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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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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3일(화)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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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주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희범 제주시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들은 후 제주시 소관 분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하기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간부 소개를 먼저 좀…….
○위원장 이경용   아닙니다. 잠깐만요. 자료 요구를 먼저 하는 이유는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주시장 고희범   아, 예.
○위원장 이경용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시라서 많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고희범 제주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6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2700여 제주시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길림 부시장입니다.
   강도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윤선홍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창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시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봉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철용 우당도서관장.
   김상영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김영구 제주아트센터 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고 쾌적한 역사·문화도시,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 분야에서는 제주다움이 묻어나는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제주를 소재로 한 뮤지컬, 연극, 문학인 포럼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도심 속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를 조성해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해 나가고, 문화를 품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소통하고 책으로 행복을 여는 일상 속의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발레, 연극, 오페라, 클래식 등 격조 있고 다양한 장르의 질 높은 우수 기획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최적의 공연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제주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제주관광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들불축제, 왕벚꽃축제, 레저·스포츠축제 등 제주의 특색과 어울리는 관광축제를 운영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시민 맞춤형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사계절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유소년, 어르신,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체육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 건강한 제주시를 구현하려 합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의 폭을 넓히고 사계절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스포츠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시 인구가 50만에 이르면서 쓰레기, 주차, 교통, 주거 문제 등 현안과 갈등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청정환경, 탐라의 역사,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 언어 등 제주만이 갖고 있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서 미래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가 빠짐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의 삶 속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 여행,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쉽고 편안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 요청 한 가지만…….
○위원장 이경용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제주시 내 공원 음수대 설치 현황 및 최근의 수질 검사 일정표. 공원의 음수대 설치현황과 최근의 수질검사 했던 일정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제주도립합창단 명단, 나이, 그리고 평균나이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 진행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제주시장님께 시정 전반에 관한 정책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연동 갑의 양영식 위원입니다.
   각 국·실 부서별로 민원이 접수되고, 민원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있을 텐데 민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빈도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빈도가 많아지는 추세입니까, 예전보다. 민원 발생.
○제주시장 고희범   과거하고 수치 비교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민원사항들이 제법 있습니다. 일방통행로와 관련한 거라든가 또 도시재생사업 관련, 그리고 도로 개설이나 확장·포장 문제.
○양영식 위원   그런 민원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전화로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할 텐데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요?
○제주시장 고희범   잘하느라고는 하고 있는데…….
○양영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을 텐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대부분 보게 되면 동에서, 시에서 하다가 안 돼서 결국 저희들한테 오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수도 같은 경우도 고장 나서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공무원이랑 사전에 얘기해서 잘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저희들도 민원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대부분 시청이라든가 동에서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민원제기가 됐을 때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민원까지 같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원인 빈도수가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한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인력이 좀 딸리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민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다고 하되 분명히 피드백을 하도록 항상 간부 공무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위원님한테 부탁했을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의원들도 해야 할 일이 워낙 많은데 공무원들께서 민원을 잘 숙지해서 해결해 주셔서 제발 의원들한테 오지 않게끔 시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시 관련 정책이 아직 과거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행정시 관광정책 전략을 살펴보면 축제 개최나 육성 그리고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또 공공 관광지 관리, 이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주시에서 독자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아니면 도가 수립한 정책을 단순히 추진만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저는 시민이 행복한 관광산업, 관광분야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많이 와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득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어쩌다가 앞으로 혹시 스페인처럼 관광객들을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관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서 관광객들이 도심 속으로, 마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주도의 관광,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장님께서 정례직원조회를 통해서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관광제주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정례직원조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주시장 고희범   꼭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관광객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제주도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관광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 방향을 올해가 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집단으로 이동하거나 대규모 관광단이 올레를 걷지 않지만 그러나 올레를 걷는 관광객들이 마을 곳곳에서 사이다 하나 사먹고, 아이스케키 하나 사먹더라도 직접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고, 올해가 그 시작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오버 투어리즘을 경계한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제주시라는 것은 포문을 여신 거라는 겁니까? 이런 오버 투어리즘을 예상해서 사전에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시작하는 단계, 오버 투어리즘이 다가올 것이라는 시작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요. 오버 투어리즘과 관계없이 관광객 수에 지금까지 매몰돼 왔는데 거기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시장님께서 정례직원조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대단히 기대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오버 투어리즘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지금 중국 관광객들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버 투어리즘을 거론하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슬로건 자체는 오버 투어리즘이 주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가지시고 이런 정책을 펼치고 계신가,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시장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오버 투어리즘의 사례로 꼽히는 월정리나 우도나 한담지역의 그런 것의 피해사례라든지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의 정도는 얼마인지,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하셨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심각합니다. 우도에 쓰레기 1일 발생량이 5톤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은 1.5톤밖에 되지 않아서 쓰레기가 쌓이고 있고, 또 거기 관광객들을 위한 ATV 오토바이 같은 것도 저러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면 어떨까라는 염려가 돼서…….
○강민숙 위원   시장님, 좋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시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태가 파악이 되면 어떻게 이걸 정책적으로 담아내고 어떻게 해소하고, 정책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 관광객들을 맞으면서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득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아까 우도 월정리에 넘치는 관광객 문제를 얘기해서 저희가 닥친 문제는 이제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장님, 좋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지난 12월에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송객수수료에 대한 제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국이 여행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응해서 역시도 송객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서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 역시도 과도한 오버 투어리즘에,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송객수수료로 인한 저가관광의 폐해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송객수수료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하거나 업무, 사실상 이건 행정시에서 맡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책 마련이나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제주시장 고희범   송객수수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싸구려 관광을 조장하는, 과거에 중국관광객들 데려오면서 두당 얼마씩 여행사에 주고, 돈 한 푼도 제주도에는 뿌리지 않으면서 식당이나 면세점 가서 거기 수수료로 여행사들 연명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주도를 싸구려로 팔아먹는 것이어서 송객수수료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법 안에서 정해지는 한도를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모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시장님께서는 지금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슬로건도 내걸었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 고민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지금 어쨌든 제주관광이 양적으로 가는 것을, 어쨌든 양적으로 성장된 부작용을 해소해서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주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행정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제주관광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변모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로드맵을 행정시에서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그리고 많은 주민과 도민 또 관광객분들이 찾는 재래시장이 어디인 줄 아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문종태 위원   동문시장이지 않습니까? 동문시장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파악하셨을 텐데, 시장님, 파악된 현안사업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주차문제가 좀 어려워서 주차장 복층화 지금 공사 시작했고요. 길가로 너무 많은 물건들 쌓아놔서 주민들과 조금 충돌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시 선을 그으면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생선 손질한 그 오수가 하수관으로 버려짐으로써 산지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해서 이건 상인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오수관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중요한 현안들이 있죠.
   그리고 이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지금 복층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남수각 주차장이 주차빌딩 현대화했죠. 그런데 맘모스뷔페 했던 자리 아시죠? 그 자리는 유료주차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펜스를 쳐 놨어요. 굉장히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했던 공간인데, 또 야시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과 또 오신 분들, 관광객들 볼썽사나운 모습들, 시비 모습이 많이 연출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목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제주시장 고희범   참 걱정입니다. 과일상 앞에, 그러니까 조일약국 앞길 건너편에 차들이 물건을 내리면서 서 있게 되는데 거기도 CCTV가 있으니까 번호판 가리기 위해서 그러고, 그래서 통행에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장면들이 매일 연출돼서 그 뒤쪽에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9시에서 11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마땅하게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멀리 주차장에 세워서 물건을 나르도록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상인회와 함께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맘모스 그 공간은 개인 소유 땅이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또 다른 땅 하나 후보지가 있는데 거기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세대 있어서 협상하기도 좀 어려워서 주차 공간 만드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동문시장만큼은 주차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과 주민들과의 불편, 그런 갈등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맘모스뷔페 자리 부분도 담당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매입 부지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제주시장 고희범   애는 쓰고 있는데…….
○문종태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게이트 2번, 3번이에요. 청과물 도매시장 입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불가피하게 도매업자들이 주차나 정차를 잠깐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CCTV의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지를 한 달에 50∼60만 원 이상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육지책으로 번호판을 막고 그런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도 사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거기서 2시간 정도 차를 정차시키도록 하기에는 통행의 불편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
○문종태 위원   맞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다른 데…….
○문종태 위원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야지, 불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하여튼 시장 쪽하고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적당한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비가림 천막이 쳐져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동문시장 상권이 법정 단체 4개와 임의 단체 1개 해서 5개 단체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재래시장 쪽인데요. 비가림 천막이 오래돼서 사실 비가 오면, 이번 태풍 세 번 올 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냥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장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빨리 현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사실 환풍기가 없어요. 그래서 열기가 그대로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거의 여름은 찜통더위 때문에 상인들이나 또 거기 잠깐 오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비가림 할 때, 현대시설 할 때 환풍기 작업들을 같이 병행해 줘야 되는 부분들 우리 상인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칠성로에도 아케이드 그것 때문에 공기 흐름이 안 좋아져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스위치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환풍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라도 냄새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특히 태풍이 불 때면요. 저는 현장에서, 저의 관할이 일도1동하고 이도1동을 같이 관할하고 있어요. 동장님과 계장님들, 관계 공무원들과 현장에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합니다. 굉장히 동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도 갑자기 남수각,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2m에서 급작스럽게 1m로 올라왔어요. 저류지 부분 관리하는 데 전화해서, 거기서 다행히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수문을 개방하면서 내려가고 했는데 그런데 새벽 3시쯤에는 아예 50㎝까지 올라왔었어요.
   사실 ‘나리’ 때는 엎어졌지 않습니까? 그냥 휩쓸고 갔지 않습니까? ‘차바’ 때도 그랬고 거의 아슬아슬 해서, ‘차바’ 때는 주민들 대피령까지 내셨죠. 저류지가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주민들, 상인들 생각은 비가 왔을 때 간조와 만조가 6시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행스럽게 간조여서 망정이지 이번에 만약에 만조였으면 넘쳤습니다.
   사실 이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민들, 상인들이 걱정하고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살고 계신 한 분은 거의 절규를 하셨어요. 떠나고 싶은데 떠날 데가 없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태풍이 올 때는 밤에 잘 수가 없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심정을.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제주시장 고희범   정말로 다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만조가 8시쯤에 됐죠. 혹시 이게 새벽 3시쯤이나 이렇게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문제가 없었고, 모니터링을 카메라를 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천이나 한천이나 다리 밑 1m까지 올라오면 저류지로 물을 유입시키도록 해서 물 내려오는 시간이 한천의 경우는 1시간 정도 걸리고, 산지천은 조금 짧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아주 열심히 저류지를 활용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그걸 방어하고 있는데 일단 태풍이 오게 되면 주차장에는 전부 주차를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대비는 어떤 것이든지 과다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아무리 과다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설과 설치, 인력을 동원해서, 조직을 동원해서 다 하는데 자연의 힘 앞에는 어디까지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는가,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지적을 하는 건요. 상인분들은 이번 태풍이 올 때, 저한테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넘쳤으면 좋겠다. 넘쳤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넘쳐야 문제의 심각성을 도가, 행정이 파악을 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아휴, 그건 참…….
○문종태 위원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언젠가 넘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류지가 두 개 있죠. 산지천 관련해서 저류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에 사실 동장님과 다 방문했습니다, 태풍이 올 때. 불안 불안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남수각 거기가 얕기 때문에 만조가 걸리면 무조건 넘치게 돼 있어요, 구조가. 다리를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브릿지타워 등 몇 가지를 제안을 하세요, 상인회 회장님, 임원분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다리를 뜯어 올려서 거기다 건물도 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80여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분들의 대체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체 공간 확보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개한 곳에 다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상가를 분양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어떻든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역의 현안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상인분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 먼저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남수각의 다리를 높여야 할지는 하여튼 좀 상황을 검토해 보고, 저류지 환경과 만조 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태풍 때마다 와서 모니터링해 주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쪽하고도 의논해서 상인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현장에 제가 일선 동장님하고 같이 계속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4시간, 5시간, 6시간 있었는데요. 저거 넘칩니다, 조만간에. 만약에 현 상태라면요…….
○제주시장 고희범   말이 씨 됩니다.
○문종태 위원   넘치게 돼 있어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거기 계셨던 그 현장을 목도한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저도 하여튼 그날 밤에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전문가인 교수들과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걱정은 하죠. 걱정은 하는데 남수각 다리를 높이면 그 주변까지 다 높아지는 거여서,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종태 위원   전문가…….
○제주시장 고희범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전문가분들한테 맡기시고요.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시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아까 자연의 힘 앞에 어쩔 수 없다는데, 이것은 시장으로서 할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당장 재해위험이 반복되어 온 사례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 담당국장, 과장 불러서 이렇게 계속 반복됐는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걸 해야지, 앞으로 마련하겠다.
   행정시장이,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습니다. 행정시장의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왔다가 2년 채우고 가버리면 결국 민원이 해결 안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다시 행정시장이 취임하고 다시 반복되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가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희범 시장님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시지 않으면 과거의 사례가 계속 반복돼서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행정체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역할을 뛰어넘어서 해 달라고 고희범 시장님을 제주시장님 시킨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2년만 하고 갈 거니까 그냥 적당히 땜빵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추호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과…….
○제주시장 고희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는 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솔릭’ 때 ‘진달래밭에 60m의 초속 강풍이 불었는데 만약 그 바람이 다른 데서 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하면 끔찍하고, 평소의 생각은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하는 생각, 그다음에 재난과 관련해서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과다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느낌까지 들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 다 한다. 그런 자세는 버리지 않고 있고요.
   남수각 다리 높이는 문제 그 말씀 하셨는데 여기 재난과 관련한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의논해서 방법을 하여튼 찾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더 하지 않게…….
○위원장 이경용   진단 좀 하시고 사업계획 갖춰서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문종태 위원님한테 담당국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의 경험에 의하면, 다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해서 실현한 분이 박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님 취임하신 지가 몇 달째 되고 계신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두 달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 관련 현황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26개 읍·면·동 전부 다 시찰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우도를 못 해서 내일 가게 됩니다.
○박호형 위원   25개 읍·면·동 찾아가서 혹시 시급한 사항이 있었으면 몇 마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몇 가지 급한 것들은 할 수 있는 건 했고요. 또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들도 있고요. 한 300건 정도 건의사항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제주시에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혹시 무엇인지?
○제주시장 고희범   쓰레기하고 주차 문제.
