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세계유산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일자 2019년 10월 17일(목)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세계유산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 등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가 있고 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께서 대표로 하고 이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는 개별적으로 하되 질의·답변은 다시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기관별 선서문 일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민속자료 8060점을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용역 설계 회의록 제출 바랍니다. 8월 22일 날 회의록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호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 진행 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사전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 인사와 간부 소개만 받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은 시간 관계상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정정할 게 있어 가지고요.
8월 돌문화공원…….
○위원장 이경용 마이크, 마이크.
○박호형 위원 8월 돌문화공원 전시설계 자문회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없으시지예?
더 있으시면 이것 끝나더라도 나중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먼저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제2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세계유산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계유산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세계유산문화재부장입니다.
조인숙 한라산연구부장입니다.
김대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하여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유·무형문화재와 향토유산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한라산 탐방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는 세계지질공원 총회가 제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국제적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유산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유산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고길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안녕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연사박물관은 제주다움의 가치를 키우는 박물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용식 민속자연사연구과장입니다.
운영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저희 직원 두 분 참석했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이오나 앞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노정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돌문화공원관리소 직원은 제주다움을 담은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돌문화공원관리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택 공원운영과장을 비롯한 직원은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 직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이학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속기의 편의상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선 질문 순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해서 나머지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돌문화공원관리소 이학승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양영식 위원 제가 돌문화공원 운영위원인 것 아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15명이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올해 한 번도 소집을 안 한 것 같은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위원장님이랑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저희들끼리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제주 향토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돌문화공원이다.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양영식 위원 제주에는 돌이 상당히 애환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집이라든가 아니면 목장이라든가 아니면 무덤, 모든 것이 돌로 둘러싸여 있는데, 돌문화공원이 말이죠. 민과 관의 합작으로 조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민관.
○양영식 위원 저도 돌문화공원에 가보면 앞으로 세계적인 문화생태공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주에서 대표적인 생태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설문대할망, 그리고 그녀의 아들 오백장군이 제주 탄생설화의 주인공인데,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이 언제쯤 될까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올해 8월 달에 건축물이 준공되어 가지고 내년 9월까지 전시물이 전시되도록 해서 내년에 개관할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개관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1년 남짓 남았는데 조직 운영 면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 조직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요청을 했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양영식 위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이 사업이 2단계 2차 사업에서 이게 100억, 200억도 아니고 구백 얼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909억 원입니다.
○양영식 위원 예, 거의 910억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평수만 하더라도 7만 4000평이 훨씬 넘고 있고, 시설 관리라든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예연구실 같은 게 조직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 중기 인력 계획에 학예연구과를 신설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요청을 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양영식 위원 전시관이 개관을 앞둬 갖고 학예사 같은 경우도 1∼2명 정도로 충당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금 저희들 연구과에 학예연구사 5명 정도를 충원해 주도록 그렇게…….
○양영식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도 도립미술관처럼 학예실을 요청해서 조직이 꼭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조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돌문화공원도 그렇고 민속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세계유산본부, 다 도 문화정책과의 지도·감독 부서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문화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조직이나 예산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조직 요청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내렸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사업소 부분으로부터 직접 내용들은 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협의가 들어가면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아까 앞에서도 봤다시피 개관이 1년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내년 초 같은 경우도 어떤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협의하고 그럴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조직부서가 요청을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조직 진단하면서 내년도에 조직과 정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검토될 때 저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도·감독 부서인 문화정책과에서 이게, 어떤 사업소,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본청하고 관련된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필수요원 반영하는 부분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도 돌문화공원이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좀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장께서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세계유산본부의 문화재를 본청 부서로 조직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무 어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보고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어쨌든 문화재 소관이 분리된 지, 이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집행 기능이 어떻게 분리 또 통합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지금 우선 운영되는 데서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저희가 조직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국장님께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재 쪽은 아무래도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때와 지금의 부분들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러 가지 문화재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우리 위원들이 본청의 부서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점검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저는 사업소, 세계유산본부장도 여기 와 계신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로 되다 보니까 어쩌면 본청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적어지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 운영 지원 같은 경우도 의무 사항이잖아요, 사업소에 대해서. 그렇다면 너무 안일한 조직 운영 같은 경우, 엄청난 재원이 지원, 이번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재원이 한 1500억이 넘잖아요,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서인 문화정책과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 25초, 세이브 하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25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의 고길림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강민숙 위원 먼저 화면부터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번을 올려주십시오.
지금 동물테마파크가 거문오름하고 한 1.4㎞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항간에는 2㎞ 떨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본지정구역이고, 요 밑으로 옅게 퍼진 데가 완충지역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완충지역이 한 50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충지역을 넘어선 자리에서부터 거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심에서 거리를 하면 2㎞ 나오기는 하겠지만 거문오름의 특성상 완충지역 지난 다음부터 이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거리는 한 1.4㎞라고 보여지는데, 본부장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자료 2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2를 보시면 지금 매장문화재법에 의해서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하고 세계유산본부가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관광국 행감 할 때 질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에서 절차 이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다음 자료 3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3은 앞전의 자료 2에 빨간 줄 쳤던 내용을 좀 확대를 한 겁니다. 빨간 줄 친 내용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문화재 보호 조례 제23조에 의거”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보시면.
다시 자료 4를 보겠습니다. 4를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자료 5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화재 보호 조례 제23조하고 28조를 비교할 수 있게끔 표를 만들었어요. 보면 23조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예요. 이게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이고, 건설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검토는 28조에 의거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양식으로 돌아갈까요. 양식! 양식에 보면 ‘13조 및 23조에 의거’ 이렇게 명시가 됐다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어쨌든 간에 일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착오를 일으켰든지 아니면 제대로 법률의 검토 없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조례가 전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정된 조례 내용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아,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다시 자료 5를 보겠습니다. 자료 5를 보시면요. 문화재 보호 조례 제28조제3항을 보시면 300m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즉 동물테마파크하고 거문오름의 거리에 대해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깝다, 멀다. 이게 해당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동물테마파크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동물을 사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것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계유산본부와 투자유치과가 서류 오가는 과정에서도 관리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가고 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법령도 적시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되신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은 하시겠지만 이게 안일한 행정의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떨어진 거리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수질 영향이 피해가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지표조사는 2005년도에 했지만 범위가 조금 확대되면서…….
○강민숙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시에서, 그러니까 선흘이 제주시 지역이니까 제주시에서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내고 문화재청에 보내고 하는데 그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건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그것도 추후에 또 지표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행감 끝난 이후에 그것도 확인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서로 간에 협업을 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집에 살면서 협업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영식 위원님이 앞서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행감이나 도정질문, 업무보고 때 세계유산본부에 대해서 사업소가 아닌 정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 본청에 가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지적을 했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주요업무 자료 141쪽에 보면 도정질문 답변에 따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게 있어요. 141쪽을 보시면 세계유산본부가 현재 조직이 안정화되어 있다. 그리고 절차가 간소화돼 있으며, 읍면동 자생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예산 투여 대비 효율적이다. 전문성이 강화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 왔어요.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직이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것은 예전에는 민원이 발생하면 읍면동에 접수를 하고 행정시에서 보고 또 그게 올라오고 이런 차례가, 그 단계가 없어지니까 바로 유산본부로 연락이 와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최근에 유배문화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제주에 유배 온 분들이 거의 2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문화가 우리의 역사가 되고 교육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관광 자원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배문화의 중심지가 구도심 아닙니까? 구도심이기 때문에, 요즘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부로부터, 또 지자체에서부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구도심 활성화 부분의 한 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배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받게 되고, 유배 오신 분들의 후손들이 여기 제주도에 머물기도 합니다마는 외지에 있으면서도 조상 찾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최근에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광해, 제주에 유배 오다’라는 특별기획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북에도 유배문화에 대한 행사를 했어요. 제1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유배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세계유산본부도 들렀고 관광국도 들렀습니다. 문화국도 들렀습니다. 답은요 각자 다 달라요. 답은! 문화정책과에서는 본인의 고유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의 고유적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세계유산본부는 또 어떻습니까? 유산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은 관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유배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산발적인 연구들, 또 민간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정책적 기능과 그런 기능들의 수행이 지금 미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정책과에서는 세계유산본부에 가면서 그 기능이 같이 갔으면 조화로울 것이다 이런 생각에 아마 그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 하지만 업무는 분명히 저희 문화정책과 업무로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문화정책과 업무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문화정책과 업무로 돼 있어요. 그러면 문화정책과에서 받아 안아서 이 일을 진행해야 하지 않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유배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실어서 진행을 한번, 시작을 해 볼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계유산본부와 기능의 중복성도 있고 아니면 또 그쪽에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하고 인력을 어떻게 할지 그걸 고민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배문화, 원래 저는 다른 꼭지로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 예결위 때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상대로 유배문화관 건립을 질의했죠. 지금 제주문학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유배문학관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제주문학관에 유배문학관을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 문화는 문학의 상위개념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유배문화를 협소하게 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주의 어떤 유배는 제주의 문화형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제주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게 생각한다.
