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음식물 폐기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자원 활용은 또 다른 문제로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감량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해도 돼요. 그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지금 수거를 안 하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네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완으로 감량기를 보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도의 귀한 혈세를 가지고 감량기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마워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감량기를 보급하지 않으면 수거할 거예요, 음식점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지 말라고 유예시키면 계속해서 음식점에 가 가지고 아마도, 아까 음식점 이백 몇으로 해 가지고 다시 확대되는 것 있잖아요? 그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200㎡ 이상…….
○송창권 위원   그래서 1년씩 유예해 줬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300㎡까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미만.
○송창권 위원   하고 있는 거고, 200㎡에서 330㎡ 미만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을 유예시켜 달라든지, 아예 조례에 빼 달라든지,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요. 제 생각입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공무원 패널 조사를 해 가지고, 공무직 200명, 전문가 100명, 공무원 800명 통해서 나온 조사에도 보면, 이번에 했는데요. 향후 제주도에서 확대해야 될 정책 분야가 뭐냐 그러니까, 환경 보호예요. 환경 보호가 무려 38.3% 정도로 공무원들이랑 전문가들이 여기를 지켜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당당하게 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불가로 하고, 제주시에서는 6개월 연장이라는 얘기도, 검토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추진을 하되, 그다음 지원해 줘요. 전기료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렌털 부분 해 주든지, 아니면 건축 부분 관련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책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유예를 한다든지,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공식적으로 1년 정도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용기를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하시는데,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행위 업무와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개발 행위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팀장 포함 4명입니다.
○양병우 위원   직원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직원은 3명입니다.
○양병우 위원   3명. 보니까 가격 하락으로 허가 안정세 전환, 이렇게 했는데, 가격 하락으로 안정세 전환은 무슨 뜻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속해서 태양광이 급증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안정세로 주춤했다는 뜻입니다. 계속 증가 추세로 가다가 REC(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 가격도 하락하고…….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다음에 「산지관리법」도 영구 전용이 금지되다 보니까…….
○양병우 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제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부분들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는데 차는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행위 부서와 사업 최종 허가부서는 다르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사업 부서와 같이 호환해 가지고 현재 문제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ESS 장치도 없고,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상호 호환을 이뤄 가지고 허가하는 부서와 잘해 달라.
   이게 직원이 3명이라고 하지만 연간 152건입니다. 이거 한 건 처리하려면 개발행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호환을 이뤄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잘 알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에 써 놨는데, 마치 이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안정세로 해서 줄고 한 이런 문구가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10년 임시 전용 후 10년 연장” 이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것은 당초에는 산지가 영구 전용이 됐었는데 ’18년 12월에 「산지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영구 전용은 안 되고 10년 허가 주고, 10년까지 연장하면 20년까지 된다는 겁니다. 임시 전용이.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762건 중에 준공이 460건이 됐는데, 아마도 준공된 것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개발행위만 해 줬다고 해서 내 버리지 말고 관련 부서와……. 저도 서귀포 쪽에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있는 것은 허가해 준 부서에도 일단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허가해 가지고 미준공된 부분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 가지고, 준공이 안 되는 부분들은 허가 취소까지 하고 있고, 준공이 되어 가지고도 준공 신고가 안 된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행정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잘해 달라는 주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곧 겨울이 닥치는데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설.
○양병우 위원   예, 제설이죠. 제설도 제주시 유튜브로 제가 작년에 많이 봤는데, 제주시가 읍면보다도 경사가 가파르잖아요. 고산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 국장님이 잘 돌아보셔 가지고, 제설 모래를 쌓아 놓는 부분이나 또 다른 그런 것도 타 지역, 육지에서 고민해서 열선을 하는 것은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렵겠지만, 또 우리도 20년, 30년 이상 모래로만 의존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으로 평화로, 소금으로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의 나무가 거의 다 고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타 지역의 사례도 보고 해서 좀 개선되도록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 행정시에 상하수도과가 있고, 거기서 개인 하수처리 시설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개인 하수처리 시설…….
