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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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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14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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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도민 피해 상황과 정책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심도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시스템 하에 코로나 이후 문화·관광·체육 분야 대응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침체된 도민 경제를 회생하고 힘들고 지친 도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대안 제시도 함께 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진행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정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정책 추진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견해를 경청하여 앞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 행정부지사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들은 후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오늘 수감기관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화국 소관 각종 조례 위원회 현황과 구성 및 미구성 현황 그리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관용차량 일지 현황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서 56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2020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 지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제출서류 중에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15일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총괄 조정협의회가 열렸을 때 최승현 행정부지사님께서 ‘지역경제 활력화 방안을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지역경제 활력화 방안을 마련한 정책들이 있는지. 이 정책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재밋섬 건물 매입 타당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되고 아마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진행 상황,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박호형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에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주의 현안을 점검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유관기관 순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김재웅 관광국장입니다.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입니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채종협 한라도서관장입니다.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문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입니다.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입니다.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도정 정책도 시대변화에 맞는 활기찬 문화관광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 뉴노멀 환경에 적합한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평화실천 교류활동, 코로나19, 스포츠 인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육활동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질적 관광 실현, 제주 미래 가치를 높이는 투자 유치 및 관광개발, 지역과 상생하는 카지노산업의 역량 강화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생기반 조성을 목표로 더욱 정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께 도정 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어제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보고했던 뉴딜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한 160조 정도 되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에서 요청한 예산이 한 6조 1384억. 국비가 한 3조가 넘고요, 지방비가 2조가 넘는데 제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방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부지사님, 아시다시피 지방채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갈 부분이 많거든요. 이 지방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부분이 가장 전국적인 고민 부분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칭하는 부분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은 다 가용하겠습니다마는 지방채는 부득이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통합재정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최대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지방채 관련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통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거고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봤을 때 혹시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제주형 뉴딜 정책,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모자란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제주형 뉴딜 자체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안전망 확보라고는 하지만 제주경제를 끌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근간이 저는 문화관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뉴딜이라는 사업 그 자체가 경제 극복에 대한, 새로운 코로나 이후에 관련된 예산이 어찌 보면 국가 정책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상임위 관련된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이 판단하시기로는 얼마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지 않아도 제가 따로 추출은 했습니다. 보니까 5000억 정도가 좀 넘습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5000억.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보면 온라인 비대면과 관련된 지원이 국가 예산 24억, 지방비 110억 그리고 안전망 강화에 있어서 문화관광 융·복합을 통한 재도약 발판 마련 해서 국비 54억, 지방비 74억 해서 두 개 합쳐봐야 얼마 안 돼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판단한 것으로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적 수준으로 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제 지사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문화예술·관광 쪽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TF팀도 계속 가동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부지사님께서 회의도 주재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정부방침은 지금 1단계거든요. 제주도의 방침은 그 부분보다 강화돼 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약간 강화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희가 한 1.5 정도의 특별방역관리 기간을 설정했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18일까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천절 연휴기간에 확진자 발생 기간 14일간을 보려고 18일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당장 월요일부터 풀었고, 저희는 18일까지 일단 유지하고 18일 이후에 푸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예산결산 할 때도 부지사님께 당부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입원 환자 없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과 경제 활성화가 같이 가야 된다는, 쉽게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자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주에서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의 9개월, 10개월 동안 제주도의 경제도 어찌 보면 마비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방역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난상토론을 했는데 연휴기간에 40만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방역 기간인 18일까지는 유지를 하고 18일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확진자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그때는 개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18일까지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간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는, 특히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아요. 불편사항도 많고요. 특히 도서관, 어르신 경로당, 문화예술시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인력을 추가 투입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지역이 저는 공공시설물이라고 보거든요. 맞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일 이후에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서 가급적 생활방역지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님 말씀에 100% 찬성하고요. 단, 전제조건이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김황국 위원   그렇죠. 사안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방역위원회 수장으로서 민관 합동으로 방역 활동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체육시설 가동률을 보면 비대면 아니면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많은 도민들과 소통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느낀 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굉장히 피로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절제하시고 이래서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18일 지나면 최대한 개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문화는 제주지역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형 코로나 방역대책이 세워졌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방역대책이라 하시면…….
○오영희 위원   제주형에 맞게끔. 이번에 겪으면서 행정에서도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이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혹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는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에서 모범사례가 되는 게 의외로 한국이고, 한국 쪽에서도 의외로 제주도가 많이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는데 제주도가 칭찬받은 적은 있어도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의료시스템이나 이런 제도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제가 문화관광 쪽에 오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가장 잘된 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일랜드가 코로나19로 문화예술 분야에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면 거리두기로 출발해서 무조건 행사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기에 따라서 지원 방식을 별도로 두고 있었습니다. 생존과 지속 가능 측면에서 접근했고, 생존은 그야말로 예술인들의 복지 등 즉각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지속가능은 재개 단계로 이루어졌고 첫 번째이고, 이것은 기간별로 두어서 3년 동안 방역시스템했고, 그다음 적응단계. 적응단계는 디지털 도입, 공간개선, 변화, 이런 진행단계를 두고 있었고. 제주도의 이번 사례를 보면 탐라문화제, 세계유산축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재개의 단계에 보면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국 시도에서 특별하게 우리 방역 대책을 해서 다양하게 지금보다 더 도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접근 방법을 도입해서 제주형 방역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매뉴얼은 다 정비돼 있는 상태고요. 방역의 기본이 거리두기하고 마스크입니다. 그것을 기본 축으로 해서 집합제한명령이나 후속 조치들은 매뉴얼대로 다 정비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제주방역의 특징은 다른 지역보다 약간 강화된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방역의 효과가 있었는데 대신 부작용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다른 시도는 안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냐, 이런 피로감이 좀 더 크셨을 거예요.
○오영희 위원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항만하고 공항 이런 부분에서 잘하면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언제까지 시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형에 맞는 방역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공감합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지난 9월 18일 날 관광공사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항만면세점은 99억을 투자해서 3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2017년 4월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시설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이던 시내면세점이 철수하면서 약 267억의 적자가 났고, 최근 4년간 127억 정도 도에서 운영비 지원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겠지만 경영을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산하 공기업이 혁신할 때가 됐다. 그래서 내년이나 올해 말부터 새로운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틀린 말씀이 없으신 것도 많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도 많으시니까 이걸 반영해서 이번은 혁신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영희 위원   업무보고 때 공사 측에서는 항만시설을 도가 매수해 주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혹시 그 사이에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제 선에까지 보고받은 적은 없고, 제 선에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선에서 아직…….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도 안 된 상태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내용은 보고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제 선에서는.
○오영희 위원   도가 매입하길 원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예산도 막대하고 과연 이걸 그대로 인수해야 되느냐.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게 능사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오영희 위원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무방비 상태로 3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 또한 그렇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오영희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제주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문화관광 분야에서 재원 확보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정책들을 하고 재원 확보 부탁드리면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최대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문경운 위원입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고생이 많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문경운 위원   도의원들 여론이 행정부지사님은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솔직하다.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원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 지사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원 지사는 대권 이쪽에 관심 있다 보니까 행정부지사님이 없으면 제주도정이 안 돌아갈 정도로 상당히 고생이…….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너무 과분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문경운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어제 우리 지방지 1면에 “2025년까지 6조 1000억 투입하고, 일자리 4만 4000개 창출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또 그러길 바라고 있고. 그런데 원 지사가 지금까지 도정을 이끈 형태를 보니까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어제도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10년 전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하고는 있죠.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고,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전기차 관련도 보면 이게 올해까지 몇 대 목표였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원래는 9만 대 정도…….
○문경운 위원   9만 4000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급률을 보니까 2만 8500대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초소용 전기차, 교통이라든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소형 전기차를 보급하라고 했더니 원 지사는 앞서 가지고 작년 한 해에 1000대 보급하겠다, 초소형 전기차. 말은 그냥 보여 주기식, 거창하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계획 대비, 목표 대비 달성률이 너무나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한 것도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제가 부지사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6조 1000억 투입하는데 국비가 얼마죠? 3조 9000억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행정부지사 최승현   2조 2000억 조금 넘습니다.
○문경운 위원   2조 2000억 투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하는 거죠? 2025년까지.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지방비를 한 해에 얼마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 해에 440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내년에 정부가 21조 규모거든요.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액수가 매년 연차별로 똑같은 건 아니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시도, 서울시나 부산 같은 데는 몇백조를 신청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67조 원을 투입해서 88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지역 뉴딜 ― 로컬 뉴딜 ― 예산이 75조 규모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반입니다.
○문경운 위원   공모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비가 2025년까지 2조 2000억인데 한 해에 4400억을 만들어야 돼요, 매칭하려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내년도 예산 긴축재정 하겠다고, 4000억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저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첫 번째, 예산을 각 시도에서 하면 정부에서 160조인데 아마 500조 될 겁니다, 일단 신청한 것은. 그리고 각 시도도 재원 조달 문제를 고민하겠지만 저희도 이게 다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소트(sort)를 할 것이고, 그다음 조만간 코로나도 종식이 되면 그때 맞춰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하면, 접근하는 방식은 타 시도하고 똑같으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공모식으로 하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사업 중 지역 지원사업 항목을 부처별로 보니까 제주도에서 공모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몇 개가 되겠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 4만 4000개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그다음에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보니까 4만 4000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 놓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6만 8500개를 일자리 창출한다고 나왔어요. 종합계획도 보면 앞뒤가 안 맞고. 이게 너무 급하게 2개월 동안에 준비한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뉴딜이 발표되고 각 부처도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각 부처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것도 계속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단계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앙부처에서 세팅이 되면 저희도 그것에 맞게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중앙부처도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문경운 위원   어저께 원희룡 지사께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우리 지방비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뉴딜 관련 예산을 2025년 5개년 통으로 달라. 지방비 매칭하지 않고 국비만으로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건의해서 갖고 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다른 시도지사님이 먼저 건의해서…….
○문경운 위원   먼저 건의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저도 먼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주형 뉴딜 예산 6조 1000억 중에 문화·관광 관련 뉴딜 예산은 154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디지털 뉴딜 분야에 보니까 온라인 비대면 110억, 안전망 강화 분야에 힐링·치유 프로그램 44억 해서 154억밖에 안 되는데, 한 해에 뉴딜 4400억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 예산 또 삭감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문경운 위원   금년도 추경에 전기차 예산 1500억 삭감시켰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같이 사정이 맞물려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추려 보니까 문화·관광 뉴딜 예산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5000억 가까이 됩니다.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디지털 뉴딜에 5번 통째 항목이 다 문화·관광이고요. 그다음에 힐링·치유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거의 5000억 가까이 육박합니다. 융합하고 안전망 강화에 힐링·치유도 있고, 문화관광산업에 융·복합, 이 사업만 해도 132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5000억 가까이 됩니다. 디지털 뉴딜에 4500억, 안전망 강화에 177억. 자료를 보고 제가 따로 조사한 겁니다. 추려서.
