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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관광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사)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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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17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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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잘못된 행정처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시정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등 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해서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 기관별 선서문 일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퇴실하고 오늘 수감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수감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수감 대상인 관광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총사업비 세부내역과 현금 후원, 또 현물 후원에 대한 세부내역.
○위원장 이경용   다음 다른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 관련 토지 소유권 현황. 그리고 신화역사공원 각종 세금 감면액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강민숙 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신화역사공원의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 현황 및 업체별 금액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투자진흥지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지정, 부결 이후의 재심의 의결 사업장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도내 카지노 업체별 시설면적 현황 및 면적 변경, 허가 연혁,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기초조사계획서.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소송 관련해서 행정심판청구소송 소장 답변서 그리고 준비서, 변론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랜딩카지노 허가와 관련해서 부대조건 중에 도민일자리지원센터 법인화 설립 이행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신화역사공원 사업장 관련 월 인원 파악도…….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마이크…….
○박호형 위원   신화역사공원 사업장별로 카지노, 호텔, 그리고 테마파크 이용객 월 단위 제출 바라겠고요. 그리고 JDC의 람정개발 매각대금 세부내역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없습니까?
○문종태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없습니까?
○양영식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보목하수처리장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유입량 그다음 최대 유입량, 초과일수, 가동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의 최초 승인 사업계획서, 2014년 5월 26일 변경승인 관련 사업계획서.
   그다음 헬스케어타운의 최초 승인 사업계획서, 2013년 9월 17일 변경승인 관련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최초 승인 사업계획서, 2012년 5월 14일 변경승인 관련 사업계획서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대정하수처리장 2008년 이후 증설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 진행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 제출 요구에 각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요구하는 이유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행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부실하게 온다든지 자료가 누락이 된다든지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자료의 경우에 전혀 엉뚱한 자료를 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어제 보완한다든가 또는 한 트럭분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 트럭분이라도 가져와야죠. 그래서 행감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 사례가 없도록 말씀드리며, 예를 들어서 요구하신 자료가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정말 많은 자료들이 안 왔습니다.
   관광정책과 같은 경우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2014년도부터 2018년도 현재 예산, 조직개편 내역. 해외 투자유치 및 관광홍보사무소 운영 현황. 제주관광품질인증제 도입 추진 현황. 웰컴센터 및 센터 내 관광기념품 전시관 운영 관련. 제주 질적 관광 기본계획 추진 실적. 관광정책간담회 9월 11일 자 개최 관련 건의내용 및 후속조치 계획, 이건 아예 제출도 안 했고.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도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신청서 및 첨부 자료,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이런 자료들 자체가 아예 제출도 안 됐으며, 또 그다음에 도민 고용계획 관련 대비실적 같은 경우에도 도민 고용계획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 제출이 되는가 하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및 변경 등 환경영향평가 최초 협의 시부터 변경협의 내역 일체, 협의일시라든가, 상수 공급량, 중수 처리량, 오수 방출량, 원단위 산출기준 및 근거 변경내용 사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는 반면, 그다음 상하수도본부하고 환경정책과와 투자유치과가 서로 자기네 자료 없다고 떠넘기기를 했습니다.
   과연 제주도정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자료가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조차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하게 시정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사전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담당부서별 부서장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기철 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께서는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제주컨벤션뷰로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복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입니다.
   이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컨벤션뷰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진훈 마케팅1팀장입니다.
   신해성 마케팅2팀장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양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김의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양영식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ICC 제주와 제주 MICE 산업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ICC 제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전무이사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들입니다.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오성규 MICE사업팀장.
   고제국 시설운영팀장.
   양관식 MICE기획팀장.
   홍호길 식음영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들 한꺼번에 인사.
   (관계 직원 인사)
   지난해 제주는 국제협회 연합 기준으로 139건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아시아 6위, 세계 15위로 성장을 했습니다.
   섬 지역만 놓고 본다면 제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된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주도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제주가 고부가 가치 산업인 MICE 산업이 뿌리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MICE 전문 기업이자 진정한 도민 기업으로 ICC 제주가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치 않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김의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먼저 관광을 통한 도민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주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제주관광공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통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과 양영식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올해 창립 10년 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해 왔던 과정을 돌아보고 진정한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10년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꼼꼼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공사 경영의 귀한 조언으로 삼아 내실을 기하고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제주관광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홍 상임이사 본부장입니다.
   양필수 해외마케팅처장입니다.
   강봉석 지역관광처장입니다.
   문성환 면세사업단장입니다.
   문경호 경영전략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추진 현황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관광협회 회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양영식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평소 제주관광 성장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우리 협회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도내 전 관광인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협회 임직원은 제주관광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 협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김창효 회원지원국장입니다.
   양성우 마케팅국장입니다.
   홍석균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근하면서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남진 상근이사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관광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철저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김영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김남진 상근이사께 대신하도록 하고 김영진 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퇴장)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께서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바로 양기철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난 7월, 8월에 있었던 신화역사공원 내 하수 역류 사태에 대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이죠. 관광국과 상하수도본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데 사고 기자회견을 할 때 대책을 얘기했다 말이에요. 이 대책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우선 준공된 신화역사공원 내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적정한 용량으로 전면 시설 개선을 하겠다.
   둘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사용량 원단위를 적용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겠다.
   셋째, 하수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
   그리고 넷째, 하수관경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 교체 및 관경 확장을 통해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그리고 다섯째는 현재 64% 준공된 상황에서 상하수도량이 90%를 육박하고 있음에 따라서 향후 36%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등 개선 방안을 병행해서 행정처리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사용량 원단위를, 각각 다른 것을, 상이한 것을 동일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보면 50만 ㎡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최종 승인부서 아닙니까, 관광국이?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하는 총괄 부서인데 여기에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하자 부분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승인하고 사후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됐죠? 알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말씀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올해 2월 28일 날 개정이 됐어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이 되었죠. 그 내용에는 사업기간, 사업대상자의 사업기간과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마지막 변경승인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신화역사공원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6일 협의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언제요?
○관광국장 양기철   2017년 9월 6일요.
○문종태 위원   신화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신화 변경승인은 2018년 4월 27일 날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 7월 2일 날. 개정된 이후에 두 차례나 변경이 됐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종태 위원   변경승인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중문관광단지는 2018년 4월 26일 날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그다음 변경승인을 하게 되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죠. 받으셨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경미한 사항이냐 부분을 또 검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종태 위원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은 변경신고를 하게 됐어요. 중대한 변경은 변경신청을 하게 됐어요. 경미한 것은 변경신고, 중대한 것은 변경신청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2018년 조례 개정 이후에, 2018년 2월 28일 이후란 말이에요. 4월 27일 날 그리고 7월 2일 날. 이건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해 준 거예요.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 변경승인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중대한 변경이 이뤄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죠. 거쳤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께서는 신고와 신청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시지만 경미한 변경이든 중대한 변경이든 실제 신청 형식은 신청으로 전부 들어오고 있지 신고 형태로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변경신고를 하면, 변경신고라고 행정에서 처리하고 변경신청, 중대한 변경에 대한 변경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다 말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변경신고든, 신화역사공원은 변경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변경이라는 얘기예요. 내용도 중대합니다. 내용도 중대했어요. 그래서 자체 심의해서 행정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절차상의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이 누락이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저희가 개발사업 변경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신고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은 신청 형태로 들어옵니다. 경미한 변경이냐의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행정, 우리 인허가 부서라든가 이쪽에서가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변경협의 사항인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인 경우에 재협의 대상인지 부분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판단할 부분이지 그걸 우리 투자유치 부서에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잠시만요. 이 변경과정을 보면, 마지막의 변경내용을 보면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처음 사업목적과 마지막 목적이 아예 자체가 변경됩니다. 아예 변경됐어요. 사업목적의 조성 내용이 아주 변경됩니다. 굉장히 중대한 변경이죠.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문종태 위원님.
   중문은 토지이용계획하고 조성계획이 변경됐고요. 신화역사공원은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이나 건축물 용도 추가 등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변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신화역사공원은 2018년 4월 22일 날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신청에 대한 승인을 4월 27일 날 변경승인을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이것 심의의 대상 아닙니까? 변경승인 자체가, 변경승인이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란 말이에요.
○관광국장 양기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변경에 대한 부분까지 심의 권한이 있지만 모든 사업 유형에 대해서 전부 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요. 국장님! 모든 사안이 아니고 경미한 변경은 그냥 신고로 끝냅니다. 그렇잖아요,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죠.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잖아요, 변경신고서만 제출하고.
○관광국장 양기철   신고서 형태가 아니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서 형태로 제출이 되더라도 그 사안이 경미하냐의 판단 부분은 저희 인허가 부서라든지 관련 부서 쪽에서가 협의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이 아예 바뀌었는데 행정에서는 그럼 중대한 변경을 인지를 못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업 목적 자체가 아예 바뀌었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 내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경미한 정도의 판단 부분을 사업자가, 미리 자기네 스스로가 경미하다 아니면 중대한 변경이다의 내용 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국장님,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지금 그 자체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그 사업변경신청서를 제가 봤다 말이에요. 중대한 변경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중대한 변경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당연히 개발사업심의위 심의를 거쳐야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8년 2월 28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이 조례 개정안을 누가 가져 왔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왔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잖아요. 좀 더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의회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통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례 통과 이후에 중대한 변경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누락했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테마파크의 2단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면적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콘셉트의 변경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건, 왜 개발사업심의위 기능을 강화한다고 조례 개정을 합니까? 이 내용에는 중대한 변경에 있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문종태 위원   그렇다면 사업면적의 변경뿐만 아니라 사업 변경, 사업 계획의 변경, 사실 사업의 목적 변경 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원래의 설치 목적을 변경하는데 중대한 변경으로 인식해서 행정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그 심의과정을 누락했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누락됐는지…….
○위원장 이경용   예, 보충 질의…….
○문종태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조금만 더 추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보충 질의 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보충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늘 밤 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내의 오·폐수 역류 관련 지금 알고 있고요. 7월 4일부터 8월까지 4회에 걸쳐 가지고…….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똥물이 넘쳐나 가지고 도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앞으로 24개 사업장, 승인 받은 곳도 있지만, 앞으로 해 가는 50만 ㎡죠. 앞으로 대규모 사업장 관련해 가지고 심각성을 도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부터도 물론 알았지만 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피해를 준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맨 처음 제주도에 신화역사공원이 2006년 12월 달에 승인을 받습니다, JDC에서. 그렇죠? 그때는 제주도의 자연과 신화, 역사를 하는 테마로 한다 그랬거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말씀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그래서 2014년 5월 26일 날 한·중·일 동북아 복합리조트로 변경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소위 말하면 람정개발에다가 혜택을 줄 만한, 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정황이 포착돼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특혜라는 부분은 저희는 사실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20개의 대규모 사업장의 변경 승인 건수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14년도까지입니다. 175건에 이릅니다, 승인 변경이라든지. 그런데 특이하게 2014년 5월 27일 날 도지사가 직접 결재를 해요. 이것 외에 혹시 도지사가 결재한 게 있습니까, 2006년부터 2014년도까지.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확인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 어떻게 변경 허가됐냐 하면요. 용수를 한번 볼게요. 허가 내용을 보면 그전 2006년도에 승인 받을 때는 1인, 그러니까 용수량이 330ℓ로 돼 있다가 2014년 5월 26일에 바뀔 때는 333ℓ에서 136ℓ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막대하게 혜택을 준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하수 관련도 1인 300ℓ에서 98ℓ로 변경이 되면서 허가를 내 주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객실 수도 1433개에서 4890개로 늘려주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도지사가 결재를 했어요, 114건 중에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결재 난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이따 할 적에 제게 얘기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이러면서 물 관련, 하수 관련, 객실 관련해서 엄청나게 혜택을 주거든요.
   도민사회에서는, 여기 할 적에 JDC의 람정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박호형 위원   파악된 게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중요한 거는 파악이 다 안 돼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모든 시발점이 출발되기도 합니다. 매각대금이라든지, JDC에 우리가 놀아난 건지, 람정에 놀아난 건지, 아니면 도지사가 정권을 줘 가지고 거기에다가 허락해 준 건지. 도민들이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를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헬스케어타운, 여기도 보면 상수도 양이죠. 맨 처음에는 325ℓ에서 256ℓ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객실 수도 737에서 1357로 변경 허가해 줘요, 또. 그다음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도 보면 1인 상수도 340ℓ에서 160ℓ로 거의 배 이상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 볼까요. 하수도 관련도 245ℓ에서 136ℓ로 승인해 줍니다.
   사실은 이런 걸 우리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할 적에 돈으로 환산 한번 해 볼까요. 2010년 4월부터 2014년 5월 26일까지 신화역사공원 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수도가 3620톤인데 이게 지금 기위 납부 처리해 가지고 18억 4900만 원, 하수도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563톤이죠. 금액이, 징수 현황을 보면 상수도 18억 4000만 원, 하수도 74억 9000만 원이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 금액 차이도.
   그러면 이 내용은 이천…….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18억, 그다음에 하수도 74억인데요. 이 내역은 징수한 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징수 받은 금액이.
○관광국장 양기철   징수에 대한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징수한 것은 준공 시점에서…….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준공 시점이면 몇 년도부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12년까지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0년까지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박호형 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11년, ’12년 어간에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18억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박호형 위원   이것은 그때 133ℓ 관련해서 받으신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333ℓ일 때 받았습니다. 3000…….
○박호형 위원   2014년도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 부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요. 하수도 관련 언제부터 받으신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수도도 당초의 것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1년도부터 ’12년까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면 이때 관련해 가지고 혜택을 주면서, 2014년도에 혜택을 주면서 지금 2018년도까지 환산하면 돈이 엄청납니다. 한 수백억이 돼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수백이 되죠. 이런 막대한 혜택을 주신 거예요. 단, 2014년도 5월 26일 날 유일하게 결재한 그 당시의, 전임 지사죠. 그러면 돈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매각대금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도 부정을 저지르면 감방을 가는 세상입니다. 2014년도에 그렇게 관련돼 있는 게 명백하게 혜택을 준 거예요. 엄청나게 몇 백억, 몇 천억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객실도 3000석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주도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물 관련도 있잖아요. 오수가 지금 넘쳐나고 있거든요. 하면서 제주도 전역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가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갈지 몰라 지금 전전긍긍 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대책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규모 투자를 한 거예요. 오롯이 제주도민한테 전부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준비를 안 했어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 말한 매각대금하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산정해서 저한테 보여 주셔야 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의, 여기 말하는 예를 들면 하수도 98ℓ에서 늘어난 금액하고 상수도 늘어난 금액 해서 환산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과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신화역사공원 15차례 승인 변경 과정에서 정말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원단위 적용에도 불구하고 묵인되어 왔고, 그리고 대폭적인 변경 승인이 있었던 2014년 5월 26일 승인 건에 대해서는 지사가 직접 챙겼습니다. 직접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 목적과는 달리 변경이 되고 변질이 되는데도 지속적인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 JDC, 사업자가 합작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개발사업 승인에 대해서 법적 근거들이 참 많습니다. ’91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이 됩니다. 2000년도 사업 예정자 지정이 도입되면서 전부 개정이 되고요. 그리고 ’06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06년도에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로 특별법 그리고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제대로 수행을 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특별법 145조 그리고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기초조사 왜 하죠?
○관광국장 양기철   기초조사 부분은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기 전에 그 입지의 사전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도, 조례에도 지금 그 항목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도에 제출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민간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대규모 개발사업.
○관광국장 양기철   대규모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미 부지를 다 확보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첨부 안 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 보며) PPT 준비된 것 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에서 제출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24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신화, 헬스, 예래를 제외하고는 21개 사업장에서는 기초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민간 사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기초조사를 수행할 때 기초조사 계획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의무규정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기초조사 계획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민간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미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인허가가…….
○이승아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요. 조례에 의하면 기초조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제가 조례를 갖고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초조사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개 사업장 중의 세 곳은 기초조사를 했다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JDC가 한 사업장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기초조사를 했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기초조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3개 사업체에 대해서 기초조사 계획서를 받으셨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도지사나 JDC는 기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승아 위원   왜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느 규정에요? 지금 조례에는 사업장에 대해서 기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뭘 근거로 지금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JDC인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기초조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 승인 시에 기초조사 결과가 첨부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죠? 왜 그렇게 되죠? 지금 의무사항으로 기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관광국장 양기철   JDC 같은 경우에는 시행계획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승인이 이루어진 사업에 한해서 각종 인허가 사업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규정에도 보면…….
○이승아 위원   어느 규정을 보시는 거죠, 지금?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이승아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JDC인 경우에는 특별히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건가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다만…….
○이승아 위원   그건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조례 제4조 단서 규정을 보면 사업 시행자, 여기 보면 사업 시행자는 민간사업 시행자를 말하는 겁니다. 민간사업 시행자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초조사 계획서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에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JDC나 이런 경우에는 기초조사 계획서를 도로 제출한 형태가 아니고 JDC 시행계획에 대한 기초조사를 자체 실시해서 사업계획 승인 시에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공공기관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기초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에는 열다섯 가지 항목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래 빼고는 신화역사공원이나 제주헬스케어타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관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문위원실 직원 보며) 아니, 그냥 화면 놔두십시오.
   지금 세 사업장 빼고는 다른 사업장인 경우는 기초조사를 안 하신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민간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전부 안 하신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것은 의무 제출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기초조사를 안 했으니 계획서도 안 받으신 거죠? 나머지 21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관광국장 양기철   그건 민간 사업장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만약에 다른 민간 사업장에서도 사업조사서를 제출했으면 계획서까지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기초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관광국장 양기철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민간 사업장인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 확보 없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승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기위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는, 기위 확보된 부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3개 사업장 빼고는 전혀 기초조사서를 안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최근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4월 25일 날 심의하셨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제출된 자료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다음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보시면 별첨의 두 번째 기초조사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거짓말, 허위 답변 하셨네요?
○관광국장 양기철   강제로 저희가 기초조사 계획서를…….
○이승아 위원   아니, 제가 강제로가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사업장에서 받은 거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목록이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아까 예를 든…… 사업장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사업장이 아닌.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2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관광국장 양기철   제출 받은 게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조사서를 저 업체는 제출을 했습니다. 도에 제출한 자료고,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허위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여부 부분.
○이승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기초조사서가 제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출되기 전에 사전에, 아까도 언급했듯이 도지사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받으셨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바로 확인하시고 계획서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기초조사, 1에서 1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왜 계속 기초조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요.
