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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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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21일(목)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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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과,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태엽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쉼 없이 소통하고 지역의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시민을 위하는 그 마음, 그 손길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사소하고 작은 부분의 지적에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고민하며 발전하는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는 당연히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먼저…….
   자료요구는 조금 있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엽 시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웅 부시장입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임광철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양승열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인보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전익현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고철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상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오문정 건축과장입니다.
   김용탁 건설과장입니다.
   현광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동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김민철 도시과장은 국토교통부 현장실사에 따른 안내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힘들고 메마른 일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일상을 돌려드리고자 시장인 저를 비롯한 2200여 명의 서귀포시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시키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위기도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참여,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서귀포시와 함께 고민하고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상이 안전한 도시, 경제적으로 먼저 회복하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서귀포시정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정 자연과 아름다운 경관은 서귀포시의 대표 자원입니다. 더 오래,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하여 생태하천 조성, 훼손 오름 복원 사업 등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명품 숲을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지친 시민이 자연의 치유를 통하여 회복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고품격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바람길 숲 및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더 쾌적하게, 더 푸르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중요 현안입니다. 배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지역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의 확대 설치와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보상제 등 배출에 따른 시민 편의를 제공하여 자원 순환도시를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 운영 시책을 새롭게 도입하여 시민의 배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 협업 또한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제주의 환경보전을 생각하는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도심권 교통난 해소 및 미래세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서귀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와 함께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전하고 밝은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신주 지중화 사업 및 가로등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도로유지 보수와 시설물 정비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의 세대당 자동차 보유 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시내 중심지, 읍면 중심지 중심으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여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상수도 시설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상하수도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서비스의 실시로 민원 ZERO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환경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친환경 그린뉴딜 사업, 웰니스 산림휴양·치유 가치창출, 전국을 선도하는 신(新) 환경정책을 발굴하고 선진 환경문화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앞으로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환경 그린도시, 시민 중심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행정의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제 회복에 집중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서귀포시 농지·초지 실태, 그다음 면적, 그다음 불법전용이나 용도변경, 이것을 보내주시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행정에서 개입해서 미분양 주택 처리한 내용들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2021년 금년 서귀포시 농로 기부채납 근거 및 접수현황, 그리고 농로 기부채납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면 금년 것 접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지금 서귀포시의 도시공원 조성 현황을 공원별로 해서 매입 현황, 도시공원 중에서 연도별 매입 현황과 조성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관련한 것을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공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해서 15부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김태엽 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먼저 하여 주시고 정책 질의가 끝난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오랜만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서귀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도시공원 문제가 엊그저께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도시공원이 1심에서 패소가 됐잖아요? 이게 마라도의 열 몇 배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전체 6개입니까, 지금?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패소가 되면, 확정이 되면 공원이 난개발 돼 버리는 결과가 발생해서 서귀포시민의 공원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성이나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 저희가 그저께 날짜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대응을 철저히 하려고 법무법인도 섭외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 결과를 보면 과거 것을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없다. 없는 게 아니냐라는 점이 우리가 패소한 주요 요인인데 저희들이 그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패소합니까?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1심 재판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칙에.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것 같은데 이번에 2심 할 때는 제대로 대응해서…….
○김희현 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희현 위원   그것을 안 받았다는 게 이번 판결의 목적인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목적인데 부칙에 보면 그 이전에 받은 것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서.
○김희현 위원   그걸 못 찾아서 못 봤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러면 좋겠지만 서귀포만의…….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는 더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소홀하게, 그것도 며칠 남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했으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나고 난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서귀포시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송악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께서 송악산 선언도 하고 이랬는데 불법 컨테이너 치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마을회에서…….
○김희현 위원   예, 운영했던 거.
○서귀포시장 김태엽   이번 달 말까지 조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불법에 관련된 것들. 지금 보니까 야영장, 유원지 이런 데에 불법 영업하고, 거기다가 영업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고요.
   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겠지만 주차장 문제가 공영주차장도 있잖아요. 이런 주차장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지금 요금을 안 받아요. 유료주차장 말고 새로 지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주차요금을 안 받죠? 지금 제주도 교통정책이 되게 심각한데. 차고지증명제니 뭐니 하고, 대중교통 체계 개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가는데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정책이 엇박자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새로 조성된 주차장, 노외주차장입니다. 건축 주차장은 아니고 노외주차장에 일정부분 조성했고 유료화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상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역상가에서, 또 마을에서 유예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정부분 유예한 부분이 있고, 내년부터는 징수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0분 계속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만 질문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의   일단은 정책질의 중심으로 하시고요.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씩 해서…….
○위원장 강성의   10분씩 할 건데요, 시장님한테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송창권 위원   시장님한테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위원장 강성의   5분 정도씩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러면 김희현 위원님 5분 못 쓰신 것 같은데, 아까운 시간을.
   고향은 대정읍 무릉리고요. 지역구는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시장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으로 질문보다는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시장 2년이잖아요? 2년의 행정시장, 아직은 더 남아 있지만 행정시장으로서의 한계점, 안타까운 점, 이런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내년에 예상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개선도 해 나가려고 할 거고.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서귀포시장 김태엽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뭔가 하려고 하면 기간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다만, 열심히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밖에 없다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일단 기간이 짧은 건 맞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많이 나가는데, 370군데, 380군데 정도 나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방문해도 대표자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송창권 위원   예, 좀 간단하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 것 때문에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코로나19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 시장으로 취임해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훌쩍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2년이라는 게 뭘 했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짧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혹여나, 정책 질의니까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4년 러닝메이트나 4년 임기 보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시장 직선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부시장 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 직선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고 나서 제가 직접 업무를 해 보니까 직선제보다는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지 당장에 임시방편 얘기 아니잖아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성 확보도 필요하고, 더 가까이 시켜 먹을 의원들이 있어야죠. 기초의회도 부활하고, 또 자기네 손으로 직접 뽑은 시장님한테 가서 하소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우러지고, 또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정치도 재밌게 되고 욕도 얻어먹으면서 하는 것이고. 특히 지방자치라는 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활동인데, 참여활동이고. 그런데 이게 너무 제약이 많아서요 결국 우리 도민들의 손해예요, 시민들의 손해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고. 그냥 확인차 질문해 봤고요.
   알뜨르비행장에 관련한 내용을 시장님이 언론에 나오든지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이 참 애쓰고 있고, 국회의원님들도 여러 분들 애쓰고 있고, 저도 뒤에서 노심초사 걱정도 하고 조언도 하고 참여도 해 보고 하는데 시장님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알뜨르비행장 이 부분은 70년, 80년의 아픔이죠. 양병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장님으로서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아시고 현장에 있어 줬으면 좋겠어요. 국방부 차관도 오고 그럴 때 당당하게 시장으로서 가서 얘기할 것 해 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잘 안 보여서 바쁘셨나, 아니면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던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11월 초에 차관님 오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때는 제가 갈 거고, 그 전에 뵐 때는 ― 양병우 위원님 계시지만 ―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서로 공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었는데…….
○송창권 위원   국회의원도 함께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참석할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취지 자체가,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양병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11월 초에 오신다고 하니 그때는 위원님과 적극 협조하면서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만약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선출직이고 그랬다면 그냥 있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면서 더 강하게 요구하고, 지금 무상임대라는 말 하지만 “무상임대가 뭐냐, 무상 양여를 해라”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도지사님과 함께하면서 강한 액션이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죠. 어쨌든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정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도 앞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알뜨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전체 해안도로 중에 시장님, 가장 침수되고, 비만 오면 침수되고 차량 통제되는 곳을 아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최남단 해안로.
○양병우 위원   예, 바로 알뜨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문제로 보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올해가 우리가 빼앗긴 지 89년, 해방된 지 7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해안도로가 침수되는 것은 도로가 좁아서가 아니라 알뜨르비행장이 평수로 하면 약 80만 평. 그 상류 상모리 일대에서 100만 평이 넘는 이곳의 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임대를 하는 임대자들에게 토지주가 도로하고 물 처리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평도 내주지 않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이 넓은 토지에 임대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보고는 받았었는데 깜빡했는데, 제 기억으로 80명인가 200명인가 헷갈려 가지고.
○양병우 위원   한 288명, 약 280여 명의 대정읍민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널따란 알뜨르 농경지는 물 채울 저류지 하나 없다 보니까 지난 9월 큰 비에도, 농지 부서에서도 여기를 돌아봤을 겁니다마는 양배추 30% 이상 다 쓸어버리고, 또 시장님도 현지를 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 제한하고, 그다음에 해녀들이 집단 데모를 해서 대정읍장이 곤혹을 치르기도 했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국방부에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8월 3일 날 국방부에서 임의로 팔아넘긴 토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국방부와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9월 6일 날 국회에서 국방부 차관하고 공군 투 스타 소장, 국방부 관계자 네 분하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송재호 국회의원, 좌남수 의장님이 동행해서 이 부분을 같이 도와주셔 가지고 몇 가지 논의했습니다.
   혹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위원님한테서 직접 들었고 또 직원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원래 10월 중순에 내려오기로 했지만 국감 때문에 11월 초로 됐는데 서귀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국유지 사용 협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류지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저류지 설치 부지 사용 협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원래 땅 주인이 농업기반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배수로하고 도로 부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검토를 하는데 검토하다 보면 또 5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도로계획을 담당 국장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류지 한 3개소하고, 그 다음에 물 배수를 끌어올 수 있는 2.5킬로 도로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국방부가 반드시 무상으로 내놓고, 양여해서 하고 서귀포시장님께서는 국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농업 기반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정을 적극 검토해서 사전에 본 위원과 협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안 그래도 내년 5월 달에 고시될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 도로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도에서 고시하는 내용에 포함시켜 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데 국방부와 도, 그다음 지역 본 의원을 포함해서 지역주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서귀포시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야 당연히 참여를…….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실무협의체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반갑습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귀포시청 행정 감사를 오면서 감사라기보다는 잘한 것에 대해 가지고 또 우리 지역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의회에서도 혼쭐나고 했지만 신화역사공원 내에 있는 람정 신세계사이먼 입점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인연합회라든가 등등 여러 군데서 압력도 받고 문제도 있었지만, 저는 서귀포시민으로서, 또 안덕면민으로서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 안덕에 들어옴으로써 이점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지만, 서귀포시 관내에 제일 낙후된 지역이 우리 안덕입니다. 또 저것이 입점함으로써 영향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서남부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문, 안덕, 대정, 한경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서부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원마을 중심과 신화, 영어교육도시 사이에 주택이 엄청 건립돼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홀로 아파트라든가 펜션, 빌라. 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요즘 아파트 인허가는 안덕하고 구억리 쪽에 150세대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창천 쪽에도 496세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인허가 나간 거라든가 준비하는 게 한 2000세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000세대 했을 경우에 엄청난 인구 유입이,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서남부권은 조금 느는 상황이고, 또 기반시설 된 걸로 보면 한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 신세계사이먼이 옴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홀로 아파트라든가 펜션 자체가 붕괴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건축행위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가 들어와야 거기 할 건데 이것저것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새로 건물 지어서 하는 거면 고민하겠지만 그렇다고 건물 지어 있는 걸 방치한다는 게 오히려 국가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손해가 아니냐. 뭐라도 하긴 해야 된다. 이제 사람 들어오는 게 돈이지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제주 공장을 지을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요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이 이왕 결정하신 거 어디서 억압이 들어오든 뭘 하든 굳건하게 밀고 나가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역에서 같이 시장님과 손잡고 사이먼, 그렇다고 내가 사이먼 영업사원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서남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문의 임정은 의원님이나 이 자리에 참석한 양병우 위원님 같이 손잡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금 임시 개장은 했지만 한 40여 개의 점포만 열었지 않습니까? 원래 점포 숫자는 60개죠? 앞으로 60개 점포가 전부 성황리에 개장해서 제주도민, 나아가서 우리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그쪽을 경유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처음 저런 대규모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에 조금 문제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다 보면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걸로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저 사업에 지속적으로 매진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급한 대로 그것은, 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기회 있으면 하고.
   또 한 가지 고마운 말씀은 뭐냐 하면 시장님, 안전지킴이라고 아십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서부보건소의 안전지킴이, 저도 워크온에 가입해 가지고 같이 걷기 운동을 하는데 서부보건소에 가입한 회원 수가 오늘 아침에 체크해 봤더니 2996분입니다. 3000명에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가입해서 아침저녁으로 걷고, 서로 간에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는데 저도 같이 해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하절기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동절기 들어서면서 해가 짧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저녁에 걸을 때 차량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야광 조끼가 없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걷는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는 촌에도 가로등 설치는 잘돼 있지만 그래도 안 된 데가 있어 가지고 머리에 쓰는 야광 서치라이트라든가, 또 지역주민 말로는 방범활동 효과도 있답니다. 안전봉 큰 거 말고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형이 있답니다. 그것 들고 다니면 어디서 순찰 오는 것 같아 가지고 밤손님이 왔다가 안덕·대정은 벗어나야 되겠구나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도난사건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것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야광조끼라든가 서치라이트라든가 방범등을 해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직 사회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 다자녀 공무원을, 그렇다고 진급시켜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엄마가 다른 데로,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에 있다가 제주시로 전출 왔을 경우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근무여건이라도 해 가지고 젊은 공무원들이 가정을 갖고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출산하는 데 여건이……. 이제는 출산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다음 기회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위원장님, 5분은 시장님하고 그다음 5분은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누구나 같이하는 거죠?
○위원장 강성의   아니, 시장님은 가시는 걸로.
○강충룡 위원   아, 5분만 해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예, 그리고 다른 부서 분들, 우리 소관 부서 아닌 분들은 나가시는 걸로 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질의할 것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차값으로 5분으로 자른 것 같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조훈배 위원님이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을 얘기했는데 허가 날 때 문제없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등록 사항입니다. 등록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서귀포시 상인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주시 상인들이 문제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서귀포시 행정 처리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이 돼 있고, 그리고 신세계사이먼 측은 경찰서로 사법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 쪽에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대응하고 또 …….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서귀포 중정로상가번영회, 뭐 괜찮습니다, 서귀포니까. 그런데 제주시 쪽에서 엄청 많이 고발했는데 제주시는 왜 한 거죠? 제주시 쪽에는 대규모 점포 없습니까? 한 군데도 없나요, 제주시는?
○서귀포시장 김태엽   마트 같은 것, 대형 마트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그런데 거기 할 때는 서귀포시하고 같이했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아닌데 왜 제주시에는 하고, 서귀포니까 무시해서 이런가, 이분들?
   제주시에 있는 점포 전부 다 우리가 고소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서귀포 상인분들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행정절차 하는 데 제주시하고 협의해야 합니까? 참 어이가 없네.