○문경운 위원   행정부지사님은 온라인 비대면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변화 지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행정부지사 최승현   앞으로 관광에, 코로나가 치유되기 전에 당분간 해야 될 게 웰니스. 웰니스라는 게 정신건강입니다, 육체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언택트, VR이나 이런 체계, 그다음에 특히 문화 생활인에 대한 기반 구축, 인프라.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문경운 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뭐 하겠다고 발표는 해 놓고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그리드 사업이라든가 카본프리2030도 발표는 거창하게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제가 전기차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급대수 목표가 9만 4000대인데, 그러면 계획을 수정하든가. 2030년까지 37만 대 보급 예정이에요. 지금 전기차 보급한 게 2만 8000대밖에 안 돼요. 이게 목표하고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려스러워 가지고. 제가 부지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원 지사가 너무 대권에 정신 팔지 말고 이런 쪽에 현실성 있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요,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비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뉴딜에 대해서 상설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활성화해서 같이 견제를 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박호형 위원   행정부지사님, 취임해서 제주도에 오신 지가 1월 달에 오셨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9개월 동안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사께서 중앙만 바라볼 때 9개월 동안 생활방역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혹시 59회 탐라문화제 관련해서 갔다 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TV 생중계로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초청장이 안 와 가지고 저는 생중계로 봤습니다. KCTV에서 생중계로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려운 시국에도 탐라문화제를 개최함으로써 그 역할이 컸거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탐라문화제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 국이라든지, 특히 예총의 김선영 회장님께 칭찬의 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게 축제, 문화제의 물꼬를 텄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오토 토리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객석과 자동차를 혼합해서 비대면으로 실시했는데 굉장히 극찬을 받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도 국가 행사를 많이 총괄했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굉장히 잘해서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박호형 위원   10월 12일 날 1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됨으로써 도민들이 체육이라든가 문화 관련도 굉장히 반기고 있거든요. 지켜본 다음에 10월 18일부터 완화되든지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박호형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정책을 펴려면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예산이 곧 정책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문화국 관련해서 올해도 작년 대비 40%에서 50% 정도 삭감할 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맞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예산 신청은 작년보다는 많이 된 상태인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 푼도 안 깎고 싶은데 예산을 하다 보면 제 뜻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안 깎았으면 좋겠는데…….
○박호형 위원   그래서 올해도 전체적으로 320건에 거의 300억 되는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행사를 못 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은 행사를 함으로써 기대치가 한 10배는 넘거든요. 300억 투자하면 한 3000억 정도가 지역에 반영되는 효과라든지 경제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아니라 문화·체육 활동을 못 해 버리면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박호형 위원   문화관광, 체육관광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내년에 반영하는 예산 관련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잠깐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탐라문화제 총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갔다 왔는데요.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역할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님들은 각종 문화에 대한 정책…….
○위원장 안창남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강승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은 문화 관련해서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예술단체 지원 사업 부분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예술계 중심은 재단, 민예총, 예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맞습니다. 재단, 예총, 민예총 또 여러 가지…….
○박호형 위원   제주도의 문화예술계를 거의 총괄하는데 여기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요구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조례의 위원회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혹시 몇 군데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조례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회는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6개 넘을 텐데요. 이따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구성 안 된 데도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지사님께서 여기 위원장으로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민간 위원장도 계시고 한데, 그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올해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두 번 개최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최근에 개최한 때는 탐라문화제 관련해서 행사 프로그램 관련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온라인으로 해서.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회의인 9월 10일 날 한번 봤거든요. 코로나19 예술인 지원대책 진행사업 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추진 방향 의견 수렴, 제주형 뉴딜과제 관련 세부 시행,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서, 혹시 그때 배석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잠깐 배석했다가 중간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위원들 중에서 “도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한 거 혹시 들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것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은 위원회에 참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참여 못 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문화예술 관련 전체가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와중에도 이 사람이 안 보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할 적에 지사님은 오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거의 민간 위원장님이…….
○박호형 위원   거의 안 오시죠? 민간 위주로 한다, 그 말씀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은 굉장히 큰데, 여기서 심의도 할 수 있고 정책을 만들기도 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도 배석을 안 했고. 물론 조례상 참석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뭐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문화예술인들의 복지라든지 문화예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종전 이사장님께서는 이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라는 인식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국도 그렇고 문화예술재단도 그렇고.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빠졌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조례를 통해서라도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 회의부터는 이사장이 참석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에 이사장님이 들어가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이승택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승택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사장님, 올해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는 조례상 참석을 안 해도 된다 해서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조례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불러 주시면 저는 옵서버(observer)로라도 언제든지 참여할 의향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와중에 경관심의위원회 회의할 때는 참석을 다 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호형 위원   이걸 국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중한 시기인데 여기를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고 경관심의위원회는 꼬박꼬박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특히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이사장님이 재단 이사장인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인지 헷갈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시국이 위중한데 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재단에 90% 이상의 비중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경관위원회는 제가 이사장 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것이고 제가 이사장 된 이후에 임기가 반 이상 진행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경관위원회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여쭤봤더니 임기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경관위원회 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처럼 재단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결재 건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정도 하고,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올해 6월 달에도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께서 예결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집중을 하기 위해서 경관심의위원은 사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또 올해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업무에 집중하려면 경관심의위원회를 사퇴…….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관심의위원회 명단을 봤거든요. 21명이 있거든요. 건축사가 19명 있어요. 그다음에 각종 관련 전문가들이 계신데, 재단이사장님께서 안 계시더라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심의위원장을 계속 하실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심의위원장은 특별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회의를 진행하는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께서 나름의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제주의 경관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거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은 지금 위중한 시기인데 문화예술재단이 처해 있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복지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바라보는 생각들이 그래요. 경관심의위원장은 이사장님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걸 꼭 고집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재단에 관련해서 집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실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제가 호선으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8∼9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미 반 이상 지났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8∼9개월 지나면 재단 이사장님의 역할도 1년이 지나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국이 어려우니 사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중이 큰 위치에 있는데 고심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잘못된 답변이 있어서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승택 재단 이사장님, 지금 문화예술계가 정말 힘겹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재단이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경관심의위원회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조만간 양자택일을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안창남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위원회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위촉이 안 되게 조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례의 어떤 근거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 외에는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인원은 그냥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조례에 이게 명시되어 있고, 지금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는 데 이번에 위기 극복을 위해 증액된 예산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28억 9000만 원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재단에서 거의…….
○위원장 안창남   재단에서 하죠? 그러면 코로나 위기 대응하는 집행부는 문화예술재단인데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문화예술위원회에 가서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해석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문화예술재단은 당연히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 재단 이사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한 번 더 보고, 혹시 현행 조례에서 문제가 없으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위원회 조례를 제가 읽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안창남   제가 알기로는 재단 이사장이 1년마다 바뀌고 임시 이사장 이렇게 해서 자꾸 바뀌니까 위촉을 안 했다고 지난번에 한번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 운운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는 당연히 문화예술재단…….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재단으로 출연하거나 예산 집행하도록 하는 게 150억이 넘어요. 중점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문화예술위원회에 안 들어가면 다른 결정사항은 다 허수아비예요. 목적에 부합되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박호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위원장 안창남   어떻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시정조치 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가 전통적으로 산업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1차 산업 몇 %, 2차 산업 몇 %, 3차 산업 몇 % 하는데, 소위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은 몇 %나 될까요?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70% 이상 해서 72%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김재웅 국장님이 관장하는 관광 관련 업종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관광인은 인구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보통 10만 관광인…….
○관광국장 김재웅   대략 10만 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10만? 좋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원철 위원   좀 전에 김재웅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 관련 제주도민이 10만 정도 됩니다. 제가 체육회로부터 체육 관련 종사자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엘리트 선수, 동호인, 스포츠 강사, 지도자,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 해서 약 7만 36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문화예술인총연합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봤더니 33개 관련 단체에 약 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한 제주도민이 23만여 명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문화 및 관광 관련해서 4.32%, 총 6조 1513억 중에 문화 및 관광이 2659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추경 심의를 하면서 약 40억 정도 증액해서 4.32%를 4.92%로 올려놨어요. 이것은 아마 부지사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23만 명에 5%도 안 되는 예산이고.
   부지사님께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원철 위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 고시를 다섯 차례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원철 위원   거기 보면 생활 속 거리두기 첫 번째 고시가 41개 유형 시설 및 사업장별 핵심방역 수칙 준수부터 시작해서 크게 다섯 가지로 공공기관, 민간, 종교시설, 고위험 시설, 이렇게 쭉 해서 도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하신 거예요. 도지사께서 고시를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쭉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부지사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번 추석 연휴라든지 한글날 연휴에 전체적으로 약 42만 명 정도가 입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률을 보면 5성급 호텔, 4성급 호텔, 골프장, 렌터카 여기에는 주로, 쉽게 얘기하면 대자본이라든지 이런 데 이분들이 집중됐다는 얘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2020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면 2020년 일사분기 2020년 이사분기를 볼 때 제주가 광공업생산지수라든지 서비스업생산지수라든지 소매판매액지수라든지 건설수주액은 무려……. 어쨌든 전체적으로 20% 이상 추락한 결과들만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K-방역하고 우리 제주형 방역에 대해서 “제주형 방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라고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께서 물었을 때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일반적인 방역의 기준이고요. 저희는 한 단계 빠른, 약간…….
○박원철 위원   한 단계 빨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다섯 차례 행정조치계획은 도민들께 제주형 방역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이 K-방역을 인용한 결과에 불과하다. 제가 통계청 제주사무소의 제주지역 경제동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제주를 찾아주신 제주 방문객들이 주로 어디를 이용하고 있느냐. 이 23만 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잘 먹고 잘사는 데들만 온 거예요. 그럼 제주도정은 ‘관광객이 예전만큼 조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겠지만, ‘전국 타 지자체보다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제주의 장점을 전혀 살려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부지사님께서 생활방역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검체 채취를 하고 확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빠르면 한 7, 8시간.
○박원철 위원   7, 8시간 정도 걸립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원철 위원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2시간에 검체 채취를 하고 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긴급 사용승인 났더라고요.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보면 저는 제주가 만약에 공항, 항만만 통제할 수 있으면 “제주는 안전합니다. 마음대로 노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포공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제주로 가실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제주에 도착하면 이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이미 승인난 지역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제주 도착하는 순간 마음대로 노십시오. 배를 이용한 여행객이라고 하면 오는 시간 동안 전부 다 검체 채취를 하고 이미 다 확진까지 결과가 끝난, 양성·음성의 판정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비용이 들 것이다. 지금 제주는 그 정도 재정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주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자부담을 내라고 하더라도 제주에 오시는 동안, 오면 그 비용을 제주형 상품권이라든지, 지금 지역화폐도 논의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급을 하면 제주경제도 확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부지사님, 제주가 체육시설, 하드웨어적, 이를테면 종합경기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을 얘기해 봅시다. 도립미술관, 아트센터, 얼마 전에 탐라문화제 행사를 주로 했던, 들불축제장으로 활용했던 곳, 그곳에서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확진할 동안 무료공연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제주는 방역의 천국이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오십시오 하면. 항공사들도 지금 띄어 앉기를 하고 있는데 항공사들도 충분히 협조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다섯 차례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제주도민을 옥죄는 일들만 하고 있고 새로운 방역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도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세요, 감수하세요.” 하고. 이 23만인 문화예술·체육 관련한 분들께, 정말 굶어 죽는 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 되면 내성도 생겼고 새로운 방역시스템 개발할 시간도 됐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아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것을 중대본 회의할 때 매번 건의를 했습니다. 김포공항 같은 데 다 검사를 해 주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통과시킨다. 지금 중대본에 저희가 건의한 걸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엄청나게 건의를 많이 했고 또 제가 발표도 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묶어두는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천절 때문에 40만 명이 넘게 왔는데 지금 확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지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중대본에서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서로 간의 신뢰가 안 쌓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포나 이런 데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주공항에서라도 해서 2시간 동안, 저는 수속 밟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제주가 어느 공연장에 무료 공연을 그 시간 동안 해 준다든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기간을 주고 한다고 하면 제주 자체적으로라도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시도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공항으로 들어오는 게 김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구도 있고, 김해공항도 있고 많거든요.
