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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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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14일(수)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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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엽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 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태엽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하여 행정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행정 행위를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견인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서귀포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태엽 서귀포시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엽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김태엽
○위원장 양영식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청에서 운영 중인 공용 차량 보유 현황 및 운행 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과 운행일수, 운행거리가 포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서귀포시 방재안전직 근무 소속, 과별로. 현재 어느 과에 근무하고 계신지 방재안전직 근무 현황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사회복지직 현황, 몇 분이 계신지. 읍면동별로 몇 분이 계신지 하고요. 다음 세 번째로 방재안전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원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이라든지 재해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결과. 가장 최근의 감사 결과 원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애 유형별,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 수검률이 가능할지? 2017년부터 3년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똑같은 거예요, 장애 유형별, 성별, 연령별 수검률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현황하고 그다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지난 5년간. 2015년부터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내에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출, 또 고용자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없습니까?
○이승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제주 미래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문 부시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임광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주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오창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문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미애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재복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정문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 그리고 강희철 청정환경국장은 타 상임위원회 참석으로, 정창용 노인장애인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취임 후 저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이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무한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들어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경제는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면서 소비와 고용 모두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서귀포시정은 이러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사명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정은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어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고, 서귀포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하나둘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2100여 공직자는 시민들의 땀과 삶이 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현장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 침체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다원화되는 복지 수요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25%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개원한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은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한 주거 인프라 확충과 경로당 기능 다변화 시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가운데 장년층 1인 가구의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한 안부살핌 시범사업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돌봄로봇을 제공하는 비대면 복지서비스도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맞벌이 인구 증가에 따른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수요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며, 코로나19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서귀포시 의료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까지 182억 원을 투입하여 의료취약지역 민간협력의원 유치, 산부인과 초음파 장비 지원, 소아 응급실 확충 등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치매통합관리서비스,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며, 감염병 위험요인 차단을 위해 시민과 함께 방역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으로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저류지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습 재해 발생 및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서귀포시정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성과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에게 정책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제가 오늘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습니다.
   계속 제주도 행정부를 상대로 저희 상임위에서만 질의하다가 서귀포시청에 와서 하니까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를 거치면서 코로나 환자가 한 분도 안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정시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가 너무 비대해져서 행정시는 저 개인적으로는 격려를 보내고 싶은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100일쯤 되셨죠? 며칠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100일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100일 동안의 시장님으로 취임하신 소회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취임하면서 행정의 시작은 현장에 있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임한 후에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만남에 제약은 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선 장애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분들이 계신 곳을 먼저 방문하고, 그다음 갈등이 있는 마을, 그다음 상습 침수피해지역 등. 자료를 보니까 통계를 잡아봤는데 163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시면서 거기서 들은 얘기 중에 민원이나, 시장님 머리에 딱 남는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시청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
○서귀포시장 김태엽   세 가지 정도 생각나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는 태풍 사전 대비책으로 대정지역에 갔는데 밭에 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뭐냐 해서 밭주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태풍 대비해서 방풍 그물을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끝난 후에 그 자리에 또다시 가봤는데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헥타르당 얼마 드는 거, 뭐 한 거 다 해 보니까 돈도 얼마 안 들고, 또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재해 대비 방풍막 피복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항구에 갔는데, 항만에 가니까 배가 20∼30척 연이어서 묶여 있는데 한 군데 불이 나면 큰 화재가 될 거라고 걱정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어떤 분이 ― 배의 선장입니다마는 ― “요새 열 감지 CCTV가 있다. 그거 한 대 설치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해 주셔서, 그것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고.
○김대진 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맞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차치하고라도 현장을 많이 돌아보고 있거든요. 가면 꼭 하나씩 느껴요.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서 시장님도 그런 행보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청문회 때 급여를 사회복지단체나 그런 데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약속 지키고 계세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청문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월 급여 전액 기부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청문회 때 임시방편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생각해 왔는데 청문회 질의 과정 중에 언급한 것뿐이고, 즉흥적으로 내놓은 계획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장을 방문하신 데 중에 혹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도 다녀오셨습니까? 서홍동.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홍동사무소 앞에 있는 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 금지된 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제약이 좀 있어서 아직은 못 가봤고 나중에 풀리면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우연한 기회에 두 달, 석 달 전에 한 번 가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정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취약계층이나 이민자, 저소득층이 많이 가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보강해서 산모들이 출산한 후에 편안하게 있다가, 쉬다가 갈 수 있는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몇천만 원씩 들이면서 좋은 데 가지만 저소득층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공공에서. 편안하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2013년도에 개관해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부시장 할 때인가 한 3000만 원 들여서 2018년도에 좀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올해 10월 중에 또 1100만 원 들여서 노후된 시설을 약간 바꾼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용료 문제가 사실 좀 있습니다. 50% 감면을 하고 있지만 70%로 확대하는 것이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화 할 줄 아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시장님이 수화도 할 줄 아신다고 들었는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사회복지시설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사실은.
○김대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한 말이라도.
○서귀포시장 김태엽   (수화하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적어서 하나만 지역상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민회관 길 건너편에 생길 예정인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아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대진 위원   시장님께서 부시장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쓴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제 지역구인 동홍동이지만 동홍동뿐만 아니라 구도심권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시장님 임기 내에 좋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어쨌든 제 임기 내에 착공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고, 준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중앙 공모 생활SOC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남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청에 있는 국 하나 정도 서귀포시에 옮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로테이션으로 몇 년 근무하다가 다시 가고 또 다른 부서가 와서……. 도청이 정책을 입안하는 곳인데 서귀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김대진 위원님 말씀에 좀 토를 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청 일개 부서가 여기에 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서귀포시에 더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도에 있더라도 신경 쓸 분은 신경 쓰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서귀포지역 출신들이 도에 많이 가서 좋은 자리에 앉고 서귀포시를 더 배려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좀 멀어지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 경험상으로는 절대 멀어지지 않습니다, 거리가 있다고 해서.
○김대진 위원   앞으로 남은 임기 서귀포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감이 처음인데 첫 질의자로서 고향에서 질의하는 게 남다를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엽 시장님, 축하드리고요.
   지금 제주도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59명이었거든요. 혹시 서귀포시 전체는 몇 명이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25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인구는 3분의 1 정도 되는데. 제주시가 72%, 서귀포시가 28% 정도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는 거의 50% 절반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가 한 10만 명당 8명 정도로 발생하고 있어서 가장 선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특히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철저한 방역의 당부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노고에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엊그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원희룡 지사께서 발표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발표한 내용 봤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6조 1000억 상당의 대단한 금액입니다. 2025년까지. 국비가 3조 8000억, 그다음 지방비가 2조 2000억이나 드는 근래에 보기 드문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걱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조 2000억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것도 준다는 게 아니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하는데 과연 실행 가능한가라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2조 2000억을 5년간 나눈다면 한 해에 4400억 정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과연 의회와 어떻게 협의가 되고, 또 의회의 승인사항인 예산이라든가 필요할 건데 과연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저는 우려스러운데요.
   크게 세 가지 분야 열 가지 과제를 발표하셨어요. 이 과제 중에서 서귀포시와 협의가 되고 서귀포시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6조 1000억 사업 중에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제가 취임하고서 7월 13일인가 처음 뉴딜사업 정책 발굴 토론회를 했고 그 이후에 두 번 더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31개 사업에 한 2000억 가까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중에서 12개가 서귀포시 사업으로 발굴이 됐고 그중에 하나는 도 사업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11개 사업에 금액은 얼마라고 하셨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12개 사업에 974억입니다, 선정된 것은.
○홍명환 위원   12개 사업에 974억. 1개는 도의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6조 1000억 중에서 974억이라는 얘기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시 자체 사업은.
○홍명환 위원   서귀포시 사업은.
○서귀포시장 김태엽   도 사업 중에서도 서귀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할 거고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홍명환 위원   시 자체 사업이 974억이면 6조에 어떻게 되죠? 한 2%. 10%면 6000억. 이게 내년 사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5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974억이.
○서귀포시장 김태엽   974억이, 그러니까 저희들 2024년까지 계획을 작성해서 드린 겁니다.
○홍명환 위원   5년에 974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도 단위 사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낼 제주시에 가서도 여쭤보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이게 자치단체가 주가 되고 6조 중에서 서귀포시가 974억밖에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예상외로 적지 않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결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추후 발굴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앞으로도 계속 발굴 검토를 할 거고, 저희들도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6조 1000억 중에서 974억이라면 서귀포시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가 도 전체 예산의 17%인데 적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마는 도 사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서귀포시와 관련된, 도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와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내일 제주시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제주시보다는 저희들이 배 가까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명환 위원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배 가까이 됐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건수로는…….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금액은 모르겠고 건수로 그렇다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쨌거나 지역 균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지방 중에서도 또한 지역 균형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귀포시 나름대로 사업 발굴에 더욱더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비록 도 사업에 선정은 안 됐지만 나머지 19개 사업이 기위 발굴된 것이 있는데 그걸 보완해 가지고 중앙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뉴딜사업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작년, 저희들이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전임 시장께서도 계속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타당성 연구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보고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어려운 문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아니, 수용하시는지 아닌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의대 교수 정원 확보 방안하고 또 재정 지원 방안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용역 결과 그렇게 나온 거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6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의료원, 의회, 우리 시, 관계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6자 협의체를 통해서, 그게 꼭…….