당시에 유배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 자리에 조상범 국장님도 있지 않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제가 최근에 전성태 부지사님 만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맞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유배문화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문종태 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도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주연구원이라든지 우리가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을 기초를 다질 겁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올해 예결위 때 질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행정부지사가 얘기했고, 그 자리에 있었고, 검토를 지시했고. 그러면 최소한 용역비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호조에 용역비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의 기초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주연구원에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늦었지만 그 부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전성태 부지사님도 평상시에 유배문화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유배문학관이 아닌 유배문화관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을 느꼈고, 마침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화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문학관의 일부를 유배문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조치 사항들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고길림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문종태 위원 2018년에 국회의원 위성곤 의원이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탐라역사문화권은 소위 1000년 탐라국의 역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탐라국 1000년과 그 이후에 고려, 조선, 근현대까지 이르는 탐라국과 그리고 제주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문화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왜 문화권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느냐 하면요, 이미 육지부는 백제문화권 그리고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마야문화권, 이런 문화권, 고대 문화권 사업이 실제로 국토부와 그리고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도시계획과 함께 역사문화 자산들을 복원해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그리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예산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문화권 사업에 대한, 탐라역사문화권 사업에 대한 국책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 아닙니까? 이런 어떤 절박함에서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했기 때문에 지난 도정질문 때 지사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올해 4월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건입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두 기관이 협약을 했습니다, 4월에. 공동으로 수중 유산들을, 유물들을 탐사하고 발굴하자라고 협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드디어 9월 30일이죠. 보름 전에 제주도에 큰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했었죠. 잘 알고 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남송시대의 유물이 해저에서 발견돼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이 제주도에 와서, 현지에 와서 직접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맞습니다.
9월 30일 날 드디어 탐사한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인장 두 점, 그리고 인장함. 인장이라면 도장의 일종 아닙니까? 그리고 남송시대의 도자기 파편 약 400여 점이 발굴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400여 점 발굴된 도자기는, 당시 비슷한 도자기가 일본에서도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게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아닙니까? 신창리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러면 사료에 나와 있듯이 제주가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을 잇는 동북아 해상무역의 거점이다라는 게 사실 유물로써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고 흥분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문화재청에서 지난 6월에 개청 20주년 기념 문화유산 미래 정책 비전이란 걸 발표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여기 보면 제주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국토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해양유산 조사에 대한 권역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동해, 남해, 서해, 제주에 한반도 해양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 발굴 확대를 위한 해양 전문 연구소를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산하 서해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미 작년 11월에 설립이 됐죠. 정확한 명칭은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관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관람을 했대요. 그렇죠.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홍보가 더 잘되면 아마 중요한 어떤 문화유산 자원으로,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데,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담당자하고도 직접 통화도 해 봤는데요. 2007년에 태안 앞바다에서 어민의 그물에 도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중탐사 발굴조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도자기 운반선이, 소위 얘기하는 태안선이 수중에서 발굴된 겁니다. 그러면서 충남 태안군민들이 흥분의 도가니죠. 그래서 이걸 공론화시킵니다. 군수, 군의회, 군민들이 나서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공론화시키고 해양유물전시관 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에 소위 얘기하는 국립 서해 해양문화재연구소가 건립이 된 겁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렇지 않아도 9월 30일 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이 왔을 때 제가 별도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눴고, 사실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이전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혹시 제주도 오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만나긴 했습니다마는 얘기하는 와중에 그게 제주도에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신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비전에 그런 게 있어서 제주도도 그런 문화재연구소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산하의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공감대를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추진을 해 보자. 그래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님하고 의견을 같이하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앞으로 그것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계획서를 봤더니 충분히 됩니다. 육지부와 차별화된 제주 고유의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제주권역 침몰선 등 수중문화유산 탐사, 발굴조사·연구, 한중일 해상교역 거점해역 수중조사·연구 등 해서 소요부지가 한 2만 평, 그리고 연면적 3000평 해서 지상 2층, 지하 1층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에서 10년이고 총사업비가 300억, 4개 과에 40명 정도.
문화재청의 플랜을 봤더니 이렇게 설립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만일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탐라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려, 조선 이후에 제주가 그야말로 독자적인 해상왕국이었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게 사실 제주의 자부심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문화자산 그리고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을 태안에 만들어진 이 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만들어진 사례를 유심히 살펴서 그 사례를 통해서 빨리 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의회는 적극적으로 이에 화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역 국회의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길림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의 값어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유산본부 입장에서는 제주의 자연유산이 제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자연, 환경, 사람이 제주도의 값어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라산, 만장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이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됩니다. 이것 내용 알고 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등재될 때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등재된 지 벌써 13년이 지났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박호형 위원 한 다섯 가지가 핵심적인 건데 혹시 알고 계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행됐거나 아직 이행 안 됐던 것들 얘기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핵심지역 내의 사유지 매입입니다. 그런데 사유지 매입은 현재 99%가 매입이 됐습니다. 핵심지역에. 그리고 관광객 효율적 관리하고 상업 활동 규제가 있는데, 여기는 당시 실사 왔던 분들한테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탐방객을 제한하고 탐방객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해설을 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낫다.
○박호형 위원 본부장님, 이행, 미이행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이것도 이행을 하고 있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농업 활동 규제 사항도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 가치 관리 및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에 추가 등재, 그러니까 지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사항도 이번에 상류동굴군에 3개의 굴을 확대시키면서 이것도 이행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섯 가지 핵심 과제 중에 이행이 두 개고 세 개는 부분 이행 중에 있고 또 이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핵심지역만 이행 중에 있고,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박호형 위원 부분 지역에, 부분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한 겁니까? 어느 지역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부분 지역이라는 것은 완충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완충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몇 m까지를 완충지역이라고 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거리상으로는 핵심지역에서부터 500m까지.
○박호형 위원 500m 되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완충지역에서 지하 환경을 훼손시키는 지상의 농업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이게 지금 미이행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박호형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를 도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항이 전혀 이행 안 되고 있다. 13년이 지난 후에도.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완충지역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것이 조금 미진합니다, 사실은. 핵심지역은 거의 99% 샀는데…….
○박호형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이행하실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어쨌든 간에 토지매입은 지방비만으로 매입하기는 어려우니까 핵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완충지역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업을 하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것을 매입하기가 그렇게 쉬운 형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박호형 위원 지금 핵심지역은 어느 정도 되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핵심지역은 거의 99%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입했냐 이 말이에요. 주변의 땅을 매입한 거 아닙니까? 사유지하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331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평수로 하면 몇 평이 되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302만 7000㎡입니다.
○박호형 위원 다 합치면 한 100만 평이 되는 거죠. 주변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완충지역에서는 농업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애로 사항이 많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했던 것이지만 우리가 용역 관련해 가지고 10억 내용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5월 달에 발주시켰는데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은 2020년까지 관리 계획이 수립돼 있고, 2021년부터 관리 계획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완충지역 관련해 가지고 매입 관련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실은.
