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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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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21일(월)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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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희범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희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한 후 10월 25일 11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고희범 시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청소년쉼터 기관과 운영비 교부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2018년, 2019년 발송한 공문 일체하고 청소년쉼터 도청, 시청 인건비 가이드라인 현황 관련해서 2108년하고 2019년에 주고받은 공문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른 위원님?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제주시 읍·면·동 정원 그리고 현원. 지금 현재 인원수 확정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성인 건강 코치 서비스 그리고 어르신 기능 향상 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시작 연도부터 현재까지 월별 실인원 및 연인원 서비스 내용을 부탁하고요. 성인 건강 코치 서비스와 어르신 기능 향상 서비스는 각 제공 기관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성인 건강 코치 서비스는 플레이펀문화센터를 포함해서 5개소인데 각각의 개소당 실인원과 연인원 서비스, 월별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어르신 기능 향상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추자요양원의 2016년도 및 그 이후의 장기 요양기관에서 평가가 있었을 겁니다. 이 평가 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등록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시설 감염병 현황 최근 5년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   추자요양원이 2018년도에도 있었으니까 추자요양원에 대해서는 2016년도 및 2018년도 걸 주시면 될 거고요. 우도 샬롬 소규모 요양시설 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희범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복지 사회 조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태리 주민복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미숙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신은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승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강승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신동혁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다른 국 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이승훈 서부보건소장, 오순옥 동부보건소장, 김계홍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과 제주에 계속된 가을장마, 세 차례의 태풍이 겹치면서 시민의 근심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대비와 함께 피해 복구 조치를 해 나가는 한편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나 마음 놓고 누리는 복지, 행복한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제주시 전체 예산의 39.4%인 5816억 원을 투입해서 취약 계층 등 복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제주시의 노인 복지 정책이 전국 최고의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촘촘하게 복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복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고 토론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따뜻한 복지 사회 조성을 위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제주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에 선정돼서 지속 가능한 제주형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역 복지 문제를 지역 주민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지원, 위기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둘째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를 통해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취약 계층 수급자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급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수급자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서 성평등 문화 확산, 그리고 폭력 예방과 함께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 환경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진로 설계와 창의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2만여 개의 위생업소에 청결과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통 식품 수거 검사 확대와 무허가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식품 위생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네 번째로 진행한 제4회 제주음식박람회를 제주의 대표 명품 음식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참여형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하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하천 기본계획 재정비로 체계적인 하천 관리와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재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예방접종 지원 확대, 주민 맞춤형 건강 생활 실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제주시의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에게 정책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주시가 어떤 부분에 실링에 묶여 있고 서귀포와 달리 많은 부분 예산이 부족함에도 시장님, 아까 업무와 관련한 얘기를 들으니 사회복지 예산 한 40%까지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마운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 부분이 4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칭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 없는 이용환경 조성 사업, 복권기금으로 한 거하고 이번에는 사회복지 시설 소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복권기금으로 하셔 가지고 안전 취약층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복권기금으로,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접근성 가능하게끔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하신 제주시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10% 자부담 때문에…….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약간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정했던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요즘 한창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과 관련해서 질의를 시장님한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복지위생국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게 된 사유를 시장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평생교육 차원에서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의 기금으로 운영될 거여서 자치행정국에서 담당자도 평생교육 쪽 팀장으로 하여금 실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데 더 자연스럽겠다 싶어서 자치행정국으로 옮겼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행안부 공모 사업을 왜 복지위생국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자치행정국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복지위생국으로 사업계획서를 낸다라고 구두상으로 보고받을 때는 2월이었거든요. 2월이었는데, 2월에 확정 공고가 났고 다시 2차가, 약간 수정을 요한다라고 했을 때 2차 계획이 자치행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그 당시 김창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좀……. 이 의문점이 풀리지 않으면, 복지위생국 사업이 갑자기 자치행정국으로 가 버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소통협력 공간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애당초 시작 자체는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에 관련이 돼서 지난해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을 앞둬서 우리가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 보자는 판단하에 육지부에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 금천구청에 가니까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하는 게 있었는데 우연히 그때 거기에 행안부 과장님이 와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는 과정에 “행안부에 이런 사업도 있다. 이걸 한번 해 볼 의향이 없겠느냐?” 그렇게 돼서 응모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제가 그때 그런 과정 속에 시작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응모해서는, 응모와 최종 될 때까지는 제가 하고 끝나면 행안부가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으로 간다, 그런 방침하에 시작이 돼서 그 연장선에서, 확정이 확실히 되는 순간에는 자치행정국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복지위생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복지위생국에서 추진하다가 결정이 되면 자치행정국으로 넘기겠다, 업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처음에 추진하려는, 행안부 사업이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게 맞고 어떤 부분에 국장님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이러한 공모를 하고 있다라면 그러한 내용…….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알기로 2018년 12월에 도청으로 와서 시로 꾸려진 겁니다, 행안부 공모 사업이. 그런데 국장님이 복지위생국에 보고할 때는 2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1차 계획과 2차 계획에서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대상 지역만 변했어요. 가장 중요한 추진 현황이라든가 현안 문제에 대한 것은 1도도, 우리가 말하는 1도도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대상 지역만 바뀐 걸 가지고 이렇게 국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가. 행정의 업무가 이런 걸로 가도 되겠는가.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언론에는……. 이거 민간위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관하기 전까지 자체적인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이걸 지역사회에 알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역에 알리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씨앗사업’이라는 걸 지금 공모를 했는데 현재 상당히 많은 응모가 되어 있어서 금명간 저것을 최종 확정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에도 알리고 이런 사업을 해 볼 분들이 많이 오도록 알려서 최종 민간위탁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조금 보탬의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걸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위생국에 보고할 때는 분명 청소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시작을 하다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소통협력 공간 사업이 이 청소년 사업도 포함하면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넓어지고, 리빙랩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청소년 파트에서 담당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과를 옮기고 그러면서 국도 옮겨지게 된 건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데 무슨 장애가 되거나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거는 아닌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언론에 보도된 거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국·도비 2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 내용을 보면 2차 연도에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심사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확정이긴 하나 다시 심사의 절차를 받아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씨앗과 관련한 것들을 하시겠다 하니 일단 그쪽으로 권장을 좀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보면, 시장님은 리빙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전문가가 쓴 보고서입니다. 절대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보고서 보려고요 공부를 했습니다, 따로. 이 단어들이 어려워서요. 전문 단어라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낳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해 보시고…….
○제주시장 고희범   그 공모 자체가…….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리빙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민간 협력 받았……. 예, 봤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거기에 무슨……. 이게 좀 복잡하게 우리 제주 사회에…….
○김경미 위원   시장님, 이거 막 길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주시장 고희범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잘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복지위생국에서 자치행정국에 넘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 자치행정국 사업이면 처음부터 자치행정국에 있는 분이 사업계획서를 쓰고 민간 협력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해가 불거질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건 복지위생국이 하면 안 되는 사업을 하셨다. 업무를 너무 확장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제주도에 공론화 과정을 못 거쳤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지금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을 좀 작성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이번에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3개의 분야에 12개 중심과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를, 정말 일상에서 통합 돌봄이 되려면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선도적인 모델로 가려면 시범 사업 안에 이런 계획도 내년에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이미 대상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했고요. 또 주택도 22채를 매입해서 자립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장치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전국에서 대구 남구와 제주시가 선정된 아주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모델을 만들어내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제주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인력도 보충이 돼서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장애인 체육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경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 장애인 체육회가 상당히 필요하고 선수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문석훈 체육진흥팀장님이 앞장서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부분 칭찬도 좀 해 주시고, 혼자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떤 예산 부분에 법정 운영비와 관련해서 도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시장님 좀 힘을 보태 주시고요.
   또 한 부분이, 체육 중에 장애인 체육은 상당히 비중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인 체육을 하려면 인프라, 기반시설이 장애인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김판석 주무관님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문석훈 팀장님하고 김판석 주무관은 시장님께서 조금 잘 챙겨 주시고 어떤 부분에 장애인 체육의 인프라와 기반에, 유니버설을 담은 환경이 이 체육 안에도 녹아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의지를 보여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시장님, 지금 장애인 복지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은 인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이 시설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재가 중심, 통합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그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하에 향후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고현수 위원   그러려면 공적 조직의 충원은 불가피한 것이고, 공적 조직의 충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까지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제가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을 대상으로 정책 질의를 할 때 39명의 공무원을 포함한 간호사를 새로이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선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제주시의 경우는 장애인, 서귀포인 경우는 노인이 통합 돌봄 사업에 본사업과 예비사업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물론 다른 사회복지의 계층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가.
○제주시장 고희범   예.
○고현수 위원   몇 해 전에 분리가 되었는데 제주시도 분리되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고령사회로 거의 들어설 판 아닙니까? 2020년 중반쯤 되면. 그리고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30% 이상의 고령률을 나타내고 있고. 농촌 지역도 그렇고요. 다음에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따른 욕구 대비 공급량이 매우 확대되어야 될 처지다. 그래서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지금의 단위에서 분리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도하고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는 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게 될 텐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노인장애인과를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시장님,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다 격무죠. 격무 부서이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파도, 본인의 몸이 아파도 병가를 제대로 내지 못할 처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 과부하를 넘어서서 업무적 소진, 번아웃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근무시간 지나고 나서 사무실 돌아볼 때도 제일 늦게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복지 쪽 직원들이고, 우리 제주시 전체 예산의 39.4%, 복지위생국에서만 쓰는 예산이 한 37.3%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도 많아서 격무 부서에 해당됩니다.
○고현수 위원   시장님께서 직접 조직 부서에 설득 작업을 해 주시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이번에 조직 개편 논의하면서 인력에 대한 논의도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60명인데 제주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배 가까운 그런 일을 하는 셈인 거죠.
○고현수 위원   굳이 서귀포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시장님과 같이 협업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시장님께서는 행정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계신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뼈저릴 것까지는 없고요.
○고현수 위원   이 ‘헤드라인 제주’ 기사는 오보입니까, 그러면? “행정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고.
○제주시장 고희범   그 코멘트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뼈저리게’까지는 표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권과 조례 제정권, 그다음 조직과 정원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권, 이런 것들이 행정시는 없으니까 일하는 데 당장 부딪치는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시장님으로서가 아니라 혹 자연인으로서 그 답이 가능하시면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답을 안 하셔도 좋은데요. 기초의회 및……. 아, 기초의회란다. 기초의 성격을, 기초 격을 부활해야 된다, 부활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자연인 고희범의 의견을 묻는다면 기초의회,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자치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지면서 행정시로 체제가 개편이 됐고, 이것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광역화 추세에 있는데 지금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고 하면 정부나 국회의 설득, 이것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현실적으로 행정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
○제주시장 고희범   대단히 어렵다.
○고현수 위원   대단히 어렵다.
   직선제가 지금 국회에 입법 발의가 됐죠? 강창일 의원께서. 그 부분에서는, 그나마 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 중의 하나가 행정시장 직선제일 수 있다는 견해 하나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쳐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국회에서 동의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이것도 자연인의 입장에서, 좋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국회에서 입법할 때 행안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행안부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건.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고, 입법 추진 과정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얼마만큼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는 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행정시의 권한을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그리고 조례 제정에 관한 권한을 어떤 식으로 부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같이 되지 않으면 도민들이 ‘행정시장직선제라 함은 우리가 직접 뽑았으니까 충분히 행정시 권한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믿을 터인데 행정시만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가령 행개위에서 권고한 대로 행정시의 지방세 세수의 일정 포션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논의해서 명시해야 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도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 따르지 않으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시장님께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죠.
○고현수 위원   그와 덧붙여서 조례 제정권, 예산권, 조직권에 대해서 같이 부여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이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런데 지금 상태로 나가면 도민들이 크게 오해하게 생겼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될 경우에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자율적으로 시를 운영할 수 있겠구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실체를 제대로 도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일단 이 정도에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8년 대비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10명 정도 감소가 돼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업무가 줄어서 감소되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표를 준비했으면 표까지 같이 보여 주면 이해를 돕겠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가 2018년도, 2019년도 대비해서 약 2명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정원이 준 건 아니고요. 워낙 격무다 보니까 휴직자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읍·면·동뿐만이 아니라 본청도 전체 한 20명 정도 그렇게 정원에서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 올해 뽑은 신규 직원들이 한 29명 정도 돼서 이분들 배치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영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가 안 되었습니까?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에 촘촘하게 복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복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아직 표가 준비 안 됐어요?
○위원장 고태순   모니터가 안 켜져서.
○오영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어서 휴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휴직해서 보충되는 인력까지 보니까 충원되는 게 한 120일 정도 소요되어 있습니다. 충원되는 과정에서.
○제주시장 고희범   전체 공무원 말씀이죠?
○오영희 위원   예. 충원하는 과정에서 120일 정도 돼 있고. 지금 동일한 읍·면·동에는 한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2명, 3명까지 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충원들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휴직 현황에 보면 인원 충원할 때, 구좌읍에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서 인원 충원 소요일을 보면 80일, 구좌에서는 52일, 일도2동이 14일 정도, 연동 같은 경우에는 102일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충당이 빨리, 인원 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공무원 현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맞추기에 급급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복지사각을, 가장 밀접하게 현장을 체험하고, 가서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충원이 안 되고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충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가게 되는데 그 직원 또한 피해가, 피로감에 쌓이고 이런데.
○제주시장 고희범   하여튼 올해 160명 채용했고요. 1차로 62명 발령해서 지금 98명 정도가 이제 곧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긴 합니다.
○오영희 위원   항간에는, 저도 담당 이거를 공부하면서 들어보니까 사회복지사 업무가 너무 힘들다고, 힘들어서 해당 업무에 배정이 되면 휴직을 신청해야겠다고 하는 분들도 지금 현직에 계시고 또 휴직을 해 버리기도 하고. 이거를 좀 보완하고 이런 해결책을 시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든지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조직에서 누군가는 거기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반드시 인사에서 배려하겠다. 그리고 재미있게 보람 찾으면서 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이야 불가피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사가 나서 바로 휴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자기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저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얘기도 합니다.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엔도르핀이 엄청 나온다는데 우리는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엔도르핀 나오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받지 않느냐. 그러니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재미나고 보람 느끼면서 일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휴직을 해도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죽어라고 일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동료 휴직 갔을 때는 배로 일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상하는 시스템도 좀 해야 되고, 또 어쩌면 진급까지 연계해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즐거워야 서비스도 즐거운 혜택으로 돌아갈 건데…….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시장님, 이거 특별히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복지 업무를 맡은 거는 한 80몇 군데 정도로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역발상을 이용해서 점검 가는 지도·점검이라도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해서 시로 보내는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3년 연속 우수 단체라든가 지정 기관이 되었을 때는 인센티브도 주고, 점검 가는 건 한 1∼2년 보류도 해 보고 이런 시스템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 복지 업무 담당자들입니다. 이거를 심적이든 여러 가지든 헤아려 주실 수 있도록 시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업무 프로세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제도적인 측면, 업무 관행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서 가급적이면 일은 다 하되 너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우리 공직자분들 자존감까지 찾아주시는 거 같아 가지고 제주시의 공무원분들께서 그래도 뭔가 보람을 좀 많이 느끼시면서 업무를 하실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그 업무량의 과다함으로 인한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다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3만여 명에 가까운 영유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는 우리 행정과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육계와 지도계가 열심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유아들을 위해서 정책을 실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정책을 개발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접근성을 도와준다거나 또는 실질적인 업무를 서비스해 주는 곳이, 지원해 주는 곳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주도에 2개 있는데 한 곳은 서귀포에 또 한 곳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양 행정시로 봤을 때는 제주시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인 거죠.