○위원장 강성의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제주시만 하더라도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2019년에 5291개소가 있고,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5656개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새롭게 설치된 데가 142개소, 폐쇄한 데가 246개소. 그러면 총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2020년도에 8월 31일 기준으로 설치가 49건, 폐쇄가 143건. 폐쇄가 많아지고 있는데, 왜 처리 시설 현황을 제출한 자료에는 다 증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료 신뢰가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지하수나 이런 부분의 오염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상하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된 조직 구성을 보면 2017년에 1명, 2018년에는 1명에서 2명으로 조금 늘어났어요. 2019년에야 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점검 대상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1280군데예요. 이게 업무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관계로 해서 개인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 방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5톤 미만 4344개소에 대해서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력 관계해 가지고 총무 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인원 충원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건의할 것만, 건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실효성을 갖는 지도 점검이 되려면 인원 확보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도 점검 처분 결과를 보면 2017년에 1200개소를 넘게 했는데, 12건 개선명령과 계도했다. 2018년에 1235건 점검했는데, 10개소 개선 명령. 1%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는 4명으로 불어나니까 3.5% 정도 올라왔어요. 다 잘 지키신다고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지도 점검 부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과하고 관련해서 이 상하수도 시설 지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전체적으로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 관계까지 포함해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가 요구할 부분들은 총무 부서에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공중 화장실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제주시 관내에 258개소가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거기의 오수분뇨 처리방식을 유형별로 보니까 하수관거 연결이 142군데, 수거식이 106군데, 자연발효식이 10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이 자료도 제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저희 화북 관내의 별도봉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제주시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시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그때도 하수관거 연결이 제대로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북동 관내의 네 군데, 하수관거 연결됐다. 이렇게 자료가 왔으니 저로서는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가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것도 개인 하수처리 시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하수 오염원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자연 친화적으로, 그리고 오수,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되는 곳이거나 하수관거가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서 면밀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 화장실은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공원 지대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연결되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점검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시간이 지금 4시 7분입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몇 분 정도 더 하실 것인가에 따라서…….
   세 분…….
   그러면 좀 쉴까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5분씩만 더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고용호 위원   음식물 처리 있잖아요, 혹시 소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런데 저희들은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동복에 보면 거기 있잖아요. 환경순환센터에 소각하는 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거기는 음식물 처리가 아니고 일반 가연성 시설…….
○고용호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음식물 처리 시설이 아니…….
○고용호 위원   음식물로 소각하라는 게 아니고 퇴비 부숙하면, 퇴비를 소각시켜 버리면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음식물은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재활용 퇴비로 했다가 퇴비로 소각하면 되잖아요. 깔끔하고 냄새 안 나고 얼마나 좋아요. 잘 타겠던데, 85% 정도면.
   이것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일단은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비를…….
○고용호 위원   재활용해 가지고 맨날 말썽 나고 하는데, 이건 재활용 아닌가요? 퇴비로 했다가 퇴비 소각하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웃음)
○고용호 위원   그런가요?
   그것도 우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재활용을 꼭 해야 된다면 처리하는 게, 동애등에 그런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것으로 처리하면 재활용 못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다른 데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어쨌든 퇴비는 퇴비 자체가 재활용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소각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고용호 위원   냄새 나니까 그렇죠, 자꾸.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냄새 관리 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냄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타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 관련해서.
   드림타워가 생김으로써, 지금 오픈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 됐어요. 드림타워가 오픈되면 하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드림타워 총오수 발생량은 1일 4968톤입니다.
○고용호 위원   얼마요? 사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4968톤 중에 2248톤이 공공하수처리로…….
○고용호 위원   나머지는 어찌 처리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중수도하고…….
○고용호 위원   중수도가 뭐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사용하다 남은 부분을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 처리시설이 돼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협의할 때 그렇게, 건축허가 협의할 때…….
○고용호 위원   2000톤 정도는 공공하수처리로 가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2200톤 정도…….