○박원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쉽지 않겠어요? 우리가 방역 관련해서 인력 투입이 매일입니까? 매일 한 2000명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천오백몇 명씩 매일 투입되고 있는데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항이나 항만에 집중 투입을 하고. 불가능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항만과 공항은 특별 입도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제주는 안전해야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 감염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 외부 감염이거든요.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걸 저희가 다 해 줄 순 없는 거거든요.
○박원철 위원   왜 못 합니까? 그러면 계속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계속 건의를 하고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중대본 회의가 총리님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 장관님, 질본 다 있습니다. 거기서 공개적으로 건의하는 거거든요.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에서만이라도 우리는 해야 되겠다.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필요하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 의회도 협조하겠습니다.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서 공항, 항만은 강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는 정말 K-방역이 아니라 J-방역으로 수범사례를 만들어 내겠다.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37.5도를 넘으면 저희가 다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이, 참말로. 그러면 제주는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제주 입도객들한테 전부 다 우리가 검체 채취를 해서 검사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음성이라고 하면 마음 놓고 놀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체계를 우리 제주는 공항, 항만만 통제하면 되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데 채취를 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박원철 위원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2시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드를 많이 깔아놨는데 경기장 같은 데 가서 상설공연을 해 준다든지 그 시간 동안, 이동거리까지 포함해서 1시간 정도만 무료 공연을 해 준다든지 그 시간 동안만, 음성인지 양성인지 확진 판정해 줄 시간 동안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통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음성입니다. 마음 놓고 노십시오.” 그리고 그 비용을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획기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차피 18일 이후에 풀 건지 말 건지 한번 회의는 해야 되거든요, 방역위원회를. 그때 한번 논의…….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 코로나 사태가…….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할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방역위원회 열 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거기 웬만한 분들은 다 참석하니까 논의해 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께서 중대본 회의에 가서라도 강력하게 우리가 책임진다, 제주는 공항만만 통제해서 정확하게 전수조사하면 제주는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못 합니까? 지금 우리 방역시스템이 좋다매요? 우리가 검체 채취하고 확진하고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정 기술이 좋다매요? 그걸 못 믿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저는 의견을 들어보는 스타일이라 저 혼자 일방적으로, 또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박원철 위원   원 지사께서도 K-방역보다 J-방역이 우세했다라고 하면 대선 가도에도 좋은 점이 될 텐데요? 부지사님은 듣는 스타일이고 원 지사는 지르는 스타일이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도지사 그리고 부지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을 관장하는 정무부지사 그리고 나머지 전 부서를 관장하는 행정부지사님이 계신데 혹시 업무가 너무 벅차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 능력에 비해서 좀 벅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벅찬 것 같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안창남   제가 알기로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93년에 행정직에 돼서 공직생활을 27년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상임비서관도 했고요 ― 행정관도 했고 ― 또 행안부 의정관도 지냈고 해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지난 1월 제주에 부임해 오신 이후에 그 역량이 사장되는 게 아닌가. 제주에 와서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거나 아니면 국장들하고 소통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부지사님의 역량이 한층 발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 9월 15일 날 범도민 지역활력화 방안 도정협의회가 열렸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안창남   그 이후에 어떤 형태의 지역경제 활력화 방안들을 도출해 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때 이후로 분과 활동을 각 분과로 해서 저희가 경제정책과에 총합을 해서 정리하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정리만 하라고 하셨죠?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나 지역경제 활력화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 관광과 관련된 도소매업·서비스업 이런 분야, 또 체육·문화예술 분야,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업들이 추진돼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예산 투입된 10배에 달한다는 보고를 계속해 왔거든요, 사실은. 그거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1억 투자하면 10억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 한 게 집행부의 의견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것을 완전히 일축시켜 버리면서 과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 도지사가 대권 행보에 정신이 없어서 도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두 부지사님께서 장악해서 뭔가 해결책들을 내셔야 되는데 이것마저 안 되니까 도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장님,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어차피 최고 기관장이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최종은 기관장께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물론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특히 불법적인 거 아니면 밑의 직원은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위원장 안창남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만 하더라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임명권자는 사실 도지사예요. 그런데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다음에 방치되는 겁니다. 누구도, 아무도 관리해 주지 않고 누구도 업무 조정을 해 주지 않아요. 사실은 관광공사도 공공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관광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면세점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이에요. 민간영역에 손을 대다 보니까, 경험도 없이 손대다 보니까 엄청 손해를 보는 거예요. 2006년도에 관광공사가 생긴 이후 출자금 150억, 예산 투자 지원 1500억 이상 해도 계속 적자 나고.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재단만 하더라도 출자·출연한 것 받아서 축적된 것을 재밋섬 건물 매입하는 데 손대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질질 흘러가고. 이런 도정의 역할을 과연 누가 책임지고 해 줄 거냐 이거지. 누가 해야 됩니까? 도지사가 다 해야 돼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인사는 지사님이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에 임명을 했을 때는 성과를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과를 안 내면 시스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현재까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부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제도화되고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 지금 도정에. 임명해 놓고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아무도 책임 안 져. 이게 나는 참 너무 답답하다. 이게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결국 그런 분야의 산업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번도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사실 제주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시기예요. 지금 관광객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신혼여행객들 아니면 관광객들이 해외에 못 나가니까 그래도 안전한……. 그 이면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연휴에도 쉬지 않고 비상근무하면서 노력해 온 결과라고도 봅니다. 예전에 양적인 관광을 하다가 이제는 뭔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지금 관광객의 행태를 보면 모 아니면 도입니다. 아주 고급호텔에 가거나 아니면 월정, 함덕·협재·이호해수욕장 가 보세요. 텐트 치고 난리입니다. 어디 가서 숙박도 안 해요. 자체적으로 차 갖고 와서 텐트 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식사도 다 거기서 해 먹고. 사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대기업들이 알짜를 챙겨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민이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의 계기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행정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는 원희룡 지사께서 이런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기업의 대표를 임명하는데 코드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코드인사를 하면 임명된 책임자들이 정말 바른 소리를 해 줄 수 있어야 실·국장들도 그 사람을 믿어서 정책적인 진솔한 얘기도 하고, 그런 믿음이 갔을 때 소통이 제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된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자기 임기만 채우려고 하는, 또 아부나 하려는 행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손해로, 결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그 중심에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 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오영희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문화예술 거점기반을 구축해서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수직적 조직체계에서 수평적 조직개편을 해서 수장으로서 단 몇 개월간 해 왔는데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2본부제 그리고 몇 팀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제가 8월 정도에 10팀으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사실 제가 실무적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각 팀들의 역할을,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수평적인 팀장들이나 직원들의 직급 상승이나 이런 것에 대한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로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9월 업무보고하고 10월 업무보고에 비전과 전략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9월 업무보고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10월 업무보고에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략목표가 경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책기획, 정책모델, 정책연구실행, 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여기에서 조직개편하고 이 사업 비전, 전략에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재단의 목표가 변화했습니다. 조직개편도 불과 6개월 만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목표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업무보고 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사장님이 많은 오해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9월 업무보고 때는 아직 제가 구상하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이전 이사장께서 만들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새롭지만 기존의 과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조금 바꾼 거고요. 기존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사업을 위탁받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획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내용들도 부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을 몇 개 더 신설하게 된 거고, 예를 들면 미래문화팀이나 이런 팀들이 기획 기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기존 팀 숫자를 늘리게 된 상황입니다.
○오영희 위원   이사장님은 이 자리에 언제 왔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5월 28일 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오영희 위원   5월 28일 날 왔으면 업무보고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9월 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희 위원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부분은 제가…….
○오영희 위원   지금 의회를 기만한 거 아닙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팅하는 게 기존 업무를 파악하고 그것에 제 생각을 집어넣고 직원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입니다.
○오영희 위원   이사장님께서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즉흥적이지 않고, 조직개편이나 업무보고의 경영 마인드 철학, 이런 것들을 보면 일련의 마인드, 성향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향후에는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설치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보면 “제116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문화예술위원회를 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정책,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예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 수장이고. 그래서 문화예술을 심의하는 과정은 아주 중요하고 회의에도 참석해야 되는데 경관심의위원회는 보니까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여섯 차례 모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여기서 모든 사항들을 결정하는 곳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문화예술위원회에 여러 가지 정책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불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조례에 의하면 두 군데 다 참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일단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에는 제가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오영희 위원   위촉을 못 들었으면 수장으로서 그 여부를 파악하고 그 자리에 갔어야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것은 제 불찰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옵서버로라도 반드시 참석을 해서, 위촉되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개선사항들을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다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것은 국장님과 의논해서 즉각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 관련된 예산이 5000억이라고 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신 거 맞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이 표에서 추려냈는데 연관, 융합, 이것을 포함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말씀하신 김에 어느 부분인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디지털 5번 부분. 이게 다 연관되는 겁니다. 관광이 되면 농업도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관광이나…….
○김황국 위원   세부사업명이 몇 번이죠? 디지털에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디지털 뉴딜 세부사업이 15, 16, 17.
○김황국 위원   15, 16, 17을 말씀하신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다음에 19, 22, 23.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봤을 때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내용하고는 달라서. 저희가 파악한 예산은 516억 정도 되는데 아까 부지사님께서 5000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어떤 내용이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인지 추정치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직접적인 사업. 그런데 연관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융합사업은 다 뉴딜…….
○김황국 위원   5000억이 맞다고 하면 저는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금액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세부적인 데이터는 나중에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강승철 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탐라문화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물론 올해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가 필요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행사가 끝나면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행정에서는 행사가 끝나면 평가가 필요하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평가라는 게 행사가 끝난 이후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을 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세계유산본부의 세계유산축전 했을 때도 질의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장님이 무지하신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우리 상임위 차원의 참석을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탐라문화제 주관을 예총에서 해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총의 책임인가요? 관리감독권이 어디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갖고 있고, 우선…….
○김황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탐라문화제는 코로나19…….
○김황국 위원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적한 내용이 틀린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탐라문화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탐라문화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온라인 비대면 행사가 처음입니다. 접할 기회가 없어요. 저희가 계속 주문은 하고 있지만 현장에 안 가면 이게 잘되고 있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몰라요. 제가 듣기로는 개별 위원님한테 참석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 제대로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하는 과정에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초 생각에는 개막식 행사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들만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행사 할 거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앞으로 문화·체육행사인 경우에…….