   제가 몇 가지 조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변동, 토지 소유, 인구 구성, 교통, 교통량, 교육, 문화재의 보존·관리, 생활환경, 도로·하수, 자연의 보전 상태와 오염 실태, 아주 중요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초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 시행하기 전에 미리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본조사, 계획 없이 시작한 사업장은 부실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의무사항인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임의사항이라고 해서 간과해서 넘어가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고, 저 자료는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특별법에는 기초조사와 관련돼서, 기초조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 제주도 조례에는 기초조사를 하려고 할 때는 기초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기초조사서 작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의무사항인 기초조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했다, 조례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조례 위반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서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투자진흥지구는 당초에 56군데가 지정됐다가 12군데가 기준 미충족으로 해제가 되고 44군데가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관리·감독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리·감독 부분은 저희가 계획대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대로…….
○양영식 위원   해제된 곳이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죠?
○관광국장 양기철   12군데입니다.
○양영식 위원   이익 환수 잘 됐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한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세제 감면 같은 경우가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대충 어림잡아서 얼마 정도 감면 혜택 받고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국장님.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신화역사공원 자료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전체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총감면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총감면 현황은 지금 1338억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보고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들도 이미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개별 사업장에 대한 감면 현황 부분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부분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2009년도죠. 12월 30일 날 첫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죠. 그 이후에 ’18년, 올해죠. 4월 10일 날 지정 변경 고시가 됩니다. 이런 이행절차 과정을 보면서 특별법 그리고 조례상에 있어서 절차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첫째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절차 위반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제7조를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변경 사유가 발생을 하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게 돼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다음에 종합계획 심의를 한다 말이죠. 그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정 변경 고시를 합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12년 12월 31일 날 부지면적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도 하지 않고, 지정 변경 및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조례 위반한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이 발생…….
○양영식 위원   그리고 ’14년도 5월 26일 날 아시다시피 대대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변경에 따른 30일 이내의 신고라든가 아니면 종합계획 심의, 지정 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또한 조례 위반이란 말이죠. 그렇죠?
   2014년 5월 26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개발 사업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고 그리고 대대적인 사업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4년으로 증가된다든가 아니면 총사업비가 8184억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 시설계획 같은 경우도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휴양 콘도 같은 경우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급수량 원단위는 또한 낮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변경에도 불구하고 JDC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도는 종합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고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JDC 그리고 도가 모두 법, 조례에 근거한 의무조항 불이행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에 대한 부분하고 투자진흥지구 변경 부분이 바로 연동돼야, 경미한 사항이든 뭐든 연동이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실제 운영과정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제대로…….
○양영식 위원   인정하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양영식 위원   변경사유가 이렇게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3년 후에, 그러니까 2017년 2월 달에 부결이 됩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에서.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8년, 올해 4월 달에 다시 심의 통과가 돼요, 조건부로. 이렇게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3년 이상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현실적으로 보면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부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에서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영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꼭 집어서 말씀하면, 늦어진 이유가.
○관광국장 양기철   투자진흥지구의 변경 부분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변경 부분이 이뤄져야 되지만,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부분은, 지금 신화역사공원만 하더라도 2006년 최초 승인 이후에 중요 사항 변경 부분까지 포함하면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15차례 변경이 이뤄집니다. 건건이 모든 것을 투자진흥지구 변경 수순을 거쳐서 고시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에서 부결됐다 말이에요. 부결됐는데 재의결, 재심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없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부결됐는데도 재심의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재심의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야 되겠으나 이때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결이 됐는데 다시 조건부로 2차에 걸쳐서…….
○관광국장 양기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상정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지만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제출한 부분 자체를 거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 또한 특혜의 소지가 다분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화역사공원 추진을 위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5월 26일을 기해서 대대적인 변경을 하면서 람정이 개발 사업에 뛰어듭니다.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서, JDC가 람정에게 아주 헐값으로 땅을 팔아요, 강성의 의원님 지적사항으로도 나왔지만. 알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말씀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JDC가 3분의 2 이상이라는 토지소유권이 미확보가 됩니다.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이 미확보가 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발생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해지사유가 발생하죠? 해지사유가 발생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원칙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해지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해제해서 감면된 세금, 아까 말씀하신 천문학적인 감면 세금액을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저희도 관련 규정을 찾아 봤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국장 양기철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잠깐만요.
○관광국장 양기철   말씀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문제는 당시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어디서 했느냐? JDC에서 했어요, JDC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장을 관리한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과 조례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JDC는 자기네 멋대로 해제가 아닌 무엇을 추진하냐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법 시행령 23조 단서조항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보게 되면, 예래유원지 법 개정 사례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 해제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해야만 했고, 해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 개정으로 추진 조건을 맞춘 후 4년 후 올해, 2018년도에 투자진흥지구 변경 지정을 해 준 것은, 이것은 길거리 지나가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명백한 특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다 됐나요?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   나중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는 JDC가 관광단지 형태로 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 입주 형태로 해서 새로운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형태로 처음부터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람정에 토지매각을 하고 나서 3분의 2 토지 확보 요건 부분이 미비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지정해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 전체적인 단지 개념으로 저희가 지정해 주면서 입주기업을 통한 투자유치 확보를 전제로 이뤄진 부분이라서 지금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결격사유와는 분명히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민간 사업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게 아니고 JDC가…….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님 주장은 투자진흥지구 해제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투자진흥지구 관리 업무를 맡던 JDC가 문제의 소지가 생기니까 해제가 되면, 지금 자료를 받은 게 감면세액이 ― 제가 가진 자료에 있는 것을 보니까 ― 2026년까지 788억에서 890억 추정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게 환수조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환수조치 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JDC는 급브레이크를, 안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도는 환수조치 해야 되는데 도는 환수조치에 나서지도 않았고, 결국 JDC는 어느 누구도 못 하는 법률 개정이라는, 이 과정에 입법예고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고, 2014년 5월과 관련된 내용들이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수수방관, JDC는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격으로 자기네가 관련됐으니까 자기네가 법률 개정해서 그걸 피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진흥지구는 민간이고 민간 아니고 상관없어요. 제가 투자진흥지구 관련 내용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있을 때 다 했는데 민간이냐, 민간 아니냐. 아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관광국장 양기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입법상에 미비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을 분명히 저희는…….
○위원장 이경용   아니, 입법상의 미비가 아니라 입법상에 미비가 발견되든 말든 자기가 처한 사항이 해제요건이 되니까 그걸 순간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법을 바꾼 거예요.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 어떤 도민이 자기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도에서, 국가에서 나서서 법 바꿔서 해 줍니까? 그런 부분을 양영식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경용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국장 양기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이라는 부분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무리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정부나 국회에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령 개선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상에 미비점이 있다는 부분이 우리 도에서도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위원장 이경용   그 입법상의 미비점이, 대다수 국민이라든가 대다수 도민들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라 JDC라는 특정 사업자, 특정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이것은 JDC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관광단지 사업장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또 한번 다투겠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국에서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서 325페이지를 보시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 규모에 대한 원도급 기준이 총 1조 3126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 도내 업체는 1조 1355억 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은 제주도 내 지역 업체에 의무적으로 50%의 시공 지분을 부과하도록 부대조건이 걸려 있어요.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 부대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부대조건 관리를 계속하고 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부대조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실적이나 지역 업체 참여 실적들을 파악해서 집계하고 있어요. 그것도 진행 잘하고 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현재 람정 제주개발이 오수역류 사태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서 도내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모르세요, 이것은?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현재 람정 제주개발이 오수역류 사태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금 도내 업체 50%가 시공 지분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공사대금을 지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영난에 허덕이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모르고 계셨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거 굉장히 큰 내용인데 아직 모르고 계시네요.
   실제로는 900여 억 상당의 제주신화월드 호텔 마감 공사에 도내 업체 세 곳이 시공사로 참여했어요. 그런 부분은 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참여하고 있다라는 내용만 알고 계시지 그다음에, 지금 계속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대조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당연히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겉에 있는 내용들만 아시지 아직 속사정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공사가 완료됐어요, 세 곳의 업체들이. 람정이 현재까지 공사기성금, 그리고 준공잔여금. 그게 한 172억 원인데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정의 오수 역류사태 등 하수도 관련 문제로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해당 업체에는 상하수도에 관한 문제와 시공사에는 귀책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8월에 공사가 다 마무리됐는데, 이렇게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서는 아무도 실태파악이 안 됐다라는 게 너무 의아합니다. 좀 놀랍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 부분 더 확인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람정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금액의 추가 금액이 130억 원이에요. 그것 지급결재 자체도 보류하고 있어요. 오수 사건으로 인해서 보류하고 있고, 지금 공사대금에다 설계변경금 추가 금액마저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체의 경영난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도급 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면 그건 당연히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향토 업체와 도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으로서는 심각성을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바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을 “필요한 조치”로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원희룡 지사님께서 지난 1월에 신화역사공원 현장을 방문해서 원도급과 하도급의 상생방안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원 도정이 강조한 그 상생방안이 단순히 고용실적과 지역 업체 참여 실적 집계와 같은 수치뿐인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런 수치만 보고 몇 사람이 고용이 됐다, 몇 업체가 참여를 했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강민숙 위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얘기한 상생 방안의 대책을 말씀 좀 해 보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도민 고용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챙기고 있냐면, 당초에는 총고용 인원 기준으로만 해서 80% 부분을…….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내용에 따라서 지불이 중단되거나 발목 잡히는 현장에 대한 현 주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 확인을, 추가 질의가 오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때 가능하시겠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걸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민 고용과 지역 업체 참여를 명분으로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해 주거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해 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이, 이 한 가지 건만이 아닙니다. 전에 보면 카지노 허가나 행정사무조사 등 사안이 터질 때마다 채용에 대한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공사대금 미지급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잘 모르시겠어요?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내용만 알고 있다뿐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방안을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할 때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든지 방안을 마련하든지 대책 강구가 돼 있어야지 이런 사항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나 보완 방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생기고 오히려 우리 도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중단 부분을 말씀했는데요. 그때는 랜딩 카지노 변경허가와 관련해서 사업자 쪽이 조치를 취했다가 나중에 그 부분에 사죄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승인 시에도 총고용 인원의 도민 고용 80%뿐만 아니라 직급별 80% 부분을 충족하라는 세부적인 요구요건까지 저희가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에 대한 50%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라든지 그다음 공사대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조사가 발의가 되고 결론 내리기까지 몇 개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람정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금력이 취약한 도내 업체들이 줄도산 될 수 있는 위기도 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런 부분에 대처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하시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강민숙 위원   그러면 “조치를 하겠다.”까지만 얘기하지 마시고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저한테 보고가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에 그 조치사항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실태파악을 잘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저번의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 관련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령의 해석은 자의적이나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파장이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관적인 해석이라든가 유권해석, 이런 부분을 받아봐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도정질문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서 그 파장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 파장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또 하나의 파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정이 전임 도정부터 시작해서 관례적으로 처리해 오던 행정의 문제들이, 그게 주관적 관례이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내용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측면이 많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재협의 대상이 되느냐? 우선 대상이 되느냐부터하고, 재협의 대상에는 많은 이견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국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받아보셨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거 언제 받았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건 환경보전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환경을 하는 파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 거 같습니다. 관광단지, 이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이경용   아니, 아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JDC가 환경부에 질의해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언제 받았습니까? 받은 자료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위원장 이경용   어제 받은 자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나중, 오후에…….
○위원장 이경용   아니, 아니. 지금 받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가 JDC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금방. JDC에서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국장님! 어제 받으셨다면서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이경용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던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관련해서 이 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관광단지 사업이 두 가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지정된 난에 새로 들어온 관광사업을, 관광사업이 들어설 때 복합 사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그 부분은 받아야 된다. 다만, 동일한 사업계획이, 주된 목적이 변경되거나 단지 내 목적이 같은 상황에서 진행될 때는…….
○위원장 이경용   사업의 주된 목적이 상당히 변경되어 왔었죠. 아까 박호형 위원님 지적을 통해서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주된 목적이라는 부분들이 단지별로 있지 않습니까? 섹터별로…….
○위원장 이경용   일단 그다음 두 번째…….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기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이.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추진 근거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 추진 근거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기서 말하는 추진 근거 법령이라는 부분들은…….
○위원장 이경용   아니, 변경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동일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동일한 근거 법령에 의해서 해 왔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게 JDC가…….
○위원장 이경용   여기 자료에는 추진 근거법령 자체를 달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달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추진 근거 법령만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합 사업인 경우에도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담당 사무관이 갔다 직접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영이 관광단지 안에 호텔을 짓는데…….
○위원장 이경용   그 얘기 알아요. 예를 들어 중문관광단지가 관광단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 수 있는 주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JDC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 토지계획 모든 것을 만듭니다.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 만든 것을…….
○위원장 이경용   (자료를 보이며) 자, 여기 보면요. 변호사 자문, 이름 밝힐 수 없습니다. 이것도 변호사 자문 답변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변호사 자문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변호사 자문 받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봉훈 변호사님 의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광단지사업은 관광사업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이게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해석에 따라서 제주도에는 엄청난 파장이 다가옵니다.
   재협의 대상이 된다라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제주도 기존에 있는 환경영향…….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광단지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관광단지에 속해 있는 모든 개발 사업장에 해 있는 허가는 전부 취소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취소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을 협의 없이 하게 되면 사업중지를 하고 다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사업이 다 중지되는 겁니다. 일단 이게 맞는다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 환경영향평가를…….
○위원장 이경용   만약에 이게 맞다면 국장님께서 중지 명령을 내리실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당연합니다. 법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이게 보면, 이 해석에 보면 이건 우리가 나중에 법령으로 갈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마는 관광단지 개발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하게 된 것은 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있으면서 됐는데요. 이 환경보전 법령이 「환경정책기본법」, 이게 ’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때 환경보전법령이 폐지됩니다. 폐지되면서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돼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경우에 관광지나 관광단지 내 개별 사업, 관광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제외하는 문건은 삭제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즉, JDC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 개별 사업장인 람정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해석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중요한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합목적성이라는 부분 정확히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모든 개별 법에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오수법을 적용해라. 개별 법은 다 당연히 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환경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저희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관적인 얘기는 제쳐두고 객관적인 법 해석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법 해석을 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법 해석에 대해서, 이 질의에 대해서 환경부 답변이 왔는데 환경부 답변에 대한 해석을 또 달리 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환경부에서 이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해석이 정해지면, 만약에 이 해석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또는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재협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재협의나 평가를 받지 않은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중지를 하시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당연히 사업 중지를 해야 되고, 저희도 그런 주의기 때문에 조치는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두 분한테 받았고 이건 환경부가 JDC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 해석이라는 부분 할 때 저희가 영향평가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만약을 가정한다면…….
○위원장 이경용   만약에는 가정하지 말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합목적성을 위해서입니다. 신화역사공원 단지 내에 JDC가 아닌 다른 관광사업자 부지에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의 법 해석은 제가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저도 제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객관적인 해석, 정말로 중요한 법…….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 부분은 법제처라는 부분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법제처 해석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경용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그동안 도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왜 이런 유권해석도 안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중간에 법령 해석을 받아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2014년도 질의회신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질의회신집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좀 달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2번 조항이 똑같은 예입니다. 동일한 목적이란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장 이경용   이 사업 규모 증가란 부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질의회신이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1번이고, 두 번째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사업부지 내에 동일한 목적이 있으면 영향평가를 안 해도 된다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있습니다, 그 안에 두 번째.
○위원장 이경용   제가 갖고 있어요. 질의 두 번째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하신 30%라는 부분…….
○위원장 이경용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하지 말자 이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 어떤 말씀인지…….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의 능력이나 제 능력이나 그분들의 능력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 해석을 받아보자. 만약에 객관적 해석에서 지금 이 답변에 나와 있는 대로 나오게 되면 사업절차는 전부 중지하시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공사가 중지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사업 절차…….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공사 중지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것 중지하시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히 법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용   알겠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생각이 있어서 살짝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지금 법 해석이 각각 다르다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합목적성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시행령, 그 시행령의 모태가 되는 법이 「환경영향평가법」 아닌가요? 맞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도 특별법에 이관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법」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을 보셔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법은 환경에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그리고 그다음이에요.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업지에서 30% 이상 규모가 확대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지 내에서 개별 사업장의 규모가 시설 변경, 당연히 2014년도 있었던 시설 변경은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객실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상수와 오수 사용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 결국은 네 번의 하수 역류라는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저는 집행부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법 해석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해석을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 환경 파트에서는 어쨌거나 저감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하다면 강하게 해 가지고.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단지 내에, 질의회신이나 모든 게 단지 내에 규모가 변하는 부분들의 재협의가 아니라 그것은 변경 협의. 변경 협의라는 부분들은 절차가 간소화되는 겁니다. 협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다시…….
○문종태 위원   국장님, 변경 협의와 재협의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규모가 다릅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법에도 엄연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엄연히 사업 그리고 시설 규모 아닙니까? 사업과 시설 규모가 30% 이상 될 때 재협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부의 2014년도 질의회신집에 사업 시설의 규모라는 부분들은 새로 추가 확대되는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협의한 사업부지 내에 이루어진 사업 시설의 규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질의회신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부에서 내린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법률가조차도 이 부분에서 갑과 을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굳이 집행부에서는 자꾸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법적인 해석을…….
○문종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본 위원은 지금 자연과 그리고 당연히 발전, 자연과 성장 부분에서 지금 공존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무 부서들이 성장과 자연이라는 이 두 개의 공존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 해석도 그렇게 해석을, 지금처럼 사업이 만약에 재협의 대상이면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본 위원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장 부지 내 30%라는 부분들은 법 해석이 질의회신집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해 봐야 어쨌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장 부지 내에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만 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에 다시 재협의를 해라 하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단지에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새로운 관광사업이 하나 들어왔다. 이게 새로운 거 아니냐?
○문종태 위원   지금 결국은 재협의 대상이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이건 재협의가 아니라 새로 협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영향평가를 새롭게. 호텔이 새롭게 지어지기 때문에, 규모가. 이것은 영향평가를 받아서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십니다.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고 위원장님 말씀 두 개가 서로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두 번째 관광단지 내에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들어오는데 이 사업이 독립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해석을 가져 가지고…….