○홍명환 위원   좀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의료원 위탁도 있지만 서귀포의료원 의료 선진화 방안도 거기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의료 선진화 방안. 서귀포의료원 기능 선진화 방안도 6자 협의체에서 의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위탁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의료 선진화 방안에 더 중심을 둬 가지고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정치권이라든지 행정에서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있고, 문제점도 잘 짚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사회적 논란과 어떻게 보면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우리 정치권이나 행정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나 행정이, 제주도의 현실이 사실 서귀포의료원이 타 지방 의료원과 인력이나 장비면에서 큰 차이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 제주도민 전체도 지방 의료비 유출이 1년에 1900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의료원을 수도권의 5대 메이저 병원같이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지역주민회의 평판이라든지, 여기에 참 잘 지적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의 평판, 그다음에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개선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데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회에서 평판을 높여나가는 데 우리 서귀포시의 시장님께서나 시에서도 서귀포의료원과 같이 손을 잡고 각종 개편을 하든 또는 어떤 개선을 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에게 더 이상 혼란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시민들이 느끼는 건 그거였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홍명환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적시돼 있어요. 저는 행정에 대한 요구입니다.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전임 시장 때도 ― 제가 부시장 때였습니다마는 ― 그 나름대로 시민들의 욕구, 의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안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가 나왔고, 또 6자 협의체가 구성됐고, 일정 부분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6자 협의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위탁이 아니더라도, 위탁도 있지만 이 협의사항에 선진화 방안 협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탁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어렵다면 선진화 방안 쪽으로 돌려 가지고 6자 협의체를 잘 활용해 가지고 도와 의회, 그다음 서귀포의료원과 같이 협조를 잘하고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경과되어서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뭐 해서 다른 걸 하면, 제주대학교가 맡으면, 또 어디서 하면 마치 뭐가 될 것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의 주인은 서귀포, 서귀포의료원의 사용자, 주인은 서귀포시민들인데 우리가 우리 것을 등한시하고, 애정을 갖고서 해 줘야지 우리가 다 같이 서울의 메이저 병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과도한 분위기를 행정이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연구 보고서의 결과들을 잘 고려하고 잘 판단해서 그렇게 개선했으면, 상당히 잘된 보고서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남원읍, 안덕면, 서귀포지역에 많이 발생하면서 서귀포시청과 그다음에 보건소 여러분들께서 방역에 정말 간도 많이 졸이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칭찬부터 한마디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기사를 찾다 보니까 한림 분이신데 아파서 제주시 돌고 돌아서 서귀포 와서 수술을 제대로 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에 그동안 수술도 못 하고 어떠한 것들을 잘 못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주시에서도 못 하는 수술을 서귀포에서 시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고향이 이쪽인지라 칭찬 먼저 하고 시작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의료원이 잘됐으면 좋겠고 자리매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서귀포시 우회도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우회도로 우선 시행구간이 서홍동에서 동홍초등학교 앞까지 1.5㎞ 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서홍동 구간이 700m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학생문화원이 있는 동홍동 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0% 이상 보상이 돼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호응하는 서홍동 구간을 먼저 해달라고 도에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고은실 위원   서홍동에 먼저 공사가 실시되면 교통이 원활해집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무래도 저는 원활해질 거라고 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귀포시장 김태엽   왜냐하면 1호광장 앞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서귀포 교통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10월 7일 날 시장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문이 나왔는데 10월 8일 날 KBS뉴스에 “어려울 것 같다.” 이 기사가 다시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어려울 것 같다.”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지역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될 거로 알고 있고, 내년에 도에서 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그 “어려울 것 같다.”가 공사비용이 늘어났다 하나하고, 타당성 조사 기준이 어쨌든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600억 원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어쨌든 이것 때문에 공사 구간을 조정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듣기로는 1.5㎞ 구간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문화원…….
○서귀포시장 김태엽   설계가 이미 되어 있고, 설계는 학생문화원 구간으로 통과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을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지역은 나중에 보면서 설득하든지 대체 방안을 찾더라도 일단 가능한 구역은 먼저 하는 게 서귀포시 교통을 위해서…….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어치나 매치나 그 길은 뚫릴 것이잖아요. 어쨌든 도로가 어느 구간만 될 게 아니라 원래 4.2㎞ 구간의 도로가 뚫릴 예정이었잖아요. 찬반의 어떤 것들이 없는 구간부터 한다고 한들 결국은 이을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죠. 왜냐하면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교육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협의돼 가지고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교육청과 잘 얘기해서 학생문화원을 옮기든지 아니면 대체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대신하든지 그런 방안이 협의될 거라고 봅니다. 협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홍동 구간만이라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고은실 위원   찬반의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피해서 간다는, 오히려. 더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홍동 구간은 도로를 개설한다 그래서 크게 갈등이 발생하거나…….
○고은실 위원   어차피 4.2㎞를 다 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우회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교육감하고 협의를 못 보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 측에서는 녹지공원을 하자 어쩌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글쎄요. 이게 사실 1965년도에 마련된 도시계획이고…….
○고은실 위원   1965년도에 마련됐는데 일몰제 시기 바로 전에야 다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기는 거고. 물론 도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시장님이셔서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약속 열 가지 실천 계획 있으신 거잖아요. 거기에 아홉 번째 보면 “변화하는 기후 및 산림 욕구에 부응하는 녹지 공간 확충” 하겠다고 하시면서 서귀포시 도심지 내에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해서 3년간 10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뭐지라는 거예요. 교육벨트 속에 거기 잔디밭이라든지 소나무 밭이라든지 이런 녹지 공간들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는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다시 숲길 조성을 100억 원 들여서 하겠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이미 계획이 된 거고,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진행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숲길 조성하는 것을…….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따로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이 좋은 교육벨트와, 아이들의 학습권, 놀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는 이 교육벨트에 대한 고민들을 시장님으로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찬반의 갈등이 없는 곳부터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장님이 오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다 아우르는 공론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힘드십니까? 찬반이 너무 팽배해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가 있는 지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가 심한 지역은.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꼼수잖아요. 누가 봐도 꼼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대가 없는, 찬반이 없는 지역부터 우선 공사를 하겠다. 우선이에요, 우선. 그러면 나머지 4.2㎞도 연결 연결하면서 다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구간은 차차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구간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고 건의를 한 것이죠.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어서 저는 이 교육벨트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그때도 지하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었는데 어쨌든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BSC가 안 나와 가지고 못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쪽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벨트도 지키고 어떤 방법을 다시 모색하는 게 맞지 않냐 이 생각인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는 서귀포시 우회도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그동안 쭉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안전권, 놀 권리에 대한 권리들을 쭉 주장해 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고, 학생문화원이라든지 유아체험관 이쪽을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추가 자료…….
○홍명환 위원   자료 요구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귀포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열두 개 사업 974억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하고 과제명, 그다음에 국비 금액, 지방비 금액, 그다음에 일자리 현황. 이렇게 분류를 해서, 도에서 그 양식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보된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시청 상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서귀포시 하늘이 너무나 맑고 쾌청하고 풍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세간에서 풍광 하면 첫 번째가 구좌고 두 번째가 서귀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확인이 된 것 같아서. 아니 거꾸로인가. 어쨌든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엽 시장님과 여러 공직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면면을 보니까 제주도 내의 우수한 공직자원은 다 서귀포시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많은 일들을 하여 주리라 기대하고, 또 시 본청이나 이런 데 나름 부족한 부분은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 메워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서귀포시민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께서 의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제가 초선 때 저럴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니까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있네요. 어쨌든 제주시도 아직은 시작하지 못했던 건데 시장님이 그래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늘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하는 일들 중에 직원들끼리의 협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런티라는, 이게 줄인 말이죠. 프로그램인데 소규모 모임들을 장려하고 그런 거 또 활성화하고, 또 하위직 공직자들하고 간부 공무원들하고 격의 없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당히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저 역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인가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주변 상인과 시민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신 게 있나요? 표선해수욕장.
○서귀포시장 김태엽   표선해수욕장.
○김경학 위원   6살 남아하고 8살 여아, 남매가 물에 빠졌는데 다행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조가 돼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중문 색달해수욕장에 9월 1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해수욕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 신혼여행을 왔던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김태섭 경장입니다. 좋은 일이니까 실명을 말씀해도 좋을 것 같고. 신부가 원혜선 씨로 확인이 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살신성인 감사패가 도에서 10월 8일 날 수여하게 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제주도에 신혼여행 왔다가 그런 위기에 빠진 또 다른 시민을 구한 모범 사례. 누구나 본받아야 될 일인데, 좀 창피한 것은 제가 이 관련 기사를 9월 20여 일 지나서 봤었습니다. 대전시에서 먼저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여했어요. 9월 22일 자. 그리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LG그룹에서 수여하는 LG의인상이라고 있습니다. 10월 4일 날 수여를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10월 8일. 사건 발생은 9월 1일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먼저 서귀포시장으로서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의 조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도민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고, 누구를 구하든 간에. 도민이든 아니든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마땅한 보상이 아니고 귀감 사례로써 우리가 이걸 대해야 하는데. 대전에서는 자기네 시민이라고 해서 먼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저께 13일 날 표선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시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상이 아니고 하나의 귀감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 질의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시장님 차원에서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한 장애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2건의 동반 자살 사건이 있었고 그 중의 한 건이 제주도입니다. 그다음에 3건의 추락사가 있었어요, 발달장애인들이 뛰어내린.
   그게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 블랙에 빠져서 발생한 사건들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긴급돌봄이라든가 방과후돌봄을 하고 있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왔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시장님의 각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이전에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도 내에 발달장애인이 대략 4000명 정도 됩니다. 서귀포시 내에도 상당수의 발달장애인들이 있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한 1100명 정도.
○김경학 위원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학령기 이후의 아이들을 일부 케어합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에 주간보호센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정·안덕·중문·대천동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대략 보니까 지적장애인이 294명, 자폐성 장애가 37명인데 서홍동을 넘어서면 주간보호센터가 전무합니다.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거주시설은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시 동부지역인 경우 제주시 삼양동을 지나면 주간보호센터가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으로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자 해서 조천읍 북촌리에 동백주간활동센터라고 명명이 된 주간보호센터를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공공형으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드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반드시 이거 하나 만큼은 해 주시리라 부탁드리는데 답변 좀 주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까 대답 중에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중문 색달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중문 색달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경학 위원   제 자료에는 없는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저께인가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토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쪽 지역에 모자란 건 사실이니까 제가 한번 잘 챙겨보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그러한 뜻을 헤아려서 각별한…….
○서귀포시장 김태엽   말씀하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문화도시, 관광도시 서귀포시를 방문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기쁩니다.
   김태엽 시장님.
   제가 100일 전에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취임하시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첫 인사 때 그리고 마지막 각오, 아직도 제가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수십 년 공직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잘하리라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올까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의 행동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실천하는 행동.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까 답변 중에 벌써 163개소를 지역 구석구석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서 지역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계시더라고요.