   서귀포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사실 서귀포시는 어린이집이 120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올해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도를 관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3억 3000이고 서귀포는 3억 6000 가까이 되더라고요. 서귀포시는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 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어린이집의 개소 수는 376개소로 너무 과다해서 제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를 총괄하고 있는 시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이게 시도 센터는 국비가 들어가고요. 국비 50%가 들어가고, 시·군·구 센터는 지방비 100%,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주시가 인구 50만에 맞는 육아지원센터를 확보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런 거 제주도하고 협의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조금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써도 좋을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지자체의, 어쩌면 지향점이라고 봐집니다. 지자체가 얼마큼 아이들, 영유아를 위해서 고민하는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가 매우 서쪽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규모도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현장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분들께서도 매우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께서 행정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민들이, 특히 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민들께서는 사실은 동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소외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매우 서쪽에, 위치가 해안동 쪽입니다. 매우 서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재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재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또 환원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가려면 퇴근하고 한 시간 이상 걸려도 사실은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에 동부 지역에, 제주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주면 많은 이용자들, 그리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직원들을 위한 곳만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영유아들과 영유아들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사실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동부 지역에 있는 영유아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시 육아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부 지역의 육아 관련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린이 숲 체험 할 수 있는 현장이 동부에만 있고 서부에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불만도 있지만 그러나 동부·서부 다 합쳐서 제주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숲 체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현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부 지역에 있는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적 지원을 필요로 한 그런 센터는 반드시 제주시에 확보가 되어야 제주시에 많은, 특히 개소 수로서도 사실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좀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시에 각 읍·면·동이 있는데, 제주시 읍·면·동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원을 배정하시나요? 공무원 정원 배정, 읍·면·동에.
○제주시장 고희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수고요.
○한영진 위원   주민 수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한영진 위원   그 주민 수를 가지고 정원 배정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은 정원 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화북동이 2만 4000명, 삼양동이 2만 5000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하기로는 화북동의 정원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반영되는 건지 제가 매우 궁금했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정원 관련해서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인구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당장은 정원 확보가 되기 어려운 거여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하도록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한영진 위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급증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마냥 급증하는 데까지 봐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거는 정기적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도 조직부서와 협의하면서 조직과 정원을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본청에서 배치할 때 정원을 기본으로 하되 조금 여유 있게 배치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게 융통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기존 있던 곳에서 인원을 빼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융통성보다는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 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유념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주민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 지역의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역에 일이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정원이 턱없이 부족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이 또다시 그 안에서 일의 과부하가 생겨나고 그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읍·면·동은 지역 주민들과 대면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대면하는 관계에서도 그 대면율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절하게 조직 개편 하실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한영진 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될 게, 주민 수가 제일 중요하지만 거기에 면적이나 산업 구조 또 시설, 이런 것들도 다 고려가 돼서 정원이 정해지는 거여서 주민 수로만 그렇게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들 다 잘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한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민 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기회에 또 얘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돌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떤 시설이든 공공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소통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죠.
○위원장 고태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고태순   특히나 시설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오수 처리 시설 등이라면 더욱더 주민들과 공감대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지역에 발생하였습니다. 제주가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위해서 방역이라든가 소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만약에 돼지열병에 있었으면 살처분하는 시설이 바빠지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시장님께 살처분되는 현황을 알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살처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요번에 농림부에다가 국비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조금밖에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에 살처분에 필요한 장비들을 야적해 놓고 있는데 이게 보관 시설이 좀 있어야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이어서, 창고 형태의 시설을 하려고 했던 예산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 단단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하게 될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살처분 부지를 내놓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몰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맞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매몰지가요?
○위원장 고태순   예. 가축이라든가 양돈장 근처에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예?
○제주시장 고희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해당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제공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섯 군데 살처분 매립지 현황이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그 현황을 보니까 양돈장이 상당히 많은 쪽에 있는데, 한림이라든가 애월, 구좌, 조천, 한경,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제주시에 위치해 있나……. 제주시 오등동 목장 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살처분해서 묻을 땅이 아니고요. 살처분에 필요한 설비들, 그런 것들을 보관해 놓은 장소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이 토지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축산과를 지난번에…….
○제주시장 고희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불러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는 전염병을 대비해서 기구라든가 방역 장비 보관 장소로 사용할 거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곳의 토지가 살처분 매립장으로도 사용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살처분 현장은 양돈장이라든가 가축을 많이 기르는 그쪽 부근에 해야지 왜 하필이면 제주시에 하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시장 고희범   일단 설비를 보관해 놓을 공간이 필요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순   ‘만약의 대비’가 살처분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제주시장 고희범   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아무리 도유지라고 하더라도 혐오 시설로 사용하는 데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살처분해서 매립장으로 쓰게 될 경우라면 그것은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되는 후보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혐오 시설이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기에는 후보에서도 순위가 아주 떨어지는 데고, 일차적으로는 시설 보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아예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게 시설 보관 장소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만약을 위해서 그렇게 살처분 매립지로 사용한다면 지역 주민들은 못 하게 할 겁니다, 당연히.
○제주시장 고희범   다른 데 땅들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살처분하는 장소는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 농가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네. 그럼요.
○위원장 고태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죠.
○위원장 고태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매몰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농장 부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오등동에 위치한 그 부지는 지하수 1등급 지역입니다. 지하수 1등급 지역이라서 할 수가 없고, 또 지하수 1등급만이 아니고 1급 지역입니다, 지하수 관리에서. 이 장소를 살처분 장소로 만약에, 아까 시장님 말씀했지만 만약을 위해서 살처분 장소로 사용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냥 맨땅에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재질로 만든 대형, 간단히 얘기하면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통을 매립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따로 3년 후에 처리를 해서 되는 거니까 토질이든 수질이든 전혀 오염 염려 없고요. 만약의 경우 매립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도 그곳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집어넣는 통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기구 그런 것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도 살처분하는 그 통이, 그게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통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적으로는 안 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하여튼 거기까지 가지 않을 만큼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거기는 그냥 시설 설비 보관 장소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을 위해서 거기서 그 통에서 살처분해서 묻는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위원장님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말이 씨가 된다고 자꾸 거기까지 살처분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혹시라도……. 그런 일 없이 대비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돼지열병 관련해서 한림 지역, 조천, 구좌, 이쪽에 소독 초소 6개 했다가 다시 상명 쪽에도 하나 더 추가해서 7개 운영하고 있고, 감시 초소도 4개씩 운영하고 있고. 공항, 항만, 단단히 방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돼지열병 정말, 이것은 들어오면 100% 다 죽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순   그런 병이 들어와서도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그 토지 내에 지하수 1등급이라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네.
○위원장 고태순   그래서 더 염려가 되고. 또 난리가 납니다, 지역 주민들이 알면. 그래서 왜 하필이면 오등동 거기에, 농가에서 매몰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제주시장 고희범   그러니까요.
○위원장 고태순   하필이면 왜 꼭 거기에…….
○제주시장 고희범   목적이 매몰지가 아닙니다, 거기가.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시장님께서 잘 검토해 가지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고태순   보관 장소로 쓰는 데는 괜찮습니다마는 매몰지로 쓰는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고태순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예. 잠깐 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시장님 뵐 때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한영진 위원   시장님, 이번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에 보니까 이번에 생활 SOC 복합화 추진 사업으로 제주도에도 123억 들어왔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요, 보도자료 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123억 중에서 제주시가 한 개도 없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시가요?
○한영진 위원   예. 남원, 표선, 법환, 다 서귀포시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많이 있습니까? 제 자료에는 없던데요.
○제주시장 고희범   생활 SOC 사업…….
○한영진 위원   이게 지금 어디…….
○제주시장 고희범   이도2동, 한림, 외도1동, 뭐…….
○한영진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에는 제주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요.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영진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랑 이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봤더니 모두 서귀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123억에 대한 부분은 다 서귀포 사업이어서 혹시 제주시에서는 응모를 안 하셨나 해서.
○제주시장 고희범   아닙니다. 6400억…… 아니, 649억 신청해서 629억 확보했고요. 우도, 서광로, 삼양, 애월, 조천, 일도2동, 용담2동, 많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SOC 사업에는 아마 제주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체부나 다른 부서별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들 국비 확보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도 무지하게 갔고요. 국비 확보, 제법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자료 보면서 혹시나 해서,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혹시 좋은 정보 있으면 나중에…….
○한영진 위원   저희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SOC 관련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추진할 때 사실 제주도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많이 모르셔 가지고, 어떤 의원님들 말씀으로는 지역에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공직자분들과 함께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앞으로 국비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더 기울이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들은 사실 굉장히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담당 직원으로서 얼마나 정무적 감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 사례가 없는 일들이 간혹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례가 없는 일들이 가끔은 책임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결정을 가지고 난 이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 직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분에 맞는 정무적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시를 관장하시는 시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지?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는 시민이 주인이라고 믿고 있고, 그 주인은 책임의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시민 우선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다가 한 실수는 시장이 책임지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거, 제도개선 하는 거, 이런 거까지도 좀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이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하는 거에. 그런 고리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법도 고치라고 하고 조례도 고치라고 하고 새로 만들자고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참 고맙다…….
○한영진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뒷배가 되어 준다면 아마 공직자분들께서 그래도 굉장히 큰 의지가 되고 든든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내 웃음)
○한영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시장님이 꼭 뒷배가 되어 주셔야 될 거 같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센터가 지금 굉장히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나오는 과정 안에서, 담당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이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보건복지부에도 제가 좀 연락을 드렸더니 복지부 담당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무 관청인 시에서 결정할 사안이다.’라는데, 문제는 주무 관청인 제주시의 담당자분들께서는 사실 이 부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시고 사실 문제가 보류되는 과정 안에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난감해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원칙적인 판단이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이긴 합니다. 그러긴 하나 이런 부분들이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정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셔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이게 임차 기간 문제 때문이네요?
○한영진 위원   예.
○제주시장 고희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서, 12월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저희들 지혜를 좀 짜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혜를 짜는 데 있어서 시장님이 큰 배경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한영진 위원   공직자분들도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는 걸 충분히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태순   정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시장 고희범   안전 관련도 좀 질문하셔도…….
   (장내 웃음)
○위원장 고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시장님과 수감 부서 외 관계 공무원은 감사장에서 퇴실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희범 시장님과 오늘 수감 부서 외 관계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시를 위하여 깊은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기구 및 정·현원, 주요 기능, 주요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5쪽, 시민의식 역량 강화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안전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안전 교육과 안전문화 운동 확산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한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시민 참여형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상황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보강·정비하였으며, 폭염 대비 도심지 버스승차대 지붕 개선 및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여 여름철 시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취약지 점검, 제설 자재 및 장비 확충 등을 통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7쪽, 기후 변화 대비 체계적인 재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침수위험지역 4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개 지구에 사업비 47억 원을 투자하여 삼도2동, 북촌 해동 지구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림, 신설동, 남수각 2지구 및 고산 3지구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 협의와 공사를 병행하여 조속히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올해 병문천, 천미천, 옹포천 정비 사업과 금성지구 우수 저류지 시설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한천 복개 구간은 올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하천의 각종 홍수 방어 시설 설치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3개 하천에 대하여 지형 측량 등 기초 조사는 완료하고, 하천별 개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자 일시 중지하였으나, 현재는 재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수량 산정 표준 지침 및 홍수량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연내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재난 발생 사전 발생을 통한 안전한 시민사회 조성입니다. 생활 안전 위험 요소의 사전 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 474개소에 대한 현지 시정 및 시설 개선 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재난 취약 가구 전기·가스 점검 및 노후·불량시설 무상 정비,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승강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한 개선 이행 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등 안전 점검과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생활 민방위대 육성 및 안전 역량 제고입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집합 교육과 비상소집, 민방위 날 화재 대피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 위주의 교육 및 훈련을 확대하고, 직장인 등 대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교육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생활 민방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공공부문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촘촘한 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줄이기를 위한 사업 현장 지도·점검과 근로자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부터 79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숙희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24쪽까지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 27쪽부터 53쪽까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민관 협력으로 모두가 편안한 지역 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탄탄한 지역 복지 환경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이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나눔 문화 확산으로 복지로부터 소외됨이 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에게 행복감 주는 고품질 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 취약 계층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부정 수급 행위를 근절하고 컨설팅 및 직무 향상 교육 실시로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제주형 장애인 통합 돌봄 모델 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 통합 돌봄 모델개발 욕구 조사,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형 장애인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안전, 독립생활 등 다양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어르신이 편안한 돌봄·요양 서비스 지원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요양시설 환경 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발굴 확대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센터 운영 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로 양육 환경 개선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과 자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 및 생활 안정 도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맞춤형 통합 조사·관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수급권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 조사로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 방지 및 변동 자료 정비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복지 비용 누수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성평등 실현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입니다. 공직자 대상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과 정책·사업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추진, 여성의 활동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및 추가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지정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로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 품질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맞춤형 청소년 복지 서비스 지원 및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조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지속적인 청소년문화의집 확대 및 유니버설 수련 활동 공간 마련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 민간 감시 기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낭비 없는 식습관 생활화 및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 대형 음식점 등 특별 업소를 지정·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좋은 식단 및 음식 문화 개선 실천 업소를 지정 운영하여 음식점 쓰레기 감량 자율 실천을 통한 청정 제주 외식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위생업소 불법 영업 지도·단속입니다. 사전 예방 차원의 탄력적 지도·점검과 더불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해업소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사항은 총 25건으로 그중 21건이 완결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4건은 조속하게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처리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보건소에 관련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주시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 현황,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7페이지,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료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 1132개소에 대해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병원과 요양병원 12개소에 대해 국민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다중 이용시설 237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321대와 구급차 35대 운영 실태 점검 등 응급 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도서지역 응급 의료 체계 운영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시설이 취약한 추자 도서지역의 주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연중 24시간 응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응급 환자 84명을 헬기, 경기정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합병원으로 이송,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한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제공과 보건 의료 서비스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278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직장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별 맞춤형 임산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비, 난임 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영양교육 등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음악줄넘기, 돌봄 놀이터 교실과 생활터, 사업장의 성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 생활 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운영과 시민 건강 걷기 대회 등 통합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시설에 대하여 주야간 지도·점검 강화와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 캠페인과 교육을 연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 취약 계층 6595가구에 대한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과 305개의 동네 의원, 약국과 협업하여 고혈압, 당뇨 지속 치료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환자 등록 관리, 상담 치료,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하여 치매 환자 등록 관리 및 치매 환자 조기 발견과 관리를 위한 치매 선별 검사 및 예방 프로그램 지원 등 체계적인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다변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위기관리대응팀을 구성하여 유관기관과의 질병 정보 공유 모니터망 지정·운영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노인 폐렴 접종 등 9만 1120건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신규 사업인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 접종과 인플루엔자 접종 등 모두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 결핵 검진 등 만성 감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서부와 동부보건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 7건의 시정과 처리 요구가 있었으며, 지적해 주신 7건은 모두 완료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 지난 7월부터 언론을 통해서 당산봉 붕괴위험지구 정비 공사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고산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사면재해 붕괴위험지구로 분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1일 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D등급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2017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하고 또 보상 협의 추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상 협의가 완료되니까 금년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그쪽에 지정 당시는 1만 4500㎡를 ― 면적으로는 ― D등급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지금 사면재해 지구는 4002㎡만 하고 또 낙석방지막 일부 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 대책위가 구성됐는데 주로 내용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만 ㎡ 이하는…….
○오영희 위원   국장님! 많은 것을……. 제가 질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 자료도 내치고 또 의혹 제기,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알고 있는 대로 지역 주민들이 의혹 제기하는 거하고 또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까 의혹 제기가 여섯 가지인데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면적을 줄였다, 이거하고 또 절대보전지역인데 행위 허가, 협의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한다, 또 공시지가가 30배, 일부 감정한 결과 보상 협의하면서 한 30배 정도 나왔습니다. 해서 그거를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또 거기에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행정에서 일부는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혹들, 여섯 가지 의혹이…….
○오영희 위원   여섯 가지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오영희 위원   그런데 실제 공사 면적은 어느 만큼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4002㎡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공사가 축소되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정한 건 1만 4500㎡인데, 붕괴위험으로 지정된 데는. 지금 이 회의실이 일부 이렇게, 이 안을 지정하려면 주위도 좀 포함합니다, 면적은. 해서, 공사는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4002㎡만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1만 ㎡ 이상입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오영희 위원   그럼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좀 의도적으로 행정에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우리 집행기관이 앉은 뒤를 지역으로 지정할 거면 이 전체를, 일부 여기만 하면 안 되고 주위에 더 이렇게 합니다. 면적은.
○오영희 위원   그런데 이걸 누구나 봤을 때는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의혹 제기한 가장 큰 문제, 보상비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보상비, 예.
○오영희 위원   지금 보상비는 다 지급된 상태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전부 지급해서 현재는…….
○오영희 위원   그러면 그 보상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적절하게 지급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적절하게 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오영희 위원   적절하게 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한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거는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건데, 다음 그림. 저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배, 아까 말씀하신 주민이 의혹 제기한 32배, 11배, 14배, 6배, 4배, 이렇게 지급이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이 처음에, 시초에 왔을 때 국장님이 보기에 감정평가가 잘되어 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은 그거를 믿는 수밖에 없는데…….