○문종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양기철 국장님한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2월 28일 날 최종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정이 되는데, 제가 자꾸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2017년 9월 달에 문광위, 상임위로 옵니다, 10대 때.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을 원했던 집행부의 논리는 어쨌든 보다 더 절차의 부분에 있어서 강화하겠다,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어요.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좀 더 깊이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가 됩니다, 10대 때. 그런데 이 조례 심의 과정 중에 변경 승인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9월에 개정된 조례안이 문광위로 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28일 날 최종 조례가 확정이 되죠. 이 사이에 7개의 사업들을 변경 승인을 해 줘요.
   그런데 그 변경 승인한 내용을 보면 조례 개정,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조례 개정에 사업 기간 그리고 사업 내용의 변경에 있어서도 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7개의 사업이 있어요. 봉개 관광지, 에코랜드,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거기에 신화역사공원이 포함돼 있죠. 봉개 관광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팜파스는 대표자 및 사업 면적 변경 그리고 성산포, 사업 기간 연장. 신화역사공원, 변경 승인. 이것 원래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조례안 취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무색하지 않아요, 이 조례안이?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조례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자본 검증, 이제는 자본 검증이란 표현보다 재원조달 부분이 더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먹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고 나서 변경 승인 부분을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기간만 늘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양쪽 두 가지 측면을 잡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문종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본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 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프로젝트 ECO 사업 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이게 최종 시행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5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최종 시행된 시점은 2018년 5월 30일 날, 올해 5월 30일 날 최종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마이크…….
○문종태 위원   자본 검증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광국장 양기철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의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자본 검증은 안 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자본 검증까지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자본 검증하셨다고요? 자본 검증한 내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의 필요성, 자본 검증 강화 이 부분 그리고 사업 기간의 연장 부분에서 더 심의를 강화하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들이 7개 사업장의 변경 승인 과정에서도 나타났고 그리고 두 가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 ECO, 이게 이 과정에서 나타난 거예요.
   시간이 자꾸 이렇게 가네요.
○관광국장 양기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두 군데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적용된 두 가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종태 위원   국장님, 일반적으로 자본 검증은 보통 개발사업심의위원회와 같이 연결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같이합니다.
○문종태 위원   같이하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아까 7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당연히.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 계류 중일 때, 조례가 계류 중일 때 7개 사업장은 변경 승인을 해 줬다 말이에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가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 적용하는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 전에는 사실 우리가 강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물론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그리고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하고 프로젝트 ECO 같은 경우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최종 승인을 5월 30일 날 하셨잖아요, 2개를. 그렇죠? 의회에 보고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의회 보고라면 어떤…….
○문종태 위원   이 최종 승인, 원래는 승인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시행 전에, 승인 전, 시행 전에 개발사업의 지정, 변경, 승인되기 전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그리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보통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의 요청이 상임위로 가고. 그런데 도의회 상임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 전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의회 보고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첫 인허가 절차를 밟을 단계에서는 당연히 문종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프로젝트 ECO하고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마련될 즈음에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의회 동의를 다 받은 단계였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만을 남겨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의회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다 보고가 된 걸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종태 위원   아니, 지금 도의회에 보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장은 이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신규로 인허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절차를 밟는 게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부분을 먼저 도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 단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든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 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생한 거라서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예요. 절차상의 문제인데, 지금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이 두 사업에 대해서. 2018년 1월…….
   환경보전국장님, 1월 18일 날 했습니다.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는 2018년 1월 18일 날 환경도시위원회에 요청을 했어요.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프로젝트 ECO, 이것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ECO는 언제 했느냐 하면,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 요청을 2018년 2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4월 20일 날 해서 원안 가결됐지 않습니까, 둘 다. 그런데 이 시기는 비회기 중이에요. 올해 4월 달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선거기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에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의회 보고 부분을 누락시키거나 빼기 위해서 선거기간 부분에 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 질의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창석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제주도에 50만 ㎡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24개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 20개를 볼게요.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연계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20개 중에 8군데가 돼 있고요. 12군데는 자체 오수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체 오수 처리할 때에 간단히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50만 ㎡의 대규모 사업장인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자체 오수 처리는 한 마디로 중수도 개념입니다. 중수도 개념인데 하수를 농도에 맞게 해서 조경수 내지는 여기도 쓰고 또 필요하면 자체 집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된 사항이 자체 처리입니다.
○박호형 위원   하수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수는 말 그대로 목욕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화장실용 이런 것들을 하수도라고 일컫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서 버리면 자체 할 때는 지하에 피해가 심각할 것을 염려를 혹시 안 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래서 지금 물의 재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그 농도가 전부 맞도록 다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조경에 뿌리면 나무가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한데, 사실은 제주도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몇 번 변경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이 세 번 들어갔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하게 큰 대규모 사업할 때마다 변경이 돼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원래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최초 작성하면 5년에 한 번씩 변경 과정을 거칩니다. 5년에 한 번씩 변경 과정을 거치는데 실제로 딱딱 맞춰서 5년까지 못 하고 1∼2년 정도를 중앙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 이번에 묘하게 자료를 뽑아 보니까…….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2006년부터 ’18년까지 세 번 변경이 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박호형 위원   중요한 것은 2014년도 5월 26일 날 크게 변경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때 본부장님께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영어교육도시에서 하루 몇 톤의 오수량이 배출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영어교육도시는 지금 한 49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화역사공원은 지금 몇천 톤이 오수로 나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861톤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은 지금의 산정기준, 2014년 5월 26일 이후의 거죠? 산정기준이.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후의 것을 하면 몇 톤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거는 위원님, 대정하수처리장과의 관계인데…….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2014년 이후 것을 환산하면…….
   제가 알기로는 1만 1000톤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정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지금 어떻게 되죠, 하루 처리 용량이?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현재 지금 1만 3000톤입니다.
○박호형 위원   1만 3000톤입니까, 1만 500톤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14년 12월에 1만 500톤이고, 그다음 2015년, 두 번에 걸쳐 증설했기 때문에 현재는 1만 3000톤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1만 500톤일 때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14년 12월입니다.
○박호형 위원   다시 또 변경해 가지고 지금은 1만 3000톤까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몇천 톤을 늘릴 계획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8000톤을 늘릴 걸로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0년도까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박호형 위원   실은 여기에 상하수도, 광역하수도 기본계획 이 관련해서 2014년도 5월 26일 날 개정이 안 되고 그전 것을 적용했으면 벌써 하수도 오수량이 초과되는 용량이거든요.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성에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법을, 물론 편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건 명백하게 그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 도의회나 아니면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도. 벌써 지금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4년 전 것을 따지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박호형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대정하수처리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내에 문제가, 지금 심각성이 야기돼 있는 것도 사실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 부분에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맨 처음에 제주도가 인프라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오수량이 늘어나면 제주 전역이 다 황폐화된다는 그 소리예요. 제주도의 천혜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데서, 예를 들면 2014년도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아마도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것 심각하게 고려 안 해 가지고 변경 안 돼서 했으면 허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2014년 5월 26일 기준해서 하더라도 신화역사공원 몇 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죠, 국장님? 몇 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64%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4년 5월 26일 이전으로 환산한다면 지금 엄청나게 포화상태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수도 정비계획을 바꾸면서 안전하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때와 순간에 맞춰서 계획을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거는 도민들한테도 얘기해 줘야 되고 우리 도의회에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집행부하고 사업자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청정과 환경이 제주도의 값어치이고 그리고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한데, 그러면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10년도에 3620톤 관련해 가지고 18억 원 원인자 부담 징수를 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하수도도 2016년 3563톤 해 가지고 79억 9000원을 원인자 부담으로 받습니다. 이때가 2010년, ’11년도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JDC가 신화역사공원 사업권을 갖고 있을 때죠. 그러면 2012년, ’13년, ’14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받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사실은 사업계획, 2014년까지는 그렇지만 사업계획을 보면 대부분 좀 축소되는 걸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변경됐는데요. 그러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는 지금 산정하고 있는데…….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결도 안 되고 그러면 람정으로 넘어갔단 소리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2012년, 2013년도 돈도, 원인자부담금도 제주도에다가 납부를 안 하고 넘어갔다는 소리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원인자부담금은 납부시기가, 예를 들면 하수도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50% 정도 받다가 다음 최종적으로는 준공 시점에서 전부 받습니다,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박호형 위원   준공 시점에서 받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시기적으로는 그런 갭이 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업권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업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리 안 해서 사업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JDC에서 돈 안 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련은.
   람정에서 2014년 5월 26일부터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 차곡차곡 받아가는 건데 문제는 그 이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받았습니까? 누락된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 원인자부담금은 정리하고 있으니까 ’10년, ’12년 JDC에 넘어가는 관계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니,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오셨다 그 말씀이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상하수도 관련,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신화역사공원은 물 관련, 오수량 관련해서 굉장히 혜택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지면 현재,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온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136ℓ에서 270ℓ로 증감을 하겠다. 그렇죠? 134ℓ,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도 98ℓ에서 244ℓ로 해서 1인당 144……. 이것도 보니까 저희 보고받은 것 중에 본부장님, 240ℓ 빼기 98ℓ는 몇 같아요? 한번 빨리빨리 때려보십시오, 기본적인 건데. 이게 1인당 146ℓ인데 144ℓ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최종…….
○박호형 위원   244 빼기 98 하라 그러니까 무슨 걸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면 1인당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증감된 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
○박호형 위원   146 아니에요, 146.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이것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걸 지금 뭐하십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된 내용인데 이것도 틀립니다. 이런 것을 성실하게 준비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동안 했던 2012년, ’13년도, ’14년도까지 상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도 준비를 안 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련해서 오후에 질의할 때 준비해 주시고, 이 금액 4년 동안 발생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다시…….
○이승아 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 대정하수처리장 2008년 기준으로 증설 계획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자료 온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자료 금방,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전자로 받아야 돼서 가서…….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최초 승인이 2006년 12월 26일입니다. 당시 계획 오수량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127톤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인근 영어교육도시계획 허가가 또 나갑니다. 그 당시 계획 오수량 수치 아십니까? 5705톤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최종 변경되거나 사천구백…….
○이승아 위원   아니요. 그 당시부터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2006년 신화역사공원 2000톤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2008년 5700톤 됩니다. 대정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이 몇 톤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05년에는…….
○이승아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당시요. 8000톤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8000톤입니다, 기존.
○이승아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할 적에 기본계획상에 목표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되면 몇 톤이 증설되겠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기준으로 하면 1만 2000톤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만 해도 1만 500톤입니다. 그럼 그 당시부터 처리량이 과부화가 걸리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결론적으로는, 제가 뭐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계산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뭐 한다기보다 계산상, 그 당시 어떻게 하긴 참 어렵습니다마는 좀 착오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승아 위원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오수 처리장에서 1∼2ℓ도 아니고 1만 2000톤이 넘어가는 허가를 내면서 처리 능력도 확인을 하지 않고 2008년 당시에 허가를 내 준 겁니다. 그러면 영어교육도시가 허가가 나고 2011년, ’12년, ’13년도 지속적으로 학교가 개교됩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를 해서, 2014년도 보겠습니다. 2014년도 가동률이 93.9%입니다. 적정 가동률이 몇 프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적정 가동률은…….
○이승아 위원   80%…….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통상 저희들이 80%로 봅니다.
○이승아 위원   80%죠. 그러면 대정하수처리장이 지금 8000톤이니까 적정 가동률을 따지면 6400톤이 맞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연평균을 보면 7500톤입니다. 아주 많이 오버가 됐고요. 초과일수가 2014년도부터 129일. 궁금해서 그런데 제대로 처리가 됐을까? 혹시 바다로 흘러가지는 않았을까? 그 당시부터, 역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자체부터가 좀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니까 2014년도 인근 영어교육도시에서 역류가 되는 사건이 벌써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게 2014년도입니다. ’14년도에 아까도 지적했지만 대대적인 변경승인이 일어납니다. 신화역사공원 객실이 3447실이나 증가를 해요. 당초 140개 실에서 5000실 가까이 증가하면서 원단위 기준을 대폭 낮춰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벌써 역류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제대로 가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왜 낮춰졌을까요? 진짜 의아한데 짧게나마 납득할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그 당시에, 처음에는 건축물 오수량 산정기준으로 산정했고 그 다음번에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했는데 기본계획을 계산해 보면 98ℓ인데, 그 당시도 이것저것 열심히 검토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98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플러스해서 자체적인 지침이라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역류가 일어나고 있고, 가동률이 오버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98로 낮췄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니, 그 당시 여건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98로 해 버린 게 현실적인 여건…….
○이승아 위원   그 현실적인 여건이 어떤 거죠? 왜냐하면 2015년도 증설을 해도 1만 500톤이지만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양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급격히 변화되면 일반적으로 더 플러스될 것들을 생각을 안 한 게 아닌가, 승인된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반영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승아 위원   지금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플러스대 것을 감안해서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니, 당초에 330ℓ로 갔는데 왜 98ℓ로 갔느냐, 그 얘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낮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득이 안 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98ℓ로 된 것은, 당초처럼 333ℓ로 했으면 좋겠는데 변경과정에서 그때 당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에 따라 98이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현실적으로 더 계산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시점의 것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담당 실무자가 일반 시민도 아니고 아마추어도 아닌데 그거 말이 됩니까? 이승아 위원님이 도저히, 본부장님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승아 위원님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여기 계신 분 모두 상식적으로 안 되네요. 제가 그 업무를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제가 추정해 보건대 2015년 1만 500톤으로 증설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로 잡고 오히려 그 기준을, 승인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준을 1만 500톤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98ℓ로 낮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해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해는 그렇게밖에 안 갑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아하면 그렇게 얘기됩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처리장 능력이 안 되는데, 그나마 조금 증설이 됐는데 그것에 맞춰서 300을, 그것도 대폭적으로 98로 낮출 수 있는지 결국에는 최고급 시설에 최하위 수치를 적용한 겁니다. 전혀 대책마련도 없고요. 결국 역류 사태까지 온 것이고. 지금 현재 영어교육도시는 공정률 57%, 신화역사공원 64%입니다. 아직도 대정처리장 가동률은 94.4%고요.
   지금 본부장님은 사업장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이 증설될 때까지라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중단이나 추진에 대해서 고려해 본 게 있으신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80% 넘는 것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업에 제안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사 증설될 때까지는.
○이승아 위원   그거 필히 확인하시고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련의 사태를 보면 탄력적이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낮춘 수치를 적용해서 이 역류 사태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은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감사가 요청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집행부에서도 정말 집행을 할 때 책임감 있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거의 시작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했다가 하는데 그전에 이승아 위원님이라든가 박호형 위원님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건데,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가 당시 2014년 5월 26일 날 유일하게 지사가 사인한, 지사가 직접 챙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왜 선거 10일 앞두고 이런 행위를 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승아 위원님이 허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담당 실무자가 아마추어도 아닌데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환경보전국장님이 말씀하는 부분, 아까 질의회신 받았다고 그랬는데 질의회신이 어떻게 됐냐 하면, 동일 부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로 해야 하는지?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관광단지라든가, ‘관광단지’나 ‘개별 사업’이라는 문구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추가 근거법령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까 환경보전 법령 당시에는 단서를 달아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단지로 받았을 때는 그 개별 사업 내의 관광숙박업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이 되면서 환경보전 법령이 폐지되면서 그 조항은 삭제해서 복합 사업인 경우에는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지, 동일 사업 부지 내에서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안 된다는 부분하고, 해석하는 것하고, 저희들 관광단지 내 하는 부분은 다르다. 그래서 그 팩트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용   그거 오후에 합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만 말씀드리겠는데, 그 부분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도시개발 계획할 때, LH에서 할 때는 토지만 해서 일부러 다 단지별로 매각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영향평가대상인 경우에는 이미 도시개발 계획을 받았지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야 됩니다, 동일 부지지만. 하지만 JDC가 하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동일한 관광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모든 영향평가에 대한 책임은 지금도 JDC가 하고 있고, 분할 받은 토지주가 자기 마음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고 제주도의 해석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 법률가들의 해석하고 환경부의 해석은 다르다. 그래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부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이경용   환경부는, 여기에 답변이 왔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질의회신집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이경용   나중에, 오후에 합시다. 제가 팩트만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부 질의회신집은 “다만” 해서 나온 부분이, 주된 목적이라는 게 그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근거법령이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근거법령이라는 부분들은 그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토지…….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가만히 보니까 법령 해석을 국장님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질의회신집에 있는 것을…….
○위원장 이경용   질의회신집의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관광단지라는 내용이 안 들어갔다는 게, 여기서 논쟁은 그만하고 정회했다가 나중에 오후에, 오늘 하루 날 새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 이경용   저는 법학박사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지만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에는 문구가 다르다. 그리고 법이 바뀌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주된 목적이 중요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주된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근거법령 자체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누가 하느냐……. 중요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잠깐만.
   식사 잘하셨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맛있게 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오전에 질의한 문광위 위원님들 공통점을 종합해 보면 개발사업 승인 절차 이행에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상식에도 좀 어긋나는 이해하지 못할 의문점이라든가 조례 위반이 수두룩하다. 특히 JDC와 관련된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 더 그렇다는 거.
   예를 들어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같은 경우가 최종 변경승인을 하면서 객실 수는 엄청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은 아주 낮춰졌다라는 것. 이게 JDC와 관련된 것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원단위 변경을 낮출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나요? 주무관한테는 없을 테고, 아니면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전결사항인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건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바쁘시다는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에 하수처리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8군데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말썽 없는 하수처리장, 아니 정상적인 하수처리장이 있나요? 그 8군데 가운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부분적으로는, 가끔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1년에 몇 회 정도는…….
○양영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죠? 인정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부분적으로 수질이 안 맞는 것이 1년에 몇 번 정도는 전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연안 해역 수질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질 상태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연안 해역 수질 관계가 수산 파트에서 이번에 용역한 것을 보면 총 5단계 중에,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2등급 2개, 3등급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4등급은요? 4등급이 어디, 어디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등급도 두 군데다. 그렇죠? 매우 나쁨 5등급도 2군데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하수처리장 연안 해역의 수질이 나쁘도록 방치를 해 왔습니까? 사전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가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청정제주가 지켜지겠습니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제제주’라고 기치를 걸고 있는데 이런 말을 꺼내기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일단 환경부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수산…….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청정제주가 상당히 위급하고, 그리고 해결해야 할 시급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 하수처리장, 특히나 대정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신화월드 같은 경우도 들어서면서 처리용량이 상당히, 90% 넘어섰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25년 뒤 완공될 예정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년도까지 8000톤을 증하고…….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완공 예정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2020년?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8000톤을 증설하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1만 2000톤 증하고. 두 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증설하는 이유가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제주신화월드가 들어서면서 증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직도 신화월드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게 앞뒤가 좀 바뀐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증설이 아까 얘기했던 ’25년도 완료될 때까지, 신화월드 개발 사업이 중지되어야 한다라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기존 64% 준공된 거 이외에 증설하는 것은 저희들 현실적으로 협의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부 재산정해서 해야 되고, 협의가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신화월드 사업으로 인해서 증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증설된 비용 같은 경우는 원인자 제공부담 원칙하에 JDC라든가 람정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기존에 약 90억 정도 받은 것은 대정 처리장에 증설하는 데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새로 저희들이 개선 계획을 마련하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 이승아 위원님께서 책임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오수 역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본부장님께서 책임질 의향이 없으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해 놨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양영식 위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책임 소재가 있을 겁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책임을 다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중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중수도 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이상 이렇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법률적으로는 하수도 처리용량의 1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10% 이상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1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개선 계획을 하면서 만약에 오수량이 대정 처리장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수도 같은 것을 더할 수 있도록…….