○박호형 위원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그 주변이 만장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이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나중에 세계유산 등재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되어 버리는데, 기초도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래서 관리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리 계획상의 완충지역에 대한 내용은 사실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향후 2021년부터 만드는 계획에는 완충지역에 대한 사항도 더 강화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충지역에 대한 농업 활동 규제, 핵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그 지역이 동굴이기 때문에 비료 같은 것을 못 쓰게 해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용암동굴 내로 침투하는 지하수의 유동 방향과 그 범위에 따라 동굴 내의 생태계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특히 농사를 함으로써 지하에 농약이라든지 다른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유실되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등재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세계유산으로? 관리·감독을 못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도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준비 안 하고 있다.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동굴 내부적으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보고서도 발간하고 있지만 향후 그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곳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만장굴 주변에는 바로 인가들이 분포돼 있습니다. 한 2㎞ 범위 내에.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김녕, 월정, 평대, 행원 다. 아, 평대는 아니지만 행원까지 되어 있는 지역이고 한데, 그러면 지역 주민과 어떻게 하면 완충지역 관련해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방치할 겁니까? 이렇게 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갑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박호형 위원 그냥 방치할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래서 세계자연유산이 될 당시에 용천동굴이 만장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발견돼서 지금 현재는 대형차량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은 못 들어가고…….
○박호형 위원 대형차량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아니, 큰길을 가로지르는 길은 막아 버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지만 그게 용천동굴에서 당처물동굴까지 연결되는 동굴이라서 보존해야 되겠지만 이미 나 있는 도로를 막아서 다시…….
○박호형 위원 막는 게 아니고 대안을 만들어야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우회를 하든지 아니면 고가도로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박호형 위원 아니면 그쪽을 보호하려면 위쪽으로 빼든지 해서 그쪽은 철저하게 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냥 내버리면,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 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군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얘기해야만이 움직이는데 이런 건 본부장이 계시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게 본부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떡하면 그 주변 마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거, 농업 경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쪽 핵심지역, 500m 완충지역을 매입하려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0만 평의 한 10배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거의 1000만 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주변이.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박호형 위원 세화까지는 아니지만 구좌읍 거의 반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어떡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 되고, 여기가 또 친환경, 그렇죠. 친환경. 버스 관련 아니면 자동차 관련이 우회도로로 하든지 아니면 윗길로 해서 하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그쪽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지 견학 가서 보면 차를 세워 놓고 전부 다 관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해야 되겠죠. 용역이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같이 포함해서, 어쨌든 보존관리계획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천연동굴이 있는 데, 세계자연유산 마을 같은 데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면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들이랑 같이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고길림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동굴, 아까 박호형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잊을 만하면 기삿거리가 되는 게 동굴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지질학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동굴 부분은 한 번 훼손이 되거나 멸실돼 버리면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올해 사업에 보면 천연동굴 실태조사 용역으로 해서 3억이 편성돼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3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이승아 위원 1억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당초에 우리가 3억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삭감돼서 지금 1억만 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원래 추진 내용을 보면 연초부터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 1일 자로 공고가 됐어요. 왜 이렇게 늦춰졌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온 지 두 달 반 됐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했어야 됐었습니다,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지금쯤 거의 다 마무리가 될 정도까지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지정 동굴도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비지정 동굴에 대해서는 2003년도 문화재청에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1억 갖고는 어느 정도까지 실태조사가 가능한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서부 지역, 우선 서부 지역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동부 지역보다 서부 지역이 동굴 신고 들어온 데가 많고, 또 축산 관련되어서 그쪽에 작년에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폐수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서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쪽을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도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2공항 그쪽 주변에 숨골이 발견되고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2003년 이후에 비지정 동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왜 꼭 서부 지역 먼저 하느냐?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2공항 지역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안 하더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앞에서도 지표조사 말씀도 나왔지만 지표조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표조사야 당연히 하지만 행정에서 먼저 계속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쪽부터 해결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이따가 차후에 또 질의를 하겠고요.
지금 천연동굴 현황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전체 지금…….
○이승아 위원 지금 행정에서 2003년도에는 157개, 그리고 근래에…….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추가로 또…….
○이승아 위원 법인에서는 209개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행정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게 개인 연구소라고 해야 되나? 행정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어서 이게…….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어느 정도까지 동굴이라고 봐야 되는지도 판단이 안 되고 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민간 법인단체에서는 209개라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제주도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수중에도 동굴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동쪽을 먼저 하든 서쪽을 먼저 하든 이게 완료가 되면 수중동굴까지 해서 정확한 현황이나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제점이 또 개발행위를 하다가 동굴이 많이 발견돼요. 그러다 보면 많은 민원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고. 또 특히 이런 부분 비지정 동굴에 대해서는 발견되어서 입구를 폐쇄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동굴이 발견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공사를 해 버리기도 하고 쉬쉬하기도 하고 그냥 진행을 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이승아 위원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형사고발 사건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지금 천연동굴 위로 도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지정 천연동굴 위에도 교차되는 부분이 55개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2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천연동굴에 대해서 붕괴 위험도 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저희들이 아직 별도로 크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해서 분포지도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만 관리할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위로 도로가 날 수도 있고 현재 도로가 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잘못되면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포트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 부서나 다른 부서하고도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조사를 진행하게 된 비지정 동굴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최근에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초기왓굴. 알고 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이승아 위원 비지정 동굴이기는 하지만 지금 한 30년 동안 젓갈 숙성 장소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것도 민간에서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지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동굴들이 너무나도 많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모태가 된 게 천연동굴이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이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니까 실태 내용에 보면 유로 전개 방향. 이게 지형도까지 표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보이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개발사업 시행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자료들을 공개할 것인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한 조사가 되어서 그 조사에 대한 자료가 앞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에도 필요하고, 개발행위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까지 보존·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느 동굴까지를 어떻게 보존·관리를 해야 될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동굴 조사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유로 방향, 이번에 조사할 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1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니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된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내년도 1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승아 위원 1억하고 1억으로 도 전체 지금 가능한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러니까 서부 지역 1억이고 동부 지역 1억 하고 해서 구분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당초에 3억을 올렸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올 한 해에 원래 계획을 했었던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1억 가지고 한 2년, 3년에 걸쳐서 비지정 동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일단 저희들이 학술용역 심의를 받을 때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은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게 1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우선 1억을 가지고 서부 지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1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모자란 지역에 대해서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까지 비지정 동굴에 대해서 방치가 되어 왔고 대규모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연 지정동굴도 마찬가지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2년, 3년에 걸쳐서 할 게 아니라 조사할 때 도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이게 지키는 것도, 보존·관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계속 지금 마찰이 생기고 있잖아요. 숨골이 발견되어서, 동굴이 발견되었는데 제2공항 예정 부지가 맞느냐? 이런 문제를, 불씨를 굳이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1억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 쪽으로 설명하든 아니면 예산과에 설명하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할 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전체 도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올해 예산이 하게 되면 아마 11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인데 그러면 서부 지역은 그때 시작을 하는 것이고, 만약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는 상반기에 하게 되니까 아마 동시에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적으로.
○이승아 위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비지정 동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순서입니다만, 조상범 국장님을 상대로 양영식 위원님 더 질의…….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됐고. 강민숙 위원님은 있고?
○강민숙 위원 아,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있어요.
○위원장 이경용 조상범 국장님?
○강민숙 위원 유산본부장님.
○위원장 이경용 없습니까?
문종태 위원님, 없습니까?
○문종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에 박호형 위원님 있습니까?
○박호형 위원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도 있고?
그러면 제 시간을 또 양보해야 되나?
○문종태 위원 그것 무시하고 끝까지 계속하시죠, 그냥?
○위원장 이경용 끝까지?
○문종태 위원 행감 기간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 단축을 해 드릴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유산본부장으로 갈 수도 있고,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조직개편 관련된 여러 얘기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부시장 할 때하고 유산본부장 때하고 업무가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업무로 따지면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부시장 업무는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아까 강민숙 위원님께서도 조직 관련 말씀하셨지만 행정시에서는 문화재 관련 업무는 거의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야하고, 이쪽 세계유산본부는 자연유산 관련된 업무하고 문화재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이전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신 적은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2010년도에 문화재관리 담당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 문화재관리 담당을 했었고.
어떠세요? 유산본부가 유산본부로 남아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국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종전처럼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게 나은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것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 이경용 예, 그렇죠. 개인적인 말씀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세계유산본부가 지금 사업소이기는 하지만, 사업소로 명칭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본청의 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원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전임 본부장님은 사업소 해서 너무 내무리는 것 아니냐, 내팽개쳐진 느낌이다 하시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길림 본부장님은 거기가 더 좋으신가 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아니, 좋다는 것보다도…….
