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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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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23일(수)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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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주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가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희범 제주시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제주시 소관 분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간부 소개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
○제주시장 고희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행복을 위하고 특별히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윤선홍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세룡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수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철용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고광석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강정호 제주아트센터소장입니다.
   김병수 문화도시추진T/F팀장입니다.
   홍재석 관광진흥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다른 국장님들과 공무원들 함께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과 제주에 계속된 가을장마, 세 차례의 태풍 등으로 시민의 근심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대비와 피해복구 조치로 현안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격 있고 쾌적한 역사문화도시,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무엇보다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펼쳐내겠습니다.
   제주의 조냥정신과 김만덕의 보편적 인류애를 소재로 한 뮤지컬 만덕이 지난 6월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상, 남우주연상, 음악상 등 3개 부문의 상을 수상함으로써 제주 문화 브랜드의 전국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제주 개최,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시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지역의 문화 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책을 읽는 공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삶을 찾고 행복을 여는 일상 속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3년의 노력 끝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서 책으로 가득한 섬, 한라에서 부는 독서 바람이 전국을 이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발레, 연극, 오페라, 클래식 등 격조 있고 다양한 장르의 질 높은 기획 우수 공연으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행복한 관광 제주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의 특색과 전통을 살린 글로벌 관광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관광 프로그램인 원도심 심쿵투어는 최근의 관광 패턴을 반영해서 원도심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양질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제주관광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들불축제, 왕벚꽃축제, 제주 레저스포츠대축제 등 제주의 특색과 어울리는 관광 축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와 스포츠관광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은 시민을 대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지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제공해야 할 행정 서비스도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관광, 문화예술이 꽃피는 역사문화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범 시장님께 정책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늘 수감 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답변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빈 점포 예술인 창작공간지원사업 연구용역 결과 자료 요청합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제주예술단 관련 급여 지급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합창단 지휘자 관련, 2019 하반기 객원 지휘자로 결정하고 2020년 상반기 전국공모를 하기로 결정된 문서,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그 회의록 및 내용, 없으면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빨리 오면 올수록 감사 시간이 단축됨을 알려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 진행 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전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 문광위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가 견제·감시 기능도 있지만, 그 견제·감시 기능에 적합하게 못 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로써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칭찬의 시간을 가져왔고 제주시만 빼 버리면 저를 많이 미워할 것 같아서. 아니, 그것보다 객관적으로 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에 와서 아까 직접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감사할 때 칭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게 우당도서관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한 것입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우당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당도서관에서 한 것입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이경용   발언대로 한번 서 주십시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우당도서관장 김철용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떻게 해서 유치를 하셨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지난 3년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제주 독서문화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마이크를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그래서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국 공모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시킨 다음에 공모해서 어렵게 성공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타 유치 도시들이 요즘은 독서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그런 게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직접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또 제주아트센터.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아트센터 소장 강정호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리 공연장이 한 개뿐인 시설 여건인데 2017년부터 전문기획자를 채용한 이후에 상당히 질 높은 공연 유치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2017년 이후에 객석 점유율이 ’17년도에 76.19%, 2018년도에 92.4%, 2019년도에도 94% 정도. 그리고 관객 수가 1만 2000명부터 1만 7000명. 이렇게 많은 업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려움도 있죠? 시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시장님께 지적을 하면 예산에 반영되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늘 회의의 방식은 종전과 달리 시장님께 먼저 정책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정책 질의든 해당 국에 대한 감사든 같이 해서 우리가 생각한 시간 안에 감사가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시장님, 항상 온화한 미소로 제주시정을 이끌고 계신데요. 오늘이 마지막 행감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마지막 행감인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소회라든지 간단한 말씀.
○제주시장 고희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공직자들한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해 온 일이 정말 잘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받고, 잘 못한 것 지적도 받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챙길 수 있게 되어서, 또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희들은 대단히 유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장님, 제주 경제의 축은 1차 산업과 제주 관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동의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까?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중에?
○제주시장 고희범   현실적으로 관광이 비중이 훨씬 더 많죠.
○박호형 위원   그렇죠?
   지난 17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제주지역 실물경제가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숙박, 음식점 등 소비가 활발한 관광 수요 덕에 버티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1차 산업 조수입이 2017년도 3조 7600억, ’18년도 3조 8700 해서 한 1000억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관광산업은 2017년도에 5조 7000억, ’18년도에 6조 5300억 정도 해서 한 8000억이 증가했습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관광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의 동력은 관광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관광에만 몰입하는 것은 물론 아닐 테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만 관광이 차지하는 분야가 종사하는 시민들의 숫자도 그렇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GRDP의 차지하는 포션 같은 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박호형 위원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이 140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주도에 오시면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70∼’80년도에 보는 관광에서 지금은 와서 즐기고 또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관광지를 찾아가는 성향이고, 또 단체 관광객에서 개별 관광객이 오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주시의 관광, 특히 낮에는 잘되어 있는데 야간관광에 조금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 야간관광 활성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주시가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 전체가 그래요. 1400만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소비를 시켜 가지고 제주도 경제에 극대화시킬 것인가?
   낮에는 되는데 밤에는, 특히 젊은 층들이 그래요. 호텔에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밤에는 어디를 가지? 밤에는 뭘 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밤에 볼거리, 가서 보고 느끼고 즐길 거리가 없다 보니까 호텔 안에서 소주를 먹든지 이런 성향이 있는데, 1400만 중에 100만이라도 제주의 야간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6조 5000억의 10%면 6500억입니다. 그러면 이 6500억을 제주도의 관광을 통해서 다시 또 제주관광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지역 경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님께서는 제주시의 대표적인 야간관광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지금으로서는 동문시장 야시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야시장이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박호형 위원   야시장에 몇 번 갔다 오셨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박호형 위원   갔다 오셨는데 느낀 소감이 있으면 간단하게.
○제주시장 고희범   범위가 좀 커도 되겠다. 그게 기존 상인들의 몫을 뺏어 먹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야시장도 조금 규모 있게, 또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거기다가 그냥 먹을거리로만 채울 게 아니라 문화예술이 접목된 야시장이 훨씬 품격 있고 고급지면서 돈을 쓰고 싶게 만드는 그런 야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고.
   상설공연 문제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계림시라고 우리 제주시하고 자매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이강에서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작품을 매일 공연하던데 계림의 돌산 봉우리 12개가 배경이 되고 2만 2000평 규모의 넓은 강을 무대로 해서 거기 주민 800여 명이 참여해서 공연을 펼치는 것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매일 밤 두 차례 공연하는데 3000석이 매진되고, 1년 사시사철 계속 그 공연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왜 못 하냐? 우리는 새별오름이 있다.
○박호형 위원   시장님, 제가 좀 한정된 시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것 하나 준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 관련해서인데, 행감이기 때문에 야시장 관련하여 지적할 사항이 있고 해서.
   사진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시장에 여름철에도 갔다 왔고 근래에도 갔다 왔습니다.
   사진 준비됐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런 현상이 좀 있고, 사진 보이시죠?
   사진 보시면 쓰레기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또다시 보겠습니다.
   편의시설이 없어 가지고 바닥에 깔고 이렇게 하는 시설이 있고.
   다음 볼게요.
   서서 먹기도 하는데,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시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장님, 본 위원이 의회 차원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용역도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어떡하면 제주도 구역별로,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죠. 한 군데가 아니고. 예를 들면 동문시장도 할 수 있고 산지천도 할 수 있고 또 용두암해안도로도 가능하기도 하고 또 신제주권도 하나 해야 되고 서귀포권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중국에 가서 봐 왔던 것도 있고 해서. 관광국에 계신 분들도 외국 가서 선진 사례를 보고 느끼고 해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해서, 그러니까 관광에 대한 인프라죠. 놀고 마시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된다면 야간에도 즐길 수 있음으로써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1만 소비를 시키더라도 6700억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건 10%거든요, 20%도 아니고.
   그런 것을 염려할 때는 시장님께서도 문화와 관광, 그리고 제주시의 역사를 입히는 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간관광 관련해서 그러한 정책 제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 4억 해 가지고 벤치, 쉼터, 포토존 이런 것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이 충분히 역량이 있고, 지금까지 봐 왔던 것 중의 하나,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지사님의 공약도 야간관광 활성화 차원이기도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2018년도 단 40억 정도의 예산만 잡혀 있어서, 40억으로 어림도 없거든요. 400억을 투자해도 지금 준비가 안 될 시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제주시에서도 준비하셔 가지고 어떡하면 제주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관광객이 들어옴으로써 1차 산업을 소비시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야간관광 활성화 차원도 각별히 챙겨 주시라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관광객 숫자 중요하죠.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오면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싸구려로 팔아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싸게 와서 관광을 즐기도록 해야 하고 많은 돈을 지급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고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것,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떠오르는 게 성판악에 자동차들이 길가 양쪽으로 가득 서 있는데 이것은 제주 관광에 대한, 한라산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차 못 세우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가 품격 있고 고급진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박호형 위원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양적인 관광보다도 질적인 관광을 선호해야 된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도의회와 의논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고희범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예.
○이승아 위원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한 번만 칭찬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 분들이 모여서, 마을 분들이야 주중·주말 상관없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추석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추석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 주무관님을 부르는데 흔쾌히 와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의, 시민들의 마음으로 같이 공감해 준다면 제주시가 정말 행복도시로 거듭나는 데,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냐 하면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에 있는 정종열 주무관님이셨습니다.
   윤선홍 국장님, 어디 앉아 계시죠? 나중에 따로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마운 말씀인데 공무원들도 명질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제주시장 고희범   공무원도 명질을 먹게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이승아 위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명질을 없애면 되죠.
○이승아 위원   지난주에 문화의 달 행사 진행되는 모습을 저도 잘 지켜봤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쁜 와중이기는 하지만, 구석구석 못 봤지만 가서 보고 시민들의 표정도 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좀 인상 깊었던 게 목관아지 4차선 차량을 통제하고 각종 크고 작은 예술인들과의 활동, 그리고 같이 그리기 프로젝트였나요? 그런 것을 봤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거였어요. 정말 차가운 아스팔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어른들 상관없이 다들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일찍 고민을 하고 뭔가 계획을 했다면 이런 차가운 아스팔트가 아니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몇 배의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을 해서 제주시에 문화시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트센터만 하더라도 복합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뮤지컬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진짜 고급진 문화를 위해서는…….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별도의 전용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승아 위원   제주시민이 5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트센터, 대규모 공연장은 달랑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물론 도에서 관리하는 문예회관도 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있지만…….
○이승아 위원   거기는 소규모이고 1년 연중 항상 꽉 차 있기 때문에…….
○제주시장 고희범   진짜…….
○이승아 위원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보기에 제주시에는 아트센터밖에 없지 않느냐.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갑자기 시장님 얼굴이 가려져 버려서.