○오영희 위원   믿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32배, 4배……. 한 번쯤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래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우리가 의뢰했습니다, 적정 여부를 해 달라고 해서.
○오영희 위원   이미 그 보상이 다 지급이 되고 주민들은 지역 간에 갈등이 다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들도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후에 다시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받으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니요. 재평가가 아니고 감정한 업체들이 정확하게 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거기서 그분들이 제재를 받습니다, 잘못되면.
○오영희 위원   그럼 처음에, 시초에 왔을 때 이런 평가가 나왔으면 다시 한번 행정에서 이것에 의문점을 가지고 이것 정말 제대로 잘했느냐, 한 번쯤은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거 말고 이전에 사라봉지구 몇 년 전에 했는데 거기에도 한 20배가 나왔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사라봉 거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져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감정평가 한 거를 믿어야지 저희들이 이게…….
○오영희 위원   이게 누구나 봐도 믿겠습니까? 지금 붕괴위험지구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붕괴위험지구가 붕괴가 되면 가장 피해 보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녹색 화면, 그 밑에 하얗게 된 화면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저기 녹색 지구가 붕괴되면 피해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일단 자구내 그쪽에…….
○오영희 위원   그쪽에가, 그 밑에가 바로 피해를 보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매입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피해 보는 데를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험지구 거기에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거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면적도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필요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간, 그쪽을 먼저 매입한 겁니다.
○오영희 위원   아니, 낙석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곳도 우선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 지역의 저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쪽도 낙석방지막……. 저 위쪽에 낙석방지막 할 건데 그쪽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매입할 의사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차후에라도…….
○오영희 위원   그러면 저기에 몇 배 보상하실, 저 그림으로 봤을 때, 저 표로 봤을 때는 몇 배 보상하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거는 제가 여기서 몇 배 보상……. 아까 여기 30배 나왔다 해서 제가 “거기 30배 나옵니다.”, “20배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순 없고 그건 감정평가를 해 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감정평가, 감정평가” 하시는데 누구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고 있고…….
○오영희 위원   이미 다 보상이 끝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초기에 이걸 대응을 못 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건지…….
   그다음 도표를 봐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도에서 비축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축토지는 규정, 매입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비축토지는 우리 도 투자진흥과에서, 예를 들어서…….
○오영희 위원   평수와 상관없이 비축토지를 구입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평수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돼야…….
○오영희 위원   그 평수 기준이 몇 평 정도입니까? 비축토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
○오영희 위원   정확히 모르겠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어느 정도 일정 면적 돼야…….
○오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에 녹색 표지가 있고 저기 빨갛게 3592-1번지, 저기가 보상이 돼 있더라고예. 저기 보상된 이유가 뭡니까? 저기는 위험지구라고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고. 이러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게 비축토지인가. 차후에 당산봉 일대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기에는 보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한 것도 아니고.
○오영희 위원   보상 안 돼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보상한 게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저기는 구입 안 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저희들이 한 게 없습니다. 아까 밑에만, 공사하는 사면재해 예방지역 밑에만 했지 이쪽에는 저희들이 매입한 거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매입한 것으로 지금 저기에 나오고 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착오가…….
○오영희 위원   착오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담당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없는 거죠? 저거 구입 안 돼 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보내 주신 자료에서는 왜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죠? 저 자료, 여기 행정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보상된 것과 무관한 지역인데 보상, 그걸로 이렇게 제가 받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당초는 편입 예정 면적에 포함돼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제외를 시켰답니다. 저희들이 매입한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착오로 올라간 거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통계도 틀리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밑으로 내려간 읍·면 지역의 담당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쪽의 반대대책 위원들이 중간에 이의 제기했지만 지금은 대화도 잘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지금 감사 중이고…….
○오영희 위원   지금 국장님은 계속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모든 이 사항들을 ‘감사위원회’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는 가졌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했는데…….
○오영희 위원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이렇게 지금 와서 주민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이 사업, 이렇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오케이 했다가 사업하는 중에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또 이의도 제기하고 이런……. 처음에는 다 찬성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경우도 좀 많습니다. 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도 있고…….
○오영희 위원   그러면 당산봉에 공사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찬성했습니까, 이거를? 설명회를 갖고 지역 주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반대한 거는 없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반대하는 건 없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런데 하다가…….
○오영희 위원   그 공사 하는 도중에 이렇게 반대했다? 국장님 말씀은. 그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오영희 위원   이 언론보도하고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가 없는 것으로, 설명회가 없었다, 이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설명회를 가졌다, 반대하는 건 없었다, 이런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설명회 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설명회 할 때…….
○오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설명회 했던 자료, 그거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누구를 상대로 이거를 설명했는지, 아까 지역 주민들하고 국장님은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설명회를 했지만…….
○오영희 위원   그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만 형성이 잘됐더라도 이 시점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볼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추후에 감사 결과, 국토부에 의뢰한 자료가 오면 의회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주민설명회 한 자료하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당산봉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숫자, 어떤 부분에도 감사위원회에 청구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예민하게 국장님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지정, 아까 오영희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지구 지정은 풍수해 저감 계획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풍수해 저감 계획에서 당산봉은 몇 단계입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때 1, 2, 3, 이런 게 아니고…….
○김경미 위원   아니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 계획은 가장 위험한 지역을 1단계, 그다음 위험한 지역을 2단계, 그다음에 3단계, 이렇게 880개 전수, 수합을 해서 120개로 추려놓은 게 풍수해 저감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여기 당산봉은, 고산은 몇 단계라고 지금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A에서 E등급으로, 풍수해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 D, 재해 일반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김경미 위원   가장 붕괴 위험도가 높은 D등급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풍수해 저감 계획에서 우선순위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1단계에 올라와 있는 게 당산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명 피해가 일어난 건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거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인명 피해가 한 건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괴 위험성이 있어서 풍수해 저감 계획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풍수해 저감 계획에 올라와서 1단계로 했는데, 그럼 1단계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완공되어야 되는 게 저감 계획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2단계에, 2017년부터 늦게 공사가 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경미 위원   국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국비 예산이 2017년도에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
○김경미 위원   그럼 국비를 언제 신청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계속 절충은 하는데…….
○김경미 위원   2014년부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종합계획 보고서에도 “과거 피해가 없으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정밀조사 결과 토사 사면이 붕괴 위험이 있다 해서 1단계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1단계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척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아까 오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처음에 지구 지정, 아까 풍수해 저감 계획에 의하면 1만 4500㎡,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는 4002㎡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김경미 위원   그게 붕괴 위험이 거기가 제일 심하기 때문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중간에는 제외해서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못 해서 거기 전체를 하다 보니까 지구 지정 면적은 1만 4500㎡로 된 거고, 그 사면재해 정비하는 데는 4002㎡만 하면 마무리돼서…….
○김경미 위원   4002㎡만 하면 마무리되는 걸 왜 1만 4500㎡의 임야를 매입하느냐는 거죠. 이거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붕괴 위험이 있는 게, D등급으로 나온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4002㎡입니다. 그럼 그 주변의 것만 사면 되는 거를 왜 1만 4500㎡까지 구입을 했느냐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이 좀 잘못 아시는 게 이게…….
○김경미 위원   잘못 안 근거가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사는 게 1만 4500㎡를 사는 게 아니고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만…….
○김경미 위원   아까 오영희 위원님의 이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우리가 공사했던 지역이 31배…… 32배의 토지를, 임야를 매입한 데가 4002㎡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게 아니고…….
○김경미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전체 지정한 거는 1만 4500㎡ 지정했지만 그게 대부분 공유지, 우리 행정 재산입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밑에 설치도 해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개인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는 거지, 1만 4500㎡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1만 4500㎡를 매입 안 했다가 1만 4500㎡를 공사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정만 한 겁니다.
○김경미 위원   지정을 하면 공사를 안 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공사는 필요한 데만 공사…….
○김경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1만 4500㎡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하는 데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김경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예.
○김경미 위원   그럼 여기 4000만 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요거 하고 낙석방지막 남은 거, 그것만 할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정확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구를 이렇게 1만 4500㎡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의혹 제기가 나오는 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만 ㎡를 안 넘기 위해서 4000만 행사한 거 아니냐? 공사한 거 아니냐? 지구는 1만 4500㎡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사면 정비하는 게 밭 밑에 하단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 위쪽에는 낙석방지막만 할 겁니다. 중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주장하시는 거고요.
   그럼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기에 절대보전과 관련한 거를 지금 협의를 했다. 2018년 2월에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협의 완료, 3365㎡라고 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은 저게 32배, 20배 중 어디에 포함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사면재해 위험지구 공사하는 쪽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절대보전지구가 지금 어디에 걸쳐져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사면…….
○김경미 위원   저 지도를 보시고 하십시오. 그게 어디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파란 위, 오른쪽 편입니다.
○김경미 위원   오른쪽 편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배와 32배 경계선에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경계선에 절대보전구역이 같이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이 있으면 어떤 건 32배이고 어떤 건 20배입니다. 절대보전지역에 묶여져 있으면 임야라 하더라도 보상이 좀 다르고 어떤 부분에 그걸 보전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면 저런 차이가 났을 때 우리 행정에서가 감정평가단에게, 평가 업체만 믿을 게 아니고 이걸 정확한 사실 근거를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 사업비,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3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당초 사업비가 얼마인지 생각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김경미 위원   당초 사업비는 5억이었습니다. 지금 몇 억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세월이 좀 지나니까…….
○김경미 위원   세월요? 아니, 2017년에 발주해서 시공하는 게 지금 세월을 얘기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2027년에 살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23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김경미 위원   아니요. 당초 사업비요, 당초 사업비. 풍수해 저감 계획에 올라온 사업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2014년도에 당초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으로 사면재해…….
○김경미 위원   임야와 우리 제주도의 건축붐은 2017년 이후로 상당히 많이, 공시지가 부분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김경미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공사로부터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풍수해 저감 계획에는 5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14억이라고 3배 이상 뛰었다는 겁니다. 이 이유가 국장님은 시간이 지나서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그때 당초에…….
○김경미 위원   아니면 풍수해 저감 계획이 허술한 계획이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왜 이렇게 공사비가 뛰었나. 그리고 행정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공사 사진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당산봉이고요. 하나는 서귀포시 영천 지구입니다. 보시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에 가건물이 있고 붕괴 위험이 있고. 국장님 보실 때 이게 어떻습니까? 영천 지구도 그 당시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했던 2012년 사진입니다. 볼 때 앞에 다 가건물이 있고 급경사지가 있고.
   그런데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가건물을 지금은 철거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시겠지만 그거는 민원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철거한 거고요. 당시 영천 지구는요, 저렇게 앞에까지 다 매입을 해서 인명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방지턱까지 만든 겁니다. 지금 어느 게 공법이 맞습니까, 국장님 보실 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김경미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임야를 판 개인에게 많은 부분 이익을 주기 위한 공법을 선택했다라는 의혹이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입이 가능합니까? 불도저나 공사 차량이나 기계들이 앞으로 진입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신지 알죠? 뒤로 와서 공사한 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앞으로 진입하는 거하고 뒤로 넘어와서 공사하면 공사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매입을 하려면 그 임야를, 아까 1만 4500, 이거 다 매입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이 매입을 하셔야죠, 거꾸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의 안전과 그리고 어떤 부분은 풍수해 저감……. 도청에 질의하는 거 보셨습니까, 풍수해 저감 계획과 관련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김경미 위원   제주시에서가 상당한 부분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공사비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뒤로 올라가는 공사,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붕괴 지역 외에 있는 데를 사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걸 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가 하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안 팔려고 했다.”, 인명 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인명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급경사지 때문에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명 피해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이걸 했는지, D등급이라는 정확한 근거가 뭔지, 붕괴 위험, 그런데 인명 피해가 없다. 붕괴해 본 기억,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느냐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걸 지정할 때…….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A에서 E까지 있는데 E등급이 제일 위험하고
○김경미 위원   예, 그다음 D등급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E등급은 바로 정비 계획도 수립하고 정비가 필요한 거고…….
○김경미 위원   저는 풍수해 저감 계획이 어떤 부분에 시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도로 올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좀 꼼꼼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주민들에게, 아까 오영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서로 갈등의 요소를 왜 행정이 제공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혹 제기가…….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공원으로 조성을 해 준 겁니다. 인명 피해를 우선적으로 안 되게끔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공사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도 위험합니다. 뒤로 높은 데 가서 공사를 한다는 게.
   국장님, 의혹 제기는 명쾌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아까 감사 청구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얘기예요. 아마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떤 부분에 그 불법 건축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불법 건축물로 해서 지금 거기에, 한경면에 있는 분들이 조사를 받는 게 과연 제주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할 건가예요. 저렇게 처음부터 했더라면 지금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조사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돼서. 도에서 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거 지금 도청 질의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 도민안전실장님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시에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출하십시오. 다시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안 될 거고. 그리고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업체, 이거 아까 국토부의 감정평가 업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맡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발 빠르게 우리도 한번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급경사지 밑에 이렇게 매입하는 거, 이런 걸 더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야 도민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김태경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하실 겁니다. 하천 등의 정밀 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자리에서 밝히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의회에 와서 최종적으로 용역의 중간 정도 단계에서 와서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원래 용역 기간이 올 연도 9월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지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천 등 시설물 정밀 진단용역은 2017년 2월 달에 해서 금년 3월 달, 한 2년 정도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
○고현수 위원   올 3월요? 9월이 아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9월이 아니고. 당초는 그렇게 되었다가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전국 하천 유역 홍수량 산정 관계가 지금 마무리 안 돼서, 작년부터 계속 거기서 미뤄져서 그것 때문에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정확하게는 9월 23일 날 환경부에서 그 결과가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 용역도 재개해서 빠르면 이달 중에 자문회의도 한번 거치고 최종보고회 자리도 마련해서 마무리하고, 그 결과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11월까지 마무리가 완료될 예정이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작년에 사실 국장께서 답을 하시기가 조금 곤란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다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죠? 애월읍의 모 지역으로 이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배수로 공사가 그쪽으로 해서 방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민원 때문에 망설였다라고, 그렇게 압니다.
   그때의 규모도 용역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거의 1조쯤 되었죠? 1조 800억 규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하천 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 결과를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금액이, 전체적인 총예산이, 재정 규모가 그때 9800억을 넘어섭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러 하천을 좀 만들어서 물을 그쪽으로 말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많아서 그것은 안 하기로, 그것은 그때 말만 나왔었지…….
○고현수 위원   어쨌든 구엄으로는 방류를 안 하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를 단기와 중기와 장기가 있는데 어떻든 장기 계획은 저류 배수 시설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저장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뭄기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때 당시 구엄 쪽으로……. 아, 구엄이라고 얘기가 나와 버렸네요. 이제는 없는 일이니까 구엄 주민들이 뭐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9800억 규모였는데 이렇게 장기 대책으로 저류 배수지를 만들 경우에 9800억을 넘어서느냐, 그리고 또 정부에서의 하천 유역 홍수량 산정 결과까지 포함하면 이게 단위가 더 넘어설 가능성이 있느냐, 이 질의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전국 하천 유역 홍수량 산정 결과도 온 거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자료보다 한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그것은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영향을 많이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서…….
○고현수 위원   그러면 1조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금액은 좀 증가할 것으로…….
○고현수 위원   이거 몇 년 단위 계획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입니다.
○고현수 위원   최소 10년 단위의 계획이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1조라는 재정적 규모는 연 단위로 그냥 평균만 따져도 1000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와 관련해서 올 연도 11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재정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 계획을, 최종 확정은 도 수자원관리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도 보면서 행안부나 환경부나 이쪽하고 협의하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고현수 위원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신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무조건 국비 지원 받아야 사업이 가능…….
○고현수 위원   국비 지원이 없다면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우리 자체 사업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고현수 위원   국비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잘못하면 이게 국가의 지원 없이는 일종의 허멩이 용역이 될 소지도 있다. 자신 있습니까,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100% 가져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부터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관련되어 있는, 내려오던 균특회계가 이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국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균특이 아니라 국비로 변경이 돼서 온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10년 동안 계속 온다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게 전체로 묶여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이렇게 하면 그 범위에서 배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지방하천은 국토부죠? 지방하천에 대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은 환경부…….