○위원장 이경용 좋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이 바빠야 되는데 좋다고 생각해서 여유를 가질 상황이면 그냥 사업소성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 국으로 가야 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조직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인력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물론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력도 이게 전체적으로 행정시 업무를 세계유산본부에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 전역에 있는 문화재를 한꺼번에 다 관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문화재과가 있었다가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문화재과가 새로 생기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유산 업무와 문화재 업무가 사실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유산본부가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2016년도에 세계유산본부가 생기면서 확대가 되었고 문화재 업무가 들어오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재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재 업무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유산본부가 탄생할 때에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화재 관련 국하고 따로 놀게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과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화재 관리가 더 안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문화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의회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으면 조직 부서라든가 도에서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상임위 지적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 문화재 정비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보고받습니다. 제가 모 언론사에다가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 이게 입찰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건축사들이에요. 건축사들이고 그다음에 그 건축사들이 제주도 내 건축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 입찰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건축사들이 거의 입찰되고 있는 과정이고.
예를 들어서 법화사지 종합정비 복원계획 이것은 경주에 있는 실측설계업체 건축사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제주도의 전통사찰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영향이 있고요. 또 법화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지만 몽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측면도 있고. 그러면 복원계획이라든가 활용계획이라든가 보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복원계획과 관련되어서 결국은 제주도에 있는 건축사도 아닌 외부 타 시도에 있는 건축사가 복원계획을 짜게 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주형 복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자문이라도 잘 거쳐야 되는데 한두 번밖에 안 하고. 그다음에 불교와 관련된 오래된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역사문화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문종태 위원님이 계속 관심 갖고 있는 운주당터 정비 복원계획 수립용역이라든가 이번에 말씀드린 하원동에 있는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도 역시 건축사사무소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대정성지 복원 종합정비계획도 역시 또 건축사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건축사도 아니고, 전국 공개입찰을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이것 개선이 필요하다.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실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종합정비계획 자체가 그냥 단순히 학술용역이면 지역제한으로 해서 제주도 업체들이 참여를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문화재 실측설계업을 가진 업체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주당터도 그렇고 법정사도 그렇고 법화사도 그렇고 다 건축이 주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거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 자격을 가진 데여야 되어서 제주도 내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국 입찰 들어가는데 전국 입찰을 하다 보면, 물론 문화재실측설계업이 육지에 대부분이 갖고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용역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고 적극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업자들이,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문화재실측설계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주도 내 건축사들이 문화재실측설계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5분 발언에서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학술용역과 실측을 하는데 실측은 부수적인 거거든요. 실측과 관계된 게 없으면 그것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다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술용역이 주가 되는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제주에 맞는, 제주를 잘 아는, 또 제주도말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한적 입찰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한적 입찰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왜냐하면 이게, 제주라는 것은 특수하잖아요.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한 것을 특수하게 다뤄 줘야지 전국하고 똑같이 다뤄 버리면 안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조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의 형평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형평성?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형평성이라는 의미 그 자체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제가 10대 의회 때 4년 동안 형평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어요.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다르게 하고 같은 것은 같게 하라는 게 형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형평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 N분의 1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N분의 1로.
이쪽에도 1000만 원이면 이쪽에도 1000만 원, 이 사람이 1000만 원이면 이 사람도 1000만 원, 이 사람이 100만 원이면 이 사람도 100만 원. 이것은 공정하게 나누어 준다는 분배성의 원리이고요.
형평성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이 사람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비장애인이에요. 비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맞는 것. 이 사람이 농업이다 그러면 농업 지역에는 농업에 맞는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이 사람은 어업인이다 그러면 어업인에 맞는 예산을 주는 게 형평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개념이 다 N분의 1 개념에서, 우리 자료를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얘기하는데 형평성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주의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입찰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시간을 다 끌어 버렸네.
제 질의는 나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고길림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양영식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용역 발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지난해에 잣성의 실태조사가 엉망이었다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용역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무형유산이라든가 아니면 제주의 역사, 민속 등등, 이런 것 같은 경우 입찰하는 데 있어서 공개입찰보다도 제한입찰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지역제한은 둘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읍민속마을 같은 경우에 초가집 지붕 자체도 육지부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돼서 와서 하다 보니까 제주형 초가가 아니고 육지형 초가가 돼 가지고 다시 고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문화재인 경우에는 제주도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양영식 위원 제주를 잘 아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제주를 잘 아는.
○양영식 위원 특히나 제주어를 더욱더 잘 아는 이런 분들이 해야 복원도 제대로 잘될 것이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용역 발주 관계로 해서 내년에 다시 거론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세계유산본부가 정책 부서가 아니고 사업소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잠시 지나가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양영식 위원 본부장님도 길어야 6개월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6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뭡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지질학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거론됐던 사항이지만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사실 거문오름이랑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테마파크 하니까 상당히 많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장이 나눠 준 유인물에는 엄연하게 사파리파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 바로, 제주말로 바로 조꼬띠에다가 사파리파크를 조성한다. 이것은 상당히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조성이 됨으로써,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곶자왈도 보전이 돼야 되겠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질학 전문가이시니까 더욱더 곶자왈을 많이 사랑할 텐데, 그런데 동물테마파크가 들어섬으로써 제주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하수가 오염되고 제주에 어떤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농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공직에 있는 걸 떠나서 지식인으로서 양심선언할 수 없나요? 솔직하게 내가 공무원이니깐 그런 게 아니고 지질학자로서 얘기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제가 만일 공무원을 관두면 그때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어렵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총회를 개최하죠. 그렇죠.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몇 명 정도 오죠? 내년에.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약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세계 각지에서. 그래도 지질학, 어쨌든 이런 것과 관계된 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2공항을 봤을 때 지금 제2공항 조성하는 곳이 오름 군락지이고 숨골이라든가 여러 동굴 관련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비쳐질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일단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현장 탐방도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현장을 탐방하시겠지만 그것은 제가 그분들 생각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쪽 지역도 지역이 어디 딱 지정하진 않지만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쪽은 가고 하니까…….
○양영식 위원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지만 레드카드를 받아서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지 않아요?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주 자신만만하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양영식 위원 얘기를 다른 걸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본부에 상설전시관 있죠. 그리고 4D 영상물. 제가 말씀드리기를 입장료를, 상설전시관이 상당히 노후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좀 오래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입장료를 받지 말고 4D만 받자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완결”됐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아닙니다. 현재 상설전시관하고 안의 전시실하고 4D까지는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대로 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완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4D 영상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전 것을 하고 있다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것은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양영식 위원 예,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전 거하고 신형으로 다시 하나 하고 있는데…….
○양영식 위원 본부장님, 그거 보면서 느끼기에 어때요? 괜찮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새로 만든 것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마는 내년에도 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더 좋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기왕 돈을 받고 하고 있으면 제대로 좋은 영상물을 갖다 놔서 하는 게 좋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성산일출봉이라든가 만장굴 입장료 인상되었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입장료가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뭐가 없나요? 차이라든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작년하고 비교하면 입장객은 1.6% 정도 줄어들었고 입장 수입은 한 35% 정도 늘었습니다, 반대로.
○양영식 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 만장굴 같은 경우에는 5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기왕 할 거 1만 원으로 인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거문오름에 외국인들이 입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라는 여론들이 많아요.
지금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 세계자연유산. 세계란 뭐예요? 세계라는 게. 외국인들한테도 개방하고 외국인들이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쉽게 접근을 못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런데 세계자연유산센터에 오는 분들이 외국분들인 경우에는 렌트보다는 버스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광지 순환버스가 저희 센터를 돌아다닙니다. 같이 경유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약 관광지가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타성이 어저께 제주 와서 오늘 거문오름 갔어요. 그런데 예약제이다 보니까 입장을 못 해. 그런데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쿼터제로 가자.