   아, 괜찮습니다. 아니, 앉아 계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트센터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연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우리 도민들도 문화공연을 향유하려는 욕구도 많아지다 보니 객석 점유율이 거의 90% 이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까지 해서 92%인가, 연말 되면 그 이상 더 많은 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전 시장님 계실 때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그 옆에 대규모 공연장을 계획했었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야외공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야외공연장 조성 타당성 조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본 설계까지 다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8월 정도인가 문광위에서 심의를 하다가 경제성이나 타당성, 활용성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해서 좀 흐지부지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구석구석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거기 토지 부지나 주차장 확보, 그 외 기타 문화 공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알차게, 무조건 야외공연장이 아닌 아트센터와 연결한 소규모 공연장으로 거듭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실시 기본설계를 보면 자연과 어우러져서 주차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공연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뿐더러,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한라도서관이나 아트센터에 공연을 보러 오면 푸른 잔디 위에서 아이들이 뒹굴면서 놀아요. 너무 좋거든요. 차가운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하다가 관두긴 했지만 그거랑 연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냥 생각만 하고 어떤 것들을 못 했습니다만 바람은 오등동 일대 그 지역이 문화예술 클러스터처럼, 그래서 콘서트 전용 공간과 함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상주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소극장, 그런 것도 거기 아주 집적해 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승아 위원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그렇게 조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도심 한가운데긴 하지만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숲이 우거져 있고 또 아트센터, 한라도서관, 정말 잔디가 우거져 있어서 거의 숲을 이루고 있어서 저도 가끔 가지만 너무 좋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거기가 공원지구여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에 아주 적절한 곳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제안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문화지구로 지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서 그쪽을 오히려 문화지구로, 공연장으로. 그런 방법도 있고요.
   지금 한라도서관도 용적률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오히려 부지를 매입해서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냐면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건폐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주종합경기장도 용적률이, 건폐율이 가득차서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서, 20%에서 40%로 변경했잖아요, 최근에. 똑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나 공공 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조례를 변경해서 완화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향유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고민을 못 했다.
   그리고 2년 전에 야외공연장 같은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했으면 지금쯤이면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생각만 있었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 했는데 이승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국비 확보를 통해서 정말 거기를 문화예술의 중심, 그걸로 만들어 갈 방법이 있지 않겠나.
   행감 끝나는 대로, 내년에 못 하더라도 내년에 계획이라도 세우고 국비 확보 노력 열심히 해서 그걸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도 부지사님이랑 국장님도 공감을 하셨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고민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한 그 그림이 그려져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부시장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제주예술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제주시 도립합창단에 대해서 유독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합창단 관련해서 질의한 적도 있고 해서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올해 지휘자 문제로 인해서 특별전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렇죠. 특별전형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특별전형에 대한 제도 개선, 본 위원이 특별전형하고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휘자 공모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휘자 채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휘자의 역량도 있고 합창단을 잘 이끌 적임자를 물색했습니다. 찾고. 공모로만 해서 이게 잘 해결될 수 있으면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좀 잘해서 제주시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 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객원 지휘자로 결정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지휘자 공모 일정 연기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시에서 합니다.
○양영식 위원   누가 합니까? 부시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이 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시에서.
○양영식 위원   지휘자 공모전형에 대한, 예술단 단장이 부시장님이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결재는 언제 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결재는 제가 와서 한 게 아니라서 날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부시장께서 어떤 이유로 이러한 공모 전형을 하반기에 진행을, 아까 뚜렷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영식 위원   심의를 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객원 지휘자로 결정을 하고 내년에 공모를 하겠다라는 게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우선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양영식 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운영위원회 결정 후에 이렇게 결재 받은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게 아니고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1차, 2차 심의를 거쳤었습니다. 처음에 두 번을 거쳤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됐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륜과 실력을 겸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우리 나름대로 했지만 여기서 이번에 한 것도 부결되니까…….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난 4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전형이 부결됐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새로운 제도 개선안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지휘자 공모라는 행정행위 자체를 거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의사결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주시장 고희범   부시장이 지난 8월에 제주시로 와서…….
○위원장 이경용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시장님! 시장님이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양영식 위원님은 부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가 보충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저의 말씀은 부시장님이 지난 8월에 와서…….
○위원장 이경용   시장님! 시장님! 그 부분은 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부시장이 부임한 일자가 몇 월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8월 5일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8월 5일이니까 그 전 내용을 모르신다. 그렇지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 우리가 과정만 거친 것뿐이고 거기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알다시피 시에도 시장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예. 시장님이 해서 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전형위원회도 구성하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양영식 위원   말을 상당히 이상하게 하시는데, 저의 질의 핵심은 하반기 객원 지휘자로 정하고 내년에 공모제로 하겠다는 그런 과정에, 행정이 그 과정 속에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이 있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니, 거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양영식 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도립예술단의 운영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합창단 객원 지휘자 초청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하반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한 건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입니다.
   저도 8월 5일 자 왔습니다.
○양영식 위원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늦게 오셨다고 해서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객원 지휘자 운영 결정에 대한 내부 문서 확인 결과 이게 7월 1일 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7월 1일 자로. 여기서 중요한 게 지휘자 공모 계획에 대한 의사 결정 문서는 없어요. 이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한 심의·의결 및 의결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객원 지휘자 관련해서 부시장 결재가 7월 8일에 납니다. 의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6월에 통과시키고 10월 10일 자로 조례가 공포되고 말이죠.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채용 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해당 사항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결정된 것은 아주 심대한 문제라고 보고, 조례 위반 검토 사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아까처럼 운영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중장기 발전 계획, 그다음에 예술감독이나 안무자, 지휘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이 되면 특별전형에 관련한 사항은 심의하지만 이 지휘자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특별전형을 했든 시기를 결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결정권자는 시장님 아닙니까.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양영식 위원   부시장님, 운영위원회를 왜 조례로 규정하는지 아세요? 심의·의결 기구로 설정한 이유가 행정이 원래 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술단의 연간 운영, 아니면 특별전형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운영위원회도 하지만 또 심의할 때는 특별전형위를 두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로. 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원회나 전문가에서가…….
○양영식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정의 독단 예술단 운영을 막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멋대로 하반기에 객원 지휘자를 채용하고 원래대로 공모라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예술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 지휘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휘자분들을 운영해 왔지만 우리 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문화도시도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지휘자분을 그래도 연륜이나 제주시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합창단이 잘 운영되고 서로 간에 역량도 더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보다 질 높은 문화 향수를 해 드리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뿐이고, 그리고 과정에는 운영위라든가 전형위를 구성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의견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형위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철저하게 차질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하시는데 이게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하면 제가 질의할 사항도 아닌데, 명백한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절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님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제주시에서 우리 내부 공직자들의 어떤 개인 의견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시민을 위하여 공정하게 잘 운영해서 질 높은 합창단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느냐 하면 명확하게 소명을 하시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계속 변명만 이렇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변명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차질 없이…….
○위원장 이경용   잘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조례 위반이라는 거예요, 양영식 위원님은. 부시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재발 방지가 없다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행정행위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창단 문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떡하면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합창단 문제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떻게 빨리 제주시 도립합창단이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단원들끼리 갈등이 심화되고 말이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객원 지휘자를 채택하자.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양영식 위원   합창단 내부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아마 전문가분들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가 결정한 것이지 누구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믿어주십시오. 저희들 그런 것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발 이 합창단 문제로 해서 더 이상 어떤 말이 나오지 않게끔, 부시장님이 예술단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주무관님 계시나요? 예술 관련해서 주무관님.
   잠깐만 발언대로.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제주시 문화예술팀장 김신엽입니다.
○양영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합창단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내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결국은 예술단이라는 게 예술성을 발현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예술 작품을 보여드리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술단을 도와주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그 예술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게 아니고 이 예술단의 어떤 분위기, 아니, 합창단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잘 아시잖아요. 지금 단원들끼리 미묘한 어떤 문제도 있고 한데 좀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어느 단체나 갈등이 없는 단체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합창단원들이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지휘자 문제로 양분, 삼분, 사분 이렇게 돼서 그런 문제들이 야기가 돼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문제들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워낙 의견들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봉합을 할지…….
○양영식 위원   이게 계속해서 수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을 보면서 묘책이라든가 뭐 없나요?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팀에서 심사숙고한 게 이번에 하려고 했던 특별전형입니다. 특별전형으로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전형으로 하면 외국에서 갓 돌아온 지휘자들 그리고 경력이 없는 지휘자들이 굉장히 많이 공모에 응하게 돼서 젊음 지휘자들은 합창단을 아우르고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서 특별전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생각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하반기에는 객원으로 가고 내년 1월 달쯤에 전국 공모로 해서 지휘자를 위촉하는 게 저희들은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은 시장님이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노고가 많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난 10월 2일 날 연주회 했었죠?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10월 2일 날은 태풍 때문에 연기돼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오늘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예, 위원님들 오늘 많이 오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오늘 참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보통 합창단 연주회 하면 300, 400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양영식 위원   제가 직접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몇 명 예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보통 연주회 하면 삼사백 명 정도 오십니다. 그런데…….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계세요. 이거 마저 제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인데 합창단이 사분, 오분 돼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도의회가 개정했어요. 그러면 합창단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그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전형을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부결시켰어요. 그러면 합창단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담당 주무관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특별전형에 관한 권한입니다. 일반전형에 관한 권한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이경용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특별전형을 하든 일반전형을 하든 합창단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조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냐, 내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특별전형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거기서 부결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합창단의 운영은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런데 특별전형과 관련돼 있을 때도 특별전형 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의회에서 했고, 그 제안이 도의회에서 7월 달에 제도 개선이 됐습니다. 조례 개정이 7월 10일 자로 조례가 공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 가지고 과장, 그다음에 국장, 그다음에 최종 시장이 정책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시장은 새로 오신 분이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고. 국장도 새로 오신 분이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국 공모를 언제 할지, 전국 공모 시기가 언제가 될지 이것에 대한 권한은 제주시장한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 기구로 둔 제주도의회의 취지는 뭐예요?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그 조례를 보시면 일반전형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형위원을 구성해서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새로운 지휘자를 언제쯤 뽑을지에 대한 결정은 제주시장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제주시장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전반적인 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둔 이유가 예술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조례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심의 기구로 둔 것이 아니라 의결 기구로 뒀기 때문에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통상 연간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12월 달, 1월 달에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올해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져서 예술단 1년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새로운 위원님들이 구성이 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 운영위원회 관련된 회의록 가져오시고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도립예술단의 운영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그것은 2월 달에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거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술감독·안무자·지휘자의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 그러면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만 의결되게 했으니까 일반전형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잖아요?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볼 때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판단이 돼요.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전형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는 조례의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규정이 없다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일반전형에 대한 지휘자의 위촉은 별도의 전형위원을 둬서 거기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 관련 조례를 가져 오시고요. 관련 조례를 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요.
   합창단 문제가 지금 어떤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담당 주무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의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영식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이 조례를 빨리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겠다고 했고, 특별전형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까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 객관성, 공정성.” 부시장님이 얘기했는데 전문가,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관의 어떤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국장한테 보고하고 부시장, 시장이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탓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 분야에는 행정은 관여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원리가 돼야 되는데, 주무관님, 솔직히 지금까지 합창단이나 예술단 운영 관련돼서 관여나 간섭한 사항이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예술단의 예술성 발현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스탠스(Stance)를 취하고 있지 관여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렇지는…….
○위원장 이경용   정말 도와주려는 자세로, 모든 것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돌이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것 외에도 많은 게 있지만.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예술단에서 많은 얘기들을 위원님들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행정의 입장이 어떤지도 한번쯤은 들어 주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물론 저희들이 찾아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어떤 얘기들이 위원님들한테 전해지고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한번쯤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실례로 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용역이 마련되어서 TF팀이 있어 TF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예.
