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시
일자 2020년 10월 21일(수)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동우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안창남입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 차로 제주시청 현지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최장 기간의 장마, 역대급 태풍,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동안 지역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과 시민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에서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슬로건 아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관광·체육 중심의 문화관광도시 추진 상황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정책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견해를 경청하여 앞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고 제주시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들은 후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오늘 수감기관인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안동우 제주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수감기관에 대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시 관내 오일장 포함해서 전통 재래시장 최근 5년간 지원 내역 제출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시 가로수 수종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도시림조성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1776-5번지, 1776-18번지, 1776-19번지 임대차계약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50만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구변화 추이를 10년 단위로 볼 수 있도록, 과거 북제주군 시절까지 포함하면 나올 거라고 보는데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해서 연대별로 10년 주기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호형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시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사전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 제주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강승범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신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성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석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철용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고영범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강정호 제주아트센터 소장입니다.
김병수 문화도시추진 TF팀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한 문화예술공연, 관광축제, 체육행사 등이 취소 또는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등 품격 있는 문화예술·관광·체육 중심의 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콘텐츠의 발굴 등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화 향유권 확대와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창작연극제, 아트페스타 in 제주,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 등 품격 높은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제주시민회관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연령층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등의 복합화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올레길, 해안길, 오름 탐방 등 코로나19 상황에 알맞은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내년도 들불축제 등 관광축제도 새로운 방법의 안전 축제로 준비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은 보수·정비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전국 최초 북 드라이브스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책 읽는 제주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지식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매우 높은 만큼 대화와 소통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 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주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도의회 삼선 출신이시고 정무부지사를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2년 4개월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원 지사님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분 중의 한 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께서 중앙에서 대권 발표한 이후에도 50만 시민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시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세화 오일장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세화 오일장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해서 많이 활용하는데 지역주민과 오일장 내의 상인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게 아니고요. 세화 오일장의 의미는 1931년 1월 달의 일인데, 제주해녀 항일정신이 깃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시장님께서는 지금 구좌읍에 살고 계시고, 구좌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녀분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에도 2016년에 등재됐는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9월 24일 날 세화 오일장 관련해서 폐지 청원이 들어와서 통과되었습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인지 전부 다 알고 계실 건데,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님께서도 집중 질의하셨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불법건축물 사업하는 데 지원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속 시원히 인정하시니까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제재가 들어오는데 행정에서 이걸 해 버리면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님, 물론 관련부서는 구좌읍장입니다마는 시장님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도의회에 폐지 청원 건이 올라갔을 때 제가 담당부서 공직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에서 적절하게 갈등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잘못했고, 제가 그 내용을 갖고 관련 부서의 공직자들과 회의를 했었고요. 이번 10월 30일 날이 세화 오일장이 열리는 날인데 오후에 직접 구좌읍으로 가서 지역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거고 오일장상인회하고도 간담회를 갖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과 상인회 간에 갈등이 되는 부분, 행정이 중재해야 될 역할들, 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건축물을 행정이 용도변경 없이 한 것들은 도시계획변경 추진하면서 용도지정을 해서 합법화시키려고, 그런 행정절차를 앞으로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쓰레기문제, 불법 전대 관련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이렇게 청원을 보냈는데, 문제가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도 잘 알고 있듯이 세화 오일장은 제가 알기로 제주시 민속오일장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구좌읍 사람들만이 아니라 인근 성산 지역 주민들도 많이 방문하는 오일장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은 오일장을 다른 곳으로 이설을 요청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설할 부지가 마땅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의견도 듣고 판단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 현 위치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오일장 날 불편 없이 하는 방안들, 또 주차장 확보나 그런 문제들 등 다각적인 검토도 하고 의견 청취도 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역주민 간 그리고 상인 간 불편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행정이 적극 나서 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해서 지역주민과 상인 간 생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하나는 세화 오일장이 갖는 의미가, 세화리 중간에 해안도로 껴서 양쪽으로 서쪽·동쪽에 빼어난 해안절경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한동을 거쳐 행원, 월정, 김녕까지. 동쪽으로는 해녀박물관이 있고. 이래서 사실은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로부터 많이 사랑받는 곳이 오일장이기도 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오히려 세화 오일장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장날에 맞춰서 많이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제는 재래시장이 문화관광 상품으로 트렌드가 바뀌어서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일장 관련이 문제가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개선시켜서 지역주민에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돼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이…….
○박호형 위원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나 치우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상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물론 거기 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면 일을 하기에 힘듭니다.
또 하나는 해녀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또 하나는 재래시장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그리고 빼어난 절경의 해안도로도 갖고 있는데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관광객들이 구좌읍을 굉장히 많이 찾아요. 이런 것을 콘텐츠를 입혀서 환경적, 사회적, 공동체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조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현 위치의 세화 오일장은 많은 도민들이, 이미 입지가 주변도……. 오일장을 이설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현 위치에서 앞서 위원님이 지적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면서, 또 지역주민들 불편도 해결하면서 새로운 문화콘텐츠나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세화 오일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를 문화관광 시장 쪽으로, 동문시장이나 서문시장이나 보성시장을 문화관광 시장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콘텐츠를 맞춰서…….
일단 갈등의 문제를 중재해 놓고, 그다음은 중장기적으로 세화 오일장이 단순하게 오일장의 기능만이 아니라 앞서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의 방향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추진해서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용역을 포함해서 충실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우선은 갈등 문제부터 중재를 하고…….
○박호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작년 12월 30일인가 출범되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직원들 채용 관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채용이 됐고요. 직원 세 명을 채용하는데 채용공고가 나가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 명의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는 데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는 직원 일곱 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초기니까 사무국장과 직원 세 명 해서 네 명을 하는데 세 명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제한공고가 나갈 겁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제가 1년 4개월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제주시의 협조 아래 장애인체육회가 출범되었습니다. 출범하는 취지가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서 힐링하고 재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직원 한 명 정도는 장애인을 채용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드려 주십사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은 이미 안을 준비해서 장애인으로 제한공고가 나갈 겁니다. 어느 직급에 대해서는.
○박호형 위원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세화 오일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역에 살고 계시면서 세화 오일장에는 많이 가 봤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종종 갑니다.
○오영희 위원 거기에서 느낀 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오일장은 지역주민들이 때로는 장날을 기다렸다가 필요한 물건도 구입하고 거기에서 이웃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하지만 지금 세화 오일장 주변환경 여건이 장터나 장옥이나 주변 환경 주차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오일장 날은 주변의 교통흐름도 혼잡하고 불법주차도 많이 해서 세화 지역주민들은 장날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비례대표 하면서 재래시장을……. 세화 오일장, 서귀포 매일시장, 한림, 제주시 오일장이 있는데 세화 시장에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기다리는 부분이고, 가 보면 사람들의 등이 부딪칠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세화 오일장은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여기는 가장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우리 제주도 어머니의 해녀정신을 이어받고 역사가 깊은 곳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청 대학로의 주차문제와 주점 중심의 먹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부지 뒤에는 공유재산 세 필지가 있습니다. 1776-5번지, 1776-18번지, 1776-19번지. 여기 공유재산 세 필지가 있는데, 시장님도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대학로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주차난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네요.