○박호형 위원   주차 문제는, 지금 제주도 주차 대수가 40만 대가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차난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주차장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 되면 지금 지상에는 세울 데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제주시 관련해서. 지금 읍·면·동별로 그나마 조금, 읍하고 면 관련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더라도 시에 있는 데는 전부 다 포화상태가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 또 공공 주차장을 복층화해서 공사해서 주차면수 늘리는 거 또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주차면을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 또 이번에 장기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앞서서 공원을 조성하게 됐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시내에서 좀 가까운 공원들,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연동해서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 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9년까지 하여튼 이런 모든 노력들을 다 하면 현재 97% 정도의 주차면이 102.7%로 확보가 가능해집니다만 지금 상태로 자동차가 늘어난다면 아무 소용없는 노력들이 될 겁니다. 문제는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 전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지금도 읍·면 지역에서 차를 사고 동으로 들어오면 아무 문제없이 쓸 수 있거든요.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고 안전하지 못한, 그러나 자동차 천국이지만 사람들로선 지옥인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노력 외에 차고지증명제가 빨리 전 차종, 전 지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차고지증명제 관련은 인프라 구성이 안 되면 당장 시행하기 힘든 사항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시장님도 알고 계신 모양인데, 시장님도 와 계신데 제가 공감하는 것은 사실은 소공원 같은 데 지하를 주차장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해외연수 기간 중에 스페인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대신에 지상에는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줘 가지고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께서도, 물론 지상에 주차타워도 중요하지만 지하도 관련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 좀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소공원 같은 데는 지금 주차장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님, 혹시 계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공원의 지하 주차장 그것은 저도 바꿔 가지고…….
○박호형 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위원장 이경용   돼 있어요.
○박호형 위원   시장님, 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소공원 관련해서 주차장 돼 있는 데 혹시 어디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지하 주차장…….
○박호형 위원   소공원 밑에.
○제주시장 고희범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없죠. 이 관련은 시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공원은 살리면서 주차장화시키는 거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그게 알아보니까 기왕에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데는 아름드리나무들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이걸 옮겨 심었다가 주차장 만든 다음에 다시 이식할 경우에 이게 살아날 보장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공원 지하 주차장은 새로 조성되는 공원, 거기 조성되기 이전에 조성공사와 함께 지하 주차장을 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큰 거목 같은 데 없는 공원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찾아 보셔 가지고 저희 도의원들하고 아니면 관계자분하고 시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이런 것도 용역을 발주시켜 가지고 어쨌든 간에 시도, 도도, 우리 도의회도 도민들이,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들의 임무고 책무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시장님께서, 주차장 관련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시급하지만 이 관련은 시장님께서 꼭 챙기셔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셔서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꼭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아까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고지증명제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닭하고 달걀 이런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전국 평균 1.09대인데 제주도는 1.38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제주도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걱정인 거죠. 진작 20∼30년 전에 했어야 할 차고지증명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대단히 크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생계형 자동차 보유에 관한 건 규정을 따로 둔다고 하더라도 한 집에 두 대, 석 대, 넉 대까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주차장 만드는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될 거라는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시장님이나 도에서도 연구를 해서 할…….
○제주시장 고희범   의회에서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의회에서 할 부분은 여기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고, 시에서 할 부분은 시에서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주시 인구가 50만이 넘어선 지가 언제 이렇게…….
○제주시장 고희범   9월 말 현재 50만 335명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적으로 50만이 넘어선 시가 별로 많지 않죠? 몇 군데쯤 이렇게…….
○제주시장 고희범   한 스물세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스물세 개 중에 제주도가 50만이 넘어섰다. 50만이 넘어섰다는 대단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실은…….
○제주시장 고희범   어떤 점에서…….
○박호형 위원   행정시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 특례를 적용할 때는 지금에 있는, 예를 들면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그 관련해서도 보통 사회복지 분야, 18대 분야 40개 사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주변에서는 자치권을 부활해야 된다, 그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대도시가 되면 특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보전금도 27%에서 47%로 늘어나고, 지방공사, 지방공단 다 설치할 수 있고,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고요. 또 도에 42개 사무 내려오고, 특례가 상당히 많은데 행정시는 그 특례를 아무 것도 누릴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격을 갖는 지방정부가 되지 않으면 행정시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 마련된 행정시가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도와 도의회가 논의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일단 논의를 정리하고 어떤 방향이 됐든 도민들이 그 의미와 내용, 효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이 상황에서도 시장님, 사실은 동제주, 서제주, 예를 들면 시 관련해 가지고 분할하는 거 아니면 하나로 해 가지고, 그런 게 팽팽하거든요. 아직 행정시로서의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자치권이 다시 부활된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행체제를 유지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현행 체제에서 예를 들면 동쪽에는 동구청, 서쪽에는 서구청 이렇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68만 제주도 인구의 50만을 차지하는 행정시, 이게 하여튼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다소 무리가 있고, 분리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법인격이 없으면 그런 한계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고, 그러나 이건 중앙정부나 국회와도 관계된 일이어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인구가 50만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서비스도, 예를 들면 행정에 대한 서비스도 대폭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이나 또 우리 도의회도 예를 들면 직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것을 파악하고 또 사실은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죠.
○박호형 위원   여기에 실·국장님도, 과장님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민원을 챙기고 해야 되지 여기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야, 사실은 가서 민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50%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현장을 찾아가고 또 가서 직접 민원을 챙기는 그러한 시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취임사 때 꿈을 얘기하셨더라고요. 꿈! 시민이랑 같이 꿈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는 시장님은 어떤 마음에서 그 꿈을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가고요. 꿈으로만 꾸지 마시고 꼭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에 애향운동장에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는데 혹시 참석하셨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이승아 위원   참석하는 데,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으셨는지. 저는 오전에 붐빌까봐 오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장 고희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차량 진입하는 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제주종합경기장이 오라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시설이고, 각종 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 공연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다가 지금 생활체육 인구도 더불어서 늘다 보니 연간 이용하는 사용수가 거의 70만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주차, 소음 그리고 야간조명 그리고 쓰레기까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런 행사가 있으면 동으로, 시에서 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손님맞이 대청소 그런 것까지 시키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동의 행사 메시지가 오면 ‘아, 이것 도 행사인데 왜 동 자생단체 분들을 불러서 청소까지 시키지?’ 행사 하고 가면 지역분들한테 돌아오는 것은요, 피해밖에 없고 쓰레기만 남겨 놓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요. 제주도에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그리고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 조례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지금 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지난번에 오라동 방문했을 때도 그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땅 다 내 주고…….
○이승아 위원   그렇죠. 운동장 만들 때 땅도 내 주고.
○제주시장 고희범   제대로 보상받은 것도 없는데 운동장 사용도 못 한다.
○이승아 위원   맞아요. 운동장 사용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냥 엉뚱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거기 갈 때마다 진짜 큰 행사 한번 하면 온 동네가 다 날리가 나고 그런데,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피해 계산하기도 좀 그렇고, 공항이나 발전소나 이런 데처럼 조금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정량적으로 산출해 낼 수도 없는 피해들이어서 이런 문제가 좀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방법이 있을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지역주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검토도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한테 보행로든 주차공간이든 그런 쪽으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주차장은 선도 안 그어져 있어서 주차장 관리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주차면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냥 자율적으로 주차하고 그렇게 된 셈이죠.
○이승아 위원   지금 주차장을 다들 아시지만 거의 개인 주차장화, 사유화되고 있고, 택시기사분들 휴식처 아니면 주말이면 오름 집결장소 그리고 장기 방치된 차들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행사를 치를 때는 행사차량들 그리고 체육인들의 주차공간이 없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차라리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유료화를 한다든가 방법을, 그래서 세입을 거둬서 그걸 다시 지역에 환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가 즉흥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태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또 드립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어떻게든 좀 해야 되는데, 장기 방치차량도 사실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 조사해서 지혜롭게 유료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시장님의 시정방향이 불분명하다. 조직을 장악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저는 전 고경실 시장님의 많은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밀어붙였던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쓰레기 정책 같은 경우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저도 고희범 시장님표 정책 하나 정도는, 다른 분야에도 다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아까 계속 거론되기는 했지만 주차장 문제, 주차장 하면 주차장시장님, 쓰레기 하면 쓰레기 누구 시장, 쓰레기시장님은 그렇기는 한데, 시장님 나름대로의 정책 하나는 밀고나가는 게 어떤가?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공원 지하에, 아까 말했지만 공원이 조성돼서 나무를 옮겨다 심으면 어렵지 않나. 해외공무연수를 가서 보니까 몇백년 된 궁 주변 공원에서도 지하 5층,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변 아래에도 주차장을 만들고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보면 서울시 도심 안의 차선을 줄이고 인도를 넓히고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아지는 게 뭐냐 하면 대중교통 개편도 하고 있지만 차량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차량대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 가면 차량을 통제합니다, 지역주민 아니면. 그리고 근거리에 주차를 하게끔 하고 걸어 다니게끔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고. 그리고 지금은 시끄럽겠지만 강력하게 일방통행을 만들고요. 그래서 한 줄 주차를 만들고요. 많은 비난도 있겠지만 정말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지금 늦었다고 하셨잖아요. 20∼30년 전에 해야 했는데, 하지만 차후에 “아, 그때라도 했어야 했는데.”라는 말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 중심의, 차들이 불편한 도로를 만들면 차들이 안 다닙니다. 오히려 대중교통이 더 낫네, 자전거가 더 낫네. 그런 식으로 제주도를 만들어서 우리 주차장시장님 누구라는 이름이 거론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책과 각오,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옳다고 행정기관에서 판단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 이분들이 혹시 억울하다고 느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대화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방통행도 마찬가지고요, 그 점에서.
   지금 법원 뒤도 그렇고 하귀 하나로마트 뒤쪽도 그렇고 일방통행 사업 진행하는 데 상인들 반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일단 6개월, 1년 시행해 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자 하고 있고, 하귀는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지만 일부 상인들이 반대하는 경우, 또 저쪽 신산머루의 경우 대다수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을 찬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동의를 못 얻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게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두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야 할 방향은 그냥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100%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큰 문제 있잖아요. 쓰레기, 주차, 교통 문제는 정말 방향을 잡고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는 한편, 공원의 지하주차장은 국내 사례도 많습니다. 대구에 가 보시면 다 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 보세요. 법이 있느냐, 없느냐도 모르는 지금 제주시 행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에 가 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치를 알려 달라고 그러면. 가 보세요. 공원 내에 왜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대구시가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시장님, 잠시 양해를 구할게요. 증인으로 출석을 받은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시장님도 이 내용을 사실 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증인과 관련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번 의회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조지웅 전 도립제주합창단 지휘자, 이영대 전 단원께서 증인자격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웅 전 지휘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영대 전 단원께서도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지웅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조지웅, 이영대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간단히 정리, 조사를 하면서 정리를 해 본 게 있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관리·감독하는 시립·도립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연극단, 무용단, 뮤지컬단 등 예술단이 전국적으로 수백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빈번한 문화와 공연예술에 대한 저변이 없을 때인 ’70년대부터 관 주도의 공립 예술단이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 제주도에도 제주시 문화예술과가 운영, 관리·감독하는 제주합창단, 제주교향악단.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서귀포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제주도립무용단 등 5개 단체가 공립 예술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예술단과 예술가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상황하에 지휘자, 단원, 공무원, 단무장 등 다소 복잡한 조합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으나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제주시에서 아주 오랫동안 매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시와 전 지휘자 간의 매우 비상식적인 소송이 2년 7개월간 이어져왔고, 둘째, 제주합창단 단원들의 반복적인 징계, 기자회견, 이로 인한 지역신문에 자극적인 기사, 지휘자 해고 등이 제주합창단 지난 15년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담당 부서와 이 상황을 모두 겪었고 잘 알고 있는 전 단원, 제주시와 송사를 진행한 지휘자에게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휘자님, 단상으로 잠깐…….
   거기서 하실까요?
○위원장 이경용   거기서 하시죠. 마이크 켜시고요.
○양영식 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지난 2년 7개월간 제주시와 송사를 진행해 왔죠. 이 상황과 관련해서 증인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증인 조지웅   도립제주합창단 지휘자는 공무원 4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고, 단원도 8급에서부터 5급까지 적지 않은 보수와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우 엄중한 자리이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2013년, 2015년 운영실적 자료평가 분석비교표가 있습니다. 왼쪽 보라색으로 칠한 게 2013년 자료이고요. 오른쪽 노란색이 2015년 자료입니다.
   2013년은 제가 2012년에 와서 처음 재위촉을 위한 평가를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실적으로 84.9점으로 재위촉을 받았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휘자는 2년에 한 번씩 어떤 일을 해 왔는지 평가를 받고 재위촉을, 배제를 하든지 재위촉을 하든지 하게 되어 있고요. 단원들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 2년 동안 84.9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최근 2015년 12월에, 그러니까 2016년에 나온 결과 발표입니다. 64.1점으로 해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저를 담당했던 문화예술과 주무관이 2015년 12월에 저를 만나서 20년 동안 예술단을 운영해 오면서 모든 지휘자든 단원이든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간다, 이런 이해 못할 말들로 저에게, 제주를 떠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면서 점수를 얘기해서, 2년 동안 낸 실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주예술단 사무장에게 정말 한 장으로 간단하게 좀 해 달라,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만든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당시 김병립 시장님께 제가 이 자료를 보여 드렸고, 김병립 시장님은 이 자료를 보시고 우선 정기연주회 관객 수가 2800명일 때 84.9점이었는데 4200명으로 늘었는데도 개량적으로 64.1점이 되었고, 행정점수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두 번의 지휘자를 해고하겠다는 결재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바로 감사위원회에 감사조치를 합니다.