○위원장 이경용   모 단체는 TF에서 탈퇴했죠? 용역대로 되지 않고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가겠다고 그러니까 “돈 들여서 용역 했는데 왜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우리는 참여 못 하겠어.” 탈퇴했잖아요?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그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그것 관련해서 얘기할 게 없는데, 탈퇴했잖아요?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8차 회의가 끝나고 탈퇴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탈퇴했다는 것은 그만큼 TF 회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그 당시에 TF팀의 회의는 모든 것을 다 열어 놓고 논의가 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TF팀 회의에서 어떤 불신이 있어서 탈퇴했다고는 저는…….
○위원장 이경용   좋습니다.
   그러면 그 TF 회의 예술단 16명인가요?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16명이 다 참석하고 우리 문광위 위원 전부 참석해서, 주무관님 참석하고 도의회 참석해서 내용을 수합해서 누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추진할게요.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행정에서 할 얘기 하고, 행정에 대한 불만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면 주무관님 밖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팀장 김신엽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정에서는 탄소 없는 섬 제주,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그 실현을 목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제주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파악을 하셨다면 제주시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탄소 제로 2030 야심찬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짓는 것,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은 청사나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공공이 소유, 건립하는 건물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주시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31%를 건축물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서만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지을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공공건물들은 전부 그렇게 지었고 설계했고, 내년에는 민간 쪽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토교통부하고 감정원하고 제주시가 MOU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 또 설계에 관한 것, 교육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에너지 자립마을은 그냥 단순히 집집마다 태양광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에너지 자립에 대한 교육도 받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사업을 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마을의 공동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에너지 자립마을은 6개 마을이 신청 들어왔었는데 조금 조건들이 맞지 않고 해서 일부는 탈락하고 일부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장님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주시장 고희범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이고요. 에너지 효율의 증대, 그리고 에너지 절감 이런 노력들이 다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프라이부르크 같은 데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일에 뛰어들어서 참여하고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는데, 자동차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가 지금처럼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이 돌아다니는 제주에서 과연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대단히 많은 것이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지금 제주 경우에 보면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전력 수요가 갑자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녹색성장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게 제주도 신재생에너지의 목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제주도의 농지와 산지에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거나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주민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오히려 주민들 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향후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두 개의 대립되는 가치가 부딪히는 대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육지의 대규모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주도의 초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마을목장 가지고 있는 마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옆구리 쑤셔 놓았습니다. 돈 수십억씩 주겠다고 하니까 전부 다 현혹되었습니다.
   초지는 초지가 갖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영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초지를 훼손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저희들 막았습니다. 무려 어떤 업체는 여섯 번이나 방식을 바꿔가면서 허가 신청을 한 일도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대규모의 초지나 농지, 산지를 훼손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주택지붕이죠. 그리고 못 쓰는 땅, 자투리 땅 이런 것들이 소규모지만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걷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무리 겨울에 불을 때 봐도 전부 그 열이 하늘로 올라가는 건물 구조 가지고는 그런 것 꿈꿀 수 없다는 말씀이죠.
   창호를 통해서, 벽체를 통해서 에너지가 막 시뻘겋게 빠져나가는 그런 건물들, 이런 것들을 제로에너지화하는 데 돈이 조금 들더라도 거기에 관심들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요즘도 조금 시끄럽습니다마는, 육지에는 더 이상 이럴 부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해상풍력 하고 있지만 어민들하고 충돌 문제, 또 환경운동 하는 분들과의 의견 대립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주도의 에너지믹스와 관련해서 도대체 제주에서 에너지를, 기름은 얼마를 쓰고 천연가스는 얼마를 쓰고 신재생에너지로는 얼마나 발전을 일으키고 소수력발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만큼 비중을 갖추어 나가면서 탄소 제로화를 향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에너지공사가 해야 되거든요.
   제주시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주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성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존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실한 선택인 것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 모두가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인류가 살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고갈을 대비해서 제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방안이기도 한 거죠.
   아까 시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 건물 관리, 도로 인프라 등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오죽하면 16살 난 소녀가 전 세계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야단을 치겠습니까? 지금 그 야단맞게 생겼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는 제주나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했듯이 전 세계적인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마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서울시에 보면 시민 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햇빛 펀드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 보급하거나 에너지 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인식, 홍보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러면서 그 수치 나오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말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문화예술은 창작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영역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문화예술 분야가 굉장히 열악한 게 현실이거든요.
   특히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속한 데가 관의 지휘와 관리·감독을 받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경용 위원장님과 양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한 주무관님이 본인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갖고 임하고 있다는 그 당당한 말씀에 안도는 합니다.
   하지만 그 주무관님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문화예술 관계자를 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공정하게 도움의 손길을 행정이 한다고 한다면 잡다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의회의 의원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에서의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 역시 행정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매우 조심스럽게 낮은 자세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자칫 잘못하면 한쪽이 공무원의 어떤 위치 때문에 위압감을 느끼고 다른 형태로 지원을, 도움을 요청하는 마지막 수단이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관계자분들은 유념하시고, 시민들과 특히 문화예술 종사하시는 작가분들, 단원분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그것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잠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합창단 문제 골치 아픕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합창단 문제는요.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아, 예술단 말씀하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시장님, 합창단 문제는 두 분의 질의 때 하시고요. 저는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 원칙적인 질의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문종태 위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만 말씀을 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이번에 문화의 달 행사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말씀을 들으시더라고 양쪽의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주무팀장의 그것은 절절한 마음입니다. 한쪽 얘기만 들으시면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이경용   시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문광위 위원님들하고 단원들하고 그리고 주무관이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또 주무관이 없는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주무관이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락된 거예요.
○문종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단원들도 고루고루 안배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전형 하려고 했던 거죠.
○문종태 위원   시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차후에 논의의 장을 만드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문종태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작년 행감 때 나온 문제 아닙니까, 그 시작은? 그러면 1년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있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고 지금이야 행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절차를 진행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안 되어서…….
○문종태 위원   1년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행정의 말도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라는 말씀에 동의가 안 가는 게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왜 지금에야…….
○제주시장 고희범   절차들을 거쳤죠. 안 됐고,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고. 그런 절차들이 있었죠. 그런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쉽지 않네요,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예, 쉽지 않아요.
   그것도 상대가 문화예술인들이고 그분들을 존중해야 하고. 그러나…….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지났으니까…….   
○위원장 이경용   그것은 제가 시간 빼 드릴게요.
○문종태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다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자꾸 쉽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여기 공무원들 쉬운 분 누구 있어요? 다 어려워요. 그래도 잘하고 박수 받는 공무원들 많아요. 그래서 칭찬해 주는 것이고.
○제주시장 고희범   쉽지 않다는 게 그 문제가 쉽지 않다고 하는…….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쉽지 않으면 시장님이 책임지시고 그것을 조정하셔야죠. 그것 시장님의 능력 아닙니까?
   문종태 위원님…….
○제주시장 고희범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문종태 위원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용   시간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아니, 작심하고 문화의 달 행사 감동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그것대로 감동 받으신 것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문종태 위원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이고, 어쨌든 문화의 달 얘기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산지천의 어떤 물, 산지천은 사셨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 제주 사람, 성안 사람들의 생명수이자 빨래터이자 놀이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탐라문화광장이 복원되고 나서 산지천 물이 즐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냥 보고 지나는 그런 물이었는데 이번 문화의 달 행사에서는 정말 산짓물을 이용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는데, 해녀분들의 잠수질 하시는 모습들, 그때 ‘나는 해녀이다’라는 노동요가 울려 퍼졌을 때의 어떤 감동. 저만 울컥했나 했는데 살짝 봤더니 다들 같은 마음으로 울컥. 마음의 감동을 받고 계시던데, 그 외 여러 가지 공연들이 제가 기대한, 이 정도의 공연이면 진짜 하루 종일 한자리에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들은 말씀이지만, 많은 문화의 달 행사를 가봤는데 이렇게 공감과 어울리는 공연을 처음 겪어봤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어떤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좋은 감독을 구할 수 있었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분이 능력을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지원만 하고 간섭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더구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를, 문화와 관련된 가장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주시에서 한 것도 참 고무적인 일인데 더구나 제주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원도심 일대에서 한 것 역시 원도심의 많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박호형 위원님께서 야간관광 시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시장 얘기를 하셨어요.
   동문시장 야시장,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새로운 상권이 기존 시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시너지가 있어야 돼요. 기존 상권에 손해를 입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 내에는 수산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동문시장이 5개의 시장 단체가 있습니다. 인정시장이 4개이고 비인정시장이 하나인데 여기저기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시장인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동문시장 전체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역할은 행정이 중심 잡고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다 오픈하기, 얘기하기 참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동문시장 상인들도 잘하고 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 하여튼 다 하고 있는데, 야시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야시장 중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야시장이 되어서…….
○문종태 위원   중요한 것은 동문시장 하면 상징적인 여러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산시장의 상인들이 저한테 아주 많은 하소연을 합니다. 매출액이 매우 많이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수산시장을 거치고 동문시장을 둘러봤는데 이제는 야시장에서, 사실 점포가 한 30개 이내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거기서 먹거리 해결, 다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공연이 없어요. 불과 50m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문종태 위원   환경도 보고 했지만 굉장히 열악해요.
   먹게 되면 다른 데서 음식을 소비하겠습니까? 근처에 또 치킨집도 있고 여러 가지 먹는 시장이 안에 형성되어 있는데.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상권의 매출이 감소하는, 죽이고 올라가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동안 주말마다 문화예술까지 포함한 시장을 문종태 위원님이 열심히 그쪽에서 추진해 오셨는데 그것이 전문가들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럼요.
   원래 야시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양한, 그러니까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공연을 소비하고 즐기고 향유하는, 그리고 또 야간경관을 조망하는 다양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만 국한된 야시장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야시장이니 그것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행정과 함께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의 아까 질의 중에 탐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 근처에…….
○제주시장 고희범   한라도서관.
○문종태 위원   아, 한라도서관. 그리고 아트센터 주위의 문화 집중, 일종의 클러스터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매우 동의를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것을 추진,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그곳에 구축을 하고 싶어요. 이제 반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국비 따는 것 해 보니까 5월 달, 6월 달까지 우리가 작업을 끝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재부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국회에 들어가면 이미 늦은 것이고. 저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데 그 전에 국비 따는 것 확인만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21년 예산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니까…….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 아까 이승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하려면 추진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과 함께 열심히 그 일을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 2년 임기의 임명직 행정시장이 아닌 4년 시장이고 그리고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출직 시장이라고 한다면 문화 클러스터 구축 임기 내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제가 문광위 서귀포시청 행감 한 것 살짝 보셨죠?
○제주시장 고희범   들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예상 질의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양윤경 시장님한테.
   그런데 양윤경 시장님께서는 매우 아쉽다. 시장 직선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아쉬움, 그 경험을 행안부장관과, 진영 장관이시죠. 그리고 대통령님께 필요한 경우에 의견 제출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경험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죠. 그렇죠?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문종태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솔직하게.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위원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문종태 위원   그러면 준비된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하도 많이 했던 얘기라.
○문종태 위원   그래요? 저는 못 들어서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러니까 행정시의 문제가, 도지사의 권력이 너무 집중되고 행정시의 권한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자 해서 나온 게 직선제거든요.
   맞습니까?