○김황국 위원   참석하고 안 하고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하지만, 고사도 지냈죠? 행사하기 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그런 행사를 했을 때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뭔가 얘기를 하고 위원장님이라든가 부위원장님이 참석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어떻게 제를 지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체육진흥과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누가 참석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박호형 위원님이 참석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관으로요. 누가 참석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
○김황국 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번 탐라문화제 하면서 해당 국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예총에서 하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내년 예산 할 때 지켜봅시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체육 행사인 경우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활발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승택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지난번 7월 추경 할 때 문화예술재단에 16억 7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출연금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이 사업들 중에 예술 창작활동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사업설명서를 보면 코로나 위기 극복 문화예술 활성화에 지원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도내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술 창작활동에 지원한다고 해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업무보고에는 명시를 했다고 하지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었거든요. 뭐 뭐로 나뉘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하나는 영상콘텐츠 제작 부분과 그것을 송출하고 유통하는 사업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두 사업이 전부 영세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업 맞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회 추경의 근본적인 목적, 취지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편성했는데 두 개 사업의 목적이 다 그것에 부합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하나는 직접적으로 지역 예술계에 투입되는 것은 맞고요. 3억 원의 예산은 그렇게 투입되고요. 1억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진, 유통을 위해 만들어진 것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쪽으로 하자 해 가지고…….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을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단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잠깐만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추가 질문할 거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된 지가 20년 되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는지 오늘 처음 느꼈거든요. 소위 말하면 개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 공모사업이 홈페이지에 올라간 부분인데요. 공모기간이 10월 5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 절차를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 2주 단위로 하고 마지막에 정산도 운영위원회 운영을 한 이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홈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숙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숙지하십시오.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할 내용이니 숙지하시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 이외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면 어제인가 공모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모 언제 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10월 5일까지 했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일주일 만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부실해요, 이 내용이.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공모사업 홈페이지 내용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 지원 공모사업 홈페이지 내용을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해 보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식으로 공모한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내용 보시고 이따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은 이사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했는지, 어쨌든 이사장님이 오신 이후에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짧게 그 부분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아까 방송 송출에 대한 말씀…….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금 재단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국비 및 도비를 활용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실제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재단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유통하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제주의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보자 해서, 그게 문화 향유까지 이어질 거다. 그런 판단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너무 추상적이고요. 코로나19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중점적으로 질의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잘 숙지하시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셔야 이따 오후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원만하게 갈 것 같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강승철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체육계 폭력,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경찰서에서 선배·후배 선수 간의 폭행사건 때문에 조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도 말씀이십니까?
○문경운 위원   예. 도청 소속 레슬링 선수하고 태권도 선수. 후배가 선배를 폭행해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던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경찰 조사 중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알아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체육계 폭력, 이게 올해 6월입니까?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던 최숙현 선수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문경운 위원   폭력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거나 피해자가 무서워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문에 사설도 나왔는데 작년, 2019년도 11월 달부터 12월 한 달 동안에 도체육회 230명, 도장애인체육회 216명 등록 선수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한 적 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조사한 건 아니고 도의회에서…….
○문경운 위원   도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도체육회에다가 조사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 전수조사 한 거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때 예산 얼마 줬습니까? 지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원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문경운 위원   그때 언론에서 발표를 안 하고 도의회에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발표를 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발표 결과 PPT 띄워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도체육회 선수들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성폭력 인식, 경험 여부 조사한 거 보니까 성적인 비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하는 행위, 이게 25.4%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별 성적 정체성에 대한 모욕, 괴롭힘 혹은 비유식 별명 부르기 이게 21.5%를 차지하고 있어요. 도체육회 선수들 대상으로.
   도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로 ‘목격이나 경험’ 해서 조사된 게 나왔는데, 신문 사설도 보니까 각종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도체육회 선수들이 39% 차지해요. 그다음에 도장애인 선수는 2.6%가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조사한 다음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PPT에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다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에서 발표한 후에 체육회하고 생각이 달랐었습니다. 특히 문제점 부분이 뭐냐 하면 조사를 대학하고 일반부 선수를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성폭력보다는 초중고 시절 경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논란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도체육회에서 반박 보도자료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희 도에서는 체육인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스포츠 인권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또 체육회에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선수 인권보호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 직접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실태조사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도체육회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 당시에,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에다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인권 교육도 시켰고요.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어린 학생들하고 일반인하고 그게 잘못되어서 우리가 반박 성명도 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이런 문제는 선수들, 지도자들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회장님은 그거 알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보고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였나 하면 서로 선후배 관계인데 같이 저녁 먹다가 따귀를 때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고, 당사자들하고 감독들 불러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체육계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그것은 문 위원님 말씀대로…….
○문경운 위원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에다 의뢰해 놓고 여기서 조사결과 나오니까 “잘못된 조사다.” 이렇게 도체육회에서 얘기해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그게 아니고요. 언론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부분, 학생들 관계하고 일반인 관계가 같이 혼합되어 얘기가 되어서 그것을 밝혀 드린 겁니다.
○문경운 위원   조사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설문조사 형태로 하는 면접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일대일로 인터뷰해서 구술조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신뢰성 있는 공인된 기관에다 다시 한번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대일로 면접해서 구술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이것을 은폐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공개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체육계 폭력을 근절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자꾸 은폐시키고 은닉했다가 요번같이 폭력사태가 자꾸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문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선수들이 훈련 시간을 떠난 후의 시간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관리를 못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해 놓는 것은 성폭력 부분은 제가 있는 한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저께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과거에 운동선수 했던 사람, 음성파일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인가. 이게 고질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잠깐 들어보십시오.
   (기기 작동 오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게 많아요. 당사자들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은 현장을 개별적으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과의 관계를 거리를 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족 같은 개념에서 선수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알았습니다.
○문경운 위원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시고.
   (음성파일 재생)
   소리 좀 크게 해 봐요.
   이 친구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던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고질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한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진단을 정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유형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감독이라든가 다 배포해서 수시로 교육을 정례화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일반 직장인들 말이죠. 성폭력 교육 이수 안 하면 진급이라든가 이런 거 못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이번에 지도자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문경운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꼭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회장님 계실 때, 제가 보기에 회장님 아니면 그거 못 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제가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놓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확실히 해 놓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해 놓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위원회가 몇 군데인지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16군데이고 지금 미구성한…….
○박호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33군데고요.
   그중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3군데 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아까 확인…….
○박호형 위원   이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특히 2012년도에 존경하는 김용범 의원님께서 하신 작가의 산책길 조례도 8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이, 30%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건데. 이것은 집행부와 같이 논의해서 정책간담회를 거치든지 토론회를 거쳐서 만든 내용들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이렇게……. 국에서 과연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대부분 문화예술·체육 관련 진흥 조례거든요.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회 구성도 마무리 지어 주시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토론을 거쳐서 미구성 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도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거 아닌가. 대부분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인데 위원회 구성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보니까 비상설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도의원들이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통탄스럽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국장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추가로 하십시다. 부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부지사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고.
○박호형 위원   그러면 저는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원철 위원   예를 들어 하나의 정책을 말씀드릴게요. 준공영제 시행을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설물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4000억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원철 위원   도지사 권한으로 렌터카 총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세버스가 약 1800여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요번에 국가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을 겁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과 관련해서 촘촘한 제주형 정책들이 매우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인, 관광 종사자, 체육 관련, 문화예술 관련,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주도민의 약 50%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예산도 보면 도정의 관심도에서 멀어져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계시고 부지사님이 총괄하고 계실 텐데 내년도에도 준공영제 관련 예산 아마 고스란히 다 반영하고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의회에서 그만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더라도 우이독경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관광과 관련, 체육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고 실질적인 제주도민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제주만의 특화된 프로그램들, 아니면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옥죄고 있다, 도정이 앞장서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표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정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 쪽이 특히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분야가 기존에 대면 접촉이 많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피해가 더 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 쪽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예산 문제를 거느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농촌 부분도 전국의 5배인데 예산은 왜 이렇게 10분의 1도 안 되느냐, 맨날 이러시거든요. 저도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번 추경 때도 따로 21억을 마련해서 문화예술인들 창작활동 지원 사업도 했는데요, 기금도 검토하고 있는데 최대한 방어를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을 방어해 달라, 이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제주만의 특화된 방역시스템을 갖추면 이분들 돈 달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작지만 있는 예산 그거 가지고 시너지를 충분히 낼 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정이 새로운 정책발굴에 정말 무관심하고 무감각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보세요. 예결위 때도 제가 부지사님하고 격론을 했던 거지만 우선 공기관대행이나 민간위탁을 보더라도 2014년 하반기부터, 원 도정 출범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2013년도까지는 3000억 수준으로 관리가 돼 왔어요. 3000억, 2600억 이렇게 관리되다가 올해 6540억입니다. 물론 다 필요하다고 강변을 하시겠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하기 싫은 업무를 떠넘기고 정산만 받고 하다 보니까 현장 감각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없습니다. 갑질만 해요. 그래서 공무원 천국이다, 이런 얘기가 비아냥거리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결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보조금은 내가 봐도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비율이 광역 평균이 12.6인데 제주도는 18.5%이고. 이건 국비까지 받아서 계산한 거고 국비 없이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면 거의 세 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업무 하는 것도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이걸 해서 없애려고 맨날 잔소리도 했는데 이게 엮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게 참 공무원들도 손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정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3년입니다. 3년의 성과평가라든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부지기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관광국이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든 보면 정산만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위탁입니다. 전부 다 위탁사업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업무 감각이 떨어져 버린 거 아니냐. 준공영제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교통 편의를 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켜 보자고 했는데 됐다고 보십니까, 부지사님? 교통 체증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요, 정말 제주도민들 다 바보 만들어 놨어요. 그게 도정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서 잘못됐으면 개선하려는 노력들,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는데 아까 부지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다 얽히고 설켜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공직이 스스로 일을 했으면 일을 처리해야죠.
   기대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박원철 위원의 질의에 이번 추경에 코로나 대응 문화예술 예산을 28억 증액을 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신청을…….
○위원장 안창남   또 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문화예술·체육 행사 아니면 관광이 전부 대면적인 활동들을 해 왔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미술전시 지금까지는 아무 시간에나 가서 볼 수 있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면 시간대별로 예약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무관중, 온라인 커뮤니티로 다 할 수 있고요, 비대면으로. 또 보통 예술계는 창작물들 많이 발간하는데, 시집이나 소설집 이런 거 발간하는데 이것은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데 지원해 줘도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라는 미명하에 그런 지원 하는 것들 전부 줄여버려서, 20몇억 증액하는 것 이전에 약 300억 가까운 돈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삭감했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 정책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지난번 8월 달에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야무야됐습니다마는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지정된 것에 버금가는 정책들을 내놨어야 된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경영 애로사항도 지원되고, 금융 세제 혜택도 있고, 최하 2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의 정책 아닙니까? 이게 탈락이 됐으면 그에 버금가는 정책을 도가 마련했어야 된다.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만 하더라도 소매업이 ― 면세점 제외입니다 ― 747억 원 피해를 보고요, 숙박업 413억, 음식점업 488억, 운수업 337억, 스포츠여가사업·예술 255억, 기타 렌터카라든가 여행업이 267억 해서 토털 2507억 원이 마이너스되는 거예요. 1월에서 3월입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거의 2월이잖아요. 2월, 3월 어간에만 이렇고 그 후의 자료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후에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퍼지면서 더 큰, 막대한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지금부터 대책이 마련돼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쭉 안정적으로 제주도의 산업이라든가 도민들의 소득이 유지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차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게,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관광 분야, 체육 분야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가슴을 펴고 기분이라도, 경제는 어렵지만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건강해야죠.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그리고 문화예술·체육이 강한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원래.