PPT 자료…….
(영상자료 보임)
지금 이 부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몇 년째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용지로 결정됩니다. 세 필지가 있습니다. 인근에 차를 세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쇄된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시의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세 필지의 토지는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도유지로 되어 있는데 세 필지의 건물 중에 1776-19는 무허가 건물이고 나머지 1776-18과 1776-5의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을 설정하면서 건물주하고 저희들이 매입 협상을 했습니다. 매입 협상을 했는데 이 건물들은 40년 전에 건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것하고 건물주가 매각하려고 하는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시장님, 그것은 지금까지 했던 과정이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1776-18번지하고 1776-5번지는 2020년 올해 12월 31일에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임대가 12월 31일까지인데 종료된다고 건물주한테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취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보낼 거고요. 그리고 대부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여기 건물은 저희 소유가 아니거든요. 토지만, 대지만 저희 소유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통보하고, 또한 2017년도 협상 이후에 다시 재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다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가능하면 매입해서 건물을 멸실해 가지고 이 자리에 대학로 주변이나 원도심 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건물의 지상권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방치하지 말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대학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로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들, 많은 청년들의 최대 먹거리 장소로 활기차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주변은 2015년부터 문화거리 조성 용역을 해서 문화거리로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지금까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대학로에 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특별하게 추진했던 거나……. 제 인사말씀에도 있지만 내년도에 법정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예비문화도시에 다양하게 담으면서, 올 12월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선정이 되면, 만약에 내년도에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제주시에 문화 관련해서 ― 법정문화도시로 ― 국비, 지방비 합쳐서 200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속에 대학로의 문화거리 조성 사업도 같이 연계되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그와 별개로 이미 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안대로 추진할 것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시청 일대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탈리아, 일본 마츠리 같은 경우에는 시청 주변 상가들이 주최해서 상가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문화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일대도 음주문화가 아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하는 거점지역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PPT 화면 하나만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시청 뒤편에 광양13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구도심지다 보니까 전봇대가 한쪽 방향으로 쏠려있고 거리가 많이 노후해서 사각지대로, 어둠이 잔재해서 이곳에 취객과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곳에 보안등이라든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가 끝나면 시장님이 검토해서 지역에 맞게끔 보안등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밤에 밝은 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광양13길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담당부서하고 직접 현장에 가 보고 밤에 시민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은 바로 조치하고,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제주도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제주 이주 열풍이 굉장히 부는 바람에 인구가 많이 증가했고 최근에는 증가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주도 인구가, 특히 제주시만 해도 24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소위 말하는 도시개발지역으로 많이 편중이 됐고요. 아라동 같은 경우에 1700여 명, 애월, 조천, 오라, 노형, 연동, 외도 이 지역들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일도2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계속 감소 추세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특히 원도심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지,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국가나 지방이나 정책의 주안점이 최근 들어서 인구정책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주시를 봤을 때 제주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앞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일정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다른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인데, 나름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원도심의 인구 유출 상황을 인구 증가 요인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은 우리가 추진할 것은 하고 주변 환경 여건 조성을 계속 만들자. 과거와 같이 다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가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때 우리 원도심으로 많이 유치해 오면 주변도 활성화되면서 나름 인구 유입 정책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특별하게 원도심의 여건상…….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원도심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되었고 지금 단독주택 중심으로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서 재개발하기는 막대한 예산이 물리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이론적인 말씀이세요. 공공기관 이전,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저는 행정의 역할을 두 가지로 봅니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 주정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차 정책. 그리고 특히 문화재 분포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생활 여건이 안 좋고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차고지 증명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전국 유일의 차량 증가 억제 정책인데요. 저는 이 차고지 증명제도만이라도 예를 들면 원도심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완화정책이 필요하겠다, 제도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요금을 산정했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책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제안드린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380……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제가 담당 국에 “과태료 부과 나가는 것을 읍·면·동 지역별로 한번 분석해라. 그래야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이게 나온다.” 해서 분석……. 제가 예상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나간 건수 538건 중에 상당수가 원도심에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연동, 노형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어려운 데가. 실질적으로는 원도심에 많이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모든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고지 증명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에는 공영주차장도 상당히 적고, 도시계획이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폐가 주택이나. 그런 속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하고, 원도심에도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는 방안. 복층화하는 방안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어느 지역은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로 못 하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대신에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할 때 차고지 사용료를 97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내렸는데 이것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차고지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서, 특히 원도심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우리가 완화해 주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원도심의 인구정책과 맞아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원도심 부동산 정책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원도심 외에는 공동주택을 개발해서 나가는데 원도심은 단독주택 중심이라서 부동산 경기는, 만약에 차고지 증명과 더 이상 숨통이 트이지 않으면……. 이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보완,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면서, 제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면서 정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 안에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완화, 그중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제주시장 안동우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이 제도를 추진할 때, 당초에 차고지 증명제를 확장 추진할 때 행정에서 너무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왔습니다. 저는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제도개선은 원도심이랑 관계없이 사용료 인하는 대폭적으로 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제주시민들,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특히 원도심에는 주택, 부동산 경기 문제까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의의 핵심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시 전체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원도심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인하는 하되 인센티브를 원도심에 더 주시라는 게 제 말의 핵심이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의견은 저희들이 공감대 형성과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그런 의견들이 많을 겁니다. 주차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에도 민원의 대부분이 쓰레기와 주차 관련된 민원들이 많거든요. 특히 원도심과 관련해서는 주차정책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관련해서, 특히 동에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고요.
하나 더 제가 지적할 내용은 뭐냐 하면, 원도심의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는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 감소 지역, 특히 원도심 일도2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요. 이런 부분들도 원도심의 노인에 대한 여러 복지 정책, 그리고 원도심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 원도심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머지 질의는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안동우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라고 어느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 원인을 보니까 제주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봤더니 최근 3년간 제주시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앞에 모니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개년 동안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전체 17명, 2019년도에 18명, 2020년도에 14명. 전부 49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 49명 중에 기소 현황은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49명 중에 법원에 기소된 인원이 46명입니다. 46명인데 이 중에 일반직이 31명, 공무직이 12명, 임기제가 3명이고요. 이걸 서귀포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주시 징계 인원이 49명인데 서귀포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19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를 비교했을 때 징계 인원이 세 배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기소 인원은 더 많이 차이 나요. 법원에 기소한 제주시 인원은 46명인데 서귀포는 5명입니다. 무려 9배가 더 많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문제는 징계를 하는데 대부분 경징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견책이나 감봉. 경징계가 71%를 차지해요. 공무원의 5대 중대 비위가 공금횡령, 유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도박,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보시면 청원경찰이 음주운전 했는데 견책으로 끝나요, 징계 결과가. 음주운전 하면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 1개월에서 3개월 이 정도로 끝나요. 공무원의 5대 중대 비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경징계로 끝날 수 있겠는가.