○문종태 위원   일단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든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시정 목표, 도정 목표,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권이 없다면 그 돈을 확보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 편성권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조례 제정권이 있어야 그런 것을 가지고,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려면 사람이 어느 파트에는 어느 만큼 더 있어야 되고 어느 파트에는 사람 좀 줄여도 되겠고 전체적으로 조직은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겠고 정원은 어느 만큼 늘거나 줄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문종태 위원   예.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종태 위원   예,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행정시의 권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되면 기능이 강화되느냐? 저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자칫 시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선제만 되면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 시장이 하고 싶은 것 상당히 활발하게 잘할 수 있겠네,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도 많이 강화되겠네라는 오해를 하게 생겼단 말이죠,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또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하는 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뽑은 시장의 권한이 조금 약하더라도 시장을 직접 뽑을 수 있으면 좋죠.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행정시 권한 강화가 아닙니다. 행정시 권한 강화, 물론 그전보다 당연히 행정시 권한이 강화되겠죠, 직선제로 하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주시장 고희범   안 된다는…….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세요. 1시간 할 것 같아요, 지금.
   (장내 웃음)
○문종태 위원   이게 현 법 체계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으로 직선제 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일종의 접점을 찾은 거예요, 접점. 그 목적이 행정시 권한 강화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시하기 가장 적합한 게 지방자치인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행정시 체제로 가버렸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시민과 주민과 도지사 사이의 어떤 불통의 문제,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예전이 더 낫다는 얘기들이 있으면서 이 논의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시장의 권한이 강화되겠죠. 그러면 좀 더 책임정치를 실현할 거 아닙니까? 4년 뒤에 다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려면 주민과 시민들 사이에서 좀 더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주시·서귀포시의 현안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직선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양윤경 서귀포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그것에 동의를 하신 거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문종태 위원   시장님!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행정 개편…….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왜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가세요, 지금.
○문종태 위원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정책 질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님의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논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실제로 지금 자치,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예산은 원래 제주시로 올 교부금이 실제로 도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인사권도 어느 정도 다 시장님이 행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 가지 권한을 모두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시작만 하면 도와 협의하면서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서 질의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웬만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히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짜증났던 분야는 책상이 너무 막, 위원장 자리가 삐걱대.
   다른 분도 그렇습니까? 제주시에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직선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문종태 위원님이.
   (앞의 책상을 잡으며) 저도 이게 막 삐걱삐걱거리고, 흔들리고. 제주시청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자리는 누군가 공무원이 앉아서 또 일을 봐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제주시장 고희범   위원장님이 너무 힘이 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은데.
○위원장 이경용   저는 원래 힘이 좀 셉니다마는.
   문종태 위원님이 제가 할 질의를 다 해 버려서 참 그런데요.
   위원회 때마다 시장 직선제 논의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도의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직선제로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던 거고요.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시장 임명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에 다다랐잖아요.
   저는 고희범 시장님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존경하고 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 좋은 비전 갖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승아 위원님이나 문종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생각은 있되 실천을 하지 못하겠다. 우리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셨거든요. 시장님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서귀포시장 6개월 하다 간 분도 있고요, 8개월 하다가 간 분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으로서 무엇을 남기겠어요. 인사도 한 번 해 보지도 못 하고. 그냥 대표성으로 앉아 있다가 행사장에, 잔칫집에 축의금 주고, 그다음에 조문하러 다니고 행사장에 쫓아다니고, 그러다 갔어요.
   그래도 주위에서는 시장님이죠. (벽에 걸린 역대시장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에도 걸리고. 가문의 영광일 수는 있는데, 지금 행정시장 임명제가 결국은 본인한테는 좋지만 시민들에게 손해가 된다. 왜 손해냐,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의 행정을 주고 제주시민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결국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2년 임기 시장보다, 고희범 시장이 4년이면, 임기가 4년 정도 보장되면 생각만 있되 실천 못 하는 시장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과감히 펼쳐 나가는 그런 시장님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 시장직선제를…… 그러니까 바로 자치시 부활이 되면 좋겠지만 자치시 부활이 사실 종전에 제주도민들이 투표해서 이것을 우리는 특별자치도로 가겠다, 행정구조개편을 우리가 이쪽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해 버렸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번복하려 하니까 자치시 부활 안 되니까 “너네 옛날 투표할 때는 뭔데 지금 와서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상황 변화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서 “좋아, 그럼 우리가 시장직선제를 한 번 해 볼게.” 거기서 모자라는 권한, 조례 제정권, 예산 배분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자치도 조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해 보고 “야, 이거 조례 가지고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가지고 중앙에다가 “이거 해 보니까 직선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례만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특별법에 반영을 해 주든지, 문재인 정부가, 중앙 정부가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자치시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개선해서 결국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존 액턴 경의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권력을 분산시키면 시킬수록 권력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잘한다고 하는 중의 하나는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더 잘되기 위한, 자기 권력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정말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소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시장, 시장님이 가도 도청의 국장님보다도 못 하는, 시민들의 어떤 일부에서 그런 얘기…….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들려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들리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어디 시장이 도청 국장보다 못 합니까?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시장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 물어보겠어요. 시장님이 직선제에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주시장 고희범   안 되죠.
○위원장 이경용   왜요?
○제주시장 고희범   떨어지죠.
○위원장 이경용   예?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선거에 소질이 없어서…….
○위원장 이경용   시장님이 갖고 있는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지금 제주시민을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하거든요. 고희범 시장님이 선거의 대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선거에 소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이렇게 활발하게 정말 직선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보완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끼리 활발하게 얘기하는데 정작 행안부가 동의를 안 하면 입법 안 되거든요.
○위원장 이경용   행안부가 왜 동의를 안 하냐 하면요.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국회의원, 제주도지사, 행정부지사, 특히 행정자치국장,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도민의 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일부만 하고 서류를 가져서 제출하니까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도지사하고 시장이 갈등 생기면 어떡하냐?” 아니, 저 혼자 있는 것보다 여기 상임위원 6명이 같이 의논하면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나는 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고하니까 위에서는 “진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고희범 시장님 같은 분들이 시장직선제를 통해서 제주시민을 위해서 4년간, 왜 4년이 필요하냐. 청문회를 통해서 시장님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인사가 발령된 상태에서 8, 9월에 청문회 해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배우고 익히는 데 힘을 쏟아요. 그 사이에 인사가 한 번 있죠. 시장님이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게 하반기 인사, 그다음에 상반기 인사를 하는데 시장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죠. 두 번 더 하죠.
○위원장 이경용   아니, 원래 8월까지 임기가 보장이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사인했습니까? 사인문서 제출할 수 있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요.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사인은 해도 정치는 이렇게 이렇게, “제주시민들 주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6월 말까지 하시죠.” 그러면 “나 사인했는데 지사님 8월까지 임기 보장해야죠.”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제주시장 고희범   지금 이간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경용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주시장 고희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문종태 위원님은 중앙이나 지사님한테 적극 건의를 해 달라. 도청에 있는 국장들은, 어제 방송 토론도 했지만, 도청에 있는 국장들이 지사님 모시기에 바쁘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바른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부족하다.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 그러니까 고희범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영진 부시장님도 “주위에서 이런 얘기 들린다.”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희들도 직선제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100%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야야, 이경용 도의원 요즘 이러이런 얘기들이 들렴져”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되는 겁니다. “야, 너 맨날 잘햄댄 해라, 잘햄댄 해라.”하면 우쭐되고 자만해서 다음에 안 되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도지사든 시장이든 야단치고 지적하고 부추기고 할 수 있는 게 의회이듯이 행안부에서 그런 세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국회가 야단쳐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국회의원들에게 좀, 다 나이 밑이잖아요. 아, 한 분은 위인가?
○제주시장 고희범   다 밑이우다게.
○위원장 이경용   모셔다가…….
○제주시장 고희범   당에서…….
○위원장 이경용   당에서.
○제주시장 고희범   예, 당에서 좀 얘기를 해서…….
○위원장 이경용   당 얘기를 떠나서요.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얘기를 떠나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정치적으로 고희범 시장님이 오히려 정치 단수가 더 높은데.
○제주시장 고희범   당을 통해서 그런 걸 어필할 수 있고. 그러면 효과가 있을 텐데요.
○위원장 이경용   당에서는 거의 다 의견 수렴돼서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령을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줘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책임정치라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 분을 제외하고 두 분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도민만 손해 아닙니까? 시장님이 만나면 “얘기 좀 해.”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31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하니까, 누구라도. 그래서 올바른 논리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장님이 공무원들을 생각하는 마음, 제주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펼쳐 나가고자 하는 그런 꿈들이 좌절되는 게 아쉽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행정시장 관련 때문에 한 30분 동안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저는 시장님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인은 옳은 것 중에서 대안정치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희 정승께서 오랫동안 정승을 한 이유가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거기의 대안을 찾아가는 게 정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할 것이고요.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제주시장 고희범   아, 예.
○박호형 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 첫 도정질문 때 시장애인체육회 관련하여 지사님께 말씀드리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체류가 돼 있는데도, 지금 제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발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홍 국장님도 계시고, 또 진수일 과장님도 계시고. 그중에 문석훈 팀장님 와 계세요?
   사실은 제주시 첫 발족하다 보니까 매뉴얼도 없는 과정에서 문석훈 팀장님이 고군분투해 가지고 지금 11월 달 아니면 12월 초쯤에 시장애인체육회 발족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내용을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제주시장 고희범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일곱 번에 거쳐 가지고 장애인 체육 관련하고 체육진흥과, 시체육회, 또 장애인 체육 전문가 등이 만나서 일곱 번 논의를 거쳤습니다. 제가 또 주관해서 간담회도 두 번을 거치면서,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주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장애인에 대한 소홀함이 더 있지 않나 생각해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재활하기도 하고 장애 극복 의지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움직이거나 마시거나 먹는 데 굉장히 장애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관련은 비장애인의 어떤 행정 처리보다도 두세 배는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우리의, 또 시장님이나 저나 도의회나 지사님도 그런 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11월 달에 속도를 내주시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지금 관련 규약 같은 것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서 11월 중에 발족하면 바로 사무국 설치해서 장애인체육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박호형 위원   실무 담당하는 문석훈 팀장님이 자꾸 나오는데 저는 이런 공무원을 칭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발족도 안 된 상태에서 e호조에 거의 7억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진수일 과장님도 그렇지만. 물론 총괄하는 윤선홍 국장님이 계시지만 사실은 일은 실무담당들이 하거든요. 결재라인은 국장, 과장이 있고 한데, 시청의 문 팀장 같은 직원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못 하는 건데, 사실은 시청에 있는, 시청이나 도청 공무원들이 자기 일 외에는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워낙 과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 역할을 알아 가지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쪽이 전혀 모르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나서서 하는 거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어서 그래도 시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장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인력도 모자라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그런 것들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50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워낙 탁월하게 리드를 잘하셔 가지고 밑의 보좌하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시장님이 빛나는 것 때문에 시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참모,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잘 보좌하게 되면 시장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주시의 국장님들이 잘 보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시장님이 잘 보좌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저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행감 기간이라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20년 생활 SOC 확충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애월지구 생활밀착형 일반형 국민센터 해 가지고 120억 원을 따왔습니다. 예산. 그리고 삼양지구 생활밀착형 장애인형이죠, 국민센터 200억 따왔는데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하여튼 저희 직원들 국비 따는 데 아주 혈안이 돼 가지고 많이 노력해서 작년 대비 한 사백 몇십억 더 늘려 가지고 한 오륙천억 가져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들이 시에 있는 시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직접 담당했던 데가 문화관광체육국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여기에서 직접…….
○제주시장 고희범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부시장님 해서 막 출장 가고 만나고,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여기 실적이 있습니다. 중앙 절충 실적 총 82회, 13개 부처.