○양영식 위원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러니까 대정 처리장과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자한테 개선 명령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번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때 중수도 처리시설 가동이 안 됐죠?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가동을 했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미가동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와 옥신각신 하는데 정확하게 증빙할 길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공단에 의뢰해서라도 가동여부를 밝히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평소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 관리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건 관련 규정상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양영식 위원   이번에 관리를 못 했다는 얘기죠? 인정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못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람정제주개발이 상하수도 사용량 허가를 받을 때 몇 톤 규모의 중수도 설비를 짓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저희들 한 것은 1550톤입니다.
○양영식 위원   1550톤이요.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 보존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 과부하 상태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 정도 할 수 있으면 제주도 지하자원도 보존이 되고 하수처리장의 부담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최근에 하수처리 안정적 대책을 위해서 각 실·국의 협조를 받아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관광단체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중수도 위주로 가죠. 법상 10% 이상이지만 적정한 것을 조금 연구해서 과감하게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시간 다됐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위가 2014년도에 바뀌지 않았으면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에서 나온 오수량과 대정에 거주하는 분들의 오수량을 합치면 벌써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2014년 이전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신화역사공원의 올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네 번의 역류 사태는 미리 예견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딱히,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봅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환경공단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유를 밝히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꼭 오수량보다도 배관 문제도 있었고, 오수관 배관 문제라든가 관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들이 관광국, 특히 신화역사공원을 집중 얘기하는 이유가 7월, 8월 달에 걸쳐 네 번의 똥물이 역류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9월 20일경에 처음 부결하고 반대하고 또 보류했던 도의원님들이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도대체 전체 의원들이 찬성 안 했냐 했는데 저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내겠다는 취지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의원들이 조사하기로는 어딘가에 벌써 똥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몰랐던 건데 이번 7, 8월 달에야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동의한 것처럼.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관광숙박객 그리고 하수도 관광숙박 원단위 관련해서 2014년 이전의 것을 지금의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 있는 관광 관련 숙박업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 경우가 됩니다. 신화역사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렇죠, 호텔도 그렇고 관광객을 유치한 데서. 그러면 이건 집행부에서 환급 조치 가능합니까? 이건 신화역사공원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저희들이 지금 종전의 것, 기존의 것들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일단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당초에 했던 330ℓ가 만약에 나가고 하면 저희들이 추징할 것은 법률적 검토를 해서 추징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이 백 단위가 아니고 천 단위가 될 것 같은데요. 신화역사공원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4년 동안 한 행위만 하더라도 거의 200억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추정하자면 한 190 정도 되는데 우선 이건 저희들 기본적인 상식에서 한 것이고, 정확한 것은 저희들 잘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대규모 사업이, 20군데가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장들은 전부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단지 신화역사공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엄청 커버렸습니다, 광범위하게. 합산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2014년도 5월 26일 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올해 상수도나 하수도의 대안을 보시면 136에서 279, 원단위를. 그리고 하수도 98에서 244로 바뀌었다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원인자부담금을 통해서 받는다면.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금년도 기본계획에서 앞으로는 결정해서 할 거고, 전후는 하수도 조례가 세 차례 정도 바뀐 것으로 아는데 그 바뀐 연도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자, 보겠습니다. 2014년 5월 26일 날 승인을 해 주고 잘못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받는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래서 법률 원칙 이런 것도 보고 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개인 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결정 난 사항이에요. 결정 나서 도장 다 찍은 사항입니다. 나중에 무슨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거 다시 또 청구해서 과연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잘해서 그런 것에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니, 지금 그 당시의 실무진이 없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에서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따지다 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도 발의할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만약에 전임 도정에 대해서, 이게 물론 합법적으로 됐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하수종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객실 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다른 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민들만 모르다가, 지금 신화역사공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시행해 놓고 잘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도민들이 과연 누굴 믿고 일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던 아니면 도정의 책임자가 결정했으면 그 부분에서도 마땅하게 책임 추궁이 따라야 될 것이고, 만약에 어떠한 비리가 있으면 마땅하게 처벌이 따라야 된다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감사위원회 감사 등을 종합적으로 하면 책임 문제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정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그렇고, 보목하수처리장 관련, 그다음에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받았는데요.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종전에는 330ℓ, ’14년 5월부터는 136ℓ죠.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는 객실 수도 3300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산정한 금액 같네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박호형 위원   여기 상수도하고 오수량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금액이 나오죠. 만약에 종전 330ℓ를 기준으로 할 때는 4년 동안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을 해 보면 상수도인 경우는 만일 330ℓ로 한다면 당초에 3620톤인데 재산정해서 바라보면 7930톤으로 거의 곱 정도 늘어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객실 수가 늘어나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은 객실 수보다는 원단위 산정 요령에 의해서 일단 상수량 톤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곱 이상 늘어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2014년 이전에는 객실 수가 1300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변경 승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2014년도 5월 26일 날에. 상수도 관련도 그렇고 하수도 관련도 그렇고 또 객실 수 그렇고 해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게 늘어나고 또 배출하는 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산정하면 얼마 나오냐 그 말씀을 물어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래서 지금 산정하면 약 7900톤 정도 해서 곱 이상 늘어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오수량도 늘어나고,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래서 상수량, 오수량 해서 금액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계산하면 한 150억, 거의 200억 정도…….
○박호형 위원   그렇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수백억이 된다, 달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님 말씀은 다시 이것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이것 조그마한 것, 빙산의 일각입니다. 나중에 있으면 저희들이 람정에서 매입한 금액하고 지금 현 시가하고 따지다 보면 금액이 몇 천억 단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철저히, 법률 자문도 필요하지만 이 관련 어떻게든 철저히 준비하시고 보고 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상하수도본부장님하고 환경보전국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19년도에 신화역사공원에 포시즌스 호텔&스파가 개원하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포시즌스 호텔은 지금 계획 중인 상황이고요, 지금 오픈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개원 예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공사가 준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준공이 안 됐지만 지금 공사 시작…….
○관광국장 양기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어쨌든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되고 나면, 여기는 일반 호텔도 문제지만 스파까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수 용량이 더 넘쳐나게 되는데 지금 대정하수처리장을 증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들어서면 이 오수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수 처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화역사공원 내의 기존 문제, 기존 호텔이라든가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개선계획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이경용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증설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축허가에 따른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전부 돌려보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반려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이경용   그건 잘하셨고. 그다음에 책임지셨다고 하는데 본부장님이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의 관련자들 문책하라고 어떻게 보면 수사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전임자의 잘못은 후임자인 저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해서 가버리면 끝이죠.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조사로 밝혀질 부분보다 당시의 어떤 정치적 입김 관계를 조사하려고 그러면 수사 의뢰 단계에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밝혀질 수 있는 사항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타운,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결한 사업이, 2014년 6월 4일 선거 이후에 제일 먼저 불거진 사건이, 호근동에 지하수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호근동 마을 주민이 머리띠를 묶어대고 전부 시위를 했는데, 그 부분 아시죠? 그때 당시 와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와 관련된 지하수 허가가 회의록에도 전문가들이 서귀포 지하층이기 때문에 이게 함몰될 우려가 있어서 지하수 허가 주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허가해 줘 버렸어요.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원점 재검토를 받아서 그게 취소가 됐는데 그 역시 2014년 5월에 승인이 된 겁니다.
   그와 아울러 지금 헬스케어타운의 하수 계획량을 보면 2014년 3월 20일 날 또 이게 승인이 됐는데 이것은 바로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보목하수처리장하고 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당시 계획을 보니까, 보목하수처리장의 설계 용량이 1일 2만 톤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이경용   지금 만 톤 증설계획을 갖고 있는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하게 되겠는데 평균 하수 유입량이 1만 3700톤에다가 사업지구가 들어서면, 헬스케어타운 들어서면 1일 1만 6436톤이 들어서는 걸로 해서 전체 용량의 82.1%가 됩니다. 그러니까 80%까지는 괜찮은데 82.1%의 가동률이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7·8·9월에는요, 2014년에 86.9%, 2014년 8월엔 101.9%, 2014년 9월에는 108.7%, 2015년도 6월, 7월, 8월 90%, 93% 그리고 2018년에 보면 6월, 7월, 8월에 90.2%, 86.9%, 84% 이렇게 됐는데 이미 이게 포화되어서 지금 증설되기 전에 이 용량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최대 유입량을 보면 2만 6000톤, 2만 7000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은 서귀포인 경우에는 보목하수처리장에서 지금 다 처리를 하수관로 연결된 것은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 톤 추가하는 것도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위원장 이경용   만 톤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25년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단계별로 하고, 2025년부터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정말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 공사가 좀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도두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대정도 그렇고 그런데, 서귀포는 색달하고 보목이 문제인데 이 두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요번 기회로 해서 다시 또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나중에 이게 또 문제 생기면 본부장님 가버리시겠지만 또 전임자 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환경보전국장하고 상하수도본부장님을 상대로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면 두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이제부터는 오전에 지켜보셨던 분들을 상대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강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관광국장님, 오전 답변내용에 보면요.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너무 많아요. 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가 잘 안 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답변내용도 보면 수감기관으로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해, 잘못한 부분은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확인한 부분에서 정확히 그런 부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화역사공원의 공사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실태파악을 좀 하셨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파악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대책 마련도 조만간에 되겠네요?
○관광국장 양기철   저희가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일부 원도급자와의 관계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람정 쪽에서가 원도급자한테는 공사대금이 지급됐는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분쟁에 의해서 지금 공사대금 지급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건물 사용 승인 부분이 준공 처리가 안 돼서 늦어지는 부분은 내부 상호 간에 계약서상에 명시된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다른 내용의 질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비교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2015년 3월에 서귀포시 예래유원지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셨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1단계로 2016년 5월 특별법의 개정에 유원지 시설 설정 권한을 이양 받았고, 그리고 2단계 작년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서 유원지의 세부시설 기준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단계로 지난 5월에 유원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특별법을 살펴보면요. 현재 유원지 내 숙박시설 면적은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이 됐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유원지와 관광단지가 중복돼서 지정된 사업장의 경우 숙박시설 면적을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마찬가지로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30% 이내 부분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화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요. 예래유원지 사태를 계기로 해서 특별법, 조례를 개정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마련을 했지만 여전히 숙박시설을 먼저 제한하는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표를 보시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실제 중문관광단지의 경우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면적 비율은 24.3%지만 유원지 내 숙박시설 비율은 38.2%, 30%를 초과했어요. 됐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충족되기도 하고 초과되기도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앞전에 국장님께서 유원지를 기준한다 했을 때는 저게 다 초과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관광국장 양기철   유원지 부분은 기존, 종전에 이미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실 소급적용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 또 가겠습니다. 다음 표 가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개정된 특별법은 2016년 5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개정 취지는 유원지 내 관광숙박시설에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오히려 법 개정 이후에 숙박시설 지정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저 표를 보시면.
   실제 중문관광단지의 경우 유원지 내 숙박시설 면적이 3354㎡ 늘어나면서 전체 면적 대비 비율은 38.2%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된 후입니다. 그리고 또 표선유원지 역시 관광지, 유원지 모두가 다 30% 초과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특별법에 명시된 후에 기준을 비춰 볼 때 이것은 법 위반 아닌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숙박시설 허가 부분을 유원지든 관광단지든 유원지 가이드라인 발표되기 전에 이미 승인 받은 사업장들입니다, 사실. 신규로 저희가 변경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아니고 이미 허가를 받았던 사업장들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숙박시설 준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증축되거나 신축되는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하면 유원지 기준 가이드 기존의 형태에 대해서 유지돼 있는 근거가 또 있어요. 기위 승인된 유원지 내에서는, 기위 승인된 범위 내에서는 정상으로 추진하지만 향후 변경 승인 시 일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적용 내용에 보시면요. 관광 숙박시설 30% 초과 사업장, 추가 숙박시설 또는 시설 면적, 객실 증가 불가라고 돼 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변경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변경이 불가합니까, 시설이 불가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변경이 불가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걸 더 적용하게 되면요. 지금 중문관광단지 경우는 기위 승인된 유원지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기위 승인된 유원지고 이것은 22년 전에 지정된 노후화된 관광단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설에 리모델링을 해야만 경쟁력에서 살아 날 수가 있어요. 22년 전의 걸 그냥 가지고, 지금 인근에 신화역사공원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기존의 것을 그냥 고수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모델링하러 관에 갑니다. 가면 이러한 적용 내용, 유원지 기준 가이드라인 적용 내용에 준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는…….
○강민숙 위원   확실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확실합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는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중문관광단지 내에 몇몇 호텔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기존에 허가받은 거보다 더 규모 있는 증축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유원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부분을…….
○강민숙 위원   증축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이 아닌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를 들면 객실 수가, 기존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에 객실 수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적용됩니다.
○강민숙 위원   적용이 돼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객실 수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적용됩니다.
○강민숙 위원   어느 근거에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있습니다. 당초 허가받은 시에 각 지구별로 그런 내용들이 다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 상세히 나와 있는 그것들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일단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가능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해서 리모델링한 곳에 기금이 지원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호텔인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장에 해당돼서 기금 지원이 안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건 지원이 안 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말씀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하와이푸드앤와인페스티벌 벤치마킹해 가지고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3년째 계속 진행하고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해마다 3억씩 해서 지금 거의 9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와이푸드앤와인페스티벌 경우를 보면 매년 100명이 넘는 스타 셰프가 참여를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어떤 효과나 결과물이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도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 내지는 관광상품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째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장점이라든지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 혹시 딱 하나 꼬집어서, 전체적인 걸 얘기하지 마시고 하와이처럼 스타 셰프가 참석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푸드앤와인페스티벌이 언론 홍보를 통해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전 홍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명 셰프들이 참가함으로써, 물론 사전에 신청과 그다음에 접수과정을 통해서 참가 인원이 제한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괜찮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보며) 지금 계속 이어도 되나요?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이 유료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티켓 판매를 보니까, 이거 유료입니다. 유룐데 티켓 판매를 보니까 기업이냐 후원 제공 티켓이 많아요. 또 무료 초청 티켓 발부에 대해서 항의된 민원도 접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주관 단체가 사단법인 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비영리 법인으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단체로 등록을 해서 기재부라든지 관련 부처나 기관 쪽에 기부금품에 대한 결과 부분을 보고하고 그런 내용을 다 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사단법인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설립 취지나 업무협약을 한번 봤어요. 제가 봤는데, 여기에 보면 제주도 음식문화에 대한 국제교류 증진을 통한 관광 콘텐츠 확대 사업 그리고 제주도 미래 조리 업계의 전문 인재 육성을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음식과 관련해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정된 분이 음식하고 관계가 없는 음악 쪽에 있는 분이 위원장으로 추천이 돼 있고, 표를 보면 참여 셰프도 2016년에 해외 8명, 국내 10명 그리고 2017년에는 해외 9명, 국내 12명, ’17년도에 딸랑 도내가 5명. 참석한 게 그렇습니다. 2018년 올해죠. 해외가 8명, 국내가 15명, 도내가 5명. 그러면 이게 설립 취지나 업무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물론 한꺼번에 모든 걸 달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인지도 측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외국 셰프라든지 유명 셰프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또 도내 음식 관련 인력 양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한라대 학생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고 그런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드리는 건요. 외국의 유명 셰프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의 취지와 목적은 우리 제주음식문화예요. 예를 들어 몸국 같은 거 아시죠, 각제기국 같은 거. 이런 제주음식문화의 발전과 우리 미래, 조리 업계의 전문 인재 육성을 원한다면 이런 요리사 역시도 도내의 요리사들의 비중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17년도에 맺은 협약서를 보면요. 제주관광공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홍보 마케팅까지 도맡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1년 자동 연장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올해 또 협약을 다시 합니다. ’17년도에 맺은 협약서에다가 세부 협약서를 꼼꼼히 작성을 했어요. 혹시 보신 적은 있으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내용까지는…….
○강민숙 위원   아직 못 보셨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내용을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자세히 됐으니까 굉장히 계약서가 잘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역으로 보자면 예산 지원을 비롯한 행사 운영에 있어서 공사가 법인에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행사에 우리 도비를,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실 건지요?
○관광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일단 아직까지는, 아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처럼 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효과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강민숙 위원   간단히 이것 마무리할게요.
   지금 현금 후원이라든지 현물 후원내역을 봤어요. 대부분이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료로 가거든요. 가든디너 같은 것은 15만 원, 갈라디너는 25만 원, 아주 고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한적으로 소수의 인원들만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세요. 이런 부분에 우리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제가 양보하는 겁니다. 제 것까지 잘해야 됩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신화 얘기만 나오면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한 2주간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 집행부들이 잘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헤쳐 보자,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집행부가 얘기하고 있는 개선책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절차상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변경절차를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국장 양기철   말씀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신화역사공원과 중문관광단지 변경 승인이 맞고요. 경미한 사안이 아닌 중대 변경에 대한 신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2월 28일 날 통과된 이 조례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조례를 국장님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승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건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1항2호에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그러니까 변경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이게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기한 부분이 있죠.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와 프로젝트 ECO 이 부분도요. 최종 시행승인이 2018년 5월 30일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13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범위 중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두 번째 “도지사는 제8조의 따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와 프로젝트 ECO 사업의 개발사업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환도위로 보냈지만 이 심의, 소관 상임위가 심의결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문광위 아닙니까? 문광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신규 인허가를 받을 때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원래 규정상으로는 각종 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런 내용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나머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든 교통·경관심의위원회든 받아야 된다는 그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프로젝트 ECO하고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하고 나서 시점 부분이 이미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라든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보고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뤄져 버리니까 경과 규정에 의해서…….