다음 장 넘겨보시죠.
다음 장도 보시면 폭행, 절도했는데도 견책으로 끝나요. 저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요. 성희롱 정직 3개월, 강제추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 이것도 공무원 5대 비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견책으로 끝나고, 음주운전 이것도 정직 1월. 이것은 징계 기준을 어기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지적에 시장으로서 제주시 공직자들이 징계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징계상황에 대해서 가볍게 경징계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해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데 그런 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검토해서 앞으로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하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시민들한테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비위 사건에 연루되는 것도 문제지만 징계가 그것에 맞게 합당하게 내려져야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 불이익은 가지 않더라도 ―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징계하도록 하고, 일단 공직자한테 처신을 잘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맞는 징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청렴도 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도 4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예방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공무원들이 청렴교육를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교육보다는 비대면교육으로, 청렴교육이나 성인지교육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과목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인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사실 이거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경운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하고 차이가 안 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서귀포시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이번 제주도가 청렴도 5등급인가 받았죠? 이 원인이 제주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의 비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이것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것을 견책이라든가,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나 기껏해야 감봉 1개월에서 3개월로 끝나는 경징계는 시민이 보더라도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징계를 강력하게 처분해야죠.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청렴도는 도는 도가 따로 받고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받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받는데 2019년도에 도는 5등급 받았지만 제주시는 잘한 것은 아니지만 2등급을 받았습니다.
○문경운 위원 안동우 시장님이 정무부지사 그만두고 나서 제가 회의 때마다 안동우 부지사님을 굉장히 많이 칭찬했거든요. 언론에도 몇 번 나왔는데 들어봤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많이…….
○문경운 위원 시장님으로 오셔서 잘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징계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각별하게 살펴봐서 앞으로 신상필벌은 단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것은 단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감사합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국장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고요.
혹시 김만덕기념관에 비용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아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김만덕?
○박원철 위원 예. 건입동에 있잖아요. 여기가 복지 소관이어서 혹시 아는 줄 알고, 모르시면 앉아도 됩니다.
객주터 조성이라든지 김만덕기념관을 조성할 때 아마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제가 그것을 미리 확인을 못 해서.
그다음에 관덕정 주변. 관덕정은 보물로 지정돼 있고 목관아 유적지 관리는 세계유산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회관은 270억인가요? 270억 들여서 새로 복지문화시설로 조성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종합경기장은 3년 동안 리모델링 수리비만 놓고 봐도 125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시청사는 지금 780억 들여서 조성을 다시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김만덕거리라든지 목관아 조성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시청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거점시설로 조성을 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따로따로 놀고 있다. 블록화 돼 버려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목관아, 김만덕거리 ― 건입동 ― 아니면 시민회관, 시청사, 종합경기장, 종합청사, 사실 나름대로 이것을 연계하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인구정책 얘기하고 도심 공동화 얘기를 했고, 좀 전에 시장님하고 차를 한잔할 때 남초등학교가 폐교 위기다, 북초등학교도 사실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언제까지 한라산 중턱까지 택지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동문야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주시 구역별 야간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지적사항을 냈는데 제주시에서는 관광공사에다가 1억 3000을 주고 용역을 맡겼어요. 용역을 맡겼는데 이 결과로 인해서 동문재래시장에 4억 투자를 했다. 이걸로 ‘완결’ 처리를 해 버렸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제주시 인구 변화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얘기했는데 이런 데 고민이 부족하다. 이를테면 서울 같은 데 을지로 뒷골목에 가면 을지로 만선호프 아니면 노가리골목이라고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일정시간, 점포가 끝나는 시간, 저는 9시로 기억하는데 9시에 인근 점포가 다 문을 닫으면 거기에 시민들이 싸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해 줘서 아주 대박 났고, 여수 같은 데만 보더라도 모든 관광지나 이런 데는 가격예고제를 실시하고 낭만포차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고, 저는 우리 제주시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시장님 한번 보시면 만만치 않게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만만치 않게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은 여전히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됐던 것은 아니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보더라도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도심을 조성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보니까 아예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50만 제주시라고 하면 최소한 구도심이 살아나야 제주시가 균형 발전되고, 덩달아서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분산정책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장님이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셔서 최소한 계획이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화역사 관련해서 추진했던 정책들, 이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나 이것까지 판단하고, 그러면 향후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을 새롭게 어떻게 연결시키면서 가고, 또 과거의 문화역사가 살아있는 원도심 모습으로 가는 걸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들을 검토하고 그 속에서 나갈 방향을 저희들이 찾아보면서, 만약에 저희들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서 5개년간 이 사업에 한 200억 투자하게 되면 그것도 연관시키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만 모든 게 법정문화도시로만 지정되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은…….
○제주시장 안동우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20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될 것으로 최대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5년간 예산이 200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속에 담아낼 것은 담아내고 앞서 우리가 추진한 시민회관을 복합적 문화체육시설로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따로따로가 아니고 끝났을 때 이게 다 연관성 있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 블록화돼 있잖아요. ‘건입동’ 하면 건입동이 관덕정하고 거리도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지하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이를테면 대구의 시민로를 시장님께서도 가 보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노력들을 각 지자체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도 그런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내서 정말 우리 제주가 타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아니면 도시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은 결코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른 거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관광객이 멈추었지만 ‘원도심 심쿵투어’라는 상품도 만들어서 원도심의 문화역사와 연관된 지역들을 투어하는 상품도 개발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추진 못 했는데,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내용에서…….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시장님, 코로나가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리는 블랙홀처럼 되는 정책이 매우 아쉽다는 거예요. 제주만의 특색 있는 방역체계만 갖추었으면, 이미 내국인들은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공항 토론회 보셨죠? 오히려 국토부의 고위관료가 제주의 환경정책이 이게 뭐냐고 꼬집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탑동 매립을 해 놓고 어떻게 제주도민들이 환경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정도면 제주는 그동안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생산해 냈다. 그런 면에서 제주시가 사업을 실행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는 능력들이 그동안에 너무 타성에 젖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께 기대를 많이 거는 게 제주도 도정 전반, 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정에도 있어 봤고 이제 시정 전반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임기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소신껏 제시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안동우 시장께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른 것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의 방역체계는 그나마 국회의원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 내, 제주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분들이 연휴 때도 비상근무 하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면에는 제주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방역체계에 협조를 잘해서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K-방역에 앞서서, 박원철 위원님은 J-방역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제주는 공항이나 항만에서부터 발열체크를 한다든가 워크스루를 통해서 사전에 차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이후에 각 지역별로, 관광지별로도 방역체계를 풀가동시켜 온 게 그나마 나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접촉한 분들을 격리 조치하고 역추적해서 다녀간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신속하게 방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나마 우리 제주도에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요.