   지역주민들이 반대 많이 합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뭐 하려면 항상 찬반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저는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 갈 때마다 다 아웃렛 점포 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의 경제도 그렇고. 그런데 제주시에서 반대했다고 못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주시 점포 할 때마다 서귀포시에 계속 협의하라고 하세요. 서귀포시도 협의하라고 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요즘 밀감값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당초는 8, 9월 달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값이 오히려 작년보다도 평균값으로는 더 높아졌고 최대 9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팔천 몇백 원 수준인데 밀감값이 괜찮다고, 극조생 같은 경우에.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다행이지만 이른 시기에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그때는 극조생 수확을 거의 안 할 때라서 못 팔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게, 따는 수확 시기를 조절하는 바람에 생산량도 조절이 됐고요. 또 최근에는 택배니 뭐니 묶였다가 풀어지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영향을 받고. 그다음 가락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다가 풀어져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장사가, 영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영향들이 모아져 가지고, 다행히 당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강충룡 위원   제가 최근에 보니까 효돈 쪽에는 2만 원짜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2만 원짜리도 많은데 품질이 좋은 것은 굉장히 높고,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데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진 것도 영향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 감귤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서귀포시를 위해서가 아니고 전국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귀포시 경기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모두가 그렇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흔히 말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함에 지역 상권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됐고 단계 또한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격려 차원도 그렇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많이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산에 선원 못 구해서, 외국인 수급자를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는 있는데 나가는 배가 많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밀감 수확철인데 따시는 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농협에서 하는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국내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수급 상황이 어려워서 최근에는, 올해 2월부터는 한시적으로 법무부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계절 근로자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협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밀감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수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마늘도, 양병우 위원님 계신데 제가 보기에 마늘 재배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신경 써 주시고. 또 최근에 직원분들께서 몸 불편하신 분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모 동장님이라든가 아주 친하신 분도 최근에 육지에서 수술받고 왔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이러신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불러서 밥도 사 주시고, 모 동장님이 힘들겠지만 전화도 따뜻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혹시 ‘우도민박’이라는 TV 프로그램 알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희선.
○고용호 위원   ‘우도민박’ TV 프로그램 때문에 피해 보는 지역도 있고 웃는 지역도 있어요. 알고 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우도민박’을 방영하면서부터 성산항에 차가 들어가려면 최하 30분 이상은 걸려야 들어가거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폐해가 생기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통행이 아주 불편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디 가려면 가지 못해요. 갔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어선들 출항해야 되는데, 바쁘게 가야 되는데 30분씩 걸리니까 그런 민원들, 또 응급 환자 발생하면 차가 못 들어와요. 화재 나면 더욱더 그렇고, 아예 딱 잠겨서. 그런데 희한지게 도로 구조가 4차선임에도 1차선만 쓰더라고요. 그것 좀 개선하라고 해도 개선하지도 않고. 2차선 해 가지고 한쪽은 우도 가는 차량 전용으로 쓰고 한쪽은 주민들이라든지 부두 가는 데 전용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 로터리 진입로에 안전지대 설치해서 차량 하나로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거기 민원을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외국인들 심각합니다, 심각해.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한정된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다 되면 그다음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나가야 되는데 외국인이 안 나가요. 지금 다 불법으로 어디 숨어 있어 가지고. 불법인 사람들 안 잡아내면, 그 사람들 처치를 안 하면, 그 사람들 방출 안 시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법무부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명이 한계인데 1000명이 들어와 있으면 추가로 외국인을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불법을 조장하니까 예를 들어 농사하는 데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모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외국인을 한 군데 숙소에다 잠재우면서 일거리 받으면 갑니다. 오늘 12만 원 주겠다고 해 가지고 마늘 가기로 했어요. 내일은 대정 마늘 가기로 했는데 옆집에서 13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 그 팀이 거기로 안 가고 13만 원짜리로 갑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 사람들 다 불법이에요. 불법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법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실정이.
   선박도 그래요. 선박도 E-9, E-10이라고 있어요. E-10 같은 경우는 어선에만 근로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불법으로 빠져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기가 한창 나니까, 조기철이니까 조기를 잡는 배에서 불법으로 6 대 4 비율로 한국 선원과 외국인 선원 써야 되는데 지금 9명, 10명 다 채우고 있어요, 외국인들만. 단기간에 조기가 많이 나니까 그분들 인건비를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에 비해서 곱하기 2나 3을 막 줍니다, 단기간 쓰니까. 그러면 브로커들이 소개해 주면 몇십만 원씩 주고, 브로커들 해 가지고 다 육지로 가 버리거든요, 포항이라든지. 언론에 뜬 거 봤습니까? 거기 코로나 걸려 가지고 대단위로 했는데 그거 조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불법으로 쓴 건지 아닌지. 한 어선에 10명이 있었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분명히. 6명 이상 못 싣거든요. 누군가가 고발하면 조사하는데 고발 안 하면, 코로나 걸리면 그 사람들 다 검사하지만 조사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언론에는 그냥 코로나 걸렸다고만 하는데 그 선박이 다 불법으로, 10명이라면 다 불법이에요. 이렇게 불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요가 부족한 거지,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면 외국인들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농사철 같은 때는 모자라겠죠. 그때도 대응해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임시 6개월이라든지 8개월이라든지 단기 비자를 발행해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리미트(limit)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어느 숫자에서 나가야만 들어오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 데도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불법을 봐 주고 놔 주기 때문에 계속 불법에 불법으로 연결 돼 가지고 이제는 아예 외국인이 없으면 못 할 정도의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지만 그걸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력난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만 얘기했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그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한꺼번에 해 버리면 농사짓는 데라든지 다른 데 피해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경찰에서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알고 있지만 일거에 못 한다는 점도 약간 이해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이 조장된 거예요. 불법을 보면서도 왜 그것을 방조하고 놔두는 거죠? 과감하게 정리를 안 하면 앞으로 계속 이것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는 그냥 불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님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좀 넘으셨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1년 4개월.
○위원장 강성의   원래 생각하셨던, 서귀포시장이 되면 나는 이렇게 서귀포를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현장에 오시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고 성취된 것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제가 취임하면서 네 가지 사항을 제일 높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노라고, 청문회 위원이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서귀포를 체류형 웰니스 관광도시로 만들고 싶다. 세 번째는 청년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청년 인구 유입책을 뭔가 하고 싶다. 그다음 네 번째는 촘촘한 복지……. 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싶어 가지고 네 가지를 주요한 것으로 했는데 사실…….
○위원장 강성의   어느 것이 잘된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4개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 잘됐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4개는 거의 다…….
○위원장 강성의   청년 유입도 많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청년 유입은 아직 안 돼 있는데 청년 유입을 위한 스타트업 타운을 건설할 것으로 해서 계획이…….
○위원장 강성의   저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적인 접근 아닌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시와 비교하면 창업지원센터만, 시설만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 지원까지 같이 하는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 7월쯤 되면 착공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시겠지만 하영올레나 치유의 숲 활용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체류형 웰니스 관광은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진행 중이고, 현장 행정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곳곳에서 소통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는 서귀포시의 장기적인 비전에, 어쨌거나 인구 소멸 도시예요. 2023년부터 인구 소멸 도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이 됐죠, 서귀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올해 말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거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또 하나는 고령사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령사회인 서귀포의 행정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의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체류형 웰니스 관광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하고 계시겠지만 고령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도시숲이든 기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든 이런 것들은 그런 중심의 관점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귀포에 고령자분이라도 유입이 되는 이유는 서귀포의 환경적 측면이 되게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서귀포시 행정에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실천전략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탄소중립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최근에 도에서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탄소 발생 요인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탄소 발생하는 것이 얼마큼 발생하고 있는지, 그 발생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상쇄할 건지, 그 두 가지를 만들어서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도로에 녹지공간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녹지공간이 사라지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 보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그 정책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피시면서 서귀포의 가장 핵심적인 두 축, 인구 소멸 도시로 가고 있는 부분, 고령사회인 서귀포시, 그 두 가지와 그리고 탄소중립, 환경과 함께 웰니스 관광이라든지 이런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에 탄소중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추가적으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시장님은 나가십니까? 오전…….
○위원장 강성의   다른 부서 직원분들이 지금 다 같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합니다. 추가로 조금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지금 공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님 입장이. 공항확충지원과장님 있죠, 여기?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공항확충지원과가 과 단위로 있고, 4명이 하는데 주로 현장에 나가서 찬반 하는 양쪽 분들 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고, 최근에는 반려되는 통에 도에서 하는 기본계획 사업을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일시 중단돼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전부 토론회, 영향평가 재보완, 연속 토론회 했는데 이거 다 도나 이런 데서 한 거고요. 그러면 보고서에다가 소통을 하고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어떤 입장을…….
○김희현 위원   시장님의 입장. 예를 들어서 공항…….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2공항에 대한 입장입니까, 아니면 지원과에 대한…….
○김희현 위원   제2공항에 대한 입장, 서귀포시장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주도 전체 여론이 반대여론이 높았잖아요?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서귀포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성산읍 지역이나 서귀포시 지역은 찬성이 더 많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서귀포시장 입장에서 그것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만약에 시장님이 민선시장이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민선시장이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죠.
○김희현 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서귀포시에서. 어떤 발표를 하거나 어떤 내용을 내놓은 게. 왜냐하면 도지사 입장하고 서귀포시장 입장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서귀포시민을 대변한다 그러면.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도에서가 그것을 추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서귀포시장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지…….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소통이라든가 그런 내용이라든가. 저번에 고용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피해 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산권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도에다가 계속적인 요구사항도 올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건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내용들이 없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건의했어요? 건의 내용 공문 나온 거 있습니까, 제대로? 보낸 거 있어요, 도에다가? 말로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귀포시장 김태엽   말로 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해야죠, 공식적으로. 왜 공식적으로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합니까? 행정이 집행할 때는 공식적으로 재산권 피해 봤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라. 그다음에 도민 소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시장은 서귀포시 입장에서 서귀포시를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건의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공문을 통해서 서귀포시 입장은 이렇다. 그리고 성산읍 재산권 피해 본 사람들에게 피해를 좀 보상해 주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전부 비공식적인 것만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제야 고민을 해 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그…….
○김희현 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이에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재산권 피해 보상 문제는…….
○김희현 위원   고민을 해 볼 사항이 아니죠. 벌써 몇 번 얘기 나오고 했으면 그거 관련해서 실태조사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들 만나고, 성산읍민들 만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지나가는지 설명도 해 드리고, 지금 상황은 어쨌든 공항이 중지된 상황이잖아요? 차기 정권 들어어 새로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내가 봤을 때 진척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 설득해야죠. 찬성단체 쪽, 반대단체 쪽.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동안에 재산권 피해 본 부분은 우리가 얼마만큼 배상을 해야 될 건데 실태 파악이라도 해야 되겠다.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희현 위원   그리고 아까 송악산 얘기했는데 송악산도 지금 갈등이 되게 심하잖아요? 거기도 세계유산본부라고 해서 휴식년제 했다가 지금 돌 떨어지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만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송악산 문제는 일단 진출입로를 봉쇄하고 ―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에 ― 안전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안전조치 하고 지금은 관람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관람은 위쪽으로 하고 있죠.
○김희현 위원   문제없습니까, 안전 문제 관련해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문제는 아직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밑의 굴 막히고 토사가 흐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장님이 가버린다고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안 간다 그랬으면 다른 질의 하려고 했는데 5분 더 질의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시장님,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양병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추가 질의 받으실 거라면 10분씩 해서 다 해 버리든가. 시장님이 계속 12시면 12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 간부 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이 딱 중심을 잡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예.
○양병우 위원   할 거라면 계속하세요.
○위원장 강성의   그래도 추가 질의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 대상으로 추가 질의는…….
○고용호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위원장 강성의   서귀포시장님께는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감사부서가 아닌 분들이 다 같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5분 정도씩 정책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추가로 더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더 드린 겁니다.
   더 하실 겁니까?
○고용호 위원   예. 말만 하다가 끝났잖아요, 다. 자기 얘기만 하고 답변은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은데 5분은 사실 짧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는 게 5분인데.
   우리 도에도 제안했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피해조사처를 만들어서 공항추진팀에서 그것을 받으십시오.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도 성산읍 필지가 몇 필지인지. 지금 성산읍 지역만 토지거래가 제한돼서 감정가의 40%만 대출 나가고 있죠? 알고 계시죠? 이런 피해가 눈으로 보이는 피해들이에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피해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피해를 전부 필지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을 피해대책을 할 수 있게, 아니면 피해 민원창구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니까 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청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의견 물어보고, 가서 그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듣기만 해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6년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토론회라도 하려고 예산을 3000만 원씩 담아놔 두니까 서귀포시장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못 쓰게 해 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되겠어요? 현직 김태엽 시장님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예산으로 토론회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도에서는 가능하고 왜 성산지역에서는 안 되는지 참 안타까워서 오늘 얘기하는데 내년도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고, 왜 반대를 하고 왜 찬성을 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시에서도 몰라요,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그런 의견서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사실 주민들이 왜 반대하고 왜 찬성하는지 그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왜 찬성하냐고. 그런 거라도, 의견서라도 한번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거기서 싸울 건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면 되는 거지. 찬성하시는 분들 몇 분 모시고 반대하시는 분 모셔서 왜 반대하는지도 얘기하고, 왜 찬성하는지도 얘기하고 주민들 듣고, 그래서 판단할 거고, 대화를 자주하면 그게 해소될 것 같은데 지금 6년간 한 번도 안 했어요, 성산에서는.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시도했는데 안 된 거 아닙니까, 초창기에?
○고용호 위원   그냥 갈라 내버릴 겁니까? 찬성반대 갈라서 선 그어 내버릴 겁니까? 피터지게 싸우라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서 행정이 중재 노력도 하려고 하는 거고.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중재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하는 거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그런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성산포 얼마나 많이 가고, 또 성산읍 반대지역에 어려운 점 있으면 먼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하는 거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잖아요? 이장님들만 만나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조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서귀포시장님을 대상으로 정책질의 더 있으십니까?
   (「마치도록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귀포시장님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엽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공직자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 공직자분들하고 시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지금부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서귀포시 청정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서귀포를 만들기 위하여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올 한 해 사업 마무리에 힘쓰고, 새로운 각오로 내년도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21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5쪽까지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 시정비전 및 목표·방침, 청정환경국 소관 기본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부터 32쪽까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29쪽, 위드 코로나 시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오름이라든지 용천수, 습지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시민 및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의 자발적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전략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의식 개선을 위해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친환경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축산악취 저감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미이행 축사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방지·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8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을 추진하면서 특히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수거 사업 체계화, 도로청소차는 찾아가는 청소 서비스와 태풍 전후 맞춤형 청소를 실시하는 등 주민 편의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사업장·건설폐기물 관리강화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하여 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로시스템과 연계한 폐기물 배출 체계적 관리로 자원순환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추진입니다.
   색달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강제 포집·소각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여 악취 및 화재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매립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영농폐기물 효율적 처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농민들이 최종 처리 시설까지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색달매립장과 남원매립장을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영농폐기물 배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 소각장·재활용선별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남부환경광역소각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는 물론이고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시민만족! 생활폐기물 선진 배출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재활용도움센터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배출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9쪽에서 4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39쪽, 미세먼지 저감 제주형 생활숲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66억 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생활권 도시숲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녹지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과 특히 학교 주변에는 통학 아동 보호를 위한 자녀안심그린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제주형 생활숲을 더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도시공원 환경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내 노후화된 목재데크라든지 시설물, 수목을 정비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원 유지 관리와 환경 정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과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등을 통해 임산물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품질 임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42쪽, 예방적 복합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최소화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해 선제적 예찰과 방제시스템 구축과 방제품질 향상 및 다양한 복합방제 시행으로 예방적 복합방제를 추진하여 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제주의 소나무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부터 45쪽까지 산림휴양관리소 소관입니다.