   취임 100일쯤 해서 서귀포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10월 초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장애인과 청소년 그리고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아니나 다를까 지역사회 돌봄, 선도사업이나 의료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셔서 앞으로 정말 서귀포시장님이 역대 시장님 중에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시장님이 되시기를 응원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어저께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이승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12개 사업 974억 원에 대해서 사업을 제출했다. 서귀포시민에 드리는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판 뉴딜, 그리고 제주형 뉴딜과 연계해서 서귀포형 뉴딜사업을 발굴해서 서두르겠다.
   이미 어제 각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마련된 계획들을 제주도 원 지사께서도 3번 PT를 통해서 발표하셨어요. 이미 마련됐고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데, 지금 제출한 서귀포 뉴딜정책들이 자료로 요청하기는 했지만 시장님의 머릿속에는 있을 거라고 믿고 대략적인 큰 그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스마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대면 돌봄서비스 지원, 주민공동시설 그린 리모델링,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그린 축산농장 확대하는 거와 서귀포시 업사이클 재활용센터 설치, 제주형 포레스트시티 조성,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12개 사업이 선정됐고, 도 사업에. 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31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1개 사업은 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18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가로 중앙 공모사업이나 중앙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제가 취임하고 7월 13일 날, 일단 중앙정부의 시책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책을 1시간 동안 공부하는, 간부들이 같이…….
○이승아 위원   뉴딜입니다, 대전환.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을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 해서 그린 뉴딜은 환경, 미세먼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고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댐을 해서 스마트화로 가는 거예요. 그와 연결해서 지역뉴딜은 어제 발표를 보니까 160조 중에 47%인 75조를 지역뉴딜로 가겠다.
   지역뉴딜의 세 가지 목표 꼭지가 뭔지는 아시죠? 세 가지 꼭지가 지역의 경제,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체감형, 그리고 균형 발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아쉬운 게 도도 그렇고 개별사업으로만 개별, 당장의 현안 사업들로만 접근해서 국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안타까움이 좀 커요, 개인적으로.
   그럼 아까 말씀하신 비대면, 온라인, 축산, 업사이클링. 이것으로 해서 향후 서귀포시에서 어떤 대전환을 그리고 계시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은 앞으로 포스트코로나를 생각한다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더 급속히 갈 거기 때문에 1차 산업 농산물에 대해서도, 지금도 온라인 상품이 한 30%, 온라인으로 하면 30%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을 60%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온라인 판매시스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위탁사업 대상 심의에서 보류됐습니다마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꼭 부탁드리고 싶고, 이런 게 단기간이 아니라,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했고 발굴한 겁니다.
○이승아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어제 발표된 추진방향,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 향후 추진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제주도 것을 보면 참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고, 다른 지자체에 밀리는 게 아닌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다른 지역형 뉴딜의 내용들을 보면 경기도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사업으로 먹고 살겠구나, 서울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제주도는 뭐지, 기존에 했던 사업들 유지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건가…….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알기로는 그린·디지털 플러스 안전 세 가지로 해서…….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지사께서 PT 하는 장면도 봐서 많이 아쉬움이 컸고, 이제 와서 준비해서 계획안에 사업을 넣어서 다시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미 계획안이 마련된 것을 어제 다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향후에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고 어떻게 방향이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서귀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연결되어서 그린을, 그리고 스마트 디지털을 추구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희망의 서귀포시잖아요. 그런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김태엽 시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우리 이런 시장님이 있었다.’라고 서귀포시민들에게 기억이 남았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저는 너무나도 늦어서, 제 기억으로는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빨리 제주도도 준비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제출할 때 되어야 막바지로 부랴부랴 해서 과연 앞으로 제주도의 대전환을 위한 계획 마련이 제대로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도 적극적으로, 예산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가서, 뉴딜 예산이 끝나더라도 민간에서든 행정에서든 계속 가서 산업적으로 일자리로 끌고 갈 수 있게 시장님께서 리더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시고요,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인데요.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벌써 100일이 지나고 있고, 여태껏 어느 역대 시장님보다 서귀포에 애착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의 매력, 자랑 한번, 간단히 킬러 워딩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서귀포에 왔어요. 자랑 한 번 보세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추구하는 서귀포시는 물론 1차 산업도 중요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도 있지만 차선으로는 서귀포시를 체류형 웰니스 관광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서귀포 하면 웰니스. 저는 서귀포에 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설레기도 한데, 본 위원의 서귀포에 대한 애정, 사랑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양영식   모르죠. 시장님 못지않게 저 역시 서귀포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서귀포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누구 못지않게 상당히 기뻐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 당시 법정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민관 협치의 모델을 보여주었고, 특히 서귀포시민들의 열정이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평소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서귀포시민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단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잘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에는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구도심에는 상당히 부러워할 수 있는 생태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섯 개의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중심가에는 기당미술관이 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이중섭.
○위원장 양영식   기당이 있고, 또한 1년에 30만 가까이 찾아오는 이중섭미술관이 있고요, 왈종 미술관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써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스토리가 담겨 있는 정방폭포라든가 천지연이라든가 외돌개라든가, 아니면 서귀포 앞바다에는 세계적인 다이버들이 찾아오는 문섬 그리고 아름다운 섶섬이라든가 범섬이 있고. 그래서 법정 문화도시로도 선정되었고. 우리가 부산을 보면 노래가, 알죠? “부산 갈매기” 서귀포에는 서귀포를 홍보할 수 있는 무슨 노래가 있어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시를 아나요.
○위원장 양영식   있잖아요. “서귀포를 아시나요” 조미미 노래.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조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형·무형 문화자산을 꼽는다면 서귀포시만큼 한 데가 있을까요? 없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귀포시의 정체성 아니면 서귀포만이 갖는 서귀포다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서귀포만이 갖는 어떤 색깔, 서귀포만이 갖는 어떤 매력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너무 혹평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양영식   우리의 삶이 보면 정형화된 도시생활 속에 뭔가 불안하고 쫓기듯 살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속도시대에 살다 보니까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도시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슬픈 일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만큼은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슬로우 시티, 아시죠? 슬로우 시티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귀포 오면 왠지 걷고 싶다. 걷고 싶은 서귀포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서 걸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서귀포시, 이런 도시가 진짜 멋진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정 방향에 있어서 ‘느림의 철학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김태엽 시장’ 하면 듣기만 해도 얼마나 멋진 시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를 슬로우 시티, 치유의 도시 이런 도시로 만들면 어떨까? 공감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말씀하세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취임하고 나서 기존의 서귀포시 관광시책이라든지 관광자원, 자연경관 충분히 넘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관광시책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융복합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전 부서가 모여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책, 각 읍면동의 마을 자원을 통합해서 지금 관광융복합팀에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상품이 아니고 기존의 관광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해서 발굴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심 5개 공원이라든지 이중섭미술관, 올레시장까지 연계되는 코스를 저희들이 1박 2일 ‘꼬닥꼬닥 뚜벅이 기행’이라는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서귀포가 치유, 힐링, 안전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서귀포에 오면 뭔가 푸근하고 왠지 여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요즘 우리 삶이 너무 피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곳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 핵심이 뭐냐 하면 저는 차가 아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차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채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중섭거리라든가 아니면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 상권이 살아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걷는 길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서귀포 우회도로, 저는 서귀포 우회도로의 계획을 추진하기보다 백지화했으면 좋겠다. 도시라는 것이 길 넓히고 빌딩을 많이 짓는 게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오히려 도로를 다이어트하고 차 없는 거리로 특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서귀포시를.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 하면 왠지 걷고 싶은 서귀포, 다시 찾아오고 싶은 서귀포.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사람 냄새나는 서귀포. 그렇잖아요. 요즘 현대 생활에 있어서의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백신이 뭔지 아세요? 문화와 예술입니다. 문화와 예술.
   파블로 피카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려움이라든가 피폐된 일상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와 예술이다.”
   서귀포를 이런 슬로우 시티로 만들면서,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면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면 이보다 더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로를 그렇게, 서귀포 우회도로 넓히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서귀포시를 앞으로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죄송하지만 우회도로가 있다 해서 슬로우 시티가,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치유를 위한 힐링 도시가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구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부분 도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양영식   오히려 세계의 주요 도시 같은 경우는 도로를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넓히고 확장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그래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도시가 되자 이거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장님 계실 때 꼭 이것만큼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은 위원님 계시면……. 있습니까? 계십니까?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영식   아니, 시장님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시장님 계실 때 시장님께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대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예. 먼저 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아까 고은실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우회도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의원 처음 되어서는 솔직히 저도 우회도로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제 고향이거든요. 그 소나무가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소나무고, 그 소나무가 없어지면 제 아주 소중한 추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다가 시내에서, 위성곤 국회의원실에서 1호광장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200m 되는데 25분, 30분이 걸려요. 인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대진 위원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것은. 문화도 좋지만 꼭 필요한 도로는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중에 하나가 우회도로라고 봅니다.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만 우회한다거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래서 잔디광장을 반 정도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도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방법이 없는데요. 그런 방법은 시장님이 연구하셔서 교육청과 잘 합의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물을게요. 서귀포신문을 보다 보니까 대포동 V카페라고 세 번, 네 번씩 신문이 소식을 전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죠? 공공시설물 사유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정지도가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행정지도는 다 되어 있고 불법 시설된 것에 대해서는 철거명령도 다 있고, 그런데 철거명령 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기다리는 중이고, 일정부분 시정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기한까지 안 되면 저희도 고발할 겁니다.
○김대진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시장님, 오전에 급한 일정이 없으시면 잠깐 계시죠.
   좀 전에 말씀했던 내용에 연속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어쨌거나 서귀포시의 공직자분들은 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행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사실 제주시보다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 제출도 한 템포가 항상 빠르거든요. 우리 서귀포 공무원분들이 열정도 있고, 또 규모가 적절해서 그런지 몰라도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좋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서귀포 공무원분들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서귀포의료원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건데, 저는 누워 침 뱉기 같은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곳을 더욱더, 문제가 있으면 사실 내부적으로 고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막 떠들면서 누워 침 뱉기 하고 이렇게 하면 의료시설이 과연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더 애정을 갖고 서귀포의료원과 협업해서 서귀포의료원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리어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시면 서귀포시민들의 걷기 실천율,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죄송하지만 전국 최하위입니다.