그런 와중에 제주시가 방역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 다중이 다니는 집합장소에 소독활동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님께서 중앙로 지하상가에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살균제로 소독해야 하는데 살충제를 사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의 질의가 있어서,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과 없이 모 방송국을 통해서 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중앙로 지하상가의 상인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안겨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의하는 사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뭔지 시장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장님께서 제주가 나름대로 방역에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모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 방역하는 약제로 살균제를 써야 될 것인데 살충제를 썼다 해서 이게 여과 없이, 확인 없이, 모 방송으로 보도가 나가서 시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상당히 놀랐는데 제주시 지하상가는 전문 방역업체가 방역을 합니다. 전문 방역업체가 매주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환경부에서 고시된 약제를 가지고 살균제로 방역을 하고요.
살충제는 지하상가 화장실 내 하수구에 모기나 파리 등 충들이 많아서 하수구나 기계실에 살포하는데, 저희들이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오후에 해당 의원님에게 코로나19 방역과 기계실이나 화장실 하수구에 하는 살충제 방역은 약제가 다르고 구분해서 한다고 정확하게 해명을 했는데 그날 저녁 방송에는 모 방송국 기자가 현장을 확인해서 보도를 냈어야 되는데 여과 없이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그대로 방송으로 나가서 시민들도 상당히 당황했고,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 약제로 살균제와 살충제도 구분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환경부에서 고시된 살균제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장에도 나왔고 현장도 확인했고요. 해당 의원님께서도 지하상가 상인회 대표님들이 항의방문 했을 때 자기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시민들, 도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19 방역은 철저하게 환경부에 등록된 살균제로 하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 도민들께서는 코로나 방역을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시장님이 팩트를,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독작업, 방역작업을 일반 자원봉사 단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한 건데, 일반적으로 곳곳에 살균제를 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살충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살충제는 가정에서도 다 쓰니까요. 이런 것들이 잘못 보도됨으로 인해서…….
저도 그 보도를 접하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문 방역업체에서 살균제가 아닌 살충제로 소독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오해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저희들이 더 긴장감을 갖고 제주시민들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으로 섬 속의 섬 추자도를 도민과 함께 명품 섬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앞쪽에 있습니다. 추자도 인구 변화 추이를 보니까 1981년도에 6000명 정도로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2000년 들어서서 3200명으로 줄어들더니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절반, 173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서 해양자원이 풍부한 대표적인 면단위 섬인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도 될 것인가. 지사께서 얘기했던 추자도 매력화 프로젝트는 과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추자도 매력화 프로젝트 사업은 18억 1700만 원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추자도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이나 먹거리 상품을 만드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지만 추진 결과, 지금 이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 추자도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됐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추자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향후에 추자도 매력화 프로젝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여기는 저희들 행정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자도 지역 주민들이 이 속에 같이 동참하면서 이끌어 가는 방안들,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 사업도 있지만 또 다른 단위로 추자도를 문화예술 섬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들도 작가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시키면서, 추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 지금 우리 프로젝트 사업 말고 다른 프로젝트 사업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것들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추진하는 그 사업의 작가도 제가 만났었는데 그 속에서 추자도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은 이렇게 가고요.
추자도의 생명산업은 바다 어족인데 지금은 그게 이동을 해서 이제는 추자도 양식 섬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기르는 어업으로 거기에 모자반이나……. 저희들이 몇 가지 품목을 지원하는데 거기서 두 개 정도는……. 모자반 같은 경우는 성공하겠지만……. 모자반 양식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추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수산 쪽으로 이끌면서, 또 매력화 프로젝트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하고 다른 단위가 추진하는 것하고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시장님, 제가 1분 질의하면 시장님은 답변을 5분 했어요. 그만큼 추자도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추자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다시 돌아오는 섬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사례로 청산도에 슬로우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안창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귀포에 가서 김태엽 시장님에게 독서의 계절인데 어떤 책을 많이 읽느냐고 질의를 했고 제가 목민심서를 읽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혹시 목민심서 읽어보셨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다산 정약용, 다산초당은 다녀오셨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안창남 다산초당, 강진에 있는.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요.
○위원장 안창남 시장님, 삼선 의원 하면서 거기 안 갔다 오셨으면 좀 그러네. 의회에서 가면 거의 다 들르는데 너무 높아서 못 가신 모양이군요.
○제주시장 안동우 기회를 만들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거기가 산중에 있는데, 고을 수령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목민심서를 꼭 읽어보시라. 왜 그러냐 하면 부임 때부터 퇴임 때까지 청렴하고 고을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특히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게, 시장님하고 일맥상통할 겁니다. 거기 보면 농업진흥정책이 들어 있어요. 가장 근간이 되는 농업의 진흥이 제대로 되어야 삶이 편안해진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민심서를 다시 한번 권해 드리고 싶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안창남 서귀포에다 그 얘기를 했더니 모 일간신문에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기사를 읽은 분이 저한테 “말로만 하지 말고 주면서 얘기해라.”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목민심서.
(책 전달)
꼭 읽어 보시기를 권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안동우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혹시 조선시대 대표적인 제주의 여인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조선시대 대표적인 제주여인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김만덕.
○박호형 위원 김만덕이죠.
혹시 홍윤애라고 들어봤습니까? 조선시대 홍윤애.
○제주시장 안동우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들어보셨죠?
김만덕 뮤지컬 관련해서 혹시 관람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관람은 안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예산이 ’17년도에 7억, ’18년도에 7억, ’19년도에 5억. 올해도 12억이 잡혀 있었는데 추경 때 9억이 잘렸습니다. 잘린 이유는 전체적으로 작품성은 뛰어난데 거기 출연진이 대부분 외지인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공연과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연극인들이 엄청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제주연극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6개 작품에 4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돈을 들이면 세계적이지는 않지만 유명한 배우들을 얼마든지 모셔 와서 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연극인들이 역량은 조금 부족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키워서 제주성을 가진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미스하는 거 아니냐. 물론 김만덕 관련해서 서울에서 알리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무엇이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의 문화예술인, 특히 연극인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 출연할 때도 이분들이 전부 소외됐습니다. 거의 다 육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공연하다 보니까 굉장히 허탈감을 느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고. 김만덕 공연 관련도 역량이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제주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내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어 가지고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겠다.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저희들이 향후에 도내 출연진들, 일부 특출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공연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도 이 속에 담아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들이 제주사람들이 이 역할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하고 그냥 대본만 보시고 하는 분들은 다르다는 취지인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10월 18일 날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홍윤애의 비가’는 조정철하고의 사랑이야기입니다. 조정철 그분이 유배 와서 고초를 겪다가 복직을 해서 32년에 만에 내려와서 홍윤애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절개와 지조를 지켰다는 점에서 이분도 훌륭한 제주여인의 상이기도 합니다.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애틋한 사랑을 보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런 제주다움을……. 물론 김만덕 그분의 정신이야 제주도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분이기도 한데 다른 분야 분들의 애틋한 사랑 관련도 종합적으로 해서 문화예술인, 연극인들이 숨 쉴 수 있게끔, 한 작품을 하려면 수개월 동안 작품 만들고 연습하는데 한 편 해봐야 700만 원에서 500만 원 줘요. 이것을 가져 가지고 겨우겨우 풀칠합니다.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눈물겨워 가지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수억 뿌려진 김만덕 사업을 하면서 ― 물론 그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지인들, 육지에서 기획자, 공연자 등 모든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을 보면서 연극인들이 얼마나…….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문광위 위원장님을 몇 대 때 하셨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2012년도에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8년 됐네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그만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주도 관광 입도객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개별관광객으로.