거기에 몇 명이, 하루에 450명인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450명입니다. 입장객이.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50명을 하든 아니면 외국인은 쿼터제로 해서, 외국인들이 모처럼 제주까지 왔는데 제주에서 행정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입장을 못 한다? 그럼 세계자연유산에서 ‘세계’라는 말을 빼야지. 그렇잖아요. 고민해 보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좋은 제안이십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거문오름 같은 경우에 예약을 하는데 예약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거문오름은 그렇게 취소가 많진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한번 직접 얘기를 잘 들어보고, 취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예약이 취소가 됐을 때에는 당일 예약제도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해야지 갔다가 돌아올……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데, 다 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당일 날 간 사람도 예약이 취소되었을 때는 당일 예약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취소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꾸로 450명이 다 차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더 담아 달라고 하는 편입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그렇게 경직되지 말고 유연성 있게 예약이 예를 들어서 오늘 100명 단체가 취소되었다 하면…….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당일 예약제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세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말. 언어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해설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뭡니까? 통역 해설사를 배치하는 건 어떨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해설사들에게 주는 것보다 조금 올려서 통역 해설사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제주에 와서 보고 들었던 것을 돌아가서도 좋은 이미지로 얘기할 수 있게. 가봤더니 얘기도 통하지 않고 또 모처럼 입장하려니 예약이 안 돼서 못 들어가고. 그러면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제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지금 현재 외국어 가능한 해설사 1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긴 합니다.
○양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의 얘기는 그 정도 갖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모자란 편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세계적인 관광지에 갈 때 예약을 어떻게 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전화 예약도 하고 인터넷으로 예약도 하고. 대부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핸드폰에서 예약을 하는데 제주도가 안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일출봉이다, 거문오름이다 이렇게 되면 거문오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문오름 사이트에 들어가. 그러면 거문오름 사이트, 또 일출봉 사이트에서 예약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핸드폰으로 우리가, 저희들도 외국 여행 가면 핸드폰으로 구글 지도 가지고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관광지를 검색해서 거기서 그 나라의 언어, 또는 영어, 우리 같은 경우 한국어, 영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예약 딱 눌러서 거기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제주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옛날 제가 전화해서 예산 반영해서 하라고 했는데, 누구였죠? 하고 있나요? 지적으로 끝나버린 건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양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외국인도 전부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한단 말입니다. 제주도에 가 봐야 될 곳 거문오름, 세계유산본부 하면, 유산본부나 거문오름 딱 치면 그쪽에서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제주도가 안 돼 있어요. 서울은 돼 있어요. 경복궁이다 하면 경복궁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이 바로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
이호조에 안 올렸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호조 예산 증액하려면 안 받아 주겠네? 그럼 예산 전쟁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공무원 한두 분 아이디어에 의해서 공문 보내 가지고 이호조에 안 올리면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말 해야 될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모르면 우리 의원들이 올리자고 했는데 안 받아 주겠다 하니까, 그래서 싸움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기발하다고 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자세, 나중에 공무원 그만두시면 공무원 하면서 못 했던 부분들을 전부 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로 해서 정무부지사 한번 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책을 하나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책 가지고 안 돼요.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강민숙 위원 대체적으로 다 잘하시겠다고 하고 검토하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걸로 끝나시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끈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저 임기 동안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세계유산본부, 계속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정·현원에 대한 기구표가 있어요. 거기 세계유산문화재부에 보면 네 개 과에 전체적으로 13개 팀으로 구성이 됐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13개 팀 중에 문화재, 지금 관리하는 문화재가 몇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관리하는 게 몇 곳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380여 개.
○강민숙 위원 예, 380여 개입니다. 이 380여 개를 어느 어느 팀이 관리를 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우리 부서로 보면…….
○강민숙 위원 몇 개 팀? 그냥 몇 개 팀 말씀하세요. 3, 4, 5개 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과로 구분하면 4개 과에서 다 분산되어서 하는데…….
○강민숙 위원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하는 곳이 2개 팀이에요. 2개 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아닙니다. 세계유산정책과에서는 무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고, 역사문화재과는 말 그대로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문화재과는 천연기념물 이쪽으로, 그리고 문화유적관리과는 목관아지나 항몽유적지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only 문화재랑 공영관광지 관리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두 개 외의 건은 공영관광지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개 팀이 문화재 380여 개를 관리하고, 나머지 9개 팀들이 옛날 기초 시에 있었던 거예요. 기초 시에 있다가 세계유산본부로 이관이 되면서 공영관광지 관리부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매표소와 공영관광지 관리가 세계유산본부에서 하는 것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조직이 안 돼, 인력이 안 돼, 예산이 안 돼. 본부장님이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문화재는 지정하는 곳만 관리한다고 하니 내가 ‘허걱’ 했습니다, 현대식 말로.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문화재라는 것은 지정한 문화재도 있지만 앞으로 지정돼야 될 문화재도 많거든요. 그리고 매장문화재까지 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재과에서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문화재에 대한 발굴과 그런 내용의 일은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소가 할 수 있는 일의 오버가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개편해서 문화재과를 다시 신설해서 정책적으로 모든 문화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도 있지만 앞으로 비지정 문화재,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관리하려면 사업소 두 개 팀 갖고는 엄두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 해석하는 그런 내용도 자세하게, 23조를 28조 이런 식으로 잘못 기재가 되고 명시가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더 살펴보면, 화면 하나 띄워 주시면 (영상 자료를 보며) 서울시는 비지정 문화재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봤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제주 향토유산 조례와 유사한 미래유산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5년 7월에 제정된 이후에 461개의 서울미래유산을 지정했어요. 역사문화를 상품화한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미래유산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합니다.
다음 장 한 장 더 있죠? 다음 장 한 장 더 없나요? 홍보 내용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홈페이지에 다 홍보를 해요. 그렇지만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향토문화재라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향토유산이라는 걸 도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향토유산이 재산권의 행위를 받고 있는, 이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 향토유산이지만 재산권의 행위를 받고 있는 문화재하고 동일하게 봐 버려요. 문제가 된다는 거죠. 홍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본부장님께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앞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유배문화 재조명 사업에 관한 내용이 지금 문화정책과에 있는 것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유산본부로 이관하면서 두고 간 업무인 거 같아요, 보니까. 행정의 일은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딱딱 잘라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너덜너덜하게 잘라진 거예요. 이렇게 하니 이런 부분에 유사한, 유배문화에 대해서 뭔가 좀 하고 싶고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이로 갔다 저리 갔다. 핑퐁 되는 겁니다. 너 가라 여기로 가라. 문화정책과에 가면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 가면 문화정책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지금. 행정이 다 안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공영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역사유적 공영관광지는 모두 세계유산본부가 하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서귀포관광지관리소에 있는 정방폭포, 주상절리대, 천지연, 천제연 등은 또 서귀포 부서에 남겨서 하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입장하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역사유적 공영관광지가 아닌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역사유적이 아니고 거기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천연…….
○강민숙 위원 천연이라서 나눠진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천연기념물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다만 입장료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탐방객 편의시설 하는 것도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세계유산본부가 하나로 통합, 문화재가 하나로 통합된 내용들은 하나로 통합되어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안정적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문화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본부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평생 공직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노하우를 다 가지셔 가지고, 제주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을 하고 싶은 사람의 소비 욕구가 변하고 있어요. 옛날의 자연적인 관광, 보는 관광을 넘어서 체험하고 느끼고 함께하는 관광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도 그런 관광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은 관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광에는 문화와 예술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에는 또 하나의 체육이 있습니다. 스포츠가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문화가 살아 있는 제주도, 좋지 않습니까?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문화 예술이 있는 제주도. 굉장히 좋은 슬로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제주 문화에 대한 것들을 관리·보존. 이걸 가지고 관리·보존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이것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제주가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것은 문화예요. 제주의 문화는 제주 미래의 보고입니다. 보고!
그런 내용을 가지시고, 지금 세계유산본부에 오셔서 마지막 평생의 일을 정리하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뜻을 담아서, 제주가 살길은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하시고 조직 개편을……. 어쨌든 조직 개편을 떠나서 이런 문화를 잘 보전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저 혼자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자체도 업무 영역이 너무 유산본부에만 치우쳐 있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행정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우리 조직 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인사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제대로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사님께 말씀 좀 전하세요. 지사님께서는 현장에 있는 실·국장님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성심껏 답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성심껏 안에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요?