○문종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규정을 제2조,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 아닌가요?
   아닌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아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규정을 도의회에서 넣은 거예요, 10대 때. 이 규정을 10대 때 넣었습니다.
   이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조항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열리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의 방점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규정을 만든 취지, 이 취지는 분명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그 결과를 상임위 보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화역사공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50만 ㎡ 이상의 24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문제인 거죠. 하수 역류 문제는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본 위원은 세 가지로 봐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의 심의입니다. 인정하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인정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 이후에 도의회 보고 절차가 누락이 된 거예요. 물론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는 있지만 집행부가 조례 개정, 집행부에서 가지고 와서 입안하는 취지에 맞게끔 절차 강화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절차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심의 과정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9월 20일 날 상하수도본부장님하고 사과기자회견 하면서 얘기한 대책에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절차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사전 승인절차와 사후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 부서인 관광국이 신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정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JDC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 아시죠? 주의처분 받은 것.
○관광국장 양기철   하도 많아서 어떤 부분인지.
○문종태 위원   2015년 2월에 국정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 사업을 회수하지 못 했어요. 2010년에 보면 부채 규모가 3218억에서 2012년 6704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주의처분을 받은 거예요.
   JDC가,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를 빨리 매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JDC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람정에 토지를 매각한 겁니다. 더구나 당시에 숙박시설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그러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게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원단위 기준은 아주 낮게 해서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유독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 JDC에게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의 시선을 도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명쾌하게 해소·해명할 책임 역시 집행부하고 JDC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절차를 말씀드리겠는데요.
   2006년 12월 26일 날 최초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조성목적이 제주도의 자연, 신화, 역사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2014년 5월 26일 날 대규모 변경승인을 할 때 조성목적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중·일 동북아 문화 및 제주신화 역사를 소재로 한 휴양, 식음, 쇼핑과 위락이 어우러진 사계절형 복합리조트. 사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리조트의 순화된 표현 아닙니까? 카지노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8년, 올해입니다. 6월 25일 날 최종 변경승인 할 때 A지구 테마파크 2단계 테마 변경하면서 세계 신화역사를 주제로 한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가 결합.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제주도 신화는 이제 아주 일부가 돼 버렸고, 저는 얘기만 들었지만, 제주신화는 없고 상상 이상의 캐릭터들이 존재하는 그런 신화역사공원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건 이 부분에 있어서도 2014년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별개로 하고 2018년 6월 25일 날 있었던 변경, 이 부분도 역시 중대한 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중대한 변경이지 않습니까? 중대한 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매우, 이건 신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지금은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절차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재협의 대상도 탄력적으로 자연과 성장·공존의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절차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아까 경과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도에서 판단한 부분이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더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계속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조례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건축물이나 공장물의 연면적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돼서 이런 경우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위원님은 여전히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요. 국장님,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이 법이,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를 강화,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의과정 이 부분을 10대 의회 때 지적할 만큼 심의과정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관광국장 양기철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문종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주된 사업의 목적이 2014년 5월 26일 날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제가 도의원 돼서 최초 JDC와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JDC 사업 목적이 세계적인 테마파크, 신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해서 2014년 5월 26일 사계절형 복합리조트, 휴양, 식음, 쇼핑, 위락, 카지노. 이렇게 해서 주요사업 목적이 변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의 주된 사업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김양보 국장님 갔지만,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주된 사업의 목적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 문종태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 신화와 역사가 있는 제주도에서 2014년에 바뀌지 않습니까? 승인이 바뀔 때는 주로 어떤 것을 다루게 됩니까? 예를 들면 처음 그렇게 받아 놓고 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죠? 변동이 되거나 하면. 여기서 15번의 승인으로 바뀌어요. 15번이 변경되는데.
○관광국장 양기철   일단 주로 사업규모, 규모 부분을 제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것처럼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수용 능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보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부분을 당연히 안 볼 수가 없는, 그 두 가지 사항을 가장 많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맹점이 되는 게 2014년 5월 26일 날, 조금 전에 계속 상하수도 관련 얘기를 했고 이 부분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또 2018년 6월 10일 날 바뀌어요. 바뀌면서 사행산업인 카지노가 랜딩카지노가 되면서, 랜딩카지노가 한 달에 보통 지금까지, 올해 2월 달에 개장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2월 말에 개장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혹시 통계 낸 게 있나요? 다달이 해서 몇 명씩.
○관광국장 양기철   월간 단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입장객이.
○관광국장 양기철   입장객 부분이 3월부터 보통 1만 명을 넘어서다가 6월 달, 7월 달에 2만, 3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숫자가 9월 이후로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박호형 위원   평균적으로 1만 5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테마파크는 통계 나온 게 있나요?
   그거 받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균적으로 한 3만 5000명이 나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8월 달에 4만 3000명이 돼서 최고치를 기록하죠. 보통 보면 6만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72만. 이게 통계적인데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 배출되는 오수량 같은 경우도 통계가 잘 안 나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 2016년도에 신화역사공원 할 때에 오수량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00만 이상 온다는 것은 혹시 산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당초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문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중간에 2014년 5월 26일 날 말씀드린 오수량과, 오수량도 대폭 줄여서 신고하면서 굉장히 말썽이 많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3300객실이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2006년도와 중간에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런데 2006년도 기준을 가져서 지금도 기준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2006년도 기준을 갖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오수량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오수량 기준도 있고, 오수량 기준도 되죠. 그러니까 거기의 이용객도 기준 되어 있는 거죠. 좀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변경 하면서 이것도 같이 다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규모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방문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연결될 사안이기…….
○박호형 위원   예, 그 관련해서 제가 의문스러운 게 JDC에서 람정으로 넘어가면서 매각대금이 조금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보안사항인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건 JDC 쪽으로부터 받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건 미리 저희들이 행감 하기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오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안 주는 이유가 관련된 뭐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아, 지금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얼마예요?
○박호형 위원   그 관련 1300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JDC에서 람정으로 간 금액이 1300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2006년도 맨 처음 JDC가 1200㎡ 매입할 때 공시지가하고, 그걸 한번 통계…….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 4400원 정도, 지금은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공시지가가. 2006년도와 2012년도 보더라도 3만 5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9배. 그다음에 ’18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지가 2014년 5월 26일 날 관련해서 상수도, 지방 법도 개정해서 편의 봐 주고 객실도 편의 봐 주고, 땅 관련해서도 굉장히 헐값에 팔렸다고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를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신화역사공원이.
○관광국장 양기철   어쨌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 부분 가격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06년도의 공시지가하고, 저는 거의 20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땅값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는 땅값 장사하는 데 중간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에서도. 2014년 5월 26일 날에 그게 판정이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지사님이 결정한 것은 유일하게 한 번 했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한 번 하신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정확히 이때, 2014년 5월 26일 날 딱 한 번에 결정하거든요. 이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 거예요. 공시지가 관련도 2006년도와 거의 10배 이상 되는 가격하고 오수량 관련하고 또 물 쓸 수 있는 상수도 관련하고 여기에 있는 3300객실하고 여기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수, 상수 관련도 200억 차이가 벌써 나고 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할 때 돈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 하는데 여기에 혜택 같은 것은 그냥 줄 수가 없는데 저희들은 계속 조사하고 밝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비리가 있으면 그에 대한 ― 전임자 같은 경우 ―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무 국장님께서는.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특혜 아니냐,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는데요. 어쨌든…….
○박호형 위원   비리가 아니고 비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우려를 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박호형 위원   왜냐하면 돈도 충분하게, 상하수도만 보더라도 벌써 200억 정도 혜택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333ℓ에서 136ℓ로 하면서. 그래서 충분하게 제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전임자께서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상하수도, 특히 오수 관련으로 똥물이 넘쳐 나고 있고,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제주도민한테는 엄청나게 지금, 불용처리 격으로 똥물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관광객 관련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제주도가.
   조금 전으로 돌아가면 전임 관련해서 그럴 때는, 주무 국장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부분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건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브리핑이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JDC가 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들여다보고, 또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이런 기회에 속 시원히 주무 부서에서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이고. 자꾸 의혹만 증폭돼서 과연 긴가, 아닌가 하는데, 지금 조그마한 거 하나 물 관련 하더라도 벌써 나와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계속 검토, 검토하다 보면 오늘이 가고 내일이 또 오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도민들이 의문스러운 것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명심해서 해 주시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 아까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했지만 감사위원회 쪽에서도 11월 중에 ― 제가 듣기로는 ― 감사 부분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늦지 않게 필요한 사항 부분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필요하면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소송 관련 건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확인하셨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확인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법제처, 행정자치부 쪽에서 회신 온 것을 확인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 중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건을 소추할, 제가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단순히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재판 공개주의예요, 비공개 주의예요? 법정에서. 우리나라 민사재판 공개주의입니까, 비공개주의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공개주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공개주의죠. 재판이라는 기록은요. 원고, 피고 측에서 공히 투명하게 다 알고 싸우는 겁니다. 법리 다툼과 증거 다툼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다 해서 재판에 영향을 안 줘요. 제출하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요. 도민일자리센터 법인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7월에 업무보고 때 받았던 자료랑 똑같이 도착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추진계획이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그렇게 이행계획도…….
○이승아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이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 보고 과정에서 그런 주문이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람정그룹의 양 회장이 8월 말 구속이 되면서 지금 계획됐던 부분들이 전부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지원센터 포함해서 다른 전반적인 사항이 전부 다 올 스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사업 추진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양 회장이 언제 구속됐죠?
○관광국장 양기철   8월 말에.
○이승아 위원   8월 말이죠. 그러면 7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법인구조 확정, 웬만한 주무관청 결정, 건물 용도 확인 다 진행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8월 말 센터장까지 내정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8월 달에 사내이사 후보도 확정하고, 9월에 사외이사 후보 추가 진행 중이고 이런 과정에 있다가…….
○이승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진행되었던 부분까지라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청년 취업부터 시작해서 해외 취업지원 그리고 장애인취업지원센터까지도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업무보고 당시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 국장님,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사실 그 부분입니다. 신화역사공원 람정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이유 중의 하나도 도민 고용 부분이 도내 사업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그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대도 많이 했고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중국 사업장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8월 말에 양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저희도 상당히 놀랄 정도로 급속도로 이 사업…….
○이승아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신화역사공원 대변인 같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아니, 현실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다 양해를 해 주시는 입장이었다면 정말로 철저히 변경승인 절차 과정에도 엄격한 잣대를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관대한 입장이 아닌가. 집행부인지 아니면 신화역사공원 직원인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현황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승아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초반에는 기초조사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허위답변이었고 허위보고였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아 위원   문서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기초조사 부분에서는 시행령상 민간 사업자가 기초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조례 내용에는 사업 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에서…….
○이승아 위원   사전에 기초조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사업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작성해야 된다는 사항으로서…….
○이승아 위원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모든 사업자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목차에 보면 기초조사서를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 봤더니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승아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사서를 받으셨죠?
○관광국장 양기철   기초조사계획서가 조례에 의한 부분이 아닌 걸로 확인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조례안이 아니더라고요?
○관광국장 양기철   조례상에,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 주신 기초조사계획서상의 그 자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승아 위원   그러면 초반부터 기초조사를 아예 안 받았다는 말인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기초조사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출 받은 기초조사서는 뭐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거는 지금 조례나 시행령에 근거한 기초조사계획서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인허가 전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현황 부분을 파악한 그런 자료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름만 그냥 기초조사서라고 해서 제출을 한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게 기초조사인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이승아 위원   그럼 그 기초조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주위의 일반 현황이 돼 있는데 기초조사…….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그 기초조사 자료를 이승아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이승아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럼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사업 초반 단계인,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기초조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각 항목에 대해서 보셨지만 필요하다는 거 공감하셨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 규정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초조사계획서인 경우에는 사실 중요 목적이 그겁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출입 권한을 확보하기…….
○이승아 위원   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광국장 양기철   민간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기 땅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자기 땅에다가 할지언정 지금 내용을 보면, 기초조사 사항을 보면 교통량, 교통망, 교육, 주위의 문화재, 모든 여건을 다 고려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기본사항이 아닌가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 땅이니까 내가 짓고 싶은 거 다 지어도 되는 게 맞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맞는 얘기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기초조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사안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승아 위원   다른 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초조사가 제대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했다시피 지금 제출된 데가 다 없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데 그것은 임의조항이어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임의조항이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건 어떤지, 바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질의…….
○이승아 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경용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요.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까 특별법 내용이거든요. 특별법에다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올리라고 그러세요.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언제까지 올리실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거 올려서, 기초조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님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조례에다가 기초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의무사항으로 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카지노감독과장님!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번에도 카지노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위원장 이경용   허가증을 분실했는데 분실한 것에 대해서 제재조치도 미흡했고, 허가증 분실했는데 재발급 안 받았죠, 거기?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허가증 분실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계약계입니까, 에이전트하고 계약계 정산 서류 일부의 분실이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허가증 분실이 아닙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허가증 분실은 아닙니다. 허가증 분실은 바로 재발급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래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업계에 내국인이 출입된 사례 발생됐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작년에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이었는데 자기가 한국으로 귀화한 것을 숨긴 상태에서 카지노에 출입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경용   귀화인은 내국인이 아닙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내국인 출입을 몰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카지노 관리 규칙에 보면 카지노 업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도록 되었습니까?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서 출입을 허가하도록 돼 있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그 사람이 갈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 외국인 전부가 갈 때마다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러니까 원칙…….
○위원장 이경용   아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규칙에.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규칙에 원래 그런데요. 지금 현재…….
○위원장 이경용   아니, 예외가 없잖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카드 발급하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그럼 규칙 위반 아닙니까? 규칙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신분증명서를 카지노 영업소 입장 전에 개인별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제주도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주도는 이런데 예전에는, 지금 문체부 기준상에는 아이디카드를 대용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아이디카드를 인정을 했었거든요. 규칙 개정…….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 법이 바뀐 대로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 부서에서 얘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니까 2016년 10월 한국으로 귀화하니까 내국인이고, 10월 달부터 2017년 8월 26일까지 썸카지노에 139회, 랜딩카지노에 55회 출입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 건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이고요.
○위원장 이경용   인지조사가 아니고 본인이 문의했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내가 이렇게 됐는데 문제 있는 거냐, 문의하니까 알았잖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아니요. 원래는 카지노 쪽에서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카지노하고 같은 시간, 날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제 삼으니까 본인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본인도 중국인으로서 출입하다 보니까 그런 인지가 정확히 없었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본인이 귀화했는데 본인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전에도 계속 게임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위원장 이경용   그걸 말이라고,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
○위원장 이경용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중국인이었는데 귀화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이 사람 가이드죠, 가이드.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가이드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옛날 가이드였던 걸로 돼 있는데.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것도 모르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관계를 경찰에 조사 의뢰했었습니다, 그 친구도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경찰조사 받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가이드였는데 타 카지노하고 중국 국적 가이드 계약을 맺었어요. 타 카지노에는, 또 다른 카지노에는 한국 국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어. 그리고 가이드였기 때문에 업체에서 묵과해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은 아이디카드를 재발급 받았어요. 아이디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당연히 그 과정에 여권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국적을, 신분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런 체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카지노…….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계에다가 그거에 대한 문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랬는데 본인들은 일단 그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정확히 서류를 다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카드를 재발급 해 준 것은 인정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지금 관리체계에 허술이 드러났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못 한 거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규칙도 위반이고, 또 이런 유사 사례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194회씩이나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됐다면 다른 유사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 사건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각 카지노에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카지노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주지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따른 것은 정확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 그래서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행정처분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실 처분해 갖고, 보니까 시정명령 한 번…….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고의인지 과실인지 이 건은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세 분이 전부 다 과실로…….
○위원장 이경용   변호사들 자문을 얻었는데요. 두 분은 그렇게 인정을 했고, 한 분은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해서, 그러나 판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과실로 한다고 다 읽어 봤는데, 자문 변호사는 당연히 행정 편에 드는 거고, 내가 사실은 이 분을 증인 신청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3일 전에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못 했어요. 딱 증인 해서 당신 왜 제주도청 카지노감독과에 자기 스스로 문의했냐, 뭔 사유가 있느냐? 물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묵인해 줘서 들락날락했다. 묵인했으면 미필적 고의예요. 고의죠. 고의면 어떻게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 행정처분은…….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사업 정지를 받게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사업 정지 3개월. 그 사람 증인으로 딱 신청하면 답이 나오겠는데 이거 지금 증인 신청에서 3일 후까지, 오늘 관광국 마치지 말고 해야 되나?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은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고 또 이것은 벌칙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찰청…….
○위원장 이경용   경찰청 수사도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많이 봐줘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자 보세요. 카지노 종사원도 게임 참여했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최근에 발생된 사항인데…….
○위원장 이경용   카지노 종사원은 누구예요? 내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외국인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외국인, 중국인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외국인이에요. 그럼 종사원이라도 카지노 게임에 참석하면 안 되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런 종사원이 지금 딱 한 명이에요? 몇 명…….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저희들에게 신고된 게 한 명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자, 과거로 흘러가 봅시다. 면적 변경 횟수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8개 업체가 253회입니다, 카지노 면적 변경. 잦은 면적 변경으로 야금야금 면적을 조금 조금씩 확대시켜 나가요. 그래서 기존 면적의 두 배 이상 증가되게 되면 도의회에 의견 묻도록 돼 있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2015년 조례 만들면서…….
○위원장 이경용   조례 만들면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면적을 넓혀가서 이 조항을 피해 나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카지노 시설하고 기구의 변경 2분의 1 이상이 증가되면 허가사항이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허가사항인데 이것도 찔끔씩 신고 신고해서 10배, 20배까지 늘려놔 버렸어요. 이것도 편법이에요. 도에서 뭐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이것은?