○박호형 위원 단체에서 개별로 바뀌면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발 맞춰서 문화관광, 특히 관광이라는 것은 생태관광, 문화관광, 지역관광, 공정관광 등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질적 관광을 선호하고 도에서도 질적 관광으로 패턴을 바꾸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웰니스 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관광 관련한 정책들이.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도 잘 알고 있듯이 어차피 정책은 제주도가 수립하고 행정시는 정책 수립한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하고 시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 어차피 관광정책은 제주시 정책이 따로 있고 도 정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주시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도에 건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번에 서귀포시 행감 할 때 김태엽 시장님께 그런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관광융복합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팀에 팀장 하나하고 팀원 둘 구성해서, 서귀포시가 105개 마을이거든요. 웰니스 투어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이(里) 단위로 가서 이(里)의 특산품과 접목시켜서 이(里) 주민과 행정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 중에 있는데, 시장님 말씀은 거기에 공감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동의는 합니다.
○박호형 위원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도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지역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행정에서 협업이 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에 맞게끔 개발해서 매치를 시켜 주는 것도 제주시의 관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동의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 개별관광객으로 95% 이상 오면서 본인들이 관광상품을 선택해서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다양한 상품들을, 제주시에 맞는 것을, 마을 관련해서 지원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것은 문화관광위원장을 했던 분이어서 관심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원래 김녕 출신이신데 그쪽은 세계자연유산마을이 산재돼 있는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계자연유산마을 만들기는 제주시 마을활력과에서 2013년∼2018년까지 38억을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계된 분 계세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모르시면 관계된 분.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예.
○박호형 위원 이 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도 사업으로 추진된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도 세계자연유산마을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선흘1·2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 같아요, 5년 동안 38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거의 선흘1리, 선흘2리에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박호형 위원 예를 들어 다른 5개 세계유산마을도 있는데 여기만 왜 특정적으로 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하더라도 세계유산마을이라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어떡하면 특성에 맞는 것을 혼합시킬 것인가 그 말씀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도 사업내용을 봤을 때 세계자연유산마을은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7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현재 2개 마을에만 예산 38억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해서, 이게 유산본부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선흘1·2리는 중앙부처 농림식품부의 사업과 관련되었고, 행원하고 덕천은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7개 마을이면 7개 마을에 같이 연관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어느 특정 마을에만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말씀은 세계유산본부 역할이 따로 있고, 또 마을활력과 따로 있고, 도 따로 있다 보니까 미루게 됩니다. 사실 제가 종합적으로 할 계획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이거, 어느 부서는 이거 하다 보니까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이 사실 있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세계유산마을 7개 중에 6개 마을이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이 내용을 질문하는지 알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에 유산마을들을 어떻게 연관해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유산본부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상임위와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시장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더 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시장님께 정책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도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황국 위원 혹시 도 교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녹나무.
○김황국 위원 제주시 혹시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제주시 전체 가로수에 대한 시장님의 정치철학을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면 딱 생각나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은행나무.
○김황국 위원 은행나무라든지.
제가 나무 통계를 봤거든요. 제주시의 나무는 녹나무입니다. 제주시에 녹나무를 심은 분포를 보면 3%가 심어져 있고요. 전체 180개 노선에 4만 1000그루, 이 중에 동 지역에 2만 9300그루가 되는데, 나무에 대한 수종을 다 파악해 봤는데 상록 교목이 13종, 활엽 교목이 9종, 야자류 2종 해서 총 24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제주시에 22종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그중에 왕벚나무 22%, 후박나무 15%, 먼나무 12%, 배롱나무 10%, 담팔수 6%.
협죽도 혹시 들어보셨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독성이 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협죽도도 1%나 돼요. 290여 그루.
○제주시장 안동우 어디 식재되어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1차 농업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게 꼭 가로수하고 맞다고 보지 않는데 시장님의 가로수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시장으로 와서, 제주시가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수종을 선택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또 지역에 맞게, 도심권에 땅이 콘크리트화된 데는 어떤 수종을 해야 생명력 이것까지 관련돼서 수종을……. 관련 녹지과에 제가 주문할 때도 천편일률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어떤 수종을 하고, 26개 읍·면·동에도 지역마다 자생하는 나무들도 있거든요. 그것에 맞게 가로수를 선택하면 제주시의 가로수만 봐도 특화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지역 가면 “아, 여기는 어디” 이럴 정도로. 가로수 정책이 지금까지는 천편일률적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정책을 갖고 수립했지만 야자수 같은 경우는 너무 키가 크다 보니 태풍이나 이럴 때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도 생겨서 야자수 키가 큰 것들은 줄여가면서……. 앞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제가 동의하면서 가로수 수종 선택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쭉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지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거쳐도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식재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행동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나무로 가야 된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연동이나 공항 입구 용문로 같은 경우에 담팔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균에 감염돼서 다 고사했고요. 여기에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색에 맞게 하려면 최소한 지역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와 관련된 심의위원회 명단을 봤는데요, 나름대로 공무원도 계시고 전문가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어요. 저는 이 심의위원 중에 어느 특정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위촉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의 대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숲과 관련된 분들로 다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고 지역주민들은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향후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 꼭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의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 나무가 바뀌면 동장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몰라요, 동에서도.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의 단위가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중심에 있는 동에다가는 의견을 구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의견도 수렴해서…….
○제주시장 안동우 가로수 식재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지역 자생단체나 이런 쪽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시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원도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와 관련해서 저는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제주시에 시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문시장이 있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동지역 한 7개…….
○김황국 위원 예?
○제주시장 안동우 동문시장, 서문시장, 보성시장, 지하상가, 칠성로…….