○박호형 위원   82회 갔다 오셨다는 말씀이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82회.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얼마나 힐링하고 하는 것을, 물론 알 겁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이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패럴림픽 참가 선수들의 경기를 참관하고 그들에게 변변하게 체육관 하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전국에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게 반다비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인 게. 잘하셨는데 삼양 관련은 일반이나 장애인 관련이나 똑같이 신청을 해서 지금 따왔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도와줘 가지고 됐는데 보도 자료를 오영훈 의원이 내는 바람에 삼양 주민들이 “이거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뭘 하는 거냐.” 이래 가지고 오히려 위치도 거기 맞지 않고 다른 데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반대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그게 좀 미묘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로 이름을 붙인 것도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건 그렇지 않다. 장애인들까지 쓸 수 있는 시설이면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편한 시설이겠느냐. 이해를 하시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위치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게 어쩌면 좀 잘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은, 시장님은 저의 눈을 보면 저의 마음을 다 꿰뚫는 것 같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박호형 위원   저의 마음을.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야시장 관련해서도 하기 전에 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잘 따오기는 했는데 그 주변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 단체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있고 한데, 그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말썽이 많다는 걸 제가 익히 듣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따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도 시의 시장님 역할이기도 하고, 도의원들도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 어떤 여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양에 계신 분들, 또 지역주민들이. 장애인 관련한 것인데.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게, 사실은 우리 시장님 계시는 것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듬어야 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치함에 있어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어떡하면 잘살 수 있는 여건들이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질적으로 양적으로 나아지면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나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부분의 배려, 또 장애인에 대한 배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움직이는 것, 먹는 것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배려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적이, 과연 무슨 목적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하루에 20여 건 이상 일어나는데, 온전하게 사는 것이 기적 같은 이 시대에 장애인에 대해서 아직도 차별적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제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호형 위원   시장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 감사드리고, 또 삼화지구…….
○제주시장 고희범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으며,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 도시 제주시를 꿈꾸고 있는데 저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삼양지구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사실은 잘 따오셨는데 이걸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시장님, 어디 가셔야 되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막 말을 이어 가시니까 안 가도 되시는 줄 알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
○제주시장 고희범   람사르습지도시 지정된 시장 회의가 전남 순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시 람사르습지도시에 대한 설명도 좀 하게 돼 있는데,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괜찮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답변드려야 될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더 답변드리고 이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사실 저희들이 시장님을 너무 사랑해서 5시까지 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는데 괜히 제가 잡아놓으면 “또 아, 저, 뭐” 이렇게 할까 봐.
   잠깐만. 시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영식 위원님까지 하고 퇴실하셔도 좋은데, 대신에 페널티가 있어요. 나머지 국장님들은 앉아 계셔야 돼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럼요. 아, 다른 국장요?
○위원장 이경용   예, 소관 상임위 말고.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도시건설국장, 농수축산경제국장 필요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제가 필요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아, 예.
○위원장 이경용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고희범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예.
○이승아 위원   시에서 진행하는 큰 축제가 두 개가 있죠?
○제주시장 고희범   들불축제, 왕벚꽃축제, 거기다 레저스포츠축제도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뭐요?
○제주시장 고희범   레저스포츠축제.
○이승아 위원   아, 레저스포츠축제.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게 들불축제죠. 2018년도에 보니까 18억, 2019년도에 16억. 올해도 들불축제를 했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날씨만 좀 받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생단체 회원들도 열심히 참여해서 깨끗한 축제를 치를 수 있었고요. 외국 자매 도시에서도 대거 참여해서 축제를 빛내 줬습니다. 비가 왔지만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줬다 하는 점이…….
○이승아 위원   예, 날씨가 좀 아쉽기는 했고요. 시장님 답변을 들으니 16억을 들였는데 그 성과는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들불축제 평가서를 보면, 혹시 축제 세부 만족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매년 접근성이나 만족도가 낮다는 평가, 이건 계속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것 제외하면 먹거리나 살거리에 대한 만족도 좀 떨어지고 있고, 또 눈에 띄는 건 뭐냐 하면 도민보다 오히려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더 낮아요. 알고 계셨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아, 그런가요?
○이승아 위원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이 6만 원대로 나와 있는데 도민보다는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 지출이 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소비 지출을 유도하고 제가 보기에는 축제가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든 어쨌든 소비 지출을 유도해야 되는데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낮다.
   그리고 더더욱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축제가 그냥 축제로만 끝나고 있어요. 그냥 3일 행사, 4일 행사로. 도내 곳곳에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제를,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이분들이 일부러 들불축제만을 목적으로 해서 오지 않아요. 요즘은 개별 관광객들이 오면서 특수 관광 목적으로 해서 그거랑 연계를 해서 다른 관광지도 둘러보고 체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평가를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방문객 집계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매년 만족도도 설문조사로 그냥 끝나 버려요. 이게 우리 들불축제의 한계가 아닌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이분들이 왔을 때 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또 다른 관광객, 제주시에도 문화축제들도 많고 연결을 해서 경제 파급효과를 몇 배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랑 전년 대비 몇 명 더 왔다 그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들불축제가 일회성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은 들불축제장인 새별오름에 지금도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많이 방문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가지 않던 데였거든요. 거기에 심지어 푸드 트럭이 들어갈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되어서 들불축제가 일회성으로만 끝나서 파급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승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축제기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만큼 그때 예산을 들여서.
   내국인 관광객 집계도 잘못되었다고 관광국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했는데, 요즘은 축제 평가든 이런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냐 하면 빅데이터를 분석해요. 최근에는 도에도 빅데이터센터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분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휴대폰, 내비, 그리고 신용카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얼마를 쓰고 동선이 어떻고 키워드 검색이 어떤지가 이제는 분석이 돼요.
   그래서 근래에는 공사나 협회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를 갖고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지 해서 2차적으로 마케팅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시에서 하는 이 큰 축제가 그냥 축제로 끝날 게 아니라 2차, 3차 더 넓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적다고 했잖아요. 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왜 적은지. 그러면 그거랑 연계를 해서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는 게 어떤가 지금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장 고희범   배치한 프로그램도 조금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배치할 수 있어야 하고요. 동선도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고, 그런 것들 조금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은 한번 제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축제 평가를 용역, 위탁업체에다가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이승아 위원   서귀포 유채꽃축제든 들불축제를 보면 아쉬움이 많아요. 큰 내용,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축제별 시민평가단을 운영해요. 거기에 참가하는 시민들, 서포터즈, 어떻게 공감을 하고 찾아왔을 때 이런 게 좋다 나쁘다 평가해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축제 시민평가단이 있어요. 전남 여수, 축제뿐만이 아니라 행사 시민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경남 창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년 해 왔듯이 용역보고서에서 그냥, 보면 어떤 때에는 작년에 축제했던 사진이 그냥 올라오기도 해요. 부실 용역도 많고.
   그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나 축제를 즐기는 취향도 다 달라져요. 아, 요즘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구나.
   이 평가도 참여하는 평가단 그리고 멀리서 보는 객관적인 판단, 다 이게 평가단 해서 좀 객관적인 결과로, 그러면 향후 축제를 계획할 때 좀 풍성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시민평가단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운영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수학여행 갈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모르겠네요.
○이승아 위원   휴대폰이요.
○제주시장 고희범   아, 그것은…….
○이승아 위원   우리가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휴대폰은 꼭 챙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데이터도 키워드로 검색을 해요. 어느 지역에 가서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작년 행감 때 제주별빛누리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그것 조례 개정이 됐나요? 그때 개정을 한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죠?
   그 운영에 대해서 조례가 좀 잘못돼서 그 자리에서 개정을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완료가 됐는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그것 조례 개정 정례회 때 들어갈 것입니다.
○이승아 위원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조례 개정 요구를 했고요. 다음 회기 때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별빛누리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의 유일한 관광지예요. 세계유산본부로 거의 다 넘어가다 보니까.
   알고 계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별빛누리공원을 이용하는 관람 분들의 30%가 모바일을 통해서 와요. 모바일.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냥 “아, 우리 여기 갈까?”가 아니라 모바일로 검색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저는 서귀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검색을 해서 거기서 끝나 버려요, 많은 분들이 오는데.
   아까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기왕 모바일로 접속을 했을 때 이분이 거기 입장만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연결을 해서 다양한 다른 관광지를 안내할 수도 있고요. 축제를 안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장객의 30%면 꽤 많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휴장기간이라서 이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제주도의 다양한 문화시설, 행사, 축제와 연결을 해서. 모바일의 좋은 점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검색을 해서 내가 편한 시간에 들어갔을 때 이거랑 연결됐을 때 다른 관광지가 어디 있지?
   그리고 또 제주도는 사시사철 가볼만한 데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출하게 되면 젊은 관객들이나 젊은 입장객들을 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이 아니라서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을 때 어르신들 백세운동 이런 부분도 겹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요구를 한 게 뭐냐 하면 모바일 시스템을 만들자. 제주도 전체 체육시설 그리고 체육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체육시설이 어디 있는지 이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데 그게 조금 더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보시스템을, 요즘은 PC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쉽게 행사든 축제든 아니면 이런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바일로 한번 구축을 해 놓는 게 어떤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별빛누리공원 관람권 판매 실적은 모바일 판매가 매년 늘고 있네요.
   그것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찾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앞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을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부시장님, 잠깐만. 아까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잠깐.
○위원장 이경용   부시장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빨리 제출해야 감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 제주도립예술단 급여 지급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를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급여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준공무원…….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연금까지 되는 것으로…….
○양영식 위원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500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30명 이상이 돼요. 그리고 연봉으로 해서 한 2500 되시는 분들이 밑에 몇 분 계시기는 한데,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꽤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 행감 때도 봤는데 최저 연령이랑 최고 연령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특히나 예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게, 물론 나이가 든다라는 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예술단이 제대로 된 합창단이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정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순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감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조례안에 빨리 명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출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젊은 분들이 들어옴으로써 예술단이 좀 더 활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계속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용이라든가 퇴직, 또는 보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예전에는 아무리 실력 있고 그렇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분들이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예술단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그래도 명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조례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영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게 올 초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9월, 10월 달이면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내년부터 빨리 되려면 준비가 좀 빨리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우리 시장님한테는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제주시 인구가 몇 명이죠?
○제주시장 고희범   50만 5000명 되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제주시장 고희범   50만 5000명 되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50만 50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국에서 보더라도 매머드급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50만의 시민들, 시정의 목표가 뭡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행복이요.
○양영식 위원   목표.
○제주시장 고희범   행복.
○양영식 위원   행복입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행복.
   50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도시, 그리고 항상 시장님께서 늘 얘기하는 품격과 아름다운 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그렇고, 특히나 읍면동 직원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제주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양영식 위원   제주시에서는 제주어의 어떤, 제주어 하게 되면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보전해야 될 자산인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좀 걱정입니다.
   유네스코가 소멸 위기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30대 직원들한테 내가 제주도말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양영식 위원   회의 때 제주어로 시작을 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그런데 못 알아듣는 말을 해 봐도 안 되니까…….
○양영식 위원   아니, 겅 햄시믄예. 겅 햄시믄 나중에 직원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행이네 물어보기도 하고 알젠 해마씸.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40대 초반에도 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영식 위원   예, 맞습니다.