   더군다나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참 답답합니다. 카지노 관리·감독 보면서 왜 카지노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봐주기 성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수수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상 문제점들을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 예전에는 조금 조금씩 하든 한꺼번에 하든 어떤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단지 제주도만 그래도, 육지부 카지노에서는 지금도 마음대로 하고 있고요. 제주도만 그래도 조례를 변경해서 2015년부터 2분의 1 이상 할 때는 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업계에서 악용했던 걸 저희들이 더욱더 앞으로 감독·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도 조례 규제하는 부분, 공공의 안녕 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질서 유지라든가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조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L모…… 이것도 이름 밝히면 또 고발할라. L모 카지노 허가증 자료 요청하니까 없다고 왔는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된 겁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전 서류 같은 경우는 도에 보관돼 있는 게 없습니다. 제주도로 넘어 온 게 이천…… 그전에는 문체부에서 제주도 8개 카지노를 관리했었기 때문에, 제주도로 넘어 온 게 2009년도에 제주도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이런 것도 그러면 안 합니까? 규정 자체도 없어요, 그러면?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경용   만약에 허가증 사본이 제주도로 넘어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전문 직종이 다른 부서로 가면 그 자격증을 해당 지부에다가 제출하거든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법률적 장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참, 엉망이구만요. 어쨌든 이 카지노 관리·감독에 대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카지노 업주의 입장에서 이런 걸 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서 재발 방지를 해 주십시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특히나 문광위 관련 부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자주 외국에 가서 배워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 관광 국에 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같은 의견입니다.
○양영식 위원   저 역시 지난번에 언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화적인 충격도 받았고, 과연 우리 제주가 이런 상태로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갔을 때 제주의 미래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스페인, 특히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버 투어리즘으로 많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려운 것을 벗어나서 아주 관광정책이 잘되고 있는데, 스페인의 관광정책은 국왕이 주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이 국가의 정책사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관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엘리트 중의 엘리트다.
   과연 우리나라 관광 관련 학과 같은 경우에 흔히 얘기하는 뭐, 스카이. 이런 대학에서 관광학과 같은 경우가 없다라는 걸 봤을 때는 참 그렇다라는 겁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관광학교 총장이 바로 국왕이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관광정책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특히,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섬 가운데 특별히 벤치마킹하는 섬이 따로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제주인 경우에는 지금 ITOP포럼이라고 해서…….
○양영식 위원   예?
○관광국장 양기철   섬관광정책포럼이라고 해서 지금 오키나와라든지 발리, 그다음에 하이난성 이런 쪽하고 항상 관광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지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경험을 했던 섬이 잘 알다시피 마요르카 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요르카 섬 같은 경우도 많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에 있어서 관광정책안이라든가 아니면 관광 현안 해결책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일단은 도와 그다음에 관광의 축을, 역할을 하고 있는 공사나 협회 그리고…….
○양영식 위원   최고의 협의기구 같은 거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진흥협의회도 있고 관련된 조직은 두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관광진흥협의회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거기 관여하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저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관관진흥협의회 설치 목적이, 잠깐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목적이 그렇습니다. 관광산업의 발전, 정책방향의 설정 이런 것 등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조례안처럼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개최 횟수가 1회로 나와 있네요. 1회로 나와 있는데, 아까 목적대로 그렇게 중요한 제주의 정책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 목적이라고 했을 때 이 위원회의 존속이 앞으로, 계속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올해 1회 한 내용도 보게 되면 부위원장 선출하고 업무보고 받는 그 수준이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이선화 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결과는 또 이렇게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 그대로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진흥협의회의 인적 구성이라든지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을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광 활성화라는 부분이 단순히 관광 업계 쪽에만 참가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관광 전략회의도 지금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전 부처가 참여하고 있고, 민간도 참여해서 총리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인 경우에 앞서 여러 가지 상하수도와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된 것처럼 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의 각종, 전 실·국이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나 협회 그리고 민간단체, 그다음 연구원까지 참여하는 저희가 관광진흥 전략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양영식 위원   그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나와서 11월 8일 날 구성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도 전체적으로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위원회에 보게 되면 관광국 소속 위원회가 열 군데 정도 있어요. 조례의 사항도 보게 되면 조례의 목적도 거창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기 보게 되면, 회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보게 되면 기껏 1회, 2회. 여기서 그래도 잘 운영되는 협의회 하면…….
   고동완 과장님, 카지노 협의회 여기는 그래도 많이 회의도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그것 말고는 대부분, 협의회 이 제도가 이렇게 일회성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감히 폐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페인 관광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관료도 참석하고 아니면 전문가, 학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 사업자 이런 사람들로 해서 한 6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회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회의를 할 때 볼 수가 있다, 생중계를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언론에 아주 크게 다뤄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책임성 있게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스페인의 관광위원회 이런 제도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스페인 같은 경우도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예전의 프로모션, 그러니까 판촉에서 매니지먼트, 관리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케팅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매니지먼트라는 관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부서에 크게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질적 관광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여러 민원을 봤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민원 가운데 하나가 가이드 문제입니다, 통역안내사 문제. 특히나 중국 관광 통역안내사 있죠? 여기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바로 관광정책과 아닙니까? 중국어 관광 통역안내사, 지금 자격 소지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한 300명 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300명밖에 안 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정확히는 248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가이드 협회가 있는데 안내사들 얘기로는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은 무자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이 돼서 100명 내외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인 자격증 소지자들은 한 700명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무자격 가이드들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정작 제주 출신 통역안내사들이 다른 직업을 찾거나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관광정책과에서 과연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자격 가이드들의 폐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드 이후로 단체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중국어 가이드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한테도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무자격 가이드 때문에 경쟁 아닌 경쟁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관광 사범 단속활동을 지금 더 강화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자격 가이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광 중국어 통역 가이드인 경우에는 중국 개별 관광객, 보통 다이공도 연결됩니다만 개별 관광객에 대한 렌터카를 임차한 유상 운송행위 부분을 허용해 달라는 제도 개선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 쪽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아직 많이 쌓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법적인 걸 검토를 잘해서, 좋게 얘기하면 신설 직업인데, 드라이빙 가이드 이걸 좀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사항은, 이게 사실 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
○양영식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법적인,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적인 부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도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빙 가이드, 용어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같은 내용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택시업계 반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 것은 부대끼면서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다 보면 어느 정도, 뭐랄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여기 통역안내사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택시들하고도 얘기할 준비가 지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지금 유상 운송 행위 허용을 통한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 허용은 이게 사실 해묵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역 전문 가이드 제도 같은 것은 조례를 통해서 신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것도 마찬가지로 로컬 가이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영식 위원   예.
○관광국장 양기철   그것도 몇 년 전에 도에서 추진하다가 그 또한 부작용 부분 때문에 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관광이 중국에 의해서, 중국 사람에 의해서 모든 시장이, 가이드까지 점령이 돼서 제주관광 총괄 수장인 국장님께서 진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모든 걸, 인력 같은 것도 상당히 부족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떤 좋은 방법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무자격 가이드들에 대한 대처방안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선 저희가 예산 부분도 더 투입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관광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강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단속활동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 반도 안 된 것 같은데, 감사해야 될 부분이. 감사의 집중도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계속하시겠습니까?
   집중이 좀 분산되는 것 같아서 감사의 집중도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앞서 얘기했던 건데 유원지 관련해서 법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유원지 지정에 대해서 중문과 표선 같은 경우는 기위 지정이 돼 있는 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유원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에 허가가 나가고 이미 시설물 배치라든지 이뤄졌지 않습니까? 호텔이든 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변경 부분, 더 늘리거나 그럴 때는…….
○강민숙 위원   그렇죠. 변경 부분의, 부칙에도 보면 변경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유원지 재개발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래서 변경인 경우에는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중문단지인 경우에는 30%가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표가 그대로 있어요. 표를 그대로 보시면 법 개정 이후에 2016년 8월 11일 중문, 그리고 표선이 2018년 2월 8일에 이미 30% 초과된 상태에서 50실이 증가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요. 제가 좀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기위 허가가 나간 부분은 30% 오버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획된 범위 내에서는, 이미 허가가 난 범위에서는 허가가 난 대로 호텔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안 된다고 한 부분은 기위 허가된 내용 이외에, 계획 이후에 추가적으로 변경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이미 30% 오버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저 표에 의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변경이 된 거예요. 기정에서 다시 변경이 돼서 50실이 늘어난 거거든요. 변경을 시킨 거예요. 법을 개정한 후에 변경을 한 거거든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예를 들면 하이트라든지 모 호텔인 경우에 전체…….
○강민숙 위원   국장님, 표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정할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저 표에 의하면 이미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이후에 기정에서 변경이 됐고 증감이 됐다라는 내용의 표거든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법한 얘기인가, 법 위반 아닌가?
○관광국장 양기철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강민숙 위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적용 내용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국장님은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이미 허가를 받은, 호텔별로는 객실 수라든지 해서 면적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데 지금 일부 호텔들이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늘려서, 예를 들면 처음에 300실을 허가받았는데 500실로 증축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법의 내용을 보면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한다라고 정해졌어요. 30%를 넘지 말라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기에 숙박시설이 몇 호, 몇 호, 이런 세세한 내용은 없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이미 우리가 시행승인…….
○강민숙 위원   그 내용은 없는데 지금 단지 행정적인 내용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에 적용한 내용을 보면, 여기 명시가 됐어요. 시설면적의 객실 증가는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법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강민숙 위원   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객실을 몇 개 하라, 몇 개 하라. 이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을 넘어선다는 얘기죠. 너무 가중하다라는 얘기에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있는 객실을 그대로, 벽지나 이렇게만 한 것 갖고 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의 관광호텔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요즘 여행 트렌드도 바뀌고 해서 가족호텔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바뀌는 부분이 기존 허가받은 면적 내에서 바꾸는 부분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강민숙 위원   기존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기존의 면적 안에서 객실이 변화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그것은 확실히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검토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신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요즘 관광 트렌드가 바뀌어서 큰 객실도 원하지만 작은 객실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 추이에 맞춰서 관광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트렌드에 맞게 시설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적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못 하거나, 면적을 오버한 내용이 아닙니다. 시설 면적 안에서 행해지는 내용입니다.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뷰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질의하면 되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뷰로의 직원 성과 증빙서류 위조와 관련해서 감사위 조사 청구 및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후속조치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됐던 직원은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가 수리된 상태고요. 그것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된 부분에서 환수조치가 됐고, 그다음 그 이후에 관련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부분에서 대해서는 문서로 절차를 밟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뷰로의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감독하실 분이 겸임하셔 가지고 관리·감독…….
○관광국장 양기철   저는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이, 별도로 도에서 서기관급이 파견 나가서 사무국장이 사실상 그 업무를 총괄하는 형태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총괄하시고 이사장님은 겸직을 하시기 때문에 감독 쪽에 계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체적으로 뷰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사장이 공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고요. 결재라든지 이런 부분,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결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컨벤션뷰로의 중요 업무를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 MICE, 전시와 국제회의 유치라든지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과정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동안 컨벤션뷰로가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관광국으로 바뀌면서 전담 이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일종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처음에는 컨벤션센터 대표이사가 이사장을 겸하다가, 또 중간에는 관광공사 대표이사가 이사장 겸직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돼서, 다른 타 시도인 경우에도 보면 시장, 부시장 또는 관광 담당 국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형태는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지만 모든 예산 지원이 도에서 이뤄지고 있고, 실제 옷은 사단법인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내용적으로는 공조직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관광 부서 담당국장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광역에 컨벤션뷰로가 12개소가 있어요. 그중에 행정에서 맡은 경우는 경남하고 제주밖에 없어요.
   더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전환 부분이 되지 않은 사단법인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면 대구·광주·경남·경주 전부 다 그런 형태로 시장, 부시장 또는 담당국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이게 과도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컨벤션뷰로 설립연도를 아세요? 설립연도를 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2005년도.
○강민숙 위원   200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처음 2005년도에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제주관광공사라든지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가 컨벤션뷰로의 맨 처음 사례로서 만들어졌고 도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사단법인화를 하느냐, 재단법인화를 하느냐 여러 가지 조직 형태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단법인 형태 부분이 아무래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컨벤션뷰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리고 컨벤션뷰로의 역할이나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제주도에 접목해서 국제회의 같은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컨벤션뷰로예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활동이라든지 내용이 침체돼 있고 같은 내용들만 반복돼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컨벤션뷰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검토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중간에 지역의 고용 창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대규모 사업 개발장의 도민 및 장애인 고용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 18곳의 고용실적을 봤어요. 지난 6월 기준 목표 채용 대비 고용실적은 23%입니다. 도민 고용률은 2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지난 6월보다 채용자 수는 늘었지만 목표 채용 대비 실적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준공된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 대비 고용인원 비율이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사업장으로 하게 되면 그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사업이 진행되다가 여러 가지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장 평균을 내게 되면 그 수치가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민숙 위원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죠? 도민 고용률 80% 준수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18개 사업장의 평균 도민 고용률은 73.7%, 전년 77.9% 대비 4.2%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사업장별로 분석을 해 보면 가장 저조한 업체는 28.6%에 그치고 있고, 특히 신화역사공원은 지난해 82%에서 올해 77%로 하락하면서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고용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관리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단순히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전 사업장에 대해서 당초 투자계획 대비 공사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계획 대비 고용실적 부분을 실제 현장 조사도 하고 그다음 사업자 쪽에 증빙서류까지 제출토록 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도민 고용률도 문제지만 장애인 고용은 아예 외면당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관광국장 양기철   법상 의무사항이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도에서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을 좀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관광협회, 여행 업계에 전세기 지원 사업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관광협회 상근이사 김남진입니다.
○문종태 위원   전세기 지원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도내 전세기를 운항한다는 것은 여행업에 상당한 경영능력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외국자본에 의한 여행사들 중심으로만 전세기를 운항해 왔고, 또 지금은 거의 중지됐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싹쓸이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도내 업체가 좀 영세하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역량을 강화해 보고자 그런 취지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드사태 이후에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쟁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목적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정기 노선, 신규 노선을 개척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4년째요. 보니까 2015년도 3억이 지원됐고 ’16년도에 이어 ’17년도에 4억 5000만 원, 올해 5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5억이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약 4년간 1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보통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행사 단가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상품 요금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상품.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개인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면 자칫 표현을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인데 여행상품을 세분화하다 보면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기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음식, 옵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상품요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2016년 기준으로 약 53만 1310원이고, 2017년도가 43만 8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상품이면, 주로 동남아던데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문종태 위원   고가상품입니까, 저가상품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주에서 이 상품에 대한 43만 그리고 53만 생각했을 때 고가상품인지, 저가상품인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베트남 다낭이라든지 하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우리가 금액을 정한 건 아니고 시장마다 금액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다낭이나 하노이에서 제주로 들어오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인천으로 들어가든지 요금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다낭으로 하면 40∼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시기라든지 호텔, 음식, 쇼핑 횟수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거고, 그 속에 개별사업자 간 둘이서만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전세기 금액은 누가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이 상품을 판매해서 랜드비는 얼마를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판매수수료까지. 그래서 요금이 40∼60만 원까지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문종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세기 지원 사업이잖아요.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 기존 그곳에서, 일종의 통용되는 금액보다는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남아,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그리고 그 정책 중의 하나인 전세기 지원 사업이 동남아에 많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동남아에서 4년간 전세기 지원 사업으로 제주에 꽤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와서 여전히 제주 섬에, 무료관광 그리고 쇼핑 위주의 관광을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서 주변에 제주관광이라는 이미지를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저가관광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도민들 사이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우리가 특정 여행사, 중국을 핸드링 하는 그런 여행사들이 쇼핑 위주로 해서, 가령 크루즈로 왔다 했을 경우에 비용이 들지 않는 관광지 몇 군데 구경을 하고 나머지 다 쇼핑을 하는데 지금 이 전세기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우리 도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다 들어갑니다. 사설, 공영, 식당, 이렇게 해서 기여가 많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세기 지원 사업이 목적에 신규와 정기노선 구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번이나, 제가 알기로는 일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노선을 구축했으면 지속적으로 그 노선에 전세기가 투입돼서 지속적으로 그 나라의 여행객을 모집하고 와야 되는데 일회성에 그친 게 많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모과정을 제가 봤는데 다양한 노선이 처음에 공모가 됐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인 몇 군데, 이를테면 실제로 공모한 내용을 봤더니 동남아시아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러시아는 이르쿠츠크 여러 지역, 일본은 홋카이도·혼슈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개척한 노선을 보니까 블라디보스톡하고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다낭, 이런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일본 지역도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일본은……. 이런 다양한 노선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전세기 지원 사업의 공모결과를 보니까. 사업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거리, 중거리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면서 시장을 넓혀가는 건 맞습니다. 또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항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토부, 정부 차원에서 운항을 제한하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에어가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운항이 중지되고 이런 것들도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전세기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개방적인가요, 아니면 제한적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기를 운항한다는 것은 여행사에서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진 것입니다. 3∼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 네 그룹 정도 하다가 지금은 7∼8 컨소시엄 정도로 많이 불어났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검토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2단계 점핑을 위해서 조금 더 연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신규 업체들이 지원 사업에 공모하고 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라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준비기간도 꽤 걸리지 않나요? 현지답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5∼6개월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는 공고 나서 2개월 이내에 모든 게 이뤄져 버리니까 실제로 신규 업체들이 참여하기에는 벽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 부분은 우리가 3, 4년 했기 때문에 전세기를 하거나 파트너들을 찾습니다. 파트너 찾아서 컨소시엄으로 묶는데 그분들은 잠정적으로 준비들을 합니다. 준비를 해서 처음 스타트할 때, 그런 얘기가 간담회 때도 나왔습니다. 1월 1일부터 쓸 수 없냐고 하니까 이것은 도비로 쓰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도의회에서 도청으로 통보가 되고 또 도에서 다시 교부신청이 돼야,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양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그런데 관광협회에서의 대답은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을 일몰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것은 아니고요. 요번에도 이런 문제가 좀 불거져서, 실은 핵심이 그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상품 가격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물론 일반 정기편과 전세기가 다르듯이 그런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 그리고 나와 현지 여행사와의 관계, 아까 얘기했던 항공요금 그리고 수수료, 호텔 정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개선해 보자 해서 전세기 참여한 대표를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했던 부분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연구를 좀 더 깊이 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에 전세기 지원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노선이 중복되지 않게, 또 신규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원래 전세기 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JDC 관련해서, JDC가 제주도에서 개발행위를 한다는 것에 굉장히 도민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도 앞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JDC가 부지를 매입해 놓고 투자유치 형식이기는 합니다마는 대규모 개발 사업자에 대해서 부지를 매각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JDC는 제주도의 관할을 받지 않죠? 국토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국토부 소속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2006년도에 신화역사공원을 만들면서 지역의 순수한 분들은 제주도의 역사와 세계적인 테마를 만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주변 땅 400만……. 400만 되네요. 400만 조금 넘는데요. 이 금액을, 482억에 매입하게 됩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마어마한 땅이죠. 400㎡가 넘는 땅이고 하니까. 그 당시 매입가가 1만 1930원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2014년 5월 26일 날 람정에 넘길 때 매매가는 무려, 그 당시 신화역사공원 만들 때 400만 ㎡에서 233만 ㎡를 매입하는데, 파는 것이죠. 파는 데 1375억에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 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의 돈의 이익을 남겨요, 1100억 정도의. 이 돈은 사실 저희 지역주민의 돈이거든요. 제주도의 신화, 역사를 만들라고 해서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그 큰 땅을 내 줬는데 JDC에서 와서 땅 장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1100억 정도의 이익을 남겨서 람정에 넘겼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계속 그와 관련해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JDC의 지역사회 공헌 내지는 환원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면세점 수익금의 일정 부분 형태로 농어촌진흥기금에만 출연하고, 나머지 지역공헌사업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미약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형태로 저희가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협의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라든지 이쪽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라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도에서도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JDC에서 와서 한 행위들이 다 그래요. 도민들만 이용하고, 또 집행부는 심부름만 하는 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모든 욕은 다 먹고 JDC는 알짜로 해서 돈을 자기네가 다 챙기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람정에 넘기면서 혜택을 엄청나게 또 드리는 거죠, 중간에. 집행부에서 심부름 하게 된 사항인데 결론적으로는 전임 도정에서 한 결과로 인해서, 또한 지역주민이 오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로지 제주도민에게 전부 다 돌아간다는 그 소리예요.