제가 문광위 위원 되고 환도위하고 농수축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런데 지사님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가 잘되겠어요? 지사님은 못 보고 있어요. 지사님이 출석을 하든지, 출석을 해서 직접 우리가 얘기해서 정말로 보고를 했는지 보고 안 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사님 출석 요구했다고 오늘 국장님 가셔서 바로 보고해 버리면 안 되니까 기조실장, 조직 부서를 담당하는 기조실장하고 행정부지사를 화요일 날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논의된 부분들, 조직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얘기는 해 보자고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거 뭐 할 것도 아니고, 기조실장하고 행정부지사 화요일 날 출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만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건의한 거, 관광, 문화, 그다음에 유산본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행정시의 이런 문제들 자료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1인당 5분씩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간담회 때 논의합시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 유배문화가 이미…… 왜 웃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말씀하십시오. 딜레마가 좀 있는 부분들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2004년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이미 유배인 조사 및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07년에 추사적거지 중심으로 유배문화관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2007년에. 그러다가 유배문화관, 전체 유배문화관이 아닌 추사관만 국비 50% 받고 건립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기초조사가 돼 있잖아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차 작업만 시행하면 돼요.
제가 제 방에 급히 가서 가져온 겁니다. (책자를 보이며)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에서 제주유배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보고서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뭐냐 하면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더구나 행정부지사님이 같은 자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현장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공감대도 형성돼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아무런 작업을 안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 좀…….
○문종태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 일단, 유배 관련한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아까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정문화재냐 비지정 문화재냐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고 또 유림 쪽에서는, 유림에서 유배인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스토리텔링도 콘텐츠가 되게 많이 되고 있고, ‘광해, 제주에 유배 오다’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종합적인 접근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배문화관으로 갈 거냐, 유배문화에 관련된 추사적거지 형태로 사료는 부족하고 고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단순히…….
○문종태 위원 무슨 사료가 부족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관으로 갈 거냐 한 부분은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고 맞다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계속 제주도 전역 스팟 스팟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배문화관은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사료가 없습니까? 사료 많고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재단에서 한 용역 사업은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문화정책과에서! 그러면 완결하셔야죠. 완결!
그리고 유배문화에 대해서 국장님이 개념 정립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주도 유배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지 혹시 아십니까? 고려부터 시작됐어요. 고려! 물론 조선 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조선 때…….
먼저 유배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유배문화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당시에 제주에 유배 오신 분들을 통해 형성된 제주의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종태 위원 맞아요. 간단한 거죠. 유배 온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과 뭔가 교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교류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독특한 제주만의 문화양식, 이걸 유배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배인들이 위리안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주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시덤불로 해서 외부인들 왕래 못 하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재량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당대에 온 양반들 보면 정치인들 그리고 저명한 학자들, 관리들, 물론 범죄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배인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저번 예결위 때 말씀하셨는데 한 400여 명 정도 유배된 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종태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배울 때 나오는 분들 많이 나옵니다. 추사 김정희뿐만 아니라 우암 송시열, 면암 최익현, 태종 이방원의 처남이었던 민무구, 민무질 형제, 조선 건국 공신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다가 태극기를 처음 사용했다는 박영효 근대 인물도 제주도에 유배 옵니다. 그리고 조선 27명의 왕 중의 한 명, 광해도 제주에 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에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사료가 없다고 하기에 역사적인 사료, 고증은 충분합니다.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작업이 다 됐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유배문화관이라고 딱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우리가 해 가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원래 본 위원이 이 질의를 깊게 준비 안 했는데 강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대답하는 과정에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예결위 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예산으로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의 진정성은 뭘로 합니까? 예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유관기관이…….
○문종태 위원 검토하다가 만 거예요.
아까 강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검토하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초선들 입장에서는. 저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기대를 하고 기다렸어요.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이! 나중에 선배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자문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으레 하는 얘기 아닙니까? 뭘 그것을 갖고 긍정적으로 뭐 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때의 절망감이라는 게 정말 커요.
지금은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서 계속, 제가 꽂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고받고 작업도 함께하는데, 아니 유배문화관 같은 경우는, 지사님 다음으로 최고 정책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부지사님입니다.
○문종태 위원 부지사님 아닙니까? 그 현장에 있었고.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국장 아니에요? 두 분이 현장에 있었고, 그러면 예산으로 반영해야죠. 이거 앞으로 어떡하시려는 생각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접근 방법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문종태 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조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제주연구원이라든지 제주학연구센터의 기능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 조치 방안을 문종태 위원한테만 할 게 아니라 화요일 날까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상임위에 전부 보고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기조실장님하고 전성태 부지사님 출석시키세요. 안 되겠어요.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답답해서 질의를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일단 유배문화관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성태 부지사님과 기조실장이 참석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그만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추가 질의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학승 소장님, 좀 앞으로, 잘 안 보이셔 가지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박호형 위원 돌문화공원 전시설계 자문회의 회의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 혹시 인지하셨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1차 한 것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8월 22일 날, 8월 달에 한 내용을 주시라고 했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30분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니, 자료 해 봐야 메일로 받으면 금방인데 두 시간 지나도 안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자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이경용 직원들한테 독려해서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서 생각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녁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박호형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8월 22일 날 실시설계와 관련한 돌문화공원 자체 회의 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민속자료 8060점을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시설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업체가 (주)AMT인데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8월 22일에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 2차에 걸쳐 가지고 9월 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 8060점을 원칙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다 그 말이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이관 대상은 8000여 점이고요. 저희들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자료 중에 이관 대상인 것을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설문대할망 설계하는 과정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것인가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설문대할망에 전시할 내용들이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8000점 올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이 2만 9000여 점 있는 거랑 박물관에서 이관받을 거랑 포함해 가지고 그것들 중에서 민속이라든가 아니면 역사라든가 이런 콘셉트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060점을 얘기하는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거 포함해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호형 위원 사실은 이 관련해 가지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측하고 논의를 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금 박물관장님이 오셔 가지고도 두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시기라든가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TF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호형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이 이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원칙적으로는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이라든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TF를 구성해서 의논해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8060점 관련해서 이관이 안 될 경우에는 소장님도 문책을 받겠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것은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애로 사항이 많이 있죠?
사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 대표 박물관으로서 그 기능을 확대·발전해야 한다. 민속 또는 자연사로 분리할 전문 박물관으로서는 그 관계가 분명하며, 민속자연사박물관이 현 위상에 맞지 않고 향후 관람객들의 감소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용역에도 나온 결과입니다. 2013년 7월 달이고 한데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관련해서 원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가 뭔 것 같아요?
사람과 자연과 환경입니다.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일도2동은 10년 사이에 4012명이 감소를 합니다. 44개 읍면동 중에 최고로 많은 감소를 해요.
그런 와중에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84년도에 개관을 해서 한 3300만 명이 관람을 했고 그리고 지금 동안 원도심 속에서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2011년도부터 50만 이하로 떨어지기도 해요. 2011년 이전까지는 거의 100만 수준에 옵니다.
제주도의 대표 관광지이기도 하고 사람과 자연과 문화가 숨 쉬는 곳이기도 한데 이런 곳이 2011년도부터 50만 이하로 떨어지면서 급속도로 제주 원도심의 위치가 이렇게 하락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있는 8060점을 가져가 버리면 기능을 못 할 뿐만 아니라 거의 폐쇄 수준에 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원 지사한테 5분 발언도 했고 그리고 또 인터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원 지사의 계획은 허구일 뿐이다. 왜? 지금에 있는 기능조차 축소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이 굉장히 하락세, 그러니까 원도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제주도의 위치에서도 위험 수위에 있다. 인구가 전부 다 원도심 이외의 지구로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민속자연사박물관 자체에서도 그런 방안에 대해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공원에서는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해 가지고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소장님, 서두에 제가 물어본 게 8060점을 가져가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는데, 지금 수장고에 보관해 있는 것을 전시하면 큰 문제 없는데 전시해 있는 5000여 점을 가져가 버리면 기능이 완전히, 거의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위치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은 일단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물품들을 대상으로 이관을 받을 것입니다.
○박호형 위원 일단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단에는 다 가져가겠다는 소리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안이라든가 또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판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소장님, 소장님 위치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민을 위한 문화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관광객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 그리고 원도심에 있는, 사실 저는 그래요.