○고용호 위원   그게 어디로 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두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도두하수처리장, 어느 정도 포화됐어요? 가동률이. 지금 현재 가동률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이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2025년 준공…….
○고용호 위원   2025년 준공이니까 앞으로도 5년이나 남았잖아요. 최하 4년, 5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 최종 협의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거여서…….
○고용호 위원   시에서는 아예 이런 권한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최종 계획은 거기서 나온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좀…….
○고용호 위원   답변 못 하면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이상입니다. 물어보지 말라고 하네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
○위원장 강성의   지금 드림타워 관련해서 그리고 도두하수처리장이 용량 대비, 원래 처리시설 용량 대비 처리하는 게 이미 100% 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시간여부로 일정량 그리고 하수처리가 많이 나오지 않은 시간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한다고 협의가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상하수도본부에서만 했다.” 이렇게 대답하면 나중에 관련해서 민원 발생하면 제주시에서는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4968톤 중에 2248톤은 공공하수로 처리되고, 그 부분은 2025년 준공처리 되기 전까지 중수도라든지 저류조 시간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번 협의가 돼 버리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김희현 위원   람사르습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조천읍 람사르습지가 2018년도에 했죠? 2018년 10월 달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2018년,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처음 습지도시로 인정받았는데, 앞으로 환경부에서 중간 평가와 3년 차에 종합 평가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3년 차 평가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5년 차 최종 평가가 있고.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잖아요, 환경부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가이드라인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행정시에서 추진한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지자체가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습지 운영 체계 안정화 및 지역 내 인재를 양성하도록…….
○김희현 위원   구체적으로. 브랜드 활용이나 습지도시 관련 연계 사업 추진 실적이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브랜드 활용은 지금 환경부에서…….
○김희현 위원   연계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연결해야 하는데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용역 중에 있어서…….
○김희현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오는 10월 말까지 용역 중이어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 같이 활용을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람사르습지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홍보나 지원 또 다양한 활동, 이런 것들이 평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요소 중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 추진 로드맵을 짠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방향성?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3년 차 평가가가, 올해 2년 차고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람사르습지 관련은 도시 인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까지 추진…….
○김희현 위원   잘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점, 이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습지 관련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야, 예산이 더 있으면 한없이 많은 습지 주변 홍보를 하고 많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예산만 많이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국비 57억…….
○김희현 위원   예산도 해 나가야죠. 지금 보니까 사업비도, 이건 국비도 지원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국비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50% 지원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720쪽에 보니까 추진현황이 제시됐는데,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전혀 추진되어 보이지 않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금년도…….
○김희현 위원   인증 프로그램이. 추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금년도가, 지금 현재 위원님의 말씀처럼 프로그램 관련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않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이거 재인증할 때 영향이 미칠 듯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면 인증할 때 심사 기준에 들어가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김희현 위원   향후에 어떤 추진을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인증 프로그램 추진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김희현 위원   안 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10월 13일 날 지역관리위원회 공동 위원장 두 분과 면담을 하면서, 운영 규정 마련이 좋다고 하면 전문 단체로 하여금 사업은 착실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거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이죠. 운영 관련 규정에 따른 정비 활동 해서 추진하겠다. 이 내용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니, 저희들 10월 13일 날 다시 또 면담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두 분하고 해서.
○김희현 위원   최근에 지역관리위원회와 갈등이 있는 것도, 위원장과 갈등이 있어서…….
   중간에 해결이 됐습니까? 타협이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해결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날 그것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아직 해결은 안 됐고. 어쨌든 그런 우려들이 좀 있네요, 아직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사실상 사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갈등 상황입니까? 추진위원회 갈등 상황입니까? 거기 위원장과 지금도 갈등 상황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조천읍장이 공동 위원장, 조천읍장도 없는 상태였고. 또 사전 안건 상정 없이 위원장이 선출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역 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추진계획.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그리고 사실상 습지 지역관리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운영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운영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있고. 저희들 조례에도, 2019년 5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세부 규정을 따로 마련토록 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람사르습지를 처음에 갖고 올 때 대단한 성과로 홍보도 하고 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희현 위원   앞으로도, 람사르습지가 처음 해 온 것인데 향후 3년 중간 평가, 5년 최종 평가, 이 과정 속에서 역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맞습니다. 3년째…….