   경로당에 가도 요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요’자를 쓰는데 사실 이게 심각해서,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유심히 봤는데 제주어하고 관련되어 쓰여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안 보이고 해서 그래도 여기 시청에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반가운 제주어를 접하면 더욱더 시청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
   딱 들어오면서 ‘아, 여기가 진짜 제주도 제주시청이로구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주하고 관련된, 또 여기서 안내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기왕이면 제주도 사투리로 얘기를 하면서, 제주어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회의 같은 경우도 자주 있는 회의인데 인사말 시작을 할 때 제주어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 같은 경우도 “속앗수다. 폭삭 속앗수다예.” 허멍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쿠과. 겅 안 하쿠과예.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제주말로 하면 좀 격이 떨어지고 버릇없어…….
○양영식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마씨게.
○제주시장 고희범   그러니까 버릇없어 보이고 이런 인식이 혹시 우리 도민들 사이에 있는 것 아닌가?
○양영식 위원   시장님, 그것은 예전 얘기이고 그래도 제주어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해서, 비교해서 좀 뭐하지만 서귀포시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회의 끝나서 제주도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양영식 위원   제주어로 합니다, 제주어로. 제주어로 제주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재경회 같은 경우 제주도 노래 불러봤죠?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어로 번역해 놓은 제주도 노래가 별로 세련되지 못해서…….
○양영식 위원   아, 참 우리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진짜 제주말로 번역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장 이경용   시장님, 비행기 타러 안 가실 것입니까?
   (장내 웃음)
○양영식 위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제주어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열린시정 홍보용 책자 거기에 제주어 코너도 만들어 놓고, 한 60페이지 이상…….
○양영식 위원   국장님, 많이 좀 관심 가져 주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양영식 위원   2019년 제주시 가장 우선순위 현안 사업이 뭐가 될까요?
○제주시장 고희범   문화·체육 관련이요?
○양영식 위원   아니, 제주시 전체적으로.
   한 몇 개만 든다면 어떤 현안 사업들이 가장…….
○제주시장 고희범   쓰레기 관련이요.
○양영식 위원   쓰레기?
○제주시장 고희범   그리고 액수가 제일 많기로는 복지 쪽이고 그다음에…….
○양영식 위원   우리 문화관광하고 관련해서는?
○제주시장 고희범   문화도시가 올해 11월에 평가받고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예비문화도시…….
○양영식 위원   그게 선정이 되어야 내년에…….
○제주시장 고희범   선정되면 2021년부터 5년 동안 문화도시로 하게 됩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준비 잘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센터장도 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센터장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되는데 타 시도에 대한 어떤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양영식 위원   예전보다 좀 많이 나아졌겠지만 지금 도민들이 갖는 행정의 불신이 여전합니다.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혹시 2019년도에 제주시가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지 사례 한 가지만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시장 고희범   정책의 일관성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관심 갖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서비스를 하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플러스 원 그런 식의 지원과 조언, 상담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장님 가실 거라서 제가 조금만 더. 이따가 시간 안 쓸 테니까.
○위원장 이경용   저는 상관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 좀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는 상관없습니다.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께서 재생에너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시민들의 절대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 못 한다.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초지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유휴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양영식 위원   나는 애향운동장 같은 경우도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양영식 위원   그런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조성에 제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경제 핵심은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관광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관광 수요에 맞추어서 2019년도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한 두 가지만 든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관광객들이 관광지만 둘러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시내로 들어와야 사이다라도 사먹을 것이니까 원도심 심쿵투어라는 것을,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만, 관광객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스를 따라서 원도심을 한번 좀 보시라, 역사와 문화도시다.
   그래서 그것을 서문통까지, 용두암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또 도장 받고 오면 상품권 주는 그런 것도.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모든 게 원도심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 문종태 위원도 계시지만.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신제주지역이 상당히 역차별받고 있다.
   지금 신제주가 ‘신’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신제주가 만들어진 지, 건설된 지가 한 40여 년이 지나고 있는데 원도심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제주예요. 그런데 신제주는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역차별받아서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
○양영식 위원   사실 제주시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연동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신제주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디냐 하면 연동이에요.
○제주시장 고희범   돈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도로 때문에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장내 웃음)
○양영식 위원   우리 시장님 진짜, 제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진짜 제일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것 재건축도 안 되고 말이에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니까.
○양영식 위원   진짜 그 흔한 축제 한 번 신제주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이번에 노형윈드앙상블이라고 공원에서 주민들이 연주를 했는데 체육대회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거기. 그래서 참 진짜 격조 있는 주민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원도심 활성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것에 신경 쓰는 한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연동·노형 쪽에도 신경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는 사실 여태껏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왔는데 주로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곳이 여태껏?
○제주시장 고희범   복합행정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양영식 위원   복합행정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럼요.
○양영식 위원   지금 현재 주민센터의 기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럼요. 계 2개밖에 없는 조그만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양영식 위원   연동주민센터 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거기는 지금 건물 면적이 너무 좁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새 청사 고민하고 있는데…….
○양영식 위원   사실 시민들이 모두 다 인식하는 것인데 제주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문화적인 공간이 없다.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양영식 위원   문화적인 공간이 없다, 예술적인 공간이 없다,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처, 이런 공간이 없다, 어떤 소통 공간이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시청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이게 시민들의 공간이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증명서를 떼어 주는 그런 공간. 이게 철저히, 뭡니까. 앞으로는 이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간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센터가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시장 고희범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면 그래도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의 이미지, 차도 한잔할 수 있고, 책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운동도 할 수가 있고.
○제주시장 고희범   배우기도 하고.
○양영식 위원   그 공간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단지 뭐 떼러 갔다 오는 공간이 아니라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지금 연동주민센터가 지어져야 되는데 제주 미래에 있어서 주민센터의 어떤 선도적인 모델로써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시장님께서.
○제주시장 고희범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땅을 매입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아, 그것은…….
○양영식 위원   시장님께서 이것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주시장 고희범   땅만 찾아 주시면.
○양영식 위원   예?
○제주시장 고희범   땅만 찾아 주시면.
○양영식 위원   이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정리, 더 하실 것입니까?
○양영식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면 우리 간담회 하고 다른 결정을 내려서 더…….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시간이 되어서 말씀드릴 것도 많이 있지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잘하시는 공무원들 축하 모드로 갔는데 저도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말씀을 할게요.
   제가 말씀할게요.
○제주시장 고희범   시간이 조금 많이 되어서.
○양영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상반기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신 분이 계시네요.
   도시계획과 백영호 토지이용팀장님, 지금 보고 계시나요? 축하드립니다.
   대답이 없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교통행정과 채경원 교통행정팀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 본상으로 선정된 문성미 제주시 주민복지과 주무관님, 그리고 홍은주 봉개동 주무관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힘내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장님이 고맙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시장님, 국장님 한 분 같이 갑니까? 청정환경국장 같이 갑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저는 다른 행사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경용   아, 다른 행사가 있어서?
   급한 행사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아니요. 저는 오후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 급하지는 않고예? 오후에.
   그러면 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실 텐데 ‘뮤지컬 만덕’ 그것 작년에 제주에서 두 번 공연했고요. 올해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갔는데 역사 이래 처음이랍니다. 대구뮤지컬페스티벌 거기서 심사위원상, 남우주연상, 음악상 3개를 석권했고 인터파크에서 평점 9.3으로 최고였고, 감동해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그 평가 회의를 한 번 했는데 거기 왔던 분들, 서울에서 뮤지컬 단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와서 평가를 하는데 반드시 서울 진출해라, 그리고 엄청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조금 더 올렸는데 그것도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얼마 올리셨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12억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제주시장 고희범   12억.
○위원장 이경용   12억. 12억 올리셨다고 하니까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박호형 위원   5억에서 7억을 더 증액한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작년이 7억이었고 올해 5억이었는데 서울 가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위원장 이경용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시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배려해 드린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제주시장, 위원님들과 악수)
○위원장 이경용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 퇴장)
   계속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경과되더라도 빨리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떵허코 마씨.
   빨리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가셔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윤선홍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관광의 트렌드, 변화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관광객이 외곽에 있는 것보다 시내로 들어와야 사이다라도 한 잔, 커피라도 한 잔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의 관광객의 유인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도심 안에 예술인들에 대한 공간을,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유휴 공간이 집중된 빈 점포들이 있죠. 거기를 창작 공간으로 사용해서 예술의 거리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 또한 예술문화진흥의 성과물이라고도 보여지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이 부분의 자료 요청해서 제주시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 사업, 학술 용역 보고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운영의 방식이나 시스템이나 입주 작가 선정 등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입주 작가 간의 소통, 지역주민과 작가 사이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부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입주 작가들의 공간 유지비용, 그리고 작가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익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수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입주 작가들의 특성을 보면요. 입주공간이 오히려 작업 활동을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하고 접하다 보니 본인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금년에 이것 관련한 용역을 실시해서 나왔는데, 그 용역 결과를 갖고 금년 하반기까지 종합 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삼도2동에 구 제주대학병원이 떠나면서 공동화·슬럼화 현상으로 해서 경기가 침체돼서 문화를 도입하여 살려 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해 왔는데, 지금까지 별로 효과 없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용역을 해 보니까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에 따른 문제점들도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해 나갈 계획이고.
   마침 우리가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금년에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의 애로도 듣고 해서 내년에는 좀 활기차게 해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칠성통 아케이드 서쪽 입구가 침체돼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판단해 보면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너지효과라든지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해당 사업에 대해 주요 인식조사를 했어요.
   예술인들의 입주 의향과 입주 이유를 물어봤는데, 의향이 63%로 높습니다. 어쨌든 입주를 해서 예술인 거리 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단지, 더 분석을 해 보면요. 이게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업의 목적이. 그래서 지역 활성화 차원인가 아니면 작가 지원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이게 지금 둘 다 얽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과장 당시에 이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면서 뭐로 갈 거냐 해도 대안이 안 나와서 결국 문화예술 쪽으로 갔던 부분입니다. 일단 그분들을 초빙해서 잘하면 우리 시민들이 모여들겠다라는 경제 살리기 쪽으로 가면서 작가들도 제주도로 할 수 있는 분들 모셔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추진했던 사항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생각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민과 예술가 간의 소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강요나 동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항상 건물주, 행정이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사후에 입주한 입주 작가가 인테리어를, 인테리어는 행정의 지원이 아니고 본인이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이 되는 문제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그 부분 맞습니다. 지적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건물 임차비만 주는 것이고 내부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작가들이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또 건물주와 별도로 협약이 돼야 건물비를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우리는 집만 빌려줘서 너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그 부분까지 협약증 들어와야 그 집을 우리는 임대를 해서 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파악한 민원의 형태를 보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만 빌려줄 테니 알아서 하라, 이런 행정의 이미지가 비쳐지고 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지금까지는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건물주와 엮어서 입주 작가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내년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도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귀포가 먼저 해서 지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사업이 문화도시 신청 단계에서 빈집들을 활용한 리빙랩을 하고 있거든요. 마침 이거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팀장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하고 필요하면 소외된 쪽으로, 칠성로 서쪽 부분, 아케이드 부분이 죽어 있는데 그쪽과 연계해 볼까 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제주시는 제주시 자체가 문화의 보고입니다. 잘 보존되고 관리되고 활용해서 제주관광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공간으로 보여지는데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 누리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아까 그 시간 좀 빼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입니다.