○위원장 안창남   그래도 이번에 파크 골프장이나 이런 데가 개장돼서 그나마 어르신들이 활개를 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방역을 최대한 지키는 범위 내에서 기관을 오픈하거나 시설들은 열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안창남   다시 또 부지사님께…….
○박원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정말로 “제주는 안전합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돼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주도 체육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체육 좋아하는 종목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관전에 대해서는 거의 광…….
○박호형 위원   아, 광적으로. 어떤 걸 굉장히 좋아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야구 관전을 제일 좋아하고요 배구도 좋아합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가 올해 체육관을 전면 다 취소했던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 과정에서 각 단체에서 받고 있는데요, 민간보조금 지침하고 도 스포츠 대회, 스포츠 행사 지원기준 업무지침이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제주도만 강력하게 적용돼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혹시나 내용 아시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보조율 말씀이십니까?
○박호형 위원   예.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도의 지침으로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행사별로 보조금이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자부담 성격에서도 행정의 잣대를 너무 들이대다 보니까 내년 예산 관련 신청하면서 포기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유소년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전면 해제됐는데 유소년도 5 대 5의 사업을 벌이고 있고. 유소년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 완화시켜 주시고, 자부담 관련도 단체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똑같이 일률적입니다. 행정에서 딱 그렇게 해 버리니까. 예를 들면 5 대 5 사업이다. 그러면 2000, 2000 하면 2000만 원을 자부담하게 되면 2000만 원을 행정에서 전부 관리 감독하다 보니까 행사를 못 합니다.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결산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행정에서 자꾸 들이대니까 이런 병폐가 있어요. 이런 거하고요.
   그리고 스포츠산업, 스포츠관광. 스포츠를 통해서 제주도의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관광 이런 명칭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이라든지. 자부담 관련도 완화시켜 줘야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 예를 들어 1억을 쓰게 되면 한 10억 정도의 상승효과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주지역 경제, 또 체육 관련. 코로나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체육증진을 위해서 그런 것을 풀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뒷받침 안 되고 행정이 침입해 버리니까 민간단체에서는 행사를 못 하겠다. 저한테도 몇 건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못 한다. 이런 것은 부지사님께서 국에 얘기해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보조금 지급 문제는 체육진흥과의 일부 의견은 ‘저 돈을 거의 다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꾸 소극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범위만, 완전히 일탈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호형 위원   보조금 관련은 정확하게 행정이 하되 자부담 관련해서 완화시켜 달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는 자부담 관련도, 보조금 관련도 출전한 단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요트, 마라톤, 축구, 배구, 철인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보조금도 지출해야 되고 자부담 관련도 완화시켜 달라는 그 소리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행정에서 하는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죠. 물론 자부담도 맞지만 자부담은 주최하는 측에서 맞게끔 완화해 달라는 그 소리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목적 범위 내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박호형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잘 의논하면서 하게마씸예?
○위원장 안창남   부지사님, 이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원이 2000만 원이다, 자부담 2000만 원이다 해서 4000만 원 행사를 하는데 왜 2000만 원 주면서 4000만 원 전체를 통제하느냐 이 얘기예요. 자부담 한 것에 대해서 밥을 먹든 뭘 하든 그것은 행사의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통제하라는 얘기입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도 우리 상임위와 의논해서 완화시킬 수 있으면 완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제주도 체육을 통해서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을 추진시키고.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위원장 안창남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업무보고 1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2020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민간보조율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오라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은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호꼼슬로작은도서관’은 자부담이 있어요. 또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의 제주어청소년교육은 자부담이 없어요. 제주어보존회에도 자부담이 없어요. 제주어보존회 제주어 심화교육과정도 자부담이 없어요. 제주대 국어문화원의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도 자부담이 없어요. 이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보조금 편성 지침에 보면 제주어 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은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어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전부 내려 줍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오전에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부지사께도 질의를 했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민간위탁도 상당히 많아요, 업무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봅시다. 문화관광 해설 교육을 위한 제주어자료집 발간. 이를테면 이에요. 보세요. 일반인들에게 제주어 교육과정, 제주어는 다 공짜입니다. 다 공짜예요. 다 정액으로 주니까. 여기에 수강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강생이 있으니까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교육을 시키려면 당연히 수강생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다 공짜로 시켜주고 다 공짜로 돈 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도서관 같은 데가 되게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을 다 시켜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하면 문화관광해설사들 본인들이 교육받고 싶어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돈 주고. 이 사람들은 교육비를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작은 도서관 같은 데들은 지역에서 정말 어렵사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부담을 내라고 하고. 이게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은 도서관 부분은 기존에 자부담이 한 10% 편성이 됐었는데 나중에 변경을 해서 정액으로 갔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10%,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익도 안 나는데 자부담시키는 게 문제가 있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은 이게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정액으로 바꾸어 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여전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부담을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점자도서관 같은 데, 장애인 도서관, 하다못해 여기도 자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어 심화교육과정, 본인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필요에 의해서 교육받는 걸 거예요. 이런 수강생들한테 당연히 수강료를 받아야죠. 받아서 운영토록 하고 행정 지원만 해야지 예산까지 하면서 다 공짜로 합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점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도 본인들 보수교육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이런 데도 다 정액 지원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주어 관계를 정액 지원하게 된 건 아마도 제주어 사용을 생활화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정액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출된 자료로만 비교해 보면 같은 사업들입니다. 같은 사업들인데 어떤 데는 자부담을 시키고 어떤 데는 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이거 봐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지점들이 많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형 도서관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거라서 자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어 퀄리티를 높여줘야 합니다. 제주어를 배우려고 한다면 제주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럴수록 퀄리티를 높여줘야죠. 아무나 가서 다 공짜, 공짜, 공짜.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점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박원철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경관위원회,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상당히 늦게 도착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하지 않는 게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그냥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하기 싫어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던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분들이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해 주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그냥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의견을 그렇게 여쭤본 거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제가 오영희 위원한테 “제가 위원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 립 서비스로라도 “아이고 그냥 하십시오” 하지 그럼 안 하겠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당신. 그만하세요.”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자체가 좀 재미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낯간지럽지 않나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답변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저나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업무의 집중성이라든지 문화예술재단의 중요도라든지 지금 어려워진 제주지역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여기 업무에 집중해 주십사, 이렇게 누차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때 이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경관위원회 그리고 경관·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도2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변경사업이라든지 해안동 짚라인 철탑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되게 중요한 심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여기 현장 확인도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현장 확인 안 갑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필요에 따라서 한두 번씩 가긴 합니다.
○박원철 위원   현장 확인도 갔을 테고.
   그리고 혹시 회의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회의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전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전혀 아니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회의비는 받으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 받고, 2시간 이상 5만 원 추가 받고, 안건도 31건에서 50건 되면 3만 원, 51건에서 70건 되면 5만 원. 이렇게 쭉 봤는데 되게 짭짤하겠네요? 이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들으면 되게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왜냐하면 문화예술재단이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제주지역의 최고 기관장님이세요. 출연동의안도 들어왔는데 200억 가까운 운영비 출연동의안이 와 있고, 기본사업비가 되고, 공기관대행사업비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제주도 내의 최고 기관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집중해 주시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회 참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여기도 만만치 않은 업무예요. 그래서 업무의 집중도나 그런 면에서 이사장께서 거취 결정을 제대로 해서 문화예술재단에 집중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사장께서는 “건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만두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게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렇거든요. 어떠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계속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재단에 충실하라는 말씀, 저 나름대로는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이사장 취임 후에 한 백 며칠 돼 가는데 결재 건수가 1300건 정도 됩니다. 제가 재단 업무에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제 스스로의 판단이 서면 당연히 경관위원회를 그만둘 텐데 제가 이제까지 활동해 왔던 부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융·복합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과 건축, 경관 이런 부분들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제주도가 좀 더 멋지게 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말씀 좋으십니다만 업무의 집중을 위해서, 쉽게 한 분께 하는 것보다 여러 분들이 모여서 일을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연계성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당연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면에서라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낯부끄러워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올해 한 일이 없어요. 뭔 일을 해야 잘했니 못했니 하지. 그런데 재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해야 의장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데는 출자·출연기관이다. 너무 방만하다. 너무 무책임하다. 정말 도덕적이지 않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심기일전해 주셔야 되고, 특히 문화예술재단은 제주도의 문화예술인들 5만여 명이 이사장님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결재 건수가 얼마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주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살려내서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자리라는 거예요. 기획업무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쉽다. 단 하루가 아쉬운데 “내 임기가 조금 남았으니 그때까지만 편의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친소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오영희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문화예술재단이라든가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도체육회 등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 기관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선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거의 제주도의…….
○오영희 위원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로만 답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오영희 위원   지방 언론에서는 탐라문화제를 5일간 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김선영 회장님이 몸소 뛰어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특히, 새별오름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인 콘서트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거기 현장에서 봤겠지만 평가가 괜찮았고.
   그런데 국장님이 평가하기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배려한 부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라문화제는 건강한 사람만 참여하고 여유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다. 장애인이라든가 차 없는 사람은 아예 설 곳조차도, 앉을 곳조차도 없는 행사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요번에 탐라문화제가 공연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찾아가는 탐라문화제의 경우에는…….
○오영희 위원   지금 새별오름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새별오름의 경우에는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처음 오토토리움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장애인 부분은 조금 소홀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별오름만 한정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영희 위원   이것은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 없는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자리를 마련했어야죠. 다 차 있는 자리만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가 여기만이 아니고 한림 쪽에서도 무슨 행사가 하나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새별오름 부분은 거리 부분도 있고, 시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번 찾아가는 탐라문화제의 경우에는…….
○오영희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거 끝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어려운 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문화제를 확대시켜 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국장님,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공공문화시설 속속 재개관, 기관마다 일정이 달라서 혼선을 빚고 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한글문화큰잔치 행사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지마을에서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초대장 어디로 보냈습니까?
   책자에 어디로 나왔느냐 하면 문예회관 제1, 2, 3전시관이라고 썼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문예회관에 갔었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초대장과 책자에는 여기로 해서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저지에서 한다고 합니다.
   관리감독이라든가 컨트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한글문화큰잔치 부분은…….
○오영희 위원   이 행사만이 아니고 모든 행사들이, 오늘 신문에도 기관마다 일정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공공시설을 12일부터 개방했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도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는데 전시만 없었지…….
○오영희 위원   아니, 일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상식도 문예회관, 전시도 문예회관, 개회식도 문예회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데서 장소를 옮긴 것에 대해서는…….
○오영희 위원   주관부서에 후원했지 않습니까? 도가 다 관리감독한다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그것까지 체크 못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신문에 나온 부분은 기사 내용이 실제하고 다른 면이 조금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지 예술인마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지 예술인마을이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지 예술인마을은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오영희 위원   2010년부터 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오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1999년 외환위기 당시 북제주군 유휴 군유지를 이용한 경영수익 창출 아이디어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때부터 사업을 하고 2010년도에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20년이 되면 안정화되는 시기가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거기에 한 마흔여덟 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서른두 분만 와 있고.