   우선 43쪽, 산림복지의 중심, 치유의 숲 보완 및 관리입니다.
   치유의 숲 내 시설물 보완은 물론이고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4쪽, 명품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숲해설 프로그램, 산림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이용자 중심의 숲속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휴양림 시설물 보완 및 탐방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의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3쪽 공항확충지원과 소관입니다.
   103쪽에서 104쪽까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제주 제2공항 개발에 따른 현장 소통 강화 추진입니다.
   제2공항 개발 사업은 사업비 5조 1000억을 투입하여 사업규모 54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등 시설을 갖춘 공항을 개발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더 강화하여 균형 있고 공평하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2공항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결산 및 예산집행 현황과 10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용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6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69쪽부터 93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6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서귀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및 기존 2025년 도시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장기 도시발전 방향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추진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실감영상 체험관, 진로교육관, 돌봄센터 등 어린이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일몰사업 9개 노선과 계속사업 26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 마무리 추진과 민원 해소를 위한 보상 협의를 충실히 수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기존에 공모 선정된 월평마을, 대정읍 하모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및 중앙동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을 통해 쇠퇴 지역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정읍, 성산읍 등 7개 지역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562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기반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경관 개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복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도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서 성산일출봉 간판 개선 사업을 비롯한 거리경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76쪽, 신속·정확한 건축 행정 추진입니다.
   건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8 근무시간 이내에 관련 부서 신속 협의를 추진하고, 건축 업무 담당자 간 업무 공유를 위한 그룹 스터디 데이를 월 2회 운영하고 있고, 건축 인허가 공무원, 건축사 등이 참여하는 건축행정 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서 건축행정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과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해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8월 말 기준 1·2분기 사용검사 신청 건축물 122건에 대해서 53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사용 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1억 95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임차급여 및 주택 수선유지급여 77억 원을 지원해서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유도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거급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여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80쪽, 가로등 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올해 가로등 시설 및 유지 관리 사업에 79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 불편 해소 및 범죄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시도 및 농어촌 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10개 노선 9.3킬로에 대해서 54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역 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차량 운행 속도를 저감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기존 설치된 회전교차로 5곳에 대해서 정비 공사를 추진하였고, 회전교차로 2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교차로 교통 순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도로 유지 보수 및 관리·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2억 원을 투입해서 포장이 노후된 도로 덧씌우기, 차선 및 보도 그리고 배수로 정비 등을 시행하였고,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8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개 노선에 16억 원을 투입해서 위험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한 선형 개량 등 구조개선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에 미끄럼 방지 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미지급 용지 토지 매입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도로로 편입된 미지급 용지는 3만 2000여 필지이며, 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9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9억 원, 440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을 적극 추진해서 지가 상승에 대한 예산 낭비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87쪽, 제주형 교통수요 관리 정책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작년 처음으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13억 8000여만 원이고, 현재 94%인 13억 2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부 독촉 및 압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에 대비해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제주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시민 만족 및 효율과 향상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운행노선 관리, 운전원 친절 의식 향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버스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이용객 분석을 통해서 노선 조정과 노후 버스를 소형 버스로 조기 교체해서 운행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영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시민 편리 생활 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입니다.
   우선 읍면 지역을 포함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232억 원을 투입해서 부지 매입 7개소, 노외주차장 조성 4개소, 공한지 주차장 조성 8개소, 주차장 복층화 사업 2개소, 유료화 시설 공사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리 주차장 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22년에는 균특 주차장환경개선사업으로 디지털 뉴딜 2개 등 총 3개 사업 국비 71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90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정차 지도 단속 추진입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상습 민원 발생 지역에 무인 단속 장비 7개소를 설치했고 2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관광지 등 주요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인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교통 흐름 개선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사람 중심의 안전한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교통사고 예방시설 개선을 위한 무인 교통 장비, 교차로 알리미,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등 교통 안전 인프라 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92쪽, 건강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통한 물복지 향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9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유지 관로 이설 등 배·급수관 정비로 수돗물 출수 불량을 해소하고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시민들의 물 절약 생활화 실천을 위한 절수기기 보급사업 추진 등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소규모 하수관로 선제적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서 상습 침수지역 내 노후 소규모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악취, 막힘 등 배수 기능이 저하된 하수도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 사고 예방,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7쪽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집행상황, 11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52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위원님! 앞으로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별첨)
○위원장 강성의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김희현 위원   「건축물관리법」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점검 이렇게 해서 성능 보강 의무화가 되어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이 전혀, “해당 없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청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3년 동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주가 우선 신고하게 되어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건축주가 신고하게 돼 있는데 새로 건축 짓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설계사나 이런 분들이, 건축사가 인지하겠지만 그렇게 안 해서 홍보가 모자란 게 아니냐. 사실 이게 다른 지역들은 지금 신청이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국고보조금이. 제주도는 전혀, 서귀포시는 안 돼 있어요, 제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지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관련된 서류,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의 추가적인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입법예고까지 됐는데 제정 중에 있고, 그것은 행정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홍보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보니까, 안 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시도별 국고보조금 내시내역을 보니까 다른 지역도 있는데 특히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20년도 안 돼 있고, ’21년도 안 돼 있고. ’21년 예산에도 보니까 전라남도하고 제주도 두 군데가 빠지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데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홍보가 많이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내년 국비 예산은 저희들이 일부 요청해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 어느 정도는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지금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6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될 거예요, 1동당. 이게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아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벌금이 아주 커요, 보니까. 벌금하고 뭐가.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잘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 나갈 생각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에 홍보를 조금씩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민간이 한 57개소, 공공이 한 8개소 정도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 물론 개별 통지는 다 했습니다마는 건축주나 그런 분들이 조금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만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데는 설계사가 다 있고 건축사가 다 있어서 정리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건축주들은 이 내용을 모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 방법을 찾아서 연락을 하든가 해야 되지, 나중에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엄청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공항확충지원과장님.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전익현   공항확충지원과장 전익현입니다.
○김희현 위원   오전에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성산읍에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죠, 전체적으로?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전익현   도에서 네 분이 파견 나가 있고 성산읍에 2명 있고, 저희가 총 4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10명, 11명 이렇게 있잖아요?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전익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10명, 11명이 지금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전익현   많이 소통한다고 하지만, 찬반 단체를 떠나서 많이 소통하고 풀고 있지만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따라.
○김희현 위원   인원이 11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전익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인력난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손이 모자라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2공항 현장 소통 강화해 가지고 이 서류를 보니까 갈등 해소나 아니면 뭐, 여기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이 서류상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기존에 했던 내용들 추진사항은 아시다시피,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이런 말 해도? 추진사항은 전부 도에서 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전략환경평가서 본안 요구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라든가 거기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거 전부 다 거기서 한 일처럼 올려버리고.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전익현   그런 사항, 모든 사항들을, 여론과 모든 것을……. 사실 저희 행정시에는 4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일이 아니고 여기서 과연 뭔 일을 하고 있는지. 행정시 4명이 하고 성산읍 관련해서 총계 11명이 가 있는데, 10명인가 11명이 가 있는데 의견수렴이라든가 대책 수립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요 사무로는. 주변 지역 개발계획수립 지원, 소음 피해, 이주대책수립 지원, 또 지역주민 의견수렴, 갈등 해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전익현   주 1회 전문가님들도 세무사, 법무사님…….
○김희현 위원   그분들은 별개로 있죠, 따로. 세무사나 회계사나 법무사 이런 분들 지원하는 부분은 별개잖아요?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전익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소통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야 되는데, 듣고 또 보고도 제대로 잘해서 지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전익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열심히 하시고요.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전익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에서는 지금 생활쓰레기 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생활쓰레기면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김희현 위원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생활폐기물 전체적으로 할 때 서귀포시가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들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생활쓰레기는 재활용품 해서 많이 분리를 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요일제 배출 이후에 올해부터 특히 달라지는 게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하면서 투명 페트병이 늘고, 또 플라스틱류는 재활용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해 보면 51% 분류가 잘돼서 시민들의 의식이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잘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제주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42㎏, 전국의 1.09㎏보다 최고 높은 수준이에요, 제주도 자체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10년 사이에 폐기물량이 약 두 배로 늘었는데 1인당 폐기물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에는? 어쨌든 1.42㎏.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1.9㎏.
○김희현 위원   1.9㎏까지 나옵니까, 서귀포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나오네요.
   관광객도 줄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어떤 부작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관광객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저희 서귀포 쓰레기가 느는 이유도 그 부분이 일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관광객은 저번보다 줄었고, 어차피 늘기는 늘어가고 있지만 그전보다는 준 상황이잖아요, 옛날 상황보다는? 그래서 생활폐기물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또 관광객 때문에 는다, 발생한다, 이런 부분도 분석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
   음식물 폐기물이나 아니면 관광 마찬가지인데 음식물 폐기물은 서귀포시는 감량기를 직접 지원하고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지금 보조 한 50% 해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직접 지원하는데 지원한 게 1500만 원밖에, 1억 얼마 예산 중에서 1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 정책이 맞는 겁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원 정책을 안 쓰고 리스를 쓰고 있는데 지원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도 이거 하다 보니까 의무 사업장들도 다 안 돼서, 저희들 50% 부담하다 보니까 어쨌든 금액상으로 고액가다 보니까 신청하는 부분이 좀 적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리스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리스도 장기적으로 갔을 때의 효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지역에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의 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서로 따로따로 하다 보면, 물론 좋습니다. 어느 쪽이 잘돼서 비교해 가지고 잘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 나가는 걸로 보면 지원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감량도 중요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혹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제가 7월 1일 자로 청정환경국장으로 발령받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해 보려고 홍보자료도 해서, KCTV 40분 정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를 많이 남기고, 식당 부분이라든지 가정에서, 지금 가정과 일반 식당에서 거의 50%씩 나오는데 어쨌든 줄이는 것은 시민들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개혁 운동으로 내년에 하고. 또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식당에서 잔반 안 남기기라든지 위생과와 협업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음식물 폐기물이나 또 생활폐기물 종합 대책이 우리가 자원화 계획도 하잖아요. 그다음 감량화, 결국은 감량화로 변화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학자들이나 전반적인 의견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음식물을 줄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귀포시의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음식물 낭비 최소화를 위해서, 혹시 수원시에서 하는 것 압니까, 어떤 내용인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유냉장고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유통기한은 지났으나 소비기간은 남은 거, 이런 음식물을 폐기하지 않고, 이거 다 쓰레기잖아요, 폐기해 버리면. 그래서 공유냉장고,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표시됐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면 소비기간은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눔의 공동체 복원으로 해서 정책을 쓰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중심 종합계획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도 연관돼서 이게 꼭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러한 정책들을 새로 해 볼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도 광역음식물처리장 시설도 하고 있지만 지금 봉개동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주신 이런 사례들을 검토해서 서귀포시에 맞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창권 위원   몇 가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선 확인 좀 하고 다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진행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송창권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개 지역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위치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4개 지역에 진행하고 있죠,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한 것 있고 2015년, ’16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마는 특히 남원 같은 경우에는 진척률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이 가장 안 된 지역, 안덕 지역인 경우에는 계획적인 부분에서 추진위원회와 그리고 농식품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송창권 위원   예,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조정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대정은 진행 중에 추가적으로 더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토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일부 진행이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토지 부분이 진행이 안 됐다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역사문화센터 관련된 토지, 건립 부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일부, 기부채납 한 부지에 저희들이 건립하는 부분이 있고, 추진위원회와 협의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가 100% 맞춰진 부분이 아닙니다. 서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영천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영천동은 석주명기념관 관련해서 복원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설계에 대해서 내년부터 문화재청 설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다른 사업 기관들을 보면 ’22년까지 끝내겠다고 하는 데들이 안덕도 그렇고 대정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영천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남원은 몇 년도까지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남원도 내년도까지.
○송창권 위원   내년도 ’22년도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년까지 해서 가능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남원, 영천은 가능합니다.
○송창권 위원   남원하고 영천은 가능하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아, 영천도 내년까지 마무리 안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송창권 위원   지금 가능한 곳이 어느 곳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남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능한 곳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송창권 위원   그래요. 무사 겅 늦어졈수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당초 계획…….
○송창권 위원   국비 지원하고 제주도 해서 5 대 5로 하니까 올리면 국비는 내려올 것 같은데 왜 그리 진척이 안 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사업내용 중에 건축하는 부분에 대한 부지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농림부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건 아니고요. 농림부 승인이 늦어서 안 되는 경우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라든지 마을하고의 관계에서…….
○송창권 위원   우리가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농림부 협의 추진, 뭐 이렇게 써 놓기는 했는데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더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했으면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 진행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지역에서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오히려 갈등 생기게 하지 마시고 더 잘 진행하도록 하되 오히려 여기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다른 부분 운영상에서의 지원 근거들도 마련해 주고, 오히려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인해서 ‘괜히 이걸 해놨네, 왜 이걸 했어?’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운영 관리비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럴 때는 조례……. 저도 이것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죠. 지금 한 지역에 85억씩 지원하는데, 그 건물 덩그러니 지어놓고 놀고 있을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해서 그 지역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용숙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생활환경 관련한 민원들 종류 중에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소음이라든지 악취, 미세먼지 이런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송창권 위원   악취는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같이 해서 찾기는 했는데 소음, 먼지, 매연 이런 민원들 발생한 것에 대한 어떤 대처들은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요즘 주민들이 생활의 질이 향상되니까 이런 민원들이 좀 많고, 그래서 행정시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해소를 위해서 연중 민원대기반으로 해서 현장도 가고 하는데 점검해서 오면 가장 중요한 게 악취 민원에 대한 처리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송창권 위원   악취 관련한 민원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다른 생활 민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 진동, 먼지, 매연 이런 생활환경의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는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송창권 위원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거 제출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가령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분야 민원 처리전담반이 있어요.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은 전담반까지는 설치 안 됐고, 저도 와 보니까 이 분야가 여러 분야니까 어쨌든 현장에 가야 될 업무입니다. 신고 들어오면 바로 즉석에서 가야 되는 민원인데 요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현장점검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송창권 위원   각각 생활환경 민원에 맞는 매뉴얼들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체계적으로. 요즘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취는 별도의 악취관리센터까지 만들 정도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양돈 관련한, 가축분뇨의 악취만이 아니라 다른 악취 관련해서도 잡아나가 보려고 조례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다른 민원들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제주시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송창권 위원   양돈악취 관련해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양돈악취 문제, 특히 우리 대정지역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정지역이 제일 많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송창권 위원   양돈업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13곳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악취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민원에 대해서 100% 다 하지는 못하는데 현장 가서 점검하고, 이게 해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냄새난 후에 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축산과 관리부서하고 사전에 냄새 저감대책 같은 것도 같이하고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 최대한 점검하고 그것에 따른 행정절차라든지 해서 처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민원 발생이 줄어들고 있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크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계속 나와서…….