○문종태 위원   아까 문화도시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제주시 문화도시 꼭 선정되셔야 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물론 저희들이 한 발 늦어서 서귀포가 예비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 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 주십사 하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에 두 도시를 주겠느냐 하는 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 논리는 충분히 명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명분은 지금, 그래서 우리 팀장님 모셨고, 임기제로 세 분을 모셔서 별도 팀을 꾸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이 서귀포이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문화도시로 선정될 걸로,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제주시는 그야말로 제주도 역사의 중심 아닙니까? 당연히 선정 못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만약 선정이 됐을 경우에 많은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처럼 반드시 모든 노력을 다 하셔서 꼭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강민숙 위원님 이어서 빈 점포 지원 사업은 워낙 중요하고 또 본 위원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일몰 사업 예정됐는데 내년에 새롭게 다시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1기가 끝나고 2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빈 점포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강민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용역의 결과도 보니까 그 지적이 있던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초기부터 시작하셨다니까, 빈 점포 지원 사업, 예술인 지원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제주대학교병원이 아라동으로 가면서 경기 침체가 되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지만 뭘 해야 될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전에 제가 건입동장을 했지만 건입동,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살려 보자라고 했지만 별 성과가 없고, 그 이후에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논의되면서 한 게 그러면 예술 파트가 어떠냐. 이래서 일단은 경제 살리는 쪽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지역 경제 활성화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경제 활성화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전하면서 그 빈 공백을 문화 예술을 통해서 도시 재생하겠다는 어떤 목적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입주한 어떤 작가들한테 행정에서 접근하실 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도 얘기를 하셨겠지만 주목적은 레지던시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레지던시 개념으로 입주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어떤 부분들, 행정과 또 지역주민들이 얘기할 때 그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히 지역 경제 활성화 혹은 문화 예술인 지원, 문화 예술 활동 강화, 이런 것들 중에서 확실한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에 맞는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응모하는 어떤 작가들도 그 공모에 부합하는 작가들이 응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작가활동을.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연구 용역의 결과를 보면.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연구 용역의 내용을 보면 성과는 문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한 점이 성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작가와 주민 그리고 행정 간의 소통의 어떤 부족,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게 사업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사업으로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점포에 많은 주민과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작가들의 창작품을, 소품을 산다든지,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더 확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지역주민들도 아쉽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한다는데 도대체 거리는 언제 살릴 것이며, 작가는 안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나왔던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지적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요. 근 4∼5년 동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분석해서 그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아까 강민숙 위원님께 답변했듯이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진짜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작가들도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면 사람이 많이 온다는 개념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이런 쪽으로 한번 해서 내년부터는 잘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입주한 작가들 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그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불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공모의 어떤 기준을 정하실 필요가 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혹여나 2기 가게 되면, 내년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기존 입주 작가들에게 많이 배려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이 결과로 조만간에 그분들을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우리 목적이 뭐다. 이렇게 해서 그 후에 공고도 하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만약에 작가 선정에서 탈락됐을 경우에 임대는 임차료 같은 걸 지원받았지만 리모델링 부분은 개인 자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잘 풀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사업이, 예산 과목이 뭐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어요. 빈 점포 유휴공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사무관리비로 계속해서 지원되는 게 맞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임차료는 지침상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이 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뭔가, 법적인 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빈 점포 유휴공간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라든지, 이러면 좀 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그 부분, 맞습니다. 어떤 지침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 없이 경제 활성화 대입하면서 하다 보니까 근거 마련 없는 거 맞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시가 조례를 사실……. 그래서 직선제, 여러 가지 기초자치 부활이 나왔는데 의원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조례가 필요한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민과 그리고 입주 작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70% 가까운 분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관계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 기관이라고 하면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요. 지금 관덕정 옆,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시작되는 아케이드 지점에 옛날 감협 건물이 있는데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센터가 민간위탁, 민간기관입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입주하고 거기에 문화와 관련된 공간이 들어옵니다. 입주합니다.
   옛날 제주대학교병원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알죠? 공간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도에서 합니다.
○문종태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데 문화와 관련된 관리는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아’라는. 지하 1층과 2·3층의 3개 공간은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설문조사에는 나와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그런 부분도 지적돼 있어서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미리 만나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왜 이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냐 하면요. 도시재생센터하고 문화예술재단, 아무래도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작가들이 뭐가 필요한지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자체 사업에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업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 점포 지원 사업은 삼도2동에만 국한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칠성 아케이드 부분 서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도 다 죽어 있거든요.
○문종태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좀 확대를 하고 다른 쪽도 있으면 점차적으로. 우선 이쪽에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되어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문종태 위원   예, 맞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용   존경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문종태 위원   존경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30초만 쓰십시오.
○문종태 위원   빈 점포, 칠성로 아케이드, 다 제 선거구 아닙니까? 거기는 빈 점포가 참 많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많은 빈 점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 빈 점포에 대한 활용을 행정과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원하게 되면 그 이후에, 비어 있는 점포를 지원하게 되면 건물주는 직접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시는 분들, 그게 어떤 형태의 점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물론 일정 부분 임대료를 보전해 주겠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뭔가 상생 협약을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작가와 행정과 건물주 간의 상생 협약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일정하게 사업들을 지속성 있게 이어 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활성화해 놓고 아주 유능한 어떤 작가들이 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지금 우리 생각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감정평가로 주지만 상한선을 두려고 합니다. 계속 오르는 것을, 다른 쪽에는 떨어지는데 이쪽만 올려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잘되어서 어느 건물주가 인상을 시켜 버리면, 훌륭한 어떤 작가가 입주해서 막 잘됐어요. 그러면 같이 인상을 시켜 버려요. 그 동네가 같이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그런 곳은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2분 지났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동문시장 야시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빈 점포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인수했는데요 임대료 엄청난 것도 감수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 근처의 임대료가 인상돼 버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 예전에 초선이었을 때 10분 하자고 하니까 “어떵 10분 합니까?” 했는데 이제는 10시간까지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윤선홍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화도시 관련해서 좀 어렵다는 난색을 표시하셨는데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다 제주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을 많이 갖고 있고 제주시에 대한 문화도시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서귀포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어제 평가단 실사를 했거든요, 우리 서귀포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아까 숫자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제주도에 2개 주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같이 돼서 제주도가 문화의 섬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오히려 더 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사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시장님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서귀포시는 거의 똘똘 뭉쳤어요. 시민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고 또 인원수도 보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강력해요.
   역대 중점 사업이 두 개예요. 문화도시 사업하고 긴급의료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 두 개를 역점 사업으로 시장이 강력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느냐? 가셨지만.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이고요.
   시장님이 수상 실적, 아, 우리 제주시는 잘되어 있어. 우리 상도 많이 받았어. 기반시설 인프라 잘돼 있어. 잘 갖춰졌어. 자신감에 넘쳐 있는데 평가되면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미 갖추고 있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가야 될 방향, 문화도시 선정에 대한 시민들, 행정의 의지, 노력. 그래서 예비문화도시가 되고 정말 법정 문화도시가 됐을 때 제주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문화 혜택. 이것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거 평가 점수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평가단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서귀포시 의원으로 정말 제주시가 문화도시 되는 것을 내가 정말 기원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평가단에서도 한 두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뭐냐 하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러이런 사업을 했을 때 시민들이 도와주더냐? 시민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느냐? 시민이 과연 주인이 되고 있느냐? 그런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낼 수 있고 안 끝내면 더 오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주예술단 2019년 운영계획이거든요. 운영계획. 운영계획을 쭉 걷어 보시면, 운영계획이 2월 1일 날인가요? 원안 의결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위원장 이경용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의결이 됐고, 그 내용에 도립제주예술단원 충원 계획, 전국 공모, 이렇게 돼 있어요. 전국 공모로 딱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시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운영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의결이 됐어요. 원안 의결이 됐으면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담당 주무관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운영계획을 변경해도 되나요,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심의 기구가 아니고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의결된 사항을 재의결하거나 변경 의결을 해야 되나요? 상식선에서 얘기하세요,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이게 법의 해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법의 해석이 아니라 의결이 됐어요. 의결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어요. 의결된 사항을 재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해석을, 해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일반전형은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전형위원을 꾸리는 사항이다. “특별전형은 조례의 운영위원회 사항이다.” 하니까 우리는 그것만 따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국 공모로 가고자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전국 공모로 가고자 한 의결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재의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국 공모로 가느냐, 특별전형으로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특별전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일반전형으로 왔으니까 그것은, 일반 공모로 왔으면 전형위원 구성해서 꾸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해서…….
○위원장 이경용   아니, 기능 얘기가 아니라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위원장 이경용   아니, 저기 부시장님. 부시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이견들이, 조례에 대한 해석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저희가 해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의결이 된 사항을 변경하면 담당 주무관이, 그러면 앞으로 의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용   운영위원회에서 다 의결해 놓고 담당 주무관 마음대로 계획 변경하고 다 해서 운영위원님들 모르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위원장 이경용   없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럴 수는 없고 운영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좀 감안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간 연주계획 수립은 시장결재 사항이에요, 전결 규칙에 보면. 그다음에 예술단원 충원 계획도 시장결재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구두보고를 했어요.
   이런 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이 있는데요.
   한 5분씩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지하고 오후에 더 할까요?
○이승아 위원   5분씩만 더 하고.
○위원장 이경용   5분씩만 더 하고?
○강민숙 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5분. 1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김세룡 문화예술과장님, 거기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휘자 관련인데요.
   사실은 지금 제주시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거죠, 시내에?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박호형 위원   합창단이 사실은 정기연주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오늘 하는 것이 정기연주회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늘 하는 것입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박호형 위원   그 전까지는 없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올해는 기획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물론 기획연주회 했는데 기획연주회, 사실은 정기연주회가 있고 기획연주회가 있고 초청, 행사 이렇게 있잖아요. 4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연주회는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기획연주회는 오늘 한다. 그 말씀이시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휘자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정기연주회는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자가 없다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벌써 10월, 11월 달이 내일모레이고 한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휘자 있더라도 합창 관련은 공연하는 데 관객이 어느 정도 차고 합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센터에서 하게 되면 400명 내외 정도의 관객이 오는데…….
○박호형 위원   한 30%, 아트센터 내에?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박호형 위원   객석 수에 비하면 30% 정도.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박호형 위원   매년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그 정도.
○박호형 위원   사실은 예술단에 고용되어 있는 곳은 무용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시 예술과에 있습니다. 그것도 맞고. 그렇죠?
   연습장소도 제각각, 교향악단은 아트센터, 합창단은 하귀 연습실. 이런 게 사실은 문화예술 관련을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시설이 좀 모자라서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따로 있는 것인데 시설만 갖춰진다면 한 군데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젠 그럴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이 아직은 들어설 만한 여건이 못 돼서…….
○박호형 위원   여건 없으면 준비를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벌써 이것 수년, 지금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지가?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그것은 그런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트센터 강정호 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아트센터소장 강정호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8월 5일 자로 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업무를 좀 파악했겠네요, 두 달이면. 그렇죠?
   소장님이 혹시 시설직으로 오셨습니까? 시설직인데.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아닙니다. 저 행정직입니다.
○박호형 위원   아, 행정직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사실은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기획팀이 있거든요. 서귀포시는 3개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트센터는 지금 2개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예.
○박호형 위원   제가 매번 조직개편 관련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 내용 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예.
○박호형 위원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좀 건의는 했나요, 아니면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그렇지 않아도 지금 총무과로 얘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 조직개편 때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예.
○박호형 위원   지금 아트센터가 올해 몇 년 됐죠, 만든 지가?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지금 9년 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 9년?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예.