○오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여가 아니고, 문화예술인 마을은 어쩌면 제주도 전체 문화적인 측면에서 비중을 50%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중을 하고 다양한 장르, 국장님도 알다시피 18개 이상의 장르와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지정했던 취지와 실정에 맞게끔, 지금 20년이 되었는데 정착이 잘되었는지.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그 취지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시설을 처음 조성할 때부터 자주 다녔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왔고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토지를 소유한 문화예술인들이 자기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시설을 하고, 그런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지만 구입해서 시설을 안 한 분도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예술관만 만들어 놓고 거주 안 하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형편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총체적으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초창기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정책과로 이관한 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당초에는 북제주군에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구성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다가 현대미술관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저희 문화정책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넘어오는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행정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넘어왔을 때는 행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서 민관이 같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국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거기에 주민협의회도 구성되었습니다. 주민협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김창열 미술관에 공간이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에서 회의나 워크숍 같은 것을 할 때는 그 공간을 내주어서 서로 상생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공간은 워크숍 공간이 아니고 문화를 하고 예술을 창작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문광위에 와서 거기를 두 번 돌아봤는데 기반시설을 다 갖춰 놨습니다. 또 저지마을에는 숙박까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마을하고 연계한 행사를 언제 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이고, 한경면에는 곶자왈이라든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또 지금에야 생긴 ‘예술곶 산양’ 있죠? 제주도를 통째로 아우르는 컨트롤 역할을 하면서, 거기는 1년 내내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조성하는 콘셉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관광상품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예술인들이 거기에 와서 조용히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느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입주해 계신 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 작품 활동을 하는 데 방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작품 활동을 하면 그걸 전시도 하고 도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혼자 와서 작품 활동 하다가 그 그림은 육지로 갑니까? 세계로 나가 버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전시를 하기는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할 때는…….
○오영희 위원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취지를 제가 봤어요. 취지는 뭐냐 하면 외환위기 당시에 예술인들을 유치해서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주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하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제주다운 분위기와 제주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관광객이든 예술인들이라든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서 평생 기억에 남고 함께 행복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획과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여기 계신 예술인들하고 지역주민하고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제가 한경면 저지 문화예술인마을에 대해서 제주도 전체적인 문화와 예술을 연관 지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질의도 하고 결과물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부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아서 우리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저지에 갔다 오도록, 가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오전에 여러 가지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승택 이사장님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당연직이라든지 위촉직 위원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라는 데도 없고, 그렇다고 재단 이사장인데 뻘쭘하게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문화·관광·체육, 특히 우리 상임위 관련된 조례 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당연직 위원이 되냐 하면 도의 국장 그리고 시의 담당국장이 당연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으려고 하면, 특히 출자·출연기관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당연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면 서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박호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출자·출연기관, 재단 이사장님도 그렇지만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도 위원님으로 되어 계시기는 하지만 위촉 전에 위원이 되셔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연직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솔직히 저는 이승택 이사장님이 일부러 안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분야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재단이나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라면 그 조직을 통솔하는 어찌 보면 CEO잖아요. 그러면 그 CEO가 참석함으로써 도나 시의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할 수 있는 대행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자체가 도나 시의 입장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리고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문화정책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국장님 생각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승택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저는 솔직히 이승택 이사장님의 커리어를 알아요. 도시계획 분야, 건축 분야 전문가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해진 여건이 이사장님이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이따 지적을 하겠는데 문화예술재단만 통솔하기에도 지금 버거워요. 문화예술재단에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경관심의위원회가 내년 6월까지 임기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8∼9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냥 사퇴하세요.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회비 받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옛날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 해요. 물론 이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왜 오해를 불러일으키십니까?
   발언해 보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판단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건으로 앞으로 계속 이사장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특히 문화예술재단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바로 그런 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확인했습니다. 미스가 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미스가 있다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그 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미스가 있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사업 내에 두 가지 건이 있는데 하나는…….
○김황국 위원   말씀 안 해도 되는데 그게 하찮은 하자인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프로세스의 문제였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의 문제예요?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현상적으로 보면 두 번째 영상유통 사업의 프로세스가 다른 사업 프로세스의 내용으로 잘못 올려져 있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제가 이사장님의 불편을 덜어드릴게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영상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홈페이지에서 공모 내용을 저희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공모 그리고 두 번째, 문화예술프로그램 제작지원 공모. 이게 두 가지 사업이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큰 틀에서 제가 지적할게요. 밑의 공모개요를 보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공모는 공모명이 제대로 맞습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 제작지원 공모 밑에 보면 공모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오른쪽 거 말씀이십니까?
○김황국 위원   예. 제가 자료 드렸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2020년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공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위의 큰 제목은 뭐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술창작활동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 큰 제목이 뭡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2020년 문화예술프로그램 제작지원 공모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밑에 구체적인 공모명이 뭡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2020년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공모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맞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위의 큰 제목의 공모하고 밑의 공모하고 맞습니까? 맞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오른쪽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쪽 사업은 왼쪽 사업을 갖다가 Ctrl+V 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잘못된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문화예술프로그램 제작지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유인물 드렸는데. 안 드렸나요?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유인물 안 드렸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에 공모기간. 공모개요 1번에 보면 10월 5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그다음 띄워 주세요.
   문화예술프로그램 공모 사업, 전해 준 거 보시면 알겠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기에 보면 왼쪽 공모에 보면 10월 5일로 되어 있잖아요. 추진절차에 보면 10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화면 보시면 됩니다. 기간도 안 맞아요. 10월 5일. 세부적으로 추진절차에 들어가면 10월 31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계약체결 같은 경우도 재단에서 개인·단체·업체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지적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제 공모결과 발표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계약금도 지불했죠? 보조금.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거든요. 아니면 이번 주 중으로 결재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여기 공모 사업에 보면 정산 일정이 최종 평가 및 지원금 지급은 11월 말에서 12월 평가위원회 운영 이후 지원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과업지시서를 잘못 옮기는 바람에 총체적인 문제가…….
○김황국 위원   그렇죠?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재단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그동안 문화예술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받다 보니 행정에 이런 허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모사업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 공모사업,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좀 전에 들어왔는데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혹시 이사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1분 내로 봤는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도 내의 예술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제작, 영상, 송출까지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정확히 아시네요.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코로나19와 관련된 영세 문화예술인을 위한 예산이 이것에 맞았는가. 당초에 예산 편성했을 때 보면, 추경 했을 때 분명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초기 추경 할 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4억 5000만 원이. 그런데 갑자기 두 개로 나뉘어요.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1억 5000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변경 계획안도 만들었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가 처음에 제출할 때는 두 가지가 있었고요.
○김황국 위원   물론 알아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 당시 9월, 10월 업무보고 때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인데요. 이 사업은 그렇게 갈 사업이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제가 넘어가겠는데 앞으로 문화예술재단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사업 하나조차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려운 예술인들 50만 원, 100만 원 공모사업 따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1억 5000만 원짜리를 이렇게 다른 사업비를 갖다 붙여서 한다?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정 못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기간도 달라. 정산도 이 공모계획에 따르면 사후에, 끝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벌써 지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철저히 잘 살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쪼개서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코로나19로 개인적으로 관광업계, 호텔이라든가 여행사를 방문해서 거기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어떤 호텔 사장님이 전지훈련을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에 전지훈련 많이 왔을 때는 호텔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지훈련 유치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자료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종목별 유치현황이 나왔는데 작년에 9만 4512명이 왔다 갔어요, 선수들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올해는 몇 명인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1만 9000명 정도. 2월, 3월부터는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받지 못해서.
○문경운 위원   예, 그러니까 현격하게 수치가 떨어졌는데 전지훈련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결과를 보니까, 아마 이게 제주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 같은데 전지훈련 선수단의 평균 체류기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한 2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23일요. 저 앞에 보시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문경운 위원   모니터 보시면 23일 되고. 그다음에 전지훈련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생산 유발 효과가 1900억 정도 나타난 것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취업 유발 효과도 3300명 나왔거든요.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지훈련을 옴으로 인해서 주변의 음식점이나 숙박, 여러 가지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제주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더라도 골프관광이라든가 다른 것보다도 전지훈련팀을 유치함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전지훈련이 위축됐다고 하지만 최근에 골프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골프는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문경운 위원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도 아침에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12월까지 골프장 예약이 다 돼 가지고 예약하기가 상당히 힘들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사실상 그런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전지훈련 안 오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전지훈련을 안 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전지훈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부에 있는 실업팀이 종전에는 해외에 전지훈련을 갔었는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제주에 오고 싶다는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영향이 있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문경운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해외로 못 나가면 오히려 제주에 올 거라는 기대감이 더 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제주도에 오고 싶어 하는 전지훈련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주도 전지훈련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관광비수기가 12월, 1월, 2월인데 전지훈련이 관광비수기를 대체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사실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숙소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아, 이번 겨울에는 전지훈련 올 것인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10월부터 그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안내장도 보내고, 또 제주도에 오게 되면 방역계획서를 제출한다든지, 또 너희들이 제주도에 와서 코로나를 확산시키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받아서 유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정시하고 도체육회하고 같이 해서.
○문경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오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외에서 하는 종목조차도 전지훈련을 안 오고 있으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요번 12일부터 야외에서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방을 했고, 실내 체육시설인 경우에도 도에서 정한 18일, 이번 주가 지나면 다시 방역심의위원회를 열 겁니다. 그때 실내 체육시설도 개방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되면 사실상 제주도에 확진자가 안 생긴 지 한 20일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팀들이 제주도에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고 지금 현재 접수된 데만 해도 한 20여 개 팀 이상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접수돼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축구하고 야구 같은 경우에.
○문경운 위원   그 팀들이 오면 특별하게 인센티브라든가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전지훈련 오면 저희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특별하게, 다른 데를 보면 시설사용료 면제라든지 파트너 지원, 관광지 입장료 면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 제주도만의 행정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서 우리는 전지훈련 전담 병원을 지정해서 선수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과학센터하고 연결해서 운동한 후에 분석하는 것도 제공하고, 차량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오게 되면. 그다음 물품 무상지원, 전지훈련하게 되면 운동기구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는 운동기구들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또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도 이런 사실을 잘 몰랐었는데 코로나 실태조사를 하면서 호텔을 방문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호텔을 도두에도 갖고 있고 서귀포에도 갖고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특히 중저가 하시는 분들이 더…….
○문경운 위원   도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서귀포 지역은 예전에는 전지훈련팀이 많이 와서 그 주변의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맞습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
○문경운 위원   최근에 너무 많이 안 온다. 그래서 도에다 꼭 얘기해 달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이쪽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외에 못 나가니까, 아무래도 해외 못 나간 팀들이 청정한 제주지역에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전지훈련 분야에 대해서는 서귀포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전지훈련팀을 위해서 축구장도 조성했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지훈련유치팀을 따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귀포는 굉장한 전지훈련의 노하우도 가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박호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체육관광하고 문화관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체육 활동하고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만든 관광상품이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도 크고 사실 이게 환경오염도 안 되고 굴뚝 없는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승택 이사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재단 관용차량 일지를 받아봤습니다. 일지 관련해서 오전에 받아봤는데요, 차량일지는 누가 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재무팀에서.