○고현수 위원   소하천은 행안부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이 사업이 국비 매칭 사업에서 2020년부터는 지방비 100%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균특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요. 균특으로는 이제 배정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안에 같이 포함되는…….
○고현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 본청 및…… 아니,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제주시 본청, 서귀포시 본청에 공문을 하달했어요. 2020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 있는 안내. 여기에 분명하게 소하천 정비와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는 2020년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변경한다. 이유는 재정 분권 추진 방안, 2018년 10월에 따른 균특 지방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이 공문…….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봤습니다. 국비가…….
○고현수 위원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지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국비가 지방 이양 균특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균특에 대한 지방 이양 사업.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하천 정비와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 2020년부터는 도 자체 사업으로 하라, 변경을 하겠다, 각 시 본청에다가 문서로 하달한 거 아닙니까? 이걸 국장님께서는 보셨단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설마 그냥 국장님 은근히 넘어가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제가 자세하게 확인해서…….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이따가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릴 때 거기에 답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두 번째,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몇 개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9개…….
○고현수 위원   예. 9개 혹은 10개 정도로 보게요. 그러면 그중에……. 아, ‘그중에’가 아니고 별개로 재해영향평가 업무 말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계획의 설계, 용역 등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할 수 있는 업체가 제주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없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보면, 특정 회사 하나만 얘기할게요. 2017년도에는 수산 지구, 여기에 설치 공사 실시설계가 있었어요. 다음에 같은 해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의 타당성 검토 등등, 또 하나는 송당 2지구, 여기 3개의 내용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떻게 조건이 부합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용역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19년도 현재의 3개 용역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법한 것으로…….
○고현수 위원   위법한 내용을 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관성적으로 해 오셨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고현수 위원   무슨 변명의 거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담당 주무관께서 내용을 숙지 못 해서 그랬다? 그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가 알기로는 사업 수행 능력 평가에서 도내 업체…….
○고현수 위원   자, 사업 수행 능력…….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없기 때문에 도외 업체 공동 도급 방식으로 그렇게…….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2억 이상일 경우에는 컨소시엄이 가능하고요. 2억 미만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2억 이상인 사업이에요?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2억 이상은 몇 개 안 됩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2억 미만이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2억 미만의 사업인 경우에 면허의 조건을 부합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거 자체는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을 매우 벗어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인정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내용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니, 자료 하면서, 자료 만들면서…….
○고현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앞으로는 하게 되면 적격 업체를…….
○고현수 위원   적격 업체가 제주도에 없다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게 한다든가 하여튼 방법을 입찰 계약 부서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의 경제에 관련돼서는 이해되는 구석이 없잖아 있어요. 지역의 작은 업체들, 이런 관급공사를 통해서 지역 경제의 지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은 이해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는 말아야죠. 위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게 저는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그런 컨소시엄의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 10개의 업체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계획은 재해영향평가와 연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우선 전제로 해서 용역 수주를 하고, 그리고 컨소시엄 형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위법하지 않은 방식의 것들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한 꼭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이따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숙희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고현수 위원   김태경 국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전에 아예 숙지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당산봉이나 이런 것들을 다 꿰차고 계신 거 보니까. 고숙희 국장님도 준비하고 오셨죠?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말씀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거 내용 아시죠? 내용 뭔지 아시죠? 행복이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
○고현수 위원   모르셨어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감사위원회에, 행복이음 있지 않습니까? 이 행복이음의 접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당연히 공무원이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공무원. 그런데 이 공무원 중에 공무직에도 이게 양도 가능합니까? 볼 수 있는 열람권이?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없습니다. 정규직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한이 없는데 좀…….
○고현수 위원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걸로 정리하시려고요?
   이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제가 오늘 오전에 시장님을 대상으로, 그리고 며칠 전에는 행정부지사님을 대상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수를 확충해 달라. 해야 된다. 큰 틀에서는 격무를 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서로 역할을 나누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아까 제가 김태경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법과 제도와 지침을 지켜야 될 행정에서 그것을 일상적 관행……. 이게 한 3개년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향후에 일체 이런 내용은 없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문제점이 없도록 말씀하시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일단 갈음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시에서 2019년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신·증축 사업 9개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신축이 1개소고 증축이 3개,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이 5건,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기가 참 쉬웠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전문적인 분야를 뛰어넘는 부분이어서 제가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사경로당 사업은 신축이고 상가리경로당은 증축인데, 남사경로당 신축 사업은 8억이고요. 예산이 8억 6000. 상가리경로당은 증축 사업은 8억 8000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격이 신축보다 증축이 더 나왔을까? 예산이 더 잡혀 있을까?’ 하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보면, ‘면적이 좀 작나보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들여다봤더니 면적 또한 남사경로당 사업은 432㎡가 넘어요. 그리고 지상 3층이고요. 상가리경로당은 350㎡ 정도이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신축비가 증축비보다 더 많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는 오히려 증축비가 더 많아져서 과연 증축 예산이 이렇게 더 편성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경로당 지원, 신축이라든지 증축에 대해 지원하는 한도액이 없다 보니까 사업비에 자부담 10%만 하면 할 수 있게끔 되어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사경로당, 여기는 신축인데도 상가리경로당 증축, 물론 2층입니다마는 이거보다 예산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경로당 신축, 증축에 따른 가이드라인,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실시설계 해서 용역해서 나오면 나온 금액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어떤 데들은 보면 면적이 이용 인원 대비해서, 향후 내다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로당의 신·증축 시 지원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도 경로당 사업 안내 세부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인 경우에는 읍·면 지역은 얼마 한도, 이러한 세부 지원액이 없다 보니 실시설계 해서 나온 금액 그대로 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읍·면 단위로 ‘얼마’ 이렇게 상한선을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할 때도 면적 대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운영비가 동결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일정한 면적 대비라든지 아니면 소요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해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그 신청한 부분들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예산 소요, 예산안에서만 반영이 되면 지금까지는 그냥 지출해 왔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경로당 신·증축 세부 지원 기준에 보면 신청 대상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미설치 지역이라든지 안전진단 해서 E등급, 또는 천재지변으로 해서 건물 멸실인 경우에 신축을 한다, 증개축도 재해로 인한 건물 파손에 한다, 이렇게 신청 대상은 되어 있지만 지원 기준에 대한 소요 예산은 상한선이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 기준 상한액을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신축에 대한, 신청 대상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지원 기준이 안 나오다 보니까,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축을 하고 있는 현재 상가리경로당은 8억 8000인데 송당리는 용역비가 7000만 원인 걸 보면 용역비 대비 한 90% 정도 계산한다면…… 아, 100% 계산한다면 한 7억 7000 정도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증축 비용도 각 읍·면·동별로 다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요 예산 이내’라는 기준만으로 뭔가 지원이 되고 또 건축이 되다 보면 사실 사람들 마음이야 다 좋은 곳에서, 그리고 넓은 곳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곳은 비용이 좀 더 투자가 되면 아무래도 실내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은 자재로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은 각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민원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면서 신축, 증축에 대한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렇게 소요 예산 내에서 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도 또다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어서 아마 운영 내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신·증축이나 또는 운영에 관련한 세부 기준들을 좀 더 구체화하시는 게 앞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어서 상가리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가리경로당은 지금 현재 350㎡ 정도로 증축을 할 예정이고요. 총사업비가 8억 8000입니다. 아마 6월부터 계속 실시설계 입찰을 해서 증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혹시 화면이 되고 있을까요? 화면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상가리경로당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네, 잠깐 보고받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상가리경로당에……. 화면이 보여지면, 사실 신청한 대지 면적 안에 확인할 수 없는 건물들이 여러 개 있어서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직 화면이 안 돼서…….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일단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리경로당 건물이 굉장히 많던데 그 건물이 다 뭡니까?   
   (영상 자료가 보여짐)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면 신청 대지 면적 빨간 표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상가리 마을회관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가리경로당이 저 왼쪽 끝에, 상가리경로당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상가리경로당을 증축하겠다고 해서 요청해 온 설계도면에 보면요, 지금 상가리경로당에 증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옆에 보면 건물 하나가 있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그 옆에 보면 또 다시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뒤편 중간, 그러니까 게이트볼, 아마 이 하단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조금 올려 주시겠습니까?
   맨 하단에 조그맣게 경계선이 뭔가 건물이 있는 거 같은데, 그 건물 사이에 증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증축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아까 첫 번째 화면 보여 주십시오. 넓게 보여지는 화면.
   상가리경로당과 마을회관 사이에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아까 경로당으로 보셨던 부분은 분명히 경로당이 맞다라는 거죠? 왼쪽 끝에.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상가리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건물이 두 개 보이시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네.
○한영진 위원   이것은 무엇이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현장은 못 봤습니다마는.
○한영진 위원   지금 설계도면상으로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설계도면상으로 지금 파란 면적으로 보이는 곳에,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대지에 상가리경로당이 증축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저 건물하고 이 건물 사이에 뭔가 연결해서 짓는 거 때문에 증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그러니까 한 필지, 상가리 1196번지 하나 번지 안에 대지 면적이 넓어서 건물이 들어가는 경우기 때문에 증축으로 사업이 그렇게 간 거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지 면적 안에…….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 필지 안에…….
○한영진 위원   한 필지 안에 지어지기 때문에 증축으로 보여진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전체 면적이 다 한 번지라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전체 한 번지 안에 대지 면적이 넓어서 그 건폐율 범위 내에서 짓는 거…….
○한영진 위원   그러면 건물이, 상가리경로당은 건물이 지금 3개인 겁니까? 한 필지 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마을회관.」하는 공무원 있음)
   마을회관은 저 가운데 저기 있고요. 마을회관 외에, 지금 상가리경로당이 새로 지어지면, 필지 안에 또 하나가 증축이 되면 결국은 상가리경로당이 건물은 3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지금 경계선에 있는 건물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고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한 대지 안에 건물이 증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경계선 안에 있는 건물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이거 현장 확인 후 제가 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로당 관련 지침 보면 증개축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됐거나 또는 구조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시설 확장이 필요한 시설 등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필지 안에 있지만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정확한 거를 깊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갔다 와서 별도로 위원님께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제가 볼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화면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 제대로 된 질문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파악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이 제대로 정리된 다음에 보충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숙희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주시가 1996년부터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사업을 해 왔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독거노인 무주택 주거비는 하나 주의해야 될 게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는 월 주거 지원을 14만 7000원씩 해서 연간 176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모자라니 제주시 자체 예산으로 65세 기초생활 수급자 중 65세 어르신에 대해서만 지금 임대료 100만 원 미만, 40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좀 인상하지 못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월 14만 7000원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또 보충으로 단계별로 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65세 이상 어르신만.
○위원장 고태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추가적으로 이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저소득 어르신들에 한해서만 이거 나가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럼 이게 부족해서 월 단계별로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위원장 고태순   4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70만 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주거 지원 급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14만 7000원씩 해서 12개월이면 176만 3000원을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월 지급되고 또 보충으로 이것도 지급된다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이거 추가로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2019년 8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955명에게 6억 825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위원장 고태순   3년간 지원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0명 정도씩 지원 대상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지원 대상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여기에 보시면 LH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월 주거 지원 주는 임차료로 충분히 충당이 되고, 그렇지 못한 이분들은 아마 민간에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인데 어르신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주하다가 나이가 연로하면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병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연차적으로는 좀 대상자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 본 위원은, 지원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지가 상승이라든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주거비 지원액이 5년 동안 동결됐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LH에 들어가는 노인이라든가 또 요양원 가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어르신들은 전이나 지금이나 있는 건 마찬가지고 들어간 만큼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또 들어옵니다. 그 인원은 똑같아요. 간 만큼 또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65세 이상 이거는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주 지역의 경우는 주택 가격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올라가고 그에 비례해서 또 임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2017년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 구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00명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18년 봤을 때는 한 100명 정도가 지금 간격이 좁혀졌고, 2019년은 오히려 역전이 돼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료 분석 안 해 보셨죠?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자료,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동결한 거는 정말……. 주택 임차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 도하고 협의해서 좀 현실화해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최근 5년 동안이 지가 상승과 임대료가 상당히 오른 기간이거든요. 5년이. 이런 상황에 처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5년간 지원 기준과 지원액이 동일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정말 간과했거나 무관심했다는 방증입니다. 5년 동안 이것이 동결됐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상당히 올랐잖습니까!
   그리고 지원 대상 임대료 분포를 살펴봤더니 예를 들면 100만 원까지, 200만 원까지, 300만 원까지 그렇게 이게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추가 받으려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00만 원의 임대계약서를 써오면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299만 원이라야 받지 300만 원은 못 받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300만 원 하면 못 받고 299만 원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직한 사람들은 계약서를 300만 원으로 써오면 못 받고, 또 꼼수를 부리는 조금 아시는 분들은 299만 원으로 계약서 써 오면 이건 7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101만 원에서 200까지 201만 원에서 300까지, 그렇게 해 주셔야 모든 분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임대계약서를 299만 원으로 쓰는 분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라고 해 줘야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니까 면밀히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아무튼 연·월세 지원하는 데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은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난 도 본청의 도민안전실 행정감사 시에 제주도 안전 분야 예산 집행률에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률 관련해서.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날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봤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혹시 안전 분야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한 37%가 조금…….
○위원장 고태순   아니, 제주시 말고 도 평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도 평균이 58.7%입니다. 이게 제주시 때문에 평균이 상당히 내려간 겁니다. 58.7%고, 또 도의 전체 예산 평균 집행률이 66.9%입니다. 이 66.9%보다 지금 안전 예산이 최하로 내려왔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행정시가 사업이 많아서인데,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36.6%로, 10월 중순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해서야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이거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비가 한 46개 사업에 538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라든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또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 또 재해예방 사업 등 이게 여러 분류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지금 금성지구 예를 들어서 저류지 사업 같은 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됩니다마는 올해는 70억 ― 국비 35억, 저희들 35억 ― 의 예산이 잡혔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마을에서 전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할 것으로 하다가 좀 변경해 달라, 이런…….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 좋습니다. 내년 예산까지 나열할 필요 없이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말 제주도가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방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이렇게 저조하면 되겠습니까? 도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태풍 재해 복구비도 9월에 온 링링, 이게 10월 10일에야 예산이 확정돼서 49억, 이것도 거의 50억 정도 예산인데,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집행률 관련해서 연말까지 집행 계획을 도민안전실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현재 제주시가 36.6%인데 84.8%를 집행하겠다고 예산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48%를 집행하겠다라는 결론인데, 그러면 국장님,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집행률이 36.6%인데 남은 두 달 사이에 48%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성지구 이런 것도 70억 확보됐는데 감정평가 하면 이게 빠르면 10월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70억도. 이래서 이게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건 건 봐서 거의 사업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이게 준공되면 나가는 거, 그래서 12월 달 되면 거의 83%, 84% 이렇게 보고…….
○위원장 고태순   아니, 공사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니, 하고 있는…….
○위원장 고태순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업주들한테 돈만 미리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이것 정확하게 나갈 거 건 건 전부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까도 국장님 말씀했지만 집행이 부진한 사유를 보면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중앙관리청의 협의 지연이라고 나와 있고, 또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토지 보상 지연이라고 돼 있고, 금성천 우수 저류지 사업은 주민 의견 반영 사항으로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 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사업들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는 정말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사업이 안 돼서 미뤄 왔다는 거는 행정이 정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장님 말씀에 이의 달 수는 없겠지만 우리 나름도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전 직원이 나서서 매일 가서 협의도 하고, 이거를 최소화해 보자 해서, 그래서 아까 지금 36%이지만 83∼84에 간다는 게 거의 이게 건 건으로 다 확인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왔습…….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8% 집행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달 사이에 어떻게 48%를 집행할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장님, 한번 믿어 보시면…….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께서 안전총괄과 외에 교통문제 등 제주시의 현안 사업이 상당히 많겠지만 관심을 가져서 집행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도의 예산들은 거의 90%대 이상인데 양 행정시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내려간 겁니다. 평균 집행률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도에는 사업이 거의 없고 행정시에만 대부분 사업이 다…….