   2016년 5월 14일 감사위원회는 제주합창단 지휘자 재위촉 및 실적평가지침 개정 부적정, 지휘자 실적지침 미통보, 실적 부당 평가, 행정 부분, 음악 부분 모두 다 부당하게 평가를 했고, 단원을 부당하게 소속 변경했다고 해서 담당공무원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저의 해고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2016년 5월에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때부터 제주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를 하고 거기서도 패소를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또 항소를 합니다. 패소를 하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패소를 하자 대법원에 항소를 합니다. 또 패소를 하자 이번에는 저를 해고하고 대법원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성심을 다해서 지내온 제주예술단 상임지휘자로서의 생활을 4년 동안 했지만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몰아져서 2년 7개월간 일방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지휘자 때문에 파벌이 나뉘었다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증인 조지웅   단원에 관한 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 제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원 출신이셨고 저 재임 시에도 있었던 전 단원 선생님께서 바로 증언을 해 주실 거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열한 분이 제가 복직하는 것을 반대해서 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한 분이 15년 전부터 매년 실시되는 단원평가에서 매번 실력 부족이라고, 외부에서 온 심사위원에 의해서 자격 부족이라고 재위촉 혹은 해촉의 위험에 있던 분들이 항상 같은 방법으로 15년 전부터 지휘자가 성희롱했다, 지휘자 때문에 우리가 갈렸다라고 예술단과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것이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잠깐, 제 상황이 일어나자 전 지휘자였던 이상렬 선생님, 그분은 6명의 단원이 지휘자가 성희롱했다라고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하자 해촉돼서 제주를 떠난 분입니다. 그런데 또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하자 저에게 2016년 2월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조 선생님, 제주의 불미스러운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철이 없고 능력이 안 되는 부족한 일부 단원들의 비인간적인 행위와 무지와 무식함의 극치인 제주행정 직원들의 만행과 횡포, 선생님의 지금의 심정 겪어본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휘자 생활을 25년 했음에도 나날이 퇴보하는 이 나라 예술행정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려울 때 하느님 의지하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단원들이 구조적으로 왜 이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저보다는 단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1명의 반대하는 단원들, 근무지 이탈로 징계 받았던 단원들, 재위촉의 해촉 되었던 단원들이 그분들인데 그분들 말고 각 파트의 수석, 차석, 그다음 말없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예술단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 스물네 분이 그것은 모두 다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실명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민사소송을, 그러니까 공무원 두 분께서 민사소송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항소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조지웅   조례를, 단원들이 아프고 단원들이 병가를 내면 지휘자 점수를 깎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신학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작곡자이자 음악 평론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문을 만들어서 저를 평가하게 해서 점수를 51점을 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서 당시 담당하였던 공무원 두 분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500만 원 저에게 배상하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최근에 2심에서 그분들이 마지막 발언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00만 원 없어서가 아니고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젊은 예술가, 제주 전국 공채로 해서 뽑은 저는 자기들이 함부로 법을 바꾸고 이렇게 휘둘린 전행에 대해서, 저의 가족을 파괴하고 제 인생을 파괴하고 이런 점은 부끄럽지 않고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한 그 작은 책임마저도 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정말 그분의 양심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양영식 위원   그리고 해촉된 이후에 조례에도 없는 직함의 연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보세요.
○증인 조지웅   그렇습니다. 지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하는데 합창단 건물도 아닌 다른 건물 한켠에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컴퓨터도 안 되고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는 곳에 월급 주니까 원직복직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2년을 거기다 가둬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것은 원직복직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물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또 항소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역시 확정하기를 500만 원 배상을 청구한 것은 합당하다. 그래서 원직이 아니니 500만 원 벌금을 물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고를 하는데 2년간 했던 실적평가조차도 없이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행정의 입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2018년 4월 12일에 대법원 판결이 납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되었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증인 조지웅   행정 1심에서는 저를 해고한 것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적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직으로 복직을 시켜라라고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그렇게 형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실 부당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시면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연구위원이었고, 그때 당시는 제 후임으로 지휘자를 뽑았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지휘자도 공석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명령을 따르면 사실은 간단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마무리 좀 해 보세요.
○증인 조지웅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가로서 이렇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소송을 2년 7개월 동안 일곱 차례를 했다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두고두고 잊지 못할 큰 사건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깨달은 바가 있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아닌데 행정의 연속선상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맞이하고 계신 과장님이나 문화예술과 직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지방 민사에서까지 행정의 잘못을 꼬집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법원의 명령대로 원직에 복직시켜 주고, 저 역시 제주에서의 6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곳에서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게 예술가답게 생활을 정리하고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인 것입니다.
   예술단원들은 다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리 어떤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100% 모두가 다 따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휘자를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누가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인가는 정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그만 괴롭히고 더 이상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직복직 강제이행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면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게 관례이고, 아마 그동안 버스운송노조하고 현대자동차 정도가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따르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판례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후속조치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강제청구소송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시간과 정말 금전적인 돈을 날렸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에게 이렇게 소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제주시 행정은 법원 위에, 그러니까 사법부에 군림하는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시민들에게 쓰레기, 교통법규 잘 지켜라, 전용선 이용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깊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 제주에 와서 해 왔던 일들, 그다음 이렇게 15년 동안 반복되게 단원과 공무원과 어떤 유착으로 인해 일어났던 모든 고리를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는, 예술단은 늙어 가고, 실버합창단이 되고 그리고 도민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예술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작은 쇄신을 통해서 정말 시민의 세금 등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엄중한 예술단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먼저 일어서도 되겠습니까? 조지웅 지휘자께서…….
○위원장 이경용   아니, 아니요. 단원…….
   잠깐요. 가실 거면, 시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마는 이게 대한민국 사회인가라는……. 정말 이 사회가 공정하고 그런 사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
○위원장 이경용   시장님도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하시고 또 제주시장의 자리까지 오셨는데…….
○제주시장 고희범   도립제주합창단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바람의 노래, 영혼의 울림 이런……. 대단히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그 합창단이 이 꼴이 됐습니다. 진행돼 온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규정의 미비, 재위촉에 관한 불분명한 표현, 단원들 평가에 대한 불분명한 규정,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주시의 명예를 아울러 떨어뜨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는 제주시를 꿈꾸면서 바로 우리 집 안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제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청렴감찰관에 의뢰해서 사태의 일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행강제청구소송이 제기돼서 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시장님이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도 법을 한 분이고 저도 역시 법을 한 사람인데 저희들은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판단,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히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있는데 이걸 분명하게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잘 합리적으로, 정말 억울한 예술가가 계속 이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다행히도 지금 거기에 비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젊은 청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한테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증인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조지웅 증인요.
   (조지웅 증인 퇴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이영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의 소개 그리고 제주합창단과 육지 합창단 그리고 현재의 경력이라든가 양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증인 이영대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영대라고 하고요. 저는 도립제주합창단을 13년 2개월, 1999년도에 제주도에 입도하여 합창단에 들어와서 2013년도 2월에 퇴직하면서 다른 직장으로, 현재 신성여자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육지에서는 세계 4대 합창단이라고 불립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주가 좋아서 그냥 무작정 내려와서 제주도에서 음악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좀 전에 조지웅 전 지휘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영대   담당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 그 장소에서 지난 과정을 모두 다 겪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있는 동안 지휘자가 6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있던 직장에서는, 합창단에서는 지휘자가 2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합창단이 단원들과 지휘자 간에 어떤 끈끈한 노력과 엄청난 훈련으로 해서 세계 4대 합창단이라는, 자기들이 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연합회에서, 연맹에서 칭하는 그런 성과를 이뤄냅니다.
   그 만큼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합창단에 와서 보니 아까 조금 전에 먼저 증언하셨던 조지웅 전 지휘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자 재위촉 시기가 되면 흔듭니다. 무엇으로요? 똑같은 프레임으로 흔들었습니다. 거짓 언론 유포, 지휘자 성희롱했다, 여성 비하 발언했다. 그 모든 자료가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이 소송 관련해서 다 나와 있는 것을 저도 발췌를 했는데요,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물론 압니다. 자기의 생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게 너무나 치졸한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극소수 몇몇 단원 때문에 나머지 단원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단원들을 묵시해 주고 봐주는 행정. 신문 언론에서 다 나왔습니다. 도립제주예술단 인사 주먹구구, 이런 타이틀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합창단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소수의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 단원들이, 지휘자 복직에 반대하며 11명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서. 그 과정을 알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 임무에 충실한 단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해서 23명의 단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진술서를 씁니다. 이것 모두 음해다, 거짓이다. 그런 내용의 진술서를 냅니다. 그게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현장에서 있었던, 제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단원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원들의 내용을 가지고 법에 편승해서 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시 행정,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었고, 결과가 드러났고, 법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났는데 지금 아무런 행정에서 취하는 게 없고 다만 단 한 사람만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피해를 당한 겁니까?
○증인 이영대   첫 번째는 시민이죠.
○양영식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 보세요.
○증인 이영대   고유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시간의 장을 이 단원들로 인해서, 이런 몇몇 단원들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킨 단원들로 인해서 또 거기에 따라주는 행정에 의해서 그런 권리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좋은 연주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지휘자 없이 공석인 상태에서 객원 지휘 체제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객원 지휘 체제의 좋은 점은 단원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합니다. 아, 잘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왜? 자기는 굳이 이렇게 벽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주저 않는 거예요.
○양영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립 합창단 내에 보면 트레이너라는 직책이 있죠?
○증인 이영대   예.
○양영식 위원   뭘 하는 직책입니까?
○증인 이영대   쉽게 말씀드려서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의 축구 감독이 있으면 코치가 있습니다. 축구와 관련된 코치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합창단에서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노래를 하면서, 합쳐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합창에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는, 코치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트레이너가 되어야 됩니다.
○양영식 위원   혹시 지금 현재 트레이너가, 실명을 말하지 않더라도 전공이 뭔지 아세요?
○증인 이영대   전공은 피아노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럼 피아노 전공이라면 트레이너로서 적절한 전공자입니까?
○증인 이영대   다양한 음악 중에서 작곡, 피아노, 성악, 악기 있지만, 다 통틀어서 음악이지만 여기는 전문 합창단입니다. 프로 합창단입니다. 피아노 전공자가 트레이너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주로 트레이너는 어떤 전공자가 합니까?
○증인 이영대   전국 모든 합창단 다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성악 전공자 아니면 지휘 전공자, 작곡 전공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성악 전공자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인 이영대   99.9%가 성악 전공자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 99.9%가?
○증인 이영대   100%입니다. 제주도가 유일하게 지금 전혀 관련 없는 전공자가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하고 싶은 말씀 좀 해 주세요.
○증인 이영대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마다 주관적인 해석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에 그걸 결정 못 하기 때문에, 조지웅 지휘자와 시청이 그런 소송을 해서 결론을 못 내리니까 계속 2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말살시키면서 이런 시간을 지켜 왔는데, 제가 어저께 학교에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대법원이 뭔지 검색을 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이자 사법부의 최고 기관,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데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요?
   지방노동위 승소, 그다음부터는 시에서 계속 항소를 해서 중노위, 서울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모든 걸, 한 건도 이긴 것 없이 다 패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제주시 행정, 제주도, 여기 슬로건 보면 “청렴 세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이 슬로건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 돌아가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무엇을 알려야 됩니까? “얘들아, 세상은 그렇지 않단다.” “대법원 판결 안 따라도 된단다.” 이렇게 가르칠까요?
   정말 올바르게, 제가 20년 전에 제주도에 와 가지고, 정말 제주가 좋아서 왔습니다. 정말 바른 판단, 정의로운 판단, 진실 제대로 파악하시고 시장님께서 정말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길 저는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이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 돼서, 질의 마치시는 겁니까?
○양영식 위원   담당자한테 질의…….
○위원장 이경용   담당자한테요?
   정리도 좀 필요한데요.
○양영식 위원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과장님!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문화예술과장 강창훈입니다.
○양영식 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제가 8월 달에 왔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러 가지 과정상 보게 되면 일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해촉사유라든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해촉사유가. 여기 해촉사유 아세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어쨌든 부당 해고로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720만 원이 입금된 거 알고 있어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서…….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원직 복직시켜야 된다. 그리고 해고가 불법이다. 그리고 소송비를 배상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720만 원 이게 뭡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소송비용입니다. 뭐냐 하면, 720만 원의 소송비용은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했을 때…….
○양영식 위원   그런데 상대방에 공문도 없이 어떤 문서도 하나, 서신 뭐도 없이 이렇게 덜렁 720만 원만 입금됐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720만 원이 입금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어쨌든 720만 원에 대해서는, 전 지휘자께서 민사소송을 했었습니다. 전임 과장, 도지사, 담당자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 6000만 원에 대한 것을…….
○양영식 위원   소송비용, 전 지휘자의 소송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파악돼 있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소송비용의 10분의 1로…….
○양영식 위원   10분의 1로 저기 보낸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예, 10분의 1로…….
○위원장 이경용   과장님이 지금 그것도 제대로 판단 못 하고 오신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어쨌든 법원 판결에서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법원 비용으로 해서 전체 비용에서 720만 원에 대한 것을 입금시킨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도 그렇지 뜬금없이 그냥 720만 원만 덜렁 보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서신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법원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낸 겁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글쎄, 보내더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720만 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받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통장에 그냥 720만 원만 덜렁 보내 버린다라고 했을 때, 전체 소송비용도 파악이 안 됐죠? 상대방 소송비용.
   아니, 도대체 대법원 판결이 나면 판결된 것에 대한 실행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어쨌든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시 원직으로 복직 못 시킨 것은 이미 지휘자를 선임해 가지고 그런 사항 때문에…….
○양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얘기입니까? 이행강제소송 중이어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영식 위원   어떤 판정요? 어떤 대법원 판결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법원 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대법원 판결은 부당 해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휘자를 이미 선임해 버렸기 때문에 지휘자를 위촉하지 못하고 연구위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한 합창단에 지휘자 두 분 있으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과장님, 무슨 동문서답 하세요, 지금! 아, 참 답답하시네.
   일단 이것만 얘기해 보세요. 720만 원이 뭔 근거로 해서 보낸 거예요? 그것 먼저.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고등법원에서…….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정리……. 시간이 이렇게 되면 계속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고등법원에서 금액을 확정시켜 준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과장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 시장님을 상대로…….
○양영식 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며칠 동안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시장님,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극히 일부 공직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며칠 동안 행감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태, 그러니까 도립제주합창단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지금 판결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이행소송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전 지휘자도 그런 소송을 했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그래도 집행부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걸 제대로, 사법부에서 이렇게 법을 적용한 것을 따라야 도민들도 수긍할 것이고 당사자인 사람도 그동안 힘들었던 걸 그래도 명예회복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 강력히 이번 같은 경우는 심각성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을 시장님 책임하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조치를 해 주십사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요, 제가 판결문 자료를 다 읽어 봤습니다. 행정에서 정말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다른 부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실적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적평가에 대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판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재위촉 실적평가가 임박한 시점에야 실적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개정된 것을 자기가 고치고 그걸 가지고 지침을 다 준 것도 아니고 요약본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평가를 받으려면 미리 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해야 되는데 평가 시점이 다가온 다음에야 그것도 요약본만 줘 가지고 당신 이렇게 됐으니까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실적평가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64.1을 준 겁니다, 업적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행정을 해 온 거예요, 제주시 행정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판사가 보고도 너무 했다라고, 판사가 여러 명이 다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돈으로 부당한 항소, 부당한 소송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대법원에서, 불법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불법한 행위예요.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시에 시민의 돈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제주시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환수조치 하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하시고, 아까 720만 원 부분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소송비용이, 만약 변호사 비용 1억을 쓰더라도 1억을 다 국가에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소송비용의 확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법에서 인정한 비용만 돌려주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만 720만 원 입금된 걸 거예요. 그건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과장이 그런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정책질의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제 차례니까요, 제가 간단히 하고.