○박호형 위원   재무팀에서 하죠?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아마도 이번 주에 우리 정책연구위원께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해서 한꺼번에 쓴 것 같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아, 그렇습니까?
○박호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경관심의위원장하고 이사장 맡으면서 그런 역할들을 주문했거든요.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지금 운전원이 없어서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도 굉장히 곤혹스럽겠습니다.
   그런데 경관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간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와중에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는 부르거나 안 부르거나 관심 가져 달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사장님이 취임 때 했던 내용을 발췌해 봤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취임 때 우리 도민들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5월 28일 날 취임해서 첫 기자 간담회 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기획과 소통을 하는 조직으로 하겠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소통이라는 것은 직원 간 소통이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총괄입니다.
○박호형 위원   도민과의 소통인가요? 문화예술인과의 소통?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로 재단 내 현장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모 신문사 6월 10일 자 사설에 보면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민예총에서는 아주 악평을 썼어요. 이사장 관련해서 민선6기 시절 원희룡 지사의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낙하산 측근 챙기기, 열악한 환경에서도 창작 열정을 가져온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무시라고 비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기사 본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취임한 지 벌써 5개월째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사님의 측근인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드를 임명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사님에게 열정이나 문화예술 관련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경관하고 문화예술이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6월 12일 날 쓴 사설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이런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런 걸 걱정해서 제가 할 때마다 매일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일조함에도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서두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문화예술 관련 복지와 지원 관련도 사실은 재단 이사장님의 몫이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하나는 맨 처음 제가 물어봤던 것 하나가 문화예술인과 소통 그리고 지역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판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10월 업무보고서에는 확 바뀝니다.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비전, 목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9월 것은 이전 이사장님의 내용이었고, 그동안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바꾸다 보니까 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재단 이사장님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재단을 총괄하고 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괄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 바람이 있다면 제주문화예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제가 힘닿는 대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5개월 지난 시점에서 그렇게 한 4개월은 지켜봤고 앞으로 10월부터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사전 준비단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재단은 문화예술 지원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으로 봐야 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금 성격으로는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문화국하고 재단의 역할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에서는 정책을 반영시키는 것이고 재단에서는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해서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랫동안 준비돼 왔던 지원 정책들이 재단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재단,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현재로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10월 업무보고에서는 연구와 경영, 기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이제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박호형 위원   포괄적인 건데 이건 사실은 제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들이죠. 연구원의 역할하고 재단의 역할하고 문화국의 역할이 전부 다 혼재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문화국의 역할도 사실은 제가 주요 업무를 봤거든요. 이것은 문화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문화국의 주요업무를 봤습니다. 열한 가지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책과에서는 1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지역대표 문화예술 명소로 육성, 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전부 다 위탁 아니면 다른 데 소관입니다. 이렇게 재단의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 보니까 국에서 하는 일과 재단의 역할이 같이 겹쳐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정책연구와 경영비전을 얘기했다. 이것은 사실 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재단으로 다 맡겨 놓고 국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문화예술이 없는 제주도는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문화예술의 콘셉트는 문화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섬 관련해서 혹시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예술의 섬…….
○박호형 위원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미션 중에 최고의 미션이죠.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취임 이후에, 얼마 안 됐지만. 정책과 전략을 보시면 목표가 문화와 체육으로 건강해지는 평화의 섬 제주거든요. 이것은 제주도의 미션이거든요. 국의 미션은 문화예술의 섬입니다. 이게 공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을 국에서 총괄합니까? 평화의 섬. 평화의 섬은 지사님이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해 놓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의 섬은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은 뭘 합니까? 이런 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정책에 반영하면 좋은데 이런 것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우후죽순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모든 걸 재단에서 하고 있구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물론 재단에서 사업집행도 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하고 재단하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제주 문화산업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나 제가 여기서 파악한 거나 업무들이 중첩되고 있어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 재단의 문제다.”, “국의 문제다.” 하다 보니까 책임의 소재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행사를 못 하니까 정비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왕좌왕이에요. 이 책자에서 보는 것과 지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입장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과연 어떻게 했나.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정비해서 제주도의 문화예술 관련해서 우리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다 엇갈려 버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재단하고 저희들하고의 역할 분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고민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에 보고해 줘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고민해서 결과는…….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 그리고 제주에 문화예술의 섬을 만들겠다는 것.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반영되는 게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런 부분들 검토하고 또 이번에 탐라문화제 하면서 소통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도 계속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준비를 못 하면 그다음에 담보가 안 됩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국장님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이 계시는 거죠. 잘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숨을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그림을 그려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택 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단 이사장으로 가면 이사장의 사유 회사가 아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모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조직개편을 네 번 했어요. 그리고 김수열 대행체제는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고 또 고 모 이사장 할 때 2019년도 상하반기로 두 번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김가영 대행체제에서는 조직개편을 할 수가 없었고, 이승택 지금 재단 이사장께서 취임하자마자 조직개편을 또 하셨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위원장 안창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사이에 재단 이사장이든 대행체제든 4명으로 갔는데 박 이사장 시대에 조직개편 4년, 고 이사장 시대에 두 번, 또 이 이사장 취임해서 한 번. 과연 이게 조직의 능률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운신의 폭에 맞게 맞춰 놓은 조직개편인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새 변화된 건 없거든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재밋섬 매입한 것 하나 외에는 다른 업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박경훈 이사장이 취임하기 이전에는 도에서 문화예술재단으로 지원한 예산이 70억 정도에 불과했어요. 박경훈 이사장이 간 후에 약 130억에서 150억으로 증액됐는데, 업무량이 많아져서 한두 번 한 것은 이해되지만 그 임기 내에 네 번 하고, 또 다음 분이 와서 임기 내에 두 번 하고, 또 지금 현재 한 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문화예술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만든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터져 나왔다. 물론 지금 수습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게 업무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재밋섬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18년 6월에 계약을 해서 2019년 1월 9일 날 감사위원회로부터 타당성검토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2019년 작년 1월부터 올해 2020년 10월이 되도록 이와 관련해서 결론 하나 도출해 내지 못한 상태예요. 물론 코로나 핑계를 대겠죠.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제대로 못 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업무 추진하는 게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들이 적극적으로 타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지지부진되는 것이고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계약사항에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는 애매한 핑계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 날 찬반 토론회를 마쳤고, 10월 7일 날 7차 타당성검토위원회를 통해서 거의 막바지까지 온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타당성검토위원회 때는 저희한테 어떤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하여튼 올해 내……. 저도 지금 들어와서 가장 큰 이슈가 이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올해 내로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말씀도 조금만 드리자면 제 철학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했던 거라서 향후에 큰 조직개편은 따로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서 큰 변동 없이 재단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6년도부터 2020년 4년 사이에 조직개편이 일곱 차례 있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제가 타당성검토위원회 회의록을 살짝 봤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거하고 거리가 있는 토론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예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있더라고요. 구상권 청구 못한 이유가 “법리적 하자가 없다.” 이런 형태로 해서 없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또 감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조정하고 검토하라고, 조속히 강구하라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선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공감대 형성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이걸 지적했고요. 그리고 매매계약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내용을 들여다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의 시장가격 미반영에 대해서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구상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의 재단 이사장이, 물론 회의를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내렸겠지만 사실 그 계약금을 쓸 수 있겠고 또 잔금을 치르기로 한 자금의 출처는 출연금이 모아져서 기금으로 조성된 것을 사용해서 이 건물을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 조성해서 그 관리에 따른 이자로 예술재단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 기금의 목적이거든요. 기금의 목적과 위배된 데다가 돈을 쓰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의를 거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도 기금의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법리적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타당성검토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고, 이왕 결론 낼 거면 하루라도 빨리 내야 이 건축물을 포기할 것인지 매입할 것인지, 뭔가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결정이 너무 늦어서 매도인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복잡해져요. 사실 민사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이 부분은 이승택 이사장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리를 빨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번에 탐라문화제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일정 부분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일정 부분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기능이 문화 분야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높여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그다음에 제주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도민들도 참여시켜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문화예술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화 분야, 예술 분야 업무라 말입니다.
   그리고 체육이나 대외협력 분야는 엘리트체육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 그리고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활동들을 도모하면서 문화예술이나 체육활동이 결국 관광객과 접목시킬 수 있는, 3차 관광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산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전지훈련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프로야구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해외로 못 나가서 갈 데가 없을 때 제주도로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는 정책들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행사 할 때 요즘은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음향이나 시설 이런 쪽으로 예산이 너무 들어가고 실제 예술인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30%,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율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탐라문화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성공한 게 제주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해 보겠다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문경운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또 위원장님도 2015년도부터 탐라문화제는 제주도 전역에서 열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오고 있던 사안입니다. 아마도 위원장님께서 뿌린 씨앗이 이번에 열매를 맺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시키고, 좀 전에 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소외되는 분들 누구나 어디서든지 문화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1단계로 소외되는 분들을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예술인들한테는 생활 안정과 복지, 우리 도민들한테는 향유를 통한 치유, 회복. 또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난 3년간 하다 보니까 영상산업 인프라가 올 12월 달이면 다섯 군데가 다 준공됩니다. 건물만 준공되면 안 되고 내년 되면 그곳에 필요한 장비나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진짜 부담 없이 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같이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탐라문화제 행사를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김선영 회장님이 많이 올렸고 JTBC 생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찾아가는 예술 행사가 더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공연을 볼 수 있듯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연하고 각자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도 좀 더 개발해서 예술인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아쉬웠던 부분은 해마다 제주 분재인들이 분재 전시를 했었는데 이런 것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 끝나고 10월 중순 되면 예산 집행부분도 일제히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점검해서 여유가 있고 활용이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제주도 전역에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새로 기획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정확하게 키포인트를 짚고 계세요. 저희 의회에서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예산을 줄이지 말아라. 그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방역체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술인이나 도민들이나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예산부서하고 더 치열하게 전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산은 전쟁이라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노력을 같이 하시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오영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업무보고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편성 관련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곁들인 건데, 문화예술의 섬 관련해서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과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도 문화 분야가 3%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정책 목표에도 반영을 못 했는데 목표를 위로 세울 수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과제로 놔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 지정), 특별법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큰 타이틀, 목표로 문화예술의 섬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부위원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저희 국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문화예술 쪽에만 해 버리면, 여기 체육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특별법에 되어 있으니 문화예술·체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목표 설정부터 제대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체육 부분을 빼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과제로, 소제목으로 하다 보면 예술 분야에서 예술인들의 연약한 부분들,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규정이나 뭐나, ‘1년에 한 번 지도감독해야 한다’ 하는 규정들은 다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규정은 있지만 매뉴얼이, 출자·출연기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하고 오늘 많은 질타도 있는데 이게 다 국의 문제입니다. 관리감독이라든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매뉴얼 같은 것도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어서 매년 1회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
○오영희 위원   2년에 한 번 하면, 이사장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2년입니다.
○오영희 위원   2년이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우리나라 감사제도가 예방 감사가 아니고 사후 감사 체제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좀 쉬어 가는 차원에서 강태군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강승철 국장님은 저희가 대화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문화정책과장 강태군입니다.