   이것은 도의회를 떠나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이걸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터지면 변명 급급하게, 변명에 급급한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못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러면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집행부도 믿지 못하고 도도 믿지 못하고 해 버리면 도민들은 과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앞으로는…….   2018년 4월 26일 날 심의위원회가 개정되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쉽게, 쉽게 넘어갔던 내용도 있는데 앞으로 대규모 개발 행위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전임 개발 행위 했던 분들께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순수하게 진짜 제주를 위해서 개발할 때에는 엄청난 절차를 거치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제주도에 앞으로 투자를 안 합니다.
   2006년, ’18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투자과에서 오로지 투자만, 투자만 해라. 제주도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JDC에게 1000억 정도의 돈을 그냥 만들어 준 꼴이 돼 버렸어요, 제주도에서.
   앞으로 이 관련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저희 도의회와도 상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어쨌든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선 6기, 7기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투자유치에 목을 매왔다면 사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투자자본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지역사회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전임 도정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떠나 가지고 전임 도정이 이렇게 쉽게, 쉽게 허락해 주다 보니까 현 도정에서도 지난 4년 동안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뒤치다꺼리 하다 보니까 4년이 금방 흘러버렸습니다. 지금에야 원 지사께서도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마 지금 전 국장한테 오더가 전부 다 내려왔을 겁니다. 지난 4년 동안에는 굉장히 쉽게 국장님들이 하신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전부 챙겨 가지고 일일이 관광이면 관광, 체육이면 체육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협치라는 게 무슨 개발행위를 할 적에 철저하게 저희들하고 논의도 해 주셔야 되고, 도민들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국장님께서?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 모자란 부분에서는 인정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리고 50만 ㎡ 대규모 사업장 관련해서 도민 고용률이 있잖아요. 80%인데 이것은 의무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에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강민숙 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에 도민 고용률이 73.7% 돼 있는 거죠.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제주도민들이 사탕발림 식으로 몇 명이, 몇 천 명이 취업이 된다, 이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이제는 지금 얘기하는 것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돼요. 여기서 한 얘기 금방금방. 시대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지만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그 당시보다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관광호텔, 호텔도 포함되지만 관광업을 하고 있는 100인 사업장들이 제주도에 몇 군데가 될 것 같습니까? 관광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급호텔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까지 합치면 워낙 숫자가 많아서, 몇만 개 이상 돼 버리니까…….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100인 이상 사업장, 특급호텔인지 그것을 파악해 본 적 혹시 있느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대규모…….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매종글래드도 100인이 넘죠, 근로자가. 그런 데 파악 혹시 해 보셨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수치로써 말씀드리기는…….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100인 이상 사업장이죠. 신화역사공원도 100인 이상 사업장이고.
○관광국장 양기철   100인으로 구분해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등록된 업종별 현황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걸 파악하셔 가지고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100인 이상, 예를 들면 매종글래드에 200명이 근무한다면 장애인 몇 프로, 몇 명. 이것은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이것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언제까지…….
○관광국장 양기철   어쨌든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번 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어쨌든 위원님 원하시는 날짜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번 주까지입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100인 이상 있는 데 중에 신화역사공원이 굉장히 취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리조트에 지금 한 12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이 35명인데 지금 5명,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임시회 때…….
○관광국장 양기철   지적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번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관련해 가지고 혹시 한 명이라도 취업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얘기했던 내용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한 람정의 지금 책임자, 오너 부분의 신분상의 변동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은 책임자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 채용 관련은. 이것은 맨 처음 협약할 적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관련 책임자, 그런 얘기는 회피성이고…….
○관광국장 양기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보십시오. 카지노는 22명인데 7명 해 가지고 32% 이렇게 돼 있고.
   이 관련은 왜 준수해야 되느냐 하면 매번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제주도가 날로 발전하고 팽창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인정하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 신화역사공원에서 장애인들을 의무고용 못 하니까 연도별 분담금을 냈습니다. 혹시 얼마 냈는지 아세요, 올해?
○관광국장 양기철   올해 2억 4100만 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작년도에는 한…….
○관광국장 양기철   900만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카지노가 들어서고 하면서. 그러면서 2억 4000만 원의 분담금을 거기서 내게 됩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2억 4000만 원은 어디에다 어떻게 쓰여요?
○관광국장 양기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실 고용부담금은 납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도 재원으로 들어온 부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호형 위원   만약에 고용노동부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장애인 관련해서 엄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돈이 제주도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한데 장애인들을 지금 의무고용 못 했어요. 그러면 제주도에다가 줘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에 써야 되는데 무슨 이것 또 육지로 가서,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고용부담금은 법적인 걸로서, 대안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는 장애인 고용 부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이 아닌 실제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말씀 드린 거지 않습니까. 2억 4000만 원은 제주도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장애인 관련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무리…….
○관광국장 양기철   적극 동감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 사업장은 계속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올해 세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고용이 되면 저한테 말씀해 달라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주무국장으로서 철저하게 지켜 주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도의원은 얘기하고 국장님은 “예” 해 가지고 지나버리고.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진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하면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바보가 되는 거고, 국장님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것 혹시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ICC 김의근 대표이사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ICC 김의근 사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9월 7일 날 취임하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진 않았는데 센터의 전반적인 현안이나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취임사에서 임기 내에 흑자경영으로 돌리신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 매출실적 현황을 보면 한 4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이승아 위원   지금 다들 우려의 목소리가 단발성 흑자가 아니었나, 이러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제가 지난 한 달여 동안 분석해 본 결과, 지난번 청문회 때 말씀드릴 때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제가 취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연말 되면 한 13억 정도 적자 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지금 와서 좀 긴장해서 유치를 독려한 결과 4억 5000만 원 정도 연말에 적자 나는 것으로, 적자 폭을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한 7억 가까이 흑자가 있었는데 올해 바로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큰 문제로는 대규모 행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행사의 임대 수수료가 작년보다 올해가, 한 38억 했는데 올해는 기껏해야 30억에 못 미치는 그것으로 나타나서, 원인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하여튼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취임하신 사장님이라서, 혹시 단기적인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단기적으로는 원가 절감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제가 발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매출뿐만 아니라 ICC 같은 경우는 지금 부영 연결 통로 문제, 그리고 도민주 문제뿐만 아니라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부영 연결 통로 개통이 되면 지정 면세점 이전 계획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제주관광공사에서는 그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어떤 입장이신지, 센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ICC에 그나마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면세점이 있는데, 이전이 아직 결정이 나진 않은 거지만 그래도 센터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한번 얘기 들어 보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저희 수익에 사실은 JTO,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약 연간 19억에서 20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순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JDC가 없으면 우리가 새로운 대체원을 발굴하지 않는 이상 저희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결 통로랑 결부되는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결 통로 때문에 굳이 이전해야 된다면, 저희가 그쪽 사이드가 아니라 반대 사이드도 있고 저희는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임하신 지 오래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흑자경영 대안이나 그런 건 여쭤보진 않겠지만 내년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도민주 문제 해결까지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 박홍배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이승아 위원   금방 ICC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같이 배석을 하고 계셔서, 나름대로 관광공사의 입장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의 입장은, 지정 면세점 운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지정 면세점이 어려운 입장인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17% 매출액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ICC에 우리 면세점이 있는데 이것을 옮기는 것은 단순하게 옮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사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부영 연결 통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다, 이걸 운영하기에는. 바로 면세점 전체 중간 통로를 뚫어 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차후에 부영 통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공간 확보를 해 주시면 굳이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지금 입장에서는 좀 더, 그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시끄러운 문제이긴 한데, 공사 고위 간부의 경찰 고발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도 계셔서, 그 고위 간부가 간담회비를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직권을 남용해서 불이익을 조치하고 업무질책 그리고 인격 모독,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갑질 행위로 지금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주관광공사 비리 해서 블라인드 앱에서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신가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경찰 수사 진행 중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지금 격리가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고위 간부를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지금 사무실은 마련돼 있고요. 굳이 그 사무실에 안 나와도 집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내에서는, 중간에 지하에서 따로 격리해서 근무를 했었나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사무실을 마련한 겁니다, 독립 사무실을.
○이승아 위원   아, 그렇구나. 회유도 하고 아직도 막 협박을 한다는 말도 있고 한데…….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것은 초기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지시켰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갑질 횡포라고 볼 수 있는데 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근본적인…….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장님.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바로 엊그저께 제가 지시해서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청렴문화하고 갑질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직원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비리나 갑질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관광공사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부분도 아니고 갑질 횡포라는 얘기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박홍배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양영식 위원   마케팅 부분에서 잠깐 좀 여쭤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협회에서는 내국 중심으로 그리고 관광공사에서는 외국 중심으로 방향성이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것과 관련해서 내국인 중심이다, 외국 중심이다 이것은 제가 별개로 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공사도 내부적으로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고, 협회 차원에서도 외국에 전세기 사업도 하고 있고 외국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구분해서 하진 않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아니, 제주관광을 위해서 하는 데 협회가 이거 하고 공사가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각자 나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중복됨으로써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한 마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장님께서는 좋게만 말씀하셔서…….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라는 게 있나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14년도에 시작을 했었잖아요,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중간에 중단됐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 안을 놓고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적절하게 좋은 방안이 나오면 이걸 한번 의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광 마케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제주도가 있을 수도 있고 공사 아니면 협회 그리고 컨벤션센터라든가 뷰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협의회 같은 것도 잘만 운영이 된다면 마케팅에 대한 공유, 정보 같은 것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양기철 국장님께서 관광진흥협의회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규모로, 또 그와 같은 참여기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협회랑 공사랑 해외 마케팅 관계로 해서 좀 트러블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트러블은 아니고 의견의 상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장님께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셔서.
   관광협회 김남진 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관광협회 상근이사 김남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탐나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 거래제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오픈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운영이라든가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흡하게 나타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탐나오’ 입점 업체 보게 되면 입점 업체 가운데 협회 회원사가 입점한 경우가 있고, 비회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비율을 보게 되면 협회 회원사 같은 경우는 한 40%, 비회원사 같은 경우는 60%로 이렇게 회원사 비율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런 게, ‘탐나오’ 입점 업체 수가 ’17년 대비 ’18년 같은 경우도 거의 정체된 상황이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짧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탐나오’를 시작한 것은 협회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연간 서울의 온라인 사이트에 한 3000∼4000억 정도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시켜서 관광 수입을 도민들의 호주머니 오래 머물게 하자 하는 취지로 했고, 여기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가 100% 비영리 체제로 하다 보니까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지금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참여하는데 그룹으로 하는 데, 전세버스라든지 다른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독려를 일부러 안 하고 있고 또 대형 호텔들이나 업체들은 자체 온라인 홍보망들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전년 대비 28% 감소한 부분을 잠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양영식 위원   제가요, 이따 시간 있으면 말씀드릴 기회를 주겠습니다.
   연간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탐나오’ 연간 사업비가 증가를 하고 있고, 반면에 판매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객단가 같은 경우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원인진단 같은 것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탐나오’ 플랫폼 구축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탐나오’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플랫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올해 조금 시장에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전년 대비 한 28% 감소한 부분은 항공하고 숙박에서가 감소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판매가 잘되는 사이트가 인터파크입니다. 그리고 여행사 OTA로서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보면 올해 2/4분기 영업실적이 한 59% 감소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OTA가 국내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흔히들 들었을 겁니다. 호텔스닷컴이라든지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이런 데가 해외 OTA 빅 포(Big Four)가 되는데, 여기 우리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한 75% 그리고 국내 OTA가 25% 되는데…….
○양영식 위원   다시 얘기해서 ‘탐나오’가 그렇다면 OTA란 데하고 경쟁력에서 상당히 뒤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거기에서가 자금, 홍보 마케팅비를 엄청나게 쏟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0년에 ‘네이버’가 그 시장에 오픈할 때 초기연도에 600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체들을 장악하려고 지금 해외 OTA가 사업예산을 막대하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하고 호텔 부분이 감소한 부분이 거기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르게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해외 OTA 비교하지 않더라도 제주지역 숙박업체 예약 검색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인터파크투어라든가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그다음 트리바고 이런 데하고도 경쟁력에서 상당히 뒤쳐지고 있어요, 우리 ‘탐나오’가 검색순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거기는 위원님,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주지역 숙박업체에 대한 검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거기서 워낙, 그런데 지금 마케팅들이 달라지고 있는 게 저희들은 키워드 광고하고 배너 광고하고 SNS 광고 이렇게 세 개 축으로 가는데, 여기는 최근에 달라진 게 뭐냐 하면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들을 지금 많이 줍니다. 가령 포인트를 적립한다든지 물품 구입했을 때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메리트를 굉장히 강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세 개의 팩트에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마케팅을 8 대 2 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양영식 위원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탐나오’가 진입이 너무 늦지 않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렇진 않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시장을 과연,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다 거기에다가 맡겨버릴 거냐 하는 데서 작지만 하여튼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특히나 제 한 가지 바람은 지금 우리 공사에서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탐나오’에 지원하고 또 공연 같은 거 할 때도 ‘탐나오’를 통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K팝 공연 공사가 할 때 인터파크하고 ‘탐나오’를 같이 창구를 두 개로 해서 판매를 했는데 한 시간만에 매진했습니다. 그 정도로 ‘탐나오’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나간다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3∼4년밖에 안 됐지만.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탐나오’ 관련해서 용역을 맡긴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브랜드 인지도 구축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경쟁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과연 향후에 도와 협회에서 재정적 투자가 계속됐을 때 좀 우려되는 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한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는 건 어떨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관광협회 상근이사 김남진입니다.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용역 결과에서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 지원을 차등화시키면서 마무리하는데 저희 그 실무적으로는 4, 5년 이런 방법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춰가고. 또 한 가지는…….
○양영식 위원   용역에서는 손익분기점을 ’50년에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아닙니다. 10년입니다. 2029년인데…….
○양영식 위원   2029년에 자립되고 손익분기점은 2050년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것인데…….
○양영식 위원   그 후 2050년에 손익분기점이 이뤄진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이것은 상관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수수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는 20%의 수수료를 받는데 저희들은 수수료를 5.5%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지금 현행대로 5.5%로 갔을 때, 그다음 7.5%로 갔을 때, 10%로 갔을 때 이게 연도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을 한번…….
○양영식 위원   지금 인지도도 낮은데 수수료까지 올린다라고 했을 때 경쟁력에서 더 뒤쳐지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러니까 사업을 중지하는 방안, 또 하나는 수수료를 좀 인상해서 지원받는 시기를 4∼5년으로 그치는 방안, 아니면 M&A를 해서 대형 업체와 같이 해서 나가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 꼭 이 사업을 정리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좀 냉정하게 앞뒤를 봐서 과연 이게 도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니면 우려스럽다, 이러한 것을 정확히 진단해서 객관적인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실 분은 더 하셔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어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님, 조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ICC 대표 김의근입니다.
○박호형 위원   취임식을 9월 7일 날 하셨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박호형 위원   딱 4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부로. 올해가 3개월 남짓 했는데, 올해 중점사업으로 해야 될 게 혹시 계획 잡혀 있나요? 올해 3개월 동안 중점 사업으로, 최우선으로 해야 될 사업.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올해는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데 중점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대표이사가 공백인 동안에 인사이동이 세 번씩이나 났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작게, 작게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인사이동은 수시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규정은 따로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개개인 면담 같은 것 혹시 하셨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11월 중에 전 직원 면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 직원이라면 어떤 식으로? 1 대 1인지 아니면 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1 대 1입니다. 전 직원 39명에 대한 1 대 1 개별 면담을 11월 중 완료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무이사님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전부 내려오시고 계시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지금까지 한국관광공사 추천으로 전무이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배경은 한국관광공사가 저희 컨벤션센터 설립할 때 약 290억 원을 현물출자하게 됩니다, 토지를. 지금 현재도 주식을 15.6%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 그때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라 앵커호텔 부지를 한국관광공사가 현물출자하면서 그 당시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 당시 협약 체결에 따라서, 당시 자료를 보니까 임원급 1명, 법인이사진에 1명, 또 팀장급 1명 이렇게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한국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지분이 몇 프로 됐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지분 15%가 조금 넘습니다. 290억이니까요.
○박호형 위원   그러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지금 저희 자본구조가 1886억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제주도가 62%, 한국관광공사가 15% 조금 넘고요. 나머지는 도민주 플러스 기업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민주 플러스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도민주가 3.6%에 또……. 좀 확인하겠습니다. 법인주가 18.9%로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앞으로 계속 전무이사님하고 팀장급하고 이사급은 내려와야 되겠네요, 변동 없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제가 그 당시 체결된 협약서가 과연 유효하냐에 대한 검토를 최근에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 실무진 입장은 그 당시 협약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무이사 선임은 법률 검토를 한번 더 거쳐 봐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실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여기에 수익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적자 상태입니다.
○박호형 위원   적자 상태에 있고 작년에 얼마 났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주에 대한 수익이 나야 돌려주고 하는데, 제주도민 주가 아까 3.5%라고 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3.6%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취임 전 청문회 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전무이사 관련과 팀장 관련, 제주도에도 사실은 관광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석·박사를 떠나서 박사 학위 많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 사업 추진 중에 전무이사 관련도, 맨 처음 컨벤션센터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도에 됐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회사가 만들어진 것은 ’97년도이고요. 컨벤션이 건립 완공된 건 2003년 3월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회사 설립된 지 21년 차입니다.