   시장님, 오후에도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를 하실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상명석산의 돼지분뇨 났던 현장을 오후에 확인하기로 해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요, 12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이경용   일주일 전에요. 10월 14일 날 한라산 영산대제 개최된 거 아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이경용   영산대제의 개최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목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고…….
○위원장 이경용   아니, 한라산 영산대제를 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증인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영대 증인 퇴장)
   제주도민 화합을 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19년째 이어져 오는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 대제 행사에 제주도의회 의장님께서 총재관을 맡으셨고요. 양윤경 서귀포시장님과 고길림 부시장님이 부재관을 맡았는데 왜 시장님은 안 가신 거죠?
○제주시장 고희범   저는 그게 역사적으로 제주시장이 부재관을 맡아서 해 온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음사에서 주최한 행사고, 2000년부터 그 행사가 있어 왔다고 했으나 그것이 다른 행사들처럼, 무슨 건시대제나 한라산산신제나 이런 것처럼 역사적으로 시장이 부재관을 맡아 할 만한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물론 조례에 따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역사와 전통적으로…….
○제주시장 고희범   다른 행사도 조례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도 없는데 시장이라는 자리하고 개인이라는 자리는 다르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과장님,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혹시 이게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안 가신 건 아닌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지 않습니다. 50만 제주시장이 관음사에서 하는 행사에 부재관으로 참석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제주도의회 의장이라든가 서귀포시장은 왜 참석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제주시장보다…….
○제주시장 고희범   도의회 의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도의회 의장은 전부터 해 온 거니까 참석할 거라고 했고.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의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시장이 부재관으로 참석할 만한 행사인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것은 제주시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역사와 전통적으로 그런 쪽으로 행사가 이어져 왔으면 그것도 하나의 문화 형성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다고 하기에는 역사도 짧고 근거도 약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19년째 행사했는데 역사가 짧은 건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관음사에서 한 행사였거든요.
○위원장 이경용   그럼 관음사에서 주재하는 행사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참석을 안 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재관으로 참석하는 것이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진행해도 큰……. 가치관이 그렇게 분명하신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시장님의 생각이 그러신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주시장 고희범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외부에서는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시장이란 자리하고 개인이란 자리가 다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온 행사에 대해서, 그런 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요, 이 행사가 어떤 행사냐 하면 물론 민속신앙 제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불교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게 결국은 목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민 화합과 평화 발원, 그리고 4.3사건 원혼들의 영가를 천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행사였는데 사실상 일제강점기에 민족문화와 향토문화를 말살하고자 했던 일제가 미신이라는 오명을 씌워서 금지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봉행하는 거예요. 없었던 게 지금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것을, 일제가 말살했던 것을 다시 복원해서 정말 도민들의 화합과 평화 기원이라든가 4.3 영혼들의 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뜻깊은 행사였던 거죠.
   물론 도의회 의장이라든가 서귀포시장이 아무도 그런 데 갈 필요가 없다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갔던 거고, 우리 제주시장님은 그런 데는 갈 필요가 없다 해서 안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갈 필요가 없다…….
○위원장 이경용   아까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갈 필요가 없다는…….
○위원장 이경용   가야 될 자리가 아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시장이 부재관으로 갈 자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럼 일반으로는 가셨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일반으로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자, 그럼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도2동의 고마로 축제에 오셔 가지고 격려사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산공원에 김평식 설치조각전 해서 설치 미술이 거기에다 설치돼 있는데 혹시 그것 오셔서 보고 가시지 않았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봤습니다.
○강민숙 위원   가서 보셨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민숙 위원   그게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시가 됩니다. 그런데 작가께서는 제주 출신 작가신데 전시하고 그의 작품을 제주에다가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산공원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신산 공원 내에는. 기부를 받고 안 받고는 또 행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신산공원 내에는 어떠한 시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게이트볼 아시죠?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이 활동도 하시고 대회도 나가시고 굉장히 호응도 좋습니다. 이런 시설이, 신산공원 내에 일도2동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역시도 전천후 시설은 불가합니다.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왜 불가한지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민숙 위원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문예회관, 분수대 또 타임캡슐, 성화 봉송대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공원에는 시설이 40%까지밖에 차지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시설이 39.84%, 그래서 그것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공원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주요시설물들이 문예회관, 기념광장, 민속자연사박물관, 한국자유총연맹, 삼성혈,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이 있어요. 시장님 말씀하신 거 말고도 그렇게 소소한 내용이 아니고 굵직굵직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원 조성이 된 게, 공원으로 지정이 된 게 1952년 3월입니다. 그리고 신산공원 공원조성 계획 수립일이 1978년 9월입니다. 이때는 이런 시설물들이 없었어요. 고유 공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공원이라는 거는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의 공간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공중이 쉬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편안한 시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강민숙 위원   그렇죠. 쉼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쉬고 힐링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상의 피로감을 풀어내고 이런 공간으로 주로 쓰이는 게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원에 이런 굵직굵직한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정작 공원의 역할은 못 하고 있어요.
   미술물 하나 설치도 못 하고,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천후시설이 없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추운 날, 더운 날, 비오는 날 다 빼면 날 좋은 날밖에 못 해요. 그리고 거기 게이트볼장은 지금 일도2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일도2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일도1동 주변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거점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시설 하나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시설을, 그 규정 때문에 그러고 있어서…….
○강민숙 위원   시장님, 그 공원 안의 주요 시설들을 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문화 예술관 있어요. 그리고 기념광장, 아까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탑들이요, 기념광장이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삼성혈,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관리소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떻든 공원의 활용도, 원래의 취지를 갖고 활용하려면 뭔가 멸실을 하거나 공원에 대해서 포화돼 있는 것들을, 거품을 좀 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강민숙 위원   아마 시장님, 지금 당장…….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는 것 때문에 어디 하나를 없애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선택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장님, 제가 게이트볼장에 전천후시설 하나 한다고 어떤 것을 멸실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신산공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조각품 하나 들어올 수가 없고요. 시장님이 공원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여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닙니다. 그때 신산공원 오셔서 보셨다시피 신산공원은 맞은편에 국수거리가 형성된 공간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문화공간으로서 신산공원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크루즈 여행객이 들어오면 용담을 거쳐 신산공원, 국수거리에서 삼성혈과 오현단과 동문시장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신산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관광벨트화할 수 있고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공원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걷는 것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밖에는, 극소수의 이용밖에는 못 하는 겁니다, 이 신산공원이. 이런 신산공원의 취지를 살려서 대중적으로 많이, 도민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관광벨트화돼 있는 가운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도 이용이 가능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마로 행사 때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도로변에 부스를 마련해서 마축제를 했습니다. 안에서 할 때보다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마침 맞은편 국수거리가 형성된 그쪽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줄을 잇습니다. 그런 분들의 접근이 용이로우니까, 길 건너면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데 마축제가 뭔지, 공원에 뭐 하는지,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광지의, 원도심의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원이에요. 단지 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결국 뭘 하나 없애야 들어갈 텐데 그게 참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장님,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공원 전문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나 공원의 속성을 잘 아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한번 좀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신산공원의 유례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되짚어 보면……. 좋습니다. 그런 절차라도 밟아주셔서 진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적합한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꾸리시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원도심을 사랑하고, 그리고 추억이 많은 원도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으시죠?
   원도심을 보통 구도심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원도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5개 동이지 않습니까?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그리고 용담1동, 삼도2동. 그런데 사실 원도심은 하나의 동에 그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저희 제주의 뿌리인 탐라국과 고려, 조선, 근현대 ’80∼’90년대의 제주의 모든 역사가 녹아 있는 그런 유서 깊은 지역이죠.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했습니다. 56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도에서 시로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사 상대로 한 첫 도정질문 기억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 탐라문화광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봉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탐라문화광장이 사실 핵심이었는데요. 사실 노숙자 문제와 그리고 성매매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얽혀 있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오버 투어리즘을 경계한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잉 관광, 오버 투어리즘은 원도심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관광객이 없으니까요. 관광객이 나타나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래서 저는 제주의 발전을 원도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16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에 와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버 투어리즘의 문제, 그런데 이분들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가고 오름을 가고 한라산에 가고, 바다를 보고 좋아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역사를 느껴 갔으면 좋겠다. 제주역사는 원도심에 있는데 왜 사람들이 없는가? 노숙자, 성매매 이런 골치 아픈 동네로 전락했을까라는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점차 조금 가능성을 보입니다.
   제 첫 조례가, 탐라문화광장 진흥이라는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에 입법정책관실에서 검토가 끝났고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만큼 위원회 첫 조례, 상징적인 조례를 만든, 탐라문화광장 진흥이라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이번에 탐라문화제 거기서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차선을 막고 천막을 쳤는데도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었고, 또 동선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널리 퍼져 있으면서 여유 있게 무대도 2개씩이나 나오고 또 핸드 메이드 제품을 파는 부스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배치가 돼서 아주 좋았다고 반응들도 그랬습니다.
   이거 큰돈 들인 것인데다가 분수 일주일에 한 번, 음악분수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탐라광장 활용과 관련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음 달에 마지막 회의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도 좋은 생각들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칠성로 또 동문시장, 산지천 이런 것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어떤 식으로든 그 광장이 활용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동문시장에 있는 야시장을 그쪽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TF팀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노숙자, 성매매 말씀하셨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노숙자는 없습니다. 다 집들이 있고 월세로라도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만 술에 취해서 거기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분들도 보호해 주는 기관이 있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에 대해서 성찰도하고 또 존재감도 확인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논의 중입니다. 또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새롭게 사회에서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어떤 여성단체가 그 문제에 좀 개입해서 그 여성들이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그런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숙자, 주취자죠. 주취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에서는 탐라문화광장 일대를 금주 청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아주 강력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하겠죠,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성매매 부분도,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죠.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매매 관련된 사람들의 재활 프로그램이 함께 이뤄지는, 투 탑 시스템의 대안이 나와야 돼요.
   탐라문화광장입니다. 그렇죠. 저는 탐라문화광장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탐라의 흔적이 있고 그리고 1년에 지역주민들이 하는, 3일간 하는 산지천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1동에 하하페스티벌 있습니다. 그런 축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더 1년 내내 매주 토요일 몇 시에 가면 항상 탐라문화광장 일대에는 축제가 있어, 고품격의 축제가 있어라고 주민과 도민, 관광객들 사이에 각인된다고 한다면, 1년 내내 문화가 있고.
   그리고 광장이라는 게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 듣는 그런 담소 나누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행사가 1년 내내 열리게 된다면 당연히 광장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탐라문화광장의 기능이 회복된다면 저는 충분히, 주변 인프라가 원체 좋지 않습니까? 대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동문시장 그리고 지하상가 상점가, 칠성로 상점가, 흑돼지거리, 서부두횟집 그리고 올라가면 영주십경의 제2경 사봉낙조의 주인공 사라봉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만약에 활성화 못 시킨다면 이건 저희 현 시대의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치와 그리고 의회의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정이 모든 것을 대처해야 된다.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회관 얘기로 가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탐라문화광장 이용도가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문종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원체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상설…….
○문종태 위원   저는 축제가 열리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축제가 없는 기간에 오히려…….
○제주시장 고희범   상설적인 프로그램…….
○문종태 위원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시민회관은요. 물론 시민회관에 관한 추억이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이 좀 달라요.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들, 이미 올해 시민회관 관련 어떤 용역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제주시장 고희범   12월에 나옵니다.
○문종태 위원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한 건 올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제주시장 고희범   중간보고.
○문종태 위원   예, 중간보고. 거의 최종보고죠. 그 발표는 최종보고였습니다. 최종보고였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1년간 주민들 그리고 시민회관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조사를 했더니 거의 압도적으로, ‘모름’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60%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실 재건축을 원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회관, 아마 60대 초반, 지금 제주시민회관은 ’64년도에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6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시민회관은 다른 형태로, 대처할 수 있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현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 했어요. 제주시만 그러고 있어요. 서귀포시도 용역조사 끝났고 탈바꿈을 조만간에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시민회관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좀 더 노후된 어떤, 안전의 문제도 있고 여러 노후된 공간을 주민들이 원하는, 지금보다 많은 제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회관은 시민회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로 원도심 활성화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시민회관 바로 옆에 표구거리가 있고 바로 밑에 제주성지 오현단, 동문시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탐라국의 발상지인 삼성혈이 있고 보성시장으로 연결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불야성을 이루는 대학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오랫동안 하세요.
   이 부분에서 시장님이, 제 도정질문 때 지사께서도 아주 다행스럽게 흔쾌히 시민회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신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하겠다. 예산 검토가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시민회관 부분에서 행정에서 불필요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문화예술인들이 반영…….
   거기는 시민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얘기해요, 지하주차장과 그리고 용역에 의하면. 그리고 1층, 2층, 3층 이런 데는 문화와 복지와 스포츠 여러 공간이 어우러지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건축가가 참여해서 제주 원도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건축물, 그리고 그 안에 시민회관의 역사를 담보하는 아카이브 전시관. 이러면 역사성과 제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고 활성화, 여러 가지 것들이 담보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민회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여기에는 완전히 뜯고 거기에다가 빌딩을 지어서 행복주택을 넣든지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 건물은 제주도에서 철골구조로 만든 최초의 건물이고 또 그 역사성과 문화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보존해야 한다는 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 2개 가치가 충분할 때 2개를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런 외국의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저걸 그대로 보존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없이 그냥 보존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든 잘 활용하되 그런 과거의 가치들 그것이 무시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나 시대에 맞게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 이경용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사께서도 대답을 하셨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위원장 이경용   시간이……. 1시까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문종태 위원   간단히만…….