○김황국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서열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도본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 특별자치행정국 다음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가 이 순서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주무 과가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예.
○김황국 위원   국장님도 같이 오셨고.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문화정책팀장님도 같이 오셨고.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1월에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얼마 안 됐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우리보다는 고참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목표와 전략을 보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특히 문화정책과의 업무들을 봤어요. 실행계획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문화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제주 고유문화에 관련된 부분은 각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미술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문화산업 육성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요.
   세 번째,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육성은 재단에서 합니다. 종교 관련해서는 종교에서 하고요. 그리고 김창열 미술관 같은 경우도 김창열 미술관에서 하고.
   첫 번째 사항 들어가 보면,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발굴한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다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라든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 혹시 숙지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저희 국장님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국이 중심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산하에 있는 문화예술재단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이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국과 아까 두 단체가 한 가족이 되어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목적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한 가족같이 서로 협업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데, 저는 문화정책과가 이런 식으로 가면 과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다 협업해서 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문화정책과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출자·출연기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는 문화정책과의 고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문화정책과의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정책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이 과의 임무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미진한 것 같아요. 저는 강태군 과장님의 능력을 믿거든요.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문화정책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문화정책과 열심히 하는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의 말씀대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바람이 국 역할을 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복지나 인프라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바에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발언하신 내용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그 말에 대한 책임지셔야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탐라문화제와 관련해서 오전에 질타를 했지만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의회의 역할, 의회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놓친 것 같고요. 그 대신 제가 하나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번에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연, 축제. 저도 몇 군데 전화도 해 보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드라이브 인 콘서트 내지는 영화관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저녁 늦게까지 영화를 다섯 편 했는데요. 이 영화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생소한 분야들이더라고요. 이 영화 선정을 예총에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예총에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왜냐하면 영화는 전문적인 것이라서 저희들보다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김황국 위원   혹시 영화 다섯 편에 대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가 첫날 영화 하나를 봤는데 덕수리에서 옹기를 3대에 거쳐서 만드시는 그것은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제가 봤을 때 다양한 소재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사전에 공모 같은 절차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취향의 문화 향유를 원하는지 예총에서 실태조사도 한번 하든지 해서, 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다양한 분들이 오셨지만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또 다른 모습으로 갔으면 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이유가 사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제가 봤을 때도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밤늦게 끝나는 문제, 시간 문제, 산지천에 미디어아트 좋은 작품을 축제 기간만 하고 안 하는 문제라든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탐라문화제가 올해 59회지만 계속 갈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이런 평가 과정에,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평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의회하고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가는 문화제 같은 경우도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까 여러 분들이 얘기했지만 아파트로도 가고 특히 한경면까지 갔다 오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 행사 대행업 관련해서 ― 국장님 안 계실 때인데 ―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 1단계, 2단계, 3단계 차원의 매뉴얼을 만들면 바로 시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받은 매뉴얼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혹시 매뉴얼이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모릅니까? 몰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 매뉴얼을 한번 보십시오. 매뉴얼을 보셔서, 쉽게 말하면 기본지침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었어요, 기본 틀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구제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공연장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게 그쪽은 기본지침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국에서는 세부적으로 1단계는 어떤 식으로, 2단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히려 역으로 그쪽에 제안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까지 만드실 겁니까? 최대한 빨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최대한 빨리 만들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데 재능이 있어서 만들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매뉴얼도 위기단계별, 그렇죠? 국가가 지정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 준하는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도체육회 부평국 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김황국 위원   사무감사 해 보니까 좀 긴장감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긴장감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회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생활체육 관련해서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4개 사업에 64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 미집행이에요.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10월 달부터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어린이, 학생들 관계하고 찾아가는 농어촌 그런 것에 대해서 10월 달부터 준비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하실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회장님께서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 67개 종목의 단체가 있고 지도자가 50여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이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면, 특히 체육이라는 게 몸도 건강해지지만 마음도 건강해지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을 보면 10명 이하의 소단위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거 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10명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50명, 3단계 집합금지 명령했을 때도 실내에서 50명, 실외는 100명이거든요. 이런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서 실외 같은 경우 100명이면 호응도가 좋은 사례일 겁니다, 부지만 잘 활용하면. 굳이 실내만 하지 마시고 실외까지도 확대해서 이왕이면 예산이 불용되는 것보다,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하긴 합니다만 고민을 하셔서 잘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김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은 그렇게 짜고 있지만 교외로 해서, 아까 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금 넓혀 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체육 관련해서 여러 세미나, 포럼도 했었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홈 트레이닝 서비스라고 아시잖아요?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교습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유튜브나 그런 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도 문화예술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도의 예산이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운동 종목 있지 않습니까?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운동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육회와 문화예술재단과 국에서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 두면, 일단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두면 계속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심각해서 집 밖 출입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살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른 지역, 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려운 생활체육지도자 그분들도 일정 부분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 관련 업체,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지역 분들, 이 세 분에게 다 좋은 것 같아요. 비록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올해 불용될 예산 많습니다, 국에서도.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런 일이 없도록…….
○김황국 위원   그런 예산들을 잘 활용해서 도체육회와 문화예술재단과 같이 해서, 예산이 있으면 문화예술재단에서 해도 좋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같이 협업을 해서 홈 트레이닝 시스템은 갖춰 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할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순자 센터장님 자리에 계시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제주학대회가 진행 중에 있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언제 끝납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당초 목표는 12일부터 16일까지 제주학 주간으로 설정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전시랑 책 나눔 행사가 호응이 좋아서 21일까지 전시기간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은 충분한가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주어진 예산을 저희들이 잘 짜서 하고 있고요. 연장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당번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한 명 쓰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전부 다 비대면 관련해서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대면은 30명 이하로 하고 있고요. 대면이 되는 것도 비대면으로 해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인데요.
   제주학연구센터에 결원된 연구위원이 몇 분 계시네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결원은 전문연구위원 3명이 되어 있고요.
○박호형 위원   언제 결원된 건가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작년에 많이 그만두어서 결원이 되었고, 한 명은 올해 충원을 했고요. 지금 15일부터 전문연구위원 3명에 대한 충원 공고가 나갈 겁니다.
○박호형 위원   한 명은 충원됐다는 소리인가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원래는 4명이 결원됐었고요. 제가 센터장으로 오면서 한 명이 더 결원이 되었는데 1명은 7월에 충원이 됐고요. 나머지 3명은 15일부터 공고가 나가서 11월에 충원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19년도에 결원되었으면 빨리 충원시켜야 되는데 못 한 게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1월부터 계속 충원 쪽을 했는데, 인원 충원은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충원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지 지금까지 밀려와서, 이번에는 될 겁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잘 운영되려면 연구위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방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연구원에 관련된 거지만 센터장님이…….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1월 1일 자로 센터장으로 와서 바로 충원계획을 세워서 도랑 협의했고, 그래도 다행히 내일모레 공고 나가면 이번에는 정말 충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학에 대한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급으로 전문연구위원 3명을 충원하게 되는데, 전국적이지만 와서 제주학연구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부족한 인력이긴 하지만 저희들 내부 인력들이 일당백으로 일을 해 주고 있어서 그래도 올해는 제주학연구센터가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나 자부합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가칭 제주학진흥원 용역 진행 중이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용역은…….
○박호형 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용역은 마무리됐고요.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출범합니까? 계획이라든지.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출범은 제주도에서 할 것이지만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제주학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들이 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제주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이 잘리지 않고 잘 반영되어서 제주학연구센터가 진흥원으로 독립되어서 제주학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진흥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저희 센터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큰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제주학진흥원은 잘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알겠고요. 들어가십시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학연구센터 관련해서 결원된 분이 세 분이나 있고, 1년 됐는데 이것을 진행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위원. 전혀 보고받은 바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에서가…….
○박호형 위원   국장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니 저…….
○박호형 위원   소관이 제주학연구센터인데 그렇게 말해 버리면 안 되죠. 제주연구원에 있다고 해서 방치했다 이 말씀인가요, 국장님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독립적인 뭐가 되면 그때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제주연구원에 있는…….
○박호형 위원   제주연구원 밑에 있지만 지금은 우리 상임위에 제주학연구센터가 같이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버렸는데 이런저런 얘기하거나 한 적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처럼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 센터에 그렇게 나오면. 아니면 여기 뭐 하러 옵니까? 제주연구원 할 때 가서 하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서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제주연구원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릅니다.” 해 버리면 이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김순자 센터장님이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해서 제주학진흥원이 탄생하겠습니까, 국장님? 관심이 미진한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들이 걱정되기도 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게 있습니다. 체육회 관련, 자부담 관련, 보조금 관련해서 국장님께 하다가 오전에는 KCTV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멈췄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문화국 관련, 축제 관련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바탕으로 문화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것에 동의하거든요. 그럼 체육 관련도 거기에 맞춰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멈춰 버린 것 중에 하나가 체육 관련도 각 종목 단체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육상, 축구, 배구, 농구, 수영 다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지침을 만들더라도 여기에 맞게끔 같이 논의해서 행정이나 예산담당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체육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일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맞춰 버리면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 가맹단체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67개 단체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26개.
○박호형 위원   거기에 종목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마스크 껴서 할 수 있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는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이지만 대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뭉쳐 있는 마라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은 기준으로 정해 버리면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지원 기준 관련하신 겁니까?
○박호형 위원   보조금이든 자부담이든 그런 거죠. 보조금 관련도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편성해 버리면 어느 것은 적합하지만 어느 것은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 분야도 상당히 다양하고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자부담 부분,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보조율 부분, 그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도록 재검토해서 보조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체육인들이 편하게, 또 체육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두에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도 말씀했잖아요.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체육을 주최하는 각 종목 단체에서 자부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원만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체계도 있고, 보조율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준들을 저희와 같이 협력해서……. 행정에서는 그렇거든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1 더하기 1은 1도 되고, 2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런 걸 같이 해서 보고해 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보조금, 어떤 식으로 자부담률 관해서 완화시켜 줬다. 이런 걸 해 주어야지 그냥 말만 해 버리면 또 지나 버리게 되는데 국장님이 힘을 써서,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보고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하겠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어차피 내년도에 가야 되고 체육인들이 편안하고 보조사업, 보조금 제도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체육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두에 말씀했지만 도에서 지원한 보조금 관련한 것은 철저히 해야 좋은데 자부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시켜서 종목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소리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께서 자꾸 주장하듯이 전에는 관광 다음에 체육이 있고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체육관광이고 문화관광이 돼야 되고 그게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인 것도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모든 것은 사람이 건강해야 문화도 향유하고 움직이고 걷고 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육이 중요합니다. 종전에는 체육의 위치가 미진했었는데 앞으로는 체육이 발전해야 모든 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지금 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월 15일 오전 10시에는 관광국,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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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    박호형    안창남    오영희

○출석전문위원

•    소연주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최승현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    평화대외협력과장    송은미
•    체육진흥과장    김태성
•  -관광국
•    관광국장    김재웅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  -돌문화공원관리소
•    운영과장    이병택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    사무처장    부두찬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수석부회장    전귀연
•    사무처장    박종성

○기록    

•    강옥자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