○송창권 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늘어난다고 해야죠, 솔직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관리는 애쓰게 하는데 민원 발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 감독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돈업자들이 악취 저감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축산부서에서 저감대책도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악취가 생기면 지금 현재는 읍면동으로 해서 감시단들이 감시활동은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약해서 내년부터는 방제단으로 바꿔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보다는 사전에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축산과의 정책과 같이 협업을 해 가면서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아까처럼 다른 점검도 계속하지만 계속 늘어난다. 이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시고. 악취관리센터가 있으니까요 협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귀포지역 좋은 동네인데 이런 부분에서 민원 더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오후에 칼호텔 가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하는 데 큰 박수를, 마음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행정시의 엇갈리는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가 맞지 않는 주차단속을 한다면 골탕은 누가 먹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민원.
○양병우 위원   당연히 골탕은 도민의 몫이죠?
   추석명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의 행정을 보면 제주시장은 민속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분위기, 이렇게 해서 주정차단속을 탄력 운영하겠다. 단속유예, 주정차 단속구역 및 고정식 CCTV 카메라 274대를 이 구간은 유예하겠다. 전통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께서 결정을 했어요. 특히 제주시는 동·서문 전통시장, 대형마트 관리는 집중적으로 나서서 하되 계도 위주로 하겠다. 그리고 이외 지역에서 제주시 전체 적발된 것이 5일 동안 250건입니다.
   서귀포시장은 어떻게 했느냐. 똑같은 주차계획을 했는데 대중교통 운행 안내 및 교통 불편사항 접수, 불법 주정차 종합상황실 운영. 연휴기간. 서귀포도 전통시장은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단속유예. 이것도 똑같이 5일인데 다만 대정·보성·표선 오일시장 주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서귀포시는 이 기간에 몇 건을 끊었느냐. 제주시는 250건, 서귀포는 547건. 제주시의 200%가 넘는, 이렇게 했어요.
   국장님, 오일장날 유예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정읍 오일장이 이 연휴기간에 며칠인지 아십니까? 추석날입니다, 21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하루.
○양병우 위원   추석날 하루를 단속 유예하겠다. 결론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정읍은 전통시장 하면 오일시장보다 1번이 어디냐 하면 모슬포 중앙시장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중앙시장. 여기가 전통시장인데 왜 그때는 여기를 단속 유예 적용을 안 했죠? 오일장날인 추석날은 오일장 적용을 하고. 그러면 대답이 그건 이미…….
   서귀포시는 언제부터 전통시장 주변까지, 추석, 설 명절에 단속을 계속해 왔나요, 지금까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세 군데 오일시장과 관련해서는 2016년도부터 유예를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병우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다 이렇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아까 말한 세 군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전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오일시장에는 추석, 설 때는 유예를 했던 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마는 대정 매일시장인 경우에는 작년에 설 때 저희들이 일부 유예를 했었는데…….
○양병우 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교통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통사정을 했어요. 본 위원이 통사정을 했습니다, 교통부서에. 제발 좀 살려달라고. 떡 하는 날 안 돼 가지고 부시장님, 시장님 다 전화를 했어요, 그 부서에서 안 돼 가지고. 교통부서 고생하는 건 압니다. 알지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돈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 살릴까 하는 판에 제주시는 훈훈한 명절,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데 서귀포시는 시장님도 부서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데요.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엇박자로 해서 예측 불가능한 행정이 관광객이나 우리 도민들이 골탕을 먹을 수 있거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특히 단속이나 시민행위 등을 규제하는 정책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서귀포시가 우리만 강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행정, 이렇게 하다 보면 관광객이나 시민만 골탕 먹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국장님 생각은 내년부터도 계속 이렇게 정책을 해 나갈 것인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어쨌든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설에 그쪽을 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편도 1차선이라서 양측으로 주차를 했을 때 대중교통이라든지…….
○양병우 위원   국장님, 내년부터 설 명절이나 다른 데 같이 똑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단속을 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
   서귀포시로 문서 온 것들이에요.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 2021년 8월 20일 추석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협조, 교통운영과 똑같이 도로교통 협조,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 9월 6일 날 2021년 추석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협조, 이렇게 했는데 서귀포시장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이거 검토하겠다는 뜻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경찰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그쪽과 같이 협의하면서…….
○양병우 위원   협의가 아니라 제가 제안을 할게요. 동지역은 시장 관할이 충분합니다. 국장님네가 계시니까. 상황실, 대정읍에 한번 나와 봤어요? 제안을 한다면 읍면인 경우는 전통시장이 멀잖아요? 읍면장한테 권한을 주세요, 그 기간만. CCTV 제주시하고 행정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파출소랑 읍면장이 뭐를 할 겁니까? 그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읍면장에게 권한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소상공인도 살리고.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유일하게 서귀포시장이, 유일하게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내년부터, 저도 공표를 할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압니까? 이번에는 안 끊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차 세워도 됩니다, 연휴기간에. 다 끊었어요. 그 딱지 끊을 걸 누구한테 가져가냐. 시장님한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건 파는 데 와서 항의한 거예요. 이거 안 끊는다고 했는데 다 끊었다. 그런데 서귀포시장은 나 몰라라입니다. 시장이 나 몰라라 하는데 당연히 담당국이나 과장이나 그건 이루 말할 필요가 없죠. 이 많은 딱지를 저한테 항의를 어떻게 했느냐. 일단 지불하세요. 이의제기하겠다. 이의제기하라 말입니다. 시장이 안 받아줍니다. 이틀 전에 다 지불했어요. 아무튼 이것을 공격을 가하려는 게 아니라 행정 개선을 해 달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정만이 아니라 5개 읍면, 읍면장이 있는 지역은 이때만은 명절, 설이나 추석 때는 훈훈한 분위기, 고향방문 플래카드 다 붙여 있는 것에 맞게 파출소라든가, 읍면에는 잘합니다. 청년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에 맞는 행정, 시에 맞는 행정, 그다음에 도의 일관성 있는 행정 그리고 특히나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도민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법과 조례로 한다면 법무사에 맡겨 버리지 공무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있는 읍면동장님도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열정 잘 알기 때문에 개선될 거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2년부터 ’22년까지 10개년 계획을 하는데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1년이지 않습니까? ’22년도이면 내년. 꼭 내 지역이라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라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 완료, 완료. 제일 밑에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성산 완료, 표선 완료, 서홍 완료, 대정, 영천, 남원 추진 중, 안덕 대면 협의 추진 중. 사업 완료가 내년 ’22년인데 아직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추진하는 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내가 작년에 감사 왔을 때 지적했거든요. 한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아무것도 안 돼 가지고 지금 해는 ’21년 다 가고 ’22년이 내일모레. 지금 내년도 사업 예산을 짜야 될 이 시기까지도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거 안 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요즘 안덕에 푸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SOC 사업해서 수영장 들어오지 모든 거 다 되는데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족욕탕이니 뭐니 파란 많은 꿈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 한 ’32년까지 돼야 될란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덕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천탕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수익시설이냐 복지시설이냐 그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이 안 돼서 몇 번 대면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부분이 추진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거 관심 가져 가지고. 왜냐 하면 지금 기간이 다 만료돼 가는데 첫 삽을 벗어나서 아직 결재 자체도 안 난 상황을 아직까지도 책자에 있다는 게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유명무실, 하나마나 아닙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내가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하니까 금방 될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11월 3일 날 최종 대면 협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때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양병우 위원님께서 국장님 능력이 대단하다니까 저도 그걸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아침 새벽에 새벽잠이 없다 보니까, 저도 나이가 먹는 것 같습니다. 새벽잠이 없어서 돌아다니는데 가로등 시설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률이 너무 잦아요. 저도 걸어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담당 팀한테 연락을 하는데 수리 자체가 너무 늦어요, 수리하는 시간이. “왜 이거 늦냐?” 하니까 지역별로 AS하는 팀이 두 개 팀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 들어보니까 한두 개 고장 나서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도 안 된답니다. 우리가 뭔가 체계를 바꾸든가 아니면 수리비를 인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 설치 안 돼서 어두운 것과 예산 들여서 시설 다 돼 있는데 고장으로 인해서 불 안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예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AS하는 그 업체한테 관리비를 더 주든가, 무슨 조치를 세워야 가로등 효과가 있지 시설은 다 해 놓고 잔 고장이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거 여기저기에서 민원 많이 받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가끔 받고 있는데 가로등 유지 관리 관련해서는 공장단가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업체에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업체 선정해서 이왕 하는 거 시설된 거니까 크게 무리 변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도 몇천 개 되고, 우리 지역이 몇천 개 될 정도면 서귀포시는 몇만 개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체들,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점수 매겨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 더 주고 안 된 데는 과감하게, 자율경쟁 시대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더불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양방향 제어시스템이라고 실시간으로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분포수 하면 화물차보다 승용차가 한 60∼70% 더 많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조훈배 위원   저도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있는데 회전로터리를 하게 되면 큰 로터리는 괜찮은데 읍면지역 가면 로터리 반경이 좁지 않습니까? 봉이 우리 증조할아버지 묘 같이 가운데가 높아. 그러면 이쪽에서 차 돌면서 저쪽 차가 안 보여. 그러면 로터리 효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로터리는 차를 침범 못 하고 접촉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방 도는 차가 내가 차 타고 가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지금 블록 자체가 15센티 정도 되죠. 그 블록에 흙무덤을 쌓고 또 거기다가 돌 표지석 같은 거, 또 나무도 큰 것을 심어버리더라고요, 식수 자체를. 그러면 평탄해 가지고 내가 돌면서 저쪽 차를 봐야 빠지는 구녕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최고로, 시범적으로 된 것은 대정, 안덕 경계구간에 최남단 주유소 그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맞나 안 맞나. 거기는 폭도 좁은 판에 골목 사이가 비좁은데 이게 너무 높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파악해서 수범사례 되고 또 앞으로도 회전로터리 공사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높으면 진짜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차 타보면 알겠지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에 답변을 짧게 짧게 해서, 시간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 부분에 도 할 때도 내가 이거 질의했습니다.
   도로 도색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조훈배 위원   도색은 업체를 선정할 때 페인트 성분은 기준치가 없습니까? 도로 페인트 자체가 수명이 짧아. 엊그제 출근할 때 도색햄신가 하면 다음에 가 보면 계절 바뀌면 없어. 또 해. 그리고 야간에 그전, 옛날 오래전 페인트 도색한 거 보면 야간에 라이트 비치면 광이 났거든요, 페인트 자체에.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발광형으로…….
○조훈배 위원   예, 지금은 없어. 또 비 오거나 어두울 때는 선 자체가 아예 안 보입니다. 그건 어떤 형식으로 선택해서 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단가 차이입니다. 단가 차이라서 예산적인…….
○조훈배 위원   1년에 한 번씩 바꿀 거면 3년에 한 번 바꿀 것으로 해서 좀 세고 성분 좋은 거 해서 안전 위주로 하는 거지 실적 위주로 하는 겁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해서…….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양으로 칠하지 말고 질적으로 해야 우리 시민들이 편하지 어떤 때쯤은 차 옆에 세워놓고 걸어갈까 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에 문제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너무 쉽게 대답하는 게 실속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또 도색할 때, 요즘은 행정이 개발업자들한테 당하지 않나 싶어요. 도로에 부착하는 게 횡단보로 지나는 데도 조명등 하지, 등 자체를 도로에 많이 박지 않습니까? 야광등, 원형.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 안 가. 또 페인트 하면서 그 위로 페인트 해 버리니까 낮에 빛을 받아야 밤에 불을 밝힐 거 아닙니까. 그 위에 페인트 쳐버려. 그러면 효능이 안 맞고. 공사하면서 나가 버리고. 아무리 소모품이라지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교통시설물 사업자만 좋은 일을 시키지 않느냐. 시간 나면 밤에 도로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고장 난 게 숱해요. 내가 가만 보거든요. 페인트 할 때 페인트 위로 싹 칠해 버리면 빛을 낮에 태양광 까만 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빛을 발사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장이 너무 잦고. 그리고 이거 설치했다가 주변 잔잔한 공사하면서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데 원상복구도 안 하고 그냥 지나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재정 낭비 아닌가. 이런 거 하나하나 국장님도 알면서 실행을 못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제주도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돈도 썩었주.” 그런 게 항상 보면 우리가 써야 될 데는 돈, 재정이 없어서 못 쓰고, 아끼고 봐야 될 데는 너무 해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은 제일 잘한다고 하고 다 칭찬만 하겠다고 하더니 또 질문은 양창훤 국장님한테만 해 가지고. 참, 난감합니다. 평상시에 늘 위원님하고 협조하시는데. 일 잘하고 그만큼 협조해 주심에 많은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무부서는 도입니다. 도에서 다 추진해. 그런데 피해 보는 것은 서귀포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포지션입니까? 상황마다 건마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도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 봐서 그렇다고 우리 서귀포시에서가 도에서 하는 것을 할 때마다 간섭하기…… 간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마는 민원과 관련된 업무는 거의 행정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에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같이 협조해야겠죠. 시민을 위한, 어디서 추진하든 피해는 시민이 본다면, 불편하다면 우리 시에서가 도에 건의하고 협조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표현은 해야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강충룡 위원   색달, 남은 음식물 폐기물 사업, 사실은 제가 자꾸 도에도 얘기하고 상하수도본부에도 얘기하는 데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서귀포는 남은 음식물이 그나마 처리된다고 보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힘든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색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귀포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광역음식물 민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시 같은 경우도 주민 그런 사항들, 요번에 위원님들 전부 현장 가서 아시겠지만 그런 사소한 민원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동향을 도에 계속 보고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도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민원은 그 민원이고, 상하수도본부도 모르시던데 연계처리 부분에서 그 정도, 저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색달 연계처리는 불가라고 봅니다. 최소 2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100% 충격파로 난리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대체자원이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이중삼중으로 준비합니다. 연계처리 이외에 저장소라든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든요. 규모 또한 저 정도 시설이면 색달이 아마 2만 톤 정도 처리를 보일 건데 50만 톤 정도 돼야 돼요, 사실은. 어쨌거나 이에 대해서 안 되면 저장시설 규모를 키우든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냄새 또한 약액세정법에 대해서 도 환경 쪽에서가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질문해도 답변하시는 분도 없고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전문가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더라도 매일매일 몇 분 몇 초 단위로 검사하고, 몇 분 단위로 보고하는 시설인데 도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관심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요번에 위원님들 현장 가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숙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잘 봐 주셔야 돼요. 진짜로 누누이, 제가 만나는 분들이 바이오플랜트를 대한민국에 갖고 오신 분, 교수님들 몇 분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거기 책임자가 얘기하기를, 가 보니까 후배더라고요, 총책임자가. “절대 안 됩니다.”, “방법이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현장 총책임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강경호 연구위원도 알고 있는데, 같이 만났는데 이 방법으로는 현재 불가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보완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30킬로 도로. 30킬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례초등학교에서 200미터 차이로 30킬로씩 도로 단속을 한다는 게 정상적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쪽은 한 군데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많은 의원님도 그렇고 도민들도 딱지 엄청 많이 끊기거든요. 목적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애들 보호라든가 이쪽인데 주말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사철 안 그래도 바쁜 시기에, 그 시간대에, 이런 것을 잘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팩트 체크 약간만 할게요.