○김황국 위원 제주시에 22개 시장이 있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오일장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설시장이 6개, 민영시장이 16개소 있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아까 시장님 말씀 참 잘해 주셨는데 ‘시장 활성화’ 해서 저는 특정시장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가장 잘되는 시장이 어디죠?
○제주시장 안동우 동문시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시내에서 가장 안 되는 시장이 어디죠?
○제주시장 안동우 서문시장인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동문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시장과 관련된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작년에 서문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용역을 제주연구원에 별도로 주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여기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한 세 가지입니다. 인프라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특히 안 되는 시장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있고 행정적인 지원도 있는데 원도심과 관련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서문시장만 국한할 것은 아니지만 안 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문시장, 서문시장 똑같은 공설시장입니다. 인력을 줍니다. 사무장 한 분. 나머지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청소, 쓰레기 용역 할 수 있는 분들을 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은 단순하게 3시간, 4시간 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나오는데 이 시장에 행정사무보조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계속 꾸준히.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추석 이전에 서문시장…….
○김황국 위원 9월 24일 날 갔다 오셨더라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가서 서문시장 상황도 돌아봤고요. 또 2층에 가서도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서문시장 리모델링도 들어갈 건데 그 속에서……. 제가 그분들하고 약속한 것은 서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행정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2층에 보면 위원님이 더 잘 알고 있듯이 점포도 상당히 비어 있고, 일부 창고로 사용하는데 이 속에 무엇을 담아내서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제가 약속한 것은 시장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서문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 관계자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약속했기 때문에 서문시장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사람들을 오게 만들 것이냐, 그것은 그분들하고 논의하면서 할 것이고요. 인력 문제도 행정 인력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지원은 못 하지만 기간제 공공일자리 인력이라도 해서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식으로 지원하겠다고 제가 답변도 드리고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있고요. 행정 지원 인력 같은 경우는 3개월, 5개월 단위로 잘라버리면 행정의 연속성이 없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단위의 공공일자리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일자리를 확보해서 그런 데 배치하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약속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서문시장에 가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원남 국장님 오셨잖아요? 가시기 전에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제가 별도로 용역한 겁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시고 나중에 서문시장 간담회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정책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다음에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시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내에서 교통,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노형동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죠? 제가 노형동에 살고 있거든요. 오늘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드림타워입니다. 노형 드림타워가 준공되면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주차 문제, 하수구 문제, 제가 원 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선 주민들이 교통 문제는 그렇다 치고, 교통 문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주차 문제 단계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드림타워 주변의 골목길이거든요. 골목길인데 양쪽에 주차를 해 버리니까 차량 통행, 상대방 쪽에서 차량이 오면 통행이 상당히 불편해요.
다음 장면 보시죠. 제가 차 속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진입하려고 했더니 저쪽에서 봉고차가 들어오니까 어느 한 운전자가 양보해 줘야 지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형동에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긴 했어요. 이건 어디냐 하면 노형로터리 옛날 칠억조 식당 뒤에 보시면 거기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했습니다. 복층화해서 최근에 완공된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은 한국방송통신대 옆에 보면 정존마을이 있는데 정존공영주차장 복층화 시설을 해서 잘 완결해 놨는데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다음 사진 보시죠. 이건 어디냐 하면 롯데마트 옆에 KT&G 담배인삼공사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이걸 복층화해 달라는 겁니다.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건 어디냐 하면 본죽사거리에 보면 저기 커피숍 보이죠? 에이바우트 커피숍, 혼섬갈비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도 복층화 시설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시설 확장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노형동 같은 경우는 드림타워가 준공됐을 때 상당히 주변이 힘들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문제는 주차장 복층화 사업 하는 예산은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는 국가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주차장 복층화 사업 하는 국비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복층화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예산 확보만 되면 특히 도심권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중심으로…….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은 주차장 복층화하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도 있어서, 올해도 어느 지역이 선정돼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찬성인데 아주 가까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사업비를 다른 데로 옮겨서 복층화 사업 하는데, 노형동의 교통 문제는 점차적으로 하지만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님이 얘기한 두 군데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노형로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초 30분 무료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경운 위원 30분 이후에는 주차비를 1000원 내게끔 돼 있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주변의 병원에 갔다 오는데 30분은 너무 짧고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주시장 안동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1시간. 30분은 너무 짧고 1시간 해서 1시간 이후에…….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시간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오는데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나한테 그걸 꼭 얘기 좀 해 달라고.
○제주시장 안동우 저도 갔을 때 1시간 정도는 시간을 줘야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주민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기분 문제다.
○제주시장 안동우 어차피 시민들이 편리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행정의 몫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앞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최초 주차 30분을 1시간 정도까지 연장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제주시의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와중에 드림타워 인근에는 더 그렇고요. 또 주차요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 주차 관련 부서에서 30분도 무료로 안 하겠다, 주차요금을 받겠다는 것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30분은 무료로 해야 공영주차장 활용을 잘한다 해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때 30분 무료로 했던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 아까 문경운 위원님이 한 얘기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도 협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제가 제주시에 아쉬운 게, 안동우 시장님께서는 도의원 삼선을 하셨고 정무부지사도 2년간 하셨기 때문에 지사하고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링예산만으로 제주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실제 서귀포에 가 보면 복층화 시설이 돼 있는데도 시설을 더 멋지게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서귀포는 복층화된 것을 멋지게 꾸미는 데 예산 쓰고, 제주시는 복층화 예산도 없어서 쩔쩔매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사한테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1순위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시장님, 맞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언론보도에 보면, 특히 제주도는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입사하면 공무원분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얼굴을 다 모릅니다. 시청에 와 보면 공무원인지 누가 누구인지.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지금 가슴에, 저희들은 의원이 돼서 사명감을 갖고 핀을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오영희 위원 지금 한번 가슴을 보십시오. 뒤돌아보십시오. 누가 달고 있는지. 이거 원래 달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일부는 4.3 핀을 달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공무원들이 이 핀을 달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 보시든가, 이렇게 간단히 조언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임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한 부분도 있었는데 종합운동장은 체육인들의 요람이면서 종합경기장에서 운동경기 개최를 통해서 체육인들의 활동 지원과 시민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종합경기장 시설을 보면 사무실 27개 중에 11개 단체는 무료로 임대하고 있고, 16개 단체는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단체를 보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지를 못하겠습니다. 최근 변경이 되면서, 거기 환경을 정리하면서 자료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형평성 논란으로…….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고 싶은데도 논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관리기준 제도를 체계화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지금 현재 체육 관련 단체 이외의 단체들도 사무실로 많이 입주했는데 임대 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재임대할 때는 가능하면 체육 관련 단체들 중심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요즘 사회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와 체육이 연결돼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합경기장 운영체제와 제도개선을 담당 부서하고 의회하고 논의하면서 제도개선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우 시장과 오늘 감사 대상 기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2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도시재생과 김희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희철 도시재생과장 김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배석할 때 도시건설국이 안 보인 이유가 혹시…….