○홍명환 위원   전국 최하위잖아요. 우리가 의료원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암 검진율도 또한 솔직히 얘기하면 전국 최하위입니다, 서귀포가. 그래서 자꾸 남 탓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고쳐 나가야 될 것인가를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방재직하고 사회복지직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바로 이렇게 주셨는데, 방재안전직렬이 총 4명뿐이더라고요. 그중에서도 1명은 휴직 상태이고. 일반직 제주도 전체 공무원이 거의 6000명에 공무직까지 합치면 8000, 9000,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기관까지 다 합치면 공직에 관계되신 분들이 거의 1만 2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민간 쪽에 위탁하는 것까지 하면 사실 공공부분에 엄청난 인력이 있는데, 우리 행정 고유의 목적이 주민의 안전과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축인데, 세월호 사태 이후 우리가 안전 강화 이런 데 많이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 안전방재직렬 숫자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이 적절한 배치인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은 안전총괄과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인원은……. 최근에야 방재직이 신설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우선 최소한…….
○홍명환 위원   최근이라면 몇 년에 됐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한 2∼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홍명환 위원   2014년 아닌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2015년, 2016년……. 정확한 답변은…….
○홍명환 위원   이거 확인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리고 이 비율은 도에도 방재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면 저희들이 많이 적은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전문직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차근차근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원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명환 위원   무조건 늘린다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직도 6급 이상이 되면 행정하고 사회복지직 복수가 가능하듯이 전문성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방재 안전과 관련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도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에서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든 각종 재해 관련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공공의 영역이 있지만 공공 영역 이외에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제도가 있거든요. 풍수해보험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재해지구와 상관관계를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하면 읍 단위로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중지구다, 천미천이다 하면 구체적인 이(里)단위나 동단위로 체크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세밀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재해위험지구니 침수지구니 그쪽이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건데. 그쪽에 이러한 풍수해보험 확대라든지 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건데 맞춤형으로 하려면 좀 더 세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풍수해든 이러한 재난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이(里)나 동단위로 세밀하게 관리와 데이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전에 한전과 이쪽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민간에게 우리가 부탁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부터 스스로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침수흔적도라고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홍명환 위원   워낙 행정에 오래 계셨으니까. 제주도 GIS 포털, 공공포털이 있습니다. 각종 자료가 도민들에게도 공개되는데 GIS에 침수흔적도는 있는가요? 공개되어 있는가요? 우리 주민들이, 홍수관리지역이라든지 여기가 침수된다든지 이러한 각종 행정 내부에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 도민들에게 과연 알려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알려주는 것으로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미래전략국을 여러 차례 불러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 내부에 자료는 한 100여 종류가 있습니다. 100여 종류가 있는데 지금 도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20여 종류에 불과하거든요. 80여 종류 이상이 내부의 자료로만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해일 위험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여기가 해일 위험지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러한 행정 내부의 정보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알리고. 그래야 주민들 스스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해, 예를 들면 침수흔적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각종 재난안전시스템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에 따라 침수 예측도라든지 재해정보지도 같은 게 주민들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K방역이라는 게 봉쇄하지 않고 개방성, 그다음에 민주성도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누가,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 알아서 대피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행정 내부에서만 움켜쥐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다 보니까 재난과 안전에 있어서 대비가,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도의 관계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어쨌거나 재난과 관련된 것은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최근에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장애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지난 3월 기사에 보면 한라체육관보다 더 큰 실내체육관이 서귀포에 들어선다. 체육관이 설립이 되는 기사가 만들어졌는데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중이고 결론이 안 나 있고.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재정 상태 때문에 당분간은 보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공천포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천포 체육관에서 장애인 좌식배구 세계대회를 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챔피언십 대회를 아마 제주도 최초로 장애인 세계대회를 열었었는데 서귀포시 내에 있는 체육관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현장을 쭉 둘러보시면 ― 체육관도 한번 둘러보시면 ― 장애인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체육관 쪽은 아직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에 장애인체육회가 생기고 장애인 스포츠 종목이 서귀포에 8개 종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 스포츠인들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는지,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장애인 스포츠인들은 어디서 체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서귀포시장 김태엽   전용 체육관은 없는 게 확실하고 일반인들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일반인들과 혼용해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체육인들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장애인 좌식배구 같은 경우에는 네트가 낮으니 그것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농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한 체육관이 서귀포에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체육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중석이에요. 공천포 체육관만 해도 장애인분들이 올라갈 수 없어서 입구에서 돌아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출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천 시나 이럴 때는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체육관들도 제가 다 돌아봤어요. 강창학이라든지 88이라든지 다 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체육관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현장 하나하나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작년인가요, 한림체육관에 관중석을 오를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가 됐어요, 그것도 한번 가서 보시고. 장애인분들이 관람도 해야 되고 즐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관광과 스포츠를 연계한 어떤 사업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전지훈련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대회 하면서 느낀 점은 체육관 시설은 준비돼 있으나 그 주위에 식당이라든지 숙소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대회를 열어도 선수들이 어디서 자야 될지, 저희가 공천포에서 했는데 몇백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비싸든가. 중문에 가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선수들을 재우기에는. 식당도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서귀포가 스포츠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겪어서,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서귀포시에서 총동원하여 정보를 잘 제공해 드리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오후에 관련 부서장들을 통해서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시장님을 상대로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내년까지 182억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학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또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민간협력의원 유치 사업. 이 부분은 반드시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에 의원이 남원에 다섯 군데, 성산에 일곱 군데, 표선에 다섯 군데, 안덕에 세 군데, 대정에 열한 개소가 있습니다. 대정, 안덕만 하더라도 열네 개소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한 19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을 지어서 민간 의사한테 운영을 위탁하는 건데,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운영도 불 보듯 운영난에 시달릴 것은 뻔하고, 또 대정·안덕지역, 그러니까 대정이죠. 대정에 병원을 신설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서 만족할 만한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읍면 지역 병의원에서 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귀포의료원도 사실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현실이고, 그쪽 대정·안덕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의료장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내시경, 초음파 진단기, 웬만한 병의원에 있는 것들인데 그 이상의,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부 다 시내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에 맞게 한다 하더라도 민간협력의원 유치, 기존에 있는 병의원을 활용해서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용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 봐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여겨진다, 그렇게 봐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취지는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의 병원이 5시 되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증 환자·응급 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환자들이 ― 감기 환자, 설사 환자 ― 났을 때 병원이 문을 다 닫기 때문에 제주시나 서귀포로 와야 됩니다, 읍면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협력병원을 유치해 가지고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토요일·일요일 없이 근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로…….
○김경학 위원   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고요. 그게 꼭 신축을 해서 임대를 줘야 될 일이냐는 거죠. 기존에 있는 병의원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기존에 있는 병의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고…….
○김경학 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제가 이 관련해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서. 읍면 지역 진료권별 특성이라는 자료를 보는데요. 서부권은 대정·안덕을 하나로 묶어서 통계 자료를 만들고 성산하고 표선은 별도로 성산권하고 표선권 해서 따로 놨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부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제주시권 이용에 따른 연간 진료비, 지금 서부권보다 상회합니다. 또 제주시 이용 휴일·야간 진료 건수, 대정·안덕권보다 성산·표선권이 상회해요. 휴일·야간 진료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28억 1000여만 원 정도인데 성산·표선권은 35억 원이 넘어가요. 통계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설득력 있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부권역에 그런 수요가 있다면 동부권역도 마찬가지 수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게 꼭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기존 건물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병원용으로는 구조라든지 뭐가 다시 지어야 될 형편이라서 그러면 건물을 부수고 짓느니 새로 짓는 게 돈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대신 땅값이,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투자 대비 사업의 기대 효과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점심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공직자들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시장님 집무실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 거 봤는데,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행복한 서귀포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 섞인 주문을 드린다면 시장님의 발길이 시장님의 눈길이 시장님의 손길이 항상 시민을 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시장님, 앞서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질의 중에 서귀포를 자랑하라 했더니 아까 대답했던 거 기억나시죠. 웰니스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또한 웰니스 치유의 최적합지가 당연 서귀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 웰니스 관광, 치유의 공간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둘러 산업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컴퓨터에서 웰니스를 쳐봤더니 심신이 지친 여러분들 오시라고 해서 관광15선 등 웰니스 공간 해서 서귀포 공간들이 참 많아요. 추천하는 공간들이. 대략 어디인지는 그림이 그려지실 거고요. 그런데 저는 참 아이러니해요. 정작 우리 도민이, 특히 서귀포시민들의 건강은 안 좋은데 “아픈 여러분들, 지친 여러분들 오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만약에 그것이 구상이 되고 실현된다면 꼭 관광객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보완이 된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건강검진, 국가 암 사업 관련해서……. 국가 검진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지금 전국이 77%대인데 서귀포시는 69%예요. 그리고 암 검진도 거의 20%나 차이나요.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보고서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만성질환 이환이나 의료비, 사망률,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라 너무 현격한 수치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까 걷기 나왔죠? 걷기 실천율 전국 39%예요. 서귀포가 21%예요. 비만 유병률 33%인데, 서귀포시는 39.9%, 40%대예요. 자살률도 전국 대비 훨씬 높고요. 그리고 암은 또 전국이 90.7%인데 서귀포시는 100% 넘어요. 104%예요. 과연 이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의료체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의료 분야의 사회적 약자분들, 취약한 분들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아까 제주의료원 얘기 나왔고 의료 안전망 사업,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만율, 그다음 걷기 실천율, 제일 높은 게 사실이고, 단지 수치는 얘네들이 조금씩 낮아진다고 할까 조금씩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만율 같은 것은. 흡연도 최하위였지만 최근에는 평균적 수치보다 조금 낮아진 것 같고.
○이승아 위원   시장님, 걷기 실천율이 2017년도에 27%, 2018년도에 26%, 2019년도에 21%예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비만율 말했습니다. 비만율하고 음주하고 흡연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아 위원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어서 우리는 “서귀포가 이렇게 좋은 웰니스 공간입니다. 오십시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너무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행복한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건강해야 돼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인식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년 발표가 되잖아요. 이런 수치에 대해서, 특히 건강검진 왜 낮느냐 했더니만 홍보가 덜 됐다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도 자체에서는. 그래서 2021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 봤더니만 더 홍보를 할 거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시가 아까 말한 의료체계, 이런 시설들, 지금 조목조목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국가 안심병원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제주도에 4개 있습니다. 서귀포에 몇 개 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의료원하고…….