사실 저는 사업소들이 원도심에 전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원도심에 있는 데서 새로운 지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지구라는 것은 새롭게 형성된 아파트촌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럼으로써 어르신들만 살 수 있으면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조금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애로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방향들을 지역 주민하고 그리고 원도심의 어떤 역할들을 고심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어떤 결심이나 그런 것을 도출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들어가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 특히 국장님이 총괄을 거의 하시는 거죠, 사업소 관련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활성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전국 유일의 도립 민속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함으로써, 저는 그래요. 더욱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대한민국 유일의 도립 민속박물관 아니겠습니까?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관광객과 도민들이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의 극대화를 시키는 게 도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보다도 절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아무튼 양 기관을 최대한 조율해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제안으로 협의된 내용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이관하는 문제 기존에 협의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합의가 됐느냐고요?
○위원장 이경용 부지사님이 중재해 갖고 옛날에 조정된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최근에 저희가 문화부도…….
○위원장 이경용 또 따라가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서로가 협의하는 중에 거의 합의 단계에 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고길림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제가 이 질의는 전 본부장님 있을 때 똑같이 했던 질의인데요. 진전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이승아 위원 제주시에는 명승지가 딱 하나 있어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방선문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방선문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방선문.
방선문이 2013년도에 명승지로 지정이 됐고요. 바로 종합정비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2017년도 되어서야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너무 허술한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내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방선문은 제가 유산본부장 와서는 못 가 봤는데 제주시 부시장 할 때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방선문은 저도 자주는 못 갑니다. 못 가지만 영주 12경 중의 하나인 영주 10경. 그 장소로 영구가 방선문의 별칭이에요.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이승아 위원 가서 보면 곳곳에 마애명이 새겨져 있어서 자연경관뿐만이 아니라 문화·역사의 요소가 섞여 있는 중요한 복합유산인데 지금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그냥 도보로 수시로 한두 번 순찰 정도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전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해 봤습니다, 아직.
그런데 오늘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방선문이 도심에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을주민들이 꽃길 가꾸기 해서 애정을 갖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특히 여름 때는 많이 찾아가는데요. 거기가 지금 통제가 되어 있어요. 통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취사행위 등 많이 목격이 돼요.
방선문축제도 제가 기억하기는 올해로 열여섯 번째, 16년 동안 계속 매년 진행을 해 왔고, 그리고 용역도 1억을 들여서 ’17년도에 수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만 화려할 뿐 중간에 토지 매입 부분의 어려운 내용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혀 계획이 없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정비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문화재청에서 옛길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방선문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오히려 관심을 갖고 이 명승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과연 세계유산본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2020년 국비 가내시된 부분도 살펴봤는데 전혀 흔적이 없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지금 방선문에 대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벌써 5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런데 문화재청의 예산사업들은 수시로 배정되는 게 있습니다.
11월 달에 우리가 추가로 사업 신청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빨리 검토를 해서 거기에 혹시 우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있다면 신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본부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챙겨서 조금이라도 한 발씩 나갈 수 있게끔. 이제 금방 기본계획을 또 수립해야 돼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 들여서 애쓰게 했던 게 무용지물이 되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은 “뭘 하고 있느냐?”.
제가 지역구 의원이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종태 위원님 얘기하는 것 잘 들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사실 제주도에 저도 유배, 저희 조상님들께서 유배, 저는 고부 이씨인데요. 한경면 고산리를 통해서 들어왔고 대정현부터 시작해서 중문지역까지, 아직까지도 찾아오고 있는 데인데, 여기 다 그렇잖아요.
제주에 조광조 개혁세력에 가담했다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유배 당해서 오신 조상님도 계시고, 또 이승아 위원님이 전주 이씨인데 이성계 조선 건국 때 가담해서, 그것은 잘돼서 살아남았죠.
이것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나는 정말 중요한 관광 자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육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종합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것인지…….
○위원장 이경용 점점 문종태 위원의 지적이 날카로워지고 있으니까 유념하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허창옥 의원님이 살아 계셨으면 이것을 질의하셨을 텐데 허창옥 의원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정에는 제 지역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대정성지와 관련해서 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대정성지와 관련된 복원계획 언제 됐는지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언제 됐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이게 2008년까지…….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그러니까 2012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2012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산, 그때 당시 용역비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2012년도에 수립이 돼서…….
○위원장 이경용 88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위원장 이경용 대정성지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인 태종16년에 대정현이 분리가 되면서 초대 대정현감 유신이 축조를 한 게 60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곽 규모 둘레도 한 1.5㎞가 되고 관청도 건물 10개 동, 그다음에 창고 6개소 이렇게 해서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과 달리 돌하르방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성곽의 규모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대로 된 복원뿐만 아니라 활용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제주의 어떤 특성을 전혀 모르는 건축가들이 이것을 설계해서 복원 측면만 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은 했고요.
그러면 지금 대정현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농사 가지고 와 갖고 추사적거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역사문화유산으로 더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유배문화와 연결된 관광 자원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물론 대정성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원형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라서 가능하면 복원이나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 안에 발굴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발굴사업이라도 하려면 거기 부지를 많이 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부지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부지를 팔 의향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서 일단 부지 매입을 먼저 하고 나서, 원칙으로 따지면 시발굴조사를 일부라도 하고 나서 뭐가 나오면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먼저 매입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 방면에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92필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손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지는 못하겠지만 주요 지점을 정해서 그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지금 성읍 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는데 대정, 서부 지역에 이것을 잘 빨리해서…… 예산도 계획상 184억인데 지금 투입된 게 3억 2000?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3억 2000밖에 안 되고 대부분 복원하는 것도 보니까 돌하르방 이전하고 보수 정비, 그것 2억 5000씩이나 들어가요? 돌하르방 이전, 보수 정비에?
그다음에 주차장 정비사업에 5000만 원, 기행사업에 2000만 원. 이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밖에 있는 지역들만 주로 얘기해서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점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되어야 그다음에는 발굴을 해서…….
○위원장 이경용 부지 매입과 관련되어서 주민들 만나보고 설득하고 좀 해 봤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소유주하고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시발굴 자체를 부동의합니다. 지금 못 하게 하고 있는데, 파게 되면 거의 문화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지구로 지정이 되고 하면 사유재산에 조금 피해를 입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지 몰라도…….
○위원장 이경용 아니, 사유재산의 피해를 입는다는 측면에서,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는다고 다시 갈등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행정에서 강력하게 해야 될 게 아닌가. 때로는 강제수단을 동원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위원장 이경용 그게 오히려 주변지역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런데 위원님, 어디 한 군데만이라도 먼저 사서 발굴을 해야 여기서 뭐가 나오면 아, 이 인근에 뭐가 계속 나오겠다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한 군데도 지금, 전체를 다 부동의해 놓으니까.
○위원장 이경용 부동의하는 사유는 뭡니까? 토지 가격을 더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대부분 다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토지 가격을 더 달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위원장 이경용 강제 수용은 안 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어야 강제 수용을 하는데, 뭐가 나타났다…….
○위원장 이경용 현재 법령상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라서, 이게 나타난 게 없으니까, 강제 수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고 나서 연결이 되면서 강제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대정성지가 정말로 제대로 된 복원, 제대로 된 정비, 지역 주민하고 활용 방법을 하게 되면 정말 서부 지역의 문화 향토와 관련된 유산으로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 대정 하면 바람만 많고 마늘이나 짓고 자꾸 1차 산업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뭐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쪽이 조금 발전을 해야,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앞에 단산이나 산방산까지 연결시켜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발전할 수 있는…….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자연경관하고 문화하고 역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 없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역 주민들 추진위원회이라도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주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누가 할까요? 누가. 본부장님도…….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일은 조직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서 유산본부 안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이경용 누가 저한테 언제까지 보고를 해 주실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시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위원장 이경용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앞으로 수시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서귀포까지 와서라도 보고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참!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행감을 받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은 반성이 필요하다.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인데 문종태 위원님, 아까 제가 시간 좀 뺏었죠? 또 박호형 위원님 하실 말씀.
○박호형 위원 3분.
○위원장 이경용 예. 3분. 3분 한다고 해서 13분 하지 마시고.
강민숙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종료되셨고. 이승아 위원님.
그러면 문종태 위원님하고 박호형 위원님.