○위원장 고태순   (웃음) 다 자기만 일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라동의 주차 관련해서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10대 때부터 아라동 부지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스위첸아파트 쪽에 주차 면이 턱없이 부족해서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장 빌딩으로 제안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제주시 농협 아라 지점 서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건폐율이 60%, 용적률은 250%밖에 안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조정 요청을, 지금 변경 계획을 건폐율은 90%, 용적률은 1500%로 해 달라고 했고, 그쪽도 지금 제가 직접 가서 동장님도 만나서 앞으로 이쪽에 뭐를 한번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위원장 고태순   그 말씀은 국장님한테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가는지 제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우선 지구단위계획 이것부터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순   그럼 변경은 언제 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도시계획과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변경 계획을 그쪽에 문서도 보내고 다 해 놔뒀습니다. 저희들이 할 조치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주차장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추진 상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입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화면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질의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숙희 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한영진 위원   상가리경로당의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신청 대지라고 해서 빨간 실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실선 왼쪽 좌측에 보면 상가리경로당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축을 신청한 곳은 어디냐면, 지금 건물이 중간에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밑에 크게 있는데 밑에 있는 건물은 게이트볼장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증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필지지만 실제로 그 필지 바로 앞에 있는 저, 그 실선에 걸쳐 있는 건물도 경로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경로당이 두 개인 셈이죠. 그런데 거기 그 가운데 다시 또, 그 면적에 다시 또 경로당이 들어선다고 하면 과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상가리경로당이 이제 3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물만 3개고 실제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아주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제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제가 자료를 금방 받았습니다. 마을회관 우선 있고요, 게이트볼장 있고, 그다음에 상가리 곳간마루라고 해서 문화공간이,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이 여러 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지 면적이 꽤 넓어 가지고…….
○한영진 위원   곳간은 훨씬 더 위에 있는 곳입니다. 이 필지 안에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증축이 되려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지만 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됐거나 또는 구조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그러면 시설 확장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 경로당 건물이 2개로 이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건물이 만약에 재해로 인해서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구조 안전에 결함이 있다면 거기를 헐고 새로 짓는 게 사실 그냥 아주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다 존치한 상태로 다른 곳에다가 또 다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니 사실은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경로당의 증축과 과연 맞는 것이냐,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마지막 증축 대상에 보면 시설 확장에 필요가 되었을 때 물론 시설 확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용자가 얼마큼 늘었길래 시설을 확장하는 것일까. 그것도 건물을 새로 증축하면서. 증축이라고 말은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는 신축입니다. 기존 건물과 연결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인원이 얼마나 많이 보강됐길래 이렇게 증축이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자료를 보시면 김녕리경로당 증축,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1억이 마련됐다라는 건 아마 사업 예산이 15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게 증축이 아닌 건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에 보면 김녕리경로당 신축 2층 규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증축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용의 추진 상황에 보면 신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지금 김녕리에 2층 규모가 아니고 3층으로 예상해서 짓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노인대학이나 2층 경로당, 3층은 체력단력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녕 경로당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요. 당초에는 증측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산정했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신축으로 가야 될 부분이 생겨나서,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증축 예산을 받아도 증축 예산을 신축 예산으로 바꿔도 무방한 겁니까?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내역들이 나와 봐야 판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틀리길 바랐는데, 맞다면 노인대학이 1층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노인대학은 경로당 사업으로 진행해도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그 사업…….
○한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대학 사업은 경로당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지을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도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각 지역별로 짓기로 그렇게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층까지 지으면서 체육단련실까지, 물론 있으면 좋겠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되지 않는 것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면서 이거를 실시설계 용역을 1억씩이나 주고 하고 결국 이 예산이 10억으로 다시 책정되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증축 사업으로 된 거를 그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축으로 다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노인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축에서 신축에 따른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구좌읍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는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에너지 제로화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BF 인증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1억이라는, 7000에서 보통 1억까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7000에서 1억까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제로화라든지 BF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다 보니 이런 추가적인 공사 비용도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요,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 청원이 하나 왔었습니다. 인화동 경로당 청원이 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청원이 왔을 때 사실 저희도, 인화동에도 그 근처에 경로당 좀 있었는데 큰 도로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우리도 인지했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지가 없어서 정말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역도 이렇게 많은데 부지만 있으면 그냥 한 부지 안에 2개, 3개 다 지어줘도 되는 건지 정말 고민스러운 지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 여건이라든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이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제주도에 경로당이 300여 개 있습니다. 294개소가 있는데 294개소에 이렇게 정말 적절한 기준 없이 그냥 요구되는 대로, 또는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예산이 정해진다면 사실 그 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제주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 모든 분들이 비슷한 지원과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적절하게 잘 관리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도와드리는 게 어쩌면 행정시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상가리경로당의 3개년간 이용자 현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 소장님께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민철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도에 A형 간염 발생 환자수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올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도에는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는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A형 간염은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1군 감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인성 감염병.
○오영희 위원   그럼 이건 주로 어디에서 전파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분변이나 그다음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로 전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도에 그렇게 감염된 환자수가 오염된 물이나 이렇게 됐는데, 그 물 원인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물이라고 한다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사실 제주시에서 36명이라면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1만 3754명으로 사실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제주도에서 A형 간염이 생기는 거는. 그런데 이게 원인이 생긴다기보다 예방을 먼저 하는 게 좋은 게 이거는 70℃에서 5분 끊이거나 손 씻기만 하면 70% 정도 이상은 A형 간염은 사실 예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조개젓으로 방송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A형 간염 생긴 사람 4명을 상대로 해서 4명 중 2명을 상대로……. 아니, 두 곳에서 생긴 것으로 했는데 두 곳에서 다 A형 간염이 검출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오영희 위원   아, 그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래서 어떤 원인을 추구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적인 방법으로 끓여 먹기와…….
○오영희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는 조개젓으로 인해 가지고 감염병이 발생된 환자는 없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 지금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그 조개젓 경로를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조개젓이 여기에 있는 것은 파악해 봤고, 대개 중국제나 인천이나 강화에서 오는 조개젓이라서 그거에 대한 파악은 위생과나…….
○오영희 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 조개젓을 위생과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해야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홍보하시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생과하고 잘 연계해서 마트라든가 조개젓 판매하는 동문시장, 지역적으로 이런 데를 잘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도에 A형 간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고숙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 요새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도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오후에는 좀 했습니다. 오전에는 저희들 다른 상임위가 시에서 하는…….
○오영희 위원   못 봤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오영희 위원   제가 도에서 요양보호시설 감염병 발생 현황을 받았는데 자료가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시 확인했는데 오늘 요구를 해 보니까 똑같이 보냈습니다. 분명히 틀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확인 안 하고 그대로……. 이게 맞는 겁니까? 오늘 자료 준 게? 제출한 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저희들이 파악한 건 이게 맞는데 국회의원 요구 자료는 다른 병명까지 있어서 건수가 착오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회의원 자료에는 감염병, 이게 된 게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저희들 자료 온 거는 올해 발생 현황하고……
○오영희 위원   국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감염병 환자 수가 22명, 제주시 겁니다. ’15년도 22명, ’16년도 15명, ’17년도에 15명,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자료에는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요양시설 감염병 환자로 해서 받으신 겁니까?
○오영희 위원   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저희들은 지금 조사한 게 이게 맞는데 국회의원 요구 자료는 보건소를 통해서 나간 거라서…….
○오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 보고할 때는 자세하게 보고하고 오늘 할 때는 줄여서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제출된 자료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오영희 위원   후원금에 대해서 좀……. 후원금, 홈페이지에 탑재하게끔 되어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영희 위원   그 게시는 누가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시설에서 하고……
○오영희 위원   시설에서 탑재를 하면 그 홈페이지 관리는 시에서도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시에서 관리는 하지 않고 시설에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결산할 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오영희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제대로 탑재가 되어 있나 확인 절차, 검증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도·점검은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 하는 거고, 홈페이지에 올라 왔을 때 그 홈페이지에 후원금 낸 사람들이, 도민들이 제대로 이 후원금을 쓰고 있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후원금을 낸 걸 제대로 올리고 있는지, 그것은 시에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홈페이지에 결과를, 후원금을 어떻게 쓰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A기관 것을 보려고 A기관에 들어갔는데 B기관의 거 올라왔습니다. B기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다른 기관의 거 올라왔습니다.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하면 이것은, A기관과 B기관 자료를 모를 텐데, 이게 시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기관에서 기관으로 올리면 A기관이 B기관의 내용을 어떻게 알아서 B기관 것을 올리는지?
   이렇게 자료가 엉망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다 올려야 될 의무 사항을 올리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그러니까 자기네 시설 홈페이지에 못 올렸을 때는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거기에 올라 있으면 그걸로 갈음이 되는데,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다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재차 한번 재점검을 전체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게 A기관, B기관 서로 다른 기관의 거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걸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상상이나 할 일이겠습니까?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부정수급자 징수 관련해서 아는 대로……. 지금 더 증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자료 찾음)
○오영희 위원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징수 결정을 보면 2017년도에는 252건, 2018년도에는 545건, 2019년도에는 348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부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게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급여 제공한 이후에 소득 발생이라든지 재산 등에 대한 사항들을 매년 1월 되면 전체 9900여 명분한테 보냅니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시라고. 그런데 소득 발생이 돼도 신고를 안 해서 결국, 복지부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전국 35개 기관에 다 조회한 내역들이 옵니다, 대상자가. 그때 보면 가구들 소득이 있는 경우, 또 어떤 때는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계속 급여 신청이 되고 있어서…….
○오영희 위원   혹시 악의적인 부정 수급자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악의적인 거라고는 저희들……. 부정 수급 대부분이 다 어려운 가구입니다. 악의적으로 신청하는 분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고.
   ’17년 대비 ’18년도 건수가 많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월급여가 많아졌는데 그거를 그분들이 일일이 신고를 못 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환수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결손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미납 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미납 건수 금액이 ’16년도부터 했을 때 약 3억 9000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중지되었다가 다시 급여수급 대상자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월 얼마씩 해서 지급되는 금액에서 상계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영희 위원   아까 악의적인 부정 수급자가 아니고, 공시지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부정 수급자라는 용어보다 부적정 수급자라고 용어를 바꿔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행정에서 자료도 더 일관성 있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올려놓지 마시고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와 자료도 철저하게, 이 자료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잘 좀 정리하고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대처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태경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방하천 27개는 「하천법」에 따라 가지고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에 변경이 필요하면 5년 단위의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과 절충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종합 정비 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로 해서 마찬가지로 중앙과 절충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제주도가 하천에 관심을 가진 지가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7년 ‘나리’ 이후부터 하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서 그와 관련한 정비 계획을 하고, 앞으로 이상기온 현상이 있어서 더더욱 하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혹시 주요업무보고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경미 위원   69페이지하고 68페이지 보시면…….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만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하천기본계획이 완성됩니다. 18억 7000만 원 용역으로. 그리고 시설물도 한 11억 넘게 해서 용역이 완성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A라고 하는 하천이 있다고 하면, 한천이라고 얘기합시다. 한천이 있다 그러면 구간별로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까? 한라산을 기준으로 맨 밑으로부터 구간을 설정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간이 끝나면 그냥 바로 이 구간을 이어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를 들어서 한천이다, 연장이 25km다 하면 그 전체를, 원래는 27개 하천 전체를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절반만 하고 있고 절반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68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 소하천의 총연장이 구간별로 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280km를 하겠다.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할 때. 다만, 고시할 때 구체적 연장에 대한 장소와, 그러니까 하천 이름과 구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몇 억, 몇십 억을 주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의회에라든가 할 때는 정확한 계산이 아니고 총길이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나오려면 원래는 구체적인 계산이 된 다음에 총연장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게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시가 될 때만 천에 따라서 구체적인 구간이 나오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국장님한테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고현수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50%를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을 국토부나 행안부로부터 받았는데 이번에 균특 포괄 보조 사업에서 이게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국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서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어떤 부처에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신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고, 아까 고현수 위원님한테 나중에 다시 하기로 했지만 정비 사업은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5 대 5 매칭으로 계속하게 되는 사업은 5 대 5 매칭으로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확인이…….
○김경미 위원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2020년부터 이게 5 대 5에서 국비 50%가 완전히 제외돼서 100% 지방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답이 좀 맞지 않은 게 2020년 요구액이라고 있어요. 2020년 요구액에…… 2020년, 이거 우리 이호조에 다 입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제주시 154억을 입력했는데요. 국비 제로예요. 물론 국비는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제로……. 2019년에는 90억이었습니다, 90억. 그런데 그것은 국·도비 합쳐서 90억이거든요, 국장님. 올해는 국·도비 합쳐서 90억인데 지금 지방비로만 제주시에서 154억을 입력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도비 매칭했던 것을 지방비로 잡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확인해 봐야겠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한테는 강하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일단 과장님, 내년부터 지방비로 전환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국·도비 매칭입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지방비로 전환이 됩니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은 올해까지는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균특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돼 가지고 균특으로 전부, 종전에 국비로 지원된 것만큼 균특으로 일괄 이양됩니다. 일괄 이양돼 가지고 내년 편성할 때는 지방비로 편성되는데 단지, 예산상 부기로 보면 균특 이양이라고 해서 괄호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하느냐 하면 이제는 이게 지방비로 전환되다 보니 실링제에 묶여 있는 제주시에는 너무나 힘드니 의회와 협력해서 아까 구간, 구간이 급한 구간이 있고 그러지 않은 구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총 280km’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떠한 구간인지를 세부적으로 쓰시고 계획하시고 그걸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면 도청과 협력을 해서 예산을 따는 부분에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겠다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어떤 재해 발생이라든지 아주 시급한 지역 위주로 하천정비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한천이 20km다 하면 20km 다 한 게 아니고 사업이 가장 필요한 데, 거기를 먼저 하다가 지금부터는 한천이면 한천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천을 전체적으로 해서 하고 내년에는 올해 못 한 부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는 균특으로 받을 수 없으니, 지방비 100%니 이제 의회와 협력을 하고……. 국장님, 국비 받는 건 없겠다는 거 실감하셨죠? 국비는 받을 수 없으니 도청에 시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 계획이라든가 소하천 계획과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을 의회랑 소통하시고 힘을 같이 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한번 연차별 계획을 꼼꼼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숙희 국장님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국장님하고 일했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열정이 넘쳤고 손발이 좀 맞았던 분이 국장님으로 오셔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부분, 보건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하게 돼서 무지 반갑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이 노인장애인과에만 한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그것은 아닙니다. 전 부서가 다 같이, 모든 조직이 같이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국장님도 그러실 거라 믿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무인 민원발급기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고 늘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정작 장애인들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데요. 어떤 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일단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기존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을 못 합니다. 누군가 옆에 도우미가 있어야 되고, 제가 민원계장으로 있을 때 2010년부터 그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거를 설치하자, 그런 생각들을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설치가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시 무인 발급기가 29개소에 36대나 보급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 주시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개폐식 문이거든요. 우리가 무인 민원발급기에 경사로만 놓으면 장애인이 다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는 절대, 저렇게 열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인 민원발급기가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게 경사로니까 그냥 경사로 딱 놓는 이런 발상,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음식물쓰레기도 한번 잠깐 비춰주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시장님 앉아서 얘기하면서 식당 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자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도 가능하지 않고, 카드 결제는 더더욱 높고요.
   쓰레기 분리 배출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시정 방침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의무를 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낙인화되는 부분도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이 지금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물 없는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제가 오전에 시장님한테 이거 복권 기금으로 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에 감사를 했는데, 이용 환경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에서.   
   이런 걸 왜 제가 고숙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은 차별을 받아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차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치적으로, 자치행정 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위생국에서 더더욱 장애인의 차별적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성우 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좀…….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이유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뱉으면 약속이 된다고, 서로 간에 약속을 담아 보자는 의미에서 발언대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타 과지만 협력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먼저 제안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아까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물 없는 이용 환경 조성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이제는 유니버설입니다. 통합형 무인 민원발급기와 관련한 것들에 고민을 좀 하시고. 그다음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를 정보 제공이 되는 앱도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분들의 사람에 대한 권리, 똑같은 권리,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장애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구분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타 부서 협력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도 꼼꼼하게 노인장애인과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고현수 위원님도 시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노인하고 장애인을 분리해서 더 많은 부분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분리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에서 차별 받지 않고, 그리고 의무처럼 지워진 일을 의무로 하지 않는 사람처럼 비쳐지지 않고, 권리적 차원이 보장되는 행정시, 제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예. 위원님 말씀 귀에 잘 담아 들어서, 그러고도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을 보좌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복권기금으로 한번, 저런 디자인을 마련하는 것도 한번 공모 좀 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김경미 위원   유니버설 디자인을 담은 무인 민원발급기.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결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같이 협의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한 것으로 알고 들어가 주시면…….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고현수 위원   돌아갔나요?