○박호형 위원   21년 됐고, 지금 영업한 행위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16년 차입니다.
○박호형 위원   16년 차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전무이사 관련이나 팀장 관련도 제주에 유능한 고급인력을 배치시켜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유치라든지, 그러려면 해외에도 많이 나가야 되고 또 유능한 직원들을 영입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인사이동 관련도 어떤 규정을 정해서 소규모일지라도, 예를 들어 시설부에 있던 분들이 인사팀으로 가도 됩니까? 가능한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능력 있으면 지금 현재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가능하게 됐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시설 관리를 시설 전문가가 물론 하기도 하지만 그쪽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행정업무 담당자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시설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입사할 때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일단 그렇게 특화해서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시설직으로 해야 되는데 인사팀으로 왔다가 또 경영팀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런 불합리한 인사조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일을 추진하려면 조직 내의 단결과 단합된 힘을 보여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공백기간에 이렇게 우왕좌왕 해 버리니까 마치 말하는, 회사에 대표이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도민들한테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6년 동안 영업행위를 하면서 주주분한테 이익금을 돌려주는 게 한 푼도 없어요, 지금 동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박호형 위원   지금 사실 봉급 받는 것도 조금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전무이사님의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급여가 8000만 원이 좀 넘는 것으로 ― 연봉 ―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8000만 원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8000만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성과급도 드리는 것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다 포함해서……. 아…….
○박호형 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직원들의, 예를 들면, 물론 다 훌륭하죠. 그런데 미안하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한 번도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해서. 제주도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3.6% 되신 분들이 거기에 주주로 가입했는데 이자는커녕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적 소송 벌이겠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도의회에도 청원하고 있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박호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 내 직원들, 조직력 강화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대우라든지, 예를 들면 제주도민들을, 물론 3.6%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초청을 해 가지고, 초청 같은 것 계획 잡혀 있습니까? 원로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 연세가 70∼80세 되신 분들이.
   2003년도에 설립됐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97년도에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 죄송합니다. ’97년도에 출자해서 벌써 세월이 꽤 지났는데, 21년이 지났는데, 그때 중장년 분들이 했는데 초청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분쟁이 생길 겁니다.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2019년도에는 보여주셔야 되고, 올해는 조직의 안정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박홍배 사장님, 지금 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직도를 보니까 감사홍보팀이 신설된 건가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이승아 위원   이 팀이 어떤 팀인가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와 홍보 기능을 좀 격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본부장 직속으로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좀 의아한 게 보통 감사팀인 경우에는, 제가 잠깐 시간 이용해서 개발공사도 들어가 보고 타 조직에도 들어가 보면 보통 사장 직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는 조직도가 특이합니다. 왜 이렇게 구성된 거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일단 본부장 직속으로 넣었습니다. 개발공사인 경우는 본부장 체제가 있고 그 밑에 처장, 실장 체제가 있습니다. 바로 처장 체제가 되기 때문에 본부장 직속으로 넣어서, 5개 처·단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부장 직속으로 넣었습니다. 다만 연말, 내년 초에 조직 개편할 때는 한번 좀 더 검토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감사홍보팀은 이번 업무자료 보니까 종합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내·외부 감사 관련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직속으로 조직도에 있는 게 맞지 않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 문경복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관광정책과장 문경복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이고, 놀라셨나보다, 갑자기 불러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축제 평가를 하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 목적이 축제 통폐합 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결과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체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요번에 중간보고회가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많은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지정 현황을 보면 제주들불축제 말고는 새로운 축제로 진입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지금 유망 축제, 2개 축제는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도 지정 축제를 보면, 축제로 지정되면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인센티브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우스운 게, 행정에서 주관하고 행정에서 평가를 하고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 부분은 축제추진협의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단이 따로 구성이 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도에서, 행정에서, 광역에서 운영하는 축제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축제를 지금 계속 키워 나가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광역하고 지역하고 3단계로 구분을 해서 28개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런 축제 평가가 오히려 지역 축제를 더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지 않나. 지금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가 한 번 생겨서 3년이 지나서 심의를 받아야만 7 대 3 비율로 축제를 하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 50% 자부담을 해서 축제를 지역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축제를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규모가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자부담, 4000만 원 규모, 2000만 원을 마련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이나 관광공사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기본 억 단위이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없으신가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래서 지난번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축제추진협의회장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용역에 반영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난주에 탐라문화제가 막을 내렸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이승아 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때 제가 출장 중이어 가지고.
○이승아 위원   지금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고, 저도 이번에 3일 동안, 개막식·폐막식에 다 참석했는데 어떻게 보면 규모만 키우고 형식적으로 진행 되고 있지 않나. 예산은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5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동 주민들을 동원하고,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아니라. 그리고 거꾸로 지역축제는 성장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발주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지역주민들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키워야지 정말 동마다 돈 지원, 버스비 지원해 주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축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탐라문화제 축제 직접 안 가셨다고 하지만 평가회도 하시고 피드백도 하실 텐데 그 운영에 관해서, 저도 지역주민들과 2분짜리 공연하기 위해서 저녁에 2시간 넘게 도로변에서 대기를 하고, 과연 이 시스템이 맞는지 효율적으로 고민도 하고, 정말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정말 제주다운 축제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축제, 동네축제가 있기는 하지만 도 축제, 지역축제가 같이 커가는 모습으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문경복 과장님.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관광정책과장 문경복입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 연도별 축제 관련 컨설팅 및 추진실적 갖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연도별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되고 있는데 언제,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2014년에 1200만 원이고, 2015년 900만 원, 2016년 750만 원, 2017년도에는 안 하고, 2018년 1000만 원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돈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2014년도 4회 컨설팅이 진행됐습니다. ’15년도에 3회, ’16년도에 2회, ’17년도에는 전무합니다. 그렇죠. ’18년도 2회로 되어 있고요.
   보통 보면 우리가 28번 하거든요, 1년에. 컨설팅의 목적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또 앞으로의 축제에 배점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인정합니다.
○박호형 위원   축제에 비해서 10%도 컨설팅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도 좋지만 이와 같이 컨설팅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축제의 내실화를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도 충분히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이 관련은, 문화축제라는 것은 제주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에 관련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축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유망을 줘 가지고 다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동에서는 굉장히 미진하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시에서 주도하는 것, 관에서 주도하는 것, 예를 들면 들불축제 또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 전부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읍·면·동민이 주도하는 축제는 자부담을 내야 돼요, 50%. 거꾸로 생각하면 앞으로는 읍·면·동민이 주도하고 동에서 지원하는 체제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자부담 2000∼3000만 원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누가 자부담합니까, 축제에다가. 축제라는 의미는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기도 하고 단합된 힘을 보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제주도는 43개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스물 넘게 과로 빼 놓으면 20개밖에 안 해요, 읍·면·동에서. 그것도 자부담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한 4억 정도 나갔더라고요. 20개 읍·면·동에서 4억. 그러니까 한 마을에 보통 3000만 원 정도 자부담 쓰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4억을 지원해 주면, 보십시오.
   듣고 계시죠. 4억을 지원해 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화합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5조가 넘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4억을 풀어주면 재미있게 놀 수가 있습니다. 지사도 칭찬받고 동장 칭찬받고 다 칭찬받을 수 있는데, 이걸 자부담으로 둬서 묶였는데 4억이라는 돈 때문에 자부담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율 부분은 금방 제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아무튼 그것도 점차 검토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건 검토가 아니고 10년 전부터 해 왔던 내용입니다. 이건 검토로 끝날 게 아니라 축제위원을 설득시켜서라도, 아니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듭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게 되면.
   이거 갖고, 보십시오.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제주도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입니까, 어르신들이. 돈 4억이면 마을 해서, 거꾸로 말이죠, 관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읍·면·동을 동원하지 마세요. 돈 몇 푼 주면서 오라 가라 하고, 그런데 동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려는 축제는 자부담 50% 하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무 얘기 없이.
   그런데 앞으로 우리 문광위에서는 용납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민들이 주도하고 동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동에서. 아니면 도의원들이 예산을 잡겠습니다, 3000만 원씩. 이런 것은 올해 안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조금…….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위원님과 따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안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축제위원회는 도대체 뭐하는 데입니까? 1년에 두 번, 한 번 하는데 축제위원회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때로는, 2016년도에는 안 했어요, 축제위원회에서.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컨설팅도 1년에 두 번 해서 축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담당 주무 부서지만 국장님도 책임지셔서, 4억 갖고 쩨쩨하게 안 놀았으면 좋습니다. 이걸 가져서 올려 가지고 자부담 하라, 말라 해 가지고 1000만 원 주켜, 2000만 원 주켜 하지 말고, 이거 전부 다 동민들이 주체가 되고 동에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재미있게, 동민이 활기차고 주민이 활기차야 제주도가 번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심하셔서 꼭 우리 문광위랑 상의하셔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상의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이제부터 제 시간입니다.
   문경복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관광정책과장 문경복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 그러면 보조율 지침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보조율 지침을,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 보조율 지침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제보를 받았는데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만장굴에 갔는데, 이건 교통 부서에 할 얘기입니다마는 관광국장님 알아두시라고.
   동남아 관광객을 돈 들이면서 유치하면 뭐 합니까? 만장굴에 갔는데 버스 기사들이 안 태워 준다는 겁니다. 버스 한 대가 가 버리고 다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버스가 왔는데 또 가 버렸어요. 만장굴은 문 닫아 버리고, 거기 있는 근로자들도 다 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연락을 했더니, 호텔이 아니고 숙박하는 데 연락했더니 결국 112에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이분들을 버스 정거장까지 태워다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그만큼 동남아인들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제주관광 이미지에 먹칠해도 이건 너무했다. 정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버스운전사 불친절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어서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문광위원장, 담당하냐고?”, 사실 이게 교통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장님이 관광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문제를 삼아서……. 버스 기사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그 기사는 못 찾더라고요. 버스 번호가 두 대, 석 대인가 되나 봐요. 112에 신고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버스 또 안 태워줬대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녁에 그 깜깜한데…….
○관광국장 양기철   내용을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관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카지노감독과장님, L모 카지노 허가증이 없다는데 ’75년 10월 15일 날 다른 카지노에서는 문체부 장관의 허가서를 받아서 자료가 첨부됐는데, 이게 허가증이 없으면 면적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할 거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러니까 예전 허가증이었고 현재 허가증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제출해서 허가가 다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뭐, 또 무슨 얘기예요? 현재 허가증이 있다고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러니까 카지노마다 허가증은 다 비치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장 이경용   아까 얘기하고 또 다르잖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아니요. 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한 허가증은 예전의 허가증을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한 겁니다. 변동되는 과정 속에서 예전의 허가증을…….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지금 있는 허가증이라도 제출하셔야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지금 현재 허가증은 있습니다. 카지노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장난하는 겁니까? 자료 제출 요구했으면 자료 제출을 하셔야지.
   아이 참, 됐어요.
   그다음에 관광협회 회장님, 질의 예상하셨죠, 이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위원장 이경용   서귀포시관광협의회하고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고, 지금 서귀포시 관광협의회장님이 그 나이에 울분을 참으면서, 모든 걸 다 투입하면서, 가슴 쓰린 걸 다 참아가면서 본인이 사죄도, 전임자의 사죄까지도 다 감안하면서 노력했는데, 어제 만났습니다. 어제 상공회의소 토론회장에서 만났는데, “정말 실망했다.” 도지사님까지 만났는데 제주도관광협회가 정말 이렇게 통합 명분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느냐? “대단히 실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이걸 통합할 거면 제주도관광협회가 무슨 도 관광협회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상 시도 단위에 한 군데씩 설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립해서 한 56년이 지났고, 서귀포시관광협의회는 서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최근에 사단법인화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지난 9월 분과위원장단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드렸더니 지금 관광협회가 골조에 해당하는, 지탱하는 리딩그룹이 분과위원회입니다, 업종별로.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제주도 내에 있는 전 사업체 업종별로 묶어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분과입니다. 좋은 제안이긴 합니다마는 서귀포시관광협의회가 지부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업종별로 제주시 분과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서귀포 분과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2개로 나누게 되면.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득권 유지 차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걸 제주도관광협회가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정관 변경,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의 변경이 어렵지. 정관 변경 노력해서 상근이사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노력하고 그리고 설득하는 이런 작업을, 당장은 안 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주도 관광협회 하나로 가야지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일부가 분파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양 회장님이 모든 걸 다 양보하고 했으면 논의를 해 보자라고 해서 충분히 해야지, 회장이라는 사람도 부정적, 밑에 있는 실무자도 부정적. 지사님까지 찾아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위원장님, 그것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회장님이나…….
○위원장 이경용   상당히 실망했다는 얘기를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다 드렸고, 또 그분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분과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지, 이런 고민들을 실은…….
○위원장 이경용   그것은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 개편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국장님, 지금 민박 있죠?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펜션 가동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가동률 부분은 다른 일반…….
○위원장 이경용   이번 여름에 예전에는 80% 밑으로 가보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0%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외주 업체에다가 린넨 같은 것도, 포, 빨래 같은 거 이런 거 다 맡기고 있는데, 청소 같은 것 다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니까 본인들이 다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신화역사공원에 있는 숙박시설이 블랙홀처럼 제주도에 있는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이경용   왜냐하면요. 신화역사공원에 지금 제주도 숙박시설, 중문관광단지에 10개소가 2240실인데 지금 신화역사공원은 벌써 호텔, 휴양콘도까지 하면 삼천 몇백 실이 더 넘어요. 거기다 저가공세로 밀어붙이면 결국 제주도의 토착 자본에 의한 숙박시설은 갈 데가 없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조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현장에서가, 특히 숙박 업계에서가 어려운 사정을 많이 호소해서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 봤더니 실제 지금 개별 여행객이 들어와서 어디에 묵고 있느냐.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라고 보통 얘기하죠. 미분양 타운하우스라든지 이쪽을 아주 저가에 이용하는 부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게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시에 숙박업소점검TF팀을 이번 조직 개편 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제보나 아니면 주위,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생각만큼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경용   에어비앤비 문제는, 좀 이따 이재홍 본부장님한데 질의할 건데 불법 숙박 문제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위반하게 되면 얼마를 매기냐 하면 6억을 매겨요. 우리는 얼마를 매겨요? 과태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내고도 장사가 잘 된다, 이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게네들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속을 하라, 오히려. 단속을 해도 또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중앙에 법률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제주에 맞는 제재 규정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왔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은 지금 아주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그것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홍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관광공사 본부장 이재홍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감사하겠다는 것보다 관광위원회 있죠? 바르셀로나 관광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 이재홍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관광위원회의 제주형 관광위원회. 저하고도 오버 투어리즘 관련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토론회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에 알맞은 제주형 관광위원회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서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갑자기 질의해 주셔서 좀 당혹스럽습니다만…….
○위원장 이경용   예상 질의 줬는데, 제가.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과거까지만 해도 관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경제 성장의 토대의 한 축으로서 관광을 인식해 왔다면 지금의 관광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도민의 삶의 질의 중요한 한 중심축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관광의 중심이라 그러면 업계와 관, 행정과 관이었다면 거기는 이제 도민 그리고 관광객으로서 관광의 중심의 스펙트럼이 저는 넓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누구만이 아니라 업계는 여전히 산업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되 그 업계가 지역과 국민과 도민과의 행복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광은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하모니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양기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지사 중심의 관광진흥 전략회의도 과거의 업계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참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관광 사업자 중심의 관광정책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생각하는 뭐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바르셀로나 현장 연수에서 봤다시피 바르셀로나라는 정치 체제가 내각제 형태지 않습니까? 거기는 행정과 의회가 합의됐기 때문에 선출직 의원이 시장이고 선출직 의원이 예를 들면 관광국장을 겸하기 때문에 동일시하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민관 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행정과 의회 또는 시민사회와 업계의 다양한, 그 역시 거버넌스 체제에서 만약 우리가 새로운 그런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충분한 시간을, 서로 갑론을박 논쟁을 하더라도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할 때만 어떤 특정 조직에, 특정 위원회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관광정책은 제주도청의 관광국 그다음에 관광공사, 관광협회, 이게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 또한 결국은 관광 사업체 진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한, 오버 투어리즘이라든가 관광세라든가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진흥이라든가 관광과 관련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할 기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것은 환경보전기금이 환경으로만 다 써 버리게 되죠.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과 관련돼서 관광진흥기금이 관광 사업자에게만 놔버리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관광세를 징수할 권한과 관광세가 징수돼서 배분되는 과정에 그 관광세 배분이 결국은 관광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 일부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더 하실 말씀, 말씀 아주 잘하시는데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주도의 관광정책은 저희 행정체제상 제주도 관광국이 저는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도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것은 두 번째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제주도 관광을 이 정도 이끌어 온 것은 컨트롤타워인 제주도 관광국과 그리고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들에 큰 공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 성장의 그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그 성장의 그늘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있어서 다양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것,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질의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 속마음을 잘 알아 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화역사공원 사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오수 원단위 산정의 문제, 각종 특혜 소지, 투자진흥지구의 해제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결국은 환수조치를 안 당하고 투자진흥지구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하수처리 구역의 용량이 이미 초과돼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짜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객관적인 법률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아까 박호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화역사공원 내에 있는 전 토지주들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면 제주도는 또 다른 파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고 선거가 다가온 정권 말기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행정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의회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파고들어서 담당자를 불러들여서 안 나오면 그만인 체제에서는 상당히 얻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비롯한 사실상의, 의회 같은 경우는 국회와 달리 특별감사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문광위 위원님들이 아까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정리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외 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8일 오전 10시에는 세계유산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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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    고순향

○피감사기관참석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관광국
•    관광국장    양기철
•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이양문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    전무이사    김근수
•    경영기획실장    정종훈
•    MICE사업팀장    오성규
•    시설운영팀장    고제국
•    MICE기획팀장    양관식
•    식음영업팀장    홍호길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    본부장    이재홍
•    해외마케팅처장    양필수
•    지역관광처장    강봉석
•    면세사업단장    문성환
•    경영전략처장    문경호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    상근이사    김남진
•    회원지원국장    김창효
•    마케팅국장    양성우
•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장    홍석균
•  -(사)제주컨벤션뷰로
•    마케팅1팀장    조진훈
•    마케팅2팀장    신해성

○기록    

•    강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