○위원장 안창남 의회에서 회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박호형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희철 지중화는 저희가 안 합니다.
○박호형 위원 어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희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 지중화 사업.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희철 예.
○박호형 위원 도시재생 관련은 하시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희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앙병원 뒤쪽에 혹시 가 본 적 있어요? 근래에.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희철 지금 폐쇄된 중앙병원…….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구 중앙병원이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희철 예, 그쪽에 가 본 적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언제쯤 갔다 오셨습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희철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쪽에 노후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도심 슬림화가 가속화되면서 거기에 특히 옛날에 지어진 집들은 주차장 개념이 없었거든요. 이사 오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 계신 분들도 어린애가 태어나면 공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수눌음돌봄공동체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공유지 땅이 몇 평 있습니다. 한 110평 정도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3미터 폭이 돼야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골목에 들어가서 그런데, 3미터 폭이 확보가 돼야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가 도면상으로 2.5미터 나오고 안에 들어가면 원룸에 한 3미터 충분히 넘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그쪽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공유지도 있으니까 수눌음돌봄공동체 관련해서 건물을 지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활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내용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희철 지금 그쪽에는 신산모루 재생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신산모루 지구 내라면 저희가 골목길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신산모루 골목이 아니고요. 중앙병원 뒤, 그러니까 신산모루는 동문성당 주변이고 여기는 구 중앙병원 뒤쪽이라서 다릅니다마는.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소관 사항 업무가 아니라서 가능하면 소관 업무만 좀…….
○박호형 위원 재생 관련…….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희철 그 부분은 이번에 소규모 재생사업이 일도2동인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 구역이 맞다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희철 예.
○박호형 위원 현장에 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나 해서.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희철 정확한 위치만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한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희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 대표축제로 어느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대표 축제로는 들불축제를 우선 꼽을 수 있고, 우리가 맨 처음 하는 탐라입춘굿도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반영됐다가 취소됐는데, 집행된 것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호형 위원 행사는 못 했지만 일부가 집행됐네요? 한 10% 정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집행된 이유가 프로그램을 대행사에 위탁하다 보니까 대행사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들불축제 행사 바로 직전에 취소됐기 때문에 대행사에서 준비하는 데 재료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축제 기획비가 한 70% 정도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들, 연출 인력이라든지 그런 인력, 그다음 행사 장비 일부 빌린 것도 있고, 재료비 해서 든 게 총 1억 2200 정도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집행액이 지금 1억 7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것은 대행사하고 한 거고 전체적으로 하면 1억 7600이 집행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추경 때도 감액됐지만 남아 있던 금액들은 전부 반납하는 겁니까, 불용처리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남아 있는 금액 중에서 내년도 들불축제를 하려면 대행사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으로, 한 11월 중에 대행사를 선정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내년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e-호조에는 어느 정도 입력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내년도 예산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16억 4000만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하고 동일하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호형 위원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탐라문화제는 새별오름에서 굉장히 호응도 있게 진행되어서 잘 마무리되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알고 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 들불축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별오름 들불축제가 작년에도 불이 제대로 안 붙어 가지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억새가 작년보다 모자랍니다. 활착, 크기가.
제주도 오름은 옛날에는 촐 베고 하니까 민둥산 개념이었는데 잡목으로 오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아서, 내년도는 반드시 들불축제를 개최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맞게 방역을 하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올해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고희범 시장님 계실 때도 달집 태우기, 오름 불놓기 해서 액운을 없애자는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못 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때 추진부서에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 하는 들불축제 관련은 준비를 잘하고 해야만……. 제주도의 예술인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호형 위원 여기 할 때 대행업체라든지 관련 업체들을 육지에도 공모하거나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번에 할 때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육지의 전문 프로보다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공모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서 공모할 때 제주도 업체로 제한을 합니까?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시설 업체는 제주도 내 업체로 해야,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설 관련은 도내 업체 위주로 할 것이고요.
도외에서 하는 것은 단순 참가자입니다. 프로그램 장기자랑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많이 해서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천막 시설 같은 것이라든지 관리는 도내 업체를 해야……. 올해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도내 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이라든지 행사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내 업체 위주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한입찰을 해서, 제주도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역 활성화 차원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승범 국장님한테 하는 것보다는 김신엽 과장님한테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국장님, 이해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할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좋습니다.
○김황국 위원 괜찮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김황국 위원 김신엽 과장님.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문화예술과장 김신엽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제가 시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문화도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예.
○김황국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관광, 스포츠, 문화, 이렇게 어느 정도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제주시의 ‘문화’ 하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문화의 장점은 수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수눌음 문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예. 저희들이 ‘시민이 만드는 문화, 수눌음 도시 제주’ 이렇게 슬로건도 내걸고 있고,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의할 것은 다 알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주시의 문화라고 하면 원도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형적인 문화를 말씀하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원도심이 제주시 문화의 중심이다. 맞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문화 이퀄 사회적 재산권 제약이라는 게 따르거든요. 그렇죠? 문화재가 있는 주변 지역은 발전할 수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사실은 보전과 이용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상충되는 것이고,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는 재산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음과 양의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안마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법규에 의해서 잘 살펴보고 그것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이 사안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법 중의 하나가 문화재와 관련된 법이라고 보거든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의 통제예요. 통제.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지금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세계유산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대민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와 같이 긴밀한 업무 협의, 협조를 해서 특히 원도심 그리고 문화재와 관련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홀해 왔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눌음문화, 수눌음 도시, 이게 제주시가 올해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내세운 비전이잖아요. ‘시민이 만드는 문화, 수눌음 도시 제주’.
올해 제주시가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고요. 올해 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에 법정문화도시로 갈 계획인데, 작년의 사례를 봤을 때 문화도시로 지정받으려고 하면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다 되지 않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예비문화도시 12개 중의 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41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개가 지정되어서 제주시가 됐고요. 그러면 내년에 12개 지역이 법정문화도시로 평가를 받을 건데 제주시에서 생각하기에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12개 중에 2개 도시는 작년에 선정 신청을 했다가 떨어져서 다시 재도전하는 도시입니다. 올해 순수하게 하는 곳은 10개 도시인데, 지금 문체부 예산 상황을 비춰봤을 때 5개 내지 6개 도시가 선정되지 않을까.