   「건축물관리법」 시행이 바뀌었는데 소방서에서도 알지 못합니다. 확인 안 해 보셨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소방서에서도 몰라요. 제가 확인을 몇 번 했는데 소방서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도 알려줘야 돼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모릅니다. 저도 확인해 보고, 저한테 오시는 소방 쪽에서는 이거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건축과에서는 이에 따라 안 된다고, 상충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 또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좀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가 보호법으로 학원 하시는 분들 나가라고 해야 될 판이에요. 이에 대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도에도 얘기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하겠습니다.
   일대일로 가서, 그전에는 우편물로 했는데 바로 일대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기점검 이것도 「건축물관리법」, 양 국장님네 쪽인데 잘 아시겠지만 많이 바뀌어서 또 피해를 보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합계였다가 이제는 연면적이다, 많다, 이게 있기 때문에. 동, 건 바이 건이다 아니면 합쳐야 된다. 그런데 비용이 4배 이상 추가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건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을 유능하신 같은 팀원들하고 의논하시면서 빨리 해결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걸 어떻게 하겠다. 전체로 본다. 뭐 이렇게 한다. 그전에는 같이 돈을 냈던 분들이 따로 빠진다, 안 빠진다. 이런 거 지역주민들끼리 다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씩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법 규정이 조금 바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설명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업체마다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스물 몇 개 업체에서, 도에서 지정해 준 업체들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한 업체들 거기라도 명확히 해 주시면 돼요. 이 기준에 맞춰서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A라는 아파트는 동별로 해 가지고 1인당 지불하는 금액이 10만 원이면 이쪽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3만 원이다. 똑같은 규모인데. 이렇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일 거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정된 업체에 그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면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항공 레이더 문제는 어쨌든 법적으로 도에서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전파법」과 「문화재보호법」 사이에서, 5호와 6호 사이에서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대해서 보존·관리 및 활용, 그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줄 알고 본인들은 상위법을 따랐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의 활용 또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활용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히 법적 자문을 구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법률 자문 구하기까지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중지했지만 나중에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건축행위를 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그것까지도 참고해 주셔서, 물론 서귀포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내용은 아셔야 나중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바뀔 때 그런 걸 아시라는 뜻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강성의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공원 조성률을 봤더니 서귀포시청에서 가까운 데부터 됐어요. 먼 데는 아예 제로 된 데도 있고. 원래 가까운 데부터 사업은 하죠? 맞죠?
○위원장 강성의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조성하고 매입하는 것은 어느 부서 어느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과 조성 관련해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매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최종 조성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용호 위원   조성률 얘기를 했잖아요, 조성률. 조성률, 누가 합니까? 조성은 어디서 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도시공원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시청에서 가까운 데는 거의 100% 됐는데 시청에서 1시간 거리, 먼 데는 0% 되어 있어서 보면서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좀 멀더라도 하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역이 가까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고용호 위원   지역이 가까우니까 빨리하고 머니까 가기 싫어서 안 한 것 같은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논분화구는 어디에서 담당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에도 이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서귀포는 하논분화구를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정책 결정은 도에서 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시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 정비라든지 방문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논분화구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고용호 위원   복원, 보전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보전사업만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지금 현재는.
○고용호 위원   하논분화구는 농사 같은 것은 안 지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농사짓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벼농사, 밭농사?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벼농사도 있고 과수원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과수원도 있고.
   지금 매입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추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난 상태라서…….
○고용호 위원   도는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전에 도에서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전문가들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가치 발굴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도 가치 발굴을 먼저 하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저희들도 이번에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결정이 돼야…….
○고용호 위원   그것 아직도 안 됐어요? 2012년에 WCC 총회 할 때 그때 와서 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때 발의안은 채택됐는데.
○고용호 위원   그 후에도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직도 가치 발굴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예 복원을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가치 발굴을 안 했다면. 지금 이제야 시작인데 또 10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갈 것 같은데.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긴 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도에서는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이 할 거냐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정책 결정을…….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에서……. 이거 도의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의 것이에요. 서귀포시에서 의지를 갖고 덤벼들어야 도에서도 해 주는 거지. 제주시에 있어요, 이 하논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도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고용호 위원   도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이, 지금 가치 발굴 얘기를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가치 발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 올해 예산이 1억 2000인가 편성되어 있죠? 안 돼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올해는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9000만 원? 나머지는 잘려서 반납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신청 자체가 부담이 있고 해서 올해는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얼마나 지원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현재 의무이행금은 7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1500만 원 정도 지원된 게 아니고요? 70% 정도 됐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전에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자체 위탁하는 데 포함해 가지고…….
○고용호 위원   이게 8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3개소 1500만 원 정도 지원됐다고 자료가 있는데 이건 불량 자료로구나. 그렇죠? 감량기도 불량핸게마는 이것도 불량 자료인 모양이네.
   지금 설치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총 667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 처리하고, 자체 처리가 한 346개소.
○고용호 위원   자체 처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자체 처리라고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러니까 위탁 처리하는 데도 있고 본인이 자체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탁 처리는 본인들이 직접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고용호 위원   음식물 갈아서 쓰는 기계도 나왔던데 음식물 갈아서 오수관으로 배출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정당한 겁니까? 그건 가능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오수법밖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가끔 아파트 같은 데도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은…….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죠, 불법인 경우에는? 합법일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불법일 경우에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제품에 한해서 임시 허용하는 걸로 지금 자료가…….
○고용호 위원   그거 허용해 주고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고용호 위원   아, 그렇구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하수도법」은 아마 검토…….
○고용호 위원   「하수도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버려도 돼요? 음식물 갈아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제품, 허가받은 제품에 한해서는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인증 제품에 한해서는.
○고용호 위원   확실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20%만 나오고 80%는 찌꺼기가 걸러져서 수거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인증된 제품이라도 100% 하수구로 버릴 수는 없고 20% 정도만 걸러서…….
○고용호 위원   20%인지, 30%인지 어떻게 알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래서 인증된 제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지금 서귀포시는 이게 몇 프로나 보급됐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미이행된 데가 한 30% 정도. 지금 70%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는 지금 리스 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리스.
○고용호 위원   리스하고 직접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직접 지원의 단점은 구입 금액이 고단가라서 업체에서 일시적으로 구입할 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리스 했을 때는 처음에는 부담이 덜 되지만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약간 그런…….
   지금 제주시가 하는 그 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거기도 단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서…….
○고용호 위원   고장도 자주 난다면서요, 지원해 놓은 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런 부분들 해서 종합적으로…….
○고용호 위원   아니, 리스 말고 직접 지원한 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아, 구입하는 부분에서.
○고용호 위원   소음도 많이 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고장도 많이 나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장신고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없어요? 이거 언제 다 할 거예요? 이 정도 지원하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내년에 보면 운송업자한테 위탁할 수 있는 걸로 조례가 개정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소화될 걸로 해서 감량기 설치를 안 해도 운송할 수 있는 처리업체에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누가 개정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이 건의해서 도에서.
○고용호 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고용호 위원   내년에 그게 된다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러면 이 업체들이 위탁……. 운송 업체에다 위탁하면 될 걸로…….
○고용호 위원   지금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지금은 안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옛날에는 운송 업체들이 다 했잖아요? 그때는 행정에서 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전에는 쓰레기 처리하는 데 저희들이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도 하면 될 건데 왜 안 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자체 처리기라든지, 업종별로 의무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 처리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운송업자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고용호 위원   운송업자가 안 하고 예전처럼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운송업자가 하면 운송업자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아닙니다. 대량 배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 쓰레기가 아니고 대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네요.
   악취 문제 잠깐만 물어 보고 갈게요.
   대정읍에 집중되어 있네요,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고용호 위원   매년 악취 민원 건수가 늘어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악취 건수를 보면 정해진 농가 한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고용호 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이 악취 포집도 하고 계속해서 관리는 하는데…….
○고용호 위원   악취가 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악취가 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축산 농가에서 악취…….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악취가 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악취 발생 원인이 뭐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원인이라고 하면 어쨌든 처리…….
○고용호 위원   어쨌든이 아니고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은 청소를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깨끗이 치우면 냄새가 안 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처리.
○고용호 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정확히 하면 되는 거예요. 냄새의 원인이 있는데 무슨 바이오 커튼, 안개 부분, 액비순환, 미생물 살포, 이거 해 봐야 잠시예요. 공기 중에 있던 암모니아가 잠시 그 무게로 밑으로 떨어졌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발생해요. 그 원인을 제거 안 하고서 악취를 잡을 수가 없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러니까 시설 문제도 있고 아까 같이 청소 문제도 있고 해서…….
○고용호 위원   돈이 좀 들더라도 시설에 지원하고 해서, 농가도 자부담 좀 하라고 해서, 그걸 안 하면 악취를 잡을 수가 없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축산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관리 부서에서가 강력하게 안 나가면 축산 부서 예산도 잘 안 줘요. 여기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 줘야 그런 업체들이 자기네도 시설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시설할 수 있도록 축산 부서하고 같이 해서…….
○고용호 위원   축산 부서가 아니고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재를 해야 거기서가 자기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도시공원 관련해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귀포시에는 10개가 있네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전체 비율로 한 50% 정도 매입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50%. 그런데 최근에 도시공원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에 의거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가 된 것도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6개 공원인가요, 지금 현재 패소된 대상 공원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소송 내용에는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당사자가, 공원 한 군데니까.
○위원장 강성의   한 군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은……. 어쨌거나 패소 판결문을 보시면 총 합쳐서 6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공원에는 지금 매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공원은 매입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제가 행정이 너무 느리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기미집행 시설 특히 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보다는 공원에 우선 보상을 빨리 해라라고 하는 게 제주도민 대부분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서귀포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쪽 공원은 나중에 잡혀 있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강성의   연차별이라고 하면 몇 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19년도부터.
○위원장 강성의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이고요. 3차년, 이제 2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50%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서귀포가 도시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우리가 지방채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100% 매입은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배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도 도시공원시설 중에서 도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채까지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쨌거나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적인 소송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대응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관련 규정을 전부 검토하면서 2심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강용숙 국장님, 도시공원이든 일반 공원이든 장기미집행 공원이든 공원과 관련해서 통계를 낼 때 정확한 통계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조성계획도 100% 세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조성이 됐는지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보면 토지가 매입 안 된 것들이 일반 공원인 경우는 다 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일반 공원도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조성이 100%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고 하는지 도하고 양 행정시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이 통계들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양창훤 국장님, 아까 칼호텔 국유지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공원 내부로, 공원이 아니죠. 호텔 내부에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 거기 외에도 원래 국유지 도로인데도, 토지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사유지처럼 활용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걸 실태조사를 안 합니까? 왜냐하면 서귀포시 주변은 워낙에 경관 사유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앞서 우리가 갔다 온 칼호텔 부지도 실제로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그냥 방치해 버려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어쨌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무단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재조사해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갖고 있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행정에서 봐 줘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고 개인 민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내버려 뒀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유원지, 골프장, 대규모 관광호텔, 그런 곳에 혹시 이런 사례들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 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보도 나온 것 보면 제주 비오토피아, 들어봤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강성의   지금 그 도로도 민간인들이 안쪽 도로를 활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 들어가는데 안내소에서 통행을 막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 식의 보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도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찾아 가지고 행정에다가 호소할 게 아니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나의웅 생활환경과장님, 투명 페트병 선별 잘 분리해서 분리배출하고 수거도 분리수거로 하고 그리고 판매도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올해는 판매 수익은 도에서 일괄하고 내년부터 행정시에서 세입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올해까지는 도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내년부터는 양 행정시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내년부터는 행정시에서 별도로.
○위원장 강성의   어찌 됐든 투명 페트병은 자원 활용 중에서도 굉장히 효용도가 높은 자원이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분리수거하고 분리배출하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체계화시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웅 과장님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서귀포에서 분리배출이 잘되고 분리수거까지, 그래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 시스템들이 제주시에서도 잘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들끼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나의웅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서귀포가 제주시보다는 조금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서귀포가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은 항상 듣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우리가 분리배출할 때 분리수거도, 배출은 시민들이 잘했어요. 그런데 수거할 때 한꺼번에 가져가고 이러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 아무튼 서귀포시는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 말씀 드리고요. 다만 투명 페트병 외에도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원스톱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강충룡 위원님도 지적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 처리시설 관련해서 걱정되는 지점이 있어요. 탈리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폐수도 다른 시설보다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계가 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정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이고 주민들이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그런 염려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특히 최근에 암 지역이 많아 가지고 발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하고 청년회에서도 안전성의 문제, 그다음 소음의 문제, 기타 다른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우려점들이 상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서귀포시에서 도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김희현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 보수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CCTV 유지 보수 용역은 입찰한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면, 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기존의 제조사에 끌려 다니는 구조를 서귀포시가 제도개선을 못 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부 입찰 공고 낼 때 확약서라는 것이 공고문에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누락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런 거고, 어쨌든 제조사와의 협약에 관련된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 그 기술료에 대한 산정방법이라든지 그로 인한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국은 사업자에게 무언의 압력을 제시하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확약서에 금액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더 달라, 이렇게 했을 때 행정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입찰자를 무용지물화시키고 입찰을 아주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이것은 행정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우리가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 잘 협의는 됐습니다마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협약을 할 때 만약에 제조사가 우리하고 협의하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낙찰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하게 그렇게 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앞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이 일단 가까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문제는 그 건 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오늘 내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시는 더 해요, 보니까. 서귀포 것만 이런 줄 알았는데 제주시도 내일 가면 하겠지만 아주 과다하게, 서귀포시보다 더, 이건 완전히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러면 입찰할 필요가 없어요. 제조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제조사를 정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확약서를 다 쓰잖아요? 확약서. 얼마까지 받으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한 50% 이하 해서 서귀포시는 그렇게 확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지 맘대로 하게 해서 그래서 절대 기술지원 안 해 주겠다 하고, 행정에서도 기술지원 안 하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무언의 압력도 집어넣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서귀포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압력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물론 행정에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니면 제조사하고 짝짜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도 자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개월 산정을 삭감해서 해 버렸다고, 보니까. 삭감 근거는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실질적으로 계약한 이전의 것은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을 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계약 변경도 했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설계 변경 사유서 다 쓰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기술지원 협약할 때 제조사하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그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입찰자가 할 수 있지 본인은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러면 만약에 1억에 입찰했다. 8500만 원을 달라, 아니면 1억을 달라, 이래 버리면 그 사람이 이거 계약할 수 있어요? 1억 해서 아무것도 안 남는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는 그나마 50% 확약을 했더라고. 제주시는 보니까 100% 했어요, 100%.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제가 서귀포시, 제주시에 공히 이런 문제를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서귀포시에 확보가 많이 되고 있던데 16개소, ’21년 12개소, 도유지 주차장 7개소, 공한지 주차장 21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 보니까 지금 주차요금을 유료화를 유예했어요, 자생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교통 문제 때문에 대중교통 체계개편, 차고지증명제, 주차장 유료화는 필수. 회전율이에요, 회전율. 쉬운 얘기로 하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회전율이 안 되면 주차장에 세워 놓고 하루 종일 24시간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료가 되면. 그러면 주차장 만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정책에 위반되는 거예요. 서귀포시 방침이 뭡니까, 지금 이것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도 방침도 똑같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제주시는 다 받고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공영주차장은 다 유료화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도 그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유료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유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자생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 그리고 읍면에서 조금 연기해 달라는,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워낙 많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유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책이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개편하고 주차장하고 차고지증명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관성 있는 부분들인데 한쪽에서 비뚤어지게 나가버리면 행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50% 감면한 데도 몇 군데 있어요. 50% 감면해 주고. 그런데 주차비를 일체 안 받는다는 것은 24시간 차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전율이 빵이에요, 빵. 안 돌아가요. 그것은 결국 차고지증명제하고도 안 맞고, 우리 교통 체계개편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료화해야 됩니다. 회전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예고 하고 내년부터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제가「건축물관리법」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있는데 이것은 정기점검 비용인데요, 「건축물관리법」에 보니까 아파트가 안전검사 의무화됐죠, 이번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비용이 4배씩이나 껑충 뛰어요, 보니까 아파트가.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중앙에서 법은 바뀌었는데 점검기관 등록 이렇게 해서 도내에 몇 개가 있는데, 기관들이,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데 민원이 상당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 없습니까? 고려되는 부분들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에는 지금 민원이 직접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
○김희현 위원   앞으로, 지금 시작했으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상은 되죠? 연면적 3000평방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별로 따로 점검한다는 내용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아파트가 3000평방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점검 비용이 되게 싸졌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이렇게 하면, 각 동마다 다 하게 되면 점검 비용이 서너 배씩 껑충 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기존 아파트의 반발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법으로는 이렇게 점검했기 때문에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 나가려고 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점검과 관련된 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하로 받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법 취지라든지 법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걱정이 되는 게 안전점검 비용을 갑자기 서너 배씩 이렇게 법으로 하는데,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리고 이건 별개지만 혹시 혁신도시 부분에서 답변할 수 있나요? 혁신도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1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감사 왔을 때 물어봤었는데 입주자들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잘 몰라요, 그 내용?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혁신도시는 지금 클러스터 용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 26개 필지가 있는데 한 50% 정도는…….