○이승아 위원   아니요. 국민안심병원. 제로예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안심병원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아닐까. 정말 문화도시, 관광도시, 우회도로……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1순위로 지켜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료진들 인력이 부족한 건지, 우리 시장님이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1순위로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국가든 도에서든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가장 적합한 곳이 서귀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선도적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시민의 건강을 챙기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 서귀포 3개 보건소에서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효과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이 있는데 거기하고 협력하면서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김대진 위원님과 논의하면서 열심히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시장님과 수감 부서 외 관계 공무원은 감사장에서 퇴실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엽 시장님과 오늘 수감 부서 외 관계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혜란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시고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인사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 서귀포시 조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재해 위험 요인 해소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높은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복지위생국,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숙 서귀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 발전 및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시민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시민 중심 행복 도시 새 희망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양영식   고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발언신청)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집행부…….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혜란 국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김대진 위원   9월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질의했는데요. 노인복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전에 정창용 과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복지센터에, 올해는 홀로사는노인센터,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들어가게 된 경위가 한 법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3월에 있었던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보고서를 봤어요.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같은 법인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항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같이 가야 된다는 조항도 하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심사보고서를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안 지켜진 것 같고. 그 반면에 서귀포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 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김대진 위원   거기에서는 도에서 제주시 먼저 짓고 1년 동안 운영해 본 다음에 서귀포를 짓겠다는 공유재산 심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청 직원한테. 노인복지과장님께 물어봤는데,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절대 바꾸면 안 된다.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모들이 걱정한다.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나중에 토지가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있어서 괜히 걱정한다. 이거 용역비나 뭐나 조금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라. 절대 안 된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안대로만 가야 된다고 해서 저도 포기했는데, 어느 게 맞을까요? 도청같이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 안대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없는 사항까지 집어넣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 9월에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의결을 받았고 의결 받은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법환동에. 방문했을 때 행자위 공유재산 심의 대상, 위원장님께서 단일 법인 소속 시설만 배치하는 것은 특혜성의 논란이 있어서…….   
○김대진 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회의록은 공유재산 심의할 때 회의록이 아니고…….
○김대진 위원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회의록에 그 내용까지 집어넣는 게 맞지 않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저희도…….
○김대진 위원   회의록에도 없는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러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일단은 현장에 오셨을 때 그런 제안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추가 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의견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저희도 어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은 현장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을 전면 무시하고 현장에서 말씀한 대로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굉장히 큰 문제다.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의록화하든가 아니면 공유재산 할 때 그 말씀을 해서 회의록 안에 내용을 집어넣든가 해야죠. 그런 내용도 없는데 집행부의 생각대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생각이 거기에 미쳤기 때문에 같이 해 버린 거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때 현장에 오셔서 그 얘기랑 또 현재 혁신도시 내의 체육복합시설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변경을 다시 받았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내용이 없는데도 거기 같이 모다 들어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계획대로 하시라. 솔직히 이 안은 복권기금도 결정된 부분이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다음부터는 계획한 대로 해 주십시오. 또 공유재산 심의한 내용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또 변경하지 마시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려면 처음 공유재산 할 때부터 그 내용을 집어넣든가. 그런 것도 없다가 갑자기 없던 내용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할 때는 꼭 잘 지키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잠깐 질의 하나 할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뿐만 아니라 동부, 서부 관용차량 및 구급차량 운영관리 계획을 보니까 한 3년 동안 운행 한 번도 안 한 차도 있고요. 또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가 2018년 1년 동안 67회, 운행거리는 1554㎞.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첫 질의 때 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했어요. 서귀포의료원 환자 중에 제주시로 갈 때 응급차를 이용해서 가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든다, 구급차 이용대금이.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지원해 달라. 서귀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만 하시는 것 같고. 그 차원에서 서귀포보건소에는 이런 구급차, 1년에 67회밖에 이용 안 하고. 어떤 데는 더 적은 데도 있어요. 어떤 차는……. 일단 구급차부터 할게요. 구급차 67회밖에 안 했는데 이런 차들을 서귀포에서 제주시 병원으로 갈 때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10만 원도 큰 돈 아니겠습니까? 구급차 이용해서 가면서 10만 원 내는 것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서귀포의료원하고 어떤 계약이나 협약을 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지금 서귀포보건소 구급차는 특수구급차 한 대 있고, 보건소 구급차인 경우 각종 감염병 발생 시에 확진자 병원 후송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행사·훈련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에 음압 구급차도 하나 들어오지 않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11월 중에 음압 특수구급차가. 구입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서귀포의료원과 협약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구급환자들, 제주시 병원으로 응급환자들 옮길 때 같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1년에 67회 하려고 구급차를 놔두는 것은 좀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활용도가 적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응급환자 후송인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구급차 이용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 일부 수수료를 ―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의료법」상 특수구급차인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가 같이 동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의료원 구급차는 그런 게 없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의료원 구급차도 의사…….
○김대진 위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똑같으니까 요금을 받기보다 서귀포보건소가 공공보건소이기 때문에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아파서 서귀포에서 고치면 좋지만 고치지 못해서 제주시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응급구조, 금액이라도 받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보건소에서 특수응급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에 따른 의사, 간호사 동승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응급환자인 경우 위험 부담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김대진 위원   그럼 서귀포의료원 구급차는 위험 요소가 없습니까? 똑같은 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서귀포의료원 차를 응급차로 해서 가는데 환자가 여러 명 가게 되어서 차가 없어서 가야 될 때만이라도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게 하는 조치나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후송하는 경우에 일단 사용은 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원의 감면료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보건소를 보니까 1년 동안 운행일수가 하루도 없는 차들이 몇 대 있어요. 이것은 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인 경우 9월 말 현재 85회 운행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환자 이송하고…….
○김대진 위원   서귀포보건소 차량 경형승용 45나 6671은 운행일수 0, 운행거리 0. 의약을 담당하는 차 같은데 전혀 운행일수가 없습니다. 또 동부보건소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동부보건소인 경우에 일반 앰뷸런스하고 특수구급차가 2대 있어서 아마 일반 앰뷸런스인 경우는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경형승용이 1년 동안 하루도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동부보건소도 있고 다 있던데. 한 대씩은 다 있던데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동부보건소장 강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기록이 없는 차량은 전기차로 지금 배터리가 다 되어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김대진 위원   그럼 그냥 갖고 있을 거예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그런 것으로 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명환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이번 코로나 방역하시는 데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소독 관련해서, 방역과 관련해서 소독은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셨죠? 서귀포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보건소…….
○홍명환 위원   보건소에서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홍명환 위원   소독액…….
   고인숙 소장님, 지금 소독액 구입액이 얼마 정도 되죠? 1억 2000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소독액 구입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소독 자체 실시하고.
   보니까 각종 단체나 민간단체에서도 봉사 차원으로 길거리에서 소독하는 것도 보이는데 길거리에 도로 소독 같은 경우 효과가 있나요?
   잘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취약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분무 소독을…….
○홍명환 위원   도로 같은 데. 길거리에. 특히 야외소독.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야외도 일단 취약지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살균제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질병관리청 지침을 한번 보시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무 소독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무 소독을 해야 되는지, 살균제를 묻혀서 닦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분무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환경부 승인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 승인 제품을 쓰고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저희가 구입하는 방역 소독약품은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전부 환경부 승인된 소독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홍명환 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지금까지는…….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지금 1억 26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셨는데, 서귀포에서. 10회 약 4500만 원 상당은 환경부 승인 제품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되는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구입했던 MD-125, 학교 30개소에서 구입한 잡스그린퓨어액, 이런 것들 절반 이상이 환경부 승인 제품인가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바이제로 같은 경우는 환경부 승인 제품이에요. 보디가드알파, 메딕브이3, 이런 것들은 환경부 승인 제품인데 MD-125, 잡스그린퓨어액…….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제가 알기로는 전부 승인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닥터솔루션 같은 경우도 다 승인 제품이라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홍명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해서 하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좀 황당한데,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고,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예 살충제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적하기가 참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정신들 차리셔서 일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잡스그린퓨어액이라든지 MD-125가 과연 환경부 승인 제품인지 확인하셔서 꼭 행감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이혜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홍명환 위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홍명환 위원   복지나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 일반 공무원들도 사법경찰,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지정을 받으면 수사를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홍명환 위원   복지나 위생이나 식품분야에 사법경찰 관리가 지정되어 있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없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홍명환 위원   각종 시설이나 법인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속 지적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특사경이 지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 했을 때 경찰에 고발할 것은 경찰에 고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경찰은 전문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그래서 사법경찰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자치경찰이라는 것만 믿어서……. 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당근과 채찍이 같이 이루어져야 집행력이 있는 것인데 지금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시장님이 계실 때 지적했어야 되는데. 시장님하고 잘 의논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식품, 위생, 복지 이런 분야에 사법경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양창훤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홍명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 설계도 하고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인정하는 사인도 다 하셨더라고요. 물론 작년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감사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로 드러났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이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방재인력이 3명,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방재, 시설직이신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는 건축입니다.
○홍명환 위원   안전도시건설국의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 국 전체는 140명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1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세 분이에요. 방재 이런 개념, 안전을 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세 분.
   다음 안전총괄과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27명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27명 중에서 또한 3명만 방재안전 직원이고. 방재안전의 개념과 건설토목의 개념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방재안전의 개념이 과연 녹아들고 있는가, 그런 취지와 정신이. 그래서 방재안전사업이 마치 토목건설사업으로,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감사원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홍명환 위원   이런 게 결국 마인드의 차이, 한 치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토목건설의 개념하고 방재안전의 개념에 전문성도, 교육받고 해서 안전의 개념을 정립해 나갔으면. 제가 보기에는 부서 분위기가 안전총괄과도 거의 건설과로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분위기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안전에 대해서 방재…….
○홍명환 위원   27명 중에 세 분만인데 나머지 스물두세 분은 거의…….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나머지 인원도 일부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도 하고 방재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업무만 하고 다른 토목 관련 업무는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면 분위기가, 이게 소수잖아요. 방재안전자가 27명 중에 세 명뿐인데 과연 방재안전 조직의 목적이 그 조직에 녹아들고 그 정신이 주류적인 조직인가, 한번 확인을 해 줬으면 하고.