○위원장 이경용   꼭 시장님에게 해야 될 거라면 간단히 하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문 위원님의 질의를 조금 줄이시면…….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 제주시 미래전략 과제 목록, 제가 전략 사무를 봤더니 문화재 품격이 담겨 있는 제주형 환경도시 조성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열 번째가 뭐냐 하면 제주색이 살아있는 명품거리 조성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서 혹시나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명품거리 조성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할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대안을 혹시 못 찾는다고 하면 명품거리 조성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성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담보되고 있는 표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표구거리가 사실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80년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보행자가 불편한 도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스페인 가서 느꼈던 게 거기는 차도를 축소해서 인도를 만들어서 정말 보행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 표구거리는 그런 환경이 아직 안 돼 있죠. 사실 인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가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인사동에 그런 거리가 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그 표구거리에는 표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골동품상도 들어가고 화랑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도 찾게 되고 그럴 텐데 지금처럼 표구거리만으로는 좀 그래서, 전략적인 유치도 필요할 것이고요. 표구거리에 관한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문종태 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고 싶은 욕망이 보입니다마는 국장님을 통해서 잘 전달해서 시장님이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과 이승아 위원님 남았는데 두 분 다 질의하실 건가요?
○박호형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도?
○이승아 위원   저는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께서 해서 거기에 시장님 포함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근 두 시간 반 동안 저희들이 질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도심은 엄마 같은 품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늘 가면 그립고, 옛날이 그리운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즈음 새롭게 변하면서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원도심 관련해서 저희 일도2동 1029번지에, 신산머루 지역입니다. 3, 4통 지역인데요. 174세대가 살고 있는 데죠. 면적은 1만 평이 좀 넘는데요. 여기에 재생 관련하고 재개발 관련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 50억, 도비 33억 해서 83억이 확보된 상태이기도 한데요.
   시장님께서도 몇 번 지역에 왔다갔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생 관련하고 재개발 관련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재생사업은 이달 말에 국토부로부터 실시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재생사업에 동의해서 통장들도 그 재생센터에서 주민 프로그램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재개발 주장하는 분들은 한 십여 분이 있습니다. 기자회견 하면서 플래카드 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사진 많이 찍히고 그러니까 팽팽하게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데 방향은, 그 지역에 맞는 것은 재생입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집들 또 그야말로 서민들의 주거지역인데 재생사업은 기본이 주택을 정비하고 도로 정비하고 주차장도 갖추고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얘기 나누고 배우고 서로 즐기고 또 마을협동조합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을 소득도 조금 올릴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종국에는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자고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령 재개발로 갈 경우 20평 가진 사람이 공사비 6000∼7000만 원 대고, 그 돈을 어렵게 구해왔다고 치더라도 공사기간 6개월 내지 1년 동안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딱지 팔고 떠나는 것이 외국에서 숱하게 봐왔던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산머루에, 물론 박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또 마을주민들의 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재생이 맞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개발하는 분들은 마을을 망해먹을 것처럼 여겨진다거나 재생사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참 시대에 뒤떨어져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이렇게 취급받아서도 안 되고, 그분들이 앞으로도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로 동의는 못 해도 이해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쪽이 만나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장님 관련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지역구의 의원이다 보니까 재개발하는 쪽의 사람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구 사람이고 물론 타지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재생 관련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재생 관련은 재개발 관련도 타당하나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월세니,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174세대에서. 또 재개발이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대책 관련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갈등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물론 재개발하는 분들도 만나서 설득시켜야 드려야 되고 재생 관련도 적극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생 관련해서 재생 관련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래서 굉장히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도 사실 재생 관련하면 용역을 청구해서 아니면 재개발 어디가 옳다라는 것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전달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제주시장 고희범   좀 소홀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재개발 요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가 좀 어려워서…….
○박호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저도 여러 번 현장에 가서 같이 만났고 여기 왔을 때도 만났고 여러 번 대화를 했지만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는 것 때문에 한 번은 가서 제가 화를 내고 싸우다 왔습니다. “말 좀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듣느냐고? 다시 안 와.” 그러고 와 버렸는데 제가 그 부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쪽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만들…….
○박호형 위원   아무리 올바른 행위를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재개발 측에 가서 설득을 시켜야 되고, 왜 재생이 중요한지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행정이 신뢰 가는 것이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가야죠. 또 안 되면 도의원들도 가서 얘기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안 해 버리니까,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태까지 와서 저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생 관련도. 물론 다 중요한 게 첨예된 부분도 있지만 그건 각별하게, 우리 일도2동의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점점 늦어질수록, 점점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화합 차원에서라도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시민이 먼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갈등관계 조정하셔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나중에 그 자리에 갈 때 한번 같이 가셔서 얘기 서로 나누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분 하실래요?
○이승아 위원   오후에.
○위원장 이경용   더 이상 시장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희범 제주시장님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전화 받거나 감사 중에 진동까지는 괜찮은데, 진동으로 하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중에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 어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감사 중에 위증 부분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문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 여하에 따라서 8시가 될 수 있고 밤 9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고 또 의회도 흐름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잘해 주시고, 모르시면 잘 모르겠다, 아니면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잘 답변해 주시고. 또 장황한 설명을 하면 그만큼 시간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요즘 전반적인 의회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7시, 8시는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추세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진선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도 혹시 운동을 하시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따로 운동하는 건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별도로 따로 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운동은 안 하시고요? 건강을 지키시려면 운동은 기본적으로, 다들 챙기시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가끔 시간이 날 때 오름을 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도민 건강이니 생활태도 개선 그리고 생활체육 참여자 등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고, 또 유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체육시설 돌다가 우연치 않게 어르신 한 분, 삼촌을 만났는데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삼촌, 무사마씨?” 하니까 너무 힘드시대요. 아니, “이렇게 좋은 데 나와서 운동도 하는데 왜 힘들어 하시나요?” 하고 여쭤 봤더니 네 탕을 뛰었대요.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 보니까 그 날이 100세 건강 운동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르신 건강교실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네 탕을 뛰셨다고, 그 날은 집에 가면 쓰러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뭐가 중심이 돼서, 프로그램들이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지금 제주시 체육진흥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삼촌 안 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아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막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하냐고, 또 마지못해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인 거고 건강 증진이 아니라 예산 낭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저희 체육 분야에서만 종합경기장 내지 우리 체육진흥 부서에서만 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각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개별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강 프로그램인 그런 경우 어르신들의 경우는 경로당에서도 건강한 노인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것이 우리 사회의 자원이기 때문에 자산도 되고 나중에…….
○이승아 위원   말씀대로 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대상자들을 갖고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자료들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누군가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서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소년이든 아니면 영·유아든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개설이 돼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제가 결산 때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수영장,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거의 한 달에 1000명 넘는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국장님께서 확인하고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확인했더니 직원들 외에 수영 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수영 강사가 보통 하루에 4명 정도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같이 지도를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이번 조직진단 하면서도 그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승아 위원   잘 안 들려서, 강사들이 지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강사가 하루에 4명씩은 각자 지도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 외에도…….
○이승아 위원   그 강사들은 고용된 강사들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에, 수영장에 배치된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강사들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렇게 하면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같이…….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운영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어쨌든 수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하고…….
○이승아 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것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민원에 대해서 접수할 정도의 인력도 지금 보강이 안 돼 있어서 강사분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그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규직으로 공무직이라도 배치가 돼서, 그때 국장님도 너무 열악한 근무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다 도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개선을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확인 차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래서 강사를 활용해서 하고 또 안전요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의 경기장이라든지 그런 데의 인력들을 한번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은 아직 개선사항이 나가도 안 이루어진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아직은 개선사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   강사를 이용하는 건 일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배치를 하시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거론했던 게 실내수영장 시설이 부족하긴 하지만 휴장 일수에 대해서도 제가 문의를 했었어요. 2017년도 휴장일수가 156일, 2018년도는 휴장일수가 146일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인이 그렇게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1년 중에 3분의 1은 휴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도내에 실제적으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종합경기장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수영장들도 개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조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아직 그것도 진행이 전혀 안 된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이승아 위원   결산 때 제가 요청했던 것은 그냥 다들 아직 고민을 안 하셨네요, 아직까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승아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때 제가 또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체육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체육진흥과장님한테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건지. 실태조사를 하든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나가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했던 게, 저한테 답해 주셨던 게 제주체육 5개년 용역 결과에 맞춰서 한다, 그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도에 질의를 할 때도, 체육진흥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 5개년 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독을 했습니다. 제가 읽었는데 “도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할, 체육회에서 해야 할, 거꾸로 답변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도가 같이해야 될, 답변이 그렇게 할 거라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5개년 계획인데 1차 연도에 뭘 하셨나?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 분을 고민을 하면, 3차 연도 예산을 준비하면 4차 연도에 시작을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어쨌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도 체육진흥과하고 관계 부서에 그 말씀도 전달을 했고, 도에서 그런 종합계획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제주시에서도 부족한 부분, 야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장소 물색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체육회, 제주시, 도, 똑같은 답변합니다. 조만간에 제가 요청을 하든 국장님이 요청을 하든 다 같이 한번 보여서, 그렇죠? 용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을 한번 머리 맞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런 부분 얘기하면 나름대로 부지도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담당 부서 분들이 1년 있다 갈 거니까 그게 아니고요. 진짜 과에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도립제주합창단 증언에서도 13년 동안 지휘자가 6명이나 교체됐어요. 국장님,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동안에 하면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영식 위원   정상적이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전에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양영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13년 동안 6명의 지휘자가 교체됐는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아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상적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상당히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도립예술단원 나이를 보니까 최고령 단원 그리고 최저령,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낮은 단원을 보니까 나이 차이가 한 31년 되네요, 31살. 단원들의 선순환 구조가 잘되고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예술단운영위원회, 알고 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술단의 장기 운영계획의 수립에 대한 일과 그다음에 징계사항이 있을 때 징계 위원 또 지휘자의 특별채용에 대한…….
○양영식 위원   징계까지 관여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징계위원회는 사유가 있을 때…….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관여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양영식 위원   여기 운영 조례를 보면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심의 의결기구란 말이에요. 그만큼 예술단에 이 운영위원회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여기 각 기능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2017년 2월에도 익히 질의된 사항입니다. 예술단 운영위원회가 도에서 최종 위촉되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 추천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양영식 위원   그럼 제주시 예술단운영위원회가 위원장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러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촉 횟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2년에 한 번…….
○양영식 위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2년에 한 번…….
○양영식 위원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가 있죠? 1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모 교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08년부터 해서 2018년 지금 현재까지 10년 정도 해서 계속 운영위원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2008년, 2010년은 2분과, 3분과에서 하고, 다음에는 3분과도 같이하고, 그다음에 2014년, 2018년 같은 경우는 2분과에서 또 하고, 이렇게 과를 돌아가면서 2·3분과 했다가 다시 3분과 했다가 다시 또 2분과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운영위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위원회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봤을 때 이러한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해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정상적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지금까지는 위촉 상황을 미루어봤을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예술단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위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영식 위원   그럼 괜찮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면서 해도 되는 겁니까?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조례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변칙을 쓰고 있어요?
   아니 국장님,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가야지 왜 이렇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위촉하는 것은 시에서 추천을 하지만 위촉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도로 넘기는 겁니까, 책임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아닙니다. 저희는 3개 분과 중 하나의 분과에 해당되는 거고, 총괄적으로는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영식 위원   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런 사항도 있지만 더 위중한 사항이 있어요. 어떤 위중한 사항이냐?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 가운데 제척대상이 있습니다, 제척대상.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어떻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여러 경우,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척 사유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합창단 단원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트레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동생이 여기에 있어요, 친동생이. 운영위원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말씀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아니, 제척 사유가 되는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여태껏 뭐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어떤 거에서 제척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양영식 위원   아,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합창단 단원 친동생이 여기 운영위원회에 있단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이 운영위원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운영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제척 사유가 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이런 제척 사유가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에 지금 버젓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별다른,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 건에 대해서는 그 트레이너가 징계위원회 대상이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트레이너가 여기 단원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단원이긴 하지만 지금 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휘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과장님, 마이크 과장님에게 바꿔 주세요.
   아, 답답해서…….
   저는 성질이 좀 급해서, 문종태 위원만큼은 못하지만 조금 급한 편입니다.
   과장님!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예, 문화예술과장 강창훈입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제척 사유가 되는 분이 운영위원회 명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어쨌든 운영위원회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인척분이 있다고 하니까…….
○양영식 위원   친동생이 있어요. 단원 가운데 친동생이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저도 이제야 알고 있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회에 있다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양영식 위원   왜 이렇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습니까? 이미 2017년도 2월 달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 경우에 지금도 시정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
○양영식 위원   저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도립합창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극히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물이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시정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도립제주합창단의 미래도 없다, 희망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양영식 위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레샴의 법칙인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가지고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 얘기가, 핀트가 좀 다른 거지만, 이번 법정소송을 하면서 도민의 혈세가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시에서 이번에 소송을 하면서 혈세가, 전체 얼마 비용이 들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대략 한 5000만 원 정도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대략?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아직 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심하고 2심에서 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고, 또 3심에 500만 원 해서…….
○양영식 위원   벌금까지 하면요? 벌금 500만 원까지 다 포함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이행강제금 500만 원 해서 지금…….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전혀, 여태껏 얼마 들었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도민의 혈세는 이렇게 막 써도 되고 이런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아닙니다. 우리 측의 변호사 비용이 1심하고 2심 합쳐서 2000만 원이 들어갔고, 이행강제금 500만 원까지 합치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의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 손실 그리고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걸 명심해서 이번 일처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돼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시 입장에서나 도 입장에서나 약간 뭐랄까요, 할 얘기도 있고 때로는 약간의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으면 판결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휘자께서…….
○양영식 위원   국장님은 항상 토를 다네! “예”, “근데”,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아까 해촉 사유가 있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즉시 해촉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해촉할 수 있어요? 여기서 책임 있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올해 12월까지 기간이 다 완료가 되면…….
○양영식 위원   뭔 12월까지입니까? 지금 당장 해촉을 해야 되는데! 제척 사유가 되는데 당장, 이제 알았으니까 해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당장 해촉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2017년 2월 달에 전 의원이신 김명만 의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도의회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지적으로 끝나는 건가요, 의원들이 오늘 지적한 부분들은?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문화예술과장 강창훈입니다.