○김희현 위원   지금 50% 들어왔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50%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작년에도 그거 문제돼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주여건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꿈자람센터라든지 혁신센터,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클러스터 용지의 활성화가 조금 더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일부 완화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용도 완화한다는 것은 다른…….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다른 용도로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김희현 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클러스터 용지 부지마다 우리가 1, 2, 3 이렇게 할 수 있는 용도 구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섞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일부는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잘돼야 될 건데. 혁신도시, 첨단도시, 이렇게 좋은 글자들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로는 번지르르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족 이전, 인구 이전,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에 악취 말고 소음이나 먼지나 진동 관련한 거라든지 등등에 대한 민원 현황들을 다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송창권 위원   나중에라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117쪽에 보시면, 굳이 안 봐도 좋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다 아시는 내용들이긴 한데 여기 악취관리에 대한 내용만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보통 축산에 관련해서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 민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했는데. 가축분뇨 관련한 퇴액비의 처리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이 관리가 지금 없어요.
   국장님, 액비 살포할 때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축산과입니까, 국장님네입니까? 어디서 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살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액비의 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면적대비 살포의 양이라든지 탱크로리에다가 GPS 장착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생활환경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특히 가축분뇨에 관련한 민원들, 악취에 관련한 부분들, 이것을 축산부서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잠시 동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지금 저게 뭐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액비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더 틀고 싶지만 시간 절약상 이 정도만 해서 놔두겠습니다. 꺼도 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돼요.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송창권 위원   액비살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렇게 비우면 돼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면, 죄송하지만…….
○송창권 위원   국장님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서귀포 지역의 환경,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관광객들 오는 곳이 환경이 좋아서 오지.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는 면적 대비 살포 양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분사시켜야 돼요. 저렇게 비워 버리면 안 되고. 이런 날이 언제냐 하면 비오기 전날, 잘 알겠죠. 그분네들이 비 언제부터 오겠다 한 날 맞춰서 가서 저렇게 관 틀어서 그냥 비워 버리는 거예요. 저것을 제보를 받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국장님, 그 부서에서 축산환경감시원을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축산악취방제단 운영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거 최근의 것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 지역이 혹시 서귀포인지 제가…….
○송창권 위원   서귀포예요. 제가 장소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오해될까 봐서. 굳이 얘기하라면, 공개하라면 공개해도 돼요. 그런데 서귀포지역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송창권 위원   표선면 지역이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아까 분사업, 이런 기준 같은 게 제가 지금 다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한데, 어쨌든 저런 부분이 없도록, 감시단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체계적으로…….
○송창권 위원   저렇게 하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 저러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 정도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있긴 한데 제가 시간이 아까워서 저 정도만 할 테니까 긴장하시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 야생생물, 유해 야생동물 관련한 관리 부분, 주신 업무보고 책자 123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도 양 행정시 담당자들 부르고, 팀장님 불러서 협의한 내용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야생생물로 인해서 피해 받는 농가들 줄어들고 있습니까, 국장님? 멧돼지든지 까치든지 최근에 꿩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때요? 피해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멧돼지 잘 잡히고 있어요, 아니면 더 늘어나고 있어서 못 잡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크게 줄거나 이렇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전년도하고.
○송창권 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멧돼지랑 같이 위드 멧돼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드 까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건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포획도 하고…….
○송창권 위원   멧돼지 등등 피해 나서 1년에 보상해 주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몇 억 정도 됩니까? 그리고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
○송창권 위원   그 정도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할 의향이 있다고 미리 말씀도 드렸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1억 6000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송창권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나요? 그것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거의 비슷합니다.
○송창권 위원   애쓴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거 잘되고 있는 거예요? 멧돼지 왜 못 잡아요? 멧돼지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야생관리협회라든지 이런 데 해서 포획도 하고 포상금도 드리고 있는데 계속 이런 피해가 발생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강력하게 포획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협약을 맺어 있다면 민간위탁, 그러니까 수탁기관이죠. 수탁자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업무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일반적인 협회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확약서에 되어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시면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재위탁하고 재계약 그 내용은 아시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송창권 위원   재계약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기존에 있는 단체를 다시 연장해서 재계약하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다시 하는 거예요.
   3년 지나더라도,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제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좀 편리하게 하면 좋을 텐데. 늘상 그 단체나 그 협회나 거기에 그냥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개선이 안 돼요. 마치 자기네 사업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내분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공모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공모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올해 이미 내년에 대한 공고는 9월에 했고 내년부터는 공고에 의해서 포획 관련해서도 저희들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송창권 위원   작년에 제가 멧돼지 관련해서 대화 나눈 거 틀어줬습니다. ‘한꺼번에 다 잡지 마라. 내년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걸 잡으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화. 제가 녹음했거든요. 어떤 분이 ‘이러면 되겠어? 이거 진짜로. 협회나 아니면 이거 수탁 받아서 있는 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녹음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드 멧돼지예요. 함께 가야 내년에도 먹고살 거 있을 수도 있고 잡아서 한 마리당, 한 마리당 얼마 정도 줍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20만 원입니다.
○송창권 위원   20만 원만 줘요? 운반비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6만 원 정도입니다.
○송창권 위원   운반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1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만 원인데?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는 게 한 마리당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활동비로 해서 주는 게 6만 원이고, 그걸 다시 올려서 10만 원 주겠다고 하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포획하면 현장도 점검하고…….
○송창권 위원   물론 렌더링하는 업체 화승하고 연결해서 체크할 사항은 체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 멧돼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박멸해야 돼요. 전멸시켜야 돼요, 멧돼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유해 야생생물이에요. 만약 필요하면 ‘유해’를 빼세요, 같이 놀고 싶으면.
   제가 지난해에 그렇게 애타게 여기 내부도 살펴봐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썩,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 감사결과가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썩 시원치 않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한 30초만 쓸게요.
   야생생물 로드킬 하는 거 업무 협약 줘서 그 기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꼭 그 기관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로드킬도 어쨌든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24시간 주야간 전화하면 받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현재는 24시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송창권 위원   어디로 전화하면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협회로 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 전화 받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심야시간에는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24시간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120으로 먼저 전화를 합니다. 협회에서 잘 안 받아요, 낮에는. 7시부터 12시까지인가. 아니, 아니요. 10시까지인가 120 업무 그때까지만 받고요, 그 이후에는 잘 받지 않고요. 그러면 120에 전화하면 돌려줍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한번 해 봤어요. 제주시도 해 봤고 서귀포도 한번 해 봤거든요. 제주시는 받아요, 그 전화번호를. 그런데 서귀포시는 안 받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3년 재계약을 할지라도, 재위탁 할 때는 당연히 동의가 올라오는 거고요. 재계약할지라도 이제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어요. 그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유해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제는 사람도 걱정스럽기도 하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효과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양병우 위원   농로 경작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나 산록도로, 여러 가지 농어촌도로도 좋지만 그중에 서귀포시가 정말 잘하는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경작로 농로 그리고 쓰레기 문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제가 그렇게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해서 10월 23일 관내 경작로 신규 개설 확장 지원 이렇게 했는데 제주시는 현재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서귀포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 자료를 봤는데 기부채납 할 경우는 폭이 4미터 이상이죠? 농로 폭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양병우 위원   그리고 200미터 이상, 5필지 이상.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5인 이상.
○양병우 위원   그때까지는 행정이 지원하죠, 기부채납에 대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그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이하인 경우 농로를 빼고 싶을 때. 농로가 기부채납인 경우는 딱 지침이 마련돼서 200미터 이상, 5필지 이상, 4미터 이상, 보통 5미터 이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교차를 유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답변이 잘 안 되면 누가 답변을 좀 하시죠.
   건설과장님.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건설과장 김용탁입니다.
○양병우 위원   농로 기부채납에 해당되지 않은 도로, 또 농민들이 5필지도 안 되고 200미터 안 되고. 199미터, 4필지 이럴 때 꼭 빼고 싶은데, 이것은 개인이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그런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농로라는 게「도로법」상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가 직접 해 줄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농민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데 199미터, 4필지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5미터를 빼겠다. 도로로 다 가능합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도로로 지목 변경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고…….
○양병우 위원   저는 200미터 이상, 서귀포시가 이것을 참 잘하는데 지금 민원이 딱 이것에 맞춰서 200미터 이상, 5필지 이상, 4미터 이상.
   보통 농로는 몇 미터입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폭. 보통 3미터이죠?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3∼5미터 정도 됩니다.
○양병우 위원   실제로 농로로, 농민들이 도로로 안 하면서 일반 빼주는 게 3미터 이하만 해 주고 있잖아요?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개인이 할 때 말입니까?
○양병우 위원   예, 농로. 농로는 3미터 이하로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그런 규정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건설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차 보이죠?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예.
○양병우 위원   제가 직접 차를 돌려봤어요. 제가 1종을 가져서 그런지 특수면허가 아니면, 지금 저것이 3미터입니다. 그다음 장 사진 있죠? 저 부분에서 제가 트렉터에 걸려서 빠꾸 하는 과정입니다. 백, 후진. 아무튼 제가 영문학과 나와서 한글 잘 몰라서 그런데. 저게 후진을 제가 1종인데도 굉장히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저 농로는, 대부분 농로가 저런데, 제주도 전역이. 기부채납 하는 것은 4미터 이상 뽑아주고 지금 농로인 경우는 농업기반계든 뭐든 3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3미터 넓으면 3미터 50. 그런데 이 도로가 5미터나 6미터면 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차도 못 트는데, 최근에는 비료 신청하는 데 가봤어요. 비료를 신청하면 실어다 줘야 하는데 그 비료 차들이 보통 깁니다, 장축이. 이거 돌 수 없는데 제 생각은 농로는 어느 딱 기준을 하지 말고 차량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농업기반계에서 돌리는 부분이라든가 건설과에서 대부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배수로 옆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침을 해서라도.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침에 5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런 모퉁이라든지 그런 가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해서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고 있지 않고 작년부터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부채납 농로에 맞춰서 저런 진입로는 5미터는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5미터 해 줬을 때 회전할 때 2미터 정도, 2∼3미터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비료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가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하더라도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양병우 위원   질의를 하나도 안 하면 욕할까 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분 동료위원께서 양돈 악취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했어요. 질의해 주셨는데 제주도에 양돈농가가 몇 가구 되는지 아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전체 농가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제주시 말고 저희들은 칠십…….
○양병우 위원   국장님,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이번엔 뭐라고 안 하겠는데 다음에 인사이동 없이 국장으로 계속 앉아 있으면 공부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약 280, 300농가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제주가 56만 두 되는데, 서귀포시가 몇 두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
○양병우 위원   그러면 동쪽, 서쪽 해서 어느 쪽에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대정 쪽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하고 서쪽, 동쪽에 30%, 서쪽 애월읍 포함해서 한경·한림·대정 70%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나 대정이 많은 게 아니라, 대정이 거의 2만 두 되는데, 30농가 정도 되는데 대정인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늬바람이 굉장히 세요. 오전에 앞으로 방제단 해서 내년에 하겠다. 이거 1%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어떻게 해 왔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농가들의 의식 개혁. 저는 농가들의 의식 개혁은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행정의 의식 개혁이 돼야 된다. 민원 발생하면 현장에 가고.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액비 관계 했습니다마는 액비 살포 왜 합니까? 이것은 해양 투기 금지로 이 부분에 행정이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하수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양돈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양돈에 대해서, 대정인 경우 내년에 공공처리시설이 확대가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 계획은 한 삽도 못 뜨도록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누차 얘기했어요, 담당 국장한테. 시흥시 시화호 이런 데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는 전국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 정말 ‘아, 이것을 우리가 접목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보고는커녕 물어보니까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방제단도 좋지만 마늘농가들같이 평소에 워킹그룹을 구성하십시오, 지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타 의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는데 지역의원님들이 얼마나 이거 하겠습니까? 한림이면 한림, 애월이면 애월, 대정이면 대정 그 지역별로 워킹그룹을 양돈 농가, 그 지역주민. 그 지역주민들은 고발하고 싶어도 마을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하고 거래해서 참고 사는 겁니다,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처리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상시, 국장님이 바뀌어도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또 토론하고 그래야 농가들의 자구 노력도 개선이 되고. 지금 농가 따로, 도 따로. 국장님네는 바쁜데 대정이나 안덕, 대정 정도 가 보십시오. 하루 걸리고, 가면 똥냄새 사라져 버리고. 설득, 이해, 종결에만 종사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워킹그룹에는 반드시 전문가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하고, 그 제안처럼 사후처리보다 주민과 농가와 행정이 같이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어쨌든 저희들 정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국장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룹 구성해서 저한테 공부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양병우 위원님 질의 중에 양돈농가와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하려고 해도 돈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개인적인 게 아니라 마을에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불만이 있어도…….
○위원장 강성의   마을 때문에 참는다는 거죠?