○김희현 위원   이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딱 하나만 간단하게, 김세룡 교통국장님.
   성판악 주차문제, 요번에 도에 질의하니까, 그것하고 우선차로 주차 문제, 우선차로 단속 문제, 이 부분 시에서는 도정의 방침을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에서 진행을 직접 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성판악 것은 단속권이 저희들에게 있고, 도로 관리는 도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질의할 때 11월 달인가요? 거기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던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11월 하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환승센터는 아니고, 주차 관리하는 거죠? 거기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하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때부터 관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도청에서 답변을 했는데, 시에서도 마찬가지, 협의해서 하는 거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도와 서귀포와 우리가 맞춰서,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선차로 주차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우선차로제 단속은 현재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인 경우는 여기에 살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고, 2차 경고 하지만 렌터카 같은 경우는 한 번 단속하면 가 버리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요번에 도에서 한 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차로제 만든 취지가 있잖아요. 빨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위해서. 그런데 우선차로 만들어 놓고 단속 안 해 버리면, 차들 그 안에 다 들어가면 그 차가 빨리 가겠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요. 물론 도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하다가 제주시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의 방침을 따라야 되겠죠, 제주시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물론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요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올 연말 안에 단속하겠다, 단속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시행이 안 되면 행정이 법적·제도적,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법적·제도적으로 권위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불법 저질러도 그만, 단속도 안 하고, 문제가 없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우선차로를, 1000억 들이면서 대중교통 체제 개편했고, 다시 거기에 따른 공사하면서 다 만들어놨는데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시의 안전교통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면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도와 잘 협의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한 불법, 탈법,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법률에 따라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공정성을 가지고 해 줘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이렇게 해 버리면 행정의 연속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좀 깊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교통 문제 관련해서 안전교통국장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전교통국에서 낸 자료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눈에 확 들어왔는데 도두동 주차장 확보에 관련한 부분에서 보니까 인구가 3234명인데요. 주차장 면수가 3650개예요. 이게 맞는 것인지? 저는 오기인지 오산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르게 됐다면 통계라든지 모든 보고들이 다 달라요.
   지금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현재 저희들은 도두동 176%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176%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일장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오일장이 도두에 들어가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오일장. 그래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3200여 명인데 주차장 면수가 3650개로 나와서, 그리고 주차장 확보율로 보니까 177%로 나와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일장을 포함시킨다, 이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송창권 위원   오일장, 맞아요, 우리 도두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와닿지 않네요. 옳은 통계인가요? 도두동 주민들이 오면 이걸, 동네에서 주차장 하나 더 확보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주차면 몇 개 확보 부탁드리겠다고 하면 “177%나 되고, 인구 3200명에 주차면수가 3650개, 인구보다 더 많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 버리겠는데,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도두동 마을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전체로 보면 그렇게 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올바른 통계가 아닌 것 같아요. 오일장을 넣으면 그게 맞겠습니까? 오일장에 있는 복층화도 우리 도두동에 있으니까 도두동으로 처리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안타깝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송창권 위원   클린하우스를 확대할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할 겁니까? 입장이 어떤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앞으로는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점점 줄여나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기도 싫고 또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수거하는데……. 잠깐 잠깐 하면,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하면 수거하시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알려야 될 거 같아요. 오히려 클린하우스를 해 달라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의 방침은 재활용도움센터로 나가서, 오히려 이게 주민들에게 편리해요. 훨씬 편리한데 거리상으로 좀 멀게 느끼고, 이걸 곳곳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오히려 저는 재활용도움센터 쪽으로 가는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요. 당분간은 클린하우스를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과 동지역, 이게 차별이 있네요. 가령 비가림이라든지, 비가림 설치한 비율도 보니까 차별했어요. 읍면지역은 61%인데 동은 86%가 돼요. 비가림을 잘 안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냥 거치만 해 놓고 놔둔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수거통 있잖아요. 수거통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가령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것도 민원이에요. 살펴보세요. 수거통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제주시에서 수거하면서 하지 주민들이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깨지고 하는 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거 단지 내 몇 세대 이상이니까 당신네들 하세요.’ 이게 맞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거통을 부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랬으면 ‘자부담 하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것을 그들에게 꼭 넣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이걸로 인해서 다툼도 생기더라고요. 참고하셔서, 큰돈 안 들인다면 해 주고, 개인들이 부쉈다 하면, 둘이 싸움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본인들이 하도록 하고요.