   제가 미처 그걸 파악을 못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언제 오셨어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이번 8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8월 달에 왔어요? 8월 달에 와도,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도 모 원장이 자기는 업무보고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가 갔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보고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 이렇게 항변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어쨌든 양영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해촉할 수 있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해촉하라 말라 하는 건 양영식 위원님이 얘기한 거고, 저도 해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새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전임자가 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지적에 대해서 자료를 공부해야죠. 우리 의원들도 오자마자 아무 것도, 여러분보다 더 몰라요, 사실은. 행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문광위 위원님들은 1∼2시까지 공부를 해요. 하물며 행정에 있는 분들이, 특히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전임자가 해 왔던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 어떤 일이 있고 하는 내용은 전부 그래도 캐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의 김시형 과장님.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관광진흥과장 김시형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들불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들불축제는 올해 21년째 개최된 것 맞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올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올해 3월 달에 추진을 했는데요. 경칩 기간에 맞춰서 했는데 다행히도 날씨가 좋아서, 지금까지 최대 39만 4000명이 들불축제 관람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고요. 특히, 이번에는 들불에 대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마조제, 유래비 등등 그다음에 미디어 파사드 쇼, 그런 것을 갖춰서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평가를 아주 좋게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교통문제, 주차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다. 매년 들불축제가 열릴 때마다 비슷한 내용의 민원들이 반복 제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이나 주차문제, 관람객 수송대란, 대중교통 불편함과 비싼 음식가격,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문제제기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전혀 개선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이유는 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저희들도 가장 걱정스러운 게 교통문제입니다. 평화로에는 1차선 도로밖에 없어서 그 주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 여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 돼서 올해는 한 30여 대 셔틀버스를 더 확대 운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 놓는 날에는 엄청난, 이번에 날씨가 좋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옴에 따라 가지고 해결책이 어려웠고요. 또 이번에는 평화로 중간에 버스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거기를 딱 가로막는 바람에 아마 교통체증이 좀 심했지 않았나…….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통문제라든지 음식 값에 대한 것들은 해마다 계속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축제 총괄감독제를 시행하셨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임기는 축제기간에 선임하면서 축제 끝나고 한 달 후까지입니다. 그 평가가 이뤄지는 한 달 후까지 하는데요. 올해는 처음 한번 총감독을 운영했고요. 그래서 내년 3월 달 축제기간에는 총괄감독하고 대행사를 하려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임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서 5개월 됐어요. 그런데 대형 축제 중의 하나고 제주를 대표하는 들불축제의 총괄 감독 임기가 너무 짧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질적인 것들을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축제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채용했어요.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불축제를 보면 다른 축제에 비해서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전문적 관리를 못 하고 있다.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데 다소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총괄감독 지금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저희 축제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7급 상당으로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 채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들불을 전담시켜서 새롭게 전문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되도록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현재 도내에 설치된 관광안내소 중에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안내소는 모두 몇 개예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지금 안내소는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용두암, 제주시외버스터미널, 탑동, 연동. 그렇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강민숙 위원   여기에 안내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언어 권역별 배치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지금 아홉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영어가 두 분, 일본어가 세 분, 중국어 네 분 해서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소수 언어권의 안내배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질적 성장을 위해서 동남아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그렇습니다. 요즘 관광패턴이 개별화, 다변화되다 보니까 옛날 단체 관광객 위주로 하고 있던 이 안내소를 좀 더 확장하고 다양한 언어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안내소 시설 자체에 배치하는 인력이나 안내원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요. 한 타 지역의 예를 보면, 신촌지역에 설치된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플레이버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여기서는 안내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같은 게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잠깐 사진을 보시면요. 그리고 이태원 같은 데 가면 관광안내소의 경우 캐리어 모양으로 디자인을 예쁘게 해 놔서 기능과 외형이 모두 관광객들한테 호응이 가도록 이런 아이템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반해서 제주시 내에 설치된 관광안내소는 공간도 협소하고 안내원들이 사용하기 자체도 불편할 정도로 비교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시설이 네 군데 있지만 아직도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협회, 관광공사, 도하고, 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 관광안내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말로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객이 보다 편리한 관광안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시간 많이 남았는데…….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문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죠?
   국장님 답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아는 데까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지금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이 될 것인데, 총사업비 3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문종태 위원   문화도시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문화도시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지역이 문화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도시는 소위 얘기하는 작가나 뮤지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 시민,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품격 있는 그리고 이 문화가 나아가서 하나의 문화산업을 만들어 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주민, 시민들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 조성사업,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죠. 올해 세 번째 맞이하고 있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지금 추진협의회도 당초 18명에서 40명으로 확대를 했고, 또 그 외 라운드테이블 및 살롱, 세미나를 통해서 각종 의견들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사업을 좀 살펴봤어요. 2016년에는 6개 단체에 약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17년에는 23개 단체에 약 5억 6400만 원, 그리고 2018년에는 26개 단체 5억 2100만 원 이렇게 사업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짝 봤더니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도하는 이를테면 ‘마을 공동체 라디오 관덕정 옆’이라는 주제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뤄지고 생활문화중장년 서포터즈 양성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데 살펴봤더니 아직까지는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참여의 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화도시조성사업추진협의회 위원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문종태 위원   거기의 면면들을 살펴봤더니 제주대학교 교수, 국제대 교수, 문화 기획자, 박물관장 쭉 있습니다. 한라대 교수,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팀장. 그런데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주민자치위원장 한 세 번 모이거든요. 이러면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같이 합류가 되고, 그 축제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평가까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추진위원회요.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 게 어쩌면 좋아요. 이 학생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필요하면 참여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방과후 그들 실적이 있습니다. 뭔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뭔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도 많이 있고 그래요. 문화도시라는 것은 어른들만의 문화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자라나는 세대들의 문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사실 이 친구들 거의 없다 말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이라든지 학생, 다양한 대상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 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문화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술은. 그런데 교수분들만 계시고 전문가만 계시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원체 점잖으시잖아요, 그분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저희도 여성가족과에서 행사를 하면서 청년이라든지 아이들을 참여시켰을 때 굉장히 부모들도 좋아하고 본인들도 발표할 기회라든지 보여줄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신나서, 행사를 이렇게 하니까 참 다양하고 참여도도 있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문화도시로 언제 지정이 되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2016년도에…….
○문종태 위원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나요? 언제 신청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신청 예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에 계획…….
○문종태 위원   내년도에 하나요. 문화도시에 선정되면 국비, 도비가 확보되지 않나요? 얼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2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문종태 위원   200억이요. 국비 100억, 도비 100억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문종태 위원   와, 그러면 200억이면 제주시에 문화 경쟁력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5년간 그렇게 됩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준비 중입니까? 사무국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사무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사무국도 그 조례가 준비되면 그것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문화에 대한 욕구가 사실 많습니다. 축제에 가고 또 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의 행사를 가면, 저도 애들하고 가는데 가능성은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보지만 아직까지 지역적인 차별이라든지 행사의 차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또 전문가 집단에서 또 주민들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만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지나치게 행정 위주로 가 버리면 재미없는 문화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내년에 사업을 공모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품격 있는 그리고 문화 관련된 산업이 하나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그런 제주시가 될 수 있기를 국장님, 많은 공직자 여러분,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점심식사 하셨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먹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많이 드시지 못하셨나요?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목소리를 좀 높여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 관련해서 뮤지컬 올해 보셨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보니까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올해 1월에 초연 공연을 했고, 이번 10월 달에 두 번째 4일간 7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해에 두 공연, 7억씩, 7억씩 14억을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셔서 예산을 잘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 말씀은, 맨 처음은 올해 1월 달이 아니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올해 했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이 집행함에 있어서 한 해에 큰 행사를 두 번 함으로써 굉장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하기에도 이렇게 버거운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공연은 입장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몇 번 공연을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일곱 번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일곱 번 중에 몇 명이 들어왔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4770명이 들어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몇 명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4770명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익은 얼마 발생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1층은 5만 원, 2층은 3만 원인데 좀 할인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판 금액, 입장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도민인 경우는, 전체 매출금액은 한 6000만 원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공연이 끝나고 모 언론이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공연이 서울에서 하기로 돼 있던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서울에서 계획을 했었으나 서울 계획이 무산돼서 제주도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지못해서 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언론사에서 그렇게 했어요. 예산 안 쓰면 불용이 될까봐 공연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만덕’이라는 분은 제주도에 사랑과 나눔을 베풀고 가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분을 모시고 계승할 부분이 있고 한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만덕’을 공연하면서 공연, 배우, 스태프 해서 162명이 투입됩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박호형 위원   제주도 사람은 단 6명이 투입돼요. 제주도의 인물을 갖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유명한 배우를 모셔서 좋기는 좋은데 이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이, 제주예술인이 얼마나 가난하고 빈궁합니까? 어렵더라도 제주예술인을 키워서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육지만 바라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의 인물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저희가 ‘만덕’에 대해서는, 이번에 배우진 33명 중에 제주도민이 당초 작년에 할 때는 4명이었다가 올해 2명 더 추가가 돼서 6명이 됐고 나머지는 스태프진들로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뮤지컬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제주도에서도 이런 뮤지컬 공연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호형 위원   한 예로 서귀포의 창작오페라 ‘이중섭’ 공연 혹시 갔다 오셨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올해 못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는 제주사람, 제주인들로 구성해서 아주 호평을 받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70% 이상을 차지했었고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주제를 갖고 할 때는 신중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와 도시와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제주사람들을 많이, 물론 조금 역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저희 도에서는 ‘만덕’ 뮤지컬을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알리는 차원에서 일단 서울 공연을 한 번 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반을 다지고 하면서 제주도 인력도 덩달아 가면서 나중에는 제주도에 가야 ‘만덕’ 뮤지컬을 볼 수 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런 좋은 제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만덕’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도 중앙에서 하려다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고.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또 제주도민을 위한 어떤 연극이 되고 오페라가 돼야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중앙에 올라가면 뭘 하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냥 서울에 한번 올려 봐야지가 아니고 제주도에서 역량을 키운 다음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더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속보존회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류일순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앞으로 좀 나와……. 잘 안 보이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기획예산과장 류일순입니다.
○박호형 위원   삼도1동에서 아주 행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살맛나는 동을 만들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민속보존회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민속보존회가…….
   이것 국장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국장님, 민속보존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민속보존회가 각 읍·면·동마다 좀 다르게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제일 오래된 것이 1998년, ’99년, ’85년, 조천읍인 경우는 ’85년, 구좌읍인 경우는 ’67년…….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가 본격적으로 2008년도에 전국 민속예술축제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서 읍·면·동에 지원을 하면서, 장구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지원하면서 우리 제주시 26개 읍·면·동에 민속보존회가 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탐라국 입춘굿놀이, 탐라문화제, 들불축제, 칠십리축제 등 제주도의 모든 축제는 민속보존회가 선봉에 서서 풍악을 알리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속보존회에서는 전부 다 행정에서 원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동원돼 와서 하고, 또 거기서 특별히 봉급 받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싫어도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동 돌아다닐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속보존회에서 하는, 예를 들면 장비를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해서 어떻게 자부담 50%를 줄 수가 있느냐? 동에서 우리를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다른 단체, 조그마한 단체도 행사할 때 50% 보조를 주는데 우리는, 제주도가 제주시를 위해서 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올해 6000만 원 집행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안 쓰겠다고 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도에다가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액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검토 중입니다. 일단은…….
○박호형 위원   국장님, 도에서 얘기한 지가 언제쯤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도 예산 부서에.
○박호형 위원   언제쯤 하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올해 3월 달에 포기 신청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5월 달에 의견을 제출했고 또 재차 예산 편성시기가 돼서 얘기를 했고, 계속 수시로 얘기는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행감 들어가기 전 10일 전에 도 예산 계장하고 문화 과장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민간보조율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50% 보조율을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만 “항목을 바꿔서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행사지원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올려져 있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지금은 민간경상보조로 올려졌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게.
○박호형 위원   부서에서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예,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e-호조에서부터 각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그때 예산과목을 책정해서 오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내년도 민간보조금으로 정해서 올렸다, 그 말씀이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예, 지금도 민간경상보조로 올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적정하게 항목을 바꾸면 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또 다시 도에서 한다, 도에서는 상의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돈이 불과 6000만 원이에요. 6억도 아니고 60억도 아니고.
   이 관련은 저희들이, 안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도의원들이 지원해 주든지. 할 수 있지만 시와 도에서 행사할 때 여기에 동원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저희가 같은 부기로 한 것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일단 저희가 보조율만 50% 해서 정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그냥 보조금으로 신청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목 부분에 대해서는 e-호조 마감 후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침을 50% 해서 정액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박호형 위원   저희들이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장님, 제주시와 제주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그것 가져서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장비들은 다 동에 보관합니다. 옷은 행사 때밖에 입지 못해요. 그런 것을 배려 안 해 주면 이분들이 어떤 의욕을 갖고 하겠습니까? 행사 때마다 동원하라, 동원하라 해서 가 있는데, 가면 50% 부담하라, 이러면 이분들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항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과목을.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그것은 저희가 도랑 협의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협의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두에. 계장하고 담당 주무과장하고 얘기했다고, 돼 있는 내용이고.
   여기 문화예술계장님 나와 계세요? 계장님!
   저한테도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잘해서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저번 탐라문화제 때 제가 한번 만나 뵙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예.
○박호형 위원   예.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6000만 원 갖고 저희들의 논쟁소지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해 주셔서, 예산도 많이 늘고 있지 있잖습니까? 그리고 불용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와 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의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충분히 제가 과장님의 마음을 믿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강창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문화예술과장 강창훈입니다.
○이승아 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 중심의 다양한 생활 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 문화, 생활 예술, 생활 체육까지 많은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해서 문화복합센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외도, 용담, 삼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진행사항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혹시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지금 외도동은 201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올해 8월 달에 준공된 상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준공되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용담동은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양동은 지금 체비지만 매입된 상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좋습니다.
   제 지역구에서도 지금 수요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이런 시설을 해 놨는데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냥 동에다가, 지역에다가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다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있어도 이게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가능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그런데 우리 행정 공무원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문화센터를 운영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 생활 조례를 개정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지금 외도는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준공된 이후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지금 외도의 그 건은 당초는 동에서 맡아서, 지어주면 동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도 없고 예산 반영도 없고 기타 등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인사발령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할 걸로 결정을 해 가지고,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가 운영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는 조례가 너무 많다. 문화의집이니 생활문화센터니 많이 있으니까 제정 말고 개정하는 쪽으로 하자 해 가지고 개정하는 걸로 지금 올렸는데, 지금 강민숙 위원님께서 생활문화 조례 제정 의원님 입법 발의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함시켜 가지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들 법인격이 없는 자치단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문화정책과에 한 보름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의회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접수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문화예술 단체에 민간위탁 해 가지고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방법이 민간위탁 말고는 없는 건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저희 행정에서 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위탁 해 가지고 문화기획자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차후 운영에 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업의 1차적인 최우선 순위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잖아요.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향후 운영방법에 대한, 아까 민간위탁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업계획서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어땠든 민간위탁 하더라도 일단은 지역주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 일단 지역 직능단체에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직능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전문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금 외도나 용담 같은 데 어떤 규모의 사이즈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끝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300평 정도입니다.