   조금 전에 서귀포시가…….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걷기 실천율, 비만율 전국, 참 창피스러운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서귀포의료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과, 도시를 계획하고 주민들을 이끌어나가는 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도시가 걷기 좋은 도시, 자동차의 도시가 아니라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최소한 이동을 자전거라든지, 전기자전거를 통해서 다 극복할 수 있는데 ‘3보 이상 승차’ 도시로 만들어버리면 주민들이 결국은 걷지 않게 되고 비만에 빠지고 의료비가 많이 들게 되고 고비용 저효율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서귀포 우회도로같이 계속 자동차의 도시로만 가면……. 아니 이 좋은 환경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걷기 좋은 도시 이렇게 바꿔나가야지. 그리고 그런 캠페인도 좀 하고. 행정이 나서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대도로, 도로만 뽑고, 자동차 하면서 자동차 도로로만 가면 이 도시가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참 서귀포가 안타깝다.
   이런 것에 있어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저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코펜하겐이라든지 우리보다 100년, 200년 앞섰던 도시들, 결국 그 도시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할 때 환경이라든가 생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복지위생국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서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자주는 못 하지만 한 번씩은 들어가 봅니다.
○고은실 위원   한 번씩 들어가 보죠. 업무가 쭉 나눠져 있는, 담당자 업무가 나눠져 있는 부분을 쭉 보다 보니까 장애인재활팀의 업무가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장애인재활팀은 어떤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장애인재활팀 업무는 일단은 장애인 복지시설 그리고 노숙인 시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장애인재활팀의 팀장님께서는 장애인 재활 업무 총괄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다음에 한 분, 두 분, 셋·넷·다섯 분의 주 업무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관한 업무를 쭉……. 이거 몇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공무직 직원입니다. 공무직 직원이고…….
○고은실 위원   이분들이 다 공무직 직원이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고은실 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것만 주로 하시는 공무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지난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에 참여하셨던 장애인분들이 저희가 공무직 전환하면서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요만큼 일단은 읍면에 배치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재활팀에 배치해서 그런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위반만 찾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일단 두 분은 장애인 주차 위반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를 보조 지원하고 있고, 또 두 분은 일단은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 단속 건수와 과태료 징수 현황이 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8월까지 쭉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적발 건수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일을 찾아 주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면 이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아니, 그런 부분 아닙니다. 그런 부분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엄청 많습니다. 사전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30% 이상이 거의 렌터카여서 법적인 절차, 이런 부분 해서 그런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고은실 위원   장애인 주차 위반에 대한 어떤 것들은 자치경찰에서 하는 건 아니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자치경찰에서는 안 하고 위반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장애인분들이신 거죠, 그럼?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분들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고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단 장애도 유형에 따라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폭넓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 일자리 부분도, 그러면 이분도 장애인분이신가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조 업무와 장애인 복지 사무 보조. 이분도 장애인분이신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애인재활팀에서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이분들을 채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올 매진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보면서. 그거라고 생각하면 아까 제주형 뉴딜 정책 사업 있었죠. 거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뉴딜에 대해서 장애인 일자리 고민은 혹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실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가 뉴딜 사업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좀 더, 우리가 AI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움직임이 없으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감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가 뉴딜 정책 속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는 시에서 개발을 하고 민간에 보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장애인 일자리도. 민간에서도 사업 들어온 건 없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은실 위원   제주시는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서귀포가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있잖아요. 어쨌든 표선에 하나 생기고 서쪽은 전무한 상황인 거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를 지나서 코로나 블랙 시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이, 어머님과 아들이 어쨌든 그러한 사건이 있기도 하고, 육지이긴 하지만 세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어쨌든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돌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 위급할 때 서귀포에 발달장애인들을 맘 놓고 맡길 곳이 없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 간략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은실 위원   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난번에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주셨지만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 서귀포는 남원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원이 10명이고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데 중앙이라든지 서쪽 지역에는 단기거주시설이 없어서 장애인 24시 보호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굳이 꼭 단기보호시설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주간보호시설이 여섯 군데잖아요, 서귀포시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 지금 여덟 군데.
○고은실 위원   여덟 군데 중에 발달장애인들만 위한 데가 여섯 군데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여섯 군데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 중에 24시간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를 문의하고, 위급 시에, 정말 집안에 큰 대소사 아니면 본인이,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맡길 데가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급할 때 맡길 수 있는 곳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시설을 짓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 건가.
   그리고 행감 자료에 보면 제주시와 다르게 서귀포 노인장애인과에는 장애인 스포츠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고은실 위원   예, 단체를 통한 스포츠. 농구라든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농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생겼잖아요. 이 프로그램들을 거기로 옮기실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장애인체육회는 또 다른 것들을 할 건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안 해 봤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시하고, 어쨌든 체육회가 생겼고. 그래서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여쭤봤습니다. 서귀포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 하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노파심에서 장애인에 관련된다고 해서 모두 노인장애인과로 밀어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지원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가 사업을 한번 살펴보고 장애인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접하게 되고 또 궁금한 것, 보다 더 잘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게 되는데 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것 위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께서 장애인 체육 활동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 참고로 우리가 장애인 체육시설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제주시 외도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여곡절 끝에 지어놓긴 했습니다만 또 앞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그렇고 별도로 서귀포시에 신축하는 게 필요는 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공공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물론 장애인 편익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곳들이 많을 겁니다. 또 그중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에 부모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이나 화장실이 필요하고, 그게 또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성별이 다른 경우에도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인기에 있는,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청소년기 이후가 되면 성별의 차이를 둬야 되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을 케어하려고 하면 나이 든 아들도 돌봐야 되고, 또 여성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엄마가 안 되면 아빠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별도로 다 되어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현장은 안 갔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공 체육시설에 그러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체육시설을 별도로 신축하지 못한다 그러면 공공 체육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일이라든가 시간대를 정해줘서 장애인들이 눈치 안 보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께서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라는데, 짧게 답변 주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도 정책 질의하셔서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일단 시장님께서 다 돌아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장애인 편의시설 파트랑 같이 일단은 다 돌아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랑 시장님하고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건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확대하고 또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고. 원희룡 지사께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연도별 투자 계획도 있습니다.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적 확충 해 가지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해서 10개소씩 확보해 나가는.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도 마찬가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연간 7개소씩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시장님께서도 공보육을 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국가 시책에 맞춰서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국공립 시설이 18개소고 지금 한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현재 제주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높은 비율에 있다 해서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거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에 6개소가 공공형으로 전환, 매입 또는 임대해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2015년 공립 토평, 그다음 작년에 꿈꾸는 어린이집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김경학 위원   2개소에 지나지 않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국공립은 저희가 2019년도에 2개. 매입이랑 임대주택, 신축 다 합쳐서 2019년도에는 2개소 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3개소…….
○김경학 위원   그것은 공립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그러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도 성산 LH 임대해서 저희가 12월에 국공립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또 내년에 혁신도시에 100명 정도 정원되는 국공립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국장님의 열정과 능력을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별빛하나 어린이집인가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만들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현황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떤가요? 정원 대비 취원 아동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정원은 40명입니다. 40명이고 37명이 지금 현원으로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떤 편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만족도까지는 아직 조사해 보지 못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두 번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돼 있고 또 원장님 말씀 들으면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학부모님 만족도는 아직 조사해 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비단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뿐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 보면 보육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교사님들 또 원장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아주 적은 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어린이집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린이집 원장이나 종사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관리 부서인 특히나 이혜란 국장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짧은 시간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급식 문제라든가 위생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받아 봤는데, 서귀포에도 세 군데가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전출금 항목이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제공기관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출,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법인으로 전출을 하려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전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출시킨 다음에 사후에 보고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일단은 운영위원회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출도 예산이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전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사전에 추경이라든지…….
○김경학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이든 뭐든 거기서 승인을 얻어서 전출금으로 잡고 전출한 다음 집행하고 나서 집행 내역을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회의록을 세세하게 보지 못했지만 2017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록을 보면 사후에 보고만 된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는 전출금은 장애인 관련 사업에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쓰인 것처럼 회의록에 그쪽 기관의 간사께서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특히나 중증 장애인들,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기피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워낙 어려우니까. 월 평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시간을 보면 뇌병변 장애는 월 평균 194시간, 지체 장애가 189시간 되는데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120시간에 불과해요. 그만큼 기피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 그런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익을 남겨서, 물론 운영비도 들고 관리비도 들 겁니다. 그러나 이익을 남겨서 법인으로 전출해 줄 것이 아니고 활동보조사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한다. 또 그렇게 되도록 국장께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이승아 위원   코로나 방역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장님이 안 계셔서, 서귀포시 방역의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시장님이시겠지만 그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게 맞으신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방역 관련은 보건소에서…….
○이승아 위원   보건소에서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방역 소독약 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었는데요. 지난 6월쯤에 소독약품 구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환경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는 거에 제주시·서귀포시가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구입한 것에 대한 사용 현황, 이런 부분이 환경부에서 지침까지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 방역용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방역 약품에 대해서는 전부 환경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희도 자료를 보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환경부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들이 섞여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언론보도도 지금 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 내용 혹시 확인하셨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확인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확인했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뭘까요?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실내외, 어떻게 보면 세금을 도로에 뿌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방역을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야외 부분은, 그리고 WHO에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실외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SNS 등 언론을 통해서 보면 자생단체뿐만 아니라 실내외 구분할 거 없이 너무 과할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해서 과연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기준을 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보행로라든가 도로, 학교 운동장 이런 곳에 지금 살균제로 소독하고 있는데 그 살균제에 대해서 코로나19가 감소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다한 소독제 사용으로 인해서 건강 문제라든가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올바른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대중 집단시설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살균 소독제를 천에 묻혀서 수시로 소독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소독약품 중에 가장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치아염소산나트륨 소독제예요. 이 부분은 당일뿐만 아니라 그다음 날까지 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실내, 어린이집, 공공시설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 지역구도 가보지만 자생단체에서 방역을 하는 과정 중에 과연 이런 내용이 전달됐는지? 이게 소독제예요. 인체에 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계까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늘 주의를 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전달이 되고 있는지?