   1분만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송창권 위원   한 가지만 더.
   월대천 범람, 이번 여름에 했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오히려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속으로는 잘됐다 싶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그런데 보면 광령천이 제주시 권에서는 가장 길이가 길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유역도 굉장히 넓고요. 그런데 저류지가 없어요. 다른 데 보니까 4개 있는 데 있고 5개 있는 데 있고 그러는데 없어요. 물론 지난번에 검토도 해 보고 건의도 해 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장님을 통해서 얘기도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하고, 그다음 어쨌든 광령천, 도근천, 어시천이 하나로 묶어져서 월대천으로 이뤄져 나갑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굉장히 하류지역이어서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교통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지 답을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광령천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는 광령천에 저류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상류지역에 저류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하나로 끝인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렇게 하고, 하류지역 월대천 인근 일대에는 하천과 마을 사이에 차수벽을 만들어서 넘치는 것을 막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시구나.
   너무 보기 싫지 않게요. 경관 좋은 곳이니까 침해되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잘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징검다리 형태로. 그 보 때문에 한꺼번에 쓸려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지기 때문에 아마도 범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보에 관한 문제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저희가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접수현황을 보니까 여전히 조천읍 관내에는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이럽니까? 왜 이런 거죠? 국장님.
   원인 파악이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저희들도 그 민원과 관련해서 10월 10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12개 팀으로 구성해서 전 읍면동 악취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위원장 강성의   아니, 어찌 됐든 조천읍에서는 매일매일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거기는 음식물 퇴비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니고 다른…….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상습적인 악취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다른 일반적인 악취로 저희들이 판단을, 음식물…….
○위원장 강성의   그렇게 안이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때 5500톤 뿌린 게, 악취 저감을 위해서 뭔가를 뿌리고 그랬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당시에 저감제를 살포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안 났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매일매일 이런 정도의 악취가 난다는 것은 뿌려진 음식물 퇴비가 계속적으로 냄새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읍면동으로 좀 받았어요.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설 주차장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통계가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주차장 관련된 정책을 할 때는 부설 주차장하고 그다음 일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우리 민간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유형을 구분해서 통계도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의 주차장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아까처럼 도두 같은 경우에는 실지 주민들이 느끼기에 진짜 100% 내외인데 거의 170%인, 이런 먼 곳에 있는 오일장 주차장 같은 것도 지역단위로 통계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후에 관리할 때, 지역에 있는 주차장들은 지역 수준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통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차고지 증명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민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나간 사람들에 한해서 증명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이 부분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많은 홍보와 도민분들의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적했지만 관공서의 차고지 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 외에, 상식 밖으로, 예를 들어서 1㎞ 이내에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부설 주차장을 차고지 증명제로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을 차고지 증명으로 쓰고 있고, 공공기관에서의 차고지 증명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거 들으셨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저희들이 차고지 증명에 대한 것은 현재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잘 안 되는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공공이 어찌 됐든 조금 더, 제도를 안착할 때는 공공도 그 기준에 맞춰서 잘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도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죠. 그래야 안정적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알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 유념하시고 앞으로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도 공공용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고지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준비하시고 공공차량들을 구입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1일 수요일 10시이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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