○위원장 고태순   아직 안 돌아갔습니까?
   그러면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는 다 돌아간 줄 알고.
○고현수 위원   연결된 질의여서, 지방하천 관련해서 제가 질의 끝맺음을 해야 될 성싶어서요. 우선 그것부터 정리합시다.
   국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토를 안 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거의 1조 플러스가 될 거 같아요, 느낌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게 최소 10년 단위에 걸쳐서 이루질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하천 등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따르는 이 사업이 하천기본계획으로 반영이 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를 얘기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천기본계획으로 반영이 되면 이것은 「하천법」에 의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법」에 의거한다는 것은 행안부 혹은 다른 기타의 부서가 아니라 국토부에 포함이 돼요. 국토부에 포함된다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경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균특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균특 예산이 이제는 일몰되는 거 아닙니까? 일몰이 아니라 이제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비 100%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고현수 위원   아닌가요? 제가 너무 말이 빨랐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고현수 위원   과장님이 답하십시오. 담당 과장님요. 강승범 과장님.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안전총괄과장 강승범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부분이 틀립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1조라는 단위가 전부 하천기본계획으로 들어가 버리면 국토부의 관할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적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저는 자칫 이게 용역은 잘 만들어 놨는데 허멩이 용역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우선사업 순위에 따라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우선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한천같이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비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그게 국토부가 아닌 여타의 행안부든 거기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과 수단들을 찾아내야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예를 들면 한천이 하천 정비 사업으로 안 돼 가지고 이번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으로 300억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 예산입니다.
○고현수 위원   행안부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50%. 이것도 규모에 따라 가지고 지역별로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사업으로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 용역 사업에 단기 대책, 중기 대책, 장기 대책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이 사업의 용역 결과가 허멩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인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방비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투자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의회하고 그런 관계에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의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재해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숙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고현수 위원   읍·면·동을 관리하는 게 읍·면·동의 복지, 이쪽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복지위생국이 큰 틀에서는 관리 측면이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장애와 관련되는 재판정 시기가 되면 재판정 대상자한테는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그게 공적 문서로 보내야 되죠? 그게 언제까지 본인한테 가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정 기간이 3년이다, 판정을 받았는데 3년 이후에 다시 재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3년의 기준에서 몇 개월 전까지 하시는 줄 아세요, 혹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2개월 전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닙니다. 조금 더 길어요. 3개월이고요. 3개월 플러스, 그래도 그쪽에 연락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독촉을 해요. 그럼 1개월 해서 총 4개월이에요. 3년이라면 2년 6개월쯤 되면 그때 공적 문서를 당사자한테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8개의 읍·면·동에서 이 장애 재판정에 관련돼 있는 시기를 3개월 전에는 늦어도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짧게는 4일, 문제는 이 4일을 넘어서서 500일이 넘도록 안 보냈다는 거예요. 안 보낸 건지 못 보낸 건지 잊어버린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고현수 위원   저는 강성우 과장님 웬만하면 발언대에 안 세우려고 했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를 하거나 읍·면·동에 근무할 때의 경험이라든지, 그런데 500일 이상 이렇게 한다라면 주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누락됐거나 시스템상에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사회복지 통합 관련 망이라고 하는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재판정 기간이 도래하면 출력해서 반드시 당사자에게 재판정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읍·면·동에 가장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 차원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파악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주시청 내에서 일어났던 상황이라면 과장님께서 깊게 내용을 알 수 있겠고, 또 잘못에 대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지점은 전제를 하고, 어쨌든 500일 이상 장애 재판정 시기의 안내가 늦어졌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그런 부분 있었으면 그거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현수 위원   이 재판정이 지연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 하나는 악용이고 하나는 피해입니다. 악용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500일 기간 동안에 장애 정도가, 이제는 장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장애가 중증에서 경증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혜택을 악용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거꾸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이를테면 그 장애인이 발달장애인분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발달장애고 그 당사자도 발달장애일 경우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잖습니까? 후견인이 제대로 있을 수도 없고요.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피해와 악용의 가능성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시스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시스템이…….
○고현수 위원   시스템 얘기 듣고 싶은데요.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사전에 재판정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알림이 있지만 또 언제까지 재판정을 하도록 알림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전환하거나 일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미스들이 약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읍·면·동에 대행감사를 하면서도 장애 재판정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사실상 워낙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좀 손 놓다시피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해소가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고현수 위원   그거는 오래전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의 얘기를 드린 거였잖아요. 2018년에 이뤄졌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2018년도 같은 경우면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어서…….
○고현수 위원   그때 시스템에 버그가 걸렸나요, 그러면?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제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거기 발언대 계신 김에 하나만 더, 국장님 답보다 과장님께 답을 요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성인건강 코치 서비스라고 있죠? 바우처로.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성인건강 코치 서비스입니까?
○고현수 위원   이게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그거는…….
○고현수 위원   이건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네.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하는 김에 짧게 짧게만 해서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의, 국장님께서 이 사실은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어떤 질의 및 이렇게 좀 처리해 달라고 한 게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때 제주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쳐 버리면 여기서 다급을 받는 경우들이 몇 개 있다. 그래서 거기 다급을 살펴봤더니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에서 유독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정성평가를 2017년, 2016년, 2015년에 그렇게 나왔으니 정성평가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하시고 여기도 코칭을 좀 하시라. 그리고 컨설팅하시라 했는데, 컨설팅을 일단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할 때는 2018년도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2018년 결과는요, 결국은 뭐냐 하면 다시 정성평가에서 다 다급을 가져갔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아무튼 정성평가가, 정량평가인 경우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실적이 나오는데 정성평가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행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제가 다른 소관 위원으로 혹 옮겼다고 해서 이거를 안 살펴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컨설팅을 했다고 하니 2019년 결과를 보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어떤 형식이든 간에 꼭 제가 이 문제를, 이거를 살펴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전제는 제주시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숙희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번에 성범죄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일단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설 폐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재원 아동들이 다른 데 갈 곳이 없습니다. 25명 정도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설장 교체로 갈 수 있는 지침이 있고, 또 의회 복지안전위에서도 이 부분 많은 관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장, 법인에 저희들이 1차 시정명령 낼 때 특수 관계가 없는 분으로 해서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좋습니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리 결과를 이렇게 행감에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8월 5일 자로 왔는데…….
○위원장 고태순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고를 안 해서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그 전의 사항을 제가 좀 간과해서, 그 전에 좀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장 교체 승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처리 결과를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피해 아동들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지금 피해 아동들 계속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심리치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 사안은 행정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을 경감한 이유가 이용 아동들에게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지금 아동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좀 충격 받은 아동들이, 상담 결과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25명 정도 돼 가지고 이 아동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있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저희들 특별히 이번 시설장이 새로 오면 좀 경각심을 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점검을 자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해당 시설에 시설장은 채용했나요, 안 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채용은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신원조회 의뢰가 와 있었고, 보고가 지난주 금요일 자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승인은 22일까지 기한이라서 아직 처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공개채용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공개채용을 하고, 공개채용을 하면 저희들한테…….
○위원장 고태순   그거는 어디에서 심의하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공개채용은 법인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법인에서 그거를 심의해서 내정하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새로운 시설장은 지금의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분이 내정되었습니까? 어떻게, 아시는 분이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연령이 좀 돼서 이제 한 3년, 2년 정도 하면 만 65세가 될 거라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다른 시설장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위원장 고태순   이게 2년 정도에서 끝나면, 시설장을 다시 또 교체하게 되면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 가지고 이거를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지금 밖에서 우려되는 거는 원장이 그 밑에 친인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개입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의회에서 폐쇄하는 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에서 끝까지, 다음에 그 원장님이 재임을 할지 아니면 다시 새로 채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행정에서 책임을 져서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다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역할을 하겠습니다, 개입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 지도·감독하고 개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잘해서, 아동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관여해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다음에 다른 건이, 공무원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거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주시와 읍·면·동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우선 올해 저희들 한 두 번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위원장 고태순   두 번 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예. 두 번 했습니다. 10월 달에 저희들 읍·면·동…… 아, 9월 30일 날,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하고 종사자 그리고 읍·면·동 공무원 해서 150명, 9월 30일 날 했고, 7월 26일에 170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또다시 미이수자들에 대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서 11월에 한 번 더 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게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이 2016년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연 1회 이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때는 자치단체별로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행정시는 도에서 하는 교육에 다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 제주시는 별도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좀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아까 9월 달에 170명이고 10월 달에 150명 했다고 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7월 달에 170명 했습니다. 7월 26일 날. 그리고 9월 30일 날 150명. 그리고 11월에 제주시 본청하고 읍·면·동 직원들 해서 교육을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하면 170명만 한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8월 기준 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저희들 의회 자료 올 때 모든 거 다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9월 30일 날 했던 내용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제주시 전체 공무원 숫자가 1660명입니다. 그나마 올해 진행한 교육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170명 한 것으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한 320명이니까 20%가 안 되네요. 20%가 안 받은 겁니다. 빨리 다시 또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래야 공무원들이 장애에 대한 배려라든가 감수성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있어야 그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안 받으면, 이게 아무래도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공무원들이 꼭 장애 인식 교육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만약에 이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 받거나 안 받았을 때 페널티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의무적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승진하는 데 점수 반영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게 꼭 있어야,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야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제재가 없으면 잘 안 받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저희들 연간 교육 이수에 의무 교육, 사회복지 교육 4시간 받듯이 이 교육도 의무 사항으로 되도록 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민간 기업이라든가 복지시설 내 직원들은 전체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안 받았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민간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은 다 받고 있는데 공공직에서 공무원들이 안 받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나면, 장애인에 대한 사건이 나면, 장애인 10명 중에 4명이 다 기관 종사자들입니다. 이 교육을 받아야 밖의 민간인들에게 아니면 도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모범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남은 추가 교육도 올해 중으로 빨리해서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저희들 11월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네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분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시에 자료 요구 시 며칠 안에 자료가 오게 돼 있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국장님도 그 날짜를 모르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7일…….
○위원장 고태순   7일. 1주일 이내로 자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는 자료 요청을 하니까 2주도 더 걸린 부서도 있습니다. 2주. 15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그냥, 오늘 행감 지나가고 있는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또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왜 자료 요청하는 분 앞에 계속 ‘몇 년 치 하고 있다.’, 5년 치 달라 하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냐?’, 부서의 주무관들이 그런 말씀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자료 필요해서, 비교하려고 3년, 5년 그렇게 자료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음부터 각별히 주의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김태경 안전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 금성천 우수 저류지 사업 하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집행률 없습니다. 집행 금액.
○한영진 위원   아직 집행하지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당초는 그 주위에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저류지를 시설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양돈장이 하나 있습니다. ‘뽀조리 양돈장’이라고 해서 그 양돈장하고 주민들이 좀 얘기가 돼서 그러면 양돈장에 저류지를 시설하고 양돈장은 폐쇄해서 나가고, 그래서 이게 좀 지연도 되고 해서, 한 7월경 다 의견 일치를 보고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도, 이것도 70억인데 이것만 나가도 12% 이렇게 추가도 되고 해서 앞으로 84%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양돈장과 협의해서, 다 의논을 마쳐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같이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한영진 위원   행정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사업지를 일단 변경을 다 하신 걸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안부 우수 저류지 사업, 제주시에서는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17개, 우수 저류지 사업은 17개를 했고 현재 금성 지구, 내년에 이거 할 겁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나머지 보상비 드리고 하면서 내후년까지. ’21년까지.
○한영진 위원   양돈장과 주민들 간에 이미 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당초 그 양돈장 들어갈 때 구두식으로 ‘몇 년간 하고 떠난다.’ 이런 게 합의된 건 아니지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돈장 양돈주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한영진 위원   이게 당초에는 157억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74억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아직 토지 협의는 다 끝난 건 아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구두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구두상으로 끝났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지금 감정평가…….
○한영진 위원   김태경 국장님 말씀을 제가 신뢰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제가 행감 할 때든 아니면 업무보고 받을 때든 우리 김태경 국장님이 너무 단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그 단언에 몇 번 넘어갔던 적이 있어서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다면 74억으로 오케이가 된 겁니까, 아니면 더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게 늦어진 이유가 행안부하고 최종 결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야 감정평가도 들어간 거고. 전부 행안부하고는 다 확정된 겁니다.
○한영진 위원   행안부하고의 확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양돈업 하시는 분과 토지 보상 관련해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다 끝난 겁니다.
○한영진 위원   다 끝났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그럼 74억만 추가되면 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보상비…….
○한영진 위원   나중에 나머지 74억 이상 들어오면 의회에서 그 부분을 다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니요, 여기 총사업비가 231억 5000만 원입니다. 금성지구 총사업비.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157억에서 74억이 증액된 것으로 사업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74억으로 보상이 다 끝난다는 얘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니요. 231억 5000만 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실시설계비 포함, 보상비 포함. 보상비만 지금 감정평가에는 한 11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는 보상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 지원은 그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보상비 30억 원은 폐업 보상비하고 건물, 이것은 행안부에서 조건이 자체 부담, 지방비 자체 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국비는 10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비 107억 5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230억에서 130억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130억 7500만 원은 자부담.
○한영진 위원   우리 도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우리 도비로 진행한다는 거죠?
   사실 저류지 위치를 계획할 때 저류지에 유입되는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사실 장소를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역 민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그거를 받기 때문에 거기 위치가…….
○한영진 위원   당초에 행안부 공모 사업일 때는 위치가 이 위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래였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그 아래였을 때, 그 아래 부분으로 선정할 때도 분명히 이 저류지에 유입되는 여러 가지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장소를 결정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지역 민원 때문에 131억이 더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딱 지역 민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역 민원이 아니라 애당초 사실은 양돈장 있는 곳이 해당 대상지로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장소를 정했다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류지 사업 하실 때 거기에 위치상 어떤 곳이 가장 적정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분명히 결정을 하고, 또 진단을 하고 결정하잖아요? 진단 시에는 분명히 적정한 부지에 설정이 되었고 그게 우수 저류지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행안부 사업은 국토부 예산이 아니고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에 따를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천기본계획 사업이 아니면 결국은 꼭 하천 변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홍수 저감 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제주시 사업은 대부분 다 하천 변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홍수 저감 시설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의 민원까지도 함께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에 제가 좀 내용이 이게 맞나라는 의문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하게 되었는데, 양돈장 부지 활용입니다, 활용. 활용이라는 거는 사실 양돈장 부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마을에서 오래돼 왔고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변경되고 또 결정이 된 거는 결국은 저류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 지방비에서 분담해야 되는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저류지 사업이 물론 재해를 예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재해 예방을 하면서도 가장 경제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게 저는 해당 부서에서 가장 노력해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건지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목적이 너무 흐려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사실은 예산의 적절성, 이런 것들도 담보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걱정이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이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담당 과장님까지 갈 필요 없고예. 앞으로 행안부 공모 사업인 경우 이렇게 우수 저류지 사업 진행할 때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저희들도 점검을 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면, 그렇다면 좀 더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숙희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한영진 위원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 오전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보면 가급적이면 후원금은 적립하지 말고 그리고 이월하지 말고 대부분 회계연도 안에 다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들이 후원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것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저희들 지도·감독 갔을 때 연 1회 정기 하고 또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 가는데, 요전 날 제가 지도·감독 한 내용들을 보니까 후원금 중에서 일부 업무추진비로 쓴 시설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받은 후원금은 회계연도 내에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손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영희 위원님도 확인을 했지만 이게 사실 시스템에 게재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게재되어 있는 사실은 현장을 가지 않더다고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감 보고 자료에 보면, 그 보고 자료 내용만 보더라도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시설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은 시설들이 과연 남은 2∼3개월 내에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지금 자료의 신빙성이 좀 걱정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료에는 후원금보다 더 이상의 잔액이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월된 잔액과 포함된 내용인지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건 실무 과에서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100% 이상 후원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곳이 여섯 곳이나 되고요. 50% 이상이 거의 28개소, 전체 시설의 16% 정도가 해당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결국은, 후원을 하면 사실 후원자들은 이 비용들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또 그곳에 있는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이게 계속 누적되어 있다고 한다면 후원자들이 과연 후원을 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후원자들이 후원 시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무척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 그리고 적정성, 또 복지 서비스의 이용자들이나 후원을 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에 대한 지도·점검이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앞으로 저희들 지도·점검 할 때 그 부분 유념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후원금 자료를 보시면, 아마 국장님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후원금의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시설은 매우 후원금이 많고 어떤 시설은 매우 적고, 그러니까 이 후원금 때문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제주가 지역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어서 여전히 후원하는 좋은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가 불신으로 자리 잡게 되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히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이용자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   지난번 보건복지여성국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고숙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읍·면·동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 행정도우미 채용된 곳이 매우 미흡하다고 ― 서귀포시와 비교해서 ― 제가 도 행감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면서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저희들 제주시의 5개 읍·면·동이 장애인 일자리 채용을 못 해서 저희들 확인서 징구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읍·면·동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5개 읍·면·동이 아니고요.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26개 읍·면·동 중에 채용된 곳이 아홉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34.6%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채용하는 곳이 정말 미비하다 보니까 지적을 드리는 거라 앞으로는 적어도 행정도우미만큼이라도,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일자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의무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5개 읍·면이고 동 지역 11개 해서 16개 읍·면·동 배치 안 된 것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해당 담당 공무 인력들이 좀 어려움이 많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또는 근평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을 한다면 어쩌면 읍·면·동에서 이렇게 행정도우미를 채용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음 질의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고숙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보건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네,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그 일관성에 대해서 무너질 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제주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청소년쉼터, 제주시 3개소입니다.