   제가 오전 질의 때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어도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말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애쓰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과 내용을 알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을 갖고 지금 각 자생단체, 읍면동 할 것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코로나19 방역 소독 전 읍면동에서 실시할 때 보건소에 올바른 살균제 소독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 보건소로 공문시행이 한 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서귀포시 지침을, 지침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지침에 의한 자료를 보내드렸고,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아마 전 읍면동, 실·과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지역에 가보면 알겠지만 과연 그게 지켜지는지, 우리가 방역을 한다고 해 놓고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촘촘히 챙겨주고 이게 남용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오남용이 너무나도 심각해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얼마 전에 제발 야외에서는 자제해 달라는 내용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J방역도 똑똑한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제가 가보면 그런 부분 대충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약품 비우다 보면 제주말로 잘락 비워져서 “아이, 괜찮아. 그냥 해.” 그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오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건강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너무 우려가 돼요. 제주도 전체가 우려가 되지만, 특히 제주시보다도 현격한 차이를 내고 있는 서귀포시, 이런 부분이 지금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가 정말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력의 문제인지 시설의 부족함인지 아니면 홍보가 문제인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아까 뚜렷한 답변을 못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각 지역의 건강행태 지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걷기 실천율이라든가 음주율, 흡연율, 비만율 등을 체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준 제주도가 최하위 수준이고, 제주도 중에서도 서귀포시가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9년 비만율을 보면…….
○이승아 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오전에 제가 시장님께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1∼2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고 향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귀포 3개 보건소에서 7000보 걷기 실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체중 감량을 위한 369프로젝트 도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고, 각종 생활터별·직장별·마을별로 찾아가는 신체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건강리더라든가 양성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생태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책에 대해서 정답은 없기는 하지만 작은 수치라도 개선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돼요.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전국 최하위예요,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건강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비용 저효율 정책을 서귀포에서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지, 수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인숙 소장님,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승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방역 있잖아요. 지금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방역하는 방법이 자생단체에서도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뿌리는 방법을 주로 하고 있어요. 분무기 같은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 뿌리는. 그러니까 헝겊 같은 데에 적셔서 닦기보다는 주로 뿌리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사항이 헝겊을 적셔서 닦으라고 방역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역 지침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헝겊에 흥건히 적셔서 하게 되면 소독효과가 있을 텐데 뿌리는 것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까 소독약 같은 경우도 살충제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문제화되고 있는데, 저는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소독을 하면 방역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많은 도민의 혈세가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방역을 그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은 방역을 하고 있어서 안심하는 어떤 심리적 방역은 되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방역이 못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서 지침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독제품이 부서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품명이 달라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야외나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분무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내 공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주 이용하는 손잡이라든가 이런 데는 헝겊에 방역 소독 제품을 묻혀서 닦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방역 취약지에 소독하는 제품은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전부 받은 제품이고, 그 이외의 동주민센터라든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소독 제품이 제각각 다른 이유가.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할 때 이게 과연 뿌리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선도사업에 서귀포시가 노인돌봄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양영식   언제 선정됐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2019년 7월 정도에…….
○위원장 양영식   작년 7월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2019년.
○위원장 양영식   언제까지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내년 8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가 조만간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데 다시 얘기해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선도사업으로서 제주에 선정됐는데 서귀포시가 어떻게 하기 여하에 따라서 전국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일단은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도사업이 내년 8월이면 끝나는데 도에서 조례라든지 또 정부 차원에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선도를 했기 때문에 모델을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몇 개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는 5개 유형입니다, 모델이.
○위원장 양영식   5개 사업요. 예산, 사업비용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선도사업 기간 동안 총 44억 2400만 원, 5 대 5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잘되어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재정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대답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바우처사업 아닙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양영식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다면 대상 선정 기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중위소득이 120% 이하가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사업에 따라 다 다릅니다. 120도 있고 150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서귀포시에는 제공기관이 몇 개나 돼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현재 제공기관이…….
○위원장 양영식   자료에 보니까 한 31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서귀포시 제공기관이 78개소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78개나 돼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양영식   맞네요.
   그런데 여기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결과가 그다지 안 좋아요. 보니까 대부분 하위등급인 C등급,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해마다 불법수급 그리고 행정처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게, 제가 한 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 주의가 11건이 나와 있고 부당이득 환수가 73건, 총 84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2020년도가 주의 10건, 부당이득 환수가 230건 해서 총 240건이 나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세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반 내용들도 보니까 서비스 제공을 익월 외 보강 결제, 아니면 해당 제공기관과 계약 이전 바우처 생성물에 대한 보강 결제. 이게 21건 되고. 그다음 여러 건수, 서비스 횟수 초과 결제라든가 미제공 허위 결제라든가 등등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행정처분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한 2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도 제공기관이 6개소나 됩니다. 부당이득 환수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두 배나 증가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물론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이면 또 몇 배로 더 증가할 겁니까? 그런 예상이 드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일단은 지투사업이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공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40명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게 40건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럼요.
   통계가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좀 더 감소할 수 있도록, 물론 행정의 어려움은 압니다. 그런데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서귀포시 노숙인에 대해서 물을게요. 노숙인이 많은 편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 노숙인시설의 노숙인 외 일반 거리 노숙인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도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두 분을 발견했는데 한 분은 시설 입소를 시켰고 또 한 분은 확인해 보니까 노숙인이 아니어서 계속적으로 공원녹지관리라든지 이런 부서와 같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노숙인 시설 법인이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양영식   지난번에 감금, 노역, 갈취했던 문제 많았던 노숙인 법인도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재위탁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양영식   문제가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재위탁, 그러니까 위탁받을 곳이 없어서 재위탁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렇게 문제 많은 곳에 재위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맡길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수사가 다 안 끝난 상황입니다. 현재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서 진행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 해서 시설장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아까 고은실 위원님도 그렇고 김경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체계가, 서귀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정원이 여기 보니까 108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지적장애인이랑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해서 1100명?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11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이용 가능한 인원이 10%도 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긴급돌봄지원 체계가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주간보호시설 확충이라든지 단기보호시설 확충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평소에도 시설 부족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어느 정도 했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발달장애인들이 숨을 쉴 수 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말 그대로 블랙이 되어 버린 거죠. 코로나 블랙이. 이런 심각성을 집행기관에서 깨달아서 여기에 대한,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장애인 부모님 같은 경우에 마음을 무엇으로 형언할 수 없어요. 더욱이 코로나 이 시국에. 어디 가서 마땅히 맡길 데도 없고,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 길어지면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대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행정만 바라보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공감하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보충 질의하실…….
   김대진 위원님.
○홍명환 위원   먼저 의사진행 차원으로 제가 30초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고인숙 소장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는 사이에, 오늘 행감 자리입니다. 허위 증언하시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불러드린 약품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MD-125는 맞는데 지금 확인해야 될 게 트윈옥사이드, 서귀포 서부보건소에서 구입한 트윈옥사이드하고 대정읍에서 구입한 바이오크린액, 이 두 가지가. 바이오크린액, 트윈옥사이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환경부 승인 제품인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고시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76가지 인증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확인하셔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좀 서포트 해 주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9월 업무보고 때 국장님하고 강현수 과장님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에 성폭력상담소가 너무 늦게 왔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서귀포에 오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강현수 과장님, 서귀포에 유치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큰 칭찬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김대진 위원   동홍천 저류지 관련해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류지 만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 찬성하지 않습니다마는 ― 동홍천 저류지 만드는데 규모가 처음에는 2만 2000톤이었다가 지금 1만 톤으로 변경됐어요. 어떻게 된 사항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이 공모를 하면서 규모에 맞게 하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제주시 저류지 몇 군데를 갔다 왔어요. 신산공원 내 산지천 제4저류지 시설 현황을 보면 여기가 1만 7000톤이에요. 1만 7300톤인데, 제가 가봐서 느낀 것은 ‘에게 이 정도? 이 정도 해서 홍수가 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1만 7000인데도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2만 2000에서 1만 톤으로 줄여버렸어요.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저류지가 정말 평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1만 톤까지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진 위원   1만 400톤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만 1000톤에서 그 정도 내외로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지 1만 4000톤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 자료에는 1만 400톤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류지 관련해서 주민 의견들 있었죠? 생태공원을 조성해 줘라, 산책로를 조성해 줘라, 하천 관리용 도로 넓게 확보해 줘라, 그리고 노후 관로 보수도 해 줘라.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설계 할 때 반영하려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주차장이라든지 그 부분을 일정 대수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그런 주민 숙원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한 번 더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한 다음에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주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서귀포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몇 개나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6개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아, 야외물놀이장은 6개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해수욕장 빼고요. 돈내코, 산짓물, 솜반천, 중문천, 강정천, 속골.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어린애가 있어서 한 번씩 가 보는데 굉장히 물이 차갑지 않습니까? 지하수라서.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라도 심장마비 걸리는 분이 안 계실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보면 부모하고 애들이 같이 오는데 애들은 물놀이장에서 놀고 어른들은 거기서 맥주 한 잔도 하고 소주 한 잔도 하시는데 그러다가 물놀이하러 갔다가 심장마비 걸리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관리요원은 배치되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배치됐습니다. 금년에도 41명 정도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김대진 위원   해수욕장 말고 물놀이장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물놀이장에 했습니다. 각 물놀이장 장소마다 많은 데는 15명, 적은 데는 5명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제 눈에는 왜 안 보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릴게요. 관리요원도 중요하지만 자동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심장충격기. 물놀이장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어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인명구조함, 말 그대로 튜브라든지 로프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김대진 위원   그런 거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심장마비 걸릴 수 있고, 약주 드셔서 갔다가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휴대용이라도 해서 안전요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비치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고인숙 소장님, 확인되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지금 세 개 보건소 전부 확인한 결과 서부보건소의 트윈옥사이드는 환경부 승인이 안 됐고.
○홍명환 위원   승인이 안 되어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예.
○홍명환 위원   승인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승인된 제품이라고 답변하세요? 허위 답변을 하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저희 서귀포보건소…….
○홍명환 위원   그다음 대정읍의 것은? 바이오크린액은 승인 제품이에요, 아니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대정읍의 바이오크린액도 환경부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다 허위 증언을 하신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저희가 서부 거하고 대정읍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우리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부재다.