○이승아 위원   300평 정도요. 그러면 층수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3층 정도…….
○이승아 위원   3층 정도. 지하까지 해서?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지하는 아니고 1, 2, 3층 해 가지고 300평 정도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에서나 그런 데서는 직접 운영을 원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행정에서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예, 구좌읍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나은지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른 시설,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의집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지역 의견을 수렴하실 때 행정에서 무조건 의견 수렴해서 제출해라가 아니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토지가 없을 경우에 매입 과정까지 들어가게 되면 한두 가지 절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책임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멀리 보셔서 그 시설 하나가 들어오더라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체육 관련 과장님, 안 보여 가지고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강봉유   예, 체육진흥과장 강봉유입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지금 26개 읍·면·동 관련해서 체육회 시설돼 있는 데는 몇 군데 있나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강봉유   10개 동은 지금 창립해서 시체육회에 가입돼 있고, 5개는 창립은 돼 있는데 지금 체육회에는 미가입 된 상태고, 나머지는 올해 연말까지 가입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사실은 지금 체육회가 구성돼 있는데, 읍·면·동에.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강봉유   지금은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전혀 전무한 상태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강봉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읍·면·동당 500만 원씩 운영비로 지원할 걸로 해서 저희들 예산 요구는 해 놨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체육회 관련, 읍·면·동 체육회의 장은 읍·면·동장이 겸직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강봉유   처음 창립할 때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립한 다음에는 민간인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체육회가 기능을 하려면 조금 전에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체육회가 활성화되려면, 물론 읍·면·동에 체육대회 하는 데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할 때 보면 시는 시 대표로 해서 출전하는데, 체전이 풍성해야 되는데 참가하는 게 굉장히 저조합니다. 선수밖에 참가 안 해요. 올해도 보니까 한 1만 5000명, 2015년도에 1만 8000명 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체육회가 활성화가 돼야만 엘리트라든지 또 도민의 건강 증진이 되기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거고.
   저희들이 체육회를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강봉유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체육회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의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운영은 해 왔는데, 지역의 체육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스폰 받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읍장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 해 왔는데, 그래서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제일 잘돼 있는, 읍·면·동 중에 어디가 제일 잘돼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강봉유   읍 단위는 잘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림읍이 지금 제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림읍을 보면 무슨 행사할 때 굉장히 사람들 많이 오기도 하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도 않는데 한림읍을 모태로 해 가지고, 지금 설립이 안 돼 있는 한 1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과장님이 동장님들 오시라 그래 가지고 활성화 관련 논의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원하려면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저희 문광위에서 과장님하고, 물론 서귀포 과장님도 만나겠지만 과장님하고 또 도에 있는 분하고 또 도 체육회에 있는 분 해 가지고 이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한 후에 올해 안으로 이것을 정립시켜 가지고, 읍·면·동 체육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맡아 주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강봉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 하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9월 7일 날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서귀포의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제가 제안해서 원 지사님께서 이렇게 서귀포시 지부에 설립하겠다 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강봉유   장애인 체육시설 활성화…….
○박호형 위원   장애인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 서귀포시.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강봉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강봉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 문광위에서도 고민하는 게 지금 저희 예산액이 5조 억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팽창하고 질적으로 나아질수록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박탈감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의 제주시 장애인체육회도, 시 관련도 과장님께서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랑 같이. 내년되면 제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같이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주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강봉유   위원님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들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장애인들은, 저희 건강한 사람들은 걷고 달리는 것도 무난하지만 이분들은 때로는 세 배, 네 배, 다섯 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는 역으로 비장애인보다 열 배, 세 배 정도는 빠르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실 게…… 아까 다 된 건가요?
   예,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도립합창단 관련 주무관님 와 계시나요?
   잠깐만 좀…….
○제주시문화예술과주무관 김명주   문화예술과 김명주라고 합니다.
○양영식 위원   언제부터 여기 주무관으로 이렇게…….
○제주시문화예술과주무관 김명주   2016년도 1월 인사 때 왔습니다.
○양영식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엔 좀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갈 것 같아서 주무관님한테 신신당부 좀 드리려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주무관 김명주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딴 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 역시 좀 많이 느꼈었는데 직접 운영,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주무관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거기서 휘둘린다거나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합창단 단원들에 대한 중립적인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들 같은 경우에도 예술 하시는 분들이라 개성이라든가 자기주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각양각색, 다양할 텐데 비전문가로서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주무관 김명주   저 역시도 음악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합창단원이나 교향악단 단원들하고는 음악적인 교감이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형, 동생 인간적인 교감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쪽에 치우친다든지 그렇게 행정은 안 하고 있고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그분들의 뭐라고 할까, 아픈 구석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어쩌면 도립합창단이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성공 여부는 주무관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되겠는데…….
○제주시문화예술과주무관 김명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창단원 운영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신신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주무관 김명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앞서 이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생활문화 전통 조례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11월 초쯤에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요. 무조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우리 간담회할 때, 센터에 있는 분들과 관계자분들과 관심 있는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니까 그때 한 번도 오셔서 자세한 말씀을 나누는 걸로…….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창훈   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시형 과장님께 2020 제주시 미래 전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관광진흥과장 김시형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난해 3월 제주시에서 수립한 2020 제주시 미래 전략, 현재도 계속 추진 중입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2020 제주시 미래 전략은 10대 전략과 60개 과제로 추진되고 있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중에 관광 관련 전략을 보면 제주 관광 질적 성장을 위해서 관광 수용 태세 확립, 개별 여행객 프로그램 강화,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저희가 ’17년도 계획 수립 당시에는 도의 관광정책 마케팅하고 저희는 관광 수용 태세 확립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 다양한 부서에서 중복되는 사항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민숙 위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관광 분야 과제의 투자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겨우 한 60%에 그치고 있어요. 저조한 이유가 부서별 중복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수용 태세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에서 저희들이 좀 부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테마라든가 청정 자연 그다음에 볼런티어(volunteer) 관광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양수산과 아니면 세계유산본부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과 중복이 돼서 거기에는 빼진 게…….
○강민숙 위원   지금 과장님 개별 여행객 프로그램 강화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을 보면요, 제주 청정 자연과 해양을 활용한 힐링형 체험관광 루트 발견,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 굿 해녀 문화 등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볼런 투어리즘. 볼런 투어리즘이 뭡니까? 아세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볼런티어(volunteer), 봉사하고 투어리즘을 합성한 내용입니다.
○강민숙 위원   볼런 투어리즘은 자원봉사와 생태관광을 합성한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시 행정에서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세계유산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문오름 일대도 볼런 투어리즘하고 매치가 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분야고, 저희들 올레길 관련해서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고경실 전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거잖아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환경,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 제주시 미래 전략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선정 과제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이게 잘못하면 헛구호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또 전임 시장의 임기 당시 했던 거라서 지속성이 떨어지는 행정적인 낭비는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못 하는 부서는 거의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못 하는 걸 가져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 계획 단계하고 집행 단계가 엇박자 나는 것은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행정적인 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미래 전략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바로 잡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제도 개선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공모를 하고 그리고 자체 심사를 하고 그리고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이 과정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체 심사해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국가 지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것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자체 심사를 통해서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은 하셔야 돼요. 시에서 하셔야죠. 이건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제가 판단이 돼요, 검토해 본 결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뮤지컬 ‘만덕’ 후속 프로그램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뮤지컬 아카데미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도시 조성사업 프로그램 중에 뮤지컬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제주컬 JEJUCUL!’ 해서 제주에서 뮤지컬 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같이 좀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올해 저희가 ‘만덕’ 뮤지컬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거랑 같이 연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그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과 연계시키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응모를 하지 않아서 재공모, 재공모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사실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상회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미리 얘기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상회 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검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할 게 또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아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관광진흥과장님!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관광진흥과장 김시형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도의 관광정책이 해외시장 다변화 그리고 개인 관광객 유치 아닙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지금 관광 안내소에 동남아시아 대상으로 통역할 수 있는 안내원이 배치가 됐나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어, 일어, 옛날…….
○문종태 위원   안 돼 있잖아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그것밖에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도의 관광정책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내소가 4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네 군데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안내소의 위치 부분 또 말씀을 하세요. 지금 탑동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탑동에.
○문종태 위원   같은 동인데 아무래도 그나마 좀 많이 왕래가 이루어지는 곳에 안내소가 배치가 되면 더 효과가 있겠죠.
   탐라문화광장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얘기가 혹시 들어 왔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탐라문화광장 TF팀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 내에서는 시설물을 갖다 놓는다든가 다시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탑동에 있는 걸 거기로 가자니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TF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거기에 주민들도 계시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강민숙 위원님, 혹시 통합 부분을 질의하셨나요?
○강민숙 위원   아니요. 질의 안 했습니다. 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위원장이 결정해야 되는데, 위원들끼리 알아서 다 해 버리면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문종태 위원   죄송합니다.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 각각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나눠서 관리를 하면 사실 관리하는 데 일원화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조금 전에 강민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하고 관광협회하고 공사, 공사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시설적인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강민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안내소의 공간도, 요즘은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지역에 맞는 걸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지적을 했지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지역적인 것이나 관광 콘셉트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종태 위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요즘은 자그마한 하나하나에 재미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포토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관광안내소 자체를 재밌게 만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도서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당도서관장님과 탐라도서관장님 두 분 오셨는데,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도서관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자체.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우당도서관장 김철용입니다.
   도서관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부터 하나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아니, 도서관에서. 사서들이라든가 도서관 구성원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종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예,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거기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서관운영위원회 혹시 이뤄지고 있지 않나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도서관별로 전부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구성됐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예,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거기 기능을 봤더니, 일곱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 관리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도서관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을 봤어요. 봤더니 보통 탐라도서관은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상영   탐라도서관장 김상영입니다.
   예,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운영실적을 봤는데 우당도서관은 2016년에는 세 번 했는데, 2017년 두 번, 2018년은 물론 지금 10월이지만 1회 운영실적이 있어요. 기적의도서관은 2016년에 2회, 2017년에 2회, 올해 1회가 이뤄졌는데, 그런데 탐라도서관은 운영실적이 좀 많습니다. 2016년에 세 번, 2017년에 4회, 2018년에 두 번 이뤄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도서관 이용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기적의도서관과 우당도서관 운영 이용객 현황이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예, 맞습니다. 뭐냐 하면 보합이라든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 연합고사 폐지라든가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등 해서 지금 도서관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탐라도서관은, 제가 두 분 계신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탐라도서관은 이용객 현황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로 살짝 말씀드리면 우당도서관은 2015년에 38만 3900명, 2016년에 38만 5000명, 2017년에 37만 명, 그러니까 1만 명이 떨어졌죠. 기적의 도서관도 감소 추세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실적이 많은 탐라도서관은 2015년에 34만 2700명, 2016년에는 무려 40만, 6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더 증가했습니다, 43만 3000명으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한 운영위원회 실적이 많은 데가 이용객 현황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뭘 했을까, 제가 살펴봤어요. 봤는데, 이건 탐라도서관입니다.
   김상영 관장님, 언제 관장 취임…….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상영   이번 8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언제?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상영   이번 8월 달입니다.
○문종태 위원   8월 달이요. 보니까 참 잘했습니다. 2016년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요청을 했고 그리고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 방안 모색했고, 이건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달에 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도서 확대, 도서관대학 운영 활성화, 2017년도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나옵니다. 2017년 6월 28일 날 아주 작지만 구내식당 이용 불편사항 요청.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 보면 1일 1 고전 읽기 활성화와 북토리 운영계획 청취가 나와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상영   예, 그거 금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북토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상영   4개 테마를 했는데요. 테마 코너도 있고, 전시회도 있고, 강연도 있고, 그다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프로그램이. 테마와 관련된 내용들 배치해서 또 그 관련된 꿈이면 꿈, 리더십이면 리더십 해서 책을 배치해 놓고 또 관련된 강사 초빙해서 강연하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2017년 11월 달 운영실적을 보면 도서관대학 운영 활성화 대책, 그리고 휴먼북 활성화 방안 토론이 나와 있어요, 휴먼북. 이건 말씀을……. 휴먼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들, 지식을 전수하는, 서로 만나서 전수하는 또 소통하는 그런 토론인데 이런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이용객 증가를 위한 논의가 이뤄진 것 같아요. 그런 운영 실적이 좋은 데가, 다른 도서관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감소했어요. 여러 도서관 살펴봤는데, 그런데 유독 탐라도서관은 증가했다 말이에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상영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감소 추세에 있고, 전반적으로 봐서도 증가 추세는 조금 둔화되는 현실입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도서관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오는 것은 물론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아이들, 유아, 초등학생들, 이런 학생들, 그리고 오게 되면 부모님들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 뭐하겠습니까? 같이 책을 읽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하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조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다양한 독서문화가 저변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앞으로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상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제가 조금 한 다음에 박호형 위원님 하십시오. 저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탐라도서관장님, 우당도서관장님 같이 계신데 탐라도서관장님에게 칭찬해 달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문종태 위원님이 먼저 해 주셔서……. 다른 분은 다음에 칭찬받으면 되니까, 더 열심히 해서요.
   들불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는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서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관광진흥과장 김시형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있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작년 7월이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10월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10월. 사무관리비로 예산 2000만 원이 나갔는데 왜 사무관리비로 나가야 되죠? 용역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소규모 용역비는 사무관리…….
○위원장 이경용   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나갔는데…….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용역이라기보다는 자문 성격의 컨설팅을 받는다는…….
○위원장 이경용   자문 성격의 컨설팅으로 2000만 원씩 나간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네 분한테…….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보면 김의근 교수, 2018년 축제 발전 방안 포럼에 또 김의근 교수, 2018년 들불축제 평가보고서에도 김의근 연구책임자. 이분은 이렇게 능력이 많은가요? 안 가는 데……. 우리 청문회도 했습니다마는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그분이 관광 쪽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경용   관광에 전문성이 상당히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크루즈에 대해서 전문…….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관광박사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크루즈는 나중에 한 것이고요.
○위원장 이경용   근데 또 여기 보니까요. 들불축제보고서에 보니까 크루즈관광 유치가 표적시장이다. 이분은 크루즈 빼면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컨벤션에도 크루즈 관광객 유입하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그전에 크루즈 관광객이 시내로 들어가야지 왜 컨벤션에 들어가느냐?”, 이제는 들불축제장으로 유치하겠다. 제주도정의 관광정책의 방향이 질적 관광 성장인데 들불축제장까지 크루즈 관광객을, 좋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양적 팽창주의가 아닌가?