○김경미 위원   청소년쉼터에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언제부터 적용된 지 아십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방 이양 시설로 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야를…….
○김경미 위원   2017년 「사회복지사업법」 에 청소년복지법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2017년에 도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해서 자료 수집을 했고 실제적으로 적용된 건 작년,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었으면 2018년은 2018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2019년에는 2019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도도 그렇고 서귀포도 그런데 제주시만 유독 아직까지 2018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급여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위원님 자료 요구도 하셨지만 그래서 그 문서, 아까 자료 안 보셨습니까?
○김경미 위원   다 체크해서 지금 빨간색, 노란색 다 붙였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저도 와서 이걸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18년도는 도에서 저희 제주시에 문서 온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실무 과장한테 ’18년도 거를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하라고 했고, ’19년도 것은 문서 오고간 거 보고 계시지만 이게 어쨌든, 서귀포시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냥…….
○김경미 위원   국장님, 지금 논의의 핀트가 달라진 게 2018년 가이드라인의 급여표로 왜 2019년도에 적용하느냐는 겁니다. 2019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2018년 월급을 받는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3분기가 지나서 4분기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2018년 월급을 받는다! 이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최종 도하고 협의를 해서…….
○김경미 위원   이게 최종 도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까? 시만 지금 2018년 월급을 받는다니까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복지부에서는 인력을 배정해 줬지만…….
○김경미 위원   아니, 아니. 인력하고 상관없이 전 직원이 지금 2018년 월급을 받는다고요. 제주시 청소년쉼터 3개소에 있는 전 직원이 2018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고요, 지금. 월급을.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나는 인력 증원하는 것만 안 되었다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년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공문이나, 운영비하고 인건비와 관련한 공문을 현장과 주고받은 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현장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유감스럽게요, 인건비와 관련한 게 1월부터 7월까지 단 한 번도 현장에 간 게 없습니다. 이거 상대적 박탈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청소년쉼터, 서귀포도 있고 도도 있는데 도 산하, 서귀포 산하는 다 2019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2018년 월급을 제주시만 받는다!
   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소급 적용됩니까? 정리 추경에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저희들 최대한 해서 정리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은 파악이 안 되어 있어도 지금 이 문서로 주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10월 15일까지 부족분이 얼마인지 현장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2018년, 제주시 전 청소년쉼터가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챙기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청소년쉼터와 관련한 얘기를 현원, 정원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분들의 1호봉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느냐 했습니다. 185만 7000원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추구하는 생활임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주도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지방비를 보전해 줘서 그나마 이분들의 전문성을 담보해 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제주시가 이거를 못 맞춰 주면, 같이 못 가면 안 되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 맞추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분명히 어떤 경우도 국장님 책임을 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 이러지 않으면 현장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신뢰를 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원과 정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 행정사무감사 때 확답을 받았고요. 우리가 분권, 그러니까 지방 이양 시설과 국·도비 매칭의 시설은, 지방 이양 시설은 제주도가 증원을 하면 그냥 정원입니다. 그러나 국·도비 매칭일 경우에는 국비가 들어오면 그게 정원입니다. 2018년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러면 2019년도 똑같은 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행규칙을 적용해서 환수 조치하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것은 행정이 잘못한 거지 현장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께서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가장 열악한 기관이 청소년팀인 걸 아실 겁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청소년하고 여성 쪽이 가장 열악했는데 여성이 그나마 2015년부터 가이드라인이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청소년이 올라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을, 놓쳤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서귀포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에 한번, 거기 청소년들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가정 밖 청소년 진로 탐색 사업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앞서가는 것들은 같은 시지만 벤치마킹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 정리 추경이지만, 이분들이 2019년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2018년에 받았던 현원만큼 빠지지 않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자활과 관련한 거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자활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두 개입니다. 두 개소.
○김경미 위원   제주시 자활은 법정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받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법정 운영비가 뭘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거의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편성 과목에 법정 운영비로는 제주시 편성 과목이 없고요. 아마 사회복지사업, 그걸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결국 법정 운영비와 관련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지금 법정 운영비를 받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서귀포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비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운영경비, 법정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임대비조로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정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자활센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주시 자활센터가 계속 최우수상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열악한 과정에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합동 평가에서 제주도의 위상을 올려주는 게 제주시 자활센터들입니다. 법정 운영비는 원래 도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그래서 이것을 좀 봤더니 서귀포시는 개소당 2000만 원씩 주는 이유가 공공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건물 유지비, 시설관리 운영비, 수용비,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주시 지역 자활센터도 임대료는 따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운영비 부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고민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자활사업단하고 자활 참여자들을 위해서 건물이 있어야 훨씬 더 많은 부분의 자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건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일단 장기 비전으로 너무……. 제가 작년 행감에도 이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일단 건물이 우선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내년에 건물이 어려우니 그래도 법정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최우수상 받으라고 격려를 말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 주면서 격려하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한 겁니다.
   제주시가 지금 한 군데 되어 있고 앞으로 조천이 할 거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계속 민간위탁으로 갈 거 같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확대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관장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김경미 위원   자, 그러면 서귀포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 푸드뱅크와 관련한 것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서귀포와 제주시 인건비가 다르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계속 청소년문화의집이 민간위탁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한번 비교 좀 해 보자 했더니 제주시하고 서귀포 보니까 제주시가 열악해요. 급여가. 서귀포시하고 의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한 청소년문화의집이고 민간위탁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가이드라인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좀 많이 받고 제주시에서 근무하면 적게 받고, 이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때 공립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여가부에서 보낸 게 있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김경미 위원   아마 이거 다 아실 거 같아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실 때는 여가부에서 보낸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서귀포가 받고 있는 거에 더 내려가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다 그랬었거든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김경미 위원   그 기준점이. 이것은 좀 참고하셔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데는 이런 차별이…….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제가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갈 때 제일 부담이 뭐냐 하면 제일 최전방에서 일을 하시고, 현장하고 소통하는 걸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지지해 주자, 응원해 주자, 이런 마음으로 오거든요. 그래도 또 이런 걸 보면 제 역할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더 꼼꼼하게 현장과 소통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주시는 특히 예산적인 부분이 한계가 온 걸 압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말 고생하시고, 다음에도 질의가 남았지만 여기 와서 보니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이 주고받는 대화가 건설적으로 더 좋은 도민의 복지, 시민의 복지를 위한 길라고 생각하며 서로 나중에 웃으면서 질의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고현수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보건 영역을 묶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민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평가 결과 2018년도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주보건소가 도내 6개의 보건소 중에 어느 만큼 한 위치를 지금 차지하시는지 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6개소 중 몇 위를 하신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6위로 되는 것으로…….
○고현수 위원   거기도 또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이 정성평가에, 통합건강 증진 사업의 성과 중에 정성평가 역시, 몇 위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고현수 위원   그냥 제가 이야기드리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역시 6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분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최하위를 기록했다면 일정 정도의 개선책을 발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진 게 2014년도부터인데 2014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적해 주신 게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할 때 이 평가 항목에서 나타나듯이 단순히 계획서하고 결과 보고에 의해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제주보건소에서는 제주도의 한 50% 넘는 인구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랑 사업량에는 무관하게 평가 방식이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현수 위원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고현수 위원   인센티브는 뭐고 페널티는 뭐냐고요. 페널티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4개 연도 동안 최하위의 평가를 받아도 크게 개선책을 안 내놓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저는. 아까 ‘민원이 너무 많다, 제주시의 주민들이.’ 이걸로 제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평가 방법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얘기해서…….
○고현수 위원   그 평가 척도는 단위가 원래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책에 대해 고민해 봤느냐 이겁니다. 그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못 한 점이 있고. 동의는 못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고현수 위원   끝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아까 뭐라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동의는 못 하시겠지만…….
○고현수 위원   ‘동의는 못 하겠지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제주보건소는 도시형이고 그다음에 동부·서부 이런 데는 농촌형이고 좀 혼합형이고, 평가 방법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고현수 위원   평가의 척도와 방법이 제주보건소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된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보건소는 또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는 역시 농촌형으로 봐야지 저희랑 또……. 도시라고 보긴 힘들고,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서 뭐가 잘못돼서 고쳐야겠다 하는 거는 평가 방법이 안 되어 있는……. 물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 평가 방법에서는 금방 좋아질 것 같지……. 상대적인 평가로 보면 금방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평가의 내용, 평가 방식, 척도는 좀 봤어요. 다 두루 보지는 못했고요. 물론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성평가에서 지속적으로 꼴찌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동의하신다고 하니 그 이상의 뭐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보건소에서는 심뇌혈관이나 비만, 당뇨, 만성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보건소 거는 다 있는데 유독 제주만 이 내용이 없어서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고당센터라고 해 가지고…….
○고현수 위원   고혈압, 당뇨, 그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공공의료사업을 하는 제주대학교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요.
○고현수 위원   고당센터라고 하면 직접적, 대시민 서비스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고현수 위원   그거를 제주대학교에 의뢰를 한다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공공서비스를 의뢰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현수 위원   제주대학교에 어떻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박형근 교수팀한테…….
○고현수 위원   그 사업을 제주대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심혈관.
○고현수 위원   심혈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사업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까 고당도 한다면서요? 고혈압과 당뇨.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건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제주도에…….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그 사업은 여기 안 잡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고현수 위원   왜 민간위탁 사업이죠? 다른 보건소는 직접적으로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른 보건소도 그렇게 위탁사업 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제주보건소만 그럽니까? 자, 말씀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고현수 위원   자, 다른 보건소의 소장님? 이승훈 소장님, 오늘 못 나오셨구나. 동부보건소장님도 못 나오셨네. 대신해서 말씀하실 분 있나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주연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박주연입니다.
   저희 동부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 위탁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현수 위원   직접 수행하죠?
○제주시동부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주연   예. 직접 수행하는 그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주체 개발 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직접 수행하죠? 어쨌든.
   그 수행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주연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찾아가서 하는 부분도…….
○고현수 위원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건 경로당일 수도 있고?
○제주시동부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주연   예.
○고현수 위원   마을회관일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제주시동부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주연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옆의 동부보건소에서 답하세요.
○제주시서부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창준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강창준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 서부보건소요.
○제주시서부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창준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강창준입니다.
   저희도 동부보건소하고 비슷하긴 한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이라 해서 건강 및 보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I 기준으로 해서 23…….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고당이든 뭐든 이와 관련된 사업, 만성질환과 관련된 거든 직접적으로 경로당 혹은 마을 단위에 가서 직접 인력이 운영하는 것 맞죠?
○제주시서부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창준   예.
○고현수 위원   제주보건소는, 다시 한번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제주대학병원에다…… 제주대학병원이라 그랬나요, 제주대학교라고 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대학교.
○고현수 위원   제주대학교 무슨 과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산학협력관, 쉽게 얘기해서 예방의학에 있는 박형근 교수가 하고 있는 산학협력, 그 사업체가 있거든요.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거기서 아까 동부보건소나 서부보건소와 같이 그런 형태로 직접 경로당이나 마을 단위나, 거기에 가고 있냐 이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 가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다음에 동네 병·의원, 약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고현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제주대학 쪽에 민간……. 그게 민간위탁인가요? 재위탁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시 위탁을 줘요?
   (「공기관 대행사업.」하는 공무원 있음)
○고현수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요? 그럼 묻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게 저희가 병·의원 3만 개소하고요, 약국 1만 개소 해 가지고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대학병원 산학협력단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간호 인력이나 관련된 보건의료 인력이 동참합니까? 같이 갑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관리만 합니다.
○고현수 위원   관리를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특정해서, 그러면 노형동의 예를 들게요. 노형동의 경로당은 그쪽에서 가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노형동에 있는 경로당에…….
○고현수 위원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어요. 서류 제출을 요구해서 쭉 살펴봤는데 제주시보건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뇌혈관이나 비만, 당뇨, 만성질환 사업에 잡히질 않아요, 여기에. 여기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이 사업을 하고 수행하고 있을 것인데 왜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았느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드린 거에는 드린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사업.
○고현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료에 제주시보건소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치매와 관련된 것은 상당히 리스트 업이 돼 있어요. 치매. 치매와 관련된 거는 리스트 업이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뇌혈관, 비만, 당뇨 그리고 만성질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체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그냥 서류의 오류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이거 새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는 드린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고현수 위원   좋아요. 예.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좀…… 우리 위원들 계속 서로 헤매게 만들 겁니까, 여러분들? 뭘 하나 제출을 하면 좀 제대로운 걸 제출해서 하고, 또 늦게 제출하고……. 서로 간에 에너지 낭비 좀 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분을 뺏긴 겁니까, 지금!
   좋습니다. 결론만 맺을게요. 가고 계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경로당도 가고 계신 거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거기 보건지소에서도 갑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요? 이거 제주대학 측에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지소는 저희는 없고요. 서부하고 동부가 있거든요.
○고현수 위원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고요.
   어느 보건소든 좋습니다. 노형에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런 요구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거기를 찾아가서 당뇨나 고혈압 관련돼 있는 교육 사업을 받는 게 좀 힘들다. 그리고 한 번 더 거기 재차 가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그 교육을 받는 것이 좀 쉽지 않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제가 정책간담회를 해 본 결과 그런 민원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거기 하루 이용 인원이 600명입니다. 이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당뇨, 고혈압 그리고 대사증후군, 비만 관련돼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짧게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길게 들어가서요.
   추자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추자보건지소에,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추자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청사 환경 정비 인력이 6개월로 하는 일반 기간제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유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영역과 달리 전염병, 전염균 등등을 관리해야 될 의료적 지식 혹은 그런 것들이 좀 포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도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의 조직 인력 쪽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 총무과와 상담해 가지고 이번 2019년도 5월은 기간제 6개월 하고 나머지는 행정도우미를 했는데 내년에는 기간제로 8개월 이상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게…….
○고현수 위원   8개월의 의미와 6개월의 의미가 뭐가 다릅니까? 지속적으로 자기의 뭐를 보장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거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 인력만큼은 그렇다라는 문제 제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도 총무과에 지속적으로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있던 분이 공무직으로 정년퇴직을 해서 2016년도에 현업 부서 공무직 대체인력 운영계획이 공무직 퇴직자를 촉탁의로 쓰라, 이런 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도저히 개선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에서는 그래도 계속 기간제 시간을 늘려 주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 주고 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계속 늘리면서 할 수밖에 없다? 6개월 다시 또 6개월 연장하고 또 8개월 뭐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저거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공무직으로 바꾸든지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요, 소장님께서 “적어도 공무직으로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이전에도 계속 공무직으로 신청했는데 이게 안 해 줘 가지고…….
○고현수 위원   신청은 하죠. 소장님, 서류상으로 누가 신청을 못 합니까? 다 하죠.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든 누구한테든 이거 좀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의료 환경이 이건 다르다. 다른 일반 청사하고 다르다.
   하나 더요.
   지금 복어, 요번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음식점에서 복어 먹고 경찰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중독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대상포진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갈음할게요. 서면으로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아, 여기는 보건행정과장님이시구나.