○양병우 위원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마을과 갈등이 생기고, 아마도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마을 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살아보겠다고 들어오신 분들 80∼90%는 민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건설, 안전 쪽에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청정 환경, 강용숙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조훈배 위원   너무 긴장 안 해도 되고. 저는 평소에 오름이라든가 탐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같이 토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디 길을 새로 만든다 하면 데크로 다 깔아 놨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안 되니까 투자 대비 실효성도 없고 이게 더 문제로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덕 지역에 가면 창고천이라고 있습니다. 창고천에 얼마 전에 도로명을 해 가지고, 아마도 개인 이름으로 한 것은 안덕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김광종로, 그 말 들어 봤습니까? 김광종로가 왜 생겼느냐 하면 옛날 화순에, 제주도에는 사실 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강정하고 화순에 있는데 화순 사람은 이거 도저히 안 된다 했는데 이 사람은 납읍 쪽 분이랍니다. 이분이 와 가지고 암반을 뚫어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에 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천지연 쪽에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논을 하고. 도로명도 김광종로로 하자 해서 화순중학교 옆 창고천 쪽으로 했는데, 그 당시 때 수로를 만들었던 데 데크 시설하면서 H빔을 다 박아버린 겁니다, 지금. 역사 조사를 하면서 가 보니까 이것이 뭐냐 이거지. 진짜 보존해야 될 데를 철빔, 무슨 말인지 알죠? 데크 설치하려면 거기 H빔 박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데크는, 사업자나 다른 사람이 봐서 저한테 욕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환경하고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 서귀포시내 인도에도 나무목재 깔았다가 수명 짧고 다쳐서 금방 거둬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산이면 그것에 4∼5배 이상, 요즘 수입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야자매트 좋지 않습니까? 야자매트 까는데 장비 들어가서 손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대로, 생긴 대로, 그게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외람된 주문인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데크 시설해 달라는 데는 예산을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꼭 어쩔 수 없는 데, 골이 심해서 이어야 될 데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하지만 웬만한 것은 야자매트를 깔고, 그래야 우리 환경도 보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호해야 될 부서에서, 진짜 고귀한 것을 파괴하는 게 자주 목격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야 이왕 돼 버린 거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데크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자매트 깔아 놓으면 자동적으로 썩어서 토양에 큰 문제도 없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데크와 매트 차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도 산을 좋아해서 자꾸 가는데 오름 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최대한 매트를 하고 있고. 특별히 경사가 많이 지거나 안전 있는 데만 가끔 하고 거의 매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또 매트 얘기 나왔으니까, 매트는 깔 적에 핀을 좀 박아야 되겠더라고요. 접수됐는지 모르겠지만 오설록 뒤에 가면 남송악오름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 들여서 싹 정비해 놨는데 야자매트 6개 거둬 가버렸어요. 참, 절도도 할 것 없어서 그것까지 하는지. 왜냐하면 그건 입구에 철 대문이라든가 못 자체에 무게가 있고 깔았던 것이기 때문에 흙 묻고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추측입니다마는 거기 했던 사람이나 차량까지 해서 자물쇠 따고, 아니 절도할 것 없어서 야자매트 깔아 놓은 거 6장 거둬 갔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보상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참…….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도 매트길 할 때 다 박고 있고 조금 경사진 데는 계단 형식으로 해서…….
○조훈배 위원   철 핀을 다 박았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철 핀 다 박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사람은,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은 그거 훔쳐 갈 수도 없고, 깔았던 거니까 흙과 물 먹어서 더 무겁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가? 그런 거 보면서 한탄했는데. 데크와 야자매트는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고맙고.
   축산 악취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해 버렸기 때문에 저까지 하게 되면 국장님이 머리 아플 것 같아 가지고 쉬운 걸로 미세먼지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안덕 육묘장을 방문해 가지고 빌레나무 묘목을 식재해 가지고, 안덕 곶자왈에 빌레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나무 자체가 탄소 흡입률이 다른 나무에 비해 가지고 제일 좋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왕이면 경제 수종으로. 우리가 삼다수, 지하수 사 먹을 거라고 누가 걱정했습니까? 앞으로 10년 되면 빌레나무에서 나온 신선한 공기를 팩에 담아서 서울 대도시에 판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미리 우리 지역에 빌레나무를 심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왕 할 거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각 읍면에 곶자왈 있는 데, 차후에 거기에서 수익 창출이 될 수 있게끔 하면서 야자매트 깔고 그 옆에 이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연구해 가지고 지역에 맞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연구해 보고 어쨌든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에 맞게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조훈배 위원   관 주도형으로 이제는, 주민자치가 뭡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끼리 의논해 가지고 우리한테 해 달라면 행정에서는 큰 문제없으면 지원해 주는 게 주민자치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관 주도형, 도로변의 화단 보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 지역은 바꾸고 있습니다. 마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화순리면 화순리 지정 나무가 뭐냐? 나무가 뭣이고, 꽃이 뭐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그 자체적으로 하면서 마을 단합도 되고 발전이 되는 거지, 야, 이 동네는 뭣 나무, 여기는 무슨 나무. 그건 옛날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군대도 많이 바뀌고 정권 자체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건 아직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개선해 줬으면 고맙겠고.
   그다음 재선충에 대해서, 이건 요전에 도에 할 때도 질의했지만 입찰 방법입니다. 서귀포시는 입찰 방법이 수의계약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저희들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시는 경쟁 입찰이고.
   서귀포는 몇 개 업체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임협까지 해서 8개 업체입니다.
○조훈배 위원   저도 서귀포시민이지 않습니까? 저도 서귀포를 사랑하고.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 6개 업체한테 몰매 맞을지 몰라도. 서귀포에서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받고 제주시 가서 경쟁 입찰해서 또 제주시 따 버려. 그러면 제주시 업체들의 불만이 이거죠. 내일 제주시 가서 이거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개 도에서 양 행정시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로 경쟁을 하든 수의를 하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하나로 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도민이 화합되지. 그러면 산림 하는 사람은 제주시에 사업자 등록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다 서귀포에 주소만 놨다가 여기서 수의계약 받고 경쟁할 때는 거기로 다 가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방제를 8차까지 했는데 1차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2차부터 7차까지는 전국까지 했고, 8차부터는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해서 서귀포 지역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찰하기 전에 서귀포 지역에 수의계약 하는 이유는 사후관리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위원님이 도 할 때도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의 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귀포 지역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1차에서부터 그 전까지는 물량이 워낙 방대하니까 육지 업체들도 다 제주도에 와서 했지만 이제는 국장님 말이 맞습니다. 일감 자체가 없는데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제주도 내에서는 하나가 돼야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우리 같은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율해 줬으면 고맙겠고.
   재선충 했으니까 하나 더, 재선충에서 제일 큰 희생타가 산방산 하면 산방굴사, 산방굴사 앞에 소나무 노송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송을 벨 때는 산방산의 스님들 모시고 제까지 다 지내고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베어내면서 그 당시 행정에서는 뭐를 제안했냐면 조형물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하겠다고. 내가 작년 행감 할 때도 지적했는데 “아, 좋은 생각이다.”라고. “꼭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세 번 했는데 다섯 번 정도 들어야 이 사업이 실행될 것 같아서 오늘 국장님한테 묻는데, 국장님도 그저 세 번 정도 알았다고 대답하고 넘길 겁니까? 이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이 부분은 아마 횟수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조훈배 위원   ’15년도 아닌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13년도입니다. 재선충에 감염된 때가 2013년도이고, 아마 그때 수령이 400년 정도 돼서 그냥 없애기가 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전문가한테 수령을 확인해 보니까 120∼150년 정도로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했는데 그때 주민들한테 가서 이런 수령 관계로 해서 설치 안 하는 걸로 설명까지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에 왔는데 마을에서 한 게 “그거 무슨 소리냐? 그래도 산방산 산방굴사 하면 사진이든 뭐든 있고 역사 자료에 보면.” 물론 소나무는 나이테로 나이를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전에 문헌에 보면 옛날 역사에 몇백 년 전에 그 나무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책자에. 다음에 기회 되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로 간에 의논을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 해 가지고 관광 밥을 먹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말로 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있던 걸,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산방산 사진을 보십시오. 그 앞에 노송 다 있고, 요즘은 소나무가 없으니까 사진값도 떨어졌답니다. 우리가 없는 걸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을 원상복구하자는 거죠. 그래 가지고 상품화를 시켜야 되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위원님이 주신 이 내용은 제가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저희들도 향후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안 할 것으로 해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해양쓰레기든 등등 여러 가지 잡쓰레기가 있는데, 지역의 부끄러운 것을 이런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게 그런데, 우리 안덕면 화순리가 무상 땅을 임대해 가지고 안덕종합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쓰레기를 처단 못 하니까 체육관 뒤에 쓰레기를 야적시켜 놓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지적해서 얼마 전에 치웠는데 그전에 안덕면 전용으로 썼던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완전히 복구를 해 가지고. 그쪽에 웬만하면 차들이라든가, 이제는 우리 안덕면도 좋아서 청소차량이라든가 음식물 청소, 차량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관 옆에 세워 놓으니까 화순문화마을에 사는 사람이 큰 차 같은 경우는 운전하기 20∼30분 전에 시동을 걸어서 에어 압축인가 뭐를 해야만 작동이 된답니다. 원래 청소차량은 일찍 움직이지 않습니까? 새벽 4시 되면 시동을 걸어 놓으니까 그 동네가 부릉부릉 해서 지진 현상이 나타나고 그 매연 있지 않습니까? 시동 오래 걸어 놓으면 독한, 차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안덕면 쓰레기매립장 했던 데 거기에서 불과 뭐…… 거리상으로는 가깝거든요. 면사무소 로터리 바로 위니까. 그쪽을 사용하면 민원도 덜 오고, 또 직접적으로 봉개나 어디 못 간 쓰레기 임시 야적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인데. 국장님이 바빠서 직접 못 오시면 담당 팀장님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실정을 직접 보시고 법상 하자가 없으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한 데는 몇 년 동안은 손도 못 댄다면서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제가 현장을 알고 있고요. 쓰레기 집중 수거의 날 해서 활용하고 있고, 아까 차고지 관계는 어쨌든 차량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덕면장님하고 그것은, 아까 민원이 생기면, 어쨌든 새벽 청소 관련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 말에 대한 꼭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걸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까지 하는 성격이어서 이거 대충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시간은 알아야죠. 2∼3년 뒤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것은 대체부지가 가능해야 이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고지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위원님과 같이, 면장님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올해가 가기 전에 방문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조훈배 위원님이 서귀포시만 오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애.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강충룡 위원   인도, 인도 폭.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인도요?
○강충룡 위원   인도. 차도 있고 인도 있지 않습니까? 차도 옆에.
   인도 최소 폭이 몇 미터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정확하게 잘…….
○강충룡 위원   정확히 모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강충룡 위원   원래 2미터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법적으로 정해진 폭은 3미터 정도…….
○강충룡 위원   2미터로 있는데 다만 가로수 있거나 하면 1.5미터 그리고 1.2미터. 특별한 상황이면 1.2미터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1, 2, 3번부터 맨 밑에까지 있는데,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이게 한 30센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해 보세요.
   커브 꺾는 데 여기도 한 30∼40센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요, 맨 밑에 것.
   이것 있는데 이것은 그나마 나은 겁니다. 저 정도 상태에서 저 나무는 위로 올랐는데 차도로 말고 인도로 누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릎 꿇어도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저기 인도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규정 위반인데, 그리고 규정 위반을 떠나서 인도의 의미가 퇴색됐다.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래도 놔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현장을 확인하고, 어쨌든 인도의 목적에 맞게 보행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로수가 저렇게 있어 버리니까, 가로수 수종이 오래된 것 같은데 현장을 제가 보고…….
○강충룡 위원   저번에 본 데, 처음 본 데 반대쪽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반대쪽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반대쪽인데 대부분이 다 저래요. 그래서 제가 가로수 교체를 요구했던 이유가 저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지역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화분처럼 된 밀감나무 하귤을 심기를 권했는데 어쨌거나 그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이미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것을 여러 단체라든가 다른 데서 가로수를 안 좋게 봐서 이런 거 아니냐가 아니고 인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전부 다 찻길로 다니지 않습니까? 보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인도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찻길인데 다 거기로 다니려고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현장을 확인하고.
○강충룡 위원   예, 확인해 가지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위원님과 의논하고 주민들 상황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시 한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양창훤 국장님, 저게 토평사거리입니다. 토평 제남마트 사거리인데 남쪽에서 올라갈 때 우측으로 꺾을 때 큰 차가 꺾을 수 없습니다. 아예 안 돼요. 그냥 다 걸려요. 저기는 소형차 전용도로로 하시든가 그래야 됩니다. 저기 밀감 차 다니면 세워 가지고, 제가 몇 번 봤거든요. 턱을 올라가 가지고, 턱을 올라가야 돼요, 꺾지 못해서. 그리고 서상효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 잘 아는 게 제가 저기 서서 선거운동 열심히 했는데 차가 저를 덮칠 것 같아서, 매번 했던 자리입니다, 저기가, 양쪽이.
   국장님, 현장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한번, 능력 있는 국에서 과장님을 모셔서 현장을 보셔서, 아예 소형차면 소형차, 버스 아예 못 다니게 하시든가 버스를 아예 일직선만 다니게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현장 확인해서 조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양동석 과장님.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상하수도과장 양동석입니다.
○강충룡 위원   상하수도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도로 포장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엄청난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다행히 이번에 도로포장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처럼 서귀포시에 꼭 필요한 거 있을 때는 변함없이 가르쳐 주십시오. 양동석 과장님?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많이 배우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팀장님들, 함께하신 재철이 팀장님하고 그 당시 누구지? 하여간 두 분 팀장님께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민원인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1호광장에 택시승차대가 없지 않습니까? 택시 대기하는 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중앙로라든가 동문로터리 올라오다 보면 빈터 있지 않습니까, 약국 앞에. 거기 했으면 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그 옆에가 지금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반 사유지…….
○강충룡 위원   아니, 아니요. 사유지 말고 로터리인데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동문로터리하고 구 중파(중앙파출소) 그 중간에 있는 사이. 거기하고 구 중파하고 3호광장 가는 사이에, 선거 할 때 맨날 차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둘 중에 하나라도 대기해서 택시 탈 수 있는 데로 하는 게 괜찮지 않냐라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 세우기도 그렇고 택시 타러 갈 때 어디 갈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택시기사 분들도 그렇고 대기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나의웅 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나의웅입니다.