   기존의 관광학 박사, 저도 박사입니다마는 박사라는 건 자꾸, 물론 자기 전문 분야에서 논문을 쓰고 박사가 되지만 자꾸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 이미 정체되지 않았느냐, 이분이 조금. 여기서 그런 얘기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양적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들이 발생된 거죠.
   지금 들불축제장,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관광객 운송 셔틀버스 운행의 문제점도 나오고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기 민원을 제기한 분이 8시 30분부터 기다리기 시작해서 2시간 후인 10시 30분경에 겨우 탑승했다. 제주시는 60여 대 가량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서귀포시 방향은 달랑 7대에서 9대 정도 운영돼서 분통이 터진다.
   그다음 운영요원 문제도 있지만 그건 하고요. 또 축사를 왜 15명 시킵니까? 어제 칠십리축제는 달랑 두 분 시키던데, 영상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좀 안 됩니까? 다 해야 되나요, 축사를. 추운데, 원했던 겁니까, 아니면 주최 측에서 잘 보이기를 위해서 한 겁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축사 성격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기쁨의, 감동을 한마디로 전달을…….
○위원장 이경용   기쁨이 너무 전달돼서 슬픔이 돼 버렸어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들불 앞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요번에 생활문화페스티벌에 참여했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축사를 누구 시키고, 시키고 하면 3분씩만 해도 15명이면 45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15명 할 거면 15명 다 나오라. 한마디씩만 해라. 한마디씩만 의사전달 해라 하니까, 다 나온 상태에서 마이크 주니까 한 사람당 10초, 20초면 끝나요. 그리고 사회자가 멘트를 하는데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미리 해 버리고, 간단하게 멘트 하나만 날려 주십시오. “들불축제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축사를 하러 다니지만 축사는 되게 짧은 게 좋아요. 누가 기억을 합니까? 그런 방법도 좋겠더라고요. 15명이면 순서대로 서서 마이크 줘서 딱 10분 안에 끝내는 것, 하려면.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내년에는 최소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최소한도로 하는 것도 좋은데 꼭 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중앙에서도 내려오죠? 또 도지사도 해야 되고. 도지사 하면 교육감도 따라 가더라고요. 도의회 의장도 해야 되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한은 짧은 시간에…….
○위원장 이경용   왜 저는 안 불렀어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위원장님 부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이경용   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오자미 던지기 해서 박 터트리기가 있는데 왜 로또를 거기에 담아요? 로또 담는 것까지는 좋은데 로또가 터지니까 어른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거기서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애들한테 보기도 안 좋고. 이건 아이템을 시에서 정한 건 아니고 이벤트사가 정한 건가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벤트사가 한 행사 프로그램을 한번 시청에서 점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히 개선을 해서, 우리 어릴 때 오자미 던지기 하는 거 있었는데, 그 속에서 성공 기원을 한다든가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로또가 나오니까,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축제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후기를 올려서 “정말 실망스러운 참극이었다.” 이런 혹평을 했네요.
   이 정도만 제가 질의하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김의근 교수는 이제는 더 이상 부르지 마세요. 할 일이 많아, 저번에 끝났죠. 컨벤션 업무에 전념해야지 또 크루즈에 목숨 걸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관광경영학이지만 이제는 컨벤션으로 갔기 때문에 컨벤션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는 부르지도 못하겠지만. 참고해 주십시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할 게 있어서, 김영구 소장님 나와 계시죠? 아트센터소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아트센터소장 김영구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잘못 발음했습니까?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유료 입장객, 거의 그렇게 받고 계시잖아요? 행사할 때나 뭐 할 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유료…….
○박호형 위원   그걸 원칙으로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유료 입장 원칙이 아니고 기획공연이나 우리가 유료 입장하는 행사가 따로, 공연이 따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유료하고 무료 중에 대부분이…….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무료가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무료가 많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예.
○박호형 위원   무료는 예를 들면 몇 프로까지 어떤 식으로 무료로 하는 건가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이번에…….
○박호형 위원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도민, 예를 들면…….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할인 같은 것은…….
○박호형 위원   그 내용 알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혹시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트센터 안에서 정해……. 그걸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저희들이 입장료 산정기준을 만든 게 있습니다. 공연비가 1억 이상 된 작품은 3만 원, 2만 5000원 관람료가 있고.
○박호형 위원   그 금액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유료 입장객 중에 무료 입장객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걸 물어보는데, 그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그건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건 없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예.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문예회관에는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아트센터도 운영 조례가 있겠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144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유료입장권 발매 매수의 10% 이내의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아트센터나 아니면…….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저희들 조례에는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니면 예술의전당이나, 서귀포에 있는 것인데, 이 두 군데는 조례로 정해진 게 없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통합시킬 이유가 있어서.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던졌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저희들도 통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군데 공연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그렇죠. 같은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단체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또 서귀포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원발의 개정을 하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예,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안 보이셔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제주시 관광진흥과장 김시형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관광진흥과에 보면 숙박업소 점검 TF팀이 구성됐는데 이게 언제 구성이 된 건가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올해 인사이동 8월 28일부터 저희 관광진흥과에 소속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주 업무가 뭐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불법 숙박업소입니다. 지금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휴양펜션이라든가 관광호텔이 있지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입니다.
○이승아 위원   주로 농어촌 민박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스트하우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쪽으로 관리·감독…….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등록된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요. 그다음 숙박업…….
○이승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만 관광진흥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제주시에만 2000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 민박 현황을 보면, 그렇죠? 맞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농어촌 민박만 2200여 군데 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 TF팀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팀장 한 분하고 주무관 두 분, 세 분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세 분이서 2000군데 넘는 데를 단속을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은 등록된 데가 2200군데고요. 저희들은 등록된 업소는 거의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된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러면 분양이 안 됐는데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불법 업소 위주로…….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그렇습니다. 그 업소를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게스트하우스에서. 거기는 등록이 안 됐던 데인가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등록된 업소에서도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그러면 등록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뒤 말이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지금 등록된 데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 이후에 TF팀이 구성되고 인증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단속을 같이해야 할 게스트하우스를 아예 제외하고 그쪽으로만 단속을 한다는 게 솔직히 TF팀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TF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된 업소까지 저희들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월권이 될 수도 있고요. 만든 목적이 불법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것인가?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불법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말이 뭐한 것 같지만, 등록된 데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분명.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위생과, 농정과, 자치경찰단, 그다음 도, 그렇게 해서 합동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외부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적에 그런 사항들을 홈피라든가 캐치해서…….
○이승아 위원   그러면 TF팀은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8월 TF팀이 구성되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었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농어촌 민박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숙박업은 위생과에서 했지만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법률적으로 처분 권한이 없어서, 처분할 조항이 없어서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상반기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게스트하우스 2000개가 넘고 서귀포까지 하면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주위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많은 게스트하우스들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운영이 가능할까? 그런데 정작 게스트 운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단속, 며칠 안 간다. 별일 없다. 아니나 다를까 지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단속하는 척하고 말았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오고갔는데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런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TF팀이 구성돼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거네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지가 8월 28일부터 했기 때문에 기간은 짧지만 저희들이 한 실적만 해도 고발을 통해서 26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속 장소에 간 건수별로만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업소들까지 합치면 몇 배는 되겠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인증제가 실시됐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인증제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인증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TF팀에서도 점검을 하시나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인증제…….
○이승아 위원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협업을 하면 어떤 쪽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관련 인증된 업소를 서로 공유하고, 또 앞으로 불법사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증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인증제가 받고 나서 효율성 같은 게 좀 높아졌나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인증제 등록이 된 업체가 몇 개인가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은 불법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아까 협업해서 같이 관리·감독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협업사항은 알고 있지만 등록…….
○이승아 위원   지금 계속 다른 부서로 넘기고 있고, 아까 제가 초반에 농어촌 민박 이쪽에 불법 단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증제 시행을 했고 TF팀이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셔서, 제가 알기로는 500군데 정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증지침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연찬회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원래 취지가, 국장님, 원래 TF팀이 신고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만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굳이 숙박업소 점검이라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를 계속 직원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안전인증제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쪽에 이 인증제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가는데 이구동성으로 “김동규 주무관한테 물어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쪽에서는. 이 주무관님은 지금 다른 부서로 가 계시나요? 잘 모르세요?
   좋습니다.
   지금 인증제 내용을 보면,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인증제에 대해서 돈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아까 효율성이 있냐고 여쭤 봤더니만 인증제를 받으면 안전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안심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인증제의 지정 요건을 보시면요. 신용카드 결제 가능, 소방시설, 냉난방, 장금장치, 조명시설, 화재보험, CCTV, 비상벨, 주변 소화기. 과연 돈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단 20개 항목이 되긴 하는데요. 과연 정말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안전한 숙박시설인가요?
   그래서 더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서 돈 들여서 해서 안전하다, 이용객들에게 안전하다고 안심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더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주분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2000개 업체 중에 500개도 안전한 인증제 받은 곳 있다. 이만큼 우리 일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분은 좀 비아냥거리듯 행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는지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지금 부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업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같은 경우는, 단속 같은 경우는 3명 갖고는 어렵습니다. 이제 제2의, 제3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또 제2의 인증제를 만들어서 마무리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증된 업소, 등록된 업소에 대해서 관리·감독상에서는 우리 협업하는 과정에서 농정과에 충분히 전달하겠고요. 합동 단속하면서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별빛누리공원 관람료가 얼마죠, 국장님?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지금 5000원,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상이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별빛누리공원 가면 입체영상관, 주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들 가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중간에 고장이 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고장이 났고 올해도 고장이 났는데 이게 노후화가 돼서 그런가요? 한 번 고장이 나면 그것을 수리하는 데 기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기계라는 것이 작동되다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는 사항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12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4D 입체영상관 대규모 교체작업을, 유압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고장이라든가,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별빛누리공원에 오신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겠다 싶고요.
   고장 난 것은 수리하고 있지만 부품들이 제주도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육지에 있어서 금방금방 알 수 있는 사항들은 금방 고칠 수 있지만 못 하는 것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또 그걸 몰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승아 위원   그럼 고장 났을 때 그 관람료를 어떻게 하셨죠? 보통 그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도민에 대해서는 50% 할인해 주는데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할인율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결재를 받거나, 조례에 보면 지사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일부분 이용을…….
○이승아 위원   지금 그것은 조례 개정 전이고요. 여기 보시면 2017년 7월 이후에는 조례가 개정돼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런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지금 관람료를 책정하신 건가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지금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19호에 그 밖의 내용은 있는데요.
○이승아 위원   예?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디에 있나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관람료의 면제 등) 1항의 19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이승아 위원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2017년 7월 이후에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017년 6월 2일 조례…….
○이승아 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18년…….
○이승아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의미가 없겠네요? 다 옛날 조항을 갖고 행정업무에 갖다 대시면?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
○이승아 위원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에 근거도 없이 관람료를 책정해서 임의대로 하신 건가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2017년 6월 2일 조례 전부 개정해 가지고 시행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2017년 6월 2일 조례 전부 개정.
○이승아 위원   지금 8조19항 보고 계신 건가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렇습니다. 8조19항…….
○이승아 위원   그것은 관람료 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 그런데 관람료 50% 감면은 19조 그 아래 2항을 보시면 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면제했을 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
○이승아 위원   지금 조례 근거 없이 관람료를 책정을 하신 건데, 아닌가요?
   지금 담당 공무원이 맘대로 입장료를 할인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적용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알겠습니다. 개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서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될까 우려를 했는데, 아까 국비 확보하신 건가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승아 위원   전액 국비를 확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대화를 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놓겠고요.
   또 금액에 대해서, 관람료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근거를 만드십시오. 조례 근거 없이 맘대로 담당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전액 면제하든가 조례 개정하든가 둘 중에 하나…….
○이승아 위원   예, 둘 중의 하나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든지 계속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김시형 과장님 답변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니까 많이 안 지나가고, 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승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간단히, 자꾸 저한테 사실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농어촌 민박의 가동률이 작년에는 80%였는데 올해 들어서 50%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제주도민들, 즉 토착 자본에 의한 숙박시설들의 운영이 상당히 적자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관광객 감소라든가 아니면 신화역사공원으로의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또 하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불법 숙박업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미분양된 거. 그다음에 분양형 호텔, 그다음에 개인 유휴 집을 가지고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이런 거로 운영되는 게 많아서, 그리고 이걸 가동하는 불법 숙박 공유 채널, 어느 업체, 업체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 불법 공유 숙박에 대해서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위반인 경우에.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6억입니다, 6억. 우리나라 돈으로 6억. 그러니까 한 번 적발되면 가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날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적발하고 어떻게 돼요? 과태로입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예, 그렇습니다.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과태료하고 고발조치인데 고발조치에도 제재 규정이 작죠. 횟수에 따라 제한되겠지만 대부분 얘기가 뭐냐 하면 과태료 내고도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제재가 너무 약하다,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청원을 좀 해 달라, 중앙에. 이런 얘기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제보 시스템인데 한정된 인력과 예산 가지고 결국 제보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지만 제보 시스템을 하는 경우에 전담 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담당 직원이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전담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도 안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관할하고 기타는 위생과에서 하는데 농어촌 민박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농어민을 위한 게 농어촌 민박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데 그 거주 요건을 탈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주 안 하는데 거주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내려온 사업자가 그것을 임대계약을 해서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만들고 불법 숙박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 달라. 이거 풀어 줄 수가 없는 거죠. 농어촌 민박의 취지는 결국 제주도에 거주하는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렇게 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제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차피 단속반을, TF팀을 가동할 거면 이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승아 위원님이 등록된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현장을 다 갈 수 없다면 제보를 받아서, 제보 시스템을 좀 갖추고 나중에 추가적으로는 단속 시스템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 청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관련 부서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좀 더 강화해서…….
○위원장 이경용   내일 이거 서귀포시에도 얘기할 겁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24일은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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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    고순향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고희범
•    부시장    고길림
•    자치행정국장    강도훈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    청정환경국장    윤선홍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기획예산과장    류일순
•    문화예술과장    강창훈
•    관광진흥과장    김시형
•    체육진흥과장    강봉유
•    우당도서관장    김철용
•    탐라도서관장    김상영
•    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구
•    문화예술팀장    김신엽
•    문화예술과주무관    김명주

○출석증인    

•    조지웅    이영대

○기록    

•    강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