○제주시위생관리과장 윤승환   위생관리과장 윤승환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제주도에서 심심찮게 이 사건이 발생하네요. 해마다 한 2건 정도씩은 생기네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윤승환   예, 작년에 2건하고…… 아, 올해 2건하고 작년에 1건이 발생했었습니다마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번까지 발생한 거는 자가 섭취, 자기들이 복어를 잡아 갖고 먹다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거고, 이번에는 지인이, 모임에 지인이 제공한 냉동 참복어를 갖고 식당에 가서 조리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식중독 발생 사고가 났습니다.
○고현수 위원   판매한 건 아니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윤승환   예.
○고현수 위원   지인들끼리…….
○제주시위생관리과장 윤승환   예, 갖고 와서 먹은 게 복어독 사고로 발전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복어를 좀 하는 친구가, 복어 요리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저는 그 친구가 하면 딱 한 시간 뒤까지 기다립니다. 한 시간 뒤에 나는 먹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어쨌든 이번 장소가 그전과 달리 음식점 내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다. 판매는 아니지만. 이게 물론 당연히 복어와 관련된, 복어를 판매하는 거는 조리사가 있어야 되죠, 조리사 자격증이. 이번 기회로 해서 관련돼서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점검 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윤승환   예. 점검은 지난주 18일까지 우리 시 관내 복어 취급업소 19개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윤승환   두 군데가 아쉽게도 조리사 자격증이 없었는데…….
○고현수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제주시위생관리과장 윤승환   그거를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식품위생법」 개정이 돼서 올해 12월 13일부터는 복어도 조리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에 몇 번 응시했는데 시험이 어려워서 합격을 못 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일반 조리사 면허 갖고도 복어 조리가 가능합니다.
○고현수 위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윤승환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도 이게 오래 걸리지 않게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들어가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윤승환   행정처분이 1차 시정명령이고 2차 위반 때 영업정지 7일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요. 이게 토털로 했을 때는 이 조치의 내용이 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볍지 않은 상황이에요, 「식품위생법」 위반일 경우에.
○제주시위생관리과장 윤승환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가볍지 않은 법령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윤승환   저희들도 위생교육 하고 그다음 조리사협회나 외식업협회에 계속 수시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복어를 조리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 때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요번에도 관련 협회, 단체에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외식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잖습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런 측면을 명심하시고, 아까 두 분이라고 그랬나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딸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그런 일이 도민의 보건의료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윤승환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고숙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오영희 위원   업무보고서 377페이지, 열어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377페이지, 열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오영희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출장 겸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겸직은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아, 예. 됩니다.
○오영희 위원   그거 할 수 있도록 되고, 상급자 또는 해당 주무관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이, 보통 출장이라고 하면 몇 시간 정도 얘기하는 겁니까? 몇 시간까지 허용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출장이라는 거는 저희들 통상적으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거를 하는데 출장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이…….
○오영희 위원   개인적인 출장. 업무 이외의 겸, 예를 들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업무 이외의 겸이면 외출을 받든가 그렇게 내죠.
○오영희 위원   예, 외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외출인 경우는 보통 저희들 할 때는 시간이 4시간.
○오영희 위원   4시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일반적으로는 4시간 하는데…….
○오영희 위원   출장은 4시간까지는 허용되고, 그럼 그 중간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를 조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중간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는 조퇴도 되고요. 조퇴도 일단은 나가서 하면 복귀 안 하는 게 조퇴고…….
○오영희 위원   예, 복귀 안 하면 조퇴고.
   그러면 1시에 나갔다가 5시에 복귀해 가지고 들어와서 1시간 동안 있다 하면 이건 조퇴는 아니겠네요? 급여는 나가고.
   지금 377페이지 보면, 시설장들이……. 378페이지 보십시오. 시설장 근무상황부가 미작성되어 있다. 미작성이 되어 있고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업체 시설 거기 보면, 근무상황 미작성, 시설장 근무상황부 미작성. 미작성이 돼 있는 거는 이분이 출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출근은 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근무상황부를 해서 출근부 찍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찍지를 안 했으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출근을 안 하게 되면, 거기 종사자들도 있고 하니 출근을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근무상황기록부가 미작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운영비에……. 지금 전부 다 출근부 작성 누락, 근무상황부 누락 이런 거는 국장님, 이거 환수조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설에 대해서 근무기록부를, 상황부를 작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몇 군데 업체를 받아봤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에 나왔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근무상황기록부는 매일 작성을 해서 결재를 올리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는 결재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1일부터 30일 한 달 내내 있습니다. 저거 한꺼번에 작성한 겁니까? 매일매일 작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이거, 지금 모든 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전산시스템으로 100% 거의 다 바꿔놓을 생각은 없는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
○오영희 위원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377페이지 보면 차량일지, 외근신청서 불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두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라고 나왔냐 하면 주의, 시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차량일지가 미작성되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차량유지비를 환수 조치를 하든지 아무튼 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부분, 여기 지금 ’19년도입니다. ’19년도에 이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차량유지비 환수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시설 차량이 있는데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런 시설 철저하게 관리하고 해서 개인 사용으로 관리하면 차량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주도가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지난 금요일 날 언론보도 봤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오영희 위원   여기에 보면 출산 장려라고 해 가지고 인식 개선 사업으로 여기 기관에서 다, 시설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보통 출산할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저희들 합계출산율 할 때는 만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들을 출산,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할 때는.
○오영희 위원   우리가 통계상 보면 32.8세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시설에서 출산 장려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과는 어느 만큼 거뒀는지?
   출산 장려 인식 개선을 해마다 몇 천, 몇 억씩 이 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서…….
○오영희 위원   이 대상을 누구로 해서 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대상은 보면 전체적으로 어디 거리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종합적으로 어떤 관내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부스를 설치해서 좀 홍보를 하긴 합니다마는 이게 홍보 효과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조언 드린다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큰 예산들을 놔서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왔을 때 아마 엄마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세미나, 연찬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출산이 필요한 분들한테 교육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7페이지 보면 각 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 운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87페이지하고……. 이거 보면서 다문화가족 이혼율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 예산을 주고 성과는 어느 만큼 있었는지, 그 보조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거에 따른 성과가 꼭 같이 보고될 수 있도록 행정하고 피드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래서 집행만 해서 놔두는 게 아니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저희들 이 사업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산보고 할 때는 사업 효과까지 해서 하도록…….
○오영희 위원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한다거나 각 복지관에서 이렇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성과를 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한영진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업체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올해 몇 개 업체가 대상이 됐고,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올해 8월 현재 192개 업체에 434명입니다.
○한영진 위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도 주변에 보면 65세까지 이제는 노인이라고 불리거나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정년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참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근무 일수나 그리고 보수 수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도 현장에서는 좀 적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이게 사실상 저희들 20만 원 지원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상 됩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라든지 모든 생활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 20만 원 주는 거를 저희들 좀 인상하는 차원으로 한번 노력을 더 하겠고, 아울러서 어르신들이 많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영진 위원   늘어는 나고 있는데 어쨌든 비용은 여전히 5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실 좀 아쉬움이 있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좀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속해서……. 사각지대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서부터 임금을 받던 근로자로서의 활동 기간이 완전히 중단되어서 사각지대로 될 수 있는 기간 안에 사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20만 원으로 묶여 있고, 또 1개 사업체당 5명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확대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업체들을 본다면 50인 미만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50인 미만 중에서 5명으로 제한이 된다는 건 지금 여건으로 제한의 폭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제가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 관련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부정 수급과 관련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있는지? 실태 조사라든지 아니면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저희들 연 2회 이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부정 수급을 해서 환수 조치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사업체마다 이거 할 때, 지도·점검 갔을 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년도부터는 부정 수급한 업체는 없습니다. 사실 더 세세하게 가서 제보나 이렇게 주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업체에서 구비해야 될 서류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혹시 이 서류가 제출되면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나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본 위원이 지급신청서 몇 개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지급신청서 중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 제출 안 되어 있거나 또는 제출이 되었는데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어쨌든 저희들은 확인은 하고 여기에 지원 대상에서 최소 세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강보험이 다 가입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충족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어쩌다 잘못된 절차 때문에 또는 확인되지 못한 것 때문에 부정 수급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은 사실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의무 가입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의무 가입인데 이걸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가입된 상태에서 다시 이런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만 또 다른 부정 수급을 막을 수가 있는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사업장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건 결국은 60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거나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현재 제주시에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10개소가 있는데 이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간의 청소년 복지나 문화의 인프라는 굉장히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로 인한, 뭐라고 할까요? 지역 주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 결여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청소년문화의집이 연차적으로 다 각 지역에 설치가 돼서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올해 조천읍에 하나 설치가 되고 있고 내년에 노형동에 할 걸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없는 동이 위원님 계시는 삼양, 오라동, 시내 동에 있는 몇 개 동들이 있는데 지금 동 지역이 안 된 데가 12개소입니다. 여기는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는 동도 있고 해서 이렇게 수요 충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미설치된 동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게 2021년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민하면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 우리가 어떻게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지역에 신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논란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곳은 먼저 세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항의성 민원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기본 계획 같은 것들은 과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밀어붙이기 식 사업이 가끔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지속적으로 형평성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있겠지만 지역의 청소년들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계획은 전반적으로 도에서 일괄 같이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건물 신축비는 국비 100%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2021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될 거니까 없는 지역에 어떻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것인지 하는 가이드라인을, 업무 매뉴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한영진 위원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도심지가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오히려 갈 곳이 없어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위원장을 보며) 이왕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한 가지면 끝날 겁니까? 끝날 거면 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로 할까요?
○위원장 고태순   간단간단하게.
○한영진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주 동부 공설묘지가 있잖아요? 조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장된 기수가 있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안장 기수는 없고 지금은 화장 문화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한울누리공원, 어쨌든 만장이 한 3∼4년 내로 될 겁니다. 여기 동부 공설묘지는 처음에 자연장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묘지로, 도시계획지구상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 지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자연장지로. 그래서 올해 6월에 관련 부서에 도시계획 지정 변경 요청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한 2500평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국비가 좀 와야 돼서 저희들이 2025년에 국비 29억 정도를 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동부 공설묘지를 보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에 10개 구역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10개를 모두 다 자연장지로 전환할 예정이십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구역은 단계적으로, 1차로 3개 구역까지만 자연장지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3개 지역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3개 구역까지.
○한영진 위원   3개 구역.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많은 매장 문화들이 자연 장지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로 동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동부 공설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성이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1기도 매장을 하지 않았다는 건 지역의 민원들을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 거리감이 있는 그런 곳으로 어쩔 수 없이 가도록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지역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동부 지역에 있는, 지금 10개 지역이기 때문에 몇 개는 자연장지로 하고 나머지는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할애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장사 관련한 선호도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시점입니다. 자연장지 문화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매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매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어승생으로 가야 된다면, 사실 동부 지역에 있는 어승생까지 가는 건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동부 공설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도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일단은 저 부분을 저희 내부 실무진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동부 공설묘지에 관련 공무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관리자는 있습니다. 상주.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부 공설묘지라든지 어승생 공설묘지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동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동부 지역 가까운 곳에서 매장을 할 수 있도록 열어 주시면 어쩌면 제주 지역 안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설 묘지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자연장지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장묘 문화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D등급 평가가 올해도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민원을 자꾸 듣는데, 민원이라기보다 칭찬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장들이,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지역 친화적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적절한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D등급인 데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D등급을 받으면 중앙지원단에서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원단의 컨설팅 외에 행정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일단은 컨설팅에 의무 참여, 해야 됩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 10% 감액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고, 어쨌든 컨설팅을 잘 받아서…….
○한영진 위원   그러면 컨설팅에 제주시가 참여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지원단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원단에서만 하는 거죠?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제주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어쨌든 행정에서는 운영비 지원하고, 프로그램 관련된 것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걸로 가 있고, 지원단에서 컨설팅이라든지 모든 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A나 C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 실현의 한 축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나 운영, 여러 가지 방면이 다 우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좀 더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고 평가도 제대로 받고 운영될 수 있어야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 하고 아마 좋은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D등급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저도 간단하게.
   고숙희 국장님.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보건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김경미 위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제주시에 권역형 포함해서 19개 팀이 있거든요. 26개 읍·면·동에.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11개 팀이 결원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평가표에 이 결원이 더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있고, 업무 가중량입니다. 읍·면·동 복지팀이 어쩌면 커뮤니티 케어에 전진 배치되는 팀이기 때문에 결원되는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 이분들이 또 어떤 부분에 업무의 과중과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치유와 힐링도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결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번 신규 교육이 가 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11월 달에 다 배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평가표도 한번 꼼꼼히 검토 바랍니다.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민철 소장님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된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보건소 10명 정원이 증원되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간호사 말씀하시는…….
○김경미 위원   예.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게 참 저거한 게 저희한테는 증원되어 있고 나가서는 읍·면·동에서 돌봄 케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제주보건소에 10명이 증원되어 있는데 보건소 일을 하지 않고 읍·면·동에 배치될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보건소 정원은 10명이 늘었다, 그러면 상위직 직급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글쎄, 지금 저로서도 그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경과를 두고 봐야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보건소 소장님의 직원이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것은 이전에…….
○김경미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10명이나 늘어났는데, 8급이 이렇게 10명이 늘어났는데 상위 직급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6급 단수직이 사회복지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보건소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예, 예.”로만 대답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총무과나 이것에 대해 얘기는 많이 해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얘기를 벌써요? 10명 배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얘기하셨다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10명 뽑겠다고 하는 게 몇 개월 전에…….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에 대해서인데, 일단 뽑고 나중에 경과를 봐 가면서 얘기하자, 특별히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을 비롯해서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서 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됐을 거라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들이,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사들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승진과 관련한 체크리스트 시스템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게 지금 제일 키포인트를 잡고 계신데, 10명 오는 사람을…….
○김경미 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이세요. 아까 저한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승진과 관련한 TO는 총무과하고 얘기했다, 이미 전부터 미리 얘기했다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간호사지만 업무가 좀 다르면 승진과 관련한, 업무 평가에 관련한, 근평에 관련한 것들은 개선이 벌써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다면. 말로만 적극적인 거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앞으로 이건 계속 검토해 보겠는데요. 읍·면·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4년 동안 이동을 못 시키게 한다든지 이런 제약을 두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고심하라고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근평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이 근평을 소장님, 고민하십시오.
   고숙희 국장님.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김경미 위원   이 근평에 대한 부분이 형평성과 공평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과 읍·면·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똑같은 간호사인데 근평이 이렇게 다르게 할 수밖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 지금 현재 커뮤니티 케어는 신규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야 될 길이 아닌 것도 다 이분들은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평 부분이라도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근평과 관련한 거 한번 진지하게 의논하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주시보건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소장님도 간호사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사실 이게 답이 나오기가…….
○김경미 위원   답을 만드셔야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오답이 나올까 봐…….
○김경미 위원   소장님하고 질의하게 되면 참……. 그러면 소장님을 믿고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마지막으로 강승범 과장님.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안전총괄과장 강승범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강성우 과장님 발언대에 세운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안전과 관련한 얘기를 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할 때도 과장님한테 상당히 반한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일을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수치까지, 그리고 아까 국토부부터 시작해서 행안부 해서 돌아가는 상황까지 저렇게 많이 아시는 과장님이 계셔서 제주시는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작년 행감부터 또 오늘도 와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의회에 하천, 소하천과 관련한 거 본 위원도 얘기했고, 한영진 위원님도 우수 저류지 사업과 관련한 것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강성우 과장님도 열심히 메모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도 계속 메모하시는데, 일하는 과장님이시라서 이걸 한 번 더 얼굴을 보고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에서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지금 우수 저류지부터 시작해서 소하천이 있는 하천이 제주도의 이상기후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어떤 부분에 보건복지안전에서 보건복지안전, 마지막 ‘안전’이 있지만 안전이 맨 앞에 있을 정도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차별 계획을 할 때마다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가 타 상임위에 가더라도 과장님 꼭 기억하셔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위원과 함께 논의하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와 계속 협의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께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주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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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    오영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    오영오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고희범
•    부시장    이영진
•    자치행정국장    김창현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복지위생국장    고숙희
•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    청정환경국장    김진석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안전총괄과장    강승범
•    주민복지과장    김태리
•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숙
•    여성가족과장    신은재
•    위생관리과장    윤승환
•    보건행정과장    신동혁
•    서부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창준
•    동부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주연

○기록    

•    손현서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