○강충룡 위원   남은 음식물 줄이기 홍보 KCTV와 잘하고 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9회 송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KCTV로.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먼저 선시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타이벡 처리가 지역에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민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모은 게 아니고, 효돈이면 색달이라든가 남원 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면 또 안 된다 해서 돌아오고. 이것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이걸 수거할 수 있는, 부녀회들이 흔히 말해서 옷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타이벡도 한 장소에 모아서 열심히 고품격 감귤 만들라 해서 타이벡을 하라, 하라 홍보하고 처리는 아예 안 되고, 힘들어서 또 싸우고, 그런 경우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영농폐기물 관련은 아까 중간집하장 두 개소하고 시내동 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 공동집하장 활용하고 있고 아까같이 시내동이 문제입니다. 소규모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집하장을 1년 정도 해 보고 시내에도 필요성이 있는지를 해서, 어느 장소를 한번 해서 하루에 하는 부분들 해서 1년 해 보고 성과분석 통해서 영농폐기물은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해 주세요.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다니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어르신들은 차 없고 할 때 제주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탁하거든요. 한두 번 안 된다 하면 세 번, 네 번 부탁하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한테 얘기 들어오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양창훤 국장님, 시간 남으니까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미분양 주택이 제주시는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데 서귀포시는 여전히 많은 세대가 미분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다세대 주택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 4월에 945세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500여 세대 정도 되니까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 속도가 좀 늦긴 늦습니다마는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규모 아파트는 빨리 줄어들 겁니다. 제주시가 가격상승하면 뒤따라서 서귀포시 동홍동이나 서홍동이 쫓아가고 그다음에 동지역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소규모 다세대 주택들이 문제인데 거기를 사기 위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볼록거울이라든가 그런 위험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가기도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 미분양되고 있는 건축주라든가 그분네도 한번 만나 보셔서 상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그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금 도와주면 가능할 것도 제가 보는 것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팔아줄 수도 없는 거고. 또 누구 사라 해서 책임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행정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간단한 거, 볼록거울이라든가 포장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도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도와주실 거 미분양주택이 있는 건설사 분들 한번 모셔서 진짜로 건 바이 건으로, 무엇이 그 지역에 필요한지,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받는 세대가 있는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소규모는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 민원 해결을 싹 하고 가시네요.
   저도 하나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고 가야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고용호 위원   성산일출봉이 세계자연유산은 맞긴 맞는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고용호 위원   세계자연유산이 되면서 제주도의 위상은 올라가지만 성산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해요. 알아요, 그거? 불편하다는 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교통이라든지 주차…….
○고용호 위원   아니에요. 그것 말고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그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어떤 사업시설이라든지 뭘 하려면 전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마을에서 관광사업이라든지 야간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전부 승인해. 전부 다 안 돼요, 하나도. 되는 건 유일하게 지금 일출봉 경관을 잡고 있는 전기선 지중화 사업, 이것은 가능하더라고요. 2016년에 처음으로 해서 일방통행 도로 일부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 서귀포시가. 그때는 막 해 주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세계자연유산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긴 했던데 그 후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도 안 되고. 할 거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을 일출봉 경관하는 것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지중화 사업 관련은…….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지금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년에 세계자연유산 심의가 있을 거예요. 그거 반대운동 하겠답니다. 젊은 친구들이 거기 뭐 하려고 해도 포구라든지 그 주변에 뭐 해도 모두 다 문화재에 걸려 가지고 아무것도 시설도 안 되고, 젊은 친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뿔났어요, 뿔났어.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하나도 안 해 주고.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지중화 사업 관련은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하던 걸 안 하고 다른 데만 하지요? 제일 중요한 데가 일출봉 같은데? 세계자연유산이고 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내년도에는 아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그거 신청 들어와야 하는 건가요? 그 당시에 하면서 추가로 해서 계획서까지 싹 나한테 갖다 주던데. 나는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도 안 했더라고. 그 당시에 일부 구간 한 다음에 추가 구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국장님, 그때는 과장님으로 있었을 거라예? 그 작업하고 관련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과장님도 와서 설명하고 ‘아, 이거 걱정하지 말앙 하겠습니다.’ 하더니 아직까지도 안 했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내년에 사업 신청할 때 이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해서 될 게 아니고 그거 해 줘야죠, 당연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지금 신청은 들어와서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꼭 신청은 들어와야 되나요? 당연히 알아서 해 줘야죠. 그 당시에 하다가 추가로 하겠다고 한 것에 우리 행정에서 하겠다고 한 건데. 그러면 행정에서 사기 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할 줄 알아서…….
   아까 조훈배 위원님한테 배웠습니다.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감시를 안 하니까 하겠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 하잖아요? 내년에는 꼭 할 거죠? 약속 좀 해 보십시오. 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최대한…….
○고용호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하겠다는 약속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능이 아니고 하겠다고 해야 다음 질문을 할 건데.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질문 끝날 거고 아니면 다른 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내년 사업 선정에는 신청이 우리가 한 자리…….
○고용호 위원   하지 말고,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갈수록 민원인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서 「건축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관련해서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축물 이력관리,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DB 구축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건축물은 몇 년도에 건설이 되어 있고, 특징은 뭐고, 어떤 식의 관리가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다 정리정돈이 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런 이력은 전부 나와 있고, 물론 어떤 전체적인 용도에 대한 통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장화할 때 전산에 입력하면 어느 정도는 다 출력이나 관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화재안전 성능보강 관련 점검, 그다음에 정기점검 ― 공동주택 관련 ―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도민분들, 시민분들이 계속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 규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는 시스템, 행정에서 놓치지 말고.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DB 구축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최근에 신문에 보면 공간포털인가 뭔가를 보려고 하니까, 서귀포시 관련 토지대장이든 이런 걸 보려고 하니까 사이트가 계속 다운돼서 먹통이 되고 있다고 하는 민원들도 있어요. 그런 거 용량이나 서버 관리를 좀 더 신중하게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자료를 관리한다는 것은 늘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양 행정시가. 그런 부분들도 양 행정시가 협의를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관리가 되게끔, 그리고 모든 시민과 도민들이 그 공개된 자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전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리고 건축물이나 건축물 관련부서 같이 해서 앞으로 데이터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하고 도시건설국하고 건축행위 관련해서 하수도 협의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서귀포 안전도시건설국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하수처리 구역 외에서 공공하수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우리는 바로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은…….
○위원장 강성의   정확하게 정리정돈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 행정시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민원을 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하수 업무와 관련해서 과장님 계신데요, 상하수도과장님.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상하수도과장 양동석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과장님, 상하수도 업무가 양 행정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위원장 강성의   이 업무가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2017년 8월에 지역사업소에서 행정시로…….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양 행정시로 나오고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조직시스템이 괜찮은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축과도 여기 있고, 건축에 따른 하수도도 같이 협의해야 되고, 하수처리 구역 외에 보수라든가 건축과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편의를 위해서는 아마 행정시에 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문제는 양 행정시에 있는 상하수도 운영 과들이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 행정시의 다른 행위들을 지원해 주고 협의해 주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상하수도 업무에 대한 처리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이 업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목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위원장 강성의   보목하수처리장이 서귀포 관내에서는 그나마 제일 여유가 있는 처리장이죠?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증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계속 월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제가 느끼기로는…….
○위원장 강성의   느끼기가 아니라 파악을 하셔야죠.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제가 알기로는 차집관로가…….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그게 하천 안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위원장 강성의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뭡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킬로 공사를 하고 있고.
○위원장 강성의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천 밖으로 꺼내는 겁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올해 시작하고 있고…….
○위원장 강성의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길게 되어 있고 거기뿐만 아니고 솜반천도 있고 보목천도 있고 몇 개 하천에 차집관로가 붙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본부에서 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1킬로 구간은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용역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오늘 신문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최근에 성천포 중계펌프장 관련해서도 민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어디…….
○위원장 강성의   성천포 중계펌프장 이설과 관련한 민원,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저희가…….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저는 관내에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행정시의 상하수도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민원인들하고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도 뭔가 실질적으로 서귀포 관내의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상하수도본부가 업무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한테 직접 이런 식의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양 행정시의 상하수도과가 도대체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 관내에서, 꼭 양 행정시의 내 업무가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의 업무다라고 미루어 버리지 마시고 관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잘 조정도 해 주시고, 관내의 주민들의 불편함이 어떤 건지 상하수도본부한테 잘 연결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관리 문제도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어떻게 정리정돈이 되고 있습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그렇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저희가 지금…….
○위원장 강성의   제가 주문한 사안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은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해라. 그렇죠?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관리자,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누가 관리자냐? 소유자가 관리자냐, 살고 있는 사람이 관리자냐 하는 거 분명히 해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방류수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달라. 그런 것들을 지금 양 행정시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잣대로 점검할 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처분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양 행정시와 상하수도본부가 일관성 있게 지침을 가지고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관리번호 부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허가 협의할 때 부여하도록 해 나가고…….
○위원장 강성의   건축허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허가 할 때야 당연히 보겠죠. 운영상의 문제인 거예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그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허가 시, 준공허가 시 그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할 때, 사람이 살 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지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하수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시고요. 양 행정시하고 그리고 상하수도본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협의해 주시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잠깐만 한 번만 더 나와 주세요.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상하수도과장 양동석입니다.
○송창권 위원   강성의 위원장님 아까 금방 질의한 내용을 한 번만 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역사업소가 양 행정시의 상하수도과로 넘어간 이 체제. 그러니까 상하수본부의 상하수도 업무와 양 행정시의 상하수도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이원화가 되어 있는 이것이 과장님 생각하기는 현재 행정서비스라든지 협의 부서들이 많으니까, 협의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다 이거죠? 본인 생각하기에는.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디서 하고 어디다 요구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상하수도 특별회계 해서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거기다 요청을 하잖아요?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송창권 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하고요? 인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누가 합니까? 평가자.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시 소속이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일 잘하는 거 안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돈 가진 사람이 주물럭대요, 본부에서. 편성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산 편성권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지금 상하수도과에 해당돼 있는 업무들의 예산편성권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본부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현재 서귀포시의 공무원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 업무에 대한 고충이라든지 이걸 알고 하시는 건가. 물론 이게 지역사업소가 행정시로 이관된 이유는 알아요. 대민서비스를 빨리해 나가고 원스톱 서비스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더 행정의 효율화를 이루는 거 아니냐, 이런 등등도 얘기를 해서.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아까처럼 상하수도본부의 입장 다르고, 양 행정시의 상하수도과에서 협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건축과든지 누가 협의를 하려면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공무원인데 상하수도본부 얘기를 듣는 것보다 건축과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럴 생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하고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 저도 도의 입장이나 본부의 입장 그다음 양 행정시 입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아, 이거 지금 좋습니다’, ‘현재 좋사오니’ 뭐 이런 입장으로 말씀하는 거 봐서 좀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2017년도에 해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또 하는 것도 그렇고, 좀 더 운영해 보고 하는 게 더, 종합적으로 위탁이라든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송창권 위원   예,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물론 제 생각도 ‘다시 복원하라’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저도 더 살펴봐야죠. 그렇지만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데 너무 간단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산림복지 관련해서 과장님, 이름을 내가 일부러라도 기억을 하려고 했는데 또 까먹었다.
   허정환 소장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허정환   산림휴양관리소장 허정환입니다.
○송창권 위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양 국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이 업무들을 해 나갈 때 시행근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지사의 공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이 시행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참 애쓰고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 조금 더 확보하고 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애쓴 거 저도 압니다.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허정환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소장님, 상당히 훌륭하게 잘해 주셔서 저도 산림에 관련한, 산림복지 관련한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전해 들어서 참 훌륭한 공무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허정환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처럼 이런 시행근거를 가지고 더 강하게 설득시키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업무보고 43페이지랑 44페이지에 보니까 산림복지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있는 거 최근에 제정된 거 아시잖아요?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허정환   예.
○송창권 위원   그것에 따른 조례가 된 거 아시죠?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허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제가 대표발의 했거든요.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허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허정환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서로 통했는가 봅니다. 산림복지 관련한 거 더 애써 주시고, 산림이 있는 이유는 우리도 누려야 돼요. 누리는데 잘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향유 아니겠습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한라산 쳐다보고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힐링도 하고, 그곳에서 느끼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이걸 우리만 누리지 말고 후대들한테도 잘 남겨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잘 보전해야 되고, 잘 설명을 하면서 해설도 해 나가고 ‘조심하세요’,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허정환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하고 계십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도 확보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허정환   예,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30초만 더 해도……. 죄송합니다.
   집합건물 관리하시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건축과장 오문정   건축과장 오문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된 거 아시죠?
○서귀포시건축과장 오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알고, 개인집인데 거기 가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서귀포시건축과장 오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곳곳에서 갈등 생기고 그러면 개입도 할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법률적인 서비스, 이쪽을 하십시오, 아니면 회계 처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분 소유자들, 그 권리도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 할 수 있죠?
○서귀포시건축과장 오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에 갈등 생기는 곳 몇 군데 있습니다. 아시죠?
○서귀포시건축과장 오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조금 더 개입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저는 조례라도 제정해 볼 생각인데 양 행정시에, 가령 말이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라는 것을 양 행정시에 넣도록 할 건가, 아니면 도 산하에 넣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 건가 하는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되기 전이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니까 좀 더 개입을 해서 갈등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건축과장 오문정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장시간 하는 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상하수도 양동석 과장님.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상하수도과장 양동석입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은 시장을 대표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자리에 불렀습니다.
   상하수도본부하고 지금 상하수도과장님하고 서귀포시장하고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본부는 왜 생겼습니까?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제주도의 전체 상수도 문제, 하수도 광역화.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 예산, 중앙절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시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종합행정민원입니다. 종합민원실 그렇죠?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도세, 지하수, 상수도요금, 밤에 야간 누수, 출동,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송수관, 급·배수관, 정수장, 어느 부분까지냐. 이번의 유충 사건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상하수도본부가 끌어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시장이었다면 시장이 밤에도 출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과 곧바로 연관된 종합행정, 민원행정, 이 부분은 더 찾아서 가져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상하수도본부가 워낙 비대하다 보니까 옥내 누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하고 물이 가장 줄줄 새는 데가 어디냐? 저는 옥내 누수라고 봅니다. 1년에 몇 건이에요? 감면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감면도 많고…….
○양병우 위원   얼마 정도요?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건수에 따라 고장 수리한 영수증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건건마다…….
○양병우 위원   서귀포시만 25억이 넘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래도 상하수도과장님은 서귀포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게 종전에 가져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민원이 많았습니까? 서귀포시민한테 상하수도본부 물어보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전화번호 아는 데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 직접적인 민원행정 관련 부분은 시장이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히 정리해서 드릴 것은 드리고, 좀 더 시장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가져와야 될 것은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광역하는데 광역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옥내 누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옥내 누수는 개인 소유자들이 고쳐서…….
○양병우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고쳐서…….
○양병우 위원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고쳐서 감면해 주고 있죠?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그렇습니다. 영수증 첨부하고…….
○양병우 위원   그걸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거냐고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하수도본부하고 시와의 중간 틈새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여기 다 나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논의해 가지고 정말 6000억이 넘어가는 부채 이런 부분부터, 1년에 50억, 100억. 이 100억, 200억이 곧 저는 눈앞에 있다고 봅니다. 줄줄 새 가지고, 손 놔 있는 것.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양동석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위원님들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해 주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 도민을 위한 정책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용숙 청정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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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김태엽
•    부시장    한웅
•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    복지위생국장    임광철
•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    공항확충지원과장    전익현
•    녹색환경과장    고철환
•    생활환경과장    나의웅
•    공원녹지과장    오상훈
•    산림휴양관리소장    허정환
•    건축과장    오문정
•    건설과장    김용탁
•    교통행정과장    현광철
•    상하수도과장    양동석

○기록    

•    강옥자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