○김황국 위원 작년보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서귀포시하고의 문제도 좀 있어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들 올해 사업의 경우 8월 달경에 중간워크숍을 해서 12개 도시가 다 모여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김병수 센터장이 갔다 왔는데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생겨서 그것에 대응하지 못했던 도시가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식(食)문화라든가 ‘힘내라 단골집’ 문화예술 영상 공모 사업 등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도 꽤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향후 5개년 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업 확장성에 중심을 두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힘도 필요하고, 어쨌든 이번에 문화도시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안동우 시장님 계실 때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될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작년보다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선의의 경쟁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어쨌든 됐어요. 만약에 제주시가 법정문화도시에서 탈락되면 여러 가지 평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영향평가에서도 보면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다고 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밑그림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12월 달에 발표이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문화영향평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문화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지방계약직 5급 상당하고 7급, 8급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21년부터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나 계획들은 다시 세워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 다만 올해 평가의 경우에는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올해 한 해의 사업을 가지고 확장성이라든가 시민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신 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법정문화도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올해 말에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와 관련해서 문화재가 아닌데 문화재에 준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매장문화재 분포 지역.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법이 가장 강력한 규제 법이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법이어서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어요. 매장문화재와 관련해서 영향성 검토를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를 하러 갔을 때 이게 확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세계유산본부와 같이 협의, 협조를 해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집중적인 분포구역을 파악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다가 자료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 자료를 갖고 민원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지금 세계유산본부가 거문오름 쪽에 있다 보니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성 검토에 대한 여러 가지 분포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제안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사가 지금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포는 다 조사되어 있잖아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예, 나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다가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 주어서 시민들이 멀리 안 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예.
○김황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제일 불량한 위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전국 문학인 제주포럼은 어느 과에서……. 국장님 담당부서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그나마 제주가……. 사실은 여러 문화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각기 단체들의 성격이 다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존심이 있어서 서로 이질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안 맞고 이런 경우들이 다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문학인 포럼 같은 경우는 문인협회와 작가회의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전국 문학인들을 제주로 오시도록 해서 상당히 수범사례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와서 확인해 봤더니 중단됐더라고요.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외의 문학인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도외 문학인들 초청이라든지 한계가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비용을 봤더니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많이 지원해 준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1억씩 해서…….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학인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은 오히려 북돋아주고 문학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도 지원을 해 주고, 섭외도 같이 해 주었으면…….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쉽게 없앤다. 제주문화원, 문인협회, 작가회의가 공동으로……. 이거 3년 해서 2억 9000만 원이면 해봐야 대략 1억 정도면 충분했던 사업들인데, 1일 차, 2일 차, 3일 차 자료를 쭉 봤는데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보다는 문학인들 초청에 한계가 있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고 2020년에 일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것은 문인협회라든지 작가회의하고 협의해서…….
○박원철 위원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작가회의 쪽하고 문인협회 쪽에 얘기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계속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담당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하도록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북돋아주어야 되고 내용을 채워주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관련 작가회의나 문인협회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창작오페라와 관련해서,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이 완성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11월 7일, 8일에 공연합니다.
○박원철 위원 완성이 되어서 제주의 상징성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 또한 제주 4.3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주시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역사적 아픔들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은 소설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되고 4·3평화재단하고도 연계해서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내년도 사업비 신청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4.3이 제주시에만 국한되지 않으니까 도단위로 행사를 확장해야 되지 않냐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방법을 검토해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는 내년도에 예정대로 할 것으로 해서 e-호조에 신청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국장님 얘기나 외부에서 제주도의 행사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도 저는 맞다고 봐요.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가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가지면 제주시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갖는 쪽으로 하고, 저는 향후에 재단에서, 재단 출연금을 확대시켜 주는 한이 있어도 재단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쪽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자리잡기까지는 어차피 제주시가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자리잡고……. 사실 제주의 아픈 역사를 제주도민들이 좀 더 관심 갖게 해 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수범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3을 도외에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창작오페라라든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세종문화회관 예약까지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도내 유족이라든지 도민 앞에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과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제주의 한계일 수 있어요. 늘 얘기하는데, 말로는 “전국화해야 된다. 세계화해야 된다.” 하면서도 그런 아쉬움들은 늘 있죠. 그런데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채워 나가는 노력들을 해야지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축소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고요.
재단 쪽에서도 관심 가져서, 저작권은 4·3평화재단이 갖기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대면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이 사업이 완전히 초석을 다질 때까지는 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체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못지않게 시민이나 도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빛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민이나 도민들은 관광객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내부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라든가 체육행사를 해 주어야 되고, 이게 대면으로 어렵다면 비대면 쪽으로 하고 전시도 사실 예약 전시 같은 것은 다 가능하거든요. 시간대별로 몇 명 이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 이런 것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삼양의 문화센터 같은 경우 다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게 꼭 실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삼양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해변, 시비(詩碑) 있는 데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시민이나 도민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회천 생활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은 지난 13일부터인가 오픈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도의 방역체계를 정확히 준수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 갈 것이냐. 사실 이게 숙제죠. 그래서 발열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고 연락처 명기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역체계를 준수하는 속에서 체육이나 문화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고지식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올해 코로나19를 전혀 예기치 못해 가지고 그것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마련이 안 되어서 5월 달까지는 사실상 거의 다 취소로 갔습니다. 그 후에는 비대면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발코니 음악회도 계획했었고 예술단도 온라인 공연 했었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도 방역당국에 개방하자고 자꾸 개진했었습니다. 개진했는데 이것은 너네만 할 수 없다.
○위원장 안창남 됐습니다. 도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문예진흥원 같은 좋은 시설을 오픈 안 하다 보니까 전부 개인 전시실에서 전시, 더 좁은 공간에서 전시해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요.
체육관도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것은 발열검사만 정확하게 해서 들어가면 거리두기 해서 하는 운동들 아닙니까? 이런 운동들을 할 수 있게 매뉴얼을 짜서 그것에 따라서 운영해야죠. 이런 것들이 너무 없었다. 아쉬운 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도가 전체적으로 문화·체육행사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일선 행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능동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는 좋은 공간들 많아요. 우천 때만 빼면 바닷가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넓은 광장에서 진행하면 되는 사안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도 야외 체육활동 하도록 하고, 실내에서 할 때도 정확한 체크를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은 하게 하고. 이런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올해 끝날 거라면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기다리는데 팬데믹이 끝날지 아니면 계속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더 위축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마 국장님도 그럴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내년도에도 코로나 일상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에 맞게 매뉴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합경기장 일대에 사유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77필지에 면적 1만 1444㎡의 사유지가 종합경기장 안에 들어 있는데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리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고, 도로로 포함된 것이야 대부분 소송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체육용지로 된 부분들은 토지주를 찾아서 빨리 보상처리해서 공유재산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토지 소유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안창남 이거 전부 못 찾는 겁니까, 지금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토지 소유자들을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하여간 이것은 적극행정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안동우
- 부시장 이영진
- 자치행정국장 김덕범
- 안전교통국장 김세룡
- 복지위생국장 김태리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교통행정과장 홍경찬
- 문화예술과장 김신엽
- 관광진흥과장 홍성균
- 체육진흥과장 김석주
- 우당도서관장 김철용
- 탐라도서관장 고영범
- 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 공원녹지과장 김현집
-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 도시재생과장 김희철
- 문화도시추진TF팀장 김병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