○박호형 위원   사실은 아트센터 관련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예술인들의 공연 기획을 지휘할 수 있는 전문 소장제도, 그러니까 전환되게 되면 공모직이면 관장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해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못 해 봤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예.
○박호형 위원   왜냐하면 10년 되고 있고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도 조금씩 전문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행정직에 있는 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지금 소장은 아니고 직원들은 전문임기제로 해 가지고 뽑아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문관장제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예.
○박호형 위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음은, 다시 또 만덕 관련은 어디 담당이죠? 뮤지컬 만덕.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문화예술과입니다.
○박호형 위원   올 7월에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3관왕 하셨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세 개 부문 상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3관왕이면 굉장히…… 국제적인 대회이기도 한데 남우주연상, 음악감독상, 심사위원상.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축하드릴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 7월 달에 청정환경국장님께서 갔다 오셨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박호형 위원   잠깐 마이크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해도 되기는 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박호형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 고생이 많으셨고요.
   3관왕 하면서 국장으로 혹시 승진되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은 아니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열정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만덕이라는 분은 제주도의 나눔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한데.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 소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사실상 제주에서 할 때도 예산 7억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5억 가지고 하려니까 출연진들이 참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달 정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또 멤버가 교체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공연장에, 처음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가 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문광위 위원님들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혹시나 가서 사람 없으면 어떨까 해서 그 말씀도 못 드릴 정도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니까 거의 만석입니다. 만석이고 또 거기에서 계속 기립박수가 나오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상하는 날도 사실상 심사위원상까지는 없었고 두 가지, 남우주연상하고 음악상만 저희들이 해당된다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출연진 격려차 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심사위원상 제주시가 되었다 해 가지고 참 감동 깊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뮤지컬 만덕’이 이정표를 썼다는 얘기는 공감하고 있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또 김세룡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7억 증액해서 e호조에 올렸다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7억 증액.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증액입니까?
○박호형 위원   e호조에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12억 올렸습니다, 내년에.
○박호형 위원   아니, 5억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7억 증액해 가지고 12억.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12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5억인데 7억 증액, 12억이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박호형 위원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짧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방이 아니고 서울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하게 되면 임차료라든가 그다음에 운송비라든가 또 그다음에 배우도 좀 더 격이 있는 배우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다 감안했을 때 12억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주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지역 예술인에 대한, 특히 뮤지컬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인가요?
   예산도 7억이 증액되면 지역 예술인 뮤지컬 부분도 양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빠져 버리면, 사실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질적인 면도 그렇고.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 주연을 모시고 올 경우에는 되기도 하는데 지역에 대한 배려가 빠져 버리면 이게 공염불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뮤지컬 만덕’에는 주연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출신 배우들이 한 20∼30명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것 외에도 만덕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제주시에서 뮤지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15명이 1년 동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의 달 때도 졸업하는 그런 시연을 했는데 이렇게 뮤지컬에 대한 양성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다면,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만덕은 제주의 토종, 죄송하지만 토종이라는 것은 정정해 주시고요.
   사실은 제주의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물론 지금 3회 하는 동안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 가지고 지역의 뮤지컬 관련도 양성하고 상설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이승아 위원   문광위 관련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다른 국장님들도 이 자리에 계셔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사장마다 갈 때 시장님을 자꾸 뵐 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좋은 행사를 하면 뭘 하냐? 주차장이나 이런 교통이 너무나도 불편한데.”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도 교통사고가 매일 20건씩 나고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차별 하지 않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가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금방 노트북으로 제주시 지도를 폈어요. 그러면 여기 도심지, 연동, 노형, 아라, 구도심. 지도를 펴면 도시계획이 바둑판처럼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 데가 있어요, 거미줄처럼. 오라동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매년 증축을 하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선배들이 키워온 생태숲을 없애 버리고요. 거기다가 교실을 증축하고, 작년에도 증축했는데 올해 또 증축했어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공간이 없어서 운동장에다 교실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도심 안에 아이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을 해서 학교 앞에 많은 도시계획선들이 있고 도시계획에 대한 각종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너무 많은 곳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원래 당초 계획이면 ’20년 1월에 사업이 발주되어야 됐던 곳이에요, 학교 앞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하냐 하면 매일 아침 자치경찰분이 와서 교통정리를 해 줄 정도예요. 매일 오세요.
   우리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걱정을 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려면 정말 위험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0억 가까운 예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10억, 올해도 10억 들어갔나?
   지금 좌무경 국장님 와 계신데 내년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편성은 아니고 우리가…….
○이승아 위원   아, e호조에 입력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e호조 예산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들이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 3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초등학교 앞 30억 올렸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3년간에 걸쳐서 고작 해야 50억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원래 당초 계획에는 내년 2월에 발주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보상이 제일 먼저…….
○이승아 위원   예,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예산만 있으면, 우리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다 보상하겠다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따가 돌아가서 보세요. 도심 안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데는 유일하게 이곳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학교 앞에 길을 넓히고 싶지만 안 돼요, 다 주택들이 들어서 있고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능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깎이고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한테 이 부분을 했고, 공감은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 주셔서,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이든. 일단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많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는 하지만 집중해서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특히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부시장님 믿고 잘 진행되리라……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시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명이 뭐예요?
○이승아 위원   오라초.
○위원장 이경용   오라초∼연오로 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하셔야죠. 기록 기재해 갖고, 회의록을 나중에 검토하셔 갖고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셔야지.
   부시장님, 메모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장 이경용   예, 마지막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문화예술과장 김세룡입니다.
○양영식 위원   원래 객원 지휘자라는 개념이 어떤 합창단이나 합주단에 소속되지 않은 그야말로 초대된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객원 지휘자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원래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네 번 하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보통 그렇게 됩니다.
○양영식 위원   원래 네 번 하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석으로 인해서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여태껏 없었고. 그렇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양영식 위원   합창단원 같은 경우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현재 합창단 연습실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누가 지도하고 누가 어떻게 하나요? 지휘자도 없고 한데.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지휘자는 없지만 여기에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트레이너가 어떤 분이시죠?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우지숙 트레이너입니다.
○양영식 위원   예?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우지숙 트레이너.
○양영식 위원   그분이 전공은 뭐 하셨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피아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피아노 전공하셨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피아노 전공하신 분이 성악을 지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가 축구장에서 축구를 지도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싶은데.
   과장님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그것은 피아노가 성악을 지도하는 게 아니고 음악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들은 들어올 때부터…….
○양영식 위원   말을 진짜 잘 갖다 붙이네요. 우리 과장님 말이 그렇게 센 줄 몰랐는데.
   저는 어떤 답을 기대했느냐 하면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좀 듣고 싶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뭡니까, 전공하지 않은 그런…… 그래도 성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완벽을 떠나서 트레이너 그 자리에 성악을 전공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분이 다른 어떤 능력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을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합창단이 앞으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와서 지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지휘자가…….
○양영식 위원   우리 단원들은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그게 일정한 시간이 있나요, 연습하는 시간이?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공무원…….
○양영식 위원   보통 몇 시에 출근하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9시에?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9시 반부터인데 공무원 근무…….
○양영식 위원   9시 반부터 해서 몇 시까지 하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3시까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양영식 위원   상반기에 정기연주회가 없었음에도 계속 그렇게 연습했었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그것은 그렇게 시간이 주어져서 근무시간이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지난 2018년도에 제주아트센터에서 구천 지휘자 아시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양영식 위원   그분이 객원 지휘로 해서 기획 연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들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어떤 네트워크로 해서 제주합창단이랑 그렇게 된지는 몰라도, 그분이 올해 특별전형에 했다가 안 됐잖아요, 부결됐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양영식 위원   올해 김정연 객원 지휘자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내년 공모에 응시할까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그것을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양영식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합창단이 여태껏 정상적으로 되지 못함으로써 지휘자 같은 경우도 객원 지휘로 왔다가 한 해 지나면 그 사람을 특별전형으로 하려고 했다가 또 부결되고, 다시 객원 지휘자 하고, 말로는 내년에 공모를 하겠다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여태껏 합창단의 지금 현주소다.
   여러 가지 투명하게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견할 수가 있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어떻게 튈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태껏 해 온 행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주무관님도 그렇고 관계자분들이 ‘여태껏 우리도 열심히 해 왔는데 왜 지적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도민들이 많이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새겨들어서 진짜 합창단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도립합창단이 진짜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세룡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올해 8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8월 달에 오셨고, 국장님도 8월 달에 오셨고, 부시장님도 8월 달에 오셨고.
   그러면 뭘 기대할 수 있죠?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면.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해 왔는지를 세 분이 모이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 있었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 해 오다 보니까 지도자가 조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이영진 부시장님,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능력 있는 것, 제가 초선의원 때 같이 일하면서 느꼈는데, 지도자가 조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바꿔야 돼요, 과감하게. 그러면 부시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의논하셔서 “이것 뭐가 문제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그러면 새로 온 사람으로 그 조직을 한번 해 보는 방법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오죽 했으면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세 분한테 기대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요.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문종태 위원님 2분 하신다고 그러는데 20분 하지 마시고요. 딱 2분 내로 끝내시고 지금…….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딱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딱 2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홍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입니다.
○문종태 위원   ‘뮤지컬 만덕’은 저도 익히 아주 호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 저도 기사를 많이 검색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런데 만덕에 수억이 투입되었지만 정작 지역 뮤지컬 산업에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는 의문이라는 제주지역 예술인들의 어떤 단체를 맡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덕의 제작사 김미경 대표는 그냥 관객이 좋아하는 뮤지컬을 만들 것이라면서 중심을 잃지 않고 만덕의 대중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설공연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증액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왔고.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상설공연은 사실 예산 관계상 힘들다고 보고 DVD를 판촉할 수 있는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하고 우리는 수수료만 챙기는 쪽으로 좀…….
○문종태 위원   아니, 예산 지원을 어느 순간에는 안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내년에 서울 공연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 확보를 하고 홍보가 되면 그것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제가 요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 저녁 할 때 들어보니까 명성황후가 그런답니다.
   이게 국가적이든 지방에서 상설한다는 것은 인건비상 감당을 못 한다, 수익이나.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DVD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마케팅을 잘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이것 팔린다, 판촉 수수료만 받아라, 판매 수수료만. 이렇게 권장하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상설을 70∼80명을 해서 월급 주고 한다는 게 과연 지방재정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 상설을 했는데 장관님이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 줘서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설화의 의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상설화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고 발굴하는 문제와 또 이것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대중화에 힘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광자원으로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상설공연장을 만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으로.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추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 이것이 상설화까지 가는 과정에 계속 해마다 7억을, 서울이다 보니까 12억 말씀이 나온 것인데 지방에서 7억을 갖고 해마다 유지하는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느 지역구인지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잘 압니다.
○문종태 위원   김만덕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건입동, 일도1동, 이도1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박양우 장관님하고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사항으로 하고요. 그게 항상 옳은 답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문종태 위원님하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의논도 하시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으세요, 전문가.
   전문가 의견을 들으셔서 국장님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색하셔야지 일희일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검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예?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제주도립미술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11시에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선언을 하고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 그리고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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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    소연주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고희범
•    부시장    이영진
•    자치행정국장    김창현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복지위생국장    고숙희
•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    청정환경국장    김진석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    문화예술과장    김세룡
•    체육진흥과장    진수일
•    우당도서관장    김철용
•    탐라도서관장    고광석
•    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    문화예술팀장    김신엽
•    문화도시추진T/F팀장    김병수

○기록    

•    강윤자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