○문종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고길림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문종태 위원 이형상 목사가 화공 김남길에게 그리게 했던, 1702년에서 1703년 사이 2년 동안 그리게 했잖아요. 제주도 전 고을을 순시하면서 풍광과 여러 가지 행사의 내용들을 화첩에 담은 그 유명한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 지금 제주도 보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국보로 지정 노력을 당부했는데 지금 과정 잠깐 말씀해 주시죠. 추진 상황을.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물로 지정이 돼서 제주도 내에는 국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국보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9월 25일 날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도 문화재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국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화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저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일부라면 중앙 문화재위원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국보까지 갈 게 있느냐라는 분도 계시고, 이것은 국보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 더 행정적으로라도,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 이외의 방법으로도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보가 330여 개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인구로는 저희가 1%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율을 따지면 아까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3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없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탐라순력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어쨌든 저도 여기저기 루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보이고 있다.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제 질의 이후에, 본 위원 질의 이후에 유산본부에서 담당자분이, 담당 소관 부서에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서를 만들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직접적으로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에 그런 사항들이 알려지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많은 위원들이 본부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열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감히 행감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열정을 갖고 끝까지 마무리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믿기에 제가 거듭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노정래 관장님, 잘 보이지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모시게 된 것은,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취임한 지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오늘 열흘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열흘 되었으니까 거의 파악을 못 했을……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행감 하는 분위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전에 서울시에 있었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을 하시다 오신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나온 지 조금 됐습니다. 전 직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동물원장은 동적인 업무를 담당하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은 좀 정적인 것을 담당하시는데 도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포부라든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이시고 또 여러 관심 많이 가져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카테고리로 제가 하고자 하는, 또 바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서 5개로 요약을 해 보고 왔습니다, 올 때.
첫 번째는 관리자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봐라라는 식의 요소들이 좀 있는데 이용자 중심으로 많이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뭐가 불편한지 뭘 원하는지 어떤 게 재미있을지 계속 바꿔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면 관람객들한테 이미지도 좋아지고 소문도 좋아지고 또다시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소장 자료 이외의 유사 기관의 자료까지 이용해서 기획전시, 특별전시를 만들어서 주제별로, 우리 자료가 적어도 다른 기관 것이랑 합치면 좋은 전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전시회들을 우리 박물관뿐만이 아니고 도내, 더 나아가서는 도외까지 순회전시를 더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고 또 제주의 가치를 더 많이 알릴 것입니다.
일부는 그렇게 합쳐서도 하겠지만 일부는 제주 가치를 더 알리고자 하는 것들은 제주 것만 할 것이며 그것을 육지로 순환시킬 것입니다. 이미 몇 박물관들한테는 같이 협업하자고 얘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해의 경우 23개 주제에 148개가 예정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이 대체로 도민 상대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관람객으로는 80%가 도외 사람입니다. 도외 사람이기 때문에 도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시간대와 주제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말쯤 하면 좋지 않을까. 또 도외 사람만 듣는 시간은 아닙니다. 도내 사람도 듣고 도외 사람도 듣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람객 증대에 노력할 것입니다.
유사한 예로 관심이 있는 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서울에서 관람객을 모집해서 제주도 왔는데, 그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를 알리는 프로그램인데 홈페이지에서 2분 만에 완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심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민속자연사 분야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홍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예산 분야 또 비예산 분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홍보대사. 유명인들,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일부 행사 때 모셔 가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팬들, 또는 여기 왔을 때 그분을 보러 올 수 있는 어떤 관람객 늘릴 것이고, 그다음에 도외 초·중·고 학생, 그다음 대학생, 일반, 세 부분으로 나눠서 기자단 만들어서 어린아이들한테는 기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SNS 활동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는 SNS에서 늘릴 예정이고, SNS는 페이스북 페이지나 그룹 만들어서 거기서 많이 알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육지에 있는 기관, 타 기관까지 하니까 SNS 또는 그 기관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처음부터 홍보까지 기획해서 전시를 펼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문제입니다.
사실 안전이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왔을 때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또 지역 주민들 가끔 산책 오시던데 넘어지지 않게, 또 와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사고 나면 그 기관에 대해 계속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계속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박물관도 만들고 관람객뿐만이 아니고 직원도 안전하게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 요소들이 있던데 그거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큰일들은 다섯 가지 카테고리인데 세부 사항들은 일하면서 상황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장님, 다섯 가지 공약이네요, 보니까.
원도심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 관장님께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관장님요. 관장님은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장내 웃음)
○강민숙 위원 시간을 1분만…….
○위원장 이경용 시간을 1분만 쓴다는 얘기죠?
○강민숙 위원 한 가지만 꼭 확인…….
반갑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있는 8000여 점이 설문대할망전시관으로 이관이 되는 거죠? 이관이 되고, 단지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임대 형식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 잘하셔야 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를 들면 그 전시관이 비어 있거나 또는 박물관이 폐관되거나, 아니, 잠시 휴관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도 염려가 되지만 굉장히 큰 중심의 핵심은 뭐냐 하면 8000점이 설문대할망전시관으로 완전 이관이 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남의 것을, 예를 들면 임대로 갖다가 전시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서류상은 그런데…….
○강민숙 위원 어쨌든 서류상에 그런 게, 서류가 중요한 거예요. 서류상에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돌문화공원 쪽으로 이관이 돼요. 주체는 그곳으로 가지만 그 대신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것에 대한 내용들은 임대 형식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까? 저는 현재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민숙 위원 지금 상황은 그런데 나중에 가져올 수 있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아니요. 박물관이 만들어진 지 35년 됐지 않습니까?
○강민숙 위원 제가 시간이 1분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돌문화공원 쪽으로 이관이 되고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내용들은 임대해서 전시는 존치가 돼요. 전시는 존치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민속과 자연사가 겹쳐 있는 종합박물관이거든요. 이 종합박물관을 존치한, 이런 상황에서도 존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은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국 차원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법령도 검토하겠지만,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새로 부임 받아 오셨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관장님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담아 놓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포부도 중요하지만 핵심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신 다음에 강민숙 위원님을 포함한 상임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늘 할 게 많은데 처음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박호형 위원 위원장님, 제가 10초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관장님이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쟁점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서 명확히 할 부분은 뭐냐 하면 만약에 임대하더라도 영구 임대 형식으로 갖고 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뭐, 잠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협의 단계에 있고, 조만간 TF팀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할 건지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경용 예.
나머지는…….
유산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신데 제가 칭찬 하나씩은 하자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유산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느 부서에서 하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세계유산정책과 주무과장님하고 담당자 오셨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과장님만 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과장님만 왔습니까? 과장님도 박수 받아야 되고, 그 직원분도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 해 줘야 될 일을 그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중국의 세계적인 작가, 정말 중국의 10대 작가 안에 드는 사람들, 인도의 작가, 이런 사람들이 오셔서 이 활동을 해 주셨는데, 그 일을 담당 주무관님이 정말 자기 일 이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줘서 그분들이 인도 언론, 그다음에 중국 언론에 제주 세계유산본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글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면 유산본부가 세계유산본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더 해 주시고, 작가들 섭외하는 과정, 전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 많이 해 주셔서, 그래도 유산본부장님이 오셨는데 박수 받을 일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 일들을 많이 추진해 주시고, 문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의원 생활이 오륙 년째 되고 있는데 대부분 마지막에 국장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손을 놓고 전화도 안 받고 문을 닫고 그냥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알아서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을 좀 봤어요. 다는 아닌데. 유산본부장님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열정을 다해 주시겠다는 답변에 대해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것의 신뢰를 저희들한테 보내는 의미에서 아까 보고할 사항들은 다 이렇게 해 주고, 일의 진척 사항을 잘 마감하신 다음에 나중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족한 점,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점을 책을 써서 그 책 한 권씩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우선 안 된 게요.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2016년도부터 개방 약속이 미이행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도의 입장 그리고 대처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에 문화재 사범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서 문화재 훼손 가속화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주민 계도 필요. 그다음에 법령 위반에 대한 단호한 조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유산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18일 오전 10시에는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 그리고 전문위원, 자문위원, 그리고 공무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정성호
- 한라산연구부장 조인숙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대근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 민속자연사연구과장 부용식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 공원운영과장 이병택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