   그럼 대정읍의 책임입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허위 증언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지 허위 답변은 하지 마세요. 처벌 받으시는 거 아시죠? 허위 답변 하시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홍명환 위원   조금 전에 안전분야와 도시건설분야 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재해위험지구라든지 홍수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하고 도시지역의 주·상·공지역 있잖아요, 주거·상업·공업지역. 그에 따라 또 하위 용도지역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료를 보이며) 멀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표선의 표하천 지구라든지 성산의 고수천, 거기 동남 도시계획지역에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지역지구하고 주거·상업, 일반 주거지구하고 중첩이 돼요. 이런 문제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부분이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50년 단위 하폭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100년 단위로 바뀌니까 하폭이 어떤 경우에는 과거 10m에서 이제는 모자라서 20m로 늘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30m로 늘리는 경우도 있고 1∼2m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주변에 건축허가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폭을 늘리려고 해도 늘리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안전분야와……. 지금 재해대책법에는 예를 들어 늘릴 주변 같은 경우는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다 도시계획을 엉망으로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안전재해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아직도 건설토목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저는 딱 두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전과 행복입니다.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이든 토목계획이든 건축허가든 각종 개발이든. 그 무엇도 안전과 우리 주민의 행복을 우선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변경하고 있잖아요. 기본계획도 변경하고 있으니까 반영해서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척하고 다른 부분을 좀 늘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빈집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LH에 의뢰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것은 도 건축지적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빈집 조사를 해 보니까,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제주도에 빈집으로 추정되는 가구 수가 한 4000가구가 된다고 해요. 방식은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집.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1년 치를 조사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1년 동안 전기를 쓰지 않고 수도가 없다. 물론 건축물 대장만 있고 집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약간 허수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확인된 주택만 862채예요. 확실하게 철거해야 될 정도로 비어있는 불량주택이거나 신축주택인데도 비어 있는 주택. 아무튼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 862세대고, 서귀포 같은 경우가 314세대. 그다음에 이 중에서 아주 불량해서 꼭 철거해야 될 집이 61채예요. 이것은 도시미관이나 경관, 도시 주민의 삶에 있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비어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제주도민의 절반 이상이 집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도 어떻게 보면 주거 문제거든요. 주거 문제하고 교통 문제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는데. 집은 남아도는데 집을 못 사는 사람은 우리 도민의 절반 이상이에요.
   지금 복지개념에서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법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홍명환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사무 중에, 사회보장사무 중에 주거복지가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 복지위생국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위생국에 포함되지 않고 건축과에 포함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은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칸막이해서 따로 놀 게 아니라 두 부서가 협업해서 주거복지 문제를, 제주형 주거복지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집은 남아도는데 어떻게 집 없는 도민들이 도민의 절반 이상 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가 제주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어떻게 보면 열정도 가지고 계신 공직자분들이 가장 많으시니까 방법을 한번 찾으시고 제안을 해 주시고 제도화를 많이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두 부서가 협업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61동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파트에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거의 폐가에 가까운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서 철거를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빈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임대해 주는 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사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 도와 협의하면서 같이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특히 지난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을 17개 시도와 비교해 보니까 제주도가 주거복지에 대한 예산 투입이 너무 인색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색한데 앞으로는 주거복지 쪽에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서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역 뉴딜 한다고, 균형 발전 뉴딜 한다고 무슨 사업 거창하게 발표를 하시는데, 6조니 뭐니. 주거복지같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체감 오는 게, 우리가 먹고살 거,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먹는 거야 해결되지만, 옷 입는 것은 해결되지만 비 피하고 살 수 있는 집 한 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혜란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업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주거가 필요한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고은실 위원   최근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되고 해일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인명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마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에서 2019년도에 자연재난 인명 피해 예방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문서를 내려보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 문서에 따라서 대피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을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우려되는 지역이 28개소입니다. 28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라든지 대피할 때 요령 등 매뉴얼이 구역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특히 재난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어린이. 이런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계획도 서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일단 인명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계획안에, 예를 들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담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그분이 필요하면 차량으로 대피소에 이동하는 부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차량? 차량으로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우리가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만약 그분이 대피를 못 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 차량으로라도 대피소까지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분들에게 대피계획을 알려주고 어떻게 대피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다 돼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얘기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전담 직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전담 직원은 있지만 안전 취약계층 분들에게 전달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런 재해가 생긴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방송으로 알리는 체계는 구축이 돼 있고, 만약에 그때 그분들이 대피를 못 했을 때를 대비해서 전담 직원이 배치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지난 태풍 때인가요? 육지에서 어린이가 대피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애 유형도 15유형이 있는 거고 장애 유형마다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른 거고, 주거 형태도 다 다른 거란 말인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세세하게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이 서 있다고 하시니 다행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촘촘하게, 대피소에 맞는 어떤 계획들이 서 있는지 진짜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고 필요하면 훈련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훈련과 안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울산 같은 경우도 어쨌든 화재가 났는데 모두가 합심해서 잘 대피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러한 안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하천 관리도 국장님이 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고은실 위원   생태 마을 아시죠? 내창 트레킹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하천 관련해서는 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생태 트레킹 같은 것은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자연적으로 생태 트래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 정비를 하면서 최대한 생태 환경을 살리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하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토목에만 주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주도의 자연에 대한 것들도 많이 망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류지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생기고 있잖아요. 해안가로 올수록 안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류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천을 관광지로 활성화시킬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정책에 하천이 빠져있는 건 아십니까? 빠져 있어요. 우리가 하천을 정비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이 하천의 가치를, 좀 더 이것을 보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아직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에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것들만 고민했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하천인 경우에 저희 국에서는 치수에 대한 부분, 안전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태부분은 소홀했던 것이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생태계 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하천 공유수면에 대한 것도 고민이 같이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고은실 위원   공유수면에 대한 논란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공유수면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
○고은실 위원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고은실 위원   하천 부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하천 부지는 하천으로 이렇게, 하천기본계획에서 하천 부지로 정해져서 그러면 우리가 하천, 예를 들어 아까 말한 하천재해위험지구에 사업을 할 때 일부 그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
○고은실 위원   그래도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전에 하천 부지를 지목이 하천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지목을 하천으로 바꾸고 그런 부분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하천에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 데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별도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요즘 탐방로들도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탐방로도 하천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탐방로를 만들어 놨는데 한 번 큰 비가 와서 쓸어버리면 다시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바우처에 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바우처 제공기관을 법적 테두리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고민이에요. 이분들이 다 개인사업자잖아요. 개인사업자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또 지도·점검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법적 테두리에 담아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고민이 안 되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일단 바우처 사업이고 제공기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저는 법적 테두리에 들어오시게 하고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질적인 것도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서비스지원단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 서비스지원단하고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담당 직원은 수시로 서비스지원단하고 연락도 하고 그리고 컨설팅도 받고, 또 예를 들면 지정기관 취소라든지 새로 할 때도 행정하고 서비스 기관이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전에 저도 바우처 제공기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너무 까다롭게 점검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갑질로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너무 꼼꼼하게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 적발 건수가 많지 않냐, 이런 우려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일단 저희가 가서 서류로 적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시스템이랑 거기 있는 거랑 안 맞게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뜨도록 돼 있습니다. 뜨는 부분도 있고 또 가서 현장 점검, 또 민원에 대한 점검도 있어서…….
○고은실 위원   우리가 바우처를 제공하다 보면 만약에 발달 재활이 50분, 한 시간인데 50분에 결제를 해야 돼.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50분을 넘길 수도 있는 거고 50분 수업하고 10분은 부모 상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질 좋게 잘 안 걸리게 지도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급여 포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서귀포시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현황을, 여기는 매출액, 이익금, 월평균 임금, 이 정도로만 돼 있는데 관리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것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기관이 예를 들면 2020년 지원 예산이 8억 3000여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시설장님이나 종자사들 다들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점검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아까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기관 관련해서. 사실은 계속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도정질문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부당 청구한 것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보조사한테 들어가야 될 돈을 지급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적절한 조치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 궁금해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무엇으로 봐야 돼요? 도 소유는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도 소유는 아니고 LH 소유로 돼 있습니다. LH 소유로 돼 있고 저기가 도지사랑 임대 관계로 해서 장기 임대로…….
○김경학 위원   무상 장기임대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온누리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거는 공공의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딸린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관리부서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 복지관이 주민복지과면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위탁은 같이 묶어서 주민복지과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법인 어린이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하면서 위탁 계약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복지관을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복지관만 위탁을 했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따로 분류하는 게…….
○김경학 위원   구분 지어서 위탁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김경학 위원   서귀포시가 그것은 제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진행 과정이나 법률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기타 더 추가 질의할 것들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화두가 서귀포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인데, 서귀포시에 안전체험관이 없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서귀포시민들을 위해서, 더욱이 서귀포에 있는 커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체험관이 본 위원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 어음에 생기고 있는데, 금방 준공을 할 건데 서귀포나 남원에서 그곳까지 가기는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 추진할 의향이 없으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양영식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문제는 예산입니다. 어쨌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걸 한꺼번에 하려고 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다 보면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달성 안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중요한 것은 필요성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늘 마지막으로, 2020년 상반기 서귀포 포상 유공자 명단을 제가 입수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표창 받으신 분, 여기 직책은 안 나왔네요. 위생관리과의 구미숙 주무관님인가요? 여기 계세요?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부보건소 장혜선 직원, 축하드리고요. 성산읍의 고상희 분. 그다음에 도지사 표창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의 손대훈 주무관님인가요,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동부보건소 강승미 직원, 표선면 한경돈, 동홍동 김화란 주무관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짧게 해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좀 전에 김대진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센터인가요. 장소 옮기게 된 경우 공유재산 심의한 것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명쾌히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의, 제가 행자위 때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그것을 수용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다음에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서 수용한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최종적인 집행 결정 방향같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은 개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됐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아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맞죠.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서귀포가 세계 최고의, 제주도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진짜 안전과 행복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 특히 양창훤 국장님, 그러한 도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큰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독감 예방접종은 겨울이 오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서귀포시 공무원 등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를 방문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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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이인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김태엽
•    부시장    이양문
•    자치행정국장    양영일
•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    문화예술과장   양승열
•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    녹색환경과장    정윤창
•    주민복지과장    임광철
•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    위생관리과장    정연주
•    안전총괄과장    오창섭
•    보건행정과장    오문찬
•    동부보건소장    강미애
•    서부보건소장    오재복

○기록    

•    고경미    강윤자